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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원 중도 해지, 남은 기간 환불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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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 7월"사설학원 관련 소비자피해"관련 대책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6월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학원은 과목을 보충하는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월『사설학원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사설학원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피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36건('05 42건,'06 59건,'07 7월 10일: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중도해지 123건, 약관 4건, 계약이행 3건, 부당행위 3건, 위약금 2건, 품질 1건 등으로 학원을 계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를 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1 】 ▶수성구에 사는 김 씨는 2007년 3월부터 월 60만 원을 지불하고 자녀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집안사정이 심해 5월 중순까지 학원을 다니고 바로 해지함. 학원에서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 2007.3.23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되어 교습기간 1/2 경과 전 해지 후 1/2 해당되는 금액 환불 가능함. 30만 원 환급처리(기사 2 】 ▶2007.2월 20대 김 씨는 영어학원 1년 치를 75만 원만 선납하고, 1개월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휴강함. 3개월 경과 후 학원을 다시 다닐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휴강기간도 학원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휴강기간은 학원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1개월 수강분만을 공제하고 전액 환불함 □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시행령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경우 교습중단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 ▶ 교습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후 납부한 수강료 즉시 환불 ▶ 소비자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경과는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금액:총 교습시간의 1/2 해당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금액: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전 수강료 및 나머지 월 수강료전액 ※ 수강료반환기준은 법이 공포된 2007.3.23일 이후에 반환사유발생 시 적용됨 ※ 소비자주의 사항 ◎ 강사별 교습시간 경과 기준은'계약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아니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한다. ◎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향후 계약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첨부 요청해야 한다. ◎ 계약 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계약서에 가입하고, 수강개시일 및 수강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까운 교육청, 시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