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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뢰니, 이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어리석은 종을 죽인 것을 아뢴 일이 있으므로 해서, 신하는 그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려 하니, <NAME>이 아뢰기를,"정치를 하는 체통은 명분보다 훨씬 큰 것이 없사온대, 주인과 그 존비에도 거기에 또한 명분이 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마땅히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도록 하야하겠거늘, 이제 이 법을 세운다 하고 보면, 저 무지한 종들이 반드시 말하기를,'주인이 비록 형벌을 못 쓰더라도 결국 죄는 반드시〈자기가〉얻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면 도리어 마음대로 횡역을 행할 것이오니, 나쁜 폐단은 능히 다 말할 수 없이는 것입니다. <NAME> 도 말하기를,'살인은 비록 중하지만 노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 어디 경하지 못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만일 형벌을 잘못 써서 죽게 한 자가 있다면, 이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그을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 태백산 사고」는 11책 34권 16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52면
【 분류 】 신분 - 천인/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