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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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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중개 제도 크게 달라진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60일로 확대 등 주민편익 증진 위해
전남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재산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제도가 국민적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 등의 차원에서 크게 바뀐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보면,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기간이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왔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 건축물을 제외는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 계약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또로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것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이에다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는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특히,'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기존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공인중개사 사무소'또는'부동산 중개'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에 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토록 해 부동산 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거래 관련 제도를 적극 정착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 8천 건을 처리했고, 신청자 가운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서 각각 3천2백만 원과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