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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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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함께 '새 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 합동단속을 하는 이유는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수산자원 보호 앞장설 것임. 현재 전남지역 해상은 무허가 초과 새고막 시설물로 인해 일반 어선들의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9월 철거 시 시설물을 해양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득량만 권역에서는 무허가 새고막 채묘시설 및 초과 시설에 대한 민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고흥,<NAME>, 장흥, 강진 등 4개 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도 및 시·군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 5척과 30여 명의 공무원이 집중 투입된다.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세 가지(무면허 무허가 양식시설 설치행위 무허가 어선어업 조업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새 고막 채묘시설은 '수산 종자산업 육성법'에 의거하여 0.5~5ha 이내의 위치와 면적에만 시설되어야 한다. <NAME>는 위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전라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라는 원칙하에 불법어업 단속 사전 예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