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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 첫 이익실현…원금의 14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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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21.7.14.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 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 개발, 공공 재건축,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는 도시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있다.  공공재 개발·공공 재건축·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민간조합 대신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조합 방식을 개정했다.  또한, 용적률 혜택 중 일부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공공재 개발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공공 재건축 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했다. (예시)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 법적 상한 용적률[250%]120 =300%, 그 차이 [300%-250% =50%]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