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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7억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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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해온 이들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돼 모두 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 거짓 신고자 1,571명을 대상로 과태료 7억 4,200만 원에게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발표는 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등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 조사는'공정한 세상 만들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NAME> 을 위반은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온<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정책 의지에 맞춰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한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위반은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다운계약'을 한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이나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1,571명 가운데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이자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 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이후에 계약된 부동산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인도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지인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다운계약'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매수자 B 씨와 남양주 사능리에 소재한 토지를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 씨와 B 씨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처리는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 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도로를 매수자 D 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이 달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 3,000여만 원에 과태료를 C 씨에게 부과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적발 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NAME> 도시주택실장은"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한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을 계획이며,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