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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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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나왔다. 청구인 A 씨 등이 B 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B 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 구청장은 건축 허가 후 2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 씨 등에게 2차례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 등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구청장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 구청장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행정청은 이와 같은 재결에 대해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