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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 본문: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제도<NAME>를 위해 ㈜중앙수산 시장도매인 지정 및 해당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지정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조례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2018.5.21 ~ 6.1까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대여 등 상습적 불법 운영을 하아 오던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2018년 12월 21일 ㈜대구종합수산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매천 수산 역시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 가운데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능력 있는 영업 직원에게 시장도매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도매인 선정은 예외로 하되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 실적 등에 따라 사업장이 면적을 차등 배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시는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공장을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축소는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 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배정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발견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 축소를 통한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업무도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장이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한 전산과 설치와 시장도매인의 정산 시스템 자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시장도매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영도매시장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는 계획이다. 이에다 중앙도매시장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산부류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을 설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하고 2009부터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구분으로 반·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어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는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 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와 제18조의 2 개정을 건의하고, 만약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 부류와 수산부류를 구분해 수산부류는 별도로 지방 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추진으로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NAME> 대구시 경제국장은"대구시의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NAME> 방안을 통해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층 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품격 있는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