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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도지사 권한대행, 연말 민생 현장소통 박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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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경찰단(단장 <NAME> )이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와 선흘 곶자왈 등 대규모 무단 훼손 사건을 적발해 관내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 기사 2명과 토지 무단 매입자 등 4명을 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거문 오름','벵뒤굴'등과 인접해 제주는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선정은 토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곳은'제주 화산 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한라산, 성산 일출봉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 제주 용암 동굴계의 완충구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 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함께 인접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서는 500m 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 문화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고'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살이 있어「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중점 관리되는 보전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 A 씨(남, 51세)과 부동산 개발업자 B(남, 56세)부부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 군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8,423㎡(56,997평)중 축구장 10배가 크기는 76,990㎡(23,289평)에서 지가를 상승시키고 각종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밖에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0,028 본 가량을 제거했다.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절·성토해 흙을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했으며, 향후 토지 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높이 27미터, 폭 4∼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 과정로 인해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혐의로 2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훼손 전 대비 매입 후의 토지 전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실거래 </span> 가격은 현재가 2만 5,000원에서 10만 원대로 상승해, 훼손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달을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 <NAME> 수사과장은"이번 경찰의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세계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이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보호와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반의 현장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유해와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청정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제주자치 경찰단에서는 현재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라산과 해안가 등의 절 ․ 상 대 보전 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조성과 불법 형질 변경, 성토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 행위에 대해여 특별 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지난해에도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땅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법적 효력
◈ 문화재보호법
-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만 이하 벌금)
- 수목을 심거나 제거, 토지 형의질 변경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산지관리법
-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락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2년 초과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관할 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