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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양시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일 등 지정, 위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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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 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이 합법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케아 코리아가 고양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고양시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2년 5월 29일부터 대형 유통 점포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로'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왔었다. 코스트코 측은은의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행정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지난 2012년 9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성 고양시장의 처분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위반은 처분으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고양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설령 명령 처분이 위법한 것을 견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보다 중소영세 상인의 권익과 보호 및 전통상업 보존이라는 공익이 더 커 재량권의 일탈.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코스트코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행정이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처분 또는 처분의 성질상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한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그에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축했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코스트코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을 받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