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본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을 위해 도심 내 주거용 건축물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는'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은 주거 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토지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또 2016년 전국 최초로'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당시 뉴스테이) 사업과 주거 용지 조성 사업 추진 때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을 통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도 현실화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 특성이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선정에 별도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이 이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결정할 것이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활용은 기반 시설 역시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활용은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실제 부담량만큼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이 이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 정책 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에 적용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정부 7기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기부채납 부담 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주거면적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