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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남도 연구.교습어업 실시 공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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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구. 전남도는 최근 경남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 교습 어업 실시 공고 강력 대응에 나서 취소 요구 및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경남도 및 수산자원연구소에 교습 어업 실시 공고를 여수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고한 것은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이번 연구를. 해양수산부에 교습 어업에 대해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통보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여수해양경찰서에 연구. 교습 어업을 할 때 지도.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지난 2005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남 해역으로 승인된 곳인데, 특히 근래에 경남 어업인의 신청에 의한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전남 해역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여수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쪽 해역 6000ha를 5년간 연구. 교습 어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공고했다. 특히, 도는 여수시가 행정관청이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어업면허 등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오랜 기간 인정함으로써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된다는 판례에 따라 여수시 관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2006년 전남 광양과 순천시가 해상경계 분쟁 판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한 지형도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바 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관할 행정관 청인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위반 시 입건,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