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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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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NAME>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NAME>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남양주시만 감사했다? 절반 이상 통상적 타 시군 공동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 요청 등에 의해 실시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별표 1 참조).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 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 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 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 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 보도) 3) 남양주 갑질 공무원 의혹(익명제 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 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 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 제보 등에 의한 부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남양주시 감사가 위법? 남양주시장의 주장은 논리 모순의 왜곡 주장
둘째,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 모순의 왜곡 주장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 현장 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 감사가 사전 통보 안 해 위법? 셋째, 법률해석 왜곡에 팩트까지 부정하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감사는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 개시(11.16) 5 일 전인 1월 11일에 '조사 개시'를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댓글 사찰에 인권침해? 명백한 허위사실! 넷째,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익명제 보 시스템(헬프라인)에 접수된 남양주 댓글 조사의 목적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상급기관 감사를 경기도도 거부? 전혀 다른 성격의 개념(국회의 국정감사 vs 상급기관의 감사)을 뒤섞어 혼란 야기하려는 전략
김 감사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하급기관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다"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국정감사 수감 시 자치사무에 대한 거부권을 내비쳤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외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도를 감사하고 시군의회는 시군을 감사하듯 국회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경기도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남양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감사를 뒤섞어 혼란을 야기하 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또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 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NAME>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부패 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 질서 유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 감사에 대한 보복? 반대한 다른 지자체는 감사 안 해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 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부패 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건 남양주시장. 이에 따라 도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조광한 시장에게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관계 공무원 A 씨를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NAME>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 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NAME>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NAME>치 할 거예요, 물론 고소도 할 거예요'라며 협박했다.
<NAME>이어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기 도는 밝혔다. 남양주시 A 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뒤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과 함께 A 공무원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 자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 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 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 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 협조 거부 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를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