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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경기연구원, 국민 1만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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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기본소득으로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소득의 실현 시기는 월 20만 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빠른 정책 실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 결과(I)>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 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을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0.8%였다. 전체 응답자의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했다. 월 20만 원(71.7%)이 월 50만 원(59.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 중 1순위로 꼽은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이었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5,738명 중 개인 연 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연 소득의 3.47%까지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기본소득<NAME> 마련 방법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 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 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답했고, 실현 가능 시기를 묻자 57.1%가 3년 이내를, 57.1%가 3년 이내를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로 꼽았다. 이어서 <NAME>에서는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 단장은 "기본소득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NAME>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방식이 44.7%로 제일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NAME> 단장은 "보편 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 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키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