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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뚝심 건의, 재정분권 개선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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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권 개선안에 <NAME> 지사의 뚝심 있는 건의가 반영됐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재정 분권 개선안이 2026년까지 1 단계 균특<NAME> 2026년까지 보전 지역 소멸 대응기금 매년 1조 조성- 정부가 11일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 p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천억 원 확충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이양 ▲지역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 이번 재정 분권에는 그동안 <NAME>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 분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회계 보전 기한 연장건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NAME> 3조 6천억 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의 경우 당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의 균특회계 전환사업<NAME>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이 연장 보전 받게 됐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 지역은 균특회계<NAME>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NAME>이 줄어들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견해 차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 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전남도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도가<NAME>여 재정 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NAME>의문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제출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뚝심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재정 분권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 분권 안은 지역 소멸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 소멸 위기 지역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1조 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낙후지역 지자체에 단비 같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소멸 지역 특별 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한 것이 기금 신설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의 기본 원칙과 정부의 지역 현안 해결 의지가 반영된 2단계 재정 분권 안을 환영한다"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NAME>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 <NAME>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김영배 재정 분권특위 위원장 등 당정청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분권은 가장 강력한 지방의 미래 설계"라며 "2026년<NAME>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