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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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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 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낸'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가능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또는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란 이유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 개발은 미군 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사업 추진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이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현재 경기도가 토지의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