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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보도자료) 경기·서울·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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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울, 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 질 향상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12월 28일'UENP - 수도권 공기질 개선 공동평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은 지역 간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권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대응에 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NAME>자는데 뜻을 모으고'수도권 대기 질 개선 합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따로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협정은 국제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05년 ~'19년간의 수도권 대기 질 저감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유엔 환경총회를 개최는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NAME>는 것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 보고서로 발간하고, 이는 우수한 환경과 정책을 목표로 한다. ○ 공동평가는'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 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환경과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성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중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 최종 국가 평가 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23년 제6차 유엔 환경총회 기간 중'을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지역 환경장관 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협약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이 기간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 경기, 서울,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호흡 공동체'로 2003년 만들어 진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광역적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매매도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 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기본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4.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제정으로 총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 - 1 ~ 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NOx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연도별로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을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 관리 제도 -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때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대해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됨. □ 그간 경기도과 서울, 인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하여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 수도권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경기·서울·인천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 2018년 7월 환경부와 경기도과 서울, 인천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수도 권가 5등급 이상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이미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 첫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차 연도 온실가스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결정을 냈다. □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의해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우리나라 주도로 UN에서 제정한 기념일인 `는 하늘의 날(9월 7일)'의 이행기관이다. ○ 유엔 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유엔 기구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기후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 한편 2019년 3월"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는 170여 개 UN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약 4,700여 명은 참가한 바가 있다. □ <NAME> 경기도 환경국장, <NAME> 서울시 기후에너지 기획관, <NAME> 인천 환경국장은"수도권의 대기 질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공동적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지역 성장 간 균형을 찾는 등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경기·서울·인천은 앞으로도 우리의 대기 질 관리를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저감 기술과 정보를<NAME>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