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 본문:
경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 해온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위약벌'까지 적정 금액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경영 중인 B 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 공급 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청구 받았다. 위약 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위약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 씨가 최근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 씨는 B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수 물품 사용을 중단했다. 위약 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만큼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A가 A에게 청구한 위약 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합의가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위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손해배 상벌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손해배상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에 신청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쟁과 전문가인 분쟁 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입증 가능한 권리 등에 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게도 이득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불공정거래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분쟁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분쟁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 기관이 분쟁 당사국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분쟁으로 고민 중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도 좋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담 등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PHONE> )이나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지상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