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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9구급장비 활동도 높인다! 간편 설명서 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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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보조금 이행실태 현장 지도 ․ 점검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수송에 전가 금지 이행실태*-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도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 ․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정책과장을 맡아 하는 3개 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택시가 운송 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절감률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운송비용 전가 허용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 사업 이행 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특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주요 점검 사항*은 ①2021년 하반기(7 ~ 12월)에 근무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 및 ②유가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및 종사자 교육을 주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79조(보고·검사:r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법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에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전가금지 </span> 점검사항은 ①택시 구입비 ②유류비 ③세차비 ④차량 운송용 설치비 및 운영비 ⑤교통 사고처리에 드는 비용(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제외)의 부과 금지 위반 여부이며, ▲전액관리제는 ①일일 운송수입금 자진 수납·납부 ②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했는지 ③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충당 ④운송 기록 출력장치 구비 및 운송수입금 기록 보관 ⑤ 운송수 입금 수납 및 운송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를 중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검검하고 </span> 있다.

*「택시운송 운수와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여객 자동차 운송용 법」제21조(운송 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그리고「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제6조(지도 ․ 감독 등)

택시업계 지원 활동용 상황 지도·점검*은 일반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르신)행복 택시 운영 개선 사업 등 12개 96억 원 지원 사업에 걸쳐 ①회계지출 처리 및 관리 여부 ②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구매내역: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공정 여부 ③지출 증빙자료(기존 증빙자료 재활용)보관 ․ 관리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행 </span> 여부 ④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을 중점 지도 ․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감독 및и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올해 현장 지도 ․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이번 지도 ․ 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택시행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