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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주민의 72.7%,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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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소득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사후적'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교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원천'인 디지털 역량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한'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시리즈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남녀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 ~ 9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가를 수 없는'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과정 및 과정의 공정성인'사전적'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사후적'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찬스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NAME>적 평등적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가능을'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적'역량'의 보장을 통해'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환경'이 아니라'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은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원은'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삼는<NAME>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육성이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일자리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경기 기회 보장'기반과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NAME> 김진을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교육', 자원 활용을 위한'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이동을 위한'교통'과'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새로운 적 서비스'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창출과'킹핀'(kingpin)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