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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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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대책을 준비하는 등 전세 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8일 밝혔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는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대책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道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 개선안 중앙정부 제공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이전 용도에 한 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 개선안 중 처음으로'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은행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융자 규제(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이자상환 비율· RTI 1.25 ~ 1.5배)를 올해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40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금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이어진다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세입자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의 통과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 지원 대상인'피해자'대상을'경매 또는 공매 개시', 피해자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집단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방안 마련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아니던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 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7은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및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이뤄질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경기도 주거복지 기금 운용 조례'를 지난해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근로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급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는 지원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탄탄 주택협동조합'설립·운영 추진 도는 올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집단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탄탄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등과 연계로 법률상담, 정관·사업 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보증금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전세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매매에 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이자는 약 93%는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매각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전세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복귀에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서 제출 및 피해 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월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초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 원 위원회 심사 결과는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효력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매입과 공공임대 제공 주택 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및 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쉽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도록 경 ․ 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 대 1 상담으로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지역은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뿐만 아닌 게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NAME> 경기도지사는"근본적 전세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자 중심의 전세 피해 회복 노력과 탄탄 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금융 ‧ 법률 상담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 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