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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수 없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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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 앱에 가맹되어 운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판매에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 가격 인상, 배달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서울 - 인천 - 경기 합동, 외식 배달 음식점 2천 곳 – 배달 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난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공동 만든'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배달 앱 - 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도권 내 2,000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선정으로'배달 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 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 증가 등 조사 결과를 조사한 제도 개선과 신규 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 중앙회 소속 배달 앱·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부산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 ~ 7.7. ~ 1개월이다.(※ 일부 항목 중복답변 가능)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제일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 배달 식당 2,000곳 중 92.8%는'배달의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치킨용 7.8%), 평균 1.4개의'배달 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나타났다. 배달 앱 입점 이유는'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배달 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가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경우가 45.3%였다. 이런 이유로 응답자는 94% 정도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배달 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스티커(전 54.3%→ 후 27.9%)로 했지만 그 이후 배달 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채널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 10곳 중 8곳 높은 수수료 지적, 가맹점은 소비자 부담 가중 음식 가격 인상으로 해결 중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비용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리뷰 작성 및 사이드 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할인쿠폰 발행'(22.1%),'배달비 지원'(15.3%)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메뉴가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격이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로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완화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광고노출기준 사전 안내는 받고 있으나, 업체 10곳 중 1곳만 배달 앱 노출기준에 만족 배달음식점 10곳 가운데 8곳 모두은 계약 체결 전 배달 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이는 음식점의 나열 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많은 점주들은'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보이는 음식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 외식업체 4곳 중 3곳은 상위 3개 업체와 합병 반대, 광고비·수수료 인하 우려 배달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 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배달한 업체에 대한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는'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 소비자 96% 배달 앱 이용 주문, 주문·결제 편리, 리뷰 확인 주 이유로 들어 이번 조사는 주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 배달 시 배달 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배달은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 중 배달 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가 인상'(70.7%),'배달 앱 할인 혜택 축소'(40.5%),'음식 질 하락'(32.9%)을 이유로 들었다. ▶ 경기와 서울시, 인천시, 공공 배달 앱 도입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적극 나설 예정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 최근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가 있도록 정부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입법 추진에 발맞춰 지자체가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 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 앱 생태계 구성, 공공 배달 앱을 직접 운영하는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 배달 앱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 배달 앱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6개 민간배달 플랫폼이 참여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0 ~ 2%로 대폭 낮춘'제로 배달 유니언'앱 서비스를 오는 9월 말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무료 e 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는"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배달 자체를 할 수 있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가는 상황"이라며"지자체가 자체적으로'제로 배달 유니언(서울시)'과'공공 배달 앱(경기도, 인천시)'도입을 통해 양에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