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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장애연금 등 경제적 착취한 ‘인면수심’ 40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로 징역 7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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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정에 3 서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 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으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대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있는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사기 등의 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집행유예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 무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 씨(26)를 알게 됐고, B 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교제에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B 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외부 활동 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 씨 측은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속 현금도 자신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 씨 여동생은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 씨 오빠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B 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생활비를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수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금전과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관장 <NAME> )은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A 씨가 B 씨 가족들의 장애를 장애인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후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만들라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 씨 가족을 착취했다'라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NAME> 도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재판은 장애인 학대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 중이며, 장애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장애가 더 이상 불편이 아니고 인권과 동등하게 누리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위탁을 내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정부 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 신고를 진행을 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에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 신고하면 한다를 도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현재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