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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자 모집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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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에 총 2건의 수산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및 상위법령 개정에 관한 인용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을 검토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조례안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진흥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및「양식산업 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관리선 사용의 허가 또는 승인 등 관리 ②양식업 허가의 종류 등 관리 ③양식산업 전문 종자가 육성 및 단체 등 지원 ④수수료 등이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및 관리선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양식업 면허증 등의 발급을 신청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처리 기간을 단축(1일→즉시)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양식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인명구조 등 재난구호 활동
또한, 관리 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을 위해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의 발급 시기를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를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식품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특별법 및「수산 종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①친어등의 </span> 대여 및 허가 대상자 ②수산 종자 생산업의 종류 등 허가신청 ③수산 종자 생산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및 허가의 취소가 ④허가의 유예 및 제한 ⑤수산 씨앗 생산업의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포함했다. 
수산 종자 생산업 변경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만료 전에 신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는 `
한을'60일 전 ~ 5일 전'에서'90일 전 ~ 5일 전'으로 확대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증 재발급 요청 시 신고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또한, 수산물 종자 생산업의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40일 내도록 연장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이날 제출된 조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여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11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NAME>을 활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산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1부.
2. ｢의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