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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 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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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가구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과 성남·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통해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은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대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업소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 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위한 이 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볼 수 없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 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 사이트에 등록하고, 이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는 오피스텔 5개 실을 이용해 3년간 3억 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성남시 ㄴ업소는 수건, 세면서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성남시 ㄷ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 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이 중개 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숙소를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3년간 1억 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방지제 사용 등 숙박업소가 지켜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즉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 명령 미이행의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NAME><NAME> 특별사법경찰단장은"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위협을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가능을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