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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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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77:23으로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 기준 약 186조였던 지방재정규모는 2016년 약 290조 원으로 100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8년 53.4%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한편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광역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왔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994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하면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의회 의장이 사무직원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광역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NAME> 연구위원은"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 경쟁시대에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지역 경제 육성과 사회복지⋅안전⋅환경 문제 등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 세액을<NAME>는 지방 법인세 도입 지역상생기금 출연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 임용권 부여 및 의회직렬 신설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NAME>연구위원은 "현재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 세액의 10%로 너무 적어, 기업 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나 기업 입지에 따른 파생된 경제효과의 상당 부분은 국가로 귀속된다"라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및 지방 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 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NAME>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