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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이 복덩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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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이 복덩이가 됐어요' 전남도 규제 혁신 우수사례, 행안부<NAME>대회서 장려상 수상
바다의 골칫거리인 패각을 재활용하도록 관련 법을 제 개정해 어촌 환경도 살리고 연간 560억 원의 경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라남도의 규제 혁신 사례가 전국<NAME>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소중한 자원으로'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인 규제 혁신<NAME>대회에선 1차로 가려진 4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하여 최종 경합을 벌였다. 전남도는 굴, 꼬막 등 껍데기 등 어촌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혁신사례를 만들었다. 패각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 투기·방치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어촌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도내 패각 현황 - 발생량 : 약 58,000톤/년 (주요 발생 시군 : 여수, 고흥,<NAME>, 완도, 진도 등) - 처리량 : 약 16,700톤/년 (비료, 가금류 사료 등으로 재활용) - 방치량 : 약 41,300톤/년 (무단 방치, 야적, 투기 등)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패각에 탄산칼슘 성분이 96% 이상 함유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갯벌 등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하거나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의 대체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패각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 팀을 만들어 패각을 수거·처리 계획을 세우고, 포스코와 함께 패각의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사용을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패각 재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무단 투기·방치됐던 패각이 토양개량제·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용되면 어촌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 20만 톤 현대제철소 11만 톤의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약 31만 톤의 석회석을 재활용할 수 있어 56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NAME>는 추산했다. 패각 재활용은 어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