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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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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제분야 도시개발 분야 생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개혁 위원에 대한 심사가 수여됐으며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와 함께 조례 규칙 심의 등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심의와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 제시된 과제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 시 부과되던 가산금을 3에서 2로 줄이는 것과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6개월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한 자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추진 안으로서 총 49건 조례 38건 규칙 10건 규정 1건에 대한 심사 등이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 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시발점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규제 심의뿐 아니라 개선 방안 제출 등 지역 경제 활력화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 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선과 관련해 불수용된 규제는 처리 권고 규제 개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반영 등 규제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