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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실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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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 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법규를 어긴 안전진단<NAME>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안전진단<NAME>관 18개소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 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모두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NAME>관이 운영으로 점검 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 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기타 지적사항은 안전진단 보고서 거짓 보고 1건, 시급에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 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 장비 교정 주기 위반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 보고 사항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경기도은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해당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 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시설물 안전 법」에 따른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A는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지 조치됐다. 이 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첨부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실태 점검은「시설물 안전 법」상 안전진단<NAME>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올 상 ․ 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