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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

### 본문: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안은 2가지입니다. 2가지 방안 모두 현행 법령상 가능합니다.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1 안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런 만큼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1 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2안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전출 방식 ① → 교육청 → → 시군 ①에서 포괄 교육협력 사업비 일부 지원(910억 원)→ ② 교육청에서 동<NAME>을 학교 협력 사업용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 → ③ 동<NAME>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교육청)(예시) 교육협력 사업(학생 급식, 학교시설 개선, 학교 운영 등)- 교육청 고유사무임에도에서 지원:다만, 이런 방식의 편성 방식은 교육감의 의지 및 시군 직접 전출 방식:→ 시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으나, 타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① 대통령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NAME>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2는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 10호에 의거 지원 가능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예산은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 10. 그 밖의 비용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