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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신청 6월 23일까지 연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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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 6조 3,922억 원 편성

- 본예산 6조 원 국회 개막 … 올해 예산 9.65%증가 -

- 가용재원 총동원한 적극재정, 일상 회복 위한 민생경제 활력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으로 6조 원 시대를 연으로

제주도는 2022년도 새해 계획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은과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올해 5조 8,299억 원 대비 9.65%(5,623억 원)증가한 규모로, 내년과 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 2022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8.3%

단계적 재정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 경제 동력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하여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NAME>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가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 예산 5조 3,527억 원('21년 4조 9,047억 원 + 9.13%증)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6,661억 원에 ▲세외수입 1,63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 1조 3,044억 원은 ▲지방채 2,400억 원 ▲보전 수입 2,293억 원 순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위드 코로나에 의한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 경기 상승 기대,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악화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 레저세(△63억), 주민세(△23억)는 감소하고, 취득세(↑734억), 재산세(↑71억), 자동차세(↑28억), 지방소비세(↑644억)가 감소는 것으로 예측돼 전년대비 1,436억 원 증가한 1조 6,661억 원의를 편성했다.

(세외수입)사용료 및으로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과 과징금 등이 늘어나어 전년대비 66억 원(4.2%)증가한 1,636억 원이나 편성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세입으로 전년 대비 3,203억 원(22.4%)증가한 1조 7,494억 원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 원(11.4%)이 증가한 1조 3,044억 원이나 확보했다.

※ 2022년 국비 총규모:지방채 1조 6,709억 원(일반회계 1조 3,044억 원, 일반이 3,665억 원)

(지방채)2026년까지 연간 채무비율 18%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토지보상 1,700억 원은과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 및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700억 원 포함 총 2,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 2022년 지방채 총 발행 규모:지방채 3,350억 원(일반회계 2,400억 원, 특별회계 550억 달러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

세출예산으로는 민생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측 없이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전년대비 9.13%증가한 5조 3,527억 원(↑4,48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문화 관광 활성화, 1차 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시설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80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 원의 증)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3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 원인 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면제 등 총 57억 원을 지원했으며, 감면 조례에 조항을 대폭 신설해 집합 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일상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시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일자리 439억 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86억 원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 취업지원 사업 129억 원 등 국비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 원,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39억 원 등을 주요 일자리 분야에 모두 1,310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창업 추진>

제주형 뉴딜 사업에 총 4,718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ITS 구축 사업 100억 원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디지털 제조 Try - out system 구축 사업 15억 원,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산업 11억 원의 등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사업과 쓰레기 걱정 없는 도시의 WFI 2030, 환경기초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분야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의별<NAME> 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가장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해 1조 4,263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지난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기초연금 2,3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사업 48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35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218억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지원 20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이나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 원 등의 사회복지 분야을 반영했다.

보건 분야는 255억 원이 차지는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재택 환자 관리 예산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아 치료 키트 5억 원 등 코로나 의료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 원이나 제주시민회관 60억 원, 예술인 복지 기금 20억 원에서 중광 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제주 문화원 20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아트 마켓 운영 12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85억 원 등이 다며 전년 2,646억 원 보다 469억(17.72%)이 증가한 3,115억 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부문은 전년대비 601억 원(9.56%)증가한 6,900억 원을 반영으로 전년과 같은 10.80%비율을 유지했다. 이에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 무상급식을 1인당 2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 원을 편성했다.

/기능별<NAME>배분 표 붙임 참고

내년에 추가에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만남 이용권 81억 원, 영아 수당 지원 80억 원, 고속도로 BRT 사업 28억 원, ITS ICT 사업 100억 원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조성 103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회계 사업 20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48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설치 1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2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4억 원의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 원, 희망 저축계좌 2억 원에서 청년 내일 계좌 6억 원 등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자체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 원에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안로 </span> 개설사업 22억 원에서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사업 18억 원, 오름 생태체험관 조성 등 12억 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 원에서 돌발 병해충 지역 방제단 운영 8억 원에서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 사업 6억 원, 재사용 배터리 개발 친환 경선 박 실증연구 5억 등와 제주청년 문화공간 지원 사업 3억 원, 청년원탁회의 운영에 2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의는 외주화성 경비인 출연금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공기관대행 </span>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비 지원을 하도록 노력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에 출연금을 감액해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143억 원(↑12.3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등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 포함), 총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만 편성됐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과 일상 회복 및 지역 소비 활성화에 우선적으로<NAME>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일 반 회 계

특 별 - 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야별 중점 추진 사업 현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및 경쟁력을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227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300억 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5억 원, 지역 우수 제품 품질인증 제도 운용 8억 원, 지역 산업 해외 수출 지원 7억 원으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내외 </span> 공동물류센터 운영 6억 원, 벤처기업 육성 2억 원 및

농어업 경영 및 소득안정화 지원, 제주 지역 경쟁력 강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