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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도민 안전 최우선 폭염 대응 총력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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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공사도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 수립

-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점검 내실화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박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안전·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2023년 건설업도 시공실태 종합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는 관급공사만 점검했으나 내년부터 민간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합동점검반에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점검 대상 강화가 이번에 수립한「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확인 계획」은 그동안 점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농어촌휴양 등은 건설공사도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 그동안 신규 발주 건설공사를 제외는 총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점검하고, 20억 원 이상 공사는 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건설과에서 </span>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전문건설협회 등)합동점검반을 통한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실화)는는 시공실태 점검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에 토목 ․ 항만 등 분야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별도 건축 전문가로 별도에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 점검 내용은 ①설계서 등 관련 기준 준수·성실시공 여부 ②취약시기별 안전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③품질 관리 및 시험·검사의 공정화 ④건설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자료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사면붕괴, 지반침하 및의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해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개선하고 현장 안전 지적사항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처리는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 894개 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레미콘 인허가 미실시, 품질관리 대장 누락 등 지적사항 399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한 바 있다.

 <NAME> 제주도 녹색당 주택국장은"지속적인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NAME> 통해 2023년도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 【

도내 공사장별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품질 및 안전 점검

불법 하도급 근절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점검 강화는년의 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등

점검 기간:2023.3월 ~ 12월

확인 대상 및 점검 방법

-(점검 대상)- 모든 건설공사

·(점검 방법)발주 및 인·허가 부서 자체 조사 계획 수립 및 점검 ※

·(관급공사)건설공사 20억 원 이상 사업장 합동점검반 표본점검(도 건설과)

1억 원 이상 이하 발주부서 자체 점검 의무 ※ 1억 원 이하 발주부서 \

·(민간공사)건축공사, 관광지 개발 등은 인·허가 부서 자체 평가 계획 수립 및 점검

-(건축경관과)관급공사 및 민간공사(관광지 개발 등 건축공사)의 점검 계획 수립

- 설계도서 등 점검 기준 수립 및 성실시공 여부

- 현장 기술인 배치 적정성 - 건설사업 관리 업무 수행 실태 적정성

- 품질관리 ․ 시험 ․ 검사의 적정성, 안전 관리의 책임을

- 불법 하도급(일괄,<NAME>도급)계약 여부 및 공사비 지급(보증서)적정성 \

점검 대상:총공사비 20억 이상 건설 현장 표본점검

-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 필요시 토목, 건설도 등 분야별 인력 배치

경미한 지적 사항(서류 미비 등)은 현장 시정 조치 및 시정기한 부여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 안전 지적사항은 조치 확인 - 작업 재개

중대한 위법사항(불법 하도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가능을 통보 및 고발 조치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