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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규제완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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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올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요구한 개발부 하량 218,949㎏/일(BOD 기준)을 100% 충족으로 5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기본계획 승인 내용에는 시군 개발부 하량 확보부터 2020년까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T - P(총인)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삭감시설(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431개소) 소요재원 등 8조 4천억 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완화·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삭감시설 설치 등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규제완화 추진 개발 허용은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 이상, 일반 건축업 연면적 800㎡ 이상 등의 허용은 물론,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 종합개발 등을 경우 도시지역이 10만㎡이상(비도시지역 10 ~ 50만㎡) 그리고 관광지 조성, 대형 건축물, 연수시설은 종래에 입지 금지 등 제한적 규모에 한 해 허용하였으나, 규모 이상에 한한 개발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그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NAME>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한강으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