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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제42회 김만덕상 수상자 최종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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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앞장' 금융채무 조정 제도 연계 지원·1년간 체납처분 유예 방안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 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 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유예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 * * 한국신용정보원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7년간 금융 거래 제한(7년간 금융 거래 제한)을 한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을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2020년 채무조정 등 지원: 제주도 내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 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준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 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계있는 재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 업무협약(MOU) (2021. 10. 19.)<|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