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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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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확산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 - SRF 발전소 건설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특별 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 클린 대구(주)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목) 대구시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 - SRF 발전소 건설 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소재 2차 산단 인근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 - 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으로 2015년 6월 ㈜성서 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 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 기간이 2019.5.31.으로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 클린 대구(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한편, 2018년 9월경 BIO - SRF 발전기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 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구시와 및 지역단체의 건립 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이에 <NAME>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NAME>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 클린 대구(주)는 자본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 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연장에 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 클린 대구(주)는 즉각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발생 방지라는 처분 사유의 적합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양측에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와 2021년 7월 대구 고등법원의 2심 선고와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이어져 대구시가 승소했다. <NAME> 대구시장은"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심 산단의 대기 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며,"앞으로도 대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