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소금 전매의 불가를 논하는 예조 참의 이선제의 상서

### 본문:
예조 참의 이 선제가 말하기를,"신이 역대 제왕들의 재물 다스리는 길을 살펴보옵건대 네 차례가 있사오니, 이른바 전조를 받는 길, 술을 전매 받는 길, 소금을 전매하는 길, 술을 전매하는 길입니다. 전조는 풍년과 흉년이 있으므로 세납이 많고 적음이 있어서 그와 씀씀이가 크게 부족하고, 백성의 살기가 이로써 넉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세 가지 전매의 폐단이 생기게 된 것으로서, 이는 매우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술을 전매하기는 한 나라 <NAME> 때에 비롯하여 당 나라 시대부터 세밀하게 되고, 오계에 이르러 이 법이 더욱 혹독해졌사오며, 차를 전매하기는 당 나라의 <NAME> 때로부터 말세까지 조금씩 시작하였다가 송 씨 송나라에 이르러 얼마 간에 다 그만두었나이다. 그런데 옛적에 임금과 신하가 모두 술로써 서로 경계할 뿐이고 이익을 규정하여 금법을 만든 것도 들지 못하였사오며, 우( <NAME> 임금이 홍수와 국토를 다스리어 토지에 대한 공물을 작정함에'차'라고는 한 글자도 없었으니, 이 두 가지 제도는 <NAME>의 옛 제도가 아니온지라, 아니 족히 말하잘 것이 되옵니까. 오직 소금의 이익됨은 이 삼대의 성인들도 정대하게 이용하던 것이옵니다.'청주 101)의 공물은'과 칡베'라고 한 것은 청주가 102)에 있는 말이옵고,'염인은 소금에 의해 정령을 맡은 자'라고 한 것은 주 나라 역사에 있는 법이오며, 태공망이 처음으로 나라에 가매 인심이 붙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풍속에 따라 어루만져 주었더니 재물이 많이 따라온 것은 백성의 이익됨을 편하게 도와준 까닭이옵니다. 제 <NAME>이 힘을 얻어 함께 옛 정사를 닦으매 나라가 부요하고 힘이 강하며 제후를 규합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소금 계책을 일으키고 포생103)하는 일을 함께 해서 이득이오며, 한 무제가 병졸을 다 끌어내어 군비를 남용하여서 국고가 다 탕진이나 돼 매, 이에 각 고을과 제후국들에 염 장관을 두고 모두 소금의 이익을 관리하게 하여서 식량을 보충하였으니, 그 당시의 구급하는 계책으로 그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 사옵고, 당 나라가 중도에 미약해져서 제후는 자주 반란이 일어나고 공물과 재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이에 염법을 강구하여 널리 염원을 설치하니, 천하의 백성과 소금 이익이 절반이나 되어 관용과 군용의 모든 이익이 모두 소금에서 나옴을 힘입었으니, 그 계책도 역시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이 다 닳아도 백성에게 끼친 이익이 없었음은 이는 <NAME>의 잘못이었고, 조치가 세밀하되, 천하의 군사와 집정자에게 제어되었음은 이는 <NAME>의 과실이어서, 드디어 나라를 청의하는 자로부터 반드시 말하기를,'한 나라의 <NAME>과 당 나라의 <NAME>이라. 대저 소금은 사람은 일상생활의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간에 없는 곳이 없사온데, 어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닿아서 모두 소금 굽는 땅이 되오니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소금 굽는 것만이 문제을 뿐 아니오라, 고기잡이와 미역 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고 들은 것으로 말씀하오면, 가마솥으로 달이어서 오랜 밤낮을 지내서 바다에 나오는 것은 동해의 소금이옵고, 진흙으로 물을 만들어 혹은 하루에 두 번이나 달이어 짜게 한 것은 서남의 소금이온데, 서남에서는 노역이 조금 헐하면서 소금이 동해의 갑절이나 돼옵니다. 또 고기잡이에도 역시 기술이 많사온데, 혹 살을 빼어 잡기도 하고, 혹은 그물로 잡기도 하고, 혹은 배를 타고 바닷물을 떠서 낚아 잡기도 합니다고 잡는 수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이 더욱 많사온데 그 대략이 이러하오며,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에 퍼져 있사온데, 제주에서 나는 일이 더욱 많아서, 토민이 쌓아 놓고 하게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 옵니다. 