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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확대 등 민선 7기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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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23일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과 관계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5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 대표, 금융기관, 기업 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를 더욱 확대하고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 3 법(가맹, 대리점, 대규모 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 권한(분쟁 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과 관련한 감독 권한(분쟁 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권이 경기도로 이관되는 만큼 도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 사례가 분쟁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NAME> 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내년 상반기쯤 드러날 것"이라며 경기도 공정 소비자 관계자는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