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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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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벌칙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경기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현행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 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854건, 36억 원, 전국적으로는 1만 4,492건, 148억 원이다. 최근 양주시 모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화물운전자 111명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 환수와 위반 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데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도의 개정 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