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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 허가목적 이행여부 실태조사결과, 위반행위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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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목적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 158건 적발
전남도,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전남도는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6195건에 대해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이용계획서상 착수 시기가 도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사가 이뤄졌다. 취득 후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대를 한 경우가 21건,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별로는 위반행위 158건 중 법률 개정(지난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해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6건에 대해서는 총 1억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NAME>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 개정 이후 이용의무를 위반한 41건에 대해서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이 내려졌고, 허위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계속 토지거래계약 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특별 조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210km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