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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 시·도로 이양 결정

### 본문: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6일 제59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 결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상수원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이양 결정되어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한계가 남았으나, 수도권 하수도 관련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14개 시·군, 3,144.(경기도 면적의 30%)경기도는 그동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수립,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권한 및 개별사업 진행 및<NAME>협의 등 환경부가 3중, 4중으로 행정 통제 및 승인하고 있어 행정적 자율성 제약과 행정력 낭비 비효율, 민원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상수원지역의 수질과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상수원 보호가 가능하며, 3중, 4중의 규제는 비효율적이므로 상수원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신속히 이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왔다. 도는 이날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없는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유치에 따른 상수원 난개발 및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환경부 장관에 대해 난개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으나, 상수원관리지역만큼은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은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NAME>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상수원관리지역을 포함한 권한 이양은 오히려 일선 행정의 혼선만 줄 뿐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팔 본부장은"수질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수질관리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권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 권한 이양을 재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은 도는 2011년 6월에 건의하여 제48차, 제54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첨예하게 갈등적 계속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금회 전면 이양하는 한편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 수정안을 공동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사무 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 및의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천과 정비에 필요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자 □ 환경부장관: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립한 사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시장·군수가 수립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하수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설치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는 하수관 거와 분류식 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 처리장과 설치에 관한 사항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과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 -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내용 -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및<NAME>조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