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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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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 피해 지원 특별 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또한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과 주민센터 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도 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액임차인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할 때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 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은 국토부와 시·군 관계 기관 합동으로 계속하여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한다. 운영의 여하에 따라 보증금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고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전적 손실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 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PHONE>)로 문의하면 전세 피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NAME> 도지사가 전세 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