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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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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
전남도, 9는 19일까지 시군과 함께도 특별단속 실시
전남도는 10월 한 달간을'국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시군과 경찰은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체납과 체납차량은 물론이고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일명'대포차'도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부터 실명 확인 의무화 등 대포차와 대포폰, 차량도 등 소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 따라, 도는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22개 시군, 49개 반, 260명을 투입해 경찰과 지자체에 협조체계를 강화는 검문검색 등과 함께 체납차량은 물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는 지방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대포차를 폐차한 차량 인도 및 강제 견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만 11만여 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현재, 대포차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자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을 시정키로 하고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차량 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사항들을 통합해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