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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세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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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세분화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서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적극 참여 요청도
<NAME>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고, 4월 개최되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전국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지나치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편중돼 있다"라며 "가중치를 현행 100300%에서 100500%까지 세분화하는<NAME>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소비 지출이 활발한 수도권에 세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중치 세분화를 통해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NAME> 지사의 설명이다. 박 지사는 또한 미래 자원인 해조류의 가능성과 건강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소개하며 전국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NAME> 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울산 광역시장)은 "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라고 말해 모든 시도지사 공감을 이끌었다.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지사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NAME> 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시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는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 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이다. 또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 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 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 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