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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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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공동체·쾌적한 주거 위해 투명성 강조 … 10일까지 도민 의견 청취
전라남도는 주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는 투명하고 공정한'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오는 10일까지 시군 및 관리주체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취지에 맞게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공동주택과 입주민은 각종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는 개정안은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 임의 사용 및 목적·전용 제한 등의 운영비 사용 규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의에의 경우 회계 담당자가 이미 입력한 사항에 대해 상급자의 사후 확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규정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잘못 징수한 관리비를 장기간 적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입주민에 반환토록 조치하고 잡수입의 집행 등 와 처리는 기여 주체에 따라 배분하되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해 공개토록 하는 한편 입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앞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를 직접 모집해 입주민의 피선 출 권을 보장하고 선관위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사유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등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입주자 대표회의의 압력 및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가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해 주민들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예방 운영규정을 신설, 층간 소음 책임은 입주자 등에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원활한 의견 중재·조정 등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예방 규정과 층간 간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이 있는 도민들은 오는 10일까지 관할 시·군 주택 부서 및 전남도 행복마을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들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NAME> 김영을 행복마을과장은"개정안이 해당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진행을 거쳐 4월 말(예정)께 시행되면 입주자 등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이웃을 배려하는 선진사회 구현 등 주민들 의식수준을 일정 차원 높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거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