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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난언으로 법을 범한 자의 형률을 정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NAME> 20년 정월 12월 일의 왕의 교지에,'근래에 난언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유사가 그 비위와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반역죄로서 형률에 적용시키니, 실로 잘한 일이다. 그대들 형조에서는 역대의 형률을 참고하고 정부의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삼가 임금을 받들라.'고 하였는데, 삼가 이것을 들어 형률을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로 임금을 받들게 하여, 정리가 아주 해로운 자는 참형에 처하고, 아주 해로운 것이 아닌 경우은 도 2년으로 정하고, 제사 002)에게 대항하여 신하의 예가 바르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사삿일로 인하여 싸운 자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소의에 이르기를,'지척은 신하와 의논함을 이름인데, 그 정상과 경위를 어기고 모두 해롭게 한 것이면 참형에 처하고, 아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면 다시 2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니, 말은 모두 임금을 지척하였으나, 정리로서 볼 때 매우 해롭게 한 것이 아니면 다시 2년에 처하게 됨을 이름이고, 제사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예가 없는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은, 제칙을 받든 사람이 선고 함이 없어〈칙사에 대하여〉항거하고 신하의 예도 지키지 아니하며, 이미 임금을 받들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항하는 말을 내는 자는 마땅히 교형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을 이름이며, 사삿일로 인하여 싸움을 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칙에는 관계없이 별도로 행한 일로 인하여 사사로이 싸웠거나 혹은 공사로 대하여 다투었으되, 제칙에는 간여되지 않은 것이면 모두 싸움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법에 따른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또《원사》형법지를 살펴보건대,'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당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인하여 무거운 가산을 몰수한다.'고 하였는데, 본조에서 정부의 각급 관청과 이에 의거하여 의논하기를, 지금부터 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범하였으되,"정리가 매우 해로운 자는 참형에 처하게 할 가산을 몰수하며, 매우 해롭지 않은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가량을 귀양보내며, 무릇 교서를 받든 사람에 대하여 항거하고 신하의 예가 바르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혹은 사삿일로 인하여 싸운 자가 비록 공사로 인하였지마는 교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면 모두 투구와 수리에 관한 형률로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 본 】 6책 19권 1장 3 면 【 국편<NAME>본 】 2책 519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 - 역사 - 고사

[002]제사:칙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