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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비료 유통업체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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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 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 중 18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이고, 5개 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이고, 18개 업체는 미등록 생산·판매 2곳, 화훼업체 농약 불법 판매 1곳 등이며 18개 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이고, 5개 업체는 비료 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 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 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 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 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 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B 업체와 C 업체는 불법적으로 생산한 비료 1만 2천 개(개당 6ml)를 유통했다. 이 밖에도 시흥시 소재 D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고, 고양시 소재 화훼 단지 내 E 화훼 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NAME>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은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NAME>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로 농약. 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