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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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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민 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49억 원의 탈루<NAME>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시민 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등 특정감사'를 통해는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26으로 26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 사업자 등이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이행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양도는 경우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도내 27개 시·군('21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4개 시·군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자료조사·현장조사를 병행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 세율(1 ~ 3%)로 주택을 과소 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 9,700만 원) 적발됐다. 안양시 모 아파트를 취득한 A 씨는 취득세 신고 당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 주택자에 한한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또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취득으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B 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후 이미 가정 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 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임대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 7,300만 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 600만 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 결과 체납은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을 추징해 세입 세입으로 확대를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관련과 경기도 시민 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한편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NAME>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앞으로도 시민 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는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의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숨은<NAME>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