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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 본문:
정부(政府)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守令)과 <NAME>(閑散人)으로부터 올려 보낸 여러 가지 편의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1. 군자 부정(軍資副正) <NAME>(崔孟良) 등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들이 배[舟]나 수레[車]의 이권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따금 그것을 관청에서 가져다가 운전 또는 수송하는 일이 있는 것은 진실로 좋지 못한 것이니, 지금부터는 관가의 배와 수레를 더 만들어서 운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관가의 배나 수레는 더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관가에서 운수할 물건이 있으면 민간에 그때그때 품삯대로 내어 주고 쓰면 된다." 하였고, 1. 전 대사헌(大司憲) 신상(申商)이 말하기를, "각도와 각역(各驛)을 대(大)·중(中)·소(小)의 노선(路線)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위전(位田)을 주어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여 왔는데, 혹 역리(驛吏)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죽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관에서 그 전세(田稅)를 거두어서 국고(國庫)에 넣게 되므로 역(驛)의 발전이 날로 쇠진하여 가니, 지금부터는 역리로서 만일 도망하거나 옮겨 가는 자가 있으면 역승(驛丞)을 시켜 그 전세(田稅)를 걷어 감사(監司)에게 신고하고, 그것으로 말[馬]을 사는 자금에나 또는 역의 공적 경비에 보충케 하여, 역리들이 자금을 꾸어다가 쓰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장령(掌令) 복간(卜僴) 등이 말하기를, "농번기를 당하여 수령들을 교대하게 하면, 가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아들이는 데에 농사가 때를 넘길 염려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령이 비록 임기가 찼다 하여도 만일 농번기를 당했거든 교대시키지 말자."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은, "기한이 찬 수령이라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는 교대하지 말라." 하였고, 1. 용인 현령(龍仁縣令) <NAME>(宣和)가 말하기를, "각도에 있는 역승(驛丞)의 말은, 역이 많으면 10여 역(驛)이나 되는데, 이제 3, 4개월 만에 나 또는 5, 6개월 만이 까닭 없이 자주 교체하므로, 비록 일을 할 마음이 있는 자라도 관사(館舍)를 수리한다든가 역리를 살도록 돌보아 주려는 방안을 어느 겨를에 할 수가 없으니, 수령(守令)의 예에 의하여 그들 성적의 우열을 고사하여 자주 교대하지 아니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라." 하였는데,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은, "여러 도의 역승(驛丞)을 적당히 증설케 하고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그들의 포폄을 고사하기를 수령(守令)의 예(例)와 같게 하라." 하였고, 1. 통진 현감(通津縣監) <NAME>(辛宙)가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빈민의 부채를 본전과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NAME>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여서,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림을 다 팔아 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금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1. 전 감무(監務) <NAME>이 말하기를, "무릇 부역의 경중은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은 데에 기준하고 있는데, 신이 사는 음죽현(陰竹縣)에서는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공전(公田)과 농군들이 경작하는 사전(私田)을 합하여 본현의 개간한 토지 장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부역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되게 되니, 원컨대, 부역을 적당한 양으로 감하여 민생을 살리게 하라." 하였고, 1. 연안 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NAME>(鄭復周)가 말하기를, "무릇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부호가(富豪家)에서 널리 점령하여, 다만 입안(立案) 096)만 하여 놓고 여러 해가 되어도 개간하지 않으니, 비록 다른 농민이 개간하려 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가 이미 입안한 토지라 하여 공연히 개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성들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고발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비록 입안(立案)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가 개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1.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NAME>(趙啓生)이 말하기를, "인삼(人蔘)은 험악한 산중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나는 것이므로 채취하기도 심히 괴로운 것이며, 말리어 손질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인데,<NAME>감(濟用監)에서는 수납할 때에, 혹은 몸이 작다거나 혹은 빛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폐단이 심히 크다. 원컨대,<NAME>감에 명하여,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 외에는 비록 몸이 작거나 빛이 나쁘다 하여도 말리는 법대로 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수납하여 민폐를 제거하게 하라." 하였고, 1. 함길도 절제사(節制使) <NAME>(曺備衡)이 말하기를, "도내 어민들이 고기와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전에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세를 받게 되고, 각읍 수령들도 또한 받게 되어, 혹 1년에 봄 가을 두 때로 나누어 여섯 번이나 납세하고 있으니, 심히 까닭 없는 일이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사재감(司宰監)에 바칠 것만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를 면제시켜 변방 백성을 구휼해 주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한 번만 받도록 호조(戶曹)에 전달하기로 하자." 