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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북부청,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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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이 각종 규제완화 등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에 총력을 쏟아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청은 1월 31일 상황실에서 <NAME> 경기도 제2 부지사 주관으로 북부청 실·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관련 법 제·개정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제19대 후반기 도정 현안 등 제∙개정과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실·과장들이 소관 업무 관련 법 제·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NAME> 행정 2부 부지사와 회의 참석자들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NAME>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부지사는『통일경제특구법』, 『군사시설 주변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특별법』제정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부지사는『통일경제특구법』에 의거는 경기북부 접경 지역에 우선 지정해 개성공단과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한 후 타 분야에 특구 지정을 확대, 『군사시설 주변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 부지와 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이전부지의 조속과 활용을 주문했다. 특히『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60여 년간 국가 안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 지역 등 낙후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와 국가 안보로 고통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과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시내버스운송 사업의 노선 구역이 해당 경계구역의 30km(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50km) 범위 안라는 것을 도내 지자체와 주민 등의 편의를 위해 기존 노선 운행구역의 50km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등 특별 주문했다. 최 부지사는"북부지역 발전과 발전을 위한 시급한 법률 제·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쏟아서 북부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청은 앞으로도 매월 실시는 법률 제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