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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0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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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거래로 허위 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서 및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국세청은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위반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 신고 의심 사례가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총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포착으로 총 17억 8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업 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다른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사례도 8건(16명)이었으며,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사례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NAME>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내용 정밀조사를 통해 업은 업·다운계약,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 양도세 누락 등이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신고를 자진신고 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기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용 중이며, 4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분석은 결과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된 17명에게 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신신고자는 5천5백만 원 과태료를 감면해 주었다. 또한, 부동산 등의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 원의 한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으로 1백2십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하는 효과도 있었다. <NAME> 이재명 도시 재창조 국장은"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장적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것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