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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우주산업 육성 위한 행보 본격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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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 자동차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 등을 규정했다. 구분해서 말하자면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개정 조례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가 가능해졌다. 규정 없음.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5% 공공기 축 시설이 아닌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 이상 신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5%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 기축 시설: 2022. 1. 28.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
❍ 또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 80%) △기축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2년 3년)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