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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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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그 내용은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등이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는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하였다.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뒤 전체 감사 결과를 분석해 시군과<NAME>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 심사 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계약 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 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 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 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로는 A 시 B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m2를 더 계산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면적을 적게 해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공사 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 시 D 아파트는 생활 하수관 세정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E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E 업체보다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 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NAME>, 지원 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 서류 보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NAME>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 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NAME>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