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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남권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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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목포·무안·신안 등에 2020년까지 24조 투입 60만 자족도시--관광 클러스터·물류거점 등 환 황해 시대 선도 거점으로 육성
전라남도 서남권의 미래를 기약하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남권 종합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제271회 국회 본회의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은 대상 지역을 목포, 무안, 신안 일원과 그 인접 시·군 등으로 환 황해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 및 인구 60만 이상의 자족적 중핵 도시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과제와 SOC 등 기반 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은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 지구 지정(발전촉진 지구 및 투자 촉진 지구 지정), 신발전 지역 발전위원회 등 추진체계,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촉진 및<NAME>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발전·투자 촉진 지구 등에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35개 법률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 특히 서남권 사업의 핵심인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해 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개발사업 소요자금 융자, 국공유지 장기 저리 임대 및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사립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한 특례 부여와 입주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 등 정주여건도 개선된다. 특별법 입법 과정-2006. 11. 24일 청와대에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확정·발표-2007. 4. 27일 목포, 무안, 신안 등이 포함된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 촉진 특별 법안' <NAME> 의원 등 52명 의원으로 발의-2007. 11. 22일 상임위인 건설 교통위원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서남권 등, 자연공원 법 의제처리, 예산 우선 편성, 지방체 발행 특례 등' 특혜성 논란이 많은 일부 법안이 삭제되는 등 수정의 결-2008. 2.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의-2008. 2.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걸쳐 법안 명칭이 당초 회부된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 촉진 특별법'에서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전남도는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 및 시·군,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주민 등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남권의 풍부한 관광·해양자원과 신재생 에너지원, 조선산업 등을 활용한 관광·서비스·물류 등 신산업 발전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처음 추진하는 개발 방식인 만큼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