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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한반도 비핵화는 전제가 아니라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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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전제가 아니라 종착지" <NAME>는 말했다. 한중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 밝혀... 중국 학자들 "동의한다"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함께 추구해 평화공동체를 이루자" 유럽공동체를 예로 들며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성남시장은 <NAME>를 통해 "비핵화는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성남 시청에서 열린 한중국제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삼았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라며 "비핵화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도출되어야 할 정책 목표이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으면 일단 멈춰야 후진할 수 있다"라고 비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로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 상호 간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라며 <NAME>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경제 분야 등을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의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생각했지만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 이어 유럽은 국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로 발전했다"라며 북방경제 공동체에 대해 참고 사례로 꼽았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라며 "조밀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경제네트워크가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발제를 마치며 "동북아 공동발전과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도 북방경제라는 기회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AME> 중국 사회과학원 자역안보연구센터의 주임은 최근 들었던 목소리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구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 개선은 <NAME> 대통령의 방중으로 인해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라며 "다만 한중관계 개선을 서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경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모두 동의한다"라며 "예를 들어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비핵화라는 말과 <NAME> 대통령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국제 학술대회는 한국 측에서는 성남시, 세종연구소, 성남참여 자치시민 연대, 중국 측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 지역 안보연구센터, 북경대 한반도 연구센터가 주최했다. 특히, <NAME> 대통령의 방중에 이은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적 해법을 확장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