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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본문:
시는 이번 해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로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전국 최고의 지적 및 토지관리 제도 창출을 목표로 정하고 시 및 8개 구·군 지적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민원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적극 추진,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 철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토지공개념 업무 완벽 추진 등을 금년도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우선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 내 적용 대상 부동산을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정 동·리별 보증인의 위·해촉과 법정 처리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하고 부당한 보증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04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공유 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 신청을 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구청장·군수가 등기 촉탁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대상 토지를 재조사하여 시행 기간까지 정확한 공유 토지 대상 업무량 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금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과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점점 신고 이행상태 확인과 함께 신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해 나간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 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거래 허가 지정 현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지정 면적 : 418.96㎢)에 대해 '98. 11. 25 ~ '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 개리)의 69.1㎢(2,091만 평)에 대해 '05. 3. 1 ~ '08. 2. 29까지와 또 지난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동구 혁신도시 주변지역 신서동 외 10개 동 일부 지역(택지 개발 예정 지구 신서, 율하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시행 중에 있다. 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작년 7월 31일까지 허가받은 토지, 토지의 개발 및 이용 계획서의 착수 일이 도래한 토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토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등이다. 시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2006년 3월 7일 이전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부과 중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 업무도 중점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06.1.1 이후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 형질 변경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 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이들 토지공개념 업무 외에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 민원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결과 및 등기필증(등기필증)을 송부할 때 해당 토지와 관련된 대장, 도면, 토지이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원 플러스 서비스(O.P.S, One Plus Service)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