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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 본문:
정부 - 규제 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 조치계획 및 경기도 입장 어제 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봄 규제 개선 주요 내용 및 방향 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 단축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9개 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으로 기대됨 ○ 수혜 대상 - 도내 건설 중인 18개소(7.) 중 9개소(1.) 해제 결정 - GB 해제 잔여물량 49. 중 30만㎡미만 추진 시 도 입장 - 경계선 관통대지:섬 모양 약 262필지(243,349㎡) 해제 가능 - 기존 단절토지 및 취락 해제로 단절된 38개소(77,002㎡) 해제 가능 ② 도내 공장의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봄 ③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요건 완화와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장 건립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을 것으로 봄 ○ 수혜 대상 - 도내 건폐율 20% 미만인 17개 기존 공장 증축 가능 -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양마을 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추진 - 미술관. 박물관 등의 건립 허용 - 전세버스. 화물차 고지 민간조합 설치 허용 - 관리방향 및 후속 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배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발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권고는 사항들(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형 넥스트 경기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