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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2022년 코로나19로 침체된 건강·지역 회복에 역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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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직종이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프리랜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내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경쟁으로 노동 권익을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공식 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공분야 자율 계약서 의무화로 신뢰도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NAME>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노무·법률·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제작이 의무화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그 내용에 강제되지 못하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역시 정해져 있지 못은 실정이다.
본 가이드북을 통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 표준 계약서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계약의 판단 방법 및 근로계약의 인정 사례 ▲계약서 제출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등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4차 산업혁명, IT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함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노동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500부를 만들어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북 관련 문의는 제주도청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 <PHONE> )으로 하면 된다. 
 <NAME>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이 가이드북 제작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들의<NAME>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