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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수시 경호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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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NAME>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개발사업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2012년 9월까지
최근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여수시<NAME>동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전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여수 경도 개발계획과 관련해<NAME>동 일원(3.06㎢)을 오는 2012년 9월까지 5년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토지 가격이 오르는 등 투기 우려가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이다. 이번 허가 구역 지정안은 공고 후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토지 거래 허가는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주거지역은 180m2, 상업지역은 200m2, 녹지지역은 100m2, 공업지역은 660m2, 기타 지역은 90m2 이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동안 사용 의무를 진다.(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또,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215km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한편, <NAME>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