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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 제주에서 날아오른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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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4·3의 존엄한 해결 앞장

- 7차 추가 신청 희생자·유족 피해 사실조사 및 직권 재심 대상자 수형인 명단 -

- 보상금 신청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해 가계도 조사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출범은'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운영을 통해 4·3특별 법 후속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재심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및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사건과 수형인(2,530명)직권 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 보상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청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희생자 9,964명(희생자 212, 유가족 9,752)의 조사를 완료했다.

※ 제7차 희생자 신고 접수 현황:총 32,615명(희생자 360, 유가족 32,255)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148명)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희생자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별도 지침 마련 등 협의를 강화는 계획이다.

직권 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대상에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채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는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 신고, 국회 양민 학살 보고서, 구 군도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 희생자 결정자료를 받아 당초 1,9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희생자를 비교해 이명, 나이도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선별은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조사는 수감이 명부의 기록이 공부의 성명, 본적지, 나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와 더불고 작성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4월부터는 제적이 확보되지 못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아 위해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결과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북촌리 현장조사를 가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희생자 등의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 직권을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 최근에는 가시리, 의귀리를 비롯한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단서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상황을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기간 공고 후 행정안전부의'4·3 가족관계 실태조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5월 20일부터 신고를 하고 있다.

- 가족관계 불안과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착수를 예정이다.

현재까지 2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상자는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원하는 사례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사례는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면 4·3위원회의 청문회와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 지급을 통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해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분석 결과,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대상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이중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실시는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등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두 달 만에 68%이상이 접수됐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공모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시 의사소통 불가)를 제외한 8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진행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절차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코리아뉴스, 민단신문)및 미국(중앙, 조선, 한국)에 대한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 6월 19 ~ 22일에는 한국에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포함한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신청 협조를 구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 。 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법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출장 시, 숨진 수형인의 유족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 출장 중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강제 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사례 별첨)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신속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해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없도록 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녹색당 자치행정국장은"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 재심, 희생자가 정리 등 4·3특별 법 후속 조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라며"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하여 4·3의 정의로운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본에서 신원 불명의 군법회의 수형인 유족을 통해 이명을 확인한 사례

군사재판 수형인 고○○

- <NAME> 은 수형인 명부에 제주 출신 사람으로 기록돼 있음. <NAME> 는 희생자 명부로 되어 있지 않아, 호적(제적)을 찾을 수도 없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NAME> 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들로부터 공부에"고△△"로 기록돼 있고, 일본에 현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음.

- 이날 재심을 지원하는 사실조사단은 이번 일본 현지에서 고△△의 배우자·아들을 만났고, 이들에게 고△△가 다닌 학교나 마을에서 고○○로 불리었고, 제주농업학교를 다녔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채록할 수 있었음.

- 3여 명 부상 고○○은 공부상 고△△의 이명으로 확인된 것임. 에 따라'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 종결 및 무죄 선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