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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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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주민 행복시대 연다 - 석유화학산단'지역자원 시설세'과세 입법 추진 잰걸음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확대 및 국세 지역 참여 촉구 공동성명 발표 사진 2장 참조가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NAME>을 발굴하는 등의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선'지역자원 시설세'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협의로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지역자원 시설세'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거쳐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국회 조세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생산자는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한 지역자원 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지역도 과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전남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추진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유해화학물질 관련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관련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이와의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NAME> 전라남도 도지사와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에 이어 6월'국민의힘 -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설적 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NAME> 국민의힘 지사는"위험 시설 등 입지 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방적 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악화와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방세 연구 연구기관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NAME> 지사는"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올해 약 600억 원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라며"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 개발에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전라남도가 지역 자주재원 확대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과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NAME> 전남 도지사와 <NAME> 지사가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지역자원 개발에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수입 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라남도가 신규 자주재원 유치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NAME> 이낙연 도지사와 <NAME> 울산시장 역시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정제 저장시설·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적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정책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