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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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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3기 신도시 주변 지역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 실과 GH 전체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대상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청은 고 등 모두 6곳이다. 특히 개발 예정 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LH 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현덕 관련) 및 GH에서 운영은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함께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퇴직자는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조사 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다소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주민 수부터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 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차원은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 범위에 대한 주민과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 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명단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등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가중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정비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투자의 자유'는 있지만'투기의 자유'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 방지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고양 왕숙, 하남 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시흥의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 산장상 등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등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NAME>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보다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발본색원과 분명한 원칙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준수한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