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 본문:
경기도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 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 A 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였다.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2013년부터 지방 소득세 등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 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C 씨는 장기간 국세 포탈로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가택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됐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NAME>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