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우도땅콩 총채벌레 발생, 철저한 방제 당부_2

### 본문:
후속 자료 제공 없음

자치 경찰단, 도내 주요 하천 오염행위 특별 조사 돌입

- 8월 한 달간 도내 하천 내에 무단투기 등 오염행위 집중 단속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여름 가뭄에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작물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8월 한 달여간 지방하천·소하천 등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에 돌입한다.

자치 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薛 씨에 대해 농약 희석액 용액 200리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우수로를 </span> 통해 인접 하천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고천으로 </span> 무단 투기해 환경부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을 수사하고 있다.

- 농작물에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한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이번 단속 수사를 위해 3개 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 지방하천 주변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 하천 내 무단투기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드론순찰반을 </span> 활용,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하천 임시 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하천과 변경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하천·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행위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는는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방식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수사과장은"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을 방침"이라며"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말도록 폐농약 재활용 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등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달러 이하 벌금)

- 공공수역에 해로운 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그 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직접 접속하여 사용되는 수로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달러 이하 벌금)

- 오염과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금지 행위(수질오염물질 배출)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2년 초과로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경작과 토지 점용, 형질 변경, 공작물 배출을

·제98조 제2항, 제46조 제7호(300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

- 하천에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및 농기구를 방치에 방치하는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