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_1

### 본문:
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 중 142대 적발

관광 성수기 …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집중 지도단속 -

- 렌터카 표준 약관 사용 계도, 車 대여요금 특별점검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조합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간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가운데에 총 25개(도내 8개, 도외 17개)업체의 불법행위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업체 등록 차량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내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한 경우, 여객 자동차 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개시는 1차 30일, 2차 50일)및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360만 원)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매년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준수와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시행을 위한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기타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각종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준수도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허가가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와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대여약관 신고 위반/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객 자동차 규정 제85조 5서 11호)/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과 3차 이상 180만 원에게 부과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6월 말에는 렌터카 등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 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