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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4･3 등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인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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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무허가 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의뢰는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제주관광이 관심을 끌자 관광객들이 각종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숙소(오피스텔, 원룸 등)를 찾으면서 불법 숙박업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등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가지 않아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출입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 지역 경제에 별에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법 숙박업 수사 결과, 관할 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에서 200건(67%)을 적발하거나 인지했으며, 행정 시 및과과 점검팀에서 97건(33%)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경우 9건(3%)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나타났고 서귀포시 89건(30%)의 2배 이상 많았고,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서부권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동부지역 면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 23건(26%)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횟수로는 처음 검거는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합법 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실제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으로 전국이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나타났는데 타 지방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염두에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 숙박업소 소유 여부로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응답자는 63%였으나 소유자 지인이나 타인이 집을 임차한 후에 운영하는 사람도 111명(37%)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이내가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 87건(30%),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불법 숙박으로 운영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 명 미만이 14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1건(41%), 5,000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24건(8%), 1억 달러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불법 영업과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무허가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숙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등 절차 설명과 함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적극<NAME>고 홍보한 결과 이날에는 운영 221개소 중 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읍면동 지역별로 분포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도로변 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 맛집 등이 많은 읍면지역에서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단 <NAME> 수사과장은"불법 숙박업이 제주와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시키고 있어 매우 가볍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라며"수사 결과를 정기 보고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의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강화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공중위생관리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