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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철갑상어 분양의 불법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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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분양의 불법 여부는 아직 확인은 바 없습니다 8일 멸종 위기 철갑상어를 경기도가 불법으로 분양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철갑상어 분양의 불법 여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대해요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철갑상어 분양을 불법 분양으로 보는 보도 내용은 조금이 다릅니다. - 2012.12.17(국민권익위원회):관련 법 해석 검토 - 2012.12.26(환경부):중간 통보(법률적 검토 필요로 법적 검토 후)는 경기도 해양수산연구소는 그동안 철갑상어 반입 목적과 동일한 시험 연구용으로 일반 어가에 분양을 해왔으며, 현재 환경부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