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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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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경기도 세 소송 55건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NAME>을 보존했다고 경기도가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올해인 2021년도에 비해 5.5% p 상승한 85.5%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 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 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담당 공무원으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 건설 등이 친환경 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공동주택 17개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 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 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해 1심에서 승소해 133억 원의<NAME>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B 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사업 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해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