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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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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NAME>해석을 받은 사건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등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위반과 차이로 업무 혼선과 관련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기대는 것으로 전망을 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 - 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