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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법령·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도, 15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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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및 제·개정이 시급한 법령·조례·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법령·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전동 킥보드'를 꼽았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사이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는 이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도민은 목소리도 듣기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주고 있는 사례 생활 속 불편·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정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에서 진행되고 이는'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또 제안 공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 원이나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 원 정도는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발굴된 아이디어는 반드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법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며"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