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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낙연 지사,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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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라남도도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NAME> 전라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에서 가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현행법상 조례를'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하도록 돼 조례는 이를'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자율적으로 집행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 제정 등과 관련해 법률의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권한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 개정을 입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자치재정권과, 국가 입법 활동에 지방 참여를 각각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은 바 있고, 앞으로도 정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