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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1년 동안 219건 상담. 19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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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중소건설사 A사는 B사와 수원시에 시공한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결국 A사는 앞서 시행된 다른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B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가량 경과는 것을 이유로 A사에 7천만 원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지연배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속앓이를 하던 A사는 경기도 공정에 상담 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진 것은 A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양 사는 대금 지급에 합의했다. 사례 2. 국밥 체인점을 운영하던 의정부시의 B 씨. A 씨는 가맹본부 로터 공급받던 식재료 품질이 떨어지고 고생하다가 결국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국밥집을 차려 운영했다. 이는 가맹본부에서 계약 해지 후 동일 업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내세우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것. 이에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에서는 A 씨 사례를 접수한 후 가맹본부에 경업금지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 B는는 현재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와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가 10일로 개소 1년을 맞았다. 경기도는 이번과 설립 1년의 성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NAME> 변호사는"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면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렵다. 그는"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봤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언제나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NAME> 변호사는"는"교육을 통해'갑"에게는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없는 모니터링 효과를,'을"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총 219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92건이 계약이 성립했거나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중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양, 의정부, 의정부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 내용과 관련한 피해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 개설과 함께 경기도는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가 2015년 기준만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맹점주의 약 56%가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를 충분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24%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제조업체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피해을을한 업체는 37.5%에 달했고,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 인하 등의 억울한 갑질 피해를 겪은 업체도 15.4%에 달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시중에서 구입 중인은 식용유나 소면을 시중보다 약 40% 고가로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을 되고 있다."면서"전체 219건 상담 가운데 이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건수가 20%에 달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첫걸음 같은 존재"라며"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과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