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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원 중도 해지, 남은 기간 환불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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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6월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설학원 관련 소비자피해를 7월 예고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사설학원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건('05 42건, '06 59건, '07 7월 10일 현재 3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례 1에 의하면 학원을 계약한 이유는 계약 중도해지 123건, 약관 4건, 계약 이행 3건, 부당행위 3건, 가격 2건, 품질 1건 등으로 학원을 계약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로 가장 많았다. 수성구에 사는 이 씨는 2007년 3월부터 월 60만 원을 지불하고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5월 중순까지 학원을 다니고 중도 해지함. 학원에서는 환불해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옳은 말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3.23 이후 개정되어 교습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 가능함. 사례 2 영어학원 1년 치를 75만 원 선납하고, 1개월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휴강한 김 씨는 30만 원 환급처리 사례 2 학원에서는 3개월 후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휴강 기간도 학원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휴강 기간은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써 1개월 수강 분만 공제하고 잔액 환불함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 중단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
▶ 교습 개시일 이전 계약 해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소비자 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 기간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및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  수강료 반환 기준은 시행령이 공포된 2007.3.23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 시 적용됨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 기준은 '계약 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한다.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다면 나중에 계약 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계약 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가입하고, 수강 개시일 및 수강 기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수강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환급을 거절한다면 가까운 교육청이나 시청으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