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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로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든 이지 부자를 논죄하다

### 본문:
처음에 은공 <NAME>이 자신을 왜인에게 팔려고, 왜관의 방지기인 군자에게 모의하였으므로, 군자가 비밀히 왜에 게 통지하여 있는 포목을 받아 가지고 덕중의 집으로 갔더니, 그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아비인 사람부터 그것을 받고, 즉시 그을 군자에게 내어 주어 왜인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임금이 그는 육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이지는 결코 수모는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을 내어 주었으니, 마땅히 율문의「가인이 공범하였으면 하나를 좌죄한다.」는 조문에 좇아, 이지만을 좌죄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이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이 공범하였다는 것은, 그 수모에 죄의 경중이 비유와 더불어 상등하든가, 또 비유보다 중 하다면, 가장을 좌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지금 하는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NAME>가 그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수모의 죄는 실로 덕중에게 있으니, 그 경중이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끼리라고 한다면 덕중이 먼저 중죄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에 좇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덕중은 수모로서 벌을 하여 완전히 면제되고, <NAME>는 다만 그것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이라 하여 반드시 극형에 처한다면, 정리에 미안할 것 같으니, 만약 <NAME>의 죄를 감한다면, 정리에도 합하고 율문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따라간<NAME>인데 죽고, 그는 수모자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라고 하니, 그 말이 그럴듯하나, 그러나 구투율에 말하기를, 「하수 하기를 중 하게 한 자도 죽고, 원모 세 자는 죽지 않는다. 하수 한 자가 불명이면 원모 한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그는 그 일이 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법을 제정한 본의이다. 그런데 아비는 따라간<NAME>이라 해서 면하고, 자식은 비유라 하여 면한다면, 법을 개정은 본의에 어떠할 것이며, 그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이것을 어디에 대해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범을 할 것이요,'이 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두 말이 다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매, 의정부와 육조에서 서로 의논하고 아뢰기를,"그 말을 보니 <NAME>의 은인 것이 의심이 없고, 그 아들 <NAME>은 아비의 명령 없이 어찌하여 군자에게 미움을 팔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의심 없사옵니다. 그러나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써 수모라고 논하는 것은 매우 형평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또한 <NAME>가 군자와 면대하여 면포를 받고 은을 주었으니, <NAME>이 사사로이 감추어 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옵니다. 설사 그가 <NAME>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함께 동거하였은즉, 재물을 달리하였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율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또한 가장을 달리게 한다는 것을 비유에 옮긴다면, 율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이 같이 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특별히 좋다고 말감 하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28책 87권 28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257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행형/외교 - 왜/광업 - 광산/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