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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협업 통해 상습 정체도로 개선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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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 <NAME> 지사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NAME>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이익이 크다"라며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 지사는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적 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 농·수·축산물의 실제 해상 화물 적정가격 및 물동량 통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 410억 원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 원밖에 되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공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을 극복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지역 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원 규모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NAME>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제주도 당 위원장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편성된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 증가한 2조 1,805억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를 받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된 현황  예산 관련 건의사업 (단위: 억 원) 연도 단위: 억 원) 사 업 명 회계) 소관부처 (회계) '24. 요구 (국비)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계 9건이다. 807 1 1 1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신규) 일반회계에는 해양수산부 (일반회계)가 포함된다.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100만 원. 2)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계속)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410 410 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 해결 3)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계속)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44세  BRT <span class='result_underline'>섬식</span> 정류장 추진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위한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 4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신규)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16세 이용가 기 조성된 바다목장 리뉴얼해 조섬 벨트화해 조섬 벨트화를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 제주 해</span>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어장 조성 5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계속)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00원짜리 지폐 43평 화공원의 완성과 12만 43 희생자 및 유족의 최대 숙원임을 감안하여 2024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노후 상수관로 ( 2단계) 정비 사업 (신규) 균형 발전 특별회계 : 환경부 (균형 발전 특별회계) 16세 이용가 노후관 비율이 과다하여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돗물 사고예방 및 유수율 향상을 해야함 7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계속)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건복지부 (균형 발전 특별회계) 9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유일의 종합 병원으로 의료시설 증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분을 지원 8.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신규) 산업 통상 자원부 (전력산업 기반 기금) 3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춰 분산 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주유소 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9가지 이유가 있다. 소요비용 보전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 균형 발전 특별회계 (재정경제부) - 중앙권한 이양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24년 균특회계로 지원하였다.  제도 개선 건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행정안전부)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국토교통부)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국토교통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