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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다움의 새로운 전략, 전문가와 함께 모색한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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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크게 줄이고,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다시 쓰는 등 100% 재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로(0)'화'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한 제주도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고,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 계</span>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은 468톤(0.7%), 분리배출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 ('11년) 19,965톤/년 → ('20년) 66,171톤/년 → ('21년) 72,029톤/년
❍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 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크게는 탄소 중립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3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3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결의대회 등 도민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이 2월 24일 범도민 추진 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이후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플라스틱에 의한 생물 다양성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력을<NAME>다는 구상이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쓰는 순환 경제 기반도 구축한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위해를 없앨 계획이다. *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것으로,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전망치(178,142톤) - 배출량(33,086톤) <span class='result_underline'>40년 폐플라스틱 <span class='result_underline'>실감축량(145,056톤)</span> = 배출전망치(178,142톤) - 배출량(33,086톤) 2020년(기준) 기준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40년이다. 66,171톤/연 46,320톤/년(30%) 재활용률을 33,086톤/년(5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49.2%를 차지하였다.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분율(소각·매립)을 100%로 줄였다. 50.8%입니다. 30%의 확률로 30% 0% ❍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부가가치유</span><span class='result_underline'>발효과</span>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1톤당 약 5톤의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국제 환경법센터)
■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관광 분야의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도내 공공기관과 도민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하게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 페트병을 섬유나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 도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제주 대표 공기업 제품 삼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등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등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 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 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 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 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범 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별첨>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안) 요약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