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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와 함께 뛰는 지자체 ODA, 전략은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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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고유 ODA(공적개발원조) 자원을 발굴해 한국형 ODA 전파에 적극 참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전자정부, 경기도 농업개발, 경기도 새마을 운동 등 지자체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선택과 집중'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공적개발원조, 지자체가 더 뛴다>에서 수혜국가에서 원조국 가로 성장한 한국의 ODA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간이나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 ODA, 소폭 늘었으나 OECD 평균 이하 2011년 한국의 ODA 규모는 13억 2,132만 달러로 전년 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ODA를 도입한 1987년 대비 약 50배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0.25%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는 0.12%로 OECD 평균 0.31%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DA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율 미비로 사업적적이 남아있다. 무상원조와<NAME>조로 이원화된 사업구조에서 부처 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일방으로 추진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 의료, 행정, 교육과 분야 등 모두 22가지 분야의 ODA 사업이 대부분 중복돼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교류 일환으로 ODA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몇몇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ODA 규모가 많지 않다. 중앙 부처에 비해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며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법규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국제 교류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다. 협력도 역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대부분 아시아에서 이뤄진다. 최빈국이 집중된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지자체 ODA 유형 비율에서 기술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 원조, 인도적 지원 등의 양자 간 사업이 95%를 차지했다. 성과 위주 교류 행태를 보여주는 점은 ODA 효과성 저하와 지속적 국제 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ODA'급부상 <NAME> 연구위원은 ODA를 자매결연 이후 기존 지자체 국제 교류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ODA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을 제안했다. 지자체 ODA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점 요소에 특화해 고유 ODA 자원을 발굴하는 등에 집중'전략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형 문화화 전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전자정부, 경기도 농업개발, 경북 새마을 운동 등이란 제시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와 지원을 받는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윈 - 윈 전략'도 나왔다. 예를 들어 ODA를 청년인턴제와 연계해 지역적의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자는 제안이다. 사업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소개됐다. 지자체의 ODA 발굴 및 집행 과정, 평가체제 운영 등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부상하는 중남미? 남미 등으로 대상국을 다각화하고 농업과 청소년 교류 및 일부 분야에 한정된 사업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NAME> 연구위원은"「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경기도 스스로 ODA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가가 감동을 주는 ODA를 만들어야 한다"라며,"시민사회와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칭'경기·는 포럼'을 운영하고 경기 해외청년봉사단 등 새로운 ODA 분야를 발굴할 것"을 조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