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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 본문: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에 대한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88. 10. 7. 개장)에 대해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위탁수수료 재검토가 주요 지적사항이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하에서 2000. 12. 30. 조례 개정으로 1,000분의 60 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 특히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48억 원(2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68억 원)이고, 법인의 경우 임원 최대급여가 4억 3천여만 원이고 평균 급여가 297백만 원으로 타 법인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되면 자본금은 20억 원이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하면 산지 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을 유통 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 기간 동안 2023년 1~5월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4월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 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하수관 준설 및 관로 탐사 L=120m 중 보수 대상 L=6m (총 하수관거 4,615m)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