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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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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

ㆍ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발표 … 폐기물 50%감축, 재활용 100%목표 印 -

- 탈 플라스틱 전환으로 탄소제로 이끈다 … 1조 813억 원 투입해 30개 세부과제 추진 -

생산과 유통, 폐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고,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다시 쓰는 대신 100%재활용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환경영향을'제로(0)화'한다.

10일'2040 폐기물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이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 ~ 10%가 석유 생산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고, 이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탈 핵연료 사회로 전환해야 탄소중립 방지가 가능해진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활계 </span> 쓰레기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및출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11년)19,965톤/년 →('20년)66,171톤/년/('21년)72,029톤/년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이르면 2020년(6만 6,171톤)대비 약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없는 세상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위험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 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①탄소 저감과 연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②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③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결의대회 등 도민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실천 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2040 플라스틱 제로’란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앞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계 속 플라스틱 사용 감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플라스틱에 의한 생물 생태계를 위험을 줄이며 생태계 회복력을<NAME>다는 구상이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순환 에너지 기반도 마련한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시스템을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각종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시로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40년 폐플라스틱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실감축량(145,056톤) </span> - 배출전망치(178,142톤)- 배출량(33,086톤)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지역 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420억 달러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완공은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증가가 기대된다.

※ 플라스틱 생산 - 소비 - 폐기 과정에서 1톤당 약 5톤의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국제 환경법센터)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한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만들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필요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사이즈로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도내 공공기관과 도민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 사용 줄이기 실천 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광 분야의 플라스틱 줄이기 방안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 페트병을 섬유나 산업용 투명 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고품질 친환경화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컵 사용 제도 적용 매장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 도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사용화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등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제주 대표 플라스틱 제품 삼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원료 의무 사용 등을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1일 140톤 규모 규모의 광역 생활 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감소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쓰레기는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분야 탄소중립 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 사업을 차질 없 추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 추출(열분해)및 폐기물 생산 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제조 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분야에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탈 쓰레기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꾸려는'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교육 및과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관광객의「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정책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추후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해 갈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그동안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중점을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 - 생산 - 소비 - 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대한 대책 실현에 주력을 방침"이라며"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 <별첨>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안)요약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