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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획서 마감 D-10, 道 전방위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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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 분뇨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 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 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 현재 이행 계획서 접수 실적은 전국이 28%, 경기도가 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축산농가가 이행 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 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이 이행 계획서 접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14일 경기도는 <NAME> 행정 2 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어서 8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행 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축산농가의 이행 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체 대상 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추진 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적법화 이행 기간이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도 축산정책과 <NAME> 과장은 다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