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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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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 건 상한제 시행 … 전국 처음 초과·비급여 부분 지원 성남시(시장 <NAME> )는 전국 처음으로'아동 진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도입에 들어갔다고 8월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는 목적으로 도입한<NAME> 7기 시민 지원 사업이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등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받는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근무는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연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연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이중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 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확보해 낸 상태다. 애초 시는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 원 한도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하고서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본인 부담, 과다 의료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올해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