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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성남시장 “정부, 보복성 예산편성지침은 철회해야” “복지정책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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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자율권을 침해" 하는 보복성 예산이라며 31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운영비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는 기관에 한으로 준용된다. 문제는 지침에서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무분별한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 시장은 이에 대해"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명백한 훼손이며, 이에는"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특히 청년 배당에 대해'무분별한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방법을<NAME>하여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결국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을 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라며"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성남시는 2차 예산 제재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잘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은 이행은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 잡고, 지자체에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