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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이보흠이 민근을 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윤허치 않다

### 본문:
이에서 <NAME>이 아뢰기를," <NAME>이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지마는, 일이 그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령하였는데, 옛날에 세종조에서는 비록 그가 사유 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그 중하면 국문하여 저죄 282) 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NAME>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다한 고혈이니, 모름지기 핵문 하여 백성에게 전하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사유 전의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범죄 한 것을 심문하여 바로 추궁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는 여부는 죄의 재가 여하에 달렸을 뿐이지만,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마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여러 대신 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아니되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본 】 6책 12권 31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475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탄핵

[282]저 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내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