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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촘촘한 조사망으로 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야욕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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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벌떼 입찰'을 하려고 했던 시공 능력순위 50위 내의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걸려서 무려 9개의 가짜 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 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 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은 하자 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 건설사 9개가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은 서류상 해당 9개 사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올해 7월 9곳 모두 폐업 신청을 한 곳은 도의 정확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 입찰 용 가짜 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가짜 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벌떼 입찰 용 가짜 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회 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가짜 건설사를<NAME>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 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택지 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거두려면 추첨제 택지 공급에서 벌떼 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NAME> 지사 명의로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 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해 달라"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 건의<NAME>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 자로 <NAME>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을 통해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는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이 지사의 정책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해 161개 사를 행정처분했다(6월 말 기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