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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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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 처분으로 시행된 고양시도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고양시에 와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NAME> 김포시 행정 2 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 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결의대회'에 참가로 <NAME> 고양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 처분 절차로 본격적인 유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 처분에 대한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비상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납부를 금지하는 2차 공익 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전체 인수금액 가운데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도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일대서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요금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NAME> 행정 2 부지사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고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고양시장은"무료화는 경기 북부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동안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가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역설했다. <NAME> 김포시장은"교통은 차별 대신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보편적 서비스"라며"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 서비스를 감내해 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항구적 무료화에 동참을 달라"라고 강조했다. <NAME> 파주부시장은"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교통기본권이 계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실시는 첫 공익 처분은「민간투자법」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확보와 교통망 밑의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특별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