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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등록 신청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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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등록 신청 명단 공개
전남도, 투명성 높이기 위해 8월 14일까지 도 누리집서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쌀 소득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 소득 수급자 등록 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공개는 다음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여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된다. 이 달 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은 도내 신청농가는 13만 6천697호, 신청 농가는 17만 8천291ha로 신청금액은 1천212억 원이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제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 수산 식품부령으로 시행한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 직불금 신청과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결과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지역이 다를 경우, 농지 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르 경우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 공개를 거쳐 벼에 직불금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로 한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등록 신청 공개 정보 접수가 마쳐지면 영농 기간 중 쌀 한 형상과 기능 유지, 쌀 직불금 지급 및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는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농촌 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농산물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농업인들은 쌀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신청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율 등 쌀 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