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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추가) (사진추가)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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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보증금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 부동산과 함께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받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담은'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실태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날은 3월부터 5월까지 기획 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 경쟁률 245:1을 적용으로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이 중 17명은 경찰로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B로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은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등 11필지, 1만 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미취업 청년 등 30여 명과 상담사를 고용한 후'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라는 허위 홍보를 하면서 자신과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부채 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약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 정보타운 아파트 부정 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A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데는 기존 아파트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E는 과천지식 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자녀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 집에 세대주로 우선 전입한 후 과천지식 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동안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7억 ~ 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 ․ 무등록 아파트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자는 최고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 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시행사에 돌려주도록 한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