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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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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 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30만 m2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따져볼 때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위임 위탁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m2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 면적 99만 5천여 m2)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 8개(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 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가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 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