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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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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B 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시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수익을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요구에 500만 원을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B 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중재 신청을 했다. 하지는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조정 거부'로 이어질 처지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통한 대화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라는'당사자 합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갈등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갈등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내년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내년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 분쟁명)이나 포함돼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 피해자가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대응이 나거나 대표이 이어질 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 직접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 타고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있다고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통해 있도록 애쓰고 있다. 피해가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상반기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달성으로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 + 불성립)×100]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이중적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NAME> 도 공정경제과장은"분쟁 해결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좋은 제도"라며"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접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어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불공정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예약 후 개별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