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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밤에 몰래 뽕잎을 따는 종 화산을 죽인 윤삼산의 처벌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그리고 학당의 종 <NAME> ( <NAME>이 밤을 타서 <NAME> ( <NAME>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뽕잎을 따는데, 삼산이 이것을 알고 종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여 친히 머리·목과 몸을 베고 10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 아내가 형조에 고소하여 이를 아뢰게 하는데, 율문을 조사하여 아뢰기를,"《대명률》의 야무고입인가조에'이미 붙잡혔는데 제 형을 살상 한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을 처하고, 나머지 종은<NAME>이 아니면 한 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한다.'라고 하였으나 그은 동산 안에 넘어 들어간 사람이 집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과는 같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 거포 조에는'잡을 때에 항거하지 않았는데도 그을 살상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양천상구조에는'양인이 남의 몸을 구타하여 살상한 자는 그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하되, 다른 종은 타인의 예로써 논죄하여 각각 종 1백 대에 처한다.'하였사온데, 이는 모두 바른 조항이 없이는 율문을 인용하여 비교해 붙인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NAME>으로 나와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되, 이르기를," <NAME>은 광망 함이 더욱 심하므로, 내가 크게 벌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정승 <NAME> 이제 그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곧 직첩을 거두고 외방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탁은 바로 그 몸이 공신이었으나 도리어 이같이 벌주었다. 이제 삼산은 그은 후손이나, 탁에 비하면 좀 멀다고 하겠으니, 무슨 율로써 죽이는 것인가." 하니, 영의정 <NAME> 등이 의논하기를,"죄에 비을 만한 바른 조항이 없으므로, 율문을 인용하여 비부 하는 것은 의심할 만합니다. 경에 이르기를,'범죄 관련 사실에 의심될 만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가볍게 벌하라.'라고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가벼운 법을 따르소서." 하고, 또"이미 그 안이라고 하오면, 이것은 역시 우리 집안이오니, 집안에 들어온 것으로 안율 한 가지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나이까. 마땅히 장 1백 경을 도 3년으로써 시행하소서." 하였다. <NAME>이 회계 171) 하고서 아뢰기를,"요사이 <NAME>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모두 율로써 아뢰었사온데, 원종공신의 후손이므로 장 1백 년은 도 3년에 처하였으나, 모두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하나, 그을 친히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시켜 때려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NAME>은 친히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 <NAME>에 비하면〈죄가〉조금 중하다. 그러니 장 1백 이하는 도년을 속바치기 함이 옳겠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그 종에게도 각각 장이 90대에, 도년은《육전》에 의하여 속바치게 함을 허락하소서." 하니, 신하가 말하기를,"종들의 죄로는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비록 화산을 때렸을지라도, 사람과 죽음은 오로지 삼산이 쏘아서 상한 까닭이니, 도년을 받아 바치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장 90대만을 바쳐 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4권 34장 560 면 【 국편<NAME>본 】 3책 570면
【 분류 】 사법 - 행형/신분

[171] 회계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