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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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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한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舊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직무대행 총괄팀장 <NAME>)은 최근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장애 2급 A 씨의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송의 조정이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인 A 씨는 2014년 2월경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의 회유에 명의를 도용당했고, 영문도 모른 채 영등포구청에 유흥업소 'C 점포"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신청,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게 됐다. 이후 A 씨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했다. 지난해 3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곧 A 씨의 이름으로 무려 600여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됐다. 이 같은 A 씨의 상담을 접수한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지적장애를 이용한 경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NAME> 자문 변호사를 통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소송을 위임받은 <NAME> 변호사는 A 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임차인을 사문서 위조 및 준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A 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 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다. 특히 이 처분은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를 박탈한 처분에 불과하다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한편 이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차원에서 영등포세무서의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지적장애인의 특성 및 사건 당사자의 특성, A 씨의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지적장애를 이용한 명백한 경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명의대여로 판단되어 오던 그동안의 수사 결과 나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변호사는 기대했다.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NAME> 총괄팀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 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장애인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