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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리가 맞지 않고 방자한 것이나 신소부실죄 등을 처벌하도록 하다

### 본문:
처음에 임금이 장마의 재앙으로 말미암는 도죄를 용서하고 직첩을 돌려주며, 성중 이전들을 서용하게 하는 긴급하지 아니한<NAME> 사업은 모두 정파하여, 무릇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모두 펴게 하려고 하였더니, 이로 말미암는 조심하지 않는 무리들이 혹은 공을 말하며 벼슬을 구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여 북을 쳐서 말을 위에 내리는 자가 심히 많았다. 혹은 순서를 넘어 그을 고소하고, 나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서 말하는데, 그 말의 정리가 종작이 없고 방자하여, 용서를 줄 만한 것을 형조에 내려 다스리게 한즉, 형조에서는 이들을 추핵하여, 절차를 밟지 않고 죄를 고소한 것은 위령으로 논하여<NAME> 50에 처하고, 정리가 종작이 없고 방자한 죄는 신소부실죄로 논하여 형장 1백에 처하기를 논 청하므로, 세조가 말하기를,"본디 인심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죄에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 경들은 경중을 높이어 아뢰라." 하니, 도승지 <NAME>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정리가 중한 것은 태로 70, 경한 것은 영을 50으로 시행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본 】 21책 65권 19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586면
【 분류 】 과학 - 천기·사법 - 행형/인사 - 임면/인사 - 관리/건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