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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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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을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관련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등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건의는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 신설은 작년 12월 개정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 법 및 범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따른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담당자는"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있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예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만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활용으로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 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의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설치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전담과 발족 즉시 분양 과열 지역의 불법 거래 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 개 실태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로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이미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부동산과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항목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본청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