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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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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 유예)를 통해 경기도와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 지원 간담회에서"기술혁신으로 규제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는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원래 규제라고 하는 규제는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정도는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며"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규제 샌드박스로 전환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장은 또,"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대다수의 경제인들은 상생을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와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네오 팩트 <NAME> 대표, 푸드트럭 공유 주방 운영은 칠링 키친 <NAME> 대표, 글램핑용 텐트와 돔 텐트 판매하는 돔 아일랜드 <NAME> 대표 등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제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컨설턴트 <NAME> 변호사가 참석했다.  <NAME> 회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며"이는 한두 가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긴밀히 협조가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가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도움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NAME> 돔 아일랜드 대표는"규제특례를 받은 뒤 각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에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칠링 키친의 <NAME> 대표는"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 주방을 설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제안해 온 내용들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보겠다"라며"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기업적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에 이어 이 지사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이사장과'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경기도 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컨설팅, 규제 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제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 협약기관의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방안과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는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필요는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우선 허용 - 사후규제'체계로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지원부터 받아야 한다.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곤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 비용 지원까지 전 분야을 지원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약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모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