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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안 다이아몬드개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 본문:
신안군 다이아몬드 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신안군 전 지역 602km2(1억 8,199만 평)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무안군 해제면 64km2(1,933만 평)이며, 사업 예정지인 신안군 전체 면적 602km2(1억 8,199만 평)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한 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기 허가 구역을 제외한 14개 읍면 전 지역과 무안군 해제면 16개리 전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과 비도시지역을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2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은 1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허가신청하면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는 허가가 나지만, 투기적 거래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며, 허가대상 면적보다 작은 거래는 종전과 같이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과 1년 이상 무주택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농지의 경우 농민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 축산 및 임업용 토지인 경우 농어민은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 시군에 거주하여야 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는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한편, 허가대상 면적 미만이면 예전처럼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