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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물관련 법정계획 80% 이상 중복…사업 추진 위해 축소&#8228;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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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법정계획 80% 이상 중복 … 사업 수행 위해 축소 ․ 조정 불가피 ○ 국내의 물 관련 법은 20개로 일본의 2배이며 법정계획은 23개 ○ 중앙정부의 재정한 결과 법정계획 간의 중복 및 상호 충돌 ○ 중앙의 예산적 사업비 지출로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곤란 ▲ 유사한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필요 ※ 해당 보도자료 관련 연구 결과는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의 물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 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을을 수행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수립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의 물 관련 법은 1980년대까지 5개였으나 미국 페놀사건 이후인 199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20개다. 일본이 10개의 법으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지만 것과 대비된다. 20개 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23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하위계획을 수립한다. 일본에는 그간 기존 법령을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해 왔다. 경제,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로 인해 물 관련 예산 확보가 원활에 않다는 점을 감안을 때 분산된 형태의 법, 계획, 사업 추진으로는 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 공무원 등 100명에 대한 질문은 결과에서도 81%가 법정계획이 중복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4%가 부처 간 통. 폐합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연구과정에서 한강유역 등 지방정부에서 물 관련 법정계획의 난립, 중복, 상충 현상을 해소를 수 있었고 유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라며, 수질부문은 80% 이상 물과 중복되는 중권역 물 환경관리계획, 오염 총량관리 계획, 유역 하수도 계획 등 세 가지 계획과 비점오염관리 계획을 통합하여'유역 물 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일원화하자고 조언했다. 수자원에의 수도정비 계획, 물 재이용 계획, 물수요관리계획은'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하고, 치수 부문의 유역 종합치수계획, 댐 종합 장기 계획, 국가지하수 종합 계획은'유역 종합 수자원 계획(가칭)'으로 통합하여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의 수립을 실행계획으로 삼자는 의견도 추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경기도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충청남도 등은 물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앙정부의 업무 분산에 따른 예산 분화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대 로게 추진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일원화 및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중앙정부가 필요는는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대형 사업들이 완료 단계인 가운데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한 사업 추진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물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며,"특히 한강유역의 발전은 전국 최고여서 물 자치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