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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본격 활동, 부정수급 등 복지 부정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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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 ․ 횡령 등 부정 사례를 차단해 공정한 복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 <NAME> 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복지분야에 대해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여 공정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경기 공평에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감사와 과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분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 전문가 4명, 총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대폭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증가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도의 복지 사업비는 2018년 8조 4천억여 원에서 지난해 11조 6천억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규모로 42.7%에 달한다. 문제점은 부정수급, 편법 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편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운영은 수익금 1억 7천700만여 원을 부당을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전ㆍ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수집 및 민원 민원에<NAME>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집중 수집하기로 했다. 또,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연계도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 ․ 대상으로는 21만 생계 ․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부정수급 사례도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중 제보 대상 법인 ․ 단체의 재무 ․ 회계규칙 위반 행위 유무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 출석 ․ 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여부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등의 불법 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적발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마련을 시 ․ 군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배포하는 등 비리 방지에도 역점을 둔 예정이다. <NAME> 복지국장은"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 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해'4 무'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복지 분야에'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