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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산업중소기업 절반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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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사업 운영 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자체 여론조사 페이지를 활용, 도내 1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49개사)의 46.9%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관련 기준 미비(34.8%) 및 신기술 진입규제(34.8%) 등이 많았다. 신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도 관련 기업 145개사 중 40.0%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어 인허가·입지(69%), 환경기준(25.9%) 등의 전통적 규제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중앙부처(39.1%)나 공공기관(30.4%)의 비율이 높았고, 피해 규모는 평균 2억 원 정도였다. 이들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평균 4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외 산업에서는 지자체(36.2%)가 규제 주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평균 4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만일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평균 투자금액은 약 5억 원, 일자리 창출 수는 평균 15명 정도로 예측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건의과제를 선별하여 오는 20일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2017 경기도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44일간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survey.gg.go.kr) 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1만 1천여 개 중 145개 업체이며, 95% 신뢰 수준에서 8.0% p의 오차 범위를 가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