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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본문: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전
7억 6천만 원 … 징수 전담반 운영해 재산 압류 등 통해 징수키로
전라남도가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자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확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1990년 최초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현재 전국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813억 원이며 현재 전남도 체납액은 7억 6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대책을 마련, 22개 시군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매월 2회 57월, 10월 12월을 각각 체납액 집중 납부 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시군에 대한 일제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체납 재산압류 및 일괄 공매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22여 도에 각각 구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 조회 및 전국 부동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하는 일이 감소를 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희박할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도 규정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