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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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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현 국무조정실은 지역 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은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과장, 경기도 및 경기도 규제 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뒤 규제 개혁에 대한 국정 방향과 시책 설명, 기업 현장과 민생·생업과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해소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을 위해 농지법 개정 등의 5개 건의과제에 대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가 있도록 논리 보강과 과제 보완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현장 곳곳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 중앙부처,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