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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 본문:
보통교부세 지역 수요를 고려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지방정부의 수입 지출에서 지방적 의사결정에 못 미쳐 자율적 지출이 가능한<NAME>이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보조사업과 지출 등 경직적인 지출에 활용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재정지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해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NAME> 분담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집행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고려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을 수 있는<NAME>이다. 2018년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97가 3번째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지방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교통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 전출 투자 경비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전이나 기금 전출 등 지출 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 기업에 사회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재정과 특히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NAME>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수송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아닌 게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정책에는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따른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 사업에 배분하는 비율을 최소화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NAME>을 확대하여 자체세입을 늘리는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지방재정 여건상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투자 사업 등에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출할 수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