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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사제도, 적발위주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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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따른 부담으로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없애기 위한 컨설팀 운영으로 감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NAME> 경기도 감사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적발 위주의 감사문화 변화를 위해 ▲원스톱 사전 감사 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감사실적 평가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 공무원 상시 발굴. 지원, ▲옴부즈맨 기구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경기도 감사 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결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미한 법령 위반 지적, 특혜 시비 등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 시. 군 당국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 생길 만한 것은 사전 컨설팅 통해 차단 이날 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감사관실 내에 미리 감사 컨설팅 팀과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미리 예방하는 원스톱 사후 감사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감사 컨설팅 팀은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위반에 따른 법령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와 조언 활동을 실시하며, 불명확한<NAME>해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복지부동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 상세한 의견을 듣고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건 변화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 사후에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여론몰이식 감사를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관실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는 활동도 병행해 도에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감사관실의 권한도 확대된다. 시. 군 조례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징계를 받게 되면 처리결과를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시군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선 권고를 할 수도 있도록 돼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적발 위주의 평가는 적극행정 모범 공무원 발굴로 개선 감사직원에 관한 평가 시스템도 개선된다. 징계나 징계 등의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 평가 제도를 고쳐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을 펼친 모범 공무원을 공모를 통해 발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해 도를 공공기관, 시. 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일종의 민간 감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10여 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기구를 설치고 고충민원과 갈등해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옴부즈맨에서 권고한 규제 개선을 이행으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면책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도 마련된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인 자세로 인. 허가를 지연 처리하여 국민에게 피해을 주는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으로 4월 중에 감사담당관 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 컨설팅팀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존'감사 규칙'과'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관련 조례를 제정, 감사실적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NAME> 감사관은"이번 개선안이 과거 복지부동이라 불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이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라는 감사관실이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5개 개선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