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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김장철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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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사전 차단과 근절을 통한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의심업체 18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여부, 무표시 제품 원료 사용 및 유통, 원료 관리의 적정성, 위생적 시설 기준 등 기획수사에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10.26. ∼ 11. 6. 정보 수집 및 의심 제품 수거, 단속 실시
2015.11. 9. ∼ 11.30. 위반업체 25개소 수사 및 송치, 행정처분 통보
주요 범죄사실 요지
표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화성시 소재 A 업체는 허가기관에 '15년 4월 1일 "○○배추김치", "○○깍두기"라는 품목보고를 득하고, 제품을 약 73톤 생산한 후, 제품<NAME>료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그중 65톤 약 7천만 원 상당을 관내 중소형 식품유통판매업체 5개소에 납품하였으며,
- 또한 현장에서 무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약 8톤을 압류조치함. [붙임 : 사례 1]
※단속 당시 원료수불대장, 작업 일지 등 관련 장부가 없다며 범행 은폐
- 성남시 소재 김치 제조·가공업 R 업체는 2015년 10월 28일 생산한 제품"○○맛 김치" 100kg(10 kg ×10박스)에 대해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제품 100kg 압류 조치함 [붙임 : 사례 2]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미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김포시 소재 L 업체는 식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중국산 "△△김치" 약 1.5톤을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사실과 다른 국내산 "○○김치"로 판매를 목적으로 재포장하던 중 적발되어 제품 1.5톤을 압류 조치함. [붙임 : 사례 3]
-화성시 소재 J 업체는 열무김치를 제조가공하면서<NAME>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포장단위 1.3 kg74개 제품 중 60개는 시중에 개당 10,900원에 유통하고 남은 14개는 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용인시 소재 K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들기름, 청양 홍고추 등 10종류를 김치볶음소스 25팩(1kg), 김치찌개 양념장 232팩(1kg), 비빔장 다진 양념 551팩(5kg), 핫 칠리소스 302팩(2kg), 하수 키 소스 98팩(2kg) 소스류 제조에 사용하여 시중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에 약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음 사례 5]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10종류 43.9kg 압류 조치함. 안성시 소재 D 업체는 자체 생산하여 유통기한 15일 이상 경과한 제품명 "양파 사각" 1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됨. 고양시에 있는 G 업체는 향신료 조제품을 생산하면서 고춧가루 등 4가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붙임 : 사례 7] 적발됨. 그 밖에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1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수사의 의의
김장철 수요가 많은 김치류, 양념류 제조와 유통 업체 중 의심업체를 단속하여 무표시제품 유통, 저가 수입품 김치를 고가 국내산으로 둔갑 행위 등을 차단하여 먹거리 신뢰 확보에 기여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 대장균군 검출된 시중 유통 제품 회수 및 폐기
※ 대장균군은 위생 지표세균으로, 다른 병원세균 오염 여부 등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
불량제품 9톤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여 시중 유통 차단
상습적이고 고위적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의뢰하여 소비자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 계기 마련
수사 후 조치
위반업체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의뢰
예방활동 강화와 위반 사안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김장철 성수기 식품 관련 중점 관리 업체로 지속 관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