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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가 도심재생 활성화 기반 조성했다

### 본문:
대구시는 중구 및 북구 일대에 걸쳐 약 300만㎡면적 규모로 계획에 있던'도심 최저고도지구'의 폐지(2015.12.30.) 이후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저층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은 신축 및 증축이 14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 대구의 도심이자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NAME>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9.9m 이하에 건축하도록 하는'도심 최저고도지구'가 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면적으로 확장됐으며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 대구가 도심 일대에는 저층 건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 시 높이 규정(9.9m)의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도시재생 방식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량 ‧ 보존 형태로 변화하는 등에 따라'라는'15년 12월 30일'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철거로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NAME>기 위하여 지정하는「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임 ※ 시내 최저고도지구(9.9m) 내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가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음 ○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도심 최저고도지구 해제 지역'의 건축 허가(신축 및 건축 현황)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인 2016년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 99건 보다 49건이 증가해 2016는 149.5%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또한 2017년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평균 대비 27.5%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발생적인 도심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의 최저 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른 시민들이 스스로 도심부 및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요 이유를 보인다. ○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과 활발한 신 ‧ 증축이 도심재생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 시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시 <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과거 전면 철거 방식에서 전면 개량·보존 방식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저층 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 관광자원화 및 저층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고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심과 생 패러다임에 신속히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들 스스로 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