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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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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요 법률"의'제48조의 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건축물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적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10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시행이 이뤄졌다. 도가 법 시행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만 566개소, 96. 이 중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 제도 도입에 따라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1으로 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 법 및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걸쳐<NAME>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해제 신청 대상 시설이 더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