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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 27곳 의도적 세금회피 30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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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7곳 의도적 세금 회피 30억 원 …낸 성남시<NAME> 발굴 TF 팀 신설로 뛴 성과 성남시가<NAME> 발굴 TF 팀을 신설·가동해 최근 3개월간 모두 27곳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세금 30억 원을 받아냈다.<NAME> 발굴 TF 팀은 성남시에 연구소를 신축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소득세로 낸 법인 등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내 350곳 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고 법인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내는 숨은<NAME> 발굴·추징 성과를 냈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는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부과는 경우가 가장 많아 6곳 등에 19억 원을 탈루했다. 해당 법인들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지역서 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서 성남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다른 사례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 과표에 포함되는 부동산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경우이다. 법인 3곳이 이런 수법으로 5억 원 세금을 주지 않았다. 연구소로 사용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따라만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은 법인은 8곳이었으며, 탈루 세금 3억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더 낸 법인은 10곳, 체납 세금은 3억 원이다. <NAME> 성남시<NAME> 발굴 TF 팀장은"의도적인 탈세나 탈루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도"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한 숨은<NAME>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