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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청와대와 12개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 예산 등 정부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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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NAME>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 발전비서관실,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 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 공약 8개는 북부 접경 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 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수도권 상생 공약은 4가지로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 연장구간 포함)· B · C 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등 4가지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우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안산시장, <NAME> 경기도의회 의장이 1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이후 3개 기관은 오는 5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도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상처 치유 및 안산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 예술의 전당,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경기 페스티벌-약속"을 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 성과를 알리고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미래세대를 향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GTX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도는 A 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
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 노선의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B 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 원을 확보, 올해 1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달 26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 상생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AME>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청와대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NAME> 청와대 자치 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적극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8일 <NAME> 행정 1부 지사를 단장으로 <NAME> 정책보좌관, 소관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NAME>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