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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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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하는 지방도 건설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착수보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도로정책과장, 도로 건설과장은 물론 용역사인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영 이엔씨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여 장기 표류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논의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막대한<NAME>을 투자해 지방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계속되는 SOC 사업 예산 축소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구간 등 24개 사업은 보상조차 중단돼 장기 표류 중이다. 최근에는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진이 시급한 신규 지방도 건설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한정된<NAME>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장기 표류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 24개소에 대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로 개설로 인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시급한 도로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전면적인 대수술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 대해 "일정 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용역 추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규칙 개정 이전부터 타당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의 선도적인 행정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교통수요 추정, 총사업비 재검토, 비용 편익 산출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낙후도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지표 개발 및 분석, 자문 회의, 도민 공청회, 의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올해 12월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NAME> 도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원 아웃-원인(One out - One in)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는 '투 아웃, 쓰리 아웃-원인"의 더욱 강력한 도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 아웃-원인(One out - One in) 제도란 기존의 사업 하나를 완료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