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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탐나는전, 다양한 이용 혜택으로 도민 일상 안착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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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사실상의 피해자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면서,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14는 제주 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 접수를 지난해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7월 제주 4ㆍ3사건 실체 규명 및 희생자 명예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규칙 및 올해 3월 제주도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설에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및 친생자 관계 연결도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제주 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사람 △제주 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동일한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 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에 정정이 없는 사람이다.
신청 가능 사항은 ▲제적부 없는 피해자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사망 장소)기재 또는 정정 절차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 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결정 등이다.
접수처는 2014는 주소지 기준 양산시 4·3지원과(도 외·국외), 행정 시 자치행정과와 관할 읍 ‧ 면 ‧ 동(도내 거주자)이며, 지원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도 누리집(http://www.jeju.go.kr)공고 참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신청·접수가 되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항이 통지되며 공고와 의견 제출,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 및 4·3중앙 업무가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한다를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쉽에 4·3위원회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4·3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행정 구역과 읍 ‧ 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가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및 사무 처리규칙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정정)되는
 <NAME> 제주도 특별 자치행정국장은"7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속에 담아온 마음과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