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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실공사 감사결과 강경조치

### 본문:
전남도, 부실공사 감사 결과 강경 조치 시공사 및 감리사 13개 업체 관계법령에 근거해 강경 조치 관계 공무원 징계 등
□ 전남도는 ○ 지난 8. 16일부터 8. 24일까지 도내 농업생산 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도에서 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임의적으로 시행한 시·군의 관계 공무원과 부실시공이 적발된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들에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책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 위주의 감사는 22개 시·군 중 농업생산 기반 시설사업을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고흥군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공사 발주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공사현장 시공실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 확인감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 사업별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시공이 완료된 현장의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아 채취기를<NAME>하여 확인한 결과 포장 두께가 허용 기준치(-5%+10%)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각종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의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준공 후 마을상수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자재를 반입하였거나 뒤채움 사석 등을 축소 시공한 현장을 적발하였다. ○특히, 마을 안길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후 포장 복구하였으나 콘크리트 현장 배합 시공 불량으로 포장면 상부가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면서 철망이 노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현장 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면서 시공사 및 감리사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다계상 및 부족 시 공분 26백만 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NAME>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강경하게 처분할 것임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