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신산업 성장·혁신 동력 확보 위해 네거티브·자율규제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해야”

### 본문:
신산업 성장·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네거티브·자율 규제 개혁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규제 개혁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경직된 정부 주도 규제 방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직접적인 규제 방식인 '명령 지시적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신산업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71.8%), 사업 축소 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34.7%), 사업 포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신산업 규제 환경의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법에 열거된 허용 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연구원은 이에 규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스마트 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 정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대상이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 규제'를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도내 기업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형 규제 개혁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 도내 낙후지역에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 규제지역에 자율 규제 도입 규제 개혁 신문고를 개설해 민간 의견수렴 등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규제 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 개혁 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 개혁을 지원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는 경기도형 규제 개혁 신문고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