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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정부 지방재정 개선안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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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중앙 - 지방간 기능 및<NAME> 조정 방안'에 대해 도의적을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6% 추가 조치로 인해 약 6,338억 원 규모의 세수 보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입 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 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보다 11%로 추가 인상도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율 10% 인상 이후 발생하는 도비 경감 효과는 약 990억 원. 반면 도는 전체 사업비 1조 9,058억 원만 비하면 990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5%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므로 10% 추가 인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 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요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은 74억 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없는 소급 적용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 담당자는"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는데도 경기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