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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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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있은 5곳에 대해'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직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 모니터 단 제보에 의해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NAME>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권고는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장애인 고용 촉진·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3.4%를 신규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 의무 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닌 게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기관이 제시한'응시자·적격자 없음','정원 변동으로 의무 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등의 사유는 장애인 채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결과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개선을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이행을 것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 채용 및 전형 운영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경우 채용의 각 전형 단계에서 장애인 신청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등 와 장애인에게'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못하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로 채용된 사람과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경기도 장애인은 관계자는"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및 도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 기관, 도의 보호를 받는 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다.(전화: <PHONE> - 031 - 120 + ARS2, 홈페이지:www.gg.go.kr/humanrights).<|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