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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천만 원 체납하고도 외환거래?’

### 본문:
"만 원 체납하고도 외환 거래?'성남시,'양심불량 체납자'출국금지 추진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도 장기간 외환 거래를 해온 양심불량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NAME> )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지난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체납은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재산세 5천만 원 이하 체납자 421명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이중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외화송금, 환전내역, 외화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는 외환 거래자 7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들 중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회수를 수 없고, 해외 출입이 잦거나 체류일 수가 6개월 미만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재산을 은닉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1월 말까지 검찰한 조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통보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납부 의무가 있으면서도 여행이나 쇼핑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공매 등과 같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연속적으로 실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