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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 양맥전의 조세 면제 공물 및 부역 감면 등을 실시하다

### 본문:
명하여 공사 양맥전에서는 통틀어 많은 조세를 거두지 말게 하고, 각도에 가정 한 공물은 적당히 감 또는 절용하고, 각 각호의 차역은 적당히 감하여 존휼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이제부터 글로 재주를 닦고 법을 농간하여 기망하는 자 가운데 정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치상 마땅히 결절하여야 하고, 그에 날짜를 끌어서 1백 일이 되는 경우에는 율문에 의하여 논죄하고, 장물도 없고 증현206)도 없는데 형을 벌고 추고 하는 경우에는 남이 진고하도록 허용하여 율문에 의한 여 죄를 논하고, 그에 마땅히 수리하여야 할 일을 강제로 지송 207) 하게 하여서 겪고 하여 신정 때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오결로써 논죄하고, 범죄인의 형제로서 일찍이 부모 쪽에서 상속을 한 명문이 있는 노비와 범죄인의 수양부모 쪽에서 전득한 명문이 있는 노비를 함부로 속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모두 환급하게 하였다.

【가 사고 본 】 14책 31권 38장 B 면 【 국편<NAME>본 】 2책 116면
【 분류 】 재정 - 전세:재정 - 공물:재정 - 역/신분 - 천인/사법 - 재판

[206]증현:증거로[207]지송:송사를 정지시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