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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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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2조 9,220억 원으로 약 6조 1,535억 원이 늘어나고, 지방소비세율을 10% p 인상할 경우 약 6조 1,535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은 1.8% p 상승하여 75.2:24.8로 인상 전 77.2:23보다 1.8% p 상승한다. 2016년 기준 중앙 대 지방<NAME> 비율을 보면 세입은 76:24인 반면 세출은 34:66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NAME>은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는 뜻이다. 현 정부의 기조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 p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방 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에 담겨 있다. 2018년 당초 예산 기준 총 조세수입은 338조 7,300억 원으로 국세가 260조 8,180억 원, 지방세가 77억 9,170억 원이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의<NAME>인 부가가치세(국세) 규모는 61조 5,350억 원이고, 지방소비세 6조 7,690억 원을 합하면 지방세 총액은 77조 9,170억 원이다. 지방소비세액은 12조 9,220억 원, 부가가치세를 21%로 인상하면 총 84조 700억 원이 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 직접 증가한 6조 1,535억 원의 액수는 수도권 1조 9,792억 원(서울 8,735억 원, 인천 1,967억 원, 경기 9,091억 원), 타시도 4조 1,743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액에 대해 35% 규모(6,927억 원)가 지역상생발전 기금<NAME>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구 조정교부금<NAME> 증가(자치구 5,442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1조 2,452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전출금 증가(3조 6,878억 원)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1조 1,839억 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재정 효과는 4조 6,585억 원 규모이다. 자치단체별 순재정 효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조 1,797억 원(46.8%), 기초 자치단체 2조 4,788억 원(46.8%)으로 예상되며, 기초 자치단체는 시 1조 1,190억 원(24%), 군 8,157억 원(17.5%), 구 5,442억 원(11.7%)이다. 연구를 수행한 <NAME>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관계가 상생 가능하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라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정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 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NAME>을 확충한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 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이 재정 분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