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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씨 회사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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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NAME> 전 대통령의 차남인 이재는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1,591명(개인 906명, 개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지방세 기본법"140조에 근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안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 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등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유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현재 <NAME>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대에 체납 중이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NAME> 전직 대통령의 차남<NAME> 전을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 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이 두 회사는 경기도에 소재 토지를 취득해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 3천만 원, 4천만 원대 등 총 3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체납자는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달 동안 111억 원을 징수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징수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이와 일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포함한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납세 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국내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NAME> 국세청<NAME>관리과장은"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확인은 물론 출국금지, 신용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두고 있다."라며"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