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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찾아 체납액 18억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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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있거나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 세금 18억 원의를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표준 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 관리단 합동과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 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가한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여부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도내 최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 씨는 사업 종료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도는 전국 재산을 조사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지방세로 1천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 씨는 교통사고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족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 원도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오랜만 2018년 지방 소득세 체납자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체납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감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처분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NAME>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지자체는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풀려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가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분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카드는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고액으로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해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또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