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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안전 방해사범 111건 송치‥기본책무 미준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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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NAME>(본부장 조인재)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65건, 58.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 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 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 밖에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7건, 119 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 관리 기본 책무 소홀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 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 대원이 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되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소방 사법 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율안전 관리 정착에도 기여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에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등 7개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소방서별로 사건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 사법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