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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공직 내 공부열풍… 제주도, 학습동아리 활성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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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에 온기를, 취약계층에 희망을, 지역 경제에 온기를

재정 확보 총력전, 도민 생활 안정 이끈다

제1회 추가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4,128억 예산 증액 … 7조 4,767억 원 편성

ㆍ적 세입 감소 여건에 가용재원 총동원 적극 재정 확보

지속 ․ 필수 생계비 지출 부담 감소는 도민에 도움 초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재정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NAME>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늘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으로 28일 제주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물가·고금리·고유가)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 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 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경감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재정 리스크 감소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는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은 7조 4,767억 원으로, 올해 예산(7조 639억 원)대비 5.84%증액된 4,1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건:억 원)

(일반회계 세입 기준)세입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에서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 예산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 재정안정화 기금은 미래 먹거리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순세계잉여금의 </span> 30%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세출<NAME>으로, 이번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종잣돈 사업을 맡게 됐다.

(일반회계 세출 세입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 ․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의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일자리로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 ․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2.투자 예산 ①: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790억 원)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계획]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생계 안정)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탐나는 전 소상공인 대출 할인(5 ~ 10%)시책에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 서민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내년 정부 지역화폐 조기 배정(예정)에 따른 선할인(7%)발행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3억 원)도 반영됐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상공·자영업자의 </span> 대출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확대된다.(신규, + 100억 원)

。 또한, 착한 가격업소 가스 요금 인센티브(신규, + 1.5억 원), 담배에 화재 공제 가입비(신규, + 0.6억 원)등의 부담 완화를 돕는다.

(1차 산업 지원)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책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할인 판매, 택배비 인하와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판매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총 + 14억 원)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신규, + 9억 원)

-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 1월 지진으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를 지원한다.(신규, + 4.1억 원)

- 전국 최초의 수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지원이 본격 추진되며,(신규, 운영비 + 0.5억 원, 농업 지원 센터 구축 + 8.7억 원)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민 대상 농자재 구입비(50%)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 쿠폰 발행 지원(+ 2.7억 원), 고등어와 하차 거래 시행에 따라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신규, + 17억 원)

-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받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 수수료 등의 농가 경영 지원 사업(총 + 3.8억 원)이 추진되고, 구제역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서 사료 지원이 추진된다.(신규, + 3.2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여행권<NAME> 등을 위한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 농어촌관광, 마을 여행, 여행권 여행 상품 등 내국인 관광 니즈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3억 원)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잇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며(+ 24억 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정책도 추진된다.(+ 40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 시장<NAME>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신규, + 1.5억 원에의

(즐기는 문화 ․ 체육 콘텐츠 확충)문화 예술 마을 브랜드 발굴, 공연 없는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신규, + 5.6억 원)창작활동 준비금 수혜 인원을 확대(+ 1억 원에게 하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을 유치 ․ 지원을 강화한다.(+ 5억 원)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NAME>련단을 유치(신규, + 3억 원에서 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3억 원)

- 글로벌 시장 개척·국제 교류 확대]

(아세안 + α 교류 강화는 아세안 플러스알파'로 개척 및 문화 ․ 관광 ․ 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총 + 9.9억 원에게 하고, 아세안 + 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신규, + 1억 부은

(APEC 유치 박차)2025 APEC 허브 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엑스포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총 + 4억 원)

(다변화 수출시장 등 확대)중소 제조업체 간에 부담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6억 원), 제주상품 -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초청 지원, 다문화 가족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총 + 6억 원)

3. 투자 중점 ②: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550억 원에→

[주거 안정·생활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지원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며(신규, + 67억 원),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등의으로 본격 추진(원도심 등 부지 4곳 매입 + 150억 원)하며, 반지하 ․ 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습득 및 이주 ․ 정착 등을 지원한다.(신규, + 1.2억 원)

(한 부담 완화)읍면지역 중 ․ 고등학생 가정의 통학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보조가 추진(신규, + 24.8억 원)되고, 어르신 행복 택시 지원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된다.(+ 16억 원에은

(에너지 비용 경감)장애인, 조손 가정 등의 중위소득 40%이하에 전기 요금 부담을 확대(기금, + 3억 원)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해 원가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신규, + 0.3억 명을

(건강한 먹거리 확대)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등을 지원해 균형 어린 영양을 섭취(신규 ․ 한시적, + 3.2억 원)하도록 하고, 임산부에 건강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행복을 증진한다.(신규 ․ 한시적, + 6.9억 원)

(의료 혜택 강화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 3.7억 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 외 병원 방문 시 지원을 지원한다.(+ 0.6억 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 34.5억 원)하고, 휠체어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2천 원 - 3천 원)한다.(+ 9.8억 원)또한, 노후생활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신규, + 5.1억 원에서 무주택 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1.2억 원)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양육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신설 운영(신규, + 4억 원)하고, 발달장애인 아동은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3억 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및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 론 15'등 금융은 환자의 원리금 연체 부담을 완화(신규 ․ 한시적, + 10억 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긴급자금 소액 대출 시 이차보전<NAME>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2억 원)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중위소득 80%이하, - 100만 원 → 중위소득 100%이하, + 300만 원)하고,(+ 3.5억 원)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안정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신규, + 3억 원)

(치안 약자 보호)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대응 대책을 운영, 방범시설 설치 및 긴급 피해 예방 생활지원금을 지원(신규, + 1억 원)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신규, + 0.2억 원)

(청년세대 생활 안전 보장)'천 원의 아침밥'지원 사업에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신규, + 1억 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청년들이 가입 ․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신규, + 2억 원에서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15.6억 원)

[생애 중심별 촘촘 복지 본격화》

(통합 돌봄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개인 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및 긴급 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신규, + 8.1억 명을

(건강한 아동문화 조성)전국 최저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만 8세 ~ 10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로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 원(탐나는 전)을 지급한다.(신규, + 53.3억 원)

3. 과제 중점 ③:현안 중점사업 본격화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하원 청소년 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내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어려운 송악 유원지 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 원이 등을 반영했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여건을 극복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제주도 또한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