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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5월 15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NAME>의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본문:
○<NAME> 6기 채무 제로 의미는<NAME> 7에 도래하는 부채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 -<NAME> 6기 출범 당시("14.7)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 원 상환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 원 중 내부거래(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 630억 원 중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 원은 모두 갚았고, 이후 내부거래 중 임기 내 상환기간이 도래는 모든 채무 1조 5,567억 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 원은을 상환 완료하였음. -<NAME> 6기에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 원은<NAME> 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상환할 계획임. ○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 원이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구입이나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법상 발행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적용으로 고 있음 - 지역개발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최대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이번<NAME> 6기 채무 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 제로를 실현한 것임. 그러나 이는 2017년 7월 11일여·야가 참여한 연정 선언을 통해서도 인정받은 바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