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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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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 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 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 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음식 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 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식 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 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 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 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