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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상공인 대상 보증 지원 대폭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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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보증 지원 대폭 증가 전망
전남신용보증재단,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정 법 국회 통과 따라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의무 출연을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정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지원되고 있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의 1/10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출연 규모는 지난해 보증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분배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은 매년 2천5백억 원 이상(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수치인 보증운용배수를 5배로 운용하는 것을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대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3조 4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국내 전체 중소기업 보증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보증지원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3만 6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보증시장 규모의 32%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전문보증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사고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지난해에는 지난 2003년의 절반 수준인 3.7%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건전성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