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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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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세수가 약 4천471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경기도로부터 13일 전달받았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 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NAME>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했었다.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 p, 2020년 6% 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