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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건의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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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등 노력 결실
100% 올린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도, 연간 70억 추가 세수 확보
전라남도가 주도해 타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로 고통받은 주민의 피해 보상과 국민 식수도 확보 등을 위해 마련은'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세율 인상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전남도는'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세율을 100%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오후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만인 2024년부터 h =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지역 화력발전세는 연간 70억 원에서 140억 원에게 늘어난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4개소와 광양 2개소 등 화력발전소는 6개소 건설 중이다. 이곳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심장과 심 뇌혈관 질환 등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세 구간은 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세율(f 당 1원)의 30% 안팎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해 5개 시군과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NAME>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 관련 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또한'전국 화력(석탄) 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별 순회 연대 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NAME> 전남도 세정과장은"화력발전은 지자체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분담으로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라며"화력발전세 추가 인상으로 재난 예방과 환경 보호<NAME> 마련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