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5개소 적발_1

### 본문:
제주도, 4.3으로 뒤얽힌 가족관계 전수조사 나서 - 불일치 사례 파악해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 개선 용역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3사건으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 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유족 불인정 등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 * * 사실상 자녀 : 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  4·3 이후 틀어진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될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 *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결정 공고"로 변경 공고 예정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한 뒤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할 계획이다.  신청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고를 참고해 보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