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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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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 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NAME>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모두 1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가 있다. 안산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교육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쓰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 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썼다. 두 번째는 용인시의 D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가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용료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세 번째 사례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E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 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