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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청이전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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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이 3월 3일, 의회 본 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청이전을 위한 국가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인 2월 26일 법사위에서'원안 가결'된 데 따라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해당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정부는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하여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이후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이번 법안 통과로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 주체는 국가, 활용 주체는 관할 지자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구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을 수 있게 되어, 경북도청 이전부지(142,596㎡, 2,000억 원의 상당)의 매입 및 개발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는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인'국유재산특례 제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2017년 정부 예산에 본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없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착수한'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올해 말까지 완료를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학계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