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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3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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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위반 351명 적발
허위 신고 153·지연신고 196명 … 과태료 4억 원 부과
전라남도는 2010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시세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은 결과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153명, 지연 신고자 19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 유형별로는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는 거짓 신고 79건, 이중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112건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39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여수시 33건, 순천시는 19건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게는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납부를 적게 채우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과세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미 2006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상인 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신고를 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하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조치를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율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공개 위반은 2천만 원 초과로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 최고 1가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거짓 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