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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내년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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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구·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 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군의 산림조합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일반 업체도 함께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구·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 '대구 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 조합)'과 연간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 집행과 적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 여건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되었지만,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현장 가용 직원이 부족한 대구 조합과 집중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 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가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 산림사업의<NAME>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대구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 시·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 조합이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경북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구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 정비, 임도, 사방, 숲길 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개 선 방 안  1. 대구 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군 조합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인접 시·군 입찰 시 대구 산림조합 참여 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및 인접 조합 여건 감안, 대구 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 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분산 시행
- 전국 유일 1개 지역 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 선충병 방제, 조림사업 외에는 조기 집행 제외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확인
- 대구 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 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