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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결절에 대한 사헌 장령 <NAME> 등의 건의를 받아 들이다

### 본문:
사헌 장령(司憲掌令) <NAME>(姜宗德)·<NAME>(鄭之唐) 등이 상소(上疏) 하였다. "창적(蒼赤) 387)의 이익은 심히 크므로 쟁송(爭訟)의 폐단이 지극히 번다 한데, 진실로 대의로써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정시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전하가 그 폐단을 환히 아시고, 지난해 샹송(相訟)을 모두 중분(中分) 하도록 하여, 그 사환(使喚)을 균등하게 한뜻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법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官吏)가 오결(誤決) 한 것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 신정(申呈) 하는 것을 허락하여 다 핵실(覈實)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문적(文籍)을 이미 불태워버린 것은 다시 고소(告訴) 할 길이 없으나, 다행히 불태워버리지 않은 것은 또한 기회를 엿볼 가망히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의 마음이 같지 않고 청송(聽訟) 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정(申呈) 한 소송이 거의 변정(辨正) 할 때 정상이 드러나서 복죄(伏罪) 하여 잘못을 알고 자수(自首) 한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은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어찌 하나 둘에 지나겠으며, 또 잉집 노비(仍執奴婢) 388) ·거 집 노비(據執奴婢) 389)를 중분(中分) 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 둘의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또한 어찌 흠이 되겠습니까? 만약 결단(決斷) 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아마 쟁송(爭訟)에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NAME>(太祖)의 변정(辨正) 한 모 훈(謨訓)을 따라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갑오년 9월 이전에 결절(決絶) 한 것은 그 가운데 이미 분간(分揀) 한 것 외에는 모두 변동시키지 말고 공문(公文)을 준다면 거의 쟁송(爭訟)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천지(天地)의 조화(調和)가 순치(馴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공처노비(公處奴婢)와 소량(訴良) 등의 일은 옛날대로 바른 데 따라서 결절(決絶) 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44장 B 면【국편<NAME>본】 2책 47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정론(政論)

[註 387] 창적(蒼赤) : 노예(奴隷). [註 388] 잉집 노비(仍執奴婢) : 돌려주여야 할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사역시키는 노비. [註 389] 거집 노비(據執奴婢)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 남의 것을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노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