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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NAME>,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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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 변경):재난 기본소득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이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남아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NAME>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새로운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NAME> 경기도의회 의장과 <NAME>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의장은"일부 고소득자와 자녀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 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라고 소득자 기준은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많이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있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성인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때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가구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신청서가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기여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예산 1조 3,642억 원에 재난관리 기금 3,405억 원, 재해 구호 기금 2,737억 원은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 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NAME>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 저신용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통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우리 정부에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단초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NAME> 부족에 갈등이 많았다"라며"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국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 기금과 재난구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활용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예산을 총동원했다"라며"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 주도와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일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