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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방금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많고 성하니 앞으로 더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년든 해에 겁탈하고 훔쳐 가는 걱정은 삼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 범죄 당한 것은 사죄 후에도 죄를 주는 것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등이 삼가《성리대전》을 상고해 보건대, <NAME>가 말하기를,'대저 형벌은 그 선왕이 이를 믿고 이에 의지하여 정치를 한 죄도 아니지마는, 그러나, 형벌함이 교화 함에 도움이 줄 수 있으니,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금하는 자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도형과 유형의 죄는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훔치는 도둑과 음란하고 방종한 죄를 짓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일체로 궁형과 비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몸의 지체는 상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생명은 보전하게 할 수가 있으며, 또 난을 짓는 근본을 끊어 버려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그 위로는 선왕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그 당시의 사정에 합치지 않겠는가.'하였으며, <NAME> 호 씨 123)는 말하기를,'형벌이 지나치는 범하기가 쉬우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라고 하였으며, <NAME> 나 호 124)는 말하기를,'조정에서 법을 만듦이 엄하지 아니하면 백성과 악을 금지시킬 수 없다.'하였으며, 《근사록》에 <NAME>는 말하기를,'육형을 금세의 사형 중에서 이를 취하였다면, 그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하였으며,《활민서》에는 송나라 <NAME> 가는 악평 지방에 흉년이 들어 마을 백성이 돈을 가지고 쌀을 팔고는 산길에서 도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마을 백성을 결박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 <NAME>와 <NAME>이 말 하기를,'도적 무리는 자자로 단죄한다면 다시 도적이 될 것이며, 귀양보낸다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면서, 한쪽 팔의 힘줄을 끊어 도성에 돌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온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NAME>의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이미 저와 같고 여재와 양간이 도적의 소행을 논한 말이 확실히 오늘날의 폐단에 맞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혹 7,8번이나 10에 혹은 10여 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그 형세는 한 에이 죽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어 그들에게 그는 도적질을 못 하게 하여, 제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될 고 같겠습니까. 또 단근의 형벌은 도적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억세고 날랜 기운을 꺾을 뿐이니, 그들이 생업을 도모하는 데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풍속이 바른길로 접어들 때까지 사전에 두 차례 범죄 하고 사후에 한 번 범죄 한 사람과 나중에 한 번 범죄하고 사후에 두 번 범죄 한 사람은 한 팔의 힘줄을 끊어서 난을 일으키는 근본을 막아 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 사람이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대사를 만나서 요행히 면죄된 사람을 서울 밖으로 내쫓았더니, 조금 후에 갑자기 도망해 숨는지라 다시 그 처자와 함께 해도에 두어서 그들에 대해 제힘으로 벌어먹게 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했는데, 그러나, 날로 소금을 굽는<NAME>를 침해하여 많은 세력이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관에 지방의 각 지방을 나누어 두고 임시로 관노에 속하게 하였더니, 곧 도망해 돌아와서 도적질하는 것이 그전과 같고 허물을 버릴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다시 법을 만들기를 청한 것이었다.

【 태백산 사고」는 23책 74권 11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6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

[123] <NAME> 호 자:당나라 <NAME>을 말함.[124] 예장 나 씨:송나라 <NAME>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