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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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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산시와 평택시에 있는 재건축 정비 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 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안산시 A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점검하고,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경기도가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 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 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추진 위원회는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 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 위원장 선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 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또한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조합이 소송비용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의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 대상 등을 관리 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미지급된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