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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 이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특별수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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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이뤄진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12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따라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됐다.
■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폐기물과 시설에 관해「하수도법」및 하수도 조례에 명시로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심하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 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보호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50%미만, 자연경사도 20도 이상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불가한 지역*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목본수도 </span> 30%미만, 자연경사도 10도 이하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이하는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개정)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여 특별관리구역(해안변 도로에 추가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 공공 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쪼개기 개발 방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 관리인 선정 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이와 함께 토지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현행)은에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을을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 2013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 방문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상향한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1년)1,263개소/1.7억 원,('22년)6,025개소/7.3억 원,('23년)/물량/16억 원
지하수자원 특별 조사도 내 기술 관리원 선임 기준(20톤)미만인 1,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전문가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 관리인 선임 기준에 맞게 설치 기준 개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침전분리조 </span> 추가 및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물반응조 </span> 용량 개선 △사물인터넷(IoT)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시범사업)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3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해 2014는 28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로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