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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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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성남시가 10월 21일 압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6건, 15억 4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 5500만 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 원 변상금 61건, 12억 89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와 부동산,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970억 원, 세외수입 471억 원 등 모두 1441억 원의 체납액이 지난 연도에 이월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