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농어촌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 본문:
전남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전남도, 농업적 부담 해소 위해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대상
전라남도는 농업적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면제를 준다고 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혜택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등 사업, 농촌 주택 개량사업, 산불 및 농작물 피해지 수해 복구지에 따른 측량 등 23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농업 기반 시설 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건설을 위해 토지가 357㎡, 공시지가 6천 원인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시 지적측량 수수료가 39만 원이이다. 이 경우 군은 11만 7천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 실제 농가 부담은 27만 3천 원인을 덜어준다. 전라남도는 앞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사유별로 지적재조사사업 14억 5천만 원, 지적 도면 정비 8억 원에서 국가 및 특수시책사업 5억 1천만 원에서 산에서 전·답 등 토지로 도로로 전환되는 측량비용 4억 3천만 원, 농경지역 수수료 감면 2억 7천만 원 등을 적용으로 44억 7천만 원의 지적측량 비용에 대해 도민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자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우수 주택 관리상 선정 공문을 시군청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받으면 된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측량과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각 물가 조사 기관 등에서 매년 공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와 소비자 물가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