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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왜관 출입 상인에게 법을 엄중히 적용할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장사치의 무리들이 왜관에 드나들면서 법에 따라 만을 을 하고 있으므로, 방금의 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지고 가던 물건을 빼앗고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려 하나, 그 죄가<NAME> 50도에 이를 뿐이고, 이에 자원하는 데 따라 속전으로 납일 할 수 있게 되니, 이로 말미암는 그들이 이익을 중히 여기고 법을 대단히 지키지 아니하여, 외인과 내통하여 공모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금후부터는 몰래 무역을 행하는 자는《대명률》에 의하여 명주·비단·면포를 사사로 국경 밖에서 꺼내어 파는 자는 곤장 1백 도를 치고, 물건과 배와 수레는 모두 관에 몰수하고, 이에 내통 공모한 정적이 드러난 자는 간세를 잡아 신문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4책 12권 9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435면
【 분류 】 무역/외교 - 왜/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