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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023년 제주도 사회적경제 발전시행계획 확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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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 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끝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 제도 및 부동산 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 집세, 비거 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 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 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 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해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과제 요약 보고서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