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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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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 날개 달았다 법제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민간사업 가능하다<NAME>해석 내려 … 캠프 하우즈 등 3개 지자체에 1조 5,000억 원 민자 유치 효과 기대<NAME>미군 반환공여구역 인근 지역 개발 시 해당 지자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도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파주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파주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 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제처의<NAME>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 지역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의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승인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개발 법은 토지 소유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었다. 경기도 균형 발전과 담당자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금 특별법'에 따라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며"경기도에서는 현재 캠프 하우즈 주변 437천㎡, 캠프 게리오웬 주변 1,011천㎡, 킬 에드워드 주변 2,152천㎡ 등 3개소 3,600천㎡가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들 3개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신청에 사업 시행 승인을 얻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는의<NAME>해석으로 파주 지역의 약 1조 5천억 원의 민자 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당국자는"이번<NAME>해석이 향후 60년간<NAME>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 내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과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법제처가 감안 중이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