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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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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표명 - 적법한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 행위 고발조치 - 관련 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 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불법 진입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시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순에 성남시는 <NAME> 성남시장과 임대 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시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 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 아파트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조기 분양전환을 법령에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관련 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분양전환가격 조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성남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는 공동주택과 <PHONE>으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