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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전라남도에서는 내달 5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4여 년 만이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 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이나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 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 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 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한 뒤 확인서를 첨부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끝난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