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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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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 플랫폼 시티 내 개발사업 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혐의로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구속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조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조사 의뢰했다.'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 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직원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 플랫폼 시티, 성남 금토, 광명학온, 평택 인덕원·관 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 대상 직원 가운데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 실과 경기 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개 사업 지구 내에 아파트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땅은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 다수 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불법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부동산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벌인 결과, 도 소속 직원 3명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가 없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씨도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 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자사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해당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농지 56.1㎡를 같은 기획 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 씨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취득은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 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일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위조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 씨는 공무원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모두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 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1에 2,980㎡를 매도했다. 감사를 통해 C 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었다. C 씨도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당시에 C 씨도 B 씨 도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B 씨 도와 C 씨의 경우, 평택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 감사에서도 지분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농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 씨 측이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 씨를 상대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 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 씨도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유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지지도 않고 분할 판매 한 D 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조사에 의뢰했다. C 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의 감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 밖에도 도는 감사 과정에서 지분 취득과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관련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조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시민 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부동산 투기 실태가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 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닌 게 투기 의심자 선정 방법과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 개발 지구 7곳을 선정으로 도청 전·현직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