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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져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준공은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간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허가용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 준공)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 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연면적만 85㎡ 이하인 건축물이며,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 이상이 주거용일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무단 용도 발생상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 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그 대상이다. 처리 절차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건축물 소유·사용 권리 증명 서류를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적합 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시는 이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등이나 구제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