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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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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실행방안에 대해 <NAME>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논의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위원장, <NAME>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NAME> 지사는 이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면서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 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NAME>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이(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정책을 잘 만들어서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NAME> 토지+자유 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 보유세", <NAME> 한신대 교수의 '소득 주도 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 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NAME>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NAME>(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NAME>(경기도 정책기획관), <NAME>(한국 지방세 연구원 과표 연구센터장), <NAME>(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참가했다.
<NAME>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 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 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 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NAME> 소장은 이어 "국토 보유세와 토지 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 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국토 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밝혔다.
<NAME>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 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 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지방세와 국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와 복지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법제화가 가능하다"라고 제시했다. 송 위원은 예를 들어 지방세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과세한 후,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국세 방식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NAME>앞서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