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례]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_1

### 본문:
2021.12.29.(수)

배포 및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 자 료

동영상(웹하드)이 있음 □ 없음■

사진:있음 → 없음□

제주도/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고시

- 도·해양수산부, 바다의 특성평가 등 거쳐 8개 용도구역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해군기지 주변 해역의 복합 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에서 바다를 바라보도록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사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상충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르는'해양공간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개정으로 해양공간계획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 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보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선 계획, 후 이용'등으로 통합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해양공간 관리 정책이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주지역 바다의 관리 계획은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 가운데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현황 정보와 정보을 광범위하게 수집 ‧ 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의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 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는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 용도구역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한 후,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심의를 거친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무려 44%를 차지하는 수산물로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절대보전 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법에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도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운영과 함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허브 구축을 위해 제주 신항만 조성 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총 8개 세부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수산 어장, 어선 조업이 가능한 해역과 마을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 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6.93%)와 제주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지역 외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탐라해상풍력·에너지 개발 구역(0.45%),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대형선박통항로 </span> 등 해양 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서귀포 신항만 예정 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구역과 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 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항만의 관리 계획 전문은 29일부터 법무부 누리집(jeju.go.kr)의'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용도구역 설정 현황, 설명서 등 세부 도면은 해양공간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해역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해양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눈에 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제주바다의 품격을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공간 관리 정책 개요 및 제주 수립 추진경과

ㅇ(법적 규정과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ㅇ(수립권자)□ 장관(대륙붕, EEZ, 국가관리 항만 구역), 시·도지사(국가관리 항만 수역을 제외한 영해)

ㅇ(주요 내용)□로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및 해양 용도구역 설정 등

□ 제주 수립 추진경과

ㅇ 해양공간의 통합 운영과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국정과제 선정('17.6)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4)'시행('19.4)

ㅇ 제주 바다의 관리 계획안 마련 착수('19.3)

ㅇ 지자체, 주민과 설명 및 의견수렴('19.4 ~ 10)을 거쳐 관리 방안 초안 마련('19.11)

ㅇ 제주 해양공간 보호 지역협의회 개최('19.12,'20.2,'20.5 3회)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역과 관리지역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주 해양공간 관리 계획안 공청회('20.6)및 주민열람('20.6 ~ 7)개최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제주 행정기관(중앙, 지방)의견조회('20.7 ~ 8)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제주 해양공간 보전 지역협의회 추가 개최('21.10)

ㅇ 제주 해양공간 관리 지역위원회 심의('21.10)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ㅇ 지역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및 반영('21.11)

ㅇ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해양공간 관리 계획 확정('21.12)

ㅇ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제주 해양 환경도 지정 현황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안전관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리구역은 </span> 타 용도구역과 비교 가능(해양공간 관리·는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