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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기자회견문) 「나눔의 집」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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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눔의 집입니다. 지난 8.1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 이사진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까지 했습니다. 법인은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등을 근거도 없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이사 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준다면 지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지만,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6. 4월부터 2011. 3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한 일본인 활동가 <NAME>는 2011. 1. 13.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 요구'라는 문건(참고 자료 1)에서, '할머니 중심의 운영, 생활복지 충실히,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할머니의 주거에 안심을, 아울러 할머니들의 역사를 지킬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나눔의 집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 인권침해, 법령위반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일부 나눔의 집 직원들은 운영의 미숙을 핑계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 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서 내용은 언론 보도나 광주시 및 경기도 지도점검,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할머니의 병원 진료 방임, 협력업체인 넥스트 컴퍼니 선정 및 관리 문제, 운영진의 직무능력의 결여, 할머니에게 맞는 케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권, 운영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법인은 내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 내부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후원금이나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장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 1천만 원, 여가부 간병비 4인 7,200만 원, 법인 시설 전출금(후원금) 약 6,400만 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 원 등 합계 4억 9,600만 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 도. 도. 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주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 전출금, 후원금 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집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천2백만 원을 제외한 세출 총액은 4억 2천만 원이고, 이 중 3억 8천만 원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 조성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중 3억 8천만 원은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합하여 약 3천9백만 원에 불과하며 할머니 6명의 월평균 수입은 55만 원입니다. 문제는 2015-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홍보하여 금 88억 상당을 모금하였음에도 이를 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전달한 시설 전출금이 2억 6백만 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후원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5-2019년까지 모금된 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장래에 요양원 건립이나 법인 별개의 기구인 국제 평화인권센터에 적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후원자들을 기망한 것은 넷째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보조금이 많아서 할머니들을 위해 쓸 돈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요양원,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축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의식주 및 치료, 복지가 보장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요양원 건립 등을 숨긴 채 위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알린 것은 후원자들 혹은 국민들을 기망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관 증축과 제2역사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합니다. 입장문을 보면 2017년에는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억 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 원의 후원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미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원금의 사용 승인 또한 받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시설 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을 증축하면서 국도비 외에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 요양원 확대를 위해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관 증축이 아니라, 당시 계셨던 6명의 할머니들을 위한 10인 규모의 노인양로시설로 생활관을 증축했습니다. 생활관은 10인 시설을 20인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증축한 것입니다. 이는 20인 이상 생활공간 마련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광주시가 보조금 사업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나, 시설이 '나눔의 집 입소자 모집 계획'을 통해 일제강점기, 월남 파병 당사자 및 유가족, 일반 재가 노인까지 모집하여 입소자를 충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입장문을 통해 토지매입은 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대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2020년도 법인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명절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등 1년에 며칠에 불과한 명절에나 발생하고,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하여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2에 의하면, 시설이 안내하고 있는 제1역사관 안내도에도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인은 2017년 <ADDRESS>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유골함을 안치하였습니다. 위법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학대는 존재합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견과 학대 발언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A 씨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증언 4인과 관련 녹취 1개가 있습니다. 아홉째, 법인과 시설은 기록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역사관 직원들은 기록물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운영진에게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국가 지정기록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관 직원들이 국가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C 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배제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단은 2019년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 할머니들 물품을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운영진이 할머니들 물품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영진은 장맛비로 훼손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9년 8월 2일 그나마 수련관(교육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이른바 나눔의 집<NAME> 추진 위원회는 실체조차 알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3)는 '법인은 2020. 8. 18. 자로 나눔의 집 통합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나눔의 집 운영<NAME>를 위한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였음을 공지하였다. 위 운영세칙 제6조(자문 위원)는 "운영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은<NAME> 추진 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의를 한 적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이를 공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NAME> 추진 위원회 명의로 최근 나눔의 집 외벽에 게시된 플래카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 말이냐?"라는 혐오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담당하는 양심적 인력이 나눔의 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이 잘못에 대한 성찰도, 문제 해결을 할 자정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 법인 이사진의 입장문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생활, 역사 공간으로서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인 이사진은 20여 년간 이어진 무지와 운영 미숙이라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면 이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 법인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도. 도. - 할머니들이 시 여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 요양 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소위 운영진과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에 있지 않고,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 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중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