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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문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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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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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총력전'

- 677억 원 - 310억 원(45.8%)정리 목표 … 고액체납자 자금 흐름 추적 등 고강도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납부에 677억 원·310억 원(45.8%)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 세입 이월 체납액 누계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으며, 체납률도 3.1%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연도별 체납액 분류도 및 지방세 체납률≫

*(체납액 정리율)이월 체납자도 정리 비율,**(지방세 체납률)×형 대비 체납 비율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으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흐름 분석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매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또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등을 통한 소유권 회복 및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위한 동산 공매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정리를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납세자는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 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의 체납 이력, 체납 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 정보 등 체납 규모를 5등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신고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재정적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요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 위기 때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징수는 계획이다.

소득에 따른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지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 원 증가에 힘입어 이월 체납액 817억 원 중 486억 원(59.5%)을 체납으로 역대 최고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다.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은"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