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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급전법의 개정과 탈세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여러 각품의 과전을 진고에 따라 절급 해 주었사온데, 이로 말미암아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모두 사망을 큰 이득으로 알고, 남의 과실을 들추워서는 이에에에 신고하곤 하여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오며, 또 전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인신으로서 사사로이 할 수도 없는 일이오니, 이제부터 급전 법을 고쳐 제정하되, 1품부터 삼에 대사성까지를 1등으로 하고, 판통례 문사부터, 그리고 4품까지를 2등으로 하고, 정·종 5,6 품을 3등으로 하고, 합계를 4등으로 하며,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품차에 따라 각 춘하 등에 1차, 추동 중에 1차씩 각기 그의 이름 아래에 전에 받은 수량을 기록하고, 또 그와 무후자, 혹은 과외의 나머지 전지의 수를 기록 진달하여, 이에 낙점을 하여 절급 하되 4등 각품에 순환 하여 받게 하고, 그 교체되어 받은 전답은 그대로 하며, 새로 입사 후 아직 받지 않은 자와, 바꾸어 받을 자는 모두 이조로 하여금 과실 등을 상고하게 하여, 이를 처음 입사 하는 자에 의하여 대성에 한 하여 서경을 마친 연후에야 과전을 절급하게 하고, 또 전답을 받고 사망한 자와, 과부로 간 사람에게 시집간 자의 전답은 각기 자신과 친족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만약 이를 은닉하고 이을 거둬들인 자가 있으면 해수를 계산하여 추징 하게 하며, 율문에 의해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6책 51권 13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293면
【 분류 】 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