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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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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남도, 10월부터 … 저소득 4천여 가구 혜택 기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부터'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 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중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이에게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이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명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가인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기존 수급자 보장 제도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등 4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전남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 5천 가운데 10만 명이며, 그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천여 명이다. <NAME>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별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 상담 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