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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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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트코인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및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선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미래기술로, 경기연구원은 7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적 차원의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감사, 지역화폐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은 채굴이라는 유인체계를 통해 대중 참여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채굴량을 제한하고 채굴 난이도를 점차 상승시키는, 초기 진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 초기 수평적 분권적 화폐로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가격 변화가 커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가 아닌 투기적 자산의 성격이 강해졌다. 블록 생성과 읽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업그레이드 등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규칙 변경이 어렵다. 특히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는 현재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매우 느리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소유주가 블록 생성 권한을 갖고 읽기 권한을 컨트롤하여 대기업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및 지역화폐 발행에 적합하며 규칙 변경이 용이하며 거래 및 인증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경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이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에서 시중 암호화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NAME>는 지적했다. 현재 혼란스러운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의 규제 방침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및 지역화폐 등 시장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국제 공조를 통한 비트코인 개발 정신 구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 정당성과 효율성, 거래 속도, 합의 도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