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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7년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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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 최고로 많은 택시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친 택시 감차 위원회 회의를 거쳐 감차 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510대(법인 208대, 법인 302대)를 감차 대상으로'2017년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 ․ 고시('17.7.31.) 하고 본격적인 감차 보상사업에 나선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에 완료한「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대구시는 과잉공급이 36%(6,123대)로 역대 최고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21.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 한편, 대구시는 과잉공급 상태에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감차 보상사업 실시 첫해인 전년도(2016년)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해 220대의 감으로 감차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2017년)는 법인택시와 더불어 개인택시도 감차 보상사업을 실시을 예정이다. ○'17년도 감차 목표 대수:510대(법인 208대, 개인택시 302대)○ 대당 1가 보상금:법인택시 2,000만 명에 개인택시 6,000만 원 ∙ 법인택시 보상금  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490, 출연금 210 ∙ 법인당 보상금:시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1,410, 출연금 3,290 ∙ 양도·양수 금지 기간:'17.9.1 ~ 12.31. ○ 택시 면허대수('17.6.30.) 16,735대(법인 6,667 - 10,068)○ 업종별 감차 보상금은 2년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개인만 2,000만 원, 개인택시 6,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감차 보상금은 국 ․ 시비, 조합별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출연금 확보가 조합원과 보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출연금 미조 성시에는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차 사업 기간에는 보상 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 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 시행에 대한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 사업면허 양수한의 금지 유예기간(8월 1일 ~ 8월 31일)을 두기로 했다. ○<NAME> <NAME> 건설 교통국장은"택시의 과잉공급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도 감차 사업에 직접 참여해 줄 것 당부한다"라며,"앞으로도 택시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해 택시 이용 활성화가 대시 민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