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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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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13일 성남시는 지방재정 개편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는 검토의견에서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 '지방재정 분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정하였고 곧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입법예고 철회와 관련이 있다. 시는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시는 "현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 및 비율 기준 제도는 2015년 시행돼 결산조차 되지 않아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없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정 불신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 재분배가 발생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라고 역설했다.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타 경기 지자체에 비해 17만 원 적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 원 더 적다. 여기에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역차별은 38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시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인 재정 확충 대책 부재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더 나은 해결 방안 부재 6개 도시 5천억 박탈해 220개 지자체가 나눠가져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이번 행자부의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자체의 검토의견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가 취합한 뒤 행자부에 전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