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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개선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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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역 민생 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자 기관으로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 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는<NAME> 7기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시. 도와 함께하는 민생 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 등 총 8개 규제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산업단지 준공이 지연될 시 그 기간만큼의 금융 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는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맨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NAME>가 가격정산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 건의 규제 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져 다행인 행정 1부 지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