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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입거·축성·의염의 법 등에 관한 사간원 우사간 변효경 등의 상소문

### 본문:
이에서 우사간 <NAME> 등이 상소하기를,"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도가 위에서 응 하는 것입니다. 근년 동안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농사와 화곡이 수확이 적어서, 결식 하는 백성이 많사온데, 또 금년에 가뭄은 봄부터 가물어서 밀·보리가 모두 말라죽고 벼·기장 등 여러 벼가 또한 말라서 추수의 소망을 이루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 민심이 평안을 하지 못하여 이 재변을 부르는가 두렵사와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방도와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진달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삼가 좁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들을 열거하옵니다. 1. 공법이 비록 좋은 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산과 들이 험한 것이 중국의 평평하고 넓은 땅과 달라서, 넓은 밭은 적고 척박한 밭이 많은데, 품 등을 나누어 보고 잠깐 경과 하는 사이에 갑작스레 6등의 밭으로 되는 좋은 밭을 나쁜 밭으로 하고, 나쁜 밭을 좋은 땅으로 하여, 등급의 법칙을 그르친 것이 많고, 또 재해로 인한 밭이 반드시 5결이 연복 되어 있어야 함을 허락하고, 만일 경작하는 밭이 혹은 1결, 혹은 2결, 또는 3결, 혹은 1결 미만인 땅은 모조리 재해를 입었어도 연복의 예에 얽매이면 복을 받지 못하고, 꾸어서 창고에 바치게 되니 근심과 걱정이 일어납니다. 비옵건대, <NAME> 의<NAME>에 의하여 손에 따라 손을 주어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1.동서 양계에 입거 시키는 일은 변방을 실 하게 하는 좋은 법이기는 하나, 본인들이 모두 향토를 떠나고, 또 도로에서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민심에 막심하여 원망과 탄식을 일으키며, 아직 입거 나지 않은 자도 오는 가을이면 입거할 것이라 생각하여, 농상을 돌보지 않고 한갓 억울 함만 더하여 화기를 상하니, 마땅히 이 시행을 정지하여 민심을 위로로 하소서.1.양계에 성을 쌓는 것은 비변의 현명한 계책이오나, 지난해에 여러 도의 군현이 모여 한재의 흉년을 당하였는데, 지난봄에 평안·황해 두 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일정을 계산하여 성을 쌓게 하고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달픔이 많아서, 성상께서 진려 하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황해도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하였으니, 그러나 만일 이 거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가을에 백성이 되어 성을 쌓았고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일에 나갈 괴로움을 미리 생각하여, 반드시 근심과 근심을 일으킬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축조 후의 민심을 위로하소서. 1. 의 염의 법은 비록 민생을 위하는 것이나, 역시 새 법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또 고기에 소금을 굽는 사람들이 장차 적에 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구워서 팔려고 하지 못은 때문에 소금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모두 근심에 드니, 아직 이법을 정지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소서.1.여러 곳의 긴급하지 않은 공억의 법으로 공사 토목의 역사를 일절 정지하여 파하소서.1.군사 및 성중관 등은 귀농 하기를 자원 하는 자는 모두 그 소원에 따르고, 총통위는 모두 군국의 중한 것이나, 총통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장군 본인들이 역시 그러지 못하였는데, 한갓 월료만을 허비하고 있사오니, 아직은 놓아보내어 각각 농업을 힘쓰게 하소서.1.그러나 공름이 넉넉지 못한 때를 당하여, 앞에 나온 군인 등은 당번인 방패·섭육십 등은 이미 월봉을 받고, 또 하루 두 번씩 요를 받으며, 하번인 방패·육십과 승도들이 모두 세 때의 요를 받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오니, 이제부터는 상항의 당번 대신은 한때만 주고, 하번 군인과 중들은 또한 한 때를 주어서 공름을 저축하소서. 1. 각도에서 만드는 책지는 매년 봄·가을 양 등에 만들어 놓아야 하오나, 각도에서 충납 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농민들을 모아서 연속하여 농사를 시켜, 농사에 방해되고 업을 당하는 탄식이 없지 않사오니, 아직 정지하게 하소서.1.국가의 조장이 모두《원 속육전》과《등록》에 속해 있는데, 지금 경외의 관리들이"에 새 법을 세워, 봉행 하는 것을 시행하는 데에 현란 되어 법을 범하는 무리가 가끔 나오니, 이제부터는《속육전》·《등록》외에는 새 법령을 세우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명하여 정부에 직접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36책 112권 9장 四 면 【 국편<NAME>본 】 4책 667면
【 분류 】 과학 - 천기/재정 - 전세·재정 - 역/호구 - 이동/군사 - 관방/수산업 - 염업/공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