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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제 60일 이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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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이제 60일 이내에 하세요.' 전남도는 28일 "29일부터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되고, 지연신고 과태료도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또, 신고 대상에는 기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시·군 홈페이지에서 부동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과자료로 신고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고금액이 기재되어 관리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6월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되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도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 13만 2천 건 중 지연신고 및 허위 신고 208건에 대해 3억 7천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