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학원 중도 해지, 남은 기간 환불 안 되나요?

### 본문:
市 소비생활센터, 7월"사설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관련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6월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사설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 사설학원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건('05 42건, '06 59건, '07 7월 10일 현재 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청구 이유는 계약 중도해지 123건, 약관 4건, 계약 이행 3건, 부당행위 3건, 가격 2건, 품질 1건 등으로 학원을 계약하고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수성구에 사는 이 씨는 2007년 3월부터 월 60만 원을 지불하고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집안 사정이 생겨 5월 중순까지 학원을 다니고 중도 해지함. 학원에서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 2007.3.23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습 기간 1/2 경과 전 해지 시 1/2 해당되는 금액 환불 가능함. 30만 원 환급처리
【사례 2】
▶2007. 2월 20대 김 씨는 영어학원 1년 치를 75만 원 선납하고, 1개월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휴강함. 3개월 경과 후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학원에서는 휴강 기간도 학원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휴강 기간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1개월 수강 분만을 공제하고 잔액 환불함
□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 중단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
▶ 교습 개시일 이전 계약 해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소비자 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 기간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및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
※ 수강료 반환 기준은 시행령이 공포된 2007.3.23일 이후에 반환 사유 발생 시 적용됨
□ 소비자주의 사항
◎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 기준은 '계약 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한다.
◎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계약 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 계약 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가입하고, 수강 개시일 및 수강 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 개정된 수강료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까운 교육청, 시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