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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하 강력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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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9일 균형 발전기획실장과 <NAME> 건설국장은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청정계곡을 되찾기 위해 도는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해 이 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가 재발할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NAME>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 달라"라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올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도-시군 합동단속을 전 계곡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불법시설물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PHONE>)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 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 해태 등 관련자 처벌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이다.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과 청정 계곡 지킴이들은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경우 해촉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 2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이는 균형 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 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하여 간부 공무원 책임하에 한층 강력한 점검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하천·계곡 내의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이다. 청정계곡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이다. 하천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천 접근로 설치와 법률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해 하천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 진입로와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여름휴가의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 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 소홀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의거해 고발조치하였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모두의 계단 안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NAME>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정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은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