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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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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블루'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은 카카오-카카오 모빌리티-KM 설루션(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 T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 T 블루'에 몰아주기 한다고 택시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택시를 호출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가맹 사인 카카오 T 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카카오 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몰아주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콜 배정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의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 T 블루 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24일 경기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 토론회는 법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