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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건을 다룰 때 명백하게 추핵하되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하지 말라고 전하다

### 본문:
장령 <NAME>를 보고 말하기를,"동자·금음 동의 옥사는 언제쯤 종결되겠는가. 대개 간통이란 지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률을 마련할 적에 반드시 죄를 잡은 것으로써 논죄하게 한 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젓번에 의관의 부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일의 증거가 없어 논죄하게 되었는데, 지금 동자는 이미 시마친인 조상과 간통했으나 애매하고 명백하지는 못하다. 간부 <NAME>가 이미 죄를 하였고, 금음 동의 간부인 양자부 또한 복죄하였으니, 이로써 벌을 판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자·금음동은 간통한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도 간통 하기를 여러 차례로 하였으니 옳지 않은 것이 된다가 만약 그가 이익으로써 논한다면 이 사람을 추핵하여 뒷사람에게 감계 시키는 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어코 드러내어 추핵하여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자백을 받으려고 해도 손해가 갑절이나 더할 것이다. 근일 수기를 보건대, 고신 함이 2백에 달지 않으니 형벌로 문초하는 도수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다시 벌을 한 무리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참고 정실을 말하지 못하으니 걱정이다.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자기 사리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다가 후에 다시 추고 함을 기다려서 스스로 죄를 면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 사람을 자세히 대하고 명백하게 추핵하되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 기사 본 】 12책 37권 22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91면
【 분류 】 윤리/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