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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 고충 해소

차고도 증명제도 개선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도로 증명 및 보호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등록 신청 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 외의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주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 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 기한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제한에 명의도용 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거쳐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수 있도록 할을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보유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장 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차량에 주차 장치를 사용을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 5년 이상 노후화된 이동식인 주차 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차의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주차장 규격과 들어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나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정차 장치 철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용자 불편 및 주차난 해결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의 증명 및 관리 조례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신차

차고지 등록 신청 범위를 중고차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 ，

차고지 확보 기간 단축 기간 30일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차고지 확보 연장 가능 한도 명시

？은 외 운행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공공사업 대상 차고지 증명제 외 대상에서 벗어난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량 소유 제한 없음.

-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특별자 </span> 치도 주차장 증명 및 관리 조례

차고는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주차면수 기준 ：을

1.2018.12.31.2019.5.7.허가

- 동 120㎡당 1대, 읍면 150㎡당 1대

六 단, 기계식 주차장 기준 50%이하

2.2018.12.30.이전 허가

- 동 150㎡당 1대, 읍면 200㎡ 1대

- 단은 기계식 주차장 비율 없음

2단식 주차장에 주차 장치는 철거 후 주차장 재설치 및 설치 대수 2분의 1범위에서 감면

2단식 주차장은 주차 장치만이 아닌 모든 기계식 주차 장치로 확대 적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