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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 구급대원 폭행하면 형사입건

### 본문: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소방 구급 대원을 폭행한 이 사건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후 검찰에 고발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모 씨는 남양주에서 의식을 회복자 쓰러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119에 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긴급한 소방 활동 상황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것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상당을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소방서 내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과 성추행 혐의가 신고된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도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처벌 법령의 미비와 경찰 수사 및 조사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