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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 본문:
전남도 부동산 이전등기 쉬워진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재시행
내년부터 미등기되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해선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다음으로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못하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말 이전에 증여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이미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법의 적용지역 또는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건물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평당 20만 원) 이하의 전 재산은 데,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이어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현재 도내 대상 토지는 대략 40여만 필지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 도민들이 이번 조치법에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또는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해야 된다. 이어 시군에서는 신청 사실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후 2개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신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과태료, 토지 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과태료도 배제하게 된다. 도 공무원은"실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토지와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라며"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이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관련 행정업무 수행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