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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정부 지방재정 개선안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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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중앙 - 지방간 기능 및<NAME> 조정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한에 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6% 추가 조치로 연간 약 6,338억 원의 규모의 세수 보전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주장으로 이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보다 11%로 추가 인상도 실질적인 세수 증대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율 10% 인상 이후 발생하는 도비 경감 효과는 약 990억 원. 반면 도는 전체 사업비 1조 9,058억 원에 비하면 990억 원은 총 사업비의 5% 수준밖에 안 될 고 수준이므로 10%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 시설, 양로시설사업 등의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 원에 그쳐서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 적용 건에 대해서도 도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 당국자는"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는데도 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경기도뿐 아닌 게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