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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급전법의 개정과 탈세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앞서 각품의 과전을 진고에 따라 조회로 해 주었사온데, 이로 말미암아 요행을 바라는 자들과 남의 사망을 큰 이득으로 알고, 그 과실을 들추워서는 앞을 내다보고 신고하곤 하여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오며, 또 전답을 교체로 주는 것은 인신으로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제부터 급전 법을 다시 제정하되, 1품부터 성균 대사성까지를 1등으로 하고, 판통례 문사부터, 진사 4품까지를 2등으로 하고, 정·종 5,6 품을 3등으로 하여서 참외를 4등으로 하며,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품차에 올라 매년 춘하 등에 1차, 추동 등에 1차씩 각기 하는 이름 아래에 전에 받은 것을 기록하고, 또 범죄자나 무후자, 혹은 과외의 각 전지의 수량을 기록 진달하여, 이에 의하여 받아 절급 하되 4등 각품에 순환 하여 주도록 하고, 그 교체되어 있는 전답은 그대로 하며, 새로 입사 하여 아직 받지 못하은 자와, 바꾸어 받을 때 모두 이조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상고하게 하여, 이를 처음 보고 하는 예에 의하여 대성에 한 하여 서경을 마친 연후에야 과전을 절급하게 하고, 또 전답을 받아다가 사망한 자와, 과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의 전답은 각기 죽은 친족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만약 이를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을 자가 그은 해수를 계산하여 추징 하게 하며, 율문에 따라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3서 16책 51권 13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93면
【 분류 】 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