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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2022년도 상반기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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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반영 등 총 3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재·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 재‧개정되는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수산자원조성 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 규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기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절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 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은 어장환경조사 내용 및 방법, 면허·허가 동시 갱신의 절차, 어장 휴식계획의 수립, 어장 정화·정비 실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법과 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에 의해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2월 20일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