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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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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최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 요양 실태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폭행으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가 노인복지협회,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앞은 도내 모든 요양 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두 번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고령자 보호<NAME>관이 현장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동안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원 중단한다.
▲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에 ▲ 교통비 월 10만 원
이와 함께한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존 지침보다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 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씩 참석(노인 보호<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 지킴 우수시설 선정 공모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노인 요양서비스 품질 개선를 도모할 방침이다.
■ <NAME> 제주도 보건복지부 가족국장은"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