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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도민 안전 최우선 폭염 대응 총력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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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 수립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앞장설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안전·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까지는 관급공사만 점검했으나 금년에는 민간공사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으며, 합동점검반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점검 대상 확대) 이번에 수립된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농어촌휴양 단지) 건설공사도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 - 그동안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총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은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20억 원 이상 공사는 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건설과에서</span>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 전문건설협회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실화)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에 토목. 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별도의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1설계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성실시공 여부 2취약시기별 안전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3품질 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4건설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894개 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레미콘 시험 미실시, 품질관리 대장 누락 등 지적사항 399건을 시정토록 했다. <NAME> <NAME> 지속적인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NAME> 물론 2023년도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제주도 건설 주택국장은 말했다.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 도내 건설공사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점검 근거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3년 3월 ~ 12월이다. 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은? - (점검 대상) 도내 모든 건설공사. - (점검 방법) 발주 및 인·허가 부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원칙  합동점검반 표본점검(도 건설과) 건설공사 2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발주부서 자체 점검 의무  1억 원 이하 발주부서 판단인·허가 부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은 ·(민간공사) 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등은 인·허가 부서 자체 점검이다.  (건축경관과)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관광지 개발 등 건축공사) 포함 점검 계획 수립 - 설계도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성실시공 여부 현장 기술인 배치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 수행 실태 적정성 - - 품질관리 및 시험. 검사의 적정성, 안전 관리의 적정성 - - 불법 하도급(일괄,<NAME>도급) 계약 여부 및 대금 지급(보증서) 적정성 등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표본점검이 실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필요시 토목, 상하수도 등 분야별 전문가 배치 현장 시정 조치 또는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경미한 지적 사항(서류 미비 등)은 시정할 수 있다. 현장 안전 지적사항 중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조치 확인 후 작업은 재개된다. 중대한 위법사항(불법 하도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