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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농업진흥지역 1만 6천ha 정비 전망.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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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돼 지역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올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 6천 호를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 6천 호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 3천 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천 ha를 합한 규모다. 도는 앞서 2007년 6,758ha, 2008년 1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해제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 ・ 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공장과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조사 결과는 6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을 예정이다. 최종 조사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 1,676ha에서 9만 8,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 ha 포함)로 줄어들게 한다를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연간 3조 1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가격은 평균 평당 21만 평 정도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할 거라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밖에 미래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 도시자본 유입 촉진 등 소득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사유재산권 이전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 개혁 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농지에 구역 해제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지역 및 미경지 정리 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토지로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 변화 대책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가운데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약속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3월 1차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11만 5천 ha를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시군과 연계해 주민열람, 민원 대상지 중점 조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1천 ha 규모의 정비대상을 추가 선정으로 전체 1만 6천 호를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