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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성남시장, <NAME>에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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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성남시장, <NAME> 정부에'청년 배당 국가정책'을 제안 성남시, 내년부터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청년 배당'지급 성남시 <NAME>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도입하는 기본소득 개념의'청년 배당'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NAME>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성남 시청 한 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서에부터 시행하려는 청년 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 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 만 19 ~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청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짧은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계했다.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사업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다는 수 없다."라며"청년 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 배당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과 이에게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일자리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청년 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 배당이"청년 일자리 위기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대책"이자"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시장은"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배당을 <NAME>에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NAME>에서도'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한 데 대해"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 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해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청년 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시<NAME>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법인세<NAME>'를 예를 들었다. 이 시장은"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하면 연평균 4조 6천억 원의<NAME>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감면한 세금을 3분의 1만<NAME>해도 세수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청년문제 해결을 위한<NAME>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조세와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삼포, 오포 세대를 넘어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결혼과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 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무한대의 미래적 의미로 N 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NAME>에는"청년 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받고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 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종은 월권행위"라며"보건복지부의 조속한'청년 배당 수용'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전화:성남시 대변인 729 - 2087, 사회복지과 생활 보장팀 729 - 2891.<|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