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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효과 톡톡… 미세먼지 8,573톤, 질소산화물 30,254톤 삭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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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9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동안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0,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 관리 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 억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 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 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 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순으로 지적했다.
저공해화 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저공해화 사업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622억 원으로 서울시 2,346억 원과 비슷하고 인천시 1,2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1.6~3.6배 많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NAME> 7기 안에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저공해 조치 완수와 수도권 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020~2022년 6월 기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총 5,363억 원 소요, 1차로 현행 국비, 지방비 매칭 구조를 유지하되 국비 20% 556억 원 확대 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 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며, 2023년부터 상시 운행제한(LEZ)으로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운행제한 적용차량은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확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저공해화 사업 통합 콜센터' 신설 등이다.
<NAME>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 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페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