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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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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 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 제도 보완,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 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 부담과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 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기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하여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제화되었지만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안정 집중 지원단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 경제반 현장대응 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 지역 6개소를 방문하여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하여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A 씨(남 / 53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근로활동을 통해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으나, 7년 이상의 오래된 채무(원금 700만 원 정도, 총 채무액 34천만 원 정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와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40만 원의 수급비로는 채무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90%의 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남은 원금 10%는 월 5만 원 이내로 18개월 동안 상환토록 조정,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 지원단 내 8개 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긴급구호 지원 제도와 통합 운영하여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천28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생계 및 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  상기 가구는 수급자 세대로서 B 씨(남 / 62세), 2인 가구,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 - 수급자 세대로서 B 씨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딸 또한 지적장애(2급)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지체장애 3급) 한 B 씨는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이에 달구벌 복지기동대가 출동하여 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함께 집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 또한 B 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 기간 동안 위탁가정(친인척)을 선정함. 향후에도 사례관리를 통해 상기 세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임.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 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대구시 <NAME> 경제부시장이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