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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7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도,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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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영농 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 지급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 경영체로「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 생태계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업을 다음 기준의 원칙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1은 2의 수실 버섯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은 1,000㎡ 이상의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1은 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는 300㎡ 이상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표고자목은 </span> 20㎥ 이상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이외 산과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임야"추가
등록 대상은 임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만큼 제주국립산림 생태관리 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2리 소재)에서 등록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 24로 보내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진위가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심사가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은면는 임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심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등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대상 산지에 대해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om는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기준)중 현재 신청 완료 건수는 124호(등록률 11%)로 파악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