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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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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 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이다. <NAME>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 건설 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장은 이날 "민선 7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불법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10억 이상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 100억 미만 공사 표준 시장 단가 도입 등 공공 건설공사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지침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공 건설공사는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이번 지침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공공 건설 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 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적인 사업 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한다. 발주 및 계약'의 경우, '발주 및 계약'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생길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 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한다.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 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만약 시공과정에서 법령 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 계약 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해 합리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어겨 총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지침 제정·시행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계획된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 기간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는 데 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국장은 "공공 건설 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