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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미래농업, 스마트농업에서 찾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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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편의 및차 이용 활성화 도모한다

」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위원회 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사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보급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 자동차 법)및 같은 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NAME>가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인한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 개정안과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하 → 100세대 이상)△전용 주차구역 의무 적용 범위*△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는 규정했다.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설비 총 주차 대수의 5%

공공기 축 시설이 공공 기축 시설 총 주차장 대수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 총 주차 대수의 2.5%이상

※ 기축 시설:2022.1.28.전에 건축 인가를 받은 시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면적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및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한 확대(50%→ 80%)△기축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도 마련했다.

는「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따른 조례」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련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립 주기의 변경(2년→3년)△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시책 마련에 대한 도정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조례도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수요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