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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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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당장 제거해야 해요. 전라남도는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절차 이행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16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지난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양성화 신고는 12월 16일까지 해야 하는데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 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와 대지 권리 증명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성화 대상이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특정 건축물 정리 법 시행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라남도 건축사회와의 설계 지원 협약을 맺어<NAME>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장·군수 추천자는 전액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 기한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