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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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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 감사관 22명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 도로에 대한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되었음에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1,557개소(63.5%)였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지정구역 2,453곳 중 594개소(24.2%)만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모두 지정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고,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지정 3,913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557곳은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 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요청으로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시군 소방서)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NAME>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해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 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 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 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 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도는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NAME> 건축·소방분야 시민 감사관((주) 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