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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성남시장 “정부, 보복성 예산편성지침은 철회해야” “복지정책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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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자율권을 침해" 하는 보복성 예산이라며 31일 성명서를 발표한 이는 <NAME> 성남시장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는 기관에 적용된다. 문제는 지침에서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자, 역행"이며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NAME>하여 비판하고 있다며, 이 시장의 지적을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 제재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잘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 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