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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022년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조사·연구 본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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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출 연체율 가파르게 상승, 상환 부실 우려 커져

-어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출 상환 안정화 선제적 대응키로

- 기업 대출금 19조 4,217억 원,'19년 대비 48.7%증가, 대출금은 0.41%,'20년 대비 0.15%상승 -

- 지난 6월까지 1년간 수요자 부담금리 0.7%, 1.4%구분 -어

※ 도내 36,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당 평균 119만 원 이자 부담 감소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도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금융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사업 중 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대출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차액 감면을 한시적으로 1년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으로 기업 대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출 연체율까지 가파르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코로나 21 시의 금융 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 정책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당분한 </span>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본부의「'23년 4월, 제주지역 금융기관여 ․ 수신 실태 및 코로나19 이후여 ․ 수신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23.6.29)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기업 부채는 19조 4,217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19년 대비 48.7%가 늘어났다.

- 또한, 4월 현재 도내 예금은행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41%로'20년 대비 0.15%p가 올랐다. 

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신 3 고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지역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한층 확대 지원해왔다.

당시 2.0 ~ 2.8%수준(보증서, 부동산 거래 기준)인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대폭 늘려 지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안간힘을 보태왔다.

한시적 지급이 지난달로 종료됐지만 지역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대출금리 부담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이차보전의 이자로 확대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다.

우선 지급 대상은'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자금 중 경영안정 지원 대상으로 대출 중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이며, 대출 잔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대출 잔고에 5,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협약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율을 적용했을 때 현재 3.0∼3.8%수준(보증서, 부동산 거래 기준)인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 1.4%로 대폭 늘려 소상공인들의 겪는 이자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며,<NAME>출의 경우는 은행 대출 금리를 적용하므로 공급자 부담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이차보전을 적용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총 3만 6,000여 업체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대출 잔액 5,000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만 8,000여 업체로 전체의 79%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는 지난해가 지원한 수요자 부담금리 1.4%의 절반인 0.7%까지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최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해 대출이자 연체 가능성을 줄여 기업 도산 또는 휴 ․ 폐업을 막는 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대출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내년 6월 말까지 1년 간 지원되고, 별도 신청 후 기존 대출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올해 융자 규모는 1조 5,200억 원으로 이는 이차보전과 특별 지원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이차보전을 통해 도내 3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9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대출 상환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95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포함하면 올해 이차보전을 위한 중기 육성 자금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마련한 250억 원 등은<NAME>을 바탕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서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을 추가해 총 42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은 올해에는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438억 원이·2,794건)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7,280억 원·2만 2,114건)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코로나19 는 극도로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 도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건전과 경영<NAME>를 통한 협약금리 조정, 저신용자 및 임차료 융자·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관 연장, 한시적 이자차액 인하 지원 등이나 진행했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잠재적 위험 최소화와 일상 경제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