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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득세 감면 및 영유아 무상보육료 일부 지원방안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본문:
오늘(9.13), 경기도 관계 부처,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밝힙니다. 1. 주택 거래 취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부에서 제시는 대로 지원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다. 2는 국회에서 입법 시까지 거래 위축 등이 우려되므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2.0 ~ 2세 유아 무상보육료 소요재원 일부 지원방안은 동의할 수가 없다. 도세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시급한 SOC 가동이 중단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의 전액 지원을 요구는 는데 데 비해 정부의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 어제(9.12)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① 2012년 필요한 지방비 추가분 6,639억 원 전액을 정부에 지원 ② 향후 무상보육 사업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제출을을 결의하였으므로 올해 0 ~ 2세 무상보육을 결정한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