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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대악’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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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악'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전남도, 4대 악 근절 상설 협의체…식품이력제 등 개정 식품위생법 홍보
전라남도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등 4대 악 근절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식품 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 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량 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오염 식품을 만들거나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 풀이다. 전남지역에서는 A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OEM 방식)에서 부자(附子), 초오(草烏) 등을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돼 이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되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력 추적관리제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 관리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NAME>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홍보는 도내 영세 업체 등에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해 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