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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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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시 의회 <NAME> 의원(경제환경 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태양광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민간 소유의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전면 개정해 1,000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했다. ○ 대구시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연동돼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으며, 타 시 ․ 도에 비해 높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필요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정 수준으로 대부료가 인하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태양열 발전 시설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시설 설치를 통한 대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대구시 공유재산에 설치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 ․ 하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총 18개소에 연면적 147천㎡, 시설용량 정도이다. ※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6%(전국 3.52%), 전국 이율 대비 1위 ※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에는 높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8년 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은 전기를 전력 거래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술 개발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민간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임대료가 낮아져 민간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