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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 등이 최완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영의정 <NAME> ·우의정 <NAME> ·좌참찬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항복을 바라고 항복한 자를 죽인 죄는 도리상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요, 대사령이 없었다면 마땅히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행히 우리를 만나 그 죄가 가볍지 않는 범위에 들었사온데도 도리어 법을 굽히고 적용하는 율을 가지고 반드시 모살죄로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함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만약 미리 먼저 살인·강간·강도의 계획을 꾸며서 행하는 죄적이 현저한 것이라면 모살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양편의 적과로 서로 접전하는 창졸간의 경우에서 이 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을 듣지 못하온데다, 또한 모든 형률을 적용할 때에 가벼운 죄라면 혹 형법을 131) 하여 적용할 경우는 있을지언정 극형에 이르게 되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문을 준용하여 사형에 처한다면 마땅히 어질게 용서한다는 뜻에 설계 있을 뿐 아니라, 후인들도 반드시 논평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고, 또 그 논평하는 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어서 율문에 가탁하여 굽혀서 변장을 해로 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사후에 율문을 다른 조문으로 보아 사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지금 만약 나쁜 전례를 만든다면 아마 후일에 그을 본받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비부의 형벌을 원용할 것이 아니고, 특히 군법으로 행형 되는 것이 거의 사리에 반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34책 105권 30장 3 면 【 국편<NAME>본 】 4책 581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외교 - 왜/윤리 - 사회 -

[131] 비부:어떤 죄가 율문에 정한 조문이 아니던 때에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어느 한 조문과 서로 비교해서 더할 일은 더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를 정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