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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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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전남도, 8월까지 2개월간 240억 징수목표 일제정리키로
전라남도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797억 원의 30%인 240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도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797억 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 1천100억 원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과태료 449억 원,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168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4억 원 등이 체납되었다. 납세의식 결여에 따른 고질 체납 602억 원, 소유권이전 차량 100억 원, 무재산·행방불명 95억 원 등으로 집계돼 납세자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되 특히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자·행불자 또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지났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체납액 95억 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선거와<NAME> 5기 출범 등을 맞아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도민 복지 실현을 추구하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NAME>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 개정 건의 등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리 기간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연말에 세정 종합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