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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 2년에서 1개월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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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에 따라 2 ~ 3년 정도 걸리던 증축 행정절차가 1 ~ 2개월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를 8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이 시설 증설 계획을 승인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또 해제와 개발 기준도 개선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면적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있는 개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해 추가 개발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금융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 방식도 일부 보상비를 지자체에 지불하도록 하는 환지 방지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켰다. 해제 지역에 주택 공급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까지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겨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200㎡로 될 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소유 면적을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70여 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1,800여 개 음식점이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어 투자와 고용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해제기준 완화로 나머지 210만㎡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없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 지구에서 약 3천4백억 원의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NAME> 도 지역정책과장은"그동안 경기도에서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무분별한 규제로 범법자를 양산하던 악순환이 개선될 것"이라며 “은 지정 이전 입지 한기업과 거주민에 대한은 규제완화와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녹지는 과감하게 보전을 검토하며,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PHONE> , <CELL_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