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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APT 감사결과」 감사 요청 입주민에게 우송

### 본문: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  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나 왔으며, 그 이후에 시, 구  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추가하여 조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 권리 등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 청구와 감사 시행은 입주자 사이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대가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감사 효과가 공동체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감사 결과를 보고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신뢰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 이를 통해 그동안 시, 구  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 결과를 인쇄하여 감사 요청한 주민 모두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내 총 4개 단지 감사 결과 처분 요구 건이 총 112건으로 감사 내용은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 촉구 21건이다. 표는 1> 대구는 ○○아파트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 고지된 전기 사용료 청구금액과 다르게 초과 징수(33개월간 74,615천 원) 하여 사용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요구하였다.  <사례 2> 동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1에 3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가 참가 자격 미달 업체 1개 업체 포함 3개 업체 입찰신청을 하여 부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3> 동구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가 4> 달성군 ◇◇아파트 200만 원대를 초과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200만 원 초과하는 승강기 공사를 12건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을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 대구시는 위 감사 결과를 총 4개 업체 2,275세대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2일(금) 일제히 우편 발송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