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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정책권한 지방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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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가 지난 3.30(금) 도지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주택 공급정책관 등 8개 시도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후 경기도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광역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 및 공동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전국 8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 제1회 서울특별시(2011.3.10), 제2회 부산광역시(2011.10.5)이 날, 경기도는 시책 발표를 통하여 주택 공급 권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건의한 도정시책 기여자 특별공급과<NAME>주택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 등 개정을 추진은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주택·택지의 수급 계획 등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포괄적 주택정책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8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에 관련, 최근 인구 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12인 주거 증대 등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경기도 2020 주택종합 계획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지난 2월 29일 시작된 공사는 오는 12월 28일 준공된다. 또 최근 장기 경기 침체 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기반 시설 비용의 국비지원 등을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기타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새로운 주택 공급보다는 유지관리 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 관리 도입 등 주택∙건축분야의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은 오는 9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