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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양광발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 본문:
새만금 시설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전남도, 5일 가동 제한 지침 시행 … 관련 부품공장 유치로 고용 창출 총력
2013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 지원금을 노린 토지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태양광발전소 설치 처리 지침 예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제도는 주요 사업은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1년 이상 산지·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산림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유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25°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배치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열로 시설은 부지 경계면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 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밖에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해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실제 수령을 위해 동일 농지가 250m 이내 지역에 가족 명의 등으로 농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침(예규)을 은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지침을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그동안 정부가 미래적 동력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된 반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소홀할 수 없어 자율에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환경과 성장, 보전과 개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정책에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실시는 전남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허가돼 현재 294개소()가 진행 중이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나 고용 효과, 생산성 확보 등 지역 경제에 미칠지도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 허가업체 현황(총 692개소)> - 전국:676개소(가동 중 - 294개소,)※ 전국:신규 허가 1,334업체(), 상업발전 888업체()- 소수력:8개소 8.(가동 중:6개소, 5.)- 광성:4개소 6.(가동 후:2개소, 2.)- 풍 력:2개소 6. - 부은:1개소 0. - 조 역:1개소 1.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단지를 만들고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계획이다. 특히 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월등하게 많아 국가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현실을 감안, 시설 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확대해 정부 보조금 또는 전력기금 등이 설치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없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