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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살림이’서비스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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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것으로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NAME>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정부 제주지역 15대 정책 과제 :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NAME> 8기 공약사업: 알뜨르 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지난 2021년 11월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의 부지 : 활주로가 아닌 알뜨르 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 m2)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