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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경기도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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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으로는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 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 있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개선안 건의에 앞서 도는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통해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은 국토부이다. 또한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 주택 사업 등)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에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판장을 설치하는 주체도 기존 '지역 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했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 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 조합'과 유사한 설립 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조합'도 유통. 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밖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 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에 추가 허용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정비 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