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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추진

### 본문:
총 지정 면적 중 육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74%에 이르도록 대폭 해제하는 것이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의 목표입니다. 섬 및 해양개발 획기적 전기 기대
주민의 생활과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어서 섬 및 해양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2년 지정된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최근 해제 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 2166.13km2(육지 769.72km2, 해면 1396.41km2) 가운데 여수 등 도내 11개 시군 37개 읍면 일원 564.34km2(육지 564.14km2, 해면 0.20km2)에 대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해제 추진 가능 면적 규모는 도내 총 지정 면적의 26%에 달하고 총 지정 면적 중 육지 면적의 7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육지는 해안으로부터 500m, 도서는 100m 이내만 남기고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 또는 세분화해 적정 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완료하게 된다. 해안으로부터 67km 떨어진 내륙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농수산 자가 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분야(건폐율의 경우,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곧바로 시·군에 도시 관리 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통보함으로써 공장 용지 등 다용도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여수,<NAME>, 고흥, 강진, 영광, 완도 등 6개 시·군은 도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용역을 끝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 해남, 무안, 함평, 순천 등 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장흥군은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끝내고 해제를 신청해오면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천혜의 섬과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조선산업 클러스터 등 해양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이다.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지난 82년 지정 당시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지적 도면에 의해 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섬 및 해안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현재 도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섬 및 해양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