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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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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이른바'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한 업주 등 4명을 구속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 ․ 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팔며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 경찰단은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약사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소환으로 수사 중을 밝혔다.
※'떴다방'이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상대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꾸며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자치 경찰단은 제주 시내 특정업체의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손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여 동안 현장 잠복과 판매 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떴다방 주인 등 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K 씨(60세)와 판매총책 B 씨(43세)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제주도 시내에 위치한 롯데호텔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및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며 마치 약에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옷에 이불 등 사은품을 할인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행사장에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모객했다. 또한 유명한 홈쇼핑 상품에 판매권을 판매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증거인멸과<NAME>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또한, 장부관리와 수금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복창, 환호 등 호응을<NAME>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나머지 2명도 경찰에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이들은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관광객을 상대로 행사장 내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고는 박수를 지속적으로<NAME>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선물 판매'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는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시설을 설치하고 행사장 안에 각종 불상과 불기 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위장 위장하기도 했다.
 <NAME> 수사과장은"이번 사건은 고령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등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떴다방'사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민들도 유사 사례를 접하면 반드시 자치 경찰단( <PHONE> )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법적 고찰
◈ 약사법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2항(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징역을
- 의약품이 아닌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법률
·제44조, 제10조 제1항(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각종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유발한 제품 판매 행위)
◈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1항(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원을 과장광고 및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