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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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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월 180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2021년 기준)에서 180만 원(2022년 기준)으로 6.5% 인상된다고 밝혔다. * * * *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21년 19.08%),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 부부가구 '21년 270만 4,000원  '22년 288만 원(17만 6,000원, 6.5% 인상)  이에 따라 2021년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2022년에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은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 * * * 근로소득 공제액은 '21년 98만 원  '22년 103만 원이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행정 시는 행복 e 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 *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등 필수 구비서류는 신청 시 구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 지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9)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2022년부터 만 65세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 - 예를 들어, 1957년 4월 생일을 가진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월 급여부터 받게 된다. <NAME> <NAME>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며 "기초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께 적극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은 '22년 기초연금부터 달라지게 된다. 단독주택 : 180만 원 (11만) 부부가구 : 288만 원 (17만 6천) * 통계청이 연말에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반영 * 기본공제액은 월 98만 원이다. 기본공제 금액은 월 103만 원 (5만 원)이다.  (선정 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 기준액에 반영됨.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재산은 일반재산·금융 재산 등을 반영한다. *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일시금 및 소급 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 재산으로 산정)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 재산  2,000만 원 공제) - 부채}  소득 환산율(4%)  12개월 + P** 기타소득 (근로소득  103만 원 공제)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기준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