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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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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일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 사항 및 처벌 규정에 의거한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한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운영대행사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에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을 챙긴 것이었다. 향후 도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유통 시도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NAME> 7기 들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 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 행위 현장점검, 관련 법률 마련 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