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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보조금 사업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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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사업 효율성 강화
전남도, 2011년 사업부터 지원 기간 45일로 연장 … 공정·투명성 강화
전라남도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림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선정은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해 2011년 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홍보 도우미를 지정,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위촉과 대표, 전문가 위원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분과위원회의 공개 심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선정 과정를 공표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인터넷 공고 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선정하고 농업 법인의 창업 벤처·학사농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된 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단가를 부풀리는 업자와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구매가 가능한 농기자재 및 시설·장비는 일괄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부지 확보 입증서류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자부담 우선 집행과 보조 시설물 담보 제공 시 도지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중앙 및 도·는 사법기관 적발, 사업 계획 변경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비 배정, 공모사업 공모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중도에 포기나 부실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높여 농업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NAME>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그동안 농가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라며"앞으로 시군에서 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소중한 농업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줄어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