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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수를 옥중에서 치사케 하는 관리를 과죄하는 법을 세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의 조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정통 7년 271) 수교의 해당 절목에,'옥수를 보호하는 법은 영갑 272)에 이미 갖추어 있으나, 그래도 부족함을 염려하여 두 번"을 273)을 내려 힘써 긍휼하게 하였더니 근년에 내려오면서 외방의 옥수들이 사망하는 이가 잇따르니, 의심하건대 전수하는 관리를 올리고 내치는 법을 세우지 아니했기"에을을 받들어 행하기를 게을리하여 그런 것이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죽는 자가 있거든 예에 정밀하게 안 험하여 혹 병이 법에 위반되었거나 굶주림과 추위가 심하였거나 병 치료를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죄를 하로 하여 파출 시키고, 만약 일이 애매하여 죄안을 결정하지 아니고 1년에 2인 이상 치사 한 자는 전최 274) 때에 참고하여 시행하라."의금부 전 옥서 죄수를 치사 시킨 자가 있거든 사헌부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며, 경중과 외방의 옥을 맡은 이졸도 이전 조문에 의하여 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을 세움이 이와 같았으나, 중외의 옥을 흠휼 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문구 275)로 하여 행하지 아니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다만 전항의 교서에,'도 인 이상 치사 한 자는 전최 다음에 참고하여 시행한다.'라고만 하였고 폄출 하는 절목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죄책을 받은 이가 적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1년 내에 사죄수 두세 사람, 즉 죄수 두 사람을 사형으로 한 자는 전최의 성적이 상등이 될 만한 자라도 염두에 두고, 사형수 4명, 경죄 수 3명 이상을 치사케 한 자가 하등에 두며, 그다음은 죄수의 수를 칠사 계본 276)에 다 해한 뒤에 상고하는 자료가 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 본 】 3책 6권 24장/면 【 국편<NAME>본 】 6책 366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

[271] 정통 7년:1442 ~ 24년.[272] 영갑:법전.[273] 전성:임금의 명령.[274] 전최:임금이 근무 성적을 고과할 때의 하등 점수와 상등 등급은 [275] 문구:형식적인 말.[276]칠 사 계본  수령의 근무 성적을 조목별로 나누어 아뢰던 서장.: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노비 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일곱 가지 조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