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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21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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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 온 행정 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대학 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은 내용을 담은'2021년도 전국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경기도는 최저임금의 1만 원 목표 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운영은 물론,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으로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이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보호를 중점 추진해 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삶의 질 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편과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7개 정책 과제 3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플랫폼 전환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지난해에는 전국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52만 원인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 수당, 생활임금 개선과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 노동조건 준수 점검, 임금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사전 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보상수당'을 지급하는'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전국 단위로 도입 운영하고,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21%가량 높은 시급 1만 540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둘째'민간부문 고용구조 개편화 차원에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 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확대와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의 2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국내 최초로 배달 라이더 등 2,000명에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고, 비정규직·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700명에게 1로 25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권 강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법률」등의 관련 법령 개선도 건의한다. 이 외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120곳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노동자 휴식권 개선,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취약 분야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방안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체계 구축, 현안 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활성화,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추진 등 8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비정규직 휴게시설 실태조사,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해소 방안 실태 조사 등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도록 했다. 아울러 간담회 및 자문 회의를 통한 비정규직 대화 활성화, 현장소통형 민관 거버넌스 자문단,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사회적 대화 활동 등 민관 또는 노사정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도 힘쓴다. 이외 노사 협력 우수기업 선정, 노동 인식 향상 홍보 등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 홍보를 활성화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NAME><NAME>장은"민선 7기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NAME>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와 노동 권익센터의 노동상담·권리 구제를 통한 체계·전문적인 인력 보호 강화 등 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NAME>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