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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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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중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위원회 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에 제출한 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례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재 100%에서 125%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공장 증설뿐 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이 위축 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낮춰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NAME>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제출했었다. 경기도 역시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가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을 법으로 수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부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경기도 기업 정책과 관계자는 “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 관리 대상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에 공장 증설 및 창고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천막, 컨테이너 형태로 된 가설건축물 등 경기도 내 25,826 업체에 63,407동이 산재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애로를 겪고 계시는 도내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법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