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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존폐기로에 선 전세제도… 10년간 월세 44만, 전세 21만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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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 지원은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존폐 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서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상회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 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 세 공급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32%(2000년)였던 전세가 28%(2010년)로 줄어든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가구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하여 전세가구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에 대한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불과하지만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집중돼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 원인데 반해 월세는 225만 원이다. 전세는 저소득층에서,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구는 각종 지원으로 인해 월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 때문이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66만 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 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이보다 심해 저소득층 전세 대출의 경우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이 자가와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위원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 구입을<NAME>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