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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434건 적발… 29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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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경기도는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 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거나 세금 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부동산 2만 6,897건에 대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반 사례 434건을 적발해 28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사는 A 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 원을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 사법인은 커피나무,<NAME>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 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 포함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감면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틈없는<NAME>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6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하여 추가 징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