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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NAME>,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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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참석에 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 ~ 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5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기본소득이 어떤 형태적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 적이긴 했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라며"(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게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NAME> 마련 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방안·입법 제도 등 연구와 각종 연구·서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제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정책적 실행방안 등이다.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 의원으로 <NAME>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NAME>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총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정회를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또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실업률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그동안 공급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소비와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수입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과 소득과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정부가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 할 게 없다"라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적은 소득과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하고는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핵심은 정부적 동의를 받아서<NAME>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수혜자도 정부가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