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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외 형무소 4·3희생자 신원확인 본격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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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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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완화 등을 건의

- 오 지사, 10일 중앙 지방협력 회의 서 중국인 대상 방역 강화 요청 … 윤 대통령 긍정 답변 -

- 지방 시대 실질적 분권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자치 경찰이 내년 제주서 전면 시행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NAME>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 중국 여행객 코로나19 감소 등을 감안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련 방역정책을 완화해 줄 필요를 건의했다.

이날 중앙 지방협력 회의 참석차 전북 무주를 방문한 <NAME> 제주 도지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해 줄 거을 요청했다.

 <NAME> 지사는"최근 중국인은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고 있다"라며"10일 정부에서 중국인에 의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중국 관광객의 제주 여행 방역 완화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AME> 대통령은 중국인은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행 항공기 취항도 곧 시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는 지방 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 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 위임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 지사는"보고 받는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력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자치 경찰 이원화는 본격 시행 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날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 지방협력 회의는 의결안건과 회의 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볍 시행령 개정 안건 △지방 소멸 및제 개선 방안, 보고 안건으로 △중앙 권한 지방 이전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황교안수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시 ․ 도지사,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국조 실장, 법제처장, 국가 균형발전 발전위원장,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 시군구청장 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서울), 부산시는 의회 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cl의 중앙 지방협력 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적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개회식은 작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으며, 2회는 작년 10월 7일 울산에서 개최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