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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률의 적용이 엄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형조에서 건의하다

### 본문:
형조 전서(刑曹典書) <NAME>(柳觀) 등이 상언(上言) 하였다. "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었을 때에 전형(典刑)으로 보이고 오형(五刑) 025)을 귀양[流]으로 용서하며, 편(鞭) 026)으로 관형(官刑)을 만들며, 복(扑) 027)으로 교형(敎刑)을 만들며, 금(金)으로 속형(贖刑)을 만들었사오니, 대개 형(刑)이란 것은 다스림을 보좌하는 제도이므로 성인(聖人)도 마지못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이 중하여 오형(五刑)에 들면 그 법으로 죄를 주고, 경(輕) 하여 편복(鞭扑)의 형에 들면 또한 그 법으로 죄를 주며, 혹 중하거나 혹 경하거나, 정상이 불쌍하고 법에 의심나는 것은 귀양으로 용서하고, 금(金)으로 속죄(贖罪) 하거나 하여, 흠휼(欽恤) 하는 뜻이 모두 그 사이에 들어 있사오니, 진실로 만세(萬世)에 형(刑)을 쓰는 자의 준칙(準則)이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오형(五刑)에 유유(流宥)는 있어도 금속(金贖)은 없었는데, 주 <NAME>(周穆王)에 이르러 비로소 오형(五刑)의 속(贖)이 있었으니,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후세에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부유한 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刑)을 받게 하였으니, 대단히 성인(聖人)의 형(刑)을 제정한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대개 사람의 죄가 경(輕) 한 데에 들어서 의심스러우면 속(贖) 하게 하여 자신(自新)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가하옵지마는, 중(重) 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또한 속(贖) 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을 경(輕) 하게 여기어 장차 그 폐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장(杖) 60, 도(徒) 1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비록 정상과 법이 의심스럽더라도 속(贖)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도(徒)와 유(流)를 써서 용서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땅의 잇수(里數)를 달리하여 간궤(奸宄)한 자를 징계하고, 단방(斷放) 이하의 죄를 범한 자도 또한 정상과 법이 의심스러운 연후에야 속(贖) 하여 주면 거의 율문(律文)에 어그러지지 않고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장물(贓物) 계산에 따르는 죄는 율(律)에 상고하면 감수(監守) 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자는 장물이 40관(貫)이 되면 극형(極刑)을 당하게 되어 있사온데, 지금 상포(常布) 5 필(匹)을 1관(貫)으로 계산하면, 베[布] 2백 필이 40관에 해당하오니, 사람이 베 2백 필을 도둑질하고서 극형을 당하는 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또 곤장 1백을 때릴 자를 베 30필로 속(贖)을 받는다면 형(刑)을 가볍게 하는 잘못이 있사오니, 형을 쓰는 중도가 아닙니다. 비옵건대, 상포(常布) 15필로 돈[錢] 1관(貫)에 해당하게 하면 6백 필 이상을 도둑질한 자라야 극형에 해당하게 되고, 곤장 1백을 때릴 자는 베 90필을 속(贖) 받으면 형(刑)과 속(贖) 이 또한 경중의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율(律)에 상고하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이 지극히 여러 가지이온데, 율에는 똑바른 조문[正條]이 없는 것이 십상팔구(十常八九)나 되어서, 죄를 처결하는 데에 경중을 잃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 말에 이르기를, '땅을 그어서 옥(獄)을 만들더라도 들어가지 않기를 의논하고, 나무를 새기어 아전[吏]을 만들더라도 대(對) 하기를 기약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모두 아전을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는 비통한 말입니다. 아전이 형옥(刑獄)으로 출신(出身) 하면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옥(獄)을 다스리는 자가 대개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율문(律文)을 자세하게 익히 알아서 그 임무에 당하지 못하옵고, 형(刑)을 맡은 관리가 되어도 또 율문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아서, 무릇 사람의 죄의 출입(出入)과 고하(高下)를<NAME>같이 율학(律學)을 한 사람에게 맡기오니, 이것이 율을 적용할 때에 경중(輕重)의 적당함을 참작하지 못하여 마땅히 경하게 할 자는 도리어 중하게 되고, 마땅히 중하게 할 자는 혹 가볍게 되는 까닭입니다. 어찌 다만 법률에만 어그러질 뿐이겠습니까? 화기(和氣)를 감상(感傷) 하는 것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율에 똑바른 조문[正條]이 없는 것은 근사(近似) 한 율에 비교하여, 만일 본죄(本罪)는 경한데 율이 중한 것은 몇 등(等)을 감(減) 하고, 본죄는 중한데 율이 경한 것은 몇 등을 더하여, 모두 계문(啓聞) 하여 재가를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하옵고, 이미 시행한 사건은 모두 글에 실어서 세월(歲月)을 쌓으면, 법률이 자연히 글이 되어서, 형벌이 처결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도당(都堂)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형조(刑曹)에서 품신(稟申) 한 것과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13권 13장 A 면【국편<NAME>본】 1책 120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註 025] 오형(五刑) : 이마에 자자(刺字) 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어내는 의형(劓刑), 발을 자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宮刑), 사형(死刑)인 대벽(大辟)의 다섯 가지 형벌. [註 026] 편(鞭) : 볼기 채.[註 027] 복(扑) : 종아리 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