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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택시 감차로 업계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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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대표자 등으로 참여는 감차 위원회와 그 간 3한 회의에서 감차 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감차를 본격 실시을 계획이다. ○ 대구시는 택시면허가<NAME> 이후('95년) 대폭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크는 감차 요인 없이 유지되어 오다'14. 5월에 완료한'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과잉공급이 전국에서 최고로 증가는 36%(6,123대)로 나타났다.(전국 21.7%)*택시면허 증가 상황:취임 이후('95∼'01년) 2,600여 대 증가(14,400대 →17,000여 대)- 연도별 증가 현황 -'95년(594대),'96년(767대),'97년(575대),'98년(33대),'99년(58대),'00년(365대),'01년(233대)'이후'감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15. 4월 택시업계 소속 노조 대표, 변호사 등으로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7명) 하고,'15.6.3일부터 9.17일까지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감차 기간(8년), 감차 대수(3,402대), 업종별 감차 비율 등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나, 가장 민감한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 택시 총량조사 이후에도 대구로 3호선이 개통되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택시의 이용수요 감소에 따라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휴업 택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여 대가 되는 현실로 이어져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악순환 구조:과잉공급 → 수입 증가 → 서비스 저하 → 수요 감소 ○ 정부적제 하에, 지난해에 합의하지 못한 감차 보상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2차례(5차 - 2.25., 6차 – 3.15.)의 택시 감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3월 15일 개최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대당 감차 보상금:1가 1,450만 원, 개인택시 5,800만 원 ∙'16년도 감차 대수:320대(법인택시 320)※ 감차 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 우선 감차 ∙ 감의 조성/지원:대당 개인 15만 원, 단체 10만 원/개인(30%) 법인(70%) 등 사업자만을 위한 감차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결정임 ※ 대당 감차 보상금 지원  1,450만 원(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150)○ 그동안 택시업계의 감차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정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공보에 감차계획을 고시(4.20.) 한 뒤 본격적인 감차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 감차계획이 고시되면 금년도 감차 사업이 완료될 경우로는 택시운송 사업의 전면이 금지되는데 행정예고제에 따라 유예기간을 7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장아 감차에 따른 양도양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특히 이번에 택시업계와 합의한 감차계획의 특징은'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한 점 ○ 감차 실적을 높이기 위한'휴업 차량 감차 제외'등의 조치는 대구광역시만의 택시 감차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제안으로「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택시 감차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를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시행한 후에('14. 12월∼'15. 3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보완 등을 거쳐'15.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아직 대전시 이외의 지역의 택시업계와 감차 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NAME> 대구시장은"택시 감차 사업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지만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만큼, 금년도에 계획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과 과잉공급을 완화해 침체된 택시업계가 활로를 찾고 운수종사자의 빠른상승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