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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산 보조시설 부실 경영 차단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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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보조 시설 부실 경영 차단 제도적 근거 마련
전남도, 부기등기 설정 등 지속적 건의 결과 해수부 시행지침 시행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수산 보조 시설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채권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보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 28일부터 수산 보조 시설 사업시행지침 및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고 30일 전남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수산 보조 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안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나 등기부 등본(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 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해져 이를 수용하는 사업 희망자에게만 접수를 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에 대해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해 보조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시설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기등기, 시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사업시행지침과 관리 규정이 개선돼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시행된 지침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단계부터 수산 보조 시설에 대한 채권보전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