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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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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정비방안 등 규제 개혁안이 3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예:30만㎡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훼손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30만㎡ 내에서 해제 가능하다.
※ 대구시 해제 총량 33㎢(기 해제 완료 17㎢, 해제 가능 16㎢)

○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지만 실상은 해제를 위한 어려움은 있다. 30만㎡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다음의 4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

첫째, 환경등급 평가 1~2등급지 포함하여 보전 및 대체녹지 제시가 미흡한 경우
둘째, 인접 지자체에서 이견 제시한 경우, 연접·조각 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셋째, 준 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 면적의 30% 초과하는 경우
넷째, 30만㎡ 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인 경우

○ 또한, 해제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도 종전과 변동 없이 공공 주택 사업·사회복지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및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제한된다.

○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폭 15m(예외 8m 이상)로 단절된 1만㎡ 미만 토지가 대상이었으나, 3만㎡ 미만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인 토지의 원형보전 등 대안이 미흡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