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주민세 16년 만에 정액세율 현실화

### 본문:
대구시는 24일 대구광역시 시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999년 4,800원에서 16년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와 정부의 인상 권고에 따라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게 결정되었다. 대구시는 밝혔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대구시의 세수 증가액은 43억 원이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 102억 원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구시가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을 기초수급자와 군인, 학생 등의 세대주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서민층의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인상했거나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서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