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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안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본문:
신안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3년까지 … 조선타운·레저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과열 방지 위해
조선타운과 새 천 년대 교 가 건설될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 토지 거래 계약 승인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면 일원이 압해대교 준공, 압해 ~구 간 연륙교 공사, 해 양로 및 레저 단지 조성 사업, 송공 연안항 건설 계획, 새 천 년대 교량 건설 계획 등에 따른 가치 훼손 및 기대 심리 확산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투기 방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구역을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하는 안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현재 농지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는의 지정 기간이 오는 10월 26일 만료돼 이번 재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고 그 대상 지역은 내년 8월 20일 만료된다.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게 된다. 다만 일정 지역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대지는 500㎡, 임야는 1천㎡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못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춘 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용도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김용과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역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