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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안내

### 본문: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성격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위한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요청 요청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에서 의견제시 신청 가능 - 과장 ․ 담당관 ․ 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 요청방법 및 의견제시요청서[법제처(www.moleg.go.kr)→법령해석→자치법규의견제시 안내→의견제시요청서]를 첨부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에 공문(온 나라)으로 요청 유의사항(의견제시 사항이 아닌 경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해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