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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의도 면적 200배 경기도 국공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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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이 높아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국공유지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 국공유지 활용> 보고서에서 국공유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가치는 GDP 대비 436%로 미국 114%, 일본 17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 자산 비중은 75.1%로 미국 31.5%, 일본 40.9%, 영국 5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내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총 사업비 50%는 토지비이고, 공공 분양 아파트 택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40~50%에 이른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시 총 사업비 4분의 1이 토지보상비로 쓰이게 된다. 토지 가격이 국내보다 높은 편. 외 기업유치의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토지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32,610km2로 이 중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50km2이다. 지목상 국공유지는 1,700km2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이르지만 대부분 단순 유지. <NAME>은 보전을 하고 있다. 연구위원은 도쿄 미드타운 사례를 들어 국공유지 매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폐천부지 매각으로 146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고, 기업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위탁. 신탁개발, 유. 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위탁 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설한 대전 월평동 국유지는 부동산 가치가 416억 원에서 1,345억 원으로 증가하고, 행정기관 이용 편의와 임대수익 창출 효과를 얻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 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헤센 주의 슈발바흐(Schwalbach
)는 국유지에 삼성, 산요 등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과 동시에 세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NAME>연구위원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는 매년 국공유지 규모, 입지, 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공공정책 수행과 민간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DB 구축 및 민간에 대한 정보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