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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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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군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적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등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보유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 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은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첫째, 현행법·규정만으로는 군에요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배치,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가칭) 미 활용 군용 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둘째,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민간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군에 간'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으로 군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도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현행법은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쓰레기로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나'토양환경보전법'등의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넷째, 군의 특성에 걸맞은'미활용 군용지'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군 합동 거버넌스인'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연계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 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의으로 조성하는'도시개발'방안과 함께, 평화문화 진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형 거점 오피스, 영화·방송 촬영지 등을 만드는'문화 관광 개발'계획 등이 제안됐다. 이와 과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지자체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제한보호구역'범위를 조정(25km→20km) 할 수가 있도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수도권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NAME> 균형 발전기획실장은"'미 활용 군용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이번 용역을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새롭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