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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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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로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를 내걸었다. <NAME> 지사의 약속처럼 집권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 권익 강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효율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경영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NAME>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도정한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의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 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과제를 살펴봤다. ■ 경제적 기초적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NAME>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경기도는'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공정한 삶을 누리는 것이'공정'의 핵심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이상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월부터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외를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유통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말 누적 발행액이 약 5조 2,700억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한편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살은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기본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일정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도는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누구나 차별 없이'소액 소액을 모아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인'기본 금융'도 지난달 26일'경기도 청년 주거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시행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내 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이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 위원회를 구성으로 대규모 유통 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업체와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배달 앱과 가맹점 간의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등'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정을 건의해 현재 제정 예고됐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누적 회원 35만 명, 총 거래액 300억 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 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영업으로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진행 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하도급을 개선 정부는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차단을 통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포함 경기도 총면적()의 57.2%인 5,784.(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면적 53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과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위한 이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자행과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위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최근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해을되어 온 하천·계곡은 1,600여 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00여 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환경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박힌'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와 불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SPC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 건설사 등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계약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맺는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은 수주 경쟁,<NAME>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공정 기반 및 공정화 실현을 위해'공정국'을,'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노동국'을 새로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거래도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최근 언급한 도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체납 관리단'을 2019 ~ 2020년 3,500여 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 원을 징수하는 등으로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 명의 복지 ‧ 주거 ‧ 일자리를 지원하는 이른바'억강부약'을 실천했다.<NAME>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근로'대신 노동과 능동성을 나타낸'노동'을 택한 뒤가 존중받는<NAME>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공공기관 108개 단지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1%(총사업체 417만 개 중 4만 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누구나 선택은<NAME>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는 감시 ․ 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NAME>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는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참여와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후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보다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주민에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교육청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없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디자인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라며"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