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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조사권한 발동

### 본문:
시는 조세 포탈,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를 한'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시는 고급 승용차 운행 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이로 추정되는 4명의'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1차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번'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은으로 지난 4월부터 개정은 개정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도 계좌 추적 및 소환 조사 등 권한을 부여받은데 따른 강력 조치다. 이번 1차 지방세 범칙사건 수사 대상자는 7년 이상 동안 4억 6천900만 원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잠적는 이들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해 동산 압류 및 압류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 지방세 범칙 행위를 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탈세액이 늘어날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앞선 지난 6월 1은 7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 78억 600만 명을 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 8천1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성남시는 관내 H 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 4천200만 원 체납세를 체납자에 보유한 채권추심을 거쳐 지난 8월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 원만 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모두 2차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권한을 발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전화:세정과 체납세 징수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