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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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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27일'는2 공항 후 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 단지 지정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에게 예방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30만 평)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 건설 2차 사업설명회, K - 2 공항 후 적지 개발 및 전략 보고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K - 2 공항 후 적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배후 지원 단지 개발'계획과 관련돼 있다. 배후 지원 단지 개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계획과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속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부분 K - 2 공항 후 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 측지 역의 경계는 K - 2 군의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 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내 경계, 대구외곽 순환 고속도로, K - 2 군 공항 및 남측 옛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동도로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상업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허가가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신청으로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주거형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해당이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및 이상거래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허가 구역 해제는 K - 2 공항 후적지의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한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 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대폭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