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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규칙 제개정에 주민 목소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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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칙을 개정할 때 주민 의견 반영한다. 전라남도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내용은 주민 참여권 강화 조례안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주민이 전남도 규칙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다.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규칙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2022년 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법규 제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