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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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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이유로서 업·다운계약과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거래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 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자로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거래와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주택 담보대출 상한선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 계약'을 맺은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중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도의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C 씨에게 3억 2천만 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2,500만 원이나 부과했다. C 씨도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 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외에 공인중개사의 실태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추가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밝히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부동산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확인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거래도 등) 131건이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2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