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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흥 공공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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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는 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조정
불법적인 거래나 거래 사전 차단 나서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지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을 인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방침으로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 투기요인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해양리조트 구역 조성 지역은 당초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로, 관련 규제가 계속 조정 중에 있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흥 군수가 재지정을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전남도 남열리 지구가 1., 1천46필지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간이다. 허가 구역 재지정 구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 초과, 용도지역 제한이 없는 구역의 경우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는 만일 허가를 받지 못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 군수가 의무를 다며 명령할 수가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NAME> 순천시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와 재지정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넘기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부동산이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큰 제약 없이 허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