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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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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 -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8개 분야 30개 문항 정리 -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문화에 관련이 되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쉽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지방세 ･ 세제 분야 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기준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 ~ 2%,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4%"에서"6억 원 초과는 1%, 6 ~ 9억 원은 2%, 9억 원의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소득세 독립세 신설 ③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경제 분야 ①(예비)사회적 약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10%인하)보건 분야 ①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하에 확대 실시 ②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부터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④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 ~ 17만 원→4 ~ 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시비특별지원 제도 ⑥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도입 ⑦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등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 노후 생활안정 위해로 지급(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개선과 일반행정)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특정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 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이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개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 ･ 건축물대장 등 15종의)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확대는 구 ･ 군 민원실,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 ･ 열람이 이루어지는 상수도 분야 ① 먹는 물의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