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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의 광역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12.7%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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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에 따른 대·중소유통 부문 간의 상권 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역 쇼핑시설 건립 시 지역 중소유통부문의 상권 잠식률은 복합 쇼핑몰이 최대 5.0%, 대형과 대형마트는 최대 7.3%인 수준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쇼핑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잠식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지역 내 상권 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상대로 광역 쇼핑시설 이용 실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 쇼핑몰의 건립으로 인해 기존 상권 잠식률은 최대 14.2%였으며, 대형 패션 아웃렛은 최고 7.4%,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에서 대규모 쇼핑몰 부문과 온라인 유통 부문을 제외한 대형 유통 부문에 대한 상권 잠식률을 분석한 결과, 복합·는 중소유통부문 시장 잠식률은 최대 5.0% 이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 쇼핑몰 이외의 광역 쇼핑시설인 창고형 대형마트의 전체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7.3%로 여전히 다른 광역 쇼핑시설 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식률이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 패션 아웃렛은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이 약 0.4%에 불과해 소상공인 상권 잠식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NAME> 김성을 연구위원은"지역 간 상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하지만 상권 범위가 매우 큰 광역 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자체가 개입하는 지역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지역 간 상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주도 대형 쇼핑시설 유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상권영향 평가의 공간적 범위 합리화로 소모적 갈등 비용 줄여 화 ▲상권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 제한, 규모 축소, 품목 조정 등 사후 처방 판단 기준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이어"상권영향 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3km에서 5 ~ 15km 범위로 대폭 확대하되 업태별, 입지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을 부여어 대형점의 적정 분포를<NAME>기 위한 입지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