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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본격화…도민 참여 필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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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NAME> 8기가 출범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 정책 간담회는 4번째이다. *(22.7.15)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 (22.7.19)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22.9.28)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 이번 간담회는 국제 정세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AME>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NAME>(서귀포시)·<NAME>(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span class='result_underline'><NAME>(연동갑,</span>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NAME>(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 도의원이 참석했다.
❍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 지원 ▲농어업용 전기 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NAME> 지사는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오 지사는 "특별 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7단계 제도 개선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비·전기료 인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분산 에너지, 민간 우주산업 등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 위원장 <NAME>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NAME> 참사 100일 추모제를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는 공직자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농업인들은 사룟값, 비료값, 전기료 폭등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이라고 한다"라며 "난방비·전기료 폭등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해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난방비 선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 조사와 복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