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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정무부지사,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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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적·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분석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지표 집중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도 유형 상대평가)에서 제주도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 * * 2021회계 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실시했고,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비율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전국 도 평균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에는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통해 체납관리의 적극적인 개선을 이루어냈다.  올해는 체납 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 재산 추적 등으로 넓히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비율) (제주) 10.0%<(도 평균) 1.56%로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해 강화된 관리가 요구된다.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적격자에게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불용액 비율) 이·불용액 비율은 20년 3.48%에서 21년 3.89%(도 1.64)로 증가했다. ❍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처리 방안 강구 및 예산 페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 단계별(실시설계 → 토지매입 → 본 공사) 편성 요구 및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며,

❍ "아울러 외부<NAME>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 (균형재정(0%) 지향)

의미: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자치단체 통합 재정활동의 흑자 규모

산식: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 재정규모}×100

* 총수입·총 지출: 예산,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 규모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통합 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의미: BTL 지급 잔액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상대적 채무 수준 측정

산식: (지방채무 잔액*(BTL 포함)/세입 결산액)×100

* 지방채무 잔액: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 책임액, BTL 지급액

의미: 통합 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 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 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포함

의미: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 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의미: 세입 총액 대비 지방세 수입 비율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규모 파악을 통해 재정운영상<NAME> 확보의 안정성 측정

산식: (자체수입 실제 수납액/ 세입 결산액)×100

* 자체수입액: 지방세 수입액+세외수입액(경상 세외수입+임시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산식: (자체수입-전년도 자체수입)/전년도 자체수입) ×100%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 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 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과연도 분 및 지방소비세는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에서 제외

산식: 지방세 징수율/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의미: 자치단체의 세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세입 결산액)×100

* 자체수입액: 지방세 수입액+세외수입액(경상 세외수입+임시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실제 수납 액

산식: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전년도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전년도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 ×100%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 결산액)×100

* 지방보조금: <span class='result_underline'>민간경</span><span class='result_underline'>상사업보조,</span>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지방보조금 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100% (지방보조금 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9.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출자출연 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의미이다.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세출 결산액) 100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의미로는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 경비의 절감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자체 경비* 결산액/자체세입 결산액) 100 = 100 = 100 = 100 = 100 자체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 자체 경비: 11.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00% 지향)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예산 반영 비율을 의미: 거시적 계획성 평가에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당초예산 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 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100 (산식) * 정책사업비: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액. 12. 세수 오차 비율 (100% 지향) 의미로는 지방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지방세 세입 결산액) 0.5 +(지방세 최종 예산액/지방세 세입 결산액) 0.5 산식: (100-100 - 현년도 세수 오차 비율)/ (100-100 - 전년도 세수 오차 비율) 의미로는 예산편성 기준 대비 이월 불용액 비율 측정, 집행 효율성 평가 등을 뜻합니다. (사고이월액+집행잔액/예산 현액) 100 (산식: 사고이월액+집행잔액) 10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