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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의 소금 전매의 폐단에 대한 글

### 본문:
<NAME> 직제학 <NAME>이 동궁에게 글을 올리기를,"전일에 장사를 하시고 소금 굽는 데에 편하고 편한 것을 물으시기에, 신이 대답하기를,'연해 지역에 거주하는 각사의 종으로 선상을 면제하고 정하여 소금 굽는 일을 행하게 하면, 서울에 왕래하는 노고도 없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 법을 세우고 관가에서 파는 것을 맡으면 반드시 장차 억지로 분배할 것이니 청묘의 법에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는데, 신의 그 말은 임시하여 억견으로 경솔히 되는대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NAME>년 정월에 국가에서 어염에 대한 법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는데, 그 뜻에는 생각하기를, <NAME>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 하였고, 신이 남의 말을 들어도 신의 의견이 많이 같았는데 의논이 과연 옳게 되더니, 무오년 간에 이르러 신이 아비 상사를 당하여 한산에서 시묘하다가 어미에게 근친하기 위하여 죽에 이르니, 종형 즉 이맹균이 신에게 이르기를,'국가에서 어염에 관한 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일 행하면 <NAME>이 이에 따를 것이다. 내가 <NAME>와 더불어 글을 지어 의논하려 하는데 예전 제도에는 어떠한가.'하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 기억을 못 하여 잘못 아는 한두 가지 염법의 폐단으로 대답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한산에 가서 이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는 것을 듣고, 조와 <NAME>이 상서하고 아니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궁촌에 앉아서 사사로 기뻐하였습니다. 신이 그 생각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전에 어염선 즉 의창을 보첨 할 계책을 말한 것은, 지금 그는 수에 의거하여 경비를 제한 외에는 다른 데에 의하지 않고, 다만 의창을 보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도감을 창립하여 어염의 일을 맡긴다 하니, 신이 그 조목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은 백성에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 지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관가에서 염을 굽고 매매하는 일을 맡으면 폐단이 널리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역대에 소금을 전매한 폐단은 우선 덮어두고 의논하지 말고, 간혹 어염으로 잡을 본 자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이 모두 개성이 아니 고고과 풍속이 같지 않으니, 관가에서 어염의 매매를 맡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은 다시 열거하여 진달하고 자 합니다. 제 나라에서 어염의 산출이 있던 것은 어염의 산출이 한 면에만 있어서 그런가 하여 모여들어서 받는 자가 제나라의 3면에서뿐 아니라, 제나라의 서쪽에서 바다와 멀리 다른 곳에서도 모두 여기에 의뢰하게 되니, 어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면이 되어 고고 또 지세가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어 어염이 나는 지역이 대단히 넓고, 또 다른 나라의 행상의 왕래가 없어서 전에는 염한이 있어 소금으로도 오히려 한 면<NAME>에 넉넉하였습니다. 궁촌 벽항까지는 비록 두루 충족하지 못하나, 소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관가에서 맡아서 소금을 굽는 법을 따르면 소금의 수량이 반드시 전날에 배가 될 것입니다. 배로 수운하고 육로로 운반하여 배에 쌓아 놓고 팔면, 소금이 떨어져 하루도 없을 수는 없으나, 쓰는 것이 많아서 화매를 받은 자가 각각 그 소금을 쓰는 것이 넉넉하면 더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의 수령이 재때에 팔지 못한 것으로 죄책을 가한다면, 남은 소금을 반드시 호구의 많고 적은 양으로 계산하여 나누어 주고 값을 받을 것이고, 비록 곡식을 제때에 팔지 못한 책임이 없더라도 창고를 둔 지가 오래면 소모되니, 맡은 관원이 축나고 덜리는 일을 근심하여 반드시 윗항과 같이 나누어 쓰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분배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가 폐를 받은 것이 청묘와 무엇이 멀겠습니까. 