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본문: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 시청에서 열린 '의왕 시민 1,774세대 세금 납부 불편 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의왕시 96.8%, 안양시 3.2%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이다. 현재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하면 각 기초 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게 됨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은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과세권 조정 합의안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안양시에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 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NAME>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