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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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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스코텍, 스파와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산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도지사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심의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생활권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경기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과 관광, 비즈니스 등 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 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후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시설과 유치원,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부재 및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수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부터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친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많은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생활 및 교육 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도민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