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실전 훈련으로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_1

### 본문: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 '2022년 고용영향 평가제' 과제로 선정되어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분석하고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의 견인 - 고용노동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분석 연구 통해 전기차 분야 고용효과 및 내 연차 분야 상생 전환 방안 마련 -  제주의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 주관 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내 연차 분야에 대한 상생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 사업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고용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도내 전기차는 2013년 보급을 시작한 이래 2021년 말 기준 2만 5,571대로 증가했고, 도내 운행차량 대비 6.4% 점유(전국 평균 0.93%)로 명실상부한 '전기차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함에 따라 내 연차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영향 평가 과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전문 연구진 구성 후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해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올해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결과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 평가 센터(www.kli.re.kr/eia)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과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 연차 연관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 1. '22년 하반기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 2. 고용영향 평가 제도 설명 22년 하반기 고용영향 평가 대상 과제 목록이다.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끼친 영향 코로나19가 자영업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은 컸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효과 특별 고용 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전장부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에너지원 전환의 고용영향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친환 경선 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고용영향 정부 R&D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연구소기업 혁신성장 전략의 고용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로봇키오스크가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스마트 항만을 도입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의 고용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 전략의 고용영향은 얼마나 될까.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영향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에 따른 영향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의 고용효과 분석.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영향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영향 지역 혁신 중소기업 육성의 고용영향은 지역 혁신 중소기업 육성의 고용영향이다. 지역 균형 인재 고용정책의 고용효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이 고용효과로 이어질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 제13조(고용영향 평가)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법 규정 내용) 중앙부처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정책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시행령 규정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고용노동부-기재부 협의 사항) - - 국회에서 요구한 정책 제13조(고용영향 평가)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다.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 평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으로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고용연계성, 일자리 증감,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고용연계성, 일자리 증감, 일자리 증감 등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사항 *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노동시장 파급효과, 평가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 2, 제22조의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 2   평가대행 : 고용노동부 <NAME>관에 의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