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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양광발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 본문:
전남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전남도, 5일 설치 제한 지침 시행 … 관련 부품공장 유치로 수익 창출 총력
전라남도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빚어진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 보조금을 노린 토지 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 지침 예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이번에의 내용은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기준을 도입, 1년 이내 산지·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가능으로 하고 임시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토사 유입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이유로 경사도 1525°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했다. 이와 달리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등한 시설은 부지 경계면에 식재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과 태양광 발전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해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받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편법 수령을 위해 일부 사업자가 250m 이내 지역에 가족 소유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침(예규) 시행일 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허가를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최근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소홀할 수 없어 예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환경과 생태적 보전과 개발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정책에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광주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허가돼 현재 294개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중으로 46%가 전남에 집중돼 생산과 고용 효과,<NAME> 확보 등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 허가업체 현황(총 692개소)> ※ 태양광:676개소(가동 중단:294개소,)※ 전국:발전 허가 1,334업체(), 상업발전 888업체()- 소수력:8개소 8.(가동 중 - 6개소, 5.)- 매립지가스:4개소 6.(가동 중 약 2개소, 2.)- 풍 조력:2개소 6. - 바이오가스:1개소 0. - 조·:1개소 1.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해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은 이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월등하게 많아 국가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설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으로 시설 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기준한 국고 보조금 또는 전력기금 등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