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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결송 사의를 올리다

### 본문:
형조에서 결송(決訟)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1. 각사(各司)에 분송(分送)한 신정 고장(新呈告狀) 352) 안에 피고가 맹인(盲人)이나 독녀(獨女)로서 외방(外方)에 있는 것은 이송(移送) 시키지 말 것. 1. 각사(各司)의 행수(行首)가 상피(相避) 하는 사건과 관원(官員)의 자기 자신이 송사(訟事)에 대변(對辯) 하는 사건 외에는 이송(移送) 시키지 말 것. 1. 이제 각사(各司)에서 오결(誤決) 한 사건은 헌사(憲司)로 하여금 분간(分揀) 하도록 허락하여, 오결(誤決) 한 자와 망령되게 고(告) 한 자는 교지(敎旨)에 의하여 논죄하고,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신정(申呈) 하는 것을 금지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37장 B 면【국편<NAME>본】 2책 4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352] 신정 고장(新呈告狀) : 새로 정장(呈狀) 한 고소장(告訴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