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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NAME> 무역보복’에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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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는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찾아내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NAME>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를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신고전화:<PHONE>)'를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기업 SOS 상담 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 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 과학 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 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 조치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가진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내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 실장은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 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 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이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입규제 품목 확대는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실화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