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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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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 회복 돕 앞장
정부에 재발방지 촉구는 2차 심사에 현실적 보상 촉구 예정
전라남도가 섬진강댐 수해 주민의 일상적태 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 주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지난 20년간 섬진강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마을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주민의 수용 가능으로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은 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온 일상 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수해 지역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복구 등 방재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시 아직 조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 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당초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한 가운데 주민 대책위에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중조위에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하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막대에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 광양, 순천과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 823명에게 100억 원만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비율을 달리 배송토록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0 ~ 73.5%, 전라남도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 ~ 12.5%를 배상해야 한다.  <4개 시군 각 기관별 분담 비율> =(순천) 피해자 인정금액 456백만 원, 국가 73.5%, 수공 25%, 도·순천시 각 0.75%와(광양) 피해 인정금액 206백만 원에서 국가 72%, 수공 25%, 도·광양시 각 1.5%+(곡성) 피해 인정금액 3,317백만 원, 국가 50%, 수공 25%, 도·곡성군 1 12.5%-(구례) 피해 인정금액 6,377백만 원, 정부 60%, 수공 25%, 도·구례군 각 7.5%.<|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