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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관하게 아뢰기를,"《대명률》에,'절도 삼범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속육전》에는 이르기를,'강도 삼범인 자는 사 한 뒤에 자자 간 것에 의하여 죄준다.'하였사오니, 《육전》의 도적을 다스리는 일은 율문에 비하여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적이 점점 성 해져서, 그것을 장차 금하기 어려우므로 선덕 10년에 본조에서 협의 하기를,'사전·사후를 통계하여 삼범한 자는 힘줄을 끊는다.'하였고, 이에 정통 2년에 수교 하기를,'힘줄을 끊은 사람은 주보가 보통과 같은 자는 보자례에 의하여 다시 힘줄을 끊는다.'하였사오나, 이제 세 번째 힘줄을 끊긴 뒤에도 도적질하는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입법 한 본의인즉, 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는 종신할 때까지 폐인이 아니면 도적질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것이온데,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되지 아니하여, 힘줄을 끊기고 지 두어 달 만에 또 도적질을 하오니, 이름은 육 형이오나, 실로 죄를 막는 효력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왼발의 전근을 끊어서 시험해 보시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28책 87권 26장 256 면 【 국편<NAME>본 】 4책 256면
【 분류 】 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