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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공원 일몰, 문제해결에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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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NAME> 대구광역시장)는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NAME>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NAME> 수원 시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회장 <NAME> 영광군 의회 의장), 국회의원 <NAME>, <NAME>, 강효상, <NAME>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 행동(대표 <NAME>)과 공동 개최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NAME>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회사에서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 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 대상 토지 매입 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라는 민·관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다. 발제에 나서는 <NAME> 충남 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AME>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를 완료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하고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NAME>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NAME>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