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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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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 직불제 협업 사례 성과-직불금 감액 예방…행안부·도 자체 평가서 잇따라 수상
(공익 직불금 합동 워크숍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 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NAME>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농업인이 혼선을 겪었다.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잠시 미뤄졌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일지 작성 등 감액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농촌 현장에서는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 사항 실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시범 운영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두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연도에는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여 상호 소통·협업을 위한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라디오 광고 3천 회,<NAME>막 718개소 등 공동 홍보로 농업인 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점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 원 감액 예방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NAME>의 간편 기록 영농 일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협업 모델을 높게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165만 부를 제작해 전국으로 배포한 간편 기록 영농 일지도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뽑혔다. 이와 함께 도 자체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관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협의체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