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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도, 2022학년도 지하수 분야 석·박사 신입생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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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낫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의거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해치는 차량이다.  정부는 19년 4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을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8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일반 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단일로 교통사고(교차로 내 및 부근 지역 교통사고 제외)는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단일로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46.9%, 17년 46.5%, 18년 43.5%, 19년 45.2%, 20년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pan class='result_underline'>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span>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22.8%, 17년 23.1%, 18년 19.9%, 19년 22.6%, 20년 28.9%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행정 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개정을 논의하였고,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상인회, 주민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후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행처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청('21. 3월 말)의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왕복 4차로 이상 제외)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시 이의 제기 및 의견 진술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NAME> <NAME> 주정차 위반 단속과 더불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민간 주자창 조성 지원 등 주차공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교통항공국장은 밝혔다. 참고 1 : 불법 주정차 처리 관련 지침서 개정 전후 <span class='result_underline'>대비표(2022.</span> 4. 18. 기준) 개정안 ('22. 4. 18.) - 평일(제 주 시) : 07:30 ~ 22:00 - 평일(서귀포시) : 07:30 ~ 21:00 휴일은 09:00 ~ 18:00이다. - 평일 : 07:30 ~ 20:00 - 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이다. 이면 도로 단속(적용) 시간 : 주말과 공휴일은 07:30 ~ 17:00로 연기된다. 간선도로 단속(적용) 시간 : 주말·공휴일 모두 07:30 ~ 17:00(유연 없음) - 매일 07:30 ~ 23:00 즉시: 서귀포시 일호광장 - 5분 : 제주 국제공항, 제주 시청 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관리지역, 간선도로 등은 점심시간 유예시간 적용(11:30~13:30) - 이면 도로 내 단속은 주말·공휴일 유예하되, 민원다발구간은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적용 운영 - 간선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외 시간은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시간은 08:00 ~ 17:00이고 그 외 시간은 일반 과태료 적용 시간이다.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 - 평일(제 주 시) : 07:30 ~ 22:00 - 평일(서귀포시) : 07:30 ~ 21:00 휴일은 09:00 ~ 18:00이다.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다만, 편도 1차로 도로, 상설시장, 상가 밀집 지역은 행정시장이 10분 이내 유예시간 조정 운영) - 평일 : 07:30 ~ 20:00(11월 ~ 2월 동계기간 19:00까지) - 휴일 : 09:00 ~ 18:00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다만, 편도 1차로 도로, 상설시장, 상가 밀집 지역은 행정시장이 20분 이내 유예시간 조정 운영)  점심 유예시간은 11:30~13:30까지 2시간 적용, 다만 서귀포시 일호광장은 점심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07:30~23:00까지 즉시 단속한다.  단, 출퇴근 시간, 시민안전 저해 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방관련 시설, 버스전용차로)는 정상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현행과 동일) . 평일 : 07:30 ~ 17:00 휴일 : 단속 유예. 평일 : 08:00 ~ 20:00. 휴일 : 08:00 ~ 20:00. 평일 : 07:30 ~ 17:00 휴일 : 단속 유예. 평일 : 08:00 ~ 20:00. 휴일 : 08:00 ~ 20:00  점심 유예시간은 11:30~13:30까지 2시간 적용  행정시장이 유예시간 안에 조정 가능 참고 2 : 교통사고 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 참고 3 : 법규 위반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