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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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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 동안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 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통해 복지 급여 2억 4,525만 5천 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도가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은 스스로 복지 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급여관리자로 지정. 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여동생 등 형제 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A의 제수인 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 급여 4천4백여 만 원을 20여 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 급여 통장에서 총 6천6백여 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 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빼돌린 복지 급여 2억 4525만 5천 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 3천8백만 원을 제외한 1억 7백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 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각 시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NAME> 24개 시군의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 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6개 시군의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 e 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