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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타운 매몰비용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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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부담금은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 7일, 경기도 뉴타운·일반 사업별 출구 지원 정책 발표 ○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70%는 경기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부담 ○ 일반 재정비(재개발·재건축)는 시·군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지원 여부 확정으로 지원할 경우 도가 사후에 10 ~ 20% 지원 ○ 현재 42개 뉴타운 사업들 가운데 12개(30%) 해산 추정 … 경기도와 해당 시 46억 원(경기도는 23억 원) 부담 예상 경기도가 재건축 및 일반 재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부담금으로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도가 각 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경제 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경기도 뉴타운·일반 사업별 출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경제 부지사가 밝힌 출구 지원 정책에 따르면, 뉴타운 추진을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경우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 ~ 20%를 지자체가 사후 지원하게 되는 경기도에는 현재 42개의 뉴타운 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다. 그 가운데 30%인 12개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 당 약 5억 5천만 원을 적용해 약 66억 정도 된다. 도가 발표한 출구 지원정책에 따르면 매몰비용의 70%인 46억 원가량을 경기도가 책임지게 되며, 도는 그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하게 되다 경기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 산정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를 설립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먼저 집행하면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NAME> 경제 부지사는"뉴타운 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을 하한 사업이며, 일반 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것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라며"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합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뤄질 시 145억 원가량의 공공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NAME> 지사 주재로 재개와 관련 도의원들과 시 국장 등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출구 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5일 일반 재정비사업 12개 시? 도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뉴타운 출구 지원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재정비 촉진 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별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여부를 스스로 판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해제 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한 주거환경 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계속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