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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2015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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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5년을 맞아 9개 분야 55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을미년 한 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민원행정 분야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로 일괄 신고 납부하던 것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시 각각 세율이 다르게 변경됐으며,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미신고 처리로 변경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10을 지방 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예비 마을기업과 여성 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와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가점 부여 심사 기준에 추가되며,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가 신설된다.  지역공동체, 공공 근로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주 25시간)과 65세 이상(주 15시간)으로 세분화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  관광분야의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분류되며, 야영장업 등록조건이 완화된다. 농정. 축산. 산림분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지원액이 종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유기 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지급단가가 종전 1ha당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하고 밭농업 직불제의 지목 제한과 품목 제한이 폐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종전 3%에서 2%로 인하되고, 경운기, 트랙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경광등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며,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특별 관리하게 된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산불조심 기간 중에 등산로 폐쇄구간에 대해 실시된다. 보건. 복지. 여성분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가 폐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 예방접종 항목이 종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난임부부 지원금은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 센터가 신설되고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는 2.3% 인상된다. 환경분야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5단계였던 대기오염 예보제 등급 구분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변경되었다.  4단계로 조정했다. 도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장기 종사자의 경우 면제 또는 격년제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하고, 자가 저소득가구의 주택 개량을 확대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가 시행된다. 소방분야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대행 대상물 제한을 신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제도를 시행한다.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공장. 창고의 지붕과 외벽이 불연 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50% 강화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