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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 4천명, 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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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건 문제죠. 1. 1억 3,500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월 소득이 84만 원인 노인이 인천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이 기초(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2. 부산에 사는 A 가구와 경기도에 사는 B 가구가 있고 전세 5천4백만 원에 월 소득액이 107만 원인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가구는 각각 얼마의 기초 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인천에 사는 노인은 16만 원, 부산에 사는 A 가구는 20만 원이다. 그렇지만 경기도민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6일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에 의해 9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 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 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로 구분. 기초(노령) 연금의 기준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 연금은 3단계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다. 기초수급자의 기준액은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 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 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지표상 경기도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2016년 3월 기준 평균 주택 가격(1억 8천만 원)은 6대 광역시 평균 가격(1억 4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이 더 높은 1억 8천만 원이다. 즉,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 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문제에서 제시한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 3,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 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기초노령 연금을 월 소득 기준 100만 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500만 원만 공제받아 나머지 5천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수급자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는 47만 원부터 4인 가구는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표를 보면 대도시 소속인 부산에 사는 A 가구(지표상 대도시 소속)는 5,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이 없어 4인 가족 소득기준 127만 원에서 107만 원을 뺀 20만 원을 월 생계비로 받게 된다. 하지만 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인 B 가구(지표상 중소도시 소속)는 2,400만 원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2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도 낮은 79만 7천 명이 경기도 노인인구 133만 3천 명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86%,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보다 훨씬 낮은 도 전체 인구 1,256만 6천 명 중 26만 명이 국민 기초 수급자이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경기도민은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기초연금 1만 5천 명, 기초수급자 7만 9천 명 혜택을 기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첫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인천, 3 급지 광역시, 4 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현재 국토부의 4단계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세분화되었다. 두 번째로,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내 16개 시의 경우 지표상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 적용을 하는 안이 대도시권 기준 상향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새로 복지 수혜를 받게 되는 인구가 9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혜자가 1만 5천 명, 기초수급자는 7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한다. 수혜자가 증가하면 도비 4,042억 원, 도비 519억 원, 시·군비 376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NAME>는 전망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 자체로도 500억 원 이상의<NAME>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만 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 타깃 복지 TF 팀에서 조사한 3개월 동안의 결과. 올해 초, 경기도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되는 이른바 타깃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반 구축에 나선 바 있는데, 총 7개 항에 달하는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는 타깃 복지 TF 팀을 구성하고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도내 230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가 3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한 이번의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안은 복지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외에 6개 항을 더 건의할 계획이다. 6개 항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현재 수기로 진행되는 주차단속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산화하는 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민원처리 개선(장애인 차량등록 부서에서 장애인 표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지침 변경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부정행위 의심 시 처방전 재발급 요청 가능)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기준 변경(시군별로 다른 경로당 운영 난방비 기준 통일)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배치 기준 법령 개정(급식인원 5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양사 의무 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소용 연한 강화) 등이다. 담당 : <NAME>(<PHONE>) 담당<|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