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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 이동상담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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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지역 분쟁 이동 상담실 시범 운영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가 각종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해 분쟁 중인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 침해 분쟁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 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다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이상 환경 관련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및 지원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노약자, 장애 등이 어려움을 겪는 서류 제출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 피해 분쟁 이동 상담실 시군별 순회 방문 일정은 지자체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이용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 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홍보는 계획이다. 환경 피해 분쟁 해결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적 피해 분쟁 발생 시 알선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위반 금액 1억 원 이하는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 환경분쟁 조정제도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피신청인 자료 제출 및 검토 → 심사관 의견과 → 환경오염 측정(필요시)→ 전문가 조사 → 심사 계획서 작성 → 재정(조정) 회의 개최 → 결정문 송달 등 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먼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 피해 조정 신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건이 신청만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 환경 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 총 120건(완료 110, 진행 중 10)※ 2004 ~ 2015년:105건(완료) 완 료 - 재정 57, 조정 합의 25, 중앙이 송 6, 소송 2 기타 13 - 2016년도:15건(완료 5, 진행성 10) 완 료:5(재정 2, 합의 철회 2, 조정이 송 1) 추진 중 - 10(재정)→'17년 이월 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미세먼지 피해 분쟁 이동 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마련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우수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