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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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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 보트쇼 개최와 해양산업단지 건설과 마리나 시설 준공 등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도정역점 사업으로 시행으로 오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 내려온 해양레저 관련 법(수상 레저안전 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다른 다섯 가지 항목을 국토해양부에 개선 요구했다. 첫째, 공공마리나 시설물 확충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제도 개선이다. 수상 레저사업장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고 싶다는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상 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에 공공마리나 시설의 확대와 마리나 주변 일부 부분 해역을 마리나 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 누구나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건의했다. 둘째, 수상레저기구 등록 기준 완화이다. 20톤 미만 모터보트의 경우 수상레저 기구이나 현재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선박을 이용을 수 있다. 해기사 면허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는 취득이 가능하고 수상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한 일반 국민의 자격 박탈은 곤란하기 때문에, 수상 레저 등록 기준을 슈퍼요트급인 76톤 미만의 모터보트까지 확대하여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둘째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단축 완화이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처리기한이 14일로 너무 늦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편익을 위하여 안전검사 처리기한을 10일로 연장아 줄 것을 건의하였다. 넷째, 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인정기준 완화이다.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정함에 있어 국제 공인기관의 제작검사 인원이 미 반영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 검사 시 국내서 또는 국제 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정된 탑승 인원도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입출항 신고 완화이다.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레저용 요·보트의 신고와 상선 입출항 시에 적용하는 신고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므로 요·보트의 입출항 절차를 수상 레저안전 법에서 정한 운항 신고로 대체하고 단순화된 신고절차를 적용해 줄 필요를 건의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