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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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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원 준비 행정력 집중

- 도·행정 시 보상금 수령 위한 전담팀 신설 및 전산망 구축'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 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달 9일「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산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망자와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읍면동용(신청·접수)완료 ⇒ 2022년 위원회용(심의·결정)시스템 구축

*2022년 상반기 인사 및 도·행정 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직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4·3특별 관련 주요 내용과 잦은 민원에 대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큐앤에이(Q & A) </span> 사례집을 만들어 도·행정 시·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 배부 시스템을 통해 4·3특별 특별법 공포 전에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4·3유족들이 고령인 것을 감안해 보상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및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SNS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 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에 관한 후속 법안으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로 9,000만 원을, 후유 상태는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상속인이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규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사망자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4·3희생자는 1만 5천여 명이란 국내에서 유례없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 건이고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