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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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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 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담당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부실 '건설업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 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 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 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 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3년간(2018~2020) 경기도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은 608건인데 반해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 등록 대비 44.2%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신규 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 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하다.<NAME> 7기 들어 경기도는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건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NAME> 지사의 정책에 따라 공공 건설 사전 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도의 설명에 따르면 등록업무의 부실한 추진으로 인해 신규 등록-등록말소의 반복적 악순환은 자칫하면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 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가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경기도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