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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처리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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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일부터 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 권한을 5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kW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로,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허가권자를 지정했다. 설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면 허가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 법령 저촉 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 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72일에서 3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대부분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이다. 환경 및 위해 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NAME> 도 기후에너지 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 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