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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패문제,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한다

### 본문:
이제 대구시는 조례·규칙 입법 과정에서 부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부패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부패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부패 방지 시스템은 부패행위자 개개인에 대한 적발·처벌 위주였고 부패 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패 방지 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15일부터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부패유발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인·허가, 지도·단속, 등록·신고, 검사, 계약, 민간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규정 준수의 용이성, 공무원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