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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본문:
일명'나일론 환자'근절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 대구시는 10월 12일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8개 지부 16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20개 병의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이나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는 이 병의원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3조와 같은 개정과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입원 기간과 귀원일 시 및 사유와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번과 시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관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