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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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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중재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낸'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 ․ 당진항 매립지 일부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무효 소송'최종 선고심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남과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평택 ․ 당진항 매립지 전체 96만 2천336.5㎡ 중 67만 9천589.85㎡(70%)는 충청남도 관할, 28만 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환경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NAME>가 인정한 국토정보 지리원의 해상 계선을 침범은 것이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인정한 왔다. 이에 대법원은"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항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과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구역에 관하여'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 ‧ 당진항 매립 경계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근거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을 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며'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각각 권한쟁의’청구 사건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가 있다.<NAME>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 ‧ 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20여 년 간 법적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으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 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 ‧ 당진항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 ~ 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관련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동북아와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