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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합리한 ‘공적마일리지’ 제도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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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 또는 여행으로 적립된'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공적 항공'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 개인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적립은'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0 ~ 20인 이상의 항공사 회원을 정규 좌석에 두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할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채운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 기간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업무로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소멸 예정인 도 소속 직원들의 이른바 적 항공 마일리지'는 1,164만 마일리지에 달한다. 이에 도는 공무원 재직 시'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하고 있는'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현금 구매'등으로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먼저,'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선은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가 것은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고, 또 최소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함께'좌석 승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제공되는 3은 이상'이용자에 적용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는'현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금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음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공문을 통해 마일리지를 본인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사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등 공공적 약자에게 양도 ‧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마일리지 기부제'의 2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기관 마일리지 제도'나'마일리지 기부제'가 시행을 경우,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마일리지'를 줄여 공무로 사용에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 차원의 문제가 대부분 정부기관 전체의 예산 부담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으로 항공사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민간기업에게만 직원들의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방안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제도가 개선될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