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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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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이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는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 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 혁신 10대 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총 사용량을 산정한 뒤 연 1회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에 있는 S 기업은 최근 3년간 한 해 1백만 톤 가량의 하천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 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 해소 One-Stop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 때문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수차례 조정 회의를 통해 기업인들이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하천 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