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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난개발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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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성장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만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내는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현황을 분석은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 ․ 군이 상당한 토지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작성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 ․ 군은 올해 규모 부지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가운데 용인 외 10개 시 ․ 군은 올해 안으로 규모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포함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있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선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공원과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제한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면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 상에서는 공장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부작용에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생산과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방문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유치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있을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각 시 ․ 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적극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원활히 추진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