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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본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령을 개정, 3.18시행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사람은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 확인 통보제 시행> -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받고 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 사실(일자, 발급자, 발급 사유 등)을 우편이나 전화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발급을 수 있게 된다. <소액 채권자의 경우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제한> - 채권·채무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있고 초본 발급이 남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50만 원 미만과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기존 본인 명의는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거주자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이나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을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리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교부 신청서가 선택에 따라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 1은 교부 신청용「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신뢰성 제고>에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용으로 사용하는「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 항목에"자격(등록)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고, - 상거래가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