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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체납 30만원 넘으면 인허가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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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3회 이상 체납하면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징수와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 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제한 요청 등 필요한 행정제재 활동을 전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소·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인허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취소에 법적 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되며, 신규·갱신은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승인을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 신고 등의 사업이 아닌 허위 사실행위 등의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시행한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 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사업의 경우 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납부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이번 개정은 조세 형평과 함께 지방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