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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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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31일 종료
31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내년 6월까지 등기할 수 있어
전라남도는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읍·면·동 전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혜택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으며,"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 원 정도) 절감과 함께 부동산등기신청 의무 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하면 되고, 공고 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여태껏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발급 및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