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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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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 업체 142대 적발 관광 성수기 맞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 - 렌터카 표준 약관 사용 계도, 휴가철 대여요금 특별점검도 추진 -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개(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나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 자동차 법 제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대여약관 신고 위반 :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객 자동차 법 제85조 제1항 11호)/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180만 원)/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표준 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