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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發 ‘감사혁신’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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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27일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4월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올해 4월 전국 광역단체에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 실로 감사 요청이 오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 감사기법이다. 행자부는 2015년 1월 규제 개혁 우수사례로 이 제도를 선정하여 전국 확대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 문제 해결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다. 특히 타 시도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 우수 사례를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해 와, 경기도는 주요 사례 100여 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소극 행정과 고질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 전체 165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으로 78건에 이른다. 사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은 해결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관련 고질민원 35건을 해결했다. 또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 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60년대에 개간 준공한 토지를 측량도가 없어 지목변경을 못 하는 사안은 1968년도 항공사진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 관련 민원도 10여 건 해결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NAME> 도 감사관은 올해 1월 30일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1년 6개월 만인 올해 1월 30일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와 더불어 지난해 적극행정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 결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 결단'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는데, 공직비리의 근원은 소극 행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애로이다. 추진단의 단장은 경기도 감사관이고, 31개 시군 감사담당관이 지역 책임자로 나서 기업애로를 발굴해 처리한다. 전담자가 끝까지 추적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이 만족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는 평가 시스템도 구축했다. 해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420여 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110여 건의 해결 성과를 냈다. 안양시 소재 모 기업은 폐천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폐천부지가 수해와 무관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폐천부지 매각 민원 50여 건을 발굴하여 해결 중에 있다. 광주시 소재 단열패널 제조업체는 공장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증설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기업애로 기동해 결단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어 2015. 3. 31.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하는 등 그동안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던 다수의 민원을 해결했다. 그 외에도 공장부지에 전봇대를 세워 놓고 재난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아 차량 진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건에 대해 전봇대가 재난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가 하면 2년여간 해결 안 된 장기 방치된 화장실을 즉시 치우게 하는 등 현장 애로 민원도 다수 해결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NAME>는 감사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그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감동 서비스를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를 경기도에 보냈다.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와 기업애로 기동해 결단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민을 도와주는 혁신적 제도"라면서 "금년 내로 적극행정 지표도 개발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감사관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