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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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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행정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13건 선정

ㆍ'주택 임차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최우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심사 결과, 우수제안 13건을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하는 42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규제 관련 제안 20건/정책제안 및 단순 제안:22건

접수 제안에 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거친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검토를 거쳐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수제안 입상자 중 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최우수 제안에는'아파트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제출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연대적 발생 시기를 종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에는 시상금*이 주어진다.

※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에서 입선 20만 원

도는 이번 2014는 제안 중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이 제안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 수 제 안 자 제 안 자

주택 임차 보증금의 불성 발생·개선

장애 및 장해 등록 통합 신청 허용

자동차 관련에의 의무 면제 확대

방향지시등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점등 </span> 차량에 대한 벌칙 강화

감염병 자가격리자를 위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