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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기환경규제 합리화로 도내 4천여개 기업 폐쇄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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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지난 12월 10일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 농도가 설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약 4천여 개의 기존 사업장이 수혜를 받게 됨은 물론, 신규시설도 기준 농도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하였고 기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도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폐쇄 조치 등 엄격한 처리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왔다. 실제로 도내 A 업체는 지난 10월 지도점검 시 특정대기유해 물질인 벤젠(0.025PPM)이 검출되어 당해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실직자가 발생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금년에만 42개 사업장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도는 특정대기유해 물질은 실내 공기에서도 미량으로 검출되고 측정 기기, 측정 방법 등의 발전으로 검출 한계값 미만도 측정이 가능한 반면, 자연발생, 화학반응 등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극미량의 특정대기유해 물질 검출에도 엄격한 잣대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규제 개선 TF를 운영하여 체계적 개선 논리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환경부에서 지난 11월 공청회를 거처 마침내 12월 10일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 물질의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 농도가 설정되고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기준 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에서 기준 농도 미만의 신규 대기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 짐은 물론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내재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아 온 4,660개 사업장이 안정적 기업 활동 기반 마련되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도 환경안전 관리과장은 "금번 규제 완화 조치는 입지제한지역 내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불명 등 실내공기질 수준의 최소한의 농도까지 배출을 인정한 것으로 기준 미만 시설도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적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는 이번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사업장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 농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