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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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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제는 한쪽에 쌓인 자원과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이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 지출이 동네에 한 번이라도 쓰이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NAME> 대표, <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사무총장, <NAME>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NAME> 14명, 기초 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 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우선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 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 7,189억 원 중 51조 4,862억 원을 집행해 예산집행률 70.8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 p 대비 1.5% p, 전국 평균 집행률 71.60% 대비 0.8% 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집행률 9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으로 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대상 확대' 관련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다. 둘째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이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 외에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 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 이하 광역버스)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 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 지원" 건의안에는 6개월에 불과한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한 김포, 파주, 연천 지역 207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 지원 요청" 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 원)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 원) M 버스 준공영제 시범 도입 지원(45억 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 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권한을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자체 근로 감독 권한 부여" 관련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NAME> 행정 1부지사 주재로 국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실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확보 국회 대응 실국 점검회의"를 갖고 2020년 국비 15조 4,000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9.3%) 증가한 15조 4,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2020년 목표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