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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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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 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 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며,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 조항'에 의거하여 경기도가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2015년 8월 14일 통행차량 38만 7천 대, 2016년 5월 6일 통행차량 37만 4천여 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일정상 경기도-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불과 사흘 전인 2015년에는 8월 11일에, 올해 4월 28일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를 국가 고속도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 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 시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