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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주택 합법화기회 몇 달 안남았는데, 30%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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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종료 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 건수가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다. 11일 경기도(도지사 <NAME>)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불법건축물이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 법 조치법을 시행해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 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m2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이 1,539동으로 조사됐다."라며 "양성화 사업 기간이 2015년 1월 16일이지만 실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사업 종료 1달 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역시 지난 5월 경기도의 건의로 관할부대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게 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