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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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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4월부터는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키로 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6개월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주의의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42억 원인데, 이 중 대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및 주정차 과태료'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한을 두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의거하여 최초 가산금 5%를 포함하여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증가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 보험과 검사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