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골프장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 본문:
골프장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으로 민주당 <NAME> 의원 주장에 대한 경기 입장 8일 민주당 <NAME> 의원이 제기한'경기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골프장의 토지수용 결정을 강행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사항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골프장에 대해 토지수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NAME>는 당시 결정 주문을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모가 중'체육시설'의는 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법률조항은 2012.12.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통과를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개정규정 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골프장 사업 4건은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 인가권자로부터 도시 관리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모두 법에 따른 적법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는데 이러한 법 조항을 악용하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수용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