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불합리한 규제 전남도 건의 51건 정부 수용 성과

### 본문:
전라남도가 기업유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일반산단 지정·천일염 수출지원 기준 등 완화... 86건은 검토 중 전라남도가 건의한 51건 중 51건이 수용됐다. 전남도는 6월 20일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제 185건을 발굴해 건의한 결과 118건이 검토 통보됐으며 이중 '천일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강화' 등 51건의 수용됐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입지규제 혁파' 등 19건은 중장기 검토 사안이다. 그리고 185건 중 나머지 67건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30일 <NAME>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보고회를 갖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용된 주요 과제는 330만 m2 이상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천일염 수출을 위한 염화나트륨의 기준을 97%에서 87%로 완화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허가 기간이 도지사에게 위임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뿐만 아니라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를 확인해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수용 곤란 과제 등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위생, 환경, 안전 등 분야 강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신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규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