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인체 유해한 폐수 불법 처리업체 등 구속

### 본문:
수사 경과 1. 착수 후 부천지역에서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B와 업주 ○○○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 A사가 과거 환경 관련법을 어기면 5번 처벌을 받았고 2에 3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들어간다 2. 수사 진행 경과 2015.7.13.:내사착수 2015.7.23. ~ 7.24:사업장 현장조사 - 방지시설 자료수집 및 폐수와처리과 관련한 일지, 폐수처리 약품구입, 폐수 오니(폐기물)처리 등 자료제출 경과 2015.7.30. ∼ 2015.8.31.:제출자료 사실 조회(폐수처리 약품·폐기물계량증명서 허위 자료 확인)2015.9.9.:사업장 현장조사(2차)2015.11.26.구속 피의자 구속(부천 원미경찰서)을 2015.12.02.:A사 업주 구속의견 검찰에 송치(폐수무단방류 및 폐수도 등), B사 등 3개 업소 불구속(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허위허가 등)입건 주요 범죄사실 요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면 폐수처리능력과·시설·장비 등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도금업을 하는 A사 대표은 부천시 오정은 신흥동에서 2010년경부터 자신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받아 운영을는 무등록폐수처리업 등록을 하면서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대 이하 벌금)2015년 9월까지 폐수 처리비 등만 4억여 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약 2만여 개를 하수도로 무단 배출하였다. ※ 임대업체에 폐수배출량에 따라 매월 150만 원∼250만 원을 폐수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주요 범죄수법 1. 수질(대기)배출시설 허위 허가 - 무등록 폐수처리업 조업 도금업종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행위가 제한되는 업종임 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는 폐수배출시설의 임대가 아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자기 소유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임대하여야 하나, D자 등 임차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온 배출시설을 자기 소유의 시설인 경우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으며 또한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받고 무단방류하면서 매월 처리비를 초과는 폐수처리업을 함에도 해당한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음 - 실제는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받아 주는 의도에서 마치 자기 소유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A과 등이 조업할 수 있게 하였음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위반(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징역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및 무단방류(폐수처리약품 구매 및 폐기물처리계량증명서 허위작성)A사 업주는 2010년 이후로 응집제 등 폐수처리약품을 구입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한 실적이 각각 1회밖에 없음에도 ※ 폐수처리 약품 2014년 1백3십만 원 이하는 폐기물 2012년 3.8톤 이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폐수처리약품 구매내역 등 폐기물처리실적을 감추기 위하여 약품거래명세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교묘하게 허위로 제출, 약품거래업체인 수원산 소재 00화 학, 안산시 성곡동소재 00 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불법이 아닌 것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음(폐수무단 배출수법)1가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집수조,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 등의 과정를 거친 후 폐기물을 배출하고 침전조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슬러지)은 농축조를 거쳐 탈수기에서 탈수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나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위반(5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2010.01월경부터 2015.09월경까지 수탁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화합물 이 포함된 총 2만 톤의 도금폐수를 처리하면서 침전시설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을 탈수기에 연결하지 않고 침전조에서 자바라 폐수를 이용 하수관으로 직접 흘려 배출하였다 ※ 원폐수 분석결과:시안화합물(CN)8.45ppm(기준 1ppm이하)농도와 아연(Zn)128ppm(기준 5ppm이하)검출, 부유물질(SS)2,269ppm(기준 120ppm이하)검출 수사의 의의 1. 폐수시설에 관한 치밀한 사전 자료 분석으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적발하여,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으며 2.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로 증거확보가 어려운 환경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환경사범들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 수사 후 조치 1.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수탁·위탁 처리업, 폐수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2. 동 업체에 대한은 관할 부천시에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여, 24시간 상시감시 및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 ※ 임대 B업체 철거 이전 및 D업체 폐수 배출관 절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