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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공진지 이전문제 해결은 국방부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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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흥시 관할 방공진지를 화성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군사규제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해당 지자체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방공진지 문제가 된 것은 국방부와 시흥시가 지난 2012년부터 협의해 방공진지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방공진지가 옮겨가는 화성시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방공진지 이전 예정지가 현재까지 3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오던 지역으로 또다시 추가되는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두 지역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신도시 조성이라는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두 지자체 간의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선"이전 방공진지 주변 군사규제 지정 여부에 대한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래야 화성시도 추가 군사규제 없는 군부대 문제에 대해 재검토 여지와 명분이 확보는 것이다. <NAME>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방공진지 이전 문제는 양평 59탄약고 이전 논란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늘어난 군사기지 이전 문제"라며,"도 건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과 협의 없이 진행돼 오다 최후통첩식으로 상대 지자체에 통보돼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군사기지 부지와 같은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 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시행되어야 한다"라며,"군사시설 이전을 승인하는 국방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미리 통보해 협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고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도는 방공진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대안 제시를 할 수도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민군 정책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