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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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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 지파(이하'신천지 대구교회'라 한다) 회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상당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은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는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29.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등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제79조의 2 제3호) 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20.6.18. 신천지 교회들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사무실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구에 대구교회 측은 학교 건물 등의 폐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주기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기각결정이 있었다. 이번 민사적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낸가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① 거짓 서류를 제출 등에 따른 방역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신천은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해당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