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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용인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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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경기도는'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공모를 통해 9개 사례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 - 시 ‧ 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화성시는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모두 9건의 성과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용인시의'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과 은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 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 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및 무상귀속이 누락된 후에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해 33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 1에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 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 중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로 끈질기게 협의했고,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는 등의 적극 활용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의'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는 주택 임대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사항을 신고하는'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활용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본인 소유에 재산이 없이 고액의 전 ‧ 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임대차 계약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쪽방,<NAME> 등에 거주하는 주거·는 체납자에게는 주거복지 연계와 체납액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경우는 산업 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는 과거 현장 실시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을 관리하던 점용시설물을 디지털 지도 제작 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기초자료) 화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통해 점용 대상지 1천895건을 추가 확보(2천493건에서 4천388건으로 76%) 한 운영혁신 사례다. 경기도는 우수사례 9건을 시 ‧ 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 세외수입 연구는 발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내년 12월에 결정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연구발표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징수 방법들"이라며"지방재정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NAME>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증대에의 우수기 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처음 개최하고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 소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행정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자체수입을 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