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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땅에 묻고, 허가도 받지 않고...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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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 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 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폐석면 불법 매립. 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로 평택시 ''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은 철거 후 남은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을 하지 않고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 임차인 ''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 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석면 불법 매립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폐석면의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