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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아름방송 계약해제 등 판교TV 부당임대사업자 강력제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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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 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 계획을 초과한 임대 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 소송, 위약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다. 최근 경기도는 아름방송 네트워크 컨소시엄에 최종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50회 판교 TV 심의위원회에서 넥슨컨소시엄과 (주) 판교벤처밸리에 용지 공급가격의 1%인 5~6억 대의 위약금을 부과한 도의 결정이다. 당초 아름방송 네트워크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으로 용지를 계약했으나, 2015년 말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하는 등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12일 아름방송 네트워크 컨소시엄에 2월 19일까지 부당 임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2월 19일 일부 지정 용도(유치 업종) 위반 기업을 퇴거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판교 TV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부당 임대 사실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상황이고, 도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위반내용 해소를 촉구했지만 사업자들이 이에 불응하는 등 충분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종 제재 실행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판교 TV 심의위원회는 9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결정했는데, 이는 9개 업체가 부당 임대 및 지정 용도(유치 업종) 준수 의무 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것이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3.11%만 임대하기로 계약했던 엠텍비젼 컨소시엄은 당초 계약보다 무려 64.45%를 초과한 67.56%의 임대율을 기록하여 계약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유치업종 의무 이행률 미달(99.2%)인 (주)이노밸리는 위약금 부과 대상 사업자로 결정됐다. 제재 예고 통보를 받은 엠텍비젼 컨소시엄과 (주)이노밸리는 4월 22일까지 시정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도는 판교 디지털콘텐츠 파크 조성 사업 컨소시엄, (주)시공테크, (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안랩 컨소시엄 등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와 함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 조치 공문을 보냈다. 위원회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 조치에 그쳤지만 위반사항이 계속되면 계약해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판교 TV의 조성 취지에 반하는 부당 임대 사업을 계속하는 기업들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 임대 사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