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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주민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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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 요구 주택도 내력벽 철거 막는 규정 여전해 리모델링 기다리는 주민들'한숨'성남시"시행령 개정안도 여전한 내력벽 철거하지 말라는 뜻"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마련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가"여전한 규제"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내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수직증축 불가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에 이 말하는'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밖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제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르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안이다"면서"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없도록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전국 1에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싶은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세대 규모의 대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개 단지 3,494세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