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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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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해를 맞이하는 내용 게시.. 시민 안내에 따르면 2015년 새해부터 성남 시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양·위생관리사가 파견돼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시는 12월 30일 시 홈페이지(시정 안내 시정자료실)에 보건복지·행정·교육 문화·산업 경제·도시주택·교통 도로·청소환경·안전 농축산업 등 8개 분야, 100여 건의 법·제도 내용을 게시했다. 보건 복지 분야= 성남시는 금광 2동 신구대학교 학생 창업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세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116곳의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방문 컨설턴트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영양·위생관리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운영을 돕는다. 기존 100m2 이상 식당이었던 것이 금연구역이 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금은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행정 분야=성남 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여권 신청 시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 오면 성남 시청 민원여권실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산업 경제 분야=성남시는 또한 내년 1월부터 총 10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 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는 보증료 1.0%, 보증기한 3년(만기 일시 상환), 보증비율 100%, 기업당 1억 원 이내의 지원(회생지원보증 포함)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간급 5,210원은 내년부터 5,580원으로, 일급(8시간) 41,680원은 44,6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주택 분야=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가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 감사를 요청하면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이 해당 단지를 직접 감사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교통 도로 분야=개발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한 사람에 대한 부담금 일부 환급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납부한 경우 부과 일부 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납부금액 요율(%) 조기 납부일 수(365일 기준) 만큼을 환급해 준다.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청소환경 분야=성남시 구역별 청소대행업체(16개)에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고한 후 계좌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업체,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성남시는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위해 교체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50%를, 갱생공사의 경우 80% 이하 등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전액 지원한다. 안전·농·축산업 분야=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소화기, 간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이 갖춰져야 한다. 이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개선돼 내년도 상반기부터 AI 발생국 경유 철새가 날아들면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며, 철새 군집지 가운데 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된 지역은 'AI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소속 농가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AI 정밀진단기관 권한이 강화된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PHONE>은 기획팀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