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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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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침을 어겨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내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행정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오산시 공무원 A 씨가 적발되었다. 또한, A 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고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일반산업 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 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NAME>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