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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전·별사전·과전·사사전의 절반을 충청도 및 경상도에서 절급하다. 시폐에 관한 박은·구종지의 상서문

### 본문:
명하여 공신전·별 사전·과전·사사전을 절반을 모두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절 급하고, 20결 이하는 모두 전대로 두었다. <NAME>이 상서하였다."전조의 말년에 대는 크게 무너졌으나, 우리 <NAME>가 처음으로 사전을 혁파하여 전제를 하고 과전과 공신전을 기내에 한하여 주는 내용이《육전》에 실려 있어서, 영구한 항식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경기의 백성이 세금과 납부를 괴로워하여서 한재를 불렀다.'라고 하고, 그 항목의 전지의 한 반을 경기 이외에 옮겨 주도록 청하여, 그 장소가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신은 그윽이 의혹하건대, 경기 백성에 과전을 받은 이래로 서울에 있으면서 조정을 모시는 집들이 모두 전조를 먹고 각각 그 집을 지키어 왔고<NAME>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서로 자뢰 받고 살아왔고, 그리고 경기의 백성으로서 조세를 바치는 자들도 익숙하여져 보통으로 삼는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찌 화기를 쓰게 하여 재앙을 부르기에 이르를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경기 밖으로 옮겨 준다면 그<NAME>에 이즈러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외의 공전도 또 앞으로 문란해질 것입니다. 또 그 왕래하면서 조세를 징수하고 수송하는 폐단과 잡물을 무역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시끄러움이 오히려 오늘날보다 심함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민의 끼니도 조석의 끼니꺼리도 또 그전과 같지 못하을 것입니다. 또 수재와 한재는 혹은 기수 210)로 인연하기도 하고 혹은 군사로 인연하기도 하는데, 어느 세대마다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NAME>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그 여섯 가지 211)를 자책하고 산천에 고했을 뿐이요, 일을 변경한 것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기수란 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바이나, 인사로써 본다면 일찍이 우리 전하께서 어질고 총명하고 효우 한 덕이 천고에 뛰어나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는 일에 이르는 정사가<NAME>에서 나오지만, 조금만 재변을 만나더라도 문득 스스로 경계하고 자책하니, 곧 <NAME>이 한재를 만나 자신을 책하던 마음이므로, 반드시 신이 감격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 관견 한두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삼가. 1. 우리 <NAME>가 즉위한 처음에 그에에 이르기를,'기인을 설치함은 스스로 그 책임도 있으나, 법이 오래되고 폐단이 심한 노예와 같이 사역하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로 여김이 더욱 많다. 금후로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기인을 다시 세우고, 또 액수를 더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하를 역사시키니, 원망과 괴로움이 더욱 심합니다. 오늘날 공처노비를 10만으로 계산하는데, 어찌 양인을 위하여 강제로 천역을 하게 하겠습니까? 원컨대, 기인을 <NAME>의 하교에 의하여 임금을 혁파하소서. 1. 노비의 폐단은 털끝만큼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것은 없으나, 곧 감상의 근본이 됩니다. 신이 갑오년에 변정 할 초기에 극력 진달 하였고, 특히 을미년에 가뭄을 걱정할 만하다는 거듭 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국가의 여민 212)을 구할 계책으로 크게 노비의 제도를 정하여 감상의 근원을 막는다면, 만세에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1. 우리 신서가 노비로 인하여 조정 213) 하는 정도 또한 하령 없이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은 아비가 죽고 어미와 아비의 노비를 다투는 자도 있어서 분개하며 노비에게 소송하여 성상의 교화에 누를 끼치니, 원컨대, 율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하소서. 그 관사에서 정상을 알고도 심리 불능으로 경우에도 같이 죄를 주고, 또 망부와 망처의 노비를 자식에게 불균등하게 벌을 준 경우가 있어서, 부모가 죽은 뒤에 그 노비를 관가에 고하거든 평등하게 분배하고, 부모 생전에 감히 쟁단을 일으키는 자는 불효로 논하고 혹은 그것에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와 함께 분배한 노비는 합집 214) 하고 그 집 215) 하여서 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핑계하고, 평등하게 분배하여 환급 하기를 기껍게 하지 아니하니, 형제가 서로 시기함이 항상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원컨대, 노비는 아직 분배하지 않은 노비와 이미 분배한 노비를 합집·거 집 하는 자의 연한에 구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하도록 허락하소서. 1. 속공 한 노비로서 그 관적에 실려서 입역하고 공물을 바치면 본주에게 관계되는 바가 없는데, 혹은 도망하고 혹은 물고 들 무슨 명문이 본주에게 있겠습니까? 여기는 강제로 본주로 하여금 대신 납세를 하게 하니, 대단히 불법하여 실로 화기를 사용하는 일단입니다. 원컨대, 속공 한 노비를 그 본주가 쓰자 하여 사용하다가 도망하거나 신고 216) 한 것 같고 용은 한 흔적이 없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신고하거나 명문이 있고 없음을 밝히지 말고 본주로 하여금 대신 입 역하게 하고 말아서 여러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1. 노비는 비록 양민이었으나 이미 공천이 되고 혹은 사천이 되었으니, 그 유래가 오래됩니다. 그 노비로서 공천에 관계되는 자는 진실로 속공하는 자가가 마땅하겠지만, 그 공천에 관계되지 않는데도 역사 한 지 이미 오래되어 사천을 하여 온전히 빼앗거나, 혹은 반탈 후 갑오년에 새로 속공 한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으니, 원컨대, 모두 함께 하여서 잃어버린 자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이에 전 경기 도 관찰사 <NAME> 도 또한 상서하였다."