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 본문: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의 추천을 얻어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부터 청구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 보수는 물론에 가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일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그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라는 국선대리인 지원 조례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관련 문의는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PHONE> )으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