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 명 임대료 310억 원 인하효과

###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3일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임대료 인하를 이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 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1만 2천15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총액을 연간 310억 2,790만 원으로 추산했다.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은 착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47억 1,636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이는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아서이다. 실례로 경기도 A 시의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있던 임차인들의 생존을 도왔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에 의해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 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 500만 원 인하해 주고 재산세 430만 원을 감면해 주었다. 수원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서 시·군이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일괄 의뢰해 소상공인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 금지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C 시의 한 나이트클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2억 3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2억 7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