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제주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224만 마리 방류_1

### 본문:
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 꼭 작성하세요!

/읍면동사무소·지역 농 ‧ 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5,000장 농가 찾아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행사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나타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농산물(감귤)포전매매 모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밭떼기 거래'라 불린다는 포전매매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을 유통 상황에 따라 감귤 가격이 달라질 경우 포전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농업 재해로 감귤 껍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중단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농가가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한 해에 걸쳐서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 따라 제주도는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가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농·감협에 </span>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수협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등에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서식을 만들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포전매매 기본 계약서는 일반 사항,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붙임 참조)

- 일반 사항 - 매도, 매수인 인적 관계로 수확 예정일, 매매 대금의 지급 일자, 연락처:

- 특약사항:농산물 반출 차질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위약금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 계약 일반조건:목적물의 확인, 물품과 인도, 매입과 위약금 등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감귤 포전매매 모범 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소비자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포전매매 과정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전매매를 진행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붙임:농산물(감귤)포전매매 규격 계약서(서식)

농산물(감귤)포전매매 규격 계약서(공급자)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시킬에 있어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고

매도인(갑)성명:(서명)생년월일 ;

매수인(을)성명:(서명)생년월일:

품목 및 품종:계약면적:㎡에 평)

수확 예정일:20.. ~ 20.6. 까지

수확(거래)가격:kg(관)*관/3.75kg

거래단가:원/kg(원/관)

총 매매 대금:\

。 약일:

계 약 금:원 계약금 지급일:

잔 금:원 잔금지급일:

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와

을의 연락처(전화, 전화와 팩스, 이메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지연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비용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명시는

※ 본 계약서에 미 기재된 것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공급받는 자)

※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있어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성명:(서명)*는:

매수인(을)성명:(서명)*는:

이름:품종:계약면적:㎡(평)

수확 예정일 - 20.. ~ 20.5. 까지

수확(거래)중량:kg(관)*관 = 3.75kg

거래단가 ： 원/kg(원/관)

총 매매 대금 = 원

계 약일:

계:금:원 계약금 지급일:

잔 날짜:원 잔금지급일: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우편과 이메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지연 및 관리 비용 및비용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

※ ※ 계약서에 미 기재된 사항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일정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 약일 반 조 건

① 총 구매 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 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수확에에의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 지급기일은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재일이다. </span>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도 있다.

②을이 위 조항에서 정한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해당 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①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이는 총 매매 대금의 30%이상 지급되어야 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이 중 계약금은 위 기재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금이 지급된 다는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가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 대금에 포함하기로 하다

①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 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제출을 요구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는 명의인과 갑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 목적물에 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입의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농작물의 품종에 대한 정보, 위해 등의 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등)를 계약 당사자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면적은 공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서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또는 위치 추적 시스템(GPS)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협의 해는 수 있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관련 표지판 설치)

①갑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 구입에 인도하기로 함을

②갑의 인도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또는 발생한 경우의 손실 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거래 내용 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 

③ 거래 표지판에는 그 당사자의 성명, 물품별 계약면적, 계약 체결일 및 반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①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자신은 관리자의 재량으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 및 절차를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정해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몫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까지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①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의는 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 반출은 후작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목적물의 수확·반출 기간은 을이 부담한다.

③목적물 반출일 제한은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연장 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1회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NAME>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반출일 연장으로 인해서도 갑에게 관리 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분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연장된 반출 기간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손해를 지지 않는다.

①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당해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의한하여의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의 경우, 소유자적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이유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증가와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갑의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목적물의 가액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체결로 대금 감액 내지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체결 후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을

①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감액에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할 수도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 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② 갑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이유는 다음 각호로 \을

1.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때(이중매매 등)

2. 을은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을 야기로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거절로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③을에게 부담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로한다.

1.≫을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 해소 후 갑에 대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과 연계되지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물가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에 있는 약정 반출 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것의 기간 즉 반출 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 규정에 의거는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또는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을이 반출 연장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약정 반출 연장 기간은 최초에 정한 반출 약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가 없으며 반출 기간 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을을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NAME>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반출 약정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으로 정하기로 함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있으나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전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된다가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입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대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목적물의 관리 문제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연락처에 2일(48시간)내에 3회(1일 2회 이내)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못은 경우에 계약 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전항의 연락에 의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서면 문자, 이메일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은 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는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유가증권 매매 계약서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 등이란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총 납입 대금으로 한다.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6에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계약는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⑥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관할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는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