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본문: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3명은 개인 217명(92억 원), 법인 86개 업체(35억 원)이며,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체납액 9억 5천만 원, 법인 체납액 4억 원을 체납한 (주) 세운 로지스 체납액 4억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1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42.4%(92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2.5%(51명), 60대가 21.2%(46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됐는데,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체납 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 3천만 원 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 왔으며, 올해 6명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NAME> <NAME>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겠지만,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