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 감경기준 5년→3년 완화

### 본문:
5년간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 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제도를에으로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 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 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초과는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규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행정은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때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 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는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기술자나 기술자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규정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시정을 당부하면서"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현재는 경기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150여 개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