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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 부정유통 RPC,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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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정유통 RPC, 공공 비축미 배분 제외한다
전남도, 1115일 실태 점검 … 벼 매입자금 삭감 등 대책 강화키로
전남은 최근 도내 RPC의 양곡 표시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재배용 시 공공 비축미 산물벼 배정에서 제외하고 매입자금을 감액하는 등 도내로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으로 도내 시군 및 민간 RPC 등 40개 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쌀 수매, 원료곡 보관상태, 가공, 포장 및 양곡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날 점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RPC 쌀을 무작위 샘플 추출과 DNA검사를 실시함으로써 RPC 쌀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양곡 부정유통 물량에 대해서는 공공 비축미 산물벼 사용을 중단하고 RPC 경영 평가 시 과태료를 부과해 벼 매입자금 배정액을 감액하며 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반면 도내 RPC엔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농가는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보조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성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효력 정지 6개월 이내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제재가 미약하다고 판단, 제재를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11은 12일 시군, RPC 관계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전남쌀 부정유통 근절 관련 양곡표시제 준수 교육과 함께 부정유통 재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전파할 계획이다.  <NAME> 김영을 농림식품국장은"그동안 전남쌀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전국 쌀 브랜드 쌀 평가'에서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 왔다"라며"앞으로 해당 업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양곡 유통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기본 위반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