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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감귤 재배기술 궁금증,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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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지 # 40 ; 귀천 & # 41 ; 1


■ 문화재청은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확인서와 교부 신청은'본인','배우자','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호적법」에 의한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3.2.시행)'개정에'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또는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가 가능해졌다.
도는 그동안 배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을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 왔으며, 2014는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
■ 보상금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3 사건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 공적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4·3 사건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또는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한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받어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으로 제주 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경우 공부 상의 직계혈족 중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유족에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대상은 공부 상에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아무런 결정이 안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2008은 도에서는 올해 4부터 행정안전부의'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연구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의 검토는 물론"사실상의 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도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는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검토 예정
또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서류에 대한 제적부 등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때문에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수많은 유가족이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부디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