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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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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도 차원의 개발 ‧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재해 예방·산림환경 보전을 위한'경기도 산지 지역 훼손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높이를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규정과 절 ․ 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 기준, 경사는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따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정한 기준지 반고(개발 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경사를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 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표고 가이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무분별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춰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 정도를 반영해 전국 지자체들 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 ․ 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더욱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NAME>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정비로 현장을 찾아"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내야 하니까 시 ․ 군에서도(개발)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도에서 지침을 마련해 주면 시 ․ 군에서(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라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가 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 ․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에 근거가 되어야 법률 제정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 산림을 보전하려면 시 ․ 군의 적극적인 지원 및 동참이 필요하다"라며"시 ․ 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 ․ 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 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