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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본문:
광주시는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규제 법에 의거해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 개발과 이용 및 개별적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해져 개별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측량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해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 촉탁하게 된다. 다만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났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PHONE>)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