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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경기도에 공항버스‘시외면허’전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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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道에 공항버스'시외면허'전환 중단 요구 버스 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노선 사유화'강화 시도 당장 중단해야! 성남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 공항버스 3개 노선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한정면허'를'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라며"버스 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히 한 숙의 절차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성명서에서"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경우 주장하는 요금 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 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전환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시외 면허로 인한 하 사업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되어 시민 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는 현행법에 따르면"버스 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며"그럼에도 불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NAME> 성남시장은"상속 제한과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 달라를 것"이고"몇 년 후에는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 이사제로 감독 권한 부여와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배분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교통은 공공재이며 시민에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공항버스'노선 사유화'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