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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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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NAME> 경기도지사가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 정책 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 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 조사 용역 추진 등 4가지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도는 시도지사에게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이다. 전국의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 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22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표준지, 표준 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 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경기도에서만 6만 필지, 주택은 2만 6천 호이다. (첨부 1 참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서 공정하게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기도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 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3억 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 원 이상 48.3%, 3억 원 이하 56.1% 아파트 9억 원 이상 58%, 3억 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m2 당 3백만 원 이상은 50.8%, 10만 원 이하는 73.6%의 높은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최근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실정에 밝으며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 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비주거 부동산 공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은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 목적 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 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동일한 건물이라도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A 시 소재 B 상가의 분양가는 1층이 m2 당 864만 원으로 제일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 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첨부 5 참조)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m2 당 79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 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정부가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이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주택 가격 공시 비율 80%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에는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하고 있는데 공시 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오히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C 시에 위치한 D 주택의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은 7억 원, 토지 공시가격은 8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 원 낮은 이상한 현상이다. 경기도는 공시 비율을 폐지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NAME>관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드물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어려워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NAME>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NAME>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