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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0년 역사의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 개편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 제정 10월 4일 공포 100여 일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제도로 대폭 개편토록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 제도는 토지의 지번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위해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한 현행 이 주소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채택은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 표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해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도로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때문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이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실시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된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일부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박혀있는 과거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와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정해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3개 읍에 도로명이 있는 3,600구간에 도로명판 6,900개와 건물 번호판 21,7800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0은 6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각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을 붙이고, 이는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바꾸는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도로명은 역사성과 옛 지명에 따라 1,153곳 부여하였으며, 달구벌 대로, 신천로 등 1,069개소는 기존 도로명을 사용하고 구획정리, 택지 개발 등으로 옛 지명이나 역사성이 없는 옛 꽃 이름(98), 행정구역 명칭(532), 기관 명칭(748) 등으로 1,378개소의 주소를 지었으며 한글 땅 이름 학회 사학자 등의 자문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들이 알기 쉬운에 찾기 쉽도록 도로명을 결정한 것이다. ○ 이 법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변경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