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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택시요금 인상 확정

### 본문: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 요금(15km/h 이하) 34초당 100원으로, 13년 1월 요금 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하였다.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 '17.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고,
- 자체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대구 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 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 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 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 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제세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 외 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검증 용역 안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요금 조정안을 마련한다.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일 10월 12일 지역 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중형 택시'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 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되었으며,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 당 200원(36m 축소), 시간 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인상되었고,
'소형택시'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 당 100원, 시간 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되었으며,
'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 당 100원, 시간 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되었으며,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현재는 단 일 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신고요금 수리 및 공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익이 사업자만 아닌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였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38%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직급 여는 2017년 월 급여 1,186천 원에 최저임금 인상률 16.38%를 반영해 월 1,380천 원으로 산정. 서비스 개선방안 서비스 개선방안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 환승 할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택시 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택시 환승 시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고 시가 지원
- 할인 방법 : 대중교통 하차 시 환승 단말기에 태그 후 환승 가능 시간 이내 택시에 탑승한 경우 요금 중 일부를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한 편, 택시쉼터로는 망우당공원 쉼터 외 3개소가 있지만, 택시의 접근성, 쉼터의 필요성, 설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매년 1개소씩 총 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또한 요금 인상과 함께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의 자율감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에 220대, 2017년에 208대를 감차했고, 금년에는 3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타시도 동향  부산시의 경우, 17년 9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고, 지속적인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 대 도시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획 향후 계획 대구시는 교통개선 위원회, 지역 경제협의회 심의 결과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규정된 택시요금 결정 조정 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변경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친 후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단기간 내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조정 차량은 미터기 조정 완료 시까지 요금 조견표를 부착하여 요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 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