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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분뇨 하천에 유출, 액체비료 미신고 지역에 살포… 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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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 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 분뇨 법과 물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 분뇨법 위반은 49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 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 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등 모두 24건의 물 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기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1건이 나머지 3건에 해당한다. 안성시 소재 A 농장은 가축 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 수질 기준(TOC 200mg/l)의 9.1배(1천 820mg/l)을 초과한 가축 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적발되었다. 안성시 소재 B 농장에서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미신고 살포지에 액비(액체비료)를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은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l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 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 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 관리 강화를<NAME>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