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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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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택시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과 문제점,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로, 법인택시 10,605대(28.1%), 개인택시 27,138대(71.9%)이다. 택시 면허대수는 시군별로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가 높고, 연천군 61대(0.2%), 가평군 148대(0.4%), 양평군 208대(0.6%) 등이 낮았다. 경기도에는 191개의 택시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40,686명이다. 이 중 법인택시 종사자는 13,548명(33.3%)이며, 개인택시 종사자는 27,138명(66.7%)이다. 전국적인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차만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 지역과 증차 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택시총량 산정의 결과에 따라 감차 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숫자만큼 증차 지역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감차 지역에서 감차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 정년 제도 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 종사자 44.8%는 찬성하고 34.8%는 반대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55.5%, 개인택시 운전자는 43.0%로 반대 의견이 높아 대조를 보였다. <NAME>의 조사 결과 정년퇴직 희망 연령은 75세(41.5%)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택시회사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택시 감차가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