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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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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공정위는 장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1일(목)'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 <NAME> 지사는"공평한 경쟁과 법과 제도적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완성으로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권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지역서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지방적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같이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 확대, 지방적 공정거래 업무역량 재고를 위한 공정거래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사실를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지역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거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확대하였다. ㅇ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와 갑을 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관련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분쟁 조정 협의회*를 별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조정 협의회는 2019.1.1.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관련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는 ㅇ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위탁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수행을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 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 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 사업자 지원 등의 역할을 전담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지자체는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더욱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아닌 곳에서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방지로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정부적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전망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