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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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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대한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 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95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활용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여부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부합한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매도를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대량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대상로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는 가족 간 편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C 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유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 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이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의혹으로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우려는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신고 접수 및 수사는 경기도'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PHONE> , 5359)'를 통해 가능하다. 최현 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한 사항은 관련성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