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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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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인 블록체인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을 공공 및 시장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동시에 선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비트코인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조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한'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분산 원장으로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래기술이다. 지역적 차원의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에 의한 공유경제 및 사회적 기여 영역과 감사, 지역화폐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채굴이라는 유인체계를 통해 시장 참여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채굴량에 기반을 둔 채 채굴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초기 진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 초기에 비트코인은 수평적⋅분권적 화폐로 기대됐으나 가격 변화가 커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투기적 자산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상품을 거래를 수 없는 곳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블록 생성과 보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서 규칙 변경이 어렵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속도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하여 다소 느린 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거래소가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지고 읽기 권한을 컨트롤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또는 지역화폐 발행에 적합하며 규칙 변경이 용이하며 거래 시 인증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화폐를 연구 중이며,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에서 시중 암호화폐의 역할은 축소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현재 혼란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암호화폐에 대한 안전성 논란 속에 적절한 규제 방향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으로 비트코인 투기 억제 방안 마련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서'퍼블릭 코인을 활용 비즈니스 및 지역화폐 등 시장에서'프라이빗 블록체인"활용 및 공조를 통한 비트코인 개발 및 제 구현 등을 제안했다. 특히"법적 정당성과 효율성, 거래 속도, 합의 도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며"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