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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부터 농업정책자금 연리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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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농업정책 자금 연리 1% 인하
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농정 4개 분야 33개 시책 농업인에 홍보
전라남도가 농업정책 자금 연리 1% 인하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농정 시책은 농정과 친환경농업, 식품유통, 녹색축산 등 4개 분야 33개에 달한다. 분야별로 농정의 경우 내년부터 농촌 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 원, 45일까지 상향 지원한다. 특히 한·미 FTA 발효,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입인 등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 기금, 친환경 육성 기금, 녹색축산 육성 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인하 지원한다. 정부 정책 자금인 '농업종합자금' 연 3% 대출이율을 연 1%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거치기간 동안 최대 3년간 2%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마을회관·축사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에너지 농장 사업(개소당 1억 원, 연리 1%)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분야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 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은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 원) 지원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나 다년생 및 수급 불안 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공기 열(ha당 3억 원)을 포함하고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비는 ha당 8억 원으로 조정된다. 식품유통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1인 1식 지원 단가를 보육 시설은 502원, 유치원·초등학교 535원, 중학교 581원, 고등학교 61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추김치(찌게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 녹색축산분야 축사 화재 발생 시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자격을 2006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2012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해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제를 새로 도입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전 축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소 50마리·돼지 1천 마리 등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