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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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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 개선 등 건의
최근 농림부에 요청.. 지원 조건 및 생산을에에 맞게 개선키 위해
전남도는 최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방식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량과 차액을 보전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등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장려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의 농림부 건의 내용을 보면, 생산 단가의 경우 현재 밭 부문은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당 저농약은 52만 4천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무농약과 유기농은 소득 증가와 생산비 차액의 7.5% 수준을 추가로 부여해 무농약은 67만 4천 원이나 유기농은 79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액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7.5%(유기농 농가 인센티브 ㏊당 27만 원/실 지급액 79만 4천 원)에서 50% 수준(유기농 기준 ㏊당 쌀 196만 원/실 지급액 248만 4천 원)으로 상향 적용을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도 논부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당 저농약은 21만 7천 원, 무농약은 30만 7천 원에서 유기농은 39만 2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에 차등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밭 가격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농가 지급 대상 면적의 경우에도, 현재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최소 0.1㏊(300평)에서 최저 5㏊(15,000평)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가 이익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지 못은 점을 감안해 5㏊까지 제한하는 상한 면적을 해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지급 기간의 범위를 현재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으로 한정해 지원하고 농가는 저농약 단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 친환경 단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급 연한을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NAME>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지원 대상 및 면적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지원 조건이 규모화를<NAME>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액도 생산비 수준에 차이가 있어 농업인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을 바라고 있어 정부에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와만 전남도의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자 농가는 1만 4939호이고, 지급 대상 면적은 밭 8031㏊, 밭 3447㏊ 등 모두 1만 1478㏊이며, 지급액은 38억 원으로 전체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는 다음부터 10월까지 농가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과 지급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정부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