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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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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NAME> 국무 1 부장 주재로 5월 31일(금)대구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참석)* <NAME>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NAME>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NAME>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기업들 등 50여 명*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합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기업 혁신 전담조직**강원('18.7월),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등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검사고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개선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 안전관리자 보호 의무 완화 ○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관광특구 지정요건 강화 등 □ <NAME> 국무 1 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의료와 관광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6월 완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한국물기술인증원'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스마트 웰니스(Wellness)'특구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 우리 정부가 최근'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뒤의 관행이나<NAME>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별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 다양한 현장의 의견에 적극 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개최에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