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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문화 콘텐츠, 아세안 거점 삼아 세계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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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험자 지원 사업, 복지안전망 역할'톡톡'

- 제주도, 지원기준 완화·지원금 상향등 저소득 위험에 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불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날 긴급 복지를 지원받은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47%*급증함에 따라, 예산을 요청해 기존 사업 예산인 32억 원에 추가로 3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22.8월 초에 2,403가구 →('23.8월 말)3,536가구

또한 열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에도 피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을 위해에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긴급 복지(국비)지원기준:상한 중위소득 75%이하

*제주도 자체 지원기준:①저소득 취약에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②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상한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 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 화재, 가족 구성원의 방임 등 급작스러운 위기 상태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상한을 100만 명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등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하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받은 가구도 전년 상반기 대비 40%*증가했다.

。('22.8월 말)221가구 →('23.8월 초에 309가구

이와 함께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화재·재해 피해 등은 주 소득자가 경제력을 상실한 가정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에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저소득층 특별 복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 19만 5,000원∼6인 가정 67만 9,000원/23.8월 말 태어난 1,023가구 \

 <NAME> 제주도 복지 가족국장은"누구나 이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며"긴급 복지, 위기가정 구제 및 특별 생계비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을 놓도록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긴급 복지 선정 규정 및 지원내용(국비 80%, 도비 20%)

-(소득)기준 중위소득 75%를

※ 7인 이상 성장을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재산의 합계액)(일반재산 + 금융 재산)-(주거용 자산 공제 한도액)-(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15,200만 명

- 금융 비용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의료적 이용료, 교육비 비용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검사, 치료 ․ 의료 서비스 지원

- 300만 달러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입소와 사용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제공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및 이용 비용 지급

- 145만 원 이내(4인 이하에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고 214천 원, 수업료, 학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필요는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110천 원/\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 요금(50만 달러 이내):각 1회

- 위기가정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도 자체 예산으로

□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기준:2023년도 - 중위소득 100%이하

-('23.6월)기준 중위소득 80%이하 →('23.7월)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아 위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1회 지원 원칙, 생계비의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생계비)2023년 긴급복지지원기준 ※

-(의료비)300만 명 범위 내에서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금

※('23.6월)의료비 100만 원'→('23.7월)의료비 300만 원 이내

-(장제비)80만 명 이내

-(기타)100만 위안 이내

- 행정시장 - 읍·면·동장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 인정한 경우

저소득층 특별 생활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도 자체<NAME>)

□ 저소득 특별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1순위)기초생계급여 최초 신청 후 제외 혹은 중지된 가구

-(2순위)화재, 재해, 재난 등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긴급 복지 수급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

□ 저소득층 특별 생활비 지원내용

-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 원칙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 지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