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 본문:
경기도가 전국 각지에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의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정규 행심 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시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6명으로 제한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 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 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이번 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범죄는 식품위생 문화 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 담배 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업종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알선을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 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쉽고 간단하지만 그간 정해진 행심 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 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행사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 위를 신설하고 TF 팀 운영·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안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담당 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소송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는 전문 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중심으로 TF 팀이 설치돼 전담 위를 지원하게 됐다 전담 위는 또 심판 서류 작성 요약, 보고 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과정을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 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절차를 통일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생계형 사안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라며"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가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