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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위한 임시특례법 시행

### 본문: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토지를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기간은 올해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농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표고 조사서·평균 경사도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NAME> <NAME> 토지정보과장은"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지정을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도록 많은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문의 및 신청과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구 ․ 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된다가 토지 분할(등록전환) 측량 관련은 구 ․ 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