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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 본문:
장흥 초는 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남도, 2011년 11월 24일까지 …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장흥 회진 일반산단 예정지가 토지 거래 계약 승인에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신청 등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 성행 우려가 크는 토지 거래 계약 승인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권 내 특성화 산단 추진 22개소 중 투기 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해 허가 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번에 지정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교차로 및 덕산리 일부 5. 지정 기간은 오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되는 25일부터는 임야가 거래할 경우 장흥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으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도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 즉 비도시지역의 토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기타 250㎡ 이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부동산은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일정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은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면허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수행으로 하며(농업용 2년, 공업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 지역을 이용하지 못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김용과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역으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