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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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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지적측량'서 30% 감면
지난해 43억 감면 … 도민 경제적 어려움 덜어줘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도 내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의 최대 9%인 43억 원의 수수료를 한국 토상 공사로부터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수자원과 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610건, 43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올해와 전남도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 493억 원의 약 9%에 달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 원 △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 원 ▲측량 대행과 서비스 및 등록전환 등의 기타 요인 16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순천 4억 9천만 명이나 여수 4억 8천만 원, 나주 3억 9천만 명이나 함평 2억 1천만 명 순이며, 나머지 시군도 1억 원 이상을 감면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온·는 건립 등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1 ~ 3급) 30% 이상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동일 지번에 의한 측량 신청도 측량 신청 시기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측량은 주민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며"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제출은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토지 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비용은 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측량과 등을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특성을 반영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되며,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