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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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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깡통전세'로 전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일괄 지원하는'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 피해 지원은(전세 피해 지원)'전세 피해 지원센터'설치·운영,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주택 지원(전세 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 지속 추진으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전세 피해 점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처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 전세 피해 지원방안: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대책에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 인력과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등'부동산 법률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상담과 긴급 금융 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전월세 상담부터 전월세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시스템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도 있게 할 방침이다.'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심사를 거쳐'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 지원을 신청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신규 전세로 전세금'을 1.2 ~ 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무이자 대출 지원'등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임시 거처할 곳이 있는 전세 피해 대상자는'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LH는 즉시 입주 예정은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 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1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경우는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 피해 예방 방안 –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 등 연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consult. kapanet. or. kr)'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현재부터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아닌 게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 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지난해 12월'깡통전세 알아보기'서비스를 시작으로 해 1 ~ 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이사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전문 교육 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지원을 고 있다. 이 밖에 G - 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해 전세 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 전세 피해 점검 방안 – 중개가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제도 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다양을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 가격 산정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제도에 지원 사업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퇴거에 국토교통부 훈령인'주거취약계층 입주자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 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현행'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실소요 비용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주택 가격 산정기준'개선도 건의했다. 주택 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데다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산정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따른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높은 신축빌라 등의 주택 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주택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 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거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호가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 피해자 대책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지난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체 보증사 고액 1조 1천726억 원, 올해만 5천443건 중 지난해 보증사 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경기도는 전세에의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 피해 방지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