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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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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는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올해 지급한 수령 위해 6월 말까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업경영체 </span> 등록 필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 ․ 산림 관련 직접 지불금 신청을 7월 1일부터 서귀포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속하면 산지로 한정되므로,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에는 임는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등록을 한다.

※ 산림의 직불제: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임업 직불금 신청(7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임과 이행을 점검(8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에 최종 금액을 지급(1112월)할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금년 처음 시행하는 임업 직불제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소득 보전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시행 첫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임야 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에서 현재 등록건수는 144건(등록률 13.7%)으로 파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 2400호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 부문 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등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임업 직불제법")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부문 직접 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등록신청에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달리 공고합니다.

※ 현재「임업 직불제법」시행령ㆍ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 조건 등이 확정을 수 있음

1. 신청 기간:2022.7.1./7.31.(1개월간)

2. 신청방법 ①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더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가 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 기간 이전 일(2022.06.30. )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한 산지

*임업 직불금 지급 제외:

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토지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에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 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에

신청한 연도에 농업 관련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직접 지불금 지급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기간 동안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공단지, </span> 택지 개발 예정지로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 산지(임산물 채취 휴경, 휴와 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조림 </span> 미이행)

일시적인 채취 허가에 의한 임산물 생산지(임산물 생산업 한정)

법정제한지역/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 자료 참고)

나. 신청대상 임업인 - 농업 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

*임업 직불금'제외:

임 산 물 생 산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달러 이상인 자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농촌*농촌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에 의한'농촌'지역

- 시(특·광역시 제외)의 소재지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부지 중 생산·보전 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이용되는 농가별 면적(휴경 면적 제외)이 1천 평도 미만인 자

- 소규모 농가 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농업 내 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의 합 상한 \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ㆍ된 산지의 일부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양수·임차·사용차 </span> 하거나, 분할·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지급을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지역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⑥ 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 방식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지급을

3. 임업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 직불을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 </span> ㆍr

○(종사 요건)①0.1ha 이상 이상의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 기준 90일 이상)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외 4,500만 원)인 자

○(자격요건)모든 자격요건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자 격 요 건 항 목

을 격 으로 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임업 지급과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 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일들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등록신청 날짜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나의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수혜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꾸준히해서 3년 이상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임업 지불금 지원 대상자 각기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모든 구성원의 농장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 각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 내에 소득 금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내의 모든 임업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적 소득 금액

나.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합을

○(종사 요건)①0.1ha 이상 이상의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근무일이 수가 90일 이상)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명 이상(농업 법인 4,500만 원)인 자

○(거주 중인은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① 동일·연접 시군 산림 3ha 이상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② 생산용 판매액 1,600만 달러 이상

② 판매액 8,000만 달러 이상

③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상

③ 경영 소요 비용 4,000만 원 이상

○ ※의 요건)육림업 직불금 지급 당해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2가 이상의 산지(농업 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의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거주 중인은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읍은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 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육림업 주업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서 30ha 이상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

② 다음 단계는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 이상의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 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 명 이상 또는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하

가. 임산물 생산업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 </span>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당 </span> 120만 원

나. 6가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지급 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까지 지급 예정

6ha 초과∼50ha 이하(법인)

*현 가격은(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시험 예정

다. 육림업 직불금:지급 대상 생산에에는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까지 지급 ○

20ha 초과∼50ha 이하(법인)

○ 현 단가는(안)이며, 최종 가격은 8월 중 고시 예정

5. ○ 관련 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을 </span> 신청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참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 </span>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임가 구성원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은 ④ - 1에 기재

② 주민등록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는 1)배우자, 2)미혼인 19세 미만의 배우자와 3)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대상부터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 - 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표(신청인 기준)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을 </span> 선택하실 경우만 ※

④ - 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중들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④ -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 - 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2)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일정한액을 기재하고,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span> 선택

3)축산업이나 시설재배 업을 하는 자의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하단의"행정 정보 사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구성원의 자필 서명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규모임가직불금 </span>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 직불금으로 \

○ 제출서류 중 필수 대상 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 정보 공동이 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농지가 등은 제출 가능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업공익직불 </span> 등록 신청서(*행정 자료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을

2. 지급 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19.4.1 ~'22.6.30 ~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다만, 분·합·필, 토지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정보가 변경된 뒤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3. 본인 소유가 어려운 산지(임차 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및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내를 종료하거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업공익직불 </span> 신청인과 산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사유지)를eter 간)- 사용대차 계약 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해당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납부 내역서(납부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을

(종중 토지 등)소유권자가 명확하지 못하는 종중 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쓰인다든지 공증된 회의록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임가 </span>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

5. 신규 경작은 관외 경작자

※ 농촌(산지 면적과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 금액 또는 판매금액 등 주업 기준 외는

경영 면적:임산물 생산업 50여 이상, 육림업 30ha(100ha)이상(시스템 공장으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옥만 생산업(육림업)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 소요 비용:임산물 생산업(육림업)800만 명 이상

연간 종사일 수:(육림업)90일 동안

1)출하 납품 시:영수증, 납품 대금 등

2)구입 시:(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 거래)카드 대금 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 영수증)

3)경영 투입 비용 및 영림 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 내역 증명

4)종사 증명:영림 자재 구입과 교육 및장 기반 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

5)산지 주민에 이(통)장이 확인·발급한"경작사실 확인서"

○ 제출 방법:임에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 사무소 등을 통하여 사전 신청 가능

- 임대차 기간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등록 신청을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까지 보완

가. 코로나 - 19 방역 매뉴얼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옴이 직불금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중 코로나 - 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찾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임업 신용은 등록신청 때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 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임업 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소재지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 지의 추가 분류 등 변경이 필요할 때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성업 직불금 등록신청 후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 보완 등일 뿐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및

다. 준수 사항 및 부정수급 및

○ 임업 직불금 등록자는 임업 산림의 건전성 증진을 위하여 옴은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액·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소각과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을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

*① 허위 등록 시 3 ~ 5년간 등록 정지가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추징 및 5배의 추가 부가금을 부과하고 5 ~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기타는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 - 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 in」(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제출을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