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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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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 법에 따라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 출범 이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합동 수행단이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3특별 법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8차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로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 시 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도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2월 대검찰청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 단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합동 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3년 6월 8일 기준으로 총 1,021명(군사재판 1,001명, 일반재판 20명)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851명이 명예를 회복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