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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광역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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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27일 K-2 공항 후 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모는 7.67km2(230만 평)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 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 후 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 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 지원 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 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 측지 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 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 순환 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에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허가 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 지원 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