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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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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최소 요건인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7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제도는 2007년 도입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개발 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 개발업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라며 "이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