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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례] <10일 0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91만 마리 방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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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4 생활임금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6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되었다. 정부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1,500원(16.4%) 많은 '월 222만 7,94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만 660원으로 확정된 제주형 생활임금을 도 및 행정 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2022년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 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할 경우 222만 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근로자) 및 도와 행정 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 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지난 2017년에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도는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 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 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매년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형 생활임금 연도별 산정 현황.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을 달리한다. 금액 및 적용 대상, 적용 대상 다만,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다만,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1.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다만, 국비지원을 통해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그 외에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생활임금 이상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 모형  생활임금 산정 모형(안)은 총 세 개인데, 제1안은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의 통계를 활용했고, 제2안은 가계지출 및 소득 중앙값에 난방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고, 제3안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였다. 생활임금 산정 모형(안) > 전년도 생활임 금액+제주 소비자물가 증가율 증가율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 수도광열비) { 주거비, 난방비, 주거비 + (빈곤 기준선 5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3인 가구 가계지출) * 주거비 최소, 난방비 최소.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려 중위/평균 OECD, 3인 가구 균등화<NAME> 적용 주거비, 난방비, 가계지출(보정) + (주거비, 난방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계지출) 주) 1. 모형 2안과 3안의 경우 주거비, 난방비를 포함해서 생활임금액이 기존 생활임금액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2. 주거비, 난방비 외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목(교통비, 문화비 등)을 추가하여 가산할 수 있음. 3. 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타 시도 생활임금 결정 방식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비곤 기준선)+주거비+사교비} (1+서울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5시간 3인 가구 가계지출, 상용·비상용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상용·비상용 근로자 가계소득, 전년도 생활임금 및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주거비, 문화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 등 고려 * 경기도에서 2021년 3월부터 생활임금 산정 기준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기준 중<span class='result_underline'>위소득60%)+추가적생계비(주거비,</span>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소비자물가 상승률(주거비,</span>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소비자물가 상승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