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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성남시장 “정부, 보복성 예산편성지침은 철회해야” “복지정책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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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2017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자율권을 침해" 하는 보복성 예산이라며 31일 성명서를 통해은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각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예산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는 기관에 한으로 준용된다. 문제는 지침에서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의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라고 밝힌 점으로 이 지사는 이에 대해"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자"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대한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특히 청년 배당에 대해'무분별한 포퓰리즘의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과격한 표현을<NAME>하여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홀로는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 법 등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와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 제재 조처를 취한 바 있다"라며"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성남시는 2차 예산 제재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잘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 잡고, 지자체에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