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 본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위탁 기관에 공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위탁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모든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뒤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6개 단지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시정을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운영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부적정 8건 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가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 관리 부적정 1건 기타 위반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있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고발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 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안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수료를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아서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행위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의뢰하기로 했다. C 시 D 아파트는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계약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대로 E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간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때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 원의 피해을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의으로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관리 규약 제.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 이외에 컨설팅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