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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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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을 일컫는다.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되며,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 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 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감소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허가 구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 해 주거지역 18m2, 상업지역 20m2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m2 초과, 상업지역의 경우 200m2 초과 등이다. <NAME>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여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