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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파급효과 큰 규제 100개 선정… 집중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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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 개선 분야에도 '선택과 집중" 원리를 도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100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 규제 합리화", '산업시설 부지 내 직원 복지시설 입지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 제한 합리화" 등 기업규제 60개와 '해외 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 처리 방법 개선", '위기가정 긴급 지원 대상자(출소자) 서류 간소화", '토지이용 신청 방법 개선" 등 민생 규제 40건 등 모두 100대 과제를 선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분야별, 직능별로 3개 전담 처리 팀을 구성하여 1월부터 규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리를 개발해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 등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100대 과제 개선에 집중하고 나머지 규제는 해당 실·국이 담당 중앙부처를 대응토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 그동안 사례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등 개선 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4월 규제 개혁 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1,217건 중 2014년 해결된 92건과 일몰 대상 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기업규제 235건, 민생 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2개 업체 1,697억 원 투자, 857명의 고용 창출, 보육·육아 학비 지원 신용카드 통합, 출생신고를 위한 인명용 한자 범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