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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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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향을 위한'업·다운계약'신고, 주택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 근거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미성년자 9억 원대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직접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거래는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는 계획이다. 조사는 신고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가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다소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시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매매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조세 범칙 사건 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됐다 도는 지난해 특별 조사를 통해 483명의 주택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신고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조세 질서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