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 성명서

### 본문:
정부의'땅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이 모든 공무원에의'재산 등록 의무화'방침을 확정했으며, 29일 자'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했다. 정부의'삽질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정부는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이며, 재산 등록에 대한 속 사정과 내용을 헤아릴 길 없는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소급·몰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업무지역 내 토지의 구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한다면 그에 더한 규제도 감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반성의 머리를 숙여야 맞다. 그럼에도 대구 대공 노는 지난 논평(3.22자)을 통해'공직자 땅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재산 등록 의무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 없다는 취지로 정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선거를 통한 여당과 정부의'땅 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재산 등록'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를 재산 등록 대상으로 정할 때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9급부터 7급까지도 예외가 된다. 하지만 이들의 경력은 대게 8·9급은 1 - 6년 차 이내, 7급이라도 7 - 9년 차 이상이 대다수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이른바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또한, 재산 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의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하지 못한다. LH 사건 이후 전국의 적발 사례 중 재산 등록 심사가 아닌 분명한'대상'에 의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써 대다수가 고위직이나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다. 결국, 이가 말하는 재산 등록의 근거로는 부족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산 등록 사항과 특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검찰이 자체 내부조사를 엄중히 진행 중이다. 굳이 정부가 특정한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건 초기부터'재산 등록 관련 문제'로 몰아가고'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일은 결국 다른 목적을 포기는 수밖에 없다. 기존 22만 명을 넘어 15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면 이와 따른 조직 증설과 인력의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공직자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의 세금을 또다시 낭비하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 집단이라는 사고의 대상이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이해를 수 없는 정책이다.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 등록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은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땅 사기는 또한 재산 등록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소급 적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음을 감안과 마치 그렇게 할 내용을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위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보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오직 국가와 나라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입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공무원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 대공 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분노하며, 재산 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책임 있는 정책의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