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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행정심판위, 마을 분쟁 중재로 화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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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정심판위, 마을 공동체 중재로 화합 이끌어
가축 사육시설 허가 따른 소송전 조정안 제시 우여곡절 끝에 …
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축사 시설의 악취 및 해충 피해 때문에 마을 공동체 간<NAME>사 소송 등 행정심판 소송전으로 비화된 갈등을 중재,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한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 씨가 지난해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에 건축신고를 하자, 나주시에서 5월 말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B 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해충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퇴비사가 건축되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나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6월 초<NAME>사 소송도 제기했다. 또 마을 대표 B 씨가 퇴비사의 신축 허가 취소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8월 말 청구했다. 심리에 나선 전남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허가 처분의 적법적 판단에 나선 가운데 한편으로는 주민 사이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기 위한 조정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재 위원회를 10월부터 가동했다. 이 소위원회는 기존에 신축 중인 퇴비사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A 씨는 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퇴비사 건축을 고려하며, 동시에 쌍방이 합의는<NAME>사 상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조정안을 11월 중순 제시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법원은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중재 위원들이 1주일여 넘게 끈질기게 설득 활동을 기울인 결과 11월 말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행정심판 취하서가 지난 6일 위원회에 접수됐고, 이에 앞서 당사자들은 이날<NAME>사 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끈끈한 정 넘치는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중재에 노력한 경기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주심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NAME>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최근 축사 신축 및 불법 묘지 조성 등에 따른 마을 주민 사이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라며"이 기간은 분쟁사건에 대해 공동체 화합에 중점을 둬 신속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주민들 권익구제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연평균 250여 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