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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자료] 버스요금 인상,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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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우려 ○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적용으로 함 -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대규한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마련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 -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필요 없다는 입장 고수 ○ 대형은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부담 -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추가 인상, 9월 28일(토)첫 차부터 적용 - 서울 ‧ 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구조 ○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 중으로 인상요인 없음 -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NAME>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NAME>이 제때 확보되지 못은 버스운행이 22.8%감축돼 노선이 변경을면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노 - 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추진 □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의에 인상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대중교통도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지속적 추진 ○ 이에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 타당성 조사에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도의적 인상안 도출 □ 요금인상, 정부의 정책은 국가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져 □ 지난 5월 14일 <NAME> 도지사와 <NAME>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합의 - 경기도가 시내버스 운임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변경으로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 ○ 만성적 적자에 있던 광역버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 마련 □ 도,'버스서비스 개선대책"마련, 대중교통도 완화 및 교통복지 실현 ○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교통비 부담 완화 편의 증진 감소 향상·편의성 증진 5대 과제 20개 사업 추진 - 청소년교통비 절감과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도입과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 □ 시민에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높이는 노력 ○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비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 운수 노동자들의<NAME>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 ※[경기도블로그]Q & A로 알아보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유 →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661154141(링크 참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