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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 본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안 재검토를
전남도 등 7개 지자체에 행자부 항의 방문해 공동 건의서 전달
병무청을 비롯한 전국 7개 도 예산담당관들이 7일 오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과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 도는 경기도를 포함으로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북, 충북 등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은 현행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뜻이 없는 7개 도가 연대하게 됐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확대 반영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전남을 포함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감액 규모가 크게 감액되고 예산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강원 △601억 원에서 전남 △476억 원, 경북 △437억 원, 충북 △265억 원 등·경기 등 722억 원, 부산 증 418억 원, 인천 동 280억 원, 대구 증 227억 원 등이는 교부세의 차등적화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현상이 심화돼 기초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 사업을 중단 또는 중단을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이번 7개 도 예산담당관의 도청 항의 방문에 이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세제 개편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10월 중 7개 도 도지사가 연대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