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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413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제기된 소송 2500건을 변정 도감에서 결절하게 하다

### 본문:
변정 도감(辨正都監)에 명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정(新呈) 한 노비(奴婢) 사건을 결절(決絶) 하게 하였다.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신정(新呈) 한 것이 모두 2천5백 건이었는데, <NAME>이 상언(上言) 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도관(都官)에 신정(新呈) 한 것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하니, 도관(都官)의 6원(員)으로서는 비록 수년이 걸려도 능히 다 결절(決絶)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변정 도감(辨正都監)의 20방(房) 80인(人)이 이미 사건을 맡아서 끝냈으니, 만약 이송(移送) 하여 나누어 결절(決絶) 하도록 한다면 가히 1개월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생각건대, 큰 싸움이 끝난 뒤에도 오히려 진 멸(殄滅) 되지 않은 여얼(餘孼)이 있다면 확청(廓淸) 325)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소송(訴訟)의 결절(決絶) 하기를 끝내는 날을 당하여 이러한 송사(訟事)를 남기고 다 결절(決絶) 하지 않는다면 지식(止息)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아뢰었다. "소량(訴良) 하는 사람이 대다수 연고를 칭탁하고 미루면서 현신(現身) 하지 않으니, 심히 부당(不當) 합니다. 이제 결절(決絶)을 끝내지 못한 20여 건은 이달 29일까지 한하여 문권(文券)을 가지런히 바치고 피고[隻]와 대질(對質) 하게 하며, 기한 된 날짜 안에 전과 같이 현신(現身) 하지 않는 자는 청리(聽理) 하지 말며, 본주(本主)도 또한 기한 된 날짜 안에 문권(文券)을 바치고 피고와 대변(對辨) 하지 않는 자는 결급(決給) 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하지(下旨) 하였다. "처(妻)·첩(妾)을 분간(分揀) 하는 일로 인하여 미결(未決) 된 노비 사건은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이미 분간(分揀) 된 사건 이면 명문(明文) 326)에 따라서 결절(決絶) 하고 분간(分揀) 되지 못한 사건의 소송한 노비는 아직은 또한 중분(中分) 하여 결절(決絶) 하라."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31장 B 면【국편<NAME>본】 2책 41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325] 확청(廓淸) : 깨끗이 쓸어 없애서 맑게 하는 것. [註 326] 명문(明文) : 명백히 규정된 법조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