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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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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은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 동안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관련업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이중 취업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2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 영업정지 14건 등록 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한 것은 도 소방재난본부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 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 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D 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