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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출산 해결 출발지, 2~30대 절반 사는 수도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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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2~30 대 55.2%(761만 명)가 거주하는 수도권부터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의 인구 억제 위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의 <저출산 시대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검토>에서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1인당 GRDP ·대학 정원수는 지방보다 낮아 1960년대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며 매년 2~30만 명씩 증가해왔다. 정부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 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규제정책이 젊은 층의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제적·교육 여건이 나빠진 결과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대로 가면 2060년 인구는 1974년 수준인 3,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2~30대 인구 중 55.2%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출산율 제고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현재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2,349만 원으로 지방(2,704만 원)보다 355만 원이 낮다. 수도권(11만 4,060명)이 지방(31만 9,882명)보다 28.7% 적은 대학 정원수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경제적 교육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도권에는 "자유"를, 지방에는 "기회"를, 지방에는 "기회"를 주어야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다.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행복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공장, 산업단지, 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수도권 계획 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 장기 계획을 수립해 '계획-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개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환경친화적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권한과<NAME>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AME>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항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미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육성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은 해소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