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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양지공원, 설 연휴 제례실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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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중지 -

- 연구용역 금주 입찰공고(40일)… 도민 참여 중심 운영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정에서 주민에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는 2013에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향후 공론화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군민 의견 수렴 절차(도민 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하부터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평가 과정을 거쳐 성과분석 단계에서 도민 인식조사가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 모형 안, 구역 설정 안에 대해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하는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행개위는 </span> 도민 인식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하여 계층구조, 구역상 설정 등에 걸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최적한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4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제주는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될고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비용효과 분석, 장 ․ 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주민 투표 등을 협의해 볼 예정이다.

 <NAME>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 참여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청 자치행정국장은"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자료 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공론화 추진 과업 주요 내용

○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방향 모색

-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 제주형 행정체제의 공론화 근거 마련

○ 공론화 및 운영 설계

○ 주민 참여에 부치는 사항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 등 진단

- 특별자치도 환경 영향 분석 및 성과분석(현행 체제 진단)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모 형안'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조정 대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 구성 방안과 방안 검토

ㆍ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대안 제시 및 실행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실행방안 구체화

○ 주민 투표 방안 제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