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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소비생활센터, 방문학습 소비자피해 예고

### 본문: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왜 해야 하나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방문학습 사업자( <ADDRESS> , 방문판매업자)의 전화 연락 두절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방문학습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대구 서구 비산 4동 소재 다솜 교육미디어와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접수 요청은 현재까지 총 10건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뢰는 것도 7건에 이르고 있다. ○ 5월 말부터 동사 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사례 1 】 2006. 11월 수성구에 사는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위해 다솜 교육미디어와 1년간 주 2회 학습지 제공 또는 방문 교사 지도를 계약함.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금 1,980,000원을 매월 12개월 할부로 계약함. 2007년 4월부터 방문 교사가 약속한 학원을 찾아오지 않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 신용카드 할부대금 잔여 개월이 남아있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대금 납부 거절함. 【 사례 2 】 2006. 12월 이 씨는 매월 1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99만 원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3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를 성실하지 않아 최근 5월 말는 아예 방문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음. ⇒ 업체가 일방적인 영업중단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그 피해 구제는 불가능함. 【 사례 3 】 2007. 1월 C 씨는 고2 자녀에게 전화가 걸려 방문학습을 권유받아, 연 2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198만 원을 받고 일시불 결제함. 1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 내용이 마음에 걸리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 사업자는 신용카드 취소를 불가능하고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다가 3월부터 방문교육도 중단된 상태인데 카드 결제 대금도 계속 청구되고 있다. ⇒ 신용카드사에 할부거래법상 대항을 주장 가능함. 내용증명을 발송한 5월부터 할부대금 납부 거절 가능함. □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란(동법 제2조)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총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단, 현금은 10만 원 이하에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임) 항변권(동법 제12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일정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현금 일시불 또는 현금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거래로 할 사항 →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 항변권 주장을 통해 잔여 할부대금은 피해 구제 조치를 ◎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또는 결제가 지체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신용카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경우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방문판매·통신판매 등 특수거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구·군·는 시청 소비생활센터( <PHONE> )를 통해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