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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적극행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성공. 조정 및 조사권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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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료전지 부품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 오던 하도급 분쟁 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A 업체는 "B 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라며 경기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B 기업은 경기도 분쟁 조정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A 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 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8일 분쟁 조정 협의회를 연 도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지난 21일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업체는 B 기업이 하도급법을 어겼으므로 채권가압류를 풀고 하자 보수를 조건으로 제품을 수령해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 교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B 기업은 발주서 발급을 이유로 서면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도는 발주서 발급만으로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업체가 제공한 제품의 '제조공정도, 검사성적서, 작업표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 자료에 해당하고, B 기업이 A 업체에게 이메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기술 자료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B 기업에게 불리한 점은 제품을 납품받은 후 하자 통지와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A 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 해 보수 후 납품하면 B 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우 B 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 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것이다. <NAME> 도의 설명에 따르면 <NAME>의 의미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지되는 한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 의의를 밝힌 사례라는 것이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 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조사 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 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분쟁 조정 및 조사 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PHONE>)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 신청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 스캔본을 메일(<EMAIL>)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http://fair.go.kr)을 통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