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 본문:
도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포함한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정한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경우로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016 ~ 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선정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사업장을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재산에 미신고 377건 78억 5,900만 원인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 7,800만 원 등한 균등분 비과세 ․ 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 3,000만 원 지방 소득세 납부 누락 82건 9억 9,100만 원의 등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의 A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처리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초과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을 초과로 급여 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결국 A 업체는 주민세 재산으로 5년 치 1억여 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부지 1,100㎡ 이상의 음식점을 개설·운영한 B 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포함으로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병원 방문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B 씨 사례에 용인시는 200여만 원을 과세 예고했다.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NAME>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최근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쳐 사업소 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시·군 등이 사업자에 신고'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며"올해부터 정부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 ․ 납부해야 할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