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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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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 15% 구간 안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적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그러나 50만 이상 대도시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비율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주택의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 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 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등 12만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 희망 수준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도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도 관계자는"이번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을 위해 전국 31개 시·군·정비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의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부양과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