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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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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농장을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고양이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이 중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사건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 2건 2 고 동물 영업행위 3건 가축 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 농장주는 개 250 두를 사육하며 이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 학대 사건에 적발됐다. 부천 소재 B 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물어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못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 관리법 준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강제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처해 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16부터 2020도 1132) 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 업소와 부천 지역 E 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왔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배설물이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못하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동물 학대 사건을 은밀히 진행은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