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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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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22년 한 해 동안'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등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구성으로 불법 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도운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제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원장도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 하도급·위험물 불법 보관·사회복지시설 편법 운영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시민적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릴 2022년 제4차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 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행위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보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카트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파면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보육은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 출석 아동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됐다. 공공재정 환수 법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이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수 없다으나 이번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어린이집과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원장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발생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위해로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 밖에 자동차 면허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배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총 570만 원을 지급한다. 또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공헌은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동자 및 공익으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기여는 경기도 비실명 대리신고 등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관계자는"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각종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한은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행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과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공익신고'와'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하는'부패신고','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에 신고할 수도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돼 행정 ‧ 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해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lawye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시민으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과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례집을 최근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 gg. go. kr), 인터넷 전자북(e book. gg. go. kr)을 통해 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