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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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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기준이 50m2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수를 지켰다는 가정 하에 소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천 마리, 오리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대규모(기업농) 농가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매년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2월부터 전업규모 이상, 2015년 2월부터 준 전업규모 이상, 올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시켰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는 또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 요건인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장의 위치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 집유장, 정액 등 처리 업체,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 사육 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의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면적이 15m2에서 10m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오는 4월 13일부터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가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에 따르면 허가 기준을 어기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선 소규모 축산농가도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 이수와 가축 방역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 "축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녹색축산 육성 기금 등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라고 전라남도 축산과장이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