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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 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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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은 매출액 약 22억 원을 기록했는데,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 명령) 미이행 2곳이다.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숙박업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업 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뒤 단속 피하려고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 실을 빌려 3년 동안 3억 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고양시의 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숙박 중개 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한 고양시 업소는 오피스텔 2개 실을 실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1억 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어긋났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상당수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 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이들이 편취한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에 추징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