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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숙박 플랫폼 불공정’ 지적에 야놀자, 사업자 이용 약관 자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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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 놀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했는데, 경기도가 '야 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 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야 놀자는 지난 1일부터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 놀자의 플랫폼 예약 서비스 이용 약관 내 불공정 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숙박 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 예약·수수료 정산 오류 관련 귀책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 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대한 숙박업 중앙회, 야 놀자에 3월 31일 전달했다. 이에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한 야 놀자는 최근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기존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 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로 주요 약관을 변경했다. 이어서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기존의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가 첨부됐다. 플랫폼 약관은 사실상 다수 영세 상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는 만큼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 약관 내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경기도 공정 국장이 말했다. 한편 도는 3월 12일 토론회 당시 숙밥앱사의 과다 광고비 수수료 문제와 노출 및 광고 순위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이에 <NAME>에 토론회가 끝난 후 광고 쿠폰 발급 기준과 노출 기준 미기재를 정정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숙박 앱 이용 거래 실태를 도는 8월 공표할 예정이며, 이는 플랫폼 이용 거래 실태 확인 및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