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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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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버스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알렸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해 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영구 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 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 설계, 서비스 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의 취지를<NAME>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 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택지 개발 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NAME>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