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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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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식심사 시 서류 12종이 필요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신청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6종만으로 인허가 가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인허가가 가능하면 나머지 6종의 서류를 더하여 정식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불허가로 판명이 나더라도 나머지 6종의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 승인) , 공유수면매립 실시 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신청 등 5개 민원 업무가 이번에 추가된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제의 대상은 민원으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NAME>도매시장 개설 허가, 안전진단<NAME>관 등록 등 3가지였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 종류별 구비서류와 관계 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벼움과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도'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부재할 때 민원인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약속시간을 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채굴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복합민원 14종이 대상이다. 사전상담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PHONE>, 031-120), 팩스(<PHONE>로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