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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동정> <NAME> 정무부지사 “제주해녀항일정신 계승 노력할 것”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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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평)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부자(父子) 지간인 A 씨(62)와 B 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cm∼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cm·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NAME>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 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 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훼손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산지관리법 위반(산지 무단 전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