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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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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농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전남도, 올해 사업비 20억 지원받아 순천 등 15시군 26지구 일원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는 지적불부합지 82만 1천 ㎡에 대해 국비 1천80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못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년 전 주민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무안 고절 지구 등 5개 시군 2천 필지에 대해 현재 실제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측량해 그 소유자 간 조정 중이다. 올해는 예산 2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 등 15개 시군 2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시행된 지역은 토지의 위치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를 수 있다. 또 지적공부 상 표시되지 않은 각종 토지를 측량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순천 해룡면 월전리, 담양 향과 유산리 등 26개 지역 4천500여 명의 토지 소유자들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