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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래픽 수정)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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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을 수정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마을버스 도착정보 확대가 그것입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면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의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1~2개월 앞당겨 제출하는데, 이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현재 대비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가 사전협의를 거쳐 5~6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 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 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세입·세출 운용 상황은 120(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매일 공개되며 예산 및 결산시점 외에는 매일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3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산업/경제분야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창업,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도와줄 해외 컨설팅, 투자 기업,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 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관련 주요 기관 등이 입주한다. 현재 1대 운행 중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의 수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1대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등 15 개 시를, 다른 한 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이 폐쇄될 경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다. 생활임금제도도 인상되어 2015년 시급 6,810원이었던 경기도 생활임금이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도 직접 고용 근로자를 넘어 출연출자 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 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 비즈니스센터가 1~2월경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으로 광교 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2,533원에서 월 4,39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 가구 월 1,273,516원)로 1% p 인상된다.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총 11억 7천300만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중 200여 평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인원은 10~14인이며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 원이다. 4. 환경분야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에서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4 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은 총량 관리제가 적용된다. 또한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에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5. 도시/교통/건설 분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상반기 중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도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 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수요 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추가 6개 노선이 선정된다.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되어 16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 제공 지역을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 도로의 통행료가 900원 800원으로 인하되는 것은 의왕영업소를 통과하면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내린다. 통행료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연간 4,6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