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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립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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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을 제외하는 불합리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제외 불합리 등을 강하게 항의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진단에서는 총 319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25교, 전문대학 27교를 제외했다. 재정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된 도립대는 교원 확보율, 교육과정 운영 등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립대는 교육부 일반지원 사업 대상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특수 목적 재정 지원 사업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전남립대는 교육부의 진단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합리한 진단 기준에 대해 강하게 이의신청을 했다.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는 대학을 포함해 73%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일반대 학과 전문대학의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참여 대학 제외 시 전문대학의 참여율은 93.2%이지만 일반대학의 참여율은 86.5%이다. 하지만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후 선정된 비율을 보면 일반대학은 84.5%, 전문대학은 78.2%로 참여율이 높은 전문대학이 오히려 선정률이 일반대학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대학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립대의 경우 편제정원이 1천500명 정도이지만 재학생은 1천100명을 초과하는 실질적 소규모 지방대학임에도 규모 있는 대학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두 대학이 통합된 전남도립대는 입학 정원이 타 도립대에 비해 1.8배(전남도립대 705명, 타 도립대 평균 384명)나 많은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호흡하며 학교 운영을 해온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 호남권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인 도립대는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학비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저렴한 학비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합된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각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전라남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0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도 뽑혔다. 도립대 총장은 "2022학년도 입학 정원 60명을 자체적으로 감축(705→645) 하는 등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라며 "이번 평가와 별개로 학과 분석 등을 통해 입학 정원 추가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