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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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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한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라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무허가 용도변경, 형질 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무허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과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 변경 26건(28%) 과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불법 건축이 가장 많았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 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쌓은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E 씨는 이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 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E 씨는 2018년부터 토지 소유자 D 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고 있을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 씨는 주민에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공사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 -지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의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 씨는 건물의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등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수사를 앞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없이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라는 등 관련 부서와 공무원은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