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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신뢰 받는 청문회 만들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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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및 행정구 청문주재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실질적인 사전 구제 절차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청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 청문제도다. 즉, 불이익이 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위험을 줄이려면 당사자가 직접 의견 진술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은 도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간담회도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청문제도 운용상의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군에서는 전문가 지원이 가능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청문주재자가 독자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자문관, 변호사, 박사 등 전문가(법률자문관, 변호사, 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요 청문의 경우 시·군 청문 담당자 외에 도의 전문가 2인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핫라인(hot line)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NAME>에서는 청문, 청문주재 방법, 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각 시·군에서도 청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기로 했다. 청문제도는 도민 사전 권리 구제 절차로, 개선된 청문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되고,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권익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