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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1~12일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출·퇴근길 안전운행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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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양돈농장 방역시설 조기 설치 행정력 집중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로 -

-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제고 위한 인센티브 ‧ 페널티 적극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양돈농장들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한 페널티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 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수년 전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8대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입출 하대, 내부 담장과 폐기물 관리 시설, 물품 반입 시설, 내부 방충망, 외부 울타리

다만 축산 관련 쓰레기 관리 시설은 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등이나 어려운 농가의 경우 행정 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장 2년간 대체 시설을 만들에 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3차)을 통해 도축한 조기 배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제주도청에서 대한 한 돈 장터 등 생산자 단체와 방역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방역시설 100%설치를 위한이 인센티브와 벌칙을 알리고 있다.

축산 관계법령 위반농가라 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11월 말까지 운영을 경우 내년부터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살처분 위험도 평가 지표에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포함되므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방적 조치는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발생 농장이나 역학조사 등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 적용을 받더라도 도살성 또는 예찰검사 후 음성일 경우 도축장 출하가 조기에 허용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못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현장 점검, 과태료 처분,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는 방침이다.

※ 과태료 부과기준:1차 100만 원이나 2차 400만 원, 3차 800만 원에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는 올해 안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구축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농장 출입구 소독, 농장별 통제, 전실 운영, 외국인 방문 등 농장 전반에 걸쳐 방역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을 줄 것"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