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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맞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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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 위원)과 합동으로 7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타 시. 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한다. 렌터카 총량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적용되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제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상 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도는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 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추진 경위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제41조 2(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신설('18.7.13.)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
*(증차 제한)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계획 : 2018. 9. 21. ~ 2020. 9. 20.(2년)
° 제2차 계획 : 2020. 9. 21. ~ 2022. 9. 20.(2년간 연장) 4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 업체(도내 6개. 도 외 5개)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 도 등록 렌터카는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
※ 2021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단속 결과
°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 6.100만 원)
° 사법기관 수사 의뢰 3개 업체(266대), 타 시·도 이관 9개 업체(14대) 등 처분 2022년 4월 말 현재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등록한 차량은 2만 9,800대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 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