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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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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과 지방재정 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재정 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도도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여와 재정 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의 이석은 <NAME> 부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서"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 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재정 분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자주재원 확보로 이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역할 및 역할"이라고 말했다. <NAME> 의진현 부의장은 환영사에서"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이번 토론회는 지방세의 비중확대, 지방세의<NAME>의 발굴, 재정 분권 확대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 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성결대 <NAME> 교수는 재정 분권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NAME>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간 역할 및 역할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 기금 운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NAME>의 <NAME> 과 방향 전반을 놓고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권미나 의원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NAME>을 마련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새로운<NAME>의 확보와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NAME> 위원은"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돼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을 <NAME> 연구위원은"지방재정 분권에서 사무에 관한 1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행정안전부 <NAME> 재정정책과장은"재정 분권은 이해관계가 단선적이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해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예산담당관은"자율과 통합을 전제로 재정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교부세, 지역 발전상 생기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경대 <NAME> 교수는"재정 분권은 세입 분권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확충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 교육교부금의 확충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에 좌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AME> 학장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고루 제시되어 현시점과 재정 분권 방향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