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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주요시책 발표

### 본문:
장애인 LPG차량 할인제도 개선 등 9개 분야 설명회 실시 1. 장애인 LPG 차량할인제도 개선 ■ 장애인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LPG가스요금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리터당 240원씩 할인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7년 1월부터는 1 ~ 3급 장애인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연간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최대 3년간 LPG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 1월부터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화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차량구입 시에서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불가 ■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과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장애아동 최대 15만원, 18세이상 이하는 최대 12만원을 추가 지원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 ■ 현 실태:대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등 3개 단체에서 11월과 12월 중에 40일정도 총 1인 월 160시간(시간당 4,500원)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인 120명을 파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비 중 1억 9,2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음(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정착을 위해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의 공백기간 중에도 월평균 40시간 정도를 근무는 약 140 ~ 18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을 예정임(지원예산:시비 227백만원)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세부시행지침이 시행되는 금년 4월부터 1,000명 정도에게 18억 9,700만원의 1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지원하겠으며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일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우리시 공무원 실태조사비는 2006년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 3. 노인수발보험제 대비 요양시설 시설 확충 ■ 올해 대구시 요보호대상노인은 21,211명이며 시설보호대상은 4,214명으로 20%정도임 ■ 대구시 시설현황은 재가노인복지시설52개소에 2,75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은 24개소로 1,759명이 생활하고 2고 ○ 시설보호율은 41.8%로 정부목표 58%에 못 미치고 있음 ○ 지난해에 이어 건립주인 아파트 10개소와 금년도 신축 2개소, 증·개축 11개소, 소규모 및 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1은 76억 2,500만원임 ○ 인프라확충이 완료되면 요양시설 보호율은 59.2%수준에 도달되어 취약계층 노인보호와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도 4.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실시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계층 65세 이상 중증노인으로 하여금서비스 지급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혜대상노인은 2,682명 정도이며 예산액은 2,570백만원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 ■ 차상위중증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5. 독거노인도우미 지원제 실시 ■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및 조손가구에 대해여 연 330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예산액은 19억 5,000만원임 ■ 금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도우미가 되는 노인에게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음 6. 출산장려정책 ■ 현황·실태 ■ 대구시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에는 32,231명, 2005년에는 20,676명으로 5년 동안 11,555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6명에서 2005년 0.99명임. 그러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총 14만쌍,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로 불임율 증가추세이며 ○ 저소득층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경제적 부담이 적용(2주간 평균비용 - 산후조리원 150 ~ 200만원, 민간산모도우미 50 ~ 80만원)○ 출산장려정책(시책)○ 출산축하금 지원(2,128명)- 대 상:′ 07.1.1 이후 3가 중 셋째자녀 이상(30만원 지원)- 비용:638백만원(시, 구·군 각 50%분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609명):1,612백만원(국50%, 시25%, 구·군25%)*대 상: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지원내용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1,844명)- 1,014백만원(국80%, 시10%, 구·군10%)- 대 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의료비 지원내용:가정방문서비스 제공(2주간)○ 출산장려 프로그램:라디오 홍보(MBC, CBS)○ 영유아 검사·의료비 지원(19,755명):1,218백만원(국40%, 시60%)○ 임산부검사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총 235백만원 7.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전개 ■ 취업률 ○ 지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 06년도 49.8%(OECD 평균 60.1%)로 낮음 ○ 대졸이상 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음 - 현 실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특성과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지원 사업 확대 1)취업박람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07년 9월중, 대구 엑스코 ○ 참여기관 ： 대구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 채용목표:300명 ○ 사업비:1억원(국38%, 시62%)2)아이돌보미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총 20명 ○ 운영방법: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 및 파견 ○ 운영시기:2007.4 ~ 12월(사업비:102백만원 3)아동복지교사파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28개소 ○ 지원인원:42명(영어, 중국어 등 전문강사)○ 지원기간:7개월(1인당 평균 1백만원/월)○ 사 업 비 월 294백만원 8.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문화존(Zone)운영 ■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지역단위 문화공간 확보 ■ 청소년 문화 활성화’운영기간은 ′ 07년 3.1부터 12.31까지이며 3개존(중앙존, 두류존, 신천존)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 예산은 354백만원이며 금년 2월에 청소년문화존 소위원회 개최와 3월에 문화존 공모 및 운영단체를 구성은 4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음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21C 문화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음 9.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집중 ■ 대구의료원 특수질환 전문센터 개원 ○ 목적 ：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5대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보건의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5대질환:암과 중풍, 장애인, 알콜중독, 말기암환자 ○ 사업개요 - 위 자료: <ADDRESS> (대구의료원 서편)○ 시설규모:연면적 6,753평(지하2층, 지상8층/412병상)- 총사업비:300억원(국150, 시150)-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 현 추진상황 ： 공사공정율 40%(8층 골조공사완료, 내부공사중)○ 개원예정:2007.11월 - 지역암센터 착공 ○ 목적:국립암센터와 연계한 지역암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암검진, 연구, 암과 예방, 홍보등 종합형암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시설규모:연면적 2,000평(지하1층, 지상4층)○ 총사업비:200억원(국비100%, 시비25%, 도비15%, 자부담60%)- 사업기간(2005년 ~ 2008년)현 추진상황: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착공 후 2007.2월 예정(개원:2008.12월 예정)■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 목적:고령화사회대비 노인층에 대해 예방·치료·재활등 포괄적 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부지내)○ 시설규모:연면적 4,500평(지하1층, 지상4층/150병상)- 총사업비 약 250억원(국비63.7, 시비25.5, 자부담 160.8)- 사업기간:2005년 - 2008년 - 현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조달청 공사계약의뢰 및 공고(12월)○ 준공:2007.2월 예정(개원:2008.12월 예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