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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2023년도 전국 최고 수준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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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참관인 30명 모집 - 18일 도민, 전문가, 도의원 등 참여... 4~11일 현장 참관인 30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NAME> (재) 한국자치경제 연구원장이 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0명으로 도민 참관을 한정하고, 현장 참관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받는다.  참관인 신청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EMAIL>로 접수하면 된다. * * *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 투자유치과 투자 정책팀 <PHONE>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한편으로 시행되고 있다.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 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도 부동산 투자이민 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 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 '21. 12. 23.(목),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붙임 : 도민 참관인 신청서식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도민 참관인 신청서.  접수기간 : 2022년 3월 4.(금) ~ 3월 11.(금) 18시   이메일 접수 :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참가 신청서의 내용을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3. 사회자 등 진행 기관 안내에 따라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민 참관인 선정 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사항 등 안내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중에서 선택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