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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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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해 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재난 지원금 2억 원 상향 조정·양식 수산물 안전로 확대 등 요청
전라북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2억 원으로 높이는 등 복구기준 현실화를 확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개소 피해액이 3천만 원이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준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천만 원만 또는 복구소요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특별과 지원 단가가 어업 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해당한지만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재해 지원금 한도액을 2억 원으로 확대만 주도록 건의했다. 농림 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 한도가 3억 인 것을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개인별 및 법인별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주기를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시 상당은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못하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 지원금 770원을 적용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천310원으로 현실화해줄 것도 포함됐다. 전복 가두리 1칸당(5×5m) 총도 산정기준이 109만 4천 원으로 현실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각종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많다는 점을 감안, 현실 보상 단가인 261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함께 전복,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외 모든 일반 수산물로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각종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가 이뤄져 전 과정을 투자한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며"태풍'무이파'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 상처를 입고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