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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점용허가 목적외사용은 무단점용이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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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안 됐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심의를 열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가 고양시를 대상으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고양시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씨의 편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옛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위해 카센터를 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고양시 허가 없이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 외와 임대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김 모 씨가 당초 도로점용허가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단 점용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가 3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이와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도로법」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자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에 있을 하여 이를 무단 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김 모 씨가 대한 고양시의 변상금 부과처분도 취소됐다. 경기도 교육청은"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결과가 아니라, 점용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