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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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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NAME>해석을 받은 사건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등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 도는 또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행에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 행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 - 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