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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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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 연장할 것만 한 해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의 당초 취지는 식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을 종료하고도 방치할 때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비해 원상복구 의무와 상관없이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제14조 제1항
-≪의 지하수관리 조례」제25조
원상복구 의무자가 미이행 중인 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 신청을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원상복구 비용 외에 일부 부담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제주도는 추가 부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예치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걸쳐 환급받을 수 까지는 안내하고 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환급받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후 예치기관에 문의해 환급받으면 되며, 환급방법은 이행보증금 예치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을
▶정기예금증서(제주은행 각 지점)
▶서울보증보험( <PHONE> , 도 외 지점의 경우 각 지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PHONE> )
/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도민들이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중 고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