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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푸드뱅크, 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캠페인 _2

### 본문:
■ 8기 제주도정, 건전재정 기조 속 본예산 7조 원 시대

민생경제·촘촘 일자리 등 도민 삶 안정 중점 투자

◇ 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 원 규모 … 핵심 정책사업 예산 풍성

◇ 지방 채무관리 강화, 건전재정 기조 반영으로 채무 발행 대폭 감축

◇ 서민계 활력 분야,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복지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에 집중 투자

□<NAME> 8기 제주도정이'건전재정'기조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늘려해 본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을 알렸다.

□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 원(10.5%)줄어든 규모로,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 증가된 예산은 내년 경제 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반영으로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사업에 미래산업 기반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금번 예산안에 대해로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1차 산업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청년에는 일자리 ․ 교육 ․ 복지문화 ․ 참여 권리 4분야로 총 873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에 제주도는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 23년 예산 규모 】

□《함께 경상남도는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 할을 계

특 별 회 계

□는 올해 6조 3,922억 원 대비 6,717억 원, 10.5%증가한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최고의 GDP 증가율이다.

(18)50,297→(19)→(20)58,229(↑10.17%)→(21)58,299(↑0.1%)→(22)63,922억 원(↑9.6%)

【 23년 예산편성 방향 【

□ 단계적 일상 생활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 제시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감축한 1,000억 원을 발행하면서, 2가 500억 원 조기 상환한다.

(22)2,950억 원/장기 미집행 1,700, 상하수 550, 상에 700

(23)1,000억 원 - 장기 미집행 700, 상하수 300 ⇒ △1,950억 \

□ 아울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성장 사다리 지원▲미래산업 기반 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제주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여력을 도민 고통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 일반회계:2008은 전체 모습 】

세입예산은 “에조 18,726(↑2,065), ▲세외수입 1,821(↑186), ▲지방교부세 21,060(↑3,566), ▲국고보조금 총 14,375(↑1,331)▲지방채 700(↓1,700),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049억 원(↓244)으로 구성하여 전년대비 9.7%↑와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지방세)주요국 통화 긴축 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심화로 국내 및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반면, 도내 관광객 증가세 등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227), 재산세(↑176), 레저세(↑250), 지방소비세(↑755), 지방세 소득세(↑335), 지방교육세(↑306)등은 증가할 것으로, 각종 면허세(), 자동차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늘어나어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사용료 수입(↑10)과 기타 수입(↑16), 기타 수입(↑78), 징수 교부금 수입(↑33), 이자수입(↑10), 과태료(↑16)수입은 증가하고, 기타 수입()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6억 원(11.4%)과는 1,821억 원의를 편성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20.9%)에 따른 취득세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감소는 중앙 절충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총규모(일반 + 특별):(22)16,709억 원만 →(23)18,433억 원(↑1,724)

□(지방채)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이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5년 비교, 채무 발행을 대폭 감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의 토지보상 700억 원만을 발행할 계획이다.

(19)1,500 -(20)2,520/(21)3,525 →(22)2,950→(23)700억 원

□ 차입과 수입 및 내부거래)건전 재정적 기조에 따라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으로 </span> 전년대비 244억 원(31%)이 늘어난한 544억 원을 편성했다.

예수금 지출은(22)250억 원/(23)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 </span>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 =는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는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지원으로 전년대비 9.7%늘어난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방안 마련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의를 ▲중소기업 육성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295억 원, ▲탐나는 쿠폰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창업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의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 2억 원

□ 1차 선정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 지원 등으로 소득증대 도모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 보조금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는 시 특별 지원 36억 원, ▲농기계 및 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 지원금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 시 한시적 특별 추가 지원 40억 원, ▲농민 수당 163억 원, ▲어업인 장려금 23억 원의를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8억 원 등

의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도록 마케팅 강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 원, 제주 ESG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우수 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홍콩에 12억 원, ▲중화권·일본 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공략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 및 운영 10억 원이나 ▲관광진흥 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관광진흥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67억 원 등

□ ▲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기업적 성장 촉진

▲지역 우수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지원 펀드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 혁신 선도 육성 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 기업 입지 개선 설비 지원 57억 원이나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58억 원 등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물류 물류비 대폭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제주 - 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 ▲공동물류 지원 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센터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18억 원이 등

