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도,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신규 임용장 수여식 개최_2

### 본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자치권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전 … 30개 과제 제출 -

- 포괄적 권한 이양(네거티브 선거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박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이후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출범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상임위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사실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제도 개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전 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권한 민간위탁, 출자가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게하을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돼 난항을 겪었다.

의 통과를 위해 <NAME> 도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NAME> 위원장 면담을 요청은 데 이어, 법사위 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 ․ 심사 끝에 15일 본회의 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상임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정부(제주지원위) </span> 제출('20.7.13.)부처 협의('20.7. ~ 12.)/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지원위 </span>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 ․ 법제심사 등'21.3.21'21.10.)⇒ 국무회의('21.11.2./36건 확정)⇒ 국회 제출('21.11.11./36건)⇒ 행안위 통과('22.12.1./33건)⇒ 행안위 제2소위 회부('22.12.27.)⇒ 제2소위 심사('23.2.22./4.19./5.24./6.15.)⇒ 행안위 전체회의(6.20.)⇒ 본 회의(6.21.)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시범과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조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의무화로,「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규정 미적용

(개정)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잇도록 하여,「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실시 가능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심사를 수 있도록 선정·추천 위원회의 공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 감사위원장 ：(현행)도지사 지명 ⇒(개정)선정 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

감사에:(현행)각 기관(도, 도의회, 교육감)단순 공모 ⇒(개정)공모를 통한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때에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운영 가능('23년 가준 176개국)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 농어촌진흥 기금의 출연 규모를 개발상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주민은<NAME>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현행)개발 목적 순이익금의 일부 \

(개정)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기재부 ․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 뒤 의무 출연

신중년 부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권한을 이양 시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 50세 이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 원 ~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

제주의 교통상황을 감안과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위해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종*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할 수 없도록 했다.*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환경 중심도시*조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에서 </span>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강화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및는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 제주의 경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이다「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재협의 불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기본 계획으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채취 과정에서 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 조례 정비 등 실효성 확보를 통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수준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가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핵심 내용

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과정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독립적인 대우을 보장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소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인사권 부여

포함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박탈

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 범위와 위원회의 명칭이 일치하도록 함

명칭:의정 여비 심의위원회

별명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시행을 수 있도록 함

설치 의무화로 주민자치회 임시 실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가능

4. 도교육청 소속 기금 운용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소관 기금 운영과 투명성·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상임위)전속 의결이 아닌 도의회 본 회의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

기금 본회의에 심의 ․ 의결

기금 본회의 심의 ․ 의결

경찰 직원은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krr

직무 집행 손실 보상 근거 미비

공무 집행 손실 보상 근거 미비

경찰 공무원이 국가 경찰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근거 마련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적용

공무원법 근속승진 절차는

․ 추천 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

:도지사 지명

:교육감에 도의회, 도 장관 추천

:추천 위원회 공모

:공모를 통해 추천

국가직으로 전환(소방공무원법 개정,'19.12.10. )으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으로 확대

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정책에 대한 사항, 종합 계획 추진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것 추가

계획 수립 대상에 제한적

의는 수립 목적에 인구정책 및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확대

변경 요청 시 신설

• 재난 발생 시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 가능

발생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시, 도가 장관에 의견 제출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제도 도입을 요청

교원 비율이 높은 국제 학교의 교원 임용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 ․ 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말라도록 노력 의무규정 마련

․ 외국인 교원 사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모색

․ 외국인 교원 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규정 마련

신규 허가 시 문체부 장관의 권한인 공고 관련 규정을부의 권한으로 이양

허가 공고 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수여

허가 시 도지사가 공고

13. 개발 센터의‘농어촌기금 출연 계획

순이익금의 5%범위 내에서 국토부 ‧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농어촌진흥 원으로 의무 출연

허가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에 출연

순이익금의 5%이내 범위 로 의무 출연하도록 근거 마련

14. 제주 지역 환경 중심 도시 조성 특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추진 근거 마련

수립 ․ 시행 근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운영

수립 ․ 시행 근거를 법으로 규정

15. 절대 ․ 상대 ․ 관리보전 지역 및 대상 용어 정비

조례로 쓰이고 있는 구역 중"오름"의 정의를 법률에 도입하고, 한라산의 구역과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이는"한라산국립공원"으로 개정

별칭에 혼재하여 사용

의 구분 경계가 모호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정비

16.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관리보전 지역 해제 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변경사항을 지켜야 함

편입 후 상대보전 지역

편입 시 절대보전 지역

․ 상대 ․ 관리보전 영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시, 위반자 원상 회복 명령 및 미 국무부에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회복 명령 근거 미비

회복 명령 동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의 매매 처분 적용 범위를 도내로 명확히 함

매매 행위 적용 범위 불명확

매매 명령 적용 범위를 도내로 【가

절차 내실화를 위해 재협의 ‧ 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기준

협의 ․ 변경 협의 대상을 부령으로 정함

협의 ․ 변경 대상 기준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정할 수 있도록 함

협의내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이행자에 </span> 의 공사 중지 ․ 원상복구 등 이에다 후속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 이행 권한을 \에

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지시 이행 책임을 도지사에게 이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가협의회 </span> 구성 ․ 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정할 수 있도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