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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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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이용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 ‧ 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중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분석은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은 개인 ‧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이나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부분 직접 경작 등 의무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농업 법인은 2019년 영농 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당시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포함 1천200여 만 원을 추징당했다. B 씨는 2021년 고양시 임야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C 씨가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 씨는 2019년 양주시의 일부 필지를 임차로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산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감면 혜택만 있는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응을 것"이라며"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조세권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