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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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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 체납을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한 결과 총 7,5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강제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도는 소송비용 회수 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회수 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불량이 1 ~ 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만을 납부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약속은 15명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됐다. A 씨는 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1부터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 씨도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통지서를 제출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만을 모두 납부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소송 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과정으로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