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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정복무감사 거부중인 남양주시에 “9일까지 중단 없이 예정된 감사 진행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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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는 시의 감사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했지만 시의 계속되는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 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특정 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상태다. 앞서 도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양주시로부터 종합감사 실시 계획 통보를 받은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종합감사 대응 TF 팀은 지난 3월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기획실장(총괄), 법무담당관(간사), 감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또, 도의 종합감사 실시 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도의 사전 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파악한 도는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 특정 복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한 데 이어 특정 복무감사마저 거부하는 행위는 자치사무를 핑계로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인 만큼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감사 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감사 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