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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 본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과 대구광역시( <NAME> 시장)는 2018.10.4.(목)13시 30분 대구시청에서'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 <NAME> )이 공동으로 개최는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민원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이 논의되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대구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여 명 □ 오늘 논의된 주요 안건은 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②스마트 시티 환경 저해 규제 완화 등으로 끝과 같다.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기업소리 ：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업으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기업소리:'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근간이다'라는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비용적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소리: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제조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운영을 수 없답니다. 한의약품 관련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기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논의된 과제인"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기업들서 제외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령해석 돼 있어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시행 지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지원으로 자금운영에 관심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우선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년에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보다 높이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8)지원금액 39억 원, 지원비율 30%,('19)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50%등 한편,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 & 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도입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한의약품 업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스마트 도시 구현 확산 저해 규제 완화 추진"기업소리: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건물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 시티 확산이 더딘 것 같아요."-"기업소리 ：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스스로 구분하여 자동 제어를 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만하는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없어 설치만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공동주택의 IoT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말에 새로운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맨홀 덮개를 대해서는 옴부즈만지원단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NAME> 대구 부시장은"규제개선<NAME>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논의한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말하였다. ○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도"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최대한 해소를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와 대구시의 친환경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제약이 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