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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본격화…도민 참여 필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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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로 도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5일 오후 제주로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정치인을 만나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 국회의원과의 현안 정책 간담회는 제 8기 출범 이후 4번째*다.
*(22.7.15)김영우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22.7.19)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22.9.28)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이번 간담회는 국제 가뭄으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확산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됐다.
 <NAME> 국회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NAME> (서귀포시)· <NAME> (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국회의원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NAME> (연동갑, </span>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도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지원 ▲농어업용 가스 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축소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의으로 건의했다.
■ <NAME> 도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제도 마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 당부했다. 
오 위원장은"특별 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7단계 제도 개선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도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제주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관련해"1차 지원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NAME>를 내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 2014는는 민간 우주산업 등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모두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NAME>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NAME> 참사 100일 추모제를 언급하며"이태원 사건은 공직자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 이어"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고, 지역 농업인들은, 비료값, 땅값 폭등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이라고 한다"라며"난방비·전기료 폭등과 제주도는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해 다른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더불은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등 뜻을 모았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한편,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특별과 선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 중 농작물 한파 원인 정밀 조사와 복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