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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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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받아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부합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시스템을 도가 자체 개발한 것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 토지를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으로 부풀려 다수의 사람에게 단기간에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198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찾아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1건의 토지 거래 허가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이 불가능하고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