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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무원 3대 주요비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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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처리 지침」을 개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범죄 처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에서 해임까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 설령 100만 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과 대상 역시 확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해지고,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면허정지는 정직 내지 강등, 면허취소는 해임 내지 파면을 받는다.

○ 한편,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이번에 신설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