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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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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담양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2024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는 제약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 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km2, 563필지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m2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m2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 군수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 군수는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매년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NAME>가 전했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