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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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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의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로 기업과 주민들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 합리화 노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서민 생활 속 일자리와 소상공인 생업 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이와 기업애로 해소 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안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공장 돌출 차양 건축면적 제한 수소충전소 입지 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건은 없고 한국화훼농협은 고양시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 4천㎡ 부지에'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지역 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건립을 수 있어'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이나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과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건설용 허용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 시 측량 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건은 경기도는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 가구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제시는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도는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 규정 신설 설득 끝에 내년 1월에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NAME>해석을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 관리 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 세대 주거시설을 조성을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 불법과 제 해소 분야에서는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 소매점 담배 구입 시 영업자 행정처분 및 미용업(피부관리실 칸막이) 설비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그중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의 결과로 지금까지 영세 드론 제작 업체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중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중소기업자 간 공동과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드론 제작 업체의 비행 자격자 자격에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게 돼 드론 제작 영세 업체의 운영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신산업 규제 해소 분야에서는 단독형 홈 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 개선 교통 신호등 소재 다양화가 꼽혔다. 이 중 공동주택 홈 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첫째는 홈 IoT(스마트 기기를 통해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와 연결 확장성 확보 등을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13일'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심사도 지침'이 개정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NAME>관의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신청이 가능해져 지자체는 인증 심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 올 한 해 31차례의 현장 순회 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NAME> 도 정책기획관은"중앙부처 및 시 ․ 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소통으로 민생 규제 개선에 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 ․ 개선해 왔다"라며"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