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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우주산업 육성 위한 행보 본격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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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해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저탄소 자동차 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지정한 충전시설의 정보 공개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 조례 개정안과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 차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차로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아파트의 주차장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가능성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등을 규정했다.
。


기존 조례


개정 방안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


규정 없음


수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 총 주차장 대수의 5%
공공기 축 시설이 공공 기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전기차 구입을
의무 설치수량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총 주차장 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수량은 2.5%이상


신축 시설 총 주차 대수의 5%
기는 시설 총 주차 대수의 2%
현충원 기축 시설:2022.1.28.전에 행정 허가를 받은 시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장에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80%)△기축 시설의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등도 마련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충전권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지원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제한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2년→3년)△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시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 <NAME> 의 미래전략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도로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는"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