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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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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9월 28일(화)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대구시청)으로 참석하고, 온라인 참석자는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 실시간 중계했다. 심포지엄은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NAME>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서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NAME>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초기 단계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을 제안했다.이어서 <NAME>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고,<NAME>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NAME>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원활한<NAME>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또한 종전부지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도 제안되었다. 또한,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은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부담으로 진행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전면 개선의견도 제시됐다. 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대규모<NAME>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NAME>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NAME> 대구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