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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방역정책 완화 대정부 건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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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국가 전자여행 허가제(K - ETA)적용 불허 해

- 법무부, 제주도가 건의한「제주특별법」을 고려해 중국 등 64개국 예외 검토

- 26일 관계 기관 협의회 첫 개최는 관광업계 지원방안 마련, 모니터링 강화 논의 -

다음 주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 허가제(K - ETA)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의 제주 무사증(B - 2 - 2)*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을 위한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제주특별법」제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을 허용.

이는 외국인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재차 요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과 1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로 무사증 도입 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 관광에 미칠 영향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없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T/F)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와 학회가 참여하는'전자여행 불허는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임시적 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 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관광수입 등 국제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들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핫라인 운영(사안 발생 시 수시)을 통해 제주 무사증과 전자여행 허가제 등 국내 국제 관광 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세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관광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 - 1)66개국, 일반 무사증(B - 2 - 1)46개국)나라 등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확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B - 2 - 2)국가(64개국)는 적용을 원칙에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비록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 안전과 국내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간편한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관광국장은"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후 비자성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 방문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 관광의 질적 성장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무사증 고시 및 사증면제 협정 현황

*제주 무비자 입국 가능으로 도외 체류지역 확대 허가 64개국

※ 2.4. 자 법무부 고시로 62개국도 사증을 내고 입국 가능

◇ 출입국자 지정 국가:176개국

/ <아시아 10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와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유럽 11개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니아, </span>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교황청(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칠레와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13개국> 호주, 칠레와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 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남아프리카나/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 연방에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 티니(스와질란드), 오만, 카타르

*밑줄:8개국 현재 잠정 정지(22.8.1. 기준).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한 달간 일정에 무사증'허용

-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중국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미국의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멕시코와 브라질,<NAME>트루시아,<NAME>트빈센트 그레나딘,<NAME>트 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