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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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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은 12는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제4차 시·군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각 권역별로 순회하며 해당 권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2012시·군 순회 토론회. 그 네 가지의 이야기는 모든 권역과 시·군의 현안은'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이다. <NAME> 중앙대학교 도시? 지역계획학과 전문가별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NAME> 수원 시장과 이인재 파주시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NAME> 수원 시장은'성숙한 지방자치와 선진화 시대를 향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장행정, 생활행정 중심의 기초 자치단체가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또 합리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을 주문한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행정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강조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 역량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피력한다.'지방자치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을 담으로 발표를 맡은 <NAME> 파주시장은 지자체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 문제를 제안한다. 재정 부실을 초래한 자치단체'파산제'가는 첫 번째 대안이다. 이미 사실에 입증된'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보다 강력한 제도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만큼 지방세 징수에 의한 손실액은 100% 중앙정부에서 보존할 방침을 주장한다. 이어 사회복지 등 분권교부세 지원 관련 사무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환원하도록 요구한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부를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취지에서다. 사무 배분 방법과 재정 부담 개선책도 내놓는다. 같은 성격의 위임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률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경제 기반 등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각기 다른 지역을 지목하며 지방자치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NAME> 경기도도 편집국장,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NAME> 경기도의회 안상수 대표, <NAME>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선임과 과 <NAME> 광명 시장, <NAME> 인하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NAME>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