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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 본문: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0일부터'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된다. 경기도는'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과'외국인 토지법','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등의으로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매매와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 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시행이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최초와 전매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등록도 한다.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현재는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정하게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이나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취득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이력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