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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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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 보상팀)은 소방과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업무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업무 방해 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 행위 193건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유죄 판결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도에서 출동한 구급 대원이 A 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 씨를 소방기본법 등 특례법에 적용해 8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진료를 거부한 B 씨가 소방기본법 적용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또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구급 활동 방해 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폭행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특히나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지장과 대한'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활동 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 받을 수가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차와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야기로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오히려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닌 게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업무 방해 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