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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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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이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단위 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에서 제외됐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등록되어 전국 22,705동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 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하며, 폐석면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석면안전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폐석면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라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