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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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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전남지역 신규 허가 3천200호…2016년 소규모 농가까지 단계적 추진
전라남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 적용 대상을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의거해 전업규모가 소 600m2, 돼지 1천 m2, 닭 1천400m2, 오리 1천300m2 초과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전체 가축사육 농가 1만 3천 호 중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2천500호 외에 약 3천200호가 새로 허가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를 받는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 대상 신규농가의 경우 허가 전에 이수해야 하고, 사육 경력이 있는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신규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지역축협 및 축종 별 축산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기준을 위반해 가축 사육업 등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016년 2월까지 허가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축산업 허가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