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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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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 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 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뒤 주민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이며,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45건에 대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 체육공원 조성 사업, 양주시 송추 골 도로정비 사업 등 총 275억 원을 지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