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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실 치사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치사(致死) 케 한 자가 있어, 대신이 헌 의(獻議) 하기를, "과실 치사는 살인(殺人)으로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마땅히 소매은(燒埋銀)을 징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열 사람을 죽였더라도 다만 살인죄에 저촉될 뿐이지, 살인한 수효로서 그 경중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 치사에 따르는 은(銀)을 징수함이 옳고, 두 사람을 죽였다 해서 각각 징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형조 참판 <NAME>(南智) 등이 아뢰기를, "은을 징수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각기 징수해서 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의혹스러우니 좀 더 생각해서 처리하겠노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20책 63권 9장 A 면【국편<NAME>본】 3책 539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