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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가상현실(VR) 활용 장애인식개선 체험 교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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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하세요!

- 제주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대상 명예수당 매월 10만 원 및 장제비 100만 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4월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호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의거해 2023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는 1964년 3월 24일 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기간 중「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상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된다가 자이다.

*민주화운동(군사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 언론 ‧ 노동 민주화 등)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받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입원은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으로 심의·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통해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가운데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수 있으며,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10에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역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주어진다을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NAME> 의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며"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계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했다.

는 올해 6월 현재 기준 총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