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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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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월 17일까지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 용기 불법 환불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를 계획이다. 빈 용기 보증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치다. ○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소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사) 녹색소비자 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을 조사한 조사는 조사대상 소매점 2천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백74곳으로 여전히 그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따르는 관내 지역의 이와 유사한 불법 사례 근절을 위해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중심으로 같은 종류의 빈 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사람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 줄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동일인이 1회 30병을 구입으로 반환하는 행위는 빈 용기가 파손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환불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PHONE> )로 신고하면, 해당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함께한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대구시 <NAME> 도 자원순환과장은"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마련으로 주고, 시민들은 빈 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절약할 수 없도록'빈 용기 보증금 제도'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