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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청에 출근하지 않은 관리를 파면시키는 규정을 세우다

### 본문:
궐사 파직(闕仕罷職) 335)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아뢰어서 각사(各司)의 원리(員吏)가 출사(出仕) 하지 않는 것이 1일이면 종[奴]을 가두고 3일이면 부과(付過) 336) 하고 5일이면 계문(啓聞) 하여 파직(罷職) 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와 여러 조(曹)에 내려 상량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이조에서 "《대명률(大明律)》에는 1일이면 태(笞) 10대이고, 매 1일에 1등의 죄를 더하여 장(杖) 80대에 그치고 부과(付過) 하며, 《육전(六典)》에는 1일이면 그 이름 아래에 권점(圈點) 337) 하고 3일이면 종[奴]을 가두고 20일이면 계문(啓聞) 하여 파직(罷職) 합니다. 헌부(憲府)의 법은 너무 무겁고 《육전(六典)》은 너무 가볍고 《대명률(大明律)》은 또 파직(罷職) 하는 조문이 없으니, 마땅히 상재(上裁) 338)를 기다립니다." 하니, <NAME>(玉川君) <NAME>과 <NAME>(金承霔) 등은 <NAME>(成憲)을 준수(遵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NAME>(黃喜)는 율문(律文)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았는데, 의논하는 자가 많이 《육전(六典)》에 따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이조에 전지(傳旨) 하였다. "대소 관리(大小官吏)로서<NAME>(州縣)에서 경직(京職)에 재배(除拜) 된 자가 향리(鄕里)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시 취직(就職) 하지 않으니, 마땅히 표부과명(摽付過名)339) 하여서 징계(徵戒)를 보이도록 하라."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33장 B 면【국편<NAME>본】 2책 42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註 335] 궐사 파직(闕仕罷職) : 출사(出仕)를 궐(闕) 하면 파직(罷職) 하는 것. [註 336] 부과(付過) :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過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 두던 일. 후일 도목정사(都目政事) 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었음. 표부 과명(標付過名). [註 337] 권점(圈點) : 이름 아래에 점(點)을 찍음. [註 338] 상재(上裁) : 성상(聖上)의 재가(裁可). [註 339] 표부과명(摽付過名) : 부과(付過).<|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