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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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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꼽았고,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그쳤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적 운은 2.2%(23명)에 그쳤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를 꼽았다.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연구원은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 교통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 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 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 보장 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