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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받습니다!

### 본문: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사유에 금전적 사정 추가하고 비율도 3/4로 늘려 대구시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 이번 주민등록법 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거주지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불은 신청이 가능하며,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없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장소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효율적인 증 보관을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못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발견을 수 있다. <장기 미수령 밑의 처리 절차 규정>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하고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과태료 경감 비율 규정>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때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시(최고 10만 원) 경제적 사정이 큰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 받을 수 없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벌금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못하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 가능>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한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 시민은 이번 조치로 거주지에서만 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어디서나 가능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으로 말소자 재등록 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