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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실규명결정 사건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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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을 결정했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소송 준비 진행 절차 등 대면 비대면 지원을 하며, 민간인 희생자 증언 및 찾아가는 신고 접수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현재 영암, 화순, 진도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현 '과거사 정리 법'에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2024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남도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을 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이 1 대 1로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 )를 통해 도민이 예약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은 전라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과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진실이 밝혀진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 진행 절차 등이라고 <NAME>는 밝혔다. 진실이 규명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고령의 피해자가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실질적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이 말했다. 이어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정리 법'의 진화위 신청·조사 기간 연장, 보상 및 배상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신설 등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