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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당일 수거 처리 및 환경오염 행위 중점관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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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1번 2022년 제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청구 요건 완화 -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주민이(e) 직접'서비스 도입하여 접근성·편의성 향상 - 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낮추었다. 또한 청구 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법률상 상한 1/1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청구안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주민이(e) 직접(www.juminegov.go.kr)'을 도입했다.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이(e) 직접'플랫폼이 있다.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금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 13건이다.  청구 조례안에 대한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력도</span> 강화했는데, 청구 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도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e) 직접' 서비스로 주민 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