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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본문:
전라남도에서는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재산 조회 등 방법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813억 원이며 이중 전남이 7억 6천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마련, 22개 시군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 2회 57월과 10월 12월을 각각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체납자에게 일제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일괄 공매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과 도에 각각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및 전국 부동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서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