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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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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온 A 씨.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귀향하면서 집을 새로 지었다.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고 취득세를 5배 더 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시군 세무과에 보존등기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급 주택 규정은 1998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이 없어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B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팔고 인근 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취득했다. 사업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려니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는 중과세 대상이지만 산단 업지가 산단 업지 밖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전입으로 봐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사업장을 축소했는데 중과세라니 B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방세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2월 9~10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도는 토론회에 앞서 2주 동안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 134건을 접수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했다. 도는 채택한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NAME> 교수는 "경기도의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도민을 생각하는 태도로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의 하나인 대도시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NAME>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인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지방세 협회 <NAME> 부회장은 "대도시 중과세는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현행 규정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NAME> 발굴과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 <NAME> 박사는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전력 송전을 위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되었고, 인근 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소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박사는 해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 법인세 신설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경기도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 법인세 등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 법인세 등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라고 약속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