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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짜건설사 근절정책’ 전국 확산 나서‥서울 등 8개 시도와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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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지방 정부들과<NAME>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 건설사 근절 사전 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와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 시도로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것은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NAME>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 서류만을 가지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가짜 건설사의 발생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사전 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입찰 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 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처분했고,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해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 업체 사전 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 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 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 달라"라는 내용의 <NAME> 건의 <NAME>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 자로 발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