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아우를 살해한 김모지리 등의 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형 <NAME>의 죄수 김 <NAME>가 그 아들 <NAME>이 도적질함을 미워하여, 그 아들 <NAME>과 삼촌 숙 <NAME> 수와 함께 복만을 풀어 물속에 가라앉혔사오니, 청하건대, 기친을 고의로 죽인 형률에 따라만 <NAME>와 천수는 장 1백 대가와 유 2천 리에 처하고, 시마친을 고의로 죽인 것은 교형 죄인데 1등을 감하여, 무실룡은 무 1백 대에, 유 2천 리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형은의 제도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위하여 모두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죽여도 형이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않게 되니, 그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죽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NAME> 것은 모두 다 말할 수 있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형률 조문이 지극히 명백하므로 법을 굽혀서 사형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마땅히 그 아뢴 대로 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17책 54권 1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53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 - 사법 - 재판/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