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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

### 본문:
대구시는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로 사회 재난이 복잡·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대구광역시 재난 및 교통안전도 조례'를 개정했다.(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화재·붕괴·폭발 등 일반 사회 재난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된「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일부를 근거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재난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 안정, 피해 수습 및 간접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시 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하는 재난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구청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NAME>은「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수습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시비 60%, 구·군비 40%씩을 각각 지원으로 하였다. ○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항목은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치료비와 교육비로 구성된다. 인명피해와 관련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주소지와 주민등록 소재지 구·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휴·폐업, 실직 또는 농·어·임업 피해와 주택 파손 등은 피해 발생 구·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인 경우 구호금을 최대 1,000만 원 주고 생계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하면 113만 원(4인 가족 기준)*건물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 월 900만 원*고등학교 학자금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 간접 지원의 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 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자체나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으며, 기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 대구시 <NAME> 재난안전실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해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