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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협동조합,‘기본법’으론 부족‘특별법’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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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신협이 실질적 발전을 위한'기본법'과 별도로'협동조합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야 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GRI) 부설 사회경제 포럼 주축으로 열린 심포지엄(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원 공동 주최)'협동조합, 경기도의 꿈을 열다'에서 발표된 논문'협동조합과 자금조달:6가지 대안과 4가지 대안'은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뒤"초창기 협동조합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이 문제에'특별법'과'신협·새마을금고의 통합'필요성을 주장했다. <NAME> GRI 선임연구위원과 <NAME> 법무법인 이종을 변호사, <NAME> GRI 위촉연구원 등 3명의 연구진이 발표한 이 방안은 초기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 ▶조합원 출자금 ▶협동조합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6가지 방안은 모두 기본법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자금의 경우 규모가 너무 작고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원천적으로 법인 대출을 금지하고 없다는 것이다. <NAME> 변호사는"특히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협동조합이 중기 정책 자금을 쓸 수 없다는 것은'기본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안의 불완전성을 꼬집었다. 변호사는 또"경기도 정부 사회투자 기금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라며"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합해 협동조합은행의 규모를 키우고 실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협동조합과 교육:경기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공동연구 <NAME> 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원 연구원)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인프라가 협동조합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주민쉼터로 활용되는 자치센터를 협동조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성·청소년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여성·청소년을 협동조합의 리더로 키우는 것 ▶창업보육센터나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교육을 직접 창업자에게 적용시키는 방안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팀장은"경기도 평생교육은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들여 1,437개 기관에서 130개의 콘텐츠·사업을 수행하는 방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췄다"라며"이를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발전의 문제점과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의료생협은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해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 <NAME> · <NAME> ) 거나"자활공동체의 경우 노동자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의 결정이 생존을 가를 것"( <NAME> )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으며,"협동조합의 발전에는 도 공무원은 물론 이해관계자, 분야별 관계자 등 다단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이재광·이호규)는 등의 다양한 성공전략이 제시됐다. ▶ GRI 사회경제 포럼 = 협동조합 경영진과 전문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지난 7월 발족은 이 포럼은 이금자 두레생협 회장과<NAME>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NAME> 의진 선임연구위원이 간사다. ※ 연구자 명기 시 공동 연주자 이름을 모두 명기해 주시기 바란다에 ※ 발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과 의견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