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재판에 기한을 넘기는 관리를 엄히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속형전》의 각 조목에'결옥 007) 하는 데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삼한하는 법으로 하여도 사건이 사죄에 관련되어 사증 008)을 수집 중이가 데에 30일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은 큰 사건으로 하고, 이는 도유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데에 2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보통 사건으로 한다가 사건이 태·장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데에 10일이 필요한 장소에 있는 사건은 작은 사건으로 하여, 큰 사건은 90일을, 보통 사건은 60일을, 작은 일은 30일을 기한한다.'하였다. 사건의 규모와 작음을 논할 것 없이 모든 사증이 경내에 있고 형적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는 10일도 걸리지 아니하고, 쉬운 것은 3일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리로서 마음을 쓰지 않고 지체하여서 기한을 넘기는 자는 법으로 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그중에 형 적을 밝혀내기가 어려우면 사증이 엇갈려서 여기저기 참작하고 증험하느라고 부득이 기한을 넘는 것은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하도록 하라. 관리들은 이런 조문을 한낱 쓸데없는 격식으로 여기고 함부로 봉행하지 않고 있다. 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으로서 사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는는일 이하는 아울러 계문하지 아니하고〈죄수를〉오래도록 옥중에 갇혀 지내게 하여 혹은 죽기도 하니, 나는 매우 가련하게 된다가 이제부터는 중외의 옥사를 결단하는 관리들은<NAME>같이《육전》대로 시행하여, 한시 또는 결옥하여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에 힘쓰라. 만일 그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있으면, 비록 태·장형의 죄이라도 또한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하여, 나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32책 100권 4장 410 면 【 국편<NAME>본 】 4책 470면
【 분류 】 사법 - 법제

[007]의 권:재판을 해서 죄를 결정함.[008] 사증:증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