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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의 자손을 징계하는 법을 논하다

### 본문:
그 범죄가 고의로 범하고도 면죄를 엿보는 마음이 적지 않으니, 그 율문을 상고해서 공신들로서 초범일 때에는 형벌을 면해 주되 부과하게 하고, 사범을 때에는 나가는 봉급 반분을 덜 주게 하고, 삼범일 때에는 봉급 반을 주지 말고, 사범일 때에는 율문에 의해서 논죄하게 하는 십악을 범했거나, 사형에 연좌되었거나, 그리고 간도·살인·수재 040)와 법을 위반은 자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도형과 유형 일하의 죄를 범한 자로서 고의를 범하면 면죄하되 부과하고, 몇 번 범하면 파직시키는 죄의 상례로 정하면, 그중에서 뜻있는 자는 혹시나 개과천선하여 영구히 형벌을 보전할 것이다. 그 권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23책 72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674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 및 사법 - 탄핵

[040] 벌칙:뇌물을 받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