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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과세 대상 등 도내 6,500여 법인에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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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납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운영에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함께 중과세 대상으로 A 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2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골프장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진행을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고급과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 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받는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 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소유를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 세율의 3 ~ 5배를 내야 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보유는 법인 6,503개에 대한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 회피가 발생을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여부를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NAME>관리과 관계자는"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세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영세·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이상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