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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 46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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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NAME>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한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 리터(200리터 드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 4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1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6명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 1명 등 10명이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 씨는 차고지 안에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 2천 리터, 3천1백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만들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특사경 단속에 걸린 A 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 오다 붙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B 씨는 주유소 사장 C 씨와 D 씨를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 4억 7천만 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 내 M 주유소와 인천 소재 P 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 판매업자 E 씨와 G 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 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 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를 해 91만 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7천3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 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은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백 리터를 추출한 뒤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주유업자 J 씨는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 1천 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의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