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 본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모두 내년 초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 기관 설명회, 시. 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의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례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