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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현장 컨설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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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협력·소통으로 지방분권 모델 선도적 완성해야"

- <NAME> 지사, 13일 도정 현안 논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티타임서 </span> 중앙정부 기조 맞춘 분권 정책 수립 주문 -

- 도민 복지권 질 향상·2024년 국비 예산 확보 위한 정부부처 주요 업무계획 등 강조‘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13일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조에 따라 제주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NAME>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 이슈 공유 티타임에서" <NAME> 정부가 3차에 이은 중앙 지방협력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새로운 시대, 권한 이양에 대한 공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점은 분권 모델을 처음 제시는 제주도에 주는 함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이 방식을 활용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지금까지 16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단계별, 조문별 권한 이양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도" <NAME> 정부는 권한 확대를 비롯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양, 지방분권 활성화 등에도 무게를 싣고 진행하고 있다"면서"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방정부와 함께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막중한 것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분권 모델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제주형 기초 분권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크게 진전을 보여 자치 경찰 이원화도 성큼 다가온 만큼 자신감을 갖고 분권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관련 법령 개정이나 권한 이양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NAME> 지사는"중앙부처의 정책에 중심을 잡고 지방정부의 업무와 예산을 낼 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함께 2024년 국비 지원과 연계되므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내용을 파악을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장은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포함된 ▲국민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확대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 △ K - 컬처 프로젝트 및 디지털 노매드 비자 ▲디지털 옥외 광고사업 ▲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에서 제주와 협력은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부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튀르키예 지진 지원방안 마련 △도내 지진 발생 현황 점검 및 대책 홍보 △갈등 사안 해결 위한 소통 강화 △1차 추경 등 재정상황 점검 ▲도 내 휴식공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