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해마다 떨어지는 세외수입 징수율 끌어올릴 대책 마련

### 본문:
경기도는 24일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따른 대책이다.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이 세외수입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와 확충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개별 부서 징수로 업무 순위가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숙련도가 낮아지고,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 올해 경기도는 169개 부서에서 173종의 세외수입을 부과했다.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 1,925억 원이었던 세외수입이 올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 2,273억 원에 이를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1년 87.9%였던 세외수입 징수율이 2014년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 현재 8.9%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2명의 전문 추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 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적극 추진해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경기도 건전재정 확립"에 기반을 두기로 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찾고, 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실·과별 담당자와 1:1 면담, 관리 실태 파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며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