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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제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는 대구시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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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년 12월 1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자가 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신고 등 관련 업무가 6월 2일부터 대구전파관리소에서 대구시로 이관되어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6년 4월 6일 제39차 지방이 양 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난 자가망 설치신고 관련 사무가 10여 년 만에 지방에 이양되었다.  자가망 신고 대상자인 지자체가 자기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모순과 비상시 지역에 분산된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이양 지연에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이양된 5개 단위사무는 자가망 설치 및 변경 신고 1 자 가망 설치 확인 2 시정명령 4 과징금 부과·징수 5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이다.  자가 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에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영 제51조의 6)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주된 설비가 설치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되,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시·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설치자는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자가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5월 31일 현재 대구시 관할의 자가망 시설자 수는 432개소로, 대구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83개소, 대구시와 산하기관 등 지자체가 77개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전력 등 공기업 261개소가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에서 자가망 관련 업무를 시·도로 이양하여 지역별로 관할 시·도에 신고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