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활용도 높아진다.

###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이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는 물론 관리능력이 높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를 중심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준용하던 중에'지방자치단체를 대리인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주요 내용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회 의결)에 포함하는 토지의 취득의 경우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처분의 경우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예정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감정평가 시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현행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0㎡ 이상은 농경지로서 동일인이 5년 이상 계속 대부 받아 실제로 경작 한 농경지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3,300㎡(달성군은 6,600㎡)에는 하여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서 일부 배제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인(종전 100인) 이상이거나 그가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생산 화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매각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물품관리 분야는 외국산 물품의 현물 취득 전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품 처분 시에는 예정 가격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가의 용도가 지정되어 취득한 물품과 불용품 양여 대상을 명확화하였다.'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제작 시의 협상계약과 주민생활 관련 공사 계약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시는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조례에으로'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물품관리조례'와'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및 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1월 중 마련하여 3월경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