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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인센티브 차별화로 제주 전지훈련 유치 확대 도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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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배달 앱, 누리소통망(SNS)유명 음식점 모니터링을 위해 배달 앱 맛집, 공유한 공유 주방, 관광지 유명 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관한 특별 단속을 해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함량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 진열)으로, 배송과 공유 주방 1개소, 배달 애플리케이션 상위 순위 맛집 2개소, 누리소통망 유명 음식점 4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가 적발됐다.
의 단속사례로 A와 B 업체는 배달 앱으로 판매 대상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 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메뉴가 사용하는 배달형 제공 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누리소통망(SNS)유명 맛집 C 업체는 외국산 돼지고기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 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NAME>료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른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경과 농산물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원산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1.1.부터 모든 식품'유통기한'을'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계도 기간'23.12.31. 까지 상품권이 가능),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품 등의 진열·보관·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의 율법을
-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항(7년↓징역, 1억 원↓벌금)
- 원산지 표시법 제18조, 제5조 제1항(1천만 원↓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4조 제1항, 제3호(3년↓징역, 2여 원↓벌금)



■ <NAME> 자치호청 수사과장은"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 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