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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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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된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 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서면 위주로 진행했으며 필요시 현장 조사만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은 해당 사업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 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고,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이었다. 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하지만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 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을 악용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NAME>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