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2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도,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추진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관광농원 지원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없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 씨에 대해 개발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위반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개발행위 처벌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임야 4필지 임야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길이 2 ~ 4m, 높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 ~ 1.4m, 길이 570m 보도블록 산책로, 조형물과 주차장에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주변과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한편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보상금 6,200만 원, 산지 피해 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 경찰관과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우려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실시간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수사를 통해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피해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AME> 서귀포자치 경찰 관계자는"훼손면적 및 피해 복구비 등이 도내 임야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따른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과 생태 등 주변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와 관련해 자치 경찰단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건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가 있다.

※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농지에 원산지가 액 1천만 달러 이상):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시 형질 변경):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