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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안내

### 본문: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 성격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 기능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요청 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에서 의견 제시 요청 가능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 제시 요청 가능
요청 방법
- 의견 제시 요청서[법제처(www.moleg.go.kr)→법령해석→자치법규 의견 제시 안내→의견 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과에 공문(온 나라)으로 요청
유의사항(의견제시 대상이 아닌 경우)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