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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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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군'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서남권 조선산업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완화 등 요청
전라남도가 세계 조선·해운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촉진특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영암군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완화 건의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대불산단에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약 300여 개 기업을 집적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인 대불산단이 새 일자리를 3만여 명이 찾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로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자재 기업이 물량 부족과 단가 하락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현장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비자발 이직자 수)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 지표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남도는 고용 촉진특별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군이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표를 신설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특히 조선산업은 업종 특성상 노동시장(2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최근 휴·폐업체 증가 및 공장 가동률, 4대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 경기 지표를 관련 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요 건의사항≫ •한국은행 발표 BSI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할 것 → 100분의 20 이상 감소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 → 100분의 2 이상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가 그 이전 3개월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기준 신설) •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휴폐 업체 증가율, 4대 보험 체납 규모 등 실물경기 반영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