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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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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못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공무원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같을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개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명 등 360억 원이다. 이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다. 소명 기간 중 1천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발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8명(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대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95명)의 연령별 현황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 아닌 용인에 이상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위치한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 원을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 조합으로는 임모 씨로 지방 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거주는 개인 체납액 1위는 등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임모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제 NAME> 경기도 조세정의과 따른 은"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 공개에 실시할 예정"이며"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 ‧ 외국인 퇴거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자와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취할,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의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