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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434건 적발… 29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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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취득세 감면 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는 농업 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회피와 세금 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세금을 감면받은 도내 2만 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8억 7,000만 원의를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 혜택만 받아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시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는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속 B 농업회 사법인은 커피나무,<NAME>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 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1은월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며 가산세 포함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한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감면·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라며"앞으로도 감면 혜택만 받고 세금을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례 발생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는 빈틈없는<NAME>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일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감면과 골프회원권 거래 후 세금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6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 시킨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