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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한라생태숲, 숲해설·유아숲 힐링 프로그램 본격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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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 확보 논의 '속력' 제주도는 자치재정권 확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4일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에서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 세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NAME> 교수 "특별법 제정 특례 실효성 확보 위해 순차적 국세 이양 필요"-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 학회 추계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지하 1층 한라산 홀에서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양한 재정 특례의 내용과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과세자 주권 등 재정 분권 방안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NAME> 제주대 교수가 맡았고, 주제 발표는 <NAME> 청주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세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주형 재정 분권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분권 모델의 완성과 재정 분권의 목적 달성,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금액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 이양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NAME>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NAME>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 <NAME> 교수, <NAME>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화 사업과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홍성선</span> 지방재정전략 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특별법상 재정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사무가 이양됐지만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NAME> 위원장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적 협력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NAME> 위원장은 강조했다.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NAME>는 전했다.  제주도의 재정 분권과 조세권 확대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NAME> 과장이 제안한 방안은 "조세 일부를 가져오는 대신 일부를 양보하는 기적의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NAME> 교수는 지자체 간 차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으려면 우선 논리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