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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료추가]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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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로 경기도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도시공원 및 녹지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있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정에 해법 있다>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시는 내 토지의 71.1%(총 141. 중 100.)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자력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 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토지에 대한 공원 조성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개소 기준 59.3%(총 228,925,750㎡ 가운데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경기도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 조성비 10조 978억 원 총 29조 129억 원이 소요을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NAME>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국가에서 지정 고시한 공원은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공원과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및 국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NAME> 본부장은"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면적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공원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경기도는'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