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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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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 2천만 원을 감면한 결과로 나타났다. 1일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면제 결과를 분석은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코로나19 사용과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 임차인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한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소득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지역은 김포시로 862건 3억 2천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 1천9백만 원, 김포시가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가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감면 신청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갖춰 임차인의 소상공인 소득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 시에서 소매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인근 학교의 학교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제일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혜택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도 있었다. B 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매출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동안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인하해 줘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