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어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_2

### 본문: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간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 제11차 투자이민 협의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 조정
- (투자대상)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 해운대․동부산
- (투자금액) 종전 5억 원 이상 → 변경 10억 원 이상
- (시행 기간) 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 (3년 연장)
⑤2023.5.20.~2026.5.19.
- (기타) 위의 사항을 해당 법무부 고시* 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고시 개정 시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예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 자격 <span class='result_underline'>차목에</span>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 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과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는 그동안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 건의('22.12, '23.4.)) ①투자 기준금액 상향(5억 원→10억 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②의무거주기간</span> 부여 ③명칭 변경(부동산 투자이민제도→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④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투자이민 펀드 내 "신산업 육성 특별 온 렌딩" 출시 협조)■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용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요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