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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노비가 결손을 낸 것은 본인이 죽으면 추징하지 못하도록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한성부의 첩정에 관하게 아뢰기를,"장리와 강도·절도 등이 소비해 버린 물건은 본인이 죽이 죽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근거에 있는데, 오로지 관리와 공서의 노비 등이 소비를 내거나 유실한 물품은 비록 본인이 죽은 뒤라도 또한 추징하는 것은, 형벌하는 자의 경중의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자신이 되는 자는 율문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하여 추징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31책 97권 2장 3 면 【 국편<NAME>본 】 4책 41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