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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5년이상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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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5년 이상 확대를"
전남도, 대상 면적 10ha 이상·지원 단가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와 관련 지급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대해 초기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으로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10일 전남도가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커 지속적으로 면적을 늘려가야 하지만 무농약·유기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현행 지급 기간이나 대상 면적, 지원 단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중앙정부 건의에서 현행 직불금 지원 기간을 같은 필지 3년간(3회)에서 무농약은 5년,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최소 0.15.0ha로 제한하고 있는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게 10ha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논도 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기 재배는 ha당 79만 4천 원에서 200만 원으로, 무농약은 67만 4천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직불금 지원단에서도 요구했다. 전남도의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원 단가 인상과 농가 지원 규모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인 7만 5천여 농가, 6만 6천여 ha에 대해 총 25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를 연말에 지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