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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를 감등했기 때문에 장흥 도호부사 송극량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다

### 본문:
다시 도호부사 <NAME>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였다. <NAME>이 파직되매, <NAME>이 중외 관리가 노하게 하여 정사를 어지럽힌 조목을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고 청하니, 이가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드디어 아뢰기를,"본조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중외의 관리가 된 십악 199)·감수자도 200)·불법 살인·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장 1백 대 이상에 좌죄 당한 자는 율에 의하여 처벌을 하지 말고, 죄가 거주 201)에게 미치게 하소서.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조금 있다가 <NAME>에게 부임하도록 명하였는데, 송극량이 전의 죄로써 장형의 변을 겪지 않은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이조에서 비로소 아뢰기를,"가만히 보건대, 판내섬시사 <NAME>은 일찍이 <NAME>을 죽였고, 이에 해진 군사 <NAME>는 일찍이 사람을 도둑질하여, 그 죄가 모두 장 1백 기 이상에 좌죄되었으나, 감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원죄대로 따르면 마땅히 서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감등한 대로 따를 면 마땅히 서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과 <NAME>는 이미 사람을 은혜로 감등하였으니 서용하여야 하나, 전에 하교한 것을 고치면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전지하는 게가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본죄를 따르든지 감등을 따르든지 하는 범례를 들어 판부 202) 하고, 또 <NAME> · <NAME>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그렇다. 감등에 따라 판 부하고 금후로는 경솔히"고 감등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이조에서 아뢰었다."장 1백 대 이상의 죄로서 죄를 입어 감등하여 장 90대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서용하지 않는 법전을 쓰지 마소서."

【 태백산/본 】 13책 30권 2장 30 면 【 국편<NAME>본 】 2책 75면
【 분류 】 인사 - 임면/사법 - 법제

[199] 판에의《당률 소의》에 의하면, 모반·모 대역·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음.[200] 감수자도:감독하여 지키는 것은 스스로 그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대명률》형률 소의는<NAME>에 보면,"스스로 감림 하여 일을 주관하다가 스스로 창고의 창고 등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수범·종범을 가리지 않고 아울러 장죄로써 논죄한다." 하였음. 감림자도.[201]감독:죄의 보증 천거하는 사람.[202] 판부:왕이 아뢰어 청한 일을 임금이 윤허하던 것. 판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