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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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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복지가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NAME> 경기도 행정 2'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내년 1월 1일 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대신도 공공 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 관리 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AME> 부지사는"버스회사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많은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가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어떻게 다른가?'경기도 버스 공공 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성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진행되는 기존'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버스 공공 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못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NAME>기 때문에 제도와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는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는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기사는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각종 복지제도 운용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현재 버스운송 사업 운영 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나뉘고 있다. 이번 공공 관리제 전환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각각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현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확정을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 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운영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 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 노선 1천여 개씩로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도를 관리하는 2개 단일 시군 운행'시군 간 노선'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시군 간 노선'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는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는 운송 사업자와 재정 지원 계약이 체결하는'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노선 입찰 형'2개 유형을 적용으로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 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상생 경영을<NAME>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 노선·신설 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위탁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 입찰 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 관리제 도입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시군 간 노선'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시군 간 노선'중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 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으로 개선 버스 이용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늘어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증가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 공공 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 관리제 최초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의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범위는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총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으로으로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이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NAME>제 재정 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전국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버스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혼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버스를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은 공공 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보전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NAME>제 버스 재정 지원 제도를 개선을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경기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시내버스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의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 교통공사,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자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 관리제 시행 예정으로 대상 노선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공공버스'에는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이에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