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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상반기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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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감사 결과 공개 도덕적 해이 사례 등 무더기 적발... 전남도는 1일 2007년도 상반기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동안 연도별로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비리 예방과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감사 결과를 보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72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책하고, 66억 1천2백만 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했다. 또한, 제도 개선과 우수 수범사례 160건을 발굴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4명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군의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근거해 특별채용 대상 직렬을 도에 보고한 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 직렬을 채용공고해 편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시킨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애초 예산이 확보된 사업량 전체에 대해 실시설계를 한 후, 일괄 발주해야 함에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면허 소지자에게 입찰 참가 기회를 주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NAME> 마련 대책 없이 의욕만 앞세우고 용역을 완료한 후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후 급량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해 지출하는 등 공직사회에 여전히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행동 강령의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을 어겨 과다하게 경·조사비를 지출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도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 증빙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군비를 지원받아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인이 중심이 된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축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친목활동과 동호인 행사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했음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형질 변경과 불법 가설건축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또,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시공한 사례와 함께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 <NAME>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신뢰 제고와 함께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도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사례와 함께 일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근거해 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 회계·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