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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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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도 공정경제 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 유통 업체 입점 사업주와 배달 앱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사항을 꼽았다.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내년에 대규된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 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해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으로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의 1년간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현재 대기업 위주와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민간 전문가로 민간이<NAME>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NAME> 경기도지사의 국정 핵심가치인'공정한 경기'구현을 위해'경제민주화 실천 여건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5는 공정경제 5개년('20 ~ 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관련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영세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문제 해결 등 26개 과제로 추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 유통업인 복합 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비롯한 복합 쇼핑몰 입점 사업자의 계약 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로 대형 유통 업체와 입점 사업자 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입점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 유통 업체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중앙정부에 대규모 유통업 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의 수익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 앱 -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은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유통 독점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온라인 유통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건의해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 밖에 유통분야, 하도급 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개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내년에도 공공적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방침으로 우선,'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아파트형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 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관리비와 지출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 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등의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등에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경기도형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종합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과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출시 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분야인 가맹, 유통망과 대규모 유통, 하도급법의 분쟁 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 처분권 등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은"현재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한과 처분 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하도급에 대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공정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