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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5년 고액체납자 71명 명단공개

### 본문: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12월 14일(월)부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자진 납부를<NAME>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명단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에 대해 공개된다.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것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였다.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한 명단 공개 대상자는 6개월이 지난 후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여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이번 해의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50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많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