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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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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수 없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상당한 기간'에서 30 ~ 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규정 한과 단속 기준을 통합했다. 도는'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보다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 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하는'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붙여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로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실효 성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행정적 기간은 30 ~ 50일, 2차 행정적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 ‧ 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방법 및 그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2023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NAME>수(워크숍)'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AME> 도 지역정책과장은"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 ․ 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없는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