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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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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함으로써 체납자 간접 제재 및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로 하고, 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1천463명이며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이고, 법인은 468개이며, 공개 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줄어든 체납액이다. 공개자 중에서 취득세 등 55억 원을 체납한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하던 업체로 체납액은 55억 원이다.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L 씨는 지방 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과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 원)에 대한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개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 안내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한 사람이 28명이고 금액은 13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라남도 세정과장이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