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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시] 제주도, 미래 신산업 육성 메카로 거듭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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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장 개방화 시대 맞아 수산업 돌파구 찾는다

- 24일 농어업인회 -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 첫 회의 열려 -

- <NAME> 정무부지사"수산업 피해 완화는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에 나갈 것"-

최근 발효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탈퇴 결정 등 시장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제주 수산물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농어업인 회관에서'CPTPP 가입자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EU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 등 EU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에 이어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 안건이 지난해 4월 15일 유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돼 가입이 공식화되고 있다.

사업이<NAME>는 CPTPP는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고 수산보조금 철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세금 철폐율 100%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따라만 수산 부문은 향후 15년간 국내 생산이 연평균 69억 ~ 72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수산 분야의 안전과 대응을 위해 학계·전문가 등 수산업 관련 인사 20명으로 CPTPP 가입 관련 수산업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위원 선출, CPTPP 가입과 수산분야 전문가별 및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대응계획 등이 공유됐다. 

 <span class ='result_underline'> </span> 정홍원 정무부지사는"CPTPP 가입으로 발생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통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라며"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변화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참고 CPTPP 현황/수산분야 주요 내용

CPTPP 현황 및 수산분야 주요'

'18.12월 발효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FTA 동반자 협정*(이하 CPTPP)는 FTA 최초로 해면 포획 금지에 대한 일부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 도입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칠레, 브루나이, 인도와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총 11개국 참여

수산업 분야 주요 내용 및 영향 예상

- RCEP, 한 - 미, 한 - 중 양국 기존 FTA 보다 관세 철폐율이 낮다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 우려(가격 경쟁력 상실을

- 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 방안 분석

·국내 생산 감소(연평균 69억 원 ∼ 724억 원 예상 ; 부경대)

*중국 가입 시 피해 규모 분석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곤란

(수산보조금)남획과 수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규제

- 어업경비 상승으로 수산물 경영난 가중 및 농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면세유 등어선어업 대상 직·간접 지원 사업(국내 연 1.2조 원/수산물에

- 도내 연근해 어선*'면세유 구입 규모:526,71,525백만 원

*'21년 말 기준 도내 어선 척수:2,198척(연안 1,568,2가 376, 낚시 254)

(일본 내 수입)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로 철폐 요구 증가

- CPTPP 가입을 위해 의장국 - 정부의 수입 금지*폐지 요구 증가 예상

*후쿠시마 인근 8개 마을:후쿠시마, 지바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CPTTP 가입 시 대응 방안 제안을 통한 정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