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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자료)철갑상어 분양의 불법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 본문:
철갑상어 공급도 불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8일 멸종 위기 철갑상어를 경기도가 불법으로 들여온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철갑상어 분양의 불법 여부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철갑상어 분양을 불법 분양으로 보는 보도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 2012.12.17(국민권익위원회):관련 법 해석 질의/2012.12.26(환경부):중간 통보(법률적 해석 필요로 법적 판단 후 회신) 경기도 해양수산연구소는 그동안 철갑상어 반입 목적과 동일한 시험 연구용으로 철갑과 어 분양을 해왔으며, 현재 환경부의 판단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