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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 규제지도로 한 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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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km2로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 개혁 게시판에 경기도 규제 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팔당유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은 규제 지도는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km2), 개발제한구역(1,175.3km2), 상수원보호구역(190.2km2), 수변구역(145.3km2), 군사시설보호구역(2,363km2)으로 지정된 경기동부지역이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I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보유해 도 전체에서 6개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규제 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