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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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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민주당에 재정 분권 강력 건의

1 단계 지방이양사업 균특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요청- <NAME>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 분권 2단계 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NAME>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선 기재부 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 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 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안은 ▲지방소비세 4.3% 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 원 ▲(가칭) 지역 소멸 대응기금 신설 1조 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천억 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 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 분권 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라며 "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NAME>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정 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의<NAME>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NAME>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 분권 1단계(2019년~2020년)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가사무인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NAME>을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NAME>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도는<NAME>이 대폭 감소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