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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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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마련 건의
- 전남도, 27일 도청 간담회서.. 현행 무인도서 행위 제한 규정 많아
전남도는 27부터'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관련, 새로운 법률 제정 및 무인도서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개정을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27일 도청에서 도내 시군과 시·군 및 지역주민,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 등과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일정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의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무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요구가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공청회가 성사됐다. 현재 전남지역 섬들의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적 보호구역에 171개,'자연공원 법'에 의한 다도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278개의 섬들이 살고 있다. 또'독도 및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2개의 섬들이 모두 도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섬에 의해 규제되는 무인도서의 수만 511개에 달하고 있는 등 현재 수많은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시군은 이를 위해 새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무인도서에 대한이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제정, 무인도서 지정을 위한 각종 협의,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법 시행과 관련, 최근'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NAME> 김영을 관광문화국장은"무인도 서법 제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연계해 도가 추진 중'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