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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4차 산업혁명과 남북교류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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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 예정인 미군 공여지 개발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반환공여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반환공여지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 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이며 이는 미반환 된 6개소를 포함한다. 반환된 16개소 중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 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으며, '미군(14.3%)", '국방부(8.5%)",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국가 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 사업 국비 확대(29.5%)", '현행법·제도 개선(9.0%)" 순이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 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 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필리핀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 전환 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NAME>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분명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 주도 전략으로는 (가칭) 반환공여지 개발청 및 (가칭) 반환공여지 개발공사 설립<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 방식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 종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 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개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