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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이보흠이 금·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청하다

### 본문:
임금은 <NAME>이 아뢰기를,"금·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임금에 공납을 면하기를 청하였으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만약 범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서유위율로써 논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NAME>는 금물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불상을 조성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인데도 전혀 거론도 나지 않으며, 또 승인의 범죄는 비록<NAME> 죄일지라도 환속 시켜 차역에 복종시키는 것이 일찍이 있는 법령이 있는데, 지금 중 상경은 장형죄를 범했는데도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 미편 금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는 죄를 범을 수가 없으며, 또 <NAME>은 중의 신분으로서 불상을 만들었으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공장도 오히려 금을 다스리고서 금·은을 징수했는데, 하물며 <NAME>는 그 일을 주장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부마 같을 이유로써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종실이 다투어 서로 좋지 못한 일을 흉내 내지는 이루 다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것은 윤허하지 않았다. <NAME>이 아뢰기를,"만약 중이 불상을 제조하는 일로써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머리털을 깎는 것도 큰일 중의 일인데도 남의 머리털을 깎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써 하게 되는데, 어찌 유독 금은에 대한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관대히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관대히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남휘로 인하여 이 또한 말감 322)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의 법은 모름지기 존귀하고 친근할 사람에게 먼저 시행해야만 하는데, 하물며 지금 처음 정사에서는 더욱 근신하지 못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나라 <NAME>이 정사를 시작하는 초기에 <NAME> 323) 이 말 하기를,'법을 시행하기를 임금의 말 한 데서 시작하소서.'하니, <NAME>이 이에 따라서 개원 324)의 치가 성대하였었는데, 지금 만약 이와 같이 이 법은 스스로 존귀 또는 친근 한 데서 먼저 허물어져서 장차는 시행할 만한 곳도 없을 것이니, 그 말류의 폐해를 제어할 수 없을 듯합니다. 청컨대 이를 다스려서 신 등의 청에 따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NAME>는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 죄를 가할 수 없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 <NAME>께서는 본래 법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만년에 있던 <NAME> 왕후께서 승하하신 후에 잠시 불사를 행하셨더니, 사방에서 따라 좋지 못한 일을 흉내 내어 불상을 주조하고 사탑을 만든 사람들이 날이 많아졌으니, 법은 위에서 먼저 무너뜨리고서 백성에게 법을 시행하려고 하여도 될 것입니다.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법을 함부로 사용하여 불상을 만들고 절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장차 벌떼처럼 일어나서 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는 윤허하지 아니했다.

【 태백산 사고 본 】 6책 12권 36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477면
【 분류 】 왕실 - 비빈/사법 - 법제 - 사법 - 재판/사상 - 불교/광업 - 외교 - 명

[322] 말감:몹시 가벼운 죄에 처함.[323] 말의 감:당나라 <NAME> 때의 현상.[324] 개원: <NAME>의 연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