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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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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는 전국에서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양도된다. 다만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현재 대비 50% 감면해 준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 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하면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도민의 86%가 채권 할인을 해 약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도지사는 채권 감면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의 보도에 따르면 도는 지사의 채권 감면 계획 발표 이후 학계와 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의원들로 자문 회의를 여는 등 제도 마련을 준비해 왔다. 조례상 내년 1월까지 시행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도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1년 단위로 결정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