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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숙박업체, “숙박앱 광고비‧수수료로 월 300만원 지출하지만 광고 노출 등 거래조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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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업체는 숙박 앱에 광고비‧수수료로 매달 평균 293만 원을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숙박업체들이 과중한 비용 부담 속에서 광고 노출 순위 등 불명확한 거래 조건을 호소함에 따라 경기도는 숙박 앱 광고비‧수수료 등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관련 입법 마련 촉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 앱 영향력과 거래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호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 호텔 33곳, 리조트‧콘도 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는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으로 영세 사업자 위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 앱(국내 숙박 앱만 52.7%)을 통해 이뤄졌다. 숙박 앱 광고판촉비로 한 달에 130만 6,000 원을 쓴다고 한다. 숙박 업체별로 이용률이 높은 앱은 야 놀자 85.0%, 여기 어때 73.2%, 네이버 플레이스 20.6% 등 순으로 숙박업체들은 상위 3개 숙박 앱에 월평균 163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건당 평균 11.3%의 수수료를 받는다. 전체 숙박업체의 약 15%가 최근 3년 사이 휴·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평균 4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숙박 앱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숙박 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수수료 및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과 노출 기준 투명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 계류 중이다. 이에 숙박업체는 숙박 앱과 거래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수수료 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와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개(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숙박 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 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사 책임 처벌 강화(25.0%)를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중복응답)으로 요구했다. 이런 숙박 앱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 앱과 숙박업체 간 계약관계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528명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51.8%), 숙박업체 간 과다 경쟁 유도(15.7%), 숙박 앱 상단 숙박업소 노출 기준 미공개(14.9%), 소비자와 고객 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11.4%)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 유형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야 놀자(71.7%), 여기 어때(56.1%)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앱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으로는 사진과 다른 객실 같은 과대광고(49.8%)와 변경 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18.0%) 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다. 현재 공정위는 숙박 앱 입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숙박 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숙박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숙박 앱 거래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숙박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업계 1위 숙박 앱 사인 야 놀자 측에 서비스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