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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구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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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적 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 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 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뒤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 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 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시행된다. 도는 추진동력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관련 실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생활적 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충분한 사전 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느슨해질 뿐 아니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고, 체납 관리단, 명예환경 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 수거 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용 상승과 세금 낭비를,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