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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조에서 가축을 놓아 먹이는데 다른 폐해의 논죄 방법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예조에서 고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다 염소·양·돼지를 치옵는데, 놓아먹여서 화곡을 손상하게 하므로 손해는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옵니다. 삼가《대명률》을 살펴보면 이르기를,'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위하여 관이나 사사의 곡식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경우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가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한다.'하였고, 《속형 및 등록》에 이르기를,'성밑 10리 안 사유지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그에 따라<NAME>을 처결하고, 나머지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정하는 전구서와<NAME> 시에 나누어 붙인다.'라고 하였으니, 청하옵건대,'놓아 먹이는 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폐해를 막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외방은 그 밑과는 다르오니, 단지 율에 따르고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28책 87권 8장 247 면 【 국편<NAME>본 】 4책 247면
【 분류 】 사법 - 법제/농업 - 축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