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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노비 김선삼이 절도죄를 범하여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감형을 특명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사형을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교하의 관노 <NAME>이 절도죄를 범하였사온데, 이것은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사형에서 감형하게 하매, 교에 참판 <NAME>이 아뢰기를,"절도하고서도 중형을 면하오면,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하다가 종내에 강도에 이르기도 하오니, 임금이 논죄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근년 이래로 백성이 기근을 만나서 죽은 자는 퍽 많으며 백성을 참으로 참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형벌로 죽이겠는가."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 <NAME>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비록 지극하시나, 범법 한 사람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한 연후에야 백성들이 그 법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범법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저 같은 사람은 그 절도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징계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지만, 지금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NAME> 법을 좇는 것이 현명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8책 87권 11장 248 면 【 국편<NAME>본 】 4책 248면
【 분류 】 사법 - 행형/왕실 - 의식 - 정론 - 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