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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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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의 발언자가 파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23일)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 위에서 의결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 시도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NAME>의 활용에 대한 협의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에 대해 <NAME>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세계적인 현상인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이 이송되었는데, 이는 교문 위가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내에서도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담당 : <NAME>(<PHONE>) 담당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