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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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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 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9월 도내 해면 면허 어장 205건, 9,400ha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허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위반사항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연안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의거해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 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 규약 미 제정 6건 어장 표지 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양식산업 발전법 제8조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막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어장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불법양식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