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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0년 역사의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 개편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제정 10월 4일 공포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제도로 전면 개정은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 제도는 토지의 지번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이후부터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한 현행 토지 주소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주소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된 도로명 방식에 따른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물류에 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현행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따른 주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그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선진국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정해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3개 읍에 도로명이 붙는 3,600구간에 도로명판 6,900개와 건물 번호판 21,7800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구는 6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설치를 계획이다. ○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은 도로의 기점에서 오른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바꾸는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도로명은 역사성과 옛 지명에 따라 1,153곳 부여하였으며, 달구벌 대로, 화랑로 등 1,069개소는 옛 도로명을 사용하고 구획정리, 택지 개발 등으로 옛 지명이나 역사성이 있는 도로는 꽃 이름(98), 행정구역 명칭(532), 기관 명칭(748) 등으로 1,378개소의 주소를 지었으며 한글 땅 이름 학회 및 회 등의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쉽게 알기 쉽고 찾기 쉬우니 도로명을 결정한 것이다. ○ 이 법에서는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시행 6개월 후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변경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