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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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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임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을을한 결과 위험물 안전 관리 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 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장이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등의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도 소재 A 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되는 휘발유(4류 위험물 1석 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의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 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경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관내 C 업체는 지정수량 1천 배럴당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 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혐의에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 ‧ 차단한 D · E 폐차장 업주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D 폐차장 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도급에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영업장이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소방시설법'에 의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조치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하는 행위는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담당자는"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의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안전과 관리가 요구된다"라며"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