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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본문:
1. 일반행정 분야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 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 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 고지서 앱을 다운로드하면, 간편 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2. 농정/축산/산림분야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 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부문으로 세분화된다.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 대상이 생산•가공 업체인 농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3. 도시/교통/건설 분야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 호) 및 행복주택(5만 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 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신설하여 9월 1일부터 건축 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30 가구 이상 공동주택, 50 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 기준이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없지만, 적용을 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 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따복 버스, 따복 택시 확대 운행 2층 버스는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운행 대수도 현재 33대에서 85대가 늘어나 118대가 된다. 따복 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 시 6개 노선이 추가되어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 시군에 따복택시가 추가돼 7개 시군이 따복 택시를 운행한다. 의정부시까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확대된다. 마을버스 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gbis.go.kr) 뿐만 아니라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차내 혼잡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며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차내 혼잡 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 또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4. 재난안전분야 민간건축물 지지 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는 내진 성능 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