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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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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처를 옮겼다. 용인 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부천시는 A 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 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는데, 이는 부천시가 A 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받은 440만 원의 70%인 308만 원을 용인 화성시에 보내고 나서였다. 경기도가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6개월여 동안 거주지 등 1곳에 체납액 5억 1,8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한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을 대리 처분할 경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빠른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 7,453명으로부터 징수했는데, 이 중 958명(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 체납액)이 5억 1,800만 원(958명) 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 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다"라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