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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관련 법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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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NAME>)는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하던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시행 법률은 기존에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었던 실거래 신고 대상을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했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 행위의 자진신고를<NAME>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 신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를 의무화했다. 성남시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돼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