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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간과 형조에서 노비 송사를 결단하는 일이 없도록 문하부에서 건의하다

### 본문: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하여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송사 결단하는 것을 없애도록 청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직사를 나눈 것은 천공(天工) 033)을 대신하는 것이니, 각각 직책이 있어서 문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변정 도감(辨定都監)에서 오결(誤決) 하여 원통하고 지체(遲滯) 되는 것이 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헌사(憲司)로 하여금 소장(訴狀)을 받아들이게 해서, 각사(各司)와 본부(本府) 및 헌사(憲司)와 형조에 나누어 주어서 사정(邪正)을 변별하게 하였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간관은 내정(內廷)의 시신(侍臣)이고, 헌사(憲司)는 백관을 규탄(糾彈) 하고, 형조는 형(刑)의 결정을 전장(專掌) 하여, 각각 직책이 있으며, 노비(奴婢)의 소송은 오로지 도관(都官)의 임무입니다. 만일 오결(誤決)이 있으면 헌사(憲司)에서 살피고, 소송이 번다하여 주장관(主掌官)이 간혹 속히 결단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면, 따로 도감(都監)을 세워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노비 변정(奴婢辨正)의 일을 대성(臺省)·형조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실로 벼슬을 설치하고 직사를 나누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명하여 도감을 설치하게 하고, 정소(呈訴) 한 바 6백66건을 속히 판결하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다만 헌사(憲司)와 형조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문하부(門下府)는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NAME>(權近)에게 일렀다. "노비(奴婢)를 결정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할 수 있을까? 어제 문하부에서 상언하기를, '신 등은 직책이 간쟁(諫諍)을 맡고 있사온데, 간관(諫官)이 송사(訟事)를 듣고 송사를 판결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심히 옳기에, 내가 곧 윤허하였다. 처음에 우리 태상왕께서 노비의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특별히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훌륭한 인사(人士)를 발탁해서, 달수를 한정하여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결(誤決) 하였다고 말하는 무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대개 사람의 정욕(情欲)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서, 비록 스스로 그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오결(誤決)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무리는 유사(有司)가 엄하게 고찰(考察) 하여, 오결(誤決) 한 사적(事跡)이 나타나지 않으면, 엄격히 징치하여 중외(中外)에 밝게 보이고, 이제부터 이후로는 노비의 소송을 일체 도관(都官)에게 되돌려서 주장하게 하라." <NAME>이 대답하였다. "주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태백산 사고 본】 1책 4권 1장 B 면【국편<NAME>본】 1책 16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정론(政論)

[註 033] 천공(天工) : 하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조화. 곧 하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임금이 정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