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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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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패션 아웃렛, 창고형 대형마트 등 광역 쇼핑시설의 증가로 상권 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의 대상 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 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이용 실태,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역 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상권 갈등의 합리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 쇼핑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역 쇼핑시설 업태별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복합 쇼핑몰(83.3%)", '대형 패션 아웃렛(79.5%)", '창고형 대형마트(72.7%)"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 쇼핑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의 거주지 비율을 기준으로 광역 쇼핑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상권 범위를 산출한 결과, 대형 패션 아웃렛(21.3km), 복합 쇼핑몰(18.0km), 창고형 대형마트(15.8km), 백화점(11.4km) 순서로 대형마트(4.3km)의 2.5배에서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기존 쇼핑시설의 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복합 쇼핑몰 이용객 중에서 기존 대규모 유통부문(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40.3%이며, 기존의 중소유통부문(동네·골목상가, 지역 중심상가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NAME>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 쇼핑시설의 출점은 기존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 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상권 잠식 충격을 주기 때문에 광역권 단위에서 광역 쇼핑시설의 출점 속도와 출점 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NAME>은 광역 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 증가, 대규모 유통점 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8km, 복합 쇼핑몰 13km, 대형 패션 아웃렛 15km, 창고형 대형마트 10km, 대형마트 4km로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조정할 것을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광역 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 평가의 범위를 현행 3㎞에서 4~15㎞로 업태별 차별화하여 대폭 확대 상권영향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광역 쇼핑시설 총량관리 이론, 실행지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NAME>연구위원은 "대규모 쇼핑시설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출점 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간 상권 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각종 지역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라며 "광역 쇼핑시설 총량관리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