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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싸워 때리거나 고의로 살인하는 조문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삼가《당률》을 상고해 보오면,'싸우다가 때려서 살인한 자도 교형에 처하고, 무기를 가지고서 나 또는 고의로 죽인 자도 참형에 처하며, 비록 싸움으로 인해서라도 무기나 칼로 살해한 자는 고의로 죽는 것과 같이 한다.'하였는데, 《소의》에 이르기를,'칼을 가지고 너 또는 고의로 죽인 자라 함은, 그에 칼을 쓰는 것은 곧 살해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싸움으로나 우연으로 가 아니고서 죽에의 죄명을 고살이라고 하며, 각각 참형에 처한다.'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사지의 급소가 아닌 사람은 데를 칼로 부상시켜서 죽게 한 자는《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고, 이와 공모하여 같이 상대방과 함께 구타한 것에 선후와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심문할 경우에 흔히 말을 꾸며 붙여서, 경하게 손쓴 자가 혹 걸려들게 하고 면 중하게 손쓴 자가 혹 빠져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일이 뒤바뀌게 돼옵니다. 또《당률》을 상고해 보오면,'만약 어지럽게 구타함으로 부상하여서 후와 경중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주모자와 처음 때린 자가 중죄를 삼고, 나머지는 각기 2등을 감한다.'하였는데, 《소의》에 말하기를,'만약 여러 사람이 혹시 함께 구타를 어지롭게 구타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여 부상으로 죽게 만든 것은, 직접 죽인 자의 이름도 알 수 없고 만일 선후 경중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모하여 죽이는 것이면 곧 주모자를 중죄를 삼고, 공모하지 않고 처음을 때린 것이면 처음 때린 자는 중죄를 삼고, 그 나머지로 주모자가 아닌 자, 또는 처음 죽인 자가 아닌 자들은 각각 2등을 감한다." 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중하게 손쓴 자를 가려 낼 수 없는 것은 마땅히《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19책 61권 51장/면 【 국편<NAME>본 】 3책 512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