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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막는다 … 29일 관련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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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 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 주택 사업 체불 방지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 체불 방지 계획 제출 대금 체불 관리 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이다.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7월 말까지 288건 1,236억 원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올해 8월부터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 단가 보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PHONE>)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운영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