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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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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 보상팀)은 26일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것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 33건을 수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 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A 씨의 얼굴을 때렸다. 경기소방은 A 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 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 사건 33건 중 주취자 때문에 접수된 경우가 22건(66.7%) 이었다. 주취자가 사건 3건 중 2건을 저지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대부분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해도 감경 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 대원의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