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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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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및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는 건의서를 지난 6월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행안 행정처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는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4일과 올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 해 당일 유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실시는 바 있다. 이에 관련해 도 관계자는"서수원 ~ 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 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수원 ~ 오산 ~ 평택 구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며,"경기도 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결국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는 것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사용료 감면 처리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기 때문. 경기도는 2015년 8월 14일 개통에 량 38만 7천 대, 2016년 5월 6일 통행차량 37만 4천여 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할을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도 - 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풀리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 11일에, 올해에는 8일 후인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이 기간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 도로 등 다른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시행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 시한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이번 건의를 통해 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높은 도로 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