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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상하수도본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직원 교육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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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22년 국비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 1조 6,709억 원보다 9건·127억 원 증액된 1조 6,836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4,839억 원보다 1,997억 원(13.5%) 늘어난 규모이다. 국회 증액(11건 132억 원) : 도 사업(9건 127억 원) + 국가사업(2건 5억 원)
* 기존 정부 예산 확보액 16,709억 원 + <span class='result_underline'>국회증액(도사업)</span> 127억 원 = 16,836억 원
■ 특히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총 국비 289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친환경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기본 조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탈락했던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신규 사업)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 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1억 원)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14.9억 원)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20억 원) ▲해녀탈의장 등 시설 지원(18억 원)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8.5억 원)
❍ (계속 사업) ▲서부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10억 원)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30억 원)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10억 원)
❍ (국가사업)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1억 원) ▲제3회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4.2억 원)
■ 앞서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은 11월 22일 도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예결위 소속 <NAME> 간사(더불어민주당), <NAME> 간사(국민의힘), 신영대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더불어민주당)과 <NAME>(더불어민주당)·<NAME>(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설득을 위해 <NAME>, <NAME>, <NAME>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도의회와의 국비예산 확보단 운영 등 다각도로 움직인 결과, 제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과 4·3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면서 "2023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예산 국회 추가 증액 현황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