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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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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앙정부 11개 부처 농정혁신 건의
전남도, 법령 제도 개선 9개 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중앙 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 법령 및 제도 개선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11개 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 무역 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 개최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 사회 유지 보상 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 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 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 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 작목 보급 지원 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 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 지원,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 위원회 등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