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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 재원

### 본문:
기금 여유자금 사용은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것 통합 관리 기금은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NAME> 26일'자치단체, 통합 관리기 금서 이자 충당 심각'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이 통합 관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것 등의 내부거래로 재정 부실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설명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 1. 기금도 지방재정의 한 부분임. 일반회계<NAME>이 부족할 때 외부자금인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내부자금이라 할 수 없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적립한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합리함. 통합 관리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 사업 및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사업의 융자<NAME>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용하는 것임. 안전행정부에서도 유휴<NAME>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2. 보도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가 금융권보다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통합 관리 기금을 자주 쓰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군별로 지방채 발행규 모를 할당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한 발행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는 규제 탓"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경기도만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시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가 시·군의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는 것은 아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