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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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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이 담긴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 수행실적 평가 시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등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의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관리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A 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용도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총 4천400만 원 등한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규모에 전산 업무 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사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관리주체가 용역 사업자와 계약한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 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공사에로 사용한 장기수선 충당금 2억 3천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주민과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위해 발굴한 장기수선 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 보수 실적 등록 의무 의무화 및 고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 개선안 3개를 올 5 ~ 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는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없이<NAME>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은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 선조치 후보 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내역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실적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실적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 지연시키는 사태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장 ‧ 군수 등 한국공인회계사 회의'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와 저가 대량 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하락을 우려해서다. <NAME>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