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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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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주관하는 본 재정포럼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9일 첫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발제자로 나선 남서울대학교 <NAME> 교수는 "지방재정의<NAME>소와 지방재정 시스템의 재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10월 13일에는 '재정 분권 추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경기대 <NAME> 교수와 성결대 <NAME> 교수가 발제를 했다. 성공적인 재정 분권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 간 역할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 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재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 분권의 수단과 시기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 분권 로드맵(안)의 구체화를 통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NAME> 양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 분권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NAME> 중립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사무 이양과 연동하는 방안은 지방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의 세입부족액 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NAME> 이양에 따른 재정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수단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사이의 상충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협력적 모델을 통한 재정 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제시된 원칙을 통해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신장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