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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 본문: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 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못하도록 시민 참여에「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대구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함께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최근 내수 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 압류 제도 보완,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 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제도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생계형 납세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창업 후 사업에 대한으로 채무 부담과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약 30억 원 규모의'창업 좌절과 재도약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및 특허 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의를 지원하였으며, 재기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받기가 어려운 서민적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하여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을 수 있는'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은 그동안 저소득 서민들이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방문으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내고 애로를 해결하는「현장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다. - 서민 경제반 현장대응 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내 서민 밀집 지역 6개소를 방문하여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7개 부서와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A 씨(남/53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으나, 7년 이상의 오래된 채무(원금 700만 원만 정도, 누적 채무액 34천만 원 정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와 생활이 힘들었고, 40만 원의 수급비로는 채무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90%의 이자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남은 원금 10%는 연 5만 원 이내로 18개월 동안 상환토록 조정,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 지원단 내 8개 팀 16명의 상담으로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 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 지원 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방과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이후 1천28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생계·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 □ A 씨(남/62세), 2인 가구,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 - 상기 가구는 수급자 세대로서 A 씨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파지나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딸 또한 지적장애(2급)로 일상생활에 종사를 하고 있음. B 씨는 최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지체장애 3급) 하여 일상생활이 불편과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는 등의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함. - 이에 달구벌 복지기동대가 동에 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함께 집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장판과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 - 이에 B 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위탁가정(친인척)을 선정함.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기 세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예정임.<NAME> 대구시 <NAME> 경제부시장은"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 부진 또는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바, 저소득층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