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 본문:
○ 7월 1일 시행, 시 및 구·군 시행단(TF)가 동 - 대구시는 작년 12월 개정된<NAME>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미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 ․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장( <NAME> )을 단장으로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서민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1을 초과하여도 생계 ․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수급이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 각지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로 지난해 12월<NAME>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하여 기초적 선정 기준을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로 다층 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고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도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여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수급한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 또한, 그동안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 이러한「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복지사 각지대로 남아 있던 형편 어려운 일부 가구는 우선으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 기준이 향상된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하여 가구별 수급자 수는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가구로 약 1.5배 이상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으로 47만 원으로 5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시행 단장을 맡아 3월 25일 첫 회의를<NAME>는 <NAME> 보건복지국장은 이날에 홍보와 대상자 발굴, 사회복지 공무원 추가 배치 및 보조인력 채용, 조례·규칙 및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복지에 안정적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특히"시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초에 개설한『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시작으로 7월『맞춤형 복지 급여』도입과 10월『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