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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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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적극 추진
- 12월 두 달간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기간 설정·운영
전남도는 지방 재정 확보 및 지방세율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을 지방세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체납 재산의 공매 대상 물건 등을 선정,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증은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지방세에 과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 10월 초 현재 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집행 실적은 8808억 원(도세 3067억 원)에 7788억 원(도세 2765억 원)으로 88.4%의 징수율(도세 90.2%)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는 기간에 비해 986억 원(도세 213억 원)을 더 징수했고 징수율도 0.5%(도세 1.1%) 가량 높은 수치라는 것. 도는 또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과연도 지방세 징수율 줄이기 기간'을 설정해 195억 원을 정리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원이 취약함에 따른<NAME>개발을 위해 원전이 소재한 부산시와 경북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노력해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지난 2003년부터 이와 비슷한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원자력발전이 지역 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앞으로 이 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경우 지방세입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8억 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액은 약 57억 원 감소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지방세 징수율 실적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