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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유아 양육비 이중수령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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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유아 급식비 이중 수령자 적발
47명 2천620여 만 원에 회수 후 문책 … 신청 시 확인 절차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시군·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으로 회수 및 문책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원부 소속이 여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고, 지원 근거가 각기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을 이중으로 수령한 시군 및 소방서 근무가 33명으로 1천436만 5천 원을 수령해 월등히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부 공무원 11명이 각각 공무원 자녀 양육으로 1천156만 8천 원을 이중 수령했다. 또 전출한 시군에서 전입은 후 전입한 기관에서 또다시 받는 경우도 3명으로 28만 6천 원을 수령했다. 이와는 달리 7개 시군 공무원 100명은 사무관 자녀 보육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영유에 자녀 양육비를 수령해 적발됐다. 에 따라 전남도는 이 사실을 관련 실과 및 시군에 통보하고 이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현행법처럼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 오는 한 해 이미 지급된 양육비·보육료 2천621만 9천 원을 회수하는 등 문책키로 했다. <NAME> 김성을 감사관은"앞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에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명시를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특히 농업 종사여부, 타부처 지급 내역에 배우자 명의 신청 등 확인 후 문책 등 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은 양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직장보육·미설치 기관 직원의 자녀 1인당 월평균 6만 9만 원을 시군별로 차등 적용으로 오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농림어업인 삶의 질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8조에 의거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농업인 아동 1명에게 월평균 18만 3천 원(0세 6세)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한편도 내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공무원 보육료 4천776명 40억 4천300만 원과 농업인 양육비 6천716명 70억 3천400만 원은 등 총 1만 1천492명 110억 7천700만 원을 지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