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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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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비과세·감면 물건 1만 6천여 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장애인 생활 보철용 차량이나 자경농민 등이 직접 소유하는 부동산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근거로 1년에서 5년까지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A 시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조성된 것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자신이 직접 써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 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적으로 조사해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NAME>는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 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