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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원 중도 해지, 남은 기간 환불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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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 7월"사설학원 관련 소비자피해"관련 예고 한편 소비생활센터에서는 6월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등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사설학원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사설학원 관련하여 주의보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시행한지 총 136건('05 42건,'06 59건,'07 7월 10일 기준 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중도해지 123건, 약관 4건, 계약이행 3건, 계약도 3건, 가격 2건, 품질 1건 등으로 계약을 계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1 】 ▶수성구에 사는 이 씨는 2007년 3월부터 월 60만 원의를 지불하고 자녀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집안사정이 심해 5월 중순까지 학교에 다니고 중도 해지함. 학원에서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 2007.3.23 이후 자녀는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습기간 1/2 경과 후 해지 시 1/2 해당되는 금액 환불 가능함. 30만 원 환급처리(기사 2 】 ▶2007.2월 20대 김 모는 영어학원 1년 치를 75만 원 선납하고, 1개월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휴강함. 3개월 경과 후 수업을 계속 다닐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휴강기간도 학원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고 맞나요? ⇒ 휴강기간은 수업을 진행하지 못은 것으로써 1개월 수강분만을 공제하고 잔액 환불함 □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시행령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중단 날로부터 수강료를 계산하여 환급 ※ 교습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소비자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때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기간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금액:각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미납한 수강료의 1/2 해당금액: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징수 대상 수강료 및 나머지 월 수강료전액 ※ 수강료반환기준은 개정이 공포된 2007.3.23일 이후에 반환사유발생 시 적용됨 □ 개정은 사항 ◎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 후는'계약해지 요청일'이므로 그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한다. ◎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때는 추후 계약해지 신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 계약 시 1개월 경과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하여 신청서에 가입하고, 수강개시일 및 수강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가까운 교육청, 시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