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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경기도 점검망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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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 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NAME> 7기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 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되어 추진됐다.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해 실시되었던 실태 점검이 실시되었다.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사항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 무 미이행 1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 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 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 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것이 주요 적발 사례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하수급인에게 환경 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수급인의 의무를 어긴 업체들도 있었다. 도는 실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하도급 실태 점검은 착공 초기 단계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 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PHONE>,8)를 통해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