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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道교육청 허위 공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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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허위 발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 □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교육청에 허위 내용을 발표해, 경기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음.(′ 13.5.27. <NAME> 교육청 홈페이지 정례 브리핑) <교육청 브리핑 주요 내용> ○ 경기도가 그동안 징수한 지방교육세가 어디 어딘지도 알 수 없다. ○ 도청은 예산 7,465억 원을 어떻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 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 시기와 규모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사 실 관 계> ○ 도청은'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요구로 ′ 13.2.25. 관련 조례까지 개정(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지방교육세, 지방세율 5%에 대해 도금고 입금액의 90% 이상을 이번 달 말일까지 교육청에 전출함 ○ 1 ~ 3월분 2,330억 원이나 교육청에 전출(4월분 800억 원 진행 중)□ 경기도 교육청은 `는 개정 사실과 지방교육세 징수 실태'를 확인도 않은 채로 언론에 정례 브리핑했다면, 정중히 해명을 할 것이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책임자 처벌까지 병행해야 할 것임(참 고 자 료> ○ 지속되는 내수 침체가 세수(지방교육세, 도세의 5%)에 엄청난 부담 ○ 경기도가 ′ 13년 동안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NAME> 1. 지방교육세 및 지방 교육재정 지방세:1조 9,175억 원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 40%, 자동차 세액 30%, 지방세율 20%, 등록면허 세액 20%, 재산세액 20%, 지방적 균등분 세액 10%(인구 50만 이상 25%)-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및 도세의 5%(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2. 학교용지매입비 명목:3,374억 원(′ 13 소요 2,114 + 과거분 1,26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