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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골프장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 본문:
골프장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으로 민주당 <NAME>의 주장에 대한 경기도 입장 8일 민주당 <NAME> 의원이 제안은'경기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골프장의 토지수용 결정을 강행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사항: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골프장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을 내린 건은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은 당시 개정 주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모가 정한'체육시설'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이 법률조항은 2012.12.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서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골프장 사업 4건은 법 개정 전에 이미 사업 인가권자로부터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을 득하여 모두 법에 따른 적법한 토지수용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경기도가 헌법은 법 조항을 악용하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수용을 강행한다는 것은<NAME>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과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