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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국세) → 지방세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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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이 추진된다. 이 중 특정 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 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동안에는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한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 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 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방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 원,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약 1,019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 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NAME>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 등<NAME>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최근 5년간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는데,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