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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추가수정)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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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 학회(회장 <NAME>)가 주관한 '경기 연정 정책토론회'가 연정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NAME>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NAME> 한국 정책 학회 회장, <NAME>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NAME>경기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 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NAME>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적 합의에만 의지한 연정이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 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 정책 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경기 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NAME> 성균관대 교수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 연정 성과 고찰",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치 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NAME>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은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을 점거하며 많이 싸웠지만 9대 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행정 연구원 지방 규제 개혁센터 소장은 "경기 연정은 기관대립 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경기 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기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주제는 '경기 연정의 의의와 성공 조건'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NAME>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NAME>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NAME>여야가 연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 <NAME>는 "주민들이 연정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정은 한국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 연정 간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강조했다. <NAME>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라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무부지사를 도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해 가교 역할을 맡겨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금 싸움이 없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째, 98년 <NAME>, 셋째, <NAME>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NAME>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 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