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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복지사업 재구조화 통한‘타깃 복지’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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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반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에서 28일 발표한 '경기도형 타깃 복지 추진 기반 구축안'에는 타깃 복지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타깃 복지 TF 팀 구축, 복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 무한 돌봄 복지과장은 "경기도는 현재 무한 돌봄 사업 등 414개 복지사업에 도 전체 예산인 19조 6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 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면서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재구조화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A 시를 대상으로 무한 돌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는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를 지원하는 무한 돌봄 사업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체 대상의 1/3 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니었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도는 무한 돌봄 복지과 내에 타깃 복지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215개 복지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준이나 제도 개선 사항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 사례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을 4월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후 평가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도는 나머지 여성가족국 주관 199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시군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타깃 복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군 업무처리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타깃 복지팀과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NAME> 과장은 "정확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복지사 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타깃 복지 신규과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 공무원이 2011년 3천2백여 명에서 2015년 5천4백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복지업무의 복잡화와 그에 따른 직무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천3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복지 재단 홈페이지에 연구·교육자료, 업무 매뉴얼, 평가, 사례집, 통계, 커뮤니티 등 원하는 복지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복지 정보 창구인 가칭 '복지 정보광장'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