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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우주산업 육성 위한 행보 본격화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 조례 개정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 車 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무상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및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이와과 같다.
우선 저탄소 자동차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장도 및 충전시설 설치 제한 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충전시설의 의무 사용 수량**¹로 규정했다.
구분


기존 조례


개정 ▲
*전용 차량에
의무 설치 범위


규정 #을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물 총 주차 대수의 5%
공공기 축 시설이 아닌 기축 시설/는 대수의 2%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수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전체 주차 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총 주행 대수의 2.5%이상


신축 시설 총 주정차 대수의 5%
기축 시설 총 주차 수는 2%
※ 기축 시설:2022.1.28.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는
또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규정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등의 감면율 확대(50%→ 80%)△기축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도 마련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을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전기차 활성화 계획 등 주기의 변경(2년→3년)△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혜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이해를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