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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강불평등 격차 심화... 지역 현장중심 데이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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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별·계층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여명, 정신건강 등 건강상의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 정책은 적절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불공정한 격차,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Socio-economic Health Inequity)"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소득 수준별 기대 여명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우울증 발생 정도는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한 건강격차는 기대여명은 물론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4차 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HP2020)'에 생애 주기를 포함한 소득, 지역, 인권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인구 집단 건강관리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 전략과 지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4차 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 생애 주기 등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는 대부분 소득 수준, 생애 주기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는 흡연율의 지역 간 차이를 줄이겠다는 목표만 제시되어 있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괄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전략 수립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및 목표 설정 건강불평등 기초자료 확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건강형평성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며, 지방정부는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방정부만의 현장 중심적인 데이터 구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하는 '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