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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면책심의위원회 “혁신에 혁신을 주문하다”

### 본문:
대구시 사전 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가톨릭대 <NAME> 교수,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음 열린(5월 17일) 회의에서 대구시 본청 및 달서구청 등에서 신청한 총 7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 건에 대해 감사 부서 의견 보다 일선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폭 반영하여 심의·의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위원회 심의 안건은 일선 부서에서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NAME>해석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대구시 감사관실에 사전 면 책을 신청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및 법리 해석 등을 거쳐 사전 면 책 신청사항에 대하여 '수용', '조건부 수용', '기각 의견을 붙여 상정하게 된다. 지난 17일,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면책 신청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중앙부처 질의 의회 신 내용 검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위원 간 활발한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며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겨 회의를 끝냈다.  위원회는 면책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3건, 기각 2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대구시 감사관실 의견보다 일선 부서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 주요 사례로,
달서구청에서 신청한 "업체 사정으로 인한 장기 계속 용역의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납입이나 국고에 귀속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심의 안의 경우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계약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달서구청에 통보한 사실,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갈 다른 업체 선정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신청기관인 달서구청의 의견에 따라 사전 면 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 밖에 감사관실에서 조건을 붙인 수용 의견의 경우 불필요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해 면책 의견을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 수정을 의결하였다.  사전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는 "감사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 위원 모두가 공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NAME> 감사관은 "사전 면책제도는 <NAME>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NAME>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시야를 보다 넓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사전 면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존중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