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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 본문:
담양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남도, 2024년까지 5년간 지정 … 실수요자 정상 거래는 제약 우려를
전라남도는 전남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허가 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전남은 2024년까지 5년간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경우는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 군수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 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경우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담양과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며"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