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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 첫 이익실현…원금의 14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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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 공공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21.7.14.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 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 개발, 공공 재건축,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시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있다.  공공재 개발·공공 재건축·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민간조합 대신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민간조합 방식이 잦은 분쟁으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용적률 혜택 중 일부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 조례 개정안은 공공재 개발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공공 재건축 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했다. (예시) (예시)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 법적 상한 용적률[250%]120 =300%, 그 차이 [300%-250% =50%]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