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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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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 하는 200m2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 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주가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200m2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단수 후보를 통보한다.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를 발생시키고, 지정 공사감리자와 건축주가 합의한 감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 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후보를 한 명씩 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건축주에게는 제한적으로나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