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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시민사회단체, 도정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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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수급자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엄마 등 242명이며, 출산급여 수급자는 242명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242명의 엄마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억 5,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19년) 67명․9,000만 원 → ('20년) 198명․2억 8,900만 원 → ('21년) 242명․3억 5,600만 원

❍ 출산급여 수급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63.2%, 153명)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34.7%, 84명),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2.1%, 5명) 순이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뉜다.

❍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급여 지급 대상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이 가능하다.

* 예술인 '20.12.10. 특수고용직 '21.7.1. 각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14개 직종 종사자

▸('21. 7월 적용: 12개)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③교육 교구 방문강사 ④택배기사 ⑤대출 모집인 ⑥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⑦방문 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 제품 배송기사 ⑩방과후 강사 ⑪건설 기계 종사자 ⑫화물차주

▸('22. 1월 적용: 2개) ⑬퀵서비스 ⑭대리 운전

**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 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충족

❍ 아울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PHONE>)에서 하면 된다.

❑ <NAME>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제도 개요

○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적용자'의</span>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상한 및 하한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음. ** 그리고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제외), 유산사 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 급여 지급(150만 원 일괄 지급) * 지원 대상에는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되며, 지원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가입한 후 신청하거나,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PHONE>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