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도,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신규 임용장 수여식 개최_2

### 본문:
국회 통과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자치권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전 등 30개 과제를 포함해서 - 포괄적 권한 이양(네거티브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본 회의에 부쳐지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제도 개선안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 돼 난항을 겪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NAME> 도지사가 법사위 제2소위 <NAME>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호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2소위에서 법안 상정. 심사 4번을 거친 후 15일 수정 가결된 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 정부(제주 지원위)</span> 제출('20.7.13.) 부처 협의('20.7.~12.) ⇒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지원위</span>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법제심사 등 '21.3. ~ '21.10.) ⇒ 국무회의('21.11.2./36건 확정) ⇒ 국회 제출('21.11.11./36건) ⇒ 행안위 통과('22.12.1./33건) ⇒ 법사위 제2소위 회부('22.12.27.) ⇒ 제2소위 심사('23.2.22./4.19./5.24./6.15.) ⇒ 법사위 전체회의(6.20.) ⇒ 본 회의(6.21.)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전 등의 보완 과제를 포함한 3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규정 미적용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여 지방분권 법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가능. 선정·추천 위원회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장 : (현행) 도지사 지명  (개정) 추천 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 감사위원 : (현행) 도, 도의회, 교육감의 단순 추천  (개정)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변경 코로나 등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금지를 즉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 *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 사증(비자)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23년 가준 176개국과 동일하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 농어촌진흥 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NAME>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현행) 개발 센터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의 일부분을 출연했다. (개정)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기재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권한을 이양 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 * *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 원~월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제주도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환경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에서</span>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 * * *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 행위 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 * * 제주도의 경우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 불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NAME> <NAME>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 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 주요 내용 제주특별법 개정안(30건)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갖는다.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하여 인사권 부여 도의회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권을 갖는다.  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과 위원회의 명칭이 일치하도록 변경. 위원회 명칭: 의정 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회 명칭: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서 시범 실시 가능 4.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 또한 교육위원회(상임위) 전속 의결이 아닌 도의회 본 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도교육청 기금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도교육청 기금 본회의 심의. 의결 도교육청 기금 본회의 심의. 자치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함. 적법한 직무 집행 손실 보상 근거 미비 적법한 직무 집행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자치 경찰 공무원이 국가 경찰 공무원과 동일한 근속 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적용 경찰 공무원법 근속승진 규정 준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장 : 도지사 지명 감사위원: 도, 도의회, 도 교육감 추천 추천 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데 감사위원장 : 공모 감사위원: 공모를 통해 추천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소방공무원법 개정, '19.12.10.) 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사무국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는 국가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종합 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정책, 종합 계획 추진 체계 구축,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종합 계획 수립이 한정적입니다. 인구정책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종합 계획에 추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변경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이유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 재난 발생 시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할 때, 도가 법무부에 의견 제출 재난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외국인 교원 비율이 높은 국제 학교의 교원 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내. 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규정 마련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의 차별 금지 규정 미비 내국인과 외국인 교원 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카지노업 신규 허가 시 문체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공고 관련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환한다. 카지노 허가 공고 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요청 카지노 허가 시 도지사가 공고 13. 개발 센터가 지역 농어촌기금에 출연하는 방법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안에서 국토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 센터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했다.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근거 마련 14. 제주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 특례 도 조례로 규정된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추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운영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 법률에 규정 15. 절대. 상대. 관리보전 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도 조례로 쓰이는 용어 중 오름의 정의를 법률에 도입하고, 한라산의 물리적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생화산과 오름을 혼용하여 사용 한라산은 구역 경계 구분이 모호하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정비 한라산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정비 16.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2등급 관리보전 지역 해제 시 편입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 변경사항을 명확히 함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 시 상대보전 지역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경우 절대보전 지역이다. 절대. 상대. 관리보전 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시, 위반자 대상 원상 회복 명령 및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원상 회복 명령 근거 부족 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보존자원의 매매 행위는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그 적용 범위를 도내로 명확히 함. 보존자원 매매 행위 적용 범위 불명확한 점 보존자원 매매 행위 적용 범위 불명확 보존자원 매매 행위 적용 범위를 도내로 명확히 함.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실화를 위해 result_underline>도 조례로 <span> 이양 <span>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재협의 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span> 이양 <span> 이양 재 협의. 변경 협의 기준은 부령으로 정함. 재 협의. 변경 협의 기준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span class='result_underline'>이행자에게</span>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였다. 환경부장관은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 이행 권한을 가짐. 도지사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 이행 권한을 부여한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환경영향평</span><span class='result_underline'>가협의회</span> 구성․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할 수 있도록 함. 가축 분뇨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비 살포기준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 보호 등 액비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액비 살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액비 살포기준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할 수 있<span class='result_underline'>도록 함<span> 23. 지하수 공공 관리를 할 때 도민 협력 의무를 규정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대한 도민 협력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도민 협력 의무 규정 미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도민 협력 의무 규정 마련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 *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 재이용 촉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물 관련 계획을 세울 때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 수립하도록 함.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굴착 행위를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 행위를 할 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지열이용시설 및 조사관 측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 행위 시 신고제로 운영 지열이용시설 등 설치 시 신고제로 운영 지열이용시설 및 조사관 측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 행위 시 허가제로 운영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위임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범위 지정 기준 이양(환경부령  도 조례)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수질 개선을 이루었다.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기준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할 수 있도록 함.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중 국가관측망 설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등 전국 공통 사무 및 실효성 없는 규정 등 정비 민원 편익 증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제주 도지사에게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고용노동부 장관  제주 도지사)을 한다.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지사가 하고, 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한다. 제주 실정에 맞게 전용 차로의 종류,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차로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 <span>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제주특별법상 인용 조항 및 연관 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한다.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시('22.11.28.), 삭제된 3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22.1. 시행) 함으로써 실효성이 낮음.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립 절차 도 조례 위임 대통령령에서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을 개정하면 지역계획으로 하향될 수 있음.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1.10. 시행)으로 득보다 실이 적음.  법사위 제2소위 심사 시('23.6.15.), 삭제된 건 3건이다. 행정 시의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특례법 선출직과 임명직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특례 형평성, 재산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카지노업 인가를 취소하는 것에 관한 특례 사전 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연동 삭제가 이루어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