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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본문:
경기도지사가 18일부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 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어기면 오는 10월 13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에 따르면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음.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