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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문화예술진흥원, <NAME> 작가 초청기획전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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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에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 제주도는「자원의 절약과 사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논의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일회용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현행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 제도 의무 시행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변경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것이 수용돼 다행"이라며,"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통합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