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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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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형 농어민 이익 수당'추진 가속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신청
전라남도는 지난 7기 <NAME> 도지사 핵심 공약인'(가칭)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추가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전남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서하토록 돼 있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 수당이'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검토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의 이번 협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됐고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대상은 2018년부터'부동의'가 없어지고'협의 완료'나'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반려(협의 대상이 될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각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상호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도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가 신청한'전남형 농어촌형 공익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 발전으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지역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