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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 북부, 미군 주둔 60여 년간 약 37조 9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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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 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도 북부가 입은 손실액이 37조 8,941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평택기지 이전사업지 충당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에 국비를 제공하고 국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1조 5천억 원대를 지원하는 용산 미군 반환공여지와 대조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반환공여지 불평등 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에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주둔 미군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지역의 정부 지원정책을 서울, 부산 등 수도권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불평등 지원정책으로 경기 북부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 서울시 용산 미군 기지는 국비 1조 5천억 원에게 투입해 2017년 용산공원으로 조성돼 정부와 서울시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전국<NAME> 민국 미군이 면적의 69.4%를 차지하는 경기도 북부 반환공여지는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임대를 계획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비용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국비보조율이 41.3%에 그쳐 지자체의 몫이 크다. 국비지원금 1조 2,099억 원에 해당 지자체가 1조 6,66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자체가 반환기지 개발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연도별 지방비 지출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2012년 기준 경기도 북부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는 동두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0.0%, 파주시 27.4%, 연천군은 23.4%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국 지자체 52.3%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2011∼2013년간 시 가용재원의 88.7%를 부담으로 하는 실정이다. 지난 60여 년간<NAME>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 의정부, 동두천은 지역 경제 피해액을 추정하면 36조 8,941억 원에 달한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실제 피해 등을 감안하면 최소 용산공원 사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남부 반환공여지 개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NAME>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미군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경기 남부 지역은 미군 기지 철수 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통일 대비 교통망 구축 면에서도 국가사업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매칭 펀드 적용 시 지자체의 재정상황, 공여구역 면적에 대한 도로, 하천, 도로 등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6080%를 100%까지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지원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매칭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광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안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중심 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 도로(장암 - 자금 - 회천 - 상패 - 청산) 건설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KTX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도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30만㎡ 규모로 축소하는 의견도 나왔다. <NAME> 연구위원은"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내 반환공여지 중 해당 지역이 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공원화해야 한다"라며,"공여지나 주변지역에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대학 관련 시설을 국비보조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