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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경제위기 극복, 민선8기 핵심정책 이행 위해 인력·조직 재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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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이 도내 일부 하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준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조성과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로 빚어진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관할 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 하천 27개소, 우도 인근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준수와 상대보전 지역 지정과 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하천 및 시설물은 과거와 현재를 공간 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용도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뒤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이를 통해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A 도로의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관광지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지하수로 및 물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입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는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추자면에서 숙박과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해 있는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수거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 구역에 지정된 토지 내 무단 점유로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수 <NAME> 자치 경찰단장은"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제주 자연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
산지관리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하천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초과 벌금
물 환경보전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법 위반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대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농어촌정비법, 자동차 관리법 → 행정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