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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진흥지역 내년 6월까지 재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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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내년 6월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 경지면적의 72.9%인 23만 6985ha에 이른다.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건 변화로 재정비가 시급하다. 전남도가 해제 기준 면적 확대 요청 등 강력하게 건의한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지난 92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10여 년이 지나 토지이용도 저하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면서 재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32만 4700ha)의 72.9%인 23만 6985ha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도내 22개 시군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쳤고, 올해에도 지난 2월부터 이에 착수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기준이 설정된 후 내년 6월 30일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지정된 진흥 지역 여건 중 경지정리, 용수개발, 집단화 정도 등 현재 지정된 진흥 지역 여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특히, 도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제 기준 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해제를 요청키로 했는데, 집단화는 돼 있지만 경지정리나 기반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도는 또한 농림부에 진흥 지역 해제 시 일정 규모(3만 m2 미만)의 진흥 지역 해제 승인 권한을 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진흥 지역 해제 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NAME> 전남도지사는 "현재 농도인 전남의 경우 72.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토지이용도 저하 등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도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과감히 재조정돼야 한다"라며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