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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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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유 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포천시(시장 <NAME> )는 2015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소유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도 등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현재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하에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소유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아파트가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유치원 등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분할에 해당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1/5 이상 중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못하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담당자는"기존에는 관련 법 미비한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번 특례법 때문으로 공유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과 지적팀 ☏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