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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시에 ‘생계자금 환수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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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 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는 이하 위원회)는 6.30.(화) 18:00에 이어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심의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대상 사례(유형)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하였다. 첫째, 사학연금 종사자 중 환수 대상에서 ①사립유치원 피고용자 ②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둘 것을 권고하였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최근은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보다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제약을 받은 것을 고려하였고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종사자도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인정이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은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소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 ~ 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도 있으며 특히,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위원회에서 금회 최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취하고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을 계획이며 6.30 ~ 89.1% 정도 환수를 완료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