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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 도,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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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최근 12개소의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수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소방시설공사업 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다. 광명시에 있는 A 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 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채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도 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전부 설치.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사경은 이를 어긴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공사인 E 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 방치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 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한 경기도 특사경은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 수사팀을 신설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