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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SL공사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 관련 인천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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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가 정부는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 추진으로 나갈 것임을 밝힘.
SL 공사는 지난 12월 13일 보도자료(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을했했고 밝혔음.
이는 SL 공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 금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불에 불이 된 수도권 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의도적으로 진행은 설문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 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음. 또, 환경부 등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임.
인천시는 SL 공사의 행태에 흔들리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 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힘.
아울러, SL 공사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는 폐기물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