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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 평생학습 작품전시회·동아리 발표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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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216명을 선정으로'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독려에 나섰다.
광주 고등검찰청 - 제주 4·3사건 피해자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 ~ 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추가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대한 신원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만 2021년 3월 4·3사건 공소장 전부 개정 이후 합동 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한 직권 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법회의 재소자에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1부터 4·3특별 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 학살 조사 보고서 등 문헌조사뿐만 아닐라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실태 조사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군법회의 수감이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 중 제주 4·3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실종자를 결정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추가 신고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연합 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직권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제7차 추가 신고자 32,615건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4·3실 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법무부 자치행정국장은"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지난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건 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위원으로 2,530명 중 79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으며, 피고인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