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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확대

-어 조례 개정 … 단속 시 단속업무 이관, 지속적 홍보 방안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공포 예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약칭: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도민 홍보와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장려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의 시행령을 살펴보면

- 전용 차량용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설치 시설이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현재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 비율도 신축 시설은 총 주정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총 주정차 대수의 2%로 강화된다.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의무 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전체 총 주차 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장 대수의 2.5%이상임

전기차 충전 방해 행동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따른 단속에서 모든 공용 주차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단속 대상 확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충전 저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이번 의무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료을 자료)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1부. 

[참고 자료]법령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모습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설 및 비율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면수 시설과

공공부문 기축 시설*총 주차장 대수의 5%

그 외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전체 주차 대수의 2%를

주차장법에 따른 연간 총 주차 대수의 2.5%이상

- 기축 시설:2022.1.28.전에 건축 인가를 받은 시설

-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사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충전시설 사용 예외 규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의 잔존 수량 산정 소수점 반올림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강 </span> 제금 부과 유형

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못을 설치한 경우

②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못을 설치한 경우:

③ ① 및 ②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 충전기용 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방전에 설치 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수전설비의 설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공공건물 ②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1년

②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이외의 시설 ; 2년

③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 3년

④ 수전설비의 설치 그 밖의 시설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도 경우:4년

○ 환경친화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