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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초강경 대응’… 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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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구매를 한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지사가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무 부서 장관이 특정 품목에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과정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출고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 대통령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장관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적발에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도지사는 지난 30일 <NAME>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거래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한편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상당은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주요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한 마스크의 가격 표시 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소비자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 등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도구만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못하은 반칙"이라며"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