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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道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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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와 불법 주정차, 보행 안전 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장에 76만 901면을 더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 주차장과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과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현재 516만 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 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주차장법」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 ~ 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경기 내 시·군 주차장 건설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인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2020년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 조사 등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 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물론의 수요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이용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 ~ 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 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알림 시간을「도로교통법」정차한 계시 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는 주차 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차장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 주정차 신고 알림이 단속 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 완화 국·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임대료 감액 필요 주차장 설계·시공 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 이용 의무도 관리 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