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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폐단 및 그 방책에 관한 성균 주부 이보흠의 상소문

### 본문:
성균: <NAME>이 글을 올리기를,"국가에서 손실의 폐단을 염려하여 공법을 만들었지마는, 그러나 이를 완성은 지 8년이나 되어도 백성들이 혹 원망하기도 하고 의견이 쉽거나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다른 한 시대에 크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개 좋은 제도를 국가는 시대에 따라 감손하고 증가시킴이 아마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도를 비록 신하가 감히 알 수는 아니나, 베틀에서 길쌈을 하는 과부가 씨가 모자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주 세상이 망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재화가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인데, 하물며 신하가 없으면 이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공법 한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그 폐해를 상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하루라도 잠시 마음속에서 생각을 못하여, 옛날의 폐단을 조사하여 찾고 농촌에 자세히 물어서 그중도를 찾은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한도에서 들은 바와 본 바로 그 전일의 잘되고 있은 것을 조목별로 열거 한 후에 감히 어리석은 견해를 진술하오니, 마땅히 성상의 재가를 바라옵니다. 1. 처음 공법을 만들을 적에 10결이 연복 되어 한 사람의 경작하는 토지는 모두 완전히 손실이 된 후에야 전세를 면제하도록 허가하고 오래된 진전은 모두 공물에 바치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 입법의 상세하지 못한 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미 그 폐해를 알고 이를 알려고 하니 신은 감히 여러 말로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1. 무오년에 공법을 처음 도입한 이후로 임술년에 이르기까지 대개 5년 동안에, 그은 수령이 전세를 징수함에 무오년·기미년·신유년·임술년은 전세를 받는 수량이 비록 손실 보았다 조금 과중하였다 하지마는, 민간에서는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경신년 한 해는 5월로부터 겨울이 오지 않아서 7월 20일까지 겨울이 되었으며, 또 8월 초3 일에 큰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그 곡식이 시들고 여물지 않아 재해가 매우 심하였는데, 9읍만 전세를 면제해 주고 그 나머지 각 고을의 수령은 재상과 한 부분의 재상에는 조금도 살펴서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실농 한 백성으로 하여금 환곡을 청하여 전세를 바치게 하매, 길 가운데서 백성을 원망하였으니 그은 백성의 원망이 크게 일어난 까닭입니다. 1. 경신년에 처음으로 각 고을의 상·중·하 3등 전세의 세을 나누어 등급에 관계없이 가감 하게 하였는데, 이 법이 마땅히 지극히 가혹한 것 같지마는, 그러나 세사가 시작되면 우로의<NAME>을 힘입게 됩니다. 그 이하의 대구·성주 등 지역은 비록 상지 중이라 하지마는, 전지가 모두 손상 되었는데도 상등의 법을 따르게 되고, 안동·예안·봉화·순흥·문경 등의 고을은 비가 때를 맞고 와서 온갖 곡식이 결실이 되었는데도 하등의 세를 따르게 되어 실농 한 여러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산군에 무역해 와서야 이를 바치게 되니, 이것은 읍을 상등과 하등으로 나누는 것이 적지 못한 명백한 징험입니다. 1.1에 심검 함은 수교 내에서 전답을 아울러 모두 거론 했는데도, 경신년에 처음 재상을 조사할 적에, 경사가 심하지 않음에도<NAME>의 수령들이 말하기를 보다는 이를 시들어 말랐다 해도는 것이 옳겠지마는, 한전은 이를 시들어 말랐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이에 조사해 면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보리와 보리로 그루갈이를 하게 하니, 한전은 비록 재상이 되었다 해도 조사하지 아니고 수 있겠으나, 봄갈이의 한전은 적지가 되어 남은 것이 없는데도 그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얼마 후에는 마침내 이를 예로 삼아서 그 한전이 있는 곳에는 비록 적지가 되더라도 조금도 답험 가지 않으니, 이것은 법을 받들어 시행함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백성의 원망이 크고고이 심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1. 기미년에 있어서 완전히 묵은 전답에 세를 면제하도록 허가한 일은 좋은 계책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신년에 또 구석구석의 묵은 토지에서도 모두 세를 면제하게 하였으니 백성을 위하는 뜻이 후하였다면 후한 편입니다. 제 1결의 전지에 10복은 기경 되고 90복은 묵었다면 반드시 세를 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옳겠지마는, 90복이 기경 될고 10복이 묵었는데도 또한 세를 면제해 준다면 오히려 농민을 게으르게 만들 뿐 아니라, 농사짓는 일에 미치지 않게 되어, 그 문서면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폐단이 손실과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법에 감고의 협잡을 허용하여 죄를 얻게 되고 입법이 정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1.