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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수질개선 정부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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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질개선 정부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 전남도, 9일 광주서 관련 공청회 개최 - 환경부에 강력 건의키로
전남도는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영산강 권역에 국가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선 9일 광주 서서 여성 발전센터에서 환경부와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대 권역별 수질보전 기본계획(10개년) 수립을 위한'물환경 개선 기본계획(안)'공청 시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영산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산강 수계 수권 종합 대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을 만들어 마련으로 왔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20012005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총 1조 3천여억 원에게 투자해 주암호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9ppm, 영산강 유역도 수질은 BOD(생화적 산소요구량) 2.9ppm까지 개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관리 종합 대책 발표 후 2004년 말 정부 계획 목표 수질에 83%가 미달됐고, 58%는 대책 전보다 오히려 악화돼 부실한 사업이 됐다는 것. 또 환경부 2004년 통계에도 하천수 역 수질이 목표수질 달성도에서 한강의 경우 53.8%, 영산강 32.5%, 금강 34.2%인데 반해 영산강과 금강은 전국 평균인 36.6%의 절반 수준인 16.7%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개선은 예산 투입과 밀접한 관계가 깊어 당초 총 1조 3천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5천6백여 억 원으로 예산 대비 실적이 43%에 불과했다. 수질개선 목표 미달의 한 원인을 분석으로 환경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 26%, 하수관거는 93.3%, 분뇨 27.3%, 하수 81.2%, 녹조방지 17.4%,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1.4% 등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 시설 개선, 녹조방지 사업 등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공사가 투입되는 시설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국고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설치 공사에 따른 수질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NAME>별 투자 대비 성과을 보면 국조 사업비가 20.4%, 환특융자가 26.9%, 양여금은 48.6%, 지방비는 41.8%가 투입돼 지방비 투입 규모에 비해 국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의 경우 현재 부영 양 상태로 방치 시에는 농업용수로의 이용도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정책 수립을 요청하면서"만약에 국가의 노력이 미흡할 때 차라리 영산강 하굿둑을 터주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