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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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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의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나중에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있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확인되었다는 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는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각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도는 확인서를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발급했고,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하·기각했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중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로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A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 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A 씨의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B 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입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 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 씨의 어머니는 현재 해당 토지에 살고 있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 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