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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서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정소에서 아뢰기를,"강무장에서 사렵 한 죄에 대하여 율문에 따로 제정된 조항이 없어서, 일찍이 제서유위율로서 그 법을 논단한다고《육전》에 나와 있사온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오니,'금원에 허가 가 들어온 자는 장 1백에 처하고, 이를 미리 살펴 막지 못한 자는〈이에서〉3등을 정하여 시행한다.'라는 조항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반드시 율문을 적용하여, 《육전》에는 오직 율문에 의한다는 말만을 기재하고, 제서유위란 어귀는 삭제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나 금원이라는 것은 상림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이에 합당치 않으며, 만약 율문에 의한다는 어귀만을 기재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그 율에 의거할는지를 모를 것이다." 하니, 형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다만 제서유위율에 의한다는 하교를 싣는다면 그 교지를 능히 가감할 수 있을 것이요, 범한 자와 이를 살펴 막지 못한 자는 반드시 모두 장 1백에 처 하오면, 그 범한 자가 1백의 장형을 당하는 것은 본시 당연하오나, 수령들까지도 1백의 장형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가 없이 금원에 들어온 율을 적용하여, 범한 자는 장형 1백에 처하고, 이는 범한 자보다 3등을 감하여 시행하되, 아전을 수죄로 삼아 장형 60으로 하는 차등을 가하여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 같사오며 또 이런 뜻으로 교지를 내리신다면 법률을 모른다고 누구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일 사렵 당한 자에게 금원에 허가 없이 들어온 죄율에 비의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는 일이 되고, 다만 율문에 의한다고 일컬으면 필연코 명령을 어긴 죄율에 다시 의하는 것이니,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차등을 받게 한다는 말이 실로 가할 것 같다. 하물며 제서유위의 죄율이라고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 하니,<NAME>이 아뢰기를,"그러하오면 제서유위란 것을 전대로 기재해 올리고, 그것을 능히 살피지 못한 수령에 있어서는, 그 정실을 전혀 몰랐던 자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논단하고, 그 정실을 미리 살펴하여 이를 몰랐던 자는 모율로 차등 시행한다는 것을 그 말미에 보충하도록 하옵소서." 하매,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에 16책 51권 1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87면
【 분류 】 군사 - 병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