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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 도, 공정위․국토부 합동점검. ‘공정 계약’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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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해'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 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날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 고용 근로계약)와 간 공정한 계약 작성과 표준 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배달기 사용자에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제출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외 업무 강요, 과실에 맞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요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법 행위 금지 등을 담은'배달대행 위·수탁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그 결과, 도내 99개 사업자 중 80개(80.8%)가 표준 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 책임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정한 것이다. 도는 표준 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신고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 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행위에의 판단 기준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부당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을 권유했다.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실태 모니터링단을 통해 31개 시·군 업체 대면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7월 27일 생활 물류법 시행에 따른 품질 인증제 및 표준 계약서 도입 홍보도 했다. 생활 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지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 계약서 채택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을 수 있다. 도는 표준 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중 점검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공정 국장은"이번 점검이 도내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시행 예정인 생활 물류법 시행도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NAME>는 의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