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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본문:
전라남도는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여천동 일원 0.36km2의 불법적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53개 필지는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의 0.36km2 규모이며,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공고된 것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일이며, 지정 기간은 13일부터 2025년 10월 12일까지이며, 이 지역에서 100m2 초과 녹지지역 토지 및 90m2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NAME>의 입장이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