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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택시 감차로 업계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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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감차 위원회와 그 간 6차례 회의에서 감차 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한 뒤 택시 감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NAME> 이후('95년) 택시면허가 대폭 증가했으나 그동안 특별한 감차 요인 없이 유지되어 온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6,123대)로 나타났다.<NAME> 이후('95∼'01년) 택시면허 증가 현황 : '96년(594대), '97년(575대), '98년(58대), '99년(58대), '00년(365대), '01년(233대) - 택시면허 증가 현황 : '95∼'01년(233대) 2,600여 대 증가(14,400 대 17,000여 대) - 연도별 증가 현황 : '95∼'01년) 2, ○ 이후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 4월 택시업계 및 노조 대표, 변호사 등으로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7명) 하고, '15. 6. 3일부터 9. 17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차 기간(8년), 감차 대수(3,402대), 업종별 감차 비율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가장 민감한 대당 감차 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택시 총량조사 이후에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택시의 이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휴업 택시가 계속 늘어나 1,500여 대나 되는 실정으로 인해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잉공급  수입 감소  서비스 저하  수요 감소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2차례(5차  2. 25., 6차  3. 15.) 택시 감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월 15일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당 감차 보상금 : 법인택시 1,450만 원, 개인택시 5,800만 원
∙ '16년도 감차 대수 : 320대(법인택시 320)
* 감차 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 우선 감차
∙ 복지 기금 조성/지원 : 대당 개인 15만 원, 법인 10만 원 / 개인(30%) 법인(70%)
* 사업자만을 위한 감차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결정임 대당 감차 보상금 지원 : 1,000만 원(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150)  그동안 택시업계의 감차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대구시의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대구시 공보에 감차계획을 고시(4.20.) 한 뒤 본격적인 감차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예고제를 통해 7월 2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감차계획이 고시되면 올해 감차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송 사업의 양도양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이번 택시업계와의 합의로 대구광역시만의 택시 감차 모델인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감차 효과를 높이기로 한 점 및 휴업 차량 감차 제외'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제안으로「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택시 감차 사업 시행을 위해 대전시를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시행한 후에('14. 12월∼'15. 3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 등을 거쳐 '15.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아직 대전시 이외의 지자체는 택시업계와 감차 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감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NAME> 대구시장은 "택시 감차 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만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만큼, 금년도에 계획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택시의 과잉공급을 완화해 침체된 택시업계가 활로를 찾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