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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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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집합건물법 제정과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각종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집합건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 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NAME> , <NAME> , <NAME> (분당을), <NAME> ,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그리고 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 그리고> , <NAME> 등 21명의 국회의원(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사) 한국집합건물 진흥원이 주관 그리고.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공동 겨'깜깜이 관리비'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 건물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 행정적인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기 예정이다. <NAME>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NAME> 해결을 학교 법학교수가'집합건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문적인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 진행한다. 방안 맡는 역할과 토론자로는 <NAME> 도 도시주택실장, <NAME>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변호사), <NAME> 조선대학교 법학교수, <NAME> 한국주택관리 협회 회장, <NAME> 경기도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이는'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 위임과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요인은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이번 공청회 성과을 토대로 문제를 해소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도출된 집합건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도의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규정을 명시했다. 올해 2월에는 도의 건의안을 반영한'집합건물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도는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침해로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입주민과 현장 무료 자문 프로그램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 가이드도 무료에 배포하고 표준관리 규약을 보급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