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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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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시 의회 <NAME> 의원(경제환경 위원회)이 최근 발의한'대구광역시 솔라시티 법률 일부개정조례'를 9월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구시·는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 오는'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00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했다. ○ 대구시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연동돼 임대료가 매년 상승했으며, 타 시 ․ 도에 비해 낮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적용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정 가격으로 대부료가 인하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 시설은 태양광 에너지에 보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시설 설치를 위한 대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대구시 공유재산에 설치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 ․ 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모두 18개소에 면적 147천㎡, 시설용량 정도이다.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6%(전국 3.52%), 특 ․ 광역시 대비 1위 ○ 태양광 발전소는 초기에는 높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8년 이후 풍력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 거래 시장에 판매하는 등성이 가능해지고, 기술 개발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많이 인하됨에 따라서 민간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으로 부지 임대료가 낮아져 민간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