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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분쟁과 소송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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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 ‧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정보공개 누락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 사업은 지난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발생은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 도를 준비하는 정비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 업무 전자결재 전자 문서 및 추진 내역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조합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2018은 7월 고시 예정인'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사업적 목적 외 사용 금지 각종 명세서 제출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과 예산 ․ 회계 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한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시범화 등을 할 계획이다.'경기도 주거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계획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알리고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24만 2천248세대 규모)다. 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지역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제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지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같은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 점검과 신속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수행 중이다. <NAME> 경기도 노후 신도시 정비과 일반 정비팀장은"정비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계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사업의 투명성 ‧ 신속성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