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제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인기 만점’_1

### 본문:
2023.1.26.(목)

에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보 도 - 료

동영상(웹하드):있음□ 없음■

※ 자료:미정

일회용 컵 임대료 제도 적절성 문제 해결 실마리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개정안 입법예고 -

- 현행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도 법률로 정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 추진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증진에의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제출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임대료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점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 제도 의무 시행에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는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NAME> 환경부 기후환경국장은"도민의 입장을 적극 수렴으로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일회용 클럽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통합 입법예고 센터()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