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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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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위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벌여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관련한 19억 4,300만 원이나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이도 공무원 B 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거쳐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일반산업 지역 내 업무시설 중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등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신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다시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은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 사업 사업을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NAME> 도 감사총괄담당관은"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 ‧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지적했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앞으로도 시민적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