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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역 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 본문:
부천시는 6일 <ADDRESS> 일대(부천 자유시장) 부천역 1-1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 위원회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부천역 1-1 구역은 2006년 9월 18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 30일 추진 위원회가 승인했다. 상업지역으로, 4만 3300m2의 부지에 377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부천 자유시장(재래시장)이 있다. 그동안 부천역 1-1 구역 정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규정에 의거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행위 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정비 사업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비예정 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또한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 할 경우 추진 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4항에 의거 '추진 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추진 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추진 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다. 하지만 추진 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것은 결국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천역 1-1 구역은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로 부천시 홈페이지(시보, 부천시 고시 제2013-72호, 2013. 05. 06.)를 통해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