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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떼먹고 수십억씩 해외송금한 악덕체납자 9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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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고액으로 자산을 압류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선 결과 96명의 3천8백만 달러(한화 449억 원)가 넘는 외환 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302명을 상대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추적 기획 조사한 결과 96명 3,856만 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해 체납자들 계좌를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전국 31개 시·군에서 1천만 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고액으로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 있다. 체납은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이나 개인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지점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우리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 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이다의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 송금 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의 송금 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삼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거래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또 자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불법한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 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11명에 대하여는 혐의 입증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백만 원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에 대해서는 압류 및 동산 압류를, 그밖에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에 대해로 지속적인 현장 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의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외화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8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 원을 송금했으며, 1,300만 원을 체납한 부천시 박 모씨 씨는 해외 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 달러를 입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파주시 황 모씨 씨는 중국계 은행에 23만 달러를, 1,1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광주시 A 주식회사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 해외 은행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점에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계좌로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지능적인 악성 체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노력은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