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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재단“징계요구”등 행정조치

### 본문: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 발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시설 운영 비리 등이 고발되어 검·경 수사,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복지 재단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실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집회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심 판결 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감사 실시, 1심 판결 : '09.7.24)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사는 ○○복지 재단과 산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검·경 수사사항을 제외한 시민단체 의혹 제기사항, 법인 관리 운영, 예산편성·집행, 시설관리 운영, 후원금 수입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23건을 적발하여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8건, 주의 15건, 과태료 3건 4,500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 기본재산 편입 700,985천 원, 환수 3,735천 원, 세입 편입 108천 원 등 총 705,828천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분상 조치로 종사자 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각각 요구하는 한편, ○○복지 재단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전임 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법원의 선고 형량(1심 : 징역 1년 6월)으로 가름하기로 했다.
○동 감사에서 ○○복지 재단은 전임 원장 사법처리 이후에는 모든 생계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법인 기본재산 관리 누락, 부실한 이사회 운영, 회계규정 위반, 후원금 관리 소홀 등 보조금의 집행과 시설 운영 면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대부분 사실과 상이하거나 확인 불가 또는 수사와 중복된 것이었으며,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회계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지적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 법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자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횡령으로 1심 판결에서 판단한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