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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등 7개 시&#8228;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 본문: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기준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를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2 규정)」규정에 의해 광역도로사업은 건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비로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온전히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가 3,850억 원이 달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 원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따라 지방비 부담 부분이 2,200억 원으로(기타 650억)는 서울시 및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 부천시, 의정부, 등 7개 시·도는 4월 1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건의문"을 지난 23일(목)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광역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서, 이미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협의체를 구성한 7개 시·도는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다. 공동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국비지원 1천억 원의 한도 폐지, 연장 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 폐지 등이다. 이 건의문은 7개 시·도 단체장의 공동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도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비지원 한도 기준 개정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국비지원 한도 1천억 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에 도입한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 보상 및 지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도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을 때 현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7개 시·도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제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폭을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장 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부천, 부산과 김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안전은 통행로 제공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