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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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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NAME> 경기도지사가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NAME>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NAME>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NAME>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 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진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기도도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 문제이다. 당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버스 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절차로 국고 부담 50%를 합의한데 이어 12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부 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국토부와 도의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그동안 기재부 방문,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3,700억 원의 경상적 지원과 함께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버스업계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