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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 방지에 관한 신개의 상언을 형조와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상정소에서 절도한 신개의 상언 한 조건을 형조와 정부·각 조에서 모두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1. 절도의 장물 증거가 명백한 죄 고신 112)을 본죄보다 지나치게 한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만약 전후에 범죄 한 것을 끝까지 신문한다면 이 장물은 거개 도형과 유형의 죄에 들어갈 것이므로, 신장의 절도는 마땅히 본죄에 구애할 것 없이 실상대로 따라 이를 국문"될 것이니, 오늘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옳습니다.'고 했으며, 1. 두 번 범죄 한 사람은 정상이 매우 중하니, 죄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마땅히 사죄 하고 자자로써 벌을 한다는 법이 속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정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하므로, <NAME> (<NAME>)등이나 말하기를,'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하는 <NAME> 등은 말하기를,'옳지 않습니다.'고 했으며, 1. 경중과 외방의 인보로 하여금 밀고·엄포 시키게 했는데, 만약 고발하지 않고 후견 하는 사람이 되면을을 무리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속전에서 말한 이웃 마을 사람의 밀고·엄포 하는 일과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니,《육전》에 한을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인데, 지금 당장 의논해야 되겠습니다.'하므로, <NAME> 등은 말하기를,'마땅히 상정소의 의견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하였는데, 홀로 성억만은,'마땅히 위의 말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했으며, 1. 그 자수 하는 사람에게는 면죄를 허용하고, 또 그 당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5로 면포를 주는 것과 적당을 고발 받는 사람에게는 포상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고발한 것이 9명 이하인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주어는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1백 필을 주도록 할 것인데, 지금 당장 의논해야 되겠습니다.'하므로, 하경복 등은'옳습니다.'고 했으며고 <NAME> 등은'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며, 1. 만약 적당을 자세히 조사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 밀고함을 허용하고, 관청에서는 밀고한 장을 숨겨서 이속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을 잡은 후에는 자백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항목의 예에 의거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마땅히 위의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상은 많아도 50필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때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하므로, 여러 가지가 말하기를,'옳습니다.'고 했으며, 1. 도적을 잡아 관청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실정을 통한 사람과 다른 적당을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수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심문에 임하여 이것을 알게 된 것이니, 면죄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해야 될 것입니다.'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옳습니다.'고 했으며, 1. 무릇 도적의 죄의 증거가 <NAME> 사람은 비록 사죄 전에 있더라도 또한 고문하게 한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사죄 전의 일은 결코 고문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장물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하므로, 노한 자에 말하기를,'옳습니다.'고 하는 <NAME> 등은 말하기를,'옳지 않습니다.'고 했으며, 1.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것의 법이 혹은 경하기도 하고 혹은 중하기도 하나, 모두 그 법에 따라 행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조에서도 처음에는 대명률에 의거하여 사죄 전과 사죄 등에 구애하지 않고 시행했는데, 그 후에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따라만 사죄 후에 좌죄 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니, 너그럽고 어진 것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도 을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 사이에 사유가 7번에 이르러 절도는 모두 면죄되어 한 명도가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경중과 외방에서 도적이 죽을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차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림이 없으므로, 혹은<NAME> 생명을 죽이고 상해 시키기도 하여 평민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러나 위의 말과 같이 하여, 만약 죽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백성과 형세는 날로 성하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할 것입니다.《근사록》에 <NAME> 114)는 말하기를,'육벽115)을 지금 세상의 사형 중에서 취 한다 하더라도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고 하고는《상서 대전》에 <NAME>는 말하기를,'지금의 이러한 유형의 법은 이미 벽을 허물고 좀도둑과 음란 방종한 간물도 그치게 만들 수가 없으므로,<NAME>같이 궁형과 비형의 형벌로써 이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그 팔다리와 손이 상해 되더라도 오직 그 생명만은 보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난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의 힘에 합하고 아래로는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라 했으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NAME> 의 말이 오늘날에 매우 합합니다. 다만 육형은 이를 폐지한 지가 오래되어, 비형의 죄의 일이 무얼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 풍속이 바른길로 접어들 때까지는, 남조 송나라의 무릇 겁략과 절도가 만약 사유를 만나 사형되지 않았다면 힘줄을 끊는 방법에 의거하여, 절도로서 두 번만 범한 사람은 힘줄을 끊어서 비형에 이르는 난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벽을 뚫는 좀도둑질을 못 하게 하고 평민들이 생업에 안정하게 되고, 도둑들도 또한 다시 사형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을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이 앞서 두 번, 세 번 법을 범함으로써 바닷속 감옥에 안치 된 사람이 만약 도망해 나오는 일이 있으면, 또한 힘줄을 끊고, 이 관령은 법규를 정하여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했는데, 또 다시 의논하도록 하니,<NAME>은 말하기를,"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하에 <NAME> 등은 말하기를,"남조 송의와 제도에 의거하되, 사죄 전을 논하지 않고 힘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하고, <NAME> 등이란 말하기를,"대명률에는 힘줄을 끊는 형벌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국운이 융성한 때에 새로 육형을 만드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비록 속전이《당률 소의》에 있는 절도로서 세 번 범한 것은 비록 사죄된 후에도 좌죄한다는 조목에 의거했지마는, 그도 지금은 경중과 외방에 도둑이 많아서, 백성을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풍속이 순박한 데로 바뀔 때까지는 세 번 범한 절도는<NAME>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도적질을 없애야 할 조건은 반드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둑은 사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절로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죄를 입묵 하고 힘줄을 끊는 것과, 해도에서 관령 하는 것과, 사죄 내지에 고문하는 것 등의 조목 외에는 모두 상정소의 명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그는 무리를 고발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반드시 면포 50필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다시 아뢰어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2책 69권 10장/면 【 국편<NAME>본 】 3책 644면
【 분류 】 사법 - 행형 - 사법 - 치안/역사 - 고사/출판 - 서책

[112]건은:고문. ［ 113]건중: <NAME>.[114] <NAME> :송의 장은 <NAME>.[115]육벽:몸에 열을 내는 형벌. 곧 코를 베는 의형, 다리를 자르는 비형 등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