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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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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정비 조례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의원)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달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NAME> 의원)는 지난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도는 도의회,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1건의 개정안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친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그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또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도 등 11건은 개선과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립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법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법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 구호 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의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 기금 운용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아닌 기금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위반하고 조례가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조례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못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거친 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개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경기도 물류 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 조례"와'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조례 정비 추진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NAME> 협의회 관계자는"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