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 30개소 적발

### 본문:
보도자료에 공개된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석고만 제거한 후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 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체 224개소에 대해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단속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곳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납 22개소와 구리 1개소가 배출되며, 수은 1개소와 납 1개소와 수은 1개소와 안티몬 1개소가 배출된다. 특사경은 2022년부터 정보 수집에 착수했는데,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 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하고 수사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시 'B' 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mg/l)의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자발적으로 산 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바꾸거나 시설 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은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 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