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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5년 고액체납자 71명 명단공개

### 본문:
또 연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현황을 12월 14일(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 ․ 군 홈페이지(만 일제히 공개했다.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아닌 개인적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끼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 납부를<NAME>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부터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세부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 납부기한 등이다. 또'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실한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지난 후'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금액이 3천만 원만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감안을 때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여 최소한의 체납자 권익을 보호했다. ○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모두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재산과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제일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