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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저하?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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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의 동기를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 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 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 결과(II)>에 담아 27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했다.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일자리 변화에 대해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일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라는 8.1%, '일을 늘린다'라는 4.2%, '일을 그만둔다'라는 1.5%였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라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 원 이하 87.7%, 11~20만 원 91.2%, 21~30만 원 90.3%, 31~40만 원 84.6%, 41~50만 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라는 응답은 10% 이내(10만 원 이하 5.4%, 11~20만 원 4.7%, 21~30만 원 6.2%, 31~40만 원 9.5%, 41~50만 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1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3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응답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복지정책인 이유를 분석해 보니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등의 긍정적 사회 효과를 기대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 결과 1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반대 그룹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61.4%), 교육(49.6%), 아동 돌봄 (49.1%)이 높았고, 주거(29.1%)와 고용(31.6%)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도는 복지제도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복지 확충(선별성)과 기본소득(보편성)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33.5%)보다는 '모든 국민 대상'(40.1%)을, '저 복지 저 부담'(23.4%)보다는 '고 복지고 부담'(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장은 "월 50만 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월 101~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