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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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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에(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 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NAME>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의정부도 등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상으로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전체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 5,304㎡(7,700여 평)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조성 11건 농경지 부지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 외 조성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ㄱ'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만들어 놓다가 적발됐다.'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성토는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지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ㄷ'씨는 자신을 묘지로 조성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 쌓기) 등 농경지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축산은'ㄹ'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영농에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그동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형사에에 걸렸다. 축산업자'ㅁ'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1로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ㅂ'식품 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농지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를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해당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NAME> 단장은"무분별한 산지 개발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 대상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