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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058명 명단공개(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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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수정 및 파일 첨부 참고 1) 사회 지도층 인사 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이 넘도록 체납하고 자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58명의 명단이 16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서 공개됐다. 공개 자는 금년 3월 1일 현재 공개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세에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2,977명, 기타 1,081개소이며 체납액은 6,197억 원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을 납부는 고 있다. 지난해 3,166명보다는 892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도는 지난해 527명, 16.6%를 차지했던 부도 폐업이 올해 825명(20.3%)으로 늘어난 것이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습 체납자는 4 ~ 50대가 2,036명으로 가장 많은 68.4%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억 1,500만 원이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 ~ 1억 원의 체납이 가장 많은 1,794명으로 44.2%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모두 6,922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기도는 법인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에스건설(주)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에 따라 재산세 등 167억 원을, 개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34억 원을 미납 중인 군포시에 거주하는'한 경원'씨로 밝혀졌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출신과 전문직 종사자, 문화 예술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한때 30대 재벌 반열에 이름을 올리던 거평그룹' <NAME> '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년에 납부는 지방세 11건 15억 2,700만 원을 2년이 넘게 납부하지 못은 개인 공개 대상 중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농그룹' <NAME> '회장은 서울 한남동 일대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민세 1억 6,900만 원만을 내지 않았고, ○○캐피털 부사장' <NAME> '씨도 서울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 매각 후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만 2건, 7,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모두 급여와 채권 등이 압류된 상태다. 또, 신약으로 미국·중국 특허를 획득한 신약개발 회사 대표' <NAME> '씨는 2006년에 부동산 주식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에 따른 급여로 2건, 2억 1,1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13대 의원을 지냈던' <NAME> '씨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부동산 2건의 양도에 따라 주민세 2건, 9,700만 원을 내지 않아 자동차와 예금 등이 가압류도 상태고, 13대부터 15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NAME> '씨도 경기도 및 성남시 소재 부동산 6건의 양도세를 따른 지방세 10건, 5,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 예술계 출신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화'8월의 크리스마스'등 영화음악 감독으로 활동 있고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해온' <NAME> '씨는 A 영화제작사의 주식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될 지방세 8,6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언론사주 중에서는 경남○○신문' <NAME> '씨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 따라 납부해야 될 주민세 2건 5,800만 원의 체납으로 급여와 예금이 모두 압류됐다. 한편 체납자는 명단공개자 중에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고 하면서도 리스를 활용하여 고급차를 굴리다 최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되었던 체납자도 5명이 포함돼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소와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NAME> 도 세정과장은"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 정보제공 등의으로 제재하고 있다."라며"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