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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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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2015년 지방세 체납 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 대구시는 지난 12일(목) 13일(금) 충주 수안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받는다.

○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 기법과 창의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전파하고자 체납징수․세원 발굴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3개 분야 9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대구시가 신탁재산 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위탁사의 신탁 수익금 압류, 신탁재산을 무려 1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하여 징수하고, 수탁사가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우선 정산 납부하도록 하는 신탁 약정을 활용해 납부하도록 이끌어 낸 점, 신탁재산 매각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압류하고, 체납자의 미등기 숨은 고액 전세금 다량 발굴 등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27억 원을 추가 징수하여 징수율 46%로 전국 (평균 20.5%)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