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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공사는 소방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해야 합니다.” -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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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B 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허가가 없는 B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진행했다. 언뜻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도 등 타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 건축주는 B 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 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하도급을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공사에 도급을 맺은 B 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해온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급을 계약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어기는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줄줄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공사에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적발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하도급을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혐의 26건을 입건하고,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 업체들은 법령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등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축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3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라는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필요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