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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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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어선 안전 관리 강화된 선박도 시행 … 무등록 어선도 벌금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연안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 - pass, VHF - DSC, V자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으로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사고 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상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출항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적발은 주로 동종 업종 등의 어장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교신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못은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상당은 벌금을 부과한다. <NAME>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점검을 계획"이라며"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