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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2022학년도 지하수 분야 석·박사 신입생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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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

- 2022년 6월 1일부터 거행 -

지방자치단체는「도로교통법」제32조 등에 따라 교차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法는 19년 4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을 위한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8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도로변 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는 초속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이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수단 중 단일로 교통사고(교차로 내 및 부근 지역 교통사고 제외)는 도로상의 무단 주정차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향후 5년간 제주자치도의 단일로 교통사고 비율은 16년 46.9%, 17년 46.5%, 18년 43.5%, 19년 45.2%, 20년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span>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22.8%, 17년 23.1%, 18년 19.9%, 이듬해 22.6%, 20년 28.9%로 최근에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불법 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행정 시와 함께 주정차 단속 조례 개정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법 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상인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즉시 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확보는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 대해에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청('21.3월 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주정차 단속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왕복 4차로 이상 제외)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는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이내는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그리고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을 강화로 나갈 예정이다.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발생 시 이의 제기 및 의견 진술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등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에

 <NAME> 교통항공국장은"선진 대중교통도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과 아울러 주차단속 및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장 확대·자기 차고지 조성을 지원·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민간 주자창 조성 지원 등 대중교통도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불법 차량 처리 관련 지침서」개정 전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대비표(2022. </span> 4.18./는

개정안('2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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