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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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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이하 공론화 위원회)는 6.3(목) 14:00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 중앙 컨벤션 센터 2층 콘퍼런스 홀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장,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 및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지역 발전 발전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NAME>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수도권 블랙 홀로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과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시도 민의 더 많은 뜻에 의해 대구경북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 국회 자치단체 등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나서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통합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NAME> 경상북도지사는"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스탠더드가 없으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문화와 문화를 수도권과 지방적 수준으로 높여가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지방정부로의 위상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에게 범정부적인 지원과 관련 하한 법령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NAME>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은 축사에서"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정책이며 그 중심에 일정 규모의 초광역 권역, 메가시티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광주광역시장은 영상 메시지에서"국가 균형 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기조강연을 <NAME> 은 자치분권위원장은'우리나라 자방 행정체제의 현황과 미래과제'를 제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역행정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겪을 고 있다"라며 그 해소 방법으로 광역행정체제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 시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연합 안, 둘째, 시·도 통합안, 셋째 모든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2 ~ 3개의 시·도를 통합하는 초광역 지자체 설치 안, 넷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1가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안 등이다. <NAME> 은"초광 역체제 대안들은 대안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행정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는 지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방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대안이 제시되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통합 및 협력을 추진하고 나서고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NAME>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연구단장은"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공론화의 의미는 국내 최초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 및 지역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것"이라며"앞으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 2022년 대통령선거 및 대선과 공약화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가길 바란다. 이고 말했다. - <NAME>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전국·수도권 대비 지역 총생산 인구 증가 해소책으로 2020년 9월 전국에 시 통합 준비단·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별 계획 및 행정통합, 경제통합, 완전 통합, 부분 통합 등 다양한 상황의 맞춤형 전략으로 광주·전남형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라며"향후 정부 정책에 맞는 대응을 통한 성장전략,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 새로운 흐름에 부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다 - <NAME>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은"부산·울산·경남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수준의 경제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실행방안으로는 행정 공동체 거점 마련(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광역 교통망 조성 등),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물류, 에너지산업 등의 혁신),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엑스포, 문화, 관광벨트 구축 등) 등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또 <NAME>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에 합의하고'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메가시티'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권 경제권 중심성 강화,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지역 문화권 정체성 확립을 3대 분야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청권에 특화된 첨단 신산업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광역 간 분업체계 구축, 스마트고밀압축도시형성 등 초광역 연대사업, 광역헙력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NAME>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진행한 2부 토론에서는" <NAME>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광역권의 통합과 협력이 규모의 성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게 분권의 주체성을 확보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고신대 교수는"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2장의 개정이 뒤따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고는 교수는"기능 중복 기관의 통합 후 혼란 방지 방법, 경북지역 발전 방안, 국비확보 등의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통합과 분리의 정확한 B/C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NAME>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학장은"비수도권의 권역별 성장을 제대로 학대하려면 권역 중심 대도시권을 형성해 권역 내 중심성을 키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광역 기능의 수행 정도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 기능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설치될 가능이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기초단위와 달리 광역단위 위 지방행정체제 구축은 이해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정책화 과정보다 지역 내부의 합의 도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NAME> 김관용 수 경북지사장은"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행정수요 대비에 행정통합이 지속적가 필요하며, 지역별 세부 대책 마련과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전략 수립,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공론화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분권형 광역통합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이는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광역통합을 통해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큰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 경북의 향후 행보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