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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의 새로운 축,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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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세계적인 석학' <NAME> 교수(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는 정부는 한국 사회서비스의 질적 성숙을 위해로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복지 재단 <NAME> 대표이사는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세계적인 권위자 <NAME> 교수와 29일 임페리얼 호텔에서 `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에 관한 스칸디나비아의 교훈 ` 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NAME> 교수는"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규제와 재정 모두에 대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화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규모로 지방정부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을 거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정규모의 지방정부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ME>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가 사회는 사회의 새로운 위기 즉, 저출산, 저출산의 가정해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의는 체제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스칸디나비아 국가는 한국보다 약 30여 년 이른 1980년대부터 사회서비스 품질에 하서 공공의 비중이 높으면서 분권화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한 정치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철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해 왔기 덕분에 일찍부터 집합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입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정치환경이 국가적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한국과 비교할 경우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NAME> 대표이사는"사회서비스가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에서 저임금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NAME> 교수는 “들 역시 돌봄 서비스 영역의 직종이 힘들고 급여 수준도 낮은 편의성 사실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연합조직이 80% 이상 조성되어 왔으며고 이들이 주말. 야간근로, 위험근로 등 여러 가지 조건과 근로조건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현재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사례를 참고로 할 때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지를 물었다."한국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강하고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리능력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 행정 리더 간의 기능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리더십(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정보 제공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즉 제공인력의 질은 곧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결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한국은 시장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보다 철저한 문서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제도의 변화가 늦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보다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많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왔으니 한국도 점차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