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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주택정책, 출산&#8228;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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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정책, 출산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어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정책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 방향 연구>에서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은 고도성장기에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에서 달라질 것을 주장하며 변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국 8.9%… 2030년 21% 예상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전국 11.3%, 서울 9.1%, 경기도 8.9%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따라서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수도권 평균 21.8%, 경기도 21%로 높을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1.23명으로 20년 연속 2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31명에 불과하다. 제일 먼저 고령화와 지방 도시의 쇠퇴를 경험한 일본은 콤팩트 시티를 대응 방안으로 선택했다. 도시에 직장이 가깝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를 집약적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하트 빌딩 법'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교통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법'도 제정했다. 이외에 유럽과 미국 등의 도시는 교통사고, 범죄, 질병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한다. 특히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없도록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주택 정책은 제4차 국토계획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가 보는 문제 인식은 세대 병존형 노인주택 및 실버주택 정책과 역모기지 제도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NAME> 은에 물리적인 도시 확장, 주택 공급 중심적인 도시정책 등 교외 신시도로 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교외 신시가지 개발 전략을 수정하고 대신 중심시가지 중심성 시책과 임신 및 출산 여성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도시 디자인 도시계획 및 설계 개념 등을 추진을 것을 강조했다.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하고 노인 보호구역 확대해야 <NAME> 부장은 최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총 12개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출산 -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도 만들기 시책 추진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출산 고령자 친화성 도시화 실시와 가칭'저출산 사회 대응 도시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출산친화 주거 - 보육 - 교육 복합타운 시범사업, 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농촌 고령자 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인형 취락 재편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출산 - 고령자 친화적 도시 공공시설 확대 전략으로는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활용이 적은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을 고령자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고령자 주거 - 보건 의료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형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소개됐다. 세대 공존형 주택 및 은퇴자 주택 보급 확대 전략에 대한 추진과제로 3대가 함께 살 수도 있는 생애 주택과 도심형 교외형 은퇴자 주택 확대가 눈길을 끌었다. 제도적 기반 개선 전략으로는 가칭'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개발 지원 법률'과'임신 출산 여성 - 고령자 연계형 도시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 시 및 시군의 출산 - 고령자 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을 것을 제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 문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