어물 같은 곡식은 잠깐 자미를 도울 뿐이고, 있고 없는 데에 관계가 없는데, 만일 혹 민간에서 화매 받는 이 불가하니, 그 폐단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경작한 것이 대저 많지 않은데, 납세할 때에 스스로 수운하는 자가 가하지마는, 노정이 여러 날이 걸리고 집에 우마가 없는 자는 여러품을 사서 수송하는데, 그 값이 거의 바치는 수량이 되며, 혹 그에 배나 먼 자는 값이 또한 배나 되고, 또 각사의 물건은 비록 소소한 물건이라도 전국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고, 민간에서 거둔 것이니 여러 가지 물색이 어찌 백으로 할 뿐이겠습니까. 그중에 민간에서 스스로 판비하는 것도 극히 더러 있겠지만, 대개는 많은 값으로 거두는데, 이 값의 증가되는 것이 거의 10배나 됩니다. 교서관·동서 별요·귀후소 등의 간사한는 중과 부자로 삼는 상고 배가 미리 공물을 받아서 각사에 바치고, 추수가 끝나면 그날에 이르러 재촉하여, 오늘은 기름값을 거두고, 내일은 숯값을 거두어 주고 공물의 값을 거두는 자가 매일같이 이르고, 혹은 하루에 아울러 이르러 한꺼번에 재촉하니, 그에 침탈을 당하는 것이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혹시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일일이 판비하여 독촉을 하니 이는 비록 조세의 예에는 있지 않으나, 또한 조세는 경비이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환자 쌀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차사가 내일에 이르러 조금만 더디고 꾸물대면 곧 등채를 가하고, 또 죄를 진 자는 그 집에 와서 재촉하여, 만일 곧 갚아주지 않으면 묵으면서 곡식을 먹고 있으니,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저축한 적이 없지마는, 전택과 우마까지 팔아서 갚으니, 한 사람의 경작한 소득이 얼마가 되고 세전까지 먹기도 또한 적은데 또 어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대개 알 수 없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은 듣건대, 염조112)가 많은 곳에는 땔나무가 심히 드물어서, 염한들이 가을 소금을 구으려면 여름부터, 봄 소금을 구으려면 하루에 배를 가지고 나무가 많은 여러 섬에 가서 구하는데, 만일 풍랑이 순조롭지 못은 한 번 왕복하기에 혹 한 달이 넘고,'만약 풍도를 만나면 복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동해는 바닷물로 조리니까 갈아엎어서 조수를 취한다면 괴로움이 없지마는, 남해로부터 서해까지는 반드시<NAME>·하현의 조수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세 차례 소를 멍에 메어 갈아서 조수를 취하니, 그 무게는 밭 다루기 보다 배나 됩니다. 구울 때를 당하면 숨을 쉬지 못하니, 신고하는 것이 이와 같으나,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는<NAME> 1년에 공바치는 것이, 식한은 10석이고 사한 은 4석인데, 또 나머지는 관의 소용에 맡기매, 값을 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이 동서에서 답지하기 때문에, 비록 농업을 돌보지 않더라도 생활이 넉넉한데, 지금 오로지 관염만 쳐다보고 농사도 안 짓고, 관에서 그 소금을 맡아서 제때에 먹지 못하면, 염한들이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지금 각사의 노자를 공사로 보내 조역하는데, 만일 공급을 하여 주지 못은 나무를 가져오고 소금을 굽고 하노라고 하는 시간도 없어, 생업을 영위할 겨를이 없어 식량이 돌아갈 데가 없으니, 관가에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도리어 손해가 있으니, 그 폐단의 세 가지입니다. 예가 듣건대, 지금의 관에 구운 소금의 3분의 1은 염한에게 준다고 하는데, 전에는 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식한은 10석이고, 사한 은 4석이었으나, 그러나, 소금이란 것을 운반할 때에 모손이 많이 생깁니다. 각도의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지마는 경기의 한에에 들었습니다. 공바치는 소금을 모두 15도로 1석을 만들어서, <NAME>의 도목이 여러 <NAME>의 돌을 도합 하여 받아서 배에 실어 상납하는데, 매양 1석을 20두로 나누게 하여야 겨우 충납 할 수 있으니, <NAME>이 바치는 금을 10석이면 50 석을 더하고, 4석이면 20 두를 더하여야 합니다. 한 경기 감사가 춘추 양 등을 당하여 수령을 차 견 하여 염분을 조사하는데, 이때 수령이 공사지라는 이름을 붙이어 염분마다 소금을 취하는 것이 자래로 전례가 있습니다. 거둔 것을 합계하면 적어도 1백 점은 되는데, 본관에서 수용하니 수령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그 소임을 구하는 이가 많은데, 여기에 있는 관의 수령이 또한 다른 사사로 거두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으로 그 공을 바치는 이외에 허비하는 것도 또한 많습니다. 