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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특조법 신청 40만8천필지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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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신청 40만 8천 필지 전국 최다
등기 완료 23만 8천 필지…미 등기 소유자 6월 말까지 신청해야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시행 완료한 결과 총 40만 8천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간편한 절차에 의거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남 전체 면적의 7.3%인 40만 8천410필지가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다. 이중 27만 3천 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3만 5천 필지는 아직 공고 중이고 23만 8천 필지는 등기가 완료됐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6월 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토지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4만 8천 필지로 가장 많고 고흥 3만 9천 필지, 진도 3만 2천 필지, 농지 23만 7천 필지, 임야 6만 6천 필지, 기타 9만 9천 필지 순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가 많다. 이번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에게는 법무사 수수료 할인 및 취득세 면제 등으로 1천300억여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고 전남도는 이들의 등록세 납부로 715억여 원의 세입 증수 효과를 얻었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도가 지난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부동산 특조법 재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결실을 맺어 지난 2년간 재시행 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이<NAME>원실'을 운영했으며 농한기에는 '특조법 예약제'를 시행, 전화로 신청하면 날짜를 지정,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