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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 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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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조세를 탈루한 석유 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한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등 불법한 한 업자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등한 거래로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이와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며 20명의 위반 혐의로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판매에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 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 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방식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 씨는 무등록 업자 B 씨와 고황분 등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 2천 리터를 유통하기로 업체에 공모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유류로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원유를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 2천 리터는 경기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가짜 경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이상으로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체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나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C 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휘발유와 등유 25 ~ 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구입으로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을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 씨와 E 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 상황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은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 9천 리터를 구입으로 8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와 세금 1억 3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석유 판매업자 F 씨 등 7명은 여름용 경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 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경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 6,9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경유는 휘발유 역시 주유를 목적으로 주유 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G 씨는 여러 개의 공장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주유소에 12만 리터 판매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차량에 재판매해 1억 6,2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은 주유소가 실소비자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경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석유 판매업자인 주유업자 K 씨와 L 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472리터를 휘발유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판매 및 유통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불법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제조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과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유류 재고가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 유통 단속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 보인다"라며"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로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