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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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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 ‧ 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하고'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허가는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전 시군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이행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기 위해 도는 지난 6월 관할 시 ‧ 군 건축 허가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개정으로 최적의 안을 마련은 후 7월 시 ‧ 군, 도 관련 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 표준(안)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 사항, 건축물 착공 전 유의사항, 인허가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 ‧ 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과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건축상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수 없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점검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 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이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 ‧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조건과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안전 관련 규정 수시·는 신설 등에 대비해 안전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필요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라며"이번에 도가 개정은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도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