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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지원 강화_2

### 본문: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 도, 읍면동사무소·지역 농 ‧ 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 신청서를 배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규약을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밭떼기 거래'라 불린다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 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보관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 피해는 지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농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될고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신청서 5,000매를 제작 ․ 배부할 계획이다.

표준 계약서는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서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농·감협에 </span> 비치하고 행정기관, 시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서식을 게시를 예정이다.

한편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에는 세부 사항,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붙임 참조)

- 일반 사항:매도, 매각에 인적 사항, 수확 예정일, 매매 대금의 지급 일자, 위약금 등

- 특약사항:농산물 반입 지연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비용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 ※ 일반조건: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서면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서식)

농산물(감귤)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시킬에 있어 매도인(이하"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이름:(서명)생년월일:

매수인(을)주소:(서명)생년월일:

품목/품종:계약면적 ： ㎡(평)

수확 당시가:20.. ~ 20.. 까지

수확(거래)중량:kg(원을*관 = 3.75kg

거래단가:원/kg(원/관)

。 매매 대금:원

계 약일:

계 약 날짜:원 계약금 지급일:

。 금:원 잔금지급일: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우편에:

을의 연락처(전화, 팩스는 팩스, 이메일):

특약사항(목적물의 반출 지연 시 경비 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명시한

※ 본 계약서에 미 기재된 사항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 약일 반 조 건

① 총 구입 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 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작물이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중도금 지급기일은 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재일이다. </span>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가 있다.

②을이 위 조항에서 제외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해 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에서 각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따른다.

①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매매 가격에 30%이상 지급되어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어긋난는 이 건 대금은 위 기재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대금과 배액을 상환하고, 이에게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 금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①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 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 및의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작성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②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뿐만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③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갑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해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품종에 대한 정보, 위해 조수 출몰, 농경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등)를 계약 상대방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면적은 공부 상 면적을 정하게 하되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GPS 위치 추적 시스템(GPS)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협의 결정할 수가 있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 안내판 설치)

①갑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관련에 을에게 목적물을 처분은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②갑의 처분은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등이 야기하 경우의 손실 부담에 대해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관련 내용 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맡도록 하기로 한다.

③ 거래 표지판에는 구입 당사자의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 체결일 및 반출 예정일 등이나 기재한다.

①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관리원을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 등의 내용은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명확히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몫으로 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①예상하지 못하거나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 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 반출은 을이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②목적물의 수확·반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목적물 소유는 이전에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계약 연장 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갑은 1회당 10일의 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 방법을 선택을 수 있다.

④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관리 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이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연장된 반출 기한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잔존 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에다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상은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갑의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처분으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발생과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갑이 부담으로 하며, 처분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목적물의 가격 하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 감액 내지 배상은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계약 체결 후 소유자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품질과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다

①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주지 않고서 계약해제할 수가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 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 상환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때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② 갑에게 부담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때는 한때(이중매매 등)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원치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판단이 없을 때 이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③을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로한다.

1.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관계 해소 후 약정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과 연계되지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하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 반출 일로부터 10일 동안 반출하지 아니할 때 해당 기간 즉 반출 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만료를 것으로 본다는 뜻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상기한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①은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 연장 사유는 최초에 정한 반출 약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 있으며 반출 기간 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③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 방법)의 통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반출 지연에 대한 손해는 다음과 위약금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련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해당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입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종료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이전에 반출 지연 여부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목적물의 처리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여 상호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서는 2일(48시간)내에 3회(1일 2회 1에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자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전항의 연락에 의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휴대폰 문자, 이메일 또는 전화을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입는 손해는 이 계약 절차서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는 총 매매 대금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당해 위약금은 총 매매 대금으로 된다가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제외는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계약서 또는 개별약정 기재 사항에 기재하기로 하자는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손해배상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