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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합법화, 무료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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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합법화, 무료 설계 지원
전남도, 경제적 부담으로 재산권 포기 많아 건축사회 봉사 이끌어내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건축사회(회장 <NAME>)와 전남도 건축사회(회장 <NAME>는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NAME>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대상자에게는 전액 무료 설계와 절차 대행을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상태로,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직접 방문해 양성화 신청을 하면 된다. 전남 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선정해 설계도서 및 현장 조서를 작성한 후 대지 권리 증명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전남도 건축사 회의 설계 지원으로 도민의 재산권 확보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내 건축사들의 모범적 사회 참여 사례가 다른 공익사업에도 확대되도록 다양한 참여 문화 및 봉사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