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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추경안 심사보류 관련 소통 강화·민생사업 대책 마련 주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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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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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 등 대부료 지원

- 해녀탈의장 부지 86개 대상 총 5,000만 원 지원 … 어촌계 부담 경감 切 -

는는 어촌계와 해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에 시설된 영세한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당초 국유지에 있는 어촌계 해녀탈의장 부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철폐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유지 내 탈의장 등의 수산시설물(탈의장, 작업장, 창고)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을 체결은 어촌계이다.

- 다만 어촌계 소관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부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 대부료 지원 규모는 수산시설 86개소(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이며, 예상 대부료 금액은 5,0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후견인 지원 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 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다를

기타 자세한 정보는 도 해녀문화유산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법·고시·공고란을 </span> 참고하면 한다를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국유지 내 숙박용 부지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어촌계 및 해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업 공동체가 명실상부한 해양문화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