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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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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질 수 있도록 건설 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에 적극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 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하여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2121년 11월 기준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도는 점검 권한을 가진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사고 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전력투구해 왔지만, 장기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의 연평균 비율은 126명이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 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상으로는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있다. 특히 도는 건설 현장에 도가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설 안전 정책에 대한 전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 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이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