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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하들과 형옥의 직결·저폐의 폐단·법령의 폐단 등에 대해 논하다

### 본문:
승정원에 전지 하기를,"그 중외의 관리들이 직결하는 옥사가 매우 많다. 변방으로 사민 받는 형벌 같은 것도 또한 직결하여 시행하고, 비록<NAME> 물건을 훔친 자라도 또한 변방에 옮기니, 또한 그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취지 257)"을 명한다. 그 밖의 직결하는 여러 명의 옥사에도 어찌 이 같은 따위의 일이 없겠는가? 모두 재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겠는가? 옛날의 임금들은 많이 여러 가지 옥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NAME>이 여러 가지 옥사와 여러 가지 같은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일이 바로 그것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회계 상이나 일까지도 모두 알았는데, 하물며 이러한 형벌의 판결과 같은 어떤 것이겠느냐?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죄 이상부터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화의 값은 관가에서는 무겁고 민간에서는 가벼운데, 여러 나라와 사령들이 간혹'시준 258)'이라고 칭하여 모두 억지로 팔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시중의 가격에 손대지 말고 백성들의 편의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느냐? 아니면 어찌하할이 없겠느냐? 음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요망하기 때문이라면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가한데, 지금까지 시행을 수 없어서 성황이 있고, 여러 가지 사당을 지내는 신당도 있으며,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보내고, 또 향은 259)이 있고, 또 무녀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한다. 공가에서 이와 같이 하고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함이 옳겠느냐? 이 같은 일에 대하여 금약 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인데도 법사에서 그대로 여전히 금지하니, 그것은 아전들의 침어하는 구실이 되는데, 불과할 뿐이다." 하니,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성상의 하교는 심히 합당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옥사로 말하면, 경중의 법사에서는 조사로부터<NAME> 자제와 대궐 안의 여러 색장 260)에 이르기까지"계하공사 261) 이외의<NAME>과 장형은 모두 직결을 행합니다. 이 조그마한 일은 임금이 아실 수 없는 것이니, 장죄 이상만 하지 받게 하소서. 감사로 말하면 도형과 유형 이하를 전부 다 일괄을 시행하므로 그 권한이 매우 중하나, 그러나 먼 도에서 반드시 취지 한 대로로 시행한다면, 신 등은 체옥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저화로 전하와 의금부·한성부·형조·사헌부 등 법사 262)의 사령 263)들이 마구 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응방의 별감은 임금과 권세를 가탁하여 닭과 개를 억지로 사고, 또 간악하고 있는 무리들은 시전 264)을 근거로 합니다고 만일 촌민들이 물건을 안고 오면 속여서 그 자리에서 빼앗는데, 그런 자는 국문 밖에서 기다리고 오는 물건을 싣고 오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 서로 붙잡아 당기어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모조리 산 뒤에야 놓아 보내니, 백성들 가운데 와서 돈을 파는 자는 대개 반값만 얻어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저 폐뿐만 아니라, 더구나 모든 물건은 시중의 최저 가격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저폐의 시중 표준 가격도 또한 아니고 헛된 법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가에서 출납할 때에는 반드시 시중 최고 가격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니, 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사로 말하면, 그는 부인을 제외하고는 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지 하기를,"외방에서 직결된다가 형옥을 모두 취지하여 재결하게 한다면 참으로 옥사가 있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금후로는 외방에서는 연말에 죄명을 하에 써서 아뢰게 함이 어떠하겠느냐? 시사의 폐단은 정원에서 비밀히 군사를 보내어 귀신을 적 간하여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가의 부인이 음사에 가서 참여하는 행위를 금하는 일 같은 것은 실행하는 수가 없을까 염려함에서이다. 만약 이로 인하여 거사을 265) 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 귀신을 다스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섬기는데 무엇을 금지하겠느냐? 또 부녀로서 본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비록 무당의 집에 가더라도 실절 나지 않을 것이고, 진실로 지조가 없다면 비록 자기 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죽을 수가 아니다는 것이다. 내 들으니, 헌부에서 근일에 문밖에서 평민 가운데 귀신을 제사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의 죄를 논하였다 하니, 심히 이해는 안 되는 소리이다." 하고, 또 장령 <NAME>을 불러 전지하기를,"내가 도통부에 있을 때부터 가혹하게 사찰하는 것을 싫어하여 조그마한 금령은 모두 시행하지 말게 하였었다. 대개 번거롭고 까다로운 법이 진 나라를 다스리는 법으로 <NAME> 266)이 만든 것이다. 대저 금령이 번다 하면 백성들이 잘 살 길이 없는 것이다. 