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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도내 첫 실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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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체납액 엄정한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체납한 세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서귀포 지역 A 골프장이 매각 대상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 골프장은 체납액 납부를 계획했는데,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NAME> 방안을 이행해서이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이 충분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span class='result_underline'>원형보전지(임야)</span>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NAME>를<NAME>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고,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 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NAME>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NAME>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