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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길도 감사의 건의에 따라 유망민과 방조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우리 도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간고하여 백성으로 살길을 구해 다니는데, 떠돌아다님을 금하는 것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5진에 입거 한 사람이 유망 없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도망한 지방 5진의 수령들이 끝까지 조사하여, 그 집과 가까운 이웃에 만일 도망가는 자가 있으면, 서로 용은 025)을은 것을 물론하고 법에 의하여 단단히 징계하고, 경성 이남의 수령들도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농시를 물론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을 풀어 준 호수나 색장을 서로 용은하는 자는 물론하고 온 가족을 입거 시키고 가까운 이웃도 법령에 의하여 논죄하고, 수령으로서 조사하고 살피기에 마음을 쓰지 못하은 자는 역시 법대로 처벌하고, 도망한 사람을 본고장으로 압송할 때 중로에서 죄가 없어지면 압송하는 자를 법에 따라 죄주고, 그 사정을 알고서 일부러 놓아버린 자는 온 집안을 입거 시키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육전》의 일관에,'호구를 호적에 감춘 뒤에 도망한 사람은 그 중 가장을 장 1백에 처하고, 숨겨 준 사람도 죄가 같으며, 이서 안에서 도망한 자와 새로 와서 붙어사는 자을 관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장 70에 처하고, 이는 법에 비추어 논죄한다.'하였고, 정사년의 수교에는,'새로 설치한 4읍에 유배를 하였다가 도망한 정군과 솔정을 숨겨 버린 호수와, 실정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고 이정·이장은 모두 온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라.'하였고, 갑자년의 수교에는,'유이 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을 물론하고 마땅히 형문 하고, 도망한 사람을 압송하여 본고장으로 삼는 데는 찰방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넘겨 주고받고 하되, 그 실정을 살피어 고의로 놓아버린 자는 교지에 아뢰어 입거 시키라.'하여서,《육전》과 여러 번"한 금방 조건에 자세하여 할을 없사오니, 청하건대, 자세하게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시옵고, 법을 해이하게 한 정적이 이미 심한 자는데 3품 이하는 함부로 하지 말고 결벌 하며, 공신의 자손과 2품 이상이면 아뢰어 올려서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따랐다.

【 태백산/본 】 34책 107권 17장 2 면 【 국편<NAME>본 】 4책 610면
【 분류 】 호구 - 이동/사법 - 법제·사법 - 행형/행정 - 지방행정

[025]용은:골육의 비밀을 숨긴 죄는 특별히 용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