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브리핑)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도 특사경 대거 적발

### 본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 강화를 위해 수사 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 사항 위반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등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등) 위반 내용은 6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 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싸게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 원의 처리 비용을 받았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발굴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 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 A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 2음식 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 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 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3고물상 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 합성수지, 폐유 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NAME>에 따르면 폐기물 무단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 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가축 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