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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법 공공목적광고물 연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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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안에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를 마친다. 전라남도는 한국옥외광고 협회 등과 합동으로 시군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단속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 등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됐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같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지난 7월 9일 자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도 지정<NAME>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건물 벽면에<NAME>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군은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됐다. 전남도는 개정된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한 달간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시군, 경찰서, 한국옥외광고 협회 각 지회와 합동으로 시군별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표시한 요건 불비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전체이며 지난 7월 9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준 부적합 광고물 역시 정비대상에 해당되며 광고물 표시 기간 만료일이 지난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