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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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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2020년 5월 22일까지「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으로 제약받던 토지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19조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쉽게 분할할 수가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없는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과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된 토지 등은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유 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유가의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은 시청 민원토지과( <PHONE> )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전에 해당한 간 토지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에 의해 현재까지 8건의 19필지를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공사 중이다. <NAME> 민원토지 과장은"「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 연장으로 그간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신읍동 일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연내로 완료하게 되면 이곳은 대부분의 토지가 공유 토지로 이전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민원토지과 지적팀 ☎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