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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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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5개 시 지역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도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계획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모두이며, 계약 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포스터, 홍보 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고 오는 17일부터 5개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