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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물의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경국대전》에,'공물은 쌍방의 정원에 따라 지급을 하되 수령이 그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급하고, 또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으로 공물을 거둔 자와 관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둔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001)로 논하며, 그 외에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한다. 무릇 공물은 모두 다음 해 6월까지 모두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는 모름지기 제사의 다 과에 문첩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령을 허용하며, 이를 어긴 자는 그 값을 관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이 상밀한데, 모든 수령들이 민간의 정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대납하게 하며, 또 대납하는 사람은 공물을 바치지 못하고 먼저 그 값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자을 진실로 논하여도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입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그에 공물은 진성 002)에 대납과 자비를 갖추 기록하여 이미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혹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하니 혹 간청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 전을 행하지 말고 즉시 파출하게 하소서." 하니, 이을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8책 23권 1장 1 면 【 국편<NAME>본 】 7책 441면
【 분류 】 재정 - 공물  행정 - 지방행정/사법

[001] 제서 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율.《대명률》이율 제서 유위 조에,"만일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하고, 그에 법을 어기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002] 기록:지방에서 중앙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 진성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