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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 행보 군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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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손톱 밑 손톱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군이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 또는 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조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대책 기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혁신의 자세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시행에 왔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모든 조례, 규칙을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존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각종 규제사항을 심사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 에너지원을 늘리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특화 개발사업 등 생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개선해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고 주민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과 신뢰 향상을 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13일 <NAME> 군수 주재로 규제 조항 발굴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검토보고회를 갖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규제 조항 선정 및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98개 등록규제 조항에 대해 정비 절차를 진행해 현실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군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불만 및 제안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은 포상을 실시해 군민과의 신뢰를 형성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내부의 개혁 마인드도 향상해 군 내부 규제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청렴도를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