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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천적’이 도와주는 농사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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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돌려받으세요. -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자 한 해 22.7.1 이후 잔여기간 환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 연장을 할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을 종료하고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비해 원상복구 의무와 함께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했다. - -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제2항 제2항 - 지하수법제14조 제1항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25조  원상복구 의무자가 미이행 시 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 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원상복구 비용 외에 추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예치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자는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문의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증서(제주은행 각 지점) 서울보증보험(<PHONE>> 도 외 지점의 경우 가입 지점) 한국지하수지열협회(<PHONE>)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도민들의 이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