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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본문:
전남도, 개발부담금 미납한 징수 총력
7억 6천만 원 … 징수 전담반 운영해 인터넷 조회 등 통해 징수키로
는는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주민에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초 현재 전국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813억 원이며 이중 체납률 체납액은 7억 6천만 원이다. 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마련, 22개 시군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회 57월, 10월 12월을 각각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 독촉장 설치 및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일괄 공매 등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시군과 도에 별도 구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에 대한 체납 재산 및 전국 부동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하는 일이 줄어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고의가 없다는 것이 판명돼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