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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감사관실, 자체 감사 운영 모범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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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관실, 자체 회계 운영 모범 표창 수상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농가 보조금 지원 근절 기여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28일 감사원 개원 66주년'감사의 전당 기념행사'에서 자체 감사 운영 모범부서로 선정돼 전국 감사원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40일간 1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1개 시군의 농업 보조금 집행 실적을 감사했다. 전남도는 보조금 부정 집행을 포착하고도 계좌를 개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보조사업자 단체의 집단 항의와 지역 인사를 회유로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으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감사한 감사를 진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감사 결과 정부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서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9억 8천만 원이나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 목적과 같게 집행한 14억 2천만 원을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는 등 부당 집행 행위 166건을 환수는 24억 5천만 원의 재정적 조치와 161명의 신분상 조치를 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익적 목적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화순군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달리 신청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와 함평군에서 다른 사람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23회에 걸쳐 11억 600만 원을 편중 지원금은 사례 등 중복·편중 지원한 7천13농가를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전남도는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 담당 부서에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 내용 등이 밀착 관리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농림사업 이력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등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