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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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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NAME> )는 도시의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도시계획 조례'와 함께도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조성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시정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표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고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건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하나 이상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하는 사항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후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 시설 없이 토지 분할 등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토지가 등 사회적 부담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확대 및 시가화 지역 확대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는 고 산발적인 개발 수요를 시가화 지역으로 흡수해 합리적·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조례 개정 이후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나갈 계획"이라며"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 내 도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