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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 본문:
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 15% 구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의"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인구 50만 미만 대도시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이 범위로 고시를 정한 것은 시·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있어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주택형 임대주택 9만 3천 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 호 및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어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 희망 수준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도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주민과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주택 단지화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구역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를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