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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 도,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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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장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포탈과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2018년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 원의를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의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적발은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은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및 사용 및 중과 세액 미납과 상하수도 부담금, 건설자금이 자 등 지방세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법인은 산업용 부지 3만 5,159㎡를 신축한 후 2만 5,358㎡를 해당 토지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확인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 A 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해당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2억 원만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 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해당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 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뒤로 서류를 꾸며 토지에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 원만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D 법인으로부터 상업용 토지를 153억에 취득한 후 E 법인에게 미등기 처분으로 전매차익 15억 원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NAME>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로 그동안 나타난 세금 탈루 의혹을<NAME>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