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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특별점검 …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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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단 7건에 그치는 등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맞춰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편의시설기술 지원센터,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기술 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 반의'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도 및 주차방해 관리 실태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사용 등 관리 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 표지판 부착 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 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모두 총 42개소가'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안내 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 화장실 창고 사용(15개소), 장애인 화장실 문 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 방치(12개소), 체육도 내 장애인 전용객실 미설치(2개소), 체육시설 내 장애인은 미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상업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의 사무실 및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 시설은 허가 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도는'장애인 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과태료도 및 이행강제금 지급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라며"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들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장애인.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위반으로 하면 관할 시군 등 시설 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