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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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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 과태료 상향등 불이익이 강화되는데, 이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이다. 전라남도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를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로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도 보상금을 깎는 경우도 생겼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발생농가의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가축 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오른다.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백신을 접종할지를 결정한다. <NAME>에 따르면 불이익 기준은 소는 80%, 번식 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밝힌 이는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