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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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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훼손 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로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4차 개정을 3일 시행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한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2021년 6월 이후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또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촉진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환경성 강화 방안으로 훼손지 복구 계획 적용 비율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공원도 복구 비율이 10 ~ 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따라만 법정 최소 기준인 10%보다 5% 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이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습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 ~ 광교산 ~ 가현산 ~ 김포<NAME>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 ~ 파주 장명산)300m 이내 해제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추진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대폭 높이는'콤팩트 개발 방식 권장'등을 추가했다.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기존 주택 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등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면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확보에 더 기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 적립형·이익공 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낮은 45 ~ 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 ~ 15% 분에 대해를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 적립형(분양가의 20 ~ 40%로 전환 후 20 ~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 ~ 80% 이상을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공간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NAME> 도 공간 전략과장은"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NAME>고 있다"라며"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주민도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