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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연분 제도에 대한 각 고을의 편부를 물어 아뢰도록 하다

### 본문:
경상도·전라도·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 하기를,"공법 301)의 연분의 등급은 각각 한 고을의 등급으로 세를 거두는 것인데, 갑은 말하기를,'한 고을 안의 사면 사이에도 비가 내리지 못하여 풍흉이 각각 다른데, 그 고을의 예로 연분을 같게 하고 세를 거두면 반드시 경하고 중한 차가 있을 것이니, 또 그 지방에 따라 그 풍흉을 살펴서 연분을 정하는 일이 적당하다.'라고 하고, 을은 말하기를,'대저 이미 정한 법을 고치고자 한다면 면 반드시 새로 세운 법령을 행하여 폐단이 없는 뒤에야 고치는 것이 가하다. 각 고을마다 사면을 나누어서 연분을 정할지라도 한 언덕과 한 골짜기 아래에 역시 풍흉의 차가 있으니, 만약 이 말과 같으면 손실의 법을 시행하여야만 옳을 것이다. 지금 아무리 법을 고칠지라도 폐단을 모두 없애지 않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고칠 것인가? 전례대로 고을마다 연분을 정해를 것이 적당하였다.'라고 하니, 갑이 말하기를,'을의 경우로 한 지방 안에도 풍흉이 다르다고 한 것은 그럴듯하나 대개 한 지방 안은 서로 그리 좋지 않으며, 그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에게 1분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였으니, 사면에 따라서 연분을 정하면 반드시 적중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은혜를 입는 자가 있을 것이다.'하며, 혹은 말하기를, 두 지방 사이에 경계가 본디 정해졌는데, 지방을 나누면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잘못되는 단서가 이로 인해 생길지도 두려우며, 또 경계를 나눌 경우는 작자의 각호가 복잡하여 반드시 번거롭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따를 바 적당한 일이 없으니,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도내 각 고을의 편부를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3책 6권 30장 15 면 【 국편<NAME>본 】 6책 369면
【 분류 】 재정 - 전세

[301] 공법:세종 때 실시는 조세법. 국가는 토지를 그 비척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각 주군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