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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제」11월 18일부터 시행

### 본문:
건축물 연면적 2천㎡, 땅 3천㎡이상의 부동산 개발 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면적 2천㎡이상, 토지 3천㎡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한때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의 도입은 자본금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돼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체제을 도입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또 테마상가, 오피스텔 등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업자 상호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법인은 전문 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가 등록신청은 관련 서류를 제출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