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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코자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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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 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관세청에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몇 달 뒤 공사 도급업자와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1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니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3%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가 왔다. 사례 2] B 법인 담당자는 "대규모 공사일 경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사비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납세자인 B 씨는 1년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 30만 원 외에도 48,600원(이율 16.2%)이 가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간 16.2%의 고 이율로 가산금이 더 붙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가산금을 깎기 위해 과세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 세금에 중가산금을 더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고액체납액으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에 중가산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27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함께 '지방 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와 <NAME> 한국 지방세 연구원 원장,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NAME>고 <NAME>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 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세 운영 개선 연구과제,<NAME>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지방 세제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된다. 전문가 패널로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세무사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명이 참가한다. 납세 편의 확대와 관련된 지방세 제도 개선 세션은 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전자정부 및 앱을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 지원 규정 개선 등 6개 안건이 제출됐는데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이 그것이다. 지방세 운영 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대한 연구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대한 연구 등 세 가지 안건이 다뤄진다. 지방의<NAME> 확충을 위한 환경세 도입 PET 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안건이<NAME>발굴 세션에 올라온다. 이번 토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행정 1부 지사는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