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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발목잡는 감사는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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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사전 컨설팅 감사'를 위해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행태를 적극적인 업무를 펼치는 분위기로 바꾸고 있다. ○ 사전 컨설팅 감사는 <NAME>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구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관행을 타파하고자 추진한 사전 면책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 하지만 불명확한<NAME>해석·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때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한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도입됐다.*적극행정 면책제도(사 후 면책)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될 때 책임성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사후 컨설팅 감사(사전 면책)는 불명확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의무를 면해주는 제도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첫해인 2015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단 1건뿐으로 일부 공직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고,"규정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 하지만 달서구청에서 1호로 신청한'국가지정 문화재(고서적) 8종 보수를 통한 분리발주'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가 대구시와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 공사 계약 금액이 낮아져 특정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리발주는 감사 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문화재(고서적)의 훼손 여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후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고, 분리발주 시 공사 용역 기간을 절반(4년→2년)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사전 면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서구청에 문화재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사전 면 책 의견을 통보하였다. ○ 이후, 대구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 신청 건수가 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사전 면 책을 받아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감사는 피하고 보자'라는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스스로 사전감사를 통해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의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대구시 <NAME> 관계자는"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법령·제도 미비 등으로 업무추진이 주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사전 면책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