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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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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전남도"'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균형 발전 촉구 공동 모색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된'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가"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비수도권 광역과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22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8대 국회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대한 대응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경제권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경제 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은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선 지방경쟁력 강화 없이 지역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지역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인구 과밀 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확산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주요 정책 및 법규 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 발전과의 조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으로 관한 연구용역을 김 교수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대통령도 신뢰를 얻을 수 있으나 작금의 혁신도시 추진 등은 국익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 있고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써 지역 발전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 직후 공동회장인 <NAME> 경북도지사와 <NAME> 의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큰 희생 위에 이 줘졌음을 상기시키면서'지방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검토'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가능이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지방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경쟁 조건을 충족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