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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할 경우의 형례에 관한 형조의 계문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대명률》제 안에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창고의 돈이나 양식을 도둑질한 조에 이르기를,'2에 면 장 80이요, 1관 이상 2관 5백 문에 걸쳐서는 장 90이요, 5관에 이르면 장 1백이요, 40관에 이르면 참형에 처한다.'하였사온데, 이제 그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1관 이상이면 비록 2관 5백 안에 차지 아니하더라도 장 90으로 결정하오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그러나만 지금부터는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 1관 미만 2관 5백 장에 차지 아니하였으면, 1관의 예에 따라 장 80에 처하게 하고, 보통 사람이 그에 돈이나 양식을 도둑질한 것이 1관 이상 5관에 이르지 아니하면, 역시 1관의 예에 따라서 장 70에 처하게 하고, 무릇 감수는 자가 1관 이상 10관에 차지 아니하면, 역시 1관의 예에 따라 장에 60에 처하게 하고, 이 외에 법을 굽혔거나, 법을 굽히지 아니하고 장물죄를 범한 자도 모두 이 예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8책 25권 25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62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