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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되는데, 건축법을 어겼음에도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이행강제금을 장기간 납부하고 있는 탓이다.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간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 준공)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 한 건축물이다.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m2,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며,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 이상이 주거용이다. 하지만 무단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 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 권리 증명 서류를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적합 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