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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 명 임대료 310억 원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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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인하가 이뤄졌으며, 310억 원 상당은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세무서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신청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 369건이었다. 대상은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임차인은 1만 2천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감면 총액은 연간 310억 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온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 1,636만 원으로 적게는 만 원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 온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건물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재산세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임대를 유지해 나갈 수도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 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호소는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 500만 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 임차인에의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경기도가 1,143건 45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는 재산세 인하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해당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서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방세를 일괄 납부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 금지명령으로 제대로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지방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C 시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못해 2억 3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2억 700만 원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 담당자는"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