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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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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다. 도는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경기도<NAME>, 안전 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및 관련 실국과 함께'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NAME> 권한대행은"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도민이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 방지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시민이 존중받고, 시민이 안전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중대산업재해 분야는<NAME>이, 중대 시민 재해 분야는 안전 관리실이 중심이 돼 심각한 예방과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NAME>은 지난달 13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안전 관리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가동 중이다.<NAME> 중대산업재해 예방 TF 팀에서는 소속 사업장별로 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1월 말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실 중대 시민 재해 예방 TF 팀에서는 전국 3만 1,965개 시설에 대해 유해 위험요소, 재해 발생 시 위험에의 유형별 종합 계획을 각각 수립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방지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이어'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미만과 6개월 이상 치료가 가능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업무상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곤란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