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본문: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내역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가운데는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 원 규모와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 원대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체납과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발행한 현금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압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등 5억 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귀금속만 9점, 금 거북이를 포함한 귀금속 200여 점, 명품 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재산적 가치를 약 1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자료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 모 씨가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자체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 원) 이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운영 중인 A 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압류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파주시 B 씨는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 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또 1억 5,000만 원을 납부는 파주시 C 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체납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추징금은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압류가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한'지방세 기본법'과'민법'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면 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과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처를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압류는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