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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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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주거지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나 일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좀 빨리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라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뉴타운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그동안 도는 뉴타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용적률에 낮은 곳은 반드시 해제 절차를 밟게 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라며"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협의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 절차가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NAME> 마련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시행으로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 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권리적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킨텍스 7 개시 13개 아파트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 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뉴타운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지구 총 242개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