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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난개발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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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정한'성장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달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현황을 분석은 결과 현재 용인 등 12개 시 ․ 군이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작성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 ․ 군은 올해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가운데 용인 외 10개 시 ․ 군은 올해 안으로 대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과 대책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도시권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재건축과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이용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 상에서는 주거와 공장이 모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따라 경기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생산이나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시행을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 ․ 군에 방문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