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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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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드러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동종 범죄 발생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 520건 중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 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5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 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이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이며 해당 건축주들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 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로는<NAME>축주인 씨 등 3명이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주 씨는 도내 택지 개발 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 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 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 문서와 시공회사 장부를 대조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NAME>축주인 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음에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 계약서를 기존 도급 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해 도는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 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