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 본문: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100%를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 최저기준으로 설정하고,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더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무한 돌봄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 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기준의 복지 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 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지만,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군 지역과 북부지역은 복지 대상자 비율이 높지만 재정적 여력이 적어 복지욕구와 재정 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한 파주, 김포, 양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된 공공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지만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기준선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한다.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인 계층은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로부터 지원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도 제외된 계층은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 최저 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또한 무한 돌봄 사업이 경기도 최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수준인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하고, 최저 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을 제공하는 무한 돌봄 플러스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주거복지의 최저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 기준은 25% 미만이라고 제안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자는 것이다.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 지표 마련,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 마련을 추진할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책임 <NAME> 연구위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