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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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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 예산 지속 보전·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합리적 재정 분권 등 요구
 <NAME>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과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지원되는 균특 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제외는 당 지도부와,<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 단체장과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최문순 <NAME> 도지사는 재정 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더불은 합리적 재정 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지방 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및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 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균특 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AME>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예산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기존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 높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균특 회계는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NAME>으로, 균형 재정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정부로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경기도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 수립을 고 서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 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도정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