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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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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NAME>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대도시권 교통 변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 ‧ 주거 ‧ 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공약 이행에 합의하였다.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은 전 국토에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생활권이다. 수도권 지역의 교통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 교통 체계 개선 □수도권은 대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 되고 버스 ‧ 철도의 혼잡이 줄어 교통 체계 개편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수도권 광역교통 혼잡도) 교통 138∼185%/철도 110∼236%/도로 116%ㅇ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수렴에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대도시권 광역 교통청"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광역 교통청 설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구성과 ㅇ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개편하여 광역교통과 안전 ‧ 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경전철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18.7,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하여 노사정 합의(5.31)의 현장 방문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버스 공공성 및 안전 확보 대책"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보급화화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 ‧ 정비·설치 등 ◇ 맞춤형 복지도 확산 □생애 단계별 ‧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방향으로 전환('주거복지 로드맵", ` 17.12) 됨에 따라, 공공 주택 ‧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ㅇ우수한 공공 주택 입지 확보와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노력도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와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한 수도권에 신규 공공 주택 지구를 확보키로 하였다. 또한( ` 22년) 기존 택지 3.5만 호 + 신규 택지 등 6.5만 호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캠퍼스 5만 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총학생회와 SH ‧ 인천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천 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대책과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중인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주거급여 지원 및 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4만 가구 추가 지원(82만→136만)이 필요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복지적 전달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부와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 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안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 ‧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 ‧ 도시 기능 재정비*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고*제5차 국토종합계획(` 20 ` 40), 제4차 국토 정비 계획(` 21 ` 40) 수립 중 ㅇ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과제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과제에 이행을 위한 실 ‧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NAME> 서울특별시장은"수도권 3개 시 ‧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은 지난 정부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내 차량의 혼잡 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방안을 합의 정신에 입각을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ㅇ <NAME> 인천광역시장은 “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육과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결과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광역과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교통 체계에 관해"광역 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위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거의 경우"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가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이번 합의가<NAME>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 ‧ 주거 문제 같은 생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이번 합의를 계기고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임을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