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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땅에 묻고, 허가도 받지 않고...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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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축사에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매립은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축사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 신고 건수가 2019년 현재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불법과 처리과 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무단 매립 ․ 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위반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부적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받아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 건축주'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처벌을 받게 됐다. 포천시'ㄷ'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방치는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못하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포장한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상가 건물 임차인'ㄹ'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비닐에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 자재와 나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축사에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처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상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이전에 폐석면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