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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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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 보완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도, 9.14 ~ 10.24 도민 의견 수렴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등로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7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23.7.11.)에 따라 후속 조치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이 14일 국민 참여입법센터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시한은 10월 24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9월 ~)와 차관회의 및 국회 심의(12월)를 거쳐 법률안 공포(시행일'24.1.12.)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23.7.11.)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23.7.18.)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각종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등을 개선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등의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부터는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은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용도로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기한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국유재산의 사용 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마친

-> (제외 사유)이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자치 경찰 공무원 인사규정)에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 기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 경찰 조직은 사기 진작과 국가와 지방 경찰 간에 형평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경찰공무원 공무원 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를 단축

-을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준용

-(순경→경장)-을(경장→경사)5년,(경사→경위)6년 6월,(경위→경감)8년

(국가 공기업과의 협력적 업무협조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제주 소재 국가 공기업*과의 원활한 협력를을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 NGO 등 73개 기관

소속은(위원 정수)10명 이내 → 20명 이내(참여 대상)는 산하 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을 포함

(제주투자진흥지구·업종 명확화)지정 대상 업종 중 연구개발 대상 업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중'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연구산업진흥법」제2조:호 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는는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과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전환,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권 이양 등 11건

 <NAME> 제주도 개발제한구역 자치제도 추진단장은"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을

○ 분야별 발전협의회 의원 정수 확대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개정 추진

○ 자치 경찰 공무원 승진소요 최소 근무연수 근거 변경(§ 16 개정)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근거 규정

※ 〃 총경(4년), 자치경정(3년), 자치경감(3년)등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

※ 자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

○ 자치 경찰청 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 17 삭제)

○ 경찰 근속승진 별도 규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위임

《제주특별법에서 경찰공무원법 준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무도 규정 신설(§ 66의 2 신설)

국유재산 무상 임대를 제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제외사항 구체화*

○ 국유재산법 시행령(§ 34①)과 동일하게 규정

※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 제한 법 제정에 국유재산 등의 사용허가 근거 마련('23.7월)

○ 국가 공기업의 범위 정비(§ 80①'을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②한국공항공사, ③한국전력거래소 병기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병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 분야별 발전협의회 회원 정수 및 범위 확대(§ 81 개정)

10명 이내, 제주에 소재한 외국 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등 참여

20명 이내, 정부 산하 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 기타 법령상 규정 수정(§ 22① 개정)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나 목의'

※'20.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정부는 지적사항 반영

○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9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2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