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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행정시-읍면동, 환경현안 해결 ‘한뜻’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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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대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점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포함으로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 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가려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 장치(보디 가드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상관없이 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니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구입은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 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귀금속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NAME>관을 통해 압류가 여부 감정과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 대상자에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 제주도는 고액 체납에들의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관련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