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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 현장 컨설팅에 기업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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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컨설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제도인데,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NAME> 도의원(고양시), <NAME> 한경대 교수, <NAME>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문가, 고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경기도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빵 전문 기업에서 규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 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날 현장 컨설팅에서 건의된 2개 중소기업은 각각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나 규제 도입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들이다. A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공장 증축과 시설 부지 내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토지 포장조차 할 수 없어 식품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김포시 B 업체는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제조 시설의 증축이 시급하나 용도지역 규제로 중축을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 증축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날 현장 컨설팅에서 제도 입안 기관(고양·김포시), 심의기관(경기도)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NAME> 도 행정 1부 지사는 "규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서 해결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업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 컨설팅에서 규제 관련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며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최근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기존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NAME> 경기도지사 주재로 기업인 간담회 현장 컨설팅을 열고 경기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규제 개선 방식은 기업애로에 따른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민관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불합리한 것은 끝까지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