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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안내

### 본문: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안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 성격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 기능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요청 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에서 의견 제시 요청 가능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 제시 요청 가능
요청 방법
- 의견 제시 요청서[법제처(www.moleg.go.kr)→법령해석→자치법규 의견 제시 안내→의견 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과에 공문(온 나라)으로 요청
유의사항(의견제시 대상이 아닌 경우)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