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 본문: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가 수년간 2만 7천여 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m2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처리 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 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고철, 폐 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시킨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고물상 5곳이 있다. 일명 더스트(일명 더스트)를 인천 서구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 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발각됐다. A 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고물상에서 2만 7천여 톤에 달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 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 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 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 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하는 고물상은 사업장 규모 2천 m2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m2 이상)의 고물상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 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으로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 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