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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건의

### 본문: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면제 건의
전남도, 농촌지역 수혜 폭 적고, 농업인 영농의욕 위축 요인 또 지적
전남도는 3일 치러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축사 등 농업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도로의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목적에 강한 필수 기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지방세를 징수한 비용을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씩 배분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에 관련해"공공기반 시설의 무임승차와 국토 난개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당장 어려운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과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공동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은 부과 면제 대상으로 돼 있는 것과 농업인 개인의 축사, 비닐하우스의 저온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있다는 것. <NAME> 김성을 농정국장은"DDA,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도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첨부자료 = 기반시설부담금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