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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수정)도, 인수위 요구한 5개 사업 특별조사결과, 2개 사업서 위법·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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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첫째 문단 : 위법  위법·부당행위 경기도가 <NAME> 경기도지사 인수 위원회(인수위)가 특별 조사를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된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 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 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도시공사가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실을 끼친 사실이 적발돼 도시공사에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 6천7백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도는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1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해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경제 과학 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 사업은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인해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후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 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중기센터 ERP로 바꾸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0,100m2)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의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10년 뒤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상관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용인 영덕 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2층 버스를 도입할 때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차량 성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다른 발주처보다 평균적으로 7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 발생 시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이 완료돼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NAME>가 살펴본 개발계획 변경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는 특별한 특혜나 절차 위반이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 정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뇌물수수나 특혜 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