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본문: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상대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주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 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보유자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달리 5년('18 ~'22년)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후 취득한 토지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벌여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 사법인의 적정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하는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이 농지이용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불법에 장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이행에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농지의 불법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