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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 본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영향 분석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 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과 비교했을 때 4~5% p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한다면 외국 사례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새로 추정하면 45.1%로,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15.5% 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였다. 특히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 p(1.8배)가 증가한 지역이 경기도이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이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재난지원금은 복지<NAME>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점) ~ 변화 없음 (0) ~ 긍정적으로 변화(5점))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는 1.79점으로 응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점) ~ 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0.97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의 추가 소비 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 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