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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장죄로 인해 중형을 받을 자에게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치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명례에 이르기를,'장입죄로서 정장이 들어 있는 것은 관주에게 돌려주되, 이미 써 버리고 있는 것은, 만약 범인이 죽었으면 징수"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서 관리들이 이 율문에 의거하여, 장죄를 범하여 죄에 해당한 자의 이미 써 버리고 없는 장물도 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죄로서 중한 죄를 받았는데, 이미 쓰고 없는 물건을 징수하는 것은 인정으로 두지 못 한 바입니다. 또 강도를 범한 자는 부대 시로 처결하니 어찌 다 징수하기를 바랄 것이며,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기 전에 다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절도가 중한 자는〈장물의 징수를〉면하고, 도리어 이 죄가 가벼운 자에게는 징수하게 되어, 경중이 적당함을 알게 되는데, 하물며 두 사람이 장죄를 함께 범하여, 한 사람은 이미 죽고 한 사람은 유배를 당하였다면, 비록 죽음은 선후가 있으나 두 죄는 한 가지인데, 어찌 먼저 죽은 자에게만은 그는 징수를 면하게 하고, 뒤에 죽는 자에게는 오히려 징수할 것입니까.《당율》을 상고하건대, 소의에 이르기를,'장물을 미리 써 없앤 자가 죽었거나 유배 간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의에 이르기를,'장죄로 인하여 죄가 처단된 것과 장죄로서 유배된 것은 죄를 받은 것이 매우 중하고, 죄를 많이 파하였으며, 장물을 이미 허비해 썼으니, 그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긴 그 장물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만일이 장죄로 인하여 단죄되어 마땅히 중형을 받을 자에게는, 현재 그는 장물 외에 이미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8책 59권 13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44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