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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거하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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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 거래 거하고 역 지정
전남도, 10일부터 2011년 11월까지 3년간…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이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6일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 읍내리 일부 19.6km2,<NAME>군 벌교읍 마동리 8.7km2가 각각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 허가 구역이다. 허가 구역이 지정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m2,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이하 등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한다.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