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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 ‘벌떼 입찰’ 감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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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찰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 업체를 차단하는'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2019년 10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것으로 다다고 7일 밝혔다. 사전 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건설산업기본법'이 조달청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건설사로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 ~ 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단속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성과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건설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 업자의 기술 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또는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2019는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 대 1,2020년 483 대 1,2021년 431 대 1, -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대비'벌떼 입찰'이 제한돼 문턱이 낮아진 것은 건설 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업에 수주 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성 등 비상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 단속제도 등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NAME> 경기도 건설국장은"사전 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 기준을 정한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로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혁신'과'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함께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누리집(hotline. gg. go. kr) 또는 전화( <PHONE> )로 접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