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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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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6월 9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전라남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농어촌민박시설도 6월 9일까지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는 사고당 신체 피해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다만 자연재난은 제외된다. 2019년 10월 여수 한 아파트 1층 세대 내부 원인미상 화재로 인근 세대 주민의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대인 400만 원, 대물 1천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은 유예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전남도 사회 재난과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