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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폭염과 녹조도 재난기준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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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염과 녹조도 재난 기준에 따라만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하기로 14일 폭염. 녹조 대책 회의 개최 도는 폭염과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행 자연재해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조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NAME> 행정 1부 지사 주관과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폭염과 녹조 문제가 반복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나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정책 개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침을 행정안전부에 전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대책도 논의됐다. 경로당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만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7월과 8월에 한 해 냉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57,896 가구에 달하는 도내 취약계층을 상대로 1가구당 월 5만 원의 냉방비를 책정, 내년도 예산에 28억 9천5백만 원이나 책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기온 상승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폭염특보 시 상황 관리, 노인 보호, 건강관리 등 3개 분야로 운영되는 현행 T/F팀을 6개 반으로 확대해 복지와 농축산물, 전력 수급, 수질관리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무더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는 소사육농가에만 지원하는 현행 가축재해보험 비 지원 제도를 닭과 말, 돼지, 돼지와어과 양, 벌 등 13개 축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는 농가별 자부담 50%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지원받게 돼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녹조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조류발령 시부터 최고 단계인 조류대발생 발령 시 살포하도록 돼있는 녹조 살포시기를 첫 단계인 조류주의보 발령 시로 앞당기도록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보시 주 1회, 조류주의보 발령 시 주 2회인 현행 조류검사 기준을 평시 주 2회, 발령 후 매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에 사용을 수 있도록 조류주의보 발령 시 댐용수 원금의 10%를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도록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인명피해 및 온열환자만 27명이 발생했다. 녹조로 인한 수돗물 관련 민원 민원은 현재 389건에 그치고 있으나 주말에 내린 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