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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2018년 6월 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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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불법전용산지 양성화 2018년 6월 종료"(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와 명확히 구분 - 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전용 신청 기간이 2018.6.2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산지 처리 업무는「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3 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적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 토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임야를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하여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 이 산지는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경작은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를 지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로 전환으로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되는 토지와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경작은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및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에다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2016년 12월 2일) 하여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였다 군 당국은 동 부지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다 하는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들 득하지 않고는 지목을 바 꿀 수 없으며 토지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불법전용산지를 적법하게 농지로 전환하려면 허가 기일을 일실하지 말고 기간 내 신고하여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신청 업무와 이용이 궁금한 <NAME> 연천군청 종합민원과(농림 허가팀)는 ☏ 031 839 - 2362로 문의하면 된다.(보도자료 사진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