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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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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 기본소득 2조 177억 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 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방 역정 책으로 <NAME>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 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세대에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 원이었다. 4월 12일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고, 8월 9일은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 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 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 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 원보다 7조 7,444억 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 원보다 2조 6,254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 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첨부 보도자료-표. 도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 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월 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 12일까지의 소비 추세를 분석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시기였다. 그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 원이 감소했음을 알게 되었다. 도는 이와 같은 소비 감소 추세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측 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 봤다. 분석 결과 4월 12일 ~ 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 2,3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 7,375억 원보다 9조 4,991억 원이 적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 원보다 4조 3,801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 원의 0.85배에 해당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덧붙여 보도자료-표 참조) 결국, 경기도민 한 명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 5,000원을 소비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표. 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견인 효과("19년, "20년 BC카드 소비 데이터) : 첨부 보도자료-표 참조
이 밖에도 가맹점 매출 규모별 분석 결과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9,678억 원(48%), 3억∼5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2,675억 원(13%), 5억∼10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3,973억 원(20%),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3,851억 원(19%)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골목상권에서 1조 4,029억 원(70%), 전통시장에서 1,637억 원(8%), 상업시설에서 4,511억 원(22%)이 소비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한 금액이 78%에 달한 것이다. 즉, 재난 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비교적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NAME> 도 미래 성장 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 효과를 실제 소비 데이터에 기반해 처음 분석한 것"이라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계절적 요인, 방역 행정 성과 등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