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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코로나 19로 위기 처한 상가 임차인 위한 임대료 분쟁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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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퍼지면서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한 건물주 운동'을 통해 상가 임차료 조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임대료 연체·계약 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늘리고 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주 2회 시행 중인 상가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상가 임대차법상 법원 판결과 같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보다는 분쟁 조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홍보해 조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PHONE>)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홈> 민원> 민원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NAME>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중략)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병원 내 편의시설 임차인이 '청탁금지법 등 시행'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 말고는 관련 사례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임대료 조정에 대해 조정 우선주의를 채택해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많은 임대인 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