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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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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경영 중 사업 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생긴 A 씨는 20년 동안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 업체의 채무 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추가 복지를 연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B 씨는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편취당했다. 치료 약의 부작용과 대출 추심 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 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났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작년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지 못한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무주택 가구주이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빚 문제 해결 외에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친족과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에 대해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로 응답한 비율이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보면 22.7%에 이른다. 다중 채권을 보유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이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되었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 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에 65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고,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하여 상담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무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했다.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NAME>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 "최근 개원한 수원 회생 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경기도민 부채 탈출 119'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악성부채 확대 예방과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악성부채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