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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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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 임용 규정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행정적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요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관련한 19억 4,300만 원이나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감사관 A 씨는 기존 인사기준인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규정에서 단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A 씨는 일반산업 지역 및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축물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최종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없이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NAME>은 관련 사업이 서로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 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NAME> 도 감사총괄담당관은"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 ‧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