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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화평법, 새로운 정부규제.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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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개정된'화학물질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의 개정으로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정부규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하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11일 청와대, 환경부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환노위 위원장,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모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제·개정된 화평 법과 화관법의 개정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며"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는 우리의 연구기반과 산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은'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상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영업 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화관법에서'해당 사업장 매출액 중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규정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화학물질 규제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화학물질 관련 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와 달라."라고 건의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에 화평법 및 화관법의 내용을 알리고,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현 안과의 논의를 위해 기업체와의 협의를 개최, 산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서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경제계는 지난 8월 25일"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는 경우 국내 중소화학업체는 존폐 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자칫 도내 제조업의 근간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도는 법 시행 시 도내 산업계 파급효과 파악 및 대안 연구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TF 팀 구성 요청을 의뢰한 상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