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시민사회단체, 도정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_1

### 본문: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등 242명 출산급여 지원

- 일자리에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 원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 242명의 엄마에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3억 5,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9년)67명 ․ 9,000만 원 →('20년)198명 ․ 2억 8,900만 명 →('21년)242명 ․ 3억 5,600만 원의

출산급여 수급 유형별로 고용은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63.2%, 153명)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34.7%, 84명), 직업상자 제외 근로자(2.1%, 5명)순이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결혼 전후 휴가 급여를 채우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연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이 가능하다.

*예술인'20.12.10. 특수고용직'21.7.1. 각 직업에 적용

※ 특수고용직: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14개 직종 종사자

('21.7월 적용:12개)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③교육 기관 방문강사 ④택배기사 ⑤대출 알선자 ⑥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⑦방문 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 제품 판매원으로 강사 기계 종사자

('22.1월 시행은 2개)운전

**수급요건:출산(유산·사산)및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충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 등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가운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취업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PHONE> )에서 받으면 된다.

 <NAME> 제주도 일자리 담당 통상국장은"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생 후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제도 개요

○ 소득 활동을 위한이'고용보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적용자'의 </span>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

○(지원 대상)급여 활동*을 받는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는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 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결혼 전 18개월 ~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연간 단위: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파산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대상에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150만 원 이상 지급)

*유산·사산한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차등 지원

○(신청 방법)을은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PHONE> )에 직접 신청

○(신청 시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한 시 소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