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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영 등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 차단 추진

### 본문:
또한도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부영주택 10개 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 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에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서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어서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공기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로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NAME> 는는 지난 7.31일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탄 2 23블록 부영 아파트는 화성시와 화성시, 경기도와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누수,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자 제로 가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서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동탄 2 호수 공원 주변 부영 6개 단지(A70 ~ A75 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LH는 주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 예정자 대표와 시공사 간에"공사기간을 1 ~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잔여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 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없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3블록의 현장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감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와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감리비 예치제도"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처음 발의되어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다. 남 지사가 지난해 9월 1일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 지원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는 결과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