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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해부터 각종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본문:
새해부터 각종 시책이 이렇게 바뀐다. 전남도, 경제·관광 등 6개 분야 95개 사항 책자로 발간
----- 전남도는 새해부터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시책을 정리해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경제·관광분야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건설 교통·소방분야, 일반행정 분야 등 6개 분야로 95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도시 개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해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3%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2%로 1% 내려가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를 더 인하해 1.5%를 적용한다. 그동안 시도지사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특구를 지정했으나 새해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법정 소득층 100%, 차상위 60%, 차차 상위 40%로 구분해 지원하고 전체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법정 소득층 100%, 2층 80%, 3층 60%, 4층 30%로 지원율 및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암 검진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까지였으나 새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해 15만 1천 명이 무료 암 검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금에 대한 융자는 그동안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 시 20평 기준 융자 한도가 최고 2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어촌 주택 개량 시 20평 기준 융자한도를 동당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