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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안전점검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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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9월 첫 운영

印 국가에서 제주 본도를'섬'으로 인정 … 물류비 재정 지원 첫 번째 지원 -

- 전액 국비(32.5억 원)지원 … 건당 3,000원ㆍ1인 당 6만 원 이내 -

2014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 운송자 지원 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섬 지역 특산물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65억 원 등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상징으로 제주 본도를 신청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개당 2,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해 적지 못하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걱정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 달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불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받게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중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자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도 누리집/신청 페이지 8월 중순 중 구축 예정

-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6을 주민등록된 자

2023.9.1. - 9.30.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한 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제5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및「우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에 별도로 부과하는 특별 배송비를 지불한 자

·신청인이 대한민국 소속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 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시로 주민등록되어 있지 못하은 경우

 <NAME> 의 경제활력 국장은"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없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산정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과다 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배 초과 배송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역시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등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기본법과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陝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등 세부 시행계획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방안 세부 시행계획

섬이라는 섬의 특성으로 도민들이 겪는 물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중복 배송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 업 받는 섬 지역 생활 운송 운임 지원 사업

※ 사업 근거:「해운 法법 제44조 및 해수부「섬 주민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시행지침」

사업 기간:2023.8월 ~ 12월

※ 예산:32.5억(국비 100%)*해수부 총예산:65억 원

사업내용: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구입 시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 시행계획 제출 및 공고

명단 제출 및 택배 서비스용 송부

지급 대상 확정/지급

□ 지원 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 기간:2023.9.1.(금)~ 9.30.(토)

지원 신청서는 아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

2023.9.1. ~ 9.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택배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받은 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제5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붙임:준 국토교통부」제2023 - 14호(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공고)

·「우편법」제14조 및 제15조에「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또는 온라인 유통사(화주)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제주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품을 안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금액:1건당 3,000원 1인 기준 60,000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신청 ‧ 접수/지급 대상자 확정

지급 기간:2023.9.1.(금)~ 9.30. (토)*기간 내 보조금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발송 신청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및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본인 - 통장사본, 추가 배송비 증빙서류*

*구매 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처 등

지급 대상자 확정:신청인의 우편물 이용정보*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 운송과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로 확정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제공은 이용정보에 한함(해수부 제공)

신청 방법:지급 대상 확정 후 11월 중 신청인(본인)계좌로 입금

□ 부정수급 등에 관한 조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span> 을을 조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가금으로 부과

브리핑, 자막광고 등 홍보물 홍보

민원실, 재난안전, 여객터미널 등의 홍보문구 표출

버스정류소 정보 안내기 및 버스 정류장 내 승객용 차량용 홍보문구 표출

민원실 내 읍 ‧ 면 ‧ 동 ×베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

섬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금에 보조금 교부(해수부→도):2023.8월

섬은 내 접수 시스템 구축:2023.8.15일 한

섬지역 음식 물류 운임 지원 공고:2023.8.20일 한

섬지역 생활 물류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 접수:2023.9.1(금)/9.30.(토)

섬지역 교통 물류 운임 지원 사업 ‧ 지급:2023.11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도→해수부):2023.12월

도 정보정책과: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자료 게시

행정 시 및 읍 ‧ 면 ‧ 동:민원 신청방법 안내 및 사업 안내

- 행정 시 및 읍 ‧ 면 ‧ 동 민원실 ×베너 자체 제작 설치 -

및 읍면동 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시 사업 홍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