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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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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 '경기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부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NAME> <NAME>의 <NAME> 및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대학교 <NAME> 교수의 사회로 <NAME> 도의원, <NAME> 한국 행정 연구원 안전 통합연구부장, <NAME>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박사, <NAME> 의정부교육연합회장, <NAME> 국민안전처 복구 정책계장, <NAME> 경기도 예산담당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심층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며 경기도는 이를 구체화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NAME>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재해를 일으킨 원인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사상자 15명,<NAME> 100명 이상인 경우 등의 세부 조항을 조례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 재난 피해자에게 긴급구호 이외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균등하게 지급할 것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만 지원할 것인가? 재난을 제외한 모든 것에 지원할 것인가?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쟁점은 <NAME> 도의원 등 모든 패널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박사는 "재난지원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행정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균등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NAME> 한국 행정 연구원 안전 통합연구부장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개정안에서 재난 지원 대상을 사상자 15명,<NAME> 100명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설정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