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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정 가치의 실현” 도·3개시 27일 합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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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 처분 시행으로 27일 고양시을 기점으로 전면 무료화한 것으로 이날 도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계획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일산대교 현장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NAME> 경기도 제2부 <NAME> 고양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파주부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NAME> 제2 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하고"일산대교 무료화는 국회와 도의회, 시장 및 각계의 전폭적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도민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 운영 비용 절감, 시민적 편익,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등 상생적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고양시장은"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앞장서고 시민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라며"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남북의 공동체가 되어 남북통일의 기틀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김포시장은"일산대교 무료화는 차별받고 소외됐던 경기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날이자 비정상의<NAME>"라며"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고, 주민과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파주부시장은"이번 고양에 무료화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일단락 짓게 됐다"라며"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와 김포시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통일, 협력과 교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전진 기지로 우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익 처분은「민간투자법」제47조에 근거한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의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화와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 이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 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이제부터 일산대교 통행에는 다른 한강 다리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전체 인수금액 중 절반만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파주시 법곳동, 덕도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개통과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개통으로 지난해 72,979대로 늘었다. 하루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무료화 직전까지 승용차 기준 1,2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