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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탈루법인 꼼짝마!” 도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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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은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총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세금을 감면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는'성실도 분석 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거쳐 그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국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취득세가 254억 원(61.6%)과 소신고 110억 원(26.9%) 재산세가 고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건설 시행사인 A 법인 등이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 양자가 아닌 시공사(B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NAME>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지방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와 설립자인 C 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산업 집적법'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납부는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성실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NAME>고 영세 ․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 공유제 정착자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최근 들어 최근 대규모 택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를 통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