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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2021 ‘블록체인 인 제주’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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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업인 숙원'서 냉동꽁치 관세 인하

- 현재 24%(조정관세)서 10%(기본관세)로 변경 … 5월부터 시행 -

갈치 미끼로 사용은 수입품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비상 경제 민생대책 회의를 열고 갈치 조업 미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품 냉동꽁치에 대해 관세를 5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는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관한 해 10%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그동안 제주도와 사단법인 중국 어선주협회(회장 <NAME> )는 갈치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 수입이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품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줄곧 관세를 고수해 왔으나, 제주도와 어업인 단체가 마련은 미끼용 꽁치 유통 관리 방안 등을 받아들여 미끼용에 한 해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 수입권 냉동꽁치 관세율*('13 ~'17)28%→('18 ~'20)26%→('21 ~'23)24%(현행)

은 도내 어선(1940척)의 82%인 1,600여 척의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 상당의 어획용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끼 상품 가격이 10㎏ 상자 당 5만 4,000원대로 2019년 2만 3,000원 보다 135%증가했으나, 이번 관세 완화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소요는 것으로 추산된다.

- 가격 추이:('19)23,000원/('20)29,000원 →('21)42,000원 →('23.1월)54,000원

제주도는 수산과 어업인 단체와 공동으로 4월 중'수입품 어업용 농수산물 유통 자율 조치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는 방침이다.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고등어 관세 인하는 어업인 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당분간 갈치 조업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