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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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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그린벨트 해제 사업(약)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약의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도 복구 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 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시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해제는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 ~ 20%로 훼손을 최소 면적은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있어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동에 해제 면적 23.)에 대해 시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 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해제 가능이 14.4%)의 파괴도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 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대 15%의 훼손 지를 복구하도록 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측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붕괴에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녹지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부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구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NAME> 경기도 공간 전략과장은 “에의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도내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훼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제 사업의 환경성 강화 여부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입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조건부 해제 사업을<NAME>기 위한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기존에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