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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건, 4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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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같은 특수 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양도세 등 1억 9천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경우 D 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포함 총 3억 8천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까다로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라며"비상장 법인들이 취득세 신고 ‧ 납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NAME>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벌여<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