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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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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및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사채도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 준비생, 가정주부 등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이자가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알선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도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실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기업체 및 대학교 등 소상공인 대상 피해 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이용으로 온라인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NAME> 비율이 높은 장소 등 와 불법 대부 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사채로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기간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해 기간제 노동자 32명을 채용,'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피해자 대리 추심 등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로 인한 불법적 및 제보는'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확인을 수 있으며'경기도 콜센터(031 - 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에 함께 도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고금리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의를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2020년은 불법 사채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차질 없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컵 7기 시작과 함께 <NAME> 도는'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적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살인적'인 이자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1은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운영으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