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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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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 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 권리금의 20%를 컨설팅업체에 양도수수료로 지불했다.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한 지 5개월 만에 A 씨는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B 씨는 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것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B 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고 초기 창업 비용(가맹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공동으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는 불법 점포 중개,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3개 지자체가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총 76건 중 가맹 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상 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예상 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 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 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 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각 지자체 상담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 수사의뢰는 물론 법률 서식 작성 등 구제 과정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 만큼, 이번 피해 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 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 2019)'할 정도로 창업 성공률은 낮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는 반면,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 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