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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어업인 숙원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 인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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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사무처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안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상임위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년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 제도 개선안은 국회 행정 안전 분야 의결('22.12.1.)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토지의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돼 난항을 겪었다.
○ 개정안 처리를 위해 <NAME> 도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NAME> 위원장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 위원 전원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 ․ 심사 끝에 15일 원안 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상임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추진경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정부(제주지원위) </span> 제출('20.7.13.)과 협의('20.7. ~ 12.)ㆍ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지원위 </span>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 ․ 법제심사 등'21.3. ~'21.10.)⇒ 국무회의('21.11.2./36건 이하에 ⇒ 국회 제출('21.11.11./36건)⇒ 행안위 통과('22.12.1./33건)⇒ 법사위 제2소위 회부('22.12.27.)→ 제2소위 심사('23.2.22./4.19./5.24./6.15.)■ 법사위 전체회의(6.20.)⇒ 본회의(6.21.)
■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활성과 청정 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게가 특징이다.
 <자치권한 기능 |로
○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확립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의무화로,「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미적용
(개정)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잇도록 하여,「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때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 및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 감사위원장:(현행)단순 지명 ⇒(개정)추천 위원회 공모 및 배수 검토 후 지명
감사위원:(현행)추천 기관(도, 도의회, 교육감)단순 추천 ⇒(개정)공모를 통한 추천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명령을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외국인을 제외한 재외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거주 가능('23년 가준 176개국)
 <지역상생 발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 사회계 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NAME>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현행)개발 센터 순이익금의 일부 출연
(개정)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에서 기재부 ․ 국토부 등와 협의한 금액 의무 출연
○ 신중년 일자리에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권한을 이양 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만 50세 미만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 가능 시, 일정 금액(월 40만 원 ~ 월 80만 원)최대 1년간 지원
○ 제주의 교통상황을 고려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종*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했다.*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
○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환경 중심도시*식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에서 </span>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강화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도시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 행위 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 협의 등 기준*을 이양 받았다.
*제주의 경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이다는의 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 불가
○ 제주의 생명수인 수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한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김종훈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 조례 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제주는 분권 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