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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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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중점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투기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 353 대 1로 나타나는 파주 운정 신도시 등 4개 단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 신도시 2개 지구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청약을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거래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과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수사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부동산과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 부동산의 투기적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부동산에 허가 구역 내의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은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혐의가 86명과 청약 경쟁률 809 대 1을 기록한 동탄 신도시 분양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분양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등 341명을 적발했다. <NAME><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며"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