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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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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심사 기간이 최대 9개월 정도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요청은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중복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같이 총사업비 500억 원이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NAME>관이 수행하던 사업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정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 기간이 공동 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모두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기도에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 부지 내 체육관 ‧ 문화시설 ‧ 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참여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의 1으로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 ‧ 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맡기도록 했다. 때문에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 법령 또는 지침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해 3월 회신했다. 그러나 도는 이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제기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고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추진을 수 있게 됐다. <NAME> 김 정책기획관은"이번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참여를 수 있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