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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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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사에서 무더기로 붙잡힌 이들은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 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 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장애인 OOOO 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해 중증 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 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 특사경은 총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 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 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 청약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남시 OO 아파트 당첨자 B 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 알선자 C 씨에게 4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 씨는 전매 제한 기간 내 아파트 분양권 재전매를 위해 중개업자 E 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 전매했으며,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 씨는 중개 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 씨는 수원시 OO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를 의뢰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 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 씨는 중개 보수 148만 원에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 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G 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내 지역 유지 H 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H 씨가 지역 인맥을 활용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 씨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 보수를 절반씩 나눠 가졌다. 현행법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한 <NAME>에서 규정된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