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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령외의 사유 들어 사업신청 반려한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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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주민의견수렴 등 관계 법규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전기사업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군수를 상대로 낸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2015 경기행심 2167)"에 대해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며 B 군 수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A 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B 군수는 보완서류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2015년 12월 24일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허가권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사업 허가를 해야 한다."면서 "관계 법규 어디에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반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나 중대한 공익침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과 주민 간 발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2건을 심의해 인용 40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34건, 각하·연기 8건을 결정했다. 또한 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 32건 중 25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