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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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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18.3.27.)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이전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는 9월 28일부터이며, 이러한 빈번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 적용받게 되는데, 이전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법이 개정했기 때문이다. 향후에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자전거 사고 시 머리 상해치가 머리인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머리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 밝혀졌다.  대구시도 금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가 개정되었다. 제47조(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2 경찰 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12.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