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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 &#8228; 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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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 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31개 시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지방재정난과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대부분의 사업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또 오는 2020년 자동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  군에서 재정비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 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도는 재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 적용 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 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