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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적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실태 특정감사 … 단체 임의선정, 용도외 사용 등 74개 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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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 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우선,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 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 부서는 1992년부터 B 진흥 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B 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 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C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다. 8개 단체(중복 3개) 4억 8천8백만 원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 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도내 3개 병원은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구급차) 구매를 위해 6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 8천7백만 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만 구매계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법을 위반한 병원은 2곳이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와만 구매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1곳이다. 구급차를 무등록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 D 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5백만 원을 탈세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이들 3개 병원과 거래한 2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는데, 이들 3개 병원은 물론이다. 세 번째는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쓰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지급한 사례로 감사를 통해 44개 단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1억 7천8백만 원이다. E 단체는 강의를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백만 원을 가로챘다. 이곳은 또한 3년간 집행한 강사비 등 1천1백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관련해서 계좌 이체증을 제외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F 단체는 1억 4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고 이 가운데 7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G 단체는 현장 교육 보조금 4천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E 단체를 고발하고, F와 G 단체가 용도 외 사용으로 사용한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도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감사관은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