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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청년의 삶을 보다…「2022 제주 청년통계」공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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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의혹 철저히 재조사 방침

- 감사원도 청구 이후 제기된 문제 등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명 -

2013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 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시로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문제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등 봉공원 민자 특례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및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만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감사원은 2016년 오등 봉공원 민간 우대 사업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불수용 </span>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모두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공익과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1차)。 2.(2차)22.9.14. ~ 16.(3차)22.9.21. ~ 23.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감사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제20조(기각)감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한다.

1.감사 청구가 이유 없게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 및감사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가 법정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8은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주민 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회피 행위 등 오등 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제기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NAME> 제주 지사장은"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못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도민들께서 사과를 때까지 한 가지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 사항 검토 결과(요약)

① 2016년 5는 봉공원 민간 특례 계획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불수용 </span>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기각)

16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불수용 </span> 은 재정 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9년 9월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권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② 민간 특혜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기각)

'17.7월 민간 관련 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등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 단계로 선정을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우려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③ 민간 공모 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기각)

※ 민간 특례 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하여 2차례 수정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출하 </span> 기 승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④ 이익은 8.91%적절성(기각)

공원녹지 법과 제주도 민간 특례 조례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어기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고:'22.6.22. 개정된 도시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을 10%이하에 정함

⑤ 협약서 제30조(시장 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의는 적정성(기각)

국토교통부"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비밀유지:는 시장과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민간 특례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특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