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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양지공원, 설 연휴 제례실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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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중지 모은다

- 연구용역 금주 입찰공고(40일)… 주민 공론화 중심 운영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정에서 도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정착 등을 위한 공론화 및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진단은 도민 의견 공론화 절차(도민 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운영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진단 과정을 통해 성과분석 단계에서 군민 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분류와 도입 모형 안, 구역 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TV 등의 도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가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행개위는 </span> 도민 의견 청취와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하여 계층구조, 행정구역 구성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공론화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뒤따르는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구축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시스템 마련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0일의 공고 기간을 통해 2023년 1월 중순경 공고를 체결하게 된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각종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안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등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안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 ․ 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계획을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행정체제 분과는 위원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실현을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NAME> 의 특별 자치행정국장은"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연구 과업 연구 내용

○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계획 모색

○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 방안 마련

○ 공론화 과정 운영 설계

… 주민 투표에 따른한 사항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 운영 진단

○ 특별자치도 환경 변화 추이 및 성과분석(현행 체제 진단)

○ 제주형 행정체제 정착 필요성 및 도입 모 형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조정 대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시행에 따른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방안 제시·실행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 ○ 실행방안 구체화

○ 주민 투표 방안 제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