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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도시철도3호선 입찰담합소송 종결로 91억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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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소송 종결에 따라 91억 세수를 확보했다. 대구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대구시가 P 건설 등 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간의 숙고 끝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피고들은 올해 8월 31일까지 대구시에 91억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91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가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682억여 원에 계약을 체결해 2015년 4월에 개통한 것으로 8개 공사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23.95km) 지상철(10m 높이)로 8개 공사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4월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일부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한 것에 대해 대구시는 2014년 6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도시철도 3호선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업체로 담합한 8개 사(소 취하 4)]이다. 작년 4월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형성하였을 가상 경쟁가격과 담합으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의 차액을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해 5개 공구에 대해 총 88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정했고, 감정료 3억 원을 포함해 총 91억여 원을 2021년 8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7년간 총 8차에 걸친 변론 절차를 거치는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한 대구시는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실상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NAME>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이라는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91억여 원에 달하는 세수를 기일 내 확보해 대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