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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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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대폭 확대
전남도, 농지취득 위장전입 원천 봉쇄 지역 땅값 상승 기대
- - - - - 전남도는 농지취득 자격요건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정은 요건에 따라 허가기준을 심사키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투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 지역을 비롯 전남지역 대형 현안사업과 관련된 지역 땅값 안정에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법룰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 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가 된다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돼 왔었다. 도는 조례 시행일 이전 허가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지난 18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또 전남도 내에는 여수시 여수종합리조트 건립과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 단지 조성, 무안과 우주센터 건설, 무안군 도청이전사업 등 총 10개 시군에 도 전체 면적의 4%인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