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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2022년도 상반기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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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삭제 등 총 3건의 어업용 분야 조례 재·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재 ‧ 개정되는 법안은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련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이다.
｢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허용 어획량 기준을 수립, 수산자원조성 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 규제 재검토 등의으로 골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련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정하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설치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시설도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 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이다.
｢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장환경조사 절차 및 방법, 면허·허가·갱신의 절차, 어장 휴식계획의 수립, 어장 정화·정비 실시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 2013은 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법이 심사를 통해 수정 승인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 2013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된「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및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 평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성별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월 20일 이후 확정을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도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