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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업보조이력관리시스템 공정성 강화

### 본문:
전남도, 농업 보조 이력 관리 시스템 대폭 강화
최근 10년간 사업 확인·사업 공시 등 투명성 제고·사후관리 실시
전라남도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농업 보조 관리 시스템을 통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쉽에 공평하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강도 높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영농과 사업가 일부 보조사업자에게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집행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부정 사례를 완벽 차단하기 위해서 것이다. 이에 따른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농가별·법인별로 10년간 농업 보조금 지원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농업 보조사업 이력 관리 체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특히 사업 대상자 선정 자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지역 농업인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기간 동안 공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지역신문과 도·시군 누리집을 통하고 홍보매체에 공개한다. 시군에서 직접 사업상 선정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일체는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개선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관련 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 보조금의 부당 수령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잡고, 농업 보조적 관리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연계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전남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농업 보조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과 농식품부에서 구축 중인 농림사업 등록 관리 시스템(경영체 DB + Agrix)이 운용되면, 그동안 일반 보조사업에 한정됐던 시스템이 더욱 확대돼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시행자 결정, 이행점검, 시행도 등 사업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집행적 효율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 기간은 제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성 제고와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농협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보조금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NAME> 김성을 농업정책과장은"35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집행 현황 전반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등 앞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