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

### 본문:
대구시는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로 사회 재난이 복잡·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대구광역시 재난·안전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일반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된「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및 복구와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재난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 안정, 피해 수습 및 간접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시 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하는 재난 가운데 발생으로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에 이 확정된다. ○<NAME>은「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경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수습 비용 등을 준용하여 시비 60%, 구·군비 40%씩을 각각 부담토록 하였다. ○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항목은 생계에 과 생계비, 구호비, 치료비와 교육비로 구성된다. 인명피해와 관련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 구·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 또는 농·어·임업 등 와 주택 파손 등은 피해 발생 구·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사망자인 자가 구호금을 최대 1,000만 원*사망은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하면 113만 원(4인 가족 기준)*건물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 최대 900만 원*학자금 학자금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 간접 지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지방세와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부정한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또 부정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 대구시 <NAME> 재난안전실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또는 기준에 따라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