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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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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재정 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재정 분권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의 축사와 <NAME> 부의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 및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재정 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확대, 지방세의<NAME>의 발굴, 재정 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사를 한 경기 도의회 부의장이 밝혔다. 개회식 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성결대 <NAME> 교수는 재정 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NAME>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 기금 운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NAME>의 <NAME>과 방향 전반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미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NAME>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로운<NAME>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NAME> 의원은 "지방재정구조는 궁극적으로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NAME> 재정정책과장은 "재정 분권은 이해관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으며 강원 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분권에서 사무에 대한 1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방교부세, 지역 발전상 생기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분권은 세입 분권이 핵심이지만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 교육교부금의 확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AME>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 정부의 재정 분권 방향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