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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 수상작 6편 선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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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m2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m2 미만으로 제한해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 해 주거지역의 개발을<NAME>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
(단독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동지역 300㎡ 미만, 읍면지역 500㎡ 미만
(공동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
❍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 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 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 시설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한 개정 조례안은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이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의 설명이다. 별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