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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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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2023년 농지 관리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지방세도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 거주자, 공유 중인 농지 1가 28,939필지(5,528ha)
▶ 토지거래허가구역 15,210필지(4,153ha)
▶ 농업 법인 소유농지 2,264필지(1,177ha),
▣ 외국인 소유농지 585필지(133ha)



조사대상은 지난 5년간('18 ~'22년)거주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의 내용은 불법 임대차, 토지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 사법인의 농지소유 의무제 준수 여부 등이다.
*에는 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상법상 등기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위원회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이용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면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개정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유예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초과는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을
 <농지는 절차>
▶ 농지이용 실태조사(시장, 읍면)/청문 실시(시장)→ 처분의무 부과(1년, 시장)→ 처분명령(6개월, 시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시장)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이번 농경지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