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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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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는데,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NAME>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스마트 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내 A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받은 건축 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 시설 부족, 소방 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 지역 내 기반 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 지구 제도 도입 해제 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 지원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문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해제 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