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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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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NAME>과<NAME> 주무관, 하천과 <NAME> 주무관, 공동주택과 <NAME>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경기도가 1일 밝혔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공로를 수자원본부 <NAME>과<NAME> 주무관이 인정받았다. 하지만, <NAME>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 매설도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천과 <NAME>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 내 저수지를 활용하여 하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이 수립되면서 도는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를 재가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NAME>에 의하면 2014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주무관의 홍수저감 방안은 원천리천 유역 내 원천. 신대 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9개 교량 중 5개 교량을 재가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사유지 133필지를 제외할 수 있어 사업비를 줄이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공동주택과 와 <NAME> 주무관은 '경기도 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그림자 규제(관련 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 계약 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비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로 볼 수 있다. 주무관은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한 사항과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 상대자의 권리 보호도 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상·하반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근무평정 시 인사가 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기획담당관은 "규제 개혁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능동적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