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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 베스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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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공무원이 제일 궁금해하는 답변'베스트 5"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23일까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를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답변을 사례별로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일 청탁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무원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었다. 23일까지 사전 컨설팅 콜센터에는 42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금품 수수(식사, 경조사, 기념품 등)와 관련된 분야가 267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용 대상 여부 59건(14%), 부정청탁 가능 여부 18건(4%), 외부강의 등의 문의 등 기타 77건(18%) 이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Best 5와 경기도 답변이다. 1.(공무원일 때는 상대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가?(금품 수수 유형) 인허가 절차 진행, 각종 감사 기간, 예산 편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 중에는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수가 없다. 2.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또, 행사 참석자 가운데 공무원과 도의원, 시의원에게만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금품 수수 유형) 공식적인 경우별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 등도'공무수행 사인(.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라는"에 해당하는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은 법에 따라 동장 등의 감독을 받아 보조·전달하는 역할을 할을 다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등 민간이나 위원처럼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돼 운영을 경우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 4.(공무원일 경우) 자신의 결혼식에 찾아온 직무관련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금품 수수 유형)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에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허용 가능하다. 5.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취미 동호회 동호회에 강의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가?(외부강의)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만 신고 대상이 된다. 직무와 관련한 취미 동호회 등에 출강하는 것은 대가 여부와 관련으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를 때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가를 받는다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