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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콘텐츠 공모 추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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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감에 신원 확인'순항'

- 2013은 각종 자료 분석·현장조사 통해 총 2,293명 신원 확인 -

2013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를 총 2,293명의 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 재심 신청 시 4·3희생자로 선정은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해 2,126명의 4·3 군사재판 재소자에 신원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올해 7월 현재 기준 총 2,293명의 명단을 확인하게 됐다.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현재까지**2,293명(91.0%)확인(미확인 237명)

**신원 확인 2,293명 중 희생자 포함 2,220명, 희생자 미결정된 분·신원확인 73명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출범 이후 약 1년간 각종 4 ․ 3 사건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추진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년과 같이 행정조사를 진행에 왔다.

최초에는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대조한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따져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인물과 이명 또는 아명,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나올 수 있는 1999년 12는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 학살 조사 보고서, 추가 진상 규명과 마을별 실태조사 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 자료, 2021년에 발생은 7차 희생자 신고도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전수 확인, 유족한 신청 자료 분석은 앞서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 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 아울러 합동 수행단 및 4·3유족회와 마을의 마을별 경로당, 출입국 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희생자로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희생자를 본 적이 오기, 착각, 오인은 이명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는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 재심 추진 과정에서 겪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크게 이바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 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정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게가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추후 합동 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T/F 구성(총 8인)과 단장(고검 수사관과 1), 검사(2), 수사관(2), 실무관(1), 경찰(2)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신원과 확인을 위해 추가 진술, 증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를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 절차 중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최근 자료조사는 더욱 면밀한 현장조사를 벌여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라며"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廉 조 국장은"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가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라며"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 희생자를 지정으로 줄 것"을 당부했다. 

※ 희생자 추가 사망 사례

？은 <NAME> (본명)전○○

- 수형인 명부에 있는 외도리 2xxx 번지 김( <NAME> ○○을 1949년 사형 받고 있음

- 수형인 목록은 <ADDRESS> 토지대장을 통해서 토지 소유주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한 제적등본을 확인하였음

- 수형인 명부의 기록된 번지수와 같은 번지수의 수의 소유자가 전은 같다는 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나이와 제적등본의 나이가 유사하며, 희생자 결정 이후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예정은 수형인 명부의 김은 전을 통해 오역한 것으로 추정

군사재판 중인에 강■■

- 수형인 명부에는 애월 상귀리 강☆☆를 목포 형무소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수형에의들 중 강☆☆은 없었으며, 제적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 <NAME> 를 찾아보기 위해서 상귀리, 장전리,<NAME> 동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수소문한 후에 <NAME> 를 알고 있는 사람에 <NAME> 의 제수를 만날 수 있었며 진술을 들을 수 있었음

에서 <NAME> 가 강◇◇의 형이며, 강△△가 <NAME> 의 제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강△△의 제적을 확인한 결과 <NAME> 제적등본을 확인을 수 있었음

- 강☆☆은 이미 사망자가 결정된 강■■임을 확인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