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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정부 규제완화 의지 힘 보탤 5대 규제개혁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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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는 등 경기도가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 중점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재개도 등 이에 상응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회의를 갖고 ▲5대 서비스산업 정책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 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해 애로. 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구성을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중심의 규제적 과제 해결 등 5가지 경기도 규제 개혁 과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는 5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 의료, 교육, 교육과 금융, S/W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기업과 함께 분야별로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상대로 한 투자계획 전수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다 위해 도는 현재 24일까지 시 ‧ 군, 상공회의소,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업애로 ‧ 건의사항, 대규모 민간 투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기업 또는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으로 현장 확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도 1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공무원과 지리, 환경과 환경, 부동산 분야 1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 부문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위한 사전심사뿐 아니라 규제 개선 과제 발굴로 필요한 규제에 대한 검토 분석, 현장 확인 등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활동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 확대는 기존 공장 증설 등의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점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해 추진하기로 나갈 방침이다. <NAME> 도 정책기획관은"이번 추진계획은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기업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기업하기 편하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