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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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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6월 말까지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업경영체</span> 등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수령 대상과 수령하기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 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 직불제: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7월 31일 완료되면, 자격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 점검(89월)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지급(1112월)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제가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가</span>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첫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건수는 144건(등록률 13.7%)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400호.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 직불제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임업 직불제법시행령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심사 및 제정 중이라 대상, 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1.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신청 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로서 임업 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이다. * 산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임업 직불금은 제외 국유림과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 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직접 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span class='result_underline'>공단지,</span> 택지 개발 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 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span class='result_underline'>재조림</span> 미이행) 임산물 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에 의한 임산물 생산지(임산물 생산업 한정) 첨부 참고 자료 참고)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 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이다. *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임 물 물 생 산 업 업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이다.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관리) 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휴경 면적을 제외한 산지의 면적(휴경 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업 소규모 농가 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농업 면적 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의 합 상한 적용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분할·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또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양수·임차·사용차</span>를 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휴경 면적을 제외한 산지의 넓이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3. 임업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 임산물 생산업 중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 직불금 가</span>  (종사 요건) 대상 산지에서 1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2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 수가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3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법인 4,500만 원)인 자이다.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 자 격 요 건 항 목 자 격 기 준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 합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3년 이상 계속 3년 이상 등록신청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3년 이상 등록신청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을 올린 금액의 합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시설 재배업 소득 금액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금액 나.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  (종사 요건) 1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2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 수가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3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법인 4,500만 원)인 자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1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2 임산물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이다. 2 판매액이 8,000만 원 이상이다. 3 경영에 들어간 비용 800만 원 이상 3 경영에 들어간 비용 4,000만 원 이상  (종사 요건)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하고, 3ha 이상의 산지(농업 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 한 자.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육림 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 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육림업 주업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1 인접 시군 포함) 산지 1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2 다음 요건은 모두 만족했다.  주요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상 가. 소규모 임산물 생산업 중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 가직불금</span> :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당</span> 120만 원 나.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 : 지급 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 상한선은 임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이다. 6ha 초과 50ha 이하(법인) * 현재 단가는 (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될 것이다. 다.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육림업 직불금이다.  지급 상한선은 임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이다. 법인 기준 20ha 초과∼50ha 이하(법인) * 현재 단가는 (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될 것이다. 5.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사항  신청서에 폐경, 휴경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임업인은 주의  신청서에 폐경, 휴경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 가직불금을</span>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구성원을 전부 기재한 후 대표자가 읍면동에 개별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 1)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 가</span>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4-1에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등본에는 없지만(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인 배우자, 2인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4-2에 기재된다. 4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 표(신청인 기준)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가"를</span>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4-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2) 신청 면적을 산지면적 등을 확인한 후 <span class='result_underline'>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span>을 선택하면 된다. 축산업이나 시설재배 업종의 경우 연간 소득 추정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 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result_underline'이라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 소규모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 가직불금</span>  제출서류 : 필수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 정보 공동 활용이 쉬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업공익직불</span> 등록 신청서( * 행정 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 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19.4.1~'22.6.30 안에 발급받으세요. 다만, 분·합·필, 환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 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산지의 임차인이 임업공익직불</span> 신청인과 다른 경우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업공익직불</span> 신청인과의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업공익직불</span> 신청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사유지) (사인 간)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직전 연도 세금 납부 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 확인서 + 확인서  (종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불명확한 종중 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span class='result_underline'>임. 가</span> 구성원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가 필요하다. 5.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농촌(산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 면적이나 판매금액 등 주업 기준 증명)  경영 면적 : 임산물 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100ha) 이상(시스템 확인)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연간 판매금액 : 1,600만 원 이상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800만 원 이상 경영 투입 비용 :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수 : (육림업) 90일 이상 1) 출하할 때 : 영수증, 납품 확인서 등 2) 직거래 시 : (계좌이체) 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 거래) 카드 결제 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 영수증) 3) 영림 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 등 경영 투입 비용 증명 영림 자재 구매, 교육 이수, 기반 시설 지원이력 등 종사 증명서 4) 작성 : 영림 자재 구매, 교육 이수 등 5) 산지 소재지의 이(통) 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방법 :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한 임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 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안 되면 관할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9.10까지 보완한다.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관할 읍면동에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나.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수정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 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9.10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  임업 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므로 산지의 추가 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하면 된다.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 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다. 준수 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임업 직불금 등록자는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 1 허위로 등록하면 3~5년간 등록 제한, 2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in(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