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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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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 재단(대표이사 <NAME>)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민간 위탁 절차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 사항,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를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 개선 연구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1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마다 각기 다른 법규와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비판의 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상이한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과정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 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FGI)과 자료수집을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 재단 <NAME>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있어 나타난 심사지표 부재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