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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물관리 성공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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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 물관리 정착 위해 중소 유역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해 한강수계 5개 시도 硏 통합적 관리 방안도 한강유역 물 관련 현안 49개 제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거버넌스 기반의 상향식 행정체계 신설해야 중소 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물 문제 해결 필요 물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해 치수 이수 수질 개선 필요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통합 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개편화 등을 계기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연구원 등 5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수질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 통합 물관리를 통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상대로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은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68.0%는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 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수질과 치수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홍수와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 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설정은 후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 TopDown system을 예산집행이 경직되어 있어서 지역의 현안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관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다양한 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가 주체가 되어 현장 물 현안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 물관리의 핵심이라며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 조항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수질과 해결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 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가운데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추진을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 물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 물관리 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분야별 사업이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의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이 잘 아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