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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85건 불합리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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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85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개선. 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을 행정조치하고, 추징·감액 등을 5억 2,683만 원을 요구했다. 주요 처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D 과의 경우 2020년 남양주 도시 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당시 환경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라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여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에 대한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 독촉장 발부를 하거나, 심지어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체납자 관리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31개 부서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 외에도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건수(67건)에 비해 처분 건수가 증가해 아직도 전례 답습이나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 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