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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농지원부 일제정비…실제 경작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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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경기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실제 상황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고 경기도가 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m2(시설 33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 법인이 작성 대상이며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서는 '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 5천 건이다. 농지원부의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작 변동 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9~11월 실시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는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이다. 올해 경기도는 시·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을 확보해 도내 19개 시·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3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현장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농지법과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받고 담당 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현실적 농지원부 정비를 하는 한편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