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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길도 감사의 건의에 따라 유망민과 방조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우리 도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도적을 간고하여 이리저리로 살길을 구해 다니는데, 떠돌아다님을 금하는 법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5진에 있을 한 사람이 유망 못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도망한 자가 5진의 수령들이 끝까지 조사하여, 그 집과 가까운 이웃에 만일 숨겨준 자가 있으면, 서로 처벌을 025)하는 것을 물론하고 법에 의하여 서로 징계하고, 경성 이남의 수령들도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농시를 물론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을 숨겨 준 호수나 색장을 찾아 용은하는 것을 물론하고 온 사람을 입거 시키고 가까운 이웃도 법에 의하여 논죄하고, 수령으로서 조사하고 싶으나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고, 도망한 사람을 본고장으로 압송할 때 중로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압송하는 자를 법에 의거 죄주고, 그 실정을 알고서 일부러 놓아버린 다음 온 가족을 입거 시키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육전》의 일관에,'호구를 잡아서 올린 뒤에 도망한 사람은 그 집 안는 장 1백에 처하고, 숨겨 준 자와 죄가 같으며, 한마을 안에서 도망한 자와 함께 와서 붙어사는 사람을 관에 보고하지 못하은 자는 장 70에 처하고, 수령도 법에 비추어 논죄한다.'하였고, 정사년의 수교에는,'새로 설치한 4읍에 유배를 하였다가 그에 정군과 솔정을 숨겨 준 호수와, 실정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이정·이장은 모두 자기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라.'하였고, 갑자년의 수교에는,'어느 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는 서로 용은 하는 도리는 물론하고 마땅히 형문 하고, 도망한 사람을 압송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일을 찰방으로 하여 고찰하여 넘겨 주고받고 하되, 그 실정을 알고서 고의로 놓아버린 자는 교지에 아뢰어 입거 시키라.'하여서,《육전》과 여러 번"한 금방 조건에 자세하여 빠짐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자세하게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시옵고,"을 해이하게 한 정적이 이미 심한 자는데 3품 이하는 수속 하지 않고 결벌 하며, 공신의 자손과 2품 이상이면 아뢰어 올려서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7권 17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610면
【 분류 】 호구 - 이동/사법 - 법제/사법 - 행형 - 행정 - 지방행정

[025]용은:골육의 뜻을 숨긴 죄는 특별히 용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