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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규제개혁으로 신성장 동력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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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중심 규제 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대구시는 지난해'장기이식 팔·다리까지 확장 추진','사이드미러 대체 시스템 장착 자동차의 전면 허용','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허용과 등의 규제 개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 올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위해 테마별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는 4차 산업혁명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년 취 ‧ 창업 등 고용 창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회의 및 전문가 방문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 대구시 또한 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과 보조를 맞춰 드론, 자율주행차, 첨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 산업, 환경, 입지 등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신사업·신기술을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하에 규제를 전면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특히, 지방분권형 규제 환경 조성과 관련해 지역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이 처한 한 문제 또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전 승인·협의 절차, 경미한 인허가 절차 등 개별 사례 등으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키로 했다. 또 이 밖에도, 「생활 속 불편 규제」시민 공모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소상공인 애로 규제 등 현실과 동떨어진 한 제도를 개선해 생활밀착 행정 강화와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한다. 3 ~ 4월 7부터 8월 행정안전부 협의 및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우수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구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으로 행정안전부 인증을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대구시장은"'규제 혁신 현장토론회','규제 개혁 우수사례<NAME>대회',"기 속 규제 개혁 공모'등을 통한 기업 및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기업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올해도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함으로써 대구시는 성장 동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