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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두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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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17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413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신속한 현행화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정비 등이다. 시는 정비에 앞서 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 목록을 오는 2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 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