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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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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전국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소유는 주거용 토지 등이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 건, 법인이 140여 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모두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경찰의 수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 거래 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구역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외거나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받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고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전국 23개 시 전역 5,24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사용 기간, 실수요 등을 감안과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고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취득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거래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