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공사업체 사전 내정 등 아파트 공사&#8228;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 본문:
공사업체를 사전에 선정은 후 짜 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등 공사 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고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별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상대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총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전국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총 556개 단지를 관리비 누수 의심 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단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NAME>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 업자 사전 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 발주 등 1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은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낙찰 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 심사, 입찰 참가 자격 과도 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배제는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공사가 과다 지급 등 71건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했다. 또,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에 중대한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이익을 제공한 주택관리사 3명은 자격정지하고, 청소. 경비 용역 시 지급한 4대 보험료 등을 부당 지급한 12개 단지에는 7천3백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천시 A 아파트는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입찰절차를 하고 7억여 원의 하자 보수공사를 수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B 아파트는 2억 3천여만 원의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 아파트는 4억 원 상당으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중 입찰 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 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5천만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입찰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물량과 견적 금액 등으로 대형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가 개입 등 비리 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감사 결과 내용을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온라인에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