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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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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 배당'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의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은 25일 오후 열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는 청년 배당 조례안 통과를 통해 청년 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연도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 해 청년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배당 권리를 갖는 성남시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예산 113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청년 배당을 전자카드나 성남 사람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배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 청년 배당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62일이 지난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 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 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 수용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노인과 아동 중심의 복지제도 속에서 소외계층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이나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