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원칙대로 대응한다.

### 본문: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가 두 차례의 신청서로 건립 좌초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자 구 ‧ 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 경쟁에 대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되었다. 공론화 위는 이 사건에 가 발표한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유치 희망 구 ‧ 군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고자, 두 차례 회의에 앞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난 4월 개최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시와 구 ‧ 군간 협약식 때 구 ‧ 군의 건의사항도 반영하는 등 고심에 고심을 하던 끝에 과열 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가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어려움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으로 두 차례나 좌초된 전례가 있고, 이번만큼은 신청사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이후에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열경쟁은 심리적 선동으로 집단적 갈등을 높여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좌초를 공산이 크다. 공론화 위는 사회통합적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 유치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또한, 제재하는 행위와 더불어 지역 구 ‧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이 허용되는 행위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치 희망 구 ‧ 군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지난해 7월 29일 접수된 첫 제보는 한 시민에 대한 것으로, 7.28.(일) 12:00경(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의 대구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되었다는 것이다. 제보를 받은 공론화 위는 익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 등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되며, 이에서 신청사 건립추진 전문 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를 받게 된다.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과열 유치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이에로 판정된 과열 유치행위의 적발 자료는 향후 자체 평가 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어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선정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과열 유치행위 적발 지자체는 앞으로도 제보 접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지 단속을 받게 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의 오해에서 벗어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 신청사 건립은 또다시 발목이 잡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구 ‧ 군과 시민들에게 똑같은 제보의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도 하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적용이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고 싶다고 공론화 위는 설명했다. <NAME>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불필요한 혈세 투입으로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 과정을 저해하는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치 희망 구 ‧ 군에 대해"대구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