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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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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역개발공채 매출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전남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기준을 변경하여, 배기량 1600cc급 승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공채 매출 기준을 현행 1500cc급과 같은 기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승용 자동차 과세표준 규정을 도 지역개발공채 매출 기준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00cc급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현재의 1500cc급과 동일하게 12%가량 이를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지난 79년부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해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시 매출 기준에 의거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해 왔다. 또한 5년 거치 후 13.14%의 이율로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조성된 금액은 도와 일선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사업, 농어촌대책 사업, 중소기업 육성,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되고 있다. 이번 하향 조정을 통해 공채 매입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