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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영향평가 3개 권역 구분, 경계 사업은 인접 시·군 협의 필수 등 도, 내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 지역 특성 고려한 교통대책 수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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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감안과 3개 권역 기준에 따라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교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내용'을 담은'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전국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전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없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준공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올해까지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실시됐으나 가속화되는 도시들과 달리 도시 간 격차,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통한 사업 준공 후 교통문제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으로써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세부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교통영향평가 권역'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기준'마련 밑의 변화를 고려한'대상 사업 신설'시·군 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경기도 심의 대상'도 마련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대상을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1 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은 2 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동탄과 등)과 교통권역 읍·동 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 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가평도 군남면 등) 등 3개 지역로 구분한다. 도는 1 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천㎡ 이하에 2 권역 5만㎡ 이상, 3 지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도로의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는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등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지 못은 공장 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동안에을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이내에을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이전에'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기능을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해당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마련된'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운영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상황에 맞게'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마련 공동주택 단지에 내 교통안전·는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안전분야 실효성 제고 신규 소규모 대상 사업은'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하고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 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 조사, 교통량 조사 등의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보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체육적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적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위해 주거 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하나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범위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 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 관청은 연 1회 이상의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조례 및 지침 시행에 따라 발생할 예상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경기도 교통안전과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과 제도를 운용하겠다"라며"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