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농지라고 취득세 감면 받고, 의무기간 지키지 않고 되팔이 도, 부당이익 의심 37개 농업법인 집중 조사

### 본문: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진행된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 법인이 허위 계획서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세원관리를 빈틈없이 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탈루행위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사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 포탈 조사를 실시해 총 10명을 고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