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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추가)경기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4.5%, 불공정 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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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거래 과정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경기도 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 가 계약 체결 과정, 불공정 거래 및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등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 유통업 등록자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공정별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 유통 업체와 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처 방법 대규모 유통 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전화, 팩스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등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 거래 강요(16.7%), 계약 체결 단계와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 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결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한 편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3%, 45.1%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불공정을 이미 겪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유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위해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하도급에 유통법 ․ 표준 제도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거래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NAME> 공정 소비자 과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는 도내 유통분야 거래 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이해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대규모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홍보 지원과 표준 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개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