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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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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촉구가 마련
재해 및 난개발 예방으로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간 단축 기대 - 전라남도는 정부의'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와 수력, 연료전지 등)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개발행위허가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다소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위원회 설립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에 의뢰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 9천7건 중 태양광발전 시설이 3천533건(39%)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민간 전문가 및 시·군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는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과 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구조·안전 확보와 토사 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 여건이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나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를 통해'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형 영농 태양광 지원방안'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NAME> 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정부 예산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여건 상 지역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