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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거하구역 지정

### 본문:
곡성·보성 사업 예정지 토지 거래 거하고 역 지정
전남도, 10일부터 2011년 11월까지 3년간 …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가운데 주변지역이 드러나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6일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거래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곡성군 순천과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NAME>리에 일부 19.,<NAME>군 벌교읍 마동리 8. 허가 기간은 각각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 구역 허가 효력이 발생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비도시지역에서 임야는 500㎡, 임야는 1,000㎡ 이하 등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부동산은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정한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투기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일정 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농업성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하며 현재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맞춰 허가 지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