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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공신의 후예도 《율문》대로 처형하기를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죄는 용서할 만한 죄가 있고, 역시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죄를 범한 의심나는 죄이며, 용서할 수 없이는는은 장물죄를 범한 것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형벌을 쓸 때에 재앙을 당하면 사유를 베푸는 일으로 도둑과 죄수를 석방하는 것인즉, 그 수법은 세밀한 것입니다. <NAME>과 <NAME>은 한한 공신의 후예이며 하나는 양반의 후손으로, 노복들이 풍족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여염의 소인으로서 굶주림과 추위로 죄를 도둑질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빈궁한 백성이 있어서 아침저녁 곡식이 떨어져서, 비록 되말의 곡식을 도둑질해도 모두 죄로 다스리고 죄도 용서치 않습니다. <NAME>과 <NAME>에 이르러서는 도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탐욕과 비루하기가 심합니다. 의당 책임자를 징계해서 탐욕한 관리들을 징계하여야 될 것이온데, 지금 특별히 죄의 은혜를 베푸시와 자자를 면하게 하오니, 그 중도를 쓰는 것과 악을 징계하는 의리에 혐의스러운 점이 크게 있습니다. 신 선생이 생각하건대, <NAME>께서 당초에 두 사람의 탐오한 행실을 아시지 못했다면, 장죄를 범한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살펴서 마음이 서늘해짐이 있었을 것이오나, 마음 깊이 그 악한 것을 아시고도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놓아주시면 장리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또 <NAME>을 공신의 후예라고 한다면 특히 과오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처럼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여러과 의논해서 덮어 주게 되면, 법을 믿고 욕망을 함부로 부릴 때 잇달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NAME>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수효가 적다고 하고, 또한 창고에 감추어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방에 있는 관리들이 사사 창고에 침입은 물건을 도용하는 것을 장차 어찌 다스리겠습니까. 곤궁한 백성이 되말을 도둑질한 죄도 역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백성이 성총을 번거롭게 함을 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대로 죄를 논하는 후래의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을 사고 본 】 25책 78권 9장 93 면 【 국편<NAME>본 】 4책 90면
【 분류 】 정론 - 정론/인사 - 관리/사법 - 행형/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