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인구위기 극복위한 도민공감 희망 프로젝트 추진_1

### 본문:
★도청 전경 4

第 8기 제주도정, 건전재정 기조 속 본예산 7조 원 편성
민생경제·촘촘 복지 등 도민 생활 안정 중점 다져



□ 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 원 규모 … 핵심 정책사업 중점 반영
◇ 지방 채무관리 강화, 건전재정 기조 전환→ 채무 발행 대폭 감축
□ 민생경제 활력 분야,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는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 중점 투자



□ 제 8기 제주도정이'건전재정'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편성, 본예산 7조 원대 시대 개막을 알렸다.
□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따라 6,717억 원(10.5%)늘어난 규모로, 부채도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 증가된<NAME>은 현재 경제 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성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소년도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내년은 예산안에 고물가 및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 복지 사업을 편성하고, 청년에는 일자리 ․ 교육 ․ 복지문화 ․ 참여 권리 4분야로 각각 873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 진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3년부터 부채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 23년 예산 규모 \
□ 이와 함께 제주도는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분


'23'


'22%


증 감



비고
7을
계


70,639


63,922


6,717


10.5%


국가 지출
5.2%증가
일 - 회 계


58,731


53,527 \

5,204


9.7%

특 별 회 계


11,908 \

10,395


1,513


14.6%
《이는 올해 6조 3,922억 원 대비 6,717억 원이나 10.5%↑와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GDP 증가율이다.


(18)50,297→(19)52,852(↑5.1%)→(20)58,229(↑10.17%)→(21)58,299(↑0.1%)→ 〃 63,922억 원(↑9.6%)



（ 23년 예산편성 【 】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ㆍ생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 전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위해 감축한 1,000억 원만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발행하 </span> 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조기 상환한다. 


(22)2,950억 원/는 미집행 1,700, 상하수 550, 일반사업 700
(23)1,000억 원 – 장기 2가 700, 상하수 300 ⇒ △1,950억 원
□ 아울러,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일자리 지원▲미래산업 기반 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 도시한 제주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 확충으로 도민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제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계획이다.
【 일반회계:2013은 전체 모습 】
세입예산은 ▲지방세 18,726(↑2,065), ▲세외수입 1,821(↑186), ▲지방교부세 21,060(↑3,566), ▲국고보조금 총액 14,375(↑1,331)▲지방채 700(↓1,700),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049억 원(↓244)으로 편성에 전년대비 9.7%↑와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지방세)주요국 통화 긴축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유로존사태 등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반면,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의 경기 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상황을 반영으로 취득세(↑227), 재산세(↑176), 레저세(↑250), 지방소비세(↑755), 지방 소득세(↑335), 지방교육세(↑306)등은 상승을 것으로,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보조금 수입(↑10)과 수수료 수입(↑16), 사업 수입(↑78), 징수 교부금 수입(↑33), 이자수입(↑10), 과태료(↑16)수입은 증가하고, 이자 수입()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6억 원(11.4%)감소는 1,821억 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20.9%)에 대한 영향으로 전년 比 3,566억 원(20.4%)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 재정한 결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늘어나는 1조 4,375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총규모(일반 + 특별):(22)16,709억 원만 →(23)18,433억 원(↑1,724)



☆(지방채)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5년 사이에 채무 발행을 대폭 감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토지보상 700억 원만을 지급을 계획이다.


(19)1,500/(20)2,520/(21)3,525 →(22)2,950→(23)700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건전 채무관리 방안을 따라 통합기금 예수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으로 </span> 전년대비 244억 원(31%)이 감소한 544억 원을 편성했다. 


예수금 수입:(22)250억 달러는(23)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 </span>



【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모습 】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고려로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사업과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대비 9.7%늘어난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1.민생경제 활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적 부담 경감 및 상권 안정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은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대상 소상공인 상품 이용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이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 2억 원
□ 1차 지원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 보조금 등으로 소득증대 견인
▲농업용 면세유 한시 활용 지원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 금한 시 세제 지원 36억 원, ▲농기계·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 정비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하 차액 한시적 특별 보조금 지원 40억 원, ▲농민 수당 163억 원, ▲어업인 인센티브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8억 원 등
의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시작을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워케이션 거점 구축 및 운영 26억 원, ▲·는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공유 오피스 지원 3억 5와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12억 원, ▲중화권·일본 시장·동남아 시장 잠재시장 및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 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및 관광진흥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67억 원 등
▣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적 성장 촉진
▲지역 우수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 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추진 5억 원, ▲투자 기업 입지 및 설비 구축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발굴 지원 58억 원 등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일부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제주 - 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의를 ▲공동물류 지원 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18억 등
□ 아세안 + 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농업적 성장의 다변화 모색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사무국 설치 사전 준비 포함)10억 원, ▲제주상품 & 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천, ■차 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6억 5와 ▲제주 - 아세안 + 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1씩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5억 원 등
2.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장애인 복지 지원



