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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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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6일 도는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 분야에만 건설 불법 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 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 건설사가 무등록 건설 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 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 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도는 그해 6월 A 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 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경기도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없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 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AME>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라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익제보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가 포함된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운영 중인데, 이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하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