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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분양, 허위광고 못 한다

### 본문: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해 허위 광고를 광고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택단지로부터 500미터 이상에 철도·학교·폐기물처리 시설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혐오시설 등 기반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주택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있는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위치를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청약 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시 공고하는 기반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공고하는 기반 시설 범위는'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4차로 이상 철도는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35개 도시기반 시설이다. 도는 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 예정자는 단지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입주 후 입주자 현황 불일치로 향후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주택정책과장은"앞으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야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때 적기에 제도 개선하여 도민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필요에 따라 현장 모델하우스도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활동 범위에 포함해 모델하우스와 함께 시공되는 주택의 품질이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검수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