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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리송한 법조문, 제대로 해석했더니 일자리 100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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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해석에 따라 상반된 판단이 가능한 아리송한 법조문에 대한 긍정적인<NAME>해석을 이끌어내 기업의 신규 투자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 공장 신증설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NAME>해석을 받아 애매한 법조문으로 인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산집법 시행령 별표 3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문구는 해석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중 해석이 있을 수 있었다. 실제로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D 기업은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해당 시의 인허가 담당 부서와 상담을 하던 중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시 인허가 담당 부서가 관련 조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내놓은 산자부<NAME>해석에 의하면 오염 총량관리 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신증설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지난 9월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이천시의 개선 건의에 따라 관련 부서와 면밀한 법령 검토를 거쳐서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무부처인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NAME>해석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의 중앙부처 간 협의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 D 기업은 250억 원의 투자와 100여 명의 추가 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점에서 일선 인허가 담당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지만, 일자리 창출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법령이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