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본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 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 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 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 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 및 개도국 포함 64개국은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 정보를 오는 2017년부터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 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 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경우에만 자동교환 금용 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경기도<NAME>관리과 관계자는 "조세 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 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지방세도 조세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받은 1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을 조회하도록 의뢰한 상태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 내역이 도착하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인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