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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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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산단 예정지에 대해 전라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NAME>다 - 전라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두정리(두정리는 일부) 5.4km2,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10.7km2가 각각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이번 허가 구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토지 거래는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지로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m2,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등,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이하 등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를 들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비 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NAME>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