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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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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까지 -2024년 5월 31일까지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 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tr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대상 주택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것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신고 대상이 되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가 증감하지 않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외의 임대차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의무는 계속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