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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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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세금 총 8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분석은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경정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착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한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소득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루어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 2천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가 758건 1억 1천9백만 원, 남양주시는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 임차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가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감면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갖춰 임차인의 소상공인 현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 시에서 소매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휴업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나서 3개월치 대출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 시에서 인터넷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업은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올려 280만 원을 인하해 줘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