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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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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는데, 체납자 간접 제재로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844억 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액은 844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 1천87명이 체납한 금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321명, 147억 원이다. 2021년도 : 1,627명, 844억 원(개인 1,087명 417억 원, 법인 540개 427억 원) 2020년도 : 1,463명, 775억 원(개인 995명 386억 원, 법인 468개 389억 원)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 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인 것을 파악하여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체납자 B 씨는 소유 상가 건물 임대 부진 등으로 재산세 등 2천600만 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였으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25명, 9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B 씨 사례와 유사하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과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이었다.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 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