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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130곳 적발 도, 키스콘(KISCON). 15억 원 징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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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징수를 회피한'먹튀'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 801곳을 적발은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저지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직접적을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서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 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 업체가 B 주택공사 등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A 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만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민간 공사 구분 기준 1억 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 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등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두 27억 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징수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징수에 9억 원을 자발적으로 징수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과태료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C 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천500만 원만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 업체가 현재 도내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추진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납부를 통지했다. C 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D 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 이행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 업체의 3억 원대 규모 상수도 사업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세금에 분납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맹점을 악용해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