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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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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8일<NAME>문을 통해 제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표준 시장 단가'관련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NAME>문에서"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법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 하한 과제가 있다"라며 "라는 공공 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재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 품셈 기준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라며"이를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 장단 가로 인하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공공 건설공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주어진 의무"라며"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수는 없다"라며"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표준 시장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 시장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산출하는 표준 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데에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사가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 품셈보다 최대 4.4%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 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차단은 불법 하도급 비 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큰불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 행정 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조례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도민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NAME>문은 이날<NAME> 행정 2부 지사가 최근 도의회를 방문, <NAME> 위원장 등 건설 교통위원회 관계자 14명에게 전달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