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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공공병원 시설 확충으로 감염병 시대 대응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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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 : 있으면 없음 사진 : 있으면 없음  어르신 행복 택시 요금 부풀린 거 엄벌에 처할 것 일반택시 34개사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 - 6월 초 개인택시 3,879대 운송 사업자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형(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 * 조사기간 :'18.3.9.'21.3.30.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금액 :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받은 일반택시회사 34개사에 대하여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 원)를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부과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르신 행복 택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적발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 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하여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택시미터기에서 나오는 운행정보에는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운행정보가 포함된다. 택시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밝혔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 행복 택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 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택시요금이 8,000원일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7,000원, 1000원 등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정지 및 환수조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