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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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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2021은 11월 30일까지'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는 면 농지이용실태조 사는'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 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매매) 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관리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 법인의 경우 향후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밑의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경작 등을 적발하고, 현재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농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수확용 중 일시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이용을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성토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성토에 골재 등 용도에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무단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토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시행을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이란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의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AME> 도 농업정책과장은"올해 더욱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