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 원 추징

### 본문: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건물을 이용하거나, IT 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얌체'납세자에게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과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진행은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및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건축물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부동산도 및 대도시 내 임대가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 착오 누락 868건 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화성과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공장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징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 법인은 공동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토지를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김포시에 거주하는 D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일부 변경해 사용하다 보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 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 씨는 2억 200만 원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소재는 E 씨 등 임대 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발견해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 ․ 군을 중심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NAME>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