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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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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전남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후속 조치 준비
전라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 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 먹이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동물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 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한다. 맹견을 기르는 것은 시·도지사가 허락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개와 그 잡종 개다. 국가가 공인하는 반려동물 전문가의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했다. 자격시험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소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 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