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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나선 경기도, ‘협력모델 도입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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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이 없어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억 원(도비 100%)으로,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 감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 업무 현황 근로 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 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권 공유 협력 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룬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를 하고, 평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중앙-광역-기초 간 행정체계를 활용한 촘촘한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를 위해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NAME>장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 모델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협력 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AME> 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특히 <NAME> 지사는 지난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 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 감독 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