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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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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지난해 징수액은 1조 4,615억 원, 징수율은 81.4%로 두 항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 매각 및 사업 수입, 부담금 등이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서 2020년 81.1%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2017년 69.2%에서 다시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이월 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작년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 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잡았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 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NAME>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 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