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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근로자 퇴직금 문제,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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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도 해결하지 못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도민들의 새로운 문제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감사관실이 사전적으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 262건을 접수해 232건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민들의 고민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10월 광명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한 것을 비롯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광명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노동자 8명은 2013년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1월 4일 자로 돼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광명시 중앙도서관은 직원들의 상심을 지켜보던 중 2014년 6월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퇴직금 1,298만 5천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도서관 측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반환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근로자들과 시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퇴직금을 시가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광명시로부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받은 도는 해당 근로자들이 업체만 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서를 광명시 공무원에게 발송했다. 광명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퇴직금 1인당 170만 원과 미지급 임금 이틀 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일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공장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신한일전기는 1976년 공장부지가 공업지역과 주거지로 나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한일전기 관계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1983년부터 산업자원부를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40년이 넘도록 공장이 낡고 위험해지자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으나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용도지역이 기존 건축물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한 도는 부천시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신한일전기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통일하도록 도는 부천시에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신한일전기 용도변경 문제가 계류 중이다. 신한일전기 <NAME> 노조 사무국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30% 이상 직원이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컸는데,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인해 지금은 모두 신축공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라며 고마워했다. 세 번째 사례는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용지 분할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12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구성해 입주했다. 협동화 협의회 회원사들은 부천시에 해당 지분만큼 산업용지를 개별적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원사별로 공장 입주계약도 할 수 없고 공장 용지도 분할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감사를 받을까 봐 도에 사전컨설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산업용지 분할은 관리기관인 부천시 승인사항으로 공장 설립 완료 후 시가 협의할 것, 산업 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용지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천시 역시 협의회 구성원별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NAME>협의회 부회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지금은 12개 공장이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장을 신축 중이고 추가 고용 계획도 세워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나 특혜 의혹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어려운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전국 시도에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NAME>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전 중앙부처에 확대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추진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