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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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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건축법 시행령」에는'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으로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감리도 강화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물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단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diora. kira.or.kr)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 현재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못하은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한편, 건축주는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선정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 대구시 <NAME>의 재창조 국장은"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해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보호가 강화되어 건축물의 시공품질 및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