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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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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에 공유 토지로 고민하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경우에 분할 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된다. 이 제도는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나 용적률에 건폐율·용적률·이격 거리 등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등기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NAME><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공유 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 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본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 이용 또한 자유로워진다"라며"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 22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문의 및 문의하면 된다. □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관련 ○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12.2.22. 제정)○ 근거:'12.5.23. ∼'20.5.22. (8년간 한시적)○ 대상·소유는 총수의 3분의 1 이하는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소유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지 ○ 신청 자격 및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신청 서류·분할 신청서, 공유자 지분 표시 명세서 등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