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절도를 금지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절도를 방지는 방안을 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참판 <NAME>는 의논하기를,'대체로 도둑은 비록 빈궁 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절도를 하고 나태한 무리들입니다. 그의 장증이 명백한 자는 그 바른대로 복죄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되, 이렇게 하기를 그은 해 동안 하여서 일의 형세를 관망하소서. 옛날에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참외 한 개를 훔친 자는 다 사형에 처한 자들에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를 겁박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엄하여 하여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도리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따라서 따로 법령의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영의정 <NAME> 등은 의논하기를,'대체로 도둑은 지극히 태만하고 무뢰 한 무리들입니다. 생업을 돌보지 않으며, 조그마한 재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얻으니, 이것을 이득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에서 지켜야 할 때에 고문하는 신장의 수는 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의 본죄에 해당하는 태·장형의 형량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한차례 신장을 참고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훔친 재물은 다 제 것이 아닙니다는데 그런 까닭에, 근일에 절도가 전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이렇게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설사 날마다 금방령을 내리더라도 무익할 것입니다. 당률 법에 의거하여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범죄를 승복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가 적고 해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의 죄를 통산하여 삼범을 저지른 자는 경기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역에서 체송 시킬 즈음에 무지한 역리들이 압송과 수직을 구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설령 배소에까지 갔더라도 또한 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또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그냥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익합니다. 근년에 걸쳐서는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 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다시 절도질하는 자는 수십인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더 재 법하거든 그의 처자와 그 자은·암태·진도와 같은 바다 섬에 사람을 전담 시켜 압송하게 하고, 그곳 사람을 무시로 단속하여 사람을 감시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비록 처벌이 아니고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삼범을 치고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을 낙토에 천사 태워 밭 갈아 가게 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으면서 타고난 수명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다시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를 건너 지나오기의 어려움은 육로에 견줄 게 아니며, 처자 때문에 얽매어져서 쉽게 도망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사람이 쉽게 잡아 체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니, <NAME>는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본 】 20책 62권 13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25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행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