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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법령·제도개선 토론회 정례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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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법령·제도 개선 토론회 정례화 지시 -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 승인 간소화 대안 강구.. 기업도시 참여기업 자격기준 완화 - - 중소기업 산재형 도입 및 연구직 공무원 성과금 지급기준 마련도
o.. <NAME> 전남도지사는 24일"경제자유구역 및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양 기관 간의 사전협의 이행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법 절차로 무려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 박 지사는 이날 실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 제도 개선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한 뒤"실시 계획 승인 권한을<NAME>부 장관에서 도지사 및 자유 구역청장으로 위임 등 사업승인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시달. 권 지사는 또"기업도시개발 참여기업 자격요건이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 신용 평가가 투자 적정 비율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내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많다"라고 지시는 이에 따라 박 지사는"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도시 조성 시는 참여기업 등 투자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라"라고 주문. 권 지사는 이와 함께"도내 중소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태풍·폭설 및 자연재해 시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해 나가라"라고 지시. 한편 박 도지사는는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현재의 평가 방법은 연구직 공무원의 개인별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 이에 앞서 박 지사는"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총괄 평가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개인별 연구 성과에 따라 성과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라"라고 지시. 박 지사는 특히"앞으로는 연구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해당 부서장보다 성과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 박 지사는 또"최근 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걸림돌이 대두된 도정발전의 저해요소 143건의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으나 이 같은 노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도민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을 수 있도록 정례화해 나가 달라"라고 당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