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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2013년 준예산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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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3년 준예산 사태 발생 - 893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생계 막막해 제191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본예산 심의를 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실업자와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방학을 이용해 학비 조달과 직업 경험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제난 속에서 한파와 싸워야 하는 취약계층 및 청년층들을 더욱더 서럽게 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57억 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해 4개월 단위로 1·2· 3 단계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동계 및 하계 대학생 400명에게 지방행정 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예산만 지출이 한정되어 공공근로사업 및 지방행정 체험연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13.1.2부터 사업 개시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었다.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다. 모,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대다수가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가정이다. 시는 이번 준예산 사태를 동절기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곳은 성남시 의회인 만큼 시의회가 민생을 위한 책임감 있는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일자리 추진팀 <PHONE>에 전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일자리 추진팀으로 문의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