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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본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낚고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한 무허가 어업 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관할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 어업법상으로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1은 고 어업 5건 불법 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 기관이 아닌 게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관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ㄴ'업체는 배터리를 통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조만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 신고를 받고고 일명'지네 통발'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ㄹ'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 지선)에서 불법인 동력 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한 낚시한 혐의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즉시 수거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 ․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은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못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빌려 낚시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서 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수사에로 내수면 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