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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국에 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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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월 31일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NAME>고, 각 시·도의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지방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지방 규제 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대구시에 우수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하여 확산하며, 향후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규제 개혁 추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의 우수한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NAME> 행정부시장이 사례 발표를 받는 등 대구시의 규제 개혁 성과를 홍보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NAME> 행정부시장은 올해 대구시가 실시는 규제 개혁 중 전국 최대는 지역축제(치맥 페스티벌)에서 생맥주 및 수제 맥주를 비롯한 각종 주류의 판매 허용, 식품접객업소의 옥상 영업 허용과 옥외영업의 확산, 수성못 주변서 야간 운행 허용 등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이전까지 지역축제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로 인해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하였으나, 올해는 축제의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서 식품위생법상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를 신청은 자를「주세법」상의 주류 판매허가를 받은 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대구시와 협의한 끝에'판매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았고, ○ 이로 인하여 올해 대구치 맥 페스티벌에서는 생맥주와 수제 맥주 외 모든 종류의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참가자 수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110만 명이, 생산유발효과는 전년대비 35% 상승은 225억 원을 달성했음을 강조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대구시는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나 소음,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구·군청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옥외영업에 대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옥상과 등을 갖춘 채 옥상 영업까지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자문을 받은 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얼굴을 맞대었다. ○ 그 결과 중구, 동구, 달성군은 옥외영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함은 물론, 수성구에서는 대구 최초로 수성유원지 인근을 옥외에 업 허용 지구로 지정했으며, 특히 유람선의 주간운행만 가능하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까지 허용적으로 규제 개선함으로써 대구가 신 야경 문화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NAME>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앞으로 우리 시 정책과 방향은 시민 생활 관련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물, 의료, 에너지, 스마트 자동차,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동력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히고,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의 규제 개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