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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018년 6월 2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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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NAME> )는 산지관리법 부칙(건 규칙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에 따라「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을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임시특례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21일 까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할 수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등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현실과 다르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 해 지정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제출은 포천 시청 민원토지과 지적팀(☎ <PHONE> , 3147)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여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정 등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적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NAME> 민원토지 과장은"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과정을 거쳐 현실용도에 따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공부 상 지목과 현실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원토지과 지적팀 ☎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