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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으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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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추진

- 도, 올해 예산 3,369억 원 예산 투입해'도민 함께 제주'실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과 함께 앞날을 준비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도민 속의 제주를 실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시민권 실현, 4·3특별 법 후속 조치와 4·3유적지 보존 ‧ 정비,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평생교육 전달 체계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총 3,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3년 특별 자치행정 분야 소요 규모:3,369억 원(전년 대비 6%증)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116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진정한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도민 지원을 통한 최적 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주도해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제주평화인권헌장 특별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금 활동과 도내 공익단체의 활동 및 활동, 자원봉사 활성화 등 민간활동에 30억 원이나 지원한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지방비)의 일부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 위주로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변화로 추진되는 패키지 개발사업(농촌·는 5년간 430억 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역할을 강화한다.

도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도민 청원실 운영을 활성화해 도민 반영의 통로 및 지원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공개 민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또는 실 국장)가 직접 답변하며, 1,500명 미만이 동의한 공개 ‧ 일반 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4·3특별 법 개정 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를 통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지난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234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4·3희생자 결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105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유족)결정 절차와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4·3단체 건립 등을 추진한다.

- 특히 이날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청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다.

*제8차 4·3사건 피해자 및 유족 추가 신고:'23.1.1.01'23.6.30.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유족도 정정 등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의 유족한 피해 회복을 위한 4·3희생자 보상금(2차 보상금 1,936억 원 확보)에 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

또한 4·3희생자의 생전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의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본격화하고, 4·3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로 수형인 피해 회복 실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가족관계 작성·정정 접수 50건, 실종선고 청구 798건 - 2022년 12월 현재 기준

**직권 재심 신청 671건(무죄 521, 진행 중 150)/2022년 12월 현재 기준

이와 함께 2019년 마련한「4·3유적지 보존 관리 계획」을 재수립하고, 4·3유적지 정비 및 제주 4·3평화공원 운영 지원 등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토지제 및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재정시스템 전 단계를 전면 재구축으로 가상 계좌 등을 도입해 각종 회계 조작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대금 지급 및 민원인의 은행 창구 방문 문제을 해소한다.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신속 관리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 자금을 적극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으로 계약업체의 선금 신청을 활성화할 수가 있도록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계약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5일 - 3일)한다.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부동산 현황 및 실제 현황과의 관계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관리해 준다기에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1,139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수급자 가운데 청년을 우선 발급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 기회를 지원하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9억 원)를 도입하고, 2013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 대학(2억 원)을 운영한다.

질 향상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을 분담(270억 원)한다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71억 원 전액으로 지원(744억 원)한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도 있는 정책을 펼치고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