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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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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회계 처리 기준과 활용 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수렴이<NAME>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개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 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를 한 자생단체에 한 해 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 연장 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 표준 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 대표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자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비 연체 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 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하도록 했다. 관리 주체가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규약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NAME>해석 결과를 관리 규약에 반영했다.
<NAME>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개정 준칙을 참고하여 60일 이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한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이다. 개정 관리 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 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담당 : <NAME>, <NAME> (<PHONE>, 4918)<|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