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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공정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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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 재단(대표이사 <NAME> )은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쟁점이 되는 31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는 보고서(G - Welfare Focus)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에서 위탁과정과 심사 기준에 관한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 도내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수탁은 심사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고 무엇을 심사하는지(심사항목) 알 수가 없거나 심사항목별 채점 규정, 채점의 근거가 될 필요 심사서류에 대한 규정이 미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은 기준 이외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시설별(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 절차가 상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서로 다른 위원회 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나 한 기초 자치단체 내에서 시설별로 위원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두 가지 쟁점의 대안으로 선정에 수탁자 심사 기준과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담기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경기복지 재단 <NAME> 관계자는"작년에도 도내 3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수탁신청자 간 공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을 수밖에 없다"면서"그 대안으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담당과(팀) 별다른 형태로 운영은 조례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 운영·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지속되는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