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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 의견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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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소통. 협업을 위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기능 추가 등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건축주, 건물관리 주체들을 위해 건축물 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한곳에 정리한 전산 시스템이다. 시군이 건의한 불편 사항으로는 우선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3년 주기 정기 점검 때 추가로 구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문제는 시군이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점검기관 자격(철근 탐사장비 등 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체에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업무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체할 때 감리자를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규정된 인원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시군이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감리자를 지정할 때 감리원 보유현황을 구분할 수 없어 지정 후 직접 문의해야 했다.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제도 및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