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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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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 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하천이나 야산 등에 폐석면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석면안전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한 것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한 말로,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