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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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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안양시, 의왕시가'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아파트가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는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시군은 지난 19일 의왕 시청에서 가진'의왕 시민 1,774세대 세금 납부 불편 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취지을 담은'지방세 부과 ‧ 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한에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기준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 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해당 기초 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서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일괄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법규상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도세 징수액의 47%, 해당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3차례에 걸쳐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는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징수로 안양시에 해당 지방세를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와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가능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 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안 됐다. <NAME> 도 자치행정국장은"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지자체도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