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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시장, 미입주&#8228;미분양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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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주, 분양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마중물'전략이 나왔다. 국가의 매입사업으로 막혀있는 거래의 물꼬를 틔어주고 있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서민주거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NAME>, 미입주·미분양 해소에서 돌파구를 찾자>에서 공급에 비해 과한 공급으로 침체된 주택 거래<NAME>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 불 꺼진 아파트 … 미입주·미분양 원인은? 2005년 10%에 불과했던 민간분양주택 미입주율은 2012년 10에으로 상승했다. 이 주택은 2007년 13,000호에서 2012년 22,000호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준공·미분양 비율이 같은 기간 1.7%에서 8.9%로 급증했다. 향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관련으로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불안한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다. 최근 3년간 주택의 수요는 연 10 ~ 11만 호로 추정됐으나 실제 공급된 주택은 연 13만 호로 절반을 초과했다. 또한 중대형 위주 주택 공급 증가에 1,2인 가구 증가 등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공급은 2006년 45만 호에서 2011년 26만 호에 41.6% 감소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미분양으로 처분이 어려워진 분양계약자가 증가했다. 또한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직장, 교육 등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주택에 공급된 주택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호황기에 적합한 선분양 방식이 시장 침체기에도 적용돼 미입주와 공급 증가를 불러왔다. 미분양 미입주? 미분양 활용한'마중물'전략으로 주택 거래 물꼬 터야 <NAME>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한 공공의 섣부른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개입을 전제로'마중물'전략을 통해 실마리를 잡을 것을 주장했다. 전체 미분양의 3분의 1이 집중한 경기도 내 주택 해소를 위해 LH와 대한 주택보증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기존 주택 처분 지연으로 미입주 물량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미처분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안했다.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를 인근 지역 입주기업의 사원주택이나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도 덧붙였다. 국가는 모기지 등 수요자 금융 지원을 통해는 내 집 마련을<NAME>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급 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선분양제 대신 공정률 80% 이상 아파트를 판매하는 후 분양제와 시장 상황에 맞춰 분양가격이 조정 가능한 변동 분양가제 도입으로 소비자 중심 분양주택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NAME> 의는 은"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지금 세분화, 다양화 요구에 맞춰 국가는 40년간 지속으로 온'공급 확대'기조를<NAME>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과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