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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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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국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18년 12월 말 현재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82백만 원(구·군세 포함)으로 이 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22백만 원(0.52%)인 점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92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 소득세가 65백만 원의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총 징수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기타 세목이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39백만 원(32.9%), 달서구 107백만 원(25.3%), 달성군 57백만 원(13.5%) 등 체납 순이다. 특히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때문으로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보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숨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대구시 지방세는('16년) 39천 명(3.3%↑)→('17년) 40천 명(3.5%↑)→('18년) 43천 명(5.6%↑)○ 2017년부터는「지방세 징수 법」제10조를 제정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명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보내고 외국인 비자 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하였다. ○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이용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을 제한 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 납부 공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으로 나갈 예정이다. □ <NAME> 대구시 세정담당관은"이번 외국인 지방세 징수는 일제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는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