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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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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관련 전반적인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한한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 단계 중부터 납품단계(55.9%), 부당 정보 요구(17.9%), 대금 결제 단계(12.0%) 등의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은 2·3차 하위 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반면에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관련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통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한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 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동의를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 단계에서 자동차 부품의 불공정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상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충분히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 기간 이상 단가 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CR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방식별 입찰제를 시행하여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있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 등으로 나타났다. 이 함께 많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의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문제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NAME> 공정 소비자 과장은"이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CR 제도 도입과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