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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신뢰 받는 청문회 만들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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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행정구 청문주재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도민을에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 절차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문제도는 행정청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증거를 제시는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당사자가 직접 의견 진술과 답변을 할 수 있어 불이익이 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만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은 도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닌 게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간담회도 청문절차의 투명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청문제도 도입이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청문주재자가 독자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지원을 받아 가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 청문주재자(법률자문관, 법무와 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요 청문의 경우에는 시·군 청문 담당자 2에 도의 전문가 2인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이 부족한 경우에는 핫라인(hot line)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으로 제시해 각 시·군에서도 청문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도 록 입법지원을 하며, 청문, 청문주재 방법, 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법무담당관은"청문은 도민의 사전 권리 구제 절차로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는 듣는 제도"라며"개선된 청문제도 운용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되고,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