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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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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김포시 관내 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 2,000만 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이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서 C 법인은 D 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 씨는 C 법인 이사장과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아파트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징금 17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의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전거래 후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누락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차익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 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거래를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맺은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 8,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실제 매도 ․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확인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 증여 혐의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조사로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에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로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 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한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