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작은 나눔 큰 행복’ 공직자 봉급우수리 모금 10년째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NAME>로 활용을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조성을관리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취한 혐의로 조경업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위배 등으로 구속하고, 이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 군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의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식재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지목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
■ 또한<NAME> 경찰단은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토지 무단 형질 변경 등 문화재보호법·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 이들은 국가 소유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등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혐의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식장으로 </span>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 피해 복구비가 1억 5,0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수사과)은 올해 3월 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CCTV 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의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분뜨기 </span>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등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 경위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 <NAME> 수사과장은"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가능했다"라며"79 본 수목 절취는 이번 건으로는 도내 최고 규모로 여죄 수사 과정에서 절취 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앞으로도 자치 찰 단은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 사용화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 법적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입목 원산지가 액 1천만 엔 이상):2년 이상 25년 이상의 징역)
문화재보호법 위반(무단 현상 변경):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불법적 변경):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