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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경제위기 극복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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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제 불황 극복'측량업'등록 기준 완화
기술인력·장비 공동 이용 가능 … 영업부담 경감 기대
전라남도는 측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공간 및 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개정안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올해부터 둘 이상의 측량 업을 동시로 등록할 경우 중복된 기술 인력과 설비를 이중으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측량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부담 경감을 위해 측량업 복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완화시킨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등록 기준 완화 사유는 시·도지사와 국토지리 정보원장에게 등록한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전남도 내 대규업 측량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228개사(일반 117, 공공 96, 지적 15)로 이중 복수 등록된 25개사가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밖에 전라남도는 측량업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측량업 부실화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21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측량업 등록 기준과 관련 법령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해 측량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침체된 측량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시행령 개정사항을 업체에 적극 안내하겠다"라며"성능검사 등 갱신 사항 등에 대해요 SMS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