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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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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생들 식재료 지원 조례 FTA 영향 없다'
조례 제정 … WTO 기본협정 위배되는 불합치 요소 배제했기 때문
전남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한·미 협정에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통보는'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불합치 사항을 배제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조례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FTA 상충 여부 조사 결과, 10개 분야 26개 조례가 협정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확인은 바 있다. 도내에서는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특별법과 함평군 유기농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조례는'학교급식에 지역 내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재배로 운영 조례는'함평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라는 조항이'이행요건 및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FTA 비합치 우려가 있는 조례와 관련, 유보안 제출 등을 통해 향후 최종 협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협상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합치 될 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도가 지난해부터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관리 조례는 문제의 조항을 FTA 원칙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에 FTA 비합치 조례의 누락 사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도와 시군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