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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수위보도자료) 道,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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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 위원회인"라는 경기위원회"가 5천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조 8,500억 원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 징수도 6천960억 원·징수액 2천623억 원)에는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새로운 경기위원회"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NAME> , 이하 분과)는 체납자들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의하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에서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5천990억여 원이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등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경우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규모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3천736억 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 원 중 2천476억 원이나 징수(미 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 하는데 그쳐 고질적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 연계 등의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서민적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한 재임 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