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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회사 쪼개기’ 꼼수 등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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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 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 단속 전담조직 '공정 건설 단속 TF 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라는 <NAME> 지사의 정책에 따라 사무실의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 비슷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하여 일명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5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11개였다. 이러한 벌떼 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 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 건설 단속 TF 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 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 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NAME>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 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동종 사례.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청문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