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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한달간 2억 2천만 원 매출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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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중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 제주도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 산림청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식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1 ~ 2등급지 </span>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 접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책정한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는 토지 소유자가 선정할 수도 있다.
○ 매수 제한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갖고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 그 밖에 매수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매수 제한 대상 산림청>

-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숲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같지만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떨어진 산림
- 한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숲
-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없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소유에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자연환경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산림을 보전할 계획이다.
■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2 - 168호, 2022.1.17)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두관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생태가치가 높은 친환경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수질이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 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입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