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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간척지 농지로 확정돼 보조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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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간척지 농지로 확정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전남도, 농림부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확정돼 지급 규모 3천여 ha 40억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돼 해당 농가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 합법적인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추진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지급 대상 농지로 관련 법령이 해석됨에 따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그동안 해당 간척지가 완공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이곳은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므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전남도는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실제로 수년간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수차례 농림부에 직접 방문 및 서면 건의 등을 통해 이곳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로 선정하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상 지역 농지는 우선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난 2005년도에 농촌공사와 가 경작 및 일시 경작 계약을 체결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지급 대상 면적이 3천여 ha 정도이므로 이를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직불금은 4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ha당 51만 2천 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16억 원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에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중에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금'도 약 24억 원 정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쌀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