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본문: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 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 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B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규약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C 단지와 D 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 4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해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회계감사인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 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NAME>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