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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지자체 부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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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12.5.23)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경기 초 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한 법한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경기도가 처음에 개정된 이 법으로 인해 3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던 환경기 초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각 기지별로 5천여만 원씩 3년마다 23억여 원의 예산절감 혜택을 거두고, 전국 미군 기지 소재 시·군도 함께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 초 조사 세부지침은 유류 및 유동성 물질에 대한 오염인 경우, 시료 채취 깊이를 5m에서 15m로 조정하여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아직도<NAME>미군 공여구역 이전에 부당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라며"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중부터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