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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타인명의 빌려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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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준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NAME>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체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 사용을 한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송치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변경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그가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이른다며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에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한 것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각각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아내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자체들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지명을 받은 세금 조사 공무원이 세금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 탈루 행위자 및 범칙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도에의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