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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해말 일몰 ‘농업분야 국세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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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세 특례 제한 법'상 일몰 조항인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올해 말 일몰이 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남도는 '농업 분야 국세 특례'를 2년간 연장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전부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에게 공급한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 지원 특례 6건을 비롯하여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 법인 간접 지원 특례 5건을 연장했다.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3천만 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농업인이 영농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은 계속 적용되며,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농협 등 조합 법인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지속된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계속된다. 또한 현행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660m2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례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는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규정한 조항도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