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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가을철 농작물 초기 가뭄 종합대책 실행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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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자 3만 1,831 농가·농업인 및 총 지급액 442억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 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급한다. 도내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3만 1,831 농가·농업인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게 되며, 총 지급액은 442억 원, 대상 면적은 2만 7,419ha이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총 154억 원, 면적 직불금은 1만 9,006명의 농업인에게 288억 원이 지급된다. 구 분 계십니다. 지급액(억 원) 지급면적(ha) 지급 인원 (호, 명) 비고 소농 직불금 154 154 5,435억 원 12,825명 농가 기준 면적 직불금. 288 21,984명 19,006 농업인 기준 계통 442 442 27,419명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 직불금 신청 등으로 인해 31,831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 원)가 감소했다.  농업 직불금 : 농업 직불금과 중복 수령 불가(신청 73명) 제주도는 통합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 경작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 계좌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에 따라 '23년부터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익 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농가는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