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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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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
전남도는 지방세 수의 확충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개월간을 지방세 과연도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설정 시 단위 2개 반과 군 단위 1개 반을 체납세 특별 징수반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비롯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NAME> 처벌법에 의해 사법기관 고발 등 사법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올해 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만도 도내서 41명으로 도는 이들에 대해 그동안 체납에 따른 정밀 자료 정밀 조사를 거쳐 연말 최종 명단을 확정 짓게 된다. 전남도의 이번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4천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728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세 과연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시군별로 정해진 목표액의 달성 결과에 따라 과연도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