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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보조금 페널티제 도입…실수요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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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페널티제 도입…실수요자에 지원
전남도, 투명성·효율성 강화 위해 보조금 집행지침 이행 수시 점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사업 대상자 부당 선정과 보조금 집행관리가 소홀한 시군에 대해 농업 보조금 페널티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 보조금 페널티 제도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되는 사업 부실 사례를 예방, 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농림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개심의 미이행,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미공개 선정, 사업 대상자 부지 미확보, 시설·장비 일괄계약 미이행, 자부담 우선 집행 미이행, 보조금 부당 청구 및 지원 행위 등이다. 페널티를 적용받는 항목은 농림사업 예산을 감액 배정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나 추천 시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 및 도 감사 시 사법기관 적발사항과 사업 현장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조금 집행지침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NAME>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읍면동에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 농림사업 투자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 제도 도입은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일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시군에서 이 제도 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