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조에 투구와 고살인의 죄는 《당률》을 따라 시행할 것을 의논하라 전지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대명률》의 문장 및 고살인 조항에 이르기를,'무릇 모든 살인자는 수족으로 때려죽였거나, 타물인 금인 153)으로 죽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고살자는 참형에 처한다.'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이 투살과 고살을 능히 막지도 못하고 임의로 처단하니, 경중이 맞지 못하을 뿐 아니라, 만일 대사가 내릴 경우가 되면 생사 여부에 관계됨이 지중하다. 비록 싸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칼을 써서 그을 죽인 자는 곧 죽일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수족으로서 때려죽인 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뜻이 없었던 것인데, 함께 교형에 처함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당률》에서 상고하면,'때리고 싸우다가 사람을 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일 자와 고의로 살해를 자는 참형에 처한다. 비록 싸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칼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고살자와 한 가지이다.'하였는데, 그 소의에 이르기를,'때리고 싸우는 자가 아니므로 살인할 마음이 없었으나,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보니 살인한 자가 되었으므로 교형에 해당되고, 칼을 사용하여 죽는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란 싸움할 때에 칼을 사용한 것이니,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말함이요, 투쟁 당할 이유도 없는데 살인한 것이므로, 이것을 고살이라 이르나니, 각각 참형죄에 해당한다. 비록 싸움을 하다가도 병기를 쓰고 살인한 자는 본래는 싸움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병기는 병기를 사용하여 살인한 것이니, 고살과 같으므로, 각각 참형죄가 되며, 아울러 두 가지로 고살의 법에 해당된다.'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투구와 고살인의 규정을《당률》을 따라 시행함이 어떨까. 이에서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건 사고 본 】 18책 58권 7장 2 면 【 국편<NAME>본 】 3책 422면
【 분류 】 사법 - 법제/역사 - 고사

[153] 금인·칼날이 있는 쇠붙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