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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올린 일반 소송 문제의 처결에 실시할 수 있는 조항

### 본문:
형조에서, 한성부에서 보고한 것 가운데에서 일반 토지 문제의 처결에 가히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 합의하여 계하기를,"1. 관청에서 받아들일 물건에 대하여는 각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띄우되, 그을 물 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관할 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심문하게 할 것. 1. 각 관청의 노비가 없어졌을 무렵에 다른 관청에서 복무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곧 한성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관청에서 물어낼 것. 1. 가옥이나 말을 교환하고 10일이 경과한 뒤에는 물어 대지 말 것. 1. 가옥이나 가다나, 집안 살림에 의하여 문서를 변경할 때에는, 옛 문서의 예에 의하여 과거의 문서는 수령에 보고하여 태워버린 다음에 문서를 변경해야 되며, 위반하는 자는 형을 과할 것. 1. 그가 저희들끼리 서로 대차 관계가 성립을 때에는, 그 증서의 필적이 확실함을 감정한 후에 비로소 심문을 할 수 있음. 1. 도망한 노비의 노동 임금은 장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의하여 저화 1장에 벼 1말을 기준으로 하며, 쌀 1말은 쌀 40문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노동 임금을 동전 1천4백40문을 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받는 것. 1. 과거 여러 해 동안 국고에 들여놓지 못하여 있는들에 대하여는 신축년 이전에 속한 것은 모두 추징하지 말게 한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10책 31권 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4면
【 분류 】 가족 - 가산:사법 - 법제/사법 - 재판 - 재정 - 전세/신분/상업/농업 - 토지매매/물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