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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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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군별 도시계획 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 개발사업 및 공공 주택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 근접 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일부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 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 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 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을 통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2040 경기도 종합 계획(안)'에서 제시한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목적과 목표이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 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 관리 전략(지침)'으로 구성된다. 우선 광역생활권 계획의 추진 방안으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 권역을 선정하여 광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 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NAME>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 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