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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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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을 시행방안'을 3일 일산대교에서 <NAME> 고양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파주시장(가나다순)과 함께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는 <NAME>, <NAME>, <NAME>, <NAME>, <NAME>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참석했다.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도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10월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공익 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NAME>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을 것이며, 유료 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 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한 공익 처분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공익 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익 처분이 이루어지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해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당사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결정한다. 올해 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 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의 일부였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90%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무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NAME> 경기도지사와 <NAME>·<NAME>·<NAME>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 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 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TF 단을 꾸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공익 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얘기하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 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 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강 하류 끝에 있는 일산대교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28개 다리(한강 하류) 중 한강 하류 마지막 다리이며, 무료화 선언까지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에 착공되어 2008년 1월에 개통된 길이 1.8km, 왕복 6차선 다리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 법인 일산대교(주)를 운영사업 법인으로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대한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개통 당시인 2008년에는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72,979대로 증가했다. 개통 당시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2010년부터 이어진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관련 민원과 건의가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 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2019년 패소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 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주) 일산대교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 <NAME> 국회의원은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주관 현장 간담회 개최, 고양 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지역 시민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1인 시위, 국민청원,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 등 계속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