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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이보흠이 민근을 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윤허치 않다

### 본문:
장령 <NAME>이 아뢰기를," <NAME>이 범죄는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지마는, 범죄가 사유 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도 세종조에서는 비록 범죄가 사유 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매우 중하면 국문하여 죄가 282) 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NAME>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민간의 고혈이니, 모름지기 수사로 하여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사유 전의 재물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범죄 한 것을 자백하여 바로 추궁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성상의 재가 여하에 따라만뿐이지만,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국문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미 대신 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 } 본 】 6책 12권 31장 288 면 【 국편<NAME>본 】 6책 475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탄핵

그림 282] 저죄: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내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