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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 집의 허규 등이 직첩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본문:
사헌부 집의 <NAME> 등이 진언하였다."본 조의 의금부에서 직책의 고하를 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사유를 묻고, 비록 장형과 유사에 이르더라도 직첩을 거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의금부에서 결벌 한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둡니다. 신 등은 우리가 생각건대 문무관으로서 공죄를 범한 것은 사정을 좇아 욕심을 부린 행위도 아니고, 혹은 각찰 세우는 데 실수를 하였거나, 혹은 시조를 잘못하여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에 장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또한 과전을 거두는 것은 그와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 아닐까 합니다. 또 시왕의 제도에는 문무관으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를 예외로 하는 선칙의 율이 없습니다. 원컨대, 본에 의금부에서 문무관으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는데 결벌할 경우에는 그도 안에서 직첩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제외하고<NAME>같이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지 말아서 시는 선비에게 권장하는 도리를 보이소서."이을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6책 36권 2장 239 면 【 국편<NAME>본 】 2책 238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인사 - 관리/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