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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1 특별법 경차 제외 사유 및 배경과 F1대회 특정업체 특혜논란에 대한 우리 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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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특별법 경차 제외 사유 및 배경과 F1대회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우리 도 입장 1. F1 특별법 경차 제외 사유 및 배경○ 여·야 3당 대표 발의 의원들과의 최종 법안 협의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 및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경차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차 사업을 포함한 법안으로서는 특별법의 조기 제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 F1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금번 특별법 발의 시에는 경차 사업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06년 11월 21일 최종 합의. ○ F1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 F1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후, F1 경주장의 사후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차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경차 사업 시행을 위한 법 개정 또는 별도 단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금주 또는 다음 주 초 경차를 제외한 특별 법안을 접수키로 함. ○ 금번 F1 특별법 경차 사업 제외는 F1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우선은 F1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단계적으로 경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정책결정에 따른 것임. 2. F1대회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우리 도 입장 ○ 전북은 민간주도로 경남은 자치단체 주도로 F1 대회 유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했음. 이는 국내 실정상 F1사업을 민간 또는 자치단체 어느 일방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결론 ○ 따라서 우리 도와 국내 F1 프로모터인 MBH(주)는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대회 개최 추진 ▶ 전남도 : 대회 개최권료 일부 부담, 경주장 진입로 개설 ▶ KAVO : 경주장 건설, 대회 개최 운영, 대회 개최권료 일부 부담(3회차부터) ※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국고 확보 노력□ KAVO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전남 발전을 위한 수단 ○ 국내 F1 프로모터 사인 MBH는 비록 자본력이 월등한 회사는 아니나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F1 대회 개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임을 검증(MBH가 아니면 F1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구조) * F1 개최권 자체가 F1 개최 및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됨 ○ 전남은 F1 대회 개최에 따른 직접 수입보다는 F1 대회 개최를 통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발전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따라서, MBH 주도의 KAVO에 대한 지원은 F1 대회 성공 추진 시 민간기업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측면과 KAVO의 성공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혜라 할 수 없음 ※ MBH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했기에 다른 지역보다 개최 여건이 불리함에도 우리도를 F1 개최지역으로 선택 가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