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탄탄한 일자리 만든다’ 제주도, 일자리 구조·체질개선 사활 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도 유형 상대평가)에서 제주도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2021회계 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 이에 지난해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와 평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비율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체납액 관리 비율) 체납액 관리 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으나 전국 도 평균과 격차가 크다. ' 20년 2.42% → '21년 2.16%(도 0.57)
❍ 지난해에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적극적 체납관리로 개선에 노력한 바 있다.
❍ 올해는 체납 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 재산 추적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원 이력 등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제주가 10.0%<(도 평균) 1.56%로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불용액 비율)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도 평균과도 격차가 나타났다. ' 20년 3.48% → '21년 3.89%(도 1.64)
❍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처리 방안 강구 및 예산 페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 예산편성은 단계별로(실시설계  토지매입  본 공사) 편성 요구 및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높여 도민 공감과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