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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콩 생산 자동화 디지털농업 선도모델 개발 실증연구 착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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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 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정립하고 특별 자치권 및도 자치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5일 오후 3시 반경도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성판악 홀에서'제주특별법 제정과 방안'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세종 특위 <NAME> 위원(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NAME>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NAME> 의원, 전)법제처 <NAME> 법령 정비과장, 제주 - 세종 특위 <NAME> 위원, 제주 연구원 <NAME> 연구기획실장, 제주참여환경연대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공동대표가 세션으로 참석했다.
 <NAME> 위원은 발제문을 통해"분법화 과정는 입법론적 측면에서 체계성, 실효성, 특례의 규정 방식 등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정치, 사회적 분위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2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분법화하는 </span> 위원을「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정 관련 특례법」으로 3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분법화 </span> 위원 등 제시했다.
이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한 기본법이 여러 정책을 만들어가는 바탕이 될 수가 있다"라며 교육 기본법 제정 사례를 소개했다.
현수 교수은"지금의 특별법은 너무 나열식으로 방대해서 쉽게 읽지 않는다"라며"제주특별법이 도민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장은"단순히 조문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다. 분법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향상이 필요하다"라며"제주도가 자치권을 가진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제주도는 과거적 모델이 아니라 선도적 모델인 만큼 앞서가는 도시에 따라 특례를 두어야 한다"덧붙였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위원은"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에서 온 행정적 시스템이기 이를 버려야 한다"라며"다른 지자체와 함께 개별 시도마다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둘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실장은"분법의 문제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며"분법은 단순히 병렬적 나눔이 아닌 새로운 입법<NAME>에 대한 점검과 시간적인 시간을 두면서 분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개헌 권한 이외에 기존 특별 법률의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법률 권한뿐만 아니라 시행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위원은"도민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특별법 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라며"과거 제정된 법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특별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주의 정체성에 관한 철학이 들어간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위원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의제로 개최되는 가운데와 자지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