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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정무부지사, 대구제주도민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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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수도법 근거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기준 강화 등 - 하수처리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하수처리 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이 허용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m2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 오수처리 시설은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m2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허용되고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m2 미만으로 제한해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 해 주거지역의 개발을<NAME>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 *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 (단독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동지역 300m2 미만, 읍면지역 500m2 미만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20세대 미만  도민들의 건축 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 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 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 시설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정해졌다. 제주도는 10월 17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AME> <NAME>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한 개정 조례안은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별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 변경 하수처리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 해소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개인 오수처리 시설은 허용 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한 것이다. 나.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 이하 150m2 미만으로 제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으로 제한  예외: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용 시설,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단독주택)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해 규모 제한은 두지 않는다. 보전 녹지 ·보전관리지역: 100m2 미만 ·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200m2 미만 동지역 300m2 미만, 읍면지역 500m2 미만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 그 이상은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 (공동주택) 동지역 집중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 완화 *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공 하수도 연결 시 허용 *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단,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20세대 미만은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적합한 규모로(용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규제)개인오수처시시설</span> 허용 - 제1종 근 생 150m2 미만(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사무소 등 불허) 녹지 · 보전관리지역: 제1종 근 생 150m2 미만(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사무소 등 불허) 제1종 근 생 200m2 미만(소매점·휴게음식점 불허) ·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제1종 근 생 200m2 미만(소매점·휴게음식점 불허) 제2종 근생 300m2 미만(음식점·단란주점·안마시설소·노래연습장 불허) 제1종 근 생 300m2 미만, 제2종 근 생 500m2 미만,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 그 이상은 하수도법에 의해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을<NAME>기 위해 층수 완화해야 한다. · 층수: 4층 이하  5층 이하(임대주택 6층 이하  7층 이하) 다. 도민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100%) 한다. 자연녹지 역에 있던 기 시설된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 내에 수소연료 공급 시설의 증축을 신청하면 건폐율 30퍼센트 완화된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용도용적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빈집정비 계획 수립 지역이 추가되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및 1.5톤 이하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차고 허용 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 시설을 정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유휴토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과 교정 시설, 군사시설의 범위를 5천 m2(녹지지역에서는 1만 m2) 이상으로 정함. 대규모(30만 m2 이상)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다. 현재 시가화조정구역·공원 해제와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준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하면 용적률(500%)의 140% 이내로 완화. 이 경우 제공되는 비용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될 것이다.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야 하는 지역입니다.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 2022. 9. ~ 2022.10. 도의회 제출 : 2022. 11.<|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