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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 건의로 《대명률》의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점을 시정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상서 및 본조에서 안율 한 것의 차오를 의논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대명률》의 투구조에 이르기를,'투구 죄게 하는 자는 손·발·다른 물건·금인을 불문하고 아울러 교형에 처한다.'하고 위핍인치사조에 이르기를,'무릇 일로 인하여 백성을 위핍 091) 하여 치사하게 되는 자는 장 1백 대에 이른다며 만약 관리와 공사인 등이 공무로 인한 죄가 아닌데 평민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그와 같으며, 아울러 매장은 092) 10냥을 추징한다. 만약 도적질로 인하여 백성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경우 참형에 처한다.'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이 율로 인하여 투구하여 살인을 범한 자와 도적질로 인하여 백성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죄를 받으면, 온전히 죄를 면 하나, 〈일로 인하여〉사람을 위핍 해서 치사하게 하는 자가 비록 사유를 받더라도, 오히려 율에 의하여 매장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성명을 급여합니다. 그러나 율을 정한 뜻을 구명하면, 투구하여 살인하는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평민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죄의 극형을 받는 까닭으로 매장은을 징수할 수 없고, 〈일로 인하여〉자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성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 매장은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리어 죄가 중 든 자로 하여금 온전히 형벌을 면하게 하고, 가벼운 자에게는 매장은을 징수하게 하니, 오로지 사람과 경중이 적의 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율을 만든 사람에 어그러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무릇 투구하여 살인한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 하여 살해에 죄가 당연히 교형이나 참형에 해당하는 자는, 비록 유지를 받더라도, 율문의 과실살 등한 예에<NAME>여, 반만을 감하여 살려서〈매장은 을〉징수하여 그는 사람의 집에 급여하도록 하소서."임금이 돼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책 8권 15장 B =<NAME>본 】 1책 308면
【 분류 】 사법 - 법제

[091] 매장은:위협.[092] 매장은:장례비로 거두는 은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