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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조사. 개선과제 21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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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경기도도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2건, 지자체 직접 지원 1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지원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등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 ․ 건축 규제 내용에는 토지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으며 금융·세제에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면제와 성 확인 등이 있다. 발굴된 과제는 도내 소관부서와'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발굴은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규제 개선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공감대를 조성을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는 분기별로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적 해결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기업 현장 방문, 기업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 ~ 15명 내외로 확대를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12월 30일<NAME> 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규제 개혁담당관'을'규제 개혁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소속 부서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 실로 옮겨'기업규제 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기업과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취지는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NAME> 한 규제 개혁 과장은"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라며"경기도는 혁신성장과 함께도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