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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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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에으로 2012년 11월 총 136,394건의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안전과 보상을 위해 자동차 명의자에게 강제적으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검사지연 과태료란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및 43조에 의거 자동차 종합 검사를 미필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미 가입 차량에 따라 한 대인 60만 원(사업용:2건 200만 원)과 30만 원, 총 2건 90만 원(사업용:3건 230만 원)이 부과되고 검사를 미필한 경우를 미필한 경우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발생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의거 첫 달 납부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갱신 시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는 점이다. 안산 차량등록사업소 <NAME> 체납관리계장은"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는 보험 만료 시점 및 검사 기간이 지나므로 스스로 결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는 매매업자나 폐차장 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의 전입 및 말소까지 고려을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연 5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및 재산압류, 급여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이고 징수 현황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 총 44억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NAME> ) Tel: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