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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유상 화물운송행위 뿌리 뽑는다!

### 본문:
하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화물 운송시장이 문란해짐에 따라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영세한 화물 운송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올이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으로 인한 불법적 덤핑으로 적법하게 운송하는 사업용 화물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재물 배상 보험 미가입, 부당요금 청구 등의으로 화물 운송 위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 운송 사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화물의 유상 운송은 적법하게 화물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노란색'의 번호판)로 하여야 하나,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허가가 극히 저조한에 따라 화물 운송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 주로 영세한 영업점이 택배 물량을 비사업용 차량에 위탁하여 배송하거나, 농산물 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상가를 상대로 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 택배도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현장 순회 위주로 실시하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시 및 6개월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대구시는 올해 14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를 고발로 전원 고발조치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 김부겸 <NAME> 건설 교통국장은 “은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예정"이라며,"화물 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화물 운송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화물 운송 위탁 시 꼭 신고한 화물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에서는 차량용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경우 건당 1건에 10만 원을 지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