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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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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같이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와 공동 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 p씩 인상을 예정이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주택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주택의 국민 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주기를 정해 조사한 평가액(시가)에다 곱하는 비율 - 공시가격의 80% 수준(±20%)에서 비율을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인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8천 호) 중 92.1%(560천 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크는 할로 예상되나 전체 주택의 7.9%인 4만 8천 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추세는 세 부담 상한에 의하여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은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도 세 부담이 완화를 전망이다. ※ 세 부담 상한이란? -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일정률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주택분:3억 초과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이외에 재산세는 토지분 8.4%, 건축물분 4.0%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 지방세 부과 일정 - 토지 및 건축물:'09.7.16 ~ 7.31) 주택:1차('09.7.16  7.31), 2차('09.9.16 ~ 9.3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