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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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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약칭 자치위)와 대구광역시는 7월 14일(목)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NAME> 위원장과 대구시로 <NAME>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의회 의원, 분권 협의회 위원, 전문가, 지자체와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채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의 20개 과제 가운데 핵심과제인'중앙 권한 및 권한과 지방이양'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대구시는 제1주제는'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으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교수가 발제한다. <NAME> 박사는"지방이양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 만족도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은 사례연구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한다. □ 제2주제는'대구광역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원 <NAME> 교수가 발제한다. <NAME> 박사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한 지방과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이양이 대구시에 가져온 긍정적 성과을 경제적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 제3주제는'서비스 전달 실태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을으로 한경대 <NAME> 교수가 발제한다. <NAME> 교수는"중앙부 처가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 등을 설립하여 업무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그중 상당수의 사무는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NAME>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NAME> 영남대 총장과 <NAME>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NAME> 매일신문 문화부장, 장금용 대구시 지방 규제 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NAME> 위원장은 이날도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는『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정책적견을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