지금 비록 고치더라도 이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3분의 1을 준 수령을 혼자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에는 <NAME>이 소금을 파는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조역하는 사람이 나무를 하여 오고 소금을 굽고 또 <NAME>과 그 수고를 같이 하니, 어떻게 나누어 주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세가 고루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다면 3분의 1도 오히려 부족한 자가 또 조역한 자가를 나누어야 하니, 염한의 자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이 염한의 호적에 있으니 회피할 수 없고, 또 다른 생리도 없고 하니, 또 역사에 흥미가 없어서 유리하여 살 곳을 잃을 사람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중에 네 가지입니다. 농사짓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소금을 굽는 것은 1년에 두 번인데, 두 차례 굽는 소금을 농사는 농민이 한번 경작한 곡식과 바꾸면, 백성이 모두 소금을 쌓아 놓았으나, 만일 미곡이 없으면 어떻게 기한에서 구제되겠습니까. 모두 폐단의 다섯 가지입니다. 관에서 매매를 맡으면 반드시 농사를 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본 전염의 다섯 가지 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의 예조 정랑 <NAME>가 일찍이 경상도 판관을 지냈는데, 신에게 말하기를,'경상도 지방 전염을 배로 낙동강에 수운하여 각 관에 분포하여 파는데, 국가에서 한에 이 법을 세울 수는 소금값을 지극히 헐하게 정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이 지극하나, 한에 그 값이 가볍다 하여 다시 1푼을 거두고, 반는 관에서 또 1푼을 거두어 그 값이 국가에서 정한 수의 2배는 된다. 그러고는 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심상하게 보고, 또 소금값이 행상이 파는 것과 높지도 않고 낮지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병 되게 여기지 않는데, 다만는 관에 있을 때에는 본관에서 파는 값은 받지 않았다.'하였습니다. 지금의 화매하는 소금값은 대단히 경하지마는, 후일에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폐단이 여섯 가지요, 공사 간의 화매에 있어 보기 쉬운 것을 서울 안의 알기 드문 일로 밝히겠습니다. 사재감의 오래 묵은 어물과 군자감의 보첨 한 소금은 소금 값이 보통의 예보다 헐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사려고 하여 그에 다름 질하여 나오는데, 화매할 때에 맡은 자가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오자마자 못을는 자도 있고, 오늘에도 못 받고 명일에도 또 못 받고, 여러 날이 된 뒤에야 받는 자는 있으며, 혹은 10여 일을 왕래하여도 끝내 갚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만일 시중에 전해 나가는 대로 곧 바꾸어 반각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화매한 시준가에 비교하면 겨우 1,2푼 더하기는 하나, 10여 일을 폐업하고 달려다니는 동안이 먹는 식량을 따져 보면 시준가보다 더한 것입니다. 서울 안의 각사도 오히려 그 같은데, 어찌 외방이 이렇지 않으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비록 수령으로 하여금 쌀을 감독하여도 반드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누가 서리에게 맡겨 두는 것이겠습니까. 환자 소금을 출납할 때에 수령이 친히 감독하도록 엄하게 과조를 하고 오히려 서리에게 맡기는데, 이 일을 서리에게 맡긴 야 할 형세입니다. 또 수령이 환자 쌀을 출납할는 데에 모손이 없을 두려워하여, 나누어 줄 때에 흠축이 한 섬을 두 량 하지 않고 주고, 환납할 때에는 한 말에 한두 말을 반드시 더한데, 소금의 모손은 미곡보다 배는 되니, 화매할 일을 당하여 받을 친히 감독하더라도 또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이겠습니까. 값은 본관에 대하고 소금은 염소에서 받는 편이나 좋은 법이지마는, 그러나, 문빙을 가지고 가서 곧 받아 주고서 돌아오면 좋지만, 만일 가서 수일을 유련 한 술을 주고, 준 소금에 또 흠축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염한에게서 바꾸는 것같이 편하지 못하니 그 폐단의 일곱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쌀이 귀할 때에는 곡식을 더하여 화폐를 사고, 곡식이 천할 때에는 화폐 값을 감하여 곡식을 사도록 베푼 일이 상평창의 남긴 뜻이요, 국가의 큰 법전이나, 신이 오히려 유사가 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아름다운 뜻과 같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법이겠습니까. 