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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설용도에 맞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과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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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수펌프장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해예방용 전력" 등 새로운 기본요금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20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 적용기준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용 전력의 기본요금이 다른 계약종별 요금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은 기본요금이 730~6,060원, 농사용 전력은 360원, 가로등은 1,220원이지만 산업용 전력은 이를 훨씬 웃도는 6,490원을 적용받고 있다. 배수펌프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공·공익적 목적을 지닌 배수펌프장의 경우, 영리 목적 사용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김포 운양 3 배수펌프장은 전력 사용량 125,400 kwh에 대한 전기 요금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중 실제 전기 사용료는 1,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산업용 전력 요금이 적용된 "기본요금"은 무려 4억 5,400만 원이나 책정됐다. 실 전기 사용료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에 경기도가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공감할 수 있는 요금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해서이다. 도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약관 계약종별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고안해 냈다. 이를 통해 배수펌프장 전력기본요금을 경기도는 27억 원, 전국적으로는 167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관리주체만 다르지 사실상 시설물 용도가 동일한 농사용 배수펌프장의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 단가를 적용해 추산한 규모다. 이 같은 합리적인 전력 요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는 4월부터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선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발의와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협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요청 등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경기도 하천과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