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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끝까지 추적” 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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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 불법 정비는 사후 보상과 관리가 미흡하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대기 중에 떠도는 유해 화학물질이 지역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정비가 사고 위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하는 정비업자와 도민 우려가 커지자 자치 경찰단은 불법 정비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자치 경찰단은 지난 2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SNS 모니터링, 보디 캠 등을 활용한 단속 현장 채증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자 2명을 적발했다.
❍ A 씨(남, 55세)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으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단속을 피했다. 창고와 가까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용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 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의 정비를 해 주고 1,400만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수원 창고 내 차량 정비 작업 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정비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 공간을 임차한 뒤 판금. 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B 씨(남, 52세)도 적발했다. B 씨는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 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 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 기간,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NAME 자치 경찰단장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정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 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벌여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