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붐-UP! 규제개혁 한마당!

### 본문:
대구시는 혁신성장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신산업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NAME>는 등 시민과 부서와 구·군, 공사·공단이 함께 참가하는'규제개혁 한마당'을 개최한다. ○ 대구는 10.18.(목)14:0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정부도 한마당을 개최한다. 규제개혁 한마당은 제1부 규제개혁 포럼, 제2부 정부별 우수사례<NAME>대회로 구성된다. ○ 규제개혁 포럼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구가 중점 육성 할 물, 첨단의료,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대구시와 기업체 대표가 모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이다. - 이번에 기조강연에 나선 국무조정실 <NAME> 규제신문고과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국정방향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어서 대구경북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NAME> 등 규제적 육성을 위한 정책과 방안에 대해, 첨복재단의 <NAME> 부장이 첨단의료산업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NAME> 이종을 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 또한, 경북대학교 <NAME> 교수와 기업 대표가 직접 물, 첨단의료, 미래형 자동차부문의 산업현장에서의 규제애로에 대해 얘기하고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머리를 짜내고 토론한다. ○ 제2부 정부별 우수사례<NAME>대회는 3번째로 개최되며, 대구시는 지난 1년간 대구 각 부서, 구·군, 공사·공단에서 추진한 기업애로와 시민의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1차 내부심사를 거쳐 8건의 현장 진출 대상을 확정하였다. ○ 이번<NAME>대회는 대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대구시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부서(기관)에서 직접 규제개혁 대상의 특성과 개선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해 전문가 중심으로 발표한다. ○ 시민들과 시, 구·군, 공사·공단 직원 250명이 해당 부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NAME>고 벤치마킹하고자 참관하며, 규제개혁 성과적 적정성, 규제개혁의 효과·파급성, 노력도 평가를 기준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평가하고<NAME>는 자리이다. ○ 대구는 지난 10.15.(월)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에 통과한 우수사례 8건에 대해 길거리 시민투표를 실시하였고,<NAME>대회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위원과 전문가와 공무원 평가단의 점수를 반영하여 최우수(1), 우수(2), 장려상(5)을 선정한다. 이들 우수작은 내년 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NAME>대회에 대구시 소관 우수사례로 제출하게 된다. ○ 또한 대구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친환경 화물자동차 안전에 근거 마련/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한국상하수도협회 물처리 위생안전 인증제도 개선을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 동구에서는 취약계층 재해 등 민간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확대 추진에 서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확대와 북구에서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모든 주민센터 확대/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는 수성구에서, 달성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등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 또한 대구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도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에 관한 사례발표로 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은 바 있다. - 그간 대구시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서민생활 규제해소 사례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를 합법화한 사례로 대구의 여름철 대표축제인 치맥페스티벌에 비해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하던 것을 중앙부처인 기재부,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의 수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이다. - 이로써 2016년 시행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13.6%, 생산유발효과가 35%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120만 명이 회원에 참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680여 명에 달하는 등 700여 개 타 축제나 각종 행사 중 주류판매 허용에 모범선례를 제시하였다. - 또한, 전국최초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금지와 저수지 유람선의 야간운행허용과 지하철 역사 내 약국개설 허용 등 다양한 생활 속 규제들을 발굴하여 해소하였다 ○ 기업투자 및 기업애로 규제해소 사례로는, 현재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등을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처에서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대신 카메라 등의 대체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2017.1.관련법이 개정되어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 등 관련 산업의 문제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부위를 확대하여 손·팔까지 이식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 법적 실효성이 확보되면서, 수술비 및 평생 복용하여야 할을 면역억제제 비용을 10%수준으로 한을 낮추어 상지 절단장애를 겪고 있는 전국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잇게 되었으며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최근에는 연구화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을 허용하고 뇌은행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규제개선과제로 선정으로 정부부처와 협의 및 노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개정되면 암 등 각종 뇌질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뇌질환 분야 R & D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정부 중앙부서, 민간 기업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신고 중심의'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기업지원기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발굴 및 건의과제 발굴·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기업애로가 있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해소 대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구·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킹그룹 회의도 매월 개최하여 함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머리를 맞대고 있다. ○ - <NAME> 행정부시장은"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은 꼭 선행되어야 하며, 미래 신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규제, 빠르게 발전하는 신제형 및 신제품 개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NAME>를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