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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가 공법의 편의성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공법이 편의하다는 내용을 각각 아뢰었는데, 우의정 <NAME> ·좌참찬 <NAME> ·우참찬 박안신 등도 아뢰기를,"공법은 좋아하는 자도 없고 싫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전지는 묵히지 아니고 감손되지 않았는데도 세를 바치는 것이 10분의 1에서 3,40분의 1에 지나지 않고, 큰 것은 8,90분의 1인 경우도 있으나, 메마른 전지는 많이 묵히기도 하고 감손된 것도 많아서 소출이 많고 고은 10분의 1도 못되나, 세를 바치는 것은 혹 10분의 8,9나 될까는 것이 있는 까닭에, 공법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을 수 없사온데, 만일 공법이 분등한다면 여러 도에 모두 시행할 만하며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만약 등급을 나누고자 하면 다시 양전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양전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진실로 떳떳한 것이지마는, 백성을 지공하는 비용과 인민이 분주하는 수고로움의 그 폐단은 실로 큰 까닭에, 반드시 풍년들기를 기다린 다음이라야 시행할 수도 있으며, 혹 눈이 오고 몹시 추운 겨울날, 넓은 들이나 추운 곳을 어찌 일일이 두루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등급이 뒤바뀌고, 혹 계산의 착오로 시험을 마친 뒤에도 고소하는 것이 또한 많게 나타납니다고 이러므로 양전이란 예전부터 어렵다 한 것인데, 만일 정밀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한 해를 두고 하여야 거의 적중할 것입니다. 또 지금 양전 한 달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시행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령의 직만 연한이 6년이며, 과만 연한까지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2,3년 동안은 그 연한에 있게 되는데, 그 고을의 토지 사정을 모를 리가 없으며, 큰 읍은 4,5개월, 작은 고을은 2,3개월이면 모두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니, 경차관을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여러 방면의 토지의 품 등을 3등으로 나눈 다음에 경차관과 감사에게 보고하면, 경차관은 한 등급의 보고를 가지고 그 즉시 수령관과 함께 각 고을 각 방면을 방문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고 답사하여서, 도행장에서 등급이 뒤바뀐 사람이 있게 되면 이내 본 바로 써 개정해서 시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령으로서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고한 자가 있으면, 3품 이상의는은 결단하여 죄를 논하고, 2품 이상은 계문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순찰하여 문적을 만들고 공법에 의하여 국세를 거두면, 혹 사소하게나마 적당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과 같이 등급도 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세를 거두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것이며, 여러 도의 사람들도 이에게 시행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NAME>는 자가 말하기를,'하우의 공법을 보면 구주에서 각각 등급이 있었는데, 그 도와 고을마다 각각 3등급으로 하면 되는 듯하다.'라고 하오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 토지의 질은 중국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팔도의 측량 품질을 보면 고을마다 아홉 등급뿐만이 아닐 것이나, 세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고려 때부터 다만 3등급으로 만든 것이며, 국초에서도 사용을는 것인데, 지금 고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함길·평안 양도는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NAME>은 아뢰기를,"신이 삼가 하우의 공법을 보니, 이것을 분별하여 아홉 등급을 만들고, 해마다 받아들이는 공부를 일정한 수량으로 하였으나, 이는 생산력은 상하가 있고 연사의 풍흉이 있는 까닭으로, 또한 간착 하는 방법을 제정하였는데, <NAME> 은에 이르기를,'이 등급의 전지로 이 등급의 액을 내도록 책임<NAME>는 것이 아니다.'하였고, <NAME>는 이르기를,'일정한 값을 내는 것을 정이라 한다를 일정한 수량에서 줄여서 내는 것은 착이라 한다. 하지에 아홉 등급이 있는 것은 바로 구주에서 세입이 많고 적음을 고려로 서로 비교한 것뿐이고,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백성에게서 받는 것은 아니다. 부세를 받아들이는 데에 이미 상당한 수량이 있는데도 또 가끔 딴 등급으로 차출하는 것은, 연사에는 풍흉이 있어 그 일정한 수량과 같이 내지 못은 까닭으로 착법을 써서 변통하게 된 것이니, 비록 하 나라 때에 만든 공법이라도 지금에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하였으며, 임 씨는 이르기를,'하우의 공법은, 본래는 부세가 다른 등급으로 차출하는 것이라서, 해마다 상당한 수량으로써 하지 않은 것이었다. 