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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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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 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를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NAM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기도지사, <NAME>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 정책 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4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협회장도 "경기도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라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게시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을 오는 2020년 2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강화된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NAME>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