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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중국과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맞손’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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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2026년 4월까지이다. - 투자금액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 제11차 투자이민 협의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 조정을 하였다. - (투자대상)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3 제주특별자치도 4 부산 해운대. 동부산권 5 부산 해운대. 동부산권 - - (투자금액) 종전 5억 원 이상  변경 10억 원 이상 - (시행 기간) 1에서 4까지 2023.5.1.2026.4.30. (3년 연장) 52023.5.20.~2026.5.19. 기타 법무부 고시* 개정에 위의 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개정에 따라 명칭을 "관광.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 자격 <span class='result_underline'>차목에</span>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과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정부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제주도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동안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 * (제도 개선 건의('22.12, '23.4.)) 1투자 기준금액 상향(5억 원 10억 원) 1의무거주기간</span> 부여 3명칭 변경(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투자이민 펀드 내 "신산업 육성 특별 온 렌딩" 출시 협조(투자이민 펀드 내 "신산업 육성 특별 온 렌딩" 출시 협조)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용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향후 고시 개정 시 명칭이 바뀔 예정 (개요) - 제주도와 정부는 2002년부터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추진,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최초 적용 지역이다. 특히,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서 고소득 외국 투자자들의 관광 및 장기 체류를<NAME>여 지역 경제에 연계하고자 관광지 등 적용 제도 개선했다.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지 한정  (2015.11. 변경)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지 한정 * (2010.2.) 개발사업 시행승인 지역 대상 - 2023년 5월 1일~2026년 4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 목적 체류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 관광펜션 ** 별장은 '18.5.1.부터 거주(F-2) 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화 10억 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구입 시 - (2010.2.1.~2022.12.31.) 총 투자실적 1,915건(세대).12,616억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