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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폐단 및 그 방책에 관한 성균 주부 이보흠의 상소문

### 본문:
성균 주부 <NAME>이 글을 올리기를,"국가에서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공법을 만들었지마는, 그러나 이를 시행한 지가 8년이나 되어도 백성들이 혹 원망하기도 하고 공론이 분분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어느 한 시대에 크게 밝히지 않는 것은, 대개 옛날의 제도를 조사하여 시대에 따라 감손하고 증가시킴이 아마 미진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큰 법도를 비록 소신이 감히 알 바는 아니나, 베틀에서 길쌈을 받는 과부가 씨가 모자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주 나라가 망하고 걱정하는 것은 재화가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인데, 어찌 신하가 되어 이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게가 옳겠습니까. 신은 공법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모든 폐해를 상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하루라도 잠시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여, 옛날의 제도를 조사하여 찾고 농촌에 자세히 조사는 그중도를 찾은 지가 대개 여러 년이나 되었습니다. 경상도 한도에서 들은 것을 본 바로 써 전일의 잘되고 잘못된 것을 조목별로 열거 지은 후에 감히 어리석은 견해를 진술하오니, 삼가 성상의 재가를 바라옵니다. 1."공법을 만드는 적에 10결이 연복 되어 한 사람의 경작하는 것이 이미 완전히 손실이 된 후에야 전세를 면제하도록 허가하고 오래된 진전은 다시 전세를 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방법이 상세하지 못한 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미 그 폐단을 알고 이를 고치게 하니 신은 감히 여러 말로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1. 무오년에 공법을 처음 제정한 것부터 임술년에 이르기까지 대개 5년 동안에, 신은 년이 전세를 징수함에 무오년·기미년·신유년·임술년은 전세를 바치는 수량이 비록 손실 보았다 조금 과중하였다 하지마는, 민간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다만 경신년 이 해는 5월로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7월 20일까지 비게 되었으며, 또 8월 초3 일에 큰 바람이 불어로 인하여 온갖 곡식이 시들고 여물지 않아 재해가 더욱 심하였는데, 9읍만 전세를 면제해 주고 그 외의 각 고을의 곳곳의 재상과 각 부분의 재상에는 조금도 전세를 면제해 주지 않아서 실농 한 백성으로 하여금 환곡을 청하여 전세를 바치게 하매, 그 가운데서 울부짖고 원망하였으니 이것이 백성의 원망이 크게 된 까닭입니다. 1. 경신년에 이르는 각 고을의 상·중·하 3등 전세의 수량을 나누어 등급에 따라 가감 하여야 하였는데, 이 법이 마땅히 지극히 타당한 것 같지마는, 그러나 세사가 시작되면 우로의<NAME>을 힘입게 됩니다. 군위 등와 대구·성주 등 고을은 비록 상지 중이라 하지마는, 전세는 모두 손상 되었는데도 상등의 세를 따르게 되고, 안동·예안·봉화·순흥·문경 세 고을은 비가 때를 맞추어 와서 그 곡식이 결실이 되었는데도 하등의 세를 따르게 되어 실농 한 각 읍은 백성들로 하여금 산군에 이르고 와서야 세를 바치게 되니, 그은 읍을 상등과 하등으로 나누는 것이 옳지 못한 명백한 징험입니다. 1. 재상을 심검 함은 조정 내에서 전답을 아울러 모두 거론 했는데도, 경신년에 이미 재상을 조사할 적에, 재상은 심하지 않음에도<NAME>의 수령들이 말하기를 보하여 이를 시들어 말랐다 하고는 것이 옳겠지마는, 한전은 이를 시들어 말랐다고 논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에 조사해 면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또의 밀은 그루갈이를 하게 하니, 한전은 비록 재상이 되었다 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봄갈이의 한전은 적지가 되어 남은 것이 아니니 그 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후에는 마침내 이것을 예로 삼아서 무릇 한전이 없는 곳에는 비록 적지가 되더라도 재상이 답험 하지 않으니, 이것은 법을 받들어 시행함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백성의 근심이 이로 말미암아 심하게 노하는 까닭입니다. 1. 기미년에 있어서 완전히 묵은 전답에 대해를 면제하도록 허가한 것은 좋은 계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신년에 또 구석구석의 많은 토지에서도 아울러 조세를 면제하게 하였으니 백성을 위하는 뜻이 후하였다면 할 편입니다. 그러나 1결의 전지에 10복은 기경 되고 90복은 묵었다면 이 세를 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옳겠지마는, 90복이 기경 되고 10복이 묵었는데도 또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다만 농사를 게으르게 만들 뿐 아니라, 농사짓는 일에 밝지 않게 되어, 그 문서면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폐단이 손실과 같은 면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NAME>과 감고의 협잡을 허용하여 죄를 얻게 되고 그것도 정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1.