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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위반사례 적발 시 체납액 전액 징수. 강력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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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9일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 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를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를 이번에 조사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도는 해당 법인 15곳을 서면 조사했으며 5월 28일까지 이 중 위반 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1백여 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 소재 A 영농조합 법인은 2011년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농업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양평에 있는 B 농업회 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을 기르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 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로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체납 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분을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