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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 본문:
대사헌 <NAME> ·지사 간원사 <NAME>이 아뢰기를,"전일에 신 등에게 <NAME>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갓 신 등의 청만이 아니옵고 또한 우리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 죄는 이미 정해졌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분명히 정하여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이 혹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당연히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갓 굳이 청한다고 해서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고금 천하에 제왕의 형벌은 다만 의와 인심을 바꿀 뿐입니다. 오늘날 인과 경재의 죄에 대해 유독 언관만이 굳이 청함이 아니오라, 이 나라 신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두 번에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삼가는 뜻에서 진실로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간과 청은 육조에서 모두 굳이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청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개국한 지가 오래되지 못해 법제가 미비하였을 때에, 만일이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조사의 첩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하던 여자가 혼인으로 혹은 출가하기를 청에 조사의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때에 옳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금방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금방을 범하여 죄를 받는 이가 있음은 법제가 점점 흐리게 된 까닭이다. 무지한 자들과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인 등도 우매하여 이 금방을 범하였으니 법으로 금하기를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를 범할 자는 아니다는 것이다." 하였다. <NAME> 등이 다시 아뢰기를,"오늘날 우리의 성조에서 만일에 법령이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가하지 않으오면, 법제가 어느 때에 갖추겠습니까. 또 이에 죽음은 <NAME>과 <NAME>가 수범이 된 까닭이온데, 비록에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유독 면하게 되면, 이것은 근본을 다스리고 말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법을 세운 뒤 이 일을 범한 이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오늘날은 법도 세우지 못한 채이나 무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옳은 일을 말하지만, 애당초 죄가 있다고 망 칭하였으니, 집으로 나가는 데 사죄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하였다. <NAME> 등이 다시 아뢰기를,"이 죄는 율문에 실려 있고 이도 심히 명백하온에, 어떻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공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3책 104권 20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559면
【 분류 】 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