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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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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허위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시설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1 ~ 3월 사회복지 지원 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집행 3 ~ 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내 사용 7 ~ 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 ~ 10월 사회복지시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 ~ 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내 사용 5 ~ 12월 아동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한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 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용도 외 용도로 사용 가능을 노인 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 시설 법인 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 및 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받아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임대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 ‧ 임대 등 처분 시 공무원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은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 - 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PHONE> )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횡포로 인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