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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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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NAME>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의 면적은 29만 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 9,000호(민간 정비 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 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 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히 용적률을 높인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 소유권만 분양받은 자가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m2당 347만 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m2당 5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도는 기본 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추구하는 만큼 인수단가 또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 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본 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 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 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 외에 공공 정비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