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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귀어·귀촌 지원 대상에 동(洞) 지역 포함 &#8943; 해수부, 경기도 건의 ‘수용’, 차별없는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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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던 동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가 해양수산부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5일 귀 어귀촌 지원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같은 날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 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귀어·귀촌 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 등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 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를 외면하고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귀어한 수도권 출신 귀 어인 약 500여 명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어촌으로 유입된 귀 어인 은 8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역차별로 귀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 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NAME> 경기도지사가 즉시 도내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어업인들과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귀어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귀어·귀촌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해양 축산 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 동 지역이 포함되는 규제 완화 개정 지침을 지난 7월 15일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귀 어인들 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 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귀어학교 개설, 귀 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 어인 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