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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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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가운데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양도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이나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 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 ~ 3%)이 정한 일반 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현행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양도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임대에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2 고 4 주택·다주택자 취득세 과소 신고 232건(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취득 등 임대 목적 신고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 지분 취득 주택의 양도세 과소 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후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으로 상속주택 재협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유사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 모 씨가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 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내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 사업자 B 모 씨가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임대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취득은이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 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A 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중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적용도 추징 대상이 된다. 상속인 D 씨는 피상속인 E 모 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점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NAME> 국세청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주택에 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 사업자의 감면 혜택과 세금 과소 신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라며"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