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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신속한 폭설 대응 현장조치로 도민 안전”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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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에 1조 8,580억 원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확보액인 1조 8,433억 원 대비 0.8%오른 147억 원이 증가했다.
의는 예산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이어 국비 증가율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사업 선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은 ▲광령 ~ 도평 우회 도로 개설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64억 등 ▲애월항 건설 60억 원 ▲화순항 건설 62억 원 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63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공사 150억 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78억 원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정비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 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로 특화 육성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 원 ▲제주 숲 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 쓰레기 처리용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조성 900억 원 ▲수소차 보급 21억 원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60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확충 60억 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그동안 각 부처에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등에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으로 국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걸쳐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해 가뭄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손실에 </span>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2013 노후 상수관로 설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진통을 겪었으나, 사업비 35억 원이 확보됐다.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 예비비 18.5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은 4 ~ 6단계 중앙권한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절충을 통해'제주해양 생태상 건립'사업비 10억 원(총 240억 원)을 확보했다.
■ 2013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도 -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 일정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못은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며"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 결 시까지 최대한 반영한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024년 - 국비사업 정부 예산(안)반영 현황(잠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