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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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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노인·한 부모 포함 된 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구 달서로 거주하는 70세 A 씨는 월세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2006은 부양의무자인 외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자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A 씨도 생계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 생활 보장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한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1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도부터 수급자 중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대상 폐지에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대상을 폐지한다. 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자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화에 1억, 세전)·고 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못하으며 고소득·고 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므로 추가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배제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 미해당하는 기초적 및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게 된다. 기초 생활 보장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등 해당 기간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나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이 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등 8개 구·군은 1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구군 기초 생활 보장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NAME> 도 한 복지국장은"그동안 본인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장애인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