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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道,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해소 법률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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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체납해소 법률 개정 건의 납부 기간 단축, 금융권 재산조회, 해외 출국 제한 추진 경기도(도지사 <NAME> )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채납액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말 기준 체납액은 1,325억 원이며 미수납률은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가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의으로 방지하지 제도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위반 사실이 실명전환 후 최초로 발견되고 납부 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높다. 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기간 단축, 금융건 재산조회, 해외 출국 제한 등의 법률을 개정 건의안에 담았다. 개정 건의안은 현행 3개월인 납부 기간을 단축해 납부 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금지로 했다. 또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예금과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출입국 관리법'을 제정으로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출국 규제 방안을 담았다. 도는 이 같은 개정 건의안이 반영되어 법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체납해소에 높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3월 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선택을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