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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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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설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 유명 음식점, 배달 앱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 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핫플레이스 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 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를 적발했다. 유명 골프장 A 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 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누리소통망(SNS) 유명 맛집이 자 향토음식점인 C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 업체는"모든 돈가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 주방 E 업체는 '버펄로 윙'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 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 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표시 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 1. 1.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계도 기간 '23.12.31.까지 혼용 가능),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품 모두 진열·보관·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 <NAME>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SNS, 배달 앱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 시장, 대형 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