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도 포함해야”…정부 건의

### 본문: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등의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발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NAME> 국회의원을 통해 처음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계획도시에 관한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장기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NAME> 마련과 그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으로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 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 시설도 정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지정는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점검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 요구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NAME><NAME> 도시재생 추진단장은"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를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면서"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추진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5일 경기도 건설 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 등급 이상 58개소와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 등급 이하 시설물을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해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