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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공개

### 본문: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이하 공론화 위원회)는 3월 2일 오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중심 한'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한다.〈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브리핑〉은 <NAME>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 발표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및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나와 있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 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NAME> 연구단장이 질의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한다. □ <NAME>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작성 과정, 발표 일정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NAME> 대구대 교수를 비롯한 대구경북연구원<NAME> 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초청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릿 배포, 신문 광고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개월에 걸친 관련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 발표할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초안은 모든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NAME> 은"이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런 공론이 잘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3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온라인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 조사 등의으로 통해 시도 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론화 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어,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과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온라인 토론, 숙의 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 민의 뜻한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날 발표하는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NAME>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초안)에 담겨있는'행정통합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전략'을을 발표한다. <NAME> 공동위원장은"공론화 위원회 연구단은'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을 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으로,'행정','산업','연결','On - Off -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개념과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분야부터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지역의 경쟁력과 시도 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담아냈다. 또 기본계획(초안)의 세부내용과 부문별 발전전략에 대해서 하 공동위원장은 이와 같이 설명했다. ○ 행정통합 방안으로'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대구경북특별자치도'2가지 않을 제시했다. □ 첫째'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 - 광역, 기초 - 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채택으로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으로도 재편된다. - 둘째,'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통합은 형태로, 특례 시·시·군(1개 특례 시, 10개 시, 13개 시별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 자치단체는 준 자치구로 변경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모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 자치 정부의 지방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해당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제도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 부문별 발전전략으로는 ○ 산업 경제 부문:농업은 제조 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그동안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 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 농업·농촌 부문: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고품질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 민의 편익을 높인다. ○ 산업화 부문: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연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 ‧ 융합한 통합형 광역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특색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복지·보건 부문:도농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새로운 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적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 교육 분야:거점 생활권별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며 시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 환경 분야:통합 물 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 수 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기관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 재난안전 부문: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한다. ○ 재난성 부문:사무·재정 권한의 확대와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무권한의 분배는'보충성·중복 금지·포괄성 등의 배분 원칙 준수','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 방식','합법성에 기반한 감사의 대상 혁신'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하였다. -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의 상향 조정, 자치구의<NAME> 확대 등을 통해 자체<NAME>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를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자율성을 제고를 수 없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 주민참여는 주민총회 제도의 도입, 주민 직접 참여 요건 완화 등을 수단으로 주민 직접 자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