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 본문: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해결의 열쇠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 ~ 20%에 해당하는 훼손 지역을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구역 조성으로 이를 복구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받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보상 대상지가 없다는 점은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린벨트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이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공원으로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 내 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약 25%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방치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2년여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함으로써 이번에 제도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해당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압박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총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때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도내 12개 공공 주택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 구역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소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규제의 완화는에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및 시. 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간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