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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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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 정책토론회 개최 - 481개 조문 분석 결과 발표... 고도의 자치권 확보·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총력 - 제주특별법의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법 학회는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의 단계별·조문별 권한 이양 방식을 포괄 이양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준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 업 비) 9천만 원 (기간) '22. 11. 10. ~'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 학회 (주요 내용) 포괄 이양 원칙 및 기준, 장. 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및 부처 대응논리 등 (주요 내용) (추진 상황) 착수보고회 '22.11.14. ~ 22.12.1. 정책토론회 '22.12.1. ~ 20.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제주특별법 481개 전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해 포괄 이양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공유된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개정안'의 추진 상황과 분야별 핵심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NAME> 책임연구원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개정안'을 예로 든다. 제주도가 16년간 지방분권의 선도모델 역할을 해 왔듯이 포괄 이양 방식의 입법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방, 외교, 사법, 국가 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영역을 중심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 우선 대상이 논의된다. 즉,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무와 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도 소관부서와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특별법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며, <span class='result_underline'용역진에서</span>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NAME> 도지사와 용역<NAME>의 면담이 이어진다. <NAME> 지사가 당부할 것은 용역 진행 상황과 도정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하는 것이다. <NAME> <NAME>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 없는 포괄 이양 방식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사는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서 제주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혁신 분야,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주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야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