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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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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개선을
전남도, 시설물 등기 시 지원 시설물 등기 의무화해 불법 담보 등 봉쇄
전라남도는 정부가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시설물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이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이전) 등 기 및 양도, 담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 관련 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임대 제공 등을 제한하는'보조금 관리에 관련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행정적 지침을 마련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권장해왔다. 그러나는 행정당국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보조 시설물을 활용으로 농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보조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부기등기 제도'신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기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 시설물인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됐다. 또한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도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전라남도는 우선 농업인 등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도 있도록 담보 제공 승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농기계 보조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 제도가 농가와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 대상자 선정, 투명한 예산적 집행으로 농업 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