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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간사하고 무뢰"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도적으로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힘에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노비가 된 사람이 예전에 비하여 어려운 편이 됩니다. 도성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우마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우에 과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가 거의 없어졌으니 오히려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도둑을 잡는 방법을 여러 차례나 상세히 밝혀서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이를 묶어서 높은 시렁에 얹어 법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또 혹시 도적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과 이정과 두 사람이 고발하지 않는 죄는 벌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다만 계약을 맺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하를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음으로써 법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데 상을 주고 도적을 시행하는 법을 세워 위의 항목의《육전》과 수교에 의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불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절대로 폐기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의 인가에 갈아 있으니, 와 주도 또한 그 장물을 분배함을 이롭게 여겨 서로 표리가 없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을 끊어서 의탁함이 없게 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 주도 형률에 의하여 논죄한 후에 양계의 먼 곳에 전 가족을 입 거하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그는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그렇게 하여 드디어 여러 도의 감사에게 조서를 내리어 이를 유시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7책 115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5책 1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외교 - 야:행정 - 지방행정

[037] 명화적:화적.[038] 감결:공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