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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에 477억7,1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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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경기도는 전액 국비로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 농가는 폐업보상을 받을 때 '출하 마릿수  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 3년'을 기준으로 '출하 마릿수  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 3년'을 기준으로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 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이듬해 1월에는 모든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며 "앞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 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