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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보도자료) 경기·서울·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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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울, 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세계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12월 28일'UENP - 수도권 대기 질 공동 공동평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은 지역 간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또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NAME>자는데 뜻을 모으고 나서다 대기 질 관련 공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정식 없이 협의가 진행되었다. □ 이번 협정은 국제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05년 ~'19년간의 수도권 대기 질 저감 노력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유엔 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NAME>는 내용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 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환경과 정책을 목표로 한다. ○ 공동평가는'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제적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장기적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 최종 국제 평가 보고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는'23년 제6차 유엔 환경총회 기간 중'을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회담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협약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국내외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 경기, 서울, 인천은 수도권을 하나의'호흡 공동체'로 2003년「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 질 저감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정책이 수도권과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4.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는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 - 1 ~ 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100로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하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로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수도권 환경 관리 제도 - 배출은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때는 사업장에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달 할당량을 삭감하게 된다가 □ 그간 경기, 서울, 인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하여 지방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 공해 자동차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경기·서울·인천 지역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 2018년 7월 환경부와 경기, 인천과 인천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미세먼지와 먼지에 과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이미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 첫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차 연도 기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이끌어 냈다. □ 이번 총회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의해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우리나라 주도로 UN에서 채택은 기념일인'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이행기관이다. □ 유엔 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총회를 개최하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는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대응과 방향을 제시한다. ○ 지난 2019년 3월"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는 170여 명의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료와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약 4,700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 <NAME> 인천 환경국장, <NAME> 서울시 기후에너지 기획관, <NAME> 인천 환경국장은"수도권의 공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규제적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부문 간 균형을 찾는 타 지역적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경기·서울·인천은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 질 향상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온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경험을<NAME>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