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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요금 비싸다’, 현재보다 21%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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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의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 이용요금을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신분당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제안하는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8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속도나 입석 문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서비스와 비교해도 광역버스(68.5%)와 분당선(79.3%)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분당선의 광교~서울 기준 적정요금은 2,255원으로, 현재 요금(2,850원)의 79% 수준이며 광역버스(2,400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신속성(66.3%)과 민자사업 건설(68.1%)이<NAME>인인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에 찬성(78.1%) 하지만, 세금 추가 납부에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당선 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가 간에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사업 재구조화이다.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는 이용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 재정 지원금을 줄이려는 기존 민자사업의 사업 재구조화와 다르다. 신분당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투명한 원가관리와 주무관청의 공공요금 결정권 확보도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신분당선 시설물 중 하부 선로 시설물만 재정 인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철도역, 차량 등은 민자사업으로 존치하는 것이 있다. 하부시설물만 정부가 인수하고 건설한다면 운영 관련 민자사업에 다수의 철도운영 회사가 생겨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운임 인하도 가능하고, 총 6개의 신분당선 민자사업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선로 운영권과 이용료에 대한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1· 2단계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후 추가 연장사업 시 이용자들의 구간별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1· 2단계 요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자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 수도권 통합요금 제도로의 요금 정책 일원화를 제시했다.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는 탓에 수도권 통합요금 제도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된 1단계(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2016년 1월 2단계(정자∼광교) 구간도 개통했다. 수도권 통합요금 제도 형태를 띠고 있는 신분당선이지만 구간별 별도의 민자 운임 9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요금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