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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종합)21개 개발제한구역 시장&#8231;군수, “GB 보전부담금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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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초대 회장에 대한 선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NAME>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비정상적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NAME>의문을 9일 오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경기도지사와 <NAME> 안산시장, <NAME> 남양주시장, <NAME> 화성시장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 단체장이 채택했다. 이날 <NAME> 지사와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모두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되는<NAME>으로 주민지원 사업, 훼손지 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된 3,048억 원 중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 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했다고 경기도가 집계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366억 원의 64%에 해당하는 3,442억 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것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에서 징수한<NAME>을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업무 성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 수수료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까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만큼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통해 "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발전과 규제 합리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체로서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라며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NAME> 안산시장, <NAME> 남양주시장, <NAME>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시흥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군포시장, <NAME> 광주시장, <NAME> 의왕시장, <NAME> 과천시장, <NAME> 수원 제2부 시장, <NAME> 부천부시장, <NAME> 안양부시장, <NAME> 의정부 부시장, <NAME> 광명부시장, <NAME> 양주부시장, <NAME> 하남부시장, <NAME> 고양시민안전교통실장, <NAME> 구리 안전 도시국장, <NAME> 양평지역개발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는 이날 초대 협의회 회장으로 <NAME> 시흥시장을 선출했으며 부회장과 대변인 선출은 김 시장에게 위임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