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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NAME>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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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최근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 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 차별을 한다"라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최소 5%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따라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해외 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기간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개월 이하는 33만 7,000원, 3~4개월은 70만 7,000원, 5~6개월은 98만 8,000원, 7~8개월은 117만 9,000원, 11~12개월은 129만 1,000원이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뒤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