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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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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기상 이변으로 농업재해 일상화·대형화 지속 -- 할증률 완화·보상 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5건 -(화순 복숭아 낙과 피해 현장 방문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춘 과수 4종도 있는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4종이다.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은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 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또 할증률 상향을 통해 보험료는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증가한 52만 7천 원,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 줄어든 4천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개정 전보다 104만 원이 오른 1천587만 원이지만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982만 원 줄어든 1천4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보장) 금액 산출 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 6천 농가가 165억 원(10%)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99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전남도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 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기상 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재해보험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전라남도지사가 화순 복숭아 낙과 피해 농장을 방문하여 <NAME> 화순 군수를 만나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