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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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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 전적 부심사 등 541건의 국세 구제 민원을 심의 ․ 결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 541건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 민원 심사를 시작한 이후 전국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건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지방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 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 A 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 씨는 여러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조치를 받았다. B 시에 지점을 두고는 C 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통해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NAME>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그에 대한 위법 ․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를 마칠 수 있고,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