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 본문: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에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시행을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자치법규의 정비와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을 기반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 자치법규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49,701건에서 2018년 103,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례는 1995년 32,353건에서 2018년 79,288건으로 평균 2.5배, 규칙은 1995년 17,348건에서 2018년 24,39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경기도 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는 2006년 10,095건에서 2018년 16,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례는 2006년 6,762건에서 2018년 12,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으나, 조례는 2006년 3,333건에서 2018년 3,865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분권 화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으로 예측된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정책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게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 주민의 고유적 특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법규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재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 연구를 통해은 <NAME> 연구위원은"'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재고로 한다"면서,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자치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제고는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면서"「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매뉴얼"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끝으로,"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 등'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