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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본문:
이에서 지역 간 균형 개발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대구시는 도시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자 이를 지원하는「대구광역시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법제 심사 등 다양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 조례를 제정하게 될 배경으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구시의 및 구·군 간 또는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역할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 발전을 증진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지정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개발 효과가 현저하게 저조한 균형 개발 촉진 사업지역과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재활성화 사업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의 지정 및 계획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하고 -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균형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 시설의 설치, 규제 완화로 사업의 촉진을 지원토록 하였다. ○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시 또는 구·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지역 균형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하였다. ○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 비교적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수성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는 환경으로 개발 속도가 느린 중구, 서구, 남구 등 도시 간의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 각 구·군 간의 특성을 살리고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일정은 매년 11월 중에 입법예고(20일간) 하여 시민과 관계 기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 법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는 시·는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를 공포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