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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 효과 톡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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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존 풍력 개발 개선(안)충분한 공론화 거쳐 확정 방침 - 16 ~ 26일 행정예고 기간·는 의견 20여 건 수용 여부 검토 -

- 토론회 등 의견수렴·는 조례 개정 병행 추진해 개선안 연내 확정 예정 -

- 조례 개정안 마련까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 등 지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 상생 풍력 사업 개선(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한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구역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변경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을 16 ~ 2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 중 개선안에 대한 자료가 20여건 제출됐다.

제주도는 27 ~ 28일 양일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참여와 자문 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뒤에 공공성 강화 및 이익 창출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향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풍력 개발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이번「공공주도 2.0 태양광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에 반영해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익 강화와 공정한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보할 계획이다.

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 상생 풍력 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는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기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는 이번 공공주도 2.0%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