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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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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 대출'을 도입하면 국민 누구나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 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2%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기본 대출'에 찬성하는 의견 69%, 반대 의견 69%가 각각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저금리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견 6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62%의 공감도가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라는 반대 주장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 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라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지만 '기본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신용자가 고 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 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도민 중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해 '기본 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이 중 18%는 '반드시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 자금(14%)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최대 희망 대출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는 제1금융권 36%, 제2금융권 13%, 등록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1.2%였다. 도민 중 12%는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경험자(45%)와 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 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 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 정책"이라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 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