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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위반건축물 합법화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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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 허가 및 신고 미이행 건물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연면적 165m2 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m2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한편, 도시. 특별 조치법은 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 구역, 도시개발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려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받기를 시 관계자는 희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