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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별 경쟁금리제로 개편

### 본문:
경기도(도지사 <NAME> )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난'99년부터 14년간 운영으로 온 농협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14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에 경쟁 금리제를 도입하여 완전경쟁 체제로 변경한다. ○ 농협 독점 지위 폐지, 완전경쟁 체제로 변경 그동안에는 도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협약금리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전문가인 공무원이 협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낮아지면서 변동 금리를 협약금리에 반영시키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협약금리 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변동 상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경쟁 금리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취급 수수료 폐지 협약 금리로 연간 120억 원 절감 정책 자금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시중은행은 그 돈을 차입해서 기업에게 빌려 하고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에게 취급 수수료 0.8%를 지급한다. 농협이 자기 자본을 다른 은행에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자체 부담할 방법을 도가 농협에 요청하여 이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1부터 도가 지급해 오던 취급 수수료를 농협이 자체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도는 연 120억 원의 수준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완전경쟁 체제 도입 시 270억 원 기업 금리부담 완화 추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용방식을 내년부터는 현행 제도로 전환한다. 14개 시중은행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제도에 매주 대출 금리를 고시하면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대출을 비교한 후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도 협약금리와 시중금리를 비교해 보면 1%대는 대출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기업은 연간 270억 원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은 사정에 따라서 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정책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도가 부담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너무 복잡한 제도 탓으로 기업은 자기가 누리는 이자 혜택을 잘 알지 못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금 종류별, 계약 기간별로 내용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한다. 이에서 연간 120억 원씩 절감되는 취급 수수료는 기업들이 더 낮은 이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는 금리체계를 잘 아는<NAME>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맡기고 금리 결정과 대출금 관리를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기도는 예산절감과 기업이익을 크게 보장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새롭게 펼치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