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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탈옥·반옥한 죄수를 율대로 처형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탈옥 한 죄수 또는 반옥 한 죄인이 도피에 관한 조목에,'탈옥한 죄수와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심히 참한다.'하였습니다. 그 중앙과 외방 관리는 모두 이《율문》의 본뜻을 알고 있습니다. 패당을 만들어 공갈 위협하거나 옥졸을 구타하여서 달아나는 반옥에 간섭되어 당연히 도피를 할 자로부터, 죄책을 면할 작정으로 시기를 타서 몰래〈도망하여〉도망은 자와,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까지, 모두 이 율의를 적용하여 마침내 극형을 받게 됩니다. 그 죄수를 감시하던 옥졸과 관리 등도 도피한 죄에 비교하여 체감하여 죄를 매기는데, 아주 타당하지 못하은 일입니다. 금후에는 죄수가 패당을 만들어서 공갈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자에 항거하거나, 도리어 구타 반격하고 도피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고, 그 후 몰래〈도망해〉숨거나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는, 그을 넘어서 도피한 율을 적용하여서 시행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을 사고 본 】 25책 79권 19장 118 면 【 국편<NAME>본 】 4책 11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