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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가상현실(VR) 활용 장애인식개선 체험 교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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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하세요!

- 제주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 명예수당 매월 10만 명 및 장에 100만 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4월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피고인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독재자에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민주화운동 종사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상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을 인정(심의·결정)받은 자이다.

*민주화운동(군사정권 붕괴와 전교조 결성, 언론 ‧ 노동 민주화 등)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자와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아든 사람 중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포상으로 심의·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미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후 유족 또는 실제 장례식을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희생자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해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이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나가겠다"라며"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매년 총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