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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 년 역사 道체제…권한과 기능 이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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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 권한 부여 등으로 잃어버린 도의 기능과 기능을 찾기 위해 중심의 지방 정부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 폐지 및 약화 논의는 1994년 내무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년부터 일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이는 를 중심으로 천 세대 동안 형성되어 왔으나 지역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광역 - 기초의 자치 2 계층제에도 역행하는 것에 과 경기개발연구원은 <의 지위 및 기능 정립 방향>에서 도는 권한을 로 이양해를 중심으로 한 지방제 구축 등 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작아지는 권한은 세계적 …지만 역행 체제는 고려 시대부터 현재까지 천 세대 동안 유지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권한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미약하다. 이를 대변하듯 2009년 행정안전부 사무 총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도 사무 가운데 80%가 중앙정부에 편중돼 독립한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수 지자체를 관할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중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는 단순 보조 기능만 담당할 만큼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핵심 지역의 광역시 승격은 잔여도 부 지역을 발생시켰다. 도 관할 구역에서 인구·재정 등이 가장 약한 대도시가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만 남아 가 자립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은 획일적인 행·재정 특례는 기능 약화와 대·중소도시 간 빈부격차를 초래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의 폐지 내지는 기능 약화를 주장함에 따라의 기능과 기능은 약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국가, 미국,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은 지역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전제하에 광역정부에 대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위 회복 위한 방향 이 보고서는의 지위와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중심의 지역 정부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사무배분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기능을 명확히 배분하자는 의견이다.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로 대폭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본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개발 권한을 에 이양하자고 강조했다. 광역시·도를 통합한 메가시티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됐다. 통합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구축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 담당주체는 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지역을 중심한는 가 중앙정부보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화하는 역할이 우수하다는 판단에서다.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관할 와 공식적 협약을 거쳐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도시 등 도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행·재정적 특례를 도입으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대도시 특례에 따른 지자체 재정 결손분은 중앙정부가 특별·분권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를 늘릴 필요도 주장했다. 연구진은"강화된 의·는 기능이 원만히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대폭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라며,"보편적으로 선진국에서 상위로 분류되는 지방 소득세와 지방 법인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를 조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