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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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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년 동안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에 수행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의 후속 연구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연구는 예비적 연구였다면 이번 2020년 연구는 정책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인 셈이다.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전후 조사 모두 응답한 1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 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의 초점을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잡았는데, 이는 정신건강, 운동 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으며,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한편,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하면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 계발/학습/운동, 교제 여가활동, 사회적 활동 봉사 등 자기 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 계발비 및 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4회(총 100만 원) 수령한 청년 42명을 대상으로 집중 집단 면담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질적 조사 수행 결과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24세)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NAME>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 단장은 "이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