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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발주기관 『갑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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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실비 지급』에 소극적이던 점을 개선하여,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하 관련 기관 등에 통보했다. 또는 향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시 사업비 소요액 지급과 관련하여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 반영 유무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 이는 대구시 관내 모든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발주기관의 귀 책임에도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하여 건설과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대한 건설협회 대구시 지회 등 건설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감사관실)는 수년째 관급공사의 공급력 부족 및 수익성 저하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소요되는 공사 현장 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 등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을 밟지 않고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해 준공 전 설계변경 등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건설 관련 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 향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시 실비 지급도 지급과 관련하여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또는 적정 반영 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최근 3년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62건의 공사현장 중 8건에 대해요 발주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하였고,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 그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변경 시 관계법령 등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관련 세부절차 규정 모호 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부 시공사가 실비 요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등 애로사항에 대해 대한 건설협회 대구시 지회 및 건설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꾸준하게 개선 요구를 해왔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비 지급 현황 및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일부 공사현장에서 미 지급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NAME> 대구시 <NAME> 감사관은"경기 침체로 관급공사 등 발주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들이 실비 지급 등을 통한 경영난 완화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조기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이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