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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 본문:
<NAME>에게 장이 80대에 도 2년에 처하고, <NAME> (<NAME>) 등 4인에겐 장 70대에 가 1년 반에, <NAME> 에겐 속장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NAME> 등의 죄를 청하여 주기로 한 것 가운데," <NAME>은 사헌부의 장으로서 <NAME>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그을 올림에 미쳐서는'대소인원이 마구 제멋대로 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라는 그 말을 동료와 신하는 원의도 하지 않고 제 손으로 초안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지만 뚜렷하게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호조 판서 <NAME>의 오결한 것은 <NAME> 아니하고, 유독 방장 등의 죄만 청했으니, 그는 마땅히 약 1백 대에 유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NAME>인 <NAME>와 강종덕, 정지당, <NAME>은 모두 1백 대에 도 3년에 해당합니다. 그 금유는 그 죄가 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그가 동료에게 전하기를'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라고 정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 하나,'상서한 죄를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와'관사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의 율문에 따라'90대에 도 2년 이하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이은 등이 범한 죄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NAME>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그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을 염치용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 1백 대를, 그러고는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NAME>의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을 보내게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에게 장을 수속하게 함이 옳겠다." <NAME>이 여러 대언에게 눈짓하면서,"어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여러 대언은 깜짝 놀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NAME>이 홀로 아뢰기를,"'반역을 토죄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라고 하는 율문에 정조로 이르고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 하였으니, 오직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과 불효에 대하여 수속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에 명백히 있으니, 그러나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 한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절대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지신사의 말씀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그는 장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임금은 즉시 임금으로 <NAME> 장 80대를, <NAME> 등 4인에겐 장 70대를 감게 하였다. <NAME> 다시 아뢰기를,"이은은 6등을 감하고, 그은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이 해이하여져서 난신적자의 마음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장의 도수는 더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도역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어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다시 청파역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을 수속하게 하였다. 이때에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이것을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NAME>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하였다." <NAME> 등의 경우는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요 1백 대에 유 3천 리로 조율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더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을 받으니, 법제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임금이 노하자 하였다." <NAME>은 벌써 법을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승정원에 전지하기를,"인신은 장 093)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먼저 형벌을 당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장'자를 가지고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번이나 <NAME> 등은 금장의 마음이 없는데도 나더러 형벌을 받아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 하니, <NAME>이 대답하였다."인신은 길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음은《춘추》의 법입니다. 난신적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를 주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을 가지고 금장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의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 태백산 사고 본 】 13책 29권 26장 59 면 【 국편<NAME>본 】 2책 61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정론/인사 - 관리

 093] 장:《춘추공양전》에 말하기를,"임금의 친척에게는 장이 없고, 장이 있으면 먼저 벤다."라고 하였는데, 《한서》숙 손 통전을 보면,"인신에게는 길이 없어야 한다." 하고, 그 뒤는"장은 역란을 말한다."라고 하였음. 금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