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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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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책임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닌 게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NAME> 가운데<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정식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3일 발표한'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위임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지자체를 차별하는 건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입법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이 위임된 2016년 경기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 제2테크노밸리 외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통합지침'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바꿔 이미'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두고 <NAME> 의원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개발을 배제하는 건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해제 권한을 100만㎡로 제한한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개발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