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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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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FTA에 영향받지 않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전남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를 제정할 때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불합치 조항을 배제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15일 도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FTA 상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분야 26개 조례가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와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학교급식에 지역 내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는'이행요건 부과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FTA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와 관련, 유보안 작성 등을 통해 향후 FTA 협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협상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에서는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와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FTA 비합치 조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도 도와 시군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