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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업 행정절차 안내 통해 행정처분 사전 예방!

### 본문:
정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전성 회복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354곳을 선정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시행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역 건설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령에서는 건설 업체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준수·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가 종합건설 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총 85건으로, 건설업 자본금 및 보증가능 금액 미달에 의한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에 따른 등록말소, 건설공사 직접 시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하도급 부당 지급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총 37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등과 관련한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48건으로 전국 행정처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 이번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를 홍보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시는 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정확한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관내 354개소 건설 업체에 행정절차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지역 건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당수가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 업체에게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없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 적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실·불법적인 건설업체를 퇴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