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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 도, 공정복지 추진단 4월부터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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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 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4월부터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 활동을 재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을 운영했다. 추진단은 당시 3,794건의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 세부 점검 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현장 조사를 7월까지 끝내고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 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된다. 일반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마켓의 법인 정관, 이사회 운영, 보조금·후원금 관리 내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분야는 부정수급 의심 세대, 주택 실거주 현황 등을 확인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 가구, 임대주택,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 분야는 노인시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등에 대한 보조금·후원금 집행·관리, 일자리 참여 모집 관리, 교육 실태 등을 점검한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복지시설, 도 위탁 기관, 장애인 단체 등에서 종사자 복무실태, 보조금의 재무회계규칙 및 인력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의 처벌과 함께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례 전파와 함께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 조치도 취한다. 지난해 11월 SNS에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한 경기도지사는 "복지 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라며 "복지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