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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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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의 명단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1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제공은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모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은 239명(97억 원), 개인은 78개 업체(36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3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총 체납액은 약 4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억 원만을 체납한 <NAME> 씨, 법인은 7억 원을 체납한 ㈜영진인프라콘이다(만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대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 원이 초과 1억 원의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23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7.6%(90명)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 대 22.2%(53명), 60 대 19.7%(47명)로도 나타났다. 대구시만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성실한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해서 2006년부터 도입 ․ 시행됐다. 그동안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1년)로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공개로 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과 이행강제금 대상자 9명을 공개하게 됐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은 이번 명단 공개에 따르지 않고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방법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