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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정특사경, ‘짝퉁’ 상품 판매·유통 행위 근절 위한 집중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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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다. 특히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 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노린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 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15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5만 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 판매업자 12명을 검거했다. 도는 앞으로 관세청, 서울시와 공조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명품 감별 전문 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