□ 아세안 + α·는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길을 모색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 설치 사전 준비 포함)10억 5와 ▲제주상품·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천, ▲지역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 - 아세안 + α 콘텐츠 비즈니스 마케팅에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5와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5억 원 등

2.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

□ 사교육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 보조금 인상 및 신설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지원제의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의를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정착금 5→15백만 원 확대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문화활동(용돈)2·3·4→3·5·7만 원의 인상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연 8→연 20만 원 증액 5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비용 7→8천 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 4.5→5.5천 원 인상 20억 원에서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지원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원 10만 원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원에서 신설 3억 원,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월 35만 원 증액 9억 원 등

□ 사회적 복지적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이나 ▲기초 생활급여 지원 957억 원에서 ▲기초연금 지원 2,607억 원, ▲부모 급여 확대 401억 원, ▲아이 돌봄 지원 79억 원 및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 택시 지원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의를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 원, ▲지방의료원 자체 장비 교체용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원이나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의를 ▲노인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3. 청년세대 창업 사다리 지원

□ 제주형 고용 보장제로 사회 진입(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일자리 분야(340)→주거(338)→교육(92)→복지문화(71)→참여 권리(32)등 873억 원

(한 분야)▲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청년 </span> 희망사다리<NAME>저축 6억 원, ▲제주 아파트<NAME>저축 사업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사업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보조 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2억 원에 등 총 33개 사업 340억 원

(주거분야)▲공공임대주택 건립·매입 100억 원이나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2억 원, ▲임대차 구입 지원 사업 2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융자 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 사업 338억 원

(한 분야)▲어른은 처음이라 지원 5천만 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천만 원의를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창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 운영 2억 원 외 13개 사업 92억 원

(복지문화)▲청년 사회 진입 안정 사업 2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일자리 수급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 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 작업 환경 조성 6천만 원에 등 13개 사업 71억 원

(참여 권리)▲청년 주권 회의 개최 8천만 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억 원에서 ▲청년 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에서 ▲청년 보장제 추진·지원 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 분야 32억 원

을 그린 수소 기반 확충 및 UAM,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의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 사업비 6.5억 원, ⓒ UAM 시연 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및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 ․ 인증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 15억 원이나 ▲해수 이용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과 개발사업 10억 원, ▲ AI 융합 지역 기반화 지원 사업 10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원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 ․ 전환 추진 사업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구축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개발 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개발 사업 7억 원 등

5.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 환경보전의 인식 전환으로 지속 발전은 청정 제주 가치 증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태계서버스 </span> 지불 재계약 준비 3억 원, ▲환경보전 관련도 도입 준비 1억 3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매연 폐에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조성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 길섶 설치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시설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개발 10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 원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에 12억 원,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에서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

□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ㆍ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의 예산 투입

▲음식 물류·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의를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 외 운반 사업 지원 등 4억 원 등

□ 예술인 복지 지원 및 문화'붐'만들기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예술인 복지 기금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조성도 40억 원, ▲세계유산 축전 개최 4억 원, ▲대한민국 축제 개최 10억 원, ▲설문대할망 및 전시 콘텐츠 보강 30억 원의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13억 원의를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조성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 체육복합센터 운영 101억 원, ▲서귀포 k - pop 공연장도 10억 원 등

□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

▲스포츠 강좌 이용권 19.6억 원의를 ▲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운영 16.5억 원, ▲학교 도서관 건립 지원(북촌·하례·동홍초)3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에서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124억 원이나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 건강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사업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조성 120억 원, ▲강정마을 한 울타리 센터 운영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등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및

▲4·3 평화공원 활성화 추진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 사업 28억 원 및

▲15분 도시 추진 사업도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개발 등 홍보 1억 달러 등

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조 1,908억 원인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상수도용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특계 </span> 주요 사업

-(상수도)▲유수율 제고 288억 원, ▲고도정수처리 시설 122억 원, ▲강정 정수장·는 사업 167억 원,

所(하수도)▲하수관로 정비 747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62억 원이나 ▲하수처리장 건립 74억 원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정세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배분했다"라며"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도민 행복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구:억 명에

일 반 회 계

특 별 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 시설

(단위:억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