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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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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사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벌여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세무와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및(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양도세 감면 후 부당이익(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과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31개 시 ‧ 군과 합동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분석으로 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는 결과, 무단 증축분에 따른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에서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비롯한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 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선정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조사한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같은 특수 관계인 중 1이나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및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가액 또는 출자 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경우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여부를 묻는 2천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는'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지방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진행된 기획조사다. 엘리베이터와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도 기존 취득세 신고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조사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NAME>들이 많다"라며 "라는<NAME>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도록 시 ․ 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