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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시장·군수. 지방교부세 ‘인구수’기준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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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도지사도 시장·군수. 지방교부세'인구수'기준 유지해 달라 ○ <NAME> 도지사, 26일 道 시장·군수 협의회<NAME>과 건의서 공동 서명 ○ 행자부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공동 대응키로 ○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인구수→공무원 수로 개정 불가. 현행 인구 기준 유지해야 <NAME>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동 건의했다. <NAME> 도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NAME> 수원 시장(회장), <NAME> 남양주시장(부회장), <NAME> 이천 시장(부회장), <NAME> 와수(부회장), <NAME> 부천 시장(사무처장), <NAME>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임원 와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 등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 일부 이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 입법 일반관리비 측정 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NAME> 지사는 이날"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 담한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또 지방교부금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규정을 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 내일 행자부 장관님 하니 뵙고 부당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 이뤄지는."이라고 해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ME> 수원 시장은"기초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봇물을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시는 재정 부담이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크다."라며"지사님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NAME> 관계자는"공감한다. 시·군에서'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라는 불만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드리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차차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별도 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 장비 지원제 등이 논의됐다. 이번 시장·군수 협의회<NAME> 구성은<NAME> 6기 출범 이후 첫 번째다. 한편, <NAME> 는는 지난 7월 24일 시장 및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권역별로 시장·군수 협의회을 개최하며 시·군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