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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속자연사박물관, 27일 문화의 날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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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선언에 따라 특별 자치시 ․ 도의'맏형'으로 제주만의 특별함을 찾아 지방 시대를 주도가하기 위해 제주형 분권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
이를 위해<NAME> 8기 정책 구상 및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 시대 정책 계획에 반영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향후 17년의 특별 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업무 이양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선진 행정 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 정립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도는 지난 5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 분권 및 분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 모델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단계별 개별 사무 권한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에 권한 이양으로 제도 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권리 이양>
○ 국방 ․ 외교 ․ 사법 등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관련 조례에 대폭 반영한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행정 방식이다.



- 切 법 제33조 제2항에'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분권 정책화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 부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 시대 준비 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 모델 안을 마련한다.
- 자치, 재정, 산업, 환경, 환경에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창출 등 분권 정책 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 모델 마련에 나선다. 
셋째, 지방 분권 선도를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시대위원회 구성 등 지역 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 도 지방 시대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균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도 지역 시대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방안을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넷째, 제주, 세종, 충북과 전북 등 특별 자치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4개 지방 자치 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 자치 추진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별법 제정 방식에 있어서도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시행을 방침이다.
■ <NAME> 제주도 지방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 자치시 ․ 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낼 때"라며"대한민국의 분권 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