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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대상 3개분야 기술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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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 2주 연장 1월 16일까지 시행 식당·카페 오후 9시, 모임 4인 유지, 대형마트 방역 패스 의무화 -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 패스 의무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도입 -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내년 3월 1일부터...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 두기 조치를<NAME>다. *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 규모를 줄여 병상 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 *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할 수 있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된다. -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으로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이용 특성을 감안했다. * * * 학원의 운영시간제한은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적용되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 ·안마소 등  큐알 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000m2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백화점에서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적용한다. * * * 1주일(1.10~1.16) 계도 기간 부여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3월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 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 *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한 경우 내년 1월 3일에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span class='result_underline'>접종력이</span>으로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기존 1·2차 접종 때와 동일하게 14일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 서비스 기능을 지난 12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3차 접종 정보 적용을 준비 중이다. - 이는 질병관리청이 PCR 음성 확인을 포함한 방역 패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지자체 자체 전자출입 명부와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손실이 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이다.  한편 23일 현재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은 11,640건에 436억 원 지급 완료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일상 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NAME>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 코드 인증, 환기, 유 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붙임> 1.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 사항(요약)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 사항(요약)  (조정 방향) 현재 2주간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하였다. -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도 3배 정도로 방역 완화는 위험성이 크며, 감소세로 전환 초기라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 * * * 전문가<NAME>과 대다수 언론 등도 오미크론 위험 등으로 방역 완화가 이르다며, 현 거리 유지 필요 의견  방역 완화 시 상당한 비판·반발 가능성 존재 유행 규모를 계속 축소시킴으로써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  (기간) '22.1.3.(월) ~ '22.1.16.(일)' / 2주간 시행   (미세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조정한다. - (영화관·공연장)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기존) 22시까지로 제한  (변경)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로 허용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유지 주요 내용>  (사적 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PCR <span class='result_underline'>음성자,</span>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합니다.  운영시간제한은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이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span> 실내체육시설) 및 2그룹 시설(목욕장업,</span>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NAME> 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파티룸) * 평생직업교육 학원은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학원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에 의한 시각장애인이 경영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 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관계 부처 승인 하에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는 기존처럼 관리하되, 거리 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는 불승인 -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 축소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청소년 접종 기간 확보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 조정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 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1 19세 이상 (2002.12.31. 일 이전 출생자) 2 12~18세 (2009.12.31. 일 이전 출생자) 중·고등학생('22년)/계도 기간 없음 1 19세 이상 (2002.12.31. 일 이전 출생자) 2 12~18세 (2009.12.31. 일 이전 출생자) 이삼일 동안('22.3.1~3.3) 계도 기간을 1개월로 정함.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인데도 그동안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및 적용 필요성 꾸준히 제기 - (조정 방안)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QR 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0.(월)부터 시행하되, 계도 기간 1주일 부여(1.10.~1.16.).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 예고 및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업소 안 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m2 이상)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