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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건실한 기업 육성‧유치로 도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연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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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도 국비 1조 8,580억 - 정부 예산안 반영

- 정부 건전재정 확충에 따라 전년 예산 147억(0.8%)소폭 증가 -

- 지자체 노후 상수관로 정비·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주요 현안 반영 -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총 1조 8,580억 원으로 최종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 원의 대비 0.8%오른 147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국고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점도 제주지역 세수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 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신규 사업·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로 ▲광령 ~ 도평 우회 도로 조성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에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64억 원 ▲애월항 확장 60억 원 ▲화순항 건설 62억 명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용 사업 163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추진 150억 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78억 원에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조성 5억 원 등이다.

농·수축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21억 원 ▲제주 해양 생태성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인프라 건립 900억 원 ▲수소차 보급 21억 원·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설치 60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예산 지원에 아쉬움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자구 노력 끝에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으로 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임시 상수관 정비 사업을 비롯한 가뭄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손실에 </span>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후속 정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35억 원이 확보됐다.

인근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추진 중인'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사업은 당초 사업비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 예산 18.5억 원만 반영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 ~ 6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조속한 절충을 통해'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의를억 240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 -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 기간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최종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은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며"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안 최종의 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국비사업 정부 예산(안)반영 현황(잠정)

※ 2023년 국비 규모(잠정)※ 1조 8,580억 원('23년 18,433억 원 0.8%↑)

*부처 총액 및 재정에정 시 국비 규모 변경 가능(9월 이후)

□ 2023에 국비 확보 현황*당초예산 기준(단위:억원 1%)

□ 내년에 반영 현황

2024년 정부 예산안 주요 반영 ‧ 미반영 □

(단위: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시설 구축

해안 - 도심 - 한라산 생태축 복원 사업

- 국제 보호지역 연구 훈련센터

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중산간도로(와산 ~ 선흘)선형개량사업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

지역 특화 -지 스마트팜 조성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수집

구좌 ‧ 성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

(단위 ： 억 원)

제주·는 운송 안정화 -

가칭 그린 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