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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SOC사업 타당성 평가, 객관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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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실패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지역 공약 SOC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 SOC 사업의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을 제시한 이는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NAME> 선임연구위원이다. 조사대상 SOC 사업 330건 중 타당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 127개(38%)인 반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결과 추진하기로 결론난 사업이 59건(18%)으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추진한 사업은 59건(18%) 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8명(소수)의 평가 위원회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 등으로 개편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8.2~2012.7)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이 68개, 53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정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
 SOC 사업 추진 위해 우선순위 분석, 공감대 형성 이뤄져야
한정된 예산으로 34개 지역 공약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신속한 우선순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시? 도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분석에는 현재의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간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편익이 반영된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지표도 객관화하여 예비타당성 제도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 도별로 '(가칭) 공공투자관리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NAME>의 기대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선임연구위원은 "교통망을 예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도 추진해야 하지만 대안노선이 있거나 건설 효과가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 도간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책임 : 교통연구실 <NAME> 선임연구위원 (<PHONE>, <CELL_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