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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남도 연구·교습어업해역’ 공고 강력 대응

### 본문:
'경남도 연구·교습 어업 해역' 공고 강력 대응
전남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및 해양수산부에<NAME>해석 요구 등
□ 전남도는 여수시 육성수면(2,816㏊) 주변 해역을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연구·교습 어업 실시 해역 공고」에 대해 공고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해수부에<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의 '07.7.26일자 연구·교습 어업 실시 공고된 해역이 전라남도가 지정한 육성 수면을 중심으로 전남도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000ha를 공고됨에 따라 □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 당초 육성수면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감사원의 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서도 육성 수면이 전남도 수역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어업 실시 공고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밝히면서□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전남도 해역으로 ○ 현재의 지정 수면 내 키조개의 대량 서식이 확인되어<NAME>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 절차에 의한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해상경계 입법화가 표면으로 나타나자 경남도에서는 동 해역을 분쟁 해역으로 인식 시키려 하고 있음. □한편,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상 상경계의 법적 분쟁 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해상경계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최근 감사원에서도 여수시 육성 수면이 전남도 관할 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육성수면 부근을 분쟁 해역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므로 ○ 경남도에 연구·교습 어업 실시 공고를 즉각 취소 요구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심사 요구는 물론 해양수산부에도<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해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입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