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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 본문:
ㅇ 종량제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부칙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기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예정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개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 부지면적 축소(220만 m 2→130만 m 2)와 매립면적(170만 m 2→100만 m 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ㅇ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 시부터 '유치 난망' 예상된 결과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귀결은 수용 못함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 결과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음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답했고, 인천에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철저히 준수· 30년 이상 버텨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83.4%가 답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인천시는 공동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폐기물처리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서울시‧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간, 장소부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인천시) 자원 재활용률과 최소의 소각재 매립방식으로 소규모 집약적 폐기물처리시설 마련 가능 인천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ㅇ 회의개요
□ 주요 내용
ㅇ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 (교통체증, 미세먼지, 상권 등)-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없는 일방적 영흥 쓰레기 매립지는 결사반대- 매립지 철회가 주민의 뜻임ㅇ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같은 권역으로 시의 행정적 부담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대부도를 친환경적 관광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중ㅇ 인천시
-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최첨단 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 중* 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방식, 침출수 및 악취 없음, 차량 반입일 및 운행시간 조정-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을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에코 보물섬으로 영흥도를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 계획임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2~3회 더 회의를 진행하고 양측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할 수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