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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행정기구 뭉치면 집행력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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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기구 뭉치면 효율성 높아질 것"○ 도로, 물 관련 분산된 조직 다른 데로 모아 원스톱 업무 처리 ○ 지방 업무 이양하고 광역철도 건설 기반사업에 중점 둬야 광역행정체계 개편 방향으로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는 예산과 함께 위임하고, 그 조직을 통합해 집행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역행정기구와 지자체 간 사무 중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성영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역할과 광역행정의 방향>에서 광역행정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업무는 중복, 집행력은 부족 광역행정은 대도시권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에 부족한 택지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신도시가 건설되며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했다. 물 공급을 위해 한강 취수 문제, 대기오염의 광역적 처리, 수자원과 입지 등 광역행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광역행정기구 중 하나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지방행정 관할구역에서 중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로관리 담당과 국도의 경우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지자체와 시·군도는 해당 시·군으로 분산돼 있으나 지방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수량과 수질로 나뉘는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정부 간 협의기구 성격을 가진 광역행정기구의 집행력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광역경제발전 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사업 집행을 위한 재정수단이 결여돼 있다.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도 예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실질적 조정권이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협의체계는 부족하다.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한계에 있으며,<NAME>피시설 입지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협의체계가 없어 경계지점의 지방정부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기구 통합해 집행력 강화 <NAME>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체제 개편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개입 가능한 국가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도시권의 분산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권의 교통정책이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기존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환승시설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 자는 것이다. 광역행정기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대기 환경청 등 조직을'(가칭) 수도권 교통 환경청'으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위원회와 수도권 교통본부를'(가칭) 수도권 발전위원회'로 개편을는다고 덧붙였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기존 광역행정기구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협의적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수도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하려면 서둘러 광역 계획과 예산 연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사용을 수 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