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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1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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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시 위반자 132명 적발
전남도, 상반기 거짓·지연 신고자 등에게 과태료 3억 더 부과
전라남도는 2012년 초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63명, 지연 신고자 6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와 지연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 계약서 제출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거짓 신고 30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45건이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 21건, 순천 12건, 순천 9건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 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주택 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 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아파트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하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없이는 2천만 원 이상만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사실에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의해 강력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