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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솔라시도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 개선

### 본문:
솔라시도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 개선
시행자 초기 자금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 탄력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솔라시도(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지의 86.4%에 달하는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 이행담보 방법이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는 양도·양수 협약서상 간척지 대금 납부와는 별개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대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위해선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액의 17%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료가 소모성 금융비용으로 발생하게 돼 사업 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됐다. 실제로 솔라시도 구성 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천20억 원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2억 원을 제외한 잔대금 918억 원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발행 시 160억 원의 보증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러한 이행담보에 따른 과도한 시행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 부처가 이에 공감,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 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하게 됐다. 전남도는 기업도시법 개정에 이은 이번 이행담보의 개선으로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장애요인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간척지 양도·양수가 조속히 마무리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