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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013년 등록면허세 1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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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3년 면허증에 대한 등록 면허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 면허세는 총 79만 6천 건으로 지난해 77만 3천 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해 128억 원보다 약 3%(세액 기준) 증가했다. 면허에 따른 등록 면허세 부과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보유는 자로서 해당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면허에 대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영업 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한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난해 3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3종으로 통합되었던 총포의 소지 면허는 3에으로 개정되었으며, 4종에서 3종으로 수정되었던 이용업·미용업은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66㎡ 이상은 3종, 66㎡ 미만은 5종으로 조정됐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면허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3천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맡겨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지방세 납부 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도내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의원은"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가 불이익이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