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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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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 ='result_underline'> 오등봉 </span> 민간 우대 사업 도 감사위 조사 결과"위법·부당 없어"

… 환경단체 추가 제기 논란 해소 … 도민 공감대 형성 통한 사업 추진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봉공원 민간인 특례 사업과 관계한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 부당하다고 볼이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관련 공익감사*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환수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에감사년 11월 17일"기각"

제주도는 오등 공원이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원은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자료을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따라만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해결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제22조(조사 개시가 통지)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제출 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불문'종결 처리하는 절차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협의회 주민대표는 당해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이외는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오등봉 </span> 민간인 특례 사업 예치금 조달 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및

예치금 마련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다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기에 어려움

 <NAME> 의 기후환경국장은"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 등은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신뢰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