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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관리 비리? 경기도는 빅데이터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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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일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도 소재 아파트 단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 3.0(공공 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 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민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분석 모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 요금, 수도료, 난방비나 각 세대에 부과한 요금 총량을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단지를 찾아내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입찰 부조리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금액과 입찰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을 실시, 원도급과 하도급 간 계약 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 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내 입찰 부조리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곳과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 수원, 안양시 아파트 단지 각 1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아파트 공사비 위법사례>현장감사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NAME>가 높은 것으로 나온 광명과 수원, 안양시 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옥상 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찰비리<NAME> 최상위 업체인 S 건설과 A 건설 등 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공사 물량과 단가를 지나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mm 이상의 절반인 1.5mm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의 일부 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 또한 방수, 도장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동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계약서에 공사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 공사 대비 평균 23%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억 원 규모의 공사일 경우 약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비 유용 사례도 적발됐다. 준공연도와 세대수가 비슷한 안양시 공동주택 가운데 관리비 비리<NAME>가 가장 높은 단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를 비교하기 위해 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리<NAME>가 가장 높은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 금액이 34개월 동안 약 9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대당 월 1만 1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주요 부당 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 비리<NAME>가 높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직원 1인당 일반관리비 중 시간 외 수당을 약 3.1배 더 지급했고, 장기수선계획도 없이 장기수 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세대 당 약 2.25배 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분석 모델'구축을 통해 도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 배경을 경기도 관계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이 일선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질러진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석 모델이 개발된 만큼 입주자 등의 30% 이상 서면동의 등 주택법이 정한 감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 부조리 징후를 포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자체의 일선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독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는 감사매뉴얼을 작성, 경기도 시군에 배포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 17개 시. 도. 도로로 넓힐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가장 낮은 경기도 아파트와 가장 낮은 경기도 아파트도 함께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단지의 평균 관리비가 m2 당 1,69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은 m2 당 1,259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중원구의 A 아파트가 m2 당 2,872원으로 제일 높았고 광명시의 B 아파트는 m2 당 526원에 불과했다. 입주 연도별로 보면 15~20년 된 아파트 관리비가 m2 당 평균 1,567원으로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1,291원보다 276원 많았다. 담당 : <NAME>(전화 :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