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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일제 조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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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관할 세무서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통보하고, 토지 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 의심 거래 대상을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게 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 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함에도 2023년 6월로 거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허락을 피하기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 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것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PHONE>)'를 통해 가능하다.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