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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지난 해 출범 이후 91건 접수, 6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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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올해 초 출범 이후 총 91건의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처리로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쟁과 조정 권한을 이양 받은 후 1년여 동안 거둔 성과이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이내에 처리해, 도민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제일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가장'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도록, 당사자 출석 조사, 법리 검토, 의견 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특히나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 조정이 가장한 사례다. 동물 병원 가맹점주 A 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C 백화점 내에서 동물 병원을 운영하던 업체 B사와 C 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B 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 조정 건이다. 분쟁 조정 협의회는 다양한 조정 과정을 통해 B 본부가 가맹점주 A 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이 장기화돼 가맹점주의 피해가 금전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분쟁 조정 협의회의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로 해결한 건이었다. 도는 올해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 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제를 도모는 한편,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 <NAME> 가천대 교수는"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올해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