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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복마을 주민 진입 장벽 완화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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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주민 진입 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
전남도, 규제 축소·조정·는 공동체 활성화·농외소득 증대키로
전라남도는 행복마을의 지속 가능한 마을 마을로의 발전을 위해 행복마을 사업 참여 희망 주민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마을은<NAME> 45기 핵심 시책사업으로 기존과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했으나, 양적인 지원에 집중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경관과 정주 여건, 농외소득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역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와 비전문가·전문가, 도의회·마을 주민·공무원 등 9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NAME> 6기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제도 및 규제를 완화, 축소, 조정해 행복마을 주민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도 의견을 반영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낙으로 조성 사업은 한옥 건립 규모를 완화(85㎡→50㎡ 이상) 해 주민들의 주거 규모 선택 폭을 확대하고, 한옥의 주요 공정 중 하나인 원기둥 공사와 사각기둥 시공도 가능토록 변경해 공사비 절약 및 냉난방 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1년 이상 도내 거주 제한 제한도 폐지를 통해 타 시도 민의 유입 확대와 농어촌 단지형 행복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대신 입주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는 주말 전원주택화 등에 따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박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토록 한 손님방(약 16㎡)의 무 설치 조항을 폐지해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이하로 하향 조정해 연간 24억 원의 예산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 과정과 유지 보수 등에서 비리에 노출됐던 시공업체 선정은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되 한옥 시공 업체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공 건축물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한옥위원회 심의 시 시설비 집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용처를 명확화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미 선정된 행복마을 중 사업 추진이 늦은 마을은 지정을 취소하고 무분별한 선정을 지양하는 등 공공으로 선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민선 6기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관광객이에 가 찾고 싶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며"이를 통해 주민 소득이 많고 관광객이 찾아오는'활기'가 넘치는 마을, 한옥의 아름다움을 품은'매력'적인 마을, 사람 간'온정'을 느낄 수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