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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첫 수립…주민공람 진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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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가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8월 2 ~ 26일 신청 접수 … 4,000여 대 지원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차를 활용으로 2022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에는 2006은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폐차를 따름)

※ 배출가스 등급:격)또는 064 - 114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환경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한편으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총 4,000여 대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자동차는 접수 마감일('22.8.26)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경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이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등이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기가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만들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8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신청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서류를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 청구서 제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준가액을 </span>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고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50%, 그 외 70%, 3.5톤 이하 100%)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번호판에 부착 불가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받게 된다. 다만, 연료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사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화물차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등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폐차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 도정소식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법·고시·공고란을 </span> 으로도 된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