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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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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는 총만 종류의 택시운송 사업(경형, 소형, 고급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구시로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9월「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근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에을 공포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금 자율 신고:시·도지사가 택시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 2,800cc - 표시 의무 완화 -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완화도 - 택시표시 등(갓 등)을 부착하지 못하고 운행 가능 ○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배기량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고급형 버스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방문으로 콜 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 영업 불가) ② 요금 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택시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전화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신용카드나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택시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택시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한 경우 기존 택시운송 사업자(개인택시 또는 일반형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 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역시 면허대수의 제한 없이 운행된다. - 개인택시:3년 이상 무사고 운전(2년 내 행정처분 등이 없을 것)- 법인택시 - 3년 이상 영업 경력(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을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