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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평사격장 주민지원대책 연구 토대로 법 제정 등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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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영평 사격장 주변 주민지원 대책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평 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영평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현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영평 사격장 주변 피해 현황 및 주민의견 조사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 수립 관련 사례 조사, 영평 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해 냈다.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격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고,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3.8%였다. 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소음·진동으로 제일 크게 생각하고,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꼽았다.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13%가 민원신청을 경험했고, 87%는 매우 불만족하고 87%는 매우 불만족했다.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답변이 없다는 응답도 66%에 달했다. 현재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주민들은 40.6%의 응답을 했으며,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은 34.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1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목한 것은 일본 오키나와 현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사례였다. 오키나와 현은 미군의 항공기, 사격 연습, 폐탄 처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토사유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오키나와 현은 정부로부터 미군 기지 관련 대책 마련과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군 기지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왔다. 지난 2006년 군산시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정부가 지역개발사업비 3천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연구에서는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군 소음 관련 입법 시 적용 범위를<NAME>미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사격장 포함해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사격장 운용 시에는 유탄, 도비탄 피해 예방 및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등 대책 수립, 군사 훈련 시 야간훈련, 항공기 운행(고도. 속도 제한, 민원시스템 일원화 및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관련 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NAME>미군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주민들의 사격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와 군의 노력에 비해 체감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향후 대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 사격장은 미 8군 작전지역 내에 위치해 소음·진동 및 유탄·도비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증대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