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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납차량 갈 곳 없다’ 전국 동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본문:
대구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2일(수)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점유자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이다.  다만,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하도록 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이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167억 원, 지방교육세 50억 원(자동차세 30%) 등 총 217억 원의 체납액이 '19년 3월 현재 체납되어 있다. 특히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 원)가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가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량이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이 없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체납액의 납부를<NAME>기 위해 체납액의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NAME>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횡령 재산 발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