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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8년 연속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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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385억 원 증액된 3조 1,584억 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국가재정이 세수의 소폭 상승,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과 달리 정부예산 편성방침상 부처 재량지출 10%구조조정, 재정사업 평가 강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더욱 크다. 성과의 배경에는<NAME> 6기 출범 이후 국비확보에 최우선하겠다는 <NAME> 시장의 방침 속에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긴밀한 대응을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4.29. 국회의원 당선자인 간담회(만시과 당정협의회,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7.29), 지역국회의원<NAME>회의(8.8,10.24), 국회보좌관 TF간담회 개최(6.20,10.18)총 6회에 거쳐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NAME> 시장은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구·광주 국회의원과 대구시·광주시 공동 주관으로 예산정책간담회('16.8.8.)를서 양 지역의 기획조정실장들이 연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양 분야 출신의원을 차례로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달빛예산동맹'('16.10.26.)을 추진하는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2017년 국비확보를 통해 제 6기 대구시 차세대 주력산업인 물·의료·에너지·자동차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대되었다. 국내 물산업의 중심지와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하기 위한'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8년 완공을 위해 3차 사업에 639억 원이 투자되어 국내 물기업의 중추로으로 기능함으로써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대구 물환경연구소 유치(36억 원)로 지역의 공공기관 집적화를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세계적인 의료 R & D 허브 구축을 위해 기존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8억 원), 의료기로센터 운영(250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192억 원), 첨단임상시험센터(90억 원), K - Medical(외국의료인력연수원)건립(108억)은 외에도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건립(7.5억 원)등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메디시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지난해 예타가 통과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96억 원), 국가산단 지정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58억 원)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산업에서 대구가 선도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NAME>으로 작용을 전망이다. ○ 1톤급 전기차의 전기자동차 개발사업(40억 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89억 원)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대구가 경쟁력 강화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국비는 제 6기 대구시정의 핵심가치인'시민행복, 창조대구'를 한층 더 구체화·현실화시킬 예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지원센터 건립(44억 원), 스마트클린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60억 명을과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65억 원), 제조업 혁신 3.0 기반 물 공급과 컬러산업 육성(35억 원)등 미래성장 R & D사업의 예산반영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확보되었다. 또 지방하천 정비(249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5억 원), 도시형 구조개선(24억 원)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육성(20억 원), 중소기업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45억 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169억 원)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외와 약자 배려를 통해 국민들 삶의 질을 제고할 전망이다. □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선진화·체계화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대한민국의 광역교통의 중추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기반이 구축되었다. ○ 경부권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000억 원), 안심 - 하양 복선전철화(도시철도 1호선 2로 연장/290억 원),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700억 원)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다사 ~ 왜관 복선을 건설(50억 원)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일조를 것이다. □ 2017년 국비확보에 있어 또 다른 큰 성과는 ①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통한 부지매입비(감정평가용역비)2.4억 원 반영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도청이전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잇는 기틀을 다졌으며, 노사평화 선진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설계비)5억 원 확보는 향후 대한민국 노사협력·산업평화의 메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3월에「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고,「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금년에 국회통과될 예정이다.*매입한 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또는하하여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무상 양여 ② 중장기 대형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3건이 국회에 통과되어 향후 3 ~ 4년간에 걸쳐 2천억 원이 이상 대구시에 투입되는 기틀을 다졌다는 점이다. ○'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사업으로는 다사 ~ 왜관 광역도로 건설(1,756억 원), 에너지 혁신 3.0 및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550억 원),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168억 원)3건이다. ③'11.30 새벽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화재 수습 및 복구 관련 자료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③ 서문시장 재해지원 융자를 위한 소상공인지원(200억 원),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15억 원), 상인로 선진화방안 연구용역(10억 원)이 국비에 반영되어 서문시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전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NAME> 게이트'로 인해 지역예산이 삭감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NAME>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협의 없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위원 등을 방문하여 대구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NAME> 시장과 대구시 사업예산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한 점이다. ○ 삭감의견 사업예산은 대구순환고속도로 △500억 원, 물산업 육성도 △500억 원, 안심 ~ 하양 복선전철 건설 △29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확충 △178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40억 원에서 K - 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76억 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산업 △65억 원, 문화창조벤처단지 건립 △49억 원, 영남청소년디딤센터 △40억 원 등이다. 이중 대구에원 디딤센터 △30억 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또는 증액*을 유지는다*노후산단 재생사업(40→100억 원)증 60억 원, K - 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76→108억 원)증 32억 원은 □ 대구시가 3조 1,584억 원의 국비를 지원을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국정상황하에서도 1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합심하여 예산안 통과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