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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47인 명단공개 실시

### 본문:
체납액 2년 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있는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7인에 대해를 연 12월 18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info.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 2006년 명단 공개 대상자 및 경위*제1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6.2)- 대상  119인 45,694백만 원(법인 53 26,073백만 원, 개인 66 19,621백만 원에서 - 공개 제외 대상 의결:4인(사망자 3, 파산선고 법인 1)- 사전 발송 대상:115인 43,570백만 원*사전 안내문 발송결과(한상는 총 115인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9인을 제외하고 106인 전원에게 주소를 등기 우송하였다. - 그 후로 53인은 반송되어 6.19 ~ 7.3까지 구·군이 직접 교부(5) 또는 공시송달(48) 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진 못하였으나 53인은 6.13까지에 등기 송달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다.*제2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12.13)*심의 대상:6개월간의 추가 소명기간을 준 53인(법인 22, 개인 31)- 공개 제외 대상 의결*6인(파산 소멸법인 5, 개인파산선고 1)- - 공개 대상 의결:47인 13,485백만 원(법인 17 4,861백만 원에서 개인 30 8,624백만 원)*향후 조치계획*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지 못한 법인 53인은 내년 2월 중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