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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비 선제 전략 세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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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197명의 명단이 도에 의해 공개됐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천만 원 이상 체납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체납한 날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2월 1차 지방세 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 *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하고 있다.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총 197명(법인 88개 소개인 109명)이 체납한 금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단위 : 명, 억 원)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 명, 백만 원)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NAME> 씨로 지방 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체납자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span class='result_underline'>제한를</span> 포함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span class='result_underline'>강제 공매</span>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공개 일시: 2021년 11월 17.(수) 전국 동시 공개.  인터넷(제주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근거법령: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현재 체납 발생일부 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 2021. 1. 1. (단위 : 명, 억 원) * 세외수입 26명, 지방세 171명 *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 제1항(단서 규정)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지방세 징수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유예가 된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도별 명단 공개 현황 (단위 : 명, 억 원) * 세외수입은 2019년부터 공개 (1명당 11백만 원 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