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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민선8기 제주도정, 공약 실천 닻 올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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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매년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사유림을 매수한다.
○ 곶자왈: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로 숲과 화산과 등 다양한 식생을 즐기는 곳.
■ 매수 대상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이상 집단화 가능한 임지로 조천(선흘)의 한 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하며, 매수 측은 국립산림과학원(난대 아열대 산림 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함께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책정한다.
○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조합 및 공유 지분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산림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
○ 매수 대상 토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공고 제2023 - 254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녹지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다.
。 한편 곶자왈 매수사업은 3단계(19 ~ 23년)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도록 중앙부처(기재부, 산림청)와 꾸준히 협의하며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제2차 사유로 확대 계획:(현재)26.2%→('28년)28.3%
※ 곶자왈 매수 실적('09∼'22년):국비 515.7억 원을 투입해 505ha의 사유 곶자왈을 매수함. 
■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곶자왈은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산림환경자산"이라며"생태가치가 높은 만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수사업이 원활히 진행되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