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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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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시행... 전국 최초로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 성남시는 8월 2일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AME> 7기 시민 약속 사업으로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시가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다.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동 의료비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면 성남 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애초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가 끝났다.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 의료 행위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우선 만 12세 이하부터 지원하고, 향후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