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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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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 않으면 손해! 대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 중에서 8개 분야 30개 항목을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라고 한다. 지방세·세제 분야
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 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
③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제 분야
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비율 변경(10% 인하)
보건 분야
①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
② 국가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
④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 시비 특별 지원 확대
⑥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도 개선
⑦ 아이 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 단가 인상
⑩ 노후 생활 안정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
⑪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⑫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일반행정 분야
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등급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 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
상수도 분야
①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 항목 확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