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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접도구역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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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장 <NAME>는 국토교통부에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에 있는 접도구역 관련 피해 사례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만 현행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면적을 20m에서 10m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도로 및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의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농업활동을 위한 창고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30으로 완화가 되며 축대와 옹벽 등 안전시설 확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포천시에서 2017년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와 도로 접도 구역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경기도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조속히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문제 제기에 따른 의견이 적극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 및 부단체장 등 3백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경기도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포천시에서 발생은 접도구역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을고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접도 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기획 예산과 규제 개혁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