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 본문: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 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 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 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B 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 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2,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주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NAME> 뒤 이를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최근 5년간 1억 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자체 점검마저 속였다. <NAME>에 따르면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