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가축분뇨 하천에 유출, 액체비료 미신고 지역에 살포… 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본문: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인이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에(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비가 많이 오는 밤을 틈타 가축 분뇨 수 톤을 하천에 뿌려 해 액체 비료를 방류는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관내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 분뇨 법과 물 환경보전법 등을 적용으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별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 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반입 5건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폐기물로 관리 등 위반 3건 등은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 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지하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8건 측정 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 시작 미신고 1건 등은 부적정 운영 1건이다. 위반 3건은 기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 관리법 위배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 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밸브를 설치해 방류수 수질 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넘고 가축 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천도 소재 B 농장에서는 C 비료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B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적발은 중유 중 50ℓ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 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처리 및 처리 시설 관리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가축 분뇨가 대부분 영세하고'가축 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자체 환경 관리 활동을<NAME>는 한편, 특히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