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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송전철탑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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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말 시행될 듯
앞으로 송전철탑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발전소 및 송·변전소 철탑 설비 건설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던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 개발사업자는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에 반영토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철탑을 설치하는 시점에서야 사업 추진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