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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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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0일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자료을 통해 국내 무인기와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무인기 제조 기술력 수준에 비해 저조한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정부 드론산업 전략과 현 산업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은 드론의 핵심 ‧ 융합기술 확보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법 ・ 규제 강화 등이다. <NAME> 연구위원은"드론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는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시스템 혼선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며"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와 드론비행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의 무인기가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특구 조성 R & 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등와 운영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으로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드론용 드론의 기술력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중국 대비 82%수준으로 우수한 반면과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정부는 R & D정책,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27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사용분야 핵심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요건 완화, 시험비행 장비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확대 등의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 ‧ 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의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적 ‧ 기술적 요인인 비행 시간(30분), 최대비행거리 등의 한계로 인해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광고 및 공연분야의 경우'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어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비행금지, 제한, 관제권 설정 등으로 드론비행이 가능한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과제는 드론의'활용"에 집중되어 마땅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 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체험도 등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드론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 & 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정비 등의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향후 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