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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민식이법은 출발점… 차량속도 저하, 불법주정차 방지, 횡단거리 최소화 등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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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민식이 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개선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NAME>이 법안을 통칭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통학로 주변의 자동차 통행 가능이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간 시야 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 미흡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구를 진행은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현재의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그렇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대단위 통학로 개발 시 분양 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통학은 방 <NAME> 하기 위해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4차로 이상의 도로 횡단하 <NAME> 않아야 한다","단위 통학권 내의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 <NAME> 않아야 한다"등으로 정량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그 외에 <NAME> 키 <NAME> 못할 경우 관련 택 <NAME> 계획 또는 단 <NAME> 계획을 불허하는 등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학로 주변으로는 안전에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 문화는 자동차 운행이 우선이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만은 강력하고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실행방안으로 도로 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보행로나 내 차로 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 주정차를 당할지도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에 시  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내 도로를 자동차 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서,"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 수, 학교 위치 등의으로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시  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