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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하들과 함께 폐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의정부와 육조에 전지하기를,"전 제소에서 아뢰기를,'경묘로 하는 것은 비록 옛 성인이 하나, 큰 이해가 백성에게 없는 데도 보고 없는 데에 해괴 하며, 또 전분 5 및 연분 9 등은 총계가 50여 개니 산계 하기가 번거롭고 용잡 하며, 간사한 아전들이 이로 인연하여 도둑질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부역 등의 일이 그 절목이 많으니, 예전의 결부의 법에 의하여 길이가 좁은 것을 적당하게 상정 하여 동과로 수조 되고 오직 연분이 다르면 법으로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오니, 시행하기가 편리합니다.'고는 혹은 말하기를,'자를 3등급으로 써서 결부를 하여 동과로 수조 나누는 법은, 삼국 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하나, 그러나 세 자의 등급을 나눈 것은 그도 실적은 계산하지 않았으니, 옛 성인의 법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 법에 의거 한 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종횡으로써 등급을 나눈 것의 고른 것만을 좋아하고 좋을지 못하니, 많고 적은 차이가 크게 같지 않다. 그 법이 이에 의거한 데가 없으면 그 자도 함부로 쓸 수 없다. 지금은 마땅히 어떤 자를 쓸 것이며 비록 아무자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자로서 결을 보는 것인가. 크게 전제를 바루어서 영세에 전하고자 하니, 어찌 그 무거 한 법을 쓸 것인가. 그러나 견묘의 법이 일정하면 지품의 고하는 비록 변경하려 하면 단지 법을 개정할 뿐이니, 양전 한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는 지품에 따라서 결부를 정하게 하면 개정 할 때에 자정이 모두 깨어져서 분분 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토지로 하여금 대소가 같게 하여 동과로 수조 하는 것이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성인이 미처 알지 못하였으리 오마는, 그 법을 행하지 않고 견묘법을 세워 후세에 법을 보인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있을 법에 전품에 따른 조세의 절목이 어찌 천만 가지뿐이랴마는, 그래도 능히 이를 행하였으니, 비록 이 법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그은 2백여 자에 지나지 않으며, 삼척동자라도 모두 익히 들어서 그 2백여 자를 쓸 것이 없고, 다만 내 토지가 모 모년에 대한 말을 수납 하였다는 수십 언만 배우는 데 지나지 않으며, 아전들의 협잡하는 것을 내는 반드시 알 것이다. 이미 시행한 공법은 모두 간편하여, 하삼도의 일이 이제 똑 같으며, 부역과 군정을 내는 일도 이미 정한 조세의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혹은 말하기를,'이 말이 그럴듯하나, 그에 큰 이해가 없으면 시속을 따르는 법이 옳으니, 하필 하나하나를 중국의 법을 행하려 하는가.'하고 혹은 말하기를,'우리나라의 의관과 예악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여 나라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대 한 일을 우선 옛날대로 무거 찬 자을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음악과 도량형을 행하는 일이 있을 때에 어찌 가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성인을 좇는 것이 바른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여기에 토지가 적을 치고 하전척으로 재어서 1결을 얻으려면 1가 주척으로 1만 3천8백29보인데, 중전척으로 재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게가 주척으로 4천2백53 보이며, 상전척으로 하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7천7백27 보이며, 하전은 1천보마다 20도 1승 6홉 9작을 바쳤고는 30도이며, 중전은 1천 보마다 30도 1승 9 작을 바치니 각각 43 두며, 상전은 1천 보마다 40도 9승 1홉 7 세을 바치니 모두 68 두며, 상등전 조세는 중등전보다 25두가 더하고, 중등전 국세는 하등전보다 13두가 더하여,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상등과 중에 전품은 상거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하등전은 중등에서 상거가 심히 멀다.」하는 근일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견무로써 표준 해서 계산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는 못하을 것이며, 타등의 제도로써 타등의 제도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파자의 폐단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이익되는 양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 값으로 논한다면 황도는 조미의 반밖에 못 되지마는, 한전에 그 소출로 논한다면 황두와 조미가 기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조선이 수전과 동과로 조세를 거둔다면 4,5등의 전지와 진황지가 필시 많을 것이니,〈한전과 수전을〉차등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하니, 어느 일이 옳은가. 