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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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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대여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만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무등을 차량을 지입 제도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은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아 수익을 얻고 허가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닌 게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업체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운전자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침입은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의 2만 5,400여 대 전체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불법한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불법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는 유휴 차량을 무등록 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 차량을 빌려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12조는 위와 같이는 명의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대여는 업주 모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 대에서 지입 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 금액을 받고 있은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추구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