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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바닷가 불법 사용, 쓰레기 투기 등 공유수면 불법행위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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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시흥과 시흥, 김포 4 개 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사용 및 점ㆍ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이나 하천, 호수 등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접근성이 높아 관리의 편의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 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불법 불법이용에 따른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 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 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조치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매립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며"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