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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업과 머리 맞대고 규제 극복 실마리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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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도지사 <NAME>)는 제4회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NAME>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다. 건의한 과제에 의지해 규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생생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 관련 실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NAME> 도 행정 1부지사가 매회<NAME>는 회의가 규제 개혁 점검회의이다. 이날 회의에는 토지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접 참석해 도 실 국장, 시군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 극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우리산업(주)이다. 우리산업㈜은 최근 수출 물량 증가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현 공장과 연접한 부지 약 6,600㎡를 매입했으나,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은 입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공장 증설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 우리산업 기존 공장에 추가 매입 부지를 합해 30,000㎡를 초과할 경우, '지구 단위 개발 방식"을 통해 적법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 것. 우리산업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2019년까지 1,524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6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초노령 연금은 연금 대상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녀나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부모가 사는 곳으로 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도는 규정이 개정되면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진행 상황, GB 내 민간 캠핑장 허용에 따른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완화 등 최근 정부 규제 개혁과 연관된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부지사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개혁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