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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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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0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음식 배달 라이더 154명, 대리운전기사 157명, 퀵서비스 라이더 162명, 가사도우미 44명, 클라우드 워커 107명 등 모두 5개 직종,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78.2%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 269만 6천 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 9천 원, 대리운전기사 219만 원, 가사도우미 107만 4천 원, 클라우드 워커 83만 5천 원 등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평균 46만 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 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 원의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 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음식 배달 라이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많아져 월평균 소득이 11만 1천 원 증가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만 9천 원, 퀵서비스는 25만 6천 원, 가사도우미는 34만 4천 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음식 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다. 음식 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플랫폼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음식 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답했다.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중개 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넘겼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노동조합과 같은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보고서에서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익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 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이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 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추진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