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명품도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 본문:
명품도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국토부 지자체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추진 국토교통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후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서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따른 세대 합산을 금지해 왔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통해는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최적한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성남시의 단독형 리모델링 사업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력벽 제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서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직 내력벽 설치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철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정자가 5단지(1156 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 가구), 느티마을 3 & # 8231 ; 4단지(1776 세대로와 무지개마을 4단지(563 가구)등 5개 동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두 해택을 받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