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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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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집 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단독주택 23만 1,900여 동(전체 약 60%)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 사업 규모는 1만 2,000여 호에 불과했는데, 햇살 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 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 촉진 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설비 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내 12개 시(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구역)이 해제되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 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을 통해 최소 4년 이상 기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 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 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 운영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준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