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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자체 최초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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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포크가 입점과 관련해 17일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를 열고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 개최는 중소기업자 단체인'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해 10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이마트 노 브랜드'사업에 대해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에 데 따른 것으로, 심의회의 강제조정을 통한 사업 조정 권고 일로부터 2년간 영업 연기 외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4회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인'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NAME> )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상품 및 운영 비중 70% 이상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기타 판매금지 구매금액 5만 원 이하의 구매 고객에 대한 차량 배달 금지 지역 방송광고 금지 지역 차량 광고 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나, 공동 참여 신청인인'대구 마트 유통협동조합'(이사장 <NAME> )은 영세한 유통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동네 상권을 침범해 영세 상인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업 개시 3년간 연기, 판매 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조정 등을 요구해 ㈜이마트와 상생안 대부분에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이유로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 결국 최종 강제조정을 통해 심의 ․ 의결했다. ○ 사업 조정심의회는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고, 대형 슈퍼마켓도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지역 지역사회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며, 소상공인이 특히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브랜드 입점은 필수적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심의 위원 전원 의견이 권고안을 의결했다. ○ 이번'사업 조정 권고 일로부터 2년간 사업 개시 유예 조치'는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대규모 점포(SSM) 사업 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래부터 강력한 권고안으로 서울, 세종에서는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 대구 마트 유통협동조합, ㈜이마트에 전달될 예정으로, 만일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 조정 권고를 따르지 못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통보를 고 있으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내에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대구시장은 이날도 사업 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 대규모 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따른 지역<NAME>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