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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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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 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의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 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 시스템에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등 단속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 거부가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 이었다. 도는 위반 사례 62건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를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 일제 단속을 계속하는 것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의 경우 결제 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 향상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며,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경기도 지역 금융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