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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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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에(보도 사유:불법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수수료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이와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만들던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미등록 판매에 과 가상화폐 등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NAME> 관계자는"급격한 자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유사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등 3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달한다고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지역 내 법인을 설립해'Y 클럽'이라는 회원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 ~ 120만 원의 회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 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또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개인 간 거래만 가능한 Y 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 마진, 팀마진, 후원 마진 등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못은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 개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1을 인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 ~ 18회 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명으로 시작해 18회 차까지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대 물품을 구매해 최종 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 매출액 대비 최대 500%에 이르는 2억 5천만 원 정도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 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한다가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 3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대 상당의 불법 매출을 일으킨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 차 판매원에게는 1억 3천만 원, 18회 차량 판매원에게는 2억 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화장품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친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2만 8천 개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약관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 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못하은 상품에 대한 판매와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상품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과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 플러스친구(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 - 12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NAME> 단장은"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 진행 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며"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피해자는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