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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소화기도 스프링클러설비도 없는데,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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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 없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 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 불량, 허위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을 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 5,000m2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이루어졌다.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 행위 2개 업체 등이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 보고서를 '이상 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감리결과 보고서를 '이상 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 필증'을 수령한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 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시 주상복합건물의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가 적발됐다. 당초 1억 8천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NAME>도급을 거치면서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천8백만 원에 불법 시공하였다. 특히 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또 다른 건축현장의 발주자는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 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도 특사경은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의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형 건축물에서는 최근 3년간 1,25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13명이 사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