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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보육료 대납신청 공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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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  7일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생겼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 채무를 대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 *시·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5 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치하고 있음.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 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 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