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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정부 재정악화에도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3.5%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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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6여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 개발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공동 가로주택정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다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주민(조합)간이 진행하는 각종 정비 사업이다.
가로구역*이면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결연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구역:는 1만㎡ 미만
구역*노후 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 + 공동 포함)를
*가로구역이란?
① 가로구역 아래가 1만㎡ 미만
② 도시계획도로 및「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건물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③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길이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8 ~ 10년 소요)대비 간소화된 사업으로 평균 사업 기간이 3 ~ 5년 정도 소요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연간 사업비의 50%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후 70%)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만큼 금리 인하 및 토지의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이 어려울 경우 제주도 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없으며 향후 사업 후보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 금리 인하:2.2%→1.9%, 사업면적 1만㎡→2만㎡
이번 설명회는 8일 1가 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며, 주민 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개념 수립과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사전 설명회는 준공 이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이상인 전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제주시 지역 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일도 1·2동, 이도 1·2동, 삼도 1·2동, 일도 1동·2동, 건입동
사전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택토지과 </span> 주택정책팀(☎ <PHONE> )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NAME> 김성수 건설 주택국장은"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비도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