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제주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224만 마리 방류_1

### 본문:
감귤 포전매매 규격 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 읍면동사무소·지역 농 ‧ 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 각서 5,000장 농가 배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에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를 앞당기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농산물(감귤)포전매매 규격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감귤농가와 출하자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귤 값이 떨어질 경우 포전매매 대가를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농업 재해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중단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 수 있다.

농가가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첫 해에 그치는 게 되어 다음 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13은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없도록는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농·감협에 </span>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산림청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등에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동의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붙임:는

- 일반 사항: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 수확 예정일, 매입 대금의 지급 일자, 연락처 등

- ※조건은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손해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 계약 관련성: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작성은 감귤과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포전매매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전매매를 중단을 달라"라고 강조했다.

※ 붙임:농산물(감귤)포전매매 규격 계약서(서식)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공급자)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따라든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할을

매도인(갑)성명:(서명)출생자:

매수인(을)성명:(서명)생년월일:

품목:가격:계약면적:㎡(l로

수확 예정일:20.5. ~ 20.. 까지

수확(거래)가격:kg(관)*관/3.75kg

거래단가:원/kg(원/관)

총 매매 대금:원

계/은:

계 약 금/원 계약금 지급일:

잔 금 | 원 잔금지급일: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長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우편과 이메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지연 시 관리 비용 변상 또는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사항에 기재)

※ 본 계약서에 미 기재된 사항은 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공급받는 것은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따라만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고

매도인(갑)성명:(서명)의별:

매수인(을)성명:(서명)}목:

품목:품종:계약면적:6에gr

수확 예정일:20.. ~ 20.5. 까지

수확(거래)량:kg(관)*관:3.75kg

거래단가 = 원/kg(원/관)

총 매매 대금:\

계 장은:

계 약 금:원 계약금 지급일:

구입 금:원 잔금지급일: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이메일과 이메일):

gu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허가 시 그 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

※ 본 계약서에 미 료한 사항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 1에 반 조 건

① 총 매매 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 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고려로 당해 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각 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 지급기일은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재일이다. </span>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잔금을 약정할 수 있다.

②을이 법률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해 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각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라야만 

①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거래 대금의 30%이상 지급되어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이득을 맞으며 이 건 계약금은 종전 기재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대금을 해약하고자 한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 잔금을 포함하기로 한다.

①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 표시상 소재지의 확인 및 토지대장 제출을 요청할 경우, 갑의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및는 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③을은 직접 목적물에 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생육에 대한 정보, 위해 조수 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면적은 공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가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측량기를 이용으로 재배면적을 협의 결정할 수가 있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 표지판 설치)

①갑은 구입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 구입으로 인도하기로 한다.

②갑의 경우은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중 발생한 경우의 책임 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 거래 내용 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 

③ 거래 표지판에는 계약 체결과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 체결일 및 반출 지연도 등을 기재한다.

① 갑은 물건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상호 신중히 결정한다.

②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넘어서 실시하도록 를을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한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①예상하지 못하거나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 성장이 지연한 경우에 을의 목적물 반출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을이 협의하에 반출일 연장을 요구를 수 있다.

②목적물의 수확·반출 시는 을이 부담한다.

③목적물 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그 연장 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1회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②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일정이이 추가된 경우에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연장된 반출 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가능으로 잔존 목적물은 갑의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①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해당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충해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갑이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서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당해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목적물의 가액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 감액 내지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지 아니 된다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가격과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보상금 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①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에게 아무런한 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지급을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② 갑에게 부담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볼 수도 있는 행위를 한때(이중매매'을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경우

3. 긴급을 취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어렵던 때 이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③을에게 책임 없이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두 호로한다.

1.매매 후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계약 해제로 하여 계약관계 해소 후 갑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과 연계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반출 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 즉 그 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종료는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하다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구입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 연장 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반출 약정일로부터 20일을 초과를 수 없으며 반출 기간 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이을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③반출 약정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과 포전매매의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만료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NAME>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목적물의 반입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는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이내에 3회(1일 2회 2에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전항의 연락에 대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연락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당사자가 휴대폰 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은 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한 취하지 않기로 한다.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해서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 매매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 중을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전액 매매 대금으로 한다.

② 제는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적용을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내용는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으로 한다.

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