하였다. 1. 전 교수관(敎授官) <NAME>(李潤) 등이 말하기를, "신이 사는 강원도의 각 지방 관(官)에서는 매 호당 신세포(神稅布) 097)를, 그전에는 백성의 생활 정도를 구별하여 어쩌다가 굵은 베로 10여 자씩 거두거나, 때로는 종이[紙]·돗자리[席]·실[絲]·삼[麻] 따위 물건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생활 정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베 1필식을 정례로 받는데, 반드시 35척이 되어야만 되니, 가난한 자는 괴롭게 여긴 것이다. 지금부터는 옛날 예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매호에 1필씩은 받아야 되겠으나, 그중에 환과 고독(鰥寡孤獨)들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하였다. 1. 죽산 현감(竹山縣監) 양질(楊秩)이 말하기를, "지금 관(官)에서 떠돌아다니는 궁민(窮民)을 위하여 보리와 밀 두 가지를 걷어서 혹은 종자용으로 주고, 혹은 구제용으로 하려고 민간에다가 분배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에게 만일 관에서 꾸어준 미곡이 있어서 일족 되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물리게 될 경우이면, 이제부터는 그 보리와 밀로 꾸어다 먹은 미곡을 갚게 하라." 하였고, 1. 은계도(銀溪道) 역승(驛丞) <NAME>(尹諸)가 말하기를, "여러 벼슬아치들이 바쳐야 할<NAME> 세포(進獻細布)를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그 관사(官司)의 노비(奴婢)를 시켜 구하여 바치게 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여러 벼슬아치들은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현령 <NAME>의(金思義) 등이 말하기를, "해마다 얼음을 떠서 저장할 때가 되면 반드시 경기(京畿) 백성을 시켜 빙실(氷室)을 고쳐 짓게 하는데, 재목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기니, 청컨대, 사람이 거처하는 집 모양으로 빙실을 지어서 관리를 시켜 지키게 하면, 넉넉히 수십 년 동안까지 오래갈 터이며, 매년 고쳐 짓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고, 1. 양주 도호부사(楊州都護府使) 전직(全直)이 말하기를, "외방에서 공물을 상납할 때에, 관리들이 흔히 자기 의사만으로 퇴화고 받지 아니하므로, 먼 길에서 싣고 왕래하는 괴로움과 민간(民間)에서 두 번 거둬들이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여러 관사(官司)에서 퇴한 공물을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호조에서 퇴송할 만하다는 것을 핵실한 뒤에 퇴송하도록 일정한 법 식을 만들게 하라." 하였고, 1. 창평 현령(昌平縣令) <NAME>(宋復)이 말하기를, "옛적에 나라에서 노인(老人) 기르는 법이 네 가지가 있었으니, 삼로오경(三老五更) 098)의 제도가 첫째요, 자손이 나랏일로 죽었으면 그의 아비나 할아비를 길러 주는 것이 둘째요, 치사(致仕) 한 노인을 기르는 것이 셋째요, 백성들의 늙은이를 기르는 것이 넷째이다. 우(虞) 나라 때에는 연례(宴禮)로 하였고, 하(夏) 나라 때에는 향례(享禮)로 하였고, 은(殷) 나라에서는 식례(食禮)로 하였고, 주(周)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정리해서 겸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1년 사이에 무릇 일곱 번이나 행하게 되었다 한다. 회양 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 노상(盧相)이 말하기를, "당(唐) <NAME>(太宗)이 일찍이 침(針)·구(灸)도 제자리를 옳게 잡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 해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죄인들에게 등에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은 아전이나 백성들의 조그마한 과실로 인연하여 문득 등에 매질을 당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죽는 자가 흔히 있으니, 금후로는 일절 엄금하라." 하였고, 1. 양양 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NAME>(邊處厚)가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대소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묘(墳墓)에 대한 보수(步數)가 다 일정한 규례로 정하여 있어서, 남이 그 산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지상물의 이익만을 탐내어 고총(古塚)을 파서 없애고 백골이 드러나게 갈아엎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 하였고, 1. 전 사재감(司宰監) 한 정경(韓定敬)이 말하기를, "무릇 요역(徭役)을 정하기는 모두 경작하는 토지의 다소로 기준을 삼고, 토지가 기름지고 척박한 것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균 평하지 못한 폐단이 더러 있게 된다. 청컨대, 매년 농작의 감수된 것을 답험(踏驗) 한 뒤에 일제히 그 실수(實數)에 의하여 〈요역을〉 작정하도록 일정한 법 식을 정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군정(軍丁) 뽑을 때에는 인구의 다소에 의하고, 잡역(雜役)은 그 해의 농작의 답 험한 실수에 의거할 것이라." 하였다. 1. 안변 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NAME>(金孟誠) 등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 노복(奴僕)을 시켜 장사하기를 힘쓰고 있어, 염치 관념이 없어져 가고 사자(士子)의 기풍이 날로 쇠퇴해 간다. 원컨대, 사헌부 관원을 보내어 조사 적발해서 엄중히 징계하여 선비의 버릇을 바로잡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조사(朝士)의 노복으로 장사하는 자는 그 지방 관찰사에 명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19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0권 10장 A 면【국편<NAME>본】 2책 414면
【분류】정론(政論) / 교통(交通)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금융(金融) /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신분(身分) / 군사(軍事) / 상업(商業)

[註 096] 입안(立案) : 토지나 산림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관의 증명을 받아 두는 것임. [註 097] 신세포(神稅布) : 신을 섬기는 비용에 쓰려고 거두는 세포(稅布)임. [註 098] 삼로오경(三老五更) : 삼덕(三德)과 오사(五事)를 잘 아는 노인(老人)이라는 뜻인데, 삼덕은 정직(正直)·강(剛)·유(柔)이며, 오사는 모(貌)·언(言)·시(視)·청(聽)·사(思)를 말함. [註 099] 석전(釋奠) :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 대하여 학궁(學宮)에서 올리는 제향(祭享)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