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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2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대비 안전교육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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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생활불편·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공모... 2월 1일 ~ 8월 31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 * * * 공모 대상인 행정 규제 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 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행정 규제와 그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가. *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합니다.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이다.  공모에 응하려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 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 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 도청·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우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팩스> <PHONE>,  <전자우편> <EMAIL> 공모 기간 중에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15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준다. * * * * 최우수 1명 : 상장 및 시상금 (100만 원) 최우수 1명 : 우 수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 원) * 장 려 *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 원) 6명 : * 입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 원) *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NAME> <NAME>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체감형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말했다.  별첨 : 2022 행정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안내문 및 제안서 2022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2022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참가 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다. 3. 공모 내용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와 그 개선 방안이다.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 및 개선 방안 등) -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 규제와 개선 방안(경제활동 개선과제) - * 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4. 응모 방법 : 제안서(뒷면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식 파일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행정 규제 개혁)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도청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 도청·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우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팩스> <PHONE>,  <전자우편> <EMAIL>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3월 예정)가 끝나기 전에 접수된 제안은 제안자 명의로 제출해 드립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6.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 내용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제주특별법에 위임되거나 사무가 이양된 규제의 개선 사항일 경우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22년 10월 중 7. 수상자 15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6, 입선 6)에게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등급에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 자치 법무담당관( <PHONE>)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행정 규제 개선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은 제안서 심사 및 시상 목적으로 한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 필수 정보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는 필수 정보다. 3. 접수 시부터 우수제안 시상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3. 4. 동의하지 않으셔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은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현황 및 문제점  해당 내용의 법적 <span class='result_underline'>근거(법령명,</span> 조항 및 조문 등)를 명시한 경우 심사 시 우대  해당 내용의 법적 <span class='result_underline'>근거를 명시한 경우 우대 심사 시 우대되는 것은  개선 방안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제시한 경우이다.  본 서식에 제한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및 붙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