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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 본문:
토지 소유권 분쟁 조속히 해결

- 전남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수 조치법 2년간 재시행 - 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다툼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해 특별 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재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한 처분을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의 경우 약 40여만 필지 소유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지난 95년 6월 30일 당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지정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임야는 시지역의 농지. 임야 중 자기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로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한한는 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 시가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특히 이법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의 과태료와 부동산 실명법의 규정에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되지만 소유권으로 이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할이 부동산 소재지 동. 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해당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한 후 2월 이상 시. 군, 읍. 면사무소에 동. 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한다가 한편 전남도 <NAME> 토지관리과장은"그동안 도부터 국회,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