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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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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택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거쳐 8월 말까지'공공 주택 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8월 제정한'공공 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택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만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사업을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처리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절감과 책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것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각종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발굴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청취는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 경기도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민간형 특별법 지원 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이상서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인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NAME> 경기도 신도시 기획과장은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등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