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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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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2020년 2월부터 거래 계약 해제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시 과태료
전라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된다. 계약 해제와 무효·취소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한 것은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역시 함께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