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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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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료소송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도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한 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변호사 선임과 비용은 최종 결정 시 경기도가 지원한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59명이 지원받았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위소득 70%에서 80%로 무한 돌봄 사업 지원 대상을 넓혔고, 무료소송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들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약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해 도민 46명이 경제적 회생을 지원받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