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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자체 건의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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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논의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에서 건의한'지역 민생 규제 혁신'50대 과제에 대구시 관련 안건이 5건 선정됐다.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등 3개 분야에 50건의 과제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행정적 절차 간소화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지역자 및 종사자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 규제 혁신 및 지역 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 혁신을 지속 전개가 왔으며,'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경제 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조성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17년/22건,'18년/25건) 아울러 대구는 2019년 전국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장관상(특별교부세 6천) 과는 규제 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3월 초·는 시상 예정)에 이어 민생 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현안 및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