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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9억여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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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해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은 3,129건이고,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은 241건이고,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은 4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을 부과 받은 A 씨는 안산시의 낡은 승강기를 교체한 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누락됐다. 고양시 소재 B 주유소는 2018년 9월 자동 세차시설을 새로 설치한 뒤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자동 세차시설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어겼다가 추징 세금 460만 원을 내게 됐다. C 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지만 이후 준공된 주택에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추징당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NAME> 누락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