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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디지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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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공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불법 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비리, 유가 보조금, 다단계 등 23개 범죄 분야에서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블랙박스, CCTV, 휴대전화 등 총 183개의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추가 도입, 유지관리 등을 통해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추가로 도입해 사용 중인 도구와 교차분석을 통해 디지털 단서의 증거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인데, 휴대전화에 보관된 디지털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NAME>상·사진·음성과 같은 데이터의 주요 정보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인증 서버로 전송하면 필요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존 증거와 함께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정보와 인증서에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는 지난해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7,943건의 디지털 증거를 인증받았으며 이 중 397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 밖에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과 '전자 수사 자료표'도 도 특사경 수사의 고도화,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은 길거리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단지 내 전화번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총 4,611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기존 수기 대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고 경찰청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전자 수사 자료표'를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도는 피의자 인적 사항과 수사경력, 범죄 경력 등을 작성·송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NAME>에 접수된 총 1,810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십분 활용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