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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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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상당한 기간'에서 30 ~ 50일로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 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 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등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보다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한 행위는 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하는'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붙여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한은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실효 성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한은 30 ~ 50일, 2차 행정적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 ‧ 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또한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직원<NAME>수(워크숍)'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배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NAME> 도 지역정책과장은"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 ․ 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공무원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