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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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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을 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 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 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 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을 통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사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시청 민원봉사실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택·상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 시청 세무과(<PHONE>)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장은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