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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간투자 복지사업 ‘해봄프로젝트’ 5월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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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SIB 방식 복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도 지급보증 안이 26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은 해봄. 민간투자자에게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도는 최소 1억 2천900만 원에서 최대 17억 7천400만 원까지의 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봄 프로젝트"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를 탈 수급시키는 사업으로, 도에서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SIB(사회성과 연계 채권) 방식의 복지사업이다. 도는 이번 도의회 동의안 통과로 내부적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초 중간 운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과 참여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지난 2월 중간 운영 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 사회혁신 금융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관 사업비 조성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등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는 중간 운영 기관은 성과 목표 이하면 투자금 미상환에 따른 위험도 떠안게 된다. 이번 해봄 프로젝트의 목표는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진행되며 참여자의 20%인 237명을 탈 수급시키는 것이다. 총사업비 18억 7천여만 원 중 민간투자금은 15억 5천여만 원이다.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14.2%의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산절감액이 마이너스(-)인 성과달성률(탈수급률) 1~11% 구간은 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익분기점인 성과 달성률 12% 지점은 전액 지급한다. 또, 예산절감액이 플러스(+) 구간인 성과 달성률 13~20%에서는 원금 전액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봄 프로젝트는 투자자와 대상자를 모집한 후 탈 수급 밀착 사례관리가 5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투자금이나 사회 공헌자금을 활용해 기부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기부 원금이 재투자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기초수급자(중위소득 28% 이하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투자자 및 대상자 참여 방법은 중간 운영 기관 협약 체결 후 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동안 일반수급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