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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만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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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은 2022년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접수하고 있다.
❍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 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 자격요건
(대상 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지급 대상자) '16년'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 대상자) <span class='result_underline'>후계농,</span> 전업농 및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를 고려해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14일부터 신청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발송할 계획이다. <공익 직불금 온라인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등이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이 공익 직불금 수령에 필요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공익 직불금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업인 준수 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 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교육 이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삭감될 수 있다. 모바일 이용 간편 교육(url 전송), 고령농 중심 자동전화 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온라인 교육, 대면교육 등 참여 가능
❍ 이에 제주도는 공익 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 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공익 직불금 신청(3월 14일~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 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 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공익 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익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