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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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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가진'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공무원 간담회'에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노동 경찰 확대'와'지방정부의 노동 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장은"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도록 노동 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감독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뜻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규정 설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NAME>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NAME> 민주노총 부위원장, <NAME>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 <NAME>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NAME> 녹색병원장, 이용우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동 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개정과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파견 운영,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안전보건관리 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제7기 경기도는'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발생 50% 감소'를 목표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 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운영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 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협력으로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노동안전협의체'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 결과를 토대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가 있도록'지방정부 노동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사람의 목숨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법을 바꿔야 한다"라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적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 경찰로의 명칭 변경, 노동 경찰 권한과 노동 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