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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롭게 구축한 복지안전망 2016년에는 더 촘촘하게!

### 본문: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시민행복 보장 제도,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2015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마련한 복지안전망을 2016년에 본격 시행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지원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 급여를 시행한 후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23,250명의 저소득 시민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아 가 되었으며, 맞춤형 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수 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1) 중구에 사는 A 주민은 일용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받아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최근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등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 반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최초 시행된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초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1,510 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되었다. ○ 하지만,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못하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해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 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 시는 이러한 정부 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가운데 494 가구 821명을 선정하여 매월 10만 달러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 사례 2)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 군은 타지방에 거주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대구시에서'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 원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또한,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전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 문제, 생계 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상담을 주는'달구벌 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가스  전기  난방  의료 서비스 등의 각 분야별 전문 민간 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적극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 세대와 보일러 시공 349 가구, 전기 설비 37 가구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였다. ♣ 사례 3) 북구에 사는 독거노인 C 씨는 월세 10만 원의 월세로 집에서 생활하다 2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지난가을 달구벌 복지기동대에서 찾아와 보일러<NAME>를 수리로 주고 고장 난 보일러도 고쳐주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 대구는 2015년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지원과 시민행복 보장 제도,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2016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4%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월평균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를 차지고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급여를 높인다. ○ 또한, 시민행복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더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