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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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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교육재정을 압박해 오던 대구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이 상환되는 길이 열려 <NAME> 대구시 교육감과 <NAME> 대구시장의 선거 공약인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시화된다. 교육청과 대구시는 10월 17일(월) 오후 2시 시 교육청 3층 여민 실에서 <NAME> 교육감과 <NAME>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현안을 협의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1.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7년 4~6학년 62,000명 혜택, 2018년부터는 1~6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실시. 이날 시 교육청과 대구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고, 2018년에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세부 협약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 이하 가구에 급식비 지원) 하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12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현재 소요예산 516억 원 중 국고(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516억 원 중 1/2씩 분담하게 되어 시 교육청은 53억 원, 대구시는 190억 원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 <NAME> <NAME> 시장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대구의 교육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이번 협약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감도 기대했다. 2. 대구시와 교육청은 2023년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 원을 연차적으로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협약과 함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협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시가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707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출금 707억 원을 대구시 교육청으로 상환한다.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오면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겨 행복 역량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NAME> 교육감은 기대했다. 3. 대구시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사항 이외에도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에 2017년도 법정 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 시립도서관 전면 시설 개선 적정 학교용지 길이 및 면적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전출하는 당해 연도 법정 이전수입(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 시세 5%)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 보전금은 지금까지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였으나, 이를 당해 연도 법정 이전수입 전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법정 이전수입 전출 시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전출 규모가 확대되면 대구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용이해지고 교육 활동에 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구시가 교육청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6곳의 시설 환경 개선 문제도 협의했다. 올해 동부도서관과 남부 도서관의 LED 및 석면 개체,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매년 2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도시(택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용지 길이와 면적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100미터 달리기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4. 대구시 요청에 대한 교육청 협조 사항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급 확대 등을 협조 요청하였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요청한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협조'건에 대해 장래 옥상의 활용 및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여건, 방수 등 건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무용 승용차량의 50% 이상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업무용 차량 1대를 우선 전기차로 구입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 교육청과 대구시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교육행정과 시정 간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현재 공동의장인 시장, 교육감은 물론 대구광역시 의회 <NAME> 의원,<NAME> 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와 전 계명대학교 <NAME> 교수 등 4명, 대구시 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6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