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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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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영 중 사업 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 씨는 그 이듬해 부모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시절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사업으로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 업체의 채무 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각종은의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 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대를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 전화로 인해 극심한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 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경기도민 금융계의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중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가장을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주거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방안과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채무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사람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더 많았고,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이하는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명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둔 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점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 고액 부채가 28.2%(4억 원대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이상은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증가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기업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 채권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부실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신청이'돌려 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수도권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있은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과천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등 65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원리금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 신청인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확대는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등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채무를 을 1조 16억 원이나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1월 신규 선임한 <NAME>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고금리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회생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최근 개원한 수원 회생 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소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3대 정책을 통해'경기도민 부채 탈출 119'역할을 다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 - 6014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