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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조사업 부당 지원집행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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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당 지원·집행 원천 차단한다
전남도,'지원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는 시행키로
전라남도는 보조사업 부당 지원·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 17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및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업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정비했다. 특히 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보조금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목적과 사업 추진과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적에 반영토록 해 보조사업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얻은 중요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및 공유로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고 이 중요 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함으로써 제3자의 예측할 것에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 지급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혜자의 사익을 늘리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했다. <NAME> 전남도 예산담당관은"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편중, 유사·중복 지원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또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 및 일부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