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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민원점검,“대구경제의 푸른 신호등 역할”

### 본문:
대구시, 대구 최초로 기업민원 점검·평가 결과 발표 대구시는 <NAME> 시장 취임 이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중 지역의 각종 기업민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설문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해결을 바라는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한 제도 개선사항 71건을 발굴 장단기적으로 속<NAME>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전 공직자가 대구경제의 견인차로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관 련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만 지금까지「어떻게 했느냐」가 아닌「왜 안 해 주었나」를 분석하고, 기업인의 현장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크게 초점을 두었다. ○ 2006년 상반기 기업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및 현장점검을 진행은 결과 <NAME> 시장 취임 후「희망의 대구와 일류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제 기업인들이 대구시의 시책을 이해하고 시정에에 동참하는 새싹이 움틀 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 대구시 기업 VJ특공대, 기업민원 점검 및 평가는 기업인과 타시·도(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도 매우 잘한 시책으로 평가되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대구시와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개설,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업 홍보 배너 설치, 달서구의 공장건축민원 은 당초 714일 운영은 것을 one - stop service 시스템으로 23일 근무로 단축 처리, 달성군의 인터넷산업 방송을 통한 기업 홍보자료 무상 제공 등도 매우 긍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에 문제점 및 기타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것은 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종합창구를 마련으로 ☎803 - 857 2(바로 처리)에 설치 기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2004.2.25부터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을 219개 업체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기업 지원담당관제」는 기업 입주 계약부터 가동 시까지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체 지원담당관을 직위별로 배치함으로써 인사이동 시 해당 업체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져 기업 지원담당관 직위를 직위별에서 실명으로 지정하여 공직생활 기간 동안 한 업체를 지원관리하도록 하였다. ③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내부 자료 확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도록 대구시 및 구·군 기업민원 민원 처리부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전산정보(G4C)를 등록하기로 하였다. ④ 대구시에 체류하고 남는 외국인 근로자 회관은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추정인원은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쉼터 및 휴식공간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회관 및 만남의 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대구의 문화를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건립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② 점검·평가 과정에서 행정상 지적 및 건의사항은 ① 시책 건의 사항은 기업이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에서 긴급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현장 직원을 외국 현장으로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부터 기업인 전용 여권창구를 이미 개설하였다. ② 기업과 관련한 지식·정보의 부재로 인해 최근 가격 변동과 관련 환차손을 입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의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교육 System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공단 및 4개 공단에서 일반 건의사항 41건(교통 시내버스 10, 도로 개설·포장 7, 도시기반 도로 3, 오폐 수 관로 3, 기타 자금·구인구직·기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전행정력을<NAME>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기업민원 처리 과정에 공무원을 접촉하고 피부로 힘든 점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기업체 종업원 50인 이상 905개 기업체를 상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6부를 회수(응답률은 48.1%) 하여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9점으로 기대치에 크지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이나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경우는 5 6.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1건의 기업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인이 담당 공무원을 평균 2.7회 접촉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69.0%로 조사되었으며, 1회(8.8%), 2회(36.6%), 3회(32.4%), 4회(19.4%), 5 6회(각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담당자 접촉 빈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2.8회), 제조업(2.7회), 기타 업종(2.6회) 순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자를 접촉하는 횟수가 많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이 1.6회로 매우 낮았다. - 업종별 담당자 접촉 횟수(단위:회)※ 기타 업종 중 도/소매업, 국제/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임대/사업서비스업 등 총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약 2.8회 정도 담당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인 미만 사업장(2.5회), 100 ~ 199인 사업장(1.9회) 등의 순이었다. ■ 종업원 규모별 담당자 접촉 횟수:기:회)○ 대구시 및 금융권 등에서 제공하는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받은 업체는 73.6%(159개)로 4개 업체 당 3개꼴로 조사되었다. - 제조업(75.7%)에서 기업 지원 혜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운수/창고/통신업(36.4%), 기타 업종(6.3%) 순이었다. - 종업원 규모별 자금 지원을 경험은 50인 미만(85.1%), 50 ~ 99인(80.6%), 사업장의 80% 이상이 지원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 ~ 199인(34.8%), 200인 이상(15.4%) 순으로 나타났다. ■ 종업원 단위별 자금 지원 경험 ○ 이번 기업민원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에서 평가 ① 행정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 조치하고, 공단 신설 승인 신청 관련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할 예정이고, 이에서 특공대 및 기업민원을 적극 활용으로 대구지방 노동청 책임상담원 <NAME>에 4명의 수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주기로 하였으며, 지적 내용 전파로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힘쓰기로 하였다. ②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및 업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각 기관(부서)의 처리 실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③ 시민과 기업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친절성, 적극성, 청렴성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근무 인력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기업민원처리 전반 관련 청렴성 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데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기업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