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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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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체 가산금은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최근 이 같은<NAME>해석을 이끌어 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NAME> 확보를 위해 도시·택지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부과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지체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축소·변경·취소되는 경우 당초 부과했던 부담금을 다시 산정, 변경 고지하거나 환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 가산금'이었다. 그간에는 2012년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환급사유 발생 시, 지체 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 고지하거나 환급처리를 해왔었다. 하지만 이는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는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NAME> 7기 도정철학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반환에 대한 2018년 대법원 유사 판례(대법원 '18.6.28 2016도 50990)를 발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가산금은 환급 의무가 없고 납부 의무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는 해당 판례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마침내 "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정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납부된 지체 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라는<NAME> 해석을 얻어냈다. 가산금은 당초 부과행위가 적법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취소에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2018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납부의 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 시점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올 7월부터 변경된<NAME>해석에 따라 부담금 가산금 업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의 부담금 수입은 현재 검토·처리 예정인 4건 1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일부 증가하여 향후 연간 약 4억 4,000만 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측된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NAME>은 광역철도·도로 사업, 환승주차장 건설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토부의<NAME>해석을 변경한 사례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체납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