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별빛을 닮은 물방울>_1

### 본문:
2023. 4. 13.(목)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제주도, 수산 공익 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 개편 - 어가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이하 공익 직불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23.4.1 공표)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의해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어가 한 명당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어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 * *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span>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 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조건불리지역 :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본도(제주본도)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 고시 지역)  신청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 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으로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 종자 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를 대표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어가를 대표해 신청해야 하며,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이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어가 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어선원은 승선하고 있는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어떤 사람들은 - 다만, 장기간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어선 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해양수산국장인 <NAME>은 "신규 수산 공익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23. 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고문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한다면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농어촌 지역 지정 지역 : 대상 지역(법정동, 통) 내 주거지역 지 정 대상 지 역 도남동, 용담 2.3동, 화북 1.2동, 삼양 1동, 도련 1.2동, 도련 1.2동. 봉개동, 아라 1.2동, 오라 1.2동, 연동, 노형동, 외도 1.2동.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얘 동  농림부 고시에 의해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이 기 지정된다. 지 정 대상 지 역 이도 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이다. 1. 시행일은 이 고시를 한 날부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25호. 2023년에 어선원 직불제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어선원 직불제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급 제외 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나.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18조의 4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 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수산업법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또는 내수면 어업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 ** 자망어업, 종묘 채포 어업, 연승어업, 패류 채취 어업, 낭장망 어업, 각망 어업.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족어선원</span>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어선에서 일하는 직계 존속·비속 및 어선의 일을 하는 사람. 선주, 어선 차용인, 어선 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족어선원과</span>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3)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 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어업 이외의 종합소득을 얻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 원) 이하여야 할 것. 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 대상 1)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명시된 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수산 관계 법령*을 어긴 경우 -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어긴 경우 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및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별표 1의 3에 따른 준수 사항이 별표 1의 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19조제3호이다.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 3] 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제14조 관련)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이 붙은 정보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금지할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 4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사육하거나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법 제18조의 4 제1항에 의한 어선원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거하여 투기하거나 폐기하지 말 것. 2)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의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3.1.1.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1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록이 1회 이상 있거나 2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있는 경우 어선원 유지 인정. 3)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이 중복 신청한 경우 및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이다. 2. 지원 대상 사업 3. 신청 및 접수 접수 가.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관련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 세대 단위로 대표하여 어선원 직불급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어선 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 : 선적항의 읍면동장에게 한다.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에 명시된 서류 중 택 1) 근로계약서 + 별지 제12호의 7서식 -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족어선원</span>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건이 제출되는데,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 - 어선의 사업자 등록증, 어선원부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 어업허가 내역서, 어선의 사업자 등록증, 어선원부 중 한 가지 - 어선의 차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적 증서(국적 증서)와 어업허가 내역서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어선원</span>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pan class='result_underline'> 본인 명의의 통장 원칙 4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원칙) 5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구비) 마. 문의처 : 수산정책과  <PHONE> 마. 제주시 해양수산과  <PHONE>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PHONE>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PHONE> 4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 방법을 알려 주는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11월 ~ 12월) 5. 지급 제한 및 대상자 관리, 제재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받는다.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급 제한) 1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있으면 공익 직접 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 직접 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어업경영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공익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 2 또는 제18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나.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제18조의 4에 의한 어선원 직접 지불금이다.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제18조에 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제18조에 4에 따른 어선원 직접 지불금, 각 목의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이다.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 지불금. 2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 직접 지불금의 전부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 기준) 별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20조 관련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 기간(제20조 관련) [별표 2]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 기간(제20조 관련)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각각의 지급 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은 지급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 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 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 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가중처분의 적용을 받는다. 라. 지급 신청연도를 포함한 지급 제한 기간은 제2호에 따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제2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공익 직접 지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나. 어업경영체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공익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 2 또는 제18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조건불리지역에 어업인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 보호 직접 지불금 미지급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 지불금을 미지급한다.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된다.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를 미지급한다.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된다.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타. 해당 세대의 구성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법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2) 3) 법 제18조의 4에 따른 어선원 직접 지불금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법 제18조의 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법 제18조의 4에 따른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이다.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 지불금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 부과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1지급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환수·제재 부가 금·벌칙 등>  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에서 부당이득금의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직접 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제18조의 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9조(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제재 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 부가 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수산직불제법 제30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 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2-1에 적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구획어업·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 ] 신청인 확인 사항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표시합니다. 1.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4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확인 가능하면 확인 가능. 2.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는「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가능하면 확인 가능.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 직접 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 직접 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함 확인 가능함 4.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귀하십니다. 1. 별지 제12호의 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족어선원</span>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이 가족어선원</span>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출항·입항신고 사실 확인서 4.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 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자) 그 외의 가족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구성원 그 외에는 가족 구성원 구성원 가족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의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및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 협동조합 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 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 직접 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반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직접 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 유류 배정 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ㆍ 허가, 수산 종자 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그 외 가족 구성원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그 외 가족 구성원 그 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승선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장·동장 1. 신청인과 관련된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이 1란입니다. 나. 2-1란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적습니다. 다. ②-2란 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2. 어선원 직접 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 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 어선이 있을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span class='result_underline'>어업란에</span> 관련 정보를 승선 일자 순으로 적습니다.나. 해당 허가가 난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 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NAME>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 기간의 승선 일수는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 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 임금은 해당 승선 기간의 선원 임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지 확인하여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 각 어선별 승선 일수를 합한 것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7서식] <신설 2023. 3. 30.> 월 일 ∼ 월 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4 제1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승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표시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30조제2호에 의거하여 공익 직접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하면 확인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위임장에는 (어선원 직접 지불금)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위임하는 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해야 함 1. 위임자(위임자) 정보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선주 대리 신청 등(사유 : ) 2. 위임받는 자(수임자) 정보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임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