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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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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이 내린 것은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2월 B 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B 시는 신청 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A 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 상 용도와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AME>는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동물장묘업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한 B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결했다.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개인의 영업권과 더불어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