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시설 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어

### 본문:
학교용지 분담금은 학교시설 개선비로 집행을 수 없어 학교용지 분담금 미지급으로 학교시설 개선 차질 주장 근거 아냐 4일'도, 학교용지 분담금 미지급.. 학교시설 개선 차질'이란 제목 아래 경기도가 2012년 721억 원 학교용지 분담금을 미루면서 경기지역 일선 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 아래와 같이 보도는 다 □ 설명내용 1 학교용지 분담금은 학교시설 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분담금은 목적이 정해진 학교용지매입비로 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에 학교용지 분담금 미지급으로 학교시설 개선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을 사실과 다르다 - 학교용지 분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50 대 50씩 각각 부담하며 학교시설 개선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함에도 학교용지 분담금 때문에 학교시설 정비용 1,807억 원 중 721억 원을 축소하는 건은 학특법 위반이며, 지방재정법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반하는 것임. - 경기도 교육청이 721억 원만을 올해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내용은 2013년 예산서를 확인한 후 전혀 사실과 다름. 2 가 - 실제 학교용지매입비 보다 더 많이 분담금을 전출하므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고 취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경기도는 도가 실제 매입비의 1/2보다 많은 금액의 법정 분담금을 분담금을 전출하고, 교육청에서 학특법상 1/2만 분담하면 학교 신설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