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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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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농가의 수는 19.2% 줄고 농가인구는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1,383,468 가구에서 1,120,776 가구로, 농가인구는 4,031,065명에서 2,751,792명으로 감소했다. 동일시기에 경기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각각 12.5%, 27.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농림어업조사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이 밝히고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0%에서 32.3%로 상승했다. 중장년 농가(65세 미만)의 소득은 53.5%에 불과하여 고령농가의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전국 고령농가의 평균 소득은 2,597만 원으로 65세 미만 농가 소득 4,853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2,806만 원의 소득이 경기도 고령농가에서 나온다. 고령농가에서 영세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7%로 빈곤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28.6%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경기도는 20.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 관리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충을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기반 및 노동 기반의 두 축으로 진행하고,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산 기반 소득안정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 관리체계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농지연금도 재정비해야 한다. 자산 기반 소득안정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및 승계 조건을 완화하고 연금수령 방식을 농지연금과 연계하는 등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다. 농어업인 중 65.1%가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통계(2014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령농업인의 근로의지는 강하다.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고 품종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 농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지역과의 직거래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김 연구위원은 끝으로 "경기도 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민들의 경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