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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시작 - 6일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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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전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분야 분쟁 조정 업무 시작은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 받은 가맹사업과 유통 분야에 국한되어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분야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 설치로 도는 모든 불공정과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AME> 도 공정 국장은"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 유통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맡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 조정권을 추가로 이양 받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건설업계 등 대규의 거래 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책임 있는 실무자 및 전문으로 총 9명이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 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참고인 조사, 당사자 출석 조사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나눠며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NAME> 경기도 하도급률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 학회 회장)은"불공정 문제 해결은 법적 처벌보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다"라며"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사업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온라인( <EMAIL>.) 또는 방문, 우편( <ADDRESS> ,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한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