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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불합리한 규제 혁파…우수 공무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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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NAME>)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애쓴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평가 지침'에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 5월 2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성남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 의지를 북돋우고, 우수사례를 확산·장려하려는 취지다.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 장관·경기도지사·성남시장 상을 받은 경우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추진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 장관 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성남시 규제 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와 규제 개혁 과제를 해결해 성남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해당한다. 시는 1년에 2차례 근무성적 평정 때 해당 공무원에게 최고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준다. 성남시 자체 규제 개혁 공모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준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성남시 규제 개혁팀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