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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택시‘삼진아웃제’시행 후 승차거부 1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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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보급 … 택시 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키로 - 대구시는 면허 거부로 2년 안에 3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후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 ~ 4월)에 견줘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나 중도 하차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에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또는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엔 벌금 60만 원 및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택시운송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에 따르는 승차거부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택시 업계와 운수종사자 및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에「택시 승차거부 근절 매뉴얼」을 택시 조합 및 구·군에 전파하였다. ○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되는 모든 행위로 -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에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영업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은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현행「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와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승차거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말한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경우 - 여객이 승차한 후 승객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동 - 고의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정하고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등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