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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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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 공항리무진(주)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Y 공항리무진(주)에도는 20일 공문을 통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공문을 보내고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 경기도는 Y 공항리무진(주)이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도는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 미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Y 공항리무진(주)을 지적했다. 도는 당초 Y 공항리무진(주)이 운행차량으로 제시한 최고 등급의 버스는 68대중 48대이며 운행차량은 최고 등급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위반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셸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들었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9조 위반)를 위반사항에 포함시켰고, 네 번째로는 운행시간을 임의로 감회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시켰다.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감회 운행 건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Y 공항리무진(주)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특히 사업 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Y 공항리무진(주)에서 소명자료를 접수하면 경기도는 검토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있다. 면허취소와 사법처분(벌금)을 의뢰하는 것은 도가,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 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Y 공항리무진(주)이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선정되어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