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100년 역사의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 개편

### 본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10월 4일 공포되었고,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제도로 전면 개편토록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토지의 지번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주소는 현행과 다르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한 현재 이 주소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바꾸고 있고 OECD 국가들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으로 주소 제도를 바꾸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이 엉성하고 복잡해지면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 주소 제도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국가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자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깊이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1999년부터 수성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현재 7개 구와 달성군 3개 읍에 도로명이 부여된 3,600구간에 도로명판 6,900개와 건물 번호판 21,7800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달성군의 6개면은 2007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은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명은 역사성과 옛 지명에 따라 1,153곳 부여하였으며, 달구벌 대로, 화랑로 등 1,069개소는 기존 도로명을 사용하고 구획정리, 택지 개발 등으로 옛 지명이나 역사성이 없는 도로는 꽃 이름(98), 행정구역 명칭(532), 기관 명칭(748) 등으로 1,378개소의 이름을 지었으며 한글 땅 이름 학회 사학자 등의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도로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 후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