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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본문:
시는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 및 토지관리 제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올해 지적업무 및 추진과제에 대한 시 및 8개 구·군 지적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는 오늘 회의에서 민원이 원하는 지적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적극 추진,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 철저, 토지 투기 억제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토지공개념 업무 완벽 추진 등을 금년도 지적업무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우선 올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동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다. 대구시의 경우는 대구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시는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 중 적용 대상 부동산을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정 동·리별 보증인의 위·해촉과 같은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동안 처리하고 부당한 보증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04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도록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추진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5분의 1 이하 또는 20인 이상의 소유자가 분할 신청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구청장·군수가 등기 촉탁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정확한 공유 토지 대상 공사도 재조정을 위해 대상 토지를 재조사하여 시행 기간까지 대상 업무량이 전량 정리될 수도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은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무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대책 등 와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이행상태 관리도 점점과 병행하여 신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체결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총 취득 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과열과 및 난개발을 예방으로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토지 거래 허가 지정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제외 지역(지정 면적 약 418.)에 대해'98.11.25 ~'06.5.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등은 지역(현풍, 유가, 율도동 21 개리)의 69.(2,091만 평)에 대해'05.3.1부터'08.2.29까지와 또 지난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동구 혁신도시 예정지와 신서동 외 10개 동 일부 지역(택지 개발 예정 지구 신서, 율하 등 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시행 중에 있다. 시에서 금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1년간) 중 허가받은 토지, 그은 개발 및 이용 계획서의 착수 일이 도래한 토지, 과태료의 납부가 이한 토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등이다. 시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토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2006년 3월 7일 이전 허가받은 땅을 500만 원 상당을 과태료에 처분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받은 땅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율(5%~ 10%)은 입법 예고 ※ 또한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2002.1.1 현재 부과 중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거쳐를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 업무도 중점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06.1.1 이전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 형질 변경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 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등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등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이들 토지공개념 사업 외에도 시는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 민원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결과 또는 등기필증(등기필증)을 송부 시 해당 토지와 관련된 대장, 소유자와 토지이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원 플러스 서비스(O. P. S, One Plus Service)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