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 본문: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소유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각 7개 시. 군과 도가 2018 상반기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혐의를 적발, 총 45억 원을 추가 징수 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중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 원의 고급 주택 세율 적용 누락 8건 5억 원 추징 등 미신고 311건 5억 원 세율 착오 적용 및 추징 294건 3억 원 등이다.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 8천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구입자 3억 3천2백만 원을 각각 징수했다. 부천시 B 법인은 물류 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 1천2백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5억 7천5백만 원의를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 단지 착공을 하지 못은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 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양도세 8천6백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 면적을 종교시설이 딸린 카페로 사용하다 1천8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 씨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일부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 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부과는 D 씨는 3억 2백만 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A 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 원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천3백만 원의를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지역 7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 원에서 2017년 109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 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