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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으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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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추진 올해 총 3,36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도민 행복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는 노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도민 행복 제주를 실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4·3특별 법 후속 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평생교육 전달 체계 혁신을 통한 도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총 3,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2023년 특별 자치행정 분야 예산 규모(전년 대비 6% 증감)는 3,369억 원이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진정한 도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를 통한 최적 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과 도내 공익단체의 성장 및 활동, 자원봉사 활성화 등 민간활동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지방비)의 경우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변화로 추진되는 패키지 개발사업(농촌 협약, 5년간 430억 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강화한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도민 청원실 운영을 활성화해 민의 반영 통로 및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도지사(또는 실 국장)가 직접 답변하고, 처리부서에서 1,500명 이상이 동의한 공개 및 일반 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지난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2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3특별 법 후속 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를 통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4·3단체 지원, 4·3희생자(유족) 결정 지원, 4·3희생자(유족) 결정 지원 등을 위해 105억 원을 투입한다. - 특히 1월 1일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고를 신청·접수하고 있다. * * * 제8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는 '23. 1. 1. ~ '23. 6. 30.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에 4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  또한 4·3희생자의 자로 호적에 등재되지 못한 사실상의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본격화하고, 4·3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확대하여 수형인 명예 회복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 * 가족관계 작성·정정 접수 50건, 실종선고 청구 798건 / 2022년 12월 말 기준 ** 직권 재심 청구 671건(무죄 521, 진행 중 150) / 2022년 12월 말 기준 이와 함께 2019년 수립한 4·3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을 재수립하고, 4·3유적지 정비 및 제주 4·3평화공원 운영 관리 등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재정시스템 전 과정을 전면 재구축하여 가상 계좌 등을 도입하여 각종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은행 창구 방문 불편을 해소한다.  탄력적 자금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 자금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업체의 선금 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계약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5일  3일) 한다.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공부 및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 자료를 모조리 정비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해 나간다. 평생교육의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1,139억 원을 투자한다.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열린 평생학습 대학(2억 원)을 운영하고, 도내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 발급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 기회를 지원하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9억 원)를 도입한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분담(270억 원) 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71억 원 증액한 744억 원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한다. <NAME>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