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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호남 시·도지사,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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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NAME>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가 1월 29일(금) 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대구(아망떼홀)에서 열린다.

○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등 공동정책 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 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관련 지역 균형 발전 건의과제 2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6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지역별 주요 행사 12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 특히, 이번 협력 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 역경 제권 구축」 및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구 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안건 의결 후에는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위해 협력 회의 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공동성명서에서 채택할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한다.

△ 「남부권 초광 역경 제권」 추진
-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역 경제권 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 발굴·추진하여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성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지자체 지원
-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
-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세출 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현행 11%→16%→20%)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점진적 축소

△ 지방공무원 일부 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급,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 등 상향 조정

△ 산악관광진흥 구역 특별법 제정
-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다한 행위 제한 규제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영·호남 광역 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①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대구 구간 191km(단선전철)
- 총사업비 4조 8,987억 원(국비)
- 현재 수립 중인「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16~'25)」전반기 착수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협조
- 대구~광주 내륙 철도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NAME>남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혁신점이 될 것임

② 부산(부전)~마산 복선 전철 조기 건설
- 부산 부전역~ 김해시 진례면 진례 신호소 구간 32.7km
- 총사업비 1조 4,909억 원(국비 606, 민자 14,303)
- 남해안 고속화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부전-마산 복선복철의 적기 완공을 위해 국비 606억 원 조기 편성·집행<NAME>의

③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 광주송정~순천 구간 113km, 복선 전제 단선전철화
- 총사업비 2조 304억 원(국비)
- 예타 통과 및 '16년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 추진 공동 건의

④ 경전선(광주~순천~삼랑진) 울산 연장 추진
- 경남 삼랑진~KTX 울산역~울산 덕하역 구간 48.4km
-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16~'20)에 반영토록 공동 건의

⑤ 남해안(보성~목포) 철도 조기 건설
-<NAME>~목포 구간 82.5km,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 남해안 철도 : 부산~진주~순천~보성~목포
-<NAME>남 지역주민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획 기간인 2020년 완공 위해 매년 2,000억 원 이상 국고 확보 공동 건의

⑥ 동·서횡단(새만금~김천~영덕) 철도 조기 건설
- 새만금~군산~익산~전주~김천~의성~영덕 구간 287km
※ 기완공 : 군산~전주 48.8km
- 총사업비 6조 8,368억 원(국비)
- 수립 중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16~'20)에 반영 및 착수대상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건의

⑦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거제) 조기 착수
-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구간 170.9km
- 총사업비 5조 7,864억 원(국비)
- '16년 상반기 중 기재부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추진되도록 공동 건의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구간 140.2km, 4차로
- 총사업비 5조 200억 원(새만금~전주 2조, 무주~대구 3조 200억)
-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영·호남 정치권 공조
- 중앙부처에 합동 논리 대응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함양~울산 고속국도 조기 건설
- 함양~거창~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구간 144.8km, 왕복 4차로
- 사업비 5조 7,591억 원(국비 2조 5,154, 도로공사 3조 2,437)
- 전 구간 동시 개통 위해 함양~창녕~밀양 미발 주 구간 조기 착공 공동 건의

○ 이번 회의는 2015년 1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는 <NAME> 대구광역시장이 진행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회의에서 차기 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시·도지사들은 대구의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용지 역~대봉교 역)을 시승할 계획이다.

○ <NAME> 대구광역시장은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영·호남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