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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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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자립이 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 P 인상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방소비세:국세인 지방세는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총 4조 1천억 원<NAME>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격차도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NAME> 부가가치세의 절반과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등이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의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원칙에 하나로 골프장 ․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 진흥 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골프장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자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며"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