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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본문:
2009부터 11월 13일부터 한 달간  2017년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토지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주민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밑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다 ○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 공장 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소유는 일반에게 판매 ․ 임대 등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며, 2007년 5월 17일 등록자가 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어 건축물 연면적 2천㎡ 이하 또는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위반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 ○ 대구시 <NAME>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개발업 등록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 개발 시장을 투명화해 시민의 부동산과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