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대구시 !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방안 마련

### 본문:
참여 차량 인센티브 부여로, 연간 1,400억 원의 사회비용 절감 기대
액션러닝 드림팀인『 Best 대중교통팀』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액션러닝 워크숍을 통하여 대구시「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상반기 전면 시행 목표로 '07. 8. 2(화)/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갖는다.
○『 Best 대중교통팀』에서의「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계기는 현재 대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75천대로 오는 2015년에는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이러한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가용 승용차 634천 대(등록대수의 72.5%)에 대한 부제 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06. 6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62.3%, 민간에서는 20.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 용이(50.0%), 개인 사정(29.0%), 업무 관계(13.0%), 대체수단 불편(8.0%) 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기업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여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 분석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정요일제(예 자동차 번호 끝자리 1,6 월, 2,7 화 등)를 선택요일제(참여자가 월금 지정제)로 전환하고, 자가용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분야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자동차세 5%, 또는 대당 10천 원 15천 원), 주차요금 할인(30%)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주유 할인, 자동차 정비 할인, 세차 할인, 우대금리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 승용차는 지정된 요일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시행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에는 참여 차량의 RFID(전자태그) 부착과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친 뒤 2009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634천 대)의 10%인 63천 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할 경우 연간 유류비 1,037억 원, 환경처리 비용 317억 원 절감 등으로 1,400억 원 정도의 사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