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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의 자손이라도 군령을 범한 자는 벌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공신의 자손으로서 평시에 범한 대단치 못은 죄는 다 용서하도록 하나, 군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열 강무 등의 때에 군령을 범한 자도 모두 죄를 과합니다. 평시에 군령을 범한 자는 초범·재범까지는 조건부로 처벌을 면하도록 하며, 3범은 파직시키고 이미 파직된 자가 비록 관직에 제수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계급을 낮추며, 4범인 자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대해서 죄를 매기는데, 이것은 군법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사 이외에 범죄 한 자도 비록 3범·4범이라도 모두 은혜를 입으므로써 징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 무릇 공신의 자손으로서 범죄 중인 자가 있어서 은사를 입기를 논청할 때에는, 곧 문부에 이르는 이조와 병조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재·3범까지는 제가 말한 대로 시행하고, 4범인 자가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5책 79권 17장 117 면 【 국편<NAME>본 】 4책 117면
【 분류 】 사법 - 법제/군사 - 군정/신분 - 양반/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