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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정책에 따른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책임있는 자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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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다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나선다. 협의회는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 15일(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동안 지속적인 도시 철도망의 확대,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6년 요금 인상이 있은 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70년) 46.4%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NAME>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하게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1년에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 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지체되는 국비지원으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결단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4월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국비지원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