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NAME>,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본문: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기 위해 <NAME>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경제실,<NAME>,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AME>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 배달 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 배달 앱도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 배달 앱도 경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민간 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 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도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국회가 입법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등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달라고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배달 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NAME>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