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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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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전'사용 후 폐기물 과세'공동 건의
3일 영광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한 처리 촉구
전라남도가 원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지방세법'등 개정 법률안의 국회와 처리를 촉구하는<NAME>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NAME>의문은'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필요한 원전 내 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지자체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부과로 할 지역자원 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번과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 요금 인하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 산정 등을 이유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 국회에서는 <NAME> (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NAME> (2017년 7월), 3명의 의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및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한<NAME>을 확보할 수 있어 핵 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자체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영광 소재 월성 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이는 2018년 말 기준<NAME>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천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원전시설이 밀집 소재한 영광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라남도 내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NAME>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세부와과성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계획, 이후 공동 대응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