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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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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과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원천으로 차단한다. 또 토지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주의','위험'주의를 안내하는'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NAME> 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내용을 담은'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 분양(쪼개기)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투기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토지는 기획 부동산의 편법 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우선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세종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땅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 ․ 제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2007부터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 거래를 할을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우려에 을 지역을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도입한'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공무원부터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기획 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주의', 기획 부동산의 편법 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위험'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 부동산정보 사이트인'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경기도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 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질 높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추진을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적발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 아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다 이 밖에도'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 - 120)에 운영하고 기획 부동산의 토지분양 행위 차단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방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운영을 연중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을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중개 의뢰서 공개 캠페인'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 이 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조정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하에 비규제지역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 조사를 상·하반기 중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NAME> 도시주택실장은"경기도는 정부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관행을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