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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법 공공목적광고물 연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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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연내 정비한다
한국옥외광고 협회 등과 합동 시군별 정비 단속반 편성해 대대적 단속
전라남도는 10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여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 등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됐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같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지난 7월 9일 자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도 지정<NAME>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건물 벽면에<NAME>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군은 민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도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허용해 형평성의 문제와 민원발생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전남도는 개정된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한 달간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시군, 경찰서, 한국옥외광고 협회 각 지회와 합동으로 시군별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표시한 요건 불비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전체이며 지난 7월 9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준 부적합 광고물 역시 정비대상에 해당되며 광고물 표시 기간 만료일이 지난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