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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액 많고 적음 불문, 가택수색·차량공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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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많고 적음 불문, 가택수색·차량 공매한다 … 체납액 735억 …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 성남시가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한'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지방세 미납분 735억 원(10.31 현재)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징수 금액 유형별로 실효적 대응을 벌인다든가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 작성 시부터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체납자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절차를 실시한다. 2∼3백만 원 체납자는 지갑 수색을 통한 현금 압류 및 직접 징수 법이<NAME>되고,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등을 징수한다. 특히, 7백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제고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자진 환가 처리한다.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2012년 3월 1일 기준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액(5백만 명 이상)이 3100명, 859억 8700만 원과 반해 징수액은 80억 5200만 원(징수율 9.4%)에 그치는 등으로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압류는 후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된다. 시는 도로 등 주행 중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센서를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한다. 체납으로 영치된 기간은 10월 31일 현재 1986대, 체납액은 17억 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징수한 지방세는 1665대, 7억 1700만 원(징수율 40.3%)이다. 시는 고강도 행정과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배가해 체납세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 3억 4100만 원만을 거둬들였다. 문의전화:세정과 체납세 징수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