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공익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하세요_2

### 본문:
-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

-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설치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하는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이하는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네 분의를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건축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규모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허용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하수도법」및 동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곳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해당 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보호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50%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30%이상에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ㆍ 해안선에서 50m 이내 구간으로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개정)보전이 절실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으로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기존 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으로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 건설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쪼개기 개발 방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위촉 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제한에 따른 건축물 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현행)는주택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을은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 관리자 선임 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곳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21년)1,263개소/1.7억 원,('22년)6,025개소/7.3억 원,('23년)전체 물량/16억 원의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기술 관리인 위촉 기준(20톤)미만인 1,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 관리인 선임 목적에 맞게 수질 기준 변경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침전분리조 </span> 추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물반응조 </span>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기반 블로워 컨트롤 시스템 도입(시범사업)등을 진행을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8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 법령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여「하수도법」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역을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본수도, 경사도)강화하는 등을 개선

(종전안)300m 이상 지역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

*표고 300m 이상 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은 불허, 2층(150㎡)은 허용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 제한 규모 제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금번안) </span>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개선,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ㆍ는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소규모(단독주택·제1종/생 300㎡ 미만 등)건축물만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 하수도 연결 가능 허가

하수도 시설에 관하여는 하수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르도록 함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공공 하수도 연결 조건 박탈

동지역:임대주택, 주택 등 사업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 공공 하수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20세대 ~ 30세대 제한

읍면지역:공공 하수도에 사용을 수 잇는 지역

읍·면·동지역의 공공 하수도 연결기준은 삭제하고, 동지역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주택 등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

쪼개기 개발 계획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선임 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입목 보수도 ⑴ 50%미만, 자연경사도 ⑵ 20도 미만. ※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입목 본수도 30%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은 위 허가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현재 자라고 자라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 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나무 부피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낼 것임.

⑵ 자연경사도:개발 중인 토지에 대한 경사진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한 각도로 나타낸 것

지하수는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30% </span> 미만)/자연경사도(10도 미만)기준 강화

입면적:1,000㎡(약 300평)

입목 현황 - 평균 흉고직경 20㎝

입목 32 본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50%

입의 19 본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30%

□ 자연취락지구 도로 기준 완화

건축물의 용도·규모 제한에 따라 도로 너비 6 ~ 12m 확보.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

**는 10세대 ~ 50세대 미만(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은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너비 기준 \

□ 그 외의 지역은 종전 개정 조례안 반영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애로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8월

법제심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 조례안 도의회 제출:10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 기준(안)

Ⅰ.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년'을

※ ※의 용량:(1.5톤)5인용,(11톤)100인용,(21톤)200인용,(51톤)500인용

Ⅱ. 관리 부실 및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매년 1회 미만을

- 점검인력: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1인당 모니터링 대상:914개/년

전문 업체 지도점검 대행 -

– 추진실적('21년)1,263개소(174백만 원),('22년)6,025개소(732백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체계

-(50톤/일 이상)- 관리인(해당 자격증 소지)선임 또는 전문 관리 위탁 관리

-(50톤/일 미만)소유자 보호 관리

(관리 해태)소유자 무관심(50톤/일 이상 시설)

- 전기 설비 전원 끄는 것 등 관리 의무 위반

(점검한 기관은 점검인력 부족(인허가, 준공검사 등 병행하며 지도점검)

- 지도점검 인력:현원 12명 - 적정인력 24명(부족 12명)

(방류 불량은'14년도 강화된 수질 기준 충족하는 보증 제품 전무

- 하수도법 적용 기준 범위 내 제주도 주민에 맞게 수질 기준 조정 필요

※ 개인하수처리시설(5톤/일 이상)의는 수질 준수율(12.5%)(제주 연구원, 2022)

1. 지도점검 능력 부족 및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해 전문가 업체 지도점검 확대

전문관리 업체 점검을 통해 위탁 관리 업체 안내(운영 개선)

('21년)1,263개소/1.7억 원,('22년)6,025개소/7.3억 원에서('23년)전체 물량/16억/

점검인력 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 1인당 관리 대상:914개/년

2. 전문관리 추진 -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 확대(50㎡/일 → 20㎡/일)

일정 규모 이상 전문관리 시설을

도내 관리 업체(10개 업체, 58명)규모 ・ 역량, 운영비 부담 등 고려 단계별 추진

(기존)50톤/일 이상(116개)→(확대)20톤/일 이상(555개)

。(20톤/일 규모)일반음식점 330㎡ 이하에 공동주택 25세대 이상

※ 향후 점진적으로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 검토를 통해 전문관리 추진

기술 관리인 - 전문관리 업체 여건 고려하여 확대 ？

3. 지하수 오염 우려 구역 관리 → 행정주도 관리체계 마련

수자원 오염 우려 지역(지하수 특별 관리지역, 곶자왈 등)으로 관리지역으로 관리

【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및 행정주도 관리체계 】

대상 지역:수자원에 특별 관리구역 등

대상 시설 중 1,000여 개(제주시 900여 개, 제주도 100여 개)

- 기술 관리자 선임 기준(20톤/일)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 정상적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강화:1회 - 4회(전문 업체 투입)

- 수질 성능 유지를 위해 종균제 및 고체 염소 등 정기적 투입 지원

- 점검을 통해 수질 개선 필요시는 시설 개선비 지원(보조금)

소요예산 최소 4 ~ 5억 원/년(중점 관리 3억 원, 환경 개선 1 ~ 2억 원)

※ 수자원에 특별회계 등 예산 지원 필요

4.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에 맞게 수질 기준 개선(5톤/20톤 이상)

총 질소(T - N), 총인(T - P)의 기준 조정(5㎥/일 → 20㎥/일 이상)

※ 방류 수질 관리 T - N, T - P 관리 가능 한 기술 관리 의무 선임 대상 규모로 조정

수 질 기 준

적 용'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10 이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20%에

5. 성능 향상 위해 강화된「하수도법(시행'25.12.)」설치 기준 조기 적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처리공정(침전분리조) </span> 추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물반응조 </span> 시설 확대 → 수질 확보

6. 사물인터넷(IoT)기반 운영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신규 시설에 대한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 검토(시범사업 범위 확대)

？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에 우선 시범 시행 후 \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마련 ※ 입법예고:8월

법제심사 및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10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