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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된다

### 본문:
쌀 소득 보전/은 지원 기준 상향된다
전남도 예산도 건의로 ha당 2가마 늘고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전라남도는 농산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임금 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만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쌀 수입 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화 없이 ha당 쌀 소득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 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평균 생산량은 63가 馬에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올 초부터 전남도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생산과 쌀 수입개방 등에 대한 정부와 경영안정을 위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줄기차게 요청은 것이 반영된 것이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농작업료·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가격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쌀 생산비 증가와 쌀 물가 상승 등을 반영으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쌀 소득 보전 등 와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한편도 직불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맞춰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총 1천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천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올해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등 아직 상향 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농가 경영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 20만 원으로 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며"또한 농가 직불금 지급기준 비율 상향 조정 및 향후 산지 쌀값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의 산정 비율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