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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공원 일몰, 문제해결에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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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NAME> 대구광역시장)는 22일(화)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NAME> ) 특별 시의회 의장),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NAME> 수원 시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회장 <NAME> 영광군 의회 의장), 국회의원) NAME> , <NAME> , 강효상, <NAME>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 행동(대표 <NAME> )과 공동 개최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는 미흡한 수준 일몰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NAME>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 촉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표는 사에서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도시공원은 도시<NAME>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 부담으로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지방 4대 협의 질 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국공 따른지의 일몰 대상 제외와 지방 그리고에 무상양여, 일몰 대상 토지 매입 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전국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대응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라는 민·관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다. 토지 지정 세금 발제에 나선은 <NAME> 충남 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NAME>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사업화 완료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NAME> 수자원과 전문위원과 <NAME>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해제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를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이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도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