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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2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 저지예술인마을, 서부 문화거점공간으로 육성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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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아파트 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으로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시행을 계획이다.
자체 점검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에 착수는
이를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 인력 등록 등 등록요건 준수 유무와 등록요건 및 기재 사항 기간 내 위법 신고 여부, 사업 실적 미신고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는 이와 함께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주택 개발업 전문 인력 연수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안내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개발 관련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NAME>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薩의 부동산 개발업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 사업용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주택의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면적 3천㎡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이다.
■ 제주도는 이미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18건, 등록 취소 7건을 조치한 바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