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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수요자 중심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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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요자 중심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도입-신고인 진행 상황 제공·유형별 심사 기준 마련해 보류 최소화-(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 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7천39건에 이른다. 이 중 1천36건의 심의를 마친 실무위는 중앙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다. 중앙 위원회는 이 중 338건을 희생자·유족으로 결정했다. 이는 여순 10·19사건 조사와 심사가 그동안 너무 느리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다소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심사 건수가 계속 쌓이면서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 접수 진행 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문자로 신고 접수 및 조사·심사 현황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중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고인의 불편을 덜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희생 유형별 세부 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처리 지침에 희생 유형별 세부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유 장애 후 사망사건, 14연대 군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은 실무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미 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유사 사건 판단 기준을 참고해 심사하는 등 실무위원회 차원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희생자·유족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또 희생 유형별 자체 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신속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여순 10·19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사탐방 프로그램인 '여순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을 운영한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시범 투어를 계획하여 10·19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