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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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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시·군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조사가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조사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 중 미성년자의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의 시작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뒤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 조사이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금조달 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 회의를 열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경기도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