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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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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B 씨는 1년간 사업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B 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 요청을 했다. B가 분쟁 조정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조정 거부'로 이어질 처지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중재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라는'당사자 합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중재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이어지는는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가 접수한 경기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총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 총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 분쟁(총 487명)이나 포함돼 조정 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조정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이어질 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등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 타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 개정게 될 기회비용 등을 분쟁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애쓰고 될다. 이런 결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 + 불성립)×100]87%를 달성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이에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승소율을 달성했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령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납득 불가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 상담과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PHONE> ) 혹은 사전 예약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EMAIL> ), 온라인(gg. go. kr/ubwutcc - main/main. do) 또는 우편( <ADDRESS> ,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진행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