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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세계지방정부에 주요 정책 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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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전환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의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다양한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이뤄 추진되는 만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방향을 되짚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은 투입 요소와 통제 요소로 구분하고 제주와 전국 평균의 변화 추이를 각각 비교 평가 모형을 설계했다.
- 투입 요소는 규모 변화 국가 간 교류율 변화율 발행률 면적 변화율 투표율 등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행정적 통제 항목을 고루 살폈다.
- 투입 요소는 규모 수 내 총생산(GRDP)GDP 자립도 등의 사회지표와 비율 의 주민 삶의 질 항목을 고려했다.
행정체제 성과분석은 부가 측정 능력은 효율성 대응성 균형성 편의성 참여성 부분에 시도 비교 출범 시기별 장단점 등을 부가 측정 요소로 구분해 평가했다.
■ 특히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도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소속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지자체와 도의회, 행정 시, 읍면동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밖에'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행정 시 자율 운영 곤란'등에 대해서는 주민이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무관에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종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가능성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주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선정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토론 및 숙의 토론회(4회)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제주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를 바탕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등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는 행정체제 모 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 안을 도출해 왔으며는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 경청회 및 제주도와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 참여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도는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별첨)연구용역 중간보고서
2. 도민 경청회 일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