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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병원 가짜 환자, 불법 행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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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 1일, 2일 이틀간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수사 중인 2개 구에 과과 정신병원 1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으로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 환자들의 병원 내 음주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경찰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실사를 의뢰했고 추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아울러 노숙자가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 주소로 전락을 속칭'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보건소가 구청 기초 생활 보장 자격관리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집중 점검을 벌여'가짜 환자'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정신병원의 올바른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와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3월 1에 관내 정신 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 환자 치료 우수병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에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뽑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과 연구을 계속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알코올 치료·재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제시해 정책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대구시 <NAME> 보건복지국장은"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정신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병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