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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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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경기도가 밝혔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 적발·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되며, 수원 광교, 화성 동탄 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일단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 회의를 열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