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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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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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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에 2022년 규격 주택·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 건의

ㆍ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 대비 높아 … 3.0%하향 조정·현실화율 속도 개선 등 요청 -

법무부는 25일 2022년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위원회를 통해 발표는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의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요구 내용으로 △공시가격 3.0%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제한 △공시가격 상승 5%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변동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22년 기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결정·고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내년 주택·표준지 예정 주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동기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으로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 주택과 규격별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포인트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안)발표('21.12.22)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와「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에 따른 현실화율이 낮은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기준은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집값 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연평균 주택 변동률은 작년 대비 3.53%p(전국 0.56%p)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比 1.52%p(전국 △0.19%p)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 규모가 가장 컸다.

/표준 주택:(제주)'21년 4.62%→'22년 8.15%ㆍ(전국)'21년 6.80%→'22년 7.36%

*표:지:(제주)'21년 8.33%→'22년 9.85%ㆍ(전국)'21년 10.35%→'22년 10.16%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 ~'20)79%로 사상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의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인상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20년 근로자 ` 급여 17위

 <NAME> 김성수 기획조정실장은"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면서"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개선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이번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 제도 개선 노력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2년 동안 주택 ․ 표준지 공시가격(안)

('22년 제주 변동률)전년대비 0.56%p 상승(` 21년 6.80%ㆍ ` 22년 7.36%)

('22년 제주 변동률)전년대비 3.53%P 상승(` 21년 4.62%→'22년 8.15%)

*위치:서울 10.56%→ 서울 8.96%, → 제주 8.15%(3위)

('22년 제주도 변동률)전년대비 0.19%p 하락(` 21년 10.35%→ ` 22년 10.16%)

('22년 서귀포 변동률)전년대비 1.52%포인트 상승('21년 8.33%→'22년 9.85%)

*순위 =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세종 10.4%→ 경기·제주 9.85%(5위)

'5년(2017 ~ 2021)시세 및 공시가격 변동 추이

*출처(주택 매매가격지수, 지가 변동률):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 - ONE)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예상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고려, 연도별 적정 현실화율 제고분을 고려로 산정

n 연도 공시가격 =(n - 1)그해 말 시세× {(n - 1)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

ㅇ(현실화율)가격대별로 7 ~ 15년에 걸쳐 정해진 현실화율에 따라

- 9억 미만 구간은 균형 기간 3년 동안은 연 1%p 미만으로 계속 변동하고, 이후에는 연 평균 3%p 수준으로 제고

+ 9억 이상 구간은 연간 3.6%p, 15억 이상은 연간 4.5%p 씩 제고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단위 ：%)>

ㅇ(현실화율)연간 3%p 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 내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것

/표준지 용도별 현실화율 추이(단위:%)>

ㅇ(공시가격)초기 4년간은 연평균 4.1 ~ 4.7%상승, 후반 4년은 3.5 ~ 3.9%수준의 상승률이 예상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