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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키오스크 1대 공급하면 1천200만 원 이익. 가맹점에는 이익 없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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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무인 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 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 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 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가맹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A 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 판매기(키오스크) 차액 가맹금이 없다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렸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거짓 등록한 것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 비용·차액 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문서를 통해 사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에 무인 판매기(키오스크)를 판매하면서 대당 약 1천200만 원의 이익(차액 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가 등록 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A의 행위는 가맹사업 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경기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권 취소했지만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A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크다"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 수익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 보관·미 열람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미제공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 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 정보제공시스템(https://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그 외 가맹사업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 <PHON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