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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_1

### 본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수령자</span>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초 영업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도, 전기 요금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동일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민박 공유 업체에 의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카드 매출 등 증빙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였고,
❍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장 명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없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계약이 없어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폐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이 이번 지원에도 제외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박 공유 업체의 매출도 영업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공공요금 외 영업 증빙자료도 추가로 인정키로 하였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중 미수령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던 37개 업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로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폐업 등으로 인해 정부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수령자</span> 지원을 통해 지난 2개월간 1,400여 명에게 27억 1,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