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브리핑)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 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 본문: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 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거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들은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했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판매원 지위를 불법 양도. 양수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711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운영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 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 9,900만 원 중 31%인 6억 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를 설립한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 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L 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 씨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 회원증서'를 발급해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했는데,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인 것이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 플러스친구(경기도 공정 사법 특별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