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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남방큰돌고래 복순이와 마주한 빛나는 제주의 여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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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 위해 논의

- <NAME> 지사· <NAME> 원내대표, 7일 제주 문제 논의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어업인 피해 지원·국비 사업 지원·제도 보완 협력 요청 -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연'제주도 -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의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NAME> 확보와 제도 개선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NAME>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지역의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재난안전·복지 지원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제주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사는 올해 시급한 과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꼽고"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련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해 국가 지원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한"제주는 저출산 사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라며"그러나 보건복지부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 해상운송 관제 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있는 제주와 육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며"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협의회 의장은"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으로 건축물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앞장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의는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특별과 운영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탄소 저장형 해조 섬 정비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조성 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치 사업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등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최종 파악된 제주도의 국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확보액은 </span> 총 1조 8,580억 원에서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기반 시설 구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도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지원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 매립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도로법 개정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추진 등을 건의하는 한편,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원내대표는"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 당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며"제주도에 꼭 필요한<NAME>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책위의장도"이번 정기국회 예산 처리 법안이 100여 가지가 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특히 제주도와 도민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저희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 위원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해상물류 운송비, 제주 4·3평화공원 등 국비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제주형 행정체제 등에 대한 법 개선에 당 지도부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온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주 지원 예산과 국비 배정 규모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입법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정기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제주도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제주 시내 수산물 식당에서 일본의 원전 배출과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업계를 위한 수산물 공급 촉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 주요 국비 건의사업

주 된 내용

ㅇ'24년 예산 100억 원 지원 건의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는 사업

ㅇ'24년 도비 410억 원 지원 건의

ㅇ'24년도 국비 예산 지원도 확대 및 국비 44억 원 지원'

ㅇ'24년 국비 100억 원 지원 탄원

ㅇ'24년 국비 16억 원 지원 건의안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 사업

ㅇ'24년 국비 7.1억 원 지원 탄원

ㅇ'24년 국비 91억 원 지급 건의

ㅇ'24년 도비 11.9억 원 지원 건의

ㅇ'24년 국비 9억 원 지원 건의안

\'24년 국비 30억 원 지원 건의

트라우마센터(제주분원)규모 5에 설치

ㅇ 국가<NAME>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NAME>:국도비 5 ; 5매칭→국비 100%

- 5는 13명→20명 이상

'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요청

ㅇ'24년 국비 8.9억 원 지급 건의

□ 법 개정 등 추진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행안부 자치분권 제도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어민에 피해 지원(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및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환경부 하천계획과)

□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진료권역 분리(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개정(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

양식어업 및 비과세 한도 확대(해수부 수산정책과)

제주 연안 수역 조업구역 조정 절차 개선(해수부 어업정책과)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제도 개선(행안부 자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치분권제도과) </span>.<|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