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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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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또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를 상대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 여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있는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의심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거래 시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의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뒤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때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대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 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공무원 대책 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한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위반사항을 신고로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관한한 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해당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