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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에 좋은 흙 준다고 했는데 폐기물 폭탄”… 경기도 특사경, 연천에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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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자료에 공개된 사진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증가 방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인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혐의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NAME> 경기도 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파주는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밑에 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당시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반대한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뒤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등에 취약 농지에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굴착으로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성토가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A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고 공사를 해야 한다가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동단속에 발목이 잡혔다.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상을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산지 성토 ․ 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농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을 연중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 - 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