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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환경분쟁 사전 예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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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환경 분쟁 조기 예방 나섰다
21일 담양서 건설업체·산단·환경 공무원 등 대상 간담회는
전라남도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업체 및 관계 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21일 오후 2시 담양에 소재한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돼 사업자와 사업자 간 환경 충돌 예방 방안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 내 환경 민원 건수가 지난 2006년 3건이었던 것이 2007년 8부터 2008년 11건, 2009년 10건, 2010년 9건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환경 분쟁을 조기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피해 내용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불편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등 와 가축 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개는 토끼, 개, 벌, 염소 등),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 등으로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10억 이상 건설업체 관계자와 여수 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 산단과 공무원 등약 200명이 참여는 가운데 국찬 동신대 교수의 친환경 분쟁 예방대책 설명, 환경 분쟁 심사관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도내에서 발생한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 10월 열리는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성공 개최를 알릴 홍보 등이 이뤄진다. 또 2012여수 세계박람회, 순천 세계정원박람회, F1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고속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민원과 보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원만한 민원 해결에 따른 공기 지연 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장인 <NAME> 도 행정부지사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사로 인해 환경 분쟁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며"공사 관계자들이 민원과 환경 분쟁 예방을 위해 각종 법규 준수와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로 인해 민원 발생 시 전문가·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가액을 정하면 1억 원 초과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 건 이하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번 결정은 송달문이 도달된 후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는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