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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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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NAME>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NAME>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NAME>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NAME>다"라고 밝혔다.
<NAME>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도민 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NAME>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이 운용된다.<NAME>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이익은 모두<NAME>비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NAME>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 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받을 계획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해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기금의<NAME>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 적립<NAME>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의 건의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와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이 조성되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실현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도민 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의 계획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 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법제화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부여된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 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 용지 조성 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NAME>민선 7기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NAME>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