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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정무부지사, 대구제주도민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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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

中 하수도법 근거 개인 하수로 시설 허용,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기준 강화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간 외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인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설치는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표고 300m 이상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표고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 오수처리 설비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야 설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규정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가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적률과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공동주택·숙박시설 설치는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설치용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있되기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용적률에<NAME>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오수처리 시설/

(단독주택)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동지역 300㎡ 이내에 읍면지역 500㎡/

(공동주택)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읍면지역 표고 200m 이내 지역에서 20세대 미만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 화물자동차(1.5톤 이하)운송 사업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 사업을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정하는 제주도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所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건설국장은"개정 조례안은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시행 시 하수도 설치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종합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 별첨: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오수처리 구역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 해소 및 조례 운영상 운영 미비점 개선

국토계획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반영

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정수로 시설 허용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하수도법」및「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개인 정수로 시설 허용

나. 개인 오수처리 등 허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표고 300m 이하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

切 예외: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용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이라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건축제한 기준 강화

-(단독주택)도민·건축은 허용하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건축 제한

·서식지 녹지·보전관리지역:100㎡ 미만·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200㎡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동지역 300㎡ 이상과 읍면지역 500㎡ 미만

그 이상은「하수도법」상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