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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시민통행권 가로막는 불법도로점용 절대 용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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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도로 불법점거 집회임에도 여태 관행처럼 개최되어 온 퀴어 문화축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 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퀴어 문화축제는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줄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이 없는 집회임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해 왔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거해 경찰이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 관할 경찰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후략)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시행령 별표 1(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대구광역시 1. 일반 도로 1중앙대로(북구 연암로 40중앙네거리 남구 중앙대로 138) 또한 대구광역시는 퀴어 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히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 운행 협조 요청에 대해 대체도로가 없는 점, 시민의 불편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우회 운행이 불가함을 공문 통보(2023.6.12.) 한 데 이어 경찰 측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자 재차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2023.6.15.) 했다. 이번 퀴어 문화축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점거 집회나 일상적인 불법 도로 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