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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제42회 김만덕상 수상자 최종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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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앞장'

- 금융채무 조정 제도 활용 지원·1년간 체납처분 유예 등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제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관리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 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매각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소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등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한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통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없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일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참여로

소상공인 소속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2020년 제주도 귀속 채무조정 등 심사로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체납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는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 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채무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 회생 돕기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업무협약(MOU)(2021.10.19.)<|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