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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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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3은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예정이던 임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외 21개 시군 임야 고양 덕양구 재개발 ․ 재건축 사업구역(0.)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우려와 재정비 촉진 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 구역 지정을 요청한 임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 재건축 사업구역(0.)은 7월 4일부터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시흥시 등 21개 도 임야 일부()는 기획 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없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기간로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담당자는"기획 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미연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며"이달 개발 예정은'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실제 거래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