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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천역 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 본문:
부천역 1 - 1 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및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 위원회 의결 취소 부천시는 <ADDRESS> 일대(부천 자유시장) 부천역 1 - 1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승인과 승인을 취소하고 6일 고시했다. 부천역 1 - 1 지역은 2006년 9월 18일「2010 -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 30일 추진 위원회가 승인됐다. 부지면적 4만 3300㎡, 토지 등 소유자 377명인 부천 자유시장(재래시장)을 중심 한 상업지역이다. 그동안 부천역 1 - 1 구역 정비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찬성·반대 의견이 양립됨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지정 해제) 제4항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행위 제한이 있는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정비 사업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비예정 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인해 지정 목적을 충족을 수 없다'라고 인정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또한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시·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조항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때 추진 위원회가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4항에 의거'추진 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적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추진 위원회에 해산 결정을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다. 그런데 결국 신청하지 않아 금회에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다. 부천역 1 - 1 일대에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부천시 홈페이지(시보, 부천시 조례 제2013 - 72호, 2013.05.06.)을 통해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