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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끝까지 추적” 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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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인적이 드물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무단 정비할 시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중고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속으로 흩어져 지역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불법 정비가 사고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 영업하는 정비업자와 도민 우려가 커지자 자치 경찰단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치 경찰단은 지난 2개월 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SNS 모니터링, 보디 캠 등을<NAME>으로 단속·채증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자 2명을 적발했다.
B 씨(남, 55세)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으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많은 제주시 도련동 한 지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를 임차했다. 창고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받고 이에 필요한 샌딩(도장 소재)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의 수리를 해주고 1,400만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일당을 받고 있다.
특히, 과수원 창고 주변 차량 정비 작업 흔적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시중가의 20∼25%가격으로 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한 제주시 도두동 과수원에 작업 공간을 임차한 후 판금 ․ 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중고차 정비업을 해 온 B 씨(남, 52세)도 추가로 적발했다. 
B 씨는 주로 주변에 설치는 렌터카 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 ․ 도색 단속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 혐의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NAME> 자치 경찰단장은"각종 정비행위가 불법 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 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3급 청소가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 法의 근거
자동차 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달러 이하 벌금)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