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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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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30%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14일 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국 국토정보 공사로부터 지적측량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 감면 대상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한국 국토정보 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은 것은 도내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49건 83필지이며 총액은 1,288만 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