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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행복보장제도’비수급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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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5년 10월부터<NAME>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 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934 가구 1,435명에게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의 행복 급여(2인 가구 197천 원)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시행 첫 달인 '15년 10월, 364 가구 620명에게 3천2백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15,883 가구 25,357명(월평균 722 가구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 원 규모의 행복 급여를 지급했다.
※ 연도별 지원 현황
- '15년도 1,302 가구 2,181명 1억 3천만 원 / '16년도 8,614 가구 13,971명 13억 원 /
'17년 7월 기준 5,967 가구 9,205명 11억 원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시민행복 보장 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부의 맞춤형 복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취약계층 가구 중 복지 -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40만 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 급여(2인 가구 197천 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례 1) 달서구에 거주하는 노인 부부 A 씨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으나 고령과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커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1명의 재산가액이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기초 생활 보장에서 탈락됨. 부부의 기초연금 32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이 소득의 전부로 기초 생활 보장이 중단되어 생활이 어려웠는데 대구시가 마련한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통해 매월 2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함.  사례 2) 서구에 사는 B 씨는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려 오다가 최근 심장수술을 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초과로 부적합 처리됨.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그마저도 소진된 상황에서 매월 10여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함.  <NAME> 대구시장은 "정부에서도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 보장 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과 급여 수준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