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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정부 재정악화에도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3.5%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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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원도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 개발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본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 주민(조합)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다.
가로구역*이면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전체 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수가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 + 공동 1은 이상
*가로구역이란?
① 시가지는 면적이 1만㎡ 이상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면적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③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길이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가로주택정비 과정은 기존「도시 -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8 ~ 10년 소요)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시행이 3 ~ 5년 정도 소요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협의가 시행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임대료가 50%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시 70%)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에서도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 인하 및 토지의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지며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 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예정이다.
※ 금리 인하 연 2.2%→1.9%, 사업면적 1만㎡→2만㎡
이번 설명회는 8일 오전과 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개념 수립과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조합원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 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면적이 70%인 지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해당한 지역 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일도 1·2동, 이도 1·2동, 용분 1·2동, 용담 1동·2동, 건입동
사전 설명회 일정·장소는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택토지과 </span> 주택정책팀(☎ <PHONE> )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NAME> 제주도 통계청 주택국장은"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