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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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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을 고친 것이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 및 유족에서 신청권 자를 희생자,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한 대법원 규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희생자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친자 관계 확인 등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종전 시행령은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을 명시하고, 사망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 결과 친자 관계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가족관계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6월에는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 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도가 신고를 받고, 연구용 역진에서 당사자 면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427건 접수 : 사실상의 자 228, 창설 17, 혼인 17, 양자 123, 기타 42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