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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철도 국비 상향, 경기도 철도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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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국비 상향, 경기도 철도사업 탄력 기대 … <NAME> 경기도 140대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발표 ○ 지하철 연장 사업 국비 비율 현행 60%로 높아져 ○ 국비 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던 별내선, 하남선 본격적으로 탄력 그간 국비 부담 문제로 지연되던 경기도 내 광역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확정은 <NAME>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국비 부담 비율 문제로 답보 상태를 보이던 별내선 및 하남선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 시행일 때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별내선, 하남선을 지자체 시행 대상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국비 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대통령 당선자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 주체 구분 없이 국비 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광역경제권 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소속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재 국비 부담 확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 국비 상향 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