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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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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제 도입 등 체납발생률 제로화 실현 성과 -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가운데"2013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수납업무 평가"에서 특별공로 평가 1위를 달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공로 평가 부문은 체납해소율 100%와 체납발생률 0%, 수납 건수와 수납 금액이 동일한 시·군·구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포상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인·허가 시 전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관리 기금 사업의 주요<NAME>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체납 농지보전부담금 29억 2천6백만 원을 체납으로 해 체납 해소율 100  와 납기 도래 241억 8천2백만 원에 대한 납부자 제로화를 달성했으며, 아울러 수납 건수 898건에 체납도 265억 7천4백만 원으로 전국 최다 지자체로 결정됐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최초로 지방세 예납제 시행을 비롯, 맞춤형 체납액 및 정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전자 문서를 활용한 1일 이내 관리 업무 추진 일지 작성 등 체납자별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시스템에서 체납자와 수납 상황에 대한 실시간 검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의무 수행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8/100)로 21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예납제 도입 등 특수시책 시행으로 징수 기여도가 높은 <NAME> 농지 관리 팀장에게는 상반기 중 도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담당자 실무 평가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