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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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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이른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6만㎡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에 따라 여주와 이천, 여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단지한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NAME>해석을 받았다. 이는 사업이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 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경우 1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미만만 아니라, 6만㎡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는 이에 사업면적이 6만㎡ ~ 10만㎡ 사이일 경우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는 6만㎡ ~ 10만㎡ 사이만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가능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는 협의 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못을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경우 지구 지정 이후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전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와 제안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3만 ~ 6만㎡, 10만㎡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수도권 정비위원회 설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반영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NAME> 김 지역정책과장은"전월세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이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이번 수정 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았다."면서"이번<NAME>해석으로 어느 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 계획 변경이<NAME> 쉬워지게 됐다. 수정 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NAME>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 지정됐다. 현재는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