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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충군의 진고하는 법을 위반한 신자승을 파면토록 명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처음에 도관에서 보충 군의에 진고 한 자에게 자매를 아울러 주었더니, 헌부에서 말하기를,"보충 군을을 아울러 종천 1607)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이 있습니다." 하고, 정랑 <NAME>을 탄핵하니, 대답하기를,"자매가 비록 무난에 올랐으며 양인이니 아울러 종천 하지 않는 것이 옳고, 단정에 올리지 않았다면 아직 양인이 못 되었으니 종천하는 일이 옳다." 하며,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헌부에서 의논 간곡히 청하니, 정부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재상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기를,"자매를 아울러 종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법이 있고, 또 자매는'안 1608)에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무난에 올리지 않은 것을 어찌으로 하여 종천하겠습니까? 보충 군의 진고 하는 것은 본 주인이면 전부를 주고 그 나머지는 타인이 진고한 예에 의하여 전부를 계산하여 줍니다. 이제 이런 일은 본 주인이 없으니 마땅히 타인이 진고한 예에 따라만 구를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 사유를 살피지 않고 전부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문안에 오르지 아니한 자매를 종천 하는 이에 대한 가부는 어떤가?"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혹은 부정을 하고 혹은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이 일은 사실에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주는 것은 곤란하다. 전부를 준 일은 자신이 한 소치이니 <NAME>의 직책을 파면하라." 하였다. <NAME>은 의산 위 <NAME>의 사위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기를,"뒤에 마땅히 말을 할 것이니,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이계 전이 이 봉상시 제조 <NAME>의 말을 전하가 아뢰기를,"봉상시의 도제조 영의정은 전례를 살펴보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상시는 제사와 제사의 일에 관계되니, 항상 출근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3달에 한 차례씩 출근하여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면 1년에 4번뿐이니 번거로운 폐단이 이 일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지평 <NAME>이 아뢰기를,"권맹손이 이 <NAME>의 명을 받아서 집에 두고 수일 만에 일이 발각되었으니 도저히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노복들이 함부로 받았다고 핑계하여 허물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버려 보고 논하지 않는다면 세운 죄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이 증회 받은 일은 지극히 명백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개봉도 하지 않고 제하여 헌부에 바쳤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어찌 며칠이 지났을 열어 보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히 의심할 만하다. 죄가 의심되니 감히 장리로 논죄할 까닭이 없다." 하였다. <NAME>이 또 말하기를," <NAME>이 장인의 형세에 의지하여 마침내 <NAME>에게 청구하였는데, 장리로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옳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정상을 따진다면 상을 받은 것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러나, 그 물건을 받지 못하였으니 또한 가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장차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NAME> 나가자 나는 승지 이계 전과 강맹경에게 말하기를,"권맹손의 죄는 의심스러우니,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논하지 말라. 다만 준 자와 받아든 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준 자인 이백 선만 장리란 이름을 얻고, 받은 자는 장리로써 논한 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죄는 같은데도 죄를 달리하는 실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스스로 말하기를,"받은 자는 모두 자질구레하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판관 <NAME> (<NAME>)과 <NAME>은 조사입니다. 그러나, <NAME>은 그 일을 함부로 청하였고, <NAME>은 비록 먼저 청하였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이 발각되었으니, 이것도 도소 1609)를 떠나지 못한 자와 같으니, 모두 물러가는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면, <NAME>은 <NAME>의 죄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가 하다." 하니, 이때의 일에 이르기를," <NAME>과 <NAME>은 모두 장물을 받은 반면 <NAME>은 죄를 종에게 돌리고, <NAME>은 죄를 아내에게 돌려서 모두 죄를 면하니, 죄를 면했다는 비방이 없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10권 30장 10 면 【 국편<NAME>본 】 6책 456면
【 분류 】 사법 - 탄핵/사법/인사 - 관리/군사 - 특수 軍

[1607]역감:부모 중에 한쪽이 천인일 때 그 자식도 천인이 되던 일.〔1608] 역 안 = 천인이나 신량 역천에 대하여 그 구실을 한 문안.[1609]도 소:물건을 훔친 현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