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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하사고조사위 “안산 지반침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감리 부실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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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지하 사고조사 위원회(위원장 : 건양대 <NAME> 교수)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이 사고로 200m2(10 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일어났고,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토질·지질, 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 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지난 3월 말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을 논의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공사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먼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강도 정수와 지하수위를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 굴착한 것은 물론, 엄지 말뚝의 근입 깊이가 부족하고, 굴착 토사를 외부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을 고려하지 않는 등 토압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리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지하 굴착 정도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시군 단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전담 부서 신설과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는 업무 일원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해당 시군에 경기 지하 안전지킴이 등 도 차원의 전문가 인력 풀(POOL)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셋째,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터파기 공사의 경우 과 굴착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비 동선 등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가 되도록 하고, 시공 시에 굴착 공정별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건축 허가 단계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는 설계·시공·감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안산시 등 처분 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최종 보고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하고, 31개 시군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 지하 사고조사 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며 건설국장은 "조사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