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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 추진

### 본문: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기초 조사와 현황조사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 관련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해제 가능 총량이 담긴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서민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기존 해제 계획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이 가능토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지난 2008년 11월 3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금년 11월에는 해제 가능 총량 추가 물량이 담기는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현재 25.69km2인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을 이번에 최대 30%까지 추가설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제 가능 총량이 확대 조정되면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2020년까지 관련 사업의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해제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와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용 토지가 부족한 대구광역시는 각종 주요 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7일 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추가 설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는 기존 해제 계획 물량의 1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30%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