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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 과징금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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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경기도는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 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 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으로 한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