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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기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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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규제 완화를"
전남도, 정부에 GMO 식품 규제 강화 건의도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질병예방효과를 적용을 수 있도록 광고 기준을 확대를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강력 건의한 반면 유전자재조합(GMO)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제를 확대를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전남도에 의하면 최근 건강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전남도 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 제품을 하고 있으나 판로난을 겪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오로지 비타민 또는 단백질 등의 성분 함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식품에 질병예방, 효능, 효과 등의 실질적 안전성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표시하기 위해에 3억 5억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임상실험 보고서 등의 과학적 입증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영농조합 등 영세 가공 농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연구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돼 과학적 규명이 면제되는 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을 현행 37개 품목에서 추가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임상과 등 대체의학 문헌자료에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완화를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반대로 안전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해 원산지 광고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유전자 변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GMO 상품은 경우 비의도적인 GMO 원료 혼입률이 3% 이상을 경우 표시 의무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측의 입장이다. 이와 따라 전남도는 GMO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의 GMO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분석해 제시하고, 모든 GMO 식품에 대해선 예외 없이'유전자 조작적 식품'임을 표시토록 건의했다. <NAME> 전남도 농산물 유통과장은"식품 안전이나 표시제도는 식약청 소관이나 전남의 농업적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심 중 이 부분은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고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 건을 동시에 건의하게 됐다"라며"향후 전남의 영세한 식품업체는 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제품 광고 기준이나 시설 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앞으로도 현행 법령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제가 없어 고품질 농산물 원료 생산 또는 판매를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며"새 정부가 비록 규제완화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개선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