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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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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미납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법인이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등록도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한다. 도내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불법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 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제삼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되는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초 A 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운전자 B 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합동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한 C 씨는 대포가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법규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번호판을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차량 불법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또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대포차에 대한 행정과 행정처분을 통해 성실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경감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