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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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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의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 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로 해당 사업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도로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지도는 국가가 공사비의 100%를 보조해 왔다. 올해 1월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 사업), 70%(신규 사업)로 줄이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도가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100억 원의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나누면 지방비 부담은 1조 198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법령을 어긴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듣지 못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는 5월 현재까지 관련 국비 849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조율 축소에 따라 경기도가 확보해야 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2015년 1월에 보조율 축소 방침을 뒤늦게 통보했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 선언을 하여 당분간 추가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를 우선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경기도는 올해 5월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16개 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NAME>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라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대상으로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했습니다. 담 당 자 : <NAME>(전화 :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