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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 ‘벌떼 입찰’ 감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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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찰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 업체를 차단하는'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2019년 10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 단속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선정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업체를 만들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도가 입찰 단계부터 사전 단속을 운영은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 ~ 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단속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내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받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건설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 업자의 기술 자격을 활용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 기술자격증 등의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앞서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 대 1,2020년 -3 대 1,2021년 431 대 1,2022년(9월 기준)) 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은. 8% 감소했다.'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건설업에 건설 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 공사 수주 기회가 늘었다는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의 비상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다 해 지난 11월 29일'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발주가 입찰 시 사전 단속제도 등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NAME> 도 건설국장은"사전 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 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주어지는'혁신'과'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제대로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등록에의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누리집(hotline. gg. go. kr) 또는 전화( <PHONE> )로 접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