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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전국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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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중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2일 도는 주거 용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서기 위해 "뉴스테이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의무임대 기간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지구 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일 도는 국토교통부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총 22건으로 주거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약 3만 세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 군 기본계획 상 보존이 필요한 지역까지 지구 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준에서는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세 가지 원칙으로 한다. 일단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계획적 개발 원칙'이다. 또 개발 가능 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각각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유사 사례를 분석해 내린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이라고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지 기준 마련을 위해 도는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입지 기준을 통해 90년대 준 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