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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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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업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및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 다다 중점 수사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 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목적한 인건비를 법인 등에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시설 무단 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뒤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맺을에해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도부터 시·군, 운영 기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를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집행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상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며 “한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에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는 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 - 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PHONE> )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 특사경은<NAME>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이나 유용한 ㄱ시설, 허위 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 원이나 사적 용도로 이용과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 법인과 D 법인 등의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