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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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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운영을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사를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사무장 병원'과'면 대 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제한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증대를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증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사건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의료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위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 - 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