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 본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 원으로 바뀌었다.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13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근린 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기존 신고 대상 5종을 넓혔다. 또한,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에서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막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원인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 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현물로 포상을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0년 4천450만 원, 2011년 8천2,250만 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확정한 금액은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촬영한 뒤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하면 된다. 방문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에 입금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