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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감귤 재배기술 궁금증,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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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서 # 40 ; 귀천 & # 41 ; 1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규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본인','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
ㆍ'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3.2.시행)'개정에'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직계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상금 등 지급 요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요청을 왔으며, 이번에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 증명 신청에 부담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대를 전망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때문에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주 4·3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경우 현행법 상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뒤틀린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대상은 호적 상에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된 사람이 많으며, 이 경우 유족 신청이 불가능하다.
- 이에 도에서는 올해 4는 행정안전부의'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연구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의 반영은 물론"사실상의 누락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보완입법 추진 예정
또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사안에 관한 제적부 등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 과정에 4·3유족회 등이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환경운동연합 자치행정국장은"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희생자의 유가족이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못 된다."며"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