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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와 육조에서 답험손실법과 공법에 대하여 의논하다

### 본문:
그는 육조에 의논하기를,"답험손실의 법은 조종께서 이미《육전》에 기재된 대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답 험할 즈음에 그 적당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혹은 우매하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발에 이끌려 손을 실로하기도 하고 실을 손으로 하기도 하여, 가난한 또는 부유한 자의 전지는 이미 결실되었다는 것이 많지 않고, 가난하고 천한 자의 손에 감손되었다는 것이 있지를 않으니, 법으로서 공만 많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고로 지난해에 공법을 시행하려고 들던 것을, 중외의 인민들은 거개 알고 계시던 것이다. 그러나 연사는 흉년인데 새 법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 일을 정침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평시에 대하를 헤아려 볼 당시 그 종시 뜻과 같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기운이 이미 없어 비록 그 이해가 쉽사리 보이는 일들도 오히려 옛일을 고치려 들지 않거든, 하물며 이와 같은 흉년 때문에 새 법의 시행에 따른 일도 그 이해를 철저하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이를 강행하려 하겠는가. 나를 지금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다시 의논하여 행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기는 하나, 이제 법제를 이미 행하는 인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터인지라, 경솔히 버릴 수도 없거니와, 너무 고식적으로 한 해 미루어 가게 되면, 그 일의 시행이 쉬운 사정도 다시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나는 경상·전라 양도의 인민들 가운데 양도에 시행을 희망하는 수가 3분의 2가 되면 우선 이를 양도에 시행하려니와, 3분의 2에 미달한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이 법을 시행하여 어떤 폐단이 없게 되면 반드시 이를 개정하곤 하면, 거의 그 폐단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은 반드시 이 법을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니, 경들은 이 법의 이해를 먼저 알아서 속히 이치에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NAME> · <NAME> 등은 의논하기를,"경상·전라 지방도 인민들은 토지가 비옥하고도 풍요하여 공법을 편리하게 여기는 자는 않으나, 강원·황해의 인민들은 작년에 공법을 시행한다는 영을 듣고 공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던 까닭에, 드디어 정침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험하시려면 다시 강원·황해 양도에 시행하여서, 인민들이 즐겨 따르게 하면 하삼도에서 시행하여도 무엇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지방 인민에게〉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NAME>의의 <NAME>는 의논하기를,"공법은 경상·전라도의<NAME> 비록 행하는 것을 희망하오나, 타도의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결단코 행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대로 손실 법의를 써서 반드시 중정을 얻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고, 좌찬성 <NAME> ·좌참찬 <NAME> ·병조 영의정 <NAME> ·공조 판서 성억(<NAME>)·참판 <NAME> 등은 의논하기를,"임금의 말씀대로 하는 편이나 좋습니다." 하고, 우참찬 <NAME>은 의논하기를,"타도의 백성들이 공법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대는 양도에만 강행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만일 공법을 양도에 쓰게 되면 다시는 손실 법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당 각도로 하여금 그 편리 사항을 물어서 일체로 이를 시험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에 형조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대개 부자는 땅과 전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빈민들은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거의가 다 척박하기 때문에, 공법을 부자는 좋아하지만 빈민들은 싫어하는 것이온데, 이제 경상·전라 양도에서는 법에 시행을 원하는 자가 3분의 2가 된다고 하오나, 저는 아마도 이것이 호족과 부유층의 소위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답 험할 때에 호족 부유층의 씨가 많이 실에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은 간혹 알을 법한 일이오나, 그 수효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 어찌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익부의 많은 것과 같겠습니까. 신은 법을 답험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시하는 바입니다." 하고, 병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병진해 한재는 근래에 없던 바로 전에 충청·경상도의 백성들이 오로지 국가의 구제에 피해을 입어 겨우 생명을 보전하였던 것이니, 그것에 비축했던 양곡을 충청도로 40여만 석을 옮기고, 경상도로 30여만 석을 옮겨서 겨우 창생의 생명을 구제하였습니다. 정사년도 역시 가을이 아니어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기근을 면치 못하였고, 백성과 화곡이 비록 무성하다고는 하오나, 여름부터 가을까지 흙비와 곡식이 개이지 않았고, 또 풍재의 변이 있어 풍년을 기필할 수 있는바입니다. 기근 끝에는 안정이 필요하며, 요동이란 금물입니다. 만약 사신을 보내어 그 편리함을 묻게 되면 민간을 소요하게 하는 폐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신의 요망스러운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은 해를 기다려서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아옵니다." 