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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본문:
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관리 총력

9월 16일부터"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전남 - 전남도는 질서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중 166억 원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질서 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납세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과태료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군별 합동징수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시군 지방 세외수입 부과율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과 최고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 60개월, 최고 77%까지 부과되어 기간이 경과될수록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 체납액 강제는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신용 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자동차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전국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신설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징수활동을 강화는 계획이다. <NAME> 전남도 세정담당관은"이번 체납액 일제 징수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법질서 유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함으로 따라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