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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익직불제 효율적 추진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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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 직불제 효율적 추진 위해 머리 맞대-나주서 워크숍 개최…실천과제·직불금 감액 예방 조치 방안 논의-(공익 직불제 업무협의체 합동 워크숍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15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공익 직불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농관원 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열어 공익 직불제 5대 실천과제 및 직불금 감액 예방 사전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 직불제 정책과, 전남도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22개 시군, 19개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공익 직불금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동 홍보 감액 우려 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 사항 지도 관리 실 경작 여부 합동조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멘토링 등 공익 직불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상호 협업 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준수 사항, 지도점검, 부정수급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NAME>고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맡고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 이행 점검' 등을 하는 등 기관 간 업무가 이원화돼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농관원이 준수 사항을 이행점검 한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깎기 때문에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농가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업무협의체'는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미수료자 5천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예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추진한 전남도-농관원 전남지원 간 공익 직불 업무협의체 추진 사례가 높게 평가돼 금년부턴 전국적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공익 직불 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의 농지 전남이 공익 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 불편 해소와 직불금 감액 예방 등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