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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개선 건의한 ‘GB법 시행령’ 7월부터 본격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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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고, 이에 따라 5월 '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동안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쓰고 있던 등유 보일러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 해 연면적 300m2까지만 허용했었다. 심지어 지정 이후 거주민이나 거주자의 자녀는 건축 연면적이 232m2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그동안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토지가 강제수용돼 철거되는 것은 물론, 이축 시 건축면적까지 줄여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철거 당시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 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0분의 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 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한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과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