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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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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달러씩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 이에 따라만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정보와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에 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을 수 없다","지급 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경기도 도민이다"등이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부터지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모두 14세 미만이다","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등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및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따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이용 가능하다","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등 사용 방법과 같은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서민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 SSM과 대형마트, 기업형 마트와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모든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덜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재난 기본소득으로 국가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재난 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다"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권한이 없기 쉽에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 기본소득 규모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 기금 차용액(7천억 원)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유지는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가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으로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마련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