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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 조목 조목을 올렸다."전에 이르기를,'영어의 괴로움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운 해와 같다.'하고, 또 이르기를,'한 남편이 여기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생업을 폐한다.'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형옥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가 그 죄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장관으로 하여 갇힌 사람의 연월를 결단하는 자가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죄인을 흠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관리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힘든 사건들이고, 또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심문하지 않고 체직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하여금 교묘한 음모를 꾸며 꾀를 부려서 요행히 죄를 면할 수 없이는 하고, 무고 한 사람은 뇌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하여 일찍 죽기에 이르니, 또한 오로지 화기를 손상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화에도 어그러짐이 있으니, 작은 연고가 있어 엎드려 바라건대, 나는 헌사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그 죄수의 무리를 고찰하여 체옥 시키게 하지 마소서. 1. 《서경》에 이르기를,'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나라가 굳건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하였으니,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비록 민력을 쓸 때에는 비록 일시적이고 또 일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중외의 백성과 역사를 일절 정파하고, 그 폐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일이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유수 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을 쓰는 일을 금지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니,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어질게 보이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는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 하여 오래 가지 못하니, 진실로 의당 안집 하여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하고 민력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수령이 각자 소견대로 망령되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구하고, 만백성들의 간고 함을 일체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모두 시굴거영 141)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NAME>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그리하여<NAME>하게 하는 외에는 무릇 모든 토목의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1. 대간은 사람과 이목이요,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성시에 무릇 관직을 제수할 경우 반드시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고,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고찰하도록 정한 뒤에 고신을 조회가 142) 하였습니다. 관교 143)가 행해진 것을 탐오하고 모람되게 사진 한 무리가 자기의 어질고 어진을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청탁을 행하여, 3 품을 얻기를 꾀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양부 위에 가선 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 시키게 하여, 백관들을 바루고 선비의 기풍을 권려 하소서.1.불씨의 도는 세간을 밝히고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신중히 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법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 무릇 부녀로서 벼슬에 올라가는 것을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산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감히 음행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현상도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시정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있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를 물론하고 일절 엄격히 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임금이 모두 이를 윤허하였으나, 단지 고신의 일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본 】 3책 8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1책 316면
【 분류 】 사법 - 법제  인사 - 관리/정론/건설 - 건축

[140] 유수:사람은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141] 시 굴 거영  시굴거영이라고 하는데, 《통감 <NAME> 35년 조에,"이것은 소위 말이 어려운데도 행동은 여유가 많은 것이다."라 하였고, 그 주에,"시대가 쇠 모 한데도 도리어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142]서 출  서경 하여 줌.  143] 관교:조선조 <NAME> 때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벼슬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곧바로 사령을 내주던 제도. 이후 세조 이래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서경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