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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적합한 하천수로 장어 가공·유통시킨 업주 구속

### 본문:
수사 착수 배경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통상적인 민물장어 판매 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생산 및 유통경로 정보 수집. 포장 작업 및 펌프를 이용하여 하천수 몰래 사용 및 오수 무단 방류하여 하천 오염 실태 파악
2. 수사 진행 경과
2015. 4. 9. ∼ 7. 10. 정보 수집 및 점검 실시
2015. 7. 14.  10. 23.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2015. 10. 16. 피의자 구속(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5. 10. 20. 기소 의견으로 송치
주요 범죄사실 요지
○ 수산물 가공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2.12.14.~2015.7.13. 까지 사이에 안산시<NAME>구 소재 장어 가공 업체에서 일반 세균이 각각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하천수와 190배를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민물장어를 가공, 전국 95개 장어 전문식당에 8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하였고, 인터넷 소셜커머스 업체에 4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 총 13억 원어치를 판매하였다.
○ 그중 일부 인터넷 소셜커머스 업체에 판매한 4억 6천만 원어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되었다. 주요 범죄 수법
1. 부적합한 식품용수 사용
○ 수산물 가공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로 부적합한 하천수를 수질검사 없이 사용하였으며, 식품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장어를 포장하여 택배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
2. 오수 무단방류 및 하천수 몰래 사용
○ 장어 가공 시 발생되는 오수를 주변 토양과 하천으로 무단 방류※ 2011. 9. 23경 ~ 2015. 7. 13. 까지 1,390일간 약 4천14톤
○ 적발된 업체는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인근 건건천의 하천 바닥을 3미터 정도 파고 부직포를 두른 집 수통을 묻어 모터펌프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몰래 매일 43톤의 물을 장어가 공 용수로 사용
※ 2013. 12. 1 ~ 2015. 7. 13. 까지 일일 43.3톤씩 589일간 25,000톤
수사의 의의
1. 부적합한 하천수를 이용한 장어 가공 업체 전국 최초 확인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식품위생 실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 근절하고
- 비양심적인 영업주를 형사 처벌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
2. 장어의 비위생적 가공 근절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
장어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영업주의 이득만 챙기고자 법을 무시 하천수를 몰래 사용하고, 오수를 무단 방류하여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수사 후 조치
부적합한 하천수 및 지하수로 가공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조치
위반업체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장어 가공 업체 점검 및 단속활동 강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하기로 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