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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주택재건축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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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미만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60㎡ 이하 아파트를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전면 폐지했다.'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은 경기도 내 관련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인한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85㎡ 이하 주택을 60% 초과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 조례 폐지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관련 사업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또'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총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규제를 폐지는는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 대상 10건을 달성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 ‧ 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의으로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