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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법률지원단’ 경기소방의 든든한 법률버팀목으로 자리매김. 도민안전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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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방 법률 지원단'의 법률상담과 법률 자문 등 활동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어져 도민 안전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법률 지원단이 처리한 올 상반기 법률상담 363건, 법률 자문 80건, 법률 동행 5건, 기타 법률 지원 15건 등 총 463건을 집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73건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로,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따라 향후 처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방 법률 지원단은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기도 소방공무원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경우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거나 경찰서 등 조사 시 동행해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방 법률 지원단의 활약상을 보면 올해 1월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헬기 제작 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국내외 6개 헬기 제작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설명회로서 고액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구급 대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법률 지원단이 동행해 절차를 안내해 주고 법령 및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각종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 코너에 법률 지원단에 큰 도움이 됐다며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돼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소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검토 및 각종 법령 제·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여러 법률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소방 법률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행돼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외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경우 수당 등을 지원하는 조례 시행규칙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올 상반기 소방 법률 지원단 실적 분석 보고회를 열어 활동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여 업무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법적 안정성 강화에 힘써달라"라며 "이는 곧 도민 안전도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