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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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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의 확산)로 밀실 형태의 룸 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중으로 성인 남성을 무단 입실하도록 한 룸 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표시를 부착하지 못하은 5개 룸 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초 룸 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 카페 22개소를 집중 수사했다. 조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 영업 2개소 및 공사 중 1개소 폐업 없음 7개 소다. 적발 업소 외 룸 카페들은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이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 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식과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방석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출입을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매장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 카페 5개소 단속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표기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성인과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 업소와 A는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세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간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출입 당시 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못하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상자에 비치해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시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 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요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E><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에 적발된 룸 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없이 밀실을 운영하며 장소의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앞으로도 학생들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