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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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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조작과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 -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별다른 거래 없이 최고가 산정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있는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보유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이하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신고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처리는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다소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때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위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과 함께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고발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고발은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에게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중개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고강도의 주택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