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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패문제,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한다

### 본문:
- 조례·규칙 입법 과정에서 부패 위험요소 제거, 부패영향 평가 시행 - 대구시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는 부패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향후 부패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패 방지 시스템은 사후에 부패행위자 개개인에 대해 적발·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조례·규칙 및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 이와 따라 대구시는 5월 15일부터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는 각종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부패유발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등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평가·분석할 내용은 인·허가, 지도·단속, 등록·신고, 검사, 계약, 민간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의 용이성, 행정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