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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인천 법원(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위해 국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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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 추진에 본격 착수는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3일 인천지방 변호사회( <NAME> 인천 고법 유치 특별위원장 ․ <NAME>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각급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NAME> 법제 사법 위원장실 및 <NAME> ․ <NAME> , <NAME> ․ <NAME> 구치소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인천시는 의원실 등 총 15개소를 방문했다.
인천 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부산인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과 경기 서 ․ 북부 지역 주민에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 ․ 부천 ․ 김포 시민들은 형사에의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에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 ~ 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내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가운데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도 크게 미약하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사소송을 처리할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의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 ~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실시한「해사전문법원 등 설립 추진과 검토」정책 연구에 따르면, 해사 사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에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치로 국제성,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 중요한 장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전개는 계획"이라며,"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를 수 있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NAME> (국 ․ 서구을) 의원과 <NAME> (국 ․ 서구갑) 의원이 인천 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NAME> (국 ․ 동구 미추홀 구을) 의원과 <NAME> (국 ․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의원이 해사법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