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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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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NAME>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신청자 중 음식 배달 종사자가 94%(790명)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 종사자는 1.9%(16명), 음식 배달과 퀵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35명), 퀵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1.9%(16명)였다. 신청자 중 12명이 19세 미만이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466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2%(10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533명), 사업주 제안이 26.63%(224명)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399명),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44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에는 도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PC ·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높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도 일자리 재단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www.apply.jobaba.net)을 통해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3차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부터는 지역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인 지역 배달대행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홍보와 절차 안내를 통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7월 이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NAME>장은 "7월 이후 특고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NAME>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