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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추가)관리비로 공사비 충당 등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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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 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 분야 주요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가 매달 내는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소유주는 입주자이고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 각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뒤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 군별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꾸려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 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 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A 시 B 아파트가 2015년으로 장기수선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 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 없이 공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 C 시 D 아파트는 관리비로 어린이 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장기수선충 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E 시 F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총 공사 금액이 4천4백만 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된다. G 시 H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내야 하는 수선 충당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도는 시. 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 군에 감사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적된 것과 다른 개념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우수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 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 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두 곳은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 주공 2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상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입주민은 경기도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우수사례로 뽑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