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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환경부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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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 대상 축소 방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는 또 환경부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과'유해화학물질 등록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반대에 불구하고 또다시'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확대를 담은'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환경규제 절차를 강화하고 도에 반발했다. 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정책 계획의 범위를 국토 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평가를 포함한 모든 계획으로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환경부 시행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방향에 역행할 것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 지자체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2중 3중 부족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중장기 ‧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수립 시'국토계획 평가 제도'를 통한'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 개정안은 국토계획 평가 관련 정책 계획에 대해서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이 서로 같아 중앙부처별로 중복 평가하는 2중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도는 설명이다. 특히 정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 종합 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등 사실상 국가적 공간구상 및 장기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정책적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사업 위치나 면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검토는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택지가 및 택지 개발, 물류 단지, 산업단지, 도시 ‧ 군관리계획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리 계획 단계에서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3번이나 환경평가를 받아도 2중 ‧ 3중의 과도한 중복 절차라고 도는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