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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타인 명의로 사업한 고액체납자, 명의 빌려준 사람 모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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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준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형사 조치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소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려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준 2명 외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상당에 벌금, 납부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사업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 씨도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그리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 조치됐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 씨는 해당 건물 명의와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또 C 씨는 자녀 명의 부동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불법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 씨의 체납 세금은 1억 1천만 원으로는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적극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탈루 행위자 및 범칙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