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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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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10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 이는 평촌마을 일원 0.412km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이다. 지정 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km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이 확정되었다. 이 지역은 2014년 만흥 검은 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번 허가 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m2, 녹지지역 200m2 초과로 거래하려면 여수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NAME>의 입장이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