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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옥에 갇힌 미결 사수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갑인년 이후부터 중외에 있게 된 미결 사수가 1백90인이다. 임금이 특히 이를 민망하게 여기어 의정부에 와서 하기를,"근년 이래로 기근이 겹쳐 이르러 일이 흥행하고, 분쟁이 더욱 성하여 사옥의 많기가 그에 비하여 배나 된다."를 그윽이 부끄럽게 여겨서 깊이 반성하며, 또 그 죽게 되는 자를 민망하게 여긴다. 일이 청결할 때마다 미상불 측연함이 없는 움직임으로, 그 실정과 법에 의심스러운 자를 택하여'관대 157)를 가하면, 혹시 죽이는 자의 수효를 좀 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싸우고 때려서 살인한 자도 비록 분쟁으로 인한 것이나, 실로 살인한 뜻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중에 어찌 죄가 가장 가벼워 가긍 한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율문에, 그것을 잘못 살인한 자도 처음에 사람을 해 할 마음이 없었으나, 장난으로 인하여 우연히 살인하게 된 것뿐이지만, 특별히 그 죽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일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보상하게 하였는데, 어찌 때려서 상하게 한 자이겠는가. 또 다 같이 살인한 자인데, 혹은 감형하고 혹은 감형한다면 미안함이 있을 것 같다. 절도가 있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율에 응당 상해에 처할 것이라 하였으나, 그중에는 그가 물주에게 추포를 당하여, 사람을 해 할 마음은 없으면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창졸간에 체포를 거절하였는데, 중상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용서할 만하고, 또한 삼범 절 도와 관가의 돈이나 곡식을 훔친 것 역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모두 사람을 해 한다는 죄는 아닌 것이다. 또 하물며 절도가 많은 것은 실로 근년의 기근으로 인하여서이니 실로 가긍 한 일이다. 그가 범한 바는 장차 특별히 감형하여 흠휼의 뜻을 베풀고자 하나, 그 뒷날에 그것이 경례가 되어, 다시는 율문을 따를 리가 없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모두 고식 지정이니 역시 그리 한 것이다. 어찌하면 법의 실행을 살리면서 사형되는 자가 좀 감하게 될 리가 있겠는가. 그 법조문을 강구해 조사하고 그을 짐작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NAME> , 우의정 <NAME> , <NAME> <NAME> · <NAME> , 참찬 <NAME> 등이 의논하고 아뢰기를,"예전 임금은 죄인을 형벌하고 의리로 죽였사옴으로, 한 죄를 형벌함으로써 억조의 사람들을 죄게 하여, 감히 마음 놓고 악한 짓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정직하게 보익하여서, 그 항상 참는 것 같은 성질의 것이오니, 이것으로 형을 가볍게 할을 것은 간사한 도적에게 은혜되고 착한 사람들에게 해되기에 알맞아서, 오히려에 해가 있을 뿐입니다. <NAME>이 말 하기를,' 속 유의 고식지언과 속리의 자영지계는 능히 형을 가볍게 하는 일을 일삼지만, 그러나 형벌이 가벼울수록 도리어 패역하여 작란 자의 마음만을 자라게 하여, 옥송을 더욱 번잡하게 한다.'하였사오니, 어찌 미덥지 못 하옵니까. 이제 호생 같은 천성에서 나오시어, 매양 형을 결단하실 때마다 특별히 흠휼을 가 하시어, 그은 정상과 법의 경중을 고구 하여서 살릴 도리를 구하심으로, 혹시라도 약간의 미진한 것이 있사오면 문득 경한 것을 좇으시게 하시는 고로, 마땅히 죽을 것인데도 원면 된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만약 다시 살릴 법을 구해 가볍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짓을 행함이 날로 늘어날까 깊이 두렵사옵니다. 그러나《대명률》과《당률》에도 모두 이 세 가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사오니, 법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역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만약 성교와 같이 기근으로 인하여 절도질하는 경우는 보통 때에 도적질하는 것의 비교가 아니 오니, 우선 정상을 지키고 그 경중·대소를 죄게 처단할 것이오나, 삼범에 이르러서는 어찌 경하게 용서하겠나이까. 비록 정 나라 자산의'불은 맹렬함으로 백성이 두려워하고, 물은 약함으로 백성들이 우습게 여긴다.'라는 교훈이 있으나, <NAME>이 따르지 아니하다가, 마침내는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한에 다 죽이는 거조가 있었사오니, 형을 가볍게 하였던 것은 예전에도 있었나이다. 대체로 도적으로서 체포된 자는 그가 한둘도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도적질한 자는데 비록 여러 차례 되지만, 발각되지 아니한 자도 매우 많사오며, 혹 발각되어 여러 차례나 죄를 받았던 자도 또한 예에 들지 아니하고 3,4범에 이르렀사온데, 모두 다 죽음을 면한다면, 도적을 맞은 사람들이 말하기를,'어찌하여 도적을 맞지 아니하여, 나로 돌아가 가산을 파탕 하게 하여 기한에 이르게 하였는가. 원통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고 할 것이오니, 사람들이 진실로 통분하게 여기 오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옵고, 하늘이 진실로 싫어한다면 재변이 이를 따르옵니다. 이제 사죄를 범한 자는 대개가 완흉하고 억울한 한 자들이 많사옵고, 양선 한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자는 보지를 못하겠나이다. 이제 사형수가 거의 만 명에 이르오니 진실로 놀랍고 근심스럽사오나, 그러나 그에 옥에 갇힌 자는 단지 25인뿐이옵고, 갑인년 이래로 중외의 죄가 된 자가 쌓이고 쌓여서 그리된 것이옵니다. 만약 사형이 있다고 하여 다시 살리는 법을 행하옵는다면,"라는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여서, 도리어 무고·도적맞은 사람에게 차마 하는 것이옵니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28책 87권 30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58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행형/정론 - 정론 - 역사 - 고사

[157] 관대:형벌을 너그럽게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