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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지사 “복지 사각지대 더 세심하게 살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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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 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 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 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뜻함.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논의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에 대한 논의로 진행됨에 따라 직권 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주지검에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직권 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방 심리원에서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재판을 진행한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이 재판받았다고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NAME>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편이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명예 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반재판 소송 현황(2019년  현재) : 65명 청구(무죄 63, 진행 중 2)
** 군사재판 직권 재심 현황(2022. 2월  현재) : 460명 청구(무죄 370, 진행 중 90)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며 "명예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