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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땅에 묻고, 허가도 받지 않고...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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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불법에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매립은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상대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뒤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석면건축물 해체 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이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 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무단 매립 ․ 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항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신고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못은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뒤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ㄴ'은 철거 당시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건물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ㄷ'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철거는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못하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인근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 임차인'ㄹ'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축사 뒤편 공터에 폐건축 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은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반입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게 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이 이 중요하다"라며"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무단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