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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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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요금 인하 논란과 잇단 파열음'이란 제목 아래 17일 보도된 관련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 보도 내용 = 1개 지자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버스 운행은 1개 지자체만 가능하다 ⇒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임. 2. 보도 내용:2015년 경기도가 <NAME> 지사 형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변경 노선을 허용했는데 대법원 판결이나 국토부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 경기도의 노선 변경 허용은 여객 자동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임. 3. 보도 내용  수원 ~ 공항 운행 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NAME>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형 업체로 <NAME> 게 돼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 한정면허 회수 방법은 신규 사업자 공모를 위한 것으로 <NAME>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유일한 사업자로 <NAME> 게 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5에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이 계속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 예정임. 4. 보도 내용:그 결과 한정면허에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 오히려 하루 요금에 1,000원에서 9,500원이 더 올라 요금을 내야 한다 ⇒ 경기북부 ~ 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그 결과 요금이 더 오르는 곳은 7100번 운행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2곳임. 그러나 동두천 노선은 해당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충분히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운임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음.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운임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