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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녹색에너지 시설 가로막는 시·군 조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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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막는 조례를 가진 도내 15개 시·군에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요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RPS 제도 시행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지만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 전기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해 의무 공급하도록 만든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NAME> 도 에너지산업과장은"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관련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조례 개선이 필수적이기 보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