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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자료] 버스요금 인상,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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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 예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 현재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신규한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 -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방침 고수 ○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시민들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부담 -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적용은 9월 28일(토)첫 차부터 인상 □ 서울 ‧ 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것 ○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나 인상요인 없음 ○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NAME>제로 전환은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NAME>이 제때 확보되지 못은 버스운행이 22.8%감축돼 요금이 폐지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노 - 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인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추진 □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중교통과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인력 충원 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조건 완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등을 제기 ○ 이에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조사 - 타당성 용역,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민간 사업자와 도민 및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인상안 도출 □ 요금인상,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확대와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져 ○ 지난 5월 14일 <NAME> 장관과 <NAME>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합의 -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 ○ 그동안에하에 있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및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 마련 □ 경기도는'버스서비스 개선대책"마련,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확대 ○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교통비 부담 완화 편의 서비스 향상·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 청소년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위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추진 □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 -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등 운수 노동자들의<NAME>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지 위한 사업들을 내실 다지기로 추진 ※[경기도블로그]Q & A로 알아보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유 →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661154141(링크 참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