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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 및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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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권 한과 설치 후 관리 권한 이양 여부를 조사한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공공 폐수처리 시설 18개소를 조사한 결과 총 시설용량은 하루 30만 m3이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인 가동률은 2016년 평균 68%로 전국 평균인 63.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53.4%의 평균 가동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도 공공 폐수처리 시설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파주 LCD 공공 폐수처리 시설(시설용량 하루 약 18.5만 m3)을 제외한 17개소로 전체 17개소의 평균 가동률이었다. 또한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계 방류 수질(법적 기준보다 더 강하고 오염 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한 협의 수질)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시설도 있었다. 특히 폐수배출 업소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시설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근 처리 시설로의 연계 처리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단계적 설치 폐수의 농도를 제한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용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 폐수처리 시설 설계 및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오염 총량제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연구위원은 "공공 폐


수 처리 시설의 환경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공공 폐수처리 시설 승인 업무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지도⋅점검 실시, 처리 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NAME>관(가칭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