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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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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불법·부실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관련 시·군 간담회 때 제시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 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우선 <NAME>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 뒤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논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NAME>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 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은 올 하반기에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 6월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단속", '협업 단속", '사전 단속" 3가지 중점 방향을 정립하고,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 단속,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 단속,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공정경기 2580 제보 활용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