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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고차 구입시「성능상태 점검부」받으세요

### 본문:
오는 5월 26일부터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강화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분쟁이 감소하고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그 자동차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인 차량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연식, 검사 유효기간 등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부를 소비자에게 주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사고 유무, 불법 구조변경, 자동변속기 스톨 시험, 클러치 작동상태 등 57개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을 주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개념이 달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사고 차량과 수리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차량은 주요 골격인 프런트 패널, 크로서멤버, 인사이더 패널, 사이드 멤버, 휠 하우스, 대시 패널 외 7개 부위로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으로 정의하며 수리 차량은 외판 부위인 후드, 프런트 휀더, 도어, 트렁크 리드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으로 정의한다.  점검 결과도 단순 양호, 점검요에서 적정, 부족, 양호, 정비요, 불량 등의 항목으로 확대·세분화되었다. 지난해 대구시에 등록된 등록 대수는 117천여 대이며 이 중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자동차는 64천여 대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명의변경 차량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고 있어 보완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분쟁 감소와 중고차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개정되어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성능상 태점검자와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중고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4호의 2에 따라 중고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붙임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신·구 대비표 붙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