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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상표권 등록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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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 씨가 <NAME> 상표권을 놓고 벌인 경기도와의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경기도의 <NAME>아트센터 운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30일 특허 법원 2부(주심 <NAME>가 상표권자인 한 모 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NAME>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NAME>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라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따라서, <NAME>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NAME> 개관 이후 상표권을 가진 한 모 씨가 명칭 사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경기도는 한 모 씨를 상대로<NAME>의 명성에 편승하여 무단으로 출원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기존 <NAME> 상표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NAME>아트센터 운영에 큰 장애요소가 사라졌다고 경기도는 평가했다. 경기도 문화 예술과장은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NAME>가 생전의<NAME>이 자신의 정신과 예술세계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더욱 뜻깊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NAME> 탄생 8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