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호구를 숨기거나 노비를 겁탈하는 일 등을 다스리는 율을 정하다

### 본문:
이보다 앞서 전라도 관찰사 <NAME>이 아뢰기를,"도내의 거민들이 긴 울타리를 둘러싸서 누락된 호구를 숨기므로 일찍이 다시 수교하여 울타리를 둘러싸는 인구를 조사하여 찾아냈습니다. 다만 법을 세우는 법이 엄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이에 있는 금제 하는 조건을 갖추게 하여 갖추어. 1. 긴 울타리를 둘러 설치한 사람은 대개 모두 향곡의 호 부하고 교활한 자여서 이정 490)은 그 폐단을 두려워하여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고 수령도 또한 여사로 봅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엄하게 규찰하고 그는 울타리 안에 3호 이상이 둔취 하여 거주하는 자 본인과 이정을 인경인호은폐율491)로써 좌죄하고 수령은 파출하소서. 1. 노비는 재물과 같은데, 노비를 빼앗는 자는 비록 영쇄 한 물건이라도 모두 강도로 논하고, 남의 재물을 겁탈하는 자는 경하게 논하는 것은 불가"고 이제부터는 3인 이상이 무리를 이루어 겁탈하는 자는 설사 기장이 없더라도 강도로 하고 3인 이하는 백주창탈률492)로 좌죄하소서." 하였다. 형조에 명하여 의논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이 울타리를 철거하는 일은, 청컨대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을 겁탈하는 자는데《대명률》에 상고하면,'만일 관사에서 사람을 보내어 죄인을 잡았는데 군중을 모아서 중도에서 재물을 빼앗는 자는 장 1백 대에 유 3천 원에 처하고,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하고, 사람을 죽였거나 10인을 죽여 괴수가 된 자는 참형에 처하고, 하수 하여 인명을 멸 케 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수종이 된 자도 각각 한 등을 감한다.'하였으니, 청컨대 이 율로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2책 5권 10장 15 면 【 국편<NAME>본 】 7책 151면
【 분류 】 호구 - 호구/행정 - 지방행정·사법 - 법제/신분 - 천인

[490] <NAME>는 지방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의 관을 이임.[491]인경인호은폐율:향곡의 호부가 이웃 지경의<NAME>를 점유하여 그는 관가에 대하여 이를 숨기던 경우에 다스리던 법으로 지방 토호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음.  492]백주창탈률:《대명률》형률 조의 한 조문."매월 백주에 남의 재물을 바치는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한다."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