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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범안로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 무료화 어려워

### 본문:
운영권 매입자금 2,008억 원, 타 민자사업 추진 영향 등 고려
대구시에서는「범안로 민자도로 사업 분석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원장 <NAME>)에 의뢰하여 2007년 7월 11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범안로의 교통 현황을 조사, 경제성 및 재무성, 관리 운영 실태,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 · 분석하고 공청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1월 7일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24일 시 의회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연구용 역결과 범안로의 향후 추정통행량은 현재 19,227대/일의 교통량이 2011년에는 36,429대/일(46%)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25,745대/일(23%)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행 유지, 관리운영권 회수, 통행료 할인, 삼덕요금소 무료화 등 8개 시나리오별로 세밀히 검토·분석하였다.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금으로는 2,008억 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시는 3,167억 원의 매입자금이 소요되고, 재정 지원금을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2,677억 원, 통행요금 50% 할인 시 2,981억 원, 삼덕요금소 무료화 시 3,1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운영권을 회수하여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상 법리적 논쟁 우려가 있으며, 매입자금조달 방안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통행요금 무료화는 대구시 전체 교통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 통행비용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지산·범물지구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매입자금 조달에 따른 시 재정여건과 민자사업의 특성상 수익자부담 원칙, 향후 4차 순환도로 건설 등 민자사업 추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또 2011년까지는 통행량이 다소 증가(19,227대→36,429대) 되어 재정 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인 범물 간 민자도로 건설 개통 후 교통량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가 필요하며,
○ 향후 연구용 역결과와 시의회 특위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거나, 재정 지원을 줄이는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한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범안로 민자도로는 고산국도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2002년 월드컵 대회 등으로 도로 건설이 시급하였으나 시 재정이 열악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 1,683억 원을 유치하여 1997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건설하고 200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행요금으로 운영되는 유료도로이다.
○개통 후 IMF 영향으로 인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로 4차 순환도로와 주변 도로 건설 및 대규모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성장률의 둔화, 지역 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범안로의 교통량이 계획 교통량의 30% 수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현재까지 577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