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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재 등 3인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교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NAME>에서 3인은 사람들을 압사하도록 만들었으니 율이 형 1백에, 도 3년의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만약 다른 관원으로서 그 사람이 죽인 것을 보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 때문은 일이니 그 죄가 조금 가벼울 수 있다. 또 장난하였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서로 용서를 때에는 마음은 비록 서로 선의였지만, 만약 장난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죄가 되는데, 또 김재 등은 직임이 당연히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도보로 걸어올 것을 꺼려 하여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재 등의 죄는 작지 않다. 마땅히 다시 율문을 다시는 보라. 만약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비율 114)도 또한 좋다." 하였다. 조금 후는 또 하교 하기를,"어떤 비율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왕지를 통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45권 21장 198 면 【 국편<NAME>본 】 3책 198면
【 분류 】 사법 - 재판 - 건설 - 건축

[114] 비율:어떤 죄가 율에 대한 조문이 없으면 사정과 조리를 따른다며 유사한 조문을 준용하는데, 그 준용된 조문을 비율이라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