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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 무료 대리

### 본문:
대구시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복청구를 망설였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절차 자체를 알지 못했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로,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 전적 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유재산은 부동산, 회원권, 승용 자동차, 종합소득 금액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세 징수 법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선정 대리인은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맡는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 변호사협회 등 관계 협회에서 추천했다.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 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라고 <NAME>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