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1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져

### 본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곳을 해제하는 절차가 쉬워졌다. 23일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 제의 지방의회 보고 시기 확대 방안을 담은 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은 정례 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시기를 임시회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주민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곳으로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정례 회의로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714개소, 공원 466개소, 녹지 390개소 등 총 9,063개소 112.0km2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조 1천억 원에 달해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12월 중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