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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다

### 본문: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기를,"1. 가 497)는 각 관청으로 하여금 적당히 자리를 나누어 난잡 치지 못하도록 하여 기망을 막게 하소서. 1. 악미를 사용하는 사람은 병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죄를 내어 이를 잡되, 다만 판 사람만 처벌하게 하고, 이졸이 된다 가을 고발하는 사람은 도 498) 15를 주도록 하소서. 1. 절도 한 개를 훔쳐 죽인 사람은 형률에 의거하여 자자 그 후에 속전을 거두고, 그중에 도당을 만든 자는 양인은 외방에 충군 시키고, 공천·사천은 잔폐 한참 역의 전운노499)로 영속 시키소서. 절도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사에게는 절도를 잡아서 고발하는 법에 의거하여 도를 주고, 그 사람은 범인에게서 거둔 속전을 가지고 상품에 충당하도록 하소서.1.사요로 기와를 다시 만든 것이 규정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본부 500)와 한성부에서 검찰 때 논죄하고,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하게 하소서. 1. 위 법령에 금령을 범한 자는데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하여 모두 제서 유위율501)로써 논죄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6책 17권 10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340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인사 - 관리/농업 - 축산/교통 - 육운·상업 - 시장/상업 - 상품/신분/공업 - 사영/

[497]시사:저자는[498]도:도숙법에 의하여 거 관하던 자는 관리나 군인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 비록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으로 주기도 하였음.  499]전운노:물건을 수송하는 노복.[500] 강령:사헌부.  501]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