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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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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NAME> 경기도지사가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 팩트 <NAME> 대표, 푸드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의 칠링 키친 <NAME>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판매하는 돔 아일랜드 <NAME> 대표 등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컨설턴트 <NAME> 변호사가 참석했다.
<NAME>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 회장의 말이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의 모범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돔 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칠링 키친의 <NAME>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 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 이 지사는 "제안하신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개선해 보겠다"라며 "공무원들의 열정과 선의의 의지 또한 규제 합리화에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원장과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 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 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 사후관리. 지원 협약기관의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유예해 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 '우선 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 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8월 말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