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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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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산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NAME> 경기도는 첫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NAME> 7기 도지사는 <NAME>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도내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기존 사업주체와 주민 간의 마찰과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NAME> 경기도는 첫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NAME> 7기 도정은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릴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행정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적극적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으로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발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자칫 위기에 몰린 갈등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지자체와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힘을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NAME> 7기 이후와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소개로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NAME> 경기도지사의'민생현안 1호'로 평가를 받았던 안양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시민공원'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달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진행을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NAME> 경기도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김 지사는"경기도와 관련과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면서"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도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중재자의 임무를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도지사에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산업단지 지역 11만 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이에다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악취가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안양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성공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부지를를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당초 화성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컨소시엄을 구성으로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NAME> 의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사업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사업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달이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에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라는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외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NAME>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한편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후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 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 명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덕지구 내와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들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의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도는 2014년 12에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NAME> 지사 부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승인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로'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측은은 기존 대구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NAME>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추진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주민을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진행 중이다. K - 컬처밸리 조성사업 K - 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서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 2,265㎡)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 7,401㎡)상업시설(4만 1,724㎡)호텔(2만 3,140㎡)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미국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규모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테마파크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으로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 - 컬처밸리는 2016년 CJ E & M 등과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 - 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매년 약 2,000만 명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달러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고모리'을'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섬유 ․ 가구산업에 디자인과 지역 문화를 접목한 융 ․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한샘개발 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협의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호반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식품류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유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을 계획이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면적 3만 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 & 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2만 9,359㎡ 규모의'축산연구개발(R & 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규모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사육과과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보육원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업무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는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통해는 사업에 속도를 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 가구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 ~ 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 ~ 호매실, 11.14km)로 나눠 향후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 ~ 광교 노선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구간서 광교 ~ 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지 못해 난항을 거듭을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 ~ 호매실 공사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등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구간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가량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노선<NAME>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시는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친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 원,<NAME> 4,823명, 사망자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구간에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아닌게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사업은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찾아서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한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NAME>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협력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동두천시,<NAME>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하천 사용을 위해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이후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평 조종 중고교 소음에 설치 <NAME> 경기도지사는 개교 2년 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가평군 군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등교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주는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 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과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높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NAME>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닌게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 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여파로 다른 지역이 막지도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유치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보존은<NAME> 7기 출범이 대표 정책으로'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NAME> 의는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문제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몇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철저한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넘은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NAME> 지사가 직접 나서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으로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정비나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청정계곡 생태계를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은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철거로 1만 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을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없다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연안과 전곡항, 궁평항 등 수도권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사용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또도에가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사업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전체을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