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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 말소”이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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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절차 강화해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 권리도 차 개선 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강화하여 일정한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사망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된 신고 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된다가 그중에서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되는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제삼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①금융 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을 기 위해서, ②채권 추심회사는 채권 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 증명을 받아 그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③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서, ④소송 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없다 ※ 공시송달이란? - 소송 서류(소장, 판결정본 등)를 전달하고자 -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 - 당사자의 행방을 확인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가 사용되고 한다가 ○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발생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 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다만,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한다. ○ 특별송달이란 원고는 법원에 제출서 집행관, 법정 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 안 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기재는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2000.8.21. 행정자치부 예규 제56호에 대한 폐지 <주민등록 말소를 활용할 경우> 원고 →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서 주민등록 말소 의뢰 → 사실조사 → 최고 및 최고 → 주민등록 확인 →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활용할 경우> 원고 →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 → 특별송달 → 불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 특별송달 신청방법 ① 인근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특별송달 신청서를 제출은 후 ②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후 선택 ③ 특별송달 비용은 법원로 집행관실에 납부 ○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및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변경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의를 마쳤다. ○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 조치가 가능한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공휴일 방문, 사진촬영,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 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시행을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NAME>기 위해 1만 원 1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 조치를 한다. 또 현재 주민등록 말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공고의 신고·경과 후 7일 이내(1만 원)/1달 이내(3만 원에서/3달 이내(5만 원)/6달 이상(7만 원)/6달 이상(10만 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