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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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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치로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지역에의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기초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을 발간했다. 이번 협약은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및 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비교로 경기도의 기초 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기능·사무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지자체란 경기도은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지자체는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공무원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지자체 협약 체결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원은 도내에서 광역 협력이 시급한 지역을 4곳 선정,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4곳은 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파주와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환 황해권 경제시대의 핵심은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2,500만 수도권 경제에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영통이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 등이다.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할 만한 기능·사무를 보면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에는 남북 교류 협력,<NAME>미군 공여구역 및 발전 종합 계획, DMZ·한탄강·인진강 보전 및 관리 등도 강조됐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사업, 수소 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산업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다. 팔당상수원권은 오염 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토지적 관리, 수도정비 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팔만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 같은 특별지자체를 향후 운영 성기 위한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군수 자문 및 설립 타당성 검토<NAME>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기초 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위원회'구성 기관 구성 및 선임 방법,<NAME> 확보·지출 효율화화와 규약 제정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방안 등이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조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