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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대 광역시장, 정부역할 확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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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화) 14:00 대전컨벤션 센터 및 광역시장협의회 개최 <NAME>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주요 6대 광역시장(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은 18일 대전컨벤션 센터 중회의장에서 모임을 열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한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 항의<NAME>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에 전달하기로 했다. ○ 공동 건의안은 총 13건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지원과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광역시 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설치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 제도 개선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통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 개정 및 소방 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복지도 개선 특별법 개정과 △수질개선 사업 국비 상향 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개선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논의 및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는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 요인인바 일반 교통수단과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에 줄 것과,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 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 배출량을 높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도시 빈민층의 불안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과거 90년대 정부 주도의 도시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조례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 및 범죄 예방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 통제센터를 운영하는 등은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안전과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수요가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 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사항을 촉구하며,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50% 이상 되도록 조세는 및 지방세 배분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청년층 취업을 위해'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다양과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가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6대 광역시의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에 협조를 줄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이후 공백 상태이었던 광역시장협의회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지방는 대도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광역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