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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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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은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지난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적발로 수원 지검 성남지청에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상당은 벌금이 부과됐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여부에 따라 9천 원 ~ 2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로 했다. <NAME>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 팀장은"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타는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면서"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벌여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