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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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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 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으며, 조달 시장에도 합리적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NAME> 경기도지사의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8일 경기도청에서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지사는 이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 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 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지사가 <NAME> 이날 간담회에는 <NAME>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의정부시장), <NAME> 도의원, <NAME>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NAME> 경제 정의 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NAME> 삼일 시티에스 대표이사와 <NAME> 아이코 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NAME>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 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공정한 <NAME> 효율을 가져온다. 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낸 이왕재 부소장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이번 경기도에서 조달청의 독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다만 별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이코 맥스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 같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하나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넣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은 법 자체를 바꿔 민간 쇼핑몰이 조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정시장을 만드는 데 첫발을 내딛고 조달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 준다면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협의회장은 "국가가 지방공무원들을 미숙하게 보거나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감시. 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중앙과 지방의 결정권을 재조정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