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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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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의<NAME>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서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대학 신설 및 이전,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 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및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많이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의 대학교육의 기회 및 환경이 열악하여 타 대학으로 유학, 교육비·주거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라며"이로 인해 광주, 이천, 가평과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시는 결과, 대학 진학생의 총으로 발생 비용이 약 2,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이 지역은 인구적 유출로 인해 20대 노동력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 평균에 비해 크게 낮으며, 20대 인구의 감소율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 등 지역 경제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곳은 인구밀도는 2010년 현재 205인/㎢으로 전국 485인/㎢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며, 평균 재정 자립도는 29.8%로 수도권 평균 51.9%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도가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 부처 등 지자체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을 마침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도 교육감은"금번 방침에 따라 대학 이전이 허용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권역과의 형평성 등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히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정부의 발표 발표을 환영하였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국토를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발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서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 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현재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사업은 시·군별 오염 총량관리 계획 중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행을 수 있으므로 향후 대학이 이전되더라도 수도권의 수질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오염 배출량 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이 분야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 총량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지난 6월 이후 그동안 추진 중에 있던 오염 총량관리 제도 임의 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