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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도,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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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을 압류하여 164억 원을 압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6억 원이다. 지방세 징수 법과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여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A 씨가 체납한 세금 1,200만 원 가운데 '돈이 없다'라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는 B 씨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B 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 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 중인 C 씨는 D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D 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 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되어 압류조치 되었다. 이번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 체납자로 1,2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니 남에게 빌린 돈만 수억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