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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진 대비 건축물 긴급점검에 나섰다!

### 본문: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구조보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
대구시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대구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정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市는 우선 현재 시공 중인 3~5층 이하 건축물과 2009년 12월 31일 이후 건축 허가신청 시 건축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군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 등의 협조를 받아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 감리업무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도 의견수렴 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견수렴을 마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최초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프로그램(일명 첵첵이)을 개발해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보급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8년 3월부터 건축물의 지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규정되었고, 2005년 7월엔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7년 5월부터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시행했던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은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법규상 명문화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