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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채무비율 11.32% 전국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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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채무비율이 11.3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 기준 채무 잔액 6천283억 원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총력 키로 활용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전남도의 총 채무 잔액은 6천283억 원으로 예산 대비 11.32% 수준이다. 이는 2008년 말 1천508억 원(채무비율 3.0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가 그동안 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는 전국 최하위의 재정 자립도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한 결과 2008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송금된 교부세에 대해 전국적으로 감액조치를 취했고 중앙의 존재 원인 교부세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세입 부족분에 대한<NAME>과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천669억 원(교부세 감액보전분 1천801억·도정시책사업 추진 868억)의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했다. 이는 당시 정부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했었다. 여기에 2004년 이후 복지 및 농수산 예산이 급증한데다 지방도 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등 도정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복지예산은 2004년 6천527억 원에서 2010년 1조 4천325억 원으로 119%가 증가했고 농수산 예산은 2004년 8천245억 원에서 2010년 1조 4천562억 원으로 7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채무는 2008년 말 1천508억 원에서 2009년 말 4천519억 원, 2010년 말 6천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천801억 원에 대해 이자의 1.62%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전남도는 향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 억제를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방채 조기 상환<NAME>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배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순세계잉여금 30%를 적립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