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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 27곳 의도적 세금회피 30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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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7곳의 의도적인 세금 회피로 30억 원을 받아낸 것은 성남시<NAME> 발굴 TF 팀이 발로 뛴 성과이다. 최근 3개월간 성남시는<NAME> 발굴 TF 팀을 신설·가동해 법인 27곳에서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세금 30억 원을 받아냈다.<NAME> 발굴 TF 팀은 성남시에 건물을 신축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금을 낸 법인 등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안팎 350곳 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고 법인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이같이 숨은<NAME> 발굴·추징 성과를 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는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가장 많아 6곳 법인이 19억 원을 탈루했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 성남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취득 과표에 포함된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쓴 또 다른 사례이다. 법인 3곳이 이 수법을 통해 5억 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8곳이 연구소로 사용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실제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아 추징한 세금은 3억 원이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10곳, 탈루 세금은 3억 원이다. 성남시<NAME> 발굴 TF 팀장은 "의도적인 탈세나 회피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숨은<NAME>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