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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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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1일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 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서 조사를 한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자 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7월 1일 신설될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되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 신청서 접수, 피해 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 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 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 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피해자 455명이 5월 26일까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PHONE>)로 전화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이 6월에 시행된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 요건을 확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