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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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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재정 개편 중단하고 관련 특위에서 논의해야"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성남시 검토의견 공식 제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남시는 13일 지방재정 개편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는 검토의견에서"제20대 정부에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지방재정 분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정하였고 조만간 활동이 시작될 듯도 예상된다"라며"시행령 개정안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더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입법예고의 철회를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시는"현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 및 비율 기준 제도는 2015년 시행되어 결산조차 되지 않아 시행 여부를 논할 수 없다"라며"또한 제도를 도입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게 상당한 손해와 시정 불신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교부단체에 의한 과잉 재분배가 발생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평균 납부액은 타 경기 지자체에 비해 17만 원 많지만 성남시를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 원이 더 적다. 이에게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38만 원까지 역차별이 확대된다. 그 밖에 시는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점과 재정 확충 대책 부재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보다 더 나은 해결 방안 없이 6개 도시 5천억 박탈해 220개 지자체 나눠가져도 재정 불균형 완화 불가 등을 지방재정 개편 철회 이유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도 행자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교부세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난달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각 부처별 검토의견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가 취합해 이후 행자부로 전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