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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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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 시계획단계부터 대형과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 개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지자체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초기 단계에서 소상공인 입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의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준 주거, 근린 상업, 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라도 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통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속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큰 의미가 크다. 이에 지난해 12월 <NAME> 경기도지사와 도내 11 개 시(수원 ․ 고양 ․ 용인 ․ 성남 ․ 부천 ․ 화성 ․ 안산 ․ 남양주 ․ 안양 ․ 광명 ․ 하남)를 서'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 체결 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 ․ 군 사례 분석을 통해 이번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11 개 시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NAME> 서울시 도시주택실장은"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조례는 만큼 각 시의 조례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