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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합리한 ‘공적마일리지’ 제도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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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무에 출장이나 공무 상 여행으로 적립된'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로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공적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사용을받할 수 있도록 하는'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외나 약자에게 적립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0 ~ 20인 이상 항공사 회원을 정규 직원으로 두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본인이 아닌 기업에 적립을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소속 공무원이나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직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소멸 가능을 도 소속 직원들의 사적과 항공 마일리지'는 1,164만 마일리지에 달한다. 이에 도는 공무원 출장 때'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화물 항공권', 즉도 승급','현금 구매'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고, 또 최소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좌석 승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한해 제공되는'비즈니스 마일리지가 이용자에 적용되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매년도 항공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는'현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구매를 강제할 수도 없는 만큼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공문을 통해 마일리지를 본인 명의로 적립해 적립을 수 있도록 하는'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마일리지 기부제'의 2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기관 인센티브 제도'나'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마일리지'를 줄여 해외여행으로 인한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 자체만 문제가 아닌 정부기관 전체의 예산 부담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공론화, 항공사에 보낸 공문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민간기업에게만 공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제도가 개선될 경우, 공공기관의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