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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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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유사 범죄 ․ 피해의 확산적 확산 방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잔인한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의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적용으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개 학대 행위 2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 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1로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성시 모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풀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몸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A 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마리를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어려운 재질인 뜬 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발가락 사이로 떨어지도록 한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 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불편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C'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 생산업을 통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번식시킨 후 태어난 개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 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D'는는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사용이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규정 위반으로 학대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시행한 지 31년 만에'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허가 대상이 기존 동물 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보호가 강화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물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동물 학대를 비롯한 개 관련 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