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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 차등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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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 차등 지원 불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지역 균형 발전 발전 차원서 市 재정력 따라
전남도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소하천정비 사업은 일률적인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액에 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도 도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국고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나 재정력이 높은 타 시·도의 기초단체는 당초 확정받은 국고보다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재정이 낮은 도의 재정적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남도 소하천정비 사업에 국고 91억 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지자체도 재정 여력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화순 9억, 영광·보성·무안 3억씩 등 9개 시·군에서 각각 22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만 지원받게 됐다. 일부 시·군에서는"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조율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자체 간에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부채질하고 국가 중심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보조율로 국고 50%를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을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기초단체는 80%, 0.30.5미만은 70%, 0.5 이상은 50%인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력<NAME>에 맞춰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일 도는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액을 근거해 감액되고 있는 국고를 제1회 예산을 시점으로 조정해 줄 것과 함께 지자체에 미확보로 감액된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시·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