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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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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 조치법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에 관할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취지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 부동산 이전(보존) 등기 처리가 된다. 지난 2006년 시행했을 때 도는 확인서를 1만 5,767건 접수해 1만 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