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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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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만족도가 2.1p%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저지에도 기여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청년 기본소득'1차 조사(2019년 7월)에 이어 1,2,3기 모두 지역화폐를 직접 사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조사(2019년 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서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그러고는 정책 효과가 보이다> 보고서에 담았다.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만족한다'라는 응답은 1차(80.6%)보다 2.1p%p로 82.7%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요인은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복지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효과를 일으켜 65.4%가'삶에 유익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인 60.3%보다 5.1% p 증가한 수치다. 경제적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부담을 덜고, 자아 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다. 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있는 사전/사후 패널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층은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경험과 꿈 - 자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전/사후에,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도내 청년들의'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 집중 집단면접)에서는'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한 줄기 빛이었다'등 다양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벌인 공론화 조사 결과,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하는 변화(32%→75%)가 일어났다.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추세 저지에도 일조를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31개 시  군 내 소상공인 사업체 3,212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전조사(2019년 3 ~ 4월)와 사후조사(2019년 7 ~ 8월)로 나눠며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 중에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들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56.4%→53.6%:2.8% P 감소), 매출 증가를 경험한 업체들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다소 늘어났다.(6.8%→8.9%:2.1% P 증가). 이는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 추세이나 그 정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2019년 2분기 평균 매출액은 1분기에 비해 2.5% p 감소에서 4.55% p 감소로 감소 폭이 훨씬 덜 커지게 돼 경기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효과는 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NAME>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 단장은"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 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낮고 긍정적 정책 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별적 복지 관념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가치적 의의에 대한 인식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NAME> 단장은"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NAME>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NAME> 확대, 전 소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 법안 준비'을 예로 들었다. 국토 보유세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 예산  재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