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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 본문: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 기업으로 인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은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있는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 제도 보완,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우선, 세금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임차인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 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제도 도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납세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우선은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 부담과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약 30억 원 규모의'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금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 보유 업체 등 3개사에 대해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기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하여 상담·법적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 기관을 방문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내고 애로를 해결하는「현장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다. - 서민 경제반 현장대응 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6개소를 중심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10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 A 씨(남/53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근로활동을 통해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날고 싶어 하였으나, 7년 이상의 연체로 채무(원금 700만 원 정도, 총 채무액 34천만 원의 정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와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40만 원 수급비로는 채무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됨 -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90%의 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남은 채무 10%는 월 5만 달러 이내로 18개월 동안 상환토록 조정,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 없는 기회를 갖게 됨 -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 지원단 내 8개 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취약 취약계층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 지원 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방과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확대로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천28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생계 및 생계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 □ B 씨(남/62세), 2인 이상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 - 상기 가구는 현재은 세대로서 B 씨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파지나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지적장애(2급)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B 군도 최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지체장애 3급) 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집안이 폐기물 더미로 쌓여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함. 또한 이에 달구벌 복지기동대가 출동하여 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함께 집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제거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 - 또한 A 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 기간 동안 딸을 맡길 수 있도록 위탁가정(친인척)을 선정함.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기 세대의 일상생활을 개선을 예정임. ○ 대구시 <NAME> 경제부시장은"하반기 지역 사회가 내수 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바, 지역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