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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가을철 농작물 초기 가뭄 종합대책 실행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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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수급과 지급 대상자 3만 1,831 농가·농업인 및 총 수급자 442억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함평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기간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넓이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면적 직불금은 0.1 ~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남는 농촌 거주 기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와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단위로 나눠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은 3만 1,831 농가·농업인이며, 면적 지급액은 442억 원, 대상 면적은 2만 7,419ha이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대해 154억 원이며,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 1만 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六 분


지급액(억 원을


지급면적(ha)


지급 인원
(호, 명)


所r
소농 직불금


154


5,435


12,825


농가 기준
\ 직불금


288


21,984


19,006


1940년 기준
계


442


27,419
\
31,831
면적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 원)가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통제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 직불금 신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임업 직불금:농업 직불금과 함께 수령 불가(신청 73명)
제주도는 계좌 검증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 경작자에게 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준수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지정한 통장 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으로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에 따라'23년부터 지급 대상'요건 중'17 ~'19년'에 수령 요건이 삭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NAME> 의 농축산식품국장은"농자재 가격 하락 등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안전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 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