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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 숲과 숲길로 치유여행 떠나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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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467억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 3만 3,070 농가를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0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 기본형 공익 직불금(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을 받는 사람은 3만 3,070 농가·농업인으로 총 지급액은 467억 원, 대상 면적은 2만 9,226ha이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1만 3,328농가에 총 160억 원, 면적 직불금은 1만 9,742명의 농업인에게 307억 원을 지급한다. 신규 농업인 진입*,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로 인해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12.6% (4,234ha)와 지급액 1.1% (5억 원)이 감소했다. * * * 지급 대상자는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내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신청·접수단계부터 통합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는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정 수급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실 경작자가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 계좌 검증을 마친 뒤 11월 30일부터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NAME>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