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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2014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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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를 맞아 양주시는 9개 분야 5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계약 당사자만 확정일자를 신청 가능했던 민원행정 분야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지인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중은행 자율경쟁 금리를 도입하고 최고금리를 최고로 높임으로써 경제분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신청 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협약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화. 기업에게 유리하게 대출실행 평균 금리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이행 평균 금리를 높이게 되었고, 이자 지원도 확대되는데, 지역공동체, 공공 근로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65세 미만 근로시간이 주 28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관광분야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고, 청소년 야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농정. 축산. 읍. 면에서는 산림분야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면. 면. 농가도우미 지원금이 종전 1일 지원 단가 5만 원의 80%인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전액 지급되며, RPC 수매품종이 종전 '대안'에 '맛드림'이 추가된다.  초지 부대시설 범위가 확대돼 축산 체험시설, 농장 경관시설 및 간이 휴게시설이 추가되고, 문서로 고시되던 등산로 폐쇄구간을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보건. 복지.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되는 여성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와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조건이 완화되고, 수당액은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급액도 최고 96,800원에서 2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이 종전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음식점 등 폐업신고가 일원화되고,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가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 환경분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가 시행되며,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훈련이 실시되는데,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도시. 교통분야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이용요금 100만 원 한도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및 소방분야 민방위 대원의 법정 단연 제외 대상의 사유 발생 및 소멸 시 신고의무가 명확해졌으며, 119 신고 시 신고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접수 및 출동 조치를 하던 것이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 출동체계로 전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