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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다시 시작된 일상, 도민들께 오롯이 돌려드려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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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 환경 보전 계획 수립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 근거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해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부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환경 보건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환경 보건 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및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 방안과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보건 위원회에의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환경 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맡기 위해 도지사 직속에 제주도 환경 보건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는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부터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 등 해당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근거, 이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반의 설치 등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所는 이번'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제정안의 상세 내용을(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더불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가칭「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 보건을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은 공고문 1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 - 3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위생 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조례명: </span> 경상남도 환경 보건 조례안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피해와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또는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지역 보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환경 보건 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8조)

가는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나는 건강영향 조사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는 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례안:\ 붙임

5. 관계 법령:따로 후술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대표자는 2022년 2월 17일(18:00)까지 관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서 제출자 성명(단체의 대표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연락처 및 문의처

● 주소:제주시 <ADDRESS>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전화 및 전송 주소( <PHONE> , Fax( <PHONE>

※ E - mail: <EMAIL>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제주특별자치도 생활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2022.1.28. ~ 2022.2.17.

○와 주소:(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조례안(붙임 참조)에 대해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환경 보건 계획의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민과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계획(이하"환경 보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 보건 사업을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 위생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생 보건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 보건 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를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④ 지사는 환경 보건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 보건 위원회)도지사는 대통령령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 환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놓인 환경 보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으로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상무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 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 건강 업무 총괄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조사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2.환경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 건강 관련 산업계 長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가 있다.

② 위촉 위원장은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2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은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에 제출을 요구를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위원장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 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되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 환경 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청원으로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일반 주민 등 주변 인구 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① 도민은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에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적 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볼 수 있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당선인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 조사반)① 당선인은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 조사반(이하"건강영향 조사반"이라 한다)을 설립을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상 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 보건 증진 활동 등로 ① 도지사는 환경 보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시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

1. 환경 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교육

2.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이 밖에 도지사가 환경 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등)및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이에 대하여 자연 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