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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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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7일 관련 공무원 등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27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내년 1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위촉, 보증 취지 확인, 현지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도내 시·군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현재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도내에 있는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이 약 49만 건(건물 4만 건, 토지 45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신청인이 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해당 시군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준다. 그런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도는 "시행 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