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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코로나 폐업점포 등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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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정책 시동

- 지난해 7월 법 제정 … 올해 실태조사 시작으로 각종 시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거치면서 간첩에 의한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으로 인권이 악화는 제주 출신의 다수 생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지원 정책을 올해 적극 추진한다.

-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국가보안법」(1980.12.31.형법 제3318호로「국가보안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위한「반공법」을 포함한다)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ㆍ행방 불명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1세대로 있을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구제를 위한 각종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성폭력 피해 대상자 규모 등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관련·조사 ․ 연구 실적이 없는 단체(법인)를 2월 8 ~ 11일 공모한다.

실태는 사업을 통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현황,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태와 및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별 현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 발간, 보고회 등을 거쳐 밝힐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북한의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계해 추후 지원 단체를 구성·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 사업을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상처가 회복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증진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