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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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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을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외에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을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는 때만 부동산 소재지 내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세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그 피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대란 근절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상담 센터 운영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 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시행한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없기 바란다"라며"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