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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청에 출근하지 않은 관리를 파면시키는 규정을 세우다

### 본문:
궐사 파직 335)의 조목을 세웠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아뢰어서 각사의 벼슬에 출사하지 않는 것이 1일이면 종을 두고서 3일이면 부과 336) 하고 5일이면 계문 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이조와 각 조에 내려 상량 있게 아뢰도록 하였다. 이조에서"《대명률》에는 1일이면 태 10대이고, 매 1일에 1등의 죄를 받고 장 80대에 그치고" 하며, 《육전》에는 1일이면 그 이름 아래에 권점 337) 하여 3일이면 종을 가두고 20일이면 계문 하여 파직하는 헌부의 법은 너무 무겁고《육전》은 너무 가볍고《대명률》은 또 아무개 하는 조문이 없으니, 삼가 상재 338)를 기다립니다." 하니, <NAME> <NAME>과 <NAME> 등은 <NAME>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NAME>는 율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았는데, 의논하는 데 많이《육전》에 따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이조에 전지하였다."현의 관리로서<NAME>에서 곡식을 재배된 자가 향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밖에 취직하지 않으니, 마땅히 표 부과 명 339) 하여서 징계를 하게 하라."

【 태백산 사고 본 】 12책 28권 33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42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

 335] 표 의적 파직:출사를 궐하면 파직하는 것.[336] 부과:관리가 허물을 짓을 때 범한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 두던 행위는 후일 도목정사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었음. 표의 와 과명.[337] 권점:이름 아래에 점을 찍음.  338] 상재:성상의 재가.[339] 표 부과 명:부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