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 본문:
경기도는 20일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 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 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 점검 미신고 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 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 고지서", '대한 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 협회" 등 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을 세웠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 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 대책 수립을 앞두고 도는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처리 방법 모색"을 주제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방치 및 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등 깨끗한 환경에서 도민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