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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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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농약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가까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잇따라다 적발됐다. 파주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농약용 업체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농가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이용한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산물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약에 미 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준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위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 단지 내'ㄱ'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못은 살충제 및 살균제 등 원료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ㄴ'농약판매점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비료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ㄷ'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농약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의 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가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설치고 창고에'농약 창고'를 표시 없이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ㄹ'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만든 간이 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 단지 내'ㅁ'원예자재점은 농약용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수확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제조는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 벌금,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초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가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것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