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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송사의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수판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고소하는 자의 무고하는 율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노비로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자가 말을 듣고 억지로 하고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속이면 장 8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한다는 것이 이미 교지에 있여 시행하는데, 위의 항목의 죄를 무고하는 자는 율을 262) 하고 아울러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대명률》의 무고 조를 보니, 이르기를,'무릇 무고 할을 사람의 도형·유형·장형은 무고 한 죄의 3등을 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죄 장 80대에 3등을 더하면 장이 60대에 도 1년인데, 이제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일이 은이 미편합니다. 청컨대, 본죄로써 연좌시켜 장 80대에 치고 수군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명하여 무고하다가 반좌 되는 자가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면제하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12책 28권 16장 17 면 【 국편<NAME>본 】 2책 33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신분 - 천인/군사 - 지방군

[262] 반좌:위증이 나 무고로써 죄의 죄에 해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형벌을 동일하게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제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