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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결합개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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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건의에 의해 개발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통해 산단 개발 손실을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 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NAME> 7기 도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산단 개발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올 2월에는 <NAME> 행정 2부 지사가 직접 국토부 2 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 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 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 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 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향후 도는 산업시설 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를 팔아 얻은 이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를 낮추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NAME>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설득과 국회와 공조한 공론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NAME>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