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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군으로 상번하지 않는 자를 율문에 따라 다스리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을 징속하는 자를 금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각 포의 만호·천호 등 당번 한 선군으로서 상 번 하지 않은 자를 그 본관에 이문 하여 행을 하지 않고서, 월령 603)이라 칭하여 한 달에 3 서 2 필과 양미 9도를 거두므로, 이 때문에 자산으로 하는 토전을 모두 팔아 매우 유망하기에 이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원전》에 이르기를,'각 고을의 수령은 그 지방 군인이 나누어 타는 배를 불시에 규찰하여 주기가 604) 해서, 도망하고 일부러 빠진 자가 있으면 다시 보충하여 세우고, 도 관찰사·절제사도 차례에 규찰하여 적 간하였다. 입번 주지 않은 자가 있으면, 각 고을 수령을 1명이면 각 10,1명을 더할 때마다 1등을 더하되, 과죄는 장 80대에 그치고 다시 부임 시키며., 10명이 입번하지 않으면 장 1백 대를 보내고 파직한다.'하였고, 《대명률》의 이 절목에는'각처의 성지를 수어 하는 데에서 도망한 자는 초범이면 권 80대를 때리고서 그대로 본위로 삼고 충군하고,<NAME>하면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모두 다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하고, 삼 범이면 교형 하며, 죄를 알면서 숨겨 준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보내고 과죄는 장 1백 대에 그치고 충군한다.'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원전과 율문을 두루 살피건대, 모두 입번하지 않은 자에게 벌을 하는 법이 없는데도 만호 또한 마음대로 노략질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선군으로서 상 번 하지 않는 자는 원전·율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을 징속 하는 자는 모두 다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을 사고 본 】 4책 7권 43장 1 면 【 국편<NAME>본 】 6책 392면
【 분류 】 군사 - 병법/군사 - 지방군/사법 - 법제

[603]【가:매달 진상하는 포는 여기서는 각 포의 만호와 천호가 거두는 미·포를 말함.[604]3로:간사함을 적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