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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9일 버스준공영제 수입금공동위 열어 표준운송원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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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를 19일 개최하여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조례에 따른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버스 준공영제 조례는 법률 위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조례에 따른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도 법무담당관실은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 조례가 법률 위임을 받지 않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도 고문 변호사 자문을 추가로 실시했는데, 절차 위반에 대한 도의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문 변호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절차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지난해 협약 동의안을 수정·의결한 경기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경기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난주 도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도는 현재 위원회 구성을 끝마쳤다.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