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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개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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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 설치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통보하고 27일 이 사안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유치원 분양자와 소송이 발생, 분양공고 시 유치원 설립 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 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도는 국무조정실(규제 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조정실(규제 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청 두 중앙기관의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이다.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추어 유치원 공급을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NAME>가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에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경기도 규제 개혁 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