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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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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대구시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수성구를 제외한 구·군)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 담보대출,<NAME>출 등 대출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 계약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 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제출 시에는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NAME>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