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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전국 여성정책기관, “디지털 성범죄 입법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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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등 국내 여성정책기관 디지털<NAME>죄 입법 촉구 공동성명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비롯해 16개 광역·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모바일<NAME>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 5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이 소위 딥페이크 제작 반포 행위 및 영리 및 법 반포 행위 가중처벌만을 다루고 있을 뿐 텔레그램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NAME>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전 영역의 법적 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임기 내 디지털<NAME>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 입법 및 수사 관행과 양형 체계 성인 지적 개선 폭력 예방교육 확대 강화 등을 촉구했다. <NAME>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온라인<NAME>죄를 비롯한 온라인 성폭력에 도내 실태 분석과 정책제안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성인지 관점의 법률 제 개정과 정책집행이 병행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관들과 협업해 가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