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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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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1년 연장-5개 시 지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읍면동 신고해야-(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군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된다. 전남도의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고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