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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달라지는“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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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는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 신고·허가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 언시)가 새롭게 도입·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계약 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시행으로 리니언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의문사항이나 불법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지적과(<PHONE>)로 문의(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위법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