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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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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도 공정경제 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 유통 업체 입점 사업주와 배달 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하도급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형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 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활동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집중 지원을 계획이다. <NAME> 도 공정경제 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 공정경제 위원회의 1년간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소수 기득권이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매년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중소기업과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NAME>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NAME>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공정한 경기'구현을 위해'경제민주화 실천 생태계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 ~ 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대한으로 제도 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피해 예방과 문제 해결 등 26개 과제로 추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 유통업인 복합 쇼핑몰 운영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 쇼핑몰 입점 사업자의 계약 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 유통 업체와 입점 사업자 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 사업자단체 등 참여한 대규모 유통 업체 입점 소상공인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 유통업 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배달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 앱 -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결과 배달 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보조금이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합의가 도출되어 배달 앱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온라인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예정은 상태다. 이 밖에 유통분야, 하도급 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방침으로 우선,'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 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임대료 등의 수입과 공급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 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유도에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밑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구축을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토론회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에 따라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경기도형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종합 계획'도 마련을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불공정과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통해 플랫폼을 구 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대표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원칙은 가맹,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법의 분쟁 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 처분권 등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까지 위임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현재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한과 처분 권한이 모두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감시와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 성한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