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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19법률지원단’, 소방관들의 법적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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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인 119 법률 지원단'이 이미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 활동 법적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을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서 119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경기도로 법률 지원단이 출범한 게 그 시초다. 지난 2020년 4월 3명을 추가 임용해 현재 <NAME>의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판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 달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돼 법률 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단원은 8명으로 구성이 된다. 지금껏 5년간 법률상담(유선 ‧ 이메일 등·질의응답) 969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확인 등) 674건(40%), 조사 의뢰 등 32건(2%) 등 1,675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 지원단의 활약상을 보면,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요구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률 지원단이 소송수행자로 대응해 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 급 차량을 개인병원 사설 구급차량처럼 이용한 의사에게 법률 지원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 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 ‧ 형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 ‧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수록한'소방공무원 활동용 길잡이'를 제작해 1천 권을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이런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본부장 집무실에서'경기도 119 법률 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NAME> 도 소방재난본부장과 <NAME> 소방감사과장, 법률 지원 단원 등이 참석해 법률 지원단 활동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9 ~ 10월 중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 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으로 법률 지원단 활동의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법률 지원 단원의 도움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구급 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경기도 소방법적 분쟁 현장에서 법률 지원단의 활약이 눈부시다"라며"본부와 경기도 소방관서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지원단 활동과 역할이 널리 알려져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