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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세계적인 석학과 나누는 15분 도시 제주 구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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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원부 대신 농지 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하던 것에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이제부터는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지번)로 바뀌고, 작목별 작성 대상도 지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 대장은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대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제주도는 지난 25일까지 농가 주의 농지원부 수정사항 정비를 마쳤으며, 농지 대장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농지 대장 전환이 완료되는 4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농지 대장 발급이 가능하며,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올해 8월 18일부터 명칭도 농지 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농지 대장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는 4월 7~14일에는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되므로, 4월 6일까지는 농지원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본을 편철해 전산 정보로 10년간 보관하므로,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할 주소지에 정비를 요청하면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도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 시와의 협력을 통해 농지 대장 시스템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