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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4일 0시 이후 보도 가능>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_1

### 본문:
제주도, 일상 회복 추진 기반 다지기 위해 사회적 거리 강화한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시설 집중 점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당초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야간 활동까지 계속될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 운영한다. * 식당·카페는 밤 9시~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적용되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 ·안마소 등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돌잔치 등이 있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하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던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확대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송출 등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되며, 1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2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 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상 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 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 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안전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력</span>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  (변경)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는 면적 4m2 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 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1.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2.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별첨> 큐앤에이에서 거리 제한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24시까지 운영> 유흥업소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span>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 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안 마소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1인 이용 가능. (예) (비수도권)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7명 총 8명 식당·카페 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없고,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적으로는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3명 등 4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인까지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한다.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는 불승인 * 300인 이상: <1 또는 2 선택해서 적용> 1m2당 1명 +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상한 없음)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인까지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 가능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1 또는 2 선택해서 적용> 1석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인까지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선택은 <1 또는 2 선택> 1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인까지는 가능. - 10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 가능 <1 또는 2 선택> 1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는 가능. -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을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  4m2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인까지는 가능. -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을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  4m2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 -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만</span>으로 하여 299명까지 가능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이 되면 접종 완료자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인원 상한 없음)  접종 완료자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사람,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함. 주요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이다.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의무화하는 시설은 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등 16종이다. * 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콜라텍·무도장은 안 되고 그 외 유흥시설에서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운영시간) 경륜·경마·경정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는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에 별도의 부대시설이 있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경우(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이용, 음악 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음악 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해당  파티룸은 취식 가능, 그 외 시설 내에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운영시간 및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는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증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외 스포츠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별도의 섭취 공간이 마련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m2당 1명 취식 가능 여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를 이용 가능케 한다. 식당시설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는?)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운영시간 및 운영시간 제한이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m2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가능  테이블 사이에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과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m2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 1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취식할 수 있는지 여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하기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m2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취식할 수 있나?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는)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span class='result_underline' 음성자(48시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이 불가한 자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span> ** 취식은 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하고 금지. 2021년 12. 16.(목)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음 없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