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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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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1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임차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 최우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우수제안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4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 * * 규제 관련 20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22건이 각각 규제 관련이었다.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 * * 우수제안 입상자 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최우수 제안에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말했다. 우 수 제 안 및 제 안 자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가 개선됨. 장애 및 장해 등록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더 많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향지시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점 등</span> 차량에 대한 벌칙 강화 감염병 자가격리자를 위한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을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이동식 동물장묘업 허용 흰색 테이퍼 구간의 통행방법과 위반 금지 규정 마련 예방적 가축 살처분 제도를 폐지한다. 동일 차종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통일되었다. 개 인형 이동 장치(PM)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제3자에게 양도하는 상속된 휴게음식점의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면제 부양가족이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은 폐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굴착 신고 시공업체 제한 폐지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가 개선된다.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서민들의 주택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장애 및 장해 등록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신청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를 확대했다.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운전자의 장기 입원이나 차량 대 파손에 따른 장기 수리 등의 경우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5조의 2 방향지시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점 등</span> 차량에 대한 벌칙 강화  방향지시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 미점 등</span>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1만 원~3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감염병 자가격리자를 위한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지자체 공무원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span class='result_underline'>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 2  현행 건물 내 고정식 동물 장례업체 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반려동물의 사체를 무단 폐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 허용을 요청합니다. 동물보호법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 9. 흰색 테이퍼 구간의 통행방법과 위반 금지 규정 마련  교차로의 흰색 테이퍼 구간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흰색 테이퍼 구간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방적 가축 살처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시, 개발된 조류독감 백신을 투여하도록 하고, 조류독감 <span class='result_underline'>발병지</span> 인근(3km 이내)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동일 차종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통일되지 않았다.  엔진형 동일 차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카니발 79인승: 승용차-유효기간 2년, 11인승: 승합 차-유효기간 1년 (개선) 카니발 7911인승 승용차 - 유효기간 1년 개 인형 이동 장치(PM)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개 인형 이동 장치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 인형 이동 장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상속된 휴게음식점의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면제  상속받은 휴게음식점을 영업행위 없이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휴게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 및 별표 25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 및 별표 25이다. 부양가족이 같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은 폐지  자립능력이 없는 미혼 자녀 부양 등 개인별 가족 구성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격자와 함께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나이, 입소자 격자와의 관계)을 폐지하였다. * 현행 부양가족 요건으로는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 노인복지법제33조의 2 제1항 제2호 제1호 제2호 제1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굴착 신고 시공업체 제한 폐지  지반 조사를 목적으로 개발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은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 없으므로,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시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