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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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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지방세 특례 제한 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가능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 최초 아파트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기준만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인 경우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초과는 100%, 1억 5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의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구분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때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아파트를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은 경우라면 추가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집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할 경우 그 취소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제출은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받게 된다. <NAME> 경기도 세정과장은 “에 확대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 최초 지방세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