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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별빛을 닮은 물방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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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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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 공익 지급으로 확대 … 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개편 -

- 5월 31일까지 어가 대표자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민 직불제, 어민은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관련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산분야 공익 직접지불제(이하 공익 직불제)는 수산업·어촌·는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분야에 민간 직불제를 도입하는「수산업·어촌·는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23.4.1 공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매년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민은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어업이 필요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주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에서 제외한 64만 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연 어업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span>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구역 지정 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신청하고자 할을 어가는'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 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4.17. 예정)부터는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작성으로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가능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분야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사회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금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자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은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은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이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 종자 채취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평균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대형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4.17. 확정은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인원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합산 신청 불가)

소규모와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외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로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이상 고용을하의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승선하고 싶은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장기간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 소유자 및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신규 수산 공익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수산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도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지가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소규모 어민 직불제 및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23.4.17. 예정)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추후 공고문을 통해 추가 신청을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등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개별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된다가

章 고시 제2007 - 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촌 지역 지정 고시

「한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 고시합니다.

의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 지역 지정 지역:대상 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지 정 대상 지 역

도남동, 화하 2 ․ 3동, 화북 1 ․ 2동, 삼양 1동, 도련 1 ․ 2동,

봉개동, 장안 1 ․ 2동, 오라 1 ․ 2동, 좌로 노형동, 외도 1 ․ 2동,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동에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동을동는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동을 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정 〃 지 역

이도 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 ․ 13통)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후에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1325호

2023년 어선원 직불제 직불

「수산업 ‧ 어촌 및익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특례법에 제18조제4항에 의하여 2023년도 어선원 직불제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 및 신청 자격, 지급 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소유자와 일정 수준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받는 내국인 어선원

나.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 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1)어선원 및 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을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의 6개월(180일)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

*산정 기간:'22.1.1. ※'22.12.31.(1년)또는'22.4.1. ~'23.3.31.(1년)동안 6개월 이상 승선한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어선"이란「수산업법」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내수면 어업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은 자망어업, 종묘·는 어업, 연승어업, 패류 채취 어업, 낭장망 어업, 각망 어업

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족어선원 </span> 또는「한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어선은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및 가족의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은 어선 차용인, 어선 소유주와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선원을 직접 또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족어선원과 </span>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

3)어선원 및 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재산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 원에서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 원)이상을 것

다. 지급 유예 대상

1)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대통령령이 1의 3 공익 직접 지급한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법 제14조(공익 직접 지불금 전달을 위한 준수 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3에 따른 이행을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1의 3]공익 직접 지불금 전달을 위한 준수 사항(제14조 2에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또는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령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생물 및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준수한 생태계 침해 생물의 수입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 4에 따른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적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위반 사항

「폐기물 관리법」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등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시설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2)어선원 직접 지불금 수령 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의 활동을 유지하지 말고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23.1.1. 부터∼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①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간이 1회 이상 있거나 ②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없을 경우 등은 유지 인정.

3)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가 내 구성원이 대표로 신청한 경우 및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 지원 대상: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기간:2023.5.31.까지

- 신청 서류 제출 후 직접 방문 접수

- 세대 단위를 대표하여 지급한 직불급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 어선원이 서면 등으로 승선한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 소유자 또는 어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다. 접수장소 및 선적항의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①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아래에 명시된 서류 중의 택 1)

- 근로계약서 + 별지 제12호의 7서식

※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② 신청인이「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족어선원 </span> 또는 같은 선박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

- 어업허가 내역서, 어선의 선장 등록증, 어선원부 중 택 1

- 승선한 차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적 증서(국적 증서)와 승선한 내역서

③ 신청인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족관계증명서(가족어선원 </span> 에는 확인하기 위함)

④ 통장사본(본인 또는 통장 원칙)

⑤(필요시)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모르는 경우 구비)

마를 【 처:수산정책과 ☎ <PHONE>

제주시 해양수산과 ☏ <PHONE>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PHONE>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4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이행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

4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 ․ 면 ․ 동장과 직불금을 받은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쥐어

- 법원은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계좌로 입금

- 준수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련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11월 ~ 12월)

5.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 관리, 제재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불 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 직접 지불금의 지급 제한)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익 간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 우선 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간접 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후

2. 공익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시달과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 2 혹은 제18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 각 호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착오 혹은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기는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음 각 목의 구성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뒤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 보상은

나. 제18조의 2에 따른 대형 어가 직접 지불금

나은 제18조의 4에 따른 어선원 직접 지불금

9. 제6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제18조의 2에 의한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또는 제18조의 4에 따라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음 각 목의 간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멤버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위해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직접 지급을

나.「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동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급과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 지불금

② 해양수산부 규정상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 일반 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적용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④ 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기준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 기준)

②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 우선 지불금 지급 가능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표 2]공무 직접 지불금 처분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 기간(제20조 관련)

나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 상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든

나. 제2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지급한 횟수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은 지급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3년 이내에 지급 제한을 받은 다음 지급 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가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 제한 기준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중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보상 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은 지급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는 처분권 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나타낸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수령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을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수령 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도 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간접 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1)善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2)善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나. 공익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시달이 경우

다. 형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 2 또는 제18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은 경우

1)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후

조건불리지역 간접 지불금 미지급

2)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정원 외로 사용한 경우

마. 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은 경우

수산자원 보호 직접 지불금 미지급

바. 법 제18조제2항 및 법률 제9조에 의한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식면적의 경우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 지불금 미지급

사. 법 제19조제1호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불이행 시 20퍼센트, 3차 미만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불이행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지급

자. 법률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익 직접 지불금별로 1차 초과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불이행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률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을을 착오 또는 경미한 잘못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때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음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직접 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전체 지불금

2)法 제18조의 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을

3)법 제18조의 4에 따른 어선원 개별 지불금

파. 법 제6조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법 제18조의 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 또는 법률 제18조의 4에 의한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음의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가족별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농업·농촌 등을 증진 직접 지원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간접 지불금

2)「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육림업 직접 지불금

- 산림은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 ①지급요건 불이행 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 부과금 징수 및 회수 등 조치

 <환수·제재 부가 금·벌칙 등>

-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직접 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 직접 지불과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지급

▪ 거짓이나 상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뒤

▪ 제18조의 5의 요건을 갖추지 \의 경우

▪ 제19조(공익 직접 지불금 수령을 통한 준수 사항)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던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개인별부터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 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하는 금액(제재 부가 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다

–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 수산업ㆍ어촌 간을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 <신설 2023.<|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