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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경기도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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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현행 주유소 내 전기차 ․ 수소차 충전시설 신축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운영 주체를'지역 조합'에서'조합'으로 확대 총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의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내 기존 주유소 외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철거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도로와 하천, 공공 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해제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당초'지역 조합'에서'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1에 월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설립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도 규정상'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지역 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지역 조합'이 아닌'품목조합'에 한한 설치 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앞서 도는'품목조합'도'지역 조합'과 유사한 설립 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무성 및 국무조정실에'품목조합'도 유통 ․ 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운영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창고에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 ․ 군사시설을'존속 중인 건축물'대상에 추가'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못을 수 있는 시설 추가 및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정비 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국가적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찾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