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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큰 가뭄으로 태형 이하 잡범의 면죄를 허락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 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도 시기가 어긋나서 비가 안 내리니, 옥사(獄事)에 지체(遲滯) 된 것이 있어서 근심과 원망을 초래할 것이라 염려된다. 금년 5월 18일 이전에는 서울의 감옥(監獄)에 십악(十惡) 532) 및 강도(强盜)·절도(竊盜) 이외의 도형(徒刑) 이하의 수인(囚人)은 보방(保放) 533) 추문(推問) 하고,<NAME>(笞刑) 이하의 잡범(雜犯)은 공죄(公罪)·사죄(私罪)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용서해 면죄(免罪) 하기를 허가한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7권 37장 B 면【국편<NAME>본】 7책 198면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註 532] 십악(十惡) : 사람의 10가지 중죄. 당률 소의(唐律疏義)에 의하면 모반(謀反)·모 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이라 하였음. [註 533] 보방(保放) : 보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