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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시행에 있어 조관을 파견하여 심사하도록 하다

### 본문:
임금이 여러 승지를 불러 보시고 말하기를,"처음 임금과 의논할 때에, 만일<NAME> 지방에 재앙이 근년의 충청도 한도나 경상·전라의 북도에 비교할 만한 도가 있다면, 그은 백성에게 조세를 면제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요, 비록 큰일이 이 아니라도 한 고을이 모두 손상되었다면 면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조금씩 결실 되지 아니한 곳을 답 험한다는 것은 공법을 시행하려는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미 한 고을 경작하는 바가 온통 손상되었으면 면세한다고 하였으니, 그 도의 관찰사가 능히 처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가령 한 들의 땅에서 그 서쪽 밭을 감면시킨다면 서쪽 밭의 조세를 감면은 자는 원망이 생기어 소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또 설령 풍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니, 만일 각 마을이 손상된 곳을 모두어 세어보면 그 수효가 어찌 적겠는가. 단지 각 들 만의 토지를 면세하고서 어찌 그은 원망을 막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신개의 의논이 그와 같고 너희들의 의견도 또 그러하니, 누가 감사에게 어찌을 판단할 것인가, 조관을 뽑아 보내서 그 썩어 손상된 땅을 심사할 것인가. 다시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다시 <NAME> 등이 의논해 말하기를,"공법의 좋지 아니함이 이러합니다. 위 항목의 썩어 썩는 땅은 불가불 면세해야 될 것이오니, 만약 면세하지 아니하면 민생이 반드시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매우 많아서 중국의 생활이 평탄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한 집에서 경작한 것이 온통 손상된 자가 반드시 면세는 것이오나, 가령 10묘를 경작하는 자가 9묘가 전부에 손상되었으면 1묘는 모두 거두었어도 1년 생활에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9묘의 조세를 어찌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여럿이 다 아는 물에 잠겨 땅이라면 면세하는 것이 마땅히 유익할 것입니다."관찰사가 이미 이 지방을 맡았사온데, 하필 따로 조관을 보냅니까." 하고, <NAME>은 말하기를,"만약 관찰사로 하여금 분변하게 된다면 소송이 많아질 것이오니, 제 생각으로는 별도로 조관을 보내어 이미 썩어 손상된 것을 심사한 뒤에 면세하는 교서를 내리심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관찰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관을 보내서 모두 썩어 손상된 곳을 심사한 뒤에 시행하고자 한다." 하고, 또한 판내섬시사 <NAME>을 경상도로, 군기감 정 <NAME>을 전라도로 하고 물에 잠겼던 토지를 심사하게 하였다.

【 태백산 진 본 】 26책 83권 5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168면
【 분류 】 재정 - 전세/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