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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6년도 정기(주택·건물)분 재산세 부과

### 본문:
74만여 건 1,10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4억 원 증가
대구시는 2006년도 정기(7월) 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 건 1,101억 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으로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 원(재산세 408, 도시계획세 275, 공동시설세 182, 지방교육세 82)보다 154억 원(16.2%)이 증가하였다.

○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28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6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 원보다 39억 원이 많은 195억 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 원 보다 4억이 증가한 81억(5.6%↑)이다.
○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되었고, 건물은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당 46만 원→47만 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 되었기 때문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하고 있으며,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 부담 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액의 1/2을 부과한 것이다.
○ 정부에서 금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발표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상한을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6억 원 초과 고급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토록 조치하였다.
○ 다만, 법 개정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되는 세 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할 예정이다.
○ 서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인하여 경감되는 재산세는 60억 정도이며 도시 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