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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결정 … 관련 조항 마련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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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A 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 거래 매매 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 시에 제보했다. <NAME>에 따르면 C 시는 A 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최종 취득세 4억 5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 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 팩스나 우편 등으로 군 징수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NAME>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 세액의 최고 15%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