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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탄탄한 일자리 만든다’ 제주도, 일자리 구조·체질개선 사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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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계획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을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세도 재정분석*(도 유형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다 등급'을 받았다.
*2021회계 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지출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이에 따라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 ․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와 평가 가중치 등의으로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평가 지표로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관리 비율)체납은 관리 비율(지방세 +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으나 전국 지자체 평균과 격차가 크다.'20년 2.42%/'21년 2.16%(도 0.57)
지난해에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포함한 체납관리로 개선에 주력한 바 있다.
올해는 체납 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 계좌 추적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으로 체납액 관리를 추진을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비율)지방보조금 비율은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제주)10.0% <(도 평균)1.56%
이는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못은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 + 3년 이상 유지 필요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용으로 나갈 계획이다.
(이·불용액 비율)이·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과도 격차가 나타났다.'20년 3.48%→'21년 3.89%(도 1.64)
상반기 중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처리 방안 마련 및 예산 페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단계별(실시설계 → 토지매입/본 공사)편성 요구 및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로 나가겠다"라며,
"각 외부<NAME>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