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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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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사업체들이 공사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혐의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진행은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 보수 단가 공사 4건의 시공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관련과 명로 구성된 시민 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 공사 계약은 공사 계약 내용이나 성질상 총액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공사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도로의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적은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 4곳이 작성은 준공서류에서 약 4천여 장의 사진 파일을 추출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촬영 및 중복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 ․ 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 관행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 ․ 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사실을 보이기 위해 빈 공사장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 장비 등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는 준공 사진을 B 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짜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하도급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가량의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업체에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화성시 원도급업체들은'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동일 업종 하도급 계약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원 ․ 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공사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지방계약법'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번 일이 관련 업체와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못하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공사 하도급 관리 ․ 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업체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NAME> 도 감사총괄담당관은"사진 조작 등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공무원을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