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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협동조합,‘기본법’으론 부족‘특별법’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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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신협은 실질적 발전을 위해'기본법'과 별도로'협동조합 특별법'이 제정에 제정돼야 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통합을 진지하게 검토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GRI) 내 사회경제 포럼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원 주최)'협동조합,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에서 발표된 논문'협동조합과 자금조달:6가지 방안, 6은 대안'은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는 뒤"초창기 조합에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이 논문에'특별법'과'신협·새마을금고의 통합'필요성을 주장했다. <NAME> GRI 선임연구위원과 <NAME>의<NAME>치 변호사, <NAME> GRI 위촉연구원 등 3명의 연구진이 참여는 이 논문은 초기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을 수 있는 ▶조합원 출자금 ▶협동조합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3한 방안은 모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이 턱없이 적고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원천적으로 법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NAME> 연구원은"특히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해 협동조합이 중기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은'기본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안의 불완전성을 꼬집었다. 논문은 또"경기도 내 사회투자 기금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라며"1,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합해 협동조합은행의 규모를 늘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협동조합과 관련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공동연구 <NAME> 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원 연구원)라는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인프라가 협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가 제시한 방안은 ▶주민쉼터로 활용되는 자치센터를 협동조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여성·청소년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여성·청소년을 사회적 리더로 키우는 방안 ▶창업보육센터나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교육을 협동조합 창업자에게 적용시키는 것 등 20여 개에 이른다. 이 실장은"경기도 평생교육은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1,437개 기관에서 130개의 콘텐츠·사업을 수행하는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를 갖췄다"라며"이를 활용할 경우 공동체 발전의 핵심인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의료생협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보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 <NAME> · <NAME> ) 거나"자활공동체의 경우 노동자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의 선택이 생존을 위한 것"( <NAME> )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으며,"협동조합의 발전에는 도 내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 다단계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이재광·이호규)는 등의 다양한 성공전략이 제시됐다. ▶ GRI 사회경제 포럼 = 협동조합 경영진과 전문가,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지난 7월 출범한 이 모임은 이금자 두레생협 회장과<NAME>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이 공동 간사를 맡고 있다. <NAME> GRI 선임연구위원이 간사다. ※ 명칭 명기 시 공동 연주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내용은 연구진의 사적인 의견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