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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본문:
대구시는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던 주택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1월 20일부터 이른바 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어 기존 부동산 분양계약도 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허위 신고에 대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는'리니언시 제도'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만 신고를 기반으로 기존 검인 제도의 일부를 거래 신고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거래인·허가 관련 제도의 근거 조항을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최초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검인 대상에서 벗어나 거래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매매에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신고 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1월 20일부터는 거래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관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신고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어,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 관청의 거래내역 조사 전에 확인으로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협력한 결과 과태료의 50%가 감경되어 허위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밖에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사업자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구시 <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이번 관련 제도의 통합·보완으로 새로운 거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한 차원 올리는 계기가 된 것이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 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졌던 거래가 등 허위 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