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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워케이션 성지’ 제주 매력 전국에 알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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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자치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지방분권, 특별 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법 제정으로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자문위원회*활동에 발맞춰 특별 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국회: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추진과 구성 ․ 운영:2023.1.9. ~
- 분과 위원회:(1분과)총강 ․ 기본권 ․ 경제,(2분과)국회 ․ 정부형태 ․ 지방분권,(3분과)사법부 ․ 개헌 절차 ․ 정당 ․ 선거(4분과)정치제도 개혁
이날 토론회에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포함한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NAME> , <NAME> 공동대표, 제주 발전포럼 <NAME> 공동대표,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NAME> 위원장,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 민회 <NAME> 위원장 등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NAME>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NAME> 전라북도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가 지방분권 분권 완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ME> 위원장은"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는 대단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며"민선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있어 지방이 사무를 조정하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 성과가 있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분권의 완성을 제주도부터 추진을 한다"라며"포괄적 권한 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분권 정책에 오는 6월에 출범하는 강원 특별 자치도와 제주도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연방제에<NAME>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성사될 수 밖에다 국회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민주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연방제 수준의 분권 문제와 특별 자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및 특별 자치 헌법적 위치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 전체토론 등 진행됐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개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과)국회 ․ 정부형태 ․ 지방분권)위원인 <NAME> 연세대학교 부총장은'지방분권 개헌'을, <NAME> 건국대학교 총장은'특별 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NAME> 지방분권 분과 국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토론에는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한국헌법 연구소 고문,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NAME> 자치분권연구소 대표와 <NAME> 박권 전 국회의 공동대표 등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기관·인사·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성과을 토대로 특별 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소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국회의원 및 개헌 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토론회도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녹색당는 지난해 3월부터 <NAME>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워킹그룹(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분석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