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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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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 보상팀)은 구급 대원 폭행과 악성 루머에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저해로 33건을 적발로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관 활동 방해 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계류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부천서 한 도로에서 깨진 소화기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A 씨에게 얼굴을 때리고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사건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B 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해 악성 루머에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구급 활동 방해 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피해가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행위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발생과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행위에 대한'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를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사회화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관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나와 그 가족은 몰라도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 협박해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