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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본문:
○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기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하루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면해 준다. 그러나 종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구경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단위는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각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받는 계량기에 대해 급수 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구경별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효과로 보인다. ○ 또한,<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소득 기준에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기준으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500만씩 8,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 4천 가구에 29억 원의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 급수 중지 제도는 수량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뿐만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 누수 발생 시 발생은 수도요금을 예방할 수 있고, 누수나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관리비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