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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장설립 불모지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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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불모지 과밀억제권역 인근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있는 경기도 건의 수용.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 보금자리지구와 산업단지로 조성 원칙, 최소 3만㎡ 이상 가능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 산업단지의 이주대책을 위해 지난 5월 마련된'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단 조성 업무처리 지침(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국토부 안은 경기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 이전 등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타당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해 적용 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개발 등을 포함하는 기업 이전 대책을 추진은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 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지침 상의 20만㎡이상으로 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조성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가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안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부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제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완화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르면 내년도 1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보금자리의 구역을 비롯한 수정 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안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영세화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정부는 사업 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무회의의 통과, 광명, 시흥 등의 경기도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1,653개 공장과 제조장이 폐업과 이전 위기에서 벗어나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당국자는"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도 가능해져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일자리와 주택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형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