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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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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 주택 도입이 해결책임을 <NAME> 경기도지사가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50%를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NAME>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 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경기도지사이다.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한 <NAME>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적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히 보호해 주고 비주거용 소유는 1 가구 1 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 주택을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시장의<NAME>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즉, 불안 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 주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3 신도시 주택 물량부터는 평생주택<NAME>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변호사, <NAM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 구위원, <NAME> 토지+자유 연구소 <NAME>, <NAME>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 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를 최소한 15%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무주택자 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 7월 21일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