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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6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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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69억 국비 지원
나주·담양·화순·장성 4곳 … 지난해보다 20억 증액
전라남도가 전남과 담양, 화순, 장성 등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취득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증 신사업비로 69억 원만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일 2008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비 49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대 등 총 69억 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신청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이미 20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구역 내 훼손·는 징수, 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던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군비 70%와 시·군비 30% 등 총 363억 원을 투입해 마을과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마을 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총 130개 시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군비 49억 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 정비·농로 확포장사업 등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전년 보다 29%가 증액된 69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16억 원이나 담양군 20억 원, 화순군 14억 원, 장성군 19억 원을 포함으로 3월 중순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NAME> 건설재난관리국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시민적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서비스한 질 향상에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광주시 북구로 광주역 인근 반경 815㎞에 위치한 전남 나주, 담양, 화순, 장성군 일부 등 총 554.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구역 내 토지도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엄격한 행위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을 주고 있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이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으로 선정돼 20042007년 말까지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와 여수 나노산업단지 등 총 해제해 현재 관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