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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 기본권 침해우려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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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숙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심의로써,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 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무단 외박을 했을 때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으며, 외박 시 사전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신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조항과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 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 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으며,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 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 퇴사한다는 조항도 없애 강제 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 밖에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 불이행' 적용(벌점 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 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요소들이 개선됐으며, 앞으로도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 한편 경기도 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 기숙사로 278명의 입사생이 생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