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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 본문:
또는 10월 10일(월)0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9.18:00)에 따라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1.수송대책 강구 방안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한 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레미콘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거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구시 등록 현황: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10개 업체, 132대 ○ 그리고, 화물별의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없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PHONE> )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PHONE> )에서는 운송거부로 차량 운송이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차원에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통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한계가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전국 <PHONE>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추진을 계획이다.2.운송참여 차량 안전로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지침은 ○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차량도 등을 통해 운송참여 차량에 불안감을 차단하여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 운송 중 차량파손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하고, 운송참가 대상자는 집단운송 거부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3.운송거부자 불이익 방지 및 불법행위자 엄정 대응(국토부 방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위반은 2회 적발 시 1년 정지(월 최고 148만 원 지급한 ○ 차량 방치 등 위반 시 현행범 처리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불법 운송참여 차량 파손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여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등로*열쇠 15개 업체, 견인 8개 업체 4. 물류대란 초래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발령 위반자 처벌(구·군 조례에 ○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조치 발령이 가능하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4조*)*업무개시명령 위반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자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규칙 제66조, 제19조, 제32조)※ 벌칙(사업자 및 종사자)3년 미만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행정처분(사업자)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 허가취소,(종사자)1차 위반 시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 자격취소 5.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 자체)○ 경찰의 출동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사전 배치한다.(서대구 IC 등)김관용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가용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될 수도 있도록 전 행정력을<NAME>하겠다"면서,"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인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은"수급조절제 유지*","표준운임제 법제화","지입제 폐지","과적 근절 조례도 개정","통행료 할인 확대"등을 요구*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는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할 수가 있도록 하는 내용의'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허가제→신고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