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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세금체납자 주식·펀드, 추적부터 처분까지 5일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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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전에는 담당 부서가 증권회사에 체납자 명단을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한 다음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각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압류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주식과 펀드를 강제매각하고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 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의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인데, 이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이다. 경기도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