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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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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묘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적용·시행

- 4일 공포 즉시 시행 … 서 지역 묘지 실권리자도 권리 신청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묘지도 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해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을 간편한 절차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신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관할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 토지는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이전등기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은 2021년 12월 9일 동 지역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의 거쳐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 묘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所 소유권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 허가 확인서 발급을 받도록 한다.

행정 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등기부를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적용 절차 등 자세한 세부 사항은 행정 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 등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상담가능하다.

 <NAME> 제주도 도시 건설국장은"부동산 인허가 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7개월 정도 남았다"라며"그동안 주민들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도민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