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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 말소”이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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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절차 강화해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 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삼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①금융 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②채권 추심회사는 채권 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 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③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서, ④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음  공시송달이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는 말소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 - 소송 서류(소장, 판결정본 등)를 전달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제 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제정리 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적극 대처하도록 당부한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할 때 집행관 등이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 되었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는 복잡한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2000.8.21. 행정자치부 예규 제56호에 의거 폐지
<주민등록 말소를 활용할 경우>
원고 → 해당 동사무소에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 의뢰 → 사실조사 → 최고 및 공고 → 주민등록 말소 →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활용할 경우>
원고 →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 → 특별송달 결과 불거주 확인 → 공시송달
※ 특별송달 신청방법
① 인근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특별송달 신청서를 작성한 후
②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선택
③ 특별송달 비용은 별도로 집행관실에 납부
○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일제정리 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 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8월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NAME>기 위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한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공고의 신고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1만 원) /1달 이내(3만 원) /3달 이내(5만 원) /6달 이상 (7만 원) /6달 이상 (10만 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