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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소정보’ 통합관리 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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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대구광역시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가 7로 본 회의를 통과함에 앞서 기존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 주소 제도 등의 도입으로 주소의 개념 확대와 4차 세계화 시대를 맞는 대구적 주소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4월 23일 폐회한 제282회 대구시 의회 대구시에 석 <NAME> 의원(건설 교통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도로명주소 법'에서 대구는 주소 정보에 대한 사용 촉진, 홍보·교육, 주소 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는'대구광역시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은 조례로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사이에 있는 내부 통로, 옥외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과,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 급수시설 등의으로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인'도로명주소 법'에서 시행으로 변경·시행되는 국가 주소정책을 지역에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을 기존'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대구광역시 주소 정보에 대한 조례'로 변경해 ▲주소 정보에 대한 사용 촉진, 홍보·교육 등을 통한 시민 생활 전반에 사용을 확대하고 ▲주소 정보 안내판 등에 공익 및 민간 광고를 하고 ▲주소 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세금 공제 가입 ▲주소 정보 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을 위한 출입증 규정 등이다. 또는 시행일도 개정'도로명주소 법'시행일인 6월 9일로 맞추어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주소한 부여를 위한 심의 위원회인'대구광역시 주소 정보위원회'의 구성은 법 개정 전의'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촉위원을 그대로 승계해 법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을 최소화했다. <NAME> 대구 도시 재창조 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도로와 아파트는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한 평면적 주소 부여 체계에서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위치표시를 할 수가 있도록 했으며, 공중·지하로 넓어지는 시민 생활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