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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GB지정 전(前) 공장에 한해 건폐율 4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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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 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 개선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토론을 통해 해소 방안을 찾는 시스템이다. 지난 1월 12일 도는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을 지은 뒤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위기를 맞았고 매출액의 70% 정도를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유수 제과 업체와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거래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다른 거래처까지 연쇄적으로 납품계약 취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삼미산업은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만 매출액의 반절인 17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다. 현장 컨설팅을 받은 도는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2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다. 올해 첫 현장 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해져 증설 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