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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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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 5 개 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공유수면법'에는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사용성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미신에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및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로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내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못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경우는 D 어선은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작은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휴식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바닷가 주변 오염을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