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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유 토지분할 5월부터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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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토지 분할 5월부터 한시적 시행 1필지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재산권 이전 가능 2015년까지 3년간'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을 시행 소규모 공유 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소유가 소유 토지 분할이 쉬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소유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제 등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현재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중부터 1/3 이상이 1년 이상 그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아파트가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중 공동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 군 지적부서에 있를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경우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