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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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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과 광명·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 거래 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업자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밝혀진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과정에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목적 토지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경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농지 거주 등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불법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적발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및 부정 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무허가 토지 거래 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A 모 씨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B 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결국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못하아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어치가 농지를 매입으로 중개 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농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 씨와 공모해 부정한 혐의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경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해당 시·군으로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 씨는 시흥시 땅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 씨도의 집 건물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했다. 또 B 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C 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밭 등 친환경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거짓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그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 금액은 103억 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E 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토지를 상환 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합의한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또 피의자 아들 F 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무단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피의자 E 씨는 F 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는 피의자 E 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 씨와 매수인 C 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 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으로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했다. 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최근에도 합법을 위반은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