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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전단속제’ 실시했더니? 공공건설 입찰 중 30% ‘페이퍼컴퍼니’로 차단... 올해부터 사법조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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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사전 단속 제도'가 입찰 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공정 건설환경'조성에 혁혁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불법 하도급, 공사 품질 조작 등 건설업 내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가운데 적격 심사(1 ~ 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사무실과 사무실, 기술인력 등「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근거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련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 심사 대상에 든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건설사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계약 배제'등 불이익을 주고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무려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서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한 것이다. 이로써 사전 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적발을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하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조치를 에로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받고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 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대한 이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아울러'사전 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 회의, 시군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각종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건설국'과 공공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자치행정국'이 칸막이 없는 행정 협업으로 이뤄낸 한 성과라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 건설국은 조직 및 조직 마련, 신속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자치행정국은 단속 업체 선정 유보, 후순위 업체 선정부터 입찰공고문 강화, 입찰 참가 제한, 수사의뢰(고발) 등을 각각 분담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 <NAME> 관계자는"페이퍼컴퍼니는 실적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될 사회악"이라며"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사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은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관련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 포상금도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