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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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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로 돈을 빌린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 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NAME> 경기도지사가 밝혔다.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라이브(Live) 대책 회의를 통해 지사는 불법 대부업으로 위기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는 <NAME> 경기 서민금융 재단 설립 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라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댓글 중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 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 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라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 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 대부 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을 초과하면 반환 조치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 기본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는 국가가 보증하여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기본 대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기본 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 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조직하여 불법 대부 업체 수사. 처분, 피해 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예방. 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