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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정무부지사,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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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효율적·계획적인 운영을 추진 중이다. 재정분석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지표 집중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도 유형 상대평가)에서 제주도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 * * * 2021회계 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와 평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비율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관리 비율) 전년도 대비 개선된 체납액 관리 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있으나 전국 도 평균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에는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통해 체납관리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체납 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 재산 추적 등으로 넓히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비율) (제주) 10.0%<(도 평균) 1.56%로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해 강화된 관리가 요구된다.  지원 이력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부적격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불용액 비율은 20년 3.48%  21년 3.89%(도 1.64)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처리 방안 강구 및 예산 페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 단계별(실시설계 → 토지매입 → 본 공사) 편성 요구 및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며,

❍ "아울러 외부<NAME>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 (균형재정(0%) 지향)

의미: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자치단체 통합 재정활동의 흑자 규모

산식: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 재정규모}×100

* 총수입·총 지출: 예산,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 규모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통합 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의미: BTL 지급 잔액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상대적 채무 수준 측정

산식: (지방채무 잔액*(BTL 포함)/세입 결산액)×100

* 지방채무 잔액: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 책임액, BTL 지급액

의미: 통합 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 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 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포함

의미: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 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의미: 세입 총액 대비 지방세 수입 비율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규모 파악을 통해 재정운영상<NAME> 확보의 안정성 측정

산식: (자체수입 실제 수납액/ 세입 결산액)×100

* 자체수입액: 지방세 수입액+세외수입액(경상 세외수입+임시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산식: (자체수입-전년도 자체수입)/전년도 자체수입) ×100%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 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 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과연도 분 및 지방소비세는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에서 제외

산식: 지방세 징수율/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의미: 자치단체의 세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세입 결산액)×100

* 자체수입액: 지방세 수입액+세외수입액(경상 세외수입+임시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실제 수납 액

산식: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전년도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전년도 자체수입 체납 누계액) ×100%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 결산액)×100

* 지방보조금: <span class='result_underline'>민간경</span><span class='result_underline'>상사업보조,</span>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지방보조금 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100% (지방보조금 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9.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의미로는 출자출연 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세출 결산액) 100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출자출연 전출금 결산액) 100% 의미로는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 경비의 절감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자체 경비* 결산액/자체세입 결산액) 100 계산식: 자체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 자체 경비: 11.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00% 지향) 의미: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예산 반영비율로 거시적 계획성 평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당초예산 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 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100 산식: * 정책사업비에는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액이다. 12. 세수 오차 비율 (100% 지향) 지방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의미이다.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지방세 세입 결산액) 0.5 +(지방세 최종 예산액/지방세 세입 결산액) 0.5 산식: (100-100 - 현년도 세수 오차 비율)/ (100-100 - 전년도 세수 오차 비율) 의미로는 예산편성 기준 대비 이월 불용액 비율 측정, 집행 효율성 평가 등이 있다. (사고이월액+집행잔액/예산 현액) 100 산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