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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결송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다

### 본문:
<NAME>에서 상소자 172) 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매, 상정소에 내려 다시 의논하게 하니, <NAME> ·맹사성·<NAME>·정초 등이 아뢰기를,"결송하는 법은 문서를 살펴보고 보는 추핵"는 것이므로 열흘 동안으로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온데, 이제 송자 173)들이 혹은 지연시킨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나, 헌부의 핵문은 비록 10일에 이르렀더라도 이 관문서계정 174)의 판결을 논죄하오니, 이는 율문의 본뜻이 아니 옵니다. 대개 소송을 하는 자는 관리의 의견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세를 듣사옵는데, 만일 자기에게 불리하면 틈을 엿보아 서로 배척하여 곧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호소합니다. 한 사람이 추핵에 걸리면 온 관리가 함께 피혐 하게 되어 결송할 겨를이 없사옵고, 피혐하는 날은 너무 많고 소송을 듣는 사람도 늘 적으니, 이는 이름이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지 실상은 지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듣는 관리는 양쪽의 증거가 함께 들어오고, 증거가 함께 다 잡힌 뒤에 소송을 듣되, 다시 1백 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뒤에라야 재판을 받아 그 관할 관리를 추핵하게 하되, 형조에 이문 하여 율에 따라 속을 바쳤고 하고,<NAME>자는 파직하며, 행수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고, 권진은 아뢰기를,"양쪽의 문서가 같이 들어오고, 재판이 함께 이룬 뒤에〈소송을 듣되〉만 50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하지 않는 자는, 이조로 하여 소송을 한 자의 고장을 받아 그 해당 자를 추핵하도록 하옵시고, 이문 후 속바치게 하되,<NAME>자는 파직하옵고, 행수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니, <NAME> 등의 말을 따랐다.

【가 사고 본 】 18책 58권 15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426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사법 - 탄핵 - 인사 - 관리

[172] 결송:송사를 처리함.[173] 출장자:소송을 한 자.[174] 관 문서계정/관 문서 처리를 지체하였다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