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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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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공동위원장 <NAME>·<NAME>/이하 공론화 위원회)는 6.3(목) 14:00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 중앙 컨벤션 센터 2층 컨벤션 홀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장, <NAME> 국가 균형 발전위원장 및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 새로운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NAME>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블랙 홀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시도 민의 더 많은 뜻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 국회 자치단체 등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통합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NAME> 경상북도지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교통. 문화를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지방정부로의 위상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에게 범정부적인 지원과 조속한 관련 법령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축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초광역 권역, 메가시티 등 일정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NAME> <NAME> 광주광역시장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 "국가 균형 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기조강연을 <NAME>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방 행정체제의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광역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역행정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 해소 방법으로 광역행정체제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계를 초월하는 특정한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연합 안, 둘째, 시·도 통합안, 셋째 道의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2~3개의 시·도를 통합하는 초광역 지자체 설치 안, 넷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안 등이다.<NAME>은 "초광 역체제 대안들은 대안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는 하향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방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대한이 제시되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합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 <NAME>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연구단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의 의미는 국내 최초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공약화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전국·수도권 대비 지역 총생산 격차 증가 해소책으로 2020년 9월 광주전남 통합 준비단·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상 계획 및 행정통합, 경제통합, 완전 통합, 부분 통합 등 다양한 상황의 맞춤형 분석으로 광주·전남형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유연한 대응을 통한 성장전략,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은 "부산·울산·경남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실행방안으로는 행정 공동체 기반 마련(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광역 교통망 조성 등),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물류, 에너지산업 등 혁신),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엑스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 등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NAME>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에 합의하고 '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지역 문화권 정체성 강화를 3대 분야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청권에 특화된 미래 신산업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지역 간 분업체계 구축, 스마트고밀압축도시형성 등 초광역 연대사업, 광역헙력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NAME> <NAME> 2부 토론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NAME>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광역권의 통합과 협력이 규모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합 대상 지역이 자치와 분권의 주체성을 확보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 - <NAME> 고신대 교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2장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기능 중복 기관의 통합 후 혼란 방지 방안, 경북지역 발전 방안, 국비확보 증가 방안, 통합과 분리의 정확한 B/C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NAME> 광주대 교수는 주장했다. -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NAME>는 "수도권의 권역별 성장을 유지 학대하려면 광역 기능의 수행 범위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 기능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NAME)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단위와 달리 광역단위 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해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절차적 과정보다 지역 내부의 합의 도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별 세부 대책 수립,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전략 수립,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NAME> TBC 경북지사장은 강조했다.  <NAME> 공론화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권형 광역통합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이는 국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광역통합을 통해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큰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 경북의 향후 행보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