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십 년 산 내 집이 알고 보니 옆집?… 도, 3천 세대 재산권 해결

### 본문:
경기도가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했다. 부천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 3,188세대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다른 아파트로 인해 수십 년간 남의 집에 살게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에서 본인이 사는 집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공적 문서(공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1993년 입주한 A 아파트 B동 80세대는 같은 평형 아파트인데, 건축물 현황도에는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4호, 3호, 2호, 1호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는 계단 기준 좌측부터 1호, 2호, 3호, 4호로 되어 있었다.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하면 23년 동안 살아온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옆집이고, 옆집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다르게 호수를 바꿔 부착하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의 호수 표기가 모두 달라 건축물대장 현황도만 다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수를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 등 여러 이해관계가 설정돼 있어 경매라도 진행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경매에서 집의 위치를 특정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 건축물 등기 과정에서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호수가 다르게 계약된 경우 호수가 바뀐 사람끼리 등기를 맞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NAME>해석을 내린 바 있다. 등기를 맞바꾸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을 비롯해 현재 집에 투자된 다양한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로 이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던 부천시를 비롯해 31개 시군 실태조사를 통해 8개 시 3,188세대가 동일한 입장인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 상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NAME>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도내 3,188세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해당 시군에 건축물 표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 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해야 하며, 건축물 현황도 이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내용의 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넷째,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 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 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NAME>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NAME>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