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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행정시-읍면동, 환경현안 해결 ‘한뜻’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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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납세자 9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재산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달러와 명품 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공매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굴착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재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 장치(보디 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 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가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대해 충당했으며, 명품 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가전 7점, 텔레비전 및 냉장고 등은<NAME>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 절차를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 대상자에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처로 했다.
■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세금을 징수는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