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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공익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하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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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설치 기준 및 관리 방안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었다.  당초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에서 벗어나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의 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하였고, 대상 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도</span>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도</span> 3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span class='res *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개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 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 건설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 * * * 쪼개기 개발을 방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20톤 이상)을 고려할 때 쪼개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연취락지구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 * 현재 공동주택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 등.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 * ('23년) 전체 물량/16억 원, ('21년) 1,263개소/1.7억 원, ('22년) 6,025개소/7.3억 원, ('23년) 전체 물량/16억 원.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내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20톤) 미만인 1,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 강화(1회 4회)와 시설 개선비 지원을 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에 맞게 수질 기준 개선 <span class='result_underline'>△침전분리조</span> 추가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생물반응조</span>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있다.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본수도, 경사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안) 300m 이상 지역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 * 표고 300m 이상 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은 안 되고, 2층(150m2) 이하는 허용.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 및 규모 제한 *  <span class='result_underline'> 금번 안</span>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개선,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규모(단독주택·제1종 근 생 300m2 미만 등) 건축물은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공공 하수도 연결은 공공 하수도 연결 시 허용한다. 하수도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공공 하수도 연결 조건 삭제 동지역: 임대주택, 주택 건설 사업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0세대~30세대 제한 읍면지역: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읍·면·동지역의 공공 하수도 연결기준은 삭제하고, 동지역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주택 건설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20톤 이상) 및 쪼개기 개발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입목 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다만, 보전해야 할 지역*은 입목 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개발행 위 허가 *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1) <span class='result_underline'>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 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목재 부피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3) 자연경사도: 개발 대상 토지의 경사진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한 각도로 나타낸 것.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도(30%</span> 미만) 및 자연경사도(10도 미만) 기준이 강화되었다. 대지면적 : 1,000m2 (약 300평) 평균 흉고직경 20cm 정도 입목 현황 : 입목 32 본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도</span> 50% <span  50% 입목 19 본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도</span> 30%  자연취락지구 도로 기준 완화 도로 너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6~12m 확보.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된다. *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50세대 미만(8m 도로), 공동주택의 50세대 이상(10m 도로) 등. 도로 너비 기준에서 제외된 이유는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 외 사항은 종전 개정 조례안 반영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애로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8월 법제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조례안을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안) I.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년 기준)'  정화조 용량 : (1.5톤) 5인용, (11톤) 100인용, (21톤) 200인용, (51톤) 500인용  III.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매년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 - 점검인력: 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 * 1인당 점검 대상: 914개/년 - 점검인력: 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  전문 업체 지도점검 대행 용역 - 추진실적 ('21년) 1,263개소(174백만 원), ('22년) 6,025개소(732백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 - (50톤/일 이상) 기술 관리인(해당 자격증 소지) 선임 또는 전문 업체 위탁 관리 소유자 스스로 관리 - (50톤/일 미만)  (관리 해태) 소유자 무관심(50톤/일 미만 시설) - 전기 설비 전원 끄는 행위 등 관리 기준 위반  (점검한 계) 점검인력이 부족(인허가, 준공검사 등 병행하며 지도점검) 지도점검 인력 - 현원 12명  적정인력 24명(부족 12명)  (방류 수질) '14년도 강화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보증 제품은 전무. 하수도법 수질 기준 범위 내에서 제주도 현실에 맞게 수질 기준 조정 필요  제주 연구원의 2022)는 개인하수처리시설(5톤/일 이상) 방류수 수질 준수율(12.5%)이다. 1. 전문 업체 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지도점검 인력 부족 및 관리 부실 해소를 꾀한다.  전문관리 업체 점검을 통해 적정 관리 방법 안내(운영 개선)  ('21년) 1,263개소/1.7억 원, ('22년) 6,025개소/7.3억 원, ('23년) 전체 물량/16억 원   점검인력 12명(제주시 8, 서귀포시 4)  1인당 점검 대상: 914개/년  전문관리 추진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 확대(50m2/일  20m2/일)  일정 규모 이상 전문관리 의무화  도내 관리 업체(10개 업체, 58명) 규모역량, 도민 부담 등 고려 단계별로 추진   (기존) 50톤/일 이상(116개)  (확대) 20톤/일 이상(555개) - (20톤/일 규모) 일반음식점 330m2 이상, 공동주택 25세대 이상 -  앞으로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 확대를 통해 전문관리 추진 기술 관리인 및 전문관리 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하였다. 3.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관리  행정주도 관리체계 마련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지하수 특별 관리지역, 곶자왈 등) 중점 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내 행정주도 관리체계  대상 지역 :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등  제주시 900여 개, 서귀포시 100여 개 등  대상 시설 : 1,000여 개 -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20톤/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 1회  4회(전문 업체 투입)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수질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균제 및 고체 염소 등 주기적으로 투입하는 지원 -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 개선비 지원(보조금)  소요예산 : 4 ~ 5억 원/년(중점 관리 3억 원, 시설 개선 1~2억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예산 지원 필요 4.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에 맞게 수질 기준 개선(5톤  20톤 이상)  총 질소(T-N), 총인(T-P) 규제 기준 조정(5m3/일  20m3/일 이상)  방류 수질 중 T-N, T-P 관리 가능한 기술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모로 조정 질적으로 보았을 때 적 용 범 위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10 이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20 이하) 5. 수질 개선을 위해 강화된 하수도법(시행'25.12.) 설치 기준을 조기 적용한다.  처리공정(침전분리조)</span> 추가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생물반응조</span> 용량 확대   수질 확보  <span class='result_underline'>생물반응조</span> 용량 확대  6.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후 확대 적용(시범사업 후 확대)  신규 시설에 대한 가동 확인 시스템 설치 의무화 검토(시범사업 후 확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시행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 : 8월  10월 중 법제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