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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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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가 지난 4년간 총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대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접수·처리 건수는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접수/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료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종료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접수/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소송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전체 건수 211건 중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 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 + 불성립)×100]은)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 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별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담당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사건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분쟁 조정 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합치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점포에 계약을 강제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계약서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 서 작성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이번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최대화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현황 등을 참고해 분쟁 조정 시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갈등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분석은 결과다. 갈등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때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했다. <NAME> 도 공정경제과장은"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라며"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방안을 찾아 원만하고 투명은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공정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상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고충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예약 후 개별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한국과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