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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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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를 공개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 직불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 규모는 13만 3천954호, 17만 3천 336ha로 신청금액은 1천229억 원이다.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자 성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를 공개한다. 신청자 정보를 열람한 후 논농사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농지면적이나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개를 통해 쌀소득 직불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농 기간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74만 6천 원, 진흥 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쌀 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의 쌀소득 직불금 지급액은 14만 4천 농가, 18만 5천 ha에 3천336억 원(고 정직 불금 1천277억, 변동 직불금 1천559억, 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이다. 쌀 80kg이 마당 목표가격(17만 83원)의 99.8%(16만 9천736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해 준 셈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