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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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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농업인은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전남도, 17개 사항 미이행 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17개 준수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법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17개 준수 사항 중 13개가 시행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4개 준수 사항의 시행을 유보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4개 준수 사항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8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ACS)을 실시한다. 신규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 등에게는 대면·온라인 교육을, 기존 농업인에겐 모바일 간편 교육을 실시한다. 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 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지를 소각·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은 농지 주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직불제를 등록·신청한 농지가 있는 마을은 청소, 마을 경관 꾸미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종자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2년간 영농 일지에 사용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농업인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한 것은 전라남도 식량원예 과로, "공익 직불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 생태계의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것"이다. 전남지역 공익 직불금 대상자 19만 3천 명 중 13만 3천 명이 4월 말 현재 지원 신청을 마쳤다. 전남도는 신청기한인 5월 말까지 대상 농업인이 모두 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