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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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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 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라는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B가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조정 거부'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연간 1분기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38건 중에는 4건(총 487명)이 여러 당사자가 같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공동 신청도 포함되어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면서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 ×100] 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전자우편(gg.go.kr/ubwutcc-main/main.do)이나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ADDRESS>,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 또는 우편(<EMAIL>을 이용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