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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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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전 단속 제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라는 <NAME> 지사의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발표된 것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적격 심사 서류 제출 기간을 입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로 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 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 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NAME>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