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행마감 임박!

### 본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으로 관한 특별 조치법」12월 31일 종료 7은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31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 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 및 달성군 전 지역)에 대해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관련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에 기 특별 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또는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 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 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 세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절감 또는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 원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농지법」제8조 제4항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 허가 없이도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4호 배제 ○ 금년 말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소관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없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 한편, 시 관계자는「특별 조치법」이 2년간(2006.1.1  2007.12.3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의 실제 권리와 관련 기재 사항이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은 시행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초에 지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