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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발목잡는 감사는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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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중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NAME>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추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 이는<NAME>해석의 불명확함,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힘들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사 후 면책) :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성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 사전 컨설팅 감사(사전 면책) : 불명확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2015년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첫해에는 신청 건수가 단 1건밖에 되지 않아 대구시 공직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고,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달서구청에서 1호로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고서적) 8종 보수를 위한 분리발주'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 - 감사 시 매번 지적되는 분리발주 문제는 공사 계약 금액이 낮아져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문화재(고서적)의 훼손 상태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고, 분리발주 시 공사 용역 기간을 절반(4년→2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사전 면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서구청에 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사전 면 책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후 공직자들의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 신청 건수가 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중 20건은 사전 면 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의 '감사는 피하고 보자'라는 공직자들의 생각에서 스스로 사전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공직자들의 의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시 <NAME>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령·제도 미비 등으로 업무추진이 주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사전 면책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