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 본문:
경기도가 대북전단 배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포천과 연천지역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독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관리법, 해양 환경 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NAME> 이재명 평화 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범죄로 판단한다"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정부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한도 포격 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만큼 행정력을<NAME>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발을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 이동,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지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후속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행위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이도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고양과 연천 등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두고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둘째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차단을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협조를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을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도는 경기도과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배포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비용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사용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폐기물에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공유수면 매립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전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을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 사용을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운행 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남경필 평화 부지사는"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살아가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라며"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번영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다시 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