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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물가안정대책반 긴급회의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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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span class='result_underline'>방제철에</span>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span class='result_underline'>창고천(지방하천)에</span> 투기한 농업인 A 씨를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A 씨는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을 공동 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span class='result_underline'>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약 희석액을 물과 섞어 도로에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이센'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또한, 투기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span class='result_underline'>우수로를</span>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A 씨는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이 증가함을 노려 잔여 농약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천</span>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 잡고 있다.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NAME> 서귀포자치 경찰 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span class='result_underline'>방제철을</span>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물 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법제473조 제2항 제5호, 제38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