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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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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경기도 공익제보'서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등 1억 1,905만 원이나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4차례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해 서민적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이나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이나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령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 하도급·위험물 불법 보관·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침해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과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12월 2일 치러진 2022년 제4차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 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른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이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수질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적발은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설치고 재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파면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골프장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이가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 출석 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됐다. 공공재정 환수 법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마련에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와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기준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조정 결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와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총 57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포상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함께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해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관계자는"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얻는는의 근원"이라며"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한은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신고를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노력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공무원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성 와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분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비위가 등을 신고하는'부패신고','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에 신고할 수도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돼 행정 ‧ 사법 처분 등이 어려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신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활용을 수 있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lawye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상담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 하해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우선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 경기도 전자북(e book. gg. go. kr)을 이용해 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