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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환경분쟁 사전 예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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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환경 분쟁 사전 예방 나섰다. 전라남도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담양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 '환경 분쟁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산업단지·환경 공무원 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와 주민 간 환경 분쟁 예방 방안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 내 환경 분쟁 건수가 지난 2006년 3건에서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0건, 2010년 9건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환경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피해 유형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 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사슴, 토끼, 개, 벌, 염소 등),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는 도내에서 공사 중인 10억 이상 건설업체 관계자와 여수 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 환경지도 공무원 등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찬 동신대 교수의 환경 분쟁 예방대책 설명, 환경 분쟁 심사관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도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한 발표, 10월 열리는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등이 이뤄진다. 특히 2012여수 세계박람회, 순천 세계정원박람회, F1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고속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민원과 보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원만한 민원 해결에 따른 공기 지연 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장인 <NAME>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분쟁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며 "공사 관계자들이 민원과 환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전문가·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다. 위원회는 신청가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초과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 원 이하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송달문이 온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