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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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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농업 지원 제도'시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농업인 소득안정 권익신장 다져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인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내용은 주로 평균연령과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이유로는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따른 표준 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하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매각이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농가에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는 압류가 금지된'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은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면 경영체는 말소 처리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 자금 지원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해 등록정보와 다르면 각종 지원 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주민만이 영업신고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상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농산물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제한 등이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NAME>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신장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라며"농업인들께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