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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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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이용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대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1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제공은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이름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총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으로으로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총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한 경우 9억 5천만 원만을 체납한 <NAME>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 로지스이다(만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명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이 24명 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총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제일 많으며, 그다음으로 40 대 22.5%(51명), 60 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시스템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해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 공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체납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등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지방세에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생계형 체납자에 대한은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