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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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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 6억 원 이상 중개 수수료 하한가 0.2% 폐지 등 '전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민원인 편익 위해
'전남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돼 본격 시행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중개 수수료를 전남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택이외의 중개 수수료는 건설 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주택의 중개 수수료만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0.2%였던 주택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중개 수수료가 0.9%로 상승. 하한선을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 상한가는 유지하되 하한가 0.2%는 폐지했다. 또, 주택의 임대차 3억 원 이상도 0.2%에서 0.8%의 범위를 0.2% 하한가를 삭제하고 0.8% 상한가만 정하도록 개정했다. <첨부자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모든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한편,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