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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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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군별 도시계획 체계가 인접 시·군 간의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갈등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도을 6개 권역으로 나눈'광역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지역 내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생활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은 택지 개발사업 및 공공 주택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른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도심 외곽 조성으로 인해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계획 - 후 개발'이 아닌'선개발 - 후 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광역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역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 근접 방식(Job - 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서울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이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역 공동의 광역적 공간의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문제점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에 국한된 도시를 계획하는 도시 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경기도 종합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권역으로 구분한'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 계획을 도입해 지역 내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고려는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거버넌스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2040 경기도 종합 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안 수립이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내용은'권역발전전략구상'과'시·군발전전략구상','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추진방안으로 향후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광역별 도시계획 운영 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 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며, 문제점을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역생활권은'2040 경기도 종합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지역의 경의권역(고양, 고양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여주는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부천과 군포) 서해안 권역(화성, 평택, 부천, 부천과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계획의 수립·는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도 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 공무원의 양성과 도시계획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