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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초래.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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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일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를 발간했는데, 이는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국토부가 제출하고, 중앙정부가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정부가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처럼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가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택함으로써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 건설 실적 비중은 2009년 최고 66.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50% 안팎을 유지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입주 시기(1990~1995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 증가율의 3.12배에 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비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저해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독점으로 정책집행 부작용이 나타난 최근 'LH 사태'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거기본법 및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주거기본법에서 국토부가 주택·택지·공공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 계획을 담은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 주택 특별법 제6조에서 국토부 장관의 30만 m2 이상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광역 지방정부로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권한을 일원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을 지니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계획에 관한 중앙권한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한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및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NAME>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획일적인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권한 이양과 함께 중앙의 인력·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전세난 심화라는 '악마의 사이클'(중앙정부가 실효성을 상실한 집권적 규제에 집착해 국가적 악순환 발생)에 걸린 주택문제를 해소할 길"이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