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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민원점검,“대구경제의 푸른 신호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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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로 기업민원 점검·평가 결과 발표
대구시는 <NAME> 시장 취임 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는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중 최초로 각종 기업민원의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설문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대구시에 바라는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 71건을 발굴 장단기적으로 속<NAME>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전 공직자가 대구경제의 푸른 신호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 관리가 중점적으로 점검되었다. 련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닌 왜 안 해 주었나를 분석하고,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점검의 초점을 두었다. 2006년 상반기 기업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NAME> 시장 취임 후「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제 기업인들이 대구시의 시책을 이해하고 기업 살리기에 동참하는 새싹이 움틀 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 VJ특공대가 기업민원 점검 및 기업민원 해결에 앞장선다. 평가는 기업인과 타시·도(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도 매우 잘한 시책으로 평가되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북구의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개설,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홍보 배너 설치, 달서구의 공장건축민원 은 당초 714일 걸리던 것을 one - stop service 시스템으로 23일 이내로 단축 처리, 달성군의 인터넷산업 방송을 통해 기업 홍보자료 무상 제공 등도 매우 긍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에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것은
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종합창구를 감사관실 ☎803-857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2(바로 처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004.2.25부터 대구시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219개 업체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기업 지원담당관제」는 공장 입주 계약부터 가동 시까지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지원담당관을 직위별로 배치함으로써 인사이동 시 해당 기업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져 기업 지원담당관 지정을 직위별에서 실명으로 지정하여 공직생활 평생 동안 한 업체를 지원관리하도록 하였다.
③불명이다. 4일 대구시 및 구·군 기업민원 관련 처리부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전산정보(G4C)를 등록하기로 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내부 자료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추정인원은 1만 명에 이르나 쉼터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회관 및 만남의 장소를 확대해 대구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건립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점검·평가 과정에서 행정상 지적 및 건의사항은 1 시책 건의사항은 1 이미 2006년 9월부터 기업인을 위한 여권창구를 개설한 것은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생겨 외국에서 긴급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이다. 2 경제와 관련된 지식·정보의 부재로 인해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 환차손을 입는 등의 사례가 있으나 시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 관련 교육 System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기업체와 4개 공단에서 일반 건의사항 41건(교통 시내버스 10, 도로 개설·포장 7, 도시기반 시설 3, 오폐수)을 접수하였다. 수 관로 3, 기업 자금·구인구직·기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민원 처리 과정에 공무원을 접촉하고 피부로 느낀 점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내 종업원 50인 이상 90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6부를 회수(응답률은 48.1%) 하여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9점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이나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만족도가 5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6.2점을 기록했다. 기업인이 1건의 기업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평균 2.7회 접촉한다고 답한 기업이 69.0%로 조사되었으며, 1회(8.8%), 2회(36.6%), 3회(32.4%), 4회(19.4%), 5 6회(각 0.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8회), 제조업(2.7회), 기타 업종(2.6회) 순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자를 만나는 횟수가 많았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은 1.6회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 담당자 접촉 횟수 (단위 : 회) ※ 기타 업종 : 도/소매업, 국제/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임대/사업서비스업 등
○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평균 2.8회 정도 담당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인 이상 사업장(2.5회), 100~199인 사업장(1.9회) 등의 순이었다.
■종업원 규모에 따른 담당자 접촉 횟수  대구시 및 금융권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73.6%(159개)로 4개 업체 당 3개꼴로 조사되었다. 기업 지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로는 제조업(75.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36.4%), 기타 업종(6.3%) 순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자금 지원을 받은 경험은 50인 미만(85.1%), 50~99인(80.6%), 사업장의 80.6%였다. 지원 혜택을 받은 비율은 %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00~199인(34.8%), 200인 이상(15.4%) 순이었다. 종업원 규모에 따른 자금 지원 경험 ○ 이번 기업민원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① 행정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 조치하고,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관련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할 예정이고, VJ 특공대 및 기업민원을 적극 지원한 대구지방 노동청 책임상담원 <NAME> 외 4명의 수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주기로 하였으며, 지적 내용 전파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2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각 기관(부서) 별 처리 실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③ 시민과 기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친절성, 적극성, 청렴성 향상을 위해 취약분야 근무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기업민원처리 전반 및 청렴성 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국내 굴지의 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기업인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처리 실태를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