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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도 포함해야”…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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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주변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국회부터 추진 중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발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NAME>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관한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의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근거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특히 특별법(안) 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 시설도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특별법을 통과하면 정비 지역은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다른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관련 협의 등 미래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 건의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NAME><NAME> 도시재생 추진단장은"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건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면서 "라는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조례가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AME> <NAME>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5일 경기도 건설 본부가 관리하는 기존 C 등급 교량 58개소와 경기도에 개 시·군이 관리하는 C 등급 이하 교량도 4월 말까지 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모든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