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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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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만 시행됐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부터 수원·고양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신경을 써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도시재생 승인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경기) 7월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넘어간다. 승인 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 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되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자동차 종합 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 또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일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역의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2018년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면·면제 대상에서 배기량에 상관없이 제외되는 것은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되는 것은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9월 11일부터이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공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 공통) 7월부터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 부모 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뒤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