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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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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에 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NAME> 지사 명의로 이 같은 취지로'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촉구<NAME>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NAME>문을 통해"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대로의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 협의 갈등, 수익성 악화로 적시 공급이 힘든 상황"이라며"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 나빠진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에 국민적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며'도 역시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불이행 문제는 2019년「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간 52시간제 시행으로 막이 올라간다. 당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측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버스 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조건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절차로 국고 부담 50%를 합의한데 따라 12월「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이 제정한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도의 특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부 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제시는'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기준보조율(30%)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는 타 광역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기재부 방문,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각종은 채널을 통해 추진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 원에 달하는 버스에 지원과 더불어, 정부 지원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경기도 공공버스'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 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