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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 도입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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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지난해 7 ~ 8월 공유 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 진흥 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 상권 등 상권 단위 종합지원 사업 시행 예정에 있는 22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경기도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책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책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편으로 일반 상인(3.65점/5점 척도)보다 상인대표(4.21점)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6개 사업유형 중에서는'우수시장'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다. 세부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일반 상인과 상인대표 간'기반 시설 개선'관련 예산으로 매출 향상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화 콘텐츠 제작과 홍보, 이벤트 등에 50%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운영지침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 사업 종료 이후 평균 1.6년간 상권 자체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인 자부담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 계획의 입안 및 실행 주체를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사업단'에 맡기는 현행 사업구조에서는 지원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단이 해체되면 상인부터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가 상인들에게 이전되기보다는 소멸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도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혁신 추진전략으로 상인 주도형 사업 계획 수립을<NAME>는 인센티브 방식 도입(단기 대안) 상권 활성화 사업 주체로서 시군 지자체의 역할 확대(중기 대안) 상인 주도의 계획적 배분 방식으로 전환(장기 대안) 등을 제안했다. 추진전략별 세부 내용으로는 단기 대안으로는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상인조직의 사업 집행 역량을 배양하는 것 중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 사업의 사업과 집행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 이양과 지자체 단위 상권관리 기구 설립 지원 장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직접 상권 단위의 사업화을<NAME>고 경기도는 정책자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직접 추진할 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시군 주도 상권 단위 종합지원 사업의 사업 유형을 시군 단위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민생경제 친화도시) 광역상권 중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상권 진흥 구역) 기초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비법적 골목상권)과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우수시장/우수 상가) 등 3가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NAME> 김성을 연구위원은"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사업주 체인 상인조직과 경기도가 주도적 운영을 하는 정책 전달 체계의 혁신을 지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관련 정책자원을 시군으로 분산 분산하는 등 통계 인프라 고도화, 성공모델의 확산, 정책자원의 균형 배분 등 보조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