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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임가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본문:
대구시는 고액의 불임시술로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 가정에 출산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며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구·군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총 사업비 2,942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대구광역시 거주 1,040여 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50만 원씩 연내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 원(최대 510만 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 원)의 소득 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 기간, 부인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배아생성 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디든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대구광역시 9개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 쌍(여성 연령 39세 이하 635천 쌍, 4044세 이하 765천 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보사연, '03년)로 불임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초혼 연령 상승('90, 24.8세→'04, 27.5세)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불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불임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 불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출산 포기 현상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불임 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유자격자가 지원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 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한다. 지원 신청자의 불임 진단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적인 사안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 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아생성 의료기관(전국 121개소) 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구광역시 9개이며, 시술은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본 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건소나 관련 의료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총 사업비 2,942백만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이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희망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대비의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