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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환경자원순환센터, 깨끗하고 안전해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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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 제적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지위 불인정 등
이번 조처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희생자의 부모에 자녀*가 있는 자에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사실상 자녀: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
4·3 직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부모에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경우도 확인을 통해 희생자 가족의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못은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갈 계획이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결정 공고"변경 공고 예정
■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이번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한 다음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벌일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친족이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서면 접수를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도 누리집(http://www.jeju.go.kr)을 참조
※는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신고한한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 또한 관세청은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실태 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 조사를 통한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별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4·3사건 가족관계 관련과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