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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소 기획단속 22건 적발

### 본문:
대구시 민생 사법경찰과는 평소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환경오염물질 발생과 자율점검업소 전체 586개소 중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60개소(10%)를 적발로 연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며 모두 16개소 사업장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도 상 물질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2곳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 보관량을 측정을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4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2곳 ▲기타 배출시설 발생된 오염물질 추가 배출 배출시설 임의 철거 등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고 조업한 4곳 등이다. ○ 이들 적발업체는 자율점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또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대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0일 이상의 조업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나머지 20건은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징금 1천만 원 상당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민생 사법경찰과 수사 2팀은 올해 기획단속을 통해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불법 환경사범 49건을 적발 조치했고, 또한 구 ‧ 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 사건 102건을 접수해 101건에 대한 수사 후 경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