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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 본문:
전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등 부실공사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 제실시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의 보조 감독 임명 등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는 당해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부실 벌점 부과와 함께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토록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당해 공사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두 번째로 제정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앞으로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 감독으로 임명하여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현장은 관련 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道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각종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 대표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道에서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농업 기반 시설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 두께를 허용 기준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적발하여 관계 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사업비 731백만 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NAME> 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