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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6년 중단된 안산 꽃 축제,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로 재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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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중단됐으나 간척지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간척지 조성으로 매립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 예술 공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제도는 간척지 매립지의 경우 농지조성 사업 완료 전까지 지역 농민과 지자체에게 임시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 연구용 경작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는 시화 간척지(2,981ha)와 화옹간척지(1,046ha)가 있으며 새만금(2,036ha)과 영산강(120ha) 간척지가 조성 중이다. 문제는 이런 용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안산시가 시화 간척지에서 개최하던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이 중단되는 것이다. 안산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화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간척지에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연간 15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하지만 2015년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임시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축제는 2016년부터 중단됐다. 당시 설치된 관광 조형물도 일부 철거돼 지금은 갈대와 바람만이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 신문 고과를 방문해 간척지 안에서의 임시사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결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국무조정실 규제 신문고 과장은 말했다. 안산시 지역축제를 통해 연간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와 광역. 기초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라고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말했다. 올해 1월 경기도는 규제혁파 대책 본부를 출범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