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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일본 오키나와, 교류협력 발전에 한뜻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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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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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국민의힘, 제주'민생 현안사업 -

- <NAME> 지사, 26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에 내년도 국비 확보 협력 요청 -

- <NAME> 원내대표"살기 좋은 제주 만들도록 민관 협력", <NAME> 위 의장"제주현안 적극 뒷받침"-

 <NAME>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제주도 -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발굴을 위한<NAME> 확보와 제도 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NAME> 지사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개선이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에 지원을 당부했다.

 <NAME> 대표는"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섬으로써,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이 달한다"라며"1차 산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토대로 공공 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 - 2030)에 최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서비스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수행은 바 있다.

-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주 농·수·축산물의 실제 수출입 화물 적정가격 또는 물동량 통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파악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林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제주에서 발생하는 오수도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올해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에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중인 410억 원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 원밖에 들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도지사는"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곳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용량(13만㎥/일)을 늘리고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공사와 시공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지하수가 유수율 극복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2단계)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최대 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관리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은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탄소 청정화 해조 섬 조성 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지원 ▲노후 상수관로(2단계)정비 추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및료 보전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달러 규모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제주특별법」개정 추진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추가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도로법」제정 등을 건의했다.

 <NAME>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은 농업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NAME>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위한이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정책위의장은"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온 세계인의 보물"이라며"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는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각종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당 대표은"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제주도 최대의 국제공항과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비로 올해 국비 1가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 증가한 2조 1,80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번 기재부 예산심사 중으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가 있도록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 된 내용

ㅇ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도서지역 생산품의 품질 제고 등 물류의 절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ㅇ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 하수량 증가와 정수장 노후화로 인해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 해결

ㅇ 제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섬식 </span> 정류장 추진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도모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ㅇ기·는 바다목장 리뉴얼 ‧ 해 조섬

벨트화를 통한 해양생태계 구축

※ 제주 해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ㅇ4 ‧ 3평 화공원의 완성과 12만 4 ‧ 3

희생자가 유족의 최대 숙원임을

감안하여 2024년에 본격적인 공사

ㅇ노후관 비율 조정에 따라 상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선제적 수돗물

사고예방 및 유수율 향상 -

【가 병상 증축사업(계속)

ㅇ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유일 종합

병원으로 의료시설 개선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비 증액분 지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

ㅇ국가 에너지전환 기조에 따라 분산

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제주도 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조기 정착

▪제주특별법 중앙권한 ‧ 사무이양 등을 보전

ㅇ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중앙권한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24년 균특회계로 지원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행정안전부)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설립 이전(국토교통부)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국토교통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