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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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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6일 세종시에서'규제 개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과장과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 시설 설치를 위해 제도 개선<NAME>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는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적 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 함께 돌봄 센터 위탁 기준 강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및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관련 과제 5건이 논의됐다.<NAME>미군 반환은 개발부담금의 경우'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해당한 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가까운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는 조세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읍면동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로 인한 신도시 등 개발부담금 감면액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주택과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으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 원 이하는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 숙소와 심리치료실의 방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 개혁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피해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법령 일부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규제 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개혁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시·군 순회 간담회, 원스톱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직접 도민·기업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으며 적정성, 파급효과 등의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NAME>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은 이날도 간담회를 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