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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다

### 본문:
호조에서 계하기를,"동전을, 이미 일찍이 수교 된 바에 의하여, 저화와 더불어 주조를 하게 하고,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죄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나이다. 1. 부상 대고 와 그는 공장들이 국가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두와 포화로써 서로 무역하고 이을 사용하지 않는 죄를 범한 바의〈죄의〉경중에 따라, 중한 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여 널리〈군중에게〉보이고, 중을 자는 장형 1백 대를 행한 뒤에 그 사람을 상금으로 충당하고 이을 관에 몰수하며, 능히 고발 체포하게 한 자가 있으면 이는 가산을 반을 그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동전의 중량의 경중과 동전의 표면이 정련 있지 못한 것과 같이 자획이 분명하지 못한 것을 핑계 삼아 한 가지로 간택하는 자는 왕지를 좇지 않는 죄율로 논합니다. 1. 경중의 5부에, 5호를 그 비로 삼아, 각색 중에 집과 잡물을 매매하는 자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미포로서 사사로이 무역하면 발견하는 이을 포착 고발하게 하고, 또한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비의 이웃 사람들도 함께 처벌하며, 능히 이를 포착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가산의 반분을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승두 이하의 곡물로 무역한 자는 차한에 부재합니다. 1. 한성부·유후사의 경시서에서는 상항의 범인의 매자와 매자를 서로 추문하여 아울러 범한 죄를 논단하되, 그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로 보내 규찰하여 다스리며 왕지를 좇지 않는 율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따랐다.

【 태백산/본 】 9책 27권 17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652면
【 분류 】 금융 - 화폐/사법 - 법제/호구 - 호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