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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 구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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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학대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학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노인 보호<NAME>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인 요양 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를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했다. *노인복지협회, 재가 노인복지협회,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되며, 인권지킴이와 노인 보호<NAME>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면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 복지 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 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 지킴이를 시행한다.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장기 요양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NAME> <NAME> 제주도 복지 가족국장은 "도내 어디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  중앙노인 보호<NAME>관 발간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보호<NAME>관 자체 사례회의에서 사례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시설에 있는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이후 이의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등  법률·의료·사회(노인) 복지분야·담당 공무원·경찰 각 1인 이상 (총 6인 이상) 구성  * 제주시 노인 보호<NAME>관('22년 12명  (강화)'23년 14명) * 서귀포시 노인 보호<NAME>관('22년 7명  (강화)'23년 9명)  시설 외 <span class='result_underline'>학대의심사례</span> 판정  노인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시설 내 <span class='result_underline'>학대의심사례</span> 판정  - (기존) 노인 보호<NAME>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강화) 사례판정위원 구성 분야별* 각 1인 이상(총 7인 이상) 참석 * 법률·의료·전문가·경찰·담당 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 보호<NAME>관을 포함 7명 이상) 최근 3년간 노인학대를 당한 현황('22. 12월 기준) 학대 발생 장소별 유형별 최근 3년 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현황. * 개선명령 4개, 과징금 1개, 업무정지 1개(진행 중) **시설 주의·시정 조치 5개소, 행정처분 없음. 2개소이다. 가해자 유형별로(중복 산정) 산정 노인 학 대 유 형 노인 학 대 유 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