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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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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으로 재정 효율성 높여
전남도, 적정 21건, 재검토 25건, 재검토 3건 등 처리.. 건전성 역점 둬
내년 상반기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장성군의 장성 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9건에 대해 적정 21건, 조건부 추진 25건, 보류 3건으로 각각 의결됐다. 전남도는 이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신청된 신규 투·융자 사업 50건(총사업비 4886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장성군의 황룡 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수 있게 됨에 맞춰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정 의결을 받은 건은'전남도의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 태양광 설치 사업'등 21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도 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아무런 제약 대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완도군의 건강 테마촌 조성 사업'등 25건은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을 시행하되 부여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됐다. 아울러'목포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등 3건은 조건부로 사업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고 신청했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로 분석하고 추후 내용을 심사에<NAME>청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연간 단위 심사는 30억 원 이하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조건부 의결을 받거나 재검토 대상 사업이 있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엔 지방재정법의 별도 규정에 의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NAME>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과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둬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06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세부 자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