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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보건환경연구원, 읍·면단위 지하수 수질 정밀조사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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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8억 원 규모의 제주 관련 사업 과제(총 4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의회가 함께 구성한 국비예산 확보단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었다.  예결위 소속 <NAME> 간사(국민의힘), <NAME>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난 것은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이다. 이날 면담에는 도의회 <NAME> 의장, <NAME> 도의회 예결위 위원장, 강철남 의원, <NAME> 의원이 참석했다.  <NAME> 권한대행은 섬이라는 제주 특수성을 고려해 예결위 위원들이 제주 주요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NAME>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NAME> 간사는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제주도의 주요 사업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NAME> 권한대행은 <NAME> 간사를 만나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AME>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해 도내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단 두 군데 업체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300여 개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NAME> 간사는 "양식장이 많은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NAME> 권한대행은 신영대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과 면담했다. NAME 위원은 대중교통 등 전기차가 많은 제주도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NAME> 권한대행은 "도내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건당 약 138만 원의 운송비를 들여 육지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더 필요하게 된다"라며 "제주도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와 함께 <NAME> 권한대행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 제주도는 2022년도 국비 정부 예산안에 16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408억 원)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주요 사업과 증액 요청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11억) △4·3특별 법 개정 후속 조치(18.6억) △제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사업(2억)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34.5억)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31.7억)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33억) △서부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23억)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73억)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 △우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해양 방류 관로 사업(34.5억) △서귀포 서홍·동홍 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12.5억)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33.5억) △서귀포 예래 ·대륜 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15.9억) △지능형 수 처리 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사업(22.5억)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7억)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 사업(24.9억)
❑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지난 3일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뉴딜 2.0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