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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근거 폐지 조례 공포

### 본문:
2011년 9월까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예정, 시장정비 사업 용적률 등도 상향
대구시는 대구시 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과 완화 근거를 폐지하고, 또,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010. 2. 22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공포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근거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를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는 2011. 9. 1부터 시행하게 되며
○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 등 경관보전, 시가지 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 시설 적정 용량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토록 한 2007년 7월 개정 조례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중 22.5%(23㎢)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 완화를 받은 정비 사업 등 개발사업은 모두 9건이며 1건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를 정비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으나 2011. 9. 1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위원회 심의 없이 평균 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조례 시행 전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해제는 난개발 및 도심의 환경 저해와 미래 대구의 도시 모습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하고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경관보전, 시가지 내 공기흐름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9월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