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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치법규 제·개정시 시군에 자치권 침해여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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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 간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란 도의 조례, 조례 등이 시군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지방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민원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내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는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와 시군 간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지자체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세부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적용은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활용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이번 법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갖는다"라며"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더욱 명확해져 상호 사무 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도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