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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진주 사람 <NAME>는 제 아내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하소서." 하니, 하고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또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그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할을 없는 까닭이로다." 하니, 판부사 <NAME>가 아뢰기를,"신의 나이 만 6순이 넘어 50년 뒤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벌고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경은 매양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아뢰는 때마다 옳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다 맞도다. 그러나 율문을 가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이러한 폐단은 마땅히 때를 잡아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였다. 일을 아뢰던 사람이 나가니, 그와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NAME>의 말이 매우 옳으니, 곧 <NAME>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이처럼 윗사람을 죽이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하여금의 등수를 더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본 】 13책 41권 21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146면
【 분류 】 사법 - 행형 - 사법 - 법제/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