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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해야‥도·시군·버스업계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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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버스 운전자 수급과 운행 감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NAME>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NAME>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버스 운송 사업에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둘째,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셋째,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 및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완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NAME>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이 불가피하며, 운전자 추가 채용은 3,240명~5,669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①양질의 운전 인력 풀 확충 ②업계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③노선체계 합리화 ④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➄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에 433억 원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 지원금(103억 5천만 원)을 신설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 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올 7월까지 1천700여 대의 버스가 감차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