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방세? 국세? 헷갈리는 세금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본문:
# 시흥시에서 회사를 차린 A 씨는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시흥 시청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가 운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 세무사는 A 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세금 환급을 기다리며 A 씨는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에 사는 B 씨는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 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라는 것이었다. B 씨는 막막하기만 했던 차에 시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영세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대리인을 통해 B 씨는 과세 전적 부심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는데, 이는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몰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영세납세자라고 한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 부서에 제출하면 대리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마을 세무사나 선정 대리인 제도처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