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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 지방협력 委 서 신속한 제도 혁신·제도화 건의

- <NAME> 지난달 7일 제2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103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차 울산시 방문 -

분산 에너지 특별법 조속 제정·특구 지정, 자치 경찰 분리성 모델 제주 선제 실시 강조 -

2014는 7일 <NAME>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규제 혁신 방안 수립과 제도화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중앙 지방협력 협의회와 전국체전 대회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NAME> 지사는 국회 계류 중인 분산 에너지 특구의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제주의 제1호 분산 에너지 특구 설립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NAME> 지사는"원자력 기술 패권 다툼 등 국가·도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특히 수소, 도심 항공교통(UAM)분야 등에서 선제적 우위를 점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신성장산업 개발에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규제 혁신과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그동안 각종 신산업 실증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쌓아온 제주의 다양한 경험과 제주도민의 열망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미래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가는 데에 가장 앞장서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요청했다. 

오 위원장은 2020년 12월 경찰법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도입 후, 경찰과 자치 경찰의 사무 분담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는"제주에서부터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도정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하겠다"라며 제주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자치 경찰 사무와 인력, 예산을 제주도로 이양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맞춰 울산에서 개최됐다.

울산시는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 지방협력 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 안건 발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한 건인 중앙 지방협력 회의 운영방안 개정안과 주요 안건인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률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방안 △「지방분권 법」-「균형 발전법」통합 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발전을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NAME> 와는 4대 협의체*회장, 17개 시 ․ 도지사, 행정자치부와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조 실장, 법제처장, 국가 균형발전 발전위원장, 교육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 시군구청장 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서울), 시군구 협의회 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한편, 중앙 지방협력 협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정책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련된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국무회의의 올 초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