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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죽은 사람의 직첩을 환급하는 일 등 세 가지 일을 아뢰다

### 본문:
우승지 <NAME> ·좌부승지 이 <NAME> ·우부승지 이 <NAME> ·동부승지 이계전에 세 가지 일을 예로 아뢰었는데,"그 첫째는, 이 앞서의 전지에,'몸이 살은 자는 직첩을 환급하는 예에 참여할 수가 없다.'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직첩의 있고 없는 것이 비록 죽은 자에게는 관계되지 않는다 해도는 그 자손의 사조에 의하여 신주에 쓰며, 또 일찍이 3품과 대성을 지낸 자는 자손이 이것으로 음덕을 얻게 되니 그 긴절하고 관계되는 것이 모두 같습니다. <NAME>의 정치는 은혜가 후골에 미치었으니, 이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것 없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만이지마는, 으레 줄 때는 몸이 죽었다 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미안할까 합니다. 그 둘째는, 율문의 상사소불원조에,'그 사문이 그때에 임하여 죄명을 내리고 특별히 면죄했거나 감하여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는 그 한계가 있지 않다.'하였으니, 사형을 강등하여 사형에 따르고, 유형을 강등하여 도형에 따르고, 사형을 강등하여 장형에 따른 유가 모두 상사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계에 있지 않은 것을 참작한 것입니다. 지금 사유를 내린 뒤에 죄를 감하여 도·유에 처한 자는 방사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니 역시 미안한가 합니다. 그러나 셋째는, 기경된 것을 묵었다 하여 직첩이 수탈된 수령관·수령 등 또한 환급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죄가 이보다 중한 경우 오히려 환수를 얻었는데, 이 무리들은 직사가 전과 같으면서 환수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니 또한 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상재를 바랍니다." 하니, 이틀이 된 뒤에 세자가 명을 받아 의 흡 등을 인견하고 세 가지 문제를 의논하니, 대답이 모두 처음과 같았다. 세자가 말하기를,"몸이 건강은 사람에게 직첩을 환급하는 것은 오래된 일을 요하에 정하기가 어렵다." 하니, 계전이 말하기를,"오래되어서 알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마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경중을 의논하여 줄 만하면 주는 법으로 가합니다. 가령 열 사람이 범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죄는 뒤에 아홉 사람은 도로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면, 형벌과 같은데 벌은 다르니 그리 깊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죽은 자에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말을 수 없다. 두 가지 문제는 내가 마땅히 생각한 뒤에 도로 주겠다."하에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관·수령 등의 직첩은 계전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사형 등과 같은 죄는 모두 사형되어야 하는데 등수를 감하여 도·유로 한 자도 아니 하면 원면 하는 예에 들어야 하는가. 사문에 말하기를,'단지 강도를 범한 외'라고 하였으니, 사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율문에 상사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열거라고 그 신하가 말하기를,'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것은 이 한계에 들지 않다.'하였으니, 사 한다는 것도 같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들 말하기를,"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한 것은 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는 예와 같이는 것이 아니니, 만일 사형을 감하여 도·유에 따른 자라면 율문이 모두 이와 같으니 마땅히 방사의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였다.<NAME>은 말하기를,"예는 그러하나 지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그가 말하기를,"다만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방사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손을 봉하고, 사 할 일에 승정원으로 하여금 직첩을 환급하는 것과 도·유 한 사람을 사 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승지 <NAME> 안이 이 일을 맡았었다. 계전이 이르기를,"몸이 사는 사람의 직첩과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자의 직첩과, 묵은 것을 감하여 도·유가 두 자도 또한 마땅히 상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하니,<NAME>이 말하기를,"몸이 죽은 자의 직첩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지가 있었으니 다시 무슨 의논이 있는가. 죽을 것을 받고 도·유로 한 자는 그 범한 것은 죄의 죄이니 어떻게 직접 도형·유형을 범한 자와 비교하여 성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다는 것은 나도 일찍이 진주 땅에 자급을 내리고 직첩이 회수되었는데, 내가 진주에서 올 무렵에 수상<NAME>이 나에게 말하기를,'빼앗긴 직첩은 끝내 받지 못한다.'하였으니, 이것으로 취지가 부당한 줄을 안다."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위의 두 가지 일은 수령이 말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하야하겠지마는,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의 일은 비록 국가에서 입법한 것이라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청하여 물어야 한다. 하물며 한 상신의 한 마디 말이겠는가." 하였으나,<NAME>이 끝내 좇지 않았다. 계전이 다시 흡 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어, 기경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의 직첩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와서 사은 하였으나,<NAME>은 모두 사은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었다.

【 태백산 사고 본 】 38책 120권 28장 17 면 【 국편<NAME>본 】 5책 71면
【 분류 】 인사 - 관리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