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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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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또 2022년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판결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NAME>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으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 포인트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재판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부동산 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빨리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 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도에인 사건 포착 및 법원과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주식회사 A 건설 등이 친환경 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도내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도의 지방세 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지방세와 감면 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법무법인과 공동 대응한 결과 1 심을 승소해 133억 원<NAME>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 공사 등은 사업구역 변경과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의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만 사업 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최종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NAME>을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대로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NAME> 김 세정과장은"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또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