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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 도,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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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토지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은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 원의를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가능한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의를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례는 지방세 감면 대상은 목적 외 사용 및 중과 세액 미납과 상하수도 부담금, 건설자금이 자 등 취득 간접비용 탈루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법인은 산업용 부지 3만 5,159㎡를 임대는 후 2만 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상태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상반기 조사 결과 A 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한편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신축 부지를 매입한 B 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중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 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뒤에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해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 원에 대해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D 법인으로부터 상업용 토지를 153억에 취득한 후 E 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 원만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NAME>관리과는 2017은 9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동안 나타난 세금 탈루 의혹을<NAME>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