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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담스런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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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칭) 속풀이 자문단 - 도시계획 자문단'을 도입, 운영해 도시계획 변경에 부담을 느끼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의 속을<NAME>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속풀이 자문단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도는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도시계획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혹은 20년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 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광역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상위기관의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도는 밝혔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실무 T/F팀과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1차 검토 기구는 실무 T/F팀이다. 실무 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 분석과 관계 규정을 참조하여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기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도에서 직접 안건 작성, 제안설명 등을 진행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 해결과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군과 업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도 해결해 나가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NAME>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