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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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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소방서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한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해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 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 현장 폭행 사건 등과 함께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소방기본법 제19조는"화재 발생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무 신고 대상자가'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도'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원치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 신고 대상자에'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 발생 상황을 알게 된 민간기업 담당자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 구조 ․ 구급 그 자체에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개정안'이 마련을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미지급으로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즉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119 신고의무 화가 추진될 때는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NAME>이 가능해 재난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