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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구시장 등 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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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해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법'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이다. 협의회의 입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NAME>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 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NAME>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를 보전해 주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고스란히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인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 누적적자 : 서울 16조 5,441억 원, 부산 2조 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 인천 1조 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 → ('25년) 20% → ('50년) 40%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NAME> <NAME>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