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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6일 0시 이후 보도 가능>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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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산림사업 등록 일제 조사 실시

- 도내 37개 산림사업 법인 대상 등록 기준·이중 채용 여부 등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37개 삼림의 법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의 법인은「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등록 법인을 말한다.

사업 종류별 결연한 법인은'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개,'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19개로 3개 분야·37개 산림사업 업체에 등록돼 있다.

의 일제 조사는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 자격증 취득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行사업 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일제 조사 때 부적정'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전망이다.

한편,'22년 4 ~ 5월 실시한 상반기'조사 때, 2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1개)① 및 영업정지 처분(1개)②을 한 적도 있다. 일제 점검(9월)시에도 1개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③ 이 이뤄졌다.

≫①폐업 ②등록요건 미충족(사무실, 기술 자격증으로 ③등록요건 미충족(기술 자격)

 <NAME>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산림사업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 ․ 관리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에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지력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지력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미만

2. 숲 가꾸기 위한 병해충방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1은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기능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3)지력 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다.「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다음을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명단

1)지력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2명 이상

2)기술 상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3명 이상의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라. 6에 숲 조성

앞에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지력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1명 or

2)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지식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목구조관리 근로자 1명 이상

4)le자 1명 이상

가. 도시림에서 수목 및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노동력 요건

1)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 상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지식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앞은 모두에 해당하는 인원 요건

1)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 또는 기술 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미만

2)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력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1. 이 표 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있되다거나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에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 수준: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따라만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둔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해당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총 자본금의 2분의 1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다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법은 제1호를 준용한다.

3.이 표에서"인력"이란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국가기술자격법」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에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이 표에서"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정해진 등록 기준의 2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위 표에서"사무실"이란「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 등록에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산림사업 종사자 등록 취소 및 제출을 기준

산림자원법 제25조 제3항(등록 취소)

1. 거짓에 그 밖의 다른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어기고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 명령으로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연속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1항(시정명령)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공정 이 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후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 2. 제24조제1항 이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대한 산림사업 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자는

산림자원법 제25조제2항(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세부기준)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및 2천2백5십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