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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체계 도입!

### 본문: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체계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건축공사 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하여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 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신축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 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 금액 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 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 외장 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 금액 기준도 마련해 신고하기 쉽게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을 확인하는 요령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시행하고, 시와 구·군의 협력을 통한 사전 조사·점검을 통해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95제곱미터 이하 신축 건축물 세수 증가액 산출>  현 행 : 시가 표준액 적용 시 취득세 산출 세액 : 9,147천 원
• 시가 표준액〔326,700천 원(660천 원 ×495㎡)〕× 세율(2.8%) = 9,147천 원
◈ 개 선 : 실제 공사 금액 신고 시 취득세 산출 세액 : 13,222천 원
• 실제 공사 금액 =〔472,230천 원(954천 원 ×495㎡)〕×세율(2.8%)=13,222천 원
◈ 세수 증대 효과 : 108억 원/연 ⇒ 4,075천 원 × 2,658동 = 108억 원
• 개선〔13,222천 원〕- 현행〔9,147천 원〕= 증대〔4,075천 원〕/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