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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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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섬진강댐 수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정부는 재발방지 방재사업 2차 심사에 현실적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지난 20년간 섬진강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수용 결정은 중조위의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상 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피해 지역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때 아직 조정 결정이 안 된 2천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 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한 피해 주민 대책위에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은 도내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한 것이었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 주민 823명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에 100억 원을 지급받지만,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비율을 달리하여 배송해야 한다. 실제로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0~73.5%, 수공은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 인정금액 456백만 원, 국가 73.5%, 수공 25%, 도·순천시 각 0.75% - (광양) 피해 인정금액 206백만 원, 국가 72%, 수공 25%, 도·광양시 각 1.5% - (곡성) 피해 인정금액 3,317백만 원, 국가 50%, 수공 25%, 도·곡성군 각 12.5% - (구례) 피해 인정금액 6,377백만 원, 국가 60%, 수공 25%, 도·구례군 각 7.5%<|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