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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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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명단 공개 대상자 안내'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선정은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이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도내에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전 공지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사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체납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지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체납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중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최종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내용을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발표을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주소한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세부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커녕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특히 체납과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