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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 본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과 대구광역시( <NAME> 시장)는 2018.10.4.(목)13시 30분 대구시청에서'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 부시장( <NAME> )이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이 논의되었다. 이와 아울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와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시장 및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여 명 □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은 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②스마트 시티 조성 저해 규제 완화 등으로 끝과 같다.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기업소리: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기업소리:'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근간이다'라는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비용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소리 - 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제조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가 없답니다. 한의약품 역시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기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된 과제인"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해석 하고 이에서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사업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도금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년에 대구는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보다 높이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하였다.*('18)지원율 39억 원, 지원비율 30%,('19)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50%*한편,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 & 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도입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한의약품 분야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스마트 시티 확산 저해 규제 완화 -"기업소리:스마트 시티 확산을 위해 CCTV가 도시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 시티 확산이 더딘 것 같아요."○"기업소리: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스스로 구분하여 스스로 차단해 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각종 센서 부착에 적합한 스마트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있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에 관련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전기준이 있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지원단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토론회를 마친다는 <NAME> 대구 부시장은"규제개선<NAME>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논의한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도"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업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에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와 대구시의 친환경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