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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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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의 명단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317명의 총 체납액은 133억 원으로 개인 239명(97억 원), 법인 78개 업체(36억 원)의 평균 체납액은 4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0억 원, 법인 7억 원을 체납한 (주)영진인프라콘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7.6%(90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2.2%(53명), 60대가 19.7%(47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9명을 공개하게 된 것은 지난해의 경우 체납 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 3천만 원 1억 원)을 늘려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다. <NAME> <NAME>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신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역량을<NAME>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