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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평군, 사회복지비 부담 지방재정 옥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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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 】 복지예산이 더 확대되면서 군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간 567억 원대의 사회복지비가 자립도가 낮은 군에을을 가중시키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이제라도 국고 보조율 상향이나 복지 교부세 확대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 말는 27.1%로 전국 평균 51.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꾸준히 늘면서 복지예산은 크게 불어만 가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2,200명(6.8%), 노인인구 11,300명(18.8%), 외국인 15,120명(8.3%)으로 도내 평균 평균은 3.1,10.9,5.0%)을 대부분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산자수려 한 지역으로 널리 퍼진 군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33개소에 2,020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전국 평균 2는 2.05보다 10배가 높은 20.9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충족률은 전국 평균 2.9를 12배를 넘는 34.9로 재정난은 물론 고충민원이 늘어나 어 더욱 허리를 죄게 만든다. 민원사항의 100%는 보조금 지원 요청,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서는 무시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시설 설치 허가 시 국고 및 지자체의 지원 등 순수한 자체사업비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단 시설도 마저 보조금 지원을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평군의 복지예산은 올 한 해에만 567억 원대로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에 달해 과도한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수지 불균형이 재정난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예산 수입도 지난해 308억 원에서 지난해 332억 원으로 24억 원 증가한 반면 정부적 지출은 484억 원에서 567억 원으로 83억 원 늘어나는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가운데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 비용의 급증으로 도로·공원·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 공공서비스와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복지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 부분으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재정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0 ~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의 50.5%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서울 20%, 지방 5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는 물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이다. 군 소식통에 ″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함에도 국비지원율은 증가하지 않고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는 기존 80%에서 100%로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 기초 생활 보장은 80%에서 90%, 영유아 보육비는 5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는 게 군 입장이다.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이다. 예산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