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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제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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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연금, 선별적 황당 정책? 정책 대상자와 금액이 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연금은 도내 청년에 비해 사업 수혜자가 너무 적다고 비판함. A.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타깃으로 한 타깃형 정책으로, 다른 정책을 포함하면 모집 인원의 15.4%가 모집 인원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음  일하는 청년통장*(8%)보다 높은 15.4%의 모집인원(모수 10,500 / 모집인원 130,000)을 뽑는 것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임. Q. 청년 연금이 사행성 포퓰리즘일까? A-1. 사행성은 우연히 이익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도내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
ㅇ 청년 연금은 땀 흘려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단순히 일하지 않은 채 요행을 바라는 집단으로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
ㅇ 또한, 청년 연금은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청년통장과 유사하게 개인 기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청년 스스로가 자산 형성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함 A-2. 청년 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ㅇ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오히려 성남시가 시행 중인 '청년 배당"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작음
* 청년 배당 예산은 연간 113억 원으로, 30년 시행 시 청년 연금보다 많은<NAME>이 요구
Q. 선거용이다? A. 그런 논리라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도, 각종 정책과 사업도 전부 선거용임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도 일자리 추경을 늦출 수 없음  추경 편성 역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도 일맥상통함. Q. 그러면 경기도는 할 수 있고 성남은 안 된다? A. 청년 배당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것이 위법이며, 청년 시리즈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사업 추진 예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어긴 것은 국비 매칭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법령위반사항으로 제소 대상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아직 시행되기 전이고, 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차분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임. 2017년 9월 26일경 기 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