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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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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과장과 경기도 및 시군 규제 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국정 방향과 시책 설명, 기업 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5개 건의과제에 대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중앙부처에 건의된 과제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논리 보강과 과제 보완을 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