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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본문: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 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제기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도입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개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발생 장치 중 엑스선 발생 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19.12)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으로 개선이 요구됨.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출입·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를 추진('19.12)* *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실시(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예외는 전기차 충전설비+다세대주택의 전기 설비 합계 용량이 75kW를 초과할 때 인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용량을 합하여 산정('18.12.13 시행) 한다.  전기 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자동차 소유자 외에 튜닝 대행사 승인 신청 허용, 튜닝 사업장 장비 시설 완화, 노후 경유 화물차 전기차 개조 필요  (국토교통부) 튜닝 대행사의 튜닝 승인 대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튜닝 사업장의 일부 시설은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 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 완화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3년) 삭제가 필요  (국토교통부) 의견수렴을 거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견수렴을 거쳤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기존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평가인증 기간(4개월 이상) 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 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완료('19.5.15 시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을 완화해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될 것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차등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건설 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낮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이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 '19.10.23 시행 예정) 세대수 기준 충족 시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 요건 완화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음악 전공자, 스포츠 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비용 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도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됨.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NAME>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고, 숙박업계·플랫폼 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