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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녹색에너지 시설 가로막는 시·군 조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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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막는 조례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에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도 도시계획조례를 전수 분석은 결과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할 수가 있도록 성남시와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실시는 RPS 제도 시행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일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 전기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에 의무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NAME> 도 에너지산업과장은"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를 위해로 시·군 조례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례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