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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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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NAME>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NAME> 토지+자유 연구소장의 '국토 보유세 실행방안", <NAME> 한신대 교수가 '공유 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NAME>(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 지방세 연구원 과표 연구센터장), <NAME>. <NAME>(변호사), <NAME>(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NAME>(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NAME>(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NAME> 등은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 대비 자기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 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 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NAME>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 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 보유세+토지 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NAME 지사의 국토 보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