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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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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마다 중가산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재제가 뒤따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체납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에 따라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을 더해 최고 72%까지 부과하는 등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강제 재제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 통지를 한 후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 동안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부과 징수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 체납 과태료 발생 시점인 6월 22일 체납액부터 시작된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시군에 통보해 주민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태료를 체납해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해 과태료 체납 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2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