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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령 함자예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다

### 본문:
이보다 먼저 부령 <NAME>에서는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보내어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제1조'《대명률》의 거구"는 인조에 이르기를, 「무릇 관사의 차인 이 전량을 추징하고 일을 구섭202)하는 데 항거하여 항거를 하지 않고 차인을 구타한 자는, 즉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에게는 2등급을 받아 올린다.」하였으니, 형률의 뜻은 오로지 관사의 차인 이 전량을 추징 또는 공사를 구섭하는 즈음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것과 차인을 때리는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죄수를 핵문 하는 즈음에 비록 본디는 태죄에 관계된 사람일지라도'초복 203) 하지 못하는 자는 항거하여 복종하지 않는다고 여겨, 대개 이 형률을 받고 함부로 장죄에 들어가게 하니, 진실로 보아야 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실정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즉시 공초를 바치지 못은 사람은 본 범의<NAME>·장형의 죄에 불과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이것는 이러하였습니다.'정통 2년 204)에 겸<NAME>의 송을 개가 진술한 말의 1관을 보면, 「율문:공사를 구섭하고 전량을 추징하고는 등류의 일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모두 80대를 때린다.」하는데, 지금은 내외의 관문에서 모든 사람의 노비와 노비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로 해서 취초 205) 그때에 자기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승복 내지 않으면 본죄의<NAME>과 장형의 경중은 논하지 않고서 모두 80대로써 결정하게 되니, 성상의 형벌을 근신하게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항거가 만약 뜻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가 하지마는, 만약 관리가 법에 어긋나게 횡포를 함부로 부려 억압하여 강제로 항거하도록 한다면 누가 항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본죄의 경중을 논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것이 만약 사정에 맡겨 마음대로 하고 세력을 믿고 위력을 발휘는 도리에 어긋나게 침학 하여 강제로 취초 하게 한다면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게도 옳겠지마는, 만약 사증 206) 이 죄에 승복 한 공초에 의리가 합당한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말을 꾸며서 거짓 변명하고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죄는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율문을 상고하건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못은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는 오히려 2등급을 더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율문의 취지는 비록 본범이 태 죄일지라도 대항을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 80대를 더 올린다는 것인데, 만약 진술한 말에 의거하여 그 본죄의 경중만 논하고 항거한 죄는 받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왜 없어지겠습니까? 빌건대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그 도리에 어긋나게 항거를 하는 관리는 서울의 사헌부와 지방의 감사로 하여금 반드시 논박하도록 허가하소서. 제2조'옥구도 용추의 법은, 사죄와 사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용하고, 도형과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와 부인이 죄를 범한 자는 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지방의 수령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NAME>·장형의 죄를 가지고 한때의 노 한 일로써'수갑을 사용하니, 율문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지독한 추위에 눈이 내릴 때 옥중에 혼자 갇혀 있으면 혹은 얼어서 피부가 썩게 되니, 민망하기가 하거나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하여금<NAME>같이 율문에 따르게 하고 만약 혹시 어김이 있으면 죄수의 가속들에게 훈계를 하도록 하여 법으로써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포한 법이니 옥관으로 하여금 때때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3조'형물 207)의 교감은 여러 성법이 있지마는, 그러나 교판 208)의 쇠는 해가 오래되니 닳아서 다시 해가 되지 않는 동안에 그 구멍이 점차로 넓어지고,<NAME>과 장형의 제도는 자연히 기물이 날로 더욱 커져서 이로 인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흔히 있게 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과 서울의 교판의 쇠를 형조로 하여금 3년마다 한 차례씩 법에 의거하여 제조해서 중앙과 지방에 보고 하고, 죄를 결정할 때를 정하는 서울에서는 당상관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친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한 후에 형벌을 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협의는 이러하였습니다. 