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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불법허위서명 드러나! 대구시,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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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 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명의 모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중 5건은 명의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와 관련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7일 우리 복지시민 연합, 정의당 대구시 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 추진 위원회 7개 시민단체는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행복 진흥 사회서비스 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 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검증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 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하여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2단계에서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3단계에서는 최종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명의 모용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동의 사실이 없을 경우 달구벌 콜센터(120)로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총 49명이 대구시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관계없다"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의 명의를 누군가 모용 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 다음은 대구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구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사실에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 향후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구 7만의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 대구시는 300명으로 이는 대구 시민의 0.01%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 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한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앞으로 대구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 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어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