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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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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매출 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과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 씨는 경기도 법률 자문단과의 상담 자문에 따라 해당 내용과 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후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사와 협의했다. 2) 편의점 가맹점주 B 씨는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사 재고조사를 받았고 이후 B 씨 측이 자체 재고조사를 잘못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경기도 법률자문단에 상담 신청을 했고, 자문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본사 측과 확인한 후 금액 제외 없이 계약 해지하는 걸로 합의했다.
'경기도-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 민 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지난 7월 도는 경기중앙 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법률 상담 영역을 넓혔다. 피해 내용에 따라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통해 1차 개요를 확인한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 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 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하여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본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PHONE>)에 법률 상담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외에 하도급·일반 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성이 있는 법률 자문단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경기도 공정 국장은 말했다.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는 다양한 전문 영역을 가진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