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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합리한 규제 전남도 건의 51건 정부 수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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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전남도 건의 51건 정부 수용 …
일반산단 지정·천일염 수출지원 규제 등 완화 … 86건은 검토 중
전라남도가 기업유치 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부에 적극 건의한 덕분에 51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6월 20일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제 185건을 발굴해 분석은 결과 118건이 검토 통보됐으며 이중'천일염 수입을 지원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강화'등이 51건의 수용됐으며'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입지규제 혁파'등 19건은 상당한 검토 사안이다. 그리고 185건 가운데 나머지 67건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0일 <NAME> 도지사 직속에 실국장 보고회를 갖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수용 과제는 주요 과제는 330만㎡이상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천일염 수출을 위한 염화나트륨의 기준을 97%에서 87%로 상향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추진 등이다. 또 산지전용허가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지사에게 이양으로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NAME> 김진을 법무담당관은"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를 확인해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수용 대상 과제 등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산업과 환경, 안전 등 분야 강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신규 규제를 지속 발굴로 규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