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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돈농가, 25일부터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안돼요!” 도, 규정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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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 지열 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의무는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도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25일 개정·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급여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의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생산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되며,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및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된다가 단, 「폐기물 관리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에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 처리 급여가 허용된다. 현재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는 76개소로, 53개 농가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자체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적발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제공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사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법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라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급여는 방안과 농가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생산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 구입비(융자 100%, 융자율 1.8%)와 사료급이 보조금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생산은 음식물 사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