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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부담금 50% 감면 법안 국회 통과. 북부지역 개발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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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 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 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 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 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NAME>(양주·동두천), <NAME>(파주을) 의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온 곳은 경기도이다. 하지만 감면 수혜 대상 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경기도와 <NAME> 의원·<NAME> 의원은 2년여 동안 감면 대상 지역을 조정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균형 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 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년 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 원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할 경우 매년 2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이번 법 개정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지역으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 지역이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