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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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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새해맞이할 것들 시 홈페이지 게시. 시민 안내 2015년 1부터 성남 시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양·위생관리사가 파견돼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과정도 간소화된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교육 문화·산업 경제·도시주택·교통 도로·청소환경·안전 농축산업 등 8개 분야, 100여 건의 법·제도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시정 안내→시정자료실)에 12월 30일 게시했다. ◇보건 복지 분야 = 성남은 금광 2동 신구대학교 학생 창업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마련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에 116곳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방문 컨설턴트가 어린이 영양과 식단 개발, 보급, 영양·위생관리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운영을 돕는다. 금연구역은 종전 100㎡ 이상 공원 등에서 면적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맞벌이와 부부 체외수정 지원금은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7만 원부터 월 1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 ◇일반행정 분야 = 성남 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차량을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비롯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성남 시청 민원여권실에서 신청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 오면 되며 수수료는 8,500원이다. ◇산업 경제 분야 = 성남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총 100억 원 규모의'창업 실패자 재도전 희망 및 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 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를 기준한급율 1.0%, 보증기한 3년(만기 일시 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에 1억 원 이내 지원(회생지원보증 포함)이 이뤄진다. 최저임금제가 개정돼 종전 시간급 5,210원은 1은 5,580원으로, 일급(8시간) 41,680원은 44,6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주택 분야 = 성남시 공무원부터 관리 감사 제도가 시행한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감사 신청을 하면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이 해당 단지를 직접 감사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주택 유지·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교통 도로 분야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일부 환급 제도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 납부 기간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 부과 일부 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납부금액 ×요율 ×조기 납부일 수(365일) 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의무제이 폐지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청소환경 분야 =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가 내년도 3월부터 변경된다. 성남시 등은 청소대행업체(16개)에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계좌 입금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사업장에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노후 시설에 녹슨 상수도관 개량이 지원돼 성남시는 교체공사의 총공사비의 50%를, 갱생공사는 80% 이하 등 총 60만 원을 해당 주택에 지원한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안전·농·축산업 분야 = 공사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운영이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비상 피난 유도선이 설치돼 운영도 한다. 이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개선돼 내년도 상반기부터 AI 발생국 경유 차량이 날아들면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철새 AI 위험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철새 군집지 가운데 AI 발생 위험이 큰 곳과 가금 농가가 밀집된 지역은'AI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AI 농가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등한 책임방역관리 제도'가 신규 도입되며, AI 정밀진단기관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강화된다. <문의전화> 정책기획과 함께는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