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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줄줄새는 보조금’…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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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된 2001년 6월 정부가 인상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경유 1리터(L) 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카드깡 23명 카드 대여 및 위탁 허위 결제 8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 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 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 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크게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 결제로 적발된 화물차 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 9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 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NAME>거나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NAME>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 4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여러 개의 말 통을 이용해 셀프주유소에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NAME>는 수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 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NAME>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 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주유소에 위탁. 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NAME>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와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되었다. 주유업자 D 씨 등 30명은 화물차 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 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 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 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