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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코로나 폐업점포 등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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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작년 7월 조례 제정 ... 올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사업 추진 - 조례 제정은 지난해 7월 이루어졌다. 제주 출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적극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거치면서 간첩에 연루돼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된 다수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다. -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년 12월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을 다루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 행방불명 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조사.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를 2월 8~11일 공모하며, 피해 대상자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3월 중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현황,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문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별 현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 발간, 보고회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추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NAME>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 제주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트라우마 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증진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