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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영세 사업자 보호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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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 간 부당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을 계획이다. 도는 우선 6월 초 사업을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접수 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및 제보 사례) 자 문 회의(교수, 변호사))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부당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과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입점한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때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가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수수료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업체는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중소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대형 플랫폼과 중소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결과를 통해는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경기도 유통 플랫폼 시장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이번 조사로 오픈 플랫폼에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개선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