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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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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 및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한' <NAME>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NAME> 국회의원(안산) 이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 주택 임대에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 부동산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안이 이 <NAME>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공공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의된 이른바 공 주택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기초 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할을에는'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건설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 시설·공공시설·는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환수는 주차장, 운동장 등을 소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이는'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20대 국회 회기 중에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이 적극 소통해 반드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공공개발이익 우선 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