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당일 수거 처리 및 환경오염 행위 중점관리_1

### 본문:
1은 1

【 2022년 제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③ 지방자치법 개정 】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신청에 더 쉽고 빠르게
-「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련 조례」제정·시행 … 청구 요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주민이(e)직접'서비스 도입해 접근성·편의성 향상 -



■ 도민 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 32년 만에 시행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 도민 권리로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 발의는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 서명요건을 자치단권 총수의 1/550(법률상 상한 1/1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투표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 청구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요건을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영수증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주민이(e)직접(www.juminegov.go.kr)'을 도입했다. 
-'주민이(e)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지역 자치법규와 입법 절차와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서명에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조회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절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및의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효성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법령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 주민조례 제·개·폐 요구 제도의 전국 연평균 적용 건수:13건
주민조례 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 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영구 폐기되지 못하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마련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력도 </span>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통해는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더불어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주민이(e)직접'서비스로 주민 참여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