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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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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도는 과천ㆍ성남 분당·광명·하남 등의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 여부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에 의한 자금조달 계획 거짓 제출 조사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 허위에 한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부동산을 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까지 한다가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위반을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조치는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 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 회의를 갖고 허위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주택 거래 거짓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