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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보충]경기도, 올해 442억 원 탈루세원 발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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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례 1= 도는 A사가 공동주택용지 902,263㎡를 시가의 18% 수준에 저가 매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업협약서, 매매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 상 약 6,164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제삼자에게 우회하여 기부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한 취득세 등 317억 원을 추징했다(259억 원 추징, 58억 원 수정신고 안내).단일 건으로는 도 역사상 최대 지방세 탈루세원 적발 건이 되었다. #추징사례 2= B사는 해당 법인 대표인 강 모 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가의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취득세 등 1억 6천만 원의 시가 차액을 도가 추징했다. 농업회 사법인 C사는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방치했다. 취득세 등 5천100만 원을 감면했던 도는 추징했다. #추징사례 4= D 씨는 주택을 취득신고하면서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해, 도는 이를 고급 주택으로 보아 1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 올해 경기도는 시군 대상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탈루<NAME> 442억 원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올해 부천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97억 원(989건)보다 4.6배 증가한 442억 원(829건)의 탈루세원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세무비리 예방, 누락세원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세무업무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군 세무업무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요 발굴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용 또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고서 종교용 또는 학교용으로 미사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한 경우, 농업 법인이 부동산을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농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면허분 등록 면허세 등 소액 과세 건은 누락되거나 부당과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루세원 발굴 건수가 지난 2012년 4,033건에서 2013년 2,467건, 2014년 989건, 올해 829건으로 감소했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세무교육(10회 350명)을 실시하여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 세정은 또한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라는 목표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도모한 우수사례 17건을 발굴해 타 시도와 시군에 전파하는 등 선진 세정업무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세무업무 지도점검을 적극 펼쳐 세무비리 예방, 건의사항 수렴, 누락<NAME>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