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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6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착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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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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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 동물보호조례 제정 추진

- 도,「제주특별자치도 동물 권리 및 복지 조례」5월 공포 예정 -

·핏불테리어 등 맹견 접근 금지 강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동물보호법」전면 개정 추진에 앞서「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시행되는「동물보호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반려견에 대해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통행 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관리권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관련 법령조항 변동 등와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피학대 </span> 에는 보호 비용 청구 규정'등을 포함한'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21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증진 사업','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강아지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등 동물 보호·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신소득 </span> 에는 육성하고자'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료·용품 제조 및과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반려동물 연관 산업의의 유통ㆍ홍보 등의 사업'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관련 영업 업체 수:302개소(미용 140, 위탁관리 93, 유통 27, 전시 16, 운송 19, 판매 7)

⇒('18)155개소('20)247개소(59.3%↑)/('22)302개소('18년 대비 94.8%↑)

*반려에 동반 가능:200개소(식당·카페 99, 음식점 13, 관광지 33, 동물 전용 26, 음식점 등 29)

*펫 푸드 제조업:43개소(반려동물 수제 간식, 육포, 제주산 농 ․ 수산물 사료 등이나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 허용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맞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아동복지지설과 </span> 의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맹견의 출입 허용 장소 확대

(2023.5월 공포 예정)

*맹견 犬 핏불테리어 테리어 불테리어(*관련 잡종견 포함을

또한, 유기·유실 및 피학대 아동은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 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고양이를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청구를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NAME>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아동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 금지 등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동물보호 보호·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 조례·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 및 복지 조례」개정

「동물보호법」전면 개편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 변동 사항 변경

- 법령 전면 및정 조항 통합·분리·이동에 따른 위임조항 정정

- 대통령령을 변경)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겸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

동물 복지·보호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진흥 지원 근거 마련

- 동물 보호, 동물보호과 동물 생명존중 교육, 인력양성, 연관산업 육성 등 근거 신설

※ 반려동물 포획 업체수 총 302개소로'18년 155개소 가운데 약 2배(94.8%↑)증가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 및 그 잡종견)출입 제한 장소 -

-(당초)「노인복지법」노인여가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추가)「아동복지법」아동 양육·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도 어린이 복지도 등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안락사 비용 청구 및 정비

- 피학대 동물 학대 기간에 따른 보호 비용을 분양자에게 부과 의무규정 개정

「동물보호법」주요 내용(2023.4.27.시행)

동물 학대 행위 범위 축소 및 재방 방지 제도 마련

- 보호 행위에'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을 추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규정 강화

- 등록 금지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의무)

맹견 수입신고제ㆍ사육·는 신설 및 출입 금지 장소 \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에 ⇒(추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공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마련(소위'동물 보호소')

- 유실·유기 동물 임시로 보호하기 어려운 시설 운영 시 관할 시군구에 설립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및 동물보호에 관련 영업제도 개선

- 소유주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 중단 시 지자체 인수 보호

- 동물 사육을 판매, 장묘 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것

소유자 등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유해을 수거하지 못을 경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장치하지 않는 경우

맹견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맹견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을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