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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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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국토계획법"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대해에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가 경기도 최초부터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은 2003년 1월 개정'국토이용관리법"이'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등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그러나 년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10에지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 말로 또 한 번 연장됐었다.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 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 1,000개소로 유예기간 만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는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 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등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데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 개축을 하고 이로 인해 1,0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한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기업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공장 증. 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