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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경죄와 중죄의 논결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경죄가 이미 발각되어 이미 논결이 지났는데, 중죄가 뒤에 발각되면 형벌이 비록 적을지라도, 사죄이면 그 범죄의 죄에 따라, 이미 행한 차등의 예에 의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공죄가 먼저 발각되어 그 논결이 지났는데, 그가 뒤에 발각되어 그 형벌의 경중이 만약 같으면, 논할 것 없이 직첩을 거둔 예에 의하여 거둘 것이며, 만일 경죄를 무고하여 중죄로 범한 자에게 대하여서는, 죄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직첩을 차등으로 거두어들이는 예에 의하여 추탈 또는는 잉장이 50이하로써 벼슬을 가지고 남는 자에게는 그 직무를 파면하고, 직무가 없는 자는 무고 죄만 주며, 만일 경죄를 더 늘이고 중죄를 감하는 자에게는 무고 죄의 예에 따르게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16책 53권 23장 320 면 【 국편<NAME>본 】 3책 34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인사 - 관리/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