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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고차 구입시「성능상태 점검부」받으세요

### 본문:
- 5월 26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무 시행 - 오는 5월 26일부터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해당한에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분쟁 줄어들며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에는 그 내용에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인 차량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연식, 검사 유효기간 등의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부를 소비자에게 주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성능상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사고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자동변속기 스톨 시험, 클러치 작동상태 등 57개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을 주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또한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지만 사고 차량과 수리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 차량은 주요 골격인 프런트 패널, 크로서멤버, 인사이더 패널, 사이드 멤버, 휠 하우스, 대시 패널 외 7개 항목을 판금, 접음 및 교환으로 정의하며 수리 차량은 외판 부위인 후드, 프런트 휀더, 도어, 트렁크 리드의 판금, 용접 부위 및 부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 점검 결과도 단순히 양호, 점검요에서 적정, 안전과 양호, 정비요, 불량 등의 항목으로 확대·세분화되었다. ○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시에 명의변경을 한 등록 대수는 117천여 대로 그중 매매업체를 통해 등록은 자동차는 64천여 대로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명의변경 차량의 절반 이상이 현재 매매업체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어 이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분쟁 감소와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구시는 개정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성능상 태점검자와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경우「자동차 관리법」제80조 제4호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붙임 및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신·구 대비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