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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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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22년 두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 소중한<NAME>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으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대비는 5.5% 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했으며으며 이 중 134건의 재판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토지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빨리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2019년부터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K자 등이 친환경 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입주 한 유력 인사는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 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단순한 감면 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 심을 통과로 133억 원의<NAME>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B 공사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의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 부지 교환은 높은 법인세로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납부로 소송 전 과정을 도가와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각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NAME> 도 세정과장은"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도출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