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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되 의심할 만한 사안을 가려서 계달하여 하교를 받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장차 각도에 조관을 두고서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고자 하니, 그것이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옥사가 쉽게 가려지지 않아서 여러 해 동안 끝내지 못 하한 일을 한낱 조관이 어찌 쉽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의옥은 반드시 죄에 잡힌 사람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데, 말의 실마리가 같지 못하고 또한 반드시 형문할 것이니, 다만 억울함을 풀어 주지 못할 바가 아니라, 도리어 큰 폐단을 만듭니다. 또한 조관이 외방에 나가면 따르는 인마가 절반을 넘으니, 이 가뭄 때를 당하여 각도 각역이 받을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지난<NAME>년 555)에 조관을 두어 심리하였었으나, 끝내 실효가 없었으니, 이를 거울삼을 만합니다. 신 선생과 각인의 옥사가 다 형조에 의하고 있으니, 상복사 낭청으로 하여금 죄다 상고하게 하여, 의심할 만한 수인이 있으면, 그 당상과 함께 의정부에 모여서 의논하여, 연유를 갖추어 하교를 받아 보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형조에 와서 하기를,"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가뭄이 매우 심하니, 실로 심히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경외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서 장물의 증거와 일의 증거가 명백하여 율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할 사람 외에, 장물의 진위와 정상이 애매하여 본조가 다시 추구하는 것 및 지금 바야흐로 상복하는 일은 그 문안을 상고하여, 본 조 당상이 의정부에 모여서 의논하라. 아무리 정범인 사람이라도 만약 정상과 범죄가 용서할 다른 자 및 연루된 사람들은 연유를 갖추어 계달 하여 하교를 받고, 외방에서 여러 날 동안 의정부에 머물러 있으나 이문 하지 않은 자는 기한 이내에 심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4책 7권 33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387면
【 분류 】 사법 - 행형 】 과학 - 천기

[555]<NAME>년:1436 세종 18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