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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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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발주한'A 공사'는 국내 굴지의 중견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공사에 해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크레인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사업자가 건설업에 을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공사만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 사업자와 발주자 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도, 시 ․ 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도가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공사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 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 처분을 내린다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대금과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대가와 구분기 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임대가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금 보호 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하도급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앞서 소개한'A 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감사 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 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시정을을도록 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규정을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