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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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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로 보고 공장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판단으로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해 11월 28일'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동물장묘업 건축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석상 위법을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인가'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2월 B 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B 시는 신청 부지 인근에 학교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상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 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허가는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주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공장 내가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인가'는'사람이 거주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공부 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사망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 상 용도가 아닌게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 씨의 동물장묘업 신축에 신청을 거부한 B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NAME> 도 행정심판담당관은"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장례식장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개인의 영업권과 그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고서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도내에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