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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복지혜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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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복지 기준 완화 등 복지혜택 확대된다
전남도, 하반기 달라진 제도 홍보 … 노인 부분틀니 지원 보험 적용
전라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75세 이상의 노인 부분틀니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및 치석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 응급 복지 생계비 지원기준 완화 전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가능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20%에서 150% 이하로, 기본 재산 기준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지급 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 ◇ 치석제거·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그동안 치석 수술과 잇몸 수술 등 후속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만 20세 이상 연간 1회(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에 한해 잇몸 치료가 없는 치석 제거까지 소급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연간 1만 3천 원(의원급 기준) 수준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아 가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당 최대 60만 9천 원(의원급 기준)이다. 임시 부분틀니도 적용되며 치아에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도 제공된다. ◇ 노인 성인용 걷기 지원 확대 현재 지원 기준은 장기 요양 대상자 등급 외 A, B 등급으로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9월 1일부터는 보행이 곤란한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 복지 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는 일반 노인도 추가됐다.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확대 이달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미만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잦은 갱신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요양 보장 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정도 연장한다. ◇ 발달장애인 부모 맞춤 상담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적 상담을 제공해 스트레스·우울감 등 다양한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부모나 부모,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명확한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연령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다. 지원 대상별 단가는 6개월(7월부터 12월)로 1회에 한 해 연장 가능하고 1인당 월 16만 원에게 추가 지원도 본인 부담이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아동은 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온라인 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 결과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했던 데는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 점수·인증 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맞춰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별·운영 형태별 특징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그동안<NAME>죄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만 실시했으나 지난달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적으로 확대를 했으며 예방교육 부진기관 및 미실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한다.  <NAME> 전남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각종 복지 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도민과 도민들이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또한 자체적으로 준비는 시책들도 촘촘하게 챙겨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