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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9일부터 접수 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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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 재단은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문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 부당하다고 볼이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행정소송을 낸 오등 봉공원 공공 특례 사업 공익감사*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감사 결과:11월 17일"기각"
제주도는 옴과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작년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감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도 감사관에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제22조(조사 결과의 통지)감사위원장은 조사의의 처분 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불문'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요구에 따라 처분 예정은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적 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②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오등봉 </span> 민간인 특례 사업 예치금 조달 절차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NAME>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감사원 감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통해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연관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