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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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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낮아졌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 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 전국적으로 공공 입찰률이 작게는 9%에서 많게는 68%까지 증가했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단속을 지속하여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고 부르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런 가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므로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2021년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 건설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여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도에서는 높은 적발률 외에도 아직도 사무실과 기술인력조차 없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낙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예로 포장을 한사 와 슬레이트를 해체한 사는 등록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등록증 한 장으로 지역 제한 경쟁입찰이 뚫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불법 증축된 2층에 사무실을 둔 것을 숨기기 위해 출입구를 폐쇄했지만 2개 시에 허위 사무실. 자본금. 기술 인력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를 등록한 사 등 4개 건설사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교육청, 구청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은 이 4개 업체도 적발하여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사전 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이를 도입했으며, 2021년 전년 대비 입찰률이 경기도처럼 떨어지고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입찰에서 40%나 되는 가짜 건설사가 적발된 것은 건설업계가 여전히 가짜 건설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가짜 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유선 120-5)와 공정경기 2580(홈페이지, 유선 8008-2580, 팩스 8008-2789)을 통해 등록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건설사, 건설업 면허대여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