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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훈련을 실전처럼’ 2023 충무훈련 평가 ‘성공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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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인한 굴곡은 가족관계 바로잡기 첫걸음

- 7월 28일부터 4·3위원회 결정사항 정정 신청·접수 -

-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 관계 연결의 길 모색 -

앞으로 인해 4·3사건 희생자의'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유족을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정정 범위는'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으로 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 특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 피해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7월 28일부터 연중 실시는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유족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시로 행정 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도 누리집(공고 참조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사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출생 장소)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친족 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절차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 무위원 회의 심사 및 4·3중앙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심사 및 의견서 작성

(신청인,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작업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통한 실태 파악 등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약 4개월간 꾸준히 협의해 왔다.

특히 2022년 5 ~ 8월 치러진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총 427건의 접수 결과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배우자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적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26일 행정 시·읍·면·동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제주 4·3사건 유족도 불일치 사례·신고자 427명에 대한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은"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재임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통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증빙과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방안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확대 사례

 <2023.7.28.이후에

사망 기록(사망 일자, 장례식 장소)표시 또는 정정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장례식 기록(사망 일자, 처형 장소)기재 또는 정정

사실상의 피해자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

※(예)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할아버지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되어 희생자의 형제자매로서 후계자를 결정

또는 할아버지 집안에 입적된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

※(예 1)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입적

(예 2)사망자는 사실상의 자녀가 외가 혹은 동네 사람의 호적에 입적

□ 정정 사례 가계도 예시(사실상의 자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