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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 본문:
이에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도록 하는「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는 총만 종류의 택시운송 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과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으로 우선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 주요 내용 - 차량 자율 신고: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결정한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변경:배기량 3,000cc → 2,800cc - 등록 의무 완화:택시 외부에 등록이나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미적용 - 택시표시 등(갓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가능 - 고급형 차량은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 쉽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시는「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안내에 콜 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시 공항·역에서 대기 영업 불가) ② 요금 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택시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신용카드나 카드, 모바일앱과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 사업자(개인택시 또는 일반형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 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도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신규 개인택시:3년 이상 무사고 운전(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 법인택시:3년 이상 영업 경력(전액관리제 등 행정처분이 없을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