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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4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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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8명 공개
법인 26·개인 22명 등 254억 규모…15일부터 홈페이지 게재
전라남도는 15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 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 26개, 개인 22명 등 총 48명 254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공개한 35명 중 시효(5년) 소멸 등 공개 요건이 해제된 8명을 제외한 27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1명을 추가한 것이다. 유사석유제품(세녹스) 관련 주행세 체납액 119억 원을 체납한 영암군 (주) 프리 플라이트가 최고 체납자다. 개인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NAME> 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5억 원 체납했다. 여수 15명, 순천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해남·영암 각 2명, 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씩이다. 명단공개자의 전체 체납액은 254억 원으로 도세 66억 원, 시군세 188억 원이며 이 중 216억 원이 징수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상태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9일 '전남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안내문을 통지해 현금 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5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제외 요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NAME>은 공개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와 도청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것이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