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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태료 체납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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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NAME>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NAME>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NAME>급금 2억 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씨는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 원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로 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 상태였던 오산시 거주 씨는<NAME>급금 199만 원을 찾아내 징수했다. 파주시의 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 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NAME>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도는 국세 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NAME>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습체납자의 경우<NAME>급금을 수령해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라며 "빈틈없는 체납 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