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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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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도입으로 최근 2년간 민생 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가운데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도내 민생 특사경 수사 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을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모두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중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적용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환경 3·공중위생 1·동물보호 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A 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 화학의 포 소화 시설(화재 때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꽃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 소화약제와 다른 성분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라는 제보에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 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 화학에 납품한 포 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못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 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 시 산불을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 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 화학 관계자 등 공사를 도급받은 C 업체 관계자로 입건됐다. 이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 소화약제 납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납품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 제조업체, 위험물 제조소 총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투입은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뒤 해당 소화약제가 알코올류 화재에는 효능이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런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거쳐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했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대해로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적합한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소방서 등에는 위험물 화재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가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인권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NAME><NAME>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불법행위에 대한 국민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며"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 - 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할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