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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6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착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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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목)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으면 없음 도 동물보호조례 개정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5월 공포 예정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출입 금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 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span class='result_underline'>▲피학대</span> 동물의 보호 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소득</span>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ㆍ홍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 * * 관련 영업 업체 수 : 미용 140, 위탁관리 93, 판매 27, 전시 16, 운송 19, 생산 7)  ('18) 155개소  ('20) 247개소(59.3%)  ('22) 302개소('18년 대비 94.8%) *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200개소(식당·카페 99, 숙박 13, 관광지 33, 동물 전용 26, 오름 등 29)이다. * 제주산 농. 수산물 사료, 반려동물 수제 간식, 육포, 펫 푸드 제조업은 43개소이다. ❍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span class='result_underline'>아동복지지설과</span>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가 넓어졌다. (2023년 5월 공포 예정) *관련 잡종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관련 잡종견 포함)  또한,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 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NAME> <NAME>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 금지 등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당부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 조례 및 동물보호법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의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 조항 통합·분리·이동에 따른 위임조항 정정 - 법령 전면 개정으로 정정 - (명칭 변경)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관  동물 복지·보호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동물 보호, 복지, 동물 생명존중 교육, 인력양성,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동물 보호, 복지, 동물 생명존중 교육, 인력양성 지원  18년 155개소에 비해 약 2배(94.8%) 증가한 302개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 및 그 잡종견 등 5종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당초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이다. - (추가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 양육·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도 어린이 교통공원 등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 비용 청구 규정 정비 - 피학대 동물 보호 기간에 대한 보호 비용을 분양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완화 -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2023년 4월 27. 시행)  동물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재방 방지 제도 마련 -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물을 죽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반려견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 등록 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함(의무)  출입 금지 장소의 확대 및 맹견 수입신고제 신설, 사육 허가제 신설 등. 추가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마련 (소위 '사설 보호소') 유실·유기된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 소유자 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면 지자체 인수 보호 동물 수입, 판매, 장묘 업을 허가제로 전환 - 동물 수입, 판매, 장묘 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다.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등이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맹견을 기르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안전장치 안 하고 나갈 경우 맹견 안전 관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맹견의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가둔 경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