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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기초과정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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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 대 보전 지역 내 훼손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간 행정 시와 합동으로 특별 수사에 돌입한다.
❏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NAME>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보전 지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수목 벌채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 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 지역 일대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치 경찰단은 3개 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span class='result_underline'>의 심지</span> 순찰, 사이버수사 전담 <span class='result_underline'>패트롤반의</span>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 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상대 보전 지역 외에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 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NAME> 수사과장은 강조했다. 절·상대보전 지역에서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법 제473조 재 2항, 제355조 제356조 - 절·상대보전 지역에서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