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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마 도둑과 그 참살자에 대한 형량의 조정에 관한일로 아뢰니 따르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신이 내리신 전지에,'근래 우마의 도둑들이 함부로 횡행하니 백성들 가운데 말을 기르는 자가 적어졌다. 경중에서는 7은 5월 그믐날까지, 가까운 도에서는 6월 그믐날까지, 먼 도에서는 7월 그믐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기한 규정을 범 하는 자는 재살 391) 한 것을 논하지 말고 초범으로서 수 죄인 자가 교형에 처하고,<NAME>인 자는 장을 때려 자자하고,<NAME>이면 사유 전의 자와 아울러'를 교형에 처하라.'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상세히 참고해 보건대, 이보다 앞서 남의 우마를 훔쳐 죽인 자와, 자기의 우마를 재살 한 자와, 자기를 알고도 팔아넘긴 자는 종 1백 대에 당자를 수군에 충당하고,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장 1백 대에 자자하고는 당자를 수군에 충당하는데, 지금 만약 위의 항목의 내용에 의거하여, 자기를 도둑질하여 죽였는데도<NAME>인 자는 장을 때리고 자자한다면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데 도리어 매매하여 재살 하여 금령보다도 가벼워집니다. 청컨대 우마를 도둑질하여 죽였으되<NAME>인 자는 그 구법에 의하여 장 1백 대에 사 하여 당자를 수군에 충당하소서. 또 그 자자는 만약 절도의 원칙에 의하여'절도'두 자를 자자한다면 이렇게 하여 교형에 처할 때에 분간하기가 어렵겠으니, 지금부터 이러한 도독은'도우마'세 글자를 자자하여 그을 빙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7책 20권 34장 14 면 【 국편<NAME>본 】 7책 400면
【 분류 】 농업 - 축산/사법 - 법제

[391]①은:자기의 소나 말을 잡는 것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