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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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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16일 도에 따르면,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NAME>·<NAME>·<NAME>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 반영해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도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고,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고 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하면서 2021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국고 부담 50%를 반대했고, 이로 인해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비정상이<NAME>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NAME>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라며 "국민들의 교통 편의 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 안이 빨리 시행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