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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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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이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 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어겨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해에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