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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위해 돌봄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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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또는 질병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어린 자녀에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 급여 지급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청소년·청년의 가족 돌봄, 독박 돌봄에서 벗어나는 돌봄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대한민국의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기준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과 청소년, 청년층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2년 가족 돌봄 청년 비율 조사'에 따르면 만 13 ~ 34세 기준 전체 5.6 ~ 7.3%가 가족의 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게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힘든'시간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가사활동에 부담'인 가정 돌봄 청소년·청년 비율이 34.4%로 일반 청년의 4배 이상,'삶에 불만족'인 가정 돌봄 청소년·청년 비율이 22.2%로 일반 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 비중은 61.5%로 일반 청년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생계 지원(75.6%)과 의료 지원(74.0%)을 요구하고 가족은 생계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 청소년용 시 청년 부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보육 기간은 46.1개월, 미래 계획이 아닌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실태 파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4 ~ 5월 만 13 ~ 34세 4만 3천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문제를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의 참여적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및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밑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돌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서비스 노동에 대해 돌봄 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 인증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제도적화을 위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참여 소득 유형의 돌봄 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마련도 한다"라며"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도 긴급 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 근로에의'돌봄 수당(참여 소득)'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므로, 현행 지원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이를 보완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