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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산단 환경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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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단 환경 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법령 제도, 조직 인력, 측정장비, 사업장 관리 등 대폭 개선
전라남도는 지난 7일 여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각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 이후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을 비롯 거버넌스 전후 여수 산단 배출사업장 관리 전반에 따른 추진사항들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 역학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체 분담금 등 주요 협의사항과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및 서명식 행사 일정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과제는 10월 중 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11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9개 항의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도 막바지 조율만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여수 산단은 조성 이후 50여 년간 여수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반면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사건으로 환경 관리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었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중심이 되어 출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관련 법령 제도와 조직 인력, 측정장비 등을 대폭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 산단의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 후 환경부는 대기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가측정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기관리권 역법 시행으로 여수시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구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TMS 설치도 의무화됐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와 측정대행업체 등급제 도입을 통해 자가측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환경단속과 측정분석 인력을 충원해 여수 산단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며, 주민 요구 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해 지도점검을 하며 산단 내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여수 산단 11개 사업장에서는 2023년까지 총 4천312억의 환경시설 개선 투자계획을 세워 최적 방지시설 설치와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여수 산단 거버넌스 회의는 오는 26일 여수 시청에서 개최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