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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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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토지수용재결 신청 기간이 계속 늘어나자 담당 인력을 늘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 팀 인원을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한편, 30일에는 시. 군. 군 토지보상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증가하면서 수용재결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5천5백억 원), 2017년 397건(1조 원), 2018년 532건(1조 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통상 4개월 정도였던 재결 처리 기간도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고, 10월에는 1개 팀을 추가하여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 처리건수를 2018년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8명으로 증가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 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재결신청 서류를 보완하면 처리 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 군. 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 서류 작성 교육을 실시,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 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