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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내년부터 개선

### 본문:
대구시는 구·군 및 구에의 산림사업을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 공사의 원활과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군의 법인과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일반 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점검은 결과, 각 구·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대구 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 조합)'과 각각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 집행과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 여건 등으로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용 직원이 부족한 대구 조합과 집중 수의계약함에 따른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현장관리·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대구 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에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및는 산림사업의 자격을 가진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 산림사업의<NAME>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 대구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 시·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 조합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반영을 줄 것을 경북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구시는 산림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도 대구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구 조합의 경쟁력 향상과 등산로 정비, 임도, 사방, 숲길 조성 등의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 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군 조합·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진행 - 인접 시·군 입찰 시 대구 산림조합 참여 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등 인접 조합 특성 감안, 대구 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 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시책은 하반기로 분산 시행 - 대구 유일 1개 지역 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3한 제 선충병 방제, 조림사업 외에는 조기 집행 추진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검토 - 대구 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시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 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