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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는 복지비 막아라. 도, 1월부터 복지급여 전담조사팀 운영(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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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사망신고 등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의 복지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서로 다르자 경기도가 2014년 1월부터'복지 급여조사팀'을 신설 ‧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있는 도는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직속으로 조사담당관에 복지 급여조사 1 ‧ 2팀(8명)을 설치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한 복지 급여조사 2팀은 북부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 재정 누수와 복지적 전담조사팀 설치는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도가 최초다. 복지 급여조사팀의 주요 기능은 복지 급여 ‧ 사회복지시설 ‧ 수급자 등에 관한 현지 조사 계획의 수립 ‧ 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를 통한 모니터링 등이다. 공적자료 연계 강화 및 사회복지통합 시스템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급여 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억지·지역 특수·폭력성 등을 감소시키고, 시 ‧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에 스트레스를 완화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2011년 3조 4,115억 원으로 2012년 3조 7,965억 원, 2013년 4조 4,407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복지 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