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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한민국 우주 전진기지 제주” 우주산업 비전 밝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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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경찰단(단장 <NAME> )은 최근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꼽히는 신·변종'룸 카페'에 고등학생 4명(이성 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서울 시내 A 업소(룸 카페)에 대해「청소년보호법」상 상시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단은 도내 출입'룸 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협조 요청에 발맞춰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A 업소는 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성인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있어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안는<NAME> 형태의 벽체 형태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각종은 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 업체는 2시간을 운영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하루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이용으로 청소년에 대해「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및별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도 결정고시'에 따르면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시설을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중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
 <NAME> 수사과장은 A 업소에 대해 추가 수사와 더불어"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룸 카페'등의 영업 형태가 앞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 시 유관부서 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의해 아동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치 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안전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관련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