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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사상최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 ‘승소’

### 본문:
대구시는 최근 3년간 진행돼 온"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사건과 함께 지난 6.21.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의 혈세 210억 원도를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등 210억 원에게 추징하였다 ○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지난 6월에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이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 불복청구 초기의 경우는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NAME>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시도의 유사 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 이에 대해 T/F팀은 우선,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 계획 또는 준공 인가 등의 자료와 함께 1천200여 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행정소송의 법제처<NAME>해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적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 사건의 조세심판원 등에 소 결정 및 부과는 취지의 법제처<NAME>해석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과세 논리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처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각하 선고를 환영하며, 기존 시의 와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지역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자세에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라며"시민이 행복한 대구시 건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