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부, ‘예타 제도’ 개선하며 경기도 의견 대부분 반영

### 본문: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NAME> 확보 시 별도 배점 부여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항목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NAME>이 확보된 경우 특별 등급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지역 낙후도"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등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 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됐다. 그간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NAME>조달 실패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내놓은'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신분당선 연장(광교 ~ 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반영한 상태라<NAME> 확보에 따른 추가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평가도 가중치를 35 ~ 50%에서 60 ~ 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이후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NAME> 지사는"경기도가 건의한 건의가 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라며"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하며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NAME> 경기도지사, <NAME> 한국에 한 <NAME> 국회의원 <NAME> 아주대학교 교수,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