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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대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4년 만에 재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현행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가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차례에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과정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중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달서로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인해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등기로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변호사가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현장을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받으면 된다. 이번 특조법에서 명시로 할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로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 태 확인과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격 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으로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 <NAME> 대구시 도시 재창조 국장은"특조법은 간편한 등기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권리나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