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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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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리용 및 재활용업체의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중 보관량이 적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이번 수사 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신고서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고발적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사업장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조사는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 5가→ 2020년 1만 5,000톤), 코로나19로 1회 이상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5일 도청로 상황실에서 <NAME> 도지사, <NAME> 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뒤'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수사에 해당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 ․ 매립 ․ 소각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초과는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는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인계 ․ 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