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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년 건설방재사업 3천500억원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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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건설방재사업 3천500억 원 상반기 집행
지역업체 유치도 제고·지방채 늘려 SOC 추가 건설 등 경제 활성화 총력
전라남도가 최근 대내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 지역 경제 회복적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전체 건설방재 사업비의 70%인 3천500억 원의 물량을 상반기 내로 조기 발주키로 했다. 특희 전남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촉진 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없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조기 집행 예산이 지역 내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향후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올해 1천472억 원보다 151%(747억 원)가 늘어나 2천219억 원, 도로분야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883억 원, 지방도 정비 사업 899억 등 와 국도대체 우회 고속도로 사업비 550억 원 등 2천516억 원에서 지방도 유지관리 등에 247억 원 등 4천982억 원의 건설방재 사업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정부 수정예산 편성 시 국도대체우회 도로 사업비 120억 원, 소하천 국도 사업비 79억 원 등 7개 사업 44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SOC 사업비가 대폭 늘었으며 이외에도 국가가 매년 시행하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공사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NAME> 도지사는"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투자와 투자를 늘리는 대안은 SOC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을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도에서는 그동안 정부도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SOC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왔지만 사업자에게 맡겨서는 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개선,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채무부담행위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건설방재사업 전체 예산 중 지방채 200억 원, 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 385억 9천만 원으로 예정돼 왔지만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500억 원 규모는 지방채를 추가 확보해 지지부진한 도로 교통 공기를 단축하고 지역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의회로부터 2009 예산안 처리가 의결되는 대로 건설방재국 내에'조기발주 T/F팀'을 신설로 사업지 선정,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의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절차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은'실시설계용역 설계서'를 연내에 제출과 발주를 한 달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공사 발주에 필요한 기술심의회 개최, 사업비 적정성 평가와 사업 수행능력 평가 등도 T/F팀에서 우선 처리하고 사업별로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 계획 및 향후 대책 등 추진 상황을 매주 파악해 조기발주 부진사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조기발주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단의 철저한 운영과 공정별 공정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 조기발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적 방안으로는'전라남도 지역 건설산업 참여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가 도내 각종 건설방재 사업에 참여 가능을 확대를 위해 올해 발주 공사 계약 특수조건 및 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명기(2009년부터 협조사항으로 70% 이상 하도급이 참여토록 명기) 해 도급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조경, 토목용 철물, 수중공사, 가드레일 공사 등 공종별 시공이 용이하고 하자 책임이 명확한 공종은 분리발주 적극 시행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금 문제로 말썽이 되지 않도록 도 발주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은 곧바로 지급하고 계약 방식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결제 등으로 하수급인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 제한입찰 비율을 현행 종합건설의 경우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전문건설은 5억 대부터 10억으로 대폭 상향하고 ▲국가(투자 기관) 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현행 국가 74억 원과 투자 기관 222억 미만 사업장을 경우 지역업체 30% 이내 할당에서 40%로 확대토록 하는 방안 마련을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관련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국내 경제 상황이 유례없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또한 건설산업이 지역 기업체 고용 등 경제 파급효과에 크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