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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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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보조금 예산 집행 방식 개선·취득 재산 사후 처리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중복·편중 지원을 금지한데 이어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취득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키로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계약 완료 전 사업비 집행 등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 예산이 불신을 받고 있어 전남도가 강력 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예산이 많거나 공동 이용 시설·장비 구입 등의 자체 사업은 공모 방식을 확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MOU 체결은 물론 반드시 사업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장비 등 자산 취득성 사업과 사유화가 우려되는 사업, 일괄·공동 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요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예산 집행까지 시군 책임 하에 공정하게 추진토록 한 계획이다. <NAME> 김성을 농업정책과장은"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담보 제공 등 목적 밑의 사용 예방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 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합동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부기등기(임의로 처분할 필요 없다는 내용을 기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