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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개월간 상담 161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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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련 B 업체와 외주 계약을 체결한 외주 영상편집 및 일러스트 프리랜서 작가 A 씨는 속앓이를 했다. 원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작업이 발생해 B 업체에 추가 용역 대금을 청구했으나 반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B 업체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B 업체 대표 자택 주소지로 명령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정 과정을 거쳐 미지급 용역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를 지난해 12월 개설한 후 10개월 동안 161건의 상담과 66건의 법률 컨설팅(상담 이후 정밀 조언)을 진행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판교 경기문화 창조 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 창조 허브 12층)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를 열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연계 지원해 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본적인 법률상담은 물론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 연말에는 책자로 발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공정 법률 강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총 6회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콘텐츠 창업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만화, 웹툰' 분야의 계약 실무 및 주요 분쟁 사례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개한다.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한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이 각각 10월과 11월에 개최된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홈페이지나 전화(<PHONE>)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