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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행복민원배심원제’고충민원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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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원행정 혁신의 해'를 맞아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 풀 구성을 완료하고 5월부터 안건 접수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시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 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 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상생(Win-Win) 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원배심원제이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 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일반 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풀(pool) 제로 운영되는 예비 배심원단은 민원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전문가 배심원이 선정되어 배심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대표 배심원(대표 배심원)은 배심원 중에서 선임되며, 민원배심원제 진행과 배심원 결정사항 공포 등을 담당한다. 전문가 예배 배심원단(pool) 구성
‣ 법률(변호사), 건축주택, 도시계획, 환경, 도로교통, 세무, 복지여성, 안전,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35명으로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 풀 구성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위원회 위원 중 민원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분야별로 추천받아 전문가 예비배심원으로 선정
○ 민원배심원제 심의 대상 민원은 민원인과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 심의 제외 대상으로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제 절차(판결, 화해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감사 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심의 종료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 해당된다.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이 참석하는 배심 회의이다. 신청 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비공개회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경우 제한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는 배심원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배심 결정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배심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권고적 효력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민원인이 배심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배심원제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운영규정과 전문가 예비 배심원단 인력 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구시는 5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배심원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 <NAME> 시민행복 국장은 "대구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권익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