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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경기도,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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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4일 100억 원가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경기도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을 이 또다시 불발된 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국민에 혈세인 예산 누수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로 왔다. 특히 올해 들어 <NAME> 경기도지사는 <NAME> 위원장 등 경기도로 건설 교통위원회에 6월 8일<NAME>문을 전달한데 이은 6월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거부한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안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는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6에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 결정에"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 표준 시장 단가 축소 적용 필요성에 대해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조례 적용을 추진하려는'표준 시장 단가'는 참여 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것의 예정 가격 산정 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부담을 4 ~ 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는 표준 시장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 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많은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불구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경쟁이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한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표준 시장 단가 도입으로 공공 건설공사비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라며"예산집행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