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내용추가)박 대통령,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칭찬. 전국 확산 전망

### 본문:
<NAME> 대통령이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규제 개혁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NAME>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열린 규제 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 있을 경우 감사 부서가 중심돼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라며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월 규제 개혁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규제 개혁 조치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진 감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 이후 4월 말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고 도는 밝혔다. 전체 165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으로 78건에 달한다. 실제 사례인 평택시의 (주) 우리 공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공장 증설이 가능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 우리 공장은 공장 증설을 원했으나 주변지역이 공장 증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묶여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평택시는 3만 m2 이상 면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기존 공장 면적을 합친 것인지, 증설되는 면적만 합친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도는 기존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 m2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공장 증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 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큰 성과를 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의 감사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다른 시도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 오면서,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