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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문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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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27일 도내 31개 시·군 청문주재자와 처분 담당자 약 180명을 대상으로 청문제도 개선안 교육을 실시한다. 청문제도는 1998년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 온 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한정된다. 최근 경기도는 이러한 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거부 등 거부처분을 내리거나 의견서만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의견 제출 사건 처리까지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법률자문관, 변호사, 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청문주재자단 구성,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청문주재 교육은 강의식 교육만 하는 기존의 법률교육과는 달리 사례연습 및 역할연기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된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NAME>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개선방안이 시군에 전달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돼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