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세금 떼먹으려 몰래 부동산 팔아넘긴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 본문:
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나눠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기도에 있는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지방세 만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도에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A 법인 직원 오 씨는 C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뒤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사무실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이 씨는 3천만 원 상당의 감면 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지만 추징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삼자에게 매매했다. 경기도는 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7백만 원을 보유 중인 사업자 윤 모 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윤 씨는 체납처분 면탈 행위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 천만 원을 체납한 원 씨와, 총 1억 1,400만 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불구로 고발됐다. 이에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나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 조사 공무원이 탈세 가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대상자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3백만 원 규모의 법인세를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납부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 탈루 의심자 24명을 검찰에 공식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경기도과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