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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인구위기 극복위한 도민공감 희망 프로젝트 추진_1

### 본문:
도청 전경 4 건전재정 기조 속 본예산 7조 원 시대 민생경제·촘촘 복지 등 도민 생활 안정 중점 투자<NAME> 8기 제주도정, 민생경제·촘촘 복지 등 중점 투자  민생경제 활력 분야, 서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 집중 투자  지방 채무관리 강화, 건전재정 기조 전환 채무 발행 대폭 감축  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 원 규모... 핵심 정책사업 예산 반영  <NAME> 8기 제주도정이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 원(10.5%) 늘어난 규모로,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 증가된 예산은 현재 경제 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4분야로 총 873억 원을 편성하여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는 이번 예산안에 총 873억 원을 편성하였다.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분 당초 '23'에는 당초에 '22'라는 이름은 '22 증세 증세 비고 증감률 계 70,639명 63,922 6,717,717 10.5%의 확률로 국가 지출이 5.2% 증가 일 반 회 계 58,731명 53,527명이 사용되었다. 5,204명 9.7%입니다. 특 별 회 계 11,908명 10,395명 1,513,000원 이는 올해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 10.5%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8) 50,297 (20) 58,229(10.17%) (21) 58,299(0.1%) (22) 63,922억 원(9.6%) (22) 63,922억 원(9.6%) (22) 63,922억 원(9.6%) 【 23년 예산편성 방향 】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 전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감축한 1,000억 원만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발행하</span>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조기 상환한다. (22) 2,950억 원 – 장기 미집행 1,700, 상하수 550, 일반사업 700
‣ (23) 1,000억 원 – 장기 미집행 700, 상하수 300 ⇒ △1,950억 원
□ 아울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미래산업 기반 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제주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 재정 여력을 도민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 모습】
⋄세입예산은 ▲지방세 18,726(↑2,065), ▲세외수입 1,821(↑186), ▲지방교부세 21,060(↑3,566), ▲국고보조금 등 14,375(↑1,331)▲지방채 700(↓1,700),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049억 원(↓244)으로 구성하여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지방세) 주요국 통화 긴축 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반면,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 취득세(↑227), 재산세(↑176), 레저세(↑250), 지방소비세(↑755), 지방 소득세(↑335), 지방교육세(↑306) 등은 증가할 것으로, 등록 면허세(⧍23), 자동차세(⧍20)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10)과 수수료 수입(16), 사업 수입(78), 징수 교부금 수입(33), 이자수입(10), 과태료(10) 수입이 증가하고, 기타 수입(10)은 감소하여 1,821억 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20.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 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에서 절충하여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확보하였다.  일반+특별: (22) 16,709억 원  (23) 18,433억 원(1,724)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지방채) 일반 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5년 대비 채무를 대폭 감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00억 원만을 발행할 계획이다.  (20) 1,500  (20) 2,520  (21) 3,525  (22) 2,950  (23) 700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건전 채무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수금 수입은 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원(31%)이 감소했다. 예수금 수입: (22) 250억 원  (23)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계상</span>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 모습】
⋄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1. 민생경제 활력 분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
❍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 2억 원
□ 1차 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 지원 등으로 소득증대 견인
❍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 지원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 금한 시 특별 지원 36억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 정비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 지원 40억 원, ▲농민 수당 163억 원, ▲어업인 수당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8억 원 등
□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 원, ▲ ESG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공유 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 원, ▲중화권·일본 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 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 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관광진흥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 67억 원 등
□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
❍ ▲지역 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 혁신 선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 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58억 원 등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 ▲공동물류 지원 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18억 원 등
□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다변화 모색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 설치 사전 준비 포함) 10억 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천, ▲지역 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원,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 원 등
2.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 및 신설 지원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국비 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5→15백만 원 확대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문화활동(용돈) 2·3·4→3·5·7만 원 인상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연 8→연 20만 원 인상 5천만 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7→8천 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 4.5→5.5천 원 인상 20억 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원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 10만 원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원) 신설 3억 원,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월 35만 원 신설 9억 원 등
□ 사회적 약자 등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 생활급여 지원 957억 원, ▲기초연금 지원 2,607억 원, ▲부모 급여 수당 401억 원, ▲아이 돌봄 지원 79억 원 등
❍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3.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통해 사회 진출(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을 지원받는다.  일자리 분야(340) 주거(338) 교육(92) 복지문화(71) 참여 권리(32) 총 873억 원  (일자리 분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NAME>저축 6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2억 5천, 일자리 분야) 총 873억 원  (일자리 분야) 보증료 제로 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2억 원 등 총 33개 사업 340억 원
❍ (주거분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 원,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2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 사업 338억 원
❍ (교육 분야)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5천만 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천만 원,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 인력 양성센터 운영 2억 원 등 13개 사업 92억 원
❍ (복지문화) ▲청년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 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 작업 공간 조성 6천만 원 등 13개 사업 71억 원
❍ (참여 권리) ▲청년 주권 회의 운영 8천만 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청년 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청년 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 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 사업 32억 원
4. 미래산업 기반 조성 분야□ 그린 수소 기반 확충 및 UAM,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
❍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 사업 6.5억 원, ▲ UAM 시연 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 15억 원, ▲해수 이용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 AI 융합 지역 특화산업 지원 사업 10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 사업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7억 원 등
5.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가치 증진
❍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환경보전 분담금제 도입 준비 1억 3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 길섶 조성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 10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 원 등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
□ 친환경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추진‣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 예산 투입
❍ ▲음식 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 외 운반 처리 지원 사업 4억 원 등
□ 예술인 복지 지원 및 문화 '붐'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 ▲예술<span class='result_underline'>인복지기금</span>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세계유산 축전 개최 4억 원,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10억 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전시 콘텐츠 보강 30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조성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10억 원 등
□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 ▲스포츠 강좌 이용권 19.6억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 운영 16.5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북촌·하례·동홍초) 3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 124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6. 제주 가능한 제주□ 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사업 추진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 ▲강정마을 한 울타리 센터 건립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등
❍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 사업 28억 원 등
❍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 1억 원 등
【특별회계 전체 모습】
⋄ 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조 1,90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특 계</span> 주요 사업
- (상수도) ▲유수율 제고 288억 원, ▲고도정수처리 시설 122억 원, ▲강정 정수장 현대화 사업 167억 원,
-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747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6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원
❏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NAME>을 배분했다"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