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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 질의응답 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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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시 ‧ 군 공무원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한 조례'에 대한'질의응답 집'을 배포했다. 질의응답 집은 교통영향평가 유예 대상 사업과 대상 교통영향평가 절차 보고서 작성법 및 조례 시행에 따라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 누리집(gg. go. 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일정 지역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올해 1월 시행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시와 농촌 등 도시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광역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이상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수립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질의응답 집은 도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에 네 가지의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질의 사항을 엮은 것으로 나타나서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대한 업무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당국자는"이번 질의응답 집은 경기도 조례가 조례 시행으로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경기도 내에서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용 시에 신속하고 일관적인 행정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