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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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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 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로, 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하수급 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여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부서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을 활용해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PHONE>)"를 운영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