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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맥축제, 이제 生맥주로 더 시원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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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의 노력으로 오는 7월 개최되는 2016 대구치 맥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장에서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생맥주, 수제 맥주 및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휴~~.
명색이 맥주 페스티벌인데 맥주 종류는 캔맥주밖에 없어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합법적 주류 판매를 위해 판매단계가 이중 삼중이다 보니 값도 비싸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축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걱정이 소록소록 쌓여 잠 못 이루는 밤만 늘어 가네요. 휴 ~~"

○ 대구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치맥 페스티벌. 올해는 1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울인 1월에도 치맥 축제 담당자의 걱정은 한여름 밤 열대야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져 마침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 이유인즉슨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주세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맥주를 제외한 국산 캔맥주는 몇 종류 되지 못했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줏값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요즘 맥주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규모 수제 맥주는 간단한 시음만 가능할 뿐이어서 축제의 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 이에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치맥 축제에서 수제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고 그로 인해 대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맥주 판매를 위한 규제 개선에 뛰어들었다.

○ 관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검토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 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그것.

○ 주류 판매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규제 개혁 추진단은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낭비와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10여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 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되었다.

○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 개혁 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하여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 이를 위해 축제 담당 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 공원 관리사무소, 문화 예술 회관 그리고 축제 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 한국 치맥 산업 협회와 수차례의 합동회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치맥 축제에 생맥주와 수제 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그 결과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가칭)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달서구 위생과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 검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치맥 축제 기간 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여 축제 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혁으로 인하여 치맥 페스티벌의 생산 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축제 결과 : 167억 생산유발효과, 59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92명 고용유발효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