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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등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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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재발 방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받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어기는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 병원, 약사법에 따라 동물과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 단속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인체에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 작성·미 보관 4건 동물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 의약품 출납·미 작성·미 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이번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ㄱ'동물 보호과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ㄴ'동물 병원은 부천이 소재'ㄷ'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 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가진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 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약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용인시 내'ㄹ'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 진열장에 구입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ㅁ'동물 병원은 동물에을 진료하지도 않고 동물 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못하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는 수의사법상'진료'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 병원 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 약품을 판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도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사건에 송치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앞으로도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가축용 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