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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환경개선부담금법 조만간 개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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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환경개선부담금 법 조만간 개정할 듯
전남도, 환경개선부담금 법 시행령 현실에 맞도록 개정 강력 건의 전남도는 도청이전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 부과돼 주민들의 원성이 잇따랐으나 환경부에서 금명간 환경개선부담금 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평방미터의 시설물 소유자와 모든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93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 계수가 무안군 전 지역이 당초 군지역에서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분류되어 올 9월 초에 무안군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남도청 이전보다 2배 이상 많게 부과되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됐었다. 실제로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으로 무안군 전 지역이 도청소재지 지역 계수(0.4→0.97)를 적용해 부과함에 따라 도청이전에 전 620백만 원에서 1,480백만 원으로 139%인 860백만 원이 증액 부과되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잇따랐다. 따라서 전남도는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환경개선부담금 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조만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