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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단체활동 이유로 보복성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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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위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한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은 유명 치킨 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공정위는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부당성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 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 단체 회장 A 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A 씨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 씨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가맹점당 간부들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 단체에서 퇴출시킨 사례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가맹사업 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점주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조항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 씨와 4차례 면담, 피해자를 대상 2차례 면담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는 B사의 불법행위가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게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지역 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있는 분쟁 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 구제가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 조정 업무를 위임받아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조정해왔다. 가맹사업 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도는 도내 가맹분야의 점주와 단체 활동 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치킨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 구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단체 설립 절차나 조직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7월 시범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