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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추진.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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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관련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사항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경기도 공정거래 실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 개 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을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 개 사는 단속을 맡는다. 다만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교 시'을 - 을'관계인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불공정은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 물류법에 따라 표준 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각종 인증을 받은 기업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 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지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표준 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소비자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NAME> 공정 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가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배달 기사 및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