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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국 첫 빈집 성과감사로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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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빈집 성과감사로 활용방안 마련
1만 9천여 호 등급별 유형별 조사 … 지방 소멸 빈과 활용 등 대책 마련
전라남도가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별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빈집 빈과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조성으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파괴를 뿐만 아닐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앞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빈집정비 및 활용실태'성과감사를 했다. 성과감사는 각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면의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있지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의 비은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해 감사를 받았다. 특히 빈집 관리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철거형 활용형), 등급별(1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 및 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집 실태를 살피면 향후 효과적인 빈집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모두 1만 9천727호였다. 이 결과 철거형은 1만 1천3호(55.8%), 활용형은 8천724호(44.2%)였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빈 이 이 가능한 1등급은 2천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천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천925호(30%), 기타 불량한 4등급은 6천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기록한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참여는 경우는 2천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또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형태 빈집이 9천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의 빈집 정책을 점검은 결과 ▲빈집정비 계획 미수립 등 빈집 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 실태조사 부족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부족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운영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앞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 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시민이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지원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이동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빈집에는 해당 주민에 인구·주거·복지·문화·경제·일자리·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라며"빈집 발생률은 마을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그 급속한 고령화가 지역 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빈집을 전 국민적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집행되는'주민 소멸 대응기금'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조속히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관련 부서,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정책분석형'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도정 현안을 적시성 있게 해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도민과 지역에 힘이 되는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