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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지자체號, 상생협력 시대 열 방향타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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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연계협력 활성화 … 상생 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이 관건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5.27.(수) 14:00/EXCO306호]"핵심 방향은 한국과 광역 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그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통해 한국형 제도적 상생 협력 기반 구축이다."○대구 경 북한 뿌리 상생위원회 및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광역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광역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구 EXCO 306호실에서 개최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2개의 주제발표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도지사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NAME> 위원의"왜 상생 협력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는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국내외적 배경·필요성이 소개된다. <제1세션>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써"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운영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2세션> "국내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에서는 대구경북 사례를 비롯, 부울경·충청권·호남권의 협력 사례·향후 과제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며, <종합토론>에서는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 시·도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NAME>를 모으는 순서로 진행된다. ○ <NAME> 지역 발전위원회 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기업 간·사인 간 협력과는 달리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해외 선진사례로서 영국의 레지옹, 영국의 RDA ㆍ LEP, 일본의 간 사이 광역연합 등 경험을 소개한다. ○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와 협력적 파트너십과 유형 및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광역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제시한다. ○ 경북대학교 <NAME> 교수는 광역지자체 간의 효과적인 상생 협력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우리나라"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자체로 전환 입법 추진사례(2006),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자체 전환 추진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특자체 전환 이후 대구경북이 교통·경제·지역개발 등을 동시로 추진할 수 있도록"(가칭) 대구경북 광역행정연합"설치를 제안한다. ○제2세션의 대구경북 대표 발제자로 나선 고영을 <NAME> 부연 구위원은 전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의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성과와 추진 등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시·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 통합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광역지자체 간 정책지원 브레인 조직"의 상생 협력 3박자가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NAME> 고신대 총장은 현재 비록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시도였던"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부산·울산·경남 등은 다양한 경험과"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광역연합 모형의 제안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대구시 <NAME> 백석대 교수는<NAME> 6기 출범 후 설립된"충청권 상생 협력기획단"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 부족 등 기획단 운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충분한 예산 확보, 인력 등 업무 연속성 유지, 조직적 자율성 확보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전남 발전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1986년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비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광주전남 행정협의회"와<NAME> 6기의"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추진 등 심화되는 지역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의 경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접하고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대구 경북의 실효성 높은 협력 방안을 다지는 것으로 중앙 및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광역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의<NAME>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간담회로 참석한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21세기 메가 경쟁시대, 국경 장벽과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광역 협력권을 구성하여 활동으로 왔다."라며,"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우리나라에도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활성적 기반을 구축하여 상생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04부터 2006년 7월 전국 최초 광역 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추진으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였고, 2009년 6월 1에 광역경제발전 위원회를 타 시·도에 앞서 구성하였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2013 세계 에너지 엑스포 유치, 2015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 등 시·도 간 협력이 용이하고 통합으로 인한 효과성 가 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