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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운영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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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는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 보건복지부 주관 2022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영예'-

/도내·외 의료급여기관 전수·서면조사 및 의료급여 향상을 위한 노력도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도내 17개 시·도 중 1위인'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해마다 진행하는 이번 심사는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부당이득금 지급도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의료급여 제도 정착과 홍보 등 13개 분야, 18개 기관은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향상을 향한 노력을 중점 평가했다.

의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2만 638명이다

제주도는 장기입원 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도내·외 의료급여기관 전수·서면조사 및 의료급여 사업 향상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 2013에 제주시는 기초 의료기로 대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NAME> 제주도 보건복지여성 대표은"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라며"의료급여사업 내실화 등 제도의 내실도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의료급여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각 시·도·시·군·구(의료급여 우수 지자체 18개소 중을

*최우수(2):시 ‧ 도(1), 시 ‧ 군 ‧ 구(1), 우수(16):시 ‧ 도(1), 시 ‧ 군 ‧ 구(15)

額:86백만 원*우수기관(장관 표창)

(2):총 1,800만 원(각 900만 원),(16):각 6,800만 원(각 425만 원)

*소속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1명에게 의료적 기회 부여

①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20점)+ 부당이득금 징수율(20점)

+ 개설:위반 부당이득금 관리(5점):45점

②사업 추진 실적 평가('22년 근속자:55점

1. 사례한 대상자(15), 부정수급처리(2)

▪의료이용 실적(15), 복지로 - 행복 e 음/부정수급처리(2)

▪관내 장기입원 관리(4), 보호관을 장기입원 관리(5),

장기입원 사례관리 등와의 중재사업(6)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10)

4. 의료급여관리사 책무 안정화(13)

▪안전대책(5), 의료급여사업 역량 제고 교육(4),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2점), 의료급여사업 홍보(2)

5. 의료비가 특화사업(가점 15점, 10%)

▪의료급여 특화사업(5점), 의료급여 관련과 건강검진(2)

신고포상금 지급률(2), 핵심요원 활동(2), 의료급여'

등의 역량 강화 노력(4),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여부(10%)

6. 의료급여관리사 선발자년 2)

▪의료급여관리사 채용('22.6월 실전 배치 기준)

가. 선정 시도 및 포상금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부산(사상구, 진구), 대전(서구), 광주(광산구, 서귀포시에

경기(춘천시, 포항시), 경남(김해시, 창원시에와 제주(제주시)

경남(하동군, 창원시는 창녕군, 의령군, 거창군)

*우수기관 선정 18개 지자체(최우수 각 900만 원, 우수 각 425만 원)

*우수기관 의료급여 담당 각 1명에게 공무 국외연수 무상 제공

제주도는 3년 동안 장기입원자 및 진료비 증가에 대한 의료기관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급여기관 전수조사(24개소, 448명)와 전국에 의료급여기관(80개소, 163명)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장기입원 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시 의료급여 수급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NAME>도 발생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재정관리, 사례관리를 위한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통하여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요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관리 활동 현황>

▪(사례관리 활동)'20년 2,692명→ - 3,288명→'22년 8월 1,866명

▪(고위험군 활동은'20년 549명→'21년 521명→'22년 8월 245명

/은 감소)'20년 20억 원으로'21년 21.4억 원→'22년 8월 6.6억 원

, 사례관리 개선을 위한 사례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심사연계 합동 또는 중재사업*간담회 및 영상회의를 추진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합동 의료 중재사업)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 개선을 유도

또한, 제주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36.7%인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퇴원자의 </span> 지역사회 복귀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 의료급여 시범사업)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거주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및과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1인당 최대 월 60만 유로 내)지원

□(목적)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부상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유형)국민 기초 생활 보장·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후견인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태어났을 가구

- 18세 이상과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는 등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최고령으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 그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관장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아들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민 기초 생활 보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2.10.31. 기준)

○ 유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연령별/성별 수급권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