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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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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시 및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포함된 토지를 매매는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구 전역 5,249.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시을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초기 허가 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현상이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은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 ~ 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 ~ 올해 3월) 사이 누적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파주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이나 법인이 주택이 없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토지가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 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1을을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세율에 적용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은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부동산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