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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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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순항'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순항' 제주도, 각종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신원 확인 총 2,293명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2,2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 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올해 7월 말 기준 총 2,293명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 *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293명(91.0%) 확인(미확인 237명)이다. ** 신원 확인 2,293명 중 희생자 결정 2,220명, 희생자 미결정 분 중 신원확인 73명입니다. 지난해 4·3특별 법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행정조사를 통해 신속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초에는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 학살 조사 보고서, 추가 진상 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 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 자료, 2021년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전수 확인, 수형기록 신청 자료 분석뿐 아니라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 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상당수 확인하였다. 또한 합동 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조하여 마을별 경로당, 리 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 적이 오기, 착각, 부지, 이명 사용 등으로 실제와 다른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 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 재심의 시작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의 대상자를 호적(제적)에서 찾아내어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호적(제적)을 통해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거쳐서 도는 167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는 재심 청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 * * * T/F 구성(단장(고검 검사, 1), 검사(2), 수사관(2), 실무관(1), 경찰(2)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 진술,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 중 신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NAME>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낸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 희생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생자 추가 확인 사례  군사재판 <NAME> (본명) 전 - 수형인 명부에 1949년 제주읍 외도리 2xxx 번지 김(<NAME>)을 사형시킨 기록이 있음. - 제적등본을 확인하게 된 것은 수형인 명부의 <ADDRESS> 토지대장에 토지의 소유주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 수형인 명부의 번지수와 같은 번지수의 토지 소유자가 이름이 같다는 점, 희생자 결정 당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수형인 명부의 김은 전을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재판 수형인 강 - 목포 형무소에 애월 상귀리 강를 보냈다는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강은 없고, 제적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 상귀리, 장전리,<NAME> 동의 경로당을 수소문하여 <NAME>를 알고 있는 어르신과 <NAME>의 제수를 만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음. - <NAME>가 강의 형이고, 강가 <NAME>의 제적에 양자로 되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강의 제적을 확인한 결과 <NAME> 제적등본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이미 희생자가 결정된 강임을 확인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