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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설맞이 재가복지대상자 위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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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 : 있으면 없음 사진 : 있으면 없음 후속 자료 : 해당 사항 없음 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 및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span>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총 6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규제사항 재검토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span>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어업허가' 분리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폐지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어 장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유어 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과</span>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해 유어 장 운영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서식 조사항목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NAME>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다.  상위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다.  관계 법령 인용 조문,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다. 제출된 조례는 4~5월에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1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NAME>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