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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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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밑과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으로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업·다운계약'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담보가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부동산을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등으로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 근거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또는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이하는 대출 없이 기타 부동산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절차로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다소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위해 경기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가 최고 3천만 원 이하는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금액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483명의 주택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양도세나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관할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공정하고 안전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로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