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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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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 시설 정비 상황을 밝히며 "미 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1,436곳 중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강제 철거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실거주 용이 53곳으로 가장 많고, 붕괴 위험이 1곳인 1곳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지난달 31일 도는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 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됐고,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는 강제철거 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등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도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전체 철거 대상에 대한 것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지사는 도내 최대 규모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