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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품질관리 중심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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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년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사전감리제도(38.5%)를 손꼽았으며,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27.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84.1%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건설 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52.3%)과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을 살펴보면, 51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조례와 6개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경기도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북도,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8곳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무하다.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0억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100억 이하의 공공발주 공사는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NAME> 공공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 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NAME>연구위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명예감독관 제도, 설계심사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공공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