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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제 행정심판도 합의로 … 도 행심위, 제도 도입 후 첫 조정 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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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갔던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되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 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또는 '기각(각하)'만 가능하며, 건축주인 A사의 건축 허가를 B 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겹치게 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B 시이다. 지난 1월 첫 심판이 열렸을 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양측은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 회의를 통해 '건축 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 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동안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 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