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 본문: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2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 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화성시에 있는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잔인한 작업을 하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B 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 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 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 생산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그 후 2022년 7월까지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개 130여 마리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물 생산업 영업을 계속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동물보호법 제정일로부터 31년 만이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 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으로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