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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채찍의 형벌을 가혹하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채찍으로써 관부의 처벌을 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적인 제도이다. 본 조의 관부의 형벌은 형률에 의거하여 집행을 하는 외에, 각 관사의 부사·복례의 무리들이 각기 그 형벌을 사용하되 50대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도록 하고는 것이 영갑에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무자비한 데에 힘을 가하게 되어, 혹은 죄가 10대에 해당되어도 대개 50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나 가죽 두 쪽을 합해 기워서 채찍을 만들어 너무 가볍고 심히 굳세도록 하며, 혹은 머리털을 붙잡아 거꾸로 돌리기도 하여, 고생의 심한 것이<NAME>·장형보다도 배가 더하니, 아무리 경한 죄일지라도 상처를 입어 운명하는 사람이 더 있게 되므로,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 데로 따라간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우리 조정에서는 관할 내의 죄인을 고소하는 것은 이미 금령이 있으므로, 형벌을 받은 자는 비록 원망을 품고 고소하지 못하더라도,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의 꺼림이 없게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는 그 범한 사람이 경중에 따라, 혹은 10대 내지 20대에서 50대까지 죄를 엄격히 시행하되, 참혹하게 형벌을 쓰지 말아서 나의 형벌을 내려 하는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22책 69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655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