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 본문:
경기도가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각 시군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검사권자(시장 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 기간 동안 한다.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부도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공동협력과제 7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달 26일 도는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 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 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 보수 보험 증권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 보수 보험 증권 예치가 필요한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