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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비수급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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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15년 10월부터<NAME>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매년 약 1억 5천만 원을 934 가구 1,435명에게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 원)로 지원한고 있다. ○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대구시는 시행 마지막 달인'15년 10월, 364 가구 620명에게 3천2백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한 그간 15,883 가구 25,357명(월평균 722 가정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 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했다. ※ 대구시는 지원현황 -'15년도 1,302 가구 2,181명 1억 3천만 원/'16년도 8,614 명 13,971명 13억 원/'17년 7월 기준 5,967 명 9,205명 11억 원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부족한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받지 못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도입한 것으로, - 지원대상은<NAME>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비율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40만 원)이하는 가구이며, 이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197천 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사례 1)달서구에 사는 노인부부 이모 씨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어려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부 1명의 재산가액이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됨. 부부의 경우은 32만 원에서 장애수당 4만 원이 소득의 전부로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어 막막하던 가운데 대구시에서 마련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매월 2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생활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함. ♠(2)서구에 사는 B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이어 오다가 최근 심장수술을 하여 근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초과로 인한 부적합 처리됨.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그 돈이 소진된 상황에 매달 10여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의료비 등에 보탤 수 없어 너무 감사하다고 함. ○ <NAME> 대구시장은"정부에서도 비수급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확정은 바 있다"라며,"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급여 지급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