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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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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 삼송, 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제외 고양시(시장 <NAME> )는 주택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이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제기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에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거래는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데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은 이유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항목에 포함된 시 ‧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비율과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 주택자 부담 비과세 기준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시장 <NAME> )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인 지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으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으며, 지역 내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관광문화 단지를 포함으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청했다. 일산 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 단지, 지축 등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는 분양가 대비 30 ~ 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산 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는 한 시민은"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라며 부동산 규제로 매매도 되지 않아 하루빨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