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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률을 다시 정하여 내리다

### 본문:
형조에 교지를 내리기를,"전에는 저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불충·불효 한 죄 외에는 도죄·유배·태형·장형을 모두 속전으로 받았지마는, 다만 이것은 일시의 법이니, 지금부터는 속전을 하지 말고 형률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그중에 문무의 관료는 3품 이상 벼슬은 음직이 있는 자손으로서, 십악과 간악한 도적에 범했거나, 법을 어기고 죄인을 죽였거나, 법을 굽히고 장물을 받았거나, 행군 때 외의<NAME>과 장형은 모두 속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 문무의 관원이 장죄를 범한 것은, 그에 경하고 중한 일을 논하지 말고 모두 직첩을 회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였다. 사죄로 장이 60에 해당한 죄를 범하면 벼슬 2등을 회수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관직 3등을, 종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회수하며, 공사로 지은 죄로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이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90에 해당하면 4등을 차등에 따라 직첩을 행한 후에 모두 의금부로 다시 시행하게 하고, 죄가 곤장 1백 대에 이르면 공죄와 사죄를 할 것 없이 모두 직첩을 회수하라."라고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6책 19권 9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523면
【 분류 】 사법 - 행형/금융 - 화폐/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