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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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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평택 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 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 기업인은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용지를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면서 경기도에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가격으로 공장 임대를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지사가 곧바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앞서 경기 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010년 파주<NAME> 등 3개 사업 지구에 총 15만 5천 m2의 임대용지를 공급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현재 100% 분양으로 전환됐다. 이와 같이 임대용지가 미분양된 이유로는 중소기업 자금 여력을 초과하는 대형 필지 위주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외곽 등 비선호 용지를 공급한 점,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불리한 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으로 평택 및 연천 BIX 산업용지를 기존 임대료 대비 30% 싸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를 한 후 공급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임대료 요율을 3%에서 1%로 낮춘다면 평택 BIX는 3,300m2(1천 평)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연천 BIX는 연 2,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최소 필지면적인 900m2(270평)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평택 연 430만 원, 연천 연 240만 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가칭) 특별 개발부담금을 도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 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산업용지와 자족용지(택지지구) 개발 후 공모형 리츠에 매각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 시 입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해<NAME>가를 낮추고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임대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오는 12월 산단 계획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해 필지분할과 분양 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 도 경제실장은 "평택 및 연천 BIX 외에도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공임대 산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