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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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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말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시 위례 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시세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중개업계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부동산 투기에 사건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분양과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가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례 위례 자이 더 시티 부정 청약자 A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여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 씨는 배우자·자녀와 가까운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아파트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 씨 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사건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대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B 씨는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만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라며 저가 매물 등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려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 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7은 특정 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 부부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상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두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 부동산은 보증금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이용 한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분야 유명 유튜버 E 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부동산을을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 씨는 화성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 중개하고 매매 대금 차액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 씨도는 4개 농업 법인과 6명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때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이을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 대금 142억 원에 절반을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3억 원을 나눠 챙겼다. 특히, E 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자는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정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자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한다 <NAME> 관계자는"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다"면서"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