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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품종보호권 처분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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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활임금은 올해 도 및 행정 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당 1만 660원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의 결정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지난해(1만 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 7,940원이다.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근로자) 및 도와 행정 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 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NAME>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 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형 생활임금 연도별 산정 현황>
(단위: 원) 구분해서 말하자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차액 2022년 납부 10,660명 9,160원 1,500 2021년 완공 예정. 10,150원 8,720,720 2020년 1,430억 원 10,000,000 8,590원 2019년 1,410억 원 9,700원. 8,350,000원 2018년 1,350억 원 8,900원. 7,530원 2017년 1,370억 원 8,420,000원 6,470원 1,950,000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