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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해묵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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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의 자치법규에 관한 신뢰도와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올해 7월 초에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하였다. ○ 조례 일괄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 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부서가 아닌 법제총괄부서에서 어려운 행정이나 일상 속 불편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비한 것이다. ○ 주요 개정사항은 ▶ 중앙부처명을 정부 조직과 일치 -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 -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정비 ▶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구시는 이 같은 올해 상반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와'알기 쉬운 법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 85개 자치법규를 개선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79% 증가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 대구시 <NAME> 법무담당관은"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벌칙을 부과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등의으로 신속히 발굴·정비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더불어 행정의 적시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