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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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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9월 16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남도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중 166억 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군별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시군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최장 60개월, 최고 77%까지 부과되어 기간이 경과될수록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신용 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 중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함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