□ 사각지대 없는 복지적 복지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 및 신설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 국비 종료로 자체사업 예산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복지적 확대 6.6억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5→15백만 원이 확대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문화활동(용돈)2·3·4→3·5·7만 원 증액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지원 8→연 20만 원 인상 5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7→8천 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 4.5→5.5천 원의 인상 20억 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원 확대 7억 원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 10만 원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원)개선 3억 원, ▲제주형 장애인은 바우처 월 35만 원 신설 9억 원 ㆍ
□ 사회적 약자 등 지원 □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의를 ▲기초 생활급여 지원 957억 원, ▲기초연금 지원 2,607억 원, 장애인은 급여 수당 401억 원, 장애인은 돌봄 지원 79억 원*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 도서관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운영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21억 원이나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에서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구축 44억 원에서 ▲노인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3. 청년세대 희망 일자리 지원



□ 제주형 청년 보장제로 사회 진입(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등 지원


일자리 분야(340)→주거(338)→교육(92)→복지문화(71)→참여 권리(32)등 873억 원
/는 분야)▲제주청년 희망사다리<NAME>저축 6억 원의를 ▲제주 일자리<NAME>저축 사업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2억 5천, ▲청년기업 및 두드림 보증료 제로 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일자리 102억 지원 등 총 33개 사업 340억 원
(주거분야)▲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지원 100억 원, ▲단독주택 등 토지의 매입 임대 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면제 사업 2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임대료 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사업 338억 원
(교육 부문서 ▲어른은 처음이라 지원 5천만 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천만 원, ▲청년강사 육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 인력 지원제 운영 2억 원 등 13개 분야 92억 원
(복지문화)▲청년 사회 생활 안정 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취업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 시 2.5억 원, ▲청년작가 육성 작업 공간 조성 6천만 원 등의 13개 사업 71억 원
work여 권리)▲청년 주권 회의 운영 8천만 원, ▲제주청년 갭이어 시설 운영 2억 원, ▲청년 자율예산 운영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청년 보장제 지원 핵심 지원 기관 운영 2억 원 등 각 22개 사업 32억 원
4. 미래산업 기반 조성 ▲



□ 그린 수소 연료전지 확충 및 UAM,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사업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에서 ▲드론 특별 추진상 구역 조성 사업 6.5억 원, ▲ UAM 시연 홍보 시스템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 ․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실증15억 원, ▲해수 이용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 ICT 융합 지역 특화산업 지원 사업 10억 원이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억 원이나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 ․ 전환 통합 사업 82억 원, ▲공공·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채움 사업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기반형화 플랫폼 구축 사업 7억 원 등
5.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가치 증진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지원 3억 원, ▲환경보전 분담금제 시행 준비 1억 3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의를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도입 지원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 길섶 설치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색 숲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조성 10억 원, ▲곶자왈 공원 자산화 사업 20억 원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폐기물 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건립에 30억 원 등
□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추진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시험 시범운영
- 탄소중립 장치와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 예산 등
▲음식 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 원의를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확충 3억 원, ▲재활용품 도 외 운반 사업 지원 사업 4억 원 등
□ 예술인 복지 지원 및 문화'붐'조성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
▲예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인복지기금 </span> 적립 20억 원의를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세계유산 축제 개최 4억 원,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10억 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전시 시설 보강 30억 원,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건립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건립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원, ▲서귀포 k - pop 문화콘서트 10억 지원 등
□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스포츠 강좌 이용권 19.6억 원, 5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운영 16.5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북촌·하례·동홍초)32억 원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운영 100억 원,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124억 원에서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6. 호환 가능한 제주



등 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거리에 행정체제 개편 사업 추진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에서 ▲강정마을 한 울타리 센터 조성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이 등
▲4·3 관광화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조성 사업 28억 원 등
▲15분 도시 및 워킹그룹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 행사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총 1억 원 등
【 특별회계 전체 모습 】
특별회계 총규모는 모두 1조 1,908억 원의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등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이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특계 </span> - 사업
-(상수도)▲유수율 제고 288억 원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 122억 원, ▲강정 정수장 현대화 공사 167억 원,
-(하수도)▲하수관로 정비 747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6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
 <NAME>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은"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로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고려로<NAME>을 배분했다"라며"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 제주를 만드는데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