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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변원 충군과 유 3천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 등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의 정문에 대하게 아뢰기를,"지금 형장 1백에, 변원 충군하는 죄명에 따라만 율문을 상고하옵건대,《명례율》에 이르기를,'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 하여 죄는 도형이나 유형에 속한는 자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도형 5등은 모두 2천 리 이상 보내어 내 위에 나누어 충군하고, 그 3등은 율문에 비추어 지리의 원근에 따라서 각 군에 보내어 충군하며,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기에 해당하는 자는 율문에 따라, 방위를 할 지방으로 옮겨 보내는 것이 정례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NAME>을 도류형의 위에 두는 것입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는 조문에는 이르기를,'사사로이 바깥에 나가서 노략질함에 있어, 수범은 사형으로 1백을 치고,<NAME>은 90을 치며, 군사를 상해하였을 경우에 수범은 참형에 처하고,<NAME>은 형장 1백에, 변원 충군으로 처단한다.'라고 하였고, 병사를 조련하지 못한 조문에는,'만약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군사를 함부로 어루만지고 잘 통어하기에 방법이 글러서, 자기가 만약 부하 군인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게 한 자에게는, 친관 및 인 지휘·천호·백호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직을 추탈하여 먼 곳에 보내어 충군하며,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항의 율문으로써 보건대, <NAME>은 유죄와 한 가지이나,"유 3천 리는 속죄에 한도가 있고, <NAME>은 이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는 변경 먼 지방이라면 모두 유 3천 리 밖에 있는 것이오나, 그러나 그는 지역은 모두가 3천 리가 차지 않으므로, <NAME> 충군과 유 3천 리를 마찬가지로 하게 할 것이오며, 또 율문에 <NAME>은 속죄 법이 없사오니 <NAME> 충군도 유 3천 리에 속죄하는 예를 따라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15책 48권 27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41면
【 분류 】 군사 - 군정 및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