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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무고한 자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제 법에 상고하오니 을유년에 영구히 준수하라 하옵신 수교 가운데에,'미열 한 사람의 집을 빼앗아 점유한 자,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만든 자가와 문서를 위조한 자, 결금 처분 후에도 노비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분배되지 않은 노비와 누락된 노비를 은닉해서 전부 소유하고 있는 자, 분할 소유해야 한 노비를 점거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 전당 안의 노비를 강제에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오결을 망 칭하고 소송한 자 등이 말을 꾸며 억지로 하서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기만하면 그 직첩을 거두고 결장 80에, 죽을 수군에 충당한다.'하였사온데, 잘못을 하여 부화 한 자도 논하지 않았고, 단지 날조 한 자의 반좌죄도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대저 입법이란 그가 이 세운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온데, 다 같이 그 죄가 몸을 죄고 충당하게 되어 있는 자로서 이미 70세 이상 15세 이하와 폐질자는 모두 부인에게 3년 동안에 한하여 도형을 해야 하는 예에 따라 수속 받는 것은 그 정상이 가증스러우며, 무고로 반좌 당하는 자를 수군에 충당하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사오니, 비옵건대 무고로 인하여 반좌된 자의 재산에 충당하는 죄를 도 3년의 예에<NAME>여 율대로 등수를 더하여 사하로 하소서."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46권 5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20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