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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12건 적발·지방세 6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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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매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위법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이나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각종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지방세 특례 제한 법'은 입주 자격에 맞는 업체에 대해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호실을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또는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 온 지방세 65억 300만 원이나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매각이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의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 법인은 용인시 관내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건설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추징했다. B 법인은 광명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 디자인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측이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법인세 등 4,600만 원에서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받은 C 법인 역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소유가 대표로 있는 D 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약 400만 원을 추징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감면 혜택을 위해 지 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벌여<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