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면책심의위원회 “혁신에 혁신을 주문하다”

### 본문:
대구시 사전 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가톨릭대 <NAME> ·는 이하'위원회')는 올해 처음 열린(5월 17일) 회의에서 대구 본청 및 달서구청 등에서 신청한 약 7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 건에 대해 감사 부서 의견 및 일선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폭 반영하여 심의·의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위원회 심의 안건은 일선 부서에서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NAME>해석 때문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사유'등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사관실에 사전 면 책을 신청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및 법리 해석 절차를 거쳐 사전 면 책 신청사항에 대하여'수용','조건부 수용','기각'을 붙여 상정하게 된다. ○ 지난 17일, 올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면책 신청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 검증,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위원 간 질의와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오전에 시작된 회의는 계획된 일정을 훌쩍 넘겨 끝났다. 그러나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감사관실 의견보다는 일선 부서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상정 의견) 면책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3건, 각하 3건 ⇒(심의 의결) 면책 수용 4건, 조건부 수용 1건, 기각 2건 ○ 다음 사례로, 달서구청에서 신청한"업체 선정으로 인한 장기 계속 용역의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한은 납입이나 국고에 귀속을 하지 않겠다는"내용의 심의 안의 경우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계약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환수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업체에서 계약 해지 3개월 이내에 달서구청에 통보한 것과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갈 다른 업체 선정 시까지 관련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된 것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환수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신청기관인 달서구청의 의견에 따른 사전 면 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이 외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도 감사관실에서 조건을 부여한 위원회 의견의 경우 불필요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의 노력을을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면책 의견을 수용하였고, 조건을 부과하는 안건도 상당 부분 삭감 의결하였다. ○ 사전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한한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는"감사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 때문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 위원 모두가 공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NAME> 대구시 <NAME> 감사관은"사전 면책제도는 <NAME>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NAME>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시야를 보다 넓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기 바란다"라며"사전 면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존중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