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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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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7:3 비율로 조정해야 지방 법인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 수준으로 조정 가능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자중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세입은 중앙, 세출은 지방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만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조세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세금과 세외수입을 합한는 세입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3인 데에 세출 규모는 6:4의 비율이다.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세입이 부족한<NAME>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역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제도는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NAME>다. 반면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이다. 대부분 주택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인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탄력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안정적인 세수를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그러나 고령화·저출산·는의 변화를 비롯해 소득증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지출은 수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정부·지자체 특성 고려로 세목 이양해야 <NAME>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 달러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세을<NAME>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지방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방세에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지방별 특성과 자원을 감안과 지방정부가 세목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 주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역의 자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 및 레저세 등도 그 대상이다. 화재 수요에 대비해 담배, 유류, 가스, 전기 등에 대한 과세를 지역자원 시설세에 적용을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방세와 지방세를 제안한 방향으로 개편했을 때 얻어지는 지방 세수는 상당한 규모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소득세와 지방 법인세, 지방소비세, 지방개별소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 이양에 의한 세수 규모 증가 효과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약 99126조 원, 지방에의 47조 원이 예상됐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서는 국세가 일정 부분을 공동 관리하는'지방세 공동고'등을 도입으로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재정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