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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 본문:
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전국 골프장 487개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NAME>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 과세 및 소비과세 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 2017년 골프장 이용객은 3,798만 명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 추세인데, 대중제 골프장은 9.3%의 이용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이유로 일반 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이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보다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은 제한된 시설 공급으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혜택이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골프 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는 이유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NAME>를 제안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NAME>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체육 진흥 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있다. 골프를 대중화하거나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하여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을 승인한 후 이를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므로,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