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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 시장 군수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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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맡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장 군수로 이관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는 사무위임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각 시군에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악취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5개 악취관리지역이 있지만, 이들 외에도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아 관련 민원이 많았다. 도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아악취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은 36,586개소로 악취관리지역 2,302개소의 15배 가까이 되며, 관련 민원 역시 악취관리지역 86건에 비해 20배가 넘는 1,746건이었다. 문제는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라 신속한 수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 그러나 도는 최근 악취 민원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악취방지법'이 개정되자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관리로 주민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