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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촌 활력회복 위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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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 활력 회복 위한 정책 과제 건의 DDA · FTA 대응...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4개 분야 44개 과제
전남도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를 확정, 농림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는 4개 분야 44개 과제로 도가 지난 2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발굴한 것으로 도 농업위원회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건의 주요 내용은 DDA, FTA 협상 대응 대책으로 도는 농업인 단체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 및 참여 보장을 규정하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국내 농업 및 농가 소득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감 품목' 선정 등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NAME>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제정과 '직접 지불제' 확대 등 18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15개 과제가 건의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농촌 부존자원인 저수지 또는 하천이 휴양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지원 건의 등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 도는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및 생활여건이 도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문제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학적 관점에서 '3(농민, 농촌, 농업) 문제'로 접근하는 복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DDA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도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남도 농정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