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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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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일)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으면 없음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자금 추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 체납 골프장 강제매각·분할납부, 소상공인 등 일시 체납자는 회생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원 중 40.2%인 324억 원을 정리했다.  올해에는 42%의 정리 목표를 세워 부과액 대비 체납률을 4.3%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정리율 ('19) 594억 원·35.8%  ('20) 735억 원·37.7%  ('21) 806억 원·40.2% 등 :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span class='result_underline'>무재산</span> 호화생활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체납액을 정리한다.  골프장 이월 체납액 193억 원 중 103억 원 징수('22.3 현재)'.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 체납자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 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단순체납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체납 유형에 따라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징수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생계 곤란 체납자 중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체납자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유형별 로드맵 고액 체납액도 이관. (3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행정 시-도 이관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연중) (3월) 체납액 종합 계획 수립 (목표 및 운영 방향) (4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7월) 상반기 실적 점검 및 중점 추진계획 중점 점검 (10월) 회계 마무리 정리 기간 운연 (10월~12월)  (수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 수시 압류(권리 분석 필수)  (수시) 체납자 소유 자동차 압류  독촉 기간이 지난 후 수시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징수  (상시) 국세·지방세 환급금  (수시) 예금, 보상금, 기타 채권(보험금, 배당금 등)  (분기) 매출채권, 가상 자산  (상·하반기) 급여, 증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출자금, 근저당권·전세권 등   (3월~) 이관 체납자 압류 및 권리 분석  (5월~)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자동차 인도 명령  (6월~) 자동차 점유 및 공매 처분  (3월~)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수시) 사전조사 및 가택수색  (수시)  (5, 10월) 제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한 요청을 하고 제한 요청을 하는 일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 선정 및 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공개  (3월) 심의·소명기간 부여 (9월) 2차 심의·확정  (9월) 심의·확정  (분기) 공공 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출 의뢰  (6, 11월) 출국금지 신규 및 연장 신청  (6, 11월) (민사소송, 범칙사건 조사)  (수시) 실효된 민사 권리,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소유재산 증여 등 이전 자료 조사  민사 소송 제소, 형사고발, 공매 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