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본문: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본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을 직접 받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관련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율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납부에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고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피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자 예방 상담 센터 운영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는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 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예비 세입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직접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도 임대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