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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남방큰돌고래 복순이와 마주한 빛나는 제주의 여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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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 대책 논의

- <NAME> 지사· <NAME> 원내대표, 7일 지역 현안 논의 및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원전 염을 방류 중단 및 어업인 피해 지원 등 국비 사업 지원·제도 개선 협력 당부 -

7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제주도 -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의 민생현안을 논의를 수 있도록 내년 국비 확보와 제도 보완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NAME> 지사는 내년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는 확충과 재난안전·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제주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지자체에 지원을 당부했다.

지사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일본 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자 지원을 꼽고"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한"제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활동 보장과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이 가져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라며"그러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실현될 수가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섬이라는 특성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주와 육지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의회 의장은"제주지역 내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인으로 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라며"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협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탄소 저장형 복합화 섬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지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 복합 기반 도시 건립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립 도시의 트라우마센터 설치 지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등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이미 파악된 내역은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총 1조 8,580억 원으로 물류체계 개선과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기반 시설 확충 등 도민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도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것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불법 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및 도로법 개정 ▲포괄적 권한 행사 방식 추진 등을 건의하는 한편,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추진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원내대표는"제주도의 중점 현안사업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며"제주도에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책위의장도"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 100여 개가 넘지만 가장 우선한 것이 일본 원전 배출과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지난해 제주도와 전라북도가 응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올해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 대표은"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혀 반영하지 못한 해상물류 운송비, 제주 4·3평화공원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당 지도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온 지역이지만, 올해 제주 지원 예산과 법안 배정 규모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입법과 예산 배정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정기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배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소속 제주도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은 제주 시내 여러 식당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는 수산업계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 주요 정책 건의사업

주 주요 내용

ㅇ'24년 예산 100억 원 지원 건의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ㅇ'24년 국비 410억 원 지원금 건의

ㅇ'24년도 국비 예산 지원도 확대 및 국비 44억 원의 지원 건의

ㅇ'24년 국비 100억 원 지원 건의

\'24년 국비 16억 원 지원금 건의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건설 사업

ㅇ'24년 국비 7.1억 원 지원금 건의

ㅇ'24년 국비 91억 원 지원 건의

ㅇ'24년 국비 11.9억 원 지원금 건의

ㅇ'24년 국비 9억 원 지원금 건의

ㅇ'24년 국비 30억 원 지급 건의

트라우마센터(제주분원)규모 있게 ？

ㅇ'재원으로 규모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NAME>:국도비 5 ; 5매칭→국비 100%

- 규모:13명→20명 이상

'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반영'

\'24년 국비 8.9억 원 지원 건의

□ 법 개정 등 검토로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행안부 자치분권 제도과)

원전 폐쇄에 해양 방류 철회 및 주민도 피해 지원(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등와 사회보장 조정과)

지방하천 국가하천 설치 및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환경부 하천계획과)

？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도로법 개정(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

양식어업 허가 비과세 한도 확대(해수부 수산정책과)

제주 주변 수역 조업구역 및도 개선(해수부 어업정책과)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제도 개선(행안부 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치분권제도과) </span>.<|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