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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마필 사업장 일상회복 지원 사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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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분 확인'총력'

ㆍ 문헌 및 현지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93명 대상 도민 지원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4·3군사 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원확인이 확실시 되는 수형인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한 2,530명 중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완료 된 93명이다.(신원확인 2,437명)

※[붙임]신원 미확인자 명단은 명단 1부

4·3사건 재심은 수형인 직권 재판은 1948년, 1949년 두 차례 있었던 불법 군사재판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법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4·3사건 재판을 근거로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권 재심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21년 11월 24일'2013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하 합수단)'이 출범됐고, 법원은 직권 재심 지원을 위해 신설된'4·3 지원팀'을 통해 직접 재심 대상자 신원 규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958명*이 판결 선고를 받았다.

*개별 피해자 437명, 직권 조사 521명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의 친인척 확인의 진상조사 보고서, 1999년 12는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 관계 조사 보고서 등 문헌 조사 및 읍면 지역 사실도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의 노역한 수형인 중 2,437명(96%)에 대한 신분을 확인했으며, 9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사실 조사를 통해 신원확인을 추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11에 수형인 명부의 인물을 희생자 중에서 검색한 결과 1,931명이 발견됐다. 

- 2022년 3월, 수형 또는 수형 목격담이 있는 희생자를 조사한 결과 희생자에 아명으로 기록된 195명을 추가 발견했다.

– 2022년 8월,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도의회 특위 신고서 등 문헌 검토를 통해서 167명을 추가 확인했다.

- 2022년 현재는 2008에 현지조사 등을 통한 추가 발견을 통해 \ 2,437명*을 확인했다.

*2,437명 중 4·3희생자로 선정은 수형인은 2,221명임

제주도는 신분확인이 안 된 93명에 대한은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도민 등의으로 참여 속에 신원 확보에 필요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군사재판 수형인 찾기'라는 광고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2명의 수형인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현재 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한을 희생자 결정도 중요한 사안은 만큼,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21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절차를 1월 중 마무리하고, 제8차 4.3 희생자 추가 확인 안내문 발송을 마무리을 방침이다.

이들은 8차 추가 신고를 통해 사망자가 결정되면,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직권 재심이 진행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아직까지 신분 확인이 안 된 수형인을 알고 계신 분은 다음 기회에 꼭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모든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보호를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수형인 신원확인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 미확인자/는 명단

 <NAME> (1907년생, 노형)

 <NAME> (1923년생, 회를

 <NAME> (1928년생, 회천)

-하f class ='result_underline'> 고기우(1916년생, </span> 도두)

 <NAME> (1920년생, 노형)

 <NAME> (1930년생, 우를

 <NAME> (1929년생, 화에을

 <NAME> (1923년생, 영평)

 <NAME> (1928년생, 화북)

 <링 class ='result_underline'> 김봉추(1894년생, </span> <NAM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