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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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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부터 수원·고양 등의 경기도 내 17 개 시에 있은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단체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우선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경기)로 표시 도시재생 승인 권한 대도시 시 위임(경기) 7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 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발휘는 지역 자산, 생활과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추진이 그만큼 빨라질 수도 있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부천과 성남, 부천 등 경기도 외 17 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하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 검사 최종 불합격 시를 위반 시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경기) 경기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연간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또는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기한으로 보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경기도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경기) 경기도가 시행한 사업의 경우로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데에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은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해당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대상 어린이(전국 공통) 인플루엔자 어린이 예방 접종 대상이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 ~ 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현재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도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전국 공통) 7월부터 여성청소년 건강용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 부모 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중 11세 ~ 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운영은 후 내년부터는 모바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