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 본문:
주택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1일 경기도에 제출로 지난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이하'도정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 올린 것 이외에 건축법상 완화 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경기준을 완화 항목에 포함시켰다. 현행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이 항목에 없어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대규한 블록 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하지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제도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설립 동의 비율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경기준 완화 등등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5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