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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시효소멸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경주

### 본문:
고양시, 경주 시효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경주 시효 소멸 시효인 내달 14일까지 미환급 시 환급 못 받아 고양시(<NAME> 시장)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에 대해 2005년 3월 31일 자로 위헌 판결됨에 따라 위헌 전에 부과했던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 중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기간이 오는 9월 14일 자로 시효가 소멸돼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는 미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 말소, 기타 등으로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부담금 환급 대상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시청 교육지원과(<PHONE>)에 대상자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급은 2008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12일 기준 환급 대상 8,027건 178억 중 7,747건(97%) 173억 6천만 원(97%)을 지급했고, 미환급은 280건으로 금액은 4억 4천만 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