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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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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년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소유자가 사료를 포기하는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될 경우 중지된다. 가축 동물 복지국'을 정부 조직으로 처음 만든 경기도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3월 26일 광주시, 4월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