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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무료법률상담실」다시 문 연다!

### 본문:
대구시는 23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업무 개시, 법률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시 연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구 상담 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NAME>해석에 따라 2006년 2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선관위에 재질 의한 결과 "무료법률상담 운영 주체가 대구시가 아니고 단지 주민홍보와 장소 제공만 하고, 상담료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NAME>해석을 다시 받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재설치의 돌파구가 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청 민원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 상담 센터를 설치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시·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군)의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해석, 특허 등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한편, 대구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의 개소식을 갖지 않고 11월 23일 오후 3시에 <NAME> 대구시장과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행사 개요
○일 시 : 2007. 11. 23(금) 15:00~15:30(30')
○ 장소 : 시청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 센터
○ 참 석 : 시 장,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 대 구 시 : 자치행정국장, 시민봉사과장
- 고 충 위 : <NAME> 통합민원 관리 본부장, <NAME> 상담안내팀장
□ 주요 내용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 센터 장소 및 물품(컴퓨터, 책상 등) 제공
○ 고충 위는 자체 예산으로 대구·경북 무료법률상담 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월, 수, 금요일 14:00 ~ 17:30(3시간 30분)
- 위원 위촉 : 17명(대구시 변호사 15, 명예민원 상담인 2)
※ 위원 수당 - 교통비 등 실비로 변호사(6만 원), 명예 상담인(5만 원)
□ 기대효과
○ 시청 및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무료법률 상담 제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