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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박시 사전 승인 규정은 사생활 자유 침해 … 도 인권센터,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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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센터가 경기도 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이유로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 내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12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발언과 토론. 연설 및 단체 조직 금지 외박 시 사후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후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 벌점 부여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 선발권 부여 신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징계 강제 퇴사한 대학생(00달)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 등 와 차별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 퇴직 처분 비슷한 사유의 문제가 3회 제기될 경우 강제 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의 지시 불이행'적용(벌점 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이나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 제기 및 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주요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결사의 금지나 언론. 출판의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후 사전 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대화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하고는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 퇴사 규정에 앞서 납부 비용과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강제 퇴사 명령을 내릴 수'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신체 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운영규정에 따라만사항 가운데는'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라는'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직원은 임무 중'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도 생활수칙(사생 수칙)에서는'기숙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학생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 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결정을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는 <ADDRESS> (옛 서울대 농생대<NAME>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학생은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경기도 인권센터 상담. 신고전화: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