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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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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천예정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188개 하천에 20,110필지(4,762,356m2)가 지방하천 하천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는 계획된 하천공사 시행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토지매수 등 필요한 기간에만 해당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공사 시행을 위한 제도다. 문제는 하천예정지가 계속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하천예정지로 등재돼 있는데, 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이 상실된 곳이다. 경기도는 <NAME> 건설국장을 통해 "행위 제한이 계속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하천예정지를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