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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푸드트럭 창업자에 최대 4천만 원까지 1%대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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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의 저금리 창업 자금을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지사와 <NAME> 농협 경기본부장, <NAME>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년 및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지원 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 원 이내이며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 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한다. 이 밖에도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 보전금 1억 5,000만 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 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시·군에 통보했다. 입지 선정이 완료된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하며 법에 따라 차량 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 자금 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상담에는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 모습도 직접 보고 경험담도 들으며 시식까지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푸드트럭 적극 추진 지시
이처럼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의 영업 허용 건의가 화제가 됐던 지난해 3월 <NAME> 대통령 주재 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을 개정하며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 차례대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문제는 영업 허용 1년인 올해 3월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단 4대, 경기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NAME> 경기도지사는 "푸드트럭은 <NAME>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월 도 규제 개혁 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시키면서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화했다. 도는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 선정 방식과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업지점 제한 등이 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것은 대상자 선정 방식 문제다. 현행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라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청년‧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엄두도 못 낼 가격인 예정가의 최고 23배까지 낙찰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최고가 낙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도의 개정 건의에 따랐고, 21일부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됐다. 푸드트럭 사업은 자금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도는 공공청사에서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했는데 법령 개정과 함께 공무원과 도민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경기도청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공공시설 내에서도 푸드트럭이 필요하고, 사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시범사업 계획 당시만 해도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 대성공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푸드트럭을 접하고 나서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바로 사라졌다. 또한 도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시군 규제 개혁담당 부서 과장 회의를 소집해 시·군 공무원에게 푸드트럭 영업현장을 직접 보여줬다. 이는 푸드트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던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영업지점 제한 문제는 이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고 해도 영업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이에 대해 도는 사유지까지도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관계 부처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도는 도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난립한 불법 노점상 양성화와 세수 증대, 거리 미관 정비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중앙부처 푸드트럭 매뉴얼을 보완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필요한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 표준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시·군에 전달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도의 표준안이 사용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