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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천시 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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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 여수 율촌산단 배후 택지는 장기사업 관리 해제를 해제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을 부지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사업으로 관리되는 여수 율촌산단 배후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순천 장천동 토지 0., 76필지다. 지정 기간은 3월 5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부동산 매매 신고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을 때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특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바라는 사람은 권리와 실수요성, 이용 목적 및 면적의 초과도 등에 대해 순천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수 있으며, 명령 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수시는 또 여수 율촌산단 배후 택지 844필지 0.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이용 의무도 없어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해제되는 지역은 2015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율촌산단 배후 용지 개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돼 땅 투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시장의 허가 구역 설정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됐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해 주민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율촌산단 배후 택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투기적 주택 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