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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원가심사 도입따른 예산 절감사례 책으로 엮어

### 본문: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에 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1천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가운데 절감 사례를 책으로 엮어 우수사례 확산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각종 공공사업에 원가심사제를 도입한 것에 따른 예산 절감 사례이다. 전남도는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발주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과 근거 법령 등 그동안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모아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1년 동안 총 607건을 심사해 1천48억 원을 절감한 내용과 이중 공공사업 발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 68건을 분야별로 엄선해 수록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공공사업 계약심사례집'에는 첫 장에 계약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개요, 둘째 장에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셋째 장에 분야별 심사사례 68건을 각각 실었고, 마지막 장에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등 9개 주요 참고 법령이 들어 있다. 셋째 장에서 소개한 심사사례 중 분야별로는 A 기관의 수해 상습지 배수 개선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가격 및 물가정보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을 적용해 사토 운반 거리와 조립식 가설 건물 면적, 어도 블록 설치 인력품 등을 조정했다.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과소 계상한 사석 1체적당(㎥) 1만 원을 2만 6천421원으로 현실화해주고도 15억 원(13.2%)의 예산을 절감했다. B 기관의 호반 간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서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적용 여부를 검토해 토취장 임대료와 복구비를 조정하고 가시나무 등 6천482그루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했다. 특히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배수시설 자재를 누락시킨 채 신규로 반영해 주고도 3억 원(12.9%)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 및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등 총 607개 사업 1조 1천862억 원을 심사해 8.8%에 해당하는 1천48억 원을 조정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가 422건 95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용역이 110건 76억 원, 물품구매가 14억 원 등이다. 절감률 면에서는 물품이 12.7%로 가장 높고 공사 8.9%, 용역 7.4% 등의 순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조잔디, 울타리, 황토 흙포장 자재 등의 운송 여건을 감안 지역 자재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 사 급 자재인 가드레일, 합성목재, 배수관 등도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E>행정 지원국장은 "이번 사례를 보고 그동안 마치 원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계약심사부서의 일을 예전에는 조달청이나 전문 원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일부 공공사업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왔다"라며 "원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생생한 사례를 분야별로 편집한 이번 사례집을 앞으로 원가심사 지침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