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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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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9%인 43억 원을 한국 국토정보 공사로부터 감면받았는데, 이는 도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610건, 43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는 전남도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 493억 원의 약 9%에 달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 원 ▲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 원 ▲측량 재의뢰 서비스 및 등록전환 등 기타 요인 16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 4억 9천만 원, 여수 4억 8천만 원, 나주 3억 9천만 원, 함평 2억 1천만 원 등 나머지 시군도 1억 원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온 저장고 건립 등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30% 감면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감면  동일 지번에 대한 측량 신청도 종목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측량 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이 발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나 시장·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해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을 하면서 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반영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