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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기후변화 대응해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사업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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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전면 착수한다.
2014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9일「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권익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수령 준비에 행정력을<NAME>을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신원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두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2021년 읍면동용(신청·접수)*⇒ 2022년 위원회용(심의·결정)추가 구축
또한 2022년 상반기 지원 시 도·행정 시에 보상금 지급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상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4·3특별 법 주요 내용과 잦은 질문에 따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큐앤에이(Q & A) </span> 사례집을 만들어 도·행정 시·유관기관 등 게시판에 게시하고, 읍면동·유족회에는 별도의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4·3특별 법 공포 전에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4·3유족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보상 지급 안내 영상을 전국을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홈페이지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과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 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희생자 등의 특별 지원'에 관한 주요 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신원 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로 9,000만 원을,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자는 현 민법을 적용해 별도에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NAME> 법무부 자치행정국장은"4·3희생자는 1만 5천여 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손해배상 건이고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