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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메이커스페이스·디지털트레이닝실 도민사회 인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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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업 등록업체 실태 조사 나서

-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조치도해 도민 재산권 보호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방문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나서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으로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진행을 계획이다.

자체 등록과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다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등와 등록요건 및 기재 사항 기간 내 변경 신고 및와 사업 실적 미신고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지자체는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11일부터 진행은 부동산 개발업 전문 직원 연수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해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NAME>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전문성 높의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업 관리·육성을 통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자는 등록 대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18건, 등록 취소 7건을 조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