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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 사업계획변경 승인

### 본문:
대구시에서는 내당 지역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건에 대해 16일 최종 승인이 났다. 이번 사업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대구시는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 승인 결정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 1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관련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만 지므로 사실상 지역 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바라고 있다는 점. 총회 시 참석 조합원 880명 중 869명, 찬성(98.75%)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87명 중 869명이었다. 특히,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인데, 이는 동 사안의 경우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5개입니다.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을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점. 6) 우리 시의 법률자문 결과 동 사안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가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대구시 관계자는 "동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천여 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