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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판교TV 9개 부당임대사업자에 첫 제재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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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 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 계획을 초과한 임대 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위약금 등 첫 제재 조치를 내렸다. 17일 경기도는 지난 12일 아름방송 네트워크 컨소시엄에 2016년 2월 19일까지 부당 임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 계획을 초과한 임대 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 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었다. 당초 아름방송 네트워크 컨소시엄은 용지를 모두 자가 사용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나, 2015년 11월 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정용도 의무 이행률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가 사용은 24%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용지 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복구해 경기도에 인도하거나 경기도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정 용도(유치 업종) 위반으로 넥슨컨소시엄과 (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용지 공급가격의 1%인 5~6억 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예고 통보를 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나머지 판교실리콘파크 조성 사업조합, 아이포타 컨소시엄, (사) 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 전자산업 컨소시엄, 메디포스트 컨소시엄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 조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 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취지를 흔들어 왔다. 따라서 부당 이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임대 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입주기업 의견청취, 현장 데이터 분석 및 회계사,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임대비율(0~67%)을 0%는 최대 23%, 67%는 7.46%로 확대하여 현재 임차한 기업이 임대가 종료될 때까지 초과 임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 28곳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변경 계약 안을 제시했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임대율, 지정 용도(유치 업종) 등을 준수하지 않은 15개 사업자는 제도 개선에 동의하는 13개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제재 방안이 확정된 9개 사업자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앞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