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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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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재산세 총 8억 2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 2천5백만 원, 남양주시 758건 1억 1천9백만 원, 성남시 422건 6천2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A 시에서 소매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이 70%나 줄어 10년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 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에 처했으나, 임대인이 4개월 동안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인하해 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