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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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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청(10억 원 초과)에 등록해야 한다.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 법인 계좌에 국민들이 후원한 돈이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 원 중 2.3%인 약 2억 원은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내졌다.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적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적 경비로 지출되었다. 반면 운영 법인이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돈은 약 26억 원이었다. 재산 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국제 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위법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 제척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한 것 외에는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의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는 습도가 조절되지 않아 원본 기록물이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에는 바닥공사가 부실해 바닥면이 들끓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이 할머니를 외부에서 만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적인 공헌도 컸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시작됐다"라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민관 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NAME>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NAME>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 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 평화인권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행정과 시설 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NAME>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NAME> 경기도의회 의원, <NAME>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