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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돌문화공원 KBS·한전 음악콩쿠르 특별연주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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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집중

… 중대재해 방지 인식 확보 교육 ‧ 홍보 활성화 및 기술 지도 ‧ 인센티브 지원 등 확대 -

□ 2008은 2024년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 ‧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높이고 예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병 시 재해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 제주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 점검 ‧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다각적인 접근을 거쳐 선도적으로 예방정책을 강화해왔다.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NAME>관 위탁교육을 실시(7회 ‧ 289명)하고 있으며, 재해적 담당자 특별 교육(123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특별 교육(423명),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30회 ‧ 562명)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모두가 안전 주체로 역할을 확립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도 산하 사업장(229개)및 공중이용시설(418개소)을 방문으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산업안전보건 전문 인력으로 선정은'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지원단'을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62개소)중심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 중소 규모 민간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워 법 확대 등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긴급이 예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현장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 설명회를 개최(2회)했고, 무허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9개소)및 안전보건 관련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6개소)을 확대 운영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를 더욱 유도했다.

또한,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업 ‧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술 지도(100개소)를 두고 있고,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지도 ‧ 홍보 활동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3명, 358개소 방문)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고 있다.

。 제주도는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교육 ‧ 홍보 활성화 와 중대재해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급 ‧ 용역 ‧ 위탁사업 담당자 등과에 교육을 운영(10월 예정)해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보건 스티커북, 산업안전보건 실무 길라잡이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 ‧ 배포할 예정이다.

하반기 권역별로 다양성 교육 설명회(2회)를 추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한'제주 안전 지킴이 실천 추진단'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 ‧ 홍보 캠페인에 주력한다.

아울러는 중소기업의 근무현장 위험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고자, 개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을 9월 22일까지 열고 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심사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공고 기간:2023.8.28.(월)~ 9.22. (금)

• 지원 대상:제주도 내 소재(본사 또는 주 사업장)한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위험성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컨설 </span> 비용 지원/로 최대 250만 원 지원(보조율 50%, 자부담 50%)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 공고란(http://www.jeju.go.kr)/

□ <NAME> 제주도 도민 안전 건강실장은"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에 아직도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중대재해 근절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내실 중심은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