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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 본문:
○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항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감사 1,821건,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모두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교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거쳐 신분상 징계를 예정이다.(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사례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음.)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중·소형시내버스 운영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한 개선과 개선 필요성 또한 도출되었다. ○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지급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Ⅰ. 분야별 지적사례 ① 대구시와 운영실태 1. 보조금 관리·감독 개선 및 효율적 예산 운용 ○ 학교 무상급식 관련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집행계획 등을 누락하였으며,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미실시 등에 따라, 교부조건에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 - 급식도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여야 하고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19 ~'20년 과소 반환된 급식비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 등 검토 ○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식품비 분담 비율 및 예산 구조 개선 - 인건비가 학교 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급식 실시와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급식 예산 집행에 반영 - 학교급별 상이한 예산 분담비율, 세분화되어 있는 집행항목 등 다양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보조금 예산 관리 투명성 저하 및 정산 부적정 문제 발생 -「학교급식법」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식품비)개선 및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 지원단가 책정 때'식품비'로 단일화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충당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22년 대구시교육청 식품비 권장비율)대 85∼97%, 중 77∼90%, 고 77∼90%이상 ○ 보조금 낙찰차액 관리에 관한 사항 -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사용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고,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낙찰차액 수령을 감액 교부 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집행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 있도록 관리 철저*낙찰차액 - 최근 3년간 낙찰차액 162 ~ 188억원 정도('19년:47 ~ 55,'20년:42 ~ 49,'21년:73 ~ 84)**「지방보조금 관리기준('21.9.6. 개정)」낙찰차액은 반납 없이 다음 회차 감액 교부시 감액 교부 가능 2. 관행적 계약 행태 및 업체별 업무 개선 ○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부적정 - 식재료 구입 및 배송 시 계약 당시 제출한 배송차량이 없어 정당한 계약 여부 및 차량 관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체 차량, 지입 차량 등 부적합 차량으로 분류 - 학교에서는 변경된 납품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기사 건강진단서를 미징구하는 등 계약 이행 및 계약상 여부 확인 소홀(474건)*계약서류와 납품차량 불일치 현황('22.9월, 10월 계약 기준)*88개교/265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이용약관 위반행위(건:209건 ○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27건)○ 수의계약 배제 대상 확인 소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보조사업자 포함)의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 미징구(202건)○ 수의견적 제출 안내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 2인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체결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2인 수의)하거나 공고일 및 마감일을 공고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기간 미준수(553건)- 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방법 부적정 - 과세 및 비과세 대상 구분없이 식재료 구입 기초금액에 부가세율 10%를 일괄 부과는 추정가격을 임의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추정가격에 비해 과다 결정되어 입찰 대상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24건)- 입찰 시 낙찰<NAME>(84.245%), 소액수의견적 낙찰<NAME>(88%)을 적용 시 48,747천원 정도 예산 절감 기회 제공 3. 위장(유령)업체·납품차량 관련 수사의뢰 등 ○ 위장(유령)업체·입찰방해 혐의 등 ○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업체 설립 후 운영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또는 사기죄로 수사의뢰 예정 ○ 자가용 화물차 이용·운송 혐의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함에도, 무허가 화물차 소유자 81명은 총 60대의 차량을 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에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예정 ○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 동구 출신'○○○'는 식육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소재 각급 학교의에 육류를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자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축산물 보관업 신고 없이 납품 전 식육포장처리업체(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수령 및 보관 - 납품일 학교로 식자재를 배송·납품 - 운반용 차량 1대를 신고하였으나, 이중 50여대의 지입차량으로 각급 학교에 납품하여 변경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 및 무허가 축산물 보관업에 대해 고발 예정 ②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 지적사항 ○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심의 미실시 ※'21년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정류장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의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수립 시 교통개선위원회 의결 미실시 ○ 관리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2015 ~ 2021년(7년)표준원가 및 과소 집행(연평균 13억 원)→ 타 항목 개선 - 전년 대비 2021 ~ 2025(5년)표준원가 증액 산정(증 175백만 원 ~ 1,520백만 원에서○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지급한도 미 적용도 2015 ~ 2021년(7년)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연평균 18억 원)- 1.5억 원 ※ 인건비를 받는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변경 ○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 서비스 평가이윤(연 27억 원)을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단가를 달리하여 집행 - 평가가 평가 대비 평점 및 순위가 높지 않아도 성과 이윤이 증대하는 경우 발생 ※ ○○시 절대평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이윤배분율 차등 지급 ○ 운전직 종사자 식당 식사도 부적정 - 34개 식당('21년 5,965백만 원)은 중 14개 식당 식사량과 무관(월)정액 정산 ○ 운수와 종사자 신문대 집행방법 개선 - 21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신문대금(1대당×6,900원)을 정액 정산토록 개선(1억원)○ 임원 인건비도 지급 근거 일부 미비 - 26개 버스회사 중 임금실태 확인결과 4개사의 대표이사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미비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미공개 ○ 시내버스 관련은 관리 소홀 - 시내버스 내 습득물을 경찰에 인계하는 등와 상이(1 ~ 5개월), 직접폐기 등 ○ 26개 회사 중 7개사 차고지·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 2. 