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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방치 건축물 제도개선 건의

### 본문:
경기도, 방치 건축물 제도 개선 건의 정비 계획 수립 … 안전조치법적 근거 마련 필요도 현장 안전 관리예치금 활용방안 개선 건의 경기도(도지사 <NAME> )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 관련과을 제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이 중단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비어 있는 건축물(이하 방치 건축물)은 도내 92개소 139개 지역으로 그동안 방치 건축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 우려와 범죄 장소 이용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정비의 어려움이 높았다. 특히 사유 재산인 방치 건축물의 공사 중지 원인 대부분이 건축주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또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해결 주체 부재 등이어서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미 2008년 3월 21일 도입된 안전 관리예치금 제도의 대상 면적은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예치비율도 건축공사비의 1%로 실제 안전조치에 사용하는 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안전 관리예치금 이용 용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 예치금 사용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꺼리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내 시 군에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 제도 개선안은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개념 및 정비 기준을 세워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관리예치금 활용을 활성화할 수 없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첫 번째, 방치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공가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일선 시 군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방치 건축물로 통합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공사 중단 건물을 공가 건축물로 구분했다. 두 번째,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권 및 허가권자와 협조하여 폐쇄 회로 설치 등 적정한 범죄 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했다. 세 번째, 허가권자인 시장 등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로 폐쇄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고발, 강제철거,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예치금 활용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납부 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에서 건축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예치금 한도를 1%에서 2%로 상향시켰다. 또 2개 층 이상의 지하 공사장 또는 건축용 연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지하 공사장은 예치금 한도를 3%로 상향시켰다. 이와 함께 예치금 사용 용도에 건축물의 수선·철거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범죄 예방을 위해 조치로 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향후 안전 관리예치금 사용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이번에 제도 개선 안이 조속한 시일 내 건축법에 따라서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