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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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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 제도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13건 -

-'주택 임차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최우수 -

는는 2021년 행정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은에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공개 모집해 42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규제 관련:20건/정책제안 및 기타 민원:22건

접수 제안에 대한 법률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친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 우수제안 입상자: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장려가 5명)

최우수 제안에는'건물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의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금액에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주민등록을 마친 첫 날'에서'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에게는 시상금*이 주어진다.

※ 최우수 100만 원에서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이나 입선 20만 원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및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 수 제 안 및 제 안 자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의 시기 개선

장애 및 장해·통합 신청 허용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 범위 확대

방향지시등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점등 </span> 차량에 대한 벌칙 강화

。 자가격리자를 위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