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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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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출 상한선 일부 조정

1600cc급 승용 자동차, 현행 1500cc급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 전남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기준을 낮춰해 배기량 1600cc급 승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승용 자동차 과세표준 규정을 도 지역개발공채 매출 기준에 반영한 데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1600cc급 비사업용 인이 자동차에 대해 12%가량 이를 추가 조정함으로써 현행 1500cc급과 동일하게 했다. 그런데 지역개발공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거는 지난 79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NAME> 조성을 위해로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시 매출 요건에 의해 매입하도록 해 왔다. 아울러 5년 거치 때 13.14% 이율로써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조성된 자금은 도와 일선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사업, 농어촌대책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하향 조치가 공채 매입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정책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