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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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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대구시 교육감과 <NAME> 대구시장의 선거 공약인'대구 동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시화된다. 또 그동안 교육재정을 압박해 왔던 대구시의 학교용지 구입에 미전출금이 상환되는 길이 열려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대구는 10월 17일(월) 오후 2시 대구로 청 3층 여민 실에서 <NAME> 대구시와 <NAME>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교육현안을 협의하면서'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1. 대구시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2017년 4 ~ 6학년 62,000명 혜택, 2018년부터는 1 ~ 6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이날 시 교육청과 대구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부터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 협약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 62,000명을 선정으로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 1 ~ 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학생이 136% 이하 가구에 급식비 지원) 하고, 2018학년도에는 중학교도 전 학년 학생 12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초등학교 전면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국고(교육부)와 대구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제외한 소요예산 516억 원 중 1/2씩 분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시 교육청이 53억 원, 시는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NAME> 시장은"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초등에 교육복지 만족도도 한층 높아져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NAME> 교육감도"이번 협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 대구시,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 … 2023년까지 연차적 상환 약속 이날'초등학교 전면 시행'협약과 함께'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약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교용지를 구입을 때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구입 시 비용을 대구시는 시가 1/2씩 부담하여야 하나,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 원은을 미전출 한 상태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구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대구시 교육청으로 상환한다. <NAME> 시장은"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오면 교육재정에 대한 여유가 생겨 행복 역량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 교육청 요청에 따른 대구시 협조 사항 이외에도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에 △2017년도 법정 이전수입 예산도 편성 △시립도서관 전면 시설 개선 △적정 학교용지 길이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매년 전출하는 당해 연도 법정 이전수입(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 시세 5%) 중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세 보전금은 지금까지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였으나, 이를 당해 연도 법정 이전수입 전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법정 이전수입 납부용 시 징수 실적을 고려로 상반기에 전출 규모가 확대되면 대구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용이해지고 교육 활동에 자금을 최대한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설치는 6개 시립도서관의 시설 보수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올해는 동부도서관과 남부 도서관의 LED 및 석면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2%를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는 앞으로 도시(택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정 면적으로 길이와 면적이 유지를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100미터 달리기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활동과 건강 증진 등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 대구시 요청에 대한 교육청 건의 사항 또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교육청에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협조 △전기자동차 구매·보급 확대 등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요청한'학교 주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협조'건에 대해 장래 옥상의 활용 및 친환경 발전 시설 설치여건, 방수 및 건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전기자동차 구매·보급 확대 협조'건 역시 업무용 승용차량의 50%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운행을 예정인 업무용 차량 1대를 우선 전기차로 구입하고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급에 적극 나서고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개 시 교육청과 대구시 간의'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행정과 시정 간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교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위원 위원은 공동의장인 시장, 교육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NAME> 의원, 이상은 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와 전 계명대학교 <NAME> 교수 등 4명, 대구와 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