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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본문:
2017은 11월 13일부터 한 달간  2017년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의 적합 밑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건축물을 택지 ․ 공장 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에게 판매 ․ 임대 등의 목적을 공급하는 업종이며, 2007년 5월 17일 관련 법이 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에 이 시행되어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하에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대구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신고로 한다. ○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 및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대구시 <NAME>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조사로 부동산 개발 시장을 투명화해 주민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