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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지원, 시군 공모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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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입한다. 그동안 국가사업 위주로 활용되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시군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통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NAME> 확보를 위해 도시·택지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을 건설하고 개량을 하는 데 쓰인다. 기존에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같은 국가 상위계획 반영사업, 도로·환승주차장 등 관계 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 공모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도민 실생활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1환승주차장, 2버스공영차고지, 3기타 도로 등 3개 분야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어 3월 중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 시군 사업설명회(프레젠테이션), 평가 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평가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 선별을 위해 운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도 차원의 2022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투자 규모는 2022년부터 총 250억 규모 내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