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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민 생활에 유용한「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발표

- 민생경제, 복지·안전, 주거·교통 등 8개 항목별 77개 달라지는 제도·정책 -

제주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올해에 달라지는 도민 체감도가 좋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복지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확대 소개했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4·3특별 법 일부개정에 따른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받지 가능하게 되며,「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조례 발안제 시행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또한, 주민과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며,「공직자의 부패한 방지법」시행에 따라 신고·제출 의무·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경영위기 업종 관련 자동차 등록 면허세 면제(1월), 1톤 이상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주민세 면제(8월)및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자 경영안정 지원 자금 상환 기간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기존에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1.12.1.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만기도래자(3회차) </span> 상환기간 1년 연장('22.1.1에

또한,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등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형 공유물류 플랫폼'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 물류로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에는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청년 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지원금액이 확대(인건비 20만 원 추가 포함되 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국민 취업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퇴직 전문 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지원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제주는 전자출입 명부'제주 안심 코드'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인증과 관련한 예방접종 증명 확인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성폭력과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보안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사회서비스의 질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통합복지 하나로'시범사업이 읍·면 9개 마을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가족 만남 이용권'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발전으로

이용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 수당이 지급되며, 수산 공익 직불을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현행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행복 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편의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소유로 작성되던'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농지 대장'으로 개편('22.4.15. ~)된다.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시행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NAME>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가능자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건축물 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는 이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보수를 지원한다.

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의 5%, 하수도 20%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모든 물 사용량에 대해 단일 단가가 적용된다.

지역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친환경적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를 시행('22.10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및 행정 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으로 확대되어 민원인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공원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10만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예술인 복지 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지역 예술인을 위한 각종은 복지 시책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수 있게 된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제 주장 제주 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21.12.29.)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관광객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여행업 명칭을 변경*시행하며,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정착을 위하여'단순 여행'을 넘어'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명칭)일반 여행업→종합여행업,‘기 및 영업범위)국외여행업→국내외 관광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 관광사업체 선정 대상 및 홍보지원금을 확대*하며, 개발사업시행 후 사전 검토 단계가 시행되어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디자인과 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음식업 분야에 신규 사업체 추가,(지원금)→ 80만 원 → 100만 원의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새해에 다양한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도민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한 다양과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더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 홈페이지> 도정뉴스> 온라인 간행물> 전자책(https://www.jeju.go.kr/news/online/e book. htm).<|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