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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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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NAME> )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유도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도시계획 조례'와'건축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 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조성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규정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돼 있다. 또한,'건축 조례'의 기본 골자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토지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 표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 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했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일부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 시설 및 토지 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문제만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 시설 등 사회적 부담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화 지역 확대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 수요를 시가화 지역으로 전환으로 합리적·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조례 개정 이후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조례 개정과 관련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 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대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