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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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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종합 계획 마련 대책 상황실 관련 법 안내, 부패 유발 요인 발굴, 전파 나서 성남시(시장 <NAME> )는 일명'김영란법'이라 부르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한 달 앞두고 종합 계획을 마련해 8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과 제도 정착 때까지 시청 감사관실을'청탁금지법 대책 상황실'로 무기한 운영해 공직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청탁금지법 대책 상황실은 시 행정·내 9개 팀(38명)이 전담 안내반, 부정청탁 방지대책반, 부정청탁 감찰 점검반의 3개 반에 편성돼 각각의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괄 안내반은 시·는 청렴정책팀(3명)이 맡아 청탁금지법을 안내한다. 공직자와 일반 시민의 문의 전화에 전화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시·구·는 산하기관 직원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 방지대책반은 부패 발생 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 문제점, 제도 개선 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시 감사는 감사팀(4명), 기술감사팀(3명), 계약심사팀(4명), 행정 지원과 총무 팀(7명), 감사와 지출 팀(4명), 공보관실 홍보기획팀(4명)이 맡는다. 부정청탁 감찰 점검반은 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시 감사관실 조사 1팀(5명), 조사 2팀(4명) 이 감사한 신고 사건 조사, 확인,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처리를 한다. <NAME> 은 <NAME><NAME>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도에 제안한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법 시행을 앞두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는 또는 제삼자를 통한'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악용을 경우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청탁을 제재하게 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법은 또, 공무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3만 원대 이상 식사 접대 기회를 금한다. 음료수나 주류 가격도 식사접대 비용에 포함하며, 접대하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택배로 택배를 보낼 때 택배비 용도 선물가격에 포함한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나 넘을 수 없으나, 친족이 제공하는 물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NAME>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은"관련 법을 제대로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자체 교육에 주력해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