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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민 생활 속 인권지킴이’ 본격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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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연계한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 방안 모색 제주자치 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대안 논의하기 위해 4일 제주지방 자치 발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 경찰단의 대폭적인 사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NAME>의 교수 의견입니다. 제주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도민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무와 정책목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자치 경찰제도 출범에 맞춰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 경찰단의 대폭적인 사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읍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영주산 홀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AME>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NAME> 교수(대전대)가 발제자로 나섰고 <NAME> 경기북부 자치 경찰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 <NAME> 교수(원주 한라대), <NAME> 교수(제주대),<NAME> 지방분권 전 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이상훈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제주자치 경찰은 사무와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제주 자치경찰제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사무 협약을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경찰청과 제주자치 경찰단의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제주도 경찰청과 제주자치 경찰단에 대하여 모두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환경"이라며 "제주도민에게 가장 부합하도록 사무를 정하고 사무분장을 통한 이원적 자치경찰제 활용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신현기 위원장은 제주자치 경찰 모델은 우리나라 첫 모델이자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자치 경찰법이 독립적으로 입법이 되는 등 진정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자치 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치분권 차원에서 바라보면 경찰제도가 완전 이원화로 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는 있는 만큼 치안 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span class='result_underline'>자칠경찰,</span> 교육 자치가 반영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남재성 교수는 "제주자치 경찰은 행복센터, 112대응 고도화, 학교안전 경찰 활동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타시도에도</span> 적용 가능한 성과를 내는 등 주민만족도도 높다"라며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나가야 할 이원화 모델을 제주에서부터 시행해 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박병욱 교수는 "자치 경찰은 창의적이고 지역 친화적 제도이라는 평가는 맞다. 다만,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라며 "제도 안정을 위해서는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은 모두 자치 경찰이 담당하고 초동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주어야 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자치 경찰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율 대표는 "최초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델이었다"라며 "제주경찰제도는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국가가 재정 지원을 책임지는 이원화의 초기 모델 도입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에서부터라도</span>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