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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근거 폐지 조례 공포

### 본문:
2011년 9월까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예정, 시장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 대구시는 대구시 의회 의원 총회서 의결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과 완화 규정을 폐지하고, 또,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심의를 2010.2.22)을 예정이다. ○ 이번 조례 공포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완화 근거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를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하도록 한 조항의 개정은 2011.9.1부터 시행하게 되며 현재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현행에의 70%로,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경관보전, 시가지 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 시설 적정 용량 유지 등을 이유로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토록 한 2007년 7월 이 조례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변경은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중 22.5%()가 지정되어 2007부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 완화를 받은 정비 사업 등 개발사업은 총 9건이며 1건은 현재가 진행 중에 있다. ○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를 정비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으로 해당 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균 층수 18층까지 조정을 수 있었으나 2011.9.1부터 시행이 시행되면 해당 위원회 심의 없이 평균 층수를 18층까지 조정을 수 있지만 조례 시행 전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관계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해제는 도심권 및 도심의 환경 저해와 미래 대구의 도시 모습이 우려되므로 만전을 기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한 곳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경관보전, 도심 내 공기흐름의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선정 등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 9월 이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