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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 본문:
차령 10년 이상 연속 4회 이상의 체납차량 광주시는 실제 멸실되었으나 공부 상으로 만 존재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가 최초로 멸실되었으나 차량이 존재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만약 일제 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령이 10년 미만에으로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여부나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로 차량 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