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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현장·안전·노동자 중심 계약심사로 사업비 59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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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606건 1조 2,52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공사원가가 낮게 산정된 발주 사업에 대해 안전과 노동자 권익 확보 등을 이유로 59억 원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예정 가격이 적었거나 적었는지를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계약심사다. 계약심사 제도 도입 초기 지나치게 높은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올해 계약심사를 통해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 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 요율 적용 소규모 공사 특성 적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대가 기준에 비해 적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현장 가설시설물 규격 수량 검토 안전 관리 인력 노무비 반영 안전장비 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 유지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힘쓰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신 노임 단가 반영 공정에 적합한 직종의 노무비 적용 주휴수당,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비용 반영 등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A 시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보도용 블록 포장 작업 시 보통 인부로 설계된 노임 단가를 포장공으로 공종에 맞게 변경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계비를 7억 9,578만 원 증액했는데, 이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품질관리 시험비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B 시 시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노무비, 안전 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 공사 규모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안전 관리 비용 등 3,503만 원을 증액했다. C 시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는 2021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노임 단가를 2022년 입찰 시점 노임 단가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법정 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심사해 1,815만 원을 증액했다. 계약심사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 '기회의 경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경기도 감사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