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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남해안 간척 농지 매각관련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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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간척 농지 매각 관련 법률 개정안 건의
전남도, 직·간접 피해 농·어업인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요청
전남도는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다며 이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농지 매각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면 도내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은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해 줄어드는 농경지를 대체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도내 11개 지구 7049ha 시행을 목표로 시행에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지구 3944ha가 완공됐고 고흥, 장흥, 장흥 등 3개 지구 3105ha는 공사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95년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매립공사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우선순위자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도내 일부 시·군에서 간척농지 매각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해당 농어민들은"매각 대상자 확장 및 공개경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은 농어민인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지 못하고 농지매입단가만 증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한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보은 농가 및 어가의 우선순위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매입 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에 의해 2회 이상 매각되지 못하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도 공개경쟁에 참여해 보상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NAME> 전남도 농수산 기반정책과장은"이 같은 매립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각 당시의 적용 법률인 농촌근대화 촉진법 적용 등 농어촌정비법 매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