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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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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 하향
면적 제한 임시특례 조항 연말 종료돼 원래대로 환원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제한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지원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시행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하한선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지역의 평균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 농림 등 도시지역 토지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는 국토균형 발전<NAME>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NAME> 전라북도 토지관리과장은"오는 31일까지 인가 절차를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내년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금액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