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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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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는 12월 15일(목) 오후 3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310호 세미나실)에서 대한 정치 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시 및 구군 분권 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그동안의 지방분권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북대 <NAME> 교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구보건대학교 <NAME> 총장이다. 토론자로는 중구(<NAME>) 동구(<NAME>) 서구(<NAME> 자치분권 협의회 의장과 영남일보 <NAME> 부국장, IT 여성 기업인 협회 <NAME> 수석부회장, 영남대학교 <NAME> 교수가 참석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에서는 69.9%가 인지 경로로 언론 보도를, 82.9%가 언론 보도를 지목했다. 또한 현재 행정 운영체제에 대해 중앙 중심적이라는 응답이 70.9%였고, 현재의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며,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1.2%였다. 정치권의 관심 부족,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권한의 중앙 집중, 헌법 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 제한 등이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 지방행정 자율성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순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지방분권 선도도시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지방분권 의식 제고, 대구시장의 적극적 활동, 전국 지방분권 연대 강화, 지방분권 관련 단체 지원 강화, 시와 구·군 협의회 연대 강화, 분권 개헌 추진, 학생 대상 분권 교육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 정치 학회와 코뮤니타스가 공동으로 12월 7일부터 12.1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인지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지방분권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82%의 응답률을 보였다. ○ 지방분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전국 최초로 주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시와 8개 구·군 모두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및 지방분권 협력 회의를 출범하였고, 시민 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조례 입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행정 분야로는 자치조직권 강화와 사무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재정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NAME> 확대와 임의 세 제도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군 및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분권 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오후 2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310호에서 개최한다. 이어서 제3기 의장 선출을 통해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협력 회의 운영 활성화 및 2017년도 출범 계획인 전국 지방분권 협의회 협의체 구성을<NAME>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제3기 위원 구성은 정관계(4), 학계(6), 언론계(2), 법조계(2), 경제계(5), 시민사회단체(8), 청년계(5), 연구원(2) 등 34명이다.  대구시 <NAME> 행정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지방분권 협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대구시에서도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