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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도내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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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을 고쳐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및 신청권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건 확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 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가 바뀌었다. 또한, 신청권 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위한 그 대상 및 신청권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규칙은 4·3사건 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 신청권자,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결정을 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해왔다. 종전 대법원 규칙은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해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되는 사망 기록 관련 사항만 처리되면서 '희생자'로만 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 등은 신청이 어려웠다. * * *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4·3사건으로 희생됨에 따라 삼촌 또는 조부모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자 등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처리하기 어려웠던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작성·정정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양쪽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친생자 관련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 * 부모의 제적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두 개의 공부에 대한 처리가 부모-자녀 관계 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신청권자가 확대로 결정된 유족이 아닌 사실상의 자녀들도 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동안 4·3사건 법 전부 개정 이후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제적(호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해 왔다. - - 지난해에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호적 불일치 실태를 조사하였다. - 유족 신청자 중 유족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사실상의 자녀", "족보상 양자"와 같은 경우인 점에 착안하여 종전 신청서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하였다. - - 또한, 4·3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시점 이후 또는 마지막 연도에 신청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진행해 총 154건('22. 6. 8. 기준)의 사례를 파악했다. 앞으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족들의 입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등에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가 마련되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NAME>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며 "향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뒤틀린 것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