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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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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행정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추진도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내용의'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지방행정 구조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912개(전체 26%) 읍 ‧ 면 ‧ 동에서 운영되고 이다으로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자치권 위원회가 읍 ‧ 면 ‧ 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 기구 성격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역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 ‧ 군 ‧ 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관한 협의 및 협의한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이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은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긍정을 봤지만'정책 효과성'에 54.0%가'보통'이라고 답했다.'긍정'은 16.9%,'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설립 의향은 있지만 실제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어렵다 28.6%는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와 등으로 인한 참여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민에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39.6%)과 학습 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도시재생,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읍 ‧ 면 ‧ 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 돌봄 등의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경제 등을 타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등의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 기능이 크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31개 시 ‧ 군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직접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