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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 지사, 현장방문 통해 광주 빙그레 공장 기업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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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광주공장은 규제에 막혀 공장 증설을 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현장 방문을 통해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사회통합 부지사가 순차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빙그레 광주공장에서 세 번째 '도지사와 부지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빙그레 광주공장의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안으로 변경하여 증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행사"였다. 빙그레 광주 공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 용지의 총합이 6만 m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걸려 공장부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빙그레 광주공장의 현재 면적은 58,808m2인데 4,915m2를 더하면 6만 m2를 초과하는 63,723m2가 되기 때문이다. 1,200m2 만 늘려 6만 m2까지 증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수정 법 시행령 연접제한은 도시지역에서 같은 목적의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전체 면적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빙그레 광주 공장은 인근에 다른 공장들이 있어 빙그레 공장 단독으로 6만 m2를 차지할 수 없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NAME> 경기도 감사관은 "광주시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빙그레 공장 부지를 도의 승인을 받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 빙그레 공장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도시지역에 해당돼 연접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빙그레 공장은 용도지역만 변경되어도 공장을 6만 m2까지 증설할 수 있고 건폐율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주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도지사 승인이 난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지만 경기도와 광주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빙그레는 4년 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했지만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2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포기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관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기반 시설 조성비용이 지나치게 예상된 점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진입로가 4차선으로 제안돼 있었던 것이다. 감사관실은 이를 2차선으로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확장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재추진의 길을 열었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 1명과 광주시 감사관실 직원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NAME>, 경기도의회 <NAME> 규제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길 경기도 의원,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 공무원,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빙그레 공장 외에 기존 공장과 연접된 신축 창고 부속시설 제외, 기능 상실된 하천부지에 공장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면적 제한 완화 등 8개의 기업애로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