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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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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든다. 도는 이번 행심 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연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문화 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 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생계형 범죄가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되며 생계와 직결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체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 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동안 정규 행심 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 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 위를 신설하고 TF 팀을 운영하며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 위는 전문 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 팀을 조직해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 설치한다. 전담 위는 또 심판 서류 내용 요약, 보고 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 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 위를 신설한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