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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 법 통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제주도·제주도 의회·4·3 희생자 유족회, 8일 법사위 <NAME> 위원장 만나 협력 요청 -

- <NAME> 정무부지사"4·3 희생자에 대해 개별 보상 본격 추진 통해 불명예 회복의 첫걸음 기대"-

8일 열린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제주 4·3사건 원인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는 4·3특별 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담은 국방위원회 4·3특별 법 일부 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치러진 4·3특별 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 4·3특별 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22년 기준에 4·3 보상금 181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추진에을을 기울일 방침이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정무부지사는"4·3특별 법 국회 처리를 통해 국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4·3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NAME> 법제 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 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제주도 방문에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출신 <NAME> 4·3특별 위원장, <NAME> 국민의힘 위원장과 <NAME> 4·3희생자 유족회장, <span class ='result_underline'><NAME>남 </span> 특별 자치행정국장, <NAME>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 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위원과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 법 개정을 촉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