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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송사에 대한 형조 판서 심온의 건의를 승인하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는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하늘이 백성을 속인 적에 본래부터 양민과 천민이 없었습니다. 일반 천민 027)을 가지고 사사 재물로 삼는 고을 할아비의 노비라 칭하여 서로 다투며 송사함이 끝이 없으니, 골육의 멸에 함에 이르고 풍속을 손상하는 데 이르니,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가 생각하건대, 성상은 만세의 폐단을 훤하게 뚫어보고 대의로써 결단을 하여 무릇 여러 해를 두고 서로 소송하던 일들을 서로에게 하게 하여, 사환을 골고루 하게 하며 쟁송의 실마리를 끊어버렸으니, 진실로 우리<NAME> 만세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어서 유사에서 각각 소견을 하여의 하여 상언 한 조목이 되는 많았으나, 소송하는 자가 구실을 붙이고 말을 꾸며서 신문고를 쳐서 해야 하므로, 육조에 나누어 주어서 그 결과를 변정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육조로 하여금 이미 자세하게 변정하여 판결한 것이 이미 아니라 하더라도 벼슬를 얻은 자는 정당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노비를 얻지 않은 자는 오결이라 할 것이니, 반드시 오늘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028)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으로 복종하게 하고 다음에 공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결코 수년 후에 성효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더욱 오늘날 오결이라 하는 것들도 반드시 사람을 분별하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일이 애매모호하여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써 결단하여 신정 한 소장 가운데 양민이라 소송하는 것과 공처노비를 서로 다투는 일을 제외하고, 한쪽에 온전히 판결해 준 사건과 잘못하여 취하지 아니한 사건과 아직 이송 하기를 끝내지 못한 사람은 기한 내에 정장하게 하고, 일찍이 변정을 거친 것은 시비를 묻지 말고 다시 중분 하여 그 쟁송의 실마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여러 해 묵은 폐단을 혁파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에서 또 한을 하였다."육조에 나누어 주어서 신정 한 노비 사건은 그것에 한정하고 변정 하여 처리합니다."라는 노비를 당시 거 집 하고 죽은 사람은 역사 시키는 것만을 달갑게 하여서 화명 029)을 바치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그 노비를 한 반은 죽게 하고 화명을 낙부 030) 한 노비도 또한 일찍이 내린 교지에 따르게 속공 시키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3책 29권 6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51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신분 - 천인

[027] 천민:하늘이 내린 백성.[028] 원척:원고와 피고.[029] 화명 - 노비의 이름, 또는 그 문적.[030] 낙부 - 호적부에 등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