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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제」11월 18일부터 시행

### 본문: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연면적 2천 m2, 토지 3천 m2 이상의 부동산 개발 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건축물 연면적 2천 m2 이상, 토지 3천 m2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의 도입은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해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테마상가,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업자 상호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