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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 <NAME> 3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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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자가'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고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NAME>의 대표 발의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발의는 <NAME>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NAME>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NAME> <NAME>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률안은'학력차별 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대표 발의 <NAME>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생활용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을 각각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가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인한의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NAME> 지사는 “한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거래가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단위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NAME>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 동탄 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및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분간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NAME> 지사는 부실시공 문제에 과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점검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과징금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