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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죄를 함께 범한 자의 처벌 방식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의 정문에 관하게 아뢰기를,"《명례율》에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된 것에 관한 조문에 이르기를,'세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중한 것으로써 논죄하고, 각기 많은 것은 그중 한 가지에 좇아 처단하며, 만약 한 번의 죄가 먼저 발각되어 이미 사형을 내렸는데, 또 다른 죄가 뒤에 발각되었으면 한 죄가 가볍거나 비등하면 논하지 말고, 중한 것은 다시 논하여 앞의 죄와 함께 해서 뒤의 수를 채운다.'라 하였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만일 두 차례의 범죄를 범하여, 한 사건은 먼저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이 10관으로서 이미 죄의 70을 쳤는데, 또 다른 범죄가 그다음에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이 40관이 되어 형의 장 1백에 해당하면, 전의 것을 합하여 형장 30을 친다. 만일 국록을 받는 사람이 국법을 어기고 먼저 뇌물을 받아든 장물이 80관인데, 그중에서 40관은 먼저 드러나서 각각 형장 1백에, 도 3년에 처하였는데, 또 40관이 뒤에 발각되었으면 바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만두고, 그 후에 여러 번 발각된 장물을 합하여 이 장물과 통계 된 것이 80관이 되면 다시 전죄로 처벌할 것이니, 곧 교형에 처하게 되는 따위이다.'라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보건대, 두 가지 일이 이미 드러나서 논결을 하였는데, 그 밖의 논 결하기 전에 모든 죄가 논결한 뒤에 발각되면, 오랜 일이나 다른 일을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무거운 일을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가벼운 죄와 비등한 죄는 논하지 말고, 중한 것은의 죄와 통산하여 뒤의 수 136)에 채우는 것이 의심 없습니다. 이제 말는 외방의 관리들은 상항의 율문 안에,'판결 후에 범한 죄가 판결 뒤에 발각되면, 세월이 이미 흐른 것을 물론하고 논죄한다.'라는 말을 분석하지 못하는 까닭에, 혹 공문을 쓸 때에 율문의 분지를 잃고 고쳐 시행하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공문을 모두 보내어 두루 효<NAME>여 율문대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15책 48권 31장 243 면 【 국편<NAME>본 】 3책 243면
【 분류 】 사법 - 법제

〔136] 수:형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