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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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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는데,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졌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재산이 6억 원 이상이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나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었다. 우선 미성년자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한다. 선불카드를 대리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역화폐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있었는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거나 "가맹점이 너무 적다"라는 식이었다. 재난 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것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 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 기본소득으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오해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 기본소득<NAME>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 기금 차용액(7천억 원)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으로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