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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도,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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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 A 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 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m2)을 조성하고,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록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을 만들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m3(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은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 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과 시세차익을 위해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자치 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드론과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해 왔다.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NAME>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AME> 서귀포자치 경찰 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 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 경찰단은 이와 관련해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입목 원산지가 액 1천만 원 이상):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적 근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