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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한달간 2억 2천만 원 매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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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새 법인 제도 도입 논의 가속화

- 2017은 제3차 회의서 생태 법인 창설 - 특정 생태종 법인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부여안 </span> 제정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고자 새로운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 과거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개체 수가 줄어 현재 120여 개체를 관찰

제주도는 본격적인 생태 재단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NAME> 에서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생태, 문화, 철학, 언론), 법조계(변호사, 법학 교수), 전문가(돌고래, 해양)위원 10명으로 구성돼 3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나 논의되고 있다.

생태 법인 창설 - 특정 자연물 법인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부여안이 </span>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계 법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설안은 </span>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핵심종 </span> 또는 핵심 생태계의 발굴을 통해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설립으로 부여안은 제주 남방 커다란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마련과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 재단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도 생태 법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NAME>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희생자와 생태 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구성으로"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는 방안이 시급하다"라며"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제주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생태 법인 제도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천명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보호에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 움직임과 헌법재판연구원의'자연의 가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사무총장을 기념하는'2023 국제 어머니 오신 날'행사에서 제주의 생태 기업 제도화 추진 사례 소개,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생태 재단 제주포럼'조직 제안 등 생태 재단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연내에 생태 재단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며"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으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