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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도권 철도, 국가 정책으로 접근해야” 기재부에 예타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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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 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 문제로 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총 5가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부(-) 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셋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NAME>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도록<NAME>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넷째,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일괄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다섯째,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부문 사업 편익 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건의도 했다. 특히 이는 최근 친환경 신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트램' 건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기도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