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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전라남도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손쉽게 등기할 수 있게 되는데, 내달 5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14여 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 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이나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 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 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 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최종 발급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끝난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