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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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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대상을을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전국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편의점은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편의점의 근접 출점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매출 영향 데이터 분석 조사'와'편의점 주 근접 출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 ~ 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실시는 데이터 분석 조사에서 전국은 시·군에서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벌어져 있음에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A 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 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 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B 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 매출 감소 피해는 현재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이 전국 영업 지역 19개 시·군 편의점 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 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따르면 점주의 55%가 근접 출점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했고, 이 가운데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일 평균 150만 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못하아 최소 이격 거리는 분석 결과 98m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소상공인 보호와 이용자 편의, 서울과 인접 시군의 규제의 상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 때 기존 점포와'100m 이상'거리를 이격 시키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했다. 규칙 변경을 희망하는 시·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 개정 등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 - 시·군 간'골목상권 과당경쟁 해소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NAME> 공정 국장은"담배 소매인 대상 확대 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 출점에 의한 편의점주의 매출 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라는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지역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시너지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열린'편의점 등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회원 단체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있다"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