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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4-H 대상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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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사유 1)경관보전 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외 시설은 설치 제한됨

- 사유에 2)대상 토지의 50%이내 소유권 확보 규정 미충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제주 제주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 예정지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한다고 밝혔다.

제주 우도 해상 전망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와 제주 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중문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경계지 </span>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광활한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이다.

- 시·종점 부·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 -

- 지주(8개):육상 지주 2개와 기타 지주 6개 설치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에 제358조와「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대상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行의법 제358조'관리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는 경관보전 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시설물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 해당 케이블카 외는 부득이한 공공시설 아니거나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 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항선, </span>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地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시행 구역 지정기준'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를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등의 부서들이 이날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NAME> 소속 교통항공국장은"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1,185억 원을 들여서는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경계지 </span>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해상 정거장 설치 ․ 운영 계획

-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열차도 66대 도입

- 지주(8개):해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설치

관 계/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切

제358조(관리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관리보전 지역에서는 다음 각 주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전 지구별ㆍ등급별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에는

1. ∼ 2.(생략)

3. 경관보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건물 밖의 시설의 설치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②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생략)

7. 그 밖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조례로 </span>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 지역에 설치자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地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 예정자 선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한 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2.개발사업 대상 대상들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 5.(생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