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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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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의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학대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련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의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조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벗방'을을 하고, 미 신고시설에서 집단성 폭행이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학대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모두 4만 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내 아동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NAME>다. 경기도는는 4월부터 7월까지'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비롯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 반 총 5개 반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담당자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장애인이 수혜 여부 등의 학대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을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병원 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DB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 과정을 밟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위법·부당사항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으로 점검 및 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례집도 제작해 시 ․ 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지적장애인 권리 침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NAME>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순환 고리를 이번 사건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며"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가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