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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구시장 등 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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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울,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6개 특 ‧ 광역시로 구성된 가운데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도시철도법'개정안 및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통과와 그리고 정부가 법정 열차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도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도입부터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NAME>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도입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가 입장이다. 매년 수조 원대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지자체도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가지면<NAME>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특히나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이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6은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고령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산업의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규모는 매년 GDP가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철도 운영 기관 누적적자:대구 16조 5,441억 원에서 부산 2조 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 광주 1조 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 ※ 전국 65세 이하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은('21년) 16%→('25년) 20%→('50년) 40%→으로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열차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전년 보다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별도로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20년 정기국회에서 공공은 공익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선심은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NAME> 대구시장은"대구뿐 아닌 게 서울, 부산, 인천, 대구와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는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