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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전용산지 3,400ha, 지난해 합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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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3,400ha, 지난해 용도로 전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제도 한시적 적용으로 토지와 공공시설 등 지목변경돼 경기도는'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불법전용산지 양성 화제도로 인해 약 3,464ha의 토지가 현재 사용 가능 용도로 전환됐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제도는 산지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토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국방은 국방 군사시설, 공용 민간적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의 경우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한시적 변경 조항이다.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는"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산림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라며"계속 불법 사용이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특례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시설은 국방? 군사시설이 총 2,971ha(85.8%)이며, 공용 공공용 등이 약 14ha(0.4%), 농림어업 용이 약 479ha(1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전용산지의 지정한 제도 시행은 지난 1995년과 1998년 2차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문의 산림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