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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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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입증은 사실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확산적 확산 방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농약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뒤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유통한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판매 제한 기준 위반 19건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충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총 4개 품목을 영업도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주차장이 완비된 등록 사항에'농약 창고'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단속에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대리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공장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시 농약 취급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 제한 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판매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