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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신협, 세계자연유산 함께 지킨다…업무협약 체결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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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檢

… 연말까지 주 1회 수시 단속 … 적발업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솜방망이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매주 렌터카 조합 및 자율지도 위원과 협의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각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차량을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막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합법적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또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 해의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시행이 있으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렌터카는 영업상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강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폐지에 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 車 운수사업 조례」제41조 2(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절차도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신설('18.7.13.)수급조절 절차를 2년 단위로 수립

*(증차 제한)□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 제1차 계획:2018.9.21. ~ 2020.9.20.(2년)

° 제2차 계획 및 2020.9.21. ～ 2022.9.20.(2년간 연장)

° 제3차 계획안:2022.9.21. ~ 2024.9.20.(2년간 재연장)

이번에 적발된 렌터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 ․ 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및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 사업 일부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또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편, 지난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가운데 2만 9,793대가 등록돼 있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제주도는 교통혼잡과 교통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렌터카 총량제'를 추진 중"이라며"이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