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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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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농업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남도, 17개 사항 미이행 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17개 준수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은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 17개 중 13개가 시행됐다. 그동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4개 준수 사항의 시행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유보되었다.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4개 준수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동전화 교육(ACS)을 80세 이상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이유는 농촌에 고령자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신규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 등에게는 대면·온라인 교육을, 기존 농업인에겐 모바일 간편 교육을 실시한다. 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 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지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은 농지 주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직불제를 등록·신청한 농지가 있는 마을은 청소, 마을 경관 꾸미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종자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2년간 영농 일지에 사용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식량 안정적 공급, 자연 생태계의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 직불제에 대해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준수 사항을 잘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공익 직불금 대상자 19만 3천 명 중 75%에 해당하는 13만 3천 명이 4월 말 현재 지원 신청을 마쳤다. 전남도는 대상 농업인이 5월 말까지 모두 신청하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