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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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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량제 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토지의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은 비가연성 협잡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부칙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26년, 그 외 기간은'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 가능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 -'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쓰레기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 기 건립을 위한 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예정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올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며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개요 -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적이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토지를 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부지면적 축소(220만 m 2→130만 m 2)와 매립면적(170만 m 2→100만 m 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 ‧ 선별시설 설치에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 시부터'유치 난망'이라는 결과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없고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귀결은 수용 불가로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원칙 입장 불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 의의지가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없다의'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결과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응답 ⇒ 발생지 처리 원칙 철저히 지켜며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83.4%가 응답. 
- 수도권 매립지 지정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매립 및 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도(서울시 ‧ 경기도)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 기간, 장소 부재 등을 이유로 주민도 입장 -(인천시) 자원 재활용률과 최소의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 소규모 집약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가능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지정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 ㅇ 회의 개요
□ ※ 내용
ㅇ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교통체증, 주변적 상권 등)-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중에 일방적 영흥 쓰레기 매립지는 결사반대 - 매립지<NAME> 주민의 뜻임ㅇ 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같은 권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 있음 -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수 없으며 시에서 판단에 어려움 - 대부도를 친환경적 관광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중ㅇ 인천시
-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 중*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매립은 침출수 및 누수 없음, 차량 반입일 및 운행시간 단축과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을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영흥도를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임ㅇ 국민권익위원회
-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희망하고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경우 조정이 가능 -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향후 2 ~ 3회 더 회의 진행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