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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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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오늘(11월 6일, 화요일)17시 사이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내일(11월 7일, 수요일)도 오존 농도가 50㎍/㎥를 초과할 예정으로 예상되어, ○ 11월 7일(수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양평군과 양평군 제외)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상저감조치 발령:①'17.12.30(토)②'18.1.15(월), ③'18.1.17(수), ④'18.1.18(수)③'18.3.26(월)⑥'18.3.27(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⑤시간)50㎍/㎥ 초과(관측)(서울·인천·경기 모두)서울 59㎍/㎥, 인천 70㎍/㎥, 경기> ㎍/㎥(관측)② 다음날(24시간)50㎍/㎥ 초과(예보)(서울·인천·)은서울·경기남부 모두)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서울과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 □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 수요일에도 대기 중국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 의한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 특히 7일(수요일)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않고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시행에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있는 차량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부분에 홀수인 차량만 운행*○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시설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등와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서울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계획이 있다. □ 지난 4월에 환경부와 환경부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도가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대부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의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내어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점검 ‧ 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차고지, 학원가 등의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 ‧ 도에서 배출량이 발생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모니터링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 ‧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대상으로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야간에 포함하여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각종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경우를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 제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는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대전 4기, 충남 15기)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포함한 7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발령기준)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미세먼지 예보 50㎍/㎥이상 2는 실제 상한 제약 적용발전기 수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을 수 있음 □ 한편,「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특별법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최문순과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때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개선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