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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받습니다!

### 본문: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 추가하고 비율도 3/4로 확대
대구시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거주지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 절차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개월간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취득한 주민등록증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회수·파기토록 한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여 주민등록 말소돼 재등록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시(최고 10만 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는데,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 가능 >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한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량의 전입세대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거주지에서만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증을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말소자 재등록 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