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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표문) 비리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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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NAME> 추진 최근 아파트 내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내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비리 등 갈등이 이 증폭되고 있어 경기도가 이에 대한 비리 근절대책과 아파트 관리<NAME>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입주민 피해 최소화,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 자치에서 공공성이 있는 정책으로 전환,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추진 등의으로 기본방향으로'살기 편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부 대책으로는, 첫째. 가칭「공동주택 비리와 관련한 조사단」을 구성 운영해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관리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 회계사, 변호사, 전문 기술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비리 관련 분쟁이 극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전문가적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도 하겠습니다. ※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회계 처리가 부실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과태료 등) 의뢰 방침 둘째.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 우수관리 단지 선정 시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건의 셋째, 현재 시행하는 시·군 공동주택 업무 평가 시 주택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장? 군수가 능동적으로 관리 행정을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에서 시·군은 물론, 각계 전문가 등 민·관 공조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5.28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대책에 경기도 주민들 다수가 반영(전자 투표 실시와 회계감사 의무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강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강화, 회계 관리? 감독 감사 권한 강화 등)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시스템를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단기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대책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살기 편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5.30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