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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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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 등을 정비한(개정)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회, 그리고 시민과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정비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준칙의 개정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 추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동별 대표자의 해임 요건 변경 ▲입대의 의결 재심의 절차 변경 및'재심의 요청서'서식 추가 ▲입주자 명부의 변경과 제삼자 제공 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내 근로자층 근로자의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가능 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확인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 발생 시 인사 조치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의'부당한 간섭'을'공동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NAME> 서울시 건축주택과장은"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내 주민들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바람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