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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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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금·폐업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일 이전(2012년 3월 14일)부터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중 2013년에 한우 송아지 출하를 한 농가는 등록지 소재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90%)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폐업 지원금을 지급 대상 품목으로 한우 송아지를 선정한 바 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인 한우 송아지(출생 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미만 개체)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서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마리당 4만 7천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까지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 시 소의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쇠고기 이력 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5년 11월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며, 한우 암소(송아지 포함)에 한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시 지원 가능). 전남도는 8월 25일까지 지급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전산 입력 및 현지 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우선순위에 따라 1112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