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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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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접수율 높아
27일 마감 잠정 집계 … 6천847호로 99.2%
은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27일 마감, 최종 집계한 결과 6천847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천900호) 대비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 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 신청인 신청과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각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수행 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 계획, 축산 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위반사항 완화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 분뇨 공동 처리 및 악취 저감 방안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다. 특히 적법화 T/F팀(환경축산 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합법화가 이행 계획서의 적정성을 28일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준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사용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 제한 수변구역 등)의 경우 등 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나 신고(한우 100㎡) 제한 등 비대 상의 경우는 반려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때 1차 이행 기간에 이행을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NAME> 환경부 축산정책과장은"이행 기간 평가 시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최대한 농가 민원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라며"부여받은 적법화 이행 기간에 현황 측정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축산 분뇨 적정 처리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