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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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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등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사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 대법원 규칙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를 희생자, 신청권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서 벗어나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자로 확대된 바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련도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도 이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종전 시행령은 사망 기록이 없는 피해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을 명시하고, 사망 기록이 일정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었다.
확인 결과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달리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른면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의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실시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 체제을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 찾기에 힘써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법원행정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은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실태조사는 도에서 신고를 받고, 시는 역진에서 당사자 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427건 희생자:사실상의 자 228, 창설 17, 혼인 17, 양자 123, 배우자 42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시행령 개정안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헌법에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