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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과 수도권 함께 발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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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대한 지원 방안을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바라본 토론회가 이뤄진다. 토론회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강화·옹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허와 허 공동토론회'가 10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NAME> 학생이 맡았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를 가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을 경기도 또는 지방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 낙후성의 원인과 특징, 특성적 특성 등 선정 기준을 다원화하고, 국가 안보·자연환경보전 및 연간 2,500만 식수원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관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적 지원이 있어도 발전이 어려운 곳에 규제까지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접경·낙후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제감면, 보조금 등도 제공하고 사적 권리적 침해까지 받고 있는 접경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려면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권 역시 수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폐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 대안도 제시했는데, 수도권 범위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자는 것이다.'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최근 발표한 <NAME> 교수는 국토정책에서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규제가 갖는 한계를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류하거나 특별행정구역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변 교수는 접경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공간적 여건을 고려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원 특별법,<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서 과도한 면적을 특정 지역에 포함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규제완화 요청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그 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만 지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NAME> 연천 군수, <NAME>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첩규제로 인한 접경·낙후지역의 개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수도권 범위 제외 찬성 의견을, <NAME> 단국대학교 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는 일부 지역의 수도권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의 반대 의견을, <NAME> 국토해양부 수도권 정책과장, <NAME> 지역 발전위원회 성장기반과장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