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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 없이 그물로 물고기 대량 포획, 금어기에 쏘가리 낚시 등 경기도 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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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B 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 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 씨와 D 씨가 허가가 없는 각망으로 민물새우 15kg과 가물치 15kg을 잡았고, E 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싣고 민물새우 26kg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긴 낚시꾼들이 적발됐다. 쏘가리는 야행성 어류로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 도 특사경은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 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 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의 결과 현장에서 즉시 방류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했으며 수사 중에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수면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호 안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쏘가리 불법 어업행위 적발을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를 실시하고, 만성적인 불법 어로 행위가 이뤄졌던 화성호·탄도호 내측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 뒤 주로 출현하는 평일 새벽 잠복수사를 하는 등 행위별 맞춤형 수사로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라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