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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본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고는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면해 준다. ○ 종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대해 매월 정액으로 모든 수량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급수 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 급수 중지 기간 동안 수량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 그러나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구경별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는<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기준으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매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500 가구, 8,3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연간 4만 4천 명에 29억 원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본다가 ○ 급수 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뿐만 아니라 공가 등이나 옥내 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 요금을 부과를 수 있고, 계량기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