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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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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경기도는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이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중개 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 씨는 공인중개사 C 씨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C 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 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 신고, 부동산 과열 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