《서경》에 이르기를,' <NAME>의<NAME>을 고쳐서는 영원히 허물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허물도 없고 백성들은 모두 옛 법을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창업하고 사직을 217) 하는 임금은 제도를 세우고 기강을 펴고, 임금에 이어서 백성에게 임하는 인주는 영성을 닦고 수성하였으며, 또 옛사람이 성법을 개혁함에는 이익이 백배가 아니면 감히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소인원이 전하와 과전을 반감하여 하삼도에 옮겨 주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NAME>의<NAME>을 다시 고치는 것뿐만 아닌 게 폐단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경기의 폐단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전주의 간활 한 종들이 곡식을 거둘 즈음에 손을 실로하여 중하게 거두어서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공사 양편으로 계교하지 않으므로, 이에에의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기강을 엄하게 세워서 그 폐단을 혁거 하지 아니하고, 한갓 나라에 옮겨 주어 그 폐단을 혁거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는 괴로움이<NAME> 백성보다는 배가 될 것이요, 침어하는 폐단도 또한 남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은 하도의 백성들도 또한 전하의 적자인데, 어찌 피차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는 가까워서 보고 듣기가 쉬운데도 오히려 그 불법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멀리 가도 하도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전제를 고치지 말고, 답 험할 때마다 각각 그 신하로 하여금 몸소 답 험하여 손실을 분간하여 행심기218)를 명백히 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조하는 법도 아울러 일찍이 내린 교금 조건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오년에 변정 제도를 설치하니, 한 년을 물론하고 쟁송이 벌떼처럼 많을 일득일실로 원망하는 자가 태반이었습니다. 무릇 인정은 얻은 경우에 기쁨은 얕고 없는 경우에 원망은 깊은 법입니다. 그러나은 그윽이 갑오년과 을미년의 한재가 혹시 여기에서 비롯한 것일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쇄권색 219)을 설치하여 무진년 사이에 주살 당한 인원이 증여받은 노비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아울러 입 역하게 하는데, 만일 가만히 그 형세를 관찰하건대, 혹은 비록 220) 하였는데도 명문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도망하였는데도 끝내 추고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자가 있어서 입역 한 것은 반드시 가하다고 하겠으나, 만약 당자가 사망하거나 도망 중에 있는데도 남을 빌려 입역 시키게 되면 그 이유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진년 간에 증여 한 노비 가운데 노비 221)로서 자식이 없이 모두 물고 한 자의 노비를 아직 추고 내지 못한 것은 모두 다른 노비를 전득 한 자로 하여금 대신 입 역하게 하니, 노비를 소유는 222) 한 자가 아무런 공력이 없이 이를 얻었겠습니까? 무진년 이래로 단지 증여 한 자는 있고 당자가 입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추고 하지 말아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한다가 또 쇄권색을 가을걷이를 기다리지 말고 풍년을 기다려서 백성의 소망을 빌게 하소서."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NAME> 등이 보낸 상서는 이해를 극진히 진달 하였으니 바로 내 뜻에 합한다." <NAME>은 동맹하여 사직과 휴척을 한다고 하니, 이를 말함이 당연하다. <NAME>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도 또한 이를 말하니 가상하다 하겠다. 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그르다.'라고 하겠는가? 그가 말하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는 까닭이다."조말생에게 명하여 의정부·육조·대간에 전지하였다."이 과전의 법은 <NAME>의<NAME>이니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31권 39장 116 면 【 국편<NAME>본 】 2책 116면
【 분류 】 정론 = 행정 - 중앙행정/행정 - 지방행정/재정 - 전세/재정 - 역 - 신분 - 중인/신분 -<NAME>/신분 - 천인·역사 - 고사/역사 - 전사/농업 - 전제/농업 - 경영형태/농업 - 양전

[210] 기수/길흉화복의 한으로 [211] 옛날에 <NAME>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다만 두 가지: <NAME>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에서 여섯 분의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제가 정치에 절제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상실은 곤궁에 빠져 버렸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저가 성하여 정도를 해치고 싶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신하가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천 리에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것은[212]행감:일반 백성.[213] 차원:한탄하고 원망함.[214] 합집:여러 곳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를 다른 사람이 모조리 차지하는 것.[215] 합 집:거짓 문서를 꾸며서 남의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일으로[216]신고  몸이 죽는 것.[217] 수통:왕통을 드리움. 안 218] 행 심기:수령이 직접 전지의 연사를 손실 답험 후 그 등급을 매긴 기록. [219] 쇄권색 때 노비를 추쇄 하던 관아.[220] 신고:사망.*221] 재주:임자.[222] 전득 - 전하여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