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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년 평생교육 정책토론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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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 혈족도 증명서 발급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에도 제14조를 적용한다. ❍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 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되었다.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을 위한 제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희생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보상금 신청이 올해 6월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 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부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이다. - 하지만, 가족관계의 뒤틀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부 상에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을 반영함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 * *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 예정.  또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사안에 대한 제적부 등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NAME> <NAME> 희생자의 유가족이 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만큼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