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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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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에 정부가 한도를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여신 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는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카드 추가 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재난관리 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