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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업SOS, 손톱 밑 가시 뽑기 성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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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이른바 산 밑 가시 뽑기'의 달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NAME> 4,5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적 창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경기도는 특히 <NAME>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겉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못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에 밑 가시 뽑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기업 SOS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관계 당국을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노력은 각종 규제 완화라는, 기업들에게 더욱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다. 지난 6월 25일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뼈대로 한'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도내 2만 2,030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으며 6만 5천여 개의 고용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 가지 사업은 완화만으로 일자리 6만 개를 만들다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NAME>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추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과밀한 방지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과 설치 변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5%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당초 지자체는 건폐율, 용적률 부족으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창고 등을 이용을 수 없어 가설건축물만 늘어난다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건폐율을 60%로, 면적을 200%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정부 역시 지구단위계획보다 간소화된 계획으로 성장관리 방안 마련 근거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본 회의 통과에 앞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한 도내 2만 2,030 업체가 공장 증설·창고 신축 등 수혜를 받게 됐으며, 이로 연간 6만 5,679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내 기업들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자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및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 문제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샘플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 건의, 주민 청원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작은 규제만 바꿔도 2만 5천 개 업체의 숨통이 트인다 경기도 모 제지업체는 지난겨울 공장한 가설 창고가 무너져 3천만 원의 피해을 입었다.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천막'재질이 문제였다. 이만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천막'으로만 지을 수 있게 돼 뻔히 붕괴가 예상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천막 창고를 짓을 수밖에 없었다. 업체는 건축물 자체만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드는 교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및 창고용 가설 건축물은 공장용 파이프로만 시군에 신고 후 사용케 되어 있었다. 현재 공장 대부분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업체 당 2동 이상 가설 건물을 지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 같은 가설건축물 재질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고‘다 밑 가시'와 같은 이 규제 개선에 나섰다. 도는 실태 파악과 시군 의견 조사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의견서를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경기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31일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천막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운영에 온 도내 2만 5,326개 사업장에 6만 3,407동에 달하는 천막 유지 비용과 제품 훼손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게 됐다. 기재부, 경기도 기업 규제 완화 노력 받아들여 기재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 중 10건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손톱 밑 부위 뽑기'차원에서 추진한 기업규제 2건이 포함됐는데 사업장 증축 행정절차 간소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건축규제 강화가 그것이다. 공장 증축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공장 투자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도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기존 공장부지에 천막만 증축하는 경우에'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도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2003년 1월 1일 이전에 있는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심의 절차 없이 기존 공장 내에 건폐율 50%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지역은 가설건축물의 사용이 확대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전과 같이 천막재질만 허용을 수 있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천막 외 합성수지 등을 허용할 수도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기재부가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건의를 수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게 됐다.'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전력 경기도는 최근 새 정부 핵심과제인'중소기업 살리기'와 궤를 같이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SOS를 통해 중소기업 손톱 아래 가시 뽑기 사업 등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경영 환경 조성 시스템인 기업 SOS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만 2,140개 등 6만 9,50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경기도 기업 SOS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대통령 섬김이 기관 표창, 정부 표창제 3년 연속(2010? 2012)'가'등급 100점,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과 2013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 처리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