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2022년도 하반기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_1

### 본문:
앞으로 서귀포 4·3사건 희생자의'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잇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신청 대상이'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자살 장소)'으로 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가족과 가족관계 정정 범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 4·3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확대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2는 7월 28일부터 확대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유족 ▲제주 4·3사건 피해자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주소지와 행정 시, 관할 및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도 누리집(http://www.jeju.go.kr)공고 참조
신청사항은 ▲제적부 작성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사망 장소)기재 및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 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접수가 이뤄진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검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 구성과 회의 진행 및 4·3중앙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제출은 대법원 규칙에 의거 최종 처리된다.
*처리 절차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자


→


pngef
통지 및 공고
(유족, 이해관계인)


/


\에 의견 제출
(2개월)


→


개소식 및 의견서 -
신청인


실무위원회


png→ 이해관계인 등


실무위원회




/


심의·결정


-


} 통지
(신청인, 유족,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ㆍ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org→


신청인


가족관계
등록관서
2008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위해 실태 파악 등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지난 4개월간 상호 협의해 왔다.
특히 2022년 5 ~ 8월 열린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접수 결과 총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이나 출생신고가 된'사실상의 자녀'인 사망자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7월 26일 행정 시·읍·면·동 담당 직원 면담을 실시하고, 이번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신고자 427명에 대해선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해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담당 자치행정국장은"숙원이던 유족들의 생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오랜 세월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가는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내용을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