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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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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은닉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적발은 11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나눠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수사를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건월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NAME>축주인 A 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 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B 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 죄, 건설회사 대표 등의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 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이하는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세금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 씨는 취득세 총 4억 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때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 상당액 부과 거부 의사를 밝힌 C 씨도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 씨는 남편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세금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 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 도는 범칙사건 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 600만 원으로로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 납부하거나 체납세 징수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통해 보다 지능적인 세금 탈루 및 체납처분 등한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