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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탈루법인 꼼짝마!” 도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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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96개 법인을 상대로 경기도가 30일 세무조사를 벌여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번 해에 처음으로 도입된 '성실도 분석 기법'을 통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96개 법인으로,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 주요 추징 세목은 취득세 378억 원(92.0%)이며,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건설 시행사인 A 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 양자가 직접 시공사(B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NAME>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 C 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 집적법'에 의거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NAME>고 영세.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 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최근 도내 대규모 택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