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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85건 불합리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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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8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 1건, 행정적 권고 2건, 시정 42건, 시정 40건을 행정조치하고, 5억 2,683만 원을 추징·감액 등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D 과의 경우 2020년 남양주 도시 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때서 환경청의'용도지역'을 축소하라"라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공시지가 상승 등의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31개 부서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에 대한 독촉 기간이 도과한 후 독촉장 발행을 하거나, 또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체납자 관리 업무에 대한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 밖에도 주민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상위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지난 201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건수(67건)에 비해 처분 건수가 증가해 아직도 전례 없는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라는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