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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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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20여 개 지구 3,000천여m2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설정은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해야 한다.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이나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로 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검토제는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 지역의 경우 면적 1만m2 이하는 구에서, 1만m2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 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m2 이하는 군에서, 3만m2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NAME> 시 도시계획국장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