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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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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정비방안 등 규제 개혁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예:30만 m2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훼손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시·도지사가 30만 m2 내에서 해제 가능하다. 대구시 해제 총량 33km2(기 해제 완료 17km2 , 해제 가능 16km2)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었지만 실상은 해제를 위한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는 30만 m2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나머지 4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 1~2등급지 포함하여 보전 및 대체녹지 제시가 미흡한 경우, 인접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한 경우, 연접·조각 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셋째, 준 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 면적의 30% 초과하는 경우 넷째, 30만 m2 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인 경우이다.  또한 해제할 수 있는 사업도 종전처럼 공공 주택 사업·사회복지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및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제한된다.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 1만 m2 미만인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폭 15m(예외 8m 이상)로 단절된 1만 m2 미만이었으나, 3만 m2 미만까지로 넓힌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인 토지의 원형보전 등 대안이 미흡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