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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범안로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 무료화 어려워

### 본문:
운영권 매입자금 2,008억 원, 기타 민자사업 추진 영향 등 고려 대구시에서는「범안로 교통과 사업 분석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원장 <NAME> )에 의뢰하여 2007년 7월 11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범안로의 교통 현황을 조사, 운영성 및 재무성, 관리 운영 실태,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으로 검토·분석하고 공청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7일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24일 대구시 의회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연구용 역결과 범안로의 향후 추정통행량은 현재 19,227대/일의 감소로 2011년에는 36,429대/일(46%)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25,745대/일(23%)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행 유지, 관리운영권 회수, 요금 할인, 삼덕요금소 무료화 등 8개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검토·분석하였다. ○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금으로는 2,008억 원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 매입 시는 3,167억 원의 매입자금이 소요되고, 재정 지원금을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경우 2,677억 원, 통행요금 50% 할인 시 2,981억 원, 삼덕요금소 무료화 시 3,121억 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리운영권을 확보는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상 법리적 논쟁 우려가 있으며, 매입자금조달 방안 역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민자로 무료화는 대구시 전체 교통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체 통행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나, 지산·범물지구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매입자금 조달에 대한 시 재정여건과 민자사업의 특성상 수익자부담 원칙, 향후 4차 순환도로 건설 등 사업적 추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 지난 2011년까지는 통행량이 다소 증가(19,227대→36,429대) 되어 재정 지원금이 감소될 가능으로 전망되므로 상인 범물 간 민자도로 건설 개통 후 교통량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며, ○ 향후 연구용 역결과와 시의회 특위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거나, 재정 지원을 위한 이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한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지산로 범안로 민자도로는 고산국도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2002년 월드컵 대회 등으로 인한 화이 시급하였으나 시 재정이 부족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 1,683억 원을 유치하여 1997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고 200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익자 부담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행요금으로 운영되는 유료도로이다. ○ 개통 후 IMF 영향으로 나타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로 4차 순환도로와 주변 도로 건설 및 대규모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지역 사회에 따른 인구성장률의 둔화, 지역 경제의 악화 등의으로 인하여 범안로의 교통량이 계획 교통량의 30% 증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현재까지 577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