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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규제개혁추진 TF팀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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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 고양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완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고양시는 규제 개혁 추진 TF 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TF 팀은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다양한 규제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양시 관련 규제등록 및 완화와 규제 개혁 관련 정부 협업 추진,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철폐 및 개선, 지역 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또 행정 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로 해당 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나'손톱 밑 가시'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집중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적용은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추진에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규제 개혁 추진 TF 팀은 시장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설치했으며 조만간 부시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 규제 개혁 추진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규제 개혁 추진 TF 팀은 지자체와 각종인·허가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정책담당관( <NAME> 규제 개혁 추진 TF 팀장 ☎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