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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NAME>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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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NAME>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와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사실상 고용된 것과 다름없는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 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NAME> 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으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따라 마련됐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사업주 회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NAME>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NAME>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NAME> (주) 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운영사인<NAME>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