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 본문:
경기도 특별 조사에서 적발된 146명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시세 조작을 위해 업·다운계약과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 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규제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 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팔아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 대금 일부를 자녀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 관계 매매 104건, 43건,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 유형별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