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본문:
□ 국무조정실(실장:<NAME>)은 <NAME> 국무 1 차장 주재로 5월 31일(금) 「대구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어,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NAME> 대구 중소기업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NAME>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 명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 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현장 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 7월),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 관광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 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 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등

□ <NAME> 국무 1 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6월 준공을 앞둔 물 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 기술 인증원' 설립으로 물 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Wellness)' 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 특히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 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NAME>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