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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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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약칭 자치위)와 대구광역시는 7월 14일(목) 오후 2시, 시청과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NAME> 위원장과 위원, <NAME>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의회 의원, 분권 협의회 위원, 주민과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2014년 12월 발표는『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의 20개 분과 중 핵심과제인'중앙 권한 위임 사무의 지방이양'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제는 제1주제는'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으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박사가 발제한다. <NAME> 교수는"지방이양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 편익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은 사례연구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한다. □ 제2주제는'대구광역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로<NAME> <NAME> 박사가 발제한다. <NAME> 교수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한 지방분권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이양이 변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제3주제는 지방적 전달 실태 분석을 위한 지방이양 확대 방안 모색'으로 한경대 <NAME> 교수가 발제한다. <NAME> 교수는"중앙부 처가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 자체를 설립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그중 상당수의 사무는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한다. □ 이날 토론회는 <NAME>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구성으로 진행되며, <NAME> 영남대 총장과 <NAME>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NAME> 매일신문 문화부장, 장금용 대구시 지방 규제 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을 예정이다. □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는『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