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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 인하, 앞당겨 시행

### 본문:
당초 계획 6월 1일에서 5월 10일로 앞당겨 추진 대구시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비율이 타·시도(부산, 경남)보다 높아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 채권 매입 수요에 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4월 10에 상정하였으며, 개정안은 4월 30일 국무회의의 통과하였다. 당초 개정안은 6월 1일 공포를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공포일인 5월 10일부터 앞당겨 공포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9 ~ 12%이던 배기량 1000cc ~ 2000cc 미만 차량의 채권 매입요율이 4%로, 2000cc 미만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평균 배기량에 따라 6%에서 4%로 인하된다. ○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 이하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채권 매입액이 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시민 부담은 507천 원(채권 구입 후 2는 87%로 되팔 경우)이 줄어든다. ○ 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차량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 타 지자체(부산·경남)에 비하여 채권 요율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내기 위함이다. ○ 또한, 캐피털 회사의 자동차 리스 영업을 위해 구입한 대형 승용차를 공채 가격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 등록을 하고 실제 차량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리스차량 2,000대를 구입은 우리 시로 등록 유치 시 차량 1대당 취득세, 자동차세 등 300만 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지방 세수 증대 효과는 60억 정도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