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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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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 지원이 늘어난다. ▲ 공공 배달 앱'배달 특급'사업이 도내 27개 시 ․ 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준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 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복지를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확대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이용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훈련이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없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것이다. 전자고 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및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경기도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 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기부로 진행된다. ▲ 군용 비행장 ․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과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앞은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부터 최고 6만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3부터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지역의 경우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2.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분야 지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거주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한한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위기 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연간 1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게는 월 1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장려 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밑과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장기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이다. ▲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에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진료비 지급액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며, 군 복무 중 사망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 장례 지원 1인 기준과 가족 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대비는 행정 ․ 재정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 주기별 성장 지원단 운영 올해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 42만 원 한도)를 지원을 계획이다. ▲ 퇴소·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 정착금이 두 단계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이는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가출을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 ․ 개편 코로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 ․ 운영 ․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 플랫폼을 구축해 올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 ․ 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는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 8천 원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 ․ 군에 주소를 두고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 8천 원인 보건위생물품 구입 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시군:안산, 안산과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동두천과 연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한다. 우선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임금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 원의 도비로 정수기, 장판 등 비품 지원 및 도배 ․ 장판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제공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NAME>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이용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급을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14개 시 ․ 군에 35개소가 들어서며 그간 안전과 복지가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 ․ 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개선과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등 ▲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지원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내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 ․ 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고양과 김포, 이천, 여주와 양평 등 5개 시 ․ 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동두천과 연천 등 9개 시 ․ 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고양 등 7개 시 ․ 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의 3개 시 ․ 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 특급 고객센터(1599 - 9836)에 가맹 신청하면 된다. ▲ 도내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급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경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 수요 감소는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리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지역의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배송 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광주시는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전년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 생산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 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비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도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 장려금(1ha당 400만 원)과 수매자금(40㎏ 1가 기준 5천 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농가를 독려하고 재배·생산 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GAF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가평과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농가가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올해 5월까지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 ․ 외부 울타리, 입출 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조 ․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 경기 교통공사 설립 지난 7일 전국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 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 교통공사는 도시 및 교통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각 시 ․ 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 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 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이 경기도 31개 시 ․ 군의 대중교통 체계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인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 포함된)부터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 ․ 미술관 이용 및 이용료의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3만 원대 이상은 1만 원, 5만 명 이상의 경우 1만 5천 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 운영 경기도과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전반과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된 거래 취소 및 중단, 임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 센터는 콘텐츠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탕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 창조 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일자리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도는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 ․ 군과 연계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체육 종사자에게 3개월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제공과 비대면 스포츠 교육 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