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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민주당 경기도 정책협의회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

### 본문:
□ 무상급식 문제로 재정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기도는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한 적을한 적이 없으며, 재정위기로 무상급식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임 - 무상급식은 철학(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돈)의 문제임 - 형편이 나은 아이들까지 도민의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도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 ○ 그러나 결식아동과 어린 자녀를 위한 무상급식은 계속될 것 ○'14년'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14년 세출 구조조정 계획:약 △5,000억 원'▪국 ▪ 국비 매칭 근본적 재검토:△2,238억(※ 국비. 기금 비법정 매칭 - △1,300(30%), 광특사업 △ 344(50%), 특허가 △ 594(50%)▪시군 보조사업 예산지원 재조정:△ 597억 원의(30%절감)▪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축소:△ 860억 원 ▪산하기관 재정지원 재검토:△ 447억 원 ▪SOC 및 대규모 사업 축소:*421억 원(20%절감)▪민간지원경비 확대:△ 277억 원(20%절감)▪경상적 사업 축소::△ 299억 원(10%삭감으로 ○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 →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고통분담 ○ 도지사·부지사 등의 연봉인상분 반납, 3급 이상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공무원도 깎는 아픔으로 고통분담 ○'13년 추경 연가보상비, 시간 내 근무 수당 등 약 93억 원 삭감 - 공무원 1인당 80만 원 이상 삭감 ○'14년 당초 감액항목 및 비율'확대, 157억 감액 ▪ 도지사, 부지사 연봉인상분 반납 ▪ 3급 이상의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1인당 최소 2백만 원 이상 삭감)- 5급 이상 시간 외 수당 20%감액 ▪ 업무추진비 감액 비율 확대(20%→30%)- 재정위기 근본적인 주요 원인은 -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최근 2년 동안 약 1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순수 도비 5천억 증가)함.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확대를 하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들 ※ 2014년에도 3,000억 원의 추가 증가 예상 ○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된 것이 또 하나 이유임 - 도세 수입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거의를 않고 있어, 13.6월 말 기준으로 올해도 4,500억 이상의 세입감소 전망 -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등로 연간 도 세수 6,400억 ~ 7,800억 원 감소 예상 ※ 경기도 정부보전대책 강구 중 □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이 분식회계 라고 보는 지적에 대하여 ○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출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사안임 - ` 11년도 교육청 및 시. 군 정산분에 따른 미전출금은 ` 13년 마무리 추경까지 전출할 예정 - ` 12년 정산분에 대해서는 ` 14년까지 전출할 것 ※ 과거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처의<NAME>해석(` 13.8.14.)으로 ` 11년분은 ` 13년까지 정산하도록 예정 □ 현재 소위 말하는 행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경기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등 19개 사업비는 105억 원 불과 ※ 이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초기 투자 정책이자 마케팅이며, 투자자를 찾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 서울시도 연간 7,515억 원 세수부족이 전망되나 75억 5천만 원을 투자 하고 육성 중 ○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예산과 격년제 개최, 예산 지원 축소와 행사 규모 축소 등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음 □ 감액추경의 문제점은 세수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세수 결함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및출과의 증가에 따른 세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 이는 교육청, 시. 군, 도의회 모두가 익히 보고 있는 사실로 지금 와서"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치부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임 ○ 정부의 예산으로 20조 안팎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기도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임 ○ 이런 때일수록 빚 떠넘기기식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도와 도의회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 ○ 경기도는 도민의 민생 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측의 도의회 파행 주장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함 ○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위기에 대한 도지사의 사과와 그 결함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NAME> 경기도지사는 도정질의 후 이번 재정위기 등에 대하여 3번에 걸친 책임통감 의지를 나타낸 바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결함은 예산안 심의 시 자료 제출요구 절차를 통하여 밝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