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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포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 7개 우수 정책, 도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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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NAME>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 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군과 협의를 거쳐 우수한 7개 정책을 도 전역에 전파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오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 협의회는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7개 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를 줄이고,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소음 원격 감시체계 구축 평택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전자고 지 서비스 파주시 5천 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 경계석 표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 허가 개선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이다. 7개 공동협력과제는 각 시군에 전파돼 정보를<NAME>고 시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 허가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시 하자 이행보증 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되었다. 군포시의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도 건축물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분쟁 감소와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 사업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정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과 오피스텔 품질검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수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에 들어간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할 경우 시군별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옥외광고물 법 위반행위임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월평균 21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5% 감소했다. '자전거 거치대(스테이션)가 없는 새로운 공유 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 사업의 목표이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자전거 위치를 검색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면 충전된 계정 잔액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성남시 'IOT를 활용한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 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규제 기준에 근접하면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문자를 보내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치에 나서게 된다. 평택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전자고 지 서비스" 사업은 전자 고지에 동의한 차주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편배송 지연과 분실, 미전달 등으로 인한 민원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전자고 지 비용은 건당 250원으로 등기우편 비용 2,150원에 비해 낮다. 파주시의 "5천 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 경계석 표시" 사업은 집중호우 시 우수받이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 도로 경계석에 우수받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다른 호우 대책과 병행할 경우 단 5천 원의 비용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평택시의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 세력의 주변 도시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등 9개 시군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온라인 정책 도서관에 결과물을<NAME>게 된다. 도-시군 정책기획부서 협의회는 <NAME>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와 시·군의 협력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등 시·군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것이다.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