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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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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에 건의
전남도,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현행 ha당 60만 원어에 150만 원으로 인상 등
전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올해 처음 시행한 공공 비축미곡 매입과 관련,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수립으로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요청은 공공 비축미곡 매입 제도가 전남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쌀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도록 하고 따른 것이다. 이번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벼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을 현행 ㎏으로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농산물 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로 지역 간 쌀 값 폭이 커진 현실을 감안해 도별 적정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쌀 소득 산정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80kg 가마당 17만 83원으로 변동 시 적용하게 된 것을 소비자 심리가 상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향 변경해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물벼를 시중 도매에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산물벼 출하 기피 원인이 되고 있어 산물벼 매입 비용을 포대 벼와 같은 가격으로 제시해 노동력 확보 및 산물벼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벼 매입 기능을 개선으로 줄 것도 요청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쌀 매입자금을 현행 평균 28억 원인부터 40억 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평가 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상반기 중 시중 유통이 예상되고 없는 수입미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으로 미질과 물량 등 수급 내용과 유통가격을 예시로 예시해 시중 유통 미의 가격 하락을 미리 예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시장 교란은 물론 쌀 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대형 유통 업체의 각종 할인 혜택 때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또는 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새로운 공공 비축미곡 매입 제도가 농업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에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건의한 내용이 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에 자료 첨부 = 공공 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건의 세부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