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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 본문: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 … 12월 16일 신청 마감
소유자는 주거용 위법 건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은 소유자는 재산권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는 것을 당부했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못하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 토지 정리에 관한 행정 조치법'이 제정돼 지난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양성화 신청은 신고 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 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 현장 조사서와 대지 권리 증명 서류를 작성으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의결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 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물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그 기준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면적만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과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특정 건축물 등의 법 시행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주민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라남도 건축사회와의 설계 개선 협약을 맺어<NAME>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하는 시장·군수 추천자는 전액 무료로, 이 외 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 기간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본인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