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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1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본문: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 건이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포함된다. 또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을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기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 48명을 적발해 3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하에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