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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체납자의 명품 가방 등 227점 압류. 공개매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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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경기도 군에 사는 A 씨는 2013년부터 지방 소득세 2천8백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A 씨는 51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독려했지만, 자신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버티었다. 경기도와 양평군 광역체납기동팀은 끈질기게 A 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모두 6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사례 A 경기도 군에 사는 B 씨와 C 씨는 부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세와 주민세 등 33건, 1억 1,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납세를 기피하는 부부들은 독촉고지서 462회 발송, 33차례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끈질긴 재산 추적 끝에 광역체납기동팀은 체납자 부부가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 가방과 금고 등 동산 9점을 압류했다. 기동팀은 체납자 부부 거주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체납자로 제삼자 명의로 낙찰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수한 고액체납자들의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강제매각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들의 동산 매각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30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을 공개매각하기로 한 것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 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이다.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 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 모두 227건을 매각한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 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우측 상단 "경기도청 공매 안내"  "공매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법은 물건별 개별 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도는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 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1억 5천6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한 26명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430점 중 가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 8,585만 원, 감정평가액은 총 7천22만 원이다.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이나 고급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고질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고 경기도<NAME>관리과 관계자가 말했다.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은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해 전국 최초 자체 공매이다.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한 물건이 가품일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의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고액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을 강제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리스보증금, 금융 재테크 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 원 상당을 압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약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