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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첫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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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31일 만료

- 6월 이후 30일 이내 과태료 신고해야 …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신고자는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된다.

주택 임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한 기간을 뒀으나,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계약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신규와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오는 5월 31일 부터는 기간 종료에 따라 6월부터는 30일 이내 종료로 한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 임의 신고 없이 임대차 기간만 만료되는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계약 당사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관리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유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AME> 의 건설 주택국장은"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라며"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