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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계약 주의사항 등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제작.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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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부터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비전형 노동자로 비전형 노동자이다.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정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불공정 사례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대금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에 의거해 시정 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거나 프리랜서의 기술 자료를 발주자가 부당하게 유용했을 경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면 유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누리집(gg.go.kr/ubwutcc-main)을 통해 누구나 공정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으며, 시군과 공공기관에도 배포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 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NAME>은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 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이번 지원정책들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프리랜서들은 노동 형태 모호성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도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정책지원 요청 1순위로 '부당행위 상담 지원'이 꼽혔기에 도는 지난 6월부터 '프리랜서 법률 자문 및 피해 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활동 중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피해 사례 상담 등의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 지원센터 전화(<PHONE>)나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