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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NAME>의 사전 보고를 받고 승인해 준 의정부 관원을 탄핵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상벌(賞罰)은 인주(人主)의 권세(權勢)이니 아래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행할 적에 무릇 대벽(大辟) 149) 이 있으면, 유사(有司)가 옥사(獄事)를 갖추어 상부(相府) 150)에 보고하고, 상부는 그 가부(可否)를 살펴서 계문(啓聞) 하여 명령을 받되, 오히려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세 번 복심(覆審) 하여 아뢴 것을 기다린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NAME>(聖王)이 형벌을 행하는 데 있어 삼가고 신중히 여기는 뜻[欽恤之意]입니다. 신 등이 보건대, 서북면 검찰 별감(西北面檢察別監) <NAME>이 흥리인(興利人) <NAME>(吳從吉)과 와주(窩主) <NAME>(崔永奇) 등의 죄를 응당 대벽(大辟)에 처해야 할 것으로 의정부에 보고하였으니, 의정부에서 마땅히 사실을 살펴서 계문(啓聞) 하여 명령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정승(右政丞) <NAME>(趙英茂)·참찬 부사(參贊府事) <NAME>(李叔蕃)·참지부사(參知府事) <NAME> 등이 그 경중(輕重)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또 명령도 받지 않고 임의로 결단(決斷) 하여 공문을 보내서 지나친 형벌을 가하게 하였으니, 상항(上項)의 <NAME>와 <NAME>·<NAME> 등의 죄를 주상께서 재결(裁決) 하여 시행하소서." 간원 장무(諫院掌務)를 불러 명하였다. "너희들의 청(請)이 옳다. 다만 정부(政府)에서, 본래부터 사사(私私)로 이 무역(貿易) 하는 것을 엄금(嚴禁) 하였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알았으니 다시 거론(擧論) 하지 말라."

【태백산 사고 본】 4책 10권 23장 A 면【국편<NAME>본】 1책 342면
【분류】사법(司法) / 정론(政論) / 상업(商業)

[註 149] 대벽(大辟) : 사형(死刑) 또는 그 죄(罪). [註 150] 상부(相府) : 의정부(議政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