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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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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18.3.27.)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이전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할 때 이와 같은 빈번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은 법 개정 전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된다. 향후에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분이 많이 손상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머리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서 중상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이다.  대구시도 올해 5월 21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말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등 및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개정하였다. 제47조(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2 경찰 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92조제2항에 의거해 경찰 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어긴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경찰 공무원이 측정한 바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11.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