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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 물산업 운영&#8228;관리 구조 개선 필요 … 민간참여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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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 산업 운영 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25일 "물 산업 운영 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 산업 운영 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는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이며,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어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상수도 운영 관리 실적 부족을 꼽았다. 하수도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m3/일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연구조사 결과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m3으로 직영(239.4원/m3)과 지방공사공단(159.2원/m3)보다 저렴하지만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단위의 사업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 처리수 인구 50만 명 미만은 140개(특광역시 제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물 전문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NAME>는 밝혔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Veolia, Suez 등 세계 물 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라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NAME>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형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NAME>성해야 한다"라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