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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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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전 9월 16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남도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중 166억 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납세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군별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신용 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조직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전남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