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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설맞이 재가복지대상자 위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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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 추진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폐지 및 조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안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span>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등 약 6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안을 최근 의회 심사 과정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사항,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 변경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聯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화 성장 특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span>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은'어업허가'분리 및「기르는 어업 육성법」폐지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유어 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어로 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조례로 분산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법령에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유어장과 </span>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해 유어 장 시장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과 관계 기관의 명칭 및 일부 규정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피해자도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심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각 조사항목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NAME>에 맞게 일부 분류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법령과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이 있다.

「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 인용 조문,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다.

제출된 법안은 4 ~ 5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과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될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1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NAME> 의 해양수산국장은"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