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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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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유통 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의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졌다. 이번 수사는 종자산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가을 경기도 특사경이 최초 수사한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후속 수사이다.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 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 모두 259kg 상당의 불법·불량 종자가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 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홈페이지)에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만들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만들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 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불법·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므로 어쩔 수 없이 단속하게 됐다"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혀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