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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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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감소로 자주재원 기반 다진다
전남도, 8월까지 특별정리 … 306억 원 징수 목표 달성
2008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대를 위해 성실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던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을'과연도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 기간으로 선정으로 과연도 체납액 306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치는 240억 원을 127.7%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200억 원을 목표로 해 238억 원(119%)을 징수한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도내 22개 모든 시군이 도에서 책정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올해 연도 기준도 징수율 93% 목표 실현을 위해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일선 시군에서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도 48건을 수렴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5천만 원 이상 체납 중 지방세 체납을 기피하면서도 국외 출국 등을 하며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4명에 대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을 근거로 체납차량 불법 영치 시 타 시군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전 시군에서 실시토록 한 계획이다. <NAME>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그동안 과연도 체납액 정리 위주의 시책을 펼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며"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실정에 맞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올해 목표 징수율인 93%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