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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사원,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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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오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NAME> 지방행정감사 2 국장, <NAME>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출범식을 가졌다. □ 이번에 개소한'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구 소재 기업의 생생한 사정을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 신고 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경영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하도급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 폭넓게 포함된다. ○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불편·부담 신고사항(예시)■(시장 진입 제한은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설정과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공정 관행  갑질)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침해와 한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 업체 부당 부과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인증 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의 ■(인·허가권 침해와 공장 설립 허가 부당 반려·늑장처리,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 동의 요구 등 □ 기업은 유관기관 의견 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특히, 담당 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요청을 주저할 경우 기업은'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한편, 규정 개정·책임소재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감사원은"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