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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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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권고 결정이 나온 이유는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 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 주택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 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 방법과 절차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임대 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 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옴부즈맨은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NAME>으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 대표, 임차인 대표, 임대 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옴부즈맨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 법인 등은 옴부즈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문의: <PHONE>,2908) 옴부즈맨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