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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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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는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금전거래 없이 거래를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등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근거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및 기타 부동산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가운데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관할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집중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가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행위가 하는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달러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위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루 등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특별 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신고한 5억 9,000여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각각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이나 지급한다. 신고 내용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중개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고강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