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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 취약계층에게 효자노릇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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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1,867가구 3,102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 급여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 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 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했으며, '16년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565가구 92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4인 가구 최대 30만 원) 하고 있다.

♠ 사례) 남구에 사는 노인 부부 A 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자녀들이 법적 부양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대구


시에서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9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시민행복 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 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 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받는다.

○ 대구시는 올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500가구


2,2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1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