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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SOC 공사현장 환경분쟁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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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23일 광양에서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 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에서는 SOC 공사현장 환경 분쟁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NAME>)가 23일 오후 2시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환경 분쟁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관계 공무원 분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단 국제행사 유치 등에 따라 전국 모든 곳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호소와 민원과 보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녹색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도내 공사 중인 건설업체 관계자(50억 이상)와 여수 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과 환경지도 공무원 등약 300명이 참석했다. 또한 10월 영암에서 개최되는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도 계속한다. 전남도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0건 등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 분쟁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 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사슴, 토끼, 개, 벌, 염소 등)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자와 감독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당부했다. 한편 환경 분쟁 조정 위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분쟁 발생 시 알선(처리 기간 3개월), 조정(처리 기간 9개월), 제정(처리 기간 9개월) 절차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가액을 기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 미만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시 도)가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송달문이 발송된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로 인정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