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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경쟁력 개선 한뜻

- 2일 고등교육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사무위탁 업무협약 -

협력 사업 기획·운영, 사립대학 예·결산 및 위탁 현행화 내용 포함 -

。는 2일 오후 고등교육 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및 사학기관 재정 분야<NAME>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NAME> )과 상호 협력 및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해 사립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33년간 1조 6,200억 환의 사학진흥 기금을 활용해 교육 환경 개선 융자사업과 사립대학 경영 효율화 지원 및 학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직원 기숙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왔다.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장관 제청권 일부를 이양 받아 학교법인·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서귀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 분야 정책 연구 추진과 협력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등 상호 교류를 모색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도내 고등교육 분야 정책 연구, 제도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관련 정책동향과 추진 방안 등의 정보교류, 도내 대학 지도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는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이 이뤄진다.

또한 제주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각급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접수 등이 지난 2014년도에 체결돼 추진된 각종 사무범위를 현행화하기로 추가 협약을 맺었다.

대학 운영과 통합 관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정책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부 재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열린된 협약식에는 <NAME> 제주 도지사와 <NAME>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NAME>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혁신사업본부장 모두 참석했다.

 <NAME> 이사장은"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대학들은 저출산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입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지역 대학의 위기는 물론 국제사회의 위기로 번지기에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대학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 대학 발전과 지역 인재를 발굴·양성해나가는 등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이사장은"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해서 재단의 혁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주도정과 협력해 제주지역에서 양질의 발전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고등교육 분야 직무 내실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 업무협약

※[붙임 2]도내 고등교육과 및 학교법인 재무·회계분야 사무위탁 변경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 부문 업무 내실화를 위한

。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분야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만나 신뢰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하서 제84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1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분야 업무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정의)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국공립 대학 등"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하나를 이양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지도 ‧ 감독하는 사립의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을 말한다.

2."고등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한다.

3."학교법인"이란 제주특별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할 목적으로 설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협약 주체)협약 주체는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한다.

제4조(협력사항)결연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 분야 정책 연구, 제도 운영 등 업무 수행

2. 고등교육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사항 등 정보 공유·상호 지원

3. 도내 대학 등 설립 ‧ 폐쇄 ‧ 지도감독 능력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4. 도내 대학교 등 경쟁력 강화 위해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5. 이와 밖에 이 협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 이행 및 해석 사항에 ① 협약 주체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체 간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 주체 간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 주체는 해당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게 하며, 협약 만료 후에도 이와 같다.

제7조(효력 등)① 이 협약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 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을

②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주체의 별도 서면에 의한 해지·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은 협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이에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도지사 오 영'

이사장 <NAME>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조(목적)이 협약은 재단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무위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아래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위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2."위탁 기관"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른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만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이양 받은 충청남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수탁기관"이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4."고등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학교법인"이란 제주특별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위의 협약은 재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 중 하나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양 받은 사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약 주체)협약 주체는 충청남도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한다.

제5조(위탁사무)① 도지사는 다음 각 조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학교 설립 ‧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 ‧ 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 교지 ‧ 교사 보유현황 자료을 접수

3.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학교용 허가 사후관리

4. 사학기관 예 ‧ 결산 시 기본재산 실태 점검

5.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탁 여부가 확인은 사무 \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제1항의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체결 및 해석 등)① 협약 주체는 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비밀유지)협약 주체는 당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 종료 시점도 이와 같다.

제8조(효력 상실로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 일시는 협약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 종료에 1개월 전까지 협약 주체의 서면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필요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절차로 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직접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도지사 오 영 훈

이사장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