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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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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시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의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 증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도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을 담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시행도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 지정 전부터 존속 중인 공장 내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때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아도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 ~ 3년이 소요돼 주민에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 ~ 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 지역 소재 70여 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GB 내 기존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시설 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 연면적 100% 이내로 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갖춘 해 연면적으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대진 화학(주) 등 70여 개 공장의 제조 시설 확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GB 내 산재된 불법 축사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된다. 경기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GB가 불법 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수립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담당자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