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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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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도, 특례법 2020년 5월 연장 앞두고 소유권 행사 적극 홍보
'공유 토지 소유 등기로 단독 소유권 행사하세요.'전라남도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권리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적용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기다리고 있어 신청을 서두를 것을 강력 홍보하고 나섰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기존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 및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농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남은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동 토지 분할을 완료해 토지 이용과 도민의 권리적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결을 줬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각 시군에서 공유 토지 권리를 심의, 결정 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일괄 처리하게 되는 이번 특례법 통과는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진다.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낮출 수 있어 토지 취득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문화재청 토지관리과장은"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