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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 마련!

### 본문: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등 획기적인 해소책 중앙 건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대책과, 4. 23일 건설 업체의 유동성 확보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이들 대책만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획기적인 해소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 4. 30일까지 연장하고, 건설 업체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차등화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 4.23일에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한 주택보증의 환매 조건부 2만 호 매입 확대, 준공 후 미분양 리츠·펀드 5천 호 매입, LH 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천 호 매입 후 임대주택 전용 등의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 정부의 4. 23 대책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기적(일시적) 자금 유동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 지역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심각한 지방 미분양 해결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대책,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회복과 미분양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역 건설 관련 업계 등의 고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의 4.23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건의와 더불어 지역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