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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견문추가)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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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경기도가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 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돼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 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를 근거로 지정 취소 사유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 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완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입은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실시 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 개발 측이 사업 자금 마련 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NAME>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강조했다.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 m2를 현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추진된 것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가량 지체됐고, 2014년 1월에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현덕지구는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 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도는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