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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주소 사용 4월 5일부터 법적효력 발생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토지의 지번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주소가 규정되어 있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해 토지지번으로 된 것이 현재의 주소 제도이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어지럽고 복잡해지면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해 왔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개편하였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으로 주소 제도를 바꾸고 있다. 또한 이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우리 생활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이 공포된 이후 올해 4월 5일부터이다.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6개 읍·면에 도로명이 부여된 4,418구간에 도로명판 7,300여 개와 건물 번호판 224,000여 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달성군의 3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새 주소(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 사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새 주소 사용의 고지, 고시에 앞서 새 주소 부여 내용인 도로명 4,418구간과 건물번호 224,000여 건을 조사·확인하여 오류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각종 대장 공부 등 9,200여 종에 대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대구시는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용을 확산시키는 새 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우편물 대량 발송을 하는 각종 고지서 사용료 등의 고객의 주소에 대한 새 주소 전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