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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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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사 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포천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 포천시는 대중제 골프장 유사 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했다. 포천시는 지난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포천시는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2021년 12월 각하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7일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하는 등 시의 선제적인 행정 대응이 돋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 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서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골프장 관련 법률관계자는 "이번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이며,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 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인 포천시에서는 14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 체육과 체육행정팀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