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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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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들던'고액체납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지난해 체납액 5천만 달러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자를 가려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에에 대해"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체납 체납액도 1조 1천억 원(도세 3천400억 원, 시·군세 7천600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며"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예외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여러 수단을<NAME>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산압류 시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그 가족들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를 시작으로 본인과 주변 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사실조사'를 통해 6월 중으로 하는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돌아올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자는 각각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20에으로 감소 추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