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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치킨 배달시키려고 앱을 켰다.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18개나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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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해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 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 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 배달 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NAME> 경기도 공정 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 장소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정해졌다. 조사 방법은 국내 주요 배달 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 (1) 가맹점 중복 노출 및 (2) 배달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치킨이 267개, 피자가 153개로 1개 조사 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 수는 치킨의 63.2%, 피자의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30곳 중 치킨업종은 평균 40.5%의 중복률을 보였으며,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온라인 영업지역의 중복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두 번째 배달 앱에서 표시된 배달 지역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배달 거리는 1.5km인 반면, 점주가 깃발 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 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더불어 타 가맹점과의 영업지역 침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점포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 배달료가 비싸고 긴 배달시간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다. 현행 가맹사업 법은 가맹 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상에서는 브랜드 간의 무한 경쟁, 과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과 관련한 본사-점주, 점주-점주 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 조정 신청이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본사-점주 간' 분쟁 사례로는 오픈마켓 등에서 00 화장품 브랜드의 본사 직영점이 '00 화장품 공식 판 매몰'로 상위 노출되면서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할인해 대리점 매출이 급감하는 일이 있었다. 프랜차이즈 A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인근 B 가맹점이 배달 앱 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 가능 지역을 넓힘으로써 A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점주-점주 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도는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 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법률상담과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