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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유족회, 4·3특별 법 통과 총력 …

- 8일 법사위 <NAME> 위원장 - 위원들 만나 4·3특별 법 연내 통과 협조 요청 -

- <NAME> 정무부지사"힘써달라"요청에 委 위원장"통과될 수 없도록 노력"화답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4·3희생자 유족회가 4·3특별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의원과 4·3희생자 유족회는 8일 오후 <NAME> 법제 사법 소위원회와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제주 4·3사건 진상 파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의회 <NAME> 4·3특별 법사와 <NAME> 국민의힘 원내대표, <NAME> 4·3희생자 유족회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남 </span>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NAME>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 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정무부지사는 <NAME> 상임위에는 자리에서"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4·3특별 법 개정안 처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4·3특별 법 연내 처리를 위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잇도록 힘써달라"라고 요청했다.

 <NAME> 의장은"4·3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라며"4·3특별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 방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 법안 개정안 연내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4·3특별 법 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특별 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처리된 만큼,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 9일 열리는 본회의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4·3특별 법 개정에 마침표를 잡을 수 있을 듯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4·3특별 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유가족에 대한 개별 배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 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생기자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