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올해,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 본문:
주민들의 자치 참여는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주민 청구 조례,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 e 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 조례는 1월 13일부터,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 발안 청구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 참여는 1월 13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이 시행되면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같게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 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고 청구 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는 전국 평균 청구 건수가 13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한편 2022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EMAIL>)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양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안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 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