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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원칙대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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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가 두 차례의 신청사 건립 좌초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 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되었다.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NAME>)는 유치 희망 구‧군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고자, 세 차례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난 4월 개최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시와 구‧군 간 협약식 때 구‧군의 건의사항도 반영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과열 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로 인해 두 차례나 좌초된 전례가 있는 사업이고,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번만큼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내고자 한다. 과열경쟁은 심리적 선동으로 집단적 편향을 높여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 위는 사회통합적 의사 결정 모델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과열 유치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유치 희망 구군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재뿐 아니라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 허용되는 행위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 왔다. 지난 7월 29일 대구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되었다는 첫 제보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것이다. 제보를 받은 공론화 위는 익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소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제삼자의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듣고 필요하면 신청사 건립추진 전문 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론화 위원회에서 과열 유치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이후 예정지 평가 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과열 유치행위의 적발 자료는 향후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주게 된다. 과열 유치행위 적발 방법은 앞으로도 제보 접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지 단속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의 오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신청사 건립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구 군과 시민들에게 동일한 제보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든 구 군과 시민들에게 동일한 제보 기회를 보장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론화 위는 상호 감시와 견제도 하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감점 적용이 실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AME> <NAME>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 과정을 저해하는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치 희망 구‧군에 대해 "대구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