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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노비 <NAME>이 절도죄를 범하여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감형을 특명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교하(交河)의 관노(官奴) <NAME>(金善三)이 절도죄를 범하였사온데, 율(律)이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사형에서 감형하게 하매, 형조 참판 <NAME>(柳季聞)이 아뢰기를, "절도하고서도 중형(重刑)을 면하오면, 다시 마음대로 도적질하다가 종내에 강도에 이르기도 하오니,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백성이 기근(饑饉)을 만나서 죽은 자가 퍽 많으며 내가 참으로 참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형벌로 죽이겠는가."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 "<NAME>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록 지극하시나, 범법 한 사람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한 연후에야 백성들이 다 법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범법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같은 사람은 그 면죄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징계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지만, 지금은 비록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한 법을 좇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28책 87권 11장 B 면【국편<NAME>본】 4책 248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