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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시장 잡으려다 지방재정 휘청…세제 전면 개편해야

### 본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 정책이 부동산 가격 조절을 위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개편 시 지방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왜곡된 부동산 과세 2011년 우리나라 총 세수의 13%인 30조 원이 부동산 과세로 징수됐다. 이 중 부동산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거래세는 총 21조 원에 이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총 8조 6천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 부동산세는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수시로 개편돼왔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 세율 인하가 종료되었지만 부동산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수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지지만 이에 대한 국세 이양, 지방세 세율 인상, 지방세 신세목 도입 등 보전 대책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취득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배분과 함께 지방세 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한다고 <NAME>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NAME>으로 이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 소득세 소득세분의<NAME>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정하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공동세를 하자는 것이다.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은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수와 연계하자는 제안이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하여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설명이다. 유흥음식제, 입장세 등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해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자원 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분에 대한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자치단체는 과세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NAME> 발굴과 타 지역과 차별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 송 연구위원은 레저세와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지자체의 다양한 관광자원,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과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취득세의 항구적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은 단순히 지방재정 총량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자치경영연구실 <NAME> 연구위원 (<PHONE>, <CELL_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