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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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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 업체들의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 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시장과 질서 유지와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인 1개 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미제출 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 업체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이뤄진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이 총 134개 소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대출이 금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대포도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회원은 등록증 및 대부조건 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운영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영업상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처분을 예정이다. 앞서 <NAME> 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수법을 악용한 불법 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은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서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 <PHONE> ) 또는 금감원(1332)에 협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