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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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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5일 자:경기도 시장협의회 주장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현 실정은 재정위기이지 재정 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번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지자체에 복지비 전가 때문이다. 올해 중앙정부는 199조 원 세금을 걷으려 했지만 무려 8조 원이나 덜 걷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경기도 등 8개 시도 역시 4,667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세수 부족은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살림살이 부담이 큰 경기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의 수당을 줄이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로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은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고육지책의 일환을 표 1. 최근 10여 년간 도세와 지방적 증감 현황: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란다에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경기도 세수는 2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시군 세는 131.8%가 증가했다. 도의 재정 형편이 점차 나빠지는 가운데 시군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가 마련한 도의 재정분담비율은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는 덜 지원하고, 형편이 나쁜 시군에는 많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선심성, 선심은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했다. 시장협의회의 주장처럼 경기도는 현 재정위기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생각이 없다. 다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다. 시장협의회의 넓은 이해와 이해를 구한다. 2013년 12월 6일 경기도 대변인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