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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 본문:
11.18(목)부터 시군구 이관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가 11월 18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국제 및 국내 결혼중개업 업무가 일원화된다.
○ 이번 결혼중개업 법령의 개정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 법 시행('08.6.15)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업 업무 제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 현지 업체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였고,
- 결혼중개 업체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 현지 형사 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 결혼 당사자 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 이번 결혼중개업의 법령 개정 강화로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피해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