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 본문: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거 반영
선정 42건 중 10건 전국 2위 … 기업도시 활성화·농가 소득 증대 기대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 개혁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3년 하반기 각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법령 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협의 등에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건수는 전국에서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건의 건수 대비 반영률로 전라남도는 전국 1위(24%·전국 평균 17%)다. 이는 전남도가 최근'규제 개혁 보고회'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거를 제시했고, 그동안 발굴된 건의과제를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 기업도시(솔 라 시 도) 활성과 해상국립공원 및 숙박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활용한 사료의 단가 인하, 황칠·옻나무 목재를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 지리·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이 지역 내 현안사업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착공만 간척지 선수 분양 및 원형지 활용 제도 정비(기업도시 사업화 -(현행) 준공 전 간척지(공유수면 매립 권리)를 사업자에 인정받지 못해 기업도시 사업시행 애로 -(개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은 매립지가 해당 구역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 분양 및 용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② 해상국립공원지역 및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현행) 국립공원 지역 내 숙박시설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 복잡(공원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기간 장기 소요)-(개선)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사업 적정성 평가와 자연환경영향평가 통합 실시(2개월 이내) 추진 ③ 공원 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