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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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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아져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5월 일부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고,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히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연천·김포 등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 없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자 "이제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다. 남북이 이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AME>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통과를 통해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도는 도민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