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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지사 “역사의 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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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피해자 권리 구제방안 등 마련해야"

- <NAME> 지사, 韓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원전 수 문제·위안부 합의 무산 안타까워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티타임서 </span> 재정분석 방안 강구, 기업유치 제도 정비, 제2공항 의견 적극 반영 등 주문 -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16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못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도정 책임자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NAME> 도지사는 20일 오후 8시 5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어 대한민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제주도정 자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정부는 국민이 안심을 수 있도록 지자체 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과 관련해 정부 측은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협상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NAME> 사건에 대해서도"'외교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주에서 심의 결정된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피징용자 </span> 명부에는 제주 피해자가 1만 명에 달한다"면서"강제<NAME> 당한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지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분석 추진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오 지사는"2022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세입 지표는 개선됐으나 지자체는 보조금과 자체 경비 등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특히 지방보조금 규모는 도 평균 1.56%(전국 5.23%)에 비해 제주도는 10%를 상회하는 만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간극을 좁힐 것인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 도지사는"현상을 유지하면서 재정 효율과 건전성을 기대를 수 없다"라며"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해 재정분석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기업유치 제도 제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NAME> 지사는 유명 콘텐츠 개발자와 면담 이후 기업 유치 제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지자체가 타 시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도 없는 것"이라며"틀에 갇혀 나가지 말고 타 시도 사례를 비롯해 기업 유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관련 제도의 검토를 주문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해'좌고우면'하지 말 필요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재판과 관련해 입법 공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며"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도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말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일정 공유 ▲경제 산업정책회의 개최 ▲제주관광 비상 대응 ▲공공정책 연구원 활용 ▲봄철 산불조심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특히 <NAME> 지사는 제2공항 이전 여론 조사와 관련해"가급적이면 많은 의견이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