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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 본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3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했다. ○ 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 위반 사례 358개 학교, 처분 건수 224건, 세부 위반 건수는 각급 학교 등 1,821건, 市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市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 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분야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 평가 이윤 지급 방식, 중·소형 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 배차 확대,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I. 분야별 지적사례 1 학교급식 운영 실태 1.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 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 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집행계획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미실시 등에 따라, 교부조건에 감사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19~'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에 대한 환수 방안 등 마련○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식품비 집행 비율 및 예산 구조 개선
- 인건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급식 실시와 관계없이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급식 예산 집행에 영향
- 학교급별 상이한 예산 분담비율, 세분화되어 있는 집행 항목 등 복잡한 예산 구조로 인해 보조금 예산 관리 투명성 저하 및 정산 부적정 문제 발생
- 「학교급식법」의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식품비) 준수 및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 지원 단가 책정 시 '식품비'로 단일화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 ('22년 대구시 교육청 식품비 권장 비율) 초 85∼97%, 중 77∼90%, 고 77∼90% 이상○ 보조금 낙찰차액 집행에 관한 사항
-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구입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고, 임의 사용에 대하여 낙찰차액 반납, 감액 교부 또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후 집행 등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낙찰차액 : 최근 3년간 낙찰차액 162~188억 원 정도('19년:47~55, '20년:42~49, '21년:73~84)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21.9.6. 개정)」낙찰차액은 반납 없이 다음 회차 보조금 교부 시 감액 교부 가능 2. 관행적 계약 행태 및 검수 업무 개선. ○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부적정
- 식재료 납품 및 배송 시 계약 당시 제출한 배송차량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 여부 및 위생 관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타 업체 차량, 지입 차량 등 부적합 차량으로 배송
- 학교에서는 변경된 납품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기사 건강진단서를 미징구하는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474건)
* 계약 서류와 납품차량 불일치 현황('22. 9월, 10월 계약 기준) : 88개교/265건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약관 위반행위 미조치 : 209건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27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2.5.19.) 제12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보조사업자 포함)의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서 미징구(202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소홀 -  수의견적 제출 안내 및 입찰 공고 기간 미준수 - 2인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2인 수의) 하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 기간 미준수(553건) ○ 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방법 부적정
- 과세 및 비과세 물품 구분 없이 식재료 구입 기초금액에 부가세율 10%를 일괄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임의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추정가격에 비해 과소 결정되어 입찰 대상 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24건)
* 입찰 시 낙찰<NAME>(84.245%), 소액수의견적 낙찰<NAME>(88%)을 적용 시 48,747천 원 정도 예산 절감 기회 상실 3. 위장(유령) 업체·납품차량 관련 수사의뢰 등  위장(유령) 업체 설립 입찰 방해 혐의 등 -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 원)이 있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할 계획 - ○ 자가용 화물차 이용 유상 운송 혐의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함에도,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은 총 60대의 차량을 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에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것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예정○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 동구 소재 '○○○'는 식육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소재 각급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자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축산물 보관업 허가 없이 납품 전(前) 식육포장처리 업체(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수령 및 보관 후 납품일 학교로 식자재를 배송·납품
- 운반용 차량 1대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50여 대의 지입차량으로 각급 학교에 납품하여 변경 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무허가 축산물 보관업에 대해 고발 예정 2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 지적사항  21년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 '21년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수립 시 교통개선 위원회 심의 미실시 - '21년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관리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소 집행(연평균 13억 원)  타 항목 전용 - 전년 대비 2021~2025(5년) 표준원가 증액 산정(증 175백만 원~1,520백만 원)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지급한도 미 설정으로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연평균 18억 원) -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증가 -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가 개선된 후 1.5억 원 이상 받는 임원이 증가한다.  