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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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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0일 <드론산업 발전과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무인기와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드론 산업화 수준에 비해 저조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정부 드론산업 전략과 현 드론산업 경쟁력과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드론산업 육성전략은 드론의 핵심 ‧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 법 ・ 규제 마련 등이다. <NAME> 연구위원은"드론 생태계 인식조사 결과,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간섭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와 드론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로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특구 조성 R & 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및 드론사업 운영 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산업은 연평균 34.8%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기술력은 드론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중국 대비 82%수준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 & D정책,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정부는 이날에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무인기 사용분야 전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요건 완화,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드론용 연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 ‧ 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확대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적 ‧ 기술적 요인인 비행 시간(30분), 최대비행거리 등의 이유로는 드론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공연 및 공연분야의 이른바'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어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비행금지, 제한, 관제권 제한 등으로 드론비행이 허가된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과제는 드론의'활용"에 집중되어 마땅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 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시연회 등의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드론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 & 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전략으로 세부 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