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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여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일제 변경해제

### 본문:
전남도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올 상반기 중 변경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는 도시화와 도로철도 개설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보완 정비를 거쳐 10여 년 만에 이루어졌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변경 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당 시군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이번에 변경 해제되는 면적은 약 1만 3천338ha에 이른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4천578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8천760ha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가운데 변경 기준은 도로, 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된 미경지 정리 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 하천 등 여건 변화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 규모 미달인 미경지 정리 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이 해제기준이다. 전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지 담당 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또한 변경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해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6월 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 모두 원치 않을 경우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소 <NAME>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기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변경 해제 기준이나 누락된 경우 추가 반영하겠다"라며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NAME>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