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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의결.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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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NAME> 행정 2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NAME> 부지사, <NAME> 건설국장, <NAME> 도의원, 도내 건설 관련 8개 협회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하락, 중국발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소들로 인해 국내 경기 역시 하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23조 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심의한 계획을 살펴보면,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및 분할발주 적극 검토, 부실업체·규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시군 조례 제·개정 완료 추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건의사항 이행능력 강화,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확대 등을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우선, 올해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에 따라 현재 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서부터 공구분할과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종합 정보망(kiscon), 세움터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과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실·규정위반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운영하고, 불법 면허 대여 업체 등 부실·규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물론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설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게 된다.이와 더불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동도급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조례를 제·개정한 시군은 26개 시군이지만 아직 5개 시군은 제·개정이 안돼 이번 연도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도내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건설업 등록대여 근절대책 마련, 조경 수목식재 공사 유지관리 개선, 하도급업체의 임글체불 개선, 공사용 자재 구매계약 시 납품과 현장시공의 엄격 구분, 조경 수목식재 공사 유지관리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등 여러 건의에 대한 이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 실무자 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전년 51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리는 등의 계획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지사는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다른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