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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체납처분 기동반 운영으로 조세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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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에도 체납처분 기동반을 적극 운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라는 목표 아래 고액 체납자를 직접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이 있는 납세기 피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질 납세 기피자는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압류 물건 추적 등으로 강제 체납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능적·지능적·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형사고발하고 해외 도피 염려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또한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오는 10월 명단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잘못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해 채권추심원 채용 등 체납처분 기동반을 운영하여 10억 원 초과 징수된 총 74억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결손 체납자는 사후관리를 통해 8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 증대로 시민들에게 유·무형적 혜택을 주도록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