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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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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NAME>)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치 경찰단은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약사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떴다방'이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로 파는 행위를 말함 자치 경찰단은 6개월여 동안 제주 시내 특정업체의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잠복과 판매 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벌인 끝에 떴다방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 씨(60세)와 판매총책 B 씨(43세)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6개월간 단기 임대하여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았다. 이들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해 주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주는 등 계속 손님을 끌어모았다. 또한 유명 홈쇼핑 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거인멸과<NAME>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장부관리와 수금뿐 아니라 손님에게 복창, 박수 등 호응을<NAME>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나머지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이들은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행사장 내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지속적으로<NAME>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방식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 구로 치장하는 등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식 종교 포교소로 위장하기도 했다. <NAME>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떴다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민들도 유사 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자치 경찰단(<PHONE>)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10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 판매 행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과장광고 및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 행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