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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분야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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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축산분야 국비 대폭 증액 지원과 12개 분야 제도 개선 등을 대정부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엔 올해 도내 축산분야 국비지원 42개 사업 397억 원에서 10개 분야 832억 원을 추가한 총 52개 사업 1,229억 원으로 부담을 줄 것과 함께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12개 분야로 분류해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추가 요청 832억 원 ▲기존의 도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전환 4개 사업 84억 원, ▲신규 국비지원 3개 분야 68억 원, ▲국비지원 확대 3개 분야 680억 원 등이며, 제도 개선은 ▲지방재정 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 송아지 사육도 조성, ▲정책 자금 융자금 상환 연장 및 금리 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소모성 가축 질병 예방 지원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올 하반기부터 가축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사룟값 상승 불안심리가 겹쳐 도내 농가들은 경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육 동향'12년 말 -(한 육우) 국내산 306 만두로 적정 사육 두수인 250만 두보다 56만 개 초과 -(돼 지) 전국 9,916천 두로 전분을 대비 21% 증가 -(육 계) 전국 7,613 마리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 ○ 가격 동향'13. 3월 -(한우) 큰 수소(600kg) 2가 465만 원으로 생산비(569만 두는 아래로 하락 -(돼지) 비육돈(110kg) 1마리 22만 원으로 생산비(31만 두는 아래로 하락 -(육계) 육계(1.5kg) 1마리 3,150원으로 생산비 2,700원보다 큰률 형성 ○ 전 망(6∼8월까지)○(한우) 사육 두수 증가(308만 두 내외), 수입 증가로 공급이 증가 전망. 마리당 431∼467만 마리 전망(소비 부진 시 400만 원까지 하락)은 -(돼지) 사육 두수, 수입량 감소 등으로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소비가 늘어 지육 가격은 3,400∼4,000원/kg(현재 2,900원/kg)으로 회복 전망 -(육계) 올 하반기 닭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됨. 농식품부에서 종계 감축 및 사육수수 조절 등으로 가격은 안정권에서 약보합세 유지 전망 - 2011년 한· UE FTA에 이어 매년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경기도 축산분야에 연간 평균 1,17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다. ○ 한미·한 EU FTA로 인해 매년 1,170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한· EU FTA:362억 달러(소고기 28, 낙농 126, 돼지 158, 닭 50)※ 한·미 FTA:808억 달러(소고기 167, 낙농 197, 돼지 313, 닭고기 131)※ 농산물 피해액(1,359억 원)의 80% 이상이 축산물(한 EU 98%, 미국 80% 수준) 이에 경기도는 FTA 대책으로 2016년까지 축종 별 생산성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에는 41개 사업에 2,106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2,101억 원이나 투입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1가 10%를 도비로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목표(2016년까지) 또한 2011년 구제역 피해 농가에 경영 자금으로 지원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상환기간 2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도비 추가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 세도 경기 침체 여파로 감소해 도비 예산 추가 지원 등 재정운용이 힘든 실정이다. 도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AME> 도 축산산림국장은 “는 축산분야는 FTA 발효, 가축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상승세 등 위기 상황이 있어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 조기 극복과 개방화 및 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며,"축산농가는 농가와 사육 두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을 활성으로 하고, 소비자도 축산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축산물을 잘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