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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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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중앙 委 개선과제 대폭 반영
건의 42건 가운데 10건 전국 2위 … 기업도시 활성화·농가 소득 증가 기대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활성화와 농가 수익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 완화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의뢰는 안전행정부가 2013년 하반기 전국 주요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규제 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감사 결과,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민원 건수 대비 반영률로 보면 전국 1위(24%·전국 상위 17%)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규제 개혁'론 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거를 제시했고, 이렇게 발굴된 건의과제를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영된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 기업도시(솔 라 시 도) 개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활용한 사료의 단가 인하, 황칠·옻나무 재배를 화의 임업소득 증대, 지리 공간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지역 내 산업화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준공전 간척지 선수 분양 및 원형지 공급 제도 정비(기업도시 개발용 -(현행) 준공 전 간척지(공유수면 매립 권리)를 주민에 인정받지 못해 기업도시 사업시행 애로 -(개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은 매립지가 해당 구역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 임대 및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기업도시개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② 해상국립공원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현행) 국립공원 지역 내 숙박시설 사업 추진 - 관련 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 복잡(공원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기간 장기 운영성 -(개선) 관광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자연환경영향평가 통합 실시(2개월 이내) 추진 ③ 산업단지 내 숙박용 시설 설치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