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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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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73명 적발
허위·지연 신고자에 과태료 10억 원…거짓 신고 의심자 세무서 통보도
전라남도는 2011년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허위신고자 145명, 지연신고자 128명을 적발해 총 10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으로는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 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79건 등이다. 여수시 41건, 광양시 27건, 순천시 14건으로 시군별로는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어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했다. 토지나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금이 적게 드는 등의 이유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