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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관리제의 폐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예·의·염·치는 것을 다스리는 네 벼리이니, 네 벼리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나이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이치를 밝게 아옵시므로,"이 네 가지로써 급무를 삼아 전장을 강구하시고, 재물을 실어서 교양하기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렇게 하기를 엄히 하지 않음이 없사온데, 어찌 근년 동안에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장죄를 범하는 관리가 어찌 국법을 어겨서 국가에 수치를 끼치겠나이까."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이유를 이해 못 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써 이을 아래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재택 하옵소서. 1."《속전》을 상고하오니,'품관과 이민이 그 수령과 감사를 하는 자는, 만약에 사직에 관계되거나 불법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아니하고, 이을 1백과 유 3천 리로 논죄한다.'라 한 것은, 이것이 우리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수령이 된 자가 스스로 이르기를,'부민이 아니고 고소하는 것은 이미 금령에 있다.'라고 하는 불법을 방자히 행하기를 기탄함이 다시없으되, 남의 백성을 학대하고 옥사를 팔아서 재물을 쌓고 축적하고, 누에를 쳐서 재물을 늘이기까지 하여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혹은 각 고을의 수령과 서로 뇌물을 받고 심한 자는 갈린 뒤에 관의 여러 물건을 공공연하게 싣고 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기르는 정을 떼고서 도리어 부자가 되는 계제로 삼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를 금하지 못하는 폐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법이 비록 있으나, 각 고을의 일을 자세히 듣기 힘든 형세이오니, 어찌 그물에 빠지는 고기가 없사오리까. 1가 <NAME> 때에는 두교 등 여덟 사람을 관하여 주·군에 나누어 다니게 하면서, 그 탐오 한 죄가 있는 자를 자사가 문득 불러 탄핵하였으니, 이는 선대에 이미 행한 바는 법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정 관리 중에 청렴하고 꿋꿋한 사람을 불시에 내어보내어 주·군을 살피게 하고, 여염에 나들면서 무릇 그는 일체 탐오한 일들을 찾아 법으로 적발하여 그 실상을 알게 되거든, 형률에 의해 형벌이 과하여 혹 용서함이 없게 하면 장리를 쳐서 징계할 수 있으며, 감히 그 사나움을 참는 못할 것입니다. 1. 경중의 관리를 오랫동안 임명한 이래로 각각 그 창고의 돈·포백·미곡 등의 재물을 을을 내어 두었다가, 열고 닫는 시기에 즈음하여 동료와 달리 첨서 024)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출납한다든가, 주전과 더불어 내통 공모하여 도용한다든가, 그것을 타인의 나쁜 물건으로 공공연히 바꾸어 낸다든가, 또는 혹 그 물건을 공조 한 물건에 대해 그 공장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사사로이 쓰니, 그 폐단이 몇 가지로 많아서 기록할 수 없으나, 이는 오로지 그가 장죄를 범한 것을 풍문으로 거핵하지 못하게 만든 까닭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리가 난 자는 기탄 없이 방자히 행하오나, 풍헌이 된 자는 이미 익히 들었을지라도 법령에 구애되어 탄핵할 수가 없으니, 실로 국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일을 금한 것은 본래가 규문 안의 일을 밝히기 어려운 일 따위 때문입니다. 경관의 장죄를 행한 일과 같은 것은, 부리와 서도들이 함께 친히 행한 것이니 심히 명백한 일이거늘, 하물며 외관의 범한 것은 오히려 풍문 거핵하는데, 경관에게만 일러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풍속을 격려하는 바가 아니 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경관의 장죄를 범한 것도 풍문 거핵하게 하여 사풍을 바루게 하옵소서. 1. 수령한 행실은 장오보다 추 한 점이 없는데, 관리로 있는 자가 그 녹봉을 받아 생활이 부족하지 아니 한데도 일에 임하여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좀도둑보다 심하오니, 그 징계하는 법을 명심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NAME> <NAME> 임금을 도울 적에 맨 처음 임금을 탐하는 무리를 먼 길에 내쳐서 요 악한 무리를 막게 하였으니, 이는 성인이 악한 자를 버리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NAME> , 대순의 법을 본받아 이제부터 장죄를 범한 사람은 죄가 사형에 가지 아니하였거든, 여연·회령 등처에 영구히 군역으로 채워서 그 죄를 징계하옵소서. 1.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한나라의 오래 임명하는 법을 제정에 고금으로 힘을 보탠 것을 참작하여, 수령의 6기의 제도를 세워 준행한 지 이미 15년이 되었으나, 그때가 다르고 일이 다르지 아니하여 그 이익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 있사옵니다. 다만 그 큰 것을 들어 말하면, 법을 세운 본뜻은 수령이 그곳에 오래 임명되면 민간의 중요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함이 없어서 부역이 반드시 고르게 되고, 전토가 잘 개척되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할 것이나, 과연 공수나 황패 같은 어진 수령을 얻었다면 비록 임무가 오래이더라도 가하겠지만, 만일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였다면 속히 바꾸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관으로서 조금 우수한 벼슬을 골라서 외관으로 제수하게 되면, 문득 근심이 생겨 여러모로 면하기를 꾀하고 혹 사직을 할지라도 몇 달을 지나지 아니하여 연고를 칭탁하고 사면하니,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 어찌 백성을 이롭게 해는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름은 사람의 상정이요, 새것을 좋아하고 사는 것을 싫어함은 곧 이 같은 바이므로, 벼슬에 임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친히 잡고 부지런하다가도, 세월이 오래되고 때가 변하면 게으른 마음이 다시 생기고 예기가 꺾이어져 부역과 사송 등의 일을 모두 관하여 아전에게 맡기게 되고, 다만 문서나 맞추어서 겨우 죄책을 면하고는, 앉아서 일에 고혈을 짜내면서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고 6기의 일을 기다리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이러하며,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은 오래 사는 것을 마음으로 달게 여겨, 갖은 수단으로 임금을 착취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비밀히 옮겨서 싣는 것을 막지 못하며, 심한 자는 말하기를,'나이가 이미 늦었는데 아직도 오래 있으니 앞길을 요량할 수 있다. 