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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관비를 강간한 신통례의 교형을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대하게 아뢰기를,"작목 감역관 호군 <NAME>가 관비 고 음덕을 강간하였사오니, 그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시고, 고 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큰소리를 내어 울었으니 죄에 저촉되지 않을 듯하오나, 그 뒤에는 저 스스로 와서 서로 간음하였으니, 화간으로서 벌은 장 90대를 처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만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남자는 강간으로, 여자에게는 화간으로 다루어 죄를 다르게 처결한다면 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성상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 예가 말하기를," <NAME>가 처음에는 사람을 시켜서 고 음덕을 불러왔는데, 소리를 치고 울면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다가, 강요하여 마침내 간통하였으니, <NAME>는 강간으로 처결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덕도 할을 있으면서 뒤에는 제 스스로 와서 간통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 볼 수 있겠는가. <NAME>에게는 1등을 감하고, 한 것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형조에서 다시 아뢰기를,"통례의 어머니가 나이 77세나 되었으며, 또한 와 사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는 보통 유사를 내릴 때에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오니, 머물러 있는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사온즉, 장형을 실시하고 유형에 처하게 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장형을 실시하고 유형에 따라만 속 되도록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5책 50권 11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268면
【 분류 】 사법 - 행형/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