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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평군, 사회복지비 부담 지방재정 옥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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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연간 567억 원대의 사회복지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이제라도 국고 보조율 상향이나 복지 교부세 신설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 기준으로 27.1%로 전국 평균 51.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2,200명(6.8%), 노인인구 11,300명(18.8%), 장애인 15,120명(8.3%)으로 도내 평균 (장애인 3.1, 10.9, 5.0%)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세가 빼어나기로 이름난 군이지만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평균 충족률 2.05보다 10배가 넘는 20.9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은 33개소에 2,0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평균 2.9의 12배가 넘는 34.9의 충족률을 보여 재정난은 물론 고충민원이 더해져 더욱 허리가 휘게 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민원사항의 100%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복지시설 설치 허가 시 국고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한 자체사업비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단 시설도 운영비 지원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평군의 복지예산은 올 한 해에만 567억 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에 달해 정부의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수지 불균형이 재정난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예산 수입도 지난해 308억 원에서 올해 332억 원으로 24억 원 늘었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484억 원에서 567억 원으로 83억 원 증가해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복지 비용의 증가는 도로·공원·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 공공서비스와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재정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소요 예산의 50.5%를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 20%, 지방 50%이다.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도 엄청난 부담이다.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국비지원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과 의료급여는 기존 80%에서 100%로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 생활 보장은 80%에서 90%, 영유아 보육비는 5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NAME>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