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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본문: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개편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 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장애인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양성도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미만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부담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연간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일반 행정제도와 행정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1.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조직개편(경기)경기도는'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제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올해로 재편된 조직은 미래 성장성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등을 전담할'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의으로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저감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창출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위한이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해'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으며 <NAME>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경기국제공항추진단'등 주요 조직도 새롭게 출범했다.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경기)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 원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기똑D 앱 확대·개편(경기)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경기똑D'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등에 일반 채용과 교육·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복지와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주요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국 공통)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거주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및 세액공제 혜택(10만 원만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을 이용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2.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경기)만 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 ~ 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고 19세 ~ 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 재생 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경기)도내 노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미만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주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경기)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는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부터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한다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경기)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금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여성청소년 신체화 보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 ~ 18세 여성청소년은 연간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도 있다.(※ 참여 시·군: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부모급여 지원(전국)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 ~ 23개월 아동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0 ~ 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 ~ 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자녀 보육 지원(경기)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0 ~ 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이나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전국 공통)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 4인 가족은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된다.3.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우수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급(경기)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피해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선정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이내)까지 지원한다. 뿌리기업 지원에형 연구개발(R & D)연계 제공(경기)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제품 생산과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및 맞춤형 연구개발(R & D)을 연계할 수가 있도록 기업당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숙소 임차비 지원(경기 등 10개 시도)중소기업 근로자는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NAME>경과 근로자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이내, 기업별은 월 30만 원 한도로 연 평균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전국 공통)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제품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위 ․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해당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며 탈법행위 시 5천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NAME> 납품대금 1억 이하, 계약기간 90일 이내,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만 공통)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도입으로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2009년 8월 31일 이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개발은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LPG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전국 공통)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사용이 금지된다.(2023년 4월 시행)한편 도는 LPG통학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일정 범위 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5.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제공도(경기)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기대를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2023년 하반기 예정)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강화(경기)현재 만 5 ~ 18세 등록 유·청소년과 만 19 ~ 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 5천 원씩 연 10개월 동안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천 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경기)도내 70세 이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에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전국 공통)건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노후 소방시설 종류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등와 간이 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모두 7종으로 확대된다.(2023년 7월 시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