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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시상식 ‘성료’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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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동안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사업서 우수제안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 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관련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42건*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규제 관련:20건/정책제안 및 관련 민원:22건
이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검토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수제안 입상자 총 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 이번 제안에는'주택 임차 월세에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의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과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대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 100만 명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도가 20만 원
■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각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또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규제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