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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중지 모은다_2

### 본문:
제주도가 제적되지 않은 4·3희생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적부를 심층 분석하여 현재까지 5건·7명 제적을 발견 - 제적 확인으로 직권 재심 청구 및 보상금 지급 순항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4·3군사 재판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문헌 등을 심층 조사. 분석하고 제적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직권 재심 청구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 * * 제적부 :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구, 호적법 제14조)  이번에 확인된 '제적 없는 희생자'는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돼, 지금까지 연고 없는 경우로 분류돼 직권 재심이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적부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만큼, 향후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아낸 사례는 5건·7명이다. - 이는 제주도 4·3사실 조사단이 희생자 이명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합동 수행단·유족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 - 지금까지는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했다가 직계비속의 추가 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었지만,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적 없이 희생된 사람들은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 당시 호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피해 사실만 신고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호적(제적)이 없는 희생자로 결정돼 신원을 알 수 없었다.  호적(제적)을 찾기 위해서는 호적(제적)을 찾아야 하지만, 가까운 친인척이나 동거가족이 희생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적 없이 희생자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합수단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위 희생자들의 직권 재심 청구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직권 재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4·3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인적 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제적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4·3실 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희생자의 기록이 정정되면, 합수단에 자료를 제공하여 직권 재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한 공부를 근거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4·3군사 재판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인 명 부상 인물과 공부 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추진해 왔다.  군사재판 수형자 2,530명의 명단은 호적(제적)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공부를 통해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군법회의 수형인 조사 방법> 1 1 1 희생자 중 성명과 본적지가 일치하는 사람 확인 2 희생자 결정 내용에서 이명, 아명 및 희생 경위에 대해 확인 3 도의회 피해 보고서 등 문헌에 기록된 희생자의 이명·아명 확인 4 수형인과 돌림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희생자 기록 확인 5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인물 확인 제적등본 인물 확인 6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구 토지대장에 기록된 인물의 가족확인 등  군법회의 수형인과 유사 인물이 문헌을 통해 확인될 경우, 친족과 이웃으로부터 유사 인물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유사 인물을 찾지 못한 경우, 유족회, 실무위원회, 마을 노인회 등을 통해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은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재심 권고를 하고 있으며, 수형인 명부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판단되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NAME>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직권 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문헌 자료 및 증언, 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명예 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적된 희생자 확인자료 사례.  군사재판 수형인 <NAME> - <NAME>은 아버지 강와 함께 <span class='result_underline'>무호적</span> 희생자로 되어 있었다. 당초 <span class='result_underline'>서홍리를</span> 주소로 추정하여 <span class='result_underline'>서홍리에서</span> 희생자의 제적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 서귀면에 <NAME>의 아버지 강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강을 호주로 데려가 제적을 확인한 결과 <NAME>과 강의 제적이 확인되었다.  군사재판 수형인 <NAME> - NAME>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무호적</span> 희생자로 되어있었다. - - 희생자 심의 결정 자료에 부와 조부의 이름에 대한 진술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와 조부가 호주로 된 제적등본을 검색해 본 결과, 제적등본에 <NAME>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 1929년생으로 사망 추정) 군법회의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인천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아직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안 된 안타까운 사례이다.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오 <span class='result_underline'>무호적</span> 희생자는 오였다. - 도·합동 수행단·유족회의 협업으로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해당 마을에 현장 방문하여 희생자 <NAME>의 형이 확실하다는 주민들의 추가 진술, 증언 등을 확보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사례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