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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보상업무 과실 공무원에 1억4천만원 변상명령

### 본문:
도는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1억 4천만 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조사담당관실)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많게는 370일에서 2일 사이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을 늦게 한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법정이율 20%)을 지급한 6개 시군 중 3개 시 토지보상 업무 담당자 14명에게 업무 과실을 이유로 1억 4천여만 원의 변상명령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3개 시에는 토지에의 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에서 처리함에 따라 변상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무 과실 공무원 4명에게 신분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시의 경우 토지 소유자(2명)가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업무 담당자가 법률 검토 요청을 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철에 따르면 각각 6천400만 원과 2천100만 원의 가산금이 보상금 외로 전액 지급하게 됐다. ○○시 및 ○○시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법령 등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2천2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NAME> 도 감사관은"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일선 시군에 전파하여 앞으로 이 정도 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일아며"도 토지보상 관련 업무 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시행한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와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신청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시간이 경과하여 재결 신청한 때에는 재결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