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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맥축제, 이제 生맥주로 더 시원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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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규제 개혁 추진단의 노력으로 오는 7월 개최되는 2016 대구치 맥 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역축제장에서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생맥주, 캔류 및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휴 ~ ~. 명색이 큰 페스티벌인데 맥주 종류는 캔맥주밖에 없어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저렴한 주류 판매를 위해 판매단계가 이중 삼중이다 보니 값도 떨어지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축제는 하루하루 가는 걱정이 소록소록 쌓여 잠 못 이루는 밤만 더 가네요. 휴 ~ ~"올해 대구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치맥 페스티벌. 올해는 100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울인 1월에도 치맥 축제 담당자의 걱정은 한여름 여름 열대야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져 드디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 이유인즉슨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없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주세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는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맥주를 제외한 다른 캔맥주는 몇 종류 밖에다 못했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줏값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요즘 술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규모 수제 맥주는 간단한 시음만 가능할 뿐이어서 가격과 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 이에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치맥 축제에서 수제 맥주를 제외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로 인해 맥주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불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맥주 판매를 위한 규제 개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관계 법률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검토 결과, 지역축제에서 상인이 자체적으로 시설 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있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할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개정을 수 있을 것인가가 그 그것. ○ 주류 판매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규제 개혁 추진단은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는 규제 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낭비와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못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10여 분간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 맥주)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게 되었다. ○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 개혁 추진단은 곧장 행사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하여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마련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 이를 위해 축제 담당 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대구도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 공원 관리사무소, 문화 예술 회관 그리고 축제 행사를 위임받아 이 축제를 집행하는(사) 한국 치맥 산업 협회와 수차례의 합동회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달서로 축제에 생맥주와 수제 맥주 판매에 차질이 생기도록 조치하였다. ○ 그 결과 양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가칭)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달서구 위생과에서는 충분한 실무적 검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치맥 축제 운영 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제품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여 축제 기간 동안 생맥주 및 맥주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혁으로 인하여 치맥 페스티벌의 생산 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년 축제 결과 - 167억 생산유발효과, 59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92명 고용유발효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