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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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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통합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 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의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새로이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