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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탁금지법」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는 없었다!

### 본문:
○ 대구시는「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청탁금지법」 시행 前 1년(2015. 9. 28. ~ 2016. 9. 27.)과 시행 後 1년(2016. 9. 28. ∼ 2017. 9. 27.) 간의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91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간 접수된 민원은 1.6%(463,175건 → 455,571건) 감소하였으나,
- 기관별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 처리 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되었으며,
- 인·허가민원의 처리 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반려. 불가 처리 민원은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가 1건 적발되었다.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 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 2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과태료 부과 결정 후 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요청하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석 전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 원 미만(3만 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인 것으로 판명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 처리하였다. ○ 대구시 <NAME>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 처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