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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제조와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최석이 부자 등의 죄를 의논하다

### 본문:
명하여 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형조에서 <NAME> 이· <NAME>가 <NAME> 녹여 그릇을 만든 죄를 처단하여, 그 부자는 다만 존장의 연루로써 논죄하고, 유을부는 종죄로 논죄함이 법에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이것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NAME> ·<NAME>· <NAME> ·<NAME>· <NAME> ·정흠지·조계생· <NAME> 등이 아뢰기를," <NAME>는 먼저 빚을 내어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들기로 도모했으니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될 것이며, 인세의 죄는 비록 <NAME> 등과 달리 논죄할 수는 없지마는, 가인이 함께 범하면 가장에게 좌죄하는 법으로 형률에 정한 제도가 있사오니, 인세도 또한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NAME> 만은 종죄가 되오니 마땅히 죄를 면하게 할 것이며, 유을부는 범한 바가 각기 다르니 곧 <NAME>와 죄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NAME> ·<NAME>· <NAME> · <NAME> 등은 아뢰기를," <NAME>는 수모이고 내 아버지 <NAME>는 이런 실정을 안 것뿐이니, 가인이 함께 범한 형률로서 처결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부친 <NAME>는 극형에 처하고, <NAME>는 논죄하지 말고, 을부는 범한 바와 다르니 종죄로 논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인세는 석방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18책 57권 3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402면
【 분류 】 금융 - 화폐/사법 - 행형/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