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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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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및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 지원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그 이후 항운·연안 아파트의 활용 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지자체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취득으로 시가 이주 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 부지를 인근 항운 ‧ 연안 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 년 간 대립해 왔던 교환 조건에 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 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국가항(남항)이전으로 인한 주거 환경 피해에 대해 2006년 이주 방침을 발표하고도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교환( 1단계 교환) 할 때 인천시를 대신해 시는 교환차액을 부담(주민을 대상으로'항운 ․ 연안 아파트연합이 주 조합'이 시에 지급) 하기로 했고, 교환 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제한한 투기 거래를 막았으며,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기로 한 등 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은 2006년 시가 최초 이주 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를 우려 기존 항운·연안 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 부지 대상을 항만배후물류 단지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제는 1단계 교환(국·공유재산 교환과 해수 청↔시) 시 교환차액(약 255억 원을 주민→시)의 지급, 2단계 교환(공 ․ 사유재산 교환, 시↔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 80%의 신탁 등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NAME> 시 해양친수 과장은"이번 시의회 동의는 그동안 시와 의회가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행정의 모습으로써 앞으로도 행정이 원활히 진행을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이며, 이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