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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재정비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도민 관심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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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도민 관심 경기도 뉴타운 추진위, 조합원 해산때도 75% 이상 동의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도,"주민 의견 검토한 후 4월 임시 도의회 상정"=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화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특별법(도촉법)'후속조치로 2월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경기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와'경기도 도시 재생과 촉진 조례'의 주민의견 수렴이 12일 완료됐다. 경기도는 총 36건의 주민의견이 수렴됐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4월 경기도의회 본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집계한 주요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 완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당초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1/2의 동의를 필요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의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하게 결정될 수가 있도록 2/3 이내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에 대한 의견도 5건 있었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2/3 이상으로 정하고 이어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1/2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계자는 “는 입법예고만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적이 없었다"라며"주민들의 의견이 잘 결정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위 또는 설립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이 강화돼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 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으로 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