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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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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실현할 수도 있게 됐다. 사업<NAME>인 경기도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5는'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NAME>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NAME>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현상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 환원기금은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금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등에 활용을 수 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 기관으로, 2009부터 경기 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최초는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 주택도시공사 설립 등 관련 내부 협의도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익 전액에으로 확보 가능한 도민 환원기금<NAME>을 검토하고 있으며,'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 사업 등이나 우선 사용된다. 또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NAME>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라며"적립될<NAME>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와 연계 추진은'공공 주택 특별법'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공공과 공공택지조성 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NAME>는 내용이다. 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도민 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