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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3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2022년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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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 30.(금)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으면 없음 사진 : 있으면 없음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 9월 30일 ~ 10월 20일 입법예고 ... 11월 도의회 제출 재산세 세율 특례 및 일몰 감면 제도 정비 및 세제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 되는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 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규칙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시행규칙 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에 대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신 3 고 경제 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저율과세 세율 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실경작 농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 특례 1년 연장, ▲기타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재산세 세율 인상) 고급 선박 (현행) 1%  (개정안) 3%  (재산세 세율 유지) 일반 선박 0.25%, 장기 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 현행 저율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재산세 세율 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하면 재산세 50%를 감면 1년 연장   기타 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 감면율 축소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축소: (현행) 50%  (개정안) 25%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현행) 27%, 2024년까지 2년 연장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착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현행)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연장은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 건축물)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가 추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 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도 지방세 징수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했다.  세부적인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 (전화)<PHONE>, (팩스)<PHONE>,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11월 중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 3 고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