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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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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불공정이 없는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고, 일자리는 증가하고, 경제는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NAME>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정'에 대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NAME>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는 등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의 과제를 발굴해왔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것이 경기도형 공정경제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지난 2년간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법률상담 890여 건과 분쟁조정 180여 건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도는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민생과 밀접한 유통·하도급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도 힘썼다. 지난해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사의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소프트웨어산업PB(유통사 자체 브랜드)상품제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 전라북도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대기업을 단순히 억압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NAME>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했다. 2019~2020년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힘을 합쳐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출범시키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과 중재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식장 소비자분쟁이 심각해지자 293건을 중재해 234건(중재 성립률 약 80%)이 합의에 이르렀다. 마스크 매점매석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18건을 행정처분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사이트 광고를 차단하거나 빅데이터<NAME>관의 협업을 통해 상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NAME> 7기 경기도의 운영철학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하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하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2천여명을 발굴해 이 중 절반을 복지 서비스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한다는 <NAME>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는 도의 맞춤형 징수기법도 한몫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명품 시계 등 압류된 동산을 온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외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조사해 230대를 공매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을 전수조사해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공정 경기도'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을 확보하는 특별사법경찰단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한다.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1팀 198명으로 늘어났는데,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커졌다. 식품·환경 등 56개였던 수사직무 법률도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되어 108개로 늘어났다.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직무는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86회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을 모두 적발했다. 특히 청정계곡 만들기를 위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민 생활 속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연 3만1,000%에 이르는 연 이자율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속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특사경은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 대리구매 등도 적발했다. 전국 특사경 가운데 최초로 범죄통계를 공개해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는데,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만들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6월에는 대검찰청의 업무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사경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뽑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