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섬진강 수해피해 전액 국가 신속보상 건의

### 본문:
전남도, 섬진강 피해 국가 차원 전액 보상을
부족한 홍수 조절량댐운영 부실 원인 … 환경부 등에 건의키로
전라남도가 지난해 봄철 수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저수지 운영 미흡 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방류 기간(8월 7 ~ 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낙동강은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 수온은 185.2m로 예년 평균(2010 ~ 2018년) 179.2m보다 6m 이상을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 수위(196.5m)의 간격이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천만 톤(총 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강우에의 40% 수준이고 ▲'댐 관리 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홍수기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 방류를 미이행해, 이후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하천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 실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 ~ 2018) 시 하류 하천에 대해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못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 함으로써 댐하천 시설 관리 실패 등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 댐 과다 방류:198(8.6.22:30)→581(8.7.20:30)→758(8.8.06:50)→994(8.8.07:50)→1,405(8.8.08:30)→1,847(8.8.14:20)→1,864(8.8.15:10)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수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상수도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원인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수해민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조기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원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정부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 재발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댐과 하천 연계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등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상수도 정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 문제 등 현안에 적극 대처는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 <NAME> 전남도지사는 <NAME> 전북 도지사와 공동으로 이번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배상 및 긴급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환경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이 지사에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