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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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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싸다는 이른바'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해온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무더기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 ․ 군과 함께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 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신고로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경고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 등 게시 의무 위반 13건 외에 표시 ․ 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 해제 1가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계약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중개에 행위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 사업자의 체납 사실,'깡통전세 사기와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입자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경매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않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수원의 소재 A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 보수 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건물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꾸며진다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관할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깡통전세 아파트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합동 지도 ․ 점검을 실시했다"라며"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