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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과 순회간담회 열고 민생규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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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은 시군 순회 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관련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는 이날 첫 번째 회의로 20일 부천 시청에서 1 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1 지역은 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 의무제 폐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 식품 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 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주차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건은 26.4㎡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면적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은 면허 변경 시에도 자격을 재취득할 필요가 없는 버스운송 자격처럼 한번 취득한 자가 운전 자격으로 지역 구분 없이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효율적인 토지의 규제 개선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처분 의무에서 벗어나고 농업 경쟁력이 낮은 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률적으로 책정된 식품 판매업소 유통기한 및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 품목 수에 맞춰 세분화하자는 제안,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제한 기준(수직 높이 15m)에서 지하층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해 건축물 신축 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건의도 나왔다.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 5건은 국무조정실·전문가 측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제출을 예정이다. <NAME> 경기도 규제 개혁 과장은"앞으로도 도는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 연구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