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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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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고 이들 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만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명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분석으로'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지방세와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 위반행위 금지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의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법인은 정지나 폐업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 위반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금지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예고문을 받은 법인 중 2개소는 1천500여 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 업체는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 문란한 규제 법에 따라 A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 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도의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과태료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이상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