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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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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은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납부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에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 4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경우 손해배상 보장 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 5500만 원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204건, 5200만 원 등에는 61건, 12억 89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기타 195건, 4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일부 체납자들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번호판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으로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압류가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통해는 경제활동과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 원, 세외수입 471억 원대 등 모두 1441억 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