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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인센티브 차별화로 제주 전지훈련 유치 확대 도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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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 앱, 누리소통망(SNS) 유명 음식점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 앱 맛집, 배달형 공유 주방, 관광지 유명 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배달형 공유 주방 1개소, 배달 앱 상위 순위 맛집 2개소, 누리소통망 유명 음식점 4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진열)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진열)으로 적발되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A와 B 업체는 배달 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 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 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누리소통망(SNS) 유명 맛집 D 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 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NAME>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 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 1. 1.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계도 기간 '23.12.31.까지 혼용 가능),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품 모두 진열·보관·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의 율법률
-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항(7년↓징역, 1억 원↓벌금)
- 원산지 표시법 제18조, 제5조 제1항(1천만 원↓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4조 제1항, 제3호(3년↓징역, 3천만 원↓벌금) <NAME> 자치 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 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