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수 없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본문: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 앱이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답한 업체 10곳 중 8곳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거나 음식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배달 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 시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인천-경기 합동, 외식 배달 음식점 2천 곳 – 배달 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배달 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 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 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개선과 신규 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식산업 중앙회 소속 배달 앱 가맹 음식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7.7. 약 1개월이다.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는 63.3%, 프랜차이즈 업체는 36.7%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식 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 앱'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힘들어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로 배달 앱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였다. 이런 이유로 94%의 점주들이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4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 앱이 출시되기 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 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고,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 가격 인상으로 해결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적한 업체는 10곳 중 8곳이었다. 또한 광고 이외에 추가로 '리뷰 작성 시 사이드 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앱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은 향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배달 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고노출기준 사전 안내는 받고 있으나, 업체 10곳 중 1곳만 배달 앱 노출기준에 만족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 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이는 음식점의 나열 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고를 때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이라고 답한 것과 달리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보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외식업체 4곳 중 3곳은 상위 3개 배달 앱의 합병을 반대, 광고비·수수료 인상을 우려, 음식 배달점의 74.6%가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 히어로) 간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 등이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 주문·결제가 편리하고 리뷰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했다. 응답자의 96%는 음식 배달 시 배달 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이 있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 앱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로 58.6%가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 앱 할인 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을 꼽았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공공 배달 앱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적극 나설 예정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는 배달 앱 독과점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 앱 생태계를 구성하고 공공 배달 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공 배달 앱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한 뒤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중순부터 16개 민간배달 플랫폼이 참여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 배달 유니언'앱 서비스를 시작하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 e 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 배달 유니언(서울시)' 및 '공공 배달 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 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