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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경에 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아뢰다

### 본문:
사헌부에 전지하기를,"번국이 대국을 섬기는 예는 그에 심히 중대하므로, 모든 금령은 이미 수교하였지마는, 장차로 북경에 가는 것은 대체를 돌보지 않고 법을 범하여 함부로 행동하니 진실로 염려가 된다. 그 미진 및 조건을 마감하여 아뢰라." 하니, 사헌부에서 상소에 아뢰기를,"1. 본국 사신으로 북경에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신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서, 다만 그 혼자의 견해로써 예부와 조관 등처에 고 하여 큰 착오을 일으키게 되니, 다만 대체에만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는 두 나라 사이에 변이 일어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에 입조하는 사람은 무릇 마땅히 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장차에 종사관 등과 더불어 가부를 서로 의논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하나로 정하여진 후에 다시 시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포백의 수량과 잡물을 보고로 가는 사람에 대한 논죄 등은 속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통사 등이 모리만을 중요하게 여겨 죄를 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사명을 욕되게 하는데도 검찰관 등 또한 능히 검거하지 않습니다. 종사관 등이 북경에 갈 때에 무시로 출입하며 중국 사신과 교통하여 함부로 일을 행하기도 하고, 혹은 사기를 누설하기도 하여 관계가 업 중 하니, 지금부터는 사사나 혹은 공무로 인하여 출입할 일이 있으면, 앞에 검찰관이 있는 곳에 사연을 고과하게 한 후에야 출입을 중지는 것이며, 1. 종사관 등이 중국 사람과 대하를 서로 같이 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싸우기도 하여, 다만 예의에 벗어나고 임무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흔단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지금부터는 검찰관이 엄중히 일을 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에 간 사람들이 잔치에서 마시다 남은 음식과 상사의 물건으로 이익만을 중하게 하고 공공연히 교역하여, 조정의 웃음거리가 되니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사는 본색으로써 가져오게 하고, 먹다 남은 물건으로 교역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죄에 어긋난 사건을 검찰관이 능히 고찰하지 못하면, 비록 경하고 중 한 데 따라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태만함이 없는 사람은 제서유위율로써 장 1백 대에 처하고 영구히 아뢰어 하지 않을 것이며,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을 거짓으로 하고 실상대로 하지 않은 율로써 장 1백 대에, 즉 3년에 처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을 알면서도 통하여 같이 한 일을 반힐간세율로써 같이 하여 중형에 처하게 할 것이며, 1. 서장이 일행의 장이 되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 한데, 일행 안에서 법에 어긴 일이 있으면 아울러 법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능히 고찰하지 못했거나, 능히 숨기고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정상을 알면서도 통하여 같이 한다는 것은, 각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투게 하여 과죄 할 것이며, 1. 서장관의 행차가 없이도 고찰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비록 서장관의 행차가 없더라도 감찰 한 가지를 종사관에게 구전하여 들여보내게 하니 이것을 항식으로 삼을 것이며, 1. 검찰관의 직무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문신의 감찰을 의정부에서 뽑아 결정하되, 만약 특별히 적임자가 없으면, 또한 의정부로 보내 임시에 가려 뽑아서 감찰로 임명하여 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31책 98권 18장 15 면 【 국편<NAME>본 】 4책 448면
【 분류 】 외교 - 명

[100]반힐간세율:변경의 관새와 같은 중심 지대에서 간첩이 국내의 많은 외국인에게 암통하였거나, 경외의 간첩이 국내에 들어가 정탐 한 자를 검속 또는 서 모의한 자와 접선한 자를 국문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 참형에 처하고, 경과한 곳의 파수인이 이를 알면서도 놓아주었거나, 숨기고 남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도 범인과 죄가 같으며, 검문을 받은 자는 장 1백 대에, 군병은 장 90대에 처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