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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수령들 중 정수 이외의 전지를 지나치게 경작하는 자가 있는지 조사하기를 청하다

### 본문:
"계목에 이르기를,"1. 《속 호전》의 제읍 둔전'는'유수부·대도호부·목관에는 10결을 지급하고 도호부·지관 1055)에는 8결, 현관에는 6결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경종 하는 데 폐가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수령들이 조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토지를 남점 하여 정수보다 땅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폐해가 백성에게 미칩니다."라는 관찰사로 하여금 강명 한 사람을 차사원으로 정하여 정수 이외의 전지를 미리 조사하여 전지가 없는 백성에게 지급하게 하고, 만일 수령으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차사원으로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율에 의하여 중하게 하게 하소서. 정통 1056) 12년 1057) 5월의 수교에'전조 1058)의 풍습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NAME>의 수령들이 간혹 뇌물을 행하는데 시비를 들어서 알면서도 이상히 여기는 않고 이를 받는 자가 있고, 이것은 뚜렷한 뇌물이 아니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죄게 여겨 받는 자도 있다. 관원의 실덕이 이와 같으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하여도 안 된다.'하였고, 《육전》에는'뇌물을 받은 자는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논한다.'하였고, 율에는'법을 굽혔거나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거나 뇌물을 주었으면, 무릇 일로 인하여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장물로 죄어 죄를 준다.'라는 조문이 있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뇌물을 행한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장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하게 하고, 장리로써 논하여, 범한 바가 비록 작더라도 아울러 모두 용서하지 마소서. 이에서 지금 수령들도 또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공공연하게 뇌물을 행하니, 청컨대 마땅히 법을 밝혀 엄히 금지하고 감사로서 능히 검거하지 못 하한 자도 수령과 아울러 이을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3책 9권 5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638면
【 분류 】 농업 - 전제 - 사법 - 법제/사법 - 탄핵

[1055] 지관 - 종 4품 지사가 다스리던 지방의 군을 말함.〔1056] 정통:명 <NAME>의 연호.「1057]12년:1447 ~ 29년.[1058] 전조:고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