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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본문:
전라남도에서는 여수 돌산 상포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 지구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 1장 첨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 이는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km2(226필지)가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이유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재지정된 허가 구역은 전남도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토지면적 주거지역 60m2, 녹지지역 200m2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목적을 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NAME>의 입장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돌산 상포 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