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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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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글을 통해 <NAME>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 법','남북 관계 발전법'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화 교류 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 <NAME>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법률(이하'남북 교류 협력 법') 과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지사는 발의 안'남북 교류 협력 법'개정안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서 그간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남북 간 교류 물품에 대한 반출·반입 승인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남북 관계 발전법'개정안에는 지방정부를 통한이 발전을 위한 공동적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NAME> 평화 부지사는 즉각 남북 교류 협력 법 등 법률의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평화 부지사는"지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공유하는 형태가 확대되는 분권화 시대"라며"이에 발맞춰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인도적 교류 사업은 가장 중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평화 부지사로 재임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며"특히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분야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물품 반출·반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남북 교류가 한층 활기를 띨 수 있고, 남북 간 신뢰 형성에 힘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기회임을 거듭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이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정책 추진과 남북 간 교류 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성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남북 교류 협력 법'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