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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3개 시 &#8228;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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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개(서울, 경기, 인천) 시·도에서는 “에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 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하고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사용은 자금에 대한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 사용비용 부담 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 그동안 조합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은 비용을 시공사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지원을 왔다. ○ 과반수 주민 동의로 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등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 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조례로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 조합은 계약상 도급 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능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공사는 파산을 점을 감안하여, 조합해 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여도 기업 회계 처리 등으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이번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 산 및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도 있는 전기 사업도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채무로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 일부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회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원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원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을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로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사업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과다한 구역 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도 가도 않는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