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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규제개선으로 지난해 8만 7천여 기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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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규제 개선 활동을 통해 총 18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8만 7천여 개의 기업이 수혜를 얻을 전망으로 전망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0건의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10건이 경기도가 발표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가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개선 노력을 펼쳐 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해 5월과 7월, 9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추진과 투자 활성화 대책안에 경기도 의견이 10건 이상인을 약 4만여 개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화학물질제도(화평법, 화관법) 도입에 따른 총 3만여 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의 도시형 사업장 폐수배출량이 일일 30톤에서 200톤으로 확대돼 이 지역 내 도시형 공장 4천여 개의 업체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 폐수에서 특정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보완조치 없이 입지 허용으로 변경돼 특별대책지역 Ⅱ권역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위치한 5천여 개 업체가 혜택을 하게 됐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다.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개선 활동 성과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 규제완화와 환경부 등에서 신고 없이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 재질로도 가능하도록 한 규제 개선 혜택 기업 수가 가장 많았다.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 개선으로 경기도 내 2만 2천여 개 업체, 가설건축물 등 규제 개선으로 2만 5천여 개 등 도내 약 4만 7천여 업체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규제 개선 성과로 가장 논란이 된 곳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천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공장 폐수의 구리 성분 등을 문제 삼으며 이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폐수 배출량을 늘리고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 총량을 지금 수준보다 줄인 것을 단서로 공장 노후시설 교체를 허용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1년까지 약 15조 원대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체결과 이천시와 포천군에 위치한 군 비행장 내 비행안전구역 해제 건이 가장 크다. 경기도와 항공작전 사령부는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 이천 군비행장 주변 5.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과 합의를 체결했다. 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호법면, 포천도 가남읍, 포천시 군내면 등 4개 시군 91. 면적이 최대 65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2011년 도와 경기도와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건도 해제가 되고 인근 8. 개발도 가능해졌다. 두 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 밖에 4월과 12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경기도에는 산업단지 79만㎡, 산업단지 42만㎡ 등 모두 238만㎡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 시흥 휴게소와 양주 휴게소, 김포 휴게소 등이 입지 안고 있게 됐으며 의왕 대성미생물연구소와 각종 체육시설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게 됐다.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등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면서 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부영에 각각 875억 원과 16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부담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이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올해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나 행정적 인허가 절차나 행정적 관행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