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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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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시행
전남도, 올해부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 구축 위해
전남도는 9일 올해부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 국고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매년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세출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매년 1/3씩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로, 항만 등 토목공사와 청사, 도서관 등 건축공사와 대형 시설, 장비 구매 등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어서 해당 실국에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하며 사업별로 시군 평가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10%의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다. 도는 향후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우수사업은 사업비 증액 및 인센티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