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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본격 시동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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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 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 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해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2분의 1 이상이고, 광역적(10만 m2 미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계획적·효율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 공급 비율(50%)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종전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 공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50%에 해당하는 비율로  용적률 혜택의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50%의 확률로 50%의 확률로  25%(용적률 혜택의 50%)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선정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
**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9조의 2 제1항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 공급 비율(30%)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종전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 공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50%의 확률로 50%  용적률 혜택의 30%)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50%가 넘는 비율로  15%(용적률 혜택의 30%)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
**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9조의 2 제2항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