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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촌 활력회복 위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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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 활력 회복 위한 정책 과제 건의
DDA · FTA 대응...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4개 분야 44개 과제
전남도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를 확정, 농림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는 4개 분야 44개 과제로 도가 지난 2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발굴한 것으로 도 농업위원회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DDA, FTA 협상 대응 대책과 관련해 도는 농업인 단체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 및 참여 보장을 규정하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국내 농업 및 농가 소득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감 품목' 선정 등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NAME>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제정과 '직접 지불제' 확대 등 18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15개 과제가 건의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농촌 부존자원인 저수지나 하천이 휴양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지원 건의 등 농촌 지역개발 촉진대책 분야에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도는 특히 이번 건의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의료·복지 및 생활여건이 도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농업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학적 관점에서 '3農(농민, 농촌, 농업) 문제'로 접근하는 복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 "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DDA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도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