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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맹점주의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임의로 사용해도 될까? 도, 업계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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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B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인 A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지자 가맹본부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 씨는 B 가맹본부가 낸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보증금 반환 청구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B 가맹본부가 경영악화로 인해서도 파산신청을 하면서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가맹사업 법에 대한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경영악화 ‧ 파산 등으로 가맹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난달 14일 오전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한 업계 가맹점주 2명과 <NAME>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 <NAME> (상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NAME> (인천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대표들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사업 법에 따라만 가맹점주는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위해 피해 보상 보험에 대한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가맹금 모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대금 지급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담보물권적 효력을 지니고 없지만 대부분 가맹본부는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파산,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가맹점주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반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에 의견과 제언들을 토대로 향후 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을 권리구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사용을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가맹점주들이 점포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행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불법행위에 이중고를 초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화( <PHONE> ), 우편이나 전자우편( <EMAIL>.) 또는 우편( <ADDRESS> ,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