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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정비구역 해제 및 정보제공 기준안 마련

### 본문:
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원할 때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담은"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운영(안)"을 마련, 시·군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 구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를 할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됐으나, 해제 절차와 서식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일선 시·군 담당자들 간에 혼선이 빚어진데 이은 것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될 운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운영(안)에는 주민들의 10% 이상이 원할 경우 정비 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사업비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와 서식도 마련돼이고 주민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활용하도록 했다. 도는 주민들의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없는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 말까지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분담금 추정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배포한 운영(안)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