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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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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 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기본 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 요건을 만족한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 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 법인(들녘경영체) 400ha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농지가 1천 m2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농업인은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 면적을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고 실제 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일 경우 반드시 종중 회의록이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 무단점유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 것은 각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전남도는 6월 대량 검증, 7~9월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19만 2천여 농가에 4천431억 원을 지급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접수 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익 직불금을 꼭 신청해 달라"라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