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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살처분·매몰지 처리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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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도내 165개 농가에서 실시한 AI 살처분의 경우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몰지 복원의 경우 충청도 업체가 용역을 맡아 2020년 처리한 44건 중 31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우선, 살처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 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다수 선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용역을 통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과 처리 방법 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인데,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 업체 선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경기도 업체를 1개라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 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 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입회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축방역과 동물보호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가칭) 가축방역 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NAME>에서는 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 동물보호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NAME> 7기 경기도 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군 등에서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32만 668두의 가축을 살처분해 2,217억 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1,472만 4 천수를 살처분해 1,415억 원(잠정)의 피해를 보았다. 특히 2003년부터 올해까지 4,295만 3 천수를 살처분하며 3,50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