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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 안전하고 걷기 좋은 올레길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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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 3 高 경제 위기 극복'시동'건다

- 올 8기 첫 추경 예산안 7조 2,432억 원 편성 … 사상 최대 규모 8510억 증액 편성 ㆍ

- 민생경제 안정화·도민 일상 회복·취약계층 생활 보장 등 역점 … 11일 도의회 제출 -

정책 중심 <NAME>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코로나19 피해와'신 3 고'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7로 851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을 담은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도의적 경영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신 3 고'경제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역점을 맞춰 짜였다.

특히 <NAME> 지사의 최우선 공약인'역대 최대 세출 추경'을 이행하면서도 지방채 미발행과 각종<NAME> 비축 등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 향후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사는 11일 7조 2,432억 원 편성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추경은 2022년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 대비 13.3%증액된 7로 역대 최대인 8,510억 원이 규모다.

금번 추경<NAME>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증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순세계잉여금, </span>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을 반영한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고,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유지하였다.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번 새해 예산안 세입 ․ 세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은 세입에 있어서는 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른 정산분과 22년도 제 2회 추경 시 반영된 국세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838억 원이나 국고보조금 1,165억 원, 그 결과 잉여금 1,633억 원 등을 반영하고 있다.

세출은 고물가 ․ 고유가 ․ 고금리인'신 3 고'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 3,76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주민불편 등 지역 경제화 해소와 법적 ․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다.

또한, 증가된 차입금 중 일부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차입금 222억 원과,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사업 250억 원 등 모두 472억 원의 채무를 조정하는데 투입하여 건전재정 안정과 미래를 대비하였다.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우선적으로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자연재해 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힘내! 울산의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나 지역화폐인'탐나는 전'으로 지급해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창업 촉진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는 예정이다.

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 육성 기금, 농어촌진흥 기금, 관광진흥 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상환을 위한 이자 부담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산업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복지를 위해 2,560억 의<NAME>을 투입하였다.

(1차 산업)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지원(농가 부담 10%완화), 취약 소농과 저소득 어가 지원, 장애인은 수당, 농수축산물 물류 ․ 택배비 지원, 가공용 수산물 수맥 가격 차액 보전 등

(소상공인 ․ 일자리)탐나는 영세 가맹점 지원과 공공 근로 확대,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휴 ․ 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공공근로 수당 확대, 착한 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전통시장 택배비 보조 등

(문화 ․ 관광)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해소는 영세 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지원금,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할인 지원 등과

(청년 ․ 취약계층)구직 청년 생활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 의료적 지원, 장애인 및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공공임대 임대 사업 등

(운수업계)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종사자 소득안정 자금, 장애인이나 소액 카드 결제 지원, 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지원 등과

(보건 ․ 방역)코로나 재유행에 따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와 선별 진료소 설치의 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 보건과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의법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경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재정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투자, 연내 집행 불가 사업장 정리 및 현안사업 재투자를 위한이<NAME>을 배분했다.

특히, 연내 지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 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270억 원은을 반영하였으며, 상 ․ 하수도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서 22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시 및 읍면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이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및과<NAME>을 반영했다.

 <NAME> 관계자는"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 정착과 신 3 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며"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어려움에 빠진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의 민생경제 지원 주요 사업 내역

 <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700억 |

-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

/금융 지원 기금 503억>

- △관광진흥 기금 상환 연장 이차보전 250억 원 △농어촌진흥 자금 상환 연장 이차보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