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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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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NAME>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과 달리 기본소득은 가구나 개인이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 유인 증대, 소득 재분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2년 동안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 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의식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경기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또한 실행 방식으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이에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에게 자산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 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경기 기본소득 청년 모형은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NAME>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의지만 있다면 조세저항이나<NAME>조달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경기 기본소득 사업을 강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기 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 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 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NAME>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 기본자본 기금"의 마련 경기 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 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 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NAME>완전 기본소득 대신 경기 기본소득 청년 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경기 기본소득 모형'을 통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