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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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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개방 ․ 공유로 국민을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대국민 선포식 열려 - <장마철 산사태, 앉아서 당하는 사람 없게 한다.> 중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고 A 씨. 이번 장마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게릴라성 호우로 중부지역 물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뒷산계곡 아래에 위치한 마을에 혹여나 산사태가 덮치지 않을까 해서다. 걱정되는 것에 관할 군청에 연락해 보니, 인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지표면 센서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만 아니라 방재청과 소방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서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3차원 공간 정보로 집 안을 내 손안에 든 소방관 B 씨는 건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태블릿 PC를 통해 건물 내부를 3차원으로 확인한다. 고장이 난 화재와 접근 방법, 붕괴 예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도착 전 화재진압과 응급구조 방법을 동료들과 상의한다. 또한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 군 역시, 복합 쇼핑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축구장 40배 규모는 쇼핑몰 내부를 마치 구글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덕분에 늦지 말고 제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유해식품 주의보가 발령으로 나쁜 먹거리 이제 그만! -'개 사료 사용 황탯국','3년 된 쌀로 만든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유해 식품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주부 C 씨. 이 식품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 페이지에서'식품안전'을 찾아보았다. 그 후'식품나라'(식약처),'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농림부),'00 식품안전정보'등이 검색되었다. 이제는'식품안전 정부포털'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 유통과 유통과정, 부적합 식품의 제조사와 상품명까지 한꺼번에 한 곳에서 한며 또한 날씨에 따라 조심해야 할 음식들, 식중독 발생 지역과 발생 확률까지 파악으로 우리 식구 건강에 한시름 놓았다. □ 식품과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국민 건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정부 3.0 대국민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 정부 3.0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혁신 추진체계 ○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그대로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 ․ 지방 재정정보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문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하여, 2012년 현재 약 31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 건으로 늘게 된다. ○ 예컨대, 현재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 ․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 내용 등을 수요자는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최적화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와 지방재정, 환경, 교육, 복지권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 공유 ․ 소통 ․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 주요 정책 ․ 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 국민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 정부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 사례를 개발 ․ 운영하여 인터넷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지역 간 공유는 물론 민간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우선,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 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는'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 교통 ․ 지리 ․ 기상 등 공공정보 제공:('13.6) 2,260종 →('17) 6,150종 ○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면, 15만 개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NIA ․ KAIST,'12) V ※ 서울버스 앱을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 ․ 지하철 정보 애플리케이션과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LG 등 정보 가공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관련 산업이 창출되었으며, 경기 ․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받아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각 부처(미래부 - 중기청 - 안행부 등)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 - 창업 - 경영 전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 개선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가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정부는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 - 입학 - 이사 - 병역 - 노인복지 - 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 시스템을 연계 ‧ 통합한다. ○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신고 시 보육료 ․ 양육수당 ․ 무료 예방접종 등 28종의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 처리 ‧ 유족연금 등 18여 종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 장애인 ․ 노인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 시 장애인 연금, 의료비로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이용을 수 있게 한다가 ○ 정부민원포털인「민원 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 ․ 초본 등 민원신청 내용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 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하여 안내된다. ○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중소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현재 중앙 ․ 지방 1,304개 지자체에 13조 원 지원 → 통합 관리로 중복 ․ 누락*○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통해는 아이디어→창업→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 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예정이다. ○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를 을 확대하는 등인 ․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20일인 공장 설립 승인을 7일 만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동시와 스마트 기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하여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안행부), 도로 이용 불편사항 신고 서비스(국토부), 실시간 기업 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국립공원 서비스 제공(환경부) 등 □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이 수립되어 과학적 행정기반이 구축된다. ○ 안전 ․ 경제 관련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 ․ 추진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식을<NAME>는 기반도 마련한다. □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 ․ 통합을 강화하여 부처 간 소통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지식을<NAME>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 간 행정 정보 공동 이용도 확대한다. ○ 사례를 들면, 방통위 ․ 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 ․ 연계함으로써 재난 발생 밑에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 이전에 따른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정부 통 합의사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PC나 모바일 기기로 부처 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해진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간 T/F 등 과제 중심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 ․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정하고 국정 ․ 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및 국정 ․ 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간 교류 정원제 및 국정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 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또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 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 ․ 개인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 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정부 3.0 비전 선포식, 국민과의 소통형 정부 3.0'에서 발표하였다. ○ 안전은 정부는'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등 3대 정책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각 분야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국민대표 등 170여 명이 참여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 선포 식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 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계획을, 중소기업청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부 3.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공개 ‧ 공유'에 대한 보고했다. ○ 충청남도는,'정보공개와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정부 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수요자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 ‧ 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 ․ 관리되며, 분기별 성과 보고대회를 거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