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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무료법률상담실」다시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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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 민원실에서 업무 개시, 법률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시가「무료법률상담실」을 오는 23일부터 다시 연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구 상담 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당초 1993년부터 운영해 오다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NAME>해석에 따라 2006년 2월에 업무를 중단했다. ○ 하지만, 대구시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선관위에 재질 변경 결과"무료법률상담 운영 주체가 대구시가 아닌 게 단지 주민홍보와 장소 제공만 하고 상담료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의 행위에 한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NAME>해석을 내려받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재설치의 돌파구가 열렸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청 민원실 내를 재배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하도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두기로 했다. ○ 대구시에 설치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시·자치구 공무원을 상대한 시민 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군)의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해석, 특허 및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을 예정이다. ○ 한편, 대구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의 개소식은 가지지 못하고 <NAME> 대구시장과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3일 오후 3시에 시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대구·경북지역 무료법률상담 센터 개소> □ 행사 개요:일 시:2007.11.23(금) 15:00 ~ 15:30(30') 시 장소:시청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 센터 ○ 참 석 구 시 장,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 고 구 시:자치행정국장, 시민봉사과장 - 고 충 위 - <NAME> 통합민원 관리 본부장, <NAME> 상담안내팀장 - 주요 내용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 센터 장소 및 물품(컴퓨터, 책상 등) 제공 ○ 참 위는 자체 예산으로 대구·경북 무료법률상담 센터 운영 - 운영시간 -아의 수, 금요일 14:00 ~ 17:30(3시간 30분)- 위원 위촉:17명(대구시 변호사 15, 명예민원 상담인 2)- 위원 수당 - 교통비 - 실비로 변호사(6만 원), 명예 상담인(5만 명으로 □ 기대효과 ○ 시청 및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무료법률 상담 제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