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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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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 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부적정 사례 47건을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입주민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 당당 적립 부적정 8건 입찰 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 관리 부적정 1건 등 총 47건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도는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1건은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 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 운동시설을 운영했는데,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도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 시 D 아파트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E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서류상 공사와 실제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 규약 제.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 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