제도개선 ○ 중형 시내버스 도입 - 연료비 보다 저렴한 중형버스를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도입 - ※(버스대수/중형):대구 1,647/0, ○○ 2,517/15, △은 2,348/604, △△ 1,044/349, △은 1,015/179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도입 -'18년 시작한 달성군 택시형 DRT(달성행복택시/36개 마을)의 시범 운영 필요 ○ 시내버스 탄력배차(감회운영)확대 -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감회운행 확대로 연료비 절감 -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대(시내버스 활성화)※ 탄력배차:대구 119개 지역 중 30개 노선/◇◇ 86개 지역 중 60개 노선 ○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 현금수입금('21년 63억 원/총수입의 3.7%)정산을 위해로 매년 4억 원의 위탁비용이 발생 ※ ◇◇('22.10월 전면시행)및 ☆☆·□□('22.1월 시범운영)○ 시내버스 물품 공동구매 및버스 물품 공동구매를 요소수에서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확대하여 원가절감 ※ ☆☆, ○○·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등 ○ 버스 정류소 명칭사용 유상판매 사업 도입 - ◎◎시는 전국 시내버스로'21년 9개 정류소 명칭을 유상판매(3년 387백만 원)- ☆☆시는'23년 상반기 중부터 시행 예정 ○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을 - 현재 운송사업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연료절감 인센티브를 연료절감에 따라만 운전직 종사자에게도 부여 ※'21년 6.93%40억원)시 1%증가시 5.8억원 감액 ○ 운행계획 미준수에 대한 운송원가 감액정산방식 개선 - 행정처분(과징금)건에 대한은 운송원가 감액 ○ 4대 보험료 정산방식 개선 - 정비직, 관리직, 사업소는 4대보험 표준정산에 따라 실지출액보다 연 3억 7,500만 원 감액을 ③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제도개선)-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 2022년 1에 예산 편성 75억 원, 추경 13억 원(집행률 17.3%)-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경과한 예산 추경 예산 일부도 삭감(2022.10.6.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시 삭감)○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지급 폐지 -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600만 원 지급 폐지 -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달러 및 퇴직예정자 연수경비(1인 200만 원)지급 폐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운영 ○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최대 2일 연가(사용률 9.5%)-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한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촉진제 시행 ○ 공사 임직원 정년퇴직 시기 조정 ○ 대구교통공사 퇴직 시기는 하반기(12월말)연 1회 실시 - 대구시청 및 공단 산하 공사·공단 모두 퇴직 시기는 상·하반기(6,12월말)2회 시행 ○ 역장제 개선 - 지하철 1,2호선 관리역장제 폐지(12개 관리역), 통상근무 역장제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대근무 역장제로 전환*역사 안전 및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는 행정 업무는 고객센터로 이관*통상근무 역장제 폐지(3급 이상 12명 감축, 24명 4급으로 하향)로 비용 절감(연 10억원 정도)-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 - 2019.3 - 2021.12월 순수익 4억 원(연 1.3억 원)- 수익 - 입찰 참여 예정인 중정비 사업 손익계산을 면밀히 분석에 참여 ○ 공기정화기 유지관리 용역 개선 -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에 약 765백만 원 이상 소요 - 공기청정기 내 카본필터는 미세먼지 배출이 아닌 악취 제거용이므로 사용 여부 개선 - 공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개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기준에는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사창립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 ○ 자격수당 지급 개선 ○ 자격수당 해당 분야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109개 보직자에게 자격 수당 지급 ○ 교통공사 여유자금 지급 개선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운영제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 및 설정 누락 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 선정 추진상 - 자산운용 및 운영담당자 윤리규정(행위준칙)개정 ○ 4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건비 등 재정 지원 추가 및 일반승진 후 성취감 저하 ○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사항 - 당초 임금피크제는 연도별로 8%, 12%, 15%로 보수가 감액되었으나, 지난 2021년 변경한 임피제는 퇴직연도에 일괄 35%보수를 감액하므로, - 퇴직연도 이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연도 임금에 35%를 감액하는 임피제 적용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못은 임피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결과 우려 ○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지방공무원법」에는 해임과 정직 처분기간에는 보수는 대폭 삭감, 직위해제자는 50%삭감하도록 규정 - 교통공사에서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 봉급의 50%지급, 직위해제자 보수가 전액 지급하고 있음 Ⅱ. 향후 계획 중인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과 G2B, eaT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 도입으로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각종 법규위반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포함 총 1,827건임. 주요 지적사례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화물용 운반·검수 분야, 위장(유령)업체, 화물운송법 개정과 등이다. ○ 특히, 이번 학교급식 비리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확보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더욱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구시 재정지원금 분야는 현재까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 등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관리직, 임원 성과급 과다 반영,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중 ･ 소형시내버스 운행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의으로 대하여 향후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각종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사업비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각종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제도와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에인력과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임. 특히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개선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대구와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