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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빗장 대폭 풀려,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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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는 9월 3일에 개최되었다. 이번에 열린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제일약품의 규제 개선 사례가 소개되면서 경기도의 규제 개혁 추진성과가 가시화되었는데, 이는 용인시에 소재한 것이다. 특히 제일약품은 '6만 m2 제한'과 '신규 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경기도와 국토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줘서 산업단지 조성이 극적으로 재개되었다. 또한, 고양시에 있는 세대산전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하였으나,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음에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주문량의 14%만 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주문량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데, 건폐율 40%까지 완화된 탓이다. 특히, 세대산전은 경기도에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로 규제 개혁 추진단이 현장 방문으로 전달했고, 규제 개혁 추진단은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에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이후 세대산전의 공장 증설 문제가 8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열린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자 <NAME> 행정부지사가 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수차례 현장 방문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진통 끝에 해결 방안을 찾아낸 "눈 감고 해결한 좋은 사례"다. 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 트리, 한서 마이크로, 대건 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고, 올 11월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새로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공장 281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차례 건의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 계약 등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용인시<NAME>제약은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건폐율 제한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 제한을 받게 된 기존 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면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화성시 영진약품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어져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영진약품이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도내 33개 기업에서 1,713억 원이 투자되어 6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11월 실질적으로 국계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법령에는 없지만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점,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이 올해 초부터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적극적으로 행정 면책제도를 개선하여 중앙부처의 모호한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면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올해 4월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 18건을 찾아내 7월 말까지 100% 폐지하였다. 도 관계자는 한 개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