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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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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NAME>는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관리법, 해양 환경 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 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NAME>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 이동,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이 경기도로부터 발표되었다. 우선, 도는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의거하면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둘째, 옥외광고물 법에 의거해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에서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으로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 및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평화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가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라며 "경기도에 비방과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으로 한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