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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도를 궐문에 들여온 내시 <NAME>를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다

### 본문:
내수(內竪) 403) <NAME>(李世)에게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호군(護軍) <NAME>(周孟仁)·내수(內竪) 이수(李壽)·기인(其人) 말을 건(末乙巾)에게는 60대를 때리고, 사약(司鑰) 김 사진(金思震)을 파직시켰다. 처음에 <NAME>(李世)가 입직(入直) 하는 밤에 보자기에 환도(環刀)를 싸 가지고 궐문에 들어왔다. 사건을 아뢰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국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 세와 함께 숙직하면서 고하지 않은 이수·말을 건은 죄가 교형(絞刑)에 해당하고 돈화문 파직(敦化門把直) <NAME>은 장(杖) 1백 대와 유(流) 3천 리(三千里)에 해당하고, 사약 <NAME>은 죄가 불응위율(不應爲律) 404)의 사리(事理)가 중한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감등(減等) 하여 논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4책 32권 16장 B 면【국편<NAME>본】 2책 13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註 403] 내수(內竪) : 환관(宦官). [註 404] 불응위율(不應爲律) :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正條文)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는 가벼운 잡죄(雜罪)를 다스리는 율(律). 장(杖) 80대에 해당하였음. 《세종실록》 제13권에 보면 "불응위(不應爲)라는 것은 바로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라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