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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절차 점검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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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규제 개혁 우수 부서 표창

- 최우수 축산정책과 등 6개 부서 선정 -

대표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실천해 도민 보호와 경제활동 편의에 힘쓰는 규제 개혁 우수 부서를 8일 발표했다.

【 2021년 규제 개선 우수 부서 선정 및 포상 내역 】

노인 장수 복지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100만 명씩

도시디자인 담당관, 노인 건강위생과, 물 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50만 명을

※ 실적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관련 정부 표창 -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추천

제주도는 지난 6월 수립한「2021년 법률 개혁 추진 실적 분석 계획」에 따라 규제 개혁 추진 역량 강화 과제 2개 지표와 규제 개선 추진실적 분야 6개 지표에 걸친 평가를 바탕으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규제개 </span> 혁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장려 부서에 선정된 축산정책과는 공동자원화 추진과 고도 정화처리 재이용수 기 설치 허용 등 축산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 법령 규제 개선 등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부처에 뽑힌 노인 장수 복지과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 친환경 비료 사용을 허용하고, 묘지 설치 관련 조례는 기간을 단축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만감류 감귤의 농업 재해보험 가입 허용, 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제도 개선 등 중앙 법령 규제 개선 방안 발굴에 노력했다.

장려 부서에 선정된 도시디자인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담배도 등의 광고물 표시 확대, 광고물 연장 허가 및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전라북도 건강위생과는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일원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정책과는 </span> 제주용암해수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업무 수행에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물 정책 개발을 추진했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규제 개혁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규제 개혁 우수·실적 요약

축산업체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 법령 규제 개선 건의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의 고도 정화처리 재이용수 처리장 설치 허용, 제주도 실정에 맞는 흑돼지 식재가 기준 마련 등 해당 기관이 건의를 수용하여 도내 축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

장사 등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 관에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묘지 설치 변경허가와 변경 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 문화에 편의를 제공

∙ 우수(친환경농업정책과)

도내 농가들의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한 중앙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만감류 감귤의 재해보상보험 적용 허용, 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절차 개선 등 해당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는 등 도와 농가 관련 규제애로 완화에 기여

■ 장려(도시디자인 담당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광고물 이용 확대, 간판의 영업내용 및 면적 확대 등과 함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표시물을 동시에 신청·신고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홍보 기능 강화와 광고물 행정 처리 효과 제공

보건 의료 특례 조례를 제정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사라진 규제(의료기관의 소개 허용 범위)를 폐지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제 일원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제주용암해수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산업 진흥과 과학기술 활용 주민 및 지역 문제 해결 사업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한편, 지하수 공급용 연장 추가, 물 정책의 홍보활동 전개와 마을 간담회 실시 등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 정책 관련 업무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