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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대응 농림축산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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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농림축산 보호 강화 대책 마련한다
전남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 9일 착수보고회
2013은 한·뉴질랜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여 년 만에 53개 국가를 상대한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졌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재배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과도 체결됨에 따른 국내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각 연구기관에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이 차지하는 농업 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은 한·일 219억 원, 한·미 1천136억 원, 한·중 4천481억 원의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와 한·중 FTA를 비교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난 3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학교 교수, 김진을 전라남도의회 FTA 대책 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을 비롯해 <NAME> 부위원장, <NAME> ·<NAME>· <NAME> ·정병회·김연일·<NAME>·이창호· <NAME>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NAME> 관계자 등은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육성 등 효과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 농업의 특성 및 국내·외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시뮬레이션 모형(KASMO)을 활용한 FTA 영향 조사와 농림축산 분야별·품목별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농가별 맞춤형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 발굴, 전라남도 수출 우위 품목의 경쟁력 분석 등에 따른 세부 용역 밑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또 현장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품목별 현장 농업인, 시군의 농정부서 담당자, 현장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뒤 7월 중 중간보고회,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NAME> 전남 행정부지사는"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1% 장기 저리자금 지원과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국내 최고의 안전식품 공급 기지 구축 등의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만큼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참신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공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과 농가별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과 농가 수입 보장 보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정하는'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 등 59개 정책 과제를 선정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 분야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정부는 한중 FTA 피해 예상액(4,481억 원)은 FTA 품목을 개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활용은 것입니다. 많은 품목이 양허 제외된 한·중 협정 타결(2014년 11월) 이후 결과가 반영된 자료가 아니므로 피해 예상액 자료 인용 방법과 추후 정부의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발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