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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형옥의 취초를 제한하는 유시

### 본문: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건의 하기를,"전자에 의정부의 수교 한 가지 절목에,'무릇 형옥의 취초는 실정을 밝혀 내도록 힘쓰라.'하였는데, 이에 청송하는 관리가 다른 사람이 바친 장물을 모아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하여, 억지로 취초를 받아, 함정 하나에 몰아넣듯이 하고, 또 도둑들이,'그 사람과 한 패가 되었고 아무 집이 와주 568)가 된다.'라고 거짓으로 끌어넣으면, 도둑은 그 술책에 빠져 문서를 만들어 잡아들이니, 죄 없는 도둑이 화를 받는 일도 있으며, 도둑잡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 상을 받는 이익을 위하여, 비록 장물의 증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도둑이라고 하여서 잡아서 고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한 패인 것이 명백한 것과 도둑질한 장물이 드러난 것 외에, 모두 끌어넣었으나 도둑질한 자취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는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라. 또 관찰사와 같은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아니하여 법이 나기 전에 잡아 가둔 자를 이제까지 어느 사람도 사실을 가려서 잡는 것이 없으니, 심히 부당하다.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한하여, 옥에 갇힌 자들의 절도로서 장물이 나타난 자는데 한 패이거나 와 주가 명백한 자 이외에는, 즉시 놓아 놓고 그 수를 갖추어 계달하라."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책 2권 47장 99 면 【 국편<NAME>본 】 7책 99면
【 분류 】 사법 - 재판

[568]【가:도둑의 우두머리가 되는 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