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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현장 불시훈련으로 지진복합재난 대응역량 향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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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해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 37곳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6개) 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 사업 종류별 산림사업 법인은'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개,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19개로 3개 분야·37개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조사 결과 부적정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사업 법인 2곳에 대해 2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일제 조사에서는 등록 취소(1개) 1 및 영업정지 처분(1개) 2를 한 바 있다.  수시 점검(9월) 때도 1개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3 이 내려졌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산림사업 법인이 적법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