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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의 도로폭 6m→4m 건축 규제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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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공장을 위한 추가 규제 개선안이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앞에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 미만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또한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인접 도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착공은 공장에 한 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필요한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천㎡이상 증축하는 대신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말에 수용한 개정안이 이미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는 일반 도로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요청을 받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를 통해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 이하에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수차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 해 도의 건의를 받고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도 규제 개혁 추진단 관계자는"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등에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 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기업에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