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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절도죄 처리 문제를 고하자 신하들과 함께 그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형조 관원 <NAME>가 아뢰기를,"15세 미만인 사람이 남의 서속을 이달 말쯤 훔쳤습니다. 장형에 처하자니 미성년이고, 자자에 처하자니 이미 장형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율에 해당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나이가 어려서 사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훔친 것을 따진다면 무엇하겠는가. 또 하나는 이러한 조문이 없으니, 이것이 진실로 의심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불문에 부치는 일이 좋겠다." 하였다. 판부사 <NAME> 도 아뢰기를,"죄가 의심스러우면 오로지 가볍게 처리하라고 하였으니,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옳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처리하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말한 죄도 아닙니다. 만일 남의 물건을 훔치고 붙잡혔다면 의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자자하지 않는다면 그도 징계함이 없어서 또다시 할 것입니다."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나도 나의 뜻을 알고 있다. 비록 그러하나 율에 관련한 조문이 없으니 이것은 의죄인 것이다. 의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모여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14책 45권 3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189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