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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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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서 강화하여 투기<NAME>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법 제8조에 의거해 농지 취득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22개 시군이 시·읍·면별이나 권역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조례에 의거해 권역별로 구성되는 곳은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NAME>군, 무안군이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3인 이상의 공유 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심사한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의 2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대장 변경을 할 수 있다.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등 농지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도민이 농지 이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으로 '농지원부'는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천 m2에서 모든 농지로 바뀌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