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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급 건설공사 임금 체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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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건설공사 임금 미지급 사라진다
전남도, 4월부터'공사 근로자 노동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도입 호응
전라남도가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 지급 지연·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해온'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조정 및 지급 확인제'가 지역 건설업계와 공 사상 약자인 건설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부터 총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지연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설치로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도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입찰 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용역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NAME> 전남도 회계과장은"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발주자와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 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현저히 줄었다"라며"이 제도가 안착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실무요령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임금과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전남도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 때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근로자 사역 및 인력을 사용 신고와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힘쓰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