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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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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km2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해 지난 9월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불법유형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씨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C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변경을 했고, D씨는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청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막겠다"라고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