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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도, 나라장터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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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NAME>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이른바'공정조달 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활용으로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 배달 앱 출시에 이은 <NAME>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공정 폐해 개선 조치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지방정부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또들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장적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 시장 독점으로 인한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 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단가 문제. 실제로 경기도가 4 ~ 5월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판매가가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실질적으로 가격 관리가 가능한 동일 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품목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 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상호 가격비교가 어렵고 적정 수준의 소비자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유통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제5조 2)가 나라 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단가보다 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달수수료의 차등 분배 방식으로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 원의를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해마다 경기도도 전체에서 약 888억 원('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이고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다만 조달청 자체 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떠안는 구조라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 시장 간 경쟁 체제 구축"이라며"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조달 시장을 관리 ․ 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자체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향후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나라장터의 조달물품 가격이 상승은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있지도 않은 물품 등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장 단가를 도입한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저렴한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둘째, 방역 ․ 재난을 위한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도 - 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넷째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 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거래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분석 의뢰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다섯째는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공정조달 기구'를 을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북부 본원 이전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NAME> 지사의 도정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남부 사업소는 북부를 포함한 경기도 3개 권역의 규모와 다른 지방정부를 담당하게 된다. 다섯째,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공유로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NAME>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영세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품질 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