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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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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등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밝혀 - -만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 행위 고발조치 - - 관련 법 근거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 성남시는 최근에 내부까지 불법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분당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점거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과 욕설은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다. 심지어 시청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중순 <NAME> 성남시장과 임대 아파트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마련과 대출 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적 해결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방식은'주택 가격'또는 감정평가에 근거 없는'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감정평가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 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2006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설사가 작성은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 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성남시는 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공동주택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