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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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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 동백이 등 개발사업 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로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유용을 정보를 활용해 감사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배 가능성이 높은 직원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가 높다고 보고 추가 수사 의뢰했다.'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부동산과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당국은 지난달 11일부터 경기도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 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산하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 플랫폼 시티, 성남 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 양고, 화성 현덕지구다. 감사 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도시주택 실과 경기 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개 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보유는 직원은 4명으로 이는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간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증여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지역 내 부동산 다수 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간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조사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경기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수사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배로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보고로 종결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씨는 2017년 11월 평택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 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같은 포승읍의 임야 56.1㎡를 매입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 씨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불기소 조치됐다. A 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 씨는 도청에 근무 중이면서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60에 속였다. C 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 씨 도와 지인 2명은 6억 원씩 매도 차익을 얻었다. C 씨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당시에 C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B 씨와 A 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취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 감사에서도 부동산 취득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재산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C 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 씨도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 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두는 모두 B 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개연성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못하고 분할 판매 한 D 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 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대상 대상은 총 51명이다. 이 밖에도 도는 감사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과정을 거친 땅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를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 감사관 16명이 참여는 가운데'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 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혐의도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부동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 개발 지구 7곳을 선정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