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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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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유 토지와 공원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쉽에에 가능해진다. 포천시(시장 <NAME> )는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소유는 1필지의 소유자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소유권 총수의 1/3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소유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유치원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없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1/5 이상인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을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과 지적팀 ☏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