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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6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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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사업 법인 일제 조사 하반기 실시 도내 37개 산림사업 법인 대상 등록 기준·이중 취업 여부 등 조사 - 제주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 37개에 대한 일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산림사업 법인은 산림사업의 종류(6개) 별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산림사업 법인은 3개 분야·37개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개,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19개로 등록돼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사업 법인 2곳에 대해 2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일제 조사에서는 등록 취소(1개) 1 및 영업정지 처분(1개) 2를 한 바 있다.  1폐업 2등록요건 미충족(사무실, 기술 자격) 3등록요건 미충족(기술 자격)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림사업 법인의 적법한 운영. 관리를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나. 산림현황 조사 임황, 지황 등 조사 인력 요건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된다. 1)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2.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인력 요건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된다. 1)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4)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의한 산지의 복구. 인력 요건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1)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3명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인력 요건으로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1)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 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인력 요건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된다.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인력 요건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1명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을 마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 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해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최소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등록 기준의 자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한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산림사업 법인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의 기준 및 기준 산림자원법 제25조 제3항(등록 취소) 1. 등록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에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1항(시정명령)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공정 예정 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확인한 경우 2의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2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세부기준)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