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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어긴 12개 공공기관에 시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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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급 기준 4억 3천만 원의 임금을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용 역 근로자에게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공부문 용 역 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이 시중 노임 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경기도가 밝혔다.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공부문 용 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노동자의 노임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 역 근로자의 기본급은 보호 지침에 따라 2015년 시중노임 단가 64,150원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56,288원, 시급으로는 7,036원, 월 급여로는 1,470,524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12개 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급액은 최소 1만 4천 원에서 24만 8천 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도는 7월 3일까지 보호 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지난 1월부터 적용해 7월 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의료원의 경우 임금 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NAME> 도의원이 도 산하 기관이 보호 지침에 명시된 시중노임 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었다.
<NAME> 도지사는 22일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하시는 용역 근로자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무"라며 "향후 철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한편, 경기도청 공정경제과는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시중노임 단가 적용 산정, 용 역 근로자 고용 승계 및 유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 공공기관 내 용 역 근로자 보호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기관을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노동복지문화팀(<PHONE>)에 신고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