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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자체 건의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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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논의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에서 건의한'지역 민생 규제 혁신'50대 혁신에 대구시 주요 안건이 5건 선정됐다.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은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에 50건의 과제가 확정됐다. 이로 인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제재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지자체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 규제 혁신 및 지역 기업애로사항 관련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17년/22건,'18년/25건)'대구시는 2019년 전국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장관상(특별교부세 6천) 과와 규제 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3월 초 장관상 수상 예정)에 이어 민생 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방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