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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금 안 낸 병&#8228;의원 대상 의료수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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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 안 내면 병 ․ 의원 대상 의료 수가 압류 ○ 병. 의원·는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 체납자 기획조사 도내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 수가 압류 - 체납액 300만 명 이상 137명이 체납한 30억 8천700만 원에 압류 ○ 강남 P 한의원, 수원 J 병원 등 유명 의료인 다수 확인도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 도내 병 ・ 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 수가를 압류했다. 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만 7,000명의 사업자 현황을 중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 수가를 체납은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137명이 체납한 30억 8천700만 원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 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납부는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 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해당한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대상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끄고 있다. 강남에서 P 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유명해진 차 모 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에서 J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 스포츠 전문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 모 씨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에 의료 수가를 압류당했다. J 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 업을 운영은 차 모 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 1천500만 원을 체납하다 의료 수가를 압류당했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 성형 한의사 고 모 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박 모 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 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유무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에다 경기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두고 최초로 리스보증금 압류, 금융 재테크 자산 압류 성과를 거두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