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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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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
전남도, 축산농가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등 홍보활동 채비
전라남도는 축산업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축사 개선이 안 돼 무허가가 된 농장이 경우 가축사육 거리 제한 3년간 유예, 축사 건폐율 60%까지 상향등''축사 개선'론 시행으로 적법 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3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지난 2013년 발표했고, 이후 관계 법률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실시요령을 지난해 11월 시달해 본격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사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해 인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가 아닌 축산농가의 경우, 축 사거리 제한을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시군 조례를 개정해 축산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했으며, 가설건축물 재질은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합성수지(합성수지 1/2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뇨처리 시설 가축 양육실 가축 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육계 사육에을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축사 바닥면 아래에 30㎝ 미만 비닐 등 방수제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통만 등을 깔며, 출하할 때마다 분뇨를 처리한 경우 즉시 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무허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농장 규모별로 한우는 100m에서 5070m, 젖소는 250m에서 75110m, 어미 닭오리는 500m에서 2501천 m로 재설정했다. 또한 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 업체 벌칙 적용을 34년간 유예하고, 축사 차양 3m까지, 도로 간 연결 부위 상부 폭 6m 이내, 축산 분뇨처리 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에 사용은 소독설비(2015년 4월 27일 이전)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달 12일부터 시군(건축 허가 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반 규모 및 건축연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토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축사 및 농어업용 시설로써 500㎡ 이상을 경우 1/5 감경, 그 이외에는 1/2 범위에서 감경 받게 된다. 따라서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현황을 측량해 각 건축 인허가 부서에 해당 축사를 자진 신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가설 및 건축 가축 분뇨처리 시설 신고(허가)를 완료한 후 시군 축산부서에 축산업 허가(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된다. <NAME> 전라남도 축산과장은"무허가 축산 적법화를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2018년 3월까지 무허가 농가 적법화에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올해에 D - day 카운트다운 안내판(무허가 축산 적법화 00일 남았습니다.)을 LED 시계로 제작해 마을 입구에 설치하고, 시군 누리집을 이용한 홍보, 매주 1회 SMS 문자 전송, 홍보 전단 발송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게시 및 대대적 홍보 활동을 펼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