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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민 410만 명…‘지방’중심 체계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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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놓인 국민 410만 명 …'지방'중심 체계로 해소 ○ 도민 148만 명, 생계 ․ 건강 ․ 학대 위기 놓여 ○ 엄격한 자격 기준, 복잡한 복지 전달 과정, 일시적 지원이 원인 ○ 공공 ․ 민간 연계 통한 상시적 대상자 발굴체계 등 제안 전국적으로 노인 생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410만 명이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센터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 경기도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의 28%가 소외는 원인은? 경기도의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은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노인, 아동, 장애인의 28%에 달하는 103만여 명은 본인에에 충분한 급여나 서비스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이 지목됐다. 대표적인 예가 부양의무자 선정에 의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6%에 불과하다. 하지만 복잡한 서비스 전달 과정은 대상자 누락을 발생시킨다. 정부 복지사업은 16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보건복지부 15개 지자체와 광역 기초 자치단체는 289개의 복지사업을 복잡한 분야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제공과 중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돼도 필요한 경우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일시적 지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조기에 발견돼도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복지는 접촉 서비스, 접촉 등'지역'중심 체계로 <NAME> 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성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제안도 내놓았다. 누락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기관과 상호 연계하자는 것이다. 횡적·종적으로 분절된 전달 과정을 통합해 통합적적의 그물망을 형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횡적으로 복지 대상별, 종적으로 도 - 시·군·구 - 읍·면·동으로 나뉜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불충분한 서비스 문제를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대상자들의 개별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정보를 민간 - 공공, 민간 - 민간 등과 공유해,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대표적 사례관리 시스템인 무한 돌봄 서비스는 기능을 사회보험기관과 중앙정부, 일자리 기관까지 연계해 통합전달 시스템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