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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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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 내역도 없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6천 원을 후원금으로 썼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 9천 원을 반납했다. 이외에도 후원금을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 취득비 약 6억 원과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 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의 사례도 드러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했으며, 요양 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 목적 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 보호<NAME>관이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 없지만 학대 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로 판정되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