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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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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 중인 업체가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위약벌'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액해 달라고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이나 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 공급 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할을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 받았다. 위약 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B 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감액이 힘든 금액으로 A 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 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감액이 이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등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지급한 위약 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해결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또는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합의에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피해을 겪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 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받는 권리 침해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와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NAME> 공정위 공정경제과장은"불공정거래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문제도 크지만'분쟁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 기관이 분쟁 당사국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분쟁으로 분쟁 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도 좋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상담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경기도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이용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