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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 제 기능 하려면 배분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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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과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NAME> 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효율성 개선방안>에서 지역상생발전 기금이 갖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에 수도권'이중부담', 지자체들 지역상생발전 기금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35%를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 규모를 조성해 다른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다.<NAME> 부가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 개편에 따른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도입됐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지방도 청 도 300%의 배분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지방소비세 일부가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빠져나가 세수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지방세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부분을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실제 귀속되지 않는 수입인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제외로 전체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수도권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 세율이 현재 5%에서 내년 10% 인상될 계획에 있어 지역상생발전 기금 비율에 대해 서울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소비세에서 지역상생발전 기금 빼고 기준 산정해야 <NAME>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형평적 개선방안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액 기준으로 산정해 지자체는 이중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삭제해 지방소비세 세입에 대한 권리를 수도권에 부여하고, 지역상생발전 기금 비율을 상향 적용으로 비수도권 재정 지원을 하는 안도 나왔다.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자치단체별 배분 기준은 재정여건만 고려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와 비수도권 간 지역상생발전 기금 비율과 함께 출연금 발생 시 입장 차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적 법적 기준 마련도 덧붙였다. <NAME> 연구위원은"지방소비세 도입 문제에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 100%를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라며,"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성격에 맞도록 운영하고 재정 균등화 기능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개편 또는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