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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래픽 수정)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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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 일부 수정했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 마을버스 도착정보 확대) 내년부터는 경기도민이 전용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1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기준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분야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2는 현재 경기도의회 2016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은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1. 경기도과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첫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연간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경기도 예산 1 ~ 2개월 앞당겨 내년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다로 도는 3 ~ 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 ~ 6월에 예산을 확보를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예산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 파산 지원 확대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서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채무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120(경기도 콜센터) 세입·세출 운용 상황 및 주민 공개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세출 운용 상황이 다시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산업/경제분야 글로벌 캠퍼스 개설 예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경기도도 산하 빅데이터 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관련 주요 기업과 해외 컨설팅, 투자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유망을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찾아가는 스타트업으로 증차 예정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1대는 과천, 고양과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시흥과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수원과 화성 등 15 개 시를, 다른 한 대는 가평, 고양, 구리, 고양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광주와 천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감염병 등 건물 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강화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NAME>을 위한 건물 폐쇄 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도 인상 경기도 생활임금이 2015년 월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기업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 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유럽 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정 한국 기업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 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 비즈니스센터가 1 ~ 2월경 문을 연 예정이다. 광교 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아다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연구소와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 인상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을 감안을 2015년 월 4,222,533원에서 월 4,39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 가구 기준 1,273,516원)로 1% p 인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 역시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등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 7천300만 원이 들어서고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내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 ~ 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 이용료가 책정된다. 4. 환경분야 대기관리권역 신설 기존 24 개 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소재 대기 1 ~ 3종 이상은 총량 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후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한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 검사로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혜택을 받는다. 5. 도시/교통/건설 분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상반기 중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령을 개정 중이다. 도 사전 승인 대상 제한 완화 층수 21층 이상 또는 건축물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지정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5는 따복 버스 운행 사업 확대 예정(6개 노선 중 12개 노선)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가능 따복 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 조사와 신규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예정 경기도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의왕과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고양과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 제공 지역이 16 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2017년까지 서비스 제공 지역을 21 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900원→800원) 적용은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 ~ 의왕 간 고속화도로 요금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감면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