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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북부 시&#8228;군,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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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분야 북부지역 시. 군'이 지난 19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북부청사에 모였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날 군 간담회에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방안과 효과적인 녹지공간 보존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각 시. 군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군에서 제출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안 19건, 녹지공간 보존 방안 6건, 효율적인 구역 정비 방안 6건 등 개선이 필요한 31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를 주재한 <NAME> 도시주택과장은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존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되는 등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시대적, 사회적 현실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9월에 공장 증축 및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완화 등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건의안과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도는 관계 부서 및 각 시. 군의 검토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즉시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