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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연장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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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월요일 조합 및 제주도가 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점검을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맞아서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운전을 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의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 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규정에 따라 렌터카는 등록자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가 없다.
※ 추진 경위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조절 규정 신설)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제41조 2(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규정 등)신설('18.7.13.)수급조절 정책을 2년 단위로 수립
*(증차 제한)렌터카 불법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제1차 계획:2018.9.21. ~ 2020.9.20.(2년)
° 제2차 계획:2020.9.21. ～ 2022.9.20.(2년간 연장)
*제3차 계획:2022.9.21. ～ 2024.9.20.(2년간 재연장)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한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각 시 ․ 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해당한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업 일부정지(차량 대당 2배, 30일)또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행정처분
한편, 지난해 3월 초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793대가 등록돼 있다. 
김현수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이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