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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결과 일부 위법부당 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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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13.6.4일 경기도 주민 감사 청구심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수리된 용인 경전철 주민 감사 청구 등과 관련한 감사를 2013.6.5.부터 2013.7.22일까지 48일간 실시하고 각종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 기타 위법·부당 사례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건설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여 담당 부서와 상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이뤄지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고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다. 경기도는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년 초과자를 신규 채용 한 것과 경량 전철 업무 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시와 지분 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게을리한 사항 등을 적발하여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경기도 주민 감사 청구심의회는 지난 2013.6.4. 주민 감사 결과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이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제기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감사 실시 결과 시는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 관여 8건, 기타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다른 것 1건)이 해당되어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경전철 건설과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의으로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 감사에 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사무관리 조항을 위반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행정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