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양주시, 2015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본문:
양주시는 2015년 새해를 맞아 9개 분야 55개의 각종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해 을미년 한 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민원행정 분야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로 기존 신고 납부하던 것이 2억 원 이하, 2억 원이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시 과세 세율이 다르게 변경됐으며,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경우는 미신고 처리로 인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1/10을 지방 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 경제분야 마을기업 선정에 가점 부여 심사 기준에 예비 마을기업과 여성 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추가되며, 마을기업 지정 취소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공동체, 지역과 단체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주 25시간)과 65세 이상(주 15시간)으로 세분화되며, 시간당 임금이 종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관광과 관광분야 야영장업이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분류되며, 야영장업 지원도 이 완화된다. ■ 농정. 농업과 산림분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종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에게 상향되며, 유기 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지급단가가 종전 1ha당 평균 90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 제한 품목과 농기계 지목 제한과 품목 제한이 폐지된다. 경운기, 트랙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경광등 지원 제도가 신설되며,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종전 3%에서 2%로 인하된다.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며, 철새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특별 관리하게 된다. 이와는 산불조심 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에 대해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 노인과 복지. 여성분야 규모와 함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밀폐 가능한 흡연석 제도가 폐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 청소년 정기 예방접종 항목이 종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1회당 180만 원의 범위 내였던 난임부부 지원금이 19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기초 생활 보장 체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 기준 2.3% 인상되며,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 센터가 신설된다. 또 환경분야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시행되며, 종전 5단계였던 대기오염 예보제 등급 등급이 좋음, 보통, 보통은 매우 나쁨 4단계로 조정했다. ■ 도시. 교통분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임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되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장기근속자 경우 면제 또는 격년제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적을 완화한다. ■ 일반행정 분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가 시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기준한 43%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저소득가구의 주택 개량을 확대 지원한다. 또 소방분야 소방안전 관리 업무대행 대상물 제한을 신설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제도를 시행한다.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며, 건물과 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 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50% 강화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