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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소형 조선사 전략산업 육성 행정 신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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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조선사 전략산업 육성 행정 신뢰 지켜야"
박 지사, 9일 성명 "일자리 창출·수출산업…국가위기 극복 위해 신중 판단을"
<NAME> 전라남도지사는 9일 최근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진행 중인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신생사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남의 입장'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대부분이 34년 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인 만큼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중소 조선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지난 2004년 정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중소 조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한 후 "이들의 퇴출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중소형 조선산업은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로서 누가 이 분야를 선점할지는 국가정책이 좌우하는 만큼 철저한 미래가치 분석을 토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형 조선산업은 최고의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외화 확보와 환율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수출산업이므로 정부가 신중하고<NAME>로운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금융 논리만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박 지사의 우려의 표시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재무적 항목 평가의 기준으로는 조선산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초기 대규모 시설자금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이나 수익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신생 조선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영진의 경험과 평판', '산업 내 지위' 등 비재무적인 항목 평가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신생 조선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성명서를 조만간 지식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