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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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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 대상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경기)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대상이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허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기한으로 보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완화(전국 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게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하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일하는 청년 시리즈(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18 ~ 34세)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근로자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청년 연금"도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 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이상은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 급여 200만 명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 원만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없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전국 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제외는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 원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어 통역도우미 배치(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 통역도우미를 설치고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전국 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하 차상위계층의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이 1인당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시설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등 과일 간식 공급 지원(경기, 전국 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등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을 위한 이 과일 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급식 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현행(전국 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나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가공한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가공을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 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식사 동시 제공 시 화환 금액은 5만 원까지, 현금 없이 선물을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보존, 유통기준 신설(전국 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계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 온.)보다 5℃ 이상이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용기로 세척한 후, 장기간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 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전국 공통)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 기존 6개월 ~ 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미만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또한도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도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전국 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 주관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 돼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한 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만 11세 ~ 18세 여성청소년이고,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도 된다. 6. 환경분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경기) 2017부터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수도권 내 17%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및 자동차 종합 검사 최종 검사 차량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 분야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모집(경기) 2017년 만 50세 ~ 60세 이상 60명에 한 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 60세 미만 하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 원까지 자동차 1종 면허 취득 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 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 비용 80%가 지원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경기)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동두천과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지방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 공동관리제)이다. 각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낮춰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택시 도입(경기)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이용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된다가 경기도 따복 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 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경기) 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수령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 개입 근거 강화(전국 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발생 시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 조치 등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재난취약시설 지정에 가입(전국 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