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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체납액 311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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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수천만 원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금이라고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 씨는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안산시민 C 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당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체납자 111명이 3억 6,0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한 것은 압류한 311억 원의 공탁금 압류 이후 추심 과정에서였다. 또한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 4,000만 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현재 체납자와 제삼자 간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금만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반환해 자칫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꼼꼼한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