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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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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지만 올해 9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 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는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버스 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정부를 외면한 채 수도권 내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무 대가 없이 버스 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 한도 빼앗기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대해 도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재부의 논리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경기도가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민 또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광역버스 행정체계의<NAME>를 위해 법제화를 요구합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