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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육성수면지정관련 어업분쟁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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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육성수면 지정 관련 어업분쟁 강력 대응
해양수산부서 지정 승인 철회할 경우, 도차 원서 법적 대응 방안 강구
전남도는 16일 여수시 인근 해역에 지정된 육성수면(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번식 보호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수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자원량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2월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 2816ha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작도 인근 해역이다. 오는 2008년 3월 6일까지 3년간 운영한 것이 그 기간이다. 하지만, 경남 남해군 어민들은 "전남도가 조업구역 안에 일방적으로 육성 수면을 지정하는 바람에 주된 조업 생계 터전을 잃었다"라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전남도에 육성수면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밑바탕에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지정된 전남 육성 수면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여수시, 관련 기관, 육성수면 관리 위원회 자체 협의회 및 전남도와 경남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어업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했으나 양측 도간 주장하는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중재한 도와 여수시, 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남 남해군청에서 전남도, 경남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가 개최됐다. 어려운 어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정된 육성 수면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적법절차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절대 해제할 수 없으며, 경남 어민들이 해제 이외에 실질적인 사항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에서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철회할 경우 여수시 어업인은 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소송, 보상 요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도 차원에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 도 분쟁 중재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 분쟁 수면 안에서 어업인들이 종전처럼 자유롭게 조업하기 위해서는 육성수면 지정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오는 20일경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이 분쟁 수역으로 표시된 것은 지난 88년 국립지리원이 펴낸 '도엽 번호 NI52-6-11-2'의 해 도상. 전남과 경남을 연결한 선으로 엄연한 전남도의 수역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선 및 행정 관례법상으로도 인정돼 불문법 상의 해상경계가 된다며 이를 엄연히 뒷받침하고 있다. 해상경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해양경찰서의 업무구역으로도 동경 128를 기준으로 양 도간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서의 업무구역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