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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낼 돈은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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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도는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하여 735억 원의 공탁금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고 압류 통지 후 자진 납부 등으로 264명에게서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추심이 주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