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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상가·연립주택 등 관리운영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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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회계장부 조작 및 관리비 편법 집행 등 부정과 부정으로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주들도 자치 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 규약 기본 개정안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경기도 상가 및 단지형 주택의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표준관리 규약 제정은 전국 16개 시? 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 업자 등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소규모(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른 소유주 간 분쟁이나, 주택관리 운영 시 발생하는 갈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없었다. 경기도가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에는 이 같은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자치 관리단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공공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 있다. 경기도는 표준관리 규약을 도내 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리단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무원과 함께 민법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총 10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은 상태다. 집합건물의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도다 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게 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대형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기관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며"표준관리 규약이나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