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내년부터 개선

### 본문:
대구시는 구·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 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군의 산림조합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일반 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구·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 '대구 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 조합)'과 연간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 집행과 적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 여건 등으로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 직원이 부족한 대구 조합과 집중 수의계약함에 따라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대구 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가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 산림사업의<NAME>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시·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 조합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포함해 줄 것을 경북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구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 정비, 임도, 사방, 숲길 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 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군 조합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인접 시·군 입찰 시 대구 산림조합 참여 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및 인접 조합 여건 감안, 대구 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 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분산 시행
- 전국 유일 1개 지역 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 선충병 방제, 조림사업 외에는 조기 집행 제외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확인
- 대구 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 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