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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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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NAME> 경기도지사가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NAME>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서 <NAME>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NAME>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14조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텐데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 경제 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 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 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NAME>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 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 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산집행인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률을 늘리고 확장 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NAME>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 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NAME>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 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 <NAME>․<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사무총장, <NAME> 정책위의장,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NAME> 기획 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NAME> 경기도당 위원장, <NAME>․<NAME>․<NAME>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NAME> 의장, <NAME> 대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NAME>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임대주택 건설<NAME>에 한 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NAME>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NAME>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 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연간 194억 원가량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NAME>에 서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 5,986억 8,400만 원으로 정부 예산안 5조 7,922만 1,900만 원보다 2조 57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노선 (4,734억 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저상버스 (147억 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 원)<NAME>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 (325억 원)<NAME>미군 평택지원 (329억 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 (77억 원)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