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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견문추가)경기도발 용역개선 방안, 공무원 행정혁신 촉매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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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필요한 용역 집행으로 인한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 강화, 정책 과제 자체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로는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정책 과제를 직접 연구하고 공공기관 연구원 ・ 민간 전문가가 협업하는 이번 정책 과제 자체 해결 방안은 경기도가'최초로 마련한'행정 혁신"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NAME> 도정 행정 1부 지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4건 43억 원에서 2014년 30건 30억 원에서 2015년 43건 58억 원으로 해마다 용역 건수가 줄지 않고, 평균 소요 기간도 평균 7개월에 이르는 추세로 나타났다."면서"불필요한 용역 남발, 도정 주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 개선방안은 <NAME> 의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NAME> 지사는 지난 3월 초"학술용역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나서지만 오히려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NAME>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례에 걸쳐 주간 정책회의 등을 거쳐 이 사업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NAME> 지사는 이번 용역 개선방안에 대해서"정책 과제를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의 정책 수행 시스템 전반에 혁신 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부지사는 도정 종합개선방안으로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 강화, 정책 과제 자체 해결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 학술용역 사전심의 강화 이 부지사는 먼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 만능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행정 1·2·사회통합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예산편성과 학술용역 심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크는 용역에 대해서만 학술용역 심의 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 발주가 가능했지만, 심의 시 각 기관별 소관 업무 분야의 용역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는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도는 필요한 용역에는 법적, 절차적 절차 이행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 용역, 법령,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용역으로는 외부 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용역이나 지난 5년간 유사, 중복이 있는 용역 등이 꼽혔다. 도는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편성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 제도도 시행한다. □ 정책 과제 자체 해결 시스템 구축 이재명 부지사는 또 행정과 제도 개선, 현황. 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 과제에 대해 자체 해결 및 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환경 및 실태조사,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자체 해결이 이뤄진는 연구용역은 전체 107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25건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과제 자체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 직접 수행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해 자체 해결 과제로 지정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 공공기관 연구원 ・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과제의 창의와 결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제시됐다. 이 부지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고 창의성, 완성도, 결과 활용도, 예산절감액 등의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로는 연구를<NAME> 공무원에게는 성과 시상금 대상자 추천, 공공기관 연구원에게는 개인 연구 실적 추천과 민간 전문가에게는 자문료 ・ 원고 작성비 등을 지급 등이 제시됐으며, 민간 전문가가 연구로 정책 수행에 참여했을 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과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 연간 7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이 같은 종합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이 지사는"학술연구용역 심의에 중점을 둔 기존 연구와 용역 전반을 관리하는'학술연구용역 심의 매뉴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며"정책 과제 자체 해결 시스템은 7월 말까지 새롭게 제정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으로 매년 7억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관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