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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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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잡는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개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영업은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보호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런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조만간 형사입건해 검찰에 고발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 2건 2 고 동물 영업행위 3건 가축 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이번 위반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A 농장주는 개 250 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B 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잡아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사료를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폐기물 관리법 위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형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처해 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 1132) 한 바 있다. 부천 소재 C, D 업소와 부천 지역 E 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벌여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동물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 시설을 신고로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면 2년 이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해당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은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동물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를 방침"이라며"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