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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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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NAME>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33차례나 외국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살게 하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와 함께 B 씨는 1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 중 해외에 유학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NAME>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