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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 인하, 앞당겨 시행

### 본문:
당초 6월 1일에서 5월 10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요율이 타 ·시도(부산, 경남) 보다 높아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 채권 매입 요율을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개정안은 4월 30일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개정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공포일인 5월 10일부터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채권 매입요율이 4%로, 2000cc 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채권 매입액이 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7천 원(채권 구입 후 은행에 87%로 되팔 경우)이 줄어든다. 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채권 매입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타 지자체(부산·경남)에 비하여 높은 채권 요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리스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대형 승용차를 캐피털 회사는 공채 가격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 등록하고 실제로 운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리스차량 2,000대를 추가로 우리 시로 등록 유치할 경우 차량 1대당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300만 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지방 세수 증대 효과는 60억 정도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