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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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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법제화하는 지역 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 혁신이라는 사회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성장을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낡은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과연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죽여야 할 쪽이 사는 정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한 규제 일변도 정부는 공멸을 갖고 올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수도권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지역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정부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주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은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 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NAME>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편 가르는 낡은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대통령이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NAME>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로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지역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4.9. 경기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