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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국에 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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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월 31일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을<NAME>고, 전국 시·도의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지방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오늘 열린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지방 규제 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하반기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하여 확산하며, 하반기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지방과 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의 정부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NAME> 행정부시장이 사례 발표를 하는 동안 대구시의 규제 개혁 사례를 홍보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NAME> 행정부시장은 올해 초가 추진한 규제 개혁 중 전국 최대는 지역축제(치맥 페스티벌)에서 생맥주 및 수제 맥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의 판매 허용, 식품접객업소의 옥상 영업 금지와 옥외영업의 확산, 수성못 유람선의 야간 운행 허용 등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전까지 지역축제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로 인해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하였으나, 대구시는 축제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서 식품위생법상 각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주세법」상의 주류 판매허가를 얻은 자로 의제 받을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한 끝에'판매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았고, ○ 이로 인하여 올해 대구치 맥 페스티벌에서는 생맥주와 수제 맥주 등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참가자 수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110만 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25억 원을 달성했음을 강조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또한,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나 악취는 악취 및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구·군청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옥외영업에 대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소방시설 등을 갖춘 경우 옥상 영업까지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자문을 받은 후 대구와 8개 구·군이 머리를 맞대었다. ○ 그 결과 대구시에 보과 달성군은 옥외영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함은 물론, 수성구에서는 전국 유일로 수성유원지 인근을 옥상 영업 허용 지구로 지정했으며, 특히 유람선의 주간운행만 가능하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옥상에 과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까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함으로써 전국적 신 야경 문화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보고 있음을 발표했다. ○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앞으로 우리 시의 규제 개혁 방향은 시민 생활 관련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물, 물과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한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아울러 시를 비롯한 지방의 규제 개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