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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해 간담회 열고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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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 씨도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 계약은 계약이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 가맹본부에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위약금이 매우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B 씨는 매장 50미터 근접거리에 경쟁업체가 생겨 매출이 급감하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19년 폐에'20년 뇌경색이 발병해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B 씨는'21년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을 밝혔지만, 가맹본부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요구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같을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난 31일 수원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가맹 계약 해지 갈등 현황 및 분쟁적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초청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맹점은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본사에 <NAME> 을 신청해 조정 신청은 업계 가맹점주와 <NAME>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NAME> 협의회 위원장, <NAME> 인천 <NAME> 대표 변호사, <NAME>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NAME>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장, <NAME>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NAME> 인천 공정거래 <NAME> 팀장, <NAME> 인천 공정거래 지원센터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해지권은 가맹사업 법(제14조)과 시행령(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 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대신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사례가 많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가맹 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에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다. 또한 가맹점주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없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자연재해 및 불황과 상권 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 종료 등)로 가맹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접게 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공정거래 지원센터 <NAME> 관계자는"이런 상황에서의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경제적 이익적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가맹점주 연합회 <NAME> 자문 위원장은"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임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수익 배분 구조의 역관계(본부의 수익이 높아지나 가맹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 형성이 문제의 근원"이라며"위약금의 합리적인 부과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NAME> 사무총장은"과도한 위약금·위약 벌은 사법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와 판단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의견 들을 토대로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리구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도 없는 사유로 계약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를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가맹점주가 위약금의 부담을 벗어버리고 가맹점에 재도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화( <PHONE> ), 방문, 전자우편( <EMAIL>.) 및 우편( <ADDRESS>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요청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