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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9년도 예산안 8조 3,31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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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8조 3,318억 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구현을 위해 시는<NAME> 7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과 시정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6조 2,433억 원(전년대비 5,461억 원, 9.6% 증가) - 특별회계 2조 885억 원(전년대비 583억 원, 2.9% 증가) 18년 당초예산 대비 6,044억 원(증 7.8%) 증가하였다. □ 201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대폭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1' 정책 추진, 깨끗한 물 공급, 푸른 숲의 도시 건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일등도시, 사각지대 없는 대구형 복지 확대 구축,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 중심의 소통·협치 도시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으로부터의 지출이 이루어진다. ○ 지방세 수입은 2조 6,194억 원으로 전년대비(2조 5,305억 원) 8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취득세는 소폭 증가(8,403→8,955억 원, 증 552, 6.5%) 반영하고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징수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 소득세를 반영하였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857억 원(1조 7,4422조 299억 원)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1,527억 원(8,9931조 520억 원) 등 의존재원은 3조 81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은 1,253억 원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 사업 112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20억 원 등 전년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1,253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1,8102,049억 원, 증 239억 원)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투자 일자리 세입) 확립은 도모하되, 재정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7,46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조 3,418억 원을 합쳐 총 2조 88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9%(증 583억 원)가 증가했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대비 7.8% 증가한 8조 3,318억 원을 편성했다. 첫째, 일자리와 성공이 보장되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5,7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8년 당초예산 5,108억 원보다 63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5% 증가한 2,728억 원(3,100명 증가)을 편성하고, '5+1' 미래 신산업 육성에 1,75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산업구조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5+1 미래 신산업 :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 ·로봇, 물 + 스마트시티 특히,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563대 많은 5,365대(594673억 원)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7만 대, 충전 인프라 5천 대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양산 예정인 전기 화물차(1톤)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연구원 2단계 건립도 본격화해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및 첨단 임상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하여 국가 첨단 글로벌 의료 허브를 조성해 나간다.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 엔진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도록 내년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사업(60억 원)과 대구형 청년수당(10억 원) 및 청년희망 적금(7.2억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개의 청년 창업펀드(57억 원)를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10), 청년벤처 창업펀드(18), 벤처 스타트업 투자 펀드(20), 창업초기기업 펀드(9)는 각각 혁신성장펀드(10), 청년벤처 창업펀드(18), 벤처 스타트업 투자 펀드(20)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 경제권(20억 원)을 새로 만들고, 전통시장 활성화(44억 원) 및 시설 현대화 지원(58억 원),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4억 원)과 경영안정자금(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도시' 부문에 3조 4,34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8년 당초예산 3조 1,495억 원보다 2,846억 원 증가한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3,865→4,372억 원) 하고 기초연금(월 20→25만 원)과 장애인 연금(월 25→30만 원)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24억 원)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걱정 없는 노후보장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96억 원),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시행(2.5억 원) 및 어르신 무료틀니 본인 부담금을 지원(2.5억 원) 하고, 그밖에 시민복지 플라자 건립(설계 0.2억 원)과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타당성 용역 0.9억 원), 시민건강 놀이터(13억 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형태의 시민행복공간을 확충한다. 중증 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588728억 원)를 강화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설계 6.2억 원)를 건립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구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현행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중학생 1학년까지 단계적(327421억 원)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도 확대(730억 원)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마더 박스(Mother Box)'를 지급(12억 원)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0.5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6→62억 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57→62억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4.4억 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도시 구현을 위해 독립유공자 현창사업(0.3억 원), 독립유공자 (손) 자녀 지원(0.64.5억 원),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 수당(월 5~8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쾌적한 도시' 부문에 당초예산 2조 2,975억 원보다 2,041억 원 증가한 2조 5,016억 원을 편성하였다.  도심 교통체증 구간 4개소와 월배 신도시 지구 도로 건설 등 주민 숙원 도로 건설 24개소에 총 604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50억 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90억 원)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221억 원) 및 진입도로 건설(67억 원),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30억 원) 등 스마트한 도시공간 재창조와 도시철도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7억 원)과 안심~하양 복선 전철 사업(298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민 전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9억 원)을 전격 도입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강화(66억원), 스마트 폭염 경감 시설(29억 원) 설치 등 시민의 생활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푸른 '숲' 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수목원 확장(40억 원) 및 제2수목원 조성(설계 2억 원),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원 실효면적 최소화를 위한 공원·유원지 매입(314억 원), 도로 재 비산먼지 저감(53억 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66억 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개소(350억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개소(182억 원) 등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15억 원)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6.4억 원)과 화물공영주차장(설계 5.2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2018년 당초예산 2,443억 원 대비 119억 원이 증가한 2,562억 원을 시민 삶 속에 문화가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부문에 배정하였다.  독창적이고 전통적 콘텐츠를 갖춘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공사(30억 원)를 본격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 예술 회관 팔공홀 리모델링(44억 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수준 높은 대구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 페스티벌)를 개최하여 공연 도시 대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센터 추가 확충(67억 원)과 어르신 전용 스포츠 관 건립(12억 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두류 테니스장 전면 개보수(21억 원)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9개소(32억 원)를 조성하여 시민친화형 공공체육시설로 확충하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을 차질 없이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다. 대구의 자랑인 국채보상운동(12억 원)과 2.28민주운동 정신의 전국화·세계화 확산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우국 시인 현창 문학제(4억 원) 개최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한다.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의 차질 없는 준비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18억 원)을 추진하여 관광객 1천만 관광도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낙동 가람 수변 역사 누림 길 조성(58억 원),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구 병무청 부지 매입(78억 원)과 구암동 고분군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다섯째, 시민 소통·협치 등 개방적 사회,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의 도시' 부문에 2018년 당초예산 797억 원 대비 31억 원 증액된 828억 원을 편성하였다.  무궁화동산 조성(0.8억 원)과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4.4억 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원탁회의(3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3억 원)을 강화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협치가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6억 원)과 대구 새마을회관 기능보강(10억)과 대구 민주화운동 기념관(10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화합과 통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NAME> 대구시장은
"2019년 예산안은<NAME> 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하면서,
"민선 6기, 4년이 새로운 대구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청년 일자리와 미래의 혁신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시민 모두의 삶을 보듬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