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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리를 임명하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 전교하기를,"중국에서는 오래 임직 당하는 법을 행하기 때문에 9년 동안에 진실로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본관사에서 그대로 관직을 올려 주고, 비록 친상을 만나서 휴직하여도 상기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도로하여 벼슬을 주며, 관리가 공죄를 당하면 비록 형장 벌에 이르러도 형장을 벌한 뒤에는 도로 직임에 돌아왔다가, 9년을 전부 마친 뒤에 고찰하여 파출을 행하였다. 그러나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임직하는 법을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가 공죄를 범하여 형장 60 미만에 이르게 되면 그를 속죄하여 그대로 취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재임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는 비록 과실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따라갈게 되고, 그 공죄로 형장 60 이상을 범한 자에게는 비록 도로 임명할지라도, 그을 한 지 오래지 않아서 과궐 076)에 쓰고자 하여 곧 갈고 바꾸어 임명하게 되니, 그렇게 하여 임명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된다. 바깥 나라는 이미 오래 재임하기를 실행하여 그 공죄로서 형장 60 이상의 자라도, 그 실정이 고범이 없으므로 도로 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예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역시 타당치 못하니, 그것을 의정부 제조와 의정부에 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우의정 <NAME> 등은,"관리로서 공죄로 장형 1을 범한 자를 도로 임명하는 법은 모두 율문대로 따르되, 그 직책을 능히 다하는 자에게 비록 죄책이 있을지라도 모두 도로 임명하게 하면 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록 죄책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면직시킬 것이온데, 그 쓰고 안 쓰는 것이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따라 적당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경관은 다시 여러 차례 옮길지라도 매년 두 번씩 고찰하고 30개월에 이르러서는 통틀어 고찰하며, 외관은 매년 2에 씩 고찰하여 30개월에 이르러서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러서는 또 통틀어 고찰하여'죄를 범한 회수와 그 경중을 구분하고 잘 계산하여, 파면 혹은 파면으로 결정한다면 경관과 외관이 거의 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찬성 <NAME>는 아뢰기를,"나라에서 이미 경중을 정하고 반드시 오래 재임해야 할 일을 골라서, 중앙과 외방의 개월의 법을 세워 놓았사오니,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장이 재임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율문대로 시행할 것이요, 또 각도 감사의 때는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가 체임되어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때를 반드시 추핵하게 하옵소서." 하니, 사성 등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가 사고 3 서 16책 53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29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역사 - 고사

[076]과 궐:빈자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