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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 추진

### 본문:
내년 11월 해제 가능 총량 담긴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확정 예정 대구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기초 조사와 현황조사 등 와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창출 및 서민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기존 해제 계획 총량의 10 ~ 30% 한도 내에서 추가설정이 가능토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이미 2008년 11월 3일 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계획 변경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를 거친는 등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올해 11월에는 해제 가능 총량 추가 물량이 담기는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 현재에 경우 2020년 목표연도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25., 이번에 최대 30%까지 추가설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제 가능 총량이 확대 조정되면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계획에 따라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앞으로 2020년까지 해제할 지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의 개발계획과 관련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용 자원이 부족한 대구광역시로써는 다양한 개발 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지난해 5월 7일 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추가설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전체 해제 계획 물량의 10%,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해제 가능 물량이 각각 30%로 추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