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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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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20일 총리 주재 규제 개혁 점검회의…이 지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재고 건의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NAME> 전남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NAME>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규제 신설 억제 등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 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이끌 것"이라며 "중앙부 처가 규제 개혁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개혁의 혈관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조정실장이 지방 규제 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지자체 규제 개혁 우수사례로 윤장현 시장이 '진곡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사례를, <NAME> 완도부군수가 '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애로 해소' 사례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으로 육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돼 재해보험 등 가입하지 못하는 양식 어가의 오랜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무허가 양식 기업 36개가 합법화돼 앞으로 1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제2부에서는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영암 대불산단의 (주) 푸른중공업 <NAME> 부사장이 "직접생산 확인서와 납품실적 불인정 등으로 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환경부는 LG화학 여수공장의 <NAME> 임원이 "공장 증설 시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가 하천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자 신규 부지에만 설치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김양권 수협장이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시설물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허가가 연장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시적(1개월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임에도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장성에 있는 (주) 산들래(장성 소재) <NAME> 대표가 제기한 주장이었다. 도지사는 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돼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창의적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협의 대상을 완화해 줄 것과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의된 규제를 개선하면 기업 설비투자, 정부 조달 참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