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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난 10년간 국가경쟁력 순위, 중국 15단계↑ 한국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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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이와 지방분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에의 <NAME>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에서 중국의 지방분권을 이용한 초고속성장을 예로 들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세대에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 경제 성장으로 요약된다.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 산업 육성정책, 지역화 육성, SOC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를 직접 운영하는'지방정부 기업가 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 지역 경제개발권 및 지방분권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정부, 지원자 중심적 역할에 주목은 <NAME>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례를 한국에도 시급히 도입을 것을 주문하며 무엇보다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앙은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미시적 차원에서 세부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자 및 지원적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은'수도권정비계획법'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 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적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의 지역 경제 개발 권한 이양 및 조세권 이양을 언급했다. 중국의 국세(53%)와 지방세(47%) 비율이 유사한 가운데 한국도 지방세 대 지방세 비중을 60%대 40%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NAME> 연구위원은"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15단계 하락은 반면,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데에는 지방분권 부재에 큰 요인이 있다"라며"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 학 연 협력 방안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