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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원시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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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공공 정비 사업 예정지로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 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은 다고 4일 밝혔다. <ADDRESS> 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3080 + 민간 제안 통합 공모'대상에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욕구를 반영한 공공 정비 사업(공공 재개발)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등 공공 정비 사업의 실효성적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부동산을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도는 인허가를 받아야 할을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일정 수준인 기준 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공공 정비 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쏠리고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을 수도 있다"라며"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