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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쟁송 문제로 노상에서 행패부린 <NAME>도에 대하여 형률의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임금의 교시

### 본문:
형조에서 <NAME>도(車承道)란 사람이 송사(訟事) 한 노비(奴婢)가 판결이 나지 않아서 노상(路上)에서 그 무리를 모아 구타하여 물건을 빼앗은 것이 형률에 규정된 조례(條例)가 없다고 품신(稟申)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낮에 무리를 모아 사람을 구타하고 물건을 빼앗은 것은 이것을 강도(强盜)라 하는데, 규정된 조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관(刑官)은 마땅히 널리 사물에 통달한 선비와 일에 경험 있는 무리를 뽑아서 이에 충원(充員) 해야 될 것인데, 어찌 그 일에 밝지 못한가? 형관(刑官) 된 사람은 형률에 의거해 절충(折衷) 하여 장소(章疏)를 봉해 올려 죄를 청하면, 사유(赦宥) 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땅히 이를 살필 것이다. 대저 한 나라의 경내(境內)는 모두 한 집안인데, 어찌 후(厚) 함과 박(薄) 함의 차별이 있겠는가? 나는 다만 공평한 것만 좋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14권 13장 A 면【국편<NAME>본】 1책 127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