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

### 본문: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1 안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럴 경우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도교육청이 1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안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전출 방식 : 道 → 교육청 → 道 → 시군
① 道에서 포괄 교육협력 사업비 교육청 지원(910억 원) → ② 교육청에서 동<NAME>을 학교 협력 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 → ③ 여유<NAME>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교육청)
(예시) 교육협력 사업(학생 급식, 학교시설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청 고유사무임에도 道에서 지원
⇒ 다만, 이런 방식의 편성 방식은 교육감의 의지 필요
시군 직접 전출 방식 : 道 → 시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1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