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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책 성평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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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원장 <NAME>)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221개 자치법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율은 73.8%로 전년 대비 6.5% p가 향상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든 부서의 법령, 중장기 계획, 세출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담당 공무원 스스로 개선안을 찾아내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2012.3.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 2012년 대비 265% 수준으로(1,329개 3,529개 추정) 증가했고, 사업의 경우 176% 수준으로(913개 1,644개 추정) 증가했다. 2015년 실적은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3월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확정되기 때문에 추정치임.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안의 이행실적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추진실적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후 공포된 조례/규칙 해당 조항을 확인해 개선 이행을 분석한 결과, 개선 의견이 반영(일부 반영 포함) 된 자치법규가 163개로 정책 개선율이 73.8%에 달했다. 이는 2013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자치법규의 2014년 정책 개선율 67.3%와 비교했을 때 6.5% p 상승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성 평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치법규의 주요 정책 개선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참여와 모든 인적 통계 작성 시 기본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도록 명시한 것이 각각 70.3%, 19.4%이다. 연구진은 또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했던 경기도 118개 사업 중 정책 개선 실적을 제출한 76개 사업을 전수 분석하고 시군의 분석평가 우수사업 60개를 선정해 정책 개선안의 이행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수 분석을 한도 사업의 경우 정책 개선안이 한 개라도 이행된 사업의 비율이 68.4%(76개 중 52개)였고, 우수사업을 선정해 분석한 시군의 경우 80.0%(60개 중 48개)에 달했다. 정책 개선 이행도를 사업 단위가 아니라 개선안 건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도는 226건의 개선안 중 169건(74.8%)이, 시군은 227건 중 184건(81.1%)이 성인지성(성 평등 관점의 반영 여부)과 구체성을 모두 갖춘 좋은 개선안으로 분류되어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구진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우수사례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 시민 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 브랜드 GG 콜택시 지원 등을 꼽았다. 연구책임자인 <NAME>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은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시행 이후 실시 과제와 개선 실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좋은 정책 개선안이 도출되면 개선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경기도 성 평등 수준 향상과 정책 품질 제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