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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재정 확충 등 위한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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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추진 위한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 성료
지방자치박람회서 지역 경제 발전 담보할 재정 분권 방향 제시
전라남도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지방재정 확충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여수시가 주최는 토론회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적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지방재정 운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발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NAME> 서울여대 교수와 <NAME> 부경대 강사가 발제했다. 이어 <NAME> 남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발제와 <NAME>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NAME>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NAME> 광주전남연구원 원장과 <NAME>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전문위원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NAME> 교수는'지방 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 운영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는 재정과 지방 간 재정 배분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최소화, 세 가지 지방재정 분권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 실천 방안으로 지방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NAME> 는는'국보 보조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성과에 따른는 문제 해결형 관리체계 정립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주요 실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준칙 도입, 보조율 체계 전면 개편, 포괄보조금 체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ME> 실장은 토론회에서"자치분권 강화는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돼야 한다"라며"전라남도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모두에게 이해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