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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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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반월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각종 승인 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 계획 변경 등 모든 승인 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서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최소 1 ~ 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집중을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완화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비용과 1천628억 원 상당의 투자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고용 등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 완료 이후 무려 30여 년이 지났지만, 각종 행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있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 문제는 그동안은 각종 인허가와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만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꾸려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만 아니라'경기도 규제혁파<NAME>대회'를 개최해'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 위임과 위임'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정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NAME> 도 산업정책과장은"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