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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 건의로 송사를 잘못 처결한 관리의 처벌 규정을 정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그에 원리 결죄의 법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만약 을미년의 교지를 따른다면 혼미하여 오결한 자가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예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표 부과 명할 따름이요,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전후의 교지가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임금이,"인재는 구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비록 이 점에서는 미혹하다 하더라도 바로 저 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니, 천하에 어찌 쓰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경의 구원 한 도리가 아니다." 하고, 육조에 와서도 의논하게 하니, 육조에서 아뢰었다."뇌물을 수수로 오결 한 정상이 현저한 자와, 인정의 좋고 나쁨에 관한 잘못을 알면서도 오결하는 자는 을유년에 이르면 준수할 교지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장 1백 대를 바치고 몸을 수군에 충당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며, 혼미하여 오결한 자는데 현임을 해직하고 태 50대를 때리되, 만약 사유 있기 전에 범한 죄는 논하지 마소서."임금이 이렇게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31권 33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113면
【 분류 】 인사 - 임면/인사 - 관리·사법 - 법제/신분 - 천인

 174]표부과명:죄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 쓰는 일. 후일 도목의 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임.[175] 십악:용서할 수 없는 일곱 가지 큰 죄악.《대명률》을 보면, 모반·모 대역·모반·모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의 열 가지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