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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결합개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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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의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도는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 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한다는「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NAME> 지사가 강조해"'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NAME>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와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이 각종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 온 수도권과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의으로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에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안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NAME> 도 2부 지사가 직접 국토부 2 부처와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 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 개발 사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하는'로'(가칭)경기도형 지역 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업단지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 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입으로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 - 윈(Win - Win) 할 수도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산업시설 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매각 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이<NAME>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별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다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상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와 국회와 공조한 대응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NAME> 도 산업정책과장은 “는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논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