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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일 정책공조와 중·러의 위기 관리,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대외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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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관리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 및 일본과 대북 공조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2023 남북 관계 밑과 한반도 정세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은 최근에 과학법(CHIPSScience Act)'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배제를 공식화하면서'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적용은 한국산 자동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며 자국 중심의 경제적 공급망 강화와 탈 중국 전략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 안보 이익의 연계에 따른 군사·경제의 블록화 등을 미·중 전략 경쟁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경제구조의 한계와 불확실성 확대에 핵·미사일 실험이란 막다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 제재의 장기화로 외화 획득 차단과 생산시설의 낙후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는 경제적 하방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교역 재개를 논의하고 있으나 보건 문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교역이 재개되어도 대중 무역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국가기능과 시장 기능이 크게 마비되는'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NAME> 행정부는 미국적 인내를 통한 현상 유지 및 상황 관리 등은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에 당사자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다. 일본은 국가 안보 문서를 통해는 북한의 도발, 미·중 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국제정세의 급변 상황 등에 유사시 자위대가 적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반격 능력'의 보유를 전제는 정책 선회를 명시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미·중 협력의 종언과 함께 중·일·북·일 협력도 멀어지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에 따라서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남북한과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한반도 기본 목표와 경기도의 대응 방향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통일 기반 조성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 및 한·미동맹 결속력과 실행력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적극 추진 적극 참여 중국과 러시아 등한 관계 최대한 지양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봉쇄와 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지원,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 인프라 확충 총력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이후의 미래 남북평화협력 협력 준비 등을 제시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며, 나아가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 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 지자체와 우호 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