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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道교육청 허위 공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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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허위 발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 □ 경기도 교육청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언론에 허위 내용을 발표해, 경기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음.(′ 13.5.27. <NAME> 교육청 홈페이지 정례 브리핑) <정례 브리핑 주요 내용> ○ 도청이 그동안 징수한 지방교육세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 도청은 예비비 7,465억 원을 어떻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 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 밑의 규모를 교육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사 실 관 계)○ 경기도는'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 13.2.25. 관련 조례까지 개정 중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지방교육세, 도의는 5%에 대한 도금고 입금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에 전출함 ○ 1 ~ 3월분 2,330억 원을 교육감에 전출(4월분 800억 원 진행 중)□ 경기도 교육청은 그동안에의 사실과 지방교육세 징수 실태'를 확인도 않은 채 언론에 정례 발표했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책임자 처벌까지 병행해야 될 것임 <참 고 자 고> ○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세수(지방교육세, 도세의 5%)에 엄청난 차질 ′ 경기도가 ′ 13년 중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것 1. 지방교육세 및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총액 1조 9,175억 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 40%, 자동차 세액 30%, 취득 세액 20%, 등록면허 세액 20%, 재산세액 20%, 주민세 균등분 비율 10%(인구 50만 이상 25%)-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및 도세의 5%(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2. 학교용지매입비 명목:3,374억 원(′ 13 소요 2,114 + 과거분 1,26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