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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공무원들 세제 개선으로 수십억 세입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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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연구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 세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 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 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취득세 중고 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 2016년부터 이를 통해 약 22여억 원의 세입을 증대했고 향후에도 세입 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거뒀다.- 중고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간 과세 불 형평성이 발생하였으나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라는 점에 착안해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2016년부터 시행하여 이월 체납액을 전년 대비 66억 원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체납자에게 공공 대금을 지급하기 전 체납여부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선순위 채권 압류 확대의 징수기법을 실시하여 체납 징수액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연구동아리팀에서 2016년도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미 공유<NAME>정보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시정연찬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NAME>발굴 방안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세입증대가 기대된다.  올해도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 자가용 승용차와 유사한 장기 렌터카의 저 세율 문제점에 대한 자동차세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 등 활발한 연구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의 학습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전문적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지방 세제 개선을 위한 학습연구를 장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