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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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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B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당과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각각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등록 기준 1, 수의계약 1(미보관 2, 총회의 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수의가 12건, 고발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가중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고발 사례를 보면 우선 B 조합은 2억 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건설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건축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상에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B 조합도 총 4억 6천만 원(2억 3천만 원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또 A · C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공사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용역과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한다면 조합 집행부 동의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결국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원 총회 의결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주기 전에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재임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원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각종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비용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간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별도에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의무 규정도 없는 조합장 대신 이사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뉴타운의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라며"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재개는 사업 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NAME>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