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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재가 심하여 도형 이하의 죄수를 보방하게 하다

### 본문:
승정원에 전지하기를,"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많고 곡식이 잘 되지 아니하매, 내 마음에는 이를 염려하였는데, 수재와 한재가 크게 심하니 실로 나의 부덕 중의 소치이다. 이을 닦고 재해를 막고자 생각하나 시행할 바를 알지 못하겠기에, 국내에 대사령을 내려 나라는 은혜를 펴고자 하지만, 그러나, 사라는 것은 군자에게는 좋은 것이고, 소인에게는 다행한 것이다. 근래에 학자는 한재로 여러 번 사령을 내렸는데, 이제 또 대사령을 내리면 반드시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법은 뜻에 어긋남이 있다. 도·유 이상이 죄를 석방하고자 하나, 당 <NAME>이 죄수를 석방시킨 일을 식자들이 비난하였으니, 죄를 범한 도·유형에 이르면 그것이 중한 까닭이었다. 재를 만날 때마다 문득 사람과 국가에서 악함을 징계하는 법이 엄하지 못하여, 도·유의 죄를 받은 자가 또한 요행을 엿볼 수가가을는 것이고, 창고의 곡식을 모두 내어서 진제하고자 하나, 국가의 저축은 유한한데 어찌 사방의 곡식을 백성에게 다 베풀 수만 있겠느냐. 제도의 여러 해 묵은 의창의 대곡을 감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면 나라가 텅 비어서 죄를 거두고 흉년에 나누어 주는 법이 없어질 것이다. 윗항의 네 가지 것은 행하기 어렵지만, 보통 사령 때에 용서하지 않던 것이라도 도·유 이하의 죄인을 보방'추고 하고, 또 대소 신료의 고신을 빼앗은 자에게도 이는 경중과 기일의 오래고 가까운 것을 의논하여 돌려주고자 생각하노라.'하고, 드디어 하교 하기를,"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 오는 시기를 어겼으니, 옥에 오래 갇혀 지내어 근심과 원망이 없지 못하을 것을 염려하여, 비가 흡족하게 온 동안은 보통 사령 때에 용서하지 않았던 것"며 일체 잡범과 도형 이하의 죄수는 보방하여 추 고하고, 보통 사령 때에 용서하지 않았던 죄수 중에서도 증 좌인과 연루자로 죄가 도형 이하에 속한 죄수에게도 보방하여 추고하라."하고, 또한 이 <NAME>를 1백수십 인의 고신도 주게 하였다.

。로 사고 본 】 35책 108권 14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619면
【 분류 】 과학 - 천기/사법 - 행형·재정 - 창고/인사 - 관리/농업 - 농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