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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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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일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를 전수 조사해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대포차 의심차량을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압류된 4만 2,524대의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 4만 2,524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소유자,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 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공매 처분된 것은 230대였다. 사라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 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동안 자동차세 1,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 씨의 처남이 책임보험 가입자인 대포차임이 밝혀져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현재 체납된 세금은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 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 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못 받은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사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 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