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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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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사실은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사유 : 유사 비위 행위 재발방지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A 시 B 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경기도는 4일 밝혔다. 도는 B 팀장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A 시에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B 팀장은 2019~2021년까지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으며 경기도 조사에서는 총 9차례의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 팀장이 벌어들인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 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도는 고발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 수령 관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강화
→ 2021. 1. 1.부터 고의인 경우 『중징계』 대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빠른 시일 내 근절을 위한 엄중 문책 필요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