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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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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 이익(차액 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비용·차액 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유용을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지점을 보유한 A 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이용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에게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즉도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 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행위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 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가맹사업 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거짓 기재한 것은 허위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에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 법 위반내용을 감사원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요한 조사 내용과 A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받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 행위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 수취 및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상품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적용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 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적용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과태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거래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라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참여에을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법 위반 행위를 신고는 경기도 가맹 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과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gg. go. kr/ubwutcc - main, <PHONE>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