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건의 도로폭 6m→4m 건축 규제완화 시행

### 본문: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 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 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 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내 공장들은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천 m2 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화성시의 일반 도로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막다른 길도 기존 규정은 6m 이상으로 도로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 서면 및 방문 설명으로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 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 하던 화성시 N 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한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