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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두 가지 죄가 잇달아 발각되면 중한 것을 논죄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 규례》에 이르기를,'만약 한 자의 죄가 먼저 발각되어서 잘못 판결된 다음에 딴 죄가 뒤따라 발각되면 그중에 가벼운 형벌은 논하지 않고 중한 것은 다시 논죄하는데, 전일에 발각된 죄를 그 뒤에 발각된 것과 통계하여서 논죄한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본조에서 율을 매길 때에 신장을 매는 자가 또<NAME>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다시<NAME>은 면제하나, 만약〈같은〉장형에 해당하는 죄일 때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즉 피패형을 받은 자로서 또 태·장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된 죄는 아울러 이 규례에 의하여 혹은 논죄하지 않고 혹은 전후 죄를 통계하기도 합니다. 즉도 신장이란 것은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장형하는 것은 결코 면제하지 않으면서, 피패는 관할 관청에 노복을 치는 것으로서 아주 가벼운 형벌인데 그 규례에 의하여 태·장까지 면제하니, 그는 형벌하는 데에 경중이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악한 자를 가리를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피패로 형을 벌은 자로서 그 후에 발각된 죄가 만약<NAME>할 죄이면 면제하고, 장형할 죄이면 면제하는 것을 허가하지 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5책 80권 1장 121 면 【 국편<NAME>본 】 4책 12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