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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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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도시급은 물론 준공 20년 지난 100만 m2 택지지구까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경기도 권한이 확보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 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추진단(도시주택 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두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 운용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NAME>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대폭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 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 협치 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 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에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 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 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