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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격려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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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4월 1부터「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23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피고인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공권력과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체제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계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인정(심의·결정)받은 자이다.
*민주화운동(군사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 언론 ‧ 노동 탄압도 등)관련 사망하거나 사망은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입원은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2007년까지 신청을 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에 대해를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국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이나 지급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함께 장례를 치른한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을 포함해 매월 10에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 장제비는 무료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지원도 된다.
○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해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밖에다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NAME> 의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민주주의 수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아직 신청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기준 총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