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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 제주에서 날아오른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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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4·3의 정의로운 해소 앞장

- 7차 추가 신청 희생자·유족 피해 사실조사 - 직권 재심 대상자 수형인 특정 -

- 재심 신청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출범은'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운영을 통해 4·3특별 법 후속 조치를 동시로 추진하는 한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과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배상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구비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직권 재심 청구·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 접수 건에 따른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 유족 9,752)의 신고를 완료했다.

※ 제7차 추가 신고 접수 대상:총 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내년 8월 말까지 희생자(148명)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대상 피해에 대해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계획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 등 협의를 강화는 계획이다.

직권 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대상자에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법회의 사무처는 2,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 현황은 국회 양민 특위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사망자 1,9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명부를 비교해 이명, 출생자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확인, 직권 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조사는 희생자들 명부의 기록이 공부의 성명, 본적지, 나이 등과 다르기 때문에 수형인 신분적 기록이 공부와 다르게 작성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기 등이 필요하다.

특히 4월부터는 제적이 확보되지 못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한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밖에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북촌리 현장조사를 하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희생자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 재심의 신청 및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는 최근에는 가시리, 의귀리를 방문해 수형인의 명부를 발견하고, 단서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접수만 237건 접수됐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간 공고 및 행정안전부의'4·3 가족관계 실태조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 가족관계 불안과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산정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 144건, 무호적자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경우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시행령 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면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마무리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위한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현황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2를 조사 완료는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명당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는 6월 28일 까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여 만에 68%이상이 접수됐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또는 의사소통 불가)를 고려는 8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의사소통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다양한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는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코리아뉴스, 민단신문)및 미국(중앙, 미국과 한국)에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는 6월 19 ~ 22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상대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신청 협조를 구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 재일 4·3유족회 등에서 일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법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수시로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출장 시, 숨진 수형인의 경우가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확인하여,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자진 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사례 별첨)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대상자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NAME> 소속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신분 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 법 후속 조치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며"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준비를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본에서 신원 확인은 군법회의 수형인 유족을 만나 이명을 확인한 사례

군사재판 중인에 고○○

- <NAME> 은 희생자들 명부에 제주 삼양 스님으로 기록돼 있음. <NAME> 는 희생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제적)을 찾을 수도 없어 청구가 된 상황이었음.

- <NAME> 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제주에 거주하는 유족들로부터 공부에"고△△"로 불리어 있고, 일본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거주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음.

- 직권 재심을 지원하는 사실조사단은 이번 후쿠오카 현지에서 고△△의 부모 및 아들을 만났고, 이들에게 고△△가 당시 학교나 마을에서 고○○로 불리었고, 제주농업학교를 다니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채록할 수 있었음.

- 수형인 명 부상 고○○은 공부상 고△△의 이름이 확인된 것임. 에 따라'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활동를 거쳐 재심의 청구 및 무죄 선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