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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국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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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납세자 보호관제'시행
납세자 불편과 불만사항 완화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관련 조례 제정
전남도는 9일 지방세 민원인에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 납세자에게 좀 더 다가선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도는 지난 2000년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납세자 보호 담당관제'를 민간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 지방세법을 근거로'전남도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 원활하게 업무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도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에 배치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수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앞으로는 지방세 500만 명 미만 고충민원에 대해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들 편에 서서 지방세 관련 진정·호소 및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통한 사전 지도,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제도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처리로 하는데, 처리 과정는 민원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특히, 세무부서와의 법률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에는'납세자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토록 함으로써 합리성과 공정성도 확보했다.  <NAME>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과거 세금고지서를 받아 일부도 사실과 다른 부당한 구제를 받거나 사후적 구제를 제때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무분별한 세금 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이행 실태 전반을 수시로 점검·보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정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