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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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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한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한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위약금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 사례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 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이달 6일까지'1372 국민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총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 건이 1/3 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간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별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중재적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는 공정위에서 고시한'표준 약관'이나'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한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업체가'재난상황'이 아닌'소비자 귀책사유'로 분쟁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소된 것인 양 업계에 대해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필요가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 역할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관련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이란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전역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경기도 상담 센터(국번:1372)로 문의하고 조정 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소비자를 선별해 5월 초에'착한 예식장','착한 여행사'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러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까다로운 분쟁 해결기준과 표준 약관 등의 개정이 시급한 만큼 이번 분쟁 조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