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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도 팔고 … 도 특사경,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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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업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및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은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상습 위반 유형은 계곡 불법 영업적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및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 영업 12건 등이다. 단속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바닥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무단 설치하고 능이 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배수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유입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 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계곡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양주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천막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있는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무단으로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로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될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하천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여름철 계곡물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입는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사이버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