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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 행보 군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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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은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이나 수요자가 불편을 느끼는 조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혁신의 자세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모든 조례, 규칙을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각종 규제사항을 동시에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특화 개발사업 등 생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중점 개선해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고 주민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13일 <NAME> 군수 주재로 규제 조항 발굴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검토보고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규제 조항 발굴 및 정비 기간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정하고 98개 등록규제 조항에 대한 정비 절차를 진행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불만 및 제안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내 개혁 마인드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