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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미래 신산업 육성 메카로 거듭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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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화 시대에 제주 수산업 돌파구 찾기에 나선 곳은 제주도이다. - - 24일 농어업인회 관서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 회의 개최 - <NAME> 정무부지사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결정 등 시장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제주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2시 도 농어업인 회관에서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이어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 안건이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돼 가입이 공식화되고 있다.  일본이<NAME>는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고 수산보조금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100%다.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산 분야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를 학계·전문가 등 수산업 관련 인사 20명으로 구성하고, 선제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CPTPP 가입과 수산분야 대응방향 및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대응계획 등이 공유됐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고영권</span>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CPTPP 가입으로 발생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변화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참고: CPTPP 현황 및 수산분야 주요 내용 *붙임 : CPTPP 현황 및 수산분야 주요 내용 18. 12월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PTPP)은 FTA 역사상 최초로 해면 포획 어업에 대한 일부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총 11개국 참여 * 수산업 분야의 주요 내용 및 피해 예상. - RCEP, 한-미, 한-중 등 기존 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아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 우려(가격 경쟁력 약화) - 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 분석 ·국내 생산 감소(연평균 69억 원 ∼ 724억 원 예상 / 부경대) * 중국 가입 시 피해 규모 확대 *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수산보조금) 남획과 과잉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규제 -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수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 - * 해수부가 면세유 등어선어업 대상 직·간접 지원 사업(국내 연 1.2조 원 / 해수부)을 한다. - 도내 연근해 어선* 연간 면세유 구입 규모는 526,425kl, 71,525백만 원이다. * '21년 말 기준 도내 어선은 2,198척(연안 1,568, 근해 376, 낚시 254)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 증가 -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 철폐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 미야기, 치바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CPTTP 가입 시 대응 방안 제언을 통한 정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