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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임대, 휴경농지 꼼짝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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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안을 반영해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도 록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지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 의무 기간 중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25%)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향후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소유는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무원과 지자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한다. 또 관외 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농지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 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출자한도 및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은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심사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NAME>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업 법인 소유농지와 농막, 태양광 등을 조사해 더 이상의 농지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