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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사회보장급여 받는 7424가구 자격 여부 확인조사

### 본문: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분석 대상은 7424 가구, 1만 692건이다.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수당 등의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해당한다. 급여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 기관이 취급하는 76종류의 소득·재산·인적 변동 자료(1만 692건)를 전산상으로 확인한다. 수급자 개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급여 변동 내용, 금융 재산조회 자료를 활용으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이을 환수 조치한다. 가족 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들, 딸 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수급이 중지 또는 지급이 위기에 놓인 경우는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받도록 구제한다. 복지 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힘든 사람도 민간 기관 서비스나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연계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복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앞선 상반기에는 93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1466건은 복지 급여 수급으로 1704건은 감소, 1337건은 증가 등 이유로 급여를 변동 처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