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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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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수급대상자는 2천800명에서 1만 6천300명으로 늘어나고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도 선보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경기도만 실시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했음)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7년 말까지 연장(경기)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연장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채권 전액을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6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인데, 고지서 송달과 알림, 간편 결제, 지능형 상담이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만 지원되던 시절이 있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율은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했던 지방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한 번만 하도록 한 동시 신고 적용 제도 적용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생활 자격·면허 발급 온라인 발급
내년 5월부터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 8종의 생활 자격 면허증을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서비스가 5월 전까지 제공된다. 전기차 취득세는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소차 취득세는 200만 원으로 공제된다.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신축 건축물은 10%에서 50%로, 대수선(증·개축을 제외한 건물 구조변경)은 50%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된다.
2.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지급(경기)
7월부터 경기도 내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 구직 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1천 명으로 월 30~50만 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된다. 정부 협의가 끝난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성실상 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경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4%대의 무담보·저금리 소액 금융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경기도 고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경기)은 7월 오픈하는데, 온라인 포털서비스를 통해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교육 분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경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 이하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둘째 이후에서 전 자녀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4. 농정/축산/산림분야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확대된다. 양어장과 양식장은 기존 1만 m2 이하에서 3만 m2 이하로,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3천 m2 이하에서 1만 m2 이하로, 산지 유통시설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던 체험시설 운영은 농업어인과 농어업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과 농기자재 제조 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단 농기자재 제조 시설은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 용지로 변경된 부지만 해당된다. 농지전용허가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면적 제한이 종교·수련 시설은 1천 m2에서 3천 m2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천 m2에서 5천 m2, 상점은 1만 m2에서 1만 5천 m2로 완화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경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가 기존 3종 복지관 사회봉사자 2천800명에서 1만 6천3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에 시간제 일자리가 신설된다. 행정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람은 279명이다. 일당 4시간 이상 또는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월 67만 6천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9개월 미만 영아로 확대된다. 6. 환경분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경기)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 제로시티(판교 창조경제 밸리) 입주자나 종사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는 대당 평균 자기 부담액이 약 5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 도시/교통/건설 분야
 2층 버스, 따복 버스, 따복 택시 운행 확대(경기)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 중인 2층 버스가 내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화성,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벽지와 오지 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따복 버스 노선이 기존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오산,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따복 버스에 도는 수요 조사와 공모를 거쳐 내년 중으로 6개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다. 용인까지 따복 택시 운행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6개 시군이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제도인 따복 택시는 1인당 1,100원~1,500원만 내면 시군청 소재지, 장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해제 신청제를 시행하여, 관련 사업이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계획 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계획이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없는 경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8. 재난안전분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기존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던 것이 6층 이상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적용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