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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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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전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 부서장과 행정자치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 이번 토론은 정부가 지방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써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재정 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특히 토론회 자리에서는 지방 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제도도 개선, 사회복지 균형 수요 반영비율 인상과 자체 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이 쟁점과제로 논의되었다. ○ 전국 지자체에 과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NAME>구용역 등의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관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개편을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라권 토론회를 비롯한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총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NAME> <NAME> 예산담당관은"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NAME>보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NAME>으로서의 교부세 기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지방재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제도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