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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공개

### 본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이하 공론화 위원회)는 3월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브리핑  하혜수 <NAME>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 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 내용을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는 사람은 <NAME> 연구단장이다.  <NAME>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의 작성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NAME>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NAME> 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릿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 발표할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NAME>은 "이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런 공론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大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 조사 등을 통해 시도 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론화 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어,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 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 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오늘 발표하는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초안)에 담긴 '행정통합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전략' 등은 <NAME> 공동위원장이 발표한다. <NAME> <NAME>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 전략으로 '행정', '산업', '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공동위원장이 정했다. 초안은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 경북의 경쟁력과 시도 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하 공동위원장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초안)의 세부내용과 부문별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제시했다. - - 첫째,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하여 31개 자치구·시·군(70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이다. - - 둘째,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특례 시 형태로, 특례 시·시·군(1개 특례 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 자치단체는 준 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 자치 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달라지지만 시군구의 예산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의 특례를 준비한다.  부문별로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 경제 부문 : 대구는 제조 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 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농업·농촌 부문 :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 민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문화 관광 부문 : 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 융합한 통합형 문화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간다.  복지·보건 부문 : 도농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 통합 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교육 부문 : 거점 생활권별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통합 물 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 수 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기관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재난안전 부문이다.  자치행정 부문: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충성·중복 금지·포괄성 등의 배분 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 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하였다. -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의 상향 조정, 자치구의<NAME> 확대 등을 통한 자체<NAME>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 주민참여는 주민총회 제도 도입, 주민 직접 참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 직접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