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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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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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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 제주도, 조세 안정 실현 총력

- 장기 압류 골프장 강제매각·분할납부, 소상공인 등 일시 체납자는 일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에 중 343억 원의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미납분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내년은는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률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 연도별 이월 체납액·정리율

:('19)594억 원·35.8%/('20)735억 원·37.7%/('21)806억 원·40.2%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조사 등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증여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본인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무재산 </span> 호화생활 기간은 가택수색 등 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지난해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체납 체납액을 정리한다.

※ 골프장 이월 미납분 193억 원 중 103억 원 징수('22.3 현재는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관리를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의 체납자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는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빅데이터 기반의'체납 분석 서비스'를 펼쳐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재산 규모, 소득 수준,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징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들어간다한다

5등급으로 분류한 체납 유형에 따라 단순체납자는 문자·전화·체납 안내를 통한 징수를 진행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인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강제매각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각종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생계 곤란 체납자는 관련 분석 서비스를 안내해 지원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회생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의 로드맵

고액 체납액 도 ？

(3월)300만 명 이상 체납자 행정 시 - 도 이관

체납액 정리·운영(연중)

(3월)2008은 종합 계획 수립(목표 및 운영 방향)

(4월)고액체납자 실태조사/

(7월)상반기 실적 점검 등 중점 추진계획

(10월)회계 마무리 독촉 기간 운연(10월 ~ 12월)

(수시)체납자 소유 차량 압류

⇒ 독촉 기간 경과 후의 수시 압류(권리 수집 필수)

(수시)체납자 소유 자동차 압류

⇒ 독촉 기간 경과 후 수시 압류

채권·는 추심 징수

(상시)국세·지방세 환급금

(수시)예금, 재산과 기타 채권(보험금, 채권 등)

(분기)매출채권, 기타 자산

(상·하반기)급여, 증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출자금, 근저당권·전세권 압류

(3월 ~)이관 체납자 점유 및 권리 분석

(5월 ~)부동산 공매 의뢰, 자동차 인도 명령

(6월 ~)재산 점유 및 공매'

(3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수시)사전조사 및 가택수색

(5,10월)관허사업 제한·선정·제한 요청

(11월)셋째 주 심경 공개

⇒(3월)심의·소명기간 개시(9월)2차 심의·확정

(분기)공공 기록정보 등록·추출 의뢰

(6,11월)출국금지 처분 및 연장 -

(민사소송, 범칙사건 조사)

(수시)압류와 민사 권리,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소유재산 증여 등 이전 법률 조사

⇒ 민사 소송 제소, 형사고발, 공매 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