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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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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해제 전 대비 무려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일대 5., 7월 29개 시·군 토지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 12월 27개 시·군(건면적 2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 ‧ 농지 3. 로 총 5차례 24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중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이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제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토지 지분 거래량은 2만 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 7,156건 대비 1만 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무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지자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직접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수요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 경매, OO 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과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시세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유인으로 높은 가격으로 토지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분 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정보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수익 242억 원은 기소 및 몰수 ‧ 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기획 부동산들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수수료를 강요해 계약금 및 이자를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기획부동산 비리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하락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투기도 불법"이라며"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