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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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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건의한 규제 혁신 방안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무조정실'제7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서는 관련 신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기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7차 규제 혁신 방안에 선정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이 중 경기도 건의 과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 지도 제공 확대 및 트윈에서의 공간 정보 활용 개선 도시공원 주변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등 4건이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 지도 제공 방안은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지도 정보를 산업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밀 도로 지도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 레벨 4 이상의 기술 개발에 필요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서 공개 중인 정보로 분류돼 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자율주행 업체 A사는 대규모 3차원 도로 정밀 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는 여력이 없어 다른 용도에 도로 정밀 지도를 활용해야 했다. 도로 정밀 지도를 활용하려면 국토지리 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지도 기재 내용이 지도 이용 목적, 연구 내용, 사업장 정보 등의 회사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지도 사용을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런 신산업 기업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설정은 도로 지도를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 차 등 관련 산업도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트윈은 전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생활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실제 제품이나 건축물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 시험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찾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디지털 트윈 구현 구현을 위해서는 개인은 공간 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 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활용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을 수 있도록 국가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공간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시공원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는 기존에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 ․ 주차장 이외 시설물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관계 부처의<NAME>해석으로 공원 내 의자, 그늘막 등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으로 했다.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도시공원 및 주차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경기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결을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신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도가가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는 기업은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실( <PHONE> ) 또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