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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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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공유 및 노인학대 재발 방지 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안에 요양 시설 내 노인학대를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노인 보호<NAME>관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NAME>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AME> <NAME> 제주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 "노인 학대를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현황('22. 8월 기준) 최근 5년 노인학대 신고·상담 현황 * 상담 횟수 :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본인, 보호자, 주변인 등 상담 횟수 최근 5년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유형별 학대를 살펴보자. 노인 학 대 유 형 (중복 있음)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노인의 의사와 의료에 대한 적절한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하여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성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 노인학대로 판정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 법 제40조제3항 별표 4]는 [별표 4]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관련)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제27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제27조)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가. 법 제39조의 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설 내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행 정 처 분  사례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 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보호<NAME>관 2인, 법률·의료·관계 공무원(경찰 포함)·노인(사회) 복지분야 각 1인 이상, 총 6명 이상으로 구성*(임기 2년)  도 노인 보호<NAME>관(12명), 서귀포시 노인 보호<NAME>관(7명)  노인 보호<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후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등  최소 3인 이상의 사례판정위원이 노인 보호<NAME>관 직원을 제외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  긴급한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