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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2025 APEC 유치 지원체계 강화…유치전 본격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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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300명에 대한 내년도 국가보상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배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대상이 정해졌다.
※ 1차 신청 일자는 22.6.1 ~ 12.31.
■ 제주 4·3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중앙 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금 심의분과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 희생자 보상 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의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9월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수령 대상으로 최종 선정은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제외 4명(4·3 관련 국가유공자 2,000 보상금 수령자 2)
생존희생자 83명 가운데 후유 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유족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유공자)으로 확정됐다.
-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이 소송을 거쳐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 확인은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유족한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 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심사를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 원만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 중앙위원회가 이날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이름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지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의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가까운 읍 면 동·행정 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어떨까을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시간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 한편,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선정으로 실무위원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사망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 ~ 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952명을 심사했으며, 10월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탈락은 308명에 대해 10월 중순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으며 올해 상반기는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3중앙 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