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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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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도는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주한 A 건설은 B 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했고, B 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 건설사의 불법<NAME>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 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기도 공익 제 보지 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경기도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 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제보자 C 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810만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또, 제보자인 D 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 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사용한 사실 등을 제보했다. D 씨는 위험물 제조 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보상으로 392만 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3명, 338만 원)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명, 251만 원) 물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명,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명, 150만 원) 등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익제보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 등이 포함된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 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누리집(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은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신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제작됐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 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