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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 업소 16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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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세우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일삼아 온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 행위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 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사는 B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사는 C 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덱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 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 이번 도 특사경의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하여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 대상 32곳 중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라며 "특히 올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