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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지방 시대로 가기 위해 인수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 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길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발전 발전 세미나'가 7일 밤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위원장 직속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한국기자 협회가 동시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 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자치도의 성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NAME> 위원장과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NAME> 한국 기자협 기자와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NAME> 위원장과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차담회에서 </span> "지방 시대위원회 설립이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줄을 기대한다"라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 개선 등에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임 지사는"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 동포재단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으로 </span>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관심을인 상황"이라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을 </span>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는"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부처별 또는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라며"이제는 폭넓은 권한 이양 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이뤄질 때가 된 만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NAME> 위원장은"정부에서도 포괄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성과을 정리해 지방 시대위원회에 공유해 주면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 발전 논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NAME> 위원은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간 상생 동반자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각 시·도와<NAME>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2006년 시작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바뀌고 있다"라며"이제 갓 태어난 강원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도약 준비를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 분권의 위기와 두려움 역시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특별 자치도가 많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존재한 것이기에 제주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진 <NAME> 위원장은"2006년부터 제주도가 겪은 경험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라면서"이 많은 경험이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NAME>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는 이날 <NAME> 경북대학교 교수가'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서 주요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신으로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대표는 특별 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 구성 권한도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확대 △재정 지원 특례 강화 △주민자치 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 특례 강화 △특별 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원 지방 자치도와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NAME> 강원 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NAME> 충북 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서'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NAME> 전 강원도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NAME>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NAME> 신한대학교 명예와 교수, <NAME>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와 <NAME>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지방분권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 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 한편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국가 균형 성장 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지방 시대위원회로 5가 출범한다.
지방 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 - 균형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시대 위원회 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위한이 지방 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