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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이’빠진 하이패스, 속도제한으로 연간 895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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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 원의 이상의 요금과 납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날도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하이패스 속도제한에 따른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운영 개선방안으로 정상 주행 중 요금이 과다로 징수되는 이른바 패스 톨링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차단기 설치 + 속도 제한'으로 제 기능 잃은 하이패스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2007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도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은 비용만 발생시켰다.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만 연평균 895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차량 운행과 통행시간 비용이 연간 863억 원, 대기로 발생량 1만 7천 t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비용 연간 32억 원을 넘어선 액수다. 하이패스에 설치된 차단기는 원래 목적인 요금 미납 방지 효과는 낮고 오히려 오작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요금 미납 건수는 2006년 91만 건의에 2010년 371만 건으로 5년간 약 43% 증가했다. 미납액은 2006년 7억 4,500만 원에서 2010년 73억 4,400만 원으로 매년 79% 증가 추세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에 대한 안내장 제작비와 고지서 제작비 등 징수비용은 연간 238원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9억 원이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의왕 - 과천 고속화도로의 경우 건당 307원, 연간 7천만 원으로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징수비용으로 지출한다. 미납통행료 징수비용 절감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반영한 <NAME> 연구위원은 하이패스 보급률을 고려할 때 기존에 톨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설하는 고속도로에는 일반 요금소를 그대로 유지하는'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붙임 참조)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요금을 내기 전 정차할 필요가 없어 통행시간은 줄고 요금소 면적 증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남요금소를 대상으로'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하이패스 차량 통행시간이 61초에서 32초로 53% 단축됐다. 또 소 면적은 4만 2,982m2에서 1만 1,800m2로 42% 증가와 토지보상비 6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도로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으로 하이패스의 속도제한을 상향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주문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시속 30km는 도로 최저속도인 시속 50km와 비교할 때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다 위해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는 없애고 유효 차로 폭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NAME> 연구위원은"미납통행료 징수비용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며,"지자체가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미납통행료를 자동차세 고지서에 반영을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