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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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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도시 ․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 주거지에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 ․ 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에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주거 및 제조업소 설립이 허용된다.
○ 2021년 1월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 서구 12.(8.1%), 강화군 90.(58.5%), 옹진군 51.(33.4%)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여건 및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관리 계획 대상 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NAME> 도시계획과장은"금회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3년 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나, 향후 주민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정 취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토록 군 ․ 구 등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성장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