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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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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도내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국내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지방세 징수 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은 한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체납자는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세관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출장으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출국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나머지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지방세 징수 법'에 따라 체납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체납에 1,000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 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은 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 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뒤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가방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물품과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 의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압류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연장을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이 달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월,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예정자는 올해 명단 공개 일인 11월 16일 이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통관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관세청과 경기도은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제도도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