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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우를 살해한 김모지리 등의 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김 <NAME>의 죄수 김 <NAME>가 그 형 <NAME>이 도적질함을 미워하여, 그 아들 <NAME>과 삼촌 숙 <NAME> 수와 함께 복만을 풀어 물속에 가라앉혔사오니, 청하건대, 기친을 고의로 죽인 형률에 따라만 <NAME>와 천수는 장 1백 대에, 장 2천 리에 처하고, 시마친을 고의로 죽인 것은 교형 죄인데 1등을 감하여, 무실룡은 유 1백 대에, 유 2천 대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모든 상복 제도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위하여 반드시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죽여도 죄가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못하게 되니,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 함부로 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한다게 될 것이다. 그러나 刑 률 조문이 매우 명백하므로 법을 굽혀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 죄의 대로 처벌을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7책 54권 1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53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 - 사법 - 재판/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