게으른 농민이 농사짓는 데 힘쓰지 않아도 그에 묵은 전지에 그대로 세를 내어 주고, 빈궁한 백성이 곡식을 꾸어서 종자를 기르고 일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였으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농사를 실패하게 되고,<NAME>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도리어 임금이 재상의 법에 구애되어 간혹 재상이 있더라도 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니, 이와과 전후가 서로 어긋나게 되어 백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1. 공법을 설치한 것은 꼭 한 장의 종이를 허비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흉년이 생기게 된다면 재상의 전답을 권농과 감고가 자정 도목 072)으로써 그 사실에 보고하면, 그 고을의 관원이 그 사실을 조사한 후에 그 문서를 고쳐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차사원을 여러의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사원이 된 사람은 또한 도목장에 의거하여 일을 조사하고 난 후에 그제야 감히 이 문서를 고쳐 써서 호조에 보고하여 위에 계문 한다가 그런 후에야 여러 고을의<NAME>이 모여서 마감 하고 조를 거두어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게 되니, 그 흉년에 문서를 보급하는 폐단이 도리어 어느의 시기보다 여러 곱절이나 됩니다. 이것은 입법이 될 계책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1. 한번 흉년이 있게 되면 그 재상으로써 다시는 감사가 호조에 보고하여 정부에 임금의 재가가 내리고, 몇 일 동안을 의논한 후에야 이조로 공문을 보낸 후에 경차관을 정하게 되며, 경차관이 된 사람은 또 치장으로 가고 몇 날 동안을 머문 후에야 감히 길을 걷게 되므로, 그 경계에 이르게 되면 10월도 어느덧 보름이 되니, 그 사람에 전답을 누가 능히 낱낱이 친히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을 한 백성들은 그 이미 사실을 조사했음을 믿고서 소와 말의 보호를 위해서 그 호초를 베기도 하고, 또 명년 토벌을 위해서 그 전답을 여러 번 갈아 뒤집었다면, 경차관은 말하기를,'이미 그 호초를 베어버리고 전답을 여러 번 갈아 뒤집어서 이것을 알기가 어렵겠다.'고 하면서, 그 충실한 전지로 인정 시행하게 되니, 그것과 경차관을 나누어 보냄이 더디고 늦게 된 실수입니다. 1. 흉년의 사세는 몹시 급하게 처리하더라도 장차 충분히 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재상의 사실 조회는 혹시 12월에 이르러 마치고는 위에 달게 하여 명령이 내려진 후에 마감 하여 조를 거두게 하고 조를 거두는 문안은 12는 2월에 이루게 되매, 흉년을 만난 백성으로 하여금 양식이 떨어진 시기에 세를 바치게 하니, 이것이 사람과 생활이 매우 곤란하게 된 이유입니다. 1. 계해년 가을에는 풍재로 말미암은 손상 되어 영일·장기 등 여러 고을에서는 재앙을 입은 일이 더욱 심하여 10분으로 율을 삼더라도 겨우 8,9분에 이르게 되므로, 손실로써 이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그 조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감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통틀어 그 세를 전부 거두었습니다. 갑자년과 을축년에는 비록 경차관을 보내어 서로 나누어 가서 일을 조사했으나, 한 이삭 안에서 혹시 한두 알이 조금 남은 것이 있으므로 생산된 곡식이 비록 종자 보았다 부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말하기를,'이것이 그래도 충실한 것이 있으니 결코 재상으로는 볼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삼가 보옵건대, 갑자년의 재상 사목에 대한 교지에서는,'그 전지 안에서 손실이 7분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재상으로 인정 시행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공평하고 지극히 정당하여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5결을 연복 케 하는 제도에 구애되어 있는 백성에게 신용되지 않아서 받들어 시행함이 적중을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행한 만한 일입니다.1.계해년 겨울에 경차관을 지방에 보내어 전지의 품 등을 사정 하매, 중지상의 전지가 전일보다 10배나 되니, 하물며 전일에는 전지가 좋지 못했는데도 금일에는 모두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에는 전지의 제도로써도 오히려 세를 바치지 못해서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없어졌는데, 하물며 모두 승격시켜 상등의 제도를 만들어 비록 세를 배나 더 거둔다면, 그것이 능히 백성들에게 좋은 뒷세상의 본받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1.