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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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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활동 본격화

- 헌법적 위치 확보 워킹그룹 운영 확대, 국회 개헌 토론회 개최 등 -

-을 국회 산하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등 헌법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 국회:헌법개정 -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2023.1.9. ~

의 분과 위원회:(1분과)총강 ․ 기본권 ․ 경제,(2분과)국회 ․ 정부형태 ․ 지방분권,(3분과)사법부 ․ 개헌 절차 ․ 정당 ․ 선거(4분과)선거 ․ 정당제도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제주특별자치도 법률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헌법적 위치 확보 워킹그룹:도내 ․ 외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2013은 24일에는 국회 등 각계 동향을<NAME>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헌법적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 ․ 정부 입법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2로 개최에서 수시 운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 자치도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으로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 토론회에서는 지방권 개헌과 특별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헌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과 청년 ․ 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여론 형성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라며,"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 분권을 열고, 특별 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