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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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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 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못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선정과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선정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사항과 광고 ․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 지킴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관련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토대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외와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추정 매출액 산정서 64.5%(60개)인 근 가맹점 현황 문서 54.8%(51개)인 근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 서 37.6%(35개) 광고·판촉 활동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가운데 1개라도 미제 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위반으로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엄연히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 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매출 현황, 창업 비용 및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만료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위반은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의심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매출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 조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점별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신고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매출 상황 자료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가맹점 100개 미만 보유 브랜드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미 제공(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 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 법 위반 행위를 신고는 경기도 가맹 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www.gg.go.kr/ubwutcc - main, <PHONE>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