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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에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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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 사업의 매몰비용을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9월 8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 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용비용 보조기 간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 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자진 해산 추진 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기 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번 개정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015년 7월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까지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조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 정비구역 해제를 한 뒤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까지 도와 시군은 정비 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 6천만 원(도비 46억 7천만 원, 시군비 92억 9천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 정비 사업은 18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용비용 보조를 받으려면 해당 정비 사업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해야 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 비용의 10%~35%를 보조한다.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