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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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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서둘러서 작성하세요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이므로 축산농가와 시군에 서둘러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축산단체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은 가축 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시군, 지역축협,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이 나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계획서는 가축 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추진 일정,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다. 전라남도는 7일 오후 2시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작성 요령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평가한 뒤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정한 후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이행 기간은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가축 분뇨법 건축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여하고, 이행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국공유지 매수 등)가 있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전남지역 농가는 1천여 농가로 연장 신청농가 5천800여 농가의 17% 수준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 적법화 T/F팀과 지역 상담 반, 건축사, 축협 등과 협력하여 연장 신청한 농가의 이행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기한 내 제출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마감일에 임박해 일시 제출할 것에 대비해 지역축협 직원을 시군에 파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농가 담당 공무원제 및 매주 민원 상담의 날 운영, 설계비(최소 20%)·이행강제금(최대 40%)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적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며 "국내산 축산물 자급력 향상, 농가 생업 유지 및 재산권 확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법 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