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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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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이다. 우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토지특성조사표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 왔다.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 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 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도는 75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중개 수수료 관련 조항도 수정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 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5%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중개 보수 요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르면 4월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해 각종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끊기로 했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통계 기능을 향상시켜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도는 8일 도내 시군구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도의 올해 토지행정 방향을 시달했다. 이날 <NAME>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제일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