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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부당 요양보호사교육원 발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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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부정발급 교육원 등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 강화 대구시는 시로부터 경고,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이미 부정발급 혐의가 드러난 교육원에 대하여 경찰 수사에 접수되는 대로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5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및 해당 교육기관의 자격증 부당 취득 사례가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구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사례 57건을 접수로 경고 5, 시정 18, 주의 34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 이에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 지난 11월 18일 교육 수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서 시청에 제출받아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13개 교육기관의 1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등에 통보되는 대로 위반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사업폐지 등 일반기준을 준수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처분이 따름을 주지 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자격증 발급 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에 나갈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