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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행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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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2월 31일 종료
대구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 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 및 달성군 전 지역)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등기를 할 때 받는 혜택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 원 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 기간(60일) 해태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1조 규정을 제외  등록 세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소지 간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삭제  부동산 평가액이 1억 원인 경우 과징금 2천만 원을 절감한다. 농지법제8조 제4항 농지취득 자격 증명 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배제  금년 말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상 문제가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특별 조치법」이 2년간(2006. 1. 1  2007. 12. 3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의 실제 권리와 등기부 기재 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시행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