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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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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중소 농가까지 확대
축사면적 50㎡ 초과 농가 … 시설 장비 등 허가 요건 갖춰야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이는 축산업 허가 기준이 50㎡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가축 수 기준으로는 농장 면적당 적정 사육 수를 지켰다는 가정하에 돼지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천 마리, 돼지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으로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병을 계기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대규모(기업농) 농가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23부터 시행됐다. 이후 매년 허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2월부터 전업규모 이상까지, 2015년 2월부터 준 20 고 이상까지, 올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됐다. 특히나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허가제 교육(신규 24시간 사육 경력 3년 기준 8시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돼지 질병 유발과 방역의 기본이 되는 요건인 일정 수준의 시설 및 방역시설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장 위치는 1로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 집유장, 정액 등의 처리 업체,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이내도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신청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 사육 업을 등록한 농가는 도축이 확대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의 경우 2014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면적이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못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영위를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못은 사육 업을 영위한 경우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김 축산과장은"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선 소규모 축산농가도 농가별 허가제 관련 교육 이수와 함께 가축 방역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축사시설 개보수가 없을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녹색축산 육성 기금 등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