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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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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업 허가제 준수 사항 일제 점검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유입 차단·방역 관리 강화 위해
전라남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시행한 '축산업 허가제' 준수 사항을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과 함께 23개 반 4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제 대상 농가의 축산업 허가 여부, 사육·방역 시설 등 설치 여부, 주 1회 소독 실시 등 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 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차단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과 입국 시 조치를 위반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토록 했거나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과 AI 발생을 계기로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년 3월)'에 따라 마련됐다. 2013년 2월 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대규모 가축 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 전업농가 까지가 대상이다. 다만 기존 준 전업농 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 '13. 2월)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대규모 →'14. 2월) 전업규모 → '15. 2월) 준 전업규모 → '16. 2월) 소규모(50㎡ 이상) * 대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000 초과 * 준 전업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NAME>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