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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 줄줄 새는 세금 935억 원, 전산 감사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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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경기도 A 시에 사는 K 씨는 2008년 농지 300평을 취득하고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는데,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토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해 물어야 했다. 하지만 A 시는 이를 누락했고, 경기도 전산감사를 통해 추징금 약 8천여만 원을 다시 걷을 수 있게 됐다. #사례 2=경기도 B 시에 위치한 L 골프장은 1984년 약 3천 평의 토지를 사놓고 2015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을 무려 30년이나 넘긴 셈이다. [수정] 매매가의 3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전산감사를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사례 2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7일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여 누락된<NAME> 935억 1천700만 원을 찾아냈다. 이번 감사는 각 시군이 징수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NAME>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허가 현황 등 시·군이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16개 분야 6만 4,773건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 2,900만 원 과태료 213억 1,100만 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 9,800만 원 부담금 44억 800만 원 점용·사용료 11억 3,900만 원 복지 급여 부정수급 4억 3,200만 원 등이다.
<NAME>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NAME>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