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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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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지 정보 종합적 체계적 관리... 새 제도 적극 홍보 전라남도가 농지 정보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4월 15일부터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천 m2 미만 농지도 농지 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농지 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 기관이 인정한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농지 대장으로 전환한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을 편철해 보관한다.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농지 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이내에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됐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확인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지난 2020년부터 일제 정비했다.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경작 대상 확인, 임대차 안내 등 114만 건을 정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며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