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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본문: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중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 현재 소득·재산 하위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이 가장한 실정이다.*17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결과, 전국 총 93만 명(63만 가구)추정*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수급자 가구: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노인형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및 등록 장애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 적용 제외(소득 재산 상위 70%수준)○ 또한'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전 폐지하고,'19년 1월부터는 수급자'특성과는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2년 1월부터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NAME> <NAME> 복지정책관은"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아다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조속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가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취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