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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 본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과 대구광역시( <NAME> 시장)는 2018.10.4.(목)13시 30분 대구시청에서'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 <NAME> )이 공동으로 개최는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민원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이 논의되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대구시 및 옴부즈만 대표 등 20여 명 □ 오늘 논의된 주요 안건은 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과 해소와 ②스마트 시티 구현 저해 규제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기업소리: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벌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기업소리 -'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근간이다'라는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 준수를 이유로 설치하는 시설비용 부담으로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소리: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제조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가 없답니다. 한의약품 관련 사업 진출이 제약되어 기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령해석 돼 있어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지원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구와산업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보다 높이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8)지원금액 39억 원, 지원비율 30%,('19)지원금액 63억 원에서 지원비율 50%○ 한편,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 & 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입주 애로를 건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한의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IoT 시티 구현 확산 저해 우려 완화 -"기업소리: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CCTV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IoT에 확산이 더딘 것 같아요."-"기업소리: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스스로 구분하여 자동 차단해 주는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기기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현재은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있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공동주택의 IoT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말에 관련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전기준이 없는 IoT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마련되어 놓지 않은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지원단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토론회를 주재한 <NAME> 최 부시장은"규제개선<NAME>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논의한 시간이 상당히 의미 깊은 자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해결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도"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깊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으로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대구시의 새로운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