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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와…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 남북부 2개 자치경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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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경찰위원회 1개와 자치 경찰 사무국 2개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치안 임무를 자주 수행하는 제도인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 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자치 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셈이다. 자치 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찰법은 자치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 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 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 175km2로, 1km2 당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2019년 동안 전국 시위는 1.7배, 경기도는 2.3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자치 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자치 경찰 사무국(안) 2개와 경기도 경찰위원회(7명) 1개가 그것이다. 자치 경찰 사무국은 경기남부 청과 북부청에 각각 5개과(기획조정과, 정책 평가과, 경무 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를 만들어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 총 190명이다. 자치 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 처리 강화, 인사 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 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 등이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자치 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 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 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 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