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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가쇄 119)를 제작하는 법을 의정부에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예는 이러하였다."《경제육전》의 형전 내에 말하기를,'근년 이래 무릇 죄를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밝지 못하여 오직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치어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대명률》은 시왕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언으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있는 관리로 하여금 강습 받게 하여, 무릇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처벌을 것입니다. 만약 율문을 살피지 않고 망령된 뜻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고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입니다. 또 형을 언도하는 자는 죄고 죽고 사는 것이 매였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울에 율학이 있었고 외방에 법조 120) 가 있어, 만일 죄수가 있으면, 그 직에서 다시 검률 하여 결단하므로 차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조의 직은 폐지되고 형물의 크고 작은 것은 편 한 편 따라 제작하므로, 태·장으로 인하여 치사하는 이가 자못 많습니다. 원하건대 금후로 외방에서 가쇄·태·장·추 121)는 모두 율문에 따라 제작하게 하며, 관찰사가 율을 고찰하여 그 율문에 의하지 않고 제작한 것은 그 수령을 죄주는 것이 영전에 나타나 있습니다."고을 수령이 혹은 율문에 통하지 못하여, 태·장·신장·가철·삭료 122)의 물건을 율문에 의하지 않는 것이 있고, 옥사를 결단할 경우 율문을 살피기를 애매하게 하여, 태를 써야 마땅한데 장을 쓰고, 보를 써야 마땅한데 신장을 쓰고, 볼기를 쳐야 마땅한데 등을 때리고, 넓적 다리를 때려야 마땅한데 편배 123)의 인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죄 또한 있습니다. 원하건대, 예전에 법조를 차 견 하던 예에 의해, 관찰사의 수사로서 율문을 밝게 살피는 자를 제수하여 데리고 가게 하여, 각 지역 품관 생도 가운데 가히 율문을 배울 만한 사람을 골라, 오로지 교훈하게 하고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빠짐없이 율에 의해 범죄 한 것을 결단하게 하고, 장죄 이상 사죄인 경우를 조율하여 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또 관찰사는 율학인으로 하여금 다시 검복을 더하여 시행하여, 흠휼 하는 일을 펼 것입니다."

【 태백산 - 본 】 3책 8권 26장 A 면 【 국편<NAME>본 】 1책 313면
【 분류 】 사법 - 법제 및 역사 - 전사

[119]편항:항쇄·족쇄 따위 형구.[120] 법조:고려 시대 각 지방에 파견하여 수령관을 비롯한 죄인을 신문하고 법률에 의거 판결하던 일을 전적으로 맡아보던 관원.[121] 추:수갑.[122] 장은:오랏줄과 차꼬 따위.〔123]편배:죄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던 형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