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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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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을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제주 4·3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개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범위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 대법원 규칙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희생자, 신청권 자를 희생자 및 유족에서 뺀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 확대된 바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도 이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종전 대통령령에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명시하고, 사망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 동안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점을 근거로는 부족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현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여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4·3유족회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 상황을 알리고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법원행정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은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용역 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실태조사는 도에서 자문을 받고, 연구용 역진에서 당사자 면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427건 접수:사실상의 피해자 228, 창설 17, 연대 17, 양자 123, 기타 42
 <NAME> 법무부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