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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논평)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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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을 사유화라고 표현하며 반대만 일삼는 성남시 입장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밝힌다. 1.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바꾸면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사유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임. 2가 시외버스의 사유화 운운하는 경기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 그렇다면 경기도 내 3천여 개 시내 ‧ 외버스 노선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모든 버스 노선이 사유재산이란 주장인데 과연 이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 ○ 한정면허로 운영 중인 공항버스 3개 사는 현재 운행으로 이용객 4.3배 증가, 도로 여건 개선, 평균 영업이익률 증가 등 사유로 한정면허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한정면허를 고수는 이유는 없음. 2.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보유는 기업에게 허가해 주는 등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97년부터 향후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임. ○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면서도 더 적은 요금을 받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19개 사에 비교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시내버스 면허 전환은 국토부가 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므로 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도 있음. 3. 요금 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 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적용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궤변에 해당한 것으로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공개모집으로 더 나은 공항버스 서비스를 기대를 수 있음. ○ 경기도는 이미 공항버스 3개 사와 요금 인하를 요구는 바 있으나, 일부 운송사가 요금 인하를 거부하는 등 요금 조정이 어려움을 겪었음. ○ 공개모집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증가 등을<NAME>는 등 경쟁력 높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버스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음. 4. 운수업체를 황금알 같은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숙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성남시에 비싼 요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시는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전부터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면허 전환 계획을 공표하고, 경기도의회 산하 버스운송 업체 등과 공항버스 운행 발전 방안을 논의나 왔음. ○ 1년도 앞둔 이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조급한 전환"운운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지나치는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성남시는 사실을 모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 경기도는 적법한 절차에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민들이 최대한 낮은 요금(ex, 수원 호텔캐슬 ~ 인천공항 12,000원→7,300원, ▽4,700원/성남 신흥동 ~ 인천공항 11,000원→8,700원, ▽2,300원)으로 편안하게 공항버스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14 경기도 대변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