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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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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 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사는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이제 와서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심각하게 대처하라"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4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 요금을 단독 인상했다. 요금 인상 조건으로 도는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적인 5월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 부담하고, 사업 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9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은 15개 노선에 22억 5천만 원이고 국고 분담률은 30%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예산 부담이 당연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 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