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본문: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조례도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수익)의 회계 처리 기준과 활용 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적정 적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조합원이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각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공제로 했다. 또한 하자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수렴이<NAME>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또에 주민 의견 청취 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 해 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공사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 연장 계약 등 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 표준 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 10분의 1이 이상이 찬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 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비 연체 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 요율 적용 시 이을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주체가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규약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제처·국토교통부<NAME>해석 결과를 관리 규약에 반영했다. <NAME> 도 주택정책과장은 “는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없는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시행령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개정 관리 규약 준칙 개정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 행정 - 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자료 <NAME> , <NAME> ( <PHONE> , 4918).<|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