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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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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올바른 절차 이행 여부와 국·도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일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 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을 점검한다.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도 장애인 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점검 대상 16곳 중 12곳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 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 보수 관리 등이다. 현재까지 도는 낙찰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 관련 보증서와 하자 보수 관리 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을 마친 후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