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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불법허위서명 드러나! 대구시,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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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 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명의 모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중 5건은 명의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복지시민 연합, 정의당 대구시 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 추진 위원회 7개 시민단체는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행복 진흥 사회서비스 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 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1단계는 제출된 서명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 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하여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단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구·군의 협조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가짜 주소를 가진 사람이 972명으로 13.2%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명의 모용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총 49명이 대구시에 신고했으며, 달구벌 콜센터(120)로 실제 동의 사실이 없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44명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서 관계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의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것이 확실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향후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바꾼 속초시는 인구 7만 명의 기초지자체인데 반해, 대구시는 인구 240만 명으로, 이는 대구 시민의 0.01%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고, 이는 다른 광역시 도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1,200명입니다.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없앤 대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 시민 전체를 대표해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 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어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