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 본문:
경기도는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해결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사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 100]은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 돼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 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도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처리한 332건의 내용 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매출이나 수익이 떨어진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으로 분쟁유형이 이어졌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약 28억 8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도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도가 분쟁 조정 시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다.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에 분쟁 조정 처리했다.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에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 우편(<EMAIL>),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ADDRESS>,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상담(<PHONE>)이나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