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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관리 우수업체, 정기점검 면제 받는다

### 본문:
대구시, 올 9월부터「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적극 추진 대구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사업자 간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 이는 대구시가『기업하기 위한 이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자율 환경 관리 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여부를 점검 또는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자율점검 제도는 배출 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 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지도에 보고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허위적 은폐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 관리하게 된다. ○「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직접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 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컨대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 배출가스자동측정 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곳에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배출로 하는 경우와 그 외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은 최근 3년간 청색 사업장(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그동안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 온 적색 등급(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관련 법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하여 구  군 환경과에서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1종 사업장은 연 2회, 2종이 하 사업장은 월 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이 배출(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가능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 지정이 제한되며, 이를 대상 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 대구시는 대구시부터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관련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