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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 공법을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외에 이를 알릴 것을 명하다

### 본문:
호조에 하교하기를,"우리나라 손실의 법이 <NAME>가 전한 주관 육익에 보이는데, 대개 고려 때부터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다른 법이나, 수세의 가볍고 무거움이 관리의 한때의 보는 것에서 나왔으므로, 경중을 크게 하는 백성의 폐해도 또한 많았다. 또 하나하나 쫓아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예부터 경전에 없었다. 대개 공법은 중국에서 시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법을 바꾸지 않았고, 본국에서도 이미 하삼도에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법에 절목은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 그러나 마땅히 자세히 헤아려서 다시 정한다면 거의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첫째는, 종전에는 3등 전척의 장단과 3등 각 방면이 그 차가 고르기는 하나, 실지 면적의 차이를 고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각 지역의 한전과 수전을 한 모양으로 고쳐 측량하여, 조세를 등급을 보아 가감하여 고제에 따르게 하라. 만일 고제를 따른 것이라면, 이을 계산하는 자와 결·복· 속·파를 옛날 제도에 의하지 않고, 종전같이 하는 것은 편하지 못하니 마땅히 주척을 하여 고쳐 측량하여야 할 것이나, 1,2년 내에는 고쳐 측량하기가 쉽지 못을 우선 큰 안을 가지고 먼저 5등의 전품으로 나누고, 결·복· 속·파를 고쳐 경·묘·보의 법으로 만들어 5등의 이익을 거두면, 거의 고제와 시무가 함께 행하여져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 둘째는, 지난날에 도를 3등으로 나누고 도를 3등으로 나누며, 호를 3등으로 나누었는데, 실은 정밀하지가 못하였다. 대개 수전은 하삼도에 비옥한 것이 되고 경기·황해도가 다음이고, 강원·함길·평안도가 그다음이며, 한전은 비옥하고 척박한 땅으로 8도가 거의<NAME>같고, 비록 한전의 소출이 수전에 미치지 못하나, 이제 마땅히 수전과 한전을 각각 5등을 나누어 수전 제1등은 수전 제2등에<NAME>고, 전선 제5등은 수전 제5등의 아래에 있게 하여 각도·고을을 등급 지어 나누지 말고, 팔도의 전지를 보하여 다만 전품을 보아서 등급을 나눌 것이다. 셋째는, 주례에는 사가 060)의 관원이 호조를 순행하여 농사 형편을 살피고 해의 상등·하등에 따라 거두는 법을 내었으니, 이는 그 해의 풍흉을 보아서 그 세를 올리고 내리는 것임을 알 수도 있다. 지금도 상·중·하 3등을 각각 3등으로 나누어 각각 9등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지 3등으로만 나누면 상하 사이의 경사와 경중이 매우 두드러지게 다를 것이니, 만일 9등으로 나누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심히 서로 멀지는 않을 것이다. 매년 9월에 각 고을의 수령이 화곡의 기상 상황을 살피어 해의 등급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검토를 가하여"와 한전을 각각 따로 등급을 나누어 계문 하되, 만일 각 고을의 화곡이 어느 이 판이하면 각 고을의 등급을 나누어 계문 하라. 의정부와 육조에 모두 시행하게 하겠으니,"호조는 중외에 효유 하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33책 102권 17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20면
【 분류 】 재정 - 전세 - 역사 - 고사

[060] 사가:조정이 맡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