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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수정) <NAME> 지사 첫 지시는 “성남시 무상복지정책 대법원 제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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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 출범과 함께 2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경기도와 성남 시간의 갈등이 끝났다. 경기도는 2일 법무담당관실에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 사업, 청년 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는 <NAME>이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으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지사가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면서 "향후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2일) 중으로 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 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번 지시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의 실천을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NAME> 7기 경기도지사 인수 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기본소득과 3대 기본 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강조한 3대 기본 복지는 혜택 아닌 도민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말한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NAME>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이다. 지난 2016년 1월 경기도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대법원에 제소된 다음 해 6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변론 기일을 한 번도 열지 않으면서 결정이 지연됐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