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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광역서울도, 정체된 대한민국 살릴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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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것처럼 경쟁력을 잃고 있는 수도권을 다시 뛰게 만들어 정체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광역 서울도 가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일본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멘텀은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였다고 평가한 뒤 향후 광역 서울 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지사는 "행정 편의상 그어 놓은 '금'이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비용은 높이고 편익은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역서울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면서 "수도권 전체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후원제도(빅 브라더제), 개발이익 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특구 정책의 도쿄권 주요 사례 지를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한 <NAME> 지사는 이날 광역행정 시스템 및 규제 개혁 추진 담당 부서를 방문해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첫 일정으로 <NAME> 지사는 국토교통성을 방문하여 <NAME> 부대신을 만나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타지방의 시각에서는 '도쿄에 많은 것이 집중돼 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도쿄는 일본 내의 지방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고 있다"라고 부대신은 말했다. <NAME>은 도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지사는 세계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도쿄의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역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도쿄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은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도쿄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NAME> 지사는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용적률 완화, 용적률을 통해 개발할 곳과 개발이 안 되는 곳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관심이 크다"면서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1998년 부동산 가격 폭락이 있은 후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다. 이후 2002년부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NAME>에 따르면 구조개혁 특구 국가 총합 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의 특구 지정과 업무핵 도시의 지정 및 육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라며 "살아<NAME>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이날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와 수도권 규제 폐지 등과 관련된 주요 국토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일본은 급진적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경제가 쇠퇴하자 1980년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 결과, 2002년 30위에 머물렀던 IMD(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NAME>가 2007년에는 22위로 상승했다.
이후 2011년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7개 국제 전략 총합 특구를 지정했으며, 2013년에는 도쿄권을 비롯한 6개 국가전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NAME> 지사는 이어 도쿄도청의 광역 대도시 협의체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국을 방문, 지방정부 간 행정협력 및 광역행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했다.
도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9년 '6도 현시(都·県·市) 수뇌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0년부터 사이타마현·지바현·도쿄도·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와사키 시·지바시·사이타마시·사가 미하라시 등 9개 도·현·시로 확대했다.
<NAME> 지사는 "9도 현시 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 간 각종 현안 조율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를 활성화할 묘안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이번 방문의 마지막 목적지로 도쿄도에서 인접한 가나가와현의 특구 사례 지인 '라이프 이노베이션 센터"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보건 의료분야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머리인 서울의 잠재력이 약화되고, 심장인 경기도만 힘든 걸음을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폐지와 광역 서울 도를 통해 되살려야 한다."라고 지사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쿄권의 현재를 보면서 '광역 서울 도'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수도로서 입지를 다지고 편리하고 여유로운 하나의 도시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