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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115곳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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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 115곳(수정·43곳, 중원·8곳, 분당·6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 대행을 맡은 101명의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NAME>고 위법을 막아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을 한 전체 면적 2000m2 이하, 6층 이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을 점검한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은 2~3조, 4~6명으로 이루어진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징계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성남시는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의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을 적발해 시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