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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문화로 풍성한 5월, 박물관에서 함께 즐겨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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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 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12개소 전체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 소지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 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 업무관리자(약사, 한약사 등)로 지정된 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이나 한약재 도매 업무를 수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종합 도매상 A 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 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매업 무관 리자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 씨는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 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 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C 업체 대표 아들 D 씨(25세)를 도매업 무관 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 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 업체 역시 C 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 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 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NAME> 수사과장은 "도매업 무관 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 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 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 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