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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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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 중 45%는 향후 규제 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규제 혁신 문화가 확산 중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신산업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에 실린 것으로, <NAME>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혁신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0점 수준인 '보통'으로, 체감도는 '보통 이하'(평균 2.71점)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성과 전망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1.0%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규제 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57.8%)를 우선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3%), '부처와 기관 간 협력하고 있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혁신 성과분석을 위해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성과 요인 11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은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 의견수렴',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 3 법 등 법 개정 추진',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IPA 분석에 따르면, 성과 요인 23개 항목 중 '법 제도 기반 구축', '행정 절차(신청 절차 등)의 간소화 편리성', '선정 평가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소통' 등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혔다. 연구한 배영임 박사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방향(포괄적 네거티브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체감도와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시행과 추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특정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신속한 법 개정, 행정 절차 효율화, 선정 평가 위원회 전문성, 관련 부처·기관 간 소통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꼽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