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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골목상권 갈등, 사업조정제도로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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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사업조정제도로 운용 중 -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도의 입장 22일 경인일보에 보도된"골목상권 갈등 커지는데 손대는 경기도"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 설명 사항 지난 5년 동안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건수가'0'인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있은 중소 상인들이 이를 통한 해결을 기피하기 때문임. ※ 유통분쟁 조정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37조에 의거 시군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고 불복이 있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동안 도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돼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소상과 간 영업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 조정을 직권으로 권고·조정 및 일시정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33조)- 사업 조정내역 ㅇ 사업 조정 대상 신청('11. ` 10.1 ~'12.09.30):42개소 ㅇ 조정내역 - 종결 27개소(자율합의 8, 철회 12, 철회 7)- 조정 중 15개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