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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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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재소자에 신원 확인'순항'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자료 분석·현장조사 통해 총 2,293명 신원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총 2,293명의 직권 재심 요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 재심 청구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사망자들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검토는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명단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7월 말 기준 총 2,293명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는 수형인(2,530명)에게 현재까지**2,293명(91.0%)확인(미확인 237명)

**신원 확인 2,293명 등 희생자 결정 2,220명, 희생자 미결정된 분 중 신원확인 73명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 조치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 이후 약 1년간 각종 4 ․ 3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한 현장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년과 같이 행정조사를 진행에 왔다.

최초에는 수형인 신분에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이명 또는 아명,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드러날 수 있는 1999년 12는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 특위 조사 보고서, 추가 진상 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 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 자료, 2021년에 시행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통해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자료 확인, 수형기록 신청 자료 분석은 물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실태 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 아울러 합동 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교도소와 경로당, 리 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재소자와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분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신원을 본 적이 오기, 착각, 부지, 이명 여부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등을 우려해 희생자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이전에 향후 직권 조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크게 도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 재심은 수감이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신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대법원은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활동은 167명은 향후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마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등에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T/F 구성(총 8인)과 단장(고검 등은 1), 검사(2), 수사관(2), 실무관(1), 경찰(2)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선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군사도 현장조사를 통해 미확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라며"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은"신원이 확인되지 못하은 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라며"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 희생자를 지정으로 줄 것"을 당부했다. 

※ 희생자 추가 사망 사례

군사에 <NAME> (본명)전○○

※ 수형인 명부에 제주읍 외도리 2xxx 번지 김( <NAME> ○○을 1949년 사형 기록이 없다

- 수형인 명단에 <ADDRESS> 토지대장을 통해서 토지 소유주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는 제적등본을 확인하였음

- 복역은 명부의 기록된 번지수와 같은 번지수의 토지 소유자가 이름이 같다는 점, 수형인 명부에 있는 나이와 제적등본의 나이가 유사하며, 희생자 결정 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수형인 명부의 김은 그을 잘못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재판 수형인 강■■

– 수형인 명부에는 애월 상귀리 강☆☆를 목포 형무소로 지목한 기록이 있으나, 희생자로 뽑힌들 중 강☆☆은 없었으며, 제적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 <NAME> 를 찾기 위해 상귀리, 장전리,<NAME> 동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수소문한 결과, <NAME> 를 두고 있는 딸에 <NAME> 의 제수를 만날 수 있었며 진술을 들을 수 있었음

– <NAME> 가 강◇◇의 형이며, 강△△가 <NAME> 의 제적에 양자로 들어갈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강△△의 제적을 조사한 결과 <NAME> 제적등본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강☆☆은 각각 희생자로 결정된 강■■임을 확인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