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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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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산업재해 대책 토론회'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 - 지방 노동 감독권 공유와 책임자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는 44명의 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그리고ME> , <NAME> , 민병덕,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다은영, <NAME> , 용혜인, <NAME> , <NAME>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정춘숙, <NAME> , <NAME> , <NAME> , 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NAME>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그리고, 광역시도 및 <NAME>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NAME> 한국 사회정책 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그리고 <NAME> 을지대 교수가'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공허성 우(대 교수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됐다. 가 비정규직과 전문가가'지 좌장과 것에  <NAME> 지사는"국내 근로자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기준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생긴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처벌을 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적용을 수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는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 감독 강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낙연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지방도 간 노동 감독 기능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NAME> 을지대 교수는"안전에는 국민이 없고, 노사도 없다"라며"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인력 확보와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제를 제시했다. 공사석<NAME>대 교수는 또한도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방정부와<NAME>고 인력을 활용으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NAME>강연대 노무사는"최근에는 근로 감독 방식이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의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라며"가장 실현 의지가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NAME>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현행 법상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도입을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AME>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실장은"모든 산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위한이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NAME>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산안법에 근거한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안전보건 협의회를 구성으로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지방정부 노동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사업주와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