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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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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학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공유 및 노인학대 재발 방지 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내 요양 시설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NAME>고 노인학대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NAME> <NAME> 제주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 "노인 학대를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현황('22. 8월 기준) 최근 5년 노인학대 신고·상담 현황 * 상담 횟수 :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본인, 보호자, 주변인 등 상담 횟수 최근 5년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유형별 학대를 살펴봤다. 노인 학 대 유 형 (중복 있음)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노인의 식사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하여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성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 노인학대로 판정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노인 장기 요양법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 법 제40조제3항 별표 4]는 [별표 4]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관련)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부당행위 등이 적발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게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제27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제27조)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가. 법 제39조의 6 제2항을 어겨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설 내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행 정 처 분  사례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 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보호<NAME>관 2인, 법률·의료·관계 공무원(경찰 포함)·노인(사회) 복지분야 각 1인 이상, 총 6명 이상으로 구성*(임기 2년)  도 노인 보호<NAME>관(12명), 서귀포시 노인 보호<NAME>관(7명)  노인 보호<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후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등  최소 3명 이상의 사례판정위원이 노인 보호<NAME>관 직원을 제외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  긴급한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