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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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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 승소로 판가름 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 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현덕지구 사업은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1에 현덕지구 개발 추진 사업자였던 중국성 개발이 시행 기간 내 개발 사업이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및 유 등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 개발은 이에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에 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로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다의 일탈 ‧ 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최종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 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판결은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 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분의 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 주택도시공사(30%+ 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 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제출은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담당자는"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추진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도 있게 됐다"라며"앞으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으로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