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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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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해 - 징수과 신설 후 국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원 증가 - 고양시(시장 <NAME> )는 2016년 상반기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을 전년대비 3배 이상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24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6월 실적 기준 징수액 71억 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개편은 바 있다. 징수과 신설 이후 82개 부서에서 분산되어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 원은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분석과 재산 추적에 착수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관리를 위해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한 후 자동차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차량 보유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을 것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과단계부터 징수과와 각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체납자가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납자가 발생을 빠르게 억제하는데 큰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시는 매년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으로 재산 조사와 징수독려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체납자 명의의 차량과 차량이 없으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자신에 숨겨두었던 현금 5천7백만 원과 명품 가방, 골프채 등 64점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수색 방해, 도주에 위협적 행동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대포차'일소를 위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돌고 대포차를 찾아 나선 결과 총 161대를 현장에서 압수해 사법 처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징수과 신설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 차원의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라며"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연구를 거쳐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