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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천혜자연·인프라 내세우며 워케이션 성지 입지 굳힌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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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 사업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 <NAME> 국무총리 대행은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도입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분야에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등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조건부 허가로 전환됐다.
※ 임시허가 총 5건 가운데 제주도 4건(4개 사업 모두), 전북 1건(3개 사업 중 1건)
※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에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플랫폼 ③활용성 증대를 위한 전기차 인프라 공유 플랫폼 ④충전 데이터 기반의 충전 특화 진단 서비스)이 모두 승인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최다로 사례로 기록됐다.
■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대한은 임시허가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 특례가 특정 지자체 등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임시허가 시한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한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때 2년 자동 연장된다.
■ <NAME> 도지사 권한대행은"이번 임시 허가 전환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임시허가 취지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4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 충전 사업 규제자유특구에는 4개 사업에 걸쳐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정부 109억 원, 지방비 47억 원, 민간 27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투입됐다. 
4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① 대기용 단축을 위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는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병합하여 50%가량 충전시간을 절약을 수 있고 급속충전기 사용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
②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플랫폼으로 이동형 충전을 운영해 고정형 충전기 이용을 대기시간을 절약하면서, 공간 제약 없는 충전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배터리 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으로 개인 전기차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NAME> 투입 없이 충전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
④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진단 차량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점검장을 </span> 이용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전기차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우수 인력 207명 채용, 전기차 인프라 및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