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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장 펜스로 인한 영업피해도 환경분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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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과 펜스 설치로 인해 소매점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게 되었다. 부천시 송내역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공사장 펜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이 신청한 환경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7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소매점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C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소음방지와 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소매점의 통행로가 막혀 골목 끝에 위치하게 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255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 조정위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초파일 항타작업 시 소음도가 수인한 도인 70dB(A)을 초과한 최대 82.8dB(A)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 설치로 인해 소매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 감소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등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기도 조정위의 결정은 환경 피해 구제가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펜스를 설치함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재정회의에서 경기도 조정위는 송내역 건 외에도 안양시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각각 362만 원과 1,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의결했다. 경기도 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경기도 조정위가 환경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