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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본문:
대구시는 1천만 원대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체납률 및 체납액 등을 11월 14일(수)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적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주소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 2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및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결과에 10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이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대구시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법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초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 원(개인 29억 원에서 법인 4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체납자가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 46명(18억 원), 5천만 원 ~ 1억 원대 이하가 28명(19억 원), 1억 원의 초과자는 23명(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의 유형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건설업 22명(7.9%)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평균적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제일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 ~ 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배너 및 고시·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배너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가 상대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응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등을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