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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3년만에 대면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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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담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한 사람 중 심사 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대상으로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후유 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 등 생존희생자 84명이 접수하며 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자 및 병원 입원 등 21명이 대상이 된다. 심사 결과, 후유 장애자 79명은 4·3중앙 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유예자</span>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9,000만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됐다. 보상금액
- 사망자·행방 불명자 : 9,000만 원
- 후유 장애인 :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
·(1~3등급) 9,000만 원, (4~8등급) 7,500만 원, (9~14등급) 5,000만 원
- 수형인 :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9,000만 원 이하)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 형사보상 1일 최고액 × 구금일수 + 위자료(2,000만 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00만 원
·벌금형 : 3,000만 원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현재 희생자 기준 1,575명(청구권자 4,392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9월까지 4·3중앙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 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은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시켜 바로 보상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201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36명·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 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생존희생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심사를 빨리 마무리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