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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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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60.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에 담겨 있는데,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인데, 이는 과세함으로써<NAME>을 조달하는 것에 관한 자치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세자 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례에 근거한 감면 비중(2.1%)이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비과세·감면 비중(97.7%)보다 현저히 낮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약 25.6%(2010년 27.8%, 2011년 30.4%, 2012년 24.9%, 2013년 28.8%, 2014년 16.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평균 약 2조 3,928억 원 비과세·감면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서 약 23.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나 매년 전체 도세 징수액의 약 1/4에 달하는<NAME>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어 세입 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세 정간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민 대표성을 지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 등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 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 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중첩적인 법정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과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재 매년 작성되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보완한다면 경기도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덧붙이기를,이라고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