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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본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월 10m3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감면해 준다.  종전에는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 급수 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구경별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10m3(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500 가구에 8,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 4천 가구에 29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급수 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뿐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 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 요금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 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