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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청기업 보호 위한 공정거래 내부 감시체계 구축 추진해야” 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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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일과 21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아래 CP)'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대한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준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 다수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서 <NAME> 경기도지사의 제안은'ESG(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 경영 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제도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강화 등에 CP 제도를 적용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해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 지원 선정 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관련 정보나 교육이 가능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며"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도내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기준을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참여 유인 부여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 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CP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 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임직원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기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제작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위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및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해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