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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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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NAME> 국무 1 차장 주재로 5월 31일(금)「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참석)□ <NAME>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NAME>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NAME>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기업들 등 50여 명*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합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관련 전담조직:서 강원('18.7월),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구지역 기업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형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폐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개선 ○ 건물 내 전기 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 ○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및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NAME> 제 1 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의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6월 완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한국물기술인증원'설립으로 물산업 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 대구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시는'스마트 웰니스(Wellness)'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규제혁파와 더불은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 특히 정부가 최근'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NAME>논리에 따르고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편,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