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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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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정비와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 항목은 주차장과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정비는 고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 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사업과 거주민의 주거비가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내 실제 거주하고 싶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 개선 등의 비용을 연간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시 ‧ 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청 접수는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심사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 자립도에 따라 70 ~ 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NAME>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시는 재정 지원 및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며"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의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 체육공원 조성 사업, 김포시 송추 골 도로정비 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