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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 구급대원 폭행하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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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NAME> )는 119 소방 구급 대원을 폭행한 이 모 씨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후 검찰에 고발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모 씨는 남양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방기본법이 제정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동은 소방 활동 상황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에 출입하는 자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이나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상당을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 8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과 협박 등으로 신고된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모두 10건에 이른다며 도는 소방기본법 개정 전 처벌 법령의 미비와 경찰 신고 및 신고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되지 못하아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