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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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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23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보다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50% 수준으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분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2008년), 영유아 양육수당(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 영유아 보육료 확대(2011년)와 같은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로 든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칭 한 금액은 총 30조 8,200억 원에 이른다. 2014년 단연도 지출 금액은 2008년 8,000억 원의 7.9배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 8,000억 원에 비해 7.9배 수준이다. 또한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권교부세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재정 부담은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 복리 수준 향상 등 대주 민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보조사업 특성별 운영기준 확립 개편 복지 재정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업 체제 구축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체계는 편익 범위, 사업 특성, 재정력 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재정비해야 하며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NAME>분담비율 및 보조금 유형 결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결정-일괄 적용이 아닌 유관기관 간 협의 의무 법제화를 통한 합리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사업 발굴 시 수입 지출 균형 제도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