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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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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소래 나들목(소래 IC) 건설 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소래 나들목 건설에 사업 실시설계 비용 5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 나들목 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 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민원 처리를 위해 나들목 건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 나들목 건설은 인천의<NAME>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도 과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 나들목 건설 사업을 포함해 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 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 나들목을 건설로 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해 줬다.

그러나 소래 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 ~ 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 ~ 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일부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에서는 소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실효 일몰 등을 사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 나들목 설치 계획이 없으며,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 나들목 설치는 2007부터 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이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450억 원)을<NAME>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1 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 심은 원고(LH)가 패소결인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확보는 소래 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액은 물론 공사 지연 장기화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터널을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 하므로,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내년이 종료 시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AME>의 교통국장은"소래 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라며,"이번 사업으로<NAME>역 교통성 개선과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