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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재정 확충 등 위한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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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6일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여수시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사람은 <NAME> 서울여대 교수와 <NAME> 부경대 교수였다. 이어서 <NAME>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NAME> 남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토론자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NAME>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등 7명이었다. 교수는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 운영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는 중앙과 지방 간<NAME> 배분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최소화, 세 가지 지방재정 분권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 실천 방안으로 지방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NAME>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성과에 책임지는 문제 해결형 관리체계 정립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교수는 '국보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준칙 도입, 보조율 체계 전면 개편,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강화는 지방재정의 분권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