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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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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등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지고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중대재해 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말 등을 담아 도 자체는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조례는 우선 현행'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시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도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 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경기도과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중대재해 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 ‧ 공유, 현장 현장점검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중대재해 적용 대상 지역과 유해 ‧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대상부터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상 ‧ 하반기 기한을 정해 전문가와 안전 ․ 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 사전 대비와 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을할 예정이다. <NAME> 도 안전 관리 실장은"지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일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