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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본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하루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면해 준다. ○ 종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 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받는 계량기에 대해 급수 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 이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수량별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주민들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또한,<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기준으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 중지 기간과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매년 5,500 가구, 8,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 4천 가구에 29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전망으로 보인다. ○ 급수 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뿐만 아니라 공가 등이나 옥내 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 요금을 부과를 수 있고, 계량기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