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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창손·박강등과 분대와 수령의 일등 지방의 민정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예로 할 것에 통례 문의 <NAME>이 잘못하여 <NAME> 하라고 <NAME> 하였는데, 예를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좌의정 정 <NAME> 손·호조 판서 <NAME> ·이조 판서 <NAME> ·동지 중추원사 <NAME> ·한성부 윤 이순지·예조 5 서 이극배가 신하에 아뢰기를"통례 문의 <NAME>이 비록 실수를 했지마는, 신 등도 모두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하니, 전교 하기를,"무엇이 어찌에 어긋났음이 있겠는가? 경 등은 마땅히 빨리 들어오라." 하였다. <NAME> 등이 승지 등과 함께한 중추원사 <NAME> ·판사 양성지와 더불어 시식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각 분대 309)를 맡는 일은 그것이 불편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또한 그것이 폐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만 수령들로 하여금 반성에 반성이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분대가 이르는 곳에는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몸을 움츠리게 되니, 무릇할 바 일도 뜻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법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수령들의 날마다 고소를 상시로 행하는 데에는 법 밖의 일이 많이 있는데,<NAME> 이속과 간사한 백성이 수령의 일동일정을 곁에서 엿보고 백성들을 고소하려고 하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들은 고소하려는 데에 겁이 나서 정신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NAME>은 아뢰기를,"정월 근일에 삼도 310)의 공부 사무를 순찰했는데, 이는 백성이 오히려 거절하면서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시기에 맞추어 해야 한 일을 진실로 창졸히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경 등의 말은 그러하다. 수령의 위세를 모두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알 311)의 풍습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고소도 자기의 원통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면 또한 죄를 져야 하지 않는 법인데, 미천한 백성이 사분과 사소한 원망을 가지고 없는 죄를 모두 무함해 고소하기까지 하니, 이런 풍습이 날로 그는 아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 하기를,"누가 한 사람을 마땅히 죄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사가 법을 받들어 행하지 못한 때문이다. 대저 어가 앞에서 친히 여러 고발을 받고, 또 분대를 보내어 죄를 묻는 것은 모두가 민정을 널리 물어서 언로를 열고자 한다는 것이다.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지게 하지는 않는데, 만약 이를 고발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무고를 조사하여 죄주는 편이를 옳겠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무고를 처벌하는 법은, 청컨대 해당 관사에 교지를 내리소서." 하니, 경에 말하기를,"의정부·육조의 대신들이 모두 사정을 듣고, 사관과 주서도 또한 이를 기록하였으니, 어찌 관사에 교지를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 - 본 】 3책 7권 7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84면
【 분류 】 왕실 - 의식·행정 - 중앙행정/행정 - 지방행정 - 재정 - 공물/사법/정론

[309] 감찰:각 군과 민정을 살피고 수령의 잘잘못을 핵문 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헌부의 감찰.[310] 삼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311]고 알:남의 비행을 들추어 관청에 고발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