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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노사발전재단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사업 선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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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한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제주도 발전 계획은 지역 주도의 법정계획이다.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 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04년 제1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수립해 왔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에 따르면, 이번 5차 계획에는 △지방 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 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 자유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이 담긴다.
❍ 국정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희망, 혁신, 자율, 공정'의 4대 전략을 세웠다.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의 4대 전략, 16대 핵심과제, 38대 실천과제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핵심과제-실천과제에 따른 사업 균형 발전 관련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균형 발전 시책으로 규정된 사업 등이 제주도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정부는 부처에서 제출한 '부문별 계획(안)'과 시·도에서 제출한 '시·도 발전 계획(안)'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 <NAME> 제주도 15분 도시과장은 "도내 관계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제주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의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