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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장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본문: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번 규제 절차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 부품 3개 품목에 더해 1100여 개 품목 이상이 포함되어 일본에서의 수입과 연관된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음.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NAME> 행정 2 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
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회의를 개최
한 바 있음.
○이를 통해 경기도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 단기적이다.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
1.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 추진
- 종전 3개 품목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 강화
2. 피해분야 품목 정보 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 조사
- 일본발표 통제품목에 대한 통관목록 등 정보 기업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 지원
3.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물품 확보 지원
-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차질 최소화
-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우선하여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중앙부처와 협력)
-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업체 세제지원 검토
-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중앙부처 건의
【장기적】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1.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지원사업 추진
- (가칭)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
-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능인증 테스트베드 지원
2.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
-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여 국산화 자립화 추진
-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산업 피해
영향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특화기업지원과장 <NAME>  <PHONE> 경기도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