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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금부에서 김관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이에 앞서 의금부에서 <NAME>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였는데, 관을 속이고 은밀히 재물을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각 수·종 1218)을 나누어 금이에게는 무 1백 대에 유 3천 리로, <NAME>에게는 장 1백 대에 무 3년으로 하였으므로, 금이나 정부·육조·대간에 내려 논의케 하였더니, 혹자는 이 율이 옳다고 하고 혹자는 마땅히 절도로 논단하여 다시 수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말하기를,"가령 돈을 가지고 은이라고 했다면 바로 사기 한 율에 합당하나 금이는 채단을 훔쳐 오어 왔고, <NAME>은 그것을 알고도 옮겨 감추었으니, 이는 절도이다."이로 인하여 좌찬성 <NAME>에게 이르기를,"정부에서는 왜를 사기한 율로 논단하였던가?" 하니, <NAME>가 말하기를,"무릇 절도라는 것은 이름을 숨기고 재물을 감추며 몰래 재물을 취했다는 것인데 지금 <NAME>을 절도에 비의하여 와주 1219)로 논한다면 어찌 강상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장물 1220)을 가지고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으며, 자식의 악한 행실을 가지고 남의 아비를 연좌시켜 와 주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청컨대 공취·사취를 들어 절도의 예로써 율을 정하고 수종을 나누어서 과단하면 반드시 득중 할 것입니다." 하였다."가 말하기를,"처의 까닭으로 해서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다는 말이 매우 옳게 맞는 소리다. 공취·사취의 율을 가지고 다시 한에 아뢰어라.'하고, 인하여 묻기를,"도적의 와 주가 들어와서 산다는 데는 비록 법에 저촉됨이 있지만 와주와 아주 가까운 이웃까지 과죄 1221) 하는 것도 또한 문제에 있느냐?" 하니, 좌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또한 아주 가까운 이웃에서 밀고 하는 데 따른 죄가 있고 와주와 가까운 이웃도 아울러 죄 한다는 사실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총통 위도 이 순작1222)을 하느냐?" 하니, 동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총통위는 그을 순작하는 것으로써 그 항식 1223)을 하게 하라." 하였다. <NAME> 이숭지가 아뢰기를,"청풍과 함경 등지의 금년 양잠이 부실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뽕 은을 큰일의 하나다. 연해의 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기르도록 하여야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고을마다 양잠하기로 작정 1224) 할 것이 없습니다. 각도의 산간에 위치한 군읍에서 나누어 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동궁의 딸 <NAME>가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그의 족숙 <NAME>의 집으로 나갔다가 병이 들어 도로 대내 1225)로 들어왔는데, <NAME>이 그 집을 주었고 <NAME>가 잘 때면 반드시 그 옷으로 이불을 덮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궁중에서 곤장을 때리고 다시 의금부에 들어가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NAME>에게 말하기를," <NAME>이 <NAME>한테는 이성 오촌 1226)"는 이는 한 족속으로서는 소원 한 편이다. 이러한 일이 있느냐?" 하니, <NAME>이 말 하기를,"율문의 정조에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금 1227)을"한 자는 즉시 법에 의거를 처단하기 때문에 따로 이런 율이 있는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이 비는 부모가 다 죽고 내은만이 그 부모에 우거하면서 사실상 남의 집 일을 주간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레 서로 만나보는 일은 본래 불가한데, 하물며 나가서 한 집안에서 함께 가게 하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준단 말이냐? 이를 정부와 상의하라." 하였다.

》을 사고 본 】 5책 9권 31장 1 면 【 국편<NAME>본 】 6책 43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사법 - 치안 - 농업 - 양잠/왕실 - 궁관 - 군사

[1218]수·종:수범자와<NAME>자.[1219]장별: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우두머리.〔1220] 장물:도둑질한 물건.[1221] 장별:죄를 처단함.[1222]순작:순라.[1223]항식 - 정해진 법식.[1224] 작정:법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1225] 대내 및 대궐 안.[1226] 이성 오촌 및 외오촌.[1227]궁금:궁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