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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행방불명 4·3희생자, 대전 골령골서 74년 만에 신원확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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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금지 등 규정 신설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

알뜨르 기지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며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주게 됐다.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시설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일부개정과「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2에 별표 신설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올해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가능 △10년 범위 내 사용 후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시설물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하에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사용도 불가능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폐허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는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과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NAME>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정부 제주지역 15대 정책 추진: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민선 8기 공약사업:알뜨르 비행장 인근 평화대공원 조성

제주도는 국방부 관할구역에 세계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공항 부지)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방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021년 11월 국방부 - 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2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의 부지: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 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향후 국비 신청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담긴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