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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본문:
6월 22일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및 동법 개정안 시행 주정차 위반 및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납부해야 된다가 ○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만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초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 이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체납자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행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상의 의무를 다며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 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그은 날부터 5%, 그다음 달부터는 최대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 또 과태료가 체납된 후 1년이 지나고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일만큼 체납금액이 5백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 원만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 될 수 있다. ○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질서 위반 행위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등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