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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여전, 4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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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수산물 중 낙지는 하절기에는 국내 생산·유통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나 많은 소비자가 국내산 낙지를 선호하고 있어
낙지 취급 전문점 및 판매장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정황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 8. 3. ∼ 8. 7. 정보 수집
2015. 8. 10. ∼ 8. 13. 단속 실시
2015. 8. 20. ∼ 8. 27.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2015. 9월 중. 위반업소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주요 범죄사실 요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 내 낙지 전문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에서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 표시 등 수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해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총 48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낙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A 수산, 시흥시 정왕동 M 낙지, 김포시 대곶면 S 횟집 등 8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B 낙지, 안산시 초지동 N 낙지, 부천시 송내동 O 해물탕 등 17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였으며 수원시 대황교동 S 수산, 고양시 백석동 K 낙지, 광주시 곤지 암로 C 수산 등 12개 업소는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여름 계곡 휴가지로 유명한 가평군 청평면 R 마트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D 할인마트, U 마트에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주요 범죄 수법
식품접객업 및 유통 업체 영업주의 이득만 챙기고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수산물(낙지 등)을 판매
- 중국산 낙지 1 미 5,000원, 국내산 낙지 1 미 10,000 ∼ 13,500원으로 부당 이익을 위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판매 영업행위
방사능 등의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일본산 어패류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 산으로 원산지 둔갑 표시 영업 행위
수사의 의의
국내산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생산 농어가 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으로 안심 먹을거리 제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통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비양심적인 영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수사 후 조치
적발 업소는 신속한 수사로 사건을 검찰 송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
위반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