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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악성체납자에 ‘출국금지’옐로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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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양도소득세 약 2억 1천100만 원을 체납한 A 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납부약속을 하였으나 번번이 법을 어겼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여 구상권 금액 2억여 원이 발생하였으나"지급받지 못하여 갚을 여력이 없다"라며 납세를 회피하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사례 2 = 경기도 외 다른 2개의 지역에 걸쳐 체납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B 씨. B 씨는 생활비를 조달할 구체적 소득 원천을 찾을 수가 없으나 2006년 이래 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경기도(도지사 <NAME> )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출국금지'조치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NAME>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성향이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으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본인에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악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에 의해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