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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 추진

### 본문:
내년 11월 해제 가능 총량 담긴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확정 예정 대구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을 의뢰하여 그동안 기초 조사와 현황조사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 각종 용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창출 등 서민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현행 해제 계획 총량의 10 ~ 30%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이 가능토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이미 2008년 11월 3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와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금년 11월에는 해제 가능 총량 추가 물량이 담기는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20년 목표연도로 하는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은 25., 이번에 약 30%까지 추가설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같이 해제 가능 총량이 확대 조정되면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2020년까지 해제할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의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유 토지가 부족한 대구광역시로써는 다양한 주요 현안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지난 5월 7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추가설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기존 해제 계획 물량의 10%, 인천광역시 및 경기는 해제 가능 총량이 각각 30%로 추가 지정는 것으로 알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