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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경기도&#8228;도의회 SSM규제 놓고 갈등,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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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SSM 규제 추진과 갈등, 사실 아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 의무화 여부에 대한 경기도 입장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두고 도는 경기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과 허가 업무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위법성과 위법을 판단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한 것임. 따라서 경기도가 SSM 규제 실시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대립하고 있다는 경기도은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이번 재의결 결정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법령 소관부처(지식경제부)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받아들일 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빚는 사건은 사실만*지식경제부 의견(\ 11.10.17):입점 예고 규정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SSM과 점포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위배 ○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한'경기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공포안'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심의를 보류한 상태임. - 지식경제부의 주장을 토대로 한 도의적 재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다시 듣기 전에'재의결 보고'를 한 상태임. 문의 법무담당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