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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장수의 선택·공법 시행의 불가·임금을 접견하는 예의·송사·검시 등등에 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신 등은 비록 용렬한 재국으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호의 보탬도 없었사와, 그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총을 더럽히오니, 간절히 바라옵건대, <NAME>께서 재량하여 채택하소서. 1. 장수의 선택은 중하게 하지 아니아 수 없습니다.《월령》에,'맹추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오로지 맡기어 불의한 것을 친다.'하였는데, 조 씨가 말하기를,'대장은 이미 시험한 공적이 아니라 그 일을 오로지 주장하게 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지금 양계의 사람에 간혹 나이 젊은 신진의 장사 가 있어, 저는 비록 가볍고 낼래나 패고 치는 위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간담의 일을 하고 호방 한 기운이 족히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취할 도리를 알겠습니까. 옛적에 이 나라 임금이 <NAME>의 말을 쓰지 않은 사실을 뉘우쳤고, 조( <NAME> 나라 임금은 조괄(<NAME>)의 꾀를 들어 믿은 것을 뉘우쳤고, <NAME>은 <NAME>을 듣지 않아서 이신이 나라에 돌아왔고, <NAME>은 왕맹(<NAME>)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부융이 패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명효와 대험이 아닙니까. 또 나라의 신하에 도둑이 있으면, 비록 왕공·귀인이라도 묵최·묵질로서 군사에 나가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하물며 신하 된 사람이 어찌 한 집의 최사를 돌볼 리가 있습니까. 하물며 나라뿐이요 백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신의 대절이니, 어찌 친고로써 국가의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진을 시험하여 재주가 장수가 되 만한 자는, 부모가 늙고 병들었거나, 자식이 상중에 있거나를 불계하고 사신을 보내어 오로지 한 방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신 등이 지난번에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써 소를 올리고 아뢰었사온데 유윤을 받지 못하와, 매우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을 드리게 합니다. 만일 수령이 반드시 공법을 행하신다면 그 폐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 양전할 때에, 간 전이 1복이고 1에 9복의 진전이 있으면 10복으로 매고, 간 전이 10복이고 2에 90복의 진전이 있으면 1결로 매어서 10여 결에 이르기까지 다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까닭은 백성들이 다 개간하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땅이 척박한 것으로 인하거나 또는 힘이 미약한 것으로 인하여 모두 개간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공법은 전부 1가 연후에야 면세하니, 개간한 것이 설사 1복이라도 10복의 구실를 거두고, 개간한 것이 비록 10복이라도 1결의 구실을 거두어서 꾸어서 바치게까지 되니, 그는 그 폐단을 싫어하여 모두 묵혀버리고 맙니다. 원하옵건대, 경작하는 곳 안에 만일 묵은 곳이 있거든 비록 1,2복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살펴서 벌을는이 사실과 같거든 그 개간한 수에 따라서 구실을 거두소서. 혹 한 호의 경작하는 것이 모두 완전히 손이 될 연후에야 면세를 하니, 가령 1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0복은 실이고 90복은 손이 된 자로서 10결을 경작하는 자에 혹 1결은 실이고 9결은 손이 된다는 자도 겨우 1분의 실로 써 10분의 구실을 거두니, 손전의 실은 무엇으로 바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원전》의,'1결의 밭이, 손이 80복에 한을 면세한다.'라고 한 것에 의하여, 한 호의 경작한 것이, 1가 8분에 이른 것도 역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이미 신고한 것과 같으면 면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사람을 쓰는 것은 중한 일이어서 그에에에 백성의 휴척이 달려 있으니, 인주가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년 초에 외방에 임명한 수령이 탐오·불법 한 자가 있고, 서울 안에 임명된 관원도 마땅하지 않은 자가 있어 천하에 누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사람 쓸 때를 정하고 친히 정전에 납시어, 이조·병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에 나누어 앉아서 그와 관안을 잡고, 중국 조정의 육부 상서의 일을 아뢰는 일에 의하여, 일찍이 과악을 범하여 전주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특별히 선발할 만한 사람을 덕과 재주를 헤아려서 여러 내력을 친히 아뢰어 윤허를 받은 연후에, 예에 표를 하여 비답을 내리시어 선발하는 것을 중하게 하소서. 1. 