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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본문: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처벌
어선 안전 규정 강화된 어선법 시행 … 무등록 어선도 처벌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한 어선위치발신 장치(V - pass, VHF - 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나 재설치를 원치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운항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못하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 위치 노출을 방지를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있는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작업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어선에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AME>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어선 안전조업 규정화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어업인들은 자신의 어업이나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