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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공공병원 시설 확충으로 감염병 시대 대응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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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NAME>상 : 있으면 없음 사진 : 있으면 없음  어르신 행복 택시 요금 부풀린 거 엄중히 조치 일반택시 34개사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 - 6월 초 개인택시 3,879대 운송 사업자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 6월 초 개인택시 3,879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형(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 * * 조사기간'18.3.9.'21.3.30.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금액 :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6월 3일까지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 원)를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부과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르신 행복 택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적발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 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한다. * 택시미터기에서 산출되는 운행정보에는 입. 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이 포함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택시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한 경우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밝혔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 행복 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 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 택시요금이 8,000원일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7,000원, 1000원 등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정지 및 환수조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