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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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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NAME>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 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1~2014년 동안 주민지원 사업 총 116건을 시행했다. 사업 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52개, 공원 27개, 하천 14개, 체육시설 9개 등의 순이다.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 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 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으로 단위사업들이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차별된 사업 계획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 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 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 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 절차 제도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