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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 차등지원 건의

### 본문:
전남도, 소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 차등 지원을 건의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하다. 최근 전남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소하천정비 사업은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국고가 줄어드는 등 도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타 시·도의 기초단체는 당초 확정받은 국고보다 추가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난이 심한 도의 경우, 낙후가 심해지는 등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전라남도 소하천정비 사업에 국고 91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화순 9억, 영광·보성·무안 3억씩 등 9개 시·군에서 총 22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만 지원받게 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동일한 보조율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기초단체는 80%, 0.30.5미만은 70%, 0.5 이상은 50% 등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력<NAME>에 따라 국고 50%를 지원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지방비 확보액을 근거로 본예산에 감액되고 있는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 시점으로 조정해 줄 것과 지방비 미확보로 감액된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시·군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