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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령 함자예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다

### 본문:
이보다 먼저 부령 <NAME> 예가 진술한 말을 듣고 명령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의정부에서 아뢰게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제1조'《대명률》의 거구 추섭’에 이르기를, 「무릇 관사의 차인 이 무상을 추징하고 공사를 구섭202)하는 데 항거하여 복죄 내지 않고 차인을 구타한 자는, 즉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에게는 2등급을 더 올린다.」하였으니, 형률의 뜻은 오로지 사당에 차인 이 전량을 추징하고 공사를 구섭하는 자는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자는데 차인을 구타한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관사의 죄수를 핵문 삼을 즈음에 비록 본디는 태죄에 관계된 사람일지라도 즉시 구타를 203) 하지 않는 자는 항거하여 복종하지 않는다고 여겨, 대개 이 형률을 가지고 함부로 장죄에 들어가게 하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죄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즉시 공초를 바치지 않는 자을 본 범의<NAME>·장형의 죄에 대해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정통 2년 204)에 와서 <NAME> 주부 송을 개가 하는 말의 1관을 보면, 「율문 내의 공사를 구섭하고 무상을 추징하는 등류의 일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이 80대를 때린다.」하는데, 지금은 내외의 관문에서 모든 사람의 소송과 노비를 두고 다투 다투는 일로 해서 취초 205) 할 때에 자기 스스로에 불만이 있어서 승복 내지 않으면 본죄의<NAME>과 장형의 경중은 논하지 않고서 모두 장 80대로써 결정하게 되니, 이것의 형벌을 근신하게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항거가 만약 법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가 하지마는, 만약 관리가 법에 어긋나게 부리를 함부로 부려'하여 강제로 승복하도록 한다면 누가 항거하려고 가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사람은'본죄의 경중을 논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 관리가 만약 사정에 맡겨 마음대로 하고 법을 믿고 위력을 부리며 도리에 어긋나게 침학 하여 임의로 취초 하게 한다면 항거하여 복죄하지 아니다는 것이 옳겠지마는, 만약 사증 206)이 법에 승복 한 공초에 의리가 합당한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말을 꾸며서 거짓 변명하고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그 항거한 죄는 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상고하건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는 다시 2등급을 더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율문의 뜻은 만약 본범이 태 죄일지라도 항거하여 복죄 나지 않는다면 장 80대를 더 올린다는 것인데, 만약 진술한 사실에 의거하여 다만 본죄의 경중만 논하고 항거한 죄는 논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리들이 어찌 없어지겠습니까? 빌건대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그 뜻에 어긋나게 취초 하는 관리는 서울의 사헌부와 지방의 감사로 잘 살펴 논박하도록 허가하소서. 제2조'옥구도 용추의 법은, 남자가 사죄를 범한 자가 이를 사용하고, 도형과 도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와 부인이 사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사용하지 않는데도, 지방의 수령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NAME>·장형의 죄를 가지고 있을 노 한 일로써 모두 죄를 사용하니, 율문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지독한 추위에 눈이 내릴 때 옥중에 눈이 있으면 혹은 얼어서 피부가 터지게 되니, 민망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중앙과 중앙은 관리로 하여금<NAME>같이 율문에 따르게 하여서 만약 혹시 어김이 있으면 죄수의 가속들에게 진고 하게 하여 법으로써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시행한 법이니 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고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3조'형물 207)의 법에 이미 성법이 있지마는, 그러나 교판 208)의 쇠는 해가 오래되니 닳아서 몇 개월이 되지 않는 것에 쇠 구멍이 점차로 넓어지고,<NAME>과 장형의 제도는 또 기물이 날로 더욱 커져서 이로 인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혹시 있게 되니, 그러는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교판의 쇠를 형조로 하고 3년마다 한 가지씩 법에 의거하여 제조해서 중앙과 지방에 분포하고, 죄를 받는 때를 당하면 서울에서는 당상관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친히 살펴서 교감 등을 한 후에 형벌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중상을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형물의 교판은 해마다 가을철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친히 살펴서 율문 또는 형장의 분수에 의거하여 교정하되,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면 법에 의하여 고쳐 제조하도록 하고, 만약 목판이 있으면 철판으로써 고치도록 하고,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조'서울과 지방의 옥수를 구휼 시키는 방법은 매양 교지를 내려서 봉행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 처자가 있는 죄수는 구휼함에 빈틈이 없지마는, 처자도 없는 빈한한 죄수와 다른 죄로 옮겨진 죄수는 구양 함에 결함이 있습니다. 