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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노력, 수입금지 향한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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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NAME>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석탄재는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수입할 수 있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일본이 수출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NAME>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지사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한,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폐지 또한 도 건의에 의해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 4천 톤에서 지난해 107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에서 석탄재뿐 아니라 폐지도 수입규제 폐기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가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