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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 취약계층에게 효자노릇 했다!

### 본문:
시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도입으로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1,867가구 3,102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 급여를 신청했으나, 이에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초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부족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싶은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 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 대구시는 시민과장 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했으며,'16년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들 중 565가구 92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4인 가구 최소 30만 원) 돼 있다. ♠ 사례) 남구에 사는 노인 부부 A 부부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자녀들이 법적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최근 시에서'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19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민행복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 명으로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비를 보조하는 행복 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사망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받는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간 25억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500가구 2,200여 개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확대를 위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시는 급여 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금액은 13만 원 정도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