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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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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관련이 없다'·수원지방법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공모에 의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이에 따른 사업 협약 체결'관련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결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가 추진 중 화성 동탄(2) 워터프런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가처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 사건:2019 카합 10152 토지사용승낙서 발행 금지 가처분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이번 판결은'공모에 의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 협약 체결'과 마찬가지로'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됐던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지 및 집회 시설 연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주민 공방 시설의 활용방안, 의미 등을 들어 보면, 주민 공방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업 계획에 중대한 허위 내용 등이 있어 공모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라는 사업 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담당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관련 공사에 대한 오해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라며,"경쟁업체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하면 결국은 동탄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한"공사는 향후에도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