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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8231;군계획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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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12일 도시계획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환경이 개선되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생활권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데다 관련 법제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책 및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시군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획일적인 계획 양산,<NAME>적인 틀 안에서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계획 수립, 하위계획과의 비연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별도의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6년 2월 1일부터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군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구분에 따른 인구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NAME>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개선방안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으로의 변화 2차원적(평면적) 도시계획에서 3차원적(입체적)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계획 수립 생활권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 도시공간계획 간의 내용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행정청, 정책 의사 결정권자가<NAME>는 계획이 아닌 생활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생활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새로운 도시계획의 테스트 베드로서 시범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일정 기간 행정지침 계획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