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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13년도 예산 15조 6,21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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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8일 금년보다 2.5%(3,859억 원) 증가한 15조 6,218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금년도 1은 15조 2,359억 원이 보다 3,859억 원이 늘어난 15조 6,218억 원 편성을 확정, 9일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 및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로 ① 기업 경영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 ② 영유아 보육과 노인 장애인 등 생활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자연재해와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도민 복지 강화 ④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조성 확대 ⑤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북부 FOCUS 예산」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4 - LIFE + 북부 FOCUS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3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도세의 주요<NAME>인 취득세는 2012년도 수준보다 863억 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새 정부의 내수 진작과 물가 상승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하고,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2년도 대비 7.1% 감소를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규모는 2012년 대비 소폭 신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2년 하반기의 국내 경기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13년도에도 국내 경기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하방 조정국면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당초 계획에 밝힌 4.3%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3%대는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재정을 편성을 것이라고 말했다.'13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또는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라는 이와 같은 내수 부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 활성화를 위해 수요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와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의 정책적 노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주택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세율 신장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보다 2.7%(1,908억 원)가 늘어난 7조 3,241억 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 확대 대책에 따라 2012년 1에 3조 8,875억 원보다 2,745억 원(7.1%)이 증액된 4조 1,620억 원을 계상하였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세입 7조 3,241억 원에 세외수입 8,681억 원 지방교부세 2,293억 원 국고보조금 3조 3,746억 원에 광특보조금 3,943억 원 국고기금 1.638억 원 등 2,500억 원 등 총 12조 6,0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2년 1은 12조 939억 원의 대비 4.2%인 5,10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2012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8,228억 원보다는 2,186억 원(△1.7%)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으로 보건과 보건부문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0%에 이르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한 4조 5,009억 원으로 행정적 경직성과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되고 있다. 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1,908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가용재원은 2012년 보다 1,614억 원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의 확대가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NAME>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5조 1,847억 원 재정보전금 등 국고에 의무적 지출 2조 5,532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등 교육청 지원 경비 1조 9,174억 원의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6,906억 원 행정 운영경비 6,801억 원의 기타 정책사업 1조 5,782억 원 계상되었다. 한편, 내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04만 6천 원이나 올해보다 3만 3천 원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조세부담은 60만 8천 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