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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재정정책포럼 출범…재정발전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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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정정책포럼 출범... 재정 발전 방안 모색 전라남도는 4일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열고,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남 재정정책포럼은 전남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재정 분권, 세제개편 등 지방 재정환경 변화 속에서 건실한 재정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NAME> 전남도지사는 출범 축하 영상을 통해 "전남이 마주한 재정 이슈의 해결 방안을 찾고, 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길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균특 예산 5년 이상 연장 보전 등 1단계 재정 분권 문제점 개선 방안과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재정 제도 발굴을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방재정 분권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열린 곳은 광주전남연구원 제1회 전남 재정포럼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은 '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동향과 과제'로, <NAME> 조선대학교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도 재정 분권 대응 방안'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NAME>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NAME> 성신여대 교수, <NAME> 부경대 교수, 최원구 지방세 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지방행정 연구원 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추진할 때 국가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 분권 결과 오히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조 6천 원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그<NAME>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균특 이양사업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등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폐지하고, 균특 전환사업<NAME> 보전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수 불균형 완화<NAME>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NAME>에서는 재정 분권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 또는 '맞춤형 분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역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지방의 재정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정정책포럼을 통해 주민복지와 자치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