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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도,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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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 경영체를 미리 지정으로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 지급도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및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어업 경영체로「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 생태계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업을 다음 기준의 어느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 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등 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외로 임산물은 1,000㎡ 이상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1은 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는 300㎡ 미만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표고자목은 </span> 20㎥ 이상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을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임야"추가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주소지 소재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립산림 생태관리 센터(서귀포시 성산과 하례 2리 소재)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 가능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 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열람과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심사가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내는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산지는 임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심사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8월 말까지는 대상 산지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도내로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중 임야 등록 완료 건수는 124호(등록률 11%)로 파악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