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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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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전남도, 11월 15일까지 식량 공급 등으로 농지 보전 위해
전라남도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교차 단속반(25명)을 편성해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국민의 식량 공급 기반인 청정 농지를 보전하는 도민의식을 높이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시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도민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불법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발행위 제한 위반행위,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허가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관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불법 전용 시 부과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이용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내서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E> 김영을 농업정책과장은"농지의 타 자원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식량 생산 기반인 농업을 불법 전용과 용도 제한을 상시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라며"도민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한 사전 조치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