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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 등초본 타인이 발급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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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타인이 요청 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18일 개정 시행령 시행 … 소액채권자 교부 제한 등 이동으로 보호 강화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타인이 제출에 하면 휴대폰 문자(SMS)나 우편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는 등 주민과 보호가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따라 휴대폰 문자(SMS),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 통보제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신청 제한 등이다. 등초본 발급 내용 본인 통보제는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본인을 알 수 없어 자기정보 수집 및 사전 방어 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발급 사실(일자·발급자·발급 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채권이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제한은 50만 명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동의로 교부 신청을 제한토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밑의 범위 확대,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등이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는 그동안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주민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또는 과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는 기본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됐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확인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해 해당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NAME> 전남도 행정과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관심 기울여 국민 참여 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