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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경진대회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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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국가기능 이양 방안 모색

내달 5일'2021지방 자치 발전포럼'서 특별법 제정에 맞는 권한 이관 방안 논의 -

- <NAME> 교수"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이 스스로 규정할 권한 있어야"-

- 제주특별법에 개별법 일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 이양 및 제도 정비 방안 제시 -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한이 개개 조항에 대한 권한 이양 대신 개별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5일 오후 10시 30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영실 홀에서'(제주특별법)법률적 국가기능 이양'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NAME> 교수가 발제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인하대학교 <NAME>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하는 의회 <NAME> 의원, 제주대학교 <NAME> 교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NAME> 공동대표, 녹색당 매일<NAME> 부국장, 제주 연구원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연구위원이 패널에 참석했다.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법제로 ▲22만 자가 넘는 책의를 분량 ▲빈곤한 자치권 이양 ▲제주발전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는 자율성 축소 ▲특별법 집행 절차의 번잡성 ▲재정적 국가 기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법제 개선을 위해 헌법개정과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NAME> 위원은"판례는 조례에 의한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하는 개개 조항에 대한 권한 위임 대신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교수는"도민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지난 15년 동안 제주와 제도 개선에만 얽매여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과 제도는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선이 안됐다. 도민 스스로도 권한 이양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인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수는"포괄적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부여 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로 한다"라며"권한을 이양 받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된 제주의 목표를 지킬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관한 재정립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는"자치와 분권 없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제한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라며"과세권을 정부가 가지며 지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지하게 제주의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국장은"인수위 출범 이후 과정을 보면 조삼모사, 희망고문이었다는 게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단순한 권한 이양 숫자가 늘어난 게는 성과가 아니다. 외교 ・ 국방 ・ 사법 체계 이외에는 모든권 모두를 넘기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인적 - 물절 </span> 토대가 부족하다면 이를 정부가 해결로 한다"라며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태호 연구위원은"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주도에서 처리를 못하고 광주 기관을 거치고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맞춘 점검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2021 -지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학회 와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