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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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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기획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5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도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 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공인중개사 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을 위반하였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 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 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 4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추가로 2,200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사례는 C 경매 직원인 D 씨가 인터넷 블로거로 E 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알선을 하고 기획 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사항들을 공정 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 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 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NAME>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