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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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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통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그대로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는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세 번째로,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NAME> 도 공정 국장은"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적 선언"이라며"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는 A 가맹본부의 점주인 B 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B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이 지난 4월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B 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 가맹본부가 지난 9월 말과 조정을 거부하자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며 점주 단체 전체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했다. 특히 공정위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A 가맹본부 측이 허위에'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조사와 언론 제보, 점주 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A 가맹본부 측은 위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이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에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력을 소진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한편,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NAME>는 어용 조직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가맹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는 이러한'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 사례의 반복을 멈춰 서는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단체 지원 사업'과 단체 활동 시 법률상담 및 분쟁적 대응을 지원하는'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PHONE> )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고발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가맹점 대상 단체 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로 공정위가 올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