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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에 등기 신청 8월 4일 종료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도 있도록 돕는 법으로 8은 8월 4일 종료된다.

경매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토지는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된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수형은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 심사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허위 보증서 제출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고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 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안내서는 된다.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특별 조치법이 내년 8월 4일 만료되므로 여러 사정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만큼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