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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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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장 <NAME>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로 농지 관리를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농지법 제정 1996년 1월 1일 이후 금년도 5월 1에지 취득한 농지로써 특히 향후 3년간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농지 관외 농지와 소유농지 유휴농지 농업 법인의 소유농지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포천시 14개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는 농지취득 계획에 따른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 농지전용 착수 등을 확인하고 농지가 등 보전 직접지불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제 경작자를 조사·검토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없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청문 또는 통지를 하며 향후 1년 이내에 처분의무매도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가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후 처분명령 이행까지 해당 토지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한편 농지처분의 무통 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 해지 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농정과 농업정책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