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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실화해위원회, 첫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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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NAME>)가 27일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오전 제8차 전체 위원회를 열고, 1호 진실규명 신청 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나온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27일에 시작되며, 기간은 3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의미 주목  27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모두 328건(신청인 수 1,330명)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5월 27일 주요 사건 요약 -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와 울산 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을 당한 사건이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1949년부터 53년까지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경찰·대한 청년단원이나 그 가족, 빨치산 비협조 자라는 이유로 적대세력이 민간인을 죽인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 1975~1987년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의거하여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감금한 뒤,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 서산개척단 사건 : 1960년대 초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산 지역의 부랑인, 고아 등을 집단 이주시켜 폐 염전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용, 강제 결혼, 구타,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 선감학원 사건 : 광복 후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최소 4,691명의 원생들을 각종 강제 노역에<NAME>하거나, 폭력, 고문 등을 자행한 사건. 대부분의 원생들이 구타·영양실조 또는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 1986~1991년 경기 남부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가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체포·감금 등을 당하거나 증거조작으로 왜곡·은폐된 사건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은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들은 기존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으나,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인권감수성 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사건들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제됐던 이들이 인권을 자각하고 진실규명 촉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진실규명 신청 3,636건 접수... 순차 검토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수는 2021년 5월 21일까지 총 3,636건(7,443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인정한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차례로 검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상 조사 개시 기일(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목표이다. 신청 기간 연장·청문회 규정 신설 신청 기간 연장·청문회 규정 신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출범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신청·미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학계·시민사회 및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된 결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20. 6. 9.)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4년 2개월간 활동하며 신청된 총 11,175건 중 8,450건(75%)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국가적 조사 기구로,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포괄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출범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008년 <NAME>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비롯해 정부에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화해를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작·은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으로 많은 이들이 재심의 기회를 얻었고,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9건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청문회 규정도 신설됐다. 청문회 규정이 생긴 것은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 처음 있는 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뜻깊은 첫걸음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은 "피해 생존자와 유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NAME>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했다.  또한 "진실을 찾아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며, "마지막 한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는 진실규명을 근거로 국가의 공식 사과나 법원의 재심을 권하는 것이다. 진실규명 결정은 위령 사업과 유해 발굴을 포함한 화해 사업의 근거가 된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