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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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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택시 업계 경영난과 이용승객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점검의 초점은 부제일에<NAME>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NAME>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1l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택시업계에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만 6천736대에 2백30억 3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도 동일한 규모인 2백45억 7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만 69대와 법인택시 6천667대(91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시스템(FSMS)에서 누적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 충전, 평균량 2배 초과 충전 등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은 직접 택시 기사를 불러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충전 내역을 전부 회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부정수급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택시 기사 교육, 사업장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NAME>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타계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