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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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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대형 신축 공사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각종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하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향후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 ․ 도급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 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으로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 분리발주 ․ 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저가 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도 한다"라며"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