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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 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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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유통도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뒤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상표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영업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및 보존기준 준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각각 사용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는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쓰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원료 5개 품목을 폐기용 및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 제조 ․ 가공 업체는 영업장 크기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어려워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운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 ․ 가공 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없이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한 이를 혼동하게 할 위험이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식품과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유통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올바른 국내산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 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라며"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