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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신규농업인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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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보호구역: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세계유산본부는 환해장성 10개소의 보호구역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 및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분해서 보면 곤을 동봉 별도적으로 삼양사 삼양사 애월 애월 북촌은 북촌이다. 동복 동복 행원<NAME><NAME> 온평에 대해서 신산 (1지점) (2지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지점) 현행법상으론 확대된 확대 확대된 확대 현행법상으론 현행법상으론 현행법상으론 확대된 겁니다. 확대된 확대 현행법상으론 현행법상으론 현행법상으론 현행 허용 기준으로는 완화시켜 줘 완화해 주시죠. 완화되었다. 강화도 마찬가지. 완화 완화 강화도 마찬가지. 완화 완화 강화도 마찬가지.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완화 현행법상으론 현행법상으론  우선 환해장성 4개소(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넓혔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도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의 경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은 3개소(애월 동복 한 동 환해 장성)는 강화했고, 6개소(곤을 동별도 삼양 북촌 행원 온 평 환해 장성)는 완화했다.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3개소는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했다. 조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와 도보, 관보에 예고기간이 6월 1일까지 존재하며, 조정(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존재한다.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 및 관보(www.gwanbo.go.kr)
• 의견접수 기간 : 2023. 5. 3.(수) ~ 2023. 6. 1.(목), 18:00
• 접수처 : 도 세계유산본부(문의 <PHONE> / 팩스 <PHONE>, <ADDRESS>)■ <NAME>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보호구역 및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지형도면 조정안 1. 관련 사진 2장(삼양, 별도 환해 장성) 2. 허용 기준 공통사항 조정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