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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바닷가 불법 사용, 쓰레기 투기 등 공유수면 불법행위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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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파주와 김포 4 개 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불법 점ㆍ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호수와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주민은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편의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개월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건수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 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 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아래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조사는 방침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불법적인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