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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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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 10. 29)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데,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NAME>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단 두 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NAME>의 연구위원은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이념과 주민 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기본권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NAME> 연구위원은 "자치<NAME>직권도 보장되어야 하며, 자치<NAME>직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NAME>직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