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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기업주민 생활 규제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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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업·주민 대상 규제 개선 성과
양식어업 어장 한계·농어촌버스 자동차 제한 해소 등 6건 개선
전라남도가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 등과 연관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 정부에 건의, 각종 양식어업 어장 한계와 농촌과 자동차 종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올 한 해 총 6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남도는 기업 활동을 저해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조례·규칙을 찾아내 규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속 정비하고 있다. 또 규제 개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공무원 교육 2회, 워크숍 1회, 규제 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3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법 개혁 실천의식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상반기에 363건의 규제를 받아 실질적으로 규제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연구을 거쳐 2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농림식품부의 해조류(복합) 양식어업의 어장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의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품목 제한 완화, 지적 확정 및는 제도 개선 등 총 6건의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우수 건축물 지구 등록 요건 완화,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용도분류 개선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선정돼 추진을 점진적으로 완화를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도 22개 시군과 도 본청·사업소 등 전 산하기관이 참여해 규제가 될 수밖에 다 법률 264건을 심사한 이 중 26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도민 근로에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며"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공모 참여기관을 평가해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에 곡성군을, 우수상(상금 각각 100만 원)에 나주시와 무안군을, 장려상(상금 모두 50만 원)에 광양시·함평군·영광군을 각각 선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