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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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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20일 총리 주재 규제 개혁 점검회의 … 이 지사, 광주시 규제완화정책'건의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NAME> 전남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결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NAME>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서"경제규제 신설 억제 등 정부 모든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 혁신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경제 개혁을 이끌 것"이라며"중앙부 처가 규제 개혁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개혁의 혈관으로, 정부와 지방이 함께 추진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힘차게 견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조정실장이 지방 관련 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지역 규제 개혁 우수사례로 윤장현 시장이'진곡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사례를, <NAME> 완도부군수가'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불법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완도군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으로 불법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돼 재해보험 등 가입하지 못하는 양식 어가의 작업장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36개 무허가 양식 기업이 참여는 앞으로 1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0여 명의 고용 창출 가능이 예상된다. 제2부에서는 도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영암 대불산단의 ㈜푸른중공업 <NAME> 부사장이"직접생산 확인서와 납품실적 불인정 확인서로 입찰 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여건을 고려로 입찰 진입장벽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의 <NAME> 임원이"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와 기존 부지가 하천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실 것"을 건의하자 환경부는 신규 부지에만 설치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소재) 김양권 수협장이"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기한 만료 시 신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만약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허가가 연장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이에 대해 해수부는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래(장성 소재) <NAME> 대표가"한시적(1개월 이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간단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임에도 관할 관청을 통해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식약처는 한시적 영업신고 시 신고가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NAME> 도지사는 토의 마무리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협의토록 의무화돼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과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협의 대상을 완화해 줄 방침과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확대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고해 줄 필요를 건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의된 규제가 개선되면 수도권 설비투자, 정부 조달 참여 확대, 지역 산업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