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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최초 민간투자형 복지사업‘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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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첫 번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 연계 채권)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增稅)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SIB는 2010년 영국 피터 버러 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NAME>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SIB 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봄"은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아이디어 공모에는 4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하여 탈 수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며, 총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이며 민간투자금은 15억 5천만 원이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고, 이 중 청년층인 18세에서 23세까지의 수급자도 1만여 명에 이른다.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근로의욕 고취, 역량 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 환경에 개입해 취업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이들을 수급할 예정이다. 해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원금을 차등적으로 보장받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SIB를 처음 도입할 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의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기부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금 외에 사회 공헌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사업 성공에 따른 수익금을 더해 SIB 기금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제2, 제3의 SIB 사업에 사용된다. 해봄 프로젝트의 목표는 달성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을 지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기도와 국가는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세금의 효율적 사용은 국민의 세금 혜택을 증대시킨다. 도에서는 이번 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 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간 운영 기관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 활동이 전개된다. 또한 이달 5일엔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는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 사례 1호로 만들어 민. 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