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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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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상생에 기대
2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 개혁 점검회의 … 이 지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재고 건의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NAME> 국무총리 등 와 관계 장관과 <NAME> 전남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NAME> 총리는 모두발언을 하고"경제규제 신설 억제 등 정부 모든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 개혁 정책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이끌 것"이라며"중앙부 처가 규제 정책이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와 혈관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힘차게 뛰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 장 조정실장이 지방 규제 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지자체 규제 완화 우수사례로 윤장현 시장이'진곡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사례를, <NAME> 완도부군수가'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진입로 해소'사례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국유재산 내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으로 해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돼 재해보험 등 가입하지 못하는 등 어가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36개 무허가 건설 기업이 합법화돼 앞으로 1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0여 명의 관광객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제2부에서는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광주 대불산단의 ㈜푸른중공업 <NAME> 부사장이"직접 생산 부진과 납품실적 불인정 등으로 입찰 현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입찰 진입장벽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의 <NAME> 임원이"시설 증설 시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가 크게 분리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자 이는 신규 부지에만 설치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소재) 김양권 대표가"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기간 만료 시 신규 허가 절차를 해야 한다"라며"시설물 구조변경이 없을 때 허가가 연장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래(장성 소재) <NAME> 대표가"한시적(1개월 단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임에도 관련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식약처는 가공한 영업신고 시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NAME> 는는 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돼 이가 지방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협의 범위를 완화해 줄 것과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확대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고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의된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설비투자, 정부 조달 참여 확대, 지방 경제 활력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