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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8월까지 지방소비세 1천억여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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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까지 지방소비세 1천억여 불 징수
중앙정부에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가중치 500% 적용 예정
전라남도는 8월 한 달 동안 지방소비세 308억 원을 납부로 이달까지 누적 총계 1천15억 원을 기록, 올해 목표액인 1천170억 원 86%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5%에 해당되는 6천369억 원(전국의 지방소비세 제외로으로 전남도의 가중 소비지출(4.84%)을 적용해 징수한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안분(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눔) 기준은 통계청에서 산출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따른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가중치(수도권 100%·비수도권 은 200%·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한 비율로 안분되며 납세자의 추가 세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방소비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전망으로 전망되며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지역의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게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지방소비세를 징수는 결과 민간소비지출의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지역·부익부·빈익빈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력<NAME>를 적용으로 가중치를 5단계로 세분화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50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했다.  <NAME> 김용과 세무회계과장은"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치가 수도권·광역시·도의 3단계로 돼 있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며"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력 등을 중심으로 가중치 단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