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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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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열차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이끌기 위해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광역과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해,'20년 역사권 확보, 국비 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토론해 개최 등 대시 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2.2일 발족된 본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정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매년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의회를 통해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회와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 협의회에서는'17년부터 각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NAME>의문 전달, 매년 국회와 지자체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84.5.2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인과 노인 무임승차를 비롯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장애인, 유공자들의<NAME>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을<NAME>여 건강을 증진하고 복지를 활성화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지원제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17년 전국 도시철도 평균 무임승차자는 4.4억 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 원이며,'17년 대구의 경우 무임승차자 44백만 명, 운임손실 547억 원이란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도내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매년 평균 9천억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17년 10,347억 원) 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7년 기준 전국 7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시별 운영 기관 적자의 약 57%에는 대구 약 34%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더욱이 서울과 대구에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 있고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NAME>을 투입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나, 정부는 적자로<NAME>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서울)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2에선 31년(부산) 1호선 31년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재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NAME>이 없어 승객들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 이에, 대구를 포함한 서울 등 지방은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도시철도 도입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강제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 하지만 장애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시행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 제공자 보호는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하다 ○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 게다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해온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나서다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열차도 손실의 약 50 ~ 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2017년 3월 <NAME> 의원이 법원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17.9.21.) 하였으나, 현재 국회는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NAME> 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건전과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도시철도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 <NAME> 대구시장은"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고려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지자체와 공동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2020년 기준에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