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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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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폭 풀려 추진
총 지정 면적 중 육지 면적의 74%가량.. 섬 - 해양개발 획기적 전환 기대
주민의 생활과 개발에 장애가 생길지도 있는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어서 섬 및 해양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2년 지정된 고성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유지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검토를 결과, 최근 해제 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부지 2166.(육지 769., 해면 1396.) 가운데 여수 등 도내 11개 지역 37개 읍면 면적 564.(육지 564., 해면 0.)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해제 가능 면적 규모는 도내 총 보전 면적의 26%에 달하고 총 지정 면적 중 전체 면적의 7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육지는 해안으로부터 500m, 해는 100m 이내만 남기고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남겨서는 해제되는 등 주민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토지적성 조사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세분화해 적정 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토지도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안으로부터 67㎞ 떨어진 내륙까지 지정되면서 그동안 각종 자가 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특히, 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분야(건폐율의 비율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40%→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도시 관리 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주차장 용지 등 다용도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 장흥과<NAME>, 고흥, 강진, 영광, 장흥 등 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해남, 무안, 함평, 순천 등 4개 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를 계획으로 있고, 장흥군은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이에서 시군에서 용역을 끝내고 해제 신청을 해오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천혜의 많은 바다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의 관광 활성화는 특히 조선산업 클러스터 등 해양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AME> 김영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지난 82년 지정 후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은 거의 지적 도면에 의해 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섬 및 해안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최근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섬 등 해양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