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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할 구역의 원통하고 억울한 고소를 진소하여 추핵하게 하였다

### 본문:
무지한 인민들이 고소를 금지시키는 일에 젖어 있고, 또한 도도 파면되지 않고서 그 전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그러한 일에 비록 작더라도 침해를 당하는 일은 반드시 크게 되므로, 백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펴지 못하게 되고, 유사는 교지의 본뜻은 살피지 않고서 비록 원통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아 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관할 구역의 백성이 고발하는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들어서 벌을 주지 않고 도리어 죄벌을 가하여, 마침내 좋은 자의 뜻을 매몰하게 하여 백성의 사정이 위에 오르지 못해서 교활한 관리만 날로 살찌게 되고, 백성의 생계가 더욱고 피폐하게 되어 그 폐해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개정하여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모두 진소 또는 추핵하게 하고, 개정할 때는 가벼운 일 외에 그 탐욕을 부려 백성을 교화 시킨 일이 발각된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의 고발로써 비록<NAME>과 장형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죄의 경하고 중한 데에"즉시 파출시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가 사고 본 】 37책 115권 14장 B 면 【 국편<NAME>본 】 5책 7면
【 분류 】 사법 - 탄핵  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