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준 현실화를

### 본문:
친환경농업 농민에 지급 기준 현실화를
전남도, 유기농 기간 매년 연장·면적 10ha까지 확대 추진 중앙정부에 건의
전남은 현행'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의 지원 기준이 농업 규모화 단계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 지급 대상과 지급 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시스템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생산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및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친환경 작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생산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3회), 유기 인증은 5년(5회)으로 지원 기간을 한정하고 농가당 수령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만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현재의 지원 조건 등은 현실과 거리가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농약·유기농 인증단계로 상향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대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농업 직불금 지원 기간을 무농약은 3년에서 5년으로, 유기농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 범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현행 최소 0.1ha에서 최고 5.0ha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한중 FTA 이후<NAME>쟁력 향상을 통한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은 현실을 감안,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축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은 3만 1천여 농가, 3만 2천여 농가로 직불금 총액은 국비 191억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 인증기관에서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 실태를 조사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 기간 연장 등의 농가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