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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년 감염병 관리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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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성·신속성 강화...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절차 보완 - (도) 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제주에너지공사) 개발 컨소시엄 주체로 직접 참여 - 개발부터 운영까지 관리 기능을 강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 -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들어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절차를 수정·보완한다. 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 방식을 변경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규모 풍력 개발(육상 20MW 이상, 해상 50MW 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풍황</span>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미리 발굴한다. ①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②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③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④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진다. 애초 제주도가 마련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 단계'운영을 통해 사업 희망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예고와 1·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4회), 정책 개선 방안 논의(2회), 워킹그룹 회의(5회), 중간보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환경 훼손 최소화, 사업 난립 방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통한 공정 상생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세운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풍력자원의 재무 및 기술 능력이 입증된 사업자가 개발을<NAME>고, 공공은 풍력자원의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인적 한계를 절감해 개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풍력 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 개발(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마을 재정 자립 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 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마을 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 담보할 계획이다. 사업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 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향후 조례·고시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NAME> <NAME>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 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정(안)) 대규모 풍력발전 지구 지정 신청 절차 풍력발전 종합 관리 계획이란 풍력자원 개발 입지 발굴(풍력발전 종합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하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이하 "관리기관")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이하 "관리기관")) * ( 1단계) 공공성 사전 검토 풍력 개발 제안서 제출은 사업자 공모(풍력 개발 제안서 제출) 풍력자원 개발 평가 지표는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 지표이다. (이익공유 계획,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 실시 능력) * 관리기관의 역할 범위는 세부지침에 따름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 ( 2단계) 풍력발전 지구 지정 풍력발전 지구 지정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풍력 개발 후보  도) (SPC 구성 계획, 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계획, 풍력자원 계측자료, 경관, 입지 기준 적합성 조사서 등) (지역 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계획 등) (경관, 문화재, 전파 영향 등) 사업 예정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 ( 3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SPC  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도의회 동의) 및 협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최종 수정(안))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신청 절차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제출 (풍력발전 지구 소재지 마을  사업 희망 마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 ( 1단계) 공공성 사전 검토 사업 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 (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풍력자원 개발 평가 지표는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 지표이다.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 실시 능력)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 및 마을 재정 자립 풍력 개발계획)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 및 풍력 개발 후보 지위 부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 ( 2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마을  도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마을  도) (경관, 문화재, 전파 영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다.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매년 주민참여 운영 자료를 제출(매년) (발전사업자(마을)  관리기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