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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경기도 건의안 반영. 화재 안전 성능보강 국도비 지원 3년 연장, 건축물 관리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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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않은 학원이나 병원 등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로써 건축물당 약 2천600만 원의 예산 지원 기간도 늘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원, 병원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2022년 말까지 보강 공사를 끝낼 수 없었던 건축물 관리자는 2023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도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 시행계획으로 보강 대상 건축물 용도 미준수 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제외 등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은 도내 300동 정도이다.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약 2천6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건물이 2025년까지 성능 보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3년이던 국도비 지원이 3년으로 늘어나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기한 내 화재 안전시설 보강이 완료되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