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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어리가와 간부의 처벌문제에 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남녀는 인도의 왕은 것이고, 예법은 천하의 큰 법칙이니, 그는 도리가 바르게 된 뒤라야 인륜이 밝아지고, 예법의 방금이 익은 뒤라야 다스리는 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예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막지 않는다면 새나 사람이 되지 않는 자 거의 드물 것이매, 이러므로, 성인이 남녀의 분별을 소중하게 여기어 만세의 이름을 남겼으니, 남녀 간에는 중매를 할 때가 있어 서로 이름을 알지 않으며, 초상이나 제사 의식이 아니면 서로 그릇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남녀의 분별에 유의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와 부녀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가마를 입지 못하게 하여, 서로들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외 <NAME>의 등 <NAME> 분명하여 문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탕한 자는 <NAME> 가는 사람은 딸이며 조사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의산· <NAME>와 더불어 서로 통간하여 방자한 일에 꺼림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 등만이 가장 상심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NAME>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들을 특히 제하여 법에 좇아 장류의 형으로 다룰 줄이야. 신 등은 낙망을 이기지 못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 전번에 <NAME> 등 2,3명의 음탕한 여자가 조사의 아내로서 탁란한 행위가 매우 드문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못하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이 등은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관대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이러한 음란한 여자들을 그 무엇으로 방지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감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리어 사헌부의 주청에 좇으시고, 이 요사하고 음란한 여자와 무리를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후일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문사가 <NAME> 가의 아우 <NAME>이 집안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증적이 모두 의금부의 심문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등은 말합니다. <NAME>는 <NAME>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NAME>의 아내는 <NAME> 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모아 음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국문하여 치죄함으로써 그 사실을 벌한 것인데, 내버려 두고 묻지도 않은 채 다만 문사만을 죄주고, <NAME>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게 하니, 이 일도 또한 이 등을 낙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아내의 공술에 관련된"을 한 곳에서"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모두 처벌하여서, 떼를 써서 음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20책 62권 22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30면
【 분류 】 정론 - 정론/수사/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