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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519건 적발. 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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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2019년 11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인 A 씨는 취득세 150만여 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A 씨는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에 어긋나는 아파트를 2020년 1월 매각했다. B 씨는 시흥시의 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B 씨가 2년 이내에 나간 것을 확인,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 원을 추징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이 되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NAME> 기획조사'를 통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 3,9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경기도가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 준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 2,13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1차로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 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 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 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 2,800만 원 등을 추징했다.
<NAME>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