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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 신문고

### 본문: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세사업자 등 억울한 사연으로 인한 한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방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식품접객업, 담배 소매인 등 영세사업자들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인용(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하는 등 억울한 사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에 애쓰고 있다. ○ 최근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2로 2개월 처분을 받아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CCTV 자료 상 청구인이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와 술잔을 치우는 행위 등 술을 먹지 못하게 감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도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 전원의 찬성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일반음식점 등 일반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위반행위가 아니거나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을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그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일 경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이에 따른 전부 인용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금년에는 6월까지 모두 217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132건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심의를 하였으며, 1년 동안 자영업자의 매출이 12%나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4월 심리 결과를 재조정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의 권익과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