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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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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기준은 수질 1 ~ 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 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의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제 중 1 ~ 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평가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 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토지의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 ~ 2등급은 아예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 ~ 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이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환경부 환경 목표 기준 없이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따라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 방지·저감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 ~ 2등급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 대상지에 지정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중 수질 등급은 해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통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 정비법 등 다른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해결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