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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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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과 주민 간담회,<NAME>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6월까지는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 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을 없애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도 세워 두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 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 어항법에 따르면 어항시설 불법 점. 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 회복 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 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