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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승정원에서 관리로서 장형을 범한 자들의 환직·천직 등에 관한 율문을 아뢰다

### 본문:
승정원에서 아뢰기를,"이 전에는 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 장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곧 벼슬을 치고 아울러 직첩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공죄로 장 1백이 되어도 사직하게 하고 직첩을 거두지 아니하니 심히 너그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하여금는 관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는 자와, 무고히 사직도 공 좌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각각 장 80에 처하고, 아울러 허물을 붙여 환직시키며, 기타 환직시키기에 부적당한 자에게는 이같이 미루어 모두 다 파직시킬 것입니다. 중외의 관리로서 실수를 삼가고 법을 지켜서 자못 공적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일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모두 내침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오니, 율문에 올라 문무관으로서 공죄를 범하여 장형 이상을 범한 자을 명백하게 조목을 세워 매년에 한 번씩 고찰하여 죄명을 기록하고, 9년 만에 한 번이나 범한 회수와 경중을 통틀어 고찰하여, 올리고 내치는 법의 증빙이 되게 하여도 다만 속죄하게 하고, 기록을 통고하여 관직이 되어 천직할 때에는 범한 회수와 경중에 따라 벼슬을 내리는 차이가 생기도록 하소서." 하니, 형조에 내려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을 사고 본 】 16책 52권 24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18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