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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방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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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조명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종 ~ 4종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는'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올해 1월 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해서도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등으로 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시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저해와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 ‧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를 위한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NAME>경 관리구역 지정 안을 마련해 주민 자문, 주민 열람공고, 설문조사, 빛공해방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 고시하게 됐다. 대구시<NAME>경 관리구역 지정 안이 시행되면'국토계획 및 환경에요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분류별 관리구역이 지정되고, 관리구역별 조명 종류에 따른 빛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 조명에 등 옥외 체육공간)▲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대상)▲장식조명(5층 이상·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락시설, 조명용 미술작품) 등이다. 이번 지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치로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되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데<NAME>점을 주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설치에 따른 관리자의 권한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뒀다. <NAME> 환경부 녹색환경국장은"이번<NAME>경 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소음도 등의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환경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