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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최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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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의혹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된 것이다.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은 市,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40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56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5,644명(동의율 99.73%)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 지구인 연호 공공 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 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할 계획인 부동의 자 15명은 치매·투병·연락 두절·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사 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인 개발사업 지구는 현재까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했다. 조사 범위 내 취득세 납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자 5,644명과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아들 1명) 총 7명(7건)이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에서 부모로부터 상속(2명), 증여(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3명과 이미 수사의뢰( 1명/수성구 1명)를 한 2명을 제외한 2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 공공 주택 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명(아들)은 올해 4월경 대구경찰청의 소유자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신분 요청 등 공조를 통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경 대구경찰청의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만 확인하였다. 금호 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1명(배우자)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 마련 방법,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조사 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자 4명(대구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2명(대구시 4급, 대구시 6급)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2명(대구시 5급, 수성구 6급)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2차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대구시 공무원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공직자 및 가족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2차 조사는 끝내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PHONE>)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NAME> 대구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 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