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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첫 지정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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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공정 규격에 적합한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인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A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구속을 기소 대상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료 공급용 등록증 상 공정 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값싼의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했다.
A 사는 2018년 7월경 비료 생산 ․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약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 생산업 등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방식을 제주시에 등록했다.
A 업체 설립 이후 비료 원료가격 등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ㄱ으로 B 씨(54세)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 C 씨(54세, 남)는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 결과, B 씨와 함께는는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규격 상 표기된 비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재료를 많이 투입하고 규격에 맞는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았으며, 가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000여만 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내는 차익을 남겼다.
불법 수입으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농약 9,340톤(20kg/46만 7,013포)상당을 전국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할 경우 일반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20kg/1만 9,500포)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염을 등 화학원료를 투입·제조한 뒤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해 온 사실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생산은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 전량, 인산 전량, 칼륨 소량과 구용성 고토가 보증 함량 기준치에 도달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에는 이들은 황산구리가 염화가 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고유한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향증진이 </span> 뛰어나 이를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황산구리가 등록 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배합은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제품에'황산구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 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채종유박, </span> 어분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다. 6종목의 3종 복합비료에는 병충해 방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붕사(원료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보릭스)와 </span> 뿌리 발육 촉진 기능이 있는 PAA가 배합 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는데도 배합은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 기관은 매년 비료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정품 정량 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우수 제품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받아 유기질비료와 원예용 농약 20㎏ 한 포 가격 1,125원에서 4,500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B 씨와 C 씨도는 비료의 공정 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 양식을 위조하고 관계 부처에 제출해 정부 지원 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총 6억 2,000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종 수사 결과, B 씨도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것과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일 전격 구속하는 방안은 범행에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수사과장은"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과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소비자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철저히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 비료관리법
法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 벌금)
- 비료 생산업 관련 공정 규격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나 벌금)
- 원료 외 물질 사용 비료제조, 허위광고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