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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세먼지 심각한데도 버젓이 배출 … 불법 사업장 16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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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출입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으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활용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7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14개소 기타 18개소 등이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다. 이천시 소재 A 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적발 사례이다. 화성시 소재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창문을 통해 직경 20cm PVC 주름관으로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가구를 제조하는 남양주시 C 사업장은 제조공정에서 남긴 목재폐기물(MDF, 중밀도 섬유 판재)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8.5%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대상 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 업장 위반율은 25.1%로 전년 대비 6.6% 상승해 매년 정기적인 단속에도 위반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 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 자료에 드러난 범죄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