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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 본문: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착한 규제'가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산업 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가 감소하면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이다.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목상 공장 용지는 2013년 187km2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km2를 초과하여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개별입지 물량 위주로 공장총량이 배정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과거 추이를 토대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산업용지 수급 악순환의 또 다른 원인은,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 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선임연구위원이 강조한 것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 허용지역과 보전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장 용지의 과도한 신규 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 관리 제도가 연계·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홍보담당 : <NAME> 과장(전화: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