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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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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부작용 우려'논란을 일으킨 가운데와 남양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현금 수령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내용과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모두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지급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앞 도민 청원 게시판에'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적극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경기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 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 지원에 대한 경기도과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없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 채팅방에"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이을 지급하면 미래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상태에 축장(. 모아져서 감추어짐) 된다"라고 우려하면서"재난 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지사는"일부러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한편 시군 교부금에 대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추가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도 해당 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강행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했일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에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가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단서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도가'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등의 원칙을 밝히는 한편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NAME> 지사가 단체 채팅방에 대한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 기본소득 자체 추가 지급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보도자료에서도"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NAME>을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 2 부처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도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재난 기본소득 환수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 수령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경기도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 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에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 지부에서는 지난해 4월 9일(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특조에에 지원하는 특별 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지자체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 지원 현황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특별 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 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지자체는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재정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NAME>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