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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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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지난 21일 도는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위탁 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A 씨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도는 C 업체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조사 결과 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적발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A 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가 결정했다.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 원을, 불법 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 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분야 제보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2배로 올려서 제보 활성화를<NAME>기로 했다.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침해는 물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밝혔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