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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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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해
- 징수과 신설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원 징수 -
고양시(시장 <NAME>)는 2016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을 전년대비 3배 이상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6월 말 기준 징수액 71억 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올해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 바 있다. 징수과를 신설한 후 82개 부서에서 분산되어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 원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 추적을 시작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한 후 차량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과단계부터 징수과와 각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체납액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큰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재산 조사와 징수독려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이 없지만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집에 숨겨두었던 현금 5천7백만 원과 명품 가방, 골프채 등 64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없애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포차 161대를 현장에서 압류해 공매 처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징수과를 신설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연구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