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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

### 본문:
최근 사회 재난이 복잡·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화재·붕괴·폭발 등 일반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된「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재난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생활 안정, 피해 수습 및 간접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시 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한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NAME>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수습 지원 등을 준용하여 각각 시비 60%, 구·군비 40%씩 부담토록 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항목은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주거비, 교육비로 구성된다. 인명피해와 관련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재난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 또는 농·어·임업 피해와 주택 파손 등은 피해 발생 구·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망자의 경우 구호금 최대 1,000만 원, 실직자의 경우 113만 원(4인 가족 기준) * 주택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 최대 900만 원, 고등학교 학자금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 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토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 <NAME> 재난안전실장은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