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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도단속 강화로 사업장 부문 51.7%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가능… 중앙･지방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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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 정책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별로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44g/m3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은 40g/m3로 그 뒤를 이었다. PM2.5 농도도 경기도에서 25g/m3로 가장 높았고, 서울 23g/m3, 인천 22g/m3 순이었다. 이산화황(SO2)은 인천이 0.005ppm, 이산화질소(NO2)는 서울이 0.028ppm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오존(O3)은 인천이 0.025ppm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0.024ppm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곳은 약 34%에 이른다. 이 중 사업장 부문이 51.7%로 가장 높고,<NAME>제 사용 부문(16.8%), 비산먼지 부문(13.6%)이 그 뒤를 잇는다. 이처럼 사업장 배출시설은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인데,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환경부(2017년)의 '1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집행액 3.08조 원 중 사업장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3.7%(1,131억 원)에 불과하지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74.3%(2조 2,885억 원)에 달한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 업무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시·군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로, 배출 업소 관리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며, "「통합 환경 관리법」에 따라 광역에서 중앙정부로 환수된 1·2종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광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도 중앙에서 광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NAME>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는 각각 180개, 189개이므로 지도점검의 실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과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 관리사업소를 실·국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 관리 본부로 확대(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 특사경과 신설) 하고, 사업장 배출시설 단속 공무원을 현재보다 경기도 69명, 31개 시·군 108명 증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AME>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경기도 전체 초미세먼지(PM2.5)의 10.4%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환경 관리사업소는 시군과 협력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NAME>는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