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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수리’의결

### 본문:
경기도 주민 감사 청구심의회(위원장(행정 1부지사 <NAME> )는 2013년 6월 4일 용인 경전철의 추진 과정, 실시협약, 실시협약 이후, 공사 착공 이후에 있었던 용인시의 사무를 대상으로 청구인 대표 <NAME> 와 용인시 주민 391명이 청구한 주민 감사 청구를 수리하였다. 지방자치법은 2년이 지나는 사건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감사 확인을 요구한 22건 중 2년이 지나는 개별 사건이 20건에 이르나, 주민 감사 청구심의회는 22건 모두 공사 추진과 관련한 단일 사안으로 정리하고, 사무 종료일을 개통일인 2013년 4월 26일로 보고 청구의 수리를 결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감사 청구인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이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경전철 개통을 중지하라는 내용은 이미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를 각하하였고, 관련 공무원 등 12명에게 1조 127억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와 그 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이므로 각하되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NAME> 전 용인시장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검찰의 청구가 1심 판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과 용인시 사무가 아닌 점 등 감사 청구 제외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재판에 회부되는 내용 등은 감사 실시 기관인 경기도 감사 기관과 자료를 검토하여 제외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결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에 <NAME> 감사관은"용인시 주민의 감사 청구를 지방자치법 규정 내에서 그대로 수용한 결정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엄정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 등의 감사가 몇 차례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잘못된 사실도 많이 밝혀진 사건이지만, 청구인들이 주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제기한 의혹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