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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관리제의 폐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예·의·염·치는 법을 다스리는 네 벼리이니, 네 벼리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나이까. 지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이치를 잘게 아옵시므로, 반드시 이 네 가지로써 급무를 삼아 전장을 강구하시고, 법전에 바르고 교양하기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방금 하기를 엄히 두지 않음이 없사온데, 어찌 근년 이래로 염치의 길이 없어지고 장죄를 범하는 자가에 자주 국법을 어겨서 국가에 수치를 끼치겠나이까. 신 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이 이유를 알지 못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그은 소견으로써 조목을 아래에 둠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아뢰게 하옵소서. 1. 삼가《속전》을 상고하오니,'품관과 이민이 그 죄의 감사를 고발한 자는, 만약에 사직에 관계되거나 특별히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아니하고, 형장 1백과 유 3천 리로 논죄한다.'라고 한 것은, 이가 진실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수령이 된 자가 스스로 이르기를,'부민이 아니고 고소하는 것은 반드시 금령에 있다.'라고 하여, 불법을 방자히 행하기를 기탄함이 다시없으되,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고 옥사를 팔아서 재물을 거두어 축적하고, 누에를 쳐서 재산을 늘리기까지 하여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혹은 이웃 고을의 백성에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심한 자는 갈린 뒤에 관의 여러 가지를 공공연하게 싣고 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덕을 띠고서 도리어 부자가 되는 계제로 삼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를 금하지 아니하면 폐가 멸은 수 없을 것입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법이 비록 있으나, 지방 고을의 사정을 자세히 밝히기 어려운 형세이오니, 어찌 그물에 빠지는 고기가 없사오리까. 한나라 <NAME> 때에는 두교 대신 여덟 사람을 보내어 주·군에 부역을 다니게 하면서, 그 탐오 한 죄가 있는 자를 자사가 문득 들어서 탄핵하였으니, 이것는 선대에 이미 행한 좋은 법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조정 관리 중에 청렴하고 꿋꿋한 자들를 택하여 불시에 내어보내어 주·군을 살피게 하여서 여염에 나들면서 무릇 수령의 일체 탐오한 일들을 낱낱이 묻고 적발하여 그 실상을 알게 되거든, 형률에 의해 죄를 과하여 혹 용서함이 아니다 하면 장리를 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감히 그 사나움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1. 경중의 관리를 새로 임명한 이래로 각각 그 창고의 돈·포백·미곡 등의 재물을 사고에 내어 두었다가, 열고 끝은 시기에 즈음하여 동료와 같이 첨서 024) 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출납한다든가, 주전과 더불어 공사와 공모하여 도용한다든가, 자기나 타인의 나쁜 행실을 공공연히 바꾸어 낸다든가, 또는 혹 그 본사의 공조 한 물건에 따라 그 공장으로 하여금 사주로 하여 사사로이 쓰니, 그 폐단이 여러 종류로 많아서 기록할 수 없으나, 이것은 오로지 경관의 장죄를 범한 자을 풍문으로 거핵하지 못하게 한 까닭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리가 된 자는 기탄 내지 방자히 행하오나, 풍헌이 된 자는 아무리 익히 들었을지라도 법령에 구애되어 탄핵할 수가 없으니, 실로 국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일을 금한 것은 그와 규문 안의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 따위 때문입니다. 경관의 장죄를 저지른 일과 같은 것은, 부리와 서도들이 서로 친히 본 것이니 심히 명백한 일이거늘, 하물며 외관의 범한 것은 오히려 풍문 거핵하는데, 경관에게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격려하는 바가 아니 됩니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경관의 장죄를 범한 것도 아니게 거핵하게 하여 사풍을 바루게 하옵소서. 1. 사부의 형벌은 장오보다 추한 것이 없는데, 관리로 있는 자는 그 녹봉을 받아 생활이 부족하지 말라 한데도 관에 임하여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좀도둑보다 심하오니, 그 징계하는 것을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NAME> <NAME> 가는 도울 적에 맨 처음 재물을 탐하는 무리를 먼 지방으로 내쳐서 요 모든 무리를 막게 하였으니, 그은 성인이 악한 자를 버리는 도리입니다. 엎드려 <NAME> , 대순의 법을 본받아 그는 장죄를 범한 관리의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여연·회령 등처에 있을 군역으로 채워서 이 죄악을 징계하옵소서. 1.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한나라의 오래 임명하는 법을 여러의 고금으로 덜고 보탠 것을 참작하여, 수령의 6기의 관직을 세워 준행한 지 이미 15년이 되었으나, 그러나 때가 다르고 뜻이 같지 아니하여 그 이익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긋나고 있사옵니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하면, 나라가 세운 본뜻은 수령이 그곳에 새로 임명되면 민간의 작은 일을 두루 알지 못함이 없어서 부역이 반드시 하게 되고, 전토가 반드시 개척되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한 것이나, 과연 공수나 황패 등이나 어진 수령을 얻었다면 그 임무가 오래이더라도 가하겠지만, 만일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였다면 속히 바꾸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관으로서 조금 우수한 자를 골라서 외관으로 제수하게 되면, 문득 원망이 생겨 혹 면하기를 꾀하고 혹 부임을 할지라도 몇 달을 지나지 않고 연고를 칭탁하고 사면하니, 백성을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 어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름은 사람의 상정이요, 새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싫어함은 시속 이 같은 바이므로, 부임에 임하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친히 하고 부지런하다가도, 세월이 오래되고 때가 변하면<NAME> 마음이 점점 생기고 예기가 꺾이어져 부역과 사송 등의 일을 모두 간사한 아전에게 하게 되고, 다만 문서나 맞추어서 겨우 사직을 면하고는, 앉아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서 하는 도리 없이 날을 보내고 6기의 기한만 기다리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러하며, 벼슬을 탐하는 무리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마음으로 달게 여겨, 갖은 수단으로 재물을 착취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비밀히 옮겨서 싣는 것을 알지 못하며, 심한 자는 말하기를,'나이가 너무 늦었는데 일이 오래 있으니 앞길을 요량할 수 있다. 