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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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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를 한다. 전남도,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신속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결정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는데, 국민 기초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생활 보장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 행방 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에이즈 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치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받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최소한의 기본 서류만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세부지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