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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체납액 27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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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 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경기도는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자진 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이 이번 압류를 통해 징수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 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1억 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 법인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되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는데, 건설 산업과 관련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되어 압류 조치한 후 강제 추심으로 납부했다. 고양시에 사는 C 씨는 2013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는데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현재 체납자와 제삼자 간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었는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