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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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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공동의장 <NAME>)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 협의회는 지난 3일 두 기관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다. 민관 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관 협의회가 권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 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에 준해 재산 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식백지신탁제는 현재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 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수 있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 주택 국회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가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투명성 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 협의회' 위원으로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청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에 의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 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 주요한 기능이다. 민관 협의회는 2019년 2월 27일 출범해 3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 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청렴사회 협약을 맺은 건 과이다. 제2기 민관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NAME>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 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