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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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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NAME> 7기 <NAME> 도지사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 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원장인 <NAME>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 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대형 유통 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 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 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각 분야별 사업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 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NAME>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NAME> 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