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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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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60%가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14일 경기도는 밝혔다.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5%가 들어봤고, 65%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353명(35%) 중 70%가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 비례 벌금제 시행 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 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재산 비례 벌금제와 관련된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언급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라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