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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전면 조사 착수

###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용 실태 전면 조사 착수 부동산 투기 및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남도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관 교육을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 부서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를 해준 5505건 9657필지이다. 이번 조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과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철저히 단속되는데, 허위로 이용 계획을 제출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도는 토지투기를 막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용의무 위반이 고의·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 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 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도내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허가 구역 현황을 보면 11개 시군에 2224km2로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