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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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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 문서로 행정심판을 시행하는데, 인쇄와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한편 검색 기능도 갖추게 되어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가<NAME>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5일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3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다.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문서를 종이 대신 전자 문서로 대체한 이날 회의가 이목을 끌었다. 행정심판 위원에게 제공하던 기존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 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도는 종이가 아닌 모든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송달을,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심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구서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자 송달과 전자 심리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 문서로 전면 바꿀 계획이다. 전자 문서가 예산과 시간, 편의성에서 뛰어나 경기도에서 전자 문서로 바꾸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심리를 위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자로 만들어 심판 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인쇄와 우편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억 원에 달한다. 이를 보관할 공간도 넉넉하지 않다. 이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면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 발송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들에게 전달해 더 많은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 자료를 전산화하면 유사 사건의 검색도 가능해 행정심판 위원들이 더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시작으로 각 시군에 보내는 행정심판자료도 전자 문서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전자 문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문서 전자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민원인과 시군 모두가 만족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한 뒤 "전자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 내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전국 시도 사건(7,284건) 중 24.8%인 1,808건이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