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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 몇 번을 올렸다."전에 이르기를,'영어의 날은 하루를 넘기기가 한 해와 같다.'하고, 또 이르기를,'한 남편이 옥에 갇혀 있으면 온 나라가 생업을 폐한다.'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형옥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는 그 체옥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장관으로 하여금 갇힌 죄의 연월를 결단하는 데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 돌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흠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람은 성상의 허물에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쉬운 사건들이고, 그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심문하지 않고 체직 시키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하여금 교묘한 꾀를 꾸며 꾀를 부려서 요행히 죄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무고 한 사람은 뇌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하여 곧 죽기에 이르니, 어찌 오로지 화기를 손상함에 못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화에도 어그러짐이 있으니, 그것의 연고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헌사로 보내 매양 월말에 그 죄수의 무리를 보내고 체옥하도록 하지 마소서. 1. 《서경》에 이르기를,'백성은 곧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하였으니,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무릇 민력을 논할 때에는 아무리 일시적이고 또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즉위하여, 중외의 토목의 역사를 일절 정파하고, 그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을 쓰는 것을 금지하여서, 나라의 뿌리를 굳건히 하니,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어질게 보이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근년 이래로 나라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 하여 살아 가지 못하니, 반드시 의당 안집 하여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하여 민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가 각도의 수령이 각자 소견대로 망령되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평안을 구하고, 만백성들의 간고 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시굴거영 141) 의로 자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각도의 각 고을로 가고 하여<NAME>하게 하는 외에는 무릇 모든 학문과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하도록 하소서. 1. 대간은 학문과 이목이요,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임금은 무릇 관직을 제수할 때 반드시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고, 그 선비가 어질지 못함을 고찰하도록 한 뒤에 고신을 서출 142) 하였습니다. 이가 143)가 행해진 이후부터 탐오하고 모람되게 하여 한 무리가 자기의 학문이 어질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청탁을 행하여, 3 품을 얻기를 꾀하는 이가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양부 외에 있는 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청을 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루고 선비의 기풍을 보게 하소서. 1. 불씨의 도는 세간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신중히 하여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조목에 세워, 무릇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나서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그리게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임금으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를 물론하고 일절"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임금이 모두 일을 윤허하였으나, 다만 고신의 일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 본 】 3책 8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1책 316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인사 - 관리/정론/건설 - 건축

[140] 유수:일정한 직업이 아닌 놀고먹는 사람.〔141] 시 굴 거영:시굴거영이라고 하는데, 《통감 <NAME> 35년 조에,"이것은 소위 시대가 하는 행동은 할을 있는 것이다."라 하였고, 그 주에,"시대가 쇠 모 한데도 도리어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142]서 출:서경 한 줌.[143] 관교:조선조 <NAME> 때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벼슬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곧바로 사령을 내주던 제도. 그중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서경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