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본문:
규제적 규제에 직면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집단은 향후 성장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한차례에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법인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황·전망, 기존 산업 대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정부 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을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그리고 미래로>에 실린 내용이다. 조사 대상 설문 대상 과반수(54.3%)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현재를 성장단계로 평가했으며, 향후(10년 후)에도 성장단계를 지속(52.1%) 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무원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 65.5%에 달했으며, 모빌리티 사업자(60.7%), 버스 운송 사업자(51.7%)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기존 산업 대비 이용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강점, 정부 측면에서는 중립 혹은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와 정부 측면에서는 중립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에서는 운전자 헤일링과 택시 헤일링이, 효율성과 친환경에서는 라이드 셰어링 및 카풀의 강점 평가가 높았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기회요인은 통행 다양화, 공유경제 활성화, 기술 발달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은 수단(서비스) 간 갈등을 보였다. 카 셰어링은 이용수요 정체, 수익 악화를, 택시 헤일링은 기존 산업과 경쟁적 과당경쟁을, 라이드 헤일링과 카풀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 법적 규제 등의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시장적 개입을 묻는 질문에는 현 수준(31.4%), 시장에 맡김(26.4%), 그리고 덜 개입(18.6%), 더 개입(15.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역점 분야는 대부분 최우선으로 이용자 편의(35.2%)를 응답했으나, 택시 이용자는 경우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정(29.5%)을 높게 꼽았다. 산업적 지원 방향으로는 대부분 법 제도 개선(7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택시와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71.4%)를 우선으로 꼽았다. 법 제도 개편 우선 분야는 공정경쟁(35.3%), 산업지원(20.2%), 공공자원 활용(19.8%), 독과점 방지(19.2%) 순으로 나타났다. <NAME> 김진을 연구위원은"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이용자, 노동자를 고려한 시장과 서비스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원, 추가적으로 카 셰어링은 홍보 및 서비스로 지원, 택시 헤일링은 공정한 시장경쟁 추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형 서비스로 교통 취약지역 및 계층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 및 정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공 등을 중심으로 들며,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확립의 필요성도 피력하고 있다. <NAME> 은에는 또한"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 제도 정비, 발전 계획 수립 등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은 요금, 수수료, 홍보 및 지원 중점 과제로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공정경쟁 등 윈윈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