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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책’ 지방세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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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주택시장 침체 보완책'지방세 관계법 개정
전남 등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자체 상대적 유리한 조건 적용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관계법이 전남을 제외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임차인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지방세 관계법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정부안은 조정 대상 지역 등을 불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여건이 유사한 타 시도와 달리한 이 강력히 건의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이는 주요 내용은 분할 대상 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대전 및 충청권 일부 지역에 해당된 조정 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전남을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인는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하 보유자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농어촌 주택 및 농어촌은 구역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등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힘든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공공 주택 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등도 양도세를 제외 대상을 적용받게 된다. <NAME> 전라남도 세정과장은"완화된 취득세율 개정으로 인해 전남을 포함한 분할 대상 지역 외 지자체도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귀농인구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이를 통해 투기억제는커녕 지방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지방세 분야 각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