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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 한다 … 도민 9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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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지시하여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가운데,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94%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도민 58%는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음식점들이 벌이는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이번의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추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90%)으로 기대했고,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95%의 도민들이 공감했고, 하천. 계곡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나 됐다.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회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