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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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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을 당초 1,931명에서 194명이 늘어난 2,125명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931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에서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추가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도는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는데, 이는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194명은 4·3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여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이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194명이 4·3희생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해 합동 수행단과 협력하여 직권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를 통해 재심 청구 시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지원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하여 직권 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한 뒤, '도-합동 수행단-유족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직권 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는 특별 자치행정국장이다. 이어 김 국장은 "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 수행단은 현재 40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2차에 걸쳐 진행하여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4·3 재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제주지방법원에 신설된 만큼 신속한 재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477명이며, 이 중 2,053명이 남아 있다고 도 관계자가 전했다. (직권 재심  군사재판) 47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 중 109) (개별 청구  일반재판) 51명(무죄 4, 진행 중 4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