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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형조에서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잔인하고 포학한 자는<NAME>같이 노비를 고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려죽이옵는데, 금후로는 비록 죄가 없는 노비라 할지라도 만일 법률에 따라 형벌을 주도록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그릇 형벌을 내리는 자는 삼절린과 오가 자이 즉시 모여 이것을 금지하고, 그 법을 어기고 마구 형벌하여 사형에 이르거든 삼절린과 오가장이 관령에게 달려가 고발하되, 외방은 감고·이정·이장이 아뢰게 검사 증험하고 전보하면 법사에서 추핵하여 과죄할 것이옵고, 삼절린·관령·이정·이장 또한 주의하여 고찰하지 아니하거나, 때려죽인 뒤에 실정을 알고도 가르쳐 준 정상이 나타나면, 본인 자신과 삼절린·색장을 논하게 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하옵소서. 또한 노비들이 넌지시 삼절린과 색장을 사주어서 고발한 자는<NAME>같이 노비가 가장을 고발한 죄의 경우를 죄 하여 시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20책 64권 4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75면
【 분류 】 신분/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