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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광양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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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7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도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2025년까지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km2, 1천278필지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m2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m2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광양시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광양시장은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는 것이 <NAME>의 입장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양읍 덕례·도월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