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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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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부시장, <NAME> )는 자치법규의 변경과 관련해 법령과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공무원 등의 생활불편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상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범위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및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 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 대상 공작물의 한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 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관련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가감에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보완을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 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의하면서 양주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 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건의하여 개선될 수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규제에 속 문제점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한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