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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 성명서

### 본문:
정부의 '땅투기 근절 대책'에 따른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화' 방침을 확정하고 29일 자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의 '삽질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정부의 발표만으로 환영을 받는 것은 재산 등록에 대한 속 사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며,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제도이다. 정부의 안은 이렇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업무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반성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대공 노는 지난 3.22자 논평에서 '공직자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재산 등록 의무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의 '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 '재산 등록'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산 등록 대상에는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9급부터 7급 공무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8·9급은 1-6년 차 이내, 7급은 7-9년 차 이내로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소위 '특정 정보'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또한 재산 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따라 고지거부를 막을 수 없다. LH 사건 이후 전국의 적발 사례 또한 재산 등록 심사가 아닌 분명한 '대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서 고위직이나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산 등록의 근거로는 부족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다 근래에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산 등록 사항과 특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내부조사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엄중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굳이 '재산 등록 관련 문제'로 사건 초기부터 공직자를 몰아붙이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을 의심하게 만든다. 심사 대상이 되면 조직 증설과 인력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데, 기존 22만 명을 초과해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 집단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 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는 1993년 재산 등록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재산 등록과는 다른 영역에서 발생했다.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할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것이나, 법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최고의 처방인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는 입이 다물어진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참담하다. 우리 대공 노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분노하며, 재산 등록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