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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권준 등이 정분·허후·이징석·이징규를 엄벌로 다스릴 것을 청하다

### 본문:
대사헌 <NAME>이 상소하기를,"신 등이 근래에 <NAME> · <NAME> 등을 따라 한 일과 적당들의 형벌이 그 죄에 적합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있을 아뢰어 청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해 보아도 참을 못하여"《대명률》을 상고하니,'무릇 모반과 대역은 다만 공모자라 하더라도 수종을 가리지 않고 능히 능지처사한다.'하였고, 다시《경제육전등록》의 징악조에 이르기를,'불충의 죄를 범한 자가 대소인원과 은밀히 교통하면 정범 인과 불충에 따라 한 사람을 아울러 율에 의하여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NAME>과 <NAME> 는는 이미 <NAME>의 반역 한 정을 알고 있었으니, 이는 공모 한 것이며, 또한 용과 더불어 함께 교통하였으니, 이는 불충에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고, 고식적인 부인지인 1038)에 힘쓰시어 마치 만세의 법한 대법을 무너뜨리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혹 말하기를,'정분 등은 이미 14일 후에 주벌을 면하였으니 실신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들의 마음은 더욱 미안합니다. <NAME> 등이 비록 14일 전에 주벌을 다행히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이미 14일 전에 나타났사오니 이미 나타난 자로 인하여 그 죄를 추정하면 실신의 혐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 어찌 이들로 하여금 한가롭게 노닐며 구차스럽게 천지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용은 지친으로서도 오히려 왕법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전하께서 이미 중의에 힘써 따르시어 그 죄를 환하게 바루셨는데, <NAME> 등은 어떤 사람이기에 천주를 감히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 오늘에 이릅니까?"에 반역한 적은 사람의 신자가 아니고 한 하늘 아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람에게 차마 못 하는 마음이 있으시어 곡절을 비호하시나, 일국의 신민들은 의리상 능히 살 수 없습니다. 또, <NAME> (<NAME>)의 참 못 한 죄는 비록 그 족속을 모두 죽인다 하더라도 한 죄의 만 분의 일도 속죄하기에 족하지 못합니다. <NAME> (<NAME>)과 이징규(<NAME>)는 법에 따라 연좌되어야 하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애를 부치시니, 율문에 어긋남이 많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난신적자를 경계하는 공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삼가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그 죄를 밝게 바루셔서 그은 바람을 위로하시고, 신민의 분함을 쾌 복을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 사고 】 3책 9권 2장 A 면 【 국편<NAME>본 】 6책 636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 - 사법 - 탄핵/변란 - 정변 및 정론 - 정론/출판 - 서책

[1038] 부인지인:부녀자처럼 과단성이 있는 인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