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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첫 시행 ‘공익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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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첫 시행 '공익 직불금' 접수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전라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익 직불금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 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해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 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0.5ha 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 농촌 거주 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고소득자, 취 미 농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면적 직불금은 진흥 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은 400ha이다. 실제로 진흥 지역 논·밭은 205만 원, 비진흥지역 논·밭은 178만 원, 밭은 134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직불금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농지 전용과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라는 증명이 필요하고,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 기준 등 17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된다. 직불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직불금을 부정 수령할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식량원 예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공익 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대상자는 마을별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