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 본문:
경기도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 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 계획 미이행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Y 공항리무진(주)에'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과 확인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 공항리무진(주)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7적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Y 공항리무진(주)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Y 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최고 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운행차량 68 대중 48대 만이 최고 등급의 시내버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확보는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및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셸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네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영은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여객이 허 발급에 대한 운송약관 미신고(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9조 위반)를 네 번째로는 임의로 변경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이미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Y 공항리무진(주)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못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특히 사업 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Y 공항리무진(주)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경기도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 하며, 과징금 납부는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받게 된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 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만료에 된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 공항리무진(주)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