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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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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대책 건의
국가하천과 형평성 맞도록 관련 법 개선 요청 … 도내 532억 추정
전라남도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관한 보상 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일 새마을사업, 홍수 유실, 수해복구 등 사유로 지방하천에 속하던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 등 보상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내 지방하천 554개소 2천884㎞ 중 사유토지는 1만 1천898필지 760만 4천㎡로 보상소요액은 532억 원에게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청구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부재와 예산상의 문제로 주민들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하천은'하천구역 편입토지 환수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농지 소유자로부터 청구된 사유토지 1천126필지, 73만㎡에 총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탈락은 행정소송 및 보상청구 민원 등이 계속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전남도에서는 국비 보상비 지원과 더불어 보상 근거를 확보를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국토해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등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풀리지 않아 새 정부에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재차 건의하게 된 것이다. <NAME> 김진을 건설재난관리국장은"한 방 하천 내 토지에 대해 일체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밖에 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