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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3/4이 경기도에… 지역편중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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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민임대주택 21.9만 호 중 74.5%인 16.3만 호가 수도권로 공급되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국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자체 간 비용 전가 문제 해결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에 편중된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재정 부담이 1,523억 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 대책에 대책을 촉구했다. ▲ 세출 1,526억 원인에 세수는 고작 3억 원 2012년 말 기준 경기도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9만 호로 전국 공급량 45.5만 호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6.3만 호(74.5%), 서울과 인천이 각각 2.9만 호(13.5%), 2.6만 호(12.0%)로 파악됐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로 14,560세대가 공급은 반면, 경기도에서는 단 7세대만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주가구로 인한 경기도 조세부담과 복지 비용은 증가하나 세입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는 200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주가구를 위해 조세감면 526억 원, 지방세도 1,0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한 반면, 주민세 등의 세수 증가는 3억 원에 불과해 도 재정 부담이 1,523억 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지 자체에 재정소요가 큰 계층이 많이 유입되고, 공급이 많은 지자체는 이런 계층을 주변 지자체로 유출시켜 비용 전가 현상이 심화는 것이다. <NAME>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족은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역지자체 간 주택 이주 규모에 비례한 세입? 세출 손실을 보통교부세 면제를 통해 보전하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 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지방정부의 주택 분제 완화 등도 고려 사항으로 추가됐다. 봉 연구위원은"중앙정부 주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 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