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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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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ㆍ
전남도,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활동 관련에 많은 도움 줄 전망
농업인들이 축사 등 농업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게 돼 영농활동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도에 의하면 최근 농어업 생산 활동과 관련된 농업용 생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개정돼 공포됐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은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달라 필수 기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 상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 시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해당 토지의 70%가 귀속된다. 특히,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도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이의 법률 시행령 제정을 적극 건의해 온 결과, 이처럼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지정한 건축물과 동·식물 관련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징수한 분담금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귀속된 예산에 대해서도 농업적 자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국비가 전남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