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 본문:
◈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전남도, 부양의무자 관계 등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신속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수급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기준을 확실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지방생활 보장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은 국민 기초 담당 국장을 맡도록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주거 보장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가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확대했고 행방 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례, 에이즈 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어려움 없이 보호 가능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은 입소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권리를 유예한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수급자 당사자가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다양한 기본 서류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NAME>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세부지침을 널리 홍보해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