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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변호사 없는 지역(무변촌)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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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NAME> 모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대부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됐다. 문제는 현재 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아들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채무 독촉이 지속되자 강 씨는 향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법적 도움을 받을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상담 변호사는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키우는 김 씨는 남편이 한 번씩 집을 나가면 1~2년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김 씨가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지적 장애 1급 딸에게까지 폭행을 하자 김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담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 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번째로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 경기도 내 개업 변호사는 약 2천 명 정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가 도시에 집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무변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법률 서비스는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씩이 들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 <NAME> 주무관이 팀을 이루어 진행했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은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골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1만 2,382건이며, 이 중 256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무료소송지원을 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이라면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PHONE>번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