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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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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내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시행이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이나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에 등록된 대여용 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불법 등록 없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계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은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받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를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업체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사람과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다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의 2만 5,400여 대 전체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관련 업계의 만연한 횡포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유휴 렌터카를 무등록 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임대는 형태로 대여용 차량을 받아 등록 또는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등록용 업주 모두'2년 이하의 기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 대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진행을 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수사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도민과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