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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업사이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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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최종 결정

- 8월 31일까지 … 임차인 45명 신청서 접수 … 피해 총액 34억 8,00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박보다 피해자 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서 제주지역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45명의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각각 34억 8,000만 원(제주시 40건·30억 7,000만 원이나 서귀포시 5건·4억 1,000만 원)이다.

주로 채무자가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판매가 종료 직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통보를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도 인정)△임대차보증금이 3억 달러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없을 것이 예상되는 사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이는 피해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35명은 아직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다음으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제기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와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납부와 저리 전세 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확인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택토지과(☏ <PHONE> )로 </span>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 <도정소식> 새 소식> 전세사기 구제 등 결정 및 지원 안내

또한 HUG 안심 서비스 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 신청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전세 피해 확인 및 지원 문의는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 ),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PHONE> )로 문의하면 한다를

 <NAME> 제주도 담당 주택국장은"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사례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