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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호남 시·도지사,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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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NAME>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대구와 경북, 제주에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제12회 영·호남 광역과발전 협력회의」가 1월 29일(금)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대구(아망떼홀)에서 열린다. ○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제고에과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의결할 예정이며,'2016 광주 국제소방안전박람회'등 지역별 주요 행사 12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과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안건 상정 후에는"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심각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위해 협력회의 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건의에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공동성명서에서 채택할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국가적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한다.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추진 △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역 경제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 발굴·추진하여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 이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핵연료로'사용 후핵연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및 인접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세출 구조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20을 인상(현행 11%→16%→20%)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점진적 축소 △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완화 및 정원 확대 - 행정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급, 정원 1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 등 상향 조정 △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 ‧ 도)은 ① 대구 ~ 광주 내륙철도 사업 - 광주 ~ 담양 ~ 순창 ~ 남원 ~ 함양 ~ 거창 ~ 대구 구간 191km(단선전철)건설 총사업비 4조 8,987억 원(국비)- 현재 수립 중인「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 ~'25)」전반기 전체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협조 - 대구 ~ 광주 내륙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확정될 때 광주 ~ 대구 고속도로 확장과 연계로<NAME>남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점이 나타날 것임 ② 부산(부전)~ 마산 복선전철 조기 건설 - 부산 부전역 ~ 김해시 진례면 진례신호소 구간 32.7km/총사업비 1조 4,909억 원(국비 606, 민자 14,303)- 남해안고속화 철도사업의 추진과 부전 - 마산 복선복철의 적기완공을 위해 사업비 606억 원 조기편성·집행<NAME>의 ③ 경전선(광주 ~ 순천)전철화사업 - 광주송정 ~ 순천 간 113km, 복선전제 단선전철화 - 총사업비 2조 304억 원(국비)※ 예타통과 및'16년 상반기 기본계획용역 추진 공동 제안 ④ 경전선(광주 ~ 순천 ~ 삼랑진)울산 연장 추진 - 울산 삼랑진 ~ KTX울산역 ~ 울산 덕하역 구간 48.4km -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 ~'20)에 대한은 공동 건의 ⑤ 남해안(보성 ~ 목포)철도 조기 건설 -<NAME> ~ 목포 철도 82.5km, 총사업비 1조 5,827억 원(국비)※ 남해안 교통망:부산 ~ 진주 ~ 순천 ~<NAME> ~ 목포 -<NAME>남 지역주민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획기간인 2020년 완공 위해 연간 2,000억 원 이상 국고확보 공동 건의 ⑥ 동·서횡단(새만금 ~ 김천 ~ 영덕)전철 조기건설 - 새만금 ~ 군산 ~ 익산 ~ 전주 ~ 김천 ~ 의성 ~ 영덕 구간 287km ※ 기완공 - 군산 ~ 전주 48.8km - 총사업비 6조 8,368억 원(국비)- 수립 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 ~'20)에 반영 및 착수대상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요청 ⑦ 남부내륙철도(김천 ~ 진주 ~ 거제)조기착수 - 김천 ~ 합천 ~ 진주 ~ 통영 ~ 거제 구간 170.9km 구간 총사업비 5조 7,864억 원(국비)-'16년 상반기 중'지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조기 추진되도록 공동 건의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공동 건의)① 새만금 ~ 포항 고속도로 - 새만금 ~ 전주, 무주 ~ 대구, 포항의간간 140.2km, 4차로 - 총사업비 5조 200억 원(새만금 ~ 전주 2조, 무주 ~ 대구 3조 200억)- 무주 ~ 대구)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영·호남 지자체에 공조 - 중앙부처에 합동 논리대응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② 함양 ~ 울산 고속국도 조기 건설 △ 함양 ~ 거창 ~ 합천 ~ 의령 ~ 창녕 ~ 밀양 ~ 울산 구간 144.8km, 왕복 4차로 - 민자 5조 7,591억 원(국비 2조 5,154, 도로공사 3조 2,437)③ 전 구간 동시개통 위해 함양 ~ 창녕 ~ 밀양 미발주구간 조기 건설 공동 건의 ○ 이번 회의는 2015년 1월부터 의장을 겸하고 있는 <NAME> 대구광역시장이 진행하며, 시장로 임기는 1년으로 이번 회의에서 차기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기 종료 후 시·도지사들은 대구의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용지역 ~ 대봉교역)을 시승할 계획이다. ○ <NAME> 대구광역시장은"영·호남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서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영·호남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