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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시장 “내년 ‘고등학생 무상교복’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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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 '고등학생 무상교복'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NAME> 시장이 밝혔다. 성남시가 내년 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면서 "제2의 <NAME> 사태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하고,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한 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의 2017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 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이다. 사회복지? 건강? 의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6천915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 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청년 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016년 현재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 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NAME>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은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 1,139억 원 삭감된다.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제2의 <NAME>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 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 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하여 편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성남시 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와 야가 없다고 확신한다"라며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았듯이 성남시 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