주례로 말하더라도 향과 향 또한 농정을 맡은 관원이 있어, 전야를 순시하면서 작물의 실태를 보하여 그 해의 좋고 나쁨을 비교하여 부세를 받아들이는 법을 내었은즉, 이 폐단이 용자의 말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는 곧 제후와 제후들이 공법을 쓰고 있는 폐단을 말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신이 있게 생각하건대, 세<NAME>의 말에서 볼 때에, 시행이 있어도 이와 같이 통하지 못한다면 풍년에는 시행할 수 있어도 흉년에는 실시을 수 없으며, 큰 땅에는 시행할 수 있어도 메마른 땅에는 시행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당시 여러 나라가 한 해의 풍흉은 살피지 않고 전적으로 그 전지 소출의 수나 수량만을 참작하여 던 까닭이오니, 만약 그 땅의 품질을 보고 또 그 해의 풍흉을 비교하였다면, 세입의 적자를 가끔 내는 착법을 함께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어 참는 법이 될 듯합니다. 비록 그러나 땅의 수량을 나눔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형은 중국과 같지 않아서 큰 산과 기름진 냇물의 막힘과, 들판과 개울의 얽힘과, 기후가 치우쳐서 춥고 따뜻함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하나만을 말하더라도 영 서쪽에는 동풍이 불어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서풍이 불면 곡식이 충실하다든가 하며, 영 동쪽에는 서풍이 지면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동풍이 불면 곡식이 충실하다든가 하며, 혹 장맛비가 심하면 수렁 지대가 여물지 못하고 날씨가 한 달 하면 그은 땅이 여물지 못한다든가, 혹 서리가 일찍 내림과 늦게 내림에 따라 벼농사가 해마다 변하는데, 그것에 의거하여 일정한 양을 정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조건이 하나이요, 옛적에 양전 설 때에 골짜기와 들마다 혹 수원 처가 있으면, 특히 상전·중전으로 정하여, 상전 복·는 중전 복으로 감하고, 상 복 수량은 하전 복으로 또 감한 것에 조세 거두는 것은 일정한 수량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 나눈 곳이 있어 유감이 적지 않았는데, 공법을 제정한 후부터는 중전 조세를 상전과 같게 하고 하전 일을 중전과 같게 하니, 백성이 드디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는 모른 척으로써 양전하지 않고 눈어림으로만 요량하여 분등하니, 저가 하전이었던 것이 중전으로 오르고 중전이었던 일이 상전으로 올라서 조치한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가 많아져도 여러 해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 어려움의 둘째입니다. 두 가지 일을 생각지 않고 이 등급을 분별하여 부세를 정하니, 풍흉은 보지 않고 이 등급에다 이 부세를 내게 되면<NAME>이 고르게 입지 못하고 있은 다시 여전하여<NAME>의 논한 바와 합치되지 못하고, 또<NAME> 나무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고쳐 살펴서 분등 할을 것을 없애고 다만 9등의 세금을 거두는 수를 정하고, 감사로 하여금 매년 늦가을에 그 고을을 순찰하게 하여 벼가 여물지 못한가 충실한가의 분별을 살키게 하고, 등급을 분별하여 계문한 다음 등급에 따라 세금을 거두게 하옵소서.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땅의 품질의 덕과 나쁨과 연사의 풍흉이 한꺼번에 다 밝혀져서,<NAME>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 없게 되고, 일은 옛것을 본받는 아름다움이 있어 다스림의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 등급으로 조세를 거두는 법은 삼가 아래에 조 열하겠습니다. 즉 상상 1결마다 현미 20도를, 밭은 1결마다 콩 20 두를, 상중은 19 두를, 상에 18 두를, 중에 16 두를, 중중은 15 두를, 중하는 14 두를, 하상은 12 두를, 하중은 11 두를, 중에 10 두를 정한다면, 경기도의 한 고을이 40이니, 아무 한 분 손이 강화의 아무아무 다섯 고을은 상상이고, 통진의 아무아무 열 고을은 상중이며, 강화에 아무아무 스무 고을은 상하이고, 삭령의 아무아무 다섯은 중상이며, 중중 이하도 이와 같은 예로 하여 해에 따라 등급을 번경하며, 또 각 고을 농사 형편이<NAME>같으면 각 마을을 한 등급으로 하면 반드시 등급을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비록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가 같지 않은데, 만약 온 고을을 같은 것으로 하면 어찌 고르리 오.'합니다마는, 신은 말하기를,'만일 도내 각 고을을 같은 등급으로 하기보다는, 한 고을 안을 같은 등급으로 정하는 것이 어찌 낫지 않으랴. 한 고을 안에 사방 농사 풍년이 어찌 그렇게 틀리리 오. 혹 여러 결이 상을 입었다면, 그것은 살펴서 정하는 법이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수가 한 급손의 번거로움 때문인데, 고을마다 분등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지 않은가.'합니다마는, 신은 말하기를,'수손 급손법은 한 지역의 전지가 기처만이니 전지마다 모두 조사하려면 번거로움이 크나, 한 고을을 동일한 등급으로 하면 오히려 너무 간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각 지방과 등급을 감사가 어찌 다 적당하게 분간하리오.'하고는 신은 말하기를,'볏곡의 여물고 여물지 못한 형편이 눈앞에 분명하여 한두 번만 보아도 알 수 있으니, 비록 중간 때에 슬기만 있는 자라도 마음가짐만 있는 손실이 없을 터이며, 옛날에는 용렬한 무리를 시켜서 감사를 분간하였는데 지금에는 감사도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즉 전지의 품질을 분간하는 것은, 과연 감사도 믿을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벼농사의 질을 잘못 분간하여도 폐단이 1년뿐이지만, 전지 품질을 잘못 분간한다면 폐단이 영구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합니다. 처음에 공법을 정할 때에 신의 소견은, 여러 신하의 논의와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런 뜻으로서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진실로 황공하였사온데, 지금에 다시 아뢰어 아뢰는 하는 것은, 대개 전지마다 답 험한다는 것은 그 폐단이 매우 대단합니다. 