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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당선으로 변화하는 북미 정세… 한국은 북미 간 신뢰 구축 위해 ‘메신저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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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미국 대선의 승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 청신호 적신호?>를 발간한 데 이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연이어 발간했다. 보고서는 <NAME>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 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NAME>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NAME>은 <NAME>의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NAME>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장기적 지구전 준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큰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NAME>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미북 관계는 과거 <NAME>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NAME>와 같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를 쌓으면서 대북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주의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미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함께 북한을 압박할 계획이다. 미일 관계는 밀월 관계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NAME>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4자 안보대화(QUAD)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와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미러 관계는 러중협력과 함께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해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밝혔다. 한국은 <NAME>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날로 심해지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균형 잡힌 전략적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구위원은 말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등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