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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개발 등록제 시행

### 본문:
전남도, 부동산 개발 등록제 실시
무등록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전라남도는'07.11.18일부터『부동산 개발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면허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토지를 택지ㆍ공장 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대규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하려는 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개발업을 하려는 부동산 전문 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33㎡, 그리고 일정 자본금(법인 5억 원, 민간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자본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하였고, 분양에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 하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됨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동산 분양으로 인한 문제점과 영세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분양 후 분양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점 시정을 위해「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은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관리부터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다. 부동산 개발 法 시행으로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업무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사업은 부지 매입과 인ㆍ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모두 개발사 업자가 하는 형태로 분업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업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경우 여수 국제 엑스포, 나주혁신도시개발, 무안기업도시개발, J 프로젝트, 섬개발등 개발 사업이 많아 부동산 개발업의 활성화가 전망하고 있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 부동산 등록담당 사무관은"부동산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ㆍ허가는 제한되며,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한 후 개발업을 하여야 한다고"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