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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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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
1에 신규 허가 3천200호 … 2016년 소규모 농가까지 단계적 확대
전라남도는 AI에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 적용 대상을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3한 이상 농가까지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로 전업규모는 축종 별로 소 600㎡, 오리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 초과 농가다. 이와 따라 전남도 내 전체 가축사육 농가 1만 3천 호 등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2천500호 이외에 모두 3천200호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포함을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시설을 갖추고, 단위 면적당 평균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는 다만 기존 농가는 등록제한 확대 시행일(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부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일정한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 허가대상 1은 교육 이수 기한 중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 대상 신규농가는 허가 전에 이수해야 하며, 사육 가능이 있는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기존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을 받아야 하고는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관을 선택해 지역축협 및 축종 별 축산 지원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해 가축 사육업 등을 마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2016년 2월까지 허가 대상을 대상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축산업 면허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이 미흡한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단지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