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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법령·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도, 15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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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유발하는 제도 등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한다. 공모 대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다. 도는 '전동 킥보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가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의 세부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하고 있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정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에서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클릭하면 된다. 도민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 원을 주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도 자치법규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