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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 도,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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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된 법인들은 서류를 위조한 채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경기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경우에는 도에서도 할 수 있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 세액 미납, 상하수도 부담금, 건설자금이 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 5,159m2를 신축한 후 2만 5,358m2는 해당 법인이, 나머지 9,810m2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A 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m2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2억 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 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원 중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 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65억 원에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D 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 원에 매입한 후 E 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15억 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NAME>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동안 나타난 세금 탈루 사례를<NAME>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