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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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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어야만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 시설 양산 방지 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 개선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공원 등의 용도로 도시 ‧ 군 관리 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장기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됐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평가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했던 기초 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지정을 때도 기초 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 ‧ 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시 ‧ 군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꼼꼼히 점검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7,048개소, 미집행 가능이다는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은 8,655개소, 10년 미만은 8,393개소. 이들 시설의 총 소요액은 49조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 설비 등 공장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건의했었다. 녹지·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사장이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일진 콤텍(주)의 공장 신축이 가능해져 61억 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성과을 얻게 됐다. 자동차 주차 감시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일진 콤텍(주)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했지만 기존 공사장이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긴 39%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을 받게 돼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이번 개정으로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것에 은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