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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 본문:
대구시, 「2.12 지방 미분양 대책」 관련 시세 감면조례 개정·시행
대구시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10년 6월 말까지(당초 2009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세 감면조례를 개정 4월 2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 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개정 시행 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또한,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 동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m2(30평)인 미분양 주택을 2억 4천만 원에 취득할 경우 세금이 648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낮아져 37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나,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 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건설 사업자는 취득하려는 미분양 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군청에 반드시 확인을 받고,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