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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22년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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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지방세 범칙 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발표는 면 범칙사건 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세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현장 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총 3편으로 나눠며 매뉴얼은 제1편에서 형법 규정을 토대로 범칙 행위의 성립, 제2편에서 조사 공무원의 지명에서 결과 보고까지 범칙사건 조사의 전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3편은 고발 등 행정적 처분과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 중 조사 공무원이 알아야 될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특히 이번에는 도가 그동안 진행했던 실제 조사 사례를 부록으로 정리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매뉴얼은 전국 시·군 88개 세무부서와 지방도 청 및 광역자치단체 유관부서 21곳에 배부했다. 도는 2016년도부터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국세 범칙 조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100여 명의 친은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이 중 20명에게 유죄가 확정됐고, 11명은 형사 또는 형사재판 중이다. 도는 그동안 조사 경험과 연구 결과를 담아 매년 개정에 범칙 조사 매뉴얼'개정·증보판을 발간하고 이 다으며 2017년 행정안전부 주관의'우수 지식 콘텐츠 공모전'에서 115편의 공공기관 업무편람 가운데 최우수 업무편람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매뉴얼 발간이 향후 범칙사건 조사 업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