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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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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27일 K-2 공항 후 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가 있은 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모는 7.67km2(230만 평)로, 지난 6월 신공항 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 후 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 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 지원 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향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 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 측지 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 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 순환 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에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허가 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