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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내년부터 개선

### 본문:
이에다 구·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 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군의 현장과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일반 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계획이다. ○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점검은 결과, 각 구·군 및 시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대구 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 조합)'과 연간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 착공과 적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 여건 때문도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 직원이 부족한 대구 조합과 집중 수의계약함에 따라 산림의 지형적 특성상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고 있다고 판단했다. ○ 정부는 대구 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다지가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대구·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 산림사업의<NAME>를 개방하기로 한다가 ○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북 시·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 조합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반영을 줄 것을 경북 시·군과 건의는 계획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로 대구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 정비, 임도, 산림의 숲길 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 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군 지자체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인접 시·군 지자체에 대구 산림조합 참여 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및 인근 조합 여건 감안, 대구 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 조성 -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분산 추진 - 전국 유일 1개 지역 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 선충병 방제, 산림도 외에는 산림도 제외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확인 - 대구 조합의 추가 인력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추진 4. 산림 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