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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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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일부개정(2018.3.27.)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 ○ 대구시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도입도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음주운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동차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심에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향후,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자전거는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 후 손상 부위가 경미한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 상해치가 8%~ 17% 수준으로 나타나면 중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다. ○ 대구시도 지난 5월 21일『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대신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자전거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동차 안전 문화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자전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및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 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법규에 준수 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이용을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야한다. 제156조(벌칙) 제92조 제2항을 어기어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통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과료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