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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 점포 밀도 완화, 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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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상권에 자리 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가운데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발생은 가운데 시장 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개선과 골목상권 매력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강구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시리즈을 발간했다. 경기도는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한한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사업체 밀도(인구 대 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증감률)를, 질적 수치는 경영 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은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시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수치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매우 높은'A 유형'(저수익/고 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전은 점포 밀도, 즉 인구 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9개 업종(기타 기술·직업훈련학원,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아동과의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미용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32개 업종(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컴퓨터 전문 수리업 등)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외로 모두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한'D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결과를 토대로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한 경기도과 핵심 목표를'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점포 밀도 완화'(양적 측면),'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을 설정했다.'점포 밀도 완화'핵심 추진과제로는 기업 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상권도 조성, 원활한 퇴출 환경 조성, 상권 단위 자율조정, 상가 공급 규제 강화 등의으로 제시했다.'수익성 개선'관련 추진과제로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점포는 총량 확대, 골목 업종 시장 보호, 골목상권 일자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는 뒤,"경기도의 중소기업'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NAME>관과 소상공인 조직체 등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등 산학 간 파트너십 기반으로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