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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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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약 34km2)에 대한 해제를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km2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 면적의 크기이다. 훼손지 복구 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 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해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 면적 23.79km2)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 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km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 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 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NAME>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앞장서겠다"라고 경기도 공간 전략과장은 말했다. 한편 도는 해제 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자체 통합지침을 만들어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NAME>기로 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