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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죄를 처결하는 법을 엄하게 하다

### 본문:
사죄(死罪)를 처결(處決) 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하지(下旨) 하였다. "생살(生殺) 여탈(予奪)은 인 군의 큰 권세여서 인신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NAME>(閔無恤)·민무회(閔無悔)의 죄가 대역(大逆)에 관계되므로 정부·공신·육조·대간(臺諫)에서 여러 차례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인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모두 외방에 귀양보냈는데, 그 뒤에 정부·공신·대간에서 죄주기를 청하여 마지않았다. 이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이 <NAME>(李孟畛)에게 명하여, 가서 원주 목사(原州牧使) <NAME>(權遇)에게 말하기를, '<NAME>을 잘 지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자진(自盡) 694) 하고자 하거든 또한 금하지 말라.' 하였는데, <NAME>가 이 <NAME>의 전교(傳敎) 하는 말을 잘못 듣고 두 번이나 사람을 시켜 강제로 자진하게 하였다. 내가 그때에 권우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그 사실을 추핵(推核) 하니, 의금부에서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장(杖) 1백 대와 지 의(旨意) 695)를 착오(錯誤) 한 것으로써 장(杖) 70대를 조율(照律) 하여 아뢰었다. 내가 <NAME>(太祖)의 <NAME>(原從功臣)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그 직책만을 파면하고 특별히 용서하였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NAME>·민무회의 불충한 죄는 나라 사람이 다 분하게 여기는 것이니 마침내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겠지만, 강제로 자진하게 하는 것은 실로 내 뜻이 아니었다. 지금 임금과 신하가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날에도 오히려 이 같은 뜻밖의 일이 있으니, 후일의 폐단이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 죄를 범하여, 비록 이미 추고(推考) 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도 서울과 외방의 관리가 유사(有司)의 봉교(奉敎)·의율(依律) 하는 글을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자는 천살(擅殺)의 율에 비추어 시행하는 것으로써 영원히 항구(恒久) 한 법 식을 삼으라."

【태백산 사고 본】 15책 34권 27장 A 면【국편<NAME>본】 2책 190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변란(變亂)

[註 694] 자진(自盡) :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음. [註 695] 지 의(旨意) : 임금의 뜻.<|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