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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표문) 비리근절 대책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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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 강화 등 경기도 아파트 관리<NAME> 방안 최근 경기도 내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비리 등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경기도가 이에 따른 비리 근절대책과 주택의<NAME>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입주민 분쟁 최소화, ▲공동주택 운영을 사적 자치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정책으로 전환,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고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는, 첫째. 가칭「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사단」을 구성 추진으로 경기도가 직접 부실관리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 변호사와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 비리 관련 분쟁이 극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 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아파트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 역할도 함께 강화로 나갈 계획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 결과 중 위반사항이나 회계 처리가 부실한 아파트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 의뢰 방침 둘째.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곳은 사업 활성화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 우수관리 단지 선정 시 국비지원 등 사업 확대 건의 셋째, 매년 시행하는 시·군 합동과 업무 평가 시 아파트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민과 군수가 능동적으로 관리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와 주민, 시·군은 물론, 각계 전문가 등 민·관 공조를 통해 아파트만 관리 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5.28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대책에 경기도 주민들 다수가 반영(전자 투표 도입, 회계감사 의무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확대와 지자체 관리? 감독 감사 권한 강화 등)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단기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의 좋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5.30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