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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장설립 불모지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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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불모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조성 길 열려 정부, 경기도 건의 수용. 내년도 1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 보금자리지구와 인접지역 조성 원칙, 최대 3만㎡ 이상 가능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지난해 5월 마련된'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조성 업무처리 지침(안)'을 마련, 관련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를 진행에 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국토부 건의는 경기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 이전 등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업무처리 지침에 특별법이 적용 중인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그린벨트 내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 이전 대책을 수립한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면적은 관련 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 상의 20만㎡이상으로 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지역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50은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관련도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안이 그린벨트 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되는 사업장 등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실시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을 비롯한 수정 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내 공장들을 위한 특별법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광명, 시흥 등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내에 있는 1,653개 공장과 제조장이 폐업과 이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NAME> 기본과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도 가능해져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향상을 전망"이라며"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