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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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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 정책의 시행 1년 경과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수행하는 단기 정책 연구 과제로, 이달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의 내용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및 문헌조사 등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 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을 통해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1월 첫 시행한 후,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912명 등 총 1,646명에 대해 9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내년에도 총 2,085명에 대해 2,50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