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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개공지 관리 강화해 시민 쉼터로 돌려준다!

### 본문:
소공원 역할 할 수 없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기점검 실시 서울시는 도심의 대형 건축물에 시민들이 소공원과 같이 공공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시와 구·군 및 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곳은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하여 시정하고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도심의 대형 건축물에 시민들이 소공원과 같이 공공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가 주차장, 물건적치장, 영업 공간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구·군과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공개공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우선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체육적과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공개공지의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7%,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대지면적의 10%이다. ○ 합동점검 결과 불법 용도 변경 그러나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는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하여 안내 표지판은 건축주가 시설물에 공개공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공개공지가 불법 용도로 사용될 경우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표지판을 구청에서 각 공개공지에 설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