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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법을 범한 옹진의 진군 임사경을 조부모·부모 봉양으로 죄를 면해 주다

### 본문:
그에 감사가 계하기를,"옹진에 사는 진군 임사경의 어머니 <NAME>가 장계로 고하기를,'지금 사경이 <NAME>에게 소를 팔았기 때문에 금법을 범하여, 병오년에 곤장 1백만 순위량의 수군으로 정역 되었는데, 이때 사경의 식량만 이어 대기가 돼 뿐만 아니라, 91세의 노모도 또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문에 의거하여 이을 조사해 보니, 고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율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릇 죄를 범한 것은 보통의 사면에서는 용서되지 않으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어 병들어 마땅히 집에서 살게 될 다른 장정이 없는 자는 범한 죄의 죄명을 갖추어 아뢰어, 위에서 재가가 되면, 위에 도형과 유형에 이른 자는 곤장 1백 대만 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거두어, 집에 들어가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경은 그 형률에 의거하여 속전을 거두고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아뢰면 받아들이고 계한 대로 하기를 명하고, 또 다른 도에 행문이 첩하도록 하고, 특별히 <NAME>에게 소를 거두는 것을 면제시켰다.

【 태백산 사고」는 11책 35권 23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65면
【 분류 】 사법 - 행형/윤리/외교 -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