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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천시 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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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 여수 율촌산단 배후 택지는 장기사업 관리 전환으로 해제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된 여수 율촌산단 배후 택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순천 장천동 일원 0.12㎢, 76필지다. 지정 기간은 3월 5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바라는 사람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 및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순천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 율촌산단 배후 택지 844필지 0.5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해제되는 구역은 2015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율촌산단 배후 택지 개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시장의 허가 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됐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율촌산단 배후 택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투기적 토지 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