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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해 3조원대 지방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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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1333억 증액된 3조 원대이다. 전남도가 올해 3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는 도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에 유리한 '재정력<NAME>'와 노령 인구 비율 등을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5%(1333억 원) 늘어난 3조 8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목을 발굴, 수요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에 따른 중앙통계 자료도 사전에 입수해 도서지역 통·리 수와 면적, 종합토지세 비과세 면적 등의 통계항목을 조정해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된 통계 항목을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내수면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등 공동어업과 조류 채취 업은 면적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내수면 면허어업 중 노령인구수 기준에서 노령인구 비율로 변경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해 가구 수와 공무원 수로 산정됐던 지역정보화비 지원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계항목인 정보화 마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고흥 팔영체육관 등 누락된 체육시설 유지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지방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방이양 관련 통계항목이 적은 지자체가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력<NAME>'를 반영하도록 건의해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 종사자수 5%, 수산업 종사자수 15%, 총인구 20%, 재정력지수 60%로 일반 수요를 산정해 왔는데, 이 중 총인구 20% 대신 도의 노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작년 2조 6907억 원보다 984억 원이 늘어난 2조 7891억 원이 책정됐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수돼 시행 중인 지방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 도로 교부세 보전분' 845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복지사업 등 149개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지난해 713억 원에서 87억 원이 증액된 80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재해 대책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596억 원에서 2006년도 전국 규모가 4%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621억여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따라 보전되는 '종합부동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19억 원보다 237억 원이 늘어난 656억 원으로 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NAME> 도 예산담당관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 중 도에 유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