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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노선입찰제 국회 토론회서 “공공이 지원하되, 상응한 공적책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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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공적이 지원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지사,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NAME>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NAME> 교수가 '국내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실태 분석"을, <NAME> 경기도 공공버스 과장이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NAME>지사는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라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 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 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라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가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어 아마 대광 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국회의원은 말했다. 대광 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 달리 넓은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을 제도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울과 인천은 임금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옮기려 한다. 아주대 교수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NAME>인 교통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 개발 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