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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무원들 세제 개선으로 수십억 세입증대

### 본문:
대구시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연구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 세제를 찾아내 개선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함께 가'라는 매년 2 ~ 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 제도, 신고금액 분석 등의 토론을 통해『취득세 중고 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 2016년부터 이를 통해 약 22여 년이 세입을 증대했고 향후에도 세입 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거뒀다. 또 중고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표 적용에 있어 법인은 신고금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간 과세 불 형평성이 발생하였으나 개인은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 취득세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대해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하여 2016년부터 시행한 결과, 이월 체납액을 1에다 66억 원 더 징수한 27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체납자에게 공공 대금을 지급하기 전 재산에 액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선순위 채권 압류 확대의 징수기법을 활용으로 체납 징수액도 향상되었다. ○ 그 밖에도 연구동아리팀에서『공공기관의 지방세와<NAME>정보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시정연찬에서『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NAME>발굴 방안』이 연구적 연구과제로 2016년도 선정되었고,에 대한 방안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세입증대가 예상된다. ○ 올해도 친환경적『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세제개선 방안』, 자가용 승용차와 유사한 장기 렌터카의 저 세율 문제점에 대해『자동차세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등 연구동아리 모임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직원들의 학습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창의적·전문적 직무능력 배양을 통한 지방 세제 개선을 위한 학습연구를 장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