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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법령.제도 개선사항 143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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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령. 제도 개선사항 143건 발굴
'가칭 향토자원 육성법' 제정과 국비지원 제도 개선 등 중앙에 건의키로
전남도는 <NAME> 도지사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 각종 시책들이 법령이나 기존 제도상의 장벽에 가로막혀 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143건의 법령.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4일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토론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 매칭비율 제도' 도입 등 국비지원 제도의 문제점, 기업도시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영산호를 관광레저용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수질등급 Ⅱ급수로 개선할 국비지원 등이다. 또 천혜의 해안 입지를 이용한 '임해용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 줄 것과 함께 F1 국제 자동차 경주장 시설 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비용 지원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가산단처럼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직접 지불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켜 줄 것,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5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줄 것 등이다. 특히 지역 향토자원을 산업화해 전통 산업개발 및 지역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가칭 향토자원 육성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보고회 결과 확정된 법령.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민관 합동 규제 개혁 기획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제. 개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운영해 친환경농업 관련 95건 등 개선 대상 법령 및 제도 106건을 도출,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 전략과제로 반영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기업 활동 애로 해소와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첨부=발굴과제 주요 내용 요약><|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