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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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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취하를 수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8회 위원회를 개최로 지난해 11월 13일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신고 허가용 취소 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874)"에 대해 B 시의 위법한 결정에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B 시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고 위험물 저장소 부지를 건축하여 전기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B 시는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따라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 시의 결정이 적법 적고 부당하다고 명시하면서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 및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 씨도가 입을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 신고를 반려해 지켜지는 공익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심 위에 따르면 B 시는 B 씨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 목적을 변경하여 주었고, 건축신고내용도 위험물 저장소로 지정을 주었다. 그럼에도 B 시는 안전성이 간과하고 연접토지에 사람을 수용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했고, 그 결과 A 씨도는 고압가스 용기 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됐다. 이에게 B 시는 건축 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한 A 씨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B 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아니고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지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사정 재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136건을 심의했으며 신청 53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43건, 각하·연기 40건을 재결했다. 경기도는 은 권익구제 차원에서 영세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사건 등 54건 중 3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