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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 과열경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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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는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차 회의 때 결정한 대로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5일 출범한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NAME>는 출범 당일 1차 회의를 열어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두 차례나 좌초된 전례가 있다. 과열 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인 셈이다.  또한,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기존의 여론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에 공론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공론화가 공론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과열경쟁이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공론의 합리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이 어렵다.  공론화 위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유치 희망 구·군의 경쟁이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시점(15일)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구·군별 누적 감점 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건립 예정지는 이렇게 산출된 최종 점수 최고 득점지가 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과열행위들이 서로 자극하여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 먼저 감점 대상 행위들을 결정하고 구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다만, 감점 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을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2차 회의(5.3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0일 각 구·군에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4월 14일까지 자체 시정 조치 기간이 끝나고 15일 과열행위 제보 건부터는 감점 대상이 된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 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구 시민들이 즐겁게 대구 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계획이다. <NAME>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라며 "공론화 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께서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 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 시민의 의식 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