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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는 2월 11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 도와 '지자체 가맹.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ㅇ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 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 가맹본부의 68% (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동 지역 소재
■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출범식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및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3개의 지자체에 신설되는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한다.
ㅇ 행사명 :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
ㅇ 일시 및 장소 :'19.2.11. 10:00~11:10, 국회 헌정기념관
ㅇ 행사 내용 : 분쟁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홍보<NAME>상 상영,
현장의 목소리 (본부 및 점주 대표) 청취 등
□ 출범식에는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서울시장, <NAME>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NAME>회의 의원* 등이 참석한다.
*<NAME>, <NAME>, <NAME>, <NAME> 정무위원, <NAME> 의원, <NAME> 의원 등
ㅇ 또한 <NAME> 인천부시장, <NAME> 경기도 행정 2 부지사, <NAME>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 조정위원(54명),
ㅇ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NAME> 한국 편의점 산업 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의 본격적인 조정 수단이다. '18. 3월 여야 합의로 가맹사업 법과 대리점 법이 개정되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 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와 하도급.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또한 분쟁 조정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NAME>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 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ㅇ NAME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 대리점 법에 따라 분쟁 조정 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업무 협업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자체 분쟁 조정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의원들은 <NAME>, <NAME>, <NAME>, <NAME>, <NAME> 등이다.  <NAME> 인천부시장은 '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법적 권한을 시행하는 중요한 해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NAME>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NAME> 경기도 행정 2 부지사가 내놓았다. <NAME> 한국 편의점 산업 협회장은 지자체 분쟁 조정 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 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 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번 협의회 설치에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가맹사업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하였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 교류도 실시하여 법률과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 인천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