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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가 공신의 부모·처·첩 등을 면죄해 주는 율문을 정할 것을 청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무릇 공신의 처첩 중 죄를 범하고서 그 죄책을 면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그러나 제정된 법이 없으므로 아직 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명률》의《명례》를 상고해 보건대, 팔의 477)의 3은 의공이라 했는데, 그다음에 이르기를,'큰 훈로 하고 있어 공로를 태상에 새긴 사람이다.'하였으며, 위의 형률에 의하여 의논할 사람의 부조가 범죄가 있는 조목에는,'무릇 응당 각 의에 들어갈 사람의 조부모·부모·아내 및 자손 이 죄를 범하면 의논을 정하여 주문 또는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조목에 의거하여 그대로 참고한다면, 부녀는 임금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낳은 자손은 모두 그 음덕을 입게 되는데, 이 처첩만이 음덕을 입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전에 결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모를 조부모·부모·아내 및 공신의 자손으로 벌을 범한 사람은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면하게 되고 그 자식이 있는 첩에게도 아울러 벌을 면하도록 허가하여 성대의 상으로 권장하는 은전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는 사고 1은 3책 7권 30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95면
【 분류 】 인사 - 관리/가족 - 가족·가족 - 친족/사법 - 법제

〔477]팔의:형벌을 감면하는 여덟 가지 조건. 곧 그 친·의고·의현·의릉·의공·의 귀·의근·의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