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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멸치잡이 어구 ‘낭장망’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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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어구 '낭장망'도 구조조정
전남도 건의로 연근해어업구조 개선법 개정안 국회 통과…감척 대상 포함
전라남도가 최근 연근해어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의 어선어업 중심의 감척사업을 어구 어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617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면서 폐업지원금과 해체 처리비 등으로 3천58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9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업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 여건 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업 경쟁력이 약화된 어업에 대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업 척수와 허가 건수를 줄이는 대신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어업에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라남도는 폐업 희망 어업인 조사와 함께 감척사업 대상에 정치성 구획어업도 포함시키도록 요청함에 따라 폐업 희망 어업인 조사와 함께 감척사업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척 대상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정치성 구획어업 감척사업 추진에 대비해 지난해 이미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하위법령과 사업시행지침이 정비되는 대로 지방비 확보와 감척사업 대상 업종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치성 구획어업도 감척사업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원 고갈 예방과 업종 간 분쟁 해소, 적정 어업 세력 유지를 통해 어업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