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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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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월은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청정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유한회사가 소유한 임야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지 매입대상은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이 </span> 송악산 유원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유원지는 허가 제한지역 중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NAME>다.
■ 송악산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당시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이 </span> 2013 ~ 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약속을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금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지정이 실효된 곳도 있다.
■ 천혜의 비경이 펼쳐지는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자연적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는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중국은 투자자와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 및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①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합의서 ③





②
png 확보
('23년 1회 추경)





③
구입 및 매매계약 체결





④
≫대금 지급
제주도 소속 투자사
('22.12월)



소관 관청을
('23.1회 추경)



제주도 ↔ 투자에
(예산 확보 후 즉시)



제주도 박물관 투자사
(소유권 이전 완료 예정에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 합의서 체결 이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은 </span>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취소에 지정 취소 청구 신청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 대금 일부 지급 등의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하얼빈은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비행장 인근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공원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가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악산 일원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 </span> 소유 부동산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 외 목록을

§ 205,252


51.2%


111필지
도 〃 공 원


195,496


48.8%


72필지
\
\
400,748


100.0%


170필지(혼재 13필지)




붙는 1



기본 합의 주요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