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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적극행정,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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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 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 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민생 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 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 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 부모가족의 부담이<NAME>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 부모가족지원법"은 한 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을 만 22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도는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규제 발굴에 착수해 5월까지 복지 피해 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 개혁 시군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한 부모가족 자녀인 A 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 졸업 후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 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 기간 신설' 건의안을 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바로 취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해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 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 부모가족 고졸 자녀의 안심 취업 지원을 위해 도가 지난달 6일 낸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됐다.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 한 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해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의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담당 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