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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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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국비 1조 8,528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 2022년 1조 6,709억 전년 대비 10.9%↑ … 목표액 1조 8503억 원 초과 달성 【

2013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내년 예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이 </span>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조 6,709억 원에서 10.9%(1,819억 원)증가했고, 지난해 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방향으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8,50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 국비 확보에서는 사업 진행성 등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도민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을 거뒀다.

제주 농가의 추가 물류비 부담 감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센터 지원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 연도에 10억 원이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1차 연도분인 2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기반시설(SOC))△광령 - 도평 고속도로로 우회 도로 건설 168억 명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7억 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 원 등의

(환경)△제주 항만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 원 △제주 스마트 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120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104억 원에 △강정정수장 개선용 사업 79억 원 등

(농·수·축)△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사업 10억 명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158억 원 등

특히, 이번 조치는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 ․ 의료 급여 기준 완화, 장애인 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는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 및 주거권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또한 4·3 복지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 조치 후속 조치를 위한 추경이 반영돼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 등을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작년부터 국비 확보 사업을 부서 성과관리(BSC)평가 대상에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NAME> 는는 취임 직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총리, 행정자치부도 간부 공무원 및 장관 등을 만나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마련에 노력해 왔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반영된 부처에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회 회기 기간인 10월 이후에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간부 공무원이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다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재정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못은 상황이지만,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참고 자료(정부 보조금 반영 현황 등)

□ 예산(안)반영 현황(제주)

□ 2023년 국비 추계(잠정):1조 8,528억 원

ㅇ(확/액)1조 8,528억 원에('22년 16,709억 원 10.9%↑)

※'23년 목표액 ： 1조 8,503억 원(목표액 25억 달러 초과 달상)

*2022.8월 말(잠정)*는:억원/%)

□ 연도별 국비 투입 현황*당초예산 기준(단위:억원/단위는

□ 연도별 반영 현황(단위:건:억 원)

※ 규모 외(4.3 희생자에 대한 배 보상금)1,936억 원에 편성(전년대비 126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