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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본문: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거점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밑과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있는 거래 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부동산과 신고 항목을 포함으로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정도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중개인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이뤄진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관할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부동산으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자는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말 특별 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신고로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투기로 인한 <NAME> 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검거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거짓 신고자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