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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낙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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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전반에 지방분권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3,280건으로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 할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1,169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 수와 항소 건수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