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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건의

### 본문: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
전남도, 농촌지역 수혜 폭 적고, 농촌은 영농의욕 위축 요인 작용"
전남도는 3일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및 농업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축사와 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농촌이률은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씩 배분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공공기반 시설물에 무임승차와 국토 난개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에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 시설 사용에 따른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해서 시설은 부과 면제 대상으로 돼 있는 반면, 농업인 개인의 주택과 창고, 폐기물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농촌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DDA,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도가 제안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첨부자료 = 기반시설부담금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