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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다스리는 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도적을 다루는 법은《육전》에 기재된 바와 각 년의 수교가 지극히 엄밀합니다. 또한 중외의 도적이 날로 늘어나고 달로 성하여 양민이 열을 받아서, 옥송이 번다 하여 장차 군도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당률》을 상고하니,'50필을 절도한 罪 가 역류한다.'하였고, 《당률 소의》에 말하기를,'가역류라는 것은 예전에 사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NAME> 장물의 수로써 절도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르기를,'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를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법에 무거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이 소를 벌어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의 수죄는 교형에 처하고,<NAME>은 법에 의해서는 자자하여 거제도·진도·남해도에 방치하고, 절도에 유사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두 번 범죄 하여 아울러 발견된 장물을 통산하여 아울러 장물이 10관 이상서 초범의 수죄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NAME> 및 10관 이하인 자는 형법에 의하여 자자하고,<NAME>인 경우는 또한 사전을 통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4책 11권 8장 3 면 【 국편<NAME>본 】 6책 68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