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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축·경관 공동심의 통합 … 행정절차 30일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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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최소 30일 이상 행정절차가 단축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m2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 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시·군에서 진행하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건축심의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