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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타 시·도 렌터카 제주 반입 불법 영업, 민관합동 집중 단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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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빛공해 예방 위한<NAME>경 관리구역 지정·고시

- 용도·는 제1종 ~ 제4종으로 구분 … 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이뤄진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NAME>경을 조성하기 위한<NAME>경 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

제주도는「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작년 12월 평가를 완료했다.

는 11월 3 ~ 17일<NAME>경 관리구역 고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NAME>경 관리구역을 이날 지정·고시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각 지구별로 ▲제1종(보전 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자연녹지)▲제2종(생산녹지, 농림에 생산관리, 농림지역)▲제3종(주거지역, 공업지역)▲제4종(상업지역)으로 나뉘게 지정됐다.

- 지정 면적은 2,034. 대상 면적의 99.2%에 해당된다.

※ 지목 면적 0.8%에 해당하는 16.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이번 가로등은 관리구역 지정에서 제외됨.

적용 중인 조명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광고 조명(옥외광고물 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장식조명(5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조명에 등이다.

대상 조명의 빛방사 허가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적용된다.

※ lx(럭스):조도, cd/㎡/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지 별표 1 발췌

이에 따라 시행일(2023.1.1.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 기준에 따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 기간 중 사용연한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 기준에 따라만하으로 개선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규정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NAME> 의 환경보전국장은"이번<NAME>경 관리구역 선정은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