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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안 다이아몬드개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 본문:
신안군 다이아몬드 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안은 다이아몬드 개발(섬개발)사업 예정지에 신안군 전 지역(1억 8,199만 평)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 신청과 관련 없이는 해제면(1,933만 평)가 토지 거래 계약 승인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한 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기 허가 구역을 제외한 14개 시로 전 지역과 무안군 해제면 16개리 전체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과 비도시지역을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2개월간 토지 거래 계약 등록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은 100㎡, 농지는 500㎡, 농지는 1,000㎡, 농지 및 임야 등은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경매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이는 된다. ○ 허가를 신청하면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유무를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게 되지만,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가능을 하게 되며, 허가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다. ○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내 및 연접 시군 거주자의 공동 거주용 주택과 1년 이상 무주택자의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는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여야 매매를 수 있고, 비농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축산 및 임업용 토지인 경우 농어민은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 시군에 거주하여야 하나 농어민이 아닌 자는 세대원 또는 서 토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토지의 양도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 당사자는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토지가 허가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