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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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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주) 측에 고 이율 후 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11월 도는 일산대교(주)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 다르게 연간 20%에 달하는 고 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 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 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를 어겼다"라고 밝혔다. 후 순위채는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되는데,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이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산대교(주)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가 이루어질 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 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법적으로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일산대교의 자본금은 2014년 말 기준 496억 원으로, 매년 60여억 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는데,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 시 승인사항으로 원상 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 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 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명령 이행 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승인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주)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2순환 도로, 외곽 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고 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이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주무관청이 1, 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