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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전·과전을 타도에 <NAME>는 것 등 재정에 관한 호조 판서 <NAME>의 건의

### 본문:
호조 판서 <NAME>(李至) 등이 상서(上書) 하여 일[事]을 말하니, 그 글을 의정부에 내려서 육조(六曹)·제군(諸君)·삼군 총 제(三軍摠制)와 더불어 함께 회의(會議) 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1. 일찍이 받은 공신전(功臣田)과 과전(科田)이 30결(結) 이상인 자는 3분의 1을 취(取) 하여 군자(軍資)에 붙이고, 이를 경상·전라도로 옮겨서 그 수(數)를 채워 지급하게 할 것. 1.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들이 받는 의복(衣服)·양식(糧食)의 비용을 감(減) 할 것. 1. 장차 혁파(革罷) 할 사평부(司平府)·승추부(承樞府)의 전토(田土) 및 연안부(延安府)·배주(白州) 등지에서 다시 측량(測量) 하여 남아도는 전토는 사람들의 과수(科受)를 허락하지 말고 모두 군자(軍資)에 붙일 것. 1. 무릇 일찍이 과전(科田)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전토(田土)를 기름진 땅과 바꾸려고 하여, 어지럽게 진고(陳告) 하여 공무(公務)를 번거롭게 하오니, 이제부터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 할 것. 1. 매년 녹봉(祿俸)을 나누어 줄 때에, 녹봉 줄 쌀이 부족하면 군자(軍資)·풍저미(豊儲米)를 빌려서 주므로, 국용(國用)이 텅 비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녹봉전(祿俸田)의 소출(所出)을 가지고 그 수량에 따라 지급하고, 군자·풍저미를 빌리지 말도록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결(議決) 하기를, "<NAME>(李至)가 아뢴 사건(事件)이 모두 이치에 합당하나, 다만 공신전(功臣田)과 과전(科田)을 먼 지방으로 옮겨 주면 뒤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과전(科田)은 제1과(第一科)가 1백 결(結)인데, 이것으로 차등(差等)을 두어 18과(科)에 이르오니, 각각 5결씩 덜어 군자(軍資)에 붙이고, 또 새로 개간한 전지와 원래 군자에 속해 있던 전지로 일찍이 개인이 받은 것은 모두 군자에 환속시켜 군량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다만 각 품(品)의 녹봉(祿俸)과 과전(科田)은 거론(擧論) 치 말게 하고, 사패전(賜牌田) 외의 별 사전(別賜田)은 본인이 죽은 뒤에는 군자에 붙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또 상언(上言) 하기를, "과전(科田)을 받고 외방(外方)에 나가서 살기를 자원(自願) 하는 자는 외방 군전(外方軍田)의 예(例)에 의하여 절급(折給) 하고, 그 나머지 전토(田土)는 경중(京中)에 항거(恒居) 하는 각 품 관리로서 전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9권 14장 A 면【국편<NAME>본】 1책 324면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