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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무허가건물 합법화 기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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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증축? 증축 대상 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대수선의 한 부분이다. 연면적 165m2 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m2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시는 30일 이내로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