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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시재생 규제개선 노력 통했다…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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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이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관련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이 외 사항은 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은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삭감으로 도시재생 관련을 신설  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부천과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도내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주변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 - 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사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 계획 변경을 둘러싼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과정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에게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받기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이때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끌어올리도록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마련과 도시재생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개선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 되기도 했다. <NAME> 도시재생과장은"이번 개정 법률안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가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재정적 뒷받침 외에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