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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가 ᄆᆞᆫ딱 수학’ … 2022 제주수학축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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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NAME> 의장님과 의원님들,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제주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을 맡아<NAME> 7기 도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NAME> 8기 시작을 준비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장에서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서로 서있는 위치와 입장이 다를지라도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NAME>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방역은 곧 경제이고, 안전은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제주도 정은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 공항 워크 스루의 선제적 설치, "제주 안심 코드"개발 등 제주형 방역체계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 오늘 범도민 지원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도민과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제주형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도민의 피로감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기 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왔습니다.<NAME>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송악 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 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CFI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은 8년 연속 전국 1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 11월 개최된 COP26과 P4G 등 글로벌 행사에서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2015 COP21, 2017 다보스 포럼에 이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COP26에서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 연합체 가입으로 국제사회와 기후 위기 공동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 청년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청년 통계 개발로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년의 취업부터 목돈 마련,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더 큰 내일 센터"와
"네오플 아카데미"운영,
청년 친화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제주의 청년정책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주청년센터, <span class='result_underline'>청년내일계좌</span>을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청년 참여 예산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 제주도가 '평화와 상생의 섬'을 만들기 위해 43특별 법을 개정하고 강정마을 상생 협력 선언을 하는 등 '평화와 상생의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 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보상금 1,810억 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3년간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도 마련했습니다.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 개최에 이어 상생 협력 협약도 맺었습니다. 제주도는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그동안의 노력과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65% 증가한 6조 3,9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입니다. 2018년 5조 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 원 시대를 연 것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의 절충을 위해 400여 차례에 걸친 노력을 하고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 분야별 중점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에 2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에 따라 방역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투입했습니다. 특히,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 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 안정 도모 등 1,1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15억 원을 투자하여 1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천 명 규모의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 원을 투자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습니다. 세제감면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등록 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탐나는 전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소비촉진을<NAME>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유휴 물류창고 활용과 배송 불가 상품 배송,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제주 1차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6,9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01억 원 증가했다.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확충,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에 힘쓰겠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는 핵심 자원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제주 푸드 플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일본 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탄소 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주형 뉴딜 2.0을 추진하는 데 4,71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 핵심 산업인 관광, 1차 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의<NAME>를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그린·디지털 유망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문화, 관광산업이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문화 예술과 관광산업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7%인 3,115억 원입니다. 예술인 공연 지원과 창작활동 지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예술인 복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등 생활 SOC를 구축하고 중광 미술관 설계용역, 제주 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 예술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여행 심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고, 그 결과가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화권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과 마을 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격리 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다시 요청하는 한편,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허브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국제 친환 경선 박 박람회가 열리고,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행사도 열립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제행사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 2028년 COP33 등 주요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국제행사는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APEC 정상 회의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회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 등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주관광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기대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제주 관광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되는데, 항공료와 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상승, 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그것입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될 때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불친절이나,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결의, 인식 변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청정 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소 분야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주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실증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시내 외 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부터 수소차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 구축, 전기차 3만 대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에는 1,20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 에너지 전환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광역 음식 물류 폐기물처리 시설과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 제주입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상. 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제주'와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복지, 안전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97억 원이 증가한 1조 4,263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3%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내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복지전달 체계 기능 강화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18명의 민간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527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기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 보급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에 15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41억 원을 투자하고 전담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식사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 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 학습 시스템을 도서지역 등 6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중학교를 포함하여 10개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세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취약계층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7,218호입니다. 내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연구도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제주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고, CCTV 통합관제 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정비 사업에 374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NAME>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건 변화의 흐름입니다.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로,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초광역 협력 등 변화하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요사이 전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도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튼튼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 구만 섭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