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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합리한 ‘공적마일리지’ 제도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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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 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10~20인 이상의 항공사 회원을 정규 직원으로 두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혜택이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 예정인 도 소속 직원들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1,164만 마일리지에 달한다. 이에 도는 공무원 출장을 갈 때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하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현금 구매'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은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어렵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이상' 이용자에 대한 '좌석 승급'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마일리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현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구매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 '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대안으로 기관 명의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 2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줄여 공무로 인한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기관 전체의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공론화, 항공사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기업에게만 직원들의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