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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 수상작 6편 선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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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계인 오수처리 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그동안 개인 오수처리 시설은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m2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허용되고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m2 미만으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 해 주거지역의 개발을<NAME>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개인 오수처리 시설 허용
(단독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동지역 300㎡ 미만, 읍면지역 500㎡ 미만
(공동주택)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
❍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 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 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 시설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한 개정 조례안은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말했다. 별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