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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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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이다. 올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한 경기도는 17일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합계로 따지면 2018년 1월은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2019년은 1만 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 검증 기구인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 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 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부천시 A 부동산과 부천시 B 부동산은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고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 부동산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 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는 광고 금지 항목이 신설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