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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 취약계층에게 효자노릇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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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1,867가구 3,102명에게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 급여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로 확인됐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1,510가구 2,424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능력이 있어도 주기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잃는다.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구들이 복지사 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정부 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실시했으며, 16년 1월 현재 565가구 92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 남구에 사는 노인 부부 A 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도 자녀들이 법적 부양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대구광역시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에서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매월 19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민행복 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 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 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받는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 확대를 위해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500가구이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급여를 1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