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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재산 정보는 사생활 침해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해야

### 본문: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다. 올해 1월 25일 윤 모 씨가 A 시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A 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윤 씨가 A 시 소유 공유재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A 시는 행정재산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으며 행정재산은 일부 항목이 공개된 웹페이지를 안내한 바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공유재산 정보가 공개된다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시의 비공개 결정은 공익에 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공유재산 정보는 개인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C 회사가 B 시를 상대로 신청한 '결혼중개업소 폐쇄 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B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C 회사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전에 결혼중개 계약을 맺은 사람과 베트남에서 맞선을 벌여 B 시에 의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C 회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C 회사의 행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으나 영업소 폐쇄를 명한 B 시의 처분은 관련 법이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청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하는 자에게 해당 업소의 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와 관계 중앙부처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5건을 심의해 인용 41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41건, 각하·연기 12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45건 중 3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