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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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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택 실거래가 신고 위반 273명 적발
허위·지연 신고자에 과태료 10억 원 … 거짓 신고 의심자 추가 통보도
전라남도는 2011년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회 내역을 정밀 분석은 결과 거래금액 허위신고자 145명, 지연신고자 128명을 적발해 모두 10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및 지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거짓 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주소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유형별로는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늦게 신고한 거짓 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79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1건, 순천시 27건, 순천시 14건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실거래 등록 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을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 제출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이유로 2006년부터 시행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납부로 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해지를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고지로 하며 이를 초과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상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천만 원의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자는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세금 납부를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