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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상가·연립주택 등 관리운영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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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회계장부 조작·관리비 편법 집행 등 분쟁과 관련하여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 소유주들도 자치 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 규약 기본 지침이 나왔다. 경기도에 있는 도는 19일부터 경기도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경기도 상가·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단위도 표준관리 규약 제정은 전국 16개 시? 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관리 업자 등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아파트에 과 소규모(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소유주 간 분쟁이나, 주택관리 신청 시 발생하는 갈등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없었다. 도에 마련한 표준관리 규약에는 이 같은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자치 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공공차원의 지침이 제시돼 있다. 경기도는 표준관리 규약을 도내 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배포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리단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서 제기를 수 있는 분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지사와 함께 민법 교수, 세무사와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 전문가로 꾸려 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은 상태다.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에 참여하 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시? 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 조정을 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대형 공동주택과 소규모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필요가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며"표준관리 규약이나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