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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정부패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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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전라남도에서는 11월 1일부터 청렴의무 위반 삼진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부패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 건수는 총 64건으로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1건, 품위유지 위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은 물론 도 투자·출연기관에 영구히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한 주요 법령 개정을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신고의무를 어길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어길 때도 가차 없이 징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횡령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비위 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하도록 자체 감사 규정 또한 개정했다. 그동안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전남도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1억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톡록 했다. 전남도 감사관은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공직자 의식이 바로 설 때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이러한 청정한 지역 이미지는<NAME> 5기 전남 최대 과제인 2천여 개 기업유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 비위 해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공직자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공직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