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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달성군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안 열람 실시

### 본문: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 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18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와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사무소에서 정비안을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배포로 실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 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달성군 논공·유가·현풍·굳이 4개 읍·면에 있지 1,462ha(진흥 구역 1,215ha, 보호구역 247ha)로, 금번 보완·정비를 통해 218.8ha(해제 199ha, 보호구역 변경 19.8ha)가 정비되어 행위 규제 등의 혜택을 보는 것을 예상된다. ○ 이번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여건 변화로 5적 이하 자투리 지역 ▲녹지지역 미경지 정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농지 ▲도로, 하천 및 지 3 ~ 5ha 분리 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는 이하 미경지 정리 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다. ○ 농지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업과경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구시와 달성군은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해제 지역에 대해「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심품부에 승인 요청받게 된다. ○ 또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와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농지전용 심사 기준과 농지취득, 사후관리를 실시을 방침이며, 우량농지에 대해 우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금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 정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달성군 농업정책 과로 전화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