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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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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 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 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 2천여만 원을 환급 조치했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 15건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맡고 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환경영향평가 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 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는 이유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과 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A 시에서 진행한 "B 오픈세트장 조성 사업"의 경우 허가 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 8천여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C 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 사업도 2016년 11월 7일 주택 사업 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 누락으로 인한 국가<NAME>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관은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