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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신의군 인에게 형을 가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전일에 이르는 간원에서 신의 군인 등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글을 올렸사오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였사오나, 모든 불경한 죄는 베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개 상형이라도 경 한 데에 해당하오면 내려서 다스리고, 하형이라도 경 한 데에 해당하오면 올려서 다스리옵거늘, 하물며 큰 죄는 상형에 있고 악이 적중에 있으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큰 것을 범한 수죄 048) 한다면 이는 정상이 모두 여섯 가지가 있으니, 시녀가 집에 있는 것을 사람을 시켜 주고 통한 일이 한 가지요, 시녀가 본래 재산과 노비가 없는데, 제 첩의 딸을 수양딸이라 칭하고 비자를 준 점이 두 가지요, 두어 시간 동안을 같은 집에 머물면서 밥 먹고 하여 가인을 대하듯 한 것이 세 가지요, 그가 죽은 첩과 같다고 하면서 매우 가까이하면서 희롱지거리 한 것이 네 가지요, 남녀가 서로 하게 수작하고 같이 즐기며 일어나 춤까지 추게 한 것이 다섯 가지요, 일이 발각되었어도 예에 아뢰지 않은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불경스러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무례의 상태가 이같이 심한 것이오니, 이를 베지 않으오면 장차 어느 죄를 베겠습니까. 예전 신하가 말하기를,'자기 임금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잡는 것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 등이 차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이 비록의 친 이기는 하오나, 그은 안의 응의 자 범죄조에,'십악을 범하면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인은 큰 죄를 범하였으니의 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어찌 의친을 논할 것이 있습니까."바라옵건대, 대의로써 결단하고 법으로 처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인이 시녀와 서로 싸우는 것이 그다지 명백하지 않은데 어째서 극형에 처하는가. 극형에는 처하지 않았지마는, 이미 폐하여 부처를 만들어서 유 3천 리에 처하였는데, 또 누가 더하겠는가. 또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인의 범한 것이 죄인은 죄에 속한다." 하였다. 지평 <NAME>이 아뢰기를,"저 등이 의금부에서 신문 한 죄안을 상고하여 보니, 나인이 시녀와 더불어 그 방에 앉아 있었고, 또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말하여 심히 설압하였으니, 불경의 정상이 극히 현저하옵거늘 어찌 의죄의 예로 말할 길이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극형에 처하여 국민과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신하에 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의권인 본 】 22책 68권 20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631면
【 분류 】 사법 - 탄핵 】 왕실 - 종친

[048]의 별:범죄 행위를 세어 들추어 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