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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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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 가격(토지 + 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가격 역전현상 주택'1,488호에 대한 전수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 8,824호 중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개별적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주택과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이런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혼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 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 표준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 시 B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토지 + 집)은 3,120만 원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아파트와 건물 면적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A 시가 B 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 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다른 지역의 C 주택(㎡당 158만 원)을 표준 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 가격을<NAME>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사실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소유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주택의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 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가격 역전현상 일제정비 시행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라며 "라고 역전 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개선으로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부동산 지도 ‧ 감독 권한 시 ‧ 도지사 위임, 개별 부동산(토지 + 주택) 특성별의 통합 운영, 표준 부동산에 대한 특성 불일치 정비요청, 표준 주택 수 추가 선정 및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