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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 도로 지적공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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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 후 지적공부 정리
전남도, 2011년까지 마을 안길·회관 터 등 사유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
전라남도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에 대해 마을 안길이나 농로, 목욕탕 부지 등으로 편입해 사용돼온 사유지 중 사실에 도로 및 공용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 2만 5천여 필지를 사실 지목으로 일제히 정리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목 불부합지를 분석은 결과 도내 2만 5천378필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2011년까지 현 이용 농지와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 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토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말까지로 토지 소유자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지적측량비와 토지 정리 수수료 및 등기까지 별도로 정리해 준다. 전남도가 지목 불부합지 일제 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조성과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 도면상에 도로로'도로 및 지목변경'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인·허가 등 행정 추진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세워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닌 게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도로나 마을회관 부지 등 공용 목적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세금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토지 매매 시에도 사유지와 사실상 도로에 관한 한계가 불명확해 측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특히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SOC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게 돼 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와 함께 각종 세제 부과 시 부당이득금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와 실지 사용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