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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매년 수십억 영업이익에도 밀린 과태료가 540건에 3,700만원? 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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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에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9만 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한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 캐피털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을 받았다. 용인시 B 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