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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변정 도감에서 올린 노비 쟁송 판결에 관한 사의 19조목

### 본문:
변정 도감에서 헌사가 수판 하여 그렇게 한 것에 의하여, 임신년 이래로 각 년의 일을 한 조목과 도감이 이미 수판한 금령을 가지고, 이에 행사할 사의를 참작하여 19조의 소로 올리되,"도평의사사에서 형조의 도관이 되는 것으로써 포상을 마련하기를,'공노비·사노비는 별도로 도감을 세워 천적을 고쳐 주되, 전에 있던 문적은 다시 불태워 없애게 하고, 그중에서 두루 다투는 노비로서 사리가 마땅히 분간하여 성적"할 것은, 주장 도관으로 하여금 지난 신축년 이후 서로 쟁송한 것을 가지고 오는 병자년부터 2년을 한도로 삼게 하여 천적을 고쳐 만들어 주게 하고 묵은 문적은 태워 없애어 영구히 쟁단을 근절시키는 것이 대단히 편익하겠다.'하여, 지금 행사에 있는 조목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1. 무릇 소량 같다는 것은 비록 양적에는 있으나 천적에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일찍이 역사를 하지 않은 자는 종량으로 여겨서는 하고, 비록 천적에는 없지만 종파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대 사역한 자는 종천으로 삼게 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로서 일반의 구전을 019)으로 전한 문자가 분명하지 못한 자는 종을 결절하되, 사손의 종파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속공할 것. 1. 각기 다투는 노비가 동종의 사손이면 함께 송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은 뒤에 다투고 바라는 자도 금지할 것. 1.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온전히 계사를 하고 세 살 전에 절부 하였거나, 유기 한 어린아이를 임신 한 자는 모두 자기의 자식과 같으니, 비록 전계의 명문이 없더라도 그 노비를 전부 주게 하고, 시양 한 자는 만일 전하여 받는 명문이 있으면 명문에 따라 결급 하되, 명문이 없는 자도 반을 결급하고, 그 반은 본종의 자손을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효도한 친척에게 의미 있게 결급 할 것. 1. 먼저 죽은 동복을 불효라고 일컬어서 그 자식에게 반을 감하여 준 것은 매우 무리하니, 평균하여 결급하게 할 것. 1. 죽은 자식으로 전계한다는 명문이 없는 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 자손은 명문이 없이 다투고 바라는 자도 금지할 것. 1. 비록 비첩의 소생이라도 골육이니 노비와 일례로 역사하게 함은 미편합니다. 재주가 뛰어나 생존하여 있다면 반드시 비첩 소생을 영구히 놓아 양민으로 만들도록 항식을 하는 것. 1. 노비를 산 주인이 자손이 없이 죽은 자는 친척에게 결급되도록 허가하되, 판민의 자손은 다투고 바라지 못하게 될 것. 1. 중은 이미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하였으니, 속인 과 일례로 그 노비를 다투고 바람은 무리하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있는 것 이외는 다투고 바라는 것을 금지하고, 죽은 노비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본종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 1. 신축년 홍적의 난리로 말미암은 문적이 거의 다 없어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뒤섞여져 있고 하기가 어려우니 신축년 전의 일로 서로 죽은 자는 모두 다 금지하고,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NAME> 자와 그 사람의 노비를 함부로<NAME> 자로서 현존한 자는 이를 합하여 진고 할 것. 1. 피고 인원으로서 대척 020) 내지 않은 자는 경중에서는 20일을 한도로, 외방의 가까운 도에서는 세 달을 한도로, 먼 도에서는 두 달을 한도로 하되, 하지 않는 자는 원고에게 결급하는 것을 허가할 때만 1. 대소 사이나 향 중의 문자만을 가지고 본향의 노비를 사용한 자는 여러 주군에서 진고 하게 하여 도로할 것. 1. 자식이 없는 부처의 집은 비록 문계가 없더라도 자기 기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게 하되, 죽은 뒤에는 본손에게 허급할 것이며,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 하여 허급한 것은 허여 한 것에 대해서 전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허여한 것은 인신·수촌 021)만으로는 극히 어려우니, 비록 증필의 적실한 것이 있은 연후에야 결급을 허가하고, 아내가 신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문계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곧 본손에게 돌려줄 일만 1. 노비를 결단하는 일은 해를 한정하여 비록 대성·형조와 같이 한 외관이라도 반드시 방 안에 수결을 두어 자질과 동종사 손으로 하여금 소지를 하게 하고, 독신인 자는 처씨의 고장을 허락하되, 쟁송하는 사람이 도감에 남게 되는 것이 있으면, 방을 옮기어 결급하고, 사손에게 상피 되는 자도 도관이나 헌사·형조 중 상피 되지 않는 곳에 옮겨 보내어 주어야 할 것. 1. 소지를 납장하는 일은 날짜를 한정하지 않으면 간교한 무리가 계속하여 꾀를 쓰고 난잡하게 소장을 바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 철마다 연 5일 또는 한차례 납장하게 하고, 오는 4는 4월 이후에는 납장을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대성·형조의 법관 외의 가선 이하는 도감에서 공사를 하고 결절하도록 하여도 것. 1.1. 외방의 노비를 결절하는 방법은 관찰사가 그 도내의 공명 강직한 노비 3,4인을 뽑아서 계수관 차사원으로 정하고, 관찰사에게 바치는 장문을 차사원에게 보내어 일동이 송사를 하여 결단하되, 판결 허가한 문서를 만들어 각 양편의 잘잘못을 대강 성명과 연령을 다시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그중에 만일 오결이라고 하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가 양편의 문서와 관련을 다시 상고하여, 오결한 것이 틀림이 없다면 송사를 포함한 관리를 중하게 결죄하고, 사용하는 노비를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할 것. 1. 그 나머지 중들 일은 계속 심의하여 신문하게 하여 시행하소서."1은 임금이 말하기를,"양천에 대한 문에 천적에 명백한 자는 양으로 하고, 양에도 천에도 문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몸은 양으로 하고, 사역은 영으로 하여 관사의 사령으로 이름을 붙이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3책 12권 1장 12 면 【 국편<NAME>본 】 1책 108면
【 분류 】 사법 공무원 신분 - 천인

[019]장란:조선조 때 유산을 상속할 수 없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죽은 사람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유산은 부계에 속한 형제자매에게, 죽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종손이나 종손녀에게,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조부의 백숙 부나 고가 상속하였다. 자녀가 없을 때는 유산은 나라에 귀속되었다.[020] 대척:대질.[021] 수촌:수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