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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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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한 종류인'푸드 트레일러"창업 활성화를 위한 차고 시설 확보 등를 면제하는 내용의'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달 18일 본 회의에 회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55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 시설 보유로 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는 경형 및 소형 및 특수자동차에 한 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가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 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곳이 있는 등 기관마다 달랐다. 지난 7월 21일 도에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푸드 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의무 확보 등의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푸드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작업형 차량용 판매용) 특수자동차에 포함돼'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차고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NAME>해석을 받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 판매용 푸드 트레일러(경형 중량 1톤 이하 소형)의 경우, 의무로 차고 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푸드 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대한 창업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정도가 소요되고, 바닥과 천장 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창업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영세한 업체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