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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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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허사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등을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 위반행위 금지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정도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나는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관련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신청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 위반행위 등 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금지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예고문을 받은 곳 가운데 2개소는 1천500여 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 업체는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규정에 따라 A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기관에 요청해 A 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담당자는"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체납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따른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