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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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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 효율성 높여
전남도, 적정 21건, 조건부 25건, 재검토 3건 등 처리... 건전성 역점 둬
올 상반기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장성군의 황룡 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9건에 대해 적정 21건, 조건부 추진 25건, 재검토 3건으로 각각 의결됐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신청된 재정 투·융자 사업 50건(총사업비 4886억 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장성군의 황룡 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전남도의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 태양광 설치 사업' 등 21건으로 나타났고 이들 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완도군의 건강 테마촌 조성 사업' 등 25건은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업은 시행하되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됐다. 아울러 '목포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3건은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했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로 분석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NAME>청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 단위 심사는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의결을 받거나 재검토 대상 사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NAME>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무분별한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첨부=2006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세부 자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