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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짠물 추경… 자체재원 3,875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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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강도 높은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자체<NAME> 3,875억 원을 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8,667억 원으로 당초 예산 15조 5,676억 원보다 2,991억 원 늘어났다. 외적으로 추경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7,000억 원이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경기도의 수입으로 잡혔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가가 지정한 사용처로 고스란히 지출되는<NAME>으로 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NAME>을 의미한다. 외부재원 증가에 비해 실제 증가한 추경 예산안은 2,991억 원으로, 경기도가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NAME>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NAME> 총 감액규모는 3,875억 원이다. 우선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 원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지방 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1,088억 원 등 모두 5,677억 원의 세출예산 감액분이 결정됐다. 특히 경기도는 법정경비 외에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삭감하는 예산절감을 단행했다. 또 도로사업과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921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원), 서민금융 햇살 론 출연금(10억 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방 인건비(156억 원) 등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 1,802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도는 세출예산 감액 편성으로 인해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대부분에서 도비 부담의 위기를 맞았다.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 축사시설 현대화, 위험도로 구조 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707억 원의 도비 미 부담 규모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 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지방세 감소로 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갈수록 도의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세수결함액이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조 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봉착해 있다. 최소 5,000억 원 이상 세출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인데, 내년에도 올해 세입 목표 대비 약 3,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빚을 내지 않으면 올해 당초 8,137억 원이었던 가용예산은 2,000억 원 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지원비, 시군, 교육청 미 전출액 등은 최대한 우선 반영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