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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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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매뉴얼을 만든다. 전남복지 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추천 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매뉴얼 개발 및 교육에 나섰다. 전남복지 재단은 22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NAME>아 정책 연구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이사 추천 절차와 외부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매뉴얼을 만들어 8월 중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53개 사회복지법인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추천 이사 및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는 2011년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 침해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2013년 사회복지사업 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사 정원은 7인이며 외부 추천의 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추천은 2배수로 사회보장 위원회 또는 각 시군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 위원회 또는 협의체인데, 추천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남복지 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천 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아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추천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제도 운용과 관련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추천기관은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외부이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며 외부이사 추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2개 시군 협의체 중 상근 직원이 배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가 많아 체계적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 전남복지 재단 정책 연구팀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상근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협의체에 상근직원 배치를 조속히 실행하고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점차 인원을 늘려 본래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 외부추천 이사 선정 및 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전남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