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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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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고향'제주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특산품 지급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성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내년 시행 앞두고 답례품 선정, 답례도 개발, 제도 정비 등 준비 구슬땀 -

17개 부서 협업해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구상 … 전 국민 동참 홍보 박차 切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 제의 시행 배경과 동향, 향후 과제 현황을 짚어보며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 기부 제의 안정적 정착 방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제주 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 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경과·향후 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 추진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NAME>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팀장은"저출산 ․ 고령화, 인구 유출 증가로 지방 사회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NAME>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은 기부금 법에는 다수 주민이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대상자와 기부액 및 혜택, 모집 ․ 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올해 9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증가 동향과 파급 효과, 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선정이 중요하며, 인구감소 지역 정책, 인구 소멸 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추진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제주 대학 책임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지원을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서울 제주도민회 사무처와 <NAME> 제주도 세정담당관, <NAME> 도의회 정책 연구위원, <NAME> 제주대 교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고경업 </span> 제주도와 전략사업본부장, <NAME> 도·는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NAME> 최문순 도지사는"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계층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시스템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모 아나 가겠다"라며"고향사랑 기부제가 제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및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천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7개 지원 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운영으로 답례품 개발, 기획 ․ 홍보, 행정 ․ 재정적 지원사항 마련을 준비 중이다.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등을 위해 지자체별 주요 역할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제주도는 결연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원회 심의 운용 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도록 용도를 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담팀 17개 지원 부서와 협업해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장애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하고 답례품 차별화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온 ․ 오프라인 홍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제주 귀향은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2.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도 설명 자료

제주 고향사랑 나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1.1.시행되는 귀향은 기부제도에 대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각계가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 제도 도입 방안 논의

주 제/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2016:2022.10.17. (월)14:00 ~ 17:00

주최:제주 연구원 대강당(3층, 윗세:에

주최: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의회(행정 자치위원회)

주관 ： 제주 연구원

참 석:발제·토론자, 도·행정 시 공무원 및 위원을

14:00 ~ 14:05(05')

14:05 ~ 14:10(05')

출사:기획조정실장

축 사 ： 도의회 행정 자치위원장

환영사 ： 제주 연구원장

14:10 ~ 14:15(05')

주최와 토론자 등 참석자 소개

14:15 ~ 15:15(60')

1) <NAME>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을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경과 및 과제

2) <NAME> (지방행정·지방재정실장)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등 대응전략

3) <NAME> (제주/책임연구원)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전략 및 과제

15:15 ~ 15:25(10')

15:25 ~ 16:25(60')

1) <NAME> （원식 제주도민회 부회장)

2) <NAME> （위원회 세정담당관)

3) <NAME> (도의회 행정 연구위원)

4) <NAME> (제주대학교 총장을

5) <NAME>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6) <NAME> 의는 농업인 단체 소속 사무처장)

16:25 ~ 16:55(30')

16:55 ~ 17:00(05')

가족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법 제정('21.10.19. )

출향민 가운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소속한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선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에 대한 배려와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제주지역 특산물 답례품 지급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부 주체/대상)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

- 강제 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관할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 ․ 고용 ․ 계약 등 모든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법인 기부 불가)

(접수/상한액)연간 한도액 500만 원만을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접수처)오프라인 접수는 농협은행, 온라인 접수는 종합정보시스템

–(한도액)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금 운용)누리집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지자체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 예술 증진, 교육 활성화 등

(답례품)기부 촉진,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기부 가능

- 제주지역 특산품 배송(배송비 무료), 탐나는 전*기부액의 30%범위 내

(세액공제)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서비스 제공

- 10만 원까지 기부는 10만 원 초과 16.5%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만 공제(10만 원 + 초과분 14.8만 원)

(모집 홍보)는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가능

-(허용)당선인을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 홍보 가능

–(금지)개별적인 전화 ․ 서신 등, 향우회 ․ 동창회 등 사적 행사를 통한 홍보

찾아갈사랑 기부금 관련 Q & A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란?

고향사랑 기부 법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지역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이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찾아갈사랑 기부금 법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에다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에겐 어떻게 기부하나?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음. 다만, 주민에게 기부가 강요되어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음.

부당한 기부금 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정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주민에 업무 ‧ 고용 ‧ 계약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함.

기부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으며,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임.

기부자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있나?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안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음.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 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조례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기부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과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됨.

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도 있어 일석이조인데, 이에 10만 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들에게 큰 도움이 클 전망임.

은 10만 원까지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 16.5%

예시)100만 원만 기부 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14.8만 원에서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나?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 보건 향상과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협력상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음.

고향에 기부제가 지역 사회에 주는 영향은?

먼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 특산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임.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100억 원의 기부액이 발생을 경우 30억 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됨.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기대를 수 있음.

둘째, 지방재정 확보에 효과도 클 전망임.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증가는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가 있음.

이라의 경우에도,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동안에 기부액이 82배*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잇고 분석됨.

*일본 귀속이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 2008년:814억 엔(한화 약 865억 원), 2020년:6,724.9억 엔(한화 환율 7조 1480억 원)※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에 재난 발생*시에는 각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볼이 있음.

*'11.3. 후쿠시마 대지진 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16가 16배 증가

'16.4. 구마모토 지진 시'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1으로 8배 증가

부작용 방지 대책은?

을이 모금된 기부금을 헛되게 쓸 수 없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 운용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음.

모금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모금을 적극<NAME>는 것을 금지로하서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익신고 조항도 포함하였음.

*(개인)기부·모금을<NAME> 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치단체)법 위반 시 자치단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시간 동안 제한, 기탁 사실 공표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활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감독하고,

기부자가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