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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전남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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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을 <NAME> 전남지사가 했다.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 개정…지방자치 시대 앞당겨
<NAME>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지방이양 일괄법'에 이어 이번 두 개 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재정 분권 없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재정 분권에 속도를 높여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내년 7월 전국 동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투표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 자치분권 자체 TF를 조직해 32개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는 내년 상반기 중 '경찰법' 개정으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범운영을 하고 7월 본격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