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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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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기본 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NAME>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 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 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 주면 된다. 기본 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NAME>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 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한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 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 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 주택 안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과 <NAME>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각각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 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 보유는 비축 리츠가 담당한다는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의 제안으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의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NAME>는 1단계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 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반영, 기금 운용 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기본 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 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장이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 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NAME>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법무법인 <NAME> 변호사, <NAME> 국토연구원 주거정책 연구센터장, <NAME>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 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 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NAME>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