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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농지에 흙돋아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몰래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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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각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골재(모래, 자갈) 또는 골과 가공 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혐의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NAME>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농지 불법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NAME>·골재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조사한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사업장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무단 매립 4건 처리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쓰레기 처리 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작성을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ㄱ골재업체와 ㄴ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 3,271톤 상당 무기성 오니를 무단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무상으로 보상을 주겠다"라며 매립할 곳을 물색했고, ㄱ골재업체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농지는 1만 61㎡, 높이 1.7m에 불과는 무기성 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남양주시 ㄷ무허가 수집 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ㄹ골재업체에게는"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매립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후 무기성 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등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두 업체는 ㄱ업체와 ㄹ업체가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금액은 8,50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ㅁ석재사업장은<NAME> 가공 후 채취에 무기성 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못은 고 1년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ㅂ폐기물 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후 매립을 했다. 그러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없던 ㅅ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훨씬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적발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폐기물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 오니를 수거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무단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초과는 벌금, 기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초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뿌려 매립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지자체에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