농민은 농민이 농사짓는 데 힘쓰지 않아도 구석구석의 묵은 전지에 그대로 세를 면제해 주고, 빈궁한 백성이 집을 꾸어서 종자를 하며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였으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농사를 실패하게 되고,<NAME>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도리어 그가 재상의 법에 구애되어 간혹 재상이 있더라도 조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니, 이것이 전후가 서로 어긋나게 되어 백성의 원망이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1. 공문서를 설치한 것은 본디 한 장의 종이를 허비하고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흉년이 있게 된다면 재상의 전답을 권농과 감고가 함께 도목 072)으로써 그 고을에 보고하면, 그 고을의 수령은 그 사실을 알고는 후에 그 문서를 받아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에 차사원을 정하여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그을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사원이 된 사람은 또한 도목장에 의거하여 문서를 조사하고 난 후에 그제야 감히 그 문서를 다시 써서 호조에 보고하여 위에 계문 하고, 얼마 후에야 각 고을의<NAME>이 다 마감 하고 조를 거두어 그 곳에 나누어 보내게 되니, 그 흉년에 문서를 보급하는 것은 도리어 손실의 시기보다 여러 곱절이나 됩니다. 이것은 입법이 그 계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한번 흉년이 있게 되면 그 재상으로써 그와 감사가 호조에 보고하여 정부에 건의에 재가가 내리고, 몇 날 동안을 의논한 후에야 이조로 공문을 쓴 다음에 경차관을 정하게 되며, 경차관이 된 사람은 또 치장으로 삼고 몇 날 동안을 머문 후에야 감히 관직을 떠나게 되므로, 그 때에 이르게 되면 10월도 거의 보름이 되니, 그 많은 전답을 누가 어떻게 낱낱이 친히 살필 수 있겠습니까. 실농 중인 백성들은 그 이미 사실을 조사했음을 믿고서 소와 말의 양식을 보고 그 호초를 베기도 하고, 또 명년 제사을 위해서 그 전답을 여러 번 뒤집어 뒤집었다면, 경차관은 말하기를,'이미 벌써 호초를 베어버리고 전답을 여러 번 갈아 버리니 실상을 알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충실한 전지로 인정 시행하게 되니, 이것은 경차관을 상대로 보냄이 더디고 늦게 된 실수입니다. 1. 흉년의 사세는 몹시 적게 처리하더라도 오히려 충분히 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재상의 이 조사를 혹시 12월에 하를 마치고는 위에 계문 하여 명령이 내려진 후에 마감 하여 씨를 거두게 되고 조를 거두는 문안은 명년 2월에 이루게 되매, 흉년을 앞둔 백성으로 하여금 양식이 떨어진 시기에 세를 바치게 하니, 이것이 그은 생활이 몹시 곤란하게 된 이유입니다. 1. 계해년 가을에는 풍재로 인하여 손상 되어 영일·장기 등의 여러 고을에서는 재앙을 입은 것이 매우 심하여 10분으로 율을 삼더라도 거의 8,9분에 그치게 되므로, 손실로써 이를 계산한다면 마땅히 한 조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감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통틀어 나머지 세를 전부 거두었습니다. 갑자년과 을축년에는 비록 경차관을 한으로 도로 나누어 가서 사실을 조사했으나, 한 심 안에서 혹시 한두 알이 조금 충실한 것이 있으므로 이는 곡식이 비록 종자 보았다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에 말하기를,'이것이 그래도 충실한 것이 있으니 모두 재상으로는 볼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삼가 보옵건대, 갑자년의 재상 사목에 관한 교지에서는,'한 전지 안에서 손실이 7분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재상으로 인정 시행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공평하고 또 정당하여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5결을 기하고 케 되의 제도에 구애되어 법이 백성에게 신용되지 않아서 받들어 시행함이 적중을 잃은 것이 이와 비슷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탄식할 듯한 일입니다.1.계해년 겨울에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그와 품 등을 사정 하매, 이는 전지가 전일보다 10배나 되니, 어찌 전일에는 전지가 좋지 못했는데도 금일에는 모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일의 하등 전지의 제도로써도 큰 세를 바치지 못해서 백성이 곤궁하고 쓸모가 없어졌는데, 하물며 모두 승격시켜 상등의 전지로 만들어 그 양을 배나 더 거둔다면, 그것이 능히 백성들에게 편리하여 뒷세상의 본받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1.