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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경죄와 중죄의 논결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경죄가 먼저 발각되어 그 논결이 지났는데, 중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잉장이 비록 적을지라도, 사죄이면 그 범죄의 장수에 따라, 이미 위의 차등의 예에 의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공죄가 앞서 발각되어 이미 논결이 지났는데, 사죄가 뒤에 발각되어 모든 형벌의 경중이 만약 같으면, 논할 것 없이 직첩을 위의 조에 의하여 줄 것이며, 만일 경죄를 무고하여 중죄로 만든 자에게 대하여서는, 잉장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직첩을 뒤에 거두어들이는 예에 의하여 추탈하고, 율장이 50이하로써 벼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벼슬을 파면하고, 직무가 없는 자는 그 죄만 주며, 그 경죄를 더 늘이고 중죄를 감하는 자에게는 무고하여도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6책 53권 23장 320 면 【 국편<NAME>본 】 3책 34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인사 - 관리 - 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