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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사전 컨설팅, 실태점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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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내 발주 건설공사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및 건설 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내 하도급 관련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측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한다가 앞서 도는 지난 5월 ~ 10월 중'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내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점검은 기존 사후 적발·처분 위주의 실태 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시작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재발을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NAME> 공정 건설정책과장은"앞으로도 도 전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관련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경기도 소재 종합건설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하도급 불공정 신고 또는 ☏ <PHONE> , 8)'로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