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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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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자원본부 <NAME> 과 이성이 주무관, 하천과 <NAME> 주무관, 공동주택과 <NAME> 주무관 총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 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NAME> 과<NAME> 사무관은 하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이용을 시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많이 왔다. <NAME> 는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 매설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신청한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하천과 <NAME> 주무관은 원천리천 하천 내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는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 수립으로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2014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는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권리적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NAME> 주무관은 원천리천 하천 내 원천 ․ 신대 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홍수저감 방안을 추진으로 9개 교량 중 5개 교량은 재가설을 할 의무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유지 133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공동주택과 <NAME> 직원은'경기도 공사 계약 특수조건'관련 그림자 규제(관련 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지자체는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서 계약한 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무비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쉽에 계약 시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그림자 규제로 볼 수 있다. <NAME> 도는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를 통해 근로자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상대자 권리도 보장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하반기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근무평정 시 인사가 점을 부여함으로써,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수도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담당관은"규제 개혁은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능동적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