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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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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해제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시 제동
전라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4일 전남에 따르면'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아파트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매매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사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제 신고를 내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위반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키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 또 거래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가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인터넷 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직접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거래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