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양육·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출산율 높아지지는 않아

### 본문: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의 출산 지원정책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및 여성 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 TF 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도내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과 인구변화 - 출생'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 - 49세) 동안 낳을 경우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중위를 출산율로도 표현한다. 이번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현재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50 ~ 200만 원 이상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출산율 1.85명, 양평군 1.29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평균 50 ~ 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경기도은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경기도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 ~ 7세, 성남시 10만 원), 김포시(1 ~ 6세, 성남시 10만 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같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E> 도 인구정책 TF 팀장은"실제로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이는 정부가 지자체의 경우가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분석이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 인구정책 TF 팀에서 발표한'경기도 저출산 현황 및 출산 동향 예측(2015)'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 고용률, 혼인율, 지역 내 총생산, 지가변동률로 나타났으며, 출산 시설 수 및 출산장려금 제도 등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많이 나는 화성시(- 36.2%), 오산시(- 31.4%), 평택시(- 29.9%)의 출산율은 1.4 ~ 1.5명 수준으로 성별 간은 격차가 적은 과천시(- 16.3%), 포천시(- 16.8%), 성남시(- 17.2%)의 출산율 1.1 ~ 1.2명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연관된 지표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관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각각이 1.1명 수준으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이 1.4 ~ 1.5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아직도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한 분석은 경기도의 인구에서 출산의 변화를 지역별, 시대적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라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와 함께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구, 출생, 이동, 사망 등 인구지표를 분석은'경기도의 인구변화'책자를 4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담당: <NAME> (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