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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규정 완화를”

### 본문: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제한 규정 완화를"
전남도, 관광자원화 위해<NAME>료 자가생산 비율 하향 변경 건의
전라남도가 남도의 맛과 온화한 인심을 바탕한 기초 문화자원이자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요 메뉴인 전통주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7일 식품만 제조면허 추천규정의 지나친 규제로 농어민의 개발 및 생산 확대에 애로를 빚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에<NAME>료 자가생산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일반 주류는 1회 추천으로 1은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속주나 농민주를 제조할 경우 주류 재배에 필요한 원료농산물의 50% 이상을 자가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관련 단체가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추천을 받아서 기존 전통주 외는 새로운 다른 종류의 전통주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시 추천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생산이 필요한 전통주 제조업자는 자가 생산량 50% 이상 생산을 위한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여기에 여러 종류가 전통주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품목마다 자가 직접 원료 경작을 해야 함으로써 기능인의 전통주 개발 또는 참여는 사실상 원천 한계에 있는 셈이다. 이 경우로 5월 초 현재까지 전통주 제조업체는 국내 27개 업체를 비롯 전국 328개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주류까지 포함한 전국 주류 생산량 1천422개의 0.32% 수준에 머무르고 없을 뿐 아니라 전통주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대형도 5곳을 비롯 전국 80여 곳이 출고량이 전혀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과 남도의 전통주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제조 사업자의 직접 재배 생산 원료를 50% 이상 줄이지 않고도 생산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하면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가 재배 원료의 1020%로 하향 조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두 번 추천받은 전통주 사업자가 동종 주류를 생산하고자 한 경우 또다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세무서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NAME> 전남도 한 유통과장은"전통주는 지역의 맛과 인심을 외부에 뿌리는 기초 문화자원이고 한식의 세계화에 필수적인 메뉴이므로 농민이나 기능인이 직접으로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라며"맛깔스럽고 맛있는 남도음식과 함께 다양한 전통주를 활용해 훈훈한 맛과 인심을 전파하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