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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GB보유면적 비율만큼 보전부담금 감면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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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의 개발이나 건축행위 시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GB 보전부담금에 대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GB 보유 비율만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1일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 주재로 열린 2014년도 도시주택분야 업무보고에서 "현행 보전부담금 제도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구조로 돼있다."라며 "이를 현실화하는 일환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GB 비율에 비례해 차등해서 내도록 하는 감면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경기도가 부담한 GB 보전부담금은 모두 2,4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징수액 4,607억 원의 53%를<NAME>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GB 내 공원이나 누리길 조성, 토지매입비 등 GB 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996억 원으로 40.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2,174억 원을 부담했지만 1,969억 원(90.6%)을 지원받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GB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GB 보전부담금이 징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정부는 GB 보전부담금으로 4,670억 원을 징수했지만 이를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시켜 이 가운데 2,965억 원만 GB 사업에 재투자하고 1,642억 원(35.6%)은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각 기초 자치단체에 지정된 GB 면적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GB가 전체 시 면적의 86.4%를 차지하는 의왕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부분이 GB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GB 보전부담금에 대한 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의왕시의 경우 부담금이 86.4%가 감면돼 시가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보전부담금으로 11억 8천5백만 원을 납부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GB 보유 비율만큼 감면받게 되면 10억 2천5백만 원이 줄어든 1억 6천1백만 원만 내면 된다. 도는 도가 마련한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168억 원에 이르는 도의 부담금 감면 예상액을 추정하고 있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010년부터 12년간 도내 21개 시군이 부담한 GB 부담금 735억 원에서 506억 원이 줄어든 229억 원이 된다. 경기도는 1월 말부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GB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GB 지정 면적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의왕, 하남, 시흥, 남양주시 등 GB 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행정구역 면적은 1만 172.3km2이고 이 중 21개 시군에 1,175.5km2(11.6%) 규모의 GB가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에서 GB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왕이 86.4%로 가장 높고 과천이 85.4%, 하남이 77.4%이다. 경기도 GB 면적은 전국 GB 면적의 30.4%인 3,872km2이다. 담당자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