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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무원 3대 주요비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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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월 19일부터 대구광역시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처리 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범죄 처리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런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에서 해임까지 무조건 공직에서 물러난다.  직무와 관계없는 의례적인 금품. 향응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해지고,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면허정지는 정직 내지 강등, 면허취소는 해임 내지 파면을 받는다.  한편,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 고발의 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이번에 신설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