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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경기포럼 도지사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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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복지경기포럼'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서 일시:2월 15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참석: <NAME> 경기개발연구원장, <NAME> 한국 사회정책학 회장 … 100여 명 도지사 격려사 반갑습니다."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경기복지포럼을 만들게 돼 기쁘다. 발제를 미리 읽어봤는데 좋은 내용이라 의미가 크다. 또 토론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지금 복지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볼 때 좋은 말씀들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복지가 실현 가능할 것이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복지를 생각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든 한 발 한 걸음 가는 것인지, 선거가 닥쳐오니 굉장히 두서없이 표가 급해서 뭘 내쏟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시집, 시집 안 가고, 가도 하나도 안 낳고, 낳아도 하나만 낳겠다든지 또 이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는데 그만두고 나면, 끝을 때까지 살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솔직히 저희 집사람하고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돈을 모은 것이 없어서 모은 재산으로 도저히 제는 생애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된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연금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과연 노후를 비참하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야 하는데 가능할지 전혀 자신이 없다. 요즘 경로당에 가보면 많은 말씀들이 죽지도 않고 큰일이라고 하는데 죽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가 자살률이 1위다. 노인은 죽는 것도 없고, 젊은이들도 자살률이 1등이다. 전 세계 자살률이 단연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핸드폰도 제일 많이 만들고,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 많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것은 다 명품이다. 예쁜 사람도 다 우리 한국 사람이다. 과거에는 양귀비가 있고 지금은 <NAME> 가 제일 예쁘다. 중국인들이 전부 한국인에 와야 예뻐질 수 있다, 한국화장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의사들에게 맡겨야 암도 진단도 잘 되고 치료도 잘 하고, 값도 제일 적절하고 좋다. 이런 부분이 한국 열풍이 불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작년에도 미국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미국 주지사 등이 한국만이 희망이라 한다. 디트로이트, 미시건 주에는 미국 자동차 빅 3가 많이 있는데 한국과 손잡는 것만이 제 길이라 한다. 선진국이나 과거 식민지를 겪은 나라나 다들 대한민국이 희망이라고 한다. 교육도 그렇다. <NAME> 도 그런다.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일본 투자자도 만나는데 한국이 희망이라고 하고 자기들 식민지를 했지만 너무 잘 한다고 하는데 한국 내부에서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 1 ~ 2등을 다투고, 가는 시집, 시집도 안 가겠다고 하고, 학생들 행복도 세계 꼴찌다. 공부 지겹다고 한다. 젊은이들 취업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진주 염색 단지를 갔는데 그곳에선 일자리도 못 구해서 죽겠다고 한다. 또 요즘 언론에선 일자리 없어서 죽겠다고 한다. 엄청난 다른 사회와 극단적 반대 현상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공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무슨 건널 수 있는 간격이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봉합, 통합,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갈 수 잇겠느냐는 점에서 오늘 이 포럼이 주요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한다. 제 생각에 가장을 추구하는 가치는 물질보다 사람이다. 아무리 물건 잘 만들고, 경제, 산업이 발전하고, 물가가 올라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 죽어야 한다. 자살 못 하고 행복하게 느껴야 한다. 가족이 파괴되지 않고, 이혼 안 하고, 가족과 사이좋게 자녀와 오손도손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한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병들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성공과 반전의 성취도 사실이다. 식민지, 분단을 겪고 또 임진왜란과 참화를 겪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이룩한 위대한 사람들 이 나라에 코리안들이 있다. 누가 <NAME> 대왕, 고구려 사람이 위대하다, 신라, 백제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가 인정한다. 대한민국보다 더한 사람이 한반도 역사상 누구였는가.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다 자살하는가. 무엇인가. 그 점에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후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를 유지로 하지 않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최대 과제다. 거기에 바로 복지포럼, 전문가들이 많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거가 너무 가깝게, 중요한 선거가 몇 개나 있기 때문에 표가 너무 급해서 그냥 내지르고 보자고 한다. 만약 군인들한테 일반 병사한테 40만 원 준다고 하면 옆에 돈이 50만 원, 60만 원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돈 받고 하면 찬성이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내고 입으로 좋은 사람으로 나라를 거덜 내는 사람은 심판돼야 된다가 제 생각에 경기도 재정을 맡아보니 서울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 도세가 거의 2/3 이상이 부동산 거래세로 도세가 된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이 너무 어려워서 세금이 없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나 복지를 차분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더 늘릴 수 있는 예산,<NAME>이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표가 많은 숫자대로 복지하는 거는 반대다. 정말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하자. 정말 약하고 힘든 곳부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합의 아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복지가가 이 어두워서 우선순위가 표가 많은 순서로 하자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학생 학비를 주는 것이 복지의 최우선이 될 수 없다. 왜냐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대학을 나와서 다 취업이 안 된다가 어떻게 1순위인가. 표는 제일 많을 수도 있어도 복지 우선 1번이 대학생 등록금 주는 것이 될 수 있냐고 되묻고 싶다. 우리는 노숙자 지원을 무제한으로 한다. 도립병원 등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려 자는 사람은 무조건 해주고 한다. 눈으로 볼 때 당연히 바닥에 누워서, 먹을 것 없고 하는 사람 복지 1번이다. 물론 많은 것이 반대한다. 전국 노숙자들이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 저는 오라는 것이다. 땅바닥에서 절망하는 분 다 경기도로 와라 다 돌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 안 하고 몇 십 년 방치해두고, 대학 등록금 한다고 몇 배나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가. 정말 발상이 안 됐다. 더구나 지자체장들은 다 몰려올까 걱정한다. 정말 절망하고, 병들고, 집도 없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복지가 1번이다. 정말 표가 없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먼저 배우고 할 분들을 찾아야 한다. 그분들에게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이 무한 돌봄을 줘야 한다. 해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말 딱하고 힘든 사람들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복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무제한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 조건에 안 맞더라도 밀어드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다 더 표에 눈 뜬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의 정말 존엄성이 파괴되지 못하는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랑과 통합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지를 잘 설계해 주실 거라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