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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경제위기 극복, 민선8기 핵심정책 이행 위해 인력·조직 재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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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이 전국 주요 하천 및 부속 섬에 대한 특별 내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폐기물 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총 15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수사는 제주도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치 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 하천 27개소, 임야 등 유인도서 5개소를 수거로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 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주요 산림 및 도서지역 과거와 현재를 공간 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경을 추적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 이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 A 아파트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는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하고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산림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는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계속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식당과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못하고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사고 위험이 큰 농지와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을 공유했다.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 지역으로 정하는 토지 내 무단 형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훼손은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 <NAME> 자치 경찰단장은"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2008에 근거
산지관리법 위반 → 5년 초과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하천법 위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명 이하 벌금
물 환경보전법 위반 → 2년 초과 징역 또는 2,000만 원대 이하 벌금
공중위생법 위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명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농어촌정비법, 자동차 관리법 → 행정처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