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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NAME> 권한대행,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분야별 점검 강화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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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개 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 대신 개별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영실 홀에서 '(제주특별법)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인하대학교 <NAME>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NAME> 의원, 제주대학교 <NAME> 교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NAME> 공동대표, 제주 매일<NAME> 부국장, 제주 연구원 <span class='result_underline'>고<NAME></span>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2만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 빈곤한 자치권 이양 특별법 개정 절차의 번잡성 재정적 국가 의존성 빈곤한 자치권 이양 등을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법제 개선을 위해 헌법개정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NAME> 교수는 "판례는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개 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 대신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pan class='result_underline'>❏강성균</span> 의원은 "도민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특별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지난 15년 동안 행정적 제도 개선에만 얽매여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과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선이 안됐다. 도민 중심의 권한 이양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인 선택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용인 교수는 "포괄적 이양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양 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라며 "권한을 이양 받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제주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관한 재정립 논의를 제안했다. 강경식 대표는 "자치와 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며 지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동우 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과정을 보면 조삼모사, 희망고문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양 숫자가 늘어난 것은 성과가 아니다. 외교·국방·사법 체계 이외에는 권한을 모두를 넘기고, <span class='result_underline'>인적-물절</span> 토대가 부족하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NAME>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주도에서 처리를 못하고 광주 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점검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한국지방자치 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 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 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