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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색비행장 내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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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본부는 경기개발연구원 민 군정 책 팀과의 협의를 통해 수색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을 했다. 경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수색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GRI 민군 정책팀이 금년 전반기부터 군부대 관계관, 고양시 및 서울시 관계관들을 설득하여 수차례의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고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군 항공단 측에서 수색 비행장 주변지역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에게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이번 행정위탁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수혜를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주택 신·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 채취,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직접 작전성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군이 기본 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의견 통보 기간이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로 길어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군 협의 업무 행정위탁으로 수색 비행장 비행 안전 5 구역(약 180여만 평) 안에서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 업무 처리 기간이 30∼60일에서 3∼7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지금까지 군 협의를 위해 준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위한 비용(수백만 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軍은 軍 대로 지금까지 연간 200여 건의 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으나 이번 행정기관 위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군 고유의 업무에<NAME>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가 이번 12월 말 서울시, 고양시, 항공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명하면 실질적인 행정위탁이 이루어진다. 또한 2015년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행 안전 4 구역에 대한 행정위 탁도 예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완화를 주도한 <NAME>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민들의 요청에도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던 군 협의 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