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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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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납자 체납액 줄이기'강력 추진
- 12월 한 달간 징수율 제고 - 체납액 줄이기 추진 기한 설정·운영
전남도는 지방 세수 확보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을 세수와 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산정 및 압류 등 와 공매 대상 물건 등을 선정,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토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에 의하면 연 10월 말 현재 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징수는 8808억 원(도세 3067억 원)에 7788억 원(도세 2765억 원)으로 88.4%의 징수율(도세 90.2%)을 보이고 있다. 이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총 986억 원(도세 213억 원)을 더 징수했고 징수율도 0.5%(도세 1.1%) 가량 감소는 수치라는 것. 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과연도 지방세 징수율 줄이기 기간'을 설정해 195억 원을 정리하는 등 지방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는 타 자치단체에 견줘 지방세원이 취약함에 따라<NAME>개발을 위해 원전이 소재한 부산시와 부산도 등 인근 시도와 공동 노력해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지난 2003년부터 에너지 관련, 많은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사업에에는 원자력발전이 지역 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앞으로 이 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경우 지방세입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올 10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8억 원의 증가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57억 원이 늘어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NAME>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지방세 징수율 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번으로 전국 1위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