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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로 혁신도시 보상 탄력 받아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부터 강화된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상에 어려움을 겪던 대구혁신도시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토지소재지 동일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만 재촌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 예정일인 2월 22일부터는 당해 토지와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자도 재촌 요건(예 : 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재촌)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60% 세율에서 일반 과세 9~36%의 세율이 적용되며, 8년 재촌 및 자경요건까지 갖추었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이에 따라 대구혁신도시와 20㎞ 이내 거리인 남구, 서구, 달서구 거주자 120여 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던 도시지역 내 G.B 지역과 녹지지역은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100여 축산농가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