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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건실한 기업 육성‧유치로 도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연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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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도 국비 1조 8,580억 원 정부 예산안 반영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47억(0.8%) 소폭 증가 - 후속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등 주요 현안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span class='result_underline' 제주도의 국비를 <span> 총 1조 8,5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 원보다 147억 원이 늘어났다.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떨어진 것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는 광령~도평 우회 도로 건설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 애월항 건설 60억 원 화순항 건설 62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63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 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 원 등이 있다.  농·수축 분야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 원 제주 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900억 원 수소차 보급 21억 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확충 60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등 관계 부처에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끝에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올렸다.  제주도가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가뭄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 물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을 통해 가뭄 및 <span>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초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35억 원이 확보되었다.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 예산 18.5억 원이 반영되어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6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절충을 통해 '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총 240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심의 기간 중 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 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제주 국비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잠정)  2023년 국비 규모(잠정) : 1조 8,580억 원('23년 18,433억 원  0.8%) * 부처 총액 및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규모를 9월 이후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  사업별 반영 현황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반영 사업 및 미반영 사업 등이다. (단위 : 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사업 글로벌 국제 보호 지역 연구 훈련센터 글로벌 국제 보호 지역 연구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와산~선흘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제주 MICE 다목적 시설 확충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역 특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구좌 성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 (단위 : 억 원)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가칭 그린 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