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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대악’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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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4대 악을 뿌리 뽑는다. 전라남도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등 4대 악 근절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홍보하고 있다. 식품 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 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오염 식품을 만들거나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해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8가지(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 풀)는 8가지이다. 전남지역에서 A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OEM 방식)에서 부자, 초오 등을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이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 전부 회수되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력 추적관리제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뿐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혔다.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홍보는 도내 영세 업체 등에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해 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