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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간 유계문 등의 상소문

### 본문:
좌사간 <NAME>는 상소하기를,"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선택함보다〉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참된〉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그 복을 받고, 참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벌을 받을 것이니, 어찌 청렴한 사람을 택하여 섬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 나라 <NAME>가 일찍이 말하기를,'서민들이 전리에서 편히 살고, 가난은 한탄이 없는 까닭은 오직 어진 2천 석 035) 때문이다.'하였고, 장제도 다시 말하기를,'속된 관리들이 외모를 가장하여 옳은 일 같으면서도〈옳지〉아니한 것을 짐은 몹시 싫어하노라.'하였으니, 정녕 이 말씀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모든 것이<NAME>같이 옛일을 좇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일은 일으키고 손해되는 것은 제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소행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를,'만일 품관이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 수령과 감사를 고소하는 한이 있으면, 그의 주장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의 안위나 불법 행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그 고소를〉받지 않고 자는 1백 대에, 유 3천 세에 처한다.'하였으니, 가위 밝은 시대의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장리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나,<NAME>들에 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백성을〉억압하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군현에 늘어 있어, 고혈을 쌓고 골수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다닐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오를 말하고자 하지는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한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이는 피화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너무나 명백하와 족히 거울이 된 것입니다. <NAME> · <NAME> 같은 자가 앞에서 창시하고, <NAME> · <NAME>이 뒤를 따라 모두 죄를 입었으나 탐오의 기풍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하현의<NAME> <NAME> 방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그에 두을언으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NAME>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기민을 구제할 때에 30석을 사사로이 사용을 남용하였고, 국고 의창의 환상곡의 일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 량 하여 그대로 저장하였다.'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곧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뼈아픈 일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외의 관리로서 <NAME>의 죄를 범한 바가 있으면, 비록 은사 가 있어도〈그대로〉의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의 처벌을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행위는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은 무고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그는 오로지 그 법을 쓰는데 중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것의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의 지위에 착복 한 자가 있으면, 모두 사직을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백성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위해 말하리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9책 27권 16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651면
【 분류 】 정론 - 정론 - 역사 - 고사/행정 - 지방행정/사법 - 행형/사법 - 탄핵

[035]2천 원:수령을 가리키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