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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무조정실-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혁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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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혁신 모색
간담회 열어 레저 어업 전기차 등 경제 민생 규제 해소 논의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과장과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 등 규제 개혁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빈센, ㈜월드 콥터 코리아 등 도내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설명하고 함께 고민했다. 간담회에선 ▲전기 또는 수소 레저보트 개발 위한 검사 기준 등 신설 ▲에어보트 개발을 위한 수상 레저안전 법 개정 ▲어업경영체 등록을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4륜 형 전기이륜차의 승차정원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구역 내 하수관로 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내수면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시 사전 입찰제 시행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활동을 발목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법무담당관은 "규제는 '숨겨진 세금'과 같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현장주의로 도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