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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 신고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위반사례 2,272건 적발, 3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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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 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 면허세 신고 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 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 주택을 일반 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 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 면허세도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 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한 주택이 고급 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 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은 취득세율이 2.8% 지만 고급 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사는 D 씨 등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 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 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 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NAME>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이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 291억여 원을 찾아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 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