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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바일보도자료 추가)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취임사로 돌아본 <NAME>의 지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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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로 '공정, 평화, 복지'를 내세워 온 경기도에서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취임식이 거창하지 않았던 이 지사는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했는데,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정을 도정 운영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후반기를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살펴봤다. 이 지사는 기회가 온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이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도는 25개 시군과 합동으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체납 관리단을 도입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 관리단은 백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 관리단이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 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 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 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 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 등으로 공평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NAME>경 조성 조치도 화제를 모았다. 최근 배달 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공공 배달 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 범위 확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이사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 기본소득 지급 정책으로 빛을 발했다. 도는 지난 1월 20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여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 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 역 정책 중 단연코 주목을 받은 것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지기까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것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최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자 <NAME>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라며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 민 긴급 복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다양한 경제 대책을 펴고 있다. 취임 초부터 <NAME>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지역화폐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 사용 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2018년 8월 첫 도입한 지역화폐는 9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금년에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해 1조 2,5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다수 소개되었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공급한다. 치과주치의 제도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4만 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면접 수당,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도는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 파크를 유치해 공사 중이며 10년간 122조 원 투자, 1만 7천 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다. 조성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직접 일자리도 1,400여 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326억 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일자리 대책 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난해에는 465개 사업에 11만 7,163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했다. 취임사에서 이 지사는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를 강조하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수술실 CCTV는 2018년 10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 설치됐으며, 2019년 5월에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 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 설치되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술 건수 3,727건 중 66.8%인 2,492건이 보호자 동의하에 녹화된 것이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2019년 8월 도입되었다. 도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 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운항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야간 17회를 포함해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생명을 구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5월 말 기준 경기도 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고 공공 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 밖에 도내<NAME>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도모했다. 한반도 평화와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로서 이 지사는 남북 협력을 전담하는 평화 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고위급인 <NAME>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남북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외에도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 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NAME> 지사가 추진한 서울 외곽 순환도로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올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지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 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 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 구 등 20개 기초 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임기 전반기 동안 이 지사는 31개 <NAME>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들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 포천 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 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 발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NAME>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공약 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뽑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