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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천여건 적발 302억 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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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삼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 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1만 2천383건을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 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 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천5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법인이 건축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이는 창업 감면 업종인 제조업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에는 제조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한 결과, A 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발각돼 2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 감면 업종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B 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 확인 결과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했을 때는 차이가 있었다.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써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어긴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천만 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5천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무소의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 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되어 주민세(종업원분) 2천700만 원을 추징당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주민세를 부과한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탈루·누락되는<NAME>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