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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폐수처리 가능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 … 규제개선 통해 기업유치 고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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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세우려고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입지가 가능한 곳은 500m 이내로 공장 폐수를 전부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혹은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뿐이다. 공장주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500m 이상일 경우 설립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이나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에 건의하면서 개선되었다. 지난 2016년 법원 1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입지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 12월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도는 당시 건의서에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폐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 개(3,136ha) 저수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 1 산업단지는 당초 입지 제한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 변경으로 지역 일자리가 약 5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