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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기본소득은 5.18 광주정신을 대동세상으로 이뤄가는 데 중요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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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광주광역시 5개 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 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 구 구청장들은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NAME> 동구청장, <NAME> 서구청장, <NAME> 남구청장, <NAME> 북구청장, <NAME> 광산구청장 등을 만났다. 이 지사는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성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저성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 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 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청장 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구청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본소득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협의회에서는 <NAME>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구형 시민 수당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6개로 광주시 5개 구청을 포함한다. 현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제안에 대해 처음 밝혔는데, 이는 기본소득의 <NAME>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이후 경기도는 참여 의사를 가진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48개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초대 협의회장으로 <NAME>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선출했다. 현재 전북 정읍시와 서울 은평구를 포함한 77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마쳤다. 올해 안에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