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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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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달 5일 제5808부대(제61보병사단)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NAME>리 등 2,275,271㎡, 655필지(약 68만 8천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날 협의는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구역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 부호 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구역 사전협의 도 - 3군 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 안건 제출 요청(경기도→양주시)도 - 3군 사령관 정책협의회 상정 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및 협의 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합의각서 이행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 제한이 5.5 ~ 11m → 15m까지 양주시에 위탁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시 일정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새로운 도시 관리 계획도시 등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양주시 관계자는"이번 고도 위탁 완화 협의는 관 ・ 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이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없이 고도 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