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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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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며, 목적 사업 수행 위한 기본재산(건축물 등)을 기소유 및 출연에 하자가 없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보통재산 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에서는 65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소 장애인이 30인 경우 2억 원, 20인 경우 1억 5천만 원, 10인은 1억 원의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 65개소는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총 65개소로, 도는 이 시설에 매해 시설 당 7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설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 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라며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입소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을 방해하고 있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중 비영리 목적을 위한 운영이 확실하고, 운영 실태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 해 경기도는 법인설립 완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환 절차 외에도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