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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없어

### 본문:
환경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없어
환경 정비구역이 지정된 2009년 이래 팔당호 수질 개선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식수 오염 우려에도 "팔당상수원 규제' 자꾸 풀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의 환경 정비구역 지정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목욕탕 등으로 막개발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환경 정비구역은 공공 하수도 정비 완료,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가능, 비점오염원 등 기타 오염원 관리 가능 등의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해서 지정하고 있음.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 관리 규칙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로 하수처리구역이 되는 경우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고, 상수원에 오염부하가 증가하거나 새로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님. 현재까지 환경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총면적 158.8㎢의 2.8%인 4.4㎢에 불과함
(단위 : ㎢)
구 분
계
광 주
남양주
양 평
하 남
비고
상수원보호구역
158.8
83.6
42.4
25.7
7.1
환경 정비구역
4.4
(2.8%)
2.2
(2.6%)
1.7
(4.0%)
0.5
(1.9%)
-
환경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됐음
-BOD : 2009년 1.3mg/L  2010년 1.2mg/L  2011년 1.1mg/L ? 환경 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완화로서 환경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지인 토지에만 주택 신·증축 등 가능 - 원거주민에 한 해 환경 정비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100m2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