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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주에서 우마를 도살한 죄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 본문:
병조에서 아뢰기를,"제주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아, 생활이 간고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하는 이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 같은 도살이 갑절로 많아지고 번식하는 수효는 적사오니, 이미 도살자로 되는 사람은 앞서가는 경차관으로 하여금 모두 찾아내어 육지로 내보내게 하되, 육지에 주인이 되는 사천은 각각 그 주인에게 보내고, 평민과 공천은 땅이 넓고 백성이 드문 곳과 해변 각 고을로 보내 안 업하게 하며, 제주에 있는 천구는 범한 바의 도수를 따라 율문에 의하여 과죄하옵소서. 본 주인이 실정을 알고 고발하지 않게 한 자와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자을 노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본 주인은 과죄하되, 찾아내서 육지로 내보낸 자에 금령을 범한 자는 안무사가 모름지기 즉시 추핵하여 잡아야 하고, 다른 자에 따라 출륙 한 자를 능히 고발하고 붙잡는 자는 상을 주도록 하옵소서. 그러고는 산상과 산하의 평지에서 목양 될 수 있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장내에 기경 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않게 하소서. 목장 밖에 현재에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사사로 자기가 목장을 쌓게 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양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본 】 20책 64권 39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572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행정/호구 - 이동/신분/농업 - 축산·농업 - 개간/교통/상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