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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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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여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을 한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은 지 300곳을 수사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불법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받아 성 ․ 절토하는 불법 형질 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ㄱ씨는 잡종지에 무단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 ~ 20만 원을 주고는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 부부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 2천만 ~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그린벨트 면적의 1.3배인 농지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화성시 ㄷ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건축물만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ㄹ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등을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3 서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각 시 ‧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작업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영리사업자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거래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며"시 ‧ 군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