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농지에 흙돋아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몰래 묻어

### 본문: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모래, 자갈) 또는<NAME> 가공 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NAME>·골재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농지 불법 매립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 골재업체와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 3,271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골재업체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고,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 주겠다"라며 매립 장소를 물색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 61m2,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 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골재업체에는 무기성 오니를 싸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포천시와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무기성 오니 2,800톤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다. 두 사례의 업체와 업체가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2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NAME>사업장은<NAME>를 가공한 후 발생한 무기성 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고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작업을 했다. 하지만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자 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 오니를 내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최근 부당이득을 노리고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농지 소유주나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