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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계약심사제 도입 후 590억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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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월 ~'10. 8월까지 897건 7,948억 원/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 재정으로 운영하는 계약심사 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며 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시는 또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897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59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 요청 금액 7,948억 원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009부터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53건 417억 원 중 27억 원이나 2009년에는 455건 4,666억 원 가운데 368억 원, 2010년 8월 말까지 389건 2,865억 원 가운데 195억 원을 예산절감했다. ○ 2010년도 주요 절감 사례로는 <참고 자료 2>의 설계 시 지질조사가 필요한 것을 발주기관에 이를 실시토록 하고, 그 방법에 따라 토공작업을 심사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한"○○○ 재해형 구조 개선 공사"(11억 원 심사, 4억 원 <37%> 절감)- 경사면에'사면보호 보강공법'과'낙석 방지책'이 중복으로 설계되어 공사는 것을'낙석 방지책'으로 심사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53억 원 심의만 5억 원 <9.3%> 절감) 등이 있다. ○ 2010부터 대구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품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례로는 <참고 자료 3>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옹벽을 철거하고 성곽석 쌓기로 설계된 건물을 구조계산 재검토한 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비의 증액(6천만 원)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변경하여 정확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숲 조성 공사)- 마을 진입도로가 되는 제방에 L형 옹벽 설치 후 제방으로 성토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려 하였으나, 구조 변경 시 상부 하중이 반영되지 않아 전도의 우려가 있어 공사비를 증액(2천만 원) 하여 공법 변경 시 안전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숲도 개설공사)○ 대구시는 앞으로도 계약심사가 단순한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계약심사를 통해 부실공사 등에 사전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공사 품질을 개선에 나가겠다고 했다. ○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원가 산정이 적정한 지, 특허·신기술 등 다양한 공법 적용이 타당한지 미리 정밀 분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건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NAME>는 적극적인 예산절감 제도다. <참고 자료 1> 대구시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대구시의 살림을 알뜰히 살기 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인 공법 적용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며"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살리기의<NAME>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