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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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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징수유예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징수유예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온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무단 용도 변경한 불법 시설물이다. 징수유예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는 개정법률 시행일(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용도 변경돼 운영했던 시설로 한정되며 지난 1월 1일 이후 용도 변경된 불법시설은 징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향후 징수유예 대상 시설에 유예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그 불법행위까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징수유예 절차는 시정명령 및 계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