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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부과 정확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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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세정을 구현한다. 전라남도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16일부터 이틀간 도립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세 소송 판례 활용 법규 해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이를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선 시군의 부과 징수업무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연찬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법령 중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업무연찬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납세자와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배부, 상담코너 개설, 대표전화 안내 등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민원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을 통해 지방세법 홍보 표준안 마련 등을 건의해 시군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도민 홍보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 문화 확산 및 납세자와 행정과의 신뢰 속에 체납액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종 연찬회·교육 및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OLTA) 활용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있다"라며 "다각적인 홍보로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