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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훈련을 실전처럼’ 2023 충무훈련 평가 ‘성공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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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관계 바로잡기 첫걸음

- 7월 28일부터 4·3위원회 결정사항 따라 신청·접수 -

-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 간 연결의 길 열려 -

앞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로'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리게 됐다.

2021년 6월 제주도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불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정정 범위는'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으로 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유족과 정정’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서귀포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 4·3사건 실체 규명 및 희생자 명예 복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확대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4는 7월 28일부터 확대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나오지 않은 희생자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은 희생자 및 희생자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도, 행정 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도 누리집(사진 참조

신청사항은 ▲제적부 제출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출생 장소)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간의 공부 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절차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접수가 가능한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접수를 수 있다.

는 사실조사를 거쳐 4·3실 무위원 회의 심사 및 4·3중앙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확정은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요청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서명 및 의견서 작성

(신청인, 유족,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지난 4개월간 긴밀히 협력을 왔다.

특히 2022년 5 ~ 8월 치러진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총 427건의 신청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져'사실상의 자녀'인 것이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7월 26일 각 시·읍·면·동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대상 427명에 대한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NAME> 의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오랜 세월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통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실적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명백한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심사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문제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사례

 <2023.7.28.이후>

장례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기록 또는 정정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 기록(사망 날짜와 사망 원인에 기재 또는 정정

사실상의 아들과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

※(예)아버지는 사실상의 자녀가 할아버지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되어 죽는 형제자매로서 유족으로 결정

또는 다른 집안에 입적된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의 친생자 관계 연결

※(예 1)희생자의 사실상의 어머니가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입적

(예 2)□는 사실상의 자녀가 할아버지 또는 동네 사람의 호적에 입적

□ 정정 사례 가계도 예시(사실상의 자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