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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지사, “적극적인 참여가 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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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 행정 2 부지사는 24일 오후 1시 30분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 다국적 기업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불공정거래 피해 내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오토데스크의 이른바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A사를 비롯해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현재 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오토데스크는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실사를 강요해 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핑계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체들은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치 않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중소기업체들이 과다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은,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우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약관'과, 이 약관을 근거로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토데스크 측의 '실사 행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아 실사를 받은 후, 오토데스크 측은 정품 파일 이력이 나와 정품 구매를 강요했고, 이에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라고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우리는 모두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에 별도로 응하지 않았지만 오토데스크 측은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실사를 거부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B사의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다. 실사를 하는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의심이 든다. 정품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다."라고 C사의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제품을 구입하면, 별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클린 컴퍼니'를 약속했었다가, 결국 실사를 강요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적 전문 인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피해 내용과 상황 그리고 유사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한 경기도는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가 신고인으로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신고할 계획이다. 부지사는 이날 "<NAME>가 제시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룰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건강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에서 갑질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국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NAME>자의 참여가 필수이듯이 이 같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이날 많은 업체들이 용기를 내셨는데, 경기도 또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에는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진행해 왔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PHONE>)로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