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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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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단지, 일명'타운하우스'일부가 50세대 미만의'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만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인접한 사업 주체를 묶어'쪼개기 허가'를 막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같이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게가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선정을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단지를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노후 시설 등 입주자에게 적합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시설과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승인 등 각종 의무 점검 미이행 의무 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등 행정적인 해결 방안 한계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인접한'여러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는에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 ‧ 복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인접한'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한 해 최소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 포함해 조합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거쳐 검증하는(승인)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NAM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신규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허위 ․ 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