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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택시요금 인상 확정

### 본문: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 요금(15km/h 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 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하였다.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 '17.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고,
- 자체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대구 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 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 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

○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 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 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제세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 외 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 검증 용역 안을 토대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10월 12일 지역 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중형 택시'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 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되었으며,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 당 200원(36m 축소), 시간 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인상되었고,
'소형택시'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 당 100원, 시간 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되었으며,
'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 당 100원, 시간 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되었으며,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현재는 단 일 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신고요금 수리 및 공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였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38%로 인상되었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되어 운전 직급 여는 2017년 월 급여 1,186천 원에 최저임금 인상률 16.38%를 반영하여 월 1,380천 원으로 산정.

〈서비스 개선방안〉
○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 환승 할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택시 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택시 환승 시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고 시가 지원
- 할인 방법 : 대중교통 하차 시 환승 단말기에 태그 후 환승 가능 시간 이내 택시에 탑승한 경우 요금 중 일부를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 한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쉼터를 매년 1개소 총 4개소를 추가.
- 현재 택시쉼터 : 망우당공원 쉼터 외 3개소
- 택시의 접근성, 쉼터의 필요성, 설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가 선정

○ 또한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의 자율적 감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에 220대, 2017년도에 208대를 감차하였고, 올해는 3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타시도 동향〉
○ 부산시의 경우, '17. 9. 1.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기 인상하였고, 지속적인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여러 대 도시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획〉
○ 대구시는 교통개선 위원회, 지역 경제협의회 심의 결과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 결정 조정 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변경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공보 게재 및 공고를 거쳐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단기간 내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미조정 차량은 미터기 조정 완료 시까지 요금 조견표를 부착하여 요금을 받게 된다.

○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 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