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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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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적발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관도 부실시공 ‧ 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모두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허가 기준과 기술인력 이중 취업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현장에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 ‧ 감리 시 위법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종은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총 3,708곳 중 3.9%인 146곳이 위반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각각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 ‧ 영업정지 14건 ‧ 등록 취소 1건) 총 258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소방관련 업자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은 업체로 입건됐으며, B 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상 신고해야 하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C 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두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 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못은 과태료 200만 원 등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한 소방관련업 지도 ‧ 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소방청 등에 소방과 업체 부실시공 ‧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