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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바이오산업 키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 만든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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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 접수 1,868명 … 본격 심사 -

- 4·3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88%이상 심사 완료 -

8월 31일 제202차 실무위원회에서 415명 가운데 2차 심사 진행 -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8월 말 까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접수 신청 3개월 만에 88%가 절차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신청대상자는 당초 보상 신청대상자 2,100명에 지난 7월 20일 최종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을 포함한 2,117명이다.

지금까지 신청자 신청 현황을 보는

- 8월 31일 기준 보상금 신청 인원은 1,868명으로 보상금 신청 3개월 후에 8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 1937의 생존희생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대상자 105명 중 102명이 신청서로 97%가 절차를 마쳤으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접수된 </span> 3명은 치매 및 요양병원 입원자로서 추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률이 높은 이유는 사전조사를 거쳐 가계도 작성으로 인한된 청구권자를 미리 확인해 민원인들에게 안내됐고, 말까지 미신청 희생자 345명의 민법상 청구권자 3,493명의 주소를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8월 하순 이후에만 신청률이 15%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미신은 청구권자의 대부분은 희생자 형제자매의 후손 및 외가의 후손으로 본인이 청구권자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8월 31일 치러진 202차 4 ․ 3실무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신청 ․ 접수된 청구권자와 7월 20일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17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신청 대상인 415명 중 387명은 배상금이 9,000만 원으로, 7명은 기존 국가배상(8,000만 원)을 받아 각각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이후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했고 3명은 4 ․ 3 관련 국가유공자 여부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1명은 보상금을 신청했던 청구권자가 없을면면 청구권자가<NAME>청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 7월 말 심사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은 9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보상금 결정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는 있다.

- 중앙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면, 매년 실무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받은 청구권자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는 이 결정통지문을 받은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해당자의 보상금 전액을 법원에 입금한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희생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속권자를 찾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라며"연내 보다 많은 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 ~ 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