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 본문: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 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NAME>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 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단장은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 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 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 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 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 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인 A 씨와 전 사무부장 B 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 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 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각종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 씨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뒤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 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 밭을<NAME>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NAME>하고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수령했다. C 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대표 D 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 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