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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범칙금·과태료 1천4백억 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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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4백억 원에 이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지정한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날도 교통 범칙금·과태료, 연간 1천4백억 원> 을 통해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도입으로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2009 ~ 2011년) 경기도에서 징수한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연간 1천4백억 원으로 전국 6천4백억 원의 22.3%에 달한다. 경기도만 교통 범칙금을 보면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높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그 뒤를 따른다. 법규 위반으로 나타난 사고 유형에서는 교통상 불이행이 9만 8천 건으로 전체 1십7만 3천 원의 절반 이상인 57%이며, 신호위반이 2만 5천 건(15%)으로 그다음이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1년 기준 해마다 약 8%씩 증액되어 2010년 기준 3천3백억 원이다. 도내 시군에 투자된 예산은 2천3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이며, 이 가운데 시군비가 75%로 대부분을 분담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하면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는 지자체에 숨통을 틔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범칙금·과태료 1천4백억 원은 경기도 전체는 예산 2천3백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NAME> 마련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목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항목별 세부정보가 투명하여 유형별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 교통 범칙금과 법규 위반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용이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는 범칙금·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게가 순리"라며,"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