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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 원 압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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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 현황을 기획 조사해 13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 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본 조사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 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압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 소득세 1,4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A 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 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A 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재외국민 신분인 B 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파생상품에 약 400억 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B 씨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 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 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