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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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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된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팔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 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명시 화훼 단지 내 ''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팔다가 적발됐고, 양평군 ''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원래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 농약판매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약효가 있는 살충제 27병을 농약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사용하면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갖춘 창고에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 벽을 설치하고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 단지 내 '' 원예자재점은 비료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