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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분야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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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축산분야 국비 대폭 확대 지원과 12개 사업 제도 개선 등을 대정부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축산분야 국비지원 42개 사업 397억 원에서 10개 분야 832억 원을 추가한 뒤 52개 사업 1,229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과 축산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12개 분야로 분류해 개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비 추가 요청 832억 원은 ▲기존의 도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확대 4개 분야 84억 원, ▲신규 국비지원 3개 사업 68억 원, ▲국비지원 확대 3개 사업 680억 원의 등이며, 제도 개선은 ▲지방재정 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 송아지 육성 기지 조성, ▲정책 자금 상환과 상환 연장 및 금리 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소모성 가축 질병 백신 개발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지난해 말는 가축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승 불안심리가 겹쳐 축산 농가들은 경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육 동향'12년 말 -(한 육우) 전국 306 만으로 적정 사육 두수인 250만 두보다 56만 두 초과 -(돼 지) 경북 9,916천 두로 전분을 대비 21% 증가 -(육 계) 전국 7,613 만수로 전분기 比 11% 증가 ○ 가격 동향'13. 3월'(한우) 큰 수소(600kg) 1마리 465만 원으로 생산비(569만 원) 밑으로 하락 -(돼지) 비육돈(110kg) 1마리 22만 두고 생산비(31만 원) 아래로 하락 -(육계) 육계(1.5kg) 1마리 3,150원으로 1가 2,700원보다 높게 형성 ○ 사육 망(6∼8월까지)-(한우) 사육 두수 증가(308만 두 내외), 수입 증가로 공급이 증가 가능으로 마리당 431∼467만 원 전망(소비 부진 시 400만 원까지 하락)으로 -(돼지) 사육 두수, 수입량 증가 전망.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소비가 늘어 지육 기준으로 3,400∼4,000원/kg(현재 2,900원/kg)으로 상승 전망 -(육계) 작년 하반기 닭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됨. 농식품부에서 종계 감축 및 사육수수 조절 등으로 가격은 안정권에서 약보합세 유지 전망 - 2011년 한· UE FTA에 이어 지난해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축산분야에 매년 평균 1,170억 원의 생산량이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 한미·한 EU FTA로 인한 매년 1,170억 원 생산액 감소 전망 - 한· EU FTA:362억 원(소고기 28, 양에 126, 돼지 158, 닭 50)※ 한·미 FTA:808억 원(소고기 167, 양에 197, 돼지 313, 닭 131)※ 농산물 피해액(1,359억 원)의 80% 가는 축산물(한 EU 98%, 한미 80% 수준)※ 경기도는 FTA 대책으로 2016년까지 축종 별 생산성 향상 계획을 설정하고 지난해에는 41개 사업에 2,106억 원이나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2,10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이 10%를 도비로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 생산성 향상 목표(2016년까지) 지난 2011년 구제역 피해 농가에 경영 자금으로 지원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등은 상환기간이 도래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도비를 긴급 투입해 상환기간 2년 연장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예산 추가 지원 등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 세도 경기 침체 여파로 감소해 도비 예산 추가 지원 등의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AME> 도 축산산림국장은"현재 축산분야는 구제역 발효, 가축 가격 상승 및 사룟값 상승세 등 위기 상황이 지속돼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 조기 극복과 개방화 및 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며,"축산농가는 솔선해 사육 두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을도록 하고, 소비자도 축산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축산물을 많이 찾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