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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93인 명단공개

### 본문:
체납 2년 경과 1억 명 이상 대상,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개 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는 93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7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info.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홈페이지에 그리고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함께 공개한다. ○ 이번 공개는 2006년 2차례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한 이후 세 번째이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공개한다. ○ 공개 대상자는 2006년 1차, 2차 명단공개자 95인 중에서 지방세가 일부를 납부하였거나 사망 및 소멸시효 만료로 공개 요건에서 해제된 19인을 제외한 76인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17인을 대상로 공개한다. ○ 명단 공개 사항은 대표자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대상자는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 명단 공개는 대구시(info.daegu.go.kr) 및 구·군 누리집과 공보 및 게시판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지방세 정보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선정은 지난 5월 17일「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납부 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13일「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3인을 선정 확정하였다. ○ 대구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소명기간 동안 불복청구, 30% 납부, 시효소멸, 무효 및 공개 실익 유무 등 공개 제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이번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 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한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실시 중인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거쳐 압류 재산 공매, 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붙임:명단 공개 현황 및 공개 대상자 명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