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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9구급장비 활동도 높인다! 간편 설명서 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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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법규 준수실태 현장 지도.점검.점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행실태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 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일반택시 운송 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주요 점검 사항*은 12021년 하반기(7~12월)에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2유가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및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79조(보고·검사 등)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에서 <span class='result_underline'>▲전가금지</span> 점검사항은 ①택시 구입비 ②유류비 ③세차비 ④차량 내부 장비 설치비 및 운영비 ⑤교통 사고처리에 드는 비용(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제외)의 전가 금지 위반 여부이며, ▲전액관리제는 ①일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납부 ②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했는지 ③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충당 ④운송 기록 출력장치 구비 및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⑤ 운송수 입금 수납 및 운송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를 중점 <span class='result_underline'>검검하고</span> 있다.*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제3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21조(운송 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지도.감독 등) ❍ 택시업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지도·점검*은 일반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96억 원 지원 사업에 대해 ①회계지출 처리 및 관리 상황 ②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구매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적정 여부 ③지출 증빙자료(기존 증빙자료 재활용) 보관․관리 <span class='result_underline'>확행</span> 여부 ④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감독 등) 이번 현장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밝혔다.  이어 "이번 지도.점검이 택시행정 발전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