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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의 도관이 형(刑)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하다

### 본문:
임금에 형조의 도관이 형을 사용하여 일을 판결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정부와 조정에 명령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서로 가하다 불가하다고 하는 이견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누가 일찍이 재판을 하지 아니하던 관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용형하게 시켜야 한단 말인가." 하니, <NAME> · <NAME>가 아뢰기를,"도관이 형을 쓸는 않기 때문에 비록 증언과 증거가 명백한 일이라도 간악한 무리가 억지로 주장하면서 불복합니다. 반드시 용형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도관은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말로써 파고 물어서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이제 형을 쓰게 된 관에서 혹은 위엄만으로 공초를 받게 되어도 사람들은 혹은 그 위엄을 가지고 무복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형벌이겠는가. 형벌은 죄어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제 예전에 없던 법을 세워서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하였다.

。을 사고 본 】 17책 55권 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68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행정 - 중앙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