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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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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NAME> 경기도지사가 역설한 것은 국민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12일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NAME>.<NAME>.<NAME>.<NAME>.<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하는데, 차비, 정보 취득에 쓴 돈은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 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라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NAME>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 개선'에 대해 <NAME>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 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시가 표준액 산정 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NAME>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수원대학교 교수, <NAME> 한국 지방세 연구원 부원장,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NAME> 토지+자유 연구소 <NAME>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