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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통사찰에 대한 보전부담금 인하 건의

### 본문:
경기도는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 내 건축물 등 시설물의 무질서한 설치나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전통사찰에도 부과되고 있다. 전통사찰은 역사가 깊어 법당이나 사찰 등을 개·보수하거나 소실된 사찰 시설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 비용에 따라 매년 20억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구역 내 위치한 도내 전통사찰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도비 지원을 받고도 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를 때 개발제한구역 외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종교용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이 위치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전통사찰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전통사찰 보존정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에 한 관계자는"전통사찰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개특법」을 비롯「자연공원 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등 여러 법률에 의해 중첩된 규제를 받아왔고,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없어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이에 경기도가 앞장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 시설 부과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