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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체 기획단속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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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생 사법경찰과는 최근 건조한 대기와 비산·미세먼지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22개 사업장을'대기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이번에 적발된 배출 업체 유형을 보면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지 덮개 설치를 이뤄지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운영은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 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조업은 1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무단 훼손 방치하여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 이들 위반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어업은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의 조치 명령을 받게 되며, 이중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 비산먼지에는 유해 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거쳐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폐와 염 등 질병을 유발하고, 미세먼지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하여 호흡기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흡입으로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구시만 민생 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 들어 현재까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구 ‧ 군의 고발 사건 21건에 대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20건을 경찰에 송치하였고 1건은 수사 중에 있다. □ <NAME> 전 민생 사법경찰과장은"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민에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보다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