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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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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한계농지 사업 규모 제한 완화·광역 농산물 물류 통합 등 39건
전남도는 <NAME>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모토로 출범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39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정에 반영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지나친 농지 규제 등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각종 규제를 발굴, 전남 발전 정책자문위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확정,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5일 전남도가 촉구했다. 과제별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복합 휴양·레저사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 가능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이 있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시 국비 지원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적법하게 설치된 벽면 없는 축사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허용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존 직접지불제' 도입 등 총 32건이 포함됐다. 새로 지원되는 신규 사업에는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 통합 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 지원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국고지원 등 5건이 있다. 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등 2건의 법 제정 과제가 남아있다. 고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림사업 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문가 등의 의견과 검토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