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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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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한 <NAME>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에 행정 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 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강제철거보다 자진철거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 이를 준수하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청정 계곡·하천 복원 사업은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NAME> 지사의 정책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도가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99.2%인데, 25개 시군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690개를 적발하여 주거시설 33개, 소송 중인 시설 21개, 철거 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 1,593개를 철거하였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 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우선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추진했는데,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620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공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지역별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양평 사나사 계곡, 광주 우산천 등 5곳을 대상으로 추진해 도민들이 직접 계곡을 청정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힘썼다. 또한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호로 가평 북면 상가번영회를 선정하여 10억 원을 들여 포토존·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수질 분야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 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계도하는 활동도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와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41.8%가 '환경복원'을,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라고 답했다. 수해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2건으로 2013년 8건에 비해 약 75%가 감소했다. 피해액도 6억 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가량 떨어졌다. 성과에 힘입어 도는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 지킴이 등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 시군의 정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생활 SOC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 외에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시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시군별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된 맞춤형 하천 정비 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인데, '포천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14만 8,000m224 만 8,000m2)', '연천 상생·공생·공존의 아미(ARMY) 천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청정계곡 BI(아름다운 계곡 만들기)를 적극 활용해 정책 백서를 만드는 등 추진성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청정계곡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계곡별 교통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한다. 웹을 통해 계곡의 경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범 서비스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계곡·마을을 만드는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 산림보호 지원단'을 조직해 계곡 인근 산지의 불법 훼손 방지와 산림복원을 도모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