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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강정마을 생태축제 첫 개최…주민 주도 화합의 장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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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형(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기간 :'18.3.9.'21.3.30.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금액 :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 원)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액수(만 원) 1회 위반했을 때 위반 횟수 2회 나.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1호. 20대 후반 40세. 60년대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 택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 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NAME>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7월에는 어르신 행복 택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 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택시요금이 8,000원일 때 교통복지카드를 7,000원, 1000원 등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정지 및 환수조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