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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재정 2조8천억 조기집행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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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조 8천억 조기 집행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전남도, 계약기간 단축·선금지급의무율 인상·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추진을
전라남도는 내년 집행 예산의 60%인 2조 8천억 원만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24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NAME>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은 상황을 재난에<NAME>는 긴급 상황으로 간주, 상반기 내에 90% 이상을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상반기에 60% 이상인 2조 8천억 원을 집행하며 특히 SOC 건설 등 주요 투자 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올 12월 중순 이내에 집중 배정키로 협의했다. 또한 자금이 조기에 투입을 수 있도록 조기발주 대상 사업을 파악해 긴급입찰을 실시, 통상 10일 소요되는 계약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소규모 예산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사업 집행을 대폭 위임하고, 자금 운용 방법도 선금지급 의무율을 100억 이상은 20%에서 30%로, 20억 이하는 30%에서 40% 이상으로 10% 인상키로 했다. 각종 대금 지급은 우선 지급 원칙으로 시행하며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기초 수급 보장수급자 등 생계비 일부는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1일 연장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의료비, 주거비 등 각종 복지사업과 교육급여 등 경비는 상반기에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농림분야의 경우 도내 노동인력 2천 명을 대상으로 1월 6일 숲 숲과 사업 추진 발대식을 갖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며 하천 준설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289개소 5천억 원의 국·도비사업 발주 계획을 확정했으며 준공·계속 사업 대부분은 12월 중 연내 조기 발주하고 연내 발주가 어려운 사업은 1월 중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4대강 정비 사업에 지역업체 자율 보장, 국가기관 시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30%에서 40%로 일부 조정,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 사업을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전부 수주할 수 없도록 특례 화해 줄 것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제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부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은 국가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효과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대강 정비 사업 등 SOC 사업에 대한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