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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 ‘공공형 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 공모’ 최종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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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규정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 시행 -

-어 지역사회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안전에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잇단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과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제정 ․ 시행으로 재난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유자 또는 직원에 대한 평가적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등 안전감찰 제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책임기관:별을 참조

이 규정은 △안전감찰의 적용 범위와 유형 △안전감찰 실시 절차 △안전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 및 처분 심의회 구성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또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안전감찰의 독립성 및 전문역량 강화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NAME> 도 소통 혁신정책관은"비리 적발이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안전 분야 부패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 및 재난 관리 기본법」제3조

1.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 시 포함)】

2.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단체(지부·지방조직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시, 제주도 교육지원청

2. 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
。 3. 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국립제주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지방 대기 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6. 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7. 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에무소을

8.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주지역본부)

10. 한국가스공사(제주 원전 건설단, 한국 LNG 본부)

11.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12. 대한민국 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13. 한국전력공사(제주본부, 제주 지역 지사, 서귀포지사)

14. 한국환경공단(광주전남·는공사 제주지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16. 한국수자원공사(제주권 자회사에

17.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18. 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립공원공단(제주한라산사무소) </span>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주지역본부)

20.)

2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22.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23.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4.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25.「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제40조에 의거 재난방송 사업자(KBS)

26. 국립수산과학원(제주수산연구소)

27. 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28.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지사
29.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30. 재단법인 해양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

31. 해양 환경공단(제주지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