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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명품도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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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분당, 단독에 리모델링 사업 가속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추진 국토교통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후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가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강화를 통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서도 주택법 시행령 제와 3에"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분리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통합을 금지해 왔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별도에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필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공동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전면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책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력벽 설치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통해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은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철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등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에서 성남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1156 가구), 한솔마을 1단지(562 가구), 느티마을 3 & # 8231 ; 4단지(1776 가구), 한솔마을 4단지(563 가구)등 5개 단지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두 해택을 받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