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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농산물 및 가공상품 디자인･포장 교육생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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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확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확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 행정 시 단속업무 이관, 지속적 홍보 방안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민 홍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다. -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설치 비율도 기존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신규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로 강화된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한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NAME> <NAME>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의무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제주도 미래전략국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1부.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비율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면수 포함) 공공부문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5% 그 외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총 주차 대수의 2.5% 이상 * 2022년 1. 28.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 * 기축 시설: 전용 주차구역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의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예외 규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산정 시 소수점 반올림 -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강</span>제금 부과 유형 1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기축 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 수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1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 1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2년 동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이외의 시설 : 3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 3년 4 수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3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4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 개방 예외 규정 1통합방위 법 제21조제4항에 의거한 국가 중요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의거한 국가 보안시설인 경우이다. 2 충전시설이 해당 기관 외의 자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보안, 안전 관리 또는 업무 수행 등의 이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방 알림 표지 부착 개발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했다. - 개방 정보 공개 및 통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에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등을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통보한다. 개방 정보 관리 등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의 80%까지 경감 가능(조례에 80% 경감 반영 예정)  전용 주차구역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충전방행행위</span> 단속 대상 확대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전용 주차구역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주차한 차량이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확대 -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됨.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 정책과)에서 양행정시(경제일자리과)로 단속 주체를 옮기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