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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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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를 위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의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22일 밝혔다. 경기도 하도급이 수급 받은 A 건설은 B 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했고, B 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허위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 대리신고로'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속은 제보를 조사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공사비만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 건설사의 불법<NAME>도급과 공사비 편취 행위가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 건설사 대표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NAME> 경기도 공익 제 보지 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건설업체 관계자가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가치가 상당하다"면서"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서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한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업체와 내부 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안전사고도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 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버린된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번 제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이나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수여는 예정이다. 위원회에 제보자 D 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 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또 물 제조 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우려한 D 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에 법 법률 위반행위 제보(3명, 338만 원)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명, 251만 원에서 물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명,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명, 150만 원) 제보자 10명에 691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공과 경쟁 등 5 서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감사상 등을 신고하는'부패신고', 즉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에 가입을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고 행정 ‧ 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해당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공익제보 누리집(hotline. gg. go. kr/lawye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법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NAME>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보호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 gg. go. kr), 인터넷 전자북(e book. gg. go. kr)을 통해 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