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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 한국입법정책학회 ‘지방분권·행정통합’ 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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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가 6월 23일(수)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경상북도와(사) 한국입법정책 학회 공동 주최로 <NAME> 대구시 행정부시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NAME> 경북도 의회 의장, <NAME> 문경시장, <NAME> 학회장 등 50여 명은 참석한 뒤'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대거 참석해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 경북의 광역통합에 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이날 강연에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는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지방분권 법 개정(안)'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NAME> (전) 숭실대 교수는 도시의 도시화로 인하여 시와 도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생활행태가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지역적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정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 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통합 추진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및 사례 분석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agenda)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통합의 지방분권 문제 해결을 위해 <NAME> 송원대 교수는 광역통합 시 경제통합 기준 마련 및 통합의 주민 투표 결정, 특별광역시·자치도 구분과 권한 강화와 통합행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법적 지위 보장, 국무총리 소속 지방통합지원 위원회 신설, 광역통합 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차원 법정 외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 등이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NAME> 전 행정부시장은"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광역통합의 필요적 근거 마련과 국가정책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