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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 등에서 부민들의 고소 금지에 대한 타당여부를 논의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육조·상정소에서 부민들의 고소 금지에 대한 타당 방안을 논의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NAME>에게 이르기를,"나 역시 이 논의에 참예하였던가." 하니, 정초가 대답하기를,"신도 참예하였습니다. 그는 신에게 그가 대답하기를,'부민의 고소란 곧 수령이 범한 과오를 보복하려고 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이르는 일이 아니다. 만약 억울하게 그 사람을 욕보이거나, 직첩을 뺏거나, 함부로 요역에 보내거나, 백성들의 토지를 침해 강탈하는 모든 일은 비록 다시 다른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연 구제를 수 있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이와 같이한 일들을 고소하지 못한다면 심히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과 수령은 비록 대소의 원한이 있을망정 군신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임금이 비록 그의 무고에 죄 없이 억울하게 죽였더라도 신하로서 그 원한을 속에 간직은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군상이기 때문이니, 비로 법을 굽혀 곤장을 때려 욕보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일이 어찌 고소하겠는가. 그 토지나 노비 등의 사건을 오결 한 일들을 반드시 명백히 변별될 때를 기다려는 고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억울한 정을〉펴보겠는가. 옛날 우리나라 말기에 수령이 범법 한 자가 있어, 그 백성들이 이를 결박해 가지고 서울로 가던 인종은 풍속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죄를 구제하려 하였으나 다 개혁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NAME>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장리 이외의 것도 아닌데 고소를 허용하면 풍속이 몹시 나쁘다는 것이요, 고소하지 않으면 억울한 정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드디어<NAME>의 논의를 좇아 자기의 억울한 일도 고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조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묻게 하였던 바, 모든 인민들이 수령의 과오를 기록하여 공공연하게 조사에 오곤 하였으니, 이는 결코 후한 것이 아닌 것이다. 조관이 지방을 순행하며 민정을 논하는 것이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수령의 과오를 고소하게 하기 위함이겠는가." 하였다.

【가 사고 본 】 16책 51권 27장 30 면 【 국편<NAME>본 】 3책 300면
【 분류 】 사법 - 재판/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