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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전문)

### 본문:
명품 신도시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한다. 수도권에는 지난'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매년 새로운 신도시가 양산되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화성 2지구 660만 평까지 총 15개, 5,326만 가구에 공급주택은 무려 87만 호다. 4인 가족을 포함으로 하면 350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은 무분별할 것로 추진되어 수도권 일 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계층 간 양극화를 초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신도시 건설은 그동안에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투기를 불러 주택 가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신도시는 엄청난 보상비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반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지방의 인구 공급과 공동화를 어렵게 시키고 있다. 이번 동탄 2지구 신도시의 총 사업비는 14조 원대로 토지보상비만 6조 대에 이른다. 또 화성시의 공시지가는 2001년 이래 350%나 급등하였다. 누군들 부동산이 하고 땅값이 오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면 수도권의 인구는 수도권 신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수요는 1970년 전국의 28.3%에서 2005년 48.2%로 2.5배 이상 급증했고, 2030년이면 54.1%까지 계속 높아만 올 거라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소위 가장에 좋은 명품 신도시가 지역 인구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으로 인해 지방의 시급한 SOC 투자가 지연되고 없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 방침이 복지예산은 늘리되 SOC 투자를 줄이고 있어 더 그러하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감안과 경제성을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낙후지역 SOC는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의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20개 도로에 552㎞, 33조 원을 고속도로 공사에 투입할 계획이라 한다. 2006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을 망라한 전국 도로 예산 157,895억 원 가운데 면적은 12%에 이른다며 수도권은 42,301억 원으로 27%에 달한다. 국토 균형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수도권 SOC 투자는 과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교통망 확충 지연에 대한 접근성 미비로 기업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자생적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SOC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유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는 도농 간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도 가장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지역 간 격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신도시가 본격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1은 493개의 초·중·고교 중 약 50%에 달하는 229개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전남의 학교수는 149개나 줄었고, 농어촌 학교에는 교원 부족으로 과목별 담당교사조차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복지분야의 격차도 이에 못지않다. 2007년 전국도 복지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무려 96.2%에 이른다. 서울, 인천, 부산이 각각 20.2%, 14.4%, 13.5%인 것에 비해서는 실로 엄청난 격차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문화시설 등 우수한 의료·복지 인프라의 지방 집중 또한 현실이다. 한마디로 지방은 부족한 재정과 여건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복지수요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를 유출시키고 SOC 확충을 지연시키며 지역과 복지여건의 상대적 격차를 불러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과밀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정지역만 살찌우는 왜곡된 국가 발전 모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부분이 미세먼지와 소음을 야기하는 고속도로를 끼고 살고 있고, 아무리 고속도로를 확장해도 교통체증에 시달릴뿐더러 소득 증대에 따른 가계 부담은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되는 국토의 허리인 수도권의 비대는 불균형적인 신체와 다를 바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에 국토 구석구석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균형 잡히고 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수도권과 서울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남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