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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된다!

### 본문:
7일부터, 「6.11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 시세 감면조례 개정·공포 대구시는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 세액을 경감하는 방안과 대구광역시 세 감면조례를 2008은 7월 7일 공포할 예정이다. ○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2008년 6월 11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감면조례 공포일인 2008년 7월 7일 이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다. ○ 이 경우 취득 시점은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등기일 보다 빠른 날이 되며, 등기 시점은 법원(등기소)에 등기접수일이 된다. ○ 2009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받고고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감면되나, 등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감면조례 개정에 의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세율 2%→1%로 적용되어 취득·등록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되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에 각각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며, 기타 감면세액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 지방 주택의 취득 시 감면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감면 적용이 되고, 미분양 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취득·등록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미분양 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 건설 사업자가 구·군청에 반드시 확인을 하야하며,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미분양 확인서"를 작성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 이번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경감 조치는 극심한 지역 부동산 불경기 극복을 좋은 기회로 보아 적용시기를 늦추기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속히 처리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