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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본문:
○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한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제를 준다. ○ 종전에는 수량별 기본요금을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공에으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 급수 중지 기간 중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으로 준다. ○ 이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구경별 기본요금이 매월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본다가 ○ 또한,<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기준으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매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요금과 면제는 연간 5,500 가구, 8,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 4만 4천 가구에 29억 원의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 급수 중지 제도는 수량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뿐만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 누수 발생 시 발생은 수도요금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 ․ 훼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