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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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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 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 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 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 위반(1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NAME>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 보수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C 건설업체가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 원이 3차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 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되는데, 이는 건축물 화재 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활한 지휘·작전 통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NAME>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가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