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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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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 생활 보장 재산 기준 지역 구분 개편 방안 연구'를 끝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 생활 보장과 기초연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다수 도민들이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 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 현재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르다. 기초연금의 공제 기준 역시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천250만 원으로 각각 다르다.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 내 시는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m2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 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평균 전세가격 217만 6,000원보다 70만 원이 더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 4천 원보다 115만 원 높은 1m2 당 440만 4천 원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 원의 공제 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 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 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시·도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에 따라 '대도시'에 속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11 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 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 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NAME>도의 입장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불합리한 공제 기준에 의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