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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주소 사용 4월 5일부터 법적효력 발생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시에 관한 법률』4월 5일부터 시행"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공포한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동일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 제도는 일제적 지번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바꾼 것이 현행 주소 제도이다. 그러나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교통적 화 등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제는 1962년도에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개편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중구와 안양시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따른 주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된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형태을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루지 못하였다. ○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률은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깊이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선진국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6개 읍·면에 도로명이 있는 4,418구간에 도로명판 7,300여 종과 건물 번호판 224,000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달성군의 3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설치를 계획이다. ○ 또한 새 주소(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로 사용을 확대는 시민들에게 새 주소 사용의 자유화 고시에 앞서 새 주소 부여 내용인 도로명 4,418구간과 건물번호 224,000여 개를 조사·확인 후 오류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또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각종 대장 공부 등 9,200여 종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는 마무리하게 된다. ○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새 주소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을 확산시키는 새 주소 인식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편물 대량 배달을 하는 각종 고지서 사용료 등의 법한 주소에 대하여 새 주소 전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