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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첫걸음 뗐다‥도, 24일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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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경기도의'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효과성 연구'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첫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연구팀, 외부 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석은 가운데, 사업 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은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부재로 노동 현장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권 중심의 근로 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 -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활용 협력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역들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아주대 이영을 교수, 공공 노무법인<NAME> 노무사 등 참여하는 연구팀이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 업무 현황, 근로 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그를 토대로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구상과 향후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등을 도출하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지방는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없는 업무분야를 발굴해'근로 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만 아니라, 연구용역 시작 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 상황을<NAME>며 공감대를 한층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결과물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NAME><NAME>장은"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따른 노동 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라며"이번 용역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중앙 -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많아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 등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