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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우를 살해한 김모지리 등의 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강원도 <NAME>의 죄수 어미 <NAME>가 그 아우 <NAME>이 도적질함을 미워하여, 제 아들 <NAME>과 삼촌 숙 <NAME> 수와 함께 복만을 베어 물속에 가라앉혔사오니, 청하건대, 기친을 상습으로 죽인 형률에 의거하여 <NAME>와 천수는 장 1백 대가와 유 2천 리에 처하고, 시마친을 고의로 죽인 혐의는 교형 죄인데 1등을 감하여, 무실룡은 장 1백 대에, 유 2천 리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모든 상복 제도에서는 존장이 죽기 위하여 모두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서는 그은 비유를 죽여도 형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않게 되니, 반드시 깊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죽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데, 형이 절도를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NAME> 것은 이루 다 말할 길이 없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형률 조문이 매우 명백하므로 법을 어기고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 법한 대로 처벌을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7책 54권 16장 16 면 【 국편<NAME>본 】 3책 353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사법 - 재판/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