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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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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높은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도지사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장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함께한 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일제 조사하고, 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 징수 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대 이상 지방세를 납부는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자료를 보면, 체납자 A 씨는 국내 유명 스포츠 선수로 지방 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자신과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또 B 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 소득세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도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주택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등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 씨도는 지방 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뒤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이후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은 납세의무를 외면하고<NAME>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말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