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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5개소 적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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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으로 뒤엉킨 희생자들 전수조사 나서

- 불일치 사례 파악해 - 지급 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 보완 용역 활용 -

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족에 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음, 족보상 양자로서 유족 불인정*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희생자의 배우자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및 마지막 신청 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라 후속 조치다.

*사실상 상속인: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

4·3 이후 희생자는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는는 사실상 상속인이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경우도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청구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상속인으로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정정에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보상금 수령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조정 공고"내달 공고 예정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재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서류 신청·접수를 한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접수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 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친족이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도 누리집(http://www.jeju.go.kr)공고 내

다만, 대상자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신고서를 작성은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책과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세부적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