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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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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화) 배포 즉시 바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2022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제주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 전국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아... 3.0% 하향 조정·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한 것은 2022년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서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건의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다.  국토교통부의 '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 주택·표준지 예정 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 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1.12.22)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 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 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 p(전국 0.56% 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 p(전국 0.19% 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 * * * 표준 주택: (제주)'21년 4.62% '22년 8.15% / (전국) '21년 6.80% '22년 7.36% 표준 주택: (제주)'21년 4.62% '22년 7.36% * 표 준 데 따르면 (제주)'21년 8.33% '22년 9.85% '22년 10.16% / (전국) '21년 10.35% '22년 10.16%이다.  제주지역은 지속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20) 79%로 전국 최고였고,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 20년 근로자 평균 급여 17위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 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22년 전국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22년 7.36%)  ('22년 제주 변동률) 전년대비 3.53%p 상승(`21년 4.62%'22년 8.15%) *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3위)  ('22년 전국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21년 10.35%  `22년 10.16%)  ('22년 제주 변동률) 전년대비 1.52%p 상승('21년 8.33% '22년 9.85%) *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 경기·제주 9.85%(5위) * 순위 :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 최근 5년(2017 ~ 2021) 시세 및 공시가격 변동 현황.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 지가 변동률을 확인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시세 조사를 토대로 현재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곱하고, 연도별 적정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n 연도 공시가격 = (n-1) 연도 말 시세{(n-1) 년 현실화율+현실화율 제고분}  (현실화율) 가격대별로 7년에서 15년에 걸쳐 목표 달성률을 달성한다.  균형 기간 3년 동안은 -9억 미만 구간을 소폭 변동하고, 이후에는 연 약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9억 이상 구간은 연 3.6%p, 15억 이상 구간은 연 4.5%p 씩 개선한다. <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단위 : %) > (현실화율) 연간 3% p 정도의 현실화율을 높여 8년 안에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할 전망. 표준지 용도별 현실화율 추이(단위 : %) > (공시가격) 초기 4년간은 연간 4.1~4.7% 상승, 후반 4년간은 3.5~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