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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내년 52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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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연계 사례 1> 경기도 양주시에서 모친, 사촌 동생과 함께 사는 체납자 A 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척추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 원이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체납 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위해 이들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쌍둥이 형제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A 씨는 재직 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일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도 체납 관리단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퇴근 후나 퇴근은 날에도 이들 가정을 꾸준히 방문해 식료품 선물을 전달했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을 보살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센터 등 와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 모친은 병원 진료를 통해 폐암 말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 형제 역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얻어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또한, 양주시는 방치된 B 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 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손처분했다. <복지 연계 사례 2 -만 김포시에서 주민세 5건, 4만 9,450원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갑상선암, 장염, 췌장염, 간질을 앓고 있는 아버지로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아파트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 체납 관리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주거상태가 취약하고, 기초연금 30만 원과 폐지를 모아 월 5 ~ 6만 원의를의 월세를 납부하는 등 위기가정으로 파악돼 복지 연계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체납자 대부분이 위기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해 우선 긴급 지원 생계비 73만 7,000원이 지원되고 김포복지 재단을 통해 식사와 식사권 등 후원물품을 지원 중이다. 또 5월 19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책정하고 전기·가스·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마련은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경기도 체납 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 체납 관리단은 모두 1,262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가장으로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들 체납 관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부서에 연계·지원을 두고 있다. <NAME> 도지사가 내세운'억강부약'실천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줄여 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각 시군의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1월 말 현재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자녀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근로자 14명은 노후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불명 체납자 8,430명에 대해요 주민등록 담당 부서(해당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물론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는 약 67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는 내년에 올해 대비 521명 늘어난 1,783명의 경기도 체납 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