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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하철 부채상환 3,374억원 조기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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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 지원금 국비지원 비율 24%→70%로 MOU 개정
대구시 전체 부채 중 53%인 1조 3,300억 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겪어 왔던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끈질기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 비율을 24%→70%로 상향 조정하는 결실을 맺음에 따라 국비 3,374억 원을 조기에 지원받아 시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4개 광역시는 지난 '04.8.5 MOU를 체결하고 2004년 이전 국비 60% 미만 지원금 3,597억 원을 대구시에 지원키로 하였으나, 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시비 매칭 액 76%를 확보하지 못해 '05년부터 '08년까지 불과 223억 원(6.2%)만 지원받았다.
○ 그동안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 원 정도를 차환하여 상환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채 상환 지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국가정책 건의하고, 또한 국회 건의, 국회에서는 특히 국토 해양위의 이해봉 의원, 예산 결산위의<NAME>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비지원 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액 30% 확보가 용이해져 '09년부터 '11년까지 3년에 걸쳐 3,374억 원의 부채 상환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374억 원과 시비 매칭 분 1,441억 원 등 총 4,815억 원의 부채를 조기에 갚는 효과가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대구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절감하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 효과와 어려운 시 재정난 및 지하철 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