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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 필요” 도,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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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고,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분쟁 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10시 수원 경기도청에서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숙박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장과 <NAME>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NAME> 경북도 제조업 감시과장, <NAME> 경북대학교 교수 등도 참여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코로나19로 정부 규제자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 노출 등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NAME> 관계자는"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제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숙박업계가 상생할 수도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숙박 앱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운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 예약 플랫폼(복수응답 포함)은 1위 야 놀자(275명)를 비롯한 여기 어때(262명), 네이버 예약(97명) 등이었다.'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65.3%(203명)가,'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 노출 여부'는 운영자의 61.7%(19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플랫폼 과다 광고료와 카드 발행, 미성년자 예약, 숙박 대전의 숙박 앱 사용 강제 문제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 거래 공정팀장 이 숙박·예약 서비스 1위인'야 놀자'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거래법 연구회 <NAME> 경북대 교수는"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자유화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개선 및 분쟁 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 - 지방정부 간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숙박권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 기관을 구성으로 소비자의 숙박 앱 이용 현황, 숙박업 종별 각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숙박 앱 현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함께 숙박 앱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업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플랫폼 중개 ․ 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구성으로 영세 사업자 피해 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