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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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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현행 제도화 문턱을 넘어 별도의 차량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컨설팅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카스토퍼형 기술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정부 특례 승인과 유사 ․ 동일한 방식별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 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산업은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약정에으로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두 루스 코이 브이의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는 주차장 입구에 주차 블록, 주차 방지턱 등으로 불리는 카 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별도로 충전이 돼 별도의 설치 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확인대상<NAME>품으로 KC 안전 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다른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안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주차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 기간 내 서울 ․ 경기 ․ 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천 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 기업의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접수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책 협의 ․ 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다. 도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 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은 업체는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실( <PHONE> ) 또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