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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2018년 6월 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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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 와  명확히 구분 - 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전용 신청 기간이 2018년 6월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3 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이다. 과수원 용도로 사용한 임야에 한하여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농지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산지는 입목이다.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으로 하는 토지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지만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앞으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적용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2월 2일 법령을 개정하여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동 기한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다 하여도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들 득하지 않고는 지목을 바 꿀 수 없으며 농지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불법전용산지를 적법하게 농지로 전환하려면 신청 기일을 일실하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여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NAME> 연천군청 종합민원과(농림 허가팀 이홍은  031 839-2362로 문의하면 불법전용산지 신청 업무와 관련한 문의가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