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

### 본문: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는 절벽 상태입니다. 지금 내수 침체의 주범이 주택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공급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주택·도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급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우선 건의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할 수 없는 유인을 위해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 합산 대상에서 분리·독립 과세해야 합니다. 또 지방 세수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 소득세·지방 법인세 신설과 동시에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재정은 2할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공급 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DTI 규제는 은행 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 재정비·소형 주택·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은 주택 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경우 도입된 제도입니다. 셋째,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하여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 호 내지 134만 호가 들어설 예정이나, 수요는 84만 호에 불과해 26만 호 내지 50만 호의 주택이 초과 가능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새 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행보다 대폭 조정되어야 맞습니다.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재생사업 등을 연계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외곽에 대량으로 집중되면, 해당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겪게 되고, 향후에는 도시 슬럼화 등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넷째,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은 시·도에 이양되어야 하고서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을 더 잘 챙기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시군의 재정비·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간을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집도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주택 도시정책부터 대전환을 해야 한다를 국회와 새 정부에서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가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경험과 민생현장에서 깊이 고민하여 주시는 이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시기 바라에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