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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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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실시되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도내 4만 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지 포함)는 28,939필지(5,528ha)  토지거래허가구역 15,210필지(4,153ha)  농업 법인 소유농지 2,264필지(1,177ha), 외국인 소유농지 585필지(133ha) 등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18~'22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 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업회 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상법상 등기이사)의 3분의 1 이상 농업인 충족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 행정조치 절차 >
▶농지이용 실태조사(시장, 읍면)  청문 실시(시장)  처분명령(6개월, 시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시장)  이행강제금 부과(시장)  농지이용 실태조사(시장, 읍면) 이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