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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령을 범한 관리들의 과죄에 대해 형조에 내린 하교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관리들로서 조령을 저지른 자를 논란함에 있어 많은 차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두드러진 예에 한 예로서 하루 결근한 관리는《대명률》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공석에 참예하지 않은 조문에 따라 1일에 장은 10대로 이를 논단하고, 그 후에 출근한 자와 일찍 파하고 한 관리는 묘사유파 법에 따라 위령하였다는 것으로<NAME> 50대로 논단하고 있으니, 일에 전연 결근한 자는 이 죄가 오히려 경하고, 늦게 출근하였거나 일찍 퇴근한 자가 도리어 무거운 것이다. 또 전일의 수로서 한 뒤의 수효를 충당하고, 이미 신장을 처하였으면, 태죄는<NAME>의 수를 이에 상당하게 감한다는 원칙이 서 있는데도, 조율할 때에 1은 1,20대의 죄에 감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와, 장형 등의 죄에 통산을 받지 않은 관리들도, 모두 들어가야 할 수효를 계산하지 못은 거개 위령한 것으로서 논죄하니, 이는 당연히 경으로 할 것이 중 하기도 하며, 응당 받게 할 것이 경하기도 하니, 이는 과죄하는 데 더한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원죄가 장형 70인데, 원과 1백으로〈법조문보다〉과중하게 잘못 판결한 것은 3등을 감하면 무죄가 되고, 원죄가 장형 1백인 경우는〈법조문보다〉가볍게 잘못 판결하여<NAME> 50으로 한 경우는 5등을 하면 무죄가 되니, 이러한 중죄가 잘못 판결하여 오히려 무죄가 되거늘, 위의 예는 1,20의 죄가 논단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령죄를 입는다는 점은 더욱 그 정당성을 잃는 것이니, 이제부터 특히 이을 부종률로써 논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조령을 범한 자는<NAME>같이 율문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목 16책 51권 32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302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