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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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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 행사를 정리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 민원․행정․문화,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정착금이 1인당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또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종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0만 원에서 월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 민원‧행정‧문화 분야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고, 취약 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 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 재난‧안전 분야는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 또한,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 또한, 부록에는 2018년 주요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 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