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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관리 우수업체, 정기점검 면제 받는다

### 본문:
대구시, 올 9월부터「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적극 운영 추진도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스스로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를는 9월부터 적극 운영키로 했다. ○ 이는 대구시가『기업하기 위한 이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제도로 전환하고, 자율 환경 관리 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 나가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 제도는 배출 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 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나서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 관리하게 된다. ○「배출 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환경을 사업장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도록 허용되는 배출 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한다. ○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 배출가스자동측정 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 보일러 시설만 갖추는 사업장, 폐수배출 설비가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시설 외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3년간 청색 사업장(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폐기물·유독물·악취 사업장을 소홀히 관리해 온 적색 등급(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의 관련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 자율점검업소는 지자체가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구  군 환경과에서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돌아간다다 ○ 1종 사업장은 연 2회, 2종이 하 사업장은 월 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통보로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환경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행위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배출(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업소 지정이 제한되며, 중점 관리 대상 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이에 대구시는 앞으로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범위를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