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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식수산물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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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7월부터 전복에 시범 도입 … 보험 자부담 41%·일시납 5% 추가 지원
'양식 수산물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의 하위법령 등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 재해보험이 시행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이 재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실질 피해액의 1015% 수준의 보상에 그치고, 소규모 피해의 경우 아예 복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양식 재해보험으로 인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식장 재해 보험의 보험사는 수협중앙회이며 실제 가입은 전국 회원조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태풍, 가뭄과 해일, 적조로 인한 수산물 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재난에 의한 수산질병과 양식시설물은 특약으로 운용된다. 가입대상인 넙치는 건조 후 5개월 이상 또는 100g 이상이어야 했으며 양식시설물에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임차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또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바이러스성, 세균성·기생충성으로 구분해 보상이 가능한 기간과 같이 규정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어업인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59%(순보험료의 50%·운영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한 자부담은 41%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할 경우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소득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계약 금액이 1억 원인 완도군 어업인이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주계약 239만 2천 원이다. 특약사항은 시설물 24만 원, 수산질병 128만 8천 원의를 포함 39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주계약의 실제 개인 자부담은 98만 720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양식 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양식어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도록 적극 지원으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 제도가 정착되면 양식 시설물 등에 대한 소비자와 의식을 없애는 등 양식수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