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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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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 불법행위 선제 단속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전매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 353 대 1로 과열된 가운데 운정 신도시 등 4개 단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현재 운정 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제한 등 강력히 처벌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방해와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과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주택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게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비롯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이나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불법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 부동산의 불법한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 거래 인허가권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거래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부동산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 경쟁률 809 대 1을 보이는 동탄 신도시 분양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투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범위를 확대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며"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