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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산세 부과기간 60개월로 한정. 지방세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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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개월로 가산세 부과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가산세 부과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대상과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내려야 해 도의 불편이 많았다. 또한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충당제도는 도가 납세자에게 지급할 환급액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도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액의 경우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당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일부 개선됐다. 이번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