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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폐수처리 가능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 … 규제개선 통해 기업유치 고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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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취지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만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한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설치로 하고 있다. 500m 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저수지에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저수지에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입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 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 여부를 판단해 입지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또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이에다 월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에 건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법원 1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농업용 댐 상류지역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입지제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 12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당시 건의서를 통해"폐수를 모두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단순히 오염이 발생된다고 무조건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 개(3,136ha)의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 1 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업종 제한으로 폐수가 들어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업종 변경으로 약 5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