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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 집중 교차 단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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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계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는「민주화운동 종사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4년 3월 24일 이후 국가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체제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인물 중「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은 사람*이다.
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자로 심의·결정을 하였으며, 당시 관련자 중 제주도 내 사망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았다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받아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경우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 대한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각종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날이 속하는 날에 지급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민주화운동 관계자들 예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