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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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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 군과 함께 2018 상반기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696건을 적발해 총 45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 원 고급 주택 세율 적용 누락 8건 5억 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 원 세율 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 원 등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 9억 8천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 3천2백만 원을 더 징수했다. 부천시 B 법인은 물류 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13억 1천2백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 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로 물류 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있는 C 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세 8천6백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건물 일부분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추징금 1천8백만 원을 물게 되었다. 이 밖에 가평군에 사는 D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 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 씨는 3억 2백만 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 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9백만 원을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추징금 1천3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하반기에 경기도는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가 군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 원, 2017년 109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찾아 추가 징수 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