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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천민이 거짓으로 양민과 간통하여 난 자식이라며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갑오년 6월 28일 경에 공사의 비가 양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모두 아버지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까닭에, 공사의 비로소 원래에 천인 남편이 있는 한 자기의 아들을 양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양민인 딸을 몰래 간통하여서 낳았다고 말하고 증인을 세워 고소 내지는 남편 있는 여자의 아들을 가지고 자신을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어, 일이 명백하지 않기 쉽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런 송사는〉수리하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 비로소 몇 달 안에 여러 번 남편을 따라 양민과 천인에게 번갈아 시집간 자의 일에 대하여는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가 처리하기에 현란하여 한갓 양민과 천인을 뒤섞게 할 뿐 아니라, 제 아비를 아비라 내지 않는 자도 또한 있게 되니, 지금부터는 그 비로소 본래부터 일정한 남편이 없이 양인·천인을 바꿔가며 간통하여 자신은 자식을 양민이라고 소송하는 것은 일체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조는 모두"옳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4책 45권 17장 196 면 【 국편<NAME>본 】 3책 196면
【 분류 】 사법 - 재판/신분/가족 - 가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