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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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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지역에 날개 달았다 법제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어도 민간사업 가능하다<NAME>해석 내려 파주 캠프 하우즈 등 3개 기지에 1조 5,000억 원의 민자 유치 효과 기대<NAME>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조성 시 해당 지역 땅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도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파주 지역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 )는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에 법제처의<NAME>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 지역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지 소유자 동의 시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개발 법은 땅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었다. 경기도 균형 발전과 관계자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며"경기도에서는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437천㎡, 파주 게리오웬 주변 1,011천㎡, 캠프 주변 2,152천㎡ 등 3개소 3,600천㎡가 승인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지는 주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 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할 수도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NAME>해석으로 파주 지역의 약 1조 5천억 원의 민자 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는<NAME>해석이 지난 60년간<NAME>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 내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적 간소화를 규정한 것의 입법 취지를 법제처가 감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