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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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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준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일보의 23일 자 기사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기사 내용 :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것이 문제이다. 국비확보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제4호 '직무상 행위"로서 「경기도 포상 조례」와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에 따른 것이며,
-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수여 여부는 법적 논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도정 기여자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여 적극 격려함이 바람직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직무상 행위이며,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음
※직무상 행위 근거 - (경기도의회 보고) 주요 업무계획(매년) -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매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