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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이색발표회 개최 청년이 직접 청년문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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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주거와 근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색 발표회가 열렸다. 24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는 경희대학교 주거환경 학과 4학년 <NAME>·<NAME> 씨와 <NAME> (사) 청년과 미래 정책국장 등 청년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NAME> 경기도지사의 초대로 경기도를 찾은 이들은 청년 주거난 문제 해법과 청년<NAME>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NAME>·<NAME> 씨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유 기숙사"제도를 제안했다.
두 사람이 제안한 공유 기숙사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대해 공급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 사업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NAME>·<NAME>씨는 "정부와 민간, 대학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숙사 신설이나, 공공의 기숙사 건설을 사업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까지 각각의 입장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SH가 희망하우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생활권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자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됐다는 약점이 있다. 공유 기숙사는 이 점을 보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이 대학 근처에 있는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를 대학에 맡기는 것이 공유 기숙사의 문제점이다. 또 근로장학생을 관리자로 고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창업자 등 청년들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NAME> 정책국장은 청년<NAME>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의무화를 해야 하며, 이에 앞서<NAME>들의 인식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청년 노동자가 노동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계약 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한 2015년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37.6%에 불과하다며 청년<NAME> 보장을 위한<NAME>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신고센터 운영,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청 간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팀의 발표에 대해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유 기숙사를 따복 기숙사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청년<NAME> 보호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경기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 및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말했다. 지사께서는 "(사) 청년과 미래 주관으로 열린 청년정책제안대회에서 두 팀의 아이디어를 보고 도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초대했다"면서 "도시주택 실과 교육협력국, 공정경제과 등에서 청년들과 협업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간 정책회의는 <NAME> 지사 주재로 매주 금요일 열린다.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즉석에서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과 공공기관 직원, 청년 등도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는 열린 회의이기도 하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경기도는 2015년 11월부터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