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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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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128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만 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4건, 지역 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인데, <ADDRESS> 일대 30만 m2 부지에 조성된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속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해 216만 m2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 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중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도는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뒤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 이동 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분야에서는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지역 경제분야에 꼽혔는데,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다시 열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 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 예술 공연, 전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당 축제에 도는 연간 1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규제 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 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 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 기관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