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 본문:
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는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최근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시민 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분양은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일반분양 용인 해당 아파트는 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특별 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시는 조세심판원·법제처의<NAME>해석, 타시도 유사 사례 심판청구 취소 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잇따라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기존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여건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과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