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 … 9만 여명의 도민 불이익, 대책 마련 시급

### 본문:
현 '국민 기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경기 도민 대다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 기준 내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여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 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 1,000원보다 59만 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 기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 기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6대 광역도시"보다 주거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은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 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지원받게 되지만, 경기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00만 원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도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AME>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복지사 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 6,214 가구(1,307만 7,153명) 중 2.3%인 19만 8,531 가구(28만 1,505명)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