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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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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진단비·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중증질환자 치료로 복귀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인권 강화"가 강조됨에 맞춰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조기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구상이다. 도가 마련한'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편 ‧ 지속적 치료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 아래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 진료 시 검사비,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 부담금 및 민간 - 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중단 환자 지원 강화 등'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가능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치료비와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급을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를 검사 비용이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재발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아울러 자해 및 타 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오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지정 정신 의료기관"중 5 ~ 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민간 -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료가 필요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 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 성모병원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정신보건 사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수탁기관이 직접 수탁을 포기하고, 수탁 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나 편견으로 인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문제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서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총 10만여 명으로 정신 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약 6만여 명)가 미 가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로 하다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자 ‧ 타해 위험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 및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 이래 36년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도 정신 의료기관 1만 6,055개의 병원 중 2,500여 개 병상이 비어있는 등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