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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변경)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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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한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낙태에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 규모, 원인 등 낙태 실태 파악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간 낙태 발생은 34.2만 건으로 조사한 가임 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OECD 선진국의 8 ~ 16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현행법 제도를<NAME> 상태에서'불법"으로 간주는 낙태 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법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 서비스 담당 부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관련도 실시 등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