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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2억 3,900만 원 확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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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제주 전략 짠다. - - 교육개혁·혁신성장·지역 공약·기회균등이 담긴 제주도 발전 계획(2023~2027) 수립에 착수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계획(2023~2027)'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된다.  지역 주도의 법정계획인 제주도 발전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04년 제1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 발전 등을 목표로 세웠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에 따르면, 이번 5차 계획에는 △지방 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 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 자유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이 담긴다. 국정 비전인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희망, 혁신, 자율, 공정'의 4대 전략을 세웠다.  향후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으로 확대된다. 이에 제주도는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의 4대 전략, 16대 핵심과제, 38대 실천과제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계획(안)을 마련, 도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비 수립지침(안)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 전략-핵심과제-실천과제에 따른 사업 균형 발전 관련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 제주도 발전 계획에는 균형 발전 시책으로 규정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후 정부는 부처에서 제출한 '부문별 계획(안)'과 시·도에서 제출한 '시·도 발전 계획(안)'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제주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의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NAME> 제주도 15분 도시과장은 밝혔다. 제5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전략(안)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 지역 실정에 맞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다. 1 (교육개혁) 교육 자유특구, 규제 개선,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 2 (혁신성장) 기회 발전 특구, 공공기관 이전, 특화형 산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 2 (혁신성장) 기회 발전 3 (지역 공약) 지역주도적 발전 경로 확보, 사회·문화·교통 등 포괄적 발전 경로 확보 4 (기회균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 소멸 대응, 환경·복지 등 여건 확충  제5차 계획의 비전과 전략  (비전)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이 되는 시대. 지역 균형 발전특위 '지역 균형 발전 비전 대국민 보고'에서 제시('22. 4. 27), <NAME>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확정('22. 7. 27.)되었다. - (지향) 사는 곳의 차이에 따른 기회생활의 불평등 해소 및 수도권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 (요소) 1지역 잠재력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2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 3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 5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가 경제 재도약, 5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 통합.  (가치) 균형 발전의 4대 가치: 공정, 자율, 희망, 혁신입니다. - (근거) 지역 균형 발전특위가 '지역 균형 발전 비전 대국민 보고'에서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3대 가치를 제시한 것은 '22. 4. 27. - (추가) 비전에 제시된 지역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의 가치를 추가했다.  (전략) 균형 발전의 4대 전략 - (성격) 5개년 계획의 전략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span class='result_underline'측명과 핵심과제실천과제를 포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녀야 하고 균형 발전의 4대 가치와 연계해야 함. - (근거) 120대 국정과제에서 확정한 3대 약속을 바탕으로 균형 발전 시책, 균형 위 강조된 균형 위 강조) 등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및 균특 법에 근거한 4대 전략: 1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 2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3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4기회 균등을 통한 균형 발전이다. - 전략 1(희망):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  (내용) 균형 발전의 핵심인 교육 분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 시스템 마련, 혁신인재 육성, 지방대학 역량 강화, 교육복지를 추진한다.  (근거) 국정과제 81~85(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113(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균특 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등  (근거)  핵심사업) 교육 자유특구, RISE,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등  - 전략 2(혁신):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용) 지역 잠재력과 외부 역량(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기회 발전 특구 등 혁신거점 육성,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디지털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재도약 실현  (근거) 국정과제 80(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 115~118(혁신성장기반 강화일자리 창출), 균특 법 제11, 13, 18, 19조 등  (근거)  (핵심사업) 기회 발전 특구, 2차 공공기관 이전, 디지털 균형 발전 등  (핵심사업)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은 전략 3(자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 국민과의 약속인 지역 공약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공유의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창조역량 및 특성화 발전을 촉진한다.  (근거) 국정과제 283839(SOC), 60~62(문화 관광), 707173(농산어촌), 119(창조역량 강화), 120(지역 공약 추진체계), 균특 법 제14, 15(SOC, 문화 관광) 등  (근거)  핵심사업) 지역 공약,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화 문화관광 육성 등  (핵심사업) - 전략 4(공정): 기회균등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내용)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의료보건복지 확충, 지역 환경 보전활용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발전 기획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국민 통합 구현 등을 합니다.  (근거) 국정과제 42~48(보건복지), 8687(탄소중립), 120(지방 소멸 방지), 균특 법 제10조(주민생활기반 확충), 제15조(환경보전복지의료), 제16조(인구감소 지역)  (핵심사업) 지방 소멸 대응기금, 의료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정주체계 개편,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핵심사업)  전략 I(희망) :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한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 (교육부) 지역 맞춤형 지방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 자유특구와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육 자유특구와 규제 개선에 나서 (교육부) 개별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 지원 (교육부) 지역 발전 허브로서의 지방대학 역량 강화 <span class='result_underline'>(교육부중기부)</span> 지방대학 교육혁신역량 강화 (교육부) 창업 및 혁신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 <span class='result_underline'>(중기부교육부)</span> 혁신지향형 교육체계 및 인프라 구축 (교육부) 교육부가 교육체계 개편 및 교육 인프라 활용 및 구축 (교육부)  전략 II(혁신) :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부는 성장 동력을 기회 발전 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부) 기회 발전 특구 조성 및 지방 투자 활성화 (산업부) 지역 혁신성장거점 조성 (산업부)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국토부) 초광역권 경제거점 조성 (국토부)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초광역권 경제거점 조성 국토부가 강소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고도화 (국토부)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혁신 기반 확충<span class='result_underline'>(산업부중기부)</span> 지역 특화형 고용 창출 촉진 (고용부) 글로벌 선도형 지역 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과기부) 지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기부) 지역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 (과기부)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과기부산업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확산 (과기부산업부) 행안부과기부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span class='result_underline'>(중기부)</span> 지역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중기부산업부)</span>  전략 III(자율) :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중기부 <span class='result_underline'>(span)</span>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산업 R&D 분야 지역 공약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중기부)</span> <span class='result_underline'>(span class='result_underline'>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재생 <span>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환경 육성 (문체부해수부) 문화관광환경 분야 지역 공약 (문체부환경부 등)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문화 관광 재생 및 육성 (문체부) 지역 연안자원 기반 특화형 해양관광 육성 지원 (해수부)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교통물류망 확충 (국토부해수부) 국토부와 같은 SOC 분야 지역 공약 (국토부 등) 지역 특화형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 및 구축 (국토부해수부)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해수부) 농림 수산 분야 지역 공약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식품부(농촌의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 지역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수부)  전략 IV(공정) : 기회균등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 (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 행안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 개선을 하고 있다.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국토부) 국토해수농림문체행안부) 1 (국토해수농림문체) 취약지역 자립 역량 강화 지원 (행안부) 농식품부는 농촌형 서비스 강화,<NAME>경 개선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 지원 (농식품부) 복지부행안부의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은 공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것이다.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복지부) 행안부여가부는 안전한 지역사회건강한 가족 만들기 (행안부여가부)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친환경탄소중립 기반 구축 (환경부산업부산림청) 지역 생태복원 및 지역 환경 보전활용 (환경부해수부산림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