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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 경기도 건의로 법령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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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 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 시설의 설치 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 시설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등 2,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 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 시설이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5만㎡, 6,000여 세대 규모로<NAME>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 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 시설은 관련 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 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번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는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을 건의한 후 6개월여간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역점 시책인 따복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 개수와 규모, 협의 시기, 용지 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시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영아 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공공 보육 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