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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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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 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경기지역 한 택지 개발 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 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 업체와 소방시설을 포함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분야의 공사를 일괄적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 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 업체는 단속을 피해 B 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A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A 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 업체는 무등록 영업으로, C 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3분기에는 도내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 사법팀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 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위반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