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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본문:
대구시는 17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형제와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 -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비수급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17년 기초 생활 보장 실태조사 대상에 전국 총 93만 명(63만 명으로 추정 ○ 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 모두에 장애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입은 가구: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기준: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미만은 경우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또한'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19년 1월부터는 취약한 가구 특성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상태로'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대구시 <NAME> 복지정책관은"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가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를 시민행복 보장 제도와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