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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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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 법에 따라 직권 재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선 오는 6월 30일까지'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제8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11월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출범 이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직권 보상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수행단이 이번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이 희생자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4·3특별 법 제14조(특별재심)① 희생자로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희생자들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형사소송법」제420조, 제424조 및「군사법원법」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신청을 수 있다.



제주도는 8차 추가 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치러진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사람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8차 추가 신고 독려에 나섰다.
및 유족 신고는 국내의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에서, 도내 지자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 시 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두고 있다.
소속은 국내 거주자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지역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일반재판도 직권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라며"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과 수형인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들 명예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이번 신규 신고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법무부장관이 직권 재심 신청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고 올해 2월 중부터 직권 재심 청구 업무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합동 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을 대상으로 임의 재심을 실시는 바 있다.
결과 2023년 6월 8일 법원은 총 1,021명(군사재판 1,001명, 일반재판 20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으며, 신청자 중 851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