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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시설채소 자동관수 및 관비 시스템 보급사업 ‘성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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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에게 직권 재심 청구

- 군사재판 수형인 특정된 20명에 대해 우선 직권 재심 청구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 재판 전부 개정('21.6.24.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 직권 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있는 수형인*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접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수형인)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대한민국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지시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지침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기재된 사람

이번 자동 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청구인 합동 수행단'(단장 <NAME> , 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 수행단은 4·3사건 기본법 제15조(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재심 개시 권고('21.11.11.)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21.11.24. 에 출범하였으며,

판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행정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권한 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 명단 분석, 관련 자료 수집 등 절차서 특정이 우선 이뤄진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구성한 사람이며, 인적 신원 확인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 재조사 청구 대상은 재심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 개별 재심 청구 사례:재판에 43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 중 69), 유족은 51명(무죄 4, 진행 중 47)

지금까지는 4·3사건 당시 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속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유일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도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드러날 수 있는 4·3희생자 선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 수행단에 의해서도 조속한 재심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 심층 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이명·아명,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합동 수행단과의 면담을 통해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서면과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이번 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 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대응으로 나갈 것"이라며,"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