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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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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 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 특사경 수사 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3·공중위생 1·동물보호 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 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 화학의 포 소화 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 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 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 화학에 납품한 포 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 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 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 제보로 도 특사경은 포 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 제조업체, 위험물 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과 함께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알코올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알렸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취급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앞서 2019년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NAME>는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공익제보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