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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범죄자는 공·사죄로 나누어 논죄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공신의 호는 비록 한 자의 햇수를 한정하지도 못하고 공사의 죄임을 묻지도 않고서 삼 범 자는 죄를 다 파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그와 공신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관직을 받은 자는 3년 만큼씩을 다 고사기로 삼고, 한 고사기 동안에 군령을 어기었거나 십악 죄를 지은 자 외의 잡범인 자로서 사죄를 3범, 공죄를 5 범 자는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하되, 비록 파면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마땅히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성지 28책 87권 5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245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