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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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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 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 담보대출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 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 씨의 매매 대금을 C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된 이들은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333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333명에게 도는 총 14억 7천9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 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대물변제 13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95건은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