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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국가&#8228;지방 갑을관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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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과 지방정부 간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한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NAME> 연구위원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방안> 을 통해 지방정부에 정책을 계획 및 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도 있는'상생 협력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 수도권 규제는 지방이 중앙을 견제하는'이이제이'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으나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 분권 없는 수도권화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국가사무 비율은 2009년 기준 중앙과 지방 모두 80:20으로 중앙에 편중돼 있다. 2009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세입 규모는 70:30의 비중으로 반면, 세출 규모는 60:40의 비율로 세입 규모를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중앙재정에 중앙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갑을 관계는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중앙 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조항으로 중앙적 지도·감독 권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 관련 기구·정원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정책의 일방적 변경과 도시·주택 계획에서의 승인권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이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을<NAME>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지방이 수도권을 견제하는'이 이제 이*'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까지 중복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계획권도 제한돼 온 실정이다. *이이제이:한 나라를 이용해 한 나라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중국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 ▲ 국가? 지자체 권한 재조정, 지역 간 상호 협력해야 <NAME>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계획(Plan), 집행(Do), 환류(See)의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행정은 일반적으로 계획은 상급 행정기관, 집행은 일선 행정기관, 환류는 모두 상급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계획, 집행하고 실행을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분권을 이루기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해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 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자치계획권 확대도 강조됐다. 수도권을 규제해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은 비수도권이 창출을 수 있는'상생 협력 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개발·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개발·투자를 해야 하는 패키지 형태적 정책을 제안했다. <NAME> 연구위원은 “기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자발적인 공동 참여를 통한 상생발전으로 지방권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며,"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한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부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 연구서"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