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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본문:
대구시는 11월 13일부터 두 달간  2017년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의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주민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와 관련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한다. ○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 공장 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매입으로 일반에게 판매 ․ 임대 등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며, 2007년 5월 17일 관련 법이 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에 이 시행되어 건축물 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신고로 한다. ○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이행은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NAME> 대구시 <NAME>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의 관리로 인한과 시장을 투명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