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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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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발생한 데 이은 것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련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과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위한'벗방'방송을 하고, 미 신고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이 일어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주로 학대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 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내 아동 학대 현황 주민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NAME>다. 이에 도는 4월부터 7월까지'인권침해 전수 조사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비롯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 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는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장애인이나 수혜 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직접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각각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드러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및 사법적 보호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 사회로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인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위법·부당사항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례집도 제작해 시 ․ 군·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한편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NAME>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는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 고리를 이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며"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