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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주년 맞은 경기도 노동국,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5대 ‘노동존중’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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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노동정책을 추진한 지 어느덧 2주년이 됐다.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 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청소원·방호원·플랫폼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며 '노동존중'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평택항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재,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한계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NAME> 개설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 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통한 '노동 분권 강화'
먼저 취약계층<NAME>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부재로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 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중앙-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책 세일즈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노동 현장 위법행위 감독·단속 권한 등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경기도-노동청 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양질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노동일 터 조성'
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예방 부서별 협의체 구축, 노동안전지킴이 출범, 대형공사장 1,535개소 대상 소방 패트롤 점검, 산업재해예방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추진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일 터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 제재 강화와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기업주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개최 및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 분야에 대해 경기도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립해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 산재예방 부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재예방 대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지속 모색하고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시행해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와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10명으로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활동 범위도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넓혀 산업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약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협업해 기업주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교육 설명회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 한 해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힘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지난해 공공부문 172곳, 민간부문 206곳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휴게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속 힘쓴다.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수 형태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지난해 1,600명, 올해는 1,700명에게 1인당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현장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기존에 설치한 6개의 거점 쉼터와 더불어 접근이 용이한 간이 쉼터를 설치해 쉼터의 유형 다양화를 추진하며,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과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모델 개발' 추진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에도 힘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원 추진한다.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 차별을 받고 있는 현재의 비정규직 현실을 감안해 도는 올해 1,729명을 대상으로 공정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범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 건의 및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원 중에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더 많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동 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336명이었던 취약노동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올해는 4,642명으로 늘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며, 지원 대상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 사용 취약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더불어 갑질 피해 경비 노동자 노무상담 등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 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이중 모니터링단의 경우 현재까지 약 1,700여 명의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49건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 대변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3개의 신규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자조모임 육성 지원 2개, 조직화 성장 지원 3개 총 5개 조직화를 지원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청소년,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노동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시행 중이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노동 권익 서포터즈'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및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한다.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를 중심으로 96명의 마을 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노동 상담과<NAME> 교육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19년 3월 노동 권익센터가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임금체불, 갑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등 총 8,459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지원해 노동자들의<NAME>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벗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추어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며,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서 집중 상담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노동시장에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요+여민동락' 전문가 포럼 운영, 시군-노동단체 간 노동 협업을 위한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 도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강화와 상생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도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동 관련 주요 이슈별 국회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현장소통형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정착과 일 가정 양립 등<NAME>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NAME>장은 "민선 7기 경기도는 코로나19 속 변화하는<NAME>경에 맞춰 노동 권익 증대와<NAME>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