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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로컬 시대 트렌드 반영…체류형 관광상품 개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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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어린이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입을 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어긴 혐의로 적발했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 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그 대신 청소년에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데리고'영업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혐의로 드러났다.
- 대리구매자 A 씨(40세, 남)는 SNS 상에'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SNS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구매는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끊긴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회비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 고교생 B 군(만 17세)은 지난 5월부터 온라인에 홍보 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다음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담배는 2,000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에서 고교생 C 양(만 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시기에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대리구매자 A 양를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인 D 군과 C 양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편의점 업주 D 씨(52세, 남)와 E 씨(39세, 남)등 3명을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가족부의'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일삼던 청소년 중 담배를 불법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적발은 것으로 드러났다.
 <NAME> 제주도 자치구 경찰단장은"'자치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는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담배와 담배 등을 판매 ․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처벌 – 청소년보호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벌금 2천만 원 이하 징역을
▶ A 씨: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에서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 B와 E 군: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 절차 생략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