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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전국 최초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운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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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기본형 친환경 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 ~ 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없는 농가도도 가능 -

- 비대면(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추가)신청 2.1 ~ 28, 방문 신청 3.2 ~ 4.28/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기본형 무상 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절차를 갖추고 준수 실적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지급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관할 읍 ‧ 면 ‧ 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 ~ 2019년 연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은 10월 18일「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에 따라 주민은 지급 농지 요건 완화로 2017 ~ 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토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7 ~ 2019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의 신청 ‧ 접수에 대비해 사전 접수 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수령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자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을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는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없는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스마트폰, PC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신청 방식을 내년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임시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2에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중 비대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을 수 있다.

공익 및용 신청(2.1. ~ 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5 ~ 9월), 신청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교부는 계획이다.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부터 공익·는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므로 농업인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줄어들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