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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도로사업에 전액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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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전액을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싸고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논쟁이 일어난다. 교통세는 판매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다. 정부는 1993년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NAME>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세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2001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에너지·자원 사업, 환경보전·개선 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교통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 세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교통세는 도로 건설<NAME>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 확충<NAME>으로 쓰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교통세는 수익자부담 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수요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행세는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율 결정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위원은 "고유가일 때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때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중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근거해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ME>연구위원은 지방 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가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 설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