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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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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땅 공유 지분' 찾기 서두르세요. 전라남도는 다음 달 22일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거리, 건폐율, 용적률,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등은 개별 법률에 저촉되는 사례이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유 토지의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이다. 실제로 신청인 A 씨는 귀촌을 위해 상속받은 부지가 이웃집과 공유 지분으로 등기돼 토지 분할을 희망했으나 건축법에 위배돼 분할이 불가능했다. 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건물 증축 신고서에 공유자 동의가 필요해 불편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유 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 등 공동 소유로 불편을 겪은 도민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이는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