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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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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및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감소 방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의 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약과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농약용 업체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무단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약에 등록사항 미 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지난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4곳 및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 단지 소재'ㄱ'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못은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파주시'ㄴ'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두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ㄷ'농약판매점은 약의 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무단 사용은 농산물 가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상태에'농약 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구입도 하지만 파주시'ㄹ'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아래에 천으로 된 간이 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 단지 인근'ㅁ'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뒤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상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징역과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상은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농약 판매는 2년 이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AME> 김성수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생산자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