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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로 위 무법자’ 불법명의자동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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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를 찾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번호판 영치 '도로 위 무법자' 불법 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성남시가 나섰다. 성남시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등록 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는 불법 명의 자동차이다. 이런 차량은 사용자를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체납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신고 전담 창구에서 연중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접수를 하는 곳은 성남시이다. 신고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자, 상속 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조사해 실제 사용자를 찾아낸다. 불법 명의 자동차 사용자를 찾아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등록 번호판을 발부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67대의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를 접수해 26%인 70대는 이전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정리했다. 나머지 197대는 계속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 불법 명의 자동차를 정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