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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 없도록 입원과 외래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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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공공이 송 지원단'을 운영한다.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포함한 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 위기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9월 중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사건인 진주 살인방화사건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의심자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경찰 협조 애로 등으로 환자 이송을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공공이 송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 위기 상황 발생 시 시장·군수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의심자가 진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인권침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시장 군수가 의뢰한 행정 입원 2,022건 중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으로 2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 송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 요원이 도내 정신 의료기관의 가용 병상을 파악한 후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하면 시장 군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고 나서 도에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사고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시장·군수에게 행정 입원의 책임을 부여한 만큼, 권역별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정신응급대응 매뉴얼을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정신 위기 고위험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매뉴얼은 자해와 타해 행위 여부만 위기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위기 평가에 최근 증상 발현 일이 언제였는지, 치료를 중단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래치료 지원제'는 올해 4월에 시행된 제도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 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 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 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중단 없는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해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당사자와 그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