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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코로나 폐업점포 등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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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발굴

- 지난해 7월 조례 제정 - 올해 실태조사 시작으로 각종 사업 추진 -

을은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거치면서 간첩에 연루돼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된 서귀포시 출신의 다수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지원 활동을 올해 적극 추진한다.

-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국가보안법」(1980.12.31.대통령령 제3318호로「국가보안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반공법」을 포함한다)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사망ㆍ행방 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과 당해 유족(1세대로 한정)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이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내년 3월 중 피해 대상자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퇴직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조사 ․ 연구 실적이 없는 단체(법인)를 2월 8 ~ 11일 공모한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현황,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으로 설문조사 및 상담 활동를 통해 피해자별 현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 발간, 보고회 등을 통해 발표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국정원의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제주도 녹색당 자치행정국장은"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 규명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증진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