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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 본문:
수사 경과 1. 착수 경과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서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설 폐목재, 가구공장 폐목재 등 산업 내 불법 소각행위가 우려되어 가구공장, 목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하여 실내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외부에서 발생은 폐목재를 생산공정 열원발생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10.22. ~ 11.25. 정보수집 2015.11.26. ~ 12.2. 단속 실시 2015.12월 중. 위반업소 수사 및 검찰 수사 예정 주요 범죄사실 요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 불법소각)을 한 자, 이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등이『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와 양주시의 D업체 등은 무허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 폐목재를 반입 소각하여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세척, 염색 등에 사용하다 적발 성남, 화성과 용인, 포천시 소재 A가구 등 3개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소각과 MDF 등의 폐목재를 설치가 아니거나 폐기물소각시설에 소각하여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화성, 포천시의 D로 등 2개 업체에서는 목재 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오산, 안산, 화성과 양주, 파주의 C퍼니쳐 등의 10개소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또 광주시, 시흥시의 2곳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적발되었다.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자료출처 = 국립환경과학원)주요 범죄수법 관할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 후 실제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인 목재 등 폐목재, 건설 폐목재 등을 반입, 소각하여 발생한 열원을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행위 ⇒ 연료비(만:58,320천 원/년(2.4t/일 ×270일/년 ×90천 원/t)※ 폐목재 = 0원/t, 원목:90,000원/t ※ 소각능력:300kg/h×8시간 이상 설치가 금지된 소각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폐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무단 소각하여 발생한 열을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경비절감을 위해 정상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 수사의 의의 있는 대기오염의 원인과 폐기물 불법 소각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발생은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민의 생활과 질 개선에 기여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적발을 수 있는 계기 및 수사 후 조치 적발 사업장은 신속한 조치로 검찰 송치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명, 위반내용 등을 시·군에 신고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조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