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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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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2일)과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NAME>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NAME>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아래 무상보육 확대를 갑자기 결정하였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유치원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 원,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지원에 약 2,800억 원 등 총약 6,600억 원을 신규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NAME>대책을 건의하였고, 이어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한한 영유아보육<NAME>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이 투입을 전망이며,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 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시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은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성명서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축소에 따른 신규 필요<NAME> 약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충분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이므로'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