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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다시 시작된 일상, 도민들께 오롯이 돌려드려야”_1

### 본문:
제주도, 환경 보건 委안 입법예고

- 친환경 보건 계획 수립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배출로 인한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 환경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환경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 보건 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환경 사항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한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환경 보건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환경성 질환의 환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와 주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이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반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제주특별자치도 환경 관련 조례'제정안의 상세 내용을(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종합에 반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이번「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제정을 위해 도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후속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2013은 1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협의회 입법예고 공고문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 - 3호

제주특별자치도 위생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위생 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조례명: </span>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호 조례안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에 의한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환경 보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환경 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항(안 제4조 제8조)

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절차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나는 건강영향 조사반 운영에 관해 사항(안 제12조)

나는 환경 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가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례안:따로 있을

5. 관계 법령:따로 후술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7일(18:00)까지 아래 규정에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대표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기타 사유)

다. 주소 및 문의처

○ 주소:제주시 <ADDRESS>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전화 및 전송 주소( <PHONE> , Fax( <PHONE>

※ E - mail: <EMAIL>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일자:2022.1.28. \ 2022.2.17.

○ ※ 주소:(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조례안(붙임 참조)에 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위생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및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 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환경 보건 계획의 대표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민과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환경 보건 계획(이하"환경 보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 보건 계획의 시행)① 기관장이 환경 보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계획을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보건 계획을 수립을 때에는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환경 보건 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④ 도지사는 환경 보건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 보건 위원회)도지사는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거 주요 환경 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립으로

제5조(위원회의 직무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 보건업무 총괄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1은 환경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 건강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조사 사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2.환경 보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 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선출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거부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위원 임기의 남은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맡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 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맡을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 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질병적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일반 주민 등 주변 인구 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영향조사·청원)① 도민은 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도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고

③ 도지사는 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또는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교육감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된다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 조사반)① 도지사는〔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 조사반(이하"건강영향 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는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교육감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서 건강영향 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 보건 향상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 보건 증진을 위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 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2. 자연환경 보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育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 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대상로 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에 대하여 환경 보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