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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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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7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비수는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로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형제와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비수급 계층이 많은 실정이다.*17년 기초 생활 보장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총 93만 명(63만 가구)*○ 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수급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급자 기준: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포함)인*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 ○'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것으로'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NAME> 대구시 <NAME> 복지정책관은"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적극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 보장 제도와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