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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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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NAME> 7기 <NAME> 도지사 핵심 공약인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을 짓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한 것이다. 이번 전라남도의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협의는 빠르면 6월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 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또는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바뀌었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을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