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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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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 외 수입금 10명)의 명단을 11월 20일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금 고액 상습체납자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2019년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채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이 되며,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3명은 개인 261명(104억 원), 법인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4.6%, 도·소매업 24.6%,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60대가 17.2% 순이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시행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NAME>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 →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 → 3천만 원 → 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대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10명을 공개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구·군 포함)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확인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