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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청정 제주한우 경쟁력 강화로 제주축산 업그레이드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개선에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NAME>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보호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제주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누적과 3(고물가·고금리·고유가)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 계층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 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생긴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마련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완화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예산안 규모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상정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의예산 대비 5.84%증액된 4,1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


1회 추경


'23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74,767


70,639


4,128


5.84%
隨r


62,035


58,731


3,304


5.63%
'을


12,732

§ 11,908


824


6.92%
(일반회계 세입 기준)세입 200억 원이나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및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 기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 재정안정화 기금은 미래 재정 악화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순세계잉여금의 </span> 30%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NAME>으로, 이번에 1,668억 원의를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회복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기능을 맡게 됐다.
(일반회계 수입 기준)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 ․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화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민원 해소 및 각종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 ․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2.투자 중점 ①:서민적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790억 원)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적 지원 강화]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영 지원은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 달러 이하 탐나는 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 ~ 10%)시책에 100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는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중 지역화폐 예산 배정(예정)에 따른 선할인(7%)지원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3억 원)도 반영됐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상공·자영업자의 </span>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신규, + 100억 원)
- 또한, 각종 가격업소 가스 요금 인센티브(신규, + 1.5억 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신규, + 0.6억 원)등 제재 완화를 돕는다.
(1차 산업 지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 택배비 인하와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 사업이 추진되며,(총 + 14억 원)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수질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반영됐다.(신규, + 9억 원)
- 농업 부문에서는 내년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농작물 피해를 지원한다.(신규, + 4.1억 원)
- 전국 최초의 농수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신규, 운영비 + 0.5억 원, 농업 데이터 센터 구축 + 8.7억 원)-만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50%)와 제주감귤 대국민 할인 쿠폰 발행 지원(+ 2.7억 원), 가락시장 하차 거래 증가에 따른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신규, + 17억 원)
-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장려금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 수수료 및 축산 경영 지원 사업(총 + 3.8억 원)이 추진되고, 폐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생계비 지원이 추진된다.(신규, + 3.2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관광객도<NAME> 등을 위한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농어촌관광, 마을 여행, 웰니스 여행 상품 및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 3억 원)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없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24억 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40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 산업의<NAME>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신규, + 1.5억 원)
(즐기는 문화 ․ 체육 콘텐츠 개발과 문화 예술·브랜드 발굴, 차 없는 거리 제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신규, + 5.6억 원)창작활동 준비금 수혜 인원을 확대(+ 1억 원)하며, 국내외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로케이션 유치 ․ 지원을 강화한다.(+ 5억 원에서
- 인센티브 등을 통해<NAME>련단을 유치(신규, + 3억 원)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까지를 지속 지원한다.(+ 3억 원)
[글로벌 시장 개척·국제 교류 확대/
(아세안 + α 교류 본격화)- 플러스알파 수출시장 개척·문화 ․ 관광 ․ 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총 + 9.9억 원에게 하고, 아세안 + 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신규, + 1억 명을
(APEC 유치 박차)2025 APEC 개최 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맞춰 유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총 + 4억 원)
(다변화 수출시장 등 확대)중소 상인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6억 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등와 다문화 가족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는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총 + 6억 원)
3. 교통비 중점 ②: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550억 원)
[생활 안정·생활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도모)다가구 등 기존주택·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며(신규, + 67억 원),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원도심 인근 부지 4곳 매입 + 150억 원)하며, 반지하 ․ 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이주 ․ 정착 등을 지원한다.(신규, + 1.2억 명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읍면지역 중 ․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이 추진(신규, + 24.8억 원에게 되고, 어르신 행복 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기준 65세로 확대된다.(+ 16억 원에oint
(에너지 비용 경감)장애인, 조손 가정 중 소득은 40%이하에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기금, + 3억 원)하고, 합리적인 제품 가격 형성을 위해 가격 분석 등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신규, + 0.3억 원)
(건강한 먹거리 지원은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등을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신규 ․ 한시적, + 3.2억 원)하도록 하고, 고품질과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증진한다.(신규 ․ 한시적, + 6.9억 원)
(한 혜택 확대)난임부부 아동도 지원 대상을 확대(+ 3.7억 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도 외 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0.6억 원)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방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 34.5억 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등에 지원 단가를 인상(2천 달러 → 3천 원)한다.(+ 9.8억 원)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신규, + 5.1억 원이나 무주택 노인 가구를 지원한다(+ 1.2억 원)
(발달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돌봄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신규, + 4억 원)하고, 발달장애인 등에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3억 원에ont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 론 15'등 성실은 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신규 ․ 한시적, + 10억 원이나 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융자 및 이차보전<NAME>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2억 원이→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완화)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비를 강화(중위소득 80%이하, 의료비 100만 원대 → 중위소득 100%이하, 의료비 300만 원)하고,(+ 3.5억 원)저소득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신규, + 3억 원)
(치안 약자 보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 방범시설 설치 등의 긴급 피해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원(신규, + 1억 원)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신규, + 0.2억 원에→
(청년세대 생활 안정 보장)'백만 원의 아침밥'지원 등은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신규, + 1억 원)하고, 실직적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 ․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신규, + 2억 원)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청년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15.6억 원에oint
[생애 주기별 촘촘 복지 서비스]
(통합 돌봄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구분 및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 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및 긴급 지원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 주기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신규, + 8.1억 원)
(건강한 식생활을 조성)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서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활동비 최대 5만 원(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신규, + 53.3억 원)
3. 현안 중점 ③ 제주 현안 중점사업 본격화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하원 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인근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 리조트 부지 내 조성도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 원 등을 반영했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빠진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제주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제주도 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이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