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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업애로 해소 위한 폐천부지 50곳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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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 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하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폐천 용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못은 하천의 주변 부지로, 도 하천법에 따르면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어렵지만 기업이 일시 점용한 부지에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이 임대한 폐천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창고 등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으나, 제방 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도 있는 등의 이유로도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통해는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천부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기준 변경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하천부지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NAME>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는 정비 대책이 완비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 신천 일대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없어 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하천제방을 정비한 뒤 하천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에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 증축 및 기업 환경개선의 난항을 겪고 있어 최근에 기업으로부터 매각이 건의된 지역으로,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 계획 수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폐천부지 처리계획이 절차대로 추진되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 원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준설한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하여 선제적인 홍수해 방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NAME> 하천과장은"금번 폐천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 주민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며,"앞으로도, 하천이 정비되어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노후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기울여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