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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당연락처수정)2019년 3월, 수원고법&#8228;고검 등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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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법원, 경기도 등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또는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업무을 원활하게 수행하 주기 위하여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금일 협약식에는 <NAME> 경기도지사와<NAME> 전은 2 차관, <NAME>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NAME> 법무부 장관 및 <NAME>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하였음 □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대법원 및 수원시는 청사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시 경기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 이전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ㅇ 2014년 3월에'각급 법원의 사법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ㅇ 주민편의 등와 사법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신축으로 이전. 신축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 후견 법원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하였음 □ 수원시는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항소와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되는 불편이 없을 것이며, ㅇ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치안을 향상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NAME> 수원시는"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법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였음 □ <NAME> 수원시장은"수원은 우리 고등법원이 설 최된 지역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 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질적적 으로 개선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