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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탈세 꿈꾸는 사람’ 신고로 조세정의 실현. 도, 적극 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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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이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액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결정된다. 도는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 book.gg.go.kr)에서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다. 탈루 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도는 9월부터 한 달간 G 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 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탈루 세액 등의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 1,000만 원 미만이면 민간인 제보 포상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