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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자치분권 역량강화위한「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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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거래 안정화 제도 개선 추진

- 제주 부동산시장 안정과 문제점, 국내외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 등 연구결과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 안정화 정책 발굴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유사한 국내외 정책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 제도 및 각종 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 집세, 비거 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위주로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 세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주택금융 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 개발공사(가칭)설립 및 지자체 주도 주택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화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집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통계청 경제 통상국장은"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시스템 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제주형 주택 가격 안정화 과제 요약 보고서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