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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도지사 업무보고 시작… 키워드는 ‘도민 중심’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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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대형 돌고래*를 보호하고자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활동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과거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개체 수만 줄어 현재 120여 마리만 관찰
■ 제주도는 본격적인 생태 재단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전문가별의 토론이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학계(생태, 문화, 철학, 언론), 법조계(변호사, 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 해양)약 10명으로 구성돼 3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 워킹그룹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생태 재단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부여안이 </span>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 재단법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설안은 </span>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핵심종 </span> 또는 해당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북방 큰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마련을 통한 생태 법인 제도화 문제도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을 제정하는 안과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
■ 국내외에서도 서식지 법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NAME> 지사는 국회의원 및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생태 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해"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할 것이 시급하다"라며"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생태 법인 제도화 방안 논의를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천명했다.
「민법」상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법적 권리를 개선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과 헌법재판연구원의'자연의 가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총회가 기념하는'2023 대한민국 어머니 지구의 날'행사에서 제주의 생물 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 소개,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생태 법인 제주포럼'설립 제안 등 생태 법인 도입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종훈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연내에 생태 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확산으로 나가겠다"라며"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