전지의 비옥하고 흉은 것은 실로 우리가 아는 바이고 조정의 귀족 자제들은 이를 아는 바가 적으며, 그 토지에 생장한 사람이 실제로 직접 이를 알 것이고 바람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를 혹시 알 리 없으며,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의 눈은 실제로 농촌에 살던 선비의 눈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농사에 있는 선비는 실제로 몸소 경작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만일 문벌이 좋은 집안에서 생장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즈음에서 전지의 제도를 정하고자 하니, 그것이 적중을 잃지 않은 일은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염려하지 아니아 수 없는 일입니다.1.신이 전해 듣자옵건대,<NAME> 풍흉에 따라 해마다 전세의 율을 9등급으로 나누어 그 폐해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하오니, 그것이 백성을 위하는 법으로서는 지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사의 풍흉에 따른 전세의 율을 9등급으로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NAME>이 비록 9등급의 공부를 두었지마는, 모두 9주 공부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통틀어 합쳐 1을 9등급으로 나눈 것이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상등과 하등을 나누어 9등급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상등과 하등으로 결정을 내릴 즈음에 농촌 백성들은 그 처음과 다음을 알지도 못하는데,<NAME>과 감고가 일의 중간에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지하의 연사에 정해진 세가 반드시 적게 된다면, 상지상의 연사에 정해진 세는 반드시 많게 나올 것이니, 진실로 혹시 뒷세상에서 특히 성주의 말기와 같이 연사의 풍년임과 흉년임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잘 익은 것으로써 수취 한다면, 오늘날 백성에게 편리하게 되는 법이 도리어 훗날에는 백성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계해년 겨울에는 다시 5등급으로써 전지의 등품을 사정 했는데, 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서 제도를 고쳐 6등급으로 만들었으니, 이가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구제하고 그 적중 함을 보는 데는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기를, 토지의 비옥하고 넉넉한 것은 사람의 현명하고 우매한 것과 같아서 서로의 차이가 백배나 되는데도 그것을 3등급으로써 정하니, 삼대 073)이후로는 5등급이나 6등급으로 그 이상의 제도를 정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NAME> 의 정목의 법과 원대의 3등급의 세제를 살펴본다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지의 지구는 이미 3등급으로 나누고, 그 산 아래서 산 중턱의 전지는 또 일 갑·이갑·삼 갑·사갑의 법이 되가 되니, 이것이 우리나라 토지를 곡 진하게 마련하는 법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시행하던 법한 법을 고쳐서 다시 6등급의 새 제도를 만들고자 하니, 이것이 사람들의 듣고 보는 이가 놀라게 하고 백성이 원망하는 까닭입니다. 1. 기경을 진전이라 하여 죄를 얻게 된 사람이 많은데, 진전으로써 기경이라 한 것은 감히 규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령들이 능히 농사를 권장하지 못한 죄를 면하고자 그 진전을 숨기며, 그 관할 구역의 백성들은 함부로 고소 하는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내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게 되니, 이것이 민심의 원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15가지의 폐단으로써 마침내 공법을 제정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의견이 부산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있지마는, 그 법을 잘 시행하는 데에 그 법의 폐단이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그 법을 고쳐야 함이 주밀 하지 못한 점과 백성을 구제함이 지극하지 못한 점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니, 만약 다시 손실을 시행하지 못을 영구히 법을 준행 하려고 한다면 그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도 아울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송·원 이후로부터 중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은 진실로 기원전 074)의 옛날 도전 심검 하는 제도와 같지 못합니다. <NAME>가 원 위 <NAME>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고는 상등 전지 1무에 쌀 3승을, 동 전지 1무에 쌀 2승 반을, 중하여 전지 1무에 쌀 2승을, 전지 1무에 쌀 