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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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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인이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및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매매나 재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 ․ 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임대가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이번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이 달한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전세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적발은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 ․ 세류, 화성 오산과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의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이용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B 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 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입주도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 씨도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만에 4억 원에 시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으로 확정돼 B 씨는 1억 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도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 씨는 3개월간 모두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 씨 등 7명에게 13억 6천만 원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서울에 거주하던 C 씨는 공인중개사 D 씨와 공모해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를 전차 인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보증금 265만 원(전세가 15억 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D 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다른 주택에 전차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업자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 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공 주택 특별법과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소유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 씨도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입주자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 시부터 부모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 가액: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C 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입주자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불법 소유 ․ 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 등록까지 하는 등 편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공직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