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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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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中도 신규 허가 3천200호 … 2016년 소규모 농가까지 단계적 추진
보건복지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 적용 지역을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업규모는 축종 기준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 초과 농가다. 이에 앞서 전남도 내 전체 가축사육 현황 1만 3천 호 중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장은 약 2천500호 이외에 약 3천200호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등록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 수준의 장비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둬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월 23일)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따라만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면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하고는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없고 허가 시 신규농가는 허가 전에 이수해야 하며, 사육 경력이 있는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는 교육 시간은 신규 진입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내는 8시간을 이수는 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진행 일정을 선택해 지역축협 및 축종 별 축산 유관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인 가축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이 기준을 위반해 가축 사육업 등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김성을 축산정책과장은"2016년 2월까지 허가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넓혀도 계획"이라며"축산업 허가 요건을 지킬 수도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