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가맹점주의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임의로 사용해도 될까? 도, 업계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본문:
#. 외식업체인 B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인 A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자 가맹본부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한 A 씨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보증금 반환 청구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B 가맹본부가 경영악화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맹사업 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수원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악화 파산 등으로 가맹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NAME>(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 <NAME>(상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NAME>(인천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팀장) 등 업계 가맹점주 2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사업 법은 가맹점주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위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가맹금 전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사용하는·수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계약이행보증금인데,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담보물권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파산,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라면 가맹점주는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마땅한 방도가 없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바탕으로 도는 향후 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점주 권리구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가맹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이행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받으려면 전화(<PHONE>), 방문,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야 한다. 도움은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우편(<ADDRESS>)으로 받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