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비타민제로 위조·유통시킨

### 본문:
수사 경과 1. 수사 배경 관내 약국에서 비타민제를'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1 캡슐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및에 사용된 비타민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한 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실데나필','타다나필'등 2. 수사 진행 경과 2015.9.28. ∼ 10.2.:정보수집·성분검사의뢰 2015.10.12.31 의약외품도매업자(김 00)압수수색 2015.10.24.: <NAME> 0에게 판매한 불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NAME> 0)압수수색 2015.10.30. ; 의약외품도매업자(김 00)기소의견 송치 2015.11.10.31 약사(박 00), 약사(김 00)기소의견 제출 주요 범죄사실 요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사용·저장하는 의약품은 명칭이나 성분 등을 사실과 거짓으로 표시하여 허위표시·광고하는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약사에 이 00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을"써니비타원"(비타민B1보충용/건강기능식품)의 제품을 모방하여 위조(제품명, 원료와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모두 허위표시)한 뒤 2009년부터 2015.10월까지 약 8,000 원을 약국 관련도매업자등에게 판매하였으며, 이 00으로부터 1 캡슐에 4,000원으로"써니비타원"을 판매는 의약외품도매업자 이 00은 이를 1 캡슐에 9,000원을 받고 2011.5월부터 2015.6월까지 전국 약국 등 총 13개소에 유통시켰고, 약사 박 00, 이 00은 2012년부터 2015.8월까지 관내 A약국을 방문한 불특정다수에게"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로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주요 범죄수법 구속된 김 00은 2009년"세노젠"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이후 은닉한"세노젠"을 정상적인 비타민제품인 것처럼 라벨지 등을 위조로 재포장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서 가명, 대포 폰, 허위주소, 차명계좌를 이용으로 철저히 거래를 은폐하였다. 의약외품도매업자 김 00은 편의점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만을 받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는 이를 입력하지 않고 별도 장부를 이용해 관리하였으며, 조사 중임을 알자 공급자인 구속된 이 00에게 연락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을 맞추었고 수사 중임을 알자 이 00은 해당 자료를 즉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또한 박 00 등은 일반인들이 발기부전치료에 대한 의사 처방전을 받기를 꺼려한 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판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판매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방전과 영수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판매와 피해자 수와 유통량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수사의 의의 주로 성인용품판매업소, 유흥업소 등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각종 발기부전치료제가 정상적인 비타민제인 것처럼 위장되어 약국 관련도매상, 약국을 통해 유통·판매된 사례로 꼽힌다면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비타민제로 위장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복약지도까지 하면서 판매하는 등 도덕불감증에 놓여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림 함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대량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말연시 시즌에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으로 판단되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