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 본문:
경기도는 22개 시 ․ 군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이 결과 현재 22개 시 ․ 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채무를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계약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공 사상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 회의를 통해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그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소송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이을법를 전체 시 ․ 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내와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보어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변경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