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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 본문: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0일부터‘도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는'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외국인 토지법','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등의으로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매매와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 신고를 하는 등의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양도가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도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정하게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개정에 시행으로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도 있다"라며"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