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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돼

### 본문:
대구시는 2006년 6월 30일부터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0.9% 이내이다.  조례 개정<NAME> 상위 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2005.7.29) 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05.12.30) 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 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간단하게 하여 시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현행과 같이 정하였고, 이는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한 타 시도와 동일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예치할 경우, 이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대금을 완납한 때에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중개뢰인에 대한 거래의 안정과 편의를 높였다. 개정법률은 중개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농지 및 기타 토지)의 중개 수수료는 상한 요율인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명시하고 명시된 요율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