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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표준약관 꼭 확인하세요!

### 본문:
국제결혼중개 표준 약관 올해 3월 5일 자로 1여 피해 구제 기준 마련 2008년 6월'결혼중개업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군·구청에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광역시·도에 등록제로 등록이 된 지 2년째인 현재 대구시에 신고·등록('09.04.12 기준) 하고 운영 중인 결혼정보업체 수는 총 148개)으로 매년 신고·등록하는 업체 수가 증가('08년 65개)와'09년 71개 -> '10년 12개) 하고 있으며 이중 49개 업체가 대구에 밀집되어 있고, 69개 기업이 국제결혼중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의 결혼정보 서비스 관련 해마다 2백여 건('09년 190건)의 고객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41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중개업 및 소비자 상담만도'07년 72건,'08년 137건,'09년 상반기에만 73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증가는 추세이다. ○ 법 개정 이후 중개업자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고 계약서 교부 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의 의무가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미이행 및 지연, 매칭 조건 미준수, 한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 등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없었던 국제결혼중개 표준 약관이 올해 3월 제정되어 계약서 구성,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 등 피해 구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자와 의뢰인 간의 권리·의무 및 계약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4월 28일 자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결혼중개업 등록 및 신고업무가 시·군·구로 일원화되고 있다는 보증보험(예치금 제도 폐지)으로 정비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결혼 당사자 간의 필수 정보를 서면으로 국내 및 외국 현지 업체 등과 업무 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이용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으로 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준수 및 표준 약관을 이용하려는 업체 측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고 표준 약관을 이용으로는 업체를 이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07년부터'09년 현재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상담 피해 구제신청 건수는 41건으로 국내 결혼정보업 관련 27건(66%), 국제결혼정보업 관련 14건(34%)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 결혼정보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및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한 매칭 횟수 및 소개 횟수 미이행으로 인해 불만이 19.5%(8건)로 가장 많았고, 소개받는 직업이나 직업·학력·재력 등 계약 당시의 매칭 조건 미준수 17.1%(7건), 계약한 서비스 불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14.6%(6건), 업체의 환급 요구 및 거부로 인한 불만 14.6%(6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12.2%(5건), 기타 22%(9건)로 나타났다. ○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은 실제 매매계약과 달리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서비스의 질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고 고객은 매칭 시스템과 전문 컨설턴트의 능력을 신뢰하고 회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결혼정보 서비스 및 소비자 피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구제가 29%(12건), 상담 및 정보제공이 61%(25건), 반대 10%(4건)로 나타났으며, 결혼정보업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환불 규정을 두고 결혼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용 약관에는 소비자가 중도해지 시 회비 반환에 따른 환불 규정이 아예 없거나, 일정 횟수 이상은 환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빠져 있는 등 많은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