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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양시, 법원행정처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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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양시, 법원행정처에 청원
- "단순 불편 넘어 헌법상 권리 침해… 고양지법 반드시 필요"
- 타지방 법원 10분의 1 비용으로 설치 가능… 남북 특화 법원 역할도 기대
- 시민 서명 2달 만에 5만 명 넘어… 국회·대법원에도 청원 예정
고양시(시장 <NAME>)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달라"라는 요지의 청원문을 파주시와 공동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날 <NAME> 고양시 부시장과 <NAME> 파주시장은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청원문을 직접 전달한 뒤 "법원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밀도 있는 면담을 가졌다. 이 부시장은 "행정소송·파산·회생 등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왕복 네 시간 거리인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와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고양·파주의 열악한 사법접근성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이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단순 불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양지원이 설립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 고양 파주는 인구가 36% 증가했고 지역 총생산이 두 배로 뛸 만큼 도시 규모가 방대해지고 소송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1심 처리만 가능한 고양지원 한 곳이 아직도 150만 고양. 파주의 폭발적인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일부 사건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방법원인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3배나 많다. 시 관계자는 "보통 지방법원의 설립에는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1,200억 원이 소요되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고양지원 건물이 넓고,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해 지방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 정책 연구원·법원 공무원교육원 ·국립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 기관이 고양지원 주변에 밀집해 있어 거대한 사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법적 분쟁을 전담할 특화 법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양은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대 도시이며 파주는 남북 교류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 특화 법원 입지로서는 가히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는 관계 기관 설득과 법령 개정을 위한 첫 단추로 관계 기관 설득을 위한 법원행정처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2달 만에 5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운동 종료 후인 12월에는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