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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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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약칭 자치위)와 대구광역시는 7월 14일(목)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NAME> 위원장과 위원, <NAME>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의회 의원, 분권 협의회 위원, 전문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토론회의 제1주제는 '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으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박사가 발제한다. <NAME> 박사는 "지방이양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 만족도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례연구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한다.

○ 제2주제는 '대구광역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원 <NAME> 박사가 발제한다. <NAME> 박사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한 지방분권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이양이 대구시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제3주제는 '서비스 전달 실태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 방안 모색'으로 한경대 <NAME> 교수가 발제한다. <NAME> 교수는 "중앙부 처가 지방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 등을 설립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그중 상당수의 사무는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한다.

□ 이날 토론회는 <NAME>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NAME> 영남대 교수, <NAME>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NAME> 매일신문 문화부장,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 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제시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