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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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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개발제한구역 5곳을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 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경기도에 제출은 훼손지 복구 계획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 ~ 20%에 해당하는 훼손 지를 원상으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에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 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전체 면적 대비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심은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공원은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조성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 제도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및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회의를 개최했고, 오랜 논의 끝에 도시의 복구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도가 통과, 6월 30일 실시 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한 데 따른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공원에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함과 함께한 약 4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 -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해제 면적의 15% 이상 복구 및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의으로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심 속여가·휴식공간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앞으로 광역녹지축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지를 적극 활용으로 창릉 지구 녹지축과의 연결은 물론 한강과 서삼릉, 한강과 서오릉으로 연결은 녹지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부천시 관계자는"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관은"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원과 활용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라며"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통해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 시행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