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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비수급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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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15년 10월부터<NAME>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시민행복 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매월 평균 1억 5천만 원을 934 가구 1,435명에게 행복 급여(2인 가구 197천 원)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15년 4월에 대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신청을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대구시는'첫 달인'15년 10월, 364 가구 620명에게 3천2백만 원의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15,883 가구 25,357명(월평균 722 가구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 원 상당으로 행복 급여를 지급했다. ※ 대구시에 지원 현황 -'15년도 1,302 가구 2,181명 1억 3천만 원 -'16년도 8,614 가구 13,971명 13억 원/'17년 7월 현재 5,967 가구 9,205명 11억 지원 ○'시민행복 보장 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민에 맞춤형 복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얻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도입한 것으로, -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비율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40만 원)이 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비를 보조하는 행복 급여(2인 가구 197천 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1) 달서구에 거주한 노인 부부 A)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은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1명의 재산가액이 낮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 생활 보장에서 탈락됨. 이에서 기초연금 32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이 소득의 절반으로 기초 생활 보장이 중지되어 막막하던 중 대구시에서 마련한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통해 약 2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함. ♠ 사례 2) 서구에 사는 A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 오다가 최근 심장수술을 받아 근로를 할 수 없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초과로 인한 부적합 처리됨. 그동안 저축했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그마저도 소진된 상황에 매달 10여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보탤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함. ○ <NAME> 대구시장은"정부에서도 취약한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과 급여 수준 상향도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