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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채 감면 시행 6개월, 채무 5,083억&#8228;도민부담 102억 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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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제도는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 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 체결은 면제된다. 올해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 감면 건수는 62만 8,798건, 금액으로 따지면 5,083억 원이라고 21일 도가 밝혔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2억 원이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 할인 매도 시 발생하는 약 5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한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의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2015년보다 76%인 3,426억 원이 감소했다. 자동차 취득세의 증가율은 2015년보다 14.2%인 4,512억 원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하여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