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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사원,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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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NAME> 지방행정감사 2 국장, <NAME>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구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 신고 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제한과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 진입 행위와 불공정 관행 및 부당한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불편·부담 신고사항(예시)■(시장 진입 규제)■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중인은 업무의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불공정 관행  갑질)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불법 입찰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당한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제한과 인증 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거부 등 ■(인·허가권 남용) 공장 설립·부당 반려·늑장처리,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 동의 요구 등 □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 조정, 관련한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을 계획이다. ○ 특히, 담당 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이유 때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제도(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및는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