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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확정 시행

### 본문:
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훼손지 정비방안 등 규제 개혁안이 3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예:30만㎡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계획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 개혁안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훼손된 토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30만㎡ 내에서 해제 가능하다. ※ 대구시 해제 총량(기 해제 완료) 해제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지만 실상은 해제를 위한 절차가 있다. 30만㎡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협의를 해야 하며, 다음의 4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가 첫째, 환경등급 평가 1 ~ 2등급지 포함하여 보전 및 대체녹지 제시가 미흡한 경우 넷째와 인접 지자체에서 이견 있는 경우, 연접·조각 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셋째, 준 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 기준을 30% 초과하는 경우 넷째, 30만㎡ 이내가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인 경우 ○ 또한, 해제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도 종전과 변동 시 공공 주택 사업·사회복지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및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제한된다. ○ 일부 단절토지의 해제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1가 15m(예외 8m 이상)로 단절된 1만㎡ 이하 토지가 대상이었으나, 3만㎡ 미만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 ~ 2등급지인 경우는 원형보전 등의 대안이 미흡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