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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로스쿨 선정 관련 광주·전남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

### 본문:
로스쿨 선정 관련 광주·전남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 광주·전남 시·도지사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광주·전남에서는 1개 대학만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지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광주·전남은 농어촌에 기반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왔으며, 특히 도서·벽지 등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많아 많은 지역민들이 일상적인 법률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로스쿨 선정에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 5개소에 불과한 고등검찰청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불과 1개의 대학만 선정된 것은 인근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광주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신청했던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인구 규모,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시·도 간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결과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의 광주·전남에는 전남대 1곳을, 180만 명의 전북에는 2곳을, 40만 명이 사는 제주에도 1곳을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광주·전남의 인재를 죽이는 정략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 사학으로서 1946년부터 법학교육을 실시해 온 대학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문화법 중심으로 특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조선대는 보이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광주·전남에 로스쿨 설치대학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 30광주광역시장 <NAME> 전라남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