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적극적 분쟁조정 노력으로 소상공인 도산 막아

### 본문: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렌즈 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 신청인 A 씨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은 B사의 모든 가맹점에 렌즈 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 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 경 사전 합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될 렌즈 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 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결국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협의를 중단하였다고 판단,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 이후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수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협의회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측은 전문가로 구성된'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위원들로 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협의 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 공급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업체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컸으나, 양측은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상호 양보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했고 결국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 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사례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은 분야의 분쟁 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하도급·대규모 유통 거래 및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도는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출범 이후 3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도부터 전 분야에 걸쳐 분쟁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AME> 공정 소비자 과장은 “한 조정 사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드러낸 사례"라며"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마련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도에 불공정거래 행위 등 총 80건의 분쟁 건을 접수했으며, 전체는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