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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업사이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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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세사기 피해자 6명 최종 결정

- 8월 31일까지 … 임차인 45명 신청서 접수 … 피해 총액 34억 8,00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추진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 통과에 제주지역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45명의 피해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서귀포시 34억 8,000만 원(제주시 40건·30억 7,000만 원에서 서귀포시 5건·4억 1,000만 원)이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선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받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 선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넘긴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대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거주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35명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이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제기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후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매수권 부여, 경·공매 지원 서비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 대출, 임차인 복지지원 및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신청 및 지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택토지과(☏ <PHONE> )로 </span> 로도 된다.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 도정소식> 도지사 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신청 및 지원 안내

또한 HUG 안심 정보 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 피해 상담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 피해 확인 및 종합 문의는 HUG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PHONE> ),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PHONE> )로 하면 된다.

 <NAME> 제주도 건설 주택국장은"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여러사기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