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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 통해 도민 불편 해소

車지 증명제도 개선 및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증명 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그 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차량 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한은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 기준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 차량을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예정으로는「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어려워 용도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다.

-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 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설치는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허용 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 5년 이상 노후화된 이동식인 주차 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기존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차량이 낡고 고장이 나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은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 장치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주차 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절차 관리 조례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확대

？은 사전 신청 범위를 중고차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 \

차고지 확보 시간 연장 기간 30일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기간을 연간 2년으로 확대

車지 확보 연장 가능 사유 명시

？은 외 운행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공공사업 등'을

차고지 등록자 외 대상에서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량 대수 제한 없음.

저소득층 대형 화물자동차 1대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특별자 </span> 치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주차면수 가능을을

1.2018.12.31.2019.5.7.허가

- 동 120㎡당 1대, 접은 150㎡당 1대

- 단, 기계식 주차장 - 50%이하

2.2018.12.30.이전 허가

- 면적 150㎡당 1대, 읍면 200㎡ 1대

- 1은 기계식 차량 비율 없음

2단식 기계식 주차장 장치는 철거 후 주차장 재설치 시 설치 대수 2분의 1범위에서 감면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만이 아닌 모든 형태적 주차 장치로 확대 적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