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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치킨 배달시키려고 앱을 켰다.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18개나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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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계 결과 배달 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해당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업종 내에 된 브랜드의 중복 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 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 배달 거리보다 2.5배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NAME> 도 공정 국장은 23일 이런 분석을 담은'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온라인 가맹점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점주와 점주','본사와 점주'간 분쟁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는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각 지점에서 국내 주요 가맹점당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1)의 중복 노출 및(2) 배달 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개 조사 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 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도미노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 앱 내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즉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있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비교적 오프라인 영업지역의 중첩에 대한 문제가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배달 앱에서 표시된 배달 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것의 실제 평균 배달 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 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몰리는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경우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점주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 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부담과 함께 타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가맹점에 주문할 경우에는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이어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현행 가맹사업 법은 가맹 계약서에 기재된 가맹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해당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상에서는 브랜드 간 무한 경쟁, 과밀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 본사 - 점주, 점주 - 점주 간 마찰에 대한 상담과 분쟁 조정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상의'본사 - 점주 간'분쟁 사례로는 오픈마켓 등에서 00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를 점이'00 화장품 공식 판 매몰'로 상위 노출되면서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할인 판매해 대리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있었다.'점주 - 점주 간의는 분쟁 사례로는 프랜차이즈 A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인근 B 가맹점이 배달 앱 및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 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A 가맹점 영업지역까지 영업을 했고, 이후 A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향후의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특성별 불공정 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방문으로 상시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법률상담과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