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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 사업계획변경 승인

### 본문:
대구시는 내당 지역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이유로 신청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건에 대해 16일 조건부 승인 처리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절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 승인 결정이 내려진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교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의 해석을 우선적 고려하여야 하는데 근거법령인 주택법이'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②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이는 지역 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총회 시 찬성 1,187명, 전체 조합원 880명 중 869명, 찬성(98.75%) ④ 특히, 동 사건은 경우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못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관한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점. ⑥ 동 사안에 대한 우리 시의 법률자문 결과 관련 전문가가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대구시 관계자는"동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 시공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천여 명 조합원들과 조합원 가족 등 지역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