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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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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NAME>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경기도교육감, <NAME> 경기도의회 의장 및 <NAME>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NAME>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장, <NAME> 교육행정 위원장, <NAME> 교육기획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 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경기도 교육감은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 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라며 "사립학교의 임용 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다.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작년에 경기도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은 "행정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공정 채용에 대해 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체 정관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 부정의 원천이라는 평가가 많다. 도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평한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동참을<NAME>기 위한 '공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 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 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3개 기관은 협약 체결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