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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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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주관'2022년 지적 재조사사업 유공 기관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지적 조사도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지적 재조사사업을 벌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우수·수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의 국토교통부 평가로 우수 기관과 우수·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최우수기관은 업무연찬 및 법령·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 추진 실적과 실시 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수범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 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이 신청한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94개 기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는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사전 검증은 지적 재조사사업 착수 이전 지자체와 부적정 사항에 대한 보완 노력과 실시 계획 수립 이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속한 사업 지원 강화에 기여했다. 이 밖에 경기도와 책임 수행기관 간 실무회의 운영을 통해 사업 공정 지연 등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설명회, 경계조정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밀 무인 항공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던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대민 해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군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들이 최선을 다해 행정적 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 정보도 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지적도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 해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 지죠 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오랜 토지 사용으로 훼손·마멸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 무질서한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균형으로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토지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