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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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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 보상팀)은 구급 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관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아래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업무 방해 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업무 방해 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결과 실형 37건, 집행유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A 씨에게 머리에 맞는 폭행 등을 당했다. 경기소방은 A 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받고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A 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송치됐다. B 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발생은 소방 활동 방해 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폭행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구급대와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혐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출동과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형법상 감경 등에 관한 특례'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 받을 수가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차와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소방공무원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를 방침"이라며"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업무 방해 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으로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협박 또는 협박해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