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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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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