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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다시 몇 조목을 올렸다."전에 이르기를,'영어의 날은 하루를 넘기기가 한 해와 같다.'하고, 또 이르기를,'만약 남편이 옥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생업을 폐한다.'하였으니, 이로 보아 형옥을 삼가지 말라을 수 없습니다."라는 전하가 그 체옥 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 주장관으로 하여금 갇힌 사람의 연월를 결단하는 데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 보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백성을 흠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관리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고, 그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에 대해서는 내버려 놓아 심문하지 않고 체직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하여금 교묘한 말을 꾸며 꾀를 부리어 요행히 죄를 면할 수 있게 하고, 무고 당한 사람은 뇌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하고 일찍 죽기에 이르니, 어찌 오로지 나라를 손상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화에도 어그러짐이 있으니, 작은 연고가 없기을 바라건대, 전하는 헌사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그 죄수의 무리를 거느리고 체옥하도록 하지 마소서. 1. 《서경》에 이르기를,'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나라가 굳건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하였으니, 1에《춘추》에서는 무릇 민력을 쓸 때에는 아무리 일시적이고 또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중외의 백성이 역사를 세워 정파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데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유수 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을 쌓는 것을 금지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니, 이것은 반드시 백성에게 어질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근년 이래로 임금과 한재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 하여 살아 가지 못하니, 진실로 의당 일게 하여서, 농사에 종사는 곡식을 중하게 하여 민력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각도의 수령이 각자 이름에 망령되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구하고, 만백성들의 간고 함을 더욱 게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시굴거영 141)을 이 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전하는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취지하여<NAME>하게 하여서 외에는 무릇 모든 학문과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하도록 하소서. 1.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요,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고려의 성시에 무릇 관직을 제수할 경우 반드시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여서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고찰하도록 한 것의 고신을 서출 142) 하였습니다. 관교 143)가 행해진 이후부터 탐오하고 모람되게 하여 한 무리가 자기의 어질고 옳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청탁을 행하여, 3 품을 얻기를 꾀하는 자도 하나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양부 외에 이르는 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행을 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루고 선비의 기풍을 권려 하소서.1.의는 도는 세간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신중히 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일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하고서 무릇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금단하는 일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임금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는 것이 많은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시정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이을 추모하는 법회를 물론하고 일절 철저히 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임금이 모두 관직을 윤허하였으나, 다만 고신의 일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책 8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1책 316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관리/정론:건설 - 건축

〔140] 유수: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  141] 시 굴 거영:시굴거영이라고 하는데, 《통감 <NAME> 35년 조에,"이것은 소위 시대가 어려운데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 하였고, 다음 주에,"시대가 쇠 모 한데도 모두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142]서출:서경 하여 줌.[143] 관교:의권 <NAME>는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못하고 임금이 곧바로 사령을 내주던 제도. 그 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후에 서경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