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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법 산지전용 1만여필지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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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불법 산지전용된 1만 1천200여 필지를 임시 특례 제도를 통해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 제도'에 따라 최근 5년 전 불법 전용된 산지로써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현실 지목화한 것이다. 계속 불법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불법 산지 전용된 임야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사진을 이용, 현지조사를 거쳐 불법 전용된 산지 1만 1천212필지 3천129만 7천 m2(전 6천762필지·답 734필지, 과수원 1천719필지·기타 2천13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했다. 이는 지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NAME>에서는 이를 다루었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부 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