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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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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NAME>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와 서울특별시(시장 <NAME>), 인천광역시(시장 <NAME>), 경기도(도지사 <NAME>)는 7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였다. 서울 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생활권이다.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다.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되고 버스 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 교통청을 신속히 설립하여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위에서는 광역 교통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18.7,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하여 노사정 합의(5.31)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정비 시설 설치 등
◇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주거복지 로드맵", `17.12) 됨에 따라, 공공 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ㅇ우수한 공공 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수도권에 신규 공공 주택 지구를 확보하여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22년) 기존 택지 3.5만 호 + 신규 택지 발굴 6.5만 호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에 교육부와 협력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 천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천 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10월부터 시행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4만 가구 추가 지원(82만→136만)이 필요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 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ㅇ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 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ㅇ<NAME>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NAME>경기 도지사는 교통 체계에 대해 "광역 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NAME>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