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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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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에 대해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인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A 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당했는데, 무단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이번 기획조사에서 발견되었다. B 씨는 2019년에 상가 무단 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앞으로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누락세원을 찾아내겠다"라며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해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