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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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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시행, 계약 특수조건 제정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과 과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시의회 <NAME> 의원 등 4명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10일 자로 제정·공포된「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는 계약 특수조건 제정, 계약서 서식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 계약 공고한:계약서에 첨부되는 계약문서의 양식 ○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와 공동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이 모두 4개 기관이다. ○ 적용 대상 사업은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 원 이상이며, 공사는 2억 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이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기본 책무로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체결, 대가 신청 당시 근로자 등의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을 규정했다. … 또, 근로자들이 대가를 직접 치를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체불 해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부담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특히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NAME>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우수·부진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 이 밖에도「관급공사 운영과 신고센터」를 대구광역시 회계과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에는 상담 공무원을 두며,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토록 했다.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안내에 없으며, 관련 신고센터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대구시 <NAME> 회계과장은"이번 조치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제정돼 대가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고,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며"앞으로 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은 임금과 임대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