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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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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12월 1일 시행…건설 현장 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강화
(전남소방본부 전경 사진 1장 첨부)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 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 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 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 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 교육도 강화된다. 건설 현장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 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또 소방본부장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 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 교육 및 평가를 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 개정 부분은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