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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드론방제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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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경제활력국 </span> 기본 이미지

□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유지로도록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3월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허용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각종 수당 지급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한 바, 지역화폐 사용과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추진을 경우, 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전면적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 또한 정부의 이번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상품권 발행 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국비 교부금(36억 원)과 함께 지원을 통해 지방비(90억 원)를 확보한 뒤 추석 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등에 할인 발행을 실시을 계획이다.

□ 제주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 지원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보조금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적용할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각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자체<NAME>을 활용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참여 유도를 위해 탐나는 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창업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운영과 관련해 이는 유가증권 등의 대금 지급 행위로 행정에서 제한하거나 장려할 근거가 없다.
농촌사랑상품권의 외부 가맹점 개설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처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현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이익 신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농어민 및 농어촌과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