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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투자 재원 대폭늘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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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투자<NAME>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 올말·내년 초 지방채 2천500억 원 발행…전남 판 뉴딜정책 추진
전라남도는 16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 투자<NAME>을 대폭 늘리고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 F1 자동차 경기장 건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광주·전남<NAME>신도시 건설 등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SOC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와 내년 초에 지방채 2천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중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100억 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372억 원, 지방도 건설 3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72억 원, 여성플라자 건립 31억 원, 기타 사업 134억 원이 발행되었다. 내년 초에는 1천299억 원을 발행, 지방 도로 및 F1 진입도로 건설 40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86억 원, 도서관 건립 및 기타 사업 4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내년도 채무 규모는 4천19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산 규모의 9.0% 수준이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족한<NAME>을 당해 연도의 조세에 의하지 않고 향후 그 사업의 수입이나 장래의 조세로 상환토록 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로, 상하수도 등 내구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미래세대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당해 연도 조세로만 충당하면 편익과 부담 간에 대응성이 없어 세대 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를 지방채로 조달해 시설할 경우 세대 간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NAME>을 대폭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기 집행 투자하는 전남판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도지사가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산 10% 절감 계획과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천108억 원을 삭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NAME>으로 쓰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