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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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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변경) 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적절한 시설 운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는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가 가능하다.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 사용과 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라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NAME> 도지사의<NAME> 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 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유용한 A 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 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 대금 4억 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 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