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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배값 인상, 지방세수에 영향 미미… 지방교육세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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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국세를 크게 증가시켰지만 지방 세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도내 담배 소비량은 전년 10.2억 갑에 비해 30% 감소한 7.1억 갑이었으며, 시군<NAME>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도가 밝혔다. 이는 2014년 6,780억 원보다 352억 원(5.2%) 증가하였으나 직전연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227억 원이 감소한 지방교육세였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져서 2014년 3,390억 원에서 2015년 3,163억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담배에 부과하는<NAME>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 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 부분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시군<NAME> 농지세의 폐지에 따른 시군의<NAME> 확보를 위해 도입된 세목으로,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NAME>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NAME>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했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