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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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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있으면 없고 동 지역 묘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용·시행한다. 4일 공포 즉시 시행... 동 지역 묘지 실권리자도 권리 부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묘지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동 지역 묘지의 실권자도 이전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 묘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 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절차를 끝낸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등기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행정 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이나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신청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을 받을 수 있다. <NAME>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 "부동산 특별 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7개월 정도 남았으니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도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