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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물관리 성공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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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이수, 수질 개선 등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통합 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연구원 등 5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이 37.0%로 가장 많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라는 의견이 25.2%였다. 또한, 응답자의 68.0%는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의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답했고, 79.9%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통합 물관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 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로 예산집행이 경직되어 있어 지역의 현안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하면 보다 완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물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물관리 기본법에 명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 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 물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 물관리 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