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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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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이'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23 ~ 2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설문을를 실시하고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와 90%가'필요하다'라고 답했다.'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저가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평균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저가 수준에 대해서는'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낮은 편이다'와'적정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10%로 높여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 여부도 살펴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도민 공감 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때 대부 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공감한다'54%,'공감하지 않는다'39%로 각각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경우는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현행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찬성한다'라고 답했다.'반대한다'라는 답변은 8%로 낮았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대출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 구입 대출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거래 경험률은 50%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64%가'그렇다'라고 답했다.'그렇지 않다'라는 35%였다 반면 직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87%)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 원의를 심사 시 300만 원까지 연 1%의 5년 단위를 대출해 주는 이른바의 극 저신용 대출'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도민 누구나 1천만 원 저리 장기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저금리 혜택은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국가가 미상환 대출을 보증해 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보다가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NAME>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기본소득, 기본 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등을 연 1 ~ 2%의 건전 장기 채무로 바꿔주는 기본 대출이 필요하다"라며"기본 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 ~ 2%가량의 저리 장기 대출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 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대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이 여론조사기관인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하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95여 95%, 표본오차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