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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요즈음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는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어버렸고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이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의논할 일에'3범 한 절도는 은사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수 나라 역사를 보니,'세 사람이 함께 참외 두 개를 도적질했는데 사형에 처하였다.'했고, 또 옛날에 문란함을 형벌함에는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은 명나라 때 황제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된 법이고, 또 당률 소의는 성당 때에 행해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두 법전에는 그 전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법조문을 고쳐 가지고 남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그 후의 3범에 대한 말도 없는즉,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시행은 본디부터 은사를 실시함에 전후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상히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을 실행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법을 실행함에는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죄가 차마 못 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 가면서 많은 백성을 죽일 수도 있겠는가. 무거운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할 일이다. 요전에 <NAME>이 형조 사건이 되었을 때 아뢰기를,'그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 사형될 자가 꽤 있을 것입니다.'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NAME>·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그때 나는 <NAME>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이미 이 일에 글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를 하여서 살아난 자들을 매우 많았다."하였다. 우참찬 <NAME>가 아뢰기를,"신의 농장이 금천현에 있사온 바,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 호가 되옵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의 집을 도둑질해 와서는 2,3년 안에 농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신이 또 들으니, 지금 충주에는 어떤 상인들 부부만이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줄을 그 집에서 알고서도, 그놈한테 피해당할까도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서 차마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한 누구를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오니, 만약 일찍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도 고려 때에는 전라·충청·경상 3도에 대하는 심히 <NAME> 마침내 군대를<NAME>하여 그것을 소탕한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이란 떼도둑은 지금까지 전하가 전하는 말이온데, 신이 듣게 듣기에는 다만 재인이나 화척 따위가 도둑이 아니던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서 거기를 훔쳐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훔쳐서 저기에 팔아, 그 덕이 중외에 퍼져 있고, 국초 임금이 여러 번 은사령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가 있을 거라을 예측하고 더욱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는 진실로 차마 못 볼 일이오나, 신들이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도리해서 더욱 참을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않으면 후회막급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뒷날의 사건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하였다."에지 <NAME>가 아뢰기를,"신이 듣자오매, 죽은 경성부사 <NAME> 의 처가 토산에 사옵는데, 밤에 떼도둑 40여 명이 배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재물을 뽑아 든 놈, 몽둥이 맞은 놈들이 <NAME> 의 처첩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너무 많사오매 반드시 장차 끝내의 후환이 되겠사 오니, 은사 이전은 상관할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지난 7월에 은사를 반포하던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은사문에≪는 외」라는 글귀를 쓰시옵소서.'라고 하기에, 나도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그때도 일이 총망중에 처는 것이고, 또 천변이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않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이니, 그에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있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하였다. <NAME>가 거듭 아뢰기를,"은사문에 절도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하고, 우부승지 <NAME>이 아뢰기를,"신은 들으니 우리의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3범은 모조리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일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도둑이 비록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해도 그 속도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하였다. 형조 참판 중 <NAME>이 아뢰기를,"지금 갇혀 있는 도둑놈 하나가 몇 달 동안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였다 하오니,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또 없어질까가 매우 걱정됩니다. 도둑놈은 비록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뒤에 나가 도적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은 은사를 받고도 저녁이면 또 도둑질해서 조금도 더도 고치지 아니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발꿈치를 베인 자도 과연 이렇게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도둑을 극북으로 쫓아낸다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도 죄가 무거운 저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계산하여 장물의 양을 적음으로써 죄의 경중을 정해서, 무 1백과 유 3천 리까지로 함이 어떠할까."하니, <NAME>가 거듭 아뢰기를,"비록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밖에 안 가서 또 도망쳐 돌아와서 다시는 도둑질할 것이니, 먼 곳에 보내 있는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된다."하니, <NAME>가 말하기를,"우리나라 땅으로는 가장 먼 지방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온데,<NAME> 오랑캐 집단과 연접되어 있고, 오랑캐들은 다 불량한 무리이니 거기에 오랑캐를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이다."하고, 호조 판서 <NAME> 도 아뢰기를,"이 땅과는 강 하나 사이어서, 만약 강을 건너가서 오랑캐에게 쫓겨어 버리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제주는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나라에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귀양보냄이 어떠할까."한즉, 분이 대답하기를,"제주는 말이 잘 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좋은 일이 다 여기서 납니다. 만약 도둑들이 한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즉 그것도 불가합니다."하고, 임금에 <NAME>는 아뢰기를,"옛날에는 가죽신 신는 자가 드물더니, 요사이 우리에는 가죽신을 신기 때문에 가죽 값이 사뭇 치솟아 올라가매, 소와 말을 도둑질하는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부득이하여 돈을 쓰면 실로 말릴 수도 없이는 것이다."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내 도둑에게 경면 145)하는 법을 생각해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취를 어디에 용납할 수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심히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할까."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도둑이 반드시 있는 자가 아니고, 매우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용맹한 자들이니 조금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하고, 임금이 아뢰기를,"신의 집 앞에 가고 있는데, 근일에 형조에 걸리어 그 가산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신의 집안 하인들이 가서 본즉, 도둑질할 때에 쓰던 가죽과 기계가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조와 같이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하고, <NAME>에게 이르기를,"배로 곡식 실어 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아직껏 요령을 찾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평안도에 곡식을 나를 때에 내가 매우 급하게 여겼으나, 나는 진휼할 일이 급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미루게 되었고, 이번 <NAME>이 싣고 간 것은 10월 1여 전이었는데 복선의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되는 때가 오는 것은 사람 기술의 잘못에 다름으로 나는 생각한다."하매, 분이 대답하기를,"복선 된 상황을 아직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때는 것을 막지 못하오나, 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온즉,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실로 사람의 재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아울러 사람 기술의 문제에 있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모두 다 보살펴 맡아서 조치하라."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6권 9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587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사법 - 재판/교통 - 수운/역사 - 고사·역사 - 전사/구휼

[145]경면:죄인의 이름이 자자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