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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지방외교의 성과, 제주 도약으로 이어져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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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8차 희생자 확정 신고 -

- 희생자 미결정 216명 대상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상담 통해 적극 홍보 -

2014는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까지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제주 4·3사건 사망자 및 후손 제8차 추가 신고'독려에 나섰다.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권고 공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 ~ 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 구제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는 2021년 3월 4·3사건 법 전부 개정 후 합동 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 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 위원회 신고서, 지난해 양민 합동 조사 보고서 등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친인척 명부는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확인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밖에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한 수형인은 2,221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하한 216명을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적극 유도를 계획이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합동 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직권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제7차 추가 신고자 32,615건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4·3실 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지난해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피고인들 중 아직까지 지난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합동 수행단은 2021년 11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 청구를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