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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 6천400명에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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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또 6.25 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 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 5,840만 원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 14만 1,479명 중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등 6만 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만 원에서 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799명인데, 이들이 받는 것은 생활조정수당이다. 그동안 정부 생활조정수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만 6,136명의 생활보조수당이 도의 생활보조수당에 포함됐다. 도 및 시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7만 6,136명 중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의 7.33%인 5,583명이다. 이는 도민의 전체 빈곤계층 추정치(중위소득 50% 이하)인 5.4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 수당 지급 대상 계층의 빈곤율은 1.2%대 (6만 5,343명 중 799명)인 것에 비해 미 대상 계층의 빈곤율은 도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라며 "이 때문에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월 25일 대상자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한 2,491명에게 처음으로 보훈수당 10만 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새로 발굴된 대상자는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2월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7~12월 6개월 치인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 5만 979명에게 생활 안정과 예우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6.25 참전용사 등 5만 979명에 대해서 추진된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의회와의 연정 모델로 2016년 1월 4일 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는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매월 지급할 때 많은 대상자의 계좌 및 주소 조회 등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연간 또는 반기별 일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9월 중에 2016년 1년 치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월 20만 원, 각 시군에서 3~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상이군경은 상이 등급에 따라 39만 7,000~687만 9천 원, 무공수훈자회는 훈격에 따라 26~28만 원의 보상 급여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