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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투자유치에 걸림돌 되는 규제개혁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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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투자유치에 걸림돌 되는 규제 개혁 발 경주에 나선다
전권 이양된 인허가 사무 잔존 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 건의
전남도는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 도정 주요시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제도상의 제도 개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이번부터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인·허가 사무 및 행정내부 잔존 규제를 일제 적용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 건의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개선되도록 독려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기에 발굴한 권한 이양된 인·허가 사무 중 잔존 규제의 개선 내용을 보면 ① 330만㎡미만의 시 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에도 개별 법률에 따른 5개 부처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 관련 부서 협의만으로 간소화해 줄 계획과 ② 공유수면매립 등의 절차를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인가까지 5단계를 거치는 동안 매회 때마다 8개 분야 협의를 거쳐를 것을 면허 시까지만 협의하고 실시 계획 인가 및 준공 인가 시에는 관계 기관 논의를 생략토록 하고 ③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1만㎡이하인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 관리 구역 결정을 위한 농지 분야 협의 범위를 3만㎡미만까지 확장 ④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규제적 완화는 도서지역의 관광숙박업 제한적 허용과 집단시설지구 지정기준 신설, 사업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이관 ⑤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 규제 완화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이후 총 22건의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에 발굴·확정한 규제 완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토 균형 발전위원회, 지방이양 추진 등에 건의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송부하여 조례 제·개정 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작년에 F1 경기장 내 경기장에 설치 허용 등 120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증설 고도제한 완화, 공원도 부지 농지전용허가대상 제외, 공원 및 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일부 완화(건축물 높이제한지역 21m까지 허용)등 3한 규제 24건을 해결하였고, 96건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우리 도 건의사항 중 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행자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도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는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