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시군과 순회간담회 열고 민생규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

### 본문:
경기도는 권역별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간담회'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개혁 시군 순회 간담회는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를 1 권역으로 하는 간담회가 20일 경기도 부천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 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 식품 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 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건은 26.4m2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시설 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의 개선은 지역 변경 시에도 자격을 재취득할 필요가 없는 버스운송 자격처럼 한번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으로 지역 구분 없이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 규제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처분 의무에서 제외해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한 식품 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 품목 수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제안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제한 기준(수직 높이 15m)에서 지하층을 제외해 건축물 신축 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건의도 나왔다. 이날 논의된 간담회 건의 과제 5건은 국무조정실·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규제 개혁 과장은 "앞으로도 중앙,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숨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