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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산지분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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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지 분야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의 불합리한 규정를 개정해 줄 필요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 설림 제한 완화, 소규모와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 준공 승인 밑의 구역 협의와 전용협의 산지 타당성조사 기준 변경과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관련 개선, 산지 허가(협의) 권한 규정의"산지면적"의미 변경도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 설립 면적 기준에만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환경부서 협의 시 원형보존지역 추가 확보로 산지전용면적이 1만㎡ 미만이 아닌 경우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공장부지 면적을 전용면적과 원형보존 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이 있다. 대규모 산지전용지의 부분 준공 승인 절차는 택지 개발, 관광단지, 물류 단지 등 소규모화 사업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산지관리법에 부분 준공 규정이 없어 일부 대규한 시설의 사용 불가로 경제적 손실 및 지장이 초래돼 부분 준공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완료된 시설은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한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산림청 방문 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른 산지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야 지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