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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제주도 청사 부설주차장 자동결제시스템 운영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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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주도로부터 발표되며 2027년 10조 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NAME> 8기 첫 중기재정계획(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세수 확보 재투자'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2%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2027년 약 10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규모 전망 > % : 백만 원, % : 백만 원.<NAME> 8기 출범 후 첫 중기계획으로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중기계획의 기본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에 두고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기계획의 기본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마중물로서 재정 역할 확대'로 설정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비용 효율화와 역점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세를 억제한다. - - 민간보조금과 도 직영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고향 기부제를 23년 시행함에 따라 추가 세수와 연계하여 지역 산업 발전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2023~2027년 제주도의 세입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47조 1,096억으로 예측된다.  이 중 자체<NAME>은 전체의 28%인 13조 1,853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연평균 2조 6,371억 원) 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고물가 지속으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 기업 육성정책 및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23~'27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을 연평균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3조 4,15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 - 전체 세입의 약 26.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세입의 2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약 20.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 원으로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 수요는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7.8% 증가해 33조 2,680억 원(연평균 6조 6,70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분야별<NAME>배분에서는 사회복지 비중(5년간 비중 21.0%)이 가장 높았고, 일반 공공행정(17.4%), 환경(11.4%), 농림해양수산(10.4%) 순이었다. 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세출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계획 기간 내 25%(일반회계+특별회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NAME>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도민께 약속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무 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세출 > (일반+특별회계+기금 기준, 단위: 백만 원, %) * * * * 일반+특별회계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일반+특별회계 대비): ('23) 22.5%  ('24) 23.1%  ('25) 24.4%  ('26) 24.8%  ('27) 25.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