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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손톱 밑 가시, 하이패스 제한속도(30km/h)의 비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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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규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서민의 교통 불편, 손톱 밑의 가시> 연구에서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최고 속도 90km/h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률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관련 규제 사항을 지적했다.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성남 영업소 등 7곳의 평균 시속 50km 이상.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물려야 하는 실정이다.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속도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인데, 이는 지방 도로 관리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영동고속도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 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 기능에 맞춰야 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합리적 제한속도는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94%가 시속 100~110km라고 답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여 복지 차원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도 관련 규정 부재로 불가능해 보인다. 노면전차의 건설비는 지하철의 1/5 수준이고, 소음진동 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도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법이 걸림돌이다. 2층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라도 관리청이 인정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3개국밖에 없는 만큼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위원은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규제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인 교통규제가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하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