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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 50.2%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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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와 체납액 축소를 위해 대구시는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춘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전국 평균 22.6%)을 달성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 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펼쳐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온 힘을 쏟는다. 우선,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이 있는지 상시 집중 관리를 통해 찾아내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이다. 또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데, 오래도록 출급 및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압류 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 -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 간, 4회 이상은 시·도 간 징수촉탁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하여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 - 하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고 매월 납부를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 회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 <NAME>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