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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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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NAME>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 건설협회와 한국 민간투자학회가 함께 주관한 대구도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심포지엄을 9월 28일(화) 오전 2시 대구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군 국제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대구 K - 2 수도권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대구시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주제로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최소 5가 오프라인(대구 시청)으로 참석하고, 그 외 참석자는 인터넷에 참석하며,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심포지엄은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NAME>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직접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며,"사업의 특수성과 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NAME> 금호건설 상무는"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차액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보다가 가능했던 것"이라며,"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앞과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못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초기 지역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환수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NAME> 한국 민간투자학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NAME> 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단장, <NAME> 한국화 선임연구위원, <NAME>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NAME> 대한 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여는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및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일부 제외, 주민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아울러, 정부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위험요인 중의 하나인 군 이전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정부 부담으로 시행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지원 사업의 전면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NAME>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영상에서"현행'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대규모<NAME>이 투입되는 군의 공항 이전사업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마친다는 <NAME> 의원은"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나눔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닌 게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함께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필요를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NAME> 대구시장은"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 도시의 추진을 위해로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