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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 재원

### 본문:
기금 여유자금 사용은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것 통합 관리 기금은 지역개발시설과 시민성 증진<NAME> 26일'자치단체, 통합 관리기 금서 사업비 충당 심각'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이 통합 관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수법 등의 내부거래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 1. 기금도 지방재정의 한 부분임. 재정한<NAME>이 부족할 경우 외부자금인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내부자금이라 부를 수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단순 적립한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합리함. 통합 관리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 사업 및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사업의 융자<NAME>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으로 안전행정부에서도 유휴<NAME>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장하고 하는 사항으로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제도는 아님. 2. 보도 내용 중"일선 지자체가 금융권보다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통합 관리 기금을 자주 쓰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군별로 지방채 한도를 모를 할당하거나 특정 사업에 지방채 발행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탓"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없지만 경기도가 시·군의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는 것은 아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