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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NAME> “당에서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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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사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 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며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라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줄 것을 당부하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 쓰게 할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당론으로 국토 보유세를 채택하는 논의만 진행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이 5% 이내일 것"이라면서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더불어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당 대표도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아직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미회담이 신속하게 재개되어서 경기도가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이지만 서울의 주변 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서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문제는 여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되었다. 최고위원이 응원한 것은 "NAME>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듯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크게 나아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NAME>‧<NAME>‧<NAME>‧<NAME>‧<NAME>‧<NAME>‧<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사무총장, <NAME>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NAME>, <NAME>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NAME> 의장과 <NAME> 대표 의원, <NAME> 정무수석 부대표, <NAME> 정책수석 부대표, <NAME> 정책위 위원장, <NAME>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오는 4 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 1,5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는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 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 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 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도가 전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