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 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본문:
경기도가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한 것은 체납자들이 돈이 없다면서 체납한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낸 것이다.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도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복지 제도 지원을 했다. 지방세 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며,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 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처분 예고서를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A 씨는 개인 사정 때문에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수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되어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B 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체납한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전세 거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NAME>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천300만 원이었다. 체납 관리단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을 더 찾아 이들의 체납액 6억 9천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 했다. 실제로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 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C 씨는 거주하는<NAME>에 보증금 200만 이 있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체납 관리단 실태 방문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C 씨를 확인하고 기초 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 보류 조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등록 재산이 없으면 납부 여력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이들 역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 보류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