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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익소송 제기. 지적장애인 세금부과 처분 취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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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중증 지적장애인은 경기북부장애인인 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올해 종합소득세 1억여 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 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 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 씨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소재 야채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NAME>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 신고가 접수돼<NAME>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면서 A 씨는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했고, 자신도 모르게 유흥업소 B 점포와 C 점포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에 약 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임을 인지한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NAME>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NAME> 변호사는 A 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 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점,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소송에 이어 이번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NAME>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추후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NAME>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경제적 착취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1644-8295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차별 상담과 학대행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