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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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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한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갚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리 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AME> 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NAME> 경기 서민금융 재단 설립 추진단장과 관련 인사들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대출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비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라며"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불법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원금은 원리금 전부 다 아예 안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미국도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고금리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갚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장은"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왔고 한데 문제는 어쩔 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피해자가 신고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돈으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가진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대출 연체 전화로 하루 종일 시달린다며 독촉이 필요하다'라는 댓글에 대해"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채권자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연락을 달라"라고 말했다.'서민이 대출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갚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라는 데에 공감을 표시하며"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그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줄 수 없는 저리로 장기로. 기본 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등록 대부 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와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금액 초과하면 반환 조치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기본 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지원으로 하는'경기도 중소기업 기본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서민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기본 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기본 저축'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금융소외계층의 피해 상담부터 불법 대부 업체 수사 ․ 처분, 피해 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이번 사건은 예방 ․ 차단, 단속 ․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홍 지사의 의지가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