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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농업 지속가능성 확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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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잇는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
T/F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2어 2차례 공청회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요구 사례)"아버지와 형제로","자녀가 부모와 형제자매로","자녀가 조카로","자녀가 친인척이 되지 않고","자녀의 부모가 다르고","자녀가 먼 친척으로"등 사례에 대한 정정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및 정정 대상은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이며, ①사망 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 작성 ②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은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 도는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주체 및 신청권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는 희생자로, 신청권 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 신청을 희생자, 유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 도는 11월 切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 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을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상황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작성으로회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를 유족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사례 ：

※ 주관:제주 4·3희생자 유족회(협조:제주 4·3연구소)
조사기간 - 2021.7. ~ 12.
조사 -
- 4·3사건 희생자 및 사망자 결정되었으나 제적부 작성은 사례
-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정정 필요 유형 조사
※ 결과:총 30건('21.9월 말 ~을
- 희생자와 자녀로 관계 변경 요청 - 27건
- 희생자의 부모로 관계 변경 요청:1건
-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자녀를 통한 사후양자로 유족 인정:1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1건



■ <NAME> 의 특별 자치행정국장은"희생자와 유족과의 만남이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은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