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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고시원 거주자 주거인권 모색… “주거복지 차원 지원과 거주자 대상 지원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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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왔다.<NAME>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확대되었는데, 경기연구원은<NAME>의 실태와 문제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편의시설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거주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협소하고 과밀화된 생활공간 탓에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잦은 화재 사고 등<NAME>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보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다중 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 고시와 2020년 개정을 통해 거주 기준에 꼭 필요한 최소 실면적과 창 설치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다중 생활시설 등 각종<NAME> 관련 시설 기준을 검토 종합해 '경기도<NAME> 시설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용 운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NAME> 수는 3014개로, 그중 2/3인 1922개가 500㎡ 미만이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관련 연구의 경기도<NAME>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방 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로 나타났다.
<NAME>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우선 기존<NAME>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과<NAME>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존<NAME>의 안전 및 보건위생 관련 시설, 특히 공용 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개선 지원을 통해 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주택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등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및 안전기준을 기존<NAME>에 소급 적용하고, 고시 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법령 개정을 통해 담고 있다. 보고서는<NAME>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NAME>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및 민간과의 공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NAME>, 무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 다중 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법·제도 변화에 따른 다중 생활시설(고시원)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