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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7억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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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이들이 적발되어 총 7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 거짓 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NAME>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온<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도가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여 1,571명(과태료 부과 대상 1,431명)에 대해 4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계약한 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 거래 허가가 취소된 1건에 대한 이번 특별 조사도 실시됐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 계약된 건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의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A 씨는 매수자 B 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있는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A 씨와 B 씨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다. 또 용인시 처인구의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 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은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 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 사례 외에 1,337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