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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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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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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압류로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장기 체납 땐 강제매각·분할납부, 소상공인 - 일시 체납자는 회생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금액은 817억 원·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자도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치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률을 4.3%로도 낮춰나갈 방침이다.

※ 연도별 이월 체납액·정리율

※('19)594억 원·35.8%→('20)735억 원·37.7%ㆍ('21)806억 원·40.2%

제주도는 지난해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관리를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거래 등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취득으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신속히 실시하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무재산 </span> 호화생활’는 가택수색 등 동산 공매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매년 체납액을 정리한다.

※ 골프장 연간 체납액 193억 원 중 103억 원 징수('22.3·는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조사를 확대하고, 매출채권 등 급여 등 기타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는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빅데이터 서비스와'체납 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체납자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철저한 체납 징수에 나선다.

5등급으로 분류한 체납 유형에 상관없이 단순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인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생계 곤란 체납자는 관련 복지 기관에 안내해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체납 금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재기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분류 유형별 로드맵

고액 체납자들 도 이관

(3월)300만 원 이상 징수 행정 시 - 도 이관

체납액 정리·운영(연중)

(3월)체납액 종합 계획 수립 계획적 및 운영 방향)

(4월)고액체납자 명단을 계획

(7월)상반기 실적 계획 및 중점 추진계획

(10월)회계 마무리 청문 기간 운연(10월 ~ 12월)

(수시)체납자 소유 자동차 압류

⇒ 독촉 기간 결산 후 수시 압류(권리 분석 및ef

(수시)체납자 소유 자동차 압류

⇒ 압류 기간 만료 후 수시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

(상시)국세·지방세 체납자를

(수시)예금, 보상금, 기타 채권(보험금, 배당금'을

(분기)매출채권, 가상 화폐

(상·하반기)급여, 증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출자금, 근저당권·전세권 압류

(3월 ~)이관 체납자 소유 및 권리 분석

(5월 ~)부동산 경매 의뢰, 자동차 인도 行

(6월 ~)자동차 점유 및 공매 계획

(3월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수시)압류로 및 가택수색

(5,10월)관허사업 등록 대상자 추출 및 제한 요청

(11월)셋째 번 수요일 공개

⇒(3월)심의·소명기간 개시(9월)2차 심의·확정

(분기)공공 사업에 등록 대상자 추출 의뢰

(6,11월)출국금지 신규·연장 신청

(민사소송, 범칙사건 소송을

(수시)실효된 납세자 권리,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소유재산 현황 등 이전 자료 조사

⇒ 민사 소송 제소, 형사고발, 공매 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