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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맞손_2

###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 위원)과 협의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각 시 ․ 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8년 9월 21일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 제한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관광객은 일상 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승용차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 ․ 관 간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 추진 경위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제한 권한 신설)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 조례」제41조 2(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절차도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신설('18.7.13.)수급조절 규정을 2년 단위로 수립
*(증차 제한)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예정:2018.9.21. ~ 2020.9.20.(2년)
° 제2차 계획:2020.9.21. ~ 2022.9.20.(2년간 연장을



은 4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실시는 결과 5월 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개 ․ 도 포함 5개)차량 29대를 적발했다.
법무부는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 ․ 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후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운행정지(차량 가격 2배, 30일)등 행정처분
※ 2021년 타 시·도 등록 차량 단속 결과
°/는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 6.100만 원)
中 사법기관 수사 의뢰 3개 업체(266대), 타 시·도 등 9개 업체(14대)등 처분



2022년 4월 중순 현재 국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만 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벌이 있다.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운행정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바가지요금·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건전한 자동차 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