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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전국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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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입지 기준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도는 2일'뉴스테이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입지·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 용지 조성 사업과 연계형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뉴스테이란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의무임대 기간 8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지구 지정은 사업자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이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중 총 22건에 약 3만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  군 기본계획 상 보전을 의무로 하는 지역까지 지구 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는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목표로 한다. 우선'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이미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 지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 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하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지난 5년간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정하는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해당 면적은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시  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지 기준 마련을 통해 도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나눠며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도 관계자는"이번 입지 기준은 90년대 준 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라는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 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과 주거 선택권 확대되고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