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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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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공약 채택을
 <NAME> 시도지사협의회장, 12일 새누리·민주당에 건의 … 공감 이끌어내
등 시도지사 협의회는 12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해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인 <NAME> 전라남도지사와 부회장인 <NAME> 대구시장· <NAME> 충북지사, 부회장으로 <NAME> 인천시장 등은 이날 내년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분권적 정책으로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 기구 확충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정책을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는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현행 국회 내 지방분권 정책 추진 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및 소속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 기구가 마련을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 분야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에 각종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 확대, 지방세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내 재정력 확충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 교육 자치 일원화, 자치 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 입법권 범위 확대 등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현행에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 재정권을 국가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후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 - 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보장 및 지방 대표가 국회 입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법률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면담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적극적 관심을 표시했고"전국 분권과 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내 분권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국회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오늘 면담에서는 또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