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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 軍 비행장 주변 23k㎡ 군사규제 완화, 개발 활성화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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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해 군사규제 해소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주민도 및 경제 활성화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비행안전구역 제4 지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결정에 이은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5,902㎡(약 834만 ㎡와 중 40%에 달하는 10,917,256k㎡(약 330만 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면적 2.(약 90만 평)의 최대 3.7배 넓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인해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원 2,700여 명의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결정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과는 2km를 1.8km까지 축소·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들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가 심의위원회는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 구역에 대한 군과 협의 업무 행정위탁'고도를 현재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 12,132,850㎡(367만 평)이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포천은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이하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건축 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 ~ 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로 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한편, 이번 규제 해소 조치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한 의의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도는 그간 포천시는 물론 관할 포천과 15 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없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정적 결정에 따른'제한보호구역 해제'조치는 이날 행정자치부 고시 후,'행정위탁 확대'조치는 포천시 - 제15항공단 간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AME> 도 군관협력담당관은"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보상"이라며,"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잘 대처하고 민관 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