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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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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숙박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면적 230m2 이내 단독주택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실제로 이번 단속 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m2)을 초과한 건물 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중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사례다. 농어촌민박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한 채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숙박영업자는 숙박시설을 인허가 없이 운영한 사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등의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은 용인시의 불법 숙박업소 신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