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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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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없는 제주가 생산부터 폐기까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발표... 폐기물 50% 감축, 재활용 100% 목표 제시 - 탄소제로 이끄는 것은 플라스틱을 탈피하는 것이다... 1조 813억 원 투입하여 30개 세부과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고,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다시 쓰는 등 100% 재활용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제로(0)'화'한다. 제주도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고,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 생활계</span>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총량은 ('11년) 19,965톤/년  ('20년) 66,171톤/년  ('21년) 72,029톤/년 *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으로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 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크게는 탄소 중립과 연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3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3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도민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범도민 추진 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인 기본계획은 행정과 도민사회가 탈 플라스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플라스틱에 의한 생물 다양성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력을<NAME>다는 구상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순환 경제의 기반도 마련한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위해를 없앨 계획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의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 * * * 실감축량(145,056톤)</span> = 배출전망치(178,142톤) - 배출량(33,086톤) = 배출전망치(178,142톤) - 배출량(33,086톤)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1톤당 약 5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국제 환경법센터)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도내 공공기관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광 분야의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 페트병을 섬유나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 도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제주 대표 공기업 제품 삼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등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 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 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 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 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범 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별첨>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안) 요약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