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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의회·도교육청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공동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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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 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동참을<NAME>기 위해 '공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뿐 아니라 '공공재정 환수 법'을 적용해 제재 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제재 방안도 담았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이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드러나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B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 손주를 채용했고, C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 아들을 채용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하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도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NAME>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원 채용의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