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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일 정책공조와 중·러의 위기 관리,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대외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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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관리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과 정책 공조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2023 남북 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CHIPSScience Act)'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동맹국인 한국산 자동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며 자국 중심의 일방적 공급망 강화와 탈 중국 압박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 안보 이익의 연계에 따른 군사·경제의 블록화 속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경제구조의 한계와 불확실성 확대에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막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북한에게 대한 국제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외화 획득 차단과 생산시설의 낙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는 경제적 하방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교역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보건 위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대중 무역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가기능과 시장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NAME>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와 상황 관리 전략의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preempive strike)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에 당사자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는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다. 일본은 국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북한의 도발, 미·중 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등 국제정세의 급변 상황 속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적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책 선회를 명시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미·중 협력의 종언과 함께 중·일 및 북·일 협력의 멀어지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 따라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국가 기본 목표와 경기도의 대응 방향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남북한 통일 기반 조성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 추진 한·미동맹 결속력과 실행력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적극 추진 및 참여 중국과 러시아 적대적 관계 최대한 지양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봉쇄와 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지원,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 역량 확충 총력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이후의 미래 남북평화협력 시대 준비 등을 제시했다.
<NAME>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는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하며, 나아가 남북 교류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라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