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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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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로, 23개 시. 군 전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등 23개 시. 군 전역 5,249.11km2에 대해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곳이다. 이날 도는 허가 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 군, 관할등기소,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 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 대상을 제한한 이유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특성상 해당 시. 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