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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0만 성남시민들은 GTX 못 탄다? 진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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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GTX 성남 역 건설비 부담을 성남시가 거부해 100만 성남 시민들이 GTX를 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일까?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GTX)는 2009년 9월 동탄 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삼성~동탄 구간 37.9km에 건설될 GTX는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와 공용 선로를 이용해 성남시와 용인시, 화성시에 역사를 짓도록 계획되어 있다. GTX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 중 경기도는 역사 건립이 계획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를 5 대 5 비율로 분담,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356억 3천5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용인시 197억 1천4백만 원, 화성시 154억 8천6백만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유독 성남시의 분담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GTX는 기존 KTX와 선로를 공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와 삼성에서 출발한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 '접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접속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통보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 '접속시설'이 GTX 운영의 필수적인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를 포함한 3개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독립 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시설'은 "위치, 거리에 관계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부담" 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 역사는 '독립 시설'이지만 '접속시설'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3개 시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GTX 사업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분담률 조정을 위한 협의 요청을 5차례 한 성남시는 도-시간 회의를 3회 개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분담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협의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서 성남 역사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현재 GTX 성남 역사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실시설계와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성남시에 GTX 역사가 생기면 KTX 수서역과 동탄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향후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전체 노선이 추진되면 경기 북부와 30분대로 연결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