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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본문:
도는 건설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도 하도급 실태 점검은 제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실현을 향한 것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은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도로 3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는 발주 공사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하도급률이 과소(82% 미만)인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도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계약 이행 ▲동일 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NAME>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업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발송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공사안내<NAME>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건설업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개정 등의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NAME>막을 이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한다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전적 및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 혐의 및 업체 및 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규 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도 발주 공사와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