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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 구체적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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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 1동과 화성시 동탄 7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21개소,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된 이유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원 문제가 심각한 곳은 도내 어린이집이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4천98개이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현재 9천8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은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모두 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으로, 2018년 81만 6천247명이었던 도내 영유아 수가 2022년 65만 4천856명으로 20%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 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 지원 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동안 정액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 최대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4월 도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1천390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측이 동시에 국공립 전환 의사를 밝힌 곳은 98개로 파악됐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표자와 협의한 후 관리 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시군 보육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현재 1천37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PHONE>)와 해당 시군 보육 부서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문의가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