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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죄·서북면의 백성의 부민 고소법 등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아뢰어 보았다. 신상이 아뢰기를,"중앙과 지방에 절도가 일어나 횡행하고 있어서 그 죄가 염려됩니다. 삼범을 한 자는 사령이 내리기 전의 죄일지라도 가리지 말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법을 변경하는 것은 전의 법이 열 개의 폐단이 있고 후의 법은 한 가지 폐단도 없는 뒤라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령 이전의 죄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을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되는 법을 중 헌 것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또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형벌을 써서 죽이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먼저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겠다." 하매, <NAME>가 아뢰기를,"원래 절도죄에 대한 형은 종 60대인데, 신장 두 차례의 수는 장 60대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장한 차례의 신장을 치고 나면〉은으로 신장을 치지 않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미리 신장의 수를 알고 있어서, 신장을 참고 견디면서 그을 공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바른대로 공초를 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증이 명백한 것은 단죄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계목을 올리어 올리라. 장차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근래에 북쪽의 조정에 임하여 서북의 백성들은 피로함이 심하므로, 이번에 오는 것에 봉영하기 위한 군인의 출동이라던가, 지공·접대 등의 여러 가지 일은 전일에 경 들과 군사 여럿이 의논하여 전례보다 많게 하였으나, 만약 또 감경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 등은 진술 하라." 하니,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연향에 일어난 일은 전일에 감하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였으나, <NAME>가 아뢰기를,"부민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관리의 헌이 한 것을 처단하게 하는 것은 존비의 권위를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내 소신이 헌책 한 것에 따르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고금 천하에 어찌 헌이 한 것의 원억함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치가 있을 리 있겠는가. 경의 뜻은 좋지만, 정사로서 실시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하였다. 조가 물러가니, 신하가 <NAME>에게 말하기를,"조는 고집불통이야." 하니, <NAME>이 아뢰기를,"정치하는 자는데 아래 백성의 심정이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서경》에 말하기를,'필부필부가 그 뜻을 펴지 않고 자진하게 되면, 남의 임금 아닌 자는 함께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어찌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못하는 정치가 있겠습니까." 하매, 신하가 웃으며 말하기를,"그대 말이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일 때문에 관리에게 죄주는 일이 아니다고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서로 원만할 것이다. 이것으로 전지를 내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20책 62권 7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522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사법 - 재판/사법 - 치안/외교 - 명/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