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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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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7월 26일 오전 2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제9차 일자리 위원회('18.12.14)의 결안 건:사회서비스 원 설립·운영방안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질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였으며, -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차 일자리 위원회('18.12.14)에서 의결한'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 4개 지역*사회서비스원 대표, 현장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요양 시설 및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약 1,700여 명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이 지역의 경우, - 올해 대구 시립희망원*운영을 시작으로,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센터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종사자를 채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인권 침해 등 부실한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시설(노숙인 요양 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정신요양 시설)로서, 올 4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 - 운영으로 사업유형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무분석, 종사자 케어 프로그램 개발 등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각 사회서비스원은 7월 23일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를 계기로 금년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20년 개원)를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572명 채용 예상)이며, 이에 사회서비스원이 6월에 출범한 경남의 도는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 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포함으로 약 405여 명의 종사자를 신규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기복지 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구성(5.2), 올해 9월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 어린이집, 노인 보호<NAME>관, 도 함께 돌봄 센터 등 국·공립 시설 1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상(약 313명 채용))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 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등으로 - 모니터링, 서비스와 성과분석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또 각 지역에서도 필수 운영 분야인 노인형 요양 시설 운영을 정착시키면서, -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을 다 함께 돌봄 센터, 커뮤니티 케어 센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전반을을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각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황 보고회 이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 특히, 주변 민간 기관과의 상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평가체계 마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함이 지적되었다. ○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한 대체인력 확보와 종사자 휴식 보장 등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어야 국민 복지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언급된 한편, -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인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일부 이용자의 처우에 하한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시되었다.*대구광역시 소재 종합재가센터(대구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 <NAME> 전 차관은"사회서비스원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서 우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현장 간담회처럼 각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위원장은"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근간"이라고 하면서,"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성과 창출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