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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감귤 재배기술 궁금증,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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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조형물& #40;귀천& #41;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
❍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 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도는 법원행정처와 제주지방법원에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되었다.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에 어려움을 겪었던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도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 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공부 상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공부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현재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반영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을 계획 중인데, 이는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희생자의 유가족이 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만큼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