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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12일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출·퇴근길 안전운행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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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장 방역시설 조기 설치 행정력 집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극 홍보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농장들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 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 전실, 방역실, 입출 하대, 내부 울타리, 폐기물 관리 시설, 물품 반입 시설, 방조 방충망,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우 행정 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3차)을 통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대한 한 돈 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방역회의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방역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알리고 있다.  축산 관계법령 위반농가라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11월 말까지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평가 지표에 방역시설 설치 여부가 포함되므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발생 농장이나 역학조사 등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적용받더라도 정밀검사 또는 예찰검사 결과 음성이면 도축장 출하가 조기에 허용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집중 점검, 과태료 처분,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은 1차 1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800만 원이다. 농장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는 이번 해 안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충고했다.  이어 "농장 출입구 소독, 외부인 통제, 전실 운영, 외국인 관리 등 농장 전반에 걸친 방역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