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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말생의 죄를 형률에 의거 논단하라는 대사헌 권도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하기를," <NAME>의 범죄는 거사 전의 잡범과 햇수가 상세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도 다만 도련에게 전후로 준 노비 문권과 <NAME>이 하사 한 은병 등의 물건만을 계산으로 계산하더라도 장물의 수량이 7백80관에 이르니, 刑 률 조문을 상고하건대'법을 굽히어 뇌물을 받은 것이 80관이 아니면 교형에 처한다.'하였으니, 지금 말생의 범죄는 이 형률로 처단한다면 그 수가 9배나 되니 그것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전하께서 형벌을 신중히 하는 인덕으로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시고, 직첩만 회수하여 모두 폐출하기만 하셨으니, 다만 죄로 징계하는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형률 조문에 어긋난 바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말생에게 정사를 맡기는 자기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공로가 있다고 논하여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니, 그가 아랫사람을 대하는 인과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은 진실로 지극합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말생이 이 세상에 드문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명백하게 전형으로 다스려서 대법을 엄히 세워야 되거늘, 지금 말생의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실하게 직무에 맡기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것은 법관은 직분으로서 보통의 일이므로 이를 공이라고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생은 초야에서 일어나 갑자기 현관에 이르게 되어 <NAME>께서 발탁해 주신 뇌물을 지나치게 입어, 오랫동안 권세 있는 요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빙자하여 뇌물을 받아들이고, 돈을 벌고 관작을 팔아도 아무런 꺼림이 없었던 것은 <NAME>께서 특별히 대우한 때문입니다. 돌아보건대 그가 이것을 얻게 된 까닭은 직무에 종사함이 없는 것뿐이니, 비록 부지런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어찌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듣게 보건대 그의 마음은 이름을 날리고 총애를 얻어서 부귀를 가려 하는 데 있었던 것인데도 도리어 공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라에 창건된 나라에 의임 한 신하로서 뇌물을 먹어 오명을 받은 사람은 말생 두 사람뿐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신 등은 거짓을 꾸며서 명예를 잃고 성상을 속이고 사욕을 부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마침내 성상을 속이고 국가를 그릇되게 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을 그윽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말생의 한 몸뿐만이 아니라, 실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한갓 말생의 한 공로만 생각하시고 국가의 대체를 헤아리지 않으시니, 왕등은 국가를 위하여 애석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사온대, 하물며 말생의 공로는 신 등이 논한 바와 달리 공이라고 이를 수도 없으며, 모든 범죄는 죽여도 남는 죄가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말생을 형률대로 하고 탐욕스럽고 간사한 것들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을 사고 본 】 11책 32권 26장 26 면 【 국편<NAME>본 】 3책 30면
【 분류 】 정론 - 간쟁:사법 - 탄핵/인사 - 관리/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