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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분의 죄를 논하는 일은 사헌부에 물어 본 후에 의논하기로 하다

### 본문:
사인(舍人) <NAME>(羅洪緖)가 당상(堂上)들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정부의 당상을 계달(啓達) 한 후에 추핵(推劾) 하는 것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죄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문초하여 자복(自服) 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NAME>은 한 번도 핵문(劾問) 하지 않고서 아울러 논(論) 하는 것은 미편(未便) 합니다. 또 일이 유사(宥赦) 전에 있었는데 유사의 전이었는가 후(後)인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합니다. 지난 임오년 150)에 능(陵) 위의 흙이 물기에 축축이 젖으니, 그것을 감역(監役) 한 관리를 임금이 타는 주선(舟船)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한 율[御幸舟船誤不堅固之律]151)에 비부(比附) 152) 하였는데, 이제 '구단(丘壇)을 허물은 율[毁丘壇之律]'에 비부하는 것은 죄(罪)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헌부(憲府)에 물어 본 후에 이를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2책 5권 20장 B 면【국편<NAME>본】 6책 570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註 150] 임오년 : 1402 태종 2년. [註 151] 임금이 타는 주선(舟船)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한 율[御幸舟船誤不堅固之律] : 임금이 타는 배를 견고하지 못하게 만든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에 "만약 임금이 타는 주선(舟船)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공장(工匠)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린다." 하였음. [註 152] 비부(比附) : 죄에 맞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의거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