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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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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로 보고 공장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해 11월 28일'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동물장묘업 건축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인가'의 존재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시는 2021년 12월 B 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B 시는 신청 부지 인근에 학교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모두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허가가 불가하다. 그러자 A 시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으로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허가로 볼 수가 있는지와 관련해'인가'는'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한이나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용도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처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학교 공부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A 씨의 동물장묘업 신축에 신청을 거부한 B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장례식장 내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개인은 평온한 생활권도 있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도내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현재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