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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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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 주택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 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경기도 기본 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NAME>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NAME>대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민간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 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에 있는 기본 주택 2가지 모델을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 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을 발표하는데, <NAME> 덴마크 사회주택 연맹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 성격의 주택으로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한다.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인 역할로, 비영리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 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부장은 말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조를 보면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자본이 86~90%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세입자 지불금이 2%이다. 사회공공 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NAME> 본부장은 "덴마크 공공 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기본 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 주택의 방향과 기본 주택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NAME>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NAME> 다산 회계법인 이사는 기본 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 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공공기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 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 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싱가포르 주택 개발청(HDB) 부동산 정책과 수석 매니저인 오류의심닫기탄에텡(<NAME>은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거주자의 81%가 HD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HDB 아파트의 94%는 자가 소유다. 싱가포르의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동안 임대해 만기가 도래하면 차례로 국가에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 연금 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 보조금과 대출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 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 확보 등이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이라고 탄에 텡 수석 매니저는 말한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NAME> 명지대 교수,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NAME> 오류의심닫기뱅스보(<NAME>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장, <NAME>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