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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메르스 격리자 16,700여 명… 격리 세부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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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만 6천 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격리조치가 한국 사회 초유의 관심사였다. 한국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2015년 12월 10일 현재까지 퇴원 146명, 치료 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현재까지 격리자는 총 16,752명이다. 경기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를 바탕으로 올바른 격리조치 방안을 담은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메르스 감염 환자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1,64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에 이른다. 전 세계 감염 환자의 87%에 달하는 1,427명의 환자가 중동지역에서 발생했고, 그중 587명이 사망하여 중동지역만 따져도 41%에 달한다. 한국은 중동지역 다음으로 치명률이 20%에 육박하는 국가인데,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이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격리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격리자들이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된 것은 가능한 최소 범위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와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