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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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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품질 식품을 제공할 수 없는'푸드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10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 주방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란 특정 제품 ․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을 주고 서비스 등을 시험 ․ 검증하는 제도다. ㈜칠링 키친의 푸드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는 이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또는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 판매 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등록을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 ․ 배수가 쉬운 푸드트럭 영업 환경 등 식재료 전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많은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가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푸드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절감은 비용으로 공유 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다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은 해당 기업이 법 ․ 제도적 규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은 컨설팅을 제공해,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NAME> 정책기획관은"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하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실( <PHONE> ) 또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