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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적극 지원

### 본문:
재기 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대구시는 세금이 당장 완납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내수경기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올해 말까지 체납 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 보장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체납된 개인사업자가 해당 구군 징수부서에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 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 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 한편,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소유의 생계용 화물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활 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한다. - 또한 장기 미운행 중인 소액 예금이나 차령(승용 11년, 화물 12년 이상) 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 조사를 통해 압류등록을 해제한다.  대구시 <NAME> 세정담당관은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