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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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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도, 9.14~10.24 도민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시행 규정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국민 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9월~)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12월)를 거쳐 최종 공포(시행일 '24.1.12.)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23.7.11.)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23.7.18.)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 * * *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사용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건설 가능 ** 국유재산의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 사용허가를 갱신한다. -> (제외 사유) 사용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제주자치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등한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국가경찰 공무원과 자치 경찰 간의 형평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 *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를 준용한다. 총경(4년 3년), 경정·경감(3년 2년), 경위 이하(2년 1년) 기간 단축 -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 경장) 4년, (경장 경사) 5년, (경사 경위) 6년 6월, (경위 경감) 8년 (국가 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 소재 국가 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늘렸다. * * *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등 73개 기관에서 73개 기관이 참여한다. ** (위원 정수) 10명 이내  20명 이내 (참여 대상) 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포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명확화) 지정 대상 업종 중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했다.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전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권을 이양하는 등 11건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NAME> 제주도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장은 말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법 개정('23. 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치 경찰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근거 변경(16 개정)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별도 규정  자치 총경(4년), 자치경정(3년), 자치경감(3년) 등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준용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한다.  자치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17 삭제) 자치 경찰 근속승진 별도 규정 마련되어 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위임  제주특별법에서 경찰공무원법 준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신설(66의 2 신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제외사항 구체화* * 국유재산법 시행령(341)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23. 7월)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 제한 법 개정으로 마련)  국가 공기업의 범위 정비(801 개정) 공공기관을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한국공항공사, 3한국전력거래소로 병기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삭제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81 개정) 제주에 있는 국가 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등 10명 이내로 참여 가능. 20명 이내,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기타 법령상 문구 수정(221 개정)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나 목의 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 목의 산업  법제처 지적사항 반영 '20.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9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2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