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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총 42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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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통해 허가 취득 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 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 서울에 거주하던 A 씨는 고양 창릉 공공 주택 지구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이 주요 적발 사례이다.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A 씨에게 씌워졌다. 도는 A 씨와 같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을 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자 기금액은 총 88억 원이다. 구리시에 사는 B 씨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면서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위탁해 농지를 경영했다. 또 C 씨는 남양주시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지만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고, D 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 68명에 대한 투기 금액은 226억 원이다. 서울 거주 E 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해 임대했다. 이에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E 씨는 아들인 F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94억 원을 챙겼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기획 부동산의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 씨는 2회에 걸쳐 11억 원에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 106m2를 매입한 뒤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 씨를 비롯해 G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자 기금은 총 14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 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 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 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