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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 제주에서 날아오른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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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설 것 7차 추가 신고 희생자·유족 피해 사실조사 및 직권 재심 대상자 수형인 특정 - 보상금 신청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를 완료 - 지난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하여 4·3특별 법 후속 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 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 유족 9,752)의 조사를 완료했다. 제7차 추가 신고 접수 현황 : 총 32,615명 (희생자 360, 유족 32,255)  희생자(148명)에 대한 사실조사는 올해 8월 말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권 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했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 신고, 국회 양민 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 당초 1,931명의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 결정자료를 바탕으로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 이명, 아명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더 확인,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 * * * 조사는 공부의 성명, 본적지, 나이 등과 달리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와 다르게 작성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4월부터는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아내고 있다. - 그 결과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북촌리 현장조사를 가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희생자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 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최근에는 가시리와 의귀리를 방문해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7건의 사례 신고가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접수됐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기간 공고 및 행정안전부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 -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237건이다.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희망하는 사례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 - 친생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최근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면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를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청구권자 2만 3,057명이 확인되었으며, 희생자 1인 평균은 10.9명,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한 결과,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 만에 68% 이상이 접수됐다.  생존희생자 사전 안내를 통해 80여 명의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일본(코리아뉴스, 민단신문) 및 미국(중앙, 조선, 한국)에 알림으로써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 6월 19~22일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에게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을 대상으로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 - 재일 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출장에서는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 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포함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 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 법 후속 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사실조사단을 철저히 운영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신원 불명의 군법회의 수형인 유족을 만나 이명을 확인한 사례이다.  군사재판을 받은 고 - <NAME>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 삼양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호적(제적)이 없어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 <NAME>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족들로부터 공부( )에 "고"로 기록돼 있고,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음. 이 사람은 - 사실조사단은 이번 일본 현지에서 고의 배우자와 아들을 만났고, 고가 당시 학교나 마을에서 고로 불리었고, 제주농업학교를 다녔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 - 수형인 명 부상 고은 공부 상 고의 이명으로 확인된 것임.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및 무죄 선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