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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 본문: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 부실공사 예방에 포상금 지급 등
전라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함께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부실공사 방지 조례』제정 및 부실공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실시와『부실공사 예방 조례』제정, 그리고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의 보조 감독관 임명 등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는 당해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적발을 3회 이상 적발 시 부실 벌점 부여와 아울러 해당 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토록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업체와 계약 해지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새로 제정되는『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공사 규모와 함께 당해 공사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 부실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아니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소속 직원을 보조 감독으로 임명,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는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사는 관련 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해당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관련한 각종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 대표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임근기 서울도 감사관은"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는 지난해에서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농업 기반 시설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 두께를 높여 기준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발견은 관계 직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사업비 731백만 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NAME> 청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