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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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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 공익 간접 지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올해 지급한 수령 위해 6월 말까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업경영체 </span> 등록 필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 ․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접수를 7월 1일부터 서귀포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원에 한정되므로,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지정을 한다.

임업 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등록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이행 준수 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등록을 한다.

※ 임업 직불제:임가의 적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산은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임업 직불금 신청(7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뒤의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9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최종 금액을 지급(1112월)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 직불제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소득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시행 첫해에 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임야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신고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기준)중 현재 등록건수는 144건(등록률 13.7%)으로 파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022 - 2400호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급한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는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따른 법률(이하"임업 직불제법")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등록신청에 필요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재「임업 직불제법」시행령ㆍ시행 규정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시행령 및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공무원과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없도록

1. 신청 기간 만료 2022.7.1. ~ 7.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당시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소재지는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임성업 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 기간 이전 일(2022.06.30. )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임업 직불금 지급 제외*

국유림 및 임야에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취소에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 2 제4항제4호 또는 제7호 일부 제외)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등 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산지 중에 위치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 및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공단지, </span> 택지 개발 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 산지(임산물 생산 휴경, 폐한 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조림 </span> 미이행)

일시적인 채취 행위에 의한 임산물 생산지(임산물 재배용 한정)

법정제한지역 및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 자료 참고)

나. 신청대상 임업인 - 농업 법인

○「임업·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은

임 산 물 생 산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농촌*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은

*소재지: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에 따른'농촌'지역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구 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관리)를는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이용되는 농가는 면적(휴경 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인 자

농업 소규모 토지 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지역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농업 면적 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을을 합 상한 적용

所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양수·임차·사용차 </span> 하거나, 분할·공유 등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의으로 제외)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지역 제외)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을 자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 지분으로 보유는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없을

3. 임업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 수급자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 </span> 직불금

○(종사 요건)①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생산적 수가 90일 이상)을이 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엔 이상(농업 법인 4,500만 원)인 자

○(자격요건)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3을을 충족하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자 격 요 건 항 목

을 격 기 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각종 임업 지불금 지원 대상자의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 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넓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여러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꾸준히해서 3년 이상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각 임업 지불금 수령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의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장 외 종합소득 금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작물 재배업 소득 장려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중에 축산업 소득 금액

나. 임산물 생산업 중 최고 직불금

○(종사 요건)①0.1ha 이상 소규모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 수 90일 이상)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생산적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법인 4,500만 원)인 자

○ ※의 요건)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임산물생산업 장별 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일·연접 지역에 3ha 이상

① 동일·연접 시군 소재지 10ha 이상

②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상회

② 판매액 8,000만 달러 이상

③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재정 투입 금액 4,000만 원 이상

○(종사 조건은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1가 이상의 산지(농업 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미만을 한 자

≫(거주 요건)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가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그는 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로

*육림업 주업 기준*: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소재지에 산지 30ha 이상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지역에 산지

② 다음 요건은 모두 \

㉠ 주된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 각 산지에서의 종사일 수 90일 이상

㉢ 목재 대금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 투입 비용 800만 달러 이상

가. > 는 생산업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 </span>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당 </span> 120만 원

나. 6은 생산업 중 <직불금:지급 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임업인은 30ha, 농업 직원은 50ha까지 지급 상한

30가 초과∼50ha 이하(법인)

*현 단가는(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시험 예정

다. 육림업 중에:지급 대상 산지를 상대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임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20ha 초과∼50ha 이하(법인)

*현 단가는(안)이며, 최종 쌀값은 8월 중 고시 예정

5. 신청 가능 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 여부는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을 </span>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구성원을 미리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하여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 </span>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를 모든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

①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 - 1에 기재

② 주민등록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달리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1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배우자, 2)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거주지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 - 2에 기입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 표(신청인 기준)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을 </span>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 - 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기준은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④ - 2 주민등록상 가족을 분리한 가족 소속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 - 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2)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수령한 면적을 기재하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span> 선택

3)축산업이나 시설재배 업을 하는 경우 개인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뒷부분 하단의"행정 자료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에는 자필 서명

*3은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 </span>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못을 경우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필수 대상 서류는 제출이 원칙. ※ 행정 정보 공동이 용이 하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제출 가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업공익직불 </span> 등록 신청서(*행정 정보 사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 가능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19.4.1 ~'22.6.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

*다만,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정보가 변경된 뒤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3. 본인 주소지가 아닌 산지(임차 임업인)를 임차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업공익직불 </span> 신청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다를 경우

(사유지)(사인 간)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서류

(소유자가 없는지 불명확)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징수 내역서(납부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 \

(종중 토지 등)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 농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쓰인다든지 공증된 회의록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구성원을 식별을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

5. 신규 대상자, 관외 지역에

※ 농촌(산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는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 내역 또는 판매금액 등 주업 기준 증명)

경영 규모:임산물 가공용 3ha 이상, 육림업 30ha(100ha)이상(시스템 확인)

연간 생산용 판매금액:1류 생산업(육림업)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 투입 비용:6가 생산업(육림업)800만 달러 이상

연간 종사일 수:(육림업)90일 이상

1)물품 납품 시 납품 영수증, 납품 확인서 등

2)직거래 영수증:(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 거래)기타 결제 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 영수증)

3)경영 투입 방법:영림 재료 구입, 인건비 지출 등 증명

4)사업 증명:영림 자재 구매, 교육 이수, 기반 조성 지원이력 등 증명

5)산지 소재지의 이(통)을 확인·발급한"경작사실 확인서"

○ 제출 방법:제출 서류를 작성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이장 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고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등록 절차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까지 보완

가. 코로나 - 19 방역 절차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 직불금 발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방법 및 코로나 - 19 상황 등을 사전에 숙지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진행요원의 지시에 의해

나.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 직불금 등록정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

○ 임업 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의 추가 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우편과 인터넷 등)

○ 임성업 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마련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동참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 보완 등일 경우 신청 내용 안내 또는 보완 요청

다. 준수 사항 및 부정수급 우려

○ 임업 직불금 등록자는 임업 산림의 산림성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적발 시 전액 또는 일부 환수를 수 있음

○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삭제와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때 관련 법에 의한 처벌

*① 허위 등록 시 3 ~ 5년간 등록·는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또는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5 ~ 8년간 등록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또는무소무소(1588 - 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 in」(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