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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등 대응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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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대응 한우 피해 보전 직불제 보완을
전남도, 친환경 축산 육성 자금 10조 규모 조성 등 안정대책 건의
등은 지난 6월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FTA 체결 지연에 따른 한우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보전 직불제 도입과 친환경 축산 육성 기금 조성 등 한우산업 및 가격 안정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의하는 구제역 발생, 사육 두수 감소와 한우고기소비 둔화, 인상 등으로 침체된 한우산업의 회복을 위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쇠고기 장기 할인 판매 지원 등 한우 농가 및 한우고기 가격 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산지 솟값, 송아지가 가격, 사료가격 등의 외부 환경에 변화에 대한 한우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으로 정책화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농가와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 보전 직불제를 보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은 발동요건 평균 가격을 현행 85%에서 95%로,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액 기준을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가칭)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기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조성,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 개선, 마을·도로변 도로 이전 등 사업비에 연리 12%의 장기 저리 융자 효과를 줄 수가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FTA ㆍ 국제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가축사육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 안정 지원과 배합사료 업체의 일정 비율 출연을 유도해 2조 원 이상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저 능력 한우 암소 자율감축'효과를 극대화해 산지 솟값과 산지 가격 안정이 크게 실현되도록 자율감축 농가에 장려금 지급과 저 능력 한우 암소의 가격도 등으로 용도 전환을 위한 정부 수매를 재차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 판매 방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쇠고기 원산지도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