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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만들고 … 도,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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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22일부터 사흘간 31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의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는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한다. 도는 체납 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 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 전으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편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체납 관리단을 3년 동안 운영해 공공 일자리 4천5백 개를 만들고, 체납액 2조 7천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 추진 직전 연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체납 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체납 관리단은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경기도가 체납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부담하며,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면 자세한 신청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