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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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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민 발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광주·전남 농민회 도민 서명 받아 3일 접수, 11일 청구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는 지난 2월 7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 의장이 청구한 이후 6개월 동안 19세 이상 전남 인구 100분의 1(1만 5천3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제정 절차에 따라 9월 11일 조례 제정 청구 사항을 공표하고,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후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해 배추 등 13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4대 곡물(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당근), 2대 과일(사과, 배) 등 13개 품목이 있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조성 목표액, 지원 대상 품목 등 이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 농민회, 도의회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채소류와 과일 주산지 9개 시군에서 이미 조성·운영 중인 가격 안정 기금과 연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지사는 이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 의장 등<NAME>과 면담을 갖고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와의 만남에 농민회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NAME> 의원이 지난 4월 8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채소류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 가격 안정제' 시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채소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