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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개발이익 환원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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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원 조성 사업 본격화"개발이익 환원 모범사례" <NAME> 시장"5,500억 개발이익 환수로 성남시 재정확대에 기여"성남이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NAME>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NAME> 성남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원한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시는 최근 제1공단 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제1공단 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은 시장로 택지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한다. 당초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규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인에 로비 등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이 로비 의혹에 연루돼 개발업자, 전직 LH 본부장, 공무원 등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NAME> 5기 시장 취임 후 개발 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허가권을 부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NAME>개발 형태로 진행되던 것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토록 했다. 시민에 환원한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1·공원 조성 사업(2,761억 원), 대장동 인근 개발도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 부지 산정가(1,822억 원) 등 모두 5,500억 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만일 공공이 인ㆍ허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1 공단 조성 사업은 결국 시의 재정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전국적으로 공공이의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성남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과 더불은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은 약 1만 7천여 평을 녹지 및 공원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본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애초 서로 다른 대장동 일대서 제1공단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이어져 불가피하게 대장동과 제1공단 구역을 분리해 추진하게 됐다. 2016년 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본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 기자회견문 - 별첨 2. 기자회견 사진자료:별첨 문의전화 - 공원과 공원 조성팀 <PHONE> , 도시개발과 택지 개발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