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본문:
<NAME>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딸과 사돈을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되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모두 4억 5,600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는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 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전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 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챙겼고 개인 계좌로 8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법인 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없는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 원에 이른다. 가정폭력상담소 B 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직접 강의를 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의하면 폭력 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 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B 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 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C 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씨는 9년간 1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