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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원왕을 변명하는 조문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NAME> 047)을 명백히 하는 조문에,'무릇 감찰어사·안찰사가 억울한 일을 털어놓을 적에, 모름지기 그릇된 사실을 예에 갖추어서 실봉 하여 주문 하기를 요하며, 위관이 추문 하여 일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에 있을 바루어 고치고, 원고와 원문 048)한 관리는 죄를 받으며, 만약 사건에 <NAME>이 없고, 억울한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한다. 만약 속인 바의 한을 중한 자에게는 고출입인죄로 논하며, 만약 변명한 사람이 사실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보다 못한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조문은 오로지 풍헌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감찰어사·안찰사가 억울한 사실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억울한 사실을 허위에 갖추어서 실봉 하여 주문하기를 요하며, 위관이 추문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에 따라 바루어 고치고, 원고와 관리는 죄를 받는다.'의 한 구절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분변해 밝혀서 실상을 잡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만약 일에 억울함이 없고 몽롱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가 3년에 처하며, 속인 바 죄가 있은 자에게는 고출입인죄로 논한다.'는 구절은, 관리가 잘못한 일을 분변해 밝히는 데에 실상을 못 아는 것을 가리킨 말이며,'변명한 사람이 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참지 못한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이 구절은, 원통한 일을 호소한 사람이 관리와 더불어 통하여 억울하게 만든 자를 두고 말한 것인데, 중외 관리들이 율문의 본의에 따르는 원통한 일을 소송하여 사실이 없는 자에게" <NAME>을 변명하는 조문으로서 논죄하니, 상항의 율문 본의를 경외 관리에게'유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18책 59권 40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455면
【 분류 】 사법 - 법제/행정 - 지방행정

【 047]원왕:억울한 일.[048]원문:처음 보는 사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