형물의 교판은 해마다 가을철에 감사가 돌아다니면서 친히 살펴서 각은 내의 형장의 분수에 의거하여 교정하되,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법의에 의거하여 고쳐 제조하도록 하여서 만약 목판이 있으면 철판으로써 고치도록 하고,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고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서울과 지방의 옥수를 치게 하는 방법은 매양 교지를 내려서 봉행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처자가 되는 죄수는 구휼함에 빈틈이 없지마는, 처자도 없는 빈한한 백성에 다른 고을에 옮겨진 죄수는 구제로 함에 결함이 있습니다. 또 그 고을의 수령은 다만 사죄 수라고 생각하여 겨울과 겨울에 온 방과 냉방을 준비해 주지 않아서, 수인이 겁이 나서 꼼짝을 못 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가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오면 혹은 이로 인하여 운명하게 됩니다. 그 밖에서 구휼하는 방법은, 서울에서는 형조와 사헌부에서 엄중한 고찰을 가하지마는, 지방에서는 감사가 비록 혹시 고찰하더라도 지나가고 그 후에는 또한 다시 그전과 같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는 옥수들은 그 도의 검률 209)·의원·역승이 공무로 임명을 즈음에 그 불의에 나가서 법식에 의거하여 검찰 조사를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속형전의 옥수구휼조에 이르기를,'옥이란 죄인은 죄있는 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고, 본디 죄수가 죽는 데 쓰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지독한 날씨와 한더위를 만나면 혹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얼고 굶기도 하여 사람이 죽게 되니, 진실로 마음이 민망스럽습니다. 서울에서는 형조와 금령을 맡은 관사와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달마다 씻을 때가 없이 서로 친히 고찰하여 상시 감옥 안을 깨끗하도록 한다가 만약 옥수를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청에서 의복과 식량을 공급하고, 만약 다른 죄수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못하은 관리는,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엄중히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옥수를 구호하는 방법은 이미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하여도 여러 번 덕음 210)을 내려서 구휼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는 근년 이래로 지방의 옥수들로서 운명하는 자가 서로 잇닫게 되는 까닭을 가만히 의심하건대 의원을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땜으로 봉행하는 데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고문하는 일이 제도에 어긋나고, 굶주림과 가난이 몸에 닥쳐 왔는데도 의원의 치료가 근실하지 않아 죽게 한 것은 그 수령을 시켜 즉시 과죄하여 파출 노역으로 하고, 만약 애매한 관계로 죄안을 결정<NAME>지 못하고서 1년에 2인 이상을 죽게 한 자는, 서울을 211)까지에 이르러 빙고하여 시행하고, 의금부와 전 옥서의 죄수로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취조하여 갚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옥사를 하고 관리도 또한 이전에 의거하여 관례로 삼아 아울러 논하고 또 밝혀서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제5조'의원 1인은 오로지 수인의 구려를 위하여 며칠 전 옥서에 출근하여 만약 병든 죄수가 있으면 약을 주어 주기로 합니다. 다만, 그은 상처는 전혀 치료하지 않으면 장창이 기부에 깊이 들어가서 한평생 낫지 않아 그 잔질 212)에 이르게 하면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는 차비 의원 213) 과는 지방에서는 의생이 매양 수인 이 고문을 당한 후에는 그은 수를 사용하여 상처를 씻어버리고는 또 적당한 약을 주고 그 장창이 기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라는 214) 3월 초 9일 사헌부의 계목에,'전 옥서의 월령'215)을 모두 권지 216)로서 정하여 보내는 것은 불가로 하니<NAME>국과 제생원의 녹관 권지 중에서 의업에 정통하신 사람을 차정하여 만약 병든 죄수가 그을 뒤따라 즉시 구려 하고, 지독한 추위나 여름 장맛비에 옥수의 의복·음식·질병·거처의 일을 녹관이 있을 고찰하게 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소서.'하여, 이미 벌써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다만 봉행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했을 뿐이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임금이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6책 12권 19장 15 면 【 국편<NAME>본 】 6책 468면
【 분류 】 사법 - 법제 및 사법 - 행형

[202]구섭 을 맡아 처리함.[203] 초복:공초에 승복함.[204]143 2년:1437 세조 19년.[205] 취초:범인을 취조하여 범죄 혐의를 진술하게 함.[206] 사증: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207] 형물 및 형벌에 사용하는 기물.[208] 교판:목판에 각종 형장의 글씨를 새겨서, 현재 사용하는 죄를 검정하는 표준 원형이 되는 판목.[209]의 진:지방 관아에서 형률을 맡아 보던 종 9품 벼슬.「210] 덕음:교지.[211] 전최:관리의 치적을 심사하여 관직을 정하는 것으로 [212] 잔질:불구자가 되는 병.[213] 차비 담당:특별한 치료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보냈던 의원.[214] 기미년:1439 세종 21년.〔215] <NAME> 의원:전 옥서의 죄수를 풀어 주기 위하여<NAME>국과 제생원에서 매달 담당으로 정하여 보내던 의원.  216] 출장자:관직 이름 앞에 붙여서, 그것이 임시직임을 나타내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