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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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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말 전 국민에게 1인당 20 ~ 30만 원이란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어 구체적 지급 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NAME> 도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내온'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 위기가 전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15는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경제정책 따로 가계 지원 따로 정부와 같은 예산으로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낸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택하면 한다."라며"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두 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 전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매출이 서울보다 14% p 상승이 높은 소비촉진 효과를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또,"2차 재난지원금을 1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평균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라며"심지어 지난해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만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너무 늘어나 계층 간 격차와 저소득층 경제 상황만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 지급에 대해에 아까운<NAME>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코로나19에 이어 경제 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지원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지금 논의되는 3 ~ 4조 원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의 여러 면에서 20 ~ 30만 원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일본·대만 등 외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쳐 40만 원(그나마 일부는 20가 정도만 지급했다"라며"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뜻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어"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이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 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제일 가계부 채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적 공감 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 소득 보편 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2) 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몰아넣는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을 야 한다"면서"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