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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비 선제 전략 세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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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리스트 공개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 체납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청사에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남짓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소유자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만큼 법인 대표자도 이날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예산 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그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지난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부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 조례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 소명 대상에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한 경우 등은 공개 제외 규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 제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 ‧ 개인 109명)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미납이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법인 17명·7억 원)이다.

(단위:명, 수억 원)

체납액은 3,000만 원 중으로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명, 천만 원)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미납한 체납자는 개인 <NAME> 씨로 지방 소득세(종합소득세분)등 23건 4억 3,000만 원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인해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의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는 명부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한를 </span> 포함해 폭넓은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강제공매 </span> 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지방세·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모집 개요

○ 공개:법 2021.11.17.(수)전국 동시 공개

○ 공개방법:인터넷(제주도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

○ 근거법령:「지방세 징수 법」제11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 등에 따른 법률」제7조의 3

- 2021.1.1.현재 지방세 발생일부 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심의 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자

（구:명, 억 원)

*지방세 171명, 세외수입 26명

지방세 부과 법 제11조 제1항(단서 규정)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등에 있는 경우

② 조례가 정하는 사유

지방세 징수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①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을 납부한 경우

② 회생계획 등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유예된 경우

③ 재산상황, 그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판단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도별 명단:는

(단위:명, 억 원)

○ 세외수입 2019년부터 공개(1명 11백만 원 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