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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원가심사 도입따른 예산 절감사례 책으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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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에 원가심사제를 도입, 1천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낸 가운데 절감 사례를 책으로 엮어 우수사례 확산에 나섰다. 전남도는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발주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과 근거 법령 등 그동안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모아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1년 동안 총 607건을 심사해 1천48억 원을 절감한 내용과 이중 공공사업 발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 68건을 분야별로 엄선해 수록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공공사업 계약심사례집'에는 첫 장에 계약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개요, 둘째 장에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셋째 장에 분야별 심사사례 68건을 각각 실었고, 마지막 장에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등 주요 참고 법령이 들어 있다. 셋째 장에서 소개한 심사사례 중 분야별로는 A 기관의 수해 상습지 배수 개선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가격 및 물가정보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을 적용해 사토 운반 거리와 조립식 가설 건물 면적, 어도 블록 설치 인력품 등을 조정했다.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과소 계상한 사석 1체적당(㎥) 1만 원을 2만 6천421원으로 현실화해주고도 15억 원(13.2%)의 예산을 절감했다. B 기관의 호반 간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서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적용 여부를 검토해 토취장 임대료와 복구비를 조정하고 가시나무 등 6천482그루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했다. 특히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배수시설 자재를 누락시킨 후 신규로 반영해 준 비용 3억 원(12.9%)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 및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등 총 607개 사업 1조 1천862억 원을 심사해 8.8%에 해당하는 1천48억 원을 조정 삭감했다. 분야별 공사비 총액은 422건 95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용역이 110건 76억 원, 물품구매가 14억 원 등이다. 절감률 측면에서는 물품이 12.7%로 제일 높고 공사 8.9%, 용역 7.4%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조잔디, 울타리, 황토 흙포장 자재 등의 운송 여건을 감안 지역 자재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 사 급 자재인 가드레일, 합성목재, 배수관 등도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E>행정 지원국장은 "이번 사례를 보고 그동안 마치 원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계약심사부서의 일을 예전에는 조달청이나 전문 원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일부 공공사업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왔다"라며 "원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생생한 사례를 분야별로 편집한 이번 사례집을 앞으로 원가심사 지침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