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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개혁 과제 86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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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 개혁 과제 86건 선정 농촌관광 농지전용 허가 완화 등 선정"도 의견 일부 반영, 기대에는 미흡"경기도는 최근 2010년 하반기 창업·고용 촉진, 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서민 불편 개선 분야 등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한 사업과 농촌관광 농지전용 허가 완화 등 86건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이 농업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허용하게 되었으며, 농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농업은 허가의 규모 제한 개선, 공장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관련 규정 개선,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 기간 단축, 택지 공급 시 농업 관련 시설 범위 개정, 수변구역 등 공공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허용,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 밑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중점 수용되었다. 특히 행정내부 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절차적 간소화와 정보 보안 제품의 보안 적합성 검증 절차 개선이 수용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지 해제 관련 규제 개선 등 일부 과제는 수용 불가, 공업 용지 해제 관련 규제 개선 등이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결정되었다"라며"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건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규제 개선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계획관리지역에서 창업과 공장입지규제 완화'등 창업·공장 설립 관련 규제와'개발제한구역 해제'과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등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미치는 규제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공업 용지 개발 관련 규제 개선, 지원도시 사업 구역의 지정 기준 변경과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관련 등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도는 최근 세계 경기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 및 서민생활의 실질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장기화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