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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분야 상근 직접지불제 31일까지 접수

- 조건불리지역 거주 농가 당 80만 원, 소규모 어가 당 120만 원에 지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 직접지불제(공익 직불제)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상근 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해양수산부의'각급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에 맞춰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이「수산업 지원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달러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에서 제외한 64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span>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서귀포시와 가파도, 마라도

희망 어가는 어가 가족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선정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어촌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업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신청한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이다. 

△신청연도 직전 월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민들 △수산 종자 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상인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 지역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한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 영농 직불제 신청 대상은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 【가 어가 내‘중복 신청 불가)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올해 안에 지원되는 직불제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곳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라며"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주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 - 52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수행을 위한 직접 지불·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지정 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법:[별표]참조

2. 직불금 지급액 - 1 어가 당 800,000원

2023년 조건불리지역 선정 현황

도는 동검도, 도사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주문도, 아차도

모도, 삼고 신도, 장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소도로는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곤은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NAME>도, 영흥도
 
章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입파도, </span> 제부도, 안고렴섬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읍, 양촌읍, 전주시 본동, 부안 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도

외연도, 고대도, 녹도, 담양은 삽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허육도, </span> 추도, 하원에 효자도

웅도, 고파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