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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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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지적측량 수익도 30% 감면
지난해 43억 감면 … 도민 경제적 부담 덜어줘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 내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의 최대 9%인 43억의 수수료를 한국 국토정보 공사로부터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2019년 지적측량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총 5천610건, 43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는 전남도 전체 지적측량 수익 493억 원의 약 9%에 해당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 원 ▲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 원 ▲측량 밑의 서비스 및 보상률 등 기타 요인 16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다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순천 4억 9천만 원, 담양 4억 8천만 원, 나주 3억 9천만 원에서 함평 2억 1천만 원 순이며, 나머지 시군도 1억 원의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온 저장고 건설 등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1 ~ 3급) 30% 지원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동일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도 측량 종목 시기별로 면제 혜택을 받는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측량은 도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며"지적측량 비용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한 지역 주택 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분할, 경계복원, 측량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이나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특성을 반영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되며,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