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 본문:
또는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이상이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도 도시주택 실과 안전 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풍수상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침수 피해 예방대책'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반지하 주거 해소 촉진''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제도 개선 및 협약 체결 이행에 주택 거주자 등'이주자 주거상향 및 지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도내 침수 피해 예방대책 우선 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대비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 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 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천588 가구, 반지도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없도록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 주재로 시 ․ 군 부단체장'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연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침수시설 이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대피가 어려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 판, 모래주머니, 워터 댐 등 수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방지는 하는 시 ․ 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는'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설치 지원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 ․ 장기 정책으로 반지하 미분양 해소 촉진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NAME>기 위한 철거 후 신축 시 잔여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 ~ 30년에서 10 ~ 30년까지 완화, 정비 계획 수립 시 반지하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용어 조항을 신설하고, 용적률 완화와 국비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정비 사업 추진 지원 등의 법령 개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 개선 전담팀'과 국토부,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및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신청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건축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이상에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도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도 개정(안)이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 ․ 군, 경기도 건축사회와 반지하 주택 건축 억제 협약을 체결해 지형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계획 시 반지하 계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이주자 주거 안정 지원 올해부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퇴거에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 주는'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 부족에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40만 원)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NAME> 행정 1부 지사는"도내 반지하 주택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확충을 예정"이라며"중 ․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거를 단계적 해소하면서 안정한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민 행복의 수준이 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도내 내 반지하주택은 8만 7천914 가구로, 이 중 8천861 가구(2011 ~ 2022년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