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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가 환자곡 징수에 따라 녹패를 발급토록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갑진년 이상의 환자곡[還上穀]은 본색(本色)의 미곡(米穀)으로써 상환(償還) 하기를 자원(自願) 하는 사람 외에는 아울러 포화(布貨)로써 시가(時價)에<NAME>여 징납(徵納) 하고, 을사년 이후의 환자곡은 오래된 것부터 수납(收納) 하고, 근래의 것은 남기도록 하여 항식(恒式)으로 삼고, 어기는 자는 해유(解由)를 발급(發給)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법을 세웠는데, 지금 고만(考滿)이 되어 체대(遞代) 될 수령을, 환자곡의 미납이 오래된 것인지 근래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덮어놓고 환자곡을 다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해유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6년이나 외방에서 근로(勤勞) 한 자가 체임하게 되어서는 녹(祿)을 받지 못하는 바, 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지난<NAME>·정사 양년의 흉년은 근년에 없던 일로서, 환자곡을 나누어 준 수량이 지난해보다 10배나 되므로, 이 때문에 일시(一時)에 징수하기가 어렵다 하여, 가난한 무리가 받아 간 환자곡을 알맞게 요량하여 징수하도록 일찍이 두 번이나 교지(敎旨)를 내렸고, 양년 동안에 나누어 준 환자곡 중에서 과반(過半)을 징수한 자는 우선 녹을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유 안에다, 지난 등[往等]과 현임(見任)으로 있을 때에 나누어 준 환자곡을 징수한 것과 징수하지 못한 수량을 기록하여 발급하면, 유사(攸司)가 다시 고찰하여 만약 지난 등의 환자곡을 다 징수하여 못한 자와, 비록 지난 등의 환자곡은 다 징수하였을지라도 현임 때에 나누어 준 환상을 과반(過半)을 징수하지 못한 자는<NAME>같이 선덕(宣德) 10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고, 대성(臺省)·정조(政曹)의 결사관(決事官)은 으레 해유(解由)가 없어도 녹패(祿牌)를 발급하기 때문에, 혹 일시(一時)에 함께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으로 임명된 자가, 한 사람은 녹을 받고 한 사람은 녹을 받지 못하게 되니 대체(大體)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벼슬을 받고 상경(上京) 한 뒤에 타관(他官)으로 옮긴 자는, 만약 전임(前任)의 해유(解由)를 받았으면 수령(守令) 때의 해유는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모두 녹(祿)을 주는 바, 이것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아울러 환자곡을 징수한 실수(實數)에 의거하여 녹패(祿牌)를 발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29책 90권 28장 B 면【국편<NAME>본】 4책 312면
【분류】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