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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추진.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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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열어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70여 개 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꾸려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80여 개 사는 담당한다. 다만 대형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표준 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 물류법에 따라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