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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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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에 공사대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 기능 강화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은 원·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화성과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달러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내는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출금이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체불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체불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주고 있다. 특히 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의로 임의 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 지급, 선지급 전산 관리용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11월 노무비를'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한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미지급은 원천 방지하고 있다.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 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연결에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을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수급사의 금융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제휴 협약을 맺고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NAME> 공정 건설정책과장은"경기도는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해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앞으로도 발주자 등 수급사의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노무비 체불 등의 부조리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적극 개선을 달라"라고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PHONE> )를 통해 확인을 수 있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용 고객센터(☎ <PHONE> )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