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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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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수도권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2008년 12월 이후 연장 노선은 장항선 충남 구간(봉명 ~ 신창역), 경춘선 강원 구간(굴봉산 ~ 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상당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2007년 6월 서명한'서울·경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도 있고, 경기버스 탑승객이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 측이 손실 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한국철도공사 측의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약서가 작성 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서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못하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한,'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하차 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 제도 등 와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기도는 소송 패소 시 부담할 뻔한 손실 보전금 20억 상당과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승소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 보전금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 기관으로부터 피소된 3번째 소송으로, 첫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소송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교통국장은 “는 판결을 통해 전철 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라며"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 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보다 유연한 협상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경기도,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의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진행되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 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대립을 지양, 합리적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