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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이달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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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공포된다. 1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사 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대한 건설협회에서는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 공포하는 것이 시중노임 단가로 설계 시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NAME>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 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 단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 예정 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