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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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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경기도는 9월 1일부터'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은 지난 7월 17일'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가 공포 ‧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세무와 회계 및 세무,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이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은 않고 방문 접수 및 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실란에서 확인을 수 있다. 조정 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 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③조정 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낮은 법률상담을 수행해 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 채무자 대리인(대부 업체의 고금리 대응), 개인회생 등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 서비스를 한층 확대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토대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2 ~ 5시 상가 임대차 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 - 120)을 통한 전화/방문/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중재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 추진을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쟁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 영업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인과의 만남을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