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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면책제도 도입 등 규제개선 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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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규제 개혁 추진단을 조직하여 도의 규제 개혁 총괄과 정부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조기 실시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한다. 경기도에서는 2일 <NAME> 행정 1부 지사를 실·국장 회의를<NAME>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 개혁 토론회 후속 조치 관련 도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도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뽑기,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규제 개혁 추진단을 오는 4월 중에 설치하여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추진단은 기업규제 전수 조사, 도·시·군·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 조사, 인터넷상 불량 규제 신고센터 설치, 도민안방과 전철역 민원실에 규제 상담방 마련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정부가 처리해야 할 '덩어리 규제"와,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느끼는 작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해 간부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 상황은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원인 애로 해결을 위한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기한 내에 처리 의견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처리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기업 SOS 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투자실이 기업 SOS 시스템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는 현재 121개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가 있으며 50건이 해결됐고, 51건이 처리 중이며, 20건이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림자 규제 완화를 위한 감사 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NAME>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많은 규제 개혁 완화 방안이 있지만 적발 위주의 현 감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현실성이 없다. 법령해석을 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추진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완화에 대한 실·국장들의 의견 제시로 준비된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를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경제 부지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객인 기업인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NAME> 환경국장 역시 "지금까지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규제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규제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NAME>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소방재난본부장은 "과거 기업규제 완화로 화재가 발생하고,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규제완화는 당연하지만 개별 규제 완화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 1부 지사는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밤샘 끝장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자."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왔고, 다른 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규제 개선 부문에서도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담당자 : 기획팀장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