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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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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 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 계획의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절반이 넘는 26개소가 10년 초과이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이다. 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한 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비 계획은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공사 중단 원인은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는데,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다. 도는 정비 계획을 통해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 채무는 없지만 사업성이 낮고 안전 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NAME>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 재개가 어려운 23개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본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 사업 등 경기도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사 자력을 다시 지원하기 위해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