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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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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레커'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 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경기도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와 같이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 운행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NAME>·<NAME>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골자는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정신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에서 1등을<NAME>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NAME>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운송 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 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 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화물자동차 법 시행규칙 개정은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생활 적폐를 없애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며 물류항만과장은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