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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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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는 농지전용 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고 농업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 농어 소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축사는 진흥 지역 밖에서는 3ha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3ha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관련 제도를 새로이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도가 그동안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쉬워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조성비는 제곱미터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씩 부담했으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의 30%만 물게 돼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종에 상관없이 3ha까지 허용된 것은 진흥 지역 밖에서 양돈, 양계는 3ha, 기타 축사는 1ha까지만 가능했으나 축종에 상관없이 허용하게 되었다. 진흥 지역 안에서 3ha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규모가 1㏊에서 3㏊까지 확대됐다. 또 진흥 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었던 농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생산자 단체가 설치·운영할 때는 0.3㏊까지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의 민원 처리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도 10ha 미만에서 20ha 미만까지 확대돼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개설 등 여건이 변화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진흥 지역 해제 또한 수월해진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 진흥 지역 해제 가능 면적은 1ha 이하였으나 2ha 이하로 증가했고 농림부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농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지역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