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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6월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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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 소득'을 6월 경기도에서 예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기도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 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예술인 기회 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수혜 대상자는 1만 1천여 명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기회 소득의 첫 수혜 대상을 예술인으로 선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해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이다. 도는 이번 연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는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 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 소득은 도내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NAME>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기 위해 경기복지 재단이 운영 기관으로 참여하여 기회 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도는 빠르면 6월부터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을 통해 기회 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 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라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 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