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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고액체납자 추적은 끝까지. 생계형 체납자는 폭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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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 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정하고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 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 원), 결손율 20%(2,026억 원)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징수율은 35.1%(4,014억 원), 결손율은 17.1%(1,960억 원)를 기록했다.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 관계인 10만 6,321명을 대상으로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올 하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인 도는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를 적발하면 도는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것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 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5월 특정 금융 정보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이는 체납징수 업무에 이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체납자의 구체적인 금융 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의 사용 내역과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 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 관리단을 채용하여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상습 체납자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 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했던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를 유예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 체납 세금 468억 원을 지난해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결손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 특례(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 <NAME>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