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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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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법에 의거해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며,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해 도는 약 8,700건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에 해당하는 1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도로 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 동안 총 9억 원가량의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