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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파견 직원 근무기간 조작해 임금 부당수령.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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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 및 부정수급 등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은 복지분야의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 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 수령 등 377건, 기초 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 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 4천만 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 가구 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음에도 228일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145일 분인 2,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 법을 위반한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다.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용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 하원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된 D 푸드뱅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지도 않은 채 E 씨에게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 F 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거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 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시근로 급여를 받아 가며 소득을 숨긴 채 총 44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위법행위도 발생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 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추진단은 공공 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6 가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3 가구는 퇴거 완료, 3 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 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최초의 복지 분야 집중 점검은 <NAME>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