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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 건의로 송사를 잘못 처결한 관리의 처벌 규정을 정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오결 원리 결죄(誤決員吏決罪)의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만약 을미년(乙未年)의 교지(敎旨)를 따른다면 혼미하여 오결한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예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표부과명(標付過名)할 따름이요, 조금도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후의 교지(敎旨)가 이와 같이 부동(不同) 하니,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인재는 구비(具備)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비록 이 점에서는 미혹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점에서는 통할 것이니, 천하에 어찌 쓰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영구히 서용(敍用) 하지 않는다는 법은 상경(常經)의 구원(久遠) 한 도리가 아니다." 하고, 육조(六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육조에서 아뢰었다. "뇌물을 받고 오결(誤決) 한 정상(情狀)이 현저한 자와, 인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잘못을 알면서도 오결하는 자는 을유년(乙酉年)에 영구히 준수할 교지(敎旨)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영구히 서용(敍用) 하지 말며, 혼미하여 오결한 관리는 현임(現任)을 해직하고 태(笞) 50대를 때리되, 만약 사유(赦宥) 하면 전에 범한 죄는 논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4책 31권 33장 A 면【국편<NAME>본】 2책 11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註 174] 표부과명(標付過名) :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過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 두던 일. 후일 도목(都目)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임. [註 175] 십악(十惡) : 용서할 수 없는 열 가지 큰 죄악. 《대명률(大明律)》을 보면, 모반(謀反)·모 대역(謀大逆)·모반(謀叛)·모역(謀逆: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의 열 가지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