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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건축민원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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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건축이 불가능했던 오랜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도로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공공)도로 확대 등 건축관련 제약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현황도로 인정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NAME>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법정도로에 접해야 한다. 교통·피난·방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도로로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때, 사유지인 도시지역 현황도로의 경우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사실상 건축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도로로 인정 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관련 민원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파악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군·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인정방안 개선 및 법정(공동)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인은 군.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