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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상금 싹쓸이 안돼~!”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 1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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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대기를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신고자를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수령을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11부터 공포,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NAME> 가서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을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도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설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일명'비파라치(비상구 + 파파라치)'라 불리는 악성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천만 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안 조례안 공포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예방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손질된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 사적 목적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을 수 있게 됐다"라며"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에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