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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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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실명 공개
전국 동시 실시 … 전남도, 총 122명 117억 원
2012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122명(117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과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에 공개하며, 주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주소와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효력을 부여한 후 12월 5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발표는 122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완료 중인 자와 체납액 초과 납부자 및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최종 공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는 개인이 85명 72억 원이고, 법인은 37명 45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순천시 H 법인의 주자와 주주인 B 모 씨로 취득세 등 10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순천시 20명 24억 원, 여수시 17명 24억 원, 광양시 16명 14억 원, 목포시 14명 8억 원에서 나주시 7명 8억 원 순이며, 그 외 지역은 48명 39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자 및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도·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NAME> 전남도 세정담당관은"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관허사업 제한, 재산 및 금융 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체납처분을 내리는 등'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NAME>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