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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2014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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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4년 하반기를 맞아 9개 분야 59개의 주요 제도와 사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갑오년 한 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되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민원행정 분야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 당사자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지인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재계약의 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됐다. ■ 경제분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신청 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기존 협약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데는 시중은행 자율경쟁 금리를 도입하고, 최고금리. 대출실행 평균 금리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해졌으며,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공동체, 공공 근로·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65세 이상 근로시간이 주 28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시간당 금리도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문화. 관광분야 의료관광 확대를 위한'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며, 각종 야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 농정. 농업과 산림분야 농업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 면사무소와 동 담당자 교육과 학생 대상 가정통신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며, RPC 수매품종이 아닌'대안'에'맛드림'이 추가된다. 농가도우미 지원금이 월 1일 지원 단가 5만 원의 80%인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되며, 농촌체험마을기업 창업과 CEO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초지 부대시설 범위가 확대돼 축산 체험시설, 농장 경관시설 및 간이 휴게시설이 추가되며, 문서로 고시되던 농지는 폐쇄구간을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 보건. 복지. 여성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되며, 장애인 명예수당의 지급조건이 완화되고, 수당액은 월 3만 원부터 4만 원으로 인상된다. 종전 65세 이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급액도 월 96,800원에서 10만 원 ~ 20만 원까지 상향. 대상자의 90%에는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이 종전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 시행되며, 음식점 등 폐업신고가 일원화되고,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본인 부담 상한제'가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 환경분야 종사자와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PM - 2.5) 경보제가 시행되며, 실내공기질 검사도 이 확대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도시. 교통분야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 노약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운전자에 안전을 위한'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요금에 소득공제가 추가돼 이용요금 100만 원 한도에서 30% 공제를 받게 된다. ■ 소방력 및 소방분야 민방위 대원 법정 단연 제외 대상의 사유 발생 및 출동 시 신고의무가 명확화됐으며, 119 신고 시 출동은 관할 소방서에서 접수 및 출동 조치를 하던 중을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 출동체계로 전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