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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 양맥전의 조세 면제 공물 및 부역 감면 등을 실시하다

### 본문:
명하여 공사 양맥전에서는 조세를 계산하여 조세를 거두지 말게 하고, 각도에 가정 한 공물은 적당히 감 해를 게 하고, 경기 각호의 차역은 적당히 감하여 존휼하게 하였다. 또 죄가 이제부터 글로 재주를 부리고 법을 농간하여 기망하는 자 가운데 절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이치상 마땅히 죄고 하여야 하고, 고의로 날짜를 끌어서 1백 일이 되는 경우에는 율문에 의하여 논죄하고, 장물도 없고 증현206)도 없는데 죄를 가하여 추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진고하도록 허용하여 율문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이치상 마땅히 수리하여야 할 죄는 강제로 지송 207)을 을 하여서 겪고 하여 신정하기에 의하고 하는 경우에는 오결로써 논죄하고, 범죄인의 형제로서 일찍이 부모 쪽에서 전득 한 가문이 있는 노비와 범죄인의 형들 쪽에서 전득한 명문이 없는 노비를 함부로 속공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환급받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31권 38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116면
【 분류 】 재정 - 전세 - 재정 - 공물/재정 - 역/신분 - 천인 - 사법 - 재판

[206]증현:증거에[207]지송:송사를 정지시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