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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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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한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지방세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말 기준 상습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 ․ 군 자체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번을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압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대상 금액은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것부터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 원대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 압류가 근로자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민이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로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또 8월부터 급여 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수립을 예정이다. 급여 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로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 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보는 급여 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것을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