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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야간에 수신기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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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각종 화재 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 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경기도에 신축 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 ‧ 공장 134곳 ‧ 근린생활시설 127곳)을 적발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만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징금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 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A 아파트와 시흥시 B 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 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상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 건물은 신축공사 계약상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NAME>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금지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개정은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와 함께 소방안전 관리 업무 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화재로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 시설,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유지 ‧ 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소홀(수신반 임의 정지, 비상 방송 스위치 정지 상태로) 한 등으로 적발된 신축 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는"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