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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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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실시하기로 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 기본소득은 특정 계층을 토대로 한 사회 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소득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위해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내년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을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은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 실험을 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한 사회 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 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 실험 관련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 연구소'여름'을 용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 지표, 기본도 선정 기준, 지급금액 및 보상률 등을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 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 실험을 실시하는 점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서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 수당과 같이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 관리, 근로와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