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202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시상식 ‘성료’_2

### 본문:
제주도는 2021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3건을 신규 선정했다.
■ 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는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모집해 42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규제 관련 민원 20건 ※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22건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수제안 입상자 중 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 이번 제안에는'주택 임차 권리적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에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입선 20만 원
※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사항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추진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