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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소송회수비용 체납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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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회 수비용 수입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는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한 결과 체납액 총 6,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 수비용 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 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도는 소송회 수비용 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중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16명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했고,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34명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 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 "소송 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