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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로 위 무법자’ 불법명의자동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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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불법 명의 자동차 … 성남시, 실제 사용자 찾아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번호판 등로 성남시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를 알 수 없어 교통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체납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시는 연중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기간을 운영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신고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신고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자, 상속 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당사자를 조사해 해당 차량을 몰고 다니는 실제 운전자를 찾아낸다. 찾아낸 불법 명의 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도록 조치한다. 이때 별도에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은 불법 명의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 중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나 정기권 미가입 차량, 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해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67대의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를 통해 26%인 70대는 이전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모두 정리했다. 나머지 197대는 지속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 불법 명의 자동차를 신고는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