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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위반사례 적발 시 체납액 전액 징수. 강력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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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유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가 의심되는 농업 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2만 7,493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취득은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세금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납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인으로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 사례가 적발된 2곳을 적발로 지방세 체납액 2천1백여 만 원 상당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 영농조합 법인은 산양삼 매입 목적으로 2011년 농업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의를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 농업회 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채취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지방세 기본법'제102조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한 조사는'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위반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 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6월 말까지 진행에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전수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