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_1

### 본문: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분권 청사진 제주에서 완성해야

- 25일 국회도서관서'특별자치도, 실질적 자치권 강화 토론회'개최 -

- <NAME> 지사"제도 개선 시대 종지부 찍고 통합적 권한 이양에 관한 논의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 모델을 제주에서부터 완성하고자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 학회(회장 <NAME> )는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별적권 이양의 필요성과 포괄 이양 대상 적용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포괄 권한은 국방 ․ 외교 ․ 사법 등 국가 관련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의회에 대폭 위임해 포괄적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추진 방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제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NAME> ․ <NAME> 국회의원, 제주도 의회 <NAME> 부의장, 한국지방자치법 학회<NAME> 회장, 전라북도의회<NAME>은 김진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NAME> 공동대표,<NAME>룡 제주도민회 <NAME> 명예회장 등도 참여했다.

 <NAME> 제주 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성과를<NAME>고,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고도의 지방분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ME> 의장은"2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제주도는 더욱 진전된 방향으로 대한민국 분권 모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지만 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포괄적 행정 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될 때"라며"특별 자치도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 및 법리적 검토에 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이 이뤄진다다

 <NAME> 한국지방자치법 학회장은"중앙행정의 권한과 사무 등을 제주로 이양하는 방식이 행정적 특례<NAME>이어서 정책 기능 이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도록 포괄적 권한을 이양을 수 있는 입법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국회의원은"지난 17년간 많은 권한을에고 있던 특별 자치도는 이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적 문제로 바뀌었다"라며"그동안 제주가 가졌던 고민을 전국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와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을 다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NAME> 의원은"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포괄적 권한 확대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특별 자치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열악하다"라며"지난 17년간 쌓아온 제주의 자치적 역량이 큰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의회 의원은"지난 17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자치역량을 강화는 데 기여해왔지만 이양된 사무와 행정이 일부에 그치면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한계에 처하고 재정 부담만 커지는 왔다"라며"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지금 제주의 경험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NAME> 교수의'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행사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원광대학교 <NAME> 교수가'포괄적 권한 위임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둘러싼 포괄 규제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과 쟁점사항에 대한 해법 등도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NAME> 한국지방자치법 학회 회장이 발제을 맡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최환용 </span>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연구실장, 김남철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자치분권 및 법제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논의 중인 포괄적 권한 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는는 부서별 세부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에 나갈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