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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폐업 위기 공장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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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에 놓인 공장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감사 시스템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폐율 조정 문제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광주 곤지암읍 소재 A 공장은 경기도 사전컨실팅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50여 명의 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기업은 1973년 설립 당시 준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20%로 내려갔다. 문제는 공장주 B 씨와 그의 형 C 씨가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공장 부지와 나머지 부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C 씨는 분할된 자신의 토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공장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A 기업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 기업 지원과는 지난 4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 기업의 폐업을 막고자 고문 변호사 자문을 6회나 받고, 국토교통부에 유선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인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 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한편,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에 한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이 A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고, 5월 말 A 기업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 기업은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래 근무해 온 유능한 근로자 50여 명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