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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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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 제재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15건 선정

-'실손보험 신청 절차 개선'최우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용역 결과, 우수제안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2월부터 8월까지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 공모는 3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 규제 관련 제안 20건, 정책제안·단순 민원 요청 19건

도는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검토를 바탕으로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1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 우수제안 심사는 1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최우수 6명, 입선 6명)

의 제안으로는'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의 제안은 실손 의료비 청구 시 병원에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서 각종 진료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에서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

제주도는 이번 과제와안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안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주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후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병원에서 다른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개선

∙「보험업 감독·시행세칙」별 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임대하는 모든 건물주의 국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