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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8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실적,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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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 종합 정비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표된「8대 분야 지방 규제 정비 이행실적」에서 대구시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쾌거는<NAME> 6기 출발과 함께 <NAME> 대구시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규제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규제 개혁 1등 도시 위상을 전국에 알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 8대 분야 : 건축, 국토, 산업, 농림, 환경, 문화 관광, 해양수산, 지방자치

○ 발표된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규제 정비 진행률 55.1%로 1위를 기록해 부산 3위(43%), 광주 10위(28.3%), 울산 12위(27.8%), 서울 15위(25.2%), 인천 16위(21.7%)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달성했다.

○ 이는 지난 9월 7일, <NAME>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대구시의 규제 개혁 성과가 모범적이라며 직접 격려했고, 이에 대구시가 더욱 속도를 더해 규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이다.

○ 그동안 대구시는 보수적인 대구 브랜드를 혁신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 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민관학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는 규제 개혁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는 8대 광역시 중 중앙부처 개선 건의 규제 수용률 1위를 기록했다. 200억 원 규모의 수성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대구 DFC 호텔 유치와 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3,445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 중앙부처 개선 건의 규제(법령) 수용률 1위 : 282건 건의 / 27건 수용

○ 아울러, 올해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을 허용한 것과 함께,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도시철도 3호선 외부광고 확대로 연간 4억 원의 순수익과 명품 광고 효과를 올린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등 법률과 자치법규에 내포된 행정 규제 개선에 혁신 역량을 집중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