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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증, 이제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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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10월 2일부터 실시 대구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프리미엄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시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현행「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기존 주민등록증을(재) 발급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 2일부터는 주민이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수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 기간을 최대 5일 이상 연장아 시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신고자는 관할 읍·면·동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 이것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한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정지와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등 헌법적 권리·의무 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온라인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가족을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 위임할 수도 있는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임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 차별 문제와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가족 간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지 가능함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경우처럼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가족은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함께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확인을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 이 밖에도 부부간의 개인정보가 중복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구분으로 하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대상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또한 이번 주민등록 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전산관리 시스템 제도도 개선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제도 운용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