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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문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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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으면 없음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제주도이다. - 677억 원 중 310억 원(45.8%)을 정리 목표로 삼고, 고액체납자의 자금 흐름 추적 등 강도 높은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 중 310억 원(45.8%)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을 설정했으며, 체납률도 3.1% 이하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연도별 체납액 정리율 및 지방세 체납률  * * * * 징수액 대비 체납 비율, **(지방세 체납률) 부과액 대비 체납 비율, **(체납액 정리율) 이월 체납액 정리 비율.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흐름 추적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환가성이 높은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 데이터 지능형(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추진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 정보 등 체납 유형을 5단계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 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큰 체납자는 신용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 원을 징수한 데 힘입어 이월 체납액 817억 원 중 486억 원(59.5%)을 정리하여 역대 최고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