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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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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경제력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으며, 차별화 해소를 위해 소득·부 재분배 등'결과의 평등'이보다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자녀처럼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주민은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재산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개인적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차별을 해소하는'실질적 기회균등은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형식적 기회균등은 정책 27.6%, 소득과 부 재분배하는'결과의 평등'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른 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실질적 기회 평등'정책 37.4%,'형식적 지위 평등'정책 33.6%,'결과의 평등'정책 13.2% 순이었다. 보고서는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보통 자원과 또는'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통해는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교육, 문화와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 교통 등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변화의 중심, 변화와 경기'라는 경기도 정의 슬로건처럼 경제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경제에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총체적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인해 사람의'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기회 정책의 방향으로'기회 보장 기본조례'의 제정,'기회 보장 위원회'의 구성, 제도화 등'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지원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