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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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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18.3.27.)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이전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였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19세 이상의 8명 중 1명은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였다. 향후에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분이 많이 손상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머리 부분의 손상률이 8%~17% 정도로 낮아져 중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 밝혀졌다.  대구시도 올해 5월 21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안전 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구광역시 <NAME> 건설 교통국장은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금지된다. 제47조(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2 경찰 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12.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