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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 성명서

### 본문:
정부의'땅투기 방지 대책'에 따른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체 공직자에 대해'재산 등록 의무화'방침을 확정했으며, 29일 오전'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했다. 정부의'삽질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그럴듯한 대책 마련은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이며, 재산 등록에 관한 속 사정과 내용을 알 길 없는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의 안은 이렇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소급·몰수하겠다는 것과 이것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이 본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업무 공직자는 업무지역 내 토지의 구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국민이 느끼는 부패와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깊이 반성의 고개를 숙여야 맞다. 그럼에도 우리 대공 노는 지난 논평(3.22자)을 통해서'공직자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 정책 중 일부는'재산 등록 의무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 있다는 취지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대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의 이른바 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재산 등록'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즉시 시작으로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을 재산 등록 대상자로 할 때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9급부터 7급까지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들 경력은 대게 8·9급은 1 - 6년 차 이내, 7급이라도 7 - 9년 차 이하는 대다수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특정 정보'에 대해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또한, 재산 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증여 등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하지 못한다. LH 사건 이후 전국의 적발 사례 역시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특정한'대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써 드러나는 고위직이나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재산 등록의 근거로는 부족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산 등록 사항과 특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경찰이 자체 내부조사를 벌이고 진행 중이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관련 사항과 상관없는 공직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재산 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22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돼 이에 따른 조직 증설과 인력의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에 공무원은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전제가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 등록이 시행된 이후 발생은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땅 투기'또한 재산 등록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 적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음을 알고도 마치 그렇게 할 내용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보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 대공 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더욱 분노하며, 재산 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책임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