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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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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 분야 제도' 시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농업인 소득안정 권익신장 기대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내용은 주로 평균연령과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 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된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경영체는 말소된다. 이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 자금을 지원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해 등록정보와 맞지 않으면 각종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만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등이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농업인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