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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공익제보자 55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517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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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 법, 폐기물 관리법 및 가축 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 517만 원이 됐다. 올 한 해 도는 총 5차례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을 회복시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 원, 기타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3,364만 원) 불공정 하도급·위험물 불법 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3,405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 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3,680만 원) 불법 의료 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68만 원) 등이다. 한편, 이번 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1억 7,70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썼다. 경기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환토록 했으며,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 회복토록 했다. 또한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명령했다. 도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2019년 9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어긴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800만 원을 내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동물보호 및 구조 단체 세이브코리언독스 <NAME> 대표는 불법 개 사육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로 불법 개 사육시설에 갇힌 개를 구조해 해외 입양을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번 공익제보를 계기로 불법 개 사육업자나 도살업자를 신고해도 증거가 없거나 동물보호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해 업자들이 적발되고 처벌되는 일이 매우 드물어 늘 안타까웠다며 대표는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 경기도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