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불필요한 규제 및 유사 행정 규제 대폭 정비

### 본문:
불필요한 규제 및 유사 행정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전남도는 14일 신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 198건에 대해 18건을 유지, 나머지 180건을 폐지하는 등 정비 완료했다. 도는 또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존재돼 왔던 도 산하기관·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112건을 발굴, 이 가운데 20건을 폐지 또는 완화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지금까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도민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왔으나 그동안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것.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기존 규제 198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소관 규제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규제 정비의 개연성이 있어 행정 규제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8건에 대해선 규제 존치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또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과 관련 근거조항이나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사항' 등 22건의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심의한 안건은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등록되었거나 규제등록의 실익이 없는 140건에 대해 등록 제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대대적인 정비 후 현재까지 전남개발공사 등 21개 기관 112건의 유사행정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이 중 20건에 대해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토양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약제 소독 처리된 녹비종자 살포 포장의 경우 무농약 이상 등급으로 인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중앙으로 넘어간 것은 '지람' 등 소독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규제 영향 심사분석을 통해 터미널, 주차장 등 제한지역 안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설 규제안도 의결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도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규제의 지속 발굴 정비와 더불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준공공기관별 유사행정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498건을 발굴해 328건을 정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