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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을 위한 시·군 과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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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개발제한구역(GB)을 담당하는 20개 시·군과 함께 과장급 회의를 열어 해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2021년 6월 자체 통합지침을 만들어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NAME>기로 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은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있어서 도는 해제 사업의 탄소중립 기여와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의 개정안은 백두대간 정맥 등 광역녹지축 복원·보전, 훼손지 복구 15% 이상 의무화,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 최소화 등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역주도 신성장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통합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군 2차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케이(K)-스타월드 구리 인공지능(AI) 플랫폼 시티 등 시·군 역점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에서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NAME>도는 법령이나 정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환경성을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 현안사업들은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해제 시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