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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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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서두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 올 10월 시행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 신청 예정 -

최소 8월 말까지 제주국립산림 생태관리 센터 서 등록 신청해야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 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이익 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산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자로가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한한 농업 경영체로「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 생태계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등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업을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이 밖의 임산물은 1,000㎡ 미만

「임업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의 수로 산나물류 분재는 300㎡ 이상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해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이외 산림과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임야"추가

등록 요건은 임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립산림 환경도 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2리 소재)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제출에에는 문서 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30일 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NAME> 의 환경보전국장은"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농지나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심사에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대상 농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에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는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중 현재 신청 완료 건수는 124호(등록률 11%)로 파악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