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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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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학대를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인 요양 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가 노인복지협회,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 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 보호<NAME>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면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교통비 월 10만 원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부터는 법률·의료·사회(노인) 복지 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 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 지킴이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주도 복지 가족국장은 "도내 어디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