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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지자체號, 상생협력 시대 열 방향타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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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연계협력 활성화 … 상생 협력 제도적 토대 구축이 관건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 세미나(5.27.(수) 14:00/EXCO306호]"핵심 방향은 지자체별 광역 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세부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통해 한국형 광역적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대구 경 북한 뿌리 상생위원회 제공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어떻게 할 계획 인가?"라는 주제로 지자체 간 새로운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의 장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EXCO 306호실에서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2개의 주제발표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NAME> 위원의"왜 상생 협력인가?"라는 질문으로 <기조강연>에서는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국내외적 배경 및 성과가 소개된다. <제1세션>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써"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2세션> "국내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에서는 대구경북 사례를 비롯, 부울경·충청권·호남권의 협력 사례 및 향후 과제 도출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며, <종합토론>에서는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 시·도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NAME>를 모으는 순서로 진행된다. ○ <NAME> 지역 발전위원회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업 간·사인 간 협력과는 달리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해외 선진사례로서 독일의 레지옹, 영국의 RDA ㆍ LEP, 프랑스는 간 사이 광역연합 등의 경험을 소개한다. ○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와 함께한 거버넌스의 유형 및 방식에 관한 학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광역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 경북대학교 <NAME> 교수는 광역지자체 간의 효과적인 상생 협력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우리나라"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자체로 인한 입법 추진사례(2006),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자체 설립 검토 사례 등이나 소개하며,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특자체 전환 및 대구경북이 교통·경제·지역개발 등을 공동으로 수행을 수 있도록"(가칭) 대구경북 광역행정연합"설치를 제안한다. ○제2세션의 대구경북 대표 발제자로 나서 대구경북연구원 <NAME> 부연 구위원은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성과와 여건 상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시·도지사의 역할과 정책의지,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 간 정책지원 및 조직"등 상생 협력 3박자가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NAME> 고신대 교수는 현재 비록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도였던"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다양한 사례에"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광역연합 모형의 제안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NAME> 백석대 교수는<NAME> 6기 출범 이후에 한"충청권 상생 협력기획단"에 대한 소개와 예산 부족 등 기획단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충분한 예산 확보, 인력 등 업무 연속성 유지, 조직적 자율성"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전남 발전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1986년 광주·전남 분리에 대한 행정 비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광주전남 행정협의회"와<NAME> 6기의"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추진 등 심화되는 행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계기는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각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 경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접하고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의 올바른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대구 경북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다지는 계기로 중앙 및 지역의 각계 인사가 함께 모여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NAME>를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21세기 메가 경쟁시대, 총성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광역 협력권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라며,"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광역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상생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은 2006년 7월 전국 주요 광역 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였고, 2009년 6월 대경권 광역경제발전 위원회를 전국 시·도에 앞서 구성하였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2013 세계 에너지 엑스포 유치, 2015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 등 시·도 간 협력이 용이하고 이로 인한 시너지 창출이 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