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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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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운행을 수 있는 제도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 샌드박스''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과제가 실증 특례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은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새로운 된의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시범 특례 승인받은 A 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빌려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사고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생활 물류서비스 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생활 물류서비스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및 등록 기준 요건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도는"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이는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기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대여는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발생은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즉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 기간 중 3단계( 1단계:3개월간 사전 운영, 2단계:실증지역·규모 확대, 3단계:추가 확대)에 걸쳐 실증 대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해당 업체에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 ․ 조정에 관한 조언까지 다양한 분야와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거부로 인한 택배기사 등의으로 피해 방지,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효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의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이지 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