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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 본문:
토지 중개 허가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전남도, 토지 거래 업무처리 기준 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
- - - - -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의 운용 결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올해부터 농지 거래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도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토지 거래 규정 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매수토지의 실수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등 도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이 있어 허가 심사 기준을 일부 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택용지 소유자가 동일 지역 내에서 주택용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토지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 여부를 판단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임야의 공유 지분 형태로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지분권자 전원이 당해 토지를 공동 이용함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외지인 지분권자가 있을 경우 토지 거래가 가능자 앞으로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땅를 직접 이용할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구역 내의 농지는 취득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 구역 지정일로부터 토지가 이미 개발돼 있고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 외 토지 취득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농지. 임야를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하고 있으나 중복 절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민원인에게 전용허가와 관련으로 토지 거래 허가가 이뤄질 수가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임야 취득 시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한 일정 서식이 없었으나 서식 제정과 함께 산림법 등에서 밝힌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서로 인정되어 임야 거래가<NAME>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는 한편 전남도 내 임야의 구역 현황은 고흥군 봉내면 우주센터 건설 등 10개 시군에 도 전체 1은 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