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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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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 증축이<NAME>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 지정 전부터 존속 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 지역 내 70여 개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GB 내 기존 공장의 증축 공장의 시설 확대가 쉬워진다.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연면적으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장 연면적의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진 화학(주) 등 70여 개 공장의 제조 시설 증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GB 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1년 동안 유예된다.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GB 내 중소기업 2,930개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경감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불법 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담당자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