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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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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제대로 사는 경기도가 될 수가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지역화폐 확대",'광역버스 국가사무화'국가부담"등을 제시했으며,<NAME>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내놓는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는 최대 지자체로서 <NAME>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NAME>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전국 최대 규모 14조 원을 확보한 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말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도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지역화폐 확대"와'공공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광역버스 국가사무화'국가부담"등을 제시하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와의'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은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텐데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크다는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 경제 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함께 이 지사는"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완화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 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광역버스도 국가 사무 화하기로 하고는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건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없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NAME> 도당은 원 대표는"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서 것 같다"라며"전국적으로 보급될 수도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당정에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NAME> 도당위원장은"광역시도 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 반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예산집행인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확장 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당부했다. <NAME> 최고위원은"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특히 서울로 출퇴근을 다니는 257만 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최고위원은"경기도는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그에 걸맞게 지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의회 의장은"지방재정은 갈수록 투자<NAME>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지방이 살고 중앙이 살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을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없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 실현이 됐다"라며"무상교복, 산후조리비 감면 등도 경기도를 위한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해결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 <NAME> ․ <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도정과 <NAME> 정책위의장,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NAME> 기획 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참석도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NAME> 정책과 위원장, <NAME> ․ <NAME> ․ <NAME> 의원 및'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NAME> 의장, <NAME> 대표 의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NAME> 지사는 브리핑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지원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한"권 발행 제도"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라는 지방공기업의'공사채 발행 한도"를 임대주택 건설<NAME>에 한 해 4배까지 활용할 수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사에 건설<NAME>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을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NAME>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적용을 수 있도록'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도 동물자원순환센터"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구제역과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처리해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방제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 원가량 절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잇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유통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달라고 요청했다. <NAME>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역점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제 등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청소원 ․ 방호원 등한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등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비과세를 통한 제도 개선 등'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2020년 이후 주요 국비사업"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제출은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 5,986억 8,400만 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5조, 7,922만 1,900만 원의를 다 2조 57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노선(4,734억)으로 국지도 12개 노선(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저상버스(147억 원) 등 도로 도입(600억 원에서<NAME>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325억 원)<NAME>미군 평택지원(329억 원) 및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77억 원)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