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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 감경기준 5년→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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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법규 위반 사실이 있은 정보통신공사 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 법 시행령과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나 과태료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 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초과는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지난 5년 동안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45일로 늘어난다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오래면 정보통신공사 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담당자는"기술자나 소재지, 업종은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현재는 경기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50여 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