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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남선 5공구 터널지반공사 하도급계약 심사‥‘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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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 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 지반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부실시공이 우려돼 부적정으로 의결했다."라고 경기도는 5일 밝혔다. 현행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 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 지반공사"역시 하도급계약 금액이 전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한 45.48%인 저가 하도급 공사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NAME> 경기도 건설국장(위원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심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해 "적정 기준인 90점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훗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철도건설과에서는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시공사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을 막음으로써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대금 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 이하 하도급계약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도까지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