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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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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은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 조정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탈루 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15%를 징수하고 상한액은 1억 원이다. 경기도는 탈루 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지급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에서 최대 20%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국세 대비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에 경기도가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9년 이후 3건, 4천575만 2천 원이 경기도가 민간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집계되었다. 실제로 국세에서는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NAME>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NAME>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