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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 본문:
오는 10월 10일(월)0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9.18:00)에 의거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중단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1.수송대책 강구 이번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없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레미콘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화물과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구시 등록 차량: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10개 업체, 132대 ○ 이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화물차(트랙터, 8톤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서류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차량과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PHONE> )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PHONE> )에서는 운송거부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인하와 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통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하아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전국 <PHONE> )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2.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방침)○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차량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견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는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 운송 중 차량파손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운송자 구상권 청구)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차량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3.운송거부자 불이익 조치 등 불법행위자 엄정 대응(국토부 방침)○ 운행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위반은 2회 적발 시 1년 정지(월 보험료 148만 원 보조)○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처벌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 운송참여·파손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협조)*기타 15개 업체, 기타 8개 업체 4. 물류대란 발생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업무 위반자 처벌(구·군 처분)○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지침 발령이 가능하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4조*)*업무개시명령: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집단으로 화물운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사업자(사업자 및 종사자)3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사업자)1차 위반 시 자격제 3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종사자)1차 위반 시 행정권 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 자격취소 5.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시 ○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우선 배치한다.(서대구 IC 등)□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가용수단을 최대한<NAME>으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NAME>하겠다"면서,"아울러, 경주지역 지진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고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배경:"수급조절제 유지*","표준운임제 법제화","지입제 폐지","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통행료 할인 확대"등을 추진*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는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허가제→신고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