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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공무원 폭행’ 더 이상 관용 없다…강경대응에 지난해 입건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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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 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구급 대원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은 60대 남성 A 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 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린 사건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2일 밤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하는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과거 사소한 폭행, 폭언, 신체 접촉 등 처벌을 피하려 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이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59건으로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또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54건(91.5%)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 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 파손과 폭언 사건이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피해 직원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수사에 나선 결과 기물 파손과 폭언, 신체 접촉 등 사안에 대해 밝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 59건 중 징역형 처분이 확정된 것은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에 비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NAME>에 의하면 가해자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 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