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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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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 티셔츠는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반대한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직결된 유류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운동 촉발돼 노란 조끼 운동은 생활 안정에 대한 자발적인 조세 반란이자 도시근교 거주자들의 조세저항운동 한국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맞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광역 대중 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노란 조끼 운동이 지난 2일 16번째 집회를 열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광역 대중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노란 조끼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2일까지 모두 16차례 개최된 노란 조끼 캠페인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됐다. 유류세는 담뱃값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대표적인 역진세다. 2019년 현재 급격히 높은 유류세로 인해 EU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용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지만 프랑스의 자동차용 경유가격은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5번째로 비싸며 경유가격 중 유류세 비중은 EU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평가하고 유류세를 인상한 경유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경유차를 보급했다. 그러나 친환경 경유차 보급에 실패하면서 급격한 경유가격 상승 및 경유차를 퇴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자 경유차를 보유한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담뱃세 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간접세는 대거 인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가 인하 등 친부자 친기업적인 개혁을 급격히 추진하자 시민적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노란 조끼 운동은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서민경제 개선 직접민주주의 실현 <NAME> 대통령 후보 등의 요구로 확대됐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료는 비싼 임대료로 인해 대다수 저소득층은 파리 외곽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생활을 한다며 도심으로 통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노란 조끼 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라며 노란 조끼 운동은 프랑스 정부적 갈등구조가 이념에서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전제로 하는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경유세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 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 제안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광역 대중 교통망의 확충 없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경유세를 인하는 경우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