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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道,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해소 법률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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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체납해소 법률 개정 … 납부 기간 단축, 금융권 재산조회, 해외 출국 제한 건의 경기도(도지사 <NAME> )는 부동산 실명법 관련 과징금 체납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게 도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채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월 초 현재 체납액은 1,325억 원이며 미수납률은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가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지 제도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나 위반 사실이 실명전환 이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 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높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기간 단축, 금융건 재산조회, 해외 출국 제한 등의 내용을 이 건의안에 담았다. 도의 건의안은 통상 3개월인 납부 기간을 단축해 납부 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금지로 했다. 또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부동산과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출입국 관리법'을 제정으로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출국 제한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 같은 개정 건의안이 반영되어 법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체납해소에 높은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3월 중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마련으로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