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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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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 사항 및 재산도 등을 11월 15일(수)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성명·상호(법인명), 주소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해 2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지속적인 체납액 공개를 촉구한 다음, 10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체납은 경우,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등의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법인은 180명이 59억 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 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 올해는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법인이 69.1%, 체납액이 29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건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 개별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제일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의 구○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건설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특히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제일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응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비자로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외에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와 함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NAME>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대부로 제공, 관허사업 금지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예방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