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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귀산촌인 지원 확대 등 새해 산림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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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산촌인 지원 확대 등 새해 산림 제도 소개
산림경영 행정 절차 간소화 임산물 재배위한 규제 완화 등 추진
전라남도는 2017년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 곤충 사육시설과 유치원 시설 설치 등 임업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정 임산물의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50cm 미만의 토지 형질(절토 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토록 했다. 수입품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도 국내 표고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접종 배양 수입국)'처럼 국내산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 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 도입,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특별 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 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 지 숲 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등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떫은 감, 대추 등 과수의 일소 피해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추가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휴업급여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다. 지난해부터는 창업 자금을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까지 확대하여 귀산촌인의 정착을 돕는다.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보호 지원단 등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를 1일 4만 7천500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자체 직접 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는 간소화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보전산지 내 공장은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산업 활동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해 3년 이상(2016년 1월 21일 기준) 사용한 경우에 한 해 1년 동안 신고를 받아 심사 후 지목을 변경해 주는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