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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 위해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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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프리랜서의 공정한 근로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프리랜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도의회 교섭단체 의장과 등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과 공무원, 프리랜서 활동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자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NAME> 의원은"서비스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가 많다"면서"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일자리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NAME> 변호사의'프리랜서의 현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중재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면 종종 과도한 계약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부당계약, 임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공동적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경기도과 <NAME> 토론 시간에는 <NAME> 경기도의회 의원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경기청년유니언 정책팀장 <NAME>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사례 발표 시간에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NAME> (영상 분야), <NAME> (IT 분야) 씨가 나와 그동안 겪은 노동임금 체불이나 지연 등 불공정 피해 경험과 노동 실태에 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모아'경기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을 제출로 6월 중 <NAME> 의원 대표 발의로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 “에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