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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로컬 시대 트렌드 반영…체류형 관광상품 개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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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어린이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 주는 등의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배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흡연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소속 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상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데리고'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나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 수사를 통해 검거는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유인으로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이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리구매자 B 씨(40세, 남)는 트위터 상에'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이용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뒤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사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 중학생 B 군(만 17세)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 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전화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고교생 C 양(만 18세)도 작년 6월부터 SNS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지불은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대리구매자 A 양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인 B 군과 C 군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 씨(52세, 남)와 E 씨(39세, 남)등 3명을 청소년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여성가족부의'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사람 중 청소년을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그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NAME> 제주도 자치 경찰단장은"'자치 경찰위원회를 구성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는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 ․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 – 청소년보호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
▶ E 씨: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 청소년의 도움을 받아 각종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 D, C 씨: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청소년에게 신분 증명 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