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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본문:
경기도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 플랫폼 시티 등 개발사업 지구 6곳에 대한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을 적발했다. 이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하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GH)가<NAME>는 6개 개발 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 플랫폼 시티, 성남 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 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 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 실과 경기 경제청, GH 직원에게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직원 중 6개 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되었는데,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 지구 내 아파트 다수 거래자 13명을 발견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접지역의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나타났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한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m2를 기획 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m2를 같은 기획 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당했다. B 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m2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 씨는 도청에 재직 중임에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이기로 했다. C 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m2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m2를 처분했다. 이를 통해 C 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었다. C 씨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 씨도 B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실제 농업을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 씨와 C 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 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 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B 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 m2)의 지분 소유자가 48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 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 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 의뢰했다. C 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짙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총 51명의 수사 의뢰 대상이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이 되었다. 이외에도 도는 감사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 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 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내는 과정도 직접 시연했다. 현재 도 조사단은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m2 이상 택지 개발 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