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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탁금지법 때문에 민원처리에 소극행정은 없었다

### 본문: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민원처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반려·불가 처리 민원도 감소하여 민원처리에서의 소극 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 3개월(2016. 7∼9월)과 시행 후 3개월(2016.10∼12월) 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민원과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반려·불가 처리 민원도 감소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극 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민원접수 건수도 감소하여 향후 접수 민원이 늘어날 경우 소극 행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분기별로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규칙 내용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또한,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범공직자 포상 추천, 해외연찬기회 우선권 부여, 부서장 책임 하에 의무적 유급휴가, 자체 감사 결과 적발 시 처분 감면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2016. 7∼9월)과 시행 후 3개월(2016.10∼12월) 동안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11.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0.79일(3.45일 2.66일) 단축되었다.  인·허가민원의 평균 처리기한은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0.43일(4.974.54일) 단축되었지만 허가민원은 0.59일이 단축되었다. 다만, 6개월간 224건밖에 되지 않는 인가 민원 건수를 가지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반려·불가 처리 민원은 29.5% (1,670  1,177건)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대구시 <NAME> 감사관은 "향후에도 민원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