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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 막아라’ 도, 긴급조사 토대로 안전 검토기준 마련

### 본문:
최근 국내 곳곳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8월 4~5일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점검단을 만들어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평택 A 공장은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한 식생보강토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남양주 B 연립주택 건설 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을 진행해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생겨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점검단의 점검 결과, 시군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수 침투 방지 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인·허가 시 제출한 구조 검토서와는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군에 긴급히 전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도의 의도는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옹벽 축조 후 추가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구조해석을 시행하고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긴급 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보강토 옹벽이 붕괴해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건설정책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