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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두천시, 2013년 경기도 체납연찬회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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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초과 말소 효율적 개선방안 - 동두천시가 경기도 양주시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된 2013년 지방세 체납 연찬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3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와 파주시 주관으로 경기도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된 체납업무 연찬회 및 우수사례 발표는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를 포함 31개 시·군이 참석해 각 시·군에서 개최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이중 동두천시가"차령초과 말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동두천시에서 개최는"차령초과 말소의 효율적 개선방안"은'03년부터 실시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량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세금 및 관리비가 계속 불어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를 악용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 납부를 늘리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함을 밝혔다. 동두천 시청 관계자는"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양날의 검으로 비유되어 긍정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악용되어 부정적인 면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