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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행복민원배심원제’고충민원 해결 앞장!

### 본문:
-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 풀 구성 완료, 5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대구시는'민원행정 혁신의 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적극적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 ○ 시는 최근 사회의 다원화 ․ 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 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억울하고 불편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맞춰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 민원배심원제는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 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 - Win) 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사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안건 신청이 접수는 경우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 민원배심원제 구성은 민원인 대표, 관계 기관과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예비 배심원단은 풀(pool)로 운영되며, 배심 회의는 민원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이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또 회의 주재자(대표 배심원)는 배심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원배심원제 진행과 배심원 결정사항 공포 등을 담당한다. ※ 전문가 예배 배심원단(pool)은 법률(변호사), 건축주택, 도시계획, 환경, 도로교통, 세무, 복지여성, 안전, 일반행정 등의 9개 분야 35명으로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 풀 모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위원회 위원 중 민원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분야별로 추천받아 전문가 예비배심원으로 선정 ※ 민원배심원제 심의 대상 민원은 민원인과 처리부서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민원 미해결 고충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기타 민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 심의 제외 대상으로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 구제 절차(판결, 화해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감사 청구 등)가 진행되고 있거나 심의 관련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도 해당된다. ○ 배심 회의는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된다. 신청 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진술 배심원 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 공개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가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때 제한할 수 있고,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배심 결정은 비공개회의를 통해는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결정 효력은 권고적 효력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당사자가 즉시 소송을 취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배심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를 수 있다. ○ 민원배심원제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팩스, e - 메일 등의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운영규정과 전문가 예비 배심원단 인력 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5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배심원제를 개최할 예정이다.<NAME> 대구시 <NAME> 시민행복 국장은"대구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권익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