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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악성체납자에 ‘출국금지’옐로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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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양도소득세 약 2억 1천100만 원을 체납한 A 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납부약속을 하였으나 번번이 법을 어겼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여 구상권 등 2억여 원이 발생하였으나"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며 납세를 회피하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사례 2 = 경기도 외 다른 2개의 도에 비해 체납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B 씨. B 씨는 생활비를 조달할 구체적 소득 원천을 찾을 수 있어 2006년 이후 6차례나 외국을 방문으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경기도(도지사 <NAME> )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출국금지'카드를 꺼내들고 나서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 도피 혐의가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신청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NAME>한 경제생활을 한한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인한 체납액만 4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이내에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당국자는"앞으로 계속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며"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에 의해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