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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전지훈련의 최적지 제주, 선수단 유치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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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자료는 없음. 폐쇄 명령을 어긴 체험형 관광농장 무단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자치 경찰단은 불법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추진 중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서귀포 소재 OO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A 씨(남, 60대)에 대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B 씨, C 씨 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09년 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 지구 2등급)에 흑염소 2,000마리를 불법 사육해오다 `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오름 일대 1만 3,000m2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은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이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 씨, C 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했으며,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NAME> 혐의다.  자치 경찰단은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 5월 서귀포 시청으로부터 운영자 A 씨가 고발되었다.  자치 경찰단은 A 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 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된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연 3만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NAME> 서귀포자치 경찰 대장은 "불법<NAME> 체험목장에 연 3만여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라며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 경찰단은 지금까지 가축 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 위반 57건을 송치 등 사건 처리해 산림 등을 대규모로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1조 제3항. -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1호. -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1항 제1항 제3호. - 관리보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제5조 제4항. - 신고 없이 유원시설 업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도자료에 공개된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