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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찰 넘보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첫 수사의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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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대규개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사전 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건설업에 허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사전 단속'을 벌여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 9천만 원 상당에 지방 도로포장보수공사 컨소시엄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 ~ 3위 업체를 상대로'사전 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도급자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뒤 A사가'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이 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 근무 기술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근무가 확인돼 기준 요건에 충족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근무로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어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이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또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선 연천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되며, 업체 관련자들은'건설 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득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NAME>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사전 단속'방식에"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 <NAME> 퍼 컴퍼니는 앞부터 경기도에 발붙 <NAME> 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NAME> 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역시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 심사 1 ~ 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NAME> 지사는"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불법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입찰에 발을 못 떼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의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