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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대형 유통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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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기도는 18일 복합 쇼핑몰·아웃렛 입점 점주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NAME> 국회의원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NAME>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복합 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 사업자,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도 소셜 방송 라이브(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NAME> 의원은 "복합 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 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 사업자 보호를 법안 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NAME>이날 '복합 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입점업체가 복합 쇼핑몰로부터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강요, 점포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제기했다. 브랜드 본사는 판매 목표 강제, 허위 과장 매출정보, 짧은 계약기간 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슈퍼 윙스 키즈카페, 한국패션 리폼 중앙회 등 입점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급해야 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문제, 긴 영업시간과 휴업일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 민생 분과장인 <NAME>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된 중간관리 계약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 점주)에게 매장의 관리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 중간관리계약이다. 복합 쇼핑몰과 아웃렛, 입점 점주 간의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 대리 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입점 점주)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변호사는 <NAME>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 법' 일부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분담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NAME>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책 위원, <NAME>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 유통 업체와 입점업체,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 협력 방안 논의 대규모 유통점포 내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법 집행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복합 쇼핑몰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유통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을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 대형 유통점과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 협력에도 앞장서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