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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본문: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운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통합적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운영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수익)의 회계 처리 기준과 활용 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라만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한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각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 업자에 대해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NAME>적으로 가능한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민원 청취 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를 하고 자생단체에 한 해 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관리비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 연장 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표준 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사유와 동별 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비 연체 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연체 요율 적용 시 일할 의무로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부정화 방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규약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NAME>해석 결과를 관리 규약에 반영했다. <NAME>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이번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입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만 개정에 따른 도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시행령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 규약 준칙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 행정 - 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을 수 있다. 담당: <NAME> , <NAME> ( <PHONE> , 4918).<|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