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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 학회 추계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지하 1층 한라산 홀에서 세션을 개최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이날 세션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양한 재정 특례의 내용과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과세자 주권 등 재정 분권 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주제 발표와 함께 <NAME> 제주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세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주형 재정 분권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분권 모델 완성과 재정 분권의 목적 달성, 지역 경제와 지역 경제 사이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액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 이양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NAME>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NAME>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 <NAME> 교수, <NAME>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화 사업과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홍성선</span> 지방재정전략 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특별법상 재정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 <NAME> 위원장은 국가의 많은 사무가 이양됐지만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적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고 <NAME> 위원장은 강조했다.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NAME> 소장은 말했다. <NAME> 과장은 "제주도의 재정 분권과 조세권 확대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조세 일부를 가져오는 대신에 일부를 양보하는 등장 기적인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 <NAME> 교수는 "지자체 간 차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며 "왜 제주에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지 우선 논리를 만들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홍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