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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류시정은 정책의 책임 집행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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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실명제' 본격 추진
대구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실명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실명제」 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 첫째, 정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 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및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에 대해,
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둘째,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결재 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정책 고객인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 구축된 'On-Line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대상 정책별로 시책 현황, 매뉴얼, 정책홍보, 언론 보도 등 게시판별 자료입력 및 관리로 총체적인 정책 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셋째, 향후 on/off 라인을 총망라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정책자료 점검 및 단속에 적용시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실명제를 반영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민과 접전하는 모든 문서나 시설물 등에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 주요 실명제 예시
· 시행 중인 실명제 : 건축 허가 표지판 실명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명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검검 실명제, 건축공사장 현장 방문 실명제, 관급공사 감독 및 담당 공무원 실명제, 감 사실<NAME>,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명제
· 추가 시행 실명제 : 사이버 실명제, 조사 공무원 실명제, 환경단속 실명제, 폐기물 단속 실명제, 시설관리 실명제, 현장 방문 실명제, 공사 시공 설명제, 녹지관리 실명제, 소방점검 및 단속 실명제, 인허가 실명제, 과적단속 실명제, 평가 실명제, 각종 보고서 정책결정 문서 등
○ 넷째,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시 본청 우수 부서 및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