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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체불임금 해소 방안 노동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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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보장하는 체당금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AME> 경기도지사 장관은 건의문을 <NAME>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5일 보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NAME> 경기도지사가 건의는 체불임금 해소 대책은 임금채권 보장 법에 근거한 체당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체당금은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차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먼저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체당금 보장 대상을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체당금 보장범위를 도산 및 불법적 도산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법 처리된 사업장의 사업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NAME> 경기도 일자리 정책과장은"사업주가 사법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에 참여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라며"사업주가 구속 처리된 경우 역시 사실상 도산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단 뜻에서 건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건의문에서"정부의 체불임금 해소 정책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40%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법처리로 이어져 사업주는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10만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 사법처리 사업장 중 체불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