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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지원 강화_2

### 본문:
"감귤 포전매매 표준 각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 도, 읍면동사무소·지역 농 ‧ 감협 통해 포전매매 규격 계약서 농가 배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른바'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 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비용이 지급되지 못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위 저하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지연을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 피해는 한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닌게 다음 해 농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행위로 인한 농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5,000매를 제작 ․ 배부할 계획이다.

표준 계약은 농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농·감협에 </span> 비치하고 행정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서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 사항,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붙임 사항을

- 일반 사항: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 처분 예정일, 매매 대금의 지급 날짜와 연락처 등

- 특약사항 -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 ※ 일반조건: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

 <NAME>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감귤 포전매매 모범 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서면으로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농산물(감귤)포전매매 모범 계약서(서식)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대해에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ef

매도인(갑)성명 ：(서명)생년월일:

매수인(을)성명:(서명)생년월일:

품목 및 품종:계약면적/㎡(평)

수확 예정일:20.5. ~ 20.. 까지

수확(거래)량/kg(관)*몸무게 = 3.75kg

거래단가:원/kg(원/관)

。 매매 대금 - 원

계 약일:

계 약 금 | 원 계약금 지급일:

잔 금/원 잔금지급일: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지연 및 관리 비용 변상 또는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

※ 본 내용에 미 기재된 사항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 약일 ※ 조 건

① 총 매매 대금은 정해진 금액이며, 잔금 수령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한 것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 지급기일은 후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재일이다. </span>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지불을 수 있다.

②을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해 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잔금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따른다.

①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이는 총 매매 대금의 30%이상 지급되어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조 건 계약금은 종전 기재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은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의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환을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구매 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①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 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당해 목적물 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제출을 요청할 것에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②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때는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하고는

③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받는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경작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품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수 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면적은 도면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면적과 차이가 없는 경우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협의 완료는 수 있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 표지판 부착에

①갑은 매각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다

②갑의 수확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거래 내용 표지판을 설치하며, 이의 실행은 갑과 을이 맡도록 하기로 한다.

③ 거래 표지판에는 계약 당사자의 경작과 품목, 계약면적, 계약 체결일 및 반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① 목적은은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 및 기간을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다시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몫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①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서도 목적물 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 수집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 연장을 허용할 수가 있다.

②목적물의 수확·반출 비용은 를이 부담한다.

③목적물 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 중단 사유와 반출 연장 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에 갑은 1회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하는데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일정을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반출 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연장된 반출 일이 있거나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로 인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천재지변, 예기치 않나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갑의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충해 동식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것으로 병충해 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또는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발생과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대출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된다가

③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대금 감액 내지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은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를

①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 지시 없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한 것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지불을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② 갑에게 구속력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할 수 없이는 행위를 한때(이중매매 등)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확인을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으면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큰 불편을 야기케 한 경우

③을에게 주어져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아래 각 호로한다.

1.매매 및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 해소 후 갑에 관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과 연계되지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 반출 일로부터 10일 동안 반출하지 아니할 때 해당 기간 즉 반출 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지를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 조항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을이 반입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 연장 기한에에으로 정한 반출 약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 방법을 준용을 수 있다.

③반출 약정에 따른 손해는 종전과 위약금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련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경우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따라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동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목적물의 처리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하는

②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혹은일 3회(1일 2회 이내)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전항의 연락에 관한 수단으로서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휴대폰 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기로 하를 수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는 당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한 취하지 않기로 한다.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정한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 매매 가능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총 매매 가능으로다는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그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법의 전면 개별약정 등의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률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2통을 받는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