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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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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의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등록 제도를 중고차 사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 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제주도 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등록 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지도 증명 제외 대상은 화물차와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도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지자체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초래는고 있었다.
-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차량 주차 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정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 요건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 5년 동안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활용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 특성이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차량이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DTI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를 신속히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도민 불편·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조자료>
달라지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종전


개정사항
차고에 사전 신청 범위를 신차
구매 시에서 한정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거쳐 이전 등록 시까지 제한 적용
차고지 확보 기간 만료 기간 30일
이내


차고지 확보 기간 및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자동차도 확보 연장 가능 여부 명시
·도 외 운행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car운전 등 차고지
확보 곤란한 경우
？은 증명제 외 대상에서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 대수 제한 없음.


저소득층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제외 대상로 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조례
종전


개정사항
 <다에r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게 허용(주차면수 기준 완화)
1.2018.12.31.2019.5.7.허가
- 주차장 120㎡당 1대, 읍면 150㎡당 1대
- 단, 기계식 주차장 비율 50%이하
2.2018.12.30.이전 허가
- 주차장 150㎡당 1대, 읍면 200㎡ 1대
- 1에 기계식 주차장 비율 없음
2단식 차량용 주차 장치는 철거 후 주차장 재설치 및 설치 후 2분의 1범위에서 감면


2단식 공간의 주차 장치만이 아닌 모든 기계식 주차 장치로 확대 적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