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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본문:
대구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등을 정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 입주민들의 질의회신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준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 구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동별 대표자의 해임 요건 변경 ▲입대의 의결 재심의 요건 변경 및 '재심의 요청서' 서식 추가 ▲입주자 명부의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등이다. 우선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확인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인사 조치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의 '부당한 간섭'을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공동주택에 설치될 경우,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NAME> <NAME>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바람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