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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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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 기업형은 막고, 생계형은 집중 관리하기로 - 검? 경? 경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 운영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자영업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AME> 부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위주로 펼쳤지만 관리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이 직접 통행로인 역 광장 등 노점 절대 금지구역은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입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 구역제를 시행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 방침에 맞게 잠정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단순 강제 정비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이룰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에는 모두 511곳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지난 10년 동안 모두 42억 원의 노점 정비 용역 예산을 집행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는 노점 절대 금지구역과 잠정허용 구역을 구분하여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및 민검경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노점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실시 등이다. 이 대책은 올 9월부터 길주로 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포함으로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주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잠정허용 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 육성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재산 규모 2억 원 이상은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그 기간을 제한한다. 또한 허가받은 노점상에 경우 전대 및 전매? 승계 금지, 정수제, 규격 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등 위생 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또한도 제도 시행 시 기존 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에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 실시하고 시행은 월부 터는 전면적으로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한편 기업형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투입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법 단속에 나선다. 노점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도 참여하는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 원미 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노점상 단체, 부천시민 연대회의 등의 9개 기관, 4개 단체가 참여한다. <NAME> 부천 시장은"단속 후 새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허용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가로환경 개선과 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점 신규 발생 방지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 및 다양한 거리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인 길주로 변 추진일정을 확정으로 오는 2012.9.12일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공고 후 허용 위치 선정, 9.14 - 19일까지 노점 판매대 견본을 전시(시청 앞 분수대 옆) 하여 노점상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2.9.17 ~ 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2.10.20일까지 개선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점 판매대 개선 디자인(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