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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 집중 교차 단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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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을 계획이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불명예 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이후 국가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정권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 중「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은 사람*이다.
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으로 심의·결정을 하였으며, 당시 관련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후자와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100만 원을 지급을 예정이다.
○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얻을 수 밖에다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에 신청한 날이 익은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