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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정비할 우수 시책 발굴 나서

### 본문: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정비 우수시책 발굴에 나섰다. 도는 21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 방안 발굴을 위한 시책 발굴<NAME>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 정비를 목적으로 시군이 참여하는<NAME>대회를 개최한 것은 전국이 처음이다. 이번<NAME>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위법행위 해소 방안(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 합동점검 단속 실시 제안(광주시)과 위반행위 시정 계고 기간 개선(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관리(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정비 방안(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우수사례(양평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화를 위한 소하천(계곡) 정비 사업(의정부시) 등 7개 사례가 발표됐다. 도는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담당자들 간에 아이디어를<NAME>고, 새로 개발은 아이디어를 불법 정비에 활용해 불법 예방과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NAME>대회를 위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사례가 많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경쟁력을 잃은 기존 축사와 농업용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로 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구역 내 카페, 음식점 등의 불법영업도 빈발하고 지자체는 그린벨트 관리에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나서지만 구역 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1만㎡ 이상 집단화된 훼손지와 주변의 산재된 훼손 지를 함께 정비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구역 외 주민지원 사업으로 93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548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매수청구도 지원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