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 본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이다. 향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 수준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 공정성의 척도가 된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 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 기회, 복지혜택, 과세 납세,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 기회와 지역 균형 발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권역에 따라 규제 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과 경기서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느끼고,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규제 수준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보고서는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향후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파악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지역의 규제 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연구위원은 또한 "정부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