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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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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이 도내 서비스업종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제로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기본 근로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비스 업종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산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처벌 위주 행정이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법률교육을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기초부터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올해 6월부터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을 통해 서비스업종 및 프랜차이즈 등 총 390여 명의 사업주 및 사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응답자의 88%가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했으며, 85%가 "배운 내용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라고 답하는 등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한 '표준 노동법률 교재(노동법 안내서, 노동상담사례집)'가 교육에 활용된 것이 주효했다. 이 교재는 사례 중심으로 노동법 관련 현안을 풀어 설명해 보다 알기 쉽게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도는 많은 사업주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용 교육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인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및 심화과정 개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노동인권 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별 없는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법률교육을 통해 갑질'이나 '을질' 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PHONE>) 또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PHONE>으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