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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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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일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 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창업 비용·차액 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이다. 전국 7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A 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8억 6천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 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 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숨기거나 축소 기재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 법 위반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조사 내용과 A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여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 행위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도는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 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가맹사업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는 것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말했다. 경기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 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gg.go.kr/ubwutcc-main, <PHONE>에서 가맹사업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