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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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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中도 신규 허가 3천200호 … 2016년 이전 농가까지 단계적 추진
전라남도는 AI에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 신청 대상을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하 농가까지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2013부터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업규모는 축종 별로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닭 1천300㎡ 초과 농가다. 이와 따라 전남도 내 전체 가축사육 농가 1만 3천 호 및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2천500호 이외에 모두 3천200호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된다가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 농장별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차량과 사람에 의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축산은 허가제 확대 시행일(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농가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 허가대상 1은 교육 이수 기간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 기간 신규농가는 허가 전에 이수해야 하며, 사육 경력이 있는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는 교육 시간은 일반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미만은 8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 전문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정하는 지역축협 및 축종 별 사육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해 가축 사육업 허가를 할 경우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2016년 2월까지 허가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축산업 허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이 가능한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