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 본문: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프리존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정책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육성하려는 창조산업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아하고 성장 중이기 때문이라고 경기연구원은 27일 밝혔다.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제도의 효율화 방안이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2월 16일 <NAME>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시도별 지역 선도산업 육성 시책과 함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역 선도산업 선정과 규제 프리존 지정에서 제외했으며, 다만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비용이 경제활동 집적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규제 개선 효과도 수도권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공장 설립 관련 규제 21건(15.0%), 토지용도 규제 21건(15.0%), 환경 규제 18건(12.9%), 관광개발 규제 10건(7.1%), 교통 관련 규제(6.4%) 순으로 규제 내용이 많았다. 규제 관계법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당면한 규제들이 다양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보기술, 지식 집약 사업 등 신성장산업은 대도시 경제권에서 발아하고 클러스터 형태로 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라며, "비수도권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및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업종과 기업 투자에 한 해 수도권에서 지역 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제외뿐 아니라 지역 선도산업 선정과 규제 프리존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동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생태 산업, 디자인산업, 군수 지원 산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자원 활용의 산업에 한하여 지역 선도산업 선정과 규제 프리존 지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저 발전 탈피가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