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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문화예술진흥원, 내년 문예회관 전시실 사전 대관 예약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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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칙과 기준·성과분석에 근거한 재정운용 원칙 갖춘다

-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청사 자유실서'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개최 -

- <NAME> 지사, 과거 재정사업 평가·토론 구조 통한 지방재정계획 수립 강조 -

13일 정부세종청사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하반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국별 중장기 투자방향을 공유했다.

원장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세수 부족, 부동산 침체 등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으로 5개년('24 ~'28년)중점 투자방향 및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국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은 임상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NAME> 의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주도 중기 재정전망 분석 결과와 실·국별 보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교수는'국가·지자체 세수 현황 및 대응 동향'을 주제로 행한 발표에서"최근 악화된 세수 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세출 효율화를 위해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AME> 지사장은'제주도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적 및 분석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도민 신뢰를 받기 위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NAME> 도지사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동시는 과거와 현실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대표는"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그동안 재정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정운용의 기조와 방향을 토론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도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됐고 제대로 된 변화가 가고 있는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며"특히 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해 두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향후 실국별 토론 및 검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마련으로 제주도 의회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