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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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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용도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현상 등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 가격(세무담당 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지가도 높낮이, 자기가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를 특성 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 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 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가격 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전문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 불일치 2,109호, 가격 역전현상 1,449호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경기도 A 시 B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토지 + 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이나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 부서는 주거지역으로, 각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파악은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해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소재지를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했고 시·군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 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4.28. )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NAME> 도 세정과장은"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때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부동산 조사·평가 감독과 개별 부동산 지도 ‧ 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현행 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