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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소비생활센터, 방문학습 소비자피해 예고

### 본문: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찾아가자 사업자( <ADDRESS> , 방문판매업자)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방문학습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대구 서구 비산 4동 소재 다솜 교육미디어와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접수 접수는 현재까지 총 10건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건수만 7건에 이르고 있다. ○ 5월 말부터 동사 업자가 영업을 시작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당장 입게 될 손해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사례 1 】 2006. 11월 수성구에 사는 G -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해 다솜 교육미디어와 1년간 주 2회 학습지 제공 후 방문 교사 지도를 계약함.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금 1,98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로 계약함. 2007년 4월부터 방문 교사가 약속한 날짜에 찾아오지 않고 전화 연락이 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그러나 신용카드 할부대금 잔여 개월이 남아있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주장이 가능함.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요구는 잔여대금 납부 거절함. 】례 2 】 2006. 12월 권 씨는 주 1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있을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9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로 결제함. 3개월 정도 경과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를 성실하지 못하더니 최근 5월 들어서는 아예 방문 학습지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발생을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는 불가능함. 【 사례 3 】 2007. 1월 이 씨는 고2 자녀에게 전화가 와서 방문학습을 권유받아, 주 2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198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로 결제함. 1개월 이상 지난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못하아 취소를 요구함. 사업자는 신용카드 취소를 불가능하고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에 주겠다고 함. 3월부터 방문교육도 중단된 상태인데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계속 청구되고 있다. ※ 신용카드사에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청구 가능함. 내용증명을 발송한 5월부터 할부대금 납부 거절 가능함. □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란(동법 제2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 대가를 2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현금에 현금은 1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임 ▶ 항변권(동법 제12조) 목적물의 양도 또는 대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 기타 주의사항 ◎ 일정 기간 이내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 일시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거래로 바꿀 것 →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 사업자가 주장을 통해 잔여 할부대금은 피해 구제 가능함 ◎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또는 결제가 지체되는 경우 그는 한 빨리 사업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추후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및 특수거래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구·군 담당자, 시청 소비생활센터( <PHONE> )를 통해 향후 제기를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