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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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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춘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7년도 지방세 2조 5,735억 원을 징수하고, 시세 체납액 540억 원을 2018년으로 이월했다. - - 2017년도 대구시는 고액체납 징수 전담자를 지정하고 징수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법원 경매 배당권자에 대한 압류 기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하여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 상(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월 체납액 461억 원을 징수(징수율 66.5%, 전국 평균 32.4%) 하여,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했다. 2018년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이 눈에 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3월부터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로 설정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에 상응하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호화생활자, 가족 명의 사업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 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처분하였다. 또한, 구. 군 간 징수촉탁 협업을 통해 체납액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와 공매처분을 하고, 체납액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체납자가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 회생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