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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 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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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를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유형적 확산 방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수만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지난 제품 폐기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크기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허위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식품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김치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미만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과정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식품 제조 ․ 가공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운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 ․ 가공 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가공에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한 경우 7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명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유통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통해 도민에게 알 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라며"일부 영업주들의 행위를 관련 규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