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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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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금지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불이행 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2020는 10월 13일부터 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발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모두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안경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상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 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검찰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