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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경기도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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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는'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제한 개선안'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이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 ․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대상을'지역 조합'에서'조합'으로 확대된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음식점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 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없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대상도 기존'지역 조합'에서'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지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설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지역 조합'만이 설치할 수도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지역 조합'이 아닌'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 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품목조합'도'지역 조합'과 같은 설립 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품목조합'도 유통 ․ 도매시장 등에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제도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창고에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 ․ 군사시설을'존속 중인 건축물'대상에 추가'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못을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청은"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정비 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권리적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