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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신규 물류단지 조성시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한다

### 본문:
앞으로는 신규 물류 단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했으나 사업 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물류 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 물류 단지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 테스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격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시행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에 물류 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 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 협의 → 실수요자 검증 → 물류 단지 조성 신청 → 관계 기관 협의 → 신청 후 승인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를 하고 있다. 실수요 검증은 물류 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NAME> 마련 방안 등을 지자체 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업무가 이양됐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수요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정책적인 문제 등으로 물류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자 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 취소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 절차가 이행 중인 물류 단지는 30개소로 이 가운데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들 지자체는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복합이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 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 검증 기회를 갖게 된 만큼 물류 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물류과 등 교통대책, 입지적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각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 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