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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송사의 처결에 대한 교지

### 본문:
교지를 내렸다."고려 공민왕에 말기에 토지와 노비의 법이 근본이 문란하게 되었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의하여 송사 다툼이 더욱 번잡하여, 마침내 부모·형제가 서로 화목의 풍속을 손상하는 데 이르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민망히 여긴다. 무진년에 군사를 돌이킨 이후로부터 토지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 제도가 이미 바루어져서, 백성의 삶이 안정되고 중앙과 지방이 점점 편안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토지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오히려 그전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그 폐단이 없으니, 낡은 제도를 쇄신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NAME> 25년 12월 27일로부터 조선은 무릇 노비로서 양민임을 호소한 노비는 사역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면 그대로 천인이 된다고 하고, 일찍이 사역하지 않은 사람을 노비라 일컬어 강제로 천인을 삼은 사람은 양인이 아니다고 그 서로 다투어 해결이 되지 않은 노비는 그 당시에 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벼슬을 주게 하고, 그 신축년으로부터 이후에 도망한 노비는 이 한계에 있지 않게 한다. 그 영을 어겨서 함부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1백 대를 치고 그는 문권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불살라 하여야 하고, 그 관사에서 그른 것을 알고서도 그 정상을 용인한 자는 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고, 관직은 파면하여 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도평의사사에 부탁하니 유사로 하여 중앙과 지방에 포고하게 하라."

【 태백산 사고」에 1책 2권 20장 20 면 【 국편<NAME>본 】 1책 38면
【 분류 】 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