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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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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 공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26일 A 씨도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매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 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재직기간 동안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 씨 도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토지 842㎡를 법원 경매를 거쳐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낙찰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당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토지의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 씨도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 2,966만 8천 원) 대비 더 많은 1억 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 씨는 같은 달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토지의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1로 1층(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농지 일부(224㎡)의 대지를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조사단은"경매의 경우, 우연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게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 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조사단 확인 결과, B 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얻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 씨와 A 씨 부인은 ㈜P사의 대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 씨 도와 B 씨 등의 재산이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당국은 경찰에 부패 방지 권익 법 제86조 3항에 따라 B 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고발 내용에 권리 남용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 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등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따르는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수사도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