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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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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4일 세외수입 14억 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밝혔는데,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행강제금(27건·12억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 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 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 원) 등이다. 이번 압류 대상은 전국 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로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를 하게 됐다. 성남시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928억 원, 세외수입 483억 원 등 모두 1411억 원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