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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안전·편안한 추석…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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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자리를 통해 제주특별법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법 학회가 연구용역을 맡아서 지난해 11월 발주했다. 지금까지의 단계별·조문별 권한 이양 방식을 포괄 이양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 업 비) 9천만 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 학회
▸(주요 내용) 포괄 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및 부처 대응논리 등
▸(추진 상황) 착수보고회 '22.11.14. / 정책토론회 '22.12.1. / 워크숍 '22.12.18. ~ 20.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제주특별법 481개 전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해 포괄 이양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공유된다. 포괄적 권한 이양의 개념, 이양 기준과 원칙, 필요성을 중심으로 <NAME> 책임연구원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개정안'을 예시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분야별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 제주도가 16년간 지방분권의 선도모델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포괄 이양 방식으로의 입법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방, 외교, 사법, 국가 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영역을 중심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 우선 대상 사무가 논의된다. 즉,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항은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무와 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이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 용역진에서</span> 분석한 결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 소관부서와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특별법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다.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NAME> 도지사와 용역<NAME>의 면담이 이어진다. NAME> 지사는 용역 진행 상황과 도정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 없는 포괄 이양 방식은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NAME> 지사는 말했다. 지사는 이어 제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혁신 분야,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주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