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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 원 지급 등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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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다음은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하고'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가는 종합 대책에 대한 약속 실천은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월 20만 원 한도는 500만 원 경기도 의료원 연 500만 원의 한도 의료 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이하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개만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뒤 매 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금 지급일은 지원 대상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기간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차원과 의료 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가 있도록 지난해 12월'진실 화해를 통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로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재정과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는 도 거주 여건에 따라 지원대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도는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위로금 지급 외에도 약속했던 종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도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문상담사를 활용으로 피해 트라우마 해소 센터 운영을 통한 일상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또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및 공동묘역 건립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작업을 진행해 도민 역사 체험 체험의 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내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아울러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확대해 시민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선 감역사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한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개선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같은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정책을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침해는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국가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발표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위령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