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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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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 생활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개정
노인·한 가족 가구 7천 명 추가 혜택 … 지원 강화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원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조처는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 부모가 1은 가구의 부모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못은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천여 가구가 추가로 노후 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에 고소득(연 소득 1억 명 이상)·고 재산(재산 9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는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을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지원도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가구의 경우 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 7천158원에서 54만 8천349원으로, 4인 가족 142만 4천752원에서 146만 2천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은 주민등록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하면 된다. <NAME>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