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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통계포털’서 도내 주요지표 확인해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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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노후 경유차에 해당한다.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또는 064-114
❍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총 4,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22.8.26)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면 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8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 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span class='result_underline'>기준가액을</span>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 안 되는 차량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받게 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에 해당하면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PHONE>로 문의하거나, 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