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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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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접수율 높아
27일 마감 잠정 집계 결과 6천847호로 99.2%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27일 마감, 잠정 집계한 결과 6천847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천900호) 대비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 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 신청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 농가에 대해선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에는 가축 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시군 적법화 T/F팀(환경축산 건축부서 참여)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의 적정성을 28일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에 따라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 제한 수변구역 등)의 축사 등 적법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나 신고(한우 100m2) 미만 등 비대 상의 경우 반려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이행 기간에 보완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 해 최소로 연장할 수 있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행 기간 평가 시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최대한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라며 "현황 측량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