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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무형유산 보존‧전승‧세계화로 ‘제주정신’ 지킨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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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행정 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압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이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차량용 및 의무보험 부과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위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관련한 세금 및 세무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 음주 운전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자는 가상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통장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즉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승용차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가용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이는 했다.
■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지난 24일 밤 9 ~ 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 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차량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 제주도는 경찰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도·행정 등의 보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체납차량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강제 처분을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불법에한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압류 진행 중이다.
총 38 대 19억 6,000만 원 ■
(대포차 13 대 9억 7,000만 원, 방치차 25 대로 9억 9,000만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