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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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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지역 특화형 취업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을'인구감소 지역'에서'인구감소 관심 지역'과'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선정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에는 올해 3월 현재 체류 외국인이 전국 1에 60만 7,431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 제조업체 수도 가장 많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23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 밖에 나오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정책이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도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는 숙련 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건의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전년 증가 수준(전년의 2.5배)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율을 35%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평가항목 중'관련 직종 종사자 교육 또는 연수 경험'과'국내 유학 경험'(가점)은 실질적 자격 취득이 어려워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적극 수용해 숙련기능인력(E - 7 - 4)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나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필수요건이 달라 가점 사항으로 완화가 불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보내왔다. 앞으로도 도는 도내에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고용성 방안,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NAME><NAME>장은"경기도는 노동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