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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줄줄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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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 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 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 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C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꾸미고, 무등록 금융 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포착됐는데, A사의 건설 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기 때문이다. A사는 온갖 수단을<NAME>하여 완강하게 저항했다. 등록한 본사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 회사가 등록 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하고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7월 16일 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입찰보증금 1,157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A 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으로 공인회계사들을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고, 무등록 금융 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C사에게는 직접 시공 계획서 미 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 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한 경기도지사는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 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올해 7월 말 기준) 도는 사전 단속을 통해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해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올렸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 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