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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월 2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해커톤 대회 대상 ‘알작딱깔센’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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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있는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에 돌입한다.
자치 경찰단은 이달 2일경 기장군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 농장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우수로를 </span> 의 인접 하천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고천으로 </span> 에 투기해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하천으로 유입된 물에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하천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주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번 특별 조사를 위해 3개 중대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 하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뿐만 아닐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드론순찰반을 </span> 활용,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각종 임시 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 변경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하천 주변 농가 내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행위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수사과장은"향후 특별 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을 방침"이라며"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 도움센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홍보 등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
/물 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만 이하 벌금)
※ 공공수역에 유독 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주민에 호소, 항만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직접 접속하여 사용되는 수로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명 이하 벌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위반 행위(수질오염물질 배출)
◈「한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2년 초과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하천의 무단 점용, 형질 변경, 공작물 처분을
·제98조 제2항, 제46조 제7호(300만 명 이하의 과태료)
- 농약과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