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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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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무더기 송치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엄정한 법 처벌 강화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 혐의 27건을 수사, 총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적발은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증가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조사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사범은 55.8%(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30.23%(13명), 소방기본법 위반(소방 활동 방해) 9.3%(4명) 순이었다. 또는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과 함께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소속 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저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기소에 송치했다. <NAME> 본부장은"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활동 방해, 소방시설 관리에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무단 저장 및 위험물 안전 관리 미흡 등 소방안전 5대 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