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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국가가 나서야” 범정부 TF구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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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과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한 각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그간 경기도의'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더 큰 틀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도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NAME> 스스로는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 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원활한 실행이 바람직한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공무원과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범정부 TF'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 현실을 감안과<NAME>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며"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 있는 TF 구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적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그간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과 주택, 농업, 축산 등 다방면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NAME>장을 중심으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 현장 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아울러'경기도형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으로'거점 형','직주 근접형','빈 건물 활용형'등 모두 3개 유형의 경기도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전문 상담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생활 ․ 인권 등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고용주 대상'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