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

### 본문: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전남도가 건의한 5건이 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으로 전국 50건 중 5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 명 등약 1,380억 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여수시는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 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능해 임야가 포함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 지정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 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을 가능케 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 명 증가, 수입 유발 효과 750억 원 등이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 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안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6→5년)이 기대된다. '어촌계 마을 어업권 행사 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NAME>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 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1일 8시간)로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규칙) 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