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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업SOS, 손톱 밑 가시 뽑기 성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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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손톱 밑 가시 뽑기'의 달인으로 통하고 있다. 경기도가<NAME> 4,5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서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나서기 것. 도는 최근 <NAME> 정부 출범에 발맞춰 겉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지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각종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이른바 뿌리 밑 가시 뽑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오랫동안 추진해 내려온'기업 SO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현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 이 깊은 노력은 각종 기업 규제 완화라는, 기업들에게 더욱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다. 지난 6월 25일 계획관리지역 내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도내 2만 2,030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 가지 건은 완화만으로 일자리 6만 개를 만들다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한'국토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있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설치 변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을 경우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 이내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당초 경기도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창고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가설건축물만 늘어난다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 건폐율을 60%로, 현행을 200%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도 역시 지구단위계획보다 간소화된 계획으로 성장관리 방안 수립 근거를'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본 회의 통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중 입지 한 곳 2만 2,030 업체가 공장 증설 및 창고 신축 등 수혜를 받게 됐으며, 이로 연간 6만 5,679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내 기업들은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지자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및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그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용적률 규제 해소를 위한 해당 지역에서 샘플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 건의, 국회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작은 규제만 바꿔도 2만 5천 개 기업에 숨통이 트인다 고양시 모 제지업체는 지난겨울 폭설로 공장 창고가 무너져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무게는 무게를 이기지 못한'천막'재질이 문제였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의 가설건축물은'천막'으로만 지을 수 있게 돼 뻔히 피해가 예상돼도 데아 겨자 먹기로 다시 천막 창고를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업체는 천막 재질만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피해를 예방하고 매년 드는 교체 비용도 줄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내 창고용 가설 건물은 천막과 파이프로만 시군에 신고·사용케 되어 있었다. 도내 공장 내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업체 당 2동 이상의 가설 건축물을 지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업체처럼 가설건축물 설치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들어'손톱 밑 가시'와 같은 이 규제 개선에 나섰다. 도는 현장 조사와 시군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경기도 의견을 모아 지난 5월 31일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 온 도내 2만 5,326개 기업에 6만 3,407동에 달하는 천막 유지 비용과 제품 훼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경기도 기업 규제 완화 노력 받아들여 기재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화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 가운데 10건을 수용했다. 그 가운데 경기도가'손톱 가시 뽑기'차원에서 추진한 기업규제 2건이 포함됐는데 공장 신축 행정절차 간소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건축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도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방안을'도시계획 위원회'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도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이 공장은 도시계획심의 절차 없이 기존 부지 면적에 건폐율 50%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역은 가설건축물의 재질이 확대됐으나 건축은 전과 같이 천막재질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천막 외 시설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기재부가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을 수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전력 삼성은 올해 새 정부 핵심과제인'중소기업 살리기'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SOS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가시 뽑기 사업 등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 현장형 기업 환경 조성 시스템인 기업 SOS는 이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만 2,140개 업체 6만 9,50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경기도 기업 SOS는 이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 섬김이 기관 표창, 2013 합동평가 3년 연속(2010? 2012)'가'등급 100점, 2013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 2013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 자치단체 기업애로 처리의 롤 모델이 될 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