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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미(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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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 기사에서 인공지능(AI) 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 기사는 <NAME> 사회적 기업가 재단(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사회 혁신 연구 그룹(East Asia Social Innovation Study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NAME>(Fan Li) 중국판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우선,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시작한 나라는 많은 국가이며, 특히 경기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 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 효과를 냈으며,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 저하의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화 '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으로 기사에서는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함정이 없고, 선별 절차가 없어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기사는 끝으로 LAB 2050(<NAME> 대표)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을 소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방식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뜻하는 자유 안정성(Freecurity)이라는 것이 모델의 핵심 개념이다. 한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망은 400개가 넘고 블로그, 웨비나(웹 세미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주소 https://ssir.org/articles/entry/is_universal_basic_income_the_key_to_happiness_in_asia#<|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