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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추가)경기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4.5%, 불공정 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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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내 납품업체의 3.4%는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34.5%는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 유통 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거래 단계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부당 거래 강요(16.7%),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이었다. 이 중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36.3%가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 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향후에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3%, 45.1%였다.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개선 사항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 소비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유통분야 거래 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대규모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 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