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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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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국비 1조 8,528억 원 확보 … 역대 최고령

- 2022년 1조 6,709억 원 대비 10.9%↑ … 목표액 1조 8503억 원 초과 달성 切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4는 내년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이 </span>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늘어났다다고 밝혔다.

2022년 1조 6,709억 원이나 10.9%(1,819억 원)증가했고, 정부 예산 증가율 5.2%보다 5.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환한 것에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충 목표 1조 8,50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는 그 필요성 등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지역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 농가의 추가 물류비 부담 해소와 판로가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개선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이 중 1차 연도분 10억 원만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비좁은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제주 다문화가정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의 1차 연도분인 2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14와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기반시설(SOC))△광령 - 도평 -지 우회 도로 건설 168억 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7억 명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100억 원 등

(환경)△제주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 원 △제주 음식 및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120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공사 104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79억 명 등

(농·수·축)△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구축 사업 10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8억 명 등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생계 ․ 의료 급여 부담 완화, 부모 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수준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건설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또한 4·3 복지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 법 후속 대책을 위한 예산도 증액으로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제주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등 작년부터 국비 확보 실적을 부서 성과관리(BSC)평가 대상에 선정부터 실행력을 높였다.

 <NAME>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총리, 행정자치부도 간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을 만나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마련에 노력해 왔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연간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반영된 사업, 추가 필요한 사업도 검토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반영으로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중부터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간부 공무원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개발제한구역 건전재정 문제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표:참고 자료(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등)

정부 예산(안)제출 현황(제주)

□ 2023년 예산 규모(잠정):1조 8,528억/

ㅇ(확 보 액)1조 8,528억 위안('22년 16,709억 원 10.9%↑)

※'23년 동안에:1조 8,503억 원(목표액 25억 위안 초과 달상)

*2022.8월 말(잠정)(단위:억원 =%)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당초예산 편성(단위:억원/%)

□ 사업별 반영 현황(단위/건/%원)

※ 규모 외(4.3 희생자에 대한 배〉은 1,936억 원 편성(전년대비 126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