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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6차산업 전진기지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 준공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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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는 2022년에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 배송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 조사 결과, 제주의 평균 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지난해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배송비(기본 + 추가 배송비)도 육지권에 비해 지난해 5.7배에서 6.1배로 크게 더 늘었다.
*(제주↔육지권 추가 배송비)'20년 6.1배 →'21년 5.7배 →'22년 6.1배
■ 조사는 8개 품목 총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제품의 56.8%(631건)가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고, 그 비율은 전년(54.5%)대비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 홈쇼핑(11.5%)순으로 지출 비율이 높았다.
※ 추가 배송비 청구 비율 -'20년 56.1%/'21년 54.5%→'22년 56.8%
같은 제품 ‧ 구간 ‧ 쇼핑몰인 것은 업체별로 추가 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났고, 쇼핑몰에 대해서는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 화장품(쿠션 팩트):오픈마켓 B ㆍ소셜커머스 C(0원), 오픈마켓 B ㆍ소셜커머스 D(3,000원)
■ 이번 분석 결과를 분석하면 추가 택배가 청구 비율은 여전히 50%이상 유지되고 있었다.
제주의 경우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지자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와 같은 업체 ‧ 제품 ‧ 구간인 경우에도 추가 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신규 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역시 합리적인 부과기준 및 자의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이번 추가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규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통해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에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및 추가 부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지역에 맞는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물류 서비스의 관점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제주도 일자리 담당 통상국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해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국토부가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에 적극 협조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13은 2022년 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는 결과는 도 누리집*과 이번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 연대 누리집에 나타나고 있다.
*도 누리집> 분야별 정보(경제/투자)> 경제정보(물류정보)> 물류정책정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