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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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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가 시군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날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는 두 가지를 근거로 시군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지난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NAME> 없다'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국회가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 논리를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근거로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라는 두 번째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감사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 결정문에는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NAME>의 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에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된 것은 2010년 10월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감사 이전에 행하는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제7조 참조)'이 그 시초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의 두 번째 근거 역시<NAME> 결정의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법률에 의거해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전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는 13,000건이 넘는 사무 중에서 481개 사무를 특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주장은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질의에 행정안전부는 특정할 필요가 없는 자료 제출 요구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주장은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만 감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 위법 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구체적인 감사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법령위반 혐의 유무를 검토조차 할 수 없게 원천봉쇄해 버렸습니다.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6. 4. 경기도 감사관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