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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기하지 마세요…도, 수급 자격 상실 우려 덜어 - 2019년 1분기분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0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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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5일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끝마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걱정을 덜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한 해 최대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 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년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재외 되도록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NAME>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NAME>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게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 원도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은 물론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갖춘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만 24세라면 100만 원씩 4회인 100만 원을, 2019년 1분기만 충족했다면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하기 전에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일시금 지급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