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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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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NAME>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불법에 개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다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과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 변경 26건(28%) 과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과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에는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 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농지에 인공연못)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 씨는 임야에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주거 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 씨는 2018년부터 토지 소유자 B 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고 축사를 증축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E 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또는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F 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 씨는 창고에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이에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수사를 앞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또는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라는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