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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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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정상 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광고한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집값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NAME> 단장은"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 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라며"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명 전원을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도민들의 요구로 시 ‧ 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총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한 집값 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2명 권리 확보 서류를 이용한 분양권 불법 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300여 명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특정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 46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특히나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 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NAME>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하며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 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청약통장 가입과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를 중개인 C 씨에게 소개했다. 중개인 C 씨도는 4자녀를 둔 B 씨에게 분양에 과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중개인 A 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 원을, 이는 매도인 B 씨에게 5,500만 원의 팁을 주었다. 이후 A 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중에 몰래 전매해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 씨는 자격증이 없는 E 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있자 E 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 씨도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 씨가 세무사 직함 명함을 건네고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 씨 도와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서명을 하면서 중개 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일정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계약을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에도 중개업은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무효를 수 있다. 김 단장은"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분양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아파트 거래 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