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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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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은 현행 5년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는 12일 이를 따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 종료 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 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간 사회적 기업 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지적은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호 종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 종료 아동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호 종료 아동 창업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를 깜짝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 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 자립지원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 종료 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 종료 아동 생활지원 등 네 가지다.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개정 소식을 접한 <NAME> 경기도지사는 "사회가 보호 종료 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