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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정한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 보호…관련 예산 5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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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흔히들 계약심사는 책정된 예산을 깎는 과정이라는 오해를 받는데 반해 일부가 예산을 늘린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올해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액 금액은 59억 원, 감액 예산은 851억 원이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공사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 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는 올해의 경우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근로자가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C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 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철근과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가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 원에게 증액했다. B 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되어 있던 인건비를 100% 모두 반영해 3억 5,614만 원을 증액했다. 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각종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C 시 본관<NAME>교체 공사를 심사할 때는 2019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돼 왔던 시중노임 단가를 2020년 입찰 시점으로 반영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800만 원에서 9,053만 원으로 늘어났다. D 기념공원 건물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단가로 정하고 있던 것을 하반기 기준으로 변경해 위생관리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세심하게 살폈다. 도는 E 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운영은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가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 원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깎을 준 사례도 있다. F 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 원이나 G 시설 화장실 개선 공사에서는 272만 원, H 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 원이나 증액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수령이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퇴직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NAME> 도 계약심사담당관은"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 업체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은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면서"누구나 납득을 수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실시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