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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꽉 막힌 고충민원, 경기도 옴부즈만이 해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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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동안 2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은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특급 도우미 7명 만이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옴부즈맨 성과보고회'는 1년간의 옴부즈맨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맨은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지난해 1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한 경기도 옴부즈맨은 21건을 조사·처리했다. 이 같은 경기도 옴부즈맨의 활약 덕분에 A 시에 사는 B 씨는 가정양육수당 16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관계 부서가 옴부즈맨이 제시한 10건 중 8건을 수용해 민원을 해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양육수당 신청 차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담당 공무원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생 월인 2월이 아니라 신청 월인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B 씨는 3월에 셋째 아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부당한 처사라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시청에도 항의했지만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된 B 씨는 8개월분 수당 160만 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출했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구체적 법령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A 시에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급을 권고했다. A 시는 경기도 옴부즈맨의 권고에 따라 B 씨에게 160만 원을 지급했다. 옴부즈맨의 권고로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 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 기술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설됐다. 법은 등록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기술용역업 등록업무를 복수 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가 국토교통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건설 기술 관리 협회만을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 기술 관리 협회에 또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셈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기지회는 경기도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위탁 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경기도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출했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NAME> 지사 주재로 수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신고와 등록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도는 현재 위탁 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도의 사례를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반영할 경우 2,100여 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신고와 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옴부즈맨 <NAME>(60) 대표, <NAME>(35) 변호사, <NAME>(55) 변호사, <NAME>(43) <NAME>, <NAME>(61) 전 경기도 감사관, <NAME>(57) 경희대 객원교수, <NAME>(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 위원장 등 7명의 경기도 옴부즈맨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 소감과 발전방안 등을 토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의외로 쉽게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옴부즈맨 활동 내역과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는 '2015 경기도 옴부즈맨 성과 보고서" 란 제목의 책자로 제작돼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ombudsman)에 공개된다. 담당 : <NAME>(<PHONE>) 담당<|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