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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확정하고 시·군과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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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할 수가 있도록 면책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 업무 담당을 맡은 규제 개혁 추진단은 경기도뿐 아닌 게 각 시군별로도 신설된다. 경기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법제화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31개 시·군 규제 개혁 추진단장과 함께 한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발표한 규제 개혁 종합 계획은 지난 2일 도가 발표한 정부 규제 개혁 대응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제도 개선과 규제적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으로 도는 먼저 규제 개혁 업무 발굴을 위해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4급 1부터 5급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4월 말 정식 조직으로 신설된다. 도는 규제 개혁 추진단 내에 적극행정팀도 신설과 일선 공무원의 규제 민원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 개혁 추진단이 역시 1년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도는 중앙부처에서 찾지 못하는 미등록 규제를 지방차원에서 발굴하는 방안과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민안방, 전철역 민원실,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불량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규제의 문제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렇게 발굴된 과제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투자 활성화에 직결되는 기업 애로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장대응과 중앙 건의를 통해 처리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하여도 서비스산업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자치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 규제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된다. 도는 법무담당관이, 시에서는 규제 개혁 추진단장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자치 규제에 대한 일몰제 방안을 수립한 후 올해 말까지 자치 규제의 50%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안으로 자치 규제의 30%에 대해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해 정부 안 보다 큰 규모다. 또 행정 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대상과 운용방안이 구체화된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면책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사전 감사 컨설팅을 통해 감사 부담 해소, 인허가 관련 관원 질의에 대한 감사원과<NAME>해석,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통한 정책 판단 지원 등으로 규제 민원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처리 행태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고과 반영과 포상을 통해는 전체 부처와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규제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인허가 관련 부서/시군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었다. 한편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날 경기도는 종합 계획 전달회의와는 별도로 시. 군 감사 부서 실/과장을 초청으로 해 관련 공무원의 행태 개선 대책을 포함하는 감사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