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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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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 산업단지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및 개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 증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도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면제 등을 담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GB 지정 대상에 존속 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해당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해제는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 ~ 3년이 소요돼 주민에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 ~ 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화성 빙그레 등 GB 지역 내 70여 개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GB 내 기존 사업장을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 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 연면적 100% 이내로 만 증설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기업으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개정안으로 대진 화학(주) 등 70여 개의 공장의 제조 시설 증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GB 내 공장별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된다. 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GB 공장에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 불법 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담당자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