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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월 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 양돈산업 경제 유발효과 연간 8,280억 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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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 위해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조천·환경 곶자왈 지역은 올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인데, 그 대상은 50억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속해온 곶자왈 사유림 매입사업은 소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은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span class='result_underline'>1~2등급지</span>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 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며, 매수 대상은 생태등급 <span class='result_underline'>1~2등급지</span>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 접지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매수 가격을 책정한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는 토지 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매수 대상 산림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매수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매수 제한 대상 산림 > - 산림에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 - 산림청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목 등록을 하거나 입목등기를 하고 있는 산림 산림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동일하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 - 공유자가 둘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인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이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2-168호, 2022.1.17)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PHONE>)로 문의하면 된다. <NAME> <NAME>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 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입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6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유림(곶자왈)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 2022년 사유림(곶자왈) 매입 계획을 공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도 주요 자연자산인 '곶자왈' 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조천․한경 곶자왈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PHONE>, Fax. <PHONE>)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사유림을 사들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span class='result_underline' 보전림</span> o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 추진 -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산림청 국유림 연 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사지 않는 산림 1. 산림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른 산림 4. 4.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으로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의 경우 두 명 이상 공유의 토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됨.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산림청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매수 절차 및 가격 결정 (소유자'붙임 1'매수 기관)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 입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감정평가한다.  매도 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매도승낙서"를 FAX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무휴. 1.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감정평가 이전에 해야 하고,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비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은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