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첫 조정 성공 …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 가능

### 본문:
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산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벌인 갈등이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3자 화재 복구 방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가 화재 복구 방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신을 쌓으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임차인 A 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 씨는 올해 7월로 임대 만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분쟁 조정위원회는 4개월여의 분쟁 끝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임차인 A 씨는 공사비 용이 청구된 서류에, 임대인 B 씨는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이 밖에도 7월로 만기 되는 계약기간을 복구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임차인 A 씨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분쟁 조정이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는 올 4월 말 현재 상담 건수가 485건이다. 그동안 분쟁 조정 신청은 총 13건이 접수됐지만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에 중단됐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을 겪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PHONE>)로 전화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