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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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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천과 가평군을 수도권 정비법상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에 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정부가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을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 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NAME> 도의원(이천 2,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에 의해 의결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