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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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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경기 수원시 등 23개 지역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 ․ 법인의 투기 목적 토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부동산과 황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 급지 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 ․ 안정화되고 있다며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가 구역 해제로 외국인 ․ 법인의 주택용 토지 거래는 해당 지자체가 허가 없이 가능하고, 이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경기도과 외국인 부동산 시장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 ․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거라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