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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9일부터 접수 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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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 공익감사 결과: 11월 17일 "기각"
❍ 제주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끝마쳤으며, 지난달 28일 조사 종료 통보를 했다. 제22조(조사 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규정 외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음 2  주민대표를 누락시킨 관련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 등 봉</span> 민간 특례 사업 예치금 조달 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NAME>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