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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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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산지 등의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 용도지역별로 성토 기준이 상이하다. 경기도는 27일 국토부에 사전 개발행위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폭우로 산지 개발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도는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허가 규모가 5천㎡ 미만의 경우 4m 이상, 5천㎡ ~ 3만㎡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절토 15m, 성토 10m,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를 지켜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가 넘으면 5m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에도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었다.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 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해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를 말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기준에 착공시기 및 준공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입지 기준, 계획 기준, 환경 및 경관 기준, 방재기준이 구체화하여 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산지를 비롯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와 2012년부터 '공사감리 재능기부 협약'을 맺고 재능기부자 100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산지 등의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운영한 것은 여태까지의 일이다. * 도는 우수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감리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담당자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