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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총 10억원 규모 체불문제 해결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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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의무 또는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 3)를 위반하는 등 체불과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와 같은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자에게 제81조 시정명령을 내려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최고 2개월 또는 과징금 최고 4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83건의 신고 건수 중 42건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34건은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8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건설 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총체불액 14억 4,734만 원의 73%인 10억 5,604만 원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까지 완료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NAME> 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 심사팀장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 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PHONE>,8)를 통해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