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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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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 온라인으로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더 쉽게 온라인으로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주민이(e) 직접'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청구 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법률상 상한 1/1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청구안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던 주민 청구 조례안을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주민이(e) 직접(www.juminegov.go.kr)'이 도입되었다. - ''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이(e) 직접'플랫폼이 운영된다. -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청구뿐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던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가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평균 13건의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가 청구되었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 청구 조례안에 대한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력도</span> 강화했는데, 4년의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될 때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e) 직접' 서비스로 주민 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목록(33개) 주민자치 원리 신설 및 주민 참여권 강화 신설되는 규칙은 대상 주민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해 청구인 수 하향 등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했다.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기반 마련 사무배분 및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신설·정비 자치단체 사무 예시규정 정비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규정 정비 자치단체 국제 교류·협력 근거 신설로 신설한 것은 하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 시 및 특례 할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몫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 여비 지급, 회의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관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기록 표결 원칙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앙 지방협력 회의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일이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규정. 자치단체의 지도에 대한 의견제<span class='result_underline'>출권</span> 지방재정조정 노력 의무 신설을 통한 신설이다. 행정협의회의 절차 간소화,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구체화한 것. 기타 행정 능률성 제고 등 기타 매립지 등 관할 구역을 정할 때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을 절약한다.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절차 도입 단체장 직 인수 위원회 제도화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결산검사 위원 선임 구역의 확대 결산검사 위원 선임 구간 확대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 전자 공보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