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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SL공사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 관련 인천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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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을 거부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지난 12월 13일 SL 공사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는 보도자료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하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SL 공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 금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 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문조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 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음.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반하는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또한 개탄스럽기 그지없음. 인천시는 SL 공사의 행태에 굴하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 매립지) 건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힘. 또한 SL 공사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