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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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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 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만 이들의 고용 기간은 제한이 없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인정 기간이 끝나는 보호 종료 5년 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 행정조치지만 자립의 첫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에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힌 경기도지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