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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 자연을 회복 상태로… 전 세계 리더들 제주서 지속가능성 모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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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 제주도는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주요 선거 일정 ‣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2. 4. 2.부터(선거일 전 60일)
‣ 후보자 등록: '22. 5. 12. ~ 13. / 선거운동 기간: '22. 5. 19. ~ 31.
‣ 선거일: '22. 6. 1.(수) 06:00 ~ 18:00(사전투표일 '22. 5. 27. ~ 28.) 이번 특별 감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NAME>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사회관계망(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두 번째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공무원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255⑤)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268③)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 담임 제한(§266)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255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254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법·부당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