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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85건 불합리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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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도민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은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위해 총 85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개선. 권고 2건, 시정 42건, 시정 40건을 행정조치하고, 5억 2,683만 원을 추징·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처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D 과의 경우 2020년 남양주 도시 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때와 환경청의'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라는 주민과 영향 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난개발은커녕 토지주에게 자기가 인상 등의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31개 부서에 걸쳐 전반적으로 그 외 수입금 체납에 대한 독촉 기간이 도과한 뒤 독촉장 발부를 하거나, 심지어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는 등 체납자 관리 업무에 책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 밖에도 주민에게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대상 등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는 201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건수(67건)에 비해 처분 건수가 증가해 아직도 과거 답습이나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점으로 보인다"면서"향후 업무처리 시스템의 변화와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 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