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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지적장애인 대상 대출사기 피해.. 후견인 제도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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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경기남부 경찰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옮기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최근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적장애인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지적장애 3급인 A(24. 여) 양과 B(42. 남) 씨가 모두 1억 1,400만 원과, 3천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자 법률 지원에 나섰다. 반월공단 소재 공장에 근무는 A 양은 직장 상사 C 씨의 강압에 따라 5개 저축은행과 2개 대부 업체를 찾아가 1억 1,400만 원의를 대출받은 후 C 씨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 돈을 받은 B 씨는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 B 씨는 A 양을 2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대부 과정에서도 대출 문의 전화가 오면 장애가 없다고 답하도록<NAME> 것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A 양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살고 있지만 계속되는 대부 업체의 채권추심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NAME> 경찰서로부터 A 양의 제보를 접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A 양에게 서민 채무자 대리인과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 업체 등의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소속 변호사를 A 양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밖에 대부 업체는 A 양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 독촉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도는 A 양의 아버지가 A 양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도록 지원 중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인이 B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신분증을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에 3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구속은 상태다. 문제는 B 씨도의 지인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해 경찰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 대출 독촉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금융상담 센터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 중이다. 도는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B 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원했다. A 씨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돼 후견인을 구할 수 없었지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인 A형 법무사가 후견인을 자청,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NAME> 주무관은"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출사기 등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두 사례 외에도 큰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조카의 명의를 빌려 해 대출한 사례가 접수돼 도가 대신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 일도 있다."면서"장애·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성년의 경우 후견인을 구한해 사고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성인의 재산 관리와 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심사를 통해 선임되며, 후견 대상자의 재산권 행사나, 복지 지원 등에 지장을 주게 된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는 2016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지적장애인 수는 134,720명인데 반해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한 지적장애인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기도가 대법원이 발표한(2014,2015년도 사법연감) 성년후견인 결정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2,006건, 2015년 3,010건 등 2년 평균 5,016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3.72%에 불과했다. 박 주무관은"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위 두 사례처럼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지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63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24,91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무료소송지원은 19건이 이뤄졌으며 7건 승소, 4건 조정, 8건이 접수 중이다. 무료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