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입찰담합은 이제 그만!... 도, 관급공사 참여제한 등 제재 강화

### 본문:
민간공모 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대상에서 담합업체를 제외하는 등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다. 담합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시정 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이 최대 2년까지 제한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의 제재 강화 방안은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데,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 이력 있는 업체까지 제재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민간공모 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금지시키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 이력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주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시군과 공공기관 등의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 계획 승인이 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 이력 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또한 담합 이력 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업체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외에도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 입찰 이력 업체에 부과하는 감점 부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 주택 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