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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115곳 현장점검

### 본문:
성남은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업체 115곳(수정·43곳, 중원·8곳, 분당·6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NAME>고 위법을 저지른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 ~ 12월 건축사가 건축물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최종 승인한 전체 면적 2000㎡ 이상에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이다. 구별 2 ~ 3조, 4 ~ 6명의 점검반을 두고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실태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없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과태료 강제금을 부과한다.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 법에 따른 징계 등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을 적발해 엄중 조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