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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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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렌터카 등 불법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 운송 행위, 일명‘나 뛰기'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렌터카 불법 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꼬리에 잡혔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대상으로 콜 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는 결과,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렌터카 불법 대여 관리들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등 불법 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 운영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의 32명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벌금 또는 2천만 원대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내주는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 시에 C 대리운전으로 모는 사무실을 차렸다. A 씨는 홍보 달력, 홍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수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영업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E -을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개인 페이스북 등에 유상 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택시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장거리는 일반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1으로 18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 모 씨가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차량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 씨에게 렌터카로 제공했고, H 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멀티숍에서 렌터카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 씨는 J 시에 차량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업체가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 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등를 253회 대여하는 등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 경력은 전과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 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고 도로 위의 무법 행위를 자행하는 등 강력한 제2의 범죄 위험 노출에 따른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 범죄(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NAME> 단장은"생계형 범죄 중에에 장애가 있거나 긴급 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필요한 복지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라며"도민 건강에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 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넓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