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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구시장 등 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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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개 특 ‧ 광역시로 구성된'전국 광역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도시철도법'개정안 등 공공적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나서지만'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구가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이 보편적<NAME>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주재가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또 수조 원의 여유재원이 필요는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NAME> 확보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1으로 이후 37년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조기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누적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 대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철도 운영 기관 누적적자(서울 16조 5,441억 원, 대전 2조 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인과 인천 1조 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 ※ 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21년) 16%→('25년) 20%→('50년) 40%여기에 수년간 적자는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및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올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별도로 과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NAME> 대구시장은"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해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서민의 삶으로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