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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혁신도시 축소 반대.지역균형발전을”

### 본문:
"혁신도시 축소 반대·지역 균형 발전을"
전남도·광주시 -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정부는 지자체 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수도권 인구의 48.4%, 금융거래의 68%, 기업은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40여 년 사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전면적인 지방 규제완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NAME>화·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 지구 제도 폐지를 시도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없이 지금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지방 발전 정책을 되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추진되고 지역 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인 혁신도시 건설(어음)마저도 뺏어 감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헌법정신이며 국가의 제일 중요한 책무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급속한 인구 과밀 집중을 초래하면서 지방의 산업기반을 피폐시켜 결국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것에 비수도권 국민들은 개탄과 분노하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은 물론 국회 등 정치권의 각성을 기대한다. 이에, 지방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등 비수도권 관련 단체는"지방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일깨우고,"지방경쟁력 강화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라는 기조하에 수도권을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은 약속과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아울러 요구한다 1. 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현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2.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국민 간 갈등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 - Win 할 수가 있도록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 법에 근거하여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하에 국책사업으로 본격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균형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Action Plan 마련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5.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명확한 입장 및 서 지금까지 혁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진행은 혁신도시 추진 차질 및 앞으로 초래될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협조는 것을 요구한다. 6.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정부와 혁신도시 건설 중단을 비롯한 지방 집중화 정책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해 비수도권 2천500만 전 국민은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해 간절히 호소한 바 있듯이 우리는 수도권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과 과밀을 반대하는 것이며, 현재의 균형이 발전하게 된 것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상생의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4월 17일 전국 균형 발전협의체, 지역 균형 발전지방의회 협의회,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운동 협의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