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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식장 관련 분쟁 증가. 도,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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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을 앞둔 혼주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예식 집합 인원이 100명 이하로 제한되자 예식장에 보증 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 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6일부터 경기도가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중재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을 하지 않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섰다.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는 다시 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예식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계약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 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 시 보증 인원 20~30% 하향 등이다. 현재 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 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에 신청하거나 <PHONE>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 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 전문 자문단이 2차 중재를 한다. 2차 중재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피해 해결을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업체가 특별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예비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의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첫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를 시작,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이어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번째 소비자 분쟁 중재를 시작하여 196건 접수, 157건 중재 추진(39건은 취소), 중재 성립 138건을 기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