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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등 7개 시&#8228;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 본문: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나갈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2 규정)」규정에 의해 광역도로사업은 건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비로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착공으로 총사업비가 3,85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 원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비 지원 부분이 2,200억 원으로(기타 650억 원) 서울시 및 의정부시의 재정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2015년 사업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경기도와 김포시 7개 시·도는 4월 1일 협의체를 통해는 대책을 논의하고,'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건의문"을 지난 23일(목)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협의체를 통해은 7개 시·도는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에 의해 국비지원 제한을 제한받고 없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다.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비지원 1천억 원 한도 내와 연장 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 폐지 등이다. 공동 건의문은 7개 시·도 단체장의 공동 서명을 통해 새누리당, 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에도 국민 행복 증진 차원에서 국비지원 확대 지침 개정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국비지원 한도 1천억 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에 수립은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 인건비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한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7개 시·도는 한 보고서를 냈다. 또한,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 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장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경기, 인천과 부산, 인천, 부천, 의정부, 김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 제공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