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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2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대비 안전교육_2

### 본문:
제주도, 불편한 행정 규제 발굴·개선 위해

생활불편·경제활동 애로 해소 위한 규제 공모 … 2월 1일 - 8월 31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지방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 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 모집한다.

*공모 대상 행정 규제 개선 -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개선방안)

-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률 규제와 그 해소 방안)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

*기간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이다.

≫을 응모하려는 도민이나 시민들 단체는 도와 행정 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 개선 제안서를 심사에 제출하거나, 도청 소속 자치 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을

∙ <접수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 도청·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우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행정 규제 개선 과제*공모 담당자)

∙ <팩스> <PHONE> , ∙ <전자우편> <EMAIL>

*기간 중 이는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15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편지와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최우수 1명:상장·는금(100만 원)

*우 수 2명/상장 및 시상금(각 50만 원)

*장 려 6명:상장·시상금(각 30만 원)

*입 서 6명:IPO 및 시상금(각 20만 원)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가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가 제도 개선 과제로 구성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가능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 개선 계획을 세우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정을 예정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체감형 정책을 발굴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과 기관과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별첨:2022 행정 정책 개선 과제 공모 안내문:제안서

2022 행정 규제 개혁 과제 공개 모집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에
여러분의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응모 기간:2022.2.1.8.31.2.응모 자격:개인, 단체와 단체 등 누구나

3. 공모 내용: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 불편한 행정 규제와 그 개선 □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 및 개선 과제 등)

-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준비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 규제와 개선 방안)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성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 상의 사항은 모두 해당

4. 응모 서식:제안서(뒷면 참조)를 작성, 제출

※ 서식 파일:2014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행정 규제 개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 도청·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는

∙ <우편> 63122/는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사무 법무담당관(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 <팩스> <PHONE> ,/ <전자우편> <EMAIL>

에서 접수된 제안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민생 규제 혁신 제안 공모(3월 예정)마감 이전에 접수된 제안은 제안자 본인에 제출해 드립니다.

5.심사 과정 및 배점:

• 제안 내용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이양된 규제의 개선 사항인 만큼 5점 이내 가점 ：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2022년 10월 \

7. 시상 내역:15명(최우수 1, 우수 2, 최우수 6, 입선 6), 총 500만 원

※에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 사무 법무담당관(☏ <PHONE> )로 문의하시기 -을

2022 행정 규제 개선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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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등의으로 및 문제점 ※ 해당 내용의 법적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근거(법령명, </span> 조항 및 조문 등)를 명시한 것에 심사 시 우대

처우 개선 방안 ※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을 제시한 경우, 심사 시에 우대

※ 본 서식에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및 붙임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