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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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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23일 자 인천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단서 위반의 책임이 있다. ⇒ 국비확보 기여자에 의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제4호'직무상 행위"로서「경기도 관련 조례」와 현안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에 따른 것이며,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수여 대상은 법적 논의 대상이 아니고, - 도정 기여자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여 적극 격려함이 바람직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직무상 행위이며,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음 - 직무상 행위)-(경기도의회 보고) 주요 업무계획(매년)-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매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