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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 대한민국 수소경제시대, 제주가 이끈다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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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후속 조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에서는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본격 가동한다. 사실조사단 '행정조직 +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 법 후속 조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의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담당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 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데, 행정부지사와 행정 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도 특별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지사, 부단장은 특별 자치행정국장으로, 4·3지원과 3개 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한다.  행정 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조로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한, 제주 4·3평 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뒤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마무리한다.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 한편, 1월부터 사실조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데, 이는 도내·외뿐 아니라 일본 등 국외 청구권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명의 청구권자도 빠짐없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NAME> <NAME>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3특별 법 후속 조치 사업에는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