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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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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및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부정한 명의신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법원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지역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선포 후 처음이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한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등에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중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 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거주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해 거주지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 씨도는는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B 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 금액은 약 87억 2천만 원이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 씨는 자신에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 씨는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자기 자금 100%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없이를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 씨는 주택 구입 허가를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이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사실이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C 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한며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범위 내에서 허가받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해지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만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도록 추진하겠다"라며"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