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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치법규 ‘차별적 용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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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저출산'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개정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2일 경기도에 주재는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분야로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장애인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중'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제6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교류를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도는"기관·단체 및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를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라며'자매결연'을'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조장을 우려가 있다며'장애인 동행자'로, 또 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속'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이 있어'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근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자격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경기도 및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권리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의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등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의한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인권을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인권위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 평가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년 경기도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1,136개를 실·국별로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권고한 법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중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영향 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NAME><NAME> 인권위원회 위원장은"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이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