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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육·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출산율 높아지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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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의 출산 지원정책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나 여성 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 TF 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도내 인구별, 지역별 출산율 변화와 사회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경기도 인구변화 - 출생'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 -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과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율로도 표현한다. 이번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50 ~ 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가평군은 예외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경우 1.85명, 양평군 1.294명으로 많은 편이지만 나머지 50 ~ 200만 원 수준의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더불은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더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 ~ 7세, 매월 10만 원), 김포시(1 ~ 6세, 매월 10만 원)의 경우는 각각 1.114,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높다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NAME> 경기도 인구수와 TF 팀장은"실제로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이는 대부분의 부모들 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충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연구는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한 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설명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TF 팀에서 발표한 2015는 저출산 분석 및 출산 동향 예측(2015)'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고용률, 혼인율, 지역 내 총생산, 지가변동률로 나타났고 보육 시설 수 및 출산장려금 제도 등은 출산율 상승에 크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나는 화성시(- 36.2%), 오산시(- 31.4%), 평택시(- 29.9%)의 출산율은 1.4 ~ 1.5명 사이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 16.3%), 포천시(- 16.8%), 성남시(- 17.2%)의 출산율 1.1 ~ 1.2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표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관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가임기<NAME> 고용률이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의는 1.4 ~ 1.5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아직도 여성이 직장 근무와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이번 분석은 출생은 인구에서 출산의 증가와 지역별, 시대적 변화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할 가치가 있다."면서"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구, 이동이나 이동, 사망 등의 인구지표를 분석은'경기도의 인구변화'책자를 4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담당: <NAME> (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