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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정때 농민이 아닌 자의 소송은 정식으로 처리하게 하다

### 본문:
한성부에 전지하기를,"무정 082)이라의 법은 오로지 농민을 위한 것인데 원척 083)과 함께 서울 안에 있는 자도 소송을 하지 않음은 심히 적당치 않으니, 이제부터는 농업에 간예하지 않는 자의 소송은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16책 53권 4장 260 면 【 국편<NAME>본 】 3책 33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

[082] 원고:소송 절차를 정지함.[083] 원척:원고와 피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