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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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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일산대교 유료화 유지'1심 판결에 따라 23일 수원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취소'판결이다.'공익 처분'은「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요금 징수 금지 처분'과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이 확정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효 성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매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민간투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NAME> 경기도 건설국장은"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