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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동서 양계의 양전(量田) 및 조세 부과 방법 등에 관해 올린 상소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동서 양계(東西兩界)에 구처(區處) 할 사의(事宜)를 상소하였는데, 소(疏)는 이러하였다.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땅은 전조(前朝) 말년에 고식(姑息)에 젖어서 일찍이 양전(量田) 하여 수조(收租)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군려(軍旅)의 일이 있던지, 혹은 수재(水災)·한재(旱災)를 만나게 되면, 공급할 수도 없고 진휼(賑恤) 할 수도 없어서 매양 궁한 백성들을 구학(溝壑)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공아(公衙)의 녹전(祿田)과 참부(站夫)의 입마전(立馬田)도 아울러 모두 측량하여 절급(折給) 하고, 그 나머지 전지(田地)의 수조(收租)는 혹은 날갈이[日耕]로, 혹은 연호(烟戶)로써 하여, 전제(田制)가<NAME>같지 않고, 그중에는 토지를 광점(廣占) 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밭[祖業之田]이라 하여 임의로 궁한 백성에게 주고 빼앗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타도(他道)의 예(例)에 의하여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분간하여 양전(量田) 해서 조세를 정하여 국용(國用)에 충당하고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소금과 철도 또한 타도의 예에 의하여 장(場)을 설치해서 소금을 굽고 철을 불리어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소서. 1. 평양의<NAME> 주위가 너무 넓어서 매년 수보(修補) 하기에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비록 위급한 때를 만나더라도 성을 지키기가 또한 어려우니, 마땅히 광협(廣狹)을 고쳐 정하면 거의 편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외방(外方)에서 나오는 재물은 모두 국용(國用)이 되는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거두는 신세포(神稅布)를 어찌 임의로 쓸 수 있습니까? 마땅히 임오년으로부터 관용(官用)의 것을 계산하여 주고 나머지는 호조에 바치게 하소서. 1. 외방(外方)의 수령들이 민가에서 심은 과목(果木)을 그 열매를 낱낱이 세어서, 성숙하면 반드시 다 가져오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어 혹은 태워버리고, 혹은 베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하면 백성에게는 원망만 사고 나라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원컨대 금년 가을부터 각관(各官)에 영을 내리어 민가의 과실을 10분의 1만 거두게 하고, 만일 다 거두어 빼앗는 자가 있으면 장죄(贓罪)로 논하소서." 모두 유윤(兪允)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책 2권 5장 B 면【국편<NAME>본】 1책 210면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군사-관방(關防) / 수산업(水産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