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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판결에 관한 조목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전의 판결에 관한 조목을 계하였는데,"1. 정유년 9월 초1일 이후에 다른 사람의 노비를 찾아 받아 함께 송사하여 요행히 이 판결을 얻었는데도, 도리어 서로 공을 들이는 자는 그 호구와 관문을 빙고로 하여, 즉 조파를 찾아 얻은 바 노비가 과연 사환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그을 관청에 소속시키고, 뒤따라 곧 공문을 헌부에 넣는 죄를 논하여 과실을 관원 명부에 기재를 둘 것이며, 1. 정유년 9월 초1일 당시에 소장을 내지 않았던 일을 요행히 주장관이 듣고 처리하였는데, 함부로 전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난잡하게 소장을 바쳐서, 송사가 그칠 날이 없으니, 판결 얻은 바는에 기한 전이라도, 그 노비는 다른 사람이 그 전대로 사용하는데도 기한 전에 쓰지 않고 그 전대로 쓰는 자는 수리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1. 노비의 문서를 보는 것이 비록 사죄 전에 있었을지라도, 사죄 후에 그 위조된 문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 자는 잘못 알고는 관리의 예에 의거하여, 사죄 전임을 논할 것 없이 후일을 논할 것이며, 1. 중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법손 노비를 숨겨서 사용하는 자가 또 있으니, 공처노비의 예에 의하여 사람들의 진고를 받도록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 본 】 7책 21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552면
【 분류 】 신분 - 천인 - 사법 - 재판/사상 - 불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