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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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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현행'주택 건설기준 등의으로 관한 규정'이 아파트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 사항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50세대 이하는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던 현행법은'관리사무소 면적'을'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 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도는 이 방안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보장을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 - apt)을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경기도 전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 규모, 세대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관리사무소 면적에다 세대수에 0.02㎡를 더한 면적을 더하면'1인당 1㎡ 이상, 최소면적 6㎡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과'고용노동부 근무제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등 휴게시설 관련 기준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도는'관리사무소 면적'을'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정한'주택 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1,000세대일 경우 관리사무소와 경비 등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가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57.5㎡)에는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또, 제도 개선안에는 적정 면적과 보다 원활한 채광, 화재와 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가급적 지상층에 배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주민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면적을 최대한 채워 사업 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아야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시설 연면적이 포함되면 그만큼 다른 면적을 내야 하는데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해 주면 사업시행자나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휴게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법령 개정 특성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경우로 보고,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 사업승인 및 인허가에 사전 승인 시 경비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 ․ 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도민의 70%가 아파트에 과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주민과 청소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며"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평한'쉼'이 제공될 수도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는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수원 광교에 추진 중인 LH 신청사 내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한편, 경기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주민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이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