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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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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과 배달 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에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 조정 및 해결의 역할을 할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구성했다.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등 아직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원, 플랫폼·광고<NAME>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 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NAME> <NAME>으로, 부위원장은<NAME> 인터넷진흥원 디지털 기반본부장으로 선출됐다.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협의회장 <NAME>)는 자문 위원 15명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안건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배달 앱 광고 수수료 인상, 카카오 T 콜 몰아주기, 숙박 앱 불명확한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사의 독점 방지 및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배달대행 및 숙박 앱 플랫폼사에 약관 개정 협조 요청을 통해 자율 시정 유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라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입점 사업자가 모두 만족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전화(<PHONE>) 및 방문 상담(공정경제과)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https://apply.gg.go.kr/unfair/)으로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 경위, 계약 및 분쟁 내용 등을 확인해 분쟁 조정을 실시하고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