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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4･3 등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인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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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작년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제주관광이 인기를 끌자 관광객들이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숙소(오피스텔, 원룸 등)를 찾으면서 불법 숙박업이 정상 숙박업소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 인원 제한은 물론이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세금 탈세까지 저질러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 불법 숙박업 수사 결과, 자치 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에서 200건(67%)을 적발하거나 인지했으며, 행정 시 불법 숙박업소 점검팀에서 97건(33%)을 고발했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전체의 74%인 221건이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 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동부지역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동부지역 읍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 불법 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나타났는데 타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숙박업소 소유 여부 조사 결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나 소유자 지인이나 타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에 운영하는 사람도 111명(37%)이나 되었다. 불법 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 이었다. 전체의 49%인 146건이 1,000만 원 미만이었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8%), 1억 원 이상 6건(2%)으로 불법 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이었다. 1년간 불법 숙박업 수사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관련 절차 설명과 함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불법 숙박업 운영 221개소 중 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 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 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 경찰단 <NAME> 수사과장은 "불법 숙박업이 건전한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시키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