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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역할과 인프라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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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 규모인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있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불과해 경기도가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2천 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고 에너지 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업무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게 있지만 에너지 지원 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143개가 있으며(23.5%), 에너지 사용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수와 에너지 사용량은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157개, 13.7%),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 가장 많다.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 순이었다.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2021년 1천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 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 toe/10억 원) 이 건물 부문(483.8 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 toe로 에너지 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는데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경기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 관리 대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906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최종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한 것이다. 둘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중 83개가 국내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입 기업에 속하며, 이들 업체의 전력 소비량은 경기도 전력 소비량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상 전력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건물 부문에서는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이 22.2%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DC(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이다. 아파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경기도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NAME>는 '경기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다섯째, 경기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 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