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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제로 도모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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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 4·3 희생자 300명 첫 국가보상금 지급 4·3중앙 위원회는 27일 제주에서 첫 보상금 대상자를 결정했고,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라고 밝혔다. 첫 국가보상금은 11월부터 4·3희생자 300명에게 지급된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1차 신청 기간: 22.6.1~12.31. 1차 신청 기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중앙 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3 중앙 위원회 보상 심의분과위원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 * * 제외 4명(4·3 관련 국가유공자 2, 기 보상금 수령자 2)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 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 유공자)으로 확정됐다. -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중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2명은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했지만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 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9,000만 원,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 원을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 면 동·행정 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보상금 전액을 입금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6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청자 전부를 올해 안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고, 10월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한 308명에 대해 10월 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달 심사를 진행해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3중앙 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