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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현전에서 주사(主司)를 걸어 고소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다

### 본문:
집현전에서 아뢰기를,"일찍이《지정조격》의 중통을 상고하온즉, 성지 가운데 한 관에 이르기를,'남의 소행을 고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연월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사실을 밝히게 서술하되,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말 것이며, 무고하는 자는 반좌죄에 걸린다. 만일 본관의 관사를 방문을 때에만은 곧바로 상사에 이르나 고소하기를 허락하되, 그 외에는 모두 월소 077) 할 수가 없다. 만일에 억울하고 그릇됨이 있어 여러 번 고하여도 심리 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반드시 상사에 나아가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면 예전에도 시비를 걸어 고소하는 법이 있었구나. 어찌 위를 능멸함을 금하는 법이 있다 하여, 오히려 구애되어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하겠느냐. 지난번에 <NAME>가 말한 바는,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잘못을 하는 것이니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하였다. <NAME> 등은 아뢰기를,"군문 078)는 천 리보다 더 멀고, 당하 079)는 백 리보다 더 멀다고 하옵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여 풀 수 없게 한다면, 그들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아래에서 근심하며 탄식하온들 임금이 면치 못할 것이오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고하지 않으면 금하는 법은 정치를 하는 체재가 아니 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상정소의 결의를 본 뒤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하였다.

≫을 사고 본 】 16책 53권 1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329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

[077] 출사:차례를 넘어서 높은 관사에 호소하는 일.[078]【가:묘가 있는 곳.[079] 당하:묘당 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