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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미래 신산업 육성 메카로 거듭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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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화 시대에 제주 수산업 돌파구 찾기로 한 곳은 제주도이다. - - 24일 농어업인회 관서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됨. - <NAME> 정무부지사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시장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제주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결정 등이다. 제주도는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 회의를 24일 오후 2시 도 농어업인 회관에서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데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해 공식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NAME>는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고 수산보조금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100%다.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산 분야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를 학계·전문가 등 수산업 관련 인사 20명으로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CPTPP 가입과 수산분야 대응방향 및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고영권</span>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CPTPP 가입으로 발생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변화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 참고 : CPTPP 현황 및 수산분야 주요 내용 *붙임 : CPTPP 현황 및 수산분야 주요 내용  '18. 12월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PTPP)은 FTA 최초로 해면 포획 어업에 대한 일부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총 11개국 참여 * 수산업 분야 주요 내용 및 피해 예상 내용 - RCEP, 한-미, 한-중 등 기존 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아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 우려(가격 경쟁력 약화) - 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 분석 ·국내 생산 감소(연평균 69억 원 ∼ 724억 원 예상 / 부경대) * 중국 가입 시 피해 규모 확대 *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게 금지되는 건 부당합니다.  (수산보조금) 남획과 과잉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규제 -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수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 - * 면세유 등어선어업 대상 직·간접 지원 사업 (국내 연 1.2조 원 / 해수부)은 면세유 등어선어업 대상이다. - 도내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 규모는 한 해 526,425kl, 71,525백만 원이다. * '21년 말 기준 도내 어선은 2,198척(연안 1,568, 근해 376, 낚시 254)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 증가 -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 철폐 요구 증가 예상 *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 미야기, 치바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CPTTP 가입 시 대응 방안 제언을 통한 정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