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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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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력이 이 19건 발생해 폭행 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 인원 27명), 2020년 하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증가세 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 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뒤 소방기본법 적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수사 진행 중 9건 등의 기소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이유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 팀을 신설한 데 이은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각 소방서에서 1년에 1 ~ 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 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경찰로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조사한 19건의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 파손과 상해는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경찰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NAME>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소방공무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