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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염전 근로 강요 시 허가 취소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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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 강요 시 인허가 취소·보조금 환수
개정 소금산업진흥법 4일부터 시행 … 염전 근로자 인권 보호 기대
전라남도는 염전 업주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처벌 강화를 명시한'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시행을 경우 염전 허가 취소와 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등 불법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염전 노예'사건이 불거짐에 따른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에 앞서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업주가 적발된 경우 허가를 취소(법 제26조) 할 수 있다. 아울러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돼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한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없이는 규정(제49조의 2항) 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염전에서의 근로자 인권 보호는커녕 염전 사업자와 사업자 간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남 천일염 산업이 한층 성숙하고 인권침해의 오명을 벗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 명품 천일염 생산과 염전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작업장과 개선을 위해'인력양성센터 설립','염전 자동채염기 보급사업'등을 2016년 중점 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