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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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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자료:사이버 범죄의 확산 방지)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약 103억 원 상당으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소비자만 약 12만 명이나 추정된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 법 위반 행위자 A 씨 등 27명을 적발은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기소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원과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이와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무려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 양 등 4명은 일반 대리점 석유 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장착으로 경유 가격이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조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혐의가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의 상당을 현금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 씨 등 12명은 무등록 공급 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휘발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불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하루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어치도 불법 유통·판매했다. F 씨는 바지 사장을 둔 무자료 공급 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와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 씨는 단속을 따돌리는 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G 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 공급 업자와 운송업자 및 지인들과 공모해 무자는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연료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류는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연료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오염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것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류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상에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제조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계량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됐다 <NAME> 단장은"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내 마모와 연소한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