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농어촌 도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대폭 인하

### 본문:
올해부터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은 지적측량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면적 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로 면적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던 방식이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돼 지가가 높은 도내 도시지역의 수수료는 소폭 오르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수수료는 크게 줄어든다고 전라남도가 17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 명동 충무로에 있는 토지(㎡당 1천500만 원 이상)를 분할 측량할 경우 지난해 28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올해는 49만 7천 원으로 77%로 큰 폭 인상되고 전남의 도시지역(㎡당 평균 3만 원)은 지난해 18만 9천 원에서 올해 19만 9천 원으로 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m2 당 5천 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18만 9천 원에서 금년 13만 9천 원으로 무려 26%가 인하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장 부지 수수료의 경우도 2010년 확정측량 수수료 전액(m2 당 707.5원)을 적용했으나 2011년 확정측량 수수료(m2 당 746.8원)의 70%(m2 당 522.8원)를 적용토록 개정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0만 m2(30만 2천 평) 골프장 부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가 1억 8천500만 원(26%) 줄어든 5억 2천300만 원이 된다. 지가가 낮은 전남은 그동안 지가가 낮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골프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수수료 개선사항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년 지적측량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이는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기계경비, 재료비, 기술료 등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