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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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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 올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2013에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등록 신청 제도를 중고차 등록 등록까지 확대해 도 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등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 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증명 기간을 부여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한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법은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초래를 수 있었다.
-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 절차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 대수 확보가 여의치 못하아 미사용 시설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시설은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설치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 규격과 들어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나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시설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 셧다운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를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가능으로 전망된다.
■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용자 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조자료>
「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운영 조례
종전


개정사항
차고지 등록 신청 범위를 신차
구매 대상에 한정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거쳐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 적용
자동차도 확보 기간 연장 가능 30일
이내


차고지 확보 기한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차고지 등록 연장 가능 사유 명시
·도·운행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공공사업 목적 차고지
확보 곤란한 경우
자동차는 증명제 외 대상에서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량 대수 등이 없음.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제외 대상로 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등록 및 관리 조례
-


개정사항
 <신 설>


생활형 숙박시설을 갖춘는 용도변경 및를 허용(주차면수 기준 완화)
1.2018.12.31.2019.5.7.허가
- 선거인 120㎡당 1대, 읍면 150㎡당 1대
- 단, 시설형 주차장 비율 50%이하
2.2018.12.30.이전 허가
- 선거인 150㎡당 1대, 면면은 200㎡ 1대
- 단, 기계식 주차장 계획 없음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는 설치 후 주차장 재설치 시 설치 면적 2분의 1범위에서 감면


2단식 기계식 주차 장치만이 아닌 모든 장치형 주차 장치로 확대 적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