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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관 규제기획단’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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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규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전남도, '행정 규제 개혁'을 도민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발족될 예정인 '민·관 규제 기획단'은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회나 조합 등 행정수요자인 산업현장의 업종별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민·관 규제 개혁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발족식을 개최한다. '민·관 규제 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지원·자문팀과 투자유치팀, 입지계획팀 등 모두 3개 팀 24명으로 구성된다. 각 팀원은 소관 분야별 규제를 회원 회의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전수 조사하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도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된다. 관련 부서는 유관 기관과 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 ·확인·심의 등의 민원 처리 과정을 직접 실사하면서 관련 규제와 문제점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도민 창안, 공무원 제안,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개혁 과제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 규제 발굴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기획단에서 발굴한 규제는 투자유치, 입지계획 등 분야별로 심사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 도입된 민관 규제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팀원을 시상하는 한편 소속 단체 등과 협의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현재 내부적으로 95건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건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한 뒤 건의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건의과제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95건 등 개선 대상 법령 및 제도 106건을 도출하고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 부처에 각각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AME>는 기업 활동 애로 해소와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토지관련 규제완화 등 도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남도 법무담당관이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