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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19법률지원단’, 소방관들의 법적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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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119 법률 지원단'이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 활동 법적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기도 119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비상설 법률 지원단이 출범한 것이다. 이후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재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0년 4월 3명을 추가로 임용해 현재 <NAME> 본부 소방감사과장이 단장으로 있다. 다음 달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 후 법률 지원단에 합류하게 되면 단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5년간 법률상담(유선 이메일 등 단순 질의응답) 969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자문 등) 674건(40%), 조사 동행 등 32건(2%) 등 1,675건을 처리했다. 법률 지원단은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수행자로 나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응급상황에서 119구 급 차량을 개인병원 사설 구급차량처럼 사용한 의사에게 법률 지원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NAME>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 대처 방안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 1천 권을 제작해 경기도 및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본부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119 법률 지원단 정담회'가 개최되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과 <NAME> 소방감사과장, 법률 지원 단원 등이 참석해 법률 지원단 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법률 지원단 활동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률 지원 단원의 도움으로 만취 상태에서 구급 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기도 소방법적 분쟁 현장에서 법률 지원단의 활약이 눈부시다"라며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지원단 존재와 역할이 널리 알려져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