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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신협, 세계자연유산 함께 지킨다…업무협약 체결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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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연말까지 연 1회 수시 단속 … -지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엄중 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 조합 및 집행과 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감시는 제주 관광 수요의 가장한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질서와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관리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차량 신규 가입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이내로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조절 규정 신설)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제41조 2(자동차 운수는 수급조절 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신설('18.7.13.)수급조절 절차를 2년 단위로 수립

*(증차 제한)렌터카 추가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계획안은 2018.9.21. ~ 2020.9.20.(2년)

° 제2차 예정:2020.9.21. - 2022.9.20.(2년간 연장)

° 제3차 계획:2022.9.21. ～ 2024.9.20.(2년간 재연장)

이에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 ․ 도 등록업체는 조만간에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 일부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또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편, 올해 3월 말 이후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793대가 운행에 있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조치와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