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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이달 중 시의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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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및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동의안')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해 제284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교환 조건별 감정평가액과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의 활용 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동의안 제출은 지난 2018년 1월 국무총리실로 수립한'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달라진다일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매입으로 이주 부지를 취득한 후 주민에 다시 항운 ‧ 연안 아파트 주민과 교환함으로써 당초 지자체와 주민 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 년간 대립해왔던 교환 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교환 후 일괄 교환 가능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 ‧ 공유재산 교환( 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인천시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 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 2단계) 한 후 잔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해 주민들은 인천시에 인천 해수 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하여'항운 연안 아파트연합이 주 조합'이 시에 지급) 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을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향후 취득하게 될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인천연구원)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및 된 3가지 대안(간이 운동장 + 주차장, 문화공원 + 공공청사 ․ 주차장, 업무 ․ 상업시설 + 생활기반 시설)을 토대로 향후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할 계획이다.

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개념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서 인천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시의회의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NAME>의 해양친수 과장은"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가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으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들은 각종 항만시설의 소음과 소음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직접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 해수 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산과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더불어 인천 해수 청의 이해와 협의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