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전문

### 본문:
행사:도지사 초청 정책협의회 전문 일시 ; 7월 2일 08:00:식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참석:국회의원 30명(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9명, 정의당은 1명) 정책협의회 내용 경기도지사 인사말 <NAME> 도당위원장님, <NAME> 의원님 모두 비도 많고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지방재정은 파탄 상태다.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 4·1 부동산 정책 효과 없다. 지방 재정도 위기 상태다. 지방재정도 올해 세수결함이 약 8000억 이상이다. 당장 재정 문제가 닥치는데 중앙에서는 이 부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중앙은 의원님들이 세법을 고치지만 지방에는 아무것도 못 간다네 기채를 하면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짊어질 인구가 없다. 부모가 100원을 빌리면 아이들이 200원을 빌려야 한다. 사실 기채는 양심상 어쩔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단순 보육료 문제만 문제는 모든 재정 전반에 대해 여야당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위기다. 단순 위기가 되다고 세금도 안 들어오고 대책이 없다. 경기도는 50%가 부동산세 수다. 약속한 부분은 세금 등 많은데 지난 7년간 복지비가 180% 늘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고 세금을 깎는다지만 더 깎아줄 수도 없다. 엄살이 아니라 장부상 다 나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디 잘 살펴보고 신속하고도 초당적인 대책을 살펴주시라. 오직 국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당 대표은 <NAME> 의원 오늘 일찍 비가 온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선이 시작은 지 한 참됐는데 중앙재정도 지방재정도 문제가 되다 보니 대선 때 각종 정책이 한 치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저도 동감한다. 내년 대선 총선이든 공약은 중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약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25%가 사는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공감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52명의 국회의원은 경기도에서 선택받은 선출 의원님이기에 당을 초월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한을을 맞대주시라. 지방재정 도당위원장님과 긴밀히 만나서 양당 간 공조를 통해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NAME> 경기도 도당위원장 오랜만에 도에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도정 설명회 하는데 뜻이 있고 보람이 있다 생각한다. 국가 발전과 함께 경기도 발전을 함께 해야만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함께 헤쳐 나갈지도 할지를 알아야 한다. 못하는 것은 쓴소리를 하고, 잘하는 것은 협력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NAME> 기획조정실장 오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볼 경우 8600억 원의 재정결함이 있다. 작년 12월 말부터 13년도 세입이 많이 줄고 있다. 13년에 3000억 원도 재정 안 들어오고 있다. 지방재정은 늘 추경을 통해 각종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난해 4300억 정도 예상했지만 전체적으로 8600억 원이 부족하다. 영유아 보육비는 2000억 정도 예산 확보하고 6000억 부족은 1차 감액 도비의 도로·소방 관련에 대해서만 해서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큰 민원이 될 것이다. 4000억 원은 올해 집행해야 함에 불구하고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상황 뒤로 가면은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 도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육료 부분에서 국가가 약속한 부분을 현실화해줘야 한다. 연차적으로 매년 증가해서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다. 지방 소득세 5%에서 20%까지 올라야 하는데 경기도는 5% 오르면 4900억 정도의 세입이 증가한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라. 도지사 전체 세수의 50%가 부동산 관련이다. 지난 4월 1일 의원님이 조례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소용이 없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어떤 조치도 없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경기도는 효과가 처음에 올라오는 것 같다가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졌다.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지 않다. 부동산 인구가 이 정도 되라고 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다. 인구 추세 자체가 부동산의 시대는 갔다. 이것이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시대착오다. 사람이 일을 하고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에 대한은 것은 끝났다. 지방 전체가 어렵다. 중앙은 세율을 올리고 새로운 세율 신설 가능하나 우리는 불가능하다. 기채는 나중에 갚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NAME> 기획실장 세입 관련 보충하자면 경기도 정책 추진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올해 대비 4%로 맞춰 짰는데 지금 2% 초반 대다. 그 차이가 4700억 원과 5000억 원의 결손이 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도지사 얼마 후 마사회장을 만났는데 레저세도 부족하다. 경마장 마사회도 비상이다. 우리가 그냥 지방에서 일만 하는 것 아니라 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재정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 <NAME> 의원 저는 오늘 정책 회의가 시기적으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통상 개념으로는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정책 협의회를 해 오다가다 장관들 만나면 한마디 던지고 해서 정책협의회가 된다고 할 텐데 조금 아쉽다.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책협의회가 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경기도 6개 시 징수율에 대한 교부금 교부하는 게 2018년까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재정이 상향 평준화되는데 정부 재정으로 보충을 해달라고 일단 이야기해놨다. 기회조정실장 <NAME> 특별교부세는 경기도에만 적용은 제도다. 전체 지방세 중 25%다. 당시 경기도 9개 시는 지금은 6개 단체. 지방세는 85%~ 90% 조례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에 큰 부담이 된 지 않도록 하겠다. 수원 <NAME> 의원 인덕원 수원선은 예비타당성 검증를 통과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조사를 다시 보고 있다. 박 후보 시절 안양에서 했다는데 거기는 반드시 완공해서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이것 확실히 해야 할 듯. 예비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은 것은 문제가 있다. 