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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NAME>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것” - 도&#8231;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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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 간 관계에서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마켓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 협치의 실례로 정책 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NAME>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민 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합의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후 첫 정례 회의다. 이날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 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NAME>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 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다. 환경, 농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가 구성돼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홍보 등 지자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군 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 경시도 시장 군수 협의회, 경기도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 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 줄 것을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건의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에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도-시군 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와 각 시군이 우수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 휴먼 주택, 고양시 남북 표준 시범도시, 용인시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성남시 아동수당 확대, 부천시 광역동 추진 등의 정책이 소개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