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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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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NAME>의
전북 경남 충북 충남과 함께 청와대 기재부 등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NAME>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NAME>의에는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 충북도, 충남도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천400여 명의<NAME>과 3천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남도가 발표했다. 이 중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천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수해피해액은 2천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법 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NAME>인이라고 피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지적했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3천만 톤)이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5개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게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국비로 보상해 달라는<NAME>의문을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지난 8월에도 김 지사는 <NAME> 전북 도지사와 함께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국가 차원의 수해 근본 원인과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토록 촉구한 것은 11월 초 <NAME>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에도 이루어졌다. 김 지사는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한 보상을 통해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