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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환경분야 제도와 시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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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금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환경분야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중앙부처 및 도에서 새로이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해양수산·환경분야 제도와 정책 44건을 발굴하여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보면 ○ 먼저, 해양수산분야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운영,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 제정,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강화, 양식어장의 신규 개발 억제 품종 완화 등 34건으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운영 ⇒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항에 개설돼 단·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물류인력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단기과정('07. 9월 개설) : 연간 500명 내외(고교, 업계 인력 중심) -장기과정(석사학위 '08. 3월 개설) : 주간(1년) 40명, 야간(2년) 20명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 제정 ⇒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양식 재해보험 기금 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어업인 후계자 선정 시 미혼 여성 신청자에게만 가점(20점)을 부여해 왔으나, 금년부터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5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 어업인 후계 인력을 확대한다.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연안자망, 근해자망 어구 사용량 제한에 이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연안자망, 근해자망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 사용량이 제한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재개  지난 2004년까지 진행되었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올해 우선 재개되었다. 어업 쿼터 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업종간 분쟁이 있는 업종 등 감척사업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추진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현재 '원양산'으로 표시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금년 7월부터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대서양, 인도양, 남빙양)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양식어장의 신규 어장 개발이 억제되었던 새고막 양식이 금년부터 가능해져 새고막 주산지인 우리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환경·수질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수 조정 시행,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수질 및 수 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등 10건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수 조정 시행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안군의 환경개선 부담금은 당초 군 지역 계수에서 도청 소재 지역 계수로 상향 조정(0.40.97) 되어 139%가 인상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정부는 그동안 국립공원지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였던 입장료를(어른 기준 1,600원) 전면 폐지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손실 보전금을 보전한다. 지금까지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시료 채취 지점의 규정이 애매했으나, 금년부터는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료의 채취 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수질 및 수 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 금년부터는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수질 및 수 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건강보호 항목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는 등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 <NAME>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및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수산, 환경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