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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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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확충은 생활 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 투입해 1032개의 생활 SOC 시설 건립 추진 예정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 확대 정책으로 사전 검토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생활 SOC 부실공사 우려돼 지역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 아닌 지역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 SOC 확충해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생활 SOC 확충에 힘쓰는 가운데 생활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추는 합리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할 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 SOC의 등장 배경과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생활 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확충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없는 소규모의 생활 인프라를 뜻한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 SOC은 토목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서 가장한 시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 SOC 규모를 2018년 5.8조 원에서 2019년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의를 투입해 159건의 돌봄 센터와 873개의 생활 SOC 시설 등 모두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활 SOC 추진 정책이 지나치는 대규모 시설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총 1800개소의 생활 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생활 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과 인구도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생활 SOC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 SOC 확충 기준을 최대 10분 거리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확보를 할 고 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 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민간적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 검토를 의무로 하는 경기도 공공 공사 사전 검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지역 내는 요소를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및 고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등을 발굴해 복지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지역 생활 인프라 불균형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시설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