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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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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에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 ~ 9월을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위반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5톤(t)이상의 무단투기 ․ 방치 행위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 무단(장기)방치 및 폐기물 민원발생 현장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폐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 ․ 방치 ․ 소각 행위뿐 아닌게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 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행정 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반입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방치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등 강제수사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단은 ` 22년 12월경 2,000여 가구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무허가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환경 관리법 위반 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제출은 바 있다.
 <NAME> 수사과장은"장시간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 비용 절감 등의으로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 법적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7년↓징역, 7천만 원↓벌금)
– 사업장 등을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호, 제17조 제1항(2년↓징역, 2천만 원↓벌금)
– 허가되지 않은 장소 또는 사업장 내 90일 초과 보관
- 건설폐기물 보호법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3년↓징역, 3천만 원↓벌금)
- 건설폐기물을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배출·중간처리 등 을
※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