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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행정심판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불시 점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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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불시 점검은 적법하다고 30일 재결했다.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 첫 사례로, 어린이집 직원이 불시에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37% 초과해 어린이집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측정 전날인 휴일에 소방안전 공사를 한 탓에 일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나빠진 것이라며, 사전 예고 없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폐 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성숙해 유해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을 의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가 평상시 실내공기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와 환기에 따라 단기간 내에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불시에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간 장애등급 결정 불복 사건에 대해서만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환경, 건축, 도시 등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 채택은 관련 분야 협회와 학회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에만 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에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