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연말연시 방역 고비 ‘바짝’… 시설 점검 강화_2

### 본문:
4·3 직권 재판 청구 대상자 특정'가속화'

- 수형에 수형기록 및 희생자 결정문 심층 분석으로 희생자 194명 더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수형과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을 당초 1,931명에서 194명이 아닌 2,125명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지정한 사람은 1,931명으로 돼 있으나, 도에서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명부를 심층 분석해 추가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行는 제주 4·3사건 직권 재조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히 직권 재조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수감이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희생자와 등록기준지(본적)등의 일치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냈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194명은 4·3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이명·아명, 당시 본적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됐다.

194명이 4·3희생자로 다시 확인됨에 따라 군사재판 복역은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게 됐다.

所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한 합동 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 재심을 권고로 나갈 계획이다.

재심 청구 시 중요한 수형인 명단을 행정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합동 수행단에 제공하여 직권 재심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및는'도 - 합동 수행단 - 유족회'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수행에 나갈 계획이다. 

 <NAME>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이날 재심 청구의 경우와 수형인 특정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진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4·3 사건부터 수형인과 함께한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 수행단은 지난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진행하여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제주지방법원에 4·3 군사적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만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477명으로 이중적 2,053명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권 재판 – 군사재판)47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재판 중 109)

(개별 재판 – 일반재판)51명(무죄 4, 진행 중 4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