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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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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 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 설비는 저유소와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포 소화약제는 거품을 덮고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특사경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탱크 제조업체, 포 소화 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 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 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소화약제 5천40l를 유통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없어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 등은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는데, 이는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과 합동으로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l)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있었으나 수용성(아크릴산 100l)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포 소화약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 등은 '포 소화 설비의 약제 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 불능 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 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적합 소화 약제 사용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하고, 위험물 품목 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관할 소방관 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 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 시설을 불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금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 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라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