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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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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어도 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한편,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 센터가 설치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 제도를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인포그래픽 첨부
▶ 일반행정 분야
경기남부에만 있었던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에도 설치된다. 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1월 경 설치될 예정으로 경기북부 비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 교류, DMZ 접경 지역 연구를 하게 된다. 옴부즈맨 제도는 법률·행정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 제도이다. 산업·경제 분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현재 검토 중인 보수 인상 폭은 기존 임금 대비 110~120% 수준으로 내년 2월 말 규모가 확정된다.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신설되는 특례보증 지원 제도는 신용 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인 G 슈퍼맨 펀드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200억 원 규모(경기도 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손실 발생 시 경기도의 출자금액에서 우선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극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2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내년부터 3조 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돼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시 낭송회, 인문학 강좌, 배려계층 초청 작은 음악회 등이 연중 개최되며 역대 경기도지사의 연대기, 기념품 등이 전시된다. 문화 예술진흥조례를 통해 2015년 '경기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추진된다. 선포식과 경기 민속 학술조사, 심포지엄, 민속행사, 특별전 등이 열린다. 문화 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남부와 북부권에 각각 1개씩 청년 창작소가 조성되며, 지역주민 문화 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사업도 1월부터 진행된다. 사회 동호인 야구팀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가평과 부천, 화성, 고양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조성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남한산성 관리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 광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광교 경기문화 창조 허브는 문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기존 판교 경기문화 창조 허브와 연계 활동을 한다. 북부문화 창조 허브는 전통 제조업과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해 경기북부 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농정·축산·산림 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독점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도 AI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구비하고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기존 1,630, 820원에서 1,66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 제공되는 정기 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서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 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2015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에 대해 전액 지원, 60m2 이하 주택 소유자는 80%, 85m2 이하는 50%, 130m2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천 톤 이상 업체, 2만 5천 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국 525개 업체 중 경기도에 있는 업체는 84개이다.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이며, 범죄 취약지역을 임시 정류소로 지정하여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 요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이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실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