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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NAME>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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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연천 등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추후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도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330만 m2(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 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 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가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여, 유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