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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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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나섰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는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아파트 입주민 대상 감사 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 ~ 2018)에 입주한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 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업체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 업자와 함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도 등이었다. A 시 B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다른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됐다. C 시 D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C로 F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행 여부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과태료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선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도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의 경우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두게 달하고 건의했다. 이는 충당금을 턱없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 보강이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아파트 비리 ․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적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에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