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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국세? 헷갈리는 세금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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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 씨도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막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라는 소식을 듣고 시흥 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면제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 세무사는 A 씨가 세금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감면 절차를 설명했다. A 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B 모 씨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A 씨는 주택을 취득한 지는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흐른 후에 시에서 징수는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하던 B 씨는 최근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 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제출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 씨도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 전적 부심사 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실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도 있는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는 지자체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거주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활동은 마을 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두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납세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 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 go. kr),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는자고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제외는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또의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이나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가 없다. 도에서 선정한 변호사는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보유는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조세 불복청구를 할 때 해당한 시·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NAME> 김 세정과장은"마을 세무사나 선정 대리인 제도와 같이 도민과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