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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두 가지 죄가 잇달아 발각되면 중한 것을 논죄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 규례》에 이르기를,'다만 한 가지 죄가 먼저 발각되어서 벌써 판결된 다음에 딴 일이 뒤따라 발각되면 그중에 가벼운 것은 논하지 아니고 중한 것은 다시 논죄하는데, 전일에 발각된 죄를 범한 후에 발각된 범죄는 통계하여서 논죄한다.'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본조에서 율을 매길 때에 신장을 받은 자가 이<NAME>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이<NAME>은 면제하나, 만약〈같은〉장형에 해당하는 것의 때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패형을 받은 자로서 또 태·장형에 해당하는 것이 발각된 자와 아울러 이 규례에 의하여 혹은 논죄하지 않고 혹은 전후 죄를 통계하기도 합니다. 또한도 신장이란 것은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장형하는 것은 전혀 면제하지 않으면서, 피패는 그 관청에 노복을 치는 것으로서 대단히 가벼운 형벌인데 도리어 규례에 의하여 태·장까지 면제하니, 그는 형벌하는 데에 경중이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악한 것은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피패로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후에 또 된 죄가 만약<NAME>할 죄이면 면제하고, 장형할 죄이면 면제하는 것을 허가하지 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1은 25책 80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12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