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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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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경기도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NAME>기 위해 24일 경기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 방송을 하거나, 미 신고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에 4만 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최근 2년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 지적장애인은 68.6%(241명)로, 이에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 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다.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 서비스 수혜 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이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등록 절차를 거쳐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위법·부당사항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집도 제작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