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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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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건의한 곳은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이다. 건의안의 골자는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는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 건의에 대해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장이 야외 영업 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4년 4월 현재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km2 중에서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km2,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km2로 0.88km2만이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야외 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 내에 단 한곳도 없다. 옥외영업의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 관계자의 견해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