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본문:
대구시는 상업지역의 고층 고밀 주거지화 방지 및 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계획은 도시공간구조, 교통 및 기반 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도시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구분하는 한편으로 개별 용도지역의 적정한 기능 유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등 다양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도시와 부도심 등의 생활권 중심지에 지정해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배치와 집적으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상가 등 순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의 직주근접 및 도심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와 상업·업무 등이 혼합된 주거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전면 허용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왔다.*용도용적제: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으로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통한 고 층 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집중 건립에 따른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집중 주거지역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근 지역 내서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용적률: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비율(90 ~ 10%)에 따른 600 ~ 1,300% 최근 대구시 의회에서도 도심권과 주요 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다. 대구시는 이런 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전체 용적률은 현행 기준을 최대로 허용(중심 상업 1,300%, 일반 상업 1,000%, 근린 상업 800%) 하되, 나머지에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에 상업시설의 수요가 많은 곳은 고층 고밀 건축물을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 등은 해당 상업시설 수요에 맞는 면적에서 각 토지의 입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용적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8월 20일부터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시 도시계획과로 보내면 된다. 대구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말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