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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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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최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동광리 </span> 팽나무 군락지에서 불법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피고인 2명에 대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등 적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 먹인 뒤 건설 현장 등에<NAME>로 판매할 계획과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이유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根 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 취해와 주변 산림을 침범으로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B 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동광리에서 </span>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 본에 단풍나무 잎 2 본, 참식나무 1 본, 때죽나무 1 본 등을 반입으로 굴 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지름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는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 최근 팽나무가<NAME>로 각광을 받아서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 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소나무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 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 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화면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 화물차 등 중장비 반입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 앞으로도 자치 경찰단은 해당 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항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자치 경찰청과 서귀포 담당 경찰 대장은"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사들여 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지역의 원산지가 액 1천만 원 이상):2년 이상 25년 이상 징역)
산림자원법 위반(입목 및 굴취):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또는 형질 변경):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징역




※ 보도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을
※의 사유: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