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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장기간 장마가 남긴 상처… 경기연구원, “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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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기준 54일(6.24 ~ 8.16)이라는 전국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1에 600 ~ 1,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수해와 홍수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이상기후로 커진 저수지에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만 경기도는 2011년 이후 가장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8월 11일 기준 사망자 8명,<NAME> 1명에 251세대 431명의<NAME>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 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경지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  파손됐으며, 농경지 136동이 피해를 보았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미천 일부 구간이 범람했으며, 하수도 시설은 빗물을 배수시키지 못해 지하차도 침수와 역이 물에 잠기는 내수침수 등으로 발생했다. 이천시 산양 저수지, 안성시 북 좌 저수지가 붕괴되어 하류지역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173건의 집중호우과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수해 대비 인프라 여건은 좋으나, 계획 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일 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소하천정비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치수 사업을 벌일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대응은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총 337개인 도 내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 소는 1971년 이전에 비해서는 매우 노후하여 2020년 상반기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모두 B 등급(55%)으로, C 등급 이상은 39%로 나타났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내 저수지를 전수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산지전용 허가면적 감소는 산사태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2015 ~ 2019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 가운데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시군별로 경사·고도 기준이 상이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산사태로 인한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그 아랫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또는"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닌 게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길이 없어서 치수 대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며,"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2/3를 차지하고 남북은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가칭)'남북 수자원 공동 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