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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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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설치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는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NAME> 의원)는 지난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제정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조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그중'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립 및 운용 조례"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후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립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법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산시 재해 구호 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 기금 운용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는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민간 기금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서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확정은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받아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경기도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도 물류 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 조례"와'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조례 정비 및 운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NAME> 는는는"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