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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산 빼돌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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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처분 전담팀을 구성하고, 1천만 명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역점을 두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영세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징수가 유예 등을 통해 납부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러기 위해 지난 3월, 시와 구·군<NAME> 체납처분 전담팀(45명)을 구성했으며, 4월 17일에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NAME>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대상으로 조사 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조사 사항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다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2차 현장 방문 탐문조사를 추진한다. ○ 조사 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 제기 및 범칙사건 조사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유예를 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범칙 행위로 처벌을 예정이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와 동시에 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