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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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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극복할 수도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 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대출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차액 보전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예금은행 기업 대출액이 꾸준히 증가와 대출 연체율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코로나 위기 관련 금융 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고금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정책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당분한 </span>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본부의「'23년 4월, 2014와 금융기관여 ․ 수신 동향 및 코로나19 이후여 ․ 수신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23.6.29)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기업 대출은 19조 4,217억 원으로'기 이전인'19년 대비 48.7%가 늘어났다.
- 또한, 4월 기준 제주 예금은행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41%로'20년 대비 0.15%'지 올랐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第 3 고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이자차액 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해왔다.
당시 2.0 ~ 2.8%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대출 부담금리를 1.4%로 대폭 상향 지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2008은 지원이 2007부터 종료됐지만 지역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대출금리 차이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이차보전의 한시적 확대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지원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 대상은'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 경영안정 지원'을업 중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이며, 대출 잔액이 5,000만 원 이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대출 실적이 5,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협약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적용했을 때 현재 3.0∼3.8%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소비자 부담금리를 0.7 ~ 1.4%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의 겪는 이자 압박을 다소 완화시키며,<NAME>출의 경우는 은행 자율 대출을 적용하므로 수요자 부담금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9%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약 3만 6,000여 곳으로 집계된다.
신청자 중 대출 잔액 5,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2만 8,000여 업체로 총이 79%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는 기존에 지원한 소비자 부담금리 1.4%의 절반인 0.7%금리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해 대출이자 불이행 가능성을 줄여 기업 부실 또는 휴 ․ 휴업을 막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지원되고, 별도 절차 없이 기존 대출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총 융자 규모는 1조 5,200억 원으로 이는 이차보전과 특별 지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이차보전을 통해 도내 3만 6,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9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도는 대출 시장 안정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편성을 벌여 95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포함하면 올해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마련한 250억 원 상당은<NAME>을 바탕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에 이차보전 확대 지원을 추가해 모두 420억 원의 자금이 편성됐다.
또 올해에는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438억 원이·2,794건)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7,280억 원·2만 2,114건)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제주도 경제활력 담당자은"코로나19 이후 극도로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 도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조속한 금융<NAME>를 위해서 협약금리 조정, 저신용자 및 임차료 융자·보증 등와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관 연장, 한시적 이자차액 확대 지원 등을 진행했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잠재적 피해 최소화와 내수 회복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