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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키오스크 1대 공급하면 1천200만 원 이익. 가맹점에는 이익 없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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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무인 판매기(키오스크)를 판매를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 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B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 등록 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남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실시는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 행위를 적발로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해당한에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발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 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물품에 납품하는 무인 판매기(키오스크) 차액 가맹금이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이익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법은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때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창업 비용·차액 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는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신고만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 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연간 약 1천200만 원의 이익(차액 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조치를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사업자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한다면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 이력을 3년 이상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취소와 별개로 가맹은 업체 A의 행위를 가맹사업 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라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모두에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 수익상황 정보 서면 제출용 예상 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 보관·미 열람(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허위 미 제공(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 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 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도 가맹 정보제공시스템(https://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그 외 계약과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www.gg.go.kr/ubwutcc - main, <PHONE> )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