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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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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추진계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 결 누락 등 위반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B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단지를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A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B 재건축 추진 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 위원회 회의록 부실 등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관련 규정과 선거 관리 규정이 관련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 위원회에 요청했다. 다만 관리 규정은 임원 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조합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 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예산(용역 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조합적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일부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 대상 금액을 관리 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실제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2023년부터는 평택의 추진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며"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