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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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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km2에 대한 토지 거래 실태조사를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취득 허가를 받은 55건 3만 1천400m2에 대한 것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천300m2는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천100m2는 미이용,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가 나지 않은 용건은 목적에 맞게 쓰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 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 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AME>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