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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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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및 폐업 후에도 계속 측량 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 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 기준 미달 7건 변경 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 있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국토지리 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등록 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6개 업체는 계속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의 운영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술인력장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 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인. 허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