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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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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선택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재산권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 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차등 적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주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실시할 계획에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절차와 정책 효과 분석 방법, 사회 실험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취소 및 부당 지급 등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거주자를 농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향상을 위해 농촌 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 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 주민 대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해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반영을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 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경기도 농정 해 양 국장은"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병행 실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 거주 가구당 기본소득 지급과 주민과 처리 등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