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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형벌과 옥사에 지체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전지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형벌과 옥사는 형벌에 관계되는 것인데, 본조에서는 형벌이 번거로우므로 중앙과 외방의 사형수를 자세히 복심할 수는 없어서, 죄를 결단한 것이 가끔 적당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상복사 낭청을 더 설치하고, 외방에는 두 번 차사원을 정해 보내서 반복해서 추문하여 그에을 밝히도록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다. 또 일찍이"형벌을 조심하라는 교지에'죄수들이 쉽게 자복하는 데에 기뻐하지 말며, 옥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형벌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즉, 죄인이 급속히 처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서울과 외방 관리들이 비록 알아 내기 어려운 애매한 일이 아닌데도, 긴요하지 않은 절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추구하고, 혹은 처결하기를 게을리하여 여러 해를 옥에 누게다는 죽을죄도 아닌 자가 혹 운명하기도 한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를 삼가게 하는 것이니, 금후에는 서울이나 외방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리게 하라. 모든 사형수는 각도 감사가 본조에 이문 후 본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또는 다시 추궁할 일이 있으면 즉시 이문 하고, 없으면 즉시 의정부에 가는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즉시 고찰하고 공문을 보낸 뒤에 각도 감사는 즉시 추문하는 일을 끝내어서 본조에 이문하도록 하라. 또 위의 공문을 보낼 때에 협판으로 전송되면 혹 늦어지기도 하니, 그는 공사로 인해서 역마를 타는 자에게 부탁하여 전해 보내서 지체하지 말게 하여, 나의 죄를 조심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을 사고 본 】 32책 100권 24장 280 면 【 국편<NAME>본 】 4책 480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