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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권 시장, 전국 시도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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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은에 연 1월 18일에 제주도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및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개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를 건의하여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 민간공원 특례 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의 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 적화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훼손으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적 특례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권영은 <NAME> 대구시장은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 도시사 협의회 총회에서 공원 일몰제 등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체 시도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NAME> 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주체가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적했다. □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매입에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그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시설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 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 해 법적 기준 충족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있으면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우선 편입시키면 되나 현 실정은 녹록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원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시설 개선을 빨리하지 못하으면 공원 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 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될 고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숲,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제기하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다. □ 이번 건의는 시도지사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NAME>의안건으로 선정 와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 냈다. □ <NAME> 은 최근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인상한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주관한 기관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 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0년 이후 동결되어 간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하자고 건의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과 싱크홀,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 대응책 및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의 제공하기 위함이다. □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상한 경우 2018년도 기준 49백만 원이 정도이고 인상분은 11백만 원 정도이다. 기초 자치단체(154개)는 인상안에서 제외했다. □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는 질과 연관되는 공공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비 현실화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덧붙였다. □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내용은 청렴협약, 제로 페이 전국 확산 선언과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 분권 강화 등이다. □ <NAME> 대구시장은 이날에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당면 현안을 건의하여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앞으로 시도지사들이 더욱 협력하여 지방이 잘 사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