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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2007년 의료재정 건전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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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07년 의료재정 건전화 기틀 마련
진료비 1천만 원 이상 고액 사용자 52% 감소--2008년도 의료급여 예산 2007년 대비 137억 감소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재정 압박을 받아 왔던 전라남도가 2007년도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제고 대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의료급여 재정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64천 명(1종 90, 2종 74) - 의료급여 예 산 액 : 4,050억 원(국비 3,240, 지방비 810) 전라남도는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과 소액 본인 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 이용자가 많은 51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현장 지도점검과 공공보건업무 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추진해 왔다.그리고, 시·군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32명)를 배치하여 연간 의료기관 1천일 이상 이용자와 진료비 1천만 원 이상 고액 사용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예방해 왔으며, 또한,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 적정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수급자 1,172명은 수급을 중단하였다.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연간 진료비 1천만 원 이상 고액 사용자가 638명이나 감소(1,231명593명), 연간 의료기관을 1천일 이상 과다 사용한 수급자도 3,849명이 감소(4,853명1,004명)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던 의료급여 예산이 2008년도에는 137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다만, 전라남도는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제고 대책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되, 경증환자 908명에게는 공공보건기관 및 가사간병도우미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 수가 가정간호대상자 339명 중 68명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토록 하여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한편,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촉탁 의사를 공중보건 의사로 대체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