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병조에서 올린 비변사의 계책을 의논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하늘과 하늘이니,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만일 혹시라도 중도를 잃으면, 백성이 그 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은 사람과 조법과 주 공법과 철법이 공사가 모두 넉넉하여, 많으니 적으니 그도 이의가 없었던 것은 그 백성에게 취하는 제도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서 후세에 이르러 <NAME>이 흉년이 들어<NAME>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물으니, 유약이 대답하기를,'어찌 철법을 취하지 않는가.'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으로서, 이는 만세에 나라 가진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NAME>가 등 나라 임금에게 공법을 행하고자 하여 고 하되, 용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땅을 다스리는 것은 조법보다 더 좋은 도리도 없고, 공법보다 더 좋지 않은 일이 없으니, 공법이라는 것은 수년 후에 비교하여 일정한 것을 만들어서, 풍년이 들어 쌀이 흔전만전하여 많이 거두워도 가혹한 농사가 되지 않더라도 적게 취하고, 흉년이 들어도 그 밭을 싹 쓸어도 부족하여도 반드시 수에 차도록 거두니, 그은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힘에 부치고 1년 내내 노고하고도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곡식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므로, 늙은이와 어린이로 하여 구학에 뒹굴게 하니, 백성의 부모 된 보람이 또 있는가.'하였으니, 대개 <NAME>의 뜻이 아닌 용자의 말을 옳게 여기어, 조법과 철법을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NAME>께서 창업하시어 대통을 전하고, 법을 세우고 법을 베풀어, 은나라와 주나라의 조법과 철법의 뜻을 참작하여 토전의 손실 법을 세워, 수전 1결마다 약 30도를 거두고, 한전 1결마다 잡곡 30 두를 거두고, 그 밭 1결에 베 한 통을 거두어 일대의<NAME>을 만들고, 처음부터 하는 의논이 없었습니다. <NAME>께서 계승하시어 답험의 법을 세워 공사가 모두 유족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있는 갑자기 법을 시행하십니까,<NAME>가 말하기를,'예전 것보다 이롭기가 10배가 되지 않으면 고칠 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사오니, 그건 지극히 정당한 의논이 아닙니까. 지금 이 공법을 행하는 것이 그 폐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 선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 천총을 더럽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땅이 엇갈리고 평지와 습지가 꾸불꾸불하여, 중국 땅의 평탄하고 광활한 것에 양보를 수 없습니다. 비옥한 땅은 항상 적고 척박한 땅은 언제나 많사오니, 이 법이 행하여지매 비옥한 집을 얻은 자는 기뻐하고, 척박한 밭을 얻은 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옥한 곳은 소출이 많아서 납 공하면 전보다 감하여지니, 이을 적게 거두워 나라에 해되는 것이요, 척박한 땅은 소출이 적어서 납 공하면 그에 배나 되니, 이것은 많이 거두워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자는 이것도 기뻐하지 않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은 나라의〉 <NAME>이 말 하기를,'다른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하였사오니, 한곳을 얻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염려가 되거늘, 어찌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그 법에 말하기를,'완전히 묵은 땅에 한 가지에 경작하는 밭이 모두 전손인 것은 진고 하게 하여, 그 조세를 면제한다.'하였사오니, 이것은 이 호에서 경작하는 것이 모두 전손에 이르러도 조세의 전수량을 받는 것이요, 1결의 밭이 다 묵었어도 또 전수량을 받는 것이오니, 서민의 시름은 대개 이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유년에 밭을 측량할 때에 유사가 혹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적당함을 잃고, 또 이 나쁜 것이 중도를 잃었으며, 또 개간한 뒤에 옆에 있는 척박 한 한지를 경작할 수 없는 밭이라 칭하여, 일일이 다 측량하여 결과 복으로 매어 놓아 후일의 수확을 기하였사오니, 백성들이 모두 고르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급손급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하는도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가을걷이를 당하여 드디어 손실의 고비를 고친 연후에 전날 밭을 측량할 때의 균 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기를,'비록 흉년을 당하여 혹시 조금 중 한한 의논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거두는 것이 경하니, 또한 이것으로 저것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등이 매양 보건대, 백성의 생업이 비록 해를 만났더라도 전년의 꾼 것을 다 거두고 나면 겨우 그 해의 풍년을 면하게 되는데, 무슨 남은 곡식이 있어서 다음번의 빈곤을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모두 겹치어, 풍년은 적고 흉년은 많은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NAME>같이 백성과<NAME>을 좇으시어 일국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소서." 하니, 내는 말 하기를,"지금 큰 법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번거롭게 청하는가." 하고"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로 사고 본 】 27책 86권 12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28면
【 분류 】 정론 - 정론/과학 - 천기/재정 - 전세:농업 - 농작/역사 - 고사/역사 - 전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