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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해 3조원대 지방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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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1333억 증액된 3조 원대이다. 전남도가 올해 3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에 유리한 '재정력<NAME>'와 노령 인구 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5%(1333억 원) 증가한 3조 8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목을 발굴, 수요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러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앙통계 자료도 사전에 입수해 도서지역 통·리 수와 면적, 종합토지세 비과세 면적 등 14개 항목을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내수면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등 공동어업과 조류 채취 업도 면적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내수면 면허어업 중 노령인구수 기준에서 노령인구 비율로 변경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해 가구 수와 공무원 수로 산정됐던 지역정보화비 지원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계항목인 정보화 마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고흥 팔영체육관 등 누락된 3개 체육시설 유지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나 지방이양 관련 통계항목이 적은 지자체가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이번 지방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도가 건의해 관철시킨 것은 재정력<NAME>'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올해는 농업 종사자수 5%, 수산업 종사자수 15%, 총인구 20%, 재정력지수 60%로 일반 수요 산정을 해 왔는데, 이 중 총인구 20% 대신 도에 유리한 노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내용으로는 우선 작년 2조 6907억 원보다 984억 원이 증가한 2조 7891억 원이 있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수돼 시행 중인 지방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지방 도로 교부세 보전분' 845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복지사업 등 149개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713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12.2%인 80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재해 대책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596억 원에서 2006년도 전국 규모가 4% 정도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621억여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따라 보전되는 '종합부동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19억 원보다 237억 원이 늘어난 656억 원으로 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NAME> 도 예산담당관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 중 도에 유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