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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본문: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 삼송, 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제외
고양시(시장 <NAME>)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되는데,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해당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를 지정했고,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해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시장 <NAME>)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관광문화 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일산 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반면 고양관광문화 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 지구의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 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한 시민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라며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 되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