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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울산시, 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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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울산시, 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 시설세 확대 촉구 - 국회서 지역 환원 등 공동 성명 … 7개 중점 과제 협약도
(16시 이후부터 시행 가능 - 울산시와 합의 사항)(공동 성명서 합의문 첨부)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전남과 울산시가 유독가스 누출 등에 의한 주민 생명권을 지킬<NAME>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의 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두 지역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NAME> 전남 광양과 <NAME> 울산시장은 <NAME> <NAME> 국회의원 등과 만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동 성명에서"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폭발화재 등의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전남도와 울산시가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12조 4천216억 원)가 국가로 이전도<NAME>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재난관리와 환경보호 등의 사업에 필요한<NAME>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 및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적 입법에 적극 나서라"라고 국회를 촉구했다. 또한"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산업단지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에 시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문화와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전남 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NAME> 이강을 <NAME> 시장, <NAME>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NAME> 국민의힘 울산시당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 기반 교부세 신설 확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 - 전남 관광교류의 연계 추진 ▲석유화학 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도 등이다. 이번 공동 합의는 중도는 연대와 협력이 국가 신성장 동력과 글로벌 지역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지역이 좋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이뤄졌다. 두 시도는 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관세청 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연구자 7명을 초청, 지자체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후'석유정제 저장시설 등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 노후와 장치산업의 심각으로 대형사고가 예견되고, 실제 공해 소음 악취 및 환경문제, 화학물질 폭발화재 및 누출 사고에 대한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주민과 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분석 토의하고 과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NAME> 지사는"울산시와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해 지자체별 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앞으로도 국가 산업 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