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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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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 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 풀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은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정기점검 이외에 유해·위험요인 발굴 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안전 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NAME> 도 안전 관리 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