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까다로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경기도가 찾아가 자문해 드립니다

### 본문:
경기도는 아파트와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관해 무료로 자문하는'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입주민과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건물과 시설 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지난해 기준 총 24회 제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입주 초기 입주자가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 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계약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장기 독점 유지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자들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 내용이 많았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집회 서면결의서, 총회 위임장 등 증빙서류의<NAME>을 검토하고 관리주체 변경을 위해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자문해 오피스텔 입주민이 적법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상가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입점 점주에게 공실의 공용부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시 연체료를 관리 업체 측에 책정하는 등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점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원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지원단은 상가 입점 점주 또는 관리인에게 관행적으로 부당 부과된 관리비를 바로잡기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 절차와 관리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 지원했다. 도는 이처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입주민 또는 관리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입주민들 현황을 사전 검토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해주며 신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집합건물의 경우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입주민이 자신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해 분쟁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앞을으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5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을 실시을 예정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도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임대가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도 한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PHONE> )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NAME>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보내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