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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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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법령과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가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규제 입증 요청'제도를 마련, 누구나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온라인 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일한 규제에 대해 타 규제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 ․ 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 방법은 도 홈페이지(소통 ․ 참여> 경기도민 참여(규제 입증 요청)에 첨부된 규제 입증 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은 도 규제 개혁담당관 규제 입증 요청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직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 은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 결과를 규제 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도 담당자는"규제 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 입증 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