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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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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법'본격 시행
매매 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등기 5일부터 꿈틀
'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적법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 조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 밑과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한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한도를 7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지방세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 보유분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이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토지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에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토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현재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또는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서류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그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14년 전부에 한시적으로 마련은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