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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국도사업 BTL방식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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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섬지역 육상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 기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BTL 사업방식이다. 도는 28일 섬지역의 육상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섬지역의 국도 노선 중 미개설된 연륙·연도교 사업을 BTL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도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도에 배분한 국도건설 예산은 연간 4천억 원에 불과해 현재대로 연도별 사업비를 투입하면, 준공 시까지 약 25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만 의존하면 SOC 건설의 장기화는 물론,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BTL 사업 추진은 매년 주무관청이 BTL 대상 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면 검토해 BTL 대상 사업을 확정·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BTL 사업 추진분야는 철도, 군인 아파트, 하수관거, 학교시설 등을 위주로 시행 중에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국도 BTL 적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보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와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를 연결, 섬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압해 암태 간 새 천 년대 교 등 우선 2개 지구를 BTL 사업 대상으로 확정·고시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 주도록 다각도로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총 11개 교량 38.3km에 총사업비 1조 135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백야대교 2.4km를 제외한 2개 교량(적금영남, 돌산화태 7.0km)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8개 교량(화양 적금, 화태 백야 등 28.9km)은 BTL 대상이다. 또한 암해 암태 새 천년대교는 총사업비 7381억 원이 10.2km 구간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BTL을 통해 도로사업의 국가 예산 감소에 따른<NAME>조달의 다각화와 'BTO'와 달리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도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의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