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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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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2018년 6월까지…전답과 수원 이용하는 산지 대상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곳이다. 소유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해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 신청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이 되는 밤, 대추,<NAME>,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한시적인 운영인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공부 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