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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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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1년 부천시에서 직물 가공업 형태의 제조업을 시작한 A 씨. 매출이 증가하자 최근 소규모 공장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려던 A 씨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 공장 소재지인 부천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끼리 모여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3배의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례 2= 같은 세금인데도 납세자에게 국세보다 지방세 제도가 불리하다는 것을 B 씨는 최근 알았다. B 씨는 2011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지방세 경정청구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려 했지만 3년이 지난 해당 시청 세무과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지방세는 3년이고 국세는 5년이고 국세는 5년이다. 최근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던 C 씨. 10년 동안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살펴보니 재산세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했으나 해당 시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환급금 소멸시효가 경정 결정일부 터지만 재산세는 납부일부터 기산해서 5년분 재산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 씨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선다. 현재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월 9~10일 이틀간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 명과 세무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의견을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1974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를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시스템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경기도는 2월 중순에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건의 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방세 제도 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 부서나 경기도 세정과(<PHONE>)로 하면 된다. 올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경기도 세정과장이 약속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