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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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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약·비료 상습 유통 꼼짝 마
전남도, 5월 말까지 생산·판매업소 대상 특별단속
선정은 농약, 비료 등 다양한 유통 성수기인 농번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밝혔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을 점검반으로 꾸려 전국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1천157개소 중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우선 점검사항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여부 ▲약효 보증기간을 초과는 농약 판매 ▲판매업 변경등록 없이 농자재 유통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취급 제한 등 위반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점검 중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예방 조치 및 계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검찰 송치, 과태료, 과징금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구입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E> 김성을 안전정책과장은"농번기 시작에 따라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안전한 농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며"적발 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