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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1년 동안 219건 상담. 19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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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중소건설사 A사는 B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A사는 앞서 시행된 다른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약속한 공사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B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가량 늦춰진 것을 이유로 A사에 7천만 원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연배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속앓이를 하던 A사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은 A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양 사는 잔금 지급에 합의했다. 사례 3. 의정부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던 A 씨. 문제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던 식재료의 품질이 낮아 고생하던 A 씨가 결국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A 씨의 사례를 접수한 후 가맹본부에 경업금지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가 10일로 설립 1년을 맞이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상담 센터를 만든 지 1년을 맞으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했다.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NAME>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면 처리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렵다."면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봤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언제나 찾아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NAME>또한, "교육이 '갑'에게는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효과를, '을'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219건의 상담을 실시했는데 이 중 192건은 조정이 성립했거나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양, 의정부, 수원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 내용과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도는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를 개설한 뒤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가 2015년 가맹점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56%가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24%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 403개소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37.5%에 이르는 업체가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했고, 15.4%는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 인하 등 억울한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식용유나 소면을 시중보다 40%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있다."면서 "전체 219건 상담 가운데 20%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모두가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 같은 곳"이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PHONE>)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