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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ㆍ어촌 중심의 민생연구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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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1 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 돌입

- 교육감 선거 중립·공직기강 확립 위해 5월 31일까지 특별감찰반 가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6은 6월 1일 실시되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방선거 관련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중대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찰 업무을 집중 전개한다.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22.4.2. 부터(선거일 전 60일)

후보자 등록:'22.5.12. ~ 13./선거운동 기간:'22.5.19. ~ 31.

선거일은'22.6.1.(수)06:00 - 18:00(사전투표일'22.5.27. ~ 28.)

이번 정기 감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사례는'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 경선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 선거캠프 현장 방문,<NAME>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사회관계망(SNS)활용 등 다양한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 후보에 대한이적한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두 번째'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정국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는 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근무지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갈등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정치적 양심 위반행위 처벌 강화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255⑤)

- 공소시효는 국회의원 선거일 후 10년(§ 268③)

- 100만 명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 담임 제한(§ 266)

✔ 공무원의 선거운동 의무 위반

-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255①):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 254②):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관위 관계자는"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참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자는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위법·부당행위에는'무관용 원칙'을 지켜며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