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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기간 1년 남아

### 본문: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988.1.1. 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 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와 임야는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지정 보증인 4명, 자격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리 절차는 구·군에서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 확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서를 받은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 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 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과 '부동산 실명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NAME> <NAME> 이번 특별 조치법이 2006년 시행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