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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적극행정,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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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 부모가족 자녀들이 올해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 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민생 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한 부모가족'자립준비 기간 신설"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수용" 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학업 중단 등'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 부모가족의 부담이<NAME>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현행'한 부모가족지원법"은 한 부모가족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1인당)의 지원금 등'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올해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이는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진학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한 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 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 개혁 대책과 조사 등을 실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한 부모가족 자녀인 A 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 졸업 후 갑자기 지원이 끊기고 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의 자립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 기간 신설"건의안을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이는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생활고"를 겪는 한 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 도가 제출한 건의안을'수용" 하기로 하면서 한 부모가족 고졸 자녀의 안심 취업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1부터 법 개정 절차를 거쳐'한 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한 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약 215만에 달하는 한 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어려움이나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도 규제 개혁담당관은"금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도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지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한 부모가족이 하루빨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