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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꼼꼼한 관리로 혈세낭비 막는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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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 건설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을 위해 도는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입법예고(2021. 6. 23.~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를 발령하고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시행기관의 임의적인 사업 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 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기간 2년 이상인 공공 건설 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하에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넣었다. 예정 가격 원가를 산정할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표준 품셈과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도 건설은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 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PHONE>,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AME>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