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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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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공공재 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 7 구역, 고양 원당 6·7 구역, 화성 진안 1-2 구역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 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데, 경기도 내 공공재 개발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핵심인 공공재 개발사업은 경기 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 계획 통합심의 체계 등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 공급 분으로 20~50%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는 광명 7 구역(광명동, 9만 3,830m2) 고양 원당 6 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 8,917m2) 화성 진안 1-2 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619m2) 등이 있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하여 700호 이상 '기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 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 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 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 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 구역, 화성 진안 1-2 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 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는 공공재 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 투기 세력을 차단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 부담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기본 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도와 GH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와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 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GH는 공공 재개발과 같은 공공 정비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 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