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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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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13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는 거래 신고 등록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령의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대상 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수성구를 제외한 구·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시(계약일부터 30일)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모든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 담보대출,<NAME>출 등 여러 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로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 계약의 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로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한편 거래 신고 정보를 작성에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등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NAME> 대구시 도시 재창조 국장은"자금조달 계획서 발급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개정 사실을 알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