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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순찰사 정인지에게 세법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 본문:
도순찰사 <NAME>에게 유서를 내리기를,"경이 청안의 전품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번에 준칙이 되는 것이다. 행재소에서 가장 큰 곳이어서 삼 대신이 친히 살펴 정한 것이매 반드시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 고을의 전품은 다 결정된 뒤에 지금 와서 조세로 계산하여 보아 너무 가볍다고 의심되면 감하고, 너무 가볍다고 의심되면 보태는 것은 모두 나의 심중에 있는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이 심시할 때에는 조세 총액의 많고 적음을 고려에 두지 말고, 일체 경이 배사 한때에 말한 바에 의거하여 청안의 정품을 본받도록 하라. 지금 정부에서 조세의 원칙을 의정하였는데, 상상년에는 57무의 토지에 대하여 1등 전의 3은 40석, 6등 전의 2는 10석이니, 청안의 새로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3천8백41석, 경을 년에는 3천4백57석, 상하 년에는 3천73석이 될고고 중상년에는 2천6백89석, 중중년에는 2천3백4석, 중하년에는 1천9백20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1천5백36석, 경 년에는 1천1백52석, 하하 년에는 7백68석이 된다. 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신유년은 미두 년은 2천5백80석, 임술년에는 2천3백58석, 계해년에는 특히 년이 1천1백94석이 되고, 손실을 볼 때에는, 기미년은 1천3석, 경신년은 1천5백15석이 된다. 비인의 수가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2천2백25석, 상중 년에는 2천2석, 경 년에는 1천7백80석이고, 중상년에는 1천5백57석, 중중년에는 1천3백35석, 중하년에는 1천1백12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8백90석, 병신 년에는 6백67석, 하하 년에는 4백45석이 되는 공법을 적용한 때에는 신유년에는 1천3백36석, 임술년에는 1천3백59석이 된다. 손실을 낼 때에는 무오년은 7백90석, 기미년은 1천2백96며 경신년은 2백92석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고려의 세법이 어떤 경우는 3,4분의 1을 취하고, 어떤 때는 5,6분의 1을 취하여 그 박민 133)을 은 심하였으나, 근년의 관리들이 손실을 다룰 때에는 너무 소홀히 하여 백 분의 1을 수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습관이 되어 지금의 이 새 법을 아무리 선왕의 십일 지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이 두 고을에서 산출 한 수량을 보아도 너무 과중한 듯한 의심이 난다."대신들과 함께 다시 의논할 것이니,<NAME> 그런 줄 몰라 비밀에 부쳐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태백산/본 】 34책 105권 31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582면
【 분류 】 농업 - 양전/재정 - 전세/역사 - 고사 - 사법 - 법제

〔133] <NAME> :조세를 많이 거두어 백성을 괴롭게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