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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 본문: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공장 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화 속도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밝혀 온 정부가 이제 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 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 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수도권 키우기"이라며 전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뿌리내리기 전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착수도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은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고,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은 공동화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NAME>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원칙과 명분 없이 수도권 완화 문제가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부의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5. 11. 10부산광역시장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평대 고 광역시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NAME> 경상북도지사 <NAME>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NAME> <NAME> 도지사 김 진 선 제주 도지사 <NAME>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