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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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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월 180만 명 이하, 기초연금 수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노인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2021년 기준)에서 180만 원(2022년 기준)으로 6.5%올랐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국민연금 공시가격 상승률('21년 19.08%),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매년 조정

**부부가구'21년 270만 4,000원 ~'22년 288만 원(17만 6,000원, 6.5%p씩

이에 따라 2021년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얻지 못한 어르신도 2022년에는 180만 원을 넘지 못하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 세대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곱게 환산한 것을 합산한 금액

이번 선정 대상도 상향 조정은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내년에 공제액을 올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근로소득 산정은'21년 98만 원 →'22년 103만 원

기초연금 지급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이후 행정 당국은 행복 e 음 우편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 및 필수 구비서류:신분증, 위임장(대리 동의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각종 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통장사본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 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서 콜센터(☏1339)를 통해 요청하면 즉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2022년부터 나이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의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1957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NAME> 소속 보건복지여성 국장은"만 65세가 되거나 지원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제주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며"기초연금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께 정책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2년'에 달라지는 사항

단독가구 - 180만 원(11만↑)

부부가구:288만 달러(17만 6천↑)

*연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기본공제액 - 월 98만 원

기본공제액:매달 103만 원(5만 원↑)

(한 기준액)65세 이상인 사람 중 최저는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아파트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는 고려하여 매년 조정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8이며'22년도 선정 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소득 인정액)=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한 금액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 재산 등을 반영

*공적이전소득:대통령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또는 소급 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 재산으로 쓰인다든가

※ ※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는 재산 – 2,000만 원 공제){ 부채 } × 소득 환산율(4%)+ 12개월 + P**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70%+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수도권 7,250만 원)

**(P ^의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레저용 등)및 고급 자동차(4,000만 달러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각각 반영

(기준 연금액)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