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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본문: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여론 수렴 대구시는 2003년 11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결정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NAME> ○ 2003. 11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확정을 한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를 지정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당시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대형마트의 대규 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및 주변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파급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상향 및 준 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또 구·군 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 균형 개발사업 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가 산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한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의 층수 관리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상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하였다.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기타는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은 400% 이하로, 준 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 재래시장 내 영세 유통 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악화 밑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 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지역 균형 개발사업 지구 안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제한 조항으로 구·군 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지역의 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인에 있으므로 본 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1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제안은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변경·추가 부담 요구하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의견 제출 방법·향후 일정은 ○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공보·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시 도시계획팀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2007.5.105.30)의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