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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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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안 국회 통과 ㆍ
폐기 비용 절감 방치 폐각 방지로 환경오염 해결 기대
전남도 <NAME>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산부산물 재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에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을 해결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어업에 된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패각의 경우 재활용 유형이 제한돼 운반 처리하는데도 좋지 않았다. 실제로 전남지역 연간 폐한 발생량은 7만 6천 톤이다. 이 가운데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가루 등으로 55%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굴, 고막 등 패각을 어장환경개선제 도입으로 재활용토록'어장관리법','해양폐기물 관리법'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안을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NAME> 국회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으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됐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부산물의 취급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마다 개정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화 ▲수산부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은 시도지사의 허가 취득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매년 조사 ▲자원화 시설의 조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또'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의 경우에로 용 가능 유형이 없는 패각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연간 20만 톤) 토록 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에의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NAME> 김성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