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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국에 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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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지방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의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지방 규제 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우수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하여 확산하며, 하반기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규제 개혁 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의 규제 개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NAME> 행정부시장이 사례 발표를 하는 등 대구시의 규제 개혁 성과를 홍보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대구시가 추진한 규제 개혁 중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치맥 페스티벌)에서 생맥주 및 수제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의 판매 허용, 식품접객업소의 옥상 영업 허용과 옥외영업 확산, 수성못 유람선의 야간 운행 허용 등을 발표한 <NAME> 행정부시장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전까지 지역축제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로 인해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하였으나, 대구시는 축제의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서 식품위생법상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주세법」 상의 주류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의제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한 끝에 '판매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올해 대구치 맥 페스티벌에서는 생맥주와 수제 맥주 등 모든 종류의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참가자 수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110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25억 원을 달성했음을 강조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나 소음,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구·군청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옥외영업에 대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소방시설 등을 갖춘 경우 옥상 영업까지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자문을 받은 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머리를 맞대었다. 그 결과 중구, 동구, 달성군은 옥외영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함은 물론, 수성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성유원지 인근을 옥상 영업 허용 지구로 지정했으며, 특히 유람선의 주간운행만 가능하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까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함으로써 전국적 신(新) 야경 문화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우리 시 규제 개혁 방향은 시민 생활 관련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의 규제 개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