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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곽 파손됐는데 점검은 소홀. 토지 지목도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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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한산성의 여장(/: 몸을 숨긴 채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도 감사 결과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 정비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 6천만 원으로 종합 정비 계획에서 제시한 16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찰. 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 4,149m2가 공부 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 정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 정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 4,704m2)에 대하여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는 농지전용부담금 3억 1,6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 보고서 등록 관리 업무 소홀 공공 건설에 대한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