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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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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으로 전국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는 신청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 원 초과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전국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무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취득세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초과는 경우에는 양도세율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줄여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이유로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집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만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소지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 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 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 세정 부서에 생애 최초 감면 신청을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아파트는 취득한 날부터 1 가구 1 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매매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은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 원)에 따라 3 주택까지는 1 ~ 3%, 4 주택부터는 4%의 취득세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조정 지역 내 2 집 및 비조정지역 내 3 주택은 8%, 조정 지역 내의 3 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의 4 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목적이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뒀다. 주택·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권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