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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본문: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 사항 및 납부도 등을 11월 14일(수)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적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부터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재산과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 2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및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추진은 다음, 10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체납과 납부 등을 이유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지난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모두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 체납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 원(개인 29억 원에서 법인 4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매우 많고, 3천만 원 ~ 5천만 원이 46명(18억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28명(19억 원), 1억 원의 초과자는 23명(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건설업 22명(7.9%) 등의 순이며, ○ 개인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제일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 ~ 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도 있다. □〈대구시 홈페이지〉배너 및 고시·공고, 〈행정안전부 홈피에 배너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은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 정보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관련한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