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 적발 … 590억 징수

### 본문: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으로 2017년 실적에 비해 2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지원 요청받은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 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로는 우선 A 법인이 B 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은 것이 있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받는 C 법인과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는 D 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 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 법인인 C 법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취득세 60억 원을 도는 D 법인에 징수했다. F 법인은 G 시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 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가 걸렸다. <NAME>에 의하면 도는 F 법인에 취득세 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 납부 회피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