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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5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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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일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에게 5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 씨는 B 법인의 '탈세 제 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에는 B 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 세율로 과소 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 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시·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전기 사용량 확인 등 실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563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A 씨의 제출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에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인 A 씨에게 29일 포상금 540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 입금증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NAME>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탈루 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위택스)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