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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굴 패각 어장환경 개선…부산물 자원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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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장 패각 어장환경 개선 … 부산물 자원화 기대
'활용 폐기물 확대'해양폐기물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보호법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앞으로 발생은 패각(껍데기)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쓰레기를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현행 제18조는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폐기물과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현재적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업 등록 조건에 자본금 확충 ▲종사 중인 기술요원에 대해 교육 의무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등 와 사후관리를 지자체 지원(재정적 기술적) 대상으로 추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세분화 및 과태료 신설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패각 등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가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패각을 운반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전남에서만 연간 7만 6천 톤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이나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 내는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굴은 굴, 고막 등 조개류 패각을 패류양식 밑과 해양 환경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해양폐기물 관리법'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최근에는 현대제철 고로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폐기물 분류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 중이다. 패각을 제철소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 t을 처리할 수 있으나'폐기물 관리법'에'재활용 폐기물 유형'이 없어 전라남도는 올해 재활용 액을 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 제철소 폐수에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패류 양식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는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