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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200㎾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시&#8228;군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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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 23일 경기도에 있는 도는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 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 하기 앞서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 전기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은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한'사업의 허가'와'공사계획 또는 사업 개시 및 서 접수'등이다. 경기도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소도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전 시설 허가를 얻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기 때문. RPS는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NAME><NAME> 기업 지원 2 과장은"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당분간 계속 증가는 것으로 본다."라며"이번 조치로 최근 40여 년이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