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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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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특정 건축물 정리 법(이하 특정 건축물 정리 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정 건축물 정리 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된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용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는데,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m2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 이하이다. 특정 건축물 정리 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되면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종료일인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모두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대상 건축주는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 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위반건축물 1,700여 동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