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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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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만 오던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행정과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안내 - 법정위원회)에 8일부터 공개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구조적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적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립은 법정기구로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경관·방재 등 다양한 분야별 위원 23명과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가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명단이 공개될 때는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로비에 노출될 수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은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위원들이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지 않으나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보장,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위원 명단 발표와 관련하여 부당한 로비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으로 도는 도시 관리(지구 단위) 계획 중 건축 및 경관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