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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재조사로 도민이 내야하는 조정금은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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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 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경기도가 토지 소유자와 경계조정을 통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 78곳 가운데 시범사업 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 지적 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 지적 재조사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로 시행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호적'이라 불리는데,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현행 제도는 지적 재조사 결과 실제 소유면적이 공부 상 면적보다 많을 경우 조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 상 토지 1,000m2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1,200m2로 나타난 땅을 200m2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조정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도 조사 결과 2012년 지적 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올 3월까지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20% 정도의 체납이 발생했는데, 이 중 2천만 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유자와 경계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A 씨의 경우 A 씨의 땅과 인접한 국공유지가 있다면 도는 조정금 부과 없이 협의를 통해 A 씨 땅 200m2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공원, 도로, 쉼터 등의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될 예정으로 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와 생활 편의는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지구는 시·군 및 한국 국토정보 공사 등과 합동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한 뒤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도민 중심 지적 재조사사업'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불부합지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능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이러한 본연의 기능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도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