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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와 유이인의 와주도 사유를 받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다

### 본문:
사정전에 들어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지금 영의정을 지낸 후에 일죄 633) 이하는 각기 사유를 받게 되었는데, 절도의 와주 634)와 유이인의 와주는 사유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북도에 입거 시키고 했으니, 죄의 경중이 정상과 서로 어긋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말이 옳다." 하였다. <NAME>은 아뢰기를,"양계의 유이인이 도망해 나온 후에 살도록 허락한 자가 모두 사유를 받게 된다면, 양계는 다 비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원범인이 죄를 받았는데 와주만이 홀로 이유를 받지 못한다면, 다만 죄의 경중이 실의할 뿐만 아니라 죄 635)의 은전이 골고루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이에 형조에 명령하여 법령에 보고하여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6책 13권 16장 A 면 【 국편<NAME>본 】 6책 488면
【 분류 】 사법 - 행형 - 호구 - 이동

[633]의 권:십악에 해당하는 불충·불효의 죄. 곧 모반·모 대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에 해당하는 죄임.  634]와 주:도둑이나 노름꾼을 거느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도적과 접주인.[635] 반사:사유를 반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