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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 공개토론회 개최[사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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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18대 전략 100대 전략을 마련,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화할 것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경기도(도시사 <NAME> )와 경기개발연구원(원장 <NAME> )은 10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로 국제회의실 2층에서'경기도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와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제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8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토론회는 1세션 21C 창조경제 - 통일 인프라 구축 전략과 2세션 분권형 메가시티와 통일화 실현으로 구성돼 주요 세션별 2개 주제의 발표를 통해 18대 전략의 주요 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1세션에서는 수원대 <NAME> 교수가 낸가 창조경제 발전전략」을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이「DMZ 중심 통일 한반도 구축 전략」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NAME> 창조경제 연구부장이「분권형 메가시티리전'과 수도권 정책 2.0」을, <NAME> 연구위원이「안심 - 안전 - 안정의 생활형 복지 실현」을 기조로 발표한다. <NAME>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국제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성장의 토대와 사회적 요구의 질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그 중심에 18대 전략을 제시한다. <NAME> 원장이 제시한 18대 전략은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서해안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서해안 간척지 활용, 어르신과 부모, 아이들이 모두 참여는 생활형 복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서민경제 활성화, 수도권 균형 발전 2.0, 대중교통이 편리한 메가시티, 행재정 분권의 추진, DMZ의 통일 거점화, 경기북부의 수도권 발전 중심으로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NAME> 는는「수도권 창조경제 발전전략」을 통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 중심적 전환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창조산업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최 교수는 우선 서해안과 한강이라는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종합 업무 상업 및 관광레저 중심지구에 의료산업(힐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사회서비스, IT - SW 융합화 등 창조적 서비스산업의 발전 거점과 체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 서북부에 첨단 영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콘텐츠 지구 육성, 일자리에에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임금 안정 기금 조성, 경기 서북부와 남부지역에 K - Pop 리듬 밸리와 한류 밸리 조성을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 고양, 수원과 광교, 송산, 시화 등을 창조적 서비스 비즈니스지구로 지정 및 서비스산업진흥원을 통한 육성 프로그램 실행 등의 구상을 제안했다. <NAME> 연구위원은 또한도 중심 통일 한반도 발전전략」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단절과 분단의 상징공간이었던 DMZ를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 중심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선전마을로 조성된 대성동 - 기정동 일대에 남북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그동안 남북 긴장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DMZ NLL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쿠아 팜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성과 개성을 연결하는 지역에 평화 시를 건설하여 통일의 시험장으로 삼자는 진취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단으로 인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옹진에 옹진, 연천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도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가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NAME> 연구위원은 최근은의 메가시티리전 구축과 수도권 정책 2.0'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경제 성장의 기회가 분권화된 광역지역 메가시티 리전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성장형 성장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글로컬화, 모바일 사회 등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행·재정 분권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분권 모델 구축과 그에 적합한 행정체계 개편,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이양과 특별행정기관 기능 지방이양, 행정체계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이 이전하고 충남지역이 인구와 GRDP 증가율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특성 역시 변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한강 대도시권과 광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명칭으로 이해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번째 세션의'안심 - 안전 - 안정의 생활형 복지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NAME> 연구위원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불안을 불안, 불만, 부진 등으로 3불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심, 안전, 안정 등 3안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만 국민은 생애 전 과정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안과 불안은 청년과 청년세대 간 대립, 노인과 청년세대 간 대립, 계층 간 소득격차, 대중소 기업 간 기술격차 등 경제 전반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정부에 대한 냉소 혹은 냉소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 양육수당 제공,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안심 보육과, 경력단절 여성 대상과 탄력 퇴직제 도입 등 맘 놓고 생활을 수 있는 제도 마련,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 50%를 보장하는 안심 노후 복지를 제안했다. 또한, 위험이나 사고 걱정이 없는 안전한 복지를 위해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 묻지 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관리팀 운영과 도시계획 시 범죄 예방(CPTED) 기법 적용 등 안전 전략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외부환경에 의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시스템 구축, 누구나 평생토록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 전략, 과도한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노인 주거 안정 보장 전략, 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략이 정착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10% 낮아지고, 노인층 경제활동 참여율은 60%까지 올라가며,<NAME>죄율도 매년 1%씩 낮추고 건강수명도 75세까지 늘어나 안전, 안정, 안심의 생활형 일자리 가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NAME> 중앙대학교 교수(좌장), <NAME> 연세대학교 총장과 <NAME> 서강대학교 교수가 1세션, <NAME>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NAME> 인하대학교 총장이 <NAME> 연세대학교 총장이 2세션 토론자로 참여하며 각 세션에는 후보 캠프의 국회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