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박 지사, 낙후지역 재정지원방식 개선 촉구

### 본문:
낙후지역 재정 지원 방식 개선 촉구
박 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 등 개선 건의--77호선 연륙·연도교 건설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요청
<NAME> 전남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20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함께<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등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복지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SOC는 축소함에 따라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은 주민 숙원도가 높은 필수적 SOC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타시도의 대규모 국제행사 중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전에 국고보조지원 사업에는 계속 지원 중이다. 하지만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후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같은 신규 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에만 지원이 가능해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낙후지역의 개발 미니멈(minimum) 확보를 위해 SOC를 앞당겨 주고 균특회계 사업 확대 및 보조율도 상향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이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사는<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을 건의했다. 현재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은 기초생활수급자 6.8%(전국 3.1%), 노인인구 15.6%(전국 8.4%), 의료급여 수급자 8.3%(전국 3.6%), 등록장애인 5.4%(전국 3.6%)이다. 또 박 지사는 국도 77호선 적금 화양 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압해 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국도 17호선 구례 곡성 간 4차로 확장, 국도 1호선 나주 목포 간 4차로 시설 개량 등과 같은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SOC 개선을 위한 88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전남도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재정 지원 운용 방침과 SOC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인 전남이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