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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년인지 몰랐으면 영업정지기간 1개월→6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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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알리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기존 1개월이던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기간이 6일로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인지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술을 판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규제 개선 추진단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규제 개선 민간단체 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가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자 경기도는 수개월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한 뒤 다시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 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시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 관계자는 "과도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도는 별도 전담 TF 팀을 자체 구성하고 4개월여의 현장답사, 영업자 의견청취, 관련 민간단체, 청소년정책 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 건수 역시 연간 1/4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판매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지난 한 해 동안 486건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도는 현행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 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 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이끌어 내 8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지만 차량 출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송 개시일을 연기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10회 시청을 방문하기도 한 도내 한 운송 업체는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반복 신고 횟수가 줄어들어 운송 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는 제도 개선안이 담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을 8월 개정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규제 개선하면 대규모 토지, 군사규제, 기업규제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 속 규제들도 많다."면서 "기업규제는 물론 도민들이 겪는 생활 속 규제 해소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