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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시장, 미입주&#8228;미분양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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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주, 미분양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마중물'정책이 나왔다. 국가의 매입사업으로 막혀있는 공급에 물꼬를 틔어주고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날은 거래<NAME>, 미입주·미분양 해소에서 해법을 찾자>에서 수요에 따른 과한 공급으로 침체된 주택 거래<NAME>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불 꺼진 주택의 미입주·미분양 원인은? 2005년 10%에 그쳤던던 민간분양주택 미입주율은 2012년 30%까지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은 2007년 13,000호에서 2012년 22,000호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시장에 큰 타격을 입던 준공 후 공급 비율이 같은 기간 1.7%에서 8.9%로 급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더불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불안한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다. 최근 3년간 분양주택 수요는 연간 10 ~ 11만 호로 추정됐으나 신규 공급된 주택은 연 13만 호로 수요를 초과했다. 또한 민간형 위주 주택 공급 패턴은 1,2인 가구 증가 등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해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도 2006년 45만 호로서 2011년 26만 호로 41.6% 감소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위축은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진 분양계약자가 증가했다. 또한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의료와 교육 등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울러 호황기에 적합한 선분양 방식이 시장 침체기에도 침체한 미입주와 미분양 증가를 불러왔다. ▲ 미입주? 미분양 해소는'마중물'전략으로 주택 거래 물꼬 터야 <NAME>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변화에 있어 공공의 섣부른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는'마중물'전략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또 미분양의 3분의 1이 집중한 경기도 내 주택 해소를 위해 LH와 대한 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활용하고, 기존 주택 처분 지연으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로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미처분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것을 제안했다. 미분양, 미입주 주택을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원주택이나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형 모기지 등 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내 주택 마련을<NAME>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급 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선분양제 대신 공정률 80% 이후 주택을 판매하는 후 분양제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격이 조정되는 변동 분양가제 도입으로 소비자 주도 분양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NAME> 연구위원은"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 세분화, 다양화 요구에 맞춰 정부가 40년간 유지해 온'공급 확대'기조를 버리고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과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으로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