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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행방불명 4·3희생자, 대전 골령골서 74년 만에 신원확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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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을 신설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개정과 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귀포시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해 1월 경부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재산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 * *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유상이 원칙이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5년 이내로 허가가 가능하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으며, 10월에는<NAME>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 * * 정부는 제주지역 15대 정책 과제를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으로 선정하였다. **<NAME> 8기 공약사업으로는 알뜨르 비행장 일원에 평화대공원 조성 등이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 * 합의 부지로는 활주로가 아닌 알뜨르 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 m2)이 있다.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