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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훈련을 실전처럼’ 2023 충무훈련 평가 ‘성공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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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인해 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 7월 28일부터 4·3위원회 결정사항 확대를 신청·접수 - 7월 28일부터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의 친자 관계 연결의 길 열려  앞으로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2021년 6월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정정 대상은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으로 인해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를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7월 28일부터 연중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를 기준으로 도, 행정 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공고 참조)를 참조하면 된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 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항이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 무위원 회의 심사 및 4·3중앙 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인, 유족,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지난 4개월간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2022년 5~8월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총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7월 26일 행정 시·읍·면·동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신고자 427명에 대한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해 신속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NAME> 오랜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확대하는 사례이다. <2023년 7. 28. 이후>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희생자 유족인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  (예)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할아버지의 호적에 자녀로 기록되어 희생자의 형제자매로서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는 친척 또는 다른 집안에 입적된 사실상의 자녀와 연결된다.  (예 1)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됨 (예 2)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외가 또는 동네 사람의 호적에 등재되는 경우  실제 자녀는 정정 사례 가계도 예시(사실상의 자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