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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임대주택정책,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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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국한해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공공·민간 시행 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건설·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주택 배분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하는 공익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 개선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향후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때서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평균 34.1%이며 2008년 30.9%에서 2012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기존 임차가구 대비(2014년 기준 24.2%) 1.4 ~ 1.6배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국 393,792%로 이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비주택 거주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주택 이외 거처'란 오피스텔이나 호텔·여관·숙박업소,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임시 거주 위한 거처를 뜻한다. <NAME> 연구위원은"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아직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 ~ 2015년 동안 소득 1·2%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가 3%인 3만 1,000호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통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NAME> 연구위원은"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부족과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부담도 증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며"향후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정한 입주 기준과 동일 한으로 주택을 배분하는'공익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익 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발굴 도심 내의 중소규모의 공급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또는 지방적 경제주체가 건설, 운영적 개량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공익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적 경제주체를 육성하며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라며"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도심 내 공익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25만 7,000호로 전체 면적은 6.6%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24.6%인 30만 9,000호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