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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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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는'체납처분 회피우려자"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NAME>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대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대상에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지난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체류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는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 씨도는 1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자녀는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또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경기도는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 4,0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NAME> 국세청 조세정의 과장은"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NAME> 7기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가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위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