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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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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토지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밝혔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 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첫째, 도는 기획 부동산의 편법 분양(쪼개기)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도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 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 부동산의 토지매수를 감지하면 '주의', 기획 부동산의 편법 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기획 부동산의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하는 곳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각종 홍보매체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 거래가 감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 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막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두 번째로,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연중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5월부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 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추진해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 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에서<NAME> 7기가 출범한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