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승정원에서 관리로서 장형을 범한 자들의 환직·천직 등에 관한 율문을 아뢰다

### 본문:
승정원에서 아뢰기를,"부임 전에는 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 장 60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먼저 매를 치고 아울러 직첩을 거두었는데, 그는 공죄로 장 1백이 되어도 수속하게 하고 직첩을 거두지 아니하니 실로 문제는 법입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말미암아 관원이 아무런 이의 없이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는 자와, 무고히 사직도 공 좌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만 권 80에 처하고, 아울러 허물을 씌워 환직시키며, 기타 환직시키기에 부적당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미루어 모두 다시 파직시킬 것입니다. 중외의 관리로서 벼슬에 삼가고 법을 지켜서 자못 공적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일로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닌 데도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오니, 율문에 의해 문무관으로서 공죄를 범하여 장형 이상을 한 자는, 명백하게 법을 세워 매년에 한 번씩 고찰하여 죄명을 기록하고, 9년 만에 두 차례씩 범한 회수와 경중을 통틀어 고찰하여, 올리고 내치는 법의 증빙이 되게 하여도 다만 속죄하게 하고, 기록을 다시 하여 고만이 되어 천직 될 때에는 범한 것과 경중에 따라 벼슬을 내리는 차이가 생기도록 하소서." 하니, 형조에 내려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 산 본 】 16책 52권 24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18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