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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 본문:
전남도는 6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시군으로부터 지목변경을 접수해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전용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만 한정한다. 신청 대상은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자는 제외된다. 또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을 갖춘 자가 농림·어업용 시설의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서류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신고 대상 산지의 지적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세금 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5년 이상 마을에 거주한 자 중 마을 이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1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등을 첨부해 해당 산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접수하면 된다.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적용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시군이다. 심사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 결정 내용을 재검토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산림 내에서 소득을 얻고 산림사업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