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 적극 건의

### 본문: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최근 농림부에 요청.. 지급 조건 및 지원액 현실에 따라만 개선키 위해
전남도는 최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의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나서거나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등을 통한 공익적 활동을 장려해 나가기 위한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의 농림부 건의 내용을 보면, 지원 방식은 경우 현재 밭 부문은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 차액을 보전으로 ㏊당 저농약은 52만 4천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무농약과 농가는 소득 차액에 대해요 차액의 7.5% 수준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무농약은 67만 4천 원, 농은 79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산비 차액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7.5%(유기농 기준 인센티브 ㏊당 27만 원/실 급여는 79만 4천 원)에서 50% 수준(유기농 기준 생산성 인센티브 196만 원/실 지급액 248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논부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이나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유기농은 39만 2천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밭 부문 단가와 동일하게 차등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농가 지원 대상 면적의 경우에도, 현행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최대 0.1㏊(300평)에서 최고 5㏊(15,000평)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5㏊까지 제한하는 상한 면적을 해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지급 기간의 연장을 현재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으로 한정해 지원하고 이는 저농약 단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 정착 단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급 연한을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NAME>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적용 기간 및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지원 조건이 규모화를<NAME>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액도 실제와 차액과 차이가 많아 농업인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을 요구에 있어 정부에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서 전남도의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대상 농가는 1만 4939호이고, 신청 대상 면적은 논 8031㏊, 밭 3447㏊ 등 총 1만 1478㏊이며, 지급액은 38억 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시행한 친환경농업 이행사항과 지급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연내에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