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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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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나서
법령에 근거한 기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키로
전남도가 도정시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정시책 수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급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102개의 위원회를 내년부터 위원회별 구성 및 기능 등의 정밀 분석을 거쳐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고 유사기능, 기능 쇠퇴 등의 위원회를 운영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NAME> 전남도 행정혁신과장은"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많고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과거한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폭넓은 의견수렴 및 의견 자문, 안건 심사 등의 기능을 가진 무보수 순수 자문기관"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특히,"현재 전체의 82%인 84개 회의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구성하도록 한 법률에 의해 설치됐고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기보다는 올 10월 말 현재 31개의 위원별 경우 개최 실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은 그러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위원회가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회 정비도 강화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개별 위원회별로 기능, 필요성 등의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에 따라 운영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부처와 협의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기존 위원회의 통합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만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는'위원회의 일몰제'를 추진, 개최 건수가 저조한 자체 위원회는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시대적으로 문제점이 더욱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작은 경비로 전문가와 도민의 의사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창구인 위원회의 과다한 축소는 자칫 도정의 공정성·민주성, 전문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존속되는 위원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확대, 참여계층의 다양화, 여성위원 확대 등의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주기적 회의 개최, 인터넷 공간 활용 등을 통한 의견수렴 추진,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및 참여도를 강화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는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수:102개(법령 72, 훈령 12, 정관 16, 규칙 2)○ 위 원 수 ; 1,721명(당연직 498, 위촉직 1,223)○ 운영회 수 = 71개 위원회 317회 개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