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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범죄자는 공·사죄로 나누어 논죄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공신의 후손에 범죄 한 자의 햇수를 한정하지도 않고 공사의 죄임을 밝히지 않고서 삼 범 등 일체로 다 파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일체로 공신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관직을 받은 자가 3년 만큼씩을 한 고사기로 삼고, 한 해한 동안에 군령을 어기었거나 십악 죄를 범한 자 외의 잡범인 죄의 사죄를 3범, 공죄를 5 범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논죄하되, 비록 파면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두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28책 87권 5장 230 면 【 국편<NAME>본 】 4책 245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