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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전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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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 - 10명 이상 대량 실직 시 적용 근거 조례 마련... 21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해 10인 이상 대량 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 * *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맡기지 않음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민간위탁 종료로 인해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 관리 센터 소각장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추어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경우, 노정협의체를 통해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NAME> <NAME>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대량 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한 고용 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 지원, 실업급여 융자 등 근로자 생활 안정, 심리 안정 지원, 노사 협의, 기업 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