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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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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 교통수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신 개인 이동 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개인 이동 교통수단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환경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의 신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을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야 자동차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 제한 없이 놀이 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신개인 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제도 미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보고서를 통해 신개인 이동 교통수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NAME>경기연구원 휴먼 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 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더불어 신 개인 이동 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실장은 제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