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조선산업섬 정주여건 등 규제 해소 머리 맞대

### 본문:
조선산업 섬 정주여건 등 규제 완화 머리를 맞대- 전라남도, 영암에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 (행정안전부 대불산단 간담회 사진 3장 첨부) 전라남도는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해양산업 규제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는 12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토론회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전남도 행정부지사, <NAME> 영암군 부군수, 법무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NAME> (주) 유일 대표, 김창수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 부회장 등 기업인,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양 관련 규제 완화를 다룬 토론회 1부에서는 대불산단 내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 일반 기능인력 취업비자 규제 완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선박 재질에 신소재를 추가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의 시계 제한 완화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라면 섬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측 장비 등이 발달해 500m 이내로 완화해도 여객선 운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와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안여객선의 시계 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도는 <NAME> 차관을 대동하고 대불산단 내 조선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