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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축허가제한 권한 등 시군에 위임

### 본문:
앞으로는 경기도 내 시장 군수들이 건축 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건축 허가 제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시장·군수에게 건축 허가 제한 권한이 부여되어 시장·군수가 담당하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린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하였으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태상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