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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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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으로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diora. kira.or.kr)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 현재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하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감리자 건축주는 건축 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NAME> 대구시 <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 “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으로 지정해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건축물의 시공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