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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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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례 사업 도 감사위 조사 결과 "위법·부당 없어"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 등 봉</span>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청구한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 공익감사 결과: 11월 17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청구 사항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 * * 제22조(조사 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1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계된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2)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 등 봉</span> 민간 특례 사업 예치금 조달 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NAME>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