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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 비위행위 연대책임 강화로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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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 연대책임 강화로 근절한다
전남도, 금품 수수 등 구속되면 상급자 문책인사·음주운전도 징계 강화
전라남도는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부서 상급자들도 책임을 지도록 연대책임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공무원은 물론 도민의 명예를 떨어뜨림에 따라 비위행위자의 상급자에게도 감독 소홀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조치를 강력히 실시해 이 같은 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대책임 제도는 도 소속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구속돼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되는 즉시 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차상급자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 직근 및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해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은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상급자 등에 대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조사한 후 책임 유무에 따라 징계처분만 하는 것에서 탈피, 인사 조치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위 근절 성과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전남도는 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도 산하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 처분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훈계'처분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회당 1점) 처리한다. <NAME> 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금품 수수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는 물론 가족과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만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등의 유혹에 넘어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도청 상조회'에서 저리로 생활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