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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여의도 면적의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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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여의도 면적의 9배 - 1천7백여 만 m2 해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발전 도모 기대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관내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약 1천7백6십1만여 m2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약 7백9십8만여 m2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이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군부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하던 군사규제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회의와 간담회,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 서식' 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를 생략해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