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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교육청이 세입 예산 편성을 요구한 1,679억 원에 대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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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세입 예산 편성을 요청은 1,679억 원에 대한 경기도 입장 1.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문제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 <NAME> 경기도지사가 재임한 2006년 이후 경기도는 학교를 짓는데 투입은<NAME>보다 더 많은 108%(895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 <NAME> 경기도지사는 그 어떤 도지사보다도 더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나머지 721억 원은 과거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NAME>으로 LH와 채무 시기를 고려도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는 721억 원을 현재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전출할 것입니다. 2.2011년도 지방교육세 이하 징수액에 대한 결산 차액 958억 원 관련 규정 현행법상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정산 기준을 결산연도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예산 조정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 제3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나눈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결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산 기준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결산연도로 한한 2014년에 결산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가 -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결산연도로 정산 기준을 삼아 결산 차액을 추경에 반영해 왔습니다. - 이러한 결산 차액을 과거 관행과 달리 해석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르러서야 불쑥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 도는 현재 결산 차액 기준에 대한<NAME>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