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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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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사'하자 없다'·수원지방법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공모에 의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 협약 체결'관련 소송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 동탄(2) 워터프런트 등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발표는 다 ※ 사건:2019 카합 10152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취소 등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이번 사건은'공모에 의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및 이에 따른 사업 협약 체결'과 관련해'이를 무효화를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동안에 수없이 제기됐던 아파트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됐다.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문화 및 행사에 연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주민 공방 시설의 활용방안, 의미 등을 비춰 보면, 주민 공방은 문화·집회 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해당 사업 계획에 중대한 허위 내용 등이 있어 공모절차 전반의 공공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사업계획서에 어떠한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변경된 사업 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실제 공모 절차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담당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관련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라며,"경쟁업체의 부당한 의혹 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지연돼 결국은 동탄 입주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공사는 향후에도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