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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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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넘겨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이 확인되어 수원 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 원에서 3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 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시 구제할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