《예기》에 말하기를,'천자를 대할 때에는 협 위, 대 아래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천자를 대할 때에는 아래를 주시한다.'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협은 조복·제복의 곡령이고, 수는 턱 아래의 것이니, 상을 보는 자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땅히 얼굴 아래와 곡령 위를 본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제도에 육부 상서가 일을 때와 벼슬을 할 때에 역시 땅에 엎드리는 예가 없으니, 지금 중국 조정의 땅에 엎드리는 것이 예전 예도 아니고 또 중국 제도도 아닙니다. 원하옵건대,<NAME>같이《예경》과 중조의 제도에 의하여, 이을 때에 꿇기만 하여 계달하는 법이 어떠합니까. 1. 송사를 결단하는 관리가 모든 처결에 있어서 반드시 일을 하게 청단하여 치우치는 바가 아니고 연후에야 진정과 허위가 분변 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펴질 터인데, 지금 형조·한성부·도관·삼사는 법강을 전장하였으니 그 죄가 지극히 중한데, 대소 인민이 만일 고소할 염려가 있으면 부탁을 위하여 먼저 사삿집에 들어가고 연후에 공정에 하소하니,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제오륜132)의 어짊으로도 어림도 없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아래 어찌는 사람이겠습니까. 당해 관리가 혹 선입하여 말에 구애되고, 혹 청탁의 사정에 끌리어그른 줄 알면서도 오결 하여 거사을 지연시키는 자가 있으니, 심히 국가에서 그러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분경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일은 아니오나, 위 항의 삼사 때는 금방이 없사오니 심히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족친 이외에 소송하는 자와 잡인은 서로 왕래를 금하여 분경하는 풍습을 막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관과 손을 모두 잡아서 내리어 논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검시하는 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사의 정위와 옥은 위로 나누어지니, 만일 혹시라도 밝지 못하면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그릇될 것입니다. 만약 서울 안의 오부와 성밑 10리에 이르는 시체가 있으면, 한성부의 낭청과 본부의 관원이 친히 그 시체를 검시하고 형조에 이문 하여 죽은 연유를 추국하니, 이 법이 정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항의 관리들이 시체를 보는 것을 꺼리어 이전을 시켜 검시하고 문득 관사를 만들어서 형조에 넘깁니다. 형조에서는 처음부터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무난만 못하게 정유를 해야 하니, 비록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진상을 알아내지 못할 것은 필연한 일입니다. 형조는 본래 거쳐야 하는 관사인데 검증될 때에 홀로 참여하지 않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비옵건대, 우리의 만일 죽은 시체가 있거든, 형조의 수령 낭청으로 하여금 위의 각사와 더불어 일을 아는 검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친히 시체의 진상을 검시하게 하면, 반드시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죽은 시체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죽과 정유를 구명하게 하였으니, 그 법이 더욱 자세합니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검시할 때를 당하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검시하지 않기 때문에, 옥사가 의심되어 각각 다른 증거를 끌어대어 거의 백 사람에 이르러도 마침내 실정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 상항의 수령은 살상 당한 사람과 피살된 사람의 족속을 거느리고 입증·검시하고, 또한 친히 검시하지 아니하여 의옥을 만들면, 피살된 사람의 족속으로 하여금 부검을 하게 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용렬하고 병든 무리는 특히 노비·재물의 소송에 있어서 비록 10여 년이 되어도 결말을 맺지 못하는데, 그런 까닭은, 그 피고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어 세월을 천연 독으로 하여 곧 대송을 하지 않고, 송사를 듣는 자도 이는에의 무정 133)이 되기를 꾀하고 곧 구 처하지 못하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아무리 농삿달을 당하더라도 원고 된 자가 귀농하려고 오지 않거든 피고 된 자도 역시 일을 불계하고 청단하고, 만일 그 소송하는 것이 흑백이 분명하여 그른 것을 알면서도 이미 집류하고 있는 자는, 그와 노비를 거 집 한 예에 