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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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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점검한다. - 국유재산 <span class='result_underline'>대부사용허가지</span> 145건·1,031ha를 11월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 9,002, 서귀포시 8,516)의 국유림 중 145건·1,031.2ha(제주시 66건·755.9ha, 서귀포시 79건·275.3ha)가 올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사용 <span class='result_underline'>허가지</span> 관리 실태, 대부(사용) 료 납부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span class='result_underline'>점유지</span> 등이며,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 적절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철저한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및 사용 허가 제도 강화를 통해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국유림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국유림 관리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올바른 국유림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부(사용 허가) 자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