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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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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9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측량 및 건축사 협회 회원, 실무 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NAME> 도시개발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NAME>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 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개정된 지침에 대해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안전 기준 토지 형질 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 작성 기준 및 허가지 관리 등 지침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공사장 인근 다세대 주택 기초 침하로 주택 균열에 따른 시민 긴급 대피 등 안전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옹벽 등의 안전 시공 방법 등 통일된 검토 기준을 마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체크 리스트 제출 등을 마련하여 민원 보완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축 관계자들이 공감했으며, 개정 사항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 시는 또한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례 국토부 지침 협의부서 보완사항인·허가 처리 절차 및 제도 개선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NAME> 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 운영,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설명 등을 거쳐<NAME> 6기 역점 시책인 '시민이 우선인 안전 도시', '친환경 명품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