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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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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100여 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 건을 내지 않고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화물트럭 등을 소유한 B 물류 회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건의 과태료와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 회사는 체납액 3,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는 21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 원, 1만 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 1천만 원, 599건), 분납 및 분납 약속 160명(33억 원, 1만 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한 사람은 남은 5명이다.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이들은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징수 효과 외에 납부 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징수하는 효과도 있다. <NAME>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34건(6억 3,000만 원)을 결손 처리한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