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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자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 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23 대한민국 균형 발전 세미나'가 7일 밤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혁신 위원회와 한국기자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 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NAME>를 모으기 위한 마련됐다.
'특별 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NAME> 지사,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NAME> 한국 기자협 회장, <NAME> 국회의원을 역임은 균형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지사는 출범식에 앞서 <NAME> 위원장과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차담회에서 </span> "지방 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국가가 지방에 큰 힘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제도 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지난 정부 때 제주로 이사한 재외 동포재단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으로 </span>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현재는 상실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을 </span>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는"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개별적 및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라며"이제는 다양한 권한 이양 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이뤄질 때가 된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 <NAME> 위원장은"정부에서도 포괄 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경험을 정리해 지방 시대위원회에 공유해 주면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 2014는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 관련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NAME> 위원은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간 상생 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성과와 성과를 다른 시·도와<NAME>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라며"지금 갓 태어난 충북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있다면 분권의 과제를 두려움 없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특별 자치도가 많이 등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제주는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국가 전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NAME> 위원장은"2006년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시행착오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라면서"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각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NAM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NAME> 경북대학교 교수가'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한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주요 특례와 운영 개선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제주 자치도의 성장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 구성 다양화 원칙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 지원 특례 강화 △주민자치 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 분야 연계 강화 △특별 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와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NAME> 전북 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NAME> 전북 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NAME>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대표한 <NAME>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NAME> 신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NAME>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전북과 인재개발원 교수,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지방분권 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여해 특별 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열로「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맞춰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2014는 오는 10일 지방 시대위원회로 구성이 출범한다.
지방 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 - 균형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시대 종합 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제일이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