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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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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측량 및 건축사 협회 관계자와 실무 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NAME> 도시개발과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NAME>여 토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등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허가도 관리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골자로 하는"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개정안에 관해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보수 기준 △토지 형질 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 작성 기준 등 허가지 관리 등 지침의 전반적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의 공사장 내 다세대 주택 기초 침하로 주택 균열에 따른 시민 긴급 대피 등 안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른 옹벽 등의 안전 시공 방법 등 통일된 검토 과정으로 마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안내 시스템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체크 리스트 제출 등을 포함한 민원 보완 재 발생 지양과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정안에 대해 열띤 한 질의와 열띤 질의가 있었으며, 건축 관계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업무에 관한한 각종 조례 △국토부 지침 △협의부서 운영과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제도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대상 및 자문대상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을 홈페이지에 작성하여 배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NAME> 부시장 주재로 T/F팀 운영,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설명 등의으로 거쳐 정부 6기 역점 시책인'시민이 우선인 안전 도시','친환경 명품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는 것"이라며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