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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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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에 공사대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체불 예방 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등 와 노무비를 대금과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시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공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내는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하도급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으로서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체불에 사 선금 임의 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 지급, 선지급 전산 관리용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11월 노무비를'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한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또는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 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 사용내역을 실시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대금과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누고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경기도는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제휴 협약을 맺고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NAME> 공정 건설정책과장은"경기도는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해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앞으로도 발주자 및 수급사의 원활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하도급에 체불 등의 부조리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PHONE> )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전용 고객센터(☎ <PHONE> )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