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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모든 새로운 법을 세울 때는 각 본부에 보고하여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 117)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이에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무릇 법을 세우는 소이는 반드시 이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지만, 아무런 폐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시행을 수 있습니다. 각사의 원리가 정한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당해 관리가 준수하기에 따를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금후로는 각사에서 무릇 새로 법으로 가히 세울 만한 일은, 곧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과연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 하여 시행할 것이요, 다시 의첩 118)을 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 태백산/본 】 3책 8권 26장 3 면 【 국편<NAME>본 】 1책 313면
【 분류 】 사법 - 법제

[117] 수판:제 님[118]의 첩:비답이 나 공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