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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급 건설공사 임금 체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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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건설공사 임금 체불이 없어진다. 전남도, 4월부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도입 호응
전라남도가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 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지역 건설업계와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총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착공계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전남도 회계과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 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라며 "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실무요령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1년 7월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