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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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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 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공정 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 민감 시단 140명, 소비자 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처리에 나선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사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도민들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5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 회원 1,358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의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