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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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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 ~ 수서 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설계 변경 없다 공사 계약 보증이행 요청 … 진흥기업㈜ 등 지자체도 공사 지연 법적책임 부담한 성남시(시장 <NAME> )는 4년째 지지부진한'분당 ~ 수서 간 도심권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를<NAME>하려고 시공사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CG)에 6월 12일 시공사인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진흥기업㈜,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이 2015년 7월 24일 시작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법정 공정률 38%인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조처다. 공사 계약 보증이행은 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 등은 남은 계약을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에 부담으로 한다. 이번 분당 ~ 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 삼거리 ~ 벌말 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보의 구조물로 씌우고, 도로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 구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시공이 적용된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인 방식의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 총사업비 1800억 원 중에서 950억 원을 시공사에 매각으로 계약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 시공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 이후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담보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떼고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 등 3사는 당초 공사 예정 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가격을 제시해 낙찰됐다. 우선 공사는 따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공법을 손으로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시는 2014년 10월 ㈔대한 토목 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 적용과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뢰는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NAME>관에 의뢰도 검증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 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등 5개 업체가 안전성 검토 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한국복합 신소재 구조 학회의 재검증 결과에서 각각'안전성에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시공은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5월에는 성남시, 성남시는 ㈜서영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신기술 보유사인 ㈜픽슨,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개최해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검증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안전이 문제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설사들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은 물론해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해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시공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