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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분권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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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지방정부 역할 강화 재정 분권 확대 촉구
47회 시도지사협의회서 수도권 농어촌 간 균형재정 필요성 등 강조
<NAME>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 등 시·도 간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과 지방 재정수요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10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 안건 중  2단계 재정 분권 대응 지역 공공의료 강화 자치경찰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먼저 ' 2단계 재정 분권 대응'과 관련해 "균특<NAME> 보전 등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재정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치경찰제 개선'에 대해 논의 중 "자치 경찰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도의 추천권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대응'과 관련해선 시도 추천 부단체장 정원 신설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토론 안건 외에 인구가 감소 중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안건도 제안했다. 시·도에서는 농어민 공익 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등 3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 4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앞으로 5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자체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수도권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9억 원을 15억 원으로, '농어촌 주택'은 2억 원을 4억 원으로 각각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화력발전, 석유정제 등 국가자원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NAME>이 필요하다며<NAME> 신설과 세율 인상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지방분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17개 시도가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