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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時務) 몇 조목을 올렸다. "전(傳)에 이르기를, '영어(囹圄)의 괴로움은 하루를 넘기기가 한 해와 같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한 남편이 옥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생업을 폐한다.' 하였으니, 이로 보아 형옥(刑獄)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가 그 체옥(滯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갇힌 사람의 연월(年月)를 결단하는 데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憑考)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흠휼(欽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관리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쉬운 사건들이고, 그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심문하지 않고 체직(遞職) 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하여금 교묘한 말을 꾸며 꾀를 부려서 요행히 죄를 면할 수 있게 하고, 무고(無辜) 한 사람은 뇌옥(牢獄)에 오랫동안 갇히게 하여 일찍 죽기에 이르니, 어찌 오로지 화기(和氣)를 손상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화(德化)에도 어그러짐이 있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헌사(憲司)로 하여금 매양 월말(月末)에 그 죄수의 무리를 고찰하여 체옥(遞獄) 하도록 하지 마소서. 1.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무릇 민력(民力)을 쓸 때에는 비록 일시적이고 또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民力)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중외(中外)의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절 정파(停罷)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유수(游手) 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民力)을 쓰는 것을 금지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니,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어질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藉賴) 하여 살아 가지 못하니, 진실로 의당 안집(安集) 하여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하여 민력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각도의 수령이 각자 소견대로 망령되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구하고, 만백성들의 간고(艱苦) 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시굴거영(時屈擧嬴) 141)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취지(取旨) 하여<NAME>(營繕) 하게 하는 외에는 무릇 모든 토목의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禁斷) 하도록 하소서. 1.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요, 공론(公論)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성시(盛時)에 무릇 관직을 제수할 때 반드시 가문(家門)의 세계(世系)를 상고하게 하고,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고찰하도록 한 뒤에 고신(告身)을 서출(署出) 142) 하였습니다. 관교(官敎) 143) 가 행해진 이후부터 탐오하고 모람되게 사진(仕進) 한 무리가 자기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청탁을 행하여, 3품(品)을 얻기를 꾀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양부(兩府) 외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하의 고신(告身)은 반드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서출(署出) 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루고 선비의 기풍을 권려(勸勵) 하소서. 1. 불씨(佛氏)의 도(道)는 세간(世間)을 떠나서 속세(俗世)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삼고, 부녀(婦女)의 도리는 단정하고 정숙(靜淑) 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主)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 무릇 부녀(婦女)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風敎)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淫行)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시정(時政)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부녀(婦女)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法會)를 물론하고 일절 모두 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 임금이 모두 이를 윤허하였으나, 다만 고신(告身)의 일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8권 31장 B 면【국편<NAME>본】 1책 316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건설-건축(建築)

[註 140] 유수(游手) :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 [註 141] 시굴거영(時屈擧嬴) : 시굴거영(時詘擧嬴)이라고 하는데, 《통감(通鑑)<NAME>(周顯王) 35년 조에, "이것은 소위 시대가 어려운데도 행동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 하였고, 그 주(注)에, "시대가 쇠모(衰耗)한데도 도리어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 [註 142] 서출(署出) : 서경(署經) 하여 줌. [註 143] 관교(官敎) : 조선조 <NAME> 때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곧바로 사령(辭令)을 내주던 제도. 그 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서경(署經)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