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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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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 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간부 8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했다.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제79조의 2 제3호) 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20. 6. 18.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에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1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방역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따른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