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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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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행위허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시 가화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비시 가화 지역 관리 제도의 한계점과 해결 방안을 담은 <비시 가화 지역 관리, 해법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가화 지역은 지구도 상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3.9%)을 의미하며, 비시 가화 지역은 이를 제외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12.7%)과 비도시지역(83.4%)으로 구성된다. 2015년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화 지역의 경우가 가 지역이 9.2%인 반면, 비시 가화 지역이 90.8%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도시의 대부분이 비시 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는 기반 시설 설치 밑과<NAME>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등 비시 가화 지역의 계획입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도시화 방지, 공장 등 시설 집단화, 공장도 설치 등 비시 가화 지역의 계획입지를 유도·관리하는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 방안, 기반 시설 부담구역, 준산업 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있다. <NAME>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비시 가화 지역 규제 개선방안으로 계획 - 비계획지역 간 허용용도 차별화 공장·창고 등의 계획입지 유도 위한 시스템 보완 지역주민 주도의 정비 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김 공감도 시 연구 실장은"비시 가화 지역 역시 계획 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를 통해 개별입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이나 공장 등이 주거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입지를 확대로 한다"라며"계획입지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마을 만들기와 같이 시민 주도의 지역재생과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는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가장 문제점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38.9%), 기반 시설 부족(38.2%)이며, 문제로 지목한 시설은 공장(47.2%), 동식물 관련 시설(19.4%), 다세대⋅다가구주택(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9.7%) 등이란 나타났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시 가화 지역의 계획입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