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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5개소 적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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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으로 뒤틀며 가족관계 전수조사 나서

- 불일치 원인 파악해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 보완 용역 활용 -

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 제적부 기재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상속인 불인정 등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희생자의 유족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마지막 신청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실상 피해자: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은 사람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유족에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상속인을 신청·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유족도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가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파악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 신청 시에도 유족한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가족이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協"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결정 공고"변경 공고 예정

의 가족관계 불일치'전수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거친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의관계 불일치 사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관한 의견(증거)을 구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도 누리집(http://www.jeju.go.kr)을 참조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친족이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유족에에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제도를 활용해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 재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4·3사건 가족관계 관련과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등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