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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현장업무 소방관 재산등록 제외…경기도 제도개선 촉구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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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 담당하는 소방위 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끈질기게 건의한 재산 등록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 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소방장(7급 상당) 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만 했는데,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기존 119 안전 센터에서 진행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 조사 전담 부서로 이관되고 119 안전 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정되면서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에 소방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공직자윤리 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소방위(1,551명) 소방장(1,381명) 등 총 2,932명이 재산 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 등록 의무자는 현재 5,167명에서 절반 이상(56.7%) 줄어든 2,235명이 된다. 다만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심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상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