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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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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 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의료기기 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발생 장치 중 엑스선 발생 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 추진('19.12)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개선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 추진('19.12)*
*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실시(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차 충전설비+다세대주택의 전기 설비 합계 용량이 75㎾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인정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시행)

○ 전기 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노후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 개조 시 자동차 소유자 외에 튜닝 대행사 승인 신청 허용, 튜닝 사업장 장비 시설 완화할 필요

▶ (국토교통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 대행사의 튜닝 승인 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튜닝 사업장의 일부 시설은 직접 갖추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 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 완화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3년)을 삭제할 필요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 기존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 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 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15 시행)

○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 완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건설 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완화 필요

▶ (국토교통부)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 '19.10.23 시행 예정) 세대수 기준 충족 시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 요건 완화

-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 음악 전공자, 스포츠 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비용 부담 가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NAME>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 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 부처가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