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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본문:
도는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 담도 평가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주택 시세조작을 위해 중개인이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 의혹이 있는 거래 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과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이상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공개를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관할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못은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달리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는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허위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부동산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 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올해 8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67건에 대한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이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공정한 주택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