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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개 지자체 무임승차 국비보전위해 대구에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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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로 구성된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별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소속 지자체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으로 서울(3월)과 부산(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협의회는 현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서비스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 담당 과장이 2016년 12월 준비 회의를 거쳐, 2017년 2월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무임승차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협의회 소속 6개 지자체 전체 손실액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천543억 원으로 전체 순 손실액 8천384억 원의 66%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손실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또는 국회 국토교통위와의 협력 방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설득 방안 및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 <NAME> 도시기반 혁신본부장은 "지난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한 재정 지원금은 1천349억 원으로, 그중 무임승차 손실액은 448억이다. 국비지원 없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계속 불어날 경우, 도시철도 공사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미뤄지게 됨에 따라, 시민안전과도 연관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