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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일염, 표준산업분류 어업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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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표준산업분류 어업으로 개정해야
개선에 건의 … 통계청, 국제표준산업분류 회의에서 논의키로
천일염이'광물'에서'식품'으로 바뀐 지는 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국내 생산 어민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금은 2008년 3월 광물에서 천일염으로 전환됐다. 이어 2009년 11월 개정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어업을 어업으로 분류해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뷴류상에는 어업이 광업으로 남아 있어 한전에서는 염전용 전기 서비스를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국전력 측은 전기 공급약관을 정하는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한전은 염전용 전기 요금을 광업인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전이 선행돼야 한다. 반면 전남은 소금 채취업이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적용이 불가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기관에서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직접 한전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일염으로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는 바 있다. 또한 지난 27일엔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같이 통계청을 방문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의 대규모 천일염이나 암염의 생산 과정에 차이가 나는 천일염 분류를 어업 분야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대해 통계청은 산업분류는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어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제 사이버 토론 등을 통해 2015년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수가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했다. <NAME> 김성을 해양생물과장은"수산 식품인 천일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농사용 전기 요금 인하도이 필요하다"라며"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 생산업이 어업 분야에 진출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