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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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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권리 보호와 복지사각 해소한다
전남도,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적극 지원키로
는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심사가 가능한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을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생활 보장 위원제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은 국민 기초 담당 국장을 대상로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 보장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없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사례를 대폭 확대했고 행방 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례, 에이즈 감염과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 없이 보호 가능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시간 동안 부양의무자 보호를 유예한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및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해당한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최소한의 근거 서류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NAME>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세부지침을 적극 홍보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