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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일본 오키나와, 교류협력 발전에 한뜻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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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6.(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있으면 없음 후속 : 행사 사진. 제주도-국민의힘은 제주 지역 민생 현안사업 논의에 관해 논의했다. 26일 <NAME> 지사는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협력을 요청하였다. - <NAME> 원내대표 "살기 좋은 제주 만들도록 적극 협력", <NAME> 위 의장 "제주현안 적극 뒷받침"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NAME>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NAME> 지사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써,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도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적 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했으며,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 제주 농·수·축산물의 실제 해상 화물 적정가격 및 물동량 통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 410억 원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 원밖에 되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용량(13만 m3/일)을 넘어서는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공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을 극복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지역 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원 규모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NAME> <NAME>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NAME> 제주도 당 위원장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도 잘 협의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편성된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 늘어난 2조 1,805억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까지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 내용은요.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같은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 하수량이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BRT <span class='result_underline'>섬식</span> 정류장 추진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조성 사업 조섬이 기 조성된 바다목장 리뉴얼해 벨트화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이 가능해진다. 제주 해역 및 제주 해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43평 화공원의 완성과 12만 43평 화공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희생자 및 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사 착수 시점은 2024년으로 잡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노후관 비율이 너무 높으면 상수관로가 안 된다. 수돗물 공급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고예방 및 유수율 향상 필요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계속)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의료시설을 병원 쪽으로 신속히 증설하는 것이 원활하다.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분 지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가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추어 분산 분산 주유소 내 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신속히 정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소요비용 보전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 중앙권한 이양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24년 균특회계'로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지원(행정안전부)  재외 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국토교통부) 도로법을 개정해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