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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반죄인 조방휘의 형제·조카들의 연좌법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하물며 율문의 본래의 뜻이 있어 종을 삼아 공신에게 내려 주고, 아들과 아들은 유 3천 리에 안치하는데, 이제 형이 구속되어 형제의 자손이 영영 천구가 됨은 또한 온당치 못하다. <NAME>와 같은 이유로 일찍이 모반 죄를 범하였는데, 그 형 이중은<NAME>감 종이 된다가 이미 정안에 속하고 때문에 그 자녀는 영영 종이 되었고, 그 동생 한 사람은 다행히 그때 나이가 어려서 형이 몰수됨을 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도 거론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일은 정과 법이 의심스러우니, 이것을 비기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지금 이르러 이는 허조·좌찬성 <NAME> ·우찬성 <NAME> ·우참찬<NAME>·좌참찬 <NAME> 등이 의논하기를,"이제 율문의 본의를 보건대, 연좌하는 사람은 이미 친소에 의해 죄를 정하는데, <NAME> 동생 두 사람은 법률로는 이미 종이 될 것을 벗어나 면하였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 곧 그 형 이중의 예에 의하여 천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의 아들 및 두 동생의 형이 <NAME>에게 조카가 되니, 유 3천 리에 안치시킴은 율문에 밝게 나타났는데, 모두 공천에 붙여 그 천인을 만드는 법률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NAME>가 죄를 짓을 때에 만약 두 형제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면 형제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하고, 그 형제는 유 3천 리에 안치하여야 하고, 그 아들은 죄를 논하지 아니했어야 할 것이온데, 이제 그 아비가 형이 된 까닭으로써 아울러 그 형제를 영영 공천으로 삼는다면, 율문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오라 전후의 죄를 정하는 뜻에도 이와 배치됨이 있사옵니다. 하물며 본 조의 공사천 할 법이 중국과 같이 아니할 듯하옵니다."만 비록 범죄 한 사람을 공신의 집에 붙여 주십시오면 아마 반드시 대대로 천역을 삼지는 아니할 것이온데, 만약 그 자손을 영영 천역을 만들면 법률에도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그 등은 망령되이 생각하옵건대, 그 조카들은 마땅히 법대로 징역 3천 리에 안치시킬 것이오나, 이들은 당초 <NAME>가 죽임을 당할 때에 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추록 없이 멀리 유형시키면 정법에 온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중 및 두 아들과 아들은 추가로 속천하지 말고, <NAME>의 아들 두 사람은 율문대로 속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7책 85권 22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09면
【 분류 】 출판 - 서책/사법 - 재판_신분/변란 - 정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