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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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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제65보병사단과 백석읍, 은현면과 광적면 일원에 대한'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임·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NAME> 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남면 신산리 일원의 규제 완화에 이어 올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참여 확대와 함께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각서에서 체결한 부지는 백석읍 294,877㎡, 은현면 274,227㎡, 광적면 53,834㎡로 총 622,938㎡이며, 고도 위탁의 폭도 기존 5.5m에서 12m로 완화됐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 위탁 15m로 인해 행정 위임된 지역이 포함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주시의 시도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시에 행정위임 됨으로써 위임 대상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 군부대 허가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과 보호를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해당 지역 발전 등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임되지 아니던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위임 및 고도 위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