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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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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 예산 지속 보전 요청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합리적 재정 분권 등 건의
<NAME>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 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 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방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날 회의였다. 특히 <NAME> 도지사는 재정 집행과 더불어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 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NAME> 보전 종료 방침을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 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 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NAME>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최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 회의를 열어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독려를 하고, 재정 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