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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2조8천억원 조기집행…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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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조 8천억 예산 조기 집행 … 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전남도, 비상 대책 추진반 편성 등 집중적 재정투자로 일자리 창출키로
전라남도가 내수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비만 90%를 발주해 60% 예산을 집행하는 등 비상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달 15일 <NAME>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년 하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 예산액 4조 6천억 원 90%를 발주해 2조 8천억 원(60%)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자금 60%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금지급<NAME>을 인상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집행 절차도 단축키로 했다. 모든 예산을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가운데 예산 배정 전 계약 체결을 할 수도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주와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평균 10일→5일)을 실시하고 준공과 시공이 완료로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 시 2개월 정도 공기단축) 하며 공사는 대상도 한시적으로 2009년 6월까지 제한을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계약이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이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 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경기부양을 통해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대 경비, 공공요금, 행사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대형 지역 SOC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회 추경은 최대한 빨리 실시하고 이월예산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자금 집행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사업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한도<NAME>을 10% 인상하고 시공업체 공사대금 담보 채무보증 등 업계의 자금난 해소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행사 운영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토록 하고 그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등을 덜어줄 방침이다. <NAME> 전남도 예산담당관은"연내 집행 비상 대책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커짐에 맞춰 기존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하던 조기 집행 관련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기획조정실장'을 맡기으로 조기 집행 비상 대책 추진반을 구성했다"라며"예산담당관실에'조기 집행 위기 대책 상황실'을 마련,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매월 1회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군의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침에 따라 재정 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