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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 본문:
대구시는 10월 10일(월) 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 9. 18:00)에 의거해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 수송대책 강구
○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非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 10개 업체, 132대가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해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PHONE>)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PHONE>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가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전국 <PHONE>)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2. 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방침)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행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해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운송 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적발 시 6개월 이하 정지, 2회 적발 시 1년 정지(월 최고 148만 원 보조) 등 기존 제공되던 혜택 박탈 -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으로 처리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운송참여 차량 파손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  열쇠 15개 업체, 견인 8개 업체가 협조하여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협조) 4. 물류대란 발생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자 처벌(구·군 처분)
○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이 가능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4조*)
* 업무개시명령 :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벌칙 (사업자 및 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사업자)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종사자) 1차 위반 시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 자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사전 배치한다.(서대구 IC 등)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NAME>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배경
*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
*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에 대한 반발(허가제→신고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