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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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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는 목포 181명 여수 180명 순이고, 금액은 845억 원이며, 체납액은 1천158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845억 원이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번 명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을 연계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지난해부터는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590명, 체납액은 53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의 신규 공개 자는 534명으로 227억 원, 기존 공개 자는 624명으로 618억 원 규모다. 개인은 358억 원, 법인은 321명으로 487억 원 규모다.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생산하던 F 업체는 자동차세(주행분) 119억 원을 최고액으로 체납했다. 목포 181명 108억 원, 여수 180명 92억 원, 순천 147명 155억 원, 영암 86명 154억 원 순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모범 납세자에게는 도 금고 금리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주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 2천438억 원(도세 1조 1천124억시 군세 1조 1천314억)이며 올해 10월까지 이월 체납액 697억 원의 48%(전국 평균 26.7%)인 334억 원을 징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