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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자연·인문학 강좌, <NAME> 이사장 특강으로 마무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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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 이양을 적용하고 특별법 개정을 한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5개 분야 60여 개 법률 단위 권한 이양, 제도 개선 과제 등 개정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 법제 전문가(4명)와 소관 부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전부 조례로 이양 받는 방식인 만큼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국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워킹그룹은 오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여 차례 운영할 예정이며,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던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하게 된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제주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재량권 및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도민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7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단계적. 개별적 권한 이양으로 개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법 기간도 길게 소요되어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포괄 이양의 원칙과 기준의 논리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 용역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한 주민 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바다 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 62개 법률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NAME>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입법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타당한 논리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포괄적 권한 이양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 실현에 부합한 것으로 특별 자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포괄적 권한 이양 개념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사항만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입법 방식이 포괄적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Positive : 이양 대상 사무 열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무 열거  Negative : 대상 안 되는 사무 열거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 권한 부여  제외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 권한 부여 포괄적 권한 이양 조문 분류 기준  네거티브 적용 (제외 사무) 권한의 주체가 장관인 국가사무 중 자치사무로 위임 또는 이양될 수 없는 사무 관련 법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사무는 제주자치도로 이양. (*예시) 국방,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 재정. 기술 지원, 국제 규범. 협약 사무, 국가 단위사업 등  도 조례 적용 (포괄 이양 대상) 위 뺀 사무 외에는 국가사무라도 구체적인 집행기준·절차·방법을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정립해야 하는 사무는 조례 제정해야 한다. 포괄적 권한이 양(네거티브 방식) 효과  개별법 개정(조문 신설 등)이 단계적. 부분적. 개별적 이양으로 인해 지속 발생  도의 자율과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일괄적. 종합적.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지속해서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영향력이 큰 핵심 권한의 제한적 이양도 정책 영향이 크다.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강화로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재량권 강화  조문이 방대하고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도민 이해도와 실용성이 낮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순하고 명료한 법령체계 정비 및 자치 입법권 강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 '23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도민 설명회 등 공론화,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4.  정부(제주지원 위원회) 제출 : '25'  정부 협의, 제주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제출 : '25 ~ '26'   국회 입법절차 이행 : '26 ~ '27'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포·시행 : '2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