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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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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 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요금 무료화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NAME> 고양시 행정 2 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 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결의대회'에 참가로 <NAME> 고양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27일 정오부터 시행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 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즉각 불복하며 공익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고양 대로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기간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 처분을 내려 시장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불복은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유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NAME> 행정 2 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경기도도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고양시장은"무료화는 경기도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동안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역설했다. <NAME> 김포시장은"교통은 통행료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열악한 교통 서비스를 외면으로 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동참을 달라"라고 강조했다. <NAME> 파주부시장은"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은 국민 행복 추구권 보호는 일환"이라며"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경기도는 첫 공익 처분은「민간투자법」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확보와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실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이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