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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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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을 발굴하고 확보함으로써 전남도는 도민 행복시대를 연다- 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잰걸음-(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 발표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NAME>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면담을 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전남과 비슷한 형편의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자원 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울산시와 함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또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또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치권과의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NAME> 전남 도지사와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NAME>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 시설 등 입지 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남도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답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공동으로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로 만드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인데, 지사는 이를 위해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를 신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는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것이다.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전남 도지사와 <NAME> 울산시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것이었다. 전라남도가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이다.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정제 저장시설·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정책토론회에서 전남 도지사와 <NAME> 울산시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