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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아빠도 출산휴가 마음껏 사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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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비수기 렌터카 대여요금 등 특별 지도점검

ㆍ 자동차 대여 요금, 대여 약관, 차량정비, 대여사업 운영 실태 등 점검 【

- 2013 렌터카 이용객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 ※ -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내 렌터카 업체에 대해 대여요금과 사업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도내 렌터카 대여사업체 1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차량 정비 등 관련 업계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자동차 대여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와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장점검을 위해 ▲대여약관 신고 기준 준수 여부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적합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사항 ▲전반적 운영상황 등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처분 내용(여객 자동차 관리법 제85조)

∙대여사업 신고요금 이상 부과 행위 여부

∙렌터카 이용 불편사항·관련 자동차 대여약관 충족 여부 등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에서 2차 120만 원, 3차 이상 180만 원)부과

∙사무실, 차고지, 차량 대여사업

등록 가능 대수 충족 여부

∙등록 기준 미달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할 것, 미충족 시 등록 정지 처분

∙노후차 대체 등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1차 60일, 2차 감차 명령)및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이상 240만 원에게 부과

∙사무실, 차고지 등 임차계약 지연 등

∙1차 10만 원, 2차 이상 15만 원만

∙차령초과 운행 또는 운행거리 초과 등

∙1차 180만 원, 2차 미만 360만 원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번 지도 단속으로 이번 휴가철 동안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원활한 사업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