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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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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육군 제6276부대(제65보병사단)와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인 제65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것이다.
고도 위탁 완화 총면적은 1,972,089m2로 백석읍(416,778 m2), 광적면(647,936 m2), 은현면(127,995 m2), 남면(779,380 m2)이며, 고도 제한이 12m까지 시에 위탁됨으로써 4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일부 제한 해소와 더불어 도시 관리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은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 위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