전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은 실로 농부의 아는 바이고 조정의 양반 자제들은 이를 아는 이가 적으며, 또 토지에 생장한 사람이 실제로 능히 농사를 알 것이고 바람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를 혹시 헤아릴 수 없으며,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의 눈은 곧 농촌에 있는 선비의 눈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농촌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몸소 경작하는 사람에 비하는 못할 것인데, 지금 문벌이 좋은 집안에서 생장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에 전지의 등급을 정하고자 하니, 그것이 인심을 잃지 않은 일은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이는 일입니다.1.신이 전해 듣자옵건대, 농사의 풍흉에 관계없이 해마다 전세의 율을 9등급으로 나누어 그 폐해를 구제하고자 한다 하오니, 그것이 농민을 위하는 법으로서는 지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신이 가만히 계시어 보건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사의 풍흉에 따라 전세의 율을 9등급으로 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NAME>이 비록 9등급의 공부를 두었지마는, 모두 9주 공부의 많고 많이한 것으로써 통틀어 합쳐 계산하여 9등급으로 정한 것이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상등과 하등을 나누어 9등급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농사의 풍흉에 맞춰 9등급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상등과 하등으로 올리고 이 즈음에 농촌 백성들은 그 일도 끝을 알지도 못하는데,<NAME>과 감고가 그 중간에서 일을 마음대로 했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지하의 연사에 정해진 수가 이미 적게 있고 상지상의 연사에 정해진 세는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니, 진실로 혹시 뒷세상에서 만약 한한 말기와 같이 연사의 풍년임과 흉년임은 헤아리지 않고 모두 잘 알은 것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는 법이 도리어 훗날에는 백성에게 해롭게 만드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들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계해년 겨울에는 이미 5등급으로써 전지의 등품을 내게 했는데, 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서 이것을 고쳐 6등급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구제하고 그 적중 여부를 구하는 데는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토지의 비옥하고 가난한 것은 사람의 현명하고 우매한 것과 같아서 서로의 차이가 백배나 됩니다는데 이를 3등급으로써 정하니, 삼대 073)이후로는 5등급이나 6등급으로 그 토지 등급을 정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NAME> 의 정목의 법과 같은 3등급의 세제를 살펴본다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지의 토지는 이미 3등급으로 나누고, 그 산 위와 산의 중턱의 전지는 또 일 갑·이갑·삼 갑·사갑의 법이 있게 되니, 이것이 우리나라 토지를 곡하로 마련하는 법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시행하던 좋은 법을 버리고 다시 6등급의 새 법을 만들고자 하니, 이것이 백성을 듣고 보는 이가 놀라게 하고 백성이 원망하는 까닭입니다. 1. 기경을 진전이라 해서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이 많은데, 진전으로써 기경이라 한 사람은 감히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NAME> 능히 농사를 권장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여 진전을 숨기며, 또 관할 구역의 백성들은 그 고소 하는 일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게 되니, 그것은 민심의 원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15가지의 폐단으로써 마침내 공법을 제정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의견이 부산하여 안정하지 않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잘 시행하는 사람은 그 법의 폐단이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그 대책을 강구 함이 주밀 못지 못한 점과 폐단을 구제함이 지극하지 못한 점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니, 만약 다시 법을 시행하지 않고 영구히 시행을 준행 하려고 한다면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을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송·원 이후로부터 중국의 조세를 징수하는 법은 진실로 본국 074)의 옛날 도전 심검 하는 것과 같지 못합니다. <NAME>가 원 나라 <NAME>를 열로 천하를 평정하고는 상등 전지 1무에 쌀 3승을, 중등 면 1무에 쌀 2승 반을, 하등 전지 1무에 