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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 본문:
경기도 입장 어제 열린 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 조치계획 브리핑  경기도 입장 1 30만 m2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됨 규제 개선 주요 내용 및 효과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9개 사업 약 178만 m2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됨  수혜 대상
- 도내 추진 중인 18개소 (7.603㎢) 중 9개소(1.782㎢) 도 결정
- GB 해제 잔여물량 49.117㎢ 중 30만㎡미만 추진 시 도 결정
- 경계선 관통대지 : 섬 모양 약 262필지 (243,349㎡) 해제 가능
- 소규모 단절토지 : 취락 해제로 단절된 38개소 (77,002㎡) 해제 가능
②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봄
③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요건 완화와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수혜 대상은 - 도내 건폐율 20% 미만인 17개 기존 공장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양마을 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음. 박물관 등의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 - 전세버스. 화물차 고지 민간조합 설치를 허용  향후 관리방향 및 후속 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파급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정부에 건의한 사항(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