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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4·3보상금 3차 희생자 2,810명 대상 신청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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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권익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지방 규제 완화는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은 사례를 통한 실적을 평가해 타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Mr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인이 서식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동이 개발한 것으로, 기업(생업)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부이(buoy):물 위의 일정한 위치에 위치는 부표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이에 관을 꽂아두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부이가 훼손되면 어망을 분실하거나 육안으로 배게 위치를 확인해야 해서 조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부이 어업에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제주도와<NAME>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기술을 이용해해 어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 이를 개발했다. 
※ 협약기관:㈜에스앤피글로벌, 제주대학교, 도 해양수산연구원
※ AIS는 스위스 전기통신연합(ITU)산하 전파 통신 부문(ITU - 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협약한 전파규칙에 따라 선박(선박안전법 제29조 ․ 제30조)이나 어선(어선법 제5조 ․ 제5조의 2)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무선 통신 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모든 해상업무용(항로표지 등)무선설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번에 도입한 전자해양부 설치가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으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GPS에 부착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조업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어업 환경과 어업 능률 향상으로 시간 ․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사업자 등록과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기술과 연계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등록:블록형 선박용 어구 표시 부이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AMRD 제26조 기술기준 등록
 <NAME> 해양수산연구원장은"앞으로도 현장 개선과 지방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 불편을 덜고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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