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본문: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NAME> 과 이성이 주무관, 하천과 <NAME> 주무관, 공동주택과 <NAME> 주무관 총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 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NAME> 과<NAME> 사무관은 하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이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NAME> 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 매설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감안을 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경에 <NAME>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 인근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도는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 내에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이 경우 2014년 12부터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NAME> 는은 원천리천 하구 내 원천 ․ 신대 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홍수저감 방안을 도입해 9개 하천 중 5개 교량은 재가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에 따라 사유지 133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공동주택과 <NAME> 직원은'경기도 공사 계약 특수조건'관련 그림자 규제(관련 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업무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 계약 시 시중노임 단가 등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무비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후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림자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NAME> 는는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다고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상대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 시 인사가 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NAME>의 정책기획담당관은"규제 개혁은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능동적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