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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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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주거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용적률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경기도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기준이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주민에 주거와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 투숙자를 중심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 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전에는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거주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 학급 갈등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용적률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친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담당자는"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축물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