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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MRG) 부담 해소. 매년 6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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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았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재정 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 9백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 9천3백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 5천8백만 원의 75%)을 초과해 올해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MRG다. 지난 1999년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 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주) 제3경인고속도로와 2004년 맺은 계약(MRG)을 통해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MRG에 따른 재정 지원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 10~ 15년 90%, ~ 20년 85%, ~ 25년 80%, ~ 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보장금액은 2030년 이후부터는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손실 보전금은 모두 405억 3,200만 원이다. 자금 재조달 방식을 도입하기로 2012년 (주) 제3경인고속도로와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각각 182억 3천6백만 원과 182억 3천6백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주) 제3경인고속도로에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2012년 45억 3,600만 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 9천6백만 원의 도비를 지급했다. 손실 보전금이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교통량 증가 요인이 많아 추가 MRG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 신도시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5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 옆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이 개장 예정이어서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주) 제3경인고속도로가 2010년 6,679억 원을 들여 건설한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km, 4~6차로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2,200원이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곳에 대해 경기도는 MRG를 조기졸업시키기 위해 실시협약 변경, 통행량 개선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MRG를 적용한 첫 사례다.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과도한 MRG 발생으로 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을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 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 조기 재정 부담 해소에 경기도는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 등 도의 노력을 꼽았다. 우선, 도는 2012년 12월 (주)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여 MRG 보장기준을 기존 90~75%에서 75%로 하향 조정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금 재조달을 하는 방식은 고금리 금융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NAME>는 것이다. (주)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입금 597억 원을 기존 10.5%에서 7.07%로 재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2,997억 원의 공유이익금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1,407억 원을 활용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MRG)을 90%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40년까지 매해 114원씩 내리도록 통행료 인하에 1,451억 원을 투입했다. 도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직결, 월곶 분기점 확장 등을 통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증대가 곧 손실 지원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설계 중이던 국토교통부와 동시흥 분기점(JCT)을 통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직결되도록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10%가량 증가했다. 또한 시흥 배곧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 나들목(IC)의 2개 연결로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월곶 분기점에서 정왕 나들목까지 550m 구간의 본선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월곶 분기점 2개 연결로에 갓길 차로제를 시행하는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월곶 분기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는 개선 사업 시행으로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 가량 빨라지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났다. 도내 다른 민자도로 현황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자도로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총 3개가 운영 중이다. 현재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한다면 일산대교 한 곳만 MRG 재정 부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금 재조달을 2009년 일산대교와도 추진하여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산대교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시행조건 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