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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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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선거는 이렇게 좋아집니다 ③ 지방자치법 개정 】

제주도에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을 제정·시행 …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마련도 -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주민이(e)직접'서비스 도입해 접근성·편의성 높여 -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맞춰 주민조례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 행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 제출은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공직선거법」상 주민은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투표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인 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법률상 기준 1/1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 청구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과정을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도 있는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주민이(e)직접(www.juminegov.go.kr)'을 도입했다. 

-'주민이(e)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기존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이용을 수 있다.

- 전자서명에 간편 절차를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각종 이의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신청 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탓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제정과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수 있게 됐다.

※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개선 연평균 청구 건수:13건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리된 발의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 청구 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최장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확보는 청구 조례안에 관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력도 </span>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싶어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체제를 열 것으로 전망한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주민이(e)직접'서비스로 조례 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및의 목록(33개)

주민자치 원리 제정 및 주민 참여권 강화

규칙 대상 주민의견 규정 신설

주민 감사 청구인 수 확대 등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切의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사무배분·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신설·정비

자치단체 설립 예시규정 정비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법률 정비

자치단체 국제 교류·협력 절차 신설

하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 범위 변경 금지

특례 시 및 특례를 둘 수도 있는 시·군·구 지정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기구 도입

지방의회 운영·는 확대(여비 지급, 회의 운영 위원회를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및 자료 확보

지방의회 기록 표결 절차 도입 및 회의록 제출 의무화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중앙 지방협력 기구 설치·운영

切와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규정

sch의 지도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출권 </span> 신설

지방재정조정 노력 의무 신설

행정협의회 절차 간소화, 개정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행정 참여권 제고 등 기타

매립지 등 관련 구역 결정 절차 개선을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절차 도입

단체장 직 수행 위원회 제도화

통장의 임명 근거 제정

결산검사 위원 선임 구간 확대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 가능을

전자 우편 효력 규정 마련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