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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신청 6월 23일까지 연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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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안 6조 3,922억 원 -

- 본예산 6조 원 임기 개막 … 올해 대비 9.65%증가 -

… 가용재원 총동원한 적극재정, 민생 회복 위한 민생경제 활력 집중 -

2014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 원 시대를 연다.

전라북도는 2022년도 본 예산안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세출은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조 8,299억 원 대비 9.65%(5,623억 원)증가한 규모로, 내년 운용 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칠 경우 사상 최대 예산안이다. ※ 2022년도 예산적 증가율 8.3%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재정과 기본방향을 ▲코로나19·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확보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도입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19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건설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적극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5조 3,527억 원은('21년 4조 9,047억 원 대비 9.13%증가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6,661억 원 ▲세외수입 1,636억 원은 ▲지방교부세 1조 7,494억 원은 ▲국고보조금 1조 3,044억 원 ▲지방채 2,400억 원에 ▲보전 수입 2,29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위드 코로나에 대해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금리 인상과 각종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 레저세(△63억), 주민세(△23억)등이 감소하고, 취득세(↑734억), 재산세(↑71억), 자동차세(↑28억), 지방소비세(↑644억)가 축소는 것으로 예측돼 전년대비 1,436억 원의 증가한 1조 6,6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사용료 등으로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당해 연도 수입과 과징금 등이 감소해 전년대비 66억 원(4.2%)증가한 1,636억 원이나 편성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3,203억 원(22.4%)늘어난한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 원(11.4%)이 늘어나는 1조 3,044억 원을 확보했다.

※ 2022년 국비 총규모 ※ 총 1조 6,709억 원(일반회계 1조 3,044억 원에서 특별회계 3,665억 원)

(지방채)2026년까지 총 채무비율 18%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도시화 사업 및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700억 위안 등 총 2,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 2022년 지방채 총 발행 규모 중 총 3,350억 원(일반회계 2,400억 원, 특별회계 550억 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에과

세출예산으로는 민생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늘리고 전년대비 9.13%증가한 5조 3,527억 원(↑4,48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의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정과 문화 관광 활성화, 1차 산업 지원, 청년대책,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기반 시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안내서>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 원 증)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 원 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예산 총 57억 원을 지원했으며, 감면 조례에 조항을 추가 적용으로 집합 제한 및 경영위기 관리 관련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영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지원>

소득 창출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인 일자리 439억 원, 장애인 일자리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117억 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29억 원 등 국비 지원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 원,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39억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 모두 1,310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뉴딜 프로젝트>

제주형 뉴딜 추진에 총 4,718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사업 100억 원, ITS 구축 등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자동차 제조 Try - out 센터 구축 사업 15억 원에서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산업 11억 원 등을 투입해 신성장 사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 안전사고 걱정 없는 자원순환 WFI 2030, 환경기초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분야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기능별<NAME>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1조 4,263억 원이 반영됐다.

·는 분야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초연금 2,313억 원이나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에서 아동수당 급여 48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35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218억 원,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20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 어린이집 시설에 배치 지원 9,000만 명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

복지 분야는 255억 원이 증가해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소아나 치료 환자 관리 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에서 코로나19 -지 치료 키트 5억 원 등 코로나 관련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지원은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 원, 제주시민회관 60억 원, 예술인 복지 기금 20억 원이나 중광 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제주 문화원 20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지원 12억 원, 해녀 체육관 건립사업 85억 원 등이 반영돼 전년 2,646억 원 대비 469억(17.72%)이 늘어난한 3,115억 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사업 분야는 전년대비 601억 원(9.56%)증가한 6,900억 원을 편성해 작년과 같은 10.80%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 수당은 1인당 20만 명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 원의를 편성했다.

※ 기능별<NAME>배분 표 붙임 참고

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첫 휠체어 이용권 81억 원, 영아 수당 지원 80억 원, 고속도로 BRT 사업 28억 원, ITS ICT 사업 100억 원, 태양광에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원의를 청년 월세 한시 자금 지원 사업 20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48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억 원, 청소년 거주시설 휴일수당 2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4억 원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 원, 희망 저축계좌 2억 원이나 청년 내일 계좌 6억 원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자체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 원에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안로 </span> 개설사업 22억 원,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건립 사업 18억 원, 오름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비 12억 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 원, 제주 병해충 지역 방제단 운영 8억 원, 제주 청정과 육가공공장 지원 사업 6억 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박 실증연구 5억 원, 제주청년 문화공간 지원 사업 3억 원, 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2억 원의 등이 새로 편성됐다.

행정의 외주화성 경비인 출연금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공기관대행 </span> 사업에 관한한 지침을 수립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비 집행을 하도록 노력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감액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별회계 지원은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143억 원(↑12.3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등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만 편성됐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외와 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NAME>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일 반 회 -

특 별 회 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야별 중점 투자 예산 현황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및 역량 강화

- 코로나19 -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행사 지원 227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300억 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5억 원, 제주 우수 제품 품질인증 프로그램 운용 8억 원, 지역 산업 현장 마케팅 지원 7억 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도내외 </span> 공동물류센터 운영 6억 원에서 벤처기업 육성 2억 원 등

운영적 경영 및 소득안정화 지원, 제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