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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고도제한완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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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고도제한 완화 방안들 목소리'- 4일 오후 3시 김포시도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청회 부천시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이하 강서구·양천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과 의견 청취하고자 4일 오후 3시 부천시 원미로 오정아트홀에서 열린다. 부천시, 강서구·양천구 공동 3자가 주최하는 이 공청회는 <NAME> 부천 시장, <NAME> 강서구청장, 민주통합당 <NAME> 변호사 등 3개 시·구 의원과 교수, 대륙 아주 용역사 관계자가 참여로 그동안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3개 시·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차폐(비행장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없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서 합리적인 적용 근거를 설득력 높게 주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시민과 주민이 의견을 듣고 용역사가 이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NAME> 부천 시장은"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앞으로 관계 부처 건의 외에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힌다. 용역사인 법무법인 대륙아 주의 비행 안전·항공법 연구소 <NAME> 변호사는 4와 지자체 고도제한 현황과 합리적 방안에 대한 발언에서"김포공항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도시발전을 위해선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 제한의 특례)에 따르면 차폐가 되는 자연장애물의 경우 장애물 높이 이하로 비행을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라며"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건별로 비행장 관리자와의 협의를 받아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축 허가는 불필요한 건축 관행으로 비난받는다. 시계비행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NAME> 관계자는"지자체별 완화 방안으로 부천시는 주변 지형여건을 이용 차폐 적용, 차폐 불가 지역 항공학적 고려와 진입 구역 법령 개정 등 필요, 강서구는 수명산과 우장산 등 차폐 적용, 방화·마곡지구 등의으로 차폐 불가 지역 항공학적 검토, 양천구의 경우 진입표면에 위치해 현재 항공법상 차폐 불가 지역으로 지정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3개 시·구의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결과 도출이 요구된다"라고 밝힌다. 이에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국회에서의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다.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2010년 8월 27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맺고 추진되고 있으며,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