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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골머리’ 괭생이모자반 농업용 비닐 대체품으로 재탄생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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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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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촌지역 늘려

/기존 58개 지역서 13개 동 지역 추가된 71개 어촌지역서 지원 가능 -

- 6월 30일까지 어가 대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임금 직불제 어촌지역을 23일부터 기존 58개에서 7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어업도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어가 기준 120만 원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 지급자 대상 어촌지역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해수면 58개 지역에서 시행되다가 오는 6월 23일 13개 어촌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총 71개 마을로 늘었다.

추가된 지역은 △삼도 1동 ▷도도 2동 △일도 1동 △일도 2동 △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평균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 중 1에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의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싶은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량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제조업도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수산 및 생산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민은 오는 30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맡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가 내 구성원 중복 지원 불가)

 <NAME> 해수부 해양수산국장은"동일 어촌계원인데 주거지역이 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며"소규모 어촌지역 확대로 최소 동일 어촌계원 중 신청하지 못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해 침체된 어민에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유효한 기간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요건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감액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 - 100호

「수산업ㆍ어촌 공중용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시스템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실린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규모 어민 직접지불제 대상 어업을

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제3호가 목에서"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령을 고시하는 수산 지역"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곳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수면 지역의 1은 아래 표에 기재한 읍·면의 전 지역

나. 해수면 지역의 경우, 아래 표에 표기된 동의 목록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내수면 등을 경우, 아래 표에 표기된 읍·면의 전 지역

라. 내수면 지역의 경우, 아래 표에 표기된 동의 사항 중「국토의 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서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도면은군 추자면, 우도면, 도남동, 화하 1동, 용담 2동, 용담 3동, 화북 1동 화북 2동, 인제 1동, 삼양 2동, 삼양 3동, 도련 1동, 도련 2동, 삼도 1동, 도다 2동, 도평동, 봉개동, 삼양 1동, 아라 2동, 영평동, 오등동, 오라 1동, 아라 2동, 오라 3동, 연동, 노형동, 이도 1동, 삼양 2동, 외도 1동, 외도 2동, 일도 1동, 삼고 2동, 해안동, 이호 2동, 도두 1동, 건입동, 내도동, 무이 1동, 도두 2동, 도는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동으로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홍이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얘 동, 서귀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