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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도 팔고 … 도 특사경,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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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된 음식점들은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하거나,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다가 적발됐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 사례는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 영업 12건 등이다. 포천시 백운계곡에 위치한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m2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 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만들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 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의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곡 불법점용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일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