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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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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는 추가적 세 부담 없이 지역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방소비세 -<NAME> 부가가치세의 전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국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로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NAME>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각종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도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 진흥 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구입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