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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해 3조원대 지방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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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3조 원대 지방교부세 마련
- 지난해보다 1333억 증액돼.. 전남도 지방재정 활성화 크게 기여
- 교부세 측정항목 중 도에 유리한 지표 지속적 발굴, 건의 -어 전남도가 올해 3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규모의 예산 규모는 도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에 유리한'재정력<NAME>'와 노령 인구수 비율 등이 반영되도록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데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도에 의하면 올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5%(1333억 원이나 늘어난 3조 8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도의 이 예산은 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목을 변경으로 수요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에 따라 중앙통계 자료도 사전에 입수해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된 모든 항목이 수정되도록 했는데, 도서지역 통·리 수와 면적, 종합토지세 비과세 비율 등의 통계항목을 조정한 것만도 14개 항목에 달했다. 또 노인복지수요 산정 시 현행 노령인구수 기준에서 노령인구 비율로 변경해 산정될 수 있도록 했고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등 공동어업과 조류 채취 등의으로 면적까지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 수와 공무원 수로 산정됐던 지역정보화비 등에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계항목인 농어촌과 마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고흥 팔영체육관 등 전남도 3개소 체육시설 유지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지방비 집행이 어렵거나 지방이양 관련 통계항목이 적은 지자체가 불리하게 산정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재정력<NAME>'가 반영되도록 건의, 정부안을 관철시켰다. 특히 일반 수요 산정에 있어 농업 인구가 5%, 수산업 종사자수 15%, 총인구 20%, 재정력지수 60%로 산정돼 왔는데, 도는 이 가운데 총인구 20% 대신 도에 유리한 농어촌과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산정되도록 건의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자료을 보면 우선'보통교부세'가 지난해 2조 6907억 원보다 984억 원이 줄어든 2조 7891억 원의를 조사됐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미 사업이 시작에 시행 중인 지방 도로사업의 차질 우려와 마무리를 위한'지방 도로 교부세 보전분'은 845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복지사업 등 149개 분야가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반영한'분권교부세'는 지난해 713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12.2%) 된 80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 현안·재해 대책 사업에 필요한'특별교부세'는 지난해 596억 원에서 2006년도 전국 평균으로 4% 정도 증가된 점을 감안, 621억여 원이 교부될 가능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의해 보전되는'종합부동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19억 원보다 237억 원만 늘어난 656억 원으로 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NAME> 도 예산담당관은"예산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 등 도에 유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은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