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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경기도 노력으로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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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주변과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등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본 경기도는 따복 공동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가능을 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를 통해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도는'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에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주택과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변경이나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세춘 <NAME> 도지사가 추진 중인'따복 공동체"조성 사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필로티 부분을 따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확보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 협약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의 주민 공동육아나, 노인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파트 필로티가 따복 공동체의 중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가 지난 15년간 준공된<NAME>아파트 71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필로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3,690여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파트 제도 개선은 <NAME>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담당 직원들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가 도의 설명. <NAME> 지사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주택법상 아파트 필로티를 따복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주택정책과를 설득, 방안 마련을 요구는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과는 6월 한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사용실태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각종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계속 설득하며 제도 개선을 속도를 냈다. <NAME>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경기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필로티 중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서 이어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그동안에 방치돼 있던 필로티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기둥식, 벽식,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형태에 필로티가 설치돼 있어 획일적으로 면적을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필로티 현상 추이를 봐가며 사용 공간이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