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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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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18.3.27.)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이전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전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법 개정 전에 했던 것에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향후에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분이 많이 손상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머리 부분의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 밝혀졌다.  올해 5월 21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안전 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해 금지된다. 제47조(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2 경찰 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 위반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경찰 공무원이 측정한 바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11.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