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752명 명단공개

### 본문:
대구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52명(개인 644명, 법인 108개 업체)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10월 17일(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명예와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 등의 피해를 받지 못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세부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재산과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결과'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체납은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개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을, 개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과 3천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 체납자의 주요 유형을 보면,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건설업 171명(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또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가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 및 구·군·는 공보 등에 게재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에게 확대하고, 5천만 명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는 등의 공개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면서,"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은 출국금지 요청,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관련한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및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