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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시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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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쌀 부정유통 적발 시 공공 비축미곡 매 입대 상서 제외키로
전남도, 수입 쌀 혼합판매 관련 부정유통 방지 대책 마련, 강력 시행키로--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등 농림부에 적극 건의
전남도는 29일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입 쌀을 혼합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전남쌀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공 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건조·저장시설, 완전미 시설 등 각종 정부 보조사업 지원도 제외하고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분기 1회 이상 수입 쌀 부정유통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NAME> 농정국장 주재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쌀 판매 대책 회의 시 시군 관계 공무원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에게 시달했다. 특히, 도는 최근 농림부에 수입 쌀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는 수입 쌀의 불법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가 농림부에 건의한 처벌 기준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5일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토록 돼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수입 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정유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가공용 쌀 공급업체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입 쌀로 인해 전남쌀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추진은 양곡 명예감시원을 늘리고 단속 증표를 교부하는 등 수입 쌀 부정유통 단속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미곡종합처리장과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혼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 한편, 도는 최근 수입 쌀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H 군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금년 공공 비축미곡 산물 매입량을 회수해 전배 조치하고, 앞으로 정부 보조지원도 배제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