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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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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은 2016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계속 유지된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1989년부터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 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6년 이전처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지역개발채권 24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즉시 은행에 6만 2천 원을 공제하고 5년 만기에 약 1.05%의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 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채권 매입 감면 혜택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채권 매출수입 약 1조 원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조성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