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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징계·수당에 이어 공공기관 휴가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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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관마다 제각각인 징계·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이어 휴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 제도 중 현실적이지 못한 경조휴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일수를 5개 기관에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자체 임의규정에 따라 휴가를 운영한 5개 기관은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는 출산휴가 규정은 대부분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11주부터 28주 이상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줘야 하지만 13개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 만 운영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리휴가는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어긋나게 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별로 대상과 휴가 일수가 다른 경조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선하도록 했다. 본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기관도 있지만, 7개의 기관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기관도 있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결혼할 때 본인에게는 5일이 주어진다.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에 3일 또는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폐지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되 3일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4개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일에서 5일까지,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상회 통념상 과도한 휴가 제도라고 판단돼 폐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관별로 기준이 달라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도 포함하도록 통일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모든 기관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휴가 제도 적용 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포함시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이어 휴가 제도도 기관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와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