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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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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폭 확대
전남지역 171개 섬 지역 확정…총 296개 유인도의 58%
전라남도는 지난해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육지보다 어업 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2~2013년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올해 본사업 대상 지역은 여수, 고흥,<NAME>,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8개 시군, 171개 섬, 278개 어촌계, 1만 2천293어가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여수, 고흥,<NAME>,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8개 시군, 171개 섬, 278개 어촌계, 1만 2천293어가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 가는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8km 미만인 경우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인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주소는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공공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 관련 사업 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 직불금을 수령한 자(5년간 신청 제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수산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한다. <NAME> 직불금은 가구당 50만 원 지급되며, 이 중 70%인 35만 원은 개인별로, 30%(15만 원)는 어촌마을 공동 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종묘 방류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원거리 도서지역이 많은 만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 해양수산과에 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