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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안전·편안한 추석…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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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새벽 2시 30분부터 제주도청 청사 4층 탐라홀에서「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마련」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병행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법 전문가가 맡아 지난해 11월 발주됐다. 지금까지의 단계별·조문별 권한 위임 방식을 포괄 이양 형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추진으로 한다.
(사 ․ 비)9천만 원(기간)'22.11.10. ~'23.6.9.(수행업체)한국지방자치법 §
(주요 내용)포괄 이양 원칙 및 절차적 장 ․ 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및 부처 대응논리 -
(추진 과정별 착수보고회'22.11.14./정책토론회'22.12.1./워크숍'22.12.18./20.



■ 이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제주특별법 481개 전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해 포괄 이전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공유된다.
○ 포괄적 권한 위임과 개념, 이양 기준과 원칙, 필요성을 중심으로 <NAME> 책임연구원이'포괄적 권능 이양 방식이 담긴한 개정안'을 예시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분야별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 자라나는 16년간 지방분권의 선도모델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포괄 분권 방식으로의 입법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기회로 보고 있다.
등 특히 포괄적 권한 이양 우선 대상 사무는 정치와 외교, 사법, 국가 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자치사무영역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업무와 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 토론회에는 법무부 소관부서를 비롯해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특별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용역진에서 </span>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 중간보고회 이후에는 <NAME> 도지사와 용역 진과의 협의가 이어진다.
한편 <NAME> 지사는 용역 진행 상황과 도정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NAME>며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 <NAME> 지사는"지금까지 합의가 보지 않은 포괄 이양 방식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입법 방식으로 법리적인 법리를 충분히 검토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창출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또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산업 혁신 분야,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국민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과 정책을 펼 능력 있는 분야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