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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2월 중순까지 주말마다 승마대회 열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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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2022년 규제 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것이다. 선정 기관·부서·공무원 선정 대상 우수 기관(1) 포상금 내용 제주시 연동 상장, 포상금으로 300만 원, 우수 부서 (6) (6) 최우수(1)를 받았다. 수산정책과 상장, 포상금(200만 원) 우 수(2) 물 정책과, 농업기술원, 물 정책. 장 려(3) 상장과 포상금(각 100만 원) 통상적으로 물류과, 산림휴양과, 생활환경과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 공무원 (6) 상장, 포상금(각 50만 원) 우수 공무원 (6) 최우수(1)를 받았다. 수산정책과에서 <NAME>(수산정책과) 상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근 평가 점(0.3점),</span> 상금(50만 원) 우 수(2) <NAME>(산림휴양과), <NAME>(물 정책과) 상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근 평가 점(0.2점),</span> 포상금(각 30만 원) 장 려(3) <NAME>(농업기술원), <NAME>(통상 물류과), <NAME>(생활환경과) 상장, <span class='result_underline'>근 평가 점(0.1점),</span> 포상금(각 10만 원)
※ 정부 표창 및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추천
 규제 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은 지난 5월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 규제 개선 실적, 중앙 법령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사례 제출 실적 등 8개의 정량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제주시는 규제 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는데, 신속한 토지 보상에 걸림돌이 되는 토지 재평가 의무 규정을 개선 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공공갈등을 해소했다. 최우수 부서에 선정된 수산정책과는 조례 개선으로 수산물 가공업 등의 신고 등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수산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어 장 관리와 <span class='result_underline'>유어 객을</span>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span class='result_underline'>물정책과는 조례를 개정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연장 신청을 허용해 도민들의 경제활동 어려움을 해소했다. 스마트팜 경영을 위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농기계 임대 시 장거리 거주자의 불편을 개선해 도내 스마트팜 확산과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통상 물류과는 제주 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산림휴양과는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공작물을 추가해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생활환경과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축사육업</span> 허가 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간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1회 용품 보증금제 시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규제 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 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 개혁이 도민 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실적 : 2022년 규제 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 붙임. 2022년 규제 개혁 우수기관·부서·공무원 주요 실적 ■ 제주시 (우수기관)
제주 업무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공공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
■ 수산정책과 (최우수 부서, 최우수 공무원 <NAME>)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들을 신속하게 제ㆍ개정하여 수산물가 공업 등의 신고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수산업자들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유어 장 관리와 유어 객 안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에 기여
■ 물 정책과 (우수부서, 우수 공무원 <NAME>)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접수창구를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하여 유효기간 연장 허가 미신청으로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들을 연장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도민들의 경제활동 애로를 해소
■ 농업기술원 (우수부서, 장려 공무원 <NAME>)
농기계 임대 사업비 책정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업으로 스마트팜 경영을 위한 영농 현장의 인터넷망 무상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스마트팜 영농 확산에 기여
■ 통상 물류과 (장려부서, 장려 공무원 <NAME>)
물류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제주 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국가물류 시행계획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 반영('22. 3.29.) 및 사업비 확보로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에 노력
■ 산림휴양과 (장려부서, 우수 공무원 <NAME>)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공작물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높이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생활환경과 (장려부서, 장려 공무원 <NAME>)
양돈농가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가축사육업</span> 허가 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액비의 <span class='result_underline'>부숙도</span> 시료 기준과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