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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탈루법인 꼼짝마!” 도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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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허위에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총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대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며, 특히 국내 최초로'성실도 분석 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통해 그중 탈세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재산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이다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과 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재산세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건설 시행사인 B형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도로 확장 등 추가 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 양자가 아닌 시공사(B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NAME>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부동산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인 A형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산업 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임대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를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지방세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성실납세를 적극<NAME>고 영세 ․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 공유제 인증기업 등의으로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최근 경기도 도내 대규모 택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