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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조가 형조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상소를 보았다. 찬성 <NAME>가 아뢰기를,"지금 당장은 지방에서 옥을 다루는 관리가 형을 경하게 하려고는 힘쓰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 족속들에게까지 파급하여 죄가 없는 자도 태장을 맞는 수가 있으며,<NAME> 또한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이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이리저리 살피어보았습니다마는 형이란 것은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형조에서 직원을 더 늘려서 법조문을 철저히 조사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을 명백히 하여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말이 옳도다. 형벌은 성인이 매우 중히 여겨서는 어쩔 수 없을 때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 감화시키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형벌을 쓰지도 않는다면 질서가 위태는 염려된다." 하였다. 조 아뢰기를,"전혀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밝게 하여 그렇게 할 것을 노력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크게 수긍하였다. 조가 아뢰기를,"공사 비자로서 갑오년 6월 28일 이후에 양민에게 시집가서 남은 자를 3개년마다 한 번씩 죄인을 만들게 하고 있사온데, 지금 기일을 정하여 서류를 다시 추고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처리를 하기를 기다려서 이를 처리한다면 좋겠사오나, 기한을 정하여 소청하기를 바랍니다 면 곧 집집마다 사람과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풍속이 생길 것이오며, 또한 사람을 몇 달 만에 낳는 수도 있사오니,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출생한 일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송을 처결하는 관리가 없고 인하여 죄를 범하는 자도 많을 것이며, 또 과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풍속은 수령이 수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어린이가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천한 백성이 귀한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니 그것은 극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제 또 사람을 고발하기를<NAME>는 것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옛사람도 말하기를,'집안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을 고발하는 풍속이 생긴다면 아무리 돈이 풍족한들 어떻게 잘 먹게 되겠습니까. 신은 밤중이라도 이런 데에 생각이 미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서 아뢰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그대의 말 한 가지가 옳도다. 그러나 양민에게 시집간 사람에 대하여 그 시기의 전후를 밝히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이번 사태에 밝게 밝히어 두면 뒤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매, <NAME>가 아뢰기를,"그러면 갑오년 이전으로 다음 2,3년을 물려서 기한을 정하옵소서. 기한을 정해 두면 곧 천민이 양민이 되기로서니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조가 물러나 가니, 조는 대언들에게 이르기를,"조의 말이 옳도다. 기한을 정하는 법은 사실 말은 못 하니, 다시 토의하여 보고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은 15책 50권 22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73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