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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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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NAME>)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NAME>), 경기도(도지사 <NAM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곳으로, 잔여 매립부지중 3-1공구(103만 m2)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공모하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m 2 이상으로, 최소 170만 m 2 이상의 실매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매립시설의 처리 대상 폐기물로 생활폐기물 및 건설 사업장 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 폐기물을 포함한다.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 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부대시설로서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 지역 등
○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우선,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법정 지원 외에 특별 지원금 2,500억 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직접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 1월부터 연평균 800억 원 규모의 반입 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
○ 특별 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넘어간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3개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 '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60만 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감축('26년까지)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 256만 톤('19년)  100만 톤 이하('26년)  또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을 통해 직매립 금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필수시설인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 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