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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지방세 결손처리 강요에 대한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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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체납 세금을 안 걷고 결손처분을 강요하고,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결손처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 세금은 즉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손처리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결손처분 사유)에 의거하여 철저한 재산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결손처분은 세금을 집중해서 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체납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다.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납세자가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낸 경우가 1,000건을 넘었다는 보도 내용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 경기도는 체납 세금과 관련해 부진사유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체납 세금 처리가 부진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손처리를<NAME> 것은 아닙니다.
○ 경기도는 체납 세금 처리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 등 업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업무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광역체납처분 반 등을 운영 추적 징수하고, 명단 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