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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다

### 본문:
호조에서 계하기를,"동전을, 이미 상호 수교 한 바에 의하여, 저화와 더불어 겸용하게 되고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나이다. 1. 부상 대고 와 각색의 일으로 국가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두와 포화로써 서로 무역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바의〈죄의〉경중에 따라, 중한 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여 널리〈군중에게〉보이고, 경한 자의 장형 1백 번을 행한 뒤에 그 사람을 수군을 충당하고 가산을 관에 몰수하며, 능히 은밀히 체포하게 한 자가 있으면 죄의 가산을 반을 그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동전의 중량의 경중과 같은 표면이 정련되지 못한 것과 그 자획이 분명하지 못한 일을 핑계 삼아 여러 일을 간택하는 자는 왕지를 좇지 않는 죄율로 논합니다. 1. 경중의 5부에, 5호를 그 비로 삼아, 그 공장의 집과 잡물을 매매하는 자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미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발견하는 즉시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그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비의 다른 사람들도 아울러 처벌하며, 능히 이를 포착 고발하는 자는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분을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승두 이하의 곡물로 무역한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가 1. 한성부·유후사의 경시서에서는 상항의 자에 매자와 매자를 찾아 추문 등과 아울러 그 죄를 논단하되, 그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로 하여금 규찰하여 죄의 왕지를 좇지 아니고 율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9책 27권 17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652면
【 분류 】 금융 - 화폐/사법 - 법제/호구 - 호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