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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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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일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 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 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 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 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표준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 시 B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 원(m2 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 시가 B 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 주택이 없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타 지역의 C 주택(m2 당 158만 원)을 표준 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다. 이 밖에도 일부 시·군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으로 삼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 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는 가격 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을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향후 역전 비율 100% 이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개별 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개별 부동산(토지+주택) 공시 일정 통합 운영, 표준 부동산에 대한 특성 불일치 정비요청, 표준 주택 수 추가 선정 등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