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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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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20년 정부 예산 확보, 국비 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 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17.2.2일 발족된 본 협의회는 현재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6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협의회에서는 '17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NAME>의문을 전달하고, 매년 국회와 정부를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NAME>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NAME>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4억 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 원이며, '17년 대구의 경우 무임승차자 44백만 명, 운임손실 547억 원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약 9천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7년 10,347억 원) 하고 있어 재정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 대구의 약 34%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막대한<NAME>을 들여 교체해야 하지만, 서울 및 부산의 도시철도는 계속되는 적자로<NAME>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부산에서는 1호선 31년 (부산) 1호선 31년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구를 포함한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역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의무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따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매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보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3월 <NAME>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17.9.21.) 하였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NAME> 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NAME>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하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2020년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