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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로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든 이지 부자를 논죄하다

### 본문:
이에서 은공 <NAME>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고, 왜관의 방지기인 군자에게 모의하였으므로, 군자가 그을 왜에 게 통지하여 명주와 포목을 받아 가지고 덕중의 품으로 갔더니, 마침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아비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즉시 은을 군자에게 내어 그 왜인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대하여 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이지는 비록 노비는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은을 받아 주었으니, 마땅히 율문의「가인이 공범하였으면 가장만 좌죄한다.」는 조문에 좇아, 가장을 좌죄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그 가장의 죄의 경중이 비유와 비교가 상등하든가, 혹은 비유보다 중 하다면, 가장을 좌죄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그러나 이지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NAME>가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수모의 죄는 모두 덕중에게 있으니, 그 경중이 처음부터 죄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끼리라고 하여 덕중이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에 좇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덕중은 수모로서 비유라고 하여 완전히 면제되고, <NAME>는 다만 사정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이라 하여 도리어 극형에 처한다면, 그것에 미안할 것 같으니, 특별히 <NAME>의 죄를 감한다면, 이것을 합하고 율문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가장에<NAME>인데 죽고, 자식은 수모자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 」고 하니, 「말이 그럴듯하나, 그러나 구투율에 말하기를, 하인을 하기를 중 하게 한 자는 죽고, 원모 한 자는 살지 않는다. 하수 한 자가 불명이면 원모 한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아비는 그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법을 제정한 본의이다. 즉 아비는 따라간<NAME>이라 하여 면하고, 자식은 비유라 하여 면한다면, 그것을 제정한 본의에 어떠할 것이며, 이에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징계를 어디에 따라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중에 한 자는데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요, 또'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그 두 말이 다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매, 의정부와 육조에서 다시 의논하고 아뢰기를,"그 문안을 받는 <NAME>의 은인 것이 의심이 없고, 그 아들 <NAME>은 부모가 명령 없이 마음대로 군자에게 말하여 아뢰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의심 없사옵니다. 그러나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써 수모라고 논하는 것은 이 정리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NAME>가 아비를 면대하여 면포를 받고 은을 주었으니, <NAME>이 사사로이 감추어 버린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문제 안 될 말이옵니다. 설사 은이 <NAME>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이미 동거하였은즉, 죄를 달리하였다는 점을 논하는 것은 율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제 가장을 극형 한다는 것을 비유에 옮긴다면, 이것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이 공범한 것으로 논하는 바는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일을 하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28책 87권 28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57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외교 - 왜/광업 - 광산/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