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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사간원사 최사강 등이 죄인의 과전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본문:
지사간원사 <NAME> 등이 진언하였다."무릇 관리로서 종은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와 같이도 하고 불법하여 장형 이상의 사죄를 범한 자 둘을 논하여 모두 직첩을 거두고 또 과전을 빼앗는데, 그중에서 과전에 대해 의뢰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처자들이 굶주린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그 과전에서 다만 3분의 1만을 줍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사죄를 하고 과전을 거두는 경우에는 옳으나, 공죄를 범한 자 또한 탐오의 예에 의하여 드디어 그 과전을 거두는 까닭으로 그 사람의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더욱 화기를 상합니다. 만일 직첩을 받았는데도 과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돌려주어서 원망과 탄식을 풀도록 하고 이제부터 불충·불효 한 이외에 공죄를 범한 한 경우에는 다만 그 죄만을 다스리고 과전은 거두지 말게 하소서."위의 조에 영돈녕 영 <NAME> ·우의정 신 <NAME> ·육조 신 <NAME> 등이 의논하기를,"공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죄를 받은 후에 과전의 전과를 돌려주고, 이미 교지가 있거나, 무릇 그에 직첩을 받은 자는 유사에서 그 일찍이 자백한 것을 곧 즉시 계문 하여 돌려주며, 결사관은 사죄를 받고 사정의 정도를 알고도 오결 한 정적이 현저한 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공죄로써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였다."진언하거나 의논한 안에서 행문이 함께 하라."

【 태백산 사고」는 16책 36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2책 238면
【 분류 】 정론 - 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