비록 각관의 수령이 경내에서 되팔았을 경우 엄하게 책벌을 가함은 국가에 이익을 다투어 백성이 그 폐단을 벌게 함에서인데, 지금의 입법은 만성의 이익을 위한 계책이니 일이 저것과는 다르나, 그 매매하는 것은 수령이 경내에서 번매하는 것과 어찌 이 다르겠습니까. 그 폐단의 여덟 가지입니다. 전에는 <NAME>이 스스로 배를 싣고 서울에 수납하였지만, 지금 관에서 소금 굽는 것을 맡으면 운반하는 배을 또한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저 수운하는 것은 사선에 많은데 지금 사선을 만든 자는 고기 잡고 먹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한 사람을 오라, 매년 각도에서 공세를 수운하는 데 어떤 운임을 주어도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꾀하는 것은 배의 운임이 배 잡고 장사하는 이익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하지 못하더라도 관압 하는 아전과 배를 함께 타고 와서 축이 다 물어넣는 폐단이 없으면 오히려 좋습니다마는, 미곡을 따라 수운하는 것 같은 것은 싣고 가서 두량하여 줍니다고 만일 흠축이 있으면 수량에 대해서만 물어바치는 까닭에, 받는 배의 운임이 왕래하는 식량 값도 오히려 부족하니 사선을 만들어서 어찌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관염을 수운하자면 반드시 사선을 써야 할 터인데 소금의 모선은 미곡에 있어 더욱 심하여 마땅히 물어 넣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줄이 있는 자는 백 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수운을 하는 자는 항상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하지를 수운하는 곳은 드문드문 옮겨 수운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꺼리는데, 매년 봄·가을로 관염을 수운하는 폐단이 있게 될 고 미약하고 잔열한 자는 반드시 사선을 부리지 않을 것이니,<NAME> 집이 다음에 그 폐단을 막을 것입니다. 수운하는 일은 많고 장사하는 이익은 없다고 하면 부호도 또한 그리하지 않을 것이니, 다만 관선만 가지고 여러 차례 수운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육로로 운반을 하자면 전라도가 전라도·충청도의 미곡을 이전할 때에 한한 사람이 선소에서 두량하여 바치는데, 1석마다 꼭 1,2 도는 사사로 준비하여야 충납 시킬 수 있었으니, 두 성의 백성이 폐단을 받는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각관에서 육로로 운반한다면 그 해가 다른 두 도의 백성보다 더할 것이니, 그 해은 아홉 가지입니다. 각도·각관에서 한한 밭을 결실하지 않았다 하여 전량을 속이고 숨긴<NAME> 배는 죄가 사전에 있었으니 형벌을 가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또 징계하지 않으면 죄도 경계할 것이 없으니 양계에 입 거하게 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그 사후에 이렇게 함은 큰 신의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나, 양계에 입 거하는 것은 천하가 중한 일이므로 비록 죄벌이 없더라도 부호를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전 규정에 있으니, 하물며 이 징계할 만한 것을 들여보내는 일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마는, 지금 들으니 이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은 자는 소금 굽는 사역으로 정하여 삼았다 하니, 신이 들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모릅니다으나 만일 과연 그와 같다면 율문에 의하는'도년은 염장에 귀양보낸다.'하였는데, 도년의 죄는 장 1백의 위에 둔다으니 지금 그 죄를 정하면 비록 사후에는 좌죄하지 않는다 하나, 그 형벌이 장 1백 대의 죄보다 지나치니 악한 것을 징계하는 뜻은 가하나 국가에서 이익을 잃는 데서 야 불가하지 않습니까. 일에 작은 폐단이 없으니 혹 할 수 있사오나, 비록 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조와 <NAME>은 우리 조정의 어진 대부입니다. 어찌 될 것이 없어서 그 폐단을 미리 염려하였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학》1 서는 천하에 왕을 하는 율령과 경례이온데, 그<NAME>을 의논한 데에 말하기를,'군자는 먼저 덕을 가지로 하나니, 덕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말이 있고 쓰임이 있다.'