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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비용 떠넘기기 등 부적절 행정사례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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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 행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이 마땅히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실시한 뒤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4건은 부당한 조건 요구 및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권 남용 7건 비용 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적발 7건 행정심판·소송 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또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시정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징계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적발은 부적절한 행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파주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기업에 떠넘긴 사례로 적발됐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 이용객이 대기하는 셸터를 조성하기로 한 A 업체와 1억 1,400만 원 계약했다.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당시 파주시 담당 공무원 B 씨는 설계 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 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천만 원)이 누락된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공사비가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못은 것이다. 이후 B 씨도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기공식 행사 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 업체에 비해 1,940만 원 정도는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 씨는 별도에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시간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 씨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저질러 행정심판과 소송에 졌지만 광주시는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3년 10월 C 리조트 사업자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신청한'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도 변경"건에 대해 내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C사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도 행심 위는 수자원공사 및<NAME>관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내용을 검토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2014년 6월 행정에의 처분을 내렸고,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8월 수원 지방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시는 업체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관리 감독 미흡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시는 국도비 37억 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이가 고장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 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5년간 총 7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안성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 등을 8년이나 방치한 부천시 공무원에게도 소극 행정을 통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에 폐지된 국유재산의 경우 공장 용지에 편입되면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음에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고려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다소 어렵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 적발됐다. 또, 발언권이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천시 공무원에게도 부적절한 행정적 사유로 훈계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NAME> 도 감사관은"이번 특별 조사 결과 잘못된 행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 적발됐다."면서"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잘못한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올 상반기에도 소극 행정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