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 본문:
지역 균형발전연구원은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 완화 시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 지방발전' 기조를 강조했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NAME> 국회의원)가 이날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을 통해 첨단 25개 업종 규제 완화 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유·무선통신기기, 의료용 기기, 광섬유 및 광학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 장치 등 첨단 25개 업종이 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해 있어 업종별 진입장벽을 없앨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특히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규제가 없어지면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져 2011년 종사자수 8만 5천570명, 생산액 88조 3천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 7천492억 원의 피해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체 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 25개 업종의 지역별 분포는 2006년 현재 수도권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 수 비중보다 커 고기술 첨단산업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도권 집중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주, 울산 등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지역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힘입어 첨단업종 25종에 대한 생산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도권에 첨단업종 규제를 완화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질적인 낙후 악순환이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남지역 미래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측은 "현재의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R&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 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기업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