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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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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두 달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사항 및 처벌 규정에 따라만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는 고의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사실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업종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정보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거래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 법에 따라만 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상당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제재를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들과 만나 경기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사례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후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가맹점이나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혐의가 운영대행사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거래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수행을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정유통 사례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다. <NAME> 소상공인 과장은"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사업장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등으로 유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조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기 들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 심 및 합동 도 - 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 행위 현장점검, 관련 법률 마련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기울여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시청 콜센터(031 - 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