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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성장동력에 활기 불어넣는다!

### 본문:
대구시가 중단 추진은 규제 개혁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는다. ○ 대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구시는 규제 샌드박스*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해로 시산하 직원 1,900명을 대상(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5% 이상, 6급 이하 30% 이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규제 개혁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마치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 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 하도록 하는 것**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 예외금지','사전 허용 - 사후규제','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 모두 허용'등의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또한 대구시는 정부 규제 개혁 기조에 발맞추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과감히 네거티브 제재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한'네거티브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28일 오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구 ‧ 군, 공사 ‧ 공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우수사례 확산 및 기업적 인식 제고를 위한'규제 개혁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한다. - 이 자리에서는 올 한때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규제 개혁 우수사례들이 소개돼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며, 시 ․ 구 ․ 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발표 후 심사를 통해 심사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시장상 3)과 개인표창(행안부 장관상 1, 시장상 2) 및 표창이 수여된다. ○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규제 개혁은 고객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향을 잡는 고객 지향적 업무"라면서"우수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성과확산은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구권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