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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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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일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NAME> 이재명 의원이 28일 자 보도자료에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안)이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밟지 않고, 위원회에 수권 위임하여 교수 등 전문가들의 타당한 의견은 묵살된 채 심의? 의결한 것은 졸속 처리라는 주장에 반박도 성남시는 지난 1월 25일 열린 도시계획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할 것을 결정하고, 5월 9일 열린 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에서'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는'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매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소위원회는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한 야탑동 대중음식점(갈매기살)을 을 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분당 택지 개발사업 등 도시 관리 계획 상 준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건축물이 존치하고 없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준 주거지역은 주거 용지로 표시되어야 하나 현재 보전용지로 표시되어 없기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불일치한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준 주거 = 주거 용지)에 부합하게 하는 사항일 뿐이다. 제1공단 부지 역세권 시설 및 문화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한 주민 입장은, 본시 가지는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분당구 대비 약 1/4 수준으로 주민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며,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이전 계획까지 포함하고 변경은 주거? 사업용지에서 상업용 및 시가화 용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전문가 자문 회의, 공청회 개최, 노상방담 등 주민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은 사항이다.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야탑동 주차장 부지는 분당 택지 개발사업 당시 자동차 관련 시설로 계획되었으나 동 부지에 대한 수요가 전무하여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오다 아파트형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인근 아파트형 아파트와 배후 주거 단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로는 상업용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한 사항이다.<NAME>유원지 부지를 잡월드와 연계한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NAME>유원지는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결정된 미집행 시설(1999년)로서, 이 부지에 잡월드가 입지함으로써 유원지 및 공원 기능을 이미 훼손했으며, 공익적 관점에서 잡월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복합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했고, 단지 인근에 낙생대공원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경기도는 5개 기관 6개 부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상권 침체 및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LH(2개소), 한전 KPS, 한국가스공사 등은 현 토지용도(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한국과 식품연구원은 도시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활용이 제한적이기 보다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토지 활용계획 수립 시 지식 기반 첨단산업 입주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토지 활용계획을 사전을 방지코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다. ※ 근거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5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수용하고, 이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관련 분야 관련에 자문 회의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4회, 주민 공람 2회를 거친 결과물이다. 특히, 시의회 등을 청취하고 주민 자문 기구인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3.5.30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고, 또한 동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존중하나, 도시기본계획 추진 과정이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문의전화:도시계획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