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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9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해역 방사능 검사 더 촘촘하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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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조형물 & # 40 ; 위령탑 & # 41 ;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 법'개정('21.6.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 1차 신청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 재심 사건은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한 검사에 의해 직권 재심 소송이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수형인)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지침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있는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기재된 사람
■ 이번 자동 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합동 수행단'(단장 <NAME> , 이하 연합 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 수행단은 4·3사건 법 제15조(직권 재조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재심 청구 권고('21.11.11.)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으로'21.11.24. 에 출범하였으며,
단장 1명, 검사 2명, 판사 2명, 파견자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합동 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직접 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증거 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이뤄지는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등록은 사람이며, 인적 사항 확인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에 따라 앞으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것으로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 개별 재심 요청 사례: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기각 350, 진행 중 69), 일반재판 51명(무죄 4, 기각 중 47)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아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예에 있다.
■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 재심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신분에이이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 사항 등 등을 분석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하여 조속한 재심 청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발생에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이명 또는 아명, 사건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NAME>에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합동 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구인 결정 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원활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도록 합동 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더욱 신속하게 희생자와 가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