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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정전략회의결과)지방소비세율 5%p 인상 촉구결의안 도의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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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도의회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지난 28일(목) 오후 중기센터 1층 비전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에서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올려야 한다"라고 사회통합 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민간 전문가, 집행부 등 14명의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부가가치세의 5%만 배분(취등록 세 보전비용 6% 제외)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이 5% P 인상되면 연간 4,000억 원의<NAME>이 추가 확보되어 도 재정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전략회의는 또한 2016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①연정 예산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②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혁신하고, ③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3가지 큰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정 위원들은 도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연정 예산 20개 조항 76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연정 예산은 4년간 14조 1196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2조 7천억 원 규모로 매해 평균 6,700억 원의<NAME>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정책, SOC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연정 예산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집행부와의 조율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와 집행부 실국 간 2016년 연정 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를 거쳐서 7.15.(수) 오후 2시에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