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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본격화..각계 100여 명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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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인천 고등법원 설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인천 고등법원 유치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를 구성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추진 위원회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관련한 이 없는 고등법원의 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인천시민의 재판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동 추진 위원장인 <NAME> 인천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NAME> (사)인 천사랑 운동시민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민 ․ 법 ․ 산 ․ 학 ․ 연 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발기인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이며 시는 각종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가
위원회는 2020년 <NAME> (서구을) 국회의원과 <NAME> (서구갑)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 수년째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 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간담회 추진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100만 서명운동'등을 전개하고 올해 말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서명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치 추진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4월 하순경 출범식을 개최를 예정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은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 ~ 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로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인 경기 김포 ․ 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위원회가 본격 구성됨에 따라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로 나갈 것이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