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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직무발명 보상조례’ 첫 수혜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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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가 탄생했다. 지난해 시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그 주인공은 <NAME> 주무관(45세)이다. 2015년 11월부터 맑은 물 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 근무한 <NAME>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 방치 장치'를 2016년에 개발했다.
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국가 및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했다. 이 발명은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이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한<NAME>과 진보성에 있어서 앞선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NAME>는 전했다. 주무관이 보상받게 되는 금액은 조례에 명시된 300만 원이다. 조례에 규정된 보상금은 특허 종류에 따라 건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자연스럽게 개선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주무관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5건을 특허청에 출원했고, 3건은 심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가 되기 위한 노하우와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