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본문: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한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 3,315억 원의를 부과하여 3조 2,27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807억 원(부과액 대비 2.4%)을 이월하였다. 또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지방세 미집행 법원 공탁금을 전액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이월 체납액 699억 원 중에서 462억 원을 체납으로 시·도 평균 징수율(32%)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66%)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 대구시가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행안부 장관상을 비롯한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1.5억 원)를 받았다. □ 최근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 ~ 6월, 하반기 9 ~ 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체납금액별로는 30만 원 이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 명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 원 이상 국외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상습적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이 체납자와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를 예정이며, ○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자는 일제정리를 통해는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연 2회 개최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 다만,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신과 형편에 맞게 분납을<NAME>여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 회생도 함께 지원한다. □ <NAME>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계속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없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 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라며 공정과세 실현 의지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