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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협업 통해 상습 정체도로 개선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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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제주도 -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 <NAME>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중으로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NAME>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NAME> 관계자는"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헌법에서는 한반도와 제주도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써, 도서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2021년 대비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달한다"라며"1차 예산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적용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사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토대로 공적 기능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잇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 - 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서비스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구축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 시범사업 대상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실제 해상 화물 적정가격 및 물동량 통계 등 물류비 경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제주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제주 민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중인 410억 원이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 원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게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장은"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대한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을 때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용량(13만㎥/일)을 넘어서는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 극복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2단계)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비 국비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지역 현안으로 거론한 것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제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2단계)개선 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조성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지원 등 9건으로, 국비 약 807억 원 규모다.
■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및「제주특별법」개정 지원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정비를 위한「도로법」개정 등을 건의했다. 
■ <NAME>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민선 8기 임기 1년을 맞는 현시점은 제주와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절박한 시기"라며"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편리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정책위의장은"제주도는 제주는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해선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및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당 대표은"제주도의 균형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잇는 밑거름이 될 수 없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제주도 최대의 공항로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라고 전했다.
■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본 국비 1가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 증가한 2조 1,805억 원이나 신청하였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 중으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밖에다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참고



예산정책협의회 건의 사업



□ 예산 관련 건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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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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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운송 【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
(신규)


해양수산부(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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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주 해상운송<|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