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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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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납부 않은'사해행위'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및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별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또는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부서로 구성된'광역체납기동반'76명은 지난해 11 ~ 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함께 특수 관계인 10만 6,321명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수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토대로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 관계인 전체에 대한 실제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 관계인 등에게 재산 이전을 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재산 이전, 재산·소득 내역 변동 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삼는 체납자 1만 3,766명에 대해서는 일반 관계인과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사해행위'상습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수원시 A 씨는 지방세 3,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전이나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 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경찰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지방세 징수 법'과'민법'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한 처분금지 가처분','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과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기도는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관계자는"재산을 빼돌려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명백히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라며"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절차를<NAME>,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