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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서울에 사는 도적은 무리들이 요행으로 비의의 재물을 얻으려고 계속 소송을 꾀하여, 피고인이 외방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도관에게 소장을 받는 증거까지 제시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여 잡아 오면, 이를 회피하며 대변하려 하지는 않고, 가 버리면 다시 그 체포를 청하는 등, 가만히 앉아서 그는 증인으로 하여금 동분서주 곤란을 겪게 만들어, 그 소장을 장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가《속형전》을 상고하건대,'도망하여 허위 서류에 의해 그대로 강탈한 노비의 소송으로서, 그 노비가 외방에 있는 자는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면 형조는 그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하였으니, 쌍방이 이미 소송한 사건이라도 거론할 것이 없으면 그 쟁송과 같은 것이니, 공처노비의 진고를 제외하고는 그 소장이 피고가 외방에 있는 것은 허위 문서에 의해 그대로 빼앗는 예에 의하여 다른 도의 감사에게 소송하게 하고, 기타 잡송으로서 피고가 외방에 남는 자도 모두 수리해 다스리지 말도록 하여서 그 수령들의 송사 판결의 근만을 매월 말에 조사로 조사하여, 각 고을에서 접수한 소장의 원수 내에서 기결 몇 자의 미결 사유를, 매양 사무를<NAME> 후에 사헌부로 관문을 보냄으로써 근만을 고 험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1책 67권 11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612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