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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직에 임명된 2품 이상관의 공문 격식 및 죄인의 속전법 등을 정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외임으로 나간 2품 이상의 항복하는 식과 죄인의 속전하는 상을 올렸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각도 도 관찰사와 도순문사가 만약 병마 도절제사를 하면 병조에 이문 될 때에 민사에 관계된 것은 평관으로 하고, 군사에 관계된 것은 첩정으로 하며, 또 관찰사와 도순문사가 군직을 갖지 아니하면, 군사와 민사를 논하지 말고 그대로 평관으로 정할 것입니다."또 아뢰기를,"《대명률》조문을 살펴보면 노유과 폐질자에게는 속전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또한 동전 1천 문은 1관이 되므로 이을 1관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초에는 전조의 형 제도로 인하여 동전 1관을 오승포 15필에<NAME>였고, 무인년에 와서는 형조에서 수교 하기를,'장 1백 대와 도 3년에 처한 각 동전 24관을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에 들어서 베 5백40필을 속하여야 하니, 가난한 죄인이 경가파산 하여도 그 속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긋난 것 같으니, 동전 1관을 오승포 10필에<NAME>면, 그 경중이 적의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에 4책 11권 10장 A 면 【 국편<NAME>본 】 1책 351면
【 분류 】 사법 및 금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