서비스 평가 이윤 지급 방식 개선 - 상대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단가를 다르게 하여 전회 평가 대비 평점 및 순위가 좋지 않아도 성과 이윤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  시 절대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이윤 배분율 차등 지급 - 서비스 평가 이윤(연 27억 원)을 지급  21년 5,965백만 원 집행한 34개 식당 중 14개 식당 식사량과 무관 (월) 정액 정산 방식 부적정 - 14개 식당 식사량과 무관 (월) 정액 정산 방식 부적정  운전직 종사자 신문대 집행 방법 개선 - 21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신문대금(1대당 6,900원)을 실비 정산토록 개선(1억 원) 했다.  26개 버스회사 임원 임금실태 확인 결과 4개사는 대표이사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미비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내 습득물을 경찰에 인계하는 기간이 상이(1~5개월), 직접 폐기 등 시내버스 유실물 관리가 소홀했다.  차고지 내 시설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26개 회사 중 7개 사다. 2. 제도 개선 사항  (버스 대수/중형) : 대구 1,647/0,  2,517/15,  2,517/15,  2,517/15,  2,517/15,  2,517/15,  1,044/349,  1,015/179  연료비 등이 저렴한 중형버스를 승객이 적은 노선에 도입해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확대 - 달성군 택시형 DRT(달성 행복 택시/36개 마을)는 '18년에 시작한 이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시내버스 탄력 배차(감회 운영) 확대 - 이용객 수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 확대로 연료비 절감  대구 119개 노선 중 30개 노선 /  86개 노선 중 60개 노선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시민 편의 증대(시내버스 활성화)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 현금수입금('21년 63억 원 / 총수입의 3.7%) 정산을 위해 매년 4억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  ('22. 10월 전면 시행) 및 ·('22. 1월 시범운영)  시내버스 물품 공동구매 확대 - 요소수에서 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등으로 확대하여 원가절감,  : 타이어, 엔진오일, 배터리 등등 - 물품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절감 시는 전국 최초로 '21년 9개 정류소 명칭을 유상 판매(3년 387백만 원) 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시는 '23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 - 시는 '21년 9개 정류소 명칭을 유상 판매하는 사업을 도입한다.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활성화 - 현재 운송 사업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연료절감 인센티브를 연료절감에 기여한 운전직 종사자에게도 지급  '21년 6.93% 40억 원 절감, 1% 증가 시 5.8억 원 절감 예상  운행계획 미준수에 대한 운송원가 감액 정산 방식 개선 - 행정처분(과징금) 건에 한하여 운송원가 감액 정산 방식 개선  4대 보험료 정산 방식 개선 - 정비직, 관리직, 임원의 4대보험 표준정산에 따라 실 지출액보다 연 3억 7,500만 원 과다 집행  3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제도 개선)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 2022년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률 17.3% -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2022.10.6. 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 시 삭감)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및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지급 폐지 -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원 및 퇴직예정자 연수 경비(1인 200만 원) 지원 폐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 운영 -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연평균 2일 연가(사용률 9.5%)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 촉진제 운영  공사 임직원 정년퇴직 시기 조정 - 대구교통공사 퇴직 시기는 하반기(12월 말) 연 1회 실시 - 대구시청 및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모두 퇴직 시기는 상·하반기(6, 12월 말) 2회 실시 ○ 역장제 개선
- 현행 1, 2호선 관리역장제 폐지(12개 관리역), 통상 근무 역장제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 근무 역장 제로 변경
* 역사 안전 및 현장대응 기능을 제외한 행정 업무는 고객센터로 이관
* 통상 근무 역장제 폐지(3급 이상 12명 감축, 24명 4급으로 하향)로 인건비 절감(연 10억 원 정도)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 -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순수익 4억 원(연 1.3억 원) 정도 수익 -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중정비 사업 손익계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참여 -  공기정화기 유지관리 용역 개선 -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카본 필터는 미세먼지 제거 용이 아니라 악취 제거용이므로 사용 여부 개선 - 연간 765백만 원 정도 소요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 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격수당 지급 개선 - 자격수당 해당 분야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109개 보직자에게 자격 수당 지급 교통공사 여유자금 운용 개선 -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래 대상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 선정 부적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자금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 및 설정 누락 - 자산운용 및 운영담당자 윤리 규정(행위준칙) 마련  4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건비 등 재정 부담 추가 및 일반승진 직원 성취감 저하 등  ○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당초 임금피크제는 연도별로 8%, 12%, 15%로 보수가 감액되었으나,
- 2021년 변경한 임피제는 퇴직 연도에 일괄 35% 보수를 감액하므로,
- 퇴직 연도 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 연도 보수의 35%를 감액하는 임피제 적용 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임피제를 적용받지 않고 퇴사하는 결과 우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 교통공사에서는 강등, 정직 처분 기간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자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자 보수 전액 지급하고 있음. II. 향후 계획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서는 그동안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를 크게 개선했는데 G2B, eaT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나. 각급 학교 등 1,821건, 처분 건수 224건, 세부 위반 건수 각급 학교 등 1,821건,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임. 주요 지적사례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위장(유령) 업체, 화물 운송 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대구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대구시는 급식비를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분야는 현재까지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 등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관리직, 임원 인건비 과다 반영, 서비스 평가 이윤 지급 방식 개선, 중·소형 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 배차 확대,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하여 향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에 인력 및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임.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