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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세미나’ 현 재정분권 시스템 문제 진단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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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세미나'가 19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재정 분권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학계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도에 불리하게 작동이 온 재정 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정부의 재정 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모두 2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로'현 재정 분권 <NAME>의 문제점 <NAME> '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NAME> 교수(경기대)와 <NAME> 교수(지방지차 인재개발원)의 주제발표에 앞서 <NAME> 교수, <NAME> 교수(성신여대), <NAME> 교수(평택대), 남황우 교수(서울 시립대), <NAME>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동시로 펼쳐졌다. 이날 제2세션에서는'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 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 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방안과 등 2개 세션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분권의 문제점과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분권 추진방향을 제시는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수 있는 재정 분권 시스템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당국자는"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 분권이 경기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라며"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양되는<NAME>을 11% 수준에서 21%까지 확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적은 수준의<NAME>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