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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법을 범한 옹진의 진군 임사경을 조부모·부모 봉양으로 죄를 면해 주다

### 본문:
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옹진에 있는 진군 임사경의 어머니 <NAME>가 장계로 고하기를,'지난날 사경이 <NAME>에게 소를 팔았기 때문에 금법을 범하여, 병오년에 곤장 1백 명의 순위량의 수군으로 정역 되었는데, 다만 사경의 뒤에 이어 대기가 될 뿐만 아니라, 91세의 노모도 또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라 하였습니다. 이 이문에 의거하여 사실을 조사해 보니, 고한 바가 사실입니다. 그 율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죄를 범한 것은 보통의 사면에서는 용서되지 않으나, 조부모와 어머니가 늙어 병들어 마땅히 집에서 모셔야 될 다른 장정이 없는 자는 그 바의 죄명을 갖추어 아뢰어, 위에서 재가가 되면, 위는 도형과 유형에 범한 자는 곤장 1백 자로 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거두어, 집에 머물러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경은 이 형률에 의거하여 속전을 거두고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을 여기어 받아들이고 계한 대로 하기를 명하고, 아울러 다른 죄의 행문이 첩하도록 하고, 또 <NAME>에게 속전 거두는 것을 면제시켰다.

【 태백산 - 본 】 11책 35권 23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65면
【 분류 】 사법 - 행형/윤리/외교 -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