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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1억 4,70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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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일'2022년 제1차 군 소음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또는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심의를 받아 총 824명에게 1억 4,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보상기준 기준은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연 6만 원이며, 전입 일자, 직장지 거리, 군사 격일 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군 소음 피해 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기준 조정은 해당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요구는 사항이다.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화기반 조성과 민군상생협력팀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