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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맑고 깨끗한 생명 하천’ 위한 경기도 주도 최초의 10개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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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대를 맞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립한 종합 정비 계획으로,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 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나침반이 된다. 단순 하천 폭 확장 및 제방 확충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 '안전 하천' 1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2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 하천' 4시대 변화와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 '균형 하천' 등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 위험성, 홍수 피해 위험성, 인명피해 위험성, 제방 위험지수, 피해 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 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에 주력했다. 또한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검토 기준에 따라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 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 중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연간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눠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 대상지로 안성 한천·안성천·금석천, 평택 통복천, 안산 반월천, 용인 동막천, 의정부 중랑천·백석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포천 금현천, 양평 흑천, 성남 운중천, 고양 향동천·대장천, 군포 산본천, 양주 입암천, 광주 신현천, 이천 중리천, 김포 봉성 포천이 선정됐다.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묵현천, 안양 갈현천, 하남 초이천, 고양 문봉천, 이천 복하천, 시흥 신천, 과천 양재천, 성남 탄천, 포천 고모천, 여주 원심천·점봉천·양화천, 구리 왕숙천, 광주 오산천, 화성 발안천, 양평 명성천·벽계천, 김포 석 모 천, 수원 서호천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과천 막계천, 남양주 마석우천·율석천·일패천, 파주 눌노천, 양평 양근천·덕평천·가정천, 양평 양근천·덕평천·가정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양주 방성천, 이천 신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포천 금현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안성 한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광주 신현천, 양주 입암천, 이천 중리천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수해 등 긴급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대상이나 단계를 조정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할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 외에도 ①시대 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② 적은 예산 투자로 홍수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 위험 개량사업, ③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 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NAME>하천과장은 이날 "지방하천의 지방 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 하천, 친수하천, 생명 하천, 균형 하천을 실행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