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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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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청년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 원이나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향후 도정 5대 목표로 모아 소개한다.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최초에'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고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전체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도민 소통 통합창구'경기도의 소리(VOG. Voice - Gyeonggi - do)"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다른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경기도가 내년 1월'경기도의 소리(VOG)"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은 도정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 말까지 연장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연간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지역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예정에 스마트 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 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 고지서의 전자고 지 송달 서비스가 없어 스마트 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 고지서 발송은 경우 전자 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 보건. 여성. 교육)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현재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지원한 1인당 약 1백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가입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나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도입과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 명이다.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1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대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무료에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 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1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이나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경기도 중학교 학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구입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 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학교 밖 학생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위해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교복이 지원된다. 지원 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학자금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은 대학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참 전 명예 수당 중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에게 인상된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 안정 지원금이 올해는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을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산업. 경제/농어업 ‧ 축산 ‧ 산림 분야) 경기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연 매출 10억 이상 상점 체인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청년 배당", 청년 1인당 50만 원 주어지는'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지역과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사용을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 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경기도/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빨간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 우산공제회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지급 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 우산공제 제도는 근로자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된다가 경우에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 신설 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 노동법과 교육, 정책 연구 등<NAME>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올해 1월부터 도에 이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는 공익 대표 3명과 가맹본부(공급 업자), 가맹점 사업자(대리점)와 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분쟁 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다. ■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 어린이 먹거리 과일 공급사업 ` 지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원생 3만 9천 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전체 어린이집 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아동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및 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만들고 싶은 경기도(환경/도시. 교통 분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1가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해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밑과 도입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기도 발주 대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은 우수(그린 2등급) 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1등급 이상이다. 또, 모든 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공사비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친환경에 실시설계 완료 전 이런 친환경 기술 도입 여부는 경기도 친환경 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춤형 버스 운행 사업 확대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버스 운행 사업이 내년 3월부터 파주, 고양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맞춤형 버스는 농어촌 지역 등 도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다.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도시 외곽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 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차액은 도와 시만 부담한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 주거 밀집 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공간을<NAME>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으로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학교나 종교시설 등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제공을 경우 CCTV 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에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7억 5천만 원이나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문화. 체육. 복지 분야) 닥터헬기 도입 24시간 상시 운영이 이뤄지는 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 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환자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지원을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환자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대외활동 시 수어 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등에 중요 주제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대외 활동 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 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이끌 리고, 수어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어 통역은 ` 경기도 수어 통역센터 `의 통역사들이 담당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내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 경기도 문화의 날 `로 지정할 예정이다. ` 경기도 문화의 날 ` 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 문화가 있는 날 ` 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공연장에 문예회관 등 참여 지자체를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공연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연장 임차로 지원 도내 예술 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 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연 1회당 약 400만 원이다. 경기문화 창조 허브 추가 조성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고양과 고양 5곳에 있는 경기문화 창조 허브를 통해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추가<NAME>다. 공모 대상은 현재 경기문화 창조 허브 운영 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며 2019년 1월 공모 예정이다. 경기문화 창조 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