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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동정> <NAME> 정무부지사 “제주해녀항일정신 계승 노력할 것”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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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평)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부자(父子) 지간인 A 씨(62)와 B 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cm∼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cm·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이 방문하는 등 증거인멸 및<NAME>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 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 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 관련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훼손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산지관리법 위반(산지 무단 전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