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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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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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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 수립·고시

- 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 특성평가 검토 거쳐 8개 용도구역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주변 해역의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한 뒤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2016는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그동안 바다를 바라보게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사이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廉 정부는'해양공간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시행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의 통합 관리의 기준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선 계획, 후 이용'을을 통합 관리를 위한 권역별로 해양공간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주지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은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 내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자료을 광범위하게 수집 ‧ 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해양 용도구역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한 뒤는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심의를 거쳐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인구에 약 44%를 차지하는 수산물로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는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 지역 등 보전 가치가 크는 지역이 연안을 넘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운영과 함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됨에 맞춰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모두 8개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고등어는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 조업이 활발한 지역과 마을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 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는는 군사활동구역(6.93%)와 함께 연산호 군락 지역과 절대보전 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해양적 구역(0.45%),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대형선박통항로 </span> 등 안전 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제주 신항만 건설 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해 역 개발 등 연구·교육 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 관리 관련 전문은 29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jeju.go.kr)의'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용도구역 선정 현황, 설명서 등 관련 도면은 해양공간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해양공간 보호 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어업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전반을 한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제주바다의 가치를 바탕한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이루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공간 관리 계획 개요 ㅇ 제주 계획 추진경과

ㅇ(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수립권자)해양수산부 장관(대륙붕, EEZ, 국가관리 항만 구역), 시·도지사(국가관리 항만 수역을 제외한 영해)

ㅇ(주요 내용)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따른성 등 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및 해양 용도구역 지정 등

ㅇ 제주 수립 추진경과

ㅇ 해양공간의 통합 관리와 다양한 이용체계 구축 국정과제 선정('17.6)

ㅇ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8.4)및 시행('19.4)

ㅁ 제주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 마련 착수('19.3)

ㅇ 지자체, 관련한 설명 및 의견수렴('19.4 ~ 10)을 거쳐 관리 계획 계획안 마련('19.11)

ㅇ 제주 바다의 관리 지역협의회 개최('19.12,'20.2,'20.5 3회)

*해양공간계획법 제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 관리지역위원회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주 해양공간 관리 조례 공청회('20.6)및 주민열람('20.6 ~ 7)개최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관계 행정기관(중앙, 중앙과 의견조회('20.7 ~ 8)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제주 해양공간 보호 지역협의회 추가 개최('21.10)

ㅇ 제주 해양공간 관리 지역위원회 심의('21.10)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지역의 심의 의견 검토 및 반영('21.11)

ㅇ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 운영 계획 확정('21.12)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제주 어항 용도구역 지정 현황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안전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리구역은 </span> 타 용도구역과 비교 가능(해양공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