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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명 적발 …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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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화성과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의 분양권 급등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접수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거짓 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선 과태료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거짓 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 소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품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국세청에 특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는 프리미엄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 중흥 S 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대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화성 동탄 2의 B 아파트, 화성시 일직동 C 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 아파트, 남양주시 하남에 E 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천 ~ 7천만 원인데도 거래 신고가는 1 ~ 2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인근 부동산을 평균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가격이 1 ~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 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면서"국세청 조사를 거쳐 거짓 신고 여부를 밝혀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거짓 신고 의심자로 수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 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을 방침이다. 도는 이번 거래 거짓 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동안 거짓 신고 당사자를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를 을 주는 등 자진 신고를<NAME>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의 당사자에는 5백 ~ 3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