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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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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 소멸 지역 지원 법안 제정 재촉
20일 경북도와 공동 토론회 열어 대책 모색
전라남도는 지방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성과 심도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관심을 주는 경북 전북 충남 충북강원 지역 6개 시도 연구원 연구위원, <NAME> 목포대 명예교수, <NAME> 전남도 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 참석했다.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전남, 전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갈수록이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길이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NAME>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한 토론회에서 <NAME>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인구감소 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이'수도권 소멸 대응 지역 발전 방안을 특별법 마련'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마련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 토론을 했다. <NAME> 연구위원은"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외가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NAME> 연구위원은"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 현상과 20 ~ 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지방 소멸'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며"(가칭) 지역 균형 활력 특별법 제정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 지역의 포용적 발전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 발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수도권 집중화가 지방 소멸 문제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내세운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청년 신도시'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지 우려스럽다"라며"'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국가 균형 지원 특별법'을 먼저 개정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도의원은"인구감소와 지방 분권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지자체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며"도농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지역의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과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인구감소 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지역의 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NAME> 충북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인구 유출·고령화로 세금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줄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라며"대도시 특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소멸 위험 특례지정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충남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주민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정책 접근도 고려하는 한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NAME> 전북 박준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정책 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또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NAME>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소득 균형정책,'지역 투자협력 사업'을 통한 K형 U턴 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의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 자료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공동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