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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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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요원한 가운데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의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분권의 주요 요인에 대한 입법영향 평가 제도인 사전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한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조치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가 갖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AME> 연구위원은 사전적 입법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 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는 법령 제정 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제도이다. 최 연구위원은 동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예비 평가⋅실질 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평가 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세부 평가 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최 위원은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운용에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규제 영향분석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부패영향 평가 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