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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본궤도 ‘탄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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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는 2024년 제주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가 올해보다 3.5%증가한 3,714억 원이 정부 지원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균특회계 예산 현황
※('19)3,619억*('20)2,627억 →('21)2,403억/('22)2,648억 →('23)3,588억
지난 2014부터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부터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 분권 사업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역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만 총 260건 1,803억 원의 사업 이양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 예산으로 전년보다 22.4%증가한 2,43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연간 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고려을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도는 올해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NAME>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 빌리지 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확충과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의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원받지 못했던 4 ~ 6단계 소요비용(2,955건)에 대해여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제주해양 치료로 건립*'사업비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4 ~ 6단계 사업비 지원 건의 사업
-(사 업 명)제주해양 치유센터 건립사업
–(사업내용)신축 1식(해양 치유, 실증연구, 연구지도 등 운영)
-(사업 기간)2024. ~ 2026. (3년)
收(총사업비)480억 원(국비 240, 도비 240)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4 ~ 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어려움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 <NAME> 김유정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고심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인을 전망"이라며"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