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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반야사 소장 전적류’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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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 사업 신청 기간 연장

- 건축물·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11월 30일까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금 사업'접수 및 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 ‧ 사용되기 전은 60 ~ 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 ‧ 수입 ‧ 사용이 전면 금지는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

석면 사용이 전면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석면 사용 금지 등 석면의 위험성은 여전히 생활 주변에 상존하며, 민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슬레이트 지붕 등을 수리 ‧ 철거하면 석면가루를 흡입하는 일이 생긴다.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지붕)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NAME>고자'슬레이트 제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 당 지급을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고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상서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경우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신청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물 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읍면동 접수 → 지원 대상자 여부 조사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시행도 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 가구 등이나 지원한다.

*(기타 취약계층)는 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노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이상만 가구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환경 보건에 관한 도민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1군 발암물질인 타르와 함유된 슬레이트(지붕)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