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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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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NAME> 지사의 약속처럼<NAME>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 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 왔다. 공정경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 생태계 조성 등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본 것은<NAME> 7기 3주년을 앞두고 있다.<NAME> 7기 경기도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에게 소멸성(3개월 이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내놓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농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의 누적 발행액은 약 5조 2,700억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기본 금융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내의 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 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 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이 크게 확장되자 배달 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 특급'도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 명, 총 거래액 300억 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 밖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의 경우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수단을<NAME>하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은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 부동산의 우려가 있는 임야·농지 등 경기도 전체 면적(1만 195km2)의 57.2%인 5,784.63km2(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km2)이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한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NAME>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 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00여 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돈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로 자리 잡은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도 퇴출시키려 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 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에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저가 수주 경쟁,<NAME>청 같은 고질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국'을 신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은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에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 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 명 채용하여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에 보완하고자 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 명의 복지 주거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NAME>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NAME>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동안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있다.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한 것은 공공부문이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추가로 149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체 417만 개 중 4만 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NAME>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정하는 사항과 지방정부가 갖는 노동 현장의 감시. 감독 권한이 함께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등록관청뿐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는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은 나라장터 조달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 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의 진입을 위해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NAME>이 있다.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사회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함으로써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