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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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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4·3사건 법 전부 개정('21. 6. 24.)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아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9월에 13건이 신청되었고, 이후 11월 현재까지 57건이 접수되는 등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제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분석이다.  ('21. 7~8월) 10건  ('21. 10월) 50건  ('21. 10월) 50건  ('21. 11월) 7건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중 사망 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고,
-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 제주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4·3중앙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읍·면장에게 전달되면 실종 신고 처리가 끝난다.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법원이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절차  <NAME> 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