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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6년 달라지는 지방세 알기!

### 본문:
2016년 지방세는 지방세 알기! 2016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3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소득세 신고를 간편화하였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방차치단체에 흩어져 등록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하여야 했다. 소득세와 환급 등도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내용에서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첨부서류를 추가로 신고토록 하였고 환급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은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기존에는 면세기준이 종업원수 50인 이하로 규정하고 이는<NAME>가 50명 이상 추가 채용을 꺼리는 등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고 반면, 고액 근로자가 고용 사업소임에도 50인 이하면 무조건 면세하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되며, 대신 소득 수준이 높은 사업소가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연간 급여액(1억 3500만 원)으로 개정해 중소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없는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함으로써<NAME>평성 제고를 도모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 중 체납자는 유예요건은 완화하였다. 기존 체납처분 유예요건을 완화하여 성실납부자로 간주는 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면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 실시하여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증여 등 특수한 사유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별도 규정되어있지 않아 세수 일실이 발생하였던 것을 명의신탁의 경우 장기간 경과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행위(거짓문서 작성 등)도 수반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하였고 신고납부세목은 지방세 특성(미신고 시 과세관청 인지불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7년으로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으로는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데 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시 감면요건을 기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은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부당감면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기에 감면대상인 동거인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로 한정(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제외)하였다. 지방세법 개정내용으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3.5%)로 취득하였음에도 주택유상거래 세율(1 ~ 3%)을 적용받기 위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임에도 무상이 없이 유상거래로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모순이 있었으나 같은 내용에는 유상거래의 대가지급을 위한 소득증명(자금출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과소신고 납부를 차단하였고,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 구입 시 취득세율 적용을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토지를 취득 후 그 지상에 집을 신축하는데 반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택 신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는 낮은 주택유상거래 세율(1 ~ 3%)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어 법 개정 이후 주택신축 이후 부속토지의 취득자가 건축주 또는거나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배제하고 나대지 않은 토지취득세율(4%)을 적용하도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15년간 인상을해 왔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에게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그 인상배경에는 일반적인 물가상승, 소득의 증가 등 사회복지정책의 제정수요의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외에도 주민도 안정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이 연장되는 등 주민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변경되는 세무행정 전반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투명은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다 할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