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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기울여!

### 본문:
- 상습 ․ 고액 체납자 강력한 체납 대책 마련 - 대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과세<NAME>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상습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2월 말 현재 2014년도 지방세 2조 1,309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 자동차세 체납 이월 체납액은 426억 원이다. - 대구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구 ․ 군 간 징수촉탁제 협업을 실시하고, 부도난 신탁재산 체납자 징수 등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전국 우수상(인센티브 5천만 원)으로 선정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 마련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의 추진 결과, 이월 체납액 326억을 징수(징수율 56.9%, 전국 평균 25.5%), 지방세는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 대구시는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현황를 보면, -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912월) 집중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4월부터 상습 ․ 고액 체납자를 대상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 특히, 30만 명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하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 원 이하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고, 구·군별 고액체납 징수 전담자를 지정 책임징수제 운영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올해에 새로 시행한 체납 여부를 실시간 식별할 수도 있는 스마트폰 및 최첨단 차량 탑재형 장비를 활용, 구·군별로 연 3회 이상 아파트, 유료주차장, 이면 도로, 주차장 등을 누비며, 2건 이상 체납차량 손을 떼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하는 등 상습 ․ 고질 체납 체량을 정리한다. - 또한, 호화생활자, 가족 명의 사업자 및 납부 여력 있음에도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도는 구 ․ 군 합동으로 현장 거주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공매하고, - 아울러 성실은 자와 대주주의 숨긴 재산을 찾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매출(홈쇼핑 등) 채권, 미등기 전세권(보증금) 등 체납자의 숨긴 부동산 발굴 등 각종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NAME>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징수는 세금은 시민들의 삶의 행복에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