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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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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NAME> 사건 희생자 유족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 감면 동의안 제출서 의결
(전남도 의회 본회의 사진 1장 참고는 전라남도는<NAME> 사건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징수 제한 법은 도지사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낸 납세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전남은<NAME> 참사로 고통받는 도민들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지사는 신속히 도의회에<NAME> 참사 희생자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15일 도의회 제2차 본 회의와 4차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감면 수혜자는<NAME>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다만 희생자의 유족과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은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대상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NAME> 참사 희생자 소유 부동산, 재산 등을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등 와 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는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환급과 함께 추진하며, 실제 납부한 도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군 모두 올해 12월이나 2023년 1월 중 도내 22개 시군의 자체 의회 심사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