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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권 시장, 전국 시도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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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라마다호텔에서 1월 18일 <NAME> 대구시장이 취임했다.  플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된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를 건의해 시도지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개발 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민간공원 특례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NAME> 대구시장은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 도시사 협의회 총회에서 공원 일몰제 및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이에 대한 경정을 위해 전체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NAME>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빼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 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 해 법적 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뒷받침되면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키면 되지만, 현 실정은 공원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빨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공원 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 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숲,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다.  <NAME>은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NAME>의안건으로 다루어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 냈는데, 이는 이 건의가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 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크홀,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동결되어 온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하자고 건의했다.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구시의 경우 2018년도 기준 49백만 원, 인상분은 11백만 원 정도이다. 인상안에서 제외된 곳은 기초 자치단체(154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비 현실화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청렴협약, 제로 페이 전국 확산 추진,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 분권 강화 등의 안건을 담고 있다. 대구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당면 현안을 건의하여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 시도지사들이 더욱 협력하여 지방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