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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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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되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 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 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 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 등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211건의 피해 신고를 수사 의뢰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 대금을 반환한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