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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내 상장 준비 기업 지원 필요시책 의견수렴 창구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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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완화 임시특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올해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 사업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신청을 받고 부과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 가치 상승분을 포함으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 ~ 25%를 부과는 50%는 지방자치단체에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준공)시점의 부과 목표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허가)시점의 토지 가액, 부과 기간 종료는 정상 지가 상승분, 개발사업 시행과 함께는 지출된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부과하게 된다.
의 개발부담금은 고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며, 납기 만료 이전에 조기 반환을 경우에는 부과 일로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을 환급해 준다.
■ <NAME> 제주도 통계청 주택국장은"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에 따라 도내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