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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 본문:
도는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등 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역 부동산 매매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산정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자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있는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및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등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격차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때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허위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부동산으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 조사를 벌여 302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23억 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조사를 고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대로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부동산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