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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변인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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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님께서 6월 30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논의 밑과 합의를 위한 법안('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경기도는 이에게 뜻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소득 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 관광 등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한 고통 극복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비는 점점 줄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질은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고 계신 사회적 불안과 위축은 결국 경제 저성장이 근본 원인입니다. 때문에 개인과 기업이 소비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지난 4에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보건 복지위가 발표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의원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NAME>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폭넓은 토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부적 경제적 기본권 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향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없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경기도 대변인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