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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원시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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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는 공공 정비 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 1,964㎡를 2023은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ADDRESS> 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3080 + 민간 제안 통합 공모'후보지로 결정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이주 수요를 반영한 공공 정비 사업(공공 재개발)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정비 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때처럼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고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부동산을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 신고 제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 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공공 정비 사업 후보지 지역에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라며"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