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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산 보조시설 부실 경영 차단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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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보조 시설 부실 경영 차단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 부기등기 설정 강화 지속적 건의 결과 해수부 시행지침 시행
전라남도가 수산에 수산 보조 시설의 부실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채권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보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해양 보조 시설 사업시행지침 및 운용 규정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양 보조 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 등본(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 설정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해졌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 희망자에게만 고지를 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보조금에 대해 부기등기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토록 해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부 행정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NAME>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보조금으로 취득한 해당 시설에 대해 양도·교환 또는 근저당권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시군 선순위 채권도 설정이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과 관리 제도가 개선돼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시행된 지침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단계서부터 수산 보조 시설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