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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 대한민국 수소경제시대, 제주가 이끈다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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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후속 조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도에서는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가동한다. 사실조사단 '행정조직 +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 법의 후속 조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이 협조체계를 이루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담당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 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단장은 행정부지사와 행정 시 부시장이 맡고, 부단장은 도 특별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지사, 부단장은 특별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4·3지원과 3개 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하여 활동한다.  행정 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자치행정국장은 부단장을 맡아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조로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한, 제주 4·3평 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도는 4·3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도는 이를 최종 검토한다.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 한편, 1월부터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의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데, 이는 도내·외뿐 아니라 일본 등 국외 청구권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AME> <NAME> 올해를 기점으로 4·3특별 법 후속 조치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유족들의 바람대로 신속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