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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올해 종료돼

### 본문:
대구시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유천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상 지역의 해당 부동산을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 따라서 특별 조치법 시행일(2006.1.1) 현재 토지(임야) 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1988.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함(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1988.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함)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방법은 이 법에 의거하여,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청은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토지정보팀(<PHONE>) 또는 달서구 지적과(<PHONE>), 달성군 민원지적과(<PHONE>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요
▶ 목 적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적용 범위 :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써,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수복지구는 이를 제외)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자기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유효기간 : 2007년 12월 31일(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달성군 전역 및 달서구 일부만 해당 확인서 발급
-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 발급(단, 공고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