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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중소기업 격차 51위로 꼴찌 수준,‘사회적경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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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 강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경제를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주의와 세계적 경제>에서 경제 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향을 내놓았다. ▲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경제'로 한 번에 한국은 OECD 34개 국 가운데 빈곤율은 7위, 대중소 기업의 효율성 격차는 비교 대상 56개 국가 중 51번째 열위에 있다. 이 같은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떠올랐다. 사회적 경제란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차별을 협동과 우애로 보완하자는 것.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해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중소기업 사업체 중 협동조합 가입 비중은 2.0%로 상당히 저조하다. 2011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고용 비중은 7.4%로 세계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기업 매출액은 정체 상태이고 당기순이익은 하락하는 반면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다. 한국과 협동조합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당시 국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 변신했다. 그러나 퀘벡은 1990년대 지역 경제 위기로 고 실업,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해결을 위해 연대 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사회적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증가 비중이 2배가량 높았다. ■ 따뜻한 자본주의'사회적 경제'로는 어떻게? <NAME> 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성, 학연, 지연의 차별 문화를 바꿔나갈 것을 주문했다. 계, 관혼상제, 부조금 등 지역 내 차별이 혈연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다양한 복지자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과 복지, 지역 균형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 계획 수립 방안도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 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연대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을 한국 사회에 맞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법적 지원 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피력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원봉사, 자선, 기부 등의 나눔을 생활화하고 세금 혜택보다 순수 공익을 위해 기부를<NAME>는 정책이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경제 조직과 경영관리 등 노하우를<NAME>도록 해야 한다"라며,"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