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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포럼>“제주 공적 수어통역, 인류 기본권 보장의 모범사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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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정밀진단 … 개선 속도 -

'용역 중간보고 통해 수요 ․ 노선 운영 ․ 보조금 등 측면에서 상황과 한계 분석 -

- <NAME> 지사"세밀한 진단 바탕으로 - 노선 재정비 ․ 이용수요 제고 등 개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중간보고 검토 결과, 지자체에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이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나 운영비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다양한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관광버스 준공영제 효과도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NAME> 최문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비 ▲노선 운영 ▲보조금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중교통 수요)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작년 대비 22%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중교통은 단거리 위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시 대중교통은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도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운행 비율이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전망으로 추산된다.

(노선 운영)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수요·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효율성)운행 당 이용객 수 가장 많은 제주시 간선버스를 포함해 전 노선에서 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이용객 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또한 제주시 ․ 서귀포시 읍면 선거구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차량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수요 증가에 비해 운임 상승률 추이를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 1인당 운임 평균 요금이 833원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이용자)는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승객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으며, 향후 배차간격과 안전운전, 차내 환경, 환승연계 등의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1월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세 차례 전문가 자문 끝과 열한 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AME> 는의 보고를 받은 후"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 진단해 대중교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시장 재정비, 이용 수요 제고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