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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9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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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으면 없음 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전 "끝까지 추적" 정기적으로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수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459억 원 중 518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35%)로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자주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200여 개 개별 법령에 근거한 2,000여 종의 과목이 교통, 환경 등 개별 부서에서 부과 징수되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2년 결산 기준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1%로 지방세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2) 6,941억, 82.1%  ('21) 5,129억, 79.5%  ('20) 4,350억, 75.1%  ('18) 3,919억, 78.9%  ('20) 4,350억, 75.1%  ('19) 3,919억, 78.9%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도 70.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징수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행정 시 제외) 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체납액 관리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권리 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합동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물건 등 채권을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 재산은닉의 경우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례 1> 사례 1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탁회사 유보금 7억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탁사 측은 유보금이 설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관련 유보금(1.4억)은 줄 수 있지만 다른 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유보금을 압류한 뒤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2023. 4월) 사례 2> 사례 2 세외수입 체납자(체납액 67백만 원)의 법원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제주도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에게 배당된 것을 발견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다.(2023. 3월)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방 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제 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