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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27회 환경의 날, 환경축제 함께 즐겨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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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 해석상 갈등 요인 발생 우려... 제주도, 2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세계 자연유산 및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2월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가 밝혔다.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는 거문 오름, 김녕굴과 만장굴, 당처물동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벵뒤굴, <span class='result_underline'>상류동굴군(웃산전굴,</span> 북오름굴, 대림 굴 등 6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는 6개소로 구성되었다.  토지와 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에서 전국 공통기준과 동일하게 '평지붕과 경사지붕' 사항으로 분류해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갈등을 야기했다.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공통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세계유산본부로 의견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의 일부 범위가 다른 문화재 지역과 비교해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조정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했다. <NAME> <NAME>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허용 기준 조정을 통해 그동안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주변 건축행위 및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해석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 허용 기준 행정예고(안) 2-1. 거문오름요암동굴계 구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 거문 오름, 벵뒤굴, 김녕굴 및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 당처물 동굴은 거문 오름, 벵뒤굴과 김녕굴이다. 2-2.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웃산전굴,</span> 북오름굴, 대림 굴(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span class='result_underline'>상류 동굴 군(*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붙임 1허용 기준 행정예고(안)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가.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 오름 등 6건 문화재가 대상이다. <ADDRESS> 등 <ADDRESS> 등 <ADDRESS> 외 <ADDRESS> 외 <ADDRESS> 외 4편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웃 산전 굴,</span> 북오름굴, 대림 굴 <span class='result_underline'>(웃산전굴,</span>)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본 허용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 사항은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 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의거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게 허용됩니다. 최고 높이 4m 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 높이 8m 이하 최고 높이 8m 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 높이 12m 이하 o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 제외) o 최고 높이는 옥탑, <span class='result_underline'>계단탑, <span class='result_underline'>계단탑, <span class='result_underline'>계단탑, <span>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 비율이 10:3 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서 비경 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적으로 검토함. o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따로 검토함. o (2구역 적용) 절·성토, 정지, 포장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함. ('23년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환경 영향 분석 용역 완료 후 허용 기준 재조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한 해 농·임업에 산지 전용 허용하는 면적은 1,000m2 이하여야 함. - 단, 건축물 지표면에서 1m 이내의 터파기 공사는 허용함. o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따로 검토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적으로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적으로 검토함 o (2구역 적용)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개별적으로 검토함. o 허용 기준을 고시하고 나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절차 이행 개별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후 영향이 있을 경우 이행 붙임 2-1/기존 허용 기준 1. 문화재청 고시 제2012-122호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구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고시사항 가.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 오름 등 5건 문화재 가. <ADDRESS> 등 <ADDRESS> 등 <ADDRESS> 외 <ADDRESS> 외 <ADDRESS> 외 4편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본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이 처리하며, 그 외 사항은 현행과 같이 처리함.  본 허용 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구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농·임업에는 연간 1,000m2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기타 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층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단, 현지 반선에서 1m 초과하는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동굴 조사 완료 후 허용 기준 고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처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이 허용된다.  지하층 설치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대상이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이다. 붙임 2-2/기존 허용 기준 1. 문화재청 고시 제2018-47호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구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고시사항 가. 천연기념물 웃 산전 굴,</span> 북오름굴,웃산전굴(</span> 대림 굴(</span> 대림 굴) 나. 대상 문화재: 천연기념물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span class='result_underline'>상류 동굴 군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웃 산전 굴,</span> 대림 굴, 북오름굴, <span class='result_underline'>(span class='result_underline'>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문화 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본 허용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 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의거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구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농·임업에는 산림전용 한 해 1,000m2 이하로 허용  1항 외의 기타 시설 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대상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층수 평지 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단, 현지 반선에서 1m 초과하는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처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이 허용된다.  지하층 설치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 대상이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