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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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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市도"정신질환자 의한'묻지 마 범죄'예방·사법 입원제 도입해야"6일 분당 경찰서 방문 … 피해자 지원·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NAME> 시장이<NAME>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NAME> 시장은 6일 분당 경찰서를 방문하여"신림역 총기 난동에 이어<NAME>역 칼부림 사고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공격을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고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분당 경찰서는 정신질환 발생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및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NAME> 시장은 이날 흉악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 <NAME> 질환자에 대해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사법 입원제'를 시행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 사회,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사법 입원제'는 의사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한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게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NAME> 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 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 활동자 등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강화에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경찰서를 경찰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일 사건 신고 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주는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NAME> 시장은"성남시 정 <NAME> 건강복지센터에서<NAME>역 인근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영상을 게시하고, 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일 분당 경찰서와 피해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경찰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하여 재산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면 사망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지원, 목격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공보관실 공보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