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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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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공공 건설·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사전 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 중 적격 심사 1 ~ 3위를 조사해「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적격이 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NAME>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건설업은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 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92개사에게 1여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사업자 등록 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가짜 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1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내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1억 원 이상의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대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제한 없이 사전 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는 이후'로 늘렸다. 사전 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공사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단속으로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행정처분 등 사법조치, 입찰 배제 등으로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 6,800만 호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 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받게 한다가 아울러 그간 입찰은 주요 유형과 사전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한'사전 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신청서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결과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쉽고 정확히 사전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 단속을 제도화한 것에 은 이번 사전 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서"건실한 건설 사업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사전 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사이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 건설사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모으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 포상금도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