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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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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 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한국경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새해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이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간이사업자 2) 및 1인 사업체 3) 등 지역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29.5> 전국 26.9> 타광 역시 28.7 / 3) 간이(%): 대구 42.7> 전국 39.6> 타광 역시 41.0 / 4) 1인(%): 대구 42.7> 전국 39.6> 타광 역시 41.0 2) 20여만 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90.2%(7개 특광역시 중 2위)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발 빠르게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라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 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 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개 사업, 약 2,500억 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및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음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17년 4,000억 원→'18년 4,500억 원)과 보증('17년 7,400억 원→'18년 8,6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규모 확대,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 확산(29→40개社), 철저한 홍보 및 관리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 구성('18. 3월)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전환 및 저리 정책 자금 활용을<NAME>는 한편,
* 한국은행, 대구은행, 비은행권(여신 전문 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신보재단 등<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지원 요건 : ①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최저 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지원금액 : 1인당 월 13만 원(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 '현장 방문단(단장: 경제부시장)'을 운영하여 산업현장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상가 임대차상담실',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10억 원)를 본격 가동하여 민생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2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 올해에는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 변화 시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는 재학생에서 구직, 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를 '대구 일자리 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했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 디딤돌 사업*(153억 원), 고용 혁신 프로젝트(43억 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7억 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제 사업(8억 원)을 새로 하고 고용환경개선 사업(32억 원)을 확대(고용친화 대표기업 : 4055개) 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100억 원, 4천 명)을 이원화, 청년 수혜자 비중 확대(15→30%)
- 이와 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534억 원) 및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등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17년 19,417명 / 45,346백만 원 → '18년 20,438명 / 53,431백만 원 긴급 복지 지원(83억 원), 희망 리턴 패키지, 청년희망 키움, 희망 리턴 패키지 - 모두 긴급복지 지원(83억 원)이다. 통장(12억 원)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이 더욱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셋째, 근로 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분야로, 최저임금 인상은 그 본연의 목표인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 감독 및 물가 안정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상생 결제 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과 '현장 대응 팀', 금융 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최저임금 관련 지역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주재 대책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NAME>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 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