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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정책보다 효과 컸다” 정부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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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한 이는 <NAME> 경기도지사인데, 그는 "현장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건의에 따르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구입하면 11만 원이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12만 원이 충전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 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천 산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이 넘어가지 말고 공유해 달라"라고 이 지사는 건의했다. 또한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제한법, 대부업 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당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신속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준 만큼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을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당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잘해주셨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 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막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은 "내년 국비와 관련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 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의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 <NAME> 원내대표, <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사무총장, <NAME> 정책위의장,<NAME>덕 기재위원장, <NAME> 예결위원장, <NAME> 예결위 간사, <NAME>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NAME>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1조 9204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는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 전철 신 안산선 복선 전철 GTX A 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 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 전철 건설 등이 해당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