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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무관의 공죄·사죄에 관한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율문을 보하여 보니, 문·무관의 공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관리로서 공죄를 하는<NAME>에 해당한 자는 수속하고 반드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장죄 이상은 명백하게 문안을 만들어 내고 매년 두 번씩 기록된 죄명을 상고하고, 9년 만에 한 차례씩 범죄 한차례 수와 경중을 통틀어 상고하여서 처벌을 내치는 데에 빙거가 함께 하소서. 또 문·무관이 사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모든 문·무관의 사죄는, 각 40이하는 부과하고 환 직한다.'라 하였사오니, 지금 본조에서 부과하는 법은 공죄와 처벌은 물론하고 모두 부과하는 것은 율문의'공죄를 범하여<NAME>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어긋나오며, 비록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통고해서 출척하는 법이 있지 않은 것도, 또 율문의'범죄 한차례 수를 통고해서 출·빙거로 삼는다.'라는 뜻에 어긋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율문에 따라 사죄로서 각 40이하와 공죄로서 장 이상은 부과하게 하되, 경관과 함께 3년마다 다섯 번씩 고찰하여, 일고 안에 태죄를 네 차례 범하였거나, 장죄를 다섯 번 범하였으면, 파출해서 징계하는 문을 넓히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23책 72권 4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67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