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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동물위생시험소, 식육‧식용란 유해 잔류물질 검사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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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內 차량 운행제한'3년 더 연장'

- 2013에 20일 공고 …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

우도면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지 조치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금지 명령 연장'계획을 20일 누리집에 게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한다를는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버스형 이륜자동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이후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달은 3차 단축을 하게 됐다.

※(최초)'17.8.1. ~'18.7.31.(1차 종료에'18.8.1. ~'19.7.31.(2차 연장)'19.8.1. ~'22.7.31.(3차 연장)'22.8.1. ~'25.7.31

이번'우도면 내 전체 자동차 운행(통행)금지도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 외 운행제한 대상 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 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군민 및 관광객 569명을 상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 트랜을 통해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들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비율은 76.7%로 높게 나타났다.

※ 제한 대상 64.7%(주민 63.3%, 방문객 66.2%), 만족도 76.7%(도내 73.7%, 도외 77.4%)

법 시행 전후 우도 교통량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증가는 반면, 유입 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오히려 환경 개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 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체계 유지 시 혼잡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3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날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보호를 지키려는 것"이라며"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지역에하는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우도면/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432조 및 제434조 제6항,「자동차 관리법」제25조,「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우도면 내의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중단 명령」이 2022년 7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1. 운행 및 통행 제한 목적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우도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 통행과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우도면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기 위함

2. 주행 및 통행 제한구역

3. 운행 및 통행 금지 기간

# 초:2017.8.1. ～ 2018.7.31.(1년)

1차 연장 기간 2018.8.1. ~ 2019.7.31.(1년)

2차 유예:2019.8.1. ~ 2022.7.31.(3년)

3차 연장 - 2022.8.1. ~ 2025.7.31.(3년)

4. 운행(통행)제한 중인 자동차 및 내용

가.「여객 ․ 운수사업 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자동차 및 같은 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1)공고일: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운영에 이용하는 자동차

다만,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장기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2는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하여 기 영업 중에 위치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혹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수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그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

3)차고는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및 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車

나.「도로교통법」제2조 제18호부터 제19호의 2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와 인형 이동 장치로서

1)2017.8.1 이후「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한 이륜 승용차 중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사업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다만, 2020.5.10부터 2021.4.30까지 우도면에 대차(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면 외에서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사업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3)위 1), 2)를 비롯한 우도면 내에서 사실상 대여 차량으로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 인형 이동 장치

3은 위의 4. 의 나. 에서'사실상 대여'라고 함은 유 ․ 무상을 전부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8. 가. 5)이륜자동차:「자동차 관리법」제3조에 의한 이륜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나는「자동차 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속력으로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갖춘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2에 의한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 2'개·이동 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해져하다을 말한다.

5.대여 자동차 운행 제한 제외 대상(우도 면 반입 차량을

가. 교통약자 이용 가능 자동차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3)임신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해 어려운 자

4)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사람 및

6)「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법」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영유아"란「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만 6세 미만의 취학 및 아동

나. 제주도민 또는 우도면에 있거나 등록된 자가 6개월 이내 장기 대여하는 차량

다. 우도면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도객의 </span> 운행하는 차량을

라. 그밖에 주민복리 및 농사 목적, 취재 목적 등이나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여 자동차

※ 위의 5. 의"여객 자동차"란「여객 자동차 등한 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 우도 입도 방문객 중 승차 허용 차량(대여 자동차)은 대합실에서 배부하는"우도면 운행 차량"스티커를 지참은 우도 내에서 운행해야 함.

ⓒ 우도에서 이도 이 스티커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항선 </span> 관계자에게 반납

6. 운행 정지 및 통행금지 등 위반 시 벌칙 -

가.「자동차 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받아다
승용 ․ 승합 ․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10만 원에 과태료 부과

나.「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통행금지 및 제한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위반하 </span> 여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에 의해 범칙금 부과

1)승합자동차 등이나 9만 원, 2)승용 승용차 등:8만 원,

3)이륜자동차 등:6만 원, 4)승합차 등:4만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