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산하 준공공기관 불합리 규제 일제 정비

### 본문:
도 산하 준공공기관 불합리 규제 발굴 정비
전남도,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수립 다음 달부터 개정 작업 착수
전남도는 산하기관과 단체 등 준공공기관의 운영규정 상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2013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본격적인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산하기관과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운영하면서 주민에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아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전남도 도민들의 행정 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었다. 따라서 도는 특히 도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의 영향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서둘러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유사행정규제는 행정 규제 기본법상 행정 규제는 공무원적 행정권한을 받은 위임 받은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기관, 유관단체, 기관과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각종 정관, 조례상 등의 규정으로 국민. 기업. 회원(사) 등에게 고통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준공공기관의 범위는 소속 기관과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다. 정비대상 규제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정관, 기관적 운영규정 등 법령적 효력을 갖는 규정에 포함된 모든 규제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특히 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를 통해 회원의 권리. 위탁에 관한 과도한 규제, 위임. 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과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규정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이다. 도는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9월 말부터 부서별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규정을 확보해 자체 규정 전수조사와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10월부터 전라남도 정비방안을 확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는 규제 정비는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사행정규제 정비 추진단과 전라남도 유사행정규제정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 규제 개혁 신고센터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또 별 정비실적을 분석해 시군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도 정비하는 한편 도정 전 과정에 걸쳐 주요시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자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소속 부서별 규제 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