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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수원 유입지역에 가축분뇨 몰래 배출 … 도, 불법 분뇨·폐수 배출 업체 54개소 형사입건

### 본문:
가축 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 분뇨처리 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54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가축 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가 위반하였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 수질 악화로 인해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에 위치한 A 업체는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약 1억 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포천<NAME>공장인 B 업체는 대리석 등<NAME> 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 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 농장은 가축 분뇨 전량을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서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비가 오면 흘러갔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여주시 E 농장은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 적발됐다.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가축 분뇨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를 전부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가축 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에 드러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