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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쇠고기 이력추적제, 2008년 12월부터 전국 실시

### 본문:
전라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는데,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안'07.11.22.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 11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 제3조).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며,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도록 했다(법 제4조). 또한,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으며(법 제5조) 농림부 장관은 소 개체식별 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하고(법 제6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앞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2008년 12월부터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 내 신고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등이 부과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 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 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임  전남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07년에는 2개 브랜드 5개 시·군이 참여 중 - '07. 10월 말 기준 10만두 전산등록(한·육우 총 35만두의 28%을 상회하는 수준) - 사육단계에서의 귀표 부착, 이동 관리 등은 지역축협 중심으로, 도축 단계 이후의 이력 관리 등은 축산물 등급 판정소를 통해 추진 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