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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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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NAME>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한 만큼이다. 도의 판단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도는 또한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계획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NAME>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