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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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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지역별 생활 인프라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공급해야 경기도 5년간 7조 797억 원 투자한 1032개의 생활 SOC 시설 건립 추진 예정 단기간의 대규적 시설 확대 정책으로 사전 검토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생활 SOC 부실공사 사례는 일정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 아닌 인구 생활환경 및 지역 실정에 반영해 생활 SOC 확충해야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생활 SOC 확충에 힘쓰는 가운데 생활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 SOC의 추진 배경과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생활 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사업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없는 소규모의 생활 인프라를 뜻한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 SOC은 토목 공사로 대규모 인프라를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서 가장한 시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을 2018년 5.8조 원에서 2019년 8.6조 원에게 대폭 확대 편성하여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5년간 7조 797억 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 센터와 873개의 생활 SOC 센터 등 총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생활 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소규모와 시설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무려 1800개소의 생활 SOC를 새로 건립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생활 SOC의 경우 100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생활 SOC의 균등분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생활 SOC 확충 기준을 법정 10분 거리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불특정 사항을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 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원을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고는 경기도 공공 공사 사전 검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 SOC 시설 및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도모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 필요를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각종 혜택의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등을 발굴해 주민 수요와 체감도가 좋은 생활 SOC 과제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지역 생활 인프라 불균형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합리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