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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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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월 12일부터 한차례에「2016년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이번 조사는 상가, 택지와 공장 등의 토지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 조사대상은 사업자에 등록된 50개 업체이며, 그 조사 내용은「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밑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 조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고발 처분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 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토지를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7년 5월 17일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어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및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 대구시는 2015년 실태조사 결과 2건의 시정 조치와 계약 불이행(기재 사항 변경 등)에 따른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 ○ 대구시 <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부동산 개발 시장을 투명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