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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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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맨(<NAME>)과 대구광역시(<NAME> 시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민생 규제 현장토론회'는 2018년 10. 4.(목) 대구 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대구시 부시장(<NAME>) 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 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 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맨, 중소기업인, 대구시 및 옴부즈맨 관계자 등 20여 명 *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1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2스마트 시티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이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기업 소리 :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 " 기업 소리 :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도금업은 '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일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 " 한의약 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를 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의 약품 관련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자원부는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외해 달라"라는 것에 대해 이미 그렇게 법령해석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맨 지원단은 산업부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내년에도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 활용시설 지원 비율을 금년보다 높여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지원금액 39억 원, 지원 비율 30% ('18) 지원금액 63억 원, 지원 비율 50% ('19) 지원금액 63억 원, 지원 비율 50% 한편, 한의 약품 외 건강기능식품 제조 애로 건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한의 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시티 구현 확산 저해 규제 완화 - "기업 소리 : 스마트 시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확산되지 못한 것 같아요." - " 기업 소리 : "자동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해 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국가 표준이 없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말에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옴부즈맨 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기준이 없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 표준이 없는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 개선<NAME>관인 옴부즈맨과 함께 한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NAME> 대구 부시장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맨도 "우리가 하는 규제 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현장 민생 규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대구시의 친환경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