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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령외의 사유 들어 사업신청 반려한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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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등 관련 법규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전기사업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대표가 B 군수를 대상로 낸'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2015 경기행심 2167)"에 대해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다는 B 군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B 군수는 두 번에 걸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는 후, 결과를 제출하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 이후 A 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B 군수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A 씨의 반려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2015년 12월 24일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허가권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에서 결정한 전기사업 허가를 해야 한다."면서"관계 법규 위반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 반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나 중대한 공익침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청구인과 청구인 간 발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재결했다. 이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82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40건(일부 인용 포함), 각하 34건, 각하·연기 8건을 재결했다. 또한 주민은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 32건 중 25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