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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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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전면 개정 … 학대 처벌 본격화
전남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후속 조치 예정
전라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동물보호법'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유기적 문화 안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 보호과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동물보호법'전을 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 먹이 제한 등 사육 관리 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해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른다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동물 학대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는 300만 원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했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 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 동물과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올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비롯해 여러 잡종의 개다. 국가가 공인한 동물 보호과 전문가 확대를 위해'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사육과 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소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동물보호법 전부 개편은 체계적 동물보호 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라며"정부의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