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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지원 강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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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 -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는 도, 읍면동사무소, 지역 농감협을 통해 농가 배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해 포전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피해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농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5,000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span class='result_underline' 농·감협에 표준 계약서를 비치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표준 계약서 서식을 게재하여 농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는 일반 사항,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  참조) 참조) 일반 사항 : 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 수확 예정일, 매매 대금의 지급 일자, 연락처 등 - - 농산물 반출을 늦출 시 관리 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 특약 사항 : 농산물 반출을 늦출 시. - 계약의 일반조건은 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입니다. 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는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서면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할 것을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당부했다.  붙임: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서식)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아래는 목적물을 포전매매할 때 매도인(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불명 매수인(을)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불명 품종 : m2( 평) 계약면적 : 품목 : 수확할 날짜는 20. . 이십. ~ 이십. . . 이렇게까지. 수확(거래) 량 : kg( 관) * 관 = 3.75kg 거래단가 : 원/kg( 원/관) 총 매매 대금 : 원 계는 약일 : 4월 6일 원 계약금 지급일: 계 약 금 : 원 계약금 지급일. 잔금 : 원 잔금지급일: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갑의 연락처 :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목적물의 반출이 지연될 경우 관리 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여 본 계약서에 미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다. 약 일주일 반 조 건. 1 총 매매 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 지급은 당해 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위 <span class='result_underline'>기재일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중도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해 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3) 3) 이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를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1포전매매는 선도거래로 총 매매 대금의 30%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야 계약 당사자 쌍방의 형평에 맞고 계약금은 위 기재 금액으로 한다. 2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 해약 시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총 매매 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갑은 1이 위 목적물 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제출을 요구하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 확인을 위해 응해야 한다. 2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 상의 명의자와 갑이 다를 경우 을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갑은 을의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 3을 은 직접 목적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갑이 계약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품종에 대한 정보, 위해 조수 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 등)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 측량기로 재배면적을 협의할 수 있는데, 4계약면적은 공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이다. 제4조 (목적물을 인도하고 거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갑은 매매 대금의 잔금을 치르고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2갑의 인도를 통해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돌아오고, 재해 등의 경우의 손실 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거래 내용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실행을 갑과 을이 진행하기로 한다. 3 거래 표지판에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 체결일 및 반출 예정일 등이 기재된다. 1 1 1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해야 하며 그 비용 및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벗어나서 2갑이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1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목적물의 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 반출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 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목적물의 수확·반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3목적물 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연장 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통지 방법은 제11조(통지 방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갑이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4반출일 연장으로 인한 것이다. 갑은 5연장이 된 반출 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시 잔존 목적물을 임의로 처리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등으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그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3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대금 감액이나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로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1당사자 쌍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유책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2 갑이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를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때(이중매매 등) 이행거절로 볼 수 있다. 2. 갑이 정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한 때 이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경우 3을에게 책임을 지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서 확인된다. 1.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4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 해소 후 갑에 의한 목적물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10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 반출 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 즉 반출 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거해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 연장 기간은 최초 반출 약정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에 한하여 반출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제11조(통지 방법)의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위약금 약정으로 3반출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손해를 정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2 제1항에 의거한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목적물의 관리 과정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2) 2)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 내에 3회(1일 2회 이내)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당사자가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3전항의 연락 수단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보와 관련된 손해는 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1 1 1 제9조(계약해제)에 규정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 매매 대금으로 한다. 손해 발생 시 총 매매 대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이다. 2) 두 번째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