지사님이 대통령께 전달을 잘해서 반드시 인덕원 수원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양 일산 <NAME> 의원 기획 재정위원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오늘 지사님의 말씀을 보고 굉장히 새롭게 느꼈다. 예산 관련 특위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 내려온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기재부나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가 안 그렇다. 보육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였고 그런데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을 처음 알았다.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몇 년 전 뉴타운 문제 좀 벌려 놓으셨는데 뉴타운 매몰 비용을 이번 임시 정부 때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이 현장에서 반대했다. 그런데 경기 인천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협약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다 끝나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왜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끝났다. 지티엑스 이야기하시는데 기재부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 경기도에 공약 135조는 전혀 없다. 다 끝나고 또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경기도 공무원 모습을 보기 힘들다. 기재부와 새누리당 의원 반대하는데 종친 후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가. <NAME> 의원 국가 재정이 없다고 예상도 했다. 그걸 예상하지 않고 8천억 이상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당분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를 두고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기도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는 비전 제시가 필요도 한다.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돈 줄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당장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인데 GTX 사업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경기도 전체 비전을 가져야 된다가 경기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만큼 경기도 북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등 나름대로의 예지력과 공약을 국회의원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할 것이 많은데 재정이 어렵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우리가 꼭 먼저 해야 하고 뒤로 미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내년 재정에 어려울 때에 대비를 우리가 예측한 것에 비해 나름대로 원래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봤는데 올해 성장이 멈춘 상태라 부동산도 4,1 정책 취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도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도 좋은데 지방재정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보육 같은 것도 국가에서 약속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50%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4천억 손실이 됐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수도권 부동산과 그린벨트, 상수원 등 규제가 해결도 안 되고 역주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입법이 진행되고 수도 권고 외자유치도 어려워 국내 투자도 어렵다. 국가에서 먼저 지방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셔야 하겠다. <NAME> 의원 정책협의회에 나와서 타이밍을 잘 잡게 했으면 좋겠다. 애피타이저를 해야 하고 디저트를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이미 예상 가능했다. 실 매수자들이 주택 매입 시효를 앞당긴 것이다. 이미 발표는 것인데 부동산 세수 안 들어온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부가 공약을 했는데 지방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지방 부담이 너무도 많다. 30조로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공약은 또 하겠다고 했다. 130조에서 170조로 또 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사님이 비명소리를 질렀는데 박 정부 공약을 하나고 졸도해야 한다. 굉장히 비상하다. 우선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는데 시도지사들이 직접 제기하고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해달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균형 발전 계획에 참여한 학자들은 과거 균형 발전과 다른 대안적 모색을 한다가 우선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 계획과 수도권 정책을 융합할 수 있는지 빨리 타진을 해야 한다. <NAME> 포천 의원 지금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도 재정도 어려운데 분위기상 일부를 삭감하는 분위기다. 저는 SOC 대폭 삭감보다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경기도 예산 여러 종류 있는데 여러 지자체 걸친 SOC 예산이 있다. 정말 어려운 경기북부의 복지는 그 자체가 복지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주민도 힘든데 SOC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삭감은 맞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냥 수도권 규제 일반 완화는 문제에 빠질까 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 군부대 있는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만으로도 큰 문제 가다고 군부대 주변 규제를 보다 완화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두 달 전에도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여기서 의원님들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경기 도도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올해 초에도 하고 여러 번 하셨는데 좀 더 자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요한 건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회의 시스템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NAME> 포천 현재 경기도 예산이 8600억 원의 정도 필요로 한다. 정부가 2014년 성장률 4%를 잡아 나서 4700억 원의 구멍이 생겼다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최종 책임은 지사님이다. 이러는의 모습을 헤쳐 나가야 함은 지사님의 몫이다. 정책 협의회에 대한 타이밍과 시점에 관한 의원님 지적이 맞다. 당장 부동산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당연했다. 그런데 엄청난 결손에 납득 안 된다가 현재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지 못하고 세수 부족하다는데 정책은 반대로 펼치고 있다. 