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 본문:
한·미 FTA 타결 대책의 일환으로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10일 최근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관련 중앙부처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완화를 건의키로 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까닭인데, 전국 농지의 구성 비율을 보면,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곳이 도이기 때문이다. 또, 농지의 가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23%, 12%였지만 전남은 9%, 5%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한·미 FTA 타결이 향후 농지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를 비롯해 농지법 및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앞으로는 농지와 임야의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전량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76억 7천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도민에게 돌아갈 수혜금액은 연평균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