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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 토지분할 3년간 한시적 시행

### 본문:
경기도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간'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2가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가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가 있도록 한 것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분할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한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소유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건물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공동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분할에 해당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관할 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에 관한 시·군·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되게 한다가 또한 공유 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현재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게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