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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83명에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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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5억 7,000만 원에  씨에게 팔았다고 씨는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 원으로 7,000만 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밝혀내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은 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씨는 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 특별 조사에서 적발된 83명은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 원, '업 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 7,000만 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 원, 나머지 56명은 2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 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다른 17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 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