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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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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만 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서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현재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인상했거나 인상하고 있다.  주민세는 1973년 4월 도입돼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해 시는 "16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고, 우편료(1건당 등기 1,930원, 일반 300원), 고지서 인쇄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4,800원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사실상<NAME> 확충 기능은 미미한 실정이라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대상이 전국 133만 명에서 210만 명까지 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또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59억 원 정도 더 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세율 현실화를 통해 확보되는<NAME>은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 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