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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농업 지속가능성 확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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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으로 추진되고 있는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
T/F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요구 사례)"아버지와 형제로","자녀가 부모와 형제자매로","자녀가 조카로","자녀가 친인척이 되지 않고","자녀의 나이가 다르고","자녀가 부모 친척으로"된 사례에 대한 정정
현재까지 법원에서 제출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없는 경우이며, ①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기록 작성 ②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례는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 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희생자와 특수성을 고려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또는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피해자는 희생자로, 신청권 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 자를 희생자, 유가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 도는 11월 중순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 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도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내용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또는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유족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사례 조사 주관:2013 4·3희생자 유족회(협조:제주 4·3연구소)
조사기간 - 2021.7. ~ 12.
분석 내용
※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되었으나 제적부 없는 사례
–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정정 및 유형 조사 결과:총 30건('21.9월 말 기준)
- 사망자와 자녀로 상호 변경 요청:27건
- 희생자의 손으로 관계 변경 요청 - 1건
-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혼인을 통한 사후양자로 지위 인정:1건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1건



■ <NAME> 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서로에 달라 통한의 아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쉽게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