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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과 범죄를 묵과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과죄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제주의 도적은 도둑으로서 진범인은 이미 일찍이 내린 수교에 의거하여 죄를 나오게 한 뒤에 평안도에 치를 시킴은 물론 범죄의 실정을 알고는 이웃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죄하여 전가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이는 무겁고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그와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는 형전의'정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진 본 】 34책 105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71면
【 분류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