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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평군, 상습체납자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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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를 이용해 체납세를 줄여가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상습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평군은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31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의 발동을 막는 것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다. 3개 반 16명의 반원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단순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 여기에는 카메라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 장착 차량이<NAME>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97대(8천7백42만 원)의 번호판을 철거하고 2천4백22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2회 이상 체납한 2,543건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체납자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된다. 특히 체납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바로 공매처분한다. 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단속과 함께 홍보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발적인 납세도<NAME>고 있는데, 체납고지서 발송,<NAME>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의 원인은 납세능력이 없는 미취업 젊은 층의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면서 세금 납부는 서로 미루는 주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가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며 이와 별개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