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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 본문:
수사 경과 1. 수사 배경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폐목재, 가구공장 폐목재 등의 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우려되어 가구공장, 목재 관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하여 겨울철 난방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부에서 반입된 폐목재를 생산공정 열원발생 등에 사용하는 행위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등에 대해 기획수사 착수 2. 수사 경과 2015.10.22. ∼ 11.25. 정보수집 2015.11.26. ∼ 12.2. 조사 실시 2015.12월 중. 검찰은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주요 범죄사실 요지 신고서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 불법소각)을 한 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설치고 조업한 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등이『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천, 양주시의 D업체 등은 건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 폐목재를 불법 반입으로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염색과 염색 등에 사용하다 적발 성남, 의정부, 용인, 포천시 소재 A가구 등 3개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목재와 MDF 등의 폐목재를 반입으로 금지된 폐기물소각시설에 소각하여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화성, 포천시의 B기업 등의 2개 업체에서는 목재 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전기와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포천에 C퍼니쳐 등 10개소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또한 광주시, 포천도 2곳에서는 사업장에서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폐목재 건설폐기물 소각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의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자료출처:국립환경과학원)⇒ 범죄수법 관할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 후 실제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인 가구 등 폐목재, 기타 폐목재 등을 반입, 소각하여 발생한 열원을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것 ⇒ 연료비 절감규모:58,320천 원/년(2.4t/일 ×270일/년 ×90천 원/t)※ 폐목재(0원/t, 원목/90,000원/t ※ 소각능력:300kg/h×8시간 조업 설치가 가능한 소각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목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여 이는 열을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경비절감을 위해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조업하는 행위 등 수사의 의의 동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기물 불법 소각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불법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수사 후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은 신속한 수사로 검찰 송치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업체 명, 위반내용 등을 시·군에 통보하여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조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