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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내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순항. 21일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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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21일 오전 2시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추진 운동 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뒤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 방법, 실험지역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을 예정이다. 용 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지역 내 면 지역을 시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토지를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대 등 5가지다. 입찰을 통해 확정은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 연구소'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농촌 기반에 사회 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이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을 곧바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 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재난 기본소득도 지급해 도민과 도내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라며"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초한 사회 실험을 실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이뤄진 사회 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민들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계층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소득으로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첫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