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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본문:
2020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중개에으로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파악 및 강화된 신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정도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또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는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한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중개업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이뤄진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관할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처리는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차가 현저히 안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때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로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자는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관계없이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말 특별 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NAME> 은 용납될 수 있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거짓 신고 사실을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