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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 지자체 최초로「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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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만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대구시는 지자체 최초로 음주 운전의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파면이나 징계를 퇴출하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 대구시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1월 30일 개정 공포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3년간 대구시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를 살펴보면'09년도에는 100건,'10년도에는 74건,'11년도에는 80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2009부터 2009년 3월에 징계처분 감경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조항 신설과 2011년 9월 면허정지 등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대구시는 아직도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음주운전 비위 유형으로 분류되고 또 어 그동안 다소 온정적인 징계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지속적인 단속이 끊이지 않는 공무원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양이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부터 적발을 경우 최초 음주 운전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되며, 2회 적발 시에는 정직 처분을 고 마지막 3회 적발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 대구시 <NAME> 자치행정국장은"이번「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을 통해는 음주 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