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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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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는 우려'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정부적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수원시 내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원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모두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이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수원시에 홈페이지 도민 청원 게시판에'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원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NAME> 는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 기본소득 추가 시행 밑과 재정 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가입을 수 있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 이에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 채팅방에"일본의 경험상 일본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국민적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인출 등으로 축장(. 모아져서 감추어짐) 된다"라고 우려하면서"재난 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 교부금에 대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원을 하한 것"이라며"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거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자체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못은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반드시 지역화폐로 제공을 한다'라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3월 24일 처음'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방침에 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NAME> 지사가 단체 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 기본소득 자체 추가 지급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NAME>을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1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 2 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됐는데 수원시 측은은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재난 기본소득 환수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없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것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 수령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수원 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하다다 이 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 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남양주시의) 공무원에 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 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지자체에 지원했다는 주장은 논리와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5월에는 제도 시행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특별 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경기도로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 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NAME>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