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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중심의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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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정성'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성인들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 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오히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한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부모나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기회가 불공정하게 질어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대학원은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이하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대다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 졸 이하 65.3%), 학력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소득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고졸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해준 사람에게 더 잘 보상하는'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하나 평등하게 보상하는'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많이 보상하는'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응답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이하는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는 5.3점으로 평가가 근사했으나 법 집행은 3.4점으로 매우 낮았다.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3.6점), 경제 ․ 사회적 분배구조(3.8점), 재산 축적 기회(3.9점), 소득에 따른 납세(4.0점)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불공정 인식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그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최하층이 1.9, 최상층이 6.0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층이 2.5, 최상층 9.0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반면에 최하층은 80.9%가 계층 상승을 위해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하락함을 느낄 수 있다. 응답자들은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4점 만점 측정 결과 3.39로(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 매우 높은 양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나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울분<NAME>가 높아 3.46이며, 개인 ․ 기업의 갑질, 취약계층 고독사, 복지혜택 부정수급 등에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분노를 더 크게 느끼며(3.47점) 입학 ․ 고용 특혜, 사회적 복지 부정수급, 정치 ․ 정당 부패 등에 크게 울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공정'> 을을 발간한 <NAME> 경기도권 전략정책부장은"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질이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스스로도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 마 유기 등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전략정책부장은 또는"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말도록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 ․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