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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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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이용을 온 용인 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는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단속은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없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반경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의해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외는 건물 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및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층을 농어촌민박으로 영업을 한 사례다. 농어촌민박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차려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가운데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숙박영업자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못은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는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구성한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안전과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살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방치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인은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