잘 하고 아뢰라."하매, 한성부 윤 윤형은 의논하기를,"5등의 전지는 모두 1백 무로 경을 삼되, 오직 산전 만은 구법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와 지중추원사 <NAME>는 의논하기를,"마땅히 성인의 제도를 따라서 경무법을 쓰고, 수전과 한전은 차등을 가지고 조세를 받게 하소서." <NAME> , 좌찬성<NAME>은 의논하기를,"경무의 제도는 고치지 말고, 5등 전은 모두 1백 무로 경을 삼고 그 사이의 1,2절은 약간씩 무를 쓰고 함께 이웃 등수에 붙여서 혹은 3과로 두고 혹은 2과로 세금을 거두며, 또 9등 연분은 1,2년을 행하여 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공조 편과 <NAME>는 의논하기를,"전일에 이미 전품을 나누었으나, 1등이 너무 많으니 측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옳게 하려거던 가을에 화곡의 상황을 다시 살피여 3,4년 이상의 경과한 다과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전품을 정한 후에 주척을 써서 결부를 표준 잡아 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잇는 공법에 의거하여 등차가 있게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하고, 좌참찬 <NAME>는 의논하기를,"첫 번째 번에 의논에 따라 그대로 결부법을 쓰고, 도로의 기름지고 척박한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그해의 상하에 따라서 동과로 세금을 거두되, 다만 이미 나누어 전품은 1등이 너무 많아서 백성에게 해가 될고 염려됩니다."이는 병조 참판 <NAME>과 예조 참판 <NAME> ·이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주척을 써서 다시 하나를 측량하고 전품을 5등으로 구분해서 결부를 정하여 동과로 조세를 거두소서."하고, 형조 판서 <NAME> ·호조 정승과 조혜는 의논하기를,"다시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주척을 사용하여 순서를 정하고 동과로 조세를 거두되, 먼저 한두 큰 고을에 더 하게 다시 하고 지금의 법으로 시험하여 백성들에게 편부를 보이게 하소서."하고, 공조 판서 <NAME> ·우찬성 <NAME> ·공조 판서 <NAME> ·병조 판사 <NAME> · <NAME> 판서 <NAME> ·예조 판서 <NAME> ·우참찬 이숙치는 의논하기를,"주척을 써서 5등의 결부를 하고서 동과로 조세를 거두고, 이미 이 앞서 양전 한 것이 정 하지 못하여, 이미 전품을 나눈 후에 1등이 너무 많으니, 이제 마땅히 결부법으로 다시 측량하고, 두와 등제를 나누는 게도 편리하겠으며, 또 9등 연분은 번거롭고 용잡 하오니, 마땅히 주례를 따라서 하는 상하의 제도에 약간 손익을 가 하게 하소서."한에 <NAME>는 의논하기를,"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을 빌려 장차 공법을 행하려고 다시 전품의 등제와 더불고 둥글고 곧은 척촌의 제도를 시험하여 넓힐 만한 것은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넓고 조세의 경중을 다시 상정 하며, 그 모든 일의 등급이 판연 히 두드러지게 다르면, 아무리 매우 간사스럽고 매우 낮은 자라도 능히 그 협잡할 계책을 농간할 수 없지마는, 그 연분 9등은 너무 세밀하여 등급이 상근 해서 간리들의 요행수가 적을 것입니다. 간리들의 법을 농간하는 것이 곧 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과 같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영의정 <NAME>는 의논하기를,"경무의 법은 사람에을 듣는 자로 놀라게 할 뿐이오며, 9등 연분은 절목 이 지극히 복잡하오니, 마땅히 결부의 법에 의해서<NAME>같이 이미 행한 법에 따를 것이오며, 만일 미진 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상정 하게 하소서."하였다. 호조 정승 <NAME> ·좌찬성 <NAME> ·우찬성 <NAME> ·우참찬 <NAME> ·지중추원사 <NAME> ·한성부 윤 <NAME>을 아울러 이르기를,"이제 전분 5등은 백성들이 1,2등이 너무 많다고 하여 원망이 없지 아니하고, 그 근일에 대신들이 여럿이 아뢰게 이르기를,'이제 상정 한 전품의 1,2등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다.'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새로운 법은 쓸 수 없고 옛날대로 공법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공법도 역시 간혹 민폐가 있으니, 어찌하면 전법이 적당하게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잘 의논해 서 아뢰라."하매, 여럿이 아뢰기를,"새 법은 마땅히 행하여야 하되, 다만 1,2등이 옛날에 비해서 많으며, 경무 보법은 여러 가지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옛 보법을 고쳐서 예전대로 결·부·속·파로 하고, 5등 중 1,2등을 추이 하여 6등으로 하며, 나머지 6등의 전지는 모두 주척으로 측량하고 토지의 규모가 좁은 것을 따라 동과로 조세를 거두는 방법이 어떻겠는가."하니, 여럿이 아뢰기를,"상교가 윤당하옵니다."하였다.

【가 사고 본 】 33책 104권 25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561면
【 분류 】 농업 - 전제/농업 - 양전·재정 - 전세/도량형/역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