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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주&#8228;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경기도의 숨은 노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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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일원 3,089,671㎡(약 94만 평)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 2,362,936㎡(약 72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여주시 월송동, 능서면 번도리·구양리·왕대리·신지리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하패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경기도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 2,900,000m2(약 90만 평)의 약 2배에 달한다. 이중 남여주 톨게이트와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은 개발여건이 좋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지난 2004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오다 군부대 이전협의 문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도는 그동안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해당 부대·시·경기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통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이후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일원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보호구역 해제되도록 지원해 지난 6월 합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와 7월 20일 국방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24일 관보에 규제 완화 결과가 고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NAME>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군관이 함께 발전하는 경기도 균형 발전기획실장은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군관이 함께 발전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km2로 전국 6,009km2의 39.6%에 해당하며, 특히 경기북부 면적은 4,266km2의 45%에 이른다. 특히, 연천지역의 97%, 파주지역의 90%, 김포지역의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08년부터 3군 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 정책팀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