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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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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NAME>의
전북 경남 충북 충남과 함께 청와대 기재부 등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NAME>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NAME>의에는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 충북도, 충남도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천400여 명의 수재민과 3천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남도가 집계했다. 이 중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천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수해피해액은 2천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눈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법 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NAME>인이라고 피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지적했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3천만 톤)이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5개 도지사와 함께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국비로 보상해 줄 것을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지난 8월에도 김 지사는 <NAME> 전북 도지사와 함께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11월 초에는 <NAME>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에도 국가 차원의 수해 근본 원인과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토록 촉구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한 보상을 통해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