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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사회보장급여 받는 7424가구 자격 여부 확인조사

### 본문: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7424 가구, 1만 692건이다.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수당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해당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 기관이 취급하는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 76종류(1만 692건)를 전산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수급자 개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용, 금융 재산조회 자료를 분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급여를 환수한다.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족 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아들, 딸 등의 소득, 재산 등으로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경우이다. 복지 급여에서 탈락한 사람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민간 기관 서비스나 공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연계한다. 성남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복지 급여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 93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1466건은 보장 급여를 중지했고 1704건은 감소했고 1337건은 증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