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을 감등할 살인죄를 율문에 상고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전에는 십악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 인어 고의로 죽을 죽인 사죄인 이외에, 다투어 싸우다가 죽인 것과 희롱하다가 다친 것 등의 사죄인은 살려 두어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하여 감등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존류양친조에는,'무릇 사죄를 범하여 있는 사면에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든 어 마땅히 모셔야 될 사람으로서 부모에 그다음의 성정이 없으면, 범한 바의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 윤허를 얻어 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상사불원조에는,'무릇 십악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 백성과 재물을 도적질한 것, 강도·절도·방화한 것 등은,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다 용서하지 않고, 그 과오로서 그렇게 한 것은 【 과실로써 사람을 죽였거나 상해한 것, 잘못하여 불을 낸 사람과 잘못하여 관청의 물건을 절도한 것 등류이다. 】 모두 용서한다.'라고 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므로 과실로 남을 죽인 외에, 다만 나머지의 사람을 죽인 것은 의거할 데가 아니므로 감등하는 것은 미편하였다. 다시 율문을 상고하여 아뢰어 아뢰라." 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존류양친조에,'무릇 사죄를 범하여 마땅한 사면에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나, 장차는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집안에 그다음이 성정이 없으면, 범한 바 죄명을 낱낱이 갖추어 아뢰어 윤허를 얻어 안 된다.'라고 하였으며, 상사소불원조에,'만일 십악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등류는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율문 스님은 일반적으로 살인 한 등류라 일컫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고의로 짐승을 죽인 것, 다투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것, 희롱하다가 말을 죽인 것,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라고 일컬어 특별히 사면할 뿐이라 할을 존류 양친의 예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말을 죽이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의심할 것이 없으며, 비록 다투어 싸우다가 말을 죽이고,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라도"율문에 따르게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17책 54권 1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52면
【 분류 】 사법 - 법제/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