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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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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 협회(회장 <NAME> )와 전국 지방분권 협의회는 12월 27일(월) 오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밑의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부'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 발전대상 시상식', 2부'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 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로 진행했고 <NAME> 더불어민주당 출신과 <NAME> 국민의힘 후보가 1부 행사에 참석했다. 2부 행사에 공개된 대구 국민 협약서는 지난 11월'대구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가 마련한 대구 지방분권 개헌안을 기준으로, 이날 선정된 8가지 주요 의제를 담았다.'지방분권 개헌안 국민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모든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자치권을 가짐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격상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적 운영에 대해 자율권 보장 ▲법률을'자치 법률'과'국가 법률'로 이원화해 자치입법권 보장 ▲재정 배분 원칙 신설,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 도입, 과세자 주권 부여 등 자주 재정권 보장 ▲지역대표 의원과 국민대표 위원회를 설치해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의 자치 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이란 명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대구 개헌특위 위원장은"대선후보와 국민에 한 협약식은 생략되었지만, 1부 행사 때 비공식적으로 대구지방분권 헌법에 전달했다"라며,"8개월 논의 끝에 완성한 대구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광주, 부산 토론회를 통해 이제 대선후보에게 전달돼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 발의는 배경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자치적 수준은 아직 미흡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의장 <NAME> )는 협의회 차원에'개헌특위'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으며, 8개월간의 격론 끝에 전국 최초로 지역 사회에 조문화된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협약서를 발표한 <NAME> 전 지방분권 협의회 의장은"이번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 개헌안 논의를<NAME>는 도화선 노릇을 했으며,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시는 위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됐다"라고 5를 밝혔다. 한편 세종 리서치가 대구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가운데'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77.2%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주민자치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9.4%,'조직·입법·재정·행정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77.1% 등으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