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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3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상환유예 올해도 계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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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16일 도쿄에서 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NAME> 지사장은 20일 오전 8시 50분 집무실에서 가진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대한민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오 도지사는"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제재를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며"제주도정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정부는 국민이 안심을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서도록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과 관련해 일본 측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협상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징용에 피해자에 대해서도"'외교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에서 심의 결정된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피징용자 </span> 명부에는 제주도 출신이 1만 명에 달한다"면서"강제<NAME> 피해자들의 피해을 구제할 수 없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AME> 지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분석 관리 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오 지사는"2022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세입 여건은 개선됐으나 높은 보조금과 지방 경비 비율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특히 지방보조금 규모는 도 평균 1.56%(전국 5.23%)에 비해 제주도는 10%를 상회하는 만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입지를 좁힐 것인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吳 지사는"현상을 유지하면서 재정 효율과 건전성을 논의할 수 없다"라며"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 재정분석에 대한 조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 기업유치 및 정비와 관련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NAME> 지사는 유명 콘텐츠 업체와 면담 이후 기업 유치 문제와 관련한 후속 작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업체가 타 시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콘텐츠 등 신산업 관련 업무를 추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도 잘못한 것"이라며"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비롯해 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관련 제도의 검토를 주문했다.
■ 오는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해선'좌고우면'하지 않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재판과 관련해 행정 공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며"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전념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지방공무원 채용과 원서접수 결과 공유 ▲경제 산업정책회의 개최 ▲제주관광 위기 대응 ▲공공정책 연구원 활용 ▲봄철 산불조심 ▲제2공항 도민 목소리 수렴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특히 <NAME> 는는 제2공항 도민 여론 수렴과 관련해"가급적이면 많은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