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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헌 <NAME>이 개가와 가묘 문제 등에 관한 시무 7조를 올리다

### 본문:
사헌부 대사헌 <NAME>(許應) 등이 시무(時務) 7조(條)를 올렸다. "그 첫째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매양 제수(除授)를 한 뒤에 경외(京外)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하 권무(權務)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관명(官名) 밑에 모모(某某)는 특지(特旨) 081)에서 나오고 모모(某某)는 포거(褒擧) 082)에서, 모모(某某)는 고만(考滿) 083)에서, 모모(某某)는 도목(都目)에서 나온 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명백하게 계문(啓聞) 하고서 도당(都堂)에 보고하고 대간(臺諫)에 옮겨 보내어서, 함부로 임명하는 폐단을 근절하도록 하소서. 그 둘째는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인은 삼 종(三從)의 의리 084)는 있어도 개가(改嫁) 하는 도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士大夫)의 정처(正妻) 가운데 남편이 죽은 자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혹은 부모가 그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몸단장을 하고 스스로 시집가기도 하여 두세 번씩 남편을 얻는 데 이르니, 절개를 잃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풍속(風俗)에 누(累)가 됩니다. 원하건대, 대소 양반(大小兩班)의 정처(正妻)로서 세 번 남편을 얻은 자는 고려의 법에 의하여 자녀안(恣女案) 085)에 기록하여서 부도(婦道)를 바르게 하도록 하소서. 그 셋째는 신축년 이전의 사건은 여러 번 금령(禁令)을 내렸으면, 각사에 속공(屬公) 된 노비(奴婢)와 불우(佛宇)와 신사(神祠)에 시납(施納) 한 노비는 비록 그 사손(使孫)이라 할지라도 쟁망(爭望)할 이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대(世代)가 오래되어 계속(係屬)을 밝히기 어려운데, 종파(宗派)라고 간사하게 속여서 계속하여 쟁망(爭望)하나, 경외(京外)의 관사(官司)에서 다만 대변(對辨)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비(是非)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 모두 결절(決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해부(金海府)의 귀 암사(龜巖寺)와 동래(東萊)·울주(蔚州)의 신당(神堂) 및 각처의 시납(施納) 한 노비는, 원하건대, 모두 추고(推考) 하여 속공(屬公) 하게 하소서. 그 넷째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鄕愿) 086) 가운데 일을 좋아가는 무리들이 유향소(留鄕所) 087)를 설치하고, 때 없이 무리 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침핍(侵逼) 하는 것이 활리(猾吏)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혁거(革去) 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그 다섯째는, 전함(前銜) 3품 이하 가운데 수전(受田) 한 인원(人員)은 모두 서울에 살면서 시위(侍衛)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부(兩府) 이상은 아울러 거론(擧論)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호위하지 아니하고 농장에 물러가 있으면서 관부(官府)에 드나들며 수령(守令)을 능욕(凌辱) 하고, 시골 사람을 주구(誅求) 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모두 규리(糾理) 하여, 서울로 오게 하소서. 그 여섯째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한 조목에, '공경 대부(公卿大夫)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가묘(家廟)를 세워 때때로 제사 지낸다. 어기는 자는 불효(不孝)로 논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묘(家廟)를 세운 자가 백 사람에 한두 사람도 안되고, 나라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예사로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조금도 사람의 자식 된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중외(中外)에 가묘(家廟)를 세워야 할 자들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하여 독촉하여 세우게 하고, 만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경중(京中)에서는 본부(本府)에서 외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자세히 살펴서 논죄하게 하소서. 그 일곱째는, 각도의 대소 각관(大小各官)에 모두 주사(州司) 088)의 인신(印信)이 있는데, 호장(戶長) 089) 이 맡아서 촌락(村落)에 이문(移文) 하여 작폐(作弊)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호구 전준(戶口傳准)과 노비문권(奴婢文券)에 인(印)을 찍어 주는 따위의 일에, 시비(是非)를 묻지 아니하고 사정에 따라 함부로 찍으므로, 경외(京外) 관사(官司)에서 결송(決訟) 할 때를 당하면,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한데 뒤섞여 진위(眞僞)를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주사(州司)의 인신(印信)을 아울러 거두어들이도록 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결하였다. "사헌부의 장신(狀申)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모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제6조에 가묘(家廟)를 논한 일은 만약 금년으로 기한하면, 범법자(犯法者)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빌건대, 오는 정해년 12월로 기한할 것입니다. 그중에 3품 이하로서 집이 가난하고 터가 좁아서 가묘(家廟)를 세울 수 없는 자에게는, 《육전(六典)》에 좇아 정결한 방 한 간을 골라 때때로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소서. 제7조의 주사(州司) 인신(印信)의 일은 거두어들일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정보(呈報) 하는 문서[文字]에만 이를 쓰도록 하고, 그 밖에 사용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1권 29장 A 면【국편<NAME>본】 1책 36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예속(禮俗) / 군사-지방군(地方軍)

[註 081] 특지(特旨) : 임금의 특명. [註 082] 포거(褒擧) : 포장(褒奬) 천거(薦擧). [註 083] 고만(考滿) : 벼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말함. 외관(外官)은 처음에 3기법(三期法)을 시행하여 그 임기가 3년이었으나, 세종 때 6기법(六期法)을 시행하여 6년으로 되었으며, 중앙의 관원은 1년 반이었음. [註 084] 삼 종(三從)의 의리 :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도리. 어릴 때는 어버이를 쫓고, 출가해서는 지아비를 쫓고, 지아비가 죽은 뒤에는 아들을 쫓는 것을 말함. [註 085] 자녀안(恣女案) : 고려 때 음란 방종한 부녀자의 이름과 죄명을 기록한 문부. [註 086] 향원(鄕愿) : 악질 토호(土豪). [註 087] 유향소(留鄕所) :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지방 수령(守令)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敎化) 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자치 기관.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음. [註 088] 주사(州司) : 주(州)의 관사(官司). [註 089] 호장(戶長) : 향리(鄕吏)의 으뜸 구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