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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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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 사업자) 등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1명이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것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 오픈식을 통해 물건 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를 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뒤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현재 소유자가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 사업자(소유자)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G 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 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 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 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과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리베이트를 비율로 배분했다.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임차인들도 2천400만 원을 수령했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은 '무자본 갭투자'로 밝혀졌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 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 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 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