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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한민국 우주 전진기지 제주” 우주산업 비전 밝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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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최근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 카페'에 고등학생 4명(이성 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A 업소(룸 카페)에 대해「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자치 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 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 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 A 업소는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내부는<NAME> 같은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가 구비되었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 간이 소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 A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안에 설치된 TV로 넷플릭스(인터넷<NAME>상 스트리밍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NAME> 수사과장은 A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 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 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치 경찰단은 방 안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