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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인에게도 절도죄를 적용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 앞서 보충 군관·군인과 보충 군 등으로 절도를 저지른 자는 자자를 면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자자가 행하게 되면 범죄 한 것이 비록 수십 번에 이르더라도 추문 피할 길이 없으며, 또 벼슬길이 통하여 장차는 조반에 치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간사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본디 같은 점이 있어 서로 그 역을 바꾸게 되므로, 중국의 제도와는 같지 않으니, 금후로는 반드시 군인이라 칭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한다면 모두 자자를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2책 70권 4장 2 면 【 국편<NAME>본 】 3책 657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재정 - 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