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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타운 매몰비용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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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 70%,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 7일,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 지원 정책 발표 경기도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70%는 경기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분담 … 일반 재정비(재개발·재건축)는 시·군 자율적 의사에 의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할 경우 도가 사후에 10 ~ 20% 분담 ○ 현재 42개 뉴타운 추진위 중 12개(30%) 해산 추정 시 경기도와 각 시 46억 원(경기도는 23억 원) 부담 예상 경기도가 뉴타운·일반 재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부담금과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시가 각 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NAME> 이재명 경제 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이 담긴'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경제 부지사가 밝힌 출구 지원 정책에 따르면, 사업을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 ~ 20%를 분담이 사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총 42개의 뉴타운 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다. 이 중 30%인 12개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1개소 당 평균 5억 5천만 원을 포함으로 약 66억 원이 된다. 도가 발표한 출구 지원정책에 따라만 매몰비용의 70%인 46억 원가량을 공공이 책임지게 되며, 지자체는 그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적정한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먼저 집행하면 시가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NAME> 경제 부지사는"뉴타운 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이 부담한 사업이며, 일반 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감안과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라며"추진 위원회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조합은 사용비용 등을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합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때 145억 원가량의 공공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NAME> 지사 주재로 뉴타운 사업 담당 도의원들과 시 국장 등이 참석한 뒤 뉴타운(재개발) 출구 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5일 일반 재정비사업 12개 사업을 군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 출구 지원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재정비 촉진 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별 추정 분담금 등을 개발,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왔다. 경기도는 해제 지역에 대해 대안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한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계속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