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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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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네거티브 규제·법률 미비 시 조례 제정으로 성공 모델 실천 강조
<NAME> 전라남도지사는 19일 "규제를 풀 때는 그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반드시 완화해야 할 규제인데 법률이 미비한 경우엔 조례를 먼저 제·개정해서라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규제 개혁 발굴 보고회를 갖고 "안전과 환경, 미풍양속에 관한 것은 규제를 강화하되 다른 분야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규제는 현 제도처럼 '무엇무엇은 할 수 있다'는<NAME>의 애매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특정한 무엇무엇은 안되고, 그 외는 모두 허용된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라며 "행정은 국민이 세금 내고 받는 서비스인만큼 모든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고 이로 인한 실패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 '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반영이 늦어질 경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라며 "경관조례나 은퇴도시 담당관제 도입, 전통시장 개선 사업 시 '다량 소액 투자'보다 '소량 집중 투자'를 통한 개선 효과 극대화 등은 전국서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만하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선 "부조리를 뿌리뽑되 그 과정상 여러 부서나 기관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 최초 접수 부서가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기업 3不(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기업의 투자 촉진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보고회에서는 '보이지 않은 규제'로 불리는 지방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한 대책,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사례 근절을 위한 지방 규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관광 활성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농수축산업 발전과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정부의 규제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콘도 객실 분양인원 제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규제 개혁 과제 50건에 대해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