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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는 건축주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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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토지 소유주가 의무로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6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무허가는 소유자도 아닌데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는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에 따르면 임차인 A는 토지 소유자 B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건물을 임차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했고 C 구청장은 B에게 해당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거을 명령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B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가 아니므로 스스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은 이행 의무가 있는 자 또는 보호를 수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청구인 B 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할 수 없으므로, C 구청장이 임차인 B 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대변인은"일선 시군에서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라며"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6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에 총 31건의 안건을 심리, 인용 6건, 각하 21건, 각하 3건과 1건의 연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의 안건은 즉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건수는 19%에 이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