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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국회의원과 폭설피해 복구대책 간담회 열려

### 본문:
지역 주민들 폭설 피해 복구대책 간담회 열려
- 전남도, 10일 도청서.. 융자조건 대폭 완화 등 9개 항 참석
전남도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속한 폭설 피해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은 <NAME>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의 <NAME> · <NAME> 의원, 농수산과 <NAME> ·<NAME>· <NAME> 의원, 농림부 <NAME>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쌀 시장 개방과 추곡 수매제 폐지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이 생각보다 피해가 더 크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융자로 인해된 시설물을 복구하려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지원 단가와 기준이 현실에 크게 변화는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폭설 피해 현황 및 간담회를 통해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재해 유형별 주계약 및 적용 기간 확대 개선과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정책 자금 긴급 지원 시(법정관리 업체 포함) 융자조건 대폭 인하 등 모두 9개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찬을 가진 후 곧바로 해남과 영암 등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농민들로부터 눈 피해 현황 및 복구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이날 현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대책을 토대로 오는 16일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부 차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소방방재청장 후보자에 국회로 초청해<NAME>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서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재난 지역 복구 이후 정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을 비롯한 복구 지원대책 수립 및 조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별도 송부> ※ 다음은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 < <NAME> 의원> ○ 이번 조치는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복구 <NAME>이 필요함 ○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 ○ 농가 자력으로 처리한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NAME> 필요 ○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신고가 늦어서 <NAME>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필요 <최인기 의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나타난 농가의 현장성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정부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시달 ○ 오늘 파악된 제도 개선사항 문제점 등을 토대로 다음은 16일 정부 관계 부처<NAME>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촉구 <이낙연 의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재해 및 안전 관리 기본법('06.1. ○ 도청과 시군 등 관청에 야적된 시설에 대한 처리 대책(도지사 답변) 정부에서 기준 미달 시도를 파악해서 추가 배정을 받으면 야적되 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NAME> 농림부 차관보>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연계로 시설 복구비 단가 현실화에 노력하겠음 ○ 다만, 구호 차원이 돼 실질 복구비가 지원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 지원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양면성이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