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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신규농업인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 나선다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2013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 )는 도 문화재적 기념물'환해장성'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립은 구역
*역사 문화재적 보존지역: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거리를 설정하는 지역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구역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개소의 보호구역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건축행위 및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 및 건축물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건축행위 등 제한 기준 및 현황>
구분


품을 동


별도


삼양


애를


북촌


품을


행을


한동


온평


품을
(1지점)


(2지점)？

(3,4지점)
보호구역


현행


확대


현행


확대


현행


？


현행
png 기준


완화


？


완화


강화


？


강화


완화


？


완화


？


현행



은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개소(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확대된 곳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관할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물관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의 완화는 3개소(애월 동복 구 동 환해 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6개소(곤을 동별도 삼양 북촌 행원 온 정 환해 장성)는 완화했다.
허용 대상이 강화되는 3개소는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허용 범위가 완화되는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고려로 적극적으로 해제 조치했다.
■ 예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문화재청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조정(안)에 첨부된 문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조정(안)확인 후 의견 제출 방법
•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관보(www.gwanbo.go.kr)
• 의견접수 방법:2023.5.3.(수)- 2023.6.1.(목), 18:00
• 접수처:도 세계유산본부(문의 <PHONE> /문의 <PHONE> , <ADDRESS> )



■ <NAME> 道 세계유산본부장은"세계유산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문화재에 미칠지도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지정 및 사적지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관련 문서 2장(삼양, 별도 환해 장성)
2.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및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지형도면/로
3. 허용 기준 공통사항 조정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