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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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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본격으로 들어간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는 신청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임대는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초과는 경우에는 양도세율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기준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과세와 폭을 넓혔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올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시군 세정 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 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돌려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 부서에 생애 최초 감면 신청을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취득세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구입은 날부터 1 가구 1 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를 하야한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 원)에 따라 3 주택까지는 1 ~ 3%, 4 주택부터는 4%의 취득세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조정 지역 내의 2 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의 3 주택은 8%, 조정 지역 내 3 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내 4 주택 이상은 12%, 3한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1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뒀다. 주택 증여 과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만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만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