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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 6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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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규제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 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C 씨의 아버지가 매수자 C 씨의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 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50건이 유형에 해당된다. 고 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