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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자 모집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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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등 총 2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개정안을 제주도 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을 검토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양식산업 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1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관리 2양식업 허가의 종류 및 관리 3양식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단체 등 지원 4수수료 등이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시 관리선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양식업 면허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처리 기간을 단축(1일→즉시)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 양식장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 등 재난구호 활동
❍ 또한, 관리 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의 반납 시기를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를 강화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특별법 및 「수산 종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span class='result_underline'>①친어 등의</span> 대여 및 교환 대상자 ②수산 종자 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③수산 종자 생산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 ④허가의 유예 및 제한 ⑤수산 종자 생산업의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포함했다.
❍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만료 전에 신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
한을 '60일 전~5일 전'에서 '90일 전~5일 전'으로 확대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처리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 또한, 수산 종자 생산업의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 제출된 조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 의회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11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 <NAME>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