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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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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 확대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등 3종 추가
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5만 원 오른 75만 원이다. 이 중 본인이 수령한 금액은 60만 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 원(20%)이다. 경영 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종사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총 허용 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 직불금으로 직불금을 나눠 지급받는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 관리 기준(HACCP)을 준수하면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공익 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직불제별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가세를 부과하고 최대 3년까지 직불금 지원을 제한한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실시해 도내 6만 4천890어가에 총 407억 원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