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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접도구역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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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장 <NAME>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련 피해 사례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내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의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농업활동을 위해 축사와 축사로 신축 기준이 30으로 늘어나게 되며 축대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다 포천시에서 2017년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와 접한 접도 구역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앞서 지난 4월 28일 자체 규제발굴 보고회를 하고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문제 제기에 따른 우려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포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 경기도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포천시에서 발생은 접도구역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로법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접도 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국민들이 피해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 예산과 규제 개혁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