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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해부터 각종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본문:
-만 각종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전남도, 경제·관광 분야 6개 분야 95개 사항 책자로 발간
- - - - - 전남도는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시책을 정리해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경제·관광분야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도로 교통·소방분야, 일반행정 분야 등 6개 분야로 95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율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분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3%였으나 올해부터는 투기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2%로 1% 인하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요 추가로 0.5%를 더 인하해 1.5%를 적용한다. 관광특구 지역은 그동안 시도지사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관광특구 지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제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 지난해는 보육료 지원의 경우 법정 소득층 100%, 차상위 60%, 저소득층 상위 40%로 구분 지원하고 전체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으나 정부는 보육료를 법정 소득층 100%, 2층 80%, 3층 60%, 4층 30%로 지원율 및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암 검진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지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까지 5대 보험 9만 9천 명에 대해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했으나 새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해 15만 1천 명이 무료 대장암 검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금에 따른 융자는 그동안 농어촌 불량 건축물 개량 시 20평 기준 지원 한도가 최고 2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물가 하락에 따른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어촌 주택 개조 시 20평 기준 융자한도를 동당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