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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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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NAME>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 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 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 기관의 처분 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완납증명원 제출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단, 억울한 기업이 법 위반 사실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사업 2소액사업 3비상시적 비경쟁 사업 4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5시군 보조(매칭) 사업 7투자유치 지원 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 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계획이다. 특화기업 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 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 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