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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증, 이제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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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10월 2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 발급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 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 편의 도모하기 위해 발급 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고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해서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 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 차별 문제와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가족 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이혼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족 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제도 운용을 위해 10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