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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점주단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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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경제 위원회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직접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도내 점주 단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6일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에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가맹과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이용해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성과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부당 피해나 거래 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대상로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사례는 도내 유명 밥솥 브랜드'쿠쿠'와는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쿠쿠 점주 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 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 부담이 큰 홈 케어 신규 서비스(정기관리 서비스) 강행, 한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해지되는 삼진 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도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 점주 협의회 조직 결성 이후 수년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공정거래 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실시는 바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 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 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 분쟁으로 발생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NAME>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 법, 가맹에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 계약서의 필수인 계약 갱신 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 과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와 점주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추진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 구성에 대한으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지방 정부 법 개정 건의도 검토를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일 실효성 있게 돕는다면 본사 - 점주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라며"합리적 소통 창구를 통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상생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