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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고액체납자 세금회피 행위 조사 강화, 소송·고발 추진

### 본문:
경기도가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이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 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 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범칙 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 원에 달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해 체납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시·군 범칙사건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체납자 권리 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부터는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경기도<NAME>관리과 담당자는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도내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납자 11명 고발, 2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