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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자치경찰단-공항공사｣ 공항 입구 교통시설 개선으로 운전자 혼선 예방_1

### 본문:
고성군은 2021년 한 해 동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추진으로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 개혁 우수 성과를 8일 발표했다.
【 2021년 규제 개혁 우수 부서 선정 및 표창 내역 】
구 분


선정/


포상 내역
-
-
(6)


최우수(1)


축산정책과


등와 포상금(150만 원에서
우 수(2)


노인 할아버지 복지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100만 원)
〃 려(3)


도시디자인 담당관, 산림청 건강위생과, 물 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50만 원)
※ 실적 우수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관련 정부 표창 -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추천



제주도는 지난 6월 수립한「2021년 법령 개혁 과제 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규제 개혁 추진 역량 강화 분야 2개 분야와 규제 개선 추진실적 등 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 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문에 선정된 축산정책과는 공동자원화 추진과 고도 정화처리 재이용수 기 설치 허용 등 축산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과 중앙 법령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부서에 뽑힌 정당인 장수 복지과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조례를 개정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 친환경 용기 사용을 허용하고, 소화기 설치 관련 법규는 기간을 단축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만감류 감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허용, 마늘의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조건 개선 및 중앙 법령 규제 개선 사례 발굴에 노력했다.
장려 부서에 뽑힌된 도시디자인 담당관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광고물 표시 확대, 광고물 연장 허가 등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보건 건강위생과는 임신·출산 서비스 사업 일원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span class ='result_underline'> 물정책과는 </span> 제주용암해수 연안 건강지향성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업무 수행에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규제 관련 우수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제도 개혁이 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설립도 우수 부서 실적 요약



■ 최우수(축산정책과)
축산업체들의 불편한 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법령 규제 완화 건의 과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의 고도 정화처리 재이용수 기 설치 추진과 제주도 실정에 맞는 흑돼지 도체 기준 마련 등 해당 부처가 건의를 하면 도내 축산업 종사자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
■ 우수(노인 장수 복지과)
장사 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자연장을 하는 경우 친환경 용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로 묘지 설치 변경허가와 변경 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도민들의 장례 및의 편의를 증진
■ 우수(친환경농업정책과)
도내 농가들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법제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만감류 감귤의 재해보상보험 이용 허용, 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조건 개선 등 해당 지자체가 건의를 수용하는 등 도내 농가 관련 규제애로 해결에 기여
■ 장려(도시디자인 담당관)
옥외광고물 권리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광고물 표시 확대, 상가들의 영업내용 표시 면적 확대 등과 같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표시물을 동시에 신청·신고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상가들의 홍보 기능 강화와 광고물 행정 이용 편의 제공
■ 장려(보건 건강위생과)
보건 의료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사라진 규제(의료기관의 사업 알선 범위)를 폐지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의 일원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장려‘복지 정책과)
제주용암해수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산업 육성, 식수로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추진은 한편,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 추가, 관련 정책의 홍보할 동 전개와 도민 간담회 실시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진행과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