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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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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 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m2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관급 공사장 환경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2015년 10만 6,283건에 비해 34% 증가한 14만 3,181건이었다. 공사장 소음은 전체 14만 3,181건 중 75.3%인 10만 7,794건에 달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로 2019년 4만 2,120건으로 2015년 2만 2,827건에 비해 84.5%나 증가했다. 공사장 비산먼지는 4만 2,120건 중 94%인 3만 9,613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정은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 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 2,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m2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 등이 훤히 보이는 곳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2곳으로 전체의 53%를<NAME>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를<NAME>다. 도는 이번 환경 관리 강화 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 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 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 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경기도에서 관급공사 외에도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공사장 환경 관리 방안이 지속되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에서 운영 중인 공사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소음, 미세먼지 측정 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환경부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 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번 공사장 환경 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