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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021 ‘블록체인 인 제주’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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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업인 숙원 품에 냉동꽁치 관세 인하

- 현행 24%(조정관세)에서 10%(기본관세)로 변경 … 5월부터 시행 -

- 미끼로 쓰이는 수입품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경제 민생대책 회의를 갖고 갈치 조업 미끼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산용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를 5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는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 시 10%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그동안 제주도와 어업은 제주도 어선주협회(회장 <NAME> )는 갈치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 수입이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품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양산업 분야에서 조정 관세를 고수해 왔으나, 제주도와 어업인 단체가 제시한 미끼용 꽁치 유통 확대 방안 등을 받아들여 미끼용에 한 해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 연도별 냉동꽁치 관세율*('13 ~'17)28%/('18 ~'20)26%→('21 ~'23)24%(현행)

으로 도내 어선(1940척)의 82%인 1,600여 척이 갈치 조업에 쓰이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서의 수입품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끼 판매 가격이 10㎏ 상자 기준 5만 4,000원대로 2019년 2만 3,000원 이후 135%증가했으나, 올해 관세 인하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소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 가격:는('19)23,000원 →('20)29,000원 →('21)42,000원 →('23.1월)54,000원

제주도는 수협, 어업인 단체와 공동으로 4월 중'수입품 어업용 수산물 유통 자율 조치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NAME><NAME> 해양수산국장은"이번 관세 인하는 어업인 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최대 성과"라며"도내 갈치 조업 농가와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