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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의회법무팀, 변호사 선임 없이 또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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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을 일소하여 지방세 건전재정에 노력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어 부득이 자진 납세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체납자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등으로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체납자가 재산인지 불명확한 경우 소송이 발생되어 재산권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1은 000종중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회 소유가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세청 외 6명(포천시 포함)을 피고로 압류등기말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 소가 1억 원으로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이하는의 소송사무 처리 규정」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 1억 원 이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장을 분석한 후 종중회에서 종중재산을 종중원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포천시는 종중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가한 것이고, 현행 법률에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재산권자이므로 체납자가 종중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등기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패소이 예상되므로 포천시장이 변호사 선임 없이 성실히 수행하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불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6명의 원고 중 2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6.7. 경 같은 형태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에 확신을 가지고 포천시장의 당사자 수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2 민사부로부터 소는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 측의 항소가 없어 포천시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3백8십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 사례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에서 의회법무팀은 앞으로도 각종 유사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