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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미를 잘못 내주게 한 판서 <NAME>과 참의 <NAME>의 처벌 문제를 논하다

### 본문:
<NAME>(田興)이 아뢰었다. "<NAME>(崔也吾乃)가 환미(換米) 한 까닭을 참의(參議) <NAME>(洪涉)과 <NAME>(李養修)가 말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국가의 환미 법(換米法) 101) 은 먼저 나라에서 사들이는 곡식을 납부하고 그 도(道)에서 문권(文券)을 주기를 기다렸다가 경기(京畿)의 가까운 고을에서 쌀을 내주는 것이 예인데, 그 문권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경창(京倉)의 쌀을 지급하여 환자[還上]라고 일컫는 것이 매우 미편합니다." 임금이, "판서 <NAME>(沈溫)과 참의(參議) <NAME>(洪涉)이 실로 그 책임에 당하였다." 하고, 이어서 의정부에 명하여 말하였다. "심온은 반드시 하옥(下獄) 할 것이 없다. 의막(依幕) 102)에 불러와서 공초(供招)를 받는 것이 좋겠다."

【태백산 사고 본】 14책 31권 20장 B 면【국편<NAME>본】 2책 107면
【분류】재정(財政) / 사법-재판(裁判)

[註 101] 환미 법(換米法) : 나라에서 변방(邊方)의 군량미(軍糧米)를 공급하기 위하여 장사 아치들로 하여금 먼저 곡식을 변방에 납부하고 문권(文券)을 받아 오면 서울이나 경기(京畿)에서 전곡(錢穀)을 후(厚) 하게 주던 법. 회환 법(回換法). [註 102] 의막(依幕) :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곳.<|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