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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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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조정으로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 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의 첫 사례로서 경기행심 위는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재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대해 B 시는 A 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 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NAME>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 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재결이 법 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