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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분쟁과 소송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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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 ‧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의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정비 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공사 기간과 수천억 원과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지역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도를 준비하는 정비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의 조합 업무 전자결재 전자 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확인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경기도 관련 예산·회계규정(안)'을 참고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각종 명세서 제출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과 예산 ․ 회계 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변경 등을 담는다. 경기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적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운영과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 도로할 계획이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계획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협의한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유도는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69개(24만 2천248세대 규모)다.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성남과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열람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보고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미지급으로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모두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 점검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NAME> 서울시 노후 신도시 정비과 일반 정비팀장은"정비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사업의 투명성 ‧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