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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유 토지분할 5월부터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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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유 토지 분할 5월부터 한시적 시행 1필지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소유권 행사 가능 2015년까지 3년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공유 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토지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소유가 소유 토지 분할이 쉬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에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보유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1년 동안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토지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고려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가운데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없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1/5 이상인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도 있다. 토지소재지 시 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토지를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토지 분할을 원치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