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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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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면제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이번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해 과소 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업체를 적발해 150여억 원이나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곳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법인 세무와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과소 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부과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 법인은 대도시에 복합 쇼핑몰을 하나 짓고 있는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이나 추가로 납부했다.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B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지어내기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 지구 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C 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기타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감면으로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 등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는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정부의 주택 공급 안정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재건축 ‧ 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며"누락되는<NAME>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조세정의'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