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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골드키위 감황, 지역특화과수 조기 정착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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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 큰 돌고래 습지 법인 제도 도입 국제적 파트너십 형성

- 아시아권 미개최'2028 해양포유류 학회 총회'제주 유치 -

국제 생태 법인 포럼 발족을 제주에서 정례적으로 개최 등 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 내 큰 돌고래 생태 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본격화했다.

1일'생태 법인 정보 공유를 통한 아시아 - 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세션에서 남극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국제법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지구 법과 윤리적 권리 있은 강원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NAME> 생태 법인 관계자는" <NAME>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주최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 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 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는 생태 법인의 이념과 비전으로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라며"국제사회에'생태 재단법인 제주포럼'조직을 제안하고 이 행사가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NAME>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서식지 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생태 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만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환경를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제주 남쪽 큰 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관찰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이동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는 시마 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NAME> 박사는"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활발한 남방 큰 돌고래에 비해 제주가 생태 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굉장히 가슴이 감동스럽다"라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돌고래는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영양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수천 년 이상 보관)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모으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우리를 살고 있는 곳은 하나의 바다"라며"생태 법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나선 <NAME> 한겨레신문 기자는"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첫 번째로 지정하고자 한한 논의는 권리 주체를 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는 동물 운동과 자연물의 법인화 시도의 중간에 서 있다"라며 생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알리려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 작 돌고래 서사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는 다수의 개체에 대한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불법 포획됐다가 어부에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물을 먼저 뚫고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삼팔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쇼를 거부했다가 사산 스님으로 야생에 돌아가 새끼를 기르는 복순이와 그의 짝 태산이 등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가족의 행복한 삶으로 바꾼'희망의 서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NAME> 제주도 법률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NAME> 도지사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친환경 법인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라며,"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제주 속의 큰 돌고래)에 대한 생태 법인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생태 법인 제도화를 위한 각종 워킹그룹을 통해 동물보호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 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위해서다법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는"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여 ․ 야 우선 심사 ․ 처리 합의, 제주에 생태 법인 연구용역, 유엔(UN)'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국제상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인식이 형성되는 만큼 생태 법인 제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지사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개진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 법인 법제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있지만 2028년'세계 해양포유류 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유엔 생태 법인 포럼'이 열리어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