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불필요한 규제 및 유사 행정 규제 대폭 정비

### 본문:
불필요한 규제 및 중복 행정 규제 대폭 정비

전남도,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에 기존 규제 198건 등 - 전남도는 14일 도청로 9층 소회의실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정 198건에 대해 18건을 존치하고 나머지 180건을 폐지하는 등 정비 완료했다. 도는 그간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존재돼 왔던 도 산하기관·협회 및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112건을 발굴, 이 중의 20건을 폐지 또는 폐지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지금까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도민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왔으나 그동안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도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규제 198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규제를 검토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향후 규제 폐지는 개연성이 있어 행정 규제로 분류적 관리를 요하는 18건에 대해 규제 존치로 분류, 지속 관리키로 했다. 또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과 관련 근거조항 등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가 폐지돼'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통보사항'등 22건의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규정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었거나 규제등록의 필요가 없는 140건에 대해선 등록 제외하는 정비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도 산하기관·협회·준공공기관의 내부 규제 가운데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에 따라 지난 2002년 대대적인 정비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남개발공사 등 21개 기관 112건의 유사행정규제를 추가 추진으로 이 가운데 20건 대해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토양 유기물 함량 유지 등 토양개량이 필수적이나 약제 소독 처리된 녹비종자 및 포장의 경우 무농약 이상 식품도 인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지람'등 소독 약제를 사용 가능한 자재로 허용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 규제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터미널, 고속도로 등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설 규제안도 규제 영향 심사분석을 통해 의결하기도 했다. 도는 이에서 도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규제의 지속 발굴 방안과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 도입으로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준공공기관별 유사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에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기업하기 활성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달 말까지 498건을 발굴해 328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