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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본궤도 ‘탄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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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제주지역 균특회계 예산 현황
- ('19) 3,619억 → ('20) 2,627억 → ('21) 2,403억 → ('22) 2,648억 → ('23) 3,588억
❍ 지난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으나,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 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규모(총 260건 1,803억 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 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스마트 빌리지 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2,955건)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 - (사 업 명) 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 - (사업내용) 신축 1식(해양 치유, 실증연구, 재활실 등 운영) - (사업 기간) 2024~2026.(3년) - (총사업비) 480억 원(국비 240, 도비 240) ❍ 그동안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4~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