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진추가)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 본문: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 장애인을 의정부로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찰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힌다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정 청약 등 각종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첩보와 관련으로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양도와 중개 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총 102명을 적발했다"면서"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불법 부정 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 보수 거부한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 모는는시 장애인 OOOO 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해 중증 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브로커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차액으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나눠 챙겼다. 도 공정 특사경은 총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 A 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 단체 대표와 당첨자 중 부정 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 아파트 당첨자 A에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 전매 알선자 C 씨도는 중개 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전매는 D 씨도는 전매 제한 기간 내 아파트 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 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에서 받고 재 전매했으며,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C 씨는 중개 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 수수했다. 중개 보수를 초과로 하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 씨는 수원시 OO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 의뢰를 받고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 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F 씨는 중개 보수 148만 원의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등만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 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의를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G 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남양주 소재 지역 유지 H 씨도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활용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H 씨가 지역 인맥을<NAME>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중개대상물 등의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G 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 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이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할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허위 중개 보수를 받게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한 무자격 중개업자 및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라며"공정한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불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