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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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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은 전문 상담위원이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갈등 및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운영된다. 2015년 5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또한,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의 재생과 활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원주민 퇴출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구시의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및 분쟁 사항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상가 임대차 애로 상담실'(이하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 -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4명)와 공인중개사(5명)로 구성된 총 9명의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 및 상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PHONE>)에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무료로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 및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