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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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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노인·한 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월세방에 사는 70세 A 씨는 대구 중구에 사는 독거노인이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외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A 씨도 2021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 생활 보장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도부터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 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고소득·고 재산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 부양자 기준'이란. 이란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이 되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조사 기간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나 신청월로부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구군 기초 생활 보장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1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본인은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NAME>도 대구시 복지국장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