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김관과 금이를 처벌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NAME>이 <NAME> ·금이, 그리고 그 사연 된 각 인원들의 조율 1274)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묻기를,"의정부의 사정은 어떠하더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유 간 생은 단지 그 처가 <NAME>의 필단을 잠시 받아 두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되어〈변방에〉들어와 산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신하가 묻기를,"유 간 생과 <NAME>이 어찌 모두 고 신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무 간 생은 그때 이를 의심하고 그 처에게 필단의 출처의 근인을 묻고는 놀라서 듣지 않았다 합니다. 이 말이 아뢰게 할 때 나왔습니다. <NAME> 도 이 고신을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NAME>가 아뢰기를,"만약 윤 간 생이 이 <NAME>을 알고 고소하게 되면, 나 또한 동생인데 풍속이 박하고 고약하게 되어 더욱 불가합니다.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후 한도에 이르는 유 간 생을 들어가 살게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그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처하는 법인데, 김관은 율에 정조문1275)이 아뢰어 부득이 죄게<NAME>으로 논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무릇 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상의 도리가 애매하여 쉽게 생각을 수 없을 경우에, 우선 가벼운 법을 좇아 시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NAME> 같은 자는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어찌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여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믿는 바가 있어 종시 허물을 고치지 않는 자는 형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 <NAME>을<NAME>으로 논한다는 점은 그 불가함이 너무도 명백하다. 좌의정이 스스로 말하기를,'와 주로 율에 비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만약 중론이 다 그렇다면 나도 이에 따를 것이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당초 나의 정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옥을 논의하는 데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과연 이것으로 그 정실을 몰랐다 하겠는가? <NAME> 같은 자는 몹시 죄야 마땅한 자이다. 절도의<NAME>으로 논하면 진실로 그 죄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였다. <NAME>가 그 이뢰기를,"종범으로 논한 것은 불응위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써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역시 온당치 않으니,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와 주의 사리에 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옥에 매어두고 그 논단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우선 그로 율을 비의하여 속히 판부를 내린다는 의언에 있어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을 판부라 한다. 】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급히 나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죄는 정부의 논의도 다 같이 다르니, 오히려 나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죄가 아닌가? 이를 집현전에 내려 의의 케 하여 그를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율로 논한다면 마땅히 장 80대로 다스려야 하고, 이로 논한다면 마땅히에 중형을 가하여야 합니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만약 <NAME>을 부처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죄가 있으며, 곧 불응위의 죄가 무거운 율로써 논한다 해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만약 절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바로 그날 정실을 알고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니, 진범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인은 중형에 처치하여야 하므로 와 주의 율에 비의하는 것을 말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 생각도 그러하다. <NAME>의 옥사는 사실과 같지 않으니, 아직 더 논의하여 적용한 율을 얻게 되면 그 나머지의 관련자는 먼저 결단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NAME>과 금이의 죄는 오늘 나옵니다고 율에는 장의 수효가 얼마인가?"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김관에게는 금 1백 대에 도 3년이며, 금이는 약 1백 대에 유 3천 리인데, 관을 사기하고 재물을 가진 것은 면자가 되고, 절도의 와주는 자자가 있습니다. 이때 율은 다만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신하가 말하기를,"무릇 도적을 범하는 <NAME> 비록 부부의 사이라 하더라도 어찌 서로 고할 이치가 없는데, 만약 <NAME>이 옥에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다면, 금이 가 어떻게 즐겨 고하였겠는가? <NAME>이 원래 그 정실을 몰랐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처음에는 비록 더불어 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정실을 알았고 금이 가 필단을 받고 경주로 떠날 때, 한강까지 뒤쫓아와서 혹시 유실하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전전하며 또는 이를 족친의 손으로 갔다 두었으니, 스스로 도둑질한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조부는 모두 원종공신이고, 또 직첩이 없으니 의당 와주율에 의하여 모든 죄는 면제하고 다만〈변방에〉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온당하다." 하고, 다시 정부와 논의하여 즉일로 일을 마치고 <NAME>에게는 장 1백 대에 도 3년, 면자로 한다를 금이에게는 장 1백 대에 도 3천 리, 면자로 하되 결장 1276)라는 유형은 속하게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만 <NAME>은 <NAME>의 손자라 해서 결장은 면제하고 있을 경천 참으로 유배 시켰다.

【 태백산 사고 】목 5책 9권 37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435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

[1274] 조율:절차에 따라 형벌을 적용함.[1275]정조문:법의 규정된 조문.[1276] 결장:장형을 집행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