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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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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 개발, 공공성 강화·주민 상생으로 도약

- 제주도 공정 상생 풍력 개발 계획안 수립 및 추진 … 26일까지 의견 수렴 -

- 개발과정의 공공성 제고로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주민 상생 핵심가치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자원인 풍력을 활용하는 풍력 개발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공정 상생 태양광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사업의 개발부터 결과까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훼손과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도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함을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에너지공사를'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15.9.25. ~'22.12.31.)해 풍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주도 개발입지 선정과 난개발 방지, 주민 수용성 증진 및 이익공유화 실현 등의 체계적 자원관리 및 개발여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사업 난립 방지, 도민 신뢰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풍력 개발의 선도모델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나,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진행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발생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성 제고는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 공존 풍력 개발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라을 새롭게 도입해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삼는 것을 명시한다. 제주에너지공사에 해당 역할을 부여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사업 추진 시 사업 사전 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 단계별 사업 관리·이행, 주민 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한다. 

풍력자원 공적은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 지정 이전에'독립성 사전 검토 단계'를 신설·운영하고 공정·상생·는 지표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정의로운 분배의 핵심가치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풍력 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해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 개발 사업자에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에 불확실성을 완화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 지구 지정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전 과정에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주민소통팀을 운영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 지역주민 공감

풍력 개발 사업 시행 시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지역적에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주민과 함께<NAME>고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력 발전기 입지 마을에 해당 해 지정되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확대 적용해 풍력발전의 영향을 미치는 마을을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주민 상생을 이뤄낼 방침이다.

 <NAME> 대변인은"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특히 태양광 발전에 따른 공공성 또한 확보하고 그린 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발전과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은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절차의 신설, 변경 등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선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이 행정예고 중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26일(월)까지 시행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백과 누리집 – 입법·고시·공고란 행정예고 사항 참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