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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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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 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이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로 개발제한구역 면적(3, )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올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 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올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설치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용도를 불법 또는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상당은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라며"올해는 수사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