이 세 가지는 나라가 내고 땅이 낳고 하되, 하늘과 땅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후하게 하여 생긴 것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최고은 재물이옵니다. 고려 때에는 염분의 성분과 어량·망소·곽전의 결복이 모두《주관육익》106)에 실려 있고, 왕자가 개복 한 날에는 반드시 한한 어량을 주었고, 또 사사에도 혹 곽전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 밖의 관리하고 주간하며, 구별 처리하는 방법은 자세하지 않사옵니다. 중기 이래로 외환이 자주 일어나고 외환이 여러 번 생기어서, 궁궐이 타버리고 창고가 텅 비게 되니, 어찌 오로지 전조에만 의뢰하고 산천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고 수 있사오리까마는, 모든 것은 권세 있는 신하들이 이득을 독차지하고 나라의 경비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NAME> 때에 이르러 옛법을 시행할 뜻이 있어서 그에 염호를 분배해 전하고 염철관을 임명해 보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혁파해 버리어, 드디어 권세 있는 자들의 빼앗음과 여러 관아의 점유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옛일을 익히 보았으므로 생각하기를,'소금이나 미역은 백성들이나 가진 것이니 이익을 다툴 일이 아니라.'하여, 액수를 세법으로 정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옵는데, 이것이 과연 경비의 만:1이나 보탬이 돼옵니까.<NAME> 고을이 많고 땅이 넓으며 재물이 번성함이 간 데 없지마는, 그래도 군국의 대계를 오로지 전조에만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소금 전매의 이익으로써 충족하게 하옵는데, 하물며 이 우리나라이오리까.《대학》에 이르기를,'생산하는 자가 먹고 먹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자가 빠르게 하고 있는 자가 더디게 쓰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였다.'하였는데, 특히 쌀과 밀가루의 수입과 포화의 공납을 모두 전조에서 취하고 있는 이익은 여벌로 보오니, 이리 하는 것은 생산하는 자의 많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가 빠르지 아니한 것이오며, 제사와 손겪이에 드는 비용과 부역을 녹봉 주는 것과 모든 중외의 각종 경비를 모두 전조에서 취하오니, 이는 생산은 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쓰는 자가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 옵니다. 또 근년 이래로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을 하는 데다가, 부역을 더하여 귀화 한 자들의 옷과 식량이며 장사하는 왜인들의 돈을 사는 데에 그 번다한 바라지와 적지 않은 잡비로 인하여 국고가 다 말라 가서, 서울의 현재 곡식이 7, 8만 원리에 불과하오니, 이것은 특히 한 부잣집 재산 밖에 안 됩니다. 만일에 해가 잦게 날고 있어서, 고려 <NAME> 때의 거란이나 고종·원종 시대의 몽고와 같이 대중을 움직이어 나라를 압박하게 되오면 장차 멸망을 것이오며, 또는 불행히요 임금 때 같은 것에 <NAME> ( <NAME> 임금 때 같은 한재라도 있게 되오면 어찌어찌할 것이옵니까. 이런 때를 당해서는 불행하게 하는 재물 만드는 방도로 다만 전조로써 부고를 치어 변방의 군사를 먹이고 모든 비용에 대응하고자 함은, 신은 그 옳음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전조는 반드시 그 해의 흉풍에 따르게 됨을 믿고서 만족하게 쓸 길이 없사오나, 생선·소금·미역의 이익은 수재·한재나 흉년·풍년의 다름이 없이 능히 이용할 만한 것이온데, 하물며 백성의 급할 때에 도적을 당하여 손쉽게 변통할 것이 이 보았다 적절한 것이 없음이 오리까. 제가 쓰는 한 가지 일로 말씀하오면, 원 씨 송 나라 때에 도적 <NAME>이 성도를 함락시켰을 경우에 <NAME>으로써 지부사를 시켰는데, 이때에 초안 된 군사로 성중에 남아 있는 자가 아직 3만이나 되되 반 정도 먹을 양식도 없는지라, 영이 소금값을 알아보고 그는 창고에 여적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곧 그 값으로 내놓아서 백성에게 쌀로 소금을 바치게 하였더니, 그가 다투어 달려와서 한 달이 넘지 못하여 쌀 한 섬을 얻으매, 군사들이 기뻐하여 부르기를,'나랏일 잘하는 분이라. 