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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판서 박습 등이 방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 등이 아뢰기를,"방문 가운데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예에 정조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에 비부 467) 하면 교형입니다. 그러나 방문 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한 상서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이 패만하였으니, 이는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NAME>이 고백하기를,'방문 중의 진언 중일 때에 가부를 의논하였다.'하였으며, 또 말하기를,'진언할 만한데도 하지 못하은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하였습니다. 권약은 고백하기를,'갑오년으로부터 을미년 8월에 이르기까지"중과 주자소에서 함께 일할 적에 방문 중이 먼저 향교동의 <NAME> 옹주의 신전의 문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 <NAME> 옹주는 관명이 가희 아였으나'곧 입내 468)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에 <NAME> 옹주 <NAME>은 곧 청을 때에 들인 것인데, 이제 입내하였다고 망 칭하였습니다. <NAME>을 말하기를,'공사가 아니고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방문 중의 진언을 하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이들을 고 하면'공범죄를 수죄·종죄로 나누는 조'로써'다 권약은 방문 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와 유 3천 대에 해당하고, <NAME> 은'궁전문에 마음대로 정한 조'로써 장 60대와 도 1년에 해당하고, 방문 후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 하지 말라는 죄는'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로써 장이 80대에 해당하는데, 두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모두 형벌에 따릅니다."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 - 본 】 16책 36권 7장 240 면 【 국편<NAME>본 】 2책 240면
【 분류 】 사법 - 행형/정론

[467] 출어도:비슷한 형벌을 끌어다가 적용함.[468] 입내:내전으로 들어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