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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경기도&#8228;도의회 SSM규제 놓고 갈등,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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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SSM 규제 놓고 갈등, 사실 아니다 - 중소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 의무화 조례에 대해 경기도 입장 최근 중소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태적 보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설명내용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과 등록 업무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경기도는 이에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조례의 위법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한 것임. 따라서 해당이가 규제 실시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다 ○ 이번 재의결 사건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법령 소관부처(지식경제부)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은 아님.*지식경제부 의견(\ 11.10.17):입점 예고 조례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기업형 점포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정하지 않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 ○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재의결한'경기도 유통업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공포안'를 재의를 사실이 없으며 아직 심의를 보류한 상태임. -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경기도의 재의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현재'재의결 보고'를 마친 상태임. 문의 법무담당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