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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7월 12일부터 시행

### 본문: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에는「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로 하는 제도이다. ☞ 시행자: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시설(7개) 등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주택의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 비용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도, 당해 지자체의 자기가 기준 등에 따라 차등화되도록 하였다. <기반 시설 부담금 산정 방식>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 ① + 용지 비용 ②)×건축 연면적 ×부담률(20%)- 공제액 ① 58,000원/㎡('06년 시행에 건교부 장관이 고시 예정) ② 지역별 용지 환산 계수 ○(건축물별 기반 시설 유발 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지역별 용지 환산 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상업 0.2, 녹지 및 기타 공공시설 0.4로 정하였으며, 건축물별 기반 시설 유발 계수는 단독(공동) 주거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하였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도로와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 면적 가중평균금액으로 하였다. ○ 그리고 납부의 무자가 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때 이를 공제토록 하였으며, 납부의 무자가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거나 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차감으로 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반 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 - riding)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발목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