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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장죄로 인해 중형을 받을 자에게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치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명례에 이르기를,'장입죄로서 죄의 현재 있는 것은 관주에게 돌려주되, 이미 써 버리고 남는 것은, 만약 범인이 죽었으면 결코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경외의 뜻으로 이 율문에 의거하여, 장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한 자의 이미 써서 버리고 없는 장물도 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죄로서 유배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미 쓰고 없는 물건을 징수하는 것은 인정으로 차마 아니 할 바입니다. 또 강도를 범한 자는 부대 계급으로 처결하니 이미 다 징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다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 징수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죄가 중한 자는〈장물의 징수를〉면하고, 도리어 그 형벌이 가벼운 자에게는 징수하게 되어, 경중이 적당함을 알게 되는데, 하물며 두 사람이 장죄를 함께 범하여, 한 사람은 일찍 죽고 한 사람은 죽음에 당하였다면, 비록 죽음은 피할 이 있으나 그 죄는 한 가지인데, 누가 먼저 죽은 자에게만은 장물 처분을 면하게 하고, 뒤에 죽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러는 것입니까.《당율》을 상고하건대, 소의에 이르기를,'장물을 이미 써 쓴 자가 죽었거나 유배된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의에 이르기를,'장죄로 인하여 사형에 당하는 것과 장죄로서 유배된 것은 죄를 받은 것이 매우 중하고, 가산을 많이 파하였으며, 장물을 이미 죄어 썼으니, 그 유배되고 죽은 것을 가볍게 여겨 그 장물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 하였으니, 지금부터 장죄로 인하여 단죄되어 다시 중형을 받을 자에게는, 현재 있는 장물 외에 이미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하지 말라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8책 59권 13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44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