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조에서 노비 송사의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수판하다

### 본문:
형조에서 소송하는 자가 무고하는 율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노비로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자가 말을 못 하고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부수어 장 8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한다는 것이 이미 교지에 의거를 시행하는데, 위의 항목의 죄를 무고하는 자의 반좌 262) 하고 아울러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대명률》의 무고 조를 보니, 이르기를,'무릇 고소하는 사람의 도형·유형·장형은 무고 한 자는데 3등을 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장 80대에 3등을 더하면 장 60대에 집행유예 1년인데, 이제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생각으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본죄로써 연좌시켜 장 80대에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명하여 무고 되거나 반좌 되는 자는 수군에 충당하는 형벌을 면제하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을 사고 본 】 12책 28권 16장 17 면 【 국편<NAME>본 】 2책 3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군사 - 지방군

[262] 반좌 내지 위증이나 무고로써 남을 죄에 빠뜨린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벌과 동일하게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제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