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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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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NAME>)과 대구광역시(<NAME> 시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2018년 10. 4.(목) 대구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NAME>)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대구시 및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여 명 *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1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2스마트 시티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이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 "기업소리 :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 " 기업소리 : "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비용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 " 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의약품 관련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기업 성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제로 논의된 것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외해 달라"는 것인데, 산업부는 이미 그렇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또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보다 더 올리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지원금액 39억 원, 지원비율 30% ('18) 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30% ('19) 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50% 한편,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 R&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애로사항을 건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업은 한의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시티 구현 확산 저해 규제 완화 - "기업소리 : 스마트 시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스마트 시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 기업소리 : "자동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구분해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없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에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안전기준이 없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없는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선<NAME>관인 옴부즈만과 함께 한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한 이는 <NAME> 대구 부시장이다.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시의 친환경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