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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어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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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일몰 시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부터 하고 제도 명칭을'관광·휴양 등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정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제11차 투자이민 협의회 검토 결과, 다음과 함께 내용 조정
-(투자대상)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 영종 ․ 청라 ③ 해운대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시 해운대 ․ 동부산
-(투자금액)종전 5억 원 이상 → 현재 10억 원 이상
- 1은 기간)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3년 연장)
⑤2023.5.20. ~ 2026.5.19.
※(기타)위의 규정은 해당 법무부 고시*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고시 개정시"관광 ․ 휴양·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예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F와 1의 제27호 거주(F - 2)의 체류 자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차목에 </span>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 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부동산 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변경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 - 2)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체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 - 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후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 변경 건의('22.12,'23.4.))①투자 기준금액 상향(5억 원→10억 달러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②의무거주기간 </span> 부여 ③명칭 변경(부동산 투자이민제도→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④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투자이민 범위 내"신산업 육성 특별 온 렌딩"에 협조)



ⓒ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기준 상향, 명칭 변경 등 정부적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며"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요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