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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 정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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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에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도는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경기도는 밝혔다. 현재 여신 전문금융업법에는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 원을 받는데 이를 받으려면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 2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 중 45%인 250만 가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대신 방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250만 장의 선불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을 지급하기 위해 약 200만 장을 더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 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천 원)이 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 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한도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 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재난관리 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한 지난달 3일에는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가 한시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에 교부해 달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