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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아랑조을 우리동네 융복합사업장 소도리 허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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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 재 점검 … 적발사항'0'

- 도, 지난해 공중화장실 503개소 방문 총 2,300회 음란 촬영기 기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치러진 공중화장실 503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카메라 기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무허가 촬영 카메라 탐지 카메라 187대를 구입했으며, 민·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쓰레기통에 환풍구, 쓰레기통, 문 앞을 집중 점검했다.

 <NAME> 제주도 법무부 평등 여성정책관은"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시 감시와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구현으로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 ‧ 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상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화장실 내 무단 촬영 카메라 점검

◇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디지털<NAME>죄*)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불안 야기

※(디지털<NAME>죄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행위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NAME>죄 근절 탐지 기기 점검 및 점검 계획 수립('18.11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치 구입 완료('18.12월)

- 총 187대(전파탐지기 95, 렌즈 센서 95)구입

행정시별 합동점검반*구성 및 1366센터 주관 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 실시*공무원,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