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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제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는 대구시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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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년 12월 1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자가 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신고 등 관련 업무가 6월 2일부터 대구전파관리소에서 대구시로 이관되어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6년 4월 6일 제39차 지방이 양 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난 자가망 설치신고 관련 사무가 10여 년 만에 지방에 이양되었다.  자가망 신고 대상자인 지자체가 자기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모순과 비상시에 지역에 분산된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이양 지연 이유이다.  이번에 이양된 5개 단위사무는 자가망 설치 및 변경 신고 1 자 가망 설치 확인 2 시정명령 4 과징금 부과·징수 5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이다.  자가 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에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영 제51조의 6)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자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 지역이 2곳 이상의 시·도 관할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할 경우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설치자는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자가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가망 시설자 수는 대구시 관할로, 대구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83개소, 대구시와 산하기관 등 지자체가 77개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전력 등 공기업 261개소, 계명대학교 및 남부순환도로 등에 11개소가 있다.  이번 자가망 관련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넘어오면서 지역별로 관할 시·도에 신고하게 되면서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