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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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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9억 원 이하 기존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해당 조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정 대상 지역의 기존주택 가격 및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 가격의 상향 조정, 읍·면의 도시지역 포함, 국토균형 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NAME>은 전라남도와 뜻을 같이한 시·도와의 협력도 병행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남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고 전라남도 세정과장이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