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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아빠 출산휴가 당당하게 간다… 육아휴직 전년대비 3.7%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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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농지 기능 강화'엄지 척'감사원장 …

- 경자유전 원칙 제시도 투기 목적 농지취득 감소 공로 높이 평가돼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투기 용도가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앞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 권리 증명 발급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의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투기 행위가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15∼'21%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현황>

※ 경기도 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면적은 2015년 대비 2022년 74%감소

。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 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게 운영한 결과, 도외 거주지는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이뤄졌던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 시설 강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증명도 발급 심사 강화 ②농지 세분화 방지(각 필지 2,000㎡ 이내 분할 가능)③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자경한 </span> 경우에 대해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所는 농지 기능 강화 사무도 지침 제정으로 농지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 등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 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심사하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를 기대소득률을 보고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외 거주자의 영농계획은 통계청에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을 참고하여 작물별

평균 소득률의 약 60%이상의 기대소득률 달성이 가능하여만 타당한 것

계획으로 볼 수도 있음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