5승으로 정하였으니, 본국의 법으로써 이를 계산한다면 지극히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오히려 세를 바치지 못한 까닭으로,'재상을 답험 하는'고 1무로부터 1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가고 1경으로부터 20경에까지, 20경으로부터 50경에까지, 50경으로부터 1백 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 백성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그는 양곡을 함부로 허비한즉, 죄를 논단 하는 법이 각기 가지고 있게 되고, 연사가 매우 흉년이 되면 그 세금을 전적으로 면제하게 되었으니, 그런 후에야 그 법을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 조문은 비록 우리 나라 것이라 명칭 하지만, 당·우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즉 역대 제왕들의 세금을 면세 시키는 제도를 서로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예상 밖의 일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주례》사가의 관속이 그는 상등과 하등을 비교하여 징수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9등급의 받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며, 하 나라 <NAME> 도 비록 차례를 내게 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또한 9등급으로 번갈아 내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는 이것으로써 망령되어 생각하건대, 각 고을에 3등급으로 하는 제도를 일체 개혁하여 연사가 비록 상등 풍년이 된다가 3등급의 전답은 이미 그전에 상정 한 상등 고을의 예에 의거하여 세를 징수하고, 중동 풍년이 되면 각을 고을의 예에서 또 1도를 감하게 하며, 하등 풍년이 되면 중등 지방은 예에서 또 3도를 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등 풍년의 세는 손실의 시기에 비하여 대략 10분으로 율을 이루면 3분의 1가 되고, 중동 풍년이 되면 5분의 손이 되며, 하등 풍년이 되면 6,7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연사의 흉과 흉년에 따라 해마다 전세의 율을 정하는 것이 부족 함을 잃어 비록 중등 풍년으로써 하를 풍년으로 만들더라도 또한 계획을 세워서 세를 마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상등 풍년으로써 중등 곡식으로 만들더라도 국가의<NAME> 이 또한 텅 비어를 데 이르지 못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연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전세의 율을 정하는 것이 중정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또 각 고을에 있어서 3등급의 곡식을 나누어 만드니, 가령 영천 한 고을에 걸쳐 묵은 전지를 제하고 현재 1으로 된 원전 답 7천여 결로써 상등 풍년의 해에 그 관사에 포백 몇 필, 미멸 몇 석, 주창 미두 몇 석을 두게 하고, 중등 풍년과 상하여 풍년에도 또한 이러한 예로써 차례로 감하여 3등급의 쌀을 만들어, 1건은 각 관사에 바치고 1건은 그 고을에 두게 하여서 감사가 매양 8월 그믐 때를 당하여 그 세 고을의 연사 풍년의 상등과 하등을 비교하고 거짓과 실상을 관찰한 후에 차례를하게 하고, 뒤따라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그 감사로 하여금 또한 그 연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전세의 율을 정하여 세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1.그 모두 모여서 세를 내게 하는 폐단을 개혁한다면 성주의 연사의 상등과 하등을 나누어 세를 징수하는 전해 라는 뜻을 얻게 되고, 또 <NAME> 의 곡식은 가을에 수취 한다는 뜻을 얻게 하고면 진실로 이식을 받고 곡식을 빌려주어 세를 바치게 하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수백 장의 종이를 허비하지 않고서 한 해의 세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등의 풍년이 된 고을에는 다만 수재만 조사할 뿐이고, 그 중등 등급이 된 이하의 고을에는 수재·한재·풍재·상재에 재상 및 전답은 미리 각도에 모두 경력과 도사를 파견하여 보고와 재상이 있으면 비록 1결, 2결일지라도 각 고을에서는 반드시 곧 감사에게 정보 하면, 감사는 경력과 도사로 서로 나누어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빙고 돌게 할 것입니다.1.