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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한라생태숲, 숲해설·유아숲 힐링 프로그램 본격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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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 확보 논의 '가속페달' 제주도는 자치재정권 확보 논의를 진행 중이다. - 4일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에서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 세션을 운영하고, 그 시간은 4일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의 순차적 이양 필요"- <NAME> 교수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 학회 추계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지하 1층 한라산 홀에서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재정 특례의 내용과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과세자 주권 등 재정 분권 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NAME> 제주대 교수가 맡았고, 주제 발표는 <NAME> 청주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세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주형 재정 분권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분권 모델 완성과 재정 분권의 목적 달성,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금액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 이양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NAME>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NAME>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 <NAME> 교수, <NAME>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화 사업과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홍성선</span> 지방재정전략 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특별법상 재정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가 사무의 많은 이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NAME> 위원장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NAME> 위원장은 "지자체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적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NAME> 소장은 강조했다.  제주도의 재정 분권과 조세권 확대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NAME> 과장이 제시한 방안은 "조세 일부를 가져오는 대신 일부를 양보하는 등장 기적의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NAME> 교수는 지자체 간 차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으려면 우선 논리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