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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위협‘고수온·저염분수’예찰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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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25일 입법 -

- 4·3보상, 상하수도, 소상공인 지원, 재택 치료, 아동학대 예방 등 91명 지원 -

- 법령 개정, 생활 회복 및 현장 실무 인력 보강 집중 … 도민 서비스 강화 차원 -

제주특별자치도는「4·3특별 법」,「지방자치법」개정 등 법령 개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회복, 생활밀착형 시정을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91명 증원 계획 내용을 비롯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칙을 2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401회 2014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4·3보상금 지원과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위드 코로나 18 일상 회복 지원 ▲환경, 상하수도, 교통, 1차 지원과 사회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접 업무 수행 등 현안업무의 실무인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관별 증원)도 30명, 도의회 5명, 행정도 38명, 서귀포시 18명

우선 4·3보상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와 행정 시에 4·3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내년 6월「4 ․ 3특별 법」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팀이 신설됨에 맞춰 희생자 및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의 안정한 지급을 위해 22명의 인력을 보강하며, 202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수인력 22명 증원도 추진한다. 

의는「중대재해 처벌법」제정과「공공재정 환수 법」(부정이익 환수), 또의 환경보전법」(생태독성관리 제도 확대),「도로교통법」(개 인형 이동 등 안전 관리),「농지법」(농지 관리 강화)개정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 시는 또한도 자동차 법」(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기초 생활 보장 법」(부양의무자 폐지),「건축법·건축물 관리법」(건축물 안전진단, 환경도 등 안전분야 강화),「동물보호법」(동물 학대 대응)제정에 따라 인력이 증원을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선거부터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재를 충원할 예정이다.

긴급 현안업무 등으로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총 56명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지자체는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2030 쓰레기 대란 없는 제주'정책 추진,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한 확산 방지, 대기오염 ‧ 미세먼지 관리와 곶자왈 보전관리, 도민 인권증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진단 지정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문학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시설물 운영 인력도 확충을 예정이다.

행정 추진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등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2022년도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추진, 공영주차장 설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 점점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4·3보상 신고 등은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인구와 생활민원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읍면동에도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에 긴급 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부서는 업무 변동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에원 9명을 감축한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은「4·3특별 법」등 법령 정비와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일상 회복과 함께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배치는 도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