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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차량 갈 곳 없다’ 전국 동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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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전국 243개 경찰서에 단속에 나선다. 이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과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법령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점유자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명의자가 이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이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 다만,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상 체납차량이나 점유는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토록 한다. ○ 올해 3월 초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으로 차량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에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3월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 217억 원[자동차세 167억 원에서 지방교육세 50억 원(자동차세 30%)]○ 특히 2건 이상 미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 원)이고, 총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로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주민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시민안전을 기하고 위함이다. ○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대포차는 소유자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경우는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NAME>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차량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NAME>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