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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원 투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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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각종 행정 문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 공모 대상 행정 규제 개선 -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개선방안)
-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 규제와 규제 개선 방안)
*분야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등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



공모 기한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이다.
신청서에 응모하려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 당국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 관련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실에 이메일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 공모 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15건의 우수 제안을 우선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훈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 최우수 1명 - 상장 및 시상금(100만 원)
*우 수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 원이나
*장 려 6명:상장·시상금(각 30만 원)
*입 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 원)
■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가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은 도에서 직접 제도 보완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체감형 일자리를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별첨:2022 -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안내문 및 제안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