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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 본문:
법인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 ‧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지정 전보다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 법인 ‧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후 8개월(지난해 3 ~ 10월)과 지정 전 8개월(지난해 11월 ~ 올해 6월)의 주택 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지정 이전 1만 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지정 이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수원 산 등 8개 시 ‧ 군을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주택 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이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팔짱을 끼고 매수하는 일명'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가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 ‧ 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라며"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서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포함으로 23개 시 전역 5,249.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초 6개월 지정 기간을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 조치는 법인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보유는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 ‧ 실거주 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수도권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보유는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달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