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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사원,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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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NAME> 지방행정감사 2 국장, <NAME>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대구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다.  기업 불편·부담 신고사항(예시)
■ (시장 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 (불공정 관행·갑질)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 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 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 (인·허가권 남용) 공장 설립 허가 부당 반려·늑장처리,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 동의 요구 등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 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관서가 법령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 * *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NAME>기 위해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의 필요 사항은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기업인들이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