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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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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는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 국토정보 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혜택을 얻어냈다. 감면 지역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지역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비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도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주택용 주택 등 와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 복구에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받을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지역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 처리 콜센터, <PHONE> ) 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 처리 센터, http://baro.lx.or.kr)을 이용하면 된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계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이른다"면서"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수해복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