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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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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법의 이양권한을 활용하고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 개정 진행 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반영하는 등 수산정책 분야 조례 재·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재개정되는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이다.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수산자원조성 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 규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기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절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 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에는 어장환경조사 내용 및 방법, 면허·허가 동시 갱신의 절차, 어장 휴식계획의 수립, 어장 정화·정비 실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법과 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를 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8일 일괄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월 20일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