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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민세 16년 만에 정액세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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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 대구광역시 시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999년 4,800원에서 16년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인상 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구시는 밝혔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대구시는 세수 증가액 43억 원과 더불어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 102억 원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을 기초수급자와 군인, 학생 등의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올렸거나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서 1만 원 이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