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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부과 정확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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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업무도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전남도, 16일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판례 활용 법규 적용 워크숍
전라남도는 신뢰세정 구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소송 판례 분석 법규 해석 워크숍을 16일까지 이틀간 도립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첫해 동안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심도 높게 분석해 이를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를 통해 도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연찬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법령 등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분명한 업무연찬으로 도와 시군 부과 징수업무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도와 납세자와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배부, 상담코너 개설, 대표전화 배포 등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발령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민원을 듣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통한 세정과 홍보 표준안 마련 등을 건의해 시군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도민 홍보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 문화 확산 등 납세자와 행정과의 신뢰 속에 체납액이 없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각종 연찬회·교육·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OLTA) 활용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있다"라며"다각적인 지원으로 신뢰세정 실현 및 납세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