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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외방의 죄수를 보호하는 법을 엄히할 방안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감옥의 죄인을 보호하는 법이 영갑에 기재되어 있사온데도 장차 부족할까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 덕음을 내리시와 함께 긍휼하게 하게 하셨사옵니다. 근년 이래로 외방의 감옥 죄수들이 잇따라 사망하는데, 그를 맡아서 지키는 관리의 승직하고 폄출 하는 법이 서 얼마가 않는 까닭으로, 봉행에 태만한 처사는 아닐까 그윽이 의심스럽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만일 사형은 자가 있사오면 감사가 정밀하게 살피고 검사하여, 그 자가 고문하는 데에 법제를 어겼다든가, 기한을 박절하게 하였다든가, 의원의 치료를 부지런하게 하지 못하여 죽게 할 것이면 이 수령은 즉시 죄를 과 하여 파면하게 하옵고, 비록 애매한 듯하여 결안을 보지 못하였으나 1년에 2인 이상을 죽게 한 자이면, 전최 그때에 이르러서 법을 하여 시행하게 하옵시며, 의금부의 전옥이 죄수를 죽게 하였사오면, 헌부로 하여 추핵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을 삼게 하옵시며, 경외의 옥졸들도 마땅히 이 전위 수조에 의거하여 논죄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6책 83권 20장 175 면 【 국편<NAME>본 】 4책 175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