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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지사 정원 5명 확대 등 지방분권촉진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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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부터 2019년까지 인구 1,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의 주재로 2017년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담은'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3년마다 자치역량 재고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할 계획들이 담겨 있다. 추진 계획에 따라만 도는 부단체장 확대 방안과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제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권 확충을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연천과 가평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택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 산업 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추진 계획을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지방분권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협의체 등과<NAME>고, 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NAME> 이재명 행정 1부 지사는"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면서"이제는 지역의 일을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모습이 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는'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세부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법제적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등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 교실 운영했으며, 자치분권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안내 책자 제작, 중앙 - 지방사무의 재배분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