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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경기도 노력으로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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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보관, 부동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부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요구로 온 경기도는 따복 공동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를 통해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시 도는'아파트 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에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건물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는 <NAME> 도지사가 구상 중인'따복 공동체"조성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필로티 부분을 따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때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을 위해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의 경우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아파트 필로티가 따복 공동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가 최근 15년간 준공된<NAME>아파트 7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필로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제도 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3,690여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제도 개선은 <NAME>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담당 직원들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 <NAME> 지사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6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필로티를 따복 마을 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정책과를 통해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6월 두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 천안 등에 공동주택 필로티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계속 설득하며 제도 개선을 속도를 냈다. <NAME>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경기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직접으로을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서"당초 도는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지만 방치돼 있던 필로티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기둥식, 벽식,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필로티가 설치돼 있어 획일적으로 면적을 할당을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필로티 사용 추이를 봐가며 사용 공간이 더 확대될 수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