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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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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2019년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해결은 해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규모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접수·처리 건수는 2019년 74건 접수(52건 접수/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성립 36건, 불능 분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접수/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종결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소송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전체 건수 211건 중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 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 + 불성립)×100]은 약 86%에 달한 다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건수를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 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갈등 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점주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담당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합의가 성립되면'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합의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만 가능하다. 도 분쟁 조정 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없는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주는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 서 제공 금지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총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 조정 시 해당 사업자가 발생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경우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절차는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해당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NAME> 도 공정경제과장은"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앞으로도 경기도는 갈등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투명은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갈등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상담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 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이용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