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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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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축사 이전 농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및 운동장 시설 포함 지원 등-전라남도는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및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축산업 허가제』에 대하여 개선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11년까지는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작년부터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과 융자(이차보전) 사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고, '13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신청 전 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축산농가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아 마을·도로·강 주변 및 무허가 축사를 이전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축산업 침체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으로 이전이 어려워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 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 조정할 것과,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가축 운동장 시설 지원 대상 포함 및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금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신규로 종축업(종돈업, 종오리업, 종계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연면역력 확보 및 건강한 종축 생산을 위해 가축이 햇빛을 보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 운동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줄 것도 건의하였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규모(준 전업) 농가까지 지원 확대, 단위 면적당 지원 단가 상향 조정(20%),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지원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축사시설 개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