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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정부에 쌀 시장개방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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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에 쌀 시장 개방 대책 강력 촉구
농업인 불안감 해소·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집중
전라남도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 개방(관세화) 입장과 쌀산업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 구했다.19일 전남도에 따르면 <NAME> 도지사 특별지시로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지난 9일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 공표, 곡물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 원에서 2017년까지 7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토록 쌀소득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평균 ha당 90만 원이던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2017년까지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변동 직불금 보전 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 영농의욕 고취로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 별 경영체 확대 육성 등 생산비 절감 대책과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등 품질 고급화 대책,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를 비롯한 유통 혁신대책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전남도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도 요구했다.이 중 정부는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 별 경영체 확대 육성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대책,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 강화, 앞으로 추진될 FTA와 TPP 협상 시 양허대상에서 쌀 제외 등을 받아들여 이번 쌀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에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정보팀'과 '저비용 농업기술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RPC 운영 효율화 등 유통을 혁신키로 했다. 또한 국비 지원 각종 직불금과 연계하여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