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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신규 물류단지 조성시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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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신규 물류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시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된 뒤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사업 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물류 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에 일반 물류 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실수요 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의거해 물류 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 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 협의  실수요 검증  물류 단지 조성 신청  관계 기관 협의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실수요 검증위원회는 물류 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NAME> 마련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넘어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물류 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이나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 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 단지는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물류 단지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 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물류 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 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