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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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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 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이미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천202만 원을 부과했다.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특히 가맹희망자가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예상 매출액의 신뢰성이다. 예상 매출액이 작은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가맹희망자가 상당하므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가맹희망자가 희망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매출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가맹본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6월부터 한 달간 '2022년 공정거래 지킴이' 활동을 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 및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 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