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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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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이다.  지난 2015년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대구시가 신청하여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법제처는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2016년 1월 정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올해 안에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NAME>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