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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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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률이 0.4%에 불과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 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하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 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 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기반 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 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과 2019년 겨우 5,800기 구축으로 33,200기나 차이가 났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을 세웠으나 2019년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가 차이가 있다. 충전 기반 시설 설치가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충전 기반 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595 기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도시 내 5분 거리에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의 수소차 관련 정책을 예로 들며, 도심지 위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후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동인구와 충전 수요가 많은 지점에 전략적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대, 차량 가격 인하, 충전시간 단축, 차종 브랜드 다양화가 필요하고, 수소탱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40%나 높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수소탱크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여 "현재의 소형차 위주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형 차로 확대하고, 구매 보조 및 세금 감경에서 벗어나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로는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유료도로 통행료 70% 감면, 주차료 70% 감면, 전기차 수소차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