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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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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특별법')에 도의는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적용 대상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협상 등 노후 계획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와 국회 계류 중인 발의 안 분석, 국토와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도시의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도시의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추진단(도시주택 실 산하)을 신설한 경기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및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특별법은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제정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지구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및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추진 및 이주대책 수립 등도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거라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NAME> 경기도지사는"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변화는 것은 중앙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 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부지사는"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닌 게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 협치 위원회 위촉식>에서"경기도는 1기 지구 도시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작년 8월 경기도 분당 샛별마을 삼부 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열린'민생현장 맞손 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번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보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비 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도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