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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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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결과 반영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 균형 가중치를 5% 상향하여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였다. 전남도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전남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재난·재해 대응, 안전성 개선 등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구축 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예산담당 당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의 반영이며,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건의사항 중 지역 균형 가중치 35~50%를 건의하였으나, 30~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