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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22~23년 겨울철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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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수자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 행위는 도로·건축 등 지하수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의해 이를 준용을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 사건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또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몰 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신고 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4단계 처리 절차(굴착 불법행위 신고→종료 신고→원상복구 착수 신고→완료 신고)를 2단계(굴착 행위 신고→종료 신고 시 원상복구 착수·완료 후 일괄처리)로 간소화하고 이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축소했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무 처리 관행을 개선해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라며"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수자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