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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해묵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

### 본문:
대구시는 지난해는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초에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였다. ○ 이번 일괄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에 권고한 정비 과제를 바탕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부서가 아닌 법제총괄부서에서 어려운 용어와 일상 속 작은 용어 등을 발굴하여 정비한 것이다. ○ 주요 개정사항은 ▶ 중앙부처명을 정부 조직과 구분 ▶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바꾸는 ▶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정비 ▶ 법령상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대구시는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에 근거 모호한 규제를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변경 없이 85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79%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 ○ 대구시 <NAME> 법무담당관은"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벌칙을 부과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등을 적극 발굴·정비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의 적시성과 법의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