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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상금 싹쓸이 안돼~!”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 1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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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게 될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넘게 지급할 수 없도록 차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11부터 공포,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NAME>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넘게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설치에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적발은 지역화폐로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경기도에 이른바'비파라치(비상구 + 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경찰관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지급 예산(5천만 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손질된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또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위반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