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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사용,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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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사용, 2016년부터 본격적 시행 - 대구시, 미승인 불법 주방용 음식 분쇄기 광고에 주의하도록 당부 - 최근 사회적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는 분쇄기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일부 업체의 승인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 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 금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안 것과 2016년 이후 분쇄기의 단계적 사용 허용 및 불법 판매 단속에 협조하여 줄 필요를 당부했다. 가정용 음식 분쇄기는 올해 국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규제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며, 우선 세종시 등 주요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케 할 예정이다. -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 가능한 지역은 완벽한 안전로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의 경사도,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 용량 등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세심한 검토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 가정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판매하지 말 권리를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혼탁의 근본적 해결을<NAME>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주요 사용층인 주부들의 인식 전환을<NAME>기 위해에 불법 제품 판단 기준을 반상회, 소식지, 전광판, 아파트 단지 게시판,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은 후, - 케이블 TV, 인터넷 쇼핑몰, 오피스텔 분양 현장 등에서 무허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며, - 업체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위반을 한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