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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14억2천만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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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사업자에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 2천만 원 출자금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12건 11억 3천만 원을 압류했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에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 8천여 명의 체납자에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압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4곳을 통해 이뤄졌다. 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 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 수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해소를 위한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법인 16곳 중 일부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B는 2015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 등 7천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최근 A 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7천만 원의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법인세분) 중 11건 2천66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법인에 출자금 7천만 원이 적발돼 가압류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납부했다. 전기공사를 시작은 C 법인 역시 2020년도에 납부는 지방 소득세 등 20건 720만 원을 체납 중인 중 출자금 7천만 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즉시 자진 납부했다. 도와 시·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거래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고 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등 재산은닉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며"은닉재산 조사 관행을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마련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