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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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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해 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재난 지원금 2억 원 상향 조정·양식 수산물 피해율 확대 등 지원
전라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많아지고 어업용 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2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복구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개소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천만 원 또는 복구소요액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금 단가가 어업 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그쳐 있고 재난 피해액이 농어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산정은 현실적인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해 주기를 건의했다. 농림 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지원금 한도가 3억 원인 것을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및 법인별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해 주도록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시 피해액이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규모를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수산생물에 대한 보상금이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 단가 770원을 사육 기간이 3년인 점을 참작해 2천310원으로 현실화해줄 것도 포함됐다. 전복 가두리 1칸당(5×5m) 총도 산정기준이 109만 4천 원으로 현실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양식장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복구 단가인 261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현재 어획은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및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양식 수산물로 보험 가입 품목을 추가로 줄 것을 건의했다. <NAME> 김영을 해양수산국장은"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원상복구가 이뤄져 전 재산을 투자한 어업인들이 신속히 재기해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나갈 것"이라며"아울러'무이파'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어설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