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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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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 소멸 지역 육성 특별법 제정 재촉
20일 경북도와 공동 토론회 …서 해법 모색
전라남도는 전남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 소멸 지역 지원 방안과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 전북 광주 충북강원 등 6개 기관 연구원 연구위원, <NAME> 목포대 명예교수, <NAME> 전남도 의원, 장필수 경북도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전남, 경북 등의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지방이 활력과 일자리를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NAME> 전남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한 토론회에서 <NAME>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인구감소 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소 연구위원이'지방 소멸 대응 지역 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등의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법안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NAME> 연구위원은"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력 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여파를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NAME> 연구위원은"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 심화와 20 ~ 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지역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며"(가칭) 지역 인구 활력 특별법 마련과 국가 경제 발전 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 지역의 포용적 발전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 발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수도권 집중화가 지방 소멸 사태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수 침체를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청년 신도시'정책 등 수도권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라며"'인구 소멸 지역 관리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여의치 않을 땐'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먼저 개정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도의원은"인구감소와 지방 분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위해<NAME>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며"지역 간 균형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의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인구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인구감소 지역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NAME> 충북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감소 위험지역은 인구 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각종은 비용은 늘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라며"대도시 특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멸 위험 특례지정 제도를 마련으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충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행정에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NAME> 전북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지역 해소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다차원적 공간 조성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교육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NAME>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감소 지역 해소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인구 균형정책,'지역 투자협력 사업'을 통한 지원, U턴 산업과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마련으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중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각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