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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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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자치 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NAME> <NAME> 자경위 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 자치 경찰위원장), <NAME> 자경위 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 자치 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 경찰제의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 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 경찰 교부세·자치 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 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NAME> 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실질적인 기능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 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 시도 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 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한 협의기구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