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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체납자가 숨겨둔 (근)저당권 408억원 찾아내 247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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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질 체납자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근) 저당권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 6,901명을 대상으로 (근) 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 저당권 채권 408억 원을 찾아냈다. 이 중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하고 있는 (근) 저당권 채권 247억 원에 대해 최근 압류·등기를 완료했다. 근)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 원이다. 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 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NAME>는 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려고 제삼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 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3월부터 시흥시에 취득세. 재산세 5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 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압류조치됐다. <NAME>은 B 법인이 2016년 12월부터 남양주시에 취득세 3억 2천1백만 원을 체납한 것과 더불어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조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NAME>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물권 압류와 함께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실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