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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3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2022년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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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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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적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세 법률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월 30일 ~ 10월 20일 입법예고 - 11월 도의회 제출 -

- 지방세 세율 특례 및 일몰 감면 제도 정비 및 세제 정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감면과 2022년 일몰 되는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권 회복 및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서귀포시 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7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제도에 12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3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 조례」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걸쳐 세율 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개정안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 稅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시행규칙」7개 조항으로 나머지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개정안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 ․ 고금리 ․ 고물가 등 신 3 고 경제 상황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정서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장기간 토지의 고급 선박의 저율과세 세율 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실경작 등·공익적 목적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 특례 1년 연장, ▲기타 용수에 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한 세율 인상)고급 선박(현행)1%감면(개정안)3%

※(재산세 세율 유지)일반 토지 0.25%, 장기 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현행 저율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동안

※ ※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 시 재산세 50%경감 1년 연장

※ 기타 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2024년까지 과세 유예 2년 단축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의는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확대 ▲착한 임대인 지방세 면제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축소:(현행)50%취득세(개정안)25%

※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등에 감면 연장:(현행)27%, 2024년까지 2년 상환

※ 착한 임대인(상가 임대료 및 임대 사업자)에 의한 지방세 감면 연장:

(현행)재산세, 농어촌과 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연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 건축물)신축 재산세 25%, 대수선 취득세 15%취득세 감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특별자 </span> 치도세 기본조례」에는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개정안도「지방세 징수 규칙에규칙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열람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전화) <PHONE> ,(팩스) <PHONE> ,(이메일)로 하면 어떨까는

은으로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발의를 예정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 3 無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건강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