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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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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적게 낼 용도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행위가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전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아파트 거래 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신고한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이나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및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감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 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관련한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허위적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 및 세금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고발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B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현재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에서 거래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 씨에게 14억 5천만 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변칙 증여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신고한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혐의 1천163건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등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시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는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준수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