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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최우수 아이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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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규제 개혁 최우수 …들"관허사업 제한 체납 기준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자"성남시 공무원들이 낸 정부형 아이디어 가운데"관허사업 제한 체납 시기한 상향 조정안"이'최우수'로 선정돼 연말 시상 때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 아이디어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하는 한 소액 체납자의 관허 사업 제한 조치를 3건 이하부터 1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규제 개혁안이다. 성남시는 자체 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이 낸가 498건의 규제 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6건을 놓고 12월 5일 심사해 최우수는 선정했다. 다른 5건은'우수'로 선정해 포상금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우수 과제 가운데 한으로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 분실 시 재발급에 대한 도서대출 정지 기간을 7일에서 당일로 완화하는 규제 개혁안이다.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인 아파트 주민센터 방문 신고, 물품 구입 등 절차를 없애고 전화 신고 등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이다. 이 외에도 등기소, 공증사무소, 각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인터넷에 전산으로 직접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개혁안 등이 우수로 선정됐다. 6건의 과제는 앞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으로 분리해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조례 제·개정을, 지자체는 해당 부처에 건의·조율을 통해 법령 등 개정 작업을 통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전화> 정책기획과 규제 개혁 추진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