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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제도, 8월부터 민원편의위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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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기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대구시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기재하지 않아도「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한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위주의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 결혼이주 여성은 결혼 이이 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가정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가 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결혼이주자의 인적 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으로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 개선 - 외국인은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고「전자 이미지 서명기(일명 전자패드)」에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 위에 그린 민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다. ◆ 주민등록업무 민원서식 개선·보완 - 주민등록표 등에 명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 개선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