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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특조법 협약’ 도민 188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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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동산 특조법 협약'도민 188억 …
현재까지 4,954필지 … 도민 위한 적극행정 성과
전라남도의'주택 소유권 특별 조치법 보증료 감면 조례에 이후 전남도민들이 매월 37억 원, 현재까지 188억 원대 보증료 감면 효과를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1월 말 현재 전남지역에선 4천954필지의 신청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39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으며, 이의신청 127필지, 기각 16필지 등이나 사실조사 및 공고 중이다. 내년부터 접수량이 상당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시행됐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개정은의 신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갖춘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 보증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를 450만 원까지 감면을 수 있어 신청인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광주전남 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는 보증 보수료를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를 50%까지 인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밖에 실정에 맞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도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도가 개최한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4여 년 만에 제정한'부동산 소유권 특수 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등기에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이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요건이 안 된 미등기 토지가 대상이다. 적용지역 및 유형은 ▲읍면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중면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지정는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토지는 농지 및 임야 가 해당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도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한 조례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배제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