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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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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따복 하우스는 <NAME>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 호를 건설한다. 지사는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해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AME>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NAME>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NAME> 마을공동체 꽃뫼마을 대표, <NAME>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만의 주거정책이 따복하우스이다. <NAME>는 "BABY 2+ 따복하우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아이를 둘 이상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다."라고 말했다.
<NAME>지사는 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 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7천 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천 호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따복하우스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 차등 지원,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 지원, 따복 공동체를 활성화한 육아 환경 조성 등이다. 지사가 소개한 세 가지 특징은  아이가 어릴수록 주거비 부담 낮아져 첫째,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 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신혼부부 공급 전용면적 44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규모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이다. 주로 서민들이 많은 임대주택 이용자들은 매달 내는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하면 보증금 4,800만 원과 월세가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비슷한 수준인 24만 원이다. 여기에 경기도는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보증금을 2,880만 원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1명 출산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은 1,920만 원, 2명 이상 낳게 되면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5만 호)에게도 이와 같은 이자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5년간 약 53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 8년, 2자녀 이상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함께 접목시키기로 했다. 두 번째로, 도는 약 3천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담은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 면적은 36m2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도는 현재 있는 투룸형 공간이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기 좀 더 여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육아형 투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육아형 투룸은 전용면적 44m2로 현재 행복주택 대비 22% 넓다. 도는 전체 1만 호 가운데 원룸형 3천 호, 기존 36m2 면적 투룸형 3천5백 호, 전용면적 44m2의 신설 육아형 투룸형 3천5백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표 2. 참조) 기존 투룸형에서 육아형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호당 3천만 원의 추가 건설비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맞춤형 설계를 비롯해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도입 등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공동육아 등을 장려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따복 공동체 사업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이다. 도는 입주 3개월 전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따복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따복하우스 입주자의 생애 주기에 맞춘 신혼부부형 따복동동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인데, 따복부부모임터, 따복 아빠 모임 터, 따복 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부부교육, 출산 지원, 안심보육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 입주자에 대한 입주 우선권 부여도 따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NAME> 지사는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 방안에 대해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따복하우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활용 부지나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의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 부는 공공청사로, 고층 부는 따복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나 유휴 토지 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부지 확보 방안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1만 호 부지 확보와 약 1,4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NAME> 6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1만 호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