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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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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의 국토계획법 관련<NAME>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인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담당 공무원 간에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