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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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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7:3 비율로 개편에 지방 법인세 도입하면 현행 8:2에서 7:3 수준으로 개선·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비율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자중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최근에 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국세와 세출 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와 중앙, 세출은 지방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세체계를 갖춘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같은 나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세금과 세외수입을 합한는 세입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3인 반면, 세출 규모는 6:4의 비율이다. 지방정부는 세출이 국세를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NAME>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또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도 조세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NAME>다. 반면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이다. 대부분 인터넷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지방세와 등록세 위주인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그러나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개선을 비롯해 소득증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지출은 절반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정부·지자체 특성 맞게 세목 이양해야 <NAME>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 원 이상의 과표구간은 지방세에 독립된<NAME>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각각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과 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국세로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지방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세목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 주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방적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 및 레저세 등이 과세 대상이다. 화재 수요에 대비해 담배, 유류, 가스, 전기 등에 대한 과세를 지역자원 시설세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제안한 지방세를 개편했을 때 얻어지는 지방 세수는 상당한 규모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소득세와 지방 법인세, 지방소비세, 지방개별소비세 등 국세와 국세 이양에 따른 세수 규모 증가 효과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약 99126조 원, 경기도는 연간 47조 원이 예상됐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공동 관리하는 가칭과 공동고'등을 설치해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지방세를 관리하기 위한'재정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