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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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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 특구법이 오늘 오후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정책과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과연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가르면 다른 쪽이 사는 거대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런던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없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각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강력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적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 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NAME>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못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NAME>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수도권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정책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4.9. 경기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