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가정의달 5월, 다채로운 도내 스포츠대회 풍성_2

### 본문:
제주도가 도민 생활에 유용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민생경제, 복지·안전, 주거·교통 등 8개 분야, 77개 달라지는 제도·정책 - 민생경제, 복지·안전, 주거·교통 등 8개 분야, 77개 달라지는 제도·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달라지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있다. 4·3특별 법 일부개정으로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시행하여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일상 복귀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경영위기 업종 관련 면허 등록 면허세 면제(1월),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제외) 주민세 면제(8월) 등 *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영안정 지원 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 * * <span class='result_underline'>만기도래자(3회차)</span> 상환기간 1년 연장('22.1.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1.12.1. ∼)'  또한,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 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본격 운영한다.  청년 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인건비 20만 원 추가 지원) 한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새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제주 안심 코드' 앱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인증과 예방접종 증명 확인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도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아 수당은 월 30만 원 지급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이용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수산 공익 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8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 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농지 대장'으로 개편('22.4.15.~) 한다.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NAME>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는 것은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가정 물 사용량에 대해 단일 단가로 가정 물 사용량을 산정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를 시행('22. 10월)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이 행정 시·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  지역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기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NAME>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 '제 주장 애인 스포츠센터'가 개관하여('21.12.29.)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행업 명칭을 변경*시행하고,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 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 * * 일반 여행업 종합여행업, (명칭 및 영업범위) 국외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명칭 및 영업범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수 관광사업체 선정 대상 및 홍보지원금을 확대하고,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전 검토 단계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 * * (지원금)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대상) 음식업 분야에 카페 사업체를 추가,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온라인 간행물 > 전자책 (https://www.jeju.go.kr/news/online/e book.htm) * 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온라인 간행물 > 전자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