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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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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돼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억 이상 주택 거래 신고 건 중 자금조달 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 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과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한 3명은 5,600만 원, '업 계약'을 한 13명은 1억 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 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의 유형이 있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중개 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 매도자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의 중개로 매수자 C 씨에게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분양금액인 4억 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 1천만 원을 더한 5억 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 씨는 매수자 E 씨와 오포읍에 있는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도는 각각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광명시 매도자 F 씨와 매수자 G 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 사이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 적발 사례 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도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