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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준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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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기준 현실화를
전남도, 유기농 기간 매년 연장·면적 10ha까지 축소 등 중앙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 현행'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의 산정 기준이 농업 규모화 정책에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 지급 면적과 지급 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원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생산량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지원 기준은 현재만 필지에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3회), 유기농 인증은 5년(5회)으로 신청 기간을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소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증 기간을 늘려야 하나 현재의 지원 조건 자체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편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농약·유기농 인증단계로 상향 정착하기 위해에 최소 5년 정도 소요되기 어렵다는 현행 직불금 지원 기간을 무농약은 3년에서 5년으로, 유기농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급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가당 지급 대상 수량을 현행 최소 0.1ha에서 최고 5.0ha로 제한하는 방안은 한미·한중 FTA 등<NAME>쟁력 향상을 통한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을 고려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가당 지원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혜 대상은 3만 1천여 농가, 3만 2천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총 191억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에서 10월까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 실태를 점검, 적합 판정을 획득은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에 시행을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기간 연장 및 농가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제안으로 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