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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예타 제도’ 개선하며 경기도 의견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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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건의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3일 도에 한한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에 예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NAME> 조달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 낙후도 사업 평가 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NAME>이 부족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사업을 시'지역 낙후도"등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위원을 포함한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 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됐다. 그동안 도내 대부분 시·군은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아왔고 일부 지자체들 경우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NAME>조달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건의는'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신분당선 연장(광교 ~ 호매실) 사업"의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NAME> 확보에 대한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을 하면서<NAME>은 부분의 비율을 35 ~ 50%에서 60 ~ 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경기도는 이 두에도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도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NAME> 관계자는"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후퇴는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라며"더 이상의 차질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가 기 위해 <NAME> 경기도지사, <NAME> 수원 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아주대학교 총장과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