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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어업인 숙원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 인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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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 통과를 위해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몇 개월 빨랐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제도 개선안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 돼 난항을 겪었다.
○ <NAME> 도지사가 법사위 제2소위 <NAME> 위원장을 면담하고 7단계 신속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법안 통과를 위해 기울여왔다. 제2소위에서 이례적인 법안 상정. 심사 끝에 15일 수정 가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제주 지원위)</span> 제출('20.7.13.) 부처 협의('20.7.~12.) ⇒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지원위</span>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법제심사 등 '21.3. ~ '21.10.) ⇒ 국무회의('21.11.2./36건 확정) ⇒ 국회 제출('21.11.11./36건) ⇒ 행안위 통과('22.12.1./33건) ⇒ 법사위 제2소위 회부('22.12.27.) ⇒ 제2소위 심사('23.2.22./4.19./5.24./6.15.) ⇒ 법사위 전체회의(6.20.) ⇒ 본 회의(6.21.)
■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자치권한 기능 강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규정 미적용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가능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감사위원장 : (현행) 도지사 지명 ⇒ (개정) 추천 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
감사위원 : (현행) 각 기관(도, 도의회, 교육감) 단순 추천 ⇒ (개정) 공모를 통한 추천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 가능 ('23년 가준 176개국)
<지역상생 발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 농어촌진흥 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NAME>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 (현행) 개발 센터 순이익금의 일부 출연
(개정)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기재부․국토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 의무 출연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권한을 이양 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 원~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에서</span>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청정 환경 보전>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아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 행위 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삼았다.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 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