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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5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지역통계 개발․개선 ‘최우수 지자체’ 영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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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를 <span class='result_underline'>재취소할</span> 방침이다. 이는 「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 소하는 사항이다.
❍ 녹지 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개시로</span>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디아나 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없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적인 다툼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