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해상경계 존재’…전남 어민 안전조업 보장

### 본문:
'해상경계 존재'… 전남 어선 안전조업 보장
전남도, 대법원 판결 따라 경남 어선 집단 조업 강력 조치키로
《2011년부터 벌어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해상경계'법정 다툼과 동시로 대법원이'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는 상고 기각 판정으로 전라남도의 상고를 들어줘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11일'국토지리 사무소가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73년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선 해상경계를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10월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와 전라남도와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만 이번 판결은'기존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례(2004년 9월)를 인용한 것으로, 더 이상 전라남도와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해상경계를 넘어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어업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만 집단 해상시위를 시도하고 있어도 도 내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라남도는<NAME>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AME> 전라남도지사는"대법원 판결로 경남과의 해상경계 갈등이 일단락됐다"라며"앞으로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