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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당일 수거 처리 및 환경오염 행위 중점관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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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1번 2022년 제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 간편 청구 -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주민이(e) 직접'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편의성 향상 - 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 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법률상 상한 1/1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청구안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던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주민이(e) 직접(www.juminegov.go.kr)'을 도입했다.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이(e) 직접'플랫폼이 있다.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해 청구뿐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 13건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 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될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확보해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 행력도</span>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에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e) 직접' 서비스로 주민 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