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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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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신고하세요 김양식 불법 무기산 사용 신고하세요. 전남도는 신고포상금제, 불법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13일 김양식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량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양식 어민은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해 양식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35억 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면서 무기산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양식어민들이 유기산 처리제의 효능 저하를 이유로 유기산 사용을 외면, 불법 무기산이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지역에서 지난 2006년 불법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 총 162드럼이었던 것이 2007년 491드럼으로 무려 3배나 늘었다. 이처럼 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무기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단속 인력·장비는 부족한데 어민들의 무기산 공급 및 보관 방법은 더욱 지능화돼 단속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200l 미만은 10만 원, 200l 이상 1천 l 미만은 15만 원, 1천 l 이상 2천 l 미만은 20만 원, 2천 l 이상 30만 원이며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물량만 포함한다. 신고 접수기관에서 해양수산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수부 장관이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한다. <NAME> 신고 대상은 김 양식어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한 어민이며,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불법 무기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 시·군, 읍·면·동, 해양경찰서,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전남도의 어업 생산과장은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질 좋은 친환경 김 생산과 해양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신고의식이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허를 받은 김 양식어장에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어민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