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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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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남북 교류의 상징적 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을 교훈으로 삼아 남북 경제협력 원칙을 더 발전시켰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공단 폐쇄 사태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넘어 보다 진전된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05년 18곳에서 2016년 123곳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들의 누적 생산액은 22억 달러를 넘어섰고 북측 근로자만 5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등 생산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후 남북 관계 경색과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생산성 효과는 지속되지 못했고,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급기야 공단이 완전히 폐쇄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대규모의 신규 투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진전된 경협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선 시장경제원칙 안에서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노동력 확보, 특화된 중간재 공급 등 경제특구의 장점들은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경쟁 시장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업 참여 대상으로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 선정에서도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보다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구매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중복 투자를 막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 시 북한이 기업 운영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고 했다. 경협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구조적 문제점 및 운영 지속가능성 관리 등도 거론됐다. 향후 경제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남한 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특구의 경우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어 <NAME>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경제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경협 전략 수립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평화기반<NAME>성을 위해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