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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 만들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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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놓는 작업을 이어가고,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회의 말미에는 그동안 일부 유치 희망 구 ‧ 군에서 표명한 입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는, 오직 250만 주민이 뜻에 따라 차질 없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대구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대구 시민의 판단으로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할 수가 있도록 과정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다짐 아래에 3차 회의를 시작했다. ○ 참석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 위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전문 연구단을 선임했다. 이날 현재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 조경, 정치 행정, 지리 교통, 문화 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행정계과 대학교수, 연구원, 연구가 등 전문가 22명이 선임되었고,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지난 2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진전된 신청사 입지 기본구상 안을 새롭고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 지난 회의 때 위원들은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청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것, 시민과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감안할 것,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사항 등을 주문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업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 4개의 기준이 다시 제안되었으며, 판단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 또, 신청사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공간을 비롯한 신청과 도입시설 등을 기본구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시민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 신청사를 주제로 어린이 미술 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열린 채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자 신청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소통 창구를 시 본청 등에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사 내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추진일정, 공론화 위원회 활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는, 신청사를 주제로 500여 명의 시민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대규모 타운 미팅인 대구 시민원탁회의가 진행을 예정인데, 이때 도출된 시민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회의 말미에는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구에 구청장 ‧ 군수, 의회 의원과 유치 추진 위원장이 발표한 신청사 관련 의견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첫째, 현 정부 타당성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사 건립은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신청사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는 방안이 마땅하며, 따라서 모든 구 ‧ 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 둘째, 지역 구별 대표 2명씩을 포함해 공론화 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을 요구한 요구에 대해서는, - 우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례 제7조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며, - 추진 과정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할 여지를 열어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공정한 과정 관리'라는 공론화 위원회의 기본 가치를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공론화 위원회를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 셋째, 신청서가 건립 계획 수립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교체해 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신청사 설립 기본구상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후보지 선정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기관은 각 사항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는 안을 제안하는 역할에 그칠 뿐 아무 결정 권한이 없고, 공론화 위원회도 있을 참고로 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마련에 낼 뿐 최종 결정권은 시민참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연구기관보다 대구를 잘 보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넷째, 시민참여단 250명을 1,000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 역시, - 대구광역시 신청서가 건립을 위한 법률 제16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250명은 공론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규모라고 보았다. - 다만, 시민참여단 운영제 운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NAME>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민적 과열 유치행위 감점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적 선동을 일으키는 과열 유치행위는 집단적 갈등을 발생시켜, 시민의 뜻을 왜곡 없이 담아내는 그릇된 공론화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 국면으로 치닫게 할 공산이 크다. 과열 유치행위를 금지는 수밖에 있는 이유다. - 또한, 과열 유치행위 제재 폐지는 예산이 많은 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구 ‧ 군행정을 위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도 선거운동 기간 중 온 전력을 다하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 당사자들이 기진맥진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2 ~ 3주에 불과하다. - 한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곳도 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과열경쟁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7개월여 남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과열경쟁의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장 ‧ 군수, 나아가 각 지역 주민이 안게 될 것이 귀신 보듯 뻔하다. 이러한 예견된 결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 앞서 위원회는 시민적 공론 조성을 위해 자기 구 ‧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의 홍보를 허용되는 행위로 제시하였으며, 자체 행사를 통해서도 시민적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 <NAME>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장은"조례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과 의견의 균형점이다.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들의 뜻을 좇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덧붙여,"각 지역 대표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에는는 충분히 이해하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정한 대구를 만드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당장의 자기 지역만의 이익보다는 대구 전체의 파이를 통해 그 혜택이 전 지역에 고루 이어질 수 있도록, 갈등과 시민 분열 없이 최적의 입지가 돼를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