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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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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중 경기도가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 취득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중 상당수는 업무용이나 실거주 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짙다는 판단에 따른 도의 이번 조치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에 비해 370%(7,544호)나 증가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작년 같은 기간 4,085호에 비해 32%(1,338호) 증가했다. 이런 도의 판단은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뒷받침된다. 지난 4월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3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중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자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뒤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 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 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 거래 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는 허가 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