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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담장·주차장 등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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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수원, 성남, 성남과 안산 등 도내 18개 지역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 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미만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식인 공동주택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거쳐야 한다. 반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 그 외의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일 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관리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에 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정 점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등<NAME>관에 맡겨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 시험, 종합평가 등의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안전점검 내용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설치의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시설물도 조사 등이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저소득층은 안전점검 비용 확보가 어렵다"라며"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지역 810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7억 500만 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