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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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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건의키로
민간 전문가 중심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유원지 규제 완화 등 의결
전라남도가 유원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수술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규제 개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군에서 도민 생활 편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한 7건의 과제에 대해 해당 시군과 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회의 결과 3건은 시군 의견을 반영한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고, 나머지 4건은 불수용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용 의결된 내용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 유원지에 대한 기준을 현행'주민들의 편익 증진'에서'주민복지 향상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완화하는 사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 대상을 44세에서 49세로 확대토록 모자보건사업지침을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NAME> 위원장은"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전남도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신산업이나 도민에게 피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용된 규제는 후속 조치로 해당 시군과 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펼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계속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