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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 기본권 침해우려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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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숙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성폭력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심의로써,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 ․ 토론 ․ 연설 및 시위 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행위 사전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했으며,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 ․ 정신 장애에 대한 차별로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입사와 청년의 재입사 불허 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으며, 2에 2회 체납 시 강제 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사유의 사유가 3회 제기될 경우 강제 퇴사한다는 규정을 없애 강제 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 외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직원 지시 불이행'적용(벌점 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과정에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및 이의 제출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서 그동안 사생활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요소들이 개선됐다"라며"앞으로도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기숙사 기숙사로 278명의 입사생이 생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