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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한다.

### 본문: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대구시가 실시한다.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82백만 원(구·군세 포함)인데 이 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0.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 소득세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총 체납건수 4,679건 중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가 위 세목에 체납되어 있다.  달성군 139백만 원(32.9%), 달서구 107백만 원(25.3%), 북구 57백만 원(13.5%) 등이 구·군별로 체납한 금액이 많았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출국 시 별다른 제재가 없고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외국인: ('16년) 39천 명(3.3%)('17년) 40천 명(3.5%)('18년) 43천 명(5.6%) 지방세 징수 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 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을 제한 의뢰하고, 소액체납자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NAME> 대구시 세정담당관이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