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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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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체불 방지 대책 등을 담은'제18차 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우선 사회 쟁점이 되는 용역은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예방을 위해 경비원을 고용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 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수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정원 임대료 산정 방식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기본 수칙 홍보 혼합 단지의 공동 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 업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단지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관리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이 상 의무 사용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에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도 임금 피해 예방 대책'을 개정 제안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5)은"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인건비 정산 밑에 관리주체 확인이 추가돼 용역사의 임금 착복 문제가 해결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의 권익개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도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공동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면서"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팀( <PHONE> )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