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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 도,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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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사용은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일으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 법을 어기고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모두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허위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시공성 등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소재 A 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 소방공사업체는 현재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관계자 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놓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NAME>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E 업체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고장은 채로 방치하다 시공사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 대상물에 부착은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도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NAME><NAME> 특별사법경찰단장은"지난 4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 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수사팀 신설 후 첫 단계로 앞으로도 소방관과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