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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단기간에 지방세입 여건개선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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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한 가운데 범 지방정부 차원의 취득세 과세 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 세수 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간에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만 2천403건으로 전월(3만 5천531건)에 비해 8.8% 감소했고, 전년 동월(8만 1천631건) 대비로는 60.3% 감소하는 등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천929건으로 전월(7천423건) 대비 6.7% 줄어들었으며, 전년 동월(2만 751건) 대비 66.6% 감소, 5년 평균 거래량 대비 68.3% 감소하는 등 전국과 비교해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의 비중이 높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취득세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들어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9월 누계 대비 33.3% 감소한 279만 건이었고 경기도 역시 2021년 9월 누계 대비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수지 관리 측면에서 재정수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연구원은 재정 운용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상 비용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세입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발굴하고 지방소비세율 확대 인상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상수지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재정 운영의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