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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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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B 편의점 가맹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 매출이 최대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 매출은 약 70만 원대 수준이었다. A 씨는 그러나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돼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 원은을 청구했고, 가맹본부의 예상 일 매출 발언을 믿을 수가 없었던 A 씨는 다급한 마음에'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 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 원에 감면받아 6천900만 원에 합의 종결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가운데서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기능을 이관 받은 2019년 1월'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사례는 총 304건으로 그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NAME>다. 접수된 71건 중 분쟁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작성 중 2건 등이다. 심의를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부당한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가맹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금액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 주는 의무에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돼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부과는 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 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익에서 일정 금액만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 위약금을 청구한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환급이 어렵지만 영업 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해 영업 위약금의 추가가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 위약금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도는 가맹본부가 과다한 위약금이 발생을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라며"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의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분쟁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상담이 가능하다. 유선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예약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EMAIL>.) 또는 우편( <ADDRESS> ,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의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