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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와 유이인의 와주도 사유를 받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다

### 본문: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하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지금 사유를 지낸 후에 죄가 633) 이하는 모두 이유를 받게 되었는데, 절도의 와주 634)와 유이인의 와주는 사유를 받지 않고 모두 북도에 입 거하도록 하여서 죄의 경중이 정상과 서로 어긋났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NAME>은 아뢰기를,"양계의 유이인이 도망해 나온 것을 살도록 하는 자가 모두 사유를 받게 된다면, 양계는 모두 비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원범인이 사유를 받았는데 와주만이 홀로 사유를 내리지 못한다면, 다만 죄의 경중이 실의할 것이 아니라 반사 635)의 은전이 골고루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이에 형조에 판서를 의정부에 보고하여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을 사고 본 】 6책 13권 16장 16 면 【 국편<NAME>본 】 6책 488면
【 분류 】 사법 - 행형/호구 - 이동

 633]일 죄:십악에 해당하는 불충·불효의 죄. 또는 모반·모 대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에 해당하는 죄임.[634] 사구:산적한 노름꾼을 거느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 접주인.[635] 반사:사유를 반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