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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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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정량 미달·가짜 경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대신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등 27명이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이나 추정된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는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 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약 650만 리터로 200리터 분량에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의 매출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건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B 씨 등 4명은 일반 대리점 석유 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업체에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이상에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어치 가을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 씨 등 12명은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어치도 불법 유통·판매했다. F 씨는 바지 대표로 두고 무자료 공급 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무단 유통·판매했고, G 씨는 단속을 따돌리는 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F 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환자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 공급 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는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연료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무단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일반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선박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인체와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안전사고도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현행'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억 원대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보관상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부품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영업은'계량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NAME> 관계자는"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가져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