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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경기도 노력으로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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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후 법제처를 통해 공포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시 도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는 <NAME> 도지사가 추진 중인 '따복 공동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필로티 부분을 입주민 스스로 따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도는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육아나 노인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지난 10월 도가 밝힌 바 있어 아파트 필로티가 따복 공동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15년간 준공된<NAME>아파트 71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필로티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3,69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NAME>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사는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필로티를 따복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정책과를 설득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6월 한 달간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사용실태를 현장 실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계속 설득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서 "당초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지만 방치돼 있던 필로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둥식, 벽식,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필로티가 설치돼 있어 면적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필로티 사용 추이를 봐가며 사용 공간이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