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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1 특별법 경차 제외 사유 및 배경과 F1대회 특정업체 특혜논란에 대한 우리 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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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특별법 경차 제외 배경 및 배경과 F1대회 선정와 특혜 논란에 대한 우리 도 입장 1. F1 특별법 경차 제외 배경 및 배경○ 여·야 3당 대표 발의 의원들과의 각종 법안 협의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 또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차 사업을 포함한 법안으로서는 특별법의 조기 통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 F1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1은 특별법 발의 시에는 경차 사업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으로'06년 11월 21일 최종 합의.'F1 법 조기 제정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 F1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위주로 한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뒤에 F1 경주장의 사후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차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다에는 경차 사업 시행을 위한 법 개정 또는 별도 단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금주 또는 둘째 주 내 경차를 제외한 특별 법안을 접수키로 함. ○ 금번 F1 특별법 경차 제도 제외는 F1대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편으로 우선은 F1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단계적으로 경차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정책결정에 따른 것임. 2. F1대회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 도 입장 ○ 전북은 민간주도로 경남은 전북의 주도로 F1 대회 유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했음. 이는 국내 실정상 F1사업을 민간 또는 정부가 어느 일방의 주도로 무리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결론 ○*우리 도와 국내 F1 프로모터인 MBH(주)는 F1 대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대회 운영 추진 ▶ 전남도:대회 개최권료 일부 분담으로 경주장 진입로 개설 ▶ KAVO:경기장도 건설, 대회 개최 운영, 대회 개최권료 일부 부담(3회차부터)※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국고 확보 노력□ KAVO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없이 전남 발전을 위한 수단 ○ 국내 F1 홍보에 사인 MBH는 비록 자본력이 월등한 회사는 아니나 전남 내에서 유일하게 F1 대회 개최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임을 검증(MBH가 아니면 F1 대회를 유치를 수 없는 구조)*F1 대회란 자체가 F1 개최 및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고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됨 ○ 전남은 F1 행사 개최에 따른 직접 수입보다는 F1 대회 개최를 위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발전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따라서, 우리가 주도의 KAVO에 대한 지원은 F1 대회 유치 추진 시 민간기업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한편으로 KAVO의 성공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혜라 할 수 없음 ※ MBH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도에서 이미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했기에 다른 지역보다 개최 여건이 불리함에도 우리도를 F1 개최지역으로 선택 가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