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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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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는 제3기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12월 15일(목) 오전 3시,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310호 세미나실)에서 대한 정치 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대구시 및 구  군분권 특위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가 지방분권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북대 <NAME> 교수가'지방분권에 관한 연구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은 ○ 이어서 대구보건대학교 <NAME> 총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한다. 중구( <NAME> ) 동구( <NAME> ) 서구( <NAME> ) 자치분권 협의회 위원장은 영남일보 <NAME> 부국장, IT 여성 기업인 협회 <NAME> 수석부회장, 영남대학교 <NAME>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에 대한에 한 조사 결과, 지방분권에 대한 인지도는 69.9%로 나타났으며, 인지 경로로 82.9%가 언론 보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현 행정 운영체제에 대해 중앙 중심적이라는 인식이 70.9%였고, 현재의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보통이 하 수준이며, 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분권을 둘러싼 한 문제점으로는 정치권의 관심 부족,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권한의 중앙 집중, 자치 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분권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 국민 참여 확대, 지방행정 자율성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순으로 나타났다. 또 권 선도도시를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지방분권 의식 제고, 대구시장의 적극적 활동, 전국 광역과 연대 강화, 지방분권 관련 단체 지원 강화, 시와 구·군 협의회 연대 강화, 분권 개헌 추진, 학생 대상 교육권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는 대한 정치 학회와 코뮤니타스가 공동으로 12.7 - 12.11(5일간) 만 19세 이상 주민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인지도 등 10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82%○ 지방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전국 최초로 주창한데 이어 국내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관련 올해 시와 8개 구  군 합동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및 지방분권 협력 회의를 출범하였고, 시민 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 향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밑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 및 조례 입법권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며, 행정 분야로는 자치조직권 강화와 사무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재정분야로는 지방분권 자체<NAME> 확대와 임의 세 제도의 확대 및 화 등을 제안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비롯한 구  군 및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세미나에 앞서 대구시는 오후 2시, 대구와 글로벌플라자 310호에서 지방분권 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어서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제3기의 위원을 선출하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협력 회의의 활성화 및 2017년도 출범 계획인 전국 지방분권 협의회 위원제 구성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전국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 제3기 위원 구성(34명)은 정  관계(4), 학계(6), 언론계(2), 법조계(2), 경제계(5), 시민사회단체(8), 청년계(5), 연구원(2) 등 ○ … <NAME> 행정부시장은"새롭게 출범하는 3기 지방분권 협의회가 분권적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대구시에서도 협의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