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요즘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는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백성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 그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때,'3범 한 절도는 은사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수 위의 역사를 보니,'두 사람이 함께 참외 한 개를 도적질했는데 죄에 처하였다.'했고, 또 옛날에 문란함을 형벌함에는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은 바로 고 황제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고, 또 그와 소의는 성당 때에 제정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법 법전에는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떻게든지의 법조문을 고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은사 후의 3범에 관한 말도 없는즉,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본의가 본디부터 은사를 실시함에 따라서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리 자상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형벌을 실행하는 데도 또한 있은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형벌을 실행함에는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마음으로 하지 못 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 가면서 많은 백성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할 일이다. 요전에 <NAME>이 선생이 판서가 되었을 때 아뢰기를,'만일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행하면 사형될 경우 꽤 많을 것입니다.'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NAME>·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특히 승지 <NAME>가 그는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또들 또한 유의를 하여서 살아난 경우가 매우 많았다."하였다. 우참찬 <NAME>가 아뢰기를,"신의 농장이 금천현에 있사온 것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되옵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의 소를 도둑질해 가므로 2,3년 안에 농우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니, 충청도 충주에는 어떤 집에 부부만이 사에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이 집에서 알고서도, 그놈한테 피해당할까도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서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또한 관에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하니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오니, 만약 일찍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하지는 고려 때에는 전라·충청·경상 3도에 도둑이 심히 <NAME> 마침내 군대를 이끌어 그것을 보은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이란 떼도둑은 지금까지 늙은이들의 전하는 말이온데, 신이 듣게 듣기에는 다만 재인이나 화척 따위가 도둑이 되는 줄을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서 저것을 하나를 여기에 팔고, 여기서 저을 저기에 팔아, 그 동아리가 중외에 퍼져 있고, 국초 선생이 여러 번 은사령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나서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는 진실로 차마 못 할 일이오나, 그것으로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도리해서 더욱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빨리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후회막급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뒷날의 일을 깊이 생각하여 무거운 죄를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하였다. 예조 판서 <NAME>가 아뢰기를,"신이 듣자오매, 나는 경성부사 <NAME> 의 딸이 토산에 사옵는데, 밤에 떼도둑 40여 명이 말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몽둥이를 뽑아 든 놈, 몽둥이 든 놈들이 <NAME> 의 처첩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따위의 일이 매우 많사오매 또한 장차 끝내의 후환이 되겠사 오니, 은사 전을 더는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하니, 신하가 말하기를,"금년 7월에 은사를 반포하던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은사문에「절도 외」라는 말을 쓰시옵소서.'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이는 일이 총망중에 생겼던 것이고, 또 죄가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말라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임금 두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사람이 되게 하여 주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하였다. <NAME>가 또 아뢰기를,"은사문에 도적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차차로 늘어날 것입니다."하고, 우부승지 <NAME>이 아뢰기를,"신은 들으니 그은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3범은 모두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일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 이렇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런 효과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하였다. 이에서 참판 황 <NAME>이 아뢰기를,"지금 갇혀 있는 도둑놈 하나가 한 달 뒤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쫓아내야 하오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또 없어질까가 매우 걱정됩니다. 도둑놈은 아무리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뒤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은사를 받고도 저녁이면 다시 도둑질해서 조금도 징계하여 보지 아니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발꿈치를 베인 자도 알고 또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극북으로 쫓아낸다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도 죄가 무거운 자는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그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받고 장물의 많고 적음으로써 죄의 경중을 정해서, 장 1백과 장 3천 리까지로 함이 어떠할까."하니, <NAME>가 거듭 아뢰기를,"비록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도망쳐 돌아와서 전처럼 도둑질할 것이니, 가까운 곳에 보내 보아도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비록 도망해 나간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이미 고생과 고난을 받는 것이 된다."하니, <NAME>가 말하기를,"우리나라 땅으로는 가장 큰 것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온데,<NAME> 오랑캐 사이에 연접되어 있고, 오랑캐들은 다 불량한 무리이니 국경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이다.'하고, 호조 판서 <NAME> 도 아뢰기를,"오랑캐 땅과는 또 하나 사이어서, 만약 강을 건너가서 오랑캐에게 붙어 살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제주는 바다의 바다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귀양보냄이 어떠할까."한즉, 또 대답하기를,"제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좋은 말은 다 여기서 합니다고 만약 도둑들이 여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돼지를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즉 그것도 불가합니다."이에서 대사헌 <NAME>는 아뢰기를,"옛날에는 가죽신 신는 이가 드물더니, 요사이 사람들이 다 가죽신을 신기 때문에 신발 값이 사뭇 치솟아 올라가매, 소와 소를 도둑질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부득이하여 가죽을 쓰면 다시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내 도둑에게 사기를 145)하는 법을 생각해 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백성을 어디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된 것이므로, 내 심히 노하는 이 법을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할까."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도둑이 반드시 죽는 자가 아니고,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용맹한 자들이니 그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이에서 분은 아뢰기를,"신의 집 안에 부자가 있는데, 근일에 형조에 걸리어 그 가산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신의 집 하인들이 있어 본즉, 도둑질할 때에 쓰던 기구와 돈을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하니, 왕이 말하기를,"마땅히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모여 의논하여 아뢰라.'하고, <NAME>에게 이르기를,"배로 곡식 실어 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그은 요령을 얻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평안도에 가하여 나를 때에 내가 매우 어렵게 여겼으나, 나는 진휼할 일이 급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못하게 되었고, 이번 <NAME>이 싣고 간 것은 10월<NAME> 전이었는데 이러한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되는 때가 있는 것은 사람 기술의 문제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하매, 분이 대답하기를,"제대로 된 상황을 모두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오나, 신도 가만히 앉지 보온즉,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한가운데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재주로 보아도 수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사람 신의에하고 있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경이 다 같이 맡아서 조치하라."하였다.

【 태백산/본 】 34책 106권 9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587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사법 - 치안/사법 - 재판/교통 - 수운·역사 - 고사/역사 - 전사/구휼

[145]경면:좋은 낯에 자자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