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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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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마음의 고향'제주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개발, 제도 개선 등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 구슬땀 - 17개 부서가 협업해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구상...전 국민 대상 홍보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 제의 도입 배경과 동향,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며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2시 제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고향사랑 기부 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NAME>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NAME>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는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다수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시행령 제정에 이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 파급 효과, 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감소 지역 정책, 지방 소멸 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제주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NAME>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서울 제주도민회 부회장, <NAME> 제주도 세정담당관, <NAME> 도의회 정책 연구위원, <NAME> 제주대 교수, <span class='result_underline'>고경업</span>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NAME> 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NAME> 제주 도지사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납세자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NAME>를 모 아나 가겠다"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7개 지원 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주요 역할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제주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금 심의 운용 위원회를 통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 복지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전담팀 17개 지원 부서와 함께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관광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답례품 차별화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 자료는 2.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비하여 성공적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주 제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일 시 : 2022년 10. 17.(월) 14:00~17:00  장소 : 제주 연구원 대강당(3층, 윗세 오름)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행정 자치위원회)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 제주 연구원  발제·토론자, 도·행정 시 공무원 및 도민 등 참 석 : 15:00~14:05 (05') 15:10~15:10 (5')  대표이사 : 기획조정실장  축 사 : 도의회 행정 자치위원장   환영사 : 제주 연구원  15:00~16:00 (05')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 소개 14:15~15:15 (60') 1) <NAME>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팀장)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과정 및 향후 과제 - 2) <NAME> (지방행정 연구원 지방재정실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 3) 제주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NAME>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 및 과제 15:15~15:25 (10') 15:25~16:25 (60') 1) <NAME> (서울 제주도민회 부회장) 2) 도 세정담당관 <NAME> 3) <NAME> (도의회 정책 연구위원) 4) 제주대학교 교수 <NAME>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NAME> 5) 6) <NAME> (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30') (16:25~16:55 (30') (05') 16:55~17:00(05')  고향사랑 기부금 법 제정('21.10.19.)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목표이다.  제주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부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등 강제 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법인 기부 불가)  (접수 및 상한액) 500만 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한도액 포함) - (접수처) (접수처) (접수처) (접수처) 농협은행에서 하면 되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금 운용)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였다.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 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  답례품 제공은 기부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특산품 배송(배송비 무료), 탐나는 전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전액, 16.5%가 10만 원 초과, 16.5%가 10만 원 초과입니다.  기부금 100만 원 낼 때 24.8만 원 공제(10만 원+초과분 14.8만 원)  (모집 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 홍보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홍보가 금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밖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음. 다만,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주민에게 강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고용계약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함.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지자체를 합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임.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기부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됨. 특히 연말정산 시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고향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출향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임.  10만 원까지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 16.5%가 전액(100%)이다.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 기부금은 어떻게 쓰나?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 특산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답례품 시장은 자치단체에 100억 원의 기부액이 접수되면 형성될 것이며, 제공되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될 것이다. 지역 특산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가능함. 둘째,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임.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기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일본도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됨. * * * *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4억 엔(한화 약 865억 원), 2020년 6,724.9억 엔(한화 약 7조 1480억 원)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이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 * * * 이와테현은 '11. 3. 동일본 대지진 때 전년 대비 기부금액이 16배 증가하였다. 기부금액이 '16년 구마모토 지진을 겪었을 때 전년대비 8배 증가하였다. 부작용 방지 대책은? 공무원이 모금된 기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모금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모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공익신고 조항도 포함되었음. * * * (개인) 기부·모금을<NAME>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단체) 법을 어겼을 경우 자치단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감독한다.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