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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위한 임시특례법 시행

### 본문: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용도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이 추진 중이다. ○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이후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기간은 올해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 목적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 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이전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표고 조사서·평균 경사도 조사서 등이란 제출하면 됩니다다 ○ 대구시 <NAME> 토지정보과장은"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간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도록 많은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구 ․ 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 분할(등록전환) 측량 관련은 구 ․ 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