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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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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 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2021년 6월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환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훼손지 복구 계획 면적 비율을 강화한다. 예전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 기준인 10%보다 5% p를 더 높인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NAME>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 사업도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 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 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50만 m2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분 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한 것이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 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 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공간 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NAME>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