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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살림이’서비스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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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을 대표 위원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일부개정과「국유재산특례 제한 법」(제4조 관련)개정안과 신설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통과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올해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용 △10년 범위 내 건축물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임시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영구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효가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등록이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공항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지역 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 경제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NAME> 8기 대선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정부 제주지역 15대 정책 과제: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2013은<NAME> 8기 공약사업:알뜨르 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 3으로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며으나 정부가 향후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 공항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021년 11월 국방부 - 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월 국유재산 장기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의 부지: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 비행장 남측 영역(69만㎡)
 <NAME>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향후 부지 확보 및 관련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 섬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