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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레저특구 푸드트럭 허용 등 지역경제 살릴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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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평 자전거 레저 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등 경기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10월 20일 오후 3시 20분 전곡 마리나항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총리가 규제 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는 2015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날 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의한 규제 완화 건의 8건은 모두 해결책을 찾았다. 첫째,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 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저 특구 내에서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 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이 없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7년 레저 특구 내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전거 레저 특구로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둘째, 도시형 소공인 집적 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기존에 지정이 불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 등에도 소공인 집적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형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산업단지에 집적된 도시형 소공인도 소공인 법에 의해 금융 지원, 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셋째,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담이 줄이 들 전망이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하천수 사용량이 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넷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일간신문 게재'로 분양광고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푸드 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 판매 허용"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점검 횟수 사업장별 축소 및 조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완화 등도 논의되었다.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해 푸드트럭처럼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바이크는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푸드 바이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선 커피 등 단순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법령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NAME>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해양수산부) 방안과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 추진결과(행정자치부)가 발표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