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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이렇게 편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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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 씨는 몇 달 전에 자동차를 팔고 새 자동차를 샀다. 차량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고지를 받는 기간은 이전 후 정기분 납부 기간에 일하여 산정된다고 해당 시청에 문의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종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지방 소득세 관련 가산세 규정이 국세 규정과 달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세무사 B는 사례 2에 해당된다. 세무사 자신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객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답답함을 느꼈다. 항상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 소득세 가산세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는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해 7월 31일(금) 안양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일선 담당자들이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차량 이전 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차량이 전 후에 종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차량 이전에 따른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또한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고쳤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34건, 지방세법 시행령 19건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불명확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며, 지방세<NAME>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이러한 개정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얻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지방세 운영을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