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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외 관리들로 하여금 율문에 따라 추국하기를 명하다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율문의 친속상위용은 조에 이르기를,'서로 동거하는 대공 044)의 친속 및 외조부모·외손·처 부모·사위와, 손부·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형제에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 두는 것을 용서하고, 노비와 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숨겨 두는 것은 모두 논죄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 일을 누설하거나 소식을 통보하여 죄인을 도피시켜 숨게 한 자는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 그 소공 045) 이하의 친족이 서로 숨겨 주었거나 그 사건을 누설한 자는 보통 그은 죄보다 3등을 감하고, 무복지친은 1등을 감하되, 만약 3한 이상의 죄는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였고, 노유 불고 신조에 이르기를,'이 율에 서로 숨겨 주는 사람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이가 80세 미만이나 10세 이하와 병이 위독한 이는 모두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 만약 어기는 자는 태 50에 달다'라고 하였는데, 경외의 관리들은 서로 위하여 숨겨 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둘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며, 추국까지 하는 데에 이르니 율문의 본의를 잃었다. 이제부터 일체 율문에 맡겨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6책 52권 15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14면
【 분류 】 사법 - 법제:가족

[044] 대공:아홉 달의 복을 입는 친족.[045] 소공:다섯 달 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