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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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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 7,543명의 산업/지식 재산권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압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 3,155건, 개인 보유 3만 3,009건 등 총 6만 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도가 이들 재산권을 압류하면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수익은 압류한 후 추심의 대상이 되며, 소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하도록<NAME>기 위해 도는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체납자 명단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NAME> 도<NAME>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 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