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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적 명품 천일염 육성 제도적 기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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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명품 천일염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천일염이 광물이었을 때 제정됐던 '염 관리법'이 소금 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세계적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천일염은 염관리법 적용을 받아 염 제조업 허가와 취소 및 품질검사 등과 같은 최소한의 관리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는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돼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일염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인 <NAME>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안성) 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졌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부족한 염 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 진출 촉진, 관련 단체 설립,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 산지종합 처리장 설치, 소금 명인 지정, 표준모델 개발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들어 있다. 또한 천일염 품질인증 제도 도입, 안전 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팔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처벌(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용소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천일염 생산 해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천일염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소금산업 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염전시설 개선 사업 시행과 같은 변화가 있었으나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 지원과 실직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소금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역시 현행 염 관리법의 '관리'라는 법 명칭과 '염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라는 조문에서 보여주듯 염 제조업의 허가, 품질검사, 부산물염의 식용 금지 등과 같은 소금 및 소금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폐전정 책의 뒷받침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