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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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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는'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법는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필요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모든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유기적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보호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사육을 중단은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섯째는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기간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 받지 않은 경우가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NAME> 축산동물복지국장은"반려동물을 돌보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정부 조직으로는 처음'축산동물 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피해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1일 이른바의 개 사체 사건'같은 아동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3월 26일 광주시, 4월 21일 파주시의 한한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