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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 본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대구는 청과부류(. 10.7. 개장)에 대해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특정감사는 대구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위탁수수료 인하를 요구토록 하겠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설립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하에서 2000.12.30. 법 개정으로 1,000분의 60 이하로 하향 조정된 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에다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 ~ 48억 원(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 ~ 68억 원)이며, 특히 □□법인의 지난 2022년 기준 최대급여가 4억 3천여만 원이고 평균 급여가 297백만 원으로, 타 법인의 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수수료는 20억 원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발생은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수입 등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산지 유통인은 도매에을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방지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등록을 원치 아니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 기간 동안 2023년 1 ~ 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가운데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후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어 나타나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는 2022년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준설로 준설 및 관로 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일부 발견됐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대책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 준설로 준설 및 관로 탐사 L = 120m 중 1에 m L = 6m(총 하수관거 4,615m)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관련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