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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수산물가공업 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시스템 구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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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에 드론 도입

ㆍ 도내 사업장 64개소 대상 사후관리조사단 운영 시작 … 드론 활용 환경오염 예방 추진 -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나서다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64개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이달부터'사후관리조사단'가동을 시작했다.

*사업장 유형별 골프장 2개소, 관광개발 27개소, 어항 6개소, 골프장 건설 2개소, 기타 27개소

각 사업장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지역주민(52명)으로 꾸려진 명예 조사단이 함께 참여하는'주민참여형'조사로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민원은 물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한다.

。 사후조사단 20명(대학교수 7, 전문가 9, 행정계 3, 공무원 1)

조사단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사항에의 관리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요구사항, 관리 책임자 지정 사항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제주도는 드론에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을 예방하고 지원을 방침이다.

각종 사업장*주변 상공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육안으로 볼을하는 지역,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촬영하는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조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7개소(석산개발 4, 관광개발 2, 기타 1)

협의내용 이행은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치 이행명령 ： 2020년 12개소 → 2021년 12개소 및 2022년 16개소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지역주민 참여와 투명성 조사 기법 도입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사후관리 -

◇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인·검증하는'참여형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ㅇ조사 기간:2023.3. ∼11.

- 총 64개소:골프장 2, 관광개발 27, 어항건설 6, 어항 건설 2, 기타 27

- 드론 조사:7개소(석산개발 4, 관광개발 2, 건설 1)

- 현장조사:64개소(도 + 사후관리조사단 + 명예'로

- 드론 조사:7개소(도 + 한국환경공단 합동)

- 현장조사(연 1회), 현장 조사(분기별 1회), 수시조사(위반 ․ 민원발생사업장)

-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 관리 대장 현장 비치 기록 유지 否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내용 의무에 준수 여부

- 사후환경영향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적기 이행 여부

- 협의내용 준수 없이 사업 계획 변경 추진 여부

- 디지털 기술 개발에는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원형보전지 </span> 훼손 여부, 해양 모니터링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