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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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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전남도, 적법화 추진율 97.5%로 전국 1위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관리 대상 4천693농가 중 97.5%(전국 88.9%)인 4천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추진 상황은 인허가 완료 2천329호(49.6%), 인허가 중 491호(10.5%), 설계 중 1천756호(37.4%), 폐업 예정 117호(2.5%)다. 시군별 추진 실적은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시군이 100%로 가장 높고, 영암 99.8%,<NAME> 99.7%, 고흥 99.1%, 곡성 98.8% 순이다. 각 시군은 인허가 접수 등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2천247농가에 대해 9월 27일까지 추가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 및 축협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9월 27일까지 21개 시군 지원협의체(축협 포함)를 구성하고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세웠다. 시군은 연장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축협과 협조해 10월 11일까지 농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축협은 농가를 방문해 농가를 확인·서명한 후 시군 환경부서에 11월 13일까지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시군 지원협의체는 10월 14일부터 1개월간 농가별 대면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원협의체에서 농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협에서 유선으로 농가를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하게 되고, 대면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제 3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연장 기간까지 적용받는다.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건폐율 확대 등이 주요 제도 개선과제에 해당한다. 적법화 의지는 있으나 시간이 부족해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추가 이행 기간까지 축사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철저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