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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 구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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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 내 노인학대 확산 방지 총력

- 노인학대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 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의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는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 돌봄 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의 노인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가 노인복지협회, 재가 장기요양기관협회

앞으로 도내 모든 복지 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장애인 보호<NAME>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자는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치료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달러 ▲ 교통비 월 10만 원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등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엄격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 전문가·경찰·공무원 모두 1인 이상 참석(노인 복지<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 돌봄 우수사례 발굴과 인권 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거쳐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장기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을 방침이다.

 <NAME> 의 복지 가족국장은"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개입의 객관성 향상 및 평가도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에

노인 관리<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 판정

자체 사례판정 중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관한 논의 등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분야·담당 공무원·경찰 등 1인 이상(총 6인 미만으로 구성

*제주시 고령자 보호<NAME>관('22년 12명 →(강화)'23년 14명)

*※ 노인 보호<NAME>관('22년 7명 →(강화)'23년 9명)

시설 내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학대의심사례 </span> 판정

- 고령자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시설 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학대의심사례 </span> \

-(기존)노인 학대<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강화)사례판정위원 구성 분야별*각 1인 이상(총 7인 이상)참석

- 법률·의료·전문가·경찰·담당 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학대<NAME>관 포함 7명 이상)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22.12월 기준)

학대 발생 장소별

 <최근 3년 시설 및 노인학대 행정처분 현황>

*개선은 4개소, 휴업 1개소, 업무정지 1개소(진행 중)

**시설 주의·시정 조치 5개소, 행정처분 취소도 2개소

가해자 유형별(중복 산정)

노인 학 대 유 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