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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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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 기업형은 막고, 생계형은 집중 관리하기로 - 검? 관별 노점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 운영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자영업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일 <NAME> 부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그간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 펼쳤지만 관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시민이 주요 통행로인 역 광장 등 노점 절대 금지구역은 철저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 구역제를 시행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 방침에 맞게 잠정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단순 노점상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이룰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모두 511곳의 노점이 영업 중이며, 지난 10년 동안 총 42억 원의 노점상 정비 관련 예산을 집행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과 잠정허용 구역을 구분하여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관내 민검경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의 상설화 및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이다. 이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길주로 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포함으로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주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잠정허용 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있는 노점 배제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재산 규모 2억 원 이상에에 거주 1년 이상 등 그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허가받은 노점의 불법 전대 및 전매? 승계 금지, 정수제, 포장 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 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기존 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에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 실시하고 3년 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전환 운영 예정이다. 또 기업형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시행 후, 합동 특별 단속반을 구성으로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NAME>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노점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도 참여하는 가로환경 정비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 원미 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노점상 단체, 부천시민 연대회의 등 9개 단체와 4개 단체가 참여한다. <NAME> 부천 시장은"단속 후 새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불법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가로환경 지킴이, 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점 신규 발생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 등 쾌적한 거리 조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인 길주로 변 추진일정을 보면 시는 2012.9.12일 잠정허용 구역제 시행 공고 및 허용 위치 선정, 9.14 ~ 19일까지 노점 판매대 견본을 전시(시청 앞·는 옆) 하여 노점상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으로 고 2012.9.17 - 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2.10.20일까지 신규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점 판매대 개선 디자인(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