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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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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개 시. 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2)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획 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동안 해당 지역(211.98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 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주변 개발호재를 내세우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획 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 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 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능곡 1.2.5.6 구역, 원당 1.2.4 구역)와 일반 정비 사업 지구(능곡 2-1 구역, 행신 2-1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도는 29일 허가 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 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리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판단해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한층 강화했다"라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도는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지역에 대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 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라며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