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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 3대 미래산업 역점 추진_1

### 본문:
미래전략국 기본 방침 1

□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시행 예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운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 관련 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책 홍보와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이용 의무 대상 시설이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현재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주차장 비율도 신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총 주차 수는 2%로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에 상 의무 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다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인을
전기차 충전 방해 차량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차량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편 제주도는 의무 설치 대상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 대상 확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충전 방해 시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 <NAME>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전기차 의무 사용상 확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참고 자료)법령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