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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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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 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 없이 버스 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 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민 역시 버스 요금 인상을 감수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NAME>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국토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 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따라서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 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 화가 확정된 만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 도지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9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