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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하천관리委 심의로 하천 관련 도민·기업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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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석 장천 일대 경기도 내 3개 시군의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에 대한 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원 주민은 재산권 보호와 기업 애로 해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2017년 제1회 경기도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 장천 하천구역 일부 변경(연천), 신천 폐천부지 관리법과 구역 일부 변경(양주), 벽제천 폐천부지 관리 계획 일부 변경(고양), 중랑천 하천구역 일부 변경(양주), 벽제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고양)의 5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석 장천"안건의 통과 지난 2004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일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로 인한 해당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무허가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왔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계획홍수위 33.76m보다 1.55m 높은 35.31m로 기준한 0.6m를 훨씬 상회한다고 판단, 가축 분뇨나 폐수 등 오염물질이 폐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하에 일부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하기로 합의했다.'신천"과'벽 제천"도 하천 안건의 하나으로'폐천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당 건물을 사용해 건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하천 부지에 대한 각 하천별 정비 사업을 추진, 치수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폐전부지의 관리 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 두 하천의 폐천부지 매입을 통해 건물 증설이나 신축을 쉽게 할 수도 있게 됨은 물론, 매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던 중랑천 하천구역과 벽제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은 수리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현 실정을 고려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안용 붕 시 하천과장은"앞으로 공익적 목적 외 폐천부지 처분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