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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도 가도 못 하는 뉴타운, 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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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개발로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조례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 추정 분담금 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형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 분담금이 아파트 1가 85㎡를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하는 등 주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해당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분양률 전망이 극히 좋지 않은 경우, ▲ 추진 위원회 승인 후 2년 정도가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입주민과 의견 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그동안 개인별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간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어는 아직도 주민 간 갈등으로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지구가 있어 객관적 기준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총 13개 지구 106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 지구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