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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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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 개혁 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14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요구
전라남도는 6일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1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다단계 행정절차가 있기에 신속한 복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단계 협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빼고, 협의 기간을 법에 '14일 이내'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지난 6월 말 <NAME> 전남도지사가 구례 서시천 재해복구 사업 현장점검에서 정부에 규제 개혁 건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섬진강 지류인 서 시천이다. 2020년 8월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를 입자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때 도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단축해 지난 5월 말 공사에 착수해 피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수해복구 사업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상황 관리, 순찰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