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 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5톤(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투기. 방치. 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 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데, 투기(장기) 방치 사업장 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행정 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조하여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단은 `22년 12월경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NAME> 수사과장은 밝혔다. 법적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7년↓징역, 7천만 원↓벌금)
-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호, 제17조 제1항(2년↓징역, 2천만 원↓벌금)
- 허가되지 않은 장소 또는 사업장 내 90일 초과 보관
◈ 건설폐기물 법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3년↓징역, 3천만 원↓벌금)
- 건설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배출·중간처리 등 행위
※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