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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신청 6월 23일까지 연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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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 6조 3,922억 원 편성 본예산 6조 원 시대가 개막... 올해 대비 9.65% 증가 가용재원 총동원한 적극재정, 일상 회복 위한 민생경제 활력 집중 - 가용재원 총동원한 적극재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 원 시대를 연다.  제주도는 2022년도 예산안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조 8,299억 원에 비해 9.65%(5,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 운용 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치면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2022년도 국가예산의 증가율은 8.3%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 : 5조 3,527억 원 ('21년 4조 9,047억 원 대비 9.13% 증감)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6,661억 원 세외수입 1,63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 1조 3,044억 원 보전 수입 2,293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 경기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레저세(63억), 주민세(23억) 등은 감소하고, 취득세(734억), 재산세(71억), 자동차세(28억), 지방소비세(644억)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1조 6,6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과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지난 해 수입과 과징금 등이 감소해 1,636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6억 원(4.2%) 증가한 액수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03억 원(22.4%) 증가한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 원(11.4%) 증가한 1조 3,044억 원을 확보했다.  2022년 국비 총규모는 총 1조 6,709억 원(일반회계 1조 3,044억 원, 특별회계 3,665억 원)이다.  (지방채) 2026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 및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700억 원 등 총 2,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22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350억 원(일반회계 2,400억 원, 특별회계 550억 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이다.  세입예산으로는 민생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년 대비 9.13% 증가한 5조 3,527억 원(4,48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은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문화 관광 활성화, 1차 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시설 분야이다.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 원 증)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300억 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 원 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총 57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영위기 업종 관련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일상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지원 > <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일자리 439억 원, 장애인 일자리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29억 원 등 국비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 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39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 약 1,310억 원을 투입한다.제주형 뉴딜 추진 >  총 4,718억 원을 제주형 뉴딜 추진에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ITS 구축 사업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산업 11억 원 등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방역 지원,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WFI 2030, 환경기초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분야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기능별로<NAME> 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가장 많은 1조 4,263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98억 원이 반영됐는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3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35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218억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20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 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 보건 분야는 255억 원이 증가해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재택 치료 환자 관리 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재택 치료 키트 5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 원, 제주시민회관 60억 원, 예술인 복지 기금 20억 원, 중광 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제주 비엔날레 20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12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85억 원 등이 반영돼 전년 2,646억 원 대비 469억(17.72%)이 증가한 3,115억 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601억 원(9.56%) 증가한 6,900억 원을 편성해 10.80%의 비율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부터 1인당 2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급되는 농민 수당은 112억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기능별로<NAME>배분 표 붙임. 참고. 참고.  내년에도 신규 사업들이 추가된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81억 원, 영아 수당 지원 80억 원, 제주 BRT 사업 28억 원, ITS 구축 사업 10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0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48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2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 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4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 원, 희망 저축계좌 2억 원, 청년 내일 계좌 6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자체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 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안로</span> 개설사업 22억 원,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사업 18억 원, 오름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 12억 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 원, 돌발 병해충 지역 방제단 운영 8억 원,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 사업 6억 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 경선 박 실증연구 5억 원, 제주청년 문화공간 지원 사업 3억 원, 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2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출연금과 <span class='result_underline'>공기관대행</span>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경비 절감을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삭감해 엄중한 페널티를 주었다.  특별회계는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NAME>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밝혔다. 일 반 회를 하고 있는데요. 특 별 회 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분야별 중점 투자 사업 현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및 역량 강화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30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5억 원, 제주 우수 제품 품질인증 제도 운용 8억 원, 지역 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7억 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내외</span> 공동물류센터 운영 6억 원, 벤처기업 육성 2억 원 등 제주 농수산 경쟁력 강화, 농어업 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 제주 농수산 경쟁력 강화 - 농민 수당 지원 112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91억 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전출 180억 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68억 원,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64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103억 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62억 원, 조건 분리 지역 수산물 직불제 32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9억 원, 하차 거래 등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21억 원, 수산물 산<span class='result_underline'>지가공시설</span> 사업 15억 원 등 제주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1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14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 나오 운영 12억 원, 중화권 및 일본 시장 홍보 마케팅 17억 원,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용 5억 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 원, 관광진흥 기금 재정 지원 100억 원 등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과 CFI 2030 확산 가속화  2050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1,01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구축 20억 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 관리 2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12억 원,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 5억 원,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4억 원 등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 도시 전환은 제주형 뉴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 사업 15억 원, C-ITS 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14억 원,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 11억 원,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8억 원, 8MW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7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6억 원, 애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44억 원, 메타버스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3억 원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29억 원, 더 큰 내일 센터 운영 69억 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9억 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NAME>저축 사업 19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 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2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 5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4억 원 등3.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11억 원,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8억 원,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 의료기능 강화 12억 원, 도립노인 요양원 치매 전담 요양 시설 운영 4억 원,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지원 3억 원 등 -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방접종 및 재택 치료 등 지속적 방역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 관리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위기대응 다목적 <span class='result_underline'>교육진료동</span> 증축비 지원 15억 원, 제주 안심 코드 운영 4억 원, 선별 진료소 코로나19 진단 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2억 원 및 인력지원 1억 원 등 선제적 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망 촘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443억 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 138억 원, 재해 구호 기금 전출 100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39억 원,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 구축 15억 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 보수 12억 원, 전 도민 대상 도민 안전공제보험 운영 8억 원 등 청정자연 제주 조성 및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2030) - 상하수도 재정 지원 1,600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277억 원,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60억 원, 순환자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혁신클러스</span>터 조성 44억 원, 애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44억 원, 노후 정수장(월산, 별도봉) 개량 55억 원,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확충 35억 원,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21억 원 등 문화예술인 지원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통합문화·관광·체육 이용권 28억 원,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28억 원, 예술인 복지 기금 20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20억 원, 제주 비엔날레 20억 원, 탐라문화제 14억 원, 제주 국제관악제 14억 원,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중광 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저지문화지구 기반 시설 정비 5억 원 등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 발전 투자 - 버스 준공영제 지원 985억 원, ITS 구축 10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7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82억 원,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76억 원, 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 51억 원, BRT 사업 28억 원 등 수요자·현장·서비스 중심의 민관협업 복지 지원 확대 - 기초연금 2,313억 원, 생계급여 749억 원, 주거급여 280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481억 원, 영아 수당 80억 원, 첫 만남 이용권 81억 원, 여성 복지 복합건물 리모델링 20억 원, 아동학대 예방 41억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8억 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지원 인프라 확충 6억 원 등 청년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제주형 청년특별대책 추진 - 국민 취업지원 49억 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제주 청년센터 운영 1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0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6억 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지원 6억 원 등 총 49억 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고용 안전망 구축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 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39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439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86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23억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41억 원,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14억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7억 원,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7억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