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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주에서 우마를 도살한 죄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 본문:
병조에서 아뢰기를,"제주는 바다가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어렵고 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를 잡어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 때문에 가축이 갑절로 많아지고 번식하는 수효는 적사오니, 이 도살자로 발견된 사람은 지금 가는 경차관으로 하여금 모두 죽을 육지로 내보내게 하되, 그와 주인이 있는 사천은 각각 그 주인에게 보내고, 평민과 공천은 땅이 넓고 백성이 모두 평안도 해변 각 고을로 옮겨 안 업하게 하며, 백성에 사는 천구는 범한 바의 도수를 범한 율문에 의하여 과죄하옵소서. 그 주인이 실정을 알고 고발하지 하니 한 것을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자는, 노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본 것은 과죄하되, 찾아내서 육지로 내보낸 뒤에 금령을 내린 자는 안무사가 모름지기 즉시 추핵하여 아뢰게 하고, 이 사람을 따라 출륙 한 자를 능히 고발하고 있는 자는 상을 주도록 하옵소서. 한라산의 산상과 산하의 평지에서 목양할 수 없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장내에 있게 한 땅은 비록 목장을 쌓은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장 밖에 현재에 경작하고 남는 땅도 사사로 자기가 목장을 쌓게 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는 일을 금하여 목양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4권 39장 3 면 【 국편<NAME>본 】 3책 572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사법/호구 - 이동 - 신분/농업 - 축산/농업 - 개간/교통/상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