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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적 금융으로 세금 부담 없는 생활형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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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생활형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실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임대주택,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 사회적 복지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형 복지 정책과 사회적 금융>에서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 생활형 복지가 가져오는 정책적 변화 물결 =자의 삶의 질 보전 향상을 위한 생활형 복지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 교육형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각 영역의 복지 패러다임은 생활형 복지 정책 도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 복지 체계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통복지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발전 방안으로 도시마다 인구 25%에 불과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도로환경 개선, 안전한 횡단보도 표지판 제작 등이 있다. 학교 시설 중심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중심으로의 전환도 강조됐다. 학습 - 고용 - 복지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시니어 붐 세대가 은퇴를 계기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생활 수준·지역·세대를 중심 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해 일상 속의 문화 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약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도 덧붙였다. ▲ 생활형 복지,<NAME> 조달은 필수로 <NAME> 선임연구위원은 자선 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생활형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NAME> 조달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정된 정부<NAME>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준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사회적 금융으로 최근 영국, 미국 등 운영 중인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 Social Impact Bond)은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복지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고 정부 채권과 SIB 판매대금으로<NAME>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감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경우에만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을 경우 원금과 평균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한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SIB 이외에 투자위험을 낮춘 사회성과 연계 옵션(SIO ; Social Impact Option) 도입 등의<NAME>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했다. SIO는 투자 원금은 보장하되 필요에 따라 이자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낮추면서 투자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주) 복지 투자·보험사를 중심으로 SIB 및 SIO 발행과 복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투자도 한다"라며,"경기도는 사회적 금융을 도입하며 지역단위 생활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재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