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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27회 환경의 날, 환경축제 함께 즐겨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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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문 오름 용암 동굴계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

行 제주도, 2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해석상 갈등 요인 해소 - -

세계 자연유산 및 국가문화재로 등재는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방안이 보다 구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의'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금지 기준 조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2월 8일까지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거문 용암 동굴계는 거문 오름, 김녕굴과 만장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벵뒤굴,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상류동굴군(웃산전굴, </span> 북오름굴, 대림 동굴의 6개소로 구성됐다.

해석상 갈등 원인이 됐던 허용 기준은'토지와 임야의 형질 변경 등한 사항에서 전국 공통기준과 동일하게'평지붕과 경사지붕'사항으로 변경을 명시했다.

의별 공통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 ‧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의견접수는 도 세계유산본부로 하면 된다.

또한 제주도는 거문 용암 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의 일부 범위가 다른 문화재 보호구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터는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조정하기로 양측을 협의했다.

 <NAME>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이번 개정 기준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주변 건축행위 및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해석상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수용 기준 행정예고(안)

2 - 1. 거문오름요암동굴계 구역 현상 변경 허용 \

*거문 어러 벵뒤굴, 김녕굴 및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2 - 2. 태담 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역사 문화예술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상류동굴군(웃산전굴, </span> 북오름굴, 좌에을

【 붙임 1 】 허용 기준 행정예고(안)

居문 오름 용암 동굴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해 허용기준안

가. 대상 문화재: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산과 오름」등 6건

 <ADDRESS> 와

 <ADDRESS> 등

 <ADDRESS>

 <ADDRESS> ·

 <ADDRESS> 외 4

/는의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 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웃산전굴, </span> 북오름굴, 대림 굴)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보「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 2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 2

ㅇ 안전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 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 보존상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관련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 건축물 개·보수 허용

 o 최고 높이 4m 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 높이 8m 이하

o 최저 높이 8m 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 높이 12m 이하

o 현재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

o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 \ef

o 최고 높이는 옥탑, <span class ='result_underline'> 계단탑, </span>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승강기탑, </span>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 경사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 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정도는 경우에 한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