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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건, 4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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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관련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관련 기획조사를 벌여고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주 중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 중 1부터 6촌 내 혈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주식과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보유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동안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동안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 9천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경우 D 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줄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은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모두 3억 8천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과점주주 법인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주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라며"비상장 법인들이 취득세 신고 ‧ 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으로 성실납세를<NAME>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벌여<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