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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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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을 가진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편의점의 근접 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영향 데이터 분석 조사'와 '편의점 주 근접 출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2016~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거리가 200m나 되지만 10% 이상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 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 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며, B 시의 경우 100m 이내의 경우 26%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평균 14%의 평균 매출 감소 피해가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은 도내 19개 시·군 편의점 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 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점주의 55%가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최소 이격 거리는 98m로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일 매출 150만 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 시군의 규제의 상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 시키는 것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NAME>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군이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올해 상반기에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도-시·군 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 국장은 담배 소매인 거리 확대 정책을 통해 편의점주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에 따른 매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개최된 '편의점 등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