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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연 60만 원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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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024년부터 농어를 인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 수당은 내년에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약 16,000여 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고령화와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보존과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인천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NAME> 배분도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NAME> 8기 인천시는'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육성을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지급 대상,<NAME>분담률 산정을'군수·구청장 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군·구와의 협의한 공익 수당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제도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2024년 공익 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통해 공익 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추진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14에 시는 재정 부담으로 공익 수당 지급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소득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을 년 60만 원,<NAME>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 이와 관련은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인천의 꿈 실현과 미래 실현을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군·구 재정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 대상 조례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지급 대상 및 시기 등을 확정하여 2024년 농어업인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NAME><NAME> 경제 산업본부장은"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 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균형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