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부천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 본문:
부천시는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제를 시행하여 기업형은 막고, 생계형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경? 노점상? 부천시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단속 일변도의 노점대책에서 관리 위주로 노선을 전환할 계획을 부천시는 갖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시민이 주요 통행로인 역 광장 등 노점 절대 금지구역은 엄정한 단속을 하는 한편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 구역제를 시행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 실정에 맞게 잠정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여 단순 강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모두 511개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지난 10년 동안 모두 42억 원의 노점상 정비 용역 예산을 집행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점 절대 금지구역과 잠정허용 구역을 구분하여 잠정허용 구역제를 시행 관내 민검경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의 상설화 노점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이다. 이 대책은 올 9월부터 지하철 7호선 길주로 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잠정허용 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그 자격은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허가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 승계 금지, 정수제, 규격 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 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히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시 기존 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 실시하고 3년 후부터는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형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합동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NAME>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도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노점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 원미 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노점상 단체, 부천시민 연대회의 등 9개 기관, 4개 단체가 참여한다. 부천 시장은 "단속 후 다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허용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가로환경 지킴이, 감시 역할을 함으로써 노점 신규 발생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인 길주로 변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2012. 9. 12일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공고 후 허용 위치 선정, 9. 14 ~ 19일까지 노점 판매대 견본을 전시(시청 앞 분수대 옆) 하여 노점상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2. 9. 17 ~ 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2.10. 20일까지 신규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점 판매대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