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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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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 사업의 적정 비율을 보장한 안전 중심의 계약심사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287건 1조 8,8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한 뒤 공사현장 안전 관련 사업비를 78억 원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공사부터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 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예전에는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등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나<NAME> 7기 들어'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에 과잉뿐만 아니라 과잉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특히 현장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촘촘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 도로 개설사업에서 굴착과 시설의 전도 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시켜주는 어스 앵커의 정착 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해 공사비 약 2,125만 원을 증액했다. 또의 청년상인 창업센터 건립공사에서는 3.5m 이하로 산출된 강 관동 바리를 건물 층고에 맞추는 3.5m ~ 4.2m 규격으로 변경하고, 4.2m 이하 구간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추가 자재 비용 3,342만 원을 증액했다. 동바리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벽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경기도는 공사현장 가설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붕괴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설계 단계부터 규격과 수량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C 터널 제연설비 전기공사에서는 터널 내 사고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할증 비용을 3,609만 원에 추가 반영했으며, D 시 CCTV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안전 관리 요원이 신호수를 작업 현장에 배치하도록 904만 원의 예산을 편성으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해 준 사례도 있다. E 시 어촌정주어항 건설공사에서는 1,520만 원이나 F 시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서는 423만 원이나 G 시 공원 조성 공사에서는 500만 원을 증액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이나 사용되는 경비로 그는 성격과 금액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요율이 법령으로 돼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NAME>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계약심사 기준이 자리 잡아가면서 사업 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법정 대가 산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산정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면서"앞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 분석 등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의 공정성과 원가계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사 결과를<NAME>고자 2020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도 사업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