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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본문: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의견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일부 기사가 제시한 담당자 의견 -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한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 의견 등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운영 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 변호사에게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요 자문을 구했음 그 후 면허 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 회수로 인해 기존 업체의 손실보다 요금 인하 등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