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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안으로 노선효율화, 거리비례제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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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개선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진행하고 요금 징수의 거리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진단했다.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을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으로 정산 배분하는데,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의 교통 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용자의 교통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나 노선 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거리 환승의 증가로 인해 줄어든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전가되는 형편이다. 환승손실 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이용자 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부담과 재정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 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이를 지선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이용자 요금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도보권 환승 증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 편중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 거리비례제를 강화하고, 신분당선 등 기본요금+별도 요금제 도입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독립적인 요금 조정과 직행좌석, 전철(지하철) 등 만성적자 교통수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별도 요금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기본요금+별도 요금제 전면 확대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