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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변원 충군과 유 3천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 등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지금 제장이 1백에, 변원 충군 중에 죄명에 대하여 율문을 상고하옵건대,《명례율》에 이르기를,'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 하여 율이 형은 유형에 해당한 자는 각기 형장 1백을 치고, 도형 5등은 모두 2천 리 밖에 보내어 그 위에 나누어 충군하고, 공 3등은 율문에 비추어 지리의 원근에 따라서 성 위에 보내어 충군하며,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기에 해당하는 자는 율문에 따라, 군사를 할 지방으로 옮겨 보내는 것이 정례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NAME>을 도류형의 위에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는 조문에는 이르기를,'사사로이 바깥에 내보내어 노략질함에 있어, 수범은 형장 1백을 치고,<NAME>은 90을 치며, 그을 상해하였을 때는 수범은 참형에 처하고,<NAME>은 형장 1백에, 사형은 충군으로 처단한다.'라고 하였고, 군사를 조련 주지 못한 조문에는,'만약 방비를 엄하게 두지 아니하였거나, 군사를 잘 어루만지고 잘 통어하기에 방법이 글러서, 자기가 만일 부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게 한 자에게는, 지휘를 하는 지휘·천호·백호는 반드시 형장 1백을 치고 직을 추탈하여 가까운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며,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항의 율문으로써 보건대, <NAME>은 유죄와 한 가지이나,"유 3천 리는 이수의 한도가 있고, <NAME>은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변경 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는 변경 먼 지방이라면 당연히 유 3천 리 밖에 있는 것이오나,"우리나라 지역은 모두가 3천 리에 차지 않으므로, <NAME> 충군과 유 3천 리에는 을을 시행케 할 것이오며, 또 율문에 <NAME>은 속죄 법이 없사오니 <NAME> 충군도"3천 리의 속죄하는 법에 따라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15책 48권 27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41면
【 분류 】 군사 - 군정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