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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기 신도시개발 발표로 훼손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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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7일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12월 7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 단속 내용은 불법 용도변경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가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에서 실시한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 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