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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 본문:
양주시는 지난 5일 제5808부대(제61보병사단)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고도 위탁 해제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양주는 삼상리,<NAME>리 일원 2,275,271㎡, 655필지(약 68만 8천 평)의 군이 보호구역이다. 이번 협의는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해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 부호 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한 각 부대 사전협의 도 - 3군 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 안건 제출 요청(경기도→양주시)도 - 3군 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에 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및 승인 협의 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작성 협의로 진행됐다.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5.5 ~ 11m → 15m까지 행정에 위탁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및 해당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완화와 함께 도시 관리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과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고도 위탁 완화 합의는 관 ・ 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은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등 고도 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