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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체납 30만원 넘으면 인허가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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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취소가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 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는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 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취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인허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되며, 신규 갱신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 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 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 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4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거친 뒤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상의 심한 손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과 지방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