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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 구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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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 내 노인학대 재발 예방 총력

- 노인학대 처벌·모니터링 강화 … 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재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요양과 관련 협회*등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숙인 요양 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조성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단법인 노인복지협회,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는 도내 모든 요양 기관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매년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 보호<NAME>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환자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인정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 ▲ 교통비 월 10만 ㆍ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 절차를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 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돌봄<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장애인 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 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시설을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어르신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복지 가족국장은"전국 어디서든 존엄성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평가계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노인 구제<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구제<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시설물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판정

자체 사례판정 이후 이의 신청을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논의 등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분야·담당 공무원·경찰 각각 1인 이내(총 6인 이상)구성

*서귀포시는 노인 보호<NAME>관('22년 12명 →(강화)'23년 14명)

*서귀포시 노인 구제<NAME>관('22년 7명 →(강화)'23년 9명)

시설 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학대의심사례 </span> 판정

- 노인 보호<NAME>관 내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시설 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학대의심사례 </span> 판정

-(기존)노인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강화)사례판정위원 구성 분야별*각 1인 이상(총 7인 이상)참석

- 법률·의료·전문가·경찰·담당 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 포함 7명 -을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22.12월 기준)

학대 발생 장소별

 <최근 3년 기간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현황>

*출장은 4개소, 과징금 1개소, 업무정지 1개소(진행 시간에

**시설 주의·시정 조치 5개소, 행정처분 취소도 2개소

가해자 유형별(중복 산정)

노인 어머니 대 유 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