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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푸드뱅크, 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캠페인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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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 건전재정 추진 속 본예산 7조 원 시대

민생경제·촘촘 복지 등 국민 생활 안정 중점 투자

□ 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 원 규모 … 핵심 사업에 예산 반영

◇ 지방 채무관리 확대는 건전재정 기조 강화로 채무 발행 대폭 감축

◇ `는 활력 분야,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제공과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 역점 투자

□<NAME> 8기 제주도정이'건전재정'기조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편성, 내년도에 7조 원’개막을 알렸다.

□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 원(10.5%)줄어든 규모로,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정의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활력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 증가된 예산은 현재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는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청년세대 성장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토대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금번 예산안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 관한 특별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고, 청년에는 일자리 ․ 교육 ․ 복지문화 ․ 참여 권리 4분야로 총 873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6은 제주도는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시행을 계획이다.

【 23년 예산안 규모 】

□ 이와 함께 고성군은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이는 지난해 6조 3,922억 원 대비 6,717억 원, 10.5%의는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소득 증가율이다.

(18)50,297→(19)52,852(↑5.1%)→(20)58,229(↑10.17%)→(21)58,299(↑0.1%)→ 〃 63,922억 원(↑9.6%)

（ 23년 예산편성 방향 】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사업 전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감축한 1,000억 원만을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전액 상환한다.

(22)2,950억 원 – 장기 미국도 1,700, 상하수 550, 상에 700

(23)1,000억 원 – 장기 미집행 700, 상으로 300 ⇒ △1,950억 원


아울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민과 삶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양화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미래산업 기반 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제주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 확충과 도민 부담 완화는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 일반회계:세입예산 전체 추이는

}년는 ▲지방세 18,726(↑2,065), ▲세외수입 1,821(↑186), ▲지방교부세 21,060(↑3,566), ▲국고보조금 등 14,375(↑1,331)▲지방채 700(↓1,700), ▲보전 수입 등 5는 2,049억 원(↓244)으로 전년은 전년대비 9.7%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지방세)□는 통화 긴축 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지속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과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계속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227), 재산세(↑176), 레저세(↑250), 지방소비세(↑755), 지방 소득세(↑335), 지방교육세(↑306)는이 증가할 것으로, 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감소는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사용료 수입(↑10)과 보조금 수입(↑16), 과태료 수입(↑78), 징수 교부금 수입(↑33), 이자수입(↑10), 과태료(↑16)수입은 증가하고, 기타 수입()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6억 원(11.4%)늘어난한 1,821억 원의를 편성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 취득세율 증가(20.9%)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증가한 2조 1,060억 원의를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 절충의<NAME>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총규모(일반 + 특별):(22)16,709억 원:(23)18,433억 원(↑1,724)

□(지방채)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및 최근 5년 비교, 채무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토지보상 700억 원만을 발행할 계획이다.

(19)1,500 -(20)2,520/(21)3,525 →(22)2,950→(23)700억 원

□ 차입과 수입 및 내부거래)건전 채무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기금 등에 수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으로 </span> 전년대비 244억 원(31%)이 감소한 544억 원만을 편성했다.

예수금 지급은(22)250억 원 -(23)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미계상 </span>

【 일반회계 세출예산 확대 모습 】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추진으로 ▲서민 ․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촘촘 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일자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전년대비 9.7%늘어난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상권 회복을 위해 재도약 발판 마련

▲중소기업 육성 펀드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295억 원, ▲탐나는 전 국민 및 소상공인 가맹점 운영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지원 14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 2억 등

□ 1차 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 지원 및가 소득증대 견인

▲농업용 특별과 한시 특별 지원 25억 원의를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 금한 시 특별 운영 36억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 정비 24억 원의를 ▲무기질비료 인상 시 한시적 특별 추가 지원 40억 원의를 ▲농민 수당 163억 원, ▲어업인 수당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 8억 원 등

□ 제주관광 상품권 지원 및 새롭게 시작을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운영 26억 원, ▲ ESG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우수 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중국에 12억 원, ▲중화권·일본 시장·동남아 등 지역의 홍보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카페 탐 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 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대출 경감 관광진흥 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67억 원 등

