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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본문:
전남도, 지방보조금 절감형 운영방안 마련
성과평가 기준 확대로 심의 기능 강화로 보조금 낭비 사례 차단
전라남도가 지방보조사업의 부실 집행, 관리 소홀 논란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없애기 위해'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7일 전라남도에 도착도 그동안 일부 보조사업이 수년간 지원받은 것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부실 운영을 해도 축소 폐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으며, 성과평가의 변별력 약화 및 일부 공모 제외 사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 부족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한 부분을 조정하며, 가급적 심의 원칙을 준수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하면서, 지표를 19개 지표로 확대 세분화해 공정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평가한 결과가 나오면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개선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또'예산 헛되 쓰기 감시단'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보조사업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 방법 등이나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NAME>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마련한'지방보조금 절감과 운영방안'과 정부의 예산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토대로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유용이 부실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감독을 철저히 해 주민은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