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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방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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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 1일<NAME>경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대구 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태를 빛공해라고 한다.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적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 종합적인 영역으로 넓어지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를 위해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NAME>경 관리구역 지정 안을 마련해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공고, 설문조사, 빛공해방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됐다. 대구시<NAME>경 관리구역 지정 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구분해 관리구역이 지정되고, 관리구역별 조명 종류에 따라 빛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옥외 체육공간)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 이상·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다. 이번 지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되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데<NAME>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뒀다. <NAME> <NAME> 이번<NAME>경 관리구역 지정은 수면장애, 눈부심 등의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