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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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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광양에 소방본부, 정부 건의키로 … 현행 연간 34회 과다 지급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연간 178조 규모의 생산 매출고를 기록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중복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0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광양 산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산단 관련 법령(18개)에 따른 중복규제와 빈번한 단속 등이 기업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 석유화학 단지 입점 업체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방, 환경, 노동, 안전 등 각종 분야별 기관별 점검 등으로 평균 34회의 점검을 벌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석유화학산단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써 점검 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기 위해 전남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산단 안전관리자 및 공무원 등 각계로 참여해 석유화학 단지에 관련된 국내 법령 체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유사 사례를 조사했다. 또 안전 관리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석유화학 안전규제 완화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6차례 워크숍을 하고 연구논문과 법령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또일 소방기술인 협회, 소방관련 학과 교수, 여수 소방서 관계자, 소방공사협회 등 소방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자치단체과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령이 제정되면 연간 약 178조 원을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매출하고 있는 국내 주요 산단 업체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