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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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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년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 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 인원 27명), 2020년 하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 추세에 이른다며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쉽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경기도서 폭행 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벌금형에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끝에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이용한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전담하는 안전질서 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 ~ 3건을 자체적으로 적발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 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여부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경기도만 19건의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 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폭행은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폭력을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특사경 보호는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가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소방공무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해임 또는 타인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