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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임대, 휴경농지 꼼짝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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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안을 반영해 대구시는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처분 의무 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25%)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농지 진흥 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한 것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약 1만 3천 건에 대한 조사가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은 관외 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 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다. <NAME> <NAME>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업 법인 소유농지와 농막, 태양광 등을 조사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