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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6월부터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 본문:
지난해 6월부터 국내 쌀 - 수입 쌀 혼합 유통 금지
전남도 건의로 양곡관리법 개정 … 생산연도 다른 양곡 반입은 안돼
올 6월부터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분리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쌀 관세화·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라남도가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한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양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마련은 것이다. 개정 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수입한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및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했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쌀은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를 정해를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경우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공공 관리양곡(공공 비축미곡) 매입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판매·유통한 허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매입 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 표시 또는 과대광고에만 과태료를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3년 이상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상 벌금'으로 강화됐다. <NAME>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이번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막걸리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라며"2015년 1월 중 홍보 및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남쌀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