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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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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 보호 데스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한 달여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고 있다. 기술 보호 데스크는 기술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운영 한 달간의 상담 내용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도용으로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다른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복제해 다른 업체에게 A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막대한 손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기술 보호 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 보호 데스크에서는 민법상 위법이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와 기업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죄나 영업 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청구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술 보호 데스크 수탁 운영 기관인 대한 변리사회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회원 변리사 185명으로 구성된 인력 풀(Pool)을 구축했고, 2차 모집공고를 통해 계속 운영 중이다. 향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 재산의 권리적 침해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한 뒤 법률 지식을 더해 상담사례집을 작성으로 중소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술 보호 데스크 상담 후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경기지식 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심층상담을 통해서 기술탈취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컨설팅해 주고, 나아가 피해 기업이 피해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NAME>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홍보를 강화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체감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탈취·유출 피해 상담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은 경기도 기술 보호 데스크(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