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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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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진단비·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2 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권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조기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가"는'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편 ‧ 지속적 지원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아래 정신질환 환자는 초기 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 지원 민간 - 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기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가능을 것으로 예상은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연간 4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해 또는 타 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가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하고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59개'지정 정신 의료기관"중 5 ~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민간 - 공공 협력체계"를 통해는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확대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 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 등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정신보건 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수탁기관이 수탁 수탁을 포기하고, 수탁 공모 신청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나 위험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닌 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는 28%와 관련 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약 6만여 명)가 미 치료 상태인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을 중도에 중단을 경우 자 ‧ 타해 위험성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 등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서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 이래 36년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용 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도내 정신 의료기관 1만 6,055개의 병상 중 2,500여 개의 병상이 비어있는 등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