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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 년 역사 道체제…권한과 기능 이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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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 혜택 부여 등으로 잃어버린 도의 지위와 기능을 회복 위해 중심의 지역 정부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체제 폐지·약화 논란은 1994년 내무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년부터 일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특히 나를 중심으로 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적화 추세인 광역 - 기초의 자치 2 계층제에도 역행하는 주장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의 위치 및 기능 정립 방향>에서 중앙의 권한을 로 이양해 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부 구축 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 작아지는 권한은 과거적 추세에 역행 체제는 고려 시대부터 현재까지 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시작은 지 20년이 된 지금의 권한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미약하다. 이를 대변하듯 2009년 행정안전부 사무 총 조사 결과에서 지방는 전체 사무 가운데 80%가 중앙정부에 속하고 있고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중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는 는 단순 보조 역할만 담당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이 지역의 광역시 승격은 잔여도 부 문제를 발생시켰다. 도 단위 구역에서 인구·재정 차가 가장 큰 대도시가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만 남아 가 자립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은 획일적인 행·재정 특례는 기능 약화와 대·중소도시 간 빈부격차를 초래했다. 더욱이 최근 일부에서 체제 폐지 등으로 기능 약화를 주장함에 따라의 지위와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국가,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은 지역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에 광역정부에 대한 지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위 회복 위한 대안 제시 보고서는의 지위와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중심의 지역 정부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사무배분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 간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자는 의견이다.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에 대폭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개발 지원은 에 이양하자고 강조했다. 광역시·도를 통합한 메가시티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의 재정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설정됐다. 통합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 담당주체는 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중앙정부보다 지역 불균형 발전을 정책화하는 역량이 우수하다는 판단에서다.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관할 와 공식적 협의를 통해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도시 등 도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행·재정적 특례를 도입으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대도시 특례에 따른 의 재정 결손분은 중앙정부가 특별·분권교부세 등으로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연구진은"강화된 의 재정적 기능이 원만히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대폭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라며,"보편적으로 선진국에서 상위로 분류되는 지방 소득세와 지방 법인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를 조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