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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 CFI2030, P4G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트너십 수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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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 ․ 법제 전문가(4명)와 소관 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워킹그룹은 통합적 권한 이양 방식이 국가 존립 기능을 제외한 권한을 지방 조례로 이양 받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인 만큼 특별법 개정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또한 입법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국회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 공감대 확보는 물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워킹그룹은 2014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여 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당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던 재정특례·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중앙부처와 의회 설득 논리를 마련하게 된다.
■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제주 특별법 제정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재량권 및 완결성 확보로 제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도민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를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그동안 7차례 제도 정비가 이뤄져 왔으나 단계적 ․ 개별적 권한 이양으로 개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법 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닌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 제도 개선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돼왔다.
○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적 권력 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포괄 이양의 구체적 기준의 논리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 용역에서는 다양한 권한 이양이 필요한 ▲주민 편의 향상 ▲지역기반 육성 ▲바다 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 62개 법률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적 강화 및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NAME>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입법 방식으로 적용 되고 타당한 논리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포괄적 권한 이양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 실현에 필요한 것으로 특별 자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 모델을 만들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