민간 산단 제제를 먼저 하고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민간 산단 중 수 백 배을 들여 산단을 만들었는데 허가를 안 해줘서 도산에 있다.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도 개발자도 상생할 수가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만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제재를 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하고 있다. 민간 산단은 수익률을 6% 미만으로 실질적 입주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수도권는 신도시 개발이 굉장히 많은데 정형화된 산단을 경기도에서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수익이 되게 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경기도<NAME> 50%를 세수로 하고 있고 세수가 들어오지 못하으면 8600억이 필요하다는 것의 요청사항과는 전혀 반하는 내용이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NAME>이 확보되고 모든 기업이 정형화되어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준다기에 경기도는 PF 받아와라 하는데 1은 4% 경제성장률도 예측하지 못했다. 기업이 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강구로 한다. 도지사 민간 산단 청문절차 진행은 사실인데 지사님 말씀과 일치하나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지역을 산단지역으로 묶여 유니언 시티는 7년간 묶이고 민간 산업단지 사례가 많은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PF나 금융이 뒷받침되지 못하으면 무조건 묶어둘 수 없다. 그렇지 않을 때 또 역 민원이 더 크게 일어난다. 그 점 좀을 주시길 바란다. 신장용 의원 어느 쪽이든 민원은 발생한다. 90% 토지 주는 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이익이라 수용을 당한다. 공장주들은 반대한다. 역 민원은 사실인데 실지 토지를 받고자 한다가 중소기업은 그 가격이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여기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전달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청문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세 사람이<NAME>는 공청회를 통해서 청문 절차를 해야 한다.  <NAME> 의원 <NAME> 의원에 동의한다. 시간에 여유가 많은데 준비를 안 했다. 경기도에 가는 것이 지방에 안 가는 업체는 중국 인도에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선 옛날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앞으로 경기도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도권 규제 외치는 사람도 없고 수도권 규제 안 하다 보니 결국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될 것이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한 명씩 양당에서 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도당 위원장님이 나서면 것이 올바르다 생각한다. 두 달 전 경기도지사가 공무원들과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단합이 안 되기에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 협조가 돼서 수도권에서 완화가 돼야 된다. 지사님께서 평택 행정이나 하수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 양쪽 다 불러서 평택 용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국회의원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NAME> 의원 이런 식으로 경기도 홍보용 모임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 한 번에 하고 끝나버린다. 서울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번 드나들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 제가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요청을 받거나 들은 일이 없다. 지금 보육과 같은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나 비슷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정부에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서울시만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에서 135조 이야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150조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정부에 하셔야 국회의원도 많이 도와드린다. 지사님이 책임감이 부족하단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특히 지자체 관계자나 자치단체장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시고 있으면 중앙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 어차피 재정 현실이 문제는 재정 배분이 문제다. 보육은 당면한 현실. SOC 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알고 보니 15조 이상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다. 지사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긴지 모르겠다. 세 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한다. 보육관련해서 지자체 예산 증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법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 재정 문제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재정문제대 대해서 정부가 뭘 할지 확답을 달라 했는데 7천억 정도 지방에 국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 65%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과 내년에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았다. 국회에서 이 문제 논의를 하는데 국고보조율을 복지 관련해서 본다면 복지는 국고 환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식적 대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를 얘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하고 의사를 어필하셔서 공식적인 입장을 갖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광명에 국토부에서 철도<NAME> 방안 축소 발표를 했다. 도시형 산업단지 유치가 중요하다. 예전에 하는 선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긴밀히 평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NAME> 의원 GTX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자면 GTX 사업이 15조 정도 들어간다. GTX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 기존의 의왕과 전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월곶 판교 사업은 예비타당성 논란이 다 지나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바로 시작이 될 것이라 알고 보는데 GTX로 중단이 되고 있다. 의왕은 GTX로 아무 진척이 없는데 중단된 것에 불만이 많다. 