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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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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납부하던'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차등 납부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둔'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앞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물에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 비용을 상당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하루가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하고 현행 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지역 경제 ‧ 중소상공인 분야 규제 혁신 10대 사례"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요금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월에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동안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비용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수성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 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사용은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로 평택시 소재 S 기업은 최근 3년간 하루당 1백만 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서 3년간 한 해 평균 최대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경기도 규제 해소 One - Stop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후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적에 걸쳐 국무조정실'규제 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가 왔다. 이는"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때문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등과 수차례 조정 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여건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 사용할 하천 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하천수 사용량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요구를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