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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 본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온실가스가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탈 석탄,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평균에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원활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녹색과 녹색의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과 녹색의 충돌이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 교란과 소음 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각종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인허가 과정은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인허가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발전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대기 환경을 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앗아가는 제로섬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며"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 엇박자가 충돌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녹색과 풍력이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의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으로는 산지 내 환경가치가 우수한 곳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중심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 지도를 GIS로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에너지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환경질 개선 세부 입지 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및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 해결을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산지 및 환경보전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또 다른 환경⋅경관 훼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자칫 녹색과 풍력이 충돌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라는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며"태양광⋅풍력 자원은 국토 밑의 보전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발전 시설을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