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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 민간시행자 육성해야

### 본문: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공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내 28.2만 가구(경기도 제외는 6.4%)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11만 가구(2.5%)는 지하⋅반지하⋅옥탑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절실한 새로운 공익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 마련, 주거비, 주거가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경기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주거지원 부족적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주거가 악화, 물량 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며"주거지원이 필요한 다양성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7만 호이며, 이 중 90.8%를 민간에 공급했다. 그러나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불가는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들이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정부적 자본 참여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하여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검토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 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운용성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참여도 개정 등을 제안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하는 공익적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공익적 임대주택"개념의 새로운 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은 공공 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NAME>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국내 주택 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