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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행정규제 완화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경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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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산림행정 규제 완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경영 활성화 기대 산림행정 규제 완화는 상반기 9건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 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이 개선되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졌다. 산림경영 활성화와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을 기대하고,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임업후계자 선정 연령 기준이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예측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과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 기준 완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행정 동·리지 역에서 소나무류 식재와 숲 가꾸기가 금지되어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 지역 안에서 노후된 시설의 보수비 용도 지원(개별 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 지침"이 개선되었다. <NAME>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국민이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규제 개선 효과가 변질되지 않고 당초 의도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갈 것"이며, "연말까지 규제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