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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김장철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 본문:
수사 착수 1. 착수 배경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등의으로 제조하는 업체의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사전 차단과 근절을 통한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 의심업체 18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여부, 무표시 및 원료사용 및 가공과 원료 관리의 적정성, 위생적 시설기준 등 기획수사에 착수 2. 조사 진행 경과 2015.10.26. ∼ 11.6. 정보수집 및 의심제품 적발도 단속실시 2015.11.9. ~ 11.30. 위반업체 25개소 수사 및 송치, 행정처분 통보 등 범죄사실 요지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되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기도 화성시 관내 A업체는 허가기관에'15년 4월 1일"○○배추김치","○○깍두기"라는 품목보고를 득하고, 제품을 약 73톤 생산한 업체는 제품<NAME>료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속여된 65톤 약 7천만 원인 상당을 관내 중소형 식품유통판매업체 5개소에 납품하였으며, 이 또한 현장에서 무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할 계획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약 8톤을 압류조치함.[붙임:사례 1]이번 단속 당시 원료수불대장,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가 없다며 범행 중을 성남시 소재 김치제조·가공업 R업체는 2015년 10월 28일 생산한 제품"○○맛김치"100kg(10 kg×10박스)에 대해 제조일자 등을 기재에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제품 100kg 가압류 조치함[붙임:사례 2]농수산물과 김치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표시, 또는 미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김포시 관내 L업체는 식품수입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중국산"△△김치"약 1.5톤을 제품명, 제조일자 표시는 사실과 다른 국내산"○○김치"로 판매를 하고 재포장하던 중 적발되어 제품 1.5톤을 압류 조치함.[붙임:예 3]- 화성시 소재 J업체는 열무김치를 제조 ･ 가공하면서 아직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포장단위 1.3 kg×74개 제품 가운데 60개는 시중에 약 10,900원에 유통하고 남은 14개는 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됨.[붙임:사례 4]유통기한이 경과 식품은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K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들기름, 청양홍고추 등 10종류를 김치볶음소스 25팩(1kg), 김치찌개 양념장 232팩(1kg), 비빔장다진 소스 551팩(5kg), 핫칠리소스 302팩(2kg), 하수키소스 98팩(2kg)소스류 제조에 사용하여 한 프랜차이즈 체인점 회원에 약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음 유통기한 경과 원료 10종류 43.9kg를 가압류 조치함[붙임:사례 5]- 경기도도 소재 D업체는 자체 생산하여 유통기한이 약 15일 정도 경과한 제품명"양파사각"1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두지 않고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됨.[붙임:예 6]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현재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됨에 불구하고, - 고양시 소재 G업체는 향신료조제품을 생산하면서 고춧가루 등 양념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완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됨.[붙임:사례 7]그 밖에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관련한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한 1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수사의 의의 김장철 성수기가 많은 김치류, 양념류 제조와 유통업체 중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무표시제품 유통, 저가 수입산 김치를 고가 수입으로 둔갑 행위 등을 차단하여 먹거리 신뢰 확보에 기여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대장균군 검출된 시중유통 제품 회수·폐기 ※ 대장균군은 위생지표세균으로, 유해 병원세균 오염 여부 등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 불량제품 9톤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는 시중 유통 차단 상습적이고 고위적인 영업주에 대한은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 계기 ※ 수사 후 조치 위반업체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 의뢰 예방활동 강화와 위반사안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김장철 성수기 식품 유통 중점관리 업체로 지속 관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