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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의 미래, 규제개혁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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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와 함께 7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엑스코(211호)에서 <NAME> 대구시장과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과 전문가 약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 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최로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환경성 에너지 규제 개선(4건), 첨단 의료 규제 개선(3건), 소상공인 창업 지원 규제 개선(4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전개를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 에너지 규제 개선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전기 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가 다루어진다. ○ 새 정부의 탈 석유 및 탈 석탄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나 좁은 입지여건으로 인한 하천(낙동강) 고수부지와 가창댐·공산 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정부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규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또한, 올 연말 `는 첫 전기 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가 전기 화물차의 형태 및 적재 중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식당,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건축인·허가 규제를 완화를 수 있을지도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다리 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로 의료기기 품목에의 추가, 재활로봇 분류 기준 마련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의료에 대하여 토론한다. ○ 대구시는 이미 팔이 식 수술이 성공*하였으며, 의료용 SW와 장비가 상당 수준 발달하였으며, 재활로봇에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거나 제정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대구시에 과 첨단 의료를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대구시의 야심 찬 계획의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지 주목된다. □'17.2.2 더블유병원 <NAME> 교수는 수부 미세재건팀과 영남대병원 <NAME> 교수의 성형외과팀이 국내 최초로 팔이 식 수술에 나선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으로 직접 참여하여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해소와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 시 시설 및 인력 부담 완화, 영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을 예정이다. ○ 독을 제거한 복어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과 조리사 고용의무가 해소되고, 노인복지관 설치 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단지 행정구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까운 마트에서 종량제 등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이 속<NAME>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NAME> 대구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이유는 은 대구시가 규제 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오늘 개최는 규제 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맞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새로운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규제도 토론회에 앞서, <NAME> 장관은 동대구 벤처밸리의 스마트 벤처 캠퍼스와 스마트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