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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포괄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 보조금 지원금액 이의신청 기회 제공 및 정책 참여도 높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행정 만족도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포괄보조금 제도:보조사업의 규모 조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존 도 및 도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왔던 종목 단체 보조금 지급을 도체육회로 일원화하여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포괄보조금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괄보조금 사업 범위 명확화 ▲보조사업 지원금액 결정 시 종목 단체 의견 제출 절차 신설 등이 담겼다.

개정 내용을 보면, 포괄보조금 지원과 범위와 체제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포괄보조금 체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공모사업자 심사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 예산 심의 시 종목 단체의 이의신청 등 심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중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전에 해당 단체로 통보하고, 종목 단체에서는 지원 예산에 대한 심사가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개정해 지원 예산에 대해 수용성을 보다 높였다.

*개정 전:‘가 과정)실무자(도 + 도체육회)검토회의 → 도체육회 스포츠 행사 및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로 요구 사업 확정

*개정 후:(선정 단계는 실무자 검토회의(도 + 도체육회)→ 실무자 심사 결과 알림(도체육회→종목 단체)→ 의견 제출(종목 단체→도체육회)→ 도체육회 스포츠 축제 및 대회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로 공모사업 선정

제주도는 포괄보조금 시스템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도체육회와 협의해 연내 제도화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문화 체육교육국장은"예산 집행지침 개정은 생활체육인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앞으로도 체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체육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法와 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개정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대비표 </span>

□ 포괄 보조금 지급 체계

세 부 단 계

주는 내용

정기조사(2/8월), 실무자(도 + 체육회)검토

(1억 미만)체육회 스포츠 진흥 및 대회 선정 결정을 심의

(1억 이상)도 체육 진흥과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 반영 후 IOC 스포츠 행사 및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결정액 근거로 도 + 체육회 협의 판단

체육회 - 체육 진흥과 → 예산담당관

계획 수립(체육회)*승인(체육 진흥과)

공모(체육회)→ 신청(종목단체)→ 검토(도 + 체육회)로 선정(체육회 스포츠 행사 및 대회 선정 심사위원회)

교부 신청(종목 단체)지원도 및 교부(체육회)

체육회(1억 이상 도 합동 점검)

체육회(1억 이상 군 합동 검사)

체육회(문제사업 별도 심의 및 관리)

실무 평가단 운영(도, 체육회)- 스포츠 행사 및 대회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포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