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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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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 행위 청산을 위해 도내 부동산 수사 인력을 확충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대상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총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 시설물(떴다방) 투기의 토지 거래 인허가권 내 무허가 ․ 부정 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아파트가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 임신 진단서 위조 및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인해서도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10:1 정도 되는 20개 단지 2만 2,464세대에 대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 광고하거나 무허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 ․<NAME>는'호가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용해 중개업을 등록 ․ 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아파트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는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할 계획이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민선 7기 경기도서 핵심가치인'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부터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찰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부정 청약 ․ 집값 담합 ․ 무등록 투기도 등 부동산 적폐 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보에 제보 ․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10여 개월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한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구속으로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