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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경기도 국회의원, 경기고법 설치 적극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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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경기도 의원과 경기고법 설치 적극 협조 약속 ○ <NAME> 의원과 <NAME> , <NAME> , <NAME> 의원과 경기고등법원 설치 문제 놓고 조찬간담회 가져 ○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설득작업 적극 나서기로 <NAME> 경기도지사와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경기고등법원 설치 추진방안을 두고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의원과 국회 법사위 간사인 <NAME> , <NAME>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에 공감하지만 정부 예산 상황과 타 지역에서의 소송과 법원 설립 요구 문제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는 부지매입비 1,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00억 원 넘는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될 부지 등을 활용할 때 900억 원 미만으로 예산을 확보를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NAME> , <NAME> 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법사위 소속 개별 상임위 설득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 문제는 법안 제출자인 <NAME>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영통구 내 국유지 5,800여 평을 고등법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쯤 기획재정부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