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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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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출범으로 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등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을을 설치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신청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말고 방문 접수 및 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실란에서 확인을 수 있다. 조정 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 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③조정 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작성과 ⑥조정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진행으로 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등 서민 채무자 대리인(대부 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등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 서비스를 한층 확대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오는 오후 2 ~ 5시 상가 임대차 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와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 - 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 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신청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 영업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인과의 만남을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