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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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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월 1일 실효될 장기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에 대한 준비 완료, 실시 계획 인가 및 실효 고시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천725개소 24km2에 대해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관리 계획을 정비했으며,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7월 1일부로 도로와 공원 등 2천109개소 26km2는 도심 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로 등 2천109개소 26km2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691개소 731km2로 6.8%인 3천834개소 50km2가 자동실효 대상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는데, 매입<NAME>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나 시군 재정 형편상 막대한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호 전라남도 건설 교통국장은 "오는 7월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 계획 인가와 실효 고시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된 제도인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