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 본문:
경기도가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특히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업 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 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NAME>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