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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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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자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양도세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등으로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 또는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혐의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못하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가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허위 신고자 중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달리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를 도는 지난해 상반기 특별 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등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자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시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한다가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권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