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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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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계기가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원금은 당초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이나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이른다며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가는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 노선 사업 예산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연장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가 있다. 이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사무를 대광 위(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이에다 기획재정부에서는"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순 없다"라며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전국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내용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12는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공문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도 내년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여야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탰다. 이로써 국가 최초가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 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으로 총 101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NAME> 교통국장은"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주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도민들께 친절한 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