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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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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남매를 맞은 A 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남편이 미국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 고지서가 날아왔다.'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었다. A 씨 아내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취득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전적 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부동산은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가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회계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판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경우 도나 시 ․ 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에 자격 여부 확인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의원은"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앞으로도 납세와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