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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로 아파트 관리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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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로 입주민 관리비 줄인다! - 300세대 미만 아파트 14개 단지, 감사 결과 지적사항 160건 - 대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3차 단독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자들 등의 관리 ․ 운영 부실로 인하여 160건의 지적 사항이 지적되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3차 공동주택 운영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제1,2차를 통해 16개 단지를 감사한 데 이어 대구시 감사관실, 공인회계사로 구분은 특별감사팀(3개 T/F, 20명)이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1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1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로 수사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과태료도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 촉구 7건으로 총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하였다. 지적사항 가운데 사업비 횡령 ․ 유용 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하였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 ․ 감독 주관 기구로 구 ․ 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 ․ 시정명령, 주의 촉구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제3차 공동주택 관리 ․ 운영 부문 감사 결과 지적된 160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부적정 12건, 관리비 횡령 ․ 유용 및 보조금 허위 정산 3건, 관리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입찰 및 집행 부적정 42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 사용 부적정 16건, 잡수입 누락, 그 외 집행 회계 처리 부정이 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ㅌ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로 전환 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 이행보증서 등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국세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압류,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ㅇ아파트는 경비 ․ 청소 용 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입주민 45명의 4대 보험 10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난해 요청된 4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의 주민에게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을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