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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청 노비를 결절하는 법을 정하다

### 본문:
공처노비(公處奴婢)를 결절(決折) 하는 법(法)을 정(定)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경외(京外)의 결송(決訟) 하는 관리가 속공 노비(屬公奴婢)에 대하여 서로 소송하는 사건 이면 공처(公處)에서 힘써 변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처(私處)에 사정을 봐주어 결급(決給) 합니다. 금후로는 속공 노비를 결절(決折) 하는 사건은 경중(京中)에서는 형조도관(刑曹都官)이, 외관(外官)에서는 도 관찰사(都觀察使)가 공사(供辭)를 갖춰 기록하여, 인하여 계문(啓聞) 하고 취지(取旨) 하여 바야흐로 결절(決折) 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을 것입니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1권 14장 A 면【국편<NAME>본】 1책 353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