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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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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퇴직 공무원 A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 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A 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 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의 농지 842m2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A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을 매입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빠르다. 당시 B 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 2,966만 8천 원)보다 높은 1억 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m2)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농지 일부(224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한 행위임에도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 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도 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B 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지목한 (주)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고, A 씨와 A 씨 부인은 (주)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 1항을 위반한 A 씨와 B 씨 등의 행위가 도 조사단의 판단이다. 특히 부패 방지 권익 법 제86조 3항에 따라 B 씨가 소유한 4필지의 부동산을 몰수 대상으로 판단한 도 조사단은 경찰에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를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 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 및 가족 등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