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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설, 한파 이후 농작물 피해 회복 힘써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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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시행 되는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도민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위해 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특별자치도 세 조례」7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제도에 12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3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규정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 완화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제정과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시행규칙」7개 항목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및정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정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 ․ 고금리 ․ 고물가 등 신 3·경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의는 주요 내용은 ▲장기간 선박과 고급 선박의 저율과세 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실경작 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포함한 재산세 세율 특례 1년 연장, ▲기타 농지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 ※의 세율 인상)보통 선박(현행)1%→(개정안)3%
※(재산세 감면 유지)일반 선박 0.25%, 장기 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토지 0.07%현행 재산세로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 시 재산세 50%경감 1년 연장
및 기타 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 개발로 2024년까지 과세 유예 2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규정도 개정안의 세부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착한 임대인 지방세 면제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등의 감면 신설 등이다.
※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연장은(현행)50%감면(개정안)25%
※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폐지에(현행)27%, 2024년까지 2년 연장
※ 임차인 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현행)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연장
※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 건물의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본조 </span> 례」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개정안도 ｢세 징수 법」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했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등의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답변은 제주도 세정담당관(전화) <PHONE> ,(팩스) <PHONE> ,(이메일) <EMAIL> 로 하면 된다가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고유가, 고물가, 미세먼지 등 신 3 고 경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지갑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최근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