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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정계곡 도민환원 새 역사 쓴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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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 온<NAME> 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를 철거한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AME> 22일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 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 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라며 "이에 경기도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라는 <NAME>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만 1,727개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고 이 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로 인해 전체 불법업소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와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동안 하천 불법 근절에 걸림돌이 되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 수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해 하천계곡 지킴이 100여 명을 선발하여 하천 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정착시키는데도 힘썼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철거된 하천계곡은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 SOC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불법행위 근절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 지킴이 등을 총동원한 단속반이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 조사도 실시하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할 계획인데,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NAME>막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건설국장은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