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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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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운용을 강화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A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는데,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있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 컨설팅 감사 사례이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B 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진입도로가 일부 없다며 추가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음에도 시가 건축 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 시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다. 또한, 시에 담당 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한 문책 처분을 건의해 민원인의 건축 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했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NAME>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