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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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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안전을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 원 한도를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취지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 전문금융업 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현금에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올부터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 전문금융업 법상 선불한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손실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이나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직불을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지원을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변경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 기금 사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