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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제각각인 공공기관 징계·수당 규정 하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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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 방만 경영이란 비판까지 받아왔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 아래 통합된다. 16일 경기도는 올해 지방 출자출연 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반영 결과를 기관 평가에 적용해 제도 개선안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제도가 제각각 달라 제도 운용에 혼란이 있고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 금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봉 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 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 부가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는 것이 도의 설명. 또한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2~3년씩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하여 기관별로 다른 징계 시효를 없애도록 했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징계 시효를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 운전과<NAME>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도는 각 기관별로 상이했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하고,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다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는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산하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제도(규정)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산하기관 26개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