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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령의 탐묵과 학민 두가지 이외의 일은 풍문으로 추핵치 말고 아뢴 뒤에 고신하도록 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풍문으로 교를 하는 것은《육전》에서 금한 바이나, 관원이 불법으로 학민 하는 일은 풍문에 의하여 거핵하는 것을 허락했더니, 그와 유사들이 수령의 범한 것이면 아무리 부정한 것일지라도 모두 추핵하고, 혹 그 경내에 사는 사람이 저지른 것도 반드시 수령에게 허물을 돌려 추핵하므로, 폐단을 장차 금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의 범한 것으로서 다만 탐묵과 학민 두 가지 일 외에는 추핵하지 말 것이며, 만일 풍문으로 추핵할 때에 정상이 애매한 일로써 무죄한 것을 고략 하고 여러 해를 벌어 두니, 심히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정상이 명백하고 위법한 사단이 있으면, 그는 사련 된 사람의 예를 갖추어 아뢴 뒤에 고신하도록 항식을 내리는 것이며, 감사가 풍문으로 거핵하는 것도 역시 상항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을 사고 본 】 39책 125권 6장 139 면 【 국편<NAME>본 】 5책 139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탄핵 및 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