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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평안도·함길도의 축성·공법·입거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교지(敎旨)를 받자왔는데, 평안도·함길도는 문정(門庭)의 첫머리에 있으니 행성(行城)을 쌓는 것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풍년과 흉년을 따지지 않으며 재력(財力)을 헤아리지 않고 매년 백성을 역사시키면, 사공(事功)이 중도에서 폐지되게 되니 매우 염려됩니다. 본도 백성을 번(番)을 나누어 교대하여 쉬게 하고 점차로 축조(築造) 하되, 만일 흉년을 만나면 그 역사를 정지하고, 강원도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유망(流亡) 하는 자가 서로 끊이지 아니하는데, 근래에 더욱 심하고, 또 역사에 나오는 도정(途程)이 매우 머니, 인민이 부성(阜盛) 하여 질 때까지 역사를 시키지 말고, 그 나머지 각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 각진(各鎭)의 성(城)은 거의 다 쌓았으니, 내지(內地)의 여러<NAME> 아직 정지하게 하고, 소보(小堡)도 또한 축조하지 마소서. 양계(兩界)에 입거(入居) 시키는 것은 강역(疆域)이 넓고 노는 땅[閑地]이 또한 많아서 본도(本道)의 인민(人民)만 가지고는 채우기가 어렵사오니, 이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犯罪) 하여 입거(入居) 시키는 것은 제외하고, 평민(平民)의 입거시키는 것은 일체 모두 정지하는 것이 편하며, 양계(兩界)와 각도의 서로서로 유이(流移) 한 사람들은 각각 원래 살던 곳으로 환본(還本) 시키소서. 공법(貢法)은 전에 양전(量田) 할 때에 혹은 비옥한 것을 척박한 것으로 하고, 혹은 척박한 것을 비옥한 것으로 하여, 등급을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고, 매년 답험(踏驗) 할 때에 관리(官吏)의 보는 바가 같지 않아서 혹 적당함을 잃게 되고, 위관(委官)·서원(書員)·색 리(色吏)가 연줄을 타서 용사(用事) 하여 다만 자기가 도둑질하여 쓸 뿐 아니라, 제 마음대로 경(輕) 하게 하고 중(重) 하게 하여, 부유한 자는 세(稅)가 경(輕) 하고, 가난한 자는 세(稅)가 중(重) 하니, 이것이 여러 해가 된 큰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새로 정한 분육등제(分六等制)를 행하여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시행할 수 없고, 비록 하삼도(下三道)에는 이미 공법(貢法)을 행하였으나 절목(節目) 이 또한 소략(疏略) 하여 감히 거행하지 못하니, 역시 아직 정지하고, 그대로 전날에 3등으로 나눈 밭을 가지고 해[年]를 9등으로 나누어 세(稅)를 정하면 중도를 잃는 폐단이 없어지고, 세(稅)를 거두는 경중(輕重)이 거의 적당함을 얻을 것입니다. 행할 만한 절목(節目)을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36책 112권 16장 B 면【국편<NAME>본】 4책 671면
【분류】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