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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민 10명중 3명 반려동물 보유…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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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2018) 되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 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유기 동물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8년 121,0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를 기록했는데,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 동물보호 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한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제도적 뒷받침으로 들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