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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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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 삼송, 향은 등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지정 고양시(시장 <NAME> )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와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주택이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은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아닌 게 시 ‧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비율과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전세에 자 주택 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 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시장 <NAME> )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인 지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없는 법적 조건을 갖췄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관광문화 단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청했다. 일산 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 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 지구는 분양가 보다 30 ~ 40% 가격이 급등하고 아파트는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산 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는 한 시민은"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라며 부동산 규제로 해결이 되지 않아 하루빨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