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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 본문:
- 7월 1일 시행, 도 및 구·군 시행단(TF)가 동 - 2는 지난해 12월 개정된<NAME>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 ․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장( <NAME> )을 단장으로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을 통한 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하여도 생계 ․ 교육급여 등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최저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 각지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로 지난해 12월<NAME>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로 확대로 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고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으며, 부양은 선정 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국민적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 정부는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강화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복지사 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저소득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 기준이 향상된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하여 대구의 복지가 수는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늘어나고, 이는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상승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시행 단장을 맡아 3월 25일 첫 회의를<NAME>는 <NAME> 보건복지국장은 이날부터 홍보와 대상자 발굴, 사회복지 공무원 추가 배치 및 보조인력 채용,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준수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특히"시민들을 위한 오는 6월부터 집중 신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두 번만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는 올 3월 초에 발족한『달구벌 복지기동대』를 비롯한 7월『맞춤형 복지 급여』시행, 10월『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