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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수정)도, 인수위 요구한 5개 사업 특별조사결과, 2개 사업서 위법·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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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제목 및 첫째 문단:비리 → 위법·부당행위 경기도가 <NAME>에는 인수 위원회(인수위)가 특별 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책임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함께 감사 결과 발표 요구된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 의혹 건 중 3개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의 법적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감사원이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원 A 직원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프로젝트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도 재정 손해를 끼친 것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의하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 6천7백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밖에서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총 사업비 1억 9천여만 원 상당에'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무상으로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 경제 과학 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당시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루션을 사용하다가 사용 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또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관련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0,100㎡)가 진입로 개설로 인한될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이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인해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없는는이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 번째, 용인 영덕 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 특혜 의혹에 따른 면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두 번째, 2층 버스 도입 시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버스 성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이 타 발주처보다 평균 7천만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은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 발생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용지를 내국인에게도 제공을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 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 위반은 없던 사실로 확인됐다. <NAME> 경기도 감사관은"뇌물수수나 특혜 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관리 소홀로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이번 조사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정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