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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탁금지법」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는 없었다!

### 본문:
○ 대구시는「청탁금지법」적용 1년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하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청탁금지법」시행 1년(2015.9.28. ∼ 2016.9.27.)과 지난 1년(2016.9.28. ∼ 2017.9.27.) 간의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시와 사업소, 구·군에서 민원으로 처리된 민원(91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변화를 비교 ․ 분석한 결과 - 법 시행 전 1년에 걸쳐 법 시행 후 1년간 처리는 민원은 1.6%(463,175건 → 455,571건) 감소하였으나, - 기관별 처리와 평균 처리 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 ․ 군 4.44일로 증가에의 평균 처리 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되었으며, 일부인·허가민원의 처리 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 반려 ․ 불가 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하였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은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민원은 1건이 있었다. - 2016년 10월 대구시 공직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 800원)를 사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 2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후 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거쳐 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요청하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또는 취소 결정하였다. ○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당시 선물 수수가 5만 원 미만(3만 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선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 처리하였다. ○ 대구시 <NAME> 감사관은"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넘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 ․ 불가 처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는 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