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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2호 법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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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NAME>표 2호 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남경필 표 1호 법안인 '학력차별 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은 2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과잉·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청년창업의 대표 업종인 구매대행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ME>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안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의 대표 업종인 구매대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한 뒤 "특히 과잉·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훈 의원(전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은 시행령에 명시된 제품에 한하여 KC 마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지만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유독 KC 마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해외 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법률로 지정된 제품만 구매대행을 하라는 것은 국내 구매대행사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NAME>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제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NAME> 2호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NAME>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의원),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의원)으로, 사전 시장 진입규제의 낡은 틀을 깨고 선진국들과 같이 사후규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NAME> 경기도지사, <NAME> 전폐모 대표, <NAME> 한 온라인쇼핑협회 팀장, <NAME>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장 등 청년 구매대행 창업자가 참석했다. 전폐모 대표는 "구매대행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트업 중 한 분야로 남경필 2호 법안이 통과되면 다품종 소량생산,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