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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비(생활비용보조)지원

### 본문:
2010년부터 저소득 거주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지원

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로포장, 도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주차장 설치 등을 간접 지원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저소득 거주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직접 지원은 2009년 2월 개발제한구역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 670억 원(간접 지원비 570억 원, 직접 지원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에는 4,447백만 원(간접 지원비 3,964, 직접 지원비 483)이 배정되어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대구시의 올해 직접 지원계획은 총 1,422세대 562백만 원(국비 483, 지방비 79)으로 지정 당시 거주 535세대에 57만 원과 5년 이상 거주 887세대에 28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동구 167백만 원, 북구 65백만 원, 수성구 99백만 원, 달성군 231백만 원)
○ 직접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이하인 세대이다.
○ 대구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직접 지원 세대 조사 세부지침에 의거 3월 중 구·군에서 주민등록과 현장조사를 하여, 4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