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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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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시 건축위원회 판단에 따라야 도, 제5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격 거리 준수 주장한 청구인 법원은'건축위원회 결정이 우선'결정법으로 인해 이격 거리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때 불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제5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 48건의 사건을 심리, 인용 11건, 기각 25건, 기각 4건과 8건의 연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인용률 즉 청구인의 손을 거쳐를률은 23%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해당이를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 B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B 시는 이 지역 인근이 주거지역이고 공공적 기능을 하는 수변공간이란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주장대로「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서 비록 이격 거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한 관할 시군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건축법」제11조 4항에 따른 B 시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시·군·구청 등의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재판과 재판의 이전 절차를 말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월 2회씩「농지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식품위생법」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