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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NAME>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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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UN)이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 관계 발전법)'의 필요성을 담은 <NAME> 경기도지사의<NAME>에 대해 '신뢰를 보여 주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힌 이 지사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 관계 발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4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에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 관계 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NAME>을 보냈다. 이 지사는<NAME>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관계를 다시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유엔은 한국 내 논란과 개정 남북 관계 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의<NAME>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의<NAME>에 대해 유엔을 비롯하여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NAME> 의원을 비롯해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NAME> 등 국내외 각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 이 지사의<NAME>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한 의정부시장과 <NAME>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