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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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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신규 제정 또는 개정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경기도 남부 자치 경찰위원회(위원장 <NAME>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 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 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들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