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서두르세요

### 본문:
불법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서두르세요
전남도, 제출기한 27일 … 7일 이행에 작성 요령 순회교육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확인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이므로 서둘러 서류를 제출해 줄 계획을 축산농가와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 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의 연장 요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는 가축 분뇨법 부칙을 개정,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축산 농가는 시군, 지역축협, 건축사 등의 도움을 요청을는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이 나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계획서는 돼지 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현황측량 및 서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추진 일정,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절차 등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다. 전라남도는 7일 오전 2시 도청 예술의전당에서 농식품부 주관'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준비 요령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 계획을 평가하고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부여는 후 이행 기간을 농가별로 부여한다. 이행 기한은 최대 1년 범위에서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가축 가축과 건축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기간 내에 신청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국공유지 매수 등)가 있는 농가도 타당성을 검토해 즉시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전남지역 축산은 1천여 농가로 연장 신청농가 5천800여 농가의 17% 수준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당 시군 적법화 T/F팀과 함께 상담 반, 건축사, 축협 등과 협업을 통해 신청 신청한 농가의 이행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마감일에 임박해 일시 제출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축협 담당자를 시군에 파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축사 담당 공무원제 및 매주 민원 상담의 날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에 건의, 농가 및 담당 공무원 제도와 설계비(최소 20%↓)·이행강제금(최대 40%↓) 농가 책임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적법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NAME> 한 축산정책과장은"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라며"국내산 축산 자급력 향상, 농가 생업 유지 및 재산권 확보, 지속 발전으로 축산업 유지를 위해 적법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