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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고액체납자 추적은 끝까지. 생계형 체납자는 폭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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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자와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 원의 56%인 5,672억 원에게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 은닉 단속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계획을 담은'2021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등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는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목표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 원), 결손율 20%(2,026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 원), 적자는 17.1%(1,960억 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경기도는 올해 새로운 정리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 관계인 10만 6,321명을 선정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를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모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 시 도는 우선 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계좌를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 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은 특정 금융 정보법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 정보 수집이 가능해 체납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등도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에 대한은 체납자의 예금한 내역, 대출 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 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 중 75만 명의 사업장이나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등 와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대책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및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 명 이상), 신용 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과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줄여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과태료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체납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 원을 감액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재산은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담당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체납액 징수 특례(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 <NAME> 은 의원 발의 후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고질적 체납자에 대한은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금액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로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가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구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