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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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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후 수렴한 시 ‧ 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토대로 2019년 2월 중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수익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 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 투표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한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10%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 수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한 등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마련을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12월 말까지 준칙 개정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법률자문 및 준칙 개정과 심의를 거쳐 2월 말 준칙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 협의회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관련'택배 갑질"논란에 대한 정부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자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 규약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 ‧ 건의를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