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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의 새로운 축,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본문: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NAME> 교수(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는 앞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복지 재단 <NAME> 대표이사는 스칸디나비아 정책과 세계적인 석학 <NAME> 교수와 29일 임페리얼 호텔에서 만나는 사회서비스 발전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교훈 ` 이란 제목으로 대담을 했다. <NAME> 교수는"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모든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리, 재정 모두에 대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화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를 수 없는 규모로 지방정부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는 적정규모의 지방정부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NAME>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가 탈산업 사회의 새로운 위기 즉, 고령화와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의는 체제는 한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었다."스칸디나비아 국가는 한국보다 약 30여 년 이른 1980년대부터 공공적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 비중이 높으면서 분권화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부터 선진국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충분한 정치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했다. 긴 세월에 걸쳐 철저한 타협과 합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이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 투명성을 유지로 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집합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입법화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즉 정치환경이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한국과 관련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김현정 <NAME> 대표이사는"사회서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돌봄 서비스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에서 저임금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NAME> 대표는"덴마크 역시 돌봄 서비스 영역의 직종이 힘들고 급여 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연합조직이 80%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들이 주말. 야간근로, 위험근로 등 몇 가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주요 이슈가 될 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경험을 참고로 할 때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 있는지를 물었다."한국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서비스 품질을을 위해 강하고 가시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리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와 행정 리더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리더십(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문서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 제공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은 모든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시장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제도의 도입은 늦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시점보다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할 때가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왔으니 한국도 점차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