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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제42회 김만덕상 수상자 최종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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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회생 지원'앞장'

- 금융채무 조절 제도 연계 지원·1년간 체납처분 유예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 제도를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부동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자체는는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돕는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가운데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분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한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한국신용정보원'에 압류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의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입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行 2020년 제주도 내 채무조정 등 지원:4,610명

또한, 국세 징수 법에 따라 세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자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매출채권, 사업·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압류에 매각을 유예하게 되는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 회생 지원을 통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업무협약(MOU)(2021.10.19.)<|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