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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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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 논의
전남도·한국 지방세 연구원, 20일 순천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전라남도는 20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함께 지방 세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세미나다. 지방 세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NAME> 발굴, 국고 보조사업 개편, 공동세 제도, 지방 공기업 제도 혁신 등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제로 <NAME> 연구위원(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2 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 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NAME>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NAME> 지방세 정책과장, <NAME> 순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서 <NAME> 부경대 교수는 "복지 보조금 재정관리 구조를 단층 화해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보조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NAME> 전남도 의회 기획 사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2부에서는 '공동세 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상 세목은<NAME>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등을 들었으며, 지방세 중에서는 주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들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NAME> 홍익대 교수, <NAME> 순천시 안전행정국장 등이었다. 편익 원칙에 입각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한 <NAME>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편익 원칙을 내세웠다. 토론에는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NAME>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방향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 지방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