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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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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NAME>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질의가 많아져 사례집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도민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