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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2016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알뜰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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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과 비교하여 소비활동 및 주택 경기 안정화로, 대내외적 악재가 없을 경우 하반기는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의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어 불확실한 상황으로'16년의 세입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는 불확실한 재정 전망 속에서'소통과 협력'을 키워드로'16년 예산 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포천시의 가용재원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전국의 지자체가 그렇듯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이다. 한정된<NAME>에서 보조사업의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천시의 현안을 해결할 자체사업비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올해만 해도 전체 사업비에 42%를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21%,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자체사업비는 37%에 불과하다. 이렇듯 보조사업은 부족한 지자체 탓에 가뭄의 계절이 될 수도, 내리쬐는 태양이 될 수도 있어, 다른 지자체의 계륵과도 같은 것으로, 포천시는 올해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부서와 사업 부서 간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 예상액 5,362억 원 중 도비도 등 필수 소요액은 3,540억 원이고, 이중 시비 부담액은 1,08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3억 원이 감소는 금액이다.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은 1,820억 원이 불과하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 수요는 2,919억 원으로 예산심의를 거쳐 1,097억 원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 수요 2,919억 원 가운데 인력 운영비 약 750억 원, 전출금 약 460억 원 등 필수 예산이 1,200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도 실질적 가용재원은 60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도서관,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 요구액이 약 410억 원임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예산담당자의 말이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포천시의 채무는 383억 원으로 이중적 61억 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 2021년까지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민간에게 이전해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편성 한도액이 128억 원으로 지난해 한도액 160억 원과 비교했을 때 20%가량 대폭 낮춰짐에 따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모성·행사성 사업, 유사 중복·는 일몰제 적용 사업,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천시는 이렇듯 어려운 경제성 속에서도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예산운용으로 건전한 시 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예산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을 실시 중이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한정된 예산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포천 시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기획 예산과(구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