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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바닷가 불법 사용, 쓰레기 투기 등 공유수면 불법행위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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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다.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 개 시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로,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땅이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장소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경기도에서만 135건의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도 특사경은 불법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 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 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적인 공간인 공유수면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