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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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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 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 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 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노무비 지급 기능을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동시에 원도급사가 선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체불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의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등의 부조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PHONE>)를 통해 가능하다. 전용 고객센터(<PHONE>)를 통해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