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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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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분야 행정심판 비용 보상 서비스 시행 중인은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 결정을 취소는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 ~ 480만 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능형 스마트 신고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시대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 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 - 네이버, SKT의 스마트 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간편 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손쉽고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2. 농정/축산/산림분야/농어민대상 시상 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 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등 기타 가축부문으로 세분화된다. 또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 대상이 생산 • 가공 업체인 농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가공과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포획 금지 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3. 도시/교통/건설 분야/는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 호)와 행복주택(5만 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입주자는 LH 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찾아 입주자 대표에 직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신설 9월 1일부터 건축 허가와 건축위원회 승인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 가구 이상 공동주택, 50 가구 이상 도시형 주택형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 조명 등 조명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도로 적용해야 한다. 설계 기준은 권장 이하에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때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 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 버스, 따복 버스, 따복 택시 동시 운행 2층 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시흥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대수가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차량 대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 버스는 고양과 성남과 군포, 화성 등 4개 시 6개 노선이 있으며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구간으로 확대된다. 따복 택시는 기존 이천, 안성, 성남과 여주, 양평, 가평 6 개 시에 용인이 시작은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마을버스 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경기도 차내 혼잡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등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 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차내 혼잡 정보는 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정이다. 4. 재난안전분야 민간건축물 지지 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 내진 성능 평가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 안전성 인증을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