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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방안 논의 정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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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비식별 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1월 22일(월) 오후 2시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북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이후 추진된 비식별 의료 데이터를 이용 한도 실증 특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정부는 그간 추진한 실증 결과를 근거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적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의 모호성*, 가명 의료 데이터**사용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백, 산업성 침해 우려로 인해 산업계는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개인정보보호법」개정('20.8월)으로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정('20.9월, 복지부) 됐으나, 「의료법」은 비식별화된 의료 데이터의 제삼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음 때문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한 의료 정보 포럼은 의료 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 설명 등 4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포럼 이후에는 질의 답변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NAME>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NAME> 부장이 2020년 9월에 제정된'보건 의료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가 의료 데이터 활용 실증 특례 사업과 실증 과정 중 겪은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이어서, 아주대학교병원 관계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 절차와 관련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소재 문제를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NAME> 변호사가 의료 데이터 관련 개별 법령 및 정합성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법조계, 병원의 전문가들과 <NAME> 보건복지부 혁신성장 정책과장, <NAME>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데이터 진흥과장, 이상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이 참여해 의료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결과,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NAME> 대구시 경제부시장은"대구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실증과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성과를 쌓았다"라며,"앞으로도 5 + 1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규제들을 풀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