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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경제위기 극복, 민선8기 핵심정책 이행 위해 인력·조직 재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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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이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 섬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 이번 특별 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치 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 하천 27개소와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 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하천과 도서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공간 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 A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NAME> 자치 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하천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물 환경보전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농어촌정비법, 자동차 관리법 → 행정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