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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낙후지역 재정지원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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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재정 지원 방식 개선 촉구
박 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 등 개선 건의--77호선 연륙·연도교 건설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요청
<NAME> 전남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20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함께<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등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복지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SOC는 축소함에 따라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은 주민 숙원도가 높은 필수적 SOC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타시도의 대규모 국제행사 중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전에 국고보조지원 사업의 경우는 계속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후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신규 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박 지사는 이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미니멈(minimum) 확보를 위해 SOC를 조기에 확충해 주고 균특회계 사업 확대 및 보조율도 상향해 달라"라고 적극 요청했다. <NAME> 지사는<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건의와 관련,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이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주고 관련 법도 개정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현재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8%(전국 3.1%), 노인인구 15.6%(전국 8.4%), 의료급여 수급자 8.3%(전국 3.6%), 등록장애인 5.4%(전국 3.6%)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박 지사는 국도 77호선 적금 화양 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압해 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국도 17호선 구례 곡성 간 4차로 확장, 국도 1호선 나주 목포 간 4차로 시설 개량 등의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SOC 개선을 위한 88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 요청과 함께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전남도의 건의를 종합 검토해 정부의 재정 지원 운용 방침과 SOC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인 전남이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별도 송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