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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분뇨 하천에 유출, 액체비료 미신고 지역에 살포… 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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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공개적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비가 많이 오는 밤을 틈타 가축 분뇨 수십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관내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뒤 가축 분뇨 법과 물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을 위반 사업장 49건 가운데 가축 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처리 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초과 1건이다. 물 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및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8건 측정 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 시작 등한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위반 3건은 기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을 소재 B 농장에서는 가축 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 수질 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넘고 가축 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혐의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B 농장에서는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총 2톤가량 몰래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누출과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가 사업장 내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 분뇨법에 의한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는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가축 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자체 방역제 강화를<NAME>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