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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병원 가짜 환자, 불법 행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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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2월 1일, 2일 이틀간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인 2개 병원을 제외한 정신병원 1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앞으로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 환자들의 병원 주변 음주와 난동 및 주민 불안 조성행위를 다시 뽑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 대구시는 이날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보건복지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점검을 의뢰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노숙자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 주소로 등록해 속칭'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사례도를 할 예정이다.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가 구청 기초 생활 보장 자격관리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집중 점검을 벌여'가짜 환자'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정신병원의 올바른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신용카드 사용 장애 치료·재활 및 인권보장을 위해 정신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3월 중으로 전국 정신 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 환자 치료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 대구시는 이번에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알코올 치료·재활을 위한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해 제도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 대구시 <NAME>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기회가 고질적인 정신병원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일회성 점검이 없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병원관리가 될 수도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