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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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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ADDRESS>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 감사 결과 위법 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ADDRESS> 일원 공동주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 과정에 위법 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의정부시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주민 감사 청구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에서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급기관은 주민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 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를 실시할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ADDRESS> 일원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도는 주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해당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승인 처리했다고 도에서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팀장이 해야 하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여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주민 감사 청구 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경기도 감사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