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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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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48조의 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 신청 등"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주택과 녹지 등의 도시 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건축물이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적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10년 이상 아무런 제한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1만 566개소, 96. 이 중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다만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법령도 상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NAME>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으로 예상한다"라며"해제 신청 대상 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신청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