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투구살·희살·과오살 등 제 범인의 처벌 방법에 대해 휘지하다

### 본문:
형조에 휘지 049) 하기를,"《대명률》의 상사로서 용서하지 않는 조항 외는 살인을 혹은 말하기를,'다만 모살과 고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즉 투구살·희오살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하고, 혹은 말하기를,'이 죄는 예거 한 조목에 있는 진범에 해당된 것이니 비록 일찍이 사 했더라고 원유 050) 하지 못한다.」하였으니,'를 장난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닌데, 어찌 진범이라 하여 고살과 같이 불원의 관계를 두어서야 되겠는가.'하고, 또 조문의 끝에'지류'라는 것에에 혹 말하기를,'다만 상문의 매거 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고의로 일을 범한 자도 다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예에 있는 것이다.'하는 의논이 없으면 귀일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벼운 것이니, 금후에 상사로 구제를 수 없는 조항을 거행할 때에, 매거 한 조목 외에는 반드시 용서하여 면죄해 주라. 또한 투구살·희살·과오살도 모두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써 부모를 시양하는 한계를 두지 말는다을 선덕 7년에 입법하였으나, 금후로는 투구살·희살·과오살이라도 조부모나 부모가 병이 병들어, 집안에서 시양할 장정이 없는 자는 서장을 받는 취지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39책 125권 5장 137 면 【 국편<NAME>본 】 5책 139면
【 분류 】 사법 - 법제

【 049] 휘지 | 왕세자가 대리 중에 내리는 명령.[050] 원유:죄인을 가볍게 해 주거나 용서하여 주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