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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 27곳 의도적 세금회피 30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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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7곳 의도적 세금 회피 30억 원 …낸 성남시<NAME> 발굴 …팀 발로 뛴 성과 성남시가<NAME> 발굴 TF 팀을 신설·가동해 최근 3개월간 법인 27곳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세금 30억 원을 받아냈다.<NAME> 발굴 TF 팀은 건물과 건물을 매입으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금을 낸 법인 등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내 350곳 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고 법인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탈세는 숨은 세금으로 발굴·추징 성과를 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너무 많아 6곳 법인이 19억 원을 탈루했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대상 예외지역인 인근 지역서 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서 성남시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다른 사례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 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못하는 수법을 이용한 경우이다. 법인 3곳이 이 수법으로 5억 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연구소로 사용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8곳이었으며, 일반 세금 3억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세금을 안 낸 법인은 10곳, 일반 세금은 3억 원이다. <NAME> 성남시<NAME> 발굴 TF 팀장은"의도적인 세금과 회피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도"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대규한<NAME>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