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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및 충전 제한 행위 단속 대상 -

- 관련 조례 개정 … 행정 시 단속업무 이관, 적극적 홍보 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시행 예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약칭:친환경 관련 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민 참여와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면적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수준으로 확대되며, 설치 비율도 기존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총 주정차 대수의 2%로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사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 의무 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준 총 주차 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전체 주차 대수의 2.5%이상임

전기차 사용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시설만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크게 확대된다.

제주도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더불은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 대상 시설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충전 방해 행동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전기차 충전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참고 자료)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1부. 

[참고 자료]법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로 설치 대상 시설 및 비율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면수 제한을

공공부문 설치의 시설*총 주차 대수의 5%

그 외 기축 시설물 총 주차 대수의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총 주차 대수의 2%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정차 대수의 2.5%이상

*작업장은 시설:2022.1.28.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

- 전용 주차장에 설치 예외 규정

①「도시 및 교통성 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다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차장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충전시설 사용 예외 규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산정 소수점 반올림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강 </span> 제금 부과 유형

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② 환경친화적 승용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비치는 경우:

③ ① 및 ②에 에 해당하는 경우

- 기축 시설에 대한 설치의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수전설비의 설치 규정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공공건물 ②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1년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장:2년

③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 3년

④ 수전설비의 설치 그 밖의 여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도 경우:4년

○ 환경친화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