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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지방세외수입 결손액 전국 최대’관련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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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도 역시 가장 큰 규모임 - 2014년 전국 세외수입 부과액은 7조 2,2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 서울 6조 1천억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전체 부과액이 2조 원이 된다가 ※ 부과액 대비 결손율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2.05%로 전국 3위임. ○ 지난 몇 개월째 계속된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 업자가 부도를 내고 세금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례 발생. - 대표적 예는 용인시가 결손 처리한 광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별개 회사임)의 457억 원임. - 해당 회사는 용인공세지구 개발부담금을 납부 못하고 부도 처리돼 용인시가 지난해 457억 원에서 결손처리함. 457억 원은 2014년 전체 결손액 1,486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4는 전체적인 결손처리액이 늘었다기보다는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사례가 발생해 전체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것임. ○ 지난해 7월 행자부가 해당 시·군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 권고 후 성남시 - 16개 시·군에 전담조직 신설로 결손처리액 일시 증가 -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악성 체납액에 대한 심사 실시 후 성남시로 - 16개 시·군 동시 결손처리로 도 전체 결손처리액이 다시 증가 ※ 결손액(11) 813억→ 12) 914억→ 13) 1,116억→ 14) 1,486억 등 아직 15개 시·군에 전담조직 신설이 안 돼 있어 결손처리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시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소멸시효 5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것으로 - 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결손처분자 일제 점검 실시 예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