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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

### 본문:
관련 설명자료는 경기일보에서 4.23.(금)에 보도한 것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해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의료권 4곳 중 3곳은 아직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 등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민간의료기관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시도) 17개, 70개 지역(중 진료권)으로 나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당초 공공병원 지정이 원칙이었던 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시도(인천, 울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립대학병원을 포함한 권역책임의료기관 공모를 한 결과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됨.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이후 민간병원 중 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 중 인천중부지역 1곳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현재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계획 시달 등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