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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NAME>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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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평택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라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NAME>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NAME>국회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사회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도록 경기도와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NAME>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 금융에서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노동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전국 퀵 서비스노동조합, 배달의민족 등 앱 서비스 노동자 및 제공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NAME> 전국 서비스연맹 정책 연구원 원장이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데 이어 <NAME> (주)어고노믹스 대표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어 <NAME> 한국노동연구원 <NAME>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NAME> 배달의민족 부사장 <NAME>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 <NAME>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NAME>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NAME>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NAME> 전국 퀵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서 <NAME>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100% 산재보험 혜택 제공, 라이더 안전교육, 기금 조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NAME>을 설치한 이후 도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조성하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9개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