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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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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가)(기자회견)도, 토지임대부 단점 보완한'기본 주택 분양형'추진, 법 제정 건의 ○ 도, 17일「기본 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제안과 함께 특별법 제정 건의 …는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납부로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전매 제한(거주의무) 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요청 - 투기이익 방지, 주택 가격 안정 기대 - 다양한 근거 담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택법, 공공 주택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추진 - 내년 초 국회 토론회, 콘퍼런스를 통해 제도 개선 공론화 - 사업모델 구체화 - <NAME> 도시정책관"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폭넓은 주택 유형 제시돼야"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려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는'기본 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첫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이에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본 주택 분양형'정책제안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NAME> 도시정책관은"최근 계속되는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 수준으로는 집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기본 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초구 서초와 2012년 서울 강남에 총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만다는 점이다. 이들 아파트에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평균 수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때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을 수 없도록 도는 향후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분양에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본 주택 분양형'은 기본 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며 매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감정평가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 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 상승분을 곱게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 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NAME>가가 1은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분양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 5,700만 원이나 월 토지 임대료는 60만 2천 원 정도다. 이 도시정책관은"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면서"다만, 기본 주택 분양형이 또 다른 특혜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임대는 토지 임대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 가치 상승 이익 환원 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 장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형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하나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장기임대형 기본 주택'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행하는'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소로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거라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기본 주택 분양형'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본 주택 분양형'특별법 제정(안) 주요 사항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 임대 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자산 가치 상승 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 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 기간 중 지방공기업의 환매 조건 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 가격을 감안과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 임대료 조정 기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NAME>가로 우선 공급 ▲주거 종합 계획에 따른 한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절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확보 등 분양형 기본 주택에 필요한'주택법','공공 주택 특별법','지방공기업법'등의 각종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 토론회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