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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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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일'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된 가맹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욱 큰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S사"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 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미비 등으로 갑자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본사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S사"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당시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답변을 한다고 했고, 본사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오히려 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현행 가맹사업 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서를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2개월'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가맹 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와 함께'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매뉴얼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정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 또는 모호해 일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지침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도는 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실제 가맹사업 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가맹 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정확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및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 법 준수 및 피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경기도'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 <PHONE> ) 하거나 불법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 <PHONE> ) 하는 등 관련 구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를 당부했다. 도는 피해 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 제도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 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 검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피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AME> 공정 소비자 과장은"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점주 희망자는 언어장벽, 상담적 부족 등 국내 가맹 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라는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른 분쟁 조정 및 법적 구제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