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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 자연을 회복 상태로… 전 세계 리더들 제주서 지속가능성 모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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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은 6월 1일 실시되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방선거 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포함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시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 주요 활동 일정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금지:'22.4.2. 부터(선거일 전 60일)
후보자 선거는'22.5.12. ~ 13. ※ 선거운동 기간:'22.5.19. ~ 31.
【가'22.6.1.(수)06:00/18:00(사전투표일'22.5.27. ~ 28.)



이번 정기 감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번째'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 의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 등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 지원에 수시 방문,<NAME>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사회관계망(SNS)활동 등 음성적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부당 지원 등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태 등을 집중 감찰한다.
두 번째'정부 교체기 및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공무원적 이탈 등 복무규정 준수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안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개선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수위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행정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감찰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공무원적 중립 위반행위 처벌 강화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의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초과는 벌금 이하의 벌금(§ 255⑤)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268③)
- 100만 명 이상 벌금형 ㆍ의 공무 담임 제한(§ 266)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255①):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 254②):2년 이상에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징역을



제주도 관계자는"도민이 신뢰하는 도민상 조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위법·부당행위에는'무관용 원칙'을 지켜며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