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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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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기도 감사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 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대거 적발됐다.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에서 실시된다.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단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 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 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날짜의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2억 3천여만 원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 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 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 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NAME>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 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래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장 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 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 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서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