물 2승을, 수전 1무에 쌀 5승으로 정하였으니, 본국의 법으로써 그것을 계산한다면 지극히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오히려 세금을 바치지 못한 까닭으로, 그 재상을'로 하는'고 1무로부터 1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가고 1경으로부터 20경에까지, 20경으로부터 50경에까지, 50경으로부터 1백 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 백성의 세를 전적으로 징수하고<NAME> 양곡을 함부로 허비한즉, 죄를 논단 하는 법이 각기 등급이 있게 되고, 백성이 매우 흉년이 되면 그 세를 전적으로 면제하게 되었으니, 얼마 후에야 그 법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조문은 모두 명 나라 것이라 해야 하지만, 당·우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즉 여러 제왕들의 재상에 면세 시키는 제도를 서로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그 밖의 일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주례》에는 관속이 연사의 상등과 하등을 동시로 징수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9등급의 많은 세금에 이르지 않았으며, 하 나라 <NAME> 도 비록 번갈아 가게 하는 법이 있었지만 또한 9등급으로 번갈아 내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는 이것으로써 망령되어 생각하건대, 각 고을에 3등급으로 하는 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연사가 혹시 상등 임금이 되면 3등급의 전답은 이미 그전에 상정 한 상등 고을의 예에 따라서는 세를 징수하고, 중등 풍년이 될고 하등 고을의 예에서 또 1도를 감하게 하며, 하등 풍년이 되면 중등 풍년의 예에서 다시 3도를 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등 풍년의 세는 그은 시기에 비하여 대략 10분으로 율을 삼아 3분의 일이 되고, 중동 풍년이 되면 5분의 손이 되며, 하등 풍년이 되면 6,7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연사의 흉과 흉년에 따라 해마다 전세의 율을 정하는 것이 적중 효과를 잃어 비록 중등 풍년으로써 상등 곡식으로 만들더라도 또한 계획을 세워서 세를 마칠 수 잇는 것이며, 비록 상등 풍년으로써 중등 풍년으로 만들더라도 국가의<NAME> 이 또한 텅 비는 에 이르지 않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대가가 풍년과 흉년에 따라 전세의 율을 정하는 것이 중정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또 각 고을에 있어서 3등급의 공안으로 일을 만드니, 가령 그 한 고을에 오래 묵은 전지를 제하고 현재 기경 한 원전 답 7천여 결로써 상등 풍년의 상이에 각 관사에 포백 몇 필, 미멸 몇 필과 주창 미두 몇 석을 바치게 하고, 중등 풍년과 하등 등은 또한 이러한 예로써 차례로 감하여 3등급의 공안을 만들어, 1건은 각 관사에 보내고 1건은 그 관에 두게 하고, 감사가 매양 8월 그믐 때를 당하여 그 각 고을의 중등 풍년의 상등과 하등을 비교하고 있는 실상을 관찰한 후에 위에 계문 하고, 뒤따라 각 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그 고을로 하여금 또한 장차 연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전세의 율을 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1.그 모두 모여서 자금을 마련 하는 폐단을 개혁한다면 성주의 연사의 상등과 하등을 비교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전해 온 것을 얻게 되고, 또 <NAME> 의 곡식은 가을에 내야 한다는 뜻을 얻게 되어 진실로 이식을 받고 곡식을 빌려주어 세를 바치게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몇 장의 종이를 허비하지 않고서 한 해의 세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등의 풍년이 든 고을에는 오직 수재만 조사할 뿐이고, 그 중 풍년이 된 이하의 고을에는 수재·한재·풍재·상재에 재상 한 전답은 미리 각도에 모두 경력과 도을하는 매양 재상이 있으면 비록 1결, 2결일지라도 각 고을에서는 뒤따라 곧 감사에게 정보 하면, 감사는 감사와 도사로 하여금 나누어 보내어 사실을 알고는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빙고 하게 될 것입니다.1.갑자년의 재상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나, 손실이 7분에 이른 것까지도 모두 답험 하게 한다면, 아마 수가가 많아서 손실과 같은 경우도 있을 듯하오니, 또한《원전》에 의거하여 손실이 8,9분에 이르게 된 뒤에야 세를 면제해 놓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수령들이 반드시 모두 묵은 전지를 숨겨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것이니, 수령은 더욱 법을 제정하여 이 폐단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안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반드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한 후에야 그것의 거짓임과 실상임을 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마는, 