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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NO’… 경기도, 출국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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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도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효 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음에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는 6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NAME>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켰으며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NAME>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NAME>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