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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1월부터 노인장애인의 가족 부양부담 준다

### 본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족 중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기초 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부양해야 할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1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남지역 1천300여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돼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미혼의 상지기능 2급 중증 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3만 원과 주거급여 8만 원을 더해 총 51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건으로 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온 정복 지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이 밝혔다. 한편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