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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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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31명이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등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의 범죄를 저질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 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도는 A 씨가 체류지를 변경했지만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처럼 위장 전입해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한 26명의 투기 금액은 총 87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 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이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 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 자금 100%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 씨는 동생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도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 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