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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문화행사 발주시 공정경쟁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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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중단과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NAME>경.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난 뒤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다. 도는 이처럼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예술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표준 계약 시'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 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 업무 처리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계약적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진행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계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연간 근로 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에'공정경쟁 협약'을 시범 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개선은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지역 대표 행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단위에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