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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물의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경국대전》에,'공물은 쌍방의 뜻에 따라 대납하되 임금은 그 정한 값에 의하여 수급하고,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갑절 이상 댓 1가가량으로 값을 거둔 자와 마찬가지로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값을 거둔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001)에 논하며, 이 값과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한다. 무릇 공물은 모두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가 모름지기 제사의 다 바쳤다는 문첩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납을 허용하며, 법을 어긴 자는 그 값을 관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제사을 세운 법이 이와 같이 상밀한데, 지금 수령들이 민간의 정원을 듣지 못은 억지로 대납하게 하며, 그 대납하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지 않고 먼저 그 값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논 것으로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입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공물은 진성 002)에 대납과 자비를 갖추 삼서<NAME>같이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만일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행하거나 왕의 간청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 행위를 논하지 말고 즉시 파출 시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8책 23권 1장 1 면 【 국편<NAME>본 】 7책 441면
【 분류 】 재정 - 공물/행정 - 지방행정 및 사법

[001] 진성과 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율.《대명률》의 제서 유위 조에,"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자가 위반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  002] 진성:지방에서 제사을 올리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 진성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