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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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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현상 일제 정비'가 이달부터 도내 19만 4,867호에 대해 실시된다고 경기도가 14일 밝혔다. 가격 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 가격(세무담당 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 시 B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 불일치 사례 4만 6,798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 14만 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 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 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 군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 불일치, 가격 역전현상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정비를 하게 된다. 이번 정비를 통해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인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정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 불일치 304호, 가격 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 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