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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경제위기 극복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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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선업 위기 극복'측량업'등록 기준 완화
기술인력·장비 공동 이용 가능 … 영업부담 완화 기대
전라남도는 측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측량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그 이상의 측량 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된 전문 인력과 장비는 별도에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영세 측량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부담 경감을 통해 측량업 복수 등록에 따른 기준을 완화시킨 바 도지만 결과적으로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등록 기준 완화 대상자는 시·도지사와 국토지리 정보원장에게 등록한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전남도 별로 등록된 측량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228개사(일반 117, 공공 96, 지방 15)로 이중 복수 신청으로 25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라남도는 측량업 질서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도는 부실화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21개사에 대해 과태료 면제 등의 대책을 취했다. 지난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측량업 등록 밑과 관련 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해 측정용 질서를 강화할 방침이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침체된 측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사항을 업체에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며"성능검사 등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도 SMS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