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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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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시행
전남도, 조례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활동 개선에 많은 도움 줄 전망
농업인들이 축사 및 농업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게 돼 영농활동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업 생산 활동과 함께한 농업용 생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공포됐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도로용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기반 시설물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 시설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해 왔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해당 토지의 70%가 귀속된다. 특히,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설치 등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극도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 온 결과, 이처럼 개정을 계기를 내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 시설 정비 사업으로 짓는 건축물과 동·식물 재배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을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징수한 부담금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균특 국가로 돌려받게 되는 국비가 전남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