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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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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를 둔 A 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지만 몇 주 후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 나 어쩔 수 없이 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라'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A 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는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영세납세자라고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 대리인으로 선정한 이들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이다.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는 모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 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