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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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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1만 m2) 이상의 건축물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 환경 보호를 위해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 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출품 작가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NAME> 지사는 지난달 30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공공 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과정이 따로 없어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 선정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 추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현행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모제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모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유무 확인은 물론 하자 발생과 개선사항 권고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074억 원에 달한다. 2015년 97개(126억), 2016년 196개(231억), 2017년 283개(380억)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NAME> 경기도는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전담 인력 확대,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 덩어리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