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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여름철 방문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 등 절대 ․ 상 대 보전 지역 내 훼손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넉 달간 행정 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계곡·해안 등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곳을'절대보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기간 중 보전할 필요가 크거나 적정한 개발을<NAME>기 위한 지역을'상대보전 지역'으로 규정한 보전 지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 조정과 토지 분할, 수목 벌채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방문객 유치를 위해 주민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 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설치의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 지역 일대 파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 경찰단은 3개 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의심지 </span> 과는 사이버수사 전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패트롤반의 </span> 이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 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활동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상대 보전 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습지의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 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 환경보전법 준수 등의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수사과장은"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특별법 제473조 재 2항, 제355조 제356조
- 절·상대보전 지역에서 발생과 토지형질 변경 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