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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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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 추출을 통해 단속한 결과, 26곳(32.5%)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불법건축은 11곳이고, 용도변경 10곳, 형질 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됐다.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운동시설인 간이 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한 곳은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이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식당 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 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매년 상, 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