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정부 공모 평가기준에 ‘균형발전’ 도입 절실

### 본문:
정부 공모 평가 기준에 '균형 발전' 도입 절실
전남도, R&D 연구개발시설 장비 사업 선정 평가 법령 개정 건의키로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국가 균형 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지역 간 산업 인프라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 통상 자원자원부에서 주관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공모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됐다. '이차 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는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강소 연구개발특구, 한국에너지 공대 등 에너지 신산업 혁신 기반과 연계해 전남에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시험평가 기관인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국내 전지 3대 제조사 모두 '수요기업'과 '결과 활용 동의 기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 평가 위원들이 지역 혁신성장 거점 확대, 미래 성장성 등 국가 균형 발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이차전지 산학연 집적도를 중요하게 판단해 충북도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도는 평가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충북도는 특정 전지 제조사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지원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특정 전지 제조사 중심의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로 운영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처럼 국가 균형 발전 지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수요기업이 많고 이미 구축된 설비·장비와 연계 활용도가 높아 사업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정부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NTIS)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7%, 연구시설 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국가 R&D 및 국가연구시설 장비 사업비의 지역 간 편중이다. 이에 국가 R&D 및 연구개발시설 장비 공모사업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국가 균형 발전 요소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제12조(연구개발 과제 선정 평가) 및 '산업 기술혁신법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2(산업 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지표 등) 평가항목에 '국가 균형 발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시설 등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요소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 지원 우대 등 내용도 포함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국이 3시간 생활권임에도 국가 R&D 사업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해 있다"라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정부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달성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