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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분별한 도자 디자인 도용 막아라 … 도, 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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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산업분야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데, 핵심 내용은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도자 지킴이 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다. 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도자재단에서 2015년과 2018년 도자 센서스 조사를 실시했는데, 도예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디자인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NAME> 것은 이번 보호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 지킴이 제도 및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 지킴이는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 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64명, 오프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 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 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며 활동비는 소정의 것이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도자재단에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사례 발생 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고 특허청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 출원을 희망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는 연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을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 자산 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