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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쇠고기 이력추적제, 2008년 12월부터 전국 실시

### 본문:
쇠고기 이력추적제, 2008년 12월부터 본격 실시
「소 및 쇠고기 이력 확인에 관한 법률안」'07.11.22. 국회 통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온'소 이력 추적제'가 지난 11월 22일「소·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매매는 경우 그 소를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법 제3조). 농림부 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서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출생을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했다(법 제4조) 이는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가능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으며(법 제5조) 농림부 차관은 소 개체식별 대장을 소유자는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하고(법 제6조)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 주소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에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했다(법 제10조 및 제11조)이부터 1년간의 준비 기간 등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의 모든 소를 도축한 록 추적제를 실시하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 등이 부과된다. 이만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손쉽게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둔갑 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원산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른 신속한 추적과 원인 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 전남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추진현황: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으로'07년에는 2개 브랜드 5개 시·군이 참여 중 -'07. 10월 축산물 기준 10만두 전산등록(한·육우 총 35만두의 28%을 상회하는 수준)과 사육단계에서의 귀표 부착, 이동 관리 단계는 지역축협 중심으로, 도축 단계 이후의 이력 관리 등은 축산물 안전성 판정소를 통해 추진 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