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제주도, 2023년 제주어 주간 다양한 행사 개최_2

### 본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7단계 규정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23.7.11.)에 따른 후속 조치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이 14일 국민 참여입법센터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 lawmaking. go. kr)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여론 수렴 후 법제처 심사(9월 ~)와 입법적 및 국무회의 심의(12월)를 거쳐 최종 공포(시행일'24.1.12.)를을
■ 이번 시행령 제정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23.7.11.)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23.7.18.)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및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사용허가 취득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산림 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국유재산의 허가 기준을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
-> (제외 해제가 사용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자치 경찰 등 인사규정)제주자치 경찰서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국가와 지방 경찰 간에 형평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기간 단축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①
–(순경→경장)4년,(경장→경사)5년,(경사→경위)6년 6월,(경위→경감)8년
○(국가 공기업과의 협력과 업무협조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제주 지역 국가 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2014는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위촉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등 73개 기관
의에(위원 정수)10명 이하 → 20명 이내
(참여 대상)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포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명확화)지정 대상 업종 중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산업 중'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이하는 산업*'으로 변경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는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운영적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변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권 이양 등 11건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