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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인기 만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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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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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미정

/컵 보증금 제도 형평성 논란 해결 실마리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ㆍ

- 현행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도 조례로 운영상 사업장까지 확대 -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체계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환경부는「자원의 절약과 재생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개정령 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한정됐던 것을 관련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임대차 제도 의무 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조례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위해서는 도민 입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른 의견은 통합 입법예고 센터()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