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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도둑 잡는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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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한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은 경기도만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범칙사건 조사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 농업 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 7,437m2를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담반 수사에 적발되어 7천4백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는데,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었다. 전담반은 또한 범칙사건 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도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에 범칙사건 조사를 포함시켜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밀유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 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 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