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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충북 청주 한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_2

### 본문:
제주 1호 신 3 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7.4% 상승…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 -
-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 열고 "서민경제 활력" 한마음 -
전 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대책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 세계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지난 6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998년 11월 외환위기(6.8%) 사태 이후 23년 7개월 만에 7.4%를 기록했다. 고물가 지속은 관광객 회복세와 민간 소비 증가세를 제약해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도는<NAME> 8기 첫 추경 예산안 증액 금액(8,510억 원) 중 44%에 달하는 3,760억 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투입해 도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관광·중소기업 육성·농어촌진흥 기금 등 3대 기금 대출 상환 연장 이차 보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분야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의회와 긴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700억 원을 편성하고, 이르면 8월부터 총 69만 9,250명(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에게 1인당 10만 원의 '탐나는 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 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의 대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에 503억 원을 투입한다.
❍ 1차 산업, 소상공인·일자리, 문화·관광, 청년·취약계층, 운수업계 및 보건·방역 등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560억 원을 편성했다.
❑ 급등하는 제주지역 물가 상황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종전 종합상황실을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물가 안정 6대 대책을 추진한다.
❍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 공공요금 동결 △가격 동향 공개 통한 경쟁 유도 착한 가격업소 선정 지원 강화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등 도민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종합 대책도 병행한다.
❍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및 글로벌 공급충격 등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면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 <NAME> 제주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며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점검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 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행정 등 각 분야별 대표 등 30명의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브리핑에 이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사업과 '신 3 고' 위기, 물가 급등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극복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참고 1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추진 방향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분야별 사각지대 해소
◇ 서민물가 안정을 통해 도민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영위 지원




주 요 내용
?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
①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

▪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 탐나는 전 지급)
* 주민등록인구(5.30) 기준 698,435명
② 금융 지원

▪(3대 정책기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차 보전 등 위한 기금 적립)
* 중소기업, 관광, 농어촌 진흥 기금 상환기간 연장 이차보전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③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경제 지원

▪(1차 산업)
*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농가 부담 10% 완화),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취약 소농 및 저소득 어가 한시 지원, 어업인 수당,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등

▪(소상공인·일자리)
* 탐나는 전 가맹점 인센티브, 공공 근로 확대, 소상공인 <span class='result_underline'>휴·페업자</span>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특고·프리랜서, 착한 가격업소 재료비, 전통시장 택배 비용 지원 등

▪(문화·관광)
* 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지원, 관광진흥 기금을 통한 관광사업체 지원, 영세 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생활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청년·취약계층)
* 구직 청년 생활지원금, <span class='result_underline'>사회복</span><span class='result_underline'>지시설</span> 종사자 한시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 공공임대 주택 사업(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운수업계)
*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일반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리무진 구조 개선 지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 결제 지원 등

▪(보건·방역)
* 격리치료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선별 진료소 운영, 코로나 진단 검사비, 신송 항원 검사 진단키트 한시 지원, 코로나 의료장비 지원 등
? 제주지역 물가동향 및 대처방안
① 최근 제주지역 물가동향
▪(주요 대처방안)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 공공요금 동결, 장바구니 물가 등 가격 동향 공개, 착한 가격업소 선정 지원 강화, 지역사회 동참 물가 저감 노력 전개, 물가 안정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참고 2



제주지역 물가동향 및 대처 방안
Ⅰ. 최근 제주지역 물가동향
ㅇ '22. 6월 소비자물가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최대폭인 7.4% 상승
* 전월(6.3%)보다 오름세 확대, 전국(6.0%) 대비 높은 상승세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
*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 충남(6.9%), 부산(5.7%), 서울(5.1%)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단위: 원)
구분



'21.5.


'21.6.


'21.7.



'22.5.


'22.6.


'22.7.1주
보통휘발유



1,605.11


1,594.90


1,645.42



2,008.97(25%)


2,162.68(36%)


2,140.53(30%)
경유



1,382.86


1,373.31


1,425.90



2,057.34(49%)


2,184.71(59%)


2,217.56(56%)
돼지고기
(삼겹살, 100g)



2,669


2,815


2,944



2,937(10%)


3,155(12%)


3,212(9%)
ㅇ 고물가, 고유가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쏠리면서 제주 방문 관광객 증가, 예년보다 이른 추석(9.10.)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 병목 현상 등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전망
* (관광객 수, 누계) ('21.6.) 5,513,290명 → ('22.6.) 6,826,468명 (24% ↑)
* (돼지 경매도 수, 누계) ('21.6.) 115,440도 → ('22.6.) 124,137도 (8% ↑)
* (유가) 유류세 추가 인하,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세 멈추었으나 불확실성 높은 상황
* (신선식품) 배추, 무, 당근, 감자, 양배추, 양파, 마늘, 대파, 사과, 포도, 오이 등 가격 강세
 전 세계적으로도 하반기 원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회복이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기록



