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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NAME> 의원 5분 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본문:
-"시. 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200억 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 전출 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 ` 11년도 정산분에 대한 미전출금은 ` 13년 후 추경까지 전출할 예정입니다. - ` 12년 정산분에 대해서는 ` 14년까지 전출할 것입니다. ※ 당초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도 법제처의<NAME>해석(` 13.8.14.)으로 ` 11년분은 ` 13년까지 정산하도록 결정 □"도가 도세(취득세)를 잘못 추계한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 도의 세수추계는"세수추계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의 세수추계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총 13명 중도로 5명, 재정전문가 5명, 도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올해 추정 세수만큼 취득세가 덜 걷히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환경이 주요인입니다. - 특히, 도는 취득세가 도세의 56%를 차지하여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 도 일반회계 총 수입 중 취득세 비율은 33%로 서울의 2배, 전남의 5배(서울시 18%, 전라남도 7%)※ 경기도 도세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 서울의 2.5배 이상서 22%, 전라남도 49%)<|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