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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근거 폐지 조례 공포

### 본문:
2011년 9월까지 도시 관리 계획 개정 예정, 시장정비 사업 용적률 등도 상향 대구시는 대구시 의회 의원 총회서 의결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과 완화 근거를 폐지하고, 또,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을 2010.2.22 공포할 예정이다. ○ 이번 조례 시행은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여부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를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하도록 한 조항의 개정은 2011.9.22부터 시행하게 되며 ○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기존에 400%에서 500%로 상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되다 ○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 등 경관보전, 시가지 주변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 시설 적정 용량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없는 지역에 지정토록 한 2007년 7월 개정 조례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중 22.5%()가 지정되어 2007부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과로 층수 완화를 받은 정비 사업 등 개발사업은 모두 9건이며 1건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를 정비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으로 해당 사업 자체에 심의를 통하여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으나 2011.9.12에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위원회 심의 없이 평균 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할 수도 있지만 조례 시행 전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대구시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해제는 난개발 및 도시적 환경 저해와 미래 대구의 도시 모습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한 곳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고도한 변경과 경관보전, 시가지 내 공기흐름의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없는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 9월 이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