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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식장 관련 분쟁 증가. 도,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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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출산을 앞둔 혼주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에 앞서 예식 집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제한되자 예식장에 보증 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 일을 한차례 미룬 상황이라 열흘 이상 조정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 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위한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사회적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조정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적도 있다.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소비자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민원은 은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시 조정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사회장이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도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예식 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 계약 해지 시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달라질 돼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예식과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 일정 변경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 시 보증 인원 20 ~ 30% 할인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정착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 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PHONE> 번으로 신청도 된다. 분쟁 조정 과정은 소비자가 분쟁 중재를 요청하면 상담 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못하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 자문단이 2차 조정에 나선다.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 해결을 지원한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코로나19로 예식업체가 특별히 어려운 여러 해를 맞고 있고 예비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한다"라며"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서 도는 지난 3월과 첫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를 진행으로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 조정에 성공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차례씩 소비자 분쟁 중재를 시작해 196건 중재로 157건 중재 추진(39건은 취하), 중재 성립 138건을 기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