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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돈 없어서 세금 못낸다더니 … 도, 무기명예금증서 등 75건 215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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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기획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 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 원 등 75건 215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체납자들에게 전수조사한다. 도는 SGI 서울보증에 3만 7천여 명의 체납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 원을 체납해 온 A 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티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천8백만 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불법 상속이나 탈세, 세금 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인 매출채권을 보유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받을 돈이 있다는 뜻으로 매출채권 전부를 압류조치했다. 경기도에서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하여 체납 세금을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힘든 것인데, 경기도<NAME>관리과장은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