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25년 해묵은 바다규제 풀린다

### 본문:
25년 해묵은 해양 규제 풀린다
전남도,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 등 성과 …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등 전망
전라남도는 지난 3월'규제 개선 끝장토론회'를 통해 요청했던 수산자원 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해 수십 년간 해안지역 관광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오염 규제 개혁 과제를 관계 부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 속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경관이 좋은 해안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도와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양관광개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수질 오염 우려가 없는 공공 하수처리구역 및 관광단지 개발·는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으로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추진단을 꾸리고 구역 조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시군별로 관련 계획 변경 용역 수립 후 관련 부처 심의를 거쳐 2017년 중 일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을 전망이다. 25년 해묵은 바다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또한 해수부는 수산자원 구역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수처리가 될 경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허용토록 하는 시행령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장 면적 축소 허용,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 선박 제조업 조달 입찰 참가 조건 개선 등 전라남도가 요청한 규제 개혁 방안과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거나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김 개혁 추진단장은"앞으로 투자 유치, 주민의 소득활동, 귀농·귀어 등 도 단위 시 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소에 집중하는 실사구시형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여수 산단 등 6개 기업에 적용이 되는 산단 내 녹지 해제 기준 완화, 완충녹지 횡단 원료이송관 추가 설치 허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애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49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5월 초까지 권역별 시군 토론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