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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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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과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 내 27개 시 ․ 군 임야, 구는 24.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이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추진으로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역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 분당의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일원 임야 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투기가 어려운 토지 등을 기획 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부각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목적 토지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 구역 지정 안내문을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 ․ 군, 관할등기소 등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라며"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