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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통사찰에 대한 보전부담금 인하 건의

### 본문:
도는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 내 건축물 등 시설물의 무질서한 설치나 훼손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전통사찰에도 부과되고 있다. 전통사찰은 역사가 깊어 법당이나 선방 등을 개·보수하거나 소실된 사찰 등을 복원할 가능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용에 대해 매년 20억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제한 지역에 위치한 일부 전통사찰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도비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종교용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있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 전통사찰 시설 부과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부과는 부담금이 전통사찰 보존정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전통사찰은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개특법」을 통해「자연공원 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등 각종 법률에 의해 중첩된 제약을 받아왔고,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높아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이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