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시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 만들기’ 속도 낸다

### 본문:
지난달 31일 오후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는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하고,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최근 유치 희망 구군에서 내놓은 의견에 대해 최근 회의 말미에는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는, 대구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대구 시민의 판단으로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정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다짐 하에 3차 회의를 열었다.  먼저, 공론화 위의 자문 역할을 맡을 전문 연구단을 선임하였다. 이날 총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 조경, 정치 행정, 지리 교통, 문화 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의 대학교수, 연구원, 법률가 등 전문가 22명이 선임되었으며,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해 빈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2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안을 보다 진전된 상태로 놓고 다듬는 작업을 계속했다. - - 지난 회의 때 위원들은 시민들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청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것, 대구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고려할 것,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었다. - - 이에 따라 행정업무 공간인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총 4개의 대안이 다시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도입시설 등을 기본구상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신청사 건립 방향 전반에 대한 것이다.  시민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신청사를 주제로 어린이 글쓰기 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붐업 행사를 통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 또한 시민 소통 창구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는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추진일정, 공론화 위원회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대구 그랜드호텔에서는 7월 16일 오후 7시에 신청사를 주제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타운 미팅인 대구 시민원탁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도출된 시민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의회 의장, 유치 추진 위원장이 제출한 신청사 관련 의견문에 대한 논의가 회의 말미부터 이어졌다.  첫째, 현 위치의 타당성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출발한 신청사 건립은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모든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둘째, 각 구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공론화 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 일단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며, - 추진 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할 여지를 열어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과정 관리'라는 공론화 위원회의 최우선 가치를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셋째,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서만 참여하며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예정지 선정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더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기관은 각 사항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안을 제안하는 역할에 그칠 뿐 아무 결정 권한이 없고, 공론화 위원회도 이를 참고로 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만들어 낼 뿐 최종 결정권은 시민참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연구기관보다 대구를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넷째, 시민참여단 규모를 2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 역시 있었다. -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규모인 250명이 공론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NAME>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과열 유치행위 감점 제도 폐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시민적 선동을 일으키는 과열 유치행위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켜 시민의 뜻을 왜곡 없이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방해한다.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려 또 다른 갈등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열 유치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또한 과열 유치행위 제재 폐지는 예산이 풍부한 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구군 행정을 위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하다 막판에 이르면 당사자들은 기진맥진하는데 그 기간이 고작 2~3주에 불과하다. - - 한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곳까지 하게 되는 것이 과열경쟁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7개월여 남은 현 상황에서 과열경쟁의 부담은 구청장 군수, 나아가 그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위원회의 판단은 이러한 예견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위원회는 앞서서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 제도적 범위 내에서의 홍보를 합리적 공론 조성을 위해 허용하는 행위로 제시하였고, 자체 행사에서도 건전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NAME>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장은 "시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의견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각 지역 대표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대구를 만드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당장의 자기 지역만의 이익보다는 대구 전체의 파이를 키워 그 혜택이 전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갈등과 시민 분열 없이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