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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모든 새로운 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법에에을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 117) 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무릇 법률을 세우는 소이는 반드시 이를 만세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폐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각사의 폐단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당해 법을 준수하기에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폐단이 다시 이와 같습니다. 금후로는 각사에서 무릇 새로운 법으로 가히 세울 할 일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가히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그에을 시행할 것이요, 다시 의첩 118)을 내주지 말도록 하소서."

【 태백산/본 】 3책 8권 26장 2 면 【 국편<NAME>본 】 1책 313면
【 분류 】 사법 - 법제

〔117] 수판:수교.[118]의 첩:비답이 나 공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