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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지사 “현장 방문 통해 갈등해결·소통 의지 보여달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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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결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 - 4단계 절차를 2단계로 축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 종료 이후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날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채취 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의거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과정과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 조치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굴착 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4단계 처리 절차(굴착 시도 신고→종료 신고→원상복구 착수 신고→완료 신고)를 2단계(굴착 행위 신고→종료 신고 후 원상복구 착수·완료 신고 일괄처리)로 간소화하고 처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축소했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이번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라며"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민에 만족하는 수자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굴착 행위 신고 절차 개선 ▲

채취 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토지 사용·수익 등 증명 서류

○ 발굴 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신고서

○ 원상복구 완료 단계별 현장 사진

※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 보고서(해당자에 한함)

※ 다만, 지질·지반조사를 하야 하는 굴착 행위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는 것에 한정함

굴착 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개시 신고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지열이용공), </span> 에서는 주입정),(지질·지반조사), 기타

\ 착 행 위 세 부 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 4 제1항과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원상복구 진행 과정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계획서 또는 감리 보고서(해당자에 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