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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원칙과 기준·성과분석에 근거한 재정운용 계획 갖춘다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이 이동식 과속단속 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속 단속을 할을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단속 예고 입간판을 변경하고, 과속 단속 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적발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비치어 과속 단속의 가시성도 높인다.
(개선 1)자치 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에 과속 단속 전방 500미터 이내와 200미터에 순찰차 1대씩 2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카메라 규격을 설정을 계획이다.


단속지점 200m(표지판 1)500m 이내(표지판 2)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표지판을 2)과속단속 장소 선정 시 장애물이 발견을 경우 ？ 끝 지점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단속을 가급적 막지 않을 예정이다.




(부적절한 행동 예시)


(옳은 설치 장소를



(개선 3)이동식 차량 단속 시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시야를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외에 순찰차량을 노출시켜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요
■ 한편, 자치 경찰단은 그동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자 2019년 교통사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그 해 10월 1일부터 본격 과속 단속 업무를 추진해왔다.
'16 ~'18 3년간 사망자 수인 평균 80.6명('16년 80명,'17년 80명,'18년 82명)
'16 ~'18 -지년 과속 사망 사망률도 일반 사고 대비 17.6배 높아 사후 관리 필요
- 제주 일반 사고 사망률 1.7%, 과속 사고 사망률 30%
■ 전국 일반 사고 사망률 1.8%, 과속 사고 비중 26%



그 중에 2019년 교통사망자는 66명으로 교통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도 감소 추세다.
하지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9년 3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증가하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식 과속 단속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최근 경찰에 교통안전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휴대용 과속 단속 표지판은 다른 표지판(노란색)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 부착형 표지판(흰색)으로 운전자 식별성을 높이고, 과속단속 전방 500미터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 <NAME> 교통생활안전과장은"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동식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 신뢰받는 교통단속 행정을 펼치겠다"면서"과속 운전은 위험은 우리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으므로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속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