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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잡다한 노비송사를 일체 금할 것을 청한 대사헌 이원의 상소

### 본문:
사헌부 전에 <NAME> 등이 상소하였다."대소인원이 노비를 송사하는 자가 만단으로 꾸며대어 서로 골육을 하고 화기를 상하게 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 정축년에 이서 도감에다 오결이란 소지를 바친 자를 추명 하여 판결하지 않는다면, 원억을 펼 수 없으므로, 상왕께서 신으로 하여금 날짜를 한정하여 결절하게 하셨습니다. 승소하지 못 하한 자가 또 오결이란 자를 올리매, 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지난<NAME>년에 변정 각사에서 승소하지 못한 자가 각 본부에다 오결이라 상정하니, 간악한 무리들의 경우를 073)만을 요하게 되어, 관사를 속이고 희롱함이 한량이 없습니다."라는 유신 지치에 어찌 되겠습니까?"라는 주장관 이 소장을 접수한 노비와 양천의 노비와 등사를, 건문 3년 8월 28일 이전의 것은 재판으로 판결된 자에게 주도록 하고, 그것이 미결된 것은 추명 결절하여, 위에서 보시는 단자는 이미 올리고도 입안되지 못한 것은, 주장관이 끝마쳐서 다시 하게 하소서."8월 초1 일에 판하 한 양인·천인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엄히 금하는 법이 있어, 판하 뒤에 낳은 자식은 사수감에 붙이고, 여러 해가 지나 부처는 이혼하게 한다는 등의 일은 미편합니다. 전일에 잉태는 것은 천이되고, 후일에 낳은 것은 양이 된다면, 부인은 반드시 쟁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서로 간통한 것은 제외하고, 8월 초1 일 터 때와 양천이 서로 간통한 것은 엄금하도록 하되,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소생은 본주에게 미치도록 하고, 소생은 사수감에 속하게 하소서. 또 노비를 추게 하는 법은 각각 소견대로 수판 했기 때문에 당해 관리가 준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원컨대 정축년에 태상왕께서 입법하신 조획을 제하여 준수하여 영구히 항식으로 만들고, 난잡하게 수판 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 하고는 <NAME>에는 양천에 관한 일만은 전의 판지에 의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거듭 상소하기를,"태상왕께서 도감을 세워 노비의 송사를 변정 시키게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한 자가 오결이라 칭하면, 상왕께서 주장하는 도관에게 관리를 개정하게 하였고, 또 오결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관리를 첨지 하여 개정하게 하시었으나, 또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 십여인이나 되니, 송사가 끝이 없습니다. 이에서 이제부터 미결인 것은 바른대로 판결하고, 오결이라고 칭하는 자가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그리고 노비를 추결 하는 조획이 너무 많사오니, 원컨대 이미 태상왕 때에 입법한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는데 인을 헌부에서 잡아 가두니, 송사하는 자가 모두 흩어졌다.

【가 사고 본 】 1책 2권 10장 B 면 【 국편<NAME>본 】 1책 213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신분/윤리

/073] 구득:얻어서는 안 될 구을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