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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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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50세대 이상은 10m2에 세대당 0.05m2를 더한 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 관리사무소의 면적을 쪼개서 관리 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눌 수 있다. 도는 이 방안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경기도 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 규모, 경비원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을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관리사무소 면적에다 세대수에 0.02m2를 곱한 면적을 더하면 '1인당 1m2 이상, 최소면적 6m2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등 휴게시설 관련 기준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정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0세대일 경우 관리사무소(57.5m2) 면적에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20m2)을 더하면 77.5m2가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57.5m2) 면적에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20m2)을 더하면 77.5m2가 된다. 또, 제도 개선안에는 적정 면적과 함께 원활한 채광, 환기와 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사업 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아야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휴게시설 면적이 용적률 산정 시 포함되면 다른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해 주면 사업시행자나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휴게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법령 개정 특성상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 사업승인 및 건축 허가 사전 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하게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 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경비원, 청소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앞장서서 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수원 광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신청사 내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이어서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