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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한다.

### 본문:
대구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82백만 원(구·군세 포함)인데, 이 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0.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 소득세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총 체납건수 4,679건 중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가 위 세목에 체납되어 있다.  달성군 139백만 원(32.9%), 달서구 107백만 원(25.3%), 북구 57백만 원(13.5%) 등이 구·군별로 체납한 금액이 많았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외국인: ('16년) 39천 명(3.3%)('17년) 40천 명(3.5%)('18년) 43천 명(5.6%) 지방세 징수 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 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에게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을 제한 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에는 비자 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NAME>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