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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사짓는다고 세금면제받고, 사무실로 사용한 불량농업법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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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된 양심불량 농업회 사법인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최근 3년(2013.3~2016.4) 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천321개 농업회 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4건의 부당 감면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11조는 농업 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농업용 도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에 있는 A 농업회 사법인은 2015년 8월 농업용으로 토지 5천 744m2를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올해 4월 해당 부지를 방문한 도는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것이 확인되어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천850만 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 농업 법인은 동식물 관련 시설 3개 동 총 594m2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3개 동 가운데 1개 동 198m2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1개 동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NAME>관리과장은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용 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창고, 사무실, 공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