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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해묵은 갈등, ‘공동협의체’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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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갈등, '공동협의체'로 해결책 모색 - 고양시 제1부 시장 대표로 하는 '고양시-서울시 공동협의체' 전격 제안
- 난지재생센터 지하화, 벽제승화원 공원화… 굵직한 고양시민 숙원사업 해결 기대
- <NAME> 시장, "소모적 갈등을 넘어 양 시가 모두 만족하는 기피시설 해법 발굴할 것"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수년간 주민 <NAME>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시장<NAME>)가 지난 1일 서울시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고양시가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명목상 합의를 넘어 양 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실무협의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 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있는 시설까지 합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이 중 50여 년 가까이 운영 중인 벽제승화원을 비롯해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이 시설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와 서울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고, 그 결과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의 70%가량이 해결되었거나 해결 중에 있다. 하지만 <NAME>의 분석에 따르면 "난지물 재생센터 지하화, 벽제승화원 공원화 같은 굵직한 합의는 담당 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은 서울시가 하고 있지만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닌 고양시에 위치한 기피시설의 경우 서울시 내 시설에 비해 투자가 전무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서울시의 물 재생센터는 2010년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온 반면, 가장 큰 규모인 고양시의 난지물 재생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탄천물 재생센터가 2009년부터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난지물 재생센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최근 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며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양 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본래 취지인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 은평 자원순환센터 입지,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겹치면서 양 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중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5천 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심각 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고양시가 전격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기존 실무부서 차원에서 협의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탈피해 제1부 시장(2급) 급이 대표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의 '정책협의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갑론을박을 넘어 원만한 논의 과정을 통해 양 시가 상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고양시는 여기에 상호 중재자 역할을 할 제3의 기관이 경기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앞으로 이 합의체가 구성되면 도시 간 갈등해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NAME>는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며,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랜 시간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소모적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