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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NAME>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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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연천 등 접경 지역을 평화통일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 이 2006년 발의에 후 17년 만에 다시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거쳐 25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수도권 인접 지역에'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와 공동으로 지정하며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도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사업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혜택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는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및 생산유발 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정을 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등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과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 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NAME>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준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 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북부 특별 자치도와 함께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