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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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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의료비/의료비 및 생활수당 등 지급 석면 피해 구제 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자에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은 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폐암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별도에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 이번 석면 피해 구제법의 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 법 등에서 지원을 받아도 못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 대상 질환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석면은 석면폐증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의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에 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위금이 지급된다. ○ 석면 피해 구제 신청은 피인 정자의 경우 구·군에 신청하고, 구·군에서 접수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통해 피해 여부를 인정하게 되며, 피인정 자는 구·군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과(☎ <PHONE> )나 구·군 환경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