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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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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전남도, 한·미 FTA 후속 대책 일환.. 관련 중앙부처에 요청
전남도는 10일 `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관련 중앙부처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분담률 완화를 건의키로 하는 한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은 도가 상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농지의 조성 비율을 보면, 전 면적은 20%가 농지인데 비해 도는 전체 면적의 27%가 농지이며, 이는 전국의 평균 비율보다 7%가 더 많은 셈이다. 또, 농지의 비중은 전국 최하위 자리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23%와 12%를 기록했지만, 농촌은 경우에는 각각 9%와 5% 상승에 그치는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한·미 FTA 타결이 향후 농지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를 비롯해 농지의 토지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및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상한선은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및 산림의 구성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전량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도에서 받는 개발부담금은 176억 7천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도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혜금액을 계산하면 연평균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