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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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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22일 제기한'통합 정산 운영 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2007.7.1. ~ 2012.12.31.)을 체결로 통합 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를 요구로 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경기도는 운영비(연간 18.7억→90억)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는 KSCC와의 통합 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최근 이 같은 중재를 거부, 경기도에 통합 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도는 통합 정산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는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을'예비적 피고"로 몰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KSCC"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과 ㈜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 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 규정은 제외는 다고 실제 정산 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한국스마트카드와 경기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 관리비를 받은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결과, 재판부는 3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KSCC 본사에 정산 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이비카드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통합 정산 보수 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해석을 크게 달리해 통합 정산 사무의 주체가 경기도 버스 운송 업체를 대표하는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이므로 정산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원고 ㈜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게 정산 운영 관리비(2014 ~ 15년 61억 3천만 원, 2015년 이후 경기버스에 대해 배분된 총 운임액의 0.23%)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사정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라며"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 됨에 이어 이후 소송에서<NAME>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라고 항소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소송으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할 경우 2013 ~ 17년까지 발생한 통합 정산 운영 관리비 450억(원고 청구액 기준)과 관련으로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KSCC와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의 승소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없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난 6년여간 지속된 통합 정산 운영 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적 갈등을 지양하고 수도권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