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 6천만 원 부과

### 본문: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신고 2천10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150명(75건)을 매수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이나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누락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규제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가격 조작 및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업 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맺은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씨는 양주시 소유 토지를 B 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B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현재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도는 하남시 소재 토지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 씨의 매매 대금을 B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부동산도 및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한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가운데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별다른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부동산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중과 등 탈루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납부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 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자진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