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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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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 됐다.〈전국 규제 혁신<NAME>대회 우수상 수상〉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발표한'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용 제도 개선'추진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무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규정상 2년마다 사업 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충전사업자를 8개 업체로도 록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사업 양도는 승인된 충전사업자 간 허용으로 신규 충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웠다. 또한'충전기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제품 등록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이다 과다한 투자 규제로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과 달리한 기술 신시장 진입에 애로를 빚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한 업체는 벽 부착형 콘센트에 스마트콘센터를 교체 설치해 저렴한 경비로 신속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의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당시 전기차 과금형 충전시설의 해당 법규정 개정은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만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 중소기업별 규제 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끈질기게 접근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자 환경부에서는'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20년)'을을 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 신사업 등록 기준 변경과 과금형 콘센트 계량 기술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제한경쟁에서 경쟁 경쟁 체제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시 KC 인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도 충전기 제조사의 빠른 시장 진입은 새롭고 우수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을 수 있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이번 대구권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 혁신<NAME>대회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먼저 변화하는 산업분야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안부 주관'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2020년 기준만 84건 규제 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그중<NAME>대회를 통해 우수 3건, 우수 6건을 시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총 1억 원, 5천만 원을 나머지 장려상에 3천만 원을 수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