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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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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사라지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이런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NAME> 지사의 말로<NAME>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 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척결에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NAME>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향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사회를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구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NAME> 7기 도정을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도'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이상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이하에 분기별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실질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사용은 지역화폐는 지난달 말 누적 발행액이 약 5조 2,700억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한편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살은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기본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일정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누구나 차별 없이'일정 금액에의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인'기본 금융'도 지난달 26일'경기도 청년 일자리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시행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내 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이 함께 공정한 공정거래와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 위원회를 설치해 유통과 유통 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방안과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금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원을 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 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공청회 개최 및'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확대) 서비스 개시는 현재 가입 회원 35만 명, 총 거래액 300억 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 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영업으로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현상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및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은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지역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전매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제외는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의 57.2%인 5,784.(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면적 53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토지 공시 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국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사업자를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10은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수사를 벌여<NAME> 7기 동안 4,300건 모두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도내 하천·계곡은 1,600여 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00여 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업을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내린'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가짜 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계약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과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은 수주 경쟁,<NAME>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공정 질서 및 가치'실현을 위한'공정국'을,'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노동국'을 새로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신설은 공정·는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체납 관리단'을 2019 ~ 2020년 3,500여 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에 1,395억 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 명의 복지 ‧ 주거 ‧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억강부약'을 실천했다.<NAME>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근로'대신 노동에 능동성을 나타낸'노동'을 가진 것처럼 존중받는<NAME>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중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신설로 개선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 개·4만 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누구나 존중은<NAME>경'도 열린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이에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 ․ 감독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NAME>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감독한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현장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 기업 불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사라지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한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