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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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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한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이르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법인은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함께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도의 소유 차량은 불법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 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제삼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불법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이달 중순 A 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 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뺑소니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한 C 법인과 D 법인 소유의 승용차를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위반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찾아 이들 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에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대포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체납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