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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간 유계문 등의 상소문

### 본문:
좌사간 <NAME> 등이 상소하기를,"백성을 위하는 근본이 수령을〈선택함보다〉더 중한 일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참된〉사람을 얻으면, 수령이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를 당하는 것이니, 어찌 그는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 나라 <NAME>가 일찍이 말하기를,'서민들이 전리에서 편히 살고, 임금에 한탄이 없는 것은 오직 이 2천 석 035) 때문이다.'하였고, 장제도 또한 말하기를,'속된 사람과 외모를 보아도 옳은 것 같으면서도〈옳지〉아니한 것을 짐은 몹시 싫어하노라.'하였으니, 정녕 제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의 시행하는 어떤 것이<NAME>같이 옛일을 좇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일은 아니거나 손해되는 일은 제하지 아니다는 것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그 법령을 제정하기를,'만일 품관이나, 아전이나, 아전이 그 수령과 감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주장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의 안위나 불법 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그 고소를〉받지 못하고 장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한다.'하였으니, 가위 밝은 법은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장리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나,<NAME>들에 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백성을〉억압하고 그것을 긁어모으는 자들이 군현에 늘어 있어, 고혈을 먹고 골수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족쇄를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또 가 그 탐오를 말하고자 하는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세를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그는 피화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참으로 명백하와 족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NAME> · <NAME> 같은 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고, <NAME> · <NAME>이 그 뒤를 이어 모두 죄를 입었으나 탐오의 기풍이 지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하현의<NAME> <NAME> 방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 두을언으로 이름을 지어 그 수령 <NAME>의 범한 바를 예가 말하기를,'기민을 구제할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쓰고 남용하였고, 국고 의창의 환상곡의 수납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 량 씩 따로 저장하였다.'하였사오니, 그 말 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편할 일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외의 관리로서 <NAME>의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 밖에 있어도〈그대로〉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범죄에 이르러서는 특사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살인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중을 것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그는 오로지 그 법을 쓰는데 중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법은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의 지위에 착복 당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본 】 9책 27권 16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651면
【 분류 】 정론 - 정론 = 역사 - 고사/행정 - 지방행정/사법 - 행형/사법 - 탄핵

[035]2천 원:수령을 가리키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