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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 환경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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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도 주변 환경기 초 조사, 환경부로 일원화 의정부·파주·동두천시 등 매년 5억 원 예산 절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시장·군수를 대상로 1· 2단계로 나눠 실시하던 미군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 초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시행으로는 경기도(도지사 <NAME> )는 4일 지난해 12월 30일 공여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 초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가 미군 기지 인근의 1단계 환경기 초 조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만 기지별로 5천여만 원씩 3년마다 23억여 원의 재정 부담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미군 기지가 주변은 고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최소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법안을 제출로 발의됐던 사안으로 도내 시군뿐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해 가뜩이나 미군 주둔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관계자는"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미군에 공여돼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초래는 법 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850 - 3661 위·는"공공누리"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