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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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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 업체의 고금리인 연 24%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한 이는 <NAME> 경기도지사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NAME>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데 이어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다.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했던 1970년대 <NAME>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등록 대부 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NAME>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금년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는 불법 대부조직 수사 전담 조직으로, 2018년 10월 출범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도는 2019년부터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하여 3,109건의 불법광고 전화를 차단했고,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연 1% 이자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