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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조사권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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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조세 포탈,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를 한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시는 고급 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1차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세무 공무원도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계좌 추적 및 소환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데 따른 강력 조치다. 이번 1차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대상은 7년 이상 체납세 4억 6천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통해 이들에 대한 동산 압류 및 매각을 진행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 지방세 범칙 행위를 한 자는 체납액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탈세액이 클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앞선 지난 6월 성남시는 7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 78억 600만 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 8천1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관내 H 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 4천200만 원 체납세를 법인이 보유한 채권추심을 통해 지난 8월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권한을 오는 10월부터 매월 2차례 발동해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세정과 와 체납세 징수팀 <PHONE>에 전화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