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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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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종료되는 공유 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 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로 끝난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 거리 등 토지 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신청된 토지 145건 335필지 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NAME> 대구시 도시 재창조 국장은 "공유 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 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 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라며 "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이 끝나는 내년 5월 22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관련
○ 근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 2. 22. 제정)
○ 기간 : '12. 5. 23. ∼ '20. 5. 22.(8년간 한시적)
○ 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지
○ 신청 자격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서류
· 분할 신청서, 공유자 지분 표시 명세서
·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