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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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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6만 m2 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일명 뉴스테이)이다. 이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6만 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내렸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 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 건설 사업은 10만 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한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10만 m2 이상뿐 아니라 6만 m2 미만에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는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 m2 사이일 경우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은 6만~10만 m2 규모로 시행될 때 시장·군수가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는 국토부가 협의 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구 지정 등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모두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는 또한, 3만~6만 m2, 10만 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지난 12월부터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정 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NAME>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 계획 수립이<NAME>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수정 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km2에 지정됐다.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는 제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