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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물관리 성공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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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 물관리 정착 위해 중소 유역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해 한강수계 5개 시도 硏 통합적 관리 필요한 한강유역 수질 관련 현안 49개 제시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거버넌스 구축은 상향식 행정체계 구축과 중소 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현장 물 문제 해결 위해 물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해 치수·수질 개선 등 한강유역 내에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통합 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개편화화을 계기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연구원 등 5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의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 통합 물관리를 통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의 물 민원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현장 문제 해소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68.0%는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 물관리의 성공을 위해로 중소 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통합을역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완화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 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뒤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TopDown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되어 있어서 지자체별 현안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NAME> 김진을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BottomUp 행정체계를 새롭게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현안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 물관리의 핵심이라며 이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고는 물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 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수자원 관련 현안 중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 물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 물관리 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신설을 것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및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분야별 거버넌스가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지역의 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