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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자치분권 역량강화위한「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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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추진

- 제주 부동산시장 안정과 문제점, 국내외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분석 등 연구결과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동향 분석 및 가격 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제주와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거쳐 ▲외부인 투자심의 제도 및 부동산 세제 강화로 건전한 주거를 조성 ▲빈 집세, 비거 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 리츠 도입 및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 공공성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방안과 개발공사(가칭)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이란 제안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대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수립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연구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AME>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정책 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과제 분석 보고서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