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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본소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위기·경제 위기 해결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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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 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님 등'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국제 공동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방역 위기'와'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서울에 킨텍스 3층 그랜드볼륨에서 진행된 국제 콘퍼런스는 <NAME> 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NAME>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2만 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을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현재까지 2년간 실험을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혜택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많지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닌 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선택으로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NAME> 교수는 이어"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잘 활용했다"라며"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AME> 컬럼비아대 총장은 29일'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세계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교수는"코로나 위기로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라며"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막았다."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이미 입증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각국은 언제든 우리에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NAME> 교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언급하며"경기도의 경우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라며"한국은 이런 노력에의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자원 낭비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열린'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포럼 1 - 1에서 <NAME> <NAME>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은"기본소득을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정책은<NAME>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이 커진다"라며"비용 문제도 총비용이 없고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포함한<NAME>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NAME> 필립 소아스(SOAS)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기본소득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28일 특별세션 1 - 1'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2 - 2'대동법, 신에에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NAME> 천주교 주교와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신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NAME>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NAME>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김영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 단장은 17세기 조선의 경제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종교적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생태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NAME>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창출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NAME> 기본소득당 교수는 <NAME>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NAME> 포르투갈 미뉴 대학교 연구원, <NAME> 뉴욕대학교 뉴욕 캠퍼스 교수, <NAME> 정치 경제 연구소 교수 <NAME> , <NAME> <NAME>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각 대학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2021 대한민국 주택의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부터 이틀 동안 57만 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