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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주민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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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영광군이 태양광 단지 건립에 주민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해 4분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영광 '태양광 단지 건립 주민 이익공유제'를 모범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독려로 체납액 충당 ▲장흥군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완도군의 코로나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들의 선상 결혼식 지원 ▲신안군의 청년 어업인 어선 임대사례 등 4건도 적극행정 사례로 채택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광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허가한 지자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영광 백수 하사리 일원에 6.2MW 급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발전소 인근 상하 사리, 지산리, 약수리, 신성리 등 인근 5개 마을 1천30가구가 직접 주주로 참여해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주민 이익공유제 사례가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추진에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시대,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 우수 행정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일지라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확산해 도민이 행복한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다"라고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