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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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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이 말끔히 해결되었다. -전남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년간 재시행- 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 빈번했던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재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의 경우 약 40여만 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시지역의 농지. 다만 지난 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하여 임야 및 자기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로 한다. 특히 이법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의 과태료와 부동산 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다.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소재지 동. 면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2월 이상 시. 군, 읍. 면과 동.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은 리의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관할 등기소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 <NAME>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회,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