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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인기 만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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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6.(목)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은 있으면 없음 후속 자료 : 미정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현행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해 환경부는 3월 2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인 소상공인들의 지속해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입법예고 센터 또는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