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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건강한 숲 조성 위한 덩굴류 집중 제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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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유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제한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 )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개소*의 과거 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허용을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6개소:삼성혈, 제주 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성산이 유적, 삼양동 유적, 일명 <NAME> 유배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요소를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을 경계로부터 500m(국가지정문화재)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 허용 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현황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6개소의 허용 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특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4월부터 허용 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는 사적 6개소 주변 현황조사(현지조사, 토지이용 현황, 환경 변화, 민원사항 등)와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사적(6개소)역사> 에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현황>
문화재명


삼성혈


| 목 관아


항파두리
png는 유적


'는 유적


삼양동 앞바다에


서귀포
 <NAME> 유배지
건립 여부


완화


-


완화
*삼양동 일대에 경우, 주변 주택지 매입 허용 기준 완화했으나, 바다와 유적과의 공동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적 북측 공유수면은 관리 강화
사적 6개소의 관리 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보존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 문화재청 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문화재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법률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오는 25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열람을 수 있다.
대한 문화재는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안내서는 된다.
 <조정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인처> </span>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
 <의견제출처>
• 의견접수 기간 • 2023.9.6.(수)~ 2023.9.25. (월), 18:00
• 접수처:2008은 세계유산본부 역사 문화재과(☎문의 <PHONE> )
※ 방문 우편:(우 63341) <ADDRESS>
- 팩스:☎ <PHONE>
• 이메일: <EMAIL>



/세계유산본부장은"문화재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이외 구역은 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며"앞으로도 문화재 인근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유산본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제출받은 의견서와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최종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 붙임 】 1. 관련 사진 6장
2. 축구장 6개소 허용 기준 도면 및 상세는 전후 비교.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