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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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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을 상대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 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와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수입이 지방세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명 이상 체납자 2만 9,656명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없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최근에<NAME>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 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없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이 달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고양시 의류 도매업자'ㄱ'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성 이번 조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ㄴ'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주고는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의를 체납하고도 도지 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 임대업자'ㄷ'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무단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현금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추심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절차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못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최근 몇 달에 가상 자산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거라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 외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핵심<NAME>이지만 납부 목적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수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