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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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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NAME> 행정 1부 지사와 <NAME> 제1부 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 원 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 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9월에 편성될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전체 추경 예산안의 24.8%인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 전출금으로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 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 세입 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 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 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 계획에 따라 매해 일정 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납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출 대상 총 7,380억 원 중 741억 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