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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영 등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 차단 추진

### 본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 주택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주) 부영주택 10개 단지를 건설하여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NAME>지난 7.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후 지사는 75일간 다각도로 대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탄 2 23블록 부영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특별 관리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 계획이다. 화성시는 또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동탄 2 호수 공원 주변 부영 6개 단지(A70~A75 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 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 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23블록에서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23블록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달 14일 입법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시공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현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 개선도 관계법령에 의해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 1일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남 지사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 지원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