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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정책 수립, ‘지역’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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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권한은'지역'에 맡겨라 … 택지·도시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정부는 방향 제시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은 방향 없이를 제한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다 규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에서 원칙적으로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으로 하는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제시했다. 한계 부딪힌 정부 주도 정책과 기존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 경기부양 수단의 효력을 가졌다. 특히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 혹은 상회하고 저출산·고령화, 1 ~ 2인 가구 감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세부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역할을 강화해 차별적인 주택 공급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 지역이 가진 정책은 수립 권한을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공사가 요구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때 시? 군을 제외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구 지정 권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를 배제한 정부 보금자리주택 역시 지역 산업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가 토지 확보 및 도시적 이성, LH 공사의 수익성 위주로 바뀌어 대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의<NAME> 역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통해는<NAME>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세 비중은 23%로 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지자체 중심 한 주택정책으로 수요에 맞게 수립해야 <NAME> 연구위원은 국토와 토지 수급, 추진방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정부의 주택종합 계획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지침 성격으로 바꾸는 것을 주문했다.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 관련 택지·도시개발 관련 협의·지정·승인 권한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토지이용, 주택 유형, 자족시설 등 정책을 수립하거나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실질적인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는 많은 지자체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 사업 활용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택 공급 권한 이양에 대해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 권한을 포함한 포괄적 주택정책권한 이양은 아직 기초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택지 개발·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지구 지정·승인권과 국민주택기금 등<NAME>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경기개발연구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