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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국회토론회서 “사회적 합의로 새 시대에 맞는 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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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22일"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라며"동물생명 존중과 인간성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와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열린「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규제 제도 개선」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라며"이제는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수용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개 식용과 관련해"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 식용 동물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기초로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다양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개만 매매에 관련해서는"우리 사회에 유기 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잘못에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이제는 사지 팔게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법으로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는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동물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은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로로 <NAME>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대표가'반려동물 매매 등 제도 개선 방향'을, <NAME>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가'경기도 개 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부처별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이 <NAME>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NAME> 동물해방 물결 전문가와 <NAME>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NAME> 버려진 동물들의 보호와 수의사, <NAME>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NAME>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 항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NAME>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반려동물의 알선 중개 및 생산 판매 행위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받지 못하는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카라 대표는"그간 개 농장은 무분별한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라며"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 방향을 세우고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 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모색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AME>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개 식용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상생한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의원은"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반려동물 사육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고 정책을 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 식용 관련 국민 의식 수렴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많은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견이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매년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 식용·반려동물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향후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도민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을 고 있었다. <NAME> 의원은 이날"선진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며"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의원은"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역시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해고 개선해야 될 현안"이라며"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NAME> 국회의원은"동물은 물건이 아닌 게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빨리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