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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예타 제도’ 개선하며 경기도 의견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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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NAME>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NAME>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 낙후도" 등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 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됐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NAME>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NAME>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이 같은 개편이 가져올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은 경기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환영한다"라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 <NAME> 수원 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아주대학교 교수,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