하고, 겸판호조사 <NAME>은 의논하기를,"답험손실의 경우와 공법의 실제 실시하는 편익에 대하여는, 연전에 이미 대략 진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를 행하게 된다면 면 반드시 뒤에 폐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이나 이는 큰일은 급작스럽게 행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전라 감사와 경상도 도사가 배사하는 일을 순순히 명하시와, 대소의 주·군을 순행하면서 자세히 물어서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 계 달하게 한 뒤에, 이와 논의하는 일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NAME>는 의논하기를,"대저 새 법이 새 법보다 10배나 유리하다면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 손실 법이 사실 적중하지 아니다고 하오나, 이것 역시 적중을 얻기란 어려운 것으로서, 그 폐단을 논한다면 서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닌지 옵니다. 또 현행 전제로 하는 우리 조정에서 천명을 받은 최초에 행한 일이므로, 역시 이것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또 경상·전라 감사는 그 전지의 품질이 가장 양호하여 적은 돈을 들여 많은 수확을 얻고 있사온즉, 새로운 공법을 좋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전라도에 위치한 군읍으로서 토질이 척박한 곳의 인민들은 반드시 이를 하지 않을 것이온데, 하물며 다른 도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의 억측으로서는 고치지 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만약 우선 양도에만 기하고 시험한다고 하면, 이는 큰일이라서 역시 너무 조급히 할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조관을 보내어 민정을 자세히 살펴서 조목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라고 하고, 예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답험 손실의 법은 그 성상의 하교와 같은 것이 있사오나, 자손만대의 법을 행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졸속하게 인민을 찾아서 묻게 되면, 백성들의 진정한 이해와 법제상의 이해를 어찌 분명히 알고 취사선택을 하겠습니까. 무릇 옛것을 좋아하고 새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정의 상도이온데, 만일에 백성들이 이해에 현혹되어, 일부 인민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을 견제하고서 발언한다면, 소수를 좇느냐 다수를 좇느냐 하는 데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여리에 출입하면서 서서히 민의를 물어서, 이를 계문한 연후에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한한 호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손실 답험은 많은 착오를 범하기 때문에, 공법의 편리 여부를 일찍이 인민들에게 물어서 이미 결정한 것이오니, 마땅히 경상·전라 양도에 이 공법을 가지고 수년간 시험하여 민정의 반응을 보도록 하옵소서."하에 이조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개국 초기에는 진고를 받고서 다만 감손된 곳만을 보려 해 오다가, 그때에 모든 전지를 심찰 답 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사 교활한 무리들의 횡포가 용납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특사를 보내어 이를 전심 고찰하게 되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꺼려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사온데, 또 그 일은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하면서부터 사무가 번잡하고 지역이 넓어서, 불과 1개월이 걸려도 미처 다 순행하지 못하게 됨에 말미암는 매우 간사하고 노활 한 자들이 더욱 사욕을 부리게 되고, 이런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하교를 보옵건대, 공법에 따른 가부를 경상·전라도 인민에게 묻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망한 생각으로는, 경상도 안동과 충청도 금산의 인민들은 반드시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경상도의 금산은 그 토지의 품질이 척박한 곳이온데, 만약 똑같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어찌 원성이 없겠습니까. 또 경상·전라 지역만 할지라도 어찌 해마다 상등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왕년을 고험해 보면 가히 알 길이 있는 일입니다. 신이 전번 헌의에서 9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법을 세우시기를 청하고, 감사로 나서 매년 추곡이 성숙하면 아무 고을은 몇 등이라는 것을 갖춰 계문하게 하고 수세하도록 하자고 제창한 바 있었사옵니다. 신의 공을 중의와 상부하지 않았던 것을, 신은 지금까지도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민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지에 와서 이 법을 시행하여 폐단이 생기면 수시 개정하겠다고 하셨사온데, 신은 간절히 생각하옵기를,"어떤 법을 세우게 될지는 인민들이 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불과 3일 전에 미리 은근히 효유 법을 시행한 뒤에도 3일 만에 다시 거듭 유시한다고 전하가《역경》의 교훈이기도 하옵니다. 교지와 같이 먼저 공법의 가부를 여러하여 물으신 연후에, 그다음 9등급으로 나누어 거두는 법을 물으시고는, 성상께서 재택 하시와 시행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하에 호조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공법이라는 제도는 천하 고금이 다 시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인민에게 편리하지 않고서야 그 세월을 경과하면서도 폐기하지 않기를 이같이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조정 논의에 문제가 있음은, 혹시 그 법이 아직 상비함을 보지 못하여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 법의 시행이 없어 그렇단 말씀입니까. 대저 인정이란 새 법엔 겁을 주는 법이온데, 이제 경상·전라도 백성들에게 물으실 것 같으면, 비록 조정을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마음에 쏠려〈반대설에〉따를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는 새로운 법이 아니고 특히 고제를 되찾으려는 것뿐이오니, 하필 그 다수를 따를 것이 무어 있습니까. 우선 양도에 이를 행하여 시험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매, 그가 말하기를,"그 행할 수 없다고 이르는 자도 다시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시행할 때에 이르는 자도 혹은 지방 인민에게 물은 연후에 결정을 한다고 하고, 혹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논의가 일치되지 않으니, 모름지기 다시 귀일을 본 연후에 결정할 것이다. 여기는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록 26책 82권 4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153면
【 분류 】 재정 - 전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