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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특별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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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시·군의 건축 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건축용 제도 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 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 ․ 군수의 건축 허가 업무는 건축물 건축에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 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간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행정 업무로서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 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많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수원시, 안양시,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건축사회 등과 함께 특별조직을 구성해 4월에 세 차례 워크숍을 열었다. 그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보면 건축 허가 시 상대적으로 협의 시간이 길고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가 있도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 제출이 이뤄지던 것을, 허가권자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를 거쳐를 설계도서 일부를 미제출해도 건축 허가 접수가 가능해진다는 따른 보완에 시일이 걸리던 것을, 건축주가'건축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받아 첨부해야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개선안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간 확대 지정 또는 검토기관별 협의 물량 집중 시 적정한 배분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평택시에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 건축 허가 처리 기간 연장 우수사례'건축 허가 재협의 절차 개선'및'건축 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내용을 일선 시·군에 전파해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NAM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는 제도 개선(안) 및 건축 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계기로 도민이 겪고 있는 건축 허가 민원을 해소해 건축 인허가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도민들의 건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행정과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