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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자 뿌리 뽑는다 5월 한 달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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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세금은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게 거둬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써야 한다. 이것이 공평과세다. 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NAME>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NAME>관리를 위해 5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4만 7740여건에 9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납액 징수는 1회 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간부 공무원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체납자를 독려하고 찾아 나선다.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별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실시되는데,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 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의 체납처분 활동이 그것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30%인 28억 3천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군은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 소간의 선의의 경쟁을<NAME>기 위해 징수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과<NAME>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