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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 <NAME> 농촌지도사,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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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3한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이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산분야 공익 직접지불제(이하 어업 직불제)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분야에 직접 직불제를 도입하는「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23.4.1 공표)에 의해 올해 4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의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민간 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민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의해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운영비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이나 제외한 64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연평균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위안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span>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 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4.17. 예정)에는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이익적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기준 120만 원이다.
신청 금액은 △총 톤수 5톤 이상은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은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신청연도 직전 월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영세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을 어업인 △수산 종자 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또는 월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소규모 어가 직불제 및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4.17. 예정)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협의회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방문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자 불가)
？은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액수는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수산에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후 1년 중 6개월(180일)이상 기간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승선하고 있는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불법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 소유자·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신규 수산 어민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전국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등에 및 소규모 어선 직불제는'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확정일(23.4.17.15는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고문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및 영세 어가 직불제 신청 요건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두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