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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방역정책 완화 대정부 건의_1

### 본문:
제주 무사증 국가 전자여행 허가제(K - ETA)적용 불가피 해

ㆍ 법무부, 제주도가 건의한「제주특별법」취지 고려해 中 등 64개국 예외 -

- 26일 관계 기관 協 첫 회의 … 관광업계 지원방안 마련, 공조 강화 모색 -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 허가제(K - ETA)가 도입되는 등 중국과 몽골 등 제주 무사증(B - 2 - 2)**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는 입국을 통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제주특별법」제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적용 허용.

이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재차 건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문구를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8월 9일과 11일 정부 부처 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는 무사증 도입 취지와 제도 도입 시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 전담팀(T/F)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지속 피력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학회가 참여하는'전자여행 승인제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단 구성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자여행 허가제 공식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 참석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련과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관광객들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정기 운영(사안 발생 시 수시)을 통한 제주 무사증과 전자여행 허용성 등 제주 국제 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발급 한국 내가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 - 1)66개국, 일반 무사증(B - 2 - 1)46개국)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 무사증(B - 2 - 2)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과네시아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입국 등 국민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관광국장은"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적극 억제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 관광의 질적 성장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무사증 고시 및 사증면제 체결 및 현황

※ 제주 무비자 입국 혜택:도외 체류지역 확대 허가 64개국

※ 2.4. 자 입국 고시로 62개국도 사증을 받아야 입국 가능

◇ 무사증 지정/는 176개국

- <아시아 10개국> 일본, 중국와 마카오, 타이완, 필리핀과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미국의 11개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니아, </span>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교황청(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13개국> 호주, 뉴질랜드와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필리핀 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 5개국> 마케도니아 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 티니(스와질란드), 오만, -

*밑줄 친 8개국 현재 잠정 정지(22.8.1. 기준).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석 달간 한시적 비자로 입국 허용

-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인도네시아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자메이카의 브라질,<NAME>트루시아,<NAME>트빈센트 그레나딘,<NAME>트 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는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