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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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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경기도가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추려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적발된 28건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 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국토교통부<NAME>해석을 거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전문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이 1억 2,000만 원 규모인데 이를 8,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3억 5,000만 원 규모의 분양대행 용역도 따냈다. 재개발 조합 총회가 열릴 때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미리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미리 명시해 집행 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 역업체와 16억 원에 계약을 한 뒤 증빙자료도 없이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당했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 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 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