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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자 뿌리 뽑는다 5월 한 달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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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돈을 새는 곳이 없이 공정하게 거둬 꼭 필요한 세금과 낭비가 없도록 써야 한다. 이것이 공평과세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과<NAME> 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NAME>관리를 위해 5월 한 달을 지방세 징수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과연도 누적 체납액이 4만 7740여건에 94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함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마련에 지만 체납액 징수는 1회 성이 아닌 범위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간부 공무원은 물론 담당급 이상 직원도 체납자를 찾아 독려하고 찾아 나선다.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별 정리 기간에는 납부안내문 작성 등 납세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 재산, 급여 등의으로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실시된다. 또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와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거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 소간의 공정률 경쟁을<NAME>기 위해 징수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의 30%인 28억 3천만 원을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 등으로 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며 ″ 공평과세 실현과<NAME>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