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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사전컨설팅 감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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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1년에 더욱 전문화된 인천형 사전컨설팅 감사로 그린, 바이오, 휴먼 등 인천형 뉴딜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 사전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 직렬 11명)로 기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컨설팅 전문성의 미흡 부분을 보완했고 ▲ 민원인도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으로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컨설팅을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0년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주요 사례가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위한 진출입로가 도시공원 내 있어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점을 일반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판단하여 진출입 사용 가능토록 통보했다. 코로나19는 허가자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잔여 사용료 환급 및 공원 폐쇄 기간 사용료 감경으로 임차인 불편 해소 ○ 사전컨설팅 감사는 본청(실・국), 직속기관(14), 출장・사업소(19), 의회, 군・구(10), 공사・공단(5), 출자・출연기관(12) 등이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컨설팅 대상에는 관련 법령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감사.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이 포함된다.  <NAME> 시 감사관은 "2021년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사업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