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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꼭 지키세요!

### 본문:
8월부터 홍보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는「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7월 한 해 동안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월부터는 100㎡ 이상 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및 을 지도·단속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를 예정이다. ○ 대구시는 7월 한 달 동안 1단계(홍보 계도 기간) 추진전략으로 특별기동 지도반(52개 반 146명)을 구성하여 390여 8,461명이 참여한 39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은 29,636개소 중 7,262개소의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이상, 100㎡ 이하 음식점 22,374개소의 40%에 해당하는 9,380개 소를 직접 방문하는 계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홍보·계도 기간 동안 표시 미 이행업소는 초기의 38%에서 6%로 낮아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에게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는 2단계(단속과 계도 병행)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당초 대구시는 100㎡ 이상 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 지도 홍보를 계속해 갈 예정이다. ○ 대구시는 7월 한 달간 계도·홍보 활동에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의 52개 특별기 동지 도반을 구성하여 390회 8,461명(공무원 80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7,657)이 참여하여 1단계 추진전략으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7월 두 달 동안 총 대상 업소 29,636개소 가운데 17,599개소(일반음식점 15,840 휴게음식점 993, 위탁급식업소 140 집단급식소 626)를 대상으로 이중 원산지 미표시 업소 2,990개소를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100㎡ 이상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1,154개소이며, 기타 활동사항으로는 표시 대상 품목 및 게시 방법, 식육 원산지 표시제 영업주 집합교육 30회 3,689명 모집 전단지, 포스터 80,137매 발송과 업소 협조 안내문 39,372매 발송 등 식육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구·군청 전 인력을<NAME>하여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시는 7월 두 달 동안 원산지 표시 미이행률이 첫째 주(7.17.4) 38%에서 마지막 주(7.287.31) 6%로 감소되는 되는대로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중 100㎡ 이상 7,262개소는 1회 이상 업소 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0㎡ 이하 업소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9월 말까지 전 업소에 대하여 계도·홍보를 완료하겠으며, 면적에 따른 허위 표시등 사회적 지탄 단속 항목은 지속적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당초 기본 실행계획에 의거 2단계 추진전략으로 8월 중에는 100㎡ 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구·군청 및 시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진행을 예정에 있으며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 이하 음식점 단속 시 허위표시 등 사안에 따라서 형사입건 및 수사하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납부와 구, 군청 등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의뢰 등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허위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의 경우 음식점은 3년 미만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등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 모두 미표시 과태료 500만 원이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300만 원이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 원 -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 원 ○ 한편,'08.7.29.'에 경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로 경북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경북지원장, 위원에 농관원 직원, 대구시, 경북도의 보건위생, 농정담당 사무관, 지방식약청 소속 사무관, 간사에는 농관원 담당 사무관 등 8명의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이로써 지방협의회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 수행 시 기관 간의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부서 간 협조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되었다. ○ 그리고 7.29(화) 14:00 지방협의회 회의에서는 기관별 업무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 이상 업소는 지방식약청,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100㎡ 이하 업소 및 식육판매업소는 농관원, 시·도 농수·축산팀에서 집중 관리토록 역할 분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각 기관과 부서는 농관원 및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로 단속의 실효성성 제고와 함께 업무의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대구시 보건위생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업소 영업주들은 이익에 급급하여 식품과 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7월에는 12개소가 적발되어 사법기관 및 행정청분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합법적인 영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비자의 알 권리로 올바른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메뉴판 및 게시판에 기호로 표기가 되도록 신고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