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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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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 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 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며 원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2018년 8월 31일에 시작되었다. 황해청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 개발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후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 리권 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