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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복마을 주민 진입 장벽 완화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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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주민 진입 장벽 완화 등 대폭 완화
전남도, 규제 축소·조정 등으로 주민 활성화·농외소득 증대키로
전남은 행복마을의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로의 발전을 통해 행복마을 사업 참여 희망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마을은<NAME> 45기 핵심 시책사업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결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마을 경관과 생활 여건, 농외소득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와 따라 전라남도는 전남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비전문가·전문가, 도의회·마을 주민·공무원 등이 9차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NAME> 6기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 개선안에는 제도 안의 규제를 완화, 일부를 조정해 행복마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도 의견을 반영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행복마을 조성 조례는 한옥 건립 규모를 완화(85㎡→50㎡ 이상) 해 주민들의 주택 규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한옥의 주요 공정 가운데 하나인 원기둥 시공을 사각기둥 시공도 가능토록 변경해 공사비 절감 등 냉난방 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1년 이상 주민 거주 제한 기간의 폐지를 늘려 타 시도 민의 유입 확대와 신규 이주자와 행복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대신 전매 제한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주말 전원주택화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박 수익 창출을 위해 설치토록 한 손님방(약 16㎡)의 무 설치 조항을 폐지해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현행 4천만 원대부터 3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연간 24억 원의 예산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 과정과 건물 보수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시공업체 선정은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되 한옥 관련 업체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마을에서 주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공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이 심의 시 시설비 집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용처를 공개토록 하고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미 선정된 행복마을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마을은 지정을 취소하고 무분별한 선정을 지양하는 한편 행복마을 선정에 내실을 기할 수도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민선 6기 행복마을 지원 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로 추진하겠다"라며"이를 통해 마을 소득이 높고 관광객이 찾아오는'활기'가 넘치는 마을, 한옥의 아름다움을 품은'매력'적인 마을, 도농 간'온정'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