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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아빠 출산휴가 당당하게 간다… 육아휴직 전년대비 3.7%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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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농지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원장 표창'엄지 척' 경자유전 원칙 만들고 투기 목적 농지취득 감소 공로로 높이 평가돼 -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감소시킨 공로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 '15∼'21 제주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현황>  도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면적은 2022년 2015년 대비 74% 감소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해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강화 ②농지 세분화 방지(각 필지 2,000㎡ 이상 분할 가능) ③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span class='result_underline'>자 경한</span> 경우에 전용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통해 농지 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을 심사할 때 기대소득률을 이용해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 * 작물별 영농계획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을 참고하여 도외 거주자의 영농계획을 수립한다. 평균 소득률의 최소 60% 이상을 기대소득률로 달성해야 타당한 영농이 될 수 있다. 계획으로 볼 수 있음.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