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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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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경기도지사,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1일(목)'입찰담합 근절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두 기관이 인식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 <NAME> 지사는"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그리고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자체가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위원장은"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공정거래법도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지역서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맺은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 마련과 지자체의 자율과 업무역량 재고를 위한 공정거래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현장을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위법으로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수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해결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자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확대하였다. ㅇ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와 갑을 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분쟁 조정 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간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였다.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협의회는 2019.1.1.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권한과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가짐 ㅇ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공정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관한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ㅇ 공정거래 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 징후 포착, 관련한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 사업자 지원 등의 활동을 전담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지자체 간에 협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특히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경기도 외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해 관심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