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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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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를 포함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NAME> 국회의원)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NAME>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 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최고의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先 지방발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지방정책의 틀은 잡았다고 믿었던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에게 첫삽도 뜨기 전에 절망과 함께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책 신뢰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인접경지역을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그린벨트 문제 등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지역 발전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균형'을 법률 명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정부 의도대로 수도권도 포함된 지역 발전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라며 지방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7대 국회 때 지방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이 제18대 국회에 발의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지방의 오랜 숙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혁신도시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과 시간만 낭비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려는 정부에 대해 비수도권 2천5백만 국민은 각성을 엄중히 촉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본격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홀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당국자의 의도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충남 연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의 결의에 따라 NGO 등과 연대해 지방의 역량을 결집, 대규모 상경집회 등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