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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과제 발굴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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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과제 발굴로 서민생활 불편 완화 앞장
전남도, 2728일 행정과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 워크숍
전라남도는 규제 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2728일 담양리조트에서 시군 규제 개선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65명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 워크숍을 개최, 정부 개혁과제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짐한다. 전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 규제 및 등록규제 정비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령 등에 있는 행정 개혁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개선 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첫날인 27일 교육에서는 <NAME> 기는 기획관리실장의 법 개혁에 대한 특강, <NAME> 기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과 도 법제담당의 규제 개혁과제 발굴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둘째 해인 28일엔 규제 개혁 건의과제 추진 및 등록규제 정비 우수시군(6시군)의 사례 발표를 실시, 이번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도의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하게 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도정 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개혁과제 152건을 발굴·건의했다. 이중 93건의 규제 개혁과제에 대해 각 중앙의 소관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생활의 불편을 덜한 수 있는 규제 개혁과제 170건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규제 발굴 전담팀(T/F팀 포함)을 운영하고 규제 담당 위원 및 기업체 등을 활용, 보고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월에는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모제를 실시해 규제 개혁과제를 제출토록 하고 규제 개혁과제 선정 우수자와 우수 시들 및 시군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지연, 상위법령 미근거·위임범위 일탈 등으로 정비가 미흡한 자치법규상 규정들(등록규제) 정비에도 이어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NAME> 박종은 법무담당관은"규제 개혁과제 발굴은 법령 소관 부처 공무원과 직접 피부로 애로를 느끼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도지사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성 발굴 보고회,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 도민과 도내 기업체에 기쁨을 전하와 규제 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