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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통계 확인 가능해져.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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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역지자체인 도에서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현황과 임대료 증액 등 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임대 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에서 자료를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시·군을 통해 자료를 모으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정보 체계 시스템(렌트 홈)의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제50조 임대주택정보 체계 구축·운영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 체계 정보(임대 사업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서 직접 시스템을 이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등록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제도 개선이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NAME>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쉬워져, 도 차원의 임대 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