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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세 담당 시·군 공무원에 소송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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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여주시 <NAME> 주무관은 취득세 15억을 고의로 탈루한 아파트 시행사인 M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체납액 19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김 주무관은 M사의 사해행위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자료 수집과 수 십 차례의 현장 출장을 나갔다. (사례 2) 김 주무관은 소송이 제기된 2011년부터 대법원이 선고된 2013년까지 2년여에 걸쳐 당사자인 M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일부 수분양자로부터 거의 매일 모진 협박을 당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진정서와 탄원서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용인시 <NAME> 주무관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후 관광시설로 가장해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9억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14일 대법원에서 용인시가 최종 승소했다. 김 주무관은 2012년 2월부터 약 2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집단민원과 협박을 원고들로부터 받아야만 했다. 담당자와 팀장은 원고들의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세 번 이상 불려 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입 관련 소송에서 이긴 공무원에 대해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군이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 있어서 승소할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격려금을 주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다. 현재 도세와 광역 시세는 지방세법 및 각 도광 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에 대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업무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게 된다.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 여기에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 제기 등에 따른 업무 과중과 징계 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일선 시·군은 "그간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리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하여 포상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포상 제도가 시군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 세정과장은 기대했다.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