또 그 처와 수령은 다만 사죄 수라고 합니다고 겨울과 여름에 온 방과 냉방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수인이 겁이 나서 말도 못 하고 몸을 숙이고 있다가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오면 혹은 이로 인하여 운명하게 됩니다. 그 죄수를 벌게 하는 방법은, 서울에서는 형조와 사헌부에서 상시로 처벌을 가하지마는, 지방에서는 감사가 비록 혹시 고찰하더라도 지나가고 난 후에는 또다시 그전과 같으니, 그러나도 지금부터는 지방의 옥수들은 그 밖에 검률 209)·의원·역승이 공무로 지나가는 즈음에 그 불의에 나가서 법식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속형전의 옥수구휼조에 이르기를,'옥이란 사람에 죄있는 자를 징벌하기 어려운 것이고, 본디 사람을 죽는 데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옥을 맡은 사람은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지독한 추위와 한더위를 만나면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얼고 굶기도 하고 비명으로 죽게 되니, 진실로 가엾고 민망스럽습니다. 서울에서는 형조와 금령을 맡은 관원과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관리가 달마다 일정한 때가 없이 몸소 친히 고찰하여 그 감옥 안을 깨끗하도록 하고, 만약 옥수를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되면 관청에서 의복과 식량을 공급하고, 만약 병든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못은 관리는,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엄중히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를 구호하는 방법은 이미 법령에 갖추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두려워는 여러 번 덕음 210)을 내려서 구휼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근년 이래로 지방의 옥수들로서 운명하는 자가 다시 잇닫게 되는 것은 가만히 의심하건대 관리를 승진시키고 있는 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행 받는 데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고문하는 일이 법에 어긋나고,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닥쳐 있는 의원의 치료가 근실하지 못하여 죽게 한 것은 그 수령을 뒤따라 즉시 과죄하여 면직 시키게 하고, 만약 이는 관계로 죄안을 결정<NAME>지 못하고서 1년에 2인 이상을 벌게 한 자는, 전최 211)까지에 이르러 빙고하여 시행하고, 의금부와 전 옥서의 죄수로서 죄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취조하여 논죄하는 것으로써 항식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옥사를 위하여 관리도 그 이전에 의거하여 수조로 삼아 아울러 논하고 다시 밝혀서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제5조'의원 1인은 모든 수인의 구려를 위하여 상시 전 옥서에 출근하여 그 병든 죄수가 있으면 약을 주어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장의 손상을 전혀 치료하지 않으면 장창이 기부에 깊이 빠지고 한평생 낫지 않아 마침내 잔질 212)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합니다."만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는 차비 의원 213) 과는 지방에서는 의생이 매양 수인 이 고문을 행한 후에는 탕약 수를 사용하여 상처를 씻어버리고는 또 적당한 처방을 써서 그 장창이 기부에 그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기미년 214) 3월 음력 9일 사헌부의 계목에,'전 옥서의 월령 의원 215)을'권지 216)로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아니라 하니<NAME>국과 제생원의 녹관 권지 중에서 의업에 정통 한 사람을 차정'만약 병든 죄수가 되면 뒤따라 즉시 구려 하고, 지독한 추위나 여름 장맛비에 대비는 의복·음식·질병·거처의 형편을 녹관이 밤낮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소서.'하여, 이미 그 법을 제정했는데도 다만 봉행 받는 사람이 지극하지 못했을 뿐이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6책 12권 19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46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

[202]구섭:맡아 처리함.[203] 사구:공초에 승복함.[204] 세종 2년  1437 세종 19년.[205] 취초:범인을 취조하여 범죄 행위를 진술하게 함.[206] 사증:소송 당사자가 있는 증거.[207] 형물:형벌에 사용하는 기물.  208] 교판:목판에 옛 형장의 규격을 새겨서, 현재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표준 원형이 되는 판목.[209]검률:당시 관아에서 형률을 맡아 보던 자는 9품 벼슬.[210] 덕음:교지.[211] 교는:관리의 치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가리는 일.[212] 잔질:불구자가 되는 병.[213] 차비 의원 중 특별한 치료의 일을 맡기기 위해 임시로 두는 의원.[214]의 진:1439 세종 21년.[215] <NAME> 의원:전 옥서의 죄수를 보살펴 주기 위해에<NAME>국과 제생원에서 매달 수령으로 정하여 보내던 의원.[216] 권지:관직 바로 앞에 붙여서, 그것이 임시직임을 나타내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