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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업보조이력관리시스템 공정성 강화

### 본문:
전남도, 농업 보조 이력 관리 시스템 공정성 강화
최근 10년간 이력 확인·사업 공시 등 투명성 제고·사후관리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농업 보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강도 높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농림사업 보조금이 일부 보조사업자에게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부정 사례를 완벽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농가별·법인별로 10년간 농업 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 수 있는 농업 보조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 농업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지역신문과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한 홍보매체에 공개한다. 시군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개선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 보조 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연계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업 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잡고 농업 보조금의 관리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구축 운영 중인 농업 보조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과 농식품부에서 구축 중인 농림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경영체 DB+Agrix)이 운용되면,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에 한정됐던 시스템이 더욱 확대돼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제도 시스템을 정상 가동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보조금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35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 현황 전반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앞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