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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택시‘삼진아웃제’시행 후 승차거부 15% 줄어

### 본문:
-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보급… 택시 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키로 -
대구시는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후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4월)에 비해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 택시 승차거부나 중도 하차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엔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 조합 및 구·군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보급하여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 및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했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로
-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승차거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고의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등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