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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지방세 결손처리 강요에 대한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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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세금을 안 걷고 결손처분을 강요하고, 이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 내용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는 ○ 해당 기사는 결손처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체납 세금은 즉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 결손처리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결손처분 사유)에 따라 철저한 재산 확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징수권 소멸시효(5년)도 래 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집중해서 세금을 납부로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로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체납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름. ⇒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은 납세자가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낸 경우가 1,000건을 넘었다는 기사 내용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한을 버티면 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 경기도는 체납 세금과 관련해 부진사유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은 체납 세금 징수가 부진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손처리를<NAME> 것은 사실만 ○ 도는 체납 세금 처리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여비를 비롯한 업무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활동 목적 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결손을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광역체납처분 반 등을 통해 추적 징수하고, 명단 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등의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