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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도민 혈세 39억원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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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 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 소송을 냈는데, 이는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면 되는 신탁재산 등기 등록세를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넘어간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 2010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 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되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반환 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기도는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19억 원과 이자 20억 원, 총 39억 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첫 번째 판례이기 때문에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꾸려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 이번 성과를 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얻었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