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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 50.2%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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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축을 위해 대구시는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 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이월된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전국 평균 22.6%)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 집중 관리를 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아낸다. 또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데, 장기간 출급 및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압류 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 간, 4회 이상은 시·도 간 징수촉탁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하여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 - 하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고 매월 납부를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 회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