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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최초 영세·중소·유턴 기업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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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 부족이나 초기 비용 부담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저비용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나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용역은 기존 시범 단지 외 다른 산단에도 적용 가능한 종합·체계적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산업입지 분석, 법규·정책 검토,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공급 형태 및 운영·관리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뤘다. 제안된 표준 모델은 공공사업시행자가<NAME> 대규모 산단이나 GH가<NAME> 산단 중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임대 단지로 운영하고, 부지와 함께 건물을 중·소규모 필지로 공급하는 '부지+건물 임대' 방식이다. 해당 '부지+건물' 임대 단지에는 GH가 직접 대지면적 약 5,000m2, 건축 연면적 10,000m2, 4층 이하 규모의 '표준공장'을 건설하여 연관산업을 집적화(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등) 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공급한다. 특히 표준공장은 부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건축해 건물 임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의 70% 범위 안에서, 부지는<NAME>가의 1% 내에서,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설정했다.<NAME>가의 3%를 임대하는 기간은 '부지'는 최초 5년(의무 임대 기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의무 임대 기간) 1회 한정 5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이다. 용역에서는<NAME>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광역지자체의 개발부담금 귀속 비율에 광역지자체를 포함시키고,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반 시설 외에 공공임대 표준공장에 대한 도비 지원과 더불어 공공임대 표준공장 건축이나 관리 운영 비용으로 분양 개발이익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표준 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 제공과 효과적인 유턴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공임대 산단 도입 확장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경영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2020년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 BIX'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연천 BIX' 등 경기 남북부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