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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 본문:
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데 이어, 대구시와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고충민원, 권리 보호 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한 대구시와 구·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 '18.1.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 무 배치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NAME>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