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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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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 없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NAME>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 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지난해 3월 의약 수사팀을 신설해 도민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 수사팀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의약 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 수사팀은 사무장 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 도매상 약사 면허를 차용한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업자 A 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 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 씨에게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 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 씨와 B 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C 씨는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 오다가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만들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 수익금을 챙기기 위해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 C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D 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열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3일만 출근하는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연 사무장 E 씨는 자신이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 씨는 개설 약사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 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 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주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되지만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G 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2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AME>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단장은 "사무장 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