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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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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킨점 주는 점주 단체 회장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후 위생 점검 시 면도 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 경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가맹본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C 치킨점 주는 가맹 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 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 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52명의 가맹점주 심층 인터뷰를 분석해 이루어졌다.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인 정보공개서는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먼저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 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운영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통일된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경영 방침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은 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것은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된 22건(21.3%)의 계약서에는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심층 인터뷰 26건 중 65.4%(17건)가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 중 80%가 닭고기, 소스류 등 주<NAME>료였다. 유산지(종이 포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50%에 달했다. 가맹사업 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원부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무엇이 강제 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79개 치킨 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사의 친인척(특수 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 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 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 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라며 "우선 가맹 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 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