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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을 걱정하는 마음, 진심은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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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업 SOS가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 SOS 시스템을 가동해 7,339개 업체 1만 1,92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이 중 99%인 1만 1,883건을 처리했다. 기업 애로 해소 방안도 법령 개선, 인허가 행태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성과를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3.7.16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이 겪는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NAME>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한 것이다. 또한 일반지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시 사용 가능한 천막 외 합성수지를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2013.1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을 위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우선 수용 과제로 채택돼 과중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산자부, 중기청 등 해당 부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첨단 공장 증설 제한 규모 완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 완화, 산업용지 분양조건 완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전과 중재를 통해 외투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전기 공급 문제도 해결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사업을 연계하는 묘수로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성과를 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처리한 애로사항 중 31.6%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 도내 상공회의소 방문에서 기업인이 전봇대 때문에 차량 통행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은 기업 SOS에서 현장 확인을 한 후 한전 구리남양주지사와 협의하여 전신주를 한전 비용으로 이설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또 기업애로 처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한 도, 시군, 유관기관 등 94개 기관이 있어 접수된 애로의 평균 처리 기간도 2.9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애로 유형별로는 자금 분야(23%)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수출(12%), 공장 설립(10%), 인력/교육(9%), 인프라(6%)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경영난을 대변하는 애로 분야("10"11"12"13)는 자금 지원(22% 23% 17% 23%) 애로가 전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투자 축소로 인해 공장 설립(23% 15% 19% 10%) 애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한 꾸준한 투자'06-'13, 523억(도비 197억, 시군비 326억)가 반영되어 주변 인프라(10% 5% 7% 6%) 애로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1,501건), 파주시(1,291건), 안산시(1,123건), 안양시(1,027건), 시흥시(988건)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시군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된 효율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한 것이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도와 시·군은 지난해 244회에 걸쳐 기업 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했으며 기업인 간담회 16회를 개최해 575개 업체 687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NAME' 정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75건을 발굴해 이 중 29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도는 '기업애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노력" 부문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2010~2013)가 등급 100점을 기록하고,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및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기업애로 발굴 창구 확대를 위해 도와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도·경제단체 상생 협의체"를 발족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NAME> 기업 지원 1 과장은 "기업 SOS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를 적극 처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년에는 기업 지원과 전 직원이 발로 뛰어 도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