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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市소비생활센터, 방문학습 소비자피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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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방문학습 사업자(<ADDRESS>, 방문판매업자)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 방문학습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다솜 교육미디어 관련 상담 접수는 현재까지 총 10건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것도 7건에 이른다. 5월 말부터 동사 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에서 보듯이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성구에 사는 G 씨는 2006. 11월 다솜 교육미디어와 1년간 주 2회 학습지 제공 및 방문 교사 지도를 계약함. 신용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금 1,98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함.  2007년 4월부터 방문 교사가 약속 날짜에 안 오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할부대금 잔액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사례 2 신용카드사에 잔여대금 납부를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권 씨는 2006년 12월 주 1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일시불로 99만 원을 결제함.  3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 교사가 학습지도를 성실히 하지 않더니 근래 5월 들어서는 아예 방문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음. 사례 3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불가능함. C 씨는 2007년 1월 고2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학습을 권유받았고, 주 2회 방문 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 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198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함. 학습지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문 교사가 취소를 요구함. 사업자는 신용카드 취소할 수 없고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함.  3월부터 방문교육도 중단됐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계속 청구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음.  할부대금 납부 거절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5월부터 가능. 관련 법률 - 할부거래법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래. 단, 현금 1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이어야 함  항변권(동법 제12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현금 일시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거래로 할 것
→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 항변권 주장을 통해 잔여 할부대금은 피해 구제 가능함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중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추후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구·군 담당자와 시청 소비생활센터(<PHONE>)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