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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제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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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연금, 선별적 지원 정책? ㅇ 정책은 대상자가 상당해야 하나 금액이 적정해야 하나, 청년 연금은 도내 청년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비판함 A. 청년 연금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근로 형태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정책으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의 다른 정책을 포함하면 모수 대비 선발인원은 15.4%로 ㅇ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를 모두 지원으로 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정으로 지원받음 ㅇ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모수 대비 모집인원 비율(15.4%)은 일하는 청년통장*(8%)보다 낮음(*선발인원 10,500/모수 130,000) ㅇ으로 청년 연금이 사행성 포퓰리즘? A - 1. 사행성은 우연히 취업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단순히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 ㅇ 1은은 땀 흘려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단순히 일하지 않은 채 요행을 하는 집단으로 비유하는 표현은 부적절 ㅇ 또한, 청년 연금은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청년통장과 유사하게 개인 기여금이 지원한 것으로, 청년 스스로가 자산 형성에 대한 의지가 없어야 함 A - 2. 청년 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ㅇ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 성남시가 시행 중인'청년 배당"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작음 ㅇ 청년 배당 규모는 연간 113억 원으로, 30년 시행 시 청년 연금보다 많은<NAME>이 요구 Q. 선거용이다? A. 그 같은 논리라면 정부의 예산 추경도,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은 선거용임 ㅇ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은 한시도 늦출 수 있음 ㅇ 추경 편성 역시 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이므로 위법적이 아니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도 일맥상통함 Q. 경기도는 해도 되고 성남은 해도 된다? A. 청년 배당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것이 사실이며, 청년 시리즈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 사업 추진 예정 및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은 채로 시행한 것은 국비 매칭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법령위반사항으로 제소 대상임 ㅅ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아직 시행 전이며,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차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2017.9.26. 경 기 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