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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승정원에 공법의 실행 여부를 묻다

### 본문: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공법을 설정한 것은 백성에게 편리를 하라 함이었는데, <NAME>는 혁파하기를 청하고, <NAME>는 실행하기를 청한다. 희는 말 하기를,'신에게 말하는 자도 다 공법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하고 개는 말하기를,'신과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편하다고 말합니다.'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를 혁파하고자 하는 것은 희의 뜻인 고로, 희에게 말하는 자도 다 불가하다고 한 것이요, 공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의 뜻인 고로, 개에게 말하는 자도 다 가히 행할 것이라 하는 것이다. 희와 개의 두 뜻이 같지 아니하므로 좇을 바를 보이지 못하여, 나도 역시 결단 내린 것을 알지 못하겠다. 희가 공법을 혁파하고 세받는 액수를 지금의 세금은 액수만큼 정하자고 하면서 말하기를,'고려 때에는 조세가 세납을 받아도 백성이 오히려 견디었으니, 그것으로 족히 백성에게 줄 수 있다.'하였으니, 나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공법을 실행하는 것은 나의 본의인데, 오늘에 이르러서 이 조세의 액수를 감하자고 의논하고, 또 <NAME>이 <NAME> 대군에게 말하기를,'본래 군위현의 수령이 되었었는데, 이 조세 손실 법을 실행할 때에는 다만 세납 70 석을 받아도 땅이 이제는 세잡 7백 석을 받는다.'하고 하였으니, 과연 그러하다면 본디 백성에게 편하도록 하려던 것이 도리어 백성에게 이롭게 된 것이다. 부득이하여서 공법을 실행하려면 그 조세를 감하여야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근신이다. 이미 그 의논의 본말을 알았을 것이니, 내 소견을 구애하지 말고 허심으로 힘써 생각하고 다 말하라. 라고 하니,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공법에 조세를 감액하고 향후 수년간 시험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NAME>에게 명하기를,"서강과 의진 등을 인견하고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32책 101권 11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493면
【 분류 】 정론 - 정론/재정 - 전세/재정 - 공물/역사 - 전사 - 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