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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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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 계획 수립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사례 공유 및 노인학대 발생 방지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내에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대책 마련을 두고 노인 보호<NAME>관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1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 내 학대 사례 현황을<NAME>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통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학대 취약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노인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날 세부는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는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 재발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AME> 의 보건복지여성 국장은"노인 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노인과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현황('22.8월 기준)

지난 5년 노인학대 신고·상담 현황

※ 상담횟수: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상담(본인, 보호자, 주변인 등의 상담)횟수

최근 5년 기간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유형별 학대:

노인 학 대 유 형 등에 있음)

*경제적 학대 및 노인의 의사에 대한은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노인의 의식주 등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수혜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능력을 포기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행동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것

성:성적 수치심 및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 의사에 대한은
시설 노인학대 판정 시 행정처분

〔노인 대상 요양법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 - 요양기관이 다음 각 목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 법 제40조제3항〕

〔표 4]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 2관련)

4. 회계 위반에 불법행위 또는 그 자체적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학대에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별표 2]법적의 기준(시행령제27조)

과태료 금액(단위:수억 원)

가. 법 제39조의 6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시설 내 노인학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행 정 처 분

행정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행정도 향상 도모

중앙노인 복지<NAME>관 발간「노인 보호<NAME>관 업무 수행 지침」

노인 학대<NAME>관 2인, 법률·의료·관계 공무원(경찰 포함)·노인(사회)복지분야 각 1인 등을 총 6명 이상으로 구성*(임기 2년)

※ 도 고령자 보호<NAME>관(12명), 서귀포시 노인 학대<NAME>관(7명)

노인 보호<NAME>관 및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정

자체 사례판정 이후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심사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고령자 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관한 논의 등

노인 보호<NAME>관 위원을 제외한 최소 3인 이하 사례판정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

긴급하여 회의 진행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서면의견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