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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농업기술원, 농촌교육농장 소개 자료집 제작_1

### 본문:
후속 자료는 없음. 제주도, 일상 회복 추진 기반 다지기 위해 사회적 거리 강화한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제한 -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시설 집중 점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당초 8인까지 허용되었던 사적 모임이 이번 강화 조치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NAME>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야간까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식당·카페 밤 9시~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등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 ·안마소 등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송출 등
- 다만 결혼식의 경우 ①일반 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 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상 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거리 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은 상존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 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 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력</span>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NAME>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면서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이로써 면적 4m2 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 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1.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2.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
<별첨> 거리 두기 강화 조치 큐앤에이
붙임 1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현행법상으론 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변경(12.18.~) ▪<24시까지 운영>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 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안 마소
사적 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예) (비수도권)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7명 총 8명 식당·카페 이용 가능 (비수도권)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7명 총 8명 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 3명 + 미접종자 등 3명 총 4명 혼자 이용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3명 총 4명 사적 모임 외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승인을 받은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엔 불승인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승인하되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미접종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1 또는 2 선택하여 적용> 1 6m2당 1명 +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상한 없음)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499명까지 가능 학술행사 국제회의 학술행사 구성은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1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499명까지 :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1 또는 2 선택> 1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m2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 행사 기준) - 9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  (모임 행사 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이 되면 접종 완료자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 가능 * (모임 행사 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 <span class='result_underline'으로만</span> 구성(인원 상한 없음)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자를 뜻함. 붙임 2 주요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이다. 공통 기본 방역 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주기적으로 3회 이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마스크 착용 <span class='result_underline'>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span class='result_underline'>시설명</span>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방역수칙 콜라텍·무도장은 안 되고, 그 외 유흥시설만 가능 노래(코인) 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카지노(내국인)/카지노(내국인)/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운영시간)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경우(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 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 업소·안마소 파티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해당
※ 파<span class='result_underline'>티룸은</span> 취식 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취식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만 허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따로 마련하여 이용할 경우 제한적 허용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 등이며, 취식 가능 여부는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해제는 'result_underline'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시설> <span class='result_underline'>시설명</span> 오락실 이용 금지 오락실 이용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는 놀이공원워터파크로, 4m2당 1명만 이용 가능하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m2당 1명만 이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식당시설 이용 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으로 확인 가능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m2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 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 발표 예정)(현행)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span class='result_underline'>음성자(48시간),</span> 18세 이하, 완치자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자 : 물, 무알코올 음료만 가능 재난안전 대책 본부 배포는 2021년 12월 16.(목) 즉시 가능합니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방역총괄과장 <NAME> <NAME> <PHONE> 역학조사팀장 <NAME> <NAME> <PHONE><NAME>상(웹하드) : 있음 없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