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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자체사업』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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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평가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전라남도는 건전재정 운영 기틀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방재정 군살 빼기, 낭비요인 차단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평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을 매해 1/3씩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경상적 경비를 뺀다. 평가는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침 시달 후 해당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 정평 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13개 공통항목과 사업유형별 1개 추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는 계획·집행·성과 3단계로 배분하고, 결과는 사업별로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등급화된다. 이에 따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32개 사업에 대해 도비 3억 원 이상이 지원된 07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09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10% 이내의 사업비 삭감 및 인센티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금년에 본격 시행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 예산 10% 절감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