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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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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시장,"정신질환자 의한'묻지 말라 범죄'예방 … 사법 입원제 도입해야"6일 분당 경찰서 방문 …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위한 대응책 마련 논의 <NAME> 성남시장이 최근은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NAME> 시장은 6일 분당 경찰서를 방문하여"신림역 총기 난동에 이어<NAME>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불특정 시민을 위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분당 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는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과'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주기를 건의했다. <NAME> 시장은 최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른바 중증 정 <NAME> 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으로'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와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 사회,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서 예방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사법 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보호자는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게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약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문제를 <NAME>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 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 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상담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일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NAME> 관계자는"성남시 정 <NAME> 건강복지센터에서<NAME>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홍보<NAME>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중"이라며"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법도 개정을 비롯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분당 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와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지원, 부상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다. 문의:공보관실 공보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