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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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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0명 46억 원 규모…목포 13명 7억 원 최다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60명(46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 공개 대상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통지를 한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7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60명을 확정했다. 사망자 등 공개 실익이 없는 자와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규모는 개인이 34명 22억 원, 법인이 26명 24억 원이다. 화순군 D 법인이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 등 7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자가 되었다. 목포시 13명 7억 원, 여수시 10명 5억 원, 순천시 7명 7억 원, 순천시 7명 7억 원, 영암군 7명 4억 원, 화순군 5명 10억 원, 기타 시군이 18명 13억 원이다. 분석에 따르면 고질 상습 체납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등이 주요 체납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