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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부조리 혐의 업체 1천여 곳 점검. 공정 질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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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경기도가 나서기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하도급 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실시하는 1,000여 개 업체는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년 1월 기준)으로,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NAME>도급, 직접 시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NAME>도급, 직접 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 제한 위반 사항이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하수급자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NAME>는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 하도급, 하도급대금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PHON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