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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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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11개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끝마쳤으며,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실무협의회'도 개최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 주거, 근린 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NAME>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 시장(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광명. 하남)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도는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 군 사례 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 시와 함께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생각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