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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활성화에 따라 내몰리는 주민과 상인들, 지역의 상승한 자산가치를 공유재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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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 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 재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 자산의 공유 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붐비고 골목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상인⋅지자체 간 상생협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체계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까닭은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에 기여한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브랜드 자산을 공유제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서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 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자산 관리 조직" 운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지역 공유 자산 기금" 마련 공유제를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동체 참여 소득" 지급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마케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려는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점점 피폐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 정책을 통해 지역 공유 자산 기금, 지역화폐, 공동체 참여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