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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주소 사용 4월 5일부터 법적효력 발생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4월 5일부터 시행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 제도는 토지의 지번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한 것이 현행 주소 제도이다.
○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개편하였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6개 읍·면에 도로명이 부여된 4,418구간에 도로명판 7,300여 개와 건물 번호판 224,000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달성군의 3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새 주소(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로 사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새 주소 사용의 고지, 고시에 앞서 새 주소 부여 내용인 도로명 4,418구간과 건물번호 224,000여 건을 조사·확인 후 오류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또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각종 대장 공부 등 9,200여 종에 대하여 2011년까지는 마무리하게 된다.
○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을 확산시키는 새 주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편물 대량 발송을 하는 각종 고지서 사용료 등의 고객의 주소에 대하여 새 주소 전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