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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17만 제주청년 도약 위해 '희망사다리' 놓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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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 실직**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는 전국 최초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사무를 인가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아울러는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는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 관리 센터 등에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대한은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관련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은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및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립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업이 일어났을 경우,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적극적 행정 뒷받침과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김동현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향후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발생 때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향후 집단 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상시적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1에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없을 경우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전직 지원,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창출 장려금 등 기업 지원, 실업급여 융자 등 근로자 생계 안정, 심리 안정 지원, 노사 협의, 채무자 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