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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달성군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안 열람 실시

### 본문: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 계획을 시달하고, 달성군 홈페이지와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열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달성군 논공·유가·현풍·굳이 4개 읍·면에 걸쳐 총 1,462ha(진흥 구역 1,215ha, 보호구역 247ha)에 이르는 달성군 농업진흥지역의 218.8ha(해제 199ha, 보호구역 변경 19.8ha)에 대한 보완·정비를 통해 행위 규제 완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농지는 여건 변화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녹지지역 미경지 정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 3 ~ 5ha 분리 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 이하 미경지 정리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이는 농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심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지전용 심사 기준과 농지취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량농지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달성군 농업정책 과로 문의하면 금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 열람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