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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관급공사 원가공개 이어 셈법 개선 추진. 도 예산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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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셈법만 바꾸면 1,000원 하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라고 말했다.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 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표준 품셈은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표준 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 시장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 품셈보다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품셈 적용 시 76억 412만 6천 원인 오산 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 시장 단가 73억 499만 4천 원으로 2억 9,913만 2천 원(3.9%) 차이가 났다. 또, 표준 품셈을 적용하면 49억 1,517만 원인 반면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44억 1,671만 3천 원으로 4억 9,845만 7천 원(10.1%)의 차이가 난 곳은 진위~오산 시계 도로 확포장공사이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는데, 표준 품셈이 아니라 표준시 장단 가로 공사 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NAME>가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는 앞서 이 지사가 추진키로 한 10억 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 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 건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