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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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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걸리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NAME> 경기도 건설 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 기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 보수비도 올해 353억 원으로 2014년 249억 원보다 41.8% 늘어났다"면서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리 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 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 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우선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 위반 차량을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5일이었던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 기간이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 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과적단속 자원 셰어링 시스템"은 31개 시·군의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NAME>는 것이다. 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과적단속이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골고루 이루어지게 된다. 생계형 화물 운송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11월 24일 도는 도로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이다. 현재 계약자로부터 과적운행을 강요받은 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는 과적차량 과태료와 운전자가 화주 등의 강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해 3월 경기 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화물차의 과적 원인이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32%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중 화물운전자 4만 명을 대상으로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변경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침도 모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간 도의회·시군·화물 운송 단체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와 시군 설명회 1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 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도내 과적단속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관리 대상 전체 교량은 617개 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