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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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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하던 2층 버스가 용인과 성남 등 경기도 내 12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에게 줄지만 수급대상자가 2천800명에서 1만 6천300명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기존 인터넷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는 스마트 고지서도 선보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경기도만 실시하는 지방세는 제목 옆에(경기)로 표시했음) 1.2여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7년 말까지 연장(경기) 올해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대상이 1년 연장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방세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채권 등을 매입해야 한다. 6월부터 전국은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경기)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고지서 송달과 알림, 간편 상담과 지능형 상담이 가능한 스마트형 스마트 고지서를 6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알림 서비스만 지원됐었다. 5억 소득 초과 시 지방 소득세율 상향 적용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율은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하는 지방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한 해 하도록 한 동시 신고 적용 제도 적용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생활 자격·면허·온라인 발급 내년 5월부터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총 8종의 생활 자격 면허증을 각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소지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5월 전까지는 팩스로 사본을 받아 보는 방식이 1차로 제공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취득세 100만 원 세금 감면 10년 이상 지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 말소등록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자동차 취득세는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으로 공제 규모가 확대되고, 수소차도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으로 준다.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대해 취득·재산세도 감면된다. 신축 건축물은 10%에서 50%로, 대수선(증·개축을 위한 이 건물 구조변경)은 50%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된다. 2.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지급(경기) 7월부터 직장 내 구직의사가 높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은 1천 명으로 월 30 ~ 50만 원, 6 ~ 10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된다. 정부 협의 거쳐 시행 예정이다. 채무조정 성실상 환자 및 소액금융 지원 사업(경기)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가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2 ~ 4%대의 무담보·저금리 소액 금융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경기도 고용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경기)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서비스가 7월 개편을 연다 3. 교육 분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경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상위 7 분위에서 8 분위 이하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 이후에서 전 자녀로 확대된다. 2017년 1학기 학비 지원을 위한 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4. 농정/축산/산림분야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중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확대된다. 양어장과 양식장은 현행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3천㎡이하에서 1만㎡이하, 산지 유통시설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마을공동체에서만 할 수 없는 체험시설 운영은 농업어인과 농어업법인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가축방역을 통한 거점 소독시설과 농기자재 제조 시설 운영도 가능해졌다. 단 농기자재 제조 시설은 2006년 6월 30일 토지 지목이 공장 용지로 변경된 부지만 해당된다.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 제한 중 농지전용허가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면적 제한이 종교·수련 시설은 1천㎡에서 3천㎡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천㎡에서 5천㎡, 농업은 1만㎡에서 1만 5천㎡로 완화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처우개선비 지원(경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가 기존 3종 종사자와 사회봉사자 2천800명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1만 6천3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급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신설된다. 장애인은 279명으로 행정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로 하면 월 67만 6천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경우는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지원 확대 인플루엔자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이 6개월 ~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 ~ 59개월 미만 영아로으로 확대된다. 6. 환경분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경기)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판교 제로시티(판교 창조경제 밸리) 입주자나 종사자에게는 차량 구매 시 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의 경우 장치 가격의 10%나 되는 자기 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대당 연간 자기 부담액이 약 50만 원가량 될 거라으로 보고 있다. 7. 도시/교통/건설 분야 2층 버스, 따복 버스, 따복 택시 운행 확대(경기) 경기도와 김포시에서만 운행 중인 2층 버스가 내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고양과 안산, 안산과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벽지와 오지 지역, 농어촌과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따복 버스 운행도 기존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따복 버스는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파주와 가평, 오산,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데, 도는 수요 조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중으로 6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6개 시군이었던 2에는 운행지역이 용인까지 확대된다. 따복 택시는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 취약 지역인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제도로 이용객들은 1인당 1,100원 ~ 1,500원 요금을 내면 시군청 소재지, 장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 가능자 계획 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계획 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를를할 수 있는 대상은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재난안전분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현행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층으로 확대된다.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50세대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