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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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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남 등 3개 지자체와'남해안 발전지원 특별 법안'합의
공청회 거쳐 올 상반기 국회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출키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추진에 따른 국회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 안'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부산·경남과 함께'남해안 발전지원 법률과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관련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 3개 시·도는'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 에 따라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제1차 남해안 프로젝트 공동협의회'때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개 시도는 두 차례의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검토, 법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지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남해안 발전 전략과 시·도별 지역 특성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별 특별법은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공원·공원계획 변경 등 각종 개발에 문제가 되는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에 따라 42개 법률, 86개 조항 인허가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산업 진흥과 관광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생명과학 분야 육성, 남해안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남해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전남에는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사결정 기구인'남해 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 실무 보좌기구인'남해안 발전기획단'설치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와 아울러 남해안 일대 투자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7개 조세 규정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부과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담겨 있다. 이 밖에 국비지원 등 남해안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시·도 출연금 등으로 남해안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남해안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는 반면,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을 통해 일정 부분에 한 주민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게 되면 현재 백화점식 난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문제가 산적한 상황임을 감안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거점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역점을 둔다. 이와 관련, 3개 시·도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3개 시도는 관계 중앙부처와 입법 협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 올 상반기 중 지역별 시·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