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이사 가는 공공기관 기존 부지 활용…해당 지자체에 맡겨야

### 본문:
이사 가는 공공기관 기존 부지 활용 … 해당 지역에 맡겨야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37개소 등 30개소 매각지연 정부, 매각가격 낮추고 정비발전지구 조속히 개발로 이사 가는 공공기관의 기존 토지 활용방안을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요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과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 용지로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도를 배제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은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에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과 활용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떠나는 공공기관, 남는 지역 배려 없이 매각만'급급'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37개소 중 이전이 완료된 곳은 7개소뿐이다. 당초 사업 완료 목표시점은 2012년 이내였으나 향후 2～3년 이상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매각 입찰에서 앞서지만 않은 6개 기관을 3,176억 원에 사들였으나 실제 매각 예상 규모 5조 7천억 원의 5.6%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곳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NAME>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규모는 종전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 공공기관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지가 대표적이다. 반면 도을 비롯한 관할 시·군은 주거면적을 대폭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R & D시설을 선호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쉽지 않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지자체에 공공기관이 기존 부지를 사용할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을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신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각 73%, 76%증가하고 매각비용보다 37%높은 가격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와 같은 규모로 옮기면 이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저렴해 기존 부지를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매각은 본래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 제고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수 9,853명 감소, 지방세가 4,434억 원, 경비지출 5,124억 원, 지방세 손실 446억 원 등 약 1조 원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수도권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소비원으로서 역할해 왔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인해서도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공동화에 따른 쇠퇴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조속히 이행해야 <NAME>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안했다. 서둘러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할을 공공기관과 매각 지연으로 고통 가중은 관할 시·군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부지 매각 계획은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자 선정부터 한발 물러설 것을 당부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상생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시지가 인하와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나왔다.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나 건물 규모를 기준한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종전부지의 경우 관할 시·군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토지 임대 허용과 국유지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토지 맞교환도 덧붙였다.  <NAME> 연구위원은"기본적으로 종전부지 활용은 남는 종전부동산의 경우 시 군이 해당 지역의 합목적성에 따라 수립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경기도와 관할 지자체 의 협력 하에 공동결의문 및 관련 입법발의를 통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