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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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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달 5일'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적용
재산권 이전 못한 부동산 … 마지막 정리 기회
전라남도는'부동산 취득과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힘든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가도록 된다고 밝혔다. 14여 년 만에 시행된 이번 종합 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예컨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범위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소유가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면적 50만 이상 시 토지는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또는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거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작성에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작성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등기한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 등록 신청을 받아도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지자체와 재산 관리청 등이 작성은'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서류에 대해 시장 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등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상의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도에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NAME> 문화재청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특별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따라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심사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특히 보증인 5명 이상의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받아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만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