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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허용 조례…성남시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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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감차로 경영을 개선해야 할 판에 과잉공급 조장하다니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성남시는 9월 23일 성남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NAME>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해 9월 9일 속개한 221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8.29~9.9)에서 원안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 택시 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금지되었던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5년 1월 29일 전면 시행된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정부의 택시 자율 감차 법안에 따라 지역 전체 택시 3604대(법인 1085대, 개인 2519대) 중 556대(15%)를 자율적으로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판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의 과잉 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 수가 많아지면 경영악화와 수익 감소, 이용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법인·개인택시, 지자체, 정부 모두 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을 포함해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 원, 법인택시는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택시 자율 감차 때 지급된다. 의원발의 조례는 또한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현재 성남지역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 110여 명은 택시 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다수의 공익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나 상속 허용 조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다음 달 중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