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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생경제 활력·서민가계 안정, 내수진작 중점 추경예산 편성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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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시행

- 사적 모임 최대 12명 허용 …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切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고위험 시설 대상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별도 방역체계인'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

2014는 29일 오전 정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점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대한 것이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10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NAME> 코로나 21 대응 총괄 조정관 등과와 열린'단계적 일상 회복 간격 두기 운영방안'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 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모임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이후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1월 1일 1차 도입 이후 6주(운영 기간 4주·평가 기간 2주)간격으로 시기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이다.

- 방역조치 완화·해제 여부는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외상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결정하게 된다.

 <단계적 시간 두기 개편 기본방향 |

①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② 중환자실 ‧ 입원병상 부담(> 40%)

③ 주간 중증 환자 ‧ 사망자 발생 ⑤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 세부지표는 질병관리청에서 논의 예정

우선, 1일부터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의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 공간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는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오후 12시까지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개편 방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운영 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등 시설 내 순회에 가능(2차)

영화관, 스터디 카페, PC방 등

시설 내 활동만 가능

인원 제한, 한 줄 띄우기 등

(영화관∙실 외 스포츠 관람)취식 등 시범운영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이라는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동호회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한 모든 모임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규모는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 최대 6은 8명·미접종자 4명 집합 가능

또한,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유해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는'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안전한 장소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는 및 유전자증폭(이하'PCR')검사 음성확인자 등 대상적 시설 이용 제한('방역 패스')

※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경우에 접종 불가자는 일부 예외 ※

(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검사는 14일 경과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접종 완료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

(PCR 검사 음성확인자)음성 통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증명서(정부 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지정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받는 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다음 등 QR 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③접종 후 커(신분증 뒷면에 부착 가능, 온라인상 발급)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 시설 △중증 및 치매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문화센 </span> 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 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지원 시설>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미접종자 중 희망자 인정범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행사)단체 ‧ 법인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진행과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전시회와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전시회와 피로연, 돌잔치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 후는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입학식에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00명 이상 접종·미 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식)미접종 49인/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 ․ 박람회)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음성자 </span> 수칙 하에 제한/는(국제회의)좌석 간 2칸 띄우기·는 회의 가능

 <행사 ․ 집회 관련 단계적 지원 방안>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전시와 박람회 - 개별 수칙 가능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절차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종교도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가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일정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이상

요양병원 등 이용자 대상에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 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 전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제외는 2주 1회·미 접종 종사자 1주 1회 컴퓨터로 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가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시 감염 위험도가 높아 접종 완료 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전면 금지된다.

중증 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대상자 2주 1회·미 접종 노동자 1주 1회 PCR 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휴대형 검사가 의무화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를 위한 업종별 활동을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인증 등 기본 수칙은 기존대로 의무화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구 간 1m 이내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안전한 일상 생활 전환을 위해 주민과 책임에 기반한 업종별·부문별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추진단*(단장:도지사 권한대행)을 운영해 방역조치 범위 등을 조정한다.

*업종 변화를 고려한 권장 수칙 개발/실천, 지원방안 등을 협의/1단·2관·1사무국·4개 분야로 구성

제주도는 일상 회복 추진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든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간격 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체온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 백신 코드 사용 △주기적 환기 △유증 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빠른 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했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접종을 받아줄 필요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 도입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1주간(11.1 ~ 11.7)의 계도 기간 모니터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동안 계도·운영

또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력 </span> 확보를 위해 전국적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1차 개편 주요 수행원

10명*4명(미접종자)+ 6명(접종 완료자)

12명(접종 구분 가능*3차 개편 시 \

(결혼식)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

- 미접종자 49 + 투약 완료자 201

(돌잔치)접종 완료자 포함 49명

– 미접종자 16명 + 처치 완료자 33명

(전시회·박람회)6㎡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좌석 면적 2m, 학술행사는 1에 49명씩

(대규모 콘서트)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최대 5천 명

499명까지

*결혼식·박람회·국제회의 등 수칙도 인정

*500명 초과 공연·대회·축제 -

부처, 지자체 승인·운영

-하 이용규모 제한

완화*시간 해제는 2차 개편/

50%(구 구분)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 지정서 가능,

정원의 100%수용 가능

20%*접종자 포함 30%

- 프로그램 완료자로 수용소 운영 시 인원 제한 해제

착용, 출입 명부 확인 의무화 현행 유지(핵심 수칙)

개편 후 수칙 간소화·해제

-(헬스장)음악 속도 조절 해제, 샤워실 이용 금지 팻말 등

-(영화관람)접종 자만 허용 시 일행 간 띄어앉기 해제·팝콘 허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