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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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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단지, 일명'타운하우스'일부가 50세대 미만의'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영향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대상을 묶어'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에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타운하우스'는 다른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게가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같은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이만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노후가 보과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승인 등 각종 의무 점검 미이행 의무 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등 행정적인 해결 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인접한'한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는에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초과로 주택법상 부대 ‧ 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우려로'인접한'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을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승인) 절차 등도 아울러 건의했다.  <NAM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이번 개정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편법 예방 및 허위 ․ 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도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