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양돈농가, 25일부터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안돼요!” 도, 규정준수 당부

### 본문:
아프리카 돼 지열 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의무는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도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25일 개정·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관련 규정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통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엄격히 제한되며,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 업체에서 남은 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가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 처리 급여가 허용된다. 이중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는 76개소로, 53개 소는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 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의무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적발에 남은 음식물 처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이동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 물류 반입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은 음식물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도를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 구입비(융자 100%, 융자율 1.8%)와 사료급이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공받는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