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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10대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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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기후 위기 극복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인지 예산 확보도 등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해 3대 정책 과제와 10대 정책 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및 2021년 10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은 17.9%), 최근 14년 동안(2005 ~ 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간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온실가스는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  상업  공공 36.2% 다며 어느 특정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원인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및 차 노동자 등 보호도 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원을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에 불과해 OECD 평균(8.5%)에 못 미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목표를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화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 감축 지원 및 기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촉진을 위한 기제와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녹색 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순환 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환경 조성 방향과 관련해'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땅값 때문에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풍부한 건물과 교통시설 등으로 잠재력은 높은 개발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로 민간투자를<NAME>고 시민 편익을 지역주민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기존 건물  도시의 녹색건축 인프라 강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및 탄소흡수원(산림과 습지 등) 보전과 보호 지역 확대 등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추진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 행정조직 개편 등 탄소중립 투자<NAME>인'녹색금융'활성화,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탄소인지 예산(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 제도화 및 탄소중립 이행 기반 조성 탄소중립 도민 의회 운영,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청년 기후 패널'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인식 형성과 합의 형성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며"사회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녹색을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  융자 등을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 결정 등은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