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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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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가 대장으로 개편
전남도, 농지 관련 종합적 체계적 관리 … 새 제도 적극 홍보
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 등 각종 농지 행정 자료를 토대한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지난 10월 초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 함께 관리 주체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지정한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등재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 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주택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종전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전면 전환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이에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농지 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기준이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 기관이 제출은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해야 하고는 농지 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보관한다. 이는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대장은 언제 어디서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경우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협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임대차 현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 대상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옮겨서는 한다.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지 소유자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곳이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담당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파악을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 실효성성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했다.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경작 대상 농지와 임대차 안내 등약 114만 건을 정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농지원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해당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며"새 제도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