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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도 촘촘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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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회 재난 피해자도 촘촘히 지원한다
전남도,'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법도 제정 …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자체로 소규모 사회 참사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급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매년 소규모 사회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에게 생계를 지원을 위해 제정한'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가 21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적용을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사회 재난은 화재나 붕괴, 선박사고, 자연재해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를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재난에 대비된다.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기관 가운데 원인과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인'마을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 안전 지원과 피해 수습 지원 등이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토록 했다. 세부 내용은 사망자는 구호금을 연간 1천만 원을 받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족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면 113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주택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도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고 학생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 다른 사유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입는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재난 복구비<NAME>은 별도에 지원이 가능토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거짓 등 기타 부정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NAME> 전라남도 사회 재난과장은"소규모 사회 재해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라며"앞으로 기관별, 부서별 합동으로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