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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 지자체 최초로「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

### 본문: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중지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대구시는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이 음주에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해임을 해임으로 퇴출하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 대구시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한 징계양정규칙」을 1월 30일 자로 공포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3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를 보면'09년도에는 100건,'10년도에는 74건,'11년도에는 43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2010부터 2009년 3월에 징계처분 감경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과 2011년 9월 이후에 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대구시는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음주운전 비위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찰의 온정적인 징계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제정에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부터 통보된 후 최초 음주 운전 시에는 정직이 또는 감봉되며, 2회 적발 시에는 정직 또는 해임으로 마지막 3회 적발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NAME> 대구시 <NAME> 자치행정국장은"이번「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입을 계기로 음주 운전에 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