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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류시정은 정책의 책임 집행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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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정책실명제'본격 추진 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실명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한 단계 더는「정책실명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 첫째,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에 가칭「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 정부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 대 이상 용역사업 등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전반에 대해, 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종료 후 정책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대구시는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정책실명제 메뉴」를 홈페이지로 설치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 내역을 결재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 고객인 이해관계자 등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 실장에'On - Line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대상 정책별로 시책현황, 매뉴얼, 정책홍보, 언론보도 등 게시판별 자료입력 및 분석으로 총체적인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셋째, 향후 on/off라인을 총망라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나 보도자료, 정책자료 점검·단속에 적용시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이을 반영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민과 접전하는 모든 문서나 시설물 등에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의견을 기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 주요 실명제 예시·시행 실명제:건축허가표지판 실명제, 위생업소지도점검 실명제, 건축물 관리대상시설물 안전검검 실명제,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 관급공사 감독 등 담당공무원 실명제, 감사실명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 실명제·추가 시행 실명제 및 사이버 실명제, 조사공무원 실명제, 환경단속 실명제, 폐기물단속 제도와 시설관리 실명제, 현장방문 실명제, 공사시공 설명제, 녹지관리 제도와 소방점검 및 단속 실명제, 인허가 실명제, 과적단속 실명제, 평가실명제, 각종 주요 정책결정 문서 등 ○ 다음은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과 주요 정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은「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시·우수 부서 및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로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해여 시정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담당 부서에 대한'워크숍'개최, 우수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