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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 시작. 외부 전문가 위촉해 공정한 심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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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은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경기도 청원 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경기도 청원 심의회'에는 위촉했다. 청원 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청원법'에 따른 것이다.'경기도 청원 심의회'위원은 모두 7명이며, 위촉은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부문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 청원의 공개에 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시스템'청원 24'(www.cheongwon.go.kr)과 공개 청원이 시행돼 국민은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 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정책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개를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 심의회를 거쳐 공개 청원으로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 청원 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전 청원 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우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으로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 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 기관의 의견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청원 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본인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직업이나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동일인이 작성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원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 청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된 청원 사항은 청원 기관이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또한 민원과 함께 구제 절차가 완료된 사항도 청원 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이의 검토 ․ 처리를 위해 처리 기한이 90일(최장 150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 민원 주관부서장인 <NAME> 열린 민원실장은"청원은 도민이 도정 전반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도 청원 심의회'는<NAME>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변화'와'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