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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폐업 위기 공장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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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감사 시스템이 폐업 위기의 기업을 위기에서 구했다. 13일 도에 의하면 건폐율 조정 문제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광주 곤지암읍 소재 A 공장이 경기도 사전컨실팅감사를 벌여 애로를 해소하고, 50여 명의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기업은 1973년 폐업 당시 준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20%로 건폐율이 하향됐다. 이는 공장주 B 씨와 그의 형 C 씨의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 분할 소송을 거쳐 현재가 있는 부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이 있는 토지의 건폐율이 43.6%로 상승하게 된 것. 여기에 C 씨가 분할된 자신 명의는 토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건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해 기존 건물을 50% 이상 철거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결국 A 기업은 문을 닫을 처지에 내몰렸다. 도 기업 지원과는 A 기업의 폐업을 막고자 고문 변호사 자문을 6회나 받고, 국토교통부에 유선 협의를 하였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에 개선를 요청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미비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공장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용도지역이 바뀌어 건폐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 시 10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을 A 기업에 대해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고, 5월 말 A 기업에 통보했다. 이에 의해 A 기업은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을 수 있게 됐으며,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과 근로자 50여 명의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게 됐다. <NAME> 도 감사관은"앞으로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