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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사업 활로 개척위해 제도개선 추진해야 - 사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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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및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 주택 건설협회 등도 참석하는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선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업무 집행 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나,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등을 포함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 기관 간의 토의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는 법령 소관 기관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을 건의키로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수 항목 간소화를 통해 경기 상황 등 사업성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간담회에서 토의된 제도 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시까지 긴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라며"그러나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으로 제도 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굴에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