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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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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접경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강화 접경해 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조업 한계선 조정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인천광역시(시장 <NAME>)가 밝혔다. 이번에 강화도 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2.9km2)의 3배에 달하는 8.2km2 규모로 확장된다. 조업 한계선(NLL)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선박 출입 통제선으로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 한계선(NLL)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 한계선을 넘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 항포구(창 후항, 월선 포항, 남산 포항, 죽산 포항, 서검항, 볼음항)는 조업 한계선 바깥에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 한계선 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 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 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 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의 의견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 안보, 해역 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시간 표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 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 어장 2.2㎢, 교동 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 돼 조업시간과 운반 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 포항과 서검항은 출입항로를 신설해 조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업 한계선 조정은 <NAME>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NAME>)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NAME> <NAME>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 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 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 역 조업어장 확장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 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