의왕은 전철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GTX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라 구간 변경을 해서 선후를 나누면 다른 6개 이상의 국선 연장 사업을 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NAME> 의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불교부단체 6개 단체가 줄어든 상황이 조례로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도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만약에 도의 지원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NAME>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결국 부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가 살지 않는다. 609만 평에 현덕지구 내 사업체가 70만 평 보류가 됐는데 지사님이 힘을 써주시길 바란다. <NAME> 의원 기흥 예산 문제 관련. 한 달 전쯤 가니 더위가 식는 전에 녹조가 1센티 이상 쌓여있고 완전히 썩었더라. 하수종말 처리장이 깨끗이 씻지 못한 이유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야 한다. 동탄 2기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43만 명 신도시에 전철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동탄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인덕원 수인선 노선 구간에 KDI와 협의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NAME> 의원 개인 차원에서 지난 2월 3월에도 정책간담회를 했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한 말씀만 하시고 회의장을 떠난다. 그러고 나서 여야를 떠나 지역 별로 공동 대처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여야 의원님들이 세수 문제에 예측 없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 없이는 의원들이 공동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NAME> 위원장님이 지역별 현안으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야 의원님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은 없게 대처하고 도에서는 뒷받침해서 한 건 한 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원래는 오늘 이 전에 저희들이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과 간담회를 해서 지방재정 어려움의 세법 개정 의원들의 성명을 발표로 했는데 공동으로 성명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재정이 어렵고 중앙재정이 어렵다지만 지난번 발표했던 박 정부의 공약 내용을 보면 경기도 외에 전국적으로 배제가 됐던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 대처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NAME> 국회의원 공동의 관심사를 이를테면 수도권의 규젠데 획일적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해괴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다. 특히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설 수 있는 T/F팀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도지사 찬성한다. 일단 10%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NAME> 의원 경기도 모든 의원 협의해서 힘 있게 풀어나가야겠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법에 대한 노력이 계속 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설명도 다 해셔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소방 관련해서 지난 2월 정책 협의회 때 18대 말 못 한 것을 정비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환기한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 규제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NAME> 의원 오늘 나온 국비 확보는 우선순위를 하고 법 개정은 그것대로 정리하면 협의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NAME> 의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더라. 왜 회의를 했냐는 소리에 귀담아 닫지 말아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과 결판하시라. 아니면 대통령이 돼라. 수도권이 발전해야 경기도가 발전한다. 도지사 마무리 인사 오늘 감사드린다. 이 회의가 늦어진 것은 두 가지로 알고 있을 때 아니면 의원님 모셔야 하고 이번에 해외에 일주일 다녀와서 더 늦어졌다. 둘째 문제에 관해 저희들이 부동산이 나쁜 것을 모르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중앙정부에서 예측보다 더 악화되고 있고 같이 가고 있다. 장기 구조적 침체다. 인구적 원인이 큰데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갈등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여야가 다 생각하는데 입법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지체되고 있다. 다른 국가는 빨리나 하고 우리는 지체돼서 저성장 늪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GTX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조에서 50%는 민자 부담하기로 돼있다. SOC 개발이익금 25%, 자치단체가 조금 부담한다. 민자가 30%, 4조 1000억 정도다. SOC는 GTX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GTX로 안 되는 곳은 월곶 등 몇 개. GTX 가 지역의 노선과 연계를 수 없다 실핏줄과 대동맥을 바꿀 수 없다. GTX는 GTX 가 저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도전체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라. 이 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 잘 알아 달라. 수도권에 LH 택지 개발 102군데 있다. 경기도에 두 개 산단이 안된다는데 중앙이 하는 것은 다 안 된다. 국가가 이 지경인데 도가 어떤 수단이 있겠는가. 의원님이 질책을 하셔도 도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의원님들밖에 있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과 담판을 하라는데 대통령이 하는 사정을 잘 아시지 못한다. 의원님들은 매일 말씀을 듣지만 대통령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도는 0.5할 자치 1할 도 못 된다. 중앙은 8할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아무리 책임을 몰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점 살펴주시라. 지방 자치에 자치 강화는 초당적인 문제고 대통령도 행복하시려면 분권밖에 답이 없다. 택지 개발 보육 지방에 우선 이양해야 한다.  <NAME> :오늘 이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경기도 경제인 단체에서 문자가 왔다 글로벌 기업 어디를 봐도 갈 길은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서 규제가 더 강화돼 좀 더 힘들어졌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경기도가 어디까진 지 모르겠다. 지사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지사가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도민에게 베풀어야 할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