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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변경)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 본문: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NAME>에 제시되었다.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은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 규모, 원인 등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의 낙태 실태는 2005년과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겨우 파악되었다. 2005년 실태조사를 보면, 1년 동안 출산을 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되며, 가임 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연구위원은 "현행법 제도를<NAME>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 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 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