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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 추진. 62.5% 중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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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예식 일정 연기 여부를 B 예식장에 문의한 결과"예식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예식을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예식을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진행은 A 예비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상담에 나선 상담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경기도 최초로'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경기도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민원이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내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9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져 27건의 조정 신청이 진행돼 16건의 동의에 이르렀다.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당사자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을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 조정센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 발생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교육권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분쟁의 불씨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NAME> 도 공정 국장은"금번 코로나19 사태는 국민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향후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