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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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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가 쉬워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재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미등기되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동산 등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맞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자기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평당 20만 원) 이하의 전 토지인 데,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현재 도내 대상 필지는 대략 40여만 필지로 추정된다.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이 기간 내에 도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시군에서는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2개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소유권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 관련 행정업무 수행도 원활해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