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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9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도, 다문화가족 지원 혜택 담긴 다국어 홍보 자료집 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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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있으면 없음 동 지역 '묘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용하는 길이 열렸다. - - 동 지역 묘지 신청 가능... 실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부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9일 국회서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지역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여 제대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21일 발의된 <NAME> 국회의원이 발의한 묘지 적용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지역 묘지의 실권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특유의 매장 풍속 및 <span class='result_underline'>산담문화로</span>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도내 전체 필지의 8.4%를 차지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기준, 묘지 72,353필지(도 전체 866,336필지)가 있다. - 동 지역 미등기 묘지 11,571필지(제주시 7,303 / 서귀포시 4,268)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까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다르게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행정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장기 <span class='result_underline'>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배제되어 있어, 부동산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AME> 도 도시 건설국장은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8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