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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7일 경기북부지역 규제합리화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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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 행정 1부 차관은 17일 오후 2시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에서 대진대 <NAME> 교수, 환경운동연합 <NAME> 국토정책국장 등 각계 인사와 기업인,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경기북부지역 규제 합리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규제 개선과제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화 사업의 하나로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온 대진대 <NAME> 교수는"지금은 군과 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 안보통합시대다. 군 작전개념이 변하는 만큼 지역개발의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라며"규제 정도의 차등화, 선별적 출입통제 완화, 행정이 가능한 곳 개발권 부여, 토지교환, 군과의 협의·제작, 협의체에 주민 및 행정 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회 발표자로 나온 경기연구원의 <NAME> 연구위원은'그린벨트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표에서 3가지 개성 방향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 세 번째로"인구 및 주택 수요 감소로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정부적 지정목적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린벨트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향후 20년간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4만 불 이상의 수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 • 사무실 • 학교 등 토지 면적이 현재보다 2배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라는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며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었다. 영국은 80 - 90년대 특정지역 억제가 쉬운 광역도시정비개발로 정책을 변경했으며, 일본도 수도권 내 대규의 배후지역을 시가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광역도시정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린벨트 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삼미산업 <NAME> 상무와 디앤비 <NAME> 대표는"그린벨트 지정 이전 지역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NAME> 관계자는"제빵공장을 운영하는데 식약처와 국토부 규정이 서로 달라 식약처에서는 위생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유휴공간(운동장)을 포장하여야 된다고 지도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건축부서에서는 해당 유휴공간이 그린벨트에 해당하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NAME> 남경필 1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경기북부지역은 역사의 곱이 곱이마다 좋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역차별을 당해 왔다."라며"지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된 북부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또"경기도가 수립 중인 경기도의 미래비전이 착실하게 실천되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문제점에 제기된 문제들이 하나씩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