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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소 기획단속 22건 적발

### 본문:
대구시 민생 사법경찰과는 평소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환경오염물질 발생과 자율점검업소 전체 586개소 가운데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60개소(10%)를 선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며 모두 16개소 사업장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이에 적발된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도 상 물질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2곳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 보관량을 측정을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4곳 ▲배출시설 및 시설한 가동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12곳 ▲기타 배출시설 발생된 오염물질 추가 및 관리적 임의 철거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4곳 등이다. 따라서 이들 적발업체는 자율점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또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0일 이상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나머지 20건은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징역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다 ○ 한편, 민생 사법경찰과 수사 2팀은 올해 기획단속을 통해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각종 환경사범 49건을 고발 조치했고, 또한 구 ‧ 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 사건 102건을 접수해 101건에 대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현재 수사 중인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