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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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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가운데 있는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방침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 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20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더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지정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적도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지자체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권한 위임의 목적은'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결정한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방식은 행정위임 위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경기도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개 사업(총 해제 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가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 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관리지침','개발제한구역 지정 심의 기준','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업무적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100만㎡ 미만 개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교통과 물류 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