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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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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팔거나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 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은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으로 모두 650만 리터이다.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 판매자의 수치는 약 12만 명이며 시가 103억 원 상당이다. 일반 대리점 석유 판매업자와 배달 기사 A 씨 등 4명은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156만 297리터의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해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챙겼다. 주유업자 B 씨 등 12명은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고,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이 된 뒤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다.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 공급 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한 F 씨와 G 씨는 단속을 피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 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 공급 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보통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하면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장비 등의 고장을 일으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면 '계량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한 단장이 한 말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를 손실시키는 범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