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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를 감등했기 때문에 장흥 도호부사 송극량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다

### 본문:
그리고 장흥 도호부사 <NAME>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였다. <NAME>이 파직되매, <NAME>이 부한 관리가 탐오하여 정사를 어지럽힌 조목을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계문 조치를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예조에서 드디어 아뢰기를,"본조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중외의 관리가'십악 199)·감수자도 200)·불법 살인·수재 등의 범죄를 범하여 이미 장 1백 대 이상에 좌죄 된 자는 그에 의하여 서용하지 말고, 전에 거주 201)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니, 그을 그대로 따랐으나, 조금 있다가 <NAME>에게 부임하도록 명하였는데, 송극량이 전의 죄로써 장형의 집행을 받게였기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이조에서 또 아뢰기를,"가만히 보건대, 판내섬시사 <NAME>은 일찍이 <NAME>을 죽였고, 전 조선 군사 <NAME>는 일찍이 죄를 도둑질하여, 그 죄가 모두 장이 1백 대 이상에 좌죄되었으나, 감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원죄대로 따르면 반드시 서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고 감등한 대로 따르면 마땅히 서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 따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과 <NAME>는 이미 특별한 죄로 감등하였으니 서용하여야 하나, 전에 하교한 것을 고치면 법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각각 함께 전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본죄를 따르든지 감등을 한 간에 범례를 들어 판부 202) 하고, 또 <NAME> · <NAME>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그렇다. 감등에"판부하고 금후로는 경솔히 쉽게 감등하지 않는 죄를 가하다." 하였다. 이에 이조에서 아뢰었다."종 1백 대 이상의 죄로서 은혜를 입어 감등하여 장 90대 이하로 결단한 경우에는 서용하지 말라고 법전을 쓰지 마소서."

【 태백산 } 본 】 13책 30권 2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75면
【 분류 】 인사 - 임면:사법 - 법제

[199] 십악」《당률 소의》에 의하면, 모반·모 대역·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음.[200] 감수자도:감독하여 지키는 것은 스스로 그 창고를 도둑질하는 것.《대명률》형률 감수자<NAME>에 보면,"스스로 감림 하여 일을 주관하다가 스스로 창고의 전량 등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수범·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장죄로써 논죄한다." 하였음. 감림자도.[201]거주:관리를 보증 천거하는 사람.[202] 의로:신하가 아뢰어 청한 일을 임금이 맡게 하던 것. 판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