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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과태료도 징수대책 회의로 체계적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외수입 이월 규모로 1,459억 원 등 518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35%)로 연말까지 강도 낮게 징수활동을 기울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자체 수입의 26%('22년 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다. 하지만 200여 개 개별 법령에 따르는 2,000여 종의 과목이 행정과 환경 등 개별 부서에서 부과 징수되다 이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2년 결산 `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1%로 지방세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연도별 징수액, 징수율:('22)6,941억, 82.1%*('21)5,129억, 79.5%→('20)4,350억, 75.1%로('19)3,916억, 74.2%로('18)3,919억, 78.9%

과징금, 과징금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도 70.7%로 비교적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의 지난 연말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행정 시 제외)해 징수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행정·체납액 관리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과 권리 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합동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기적 징수대책 회의를 통해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부족이 납부를 회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물건 등 채권을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의 재산은닉의 경우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추진을 예정이다.

 <사례 1> 세외수입 체납은 ○○○신탁회사 유보금 7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징수를 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탁사 측에선 유보금은 설정 목적이 아니지만 개발부담금 관련 유보금(1.4억)은 지급할 수 없으나 다른 유보금은 지급할 수 없고, 다른 압류권자의 권리를 방해는 우려가 있어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제주도에선 국세징수법에 따라 유보금을 압류 중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신탁사)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 중이다.(2023.4월)

> 가 2> 세외수입 체납자(체납액 67백만 원)의 법원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제주도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다.(2023.3월)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특히 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면서"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제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