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규제개혁위, 원룸형 주택 필로티. 층수에서 제외해야

### 본문:
경기도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를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형 아파트에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 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6일 오전 14시 시청 상황실에서 <NAME> 행정 1부 지사와 <NAME> 공동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교수, 민간 위원 등 12명 위원이 참석한 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원룸형 주차장 외에도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소규모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불법한 처분 완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제한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로 폭원의 규정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모두 6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기준 개선과 개발행위허가 도로 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6에의 우량농지 보전 필요, 거주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해 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한 3건의 의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전문가를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제1종 주거지역 내 원룸형 아파트에 자의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NAME>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과 환경분야 위원들은"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주차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공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주차장 설치를<NAME>자."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세 번째로,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법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이하부터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허가량 이하에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는 계측시스템 개선을 병행하면서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하천 용수 절약 및 하천 유지량 확보에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시간이 처분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분증 위조로 불구하고 신분증 위. 변조, 도용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권고를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청소년의 신분증 위. 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 술. 주류 판매금지 위반 영세사업장 고충 해소 지침"을 개정으로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자에 대해 과징금을 유예하고 이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시범 추진하기로 했으며으나 일반음식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