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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시상식 ‘성료’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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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42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그 결과 13건의 우수제안이 최종 선정되었다.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22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 제안에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되었으며, 장려 5명, 입선 5명(최우수 제안)이 선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변경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