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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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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부터 100m 내 논·밭두렁 무단 태우기 집중 단속 강화부터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가뭄과 건조한 겨울이 계속되고 아직까지 늦단 풍을 즐기려는 입산객이 많을 게 아니라 가을걷이가 끝난 지금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최근 10년간('00 ~'09)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63%, 79건) 다음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불이 난 사례가 10%(12건)에 이르는 것에 주목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것을 구·군에 촉구하고 논·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다가 발생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는 아니지만 고의적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는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사례 2가지를 살펴보자. ○ 2009.3.20일 오전 1시경 북대구 나들목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촛불을 켜놓고 성묘를 하던 중 화재가 난 뒤에 인력 300여 명과 헬기 7대, 소방차 18대, 진화장비 200여 점이<NAME>되어 30만 건의 산림피해를 낸 후 1시간 이내에 진화하였으나 가해자가 낸 벌금은 피해액의 10배인 300만 원이 부과(납부) 되었음. ◈ 2009.3.24일 밤 9시 30분경 대구체육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의 경우 개 사육장에서 개 사육 가공 중 산불이 난 후에 인력 70여 명과 소방차 3대, 진화장비 100여 점이<NAME>되어 6만 원의 산림피해를 당한 후 40분 만에 진화하였으나 가해자가 낸 벌금은 소방서에 33배가 넘는 200만 원의 부과(납부) 되었음. ○ 대구시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고자 할 경우 마을 주민과 구·군에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 등을 충분히 지원받아 산불발생이 발생을 완벽히 조치한 후 12월 중순까지 마을공동으로 태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봄철에는 산불발생을 우려해 놓은·밭두렁 태우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 대구시 관계자는"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각종 병해충의 천적을 이용으로 병해충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밝히고,"산불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 이상을 논·밭두렁 무단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