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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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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시행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정신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국내 정신보건 현황과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쟁점 및 현안을 분석하고, 정신보건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 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NAME>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비자의(강제)"적인 입원 요건의 강화,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경기도 내 정신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개정 법 시행 이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 법에서 신설된 '동의 입원'은 법 시행 첫 달 8.5%에서 이듬해 말 19.4%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동의 입원"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 법 시행 전 82.7%였던 정신병상 가동률이 시행 후 83.0%로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었다. 한편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2015년 기준 51만 명을 상회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333개소, 수용 정원은 7천여 명(수용 역량 1.4%)에 불과하며,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곳을 제외한 전국 10개 국공립 정신병원은 전부 민간에 장기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민간병원의 병상을 유지시켜 탈수용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NAME>는 해석했다.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 축소'라고 강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정신 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탈 수용화로 인한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유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정신보건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 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 전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 확충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며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