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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른 시도에서 허가받고 경기도에 비밀사업장 운영 … 도, 불법 축산 폐기물 9개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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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축산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 결과 9개 업체에서 위반 사례 14건을 적발해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3건이다. 운영한 게 1건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 운반하는 A 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이 미비해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 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 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를 받은 C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 국유지 일부를 임차하여 폐기물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했다. 이 밖에도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을 모으는 것과 운반하는 것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서 폐기물 유출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