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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최사강·최부·성염조·정종성·이승손·조석문·정차공과 최경신 등의 파면을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둥근 자와 모난 자는 천하를 법으로 하는 기구이고, 법률은 국가의 기본 법칙입니다. 규구를 버리고는 공수 055)도 기교를 나타낼 수도 없을 것이며,"을 폐지하고는 요( <NAME> ·순( <NAME> 도 훌륭한 정치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규구는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법률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NAME>가 말하기를,'가령 순( <NAME>이 천자가 되어 천하를 사 056)를 삼았을 때에 고수 057)가 사람을 죽인다면, 순임금은 그를 훔쳐 달아나 도망하여 즐거이 장사를 마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NAME>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여 천하의 법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고요도 순임금이 있다고 하여 천하의 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자기의 아버지를 위하여 법의를 굽히지 못하며, 백성도 감히 임금을 위하여 법을 굽히지 못하는 것이니,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것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롭고 밝은 국가를 이룩한 까닭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그에 상고하여 나라의 법을 세우셨으니, 의논함이 자세하지 않음이 없고 또을 세움이 미덥지 않은 것이 없사오나, 법을 운용하는 관리가 그 일에 본의를 잃지 않고서, 자기에게 편리하면 사용하고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법을 세움이 또 저와 같은데 법을 운용함이 또 이와 같으니 탄식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앞서 있을 하는 법을 세우고, 외관에 서용하는 법을 만든 것은 옛 제도를 참고하여 바른 법에 합치시킨 것이고, 인정을 구하도 어그러짐이 없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후세에도 전할 만한 법입니다. 지금 <NAME> ·최부가 이 전선의 권한을 <NAME> , <NAME> ·정종성· <NAME> 등을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고 조석문·정차고 이 전법을 고열하여 이을 받들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AME> · <NAME>은 서로 지친으로서 상피해야 할 사이인데, 성문의 국법을 어기지 않고 공연 히 제수하였으니, 정사에 이르는 법을 깨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을 바른말로 계달 하는 것이 오히려 전연 속이는 것보다는 삼가라 하시고, 또 성유는 분명히'잠깐 그대로 두고 말하지 말라.'라 하였습니다. <NAME>의 일에 이르러서는 관례대로 당연히 이을 서용 해야 될 것으로서 위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백 리 안에 수령의 빈자리가 한둘이 아닌데 서로 다르게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임금의 뜻을 따라 품청하여 분수없이 경력을 제수하였습니다. 임금의 총명을 덮어 가렸다가 정상이 드러나 덮을 수도 없게 되니, 구차하게 말하기를,'법을 세운 사람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그 밖에 임명한 일이 없으니, 이것은 이 법이 마땅치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은 것이 아니고 마침 경기 내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들어 구실을 삼으나 그것 또한 교묘하고 간사하게 기망하는 말입니다.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지나서 태연히 그것을 변경하고 법을 한에 안 쓰는 것을 백성에 편리와 불편에 견주어 보아 결정하니, 이것은 집정자를 위한 입법이고 국가를 위하여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의 일으로 두어 가지의 법을 깨뜨리니, 요란하게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국가의 치란과 정치의 잘되고 못됨이 법의 시행되고 고쳐야 되는 상태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는 스스로 깨뜨린다면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NAME>가 임금 섬기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는'속이지 않고 임금의 위엄을 범 하여 섬기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신하의 죄로서 신하가 임금을 속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위를 속인 것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만일 안다면 법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적발하지 않고 적발하여도 죄주지 않는다면, 이을 거짓으로 속이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 율문에 이르기를,'만약 규피함이 있어서 긴급 중요한 정상을 증감 또는 흐리멍덩하게 주문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가 뒤에 예에 발각되면 비록 여러 해를 지났더라도 죄상은 명백히 문초한다.'라 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중전에 해당합니다."바라건대, 특히 밝은 결단을 내리시어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등에게는 덮어 둔 죄로, 사용·<NAME>· <NAME>은 분수없이 작위와 품계를 부정한 죄로 모두 파면시키고 고쳐 바로잡아서 국법을 바르게 보임으로써 분수없고 외람한 행위를 막으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너희들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새 길에 서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 겸 자기가 아뢰기를," <NAME>의 일은 이조에서 덮어 가리고자 하기에 더욱 심하니 진실로 그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경신의 벼슬은 더욱 고쳐 바로잡지 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너희들 말씀이 옳다. 내가 그 말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3백 일 이내에 보낸다고 하여 법을 일찍이 시행한 일이 없는데, 이제 판서의 아들이 벼슬을 내려는 즈음에 하나하나 그 이수를 갖추고 임명한다는 것은 인정에 어그러짐이 있다. 만약 이런 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1책 97권 5장 420 면 【 국편<NAME>본 】 4책 42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탄핵/역사 - 고사 - 인사 - 임면/인사 - 관리

[055] 공수:검술과 기교를 가졌던 기술자의 이름.[056]사  법률을 만들고 옥을 맡은 관원.[057]고 수: <NAME>의 아버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