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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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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연간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취지을 담은'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의도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번 정례에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약정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연간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또는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기타 계약 체결 등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 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 원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계약을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 할인을 해 총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NAME> 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채권 감면은 도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것."이라며 채권 감면 의사를 표한 바가 있다. <NAME> 지사의 채권 감면 계획 결정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준비해 왔다.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의 피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을 결정했다."라며"시행 기간은 오는 내년 1년간이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가운데 85만 건(개인 69만 원과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총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채권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도의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도는 이번 경제 상황을 지켜본 후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