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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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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양평 개 사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 학대 긴급 수사를 실시했다.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수사를 벌인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 중 동물 학대를 의심하는 제보가 들어온 11개소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와 무허가 동물 생산업 2개 소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 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용 개 40 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새끼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 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에 있는 농장주 'C'씨도 반려동물인 개 20 두를 사육하는 동물 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 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이다. 기존 동물 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허가범위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 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허가범위를 확대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