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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조 판서 허조가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자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때마침 북을 두드리는 신정 164) 하는 자도 있어, 혹은 오결을 하소연하고, 혹은 상직과 사여를 받지 못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수없이 많으니, 이에서 판서 <NAME>가 아뢰기를,"근년에 망령되이 오결을 하소연하는 자에게도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하옵는 자을 정소 하는 이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미미한 공로를 가지고서 관직과 상사를 희망하는 자는 끝없이 있나이다. 오늘날 관리들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일을 처결할 기회를 당하매,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에 오히려 호리의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옵건마는, 어찌 아님을 모르는 오결함이 있겠나이까. 저 간사한 무리들은 성상의 생육하옵시는 은혜를 믿삽고, 조금이라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문득 제 일을 호소하오니, 진실로 이들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으로 징계하겠나이까. 관직을 희망하는 자들에 이르러서는 더욱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할 뿐이온데, 어찌 죄를 주심을 바라는 용기를 가지겠나이까. <NAME>은 큰 공로가 천하에 있사오매, <NAME>이 노 나라를 주어서 나라를 중히 받들게 하였사온데, 왕안석은 이런 일을 논평하여 말하기를,' <NAME>이 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하였으니, <NAME>이 나라를 주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하였고, <NAME>는 말하기를,'왕안석은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NAME>의 벼슬은 신직으로서 당연한 것이니, 어찌 보상할 의무가 있겠는가.'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신료들이 조금만치라도 공로가 높을 것 같으면, 전례를 가지고 벼슬에 나아갈 것을 바람은 참으로 마땅치 못합니다. 이제 사복이 마 등이 요동 요동에 왕래한 것을 공으로 하여금 참람하게 겪고 하니, 마땅히 죄를 과 하게 해서 징계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참람하게 함부로 호소함을 내는 아노라. 그러나 국가에서 정사를 의논할 때를 당하여 갑은 옳다 하고, 을은 옳다 하의 한 길을 따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무지한 백성이 어찌 일의 시비를 헤아릴 수가 있으리오. 참람함을 무릅쓰고 다 겪고 한다고 해서 낱낱이 죄줄 수 없으나, 간사한 무리가 이미 두 번이나 겪고 한 자는 이미 죄를 다스렸노라. 명나라 고 황제가 이르기를,'우리나라 사람은 정사를 중서 등의 관리에게 맡겼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라고 하였으나, 만일에 <NAME> 가서 몸소 재결하려면, 이를 또 무슨 방법으로서 처단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오늘 중국의 일을 보오니 본받지 못할 것이 많사옵니다. 육부 165)의 관리들은 그 가운데에 나열해 서고, 황제는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몸을 끼고 앉아서, 임금이 결단함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의논함이 없이 한 마디로 결정을 하니, 몇 사람이 어떻게 하게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지 모르겠으니, 이것은 참을 만한 것이 못되나이다." 하매, 신하가 말하기를,"그렇다면, 형을 결정짓는 것이 매우 정밀하지 못한 것이니 과연 본받을 바가지가 못하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의논하는 이가 한두 사람뿐이 아니고, 추국하는 곳이 한 군데뿐이 아니 오며, 끝에 가서는 그에 재가까지 얻은 뒤에야 시행하게 되오니, 이는 참으로 좋은 법규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 하였다. <NAME> 등이 일러 나가니, 신하는 대언들에게 이르기를,"신정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관리가 오결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수가 혹시 있사오니, 어찌 막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NAME>은 아뢰기를,"만일에 망령되이 오결하였다고 고소하는 수가 있으면, 이는 마땅히 헌부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오나, 어찌 그 신정하는 길을 막을 수야 있겠나이까. 또한 승진하기를 바라고 상을 사모하는 것도 인정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옵니다. 무릇 유식 한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남아 있더라도 말로 감히 나타내지 못하거니와, 염치없는 무리들은 참으로 금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가 166)로 말미암아 그 공이 알려지게 된다가 등용된 자도 혹 있사오니, 어찌 상정을 거스르고 요행의 뜻을 끊어서야 되겠나이까. 신의 생각으로는 오결을 고발하는 자는 잘 모른다고 하여, 그 망령된 자는 죄를 주시고, 또 작록과 상을 받는 자는 그 뜻을 헤아려 쓰게 되오면, 거의 하정이 상달될 것이요, 요행을 바라는 간사한 풍습이 점점 만연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너의 말이 옳도다. 그것을 헌부에 일러서, 대체로 불의한 일로 고발하는 자는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율문으로서 이름을 주어, 사람마다 다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18책 58권 11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424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재판/사법 - 법제 및 역사 - 고사

〔164] 신정:정소.[165] 정으로: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166] 신소:고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