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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패문제,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한다

### 본문:
- 조례·규칙 입법 과정에서 부패 위험요소 제거, 부패영향 평가 실시 -
대구시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는 부패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이제 부패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지금까지의 부패 방지 시스템은 사후에 부패행위자 개개인에 대한 적발·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15일부터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부패유발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 중점적으로 평가·분석할 내용은 인·허가, 지도·단속, 등록·신고, 검사, 계약, 민간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규정 준수의 용이성, 공무원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