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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 사적인 접촉 제한된다

### 본문:
대구시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전부 개정규칙 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대구시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만남이 금지된다. 대구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여행,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화투, 카드, 카지노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도입되는데,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2018년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쇄신 대책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신설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경마 등 사행성 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경마 등)을 같이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 또한,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과 같은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 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였다. 민간 청탁의 유형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공직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구시 <NAME> 감사관은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 강령 표준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이라면서, "이번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여 부정부패 없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