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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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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을 1,931명에서 194명이 늘어난 2,125명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931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에서 수감이 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추가 희생자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후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히 직권 재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대조한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등의 일치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찾아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낸 194명은 4·3희생자 결정 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여 인적 사항·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성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통해는 추가 확인됐다.
194명이 4·3희생자로 재차 확인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게 됐다.
■ 切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해선 합동 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 재심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재심 요청 시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행정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합동 수행단에 참여도 직권 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사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후,'도 - 합동 수행단 - 유족회'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위한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한 수형인 특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이번 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선정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합동 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서 40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사건 처리를 도울 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말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477명으로 1에 2,053명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권 재판 – 군사재판)47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 중 109)
(개별 소송 – 일반재판)51명(무죄 4, 진행 중 4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