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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초강경 대응’… 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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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무 부서 장관이 특정 품목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다. 또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은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NAME>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고자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한 마스크 가격 표시 의무 이행 단속도 시작했다. 또한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 신고센터(<PHONE>)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유 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 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나쁜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해 도민들의 건강을 유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