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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 훼손하면 형사 처벌원상 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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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 산림경관 우수지역에 농지조성,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산림 훼손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 점검반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대지 조성, 절성토, 묘지, 농경지, 인허가(산지 전용)를 빙자한 산림 훼손 행위 등을 정기 수시 점검 방식으로 단속한다.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 지는 복구 지침에 따라 복구해 향후 개발이익 등 불법 훼손에 따른 기대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지 주변 및 경관지역 등 불법 산림훼손이 잦은 곳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나무 등을 심어 훼손 지를 신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지 훼손으로 적발된 건수는 9%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농경지 조성 184건, 농로 개설 110건, 묘지 조성 94건, 택지 조성 74건 등 755건에 183ha다. 산에서 이뤄지는 불법 훼손 홍보물 배부, 명산 및 등산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산지 정화활동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숲사랑 캠페인이 10월 말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의해 추진된다. 산지 규제 완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