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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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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전남에 재정 분권 강력 건의

1 단계 지방이양사업 균특 최소 5년 이상의 보전 연장 추진도 <NAME>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예산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보완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 이양 2단계 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에 하로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안을 최종으로 결정하기 위해 <NAME>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의 합의를 위해선 국무총리 상 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 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및 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예산은 ▲지방소비세 4.3% p 대폭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 원은 ▲(가칭) 지역 소멸 대응기금 신설 1조 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지원 2천억 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 원 규모다. 김관용 지사는 2단계 재정 이양 안에 찬성하면서,"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반영으로 한다"라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재정 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전북과 충남, 강원과 경북, 제주 등 7개 도의<NAME>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NAME> 우선 5년 이상 보전 연장, 교부금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 분권 1단계(2019년 ~ 2020년)를 시행했다. 정부는 국가사무인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나머지<NAME>을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도는 세수가 대폭 감소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