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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 점포 밀도 완화, 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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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곳곳에 자리 잡은 슈퍼마켓과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최악은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점포 밀도 개선과 골목상권 매력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논의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5년 현재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한 양적 지표와 질적<NAME>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 대 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 성과(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영업이익이 3인 이상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결과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양적 지표와 양적<NAME>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비중이 가장 높은'A 유형'(저수익/고 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전은 점포 밀도, 즉 인구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9개 업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애완용 의류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류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밑과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미용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32개 업종(가구 소매업, 육류 제조업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자동차 및 수리업 등)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순위가 각각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D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한 경기도과 핵심 목표를'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고 밀도 완화'(양적 측면),'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을 설정했다.'점포 밀도 해소와 관련 추진과제로는 기업 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환경 조성, 원활한 상권과 화과 상권 단위 자율조정, 상가 공급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수익성 개선'관련 추진과제로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상권별 총량 완화와 골목 업종 시장 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과당경쟁 해소는 특히 지역적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연구적 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경기도의 경우'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소재<NAME>관과 소상공인 조직체 등에 전문성과 공정 성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등 산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