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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1일 전용 청문장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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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 전용 청문장을 설치고 도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세무사와 법학박사 자격을 가진 10명의 청문주재자단 구성을 완료했다. 전용 청문장 설치의 청문주재자단 구성은 지난 7월 26일 시행된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법률은 도는 인허가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적기 전에 적법 절차를 미리 살펴보는 청문제도 개선안과, 청문주재자단 구성, 전용 청문장 설치 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청문장은 경기도청 제2별관 603호에 위치하며, 증거조사 등지도 가능하도록 영상 녹취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서 청문주재자는 청문 주재뿐 아니라 사실조회, 증거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에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사안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또는 처분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청문주재자 3명이 청문을<NAME>는 중요 청문제도를 도입했었다. 이영을 경기도 법무담당관은"올해 6월 말까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775건 가운데 청문회 실시 후 120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며"청문제도가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소송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신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청문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성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연락처를 당자 <NAME> <PHONE> <CELL_PHONE> 담당 팀장 <NAME> <PHONE> <CELL_PHONE> 담 당 자 <NAME> <PHONE> <CELL_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