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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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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군'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전남도 조선산업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완화'요청
전라남도가 세계 조선·해운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활성을 위해'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영암군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완화 건의 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달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도에 한한 지난 2004년부터 대불산단에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으로 약 300여 개 기업을 집적화했다. 이에 따라 3만여 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 등 대불산단이 전남·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조선업이 침체로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자재 기업이 물량 부족과 단가 인하 등 경영난을 겪으며 현장 근로자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한국은행 주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예상 피보험자 수, 비자발 이직자 수)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 산업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영암군이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표를 반영한'고용 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특히 조선산업은 업종 외와 노동시장(23차 임금상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업은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최근 휴·폐업체 확산 및 공장 가동률, 4대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 일자리 지표를 관련 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 한국은행 BSI BSI가 직전 3개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할 것 → 100분의 20 미만 감소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일 때 → 100분의 2 이상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가입도 수가 그 이전 3개월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기준 신설)에 해당 연도별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휴폐 업체 증가율, 4대 보험료 체납 규모 등 실물경기 반영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취업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고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이른 시일 내에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