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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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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평균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 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의와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자로 확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감사 청구 자격을 천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 ․ 도의 원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경기도 조례는 도지 사도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최소 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경기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천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 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아졌다. 와 함께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제기 소송은 사무 처리가 있었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있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내에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 감사 청구가 진행된다. <NAME> 도 감사총괄담당관은"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도민들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이라며"조례 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