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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은닉재산 등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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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재산을 고의로 숨긴 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 관계인 명의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 경위, 취득 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조사를 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 관계인 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 이전, 재산·소득 내역 변동 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에서는 체납처분 면탈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세 기본법'과 '민법'에 근거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계획이다.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해롭다"라며 "법적 절차를<NAME>하여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