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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잡다한 노비송사를 일체 금할 것을 청한 대사헌 <NAME>의 상소

### 본문:
사헌부 대사헌 <NAME>(李原) 등이 상소하였다. "대소인원(大小人員)이 노비를 송사하는 자가 만단(萬端)으로 꾸며대어 서로 골육을 해쳐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 정축년에 변정 도감(辨定都監)에다 오결(誤決)이란 소지(所志)를 바친 자를 추명(推明) 해서 판결하지 않는다면, 원억(冤抑)을 펼 수 없으므로, 상왕(上王)께서 본부(本府)로 하여금 날짜를 한정하여 결절(決絶) 하게 하셨습니다. 승소하지 못한 자가 또 오결이란 소지를 올리매, 도관(都官)으로 하여금 이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지난<NAME>년에 변정(辨定) 각사(各司)에서 승소하지 못한 자가 또한 본부에다 오결이라 상정하니, 간악한 무리들의 구득(苟得) 073)만을 요(要) 하게 되어, 관사(官司)를 속이고 희롱함이 한량이 없습니다. 전하의 유신 지치(惟新之治)에 어찌 되겠습니까? 경외(京外)의 주장관(主掌官) 이 소장(訴狀)을 접수한 노비와 양천(良賤)의 결절(決絶) 등사(等事)를, 건문(建文) 3년 8월 28일 이전의 것은 그때에 판결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양쪽이 미결된 것은 추명(推明) 결절하여, 위[上]에서 보시는 단자(單子)는 이미 올리고도 입안되지 못한 것은, 주장관(主掌官)이 끝마쳐서 성급(成給) 하게 하소서. 또 8월 초1 일에 판하(判下) 한 양인(良人)·천인(賤人)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엄히 금하는 내용에 있어, 판하 뒤에 낳은 것은 사수감(司水監)에 붙이고, 여러 해가 된 부처(夫妻)는 이혼하게 한다는 등의 일은 미편(未便) 합니다. 전일에 낳은 것은 천(賤)이 되고, 후일에 낳은 것은 양(良)이 된다면, 후일에 반드시 쟁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서로 간통한 것은 제외하고, 8월 초1 일부 터 이후에 양천(良賤)이 서로 간통한 것은 엄금하도록 하되, 만일 영(令)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본주(本主)에게 미치도록 하고, 소생(所生)은 사수감에 속하게 하소서. 또 노비를 결절(決絶) 하는 법은 각각 소견(所見)대로 수판(受判) 하기 때문에 당해(當該) 관리가 준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원컨대 정축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입법하신 조획(條畫)을 지금부터 준수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만들고, 난잡하게 수판(受判) 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 임금이 <NAME>(兪允) 하고, 양천에 관한 일만은 전의 판지(判旨)에 의하게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상소하기를, "태상왕께서 도감(都監)을 세워 노비의 송사를 변정(辨定) 하게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한 자가 오결이라 칭하면, 상왕(上王)께서 주장(主掌) 하는 도관(都官)에게 명하여 개정하게 하였고, 또 오결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관리를 첨 차(添差) 하여 개정(改正) 하게 하시었으나, 또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 백여 인이나 되니, 송사가 끝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미결인 것은 바른대로 판결하고, 오결이라고 칭하는 자는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그리고 노비를 추결(推決) 하는 조획(條畫)이 너무 많사오니, 원컨대 또 태상왕(太上王) 때에 입법한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오결이라 호소하는 백여 인을 헌부(憲府)에서 잡아 가두니, 송사하는 자가 저절로 흩어졌다.

【태백산 사고 본】 1책 2권 10장 B 면【국편<NAME>본】 1책 213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윤리(倫理)

[註 073] 구득(苟得) : 얻어서는 안 될 물건을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