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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배상금 지급 신청 접수 6월 1일부터

제주도, 20일 보상 지급 절차·순서 공고 … 찾아가는 설명회·방문 접수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자 접수를 원한다고 밝혔다.

4·3특별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권리 회복 위원회(4·3중앙 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 지급 신청을 공고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상속인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한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

①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상일 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상속인으로 결정된 유족은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

③ 상속인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 가능

보상 대상자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 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하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금고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휴유장애 </span> 희생자인 자는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며 △1구간(장해등급 제1 ~ 3급)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 ~ 8급)7,500만 원은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5,000만 원만을 지급한다.

-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수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집행유예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NAME>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013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가석방 신청을 받는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한다가는 결정 순서에 따라 1차 ~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방안을 4·3중앙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2022.6.1. ~ 12.31.)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1,631명), 2003년 3월 21일 지정한 희생자(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출가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심사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명부 신고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 내 주소지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기타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인근의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서류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 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다를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체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해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으며, 희생자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특별한조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후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수는 10.9명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발굴 시스템을 통해는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철저하게 원스톱(One - Stop)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 jeju.go.kr)에서 신청한 신청 순서와 이의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이와 함께 청구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단계별로 4회의 이메일을 전송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드디어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생활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최대한 빠르게 보상이 지급되어'국가의 위로'를 체감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처: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PHONE> ~ 8946.<|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