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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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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합리한 농지로 규제 개선 건의
한계농지 농지 규모 제한 완화·광역 농산물 물류 통합 등 39건
전남도는 <NAME> 정부가 제도 완화를 모토로 출범함에 맞춰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39개 제도 및 과제를 발굴해 농정에 반영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전남은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소규모 농지 규제 등 농업인들의 생활에 직접 와닿는 각종 규제를 발굴, 전남 발전 정책자문위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이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제별로 제도 정비를 할 경우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복합 휴양·레저사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 부지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시 국비 지원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배합사료 안정 기금'조성 ▲적법하게 설치된 벽면 없는 축사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추진 ▲공익적 차원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산림보존 직접지불제'도입 등 총 32건이 포함됐다. 신규 영농 지원 과제는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 통합 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 지원 사업과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감면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국고지원 등 5건이다. 특별법 제정 안건은 ▲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등 2건이다. 고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이번에 건의한 것은 한·미 FTA 조기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처한는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이 꼭 필요한 것 위주로 마련한 것"이라며"정책에 착수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림사업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 전문가 등의 의견과 검토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