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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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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오피스텔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는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는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부담금을 말한다. 통상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분쟁적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런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 - 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중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1회 도 - 시군 정책기획부서 협의회를 개최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 허가 개선 및 7개 우수 시군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주거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는 아파트처럼 하자 보수 보험 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력으로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