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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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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신청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받는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 ~ 2017년 사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현황을을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건설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해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와 시군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절차상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및 사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 군수에게 신고 이행 여부 여부를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 보수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행정적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중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의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과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와 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 시 B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하자 조사와 하자 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낙찰을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변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상당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 시 D 아파트는 하자 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기존 입찰 항목에 없던 LED LED 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이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해 감사 결과 하자 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NAME> 서울시 도시주택실장은"공동주택관리 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 22 개 시에 대해 공동주택 감사 의무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NAME>는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 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