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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서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정소에서 아뢰기를,"강무장에서 시행을 한 죄에 대해서는 율문에 따로 제정된 법이 없어서, 일찍이 제서유위율로서 그 죄를 논단한다고《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그 율문을 상고하오니,'금원에 허가 없이 들어온 자는 1백에 처하고, 이를 미리 살펴 알지 못한 자는〈이에서〉3등을 감하여 시행한다.'이 조항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이 율문을 적용하여, 《육전》에는 다만 율문에 있다는 말만을 기재하고, 제서유위란 어귀는 삭제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이 금원이라는 것은 상림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이에 의하지 않으며, 만약 율문에 의한다는 어귀만을 기재한다면 뒷 사람들이 어느 율에 의거할는지를 모를 것이다." 하니, 이에서에 <NAME>이 아뢰기를,"만약 제서유위율에 의한다는 하교를 싣는다면 그 교지를 능히 가감 금할 수 없을 것이요, 범한 자와 이를 살펴 마지못한 수령을 반드시 모두 1백에 처한다 하오면, 그 범한 자가 1백의 장형을 받는 일은 본시 당연하오나, 수령들까지도 1백의 장형을 받는 경우는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금원에 들어온 율을 적용하여, 저지른 자는 장형 1백에 처하고, 그는 범한 자보다 3등을 감하여 시행하되, 아전을 수죄로 하여서 장형 60으로 하고,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면 거의 없을 것 같사오며 또 이런 식으로 교지를 내리신다면 법률을 모른다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일 수령을 한 자에게 금원에 허가 없이 그 죄율에 비의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두 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되고, 다만 율문에 의한다고 일컬으면 필연코 명령을 어긴 죄율에 대해서 비의할 것이니, 이것도 역시 가볍지 않다. 차등을 두어 한다는 말이 실로 가할 일 같다. 그러나 제서유위의 죄율이라고 어찌 다를 이 없겠는가." 하니,<NAME>이 아뢰기를,"그러하오면 제서유위란 말을 전대로 기재해 올리고, 이를 능히 알지 못한 수령에 있어서는, 다만 정실을 전혀 몰랐던 자는 각찰하지 못한 것으로서 논단하고, 그 정실을 전혀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는 모율로 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그 말미에 보충하도록 하옵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3 서 16책 51권 1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87면
【 분류 】 군사 - 병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