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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 환경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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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주변 환경기 초 조사, 환경부로 이관과 의정부·파주·동두천시 등 매년 5억 원 예산 절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시장·군수를 포함해 1·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던 미군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기 초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한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4일 지난 12월 30일 미군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 초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가 미군 기지 인근의 1단계 환경기 초 조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만 기지별로 5천여만 원씩 3년마다 23억여 원의 재정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이 개정되면서 미군 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평균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특별법에 기초해 발의됐던 사안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모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돼 가뜩이나 미군 주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관계자는"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미군에 공여돼 많은 부담을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법 조항 조항을 찾아내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특별대책지역과 850 - 3661 이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