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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 첫 이익실현…원금의 14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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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 법은

- 공공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공공형 정비법(2021.7.14.시행)」과「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 개발, 공공 건축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률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속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공재 개발·공공 재건축·공공 소규모 정비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법 개정 목적은 기존 민간조합 간이 잦은 분쟁을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으로 사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용적률 혜택 범위 일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法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개발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 법적 상한 비율을 120%까지, 공공 재건축 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비율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 건립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예시)공공재 도시의 시 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선 용적률[250%]×120 = 300%, 그 차이[300%- 250%= 50%]의 50%인 25%를 용적률에 공급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이번 조례 개정과 맞물려 도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약자 지원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