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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당첨… 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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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개인과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청약 중개인,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 수사팀은 수사 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 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을 수집했다.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중개업자 A는 다자녀 가구 청약자 B에게 3천200만 원을 주고 시흥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한 사실이 주요 적발 사례이다. 청약자 B가 당첨이 되자 중개업자 A는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분양권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 서류로 거래 사실 확인서, 양도 각서, 권리 포기각서, 이행 각서 등이 있다. 중개인 A는 이를 공인중개사 C에게 4천500만 원에, 공인중개사 C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제한 기간 중 4천900만 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를 비롯해 중개인 A와 공인중개사 C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중개업자 D는 SNS를 통해 모집한 청약자 E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중개인 D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 E를 수원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도록 했다. 중개인 D는 청약자 E가 당첨된 후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중개업자 F는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에게 1천200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고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면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용인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용인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중개업자 F는 이 허위 임신 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중개인 G는 청약자 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 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 H를 500만 원을 지급하고 안양 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다. 임신 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 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이들 사례 말고도 많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에 가담하면 중개인,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 수사팀 신설 이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