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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일염, 표준산업분류 어업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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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천일염 생산 어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통계청이 국제표준산업분류 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것은 천일염이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 어업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전라남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은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후 2009년 11월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수산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뷴류상에는 아직도 광업으로 남아 있어 한국전력은 산업용으로 염전용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전기 공급약관을 정하고 있어 광업인 산업용으로 염전용 전기 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통계청은 소금 채취업이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개별 사안은 정책 추진 기관에서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함께 한국전력을 방문해 농사용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7일엔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함께 통계청을 방문해 우리나라 천일염이 대규모 천일염이나 암염의 생산 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어업 분야에 천일염 분류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각 나라에서 자의적으로 산업분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제 사이버 토론 등을 거쳐 2015년 국제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해양생물과장은 "수산 식품인 천일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이루기 위해선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 생산업이 어업 분야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