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시] 제주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비 선제 전략 세운다_1

### 본문:
■빚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서 공개했다.

선정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거주지와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 심의회 심사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발표 기간을 6개월 가량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벌여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 조례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 소명 대상자에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사람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대해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 ‧ 개인 109명)이며, 이중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단체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단체 17명·7억 원)이다.

(단위:약이나 억 원)

체납액은 3,000만 명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구:명, 백만 원)

이날 발표는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체납은 체납자는 개인 <NAME> 씨로 인해 소득세(종합소득세분)등 23건 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지방세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 공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위한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는 명부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한를 </span> 포함해 지방는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강제공매 </span>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지방세·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누리집 공개 일시:2021.11.17.(수)전국 명단 공개

○ 공개방법:인터넷(제주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 근거법령:「지방세 징수 법」제11조 및 같은 법「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따른 법률」제7조의 3

- 2021.1.1. ○ 체납 발생일부 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는 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자

(단위:명, 억'로

*지방세 171명, 세외수입 26명

稅 징수 법 제11조 제1항(단서 규정)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지방세 징수 법 제 제19조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을

①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을 납부한 경우

② 회생계획 등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유예된 경우

③ 재산상황, 그 해당 여부 및 그 외에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도별 명단 공개 현황

(단위:명, 천억 원)

④ 세외수입 2019년부터 공개(1명 11백만 원 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