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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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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
29일까지 104어가 조사해 지원 여부 규모 확정해 11월 지급
전라남도는 지난 8월까지 시군에 신청 접수한 2017년도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104어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10개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이다.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양미리),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복, 전복이 10개 품목에 포함된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은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2016년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업 및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어업인 및 영어조합 법인, 어업회사 법인에게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수입 확대로 피해를 본 어가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 어가'를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부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