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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접도구역 96.6km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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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합리한 접도 구역을 해제한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 평택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Km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도 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 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접도 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접도 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 96.657Km의 접도 구역이 이번에 해제된다. 용도지역·지구별로 보면 도시지역 52.21km, 제2종 지구 계획 구역 18.001Km, 취락지구 26.446Km가 해제된다.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는 20.289km, 지방도(지방도)는 47,270Km가 해제된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 도는 5.129Km가 해제되고, 기타 도로는 23.969Km가 해제될 예정이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1.3km, 평택시 8.469Km, 고양시 0.788Km, 남양주시 0.342Km, 오산시 0.009Km, 용인시 2.129Km, 파주시 1.505Km, 이천시 5.671Km, 안성시 17.787Km, 김포시 27.282Km, 화성시 18.302Km, 광주시 2.916Km, 양주시 0.092Km, 포천시 6.67Km, 여주시 12.078Km, 연천군 0.646Km, 가평군 0.09Km, 양평군 1.496Km 등 18개 시군의 접도 구역이 해제된다. 도는 위 접도 구역에 대한 해제를 도보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 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KRAS) 정비를 요청하였다. 접도구역 해제로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는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 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 구역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도로구역 지정 공부 정리, 폐도 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나서 내년 5월 최종 성과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