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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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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도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 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하여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무료법률상담 실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정 절차는 1신청인의 조정 신청, 2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3조정 절차 개시, 4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5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6조정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서민 채무자 대리인(대부 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도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 왔다. 이번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제공되던 법률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 임대차 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 영업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조성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