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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3개 시 &#8228;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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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서울, 경기, 인천) 시·도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 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 사용비용 부담 문제,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 그동안 조합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조합이 과반수 주민 동의로 취소되면,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 압류와 함께 해산동 의자들이 총회를 열어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 자이지만,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해 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해도 시공사는 기업 회계 처리 규정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 산 시 매몰비용 책임을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내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대다수의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동안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과다한 구역 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