□ ` 잠재력 있는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

□는 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및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 발전 선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 및 입지 및 설비 지원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 58억 원 등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완화로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에서 ▲공동물류 지원 사업 10억 원에서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개발 지원 18억 원 등

□ 아세안 + 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길을 모색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 진출 사전 준비 포함)10억 원, ▲제주상품·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2억 5천, ▲지역 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 - 아세안 + α 콘텐츠 비즈니스 마케팅에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절감 18억 원,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 등

2.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촘촘 복지 지원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 및 신설 -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 국비 종료로 지역로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이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5→15백만 원 인상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문화활동(용돈)2·3·4→3·5·7만 원 인상 2억 원이나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단가 8→연 20만 원 인상 5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7→8천 원의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 4.5→5.5천 만 인상 20억 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명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 10만 원이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명씩 신설 3억 명으로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월 35만 원 신설 9억 원은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장애인 활동 도우미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 생활급여 지원 957억 원이나 ▲기초연금 지원 2,607억 원, ▲부모 급여 수당 401억 원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79억 원 등

▲보훈회관 운영비 29억 원, ▲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개선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에서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명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의를 ▲노인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3.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기소득 보장제로 사회 진입(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일자리 분야(340)→주거(338)→교육(92)→복지문화(71)→참여 권리(32)총 873억 원의

(일자리 부문과 ▲제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주청년 </span> 희망사다리<NAME>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NAME>저축 지원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 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창업 일자리 102억 원에 등 총 33개 사업 340억 원

(주거분야)▲공공임대주택 신축 부지 매입 100억 원,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무상 임대 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21억 원이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0억 원 … 총 10개 분야 338억 원

(교육 분야)▲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5천만 명에 ▲청년 반려동물 관련 교육 4천만 원,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 인력 양성센터 지원 2억 원 기타 13개 사업 92억 원

(복지문화)▲청년 시장 진입 안정 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일자리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 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 작업 공간 구축 6천만 원 등 13개 사업 71억 원의

(참여 권리)▲청년 네트워크 회의 운영 8천만 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개발 2억 원, ▲청년 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에서 ▲청년 보장제 추진 핵심 사업 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 사업 32억 ▷

□ 그린 수소 기반 연구 및 UAM, 분산 발전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구축 280억 원, ▲드론 특별 자유화 기반 조성 사업 6.5억 원, ▲ UAM 시연 설치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시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 ․ 인증 기반 구축·인프라 실증 15억 원, ▲해수 이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 AI 융합 지역 특화산업 조성 사업 10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 ․ 전환 통합 추진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구축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7억 원 등

5.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 환경보전의 발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이미지 증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생태계서버스 </span> 지불 재계약 예산 3억 원, ▲환경보전 분담금제 도입 준비 1억 3천만 명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진에 171억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 길섶 건립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시설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개발 10억 원, ▲곶자왈 도민 문화화 사업 20억 원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폐기물 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이

□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추진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의 예산 투입

▲음식 물류·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지원 시설 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 외 운반 사업 지원 사업 4억 원은 등

□ 예술인 복지 향상 및 문화'붐'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예술인 지원 기금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달러와 ▲세계유산 축전 건립 4억 원,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10억 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등 콘텐츠 보강 30억 원의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건립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5와 ▲서귀포 k - pop 문화콘서트 10억 지원 등

ㆍ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스포츠 강좌 이용권 19.6억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확대(사이클, 배드민턴)운영 16.5억 원의를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북촌·하례·동홍초)32억 원, ▲제주시·는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124억 원이나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등 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등 추진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에서 ▲강정마을 마을 울타리 센터 건립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운영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규모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 추진 28억 원 ▲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 행사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억 달러 등

특별회계 총규모는 약 1조 1,90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등 특별회계에 5,505억 원에서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특계 </span> 주요 사업

-(상수도)▲유수율 제고 288억 원, ▲고도정수처리 시설 122억 달러와 ▲강정 정수장 현대화 사업 167억 원,

-(하수도)▲하수관로 설치 747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도 26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및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2013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배분했다"라며"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행복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단위:억 원)

- 반 회 계

- 별 회 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기반 시설

(단위:억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