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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교사 채용 어려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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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경기북부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특례인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7개 시·군 74개 읍·면·동에 위치한 940곳이다. 현행 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통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농촌 어린이집 근무를 꺼리는 보육교직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법 52조에 따라 '17조 4항"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시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 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다.
<NAME>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승인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에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급여 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