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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관이 죄를 범한 경우 죄벌의 예를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함길·평안 등은 토관은 경관직의 예로써 논할 수 없사오니, 만약 형벌을 범한 자가 있으면, 청컨대, 권무의 예에 의하여 속을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죄벌을 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소를 내려 여러 사람과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참판 <NAME> · <NAME>와 좌의정 <NAME>은 건의하기를,"이는 이미 유품 밖이 온즉, 형벌을 논하는 게가 옳습니다. 다만 죄를 속 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들어주도록 하소서." 하고, 판서 <NAME> ·참찬 이 <NAME> ·찬성 <NAME> ·영돈녕 <NAME> 등은 건의하기를,"토관의 참외는 권무의 법에 의하여 형벌을 논하고, 그 가운데에 일찍이 경관을 지낸 자와 음직이 있는 자는 속을 거두고〈죄를 면하는 것을〉허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NAME> 등의 상소에 따르라."라고 명하였다.

【가 사고 본 】 9책 27권 15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651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