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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물의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경국대전》에,'공물은 쌍방의 정원에 미리 대납 한다를 수령이 그 정한 값에 의하여 수급 하고,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되면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으로 값을 거둔 자와 관에 고하지 않고 또한 값을 거둔 자도 모두 제서 유위율001)로 논하며, 그 값과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 합니다고 무릇 공물은 모두 한 해 6월까지 다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는 모름지기 제사의 다 바쳤다는 문첩을 받아서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납을 허용하며, 이를 어긴 자는 값을 관에서 몰수한다.'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것이 이와 함께 상밀한데, 지금 수령들이 민간의 정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대납하게 하며, 그 대납하는 자는데 공물을 바치지 않고 먼저 그 가격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따라 하여도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입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만 이제부터 공물은 진성 002)에 대납과 자비를 갖추 삼서<NAME>같이 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만약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하면 혹 간청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 전을 논하지 말고 즉시 시행 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순순히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8책 23권 1장 A 면 【 국편<NAME>본 】 7책 441면
【 분류 】 재정 - 공물 － 행정 - 지방행정/사법

[001]영서는 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율.《대명률》이율 제서 유위 조에,"무릇 제서를 제하여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 1백 리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의 죄가 이와 같다."하였음.[002]진성:지방에서 중앙에 있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 진성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