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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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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제 시행
다운 계약서 조작 등 위반 신고 때 최대 1천만 원 지급
전라남도는 올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매매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목적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 중개 신고 위반 대상이다. 보상금 지급은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관련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할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적극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익명 또는 직권을 사용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부동산 신고서에 작성은 거짓 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 진술서 당사자 간 의사 연락을 증명할 수도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자료와 함께 부동산 소재 시·군청에 하면 가능한 포상금 지급 여부 결과는 인터넷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부터 100분의 20(최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수령을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람을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의심한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NAME> 광양시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매매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