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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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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한한'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에 경기도 추진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24일 경기도에 있는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이는<NAME>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및 반지하 밀집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추진도 공동주택 안전 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시설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경우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 주차장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붕괴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지을 때 등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이주민 밀집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NAME> 임시 거주시설을 찾아"빠른 시일 내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밀집한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한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 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변경 건축 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건축물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 추진 사항에 협력하면서 침수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31개 시군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안전 관리계획에 지하 주택 침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우기에 지하 주차장을 안전 진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 문단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기술 자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대책 발표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 ~ 30년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하향해 사업 요건을 완화해 반지하주택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없도록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한 정비 대상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없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