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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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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행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B 씨 등이 B 구청장을 상대로 낸'건축 허가 건축적 취소 청구"에 대해 B 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 구청장은 건축 허가 이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 하한 A 씨 등에게 건축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이유에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 등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 구청장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2차례 송달 신청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B 구청장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취소는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행정청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이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43건을 심의하여, 각하 9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