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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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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화훼공판장 건립이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의와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로 도민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 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1으로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서민 생활 속 고충은 소상공인 생업 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첫째와 기업애로 해소 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안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공장 돌출 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 기준 강화 등 3건이다. 이중 그린벨트 내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 4천㎡ 규모에'화훼종합유통센터'를 설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지역 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어'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회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의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과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됐다 둘째, 도민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해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 시 측량 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NAME> 건은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 보금자리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 착수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통해는 근거 규정 신설 설득 끝에 올해 1월에 2030을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NAME>해석을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 도시 주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생업 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 소매점 담배 구입 시 과태료 행정처분 완화 미용업(피부관리실 칸막이) 설비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의 결과로 지금까지 영세 드론 제작 업체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근로자 중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해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중소기업자 대상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에 의해 드론 제작 업체의 비행 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배치를 수 있게 돼 드론 제작 영세 업체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형 신산업 규제 해소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홈 스마트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 구축 교통 신호등 소재 다양화가 꼽혔다. 이 중 1가 홈 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건은 홈 IoT(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집 밖에서도 IoT를 제어하고 제어를 수 있는 시스템)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품에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1월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올해 1월 13일'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NAME>관의 자료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가 가능해져 업체의 인증 심사 기회가 크게 줄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 한 해 31차례의 시군 순회 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중앙부처 ․ 시 ․ 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 규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 ․ 개선해 왔다"라며"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