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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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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 오후 1시 30분 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 방안과 군사 장애물 제거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 방안과 군사 장애물 제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연구원 <NAME> 박사, <NAME> 예비역 대령, <NAME> 예비역 대령 등 3명 의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추진방향,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NAME> 예비역 대령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및 축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예비역 대령은 제한보호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해제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작전성 검토 기준·검토시스템 개선 전문 용역을 추진한 뒤 군에 제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NAME>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 지정의 최소화, 군사시설의 통합·복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협의 업무 위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NAME> 예비역 대령이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미래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발전에 부응하는 군사 장애물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고정 장애물을 기동 장애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장애물에 대한 '1 대 1 대체 방식"을 "축선별 지역단위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여 경기도의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군사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