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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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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는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과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이 지급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학년에게는 1인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누어 소개한다.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Voice of Gyeonggi-do)" 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한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부터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데, 이는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 고지서만 발급하는 것이다. 종이고지서와 스마트 고지서가 같이 발송되던 때에는 전자고지서의 전자고 지 송달 효력이 없어졌다. 전자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전자 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 보건. 여성.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교육 분야) 지역화폐(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급된다. 생애 첫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9만 원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지원을 한다. 내년 약 15만 명이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복지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1월부터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이는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원단 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2월부터 1인당 1만 원의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음식점과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참 전 명예 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는 생활 안정 지원금은 내년부터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 4.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 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연 매출 10억 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 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 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 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 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 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 신설
내년 2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 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NAME> 교육, 정책 연구 등<NAME>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내년 1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는 공익 대표 3명과 가맹본부(공급 업자),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등) 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과 일 공급사업` 지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원생 3만 9천 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4.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도시.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는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신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1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은 우수(그린 2등급) 등급 이상이다. 또, 친환경 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발주자가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해야 한다. 다. 맞춤형 버스 운행 사업 확대는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늘어난다. 맞춤형 버스는 농어촌 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복지택시는 버스 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면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구도심 주거 밀집 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한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CCTV 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문화. 체육. 관광 분야) 닥터헬기 도입 경기남부권역외상 센터(아주대병원)에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닥터헬기는 헬기 안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대외활동 시 수어 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 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수어 통역센터` 소속 통역사들이 수어 통역을 담당한다.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는 5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이용 요금이 낮아지고 무료 관람 혜택도 준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 공연장, 전시장의 대관료를 지원해 도내 예술 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을 덜어주고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등 5곳에 있는 경기문화 창조 허브를 시군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추가<NAME>다. 공모는 2019년 1월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경기문화 창조 허브 운영 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다.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는 경기문화 창조 허브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