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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 본문: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후속 조치계획 및 경기도 입장 어제 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규제 개선 건의 내용 및 효과 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9개 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으로 기대됨 ○ 수혜 대상 - 도내 추진 대상 18개소(7.) 중 9개소(1.) 군 결정 - GB 해제 잔여물량 49. 중 30만㎡미만 추진 시 도 결정 - 경계선 관통대지 및 섬 모양 약 262필지(243,349㎡) 해제 가능 - 기존 단절토지 및 취락 해제로 단절된 38개소(77,002㎡) 해제 가능 ②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봄 ③ 기존 단절토지 해제 요건 강화와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수혜 대상 - 현재 건폐율 20% 미만인 17개 기존 공장 해제 가능 -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양마을 사업 등의 소득증대사업 가능 - 미술관. 박물관 등의 주차장 허용 - 전세버스. 화물차 고지 민간조합 설치 등 향후 사업성 및 후속 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우려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이번에 추진 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음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13개 가운데 7개)로서 앞으로도 경기도과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