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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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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와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은 피해자 요건을'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최근은 갭 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및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는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대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거쳐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의무화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보증금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 대출 의무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반환이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도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 피해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NAME> 도 주택정책과장은"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증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 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산하'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사기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 )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