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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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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본관 시정회의실에서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 부서 및 시민들로부터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두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해 1차 예비심사를 통해 4건(개인 2, 팀 2)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순위와 결과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NAME> 주무관은 2022년 특수시책으로 ONE - STOP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 지적측량부터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 이동정리까지 3 ~ 4회 방문하여 처리됨에 따라 약 50만 원 이상의 민원 처리 피해가 발생했고, 처리 기간이 평균 30일 소요됐다. 1회 방문 처리 및 민원서류 작성 요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 비용 절감 및 처리 기간을 약 15일로 단축해 민원처리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뽑힌된 <NAME> 팀장· <NAME> 주무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과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 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순환골재·순환 아스콘 사용 실적 및 기대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표를 통해 정성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제 세미나에서 우수활용 사례를 발표하는 등 포천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로 선정된 <NAME> 팀장· <NAME> 팀장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1977.1.27. ) 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는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소에서 포천시가 패소하였으나, 사전 법률 검토·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점유 종료 시까지 지급할 월 사용료에 대해 일시금(240개월분)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용료에 대한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NAME>에는 신읍 10통 일원 다세대 아파트 건축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교통체증, 소방차 진입 불가, 도로 내 주차 불편 문제로 허가자와 인근 주민들 간 갈등적 갈등이 발생하여 88명의 다수 민원 건이 접수됨에 따라 새로운 도로 확·포장, 도로 진입도로 개설 등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노선 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주민 갈등 및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 한편으로 최종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가점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신속하고 유연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적극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제 위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자율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는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자료을 아낌없이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법무 규제 개혁팀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