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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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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입주민 임금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담은'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제정으로 시행했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우선 큰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용역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 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때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식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못하도록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및 혼합 단지의 공동 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 업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의견과 등을 반영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현재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이 상 의무 관리 가능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주민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경비원 임금 피해자 방지 대책'을 개정 제안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5)은"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임금 착 화가에 관리주체 확인이 추가돼 용역사의 임금 착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의 권익개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에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합리적 자치·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면서"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팀( <PHONE> )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