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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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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도는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자 씨는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진행해 연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징역 4월~징역 1년 6월형을 내렸다. 이들 불법 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 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 제보자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 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l를 허가 없이 저장. 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2,27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신고자 보호 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변호사가 신고 전에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