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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북 접경관리위원회’ 통해 DMZ 협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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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떤 곳보다 군사력이 밀집해 대립 중인 한반도 DMZ를 화해 통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분단·대립 접경 지역의 해외 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을 위해 접경 지역에서 합의를 이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DMZ 및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정치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한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는'남북 접경 관리 위원회'설치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대와 단절에서 화해와 평화 공간으로 내년이면 설치된 지 약 60년을 맞는 한반도 DMZ는 오랜 기간 평화 정착을 위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에 있다. 반면 DMZ와 유사한 세계 곳곳의 접경 지역 중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통일 전까지 삼엄한 감시가 사라진 독일의'철의 장막'은 이제 생태역사관광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동독에서 한반도로 흐르는 하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접경 위원회'를 만들고 남북과 에너지, 자연재해 방지 등의 협의를 시작했다. 통일을 대비한 접경 지역 지원법을 개정으로 세제혜택, 공공사업 우선 발주 등의 정책도 추진했다. 남북 예멘은 접경 지역에서 원유를 채취는 공동이익을 위한 교류 협력으로 통일을 성취한 역사가 있다. 그리스계와 터키계 분쟁으로 DMZ가 형성된 키프로스는 지자체 수준에서 하수처리 등 통일에 꼭 필요한 사업에서 출발해 통합적 도시개발을 실현했다. 에콰도르 - 페루는 남북과 항로 협정을 맺어 공동이익을 확보하고 접경 평화공원을 지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했다.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정책 모델은 접경보호 지역을 지정해 과학적 협력과 환경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핀란드 - 러시아, 폴란드 - 슬로바키아 - 우크라이나의 경우 각각 접경 파트너공원과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해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편 대도시가 인접했던 미국과 중국은 접경 지역에 경제특구와 거점 도시를 개발해 거대도시권을 형성으로 경제통합을 이뤘다. 남북 모두 이익 주는 비정치적 사업도 논의해야 <NAME> 연구위원은 독일의'접경 위원회'와 같이 DMZ와 접경 지역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남북 접경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DMZ과 북한강 등 남북 공동 수계 관리와 수해방지, 생태환경 보존, 고려역사유적 개발과 에너지 협력 등 공동이익이 되는 비정치적 사업을 우선 논의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접경 지역 협력 사례가 낙후는 상황에서 남북은 상호의존, 통합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고서 역시 남북 교류 협력 진행에 따라 환경·경제 협력을 시작으로 에콰도르 - 페루 사례와 같은 협력과 설립까지 사업의 내용과 공간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추진을 것을 제안했다. 접경 지역 발전 정책을 낙후지역 지원 차원의 소극적 접근에서 넘어 통일에 이르고 통일 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서울 평양 간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킬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핀란드 - 러시아가 접경보호 지역을 유럽 그린벨트로 확대한 것처럼 DMZ 평화생태벨트를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NAME> 연구위원은"해외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 분쟁과 적대관계는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시작으로 상호 신뢰관계로 발전했다"라며,"남북도 접경 지역의 협력을 위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으로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통해 협력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