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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맥축제, 이제 生맥주로 더 시원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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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장에서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뤄지고, 생맥주, 수제 맥주,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의 노력으로 오는 7월 개최된다.  휴~. 휴~. 맥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캔맥주가 전부야. 축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합법적 주류 판매를 위해 판매단계가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값도 비싸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휴 ~"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치맥 페스티벌. 올해는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여름 밤 열대야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치맥 축제 담당자의 근심은 마침내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치킨은 다양한 업체가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만 맥주는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입맥주를 제외한 국산 캔맥주는 몇 종류 되지 않았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줏값 인상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더구나 요즈음 맥주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규모 수제 맥주는 간단한 시음만 가능해서 축제의 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치맥 축제에서 수제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과 대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맥주 판매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관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 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따로 있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주류 판매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규제 개혁 추진단은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낭비와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10여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 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되었다. 규제 개혁 추진단은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즉시 축제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찾아가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 제정을 촉구하였다. ○ 이를 위해 축제 담당 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 공원 관리사무소, 문화 예술 회관 그리고 축제 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 한국 치맥 산업 협회와 수차례의 합동회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치맥 축제에 생맥주와 수제 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달서구 위생과는 그 결과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가칭)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를 이번 치맥 축제 기간에 허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축제 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치맥 페스티벌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축제 결과 : 생산유발효과 167억, 부가가치 효과 59억, 고용유발효과 192억 2015년 축제 결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