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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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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지에 있는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 표지판 미설치, 토사 유출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사업도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7일 경기도에 있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 산지관리 부서·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대규 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 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 유출·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사고 발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여부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사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 표지판 부착 28건 고압 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사면 보강 3건 등이다. 또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공장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토양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후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 지<NAME> 공지 하자 보수 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 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침범에 있었고 지반 침식도 심해 기초 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밑과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정비로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 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 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공사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한다가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력도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 계약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전기적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 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 신고 이후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 수급 약정을 하고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가 도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국토도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건의했다. <NAME> 도 기후에너지 정책과장은"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나갈 것"이라며"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