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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뉴타운 조합 등에도 매몰비용 지원… 출구전략 연착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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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것이다. 자영업을 자진 해산한 추진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 위원회와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최근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추진 위원회나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사용비용이라고 한다. 도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비지원 없이 자체<NAME>만으로 직권 해제 추진 위원회는 물론 자진 해산 직권 해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NAME> 지사는 지난 6월 뉴타운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라고 주문했었다.
<NAME> 지사는 이어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해제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보다 원활한 출구전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었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으로 해제정비구역의 추진 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 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을 결정하고, 인정 비용의 7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추진 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시장 군수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인정 비용의 35%를, 재건축·재개발 같은 일반 정비 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이다. 다만 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장 군수가 도시정비법 2012년 2월 1일 부칙 제2조에 의거해 조합 등에게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뉴타운) 10개 지구에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일반 재정비사업 181개 구역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