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10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91만 마리 방류_1

### 본문:
【 2022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좋아집니다 ④ 생활임금제 】

2013 생활임금 시급 1만 660원 … 전년 대비 5%인상

- 올해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1,500원(16.4%)많은'월 222만 7,94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 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가칭 제주형 생활임금을 올해는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현재는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근로와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임금 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정책 모델」을 개발해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2017을

2022년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 150원)보다 510원(5.02%)오른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생계비 시급과 비교할 때 16.4%높은 수준이다. 이를 평균 급여(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기준)로 산정을 경우 222만 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근로자)및 도와 행정 시에서 받은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와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 업무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3.8. 시행)」를 제정한 이래 생활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 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지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시작으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생활은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역시 구상 중이다.

 <NAME> 제주도 일자리 담당 통상국장은"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측정 모델을 적용해 일정에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노동자는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형 근로는 연도별 산정 현황>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액 및 적용 범위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은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의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공공 근로자나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종사자는

1. 무상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수령이 금지된 근로자, 2.5는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채용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주는 생활임금 산정 모형

생활임금 산정 모형(안)은 다음 세 개 안으로 제1안은 통계청 및 한국은행 외 다른 기관의 통계를 활용하였고, 제2안은 가계지출 중 소득 중앙값에 난방비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제3안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였음. 

 <생활임금 산정 모형(안)|

전년도 생활임금액 + 제주 소비자물가 하락을

*2013은(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 3인 가구 가계지출 – 주거 수도광열비)

×빈곤 비율은 50%)} + α(주거비, 난방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3인 가정 가계지출)

*주거비 최소), 난방비(최소)

개인 및 가구 특성 고려

OECD, 3인 가구 균등화<NAME>/중위/평균

가계지출(보정)= α(주거비, 난방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계지출)

}안 1. 모형 2안, 3안의 경우 주거비, 난방비 가산 시, 생활임금액이 기존 생활임금액보다 월등히 낮을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음.

2. 주거비, 난방비 이외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비목(교통비, 문화비 등)을 기준에 가산할 수가 있음.

3. 산정금액은 조정될 순 있음.

■ 타 시ㆍ도 생활임금 결정 방식

2013은 3인 가구 가계지출 }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비곤 기준선)+ 주거비 + 사교비 } ×(1 + 서울지역 월평균 물가 상승률)÷365시간

3인 가구 가계지출, 상용·비상용 등 평균 근로소득, 3인 가구 가계소득, 전년도 근로제 및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 주거비, 문화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 등 고려

*2013 생활임금 산정 기준 수립:2021.3월부터 실시 중

최저생계비(기준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위소득60%)+ 추가적생계비(주거비, </span> 위는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