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박 지사, ‘교육부의 도농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성명서 발표

### 본문:
박 지사는 '교육부의 도농 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어 크게 우려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헌법정신 실현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수를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배정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한 교사가 여러 학년을 맡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양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교원을 더 줄인다면 학생 1인당 학생 수가 미달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육예산을 배정해왔고, 오지 낙도 지역 교사들에 대한 선택가산점을 축소하는 등 지방에 불리한 정책을 펴왔다. 농어촌과 도서낙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해 학생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에 불리한 정책이 또다시 나온다면 더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 정부가 1군 1명문학교 육성과 일부 지역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농어촌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없다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기 어렵다. 이제 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국민의 공정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교육, 맞춤식 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거꾸로 도시 중심 교육으로만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도농 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내실 있게 습득하면서, 냉온 방과 현대식 화장실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심도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8월 13전라 남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