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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하천분야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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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산업시설에서는 공업용수의 배수 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업용수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월 10,000m3 미만'으로 공업용수의 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배수량이 '월 10,000m3"이상인 산업시설에만 배수 점용료를 부과·징수해 왔다. 그렇지만 관련 법령인 구 하천법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징수 규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서도 도내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 '영구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NAME>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기도 하천과 와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히 합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는 공포한 날부터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