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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획) 인천시 정비사업 순풍에 돛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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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침체로 2010년 이후 정체됐던 인천시 정비 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으면서 인천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최근 다수의 정비 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양상은 인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0월 현재 인천시 관내에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93개소(재개발 58개소·재건축 16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 19개소)로, 1만㎡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이 86개소(자율 주택정비 3개소·가로주택정비 52개소·소규모 재건축 31개소)를 포함하면 총 179개소에 이른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재건축 추진부터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준공과 및 등기 촉탁 – 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93개소의 정비가 중<NAME> 3 구역, 청천 1 구역 등 49개소가 공사에 착수했으며 도화로 4 구역, 산곡 6 구역과 학익 4 구역 등 16개소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등약 70%가 정비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 밖에 경동 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개소가 조합설립 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개소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다 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1회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를 공모한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고,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연면적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은 현재 86개 구역에서 진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곤란한 가운데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자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새로운 주거지 정비모델로 2018년 조례상 제정 이후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난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로 인천시가 정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십정동과 인천의 간석동 3개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3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새로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과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연계 사업방식을 도입으로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입안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 시설 설치의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했다. 주민 또는 구청의 요구가 제기를 때마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정 분담금 정보 시스템를 운영해 주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신규 지정되는 정비 사업에는 구역 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 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 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NAME> 시 주거재생과장은"앞으로도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는 원활한 정비 사업이 추진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를 해제 이전부터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정비로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2010년 정비구역 해제의 출구전략이자 새로운 인천의 사업방식으로 2013년'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으로 총 21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2018년'더불어 마을 사업'이라는 명칭을 변경해 2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천의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 철거의 재개발 ․ 재건축 정비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이 요청하는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정비 ․ 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보전 ․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기'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이 2020년 완료됐고, 2기 사업은 현재 25개 구역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말 6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까지 19개 마을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집수리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NAME> 3기'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과 마을도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총 10개 구역을 선정해 총 30개의 소규모 마을 환경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동·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를 구성해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