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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연납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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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분 146,970건 380억 원 / 환급 예정 44,908건 15억 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에 한·미 FTA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세액을 기존 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 원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줄 예정이다.
○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 이하는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 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