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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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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 ~ 20%에 해당하는 모든 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는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되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보상 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도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곳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지는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전액 도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 중 약 25%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피해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피해가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사업도 취지도 살리고, 도내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2년여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함으로써 도의는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시행으로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을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총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규모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최대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신규 주택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 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욱 빨라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휴식을 얻게 된 사례"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 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