갑자년의 재상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나, 7은 7분에 이른 것까지도 아울러 모두 답험 하게 되면 아마 지나치게 많아서 손실과 같은 점이 많을 듯하오니, 또한《원전》에 의거하여 손실이 8,9분에 이르게 된 뒤에야 이을 면제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령들이 모두 묵은 전지를 숨겨서 그 폐해를 면하고자 할 것이니, 이것은 더욱 법을 어기어 그 폐단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반드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한 후에야 재상의 거짓임과 실상임을 신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마는, 신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곧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의심하는 의논이니, 진실로 신의로써 사람들을 대우하는 체통이 되서 오늘날의 감사는 훗날의 재상이 될 것이요, 오늘날의 경력과 도사는 장차는 조관이 될 것인데, 어찌 재상이나 조관이 되었을 때는 모두 신용할 수가 있는데도 재상이나 도사가 되었을 때는 모두 신용할 수 없다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경력과 도인은 감사의 이목지관이 되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일에 참예해 듣게 되는 사람이니, 수령들이 진실로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행한 일로써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하여 전지의 품 등을 고쳐 바로잡게 된다면 또 설명이 있습니다. 경상도 한도로써 말한다면 진주·하동·곤양·남해·거제·안음·함양·산음·합천·초계·진해·고성·창원·김해·동래·기장·울산 등의 각 지역의 인민들은 진실로 흉년만 아니라면 공법으로써 기뻐하는 사람이 많게 되니, 오히려 그 전세가 손실을 시행하던 시기보다 가벼움이 있기 때문이요, 다른 나라 상도의 각 고을에서는 공법으로써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러나 그 전세가 손실을 시행하던 시기보다 무거움이 크기에 때문입니다. 신이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그 지리지를 상고하여 토지를 비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은 10분으로 율을 삼아, 상등 전지를 3등급으로 하고 중등 전지를 3등급으로 나누며 하등 전지를 3등급으로 나누되, 이는 또 평지의 일 갑 분은 20분의 1로 하고,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상등의 전지는 1등급으로 나누고, 중등의 전은 3등급으로 나누고, 하등의 전지는 5등급으로 나누며, 평지의 일 을 전은 1등급으로 나누고, 토지가 넓은 것은, 상등의 전지는 20분의 1로 하고, 중등의 전이는 10분의 2로 하고, 하등의 전지는 6등급으로 나누되, 일 을 전은 2등급으로 나누어, 대략 이것으로써 예로 삼아 토지를 여러하여 조사하고 참작하여 가감 한다면, 그것이 건국 초기의 3등급의 제도에 있어서는 몇 배나 거듭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 듣는 데 놀라게 하지는 말 것입니다. 또 전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정할 때에는 도순찰사가 사무에 익숙한 종사관 2,3인을 거느리고서 사방을 휙 지나가지 말고, 고을 안의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과 수리 관개 등에 많고 적은 것을 두루 보고는 위의 항목의 예로써 그 대략을 보고 결정하고, 또 그전에 그 고을의 수령을 맡은 사람과 현재 임관된 수령을 찾아서 그 지방에 거주하는 공평하고 공평한 품관을 거느리고서 전지마다 친히 조사하여 상등과 하등을 정하게 하고면 비록 순찰사가 그것을 결정하는 규모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또한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너무 무거운 데 이르지 않을뿐더러, 너무 가벼운 데 이르지도 아니게 될 것이며, 또한 백성들로 부터 자기끼리 서로 사실을 알려서 이익을 얻도록 한다면 거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연 히 조정의 관원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이미 지나가는 즈음에 정하게 한다면, 그것이 훗날의 고통이 될고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혹시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 건국 초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제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대저 구차스럽게 재상으로 세를 가지다 주는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전일의 전지 품 등으로써 전일의 공법을 시행하여 조금이라도 고치지 못한 점이 있겠지마는, 진실로 혹시 그렇지 아니고 비록 온갖 법을 만들더라도 나라를 다스림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법을 따라 발포했는데 말하는 것은 신하의 신중히 할 바이지마는, 그러나 신은 이 문제로써 생각을 바꾸어 둔 지가 이미 지금에 이르러 7,8년이나 되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정성을 견디지 못하여 그는 시청을 우러러 모독하였으니, 삼가 성상의 허락을 바라옵니다."하였다. 전제 상정소에 이 글을 보내 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36책 113권 1장 3 면 【 국편<NAME>본 】 4책 684면
【 분류 】 정론 - 정론/재정 - 전세/농업 - 전제·역사 - 고사/행정 - 지방행정

[072]자정 도목:전답의 내용을 기록한 문부.[073]삼대·하·은·주.[074]본국:조선. ［ 075]관방인: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찍는 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