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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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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택 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공공 주택 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8월 개정된'공공 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택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위한 이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만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의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나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추진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부담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떠나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반영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 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은 총 54곳으로 전체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남양주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지구와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NAME> 경기도 신도시 기획과장은"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주민과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