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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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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 씨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으로 인한 자산 강제집행이 걱정되었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경기도의 범칙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에 있는 가구제조업자 B 씨는 취득세 등 7,400만 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경기도 조사에서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A 씨는 경찰에 고발하고, B 씨는 체납액과 별도로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제삼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 기본법'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