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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0년 노력 끝에‥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 인하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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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개최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 기간 연장,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 방안 중 효과 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통행료를 먼저 내린 다음,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손실액을 조달하고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최대 2,184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민간 자본 1조 5천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06년 건설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 당시 4,300원, 현재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을 적용 중이지만, 남부구간 91.7km의 통행료는 4,600원에 불과하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하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 북부구간은 2.6배나 되는 132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고, 2012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국회와 손을 잡고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을 조성했고, 지난해 9월에는 <NAME> 도지사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기금 이사와 면담을 갖고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NAME>는 도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랫동안 염원했던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 인하가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 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