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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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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15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 최우수상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2월부터 8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 개선방안을 공개 모집해 3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규제 관련 제안 20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제안 19건이다.  도는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토대로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 입상자 1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이 나왔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이 뽑혔다.  이 제안은 실손 의료비 청구 시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서 직접 진료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안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AME>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서 도민과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한 것은 개선된 절차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병원에서 직접 하도록 개선했다. 표준사업방법서 표 14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별 표이다. 임대하는 상가 건물주가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동의 요건을 없애  상가 건물 임대차 시, 해당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의 업무 재개 신고 처리 기간 단축 신고 처리 기간 단축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신속한 업무 재개 편의를 위해 업무 재개 신고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의 2급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 사 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허용.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동일한 과목으로 자격증 시험을 받으므로,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3 도난 차량의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 연장 서류 감축 도난 차량의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 연장 서류 감축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도난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관 간 확인으로 가능하도록 교통안전공단과<NAME>여 개선하였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자동차 종합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신탁재산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규모 부동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규모 부동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요건 완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임대 자동차의 주차권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 자동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요건을 "1년 이상 임대"에서 "3개월 이상 임대"로 완화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 처분하는 처분 폐지  완치가 불가능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리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완치가 불가능한 감염병 환자로 변경했다. 가축 분뇨 액비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비료 용기 인정  가축 분뇨 액비는 비료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할 수 없어 매번 신고해야 하므로, 가축 분뇨 액비를 수송하는 특장차의 외부에 법정 기재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주마를 등록하는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제주마 혈통 등록 시 축산농가에서 축산진흥원까지 말을 운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진흥원의 전문 인력이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등록하도록 개선했다. 제주마 등록 관리 규정제3장 혼인 신고 증인 제도를 폐지  혼인신고 시 당사자 외에 증인 2명의 서명확인을 폐지하여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 환경 보호구역 안에 노래연습장업 설치 허용  사회 변화로 노래연습장이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학교 인근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 노래연습장업 설치를 허용합니다.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반려동물 변경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 주소·분실 등에 따른 변경 등록이 저조하므로,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낮춰 반려동물 변경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동물보호법제12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동물보호법제12조 농어촌 민박 시설 면적 기준 강화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 면적을 확대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완화해 주었다.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벌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별표 4<|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