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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가 중국산 명태 황태로 둔갑시킨 유통업자 일제검거

### 본문:
수사 경과 1. 착수 후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제수용품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변조되어 판매는 가능성에 착안하여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 중,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명태를 황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검사 착수 2. 수사 경과 2015.1.15 ∼ 3.23. 정보 수집 및 점검 경과 2015.3.24 ~ 4.13.9개 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9명 기소(불구속) 2015.3.23 양주 소재 00) 압수수색 2015.4.6 ∼ 위반업체 및 검찰청 수사지휘 건의 주요 내용과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이로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양주시 광적면 소재 A 업체는 2014.4.19. ~ 2015.2.23.까지 약 1억 6천만 원 어치은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황태 덕장에서 생산한 명태는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유통함 또한, 화성시 관내 B 업체는 2014. 12월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 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하였으며, 화성시 관내 C 업체는 유통 기한이 2016.4.7.까지 인 명태 약 2,820%를 황태로 둔갑시킨 후 유통 기한마저 2016.12.31.로 임의 연장하여 유통하다 적발됨 주요 범죄 수법 1. 명태와 황태의 구별이라는 점을 이용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 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른 명태를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제품명을 황태, 제조국을 표시한 허위표시 2. 범죄행위 축소를 위한 판매장부 이중 기입 양주시 소재 A 업체는 2014.4.19. ~ 2015.2.23.까지 약 1억 6천만 원 어치은 마른 명태를 황태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 업체에 황태가 아닌 명태를 판매한 것처럼 이중으로 기입하는 등 판매 행위 축소 시도 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년 전 사용한 포장지의「황태」에는 표시가 일정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여 범죄 행위 유형 및 규모를 특정할 수 있었음 수사의 의의 1. 수입 명태와 유통 문제점 전국 실태 확인 강원도 소재 황태 덕장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물량이 부족하여 중국산 황태로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중국산 마른 명태를 덕장에서 수입한 황태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 각지는 수입 황태 유통과정의 문제점 확인·개선 2. 시의적절한 범죄수사 대부분의 황태가 주로 제사용으로 소비되어 이 시기에 물량이 부족한 점을 노린다는 것에 착안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설 연휴 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함 수사 후 조치 시행으로 적발된 제품의 경우 제사상 또는 식탁에 올라가는 제품이며,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속 확대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단속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