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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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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발주가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할 수도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연과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 8,000여 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법인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체납 44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B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최근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적발로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징수는 지방 소득세 9건 2,300만 원이나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자진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 소득세 체납 41건(800만 원)을 체납 중인 이유로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체납에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 체납자의 조세 기피 현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며"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NAME>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