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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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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 평가에 대한 규칙 제정안이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비리를 유발할 수 없는 재량규정과 특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기 위해 것으로 전국 조례 중 최초다. 부패유발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패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 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재량을 행사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 조항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자치법규 등의 적용 용이성에서는 도민 기업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치법규 등의 제정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 인지의 유무 등을 평가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상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각종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는지, 준비사항 처리 절차 처리 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등을 평가한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정 시 의무적으로 조사담당관에게 개선를 요청해야 하며,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개선 요구를 요청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담당관에게 재평가를 의뢰를 수 있고, 주관부서와 평가부서의 의견 불일치로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NAME>의 조사담당관은"이번 규칙 제정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이후부터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