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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현장 23개소 점검.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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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체불과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부조리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 조로 나눠며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도로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협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도급을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NAME>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미지급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 요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NAME>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현장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기여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등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NAME>막을 활용한 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업체 사후 관리를 통해 하도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  군 건설공사 관련 신고 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 넷(시  군 홈페이지, 경기지 G 뉴스, TG 전광판 등을 활용'하도급 불공정 신고 센터(전화: <PHONE> )"운영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현장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권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 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개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