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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체납 30만원 넘으면 인허가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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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납부는 각종 사업의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뒤 지방세 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전개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소·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각종 인허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되며, 신규·갱신은 물론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는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착공신고, 권리변동이 가능한 단순 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의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 개별 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월 이후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납세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시행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사업의 심한 손해 때문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납부 및 과태료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취소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과 함께 지방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