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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검찰 "상고 해야"... 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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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가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기도은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NAME> 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도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이의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앞서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국가를 위해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에서'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건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규정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못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소송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경기도가 소송을을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 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검토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전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성이 있다"라는 지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 정책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