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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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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피해는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경기도는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NAME> 지사는 15일 오후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NAME> 위원장, 경기도는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김태을 <NAME>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NAME> 지사는"전세 피해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경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어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구제를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이 지사는"7개 건의안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 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어는 같이 한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피해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구제를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NAME> 국토교통위원장은"경기도가 세입자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피해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에 사기 피해 대상 세입자에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론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특별위원장은"전세 세입자 피해 세입자로 구제를 위해 <NAME>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NAME>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특위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NAME> 지사는 지난 11일 국토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4에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보장을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책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NAME>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 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 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 )를 가동 중이다.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해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호소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1 ~ 3> 15일 오후 <NAME>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전세 피해 지원·예방과 예방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설명 4>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정책간담회에서(왼쪽부터) <NAME>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 <NAME>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NAME> 경기도지사, <NAME>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