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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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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미흡한 것도 많고 잘못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SNS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도내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절대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을 수 없다","지급 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전 도민이다"등이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대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법정대리인을 통해 가입을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또는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신청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선불한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없으나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이용 가능하다","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등 사용 대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전국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 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도 있었다."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세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재난 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빠지게 될 것","재난 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있는 것 같다"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다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의 재난 기본소득<NAME>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 기금 차용액(7천억)을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것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해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으로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