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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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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재정 개편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대한 성남시 검토의견 공식 제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재정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는 검토의견에서"제20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할'지방재정 분권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확정하였고 조만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은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입법예고의 철회를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지자체는 무리한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따른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시는"현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비율 기준 제도는 2015년 시행되어 결산조차 되지 못하아 성패 여부를 알 수 없다"라며"또한 제도를 믿고 중장기 정책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게 막대한 손해와 시정 불신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개정안이 시행될 때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 재분배가 발생하여 교부도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등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타 경기 지역에 비해 17만 원 이상만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 원이 더 적다. 이에게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38만 원까지 역차별이 확대된다. 그 밖에 시는 지방재정의 가장한 문제인 재정 확충 대책 마련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더 많은 해결 방안 존재 6개 도시 5천억 박탈해 220개 지자체 나눠가져도 재정 불균형 해소 불가"을 지방재정 개편 철회 이유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방도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고유와 지방분권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각 지자체의 검토의견은 다음은 14일까지 경기도가 취합해 이후 행자부로 전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