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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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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 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진행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감사에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업체는'ㄱ'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했었다.'ㄱ'사가 도내 한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ㄴ'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관할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등'ㄱ'사가 소명을 인정해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본인과 작업 일지, 현장 검수 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검찰과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ㄴ'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ㄱ'사는 업체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ㄱ'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퇴사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상 공사 인력 등록 기준 등록 기준 위반 사항이다. 또'ㄱ'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ㄷ'사의를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ㄷ'사가 기술 경력 등록 기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임을 추가로 확인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 건설 사업자인'ㄱ'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 사업자'ㄷ'사 가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 성과를 바탕으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 점검과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철저히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하도급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도민은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기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만'페이퍼컴퍼니·하도급 부조리'는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등 불공정거래 건설 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건실한 건설 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도민들의 현장과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업과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