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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부담금 50% 감면 개정 법안 시행... 포천시 신북면 등 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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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를 최종 통과해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 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 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지역에 포함된 포천시는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선단동 등 5개 지역이 미군 기지 공여구역으로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 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 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 대상 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2년여 만에 감면 대상 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