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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100명 중 84명, “개인정보,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제공 의향 있다”…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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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상위 3개 법률(데이터 3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 3 법이란'개인정보보호법','신용 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기능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이 3 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의 수준, 오차 범위 ±3.10%). 우선, 데이터 3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를 알고 있다'(12.9%) 또는'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바람직하다'(45.0%)고평가했다. 데이터 3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가명 처리한'가명 정보'에 대해서는'활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공공의 가명 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한의 양적 팽창과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및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정보제공 의향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0%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제공  활용 시'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별부터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있다'라고 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도과 연구위원은 <데이터 3 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을 발간하고 이 3 법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경기도 민관 공동 연구 플랫폼 개발과 비즈니스모델 발굴  실험이다. 경기도 내 오프라인 실험실을 구축하고 민간, 공공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테스트 베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산업 활용 및 사회문제 해소 목적의 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둘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으로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 데이터 온라인 IoT 현실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유  무료 서비스 확대는 내용으로 한다. 셋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하여 데이터와 관련 유사  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위원회(협의체)를 통합하여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활용  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민간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