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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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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농어촌민박시설도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6월 9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19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 가입 대상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m2 당 약 2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고당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다만 자연재난은 제외된다. 여수 한 아파트 1층 세대 내 원인미상 화재로 인근 세대 주민이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2019년 10월 대인 400만 원, 대물 1천8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유예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NAME>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