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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충무훈련 돌입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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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수당 ‧ 장제비 지원

- 2023년 1월부터 명예수당 매월 10만 원 - 장제비 100만 원만 지급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을 계획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민주화운동 종사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을 인정(심의·결정)받은 사람*이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 2007년까지 심사를 받아 관련자로 심의·결정을 하였으며, 당시 관련자 가운데 제주도 내 거주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선정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해 장제비 100만 원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가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등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에 지급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녹색당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각종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