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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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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인'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24일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위원회 안이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도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것의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이는 현행 100%에서 125%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공장 증설뿐 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수용을 수 없어 기업 경영이 위축 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이을 20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NAME>에는 입법 발의를 통해 제출했었다. 정부 측은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일종의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을 조례로 제정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인하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경기도 기업 정책과 관계자는 “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 증설 및 건물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되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되지 못하은 천막, 컨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 만 경기도 전체 25,826 업체에 63,407동이 산재하고 있어 화재 피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애로를 겪고 계신고 도내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고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법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