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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적 복지모델…전통 속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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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효 사상을 중시하며 사회를 담당해 온 가족과 향약, 계의 등 지역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에서 한국과 다른 우리의 전통과 경제·사회·정치적 발달과정을 고려해 적합한 복지모델을 정립할 필요를 요구했다. 사회보장비보다 민간보험 지출 1.2배 높아 … 한국 사회 특성 고려는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건강·고용·산재, 연금 등 기본적인 4대 보험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연금까지 갖췄지만 아직도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가 연간 1,500만 명에 달한다. 복지 재정지출은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국가복지 수준과 대조적으로 민간복지의 비중은 크다.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보다 민간보험료의 비중이 1.2배 더 높고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금한 계약액은 3천629만 9천 명으로 국민소득의 162%에 달한다. 민간보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공동체적 인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가입자의 95.5%가 학연, 혈연, 지연 관계에 얽혀한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들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각종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향약이나 계와 같은 공동체적 성격의 복지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효 사상을 중시하며 가족이 함께 복지를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가족공동체가 비공식적 복지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점은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큰 특성이다. 국가복지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해'중 부담 - 고 복지'체계 구축해야 <NAME> 는위원은 국가복지를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되 조세에만 의존하기보다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당해 준 가족, 지역공동체를 현대에 맞게 복원을는 한국적 복지모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재의 저 부담 - 저 복지 수준을 국가가 원하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등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중 부담 - 고복지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 자녀 돌봄 등 복지수요는 물론적 문화를 현대에 맞게 진화시킨 뒤 대가족주의로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대가족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육아, 육아 등을 함께하는 가족을 말한다. 전통적인 공동체를 복지 공동체로 재탄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에는 나눔 문화와 보육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산과 소비와 소비가 선순환되는 협동조합을 복지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도 확대는 것을 주문했다. 공동체 상황에 맞는 복지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통합적 정책을 구현하자는 제안이다. <NAME> 연구위원은 “는 최고 수준의 IT와 SNS를 활용해 위기에 놓인 수혜자를 찾고 이들을 비공식 영역의 복지 제공자와 연계하는 온라인 복지 공동체 형성도 통합적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