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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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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이제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 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밝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양봉 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밭이나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규제 개혁 추진단은 "One-STOP 규제 해소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가 갖는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종전에는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한국양봉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도내 양봉협회에 가입한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어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은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규제 해소를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시도 최초로 'One-STOP 규제 해소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현장 컨설팅을 총 10회 진행하여 12건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50개 업체, 2,365억 원의 신규 투자와 1,0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 규제 개혁 우수기관(국무총리 상)'으로 뽑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