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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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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시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용도가 아니라 투기 목적인 부동산이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따라 초기 허가 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정는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 ~ 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 ~ 올해 3월) 동안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 지난해 12월 30일 도는 2021년도 상반기 고위공직자 채용을 단행하며 화제를 모았다.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NAME> 지사의 발표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단행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라는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의지와 정책에 관한 국민 신뢰"라며"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부동산 필수 부동산 외에 소유는 되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 인사는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제외로 한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NAME>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 지원부터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 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본 주택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 지병'이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일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라며 주택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공적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1가 1 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시켜야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기본권 확보 공정한 부동산 환경·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 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품질 향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기본 주택을 통해 주거 기본권 확보<NAME>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 주택은'사는 곳(Live)'이 아닌'사는 것(Buy)'으로 전락을 주택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다. 경기도는 공공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취약계층을 통한 주거복지'에서'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경기도에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주택으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 주택 분양형은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고 있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기본 주택 보급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도 기본 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경기도 기본 주택 콘퍼런스'개최,'GH 기본 주택 홍보관'운영 등을 진행했다. 도는 현재 기본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 3기 정부가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제공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기본 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도입을 위한 3개 법안이 본 회의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 주거 기본권 모델인'경기도형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달 말부터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NAME> 지사가 제안한'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란 토지에서 얻을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NAME>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세저항 및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는 데도 핵심이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 근절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NAME> 7기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를 원천 봉쇄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토지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한 결과, 허가 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주택 취득 건수는 외국인은 1,866건(2020년 6 ~ 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 ~ 2021년 3월)으로 54%, 외국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하는 등 집값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허가 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및 허위 신고 및'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의심자 특별 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 4,000여 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그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요청으로 83건(5월 28일 기준)을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을 중점 수사해 2019 ~ 2021년 공인중개사 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사범으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전국 2018 ~ 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ha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친 규모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건의 등 공직자 투기 근절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무원도 대상이 아니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민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 명의를 대상으로 1 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7월 간부 중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가 나서자 백지 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등과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건의안은 각 기관 재산 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NAME>는 재산 등록 의무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도는 올해'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으로 2013년 이후 공무원 등 총 1만 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지분을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조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로 3,000억 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 부동산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지방 주도형 신도시 건설 3기 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참여 등을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대규모) 7개소 중 하남 교산(30%), 과천과 천(30%), 고양창릉(20%), 안산 장상(20%) 총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 투명성·접근성 제고 도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이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 기간 단축(2019년 기준 171일에서 2021년 3월 기준 평균 98일)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 도내 주요 부동산정보를 한곳에 모아 놓은'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아파트, 연립 ․ 다세대, 단독 ․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변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 또는 해제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실거래가 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아동 돌봄 시설 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