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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충무훈련 돌입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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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 장제비 지원

- 2023년 1월부터 명예수당 매월 10만 원 및 장의는 100만 원 지급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이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독재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심의·결정)받은 사람*이다.

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자로 심의·결정을 하였으며, 당시 관련자 중 제주도 구치소 거주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당시와 유족 또는 함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 100만 원을 전달을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각종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신청한 기간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화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