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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 판서 박신이 건의한 과염법을 승인하다

### 본문:
호조 때 <NAME>이 과염법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소금은 백성들이 자뢰 하여 살아가는 것이니,의 중함이 오곡에 다음가는 까닭에 옛날에 과법 274)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각 주군에 공염간275)을 두고 사염세를 거두니,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하는 것이 거개가 좀 불긴 한 물건이므로 흥리하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또 각도 사람에 혹은 마음대로 옳지 않은 말을 쓰기 때문에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NAME> 염세를 공조에 바치는 것과 그 도의 일 년 경비를 제외하고, 임금으로 하여금 잡곡을 논하지 말고 가격을 정하고 역환 하도록 허락하여서 이을 보충한다면,<NAME>는 의 염을 즐겨 얻을 것이며, 이 년에 거두는 곡식은 1만여 석을 내려가지 못을 것입니다. 각도의 공염간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거두는 돈의 액수도 또한 다르니, 다시 참작하여 이을 정하여서 그 역을 고루도 록 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NAME>의 부국을 경영 중인은 방술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

【 태백산 사고 】 12책 28권 20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35면
【 분류 】 재정 - 잡세/수산업 - 염업 및 군사 - 병참

[274] 공만:소금이나 철·술·차 따위의 특정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275]공염간:나라에 소금을 공납하는 염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