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본문: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중앙 -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 권한 논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은 경기도와 <NAME> , 오기형, <NAME>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 등 각계에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 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나선 <NAME> , 오기형, <NAME>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 피해 감시와 지연 문제'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 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과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박사가'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 권한 국내 사례'를, INI 리서치 <NAME> 교수는'기이 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성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의 진행으로'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놓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NAME> 이기는 <NAME> 교수, <NAME> 전북대학교 <NAME> 이사 와 <NAME> <NAME> 공정거래 분과장,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NAME>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사무총장, <NAME>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특히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 위원장과 <NAME>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위원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 단위의 불공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나서지만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정이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NAME>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그간 공정이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 등으로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공정위 공정 국장은"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체감도 떨어지고 있다"면서"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 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으로, 지자체가 보다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중앙 -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를 통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