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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은에 치죄하는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형조 제가 <NAME>가 아뢰기를,"전일에 신이 서로 용은 013) 의는 법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법은 모두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추쇄하는 때를 당하여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쇄하지 아니하면, 은루 한 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그 족당과 인보 014)를 국문하는 형벌을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 하니, 약하게 말하기를,"추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쇄한다면 누가 용은 하는 법에 구애받겠느냐. 또 다만 금을 한 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써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신하가 또 아뢰기를,"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는 것이 신자의 정이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을 대하여 그은 마음을 진술하고자 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저 제6기의 폐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아무리 뜻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겨우 3년만을 지내면, 평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그가 끝까지 가는 자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신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 들 없겠습니까. 간혹 탐오 한 사람이 6기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먹고 해침이 없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이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오한 사람을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역시 6기와 무슨 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이 외방에 출사하여서 수십 년을 경과하게 되는 자도 있는데, 신자를 연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이고, 나라에 순국하여 집을 짓는 것은 공의이다. 신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누가 사삿 정리를 돌보고 생각하겠는가." 하매, <NAME>가 울면서 아뢰기를,"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산골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자가 모두 전하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출사하는 것 같은 이치는 장수의 일이고 수령의 일은 아니 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내가 이미 경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본 】 28책 88권 10장 260 면 【 국편<NAME>본 】 4책 265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법률/행정 - 지방행정/인사 - 관리

[013] 용은:부모와 친척이 숨겨 주는 일.[014] 의는:이웃사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