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 본문: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주도적으로 정비해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치법규의 현황과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자치법규 수는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1995년 49,701건에서 2018년 103,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1995년 32,353건에서 2018년 79,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995년 17,348건에서 2018년 24,39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경기도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는 2006년 10,095건에서 2018년 16,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2006년 6,762건에서 2018년 12,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지만, 규칙은 2006년 3,333건에서 2018년 3,865건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지방분권 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법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재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 연구를 수행한 <NAME>의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면서,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 주민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가칭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