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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도 그만? 세외수입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

### 본문:
대구시에서는 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집행<NAME> 확충 등을 위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년도 2천8억 원에 비해 34억 원 줄어든 액수인 1조 4천765억 원은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대구시와 구·군이 지난해 부과한 세외수입은 1조 6천867억 원이다. '09년 2,362억 원⇒'10년 2,245억 원(↓5.0%) ⇒'11년 2,008억 원(↓10.6%)⇒'12년 1,974억 원(↓1.7%)
○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 연 3회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 재산, 법원 공탁금,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부과 전에 사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감경(20%)을 통해 자진 납부를<NAME>기로 했다. 또 체납사유를 분석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거소지 및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NAME>기 위해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NAME>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증가하는 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라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