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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기동북부 5개 시군.“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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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은 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지사와 <NAME>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 시장, <NAME> 여주시장, <NAME> 양평 군수, <NAME> 가평 군수는 18일 <NAME>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 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한 지방의 반대로 2013년 4월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도 건의문을 통해 <NAME> 지사와 5개 시장 군수가 함께 건의했다. 현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면적은 대부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NAME>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 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 용지 면적 제한(최대 6만㎡) 등 2중‧3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가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와 수질 환경 관리에도 비효율적이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에는 <NAME>(경기 광주), <NAME>(경기 이천), <NAME>(경기 양평) 국회의원과 함께 서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