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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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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동반성장을 위해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는데, 이는 관급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주는 형태를 개선,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에서 비롯되는 저가 하도급이나 불공정거래 관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까지 가능토록 했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규를 제정하면서 전남도가 앞장서 도입한 제도다. 지난 3년 동안 전남도는 49건을 발주했으며 도 본청은 13건 537억 원 규모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 공사로 구분해 공동도급이 가능한 101건 1천731억 원 중 31%를 차지해 전국 16개 시도 중(세종시 제외) 5위 수준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의 체불 사례나 어음 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의 하도급 구조를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 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부실시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 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영세 업체 보호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운용 확대를 위해 매 분기 각 시·군의 공동도급제도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시군 표창 및 부진 시군 지도·점검 강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회계과장은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대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자가 계약자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 하도급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체의 동반 성장, 전문건설 업체의 시공 능력 향상과 공사 품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임금과 건설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2011년 7월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