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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액 많고 적음 불문, 가택수색·차량공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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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금액이 많든 적든 가택수색·차량 공매를 한다. 성남시는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 체납액 735억 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10.31 현재)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체납 금액 유형별로 실효적 대응을 한다.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 작성 시부터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명기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2∼3백만 원 체납자는 지갑 수색을 통한 현금 압류 등 직접 징수 법이<NAME>되고,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특히, 7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한다.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2012년 3월 1일 현재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액(5백만 원 이상) 3100명, 859억 8700만 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80억 5200만 원(징수율 9.4%)에 불과해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다. 시는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한 뒤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를 처분하는데, 도로 등 주행 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앱이 그것이다.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10월 31일 현재 1986대이며 체납액은 17억 8000만 원이다. 이 중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은 1665대, 7억 1700만 원(징수율 40.3%)이다. 시는 체납세 감소를 위해 고강도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 3억 4100만 원을 거두어들였다. 문의전화 : 세정과 와 체납세 징수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