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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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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운 영세 건설 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대부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 업체와 대부중개업자 일당 21명이 최근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날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 ․ 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왔다"라며"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고발은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사기로 대출 규모가 119억 4,900만 원만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일당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중소 건설 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서 총 117억 원 규모는 거액을 불법 대출해 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체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 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은행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별도로 송금 받는 등 부당 이익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ㄴ 씨는 대부업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대리운전 노동자 등에게 일수 ․ 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대를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ㄷ 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지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약 5명에게 2억 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이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금리가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하지만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공갈과 공갈 등 불법 추심 등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혐의도 있다. ㄹ 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불법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 8,250만 원의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과 파주, 고양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광고 전단지 4만 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사이트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조치해 서민이 일반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코로나19 테러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 ․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을 우려가 있다"라며"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통해는 고의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운영은'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탈피는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