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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선 거래, 전문가가 투명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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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거래할 때 전문가는 투명하게 수행한다. 전라남도는 '어선 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어선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돼 어선의 거래가 전문가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어선 거래는 대부분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지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는데, 공개 거래 시스템 구축, 어선 중개업 등록 제도 신설 등이 그것의 내용이다. 어선 거래 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해 신뢰할 수 있는 어선 거래 시장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어선 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에 반드시 건물대장에 등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해 유령회사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했다.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조건과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어선 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 의무, 중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 중개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동해 서해 남해)에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서, 교육이 수증, 사무실 개설(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갖춰 등록하면 된다. 전남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거래 시스템 및 어선 중개업 등록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업 아이템 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