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을

### 본문:
지방분권 위한 총선 공약 채택을
 <NAME> 시도지사협의회장, 12일 새누리·민주당에 건의 … 공감 이끌어내
등 시도지사 협의회는 12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협의회 의장인 <NAME> 전라남도지사와 부회장인 <NAME> 대구시장· <NAME> 충북지사, 부회장은 <NAME> 인천시장 등은 이날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로 할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회 소속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 ▲지방재정 강화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는 정당 및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 내 지방분권 정책 관련 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의회 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및 각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 기구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관련 분야는 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 낭비를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 확대, 교부세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자주 재정력 확충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 교육 자치 일원화, 광역 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조례 입법권 범위 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현행에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있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 재정권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있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한 후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 - 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배분 등 지방 대표가 국회 입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면담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적극적 공감을 표시했고"또 대과 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 공약에 지방분권 정책이 반영될 가능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 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돼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결국 국회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분권적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또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거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