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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선타운·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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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타운·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도, 18일부터 고흥 2년간·함평·강진지역 3년간
전라남도가 고흥 조선타운과 강진·함평 산업단지 예정지 등에 대해 1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 및 금산면 석정·신평리 38.5㎢, 고흥 영남면 남열리 4.8㎢, 함평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 및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29.9㎢, 강진 성전면 송학·금당·성전·도림·수양·명산리 및 강진읍 송덕리 26.3㎢ 등이다. 이는 개발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고흥군은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함평군과 강진군은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이다. 허가 구역은 18일부터 발효되며,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180m2,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등,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500m2, 임야는 1천 m2 이하 등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