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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연납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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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한·미 FTA 1월 연납 기간에 한·미 FTA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납분을 기존 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146,970건 380억 원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 원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 이하는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일이 미정인 관계로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 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