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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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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주택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상시는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행위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빼앗는‘도 청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는 및 수원 광교 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장애인이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입건을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대응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청약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과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또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투기 행위, 토지 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때문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전매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 유지 등의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허위 중개행위 등이 있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도내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라며"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과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혐의가 43명과 2020년 청약 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분양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