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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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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을 체납한 A 씨는 개인 여건상 지방세를 낼 수가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인천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 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자산가 B 씨도 세금 2억여 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후 드러났다. 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2020 ~ 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압류로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 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27억 원의 100배에 달했다. 그러나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 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운 그동안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를 이용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가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 세금 도피처가 없다"라며"이번 분양(입주) 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