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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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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기본 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실행을 위해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약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8일 <NAME> 의원(서울 마포갑) 이 대표 발의한'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분양권 주택 특별법(분양형)' <NAME> 을 시작으로 2월 25일<NAME> 의원(안성) 이 대표 입법은'공공 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과에 4월 14일<NAME>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 주택 특별법(분양형)'개정안 등 공공에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 주택 정책의 핵심을'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모두 경기도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만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 주택 분양형은 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계류는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 주택 정책의 법적 실효성 확보와 연결된다. <NAME> 의는 법안 2건은 공공 주택 범주에 기본 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대상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NAME> 의원의 경우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본 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공공형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법안은 공공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0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도 기본 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경기도 기본 주택 콘퍼런스'진행 및'GH 기본 주택 홍보관'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