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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수원시 공무원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

### 본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 절차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임  소청심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보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소청심사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음 소청심사위원은 신분보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은 혐의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의 요구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소청 사건은 소청인이 징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여성위원과 남성 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음
○앞으로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