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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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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후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경찰로 송치했다. 민생 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규한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한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모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로 적발된 A 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오피스텔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욕실과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 원에서 주말 8만 원 정도의 투숙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운영으로 2억 1천만 원의 연간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안전과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권은희 민생 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 지속적인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며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의 부당수익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