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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주택재건축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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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이번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되어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85m2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조례도 중복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폐지된 등록규제를 포함해 5건의 등록규제와 5건의 등록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없어지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 대상 10건을 초과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