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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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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만㎡ 이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가운데 있는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방침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 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확정은'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행정권한의 확대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권한 위임의 목적은'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결정한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며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 위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가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8개 사업(총 해제 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가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 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관리지침','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 기준','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행정권한을 부여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등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 단지의 지정 여부와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