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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를 모두 참형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벌을 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항거한 자는 득재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참형으로 논죄한다는 유래가 전해에 지 오래되었사온데, 이제《강해율》을 상고하여 보오니,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는 조목의 주에,'절도가 득재한 자는데 주인이 알고서 잡은 경우나, 주인이 잡으려는 것을 항거한 자도 비록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참형한다. 만일 그 절도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재물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그 주인이 알고서 잡을 경우, 항거한 자도 그 죄인으로 잡히기를 항거한 율문으로 죄를 매긴다.'하였으되, 주석에 이르기를,'만일에 도둑이 재물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반드시 부득재로 논죄하여 태 50도를 처하고, 또 잡히기를 항거한 자는 각각 절도죄에 2등을 더해서 장 70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도를 좇아 득재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참형으로 처함은 불가하오니, 이제부터는 절도가 현장에서 잡히기를 항거한 자는 사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성 33책 104권 4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5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