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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전남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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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남지사,"새로운 지방자치 세상이 열렸다"
지방자치법경찰법'일부 개정 … 지방자치 시대 앞당겨
 <NAME> 전라남도지사는'지방자치법'및'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올해 1월'지방이양 일괄법'에 이어 이번 두 개 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갔지만,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재정 분권 정책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재정 분권에 비중을 높여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과 부단체장 권한 확대가 포함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이래 32년 동안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경찰법'은 경찰 조직이 도입한 지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부활은 내년 7월 전국 동시 시행된다. 특히'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이 자신과 국가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완성은 셈이다. 개정된 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준 인원과 기준을 낮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주민 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회사무처 등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참여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 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분권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32개 과제 발굴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을 왔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 반영될 수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경찰법'제정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올해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 본격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