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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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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복잡한 재해복구 절차'규제 개혁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14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요구
전라남도는 6일 지자체는 재해복구 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 개혁을 요구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다단계 행정절차로 신속한 복구·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단계 행정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법에'14일 이내'로 규정을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요청은 지난 6월 말 <NAME>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서시천 재해복구 사업 현장점검에서 정부에 규제 개혁 건의를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천은 섬진강 지류 하천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올해 수해복구 사업 추진 시 환경부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넘기고 지난 5월 말 공사에 들어가 피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NAME> 전남도 감사관 안전실장은"중앙정부를 방문으로 수해복구 사업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공사 중인 구간은 지속적인 상황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