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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교해보니 경기도 재정 어려움, 한 눈에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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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실제 예산은 서울시보다 7조 9,393억 원, 경기도 교육청보다 3,087억 원 적다. 경기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내놨다.
먼저, 경기도와 서울시의 '13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본청(광역)은 서울 시가 23조 5,069억 원으로 15조 5,676억 원인 경기도 보다 7조 9,393억 원 더 많고, 시·군·구(기초)는 경기도가 23조 734억 원으로 8조 9,915억 원인 서울시보다 14조 819억 원 많다. 이렇게 경기도 예산에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기초 분산형 세입구조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도세 53 대 시군세 비율이 53 대 47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광역 및 기초단체가 재산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등 시세:구세 비율이 84:16으로 광역집중형 구조다. 또한, 도세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의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SOC ·문화 관광·산업분야에서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 환경보호, 농수산, 과학 분야에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 규모 면에서는 경기도가 12조 5,424억 원('13년 일반회계)으로, 경기도 도교육청의 10조 9,336억 원 보다 1조 6,088억 원이 많지만,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 전출금 1조 9,17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교육청이 약 3,087억 원이 더 많다.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추이를 봐도 교육청은 7.8% p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5.4% 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교육청 세입의 91.2%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전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세입구조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도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여건과는 별개로 매해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도교육청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1조 8,478억 원에서 2013년 2조 2,880억 원으로 무려 24%나 증가했으며 특히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은 162억 원에서 1,006억 원으로 6배 증가했다. 최근 서울시와 비교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교육재정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액은 총 1조 9,255억 원으로 서울시 4,767억 원의 4배가 넘고, 2013년 전출금 역시 서울시 부담액의 7배에 달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과 중등 3학년(28만 3천 명)까지 지원하고 있어, 13년 지원액이 서울시의 1.8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2,145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 오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작년부터 세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 재정상황이 IMF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해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