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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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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부당한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중개로 물건을 2회 이상 매매는'전세 사기 의심'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21개소 중 중개 보수 초과 행위나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자료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보유는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등한 내용이 담긴고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또의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 대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법적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공인중개사 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관련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 ․ 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한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가운데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 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 수사 의뢰 18건, 등록 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의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요건 미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 ․ 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담당자는"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라며""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깡통전세 상담 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깡통전세 알아보기'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으로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