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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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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NAME> 의원)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59개 조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NAME>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2월부터 경기도는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내고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이날 협의가 진행된 것은 도가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협의회 토론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 구호 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 기금 운용 위원회는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 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NAME>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