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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2023년도 전국 최고 수준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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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일 도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 … 4 ~ 11일 현장 참관인 30명 모집 切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마련을 위해 애쓰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탐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참관 도민을 모집한다.

의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도의원 모두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전 2시 농어업인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먼저 <NAME>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소가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모색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을 하고,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참관으로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 관람으로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저녁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도지사에 홈페이지(도정뉴스 - 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한 뒤 이메일( <EMAIL> )로 신청하면 된다.

참관 문의:제주특별자치도 청 투자유치과 투자 정책팀 <PHONE>

참관이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토론회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 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지역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대가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 - 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자격을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조례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토지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 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및과 제도 개선 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다.

(※ 보도자료:'21.12.23.(목), 법무부 체류관리과)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 붙임:도민 참관인 신청을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도민 참관인 신청서

※ 접수기간:2022.3.4.(금)~ 3.11.(금)18시

- 이메일 주소: <EMAIL>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질문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하고 싶어요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 드리기 바랍니다.

1.위 책의 신청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걷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3. 원활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숙식과 등 진행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4.도민 참관인 선정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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