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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에 드론 도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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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기본 방침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영향 평가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적을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국가 내 취약 분야에 대한 상생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일자리도 평가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제도가 지역성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고 더 좋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주요 지원 사업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것 ③고용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대규모의<NAME>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도내 전기차는 2013년 보급을 시작한 후 2021년 말 현재 2만 5,571대로 증가했고, 도내 운행차량 대비 6.4%점유(전국 대비 0.93%)로 제주는 명실상부한'전기차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편, 역대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함에 따라 도내 연차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영향 평가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전문 연구진 구성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해 고용친화적 개선 제언을 도출하고, 올해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결과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 평가 센터(www.kli.re.kr/eia)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차 확산에 따른 내 연차 연관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 나갈 계획이다.
붙임:1.'22년 연속 고용영향 평가 대상'
2. 고용영향 평가 제도 설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