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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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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래 신고 누락 사례 1,814건을 특별 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이나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의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양도와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가격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 계약'을 맺은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한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체결을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C 씨는 용인 소재 주택을 B 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허위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용인시 소재 주택을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 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부동산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외에 공인중개사의 사례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한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은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부동산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허위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확인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의심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혐의 등) 131건이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