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품질 높일 인증 지표 개발

### 본문:
경기복지 재단(대표이사 <NAME>)은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복지 재단이 이용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착안해 노인 요양 시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용자 10~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현장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기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증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요양보호사)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 시설 내 학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로는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에는 2015년 말 현재 노인 요양 시설 1,535개가 있으며, 2011년 대비 2.6배 증가했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반면,<NAME>상자인 등급 판정 인정자 수는 1.4배 증가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설 간 불법적 경쟁 및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결과가 시설들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 찾아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지만 노인 요양 서비스가 대인(對人) 서비스임에도 입소자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경영시스템 안전 돌봄 서비스 인권 입소자 삶의 질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지표를 개발했다. 인증은 모듈(Module) 형태로 구성되는데, 모든 영역에 대해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곳만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증 절차는 일정 점수와 과락을 두어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을 넓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인증받은 시설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인증한 시설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라는 효과로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용자는 시설을 선택할 때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와 별개로 업그레이드된 시설 중심으로 공공재를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내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시설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NAME> 경기복지 재단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험금 지급과 급여제공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