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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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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등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국토부, 시. 군.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릴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특별점검 대상이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2회 이상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악성 임대인이라고 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 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을 알면서도 중개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토록 할 계획"이라고 고 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