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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 성명서

### 본문:
정부의'땅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과 함께한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재산 등록 의무화'방침을 확정했으며, 29일 열린'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른바 투화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이며, 재산 등록에 대한 속 사정과 실효성을 알 길 없는 현실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안은 이렇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소급·몰수하겠다는 것과 이것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해당이 내 부동산의 구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공무원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깊이 반성의 고개를 숙인을 맞다. 그럼에도 우리 대공 노는 지난 논평(3.22자)을 통해'공직자 땅 사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중 일부는'재산 등록 의무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실효성 없다는 취지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선거를 앞둔 지금에 정부의'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재산 등록'에 관한한는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정할 때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9급부터 7급까지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경력은 대부분으로 8·9급은 1 - 6년 차 이내, 7급이라도 7 - 9년 차 이하는 대다수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공무원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이른바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또한, 재산 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판단에 따라 고지거부를 막지 못한다. LH 사건 등 전국의 적발 사례 역시 재산 등록 심사가 가장 분명한'대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써 대다수가 저질러서는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재산 등록의 근거로는 부족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산 등록 사항과 특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자체 내부조사를 엄중히 진행 중이다. 굳이 정부가 공무원과 관련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재산 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구 22만 명을 넘어 15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면 이와 따른 조직 증설과 인력의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수사가 할 수 있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려고 하는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 집단이라는 사고의 대상이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 등록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 볼이 있고'땅 투기'또한 재산 등록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 적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마치 해야 할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 할 일을 잊게 만든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이에 대공 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재산 등록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