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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행려환자*1백여 명의가 의원 5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신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의료급여법」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망에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보유는 사람(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이번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에서 법률 지원을 맡으며, 대구시(구·군)에서는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1년간 시행을 예정이다. 이번 행려환자 법률 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가운데 수차례에 걸친 지문 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무명 장애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경과는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개 로펌*각 로펌이 설립한 공공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참여 로펌 -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선을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원을 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 화우 공익 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 공헌위원회) 복지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려환자의 연고자들이 가족을 보호를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에 관한 자문을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해외 출국자에게 의료적 관리 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주민등록법」상 규정을 행려환자에게도 준용할 수가 있도록 했다. <NAME>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장은"이번 사업으로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각종 의료적 지원이 가능해져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대구시도 사업 지원은커녕 주민등록 등 관련 절차 이후 대상자의 복지 지원에 직접 나서겠으며, 로펌들의 법률 지원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