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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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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내용 중 시민들이 알기 쉽게 8개 분야 46개 항목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8개 분야 46개 항목을 발표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도모하였다. 대구시는 먼저 지방세·세제 분야로 ①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②국가 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③정기분 면허세 납부 방법 개선 ④소득 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⑤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⑥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제한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분야로는 1지역 개발 공채 매입대상 기준 변경 222007년도 건강보험료·의료 수가 인상 결정 3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간소화 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5상·하수도 요금 이의신청기간 연장 등 6개 항목이 있다. 경제·산업분야에도 1??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②공산품 안전 인증 제도 변경 ③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지원 ④친환경 농산물 분류 축소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⑤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⑥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등이 있으며,
○ 보건·복지분야는 ①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②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③차상위 계층 노인 요양 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④장애인(4~6급) 차량 LPG 할인 제도 개선 ⑤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 ⑥출산 축하금 지원 ⑦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⑧보수 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⑨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⑩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⑪집단 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위생교육 의무화 ⑫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2? 3단계 사업 시행 ⑬보건 복지 상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등이다.
○또 도시·환경분야에는 1주소제도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2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주민 공지제 시행 3급수 시설 위생 조치 제도 개선 등 3개 항목을, 교통분야에는 1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 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등 2개 항목을 달라지는 제도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 등 소방분야에서도 안내하였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①자체 감사 결과 공개 ②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③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행 ④5급 공무원 공채시험 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⑤비례 대표 기초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의무화 ⑥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 ⑦시 의회 연간 회기 일수 확대 ⑧교육감, 교육 위원 직선제 선출 등 8개의 항목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