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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과세 대상 등 도내 6,500여 법인에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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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인데, A 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가 2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인데,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 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 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일반 세율의 3~5배를 내야 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한다. 도는 조사 중에 납세 회피를 고의적으로 하면 범칙사건으로 처리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NAME>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