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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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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를 바랍니다.(보도 사유: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동종 사건 발생 방지) 경기도가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한편 실제 공사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허위로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경기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규 건축물 인허가 과소 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납부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의으로 통해 계산된 공사 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도는 허위가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허위 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 신고 대상에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실제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 400만 원대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NAME>축주인 건축상 등 3명은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 계약서를 제출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ㄴ씨는 도내 택지 개발 지구 인근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 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지급한 기성 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별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 문서와 별도로 장부 대조를 벌여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NAME>축주인 ㄷ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누락에 공사 단계로 변경한 변경 계약서를 기존 도급 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신고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 죄 및 포탈 혐의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게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지방세는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