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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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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1984년부터 A 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 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자 공장 증축 때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 방안이 시행됐지만 B 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조치를 건의했고, 만료 시기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 제약은 지난 4월 건축 허가를 받고, 750억 원을 투자해 총 2만 9천873㎡ 규모의 증설을 할 수 없게 됐다. B 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건의로 인해서도 시설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큰 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도내 올해 10월까지 25개 기업이 모두 948억 원을 투자해 4만 4천㎡ 부지에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했다. 도가 처음에 시행된 규제 완화 내용은 이미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준공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 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공장에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단, 계획관리지역 40%). 도 담당자는"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향후 추가 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전망."이라며"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NAME>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