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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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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인 공공 재개발'이 광명시 하안동에서 추진되는데,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도는 해당 지역을 투기 방지 차원에서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ADDRESS> 일원 공공 재개발 추진 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 구역(광명동, 11만 9천 791m2) 고양 원당 6 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천 311m2) 화성 진안 1-2 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천 778m2) 등 8천200여 세대 규모에 이어 두 번째다. 광명 하안 구역은 공공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단독주택 350여 동에서 총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 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 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 개발은 공공재 개발로 경기 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길어진다. 이런 사업이 오래 지속되면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공공재 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 계획 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에 기여한다. 한편 도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아 부동산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명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m2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광명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8월 19일을 지정함으로써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했다. <NAME> 기준일 후 토지 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한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 개발은 빠른 사업 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