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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자체 최초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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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17일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를 열어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사업 조정심의회 개최는 중소기업자 단체인 '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작년 10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심의회의 강제조정을 통해 사업 조정 권고 일로부터 2년간 영업 연기 외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인 '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NAME>)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운영 비중 70% 이상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담배 판매금지 ‣구매금액 5만 원 이하의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 ‣지역 방송광고 및 지역 차량 광고 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나, 공동 참여 신청인인 '대구 마트 유통협동조합'(이사장 <NAME>)은 대기업 유통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동네 상권을 침범해 영세 상인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사업 개시 3년간 연기, 판매 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을 요구해 ㈜이마트와 상생안 대부분에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보여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 결국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심의․의결했다. 사업 조정심의회는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고, 인근 슈퍼마켓도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향후 지역사회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소상공인이 특히 많은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심의 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 조정 권고 일로부터 2년간 사업 개시 연기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대규모 점포(SSM) 사업 조정 권한을 위임한 2014년 이후 가장 강력한 권고안으로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권고안은 대구 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 대구 마트 유통협동조합, ㈜이마트에 전달될 예정으로, 만일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 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 대규모 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지역<NAME>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