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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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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건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 12일'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로 청구인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과 취소 청구'에 대해 B 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 모 씨가 지난해 6월 B 시로부터'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및 알림'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시설과 안전 관리 등의 정보를 월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작년 12월 B 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 씨도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에 따라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B 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 ․ 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을 철회에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발생을 수 있다. 경기행심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 제4항에서'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원장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행정은 청구를 인용했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 ․ 군 보육담당 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라는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