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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도 그만? 세외수입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

### 본문:
대구시는 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집행<NAME> 확충 등을 위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전년도에 세외수입 1조 6천867억 원을 부과하고, 1조 4천765억 원을 징수해 올해 이월 체납액은 1천974억 원이다. '09년 2,362억 원⇒'10년 2,245억 원(↓5.0%) ⇒'11년 2,008억 원(↓10.6%)⇒'12년 1,974억 원(↓1.7%)
○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 연 3회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 재산, 법원 공탁금,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화된다. 부과 전 사전 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감경(20%)을 통해 자진 납부를<NAME>기로 했다. 또한 체납사유를 분석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거소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NAME>기 위해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 때문에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