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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 도 하반기 대부업 합동점검 197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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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 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 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 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인 1개 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 원, 그 외 3백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 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이다. 특히 <NAME> 경기도지사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채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의 배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외에도 11월에 준법교육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대부(중개) 업체의 준법영업을<NAME>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 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NAME> 도 소상공인 과장은 "고금리 불법 사채업의 경우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내 대부 업체들 역시 이에 적극 부응해 준법영업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4월 8일~6월 5일)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 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PHONE>) 또는 금감원(1332)에 경기도 내 대부 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