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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 효율성 제고·지역발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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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행정수요와 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권 불안과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속속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2일 시청에 대회의실에서「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의견을 수렴을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시장과 <NAME> 문화복지 정무부시장, 인천시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 인천시 의회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념행사로 <NAME> 시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NAME> 국민의힘 인천시 당 위원장과 <NAME>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의 축사와 <NAME> 시청 영상 축사, 그리고, <NAME> 중구청장, <NAME> 동구청장, <NAME> 서구청장과 신동섭 인천시와 행정 안전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NAME> 인천시는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NAME>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박사, 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원장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 중·동·서구 주민대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인천시 행정체제 혁신과장이 참여했다. 

 <NAME>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는 발제를 통해"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처리가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NAME>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인천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뜻으로 공감했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전략 등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박사는"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박사는"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 제도 재설계와<NAME> 보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AME> 사무처장은"도 8기 핵심 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안상수 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NAME>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은"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지역 발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라며,"행정체제 개편이 재정여건 안정화는 물론지만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달라"라고 건의했다.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NAME><NAME> 행정체제 혁신과장은"도시 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현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맞춤형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시장은"는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밀집이 있는 인천에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공감을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주도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권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인천의 실현의 선도적인 모델로 남길 수 있도록 인천시는 법률 제정과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NAME>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회와 지역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 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 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구역을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區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이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가칭) 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정착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