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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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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및 동종 범죄 ․ 피해의 확산적 확산 방지)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달아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준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위반 6건 사고 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등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위반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정기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위반 1건 기타 대기 환경보전법 및 물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시흥시 소재 A과개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 제품의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최대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독성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B'씨는 질산 등약 50㎥를 저장하는 창고를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C'업체는 오염에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의 비상 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정해진 거리에 비상시에 충분한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소재'D'회사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시로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아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위반이 적발됐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허가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대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경기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