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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자치경찰단, 경정급 1명 승진 임용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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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최근 잇따르는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에 따라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처 이행 여부를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 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특별 수사에도 돌입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거는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산림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림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아든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 경찰단은 3개 반 12명의 수색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도내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드론과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패트롤반의 </span> 추적 모니터링, 공간 정보시스템 등 산림 형상 변화 비교 등을 진행한다.
행정 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못은는 2개소를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 시와 합동으로 정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區 행정 시와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불법 산지전용지 복원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 부지 내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도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확보는<NAME>적 복구 승인 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를 </span> 낮춰 건축 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투기 목적의 농지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작물을 고사시키거나<NAME>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NAME> 제주자치 경찰단장은"조만간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을 수사하겠다"면서"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