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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추석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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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추석을 앞두고 명절 식품 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 업체들이 기승할 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과 근절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전역에 추석 성수기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 위생적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기획수사에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 8. 31. ∼ 9. 11. 정보 수집 및 의심 제품 수거, 단속 실시
 2015. 9. 14. ∼ 9. 25. 위반업체 35개소 수사 및 송치, 행정처분 의뢰
 주요 범죄사실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NAME>료 함량,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용인시 소재 G 업체는 허가기관에 "OOO 돼지왕갈비"라는 품목보고를 득한 후 (배합비율:국내산 돼지갈비 40%, 캐나다산 목살 30%, 양념 30%) '14년 4월부터 "15년 7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국산 돼지갈비(11%)에 캐나다산 목살(39%)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국내산 갈비 함량을 속이고, 관내 대형 식자재 마트 및 음식점 12개소에 약 19톤 1억 7천만 원 상당의 물량을 판매하였음. [붙임 : 사례 1] 또한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인 돼지왕갈비 930kg(186팩/5kg)을 1년으로 허위표시한 돼지왕갈비 930kg은 현장에서 압류조치. 안산시 소재 X 업체는 "양념돼지목살 왕갈비"를 생산하면서 허가기관에는 국산 갈비 25%, 미국산 목살 36%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국산 갈비 11.5%, 미국산 목살 49.5%로 제조하여, 국내산 갈비 함량(13.5% 부족)을 속이고 '14년 7월 중순부터 "15년 9월 초순까지 1년 2개월 동안 약 40톤 2억 2천만 원 상당의 물량을 판매함. [붙임 : 사례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을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시흥시 소재 O 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 이상 경과한 냉장용 닭고기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냉동용 닭고기로 라벨 작업 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제품 1,155kg 압류 조치함. [붙임 : 사례 3]
- 용인시 소재 F 업체는 대형마트로 관내 두부공장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진열하면서 제조일자를 조작하여 1~2일 전에 생산된 신선한 두부처럼 제조일자를 조작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함. 기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사례 5, 6, 7] 첨부함. 그 밖에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2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수사의 의의
 명절 식품 특수를 노린 불량업체들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왕갈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거의 적발된 경우가 없는 가짜"돼지왕갈비"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불량 제조업체의 유통구조를 추적조사 한 바 관내 대형 식자재 마트 및 음식점 12개소에 약 1년간 62톤 4억 원 상당 판매 적발
 비양심적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조치 계획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 계기 마련
 수사 후 조치
 위반업체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의뢰
 예방활동 강화와 위반 사안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명절 성수기 식품 관련 중점 관리 업체로 지속적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
담 당 :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