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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병원 가짜 환자, 불법 행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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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 1일, 2일 이틀간 8개 구·군·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수사 중인 2개 병원을 비롯한 정신병원 1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으로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 환자들의 병원 주변 음주와 흡연 등 주민 불안 조성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 보건복지부는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조사를 의뢰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아울러 노숙자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병원 주소로 등록해 속칭 `중독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감독과 보건소가 구청 기초 생활 보장 자격관리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집중 점검을 통해 `중독환자'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정신병원의 올바른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의약품 사용 장애 치료·재활·인권보장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3월 중으로 관내 정신 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 환자 관련 우수병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 대구시는 또 지역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뽑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알코올 치료·재활을 위한 모델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안을 제시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김부겸 <NAME> 보건복지국장은"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정신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신병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