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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자지가 세번 이상 절도죄를 범한 자는 무조건 법대로 집행할 것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 본문:
형조: <NAME>가 아뢰기를,"절도죄를 세 번 범한 자에게는 유사의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법대로 집행하여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나는 말하기를,"한때의 나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유사 이전의 죄까지 소급하여 추궁한다면 신의를 잃게 될 것이 매우 염려되며, 더구나, 이러한 것은 과거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인데, 만일 유사 이전에 저지른 죄까지 통산하여 시행한다면, 백성을 용서해 준 본의가 아니요, 또한 백성에게 이익을 보이는 일이 아니다. 또한 절도라는 것은 궁한 것을 범하는 것이니, 큰 죄악이 아니며, 그의 행위도 또한 딱한 것인데, 모두 이것을 사형으로 처리하는 건은 나로서는 차마 못 할 일이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15책 50권 31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78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