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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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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크게 달라진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60일로 연장 등 주민편익 증진 위해
전남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제도가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 등의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 신고 대상에는 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 계약도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이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거래가 조사권을 갖게 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하도록 해 중개 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착시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 8천 건 중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게 각각 3천2백만 원과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