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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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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경기도가 전담조직으로 공정 임대료 실현을 전담한다.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25일 경기도지사 집무실 1층 정무수석실에서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NAME>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사께서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며 "도의회랑 같이 연구해 보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고사하고 임대료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 수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 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우선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 상담과 분쟁 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 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