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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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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은닉은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 탈루 세액 및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은닉은 자 버려지거나 숨은<NAME>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지방세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경기도는 실제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탈루 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 시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상당과 토지 거래 매매 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관련 자료를 C 시에 제보했고, C 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간의 법리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수 있는 회계서류와 부동산 장부, 매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 방법으로 신고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한 명에게 숨은<NAME>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개발과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보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 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해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현재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1은 356건의 취득세 3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 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 기본법 제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 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이나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