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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다시 시작된 일상, 도민들께 오롯이 돌려드려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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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및 환경 보건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건법의 위임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 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 보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 보건 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보건 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환경 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환경 보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이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의 세부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생활환경팀(<PHONE>)으로 문의하면 된다. <NAME> <NAME>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공고문 1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의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3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span class='result_underline'조례명:</span>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안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따른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건법의 위임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환경 보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나. 환경 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8조)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건강영향 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 및 문의는다. 주소 : 제주시 <ADDRESS>(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전화 및 전송 : (<PHONE>, Fax(<PHONE> - E-mail : <EMAIL>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개최 장소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주요 내용 : 조례안(붙임 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신문고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따른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환경 보건 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계획(이하 "환경 보건 계획"이라 한다)은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에 대한 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3조(환경 보건 계획의 시행) 1 도지사는 환경 보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대 특징 3대 특징 환경 보건 계획 추진실적은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도지사는 환경 보건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 보건 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 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환경 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뽑는다. 3 당연직 위원은 환경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 건강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환경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 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둘 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된다. 2)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개회하고 의결한다. 3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 사무를 맡을 간사 1명은 환경 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1명은 4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환경 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6)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되는 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의거해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른 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3) 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따로 부여된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 조사반) 1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 조사반(이하 "건강영향 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2) 두 번째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건강영향 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 1 도지사는 환경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 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2. 환경 보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환경 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환경 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