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신규농업인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 나선다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 切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 )는 도 지정문화재 가운데'환해장성'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환경 보전도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에 지정된 구역
ㆍ의 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공원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切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함께도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개소의 개발제한구역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환해장성의 범위 확대 및 건축행위 등 허용 규정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건축행위 등의 허용 기준 조정 현황>
？


을을 동


별도


？


애월


북촌


ㆍ을


행원


？


온평


？은
(1지점)


(2지점)


(
보호구역


)


？


확대






현행






확대


？


？


현행
허용 규정


―


완화


？


완화


？


？


강화


완화


？


？


현행



■ 우선 천연기념물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개소(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확대된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도에서 매입을 완료를 예정이다.
■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가능한 경우, 3개소(애월 동복 한 동 환해 장성)의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6개소(곤을 동별도 삼양 북촌 행원 한 평 환해 장성)는 완화했다.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3개소는 각각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허용 규정이 완화되는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했다.
■ 예고기간은 2014는 6월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세계유산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발송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조정(안)확인 및 의견 제출 ※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 및 관보(www.gwanbo.go.kr)
• 의견접수 기간:2023.5.3.(수)~ 2023.6.1.(목), 18:00
• •처:제주도 세계유산본부(문의 <PHONE> /팩스 <PHONE> , <ADDRESS> )



소속 <NAME>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문화재 지정 및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완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역할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관련 사진 2장(삼양, 중국 환해 장성)
2. 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도 등 허용 기준 지형도면:을
3. 허용 기준 공통사항 조정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