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도민 안전 최우선 폭염 대응 총력 _1

### 본문:
2013은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 수립

도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 내실화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안전·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2023년 건축도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는 관급공사만 점검했으나 내년부터 민간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합동점검반에 토목에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점검 대상 범위가 이번에 수립한「2023년 건축도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은 그동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농어촌휴양 단지)건설공사도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 전략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 勒 도 발주 건설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은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20억 원 이하 공사는 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건설과에서 </span>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전문건설협회 등)합동점검반을 통해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과 내실화)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에 토목 ․ 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를 더 배치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별도 전문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등의 점검 내용은 ①설계서 등 관련 기준 충족 및 성실시공 여부 ②취약시기별 안전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③품질 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여부와 공사 표준하도급 여부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의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는 및 하도급은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시공, 시공과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현장 안전 지적사항은 공사 중지 및 개선 시행을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벌점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 894개 공사장에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레미콘 시험 미실시, 품질관리 평가 누락 등 지적사항 399건에 대해 시정토록 정한 바 있다.

 <NAME> 제주도 건설 주택국장은"지속적인 굴착과 시공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공사 환경<NAME> 통해 2023년도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준공에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

도내 지자체는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불법 건축물 근절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 근거:「건설 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안전은 등

점검 기간:2023.3월 ~ 12월

방문 대상 및 점검 방법

- 시찰은 대상)도내 모든 건설공사

·(점검 방법)발주 및 인·허가 부서 자체 점검 계획 작성 및 점검 원칙

·(관급공사)건설공사 20억 이상 - 합동점검반 표본점검(도 건설과)

1억 이상 → 발주부서 자체 점검 의무 ※ 1억 이상 이하 발주부서 판단

·(민간공사)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등은 인·허가 부서 전체 점검 방침 수립 및 점검

※(건축경관과)관급공사 및 민간공사(관광지 개발 및 건축공사)포함 점검 계획 수립

- 현장성 등 관련 기준 준수·성실시공 여부

- 현장 기술인 배치 적정성 및 건설사업 및 업무 수행 실태 적정성

- 현장성 및 시험 ․ 검사의 적정성, 안전 설비도 적정성

- 불법 하도급(일괄,<NAME>도급)계약 여부 확인 대금 지급(보증서)받는 등

점검 대상:총공사비 20억 이상 건설 현장 표본점검

※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 건설은 토목, 상하수도 등 분야별 전문가 배치

경미한 위반 사항(서류 미비 등)은 현장 시정 조치 및 시정기한 부여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현장 지적사항은 조치 확인 및 작업 재개

중대한 위법사항(불법 하도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

*의 기준에 따라 처분 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