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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

### 본문:
대구시는 택시 업계 경영난과 이용승객 증가와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 부제일에<NAME>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NAME>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전수 점검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벌할 계획이다. ○ 대구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로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6년 기준 1만 6천736대에 2백30억 3천8백만 원의를 지급하였고, 2017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2백45억 7백만 원을 지급을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없는 지난 3월부터 법인도 1만 69대와 법인택시 6천667대(91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시스템(FSMS)에서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 충전, 평균량 2배 초과 충전 등의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택시 기사를 불러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 이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LPG 충전 내역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대구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 전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또한 대구시는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택시 기사 교육, 사업장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지자체도 부정수급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 대구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구시 <NAME> 택시물류과장은"택시업계 경영난 타계와 달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