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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도지사 권한대행, 연말 민생 현장소통 박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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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이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와 선흘 곶자왈 일대 대규모 무단 훼손 사건을 적발해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 기사 2명과 토지 공동 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의 천연기념물'거문 오름', '벵뒤굴'등과 인접해 있어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토지는 '제주 화산 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한라산, 성산 일출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의 완충구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 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직접 인접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 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고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어「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중점 관리되는 보전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 A 씨(남, 51세)과 부동산 개발업자 B(남, 56세) 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 씨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8,423㎡(56,997평) 중 축구장 10배가 넘는 76,990㎡(23,289평)에서 지가를 상승시키고 각종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0,028 본 가량을 제거했다.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훼손 행위는 3m 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절·성토해 지반을 고르게 평탄화하는 작업이었고, 향후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6미터 정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진행되었다. 이들 2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 수사 결과, 훼손 전 대비 훼손 후의 토지 전체 <span class='result_underline'>실거래</span> 가격은 평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NAME>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세계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 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 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의 절. 상 대 보전 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 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지난해에도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수목을 심거나 제거, 토지 형질 변경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산지관리법
·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73조 제2항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전 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