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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반 자동차의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할 수 있어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 금지 및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충전 구역 일반 차량 주차금지 협조<NAME>막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5기의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219기의 설치를 마치거나 시운전을 마치고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에 대비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집중 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매너 있는 충전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