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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녹지, 그린인프라로 인정하고 민·관은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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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내 조성 녹지의 23%를 차지하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 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 인프라로 활용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 녹지는 208.8km2로 도시공원 97.8km2, 시설녹지 63.2km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km2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km2)의 16배가 넘으며, 오산시 면적(42.7km2)보다 크다. 지난 20년간 36km2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고,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km2로 0.2km2 크기의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는 도시공원보다 빠를 전망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2000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 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며,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m2)에 머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 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녹지관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 방식으로 녹지의 질이 저하되어 안전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 그린 인프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 소홀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의 핵심 그린 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 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 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