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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 훼손하면 형사 처벌원상 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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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 산림경관 우수지역에 농지조성,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산림 훼손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 점검반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조성, 절성토, 묘지, 농경지, 인허가(산지 전용)를 빙자한 산림 훼손 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해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지는 복구 지침에 따라 복구해 향후 개발이익 등 불법 훼손에 따른 기대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이 관광지 주변 및 경관지역에 있을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나무 등을 심어 원상복구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지 훼손으로 적발된 건수는 9%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농경지 조성 184건, 농로 개설 110건, 묘지 조성 94건, 택지 조성 74건 등 755건에 183ha다. 시군 산림부서는 10월 말까지 명산 및 등산로 등에서 산지 정화활동, 산림 불법 훼손 홍보물 배부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숲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계속해서 산지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