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 본문: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군 전역을 법인 ‧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개인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지역 23개 시 내 법인 ‧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후 8개월(지난해 3 ~ 10월)과 해제 후 8개월(지난해 11월 ~ 올해 6월)의 주택 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지정 후 1만 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법인별 주택 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 ‧ 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법인별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아닌 게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감안과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노리고 매수하는 일명'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다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내에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막대한 자금력을<NAME>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 ‧ 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가평군과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초 6개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지정으로 법인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만큼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 ‧ 실거주 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부동산은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의 건축물 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비슷한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