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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한라산 용진각 출렁다리 예경보시스템 구축 국비 2억 확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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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피고인 특정)은에에과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하여 동일 인물임을 확인

※ 후보자 특정 설명(직권 재심 청구서 내용 발췌)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한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결로 판결, 언도 일자, 복형 장소 등 한자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별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 등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오기, 착각, 부지, 이명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고의와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피해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벌여 왔다.
법원은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대조로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 어릴 당시 불리던 이름 등과 같은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희생자와 아명, 당시 거주지 등을 비교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가 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하여 희생자 신고를 원치 않는 등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 희생자 선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비롯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7는 4·3특위 피해 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및의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증거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 제주도는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사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서는 도·제주 4·3사건 피해자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4·3 유족회 등도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이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도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 및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 수행단은 이번 청구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 자료을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유가족에 협조를 구하고, 면담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접수한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현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수형인 이름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이번 재심 청구에서 매우 적절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