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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위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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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위임받아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금년 7월부터 불가능하다고 오산시(시장 <NAME>가 25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오산시가 밝혔다. 이러한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단,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산시 가족관계 팀 <PHONE>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