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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장 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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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 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만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 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 씨도가 취득세 등 4천2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명의로'젓갈류 도매업'을을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아울러 A 씨도는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통장부터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A 씨는 지자체의 지방세로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지로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도는 세금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 씨에게 과태료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씨가 기간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천200만 원은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용도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만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이용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삼자 등을 사업자 등록한 혐의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라며"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한 만큼 범칙 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만큼 금융 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