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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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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아파트는 세입자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참여권 보장 정부에 건의 관리비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사안만 의결도 재산권 관련 의결권은 제한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허용해 달라고 17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경기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조는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 거주 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경기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관리비는 주택 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그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한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세입자 참여 범위를 각 아파트 단지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라며"재산 처분, 리모델링 등 재산과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의 내용에 대해 세입자와 권익 보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PHONE> 위 기사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