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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량권 활용해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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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 시장 단가' 금액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도지사 재량 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 시장 단가 적용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으로 예정 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 관리 비율 등 재량 항목에서 감액한 뒤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 시장 단가가 86억 원, 표준 품셈이 90억 원이면, 차액인 4억 원을 재량 항목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도는 표준 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 장단 가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 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 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 일반 관리 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표준 시장 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6월 <NAME> 지사는 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NAME>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간담회 당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올해 하반기 신규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표준 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 시장 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가량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참여 정부에서 도입했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의 건설공사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인 '표준 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