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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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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공유 … 노인학대 확산 방지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 지역 내 노인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에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 보호<NAME>관 등 전문가 10여 명도 참석한 가운데 1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 내 학대 사례 현황을<NAME>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노인학대 유발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강화와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날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보건복지여성 관계자는"노인 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노인과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현황('22.8월 기준)

지난 5년 노인학대 신고·상담 현황

※ 상담횟수: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상담(본인, 친척과 주변인 등 상담)/

최근 5년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의 학대 현황

노인 학 대 유 형 （에 있음)

*경제적 지원: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권리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노인의 의식주 및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동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하여 위험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수형: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 성폭력 등 노인 의사에 반하여
시설 노인학대 판정 시 \을

〔노인 장기 부양과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 - 요양기관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신청을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 특별법 제40조제3항〕

[별표 4]양육에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관련)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및 그 밖의 위법한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의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가표 2]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제27조)

과태료 금액(단위:만 6을

가. 법 제39조의 6 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

행 정 처 분

행정 개입의 객관성 향상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노인 보호<NAME>관 업무 운영 지침」

아동 보호<NAME>관 2인, 법률·의료·관계 공무원(경찰 포함)·노인(사회)복지분야 각 1인 이내에 총 6명 이상으로 구성*(임기 2년)

※ 도 아동 보호<NAME>관(12명), 서귀포시 노인 관리<NAME>관(7명)

고령자 보호<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시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의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논의 등

노인 관리<NAME>관 직원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긴급하여 회의 소집이 힘든 사례의 경우 서면의견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