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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용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 ⋯ 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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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전원형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시설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업체와 업주 17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의해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도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C 씨는 버섯 재배 창고를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 씨와 D 씨는 버섯 재배 과정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공장을 가구 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 밖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E 씨는 분재 화분 재배를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 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축사는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판매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3 서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단속 등을 위해 작물 재배 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설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최근 <NAME> 지사께서 계곡·하천 등의 불법행위와 함께 지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라며"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및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