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 본문: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로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 내 도로 건설 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적극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2026 ~ 2030)'수립을 완료로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도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5는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반드시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정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중도로(수도권) 경제성(B/C) 60 ~ 70%, 정책성 30 ~ 40%(비수도권) 산업성 30 ~ 45%, 정책성 25 ~ 40%, 지역 균형 발전 30 ~ 40%로는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는 데 있다. 그 이유로 경기도가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2021 ~ 2025) 안으로 선정은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곳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개발 사업 4개만 지역 낙후도 및 위험도 평가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수도권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용인 안중 ~ 오송, 0.80의 용인 우정 ~ 남양, 0.77의 용인 처인 ~ 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해 현 사업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2026 ~ 2030)이 오는 4월 수요 조사를 거쳐를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발표에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제도 관련 건의뿐만 아니라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정책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난달 24일 도와 시 ․ 군 도로 관계자가 모여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 관련 대응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NAME>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는"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타 사업 전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도내 시 ․ 군과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6차 국도 ․ 국지도 계획에는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