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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안전점검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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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시범 운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국가가 제주 본도를 '섬'으로 인정... 물류비 재정 지원 첫 사례 - - 전액 국비(32.5억 원) 지원... 건당 3,000원 1인 최대 6만 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포함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제주도민들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드는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들에게 1인당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페이지를 8월 중순에 만들 계획인데, 구축 시기는 8월 중순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자  2023년 9. 1. ~ 9. 30.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을 이용해 추가로 배송비를 지불한 자. ·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을 이용할 때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지불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배송비를 지원금 신청 당시 지불하였을지라도.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 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은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한 것이다.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세부 시행계획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세부 시행계획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택배 서비스와 소포 우편물을 이용할 때 추가되는 배송비를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함.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사 업: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해운 법 제44조 및 해수부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근거를 작성했다.  사업 기간: 2023년 8월 ~ 12월   사업 예산: 32.5억(국비 100%) * 해수부 총예산: 65억 원  사업내용: 택배 서비스와 소포우편물 이용 시 추가로 지급되는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명단 제출 및 택배 이용정보 송부 지급 대상이 확정되고 지급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 가능 기간: 2023년 9. 1.(금) ~ 9. 30.(토)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자  2023년 9. 1. ~ 9. 30. 기간 중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추가로 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한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 붙임 * 참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호(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공고)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제주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 사업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였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건당 3,000원 최대 60,000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대상 확정   신청 기간: 2023년 9. 1.(금) ~ 9. 30.(토) *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체국 소포 우편물을 이용할 때 추가로 배송비를 지불한 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배송비 증빙서류* * 구매 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처 등  지급 대상 확정: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 배송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다. * 해양수산부 제공(해수부 제공) *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용정보에 한함.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1월 중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지급 방법: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span> 경우 환수 조치  <span class='result_underline'>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span> 경우 환수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브리핑, 자막광고 등 언론 홍보  민원실, 재난안전, 여객터미널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버스정류소 정보 안내기 및 버스 차량 내 승객용 안내기 홍보문구 표출  민원실 및 읍면동 베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   해수부도: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해수부도): 2023. 8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내 접수 시스템 구축: 2023. 8. 15일 한 번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공고: 2023년 8월 20일 한 건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23. 9. 1(금) ~ 9. 30.(토)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2023. 11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도해 수부): 2023. 12월  도 정보정책과: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배너 게시.  행정 시 및 읍면동: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사업 홍보 행정 시 및 읍면동 민원실 베너 자체 제작 설치 등 읍면동 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시 사업 홍보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