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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월례조회 인사말 전문(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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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월례조회 일시:5월 2일 09:30:청 북부청사 참여:도지사, 북부청사 참여 <NAME> 도지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요즘 특별히 남북과 대한민국 사이 어려운 점이 많아 오늘에 근무하시는 분들 감사드린다. 어제 개성공단에도 진출한 23개 기업 대표들을 만났지만 한 가지로 개성공단이 남북의 만남과 함께한 미래를 위한 상징이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의 상징이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품질은 품질의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나감으로써 세계사적인 사명을 다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의정부 오면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 글을 올렸다. 우리는 1990년, 23년 전에 통일됐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안 됐다. 독일은 2차 대전을 만든 장본인이고 우리들 손으로 <NAME>를 뽑았다.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뽑은 <NAME> 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였다. 유태인을 너무 많아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옳을 정도의 문제가 됐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했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는가. 이민족이라 해서 누구 한 사람을 학살한 일이 있는가. 우리는 다만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3.8선으로 나라가 잘려나갔는가. 단 하나도 우리는 저지른 범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도 그렇다. 조선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지만 조선은 무능하고 세계적인 대세를 읽지 못은 국민들을 가렴주구 하고 관리들은 너무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다만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정치에서는 약자가 죄인이다. 약한 나라는 약자 자체가 죄인이고 강한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힘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가 분단이 됐다. 셋째와 일본의 식민 침략으로 둘째, 미국과 소련의 얄타 회담으로 셋째, 6.25 전쟁 시 중공군까지 참여해서 분단됐다. 한국은 68년간 분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유일하다. 우리 같은 나라는 자기들 내전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는 국제적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국민도 잘못 없이 됐다. 그런데 분단을 시켜놓고 국제사회가 모른 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해 당당히 주장을 못한다. 분단의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힘이 약하다는 것 밖에 없다. 저는 우리 국사를 깊이 공부해 봤다. 그런데 모든 비밀문서가 다 공개됐다. 미국도 소련도 다 비밀 보전된 것이 공개가 안 됐다. 이것 보면 다 나온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나라가 왜 저렇게 참혹한 수모를 당했는지 공부해야 하고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부해야 하고. 엉뚱하게 <NAME> 을 욕하고 남의 나라 대한민국을 욕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스스로 자학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다. 우리 국민도 국사를 공부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착한 국가도 없다. 북한만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는 핵도 안 갖고 대포도 쏘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만큼 착한 국가도 없다. 국제사회에서 너무 모범적이다. 착한 자만이 손해 보는 국제질서, 강한 자만이 덕을 본다가 국제질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강대한 강국으로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강하지 않아서 튼튼할 못한 허리가 잘려 나가 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도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다. 이런 규제완화를 박 대통령이 말했는데 저는 찬성한다. 규제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원인이다. 그런데 <NAME> 전 정부는 집이 중요하다고, 집 짓는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 아파트를 짓 집는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경기도도 미분양이 더 많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도 광명 시흥에 많은 농지가 600만 평 이상 풀려고 하는데 전부 집 지으려고 푸는 것이다. 둘째, 농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 지금은 농지 부족이 많고 농민이 부족하다, 농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 어제도 국회의원의 20%가 농지법 위반했다. 국회의원도 나쁘지만 앞뒤에 안 맞는 농지 관련 규제가 많다. 농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해왔다. 농지를 묶어놓은 농지 값이 너무 낮다. 도시와의 경쟁은 농지규제 때문이다. 좋은 농지일수록 신흥지역으로 묵어서 더 낮다. 다섯째는 우리 경기도 북부의 군사규제다. 불합리한 군사규제도 과도하게 많이 규제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넷째, 환경규제도 우리 남이섬은 강원도라 괜찮고 자라섬은 안된다고 하는 환경오염 배출 정도로 규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행정구역을 따지는 환경규제는 풀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강원도는 풀어주고 경기도는 안 하고 뒤떨어진 환경규제는 풀어야 한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 과천을 안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했는데 이제 정부청사를 다 없앤 후 수도권 규제 푼 다했는데 지금도 안 푼다, 경기도에서도 말 안 한다. 제에 말해봤는데 지방에서 제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됐다. 그런데 왜 풀자고 하냐 한다. 지방에서는 강력히 수도권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수도권에서 특히 정부에 관심이 없다. 문제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풀도 안 된다. 전부 생각이 따로다. 원래 과천은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 후 구제를 하게 돼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새로운 창조 과학 단지로 만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가 생돈을 밀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많은 경제 위기 있다. 엔저 위기뿐만 아닌 게 우리가 일본화되고 있다. 일본이 23년간 겪었던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일본의 이상한 것도 따라 하고 있다, 우리가 소니를 비롯한 자동차도 근접하고 조선도 우리를 능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나쁜 것,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고 장기적 경제침체의 길목에 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으로 우리도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국을 획기적으로 해아 한다. 과감한 국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강대 나라로 하기 위해 경제를 키워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가 결국 삼성 화성에 공장을 짓기로 허가도 다 내줬는데 결국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려 한다. 중국에도 공항을 크게 짓고 국내에는 투자를 안 한다. 국외가 값도 싸고 규제도 없고 인력도 풍부해서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외국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가급적 미국 내 기업은 외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을 때리기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친 엘지를 친 엘지, 친 대기업, 친 중소기업과 친 노숙자, 친 한센인이라고 한다. 제가 노숙자들 주민등록증이 있든 없든 도립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한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픈 사람을 도와는만큼 능력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들, 외국에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잘해줘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어도 국내 투자는 해외 나가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투자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해야 하고는 재벌 기업의 상호출자도 금지했다. 요즘엔 거꾸로 누가 투자 안 하냐고 한다. 우리가 못 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투자 안 하냐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문어발 경영을 안 한 지금의 삼성, 엘지, 포스코가 있었겠는가. 그것이 다만 중소기업 심지어 영세한 기업까지 침투하는 것이 나쁘지 이런 것이 무엇이 나쁜가. 삼성이 제약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왜 반대하는가. 한국에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력을 미래 인류의 행복을 창출하고 젊은이들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억 달러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삼성이 반도체 한 개 공장 짓는데 16조 160억 달러를 투자했다. 제가 7년 동안 해봐야 거기에 못 미쳐. 우리가 정말 경제 발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적의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많이 한 투자를 국내에 하고 국내인들 고용도 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한국으로 몰려와서 일자리가 생기게 시켜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도 좋다는 인식을 낳게 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장려해야 한다. <NAME> 경기도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힘 있게 해야 한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국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 7년째 되는데 경기도가 큰 힘이 없다. 2할 자치라지만 그것도 안 되고 7% 가는 힘이 있다. 도는 힘이 적도 그런 면에서 도는 힘은 적지만 정책 방향과 정책 신속하고 과감하고 일관되게 주민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행정이 돼야 한다. 여러분들 잘하시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차게 뛰어나자. 감사드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