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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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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조례'추진
광주·전남 농민회 도민 서명 받아 전남도에 접수 … 11일 접수 사항 발표
전라남도는 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청구인 명부가 3일 접수됨에 따라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청구인 명부는 지난 2월 7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에는 청구한 이래 6개월에 걸쳐 19세 미만 전남 인구 100분의 1(1만 5천381명) 이상의 서명을 신청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개정 절차에 따라 9월 11일 조례 개정 청구 사항을 공표하고,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후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 금액은 매년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의 농산물 가격 보전을을 조성해 배추 등 13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일정 기간 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과의 연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13개 품목은 4대 곡물(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배추, 무, 대파는 양파, 마늘과 대파, 당근), 2대 과일(사과, 배)이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 절차는 이행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조성 목표액, 보전 대상 품목 등 이행에 무리가 따르면 농민회, 도의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을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 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채소류와 농수산물 주산지 9개 시군에서 이미 조성·운영 중인 가격 보장 기금과 연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지사는 이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 의장·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단체와의 협약에 농민회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이에 참여키로 화답했다. 한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더불어 지난 4월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NAME>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채소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두 법률안에는 정부에서 채소류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채소 가격 안정제'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채소류에 대한 최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국비를 확보로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