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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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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NAME>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 법',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 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 5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 교류 협력 법(이하 '남북 교류 협력 법')과 남북 관계 발전법'(이하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은 그동안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남북 간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반입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NAME> 평화 부지사는 즉각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법 등 법률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평화 부지사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공유하는 것이 확대되는 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도적 교류 사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인 만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며 "이는 평화 부지사로 재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일부만이 갖고 있던 물품 반출·반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남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남북 신뢰 형성에 힘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과 남북 간 교류 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성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