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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전국 최저수준(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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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행 1.75%인 지역개발 기금 융자 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 5천만 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 기금 융자 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빚)는 나쁘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 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가 운영할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1.5%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차이가 있다. 도는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 장기 미집행 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역개발 기금" 융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 원,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감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 기금 융자 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채권 감면이 연장되면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