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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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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17년 기초 생활 보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93만 명(63만 가구)으로 추정. 이에, 올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 수급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  또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NAME> 복지정책관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 보장 제도와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