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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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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 대, 약 27조 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NAME>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 등록 원부와 대조했는데, 31개 사이트는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 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 뿐이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차량 말소 71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 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 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 가격은 평균 748만 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 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 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목하에 사이트 상의 상품정보나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과장은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