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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미래농업, 스마트농업에서 찾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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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편의 확대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 도,≪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

-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면적 확대 및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 기능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해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 차 법)및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이용과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 자동차 사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금지 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전용 주차구역 의무 사용 범위*△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는 규정했다.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 총 등록 대수의 5%

공공은 축 시설이 아닌 기축 시설 총 등록 대수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 규모는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장 대수의 2.5%이상

※ 기축 시설:2022.1.28.전에 건축 승인을 받은 시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률 확대(50%→ 80%)△기축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도로용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등도 마련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 부담금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위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는 변경(2년→3년)△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시책 마련에 따른 도지사 책무 추가 이행를 규정했다.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