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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기피시설 갈등관리 개선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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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광역화장장 설치,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경기 남부 신경 기변 전소 설치 등 기피시설 설치·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 갈등의 해결>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갈등관리의 성공 요인과 개선 방식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0~2012년간 117건의 분쟁 중 정부와 주민 간 발생한 분쟁이 8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관련 갈등에 관한 정부 규정과 조례가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갈등 관련 제도를 보다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아예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입지 갈등 해결 사례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방식 갈등 행위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 도입 대안적(법원 판결 외에 협상, 중재, 조정 도입) 갈등관리 방식 활용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 구성과 운영 등이 있다. 시화 MTV 개발 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를 통해,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사업은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경기도 내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을 분류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현장 중심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갈등 조정·관리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사전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용이하고 신속히 하기 위한 약식 갈등영향분석 표 도입 및 의무화 갈등조정관 신설(또는 소통담당관의 겸임) 등을 보완하여 대폭 개정할 것을 조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진일보한 방식을 사업 기획 단계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보담당 : <NAME> 과장(전화: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