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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752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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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52명(개인 644명, 법인 108개 업체)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10월 17일(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용과 재산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기여하고 있다. ○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이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재산과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밑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다만, 납부 등을 통해 납부는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배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법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을, 법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등록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현황를 보면, 1천만 원과 3천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 체납자의 체납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건설업 171명(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 전체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구·군·는 공보 등에 게재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에의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는 등 공개 기준을 강화하였다"면서,"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절차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예방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