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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시정혁신단,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점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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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NAME>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과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시정 자문 기구인'키스탄 시정혁신단'(단장 <NAME> )이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정당<NAME>막 난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각종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NAME>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NAME>막 난립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은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3 인천에서도 정당<NAME>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 2월, 송도 지역에서는 길을 가던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학생 등이 정당<NAME>막 앞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규격이 제각각인 정당<NAME>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에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칠 뻔하기도 했다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과 정당<NAME>막의 문제점으로 위원들은 다음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옥외광고물 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 게시 규격, 위치, 장소성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라는 각 정당에서 정당<NAME>막 설치 전에'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NAME>막인지에 대해 심사한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이라는 일반<NAME>막의 경우 지정 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정당<NAME>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따라 제약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NAME>의 시정혁신관은"정당현수막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국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각 시에서 정당<NAME>막은 별도로 설치하는'정당<NAME>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라는 조례가 5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는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