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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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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추진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서 제주지역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지난 8월 31일까지 45명의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각각 34억 8,000만 원(제주시 40건·30억 7,000만 원에서 서귀포시 5건·4억 1,000만 원)이다.
는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취득세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갚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에 따라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희생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다.
의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으로 인정)△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적용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피해자 10명의 신청 중에 심의 의결을 통해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35명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심사 완료 후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후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접수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후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 구입자금 대출 보증과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 대출, 세입자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신청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제주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택토지과(☏ <PHONE> )로 </span> 문의하면 된다.
* <도 누리집> 도정뉴스> 도정소식> 새 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 결정/지원 안내
또한 HUG 안심 전세 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와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확인 및 종합 문의는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PHONE> ),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ef
 <NAME> 제주도 법무부 주택국장은"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