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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 돕는‘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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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SIB(Social R과 ing Bond, 사회성과 연계 채권) 방식을 도입해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해봄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거둬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해보자",'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 봄"라는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키는 것이 가장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연 400명씩 총 800명의 일반 수급자를 투입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19억 2천만 원이며, 이 중 최소 투자금은 15억 5천만 원이다. 일반수급자 800명 중 157명(20%, 자연회귀 대상자 3명 제외) 이을 취업해 탈 수급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민간투자자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를 회수를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장급여는 1인당 평균 1,196만 원이나 사업 성공으로 인해 157명의 수급자에게 보장급여가 중단될 경우 도는 28억 3천만 원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1,196만*237명, 1년 차 80명, 2년 차 157명)도 가 투입은 19억 2천만 원(민간투자원금 15억 5천만 원에서 최대 이자 2억 2천만 원이나 사업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9억 1천만 원의 예산 절약 효과를 보는 셈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도·운영 기관·사업 수행기관·민간투자자·평가 기관 등으로, 도는 지난 5월(주) 한국 사회혁신 금융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 기관은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사업 수행기관은 교육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 동기 파악과 취업스킬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탈 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및 자산 형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자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해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해봄 사업 출범에 앞서'해봄 프로젝트'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운영 기관, 사업 수행기관, 민간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 의지를 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