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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투자 활성화 하려면 불평등 지원정책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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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지원정책 폐지해야 국내투자 활성화 될 것"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지원정책, 기업규모별 차별과 지역 간 차별, 기업규제 등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1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직접투자지원정책 개선방안과 국내 및 경기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NAME><NAME>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외국인투자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NAME> 경기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의 한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투자유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교수는 지적한다. 이 교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지원제도를 확대? 조세감면보다 재정부담을 덜고 기업 투자, 고용 등과 인센티브를 연결할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NAME>는 전망한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은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NAME> 부장은 "투자활성화정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 국민 후생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비율 폐지,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폐지, 업종? 근무여건? 노동강도? 연령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최저임금제 시행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또한 "대기업 규제 등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 국가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전략방향에 맞는 기업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특히 개방경제시대에 기업을 지역에 배분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역 차별적 지원정책을 폐지할 것과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수도권 FDI에 대한 차별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담금 제도 폐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업의 상속부담 축소, 기업친화적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투자유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NAME>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한국 경제?산업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연구위원은 "경기도 주력산업군의 투자유치 매력도는 비용측면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떨어지고 질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 비해 낮다"라고 말하고 "이른바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부의 R&D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민간 경제주체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민간과 공공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및 수도권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정부보다 '지역을 보다 잘 안다'는 상대적인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업투자유치 DB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경기개발연구원 <PHONE>에서는 기업지원정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국내 투자활성화정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