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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요소 있는지 미리 점검…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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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자치법규 신규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1일부터 인권영향 평가를 시행한다고 한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 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의 인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뿐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