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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본문:
전남도는 지방세 수의 확충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평한 확보를 위해 체납액 일소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는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과연도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7월 1일부터 3개월을 정하고 시 단위 2개 반과 군 단위 1개 반을 체납세 특별 징수반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NAME> 처벌법에 의거해 사법기관 고발 등 사법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올해 말 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만도 41명으로 도는 이들이 그동안 체납에 따른 정밀 자료 정밀 조사를 거쳐 연말 최종 명단을 확정 짓는다. 전남도는 이번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4천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728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시군별 목표액의 달성 결과에 따라 과연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