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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융기본권, 국민의 당연한 권리‥법률·정책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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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AME>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 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NAME>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 금융'을, <NAME><NAME>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NAME> 경북대 교수, <NAME>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NAME> 명지대 교수, <NAME> 경기도 경제 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했다. 먼저 <NAME>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라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화되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기본 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 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교수는 말했다. 정부는 금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해이되 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기본 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초기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표한 <NAME> 연구위원은 "기본 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 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회 초년생의 자금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NAME>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주택에 이어 기본 금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늘 기본 대출법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와 유동성 증대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가 이론적인 뒷받침은 물론 실질적인 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의원은 말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 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당장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NAME> 7기 들어 도는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 서비스인 '기본 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 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 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