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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사상최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 ‘승소’

### 본문:
대구시는 지난 3년간 제기나 온"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6.21.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의 혈세 210억 원도를 지켰다고 밝혔다. ○ 앞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면했던 세금 등 210억 원을 추징하였다 ○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해 6월에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이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일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 불복청구 제기에에는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NAME>해석을 내린 바 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시도의 유사 사건에 대한 부과취소 결정을 받아 A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 이에 전담 T/F팀은 우선,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 계획 또는 준공 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천200여 개의 단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한 선례와 법제처<NAME>해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과 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고 유사 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취소 결정 및 같은 취지의 법제처<NAME>해석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다 동구청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과세 논리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 환경을 개선을 수 있었다. ○<NAME>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기각 선고를 환영하며, 기존 유사한 부담금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이을 위해 국민은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도 있다"라며"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