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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우도땅콩 총채벌레 발생, 철저한 방제 당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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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단, 도내 주요 농경지 오염행위 특별 수사 돌입

- 8월 한 달간 인근 하천 일대 농약 무단투기 등 농작물로 집중 단속 -

？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인근과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8월 두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당국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에 돌입한다.

자치 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에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우수로를 </span> 통해 인접 지역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고천으로 </span> 무단 투기해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을 수사하고 있다.

에서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농작물은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이번 특별 수사를 위해 3개 기관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한‘하천 농약 무단투기'단속뿐만 아니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드론순찰반을 </span> 활용,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일대 불법 폐기물 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 변경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지와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조사를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관련 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조사는 계획이다. 

 <NAME> 수사과장은"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 도움센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 공공수역에 유독 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방치는 행위

※ 공공수역 가운데 하천, 호소, 항만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수로

-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만 이하 벌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금지 행위(수질오염물질 배출)

ㆍ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 점용, 형질 및하하의 신축행위

·제98조 제2항, 제46조 제7호(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에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등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