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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행방불명 4·3희생자, 대전 골령골서 74년 만에 신원확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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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 신설한 것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개정과 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년 1월경부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의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 * *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유상이 원칙이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5년 이내로 허용된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NAME>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 * * * 정부 제주지역 15대 정책 과제 :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NAME> 8기 공약사업으로는 알뜨르 비행장 일원에 평화대공원 조성 및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인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 * 합의 부지로는 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 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 m2)이 있다.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