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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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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3일 영광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방세법 개정 촉구
전라남도가 원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NAME>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NAME>의문을 보면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발전 시설 내부에 보관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 시설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부처인 탓에 법안 처리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 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NAME>(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NAME>(2017년 7월)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해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를 통해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원전 소재 지역민의 핵 발전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으며<NAME>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천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NAME>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의 근거와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이들은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들이다. 이어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계획, 이후 공동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