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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전국 최초로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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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등의 변형 SS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지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민경제 특별 진흥 지구 지정 및 육성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30일부로 시행한다. ○「서민경제 특별 진흥 지구」은 <NAME> 대구시는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SSM과 상품 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경제 특별 진흥 지구」지정 범위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점포들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또「서민경제 특별 진흥 지구」보호 방안으로는 구청장 등은 시장 상인회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이 필요는 때에는 점포 개설자에게 관련 정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과 시기를 포함한 사업 계획의 예고 및 영업 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 ․ 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신청을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 ․ 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서민경제 특별 진흥 지구」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컨설팅, 특성화 사업, 국 ․ 공유지의 사용,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구시는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 145개소(시장 138,2로 7) 상권 중 112개소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식자재마트, 농수산물 공급점 진출 억제 효과로 매년 1000여 원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