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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31개 시군서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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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2022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 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다음 주 2일 화성과 안산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순회 실시는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시군 공무원과 함께 관련 사항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를 위한 법률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25개 시군에서 120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 시는 지하 3m의 막다른 골목에 접한 부지의 건축 허가 신청 건이 건축물 진입창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용 처분을 내리려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막다른 골목에 소형이나 중형 펌프 차 등이 진입할 수 있고 소방호스를 통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거나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공익적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주었다. B 시의 경우 건축 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 등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도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사실상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민원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했다. 인허가와 연계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한다가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NAME>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불이익을 받고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는 공무원에게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면서"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는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