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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 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거쳐

/제주도·제주도 의회·4·3 희생자 유족회, 8일 법사위 <NAME> 위원 만나 협조 요청 -

- <NAME> 정무부지사"4·3 희생자에 대한 개인별 보상 본격 추진 통해 불명예 회복의 첫걸음 기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은 4·3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4·3특별 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 희생자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이날 4·3특별 법 일부 개정안은 행안위에 앞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됐다.

에 따라 이번 4·3특별 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실질적인 피해 복원에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4·3특별 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 업무 준비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정무부지사는"4·3특별 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해서 개별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줄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와 제주도 의회, 4·3희생자 유족회는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NAME> 법무부 사법 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 법 일부 개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제주 방문에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소속 <NAME> 4·3특별 위원장, <NAME> 국민의힘 위원장과 <NAME> 4·3희생자 유족회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남 </span> 특별 자치행정국장, <NAME>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 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심사한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 법 개정을 촉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