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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행정심판위, 마을 분쟁 중재로 화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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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정심판위, 마을 분쟁 중재로 화합 이끌어
가축 사육시설 허가 따른 소송전 조정안 제시 설득 끝에 해결
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축사 시설의 악취 및 해충 피해 때문에 마을 주민 간<NAME>사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전으로 비화된 갈등을 중재,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의 한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 씨가 지난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 신축 건축신고를 하자, 나주시에서 5월 말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A 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를 입어왔는데, 퇴비사가 건립되면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6월 중순 나주시를 항의 방문하고,<NAME>사 소송도 제기했다. 또 8월 말 퇴비사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마을 대표 B 씨가 청구했다. 전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에 나서 건축 허가 처분의 법률적 판단에 나선 한편 주민 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중재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중재 소위원회는 11월 중순에 기존 퇴비사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퇴비사 건축을 고려하며, 쌍방이 제기한<NAME>사상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조정안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중재 위원들이 1주일여 넘게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11월 말 열린 마을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위원회에 행정심판 취하서가 접수됐고, 이에 앞서 당사자들은 관련<NAME>사상의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끈끈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중재에 힘쓴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주심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축사 건축 및 불법 묘지 조성 등에 따른 마을 주민 간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인 <NAME>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 같은 분쟁사건에 대해 공동체 화합에 중점을 둔 신속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전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사건 처리 건수는 연간 250여 건에 이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