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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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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이 청구한 <ADDRESS>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 감사 결과 위법 처리 사항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ADDRESS> 일원 공동주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 과정에 위법 처리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다고 27일 밝혔다. 주민 감사 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외에 시·군 및 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감사 청구가 있는 상급기관에서는 감사 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ADDRESS> 전체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31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 감사 청구를 결정한 바 있다. 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전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전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업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파면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평가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이행으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이번은 청구 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설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 ․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은"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주민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감사 처리 시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