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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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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 외 수입금 10명)의 명단을 11월 20일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금 고액 상습체납자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2019년 명단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했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 외 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3명은 개인 261명(104억 원), 법인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4.6%, 도·소매업 24.6%,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가 27.2%, 60대가 17.2%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시행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 →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 → 3천만 원 → 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대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10명을 공개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구·군 포함)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확인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