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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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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 29.(수)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웹하드) :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제주도 해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고시 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 특성평가 등을 거쳐 8개 용도구역을 지정 -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29일 공동으로 제주 주변 해역의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면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권역별로 해양공간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는 것은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이용' 체제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이다.  제주지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은 우리나라 연안 시·도 11개 가운데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안)을 만든 것은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이다.  이어, 해양 용도구역을 담은 계획안을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뒤,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는 갈치와 전국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연안을 따라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 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운영과 더불어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허브 구축을 위한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 8개를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 조업이 활발한 해역과 마을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 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이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지역 등을 지정했는데, 군사활동구역(6.93%)과 함께였다.  이 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 개발 구역(0.45%), <span class='result_underline'>대형선박통항로</span> 등 안전 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제주 신항만 예정 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해 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 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 관리 계획 전문은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jeju.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양공간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 도면을 볼 수 있다. <NAME>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해양공간 관리 계획 및 제주 수립 추진 경과 해양공간 관리 계획  (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법적 근거)  (수립권자) 해양수산부 장관(대륙붕, EEZ, 국가관리 항만 구역), 시·도지사(국가관리 항만 구역을 제외한 영해)  (주요 내용)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및 해양 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등  제주 수립 추진 경과  해양공간의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국정과제 선정('1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4) 및 시행('19.4)  제주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 마련 착수('19.3)  지자체, 이해관계자 설명 및 의견수렴('19.4~10)을 거쳐 관리 계획 초안 마련('19.11)   제주 해양공간 관리 지역협의회 개최('19.12, '20.2, '20.5)'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 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제주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 공청회('20.6) 및 주민열람('20.6~7) 개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관계 행정기관(중앙, 지방) 의견조회('20.7~8)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제6호  제주 해양공간 관리 지역협의회 추가 개최('21.10)  제주 해양공간 관리 지역위원회 심의('21.10)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제6호  지역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및 반영('21.11)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 관리 계획 확정('21.12)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제6호 제주 해양 용도구역 지정 현황 현황 *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안전관<span class='result_underline'리구역은</span> 타 구역 * 타 구역 * 해양공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 의거하면 용도구역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