의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지극히 중하여 늦출 수 없다고 하여 무개일 134)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송정에 나와 친히 와서 대송하게 하고, 만일 피고가 한 달이 되어도 나오지 않거든 오로지 원고에게 주어서 간계와 허위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전곡이 있는 고을 아문에서는 모든 출납에 있어서 반드시 사헌부 감찰을 청대 때 시행하는 것은 간계를 막고 허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대감 135)은 본래 인신이 없고 그 후는 중기를 다만 그와 관리와 더불어 서합 할 뿐이며, 두루고 끼우고 바르고 문지른 곳에는 모두 노비가 인신을 쓰니, 신 등은 두렵건대, 간사한 무리가 물건의 수량을 증감하여 장부에 두루고 끼우고 인신을 찍는 일이 혹 더러 생기는 것이니, 말류의 폐단이 더욱 염려됩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따로 분대의 인신을 주조하여 모든 자를 중기에 모두 찍어서 간계와 허위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외와 외방 관원은 정역 한 명에 봉죽 두 명을 두는 법이《육전》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각사의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이가 많은 곳에는 봉족도 수에 따라만 정하여 주니, 체번 하는 기간이 혹은 5,6년 정도가 되며, 10여 년이 된 뒤에 일을 하는 자도 있고, 노비가 적은 곳에는 정역 한 명에 여자종 한 명만을 두고 번상하는 자가 그 여섯 달 만에 서로 교체하여 휴식할 수가 없어서 그 노고가 견줄 데 없습니다. 다 같이 나라의 노비이면서 편안하고 수고로운 곳을 고르지 못하니 인심이 불화할 것은 알 수도 있는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형조와 도관으로 하여금 상하의 관원의 많고 적은 경우는 사무의 번다하고 간략한 것을 계산하여, 많은 것은 덜고 적은 것은 보태어, 수고롭고 편안한 곳을 고르게 하소서. 만일 노비의 많고 적은 것은 모두 유래가 오래어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노비의 수가 적은 관사에는 근수를 수대로 할 필요가 없고 봉죽을 정하여 주는 것을 또 다른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어려 혀가 굳어지지 않은 때를 지나면 모두 푸젠성의 음훈을 배우고, 나이 장성하여 혀가 이미 익은 뒤에 화어와 같아지고자 하여 승문원과 사역원에 들어오는데,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이 달라서 공효를 이루기가 어려우니, 금후로는 서울 안의 의관 노비 만 8세 이상은 모두 중앙 관원에 모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두 정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경중 각사 노비의 형지 안과 중기를 비록 단단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사람이 모두 쓸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남의 문적을 없애 버리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훔쳐 가는 자가 더러 있으니, 이제부터는 모두 종이를 만들어서 모든 문서를 장속에 넣어 두고, 장의 문서에 쓰기를 삼가는<NAME>·모년 노비 안이라 하여 모두 표를 붙이고, 만일 고열할 때를 당하면 즉시 사람을 갖추어 개폐하여 간사한 도둑을 막으소서. 외방의 인보적·호구장·군적·전적은 여러 주·부·군·현의 일에 맡겨 두어 거두지도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그 조상의 허물을 싫어하고, 혹은 군적에 나이 젊은 자들을 싫어하고, 그 전부가 너무 중 한 것을 싫어하여 먹물로써 머리를 개 칠하거나, 혹은 책장을 끊어 내어 그 해가 적지 않으니,<NAME>같이 경중의 예에 의하여 곡식을 만들어 거두어 갈무려 두고, 수령이 감사의 명령을 받아 삼공형을 데리고 개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녹을 저장하고 눈을 떠내는 것이 비록 음양의 고르지 못한 조화를 섭리 조화하는 일이기는 하나, 역사의 노고가 크는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적에 경대부 이상이 비록 모두 녹을 쓰기는 하였으나, 노·병·상·욕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금후로는 얼음을 저장할 것은 역인과 잡물을 반을 감하게 하고, 먹을 쓰는 것은 궁내에서 쓰는 일은 종학·의정부·육조·대간·재내 제군과 이성제군은 모두 얼음을 반사하고, 2품 이상은 노·병·상·욕 이외에는 얼음을 반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27책 86권 33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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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제오륜:한 해 때의 명신.[133] 무정:일이 바쁜 때에는 송사를 청리하지 않는 것. 춘분부터 추분까지임. [134] 무개일:송사를 청리 짓기 시작하는 날. 추분.[135]일:사헌부 감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