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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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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정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부 상 삭제를 통해 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은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대상으로 하천예정지 해제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내 188개 시만 20,110필지(4,762,356㎡)가 지방하천 하천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는 정부는 하천공사 시행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토지매수 등 3한 기간 동안만 해당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제도다. 문제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나 지정 사유가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현재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하천예정지로 등재돼 있다는 것. 경기도 <NAME> 건설국장은"계속된 행위 제한으로 주민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하천예정지의 삭제로 행위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