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 본문: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세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소하천정비법'개정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하천 내 하천과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설치는 물론 불법 영업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불법 소하천 구역이나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위반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지난해 말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라며"이번 개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불법한 것을 정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또"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올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 점유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여름부터'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왔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설치는 평상을 비롯한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이한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뒤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작년 11월에는 행정 2부 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 개선 촉구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지자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달러 이하 벌금을 건의해 왔다"라며"의견수렴 과정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수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하천은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적발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