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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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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B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 매출이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 매출은 약 70만 원 수준이었다. 가맹본부는 예상 일 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고,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 원을 요구했고,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 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 원 감면받아 6천9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해 41건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편의점 관련 분쟁은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총 304건으로 이 중 23%인 71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41건이 성립하여 85%의 확률을 보인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할 때 가맹본부가 전액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 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영업 위약금을 청구한다. 경기지역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 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 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유선 상담(<PHONE>)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신청은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로 우편(<ADDRESS>) 또는 우편(<ADDRESS>으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