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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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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조정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 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경기도민 약 770명이 전국 기준 약 1,980건의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업체는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소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취소된 것인 만큼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하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조정 지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조정 지원센터(국번 없이 1372)로 표시하고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기존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로 하면 된다. 도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분쟁 조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표준 약관 등의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