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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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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비닐하우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 ‧ 법인 759건이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중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 2만 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관련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이나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경작 금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 농업 법인은 2019년 영농 유통 및 가공용도 외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이 필지가 펜션 편의 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 만 원을 추징당했다. B 씨는 2021년 이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A 씨가 직접 경작하지 못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 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이내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감면 대상을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이행을 사항을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