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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위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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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법건축물 한시적 처리 조치'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 1월 17일부터 1년간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 승인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 성남시는'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최근 공포(2013.7.16) 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대책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 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써 건축 허가를 내주는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 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아도 못한 건축물이다.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과 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가가지 주택이 해당된다.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대상 주택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물로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이번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은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대시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