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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월령리 선인장, ‘종의 기원’ 밝히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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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군사 사건 직권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안 돼는 수형인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 결과는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안 돼 93명이다.(신원확인 2,437명)
※[붙임]신원 미확인자 수형인/1부
4·3사건 법한 수형인 직권 재심은 1948년, 1949년 두 차례 있었던 불법 수형과 사건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4·3사건 법을 근거로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권 재수사 추진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 24일'제주 4·3사건 직권 구제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수단)'이 출범됐고, 제주도는 직권 재심 시행을 위해 신설된'4·3 지원팀'을 통해 직접 재심 대상자 신원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95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개별 재조사 437명, 직권 재심 521명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진상조사 활동과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 학살 조사 보고서 및 문헌 조사 및 제주와 지역 현지조사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의 수형은 수형인 중 2,437명(96%)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했으며, 9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신원 조사를 위해 신원확인을 추진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말, 수형인 명부의 인물을 희생자 중에서 식별을된 1,931명이 발견됐다.
- 2022년 3월, 행방불명 또는 수형 목격담이 없는 희생자를 조사한 결과 이명, 아명으로 기록된 195명을 추가 발견했다. 
- 2022년 8월,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및 도의회 특위 신고서 등 문헌 확인을 통해서 167명을 추가 확인했다.
- 2022년 7는 읍면 현지조사 자료을 통한 추가 발견을 통해 누적 2,437명*을 확인했다.
*2,437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임
수형에 신분확인이 안 된 93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도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신원 규명에 필요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군사재판 수형인 찾기'언론 취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2명의 수형인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져 현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보호관을 직권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도 중요한 문제는 만큼,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216명에 대한 유족 확인 절차를 1월 중 마무리하고, 제8차 4.3 희생자 추가 신고 안내문 작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8차 피해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 수행단의 심의를 거쳐 직권 재심이 청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제주도 담당 자치행정국장은"아직까지 신원 파악이 안 된 수형인을 알고 계신 분은 이번 제보에 꼭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모든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신분 회복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수형인 신원확인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