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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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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독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관리법, 해양 환경 관리법 등에 따라 엄중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결정을 넘어 주민과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 사태를 방치는 바 있다"면서"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NAME>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배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취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 이동,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지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단속과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후속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사용을 도민 안전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주민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의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집중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즉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대상은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파주와 양주, 포천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공중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반입을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등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매립을는「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을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조치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 수거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운행 중단 및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 부지사는"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불순한 행위를 반대한다"라며"경기도에 험악한 대북과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화해적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