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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수질개선 정부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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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해 9일 광주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때 환경부에 영산강 권역 국가 투자 확장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광주 상무지구 여성 발전센터에서 환경부와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대 권역별 수질보전 기본계획(10개년) 수립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 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산강 법을 만들어 영산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 주암호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9ppm, 영산강 무안지역 수질은 BOD(생화적 산소요구량) 2.9ppm까지 개선하기 위해 총 1조 3천여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관리 종합 대책 추진 후 2004년 말 현재 계획 목표 수질에 83%가 미달됐고, 58%는 대책 전보다 오히려 악화돼 실패한 사업이 됐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 2004년 통계에서도 하천수 역 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도에서 한강은 53.8%, 낙동강 32.5%, 금강 34.2%인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국 평균인 36.6%의 절반 수준인 16.7%에 그쳤다. 특히 수질개선에 투자할 예산은 당초 1조 3천억 원이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5천6백여 억 원으로 43%에 그쳤다. 수질개선 목표 미달의 주요 원인은 환경부의 예산 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 26%, 하수관거는 93.3%, 분뇨 27.3%, 축산 81.2%, 녹조방지 17.4%,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1.4% 등으로 전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 시설 개선, 녹조방지 사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국고의 지원이 없다면 설치 지연에 따른 수질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NAME>별 투자 대비 실적을 보면 국조 보조는 20.4%, 환특융자가 26.9%, 양여금은 48.6%, 지방비는 41.8%로 지방비 투입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는 이미 부영 상태로 방치될 경우 농업용수로의 이용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가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차라리 영산강 하굿둑을 터주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