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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겨울이 더 큰 문제.. 생활전기량 도입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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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단계인 누진 전기요금 체계를 "생활 전기량+누진 3단계"로 바꾸는 방안을 경기도가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NAME>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NAME> 지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누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활 전기량+누진 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생활 전기량은 300 kwh,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봄·가을은 150 kwh로 추정했다.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 전기량인 생활 전기량을 정확한 사회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이를 빼자는 것이 경기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생활 전기량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누진 안에는 150 kwh 이하일 경우 1단계(1배), 151~300 kwh일 경우 2단계(2배), 300 kwh 초과일 경우 3단계(3배)가 있다. 도는 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세대 당 10만 원 내외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저소득층에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