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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법령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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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가지 실증특례를 2019년 8월부터 성공적으로 완료한 곳은 대구시이다. 이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특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들 중 하나로, 지역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대구시와 지역전문기관,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4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는데, ①하나의 제조소(공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이하 공동제조소 사업)', ②재활용이 금지된 폐(廢) 인체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하려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이하 인체콜라겐 사업)', ③재택의료기기를 활용해 생체정보를 원격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하는 등 임상시험(의료행위)을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이하 스마트임상시험 사업)', ④가명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의료법'을 정비하려는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이하 IoT웰니스 사업)'이 포함된다.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실증 진행은 2019년 8월 이후 진행되었다. 제품, 제조공정에 있어 생물학적<NAME>, 윤리적 문제점, 실증결과의<NAME>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NAME>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1년 5월 사업화로 나아가기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3월 <NAME> 의원(대구 달서갑)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환경부와 협업해 인체콜라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현 상황에 힘입어 올해 10월 <NAME> 의원(비례)이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구사업자가 스마트임상시험 실증특례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제공할 것이다.앞으로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 정비에 중점을 두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특구 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NAME>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결과를 근거로 법령이 정비된다면 대구 의료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 의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연장된 사업기간 동안 지역 의료산업의 혁신적 실험이 기업의 사업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