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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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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 중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 사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 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및 비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평균 약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 건이 1/3 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있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소송 비용과 소송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노출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규정한'표준 약관'이나'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정부적'재난상황'이 아닌'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이외는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소된 것인 양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관 간 합의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 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업체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이뤄진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호텔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경기도나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 지원을 하는 뜻을 밝히면 접수 안내를 신청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정으로 5월 초에'착한 예식장','착한 여행사'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온라인 홈페이지(만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분쟁 해결기준과 표준 약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분쟁 조정을 계기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