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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_1

### 본문:
■ 2013은 정부의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로 사업체 당 100만 ~ 200만 원을 지급하는「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수령자 </span>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은 당초 영업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도, 상수도 요금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숙박 공유 업체에 의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식당 매출 등 증빙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였고,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자 명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계약이 없어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보조금을 받은 폐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 내 정산을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은 이번 지원에도 제외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민박 공유 업체의 매출도 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영업을 알고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공공요금 외 다른 증빙자료도 있게 인정키로 하였다.
또한 폐업 매장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중 미수령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이 같은 이유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던 37개 업체에 대해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한편, 폐업 등으로 인해 정부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체 당 100만 ~ 200만 원이나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수령자 </span> 등을 통해 지난 2개월간 1,400여 명에게 27억 1,100만 원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다음은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