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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원, 삼영․보영의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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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영. 보영의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기각
마을버스 운행으로 손해 본다는 대형 업체, 손해 정도 소명 못 해
군포시 "시민이 언제나 우선", 대형 업체 압력에 계속 적극 대응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인가(취소) 소송과 관련,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삼영.보영운수 주식회사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과 군포시에 의하면 삼영. 보영운수는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이 요구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해 정도를 소명하지 못했고,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 판결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삼영. 보영운수는 지난달 말 당동 2 지구에서 출발해 수리산역과 문화 예술 회관 그리고 시청 등을 경유해 운행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 운수)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소송을 걸었다. 또 이달 초에는 본안 소송에 앞서 마을버스의 운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시는 대형 운수업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동 2 지구 3천300여 세대 1만 1천여 명의 주민과 9번 마을버스가 지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소송에 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우선 시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중소 마을버스 업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새로 개설하자 대형 운수업체가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리하게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하여 당동 2 지구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유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