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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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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17(금)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환풍구와 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준은 환풍구에 대해 별다른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과 「공연법」 역시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통 제선 설치 등을 포함하는 '공연행사장 안전 관리계획" 및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현행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18(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환기구, 소규모 공연장, 번지점프장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실태 파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도내 공공시설 환풍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환풍구 외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사각지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지속 발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민과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