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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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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 2,000여 m2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 9,800여 m2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NAME>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7,709만 6,000여 m2이다. 이중 경기도 관할 구역은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19%인 1,502만 2,000여 m2로 19%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 내 4만 9,800여 m2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NAME>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 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은 공동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NAME>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민의를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의 여러 문제, 특히 경기북부의 중첩된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