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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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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수용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에 폐수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이 난립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은 투자에 어려움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용과 <NAME> 연구위원이 4일 발간한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풀은 것은 묶자>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투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입지규제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환경보전의식이 부족했던"70 ~"90년대 후반에 주로 도입됐다."90년대 초반까지 팔당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은 저조한 실정이었으므로 도입 당시에는 입지규제가 상수원의 사전 예방 관리 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오염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13년에는 산업폐수배출시설(4 ~ 5종) 98%, 축산농가(신고 미만) 70%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국립환경과학원(2015),『2013년 전국 수질오염원 조사』), 현재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규모 시설은 매우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데 반해, 지도·점검 인력은 없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팔당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등은 과도한 입지규제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다수의 규제 중첩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막혀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투자 피해 규모는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도 146개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로, 기업규제로 인한 총 투자 차질 비용 1조 8,449억 원 중 자연보전권역 폐쇄로 인한 규모는 1조 2,897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모는 150억 원이다( <NAME> ·김정훈(2014),『기업규제로 인한 총 투자 차질의 경제적 손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용지 조성 사업 및 공장입지 허용면적의 개선이다. 추가적인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집단화를 억제로 폐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의 규제 개선이다. 이는 원폐수 내 설정된 농도 기준을 폐지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이다. 경기상 연구위원은"경기도는 규제 개선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처리 시설 관리적 및 기술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