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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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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NAME> 도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생계를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용 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 횟수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뒤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해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를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