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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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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경기도는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 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인 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을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 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하지만 이들 3개사는 2020년 7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의 쟁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 사유 미 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분양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 입찰)'를 공공연히 해왔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공정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 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라며 "가짜 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19년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 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 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 단속과 같이 등록 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 시장 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