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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찰 넘보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첫 수사의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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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대규 도로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사전 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기를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이유로 페이퍼컴퍼니 A사를'사전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주하는 약 3억 9천만 원 규모의 지방 도로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앞서 도는 A사를 포함해 입찰 1 ~ 3위 업체를 대상으로'사전 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거쳐 살핀 결과 A사가'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해당 건설사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 상시 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등록은 기준 요건에 충족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어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것이며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건설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또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확인될 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업체는 등록말소되며, 해당 관련자들은'건설 기술진흥법'에 위반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업체는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보유자에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NAME>처럼 A사를 선정은 경기도의'사전 단속'제도는"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 <NAME> 퍼 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 <NAME> 지 있게 하겠다"라는 <NAME> 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가운데 적격 심사 1 ~ 3순위를 선정으로 조사를 실시,'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제도를 운용은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NAME> 지사는"건설업계의 오랜 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인증서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향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익제보 사이트와「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 포상금도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