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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간사하고 어리석은 한 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문제를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농민은 생계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도적이 된 사람이 그에 비하여 심한 편이 아니고 도성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재물을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가 다 없어졌으니 더욱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적을 잡는 방법을 여러 사람에 거듭 밝혀서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백성을 묶어서 높은 시렁에 얹어 두고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또 혹시 도적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과 이정과 이웃 도적을 고발하지 않는 죄는 논단 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줄을 알지마는 다만 수원만 맺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도적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데 상을 주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일체 위의 항목의《육전》과 같을 의거하여, 백성들로부터 모두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의 인가에 숨어 있으니, 와 주도 모두 그 장물을 분배함을 이롭게 여겨 서로 표리가 있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을 끊어서 의탁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 주도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한 뒤는 양계의 먼 변방에 전 재산을 입 거하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연락을 끊어서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하여 드디어 여러 번 감사에게 글을 보내고 이를 유시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7책 115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5책 1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외교 - 야 - 행정 - 지방행정

[037] 명화적:화적.[038] 감결:공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