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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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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마련한 '세수 공유제'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의 방안이다.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 공유제 공청회'가 2일 오후 2시부터 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NAME> 국회의원 실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AME> 교수(한경대)가 연구한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 공유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NAME> 교수가 주장하는 세수 공유제도는<NAME>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NAME>여 세수풀을 구성한 후, 과거 10년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이다. 이날 <NAME> 교수는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지방 재정의 위험 요인과 지방재정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 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가 혼란 없이 세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수 공유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변동 폭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가 지방에 배분되어 부유한 자치단체에서 빈곤한 자치단체로 재정이 이전되는 효과 때문에 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 수평형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 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세입분야 세수 공유는 상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이다. "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는 <NAME>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NAME> 박사(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박사(지방행정 연구원), <NAME> 교수(경기대학교), <NAME> 교수(서울시립대학교), <NAME> 부시장(김포시), <NAME>(한국 지방세 협회)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세수 공유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한 세수 공유제도 도입 시 교부세와 관계 재정립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과세권, 재정 책임성 등 학계의 제안에 따라 도는 세수 공유 방안 제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