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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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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내년도 신규 투자 추진'청신호'
사업 승인 의결 43건.. 시군 4건만 재검토로 결정돼 - - 일선 지자체 사업타당성 및 선정 능력 크게 평가한
올 하반기 도본청과 시군에서 접수한 투·융자 사업 47건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43건에 대해서는 신규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결정됐다. 전남도는 최근 2006년도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관리실장)를 열고 도본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프로젝트 47건(총사업비 3765억 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적정 15건, 조건 이행 후 추진 28건, 사업의 재검토 4건으로 나눠며 적정과 조건 이행 후 추진 등 43건에 대해요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재검토를 실시는 고흥군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중 4건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최종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도본 청의 마그네슘(Mg)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15건으로,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또, 요건 이행 후 추진 의결을 받은 사업은 200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여수시 진남 주경기장 건립도 등 28건으로 부여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검토 대상 사업인 고흥군 유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4건은 관련 법령상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NAME>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보류토록 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 단위 심사는 30억 원대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또는 올 하반기부터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는 공연, 축제 등의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도 심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지원 등으로 낭비되지 못하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둬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심사 대상 사업 47건 중 사업 추진이 저조한 사업이 43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예년에 비해서 10% 이상 높아져 일선 시·군의 적정 투자 사업 선정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이미 심사한 주요 투자 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관해 지난 상반기 중에 점검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점검으로 투자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