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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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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시·는 결정에 따라야 도, 제5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이격 거리 준수 주장한 청구인 주장에'건축위원회 결정이 우선'결정 기준으로 정한 이격 거리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공익상 중요한 경우 불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제5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 48건의 안건을 인용으로 인용 11건, 기각 25건, 각하 4건과 8건의 연기·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 회의 인용률 즉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건수는 23%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구인 B 씨는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 B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A에는 해당 지역 인근이 주거지역이고 공원이 기능을 하는 수변공간이란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은 사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경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서 정해진 이격 거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이익을 고려한 관할 시군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건축법」제11조 4항에 따라 B 시의 판단에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을 직접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의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씩「농지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식품위생법」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