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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전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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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 고용안정 지원

… 10인 이상 대량 실직 시 지원 근거 조례 마련 … 21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

*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 실직**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는 전국 각지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사무를 더 이상의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종료는 경우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지난 2월 민간위탁 거부로 북부광역환경 관리 센터 소각장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고 이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따라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에 노정협의체 설치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특별법상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은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및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력 등이다.

법이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일어났을 때에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행정적 행정 뒷받침과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각종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NAME> 소속 경제활력 국장은"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사태 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향후 대량 실업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조치적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없되면 신속한 고용 지원*을 위해'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안정),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및자리 창출 장려금 등 기업 지원, 실업급여 지원 등 근로자 생활 안정, 심리 치료 지원, 노사 협의, 기업 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