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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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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갈등 및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모든 상담위원이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는'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5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각종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권리금이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체감은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종종 늘어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사회화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을 재생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비싼 지가와 비싼 임대료로 인한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원주민 퇴출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병존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및 분쟁 사항 해소를 위해 대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 대구시가 각종 상담 및 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는'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이하 상담실)은 오는 8월부터 시청 내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설치 ․ 운영된다. -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4명)와 공인중개사(5명)로 구성된 총 9명의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제정과 권리관계 해석,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다양한 상담 및 상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상담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홈페이지 <PHONE> )에 미리 상담 신청을 하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관용 <NAME> 대구시장은"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이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 분쟁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 및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