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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중심(中心) 잡기로 지속가능한 제주 경쟁력 견인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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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span> 등의으로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등 총 6건의 특정한 분야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과정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특정 지역의 평가 향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 재검토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거점 발전 특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사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span>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어업허가'분리 및「기르는 어업 육성법」폐지에 따라 대통령령을「제주특별자치도 유어 장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유어 장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따르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법령에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과 </span>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해 어를 장 운영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별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과 관계 법령과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각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들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서식 조사항목에 성별 규정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NAME>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예우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감독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용어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취지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은 관계 법령 인용 조문, 규제의 재검토 사항 등 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규정를 수정하는 사항이다.
■ 제출된 조례는 4 ~ 5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받아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18일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