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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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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지방정부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NAME>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NAME> 충남 부여 군수, <NAME> 강원 태백시장, <NAME> 서울 중구청장, <NAME>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NAME>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라며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책 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도 공유했는데,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 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 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이 있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요구했다.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NAME> 지사는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나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 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 터세, 탄소세, 국토 보유세 등 기본소득<NAME>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 활동을 다짐했다. 이어서 '기본소득은 입니다'라는 메시지 카드를 각자 작성해 함께 들어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공정'이라는 빈칸을 채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작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48개 지방정부가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