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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3개 시 &#8228;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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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개(서울, 경기, 인천) 시·도에서는 그동안에 출구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 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 재산압류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피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 사용비용 부담 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진단은 □ 그동안 조합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합 등을 위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 과반수 주민 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그동안 조합한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통해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이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 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 자이나,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공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해 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여도 기업 회계 처리 등으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피할 수 있는 실정이다. □ 서울 3개 시·도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 산 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한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전기 사용도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책임과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 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추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보다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대금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가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 사용비용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서울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하다다 □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과다한 구역 지정과 지속된 지역 경기 침체로<NAME>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