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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본문:
□ 대구광역시 지자체 규제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소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의료기기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요청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엑스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하는 제도 도입 추진('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제출 후 15일 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인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제도를 개정해 의무 점검 제도 추진('19.12)**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제재 실시(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완화 - 전기차 충전설비 + 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설비 용량이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인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과 건물의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가격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시행)노후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 시 자동차소유자 동의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할 필요 ▲(국토교통부)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 어린이(13세 미만)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추가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을 완화를 필요 ▶(국토교통부)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후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 기존에 어린이집당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급식으로 전환 시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제정 완료('19.5.15 시행)○ 관광특구 지정요건 강화 -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기준 완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기준한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확대로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대비 20%에서 10%로 완화 필요 ▶(국토교통부)기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이상 증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19.10.23 시행 예정)세대수 기준 충족 -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인센티브 부여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 악기, 스포츠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신규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예술 분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는 자연계 종사자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NAME>상을 외국인에해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정부의'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는'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한다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등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은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