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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현답으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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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개정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 화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국토부에 건의해 온 것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했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남양주 소재 공장 3곳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인들은 더 넓은 작업 공간을 원했지만 공장 건설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축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기존 공장 건물 연면적의 3배 범위에서만 증축이 가능했던 현행 법령을 연면적의 3배 범위로 증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균형 발전의 측면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4~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 건폐율을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주유소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제한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이전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보수 및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운영자만 가능했다. 특히, 도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경기북부지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32곳 중 약 115곳(85%)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지역 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m2 미만의 대지를 해제할 때, 소규모 섬처럼 남는 토지를 함께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에 최종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답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