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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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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에 효율을 중시하는 통학 편제를 고려한 통학구역으로 인해 일선 초등학교의 학생과 밀, 원거리 학교 배정 등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통학거리'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중재·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2일 현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학구역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학교는 통학구역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통학로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학교 편제'와'통학 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각 지역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학생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 201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5년 단위 시행) 결과,'초등생 기준 3가 30분'을 초과하여 통학하는 학생 비율이 3.6% 임을 적용한다면 2017년 기준 초등학생 47,869명이 원거리 통학생으로 추산된다. 2005년 ~ 2016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을 분석한 결과,'스쿨존 내'교통사고는 매년 2.9%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도로 횡단 중'과는 교통사고(62.8 ~ 77.3%)'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은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에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이유는'학생 수 예측 실패로 인해 일부 학교로의 학생과 밀'과'학교 신설 억제'가 주요 이유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학교 신설에 소극적이며, 기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추세이다. 또한 교육부가 행정구역이나 학교 단지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다 통학은 경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지정 시 학생들의 통학 편의 가 잘될 수 있도록'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라며"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만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지는 불합리한 통학구역에 대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중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수요 산정 시 수요예측의 질을 향상하고, 과밀학교 문제 방지를 위한 여유 부지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학교복합화를 위한 제도 정비로 복합화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학교는<NAM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학구역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학생을 중재·조정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을 우선 조정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형 셔틀버스 도입 ▲학생 수 예측을 위한 취학아동 DB 개발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학교 신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절감 대책인 학교 운영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학교 편제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