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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방역정책 완화 대정부 건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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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국가 전자여행 허가제(K-ETA) 적용 안 해 - 법무부, 제주도가 건의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중국 등 64개국은 예외 - 관계 기관 협의회 첫 회의는 26일 열렸는데, 관계 기관 협의회는 관광업계 지원방안 마련, 공조 강화 논의를 하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 제주 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 *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 중 제주특별법 제197조에 의거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법무부에 재차 건의한 제주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8월 9일과 1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무사증 도입 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 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팀(T/F)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특히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 허가제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구성 후 첫 회의는 전자여행 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 국제 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정기 운영(사안 발생 시 수시)을 할 계획이다. 한편,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 무사증(B-2-1)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 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제주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을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NAME> <NAME>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한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 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제주도 관광국장이 말했다. 국내 무사증 고시 및 사증면제 체결 협정 현황 제주 무비자 입국 혜택: 도외 체류지역 확대 허가 64개국 *  2.4.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62개국도 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무사증 지정 국가: 176개국 - <아시아 10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쿠웨이트,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 <유럽 11개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span class='result_underline'>니아,</span>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교황청(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오세아니아 13개국> 호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 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 티니(스와질란드), 오만, 카타르현재 잠정 정지된 나라는 8개국이며, 22.8.1. 기준이다.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NAME>트루시아,<NAME>트빈센트 그레나딘,<NAME>트 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 / <아프리카 3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우리 역시 특례: 64개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이다.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 35개국) 기니,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span class='result_underline'>동티모</span>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span class='result_underline'>부르키나파소,</span> 부탄, <span class='result_underline'>북마케도니아,</span> 상 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span class='result_underline'>코트디브아르,</span>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일반여권만 해당 / 28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 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라루스,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요르단에서는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 1개국)  무사증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 23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span class='result_underline'>키르키즈,</span>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