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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1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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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0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해 173명을 적발, 과태료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68명, 지연신고자 105명이다.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 32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58건이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이다. 여수시 24건, 화순군 11건, 영암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토지나 건축물, 입주권·분양권과 같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의 과태료 처분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이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301명을 적발해 3억 8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