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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오염수 대응 방사능 검사 ‘전부 적합’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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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 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span class='result_underline'>▲피학대</span> 동물의 보호 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과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등이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소득</span>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ㆍ홍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관련 영업 업체 수 : 302개소 (미용 140, 위탁관리 93, 판매 27, 전시 16, 운송 19, 생산 7)
⇒ ('18) 155개소 ➜ ('20) 247개소(59.3%↑) ➜ ('22) 302개소('18년 대비 94.8%↑)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200개소 (식당·카페 99, 숙박 13, 관광지 33, 동물 전용 26, 오름 등 29)
* 펫 푸드 제조업 : 43개소 (반려동물 수제 간식, 육포, 제주산 농․수산물 사료 제조)❍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span class='result_underline'>아동복지지설과</span>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가 확대되었다. 동물보호법 (당 초) 도 조례 (당 초) 동물보호법 (2023.4.27. 시행) 도 조례 (2023. 5월 공포 예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 지지 설 (법에 추가 등재)  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복 지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 지지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NAME>관
어린이 교통공원
(신설)
* 맹견 : ➊도사견 ➋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➌스태퍼드셔 테리어 ➍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➎로트와일러 (*관련 잡종견 포함)
❍ 또한,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 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NAME>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 금지 등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