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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리를 이루어 약한 자를 구타하든지 혼자서 약한자를 구타하든지 모두 위력제박률로 논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대명률》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박한 데에 대해 조문에 이르기를,'무릇 일을 쟁론함에 있어서, 관에 진고 한 것을 또 만일 위력으로 사람을 제 박 하였거나 사삿집에서 고문하여 사람을 감금한 자에게는 모두 장 80을, 상처가 중하여 내부가 깊어 피를 토하는 데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모두 보통의 투상에다 2등을 더하되, 인하여 죽는 데에 이르게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만일 그가 주장이 되어 사람을 시켜 구타하여 상하게 한 자는 모두 주사인으로 수범을 삼고, 하수 한 사람으로<NAME>을 삼아 1등을 감한다.'하였는데, 소위 그가 제 박하였다는 것은 다만 무리를 모으고 도당을 이루어 단 약하여 사람을 제박한 것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비록 두 명을 상대하였더라도 한 사람은 위력으로 제박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위력이 약하여 능히 항거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순하게 때리는 것을 받았다면, 비록 위력으로 능히 박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투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힘이 약한 사람이 능히 순하게 때리지 않고 저 사람에게 손을 가하였다면, 이것은 투구이고 또 제박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투구와 위력 제박의 원칙은 중과와 강약의 사이에 매어 있지 않은데, 이와 과 율을 의논하는 자는 무리를 모으고 당을 이루어 구타를 행한 자는 위력:박이라고 말하고, 홀로 한 명에 능히 위력을 써서 한 사람을 구타하였으면, 구타당한 사람이 비록 순하게 받고 두 번도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투구라고 말하니, 율문의 뜻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형을 할 때에도 경중이 적당한 것을 잃으니 참으로 타당치 못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혹 무리를 모으고 당을 세우고 단약한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비록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싸웠더라도, 한 사람은 위력이 있어 능히 제 박하고, 구타를 한 자는 순하게 받아서 항거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위력제박률로 논할 것이고, 만일 그에 약한 사람이 감히 순하게 받지 않고 또한 징벌을 행하였다면, 비록 세력이 상등하지 않고 마침내 구상을 당하였더라도 투구율로 논 결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로 사고 본 】 33책 102권 31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528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