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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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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시민 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매년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 시책과 주요 행사를 정리한'2018년부터 바뀌는 제도'(5개 분야 41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문화적 관련이 있는 보건 ․ 복지, 지방세, 민원 ․ 행정 ․ 문화, 재난 ․ 안전, 경제 ․ 환경 등의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가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과 보건 ‧ 복지 분야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하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정착금이 1인당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어린이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생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저 20만 원에서 월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거품 방지를 위해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과세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한편 민원 ‧ 행정 ‧ 문화 분야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간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 화장실에 음식 물류 수거함이 설치되고, 취약 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 카드 개인별 지급 금액이 기존 6만 원부터 7만 원으로 상향된다. ○ 재난 ‧ 안전 분야는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및 화재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로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 또한,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필요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및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및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 경제 ‧ 환경 분야는 청년이 최소한 생활 보장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상승은 7,530원으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업종으로 전환하여'정부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가 시행된다. ○ 부록과 부록에는 2018년 주요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 행사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도록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