그때에 호조에서 각 고을과 각 포구에 영을 주어 구황·소금과 미역을 예비하게 하였사온데, 신이 소금 굽기와 고기 따기의 수목을 정하여 가지고 공문을 돌리어 달마다 받아들여서 각 고을에 나누어 곡식 구황하는 일에 쓰게 하였더니, 매우 이익이 있었삽고, 또 이에 문서에 올라 있는 공사 염세와 민간 선 척에서 수확을 거둔 생선과 미역도 아주 많사온데, 이르는 곳마다 다투어 무역하기를 요구하였사오니, 신의 본 바로도 바로 이러하옵니다. 신이 그윽이의 염색으로 호조에서 가둔 소금·미역과 도내에서 납세로 낸 생선과 소금을 상고하여 계산하온즉, 그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사오니, 수년을 기다리고 그 얻은 쌀과 베가 어찌 적사오리까. 강원도는 고기 굽기가 좀 좋고 고기잡기도 많지 않사오며, 미역 따기로 번성하지 못하와, 이 생업을 하는 자가 또한 적사오나, 이것이 오히려 이러하옵거든, 어찌 다른 도에서이로리까. 국가의 수입이 어찌 만만히 되지 않사오리까. 장차 한번 시험하고 싶은 소원이 저의 마음속에 이리 굼틀 저리 굼틀 한 자기가 오래이옵니다. 요새 소문을 듣잡건대, 요서에 기록을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오니, 우리나라도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사온데, 만일 위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군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한을 시험해 볼 뜻이 있사옵니다. 옛적에 송( <NAME> 나라 삼사사 <NAME>가 모두 다 법을 세우려고 하는 수십인을 불러 여러 가지로 이해를 따져 보고 서가 3등으로 차례 있게 하는 말에 기뻐하니, 부사 제가 초(<NAME>)가 말하기를,'상등의 세는 이익의 수입이 너무 과하니, 어디는 장사꾼이나 시행할 것인지 나라로서는 시행할 수 없고, 하등은 워낙 시시하여 취할 수는 없는데, 오직 중등의 세는 공사에 따라 행할 만하니, 그것을 적당히 덜어서 하면 가히 오래 쓸 수 있겠다.'하여, 이에 시행한 지 수년 만에 백성과 씀씀이가 넉넉해지고 백성의 생활이 충실해졌으니, 이제 이 생선·소금·미역에 관한 납세 경중의 편의와 조세 출납의 법 식을, 아무쪼록 <NAME>의 중등 세을 취한 채라 하오면, 역대 삼계의 폐단에 빠지지 않고 거의 재정의 폐단으로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옵니다. 장차 그 자리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황송하옵게 아뢰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보시기를 허락하시고 그을 가려 쓰시기로 하셔서, 명령을 유사에 내리시와 마감 후 시행하게 하시오면, 장차 부고가 가히 충실하게 되옵고 군량이 가히 많을 것이오며,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고 외방의 오랑캐들을 바라지하기에도 능히 크게 도움이 있을 줄로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매로 취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권을 거두고, 한편으로는 경비를 의지하는 일은 오히려 혹 가하겠사오나, 우리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장사치가 몇 배의 이득을 못 보는데, 만일 전매하게 된다면 면 그 해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근일에의 창을 시행한 지 얼마 아니 되어 불편하였다고 혁파시켰는데, 다만 그때에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여 의창을 보충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고, 제주까지에도 다 전매하게 하여서 시책은 더욱 잘못된 계책이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7책 117권 19장 16 면 【 국편<NAME>본 】 5책 38면
【 분류 】 재정 - 전세/재정 - 전매/재정 - 국용 - 역사 - 고사/역사 - 전사/구문화/출판/구휼/정론

[101] 청주 옛 옛적 구주의 하나.[102] <NAME> 은《서경》의 편명.[103]포생/고기잡이와 사냥질.[104] <NAME> :송 태종 때의 군사들[105] 화적:당나라 때 군량이 부족하여 나랏돈으로 민간 노비에 싸게 사들여서 썼는데, 그 뒤에 집집마다 노비를 공출시켜 큰 폐단이 되었음.[106]《주관육익》:중국 말 <NAME>이 쓴 책으로서, 전리·군부·판도·전법·의례·전공의 육전을 기술한 것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