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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피스텔·상가 관리문제로 고민이라면.. 경기도 열린상담실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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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지만 절반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다. - 시행사 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힘들 때 입주한 소유자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 소유자는 임시 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자신은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조금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점포 위 상가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철거 요청을 해도 되나? 물론 철거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편의점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철거를 요청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철거하도록<NAME>는 것이 좋다.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도는'집합건물 개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집합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두고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 중앙 지방 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도움을으로 운영하는'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을 하아 오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관리사가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건물 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서울에 도는 열린 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 규약 제정 등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분야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받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