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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연장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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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연장"건의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 당정청 협의회서"최소 5년 연장을 요청
 <NAME>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을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에 참석,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보완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NAME> 대표, <NAME> 정책위의장, <NAME> 재정 지방분을 위원장을 비롯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NAME> 지사가 참석했다. 지역 자치단체에선 <NAME> 논산시장, <NAME> 성동구청장 등이, 정부에선 <NAME> 도정과 차관,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했다. 김 지사는"균특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3년간만 보전한다면 농어업 기반 시설 개선과 소하천 정비 등 낙후지역 기반 시설 사업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을 수밖에 없어 크게 우려된다"라며"지방이양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NAME>의 한시보전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2단계 재정 분권 수립 시 지방교부세 부담 감소분 1조 2천억 원이 모두 보전돼야만 광역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국가 균형 발전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재정 분권 구상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NAME> 정책위의장과 <NAME> 특위 위원장은 1단계 물 분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광역단체 간 재정 형평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부처 간 세세한 내용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도를 중심으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1일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와 한나라당 행안위에 재정 분권으로 순증 된<NAME>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때 1단계 문제점인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에 대해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별도 의제로 논의토록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