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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규제합리화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통해 78건 규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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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 개혁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개혁 시군 순회 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긴급 생계비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중복 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이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건은 사업 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중복 지급이 안 되던 긴급 생계비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중복 지급 개선 건의 경우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 개선 요구뿐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 개선 요구도 많았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선과제는 가정 어린이집 설치 시 과도한 인허가 요건 등을 없애 편리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는 농기계 임대 활성화 과제를 건의했는데, 기존에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당 지역 농경지 보유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군, 도민과 함께 현장 곳곳을 다니며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