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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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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 사정(손해가 보험 목적과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때문에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 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청구액 삭감 이유를 통보받지 못한 비율은 57.2%였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가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해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로는 임금 인상률 및<NAME>료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79.5% 현실성이 없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 사정 정산 내역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로는 특정 정비 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 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이 있었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 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보험사와 상생 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 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부품 판매업자도 100% 표준 계약서 도입을 찬성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NAME>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및 상생 협력을 위한 표준정비 수가 계약서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 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