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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현장 불시훈련으로 지진복합재난 대응역량 향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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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37개 조림과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림의 법인은「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주체를 말한다.
사업 종류별 결연한 법인은'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개,'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19개로 3개 분야·37개 산림사업 분야에 등록돼 있다.
■ 이번 일제 점검은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관리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불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요건을 충족에하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연속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제 조사 결과 부적정 처분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은'22년 4 ~ 5월 실시한 상반기 조선총독부 조사 때, 2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1개)① 및 영업정지 처분(1개)②을 한 바 있다. 일제 점검(9월)시에도 1개 법인에 대해‘가 처분 ③ 이 이뤄졌다.
≫①폐업 ②등록요건 미충족(사무실, 기술 자격)③등록요건 미충족(기술 취득으로
■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산림사업 법인이 적법하게 운영 ․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올바른 환경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