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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 본문:
□ 기업 옴부즈만( <NAME> )과 대구광역시( <NAME> 시장)는 2018.10.4.(목)13시 30분 대구시청에서'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 <NAME> )이 동시에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민원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이 논의되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대구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여 명의 □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과 해소와 ②스마트 시티 구현 저해 규제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기업소리: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엄격히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기업소리 -'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근간이다'라는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비용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소리: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제조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운영을 수 없답니다. 한의약품 역시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기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된 과제인"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그렇게 법령해석 돼 있어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사업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과의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보다 높이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18)지원성 39억 원, 지원비율 30%,('19)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50%○ 또한도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R & 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업체에 한의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스마트 시티 구현 및 저해 규제 완화 -"기업소리: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CCTV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과 확산이 더딘 것 같아요."-"기업소리: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자동 구분하여 자동 차단해 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낮은 IoT 센서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현재은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없이는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말에 관련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전기준이 없는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해를 옴부즈만지원단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토론회를 주재한 <NAME> 대구 관계자는"규제개선<NAME>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만나는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였다. □ <NAME> 기업 옴부즈만도"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업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대구시의 경우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제약이 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