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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속자연사박물관, 27일 문화의 날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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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등에 따라 특별 자치시 ․ 도의'맏형'으로 제주만의 특별함을 찾아 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제주형 분권 모델을 정립해 나갈는
이를 위해 올해 8기 정책 과제 및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 시대 종합 구상에 반영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난 17년의 특별 행정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한 단계 발전된 선진 분권 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자치 모델 완성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올해 5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 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지방 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예정에 따라 제주형 분권 모델 정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단계별 개별 사무 운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제도 운영제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권한 이양>
○ 국방 ․ 외교 ․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각종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것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이양과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통합 입법 방식이다.



- 통합 법률 제33조 제2항에'국가는 권한 및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 모델의 선도지역인 전라북도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는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설치고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포함될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 모델 안을 마련한다.
- 자치, 재정, 사회와 환경, 복지 관련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지역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 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 모델 마련에 나선다. 
셋째, 지방 자치 선도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 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 전라북도 지방 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치 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 균형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도 지방 시대 지원단은 위원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넷째,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 분권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협력을 강화한다.
-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 분권 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 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 협력을 확대로 나갈 계획이다.
- 조례 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제주특별자치도가<NAME> 자치시 ․ 도 맏형으로서 성장을 할 때"라며"대한민국의 분권 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