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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2억 확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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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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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 10 ~ 22년 지방 지방세 6,860억 원 ㆍ

- 납부세액 2010년 186억 원→2022년 7월 698억 원 … 275.3%껑충

- 제주 이전기업, 지방 세수 확충 중추적 역할 … 지역 사업 활성화 ■

- 제주도, 기업하기 좋은 실현이 도민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관세청은 2010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도내 법인 및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제주에 설립은 법인 지방 법인세는 총 6,8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 소득세는 납세의무 법인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 ~ 2.5%의 차등 과세가 적용되며 법인세 납부세액의 최대 10%를<NAME>다.

납부세액은'10년 18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19년 992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698억 원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단위,'원):('10)'422→('19)992→('20)783→('21)560→('22.7월)698

연간 3억 원 이상 고액 납부 법인('10년 ~'22년)은 128개로 4,390억 원을 냈으며,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이 중 3,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법인은 네오플, 엔엑스씨, 넥슨코리아, 카카오, 롯데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 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다. 

그 외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 지방 소득세 총액 상위 100위 이내 제주기업은 제주은행(14위), KCTV 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오설록 농장(82위)*에 있다.

*고액 납부 법인 순위('10년 ~'22년), 오설록 목장은 연평균 증가율(14%)이 가장 높음

특히,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 지방 법인세 총세입이'10년 186억 원에서'19년 992억 원이나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 법인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삼성전자 반도체, 네오플, 넥슨코리아 등에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세액은 1,899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지방 소득세 총세입(6,860억 원)의 27.7%를 차지하며 지방 경제에 보탬이 되고,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보조 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취득세·등록 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가 서울 전체, 경기·인천 일부

이에 더해 지방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 면허세 면제, 취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 도정 정책 기조를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로 정하고, 올해를 20개 육성 ․ 유치 및 연계와 도심 항공교통(UAM)2025년 상용화 추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도내 지자체가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으로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건실한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도록 부단은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