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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강화 추진

### 본문:
전남도,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강화 및
하자 담보책임 기간 확대 등 관련 법 제정 건의.. 견실시공 효과 기대
전남도는 26일 토공사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해 건설회사의 견실시공을<NAME>고 재해 피해를 방지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은 최근 태풍'에위니아'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가운데 도로시설 중 146개소가 대부분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공 유실이 있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 현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 법률'등에서 규정이 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교량은 710년, 터널 10년, 포장과 부지정리, 조경, 토공, 석공사, 포장 등의으로 2년으로 돼 있다. 각 발주관서에서는 공사의 주된 공종을 정하는 210년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경·중에 따라 시공회사가 직접 점검으로 하자 보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간 진행된 배수불량 토공, 관과 등의 공종이 2년을 넘지만 그 법적 책임이 없어 시설물 관리청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와 따라, 25일 5년의 기한 내에서 공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하자담보 의무 기간을 정하도록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하도록 건의했다. 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면 교량 및 주요 구조물과 같은 토공 구조물 등 주요 공종에도 정밀시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촉진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물 공사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