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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수위해명자료) 인수위에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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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NAME> 인수위'내부 갈등 확산"이라는 제목의 28일 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 앞뒤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28일이뤄진 도 교육청은 업무보고 중 추가 질의 시간에 불과한 일이다. 모 인수 위원이 일반적 기업과 공공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5천만 원 이상 계약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말 거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2천만 원에서 여성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범위로 넘어갈 경우에는 입찰 형태로 진행돼야만 한다. 인수 위원의 요구가 사실일 경우 공무원들에게 이을 묵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사실 확인 및 답변 ○ 새로운 경기위원회 기획 재정분과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두 번의 업무보고(26일, 28일)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28일)에서 공공발주 계약 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였음. ○ 이에 감사관실은 28일 업무보고에서'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가급적 감사 대상으로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 재정분과 위원들은 지방계약법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감사 근거 마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지적. 즉 감사하지 말 거고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 것임. ○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연관 부서들이 얼굴을 맞대고 새로운 회계 기준 논의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도 자료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마치 <NAME> 불법행위 금지를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취지를 왜곡한 것이자, 사회적 기업 활성에 한 이재명 당선자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 ○ 국회 경기위원회 기획 재정분과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