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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명하다

### 본문:
하를 보았다. 임금이 형조 판서 <NAME>에게 말하기를,"형조에서 실수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깨달았으므로 논죄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하니, <NAME>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사죄하였다. 이보다 먼저 형조에서 잘못하여 교형을 참형으로 결정하고, 이미 그을을 위에 아뢰고 난 후에야 이를 알고 다시 아뢴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또 이조 관원 <NAME>에게 말하기를,"무릇 장죄를 범한 자는 장물이 있으면 이를 징수하고, 그러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기로 이미 일찍이 법을 마련하였는데, 지금 <NAME> · <NAME>의 장물은 모두 나타나지 않으니, 마땅히 죄를 다시 살필 것이다."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법으로써 논한다면, 장물은 많기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도 한 가지 물건만 나타나면, 나머지를 다 징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무릇 형을 결단할 적에 네 차례나 세 차례나 거듭 참 작게 하는 것은 고금의 법한 전법이니, 마땅히 다시 참작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본 】 5책 14권 17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469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