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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월례조회 인사말 전문(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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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월례조회 일시:5월 2일 09:30 장소:경기도은 참여:개성도 북부청사 공무원 <NAME> 도지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요즘 특별히 남북과 대한민국 사이 어려운 점이 많아 북부청 근무하시는 분들 감사드린다. 어제 개성공단에도 있는 23개 기업 대표들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로 개성공단이 남북의 평화적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상징이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의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우수한 품질의 공단을 더 많이 만들어나감으로써 세계사적인 사명을 다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의정부 오면서 트위터에 청원을 하나 올렸는데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 글을 올렸다. 독일은 1990년, 23년 전에 통일됐지만 우리는 완전히 통일이 안 됐다. 우리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자기들 손으로 <NAME>를 뽑았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뽑은 <NAME> 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였다. 유태인을 너무 많아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옳을 만큼의 나라가 됐었다.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가 왜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는가. 이민족이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학살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3.8선으로 허리가 잘려나갔는가. 단 하나도 일제가 저지른 범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도 그렇다. 조선은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지만 리더십이 무능하고 세계적인 기사를 읽지 못하고 국민들을 가렴주구 하고 관리들은 모두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다만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정치에서는 약자가 죄인이다. 강한 나라는 그냥 자체가 죄인이고 강한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힘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가 분단이 됐다. 첫째, 일본의 식민 침략으로 둘째, 셋째와 소련의 얄타 회담으로 셋째, 6.25 전쟁 시 중공군까지 참여해서 분단됐다. 셋째는 68년간 분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유일하다. 대만 등은 나라는 자기들 내전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는 국제적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도 잘못 없이 됐다. 그런데 분단을 시켜놓고 국제사회가 무너진 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주장을 못한다.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 밖에 없다. 저는 우리 국사를 깊이 생각으로 봤다. 요즘 모든 비밀문서가 다 공개됐다. 미국도 소련도 다 비밀 보전된 것이 공개가 안 됐다. 이것 보면 다 나온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공부 안 하는 게가 문제다. 이 세상이 왜 망하고 참혹한 수모를 당했는지 공부해야 하고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부해야 하고. 엉뚱하게 <NAME> 을 욕하고 남의 나라 대한민국을 욕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스스로 자학하는 우리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사를 공부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쁜 나라가 없다. 지금도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고 대포도 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착한 나라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너무 모범적이다. 한 사람이 손해 보는 국제질서, 강한 사람이 덕을 보는 국제질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강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허리가 잘려 나가 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도하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다. 이런 규제완화를 박 대통령이 말했는데 저는 찬성한다.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원인이다. 지난번 <NAME> 전 대통령이 집이 중요하다고, 농사짓는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 이제는 짓 집는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린벨트를 푼을 한다. 경기도도 미분양이 너무 많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도 광명 시흥에 많은 그린벨트를 600만 평 이상 풀어야 하는데 전부 집 하나를 푸는 것이다. 둘째, 농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지금은 농지 부족이 아니라 농민이 부족하다, 농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어제도 농민들 20%가 농지법 위반했다. 국회의원도 나쁘지만 현실과 안 맞는 토지 관련 규제가 많다. 농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해왔다. 농지를 묶어놓은 농지 비율이 너무 낮다. 도시와의 격차가 농지규제 때문이다. 좋은 농지일수록 신흥지역으로 묵어서 더 낮다. 셋째, 지금 경기도 정부는 군사규제다. 불합리한 군사규제도 과도하게 너무 규제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가 넷째, 환경규제도 지금 남이섬은 강원도라 괜찮고 자라섬은 안된다고 한다. 환경오염 배출 우려는 규제를 바꿔야 하는데 무조건 행정구역을 따지는 환경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행정부에서 강원도는 풀어주고 경기도는 안 하고 뒤떨어진 환경규제는 풀어야 한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가 다섯째 과천을 다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했는데 이제 정부청사를 다 옮긴 뒤 수도권 규제 푼 다했는데 지금도 안 푼다, 경기도에서도 말 안 한다. 제에 말해봤는데 지방에서 제가 먼저 공공의 적이 됐다. 당신 왜 풀자고 하냐 한다. 지방에서는 강력히 수도권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은 할을 없다. 문제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단합이 안 돼서 전부 생각이 따로다. 원래 약속은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 후 그린벨트를 풀기로 돼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과천의 발전을 위해로 공공기관 과천 부지를 미래 창조 과학 단지로 만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생돈을 밀어주지는 않지만 수도권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많은 경제 위기 있다. 일본적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화되고 있다. 일본이 23년간 겪었던 위기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일본의 나쁜 것도 따라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도 이기고 자동차도 근접하고 있는 일본을 능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나쁜 것,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장기적 경제침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상으로 우리도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국을 획기적으로 만들게 한다. 과감한 국가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강대 나라로 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기로 허가도 다 내줬는데 미국 경기 오스틴으로 가려 한다. 중국에도 공장을 한에 짓고 국내에는 투자를 안 한다. 국외가 땅값도 싸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풍부해서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외국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가급적 미국 내 나라에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을 때리기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친 재벌과 친 엘지, 친 대기업, 친 노동자, 친 노숙자, 친 한센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노숙자들 주민등록증이 있든 없든 도립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도록 하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픈 사람을 치료할 만큼 능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외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잘해줘야 하고는 어떻게든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어도 국내 기업이 잘나가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투자할 수 없게 풀어줘야 해야 한다. 재벌 기업의 상호출자도 금지했다. 요즘엔 거꾸로 왜 규제 안 하냐고 한다. 투자도 못 하게 막아놓고 왜 투자 안 하냐고 한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문어발 경영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의 삼성, 엘지, 포스코가 있었겠는가. 그것이 다만 포스코 등 영세한 기업까지 침투하는 것이 나쁘지 안 것이 뭐가 나쁜가. 삼성이 제약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왜 반대하는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력을 미래 국민에 행복을 창출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억 달러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삼성이 반도체 한 대 라인 짓는데 16조 160억 달러를 투자했다. 제가 7년째 해봐야 거기에 못 미쳐.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적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다 많은 투자를 국내에 하고 국내인들 고용도 하고 봉급도 안 주고 한국으로 몰려와서 고용이 생기게 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도 좋다는 결과를 낳게 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장려해야 한다. <NAME> 대통령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을을 내야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 7년째 하지만 도는 큰 힘이 없다. 2할 자치라지만 그것도 안 된다가 7% 정도만 힘이 있다. 도는 힘이 적도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힘은 적지만 올바른 방향과 정책 신속하고 과감하고 일관되게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섬기는 행정이 돼야 한다. 행정도 잘하시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차게 뛰어나자. 감사드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