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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 ‘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

### 본문:
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
- 경기도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과정에서 경기도가 96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5일 자 중부일보 '돈 없는 경기도 삼성만은 예외 960억 퍼주기"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경기도는 현재 고덕산단 용수 공급 시설 공사비 2,121억 원 가운데 광역특별회계 2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921억 원 중 961억 원은 국비 일반회계로, 나머지 960억 원은 원인자(삼성)가 부담하는 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임.  삼성이 산업단지 조성 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임.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가 준공 인가 전에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 후에 분양자(삼성)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고덕산단 용수 공급 시설 공사비에 한 푼의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준공 후 삼성이 매입하는 용지 분양대금에 공사비를 포함시켜 정산 처리하는 것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협의 중인데 이를 두고 "960억 퍼주기"라고 표현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