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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무관의 공죄·사죄에 관한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의 상소에 의하여 아뢰기를,"율문을 상고해 보니, 문·무관의 공죄를 행한 조목에 이르기를,'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NAME>에 이르는 자는 수속하고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장죄 이상은 명백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매년 한 번씩 죄의 죄명을 상고하고, 9년 만에 한 번이나 범죄 한차례 수와 경중을 통틀어 상고하여서 올리고 내치는 것의 빙거가 되게 하소서. 또 문·무관이 사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그러므로 문·무관의 사죄는, 태 40이하는 부과하고 환 직한다.'라고 하였사오니, 그 본조에서 부과하는 것과 공죄와 사죄를 물론하고 모두 부과하는 것은 율문의'공죄를 범하여<NAME>에 해당하는 자가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어긋나오며, 비록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통고해서 징계를 하는 법이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율문의'형벌 한차례 수를 통고해서 모든 적의 빙거로 삼는다.'라는 뜻에 어긋나오니, 원하옵건대, 그는 율문에 따라 사죄로서 태 40이하와 공죄로서 장 혐의를 부과하게 하되, 경관과 외관을 함께 3년마다 한 번이나 고찰하여, 일고 안에 태죄를 네 번 범하였거나, 장죄를 다섯 차례 범하였으면, 파출해서 징계하는 방법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진 본 】 23책 72권 4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67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