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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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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시는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후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에게 취득세 9억 2천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해당 콘도미니엄을 별장용 부동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별장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별장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례 2) 강남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던 A 씨는 취득세 등 지방세 1억 원을 체납했다. 또한 A 씨는 재산 대부분을 부인 명의로 돌려놔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방세 징수를 피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시는 부인 명의 재산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징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세 소송에서 승리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해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경기도가 처음으로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세 소송 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다.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형 로펌의<NAME>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NAME>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 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