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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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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는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업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지역 부동산 불법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주택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행위 등 거짓 신고자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매입자 자금조달 계획서에 근거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는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단기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등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가운데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대비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로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시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자는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 7,000여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가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자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공정하고 안전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