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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지자체號, 상생협력 시대 열 방향타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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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연계협력 활성화… 상생 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이 관건 -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 세미나 / 5. 27.(수) 14:00 / EXCO306호]
"핵심 방향은 그간 국내외 광역 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세부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통해 한국형 제도적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대구 경 북한 뿌리 상생위원회 및 대구경북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구 EXCO 306호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2개의 주제발표 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NAME> 위원의 "왜 상생 협력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는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국내외적 배경 및 필요성이 소개된다.
<제1세션> "광역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2세션> "국내 광역지자체 간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에서는 대구경북 사례를 비롯, 부울경·충청권·호남권의 협력 사례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며,
<종합토론>에서는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교수, 시·도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최종<NAME>를 모으는 순서로 진행된다.
○ <NAME> 지역 발전위원회 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업 간 또는 사인(私人) 간 협력과는 달리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해외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레지옹, 영국의 RDA ㆍ LEP, 일본의 간 사이 광역연합 등의 경험을 소개한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및 방식에 대한 학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경북대 <NAME> 교수는 광역지자체 간 효과적인 상생 협력의 제도적 수단으로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자체로 전환 입법 추진사례(2006),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자체 전환 검토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특자체 전환 및 대구경북이 교통·경제·지역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대구경북 광역행정연합" 설치를 제안한다. ○제2세션의 대구경북 대표 발제자로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NAME> 부연 구위원은 전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성과와 추진 상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 간 정책지원 브레인 조직" 등 상생 협력 3박자가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도였던 "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광역연합 모형의 제안 배경"에 대해 고신대 교수가 상세히 설명한다.  예산 부족 등 기획단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인력 등 업무 연속성 유지, 기획단 자율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가 백석대 교수이다. 마지막으로, 전남 발전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1986년 광주·전남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광주전남 행정협의회"와<NAME> 6기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추진 경험을 소개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등 심화되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 경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접하고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대구 경북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다지는 것으로 중앙 및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NAME>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 "21세기 메가 경쟁시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광역 협력권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우리나라에도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상생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은 2006년 7월 전국 최초 광역 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였고, 2009년 6월 대경권 광역경제발전 위원회를 타 시·도에 앞서 구성하였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2013 세계에너지 총회 유치, 2015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 등 시·도 간 협력이 용이하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