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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타인 명의로 사업한 고액체납자, 명의 빌려준 사람 모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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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에 걸려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고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려준 2명과, 명의를 빌려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내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 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B 씨는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로 한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샀다. B 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당했다. 체납자 C 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당했다. C 씨가 체납한 세금은 1억 1천만 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부동산 탈루 행위자 등 범칙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