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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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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가운데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및 고 조사를 진행은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포함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2에 4 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 ~ 3%)이 정한 일반 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취득세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납부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임대에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대상은 1세대 4 세대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 신고 232건(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으로 공유 지분 보유 주택의 취득세 과소 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감면과 153건(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이란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 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분양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 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내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 원도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 사업자 B 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취득은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 원의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 씨도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사들인 후 주택 전체 가격 산정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임대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상속인 E 씨는 피상속인 E 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이전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 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탈루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한 효과가 있었다"라며"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취득세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