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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약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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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2023년 일몰 되는 감면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 곳은 제주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16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이 개정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세율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 특례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재산세 세율 인상) 고급 선박 (현행) 3% → (개정안) 5%
※ (재산세 세율 유지) 일반 선박 0.25%, 장기 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 현행 저율 분리과세 2024년까지 1년 연장
■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감면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 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 도 신설 ▲다문화 가족 감면 대상자 명확화 등이다.
※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재산세 15% 추가 감면 신설
※ 다자녀가 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현행) 감면한 도 없음, 종전 주택 매각 기한 60일
(개정) 감면한 도 300만 원, 종전 주택 매각 기한 3개월
※ 다문화 가족 감면 대상자 명확화(구성원 →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
■ 또한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창출기업과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더해 벤처기업의 재산세 경감을 추가로 신설했다.
■오는 10월 17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1월 중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 세정담당관<(전화) <PHONE>, (팩스) <PHONE>, (이메일) <EMAIL>로 의견 제출 및 문의가 가능하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세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