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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시민사회단체, 도정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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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등 242명 출산급여 받아

- 고용보험 수혜자가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 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계약자(프리랜서)등 242명의 엄마에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3억 5,600만 원이나 지원했다고 밝혔다.

※('19년)67명 ․ 9,000만 원 →('20년)198명 ․ 2억 8,900만 원에서('21년)242명 ․ 3억 5,600만 원

출산급여 대상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63.2%, 153명)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34.7%, 84명), 1여자 제외 근로자(2.1%, 5명)순이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보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또는직 계약자(프리랜서)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예술인으로 나뉜다.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지급 대상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이 가능하다.

**'20.12.10. 특수고용직'21.7.1. 각 고용보험 따라

※ 특수고용직: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가입대상 14개 직종 종사자

('21.7월 적용:12개)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③교육·방문강사 ④택배기사 ⑤대출 모집인 ⑥신용 카드 회원 상담자 ⑦방문 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 제품 판매원으로 강사 기계 판매원

('22.1월 적용:2개)長

**수급요건:출산(유산·사산)일 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충족

아울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 대상자가 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전문직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의는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PHONE> )에서 하면 된다.

 <NAME> 제주도 통계청 경제 통상국장은"모성보호 보장제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경력 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양육 급여 제도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제도'

○ 소득 지원을 하는'고용보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적용자'의 </span>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통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

○(지원 대상)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은 출산 여성**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상한 및 하한)은 하지 않음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 입양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및 피보험 단위: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가능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 수혜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150만 원만 일괄 지급)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별도 지원

○(신청 방법)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신청 후 신청하거나,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PHONE> )에 직접 신청

○(신청 시기)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