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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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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소방과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 ‧ 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과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이중 취업 등 각종 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 ‧ 감리 등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은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가운데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각각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 ‧ 영업정지 14건 ‧ 등록 취소 1건) 총 258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를 보면 A 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허위를 꾸미다 허위로 입건됐으며, B 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기술인으로 변경 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B 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로 입건됐으며, D 공사현장은 해당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는"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 ‧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시설 부실시공 ‧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