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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로 안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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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계약 제도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품질과 안전을 위해 종합심사 낙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경기개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공공 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 심사, 최저가, 설계·시공 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 101조 5,061억 원 중 공공발주는 33.6%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공공 공사의 98.8%가 적격심사 낙찰제 51.9%, 수의계약 46.9%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43.1%, 최저가 낙찰제가 31.4%로 전체 공공 공사의 74.5%를<NAME>다.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7%로 적격심사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87.2%보다 12.5% 낮다. 품질 저하를 불러오는 대목은 무리한 저가입찰이다. 선임연구위원은 "종합 심사제는 공사 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량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 제도를 추진하되 해당 공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계약 방식을 통해 큰 예산을 절감한 만큼, 이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조달이 중요하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설계된 사업은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공사비 산정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실적 공사비의 비정상적인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계약단가가 아닌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적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민간<NAME>관에 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선임연구위원은 "공사 수주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적정공사비 지불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공급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