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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현장 불시훈련으로 지진복합재난 대응역량 향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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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37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림의 법인은「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충족으로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등록 법인을 말한다.
사업 종류별 산림사업 법인은'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조사'1개,'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19개로 3개 분야·37개 부문에 법인이 등록돼 있다.
■ 이번 일제 조사의는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적정'과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사업자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명령을 받게 된다.
일제 조사의 결과 부적정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방지에시할 전망이다.
한편,'22년 4 ~ 5월 실시한 상반기 일제 조사 때, 2개 삼림의 법인에 대해 등록 취소(1개)① ` 영업정지 처분(1개)②을 한 바 있다. 일제 점검(9월)시에도 1개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③ 등의 이뤄졌다.
※ ①폐업 ②등록요건 미충족(사무실, 기술 취득으로 ③등록요건 미충족(기술 자격)
■ <NAME><NAME> 환경보전국장은"산림사업 법인이 적법하게 운영 ․ 관리될 수가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숲의 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