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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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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한 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에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이른다.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도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 중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1월 16일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성명·상호, 나이, 주소,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되는 것은 <NAME>이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 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