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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3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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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0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153명, 지연 신고자 19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 7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112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토지나 건축물, 입주권·분양권과 같은 거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