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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된다.

### 본문:
- 8.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2002.1.1 이전 부과 중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2006.1.1 이후 인가 등을 거치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과·징수된다. 이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산정서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과 대상은 2006.1.1 이전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 형질 변경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아파트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 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총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사업별 유형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1은 660㎡ 이상(200평),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 중 한 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650㎡ 이상(499평)이다. ※ 부과기준:부담률 - 부과기준:개발이익 = 25%[개발 종료 시점 지가 -(부과개시 시 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 상승분)]× 25% 부과 대상 토지는 인·허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업 완료 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여 부과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사업은 부과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혹은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납부의 무자가 사업 완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허위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백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과·징수 법률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제3조(다른 법으로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부칙"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