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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환경자원순환센터, 깨끗하고 안전해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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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 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유족 불인정 등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 4·3 이후 가족관계가 뒤틀려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취지에 대한 제고 방안으로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을 갖고 있는 현행 민법상의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한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신청·접수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jeju.go.kr) 공고 참조. 사례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의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