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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정부 3.0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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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핵심 키워드인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와 징수율을 높인다. ○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 공공 대금 지급 시 과태료,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 확인제를 시행한다.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지방세와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NAME>*이나,('14년 세입결산:지방세 21,309억 원(30.0%), 세외수입 7,844억 원(11.1%)) 등 이전재원 26,680억 원(37.6%), 부담금 등 15,155억 원(21.3%)○ 그간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기관에 의해 개별 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힘든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국세 체납징수율('12년) 37.5%('13년) 52.8%('14년) 56.8%('15년) 57.2%○ 세외수입 체납징수율('12년)). 5%('13년) 8.8%('14년) 12.6%('15년) 15.3%○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 실익이 등과 어<NAME>적으로 대해서 만만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 유가증권던 문제점이 있었다. ○ 대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 0의 핵심요소인 부서 간 협업을 적극 대구시부터 기로 하고, 2월부터 공공 대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체납 확인제를 시행한다. 간하고는 또 공공 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하여 체납확인 시 집행과 및 체납 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 부서에서는 체납 채주의 대금에 대해로 와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208억 원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특히 예금, 급여, 기타 매출채권 등과 같이 금전 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순서에 의한 즉각 추심이 필요한 금전 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압류와 추심을 시행해 오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