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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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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는 각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농민기본소득'지급 지역이 종전 6곳에서 17개 시 ‧ 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 2,000원의 1로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 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범위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 사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조례를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조례로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전국 최초는'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권한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내는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경기도 인권 모니터 단 활동 인원 증가(경기) 경기도 인권 모니터 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점차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근절에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 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공무원 226명, 도, 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포함으로 인권 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경기)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가격이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되고 도내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과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전국 11 ~ 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2,000원의 기본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역화폐로 활용을 수 있다.(※ 참여 시·군:성남, 안산, 부천과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는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경기) 경기도는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도 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재해와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출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이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 ~ 100만 원, 생계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대상도 확대(경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에'재무·경제교육 및 기타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있다 개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은 중장년 수다 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검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여 시·군: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부천과 화성, 용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전국 공통) 아동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후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다양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전국 공통) 경기도 청년을 상대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가구로 경기도는 4만 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이란 12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 치료자 추가 지원(전국 통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접종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대한 접종 예외자다. 재택 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총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에서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에서 5인 가구 48만 원이다. 영아 수당 지원(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생후 0 ~ 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3.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분야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사업장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미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1은 태상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포천과 연천, 용인, 가평, 가평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금지 조례'시행(경기)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 선정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도의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도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법 위반 기업의 구체적 범위를 매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방안과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토지는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 법인에 대한 소유 제한과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토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밑의 확대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투기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토지의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4.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경기)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중단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 사업이 아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주차장, 화단, 조경과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1회용 컵 보증에 시행(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자동차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보증금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5.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경기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경기)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 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지정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컵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시행(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중대산업재해'와'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하며'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중 사망자 1명 미만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상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일어난 재해 가운데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