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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현 5%대 중기자금 금리, 1%대 꿈의 금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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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돼 현재 5% 대인 현행 대출금리가 최대 2%대까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협약'에 경기도지사와 <NAME> 기업은행장, <NAME>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장 등 기업 대표들이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11개 시중 은행이 개별 대출금리를 고시하고, 기업들이 이 정보를 보고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최고금리고 시제"를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농협이 육성 자금 대출금리를 정하면 이 확정 금리대로만 도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NAME>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완전 시장경쟁 금리를 도입하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평균 2.5%의 이자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행의 육성 자금 금리가 높아 기업 외면을 하는 경기도에서는 경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시중은행으로 육성 자금 대출 방식을 확대했다. 2010년 1조 4,000억 융자 목표에 1조 2,715억 원 융자로 목표 대비 90.8%를 기록했던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실적은, 2011년 1조 2,000억 원 목표에 1조 1,011억 원(91.7%)을 기록했다가 2012년 1조 원 목표에 8,880억 원 (88.8%), 올해는 1조 원 목표에 10월 말 현재 7,417억 원(74.2%)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이 같은 감소는 도와 농협이 맺은 협약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례로 기업들이 시설 확대를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의 협약금리는 5.15%로 11개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 4.54%보다 0.61% 포인트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차보전금 제도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육성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이자의 1~2% 정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육성 자금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현재 5% 대인 협약금리가 4%대로 내려가고, 도의 이차보전금까지 합치면 실제 기업들의 육성 자금 대출금리가 1%에서 최대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금리고 시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은 자기가 받을 최고금리를 1개월 단위로 인터넷으로 고시하고, 도는 은행이 실제 대출한 금리를 취합해서 1개월 후에 실행 금리를 별도로 고시한다. 최고금리와 실행 금리를 동시에 게시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도의 예상이다. 최고금리고 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는 상황 기간별, 담보별, 자금이 용 목적별로 복잡했던 이차보전금 지원기준과 1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던 자금 종류와 대상 사업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32종에 이르던 이차보전금 지원기준을 2억 원 이하(2%), 2억 원~10억 원(1.5%), 10억 원 이상(1%)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6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0.3%에서 0.5%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여성 기업인이 육성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은행 금리는 4.3% 지만 이차보전금으로 2%를 지원받고, 여성 기업으로 추가 0.3%를 지원받아 실제 대출금리는 2.2%가 되는 식이다.(표 2. 참조) (표 3 참조) 자금 종류를 살펴보면 시설투자 사업, 유통시설 개선 사업, 신기술 지원 사업, 벤처 창업 사업,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 직접 시설 건립 등으로 세분화되어 5,200억 원이 지원되던 자금 종류와 대상 사업 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천억 원으로 일원화하여 13종이었던 것이 6종으로 단순화되었다. 자금 운용 시스템 마련, 방문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대출 가능 또한 도는 은행과 연계되어 있다. 대출자금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협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책 자금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금융전문가로 자금 운용 T/F를 구성하고 2014년 4월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금 상담을 시작으로 서류심사, 지원 결정, 은행 통보 등의 전 과정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책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체계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인 현재의 제도가 온라인 체계로 바뀐다고 <NAME>이 설명했다. 경제투자실장은 "기존 제도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일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제도였다면 새로운 제도는 모든 기업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제도만 잘 이용하면 필요한 자금을 1%대의 꿈의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형편에 맞게 원하는 은행을 자유롭게 골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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