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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7년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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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택시 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4차례의 택시 감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차 보상금 등을 합의하고, 택시 510대(법인 208대, 개인 302대)를 감차 목표로 '2017년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 고시(17.7.31.) 하고 본격적인 감차 보상사업에 나선다.  지난 2014년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대구시의 과잉공급은 36%(6,123대)로 전국 평균(21.7%)을 훨씬 상회했다.  한편, 이러한 과잉공급 상태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 수요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차 보상사업 시행 첫해인 2016년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해 법인택시 220대의 감차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2017년)는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7년도 감차 목표 대수 : 510대 (법인 208대, 개인택시 302대)
○ 대당 감차 보상금 : 법인택시 2,000만 원, 개인택시 6,000만 원
∙ 법인택시 보상금 : 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490, 출연금 210
∙ 개인택시 보상금 : 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1,410, 출연금 3,290
○ 양도·양수 금지 기간 : '17. 9. 1 ~ 12. 31.
○ 現 택시 면허대수('17.6.30.) : 16,735대(법인 6,667 개인 10,068) 업종별 감차 보상금은 2년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 2,000만 원, 개인택시 6,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감차 보상사업은 국. 시비, 인센티브,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출연금 확보 여부에 따라 감차 보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출연금 미조 성시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차 사업 기간에는 보상 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 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되는데, 이는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다만, 택시운송 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8월 1일 ~ 8월 31일)을 두어 감차 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택시의 과잉공급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도 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택시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해 택시 산업 활성화가 대시 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