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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미래 신산업 육성 메카로 거듭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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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장 개방화 시대 … 수산업 돌파구 찾는다

/24일 농어업인회 관서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날 회의 개최 -

- <NAME> 정무부지사"수산업 피해 방지도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해 갈 것"-

최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 결정 등 시장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 제주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새벽 2시 도 농어업인 회관에서'CPTPP 탈퇴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유럽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는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 안건이 지난 4월 15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이 공식화되고 있다.

정책이<NAME>는 CPTPP는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무역 철폐율*이 높고 수산보조금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관세 인하율 100%

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산 분야는 최근 15년간 국내 생산이 연평균 69억 ~ 72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다는 도내 수산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계·전문가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 20명으로 CPTPP 가입 대응 수산물과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위원·는 위원장 선출, CPTPP 가입과 수산분야 정책화 및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대응계획 등이 공유됐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정홍원 정무부지사는"CPTPP 가입으로 발생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라며"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게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참고 CPTPP 식품 및 수산분야 주요 내용

CPTPP 설립 및 수산분야 핵심 내용

'18.12월 발효된 포괄적 ․ 점진적'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PTPP)는 FTA 최초로 해면 포획 어업에 대해 일부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 도입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칠레, 브루나이, 인도와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총 11개국 참여

-어 분야 주요 내용 및 피해 예상

/RCEP, 한 - 미, 한 - 중 - 기존 FTA 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아 진다 수산물 소비 침체 우려(가격 경쟁력 약화)

- 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

·국내 생산 감소(연평균 69억 원 ∼ 724억 원 예상·부경대)

*중국 가입 후 피해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곤란

(수산보조금)남획과 과잉 소비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규제

- 어업경비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 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면세유 등어선어업 등 직·간접 지원 사업(국내 연 1.2조 원/해수부)

- 도내 연근해 어선*연간 면세유 수입액 규모:526,71,525백만 원

*'21년'기준 도내 어선 척수:2,198척(연안 1,568, m은 376, 연안 254)

(일본 수산물 수입)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철폐 요구 증가

- CPTPP 가입을 위해 의장국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철폐 요구 급증 예상

*후쿠시마 인근 8개 현:후쿠시마, 지바현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CPTTP 가입 및 대응 방안 제안을 통한 정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