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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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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들여다본다. 특히 미성년자 중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 중 30세 미만자 중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 483명을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