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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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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최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동광리 </span>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무단적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기소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몰래 굴 취한 뒤 건설 현장 등에<NAME>로 판매할 목적으로 공사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을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불법 굴 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약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가량의 손해를 일으켰다.
B 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동광리에서 </span>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 보와 단풍나무 나무 2 본, 참식나무 1 본, 때죽나무 1 본 반을 무단으로 굴 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해발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매의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상태로 파악됐다.
■ 최근 팽나무가<NAME>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나선 가운데, 자치 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 또는 반출하는 것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 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공사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 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여부를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 앞으로도 자치 경찰단은 행정 시 산림부서와 협력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자치 경찰관과의 지역 경찰 대장은"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 취하거나 반출하는 것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보호를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中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재산은 원산지가 액 1천만 원 이상):2년 이상 25년 이상의 징역)
산림자원법 위반(입목·굴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달러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산지로 변경):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도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