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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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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쓰레기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중 보관량이 많은 업체와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이번 수사 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또는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여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 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고발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발생이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매립과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수입 감소(2017년 22만 5가→ 2020년 1만 5,000톤), 코로나19로 1회 용품 수입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NAME> 경기도과 <NAME>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최성지가 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여는 가운데'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절차는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위반업체에 대해를 관련 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무단 투기 ․ 매립 ․ 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초과는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인계 ․ 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의는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