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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무형유산 보존‧전승‧세계화로 ‘제주정신’ 지킨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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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당국과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승용차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회사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차량용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으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는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차량은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단속을과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단순한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정확한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체납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 음주 운전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가상 계좌 또는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시 경찰은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차량 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를 수 없이도 했다.
■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오후 9 ~ 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 구청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내년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도·행정 시 보유 장비와 인력을<NAME>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승용차를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이달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주정차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등의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준비 중이다.
총 38 대에 19억 6,000만 원 체납
(대포차 13 대로 9억 7,000만 원, 방치차 25 대 9억 9,000만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