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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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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압류에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이나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시행한'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아노와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하나으로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상대한 동산(채권) 등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 자료를 적발하고 보관 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벌여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 494명의 등기 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농기계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한우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NAME>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자동차로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 씨도 은"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 처리됐다.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B 씨도는 2020년부터 지방 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데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이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모두로 압류 조치 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C 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두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는 고질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던 다양한 보관 장소를 수색할 필요 가게 됐다"라며"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NAME>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