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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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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이번에 본회의 통과'청년 배당'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6가 25일 오후 열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성남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출석의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성남시 청년 배당 조례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는 청년 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 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확보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근무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이나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로 연도별로 지급 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 해 청년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배당 권리를 지닌 성남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예산 113억 원이나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청년 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 사람 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 배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 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62일이 지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 배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 조속한 정책 수용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청년과 아동 중심의 복지제도 속에서 소외계층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이나 역량개발에 기여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