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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행심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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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신규 업체 선정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올해 1월 B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사전 물량 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 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B 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통보할 시 A 씨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 위는 B 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 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 이유를 밝혔다.
<NAME>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