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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과제 발굴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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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과제 발굴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앞장
전남도, 2728일 담양서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 워크숍
전라남도는 규제 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728일 담양리조트에서 시군 규제 개혁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65명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 워크숍을 개최, 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짐한다. 전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 규제 및 등록규제 정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 등에 있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정비 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할 계획이다. 첫날인 27일에는 <NAME>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의 규제 개혁 특강, <NAME> 기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도 법제담당의 규제 개혁과제 발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규제 개혁 건의과제 발굴 및 등록규제 정비 우수시군(6시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152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건의해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93건의 규제 개혁과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제 170건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상반기와 같이 규제 발굴 전담팀(T/F팀 포함)을 운영하고 규제 개혁 위원 및 기업체 등을 활용하여 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월에는 규제 개혁과제 발굴 우수자와 우수 실국 및 시군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하고 규제 개혁과제 제출을 도민 공모제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 상위법령 미근거·위임범위 일탈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상 규정들(등록규제) 정비에도 힘써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혁과제 발굴은 법령 소관 담당 공무원과 직접 피부로 애로를 느끼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발굴 보고회,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 도민과 도내 기업체에 기쁨을 주는 규제 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