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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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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실거주지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저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 자이 더시티 등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및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서 불법 투기행위 실태는 결과'를 발표하면서"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올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투기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 자이 더'부정 청약자 B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 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청남도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분양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 씨와 같은 부정한 땅을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분양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B 씨는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몇 년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라며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체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보내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 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알려 달라며 특정 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 씨 외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접속은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매도와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 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사업자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커뮤니티 유튜버 E 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매물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 씨는 화성시 임야 등 부동산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 대금 차액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받고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E 씨는 4개 농업 법인과 6명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계약금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이을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 대금 142억 원의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E 씨도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어치은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를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을 하거나 주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다고 <NAME> 관계자는"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기강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