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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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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증가 방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이름이나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무허가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개 학대 행위 2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 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4건 외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동물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매달려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벌이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A 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뇌가 등 질병을 유발하는 일을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개의 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개만 7 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불편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내'C'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 생산업을 통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도축해 번식시킨 후 해당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 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D'는는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마리를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같은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수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를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1년 만에'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그 범위가 일반 동물 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를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시흥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