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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일반 소송의 오결의 수리 기한인 10일의 철폐를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과거에 서울과 지방에서 이 사건을 잘못 판결한 것과, 일반 소송을 잘못한 것은 10일 뒤에 이를 수리하여 해당 관청에 보내기로 되었다가, 얼마 뒤에 형조에 내리신 수교에서 이 문제를 잘못 판결한 데 대하여는 10일간의 재판을 폐지하면서 일반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아니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일반 소송의 잘못된 판결도 그 예에 따라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게 정부와 여러 차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좋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15책 50권 28장 288 면 【 국편<NAME>본 】 3책 276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