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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47인 명단공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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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년 경과 1억 원 이상 대상, 18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7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info.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
□2006년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경위
* 제1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6. 2)
- 대상 : 119인 45,694백만 원(법인 53 26,073백만 원, 개인 66 19,621백만 원)
- 공개 제외 대상 의결 : 4인(사망자 3, 파산선고 법인 1)
- 안내문 발송 대상 : 115인 43,570백만 원
* 사전 안내문 발송 결과
- 발송 대상 총 115인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9인을 제외하고 106인 전원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하였다.
-그 결과, 53인은 반송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놓쳤는데, 반송된 6.19 ~ 7.19까지는 구·군이 직접 교부(5) 또는 공시송달(48) 했기 때문이다. 제2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12. 13)
- 심의 대상 : 6개월간의 법정 소명기간을 준 53인(법인 22, 개인 31)
- 공개 제외 대상 의결 : 6인(파산 소멸법인 5, 개인파산선고 1)
- 최종 공개 대상 의결 : 47인 13,485백만 원(법인 17 4,861백만 원, 개인 30 8,624백만 원)
□ 향후 조치계획
* 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지 못한 체납자 53인은 내년 2월 중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