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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도지사 업무보고 시작… 키워드는 ‘도민 중심’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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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대형 돌고래*를 보호하고자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개체 수가 늘어 현재 120여 마리만 관찰
■ 제주도는 본격적인 생태 재단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생태, 문화, 철학, 언론), 법조계(변호사, 대학 교수), 전문가(돌고래, 돌고래류 등 10명으로 구성돼 3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 워킹그룹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생태 법인 창설 안과 해당 자연물 법인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부여안이 </span>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 재단법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설안은 </span>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핵심종 </span> 은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설립에 부여안은 제주 남방 큰 물고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 법인 법제화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제주 남방 큰 고래에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국내외에서도 서식지 법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NAME>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서귀포 남방 큰 돌고래 보호와 생태 법인 입법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해"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물고기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라며"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수는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생태 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생태 생태적 위상을 지키겠다"라고 천명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보호에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과 헌법재판연구원의'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론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총회가 기념하는'2023 대한민국 어머니 지구의 날'행사에서 제주의 생태 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 발표와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환경 법인 제주포럼'조직 제안 등 에코 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 <NAME> 환경운동연합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연내에 생태 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확산으로 나가겠다"라며"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재단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