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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단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 공동 급식시설 설치 가능해져‥도 건의로 제도개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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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건의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 집적법) 시행규칙"이 올 12월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 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 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하다. 특히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단 노동자들은 배달음식을 먹거나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 같은 사항은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NAME>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건의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 영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 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도는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장외 영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 통합 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환경부와 고용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경기도 경제 기획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