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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중심(中心) 잡기로 지속가능한 제주 경쟁력 견인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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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span>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총 6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 재검토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span>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어업허가' 분리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폐지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어 장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유어 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장과</span>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해 유어 장 운영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서식 조사항목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NAME>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손질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령 인용 조문,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인 4~5월에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1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인데, 의회에서 수정 가결할 경우이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