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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 과징금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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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공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대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 원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간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정보통신공사 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중소기업은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 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및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은"기술자나 소재지, 자본금은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가 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 과태료 192건, 영업정지 48건을 조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