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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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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이다. 이번 농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 실험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그쳤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앞서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증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 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 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열고 용역 업체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 연구소 '여름'이 선정되었으며, 입찰을 통해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 실험 설계 용역이 결정되었다. 이번 설계용역에서는 성과 지표, 실험 마을 선정 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 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 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농민·농촌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 관리, 마을 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