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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인에게도 절도죄를 적용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 자는 무릇 군관·군인과 보충 군 등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자자를 면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자자가 아니게 되면 범죄 한 것이 비록 수십 번에 이르더라도 추문할 길이 없으며, 그 벼슬길이 통하여 도적과 조반에 섞이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간사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사람과 민간인이 본디 같은 관계에 있어 반드시 그 역을 바꾸게 되므로, 이는 제도와는 같지 않으니, 금후로는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절도를 범한다면 모두 자자를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2책 70권 4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657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재정 - 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