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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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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8일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7가지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셋값이 하락해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 해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제도 개선안 7가지 중 하나로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이자상환 비율· 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DSR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경기도에서 건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을 기존에는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 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주거복지 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해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7일 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보증료 지원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도는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 중이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 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출자금의 10%는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더라도 피해 전세보증금의 평균 93%는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해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및 피해 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부터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 원 위원회 심사 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 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 정보 등록 유예 긴급 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 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NAME> 신청은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수원에 있는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시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 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 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 콜센터에서 금융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PHON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