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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장비성능검사 지연 등 관련법 위반 측량업체 1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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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경기도 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1일 밝혔다. 등록 기준 미달 16건, 변경 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 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의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 ·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 변경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