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해상경계 존재’…전남 어민 안전조업 보장

### 본문:
'해상경계 존재'…전남 어민 안전조업 보장
전남도, 대법원 판결 따라 경남 어선 불법 조업 강력 조치키로
지난 2011년부터 벌어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법정 다툼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는 상고 기각 판정으로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줘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국토지리 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73년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해상경계 인정은 당초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루어졌고,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이루어졌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10월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와 조업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례(2004년 9월)를 인용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를 넘어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 단속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NAME> 경상남도 어업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집단 해상시위를 하고 있어 도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라남도는<NAME>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경남과의 해상경계 문제는 일단락됐다"라며 "앞으로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