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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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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 회로(CC) 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였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운영했는데,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 수술을 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이를 도입했다. 환자들과 의사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방안과 환자들의 안심할 수 있는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대상을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 추진, 도지사<NAME>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NAME>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