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어업인 숙원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 인하_2

### 본문: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분야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주특별법 발의는 지난 2021년 11월 법안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 제도 개선안은 국회 사법 안전 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불법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제주도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의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돼 우여곡절을 겪었다.
○ 본회의 통과를 위해 <NAME> 도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NAME>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이어, 법사위 여야 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는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 ․ 심사 끝에 15일 본회의 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21일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추진경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정부(제주지원위) </span> 제출('20.7.13.)⇒ 협의('20.7. ~ 12.)▣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지원위 </span>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 ․ 법제심사 등'21.3.19'21.10.)⇒ 국무회의('21.11.2./36건 확정)⇒ 국회 제출('21.11.11./36건)⇒ 법제에 통과('22.12.1./33건)⇒ 법사위 제2소위 회부('22.12.27.)⇒ 제2소위 심사('23.2.22./4.19./5.24./6.15.)⇒ 본회의는 전체회의(6.20.)⇒ 본회의(6.21.)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농어촌 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게가 특징이다.
 <자치권한 기능 |로
○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확립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규정 미적용
(개정)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잇도록 하여,「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설립 실시 가능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도록 선정·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 감사위원장:(현행)도지사 공모 ⇒(개정)추천 위원회 공모 및 배수 검토 후 지명
감사위원:(현행)각 기관(도, 도의회, 경찰청에 단순 추천 ⇒(개정)공모를 거쳐 추천
○ 코로나와 같은 재난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뜻한는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 가능('23년'는 176개국)
 <지역상생 발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 농어촌진흥 기금의 출연 규모를 농어촌과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계 보장을 적극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NAME>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현행)개발 센터 순이익금의 경우 출연
(개정)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기재부 ․ 국토부 등과와 협의한 금액 전액 출연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으로 권한을 이양 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나이 50세 이상 사업체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출연 금액(월 40만 원 ~ 월 80만 원)최대 1년간 지원
○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위해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통행 가능 및도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전세버스, 택시 등 다양한 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
○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환경 중심도시*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에서 </span>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강화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切
○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 및 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 평가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제주의 환경영향평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 불가
○ 제주의 생명수인 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또 관련 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 유발 위험이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제주특별법 제정에에 따라 시행령과 도 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름 붙임: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