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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축산피해보전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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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축산 피해 보전제 개선 건의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도축·출하 농가서 사육 농가로 확대 등 요청
전라남도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 피해 보상금인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제'와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04년 FTA 피해 보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대상자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전남도가 밝혔다. 피해 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할 금액은 한우 1마리당 1만 3천 원, 송아지 5만 7천 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 1천 원, 암소 90만 원이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는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도축이나 출하 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7월 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 해 폐업 신청 시 5월 31일 현재 사육 수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12월 이후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어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것이 확인되면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것이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 자격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날은 지난 7월 22일로, 신청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승계 받아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준가격' 산정요건의 평균 가격 및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직불금 수입 기여도 재산정,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정부 정책사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 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NAME>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중앙정부에 FTA 피해 보전 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