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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5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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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경기도가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시행 발표 때 외국인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주민 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영주권자가 지방선거투표권, 주민 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이다. 도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을 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카드를 받으면 3일에서 5일 이내로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을 위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주 안에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활용에 대한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한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친 후 일정 기간 후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함께 합산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긴급 상정한다.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