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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명 적발 …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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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거짓 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도는 과태료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 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국세청에 증여세, 양 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통보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동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는 광교 중흥 S 클래스 84타임이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 동탄 2의 B 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 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 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 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천~7천만 원인데도 거래 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이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 신고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거짓 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 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를 도운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NAME>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5백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 1,632건 2,849명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