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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왜인의 범죄를 논결하는 법을 올리다

### 본문:
형조에서 왜인의 범죄를 논결 한라는 법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지난 적에 제도의 왜인이 제도 변경을 침구하였으므로 그 죄를 사하로 마땅한데, 전하가 낙천 269)의 아량으로써 문덕을 닦아 왔습니다. 이에 조빙을 통하였고, 또한 무역을 허락하여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니,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NAME>으로 복종하여 장차 그 예물을 바치기를 낙역 부절합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겨우 배에서 내리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또 은<NAME>에 더욱 그 표독한 짓을 자행하여 칼로 인민을 상하게 하고 돈과 물자를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함이 심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원컨대, 감사로 하여금 왜인이 도망에 가는 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대명률》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살인한 자는 단단히 예를 계문 하여 율에 의하여 청단하고, 칼로써 사람을 상 한 자의 투구율에 의하여 경 80대와 도 2년에 처하고, 물건으로써 사람을 때려 상하게 하지 못은 자는 태 30대에 처하고, 사 하게 한 자는 태 40대에 처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태와 양탈율에 의하여 장 1백 대와 계 3년에 처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12책 28권 19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34면
【 분류 】 외교 - 왜/사법 - 법제

 269] 낙천:천명을 즐기고, 자기 처지를 평안하게 여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