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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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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매도인 100만 원, 매수인 500만 원 이하인 서면 계약서를 써야 2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은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 원, 2회 25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 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3일부터 서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노지 채소 제1의 산지로 마늘 9천 115ha(전국 32%), 양파 1만 715ha(전국 51%), 김장 배추 3천 605ha(전국 21%), 김장무 1천 382ha(전국 14%) 등을 재배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