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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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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기도는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는 이 점주였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본사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이는 국내 가맹사업 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아니하면 가맹 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을 위반" 하는 것에 대한 주의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뉴얼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해 점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를 잘 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 법 위반 여부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 가맹 계약서와 비교 확인하고 분쟁 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 법 위반 및 피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PHONE>)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PHONE>) 하는 등 관련 구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피해 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 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 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 검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 소비자 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점주 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 가맹 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 조정 및 법적 구제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