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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본문:
6월 22일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및 례 등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로 한다. ○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체납은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 이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는 그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설치 포함)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 이내로 부과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경과한 날부터 5%, 그다음 달부터는 최고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납부 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 원 이상 이상은는면 각종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 될 수 있다. ○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예상을 수도 있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질서 위반 주요 사례는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