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문화예술진흥원, <NAME> 작가 초청기획전 개최 _1

### 본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체계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 환경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생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를 수렴 중이다.
이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변경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 보호 의무 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정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NAME>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은"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홈페이지는 통합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