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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안전 방해사범 111건 송치‥기본책무 미준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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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관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경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소방과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관리자 자체 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기본 책무'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 밖에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7건, 119 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도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 관리 기본 책무 소홀은 화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 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119 구급 대원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NAME> 북부소방 사법 팀장은"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민간의 자율안전 관리 강화에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소방력 안전 관리법 등 7개 소방 관계법령 준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 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 소방서별로 사건송치 및 수사업무를 전담하는'소방 사법팀'을 별도로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