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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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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 ~ 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 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시는 것이다. <NAME> 도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내온'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코로나19 재난이 터지고 경제 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15는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경제정책 따로 가계 지원 따로 정부와 같은 예산으로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필요가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택하면 한다."라며"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에 과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을 고 지역화폐로 도민 전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나 높아 높은 소비촉진 효과를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라며 또나라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만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줄어 계층 간 격차와 저소득층 경제 상황만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NAME>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장은"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또에 논의되는 3 ~ 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NAME>과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 ~ 30만 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NAME>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일본 미국 일본 등 외국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을 검토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 원(그나마 1은 선별) 정도만 지급했다"라며"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세계에서 제일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부채비율(40% 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 채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적 공감 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모든 국민 보편 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2) 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3) 경제가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사는 마지막으로"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가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효과성에에서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