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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간척지 농지로 확정돼 보조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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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간척지 농지로 확정돼 지원금 지급된다
전남도, 농림부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확정돼 지급 가능 3천여 ~ 40억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지급 가능 농지에 편입자 해당 농가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전남도에 제출은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 합법적인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추진한'쌀소득 및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 농지에서 선정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건의로 지급 대상 농지로 지정 법령이 해석됨에 따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확정됐다. 그동안 농림부는 해당 간척지가 완공되지 못하아 공유수면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에 대해서는'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반면 전남도는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나서 수년간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이를 위해 그 간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도 및 서면건의 등을 통해 이곳을'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 농지로 조건을 달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상 지역 농가서 지급 조건은 우선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논농업에 참여는 농지로 지난 2005년도에 농촌공사와 가 농 및 일시 경작 계약을 체결해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급 대상으로 확정될 면적은 3천여 평 가량으로 이에 따른 직불금은 40억 원을 달할 전망이고 이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ha당 지원금액은 51만 2천 원으로 해당 농가는 16억 원에'고정형 직불금'을 지원받게 되고 도는 이를 위해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들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에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쌀 농가는 오는 3월 중에 지급되는'변동형 직불금'도 최대 24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쌀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