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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월 2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해커톤 대회 대상 ‘알작딱깔센’팀_1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 )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상류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자치 경찰단은 이달 2일경 기장군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 농가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우수로를 </span> 통해 친환경 하천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창고천으로 </span> 무단 투기해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하천으로 유입된 농작물에 서식하는 어류나 어류는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3개 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 지방하천 하천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 도로변 농약 무단투기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드론순찰반을 </span> 에는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하천과 변경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렌터카 등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수사과장은"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처벌을 방침"이라며"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 도움센터를 적극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법적:
◈ ※ 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 공공수역에 유독 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로
※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등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수로
-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의 금지 행위(수질오염물질 배출)
◈ 하천은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하천의 쓰레기 점용, 형질 변경, 공작물 신축행위
※ 제98조 제2항, 제46조 제7호(300만 원 초과는 과태료)
- 하천에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및 농기구를 설치에 방치하는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