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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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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 보전 제도도 개선 건의
농축산부에 피해 보전 비율 95%로 상향·폐업지원 대상자 지정을 요청
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농가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을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 보상금 직접 지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로 지난 2004년 피해 보상금이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이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지역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 지원기준(마리당):최댓값 추정 한우/13천 원 × 90%(보전 비율)= 24.4%(수입 기여도) 한우:57천 원 × 90%(보전 비율)× 12.9%(수입 기여도)※ 기준가격:통상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차액 × 90%※ 수출 기여도:'12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손해 최소화를 위해 직불제 발동 요건이 되는'기준가격'산출 요건의 평균 가격을 90%에서 95%로, 반영 비율은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각각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불금 산정 방법 역시 관세 보전직불금 산출금에서 이미 지원받은'송아지 판매 안정 지원금'을 차감하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은 당초 사업목적인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차액 감소는 보험적 성격으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대상자 선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인 안전성 제고사업(축사시설 현대화·가축 분뇨처리사업·조사료 지원 기반 확충사업 등)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 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경과하지 못하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 농가는 기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를 줄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한중 FTA 피해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다"라며"앞으로도 축산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