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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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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 체납자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 자료를 적발하고 보관 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 내역을 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이른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여러 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A 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또한, 부천시에 사는 B 씨는 2020년부터 지방 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사는 등 여유 자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포천시에 사는 C 씨도 2017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됐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던 다양한 보관 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NAME>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