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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설치 기준 및 관리 방안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등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치는는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규모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허용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시설에 관해「하수도법」및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 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보호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50%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가능한 지역*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30%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도로에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개정)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추가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공공 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추후 건설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쪼개기 개발 가능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선출 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제한에 따른 도로 너비 및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현행)은에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는² 등.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 대상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 관리인 선임 요건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나눠며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1년)1,263개소/1.7억 원에게('22년)6,025개소/7.3억 원에게('23년)전체 물량/16억 원

水도 특별 관리구역 내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20톤)미만인 1,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 관리인 등의 기준에 맞게 수질 기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침전분리조 </span> 추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물반응조 </span> 용량 추가 △사물인터넷(IoT)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등이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전문가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주요 내용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여「하수도법」을을 사용조례에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본수도, 경사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종전안)300m 이상 구간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

*표고 300m 이상/공동주택·숙박시설은 불허, 2층(150㎡)이하 허용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건축 용도 및 규모 제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금번안) </span>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방안 개선,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는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소규모(단독주택·제1종 근 생 300㎡ 미만 등)에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 하수도 연결 시 허가

하수도 시설에 관하여는 하수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르도록 함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하수도 연결 조건 삭제

동지역:임대주택, 주택 건축 사업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 공공 하천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20세대 ~ 30세대 제한

읍면지역:공공 하수도에 사용을 수 있는 \

읍·면·동지역의 공공 하수도 연결기준은 삭제하고, 동지역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건축물 건설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

쪼개는 개발 제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선임 기준(20톤 이상)을 고려

□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ㆍ목 본수도 ⑴ 50%미만, 자연경사도 ⑵ 20도 미만. 다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의 본수도 30%미만, 자연경사도 10도 이상 개발행 위 허가

*해안선에서 50m 이내 위치는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인근 지역

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현재 자라고 자라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 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목재 크기에의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⑵ 자연경사도:개발 대상 토지에 대한 경사진 기울기를 수평면에 가까운 각도로 나눈 것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30% </span> 미만)및 자연경사도(10도 미만)기준 \

출면적:1,000㎡(약 300평)

입목 현황:\ 흉고직경 20㎝

입목 32 보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50%

출장이 19 본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30%

□ 자연취락지구 면적 기준 완화

ㆍ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도로 너비 6 ~ 12m 확보.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는 10세대 ~ 50세대 미만(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공원으로 등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너비 및 제외

□ 그 외의 사항은 종전 모든 조례안 반영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애로사항 및 법령적 미비점 개선

도시계획조례 시안 마련 및 입법예고 후 8월

법제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 조례안 도의회 제출:10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안)

Ⅰ.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년 동안을

※'는 용량:(1.5톤)5인용,(11톤)100인용,(21톤)200인용,(51톤)500인용

Ⅱ. 관리 실태 및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매년 1회 이상)

※ 점검인력: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1인당 모니터링 대상:914개/년

전문 업체 지도점검 대행 용역

– 추진실적('21년)1,263개소(174백만 원),('22년)6,025개소(732백만 원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

-(50톤/일 미만에 기술 관리인(해당 자격증 소지)선임 또는 전문 관리 위탁 관리

-(50톤/일 이상에 소유자 자체 관리

(한 해태)소유자 무관심(50톤/일 미만 시설)

– 전기 설비 전원 끄는 행위 등 관리 기준:

(점검한 계)점검인력 부족(인허가, 관리상 등 병행하며 지도점검)

- 지도점검 인력:현원 12명 - 적정인력 24명(부족 12명)

'과 수질)'14년도'에 수질 기준 충족하는 보증 제품 전무

- 하수도법 상 기준 범위 내 제주도 현실에 맞게 수질 기준 조정 필요

※ 개인하수처리시설(5톤/일 이상)방류수 총량 준수율(12.5%)(제주 연구원, 2022)

1. 지도점검 역량 부족 및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해 전문 시설 지도점검 확대

전문관리 업체 점검을 위해 적정 관리 업체 안내(운영 개선)

('21년)1,263개소/1.7억 원,('22년)6,025개소/7.3억 원,('23년)전체 물량/16억 원

점검인력 12명(제주시 8, 제주도 4)- 1인당 점검 대상:914개/년

2. 전문관리 추진 → 전문 관리인 선임 기준 확대(50㎡/일 → 20㎡/일)

/규모 이상 전문관리 의무화

전문 관리 업체(10개 미만에 58명)규모 ・ 역량, 도민 부담 등 고려 단계별 추진

(기존)50톤/일 이상(116개)-(확대)20톤/일 이상(555개)

-(20톤/일 미만은 일반음식점 330㎡ 이상, 공동주택 25세대/

※ 향후 점진적으로 기술 관리인 선임 범위 확대를 위해 전문관리 추진

기술 관리인 및 전문관리 업체 선정 고려하여 확대 추진

3.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관리·행정주도 관리체계 마련

지하수 오염 위험 지역(지하수 오염 관리지역, 곶자왈 등)중점 관리지역으로 관리

【 지하수자원 중점 관리구역 내 행정주도 관리체계 】

대상 지역:지하수자원 중점 관리구역 내

대상 시설:1,000여 개(제주시 900여 명에 서귀포시 100여 개)

- 전문 관리인 선임 기준(20톤/일)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 정상적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지 1회 → 4회(전문 업체 선정에

- 수질 성능 향상을 위해 종균제 및 고체 연료 등 정기적 시설 지원

-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필요시는 시설 점검을 지원(보조금)

/은:4 ~ 5억 원/년(중점 관리 3억 원, 시설 개선 1 ~ 2억 원에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예산 지원/

4. 기술 관리인 선임 필요에 맞게 수질 기준 개선(5톤 - 20톤 이상)

총 질소(T - N), 총인(T - P)규제 기준 조정(5㎥/일 → 20㎥/일/로

※ 방류 수질 중 T - N, T - P 적용 가능 한 기술 관리인 의무 선임 대상 규모로 조정

수/기 준

적 \ 범 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10 이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20%에

5. 수질 향상 위해 강화된「하수도법(시행'25.12.)」설치 및 조기 적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처리공정(침전분리조) </span> 추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물반응조 </span> 용량 확대 → 안전성 확보

6. 사물인터넷(IoT)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체계 도입

신규 시설에 대한 가동 확인 시스템 설치 의무화 검토(시범사업 후 확장에

※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에 우선 시범 시행 후 확대

#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제정 및 입법예고:8월

법제심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10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