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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에 남구 선정

### 본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차 시범사업에 남구가 선정되어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3차 시범지역(5개소) :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하동군
기존 시범지역(8) : 부산 북구, 광주, 수원, 강릉, 부여군, 완도군, 안동시, 제주시
○ 서비스 대상은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어르신이며 등급 판정 기준, 수발 서비스 내용별 수가 산정(본인 부담액 등)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6월까지 결정한다.
○ 수발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 수발(6종) : 가정 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 수발, 간호 수발, 복지용구 제공
시설 수발(3종) : 요양 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그룹홈) 등이며 본인 부담액은 재가 수발은 비용(수가 산 정액)의 15%, 시설 수발은 20%임. 기초수급자는 비용 면제, 경로연금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05천 원)의 13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각각 7.5%, 10%를 부담함. 예시) 2차 시범사업 수가 산 정액(1일당/원, 중증도 2등급 기준)
재가 수발 수가 : 26,280원 ~ 31,410원(자 부담액 : 3,940원 ~ 4,710원)
시설 수발 수가 : 31,830원 ~ 37,830원(자 부담액 : 6,360원 ~ 7,560원)
○ 수발인 정자로 결정되면 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수발 요원이나 방문간호 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 도움, 신체 청결, 가사지원, 간호 서비스 등 각종 가정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일정별 추진사항 대구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남구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시범사업 실시 홍보 및 요양인정 신청 안내 : 3월 중
·시범사업 지역 간담회 개최(복지부, 시, 남구) : 3월 말
수발인 정 신청, 등급 판정, 서비스 이용, 시설 지정, 비용 청구·심사·지급절차, 재정 부담 등
·시범사업 제도 모형 확정(복지부, 건보공단) : 3월 말 ~ 4월 중순
등급 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 조사 기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작성 기준 등
·장기요양기관 시범시설 지정(구→시설) : 4월
·시범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기 요양관리요원 교육 실시(건보공단) : 4월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지역 등급 판정위원회 구성(건보공단) : 5월
·3차 시범사업 요양급여 수가 확정(보건복지부) : 6월
·등급 판정 방문조사, 요양인정 심사 및 등급 판정·통지(건보공단) : 6월 중
·장기 요양서비스 실시 : 7월부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