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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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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랜 시간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끝에 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존의 선례를 깨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 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 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특별 1부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NAME>해석, 타시도 유사 사례 심판청구 취소 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종 기각 결정으로 불복청구를 이끌어냈다. <NAME>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