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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되판 농업법인 7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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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적용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 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말 총 2만 7,493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그중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기업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피해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1천7백만 엔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농지에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A 농업 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 법인을 설립했다. 또 은 해 경기도 농지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하며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B 농업 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서 안성시 땅 6필지 30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파서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거짓 신고해서 7천4백만 원에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도 C 영농조합 법인은 2015년 경기도 평택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지방세를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만에 체납된 세금 약 1천1백만 원이나 완납했다.'지방세 기본법'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및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에 소재를 둔 D 농업 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은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 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또 양 법인 대표를 면담은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 농업 법인이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조사에서 적발됐다.'지방세 기본법'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책임을 면탈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초과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조사는'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 법인에 대해 광역지방정부 범칙 조사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농업 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