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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본문:
서울시는 내년 5월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운영 이뤄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기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각종 규제 법에 의거 등기가 불가능해 토지 개발과 소유 및 개별적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 특례법 적용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개별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 토지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직접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보유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점유는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시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측량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해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 촉탁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법 제268조 제1항 등에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