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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축산업 허가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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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축산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준 전업농 및 전업농 이하 축산농가에 대해 2단계 축산업 면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목적은 FTA 및 개방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능력 있는 축산의 정예화와 규모화 유도,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적정 밀도 사육으로 구제역· AI 등의 악성가축전염병과 가축 소모성질환 등 가축 질병 예방,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축산은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진행되며 축사 및 관할 시. 군청 축산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는 전업농 이상 대규모 농가에 대해선 금년 2월 22일까지 허가를 받았고 2단계는 준 전업농 이하 전업농 이하 소규모와 대상이며 2015년 2월 22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며, 준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는 2016년 2월 22일까지 3단계로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번 축산업 허가제 시행 전에 이미 축산업 허가는 농가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기간 만료에 허가증을 교부받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신규 축산농가의 허가는 유예기간 동안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 중 소. 돼지. 사슴. 양 사육농가는 모두 허가를 하고 닭. 오리 및 오리 가금류(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사가 15㎡ 이상일 때 모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축사 15㎡ 미만의 닭오리와 기타 가금류 등 사육 마리 수가 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닭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용 동물은 허가. 등록에서 제외된다. <NAME>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개방화가 가속화되고 구제역 등 예고되지 않은 가축 질병 발생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농가들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도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시행될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없도록 시·군, 농·축협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내 1단계 전업규모 이상 허가를 받아도 농가수는 3,300여 농가이고 3,700여 농가는 금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내에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