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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해양수산연구원, 참조기 치어 7만 마리 방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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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 건설 현장의 해빙기 대비 시공실태 점검 지반침하, 토사 붕괴 등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 해빙기에 대비한 건설 현장 시공실태를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붙임 참조)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242개 건설 현장이며, 도·행정 시·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것이다.  도 건설과와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 전문건설협회 등) 합동으로 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도내 대형 건설 현장 중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 위험 현장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점검표를 발주부서에서 활용해 나머지 현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설계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체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토록 안내했으며, 해빙기 점검 시 점검표 기록·보관 및 발주부서에 통보 유무 등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긴급한 위험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NAME> <NAME> 해빙기는 겨울철에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 약화로 인한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의무사항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등 보고  2021.1.26. 제정되어 2022.1.27.부터 시행 중인 내용 등 보고 * 50억 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4.1.27.부터 적용됩니다.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경영책임자*등 등에게 부여하여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 시민 재해) 발생 시 처벌 사항을 규정한다. * 기업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포함 (모든 건설 현장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 (산업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 재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작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것은 동일 요인이 원인이다.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24.1.27.~'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시설,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 재해) -동일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안전보건 관리체계(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구축이행, 2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3개선시정 명령(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에 관한 조치, 4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 4:: 시행령 위임)  (처벌 규정)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span class='result_underline'>과 같은 중대재해를 발생</span>게 한 경우 형사처벌(양벌 규정)* *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50억 원 이하) (부상,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10억 원 이하) 도시 건설국에 대한 대응 방안 [총괄부서: 안전정책과] 1 (발주 공사) 공공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 법적 의무사항 준수 지도 2 (지도·점검) 공공발주 건설 현장 및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3 (현업 부서) 도로관리과 안전교육 실시 및 유해 위험요소 개선 4 (교량) 정밀안전 용역('22.3.~4.) 등, 지하상가(지하상가) 정기 안전점검 실시('22. 반기 1회) 등 등 4 (교량) 정밀안전 용역('22.3.~4.)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