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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서울,인천,코레일 환승손실보전율 60→46%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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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환승손실금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갔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서울과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전철 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 보전금 한도를 기존 60%에서 46%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심리 중이던 환승손실금 지급 소송에 대해 항소·상고 취하서를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제출했다.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은 지자체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운임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2개 기관 외에도 4개 기관은 향후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 실시, 환승손실 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마지막 분기까지 지급, 미지급 시 미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가 산, 2015년까지 지급하지 못은 미지급금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 보전금 산정 방식 및 상호 검증 자료 수집 협력, 이의 발생은 항소 및 상고 취하를 전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46% 적용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적용은 등 총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경기도는 60% 기준 적용 시 한 해 1,012억 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이 776억 원(46% 적용)으로 한으로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소송을 더는 한편, 그동안 받지 못했던 1으로 252억(서울시 112억, 코레일 14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6년도 협상을 통해 미지급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은"각 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적 정신으로 공공기관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환승할인 제도를 발전시켜 달라고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 합의에 이르기까지 경기와 서울특별시, 코레일은 2007년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코레일은 2009년에 환승 감소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통합에 합의했다. 분쟁은 2012년 요금이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서 인천광역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환승 관련 손실금의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서울특별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협상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12월 경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도 2013년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2012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소송이 계속되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코레일은 문제 제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환승손실 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