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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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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 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경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이뤄진 민생 특사경 수사 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모두 723건이며 이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가운데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소방 3·공중위생 1·동물보호 1 등 총 25건이다. 최초 제보 사례로는"A 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 화학의 포 소화 시설(화재 때에 거품을 덮어 연소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특수 설계된 포 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등을 성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 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 화학에 납품한 포 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못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 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 시 산불을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 업체 등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 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번 제보를 계기로 한 특사경은 포 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선정은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회사 관계자와 탱크 제조업체, 위험물 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이 소화약제가 알코올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알코올류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결과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일선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했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관계자는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설치로 했으며 화재 발생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등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초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불법행위에 따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적 단서가 될 수 있다"라며"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 - 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