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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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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한 결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월 30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3일 A 대표가 B 시를 대상로 낸'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874)"에 대해 B 시의 위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허가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B 시에 대한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고 위험물 저장소 건축물을 건축하여 전기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B 시는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 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이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발생은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 신고를 반려해 지켜지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심 결과에 따르면 B 시는 A 씨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 목적을 변경하여 주었고, 건축신고내용도 위험물 저장소로 지정을 주었다. 그럼에도 B 시는 이를 간과하고 연접토지에 주민을 수용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했고, 그 결과 A 시는 고압가스 용기 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됐다. 즉, B 시는 건축 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한 B 씨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B 시의 행정처분이 위법적 일탈 •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처분을 취소하는 사유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 재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136건을 심의했으며 신청 53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43건, 각하·연기 40건을 재결했다. 경기도는 은 권익구제 차원에서 영세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 등 54건 중 3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