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본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 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 운영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징수 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세·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