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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 본문:
포천시(시장 <NAME>)는 28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 저촉 문제 때문이다. 특례법에 의거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1년 이상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 토지를 분할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으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유 토지 소유자들이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과 지적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