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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본문: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도 및 내용 중에서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상세히 발표했다. 먼저 시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분야는
- 내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 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내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에 의거 실제 권리자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영상기록 매체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CCTV 장착 차량에 의한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이 실시되고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단속 전 '사전 예고-경고방송' 없이 즉시 단속하며,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환승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무료 할인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2월부터 개편·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번호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대구지역 내 소유자 변경 및 시·도 간 전·출입 시(1회에 한하여 허용) 자동차 번호 변경을 할 수 없지만 내년 6월부터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자동차 양수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할 수 있다. 양곡 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지급이 현재 고발한 자에게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객관적인 포상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경제·산업분야의 주요 변화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2006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와 2006 국제 섬유기계전(KORTEX)을 개최하고, 국제 Fashion Fair 개최, 패션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Fashion View In Daegu 개최 등을 통해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ㅇ보건·복지분야는
-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서 대구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중 만 1세 미만 아동이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가 지원 보육아동 1인당 월 보육료 200천 원이 지원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게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부터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시술비가 1회 시술비(300만 원)의 50%(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는 85%) 지원될 예정인데,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소득 인정액 기준 200만 원)인 불임부부에게 적용된다. 환경·도시분야는
- 내년 1월부터 현행 10개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15개 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 3월부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강화로 도시공원, 녹지 등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등 금지 행위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교통분야는
- 현행 상·하 두 줄로 표기되는 자동차 번호판이 내년 11월경부터는 가로 한 줄로 표기하는 번호판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며,
- 2월경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되면 현행 100개 시내버스 노선을 급행, 순환, 간선, 지선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총 101개 노선으로 개편되어 급행 버스, 순환버스 운행으로 지하철과 더불어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고 현재 공휴일, 방학기간에만 시행하고 있는 탄력 배차를 평일 비첨두시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한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BMS)을 구축하여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한 배차 및 운행실적 등 운행정보를 관리하여 버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주요 환승지점에 Red Zone을 설치하여 버스 통행 속도를 개선한다. 소방분야는
- 내년 5월 29일까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을 소급 설치하여야 되며,
- 또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헬스 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촬영소,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물품을 소급 설치하여야 한다.
ㅇ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대구시 정의 역점 시책인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중심도시 조성 등 2대 전략과 5대 프로젝트 내실 있는 추진,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중 대구시 조직이 개편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