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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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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한다.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와 공동 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 p씩 인하할 예정이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 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말하는 건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시가)에다 곱하는 비율
- 공시가격의 80% 수준(±20%)에서 비율을 정하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8천 호) 중 92.1%(560천 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주택의 7.9%인 4만 8천 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택의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에 의해 주택 가격 상승분에 비해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은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은? 주택분 : 3억∼6억 110%, 36억 110%, 6억 초과 130%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주택분 : 3억∼6억 130%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외에 재산세는 토지분 8.4%, 건축물분 4.0%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재산세 부과 일정 - 토지 및 건축물 : '09. 7. 16  7. 31 - 주택 : 1차('09. 9. 16  9. 30) - 주택 : 1차('09. 7. 16  7. 31)<|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