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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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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례 사업 도 감사위 조사 결과 "위법·부당 없어"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 등 봉</span> 환경단체가 추가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 공익감사 결과: 11월 17일 "기각"  제주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 * * * 제22조(조사 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1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관련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두 번째 민간 특례 사업 예치금 조달 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 등 봉</span>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NAME>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