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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년생 식물 재배로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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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채소 재배로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전남도, 양어장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 적극 홍보 나서
2012부터'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28일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효,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등의 범위가 그동안 벼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에 한했던 것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작물로 확대됐다.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농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제도'를 개선해 경지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가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에 시장·군수가 평균 경사율이 15%로 읍·면지역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높은'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소유 규제가 완화돼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경작을 수 있으며 농지 전용 시 허가 대신 신고로 지정는 농지다. 또 택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NAME>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무상공급 시 전액 감면되고<NAME>가의 50%·70%로 공급 때 50%가 감면된다. <NAME>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이번 농지법 개정안 발효로 농지 이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