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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공사는 소방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해야 합니다.” -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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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 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B 종합건설사는 관련 면허가 있는 C 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언뜻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 건축주는 B 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결국 A 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업체와 도급을 맺은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어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000m2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이 내렸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