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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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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말까지 농작물 분야 공익 직불금 접수
올해 4천500억 규모 … 재배 면적 품목 변동·등록정보 변경 후 신청
산림청은 올해 4천500억 원의 규모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불금 신청 기본 사항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공익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신규 직불금을 받은 농업(법) 인이다. 신규 영농은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 연도 직전 3년 이상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지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 법인은 5만㎡ 이상이다. 공익 직불금은 농가별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이나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분할 지급한다. 그러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농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토지의 면적은 종전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그<NAME>는 서류(임대차 기간 등이 있은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 회의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농지 재산세 납부 증명 서류 및 확인서(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비료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용도 유지, 영농폐기물 처분 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된다.  <NAME>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재배면적이 같거나 품목이 변동됐다면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농협 경영체를 변경한 후 직불금 신청을 거쳐야 한다"라며,"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을별 신청 일정을 확인,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접수한 공익 직불금은 농가별과 이행 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공익 직불금으로 19만여 농가에 4천472억 원을 지급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