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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도시철도에 전국 최초 안전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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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편의성·경제성 평가를 위해 승인 지침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도시철도 대규모 부대사업 시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타당성 분석을<NAME>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 부대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대구시는 도시철도법에 의해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의류점, 음식점 등 일정 규모 이상 부대사업에 대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편의성, 사업성 등에 대한 분석을<NAME>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 연구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부대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수립했다. ○ 이번 부대사업은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도시철도법 개정과 더불어 지난해 부대사업 승인 지침 마련을 위해 현장 특별점검 시 승객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범 셔터의 동작을 방해하는 부분을 발견, 시정하는 과정에서<NAME>관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필요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제천 화재의 경우에도 비상구 미확보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에 대구시가 승인 지침을 마련해<NAME>관 자체도 분석을 거쳐 직접 승인하기로 한 것은 대형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로 타당성 분석 항목에 기존의 경제성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포함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에 초점을 두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자체 가운데 승인 지침을 마련한 것은 부산에 이은 두 번째이며, 부산은 경제성 항목만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있다. ○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평가를 위해로고사업 규모별로도 승인 방법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점도 전국 최초이다. - 부대사업비 10억 원 이상:부스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의 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전시장 면적이 200㎡ 미만 80㎡ 이상인 중규모 사업은 대학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대구시가 승인한다. ○ 다만, 일자리 감소 등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80㎡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대구시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대구도시철도 역사 내 시설별 규모별 분석 주체> - 대규모(사업비 10억 원 미만 또는 규모가 200㎡ 이상):대구경북연구원 - 중규모(부스면적 80㎡ 이상 ~ 200㎡ 미만):대학 연구소 - 소규모(부스면적 80㎡ 미만):도시철도공사 ○ 도시적 사업성 평가 시 타당성 분석<NAME>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평가는 경제성과 함께 부대사업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 안전성 분석은 승객 대피로 나 안전장비, 안전 안내표식을 가리는 한편 지장 여부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저해 요인 등 부대사업 운영으로 인한 안전성 영향에 대한 분석 ○ 편의성(이용자 편익) 분석은 부대사업 입점 내용이 조명, 소음 등으로 피로감을 주거나, 도시철도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 여부 및 부대사업 선정 시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익성에 대한 분석 - 경제성 분석은 주변 상권과 중복 여부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 여부를 평가하는 것 ○ <NAME> 대구시장은"도시철도 부대사업을 통해 도시철도공사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안전이므로 이번 사전평가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대구도시철도가 될 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