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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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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12월 1일 시행…건설 현장 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강화
(전남소방본부 전경 사진 1장 첨부)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 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 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 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경된다.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되고 각종 기술 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된다.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과 소방훈련 교육도 강화된다. 연면적 1만 5천 m2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는데, 이는 건설 현장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또 소방본부장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불시 훈련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아동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불량사항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60일 이내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차로 확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관계된 제 개정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