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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한 뜻’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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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 플러스 및 농업 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제시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제주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 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 ․ 안착될 수 없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이면서,
의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 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전 공모 절차에 따른 조례 개정이다.
*(근거 법률)｢ 균형 발전 기본법 제11조, 제34조, 제35조의 2, 농어업인 삶의 질적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특별법」제19조의 4, 제31조,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72조, 제125조
＊(관련 지침)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지침(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2년도),
이 조례안에는 ▲신활력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단 및 추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 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 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련 사항 신설 ▲농촌 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달 1에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각종 평가 이행, 입법 의결 후 1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31일 공포 후 올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단 구성에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계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 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 자매결연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마을 만들기 등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도농 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분야와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확대 등이 어우러지고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농촌 관련 사업인 경우 농식품부와 시군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방식을 전환해 행정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성수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활성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참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