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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로컬 시대 트렌드 반영…체류형 관광상품 개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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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 주는 등 불법으로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 자치 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데리고'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하고 트위터를 통해 대리 구매를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구매자 A 씨(40세, 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교생 B 군(만 17세)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 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일반 담배는 2,000원, 전자담배 4,500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고등학생인 C 양(만 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는 2,000원, 라이터는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 A 씨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인 B 군과 C 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 D 씨(52세, 남)와 E 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대리 구매를 한 비율은 20.8%로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나타났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NAME> 제주도 자치 경찰단장은 "'자치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 청소년보호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A 씨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 D, E 씨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