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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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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NAME>안 요건 완화 취지을 반영한'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 ․ 공포됐다. 에 따라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 적게 됐다. 또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만큼이나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차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건축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녹지 ․ 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 ․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 ․ 관리 등지가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NAME>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불가한 데 있었다. 실제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지역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개발에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런 경우 개발진흥지구<NAME>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 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뒤 용인의 A 업체를 비롯한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의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업 투자 환경개선 노력 끝에 용인·는 등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고, 약 390억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만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NAME>안 요건 충족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 ․ 도 조례로 추가 세 분이 허용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설치는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 시설을 시장 ․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등 할 때 있었던 농지 개발(성 ․ 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