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본문: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계약서 내용으로 두 차례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행심 위는 A 씨가 B 시를 대상으로 낸'공인중개사 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재결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 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후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B 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 시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또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며 직무는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 법 등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달라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B 씨는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계약에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하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발급은 것은 계약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었고 합의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라며"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해도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