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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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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대구시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에 의해 수여됐다. 전국 규제 혁신<NAME>대회 우수상 수상 이번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2년마다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8개 회사 이내로 충전사업자의 허가가 제한되었다. 특히, 신규 충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승인된 충전사업자 간의 사업 양도로 인하여 더욱 어려웠다. 또한 '충전기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제품 등록 6개월 전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과도한 투자 규제로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신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벽 부착형 콘센트에 스마트콘센터를 교체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의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당시 전기차 과금형 충전시설의 해당 법규정 미비와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만나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심도 있는 논리로 끈질기게 접근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개선 과제로 확정돼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20년)' 개정을,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 신사업 등록 기준 개정과 과금형 콘센트 계량 기술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이로 인해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과 KC 인증만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한경쟁에서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충전기 제조사의 빠른 시장 진입은 새로운 제품과 우수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NAME> <NAME> 이번 우수상 수상을 통해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분야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 한편, 이번 행안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2020년 추진한 84건 규제 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그중<NAME>대회를 통해 최우수 3건, 우수 6건을 시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각각 1억 원, 5천만 원을 나머지 장려상에 3천만 원을 수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