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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탈옥·반옥한 죄수를 율대로 처형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탈주 한 죄수 및 반옥 한 사람이 도피에 대한 조목에,'탈옥한 죄수와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모두 참한다.'하였습니다. 그 밖에서 외방 관리는 모두 이런《율문》의 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패당을 만드는 공갈 위협하거나 옥졸을 구타하여서 실정이 반옥에 간섭되어 당연히 참해야 한 자로부터, 죄책을 면할 작정으로 시기를 타서 몰래〈도망하여〉도주는 자와, 옥을 부수고 도망가 나간 자까지, 모두 이 율을 적용하여 마침내 극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죄수를 감시하던 옥졸과 관리 등도 도망은 죄수와 비교하여 체감하여 죄를 매기는데, 그건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금후에는 죄수가 패당을 만들어서 도망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데에 항거하거나, 도리어 구타 반격하고 도피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고, 이 밖에 몰래〈도망해〉숨거나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는, 그을 넘어서 다시는 율을 적용하여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5책 79권 19장 118 면 【 국편<NAME>본 】 4책 11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