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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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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대한민국 분권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 토론회' 25일 국회도서관서 개최 제도 개선 시대의 종료를 알리고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NAME> 지사로부터 나온 의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사) 한국지방자치법 학회(회장 <NAME>)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포괄 이양 대상 적용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제주 도지사를 비롯해 <NAME>.<NAME> 국회의원, 제주도 의회 <NAME> 부의장, 한국지방자치법 학회<NAME> 회장, 서울 제주도민회 <NAME>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NAME> <NAME> 이날 개회사에서 제주 도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를<NAME>고,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ME> 지사는 "2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새로운 대한민국 분권 모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지만 더 큰 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특별 자치도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 필요성과 법리적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전체토론이 이어졌다. <NAME> 한국지방자치법 학회장은 "중앙행정의 권한과 사무 등을 제주로 이양하는 방식이 조문별 특례<NAME>이어서 정책 권한 이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도록 포괄적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입법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NAME> <NAME> 지난 17년간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던 특별 자치도는 이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바뀌었다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을 함께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국회의원은 전했다. 지난 17년간 쌓아온 제주의 경험과 역량이 큰 만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NAME> 국회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특별 자치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했다"라며 "토론회가 의미 있고 성과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의회 부의장은 "지난 17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지만 이양된 사무와 권한이 일부에 그치면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한계에 처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돼 왔다"라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지금 제주의 경험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원광대학교 <NAME> 교수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한 포괄 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과 쟁점사항에 대한 해법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NAME> 한국지방자치법 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span class='result_underline'>최환용</span>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연구실장,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치분권 및 법제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 이양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이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되면 부서별 세부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