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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47인 명단공개 실시

### 본문:
체납액 2년 경과 1억 원 이상 징수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는 47인에 대한 통보는 12월 18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info.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홍보물을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6.2)- 대상(119인 45,694백만 원(법인 53 26,073백만 원, 개인 66 19,621백만 원에서 - 공개제외대상 의결:4인(사망자 3, 파산선고법인 1)- 최종 발송대상:115인 43,570백만 원의*사전안내문 발송결과 - 발송대상 총 115인 가운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9인을 제외하고 106인 전원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하였다.*그 후로 53인은 반송되어 6.19 ~ 7.3까지 구·군이 직접교부(5)또는 공시송달(48)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진 못하였으나 53인은 6.13 이전에 다시 송달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다.*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12.13)*심의대상*6개월간의 법정 소명기간을 준 53인(법인 22, 개인 31)*공개제외대상 의결:6인(파산소멸법인 5, 개인파산선고 1)*최종 공개대상 의결:47인 13,485백만(구법인 17 4,861백만 원, 개인 30 8,624백만 원)□ 기타 조치계획*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지 못한 체납자 53인은 다음 2월 중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