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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정책 수립, ‘지역’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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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권한을'지역'에 맡겨라 … 택지·도시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정부는 방향 제시만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은 방향 제시로 제한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같이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향을 제시했다. 한계 부딪힌 정부 주도 주택정책 기존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 경기부양 수단의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 혹은 상회하고 저출산·고령화, 1 ~ 2인 가족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세부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차별적인 주택 공급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자체 주택정책 수립 권한을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부여만 한다고 주장했다. LH 공사가 요구하는 100은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때 시? 도지사를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자율적인 지구 지정 권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를 배제한 채 보금자리주택 역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지가 토지 확보·개발용 이성, LH 공사의 수익성 위주로 선정해 대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분야는 국민주택기금 등<NAME> 역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로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세 비중은 23%로 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지자체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수요에 맞게 공급은 <NAME> 연구위원은 주택, 토지 수급, 추진방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경기도로 주택종합 계획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지침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내 택지·도시개발 관련 협의·지정·승인 권한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하는 것을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발 지정을 하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만 지역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토지이용, 주택 유형, 자족시설 등 계획을 수립하거나 상호 협의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제1·2종 국민주택채권, 보금자리도 등도 지방정부로 이관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는 많은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 사업 활용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택 공급 권한 이양에 대해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 권한을 뛰어넘는 대규의 주택정책권한 이양은 아직 기초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택지 개발·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지구 지정 및 승인권과 국민주택기금 등<NAME>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