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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정책 품질관리제도」본격적 시행

### 본문: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정책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시정 주요 5개 시책에 대해 시범 추진한 결과 분석 후 성공모델 개발·보급 - 정책 실패 최소화 및 부실 정책을 방지하여 품질 높은 정책,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하였다.  대구시는 시범 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단계별 성공과 실패 사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모델'을 개발·보급해서 올해부터 본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품질관리 제도」는 정책 단계별로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과 아울러 Governance 정책 추진으로 정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시범 추진한 정책은 1시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비롯하여 2대고 테크노폴리스 조성 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42단계 지역 산업진흥사업(섬유 분야) 5매립가스 개발 등이다. 정책 품질관리 대상 정책은 2006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상 시책을 중심으로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2대 발전전략, 5대 프로젝트, 7 대 역점 시책 등 시 경쟁력 제고 시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1개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책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정책 품질관리 규정 제정 2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 개발 3정책 실명제 및 정책 단계별 점검사항인 '품질관리 카드' 작성 관리 4정책 품질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등 정책 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자체 개발 및 구축한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대구 허브시스템인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다.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형성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및 일반 시민의 제안과 전문가의 건전 비판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시킴으로써 민원발생 사전 방지 및 Governance 행정 추진 등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호평받는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운영 초기라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앞으로 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전의 견 또는 대안 제시 등 참여하는 분들에게 표창 실시,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상 의견 나누기 게시판 활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