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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탄탄한 일자리 만든다’ 제주도, 일자리 구조·체질개선 사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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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성과도 및 계획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도·상대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으로'다 등급'을 받았다.
*2021회계 연도 결산자료를 통해는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이에 지난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 ․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성과와 평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유지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관리 비율)체납과 관리 비율(지방세 +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으나 유독 도 평균과 격차가 크다.'20년 2.42%/'21년 2.16%(도 0.57)
지난해에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통해는 체납관리로 개선에 노력한 바 있다.
는는 체납 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체납자 재산 추적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개선으로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비율)지방보조금 비중은 도 평균을 1으로 상회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제주)10.0% <(도 1은 1.56%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못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 + 3년 단위·필요성 평가)를 내실 차원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불용액 비율)이·불용액 차이는 전년 比 증가했으며, 도 평균과도 격차가 나타났다.'20년 3.48%→'21년 3.89%(도 1.64)
연도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특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 방안 강구 및 예산 확보 조치를 추진한다.
단계별(실시설계 → 토지매입 및 본 공사)편성 요구 및 연도 및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해당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외부<NAME>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