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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계약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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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전라남도는 최근 '지방계약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보다 2배 증가했으며,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된 경우에도 기존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빠른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