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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자치경찰단, 경정급 1명 승진 임용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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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잇따르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 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 수사도 시작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적발됐다.
❏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 경찰단은 3개 반 12명의 산림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span class='result_underline'>패트롤반의</span> 추적 모니터링, 공간 정보시스템 활용 산림 형상 변화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 행정 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고, 추가로 산림훼손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 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 시와 특별단속에서는 피해 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에 따르고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NAME>적 복구 승인 뒤 <span class='result_underline'>입 목본 수를</span> 낮춰 건축 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투기 목적의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NAME>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NAME> 제주자치 경찰단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