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

### 본문:
금연조례 제정과 시행은 경기도 입장 도내 21개 시군이 최근은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만 묵묵부답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는 시군의 고유 권한으로 이러한 내용의 도 차원을 제정할 수 없음. ※ 조례에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 버스정류장'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리하며 조례상 경우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은 시가 함께 관리, 가로변 버스 정류장은 시로 관리함 ⇒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 등을 직접 관리하는 서울시와는 입장이 달라 도 차원의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음 ○ 도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금연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금연 활동 확대와 금연 필요성 확산 노력을 해 왔음. - 2011년 3월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건소 의견조사, 도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법무담당관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 법 개정안에 따른'표준 조례안'과 금연 안내 지침을 만들어 2011년 4월 20일 도내 31개 시군에 보냈음. - 표준 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지침과 함께 제안 금액이 담겨 있어 도민이 편리하게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금연구역:도민 의견수렴 대상자 90%가 찬성한 구역 및 보건소 의견 반영 - 과태료:도민 의견수렴 시 가장 높게 나타난 7만 원(24.4%) 제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