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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을 위한 시·군 과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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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담당하는 20개 시·군과 함께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지자체와 시·군 도시공사 대상으로 실시한 해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청취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통합지침'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환경성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NAME>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범위는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것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에 있어 해제 사업의 탄소중립 기여와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백두대간 정맥 등 광역녹지축 복원·보전, 훼손지 복구 15% 이상 의무화, 그린벨트 훼손 면적 최소화 및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역주도 신성장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 이날 합의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군 2차 의견조회 등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주 캠프 잭슨 하남 케이(K)- 스타월드 구리 인공지능(AI) 플랫폼 시티 등 시·군 역점 사업 선정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제안한 해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법령 및 정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NAME> 도 공간 전략과장은"앞으로도 경기도는 환경성을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관련한 지역 현안사업들은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갈 것"이며"해제 후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