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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 <NAME> 농촌지도사,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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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익 직불제(이하 공익 직불제)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23.4.1 공표)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어가 당 80만 원의 지원금액이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뺀 64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어가로,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가다. 조건불리지역 :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span>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 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 종자 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 신청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 5월 31일까지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구성원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신청해야 하며 어가 구성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어가 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어선원은 승선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기간의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어선 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신규 수산 공익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이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23. 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고문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중복 신청은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