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

### 본문:
금연조례 제정과 시행한 경기도 입장 도내 21개 시군이 금연도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만 묵묵부답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는 시군의 고유 권한으로 이러한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을 수 없음. ※ 법적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설치·관리한다. - 버스정류장'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관리하며 서울시의 경우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은 구가 직접 관리, 가로변 버스 정류장은 자치구가 관리함 -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 등을 공동 관리하는 서울시와는 상황이 달라 도 차원의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 ○ 경기도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금연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금연 구역 확대와 금연 가능성 확산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11년 3월 흡연으로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위해 보건소 의견조사, 도민 여론조사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법무담당관실의 검토 의견에 따라 건강증진 법 개정안에 대한'표준 조례안'과 금연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2011년 4월 20일 도내 31개 보건소에 보냈음. - 표준 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지침과 주민 제안 사항이 담겨 있어 시군이 편리하게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조례가:도민 의견수렴 결과 90% 이상 찬성한 구역 및 보건소 동의 반영 - 과태료:도민 의견수렴 중 가장 높게 나타난 7만 원(24.4%) 제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