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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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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 소재 건설업자 A 씨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지방세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서는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등록증에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경기도 소재 가구제조업자 B 씨는 취득세 등 7,400만 원의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또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세만 5,000만 원 이상을 체납자는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이름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B 씨에 통고처분해 체납액과 관련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벌금 상당액 납부 거부 사실을 밝힌 A 씨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또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체납자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은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제삼자 소유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지방세 기본법'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도 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 조사에서 나타났다"라며"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