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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 판서 <NAME>이 건의한 과염법을 승인하다

### 본문:
호조 판서 <NAME>(朴信)이 과염법(課鹽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소금은 백성들이 자뢰(資賴) 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그 중함이 오곡(五穀)에 다음가는 까닭에 옛날에 과법(課法) 274) 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공염간(貢鹽干)275)을 두고 사염세(私鹽稅)를 거두니,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역(貿易) 하는 것이 거개가 다 불긴(不緊) 한 물건이므로 흥리(興利) 하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또 각도 감사가 혹은 마음대로 옳지 않은 곳에 쓰기 때문에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의 염세(鹽稅)를 공조에 바치는 것과 그 도의 일 년 경비를 제외하고, 평민으로 하여금 잡곡을 논하지 말고 가격을 감하여 역환(易換) 하도록 허락하여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면,<NAME>(民戶)는 의 염(義鹽)을 즐겨 얻을 것이며, 일 년에 거두는 곡식은 1만여 석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공염간(貢鹽干)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거두는 세(稅)의 액수도 또한 다르니, 다시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여서 그 역(役)을 고루도 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NAME>의 부국(富國)을 경영(經營) 하는 방술(方術)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20장 B 면【국편<NAME>본】 2책 35면
【분류】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註 274] 과법(課法) : 소금이나 철(鐵)·술[酒]·차[茶] 따위의 특정 물건에 조세(租稅)를 부과하던 제도. [註 275] 공염간(貢鹽干) : 나라에 소금을 공납(貢納) 하는 염간(鹽干:鹽漢).<|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