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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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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검찰청 경찰단(단장 <NAME> )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도내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8 ~ 9월을 특별 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또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5톤(t)이상의 무단투기 ․ 방치 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한
- 무단(장기)방치 사업장 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사업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 사업장 주민을 중심으로 투기 ․ 방치 ․ 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해 폐수 유입과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더불어, 행정 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등 폐기물
방치 현황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불법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은 압수수색(굴착조사)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단은 ` 22년 12월경 2,000여 톤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및 폐기물 관리법 관련 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NAME> 수사과장은"음식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향후 비용 절감 등을 위해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적 고찰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7년↓징역, 7천만 원↓벌금)
※ 사업장 폐기물을 시설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호, 제17조 제1항(2년↓징역, 2천만 원↓벌금)
-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90일 초과 폐기
◈ 건설폐기물 보호법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3년↓징역, 3천만 원↓벌금)
- 건설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배출·중간처리 한 행위
※ 사업장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