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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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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건의
전남도, 농촌지역 수혜 폭 적고, 농업인 영농의욕 위축 요인 작용 지적
전남도는 3일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m2(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씩 배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도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반 시설의 무임승차와 국토 난개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은 부과 면제 대상인 반면,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저온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어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첨부자료=기반시설부담금제 <첨부자료=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