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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환경자원순환센터, 깨끗하고 안전해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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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처우 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직계비속이나 가족상 등재,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유족 불인정*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유족 신청 시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사망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실상 자녀 및 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아들이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로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가족에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결정 공고"변경 공고 예정
■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의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마친 후 8월까지 선착순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친족이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추가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도 누리집(http://www.jeju.go.kr)에서 참조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의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 또한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제도적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