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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 한국입법정책학회 ‘지방분권·행정통합’ 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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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23일(수)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김범일(사) 한국입법정책 학회 공동 주최로 <NAME> 문경 행정부시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NAME> 경북도 의회 부의장과 <NAME> 문경시장, <NAME> 학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뒤'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학계가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 경북의 광역통합에 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이날 강연에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는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지방분권 법 개정(안)'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NAME> (전) 숭실대 교수는 도시의 도시화로 인하여 종전의 도시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생활행태가 유사성을 띠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과 개정을 통해 광역 간의 통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의 주요 선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 분석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agenda)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통합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NAME> 송원대 시장은 광역통합 및 경제통합 기준 마련 등 통합의 주민 투표 결정, 특별광역시·자치도 구분과 권한 이양, 통합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적 지위 보장,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통합지원 위원회 신설, 광역통합 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법정 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NAME> 전 행정부시장은"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광역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정책 반영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