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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 감경기준 5년→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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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업자는 법규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 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업자의 영업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50여 개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