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국내 물산업 운영&#8228;관리 구조 개선 필요 … 민간참여 활성화해야

### 본문:
국내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 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로 사업 구조를 개편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발표한'물 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자료을 통해 국내 수공적 운영⋅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절반을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없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는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직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특히나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어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업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저조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위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일 정도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과 처리단가는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수익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간 사업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이르지는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 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이하는 지자체는 140개(특광역시 제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서도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소규모 물 전문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Veolia, Suez 등 글로벌 물 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라며"상⋅하수도 체제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연구위원은"현재의 지자체 운영은 구 <NAME>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형물 전문 기업을 유치를 수 있는 여건을 <NAME> 성해야 한다"라며 또한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제도에 적용이 적절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