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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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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의<NAME>소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3.7%,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긴급한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을 간신히 방어했다. 2016년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경제문제로는 고용(청년 일자리)과 민생 안정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가계부채와 경제 위기가 꼽혔다.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 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락하는 경제 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 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 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정책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 국가주의 시장경제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 비정규직 제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중요한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청년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경제과 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원 충원은 장기적 지출 확대로 이어지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고성장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