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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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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에 11개 부처 농정혁신 건의
전남도, 법령·개선 9개 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사상 최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중앙 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 법령 및 제도 개혁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포함한 총 11개 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 무역 체제 등 외부환경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계속을 수 있도록'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농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 개최 쿼터 확대와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 사회 안정 보상 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 농정에서도 검토도 거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 지원과 직접 지급자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대해 영세·고령농가 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친환경 작목 보급 지원 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 농산물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 손실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정부가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 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건강 지원, 재해 지원 등 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담 확대,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다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 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