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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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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경남과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 75개 지자체 및 예산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 이번 토론은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써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 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제도도 개선, 사회복지 균형 수요 반영비율 개선과 자체 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이 쟁점과제로 논의되었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개편을 계획이다. ○ 지방교부세 체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라권 토론회를 비롯한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총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대구시 <NAME> 예산담당관은"복지정책 조기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NAME>보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NAME>으로서의 교부세 기능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세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지방재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제도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