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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분권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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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지방정부 역할 강화·분권 확대 촉구
47회 시도지사협의회서'농어촌 간 균형재정 필요성'강조
 <NAME>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릴'제4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추진 등 시·도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역 경제 어려움과 지역 재정수요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10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토론 안건 중" 2단계 재정 분권 대응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자치경찰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먼저" 2단계 재정 분권 대응'과 관련해"균특<NAME> 보전 등 1단계 물 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며"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균형재정을 통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위치는 전남에 지역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자치경찰제 개선'에 대해 논의 중"자치 자치단제 구성과 동시로 시도의 추천권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대응'과 관련해선 시도 추천 부단체장 정원 증원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건과 별도로 인구가 감소 중인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안건도 제안했다. ▲농어민 공익 보장 국가 정책화 건의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등 3건에 대해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 지사는"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전국 4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는 5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 예정인'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자체 등의 부담을 고려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농어촌 아파트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해서도"지방 재정 위기 지역에 수도권 자금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주택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조정 중인 지역 주택'은 9억 원을 15억 원으로,'농어촌 주택'은 2억 원을 4억 원으로 나눠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지역자원 시설물과 과세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석유정제 등 국가자원시설 가동에 따른 지방화 등 외부 불경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NAME>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며, 농어촌과 신설과 세율 인상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중앙에 과도하게 부여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도 있도록 오늘 논의한 지방분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며"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울 경쟁력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