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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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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 ='result_underline'> 오등봉 </span> 민간 특례 사업 - 감사위 조사 후"위법·부당 없어"

- 환경단체 추가 제기 의문 해소 … 도민 공감대 형성 통한 사업 추진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鳳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받은 사항 2건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관련 공익감사*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한 결과:11월 17일"기각"

제주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연관에 남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안에 대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감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사 종결을 통지했다.

*제22조(조사 결과의 통지)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처분 사유가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불문'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규정에 따라 처분 요구한 것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청구 사항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시 주민대표는 해당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등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오등봉 </span> 민간 특례 사업 예치금 마련 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예치금 조달 과정이 해당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도 감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2010부터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신뢰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