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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월 1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 양돈산업 경제 유발효과 연간 8,280억 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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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존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 추진

- 올해 정부 국비 50억 원 들여서는 조천·환경 곶자왈 지역 매수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에서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에서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내에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동식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span class ='result_underline'> 1 ~ 2등급지 </span>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 접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민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부동산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책정한다.

-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가운데 1개는 토지 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 제한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또는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그 밖에 매수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서식지 제한 대상 산림>

-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숲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및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각기 다른 산림

- 두 곳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토지는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마무리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또는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소멸을 경우 예외)

- 산림청 소속에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서식지를 보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2 - 168호, 2022.1.17)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 <PHONE> )로 신청에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NAME> 전라북도 환경보전국장은"생태가치가 양호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行ee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 원에게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行 공고 제2022 - 168호

「국유림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및 국유재산 관리 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사유림(곶자왈)의 매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7.2022년도 사유림(곶자왈)매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관련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도 주요 자연자산인'곶자왈'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가치가 높은 조천 ․ 한경 곶자왈을 매수하고자 한다를 해당 소유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PHONE> , Fax. <PHONE>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 2022년 공·사유림 매수 □

● 〃 곶자왈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보전림 </span>

o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 위주로 우선 매수 추진

- ☆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산림청 토지의 연 접지를 대상으로 \

□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숲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말소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산림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그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명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없는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분할지급형 임야의 매수의 경우는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됨

5. 소유권 및 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삼림

6.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향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의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을 경우 예외)

8. 산림청 국유림 매각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은 경우 예외)

□ 매수 절차 및 매입 결정

(소유자→'붙임 1'매수 기관)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 -을

1)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 등의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다만, 국가의 보조를 위해 임도·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전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 매도 문의 및 접수

1. 문의 및 접수: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 또는 접수에 FAX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매도승낙서"를

2. 접수기간 중 연중

1. 매수 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매입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을

2. 그러나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감정가에 비하여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2.1.17.<|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