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 본문:
지난 7월 1일 시행, 시 및 구·군 시행단(TF)가 동 -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시행한<NAME>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 대상자를 발굴 ․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국장( <NAME> )을 단장으로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정도 기여했으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1을 초과하여도 생계 ․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최저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 각지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NAME>초생활보장법을 확대 개편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로 다층 화함으로써 급여가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여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중위가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사회적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 또한,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복지사 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수급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 기준이 향상된 주거 ․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증가하여 대구의 수급자 수는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가구로 약 1.5배 이상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대구시 시행 단장을 맡아 3월 25일 첫 행사를<NAME>는 <NAME> 보건복지국장은"제도 홍보와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추가 배치 및 보조인력 배치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특히"시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 신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신규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25로 발족한『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시작으로 7월『맞춤형 복지 급여』와는 10월『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발표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