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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 사업계획변경 승인

### 본문:
대구시는 내당 지역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건에 대해 16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대구시는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 승인 결정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 1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련자들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근거법령인 주택법에 의거하여 관련자의 이익을 교량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만 지므로 사실상 지역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3)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의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 총회 시 참석 조합원 880명 중 869명, 찬성(98.75%) 찬성(98.75%)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87명 중 869명이었다. 특히,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동 사안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부 임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을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점.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시의 법률자문 결과 동 사안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가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대구시 관계자는 "동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천여 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