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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소유권 이전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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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소유권 이전 전국 최다
40만 필지 신청돼 37만 5천 필지 등기 완료·신안 4만 4천 최고
전라남도가 지난 6월 말로 완료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결과 총 37만 5천 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말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필지의 7.3%인 40만 8천 필지가 신청돼 전국 16개 시·도 최다 실적을 거뒀다. 이중 37만 5천 필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필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했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이유별로는 매매가 24만 1천 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여 12만 9천 필지, 상속 3만 8천 필지, 일부 지분 이전에 따른 분할측량 신청 건수도 9천여 필지에 달했다. 등기를 마친 시군별 실적은 신안이 4만 4천 필지로 제일 많았고 고흥 3만 6천 필지, 진도 3만 필지 순이다. 지목별로는 농지 22만 1천 필지, 임야 6만 1천 필지, 기타 8만 7천 필지, 등기 종류별로는 소유권 보존 5만 1천 필지, 이전 32만 4천 필지로 파악됐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은 법무사 수수료 할인과 취득세 면제를 받아 1천300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고, 전남도는 등록세 납부를 통해 715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군은 1970년대 새마을 도로 등 사실상 공공용지 재산 2만 7천 필지를 공유재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소유자 사망, 행불 등으로 일반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특조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 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공무원 전담 요원 193명과 무보수로 헌신해온 1만 2천158명의 마을별 보증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