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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강도짓을 한 향화한 야인 동산에게 장 80대를 집행하였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향화 중의 야인 동산이 노상에서 활을 휘두르고 백성 <NAME>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았는데, <NAME>이 전하와 종을 통하여 주인의 이름을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동산이 일이 탄로될까 두려워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중부에 바치고는 말하기를,'내가 이 근거 없는 말을 얻었습니다.'하면서 거짓으로" 하니, 청하옵건대 강도의 율로써 참형으로 논죄하소서." 하였다. 임금을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만약 참으로 강도 질을 하면 그 종이 어찌 그 이름을 바로 말하면서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강도로써 논죄 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처음의 명령과 같이 사형을 감등하고 장의 80대를 집행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또 아뢰기를,"사죄를 한 사람은 모두 법에 내려서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고집하여 강도라고 합니다. 대저 사죄란 것은 조금도 의심할 할 것이 없는 뒤에야 여러 번 조사하게 하는데, 지금 동산의 일은 의심나는 자취가 메우고 많은데도 갑자기 강도로써 논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또 강도로써 형법을 적용하면서 다만 장 80대를 집행한다면 후세에서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무죄로 여겨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도승지 <NAME>이 아뢰기를,"정부의 명령은 신 또한 그 옳음을 살필 수 없으므로, 신 법은 의금부의 계로써 옳다고 여깁니다. 또 향화인에 대한 감죄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이 있으니, 그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내가 말하기를,"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정부의 의논에 따라 관청은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써 고쳐 법을 적용하여, 장 1백  도 3년의 율을 특별히 명하여 감등 없이 다만 장 80대만 집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6책 114권 19장 16 면 【 국편<NAME>본 】 4책 712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사법 - 치안/외교 - 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