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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행방불명 4·3희생자, 대전 골령골서 74년 만에 신원확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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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건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조항 신설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

알뜨르 기지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갖게 됐다.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최근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일부개정과「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개정에 별표 개정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설치는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용 △10년 범위 내 사용 후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내 무상사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연장이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을

제주평화대공원<NAME>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병영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선거권 산하 지역 경제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NAME>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정부 제주지역 15대 공약 과제:알뜨르 기지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第 8기 공약사업:알뜨르 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평화의 상징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며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는 알뜨르 기지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021년 11월 국방부 - 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관한 합의를 체결은 바 있다.

*합의 부지: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 비행장 일부 영역(69만㎡)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향후 부지 확보 및 관련 법률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큰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