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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증세없는 복지…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로 활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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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는 복지의 대안으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과 사회성과 연계 채권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나일 사회경제센터 <NAME> 센터장은 <복지의 새로운 영역,'사회적 경제'>에서 기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바우처','서비스 구매계약','기부','기업의 경제적 책임'등의 한계를 실업,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보완하는'사회적 경제'에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 복지 비용 감축보다 민간재원 확충으로 복지 파이 키워야 2013년 복지예산은 1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5년간 79조 3천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세입과 세출 구조 변화를 위해'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65.6%는 증세 없이 새 정부 복지공약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에 바우처와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 등을 도입했으나, 제한적인 적용 범위와 관련한 규정 등의 한계에 부딪혔다. 민간복지인 기부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기부로 지난 10년간 2.4배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적은 규모이며 대부분 일회적으로 늘릴 이 없다. 민간복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복지적 복지에 집중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NAME> 센터장은 기존의 복지를 보완하기 위해'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 CSal Shared Value)'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번씩 신발을 살 때마다 한 켤레의 신발을 아르헨티나에서 살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탐스슈즈'가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대표적 사례다. 지역사회복지의 맞춤형 모델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국가의 이익에 미치지 않고 지역복지 영역에서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6월 기준 전국 인가 대상은 기업 828개 중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199개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복지모델인'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 Social Impact Bond)'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급보증, 중간 기구는 사업총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실제 사업 운영과 평가 기관은 실질 성과 설정 등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영국의 피터 버러 시는 교도소 출소자들의<NAME>률을 높이는 사업에 민간에서 500만 파운드를 투자 받아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NAME> 센터장은"경기도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출자한 사회 금융기관 설립과 같이 구체적 사회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