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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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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월 사망 후에도 복지 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1억 3천167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 서울 소재 5개 화장장의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 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 8만 명 가운데 1천167명이 사망 후에도 복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생활 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비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감사를 받는 곳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개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1,17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들 시설에는 1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감사 내용은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 종사자의 해외 장기 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으로 종사자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호봉 책정 적정 여부, 정년 이후 급여 보조금 부정 지급, 각종 수당의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종사자 급여 지원과 관련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관리 실태, 보조금 운영 계좌 관리도 점검한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14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12차례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는 전산감사 3회 포함 12차례이다. 도는 이를 통해 18억여 원을 환수했는데, 이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