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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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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는 위장전입 서류를 작성해 위장전입을 한 뒤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 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22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이는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이다.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중개인, 부정 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 청약 60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NAME>막,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 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를 통해 A는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얻었다. 도 공정 특사경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 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B는 장애인 중개인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지방 출신 장애인 중개인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은 두 사람은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중개업자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총 2,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고,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 중개인 3명은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떴다방 무자격자 E는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뒤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얻었다. 또한, 청약 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 매매 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삼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 없는 클린 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NAME>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부당하게 차별을 당했으며 G 아파트의 시세는 7억 원대인데 H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중개인, 부정 청약자, 불법 전매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