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지방세외수입 결손액 전국 최대’관련 경기도 입장

### 본문:
설명 내용  경기도는 전국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도 가장 큰 규모임. 2014년 경기도의 세외수입은 전국 최대인 7조 2,277억 원  서울 6조 1천억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모두 2조 원이 안 됨   부과액 대비 결손율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2.05%로 전국 3위임.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 업자가 부도나고 세금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발생. 용인시가 결손 처리한 광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별개의 회사임)의 457억 원은 대표적인 사례임. 해당 회사는 지난해 457억 원을 결손처리했는데, 용인공세지구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 457억 원은 2014년 경기도 결손액 1,486억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즉, 전체 결손처리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액 규모가 큰 사례가 발생해서 전체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것임. 지난해 7월 행자부가 각 시·군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을 권고한 후 성남시 등 16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 결손처리액 일시 증가
-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악성 체납액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결손처리
- 16개 시·군 동시 결손처리로 도 전체 결손처리액이 일시 증가
※ 결손액 : 11) 813억→ 12) 914억→ 13) 1,116억→ 14) 1,486억
- 아직 15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가 안 돼 있어 결손처리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경기도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소멸시효 5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결손처분자 일제 점검은 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실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