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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법규속 숨은 규제를 찾아라 … 도, 규제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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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30일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 규제 개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제 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을 테마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졌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 센터"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금년 안에 모두 개정하여 도민의 생활과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들을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