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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연말연시 방역 고비 ‘바짝’… 시설 점검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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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 재심 청구 시 특정'가속화'

- 도, 수형기록 및 사망자 결정문 심층 분석으로 희생자 194명 최종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지정는 대상을 당초 1,931명에서 194명이 늘어난 2,125명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은 1,931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에서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추가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그간 4·3사건 직권 구제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히 직권 재심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복역은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와 일치 등을 단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찾아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낸 194명은 4·3희생자 지정 당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이명 및 아명, 당시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됐다.

194명이 4·3희생자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수형은 수형인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게 됐다.

所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해 공동 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 재심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판 청구 시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행정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하여 현장 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 후,'도 - 합동 수행단 - 유족회'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재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이날 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석방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병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생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과 합동 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진행하여 재심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가운데 신속한 재심이 이뤄질 경우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14는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477명으로 올해에 2,053명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권 재심 – 군사재판)47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 중이 109)

(개별 재심 – 일반재판)51명(무죄 4, 진행 중 4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