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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2023년도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수립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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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 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2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4·3보상금 지급,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환경, 상하수도, 교통, 1차 산업, 사회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등 현안업무의 실무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 (기관별 증원) 도 30명, 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
■ 우선 4·3보상금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와 행정 시에 4·3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지난 6월 4.3특별 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2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수인력 22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과 공공재정 환수 법(부정이익 환수), 도로교통법(개 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 농지법(농지 관리 강화) 개정에 따라 도는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 시는 친환경 자동차 법(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기초 생활 보장 법(부양의무자 폐지), 건축법·건축물 관리법(건축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 안전분야 강화), 동물보호법(동물 학대 대응) 개정에 따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총 56명의 인력을 보강해 긴급 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할 예정이다. 도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 추진,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 대기오염  미세먼지 대응, 곶자왈 보전관리, 도민 인권증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 지정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문학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시설물 운영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행정 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2022년도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본격 추진, 공영주차장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 점차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4·3보상 신고 접수의 신속한 처리와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읍면동에도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21년도 하반기 부서별 긴급 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자체 조정을 통해 9명을 감축하는데, 부서별 업무 변동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은 「4·3특별 법」등 법령 개정,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