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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종시 여파, 기업유치 지원제 개선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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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파, 기업유치 지원제 개선으로 고통
전남도, 세제지원 지역 낙후도 반영·창업 중기 사업도 연장 등 건의키로
전남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역 투자유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대해 오히려 이를 기업유치 제도 도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를 적극 건의키로 한으로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두 해 동안 35개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전국 29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2008년(190개)에 비해 무려 57%가 늘어나는 가운데 적극적인 유치활동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산업 여건이 낙후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준 이상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이 필요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NAME>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의 경우 수도권의'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7년간 100%·3년간 50%) 지원이 수도권 낙후도를 감안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도권 인접지역 지역 이전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하고 비수도권 창업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현재는 4년 50% 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감면 지원 대상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소재 기업까지 확대해 줄 계획을 건의키로 했다.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며 동두천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등도'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인센티브인 창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도가 2009년도까지 법인을 포함한 기업을 끝으로 지원이 폐지되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시행을 최소 3년간 유예를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도 관련 예산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당초 2008년 이후 투자협약(MOU)를 체결하고 전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32개 지역의 올해 지방이전 보조금 수요액이 5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은 826억 원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업의 꿈 실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정부 예산을 1천500억 원 수준으로 확보해 나갈 것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산업 여건 등 낙후도를 고려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남에 대해 다른 지역과 협력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와 공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에 소속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