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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흥 공공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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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고흥군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사전 차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은 원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로, 관련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흥 군수가 재지정을 요청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은 1.17km2, 1천46필지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이다. 허가 구역 재지정 지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m2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m2 초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고흥 군수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 군수가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NAME>전라 남도와 고흥군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한 것인데,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