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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리 집 재산세 얼마?…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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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경기도 광주시에 새로 지어진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 씨. 자신이 직접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낮게 산정된 것을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 가격 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가 잘못되어 주택 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잡았다.
#사례 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 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취득세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1 가구 1 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 3=과천에 사는 L 씨는 옆집에 사는 B 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동일한 면적의 주택임에도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던 L 씨의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B 씨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2천만 원이고 L 씨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에 조금 못 미쳤다. A 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 건물의 용도, 토지 형태 등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015년 개별주택 가격 공시 전 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 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안)을 확인하거나,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를 기간 안에 시군에 제출하면 가격 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는데, 의견서 제출은 개별주택 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기준 시가에 적용된다."라며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도내 2만 1,484호(전국 18만 9,919만 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 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