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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재단“징계요구”등 행정조치

### 본문:
대구시 특별감사 실시 발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시설 운영 비리 등이 고발되어 검·경 수사, 각종 시민단체의 집회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이는 ○○복지 재단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실시(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은 관례이나 집회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심 판결 없이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감사 실시, 1심 판결:'09.7.24) 한 감사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사는 ○○복지 재단과 관련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검·경 수사사항을 제외한 시민단체 의혹 제기사항, 법인 관리 운영, 예산편성·집행, 시설관리 운영, 후원금 수입 및 집행실태 등의으로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23건을 감사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기타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8건, 주의 15건, 과태료 3건 4,500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 기본재산 편입 700,985천 원의를 환수 3,735천 원, 세입 편입 108천 건 등 총 705,828천 원의 재정상 제재를 취하는 한편, 신분상 조치로 원장 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각각 요구하는 경우는 ○○복지 재단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전임 원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는 법원의 선고 형량(1심:징역 1년 6월)으로 가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 감사에서 ○○복지 재단은 전임 원장 사법처리 이후에는 매월 생계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법인과 시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법인 기본재산 관리 누락, 부실한 이사회 운영, 회계규정 미비와 후원금 집행 소홀 등 보조금의 집행과 시설 운영 면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대부분 사실과 상이하거나 수사한 조사 또는 수사와 중복된 사안이었으며,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한 회계절차 및 규정을 미준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참여연대는 이번에 지적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으로 나가는 한편, 종자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의 시간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1심 판결에서 손해로 본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