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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4일 0시 이후 보도 가능>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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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장소 두기 강화 … 일상 회복 추진 의지 다진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거처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제한

-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시설 등 점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지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이날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지방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한시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확대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교류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시적인 거리 두기 확대 조치로 3차 접종 확대·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감염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환경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지역에서는 8인까지 개별 모임을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해제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그대로 유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행사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도 임신 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허용을고 있다.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예방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등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의는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야간까지 활동이 어려울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부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는 등 방역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유흥시설 등(1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목욕장업, </span>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이용을 수 있다.

*식당·카페 밤 9시 ~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공연장, 마사지와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현황>

ㅇ(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

ㅇ(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목욕장업, </span> 실내체육시설/

ㅇ(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카지노 등

ㅇ(기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로·안마소 등

사적 활동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비중을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행사)단체 ‧ 법인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교육과 훈련 등과 결혼식, 결혼식과 피로연, 돌잔치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모두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 완료자 수부터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 코드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예)기업 정기 주주총회, 홍보물 제작·송출 등

- 다만 결혼식의 경우 ①일반 행사 기준 중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 가능자 201명, 총 250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사전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300명 이하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관계 법령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 일정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상 회복 대책을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 두기 완화, 응급실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확산 위험은 상존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 접종 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이와 함께 2015는 일상 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이행력 </span> 강화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NAME> 제주 김진을 방역 대응 추진단장은"연말연시 코로나19 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면서"모든 모임과 약속, 외출을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에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시설과 운영시간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운영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시행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 금지 조치의 시행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변경)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이로써 각각 4m2 당 1명, 수용인원의 50%이상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 패스 아웃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및 간접 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확대를 방침이다.

 <붙임> 1.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한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2.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

 <별첨> 장소 두기 확대 조치 큐앤에이

거리 두기 강화에 관한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 <24시까지 운영> 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식당 및용 노래(코인)연습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목욕장업, </span> 실내체육시설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 학원으로 한정)영화관 ‧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안 업소 ‧ 안 마소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점

▪(식당 ‧ 카페)미접종 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가능 및 1인 이용 불가

(예)(비수도권)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7명 중 8명 식당·카페 이용 가능

▪(식당 ‧ 카페)미접종자는 백신 완료자 등과 카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전국)미접종자 1명 + 접종 가능자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는 등으로만

*500인 이상:행사(비정규 공연과 공연, 스포츠 대회,(지역)축제)는 관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