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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원회 제도 위원 19.7%, 운영 공무원 39.3% 만족… 교육, 개방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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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치 기구인 위위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 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는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위원회 참여 위원과 운영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와 경기도 위원회 업무를 담당 중인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의 다양성에 대해 위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4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운영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상반된다. 위원 57.9%와 운영 공무원 55.5%가 각각 시민참여 확대를, 위원 57.9%는 참여 제한을 주장하였다. 위원 43.9%는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은 12.1%에 그쳤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 역할로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채널(20.6%) 순으로 응답했으며, 운영 공무원은 정책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사업 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을 꼽았다. 위원 53.2%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 미흡하다고 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 48.2%는 양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부문에서는 위원 29.9%가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은 19.7%에 그쳤다. 운영 공무원은 만족도가 39.3%에 달했지만 불만족은 3.2%에 불과했다. 위원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 결과 공개(28.0%), 담당 부서의 관리 및 운영 체계 강화(14.0%) 등을 들었다. 반면 위원회 책임성은 양호하다고 답한 운영 공무원 수는 38.0%였다. 위원 55.1%, 운영 공무원 33.4%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위원회 모델 개발 및 적용의 제도 개선 필요성 항목에서 같은 대답을 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민관협치 제도인 위원회 운영 실태와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여섯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개선방향은 '민관협치 과목 신설 및 교육훈련"으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모든 정책과정에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위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논의 결과 정책 반영 및 제도, 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성 확보,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통한 효율적 추진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 중심형 민관협치 모델 도입․적용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