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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로 아파트 관리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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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로 입주민 관리비 줄인다! - 300세대 미만 아파트 14개 단지, 감사 결과 지적사항 160건 - 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상대로 제3차 공공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회의 등의 관리 ․ 운영 부실로 인하여 160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제3차 단독적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제1,2차를 위해 16개 단지를 감사한 데 이어 시 감사관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된 특별감사팀(3개 T/F, 20명)이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1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 운영 분야에 대한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160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수사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과태료도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 촉구 7건으로 모두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하였다. 이들 가운데 사업비 횡령 ․ 유용 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 ․ 감독 관련 기관인 구 ․ 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 ․ 시정명령, 주의 촉구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제3차 공동주택 관리 ․ 운영 분야 감사 결과 문제점로 160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12건, 관리비 횡령 ․ 유용 ․ 보조금 허위 정산 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입찰 및 운영 부적정 42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 사용 부적정 16건, 잡수입 누락, 예산 외 기타 회계 처리 부정이 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ㅌ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이 초과는하주택 전환 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 이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국세 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압류,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공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ㅇ아파트는 경비 ․ 청소 용 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조합원 45명의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방치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요청된 4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은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입주자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분야 특별감사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