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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시행에 있어 조관을 파견하여 심사하도록 하다

### 본문:
임금이 여러 승지를 불러 보시고 말하기를,"만약 공법을 실시을 때에, 만일<NAME> 풍상의 재앙이 근년의 충청도 한도나 경상·전라의 북도에 비교할 때 도가 있다면, 임시로 백성에게 부역을 면제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요, 비록 한 도는 아니라도 그 고을이 모두 손상되었다면 면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조금씩 결실 되지 아니한 일을 답 험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려는 본의가 아닌 것이다. 만약 한 집의 경작하는 바가 온통 손상되었으면 면세한다고 하였으니, 한도의 관찰사가 반드시 처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가령 한 고을의 땅에서 그 동쪽 밭을 감면시킨다면 서쪽 밭의 조세를 바치는 데 원망이 생기어 소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또한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손상된 곳이 있을 것이니, 만일 한 고을의 손상된 곳을 모두어 세어보면 이 수효가 어찌 적겠는가. 단지 한 들 만의 땅을 면세하고서 어찌 백성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신개의 의논이 그와 같고 너희들의 일이 또 그러하니, 그곳 감사에게 명하여 판단할 것인가, 조관을 시켜 보내서 그 썩어 있는 형편을 심사할 것인가. 다시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영의정 <NAME> 등이 아뢰게 말하기를,"공법의 좋지 아니함이 이러합니다. 위 땅이 썩어 손상된 땅은 불가불 면세해야 할 것이오니, 만약 면세하지 못하으면 민생이 심히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매우 많아서 중국의 넓고 평탄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것이 온통 손상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나, 가령 10묘를 경작하는 자는 9묘가 썩어 손상되었으면 1묘는 아무리 거두었어도 1년 생활에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9묘의 조세를 어찌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여럿이 다 아는 곳이 잠긴 땅이라면 면세하는 것이 마땅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사가 어느 한 지방을 맡았사온데, 하필 따로 조관을 보냅니까." 하고, <NAME>은 말하기를,"만약 관찰사로 하여금 분변하게 하여 소송이 많아질 것이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조관을 보낼 어 그 썩어 손상된 땅을 심사한 뒤에 면세하는 교서를 내리심이 좋겠습니다." 하니, 신이가 말하기를,"관찰사를 믿지 않는 것은 마땅히에 조관을 보내서 그 썩어 손상된 곳을 심사한 뒤에 시행하고자 한다." 하고, 또 판내섬시사 <NAME>을 경상도로, 군기감 정 <NAME>을 전라도로 보내어 썩어 잠겼던 토지를 심사하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26책 83권 5장 12 면 【 국편<NAME>본 】 4책 168면
【 분류 】 재정 - 전세/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