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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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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 씨도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이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아들도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 조사에 발목이 잡혔다. 이만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 씨는 취득세 등 7,400만 원 이하부터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아들도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세만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온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A 씨에 통고처분해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벌금 상당액 납부 거부 방침을 밝힌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본인부터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법인 대신 가족 등 특수 관계가 없는 제삼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지방세 기본법'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체납을 회피 또는 체납과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도 세 납부를 거부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 조사에서 나타났다"라며"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