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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부터 예방한다‥도 발주 건설공사 대상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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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 컨설팅은 사후 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사전 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5~6월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 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다양화했다. 컨설팅반은 우선 공사 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한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 현장 하도급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청취와 개선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밝혔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 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적용 의무화를 하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모바일앱(국민신문고) 또는 전화(<PHONE>, 3848)를 참조하여 알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