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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세정의 실현 나선 <NAME>,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절반 가량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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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600억 원에 육박하던 도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액이'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NAME> 지사 이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총 체납액은 1,402억 원으로, <NAME> 지사 취임 첫해 2,560억 원(2017년 말 결산 기준)에 비해 45.2%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 수요로 올해 7월 초 기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638억 원에서 전년 동기 529억 원 대비 21%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대비한<NAME> 확보를 위한 도시·택지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 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중 미납 시 3%의'지체 가산금'을 내야 하는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차입 금리인 연 1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 문제 등으로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한때 체납액이 2,8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했다. 이에 도는 2018년 <NAME> 지사 취임 이후부터 조세정의과'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징수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체납과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 교부금 확대(징수율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000만 원→8,000만 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홍보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징수 담당자 교육, 징수 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의'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 시점을'사업인가'가 정한'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2017년 2,560억 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에서 2019년 1,709억 원, 2020년(7월 말)은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부담금 체납률 또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는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욱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담당자는"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체에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