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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서울지방국토청 등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사망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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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 관리원과'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공사도 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 관리 협력체계를 만들고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노동자 중심 건설사도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의로 건설공사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 ~ 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무려 60%인 72명이 50억 원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에 불구하고「건설 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MOU에는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나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시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건설 기술진흥법」개정이 없이도 도는 2와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문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서면 통보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시 군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부과 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 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증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 앞으로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도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NAME> 건설안전기술과장은"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이자 의무"라며"이번 대책은 민간 건설공사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 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 - 지방 협력 강화로 노동자 안전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