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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무고한 자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제 법에 상고하오니 을유년에 영구히 준수하라 하옵신 수교 가운데에,'미열 한 사람의 노비를 강제에 점유한 자,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보낸 자, 문서를 은닉은 자, 결금 된 후에도 노비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 아직 분배되지 않은 노비와 그은 노비를 은닉해서 전부 소유하고 남는 자, 분할 소유해야 할 노비를 점거해서 소유하고 남는 자, 전당 잡힌 노비를 영구히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오결을 망 칭하고 소송한 자들 등이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여 관을 어지럽히고 관을 기만하면 다시 직첩을 거두고 결장 80에, 몸을 수군에 충당한다.'하였사온데, 잘못을 알고 부화 한 자도 나오지 않았고, 또한 무고 한 자의 반좌죄도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하에 결단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대저 입법이란 반드시 뒤에 나타난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온데, 다 같이 그 죄가 아니고 수군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자로서 적어도 70세 이상 15세 이하와 폐질자는 모두 부인에게 3년 동안에 한하여 도형을 속하는 법에 따라 수속하는 일은 그 정상이 가증스러우며, 무고로 반좌 되는 것을 수군에 충당하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사오니, 비옵건대 무고로 인하여 반좌된 자는 수군에 충당하는 죄를 도 3년의 예에<NAME>여 율대로 등수를 더하여 받게 하소서."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14책 46권 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0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