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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업체 사전 내정 등 아파트 공사&#8228;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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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 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포함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 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NAME>해석이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는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 업자 사전 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 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하고, 낙찰 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 심사, 입찰 참가 자격 과도 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외에 위반 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한 71건은 용역비 과다 지급 등이었다. 또, 사업자 선정 시 고의. 주택관리사 3명은 중대한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한 이득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비 용역 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한 12개 단지에 대해서는 7천3백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천시 A 아파트는 2백만 원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사업체를 사전 정한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 원의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요 지적됐다. 안양시 B 아파트는 2억 3천여만 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 아파트는 4억 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 마감일을 8일이나 초과해 입찰서를 냈음에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5천만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사와 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물량, 견적 금액 정도로 대형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개입 등 비리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 결과 제도를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