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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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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거래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결정이 적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 위는 A 씨가 B 시를 대상로 낸'공인중개사 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 씨도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대인은 요구에 따라'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임대료와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 건물의 임대료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1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도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 시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또 다른 이중 계약서를 제출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 법 등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체결을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간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기한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 씨는 중개 수수료도 면제에 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매매 거래의 공신력을 확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조치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명백하다"라며"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