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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3월 3일부터 접수 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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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약·는 유통 점검을 통해 모범사례 2개소와 위반 사항 6개소를 확인·조치했다.
■ 제주도는 지난 9월 행정 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한'2022년 농약 판매업체 지정 점검'을 실시했다.
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 활용 기자재의 유통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검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 지역을 교차점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유통판매업체 72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8개소)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 농약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영업장·창고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 제주도는 72개소 판매업체 중 모범사례 2개소를 조사와 농촌진흥청에 모범업소로 추천했다.
위반 사례 6개소는 최근 2년간 농약이 여부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경고성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자 등록 취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NAME>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약 등 농자재 판매업체를 지속 점검해 정확한 농자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한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