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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도관에서 노비의 전계 및 소송기한 등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형조도관(刑曹都官)이 노비(奴婢)에 대한 일 2조목을 올렸다. "1. 대체로 노비를 역사(役使) 하는 자가 수양(收養) 151) 한 사람이나 은혜 있는 데에다 노비를 주고 계권(契券)을 작성한 뒤에도, 혹 그 노비를 다시 타인에게 주는 일이 있어 소송의 발단을 일으킵니다. 금후로는 부득이하여 남에게 준 자이면, 사연(辭緣)을 갖추어 기록하여 관(官)에 고하게 하고, 전의 계권을 거두어 관급 문안(官給文案)을 취소하되, 만일 고을에 고하지 아니하고 은밀히 계권을 고친 자가 있으면, 모두 다 논죄하게 하소서. 1. 노비를 함부로 점거한 자는 잘못을 알면서도 역사(役使) 시키고 지연하여 혹 해를 넘기고 피고[隻]와 대질하지 아니하거나 혹 도피하여 현신(現身) 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쟁송(爭訟)이 끝이 없습니다. 금후로는 경중(京中)은 30일, 가까운 도(道)는 60일, 먼 도는 90일로 기한을 정하여 원고(元告)로 하여금 이문(移文)을 가지고 피고인이 소재한 관에 보내 회보(回報)를 받아 와 바치게 한 뒤, 시일을 상고하여 정한(定限)이 차지 못했으면, 원고와 피고의 송사가 적중한 자일 때 결급(決給) 하시되, 그중에서 사신으로 나간 사람과 부모상 1백 일 이내인 자와 자기 몸에 병세가 현저한 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게 하소서."

【태백산 사고 본】 4책 12권 15장 A 면【국편<NAME>본】 1책 369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151] 수양(收養) : 세 살이 못된 아이를 주어다 기르는 일. 동성·이성에 관계없이 재산이나 노비를 상속할 수 있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