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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내 위원회 소속 위원 70%, 논의결과의 정책반영 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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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위원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 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보다 매우 높았다. 전체 위원의 50.5%가 행정부서의 자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선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15.9%인 것에 비해 35.5%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수를 넘었고, 70.1%는 정책 반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들이 정책기획 단계 및 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기능과 평가 기능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제설정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 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 위원회의 개최 빈도 증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NAME>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자문 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 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