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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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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선제적으로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올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2022년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 연중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청약 경쟁률 353 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 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 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기획 부동산의 투기적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 이를 어긴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 경쟁률 809 대 1을 기록한 동탄 신도시 분양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