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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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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경기도인데,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전용면적 60m2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신혼부부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 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7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일에 취득(잔금지급일 기준) 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감면 신청서를 시군 세정 부서에 제출하면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으로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 원)에 따라 3 주택까지는 1~3%, 4 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조정 지역 내 2 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 주택은 8%, 조정 지역 내 3 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 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 주택이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두었다.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로 강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고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