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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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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아파트가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및'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 실과 안전 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풍수상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침수 피해 예방대책'제도 개선 및 안전과 관리 강화를 통한'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반지하 아파트 신축 금지'제도 개선 및 협약 체결 이행에 주택 거주자 등'이주자 주거상향'지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 침수 피해 예방대책 우선 경기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아파트형 주택 등 취약 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11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형 주택 4천588 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6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NAME>는 행정 1부 지사)과 시 ․ 군 부단체장'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침수시설 철거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쉬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 판, 모래주머니, 워터 댐 등 수방 장치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아파트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 ․ 군 합동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등을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설치 지원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중 ․ 장기 정책으로 이주자와 주택 해소 촉진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NAME>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대지는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 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 ~ 30년에서 10 ~ 30년까지 강화는 정비 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적용 규정(빈집 및 소규모 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구역 정의를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 주민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는 빠른 정비 사업 추진 지원 등의 법령 개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지하공간 침수방지 및지사업 전담팀'과 국토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면적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특별법은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계획을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은 바 있다. 도의 요청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 ․ 군, 경기도 건축사회와 반지하 주택 건축 억제 협약을 체결해 지형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계획 시 건축과 계획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 이주자 주거 상향 지원 올해부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주거에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 주는'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반지하 아파트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을화을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NAME> 행정 1부 지사는"도내 반지하 아파트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금년 6월 중에 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중 ․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문제를 단계적 해소하면서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민 행복의 수준이 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도내 내 반지하주택은 8만 7천914 가구로, 이 중 8천861 가구(2011 ~ 2022년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