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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로 ‘2030 에너지 비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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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NAME>의 입장이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관련 기금 현황 분석 및 에너지 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기금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 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요청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으나 전국 전력소비 1위, 외부 의존도 70%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송전탑 갈등과 원전 사고 등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상생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29.6%인 전력 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경기도의 비전인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이다.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의 목적 및 잠재적 이용 수요가 명확하고, 단연도 회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분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에 에너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기금<NAME>조달 방법으로 첫째, 일반회계 전출금, 둘째,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특정 자원분 활용, 셋째,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활용, 넷째, 녹색성장펀드 청산금 활용,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사업자 지원금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기금 제도의 조기 정착 방안으로 에너지 기금 운용 조례 제정 기금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 마련 기금 운용·관리 평가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에너지 기금의 자체<NAME>을 확대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