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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 1만3천여 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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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NAME> )는'2022년도 전국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분석해 관리 불량에 대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등)의 경우를 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방화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소방서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모두 1만 3,100건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 이중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 명령 6,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또에는 각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번 자체 점검이 거짓 없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표본점검'도 함께 시행했다. 전체 접수된 보고서 중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강한 229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필요시 소방서 간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부실한 허위 신고 여부, 점검인력 실제 참여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이 결과,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확인 행위를 적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3건을 조치했다. 이외 위반도 불량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 업자는 거짓 확인을 1회 적발 시'경고', 2회 적발 시에는'자격(영업) 정지', 3회 위반 시에는'자격(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NAME>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자체 점검은 일반적의 소방시설관리 업자에게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민간·는 자율안전 관리 제도"라며"향후 자체 점검 시 거짓 점검 등이 발생하지 말도록 지속해서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