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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 본문:
■ 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3일부터 위반 횟수 관계없이 매도인 100만 원·매수인 500만 명 이하
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를 시작도 매도인(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은 위반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 원이나 2회 50만 원, 3회 미만 100만 원을,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1회 초과 시 125만 원, 2회 25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 계약에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원산지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 된다. 하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이미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 동의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 안을 마련, 내년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해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종화 농업도 친환경농업과장은"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매매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및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산지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노지 채소 제1의 주산지로 무 9천115ha(전국 32%), 무 1만 715ha(전국 51%), 김장 배추 3천605ha(전국 21%), 무만 1천382ha(전국 14%) 등을 재배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