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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숙박 행위 척결 위해'칼 빼든다'

- 5일'불법 숙박 행위 척결을 위한 협의상 회의'개최 … 관계자 등 20여 명 참석 -

- 불법 숙박 업소 단속 효율성 제고 대책 및 부서별 합동점검 단속 협조사항 등 논의 -

제주 관광산업에 타격을 더하는 무허가 숙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 관광협회 회의실에서'불법 민박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 행정 등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불법 숙박업소의 최대 활동지로 꼽히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의 임직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 행위 단속의 능률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별 합동점검 시행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은으로 숙박 공유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 서비스 플랫폼 등록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 납부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 달 살이)과 숙박업 지원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는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미신고)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늘어나지만 제주 지역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르는 2018년 8월 30일 행정 시에 숙박업소 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도 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신설로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 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위법 숙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다시 계도하고, 이후 <span class ='result_underline'> 재적발될 </span> 경우에는「공중위생법」에 따라만 자치 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소속 관광국장은"단계적 관광객 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이한 관광업계의 시름을 줄이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