하고, 혹 재물을 먼저 하고 덕을 뒤로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덕이란 사람은 근본이요, 재물이란 것은 끄트머리니, 근본을 밖으로 하고 끝을 내고하면 그것을 싸움 붙이어 빼앗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과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고 어그러지게 들어오면 어그러지게 나간다는 것은 극진히 그 해되는 것을 더한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NAME>은 백성을 살리는 방도여서 하루도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말끝을 고쳐서 말하기를,'재물을 얻는 데에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되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는 자가 빨리하고 쓰는 자가 되고 하면 재물이 항상 족하다.'하고, 또 <NAME>의 말을 끌어서 이로써 이를 삼는 것을 밝히고 국가의 장 역할을 하면서<NAME>을 힘쓰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 이르는 화로써 한을 맺었으니, 반복하여 논설한 것이 한 번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을 지은 뜻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간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을 살피에 일에 미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세 차례 반복하여 완미하여 보면 참으로 천하에 임금 노릇 하는 자의 율령과 격례입니다. 지금 당장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이로써 일을 삼기를 <NAME>의 말과 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나라에 수년의 저축이 없으므로 그는 후일의 계책을 위하여 이 계책을 세웠으니, 심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조금 있으면 뜻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찌 지선이라 하겠습니까. 그 어리석음으로는 망령되게 생각건대, 염리의 권리를 반드시 염한에게 붙여두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도감을 창립하여 소금을 구워 매매하는 일을 하게 하는 데도 또한 미안할 것 같으니, 마땅히 전례와 함께 사재감에서 오로지 그 일을 맡아 염한의 장적을 조사하여 숨고 새어서 사역에 임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감사·수령이 정하는 조공을 제한 외에 잡되게 거두는 것을 금하고, 공하는 것에 1,2석을 더 정하면, 견문에 해이 들지 않고 또한 신이 위 항에서 말한 바는 없고, 국가에서 또한 이익을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종에 참예하였으면서 마음에 소회가 없는다을 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찌 예전의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감히 관견으로 만 수 1이라도 진달하오니, 만일 채택한 만한 계책이 있으면 천총에 아뢰어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매, 세자가 즉시 아뢰게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일은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내 뜻도 또한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지만 사람의 뜻은 이같이 장대 한 데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계전이 아뢰기를,"그 일은 행할 수 없고 도감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송나라에서 새법을 제정한 조례사를 창설하였는데, 그 글을 읽어도 오히려 놀라고 해이 한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정을 총리하니 어찌 관사를 설치하여 도제조가 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NAME> 사재감 이하 관원의 일입니다." 하매, 내는 그 글을 승정원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우선 잡건 조목을 정지하고, 염한의 가마는 놓지 말고, 다만 별감을 받아 도에 보내어 소금 굽는 것을 시험하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5책 109권 23장/면 【 국편<NAME>본 】 4책 634면
【 분류 】 행정 - 중앙행정/재정 - 잡세:재정 - 전매/수산업 - 염업/상업 - 시장/교통 - 수운/역사 - 고사·출판 - 서책/정론 - 정론

[112]의 권:소금을 만드는 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