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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 위해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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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프리랜서의 공정한<NAME>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과 프리랜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프리랜서 활동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NAME> 의원은 "서비스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에 이어 <NAME> 서울시의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NAME> 변호사의 '프리랜서의 현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좌장을 맡은 <NAME> 경기도의회 의원 <NAME> 경기청년유니언 정책팀장 <NAME>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사례 발표 시간에는 프리랜서 활동 중인 <NAME>(영상 분야) 씨와 <IT 분야>씨가 각각 노동임금 체불이나 지연 등 불공정 피해 경험 및 노동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경기도의회는 6월 중 <NAME> 의원 대표 발의로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NAME>가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