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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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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부터 아파트 임대차 신고제 시행
5개 시 지역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꿈틀
전라남도는 6월부터 전남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지정한 임대 기간 등 관련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신고 대상은'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운용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일로부터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 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금액이 변하지 못하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여러 명이 당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전'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신고는 주소지는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인터넷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포스터, 광고 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고 오는 17일부터 임대차 계약제 시행 시 5개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