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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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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별공시지가 분석 착수
전남도, 415만 필지 전체 토지의 74%… 개발·합리적 가격 조사 방침
전라남도가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 조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도 조사 대 상량은 약 415만 필지다. 토지는 전체 토지의 74%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토지와 하천 등 비과세 목적의 공공용지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부동산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지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 소유주가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된다. 지난달 27일부터 토지 소유자 현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4월 23일까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5월 17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 후는 지가는 6월 30일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 29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한 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역 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가치를 결정한 후 도민께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