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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지급 대상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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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지급 대상 다시 확인하세요 전남도, 부당 수령 방지 위해 8월 4일까지 등록신청 정보공개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 직불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4일까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전남지역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는 14만 7천293호로 지난해(15만 5천932호)보다 8천639호가 줄었고 신청면적은 18만 1천 931ha로 지난해(18만 2천 690ha)보다 759ha가 줄었으며 신청금액은 1천274억 9천100만 원으로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액(1천290억 8천400만 원)보다 1천593만 원이 줄었다.이는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이후 지급 상한 면적을 농가는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인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하고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 경작과 농지 소재지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신청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전남도는 쌀 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농 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진흥 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 <NAME>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스스로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