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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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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郡 비 부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에 숨통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솔릭''콩레이'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8억 원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에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인근 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자연재난 복구 및 지자체에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해온데 이은 것이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 원의 피해가 입지만 731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게 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별 부담액은 도비 140억 원, 도비도 240억 원 등 38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한 손도 못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발 빠른 게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수해가 심한<NAME>,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정비 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또한 관련 규정 변경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서 16개 시도 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NAME> 전라남도지사 명의의<NAME>문을 보냈고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복구 비용에 한 공종이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보는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NAME>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가  <NAME> 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태풍,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라며"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및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