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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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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5월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특례법은 기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건축법』등 각종 규제 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 개발과 이용 및 개별적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던 땅에 대해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별적 재산권 행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땅은 공유자 1부터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상당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주민에 분할 합의서를 작성으로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측량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 촉탁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PHONE> )로 나누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