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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 본문:
복지 재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전라남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에 나서 13개 복지사업 1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13개 복지사업 1만 7천 가구 2만 8천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 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보장 사업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최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액을 재산정하는 등 수급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합 가구로 판정되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소득재산 은닉자로 판정되면 보장 비용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만 3천553가구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확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7천44가구의 보장을 중지했고, 2천95가구의 5억 3천100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양 거부 기피 단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재조사해 4천433가구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72억 6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보장 중지에 해당하지만 꼭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 군 생활 보장 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다"라며 "주변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