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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위반사례 적발 시 체납액 전액 징수. 강력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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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로 주는 현행 제도를 적용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 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 법인을 상대로 최근 5년 동안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취득은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곳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적발로 이 중 위반 사례가 있는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1백여 만 원의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 영농조합 법인은 새싹을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둬야 함에도 같은 토지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검찰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 농업회 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채취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기간 일부 지분을 취득은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지방세 기본법'제102조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조사는'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위반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 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실태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전수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