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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단속 규정을 마련했다.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시행도 그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다. ○ 이에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차량도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차량도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자동차 법)이 가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주요 쟁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충전기용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충전 구역 일반 차량 주차금지 협조<NAME>막〉과『친환경 자동차 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벌칙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좀 더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공동 165기의 공용 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설치 또는 시운전 시 공용 충전기 219기를 4월 말까지 완료하여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전기차에 100기의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충전 차량의 증가를 위해로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 이상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집중 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NAME> 대구시 <NAME>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매너 없고 충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