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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 규제혁파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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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3일 오후 <NAME> 행정 1부 지사를 주재로 안양 4동 주민센터에서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규제혁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별로 총 6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우선 용인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오염 총량관리 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 설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 대 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용인시 사례와 같이 4 대 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 발생량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공장 설립 조건을 완화할 경우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투자 331억 원, 신규 고용 300명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는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년 20만 m2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서 발굴 및 개선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7일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규제혁파<NAME>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NAME>대회 인센티브 규모는 역대 최대로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 원 규모의 특별 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 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규제혁파 회의 이후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설 명절 주민불편을 막기 위한 분야별 종합 대책과 화재예방 등 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 "이번 해 경기도 정의 최대 화두는 규제혁파인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