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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인 없는 땅 찾기 통해 10억 상당 토지 양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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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토지 찾기 통해 10억 상당 토지 무상이 받아
- 전남도, 100여 필지 4만 7천 평.. 도 재정 큰 성과
전남도가 도내 미등록된 주인 없는 땅 찾기 시책 등을 통해 10억 상당의 토지를 양여 받게 돼 지역 재정에 커다란 보탬을 주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2년 가까이에 걸쳐 자체 특수시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616필지 31만 4천 평(공시지가 52억 상당)을 등록했다. 군은 특히 이 약 15%에 달하는 100여 필지 4만 7천 평의 10억 원대 토지를 중앙부처에 대한 수차례 감사 끝에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양여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에서 주인 없는 미등록된 농지에 대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국가 소유로 등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 이 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시책 추진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도는 지난해 따라 미등록된 토지 등록에 따른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관리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 11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난 77년 국유재산법 제정 후 28년 만에 국유재산 지정 계획을 개정하게 되는 쾌거와 함께 10억 원 상당의 땅를 양여 받게 돼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또 서남해안 관광개발 구역 내 지역이 수려하고 전망이 뛰어난 섬과 해안선 주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선 이번 소유권을 도로 확정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에 큰 탄력을 줄 전망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등록토지 가운데 관광개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전보다는 토지로 양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앞으로 소규모 등대와 등대 등을 등록해 국토 환경적 정확성 제고는 물론 다도해 섬 가치 창출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NAME>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유재산 관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위성영상시스템 등 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한 디지털 수치해도 등을 활용,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단계 미등록된 토지 일제 조사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이번 조사 및 등록 대상은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도지도 사업 당시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적 재산가치가 적어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홀히 됐던 해안선 인근과 다도해 섬지역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