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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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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한 한 지적장애인이'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피해을 벗어나게 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직무대행 총괄팀장 <NAME> )은 최근 영등포세무서를 통해는 하던 지적장애 2급 A 씨의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송의 조정이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연의 발단으로 A 씨는 2014년 2월경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중 경찰의 회유에 명의를 도용당했고, 영문도 모른 채로 영등포구청에 유흥업소'C 점포"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받고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게 됐다. A 씨는 이후 노숙인 시설서 쫓겨나고 같은 해 3월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곧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A 씨의 계좌로 무려 600여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게 된 것. 그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됐다. 이 같은 A 씨의 상담을 받고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경제적 학대임을 파악, 지적장애를 이용한 경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영등포세무서를 무효에 하는 공익 소송을 <NAME>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게 됐다. 사건 해결을 위임받은 <NAME> 변호사는 A 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임차인을 허위로 명서 위조 및 준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A 씨가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 A 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방어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이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일부 재판부를 적극 설득했다. 동시에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차원에서 영등포세무서의 관할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지적장애인의 특성 등 사건 당사자의 특성, A 씨의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이번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NAME> 변호사는"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지적장애를 저지른 명백한 경제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명의대여로 판단되어져 오던 그동안의 수사 결과 나 재판 결과에 좋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번 조정성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정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NAME> 총괄팀장은"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선의의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이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확인 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한편,'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6년 12월 경기북부 아동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경기북부장애인 인권센터"가「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조례」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신고 의무기관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