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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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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도는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약)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총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 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 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그린벨트의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이는 해제 면적의 10 ~ 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발생자 보상 등 비용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지구는 23.)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주관하는 훼손지 복구 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해제 면적의 14.4%)의 개발제한구역의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 사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 지를 복구하도록'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는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추가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을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은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등한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구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NAME> 경기도 공간 전략과장은"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해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 사업을 최대한 추진으로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해제 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최우선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NAME>기 위한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