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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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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 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준농림, 준도시 지역으로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 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다가 2018년 말로 다시 한번 연장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설. 약 1만 1,000개소의 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있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 정부가 설득한 이유는 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 <NAME>의 보도에 따르면 개축으로 인해 시설투자 1,081억 원, 고용 창출 75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장 증. 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