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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본문: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여론 수렴 끝으로 2003년 11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NAME> 지난 2003. 11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등에 기본 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의 조정 및 준 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군 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 균형 개발사업 지구」안에서는 건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가 산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때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 관리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도 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7층 이하 건축물을 지정 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기타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은 400% 이하로, 준 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 재래시장 내 영세 유통 업체들의 난립과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 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지역 균형 개발사업 지구 안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특례 밑과 구·군 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 용적률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가산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안건 제출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제출로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변경·추가 부담 요구하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세부 제출 방법 및 향후 일정은 ○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제출을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기타 의견을 시 도시계획팀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한다를 ○ 대구시는 앞으로 20일간(2007.5.105.30)의 입법예고 절차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 중 위원회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