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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행마감 임박!

### 본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12월 31일 시행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1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 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달성군 전 지역)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는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필요를 당부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말소를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에 실시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나 증여,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 하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 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 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 세액이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원치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취득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제외 ▶ 부동산 평가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 원의 과징금 감면 - 주소지 거리가 멀어"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 하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가 있다. ※「농지법」제8조 제4항 농지취득 자격 증명 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등기가 없이도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4호 배제 ○ 금년 말까지 부동산과 접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주소지 소관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없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특별 조치법」이 2년간(2006.1.1 ~ 2007.12.3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아서 실제 권리와 등기부 기재 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시행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 또는 달성군청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