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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세계지방정부에 주요 정책 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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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도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성과를 돌아보고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구분하고, 제주와 전국 평균의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 평가 모형을 만들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내외부 통제를 위해 투입한 요소는 기구 변화 공무원 변화 대 국가 인력 교류율 교부금 변화율 균특회계 변화율 지방채 발행률 조례 제정 변화율 지방선거 투표율 등이었다. 인구 규모 사업체 수 지역 내 총생산(GRDP) 관광객 변화 재정 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의 사회지표와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고용률 가계부채비율 등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해 산출했다.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 부분과 타 시도 비교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장단점 등을 기본 측정 요소로 하여 평가한 것이 행정체제 성과분석이다. 특히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도, 도의회, 행정 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행정 시 자율 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으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했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민 참여단 300명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300명을 도민 참여단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 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 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도민 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NAME>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의 계획이다. 붙임 1. (별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2. 도민 경청회 일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