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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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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15일 <NAME> (조세연)이 발표한'지역화폐의 문제점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 2020.9.15. 제105호'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NAME> 기본소득연구 단장과 <NAME>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보고서 내용을 담은'지역화폐의 취지 및 내용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결과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NAME> 단장은 입장문에서"지역화폐가 국민적 부담만 클 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통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게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AME>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활용으로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가칭) 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 화폐)으로 제공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다. <NAME> 단장은 이어<NAME>이 발표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NAME> 단장은<NAME>이 이 보고서가 2010 ~ 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AME> 선임연구위원도 답변과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 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한테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책 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의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NAME> 발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무시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게가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행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의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 2,573억 원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 <NAME>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이용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NAME>의 주장에 대해서도"비용만을 강조할 경우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NAME> 단장은"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분석 결과 {( <NAME> 영성)는"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 ~ 4분기 종합)", {년 정책 브리프, 2020.09.04.,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 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피해에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소비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