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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드론방제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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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경제활력국 </span> 기본/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가맹점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재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은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3월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농민 수당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하나로마트를 신규로 허용한 바,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출점 제한 여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은 상황이다.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맞물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가능으로 우려된다.
□ 또한 정부의 지침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할인 발행 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는 국비 교부금(36억 원)과 각종 추경을 통해 지방비(90억 원)를 확보한 뒤 추석 또는 코리아 상품권 페스타 기간 등에 상품권 발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 할인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가맹점 기준을 유지하고,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시작은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를 위해 탐나는 물건에 결제한 금액의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할인하는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과 관련해 이는 유가증권 등의 카드 결제 등을 행정에서 제한하거나 장려할 근거가 없다.
농촌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확대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수수료 부담 외로 소상공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처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이익 신장에 대한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농어민 및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