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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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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하향
면적 완화 임시특례 조항 연말 종료돼 원래대로 환원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 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 발전<NAME>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소규모 개발 부지는 면적을 완화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었다.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라 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예측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