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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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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의으로 대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국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연과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하 체납자 15만 8,000여 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찾아 이뤄졌다. 경기도은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수주는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 등 1,100만 원을 납부 중이었는데 도가 해당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체납에 지방 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거쳐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자진 압류됐다. 전기공사 등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 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납부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각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 체납자의 조세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며"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방법을<NAME>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국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