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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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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건축물은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m2 이상인 것이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m2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부족, 교통혼잡 유발,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m2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