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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본문:
시는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고의 가치 및 토지관리 제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올해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담당자 및 8개 구·군 지적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는 오늘 회의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민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적극 추진,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 철저, 부동산 거래 억제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공개념 업무 완벽 추진 등을 목표한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서 우선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계획이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다. 대구시의 경우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 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시행 기간 내 적용 대상 부동산을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법정 동·리별 보증인의 위·해촉과 같은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하고 있는 보증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년 2004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추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주민이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분할 신청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구청장·군수가 등기 촉탁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다 정확한 공유 토지 대상 업무량 재조정을 위해 대상 토지를 재조사하여 시행 기간까지 대상 업무량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은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무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신고내용에 관한 보안대책 수립과 신고내용을 미리 입력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이행상태 확인 점점과 병행하여 신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도 해소해 나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는 부동산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투자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 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불법화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지정 면적:418.)에 대해'98.11.25부터'06.5.30까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 개리)의 69.(2,091만 평)에 대해서'05.3.1 ~'08.2.29까지와 함께 지난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동구 혁신도시 예정지와 신서동 외 10개 지구 일부 지역(택지 개발 예정 지구 신서, 율하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시행 중에 있다. 시는 금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지 3개월에 걸쳐 허가받은 땅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1년간) 중 허가받은 토지, 이로 개발·이용 계획서의 착수 일이 도래한 토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땅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등이다. 시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밝히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2006년 3월 7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요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율(5%~ 10%) 시행령 입법 예고 중 또한 정부 8.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2002.1.1 이후 부과 중지한 개발부담금 업무와 금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년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 업무도 중점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06.1.1 이후인·허가를 받아도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 형질 변경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아파트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 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등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토지공개념 업무 외에도 시는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시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 등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결과 및 등기필증(등기필증)을 송부 시 해당 토지와 토지의 대장, 도면, 토지이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원 플러스 서비스(O. P. S, One Plus Service)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