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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위한 전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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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위한 전담반 구성-관련 소송 지원·자료조사로 최적안 도출 등 도민 생존권 수호-(해상경계 전담반 회의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나뉘었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 의회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해양·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자원(인력 풀)으로 구성되며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 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1개, 기초 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해양관할 분쟁은 총 29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다. <NAME>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NAME>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전담반을 운영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도민의 권리 보호와 향후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도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