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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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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는 <NAME> )는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여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상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규정이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기준 신설 맞벽 등 건축물의 범위 제외 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 대상 공작물의 한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 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및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제한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예정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 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도 심의를 심의하면서 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 제 등에 대해 함께 발굴 및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 생활 속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은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