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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내 상장 준비 기업 지원 필요시책 의견수렴 창구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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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은 990m2에서 1,500m2로, 도시 외 지역은 1,650m2에서 2,500m2로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 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 인가 등을 받고 특례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택지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50%는 지방자치단체에,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준공)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허가) 시점의 토지 가액, 부과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고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NAME> 제주도 건설 주택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