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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현장 23개소 점검.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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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 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NAME>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 요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NAME>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NAME>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 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 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 G 뉴스, TG 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전화 : <PHONE>)"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 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