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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죄를 함께 범한 자의 처벌 방식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명례율》에 두 개 죄 이상이 함께 있는 사건에 관한 조문에 이르기를,'세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중한 것으로써 논죄하고, 각기 같은 것은 그중 한 것을 좇아 처단하며, 만일 한 가지 죄가 먼저 발각되어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또 다른 죄가 뒤에 발각되었으면 그 죄가 가볍거나 비등하면 논하지 말고, 중한 죄는 다시 논하여 앞의 죄와 통계한 뒤의 수를 채운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만일 두 사건이 절도를 범하여, 한 사건은 먼저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이 10관으로서 이미 형장 70을 쳤는데, 만일 다른 범죄가 그 후에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이 40관이 되어 형의 장 1백에 해당하면, 전의 것을 합하여 형장 30을 친다. 만일 국록을 어기는 사람이 국법을 어기고 남의 뇌물을 받은 장물이 80관인데, 그중에서 40관은 모두 드러나서 각각 형장 1백에, 도 3년에 처하였는데, 또 40관이 뒤에 발각되었으면 함께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만두고, 한에은 여러 번 발각된 장물을 합하여 전의 장물과 통계한 것이 80관이 될 고 다시 전죄로 처벌할 것이니, 곧 교형에 처하게 되는 따위이다.'라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보건대, 두 가지 일이 이미 드러나서 논결을 하였는데, 그 밖의 논 결하기 때문에 범한 죄가 논결한 뒤에 발각되면, 오랜 일이나 가까운 것은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가까운 일을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가벼운 죄와 비등한 일을 논하지 말고, 중한 죄는 전의 죄와 통산하여 뒤의 수 136)에 두는 것이 의심 없습니다. 이제 서울과 외방의 관리들은 상항의 한한 안에,'판결 전에 범한 죄가 재판 뒤에 발각되면, 세월이 이미 지난 일은 물론하고 논죄한다.'라는 말을 분석하지 못하는 까닭에, 혹 공문을 쓸 때에 율문의 분지를 잃고 그릇 시행하는 일이 있사오니, 내는 공문을 모두 보내어 두루<NAME>여 율문대로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5책 48권 31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243면
【 분류 】 사법 - 법제

 136] 수:형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