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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안보 경계 강화를

### 본문:
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안보 경계 강화도를
전남도, 중 어선 불법어업·밀입국 차단 위해 해군 함정 등 증척 추진
전라남도는 최근 서남해안에서 중국어 선의 불법 어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밀입국도 끊이질 않고 발생함에 따른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 확충 등 서남해안 일대 포괄적 경제수역(EEZ) 경계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불법 조업이 대형화되고 EEZ 내에서도 국내 영해를 침범해 귀중한 어족자원을 남획,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도내 어업인들의 어로 활동을 방해하는 등 어업이 흉폭 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 어선 불법어업 행위 단속 건수는 지난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438척(담보금 106억 원)으로 배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 76척, 경남 46척, 전북 33척, 전남 15척이 적발된 바 있다. 밀입국자도 2009년 35명, 2010년 156명, 작년 10명 등으로 감소 추세지만 끊이질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EEZ 내에서 중국어 선의 불법조업은 대규모 선단을 이루며 산업화, 조직화돼 왔으나지만 이를 단속하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찰 함정의 장비·인력 등이 많게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남도는 중국과 연접해있고 도서가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1천 톤 급)에서 6척으로 확대하고 헬기 1대를 편성으로 줄 것과 목포해양경찰서의 해경 함정 중 3천 톤 급 2척을 6척으로, 2천 와트 급 2척을 6척으로 각각 늘리고 헬기 2대를 두 척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단속에 장비(물 대포 진압장비) 보강, 불법 조업 부담금을 현행보다 3배 이상 상향 조정, 연안 어획물·어구는 환수 또는 추징, 폭력 저항 어선 선박 몰수 등 경비 강화, 밀입국 사범 신고 보상금 상향등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내 관할 해역·는 내 불법 중국 어선, 밀입국자의 침투 차단을 위해 해경의 방비 강화가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공동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으로 도내 어민에 불법어업 단속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와 국가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도내 연안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정부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