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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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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NAME>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 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NAME>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을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공공 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도민 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NAME>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 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라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