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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청년의 삶을 보다…「2022 제주 청년통계」공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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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의혹 철저히 규명할 방침 공익감사 청구 이후 제기된 문제 등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아 있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의거해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 사유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span class='result_underline' 불수용</span>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하였다. * * * (1차) 22.8.31.~9. 2. (2차) 22.9.14.~16. (3차) 22. 9. 21.~23.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개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 * * * 제20조(기각) 감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각한다. 1. 감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의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의 사유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NAME> 제주 도지사는 강조했다. <참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결과(요약) 1 2016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span class='result_underline'>수용</span>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기각) ❍ 16년 <span class='result_underline'>불수용</span> 이후 재정 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9년 9월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2)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기각) ❍ '17. 7월 민간 특례 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3) 3) 민간 특례 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기각) ❍ 제주도 민간 특례 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하여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출하</span>기 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네. 수익률 8.91% 적절성(기각)  공원녹지 법과 제주도 민간 특례 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고: '22.6.22. 개정된 도시개발 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에 의거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의 이윤을 10% 이내로 정함. 5 협약서 제30조(시장 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의 적정성(기각)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가이드라인 표준 협약(안)"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음.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시장과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장 6장 민간 특례 사업을 도가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7. 담당 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기각)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 소관 국장이 위원장을 맡되 회의 진행만 하고 평가 참여는 하지 않았으므로 제주도 민간 특례 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8. 제안심사 평가 관련(기각) 블라인드 없이 열린 장소에서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 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하여 진행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9시 뉴스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기각)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10. 10. 컬러 표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기각) ❍ 제주도 민간 특례 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호반건설 컨소시엄 1개 업체가 컬러를 PPT 표지에 사용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