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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효정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엄히 다스려야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리다

### 본문:
좌사간 <NAME>이 상소하기를,"명분은 천하가 크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명분이 정 해진 뒤라야 나라가 서로 보전할 수도 있고, 국가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역경》에 말하기를,'위에 하늘이 없고 아래에 못이 있는 법이 이괘이니, 군자는〈이 괘상을 보고〉상하 귀천의 명분을 가지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라고 하였고, 이에 말하기를,'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벌려 있어서 귀한 일은 천한 것이 자리를 얻게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귀 큰 것은 천한 것에 군림하고, 낮은 것이 귀한 것을 받들며, 위는 아래를 부리고 아래는 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의 도리와 백성의 이륜으로서 삼는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NAME>은 설로써 교화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했고, 또 가르친 것을 혹시나 좇지 않는 한이 있을 수를 염려하여, 고요에게 명하여 형정을 장악하는 사가 되게 하여 죄를 밝히고 교화를 돕게 함으로써 형벌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의 형벌을 논하는 자들이〈형벌의 근원이〉여기에서 나온 것을 면치 못하고, 상앙·신불해의 형법과 같은 각박 한 것에 빠진 채 거론할 나위도 없지마는, 속리들의 고식적인 논설이 법문을 편리하도록 해석해 나가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생각에 이르러서도<NAME>같이 형을 가벼워야 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더욱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욱더 백성의 풍속을 고요하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따금씩 도리어 그들의 패역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조장하게 되어 옥송을 더욱 번다 하게 만드는 것이니, 선왕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이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영락 18년 9월 정월 예조에 내린 수교에,' <NAME>이 <NAME>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께서는 깊이 살펴하여 지방의 사정과 전옥 등의 관원에게 칙유하여, 모든 옥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높고 낮음, 위와 같이는 어른과 어린이, 친근과 소원의 뜻을 논한 뒤에 그의 굽고 바른 것의 사연을 듣게 하여, 모든 아랫사람으로 하여 금을 범한 것과, 곧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 모 한 것은 비록 사리가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지 말며, 아랫사람들보다도 죄를 가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고려의 풍속은 그 뜻에 연유하여 백성이 수령을 능범 한 자 있으면 모두 쫓아내고, 그의 집은 헐어 그 백성과 못을 짓게 한 뒤라야 그치었던 것이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만약 부사·서리의 처가 자기의 소속된 관리인 품관을 고소하거나, 그와 백성이 자기의 수령·감사를 고소하는 자가 있더라도'종묘사직의 안위나 불법 살인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 1백에, 유 3천 원에 형으로써 논죄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신 박사의 생각으로는, <NAME> 이하는 것은 통괄하여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능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조에 내린 수교에는 다만 부사·서리의 무리가 자기의 상관인 품관을 고소할 수도 없으며, 아전과 백성도 자기의 수령이나 감사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에는 언급하지 않아서 말에 자세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요사이 간혹<NAME>이 수령을 욕을 자가 있고, 혹은 역리가 조신을 능욕 한 데가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이를 한심하게 여기고, 보는 사람마다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분수를 어기고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는 진실로 함부로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꾀하시어서 법과 제도는 더욱히 갖추어지고,<NAME>은 생령에 미치어 태평한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심정이 안 일에만 익숙하여져서, 도리어 분수에 안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사치하여져서 풍속이 날로 문란이 하여지더니 그 조짐은 진실로 자라게 내버려 둘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오히려 이러하니 장래의 근심됨을 어찌 이루 다 보를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고, <NAME>의 격언을 살피어서, 지금부터는 나이 낮은 자로서 높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모 하는 것, 나이 어린 자로서 웃어른을 두고 뭐 하는 것은 아무리 사건이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지 말고 죄를 주시며, 만일 아랫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각기 본율에다 죄 한 등을 다 하여 논단하며, 그 정상이 더욱 약한 자에게는 왕지를 받아 엄하게 징계하게 하여, 이로써 순후 한 수를 이루고, 능범하고 참람하는 조짐을 방지하게 하소서. 신 등의 말씀드리는 바는 전하께서 글을 쓰는 데 엄중하고, 형벌을 주는 등 지나치게 하시기를 바라고자 함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에 도움 됨이 있어서 우러러 전하의 잘못 없기를 기대하시는 본의에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그대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급자기 밖에서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13책 40권 18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132면
【 분류 】 역사 - 고사 - 윤리/사법 - 법제/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