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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판에 기한을 넘기는 관리를 엄히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속형전》의 한 조목에'결옥 007)을 은 데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삼한 사건을 법으로 정한다. 사건이 사죄에 관련되어 사증 008)을 수집하는 것에 3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보통 사건으로 하고, 사건이 도유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일에 2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보통 사건으로 하여서 사건이 태·장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데에 10일이 필요한 거리에 존재는 것은 작은 사건으로 하여, 큰 사건은 90일을, 큰 사건은 60일을, 큰은 사건은 30일을 기한한다.'하였다. 사건의 크고 작음을 논할 것 중 모든 사증이 경내에 있고 형적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0일도 지나지 아니하고, 무거운 것은 3일도 걸리지 않는다. 당해 관리로서 마음을 쓰지 않고 지체하여서 기일을 넘기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중에 형범을 밝혀내기가 어렵고 사증이 엇갈려서 여기저기 참작하고 증험하느라고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법한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하도록 하라. 관리들은 이런 절차를 한낱 쓸데없는 격식으로 여기고 모두 봉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으로서 사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외에 도류 이하는 아울러 계문하지 아니하고〈죄수를〉하거나 옥중에 갇혀 죽거나 하여 혹은 죽기도 하니, 나는 매우 가련하게 한다가 이제부터는 중외의 옥사를 결단하는 관리들은<NAME>같이《육전》대로 시행하여, 한시 속히 결옥하여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에 힘쓰라. 만일 부득이 죄에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태·장형의 죄이라도 또한 사연을 갖추어서 계문하여, 나의 형벌을 무겁게 여기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본 】 32책 100권 4장 410 면 【 국편<NAME>본 】 4책 470면
【 분류 】 사법 - 법제

 007] 결옥:재판을 해서 죄를 결정함.[008] 사증:증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