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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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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소재지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열람을 전면 시행한다.'미납 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다른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 대책(2022.9.)의 시행으로 지방세 징수 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 지방세 열람 확대 조치를 통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납부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차인에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유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확인이 가능한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체납과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이다. 이는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동 민원봉사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열람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 시청 세무과(☎ <PHONE> )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AME> 동두천시장은"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