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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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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대상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적발은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에서 빌라와 빌라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등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 소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불법에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초과 청구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 계약서 위조로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중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 ~ 2020년 계약한 물건 중 약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한 사실을 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주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는'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후'00 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 분양 시 무료'란 문구가 붙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또 C 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11에 멀리 떨어져 있는 D 빌라 분양 시 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기는 민원이 있어 확인은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최종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해 수수료 500만 원이나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B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있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NAME> 도 토지정보과장은"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하는 것"이라며"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 법 몰수 ‧ 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발생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공인중개사 법'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