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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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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싶던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에 한한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토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근거만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 왔다.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다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 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 지분을 분할할 때 그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만든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759필지의 땅를 분할한 적도 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 수수료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 보수 비율을 6억 원에서 9억 명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매매에 부과되는 중개 보수 요율 역시 현재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중개업 관리 ・ 조사단"을 2014는 4월 발족해 서민 주거생활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도로명주소의 보호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인터넷과 SNS 상에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경기도 부동산포털"의 업무 기능을 비스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8일 도내 시군구 과장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도의 올해 토지행정 업무를 시달했다. 이날 <NAME> 도시주택실장은"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밀접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하고"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