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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민세 16년 만에 정액세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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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 대구광역시 시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999년 4,800원에서 16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다.

○ 그러나 정부의 인상 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 이번 세율 인상으로 대구시는 세수 증가 43억 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 102억 원도 더불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는 물론, 군인, 학생 등의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는 이들 비과세 대상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 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인상을 하였거나 인상 추진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