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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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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밑에의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 위원회는 A 기관이 B 시를 상대로 낸'도로점용 변상금 징수와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기관은 배전선로 확장 공사를 위해 B 시로부터 C 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C로 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제한을 받았다. B 시는 2021년 11월 8일 A 기관을 방문으로 관내 유관기관에'도로공사 품질 저하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 ~ 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 기관은 허가 만료를 수개월 만인 2022년 6월 8일 B 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 시는 허가 기간 종료일 이전부터 준공일(2022.6.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승인을 받지 않고 고속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사람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 기관은 이로 굴착 제한 기간(2021.12.1. ~ 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변상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 위원회는 B 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면제 기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내림에 따른 A 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NAME>의 행정심판담당관은"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적법한 처분"이라며"그러나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취하는 그에 대한 보호가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