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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본문:
경기도가 건설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 발주 공사와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점검은 제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을 위한 것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도로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을 예정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하도급률이 과소(82% 이하는 또는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선정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NAME>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업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확인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공사안내<NAME>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게재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건설업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확인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은 사항에 대해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 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 성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규 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도 내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등 공정한 공정과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