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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 본문:
대구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은 다양한 택시운송 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되는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고급형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
- 요금 자율 신고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 2,800cc
- 표시 의무 완화 :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미적용
- 택시표시 등(갓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가능 대구시는 고급형 택시가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막기 위해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예약이나 콜 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 영업 불가) ② 요금 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대구시의 택시 총 면허대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 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 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 3년 이상 영업 경력(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을 것) - 개인택시 : 3년 이상 무사고 운전(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