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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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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11월 15일(수)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누리집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명예와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명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재산과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 2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공개 대상을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제공 및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뒤에 10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나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등의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 원(69.2%)을, 개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 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명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체납자의 주요 유형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건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현황은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제일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 군별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건설업계 27명(11.7%), 건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현황은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누리집과 공보 등에 게재했다. ○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조회를 수 있으며, 명단 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자가 더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은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전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게재했다. ○ 이달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명단 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대부로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택수색 및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