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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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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관리 역량 강화한다
전남도,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등록 요건 미달 사업장 단속 나서
전라남도는 산림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림사업 자회사 설립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도 품질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보강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대상도 3개,'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35개,'나무병원'35개,'산림 지킴이란 18개,'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12개,'도시림 둘레길 조성'97개 총 300개의 산림사업 법인이 운영에 있다. 이들 산림사업 법인들은 등록 시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림경영 인력을 1명에서 9명까지 각각 고용하고 있는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출자로 돼 있으나 일부 법인의 경우 기술인력 부족과 이중 취업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산림사업 법인 관리 시스템(www://fec.forest.go.kr)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운영으로 해 취업과 기술인력 등 법인 등록요건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산림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법인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 위반 법인에 대 한은법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아울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상실은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술인력 부족 7개 법인과 자격증 대여 행위자 2명, 불성실 행위 1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다. <NAME>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일부 불성실한 업체가 산림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