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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감귤 재배기술 궁금증,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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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조형물& #40;귀천& #41;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
❍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 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되었다.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을 위한 제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도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 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경우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공책에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된 경우의 유족 결정이 늦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을 반영함은 물론 "사실상의 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을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희생자의 유가족이 74년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