신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곧 저와 아랫사람이 서로 의심하는 의논이니, 결코 신의로써 사람들을 대우하는 체통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감사는 재상이나 재상이 될 것이요, 오늘날의 경력과 도사는 재상이나 조관이 될 것인데, 어찌 재상이나 조관이 되었을 때는 모두 인정을 수 있는데도 감사나 도사가 되었을 때는 모두 신용할 길이 없다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날과 도사는 감사의 이목지관이 되어, 유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일에 참예해 듣게 되는 사람이니, 수령들이 진실로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그 일로써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지의 품 등을 고쳐 바로잡게 된다면 또 다를이 있습니다. 경상도 한도로써 말한다면 진주·하동·곤양·남해·거제·안음·함양·산음·합천·초계·진해·고성·창원·김해·동래·기장·울산 등 각 지방과 인민들은 진실로 흉년만 아니라면 공법으로써 기뻐하는 사람이 많게 되니, 바로 그 전세가 손실을 시행하던 시기보다 가벼움이 없기 때문이요, 다른 나머지 상도의 각 고을에서는 공법으로써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대개 그 전세 손실을 시행하던 시기보다 무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그 지리지를 상고하여 땅이 비옥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10분으로 율을 삼아, 상등 전지를 3등급으로 나눈다고 중등 전지를 3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등 전지를 3등급으로 나누되, 나머지는 또 토지의 일 갑 전은 20분의 1로 하고,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상등의 전지는 1등급으로 나누고, 하면 전지는 3등급으로 나누고, 하등의 지구는 5등급으로 나누며, 평지의 일 갑 전은 1등급으로 나누고, 토지가 척박한 것은, 상등의 지구는 20분의 1로 하고, 하면 전지는 10분의 2로 하고, 하등의 전지는 6등급으로 나누되, 이 갑 전은 2등급으로 나누어, 대략 이것으로써 예로 삼아 이을 친히 조사하고 참작하여 가감 하여도 그것이 건국 초기의 3등급의 제도에 있어서는 진실로 배나 거듭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듣는 데 놀라게 하지는 말 것입니다. 또 토지를 측량으로 등급을 정할 때에는 도순찰사가 사무에 관하는 종사관 2,3인을 거느리고서 바람처럼 휙 지나가지 말고, 지경 안의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과 그 관개 시설의 많고 많은 것을 두루 보고는 위의 항목의 예로써 그 토지를 조사 결정하고, 또 그전에 그 고을의 수령을 지냈던 사람과 현재 있는 수령을 찾아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평하고 청렴한 품관을 거느리고서 전지마다 친히 정하는 상등과 하등을 정하게 한다면, 비록 순찰사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규모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또한 그 형편에 따라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그 무거운 대로 이르지 않을뿐더러, 너무 가벼운 데 이르지도 않게 될 것이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끼리 서로 사실을 알려서 이익을 얻도록 한다면 거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범연 등 조정의 관원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휙 지나가는 즈음에 정하게 되면 그것이 훗날의 고통이 됨이 적지 못을 것입니다. 만약 혹시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적어도 건국 초기 이후로 내려오는 전제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구차스럽게 재상으로 세를 벌어 주는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전일의 전지 품 등으로써 전일의 공법을 따른다며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점이 있겠지마는, 진실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록 온갖 법을 만들더라도 국가을 다스림에는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법을 제정 발포했는데 말하는 것은 신하의 뜻대로 할 바이지마는, 그러나 신은 이 문제로써 생각을 쌓아 온 지가 대개 오늘날에 이르러 7,8년이나 되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여 성상의 시청을 우러러 모독하였으니, 삼가 성상의 재가를 바라옵니다."하였다."상정소에 이 글을 내려 정부와 더불어 이와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36책 113권 1장/면 【 국편<NAME>본 】 4책 684면
【 분류 】 정론 - 정론/재정 - 전세/농업 - 전제/역사 - 고사 - 행정 - 지방행정

[072]※ 도목:전답의 면적을 기록한 문부.[073]삼대:하·은·주. ［ 074]본국:조선."075]관방인: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찍는 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