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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3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2022년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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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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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월 30일 ~ 10월 20일 입법예고 … 11월 도의회 개원 -

- 재산세 과세 특례 및 일몰 감면 제도 정비 및 세제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만료 되는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세 신설 조례 및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7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12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3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 조례」6개 조항으로 나눠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 특례 및 일몰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시행규칙」15개 규정과「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시행규칙」7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제정과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을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 ․ 고금리 ․ 고물가 등 신 3 고 경제 위기에 대응해<NAME>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개정안의 세부는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저율과세 세율 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실경작··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1년 유예한 ▲기타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재산세 세율 인상)고급 선박(현행)1%/(개정안)3%

※(재산세 세율 인하는 일반 토지 0.25%, 장기 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현행 농지는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자진신고 시 재산세 50%로 1년 연장

※ 기타 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향토적 시설세 2024년까지 과세 후 2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신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설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 ※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의 취득세 ․ 재산세 과세 축소:(현행)50%→(개정안)25%

※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폐지는(현행)27%, 2024년까지 2년 연장

※ 착한 임대인(상가 취득세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는

(현행)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단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 부지와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추가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특별자 </span> 치도세 기본조례」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여러한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각종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징수 조례」개정안도「지방세 징수 법」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세부 입법예고 여부는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절차는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전화) <PHONE> ,(팩스) <PHONE>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은"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 3 부동산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