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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 본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2일)과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NAME>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NAME>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아래 무상보육 확대를 갑자기 결정하였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사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에 약 2,800억 원 등 총약 6,6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때문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신규<NAME>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NAME>대책을 건의하였고,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에 약 2,80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NAME>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이 투입을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NAME>은 2조 4,500억 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예산만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없는 상태이므로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요구는 만큼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성명서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NAME> 중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다시 건의하였고, 이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수혜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