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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12건 적발·지방세 6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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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일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집중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쓰지 않는 등 사례 912건을 적발해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는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감면해 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도가 추징했다.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1년 6월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팔았다.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도는 추징했다. B 법인은 2022년 1월 광명시 지식산업센터를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 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득세 등 4천600만 원을 추징한 곳은 경기도이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용도로 취득해 감면 혜택을 받은 C 법인 대표는 자녀가 대표로 있는 D 법인에서 3개 중 1개 호실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취득세 등 400만 원을 추징한 도는 "감면 혜택을 받아 지 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