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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정부패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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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 청렴의무 위반 삼진·는 등 강화 법령 11월부터 시행
전라남도가 공무원 부패 근절과 사전 방지를 위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아웃 아웃제 도입 등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 11월 중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공무원 범죄 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총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1건, 품위유지 조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처벌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제도권 적용은 물론 각종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영구히 배제토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공무원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엄격한 징계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가차 내 징계토록 했다. 이와 관련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이 오히려 파멸의 길이라는 것도 인식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체 감사 규정도 위반에 횡령금액 200만 건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비위 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토록 했다. 부조리 일소를 없애는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한정된 신고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1억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톡록 했다. <NAME> 전남도 감사관은"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시민 의식이 바로 나타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이러한 청정한 지역 이미지는<NAME> 5기 전남 발전 과제인 2천여 개 기업유치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며"공직자 비위 해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솜방망이 징계도 오히려 공직자 범죄를 부추기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공직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