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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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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도 할 소중한 권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내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평균 9.2% 일주일에 한 번 22.2% 그리고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있는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근무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근무는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전화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실태를 보면 카카오톡이 88.8%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 내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심각한 건 전자우편(54.0%)으로 조사됐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자정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일은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때문에 다다고 답했으나 20.1%는'생각난 김에 지시', 5.1%는'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4.2%는'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등 인식 개선이 요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법안에 각각 찬성률을 보면'연장근로수당 지급'91.8%(매우 찬성 66.2%),'안내 메일 발송'85.4%(매우 찬성 40.0%), 이른바 법 제정'이 81.0%(매우 찬성 33.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기업은'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주장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근로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하고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 유사 사례만 소개를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연구원은'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업무지시 시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약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 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및 노동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2030세대에게 SNS는 일상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SNS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며"단계적으로'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일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