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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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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 2·광교 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 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NAME>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 2 신도시와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 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 2 제일 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 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 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정 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 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도내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 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NAME>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한 A 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 씨의 부당이득은 12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 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하게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총 62억 원에 이른다. 성남시에 사는 B 씨는 실제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 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아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C 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 2 제일 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이를 허위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D 씨는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살다가 2020년 4월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위장전입했다. 이어 D 씨는 대전광역시에 사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사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 15점을 더 받은 D 씨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 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 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 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라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 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