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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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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경기도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오산시 청학 지구(134필지, 7만 2,000m2)와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화성시 수면 1 지구 등 41개 지구(1만 3,009필지, 800만 m2)를 각각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국비를 교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표시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사업으로, 오산시 청학 지구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결정됐지만 토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일본이 100여 년 전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 조사 사업 시 지적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이유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0일 1,000억여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53만 3,000필지를 지적 재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제3차 지적 재조사 종합 계획(2021~2030)'을 변경하여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도는 올해 29개 시·군 85개 지구 2만 4,000여 필지 1,700만 m2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50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로는 41개 지구,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자체 지정 10개 지구, 법적 요건(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미충족 34개 지구 등이 있다. 도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대로 34개 지구도 사업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