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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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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간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시로 심의 절차가 한층 더 강화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 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을 23일 밝혔다.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해  산업단지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 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 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 계획의 조건부 승인이 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당초는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 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심의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도는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 검토 과정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 계획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범위는 ①전체 면적의 10% 미만 변경, ②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③토지 이용 계획 중 각 시설별 기준도 대비 10% 이상 변경 ④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축소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산단 계획 승인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중 최초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심의 절차 제한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가량 소요됐던 산단 계획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과 같은 엄격한 심의 절차는 향후 산단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