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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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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NAME>이 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ME>에 따르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 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특정감사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 위험도, 사고 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방법은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 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345개 구역 중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73.9%가량인 255개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토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최근 3년(2017~2019년) 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모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해 건건이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 중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 원을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일반구역의 2배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여 무려 34억 원이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가 있는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NAME>은 향후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인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 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