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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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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부가가치세 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연간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내놓은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올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정도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 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거라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가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증가는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혜택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도는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및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거쳐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NAME>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날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 P를 2020년 6% 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가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