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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

### 본문: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의 83%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이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시멘트를 만들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93%가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쓰이는 전체 필요 물량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석탄재의 약 40%를<NAME>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도민 3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라고 답했고, 이 중 60%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행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르면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바꿔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73%가 찬성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할 경우,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 순으로 꼽혔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롯,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한 환경국장은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