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 본문: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가운데 고액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도지사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장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선정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관리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징수에 자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 징수 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횟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국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B 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로 지방 소득세 4,800만 원만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자 B 씨는 아파트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 소득세 등약 27억 9천만 원의를 체납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거주 중이고 조세 부과 대상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명단을 올렸다. 또 C 씨는 지방 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납부는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자택에서 시가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도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NAME>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처벌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말도록 할 것"이라며"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벌여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