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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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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 자치 경찰위원회(위원장 <NAME> )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 경찰 사무에 따라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 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서에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기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 원칙 적법절차의 절차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개선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 체계를 만들어 자치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인권영향 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경기인권경찰'을 국민으로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는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