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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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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했다. 지방세 외 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에서 최대 규모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수입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 정보<NAME>관과 협업해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여 가상 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거래소 4곳에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61억 원을 즉시 압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 도매업자 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었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 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 임대업자 ''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의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의 불법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를 완료한 도는 이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NAME>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 외 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NAME>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