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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감옥의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서울과 경기에 사수들을 서로 공문을 보내어 여러 번 상세히 조사를 하니,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 어 감옥에 갇혀서 죽는 일이 자못 많게 된다. 일찍이 죄수를 죽게 한 관리에게 죄를 과 하는 법령을 세웠지마는, 중외의 관리들이〈성상께서〉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벌을 받아쓰는 뜻은 체득하지 않고서, 이를 문구로 여겨 폐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분명히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또 전항의 교지에 의하게 하기를,'외방의 죄수를 2인 이상이나 죽게 한 사람은 죽을 할 때에 빙고하여 시행하라.'하고, 하게 하는 절목이 없는 경우에 책망을 당한 사람이 드물게 되니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수를 죽게 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근유를 상고하여 명백히 장부에 기재하고는, 전최 할 사람에 1년 안에 사죄수 2,3인과 경죄 수 2인을 받게 한 사람은, 비록 상등이 될 만하더라도 중등을 매기고, 또 사죄수 4인과 경죄 수 3인을 벌게 한 사람은 하등을 매기게 하고, 그중에 갇힌 날수는 사형에 고문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죽은 사람과 전연 형벌을 받지 않고 병으로 인하여 보석하였는데도 죽게 된 사람은 논죄하지 말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31책 98권 10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444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