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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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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운영

- 11월 30일까지 집중 발굴 …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면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까지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행정 ‧ 복지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한데 이어 11월 30일까지'출생 미신고 아동 중점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집중 발굴’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출생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한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이뤄지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서 ‧ 제주소방서 ‧ 자원봉사지원센터 등이 각 기관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발견 시'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TF)*에 인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연락처:제주시 누리집(☎ <PHONE> ), \ TF(☎ <PHONE> )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주민등록법」상 거주 및 전 ‧ 출입 등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 감면율은 최대 3/4이지만, 이번 집중 발견 기간에는 면제까지 확대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주요 기관 ․ 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장난감과 등 주요 아동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앞으로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직권 출생신고*제도를 활용하고, 국회 계류 중 출생 통보제**도입 시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사람을 더 이상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직권 출생신고:기간 내 미신고 처분을 경우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가족관계등록 법」제46조 제4항)

\의 출생 통보제: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 ‧ 읍 ‧ 면의 장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통보(「가족관계등록 법률에 개정안 제44조의 3 신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