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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중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본문:
고양시는 이달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달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는 지난해 7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도로와 건축선, 구조안전·위생·방화·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성화 신고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이달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이번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로 인해 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자료제공 : 주택과(<NAME> 주무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