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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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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민원 해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 동안 50건 처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성남시(시장 <NAME>)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8월 성남시 8층 감사관실에 지정, 배치되어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인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이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신청이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에게 접수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최근 4개월 동안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4월 30일 시는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를 제정해 이 제도를 운용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