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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천혜자연·인프라 내세우며 워케이션 성지 입지 굳힌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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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쾌거를 거뒀다.
■ <NAME> 교육감 주재로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임시적 방안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지자체 15개 사업 중 5개 분야가이 허가로 전환됐다.
※ 임시허가 총 5건:제주도 4건(4개 사업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1건(3개 사업 모두 1건)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환경 고도화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해 이동형 충전 서비스 ③활용성 증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④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이 최종 승인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는 사업에 주어지는 임시허가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 특례가 특정 지역 등에 한정되는 점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의제한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못하을 경우 2년 이상 연장된다.
■ <NAME> 도지사 권한대행은"이번 조건부 허가 전환으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으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임시허가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3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4개 사업에 총 14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 원, 지방비 47억 원이나 민간 27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투입됐다. 
4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① 충전시간 절약을 위한 충전 성능 고도화는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설치도 50%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급속충전기 교체 등으로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
② 이동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운영해 편리한 충전기 이용을 대기시간을 절약하면서, 공간 제약 없는 충전 기능이 가능하다.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및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통한을 공유사업으로 개인 충전기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투입 없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④ 충전 데이터 기반의 충전기 특화 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공유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자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점검장을 </span> 이용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관련 인력 207명 채용, 전기차 인프라 구축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