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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전용산지 3,400ha, 지난해 합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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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3,400ha, 지난해 합법으로 전환 불법전용산지 육성도 제도 한시적 시행에 군부대, 공공시설 등 지목변경돼 경기도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시행에 따라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불법전용산지 양성 화제도로 인해 약 3,464ha의 토지가 현재 사용 가능 용도로 전환됐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제도는 산지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만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옮겨 관리하고 있는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 건물과 농림어업용 시설 등의 경우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한시적 허용 조항이다.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는"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산림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라며 "라는 불법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 시설은 국방? 군사시설이 약 2,971ha(85.8%)이며, 공용 공공용 시설 약 14ha(0.4%), 농림어업 용이 약 479ha(13.8%)에 이르는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제도 시행은 지난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시행된 사례가 있다. 문의 산림과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