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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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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 유예)를 통한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가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 지원 간담회에서"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장은 이어"원래 규제라고 하는 규제는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매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며"이런 어려운 현실을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현장에 참여나 기업인의 행태나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도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와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영을 <NAME> 대표, 푸드트럭 공유 주방 운영은 칠링 키친 <NAME>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판매하는 돔 아일랜드 <NAME> 회장 등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전문 규제 샌드박스 컨설턴트 <NAME> 변호사가 참석했다.  <NAME> 회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정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이는 한두 가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마련으로 지원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경기도도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추진을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될 고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요청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우리가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NAME> 돔 아일랜드 대표는"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주요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은 경우가 많았다"라며"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 주시는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칠링 키친의 <NAME> 대표는"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업체에 공유 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NAME>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더 연구하고 개선해 보겠다"라며'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선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원장과'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 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컨설팅, 규제 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해 사후관리 ․ 지원 협약기관의 협업 방안 및 사례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나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우선 허용 - 사후규제'로도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 비용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NAME>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장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 ․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