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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 규제 발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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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홈페이지'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되는 많은 의견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름 관련 민원은 계속 접수되고 상황이다. 한 아이 엄마가 아이 출생을 받을'수', 나라'빈'이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나라'빈'이 같은 한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리되어 이름을 다시 지은 사례도 있다. 현재 한자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4일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 규제 개혁 추진단이 건의한 규제는 농업, 민생, 기업 분야 등 모두 5건이다. 먼저 민생분야를 보하여"출생신고 시 주민과 한자 사용 의무조항을 권고로 대체"건과,"이혼 후 300일 내 남편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 후 300일 내 남편을는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판단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을 한 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 검사 등 친부 판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의 배우자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출생신고가 친부 확인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발생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 관련 규제로는"농어촌관광 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공공 하수도 연계 처리가 곤란한 지역의 수질 기준 완화","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 허용"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없는 관광농원의 경우, 번창하여 10만㎡ 이상으로 면적을 늘리려면 농어촌관광 휴양 단지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지정이 허용되었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 휴양 단지에서는 불가하여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어 특혜로 보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가 발생자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관광농원 내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관광농원 규모와 시설을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규제를 두고 있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포천시 소재 A 랜드의 경우 과거 비영농 시기에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 내의 허브 재배지에서 허브체험장,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일시적 행위였음에도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철거할 수밖에 안는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 하수도 연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 기준 적용을 완화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도 규제 개혁 추진단 단장은"이번에 건의된 개선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기업이나 주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