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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개발(뉴타운)에서 마을단위 주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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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수요 감소 시기에 적합했던 전면 철거 재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실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밝히고, 노후 주거지 재개발 방안을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 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0년 기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9.8%(37.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절반 이상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10.8m2)은 경기도 전체 평균(24m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2%로 40m2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경기도 내 반지하·옥탑방 거주자는 약 15만 가구(4%)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 중 66.6%는 다가구 주택에, 83.3%는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월세 거주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규모는 작아져 60m2 이하 규모 거주 비율이 60.8%로 고소득층(1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층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다. 인구증가 둔화, 경기 침체 등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 확대기에 적합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철거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 계획』(경기도, 2013)에서도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주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에 그치고 있으며, 52%가 주택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NAME>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이 쉬운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수요가 몰린 구도심 지역의 주거지원은 미흡해 주거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연구위원은 정든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제안한다. 이는 소규모 주거정비(개량·증개축·신축 등)와 주차장·쓰레기·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복지·치안 등 삶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며 지원 수요가 많은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 지구"(가칭)를 신설하여 노후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균형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 기금 신설 등을 통해<NAME>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주거복지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 <NAME> 연구위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