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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만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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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복지 직불금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준부터 공익 직불금을 신청·접수하고 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더불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 지급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 ‧ 면 ‧ 동에 제출해야 된다가
*기본 자격요건
(대상 농지)'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지급 기간은'16년'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 신청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후계농, </span> 전업농 및 등록 개시 직전 3년 중 1년 이내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와 모바일 등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를 고려해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kr 신청대상은 2014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신청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사전 안내 문자를 14일부터 지역별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을의의 온라인 신청 절차>




사전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신청 신청이 끝난 뒤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방문 대상은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등이다. 온라인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농지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이 공익 직불금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 ‧ 건축물 부지 ‧ 주차장 ‧ 정원 등 농업에 잘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토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현황 관리, 영농 일지 작성 ‧ 보관,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 교육 이수*등 농업인 준수 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를 이용*교육(url 전송), 고령농 중심 자동전화 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온라인 교육, 대면교육 등도 참여 가능
이에 제주도는 공익 농산물과 주요 내용, 준수 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해'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익 직불금 신청(3월 14일 ~ 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이행 사항 이행점검(7 ~ 9월)및 신청 대상 금액 확정(10월)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이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AME>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부터 공익 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향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기간 내에 우선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