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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토지분할신청 서두르세요

### 본문:
대구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내년에 가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가 1년 반 정도 남음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 분할제한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에 한해 특별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고려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가구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하는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토지가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공유자 20인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구 ‧ 군에 신청하며,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관련 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 한편 공유 토지 분할은 그간 공유 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 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산권 행사 시 토지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