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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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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상이 되는 공유 토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유 토지를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토지에 있는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분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경기도 <NAME>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 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