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공익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철퇴

### 본문: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 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받게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이어 도 차원의 감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 사업자'ㄱ'사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ㄱ'사의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ㄴ'사에 불법 하도급을 의뢰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계약과 해지 합의서 등'ㄱ'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 일지, 자재 검수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실제'ㄴ'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ㄱ'사의가 자사가 실제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ㄱ'사의 직원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이 등록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상 기술 인재 등록 기준 등록 기준 위반 사항이다. 또'ㄱ'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ㄷ'사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ㄷ'사의 기술 인력 등록 기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임을 뒤늦게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 건설 사업자인'ㄱ'사의와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알리고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 사업자'ㄷ'사 가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 사건을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 단속이나 현장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적발에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관계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도민은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등 큰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공정경기 2580'을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페이퍼컴퍼니·하도급 부조리 신고'페이지를 개설한 창구를 다양화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등 불공정거래 건설 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건실한 건설 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정보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공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