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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만족’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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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역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용 요건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범을해 운영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임야에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앞서 2020년 10월 21일 묘지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대표 발의 <NAME> 국회의원)내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재가 후 준비 기간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타 도시와 달리 특유의 매장 문화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산담문화로 </span>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도내 전체 면적으로 8.4%를 차지함에 따라 지역구 의원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2020년 기준, 도내 72,353필지(도 전체 866,336필지)
- 각 지역 미등기 묘지 11,571필지(제주시 7,303/서귀포시 4,268)
■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은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같은 묘지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함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 부동산은 제외된다.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발급으로 행정·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매매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등기자에 </span> 대한 특례조항이 배제되어 과징금이 가중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NAME> 도 도시 건설국장은"부동산 특별 및인 확인서 발급 가능 기한이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라며"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취득이 제한됐던 도민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