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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 사적인 접촉 제한된다

### 본문:
대구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전부 개정규칙 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 대구시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여행, 향응을 같이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화투, 도박과 기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공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 아울러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받는 부정청탁 또한 금지된다. 공무원과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공무원이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과 사적 이익이 상충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도입된다. ○ 이번 개정은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수행의 투명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최근 있었던'공공기관 채용비리','공관병 갑질'등 비리에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 행동 강령」과 함께한 행동 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하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령」개정사항과 2018년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쇄신 방안은 내용을 담한 것이다. ○ 이번「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신설·보완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도박 등)을 같이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또한, 소속기관의 2년 이내 기간에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받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여행이나 식사·음주 등의 목적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미연에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영역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출연·협찬, 청탁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가능이 높은 민간 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였다. ■ 민간 청탁의 유형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노무 요구, ④ 계약 당사자 등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단순한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것과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 공무원 노무 요구 금지 지난'공관병 갑질'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발휘는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부당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NAME> <NAME> 감사관은"이번「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개정은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 강령 표준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이라면서,"이번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서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