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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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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6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오전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이뤄진 기획부동산 투기 위험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기흥도 고기동 임야 7만 4,123㎡ 등 169필지 3.,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이른다며 도는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가능을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총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농지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일정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미만에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 구역 해제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 ․ 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만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 지분 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며"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대상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2019년 11월 ~ 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 ~ 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