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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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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한다. - 포괄적 권한 이양, 분권 모델 정립, 지방 시대위원회 출범 등 본격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등에 따라 특별 자치 시. 도의 '맏형'으로 제주만의 특별함을 찾아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제주형 분권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 ❍ 이를 위해<NAME> 8기 정책 과제 및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난 17년의 특별 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선진 분권 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 완성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 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 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 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단계별 개별 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제주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하는 입법 방식이다. - 통합 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분권 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통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포함될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 모델 안을 마련한다. -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주형 분권 모델을 만드는 일에 나선다.  셋째,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 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 위원장과 함께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도 지방 시대위원회는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도 지방 시대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넷째,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 자치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을 강화한다. - 특별 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개 특별 자치 시·도 간 업무협약을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 - 특별법 입법의 방식 또한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NAME> <NAME> 제주도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작하겠다"라며 "지금은 제주가 특별 자치 시. 도 맏형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