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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 정책 이달부터 바뀌어요 …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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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 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개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장애등급에 따라 6단계씩 차등 적용되던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중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 지원 활동 지원 본인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 조정 직권 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 사용상 응급조치 체육 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 주민등록증 점자 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 돌봄 우선 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산재보험 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 대상이 현행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됐던 활동 지원(1~3급) 전기 사용상 응급조치(1~3급) 장애인 운전교육지원 (1~4급) 점자 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점자 여권 (시각 1~3급)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저소득 또는 중증 장애인) 등의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되는 등 23개 서비스 지원 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대상도 잇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 2.3등급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1‧2등급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 3등급 장애인들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기존 1~5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도는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도내 시군이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