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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월 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 양돈산업 경제 유발효과 연간 8,280억 원_1

### 본문:
-아 곶자왈 보존 위한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 투입해 조천·환경 곶자왈 지역 매입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사유로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환경부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제주도는 청정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통한 생태등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1 ~ 2등급지 </span> 은 집단화된 국유림 연 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 기관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책정한다.

-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또는 1개는 토지 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 중인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규정에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이 밖에 매수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매수 제한 대상 목록>

-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마땅한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있는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또는 공유의 장소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숲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또는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에서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제주도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2 - 168호, 2022.1.17)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 <PHONE> )로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NAME> 의 환경보전국장은"생태가치가 없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훼손은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 원에게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적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2022 - 16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도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제15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2022년도 사유림(곶자왈)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7.2022년도 사유림(곶자왈)매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의 생태성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유림 확대 계획에 대해 우리도 주요 자연자산인'곶자왈'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가치가 높은 조천 ․ 한경 곶자왈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 소유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PHONE> , Fax. <PHONE> )로 신청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2022년 공·사유림 매입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보전림 </span>

o 조천·한경 곶자왈 서식 위주로 우선 매수 추진

-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산림 국유림 연 접지를 위하는 매수

□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소유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없는 산림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삼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토지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미만 공유의 토지 |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대상과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됨

5. 소유권 및 저당권 설정을 대상으로 소송 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

6.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숲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할지가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을 경우 예외)

8. 산림청 국유림 소유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매수 절차 - 가격 제시

(소유자→'붙임 1'매수 기관)

소유권이전 및 보조금 지급(계좌 입금)

1)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상인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후로 결정

2)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 가꾸기 관련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 다음으로 감정평가

□ 매도 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절차: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 후 우편 ․ FAX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 매도하겠다는"매도승낙서"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1. 감정평가 시 임야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당시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만약 매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매수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토지에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작성은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2.1.1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