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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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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퇴출시키려는 것은 <NAME>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른 것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 점검에서 제외됐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이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서이다. 이는 서류상 하자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사법권을 가진 검·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공익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 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불법 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 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또,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NAME>도급을 주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를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