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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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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
- 전남도, 27일 도청 간담회서.. 현행 무인도서 행위 제한 규정 많아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무인도서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관련, 새로운 법률 개정 대신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개정 무인도서 관리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는 27일 도청에서 도내 도서지역 시·군 및 지역주민,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제안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의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전국적으로 무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 현재 전남지역 섬들의 경우'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하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171개,'자연공원 법'에 의해 다도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278개의 섬들이 포함돼 있다. 또'독도 주변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2개의 독도가 특정 도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무인도서의 수만 511개에 달하고 독도는 등 현재 수많은 법률에 의해 무인도서에 관한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이를 위해 새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마련으로 무인도서 이용을 위한 상호 협의,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법 제정과 함께 하해'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이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 시설 건설을 허용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NAME><NAME>는 관광문화국장은"무인도 서법 제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연계해 도가 추진 중'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