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NAME>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본문: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한 <NAME> 경기도지사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지사와 <NAME> 위원장은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의원과 함께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 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NAME>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 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NAME>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NAME>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당)을 만나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 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하여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4> 15일 오후 <NAME>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 <NAME>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NAME> 경기도지사, <NAME>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