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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에 드론 도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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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기본 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내 연차 분야에 대한 상생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고용영향 평가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 사업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고용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도내 전기차는 2013년 보급을 시작한 이래 2021년 말 기준 2만 5,571대로 증가했고, 도내 운행차량 대비 6.4% 점유(전국 평균 0.93%)로 제주는 명실상부한 '전기차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함에 따라 내 연차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영향 평가 과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전문 연구진 구성 후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해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올해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결과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 평가 센터(www.kli.re.kr/eia)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과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 연차 연관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 1. '22년 하반기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 2. 고용영향 평가 제도 설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