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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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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떴다방, 기획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분야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을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1은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관련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건의는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경기도만 특별사법경찰 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공무원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 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을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예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별과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활용으로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 확보, 범죄 동기, 법에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 지역의 불법 거래 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불법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 개 행위 단속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위반으로 189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 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으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광역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항목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단위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