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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 인하, 앞당겨 시행

### 본문:
당초 계획 6월 1일에서 5월 10일로 앞당겨 시행

대구시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요율이 타 ·시도(부산, 경남) 보다 높아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 채권 매입 요율을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개정안은 4월 30일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개정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공포일인 5월 10일부터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채권 매입요율이 4%로, 2000cc 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채권 매입액이 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7천 원(채권 구입 후 은행에 87%로 되팔 경우)이 줄어든다.
○ 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차량등록 시 채권 매입 비율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 지자체(부산·경남)에 비하여 채권 요율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 또한, 캐피털 회사의 경우 리스 영업을 위해 구입한 대형 승용차를 공채 가격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 등록을 하고 실제 운행은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리스차량 2,000대를 추가로 우리 시로 등록 유치 시 차량 1대당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300만 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지방 세수 증대 효과는 60억 정도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