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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서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강무장(講武場)에서 사렵(私獵) 한 죄에 대해서는 율문에 따로 제정된 조항이 없어서, 일찍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서 그 죄를 논단한다고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오니, '금원(禁苑)에 허가 없이 들어온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이를 미리 살펴 막지 못한 자는 〈이에서〉 3등을 감하여 시행한다. '는 조항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이 율문을 적용하여, 《육전》에는 다만 율문에 의한다는 말만을 기재하고, 제서유위(制書有違)란 어귀(語句)는 삭제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금원이라는 것은 상림원(上林園)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율은 이에 합당치 않으며, 만약 율문에 의한다는 어귀만을 기재한다면 뒷 사람들이 어느 율에 의거할는지를 모를 것이다." 하니, 형조 판서 <NAME>(河演)이 아뢰기를, "만약 제서유위율에 의한다는 하교를 싣는다면 그 교지를 능히 가감(加減) 할 수 없을 것이요, 범한 자와 이를 살펴 막지 못한 수령을 반드시 모두 장(杖) 1백에 처한다 하오면, 그 범한 자가 1백의 장형을 받는 것은 본시 당연하오나, 수령들까지도 1백의 장형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금원에 들어온 율을 적용하여, 범한 자는 장형 1백에 처하고, 수령은 범한 자보다 3등을 감하여 시행하되, 아전(衙前)을 수죄(首罪)로 삼아 장형 60으로 하고, 차등(差等)을 두어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 같사오며 또 이런 뜻으로 교지를 내리신다면 법률을 모른다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사렵(私獵) 한 자에게 금원에 허가 없이 들어온 죄율에 비의(比擬) 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되고, 다만 율문에 의한다고 일컬으면 필연코 명령을 어긴 죄율에 다시 비의할 것이니,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차등을 두어 한다는 말이 실로 가할 것 같다. 그러나 제서유위의 죄율이라고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 하니,<NAME>이 아뢰기를, "그러하오면 제서유위란 말을 전대로 기재해 올리고, 이를 능히 살피지 못한 수령에 있어서는, 그 정실을 전혀 몰랐던 자는 각찰(覺察) 하지 못한 것으로서 논단하고, 그 정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는 모율(某律)로 차등 시행한다는 것을 그 말미에 보충하도록 하옵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6책 51권 1장 A 면【국편<NAME>본】 3책 287면
【분류】군사-병법(兵法) / 사법-법제(法制)<|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