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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을 성공시키자

### 본문:
대구시에서는 최근 대구시 일각에서 제기되는'통합 이전의 갑작스러운 결정','K - 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K - 2 부지 부지를 국토교통부(대구공항)로 매각'등 통합 이전에 둘러싼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구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K - 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 통합 이전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추진 □ 통합 이전은 각자 추진하던 K - 2 이전과 영남권 신규 한 유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정책결정이다. ○ K - 2 이전은 대구시는 오랜 숙원으로서 2007년 대구 동  북구 주민이 주축이 되는'K - 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대규적항 이전 논의가 있었으나, 재정 부담과 군사적 이유에 따른 반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라 번번이 좌절되었다. - 그러나 2013년'기부 대 양여'방식을 근거로 한한 의의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K - 2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 그 과정에서 K - 2 인근 지역의 공항과 도시화에 따른 항공소음 및 고도제한 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K - 2 유치와 대한 대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한편, 2006년부터 K - 2 이전과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진행은 영남권 신공항 유치는'16.6.21.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이전 결정으로 무산되고, - 대구공항 이전 결정에 따라'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K - 2 이전마저 무산될 수 없다는 위기감과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의 여론에 의해'16.7.11. K - 2와 대구시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 - 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결정하였다. - 통합 이전은 도심에 있는 K - 2 군 공항에 의한 항공소음 등 고도제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소음 피해:24만 명(수원 14만 명, 광주 1만 명)□ 고도제한:114.(대구·는 1/3 재산권 행사에 지장)- 대구는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대구  경북 시  도민이 희망해 왔던 제대로 된 대구  경북 관문공항을 확보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K - 2만 유치로 대구공항 존치'는 불가능 □ 현 위치에 대구공항이 존치하면서 제대로 될 대구  경북 관문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K - 2는 2013년 제정된「군 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는 대 양여'방식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대구공항이 존치하면'기부 후 양여'방식에 따른 K - 2 이전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K - 2 이전은 정부가 K - 2 부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신기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만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주변지역 소음 문제와 건축제한 등 여러 규제가 존속하여 현 부지 이전이 어렵고, 그에 따라<NAME>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가 것이다. - 또한, K - 2(195만 평)가 기부는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면 K - 2 소유의 활주로 등 주요 공항 시설을 빌려 놓는 대구공항(5만 평)만으로는 공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 이러한'기부 후 양여'방식을 배제한다면 현행 군 공항 존치 특별법을 개정해서 K - 2를 국가 재정으로 이전하는 대안인데, 이 경우 국내 각지의 타 지역의 이전과 맞물려 타 지역에서도 대구의 이전 방식을 수정에 요구할 것이고, 정부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 - 수십 년에 걸친 우리 지역의 K - 2 이전 추진이 번번이 좌절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 전국에는 16개소의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있으며 그중 8개소가 신설형 겸용공항이며 1개의 활주로 신설 또는 확장에는 최소 4조 원 이상 소요된다.*제주 제2공항 신설 시 4조 8,734억, 김해공항 확장(안)은 4조 1,700억 원 - 2017년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 GDP의 64.4%에 달하는 재정여건에서 국가 재정에 의존한 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아울러 대구공항이 전용 민간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은 확대되고 소음피해는 상존하게 된다. ○ 항공기 전용공항으로 되면 수평 표면(비행 안전 5 구역) 고도제한 범위가 반경 2,286m에서 4,000m로 줄어들고 피해 면적은 대폭 확대된다. ○ 소음 세대수가 군 공항일 때의 77,000세대에서 공항 전용공항이 되면 22,000세대로 줄어드나, 공항 내와 도시화가 매우 심각한 대구공항의 소음 세대가 김해공항 702세대, 제주공항 3,306세대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이다. 3.K - 2 부지 일부 매각에 의한 K - 2 이전, 민자는 존치도 곤란 □ K - 2 부지 일부를 국토교통부에 매각할 경우'기부  양여'에 의한 개발 수익이 부족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16.8.30. 국내 금융  도시계획  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K - 2 용지 200만 평을 개발하여야 K - 2 신기지 건설 비용 7조 원대 이상이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하나고 ○ 따라서 K - 2가 전체 부지 200만 평 가운데 95만 평 정도를 대구공항(국토부)에 매각하고 남는 100만 평으로'기부 대 양여'이전을 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4. 급격히 성장한 대구공항도 현재 위치에서는 확장 불가능, 난관 봉착 □ 대구공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현 위치에서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 2016년 말 대구공항 이용객은 253만 명으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이나, 공항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내 성장 한계에 봉착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현 대구공항은 인근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공항로 확장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 현 활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노선 취항이 불가능하며, 최대 동남아 노선까지만 취항이 가능하다. - 계류장도 부족하여 다양한 공항을 개설하기가 어려우며, 부족한 주차장은 공항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 이전에 한목소리를 낼 때다. □ 국내 3대 공황으로 대구가 내륙 공항으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에 글로벌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서울  인천은 국가 중추공항인'인천국제공항'과 거점공항인 김포공항이 각각에고 부산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 대구  경북도 미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국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 신 대구국제공항은 미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활주로 부지는 종전의 5만 평에서 10만 평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활주로는 3,500m로 설치하여 지역에서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제노선을 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항과 계류장, 터미널, 터미널 등도 미래 항공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  도민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명실상부한 대구  경북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 대구와 대구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극복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K - 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정략적으로 추진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는 함께 화합하며 대구  경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다. ○ 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아고<NAME>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다 함께 한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