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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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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은 전국 처음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시행 성남시(시장 <NAME> )는 전국 처음으로'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의 상한제'도입에 들어갔다고 8월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이 제도는 아동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아동은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동안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이만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일부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의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이중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진료비 신청 기한은 병원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 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앞서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이 의료비 연 100만 원의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본인 부담, 과다 의료 행위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