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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 본문:
수사 경과 1. 착수 공사 안성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로 1에 착수 매립한 지역이 경기지역뿐만 아닌 게 충북, 충남지역 등 광범위하고 그 양이 막대하며 여죄를 조사한 결과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폐기물 매립 2. 수사 경과 2015.6.6. ∼ 6.24. 정보 수집 및 점검 결과 2015.6.25. ~ 7.10.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2015.7.11. ∼ 11.02. 여죄 파악 및 범죄 가담자 입건 2015.11.18. 피고인 구속(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2015.11.26. 기소 의견(구속 송치)(범죄사실 확인 ○ 2014.6. ~ 2015.6.6.까지 적발된 업체는 안산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중금속과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소각재(4만 6천 톤)의 위탁·는 명목으로 약 12억 3천을 받은 후 자신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골재(3만 4천 톤)와 혼합하였으며 공모한 운송업자 000은 위 혼합된 폐기물과 처리 비용 등으로 8억 6천만 원의를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총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0,000톤을 매립하였다. 【 폐기물 관리법 위반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폐기물은 이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사의 의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 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 합성수지 및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석면이나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 소각업체 폐기물 시험성적서/석면에 납 등이 검출됨 적발된 사업장은 엄격하게 폐기물처리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로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엄중함을 주지시키고자 이번 수사 후 조치 등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폐기물에 남아있는 소각 재가 조속히 소각을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