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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본격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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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대부분 2년인 점, 도민 부담 완화와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는 받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6천만 원을 신고할 수 있다. 30만 원(연세 3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확정 일정 자동 부여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