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행위 적발 … 8억6천여만원 환수 조치

### 본문:
요양 시설 법인카드로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결제하거나 시설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 이용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 요양 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 요양 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7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밝혔다.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6건 15개소 3억 8천여만 원 노인 요양 시설 차량 사적 이용 2건 2개소 1억 3천여만 원 노인 요양 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2건 2개소 3억 5천여만 원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도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하고,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 적정 1건 297억 원은 해당 시·군에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며,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 회계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A 요양원의 대표 B 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이체해 카드 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한 주요 부적절 사례를 들 수 있다. 성남시 C 요양원의 대표 D 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 원과 월 328만 원의 사용료를 개인 용도로 썼다. D 씨는 사용료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모두 7천7백만 원을 부당하게 썼다. 이외에도 D 씨는 시설 운영비에서 개인 여행비,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등 1천8백여 만 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E 요양원의 대표 F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401건 2천4백여 만 원인데,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였다. 수원시 G 요양원 대표 H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천4백여 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수원시 I 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시설 환경개선 준비금 등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중에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의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 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 원을 썼다. 특히 의정부시 J 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를 시설 명의 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노인 요양 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 요양 시설이다. 시설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월평균 총 입소 비용은 1,779,900원이다.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 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문제가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