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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팔당호 관리인력 인건비 중단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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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후 13년간 지원해 왔던 경기도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도는는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도로 팔당상수원 전단 관리 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논란도 발단은 최근 정부가 한강수계법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산하 팔당상수원 관리팀 21명의 인건비 13억 원도를 환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 기금 운용 규칙 제13조에 상수원 관리지역 전담 관리 기구의 인건비 일체 없이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팔당호 관련 CCTV 관리, 쓰레기 제거, 수초제거, 불법 오염행위 방지와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 살포 등 팔당호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들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 도 관계자는"환경부 방침은 법 제정 취지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기금 조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경기도에 인건비에을을 강요하는 환경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건비 지급 중단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경기와 인천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팔당상수원 전담 관리 기구」를 구성, 위탁 관리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