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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야‥경기도·의정부시·변호사회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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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NAME> 경기도 행정 2부 지사와 <NAME> 의정부시장, <NAME> 경기북부 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AME> 경기도의회 부의장, <NAME> 도의원, <NAME> 도의원, <NAME>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경기도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존재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은 올해 3월 원외재판부를 설치했지만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아직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거리를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 처리건수가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에 비해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추어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 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 제정, 유치 추진 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 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행정 2 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라며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