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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밀도 도시경관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부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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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도시경관 문제와 현 경관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제안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성을 중시하는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들이 도시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고층화의 원인이 높은 지가와 느린 행정 절차, 기반 시설 건립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익성을 고려해 같은 패턴의 건물을 다수 건립하는 개발 방식이 도시경관을 단순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을 볼 수 있는 통경과 자연 바람을 들여오는 통풍이 어려워져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4년 2월 경관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고시한 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 제도와 불명확한 심의 기준, 부족한 경관 전문가, 모니터링 수단 부재로 경관 등이 분석 결과의 근거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경관 헌장을 제정해 도시경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파트 개발밀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아파트 건설 심사과정에서 공공·기반 시설 추가를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자가 공공·기반 시설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게 되어 개발밀도를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개발 법과 경관법의 위상이 동등하여 개발과 경관보전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도심 성당의 종탑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는 등의 간단한 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국토의 특성을 살려 강과 산을 잇는 '경관 통제선"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단위로 개발규모와 입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은 개발 법의 하위규정으로 경관보전보다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다. 한국적 경관 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국토부가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5월 17일에 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