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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7일 경기북부지역 규제합리화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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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 17일 오후 2시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에서 중앙대 <NAME> 교수, 환경운동연합 <NAME> 국토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규제 합리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과제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온 대진대 <NAME> 교수는 "지금은 군과 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안보통합시대다. 군 작전개념이 변하는 만큼 지역개발의 열망도 반영해야 한다"라며 "규제 정도의 차등화, 선별적 출입통제 완화, 개발이 가능한 곳 개발권 부여, 토지교환, 군과의 협의 매뉴얼 제작, 협의체에 민간 및 행정 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의 <NAME> 연구위원은 '그린벨트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3가지 개성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위원은 첫 번째로 "인구 및 주택 수요 감소로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린벨트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향후 20년간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4만 불 소득 수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사무실•학교 등의 토지 면적이 현재보다 2배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라는 그린벨트 정책이 시급하다며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도 수도권 내 넓은 배후지역을 시가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수도권 광역도시정비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80-90년대 특정지역 억제가 아닌 광역도시정비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삼미산업 <NAME> 상무와 디앤비 <NAME> 대표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 기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AME> 대표는 "제빵공장을 운영하는데 식약처와 국토부 규정이 서로 달라 식약처에서는 위생기준을 맞추기 위해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유휴공간(운동장)을 포장하여야 한다고 지도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건축부서에서는 해당 유휴공간이 그린벨트에 해당하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NAME>행정 1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역사의 곱이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다."라며 "지금이라도 역차별이 개선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된 북부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수립하고 있는 미래비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하나씩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