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물관련 법정계획 80% 이상 중복…사업 추진 위해 축소&#8228;조정 불가피

### 본문:
물 관련 법정계획 80%가 중복 … 사업 추진·축소 ․ 조정 불가피 ○ 한국의 물 관련 법은 20개로 그은 2배이며 법정계획은 23개 ○ 중앙정부의 칸막이 행정 결과 법정계획 간의 중복 및 중복 충돌 ○ 중앙의 칸막이는 사업비 지출로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곤란 ○ 유사한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물의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필요 ※ 해당 보도자료 관련 연구 결과는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의 물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축소해야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 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 환경 및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의 수자원 관련 법은 1980년대까지 5개였으나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인 1990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0개다. 일본이 10개의 법으로 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20개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3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하위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그간 다른 법령을 활용하기보다 다른 법과 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해 왔다. 경제,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로 인해 물 분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산된 형태의 재정과 계획, 사업 추진으로는 수자원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 공무원 약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1%가 법정계획이 중복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4%가 계획 및 통. 폐합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연구과정에서 한강유역 등 지방정부에서 물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중복, 상충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라며, 수질부문은 80% 이상 물과 중복되는 중권역 물 환경관리계획, 오염 총량관리 계획, 유역 하수도 계획 등 세 가지 계획과 비점오염관리 계획을 하나으로'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일원화하자고 조언했다. 이수 교수은 수도정비 계획, 물 재이용 계획, 물수요관리계획은'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하고, 치수 부문의 유역 종합치수계획, 댐 종합 장기 계획, 국가지하수 종합 계획은'유역 종합 수자원 계획(가칭)'으로 구분을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의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삼자는 의견도 추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수원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충청남도 등의으로 물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업무 분산에 따른 사업 분화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일원화(물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대형 사업들이 완료 단계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로 하는 사업 추진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수자원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며,"특히 한강유역의 발전은 전국 최고여서 물 자치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