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ㆍ어촌 중심의 민생연구 강화!_2

### 본문: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제주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반은 5월 31일까지 공무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집중 감찰 활동을 펼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22. 4. 2.부터(선거일 전 60일) 금지된다.  후보자 등록은 '22. 5. 12. ~ 13.  선거운동 기간은 '22. 5. 19. ~ 31. 이다.  선거일: '22. 6. 1.(수) 06:00 ~ 18:00(사전투표일 '22. 5. 27. ~ 28.)  이번 특별 감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NAME>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사회관계망(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두 번째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555)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2683)이다. -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 담임 제한(266)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255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전선거운동(254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법·부당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