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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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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 실시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위해 3종 추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 중인'조건불리지역'직불제 외에'경영 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 생산지원'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익숙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오른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최대 수령액은 60만 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 원(20%)이다. 경영 이양 직불제는 매년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하부터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10년 동안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난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받는다. 총 허용 어획량(TAC)과 어업은 휴어, 어선 감척 등 어업도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해당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친환경 수산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요소 관리 기준(HACCP)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친환경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또 은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제 지원을 위해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관련 교육 2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또 직불제별로 일정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정 단계부터 관련 서류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고 최장 3년까지 직불금 지원을 제한한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올해 새로 도입된 수산 관련 공익 직불제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라며"적극적인 홍보로 어민과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으로 도내 6만 4천890어가에 총 407억 원이나 지원해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