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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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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2019년 264조 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 원)이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 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화가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 품셈 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 장단 가방식으로 나뉜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 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 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 표준 시장 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공사 분류체계(WBS: Work Break down Structure)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표준 시장 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 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시·군 금액 대별 공사 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
석 현행 표준 시장 단가 적용 기준(100억 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자체의 공공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산정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산정 및 기존 공사비와 비교·분석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종별 단가 조사 및 개선방안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 단가' 마련 및 적용 방안의 강구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