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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제도, 8월부터 민원편의위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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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기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상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재하지 않아도「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한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위주의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는 것이다 ◆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 결혼이주 예정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남아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 등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특히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결혼이주자의 인적 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제도 개선 -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전자 이미지 서명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 위와 그린 민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다. - 주민등록업무 민원서식 개선·보완 -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 개선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