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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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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대차 3 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고 임대차 3 법 상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NAME>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 회장, <NAME>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NAME>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NAME>·<NAME>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22일 경기도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대차 3 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가 적극 협력한다. <NAME>는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 3 법 안내<NAME>상 강의 제작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한다. 협약식에서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 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명령 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청구권 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 3 법 상담 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 센터를 도 열린 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 센터 확장을 통해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 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 3 법 등 임대차 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PHONE>), 경기도 열린 민원실(<PHONE>),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PHONE> 내 임대차 전문상담 센터에서 월~금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