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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NAME>,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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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NAME>경기 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세부 지급 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첫머리에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 요즈음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상 저점이라는 뜻이다.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때였다. 하지만 1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라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수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신청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다. 현재까지 12개 카드사(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 제일 등)와 협의를 마쳤는데, 이는 12개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이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 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이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태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 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방문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를 적용받는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죄는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성립한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5만 5천여 명에 불과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외국인에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다. 재난 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 기본소득에서 차감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지역별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 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 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 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 방역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