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시에 ‘생계자금 환수 제외’ 권고

### 본문: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 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는 이하 위원회)는 6.30.(화) 18:00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는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하여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대해 결정하였다. 첫째,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 대상에서 ①사립유치원 피고용자 ②대학병원 근무자를 제외해 줄 필요를 권고하였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육아 휴직 등 고용·보수에 지장을 받은 것을 고려하였고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나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혜택을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저출산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어 없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 ~ 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도 있으며 특히,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위원회에서 최종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6.30 현재 89.1% 정도 보상을 완료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