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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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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012년 4월까지 허가대상 면적 기준 2배 낮춰 적용
전라남도는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지역인 나주<NAME>동, 왕곡면 3개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의 거래 허가 대상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나주<NAME>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 지난 2월 개발 계획 승인이 완료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지정을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상존, 부동산 과열 방지 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허가 대상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1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녹지는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토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매매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밖은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토지 매매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받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한다가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대상 면적을 표준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라며"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현상이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전국 15개 시군 365.(도 전체 면적의 3.0%)가 허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