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 본문:
경기연구원은 30일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한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드론 제조 기술력 수준에 비해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이 저조하고 정부 드론산업 전략과 현 드론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다. <NAME>는 드론의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등을 드론산업 육성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위원은 "드론 관련 인식조사 결과,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혼선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특구 조성 R&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사업 운영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기술력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뒤처지는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82%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D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규제완화 방안에는 드론 사용분야 전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요건 완화,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창업 요건을 완화했지만, 환경적기술적 요인인 비행 시간(30분), 최대 비행거리 등의 한계로 드론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광고 및 공연분야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을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행금지, 제한, 관제권 설정 등으로 드론비행이 허가된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정책은 "드론의 활용"에 치우쳐 있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 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시연회 등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드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