다시 어찌 희망이 있겠느냐.'하고, 기탄없이 방자히 행하여 생민에게 해독을 입히니, 백성들이 혹 사사로이 찾아와 원망하고 탄식하기를,'6기 동안 사나움을 받는 것이 3년 뒤에 속히 바꾸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하늘은 신 등의 눈으로 한 귀로 들은 바이오나, 구중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대저 민심이 있는 곳은 바로 천심이 있는 곳이니, 만약 6기의 법을 어기면 조정에 있는 한 신하에게 물으면 반드시 한 사람도 적당하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이며, 민간의<NAME>에게 물어도 한 사람도 이롭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반드시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도리에 순응하여 행함이 가합니다. 가령 6기의 법이<NAME>에 실려서 다시 고칠 수 있다 하면, 3년의 법도 조종의<NAME>으로서《원전》에 실려 가지고 아울러 세상에 행하니 더욱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역 025)의 변통하는 뜻을 몸받고, 가의의 경화 가는 계책을 본받고, 《원전》의 3년에 걸쳐 시행하는 법에 의거하여, 10년을 기약하고 행하면, 그는 분별은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명백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마음에 밝으심으로 유의하소서." 하니, 그가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NAME>가 일찍이 외방에 오래 임명하는 일을 청하기를,'경중의 각사에서 직무를 다스리지 못함은 오래 임명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NAME>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다시 교체되면 한갓 문부만을 교할 하옵는데, 근래에는 관직을 맡는 일에도 각사에서 30개월의 법을 세웠으나, 임명은 수가 경관보다 많습니다. 교체하는 기한은 심히 빠르고 경관의 빈자리는 극히 적은데도, 외방에서 직을 찬 자는 심히 많기 때문에 경관의 개월의 법을 오래 행할 수도 없으며,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예로 다 천파되고, 혹은 고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으니, 앉은 자리도 오히려 따뜻하지 못한데 어느 여가에 그 일을 다스리겠습니까. 당·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당 때의 일들는 임지에 오래 있어서 혹 자손을 길렀고, 지금은 명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백성이 능히 천하를 다스리게 하니, 바라옵건대, 옛일과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경외의 경관을 오래 임명하되 외관의 변화를 경관보다 갑절로 하면, 수령은 속히 갈리지 아니할 것을 알아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나의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있을 것을 알고 속이는 것이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의 교체가 있게 되면 경관도 속히 바뀌지 아니하여, 경관 개월의 그 해유를 교할 하는 일이'026)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므로,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여겼고, 그 뒤에도 <NAME> 께 아뢰었는데, 당시 나는 모후의 상중에 있었다. <NAME>께서 지신사 <NAME>을 세워 명하기를,' <NAME>가 외관을 오래 임명하는 방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그 말이 매우 적당하매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내가 곧 6기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그 간관이 글을 올려 혁파하기를 청하니, 그를 고요히 생각하건대, 그 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여 6기를 파하기를 청하는 무리들이 와서 공수나 황패를 들어 논하니, 5 고로 이가 법을 정하게 되면 과연 모두 공·황이 될 것인가. 또 이르기를,'어진 이가 많이 임명되면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어질지 못한 자는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폐를 받으니, 그러지 못한 자를 오래 임명하는 것보다 어진 이로 하여 속히 바꾸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 이 말은 더욱 의미가 없다. 어질지 못한 자를 감히 내쳐서 서용하지 못하게 함을 한다면 그 말이 그럴듯하나, 어질지 못한 자로 하여금 백성에 빨리 들어왔다가 얼마 만에 타군의 수령으로 나가면 얼마 사이에 과연 어진 수령으로 변할 것인가. 이는 모두 국가를 너무 멀리 생각하는 자의 말이 아니다. 그 진술한 바,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게 하자는 한 조목도 그 잘못이다. <NAME> 도 일찍이 말하기를,'나라와 천하에만 군신의 도가 있는 게가 아니라, 한 읍에도 또한 한마을의 군신의 도가 있고, 한 고을에도 또 한 고을의 군신의 도가 있는데, 이제 한 읍 한 고을의 이민으로 하여금, 한 읍이나 그 고을의 군장을 고소하게 하는 일을 더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의 고사에, 「품관이나 이민이 아닌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다 그 말을 더럽혔다.」하오니, 원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사람에 관계하고 불법으로 살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으로 군장을 고소하는 일을 금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기에, 그 말이 풍속 등과와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내가 곧 거행하였으나 오히려 억울함을 참는 못할까 염려하여, 또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청리 하는 법을 세운 것이었다. 만약에 자기에게 관계되지 말라 한데, 수령의 죄악을 비밀히 기록하여 고소한 자라면 과연 착한 자들의 소위일까, 아니면 간사한 사람의 소위 일가. 그런 말 한 일이 과연 모두 거짓이 아니면 지극히 공정한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또 사분에서 나와 혹 참되지 못함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임금이 이미 금하는 법을 세우고, 또 따라서 임금을 보내어 고소함을 듣게 하면 이 무슨 법인가. 그리고 임금이 이미 대신과 더불어 법한 법을 정하였는데, 어찌 작은 선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변경할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 - 본 】 24책 77권 22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73면
【 분류 】 정론/행정 - 지방행정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

[024] 첨서:함께 서명하는 것들[025] 대역 - 역경.[026] 문구:형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