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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생산·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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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을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반려했다. 제주 우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 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span class='result_underline'>경계지</span>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이다.
-시·종점 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 도입
- 지주(8개) :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설치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관보전 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해당 케이블카 노선은 경관보전 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항선,</span>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또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½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2회에 걸쳐 검토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밝혔다. 사업개요
❍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하여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span class='result_underline'>경계지</span>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 설치․운영 계획
-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 도입
- 지주(8개) :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설치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관리보전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 지구별 등급별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한다. 1. ∼ 2. (생략)
3. 경관보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span class='result_underline'>도 조례로</span>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 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대상 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해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 5. (생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