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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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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 특혜 시비 해소와 공공성 확보·일자리 창출 기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제도를 도입으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 이용 지역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과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부천시와 민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마련한 사업으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공에 기여하게 한다가 적용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 적지 등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작성으로 부천시는 30일간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 부천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검토를 완료한다. 지난해 11월 본 사업이 시행된 뒤, 중동 택지 개발 사업 이후 20년 가까이 미개발된 토지 등 2∼3건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문의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미개발지가 사업시행이 추진되면 지역 경제 발전용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이 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작성을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통해 민·관이 함께 공생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높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 시청 도시계획과( <PHONE> )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