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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8228;용적률 완화 개정안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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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의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기는 국토 해양위원회 소속 <NAME>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26일 국회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이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마련, 지난 10월 국토 해양위원회 소속 <NAME> 국회의원에게 제출했었다. 도 기업 정책과 관계자는"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돼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과 식당,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건물로 사용하고 근로자는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빚고 있다"라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있었던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준 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 이상에 용적률은 20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되고 열악한 후생복지시설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 통과는 경기도 내 22,030개 제조업체가 수혜를 받고, 약 262,719명의 중소기업 신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