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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역 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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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1 - 1 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 정비예정 구역 지정에 사업 추진 위원회 승인 취소 부천시는 <ADDRESS> 일대(부천 자유시장) 부천역 1 - 1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승인을 취소하고 6일 고시했다. 부천역 1 - 1 지역은 2006년 9월 18일「2010 -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 30일 추진 위원회가 승인됐다. 도시는 4만 3300㎡, 토지 등 소유자 377명인 부천 자유시장(재래시장)을 포함한 상업지역이다. 그러나 부천역 1 - 1 구역 정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양립됨에 따라「도시·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 심의 결과'행위 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비예정 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추진 위원회 의결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 위원회 지정을 취소'할 경우 추진 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의 4항에 의거'추진 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다. 그러나 결국 신청하지 못하고 금회에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다. 부천역 1 - 1 구역은 정비예정 구역 지정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이며, 부천시 홈페이지(시보, 구는 고시 제2013 - 72호, 2013.05.06.)을 통해 고시 내용을 열람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