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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본문:
일부 언론 보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했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일부 언론은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해명을 내놓음. 특히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기사에서 제시됨.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 관련 법률자문 외에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음. 그 결과 면허 회수로 인한 기존 업체의 손실보다 요금 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하게 됐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