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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내년부터 개선

### 본문:
대구시는 구·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나눠 시행함에 따라 산림 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통해 인근 경북 시·군의 산림조합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일반 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분석한 것에 각 구·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대구 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 조합)'과 관련으로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 집행과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 여건 등으로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 직원이 부족한 대구 조합과 함께 수의계약함에 따라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산림성 및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대구 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입찰에 기반을 두기가 어렵고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가진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 산림사업의<NAME>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시·군 및 산림사업도 대구 조합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포함해 줄 필요는 경북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구는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다고 타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로 대구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 정비, 임도, 산림의 숲길 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 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근 시·군 조합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타 시·군 입찰 시 대구 산림조합 참여 기회 제공 협조 및 발주시기 및 인접 조합 특성 감안, 대구 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 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사업적 분산 추진 - 전국 유일 1개 지역 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 선충병 방제, 산림성 외에는 조기 집행 제외 건의(산림청) 3. 주요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여부 확인 - 대구 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시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 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