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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용인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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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과제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 9개 과제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 - 시 ‧ 군 영상회의 개최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모두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시의'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은 2020년 1월 출범은 시유재산 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 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및 무상귀속이 누락된 후에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 원대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 원대를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 부지 일부가 20년 뒤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이와 협의했고,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의‘서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경기도 최초로 활용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고액의 전 ‧ 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 특히 쪽방, 원룸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체납자에게는 주거복지 관련과 체납액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성남시의'신 동력 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는 과거 현장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대장으로 관리하던 점용시설물을 이동 지도 제작 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기초자료) 화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통신(IT) 사업을 통해 점용 대상지 1천895건을 조기 확보(2천493건에서 4천388건으로 76% 증가) 한 운영혁신 사례다. 성남시는 우수사례 9건을 시 ‧ 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 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내년 12월에 결정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연구발표대회에 제출은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징수 방법들"이라며"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NAME>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 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지자체가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취등록 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지방세와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자체수입을 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