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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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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 가격보다 싼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오는 도내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현상 실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 가격(세무담당 부서)을 맡고 이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주택과 B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토지 + 집)은 3,120만 원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토지와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 불일치 사례 4만 6,798호, 가격 역전현상 등 14만 8,069호 등 7월 기준 모두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 4,867호를 대상으로 주택지가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조사를 계획이다. 이후 시 ․ 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 ․ 군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성 불일치, 가격 역전현상을 정비하게 한다가 도 관계자는"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이번 조치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 불일치 등 정비 계획을 세우고 특성 불일치 304호, 가격 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준 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 부동산 지도 ‧ 감독 및 시 ‧ 도지사 위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시 부속토지 출입 의무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