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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 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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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기본 주택·기본 대출·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 주택 도입 관련 제도 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 주택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내놓았다.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인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며 "신규 공급 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서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구 장기임대 기본 주택으로 85%까지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법 및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는데,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 10%) 및 최고 이자율 초과 대부 계약 시 이사 계약 전부 무효화'가 골자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 원 기본 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 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NAME>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 법에 기본소득 토지세 세목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 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 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 잡힌 발전도 중요하다"면서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한 여러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NAME>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다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심심하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에게 잘 전달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NAME> 예결위원장을 비롯, <NAME> 기재위원장, <NAME> 법사위원장, <NAME> 산통 위원장, <NAME>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NAME>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NAME>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 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 서해선(홍성~송산) 복선 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 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 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 해양위) 어촌 뉴딜 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 안전 위)<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 체육 관광 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 위)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NAME>미군 굿 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