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줄여 건설업계 혁신 유도. 관련 개정 조례안 시행

### 본문:
도는 올해부터'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 업체 사전 단속'의 시행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일부 완화하며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이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조례안은 <NAME>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도의와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의원, 각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도 추진 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 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공사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2008에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2년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불공정거래 업체'나'페이퍼컴퍼니'를'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으로, 즉도 단속'을'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등록은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업체는 그 이후 6개월까지'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29일'2022년 지역 건설산업 육성도 추진 위원회'에서 의결된'공공입찰 실태조사'시행 기간을 현행 1년 ~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NAME> 도 건설국장은"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