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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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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농관원 사상 첫 공익 직불제 협업 사례 성과 - 직불금 감액 예방 … 행안부·도 자체 평가서 최우수 수상
(공익 직불금 합동 발표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 관련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민원제도 최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주관 적극행정<NAME>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등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불편도 많았다. 특히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개선과 추진이 잠시 유보됐던 의무교육 실시와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일지 작성 등 일부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영농 현장에선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 이행은 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시범 운영했다. 이을 시군 단위까지 확대해 상호 소통·협업을 통한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각 기관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라디오 광고 3천 회,<NAME>막 718개소 등 공동 설치로 농업인 혼란 방지 ▲ 예산 절감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답사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 원 감액 예방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글을 모르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NAME>의 간편 기록·일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 모델을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 기록 영농 일지도 올해 농식품부에서 165만 부를 제작해 국내로 확산됐고, 그 결과 전국도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도 자체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상반기 전국도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NAME>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농업인의 농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농관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며"농가 소득 보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업무협의체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