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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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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 따르면 혐의 사실은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사유:공무원 비위 행위 재발방지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강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무단적을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 비위를 저지른 A 시 B 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의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중징계와 함께 B 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의를 환수 조치하고,'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을 A 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 팀장은 2019 ~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또는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등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 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B 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골프장에 가지 않는 경우와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사기'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코로나19 조기 퇴출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불법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엄정한 징계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부당 수령 관련「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강화 → 2021.1.1.부터 고의인 자는『중징계』대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빠른 시일 내 징계를 위한 책임자 문책 필요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위협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상당을 벌금에 처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