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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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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 도로 공사, 초지대교 ~ 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불공정과 하도급 거래 질서 및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 하도급, 건설 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및 하도급은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업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와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반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 ~ 6월 중'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중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토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것이다. <NAME> 경기도 공정 건설정책과장은"경기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건설기계 대여 대금 미지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민원신고> 하도급 불공정 신고 또는 <PHONE> , 8)'로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