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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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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의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사업에 대해 최근 가상 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공동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 명단을 가상 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이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는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가상 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별도에 절차로 가상 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각 기관별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체납자의 가상 자산 규모, 추적 조사, 체납과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 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받는 과정에 약 6개월이 소요된다.'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는 체납자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절차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적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 진의 전자 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 자산에 대해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 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해제 등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체납은 체납자의 가상 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 받아 체납자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좌 생성 및 가상 계좌 연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는 외에도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으로 가상 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자가 체납은 가상 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전자적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라며"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징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