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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과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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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원장 <NAME> )은 개정 입양특례법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법 시행 1년 이후 현장 변화와 사회적 이슈와 향후 정책 과제를 담은「이슈 분석」제1호『개정 입양특례법 도입 1년, 현안문제와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2007년 처음 국내 입양이 과반 차지, 비공개 입양 희망 비율 증가도 이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이전까지 70% 수준이던 국외입양은 정부가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도입한 2007년 국내 입양률이 처음으로 국외 입양률을 추월한(통계자료는 첨부문서 참조). 실제로 국내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양 아동의 성, 건강 상태,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데, 3개월 이상에 여아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연령이 낮은 남아나 장애 아동의 입양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 사회 연구원의 입양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입양 사실 공개에 관한 긍정적 의견은 47.7%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며, 입양과 연령이 높은 아동 장애 아동 입양 의사도 12 ~ 34%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입양특례법, 입양숙려제·입양허가제·입양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등 도입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원 가정 양육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출생 후 7일간 숙려 기간을 부여는 입양숙려제(친생모)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는 입양허가제(양부모)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양정보공개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국내외 합법 입양 감소, 2012년 국내 입양은 전년대비 36.9% 증가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국외입양뿐만 아니라 국내 입양도 현저히 증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 내 입양의 수가 2011년 249건에서 2012년 157건으로 전년대비 36.9% 감소했다(전국 평균 입양률의 27.3%). 이는 입양허가제로 인하여 친 생부모의 경우가 신청 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고, 양부모에게도 공개입양,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합법 입양 대신 영아유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이 친생부모를 위한 권리를 존중하고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결국 합법적인 입양을 저해하게 된 것이다. 공개입양 활성화를 통한 인식개선, 공개입양 격려, 우수사례집 배포 등 사업제안 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입양아 동의 권리 보장을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입양과 불법거래 등 부작용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는 법의 재개정과 공개입양 활성화를 통한 국민인식 개선, 청소년 성교육 강화를 위한 유기 아동 발생 예방을, 경기도에는 공개입양 가족에 대한 격려 사업, 입양 우수사례집 발간, 입양숙려 기간 내 상담사 매칭 통한 미혼모 직접 입양 유도 등, 세부 정책사업을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