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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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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렌터카 업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의거해 12일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등록된 대여용 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한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안성에서는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등록된 렌터카 업체 227개의 2만 5,400여 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여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 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 차량을 받아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제12조는 이러한 명의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 대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한 자,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