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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절차 점검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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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규제 개혁 우수 부서 발표

- 최우수 축산정책과 선정 6개 부서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한 해 동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 개선 우수 부서를 8일 발표했다.

【 2021년 규제 개선 우수 부서 선정 및 포상 내역 】

노인 건강 복지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100만 원에서

도시디자인 담당관, 노인 건강위생과, 물 정책과

등와 포상금(각 50만 원)

※ 실적 해당 업무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관련 정부 표창 및 선진지 발간 시 우선 추천

위원회가 지난 6월 수립한「2021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따라 규제 개혁 관련 역량 강화 분야 2개 지표와 규제 개선 추진실적 분야 6개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규제개 </span> 혁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축산정책과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고도 정화처리 재이용수 기 공급 허용·축산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법령 규제 개선 추진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 점이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부서에 뽑힌 정당인 장수 복지과는 장사 등에 대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허용하고, 묘지 설치 등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만감류 감귤의 농작물 재해보험 사용 허용, 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 조건 개선 등 중앙 법령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도시디자인 담당관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옥외 광고물 표시 확대, 광고물 연장 허가 및 신고를 동시에 이뤄질 수 잇도록 개선했다.

- 보건 건강위생과는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일원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정책과는 </span> 제주용암해수·건강지향성 음료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정책 수행에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규제 분야 우수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 강화로 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규제 개혁 우수 부서 설립에

축산업체들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법령 규제 완화 건의 과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의 고도 향상과 재이용수 기 설치 설치와 제주도 실정에 맞는 흑돼지 도체 기준 마련 등 각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여 도내 축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

장사 등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 각종 용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어항 설치 변경허가와 변경 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 문화에 편의를 도모

■ 우수(친환경농업정책과)

도내 축산계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법령 규제 개선 건의 의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만감류 감귤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마늘의 산지 재해보험 가입 금지 및 조건 개선 등 해당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는 한편 도내 농가 관련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

활동 장려(도시디자인 담당관)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전통시장 등의 광고물 표시 확대, 간판의 영업내용 표시 면적 축소 등과 함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표시물을 동시에 신청·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가들의 홍보 기능 향상과 광고물 행정 처리 기능 제공

보건 의료 특례 조례를 제정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사라진 규제(의료기관의 소개 알선 범위)를 폐지하는 한편 산모·신생아·는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의 일원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제주용암해수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브랜드 육성, 지하수로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 등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 추진과 수자원 정책의 홍보활동 전개와 마을 간담회 실시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 정책 관련 업무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