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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인 이극감이 영의정 정인지의 도적을 그치게 하는 법에 관한 의논을을 아뢰다

### 본문:
사인 이 <NAME>이 영의정 <NAME>의 미도 115)의 법에에게 아뢰기를,"미도의 법에,'사람이 밀고함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절도가 중외에 충만하여 도성 가운데에서 약탈을 자행하여도 한 사람의 고발자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서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 죄를 두려워함이니, 마땅히 임시의 법을 통하고 복심의 고질을 제거하소서. 신은 원컨대 구법을 낱낱이 밝혀 피도 자 116)로 하여금 즉시 물명과 형표를 써서 각기 소재한 관서에 신고하여 입안하고 또 경중은 의금부·한성부·형조에서, 외방은 수령으로 하여금 옛것을 담는 항통 117)을 만들어, 넣기는 하되 꺼내지는 못하게 하여 사람이 익명 투고함을 하고, 모인이 모가의 물건을 훔쳤다, 모처에 숨겼다고 상세히 말게 하면, 도적은 즉시 가서 엄포하되 그 정장이 드러난 자는 치죄하고 드러나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두지 묻지 말아서 소요 행위를 하지 말고, 도적이 쇠하여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투고를 다시 하게 하며, 도적의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육전》에 의하여 다시 분소 하여 전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강도는 반드시 절도를 118) 하게 하고 절도의 교형에 해당한 자도 또한 삼복 받을 하며 대시하여 처치하는 까닭에, 진실로 형벌을 연장하고 혹은 천주를 모면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강도·절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자는 삼복하고 대시하지 말고, 잡는 대로 반드시 능지처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이제 만약 익명 투고의 문을 열어 준다면 죄를 품고 있는 화란을 몰래 꾸미어서, <NAME>의 무리 같은 것이 분운 하게 계속될 것이니, 이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삼복의 법'은 죽을 사람에게 삶을 구하게 하는 길이요,'대시의 법'119)은 천시에 순종하는 소이이니 그 선왕이<NAME> 한 아름다운 뜻이다. 당 태종 때에는 오복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본조는 반드시 삼복으로 하였으며, 또 초복은 반드시 근신하여하다가 네 번 세 번에 이르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나, 그러나 경솔하게 하를 수 없는 것은 곧 내가 예법을 사랑하는 뜻이다." 하고,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목 2책 3권 19장 124 면 【 국편<NAME>본 】 7책 119면
【 분류 】 사법 - 치안

〔115] 미도:도적을 그치게 함.[116]피도자:매에 맞은 사람들[117] 항통:관아에 두고서 백성의 투서를 받는 통.[118] 삼복 중의에에 해당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 거듭 상소를 하던 것.[119]'대시의 법':조선은 여름철에는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가을철 추분 때까지 지내는 일.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만물이 생장 때는 철이므로 이때 사형을 시키면 자연의 화기를 손상시킨다고 믿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