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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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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 2천309필지 대해 발굴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농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달 전 주민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문제점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형평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지역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지적도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거쳐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초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파주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도내 77개 지구는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로 토지 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공사에 보통 2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내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 2천309필지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일원으로 이 지역은 그동안 비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이에 마을 안길 재포장·각종인·허가 및 주택 매입도 등 그간 묵었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그동안 한 필지 내 13%로 주민이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토지의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지적 재검토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발굴 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에는 해당하는 5만 6천497필지 54.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도는 약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 절차는 시 ․ 군 ․ 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 지구를 도에 신청하면 도가 심의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이후, 시 ․ 군에서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각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해 일체의 부담이 없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 땅 홈페이지(www.newjijuk.go.kr)에서 안내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