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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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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 ~ 수서 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설계 하자 없다 공사 계약 보증이행 요청 … 진흥기업㈜ 등 시공사에 공사 중단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시장 <NAME> )는 4년째 진행으로'분당 ~ 수서 간 광역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를<NAME>하려고 시공사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CG)에 6월 12일 공사 계약 이행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이 2015년 7월 24일 준공은 소음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8%인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조처다. 공사 계약 보증이행은 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이 신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 측은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분당 ~ 수서 구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 삼거리 ~ 벌말 지하차도 구간 6차로 구간(1.59㎞)을 복개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기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길이는 교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이 적용된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규으로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 총사업비 1800억 원 중에서 950억 원을 국비로 지급해 계약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착공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다 시공사 측은 착공 후 3개월 후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놨다. 최저가로 공사를 마친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설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 등 3사는 전체 공사 예정 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비용을 제시해 낙찰됐다. 우선 가격을 따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전문가적 견해가 있다. 성남시는 2014년 10월 ㈔대한 토목 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등 파형강판 공법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뢰는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NAME>관에 기술을 검증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 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및 5개 기관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한국복합 신소재 구조 학회의 현장과 결과에서 모두'안전성에 문제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요구에 이어 2017년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5월에는 성남시, 시공사, ㈜서영엔지니어링 등의 설계사, 신기술 보유사인 ㈜픽슨,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개최해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을 재검증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안전성을 문제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덜고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해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해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직접 물을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