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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6년도 정기(주택·건물)분 재산세 부과

### 본문:
74만여 건 1,10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4억 원 늘어난 대구시는 2006년도 정기(7월) 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 건의 1,101억 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으로 대구시에 부과한 947억 원(재산세 408, 도시계획세 275, 공동시설세 182, 지방교육세 96여으로 154억 원(16.2%)이 증가하였다. ○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이 283억 원으로 제일 많으며, 남구가 56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올해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는 195억 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올랐던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 원 보다 4억이 증가한 81억(5.6%↑)이다. 이번 재산세 인상의 주요 이유는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되었고, 건물은 신축가액 1가 인상(㎡당 46만 원→47만 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건물을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하고 있으며, 7월에 부과한 건물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에 세 부담 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액의 1/2을 부과한 것이다. ○ 정부에서 시행한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발표가 있었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율 대비 세 부담 상한을 105%,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6억 원 이하 고급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토록 조치하였다. ○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기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는 주택분 과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과세 부과 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되는 세 부담 완화 금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할 예정이다.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완화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금은 60억 정도이며 도시 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한다가 ○ 재산세 납세자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