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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주요시책 발표

### 본문:
장애인 LPG 차량 할인 제도 개선 등 9개 시책 설명회를 열어 발표하였다. 1. 장애인 LPG 차량 할인 제도 개선
■ 장애인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LPG 가스 요금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25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40원씩 할인하고 있었으나
■ 2007년 1월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 내에서 향후 3년간 LPG 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 1월부터 지원 제도가 전면 폐지됨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차량 구입 장애인은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 불가
■ 개선에 따른 재정 절감 분과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확대
○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장애 아동 월 최대 15만 원, 18세 이상 장애인은 최대 12만 원을 추가 지원
2.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
■ 현 실태 : 그간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대구 중증 장애인 생존권 확보 연대 등 3개 단체에서 11월과 12월 중에 40일정도 동안 1인 월 160시간(시간당 4,500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 120명을 파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비 예산 1억 9,2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음
■지원 예산 : 시비 227백만 원  본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의 공백 기간 중에도 월평균 40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약 140~180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임(지원 예산 : 시비 227백만 원) 보건복지부의 세부 시행지침이 시행되는 금년 4월부터 1,000명 정도에게 18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겠으며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우리 시 자체 실태 조사비는 2006년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
3. 노인 수발 보험제 대비 요양 시설 인프라 확충
■ 현재 대구시 요보호대상 노인은 21,211명이며 시설보호 대상은 4,214명으로 20% 정도임
○대구시의 재가 노인복지시설 52개소에 2,7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 시설 24개소에 1,759명이 거주하고 있음  시설보호율은 41.8%로 정부 목표인 58%에 미치지 못함  지난해에 이어 건립 주인 시설 10개소와 금년도 신축 2개소, 증·개축 11개소, 소규모 및 공동생활 가정 6개소 등 소요예산 76억 2,500만 원임  인프라 확충이 완료되면 취약계층 노인 보호와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요양 시설 보호율은 59.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중증 노인으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천682명의 노인이 대상이며 예산은 2,570백만 원임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으며 예산 규모는 2,570백만 원임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차상위 중증 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5.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 노인 부부가 구 및 조손가구에 대하여 연 330명의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예산액은 19억 5,000만 원임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뒤 독거노인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음. 6.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실태  대구시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6명에서 2005년 0.99명으로 5년 사이에 11,555명이 감소하였고, 2000년 32,231명에서 2005년 20,676명으로 5년 사이에 11,555명이 감소하였다.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만 쌍,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로 불임률 증가 추세이며
○ 저소득층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경제적 부담이 적용(2주간 평균비용 : 산후조리원 150~200만 원, 민간 산 모 도우미 50~80만 원)
■ 출산장려정책(시책)
○ 출산축하금 지원(2,128명)
- 대상 : ′07.1. 1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자녀 이상(30만 원 지원)
- 사업비 : 638백만 원(시, 구·군 각 50% 분담)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609명) : 1,612백만 원(국 50%, 시 25%, 구·군 25%)
-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자
- 지원내용 : 1회 150만 원, 최대 2회 300만 원(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510만 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1,844명) : 1,014백만 원(국 80%, 시 10%, 구·군 10%)
-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2주간)
○ 출산장려 홍보 : 라디오 홍보(MBC, CBS)
○ 영유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19,755명) : 1,218백만 원(국 40%, 시 60%)
○ 임산부 검사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 235백만 원
7.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
■ 현황
○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6년도 49.8%(OECD 평균 60.1%)로 낮음
○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음
○현 실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여성 일자리 개발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사업 확대
1) 취업박람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 2007년 9월 중, 대구 엑스코
○ 참여기관 : 대구시 대구지방 노동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 기관
○ 채용 목표 : 300명
○ 사업비 : 1억 원(국 38%, 시 62%)
2)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 20명
○ 운영방법 :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 후 파견
○ 운영 시기 : 2007.4~12월
○ 사업비 : 102백만 원
3)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28개소
○ 지원인원 : 42명(영어, 수학 등 전문강사)
○ 지원 기간 : 7개월(1인당 평균 1백만 원/월)
○ 사 업 비 : 294백만 원
8.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존(Zone) 운영
■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 조성과 지역단위 문화공간 확보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
■ 운영 기간은 ′07년 3.1부터 12.31까지이며 3개 존(중앙 존, 두류 존, 신천존)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임
■사업비는 354백만 원이며 금년 2월에 청소년문화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문화존 공모 및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본 사업을 잘 운영해 21세기 문화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음. 9. 공공보건 의료기관 역량 강화
■ 대구의료원 특수질환 전문센터 개원
○ 목적 :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5대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보건 의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5대 질환 : 치매, 중풍, 장애인, 알코올중독, 말기 암 환자
○ 사업개요
- 위치 : <ADDRESS>(대구의료원 서편)
- 시설 규모 : 연면적 6,753평(지하 2층, 지상 8층/412병상)
- 총사업비 : 300억 원(국 150, 시 150)
- 사업 기간 : 2004년 ~ 2007년
- 현 추진 상황 : 공사 공정률 40%(8층 골조공사 완료, 내부 공사 중)
○ 개원 예정 : 2007. 11월
■ 지역 암 센터 착공
○ 목적 :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지역암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암 검진, 연구, 진료, 예방, 홍보 등 종합형 암 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
- 시설 규모 : 연면적 2,000평(지하 1층, 지상 4층)
- 총사업비 : 200억 원(국비 100%, 시비 25%, 도비 15%, 자부담 60%)
- 사업 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 상황 : 실시설계 완료, 조달청 공사 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
■ 노인보건 의료센터 착공
○ 목적 :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층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 보건 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보건 의료센터를 건립
○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
- 시설 규모 : 연면적 4,500평(지하 1층, 지상 4층/150병상)
- 총사업비 : 250억 원(국비 63.7, 시비 25.5, 자부담 160.8)
- 사업 기간 : 2005년 ~ 2008년
- 현 추진 상황 : 실시설계 완료, 조달청 공사 계약의뢰 및 공고(12월)
○ 착공 : 2007. 2월 예정(개원 : 2008. 12월 예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