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김관과 금이를 처벌하다

### 본문:
"을 보았다. <NAME>이 <NAME> ·금이, 그리고 이에 사연 된 각 인원들의 조율 1274) 한 계본을 듣고 아뢰니, 임금이 묻기를,"의정부의 처사는 어떠하더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유 간 사는 다만 그 처가 <NAME>의 필단을 잠시 받아 두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되어〈변방에〉가 산다는 말이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유 간 생과 <NAME>이 이미 모두 있을 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유 간의 생은 그때 이를 의심하고 그 처와 필단의 출처의 근인을 묻고는 놀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 말이 고신할 대로 나왔습니다. <NAME> 도 이 고신을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NAME>가 아뢰기를,"그 유 간 생이 이 <NAME>을 알고 고소하게 되면, 이 또한 동생인데 그것이 박하고 고약하게 되어 더욱 불가합니다.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후 한도에 가까운데 이 간 생을 들어가 살게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그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처하는 법인데, 이는 율에 정조문1275)이 없어 부득이 절도의<NAME>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무릇 절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상의 흔적이 애매하여 쉽게 처벌을 수 없을 경우에, 우선 가벼운 법을 좇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NAME> 같은 자는 어찌 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그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여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믿는 바 있어 종시 허물을 고치지 못하고는 형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 <NAME>을<NAME>으로 논한다는 것은 그 불가함이 너무도 명백하다. 좌의정이 일찍이 말하기를,'와 주로 율에 비의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만약 신하가 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따를 것이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진실로 그 정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옥을 논의하는 데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어찌 이것으로 그 정실을 몰랐다 하겠는가? <NAME> 이는 자는 몹시 미워하여 마땅한 자이다. 그러므로서<NAME>으로 율이 진실로 그 죄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였다. <NAME>가 다시 이뢰기를,"종범으로 논한 일은 불응위의 사리가 아닌 율로써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도 또한 온당치 않으니,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와 주의 율에 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옥에 매어두고 오랫동안 논단을 펴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우선 와 주의 율을 듣고 속히 판부를 【 무릇 의언에 있어 죄를 재결하여 내리는 것을 판부라 한다. 】 하게 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나가니, 대신이 말하기를," <NAME>의 죄는 정부의 논의도 이와 전혀 다르니, 혹 나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면 이를 집현전에 내려 의의 케 하여 중론을 모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율로 논한다면 마땅히 장 80대로 하야하고, 정상을 논한다면 마땅히에 중형을 가하여야 합니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만약 <NAME>을 부처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곧 불응위의 사리가 곧 율로써 논한다 해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바로 이 정실을 알고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니, 진범과 더불어 누구도 다르겠습니까? 의당 중형에 처치하여야 할을 와 주의 율에 비의하는 것을 신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내 생각도 그러하다. <NAME>의 옥사는 그와 같지 않으니, 아직 더 논의하여 적용한 율을 얻게 된다면 면 그중을 관련자는 먼저 결단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NAME>과 금이의 죄는 오늘 상고한 율에는 또 수효가 얼마인가?"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김관에게는 종 1백 대에 도 3년이며, 금이는 장 1백 대에 도 3천 리인데, 관을 사기하고 재물을 훔친 것은 면자가 되고, 절도의 와주는 자자가 있습니다. 이때 율은 다만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큰 도적을 범하는 <NAME> 비록 두는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서로 고할 수는 없는데, 만약 <NAME>이 당초에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대 가 어찌 즐겨 고하였겠는가? <NAME>이 원래 그 정실을 모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처음에는 비록 더불어 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정실을 알았고 금이 가 필단을 가지고 한강에 갈 때, 한강까지 뒤쫓아와서 길이 유실하지나 않을까 하여서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전전하며 청탁하여 이를 족친의 집에 갔다 두었으니, 스스로 도둑질한 자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NAME>의 조부는 곧 원종공신이고, 또 직첩이 없으니 의당 와주율에 의하여 그 죄는 면제하고 다만〈변방에〉들어가 살게 하는 죄는 온당하다." 하고, 다시 정부와 정부는 즉일로 조율을 마치고 <NAME>에게는 장 1백 리 도 3년, 면자로 하고, 금이에게는 약 1백 대에 유 3천 리, 면자로 하되 결장 1276) 하고 유형은 다시 하게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만 <NAME>은 <NAME>의 아들로 하여 결장은 면제하고 황해도 경천으로 유배 시켰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9권 37장/면 【 국편<NAME>본 】 6책 435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

[1274] 조율: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함.[1275] 장별:법의 규정된 조문.[1276] 결장:장형을 집행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