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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등(下等)의 땅을 3등으로 나누는 일에 관한 우의정 신개의 상소문

### 본문:
우의정 <NAME>가 상소하기를,"당초 공법을 제정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공법은 장차 백성에게 편리하게 여겨서는 함인데, 9등으로 되지 아니하면 백성이 반드시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등수를 정하면 반드시 양전하여야 하므로, 마땅히 이를 행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구안에 의하여 3등으로 하고, 경 모든 것을 좇아서 그 조세를 정하고 그은 뒤에, 마땅히 양전하여 등수를 나누어서 영세에 이르도록 행하게 하자.'하였사온데, 그런 뒤에 다시 의논하여 상·중을 동등으로 하고, 하등은 전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공법을 실행한 경상·전라도 백성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의 의논을 참고하오면, 상·중이 동등으로 된 것은 나라를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등은 백성들이 많이 괴롭게 여겨 오니 무엇 때문입니까. 상전·중전은 흉년을 만나도 전실에 가지 아니하고, 하등은 비록<NAME>의 재상이 없다 하여도 나이가 항상 많고 나이도 항상 적으오며, 혹은 전손에 이르게 돼옵니다. 전손의 경우는 진실로 하지 하등이온데, 매년 과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또 이는 일도, 일읍이나, 혹은 일경에 이르러서 백성과 함께 아는 바라면, 그 세는 으레 의당 특별히 면세되는 것이온데, 하전의 집이 가끔 상·중의 풍실한 곳에 있게 되면, 비록 전손에 이르렀어도 세금을 받는 것을 감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경작자가 다른 실전이 있으면 그래도 조세를 바칠 수 있사오나, 비록 외롭고 가난한 자라서 오직 이 손전뿐이면 모두 빚을 내어 조세를 바칠 것이오니, 어찌 그 처자식의 굶주림을 어찌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망이 아니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부자의 땅은 상·중이 많고, 가난한 자의 밭은 하등이 많은 터이온데, 특히 공법의 상전·중전의 조세는 손실과 수세의 수를 비교하면 그 경 모든 것이 갑절이나 다섯 곱절뿐이 아니옵고, 하전의 조세는 손실과 수조의 양를 비교하면 그중 한 것이 역시 갑절이나 여섯 곱절이 되오니, 의당 그 균등하지 아니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전라·충청 등의 하도는 지품이 비옥한 경우는 많고, 상도는 지품이 높고 건조한 곳이 많으므로, 하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공법이 실행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옵고, 하도는 백성들은 싫어하는 자가 많습니다. 기타의 여러 도도 토지는 높고 건조한 것이 많고 비옥한 것은 적으므로, 또 백성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는 또한 대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기전의 백성들로서 공법의 실천을 원하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므로, 이에 실행하기를 원하는 바의 뜻을 물은즉, 모두 말하기를,'위관이 손실을 심사할 때에 제멋대로 하는 것이 가장 심하고, 주육을 대접하는 폐해가 더 크며,<NAME>과 산사들이 꾀를 피우고 간사한 짓을 마음대로 하여서, 조정이 문부를 마감할 때에, 눈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고, 힘이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고, 손이 많은 곳을 적은 것으로 하여, 실전을 속이고 숨기는 경우는 매면에 수십 결 미만이 아니옵고 또 각 고을에서 손실 답험의 비용이라 칭하여 잡다하게 이름도 붙여 거두는 것이 조세보다 많사온데, 공법에는 이런 등의 방법이 없으므로 실행하고자 할 뿐이다.'하옵니다. 비옵건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상·중등은 전대로 하여야 하옵고, 하등은 수령으로 하여금 먼저 그 고을의 전지를 심사하여 3등으로 하게 하오면, 전지의 심사가 빨리 끝나서 전안이 바르게 되어, 조세가 빠짐이 없고 사람과 원망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각 고을에서 고쳐 심사한 것은 규식을 시행하여<NAME>같이 그 의논대로 쫓는다면, 공사가 다 편하여, 비록 한도에 다 실행한다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이미 그 제도는 마땅히 번거롭게 자주 고칠 일이 못되오니, 다만 여러 도에 시행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하오나, 이것은 공법을 실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 여겨지옵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편리하지 아니 하오면 혹시《육전》에 기재된 것이라도 혹시 고치는 것이 있사옵거든, 그러나 이 대법은 장차 우리에 천천히 백성의 의향과 사세를 보아, 혹은 더하고 혹은 감 없이 적중 하기를 기 보다고<NAME>진미 한 연후에 획일하게 실행할 것이오니, 어찌 오래지 않은 동안에 경이 없게 실행하겠나이까. 하물며 제도를 초창하고 처음에 그 적중을 얻지 못하여, 입법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과연의 의리에 해롭습니까. 백성의 명령을 어기며 등수를 나누지 아니하고서 시험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시험하고자 한 줄을 알지 못하오니, 그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는 일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공법에 있어서의 각도의 손실이 비록 진실로 적중하지 아니다는 것이 심하오나, 그러하오나, 공법의 수세의 수가 손실의 수세의 수보다 혹은 배가 더하고 또는 조금 더하여서, 더하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니, 제는 생각에는, 각도의 전지가 하등이 많은데 이것는 수세할 적에 3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그러하오면 반드시 시험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히 미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법을 실행하여 이토록 폐해가 없이 하려면, 상항의 원리에 의하여 하등을 3등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게도 편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을 사고 본 】 30책 93권 8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348면
【 분류 】 재정 - 전세/정론 - 농업 - 양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