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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일본 오키나와, 교류협력 발전에 한뜻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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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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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국민의힘, 제주 지역 민생 현안사업 논의

- <NAME>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해 내년 국비 확보 협력 요청 -

- <NAME> 원내대표"살기 쉬운터을 만들도록 적극 협력", <NAME> 위 의장"제주현안 적극 뒷받침"-

 <NAME>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제주도 -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마련을 위한<NAME> 확보와 제도 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NAME> 지사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정비가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에 지원을 당부했다.

 <NAME> 대표는"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도민들이 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써, 도서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2021년 대비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달한다"라며"1차 예산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공 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현행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토대로 공공 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잇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2008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 - 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사업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우 해상 화물 적정가격 및 가격 통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파악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을 계획이다.

오 지사는 시설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도내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정부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 410억 원 가운데 부처 반영 기준이 197억 원밖에 되지 않아 많은 걱정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등록 등을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용량(13만㎥/일)을 기준한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축과 사업의 시공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 극복을 위한 제주도 상수관로(2단계)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최대 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 지원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탄소 저장형 해조 댐 조성 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추진 ▲노후 상수관로(2단계)정비 사업 ▲서귀포의료원 내와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지원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원의 규모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및「제주특별법」개정 지원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통한「도로법」개정 등을 건의했다.

 <NAME> 국민의힘 위원장은"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은 국가와 미래산업 발전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입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편하게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정책위의장은"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적 보물"이라며"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후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당 대표은"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에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올해 국비 편성액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이 증가한 2조 1,80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기재부 예산심사 중으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 요 내용

ㅇ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도서지역 생산품의 수송용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ㅇ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는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 기준 강화 및 악취문제 해결

ㅇ BRT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섬식 </span> 건립 추진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위해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탄소 저장형 해로 섬 조성 사업

ㅇ기 조성된 바다목장 리뉴얼 ‧ 해·는

벨트화를 위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제주 시가지 특성에 맞는 친환경

ㅇ4 ‧ 3평 화공원의 건립은 12만 4 ‧ 3

희생자 및 유족의 최대 숙원임을

\는 2024년에 본격적인 공사

ㅇ노후관 비율 변경에 따라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으로 선제적 수돗물

사고예방 및 유수율 확보 필요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계속)

ㅇ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에 종합

병원으로 의료시설 증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분 지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건립 사업

ㅇ국가 에너지전환 기조에 따라 분산

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주유소 설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조기 정착

▪제주특별법 중앙권한 ‧ 사무이양 소요비용 보전

ㅇ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중앙권한 및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24년 균특회계로 지원

제주는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행정안전부)

재외 한국산 대체기관 으로 이전(국토교통부)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국토교통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