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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기본권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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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기본권이 다시 살아난다. 전라남도는 6일 그동안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1만 2천821명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해 주민등록을 다시 하도록 해 참정권·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 중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주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말소자들이 선거 등 참정권 행사와 각종 자격시험 응시, 아동 취학통지서 수령 등 권리·의무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를 구제토록 한데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그동안 말소자들의 주민등록을 일괄 전환을 위해 말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해왔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10월 중 거주 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조치했다. <NAME>이번 거주불명 등록자 일괄 전환을 통해 대다수의 말소자들을 주민등록 제도권으로 수용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기본권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