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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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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년까지 32개 사업에 총 1조 2,079억 원을 투입하여 '21년까지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6㎍/㎥에서 20㎍/㎥으로, 가시거리는 17km에서 20km로 개선하는 『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그동안 대구시는 '03년부터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대기 환경개선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작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PM-10)는 46㎍/㎥, 초미세먼지(PM-2.5)는 26㎍/㎥로 7대 특·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 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황사·스모그 등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고 '13년 이후 경유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및 저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 먼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 도입과 「전기차(트럭) 보급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① 대도시 도심지역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행 예정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를 대구시와 비수도권 지역에 도입하도록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을 전격 추진(건의) 한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서울(2017년) 인천·경기(2018년)에서 시행, 2005년 이전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과 2005년 이전 차량 중 2.5t 미만 검사 미이행·불합격 경유차 대상 → 수도권 외 지역은 근거 법률이 미비해 시행 곤란
**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개정 건의안→ 저공해화 미이행 특정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상 자동차 범위, 지역을 정하는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우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대정부 건의) 할 예정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 및 운행제한 지역 범위에 대한 검증과 협의절 차도 병행하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대상자가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최고 2,56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급 촉진을 강력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전기트럭 구매 특별 지원금(1인 최대) = 2,400만 원(시 지원금)+160만 원(조기폐차 지원금)

□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분지형 태인 대구의 기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별·계절별·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여 추진한다.

①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150㎍/㎥이상, 주의보 단계)로 상승할 경우 신속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17년도에 대곡·시지·칠곡지역에 대기측정망 3개소를 증설(보강, 총 6억 원)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추적·파악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을 신설(신규, 총 8억 원) 한다.

또한, 황사 유입에 따라 어린이·어르신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17년부터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1,768개소 83,679명에게 황사마스크를 배부(신규, 5억 원/년) 할 계획이다.

② 여름철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NOX, VOCS를 저감하기 위해 '20년까지 전기차(확대, 50,000대, 총 9,992억 원), CNG 하이브리드 버스(신규, 330대, 총 198억 원)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과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확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7,739대, 총 222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17년부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신규, 연 2,700대, 44억 원/년)를 도입하여 '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대구, 77,344대)를 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의 85%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도로 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신규, '18년부터 연 1,000대, 2억 원/년)과 산업체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확대, '16년 106대, 9억 원)을 추진한다.

'17년부터는 이동하면서 도로 먼지를 실시간 측정 가능한 도로 먼지 이동 측정 시스템(신규, 총 2.8억 원)을 도입하여 도로의 먼지를 집중 관리하고, '20년까지 진공청소차 등 도로 먼지 제거 장비를 대폭 확충(49대 ⇒ 70대) 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 등 7개 도심 산단 공해 해결 방안 연구용역(신규, 총 7.6억)을 실시하여 '18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서구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염색산단에 악취물질 실시간 감시 시스템(신규, 총 7.3억 원, 측정 센서·감시카메라 등 20개소)을 구축하고, '20년까지 염색산단 15개 니트·코팅 업소의 악취 배출량을 40% 저감하는 등 악취 자율저감목표 제도 병행 추진한다.

□ 아울러, 대구시의 대기분야 조직 보강을 위해 대기 전문관 등을 영입(신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남권 대기 환경청(가칭) 설치'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NAME> 대구시장은 "1조 2,07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이 '2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대구를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 도시로 가꿔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