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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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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 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 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산업단지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 도에 설치되며,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 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산단 계획의 최초 승인이 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정 조율이나 사전 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단 계획인 만큼, 보다 빠른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①전체 면적의 10% 이상 변경, ②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③토지 이용 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 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④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산단 계획 변경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심의 절차 필요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통상 최대 30일가량 소요되던 산단 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의로 향후 산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산단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