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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진흥지역 내년 6월까지 재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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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내년 6월까지 재조정될 전망인데, 도내 경지면적의 72.9%인 23만 6985ha에 이른다.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건 변화로 재정비가 시급하다. 전남도가 해제 기준 면적 확대 요청 등 강력하게 건의한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2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토지이용도 저하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재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3만 6985ha로 전체 경지면적(32만 4700ha)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도내 22개 시군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쳤고, 이번 해에도 지난 2월부터 이에 착수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기준이 설정된 후 내년 6월 30일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집단화 정도 등 현재 지정된 진흥 지역 여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특히, 도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해제 기준 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집단화가 돼 있지만 경지정리나 기반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도는 또한 농림부에 진흥 지역 해제 시 일정 규모(3만 m2 미만)의 진흥 지역 해제 승인 권한을 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진흥 지역 해제 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NAME> 전남도지사는 "현재 농도인 전남의 경우 72.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토지이용도 저하 등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도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과감히 재조정돼야 한다"라며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