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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제 행정심판도 합의로 … 도 행심위, 제도 도입 후 첫 조정 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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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나선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7일 A사가 B 시를 상대로 진행은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 절차를 도입한 이래 첫 조정 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인용"과'기각(각하)"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ㄱ은 건축 허가를 B 시가'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지연을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시에 대해'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B 시를 대상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 회의를 거쳐 양 자가'건축 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가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중재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 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모든 사정을 고려로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권리를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며"이번 조정을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 제도가 지자체 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