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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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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가 이상 없다. 진흥기업(주) 등 시공사에 공사 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하고 공사 지연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시장 <NAME>)는 4년째 지지부진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를<NAME>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주),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CG)에 6월 12일 공사 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인 진흥기업(주), (주)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주)이 2015년 7월 24일 시작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현재 공정률 38%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보증보험(주) 등은 남은 공사를 마치거나, 계약금의 40%를 성남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 삼거리~벌말 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1.59km)을 복개 구조물로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구간 1.59km 중 801m 구간은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이 적용된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800억 원 중 950억 원을 시공사에 지급해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한 지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놨다.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주) 등 3사는 성남시 공사 예정 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비용을 제시해 낙찰됐다. 일단 공사는 따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견해가 있다. 성남시는 2014년 10월 (사) 대한 토목 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후 최근까지<NAME>관에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 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등 5개 기관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사) 한국복합 신소재 구조 학회의 재검증 결과에서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같은 시기에 진행된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2019년 5월 성남시, 시공사, (주)<NAME>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신기술 보유사인 (주)픽슨,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개최해 시공사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안전성을 이유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의 일방적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