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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국정원·경제단체 등 5개 기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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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힘을 합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 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 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기술 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은 경기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원은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차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외국의 기술 절취 대응, 국가 핵심기술 불법 해외 기업 인수·합병 조사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에 취약하다. 특히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것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보사회 고도화, 국가 간 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4차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5년간(2016~2021.6)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111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의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다면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기도 행정 2 부지사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