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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75% “도시철도 안전 위해 무임승차 비용 보전 필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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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화) 공개했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0% p로, 여론조사<NAME>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의 공동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47.2%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NAME>을 운영 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 기관 자체 조달이 뒤따랐다. 현 체제인 운영 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무임승차 비용을 일부 보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지 설문조사한 결과, 비용 보전을 양쪽이 동등하게 지원(일부 동일+전액 동일=72.6%) 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 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2.3%에 불과했고, 유지(30.0%)나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정의당 <NAME> 의원)·시민단체와 함께 '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 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NAME>은 "시민들은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