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시설채소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보급사업 ‘성공’_1

### 본문:
4·3 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 다시 청구

- 군사재판 수형인 1으로 20명에 대해 우선 권한 재심 청구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 법 일부 개정('21.6.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작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 1차 심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 직권 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서 검사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수형인)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지시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까지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해당한 사람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1가 수행단'(단장 <NAME> , 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 수행단은 4·3사건 기본법 제15조(직권 재심 신청과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21.11.11.)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으로'21.11.24. 에 출범하였으며,

수행원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검사자 1명 및 파견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 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권한 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사건과 명부 분석, 관련 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될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구성한 사람이며, 인적 사항 파악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 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조사를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 개별 재심 청구 사례 ： 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기각 350, 진행 중 69), 기소에 51명(무죄 4, 진행 중 47)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 수형인이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재심 신청을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근거에 있다.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관련 사항 등 등을 분석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하여 조속한 재심 청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의 증거 분석을 통해 해당 희생자에 대한 이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합동 수행단과의 협업을 거쳐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유족과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 재심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도록 합동 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