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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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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라남도는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일부터 5일간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시군 간 교차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시·군 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단속 실시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 확보 및 친환경 자원인 규모화·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 원상 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복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종화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단속을 펼쳐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