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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위대한 도민시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도민체육대회 개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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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 청구 사업자 선정 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를 가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의거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span class='result_underline'>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span>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의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 * *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 대상이며, 수사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던 사항은 제외되지만 중요한 사항이 새로 발견된 경우는 청구 대상입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span class='result_underline'>불수용</span>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 특례 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 특례 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실지감사 실시 결정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NAME> <NAME> 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익감사 청구 계획  (근거 규정)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  (청 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감사 대상기관의 장) ❍ (청구 내용) ① 2016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span class='result_underline'>불수용</span>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②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③ 민간 특례 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④ 수익률 8.91% 적절성 ⑤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추진 과정 등 전반적 업무처리 적정성 등*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종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