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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6년부터 달라진 농업관련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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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나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도 만 5세인 경우 매월 79천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종전 40%에서 50%까지 경감률이 확대된다.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 미만 농가에서 5ha 미만 농가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월 153천 원에서 158천 원으로 인상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나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도 만 5세인 경우 매월 79천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제도 도 현재 출산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사고로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도 10일간 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신하게 하고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 단독 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농지조성원가 기준으로 부과하여 농촌과 도시지역의 부과금액 격차를 없애던 농지조성비 납부 제도는 전용 농지의 공시지가 기준 30%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가격이 낮은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30% ×전용면적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시 종전에 제출하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 기간도 종전의 4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매상 등에서 판매하는 종자에 판매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되며, 논에 대한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 단가를 종전에는 저농약은 미지급, 무농약은 150천 원, 유기농은 270천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저농약의 경우 1ha당 217천 원, 무농약은 307천 원, 유기농은 392천 원으로 인상된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도 도입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며, 신고 포상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 지원되어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