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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면허 회복하고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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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지난 9월 23일 '대 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 어촌 300 중 하나인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은 이 작리 부두 인근의 1천 800m2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지난 7월 1일, 매립 실시 계획에 따라 2020년 4월 대 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관련 법에 의거해 매립한 부지의 원상 회복을 해야 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대 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난관에 봉착한 해답을 찾았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 실시 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에 의거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소급해 회복할 수 있다.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 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