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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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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군과 함께 건의한 규제 혁신 방안이 지난 17일 국무는 국무조정실'제7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에 선정돼 관련 신산업 현장에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7차 규제 혁신 방안에 선정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이 중 경기도 건의 과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정밀 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 정보 활용 개선 도시공원 주변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4건이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정밀 지도 제공 확대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지도 정보를 산업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고정밀 도로 지도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레벨 4 기반 기술 분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서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기업에서는<NAME>가 어려웠다. 실제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A사는 대규모 3차원 도로 정밀 지도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다른 기업의 도로 정밀 지도를 맡기도록 했다. 도로 정밀 지도를 활용하려면 국토지리 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이 지도 이용 목적, 연구 내용, 관련 정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지도 제공을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런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고정밀 도로 지도를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자유주행 차 등 관련 산업도 지도 정보를 이용을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컴퓨터로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실제 제품이나 공간을을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 시험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 정보는 사용 제한 정보로 분류돼 활용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는 정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을 수 있도록 국가 공간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공간 정보 보호가 가능해졌다. 도시공원 내의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는 기존에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 ․ 주차장 이외 건축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관계 부처의<NAME>해석으로 건물 내 의자, 그늘막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또, 도시자연공원 건축물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에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경기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결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신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도 규제 개혁담당관실( <PHONE> ) 또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