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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떼먹으려 몰래 부동산 팔아넘긴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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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부동산에에에 잡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 원대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A 법인 대표 오 씨는 C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임차로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 원대 상당의 감면 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지만 추징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지정서 이를 제삼자에게 매매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7백만 원을 납부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영업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넘겨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경기도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 천만 원을 체납한 윤 씨와, 지방세 1억 1,400만 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등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기간 중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상대로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 조사 공무원이 탈세 혐의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결과 4명이 수사 진행 중에 7천3백만 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토지 매각 후 세금을 납부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 탈루 의심자 24명을 검찰에 공식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공무원적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