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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본문:
대구광역시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법제 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이 이를 지원하는 중이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구시의 각 구·군 간 또는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정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균형 개발 촉진 사업지역과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재활성화 사업지역으로 구분하였고
-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의 지정 및 계획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균형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 시설의 설치, 용적률 완화로 사업의 촉진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 균형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으며, 시 또는 구·군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했다. 지역 균형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 비교적 양호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수성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개발 속도가 느린 중구, 서구, 남구 등 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 각 구·군 간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일정은
- 11월 중에 입법예고(20일간) 하여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 법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를 공포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