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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별 경쟁금리제로 개편

### 본문:
경기도(도지사 <NAME> )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용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난'99년부터 14년간 운영으로 온 농협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14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시중에 경쟁 금리제를 도입하여 완전경쟁 체제로 변경한다. ○ 농협 독점 지위 폐지, 완전경쟁 체제로 전환 그동안에는 각 농협이 협의하여 이자를 결정하는 협약금리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협약이 제대로 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정보와 전문성이 있고 공무원과 전문가인 은행의 협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낮아지면서 변동 폭을 협약금리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협약금리 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변동 폭을 바로 반영할 수 없도록 시중은행 경쟁 금리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취급 수수료 인하 협약 금리는 연간 120억 원 절감 정책 자금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시중은행은 농협 돈을 빌려하하은행에 대출한다.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에게 취급 수수료 0.8%를 지급한다. 농협이 자기 자본을 다른 은행에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자체 부담할 것을 도가 농협에 요청하여 대출을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대출금부터 도가 부담으로 오던 취급 수수료를 은행에 자체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도는 연간 12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완전경쟁 체제 도입 … 270억 원 기업 금리부담 완화 예상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용방식을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다. 14개 시중은행이 모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홈페이지에 신규 대출 금리를 고시하면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한 뒤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도 협약금리와 시중금리를 비교해 1에 1%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기업은 매년 270억 원의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은 사정에 따라서 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정책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도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기에 이차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너무 허술한 구조 탓으로 기업은 자기가 받은 고금리 혜택을 잘 알지 못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금 종류별, 계약 기간별로 내용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한다. 또한, 매년 120억 원씩 절감되는 취급 수수료는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는 금리체계를 잘 관리는<NAME>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금리 결정과 리스크 관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기도는 예산절감과 기업이익을 크게 보장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새롭게 펼치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