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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APT 감사결과」 감사 요청 입주민에게 우송

### 본문:
대구시는 아파트에 관리 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전국 각지로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  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나 왔으며, 그 결과를 시, 구  군 홈페이지 및 조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추가하여 조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 권리 및 주민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 청구와 감사 시행은 입주자 사이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입주민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감사 효과가 크고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감사 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시민을 의의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또 이를 위해 그동안 시, 구  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 결과를 이번으로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달서로 달서구 ○○아파트 내 총 4개 단지 감사 결과 처분 요구 건이 총 112건으로 그 외로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고발도 69건, 주의 촉구 21건이다. <사례 1> 대구시는 ○○아파트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 고지된 전기 사용료 청구금액과 다르게 과다 징수(33개월간 74,615천 원) 하여 사용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요구하였다. > 가 2> 동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이 가능을 하는데 이는 미달 업체 1개 업체 포함 3개 업체 입찰신청을 통해 부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3> 동구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가 4> 달성군 ◇◇아파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한 200만 원 초과하는 공사 보수공사 12건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 이는 위 감사 결과를 총 4개 단지 2,275세대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금)에 우편 발송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