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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온라인으로 만나는 제주4·3평화기념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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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또는 064-114
❍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이 발생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22.4.1)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는 지급 청구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span class='result_underline'>기준가액을</span>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 안 된 차량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해당하면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PHONE>)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의 도정소식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법·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중점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