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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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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업을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토지 용도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허가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토지의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하거나 땅에 벽돌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인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으로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A 씨는 허가받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물을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비닐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거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남양주시 B 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또는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 관리 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 ‧ 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의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C 씨는 도로 앞 지목이'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파주시 D 씨는 지목이'하천'인 도로를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원칙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구조물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영리 행위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NAME><NAME>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