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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립 경쟁력 갖춘 강소농 육성 박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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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은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 운임·요금 신고제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일정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 제주도에 있는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승차한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시간당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시간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회차당 당일 운임이 적용되며,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출발은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 까지로 나뉜다돼
○ 하루에 1으로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인 경우 57만 2,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010원이다.(※ 부가세 납부는
■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중순 도 여객 및 운수사업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 조례 개정 이후 지난 3월 도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운임 신고(안)을 제출받고 3차례의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으며, 3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 지난해 전세버스조합에서 신고한 요금은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전세버스 운임 합리화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서 작성은 7개 시나리오 원가계산 방식의 운임·요금을 참고해 반영한 금액으로 파악된다.
○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전세버스 운송 실적에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 및 운수사업 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렌터카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 전세버스조합을 꾸려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전세버스 운송 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정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업계 운영<NAME>를<NAME>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전세버스 운임·요금 공고 1부. 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