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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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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업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아닌 게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사무장 병원'또는'면 대 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 병원은 소득 증대를 위해 의사를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처방과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악화를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불법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처를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의료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인터넷 콜센터(031 - 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