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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설, 한파 이후 농작물 피해 회복 힘써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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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 후에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안정 및 도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각각에 세 조례」7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12개 규정과「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3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6개 규정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 특례 및 기한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조례 개정 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세 기본조례 시행규칙」7개 조항으로 총 22개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안과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 관련 조례 및 조례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 ․ 고금리 ․ 고물가·신 3 고 경제 상황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별자치도 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 부동산과 저율과세 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 선박·장기보유 실경작 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 특례 1년 연장, ▲기타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만 세율 인상)※ 선박(현행)1%→(개정안)3%
※(재산세 세율 특례는 일반 선박 0.25%, 장기 소유 임야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현행 농지로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 시 재산세 50%경감 1년 연장
※ 기타 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2024년까지 과세 세액 2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지역의세 연장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 ※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축소:(현행)50%→(개정안)25%
※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면제 연장:(현행)27%, 2024년까지 2년 동안
※ 착한 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현행)재산세, 개발제한구역의 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연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 건축물)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추가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기본조 </span> 례」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세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세 징수 조례」개정안도「지방세 징수 법」규정에 따라 법령 조문을 변경했다.
세부 입법예고 사항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등의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전화) <PHONE> ,(팩스) <PHONE> ,(이메일) <EMAIL> 로 하면 되를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은"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 3 고 3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최근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