Ⅱ. 대처방안
1. 제주 지역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ㅇ (물가 구조 개선) 외부환경 외의 지역성에 기인한 구조적 물가 상승의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도내 소비 비중이 높고 물가 상승 폭이 큰 품목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①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유통현황, <span class='result_underline'>타 도산</span> 돼지고기 반입 제한 및 가격 영향
② 신선식품: 유통구조, 지역농협 농산물 수매 및 판매 확대 등
③ 석유제품: 유통 및 가격 구조, 이용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 제주 연구원 현안과제 연구 분석 의뢰('22. 4.) 및 수행('22. 5.~11.)
ㅇ (투명한 시장) 전국 평균 및 서울지역보다 높은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유통 민간감시단 조사 실시('22. 7.), 합리적 가격 결정 구조 지속 주시
­ 조사 결과 공개, 소비자단체 등 지역사회와 꾸준하게 감시 역할 강화
* (에너지 석유 시장감시단) 전국 석유 시장 다년간 모니터링을 통한 다수 자료 확보
* 민간감시단 조가 결과 공표에 따른 가격 영향 확인, 전국 최고가에 대한 오명 해소
ㅇ (시장감시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동 수행 등 권한 이양 협의 추진
* 제주 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부재→ 법 위반 사각지대,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조사 기능 이양 필요
2. 지방 공공요금 동결로 타물가 상승 심리 선제 차단
ㅇ (지방 공공요금 동결) 하반기 인상을 검토하던 시내버스료, 쓰레기종량제 봉투료 등을 서민 가계 부담 최소화 위해 연내 동결 협의
* (택시요금) 택시조합에서 인상 건의하였으나 물가 안정 기조에 대응코자 동결 협의
* (도시가스 요금 소매분) 공공요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동결 협의
ㅇ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인상 유보된 지방 공공요금의 '23년 인상 시기, 인상폭 등 물가 부담 완화 노력 지속
3. 장바구니 물가 등 가격 동향 공개(www.jeju.go.kr/sobi/)로 경쟁 유도
ㅇ (가격 비교) 22개 주요 마트, 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
* 제주 소비물가정보(홈페이지,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홍보 리플릿 배부(8,000부), 인스타, 트위터 등 SNS 활용 홍보 확대
ㅇ (개인 서비스 요금) 주요 상권 45종 개인 서비스 요금 매월 공개
* 5개 상권(광양 R, 연동, 중앙로, 동명 백화점, 중문)/ 사진인화료,외식비,이미용료,세탁료 등
ㅇ (시장경쟁) 가격비교,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착한 가격업소 가격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경쟁 유도
4.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업소 선정 지원 강화
ㅇ (착한 가격업소 확대) 하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착한 가격업소 발굴단" 운영, 지역 내 숨은 착한 가격업소 발굴
* '22년 신규 선정 35개소, 누적 226개소(외식 177, 세탁 3, 이미용 33, 숙박 12, 목욕 1)
ㅇ (재료 구입비 지원) 밀가루, 식용유 가격 급등 등 재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재료 구입비 신규 지원
* (지원 조건) 연내 가격 유지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
* (기존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매월 50톤 64,800원), 전기 요금 지원(하절기 20만 원), 경영안정 지원 자금 우대금리(수요자 금리 기준 보증서 0.2%, 부동산 0.5% 등) 지원 등
ㅇ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매월 둘째 주 수요일) 공공기관 등 동참 요청
* 도내 버스 정보 안내기, 탐나는 전 앱, 지역 언론 등 활용 지속 홍보
5. 도민 체감물가 부담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
ㅇ (농수산물 할인) 지역 경제 살리는 제주산 농수산물 상생 할인행사 확대
* (수협 등 유통단체) 어민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제주, 수산물 상생 할인 행사
(6억 4천+1회 추경 추가 요구)
* (제주농협) 양파, 마늘 등 가격 상승 품목 할인 행사, 채소류 라이브 방송 등
ㅇ (경유, 휘발유) 도내 석유 판매업 대리점, 석유제품 가격 안정 협조 지속 요청
ㅇ (민간 협력) 지역 물가 안정에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소비자,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 민간 주체의 협조체계 강화
6. 물가 안정 시까지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ㅇ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운영) 6개 분야 8개 반 상시 운영
구분 기존에는 없었던 일이다. 확대(22.3)+비상 전환(22.7).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5개 분야 7개 반 6개 분야 8개 반 + + + + + 제주지역 물가 구조적 개선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분야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 물가정보와 연계하여 실시 매주 조사, 공개 착한 가격업소 홍보(리플릿, SNS 등) 착한 가격업소 홍보 상수도 요금 감면과 전기 요금 지원 등. 재료 구입비 지원, 착한 가격업소 발굴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재료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소비자단체 참여로 진행 사업자단체 참여 유도
경유․휘발유 가격 시민감시단 운영
ㅇ (중점 관리품목) 돼지고기 + 신석식품 + 석유제품
ㅇ (현장 중심) 물가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 현재까지 156회, 2,409개소 점검,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35건 적발
* 지역물가 안정 및 시장구조 개선 등에 제안 공모 등 시민참여 확대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