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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고도제한완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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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 오후 3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와 강서구·양천구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그동안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NAME> 부천 시장, <NAME> 강서구청장, 민주통합당 <NAME> 국회의원 등 3개 시·구 의원과 교수, 대륙 아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도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은 3개 시·구의 실정에 알맞다. 차폐(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적용 근거를 주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NAME>은 고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사가 이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시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앞으로 관계 부처 건의 외에도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다.
용역사인 법무법인 대륙아 주의 비행 안전·항공법 연구소 <NAME> 변호사는 김포공항 지자체 고도제한 현황과 합리적 방안에 대한 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도시발전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 제한의 특례)에 따르면 차폐가 되는 자연장애물의 경우 장애물 높이 이하로 건축을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건별로 비행장 관리자와의 협의를 받아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축 민원의 불필요한 행정 관행으로 비난받는다. 시계비행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NAME>변호사는 "지자체별 완화 방안으로 부천시는 남동쪽 지형여건을 이용 차폐 적용, 차폐 불가 지역 항공학적 검토, 진입 구역 법령 개정 등 필요, 강서구는 수명산과 우장산 등 차폐 적용, 방화·마곡지구 등은 차폐 불가 지역 항공학적 검토, 양천구의 경우 진입표면에 위치해 현행 항공법상 차폐 불가 지역으로 진입 구역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3개 시·구의 현실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결과 도출이 요구된다"라고 밝힌다. 한편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국회에서의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는데, 2010년 8월 27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