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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 본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및 재검토를
전남도 등 7개 도, 행자부 등 방문해 공동 건의서 전달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7개 시군 예산담당관들이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찾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과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 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충북, 경남과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주민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은 이런 현행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형평에 맞는 7개 도가 연대하게 됐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및 반영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전남을 제외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감액이 크게 감액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601억 원, 경남 △476억 원, 경북 △437억 원, 충북 △265억 원 등 가운데 경기 증 722억 원, 부산 증 418억 원, 인천 국 280억 원, 경남 증 227억 원 등이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내 재정 균형화를 도모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지방 및 대도시로 교부세 편중 현상이 심화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도입이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 사업을 축소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이번 7개 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발언에 이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제도 개편의 불합리성을 경고를 계획이다. 10월 초 7개 도 도지사가 전남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