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도내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_1

### 본문:
대법원 규칙을 고쳐서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 및 신청권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건 확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의 개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 자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이다. 또한, 신청권 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위한 그 대상 및 신청권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규칙은 4·3사건 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 신청권자,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결정을 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해왔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되는 사망 기록 관련 사항만 처리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이 '희생자'로만 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 등은 신청이 어려웠다. * *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4·3사건으로 희생됨에 따라 삼촌 또는 조부모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자 등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처리하기 어려웠던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작성·정정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양쪽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친생자 관련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 * * 부모의 제적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두 개의 공부에 대한 처리가 부모-자녀 관계를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하다.  또한 신청권자가 확대로 결정된 유족이 아닌 사실상의 자녀도 위원회 결정을 받기만 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4·3사건 법 전부 개정 이후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제적(호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해 왔다. - 지난해 호적 불일치 실태 조사를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실시하였다. - 유족 신청자 중 유족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사실상의 자녀", "족보상 양자"와 같은 사례라는 점에 착안하여 종전 신청서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하였다. - - 또한, 4·3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시점 이후 또는 마지막 연도에 신청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진행해 총 154건('22. 6. 8. 기준)의 사례를 파악했다. 앞으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족들의 입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등에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가 마련되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 사례는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NAME> <NAME>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며 "향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뒤틀린 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