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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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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 선정으로 인권실태 조사반 편성, 실태 전수조사 등 장애 인권 강화 대책도 마련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사생활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 도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이 참여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편성으로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 생활시설(법인 운영 74, 개인운영 66, 공동생활 가정 20)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은 결과, 이 가운데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신체 침해 사례로는 장애인 간의 신체 접촉이 2건, 장애인 간 폭행이 7건, 폭언 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잡기 등 체벌의 심 사례 10건 등도 지적됐으며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이에다 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 조치했고, 감금의 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도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폭행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 사실 입증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 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 위반과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서 경기도는 이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올해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신설로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 장애인 생활시설에 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 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기관에'인권보호 위원회'와'인권침해 신고함'등을 설치해 시설 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사생활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시설에 인권침해 신고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 군 장애인 홈페이지에도 장애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 신고를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성폭력 발생 당사자에 대하여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인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향후 10년 동안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