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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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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신차에만 적용됐던 차고지 사전 신청 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 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도 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 기간을 연장했다.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을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 대수 확보가 어려워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자료>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가 변경되는 점  개정사항  신차 구매 시 차고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중고차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 적용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적용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 외 대상에서 제외  차고지 증명제 외 대상에서 차고지 증명제 외 대상으로 차량 대수 제한 없음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만 제외됨.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는 주차장 관리 조례가 없었다. 개정사항  <신 설>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주차면수 기준 완화)
1. 2018. 12. 31.  2019. 5. 7. 허가
- 동 120㎡당 1대, 읍면 150㎡당 1대
- 단, 기계식 주차장 비율 50% 이하
2. 2018. 12. 30. 이전 허가
- 동 150㎡당 1대, 읍면 200㎡ 1대
- 단, 기계식 주차장 비율 없음
‣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는 철거 후 주차장 재설치 시 설치 대수 2분의 1범위에서 감면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식 주차 장치로 확대 적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