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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안전점검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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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배송비 지원 사업 9월 시범 운영

- 국가에서 제주 본도를'섬'으로 인정 … 물류비 추가 지원 첫 번째 사례 -

- 전액 국비(32.5억 원)지원 … 건당 3,000원ㆍ1인 최대 6만 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 운송자 지원 사업을 9월 한 차례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섬 주민 생활 물류 운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이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속한 본도를 지원 받을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또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고 1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따라 적지 범위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 건당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제공을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청한 택배 이용정보 및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 명의로 지급된다.*도 누리집 내 신청 페이지 8월 중순 중 구축 ※

※ 지원 대상/신청방법

- 참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제주도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023.9.1. ~ 9.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인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제5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컨테이너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ㆍ「우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발송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ㆍ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시는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 당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수령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추가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 배달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배 추가 운송은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주민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택배 추가 배달과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매년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진흥과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섬 지역 생활 운송 운임 지원 사업 세부 시행계획

섬 지역 이동 물류 운임 지원 사업 구체 시행계획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에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명:섬 지역 생활 운송 운임 지원 사업

※ 지원 근거:「해운 법」제44조 및 해수부「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금 사업 시행지침」

사업 연도는 2023.8월 ~ 12월

사업 규모는 32.5억(국비 100%)*※ 총예산:65억 원

사업내용:소포상 및 소포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 지원

□ 시행지침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공고

명단 작성 및 택배 이용정보 지원을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

□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기간:2023.9.1.(금)〃 9.30.(토)

지원 대상:3한을 모두 충족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023.9.1. ~ 9.30. 기간 내 우편을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때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한 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컨테이너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편물을 이용자

*붙임 참고: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14호(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공고)

·「우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택배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에 별도로 부과하는 제주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안거나, 별도 배송비를 지불하지 못을 경우

- 본 사업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 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못을 경우

지원금액:1건당 3,000원 1인 당 60,000원 한도 내 지원

□ 장려금 신청 ‧ 접수 및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 기간:2023.9.1.(금)- 9.30. (토)*기간 및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을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지급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운송용 증빙서류*

*구매 신청서는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처 등

지급 대상자 선정와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지급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 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 가능을 확정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해수부 →и

지급 방법:수령 대상자 확정 후 11월 중 신청인(본인)계좌로 입금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신청 내용이 사실과 같은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span> 경우 환수 조치

거짓이나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을 환수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간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부가금으로 부과

브리핑, 자막광고 등 언론 노출

민원실, 재난안전, 여객터미널 등의 홍보문구 표출

버스정류소 정보 안내기 표출 버스 차량 내 승객용 안내기 홍보문구 표출

민원실 내 읍 ‧ 면 ‧ 동 ×베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

섬지역 교통 물류 운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해수부→도):2023.8월

출입국 누리집 내 접수:구축:2023.8.15일 한

섬지역 교통 물류 운임 보조 사업 공고:2023.8.20일 한

섬지역 이동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신청 ‧ 접수:2023.9.1(금)- 9.30.(토)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지원도 지급:2023.11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도→해수부):2023.12월

- 정보정책과: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배너 -

행정 시 및 읍 ‧ 면 ‧ 동: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사업 홍보

- 행정 구 및 읍 ‧ 면 ‧ 동 민원실 ×베너 자체 시설 설치 등

- 읍면동 자생단체 및 각종 회의 시 사업 홍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