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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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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를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농약판매업 등록을 두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유통과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적발로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취급 행위 3건 등 와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19건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및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B 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농약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대리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1은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창고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농약 창고'표시 후 농약을 판매를 하는데도 판매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산물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곳을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비닐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넘긴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 기준을 초과로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NAME>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흔들게 된다"라며"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