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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질서한 어업권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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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전라남도는 10일 무면허 양식시설 부실관리 어장 등 연말까지 단계별로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 패류, 어류 등 6천984건 18만 5천 488ha를 대상으로 어업권 실태를 조사하고, 6월 말까지 어업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어업권 정비는 16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진다. 주요 대상은 불법 양식시설, 어장관리 규약 위반행위, 어장 청소 미이행, 어장 임대 타인 지배 여부, 수산법 규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촬영한 항공영상 결과를 바탕으로 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멍게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무질서한 어업권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어업권자 이행사항 및 불법시설을 일제조사하고,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양식시설, 어업권 임대, 어장 청소 미실시 등 부실 어업권 행정 사법 처분에 나선다. 부실 어업권 정비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고, 2020년부터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을 재배치하는 4단계가 시행된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권 사후관리와 정비 실적이 부족한 시군에는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신규 개발, 재개발 등을 억제하고,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부실 어업권자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