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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군비행장 주변 여의도 면적 20배 군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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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천 군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 12월 5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여의도 10에 20배에 해당하는 58. 규제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된 곳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이천시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포천도 가남면)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포천시 송우리ㆍ구읍리·마산리ㆍ선단동 일대)이다.'이천 군비행장'주변은 건축물이 신·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건축물부터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마칠 수 있게 됐다.'포천 군비행장'주변은 건축물 고도가 기존 12m에서 최고 45 ~ 65m까지 신·증축 가능하게'고도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기간으로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으며, 군협의에 따르는 구비서류(위치도, 사업 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 배치 요도, 시설 단면 요도, 지표면 및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었다. 또한, 군협의 결과에 대한'부동의'나'조건부 동의'시에는 사업 계획을 포기·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이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었다. <NAME>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이번 군사규제 해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수원비상활주로 지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12월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했으며, 아직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