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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위험물 취급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 제조…도 특사경 43개 불법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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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 안전 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 안전 관리 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소독제의<NAME>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의 원료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 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 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 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 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 6,000리터를 사용해 1일 최대 1만 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B 업체는 당초에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저장량은 허가받은 수량보다 1만 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 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 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 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 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사용해 총 90만 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보관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 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