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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중국과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맞손’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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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

- 투자금액 5억→10억으로 상향,'관광·휴양 건축물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제주 임야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장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일몰 시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제도 명칭을'관광·휴양 건축물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제11차 투자이민 협의회 개최 결과, 위와 같이 내용 조정

-(투자대상)① 강원도 북면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 영종 ․ 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 경도 ⑤ 부산 해운대 ․ 동부산

-(투자금액)종전 5억 원 이하 → 변경 10억 원 이상

-(시행 시점은 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3년 후에

⑤2023.5.20. ~ 2026.5.19.

-(기타)위의 규정은 해당 법무부 고시*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시"관광 ․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바꿀 예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f는 1의 제27호 거주(F - 2)의 체류 자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차목에 </span>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법률 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등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 - 2)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때 영주자격(F - 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폭넓은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처우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편 건의('22.12,'23.4.))①투자 기준금액 상향(5억 원→10억 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②의무거주기간 </span> 부여 ③명칭 변경(부동산 투자이민제도→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④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투자이민 펀드 등"신산업 - 특별 온 렌딩"출시 협조)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법무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의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며"앞으로 제주도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상호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용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및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향후 고시 변경 시·변경 예정(개요)

- 제주도와 정부는 2002년부터"사람 ․ 상품 ․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제주 국제자유도시 지정 추진,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최초 적용 지역

- 특히,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로서 향후 외국 투자자들의 관광 및 장기 체류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연계하고자 관광지 등 적용 제도 개선

*(2010.2.)*는 시행승인 지역 대상 →(2015.11.변경)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지*

/2023연 5월 1일 2026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관광단지·관광지'지정을 받은 지역도 내의 부동산 중 휴양 목적 체류시설*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만 별장의 경우,'18.5.1. 부터 거주(F - 2)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

- 한화 10억 달러 이상 휴양체류시설 매입 시

-(2010.2.1. ~ 2022.12.31.)- 투자실적 1,915건(세대)․ 12,616억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