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 ‘안간힘’

### 본문:
전남도, 동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간힘'
국정감사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 개정안 심의 가능 전망
□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 10일 도에 따르면 당초 이달 1일 예정됐던 서남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 가 정치관계법 특위의 부결에 따른 예상 밖의 암초에 부딪쳐 진통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에는 추진을 것으로 전망했다. □ 서남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건설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으로 지난달 대체토론과 토론을 거쳐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지적한 지적사항과 정부(건교부)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1일에 계속 심의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 정치자금 법의 한나라당 직권 상정과 함께 특위 위원 수 등을 놓고 정당 간에 첨예한 공방에 휘말려 국회 모든 위원회의 법안 심사 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남권 발전 특별법 또한 그 논란과 함께 휩싸여 심의가 중단돼 버렸다. □ 한편, 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명에'서남권'을 명시함에 앞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과다한 특례 및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인해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 반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NAME> 의원과 <NAME> 의원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만큼 빠른 규제완화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 또, 서남권 주민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지역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만이 시급한 대안임을 강조하는 등 의원들 간 입장 차가 컸다. □ 법안의 주관 부처인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8일 <NAME> 대통령의'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성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서남권 지역이 다가오는 환 황해 시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동남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NAME> 서남권 발전추진지원단장은 이와 관련, 건교위 소속인 정장선· <NAME> 의원과의 접촉을 갖고"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 서남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의가 열릴 것"이라며"특히, 법사위 심의를 거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도는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법안 제정에 관한 공조체제 유지와 함께 목포·무안·신안 등의 3개 시군은 물론 지역의 학계, 경제계 인사들과도 힘을 합치면서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