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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다

### 본문: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자를 아뢰기를,"1. 시사 497)는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두 자리를 나누어 난잡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망을 내려고 하소서. 1. 악미를 사용하는 자는 병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관리를 내어 이를 잡되, 다만 판 사람만 처벌하게 하고, 이졸이 함부로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은 모두 498) 15를 주도록 하소서. 1. 닭과 개를 훔쳐 판 사람은 형률에 의거하여 자자 한 무리에 속전을 거두고, 그중에 도당을 만든 사람은 양인은 외방에 충군 시키고, 공천·사천은 절도에 한참 동안 전운노499)로 영속 시키소서. 능히 잡아서 고발하는 일이 있으면 군사에게는 절도를 잡아서 고발하는 예에 의거하여 도를 주고, 나머지 관원은 범인에게서 거둔 속전을 가지고 상품에 충당하도록 하소서.1.사요로 불을 구워 만든 자을 규정대로 되지 않은 자는 본부 500)와 한성부에서 검찰하여 논죄하고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하게 하소서. 1. 이 항목의 금령을 범한 자는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하여 모두 제서 유위율501)로써 처리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6책 17권 10장 4 면 【 국편<NAME>본 】 7책 340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 - 인사 - 관리/농업 - 축산/교통 - 육운/상업 - 시장/상업 - 상품/신분 - 공업 - 사영 수공

[497]시사:5는[498]도:도숙법에 의하여 거관 및는 하급 관리나 군인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한 분수.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으로 주기도 하였음.  499]전운노:물건을 수송하는 노복.[500] 본부 및 사헌부.〔501]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