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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재밌는 발명체험으로 아이디어 샘솟는 제주 만들기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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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까지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은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 경찰서 제주 소방서 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각 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면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TF)*에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주민등록법」 상 출생 및 전‧출입 등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감면율은 최대 3/4이지만, 이번 집중 발굴 기간에는 면제까지 확대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주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주요 아동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해 직권 출생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국회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직권 출생신고 : 기간 내 미신고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등록 법」제46조 제4항)
**출생 통보제 :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 (가족관계등록 법 개정안 제44조의 3 신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