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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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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회진 일반산단 예정지는 25일부터 전남도, 2011년 11월 2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산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특성화 산단 추진 22개소 중 투기 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해 허가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 및 덕산리 일부 5.09km2가 이번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허가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때 장흥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m2 이하, 임야 1,000m2 이하, 기타 250m2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한다. 이와 함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