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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8228;이천시, 규제개선노력으로 970억 규모 기업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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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법조문에 대한<NAME>해석을 도와 이천시가 긍정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 970억 원 상당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경기도지사와 <NAME> 이천 시장, <NAME> 동아제약(주)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주) 이천 공장의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주)은 사음동 이천 공장에 칫솔 등 제조 시설 3천여 m2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97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 m2를 증설할 계획이다. 공장 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한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장 증설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등인. 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 개선 사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NAME>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대해, 오염 총량관리 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 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 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중 해석이 가능하다. 이천시에 위치한 동아제약(주)는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에 관련 조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증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이천시의 이와 관련된 개선 요청을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과 함께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라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10월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NAME>해석을 산업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