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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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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해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NAME> <NAME>의 <NAME> 및 주요 주제 발표에 이어, 경기대학교 <NAME> 총장을 사회로 <NAME> 도의원, <NAME> 한국 행정 연구원 안전 통합연구부장, <NAME>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박사, <NAME> 의정부교육연합회장, <NAME> 경기 화공단 복구 정책계장, <NAME> 경기도 예산담당관 외 6명이 패널로 참석한 심층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시행한'경기도 지역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등과 관련 법규가 없어<NAME>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에 재난재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사상자 15명, 부상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세부 조항을 넣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정부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재난 피해자에게 긴급구호 등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것인가? 균등 지급할 것인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에만 지원할 것인가? 모든 재난에 지원할 것인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두는 쟁점에 대해서는 <NAME> 도의원 등 모든 패널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으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배한 채 토론이 진행됐다. <NAME>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박사는"재난지원금은 형평성 차원의 균등 지급이 타당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은 소득과 자산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행정에 불신을 심어를 고 있다."라며 균등 지원을 주장했다. 반면, <NAME> 한국 행정 연구원 안전 통합연구부장은"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다시 한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중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급이 필요하다."라며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사망자 15명,<NAME> 1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일부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설정 기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팀장은"오늘 토론회는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