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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본문: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개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발생장치 중 엑스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19.12)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출입·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를 추진('19.12)* *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실시(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인정 필요 - 전기차 충전설비+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용량이 75k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될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을 산정할 때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시행)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할 때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해야  (국토교통부)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 삭제가 필요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에 대한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계속 지원 - 기존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평가인증 기간(4개월 이상) 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완료('19.5.15 시행)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NAME> 기준을 완화해 관광특구 지정을 해야 할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차등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설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완화해야 함.  (국토교통부)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이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 '19.10.23 시행 예정) 세대수 기준 충족 시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도 자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NAME>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고, 다른 규제애로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