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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소 기획단속 22건 적발

### 본문:
대구시 민생 사법경찰과는 평소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전체 586개소 중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60개소(10%)를 선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16개 사업장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2곳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4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2곳 ▲기타 배출시설 발생된 오염물질 추가 및 배출시설 임의 철거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4곳 등이다. 이들 적발업체는 자율점검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조업 정지 1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0건은 관할 구·군청에 의해 경고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 사법경찰과 수사 2팀은 올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폐기물 불법투기 등 각종 환경사범 49건을 적발 조치했고,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 사건 102건을 접수해 101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