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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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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상과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전체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 1,275만㎡의 약 63%를<NAME>다. 먼저 파주시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원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사전적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광주 광적면 일원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의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도로 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도 기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공사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여전한 지역 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규모에 약 22%인 22억 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 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된다가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공식 건의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약 2억 740만㎡의 해제·완화를 요구는 바 있다. <NAME> 경기도 비상기획관은"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정부적 발표를 환영한다"라며"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준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의 이번 군에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