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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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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 연장할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을 종료하고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비해 원상복구 의무와 함께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 「지하수법」제14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25조
❍ 원상복구 의무자가 미이행 시 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 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원상복구 비용 외에 추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자는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문의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증서(제주은행 각 지점)
▶서울보증보험(<PHONE>, 도 외 지점의 경우 가입 지점)
▶한국지하수지열협회(<PHONE>)
■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들이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중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