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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억원 이상 조세심판청구 소속 변호사 전담키로. 적극 대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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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담하기로 한 것은 1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 심판청구의 경우이다. 정당한 과세처분을 막아 도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200~300여 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이나 세액 규모와 상관없이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대리하는 기획 사건, 기존 과세 관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 등은 경기도 세정과 지방세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대형 로펌. 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납세자 승소)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 건의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지방세 불복사건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조세 심판 기획 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고, 조세 심판청구 및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 업무 효율성과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