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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 규제지수 148국 중 95위, 서비스업 생산성 하위권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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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60개국 중 37위이며 정부규제 완화 수준은 148개국 중 95위로 하위권이다. 경쟁국인 대만은 148개국 중 15위로 정부규제 완화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높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박사는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 -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국의 전략>에서 한국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내수 침체, 위험 수준의 민간부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꼴찌였고, 한국은 1.24명으로 219위로 조사된 바 있다. 각국은 경제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홍콩의 법인세는 17.5%에서 16.5%로, 대만의 법인세는 25.0%에서 17.0%로, 싱가포르는 20.0%에서 17.0%로 내렸다. 의료,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세제감면 조치이다. 특히 홍콩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실적은 2006년 1,228개 사에서 2011년 1,320개 사로 증가했다. 기업 상속세 최고세율은 싱가포르와 홍콩은 0%, 대만은 10%인데 반해 한국은 50%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자 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산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이다. 그 결과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21개 세계 유수 대학까지 유치했다. 대만은 2010년 이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 위주로 대기업 주도형 경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10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이 2000년 14.5%에서 2011년 71.3%로 증가했고 ICT 상품 수출총액이 전체의 41.8%에 달했다. 홍콩은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창조산업 등 6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2008년 7.5%였던 6대 산업의 GDP 비중이 2010년 8.3%로 증가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내 의료 서비스 개방, 카지노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박사는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