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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17만 제주청년 도약 위해 '희망사다리' 놓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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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 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 관리 센터 소각장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 제주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때,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대량 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한 고용 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 지원, 실업급여 융자 등 근로자 생활 안정, 심리 안정 지원, 노사 협의, 기업 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