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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 본문:
토지 거래 관련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전남도, 토지 거래 업무처리 규정 개정 올해부터 첫 시행
- - - - - 그동안 토지 거래 계약 관련 제도의 운용 결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민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올해부터 토지 거래 업무처리 규정이 시행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듯을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거래 규정 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매수토지의 권리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등 도민 불편과 권리적 행사에 제약이 있어 허가 처리 심사 기준을 일부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지 소유자가 동일 지역 내에서 주택용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는 별도의 심사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를 활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 여부를 확인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임야의 공동 지분 형태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권자 외게 당해 토지를 공동 이용함으로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외지인 지분권자가 있을 경우 토지 거래가 허용은 앞으로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취득을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함께 허가 구역 내의 농지는 취득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 구역 지정일로부터 토지가 이미 개발돼 지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한 토지 외 토지 취득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임야는 임야를 공장 용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뒤 토지 거래 허가를 가능으로 하고 있으나 중복 절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민원인에게 전용허가와 동시에 농지 거래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토지 거래 중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한 일정 서식이 없었으나 서식 제정과 함께 산림청도 등에서 정한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서로 인정되어 임야 거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 내 토지허가 허가 현황은 고흥군 봉내면 우주센터 건설 전남 10개 시군에 도 전체 면적의 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