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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등 7개 시&#8228;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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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2 규정)」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예산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3,850억 원에 이르는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지방비 부담 금액이 2,200억 원으로(기타 650억 원) 늘어나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의정부, 김포시 7개 시·도는 4월 1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km)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 협의체를 구성한 7개 시·도는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에 의해 국비지원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다.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비지원 1천억 원 한도 폐지, 연장 한도(수도권 5km, 지방권 10km) 폐지 등이다. 공동 건의문은 7개 시·도 단체장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비지원 한도 지침 개정을 주요 정당에도 요청했다. 특히 국비지원 한도 1천억 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 보상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7개 시·도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부 예산 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부천, 의정부, 김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 제공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