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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 본문:
전남도, 축사시설 및 화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축사 이전 농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및 시설도 포함 지원 등 - 전라남도는 한미 FTA 등 대외개방·는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축사시설 및 화 사업』및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더욱 경쟁력 있고 지속 성장으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축산업 허가제』에 대하여 개선해 줄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축사시설 지원제 사업은'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년째 지원하고 있으며,'11년까지는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여'작년부터 규모에 따라서 보조사업과 융자(이차보전) 사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고,'13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신청 전 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가축용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축산농가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사시설 설치의 사업을 지원받아 마을·도로·강 주변 및 무허가 축사를 설치로 권장하고 있으나 축산업 침체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으로 관리가 어려워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 발생 및 주거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를 30%⇒50%로 상향 조치는 것과,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가축 운동장 시설 운영 대상 포함 및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신규로 종축업(종돈업, 종오리업, 종계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연면역력 확보 및 원활한 종축 생산을 위해 가축이 햇빛을 피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 운동장 시설 설치를 활성화해 줄 것도 건의하였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규모(준 단위성 농가까지 사업 확대, 단위 면적당 지원 단가 상향 조정(20%),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지원 등 축사시설 개선과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중앙정부에 한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축사시설 개선·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