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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본격 활동, 부정수급 등 복지 부정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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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 ․ 횡령 등 부정 사례를 근절로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경기 공평로 추진단'을 운영한다. <NAME> 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으로 공정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감사한 등 8개 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 전문가 4명, 전문가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수입이 발생한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 4천억여 원에서 지난해 11조 6천억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도 전체 예산의 42.7%에 이른다며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 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관련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 발견되고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운영은 수익금 1억 7천7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전ㆍ현직 직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는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고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또, 4개 점검반을 구성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연계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 ․ 대상으로는 21만 생계 ․ 주거급여 대상 가구 등 부정수급 의심 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간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중 제보 대상 법인 ․ 단체의 재무 ․ 회계규칙 위반 행위 유무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위반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 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 출석 ․ 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사용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등의 불법 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강화를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특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마련을 시 ․ 군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배포하는 등의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NAME> 복지국장은"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 관행·예산 실태 등에 대한'4%제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예산과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내릴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