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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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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11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는 도가 현 중앙집권형 근로 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 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의 결과다.
연구용역에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 근로 감독권 공유 협력 모델, 공유 협력 모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공유 협력 모델로 제안된 것은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 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업무 수행계획서를 신청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근로 감독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근로감독관 교육, 연간 근로 감독 계획 수립·시행 등을,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근로 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설정했다. 단,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에 따라 근로 감독 업무 수행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 감독센터나 근로 감독 센터지 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 감독 직무 중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와 근로 감독 대상도 도출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를 감독 대상으로 하며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 감독(청원 감독), 노무관리 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 감독 분야 8가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 감독 분야 7가지이다. 도는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진행 상황을<NAME>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과<NAME> 의원(비례)은 도의 건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NAME>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국회, 노동계 등과 정책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