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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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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내년 말까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면·면제 대상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 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는 산업/경제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하는 것이 "청년 연금"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전국 공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어 통역도우미 배치 (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 통역도우미를 배치하여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전국 공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에서 체육시설 이용으로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지원 (경기, 전국 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과 관계된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은 현재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전국 공통이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을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 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경조사비와 화환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5만 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을 신설 (전국 공통) 했다. 앞으로 달걀은 제품의 현재 온도(품 온. )보다 5C 이상이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해 냉장 보관하고 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이 기존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 (전국 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 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 부처가 바뀌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중위소득 50% 이하, 한 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기존 보건소가 아닌 것이 가능하다.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환경분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확대 실시된다. 자동차 종합 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 또는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 분야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경기) 2017년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 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는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 원까지 대형 1종 면허 취득 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 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 비용 80%가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란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 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는 방식(수입금 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 택시 도입 (경기)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 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7개 시. 시. 군. 구에서 버스 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따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2월부터 층간 흡연을 신고할 경우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 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 개입 근거 마련 (전국 공통)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8. 전국 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전국 공통)에 가입하지 않고 재난안전분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