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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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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AME> 미 대통령 당선 이후, 향후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와 변화에 대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NAME> 대통령 당선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미국 <NAME> 대통령 시대의 주요한 쟁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NAME> 행정부의 대외정책이"불확실하지만,'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경제적 측면의'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차원으로'동맹국 역할의 확대 요구 증대"를 예상했다. <NAME> 행정부에서도 기존의 아시아<NAME>형 전략 기조는 지속을 것으로 예상되며, <NAME> 행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 일본 간 경쟁이 확대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재협상 등에 따른 미 - 일 관계 재조정이 있을 것이나 중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 중국 간 무역 분쟁과 상호 견제를 위한 미국 - 러시아 간 관계 개선정책의 파급 영향도 불확실하다. 특히 보고서는 동아시아 내 미국 -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은 중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을 <NAME> 연구위원은 미 - 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 <NAME>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와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단기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하되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추후 주 한미군 주둔과 분담 비율을 높인다면<NAME>미군 조달 시장에 대해 한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할 경우 한국 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경기도는<NAME>미군 대부분이 주둔하는 지역인 만큼 한미관계 개선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