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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본사 갑질로 분열된 점주단체 간 갈등,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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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적극 중재로 해결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 브랜드 A 가맹점주 단체(A 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 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 종료를 의결했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 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B 단체 사이에 벌어졌다. A 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 단체는 A 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으나 A 단체 측은 단체 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도는 합리적인 수준의 회비 이전만 이뤄진다면 양 단체 모두 분쟁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 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B 단체에는 회비 이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수차례 면담과 당사자 출석 조사 등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A 단체에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B 단체에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후 상호 검증을 마무리해 회비 잔액을 B 단체가 이전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아닌 점주 단체 간의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장은 "이 사건의 특징은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아니라 점주 단체 간의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이번 조정 사례는 법상 규정된 본사와 점주 간의 분쟁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 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맹점주 간의 다툼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담당 직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은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성과로 향후 공정거래 분야의 더 많은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다. 현재 조정 중인 건 25건이다. 처리 건 중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했고,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됐다.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PHONE>)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 신청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 스캔본을 도 공정경제과 분쟁 조정팀 메일(<EMAIL>)로 보내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방문 접수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http://fair.go.kr)을 통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