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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복지·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NAME>의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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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는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했으며, 이 지사는 `공정 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한 채 8일 취임 100일을 맡는다.  공정과 평화, 복지를 3대 키워드로 삼아 지난 100일간 <NAME>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 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였다.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NAME'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NAME> 지사에게서 나왔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민선 7기 경기도 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 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우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이 단연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했다. 경기도도 9월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라며 9월부터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또한,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하여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 건설 확립을 이루도록 했다. 현 제도에서는 표준 품셈이 표준시 장단 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는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사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어 예산절감과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정책으로서 화제였다. 지역화폐는 <NAME>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 군수다. 현재 성남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규모가 1조 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청년 배당으로 1790억 원, 산후조리비로 8만 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중에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역대 최고인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도 눈에 띄었다. 도는 최근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 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업무범위를 넓히고 조직도 대폭 확대한 경기도 특사경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12개로 업무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가짜 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며 "그걸 막는 게 공직자의 의무"임을 강조한 이 지사의 의지이다.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이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 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도 기본소득이 바탕이 된다. 청년 배당은 <NAME>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일 때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에도 이 지사는 지난 100일 동안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 명),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한반도 평화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지난 8월 <NAME> 대통령과 함께한<NAME>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NAME>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 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동북아 철도 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 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 교류 협력에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0월 1일 평화 부지사를 평화협력국장으로 승격시키고 남북 협력 및 교류 강화와 중앙 지방 상생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점은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이다. 이는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경기도를 만들자는 이 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경의 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8년 만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되는데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것이다. 경기도는 7일 북측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 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NAME> 평화 부지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NAME>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은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