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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차량 갈 곳 없다’ 전국 동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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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두고 243개 지자체와 단속에 나선다. 이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미만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은 대포차량**이다.*주정차 위반, 차량용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으로 거래되어 차량 점유자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이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 이는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납부를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토록 한다. ○ 올해 3월 중순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으로 자동차 등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에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9.3월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 217억 원[자동차세 167억 원에서 지방교육세 50억 원(자동차세 30%)]○ 특히 2건 미만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가 체납액의 58.2%(125억 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비율은 30.3%(33,838대)로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 이와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행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차량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 과태료를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소유자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자진액 납부를<NAME>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차량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김 기획조정실장은"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에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발굴 등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