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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침수·붕괴 피해취약지역 사전 현장점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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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2022년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적용 등을 공식 건의했다.
공문을 통해 발표는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공시가격 3.0%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이내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기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 국토교통부의'22년'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2013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서 표준 주택·표준지 예정 가격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면적 대비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등 복지혜택 축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로 표준 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범위 내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안)발표('21.12.22)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부동산 공시가격 하향적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높은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등록도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가격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 변동률이 다소 낮다.
하지만 표준 주택 변동률은 작년 대비 3.53%p(전국 0.56%p)로는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 주택:(제주)'21년 4.62%→'22년 8.15%→(전국)'21년 6.80%→'22년 7.36%
*'준 지:(제주)'21년 8.33%→'22년 9.85%ㆍ(전국)'21년 10.35%→'22년 10.16%
■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율이 4년간('17 ~'20)79%로 역대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5는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가 되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20년 동안 평균 급여 17위
■ <NAME> 김성수 기획조정실장은"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공시가격 산정과 현실화율 하향 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 제도 개선 노력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1



'22년 기준 주택 ․ 표준지 공시가격(안)

참조 자료 2



최근 5년(2017 ~ 2021)소득 및 공시가격 변동 현황

참고 기록 3



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