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진추가)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 본문:
청약 제도를 잘 지키는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분양권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단장은"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합동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 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이 중 48명은 경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을 이용한 부동산 부정 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부동산에 권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B 씨는 부천시 장애인 OOOO 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 주실 것을 요청해 중증 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브로커 A 씨는 이들이 부천에 OO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런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 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 특사경은 지난해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 군을 비롯해 경기도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 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던 수원시 OO 아파트 당첨자 B 씨는 분양권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요구로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 전매 혐의는 C 씨는 중개 보수로 400만 원만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 씨도는 전매 제한 기간 내 아파트 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 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의를 받고 재 전매했으며,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로 E 씨는 중개 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 수수했다. 중개 보수를 초과로 하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 대표는 수원시 OO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 의뢰를 하자, 해당 시공사는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매물을 제시했다. 이후 C 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 씨는 중개 보수 148만 원은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 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사무소로 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G 씨도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 유지 H 씨를 상대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G 씨가 지역 인맥을<NAME>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중개가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G 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 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또한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허위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후를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를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부동산도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막겠다"라며"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불법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