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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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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처리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한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화재와사고과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 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 현장 추락과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소방기본법 제19조는"화재 현장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화재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위치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무 신청 주체가'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고지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 신고 주체에'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 발생 상황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재 ․ 구조 ․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이는'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의으로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119 신고의무 화가 가능을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NAME>이 가능해 재난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