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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첫 조정 성공 …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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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문제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벌어진 갈등이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를 서 해결됐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성남시로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분쟁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3자 화재 복구 안에 대해 임차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갈등이 해결됐다고 8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일어난 불 복구 방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쌓이면서 촉발됐다. 임차인 A 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 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올해 7월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을 초과한 공사비용을 A 씨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월여 간 진행된 소송에 대해 도 분쟁 조정위원회는 양 측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공사비용은 임차인 A 씨가, 임차인 B 씨는 손해배상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이 밖에도 7월로 만기 되는 계약기간을 복구공사가 끝나는 5월로 정하는 대신, 임차인 A 씨는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을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분쟁 조정이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차 등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낭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경기도<NAME> 1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와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말 현재 총 485건을 상담했다. 그동안 분쟁 조정 신청서는 총 13건이 접수됐지만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에 조정이 중단됐다.  <NAME>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이날에부터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을 해결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PHONE> )로 전화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