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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방금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날로 크고 앞으로 더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년든 해에 겁탈하고 훔쳐 가는 걱정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에 세 번 범죄 한 것은 사죄 없고 죄를 주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등이 삼가《성리대전》을 상고해 보건대, <NAME>가 말하기를,'대저'는 비록 선왕이 이를 믿고 이에 의지하여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형벌을 형벌함이 교화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백성이 죄 짓 하는 것을 금하는 데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도형과 유형의 죄인이 남의 집을 훔쳐고 들어가서 훔치는 도둑과 음란하고 방종한 죄를 그치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니, 일체로 궁형과 비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을 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의 지체는 상하더라도 마땅히 그 생명은 보전하게 할 수가 있으며, 또 죄를 짓는 근본을 끊어 버려서는 뒷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한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이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하였으며, <NAME> 나 씨 123)는 말하기를,'형벌이 지나치면 범하기가 쉬우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라고 하였으며, <NAME> 나 氏 124)는 말하기를,'조정에서 법을 만듦이 엄하지 아니하면 천하의 악을 금지시킬 수가 없다.'하였으며, 《근사록》에 <NAME>는 말하기를,'육형을 금세의 죄 중에서 이를 취하였다면,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하였으며,《활민서》에는 송나라 <NAME> 연간에 악평'에 흉년이 들어 마을 백성이 돈을 가지고 쌀을 훔쳐 오다가 산길에서 도망하는 무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마을 백성을 결박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 <NAME>와 <NAME>이 말 하기를,'이 무리는 자자로 단죄한다면 다시 쫓겨나게 될 것이며, 귀양보낸다면 다시 도망해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면서, 한쪽 팔의 힘줄을 끊어 도성에 돌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온 지방이 두려워하였습니다."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NAME>의 폐단을 구제하는 말이 이미 이와 과 같고 여재와 양간이 있어 해를 논한 말이 확실히 오늘날의 폐단에 맞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혹 7,8번이나 범하고 또 10여 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이 형세는 반드시 그들이 죽은 뒤에야 망하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기어 그들에게 다시는 도적질을 못 하게 하여, 제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할을 같겠습니까. 또 단근의 형벌은 팔다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억세고 사납고 힘만 꺾을 뿐이니, 사람이 생업을 도모하는 데는 방해될 염려가 없습니다. 원컨대, 풍속이 바른길로 돌아올 때까지 사전에 두 번 범죄 하고 사전에 한 번 범죄 한 사람과 사전에 한 번만 범죄하고 사후에 두 번 죄 한 사람은 한쪽 팔의 힘줄을 끊어서 난을 일으키는 근본을 없애 주어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두 번이나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대사를 만나서 요행히 면죄된 사람을 서울 감옥으로 내쫓았더니, 조금 후에 즉시 도망해 숨는지라 또다시 처자와 함께 해도에 두어서 그들에 세 제힘으로 벌어먹게 하고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했는데, 이는 날로 소금을 굽는<NAME>를 침해하여 도적의 세력이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연변 지방의 각 고을에 나누어 두고 있을 관노에 속하게 하였더니, 곧 도망해 나가 도적질하는 것이 그전과 같고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을 사고 본 】 23책 74권 11장 26 면 【 국편<NAME>본 】 4책 26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

[123] <NAME> 나 씨:송나라 <NAME>을 말함.[124] 예는 나 씨:송나라 <NAME>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