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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로 혁신도시 보상 탄력 받아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서 재촌 요건 완화돼 2007년부터 강화된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상에 어려움을 겪던 대구혁신도시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19일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행정이 탄력을 받게 될 듯도 예상된다. ○ 현재는 토지소재지 동일 시·군·구·연접 시·군·구 거주자만 재촌으로 보았으나 이에 시행령 개정·공포 예정일인 2월 22일부터는 당해 토지와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자도 재촌 요건(예:5년 이상 보유 시·는는 5년 중 3년 이상 재촌)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60% 세율에서 일반 과세 9 ~ 36%의 구간이 적용되며, 8년 재촌 또는 자경요건까지 갖추었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이에 따라 대구혁신도시와 20㎞ 이내 거주자와 남구, 서구, 달서구 거주자 120여 명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지금까지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용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도시지역 내와 G. B 지역과 녹지지역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어 혁신도시 지역 100여 축산농가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