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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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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 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한국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이다. - 이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간이사업자 2) 및 1인 사업체 3) 등 지역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29.5> 전국 26.9> 타광 역시 28.7 / 3) 간이(%): 대구 42.7> 전국 39.6> 타광 역시 41.0 / 4) 1인(%): 대구 42.7> 전국 39.6> 타광 역시 41.0 / 4) 20여만 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90.2%(7개 특광역시 중 2위)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발 빠르게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라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 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 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및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17년 4,000억 원→'18년 4,500억 원)과 보증('17년 7,400억 원→'18년 8,6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규모 확대,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 확산(29→40개社), 철저한 홍보 및 관리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 구성('18. 3월)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전환 및 저리 정책 자금 활용을<NAME>는 한편,
* 한국은행, 대구은행, 비은행권(여신 전문 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신보재단 등<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지원 요건 : ①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최저 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지원금액 : 1인당 월 13만 원(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 '현장 방문단(단장: 경제부시장)'을 운영하여 산업현장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상가 임대차상담실',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10억 원)를 본격 가동하여 민생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2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 올해에는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 변화 시 고용과 해고가 쉬운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는 '대구 일자리 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 구직 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 주기별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 디딤돌 사업*(153억 원), 고용 혁신 프로젝트(43억 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7억 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제 사업(8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고용환경개선 사업(32억 원)을 확대(고용친화 대표기업 : 4055개) 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100억 원, 4천 명)을 이원화, 청년 수혜자 비중 확대(15→30%)
- 이와 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534억 원) 및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등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17년 19,417명 / 45,346백만 원 → '18년 20,438명 / 53,431백만 원 긴급 복지 지원(83억 원), 희망 리턴 패키지, 청년희망 키움, 희망 리턴 패키지 - 총 83억 원이다. 위기 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인 통장(12억 원)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3셋째, 근로 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분야로, 최저임금 인상은 그 본래의 목표인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 감독 및 물가 안정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가 이번 종합 대책에서 주목한 것은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상생 결제 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과 '현장 대응 팀', 금융 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최저임금 관련 지역 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주재 대책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NAME>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 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