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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부세, 재정력 약한 도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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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재정력 약한 도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전남도, 12일 지방재정 및 교부금 제도 개선 토론회서 지적
전라남도는 12일 도의회 초의 의장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 개편안에 따라만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중을 20%에서 23%로 3% 올리기로 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NAME> 순천대학교 교수의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박사가'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방안', 전국 지방도 협의회 <NAME> 박사가'지방조정 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 한계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 <NAME> 박사는"수평적·수직적 행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데다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갈등적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이루고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확정을 경우, 전라남도의 교부세가 60억 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NAME> 행자부 지방교부세 과장은"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환경 조성 사업이나 축제 등 낭비성 예산이 지적된 사례가 많아 제도 개편 여론이 강하다"라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앞으로 추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를 통해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에 대해 <NAME>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재정 형편이 더 나은 광역시 도을 늘려주는 방식은 재정 결함 해소를 목적으로 한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적정적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7일 7개 광역 도와 연계해 마련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이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