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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공 대형공사 ‘간접비’ 절감 나서‥공기단축 및 예산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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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관리비 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NAME> 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 비용을 말하며,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간접비를 지출했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향후 모든 공공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착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이유로 보상이 절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간접비 원인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 건설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착공 전 3개월 12개월) 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둘째,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재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 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는데,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NAME>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공공 건설 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를 통해 행정의 유연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그동안 공사비로만 사용되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