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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장애인연금법 시행 차질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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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받아 7월부터 연금 지급한다. 대구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다. 장애인연금법은 현행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 조적 무기여 연금제도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공적소득 보장의 강화, 권리성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구시는 5월 중에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동을 통한 초기상담으로 연금 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6월에 신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 장애상태·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구ㆍ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부합하여야 한다.
○ 2010년도 잠정적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하여 5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하여 80만 원 이하이나 6월 말 확정 고시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 보장적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 원이 지급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 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 원이 부가급여로 지급되며, 시행 첫 달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는 신규 연금 수급자이며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수령한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급여공제(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에 집중 신청 기간(2010. 5. 31 ~ 6. 11)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신규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법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액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장애인연금법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 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가 정착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