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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안낸 호화생활자, 설 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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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 납세 문제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던'체납처분 면탈자'들의 설 땅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에'재산은닉 등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을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그간 지방세 면탈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징수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 면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신설된 처벌 규정에 따라만 처분 범칙 행위에 조세 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에 대해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늘어날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됐는데 도는 이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을 활용으로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말미암는 지방재정 여건의 호전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실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월 초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절차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관련 법령 및 개별 사례 파악 등 필요한 지방세 범칙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방세 범칙사건 표준 처리 지침> 과 <체납업무 매뉴얼> 을 작성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세 처벌법을 적용으로 왔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은 범칙사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하고 이어는 범칙 행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체납세 징수 실효성 향상과 체납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 700억 원(도세 3,200억 원, 시·군세 7,500억 원)에 이른다며 <2011년도 체납 현황> 단위:억 원 구 분 총 1로 ´10년도 이 월 체납액 현황은 ´11년도 이월 체납액과 연도 체납액 현년도 체납자별 합계 경기도 142,815 10,718 4,278 6,440 4,281 10,721 구 세 70,219 3,296 1,324 1,972 1,246 3,218 3에 72,596 7,422 2,954 4,468 3,035 7,503 위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