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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롭게 구축한 복지안전망 2016년에는 더 촘촘하게!

### 본문:
대구시는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시민행복 보장 제도,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중점적으로 추진한 복지안전망을 2016년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11월까지 5개월 동안 23,250명의 저소득 시민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기존 수급자 3,760명이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맞춤형 급여를 통해 인상되었다.  사례 1) 중구에 사는 A 씨는 일용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최근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반면,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임이 확인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1,510 가구 2,424명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 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정부 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494 가구 821명을 선정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 2)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 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대구시가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 문제, 생계 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스 전기난방 의료 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민간 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 가구, 보일러 시공 349 가구, 전기 설비 37 가구 등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사례 3) 북구에 사는 독거노인 C 씨는 월세 10만 원의 낡은 집에서 살다 보니 매년 겨울이 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지난가을 달구벌 복지기동대에서 찾아와 부서진<NAME>를 고치고 보일러도 고쳐서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시민행복 보장 제도,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좀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4% 인상하여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혜택을 증가시키고,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행복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더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