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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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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시행, 계약 특수조건 제정 등으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NAME> 의원 등 4명이 발의해 지난 11월 10일 자로 제정·공포된 것인데, 대구시는 계약 특수조건 제정, 표준 서식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계약 특수조건 : 계약서에 첨부되는 계약문서의 일종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와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모두 4개 기관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이며,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체결,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이 들어 있다. 또, 근로자들이 대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체불 해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특히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NAME>기 위해 매년 3월 말까지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우수·부진 사업체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회계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임금체불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제한이 없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NAME> 회계과장은 "이번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제정돼 대가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과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