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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념 도입으로 운영방식 전면 개선

### 본문:
시는 오는 2월 19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 15년간 시행해 온 공동배차제를 개별 노선 전담제로 전환하고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제 시행과 표준운송원가 도입으로 운전기사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버스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공동배차제가 개별 노선 전담제로 바뀝니다.
ㅇ 지금까지는 특정 노선을 1개 업체가 3일 7일 정도 운행 후 순차적으로 바뀌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여 업체별 노선에 따른 수입금 편차에 의한 부조리 등은 해소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사실상 시내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ㅇ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별 노선 전담제로 전환됨에 따라
- 각 업체는 공차거리 단축으로 운행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회사의 이름을 걸고 담당 노선에 대한 대시 민 서비스를 책임지게 된다.
-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 운행으로 공차거리가 짧아지고 노선 숙지에 따른 피로도가 적어지는 등 근로여건 향상과 함께 노선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안전 운행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된다.
- 버스 이용자는 버스 번호판 확대 등으로 멀리서도 차량 인식이 용이하고 운행 업체와 운행 기사에 대한 불친절 불편사항 등은 즉시 확인 시정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별 노선 전담제로 인한 업체별 노선별 수입금 격차 등의 문제점은 버스 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한 공적관리가 강화된 수입금 공동관리 제도 및 BMS에 의한 과학적 운행관리와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수입금 배분 등으로 해소하게 된다.
□ 수입금이 공동관리되고 버스업계의 경영이 투명하게 됩니다.
ㅇ 그간 버스업계의 폐쇄적 경영 등으로 인해 자가용 증가 등 승객 감소로 적자경영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비스 부재와 수입금 탈루 의혹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었으며, 노선별 수입금 편차에 따른 부조리 발생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배차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폐단은 또다시 승객 감소와 서비스 부재,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현실에 안주해 온 결과 업계 전체 재무구조는 하향 평준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수입금 공동관리가 시행되면
- 모든 주요 사항은 버스 개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되는 공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금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 운송비용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정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운송수입의 관리와 배분이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관리된다.
- 버스업계는 버스조합 내에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되, 모든 사항은 버스 개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 결 및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또한 개별 업체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을 배분 받게 되며 유류비, 타이어, 정비 부품 등의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ㅇ 버스업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그간 버스업계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고 업체별 경영상태와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개별 업체는 물론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교통카드 사용 100% 시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현금수입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불가피한바, 일정 기간은 업체별 현금수입금 확인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민 점검반을 운영하며 수입금 탈루를 예방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므로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고수하는 업체는 자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경영합리화 계획과 표준경영모델에 의한 경영구조 개선을 통하여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나간다.
- 노선체계 효율화에 의한 중·장기적 감축 경영으로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대비와 첨두, 비첨도 시간에 따른 탄력배차제를 도입하고 노선 개편에 의한 수요분석에 따른 감차(158대)를 시행하여 연간 150억 원 정도 운송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 엄정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 간 경쟁 유발을 통한 대시 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공동배차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업체별 차등 시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준공영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확보하게 되고 개별 노선 전담제가 시행됨으로써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ㅇ 이에 따라<NAME>관의 용역을 통하여 연 2회 업체의 서비스와 경영 실태(연 1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여 차등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NAME>여 자율적인 원가절감과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한다.
ㅇ 이러한 평가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