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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12일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출·퇴근길 안전운행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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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돈농장 방역시설 조기 설치 행정력 집중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따라 도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의무화 【

-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제고 위한 인센티브 ‧ 페널티 적극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농장들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切 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의 8대 위생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 8대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입출 하대, 내부 담장과 폐기물 관리 시설, 물품 반입 금지와 방조 방충망, 외부 울타리

다만 축산 관련 쓰레기 관리 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경우 행정 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장 2년간 대체 시설을 만들에 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맞춰 전 농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3차)을 통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제주도청에서 대한 한 농장 협회 등 유관 단체와 방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위생에 100%설치를 목표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받고 있다.

축산 관계법령 위반농가라 하더라도 도축한 방역시설을 11월 말까지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가축별 살처분 위험도 측정 지표에 방역시설 설치 여부가 포함되므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에 살처분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발생 농장이나 역학조사 등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 적용을 받더라도 정밀검사·예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도축장 출입에 조기에 허용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역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집중 점검, 농지 처분,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 행정에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 부담금 부과기준:1차 100만 원, 2차 400만 원이나 3차 800만 원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돈농가에서는 올해 내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가동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농가 출입구 소독, 외부인 통제, 전실 운영, 외국인 관리 등 농장 구석구석에 걸쳐 방역 운영 체계를 꼭 한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