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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5년 고액체납자 71명 명단공개

### 본문:
대구시는 3천만 원대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현황을 12월 14일(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 ․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된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 납부를<NAME>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부터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 상호(법인명), 주소와 직업, 재산과 체납액의 세목 ․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는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경과 후'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자와 납부이행 실태 상황을 감안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를 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 ․ 심사청구 ․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이상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부에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여 최소한의 체납자 권익을 보호했다. ○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개인 재산과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납부는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