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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지방세 결손처리 강요에 대한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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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세금을 안 걷고 결손처분을 강요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 사항 ○ 해당 내용은 결손처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체납 세금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결손처리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결손처분 사유)에 따라 세무와 재산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징수권 소멸시효(5년)도 래 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 발견 및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집중해서 세금을 납부로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업무 효율을 높여요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체납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름. ○ 결손처분을 하지 불구하고 뒤늦게 납세자가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쓴 경우가 1,000건을 넘었다는 보도 내용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조금만 부담도 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 경기도는 체납 세금과 관련해 부진사유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공문은 체납 세금 처리가 부진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결손처리를<NAME> 행위는 아닙니다. ○ 도는 체납 세금 처리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비롯한 업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업무활동 목적 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광역체납처분 반 밑을 운영 추적 징수하고, 명단 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