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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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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불안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기본 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수도 권가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50%를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NAME>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경기도 기본 주택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NAME> 도지사는 이날"부동산 문제에 대한 <NAME>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결국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도 아파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주거용 주택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 가구 1 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장은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NAME>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 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후"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즉, 불안 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 주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없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3%에 주택 물량부터는 평생주택<NAME>으로 해야 한다"면서"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주택의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임대형 등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정의와 <NAM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 구위원, <NAME> 토지 + 자유 연구소 <NAME> , <NAME> 의진 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부처로 참여했다. <NAME>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참석에 앞서'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NAME> 변호사는"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것이는 경기도의 기본 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어는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역세권의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토지 + 자유 연구소 소장은"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을 맡게 되면 건축비를 최소 15%까지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이른바 주택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 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도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 내용을 담은 기본 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동탄과 안산 동탄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