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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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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체납기동팀을 꾸리고 이전보다 한층 강화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체납징수 전문 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 권역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2팀으로 편성하고 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NAME> 경기도 세정과장은"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는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 수단만으로는 납세 유도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데다, 방치할 경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칫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현장 중심의 전문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8월 초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 556억 원. 도는 이런 가운데 2,674억 원에 달하는 도세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납부를 위해 현장 위주의 체납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나서는 전문 체납 징수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자를 은닉하는 등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등 체납자에 가택수색과 같은 직접강제 수단을<NAME>하는 등 신속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부터 현장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의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도는 앞서 7월 기존 세무공무원으로 선정은 시군 광역체납기동반(54명)에 선정에 과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세무공무원을 더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체납징수 활동 내용도 한층 강화됐다. 그간 체납자 소유 주택과 자동차 위주였던 압류 동산에 신속하게 환가할 수 있는 동산까지 압류·공매 절차 개선을 거쳐 체납세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1 ~ 12월 실시하던 일제 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일제 정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압류된 적이 없었던 체납자의 레저용 보트, 나무 등을 압류하는 한편 8월 이후에만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7억 원의 체납 도세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비롯한 행정제재와 함께 다양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징수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