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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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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는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등록 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A사는 다른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 사무실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 기술자의 월 급여 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 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일회성이 아닌 완벽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이룰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2주간(3월 7일~3월 19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하여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 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 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을 가진 검·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공익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442개 종합건설 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NAME>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