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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 본문:
이에다 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 10.7.1류에 대해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특정감사는 대구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공사 선정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둬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위탁수수료 재검토를 요구토록 하겠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에 시장에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시행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하에서 2000.12.30. 조례 개정으로 1,000분의 60 이하로 상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은 사실이 없다. 이에다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 ~ 48억 원(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 ~ 68억 원)이며, 또 □□법인의 경우 2022년 기준 최대급여가 4억 3천여만 원이고 평균 급여가 297백만 원으로, 타 법인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자본금은 20억 원 이상인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비용 등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는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등록을 원치 아니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기간 동안 2023년 1 ~ 5월 사이의 전체 감사들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32백만 원)을 적발로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는 2022년 4월 기준부터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 탐사 중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대책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 하수관 설치 및 관로 탐사 L = 120m 중 보수 대상 L = 6m) 시 하수관거 4,615m)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기타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