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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첫걸음 뗐다‥도, 24일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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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의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가 24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연구팀, 외부 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하여 사업 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연구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이 없어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 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대 이승길 교수, 공공 노무법인<NAME> 노무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근로 감독 업무 현황, 근로 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구상과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로 감독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발굴해 '근로 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NAME>는 연구용역 시작 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 상황을<NAME>며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대한 노동 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이 성공하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NAME>장은 밝혔다.<NAME> 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적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