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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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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모두 30개인데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곳은 2곳뿐이다. 30개소 외 6개소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토지 미확보 등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에 있거나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55개의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입주까지 진행된 조합은 34개에 불과했다. 지역 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조합원 모집 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불투명한 조합원비 집행, 분담금 조정 등의 사유로 조합원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거나, 토지매입·조합원비 등의 사용 내용 미공개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업장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격을 시공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사업자,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대구시에서도 구·군과 협력하여 업무대행사 및 조합 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행정지도하며, 지역 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NAME> 도시 재창조 국장은 "지역 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NAME>는 한편,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력하여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