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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해양용도구역 지정…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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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기도 부근의 영해 936.29km2가 해양 용도구역으로 지정돼 어업활동 보호구역, 항만. 항행구역 등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수산업 측면에서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는 경기 해양공간의 면적은 10퍼센트에 이르며, 양식 활동 공간은 10%에 이른다.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다. 또한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 섬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도는 경기도 근방 영해 936.29km2를 해양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세웠다.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 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 항행구역(29.36%) 안전 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 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관리 계획을 세웠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 개발 구역(0.90%) 연구·교육 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 개발(0.16%) 등 나머지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은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이용·보전활동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인 계획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 통합 관리의 근간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안)을 포함한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이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 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제12조)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 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 설명서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 →법령정보/고시)와 경기도(www.gg.go.kr →고시/공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 도면은 해양공간 통합 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올해 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NAME> 도 농정 해 양 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라며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 관리 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