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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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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 가격보다 싼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와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토지 + 집)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평가한 한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 표준 주택을 토대로 각 시 ․ 군별로 나눈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 가격(세무담당 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조사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부동산을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기관이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 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가격보다 훨씬 높은 이른바'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되는 그러나 각 시 ․ 군에서는 이를 한 단계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라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게가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LH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 가격을 정비하게 됐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특성 불일치 사례가 4만 5,492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가 14만 8,824호 등 모두 19만 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중 19만 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 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 부동산의 주택 ․ 토지 특성 조사 착오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때 시 ․ 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 ․ 군은 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시 ․ 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 불일치, 가격 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 공정가격 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번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용역을 할 경우 도가 현장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이들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가능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개별주택 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 부동산 지도 ‧ 감독 권한 시 ‧ 도지사 직속에 개별 부동산(토지 + 주택) 공시 일정 통합 운영, 표준 부동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선 등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