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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근래에 절도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한 두어 가지 도적을 잡아라 하는 조건을 들어 아뢰옵니다. 1. 도적은 중죄인에게 관련된 외의 그 나머지 죄가<NAME>과 장형에 해당된 절도는 신장의 수효를 본범보다 많지 말도록 하였는데,<NAME>·장형의 수효는 이미 일찍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저 도적들은 절도를 완흉 한역 한 무리들로써 고문하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산하여 잠시 동안 참고 있다가, 장의 수효가 이미 지나치면 실정을 모르지 아니하고 옥문울 겨우 나가자마자 즉시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절도를 전후에 범한 것을 다 국문 한다면 장죄의 경우 도형·유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적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절도의 신장의 수효는 본죄에 구애하지 말고 실상대로 죄를 국문하게 할 것이며, 1. 도적이 비록 양심이 있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게을리 할 경우 면죄함을 허용하고, 이내 그들로 하여금 그 당을 고발하도록 하고는 1인에서 9인까지 많은 사람은 면포 50필을 상주고, 10인 이상이 있는 사람은 면포 1백 필을 상주되, 만약 포학하여 당을 잡아다가 여러 해의 환해가 된 것을 고발하여 잡도록 한 사람이 있으면 도적의 장의 수효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이를 상 줄 것이며, 또한도 지방에 잘 알려서 도적의 무리를 잡아서 남김이 없도록 한 사람은 양인에게는 관직으로 상주고, 천인에게는 역을 벌어 주며, 모두 범인의 재산을 줄 것이며, 그 당을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히 고발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며, 1. 대소 인민과 잡색인 등이 서울과 지방의 도적 등을 아는 곳이 있으면, 모두 그들의 거처와 와주 129)의 사람의 수효와 용모를 갖추어 밀봉 하여 서울에서는 형조·의금부·한성부에 고발하고, 지방에서는 감사·수령에게 고발하도록 하되, 당해 관청은 그 고발장을 보내어 집리와 잡인에게 그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도록 한다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몸소 가서 찾아 잡도록 하며, 그을 잡고 난 후에 고발한 사람이 상을 청구하면 10인 이상을 고발한 다음은 면포 50필을 주고, 9인 이하를 고발한 사람은 상포로 25필을 주도록 할 것이며, 1.《속형전》에,'그 안에 소종래가 명백하지 못하면서 안장 갖춘 말과 같은 재물을 사용한 사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한다.'하였으니, 관청에 고발하지 못하은 사람은 지정불수율 130)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도록 하소서."하니, 감사가 말하기를,"지금 아뢴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은 반드시 사리에 합당하니, 이를 서울과 지방에 밝게 보여서 궁벽한 자들과 어리석은 남녀들에게 모두 두루 알도록 하고, 각 지방 수령들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모두 이을 보고하도록 하라."하였다.

【 태백산 사고》목 22책 69권 23장/면 【 국편<NAME>본 】 3책 651면
【 분류 】 사법 - 치안

[129]와주:지리산 소굴의 우두머리.[130]지정불수율:사정을 보아도 자수하지 않아서 받는 형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