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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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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도에 공식 건의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사항을 담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관련은 시·도지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관련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와 시정 조치 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공정위 처벌과 공정위에만 있는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공정위는 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도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132곳이었지만 그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 36건 중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과정를 일컫는 공정위의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9월 현재 35개월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경 기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감시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모든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공정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공정거래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다. 당시 <NAME> 공정거래위원장도"공정거래 관·는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바 있어 경기도는 공정위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