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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당연락처수정)2019년 3월, 수원고법&#8228;고검 등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 본문: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광교 등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금일 협약식에는 <NAME> 경기도지사와<NAME> 기재부 2 차관, <NAME>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NAME> 법무부 차관, <NAME> 수원 시장이 참석하였다. 협약서에 의거하여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 신도시 내 법조 단지를 조성, 이전하기
로 계획하였으나,
ㅇ 2014년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 고법
및 수원 고검(고 검은 '검찰청 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ㅇ 주민 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하여 이전. 신축하기로 했음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 지원 등 복지. 후견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음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 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ㅇ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 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NAME> 지사가 환영하였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 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인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법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NAME> 수원 시장은 기대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