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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돈농가, 25일부터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안돼요!” 도, 규정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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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5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금지되며,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 처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는 76개소로,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53개 농가가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 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지 못한 농가는 총 8곳이다. 도는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반 농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 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