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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근 조이의 간통사건과 사신들의 의복 청구건을 논의하다

### 본문:
의정부· <NAME>에 의논을 명하기를,"지금 소근조이가 그의 부인 <NAME>와 간통하여 임신하였다니,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행위로서 죄는 사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에'간음 현장에서 붙잡지 않고, 간음하였다고 지칭 지은 것은 논죄하지 말라. 임신한 것이 분명하면 단지 그 여인 본인만 처벌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근조이의 간음한 정상이 비록 뚜렷하나 가는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이 아니니 다만 그 여자를 처벌할 뿐이고, 간부는 율문에 의거하여 사건을 수리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 다만 두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다. 만약 양반의 본처가 혹 하였을 경우에 차마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찌 청리하지 아니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율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추핵한다면 또 그 죄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상사람들의 인정은 친척을 사랑함이 더욱 크고 비록 먼 친척이라도 내외 없이 접대하며 또 그의 상복을 받게 한다. 만약 원수나 원혐이 없는 자가 있어서 아무개가 그와 간통하였다고 고관하면 그 말에 좇아서 형벌을 준다는 것은 율문에 어긋나는 수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율문이 모두 그러하나 모든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매 한 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정상을 고백하였으니 거짓 복죄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중 한 형벌에 처하여 야박 한 풍속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지금 장 사자가 말하기를,'일찍이 칙서에 그 두목에게 옷·신을 만들어 주었사온데, 지금은 비록 칙서에〈그러한 지시는〉없사오나, 사람이 팔에 매를 얹고 다니는 노고는 전보다 더욱 심하오니, 청하건대, 옷·신을 내려 준다기에 또 들으니 본국에서는<NAME>할 것을 가지고 온 자에게는 또한 의복을 준다고 하니, 바라옵건대, 다음 사례에 따라만 하여 지어서 주게 하십시오.'하니, 이제 만약 옷·신을 지어 준다면, 홀로 장 사신의 두목에게만 주실 것인가, 세 명을 두목에게도 모두 줄 것인가." 하매,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두목에게는 경술년의 전례에 따라 한 유의 하나만 주고, 사신에게는 신해년의 전례에 따른 의복 1벌과 모의 하나를 주게 하소서." 하니, 다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NAME>이 장차 전라도에 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아뢰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관반을 시켜 창성에게 말하기를,'전라도에는 옷이나 매가 생산되지 않으니, 비록 가더라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도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17책 56권 3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98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행형/사법 - 법제/윤리 - 사회 기강 - 외교 - 명/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