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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낡고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 이번에 모두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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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합리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무 기구가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다. 협의회는 경기도의회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민간 전문가로 <NAME> 경기도 <NAME>와 <NAME> 국립 한 경대 법학부 교수, <NAME> 한국지방자치 학회 총무위원장과 경기연구원 신원득 연구원, 경기도 <NAME> 정책기획관과 <NAME> 법률자문관, <NAME> 법무담당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NAME> 경기도의회 의원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수시로 회의를 열어 조례 정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517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14건을 선별했으며 이 중 7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현재 조례 개정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2건이다. 하지만 최근 도는 조례정비 인력으로 박사급 2명을 채용하고, 법제처 파견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517개 조례 가운데 200개 조례를 다시 전수 조사해 1법령 개정 미반영 10건, 2상위법령 위반 38건, 3근거 없는 규제 3건, 4입안 기준 미준수 10건 등 4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조례 61개를 발굴했다. 이들 조례들은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정비대상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도는 올해 말까지 남은 317개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조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단순한 명칭 변경, 인용 조문,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조례는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상위법령 위반 등 내용상 중대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소관부서 개별적으로 의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NAME>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실무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조례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실무협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무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조례가 모두 고쳐졌으면 한다."면서 "조례의 규범력을 높이고, 도민의 이해 증진과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