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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 추진 쉬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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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인데, 농업 진흥지역 규모가 1만 m2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5일 "최근 한·미 FTA 대응 대책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농지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1만 m2 이하의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종전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시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 뒤 해제 승인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은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농업 진흥지역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친환경 축산물의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전용허가 없이 해달라는 건의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3만 m2 이상의 축사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도 없어져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 구역·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 지구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도 전액 감면돼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앞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