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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k㎡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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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약 1,276만 평)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군 협의 업무 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 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면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0일 정도 소요된다. 특히, 위치도, 사업 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 배치 요도, 시설 단면 요도,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등의 구비서류를 개인이 준비해야 하고, 이후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km2로 여의도 면적 2.9km2(약 90만 평)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포 22.25km2(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km2(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안산 3.61km2(남사면 일대), 의왕 5.68km2(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km2(진위면 일대)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 범위인 165m ~ 178.21m 내에서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군협의 업무 위탁을 확대하는 경기도, 숨은 노력 있어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업무 위탁을 확대한 경기도의 노력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 민군 정책팀을 운영하여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관할 부대인 10 전투비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 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 체인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져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민군관이 함께 발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시·경기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통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3군 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 정책팀을 운영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