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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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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 씨는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정보의 개방. 공유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철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게릴라성 폭우에 중부지역 물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뒷산계곡 아래에 위치한 펜션에 혹여나 산사태가 덮치지 않을까 해서다.
걱정되는 마음에 관할 군청에 연락해 보니, 이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지표면 센서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재청과 지자체가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서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 3차원 공간 정보로 건물 안을 내 손안에 >소방관 B 씨는 건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태블릿 PC를 통해 건물 내부를 3차원으로 확인한다. 화재가 난 위치와 접근 방법, 붕괴 예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도착 전 화재진압과 응급구조 방법을 동료들과 상의한다. 건물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 씨 역시, 복합 쇼핑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축구장 40배 크기의 쇼핑몰 내부를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덕분에 늦지 않게 제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 '유해식품 경보' 발령으로 나쁜 먹거리 이제 그만! >
'개 사료 사용 황탯국', '3년 된 쌀로 만든 편의점 도시락'주부 C 씨는 유해 식품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식품안전'을 검색하자 '식품나라'(식약처),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농림부), '00 식품안전정보' 등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유통과정, 부적합 식품의 제조사와 상품명까지 한곳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조심해야 할 음식들, 식중독 발생 지역과 발생 확률까지 알려줘 우리 식구 건강에 한숨 돌렸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부 혁신 추진체계  정부의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하여, 2012년 현재 매년 31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 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 예컨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 내용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 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 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 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 사례를 개발. 운영하여 인터넷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질을 높인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 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우선,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 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13.6) 2,260종 → ('17) 6,150종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NIA ․ KAIST, '12) V
※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 정보 가공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었으며, 경기․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DB 품질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 시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 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사망신고 시 상속 처리 유족연금 등 18여 종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 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 24는 정부민원포털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 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곳이다. 중소기업의 이력 및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다. 현재 중앙. 지방 1,304개 사업에 13조 원 지원  통합 관리로 중복. 누락 방지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 창업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인. 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를 확대하는 등인. 허가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은 법정 처리 기간이 20일인 것을 고려하면 7일 만에 가능하다.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하여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과학적 행정기반이 구축된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안행부), 도로 이용 불편사항 신고 서비스(국토부), 실시간 기업 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국립공원 정보 제공(환경부) 등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NAME>는 기반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 통합을 강화하여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NAME>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 간 행정 정보 공동 이용도 확대한다. 예를 들자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 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 연계하는 것이다. 세종시로의 이전으로 인한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 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통 합의사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간 T/F 등 과제 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국정. 협업과 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간 교류 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 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 개인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 추진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에서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 선포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 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계획과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를 발표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 3.0'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공개 공유'를 보고했다. 충청남도는 '정보공개와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 3.0이란 국민의 편리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 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