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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도민기업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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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로 도민기업 불편 해결
적극행정 유도 … 2015년 도입해 161건 처리 … 예산 100억 절약
전라남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사후 컨설팅 감사'가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낭비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올해도 활발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사후 컨설팅 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NAME>기 위한 제도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도입해 있고 도 출연기관 등 해당 기관이 컨설팅 감사를 실시는 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NAME>고 있다. 또한 감사 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면책제도를 활용해 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다. 2015년 시범 운영 기한 동안 10건을 처리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시군, 도 본청·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139건을 처리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2건을 컨설팅하는 한편 총 161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A 주민은 사업이 진행 중인 연륙교 공사에 추가로 지역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 시설 공사 계약을 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는 기존 교량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한 의견 불일치로 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지방계약법상 하자 사유에 해당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조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했다. 그 결과 상수도 공사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해 도민 부담을 줄이고, 예산 15억 원을 절감했다. 또 B 업체가 건축 허가 등을 받아 공장을 준공한 뒤 임야를 공장 용지로 지목 설정 신청했으나, 담당 토지 부서는 공장 용지, 도로, 도로 등으로 지목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에 따라 건폐율 초과로 공장을 철거하거나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각종 문제점에 부딪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그러나은 실시 계획과 건축 허가 신청은 하나의 단지로 행정처분 받았고, 실제 도로 및 주차장 용지는 B 기업이 단독 사용하고 있어 공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으로 8개월 만에 해당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 평가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특히'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내실을 위해 감사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관계 기관 회의·방문, 언론 취재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내 일선 행정기관의 신청이 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감사관은"초기 컨설팅 감사 활성화에 따른 감사와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행정력 또한 절감해 도민과 기업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라며"올해도 내실 기하게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