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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길도 감사가 상언하여 함길도 백성의 조세를 감해 주다

### 본문:
당초에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이미 공법을 정하였사오나, 또 이 도의 민생을 염려하시어 특별히 금년 2는 3분의 1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계의 세금은 1결마다 20%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도의 한전과 수전은 모두 합하여 13만 9천여 결이온데, 지난<NAME>년의 일에 1만 8천4백여 석은 모두 과중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도 공법의 비율에 의하면 하등전으로 조세를 거두어도 대개 거의 10만여 석에 이르오니, 만일 1분을 감한다 하더라도 역시 전의 갑절이 됩니다. 금년은 본도가 곡식이 잘 되지도 못하였고, 그 축성과 그은 양식을 싸는 비용이 있어, 환상의 수납도 또한 폐할 수 없으면 갑절이나 다름없는 조세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본 땅에 <NAME>의 땅이 오매, 다른 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 오니 모름지기 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 지경이 저 땅과 같은 잡종이 섞여 살므로, 전일에는 그저 어루만지는 데에만 힘을 쓰고 일은 너무 관대하게만 하여서, 그 전세가 다른 도보다 3분의 1을 감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원컨대, 4진이 완고해지고 각 고을이 안정되어 토지의 법을 개정할 동안은 임시로 종전의 법을 좇아 손실에 대한 조세를 거둬 게 하소서. 만약에 공법을 행하려면 모름지기 1,2분을 따로 감하여야 모든 백성들이 너무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의 수량보다 더할 것이오니, 어찌 양전의 계책일까 하옵니다." 하여,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양계는 농사도 품질이 본래 하등이 아니 오며, 볏곡도 대체로 잘되어 다른 데 다름이 없으나, 이번에 공법을 정하고 또 하등으로 매겨서 조세를 거두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경이 저 정도와 연접하여 있으므로 어루만져 안집 시키려 함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점이 아니라, 전일의 손실 법과 비교하면 적게 거두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오히려 북방의 인심을 깊이 생각하시어 특별히 금년 조세의 3분의 1을 감하시오니 이가이 지극합니다. 그 도의 수전과 한전이 모두 13만 9천여 결인데, 금년 수세를 3분의 1을 감하는 바에 따라 1결마다 수전 8두로 계산하면 많아도 7만 4천여 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장계에 거의 10만여 석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수량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대저 양계는 워낙 한전이 많아서 역시 서속 쌀을 아니면 한전 1결에 으레 황도 8 두를 거두니, 이것이 서속쌀이면 마땅히 4 두를 거둬야 합니다. 가령 2분이 한전이 되고 1분이 1가 된다면, 한전 9만 결에 당연히 약 2만 4천 석을 거두어야 하고, 수전 5만 결에 당연히 약 2만 6천 석을 거두어야 될 것이니, 총계해서 많아도 5만여 석에 불과할 터인데, 그 10만여 석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에 의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공법을 정해를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 신설 한 4진의 인민과 경성·길주의 새로 이사한 백성들이 생업을 돌보지 못하오니, 금년의 조세는 일찍이 3분의 1을 감한 것에 따라, 역시 백 반을 감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될 바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의논대로 감사에게 전지하기를,"4진과 길주·경성의 인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은 이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좇아 분부했으나, 오히려 그때 백성들의 생계가 어려우므로 원망과 탄식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그때 마땅히 대신들의 의논을 깨달아 알라. 법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이제 법을 세운 초년에 사세로 보아 함부로 고치기 어렵다. 만약에 공법대로 조세를 거두면 백성들이 필시 원망을 하여, 환상을 받을 때에 반드시 수량대로 독촉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금년에 마땅히 1,2분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에 할 수만 있거든 경이 각 고을의 수령들과 의논해서 하는 금년의 환자곡을 시기에 다다라 작량 그대로 거두어들여서, 민심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환상의 미곡을 각 민간에게 흩어 주어서 종자와 식량에 보태게 하는 일은 역시 늦출 수 없는 일이니, 구태여 백성들에게 이런 뜻을 먼저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모름지기 마땅히 공사를 시행하여야만 공사에 후회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알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25책 78권 18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94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농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