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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된다.

### 본문:
지난해 8월 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2006년 1월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과·징수된다. 이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과 대상은 2006.1.1 이후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 형질 변경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 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사업별 규모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60m2 이상(200평),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개발 제 한 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650m2 이상(499평)이다. 부과기준 및 부담률 - 개발이익  25% - 부과기준 : 개발이익  25% [개발 종료 시점 지가-(부과개시 점지가+개발비용+정상 지가 상승분)] 25% 부과 대상 고지는 인·허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업 완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여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납부의 무자가 사업 완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징수 법률의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