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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당신의 아파트 단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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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 입주 3년이 지난 경기도 내 A 아파트 단지. 이 단지에는 아직 같은 절차를 거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다. 4개 단지로 구성된 이 단지 단지는 주택법령에 따라 각 단지별로 1개씩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어야 하지만 이는 건설업체가 4개 아파트를 통합 관리토록 하는 잘못된 관리 규약을 주민에게 제안했기 때문. 주민들은 3년 동안이나 동 관리 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 자료 2 = B 단지는 입주 초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가 용 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 인테리어 영업과 각종 광고 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7,000만 원의를 징수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징수한 비용 가운데 별도의 입주관리 용 역업체에 수수료로 4,300만 원,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및 간식비로 130여만 원을 썼다. 문제는 입주자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에 이 정도 한 행위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업주체 관리 기간은 입주 예정자 과반 이하부터 입주하기 이전 단계로, 사업주체는 그 관리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 아파트 단지의 내실 있는 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공동주택 사업<NAME>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간 입주자 합동 조사반을 꾸려 해당 단지를 전수 조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비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분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사례는 분야별로 ▲예산·회계분야 10건 ▲ 공사·용역분야 6건 ▲ 용역 분야 11건 등 총 27건에 달한다. 또 회계분야에선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관리비 지출 적격 증빙 누락 ▲입주 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비와 잡수입 운용 등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위탁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 책임 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일정 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 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 규약 위반과 입주민 간 분쟁 유발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업자 선정 절차·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기타 직원 근태관리·제설제 등 각종 자재의 관리 소홀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현재 주요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항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혐의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같이 통합 관리로 인한 입주자와 분쟁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이해 당사자와 해당 입주민 간 중재 역할을 통해<NAME>고, 필요시 관리 규약 제·개정 등에 따른 현장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다른 주택 단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사 실태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이달 3개 시범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조사는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에 대비는 운영예산 확보 및 전담조직 등을 정비하여 조사를 상설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으로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아파트 관리에 관한한 각종 업체 선정 방법 및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간과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게도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각종 관리 비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