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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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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 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만들어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매는 이전 소유주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 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억 3천548만 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지만 A 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2일 합동회의가 열렸는데, 이에 따르면 A 법인과 같이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B 씨는 매매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 4천510만 원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B 씨는 5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의 부동산도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라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는 약 300억 원의 세입 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 세율 4%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중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도는 지난 5월 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 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방세 구제 제도 연구모임 등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 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정이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