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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늘어나고, 충전구역 주차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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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충전도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는은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하는 사항이다.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기준이"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의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500세대 이상"에서"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에 의무 설치 비율도 현행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가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어 단속의 효율성 및 성을 강화했으며,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완속 충전 주차구역 및 주차장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차량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NAME>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 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NAME> 후로부터 일정 시간(급속 1시간, 급속도로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AME><NAME> 에너지 정책과장은"에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군·구,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