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청정 제주한우 경쟁력 강화로 제주축산 업그레이드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재정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NAME>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을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불안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제주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 첫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대책과 3(고물가·고금리·고유가)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는 ▲골목상권과 1차 산업의 내수 부양 ▲취약계층의 생계 안 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확대에 역점을 둘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불안한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해소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예산안 규모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규모는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대비 5.84%늘어난한 4,128억 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구 분


1회'


'23년'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74,767


70,639


4


5.84%
grr


62,035


58,731 73

3,304


5.63%
隨r


12,732
2
11,908

– 824


6.92%
(일반회계 세입 기준)보조금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에서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 수입 등 3한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이나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 기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 재정안정화 기금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순세계잉여금의 </span> 30%등을 적립하고 그을 비축<NAME>으로, 이번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 소비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기능을 맡게 됐다.
(일반회계 세출<NAME>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 ․ 취약계층 지원과 자영업을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임기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 ․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2.투자 예산 ①: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790억 원에과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영 안정)골목상권 내수 활성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탐나는 영세 소상공인 대출 할인(5 ~ 10%)시책에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활성화 효과 지속을 위한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 예산 배정(예정)에 따른 선할인(7%)지원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3억 원)도 반영됐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소상공·자영업자의 </span>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확대된다.(신규, + 100억 원에서
- 또한, 착한 가격업소 이용 요금 인센티브(신규, + 1.5억 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신규, + 0.6억 원)등 제재 완화를 돕는다.
(1차 산업 지원)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인 할인이나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강화 사업이 추진되며,(총 + 14억 원)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오염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반영됐다.(신규, + 9억 원)
-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 1월 지진으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를 지원한다.(신규, + 4.1억 원)
–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신규, 운영비 + 0.5억 원, 각종 데이터 센터 구축 + 8.7억 원에서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및 농자재 구입비(50%)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 쿠폰 발행 지원(+ 2.7억 원), 가락시장 하차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신규, + 17억 원)
-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비용과 사료 물류비, 도축 수수료 등의 축산 비용 지원 사업(총 + 3.8억 원)이 추진되고, 폐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 지원이 추진된다.(신규, + 3.2억 1을
(관광산업 활성화)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함께 관광시장<NAME> 등을 위한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 농어촌관광, 마을 여행, 웰니스 관광 상품 등 내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3억 원)하고, 국내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며(+ 24억 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40억 명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 산업<NAME>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신규, + 1.5억 원에ip
(즐기는 문화 ․ 체육 콘텐츠 확충)문화 예술 마을 브랜드 육성에 차 없는 거리 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신규, + 5.6억 원)창작활동 준비금 수혜 및을 확대(+ 1억 원)하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는 로케이션 유치 ․ 지원을 강화한다.(+ 5억 원)
- 인센티브 등을 통해<NAME>련단을 유치(신규, + 3억 원)하고,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10%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3억 원)
[글로벌 시장 개척·국제 교류 본격화]
(아세안 + α 교류 본격화)아세안 플러스알파 및시장 개척 및 문화 ․ 관광 ․ 교류 및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총 + 9.9억 원)하는 아세안 + 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신규, + 1억 원)
(APEC 유치'는 2025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총 + 4억 원)
(다변화·는 등 확대)중소 제조업체 물류비 증가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6억 원), 제주상품 &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수출 다변화를 모색한다.(총 + 6억 원)
3. 투자 전략 ②: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550억 원)
“ 민생 안정·생활 부담 경감]
(주거 자립 도모)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지원 등을 추진하며(신규, + 67억 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원도심 인근 부지 4곳 매입 + 150억 원)하며, 반지하 ․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 ․ 정착 등을 지원한다.(신규, + 1.2억 원)
통학에 부담 감소는 읍면지역 중 ․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이 추진(신규, + 24.8억 원)되고, 어르신 행복 의료비 지원 사업도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기준 65세로 확대된다.(+ 16억 원)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에는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기금, + 3억 원)하고, 합리적인 LPG 소비 형성을 위해 시장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신규, + 0.3억 원)
(건강한 식습관 확대)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해 영양 잡힌 영양을 섭취(신규 ․ 한시적, + 3.2억 원)하도록 하고, 임산부에 건강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증진한다.(신규 ․ 한시적, + 6.9억 p를
(의료 혜택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을 확대(+ 3.7억 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어린이는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 외 질환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0.6억 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 34.5억 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등을 지원 시을 인상(2천 원 → 3천 원)한다.(+ 9.8억 원)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신규, + 5.1억 원에서 무주택 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1.2억 원에ip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구축)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해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신규, + 4억 원에서 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3억 원에ont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저소득 저신용자 지원에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 론 15'에서 성실상 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신규 ․ 한시적, + 10억 원)하고,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NAME>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억 원)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해소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를 강화(중위소득 80%이하, 의료비 100만 원/중위소득 100%이하, 의료비 300만 원)하고,(+ 3.5억 원)어린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신규, + 3억 원)
(한 약자 보호)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 협력체로 설치 및 긴급 피해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원(신규, + 1억 원)했으며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신규, + 0.2억 원)
(청년세대 주거 안정 보장)'천 원의 아침밥'지원 등은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신규, + 1억 원)하고, 전세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 ․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신규, + 2억 원에서 청년 취업지원 및 기타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15.6억 원)
[생애 주기별 촘촘 복지 지원]
(통합 돌봄 복지 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지원 외에 틈새 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지원제 및 긴급 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신규, + 8.1억 원)
(건강한 아동문화 조성)전국 최저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만 8세 ~ 10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이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 원(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신규, + 53.3억 원)
3. 투자 계획 ③:현안 중점사업 【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하원 테크노 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마련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인근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 산업단지 부지 내 내년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
 <NAME>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올해 첫 사업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라며"제주도 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