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본문:
버스회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행정 2 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 관리 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AME>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을 주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NAME>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공공 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운전자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용 비용으로 사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 증·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 운영 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공 관리제 전환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 각 1천200대(도 관리 노선 각 500대) 2026년 1천700대(도 관리 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 노선 1천 대)가 전환된다.  각각의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 입찰 형'과 운송 사업자와 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 2개 유형이 병행 운영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 지원 협약을 갱신해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NAME>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 노선·신설 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운영권을 주는 노선 입찰 형으로 전환한다. 적자 노선이라도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할 계획이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공공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으로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버스 공공 관리제는 2027년 전면 시행기준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총사업비는 2024년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NAME>제 재정 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관리제가 시행되는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 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NAME>제 버스 재정 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도는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시군, 경기 교통공사,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자 조합과 10월에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기반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이번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