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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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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제20대 국회에 입법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올해 다시 건의한 결과 제21대 국회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 법 시행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국 400곳 중 경기도에는 최다 규모인 48곳(12%)이 선정돼 고양 원당, 안양 명학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NAME> 경기도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도시재생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NAME>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 주민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합리화 사항을 추가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NAME>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