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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23~24일 불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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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이 적발됐다.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 전철 5공구" 및 '경기도 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은 도의 총괄 하에 이루어졌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 일터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 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 법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 및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 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라는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할 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와 고용허가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이다. 또한,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 인력 관리제'를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12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 1일부터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협조 요청한 상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도민들의 일자리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