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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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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 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돌입 - 21만 건 접수, 지난해보다 10% 증가 … 자격·현장점검 추진 -(기본형·직불금 위반 사항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2023년 기본형 쌀로 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 건, 21만 7천 건을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만 5천 건)보다 10% 증가한 규모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민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기계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테스트에 돌입한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 시스템을 도입으로 2017 ~ 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지가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개 이행 사항에 대한 농업인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 직불금 한도는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위반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또 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이행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도 농업인의 이행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농가가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농업·농촌의 농업성 증진을 위해 지자체는 공익 직접 지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