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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4년제 대학 학생수용률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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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4년제 대학은 모두 194개로 수도권에 72개(입학 정원 11만 4천여 명), 비수도권에 122개(입학 정원 21만 4천여 명)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고등교육기반은 열악한 실정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 학생 수용률(입학 정원/진학 희망 학생 수)은 69.6%이며, 경기도는 33.6%로 서울의 7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중 경기북부는 12.3%로 전국 최저인 인천광역시(23.0%)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수도권 내 대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 진학 희망자 중 약 87,000여 명은 소규모 시도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교육비와 생활비 등 학부모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만다는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대학 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도권의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신증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내 전문대는 신증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 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권역 기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며, 대학 이전에 대한은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과거 공업 등 제한 법으로 대학은 대학 입지를 규제한 바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2002년에 폐지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저출산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 등이 주 요인이었다. 제조업 등 제한 법 폐지 이후, 수도권의 수도권 집중(학생 수 기준)은 미세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NAME> 연구위원은 경기도 정비 계획법의 개정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넷째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경제자유구역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을 제안했다. 둘째,<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및<NAME>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이전부터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과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학 접근성 확보,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 대학의 설립 이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간 각종은 행사를 금지당한 보상 차원에서 4년제 대학교에 입지를 허용하자고 덧붙였다. - 연구책임:자치경영연구실 <NAME> 연구위원( <PHONE> , <CELL_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