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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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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요건에 따라 허가기준을 심사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후보 지역을 비롯 전남지역 대형 현안사업과 관련된 지역 땅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법룰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가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토지가 있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돼 왔다. 특히 시행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요건에 따라 심사하지만 지난 18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한다. 한편 전남도는 여수시 여수종합리조트 단지와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 단지 조성, 고흥군 우주센터 건설, 무안군 도청이전사업 등 모두 10개 시군에 도 전체 면적의 4%인 530km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