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기자회견) 치솟는 유가에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 기승

### 본문: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등유 변칙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 3천 개 분량이며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서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 주유소를 판매가격 표시 없이 운영하다 적발됨.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 씨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보다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팔았다. 또 도내 건설 현장 등을 탱크로리 차량으로 방문해 경유 88만 1천 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 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업자 B 씨 등 3명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세금 4억 3천만 원을 탈루하고 주유업자 B 씨 등 3명은 세금 4억 3천만 원을 탈루했다. 특히 B 씨는 단속망을 피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 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한 사람은 석유 판매업자 C 씨였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 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자동차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기름을 부으면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주유업자 D 씨는 단속의 눈을 피해 차량에<NAME>면 안 되는 등유를 변칙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D 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NAME>는 방식으로 등유를 팔았다. 이 같은 변칙 판매 수법으로 D 씨는 총 5천 리터를 판매해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의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