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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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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본부장 조인재)는 올해부터 개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 업자 등 관계자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그 이전에는 자체 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 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일로부터'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제는 30일 동안 안전은 불량 상태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제출 기간 동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 불량시설을 신속하게 수리·보완토록 조치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면 연면적 기준 소방시설관리 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내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점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방관서를 통해 개정사항 안내문 작성과 유선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NAME> 예방대응과장은"이번 개정으로 부실점검이나 고장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인 만큼, 자체 점검 미실시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길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