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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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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도 개선 소득효과 1천380억 기대
민생 법규 혁신방안 전국 50건 중 전남 5건 선정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오전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역 민생 분야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나 선정된 규제는 정부'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부처가 신속한 해결로 경제화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에 선정된 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으로는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 명 등 대략 1천38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등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내용 가운데'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여수권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관광진흥법'상 산지성 농지 등이 특구 기준이 10% 이상일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 지정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인근 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일대에 특구로 지정될 때 여수시는 관광객 5만 명 증가, 수입 창출 효과 750억 원 등이 기대된다. 또'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조성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있는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 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연계적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6→5년)이 기대된다.'어촌계 마을 어업권 행사 가능 요건 완화'도 최근<NAME>군에서 민원으로 인해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 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중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1일 8시간)로 1인당 평균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제재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규칙) 상 규제에 관한한 규제 및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서민계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