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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추진

### 본문:
도내 수산자원 보호법 대폭 해제 추진
총 지정 면적 중 육지 면적의 74%가량.. 섬 등 해양개발 획기적 전기 기대
주민의 생활과 재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내 농수산과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어서 섬 등 해양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2년 지정된 고성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는 결과, 최근 해제 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산물로 보호구역 지정 면적 2166.(육지 769., 해면 1396.) 가운데 여수 등 도내 11개 시군 37개 군과 일원 564.(육지 564., 해면 0.)에 대해 해제가 추진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정 추진 가능 면적 규모는 도내 총 지정 지역의 26%에 달하고 총 지정 구역 중 육지 면적의 7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는 해안으로부터 500m, 도서는 100m 이내만 지정이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게 할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를 위해 용도지역을 재분류 및 세분화해 적정 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보상도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안으로부터 67㎞ 이상 내륙까지 지정되면서 그동안 농수산 자가 소유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실제 개발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분야(건폐율의 경우, 수산자원 보호구역 40%→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제외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모든 관리 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아파트 용지 등 다용도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정부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용역을 끝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시·군은 전남 여수,<NAME>, 고흥, 강진, 영광, 완도 등 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안과 해남, 무안, 함평, 신안 등 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있고, 장흥군은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마치고 해제 통보를 해오면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거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천혜의 많은 바다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섬과 클러스터 등 해양산업화에 큰불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지난 82년 지정 후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지적 도면에 의해 보호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섬 및 해안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현재 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섬 및 해양개발이 한 층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