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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도시철도3호선 입찰담합소송 종결로 91억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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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심은 3호선 입찰담합 소송 종결에 따라 91억 세수를 확보했다. 대구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대구시가 P 건설 등 8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간의 숙고 기간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과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6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피고들은 91억여 원만을 올해 8월 31일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했으며, 이 결정은 피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91억여 원 상당으로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도시철도 3호선은 중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23.95㎞) 지상철(10m 높이)로 8개 공사 공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구시는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682억여 원의를 을 체결해 그해 7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4월에 개통했다. 이 공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4월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해당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고 형사고발을 함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건설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사업자와 경쟁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6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도시철도 3호선 입찰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업체로 담합한 8개 사[당초 12개 사(소 취하 4)]이다. 작년 4월 대구시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형성하였을 가상 경쟁가격과 담합으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의 차액을 위법한 부동산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으로 환산은 5개 공구에 대해 총 88억여 원의 손해가 예상을 것으로 결정했고, 감정료 3억 원을 비롯한 총 91억여 원을 2021년 8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지급할 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7년간 총 8차에 걸친 변론 절차를 거쳐를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실상 2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NAME> 김광석 도시철도건설 본부장은"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이라는 악순환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라며,"91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기일 내 확보해 대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