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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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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해원</span>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본격적으로 매입하여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의 사유화를 막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NAME>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70필지·40만 748m2 규모로, <span class='result_underline'>총 177필지·40만 748m2이다.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m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m2(48.8%)를<NAME>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해원이</span>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청정 제주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 자산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는 천혜의 비경이 펼쳐지는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투자자와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안 의결 및 합의서 체결은 도의회에서 이루어진다.  2 예산 확보 ('23년 1회 추경')  3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제주도의  투자사 ('22. 12월) 4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소관 부서별 ('23. 1회 추경)' 제주도  투자사 (예산 확보 후 즉시) 제주도  투자사 (소유권 이전 완료 후) ❍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 합의서 체결 이후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해원은</span>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 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악산 일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신해원</span> 소유 토지 현황>
구 분 면적(m2) 면적(m2) 구성비(%)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 외 지역) 205,252 205,252 51.2%가 응답한 비율은 51.2%였다. 111필지 도 립 공 원 195,496 195,496 48.8%가 응답했다. 합계 72필지 합계 400,748명 100.0% 확률로 성공한다. 혼재 13필지, 총 170필지. 붙임 1 기본 합의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