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 본문:
올해 1월부터 공정위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 업무가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조정 협의회)는 가맹점주 A 씨와 B 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가맹점을 2017년 양도받아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B 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올해 2월 26일 도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A 씨는 이전 비용 등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 협의회 위원장인 <NAME> 교수(가천대)는 "조정 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42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이 성립됐고,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중에 있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 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 권한의 추가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PHONE>)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