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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잘못 판결된 것을 변정함을 오래 지체시키지 말 것에 관한 박유전의 상소문

### 본문:
이에서 별좌 <NAME>이 상소 하기를,"잘못 판결한 것을 변정 당하면 오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바르게 판결되었다면 결코 분변하지 않더라도 되겠지마는, 잘못 판결하였다면 오랫동안 억울함을 살지 못하게 되니 어찌 원망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잘못 판결한 것을 장고하는 법은, 결사 한 관리가 체대된 이후에 고장을 고치어 사송을 거듭하게 하니,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장이 비록 잘못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는 부서의 관리들이 모두 체대된 이후에 청리하도록 하면, 혹 여러 가지가 되도록 오히려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자신이 망하는 데까지 이르고, 원통함이 자손에게 미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며, 혹 관리가 체대되는 줄을 알지 못하여 미처 고장을 내지 못하게 되고, 혹 간혹 친히 도착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 원한이 적지 않을 것이니, 만약에 지금부터는 도관이 잘못 판결하면 형조와 한성부에서 분변해 주기로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잘못 판결하면 사헌부가 분변해 바르게 되면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으로서 도망을 피하여 도망해 서로 부자의 집에서 숨게 하고 면 만약 친속이 서로 알려 주는 율에 의거하여 추고 하지 말게 하고 면 도망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부자의 집에 숨어서 마침내 부역에 나오지 않는 자가 상당히 있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을 피하는 자를 숨겨 준 사람은 그 부자를 잡아라 하소서."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 함께 하를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8책 57권 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402면
【 분류 】 정론 - 정론/사법 - 재판/사법 - 법제 - 재정 - 역/가족 - 친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