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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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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차량 가산점 부여로, 연간 1,400억 원의 사회비용 절감 기대 액션러닝 드림팀인『 Best 대중교통팀』은 지난 3월부터 실시는 액션러닝 워크숍을 통하여 대구시「승용차 요일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하반기 전면 시행 목표로'07.8.2(화)/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님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이 주재는 가운데 발표회를 갖는다. ○『 Best 대중교통팀』에서의「승용차 요일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계기는 현재 대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75천대로이며 2015년에는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만 자동차 증가로 인한의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자가용 승용차 634천 대(등록대수의 72.5%)에 대해 부제 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06. 6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교통 활성화를 위해「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62.3%, 민간에서는 20.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용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 용이(50.0%), 개인 사정(29.0%), 업무 관계(13.0%), 교통상 불편(8.0%) 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기업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대부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여 실효 성가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현상 분석 결과 승용차 요일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정요일제(예 자동차 번호 지정는 1,6 월, 2,7 화 등)에서 선택요일제(참여자가 월금 지정제)로 전환하고, 자가용 승용차 요일제 대상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 대구시「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분야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가 감면(자동차세 5%, 또는 대당 10천 원 15천 원), 자동차가 할인(30%)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주유 할인, 자동차 정비 지원과 세차 할인, 우대금리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동참할 수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 승용차는 지정된 요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차량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 대구시는 이러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2009부터 9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에는 참여 차량의 RFID(전자태그) 부착과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후 2009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634천 대) 중 10%인 63천 대가「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1,037억 원과 환경처리 비용 317억 원 절감 등으로 1,400억 원가량은 사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