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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부지침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 제한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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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종합병원만 허용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1월 21일 D 의료법인이 A 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 시의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며 D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 시는 D 의료법인이 A 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A 시에서 마련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 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 게다가 D 법인은 A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까지 받아 이미 건물이 완공단계여서 손해가 막대한 상태"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B 회사가 C 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관리사업 신규 등록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도 C 시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B 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C 시에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신청을 했지만 C 시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B 회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 회사가 영업하려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C 시는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없이 민원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8건을 심의해 인용 30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28건, 각하·연기 8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30건 중 18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