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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위. 킨텍스 면세점 설치 허가 등 정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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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에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도 면세점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이비스호텔에 1개의 면세점이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NAME> 행정 1부 지사와 <NAME>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는 택지 개발 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 지중화 사업 도로점용료 면제, 토지(공공용 도로부지 등) 보상 규제 완화,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주택관리사 보 자격 제한 완화, 조경 설치 기준 개선, 전시 컨벤션 단지 내 시내면세점 허가 등 모두 8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택지 개발 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과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 등 2건을 제외한 6건의 의제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먼저 6건의 의견을 모았는데, 전시 컨벤션 단지 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은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3백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원 1곳에만 면세점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장인 킨텍스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관세청에 건의하자."라고 말했다. 현재 50만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권 한도 도지사가 갖고 있다. 합의된 사항으로는 군에 위임하는 것이 있다.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 등이 이미 위임돼 있는 상황에서 50만 이상 시장 군수에게 해당 권한을 이양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현재 1/2만 면제하도록 돼있는 지중화 사업 도로점용료를 추가 면제해 주는 방안, 2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경 설치 기준을 조경대체금으로 완화하는 방안, 파산자에 대한 주택관리사 보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완화, 사유재산이지만 마을 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비법정 도로의 법적 보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