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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겠다는 <NAME>, 행안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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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NAME>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라며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 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표준 품셈은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 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 시장가격이 표준 품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시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 공정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어 오히려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