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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7월 12일부터 시행

### 본문: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7월 12일부터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건축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자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기반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시설(7개)  건축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 비용은 기반 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자기가 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하였다.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 ①+용지 비용 ②) ×건축 연면적 ×부담률(20%)-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건교부 장관이 고시 예정)
② 지역별 용지 환산 계수 × (건축물별 기반 시설 유발 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지역별 용지 환산 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지역 0.4로 정하였으며, 건축물별 기반 시설 유발 계수는 단독(공동) 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하였다.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 가중평균금액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하였다. 또한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납부의 무자가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토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통해,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는 기반 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