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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도 포함해야”…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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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정부에 건의한 것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NAME>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NAME>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 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등 노후 기반 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도시급은 물론이고 준공 20년 지난 100만 m2 택지지구로 정비 대상이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경기도 권한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특별법에 크게 반영한 결과다.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가 발생한 4월 5일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내 C 등급 교량 58개소와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 등급 이하 교량 또한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