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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치사율, 일반차량 2배…인증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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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4.3%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약 10만 대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할 수가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차량인지 보험 가입은 했는지 운전자의 안전이 충분한지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관련 스티커를 붙이는 인증제를 도입해 신고율은 높이고 사고율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최근은 통학버스 안전한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 통학버스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신고 의무도, 벌칙도, 과태료도 없는 통학버스 어린이 차량은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일반 차량보다 2배가량 높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 차량은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총 3만 6천 대에 불과해 신고되지 않은 73% 다며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총규모는 20만대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50%는 불법 운행 중인 차량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의 자가용 승합 차를 전세버스회사 등의 명으로 위장 등록한 후 차량을 수송하고 보수를 받거나 허가 없이 돈을 빌려 해 운송 대여하기 때문이다. 엄연한 불법도 적발이 어려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신고할 뿐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없다. 신고하지 못하은 차량은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오히려 과태료가 이는 상황이다.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차량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부착 등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역시 영세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사고가 발생을 때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신고 후 바로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증명서를 붙여야 <NAME>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정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신고 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 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다. 또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말는 통학용 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차량에 신고 의무화, 개인사업자도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또의 안전지도를 위해 시도별로 관할관청, 통학교통안전단체, 버스 운영 기관 각 대표와 교통전문가, 어머니회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은 의무교육 및 운전 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교육 적용의 인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라며,"서둘러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 기관은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 부착용으로 발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