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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가을철 농작물 초기 가뭄 종합대책 실행 총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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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면적 직불금 지급 대상자 3만 1,831 농가·농업인 및 면적 지급액 442억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기간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所면적 직불금은 0.1 ~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 기간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가족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소득과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단위로 정액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 지급은 지급 대상자는 3만 1,831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42억 원, 대상 농지는 2만 7,419ha이다.
이 중 1은 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총 154억 원이며, 면적 직불금은 경작로 1만 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六 분


지급액(억'을


지급면적(ha)


지급 인원
(호, 명)


비고
소농'을


154


5,435


12,825


농가 기준
면적 ：5


288


21,984


19


농업인 기준
인


442


27,419

§ 31,831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총액만 6.6%(△1,947ha), 지급액 6.5%(△31억 원)가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요건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 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임업 직불금:농업 직불금과 함께 수령 불가(신청 73명)
제주도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말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 경작자에게 도움이 될고 만전을 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공익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농지 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농협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에 따라'23년부터 지급 대상'요건 중'17 ~'19년 이내에 수령 요건이 삭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자재 값 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 곤란을 겪는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 기준 위반과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 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