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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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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NAME>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 건설협회와 한국 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군 공항 이전 밑의 개선'심포지엄을 9월 28일(화) 오후 2시 대구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3년'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정 및 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대구 K - 2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현행 무상 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감안해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소수 인원만 오프라인(대구 시청)으로 참석하고, 그 외 참석자는 현장으로 참석하며,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심포지엄은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담고 발표에 나선 <NAME>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이날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직접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생존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며,"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NAME> 금호건설 상무는"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저금리 시대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앞으로 이런의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국제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아닌 초기 단계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의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NAME> 한국 민간투자학 회장이 좌장을 맡고,<NAME>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단장, <NAME> 한국화 선임연구위원, <NAME>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NAME> 대한 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무상과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정부적<NAME>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및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에 과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아울러, 주민 불편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위험요인 중의 하나다인 만큼 이전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고, 기증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주민 지원 사업의 전면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NAME>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에서"현행'군 국제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대규모<NAME>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마친다는 <NAME> 의원은"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때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등으로 예상된다"라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NAME> 대구시장은 이날도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행 나눔 대 투가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큰 의의가 있었다"면서,"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나눔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적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