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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여권업무 야간 민원실 운영 재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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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42%)을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원 중 40.2%인 324억 원을 정리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률을 4.3%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 연도별 이월 체납액·정리율
: ('19) 594억 원·35.8% → ('20) 735억 원·37.7% → ('21) 806억 원·40.2%
■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span class='result_underline'>무재산</span> 호화생활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골프장 체납액 정리 방안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정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 체납자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 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체납 유형 5등급에 따라 단순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징수한다.  체납액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장기·고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 곤란 체납자가 확인되면 관련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