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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2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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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생물들 체험·전시 금지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시'23.12.13까지 추가 신고 접수해야 … -

제주특별자치도는「야생생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3)됨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관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속한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관련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 법 시행규칙으로 지정한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소속 야생동물: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

*는 가축 또는 반려동물:고양이, 개, 말, 고양이 등

현재 제주도에서는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을 통해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2014는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동물 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동물원은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받아서 유예기간까지 기다려야만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법 시행('23.12.14)이후부터 공원 외 시설에서는 전시한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이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NAME> 전라북도 기후환경국장은"야생동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전시자들이 </span>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제주는 현재에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체험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문의를 한다"라고 당부했다. 

동물원·수족관 시설 외 살아 없는 야생동물 전시'

'23년 12월 14일부터「야생생물 보호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으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되므로 \한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전시자는 </span> 2023년 12월 13일까지 대통령령에 신고해야 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

ㅇ(예외)전시가 가능한 곳

-「축산법」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을

-「수산생물질병 법」에 따라 수산생물,「해양생태계 법」에 따른 해양생물

-「야생생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추후 시행 예정(~'23.12)

- 생산이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추후 규정 예정(~'25.12)

ㅇ(유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전시자*의 </span>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3.12.13. 까지)소재지, 동물원이 종 및 개체 수 등 현황을 도에 보고한 경우 반입 금지를 유예('27.12.13. 까지)

*「야생생물 법」공포 당시('22.12.13.)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로 해당

-(신고 주체):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딸린 시설(관광농원, 카페 등)에서 죽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신고방법):법안 시행일 전('23.12.13까지)도에 신고

-(신고사항):'야생동물 종 및 개체 현황에 시설 소재지, 대표자 등

☞'는 야생동물에 한정하여'27.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가능

□ 시 행 일:'23.12.14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