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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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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폐지를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광역 대도시권 육성을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NAME> 경기도지사가 26일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전<NAME> 여수 세계엑스포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앞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지사는 "뉴욕권, 런던권 등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인 수도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당장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 대도시" 육성은 가능하다"수도권 규제의 폐지가 그 1차적인 과제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학계에서도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한 반면 투자 포기·해외 이전을 선택한 기업은 28개에 달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09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3~2007년 경기도 내 141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1만 6,73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은 수도권 규제가 결코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강 대도시 육성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의 국토균형 발전 저해와 양극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안한 '고향세' 등이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공동세',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제도' 등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대통령과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으며 자치분권 로드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지방자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80분간 진행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