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절도를 금지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절도를 금지할 방안을 의논이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참판 <NAME> 등이 의논하기를,'비록 도둑은 모두 빈궁 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완악·나태한 무리들입니다. 그의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절도를 복죄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되, 이렇게 하기를 두어 해 동안 기다리는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 옛날에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참외 한 개를 훔친 자도 다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를 겁박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일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따로 법령의 조문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한 <NAME> 등은 의논하기를,'대체로 도둑은 다 태만하고 태만을 한 무리들입니다. 생업을 일삼지 않으며, 조그마한 재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얻으니, 이것을 이득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에서 지켜야 할 때에 고문하는 신장의 수는 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의 본죄에 해당하는 태·장형의 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두 번 신장을 참고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훔친 재물은 다 제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근일에 금서는 전일보다 많은 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설사 날마다 금방령을 내리더라도 무익할 것입니다. 당률 소의에 의거하여 장증이 분명한 자는 비록 범죄를 승복 내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이가 적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의 일을 통산하여 삼범을 저지른 자는 경기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를 각역에서 체송 할 즈음에 무지한 역리들이 압송과 수직을 조심하여 하지 못을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록 배소에까지 갔더라도'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쫓아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는 도 도 무익합니다. 근년에 도둑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 당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도로 절도질하는 자는 수십인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더 재 법하거든 그의 처자와 함께 자은·암태·진도와 진도는 바다 섬에 사람을 전담 시켜 압송하게 하고, 또 수령이 무시로 단속하여 엄중히 감시해서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비록 위험을 지나치게 될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삼범을 저지르고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을 낙토에 이주 시켜 밭 갈아 납세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으면서 제 수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건너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지나오기의 길이는 육로에 견줄 바가 아니며, 처자 때문에 얽매어져서 쉽게 밖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쉽게 따라가 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니, <NAME> 등의 설명이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2권 13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525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행형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