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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으로 2027년 10조 원 도달 전망

2013<NAME> 8기 첫 중기재정계획(2023 ~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추진

지역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향사랑 기부제 통한'세수 확보→재투자'로도 창출 -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는 연 6.2%로 증가율을 보이며, 2027년에는 약 10조 7,000억 원에 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 ~ 2027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규모 전망 <단위:백만 원,%

제주도는<NAME> 8기 출범 이후 첫 중기계획으로「2023 ~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정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건전재정'기조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예산에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기계획의 기본 재정운용 목표를'건전재정 기조 확립'과'마중물로서 재정 역할의 확대'로 설정했다.

경제 효율화와 역점 투자방향을 제시를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 경직성 경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가 증가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민간보조금과 도·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원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자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의을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23년 고향'론 시행에 따라 추가 세수와 연계한 지역 산업 발전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는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2023 ~ 2027년 제주는 세입 총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는 47조 1,096억으로 예상된다.

이 중 총<NAME>은 13조 1,853억 원이란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연평균 2.7%증가(연평균 2조 6,371억 원)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고물가 지속으로 금리 인상, 금융 규제 강화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로 보이나, 지역 기업 육성정책 및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각종 소득세 증가 등을 감안과'23 ~'27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을 연평균 2%대 중반 이상으로 예측했다.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3조 4,157억 원으로 49.7%를 차지하며 매년 7.5%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의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약 26.6%를 차지하며 정부 국가 재정 확충 계획에 따라 연평균 7.4%수준으로 감소는 것으로 산정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약 23.1%를 초과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연간 세입의 약 20.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예측된다.

의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 원으로 이 기간 중 국가 경제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2.4%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사업 수요는 33조 2,680억 원(연평균 6조 6,708억 원)으로 계획 기한 동안 평균 7.8%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 규모까지 고려한 분야별<NAME>배분에서는 사회복지 비중(5년간 연평균 21.0%)이 매우 크고, 일반 공공행정(17.4%), 환경(11.4%), 농림해양수산(10.4%)순으로 나타났다. ※[참고]2023 - 2027 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세출

收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일정 기간 내 25%(일반회계 + 특별회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실현 가능한 재정을 위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도민께 약속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의무 지출 절감·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안정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재정 우선순위를 반영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다

 <2023 ~ 2027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세출 -

(일반 + 특별회계 + 기금 규모는 단위:백만 원,%)

*예산적 예산 비중(일반 + 특별회계 대비):('23)22.5%→('24)23.1%⇒('25)24.4%→('26)24.8%→('27)25.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