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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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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이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는데,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른 것이다. 소명 기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0억 원을 납부한 1,621명의 명단이 이번에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 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에 사는 <NAME> 씨는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체납한 개인 최다 체납자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