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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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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하여 경제 약자 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 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요건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은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청구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상담, 청구서 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은 국선 대리인 12명을 위촉받아 청구인이 가까운 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국선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하도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배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