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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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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재해로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가운데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 표지판 미설치, 토사 유출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 산지관리 부서·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대규 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 파손 및 지지대, 경사와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 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사고 발생 시 재난적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조치를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 표지판 설치 28건 고압 표지판 정비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설치 3건 등이다. 특히 도내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도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여주는 A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정비도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 지<NAME> 공지 하자 보수 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 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 지지대가 지하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 침식도 일어나 기초 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등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개발로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 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못을 경우 시·군 산지 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신설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 계약 후 이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설비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 유출 가능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 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또 준공검사 전 전력 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못하으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NAME> 도 기후에너지 정책과장은"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시정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