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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시에 “환수 제외 대상 직종 미신청자에 대한 생계자금 지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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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 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는 이하 위원회)는 7.7.(화) 제11차 회의에서 환수 불가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 당초 생계자금 신청 대상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가 있다는 사유로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도 환수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방침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앞선 6.30.(화) 제10차 회의 시에 코로나19 서민은 고용 ․ 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하였고, 대구시는 이가 권고를 받아들여서는 기 지급된 생계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추가 신청대상은 당초 공고일 현재(2020.3.29.)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시설과 종사자, 시간선택제·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없다는 사유로 당초 긴급 생계자금 신청 기간(4.3. ~ 5.2.) 중 신청하지 못은 생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이다. 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시 행정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 등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7월 17일까지 일괄 접수해 자료 검증 후 추가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