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공공정책연수원, 제1회 공직자 열린강좌 ‘큰별쌤 <NAME>’뜨거운 호응_1

### 본문:
제주도에서는 탐나는 모든 가맹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 제한 등 추가 검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인 탐나의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2월 22일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3월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한 것은 농민 수당 지급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제한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할인 발행 시 정부의 지침이 적용되는데, 제주도는 국비 교부금(36억 원)과 추경을 통해 지방비(90억 원)를 확보한 뒤 추석이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등에 할인 발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 할인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가맹점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적용할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탐나는 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과 관련해 행정이 제한하거나 장려할 근거가 없는 것은 유가증권 등의 대금 결제 행위이기 때문이다.  농촌사랑상품권의 외부 가맹점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발행처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민과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