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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토지분할신청 서두르세요

### 본문:
대구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년 반 정도 남았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미달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구군에 신청하며,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한편으로 공유 토지 분할은 그동안 공유 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 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