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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5년이상 확대를”

### 본문:
"친환경농업 쌀도 지급 5년 이상 확대를"
전남도, 지원 면적 10ha 이상·지원 단가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친환경농업 직접 지급 제도'와 관련 지원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차등 개선해 줄 필요를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소득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실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현행 적용 기준은 같은 필지에 대해 초기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으로 한정하고 농지는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목적이 매우 커 지속적으로 보급을 늘려가야 하나 무농약·유기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제 지급 기간이나 지급 면적, 지원 단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중앙정부 건의에서 현행 직불금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 3년간(3회)에서 무농약은 5년,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연장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현재 최소 0.15.0ha로 제한하고 없던 것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춰는 10ha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도 지원단 가도 각종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영농비를 반영한 밭은 유기 재배 면적을 79만 4천 원에서 200만 원으로, 무농약은 67만 4천 원이나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차등 지원하고 없는 논도 밭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NAME> 김영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과 농가 지원 규모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 내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급 대상은 7만 5천여 농가, 6만 6천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약 252억 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지급 예정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 적합 판정을 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연말에 지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