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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 구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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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 내 노인학대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노인학대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를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인 요양 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의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가 노인복지협회,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 시설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인권지킴이와 노인 보호<NAME>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면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 복지 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 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 지킴이를 시행한다.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장기 요양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NAME> <NAME> 제주도 복지 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보호<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이후 이의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등  법률·의료·사회(노인) 복지분야·담당 공무원·경찰 각 1인 이상 (총 6인 이상) 구성  * 제주시 노인 보호<NAME>관('22년 12명  (강화)'23년 14명) * 서귀포시 노인 보호<NAME>관('22년 7명  (강화)'23년 9명)  시설 외 <span class='result_underline'>학대의심사례</span> 판정  노인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시설 내 <span class='result_underline'>학대의심사례</span> 판정  기존 노인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 (강화) 사례판정위원 구성 분야별* 각 1인 이상(총 7인 이상) 참석 * 법률·의료·전문가·경찰·담당 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을 포함 7명 이상)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22. 12월 기준) 학대 발생 장소별 유형별 최근 3년 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현황. * 개선명령 4개, 과징금 1개, 업무정지 1개(진행 중) **시설 주의·시정 조치 5개소, 행정처분 없음. 2개소 있다. 가해자 유형별로(중복 산정) 산정 노인 학 대 유 형 노인 학 대 유 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