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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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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 건의키로
14일 농정혁신위 … 쌀 예외품목 지정노지채소류 수급 안정 방안 15건 예정
전라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시행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차기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FTA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는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마련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예외 품목'확대 ▲'공익형 직불제'의권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가격 하락 대응 직불제'도입 ▲노지 채소류 등 와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 법'제정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확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 수당 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고향세'도입을 통한 농업 재정 확충 ▲농업의'무역조정지원제'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마련 ▲'농사용 전기 요금'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시행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없어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농업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 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노력한던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높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NAME> 도지사는"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개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양파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며"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삼는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채택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농업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혁신은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업인 단체, 농업인, 농촌과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발족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 개선하는 데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