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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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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는<NAME> 7기 정부는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추진계획'을 8일 발표로 고'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계약에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일괄 계약 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하청의<NAME>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대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비율을 올해 하반기부터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 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진행 전 사전 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 도 및 산하기관 발주 대상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 대상(전기, 가스와 소방) 등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 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은'건설공사 공종 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 내역 적정 여부, 구성원 수·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의으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 분리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가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신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절감을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 이윤 적정 확보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확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공정 건설정책과장은"민선 7기 정부는 공정한 건설산업 모델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왔다"라며"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역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