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 베스트 5

### 본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5'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3일까지 청탁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를 분석, 가장 많은 질문을 사례별로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일 경기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했다. 23일까지 사전 컨설팅 콜센터에는 42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금품 수수(식사, 경조사, 선물 등)와 관련된 분야가 267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용 대상 여부 59건(14%), 부정청탁 해당 여부 18건(4%),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등 기타 77건(18%) 이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5와 경기도 답변이다.
1. (공무원일 경우) 상대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가? (금품 수수 유형)
⟹인허가 절차 진행, 각종 감사 기간, 예산 편성 기간 등 직무관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간에는 식사를 할 수 없다. 2.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기념품 제공 대상자가 행사 참석자 중 기관장이나 도의원, 시의원만 가능한가?(금품 수수 유형)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 이장, 통장, 반장 등도 '공무수행 사인(私人.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에 해당하는가?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다만,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은 법령에 따라 동장 등의 감독을 받아 보조·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이 자신의 결혼식에 온 직무관련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다.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용된다. 5.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취미 관련 동호회에 강의를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가?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만 신고 대상이 된다. 직무와 무관한 취미 동호회 등에 출강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