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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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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도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 ․ 점검하고 있다.
은에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 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택시는 운송 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비용에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점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 및 유가보조금 주요 점검 사항*은 ①2021년 하반기(7 ~ 12월)에 근무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 점검 ②유가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및 종사자 선정을 하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79조(보고·검사 등)
택시 운송비용 경감제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에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전가금지 </span> 점검사항은 ①택시 운수용 ②유류비 ③세차비 ④차량 내부 장비 설치비 및 운영비 ⑤교통 사고처리에 소요한 비용(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제외)의 전가 또는 위반 여부이며, ▲전액관리제는 ①일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납부 ②일정 일정에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했는지 ③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충당 ④운송 기록 출력장치 작성 및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⑤운송 수입금 수납 및 운송 비용을 허위로 작성했는지를 중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검검하고 </span> 있다.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부과 금지 등).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21조(운송 사업자의 요구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구 사항)및「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제6조(지도 ․ 감독 등의으로
택시업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지도·점검*은 일반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위한이 공공형(어르신)행복 택시 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96억 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①회계지출 처리 및 관리 상황 ②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구매내역:품명, 규격, 가격한 단가 등)인가 여부 ③지출 증빙자료(기존 증빙자료 재활용)보관 ․ 관리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행 </span> 여부 ④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성 여부 등을 중점 지도 ․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조사 등),「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제21조(감독 등)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번 현장 지도 ․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각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위반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지도 ․ 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 이용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택시행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