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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개편’전남도, 800여억원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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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방세 개편'을 통해 8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지방세 현실화·정상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 및 안전<NAME> 확보에 기여 -전남도는 지난 9월 1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소방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세제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적인 지방세를<NAME>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만 원 이내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과 화물·승합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오른다. 특히,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미만 화물차도 소폭(6,600원 10,000원) 인상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였다. 또한 한시적인 조세특혜로서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였지만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 이번 지방 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감소로 인해 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세 76억 원, 자동차세 45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127억 원이 증가한다. 또한 감면 축소·종료에 따라 취득세 513억 원, 재산세 59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19, 주민세 14억 원 등 모두 845억 원(도세 621억 원, 시군세 22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의<NAME>를 통해 도민의 복지 및 안전<NAME>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에 있어서는<NAME>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담배소비세를 더 늘려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