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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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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최'2021년 지방 규제 혁신 역점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주민참여형 규제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 달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 달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지역성 및 언론 홍보 등 규제 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과정(규제발굴 ~ 규제 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으로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기업애로·시민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규제 혁신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정과 주민·기업참여단(20명)은'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13건의 과제를 발굴은 3건(우수 1, 장려 2)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지자체 내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7명으로 참여는 규제 제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애로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등 8개소에서'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기계금속·중소기업 등의 방문해 17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간담회에서 접수된 53건의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중 제도 개선이 시급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도시철도 관제사 파견제 신설, 수소충전소용 밸브 KS 인증 개선, 화장품용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고용 유연화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기업과 소통을 위해 기존 철강 재질의 공정 방해 문제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시장 진입과 판로 경쟁에 부딪힌 지역 업체의 현안을 해결했다.'맨홀 뚜껑 꼭 철강일 수는 있나요?'란 질문으로 2021년 행안부 주최 규제 혁신<NAME>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규제 혁신 대회 입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규제 혁신 플랫폼, 공정 경쟁 여건을 제한하는 핵심 규제 개선,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는 2019년 규제 혁신 우수기관, 2020년 규제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1년 주민참여형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도 이번 평가에서 대구·는 및 서구청은 현장 규제 애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도 민관협력 플랫폼을 지속 활성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는 수 있는 규제 개혁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