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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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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NAME> 지사의<NAME> 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10월 23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가 편한 지역의 마을 노무사를 배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력하여 물류센터를 점검하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노동안전지킴이'가 104명으로 확대돼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 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또한 적극 발굴한다.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법 발의 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제외 폐지 발의 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 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 계약서' 및 '택배 표준 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NAME>경기 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