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_1

### 본문:
■ 2014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 매입대상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이 </span>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농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대상 제한지역 중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NAME>다.
■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이 </span> 2013 ~ 2017년 사이에 주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제한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지정이 실효된 곳도 있다.
■ 천혜의 비경이 펼쳐지는 송악산 유원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자연적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개발을 추진한다.
■ 제주도는 지난 8월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는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토지는 투자자와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 집행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①
도의회 동의안 의결 및 기념사업을을





②
예산 확보
('23년 1회'에



\
③
감정평가 및 보상을 체결





④
매매 대금'
제주도 ↔ 투자사
('22.12월)



png 부서별
('23.1회 출장에



제주도 ↔ 투자사
(예산 확보 후 }→



제주도 → 투자사
(소유권 확보 완료 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자금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은 </span> 지난달 14는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토지 대금 일부 지급 등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 제주도는 이번 tr서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더불은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박차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악산>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소유 토지 현황>
「분


면적


scr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 외 자료을


205,252

– 51.2%


111필지
도 립 공 \


195,496


48.8%


72필지
\


400,748


100.0%
\
170필지(혼재 13필지)




붙임 1



■ 합의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