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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9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해역 방사능 검사 더 촘촘하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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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탑& #41; 4.3평화공원 조형물& #4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 법 전부 개정('21. 6. 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 1차 청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 (수형인)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기재된 사람
■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단장 <NAME>, 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 수행단은 4·3사건 법 제15조(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21. 11. 11.)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21. 11. 24.에 출범하였으며,
❍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동 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직권 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 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인적 사항 확인이 완료되어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이 앞으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개별 재심 청구 사례 : 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 중 69), 일반재판 51명(무죄 4, 진행 중 47)
❍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있다.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온 것이 도이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해 조속한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해당 인물에 대한 이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형인 특정 작업은 합동 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 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