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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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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벌일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각 시 ‧ 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준수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서 전 시군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준수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도내 시 ‧ 군 건축 허가조건 준수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관련한 안을 도출한 후 7월 시 ‧ 군, 도 관련 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관련 표준(안)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 사항, 공사 진행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에 사전협의해 시 ‧ 군별로 조례, 조례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공 사상 등에게 허가조건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를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지정 재해예방 기술 지도 의무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 ‧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밑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안전과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안전 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관련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반영도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건축 허가가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라며"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이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