지금 법에 일정한 수량을 정해서 실효를 거두는 것은 일은 간편할 듯하나 메마른 땅과 흉년에는 통하지 못합니다. 또 고을마다 두루 살펴서 분등한다는 논의는 상세하기는 하지만 일이 번거로워서 원망이 생기기 쉬운 동시에 또한 흉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연사에 따라 9등으로 분등한다는 일이 간편하면서 폐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소신이 백 번 중에서 다만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NAME>들의 논한 바이니 결단하여 시행하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고, 영의정 <NAME>의 논의는,"공법을 시행한 지도 지금 3년인데, 그 도의 백성으로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다르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자가 많은 편이나, 양전하던 처음에는 길고 짧은 세 가지다 있었던 까닭에 땅도 아니고 좁은 세 가지가 있게 되었고, 넓은 하등 전지로서 좁은 상등 지대를<NAME>였으므로, 토지 가격이 비록 같지 않아도 곡식의 수출은 매우 다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국가에서 공법을 정하여 조세를 거두던 본디 뜻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고을마다 물을 아홉 등급으로 분간하고자 하나, 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물의 본정인 것도 한 고을 안에도 또한 같은 등급으로 보는 어려움이 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원망을 없게 만들 것이며, 또 전지가 없고 곡식이 여물지 못한 것을 잘 조사하지 못했다는 원망은 무엇으로써 그치게 하겠습니까. 또한 비록 상등 도라 하더라도 모두 상등 조세를 받는 것이 아니며, 각각 3등급으로 조세를 거둘지도 있는데 땅의 품질이 같지 않다는 말로써 핑계하는 것은, 감히 배척하는 말을 못 참는 것뿐이고 바로 공법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토지의 품질이 삼 등인 삼도의 백성도 오히려 싫어하니,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경기·강원·황해의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 공사도 마침내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바라옵건대, 위관이 손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엄하게 하고, 인하여 조종 때부터 마련한 것을 급손의<NAME>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다시 말하기를,"오상은 예의 큰 것인데, 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성인께서 임금을 신으로 다스렸으므로, 노비를 잘못 판결한 것을 고쳐 바루는 것이 타당한가 않은가를 그 전일에 상세하게 살펴보게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전교를 받들고 되돌려 생각하니, 《육전》에 기재된 것이 아주 엄밀한데 경솔하게 고쳐서 벼슬을 잃는 일은 불가합니다. 또《속전》이란 것은 태종조 수교와 특지를 모운 것으로서, 그 내용을 줄이고 보탠 것을 낱낱이 기재하여 반포는 훌륭한 법전으로 된 것인데, 인출하여 반포 한 지 얼마 채도 못되어서 문득 형편에 따라 다시 고친다면, 온전한 글이 나오지 않고 장차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신이 <NAME>가 저술한《고금통요》를 보니, 역대 왕을 논하면서'삼대 이하에 와서는 한 사람도 온전한 자는 이가 없다가, 송 나라 <NAME>에 와서는 어진 임금임을 내가 어찌도 의심하지 않는다.'하였는데, <NAME>의 사적을 살펴보니, 차라리 천천히 하는 형세로써 처리할지언정 감히 엄하고 각박하여 정사가 없었으며, 차라리 변경하라는 요구를 거절할지언정 감히 조종 때부터 쌓아 온 법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법이 알지 못하고 다시 시행되지 않으니, 당시 대신으로서 옛 법을 깨끗이 없애자는 청이 있었으나, <NAME>은 다스림의 목적을 생각하여 일체 비워 두어서 힘껏 지키고 나라를 창건한 그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서, 아무리 안정 한 데에 지나쳤다 하나 경우 연간은 나라도 다스림에 해가 되지 않았으니, <NAME>가 나무랄 만한 틈이 없었음도 당연합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남쪽에 왜적과 북쪽의 오랑캐를 경계하는 변경 방비 같은 것은, 아무리 법을 변경해서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불에 타는 것을 구원하듯 물에 빠진 백성을 건지듯 급급하여 생각할 여가도 없지마는 전지 또는 백성에 대한 예의 같은 것과 제도의 문물 같은 것은, 《육전》에 기재된 법이 마치 별처럼 밝게 있고 그때에는 백성이 반석같이 편하였는데, 어찌 시끄럽게 하는 일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까. 신은 원컨대, 무릇 시행하는 바는 오직《육전》을 따라서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고, 안정한 다스림을 시행하여 백성의 마음을 진정하면 다스림의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옛날에'왕 씨가, 당시 공사 3일이라는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음은 법을 경솔하게 변경한 때문인데, 신의 소견이 이와 같기에 천위를 내리고고 말씀드리오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본 】 29책 90권 6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301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양전·역사 - 고사/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