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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법령에 의거하여 아뢰기를,"《대명률》에,'절도 삼범인 자도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속육전》에는 이르기를,'절도 삼범인 자는 사 한 뒤에 자자할 것에 의하여 죄준다.'하였사오니, 《육전》의 도적을 다스리는 것은 율문에 비하여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는 도적이 점점 성 해져서, 형세가 장차 금하기 때문에 선덕 10년에 본조에서 수교 하기를,'사전·사후를 통계하여 삼범한 자의 힘줄을 끊는다.'하였고, 이어 정통 2년에 수교 하기를,'힘줄을 끊은 뒤에 주보가 보통과 같은 자는 보자례에 의거는의 힘줄을 끊는다.'하였사오나, 이제 두 번째 힘줄을 끈 뒤에도 도적질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입법 한 본의인즉, 힘줄을 끊음으로 인하여 사 할 때까지 폐인이 되어 도적질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것이온데, 사람들은 모두 징계되지 아니하여, 힘줄을 끊킨 지 두어 달 만에 비로소 도적질을 하오니, 이름은 육 형이오나, 실로 도적을 다스가 효력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에 전근을 끊어서 시험해 보게 하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8책 87권 26장 252 면 【 국편<NAME>본 】 4책 256면
【 분류 】 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