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코자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개최

### 본문:
(한 1] A 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관세 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완료했으나, 몇 달 뒤 공사 도급업자와 공사비를 협의한 결과 1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를 관세 관청에 통보는 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부과는는 안내를 받았다. B 법인 담당자는"대규모 공사의 경우 준공이 끝나고 나면 공사비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라며"공사비 정산과 같이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사례 2] 납세자인 B 씨는 1년간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30만 원 외에도 48,600원(이율 16.2%)이 가산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연간 16.2%의 고 이율로 가산금이 더 붙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가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는"30만 원이 밖에 안 되는 세금에 중가산금이 가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수 없다"라며"고액체납액으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에 중가산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가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1시 30분 판교 광교 캠퍼스에서'지방 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도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NAME>고 <NAME>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재명은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와 <NAME> 한국 지방세 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지자체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 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는 납세 편의 확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세 운영 개선 연구과제,<NAME> 발굴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의 총 3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공무원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국세청 공무원 1명 등 7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를 예정이다. 납세 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 개선 세션은 지난해 조사 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6개 안건으로는 연말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중가산금 적용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 및 페이 및 앱을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지방세 운영 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세·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NAME> 및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대한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게 된다.<NAME>발굴 세션에서는 지방의<NAME> 확충을 위한 PET 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세 및 드론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안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NAME> 행정 1부 지사는 이날에 토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부처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라는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