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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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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도청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사는 "경제 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협조해 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우선 경기도는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2023년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인 국비 1,904억 원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을 더해 10%의 혜택을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 지구 신청과 실시 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재차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 노선 조기 개통과 B, C 노선의 조기 착공, D.E.F. 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강원도와 접경 지역을<NAME>고 같은 환경.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 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한 정책들을 실험해 보고, 성공하면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균형 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원도심 활성화가 지속 가능하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예산안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돌아왔다면서 당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NAME> 당 대표와 박찬대·<NAME> <NAME>, <NAME> 경기도당 위원장, <NAME> 정책 위원회 의장 의장, <NAME>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 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 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