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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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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없어 환경 정비구역이 지정된 2009년 이후 팔당호 수질 개선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식수 오염 우려에도"팔당상수원 규제'로 풀어"라는 제목 - 경기도의 환경 정비구역 지정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목욕탕 등의으로 막개발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환경 정비구역은 공공 하수도 설치 완료,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가능, 비점오염원 및 기타 오염원 관리 가능 등의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 해 지정을 하고 있음. ◇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 관리 규칙 관련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로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며, 상수원에 오염부하가 증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님 현재까지 환경 정비구역 전체 면적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총면적 158.2.8%인 4. 불과는(단위:㎢) 구 분 계 광 주 남양주 시 평 하 남 영 고 상수원보호구역 158.8 83.6 42.4 -. 7.1 환경 정비구역 4.4(2.8%) 2.2(2.6%) 1 - 7(4.0%) 0.5(1.9%)- 환경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됐 - - BOD:2009년 1.3㎎/L ⇒ 2010년 1.2 수질은 L ⇒ 2011년 1.1㎎/L? 환경 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임. - 향상을비구역으로 지정돼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향상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지인 토지에만 주택 신·증축 등 가능 주민과 거주민에 한 해 환경 정비구역 내 지정 호수의 5%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지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