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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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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35% 이상 상승했음에도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의 심기를 거스르면 거래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 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원사업자와 소송을 하게 되면 시장 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1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반도체 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유형별로는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 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 전가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259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황(복수 응답)을 보면 대금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NAME>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업체 중 8.6%만이 대기업 등 원청에 대금 조정을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불과했다. 또한 원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290개사의 30%가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중 52.9%는 하도급 계약 전에 기술 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 자료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복수 응답)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제도,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도입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주요 과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 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으로,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 요청도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 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64%가 몰려 있는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반도체 소 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