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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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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첫'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마련 ○ 10일부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마련 -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로는 수사 - 사건 관계인 인권 보장 의무,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내사 사건 분류 기준과 착수·진행 절차 등 도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10일부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송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월 10일 시행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경기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첫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사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서서 접수 사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초래를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주거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보호권을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진행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수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설정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분류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 의무 명시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나눠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진행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전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함께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