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 본문: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성서산단 BIO - SRF 발전소 건립 불허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특별 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 클린 대구(주)가 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최종적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 - SRF 발전소 건설 사업은 달서구 성서에 성서 2차 산단 내 4,966㎡ 규모는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 - SRF)를 사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6월 ㈜성서 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 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 기간이 2019.5.31.으로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 클린 대구(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한편, 2018년 9월경 BIO - 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때 대기 환경 악화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 반대 성명 등 지역서 반대가 심해졌고 이에 <NAME>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대구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NAME>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 클린 대구(주)는 자본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 기간을 2021년 5월까지 더 연장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및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유로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 클린 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 사유의 적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지는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 고등법원의 2심 선고에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1으로 승소했다. <NAME> 대구시장은"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산단의 대기 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며,"앞으로도 대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름다운 도심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