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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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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개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토지 거래 허가 회피행위 등의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 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95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여부, 용도지역, 시세 대비 거래 빈도 등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크기로 부풀려 단기간에 대량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관련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5천만 원이나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받는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는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포함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의혹으로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 씨 명의로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 계약일을 2022년 2월로 앞당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640만 원이나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는를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수사는 경기도'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PHONE> , 5359)'를 통해 가능하다. 고 모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있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불법 투기를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