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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감한 규제혁신,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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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NAME>의 '대구혁신 5년' 동안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생활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혁신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간 대구시의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 전국 최초 지역축제(치맥 페스티벌) 주류 판매 합법화('16년)
-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17년)
- 전기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18년)
- 전국 최초 장기이식 대상을 손·팔까지 확대('18년)
- 종량제봉투 구·군 지역 제한 없이 구입 배출('19년)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생활불편 해소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전기 화물차 생산 보급 기틀을 마련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2016년 대구국가산단에 (주) 제인 모터스를 유치하여 전국 최초로 전기 화물차를 생산했다. 전기 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km/kWh)은 차량 형태와 적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당시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규정은 승용, 승합, 화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승용차 기준에 맞춰 3.5Km/kWh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시는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설득한 결과, 차량 규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세분화(경·소형, 중·대형) 하도록 법 개정을('17.12.14.)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 '18년 전국 규제 혁신<NAME>대회 대통령상 수상 및 특별교부세(2억 원) 지급○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판로 확보였다. 영업용 화물차는 정부의 수급분석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전기 화물차를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1.5톤 미만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영업용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18.11.29. 일자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전국 최초 1톤 전기 화물차 '칼마토'의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택배회사에 칼마토를 공급하고 미세먼지와 소음 배출이 없어 도심 주거지역의 화물 운송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기 화물차이다. ○ 대구국가산단에 '쿠팡'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규제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초 쿠팡은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원했으나, 물류업체인 쿠팡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당시 규정상으로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 국가산단 입주 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 용지 변경 등을 2년 넘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지원시설 용지'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쿠팡은 대구국가산단에 3,100억 원을 투자해 27만 5800㎡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기 화물차 '칼마토'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분야 신평 개척 : 팔 이식, 폐지방 및 뇌조직 활용 의료산업 분야 신지평 개척 :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팔에 대한 장기이식 규정이 없는 탓에 환자는 고가의 수술비와 월 100만 원 이상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고, 2017년 2월 대구 더블유(W) 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 2018. 5월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수술비와 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의 본인 부담금이 10% 수준으로 낮아져 상지 절단 장애를 겪고 있는 전국 7,0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인체지방을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흡입 수술로 버려지고 있는 연간 1천여 톤의 인체지방을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과 뇌은행 신설에 대한 규제 혁신을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뇌질환 관련 연구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규제 혁신 성과 기타 규제 혁신 성과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등 대체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도록 규제 해소 건의, 관련 법 개정('17. 1월) : 고성능 카메라, 모니터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 전기삼륜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의 확대(100kg → 500kg)를 건의, 규제사항이 개정('17. 1월) 되면서 근거리 화물/배달 배송용으로 전기삼륜차를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판매 기여
【생활불편 해소 : 수제 맥주 판매, 종량제봉투 배출 등】
□ 생활불편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축제에 수제 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치맥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하던 규제를 기재부, 국세청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축제 행사장에서도 수제 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치맥 페스티벌 행사장에서는 캔맥주뿐 아니라 생맥주, 수제 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2018년에는 치맥 페스티벌에 1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했다.  작은 규제 개선 사업도 대구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군별로 종량제 봉투 배출 기준이 달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기존 봉투를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 어디에서든 종량제 봉투의 구입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고, 수성구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경산시에서도 수성구의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 영업 허용, 수성못 유람선(오리 배)의 야간 운행 허용,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허용, 도시철도 역사 내 부대사업 승인 등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 해소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지난 5년간 대구의 미래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규제 혁신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대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NAME> 대구시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