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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건실한 기업 육성‧유치로 도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연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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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1조 8,580억 원 정부 예산안 반영

- 정부 건전재정 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비 147억(0.8%)소폭 증가 -

- 기장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등 각종 현안 반영 -

지난 29일 심사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는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총 1조 8,580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 확보액인 1조 8,433억 원 보다 0.8%오른 147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지방세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크던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데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도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국비 및 예산액은 아래와 같다.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은 ▲광령 ~ 도평 우회 도로 건설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및항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64억 원 ▲애월항 건설 60억 원에 ▲화순항 건설 62억 원의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63억 원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 원 ▲제주시·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78억 원에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조성 5억 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지역 거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1억 원 ▲제주 숲 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900억 원 ▲수소차 충전 21억 원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 지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확충 60억 원대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노력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으로 도내 최하위 방사성이나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 가뭄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손실에 </span>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후속 노후 상수관로 설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동안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35억 원이 확보됐다.

거주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개발 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해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상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 예산 18.5억 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도 실제 지원받지 못하던 4 ~ 6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지속적 절충을 통해'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위안과 240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항에을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 -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NAME>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안 최종의 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지자체 국비사업 정부 예산(안)반영 현황(잠정)

☆ 2023년 국비 규모(잠정):1조 8,580억 원('23년 18,433억'0.8%↑)

*부처 총액 및 예산에정 시 국비 규모 변경 가능(9월 이후)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 당초예산 기준(단위/억원/%)

※ 사업별 반영 현황

2024년 정부 예산안 주요 반영 ‧ 미반영 사업

(단위 = 억 원이ung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복원 사업

png 국제 보호지역 연구 훈련센터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제주 MICE 다목적 주차장도 확충

지역 특화 임대형 주차장도 조성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구좌 ‧ 성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

(단위:억 원)

제주 연안화물 운송 위해에 지원

가칭 그린 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