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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싸워 때리거나 고의로 살인하는 조문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삼가《당률》을 상고해 보오면,'싸우다가 흉기를 살인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칼을 가지고서 나 역시 고의로 죽인 자도 참형에 처하며, 비록 싸움으로 인해서라도 무기나 칼로 살해한 자는 고의로 살해한 자는데 같이 한다.'하였는데, 《소의》에 이르기를,'칼을 가지고 나 역시 고의로 죽인 자라 함은, 싸움에 무기를 쓰는 것은 곧 살해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싸움으로나 고의로 가 아니고서 죽인 자는데 죄명을 고살이라고 하며, 각각 참형에 처한다.'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사지의 급소가 아닌 긴급한 방법이나 칼로 부상시켜서 구타를 한 자는《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고, 또 공모하여 같이 사람을 마구 구타한 것에 선후와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심문할 때에 흔히 말을 못 붙여서, 경하게 손쓴 자가 먼저 걸려들게 되고 중하게 손쓴 자도 혹 빠져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살고 죽는 것이 뒤바뀌게 돼옵니다. 삼가《당률》을 상고해 보오면,'혹 어지럽게 구타함으로 부상하여서 선후나 경중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주모자와 함께 때린 자로 중죄를 삼고, 이에서 각기 2등을 감한다.'하였는데, 《소의》에 말하기를,'가령 두 사람이 혹시 함께 싸워서 어지롭게 구타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여 부상으로 죽게 된 것은, 같이 죽인 자의 이름도 알 수 없고 또 그 경중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구타한 것이면 곧 주모자를 중죄를 삼고, 공모하지 아니고 여럿이 때린 것이면 처음 때린 자로 중죄를 삼고, 그리고 나머지로 주모자가 아닌 자, 또는 처음 때린 이가 아닌 자들은 각각 2등을 감한다.'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중하게 많은 자를 가려 낼 수 없는 일을 역시《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9책 61권 51장 3 면 【 국편<NAME>본 】 3책 512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