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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하천분야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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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산업시설에서는 공업용수의 정수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경기도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본의회 의결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월 10,000㎥ 미만"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배수량이'월 10,000㎥"이상인 산업시설에만 하천 점용료를 부과·징수해 왔다. 그러나 개정 법령인 구 하천법에서'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조항이 폐지됐고, 이에 따라'징수 규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도의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하게 됐다. 이외에도 그동안'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부과 규정이'영구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서도 도내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 이용시설을 건립을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후 도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영구적"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NAME> 경기도 하천과장은"이번 규제 개혁은 경기도 하천과 와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 낸 결과"라며,"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히 합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로 개정된 조례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