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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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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국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결의한다. 도는 새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압수수색권 행사와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세 공무원에<NAME>는 범칙사건 조사 권한이 부여된데 이은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도내 각 시ㆍ군의 세무공무원 225명이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받았으며,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 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은닉 혐의는 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와 함께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 와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1월 말 현재 38명 출국금지 중), 3천만 원 이하 체납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만 3,166명 홈페이지 공개 중) 특히, 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가 장기 체납된 체납자는 도 광역체납기동팀(3명)과 광역체납기동반(54명)의 현장밀착 징수활동 대상이 된다. 이같이한 내용의'2013년 경기도 체납 국세 징수대책'은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 시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경기도 체납관리 포럼'을 통해 각 시군 세무업무 공무원에게 전달을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 사례(성남), 차명계좌 등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한 징수 사례(안양),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징수통합 관리 시스템 운용사례(안산), 체납자의 외상매출금 추적을 통한 징수 사례(의정부) 등 각종 징수 사례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로는 이는 가운데 금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 지방세 부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며"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조세정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