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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지방외교의 성과, 제주 도약으로 이어져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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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8차 희생자 추가 신청 독려

- 희생자 미결정 216명 - 안내문 발송 및 통화 상담 등 적극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가운데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제주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 제8차 추가 신고'지원에 나섰다.

광주 고등검찰청 내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합동 수행단(이하 합동 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 ~ 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감이 대상 직권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 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연합 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 위원회 신고서, 제주도 양민 관계 조사 보고서 등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실사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가운데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 4·3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으로 파악됐다.

는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제8차 추가 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 짓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추가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014는 이후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공동 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 재심이 실시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제7차 추가 신고 32,615건에 대해여 올 상반기까지 4·3실 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NAME> 법무부 특별 자치행정국장은"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피고인들 중 아직까지 제주 4·3사건 책임이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합동 수행단은 2021년 11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 면직을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