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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청렴 대표도시 만들기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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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다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늘어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각종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용도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사용을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 또한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 행정 시와 읍·면 등 도내 14개소*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 시 2개소, 동 7개소, 면 5개소
농지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 법인, 3인 이내 공유 취득, 도내 농지를 공유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동포와 외국 국적 동포 등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경우 심의하게 된다.
■ <NAME> 식약청 농축산식품국장은"이번 농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덕분으로 투기 목적 부동산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는 농지 기능 강화 방침과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