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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축구장 5.5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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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7,140m2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 9,531m2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NAME> 지사가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른바 '선 공사 후 등기'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를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 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시군 문서 고와 기록관 등 곳곳의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은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 문서를 조사하여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 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 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 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m2 중 소 제 기를 위한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한 111개 필지 5만 4,753m2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6건의 승소로 축구장 5.5개 면적에 해당하는 57개 필지 3만 9,513m2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m2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으나,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 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 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