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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다스리는 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도적을 다스리는 법은《육전》에 보는 바와 각 년의 법이 지극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중외의 도적이 날로 늘어나고 달로 성하여 양민이 해를 받아서, 도적을 번다 하여 장차 군도가 일어날 염려가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리 없습니다. 삼가《당률》을 상고하니,'50필을 절도한 죄 가 역류한다.'하였고, 《당률 소의》에 말하기를,'가역류라는 것은 절도한 사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도는 장물의 수로써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일에 있었습니다. 또 전에 이르기를,'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여겨서는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법을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임시로 무거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이 어떠한을을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의 수죄는 교형에 처하고,<NAME>은 법에 의하여 절도하여 거제도·진도·남해도에 방치하고, 그와 유사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여러 번 범죄 하여 그에는 장물을 통산하여 아울러 장물이 10관 이상인 자나 초범의 수죄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NAME> 및 10관 이하인 자는 법에 의하여 자자하고, 같은 경우는 또한 사전을 통산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곧 따랐다.

。을 사고 본 】 4책 11권 8장 1 면 【 국편<NAME>본 】 6책 68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