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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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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8일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지역인 나주<NAME>동, 왕곡면 3개리 일원을 2012년 4월까지 허가대상 면적 기준 2배 상향 적용하여 나주 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나주<NAME>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km2로 지난 2월 실시 계획 승인이 완료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조만간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상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허가 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가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을 표준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고,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365.18km2(도 전체 면적의 3.0%)가 허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