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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 ~ 2030)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물류 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해운선사 공적 서비스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한다.
*"제주 반 ‧ 출입 지역이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 수 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수송 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명시
-어 5대 물류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은
■ 그동안 내륙은 지자체 차원의 기반 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 기간망과 국가광역 차원과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구축에 있다.
하지만 연안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단위와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태로 인해 도민과 지역 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생산품 등 물량 확보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 용역은 도민과 지역 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물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물류가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활용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세부 내용을 보면
-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 및 제주 지역 해운선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주 연안 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 를를 근거로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에 대한 기본 정의와 도입 범위를 마련으로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연안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원 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NAME> 제주도 일자리 담당 통상국장은"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가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