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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 본문: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개별입지 생산이 난립을 방지하는'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산업 용지 관리, 나쁜 규제는 필요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 공급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며 이는 다시 개별입지 공급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게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늘고 있는데, 지목상 공장 용지는 2013년, 2025년 산업용은 총수요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공급 위주로 할당되면서 경기도 내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수요 추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높게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가장 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대한은 현황 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로 입지 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초래는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개별입지 공장의 밀집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 기준을 세울 필요를 주문했다. 이를 통해 개발 허용지역과 보전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환하여 공장 용지의 과도한 신규 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기존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 관리 제도가 연계·운영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홍보담당: <NAME> )(전화: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