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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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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내년 1월부터 양파·양배추 포전매매 서면 계약서 의무화 행정예고
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 포전(밭떼기) 매매 시 서면 표준 계약서 및 서면 계약 대상 품목(양배추·양파)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면 표준 계약서 등 행정예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 고시를 제정,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포전매매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계약서'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시범적으로 양배추와 양파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여부를 단속하고 향후 배추·무·마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포전매매 시 구두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농산물 계약 포기 또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산지 농업인 피해가 빈발했다"라며 "이번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포전 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책은 농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