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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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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 위는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 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싸게 임대한 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에 임차인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종전 계약서를 취소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 시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로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법 등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릴 수 있다. 이에 A 씨는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AME>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라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