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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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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련 현안이 18대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와 19대 국회에 바라는 주요 입법 및 국정 현안과제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통일동북아센터장은 <19대 국회, 경기도의 정책 및 정책 현안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수도권 정책, 도시·교통정책, 복지, 생활·환경, 경기북부 분야 6대 분야 32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나 관련 과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또한 수도권 주택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이나 제안했다. 도시 및 교통 분야는 뉴타운 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보금자리 건설 등 지역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들과 주택종합 계획 수립과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는 불합리한 광역철도 분담 기준 완화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외국인에 대한 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지원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됐다. 생활·환경 분야는 공공 경작 개념 도입을 비롯해 물 산업 분야와 수질·악취·소음 관련 법률의 현실화, 갈등관리, 환경교육, 도시공원 등 지역적 밀착형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주체를 변경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NAME> 센터장은"이 두는 제안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고 지방정부 정책이 생활밀착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입법 및 입법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특히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은 지방재정 분야 과제들은 향후 경기도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들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