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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 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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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NAME> 경기도지사가 엄중히 대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NAME> 도지사는 "단속"을 넘어, "실제적인 '정비"를 1년 안에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곳도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 팀을 만들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 TF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 TF 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 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저항을 이겨내고 해 보자"라며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된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