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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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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챙긴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특사경은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며,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를 한 행위 17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아름다운 계곡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감소했다. 가평군 '' 음식점은 공유수면 관리청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 구조물,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m2)를 설치하고 식당용 도로를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m2)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해 오던 가평군 '' 펜션이 적발됐다. 가평군 ''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m2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팔다 적발됐다. 또한, 광주시 '' 식품접객업소는 능이 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m2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외에도 용인시 '' 민박업소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