지금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음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인데, 내가 누차 금하지 말라고 명했는데도 헌부에서 그 전대로 요를 267) 한다니, 근일에 종사를 한 사람이 얼마이며, 또 누구누구인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복색·음주 등 세세한 일은 전에 다 금하던 것을 정지하였으나, 음사를 금지하는 것만은《육전》에 쓰여 있는 것이므로 모두 지금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근일에 한 번이나 성 밖에서 야제 268)를 지냈는데, 남녀가 거의 수십 명에 이르렀고, 두 아들도 참여하여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미 이가 논 결하였으며, 또 한 무녀가 남녀 10여 명을 모아 놓고 그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었으므로, 부리 269)가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라는 그 여자는 일가친척의 남녀이므로 이들은 논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내가《육전》의 일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육전》에 실려 있는 것은 알아 두겠으나, 나는 우선 이에 금령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또한 일시의 법인데, 또한 헌사에서 한갓 법조문에만 얽매여 강제로 조그마한 일만을 금하고 있다. 대저 이 말은 곧 법이다. 오늘날의 유자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 기울게 되면 망령되게 스스로 고상하게 생각하여, 대체를 꾀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고요 한 일만을 힘쓰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음사도 금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유사에서 이를 반드시 금하려고 하여 법리들에게 어취 하는 소지를 만들어 주게 되니, 또 그들을 잡아다가 고 하는 자를 매우 그르게 여긴다. 모든 일을 논결할 적에 누가 주장을 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부리들이 소유 270)를 서울에 가서 체포하여 보고하였고, 본부에서 같이 하고 논 결하였습니다.'신사를 금하지 말라.'라는 상교는 신 등이 듣지 않는 까닭에 종전대로 금방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모든 일이 천몇 만 가지 꼬투리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들추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가혹하게 사찰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미 전교했었는데도 한성부 관원은 아직도 음사 271)를 금지하므로, 내 말 한 일이므로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무사도 또한 음 사 와 마찬가지가 종류인데, 함부로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법이냐? 우리 관사에서는 세력이 대단치 않으므로 일이 생겨도 대단치 않아 그 외는 또한 적으나, 사헌부는 청요의 관청이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일은 없고 그 정도도 또한 큰 것이다. 혹시라도 전과 같이 하지 말고,"국기일에만 음사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NAME>이 아뢰게 듣고 물러가자, 승지들이 아뢰기를,"국기일을<NAME>들은 모르는 것인데, 이제 국기일에 금지한다면 천하에 백성들이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설령 국기일을 당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헌사를 불러 그것을 말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2책 4권 2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30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재판/금융 - 화폐/사상 - 토속신앙/풍속

〔257] 임금:임금의 허락을 받음.[258] 시준:나라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말함. 1년 또는 3개월마다 경시서에서 분대감찰의 입회 아래 각 아치들을 모아서 물건의 적정 가격을 정하였음.《세종실록》제110권을 보면,"시준의 제도는 물건의 시가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은 것을 평준하게 하여 민정을 문란으로 하는 것이다." 하였음.〔259] 신세포: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폐백 가운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징수는 포목. 처음에는 무당에게 거두었으나, 나중에는 다시<NAME>에서 1년에 1포씩 거두었음. 신포.〔260] 색장: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것을 맡은 향리. 대개 각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을 추고 하고 그는 군역 따위를 감독하였음.[261] 계하공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던 공사.[262] 법사:조선조 시대 법을 맡아 죄수를 잡던 기관의 통칭. 의금부·한성부(:일반 서민의 옥사를 다스림)·형조·사헌부를 말함.  263]사 령: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264] 주인:시장의 가게.[265] 음방 ; 음탕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266] <NAME>  춘추 시대 법가 사상가. 진의 <NAME>을 도와 개혁 정치를 실시함.〔267] 자거:자세히 살펴서 왕의 잘잘못을 모조리 들추어냄.[268]야 제  길가나 들에서 잡신에게 지내는 제사.[269] 부리  사헌부 아전.[270] 소유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아 보던 사헌부의 이졸.[271] 음사:물을 마시고 활을 쏘던 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