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영광원자력본부, 올해부터 지역개발세 부담

### 본문:
영광원자력 본부, 올해부터 원전 개발세 부담
- 전남도, 연간 250억 세수 혜택 예상돼 자주재원 확보 큰 도움 클 듯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끌어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이 지난해 말 타결돼 올해부터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됐다. 전남도는 17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2011부터 개정 법률에 근거해 영광원자력 원전에 대해 도세인 지역 개발세를 과세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크 도움을 받게 됐다. 원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그동안 전남도를 포함으로 부산, 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3개 시·도가 합동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현안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수력발전과의 지방세 형평성, 원전이 소재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 부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앞서 3개 시·도의 의뢰에 따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는 원전에 대한 지방세는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재난예방, 피해 수습 등 광역차원에서 징수가 필요하므로 도세인 지역 개발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도는 영광원자력 원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액은 2005년 발전량인 499./h를 기준으로 계산을 경우 연간 250억 원(/h 당 0.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세이기는 하지만 이 세액이 전액 전남도에 귀속되는 것은 물론지만 전체 세액의 21%인 52억 원 정도를 도가 직접 쓸 수밖에 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및 영광군과의 합의에 따라 65%는 재정보전금과 징수 부담금 및 추가 배분금으로 영광군에, 14%는 재정보전금으로 기타 교부세가 각각 귀속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