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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 3대 미래산업 역점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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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기본 이미지 1

□ 2013은 28일 시행 예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 車 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맞춰 도민 홍보와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 조례'개정안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해당 시설을 살펴보면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총 주정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로 확대되며, 설치 비율도 신축 시설은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최대 주차 대수의 2%로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상 주차장 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 수는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수는 2.5%이상임
전기차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차량 충전기로 대상이 확대된다.
□ 제주도는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후속 규정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 대상 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하여금 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김정훈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전기차 의무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시민들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후속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말했다.
붙임(참고 자료)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