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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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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건 손해야! 대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및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정했다. 지방세·세제 분야
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 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
③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제 분야
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비율 변경(10% 인하)
보건 분야
①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
② 국가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
④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 시비 특별 지원 확대
⑥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도 개선
⑦ 아이 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 단가 인상
⑩ 노후 생활 안정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
⑪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⑫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일반행정 분야
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등급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 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
상수도 분야
①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 항목 확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