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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 정부 공약 실천, 중앙&#8228;지방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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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공약 상당수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중앙 - 지방 정부 간 공동 추진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부장은 <새 정부 공약과 국가과제 지역과제>에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새 정부 공약 추진에 해 무엇보다'중앙 - 지방 파트너십'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률 70% 달성 복지 확대 공약 … 지방 참여가 관건 새 정부의 전국 공약 상당수는 일자리와 매칭, 추진 업무 분담 과정에서 지역과제 성격을 갖는다. 각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 입안 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게 지역과제 추진은 중앙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용률 70%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일자리 늘지요'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특히 전국 인구 24.8%(21만 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24.6%(260만 명)가 몰린 경기도 예산은 해결 없이 국가 일자리 정책 실현은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 역시 지역과제다.'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현장과 현장성, 지역성을 알지 못하면 실현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총예산 평균 증가율 10%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복지·국고보조사업 예산 부담 증가율은 23.3%인 반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평균 31.5%로 재조정이 요구된다. 지역 공약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가과제인 경우도 있다. 서울 경기 지역 공약인 한류지원을 위한 기본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설 캠퍼스 코리아 리조트(USKR),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새로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이 그것이다. 국가 지역 발전 투자협약 제도, 중앙 - 지방 파트너십 제안 <NAME> 부장은 새 정부와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 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 투자협약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로 현행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영국 템스강 하류 개발사업,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속 가능 도시 프로그램과 같은'중앙 - 지방 파트너십'체제를 도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 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 법인세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산림, 호수, 하천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 세목을 확대해 과세자 주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NAME> 부장은 “는 시도와 도의 세수 중 3분의 2가 취등록<NAME> 경기도는 경기적 장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관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로 타 지역에 비해서 위험요소가 더 심한 상황이다"라며 “은 거래 활성화, 하우스 및 렌트 푸어 대책 등을 우선 필요로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동두천시의 미군 기지 이전, 군 기지 통폐합 및 도내 군사 시설 이전에 따른 일자리 및 생계대책도 국가적, 국가적 과제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