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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규제개혁으로 신성장 동력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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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및 소상공인과 관련한 규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중심 규제 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장기이식 팔·다리까지 확대 추진','사이드미러 대체 시스템 탑재 자동차의 운행 허용','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등의 규제 개혁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 올해는 신성장 기반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테마별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소기업 취 ‧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 ○ 또한 지자체는 규제 관련 정책과 보조를 두고 드론, 자율주행차, 첨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는 산업, 환경, 입지 등 전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신사업·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에 대해서만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는 지방분권형 규제 환경 조성과 관련해 지역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이 처한 한 문제 또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전 승인·협의 절차, 경미한 인허가 권한 및 개별 지자체 중심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키로 했다. ○ 이 밖에도, 「생활 속 불편 규제」사업 공모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소상공인 애로 사항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해 생활밀착 행정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한다. 3 ~ 4월 공모와 8월 행정안전부 심사 및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9월 우수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구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으로 행정안전부 인증을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대구시장은"'규제 혁신 현장토론회','규제 개혁 우수사례<NAME>대회','생활 속 규제 개혁 사례도 등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기업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다 왔다"라며,"올해도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함으로써 대구시는 성장 동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