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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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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김포시 관내 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 2,000만 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상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 C 법인은 D 씨와 의정부시의 다른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이를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 씨는 C 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이번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 조사한 끝에 거짓 신고자 219명(113건)을 상대로 과태료 17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을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후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유형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향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 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거래를 계약서에 기재한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 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으로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실제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허위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중과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매매와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가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닉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및 불법을 하한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예정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