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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품질 보증 성적서 위조 납품 등 공사장 안전규정 위반행위 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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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 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 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 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 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도는 해당 시군에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인 B사는 75mm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음에도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동일한 소재라도 두께에 따라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에 처리를 요청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으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승인을 요청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개 공사장이 이번 감찰에 적발됐는데,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 망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한 것이다. 경기도 안전 관리 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건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나머지 7건은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 시군 시정 조치 의뢰(65건) 처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