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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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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25일<NAME> 선고…도민사회단체 어업인 뭉쳐 삶의 터전 지켜내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NAME>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넘게 행정 경계로 삼아온 것으로,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전남 해상을 침범한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경상남도는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NAME>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과 도민,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NAME>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NAME>의 결정에 따라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두 지역 어업인들이 서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공동 개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및 해양관광 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