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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이제는 정부가 사격장 등 軍 관련시설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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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북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무력 대결의 장임과 동시에 통일 추진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으로 왔다. 특히 8.1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의 슬픔과 6.25 동족상잔 비극의 주 무대였다. 포천시는 이러한 군 관련 시설로 인해서도 지난 60여 년 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에 순응하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 결과 포천시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사격장, 훈련장, 탄약고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군 관련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이는<NAME>의 1/3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9개의 훈련장과 3개의 비행장, 4개의 탄약고 등 관련 시설이 광범위하게 입지하고 있다. 이 결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수많은 규제로 인하여 상당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사격장에 대규모의 탄약고까지 위치하고 있어, 이들 군사시설의 규모는 3,300만㎡을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관련 시설로 말미암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 주변지역 내서는 피해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이에 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국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책무이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대책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도 미군 사격장에서는 밤낮 없는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강력한 저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고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으며, 미군 및 미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할 권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군 장비 이동을 방해는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 악화로 주민들이 피탄지 뒤편 야산으로 올라가 사격도 못하게 하는 무력시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난폭한 성향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도비탄 피해로 60여 년 동안 고통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로 정부 차원(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고, 국회에서는「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상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