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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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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 체납 사상 최대의 사건인'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등과 관련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힘든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승소'결정을 이끌어 내 시민 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그러나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불복은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일반분양 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 특별 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시는 조세심판원 및 지방세에의<NAME>해석, 타시도 유사 사례 심판청구 취소 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처분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무효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이미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세수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개선을 수 있었다"라며"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