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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전 세계 도시와 기후 위기 공동 대응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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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진정한 자치 시대를

- 7일 2023 국가 균형 세미나 개최 … 특별 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갈야 할 방향 모색 -

- <NAME> 지사"대한민국 지방 시대 분권 시대 완성시키는데 제주가 더 많이 역할하겠다"-

특별 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지방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 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모색과 장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 성장 세미나'가 7일 밤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균형 발전 위원회와 한국기자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 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NAME>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자치도의 성공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NAME> 지사, <NAME> 국가 통합 발전위원장,<NAME> 한국 기자협 회장,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 발전 관련 관계자 등 30여 명도 참석했다.

 <NAME>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NAME> 위원장과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차담회에서 </span> "국가 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주에 이전한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전환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이명박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 동포재단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으로 </span> 승격되면서 제주로 이전해 도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외동포청을 </span> 대체할 수 잇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은"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개별적 또는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다"라며"이제는 포괄적 행정 이양 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이뤄질 때가 온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NAME> 위원장은"정부에서도 포괄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지자체가 지방 시대위원회에 공유해 주면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차담회 이후 열린 국가 균형 관련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NAME> 지사는 내달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간의 상생 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협력을 통해 얻은 값진 노력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NAME>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장은"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다"라며"이제 갓 태어난 강원도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태어날 것로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 분권의 과제를 두려움 없이 단숨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는"특별 자치도가 많이 생기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도는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라며"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분권이 시작된 것이기에 제주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새로운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NAME> 위원장은"2006년부터 제주도가 겪은 아픔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라면서"이 소중한 기회를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공동과 발표가 귀중한<NAM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NAME> 경북대학교 교수가'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통해 본 특별자치도 발전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주요 특례와 제도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교수는 특별 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요건 강화 △기관 간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 지원 특례 강화 △주민자치 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지방적 연계 강화 △특별 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원 특별 자치도와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은 <NAME> 강원 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NAME> 강원도 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주제발표에 앞서'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NAME> 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NAME> 신한대학교 행정과 교수, <NAME>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NAME> 국가 균형 기능과 지방분권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 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올해 5월 국회 심의를 통과한「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발맞춰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7는 10일 지방 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 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 - 균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 시대 준비 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립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