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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삶의 질 높일 지자체의 고유 정책 위해 국가 데이터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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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권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에<NAME>는'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 부지사와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데이터 공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보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및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NAME> 경제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만들어지며, 주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며 정보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NAME> 이종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이'데이터 공유 현황과'을 주제 발표를 했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정부가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고 등을 통해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서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 <NAME> 경기도 국세 데이터 담당관, <NAME>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데이터 안전정책과장, <NAME>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장, <NAME> 경기도 AI 빅데이터 산업과장이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자들은 데이터 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누며, 데이터 공유 실현을 위한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NAME> 김은 위 공공데이터 정책과장은"행정안전부는'데이터 기반 행정법'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으로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기관 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ME> 국세청 국세 데이터 담당관은"데이터 공유가 정책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 국세 데이터가 지닌 경제 ‧ 사회적인 활용 가치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공유 ‧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AME>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데이터 안전정책과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 통해 제3자 전송 요구권(마이 데이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예산 확보에 매달리고 있던 지방정부 등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공공 ‧ 민간 데이터를 개발 ‧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실장은"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화된 건강·질병 데이터 플랫폼 조성을 위해 가명 정보 ‧ 익명 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ME> 국세청 AI 빅데이터 과장은"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열람 가능을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이 각각 주관하고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