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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보상업무 과실 공무원에 1억4천만원 변상명령

### 본문:
도는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1억 4천만 원 변상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조사담당관실)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의 청구를 위반하여 많게는 370일에서 2일 사이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을 늦게 한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법정이율 20%)을 지급한 6개 시 중 3개 시에 토지보상 업무 담당자 14명에게 업무 과실을 물어 1억 4천여만 원의 변상명령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3개 시에는 보상금과 및 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에서 처리함에 따라 변상 명령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업무 과실 공무원 4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것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시의 한 토지 소유자(2명)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업무 담당자가 법률 개정 등을 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철에 방치하여 보상금 6천400만 원과 2천100만 원의 가산금이 보상금 외로 추가 지급하게 됐다. 그러 민소매 및 ○○시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법률 해석을 자위적으로 하며 2천200만 원과 3천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NAME>의 감사관은"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관할 시군에 통보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일아며 “는 토지보상 관련 업무 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에의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및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재결 신청한 때에는 재결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