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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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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 지구 토지주와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서 29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교통부령)'을 개정. 시행해 광명시흥 사업 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사업도 취소되면서 주택 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광명시흥지구는 특별 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추진하는 공공 주택 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광명시흥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방문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이외 공공 주택 지구까지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 주택 지구와 차별화되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등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 m2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구 계획 승인이 2024년에 있고, 2025년에 착공해 2031년에 준공이 목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