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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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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
면적 완화 임시특례 조항 연말 폐지로 원래대로 환원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사업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확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상한 하한선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농업 농림 등 농어촌과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기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 발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토지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통해는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토지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면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