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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전문가 100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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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이 보통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성정 정책이 지속 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44%로 긍정적인 의견(33%)보다 높았다. 오는 6월 20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 회의 20주년을 기념으로'녹색경제'와'지속 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핵심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Rio + 20'회의가 열리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전문가 100인의 과제:Rio + 20과 한국의 지속 가능발전 과제>에서 Rio + 20을 앞두고 전문가 100인의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 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과제를 분석했다.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수준 기대 이하 일반인 100인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편이를 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높은 편이다.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도는 각 주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5.21점)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 공공 주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지속 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오히려 후퇴한 결과로 드러났다. 지속 가능발전 부문 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응답 44%,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 가능발전에'부정적'…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 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로 긍정적 의견(33%)보다 높았다. 지속 가능발전에 가장 적합적 적인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이 지목됐고, 반대로 이에 기여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탄소 그린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지배적이었다. 지속 가능발전을 향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이외에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도 7대 과제로 선정됐다. 경기도만 미래 지속 가능발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Rio + 20 회의 이후 후속 조치로 다양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지방의 제21 등에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 표시) 위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