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올해 종료돼

### 본문:
○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유천동 일부지역 해당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안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상지역의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신청해 줄 사항을 당부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의으로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그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특별조치법 시행일(2006.1.1)현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이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은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 대상지역은 대구시의 관할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만 해당(읍·면 지역, 인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인 경우는 1988.1.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해당한 지역에 한함)한다가 ○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 신청서를 접수받은 구·군청에서는 2월 중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등기를 할 수 없는서를 발급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토지정보팀(☎ <PHONE> )또는 달서구 지적과(☎ <PHONE> ), 대구시 민원지적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목 적:동 법 시행 당시「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없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적용범위:이 법 시행령은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써,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의 임야 및 건물(수복지구는 이를 대상로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만, 인구 및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토지에 한한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만 해당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유효기간:2007년 12월 31일(확인서 발급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종료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를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1 - 2월 이상 공고한 부동산 확인서 발급(단,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