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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신속한 폭설 대응 현장조치로 도민 안전”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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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4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이 1조 8,580억 원이나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안 확보액인 1조 8,433억 원 대비 0.8%오른 147억 원이 증가했다.
2014는 예산 증가율이 2005년 이후 다소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재정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주도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따라만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가 반영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로 ▲광령 ~ 도평 고속도로도 건설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2단지 진입도로 조성 15억 원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64억 원 ▲애월항 확장 60억 원 ▲화순항 건설 62억 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개선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63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 원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78억 원이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건립 5억 원의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21억 원 ▲제주 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 자원 정화사업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900억 원 ▲수소차 충전 21억 원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60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확충 60억 원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 등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등에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으로 도내 유일적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해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손실에 </span>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계획 적정성 확보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비 35억 원이 확보됐다.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경우가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탄력을 주고자 추진 중인'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개발 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지자체들 등 여론은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 예산 18.5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 ~ 6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제주해양 생태상 건립'사업비 10억 원(총 240억 원)을 확보했다.
■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계획이다.
■ 각 도 -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 기간 내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증액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은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라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 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지역의 현안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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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 국비사업 정부 예산(안)반영 현황(잠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