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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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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참석
전남도, 27일 관련 공무원 교육 대상..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전남도는'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1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7일 이와 같은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 보증 취지 밑의 현지조사 절차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날 연찬회엔 도내 시·군 업무 공무원 80여 명은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조건에 등기할 수 제도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현재 토지(임야) 대장에 기재가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할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현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재산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전남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데 읍·면 등을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 시 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건물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이만 도내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은 약 49만 건(건물 4만 평당 토지 45만 500여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처리 방법을 보면 신청인이 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각 시군에서 3한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를 주게 된다. 그런데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만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시행 기간 동안 기존 토지를 조속히 정리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재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