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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 <NAME> 3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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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NAME> 의원 대표 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NAME>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NAME> 3호 법안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NAME>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 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NAME>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NAME>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을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NAME>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지사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NAME>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 2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할 때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10여 차례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지사는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