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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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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15% 범위 안에서 주택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일괄적으로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 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 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 호를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의 입주 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는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