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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탐나는 전 가맹점 기준 현행 유지 방침

지역화폐 정책 -지 및 형평성 유지 … 연 판매액 30억 제한 등 추가 검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 기존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적용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한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3월 22일 하나로마트의 영업시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 수당 등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한 까닭은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제한 기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로마트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할 예정은 농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이들 지침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할인 발행 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는 국비 교부금(36억 원)과 올해 추경을 통해 지방비(90억 원)를 확보한 뒤 추석 또는 가을 세일 페스타 기간 등에 상품권 발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 혜택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가맹점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시작은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타 지자체 등과 검토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확정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를 위해 탐나는 물건을 결제한 매출액에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는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과 관련해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등의 대금 결제 행위로 행정에서 제한하거나 제재는 근거가 없다.

농촌사랑상품권의 신규 가맹점 확대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처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로 예상된다.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관계자는"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 최우선 목표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농어민 및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