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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결격사유 정보 ··· 민원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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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정보···민원 처리만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 10월 4일부터 인·허가 등 민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진행 - 고양시(시장 <NAME> )는 10월 4일부터 행정기관이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인허가 및 등록 관련 업무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기준지에서만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등록 기준지 조회가 필요해 민원인에게 기본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청, 문서 유통 과다 및 민원처리 지연을 초래했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는 행정기관 업무 담당자가 직접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만 등록기준지에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기관 간 불필요한 문서 유통 감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법령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 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으로 조회 근거가 있는 법령은 공인중개사 법 등 380개에 달한다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