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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규제개혁위, 원룸형 주택 필로티. 층수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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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원룸형 주택은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달리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 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14시 도청 상황실에서 <NAME> 행정 1부 지사와 <NAME> 공동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원룸형 주택 외에도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완화, 개발행위허가 도로 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6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제한 개선과 개발행위허가 도로 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3건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거주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3건의 의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제1종 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도시. 환경분야 위원들은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NAME>자."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로,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제도는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허 정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하천 용수 절약과 하천 유지량 유지를 위해서는 계측시스템 구축과 함께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 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 청소년 음주. 변조 등으로 인한. 담배 판매금지 위반 영세사업장 고충 해소 지침"을 마련,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자에 대해 과징금을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시범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반음식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