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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리를 임명하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 전교하기를,"중국에서는 오래 임직하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9년 동안에 그 공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본관사에서 그대로 벼슬을 올려 주고, 또 친상을 만나서 휴직하여도 상기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반드시 그 벼슬을 주며, 또는 공죄를 범하여 비록 형장 벌에 이르러도 형장을 처벌한 뒤에는 도로 직임에 돌아왔다가, 9년을 다 마친 뒤에 그는 파출을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임직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가 공죄를 범한 면 고장 60 이상에 이르게 되면 그를 속죄하여 반드시 취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장기간 재임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관은 비록 과실이 없을지라도 예에 따르게 되고, 그 공죄로 형장 60 이상을 한 자에게는 비록 도로 임명할지라도, 도로 임명된 지가 오래지 않아서 과궐 076)에 쓰고자 하여 곧 갈고닦고 임명하게 되니, 속죄하여 임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이 된다. 바깥 지방은 이미 오래 재임하기를 실행하여 이미 공죄로서 형장 60 이상인 자라도, 그 실정이 고범이 아니면 다시 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예가 모두 다르다는 것은 역시 타당치 못하니, 그것을 다시 제조와 더불어 같이 하고 아뢰라." 하니, 우의정 <NAME> 등은,"관리로서 공죄로 장형 이상을 범한 자가에 도로 임명하는 법은 모두 율문대로 따르되, 제 직책을 능히 다하는 자에게 비록 죄책이 있을지라도 모두 도로 임명하게 하면 제 직책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록 죄책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면직시킬 것이온데, 다 쓰고 안 쓰는 법은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따라 적당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경관은 비록 여러 차례 옮길지라도 매월 두 번씩 고찰하고 30개월에 이르러서는 통틀어 고찰하며, 외관은 매년 한 번씩 살펴보고 30개월에 이르러서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러서는 또 통틀어 고찰하여 그동안이 범한 회수와 그 경중을 구분하고 잘 계산하여, 파면 또는 승진을 결정한다면 경관과 외관이 반드시<NAME>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찬성 <NAME>는 아뢰기를,"나라에서 이미 경중을 보하여 반드시 오래 재임해야 할 곳을 골라서, 중앙과 외방의 개월의 길을 세워 놓았사오니, 그것은 중앙과 지방의 오래 재임케 하는 곳에 있어서는 율문대로 시행할 것이요, 또 각도 등으로 그릇된 일은, 그에 관계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가 체임되어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기다려 추핵하게 하옵소서." 하니, 사성 등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s로 일 본 】 16책 53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29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 및 역사 - 고사

[076]과 궐:빈자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