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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은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 친환경 자동차 법)이 가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내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충전 구역 일반 차량 주차금지 관련<NAME>막〉○『친환경 자동차 법』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위반 금액 등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충전 스트레스의 상당 수준이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대구시는 현재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5기의 공용 충전기를 설치 중이며, 지금까지 설치 또는 시운전 중인 공용 충전기 219기를 4월 말까지 설치고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년에도 100기의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사용도 증가를 대비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 이상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집중 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NAME> <NAME>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을 덜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매너 있는 충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