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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협력모델 개발 등 제도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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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건설에 앞장서고 있는<NAME> 7기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한'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확보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 모델 개발에 나선 다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노동 현장에서의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노동자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근로 감독권'을 부여는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징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촘촘한 감독망 구성을 통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NAME> 지사는 지난달 18일'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도에서 추진하는 공정 수당의 경우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도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 감독 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 감독 권한과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 -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을 제안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필요는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 인원, 관련 법·제도 보완을 마련, 지자체 근로 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는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요구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7기 들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도의'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구상은 노동 기준 등 노동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 ‧ 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24개 분야에서 성공적인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한 종합 행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게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 광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산업재해 등성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 등에 안전 준수 현장 감시 ‧ 단속할 수 있는'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을 10명에서 104명까지 확대해 노동 현장을 촘촘히 감시 ‧ 단속할 계획이다. <NAME> 도<NAME>장은"협력 모델이 도출되면 현장 중심의 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에 사고 예방 등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NAME>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