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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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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허가 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다. 시가 중점 육성 분야인 의료기기 산업의 '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허가 제도'를 건의해,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지역 및 전국 의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다. 등급별로 분류된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식약처 신고만 거치면 판매할 수 있지만,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에 6개월이 추가되어 총 1년 이상의 허가 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가 나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허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로써 신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제품 1대당 5억 원 이상의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뿐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어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NAME>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 혁신 분야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 웰니스와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83건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 중에서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중<NAME>대회 발표를 통해 최우수 3건, 우수 7건을 선정하고 각각 1억 원,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주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