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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LH-제주도개발공사 협력으로 도민 내 집 마련 총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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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자치권을 연방 국가에<NAME>는 수준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법과 주민 투표법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영실 홀에서 '도 민주권 및 풀뿌리 자치 구현'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AME> 제주·세종 특위 위원(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NAME> 제주·세종 특위 공동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NAME> 의원,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NAME> 제주대 교수, 강재병 제주일보 부장, <NAME>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NAME>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 공화 정치로 개화해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우리는 풀뿌리 자치공간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구경꾼-주민에서 주권자-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자유정신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풀 뿌리 민주주의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 제도를 세우는 것은 강하고 의로운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경용 의원은 "제주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변화해야 한다는 도민 공감대도 있다"라며 "그동안 도지사, 국회의원 등 대표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지방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상위 정부의 포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담당자들은 아직도 중앙 집권화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의 기초자치는 정당의 이해관계 보다 중앙정부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포용력를</span>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럽의 통합형, 위원회형 자치 정부 형태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NAME 담당관의 제안이다. <NAME> 교수는 "분권화의 의미를 정부는 단순히 사무의 이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라며 "사무의 단순 이양은 지역주민들에 체감하기에 별 차이가 없다. 집행기관을 위한 자치보다 주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지방에 과세권이 아닌 재정 지출권에 대한 권한을 준다"라고 소개했다.
❏<NAME> 부장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을 폐지한 것은 주민자치의 실패 원일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과거 헌법에 제주특별법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다양한 정치권의 공약도 있었지만 실현된 것들이 없다. 풀뿌리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포용성이 있어야고 지역 차원에서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NAME> 대표는 제안했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