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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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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km2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의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m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 4,123m2 등 169필지 3.35km2로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사들인 다음 개발 호재를 내세우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임야 100m2(농지 50m2)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도는 23일 경기도보에 허가 구역 지정 공고를 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 군에 통보했으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지분 거래량이 33% 감소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서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