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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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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 중이다.

○ 대구시는 지난 2015년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법제처에서는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하여 그중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2016년 1월 확정했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 대구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대구시 <NAME>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