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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동존중 세상 실현” <NAME>,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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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 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NAME>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 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NAME>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다.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으며,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인 129만 1,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 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 수당, 호주 추가 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 수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하여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경기도<NAME>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