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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최초 옥상영업 규제 해소, 유럽풍 카페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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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상 영업을 허용하고,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도심지인 동성로 일원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명물 카페거리의 등장까지 기대되는 등 옥외영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성못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한 쌍의 선남선녀가 들어간다. 하지만 식당 내 영업장인 영업장이 아닌 식당 옥상. 이미 그곳에는 가족, 연인이 삼삼오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면 바다보다 조금 옅은 파란 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질러 오가는 하늘 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 검푸른 수성못에 떠다니는 하얀 오리 배들. 그리고 수성못을 찰랑찰랑 흔들어대는<NAME>하고 깨끗한 하늬바람.  옥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탁 트인 하늘과 전경,<NAME>한 바람과 수성못의 찰랑거림. 하늘엔 멋진 기차까지... 바닷가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에도 이런 데가 있다니... 너무 좋아요. 타지방에서 친지나 지인이 오면 꼭 한번 데리고 올 곳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맛뿐 아니라 멋까지 갖춘 집입니다. 최고예요"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공간을 옥상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수성못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옥외영업 공간을 넓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 고시(안)'을 제정 중인데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뒤지지 않게 중구도 4월 1일부터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 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안)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 풍경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허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시 기초단체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옥외영업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패스트푸드, 커피 등 간단한 음식은 구매 후 테이크아웃(take-out) 하는 최근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실내공간보다는 탁 트이고 쾌적한 야외공간을 선호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가 본인의 사유지 내의 자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써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이에 지난해 여름의 문턱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규제완화에 대한 십 수통의 민원을 접한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곧바로 현황 파악과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구시의 유명 유원지 및 음식골목에서는 이미 수 십 군데 업소에서 테라스나 옥상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업 예정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구·군의 공무원들을 탓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옥외영업의 실태와 관련 법규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의 옥외영업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의 옥외영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지자체 사례를 전국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냄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규제 개혁 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군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규제 개혁 추진단과 구·군의 협력은 작년 연말부터 결실을 맺었다.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뒤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허용 대상 지역으로 함과 동시에 옥상 영업도 허용할 계획이며, 중구는 전국에서 극히 드물게 도심지 일원에 옥외영업을 허용하였다. 서구와 남구, 달서구도 옥외영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 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이 일대의 옥상 정비효과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하늘 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 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대표 도심 휴식공간인 수성못은 지난해 하늘 열차 개통 '특수'로 연간 방문객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번 수성유원지의 옥상 영업 허용과 하늘 열차의 시너지 효과는 또 한 번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수성못 주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모 레스토랑은 올해 3월까지 동남아 관광객 470여 명을 유치한 바 있으나, 옥상 영업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