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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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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공사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한국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방이 나서서 제한하는 방안과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93%는 중금속 및 중금속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가스를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석탄을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t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폐기물은 약 40%이며, 수입 물량의 99%를<NAME>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민 3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국내의 재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심각하다"라고 답했고, 이 중 가장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쳐를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하고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레미콘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시멘트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 순으로 꼽았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조사 절차를 비롯, 법령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NAME> 환경국장은 이날도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자재와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며"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및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의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