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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 차등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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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 차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소하천정비 사업은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재정력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매해 국고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편, 재정력이 높은 타 시·도의 기초단체는 당초 확정받은 국고보다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도의 경우, 낙후가 심해지는 등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전라남도 소하천정비 사업에 국고 91억 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화순 9억, 영광·보성·무안 3억씩 등 9개 시·군에서 총 22억 원이 삭감된 69억 원만 지원받게 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자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조율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기초단체는 80%, 0.30.5미만은 70%, 0.5 이상은 50% 등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력<NAME>에 따라 국고 50%를 지원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도는 지방비 확보액을 근거로 본예산에 감액되고 있는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 시점으로 조정해 줄 것과 지방비 미확보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시·군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