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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변경)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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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 보고서에서 법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낙태가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 해 피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피임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 규모, 성별 등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피임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 1년간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 가임 여성 1천 명의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 ~ 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으로'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현행법 제도를<NAME> 상태에서'불법"으로 간주는 낙태 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법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그 대한 방안으로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밑과 담당 조직에 의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