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 본문: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이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행심 위는 A 기관이 B 시를 상대로 낸'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재결을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기관은 배전선로 확장 공사를 위해 B 시로부터 굴착을 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 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명령을 받았다. B 시는 2021년 11월 8일 A 기관을 포함한 공사 유관기관에'도로공사 품질 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공사한 기간(2021.12.1. ~ 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전인 2022년 6월 8일 B 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 시는 허가 기간 만료에 이후부터 준공일(2022.6.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은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도로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A 기관은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2021.12.1. ~ 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대문에 이 기간의 변상금을 부과로 한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 위는 B 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굴착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부과 처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른 A 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목적을 유형적·고정적으로 목적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어는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시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