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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본문:
대구시는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는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 3,315억 원을 부과하여 체납액 807억 원(부과액 대비 2.4%)을 이월하였고, 징수액은 3조 2,278억 원이다.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장기 미집행 법원 공탁금을 찾아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 체납액 699억 원 중에서 462억 원을 징수, 시·도 평균 징수율(32%)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66%)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선진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1.5억 원)를 받았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여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해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연 2회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 사정 때문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 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NAME>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 회생 지원을 병행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라며 공정과세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