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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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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시행/의료비 및 생활수당 등 지원 석면피해구제법령'가 완료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구제 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폐암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보상과 보상이 없는 실정이었다. ○ 대구시 석면 피해 구제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 법 등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 대상 질환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석면은 석면폐증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의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에 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위금이 지급된다. ○ 석면 피해 구제 신청은 피인 정자의 경우 구·군에 신청하고, 구·군에서 접수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통해 피해 여부를 인정하게 되며, 피인정 자는 구·군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시행과 함께한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 <PHONE> )나 구·군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