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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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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경기도지사,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1일(목)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NAME>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업무협약은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재고를 위한 공정거래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입찰담합이므로, 경기도가 입찰담합 의심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정위가 경기도에 제공하기로 하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넓혔다. 갑을 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이다. 또한 가맹점주와 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 소재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지자체에 설치되는 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협의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게 됨  한편,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추진단을 경기도 내에 설치하여 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추진단의 업무는 입찰담합의 사전 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 사업자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