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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미(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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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정책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스탠 ford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달 12일'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사회에 열쇠인가?'라는 분석 기사에서 인공지능(AI) 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와 경기도 청년과 정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 기사는 <NAME> 사회적 혁신 재단(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글로벌 혁신 연구 그룹(East Asia Social Innovation Study Group)을 운영하고 이는 <NAME> (Fan Li) 중국판'스탠퍼드 소셜 혁신 리뷰'의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이번 경기도 기본소득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여성적 자기 계발 시간 확대와 함께 행복도 상승의 정책 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같이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복지적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른바'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는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단순 생계유지만이 아닌 가치 극대화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복지 의욕을 저하하는 복지함정이 없으며, 선별 절차가 없으므로 복지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을 끝으로, LAB 2050( <NAME> 대표)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목표로 하는 미국식 사회보장 모델을 소개했다. 모델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뜻하는 자유 안정성(Freecurity)으로, 사회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방식이 아닌, 이상적인 사회 비전임을 강조했다. 한편,'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영국 스탠퍼드 대학의'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운영은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로,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400개가 넘는 온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웹 세미나), 팟캐스트 등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주소 https://ssir. org/articles/entry/is_universal_basic_income_the_key_to_happiness_in_asia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