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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삶의 질 안전망 보편적 제공과 다양한 삶의 방식 공존하는 ‘개방형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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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와 유럽에서<NAME>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와 다문화사회를 겪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 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혜택 축소와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부상하고 있다. 좌파 무장단체 활동을 했던 <NAME>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혁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운동 경력의 <NAME> 대통령이 칠레의 최연소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페루의 <NAME>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로 선출되었지만, 측근의 부패와 의회와 행정부의 정쟁으로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Lula)는 <NAME>의 무능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580일의 수감 끝에 무죄 선고를 받고 12년 만에 재집권하고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다. 독일은 2017년 이후 원내 진출 정당 6개의 다당제로 정당제도 고착화 속에 기민·기사엽합의 보수당을 대신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했지만 대안당과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NAME>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NAME>의 재정 복당(Reconqute) 등 극우파의 약진으로 이어지며 사회 당(PS)과 공화당 연합(LR-MoDem)의 좌파 정당이 몰락했다. 극심한 다당제로 분리한 이탈리아는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표 참가율이 급락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이 강화되면서 국가주의 급진 우파가 등장하고 있다. 이민·난민에 대한 스웨덴 예외주의에 회의감을 느낀<NAME>자들이 난민 반대를 주요 정강 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우파 연합이 집권하게 됐다. 이에 연구원은 유럽과 남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현직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철회하면서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는<NAME>자가 '삶의 방식 변화'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사회 환경에 따라 유럽은 우파, 남미는 좌파 지지로 전환된 것으로 진단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NAME>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유럽과 남미는 대치되는 경로를 선택했다. 삶의 질의 악화에 따른 불만이 불신·혐오와 결합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인권도 경제적 풍요가 출발점이 된다는 이론적 중요성을 본 연구가 다시 입증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가 2022년 하반기 8.4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9.0)으로 악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지표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의 지연과 사회안전망의 약화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농축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나타난 혐오·차별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안전망을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 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