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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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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로 구성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산업 및 민생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 심층 논의하는 현장 밀착형 '우문현답*' 규제 혁신 합동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현장에 답이 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 간담회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고충사항 면담과 규제 개선 논의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민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의 전략사업인 5+1산업(미래형 자동차, 로봇, 물, 의료, 에너지+스마트시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 지원 및 자영업자 등의 시민 생활 안정에 규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공단 산학협력단 재단 조합 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산업별, 전문분야별 합동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제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37개 지역단체) 기업 및 주민참여단(20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대구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행정으로 지역 공단(7개 산업단지)과 합동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공단 입주 및 협력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 논의하기 위해 4월에는 대구권역 대학의 산학협력단(17개 대학), 5월에는 직능단체인 지역협회(14개 협회)와 차례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유관기관 및 협회, 재단 등과 매월 정기 간담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들의 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상시 접수하고(대표전화 <PHONE>) 현장을 방문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하고, 법령 개정 사안은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산업현장의 신속한 규제 정비를 위해 발족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는 산업, 민생현장과 개별 기업을 수시 접촉 방문해 2019년 9개 안건(38건 발굴)의 규제를 정비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도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관리 제도 개선*' 등 4개 안건(18건 발굴)의 규제 해결 실적을 거두었다.
*도로상 작업구 뚜껑 재질을 주철 성분에서 전파 투과가 가능한 비철강 재질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규제 혁신<NAME>대회에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발굴 안건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입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규제 혁신' 사례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우수상 수상)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NAME> <NAME> 규제 혁신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민들이 규제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