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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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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27일 K - 2 공항 후 적지 주변지역에 대해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이후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30만 원을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 건설 2차 사업설명회, K - 2 공항 후 적지 개발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이뤄진'K - 2 공항 후 적지 주변 지역 배후 지원 단지 개발'계획과 연계가 있다.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른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 - 2 공항 후 적지 주변 지역으로 서 측지 역의 경계는 K - 2 군의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 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내 경계, 대구외곽 순환 고속도로, K - 2 군 공항 및 기타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매매는 거래 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는 용도별 2 ~ 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상업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 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이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및 이상거래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확인서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는 계획이다. 허가 구역 지정은 K - 2 공항 후적지의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매입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 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주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