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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상반기 장기 체납액 징수율 37.9%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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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법인 등 납부 회피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선도적 징수기법을 통해 대구시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된 고액 임차보증금 발굴 등의 선도적 징수기법을<NAME>해질 수난으로 이월된 장기 체납액 554억 원 중 210억 원을 징수해 37.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징수율은 전국 17개 시. 도(평균 징수율 16.8%) 중 1위이며,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이다. 2015년 7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843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억 원 감소했다.  대구시는 복지재원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세워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하반기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계획은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방안이다.  먼저, 올해는 체납액 징수 기간 마감을 종전 익년 2월 말에서 2개월 앞당겨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압박함으로써 지방재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한, 체납액을 방치하고 폐업한 얌체 법인에 대한 특수 관계 주주 집단의 재산 발굴을 기획해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의 재산을 찾고, 등기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운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 및 비공개 주식을 찾는 등 사각지대에 숨은 채권을 발굴하는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상습. 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 군 간, 4회 이상은 시. 도 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납차량은 인도와 공매를 통해 처분한다.  아울러 10월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 장착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NAME>해 대구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상습. 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하는 등 기관 간 공조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재를 위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3,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체납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구. 군 징수 전담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산 압류. 공매 및 신용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