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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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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차 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 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경기도가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하는 제도다.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배터리는 굿바이카(주)가 개발했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 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 시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의 재사용 가치,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하고 나서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에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 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실증 결과를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 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실(<PHONE>) 또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PHONE>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