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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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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부시장, <NAME>)는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요인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 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 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 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서 원안대로 심의한 민원 불편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 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 및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