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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체 유해한 폐수 불법 처리업체 등 구속

### 본문:
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부천지역에서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 업주 ○○○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
A사가 과거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여 5번 처벌을 받았고 그중 3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 7. 13. : 내사 착수
2015. 7. 23.  7. 24 : 사업장 현장조사
- 방지시설 자료수집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지, 폐수처리 약품 구입, 폐수 오니(폐기물) 처리 등 자료 제출 요구
2015. 7. 30. ∼ 2015. 8. 31. : 제출자료 사실 확인
(폐수처리 약품 및 폐기물 계량 증명서 허위 자료 확인)
2015. 9. 9. : 사업장 현장조사(2차)
2015. 11. 26. : 피의자 구속(부천 원미 경찰서 유치장)
2015. 12. 02. : A사 업주 구속 의견 검찰에 송치(폐수 무단방류 및 허위 허가 등), B사 등 3개 업체 불구속(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허위 허가 등) 입건
주요 범죄사실 요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폐수처리능력과·시설 및 장비 등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도금업을 하는 A사 업주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동에서 2010년경부터 자신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무등록 폐수처리업 영업을 하면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2015년 9월까지 폐수 처리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약 2만여 톤을 하수도로 무단 배출하였다.
※ 임대업체에 폐수배출량에 따라 매월 150만 원∼250만 원을 폐수처리비 명목으로 받음 주요 범죄 수법
1. 수질(대기) 배출시설 허위 허가 및 무등록 폐수처리업 조업
도금업종은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업종임
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는 폐수배출시설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악용하여 자기 소유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임대하여야 하나,
B사 등 임차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온 배출시설을 자기 소유의 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으며
또한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고 무단방류하면서 매월 처리비를 받는 폐수처리업을 함에도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음
-실제는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사 등이 조업할 수 있게 하였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반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2. 특정수질유해 물질 함유 폐수 무단방류
(폐수처리 약품 구매 및 폐기물처리 계량 증명서 허위 작성)
A사 업주는 2010년 이후로 응집제 등 폐수처리 약품을 구입하거나 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이 각각 1회밖에 없음에도
※ 폐수처리 약품 2014년 1백3십만 원 구매, 폐기물 2012년 3.8톤 처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폐수처리 약품 구매내역 및 폐기물처리실적을 감추기 위하여 약품 거래명세표, 폐기물 계량 증명서를 교묘하게 허위로 제출, 약품 거래 업체인 부천시 소재 00화 학, 안산시 성곡동 소재 00 폐기물처리 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음
(폐수 무단 배출 수법) 적정한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집수조,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 등의 공정을 거친 후 폐수를 배출하고 침전조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슬러지)은 농축 조를 거쳐 탈수기에서 탈수한 후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2010. 01월경부터 2015. 09월경까지 수탁 받은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된 약 2만 톤의 도금 폐수를 처리하면서 침전시설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을 탈수기에 연결하지 않고 침전조에서 자바라 호수를 이용 하수관으로 직접 무단 배출하였다
※원폐수 분석 결과 : 시안화합물(CN) 8.45ppm(기준 1ppm 이하) 검출,
아연(Zn) 128ppm(기준 5ppm 이하) 검출, 부유물질(SS) 2,269ppm(기준 120ppm 이하) 검출
수사의 의의
1. 폐수시설에 대한 치밀한 사전 정보 분석으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적발하여,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으며
2.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환경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환경사범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 수사 후 조치
1.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수탁 및 위탁 처리업, 도금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2. 동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부천시에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및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임
※임대 B 업체 철거 이전 및 D 업체 폐수 배출관 절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