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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세먼지&#8729;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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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 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 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소각 시 발암 물질을 유발한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 <NAME>)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를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61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연료비를 아끼려고 건설 현장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A 업체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 공급하는 자를 포착하고 4개월간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L 씨(남, 50세)를 붙잡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와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L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 현장 폐기물인 폐목재와 가구공장 폐기물인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폐기물 운반 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운반해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 염색업체에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 1,700여 톤(5톤 트럭 1만 2,340대분), 24억 3천만 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구공장 폐목재인 PB와 MDF는 가구공장 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수집한 후, 폐기물처리 업체로 보내지 않고 섬유 염색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돈을 받고 판매하여 불법 소각토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불법 수익을 올렸다.
건설 현장 폐목재와 PB, MDF는 접착제로 만든 판재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하는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황산화물이 배출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폐기물 수집 판매업자를 적발, 처벌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업체와 소각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들의 적법한 배출과 소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특사경에 의하면 섬유 염색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료로 원목을 사용한다고 신고되어 있어 불법 폐목재를 소각해 놓고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섬유 염색공장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었지만 벌금만 부과 받고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도 특사경은 L 씨 적발 이후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이 차단되자 섬유 염색공장들은 정상적인 보일러 연료인 기름이나 원목을 사용하고, 가구공장들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 배출신고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정상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으로 적발된 업체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미설치 44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사업장 8개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불법소각 사업장 9개소이며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NAME>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불법 소각 지역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