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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아빠 출산휴가 당당하게 간다… 육아휴직 전년대비 3.7%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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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농지 기능 강화'엄지 척'감사원장 표창

- 경자유전 원칙 세우고 투기 계획 농지취득 감소 공로 높이 평가돼 -

行의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앞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절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상업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인다 평가했다.

 <'15∼'21%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현황>

※ 도 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감소는 2015년 대비 2022년 74%증가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 활동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도내에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이 감소해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 기능 향상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 심사 강화 ②농지 세분화 방지(각 필지 2,000㎡ 이상 거주 가능)③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내 거주하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자경한 </span> 경우에 전용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 부문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농지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영농 취득 자격 증명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 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등를 심사하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불가 여부*를 기대소득률을 이용해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소속 도외 거주자의 영농계획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작물별

평균 소득률의 최소 60%이상의 기대소득률 적용이 가능하여만 타당한 영농

을을 볼 수 있음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지가 유용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업적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