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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소비생활센터, 방문학습 소비자피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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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방문학습 사업자( <ADDRESS> , 방문판매업자)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등 운영 중단으로 인한『방문학습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 대구 비산 4동 소재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한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건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뢰는 것도 7건에 이르고 있다. ○ 5월 초는 동사 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방문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 사례 1 】 2006. 11월 대구에 사는 G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위해 다솜 교육미디어와 1년간 주 2회 학습지 제공 및 방문 교사 지도를 계약함. 신용카드로만 학습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금 1,98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에 계약함. 2007년 4월부터 방문 교사가 약속한 날짜에 찾아오지 않고 전화 연락이 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그러나 신용카드 할부대금 잔여 개월이 남아있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주장이 가능함.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요구는 잔여대금 역시 거절함. 【 사례 2 】 2006. 12월 권 씨는 주 1회 방문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99만 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그러나 만월 정도 지난 뒤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를 성실하지 못하더니 최근 5월 들어서는 아예 학습지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없이 일시불로 결제한 후 소비자 피해 구제는 불가능함. 【 사례 3 】 2007. 1월 이 씨는 고2 자녀에게 전화가 와서 방문학습을 권유받아, 주 2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198만 원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1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자의 취소를 요구함. 사업자는 신용카드 취소를 불가능하고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다가 3월부터 방문교육도 중단된 상태인데 카드 결제 대금도 계속 청구되고 있다. ⇒ 신용카드사에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청구 가능함. 내용증명을 발송한 5월부터 할부대금 납부 등이 가능함. □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란(동법 제2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월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단, 현금은 10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임) 항변권(동법 제12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못은 금액을 모두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이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현금 결제용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거래로 할 것 이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 항변권 주장을 통해 잔여 할부대금은 피해 구제 조치를 ◎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또는 결제가 지체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추후 문제 해결의 근거가 생길 수 있음 ◎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기타 특수거래로 인한 문제 발견 시 구·군 담당자, 시청 소비생활센터( <PHONE> )를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예정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