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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2020년 전국 첫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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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 전국 첫 농어민 공익 수당 도입
도의회, 조례안 보류 요구에 찬반 토론 등 성숙한 민주적 절차로 통과
전라남도가 식량안보로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해온 '농어민 공익 수당'의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의회의 찬반 토론 등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돼 빛을 보게 됐다. 전라남도의회(의장 <NAME>)는 30일 본 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대안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조례 통과에 앞서 <NAME> 의원과, <NAME> 의원의 반대토론과 <NAME> 농수산위원장, <NAME>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일부에서 조례안 보류 요청과 이에 따른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성숙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만 3천 명에게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연간 60만 원의 공익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농어업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희생하면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수급 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의 중심인 전라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 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주 1인당 연 60만 원의 지급 금액은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요 예산은 1천459억 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 등 1천459억 원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의 공익 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