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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 원 지급 등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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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 대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이 최초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생활 안정 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 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 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등이다. 도는 매 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3월 말에 첫 지급일을 정할 예정인데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이다.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 서비스와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는데, 이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는 거주지에 따라 지원대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위로금 지급 외에도 종합 대책을 본격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도내 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및 공동묘역 정비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을 진행해 도민 역사 문화 체험의 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내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확대해 도민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선 감역사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경기도지사는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짓고,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실비 지원을 비롯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PHONE>)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