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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NAME>이 민근을 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윤허치 않다

### 본문:
장령(掌令) <NAME>(李甫欽)이 아뢰기를, "<NAME>이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지마는,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령하였는데, 옛날에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비록 범죄가 사유 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매우 중하면 국문(鞫問) 하여 저죄(抵罪) 282) 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NAME>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민간의 고혈(膏血)이니, 모름지기 핵문(劾問) 하여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赦宥) 전의 일은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NAME>(李甫欽)이 아뢰기를, "범죄 한 것을 국문(鞫問) 하여 바로 추궁(追窮) 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는 여부(與否)는 성상의 재가(裁可) 여하(如何)에 달렸을 뿐이지만,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국문(鞫問)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大臣) 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2권 31장 B 면【국편<NAME>본】 6책 475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註 282] 저죄(抵罪) :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형(刑)을 내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