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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민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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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준조세 성격의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발행되는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은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9,017억 원이 면제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경기도 부채가 같은 수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 중 약 86%가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다. 최근 96.7%의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산다면 지역개발채권 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도민이 부담해야 했던 것은 2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각했을 때 내야 했던 금액이다. 도는 향후 경제 상황 및 지역개발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유동성에 따라 채권 전액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NAME> 경기도지사는 23일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 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