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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 도민이 직접 점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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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권한대행,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국비 지원 총력전

- 제주특별자치도는「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사업 10건 ․ 341억 원 요청

– <NAME> 도지사 권한대행,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에 주요 현안 적극 반영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 <NAME> 소속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자체들 간 다음 연도 예산 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의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시 ․ 도 권역별로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다.

이날 재정협의회에서는 재정당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해당 국 ․ 과장이, 제주도는 <NAME> 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관련 국 ․ 과장 등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개최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추진과 제주계정 재설계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 추진(46억 명으로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37억 원)▲제주 광역생활 쓰레기 회수센터 조성(66억 원)▲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19억 원)▲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58억 원에서 ▲해녀의 전당 건립(9억 원에서 ▲저온 ․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6억 원)▲교래 도로 현대화 사업(25억 원)▲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75억 원)등이다. 

주요 과제 10건은 대부분'23년 신규 예산으로 해당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면 사업 기간 중 투입될 국비 총 사업비는 4,410억 원만 달하게 된다. 이 역시'23년 국비분 341억 원을 건의하는 사항이다.

 <NAME> 정홍원 도지사 권한대행은"장기간에 걸친 제주 경제 침체 국면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NAME> 기재부 예산실장은"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는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각종 현안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5월 31일까지 각 부서별 검토를 거친 사업들로 기재부에 제출됐으며 8월 말까지 국회가 심사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