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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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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고향'제주에 대한은 세액공제 ․ 특산품 혜택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내년 시행 예정에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개발, 제도 개선 등 준비 구슬땀 ㆍ

17개 부서 협업해 제주만의 특화와 전략 구상 … 전 국민 대상 홍보 박차 -

2014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의 도입 배경과 동향,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며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 안정적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대책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제주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와 제주도 의회 소속 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 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경과 등 향후 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 및 방향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등로 진행됐다.

 <NAME>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은"저출산 ․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 나눔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NAME>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는 다수 국민이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참여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 ․ 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내년 9월 시행령 제정에 이어 기부금 신청과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마련을 예정이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래 7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 파급 효과,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관리가 중요하며, 인구감소 지역 정책, 지방 소멸 지역과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 지역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추진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의 연구원 책임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장기적으로 맞춤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 등도 검토로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NAME> 제주대 교수가 발제을 맡고 <NAME> 서울 제주도민회 부회장, <NAME> 제주도 세정담당관, <NAME> 제주성 정책 연구위원, <NAME> 제주대 총장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고경업 </span>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NAME>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NAME> 제주 특파원은"답례품 과열 등로 인한 갈등, 납세자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NAME>를 모 아나 가겠다"라며"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천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7개 관련 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 ․ 홍보, 행정 ․ 재정적 인센티브제 등을 준비 중이다.

이날 13일 회의에서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선물도 개발, 기금사업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주요 역할과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지자체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 운용 위원회를 꾸려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담팀 17개 지원 단체와 협업해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관광객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하고 답례품 차별화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제주 고향사랑 기부자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2. 제주 귀향은 기부제 설명: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1.1.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 제도 도입 위한 논의

주::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시:2022.10.17. (월)14:00 ~ 17:00

장소 ： 제주 대학 대강당(3층, 윗세 오름)

주최: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행정 자치위원회)

장소:제주 연구원

참 석/발제·토론자, 도·행정 시 공무원 및 도민 위원회

14:00 ~ 14:05(05')

14:05 ~ 14:10(05')

개회사/기획조정실장

축 대표:도의회 행정 자치위원장

환영사/제주 연구원장

14:10 ~ 14:15(05')

발제, 토론회에 참석자 소개

14:15 ~ 15:15(60')

1) <NAME> (행정안전부 청양과 기부금 팀장)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

2) <NAME> (지방행정·지방재정실장)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현황 및 대응전략

3) <NAME> (제주/책임연구원)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계획 및 과제

15:15 ~ 15:25(10')

15:25 ~ 16:25(60')

1) <NAME> 의는 제주도민회 대변인을

2) <NAME> (도 세정담당관)

3) <NAME> (도의회 행정 연구위원)

4) <NAME> (제주대학교 총장을

5) <NAME>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6) <NAME> 의를시의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16:25 ~ 16:55(30')

16:55 ~ 17:00(05')

지역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법 제정('21.10.19. )

출향민 중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마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구축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生의 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所의 주체/대상)개인이 거주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 모집 등 지원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 ․ 고용 ․ 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탁 불가(법인 기부 불가)

(접수 및 상한액)의 한도액 500만 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가능

-(접수처)오프라인 접수는 농협은행, 온라인 접수는 종합정보시스템

-(한도액)1인당 각각 500만 원 이내

(기부금 운용)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 모금을 구성 ․ 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 복지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답례품)기부 촉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제주는 특산품 배송(배송비 무료), 탐나는 전*기부액의 30%를 내

(세액공제)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엔 공제(10만 원 + 초과분 14.8만 원)

car의 홍보)기부금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切(허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 홍보 가능

app(금지)개별적인 전화 ․ 서신 등, 향우회 ․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서 홍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Q & A

고향을의 제도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은 출향민 가운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이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찾아갈사랑 기부금 법은, 최근 가속화되는 예산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역은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누가 직접 기부하나?

長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음. 다만, 주민에게 후원금이 강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도 없음.

부당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정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 ‧ 고용 ‧ 계약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함.

기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달을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할 수도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임.

기부자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있나?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이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전달을 수 있음.

자치단체는 소속한 안에서 생산 ․ 제조된 농산물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기부자에게 법으로 정한 금액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귀금속과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은 제외됨.

또한 연말정산 후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 특히 10만 명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임.

을 10만 원까지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 16.5%

예시)100만 원 초과 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14.8만 원에서

기부금은 얼마나 쓰이나?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 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만 활용을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은?

먼저부터 답례품 제공을 위해 고향 특산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효자 사업을 할 전망임.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 100억 원 기부액이 접수될 때 30억 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됨.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둘째,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임. 특히 수도권 이외는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도 많은 만큼, 더 풍부한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 고향납세제 실시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증가하는 등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주고 있다고 분석됨.

*일본 총무성 발표/일본 고향납세액 2008년:814억 엔(한화 약 865억 원), 2020년:6,724.9억 엔(한화 약 7조 1480억 원)을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특히 자연재해 등 대규모 재난·는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기부로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11.3.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16배 증가

'16.4.2008에의 시'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8배 증가

부작용 예방 대책은?

공무원이 모금된 기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고향사랑 성금과 관리 ‧ 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작용 발생을 쉽게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음.

모금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모금을 직접<NAME>는 것을 포함해 누구든지 타인에게 기부를 강요할 경우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공익신고 조항도 포함하였음.

*(개인)기부·모금을<NAME> 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달러 이하 벌금

(자치단체)법 위반 시 자치단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범위 동안 제한, 위반 사실 입증

효율적인 기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 감독하고,

기부자가 편리하게 기부할 수가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