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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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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량제 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 매립 또는 매립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부칙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26년, 그 외 지역은'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 가능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차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 -'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이되될 것으로 기대 -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 기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예정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며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추진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추진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적이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는 부지면적 축소(220만 m 2→130만 m 2)와 매립면적(170만 m 2→100만 m 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 ‧ 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충족
ㅇ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 시부터'유치 난망'예상된 결과 대규모 지상 매립에 따른 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계획을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이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어려움을 수용 못함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시 입장 불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 입장이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음*'수도권 매립지 종료'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과 결과·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응답 ⇒ 매립지도 처리 원칙 철저히 준수·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를 한다고 83.4%가 응답. 
- 수도권 매립지 지정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소각 및 매립을 확보를 통한 자체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서울시 ‧ 경기도)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 기간, 장소 부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인천시) 자원 재활용률과 관련한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 소규모 집약적 폐기물처리 시설 마련 -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지정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 ㅇ 회의 개요
□ ※ 내용
-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교통체증, 상권도 상권 등)-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없는 일방적 영흥 - 매립지는 결사반대 - 매립지 철회가 주민의 뜻임ㅇ 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같은 상황에 시의 행정적 책임 있음 -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부도를 친환경적 시설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중ㅇ -
-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하한 매립장*을 검토 중*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방식, 침출수 - 악취 없음, 차량 반입일 및 운행시간 조정 -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과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영흥도를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고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임ㅇ 국민권익위원회
- 현실적 대안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희망하고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때 조정이 필요는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향후 2 ~ 3회 더 회의 진행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