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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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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21개소 중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 수수료 입금 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도는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 대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 법 위반 등 1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 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 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 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