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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13년도 예산 15조 6,21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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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금년보다 2.5%(3,859억)나 증가한 15조 6,218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금년도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 보다 3,859억 원 늘어난 15조 6,218억 원 규모로 확정, 9일에 도의회에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및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하여 ① 기업 경영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 ② 영유아 보육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③ 자연재해와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도민 복지 강화 ④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조성 확대 ⑤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북부 FOCUS」에 편성 등에 역점을 둔『4 - LIFE + - FOCUS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3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에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도세의 주요<NAME>인 취득세는 2012년도 수준보다 863억 원이 줄어들게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 예산안은 내수 진작과 물가 상승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하고,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2년도 대비 7.1% 감소는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입은 2012년 대비 소폭 신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12년 하반기의 국내 경기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13년도에도 국내 경기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하방 조정국면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새 정부가 밝힌 4.3%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으로 보고 3% 이내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어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13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여 경기적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수 밑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 활성화를 위해 수요 확대가 어려운는 부문에 대한 인프라와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저신용 가구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 정책적 노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의한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신장에 의해 올해 당초예산 보다 2.7%(1,908억 원)가 늘어난 7조 3,241억 원, 국고보조금은 성장과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2012년 당시도 3조 8,875억 원보다 2,745억 원(7.1%)이 증가는 4조 1,620억 원을 계상하였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7조 3,241억 원 세외수입 8,681억 원에 지방교부세 2,293억 원 국고보조금 3조 3,746억 원의 광특보조금 3,943억 원 국고기금 1.638억 원 등 2,500억 원 등 총 12조 6,042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 12조 939억 원에 대비 4.2%인 5,10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금년도 제1회 예산 12조 8,228억 원보다는 2,186억 원(△1.7%)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다양한 복지 확대 정책으로 사회복지 보건부문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0%에 임박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4조 원대를 돌파한 4조 5,009억 원으로 재정의 경직성과 관련한 예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2년 일반에 규모보다 1,908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가용재원은 2012년 대비 1,614억 원이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의 감소가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NAME>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5조 1,847억 원의 재정보전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2조 5,532억 원 외에 부담금 등 교육청 지원 경비 1조 9,174억 원 및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6,906억 원 행정 운영경비 6,801억 원 등 정책사업 1조 5,782억 원 계상되었다. 한편, 내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04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3만 3천 원 증가하고, 1인당 연간 조세부담은 60만 8천 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