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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옥사는 증거와 공초를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형조에 명하다

### 본문:
형조에 말하기를,"율문 안에,'죄를 범 한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 중에 도망은 자는 곧 옥사가 이루어져서 대질하여 심문할 수는 없는 자와 같이 한다.'하였으나, 이것은 곧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망 중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즉 형을 맡은 관리가 죄수를 국문할 때에〈죄수가〉의 매질을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묵은 혐의를 가지고 무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같은 당여로 만들고는 다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도피 중에 있는데, 옥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논한다. 후일 국문 당하였을 때 국문하지 아니하고 있는 형전에 처하니, 법률을 제정한 사람에 어그러짐이 있다. 이제부터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옥사가 성립된 것으로 논하지 아니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13권 4장 14 면 【 국편<NAME>본 】 7책 274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