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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서둘러 사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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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 '4·3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인정,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제주특별 자치도청은 4·3사건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7월부터 접수를 진행 중이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실조사요원 채용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행정 시·읍·면·동 담당 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가 결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 일자 정정에만 한정해 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희생자와 유족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2년 7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 개정에 이어 4·3사건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가족관계가 엉망이 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접수처는 7월부터 제주도, 행정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접수(도, 행정 시, 읍면동)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및 검토  위원회 심의의 결 및 결과 통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관할 시·읍· 면) ❏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제주 4·3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서로를 부, 모, 자녀로 부르지 못했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가족관계 불일치로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사실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