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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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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및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 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기능을 검사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 ․ 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대상로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 기준 미달 7건 변경 신고 등 10건 측량장비 품질과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 분권자인 국토지리 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위반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등록 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등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회사는 인 ․ 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 ‧ 장비가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측량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에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 ․ 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 ․ 장비는 90일 내에 변경 사항을 통보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 중국 국무원 토지정보과장은"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시인 ․ 허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