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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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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12차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 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 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 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한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12월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준칙 개정을 마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 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 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