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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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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을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에 지역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특구 제도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 특구 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는'규제 특구 제도 문제점과 쟁점과 개선과제:경기북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 운영하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보이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제도 운용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기존 규제특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지역 기반의 규제 특구 제도로 인해 일부 낙후지역이 배제되면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하여 지역 내 지역격차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 지역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 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특구 제도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해 규제 특구 제도 운용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을 `는 접경부 성장 촉진 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 특화 발전 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정으로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 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을 제시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 규제 특구 제도 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경기북부 접경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를 개선하여 규제특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