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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소기업 공장증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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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 증설 쉬워진다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전망 경기도, 기특 법 개정 건의 적극 반영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산, 공공도 수의계약 가능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기특)의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7일 도는 SOS 지원단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 부처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했으며 오는 3월 1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은 용도폐지된<NAME>산을 공장 용지로 매입하고자 해도 공공용 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어렵지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당해 부지를 매입으로 하는 기업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중에는 아직도 발굴이 안 돼 제도적 모순이 많다"라며"관련 기관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규제 감옥 경기도라는 오명을 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