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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민에 희망의 빛 드리우는 따뜻한 성탄절 되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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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법 분법 방안 및 기본법 방향성 제시 분법 통한 특별법 한계 극복 방안 논의하는 '2021지방 자치 발전포럼' 개최 - 5일 개최될 '2021지방 자치 발전포럼'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을 것"- <NAME> 교수 자치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입법<NAME>이 기본법 제정이어야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정립하고 특별 자치권 보장과 자치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성판악 홀에서 '제주특별법 분법 방안'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세종 특위 <NAME> 위원(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NAME>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NAME> 의원, 전) 법제처 <NAME> 법령 정비과장, 제주-세종 특위 <NAME> 위원, 제주 연구원 <NAME> 연구기획실장, 제주참여환경연대 <span class='result_underline'>홍영철</span>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NAME> 부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분법화 여부는 입법론적 측면에서 체계성, 실효성, 특례의 규정 방식 등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회 정치, 사회적 분위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2개 <span class='result_underline'>분법화하는</span>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정 및 특례법」으로 3개 <span class='result_underline'>분법화</span> 방안 등 제시했다. 이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여러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며 교육 기본법 제정 사례를 소개했다. 고<NAME> 의원은 "지금의 특별법은 너무 방대해서 쉽게 읽히지도 않고, 도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분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용호 과장은 "단순히 조문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분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실험적 모델이 아니라 선도적 모델이기 때문에 선도적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덧붙였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NAME></span> 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에서 온 낙후된 시스템이므로 이를 버려야 한다"라며 "다른 시도와 함께 자치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 분법의 본질적 문제는 입법<NAME>에 대한 점검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라며<NAME></span> 실장은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외에 기존 특별 법률의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률 권한뿐만 아니라 시행령 권한도 가지고 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NAME></span> 대표는 "과거 제정된 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특별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라며 "도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특별법 제도 개선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