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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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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민이나 기업 중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개선이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규제 입증 요청'제도를 도입한 누구나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일한 규제에 대해 타 지자체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 ․ 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경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이다. 규제 건의 방법은 도 홈페이지(소통 ․ 참여 <경기도민 참여> 규제 입증 요청)에 첨부된 규제 입증 요청 서식이 서식에 따라 작성해 도 규제 개혁담당관 규제 입증 요청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한다가 제출된 안건은 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한다를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 결과를 규제 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자치법규 규제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 입증 요청 창구에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