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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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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NAME>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라는<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 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주택과 달리 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기 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 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 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3만 4,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9,40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의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군 간 편차 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총 5개 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를 가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과 '무한 돌봄 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기준 : 1억 5,000만 원  2억 4,200만 원 금융 기준 : 500만 원  1,000만 원 등이며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한 돌봄 성금'도 실시되는데, 간병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주거비는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자원도 활용된다. 도는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 운동, 사랑의 열매 모금 등을 통해<NAME> '무한 돌봄 성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적부조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TF 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 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 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 민 발굴 지원정책 TF 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 민 발굴 지원정책 TF 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