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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삶의 질 높일 지자체의 고유 정책 위해 국가 데이터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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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에<NAME>는 '데이터 분권'이 주민 생활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 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NAME>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분권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며 환영사를 한 경제 부지사는 데이터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 <NAME>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의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고 등을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서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 <NAME> 국세청 국세 데이터 담당관, <NAME>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데이터 안전정책과장, <NAME>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장, <NAME> 경기도 AI 빅데이터 산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데이터 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는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세 데이터 담당관은 "데이터 중심의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국세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공유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3자 전송 요구권(마이 데이터)의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그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정부 등이 혁신적인 공공 민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데이터 안전정책과장은 말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된 건강·질병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실장은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열람 권한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다 깊은 데이터 분석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이는 경기도 AI 빅데이터 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NAME><NAME><NAME>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