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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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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가 2016년 현재 7,030원인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지사와 <NAME>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 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NAME>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인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이날 지사에 의해 제시했다. 경기도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2016년도 7,030원 대비 12.5% 인상한 7,910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8년 8,900원, 2019년 1만 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의 경우 165만 3,190원(7,910원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18만 3,560원이 인상된 209만 원이 되며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 원이 된다. 경기도는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하면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 생활임금 수혜 대상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금액이다. 월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보다 300,960원이 많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사는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하면 월 209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만 경제단체의 입장도 다소 고려해야 했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NAME>최근 연구 결과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처럼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생겨나 경기도가 더 풍요로워지길 바란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1만 원이 갖는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나 경기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이 그동안 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최근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당장 1만 원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과장됐다고 한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포함되었다.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2명, 근로자 임금 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이루어진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NAME>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 합의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표 1. 연도별 생활임금 계획
연도
전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월급액(원)
시급 환산
(209시간, 원)
'17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소요액
(천 원)
2017
1,469,630
12.5
1,653,190
7,910
22.26 ↑
1,393,445
2018
1,653,190
12.5
1,860,100
8,900
2,351,438
2019
1,860,100
12.5
2,090,000
10,000
3,415,875<|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