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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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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재발 방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행위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한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개인이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23개 시군 전체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도운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한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불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불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기숙사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 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지어질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통해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하루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 씨의 경우 체류지 지정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보다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 씨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한 공무원은 26명으로, 투기 금액은 총 87억 2천만 원에 이른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 씨는 아들의 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 거래 허가를 얻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적발됐다. 재중동포 C 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자기 자금 100%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에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 씨는 주택 구입 허가를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본인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 씨는 직원 3명에게 명의를 주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또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임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만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불법이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겨냥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