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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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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span class='result_underline'>동광리</span>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 취한 뒤 건설 현장 등에<NAME>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50대)는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으로 굴 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m2와 입목가격 2,4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B 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span class='result_underline'동광리에서</span>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 본, 단풍나무 등 2 본, 참식나무 1 본, 때죽나무 1 본 등을 무단으로 굴 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NAME>로 각광을 받자 웃돈 거래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자치 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 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 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 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 앞으로도 자치 경찰단은 행정 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돈벌이를 위해 자연 서식 수목을 무단으로 굴 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NAME> 자치 경찰단 서귀포 지역 경찰 대장은 말했다.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 입목 원산지가 액 1천만 원 이상):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산림자원법 위반(입목 무단 굴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