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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촌 활력회복 위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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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 활력 회복 위한 정책 과제 확정
-지· FTA 대응..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4개 부문 44개 과제
전남도는 DDA 농업협상, 한·미 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과제를 확정, 농림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와 의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 및 정책 과제는 4개 분야 44개 과제로 도가 지난해 2월 각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발굴한 것으로 도 농업위원회의 검토 및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DDA, FTA 협상 대응 대책과 관련해 도는 지자체와 단체 의견의 실질적인 수용 및 참여 보장을 규정하는'통상절차법'제정과 국내 농업 및 농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민감 품목'선정 등의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책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NAME>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한'(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제정과'직접 지불제'확대 등의 18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제시 등 15개 과제가 건의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가 농촌 부존자원인 저수지나 주택의 휴양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시 시설 확충 지원 건의 등의 농촌 지역개발 촉진대책 분야에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도는 특히 이번 건의에서 농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의료·복지 및 생활여건이 도시 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학적 관점에서'3(농민, 2는 농업) 문제'로 접근하는 복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를 건의했다.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건의를 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DDA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도의 주요 품목별 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