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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 적발 … 59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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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의를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지방세에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 거래나 세금 탈루 혐의가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상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A 법인은 B 시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뒤 제삼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주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만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 법인과 적용받지 못하는 D 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 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법인에 취득세 감면 법인인 C 법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은 공동사업자인 D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 법인에 취득세 60억 원만을 징수했다. F 법인은 G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60억 원의 세금을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 가보다 30억 원대를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 법인에 3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지능적인 세금 납부 회피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고액 거래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수준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강화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