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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안전 방해사범 111건 송치‥기본책무 미준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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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본부장 조인재)는 경기도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적발로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건 중 가장 이상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 조치 이행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미실시 13건 등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기본 책무'미준수로 인한 위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배 13건,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7건, 119 구조구급법 위배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 관리 기본 책무 소홀은 화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련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 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법과는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NAME> 북부소방 사법 팀장은"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민간의 자율안전 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펼쳐두고 도민이 안전을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험물 안전성이 법 등 7개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시행 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 소방에 과 사건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소방 사법팀'을 별도로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