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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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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대 이상의 세금을 내지 못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지방세와 지방 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세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은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법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개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부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신원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접수 기간을 줬다. 이 기간 동안 1천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자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과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명 미만 체납자가 1천888명(67.0%),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대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이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95명)의 체납과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아닌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 법인으며, 지방행정제재·있는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 원을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 있는 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 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 남양주시에 부과금 개인 씨로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체납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NAME> 관한 조세정의과 따른 은"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서울 시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력한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 ‧ 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라는"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 구분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명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