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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금부에서 김관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다

### 본문:
이을 보았다. 이 앞서 의금부에서 <NAME>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였는데, 이을 속이고 은밀히 재물을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수·종 1218)을 나누어 금이에게는 장 1백 대에 연 3천 리로, <NAME>에게는 장 1백 대에 서기 3년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정부·육조·대간에 내려 논의케 하였더니, 금이나 이 율이 옳다고 하고 혹자는 다시 절도로 논단하여 그 수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신하가 말하기를,"가령 납을 가지고 은이라고 하여도 바로 사기 한 율에 합당하나 금이는 채단을 다 가지고 왔고, <NAME>은 그것을 알고도 옮겨 감추었으니, 이것은 절도이다." 하고, 인하여 좌찬성 <NAME>에게 이르기를,"정부에서는 어찌하여 사기한 자의로 논단하였던가?" 하니, <NAME>가 말하기를,"이 절도라는 것은 이름을 숨기고 형체를 감추며 몰래 돈을 훔치는 것인데 지금 <NAME>을 절도에 비의하여 와주 1219)로 논한다면 그 강상에 있어 누가 되겠습니까? 처의 장물 1220)을 가지고 온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으며, 자식의 악한 행실을 가지고 그 아비를 연좌시켜 와 주로 할 수는 있는 법입니다. 청컨대 공취·사취를 가 절도의 예로써 율을 정하고 수종을 나누어서 과단하면 거의 절도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처의 까닭으로 보아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분의에 맞는 소리다. 공취·사취의 구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여 아뢰어라." 하고, 인하여 묻기를,"도적의 와 호가 들어와서 산다는 데는 이미 법에 저촉됨이 없이는 와주와 아주 가까운 이웃까지 과죄 1221) 하는 것도 이미 법에 있느냐?" 하니, 좌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다만 아주 친한 이웃에서 밀고 나가는 데 따른 법만 있고 와주와 가까운 도적을 아울러 죄 한다는 것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총통 위도 또한 순작1222)을 하느냐?" 하니, 동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총통위는 이것을 순작하는 것으로써 그 항식 1223)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NAME>에는 아뢰기를,"청풍과 단양 등지의 금년 양잠이 부실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뽕 농사는 큰일의 하나다.<NAME> 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고을마다 양잠하기로 하고 1224) 할 수는 없습니다. 각도의 산간에 있는 군읍에서 나누어 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동궁의 딸 <NAME>가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그의 족숙 <NAME>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병이 나아서 도로 대내 1225)로 들어왔는데, <NAME>이 그 옷을 주었고 <NAME>가 돌아올 때면 반드시 그 옷으로 몸을 덮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임금이 궁중에서 곤장을 쓰고 다시 의금부에 내려 국문 심문을 하였다. 이에 임금이 <NAME>에게 말하기를," <NAME>이 <NAME>한테는 이성 오촌 1226)"는 이는 한 족속으로서는 소원 한 편이다. 이러한 일이 있느냐?" 하니, <NAME>이 말 하기를,"율문의 정조에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금 1227)을 교통 시킨 자는 즉시 법에 의하여 처단하기 때문에 따로 정한 율이 없는 듯합니다." 하므로, 신는 말 하기를,"이 비는 부모가 다 죽고 내은만이 그 집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집 안을 주간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레 서로 만나보는 것도 본래 불가한데, 밖에 나가서 한 집안에서 함께 접한다든지 심지어 옷까지 벗어준단 말이냐? 이를 정부와 상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5책 9권 31장 3 면 【 국편<NAME>본 】 6책 432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재판/사법 - 치안/농업 - 양잠/왕실 - 궁관/ン

[1218]수·종:수범자와<NAME>자.  1219]와 주: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옷으로 [1220] 장물:도둑질한 물건.[1221]과 죄:죄를 처단함.  1222]순작:순라.[1223]의권:정해진 법식.[1224] 작정:법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1225] 대내:대궐:장[1226] 이성 오촌:외오촌. { 1227] 궁금:궁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