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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구 50만 미만 시·군, 재개발·재건축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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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 기간 단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라며 "위임 태상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NAME>(<PHONE>) 담당:<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