다시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하고, 기탄없이 방자히 행하여 생민에게 해독을 입히니, 백성들이 혹 사사로이 만나 원망하고 탄식하기를,'6기 동안 사나움을 참는 것이 3년 만에 속히 바꾸는 일도 같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 등의 말을 보고 귀로 들은 바이오나, 구중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대저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 천심이 있는 곳이니, 만약 6기의 법을 가지고 살에 있는 여러 신하에게 물으면 반드시 한 사람도 적당하다고 하는 이가 없을 것이며, 또 이<NAME>에게 물어도 한 사람도 이롭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좇고 백성의 마음에 순응하여 행함이 가합니다. 제6기의 법이<NAME>에 실려서 다시 고칠 길이 없다고 하면, 3년의 법도 조종의<NAME>으로서《원전》에 실려 있어 온 세상에 행하니 더욱 볼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역 025)의 변통하는 뜻을 몸받고, 가의의 뜻대로 하는 계책을 본받고, 《원전》의 3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에 의거하여, 10년을 기약하고 행하면, 이해의 분별은 설명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유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직접 승지에게 이르기를," <NAME>가 일찍이 외방에 오래 임명하는 법을 청하기를,'경중의 각사에서 일을 다스리지 못함은 오래 임명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임명을 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속히 교체되면 예는 문부만을 교할 하옵는데, 근래에는 관리가 맡는 일에도 각사에서 30개월의 법을 세웠으나, 외관의 경우 경관보다 많습니다. 교체하는 기한은 심히 많으나 경관의 빈자리는 심히 적은데도, 외방에서 차례가 찬 자는 심히 적고 때문에 경관의 개월의 일은 오래 행할 수 없으며,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예로 다 천파되고, 또 고신을 거치지 못하고 갑자기 바뀌는 자가 있으니, 앉은 곳이 오히려 따뜻하지 못한데 어느 여가에 그 일을 다스리겠습니까. 당·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당 시대와 수령은 그 임지에 오래 있어서 혹 자손을 길렀고, 그는 명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수령이 능히 천하를 다스리게 하니, 바라옵건대, 옛일과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경외의 군주를 오래 임명하되 외관의 개월을 경관보다 갑절로 하면, 수령은 길이 갈리지 아니할 것을 보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계시는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 정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계시는 것을 알고 속이는 마음이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의 교체가 드물게 되면 경관도 결코 바뀌지 아니하여,'개월의 법과 해유를 교할 하는 일이 문구 026)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므로, 그 마음으로도 그렇게 여겼고, 그 말을 <NAME> 께 아뢰었는데, 그때 나는 모후의 상중에 있었다. <NAME>께서 지신사 <NAME>을 세워 명하기를,' <NAME>가 외관을 다시 임명하는 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그 말이 진실로 적당하매 좇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나는 곧 6기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이제 간관이 절을 올려 혁파하기를 청하니, 내가 고요히 생각하건대, 비록 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후에 6기를 파하기를 청하는 무리들이 모여 공수나 황패를 들어 논하니, 5 고로 바꾸는 법을 세우게 되면 과연 모두 공·황이 될 것인가. 또 이르기를,'착한 이가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그러지 못한 자가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폐를 받으니, 어질지 못한 자를 다시 임명하는 것보다 어진 이로 모두 속히 임명은 것이 낫다.'라고 하나, 이 법은 더욱 의미가 없다. 어질지 못한 자를 모두 내쳐서 서용 내지 못하게 하라고 한 그 말이 그럴듯하나, 어질지 못한 자로 그 경관으로 빨리 들어왔다가 얼마 만에 타군의 수령으로 나가면 어느 사이에 과연 어진 수령으로 변할 것인가. 이는 모두 국가를 위해 멀리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 진술한 것은 부민이 상관을 고소하게 하자는 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NAME> 도 일찍이 말하기를,'나라와 천하에만 군신의 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읍에도 또한 한 읍의 군신의 도가 있고, 한 읍에 또한 한마을의 군신의 도가 있는데, 이제 한 읍 여러 고을의 이민으로 하여금, 한 읍이나 한 고을의 군장을 고소하게 하는 일을 점점 더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의 고사에, 「품관이나 이민이 없이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다 내 집을 더럽혔다.」하오니, 원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종사에 관계하고 불법으로 살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민으로 군장을 고소하는 행위를 금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기에, 그 말이 풍속 교화에 관계가 깊다는 까닭으로, 내가 곧 거행하였으나 오히려 억울함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청리 하나는 법을 세운 것이었다. 만약에 자기에게 관계되지 안 한데, 수령의 죄악을 비밀히 기록하여 믿는 자라면 과연 착한 사람의 소위일까, 아니면 간사한 사람의 소위 일가. 그 가운데 한 일이 과연 모두 거짓이 없고 지극히 사소한 데서 나왔을까. 그는 또 사분에서 나와 혹 참되지 못함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그을 이미 금하는 법을 세우고, 또 따라서 사람을 보내어 고소함을 듣게 하면"무슨 법인가. 그리고 임금이 이미 대신과 더불어 법한 법을 정하였는데, 어찌 작은 임금이 말을 듣고 갑자기 변경할 것인가." 하였다. 

【가 사고 본 】 24책 77권 22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73면
【 분류 】 정론/행정 - 지방행정/인사 - 관리/사법 - 법제

 024] 첨서:함께 서명하는 일.[025] 대역:역경.[026] 문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