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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100명 중 84명, “개인정보,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제공 의향 있다”…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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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상위 3개 법률(데이터 3 법) 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 법이란'개인정보보호법','신용 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제도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상 제고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 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의 수준, 오차 범위 ±3.10%). 이만 데이터 3 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잘 알고 있다'(12.9%) 또는'들어본 적도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일부는'바람직하다'(45.0%)고평가했다. 데이터 3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가명 처리한'가명 정보'에 대해서는'활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  공공의 협력적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적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한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 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측면에 기여할 경우'정보제공 의향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0%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제공  활용 시'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별부터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도과 연구위원은 <데이터 3 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을 발간하고 데이터 3 법 도입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경기도 민관 공동 연구 플랫폼 기반과 비즈니스모델 발굴  실험이다. 경기도 내 오프라인 실험실을 구축하고 민간, 민간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테스트 베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 및 사회문제 해소 목적의 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둘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 데이터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 데이터 및 공공 현실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유  무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로 한다. 셋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개인정보보호'라는 조항을‘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관련 유사  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협의체)를 설치로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활용  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