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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반 자동차의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할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에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 금지 및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충전 구역 일반 차량 주차금지 협조<NAME>막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5기의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219기의 설치를 마치거나 시운전을 마치고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간을 줄일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집중 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100기의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