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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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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를 단속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은 이용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업소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등을 빌려주거나, 또 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을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 근거는「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형법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는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 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과 숙박업소들은 집합 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 격리자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등 코로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무부 특별사법경찰 과로 고발 당해는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NAME>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를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는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