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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개발 등록제 시행

### 본문:
전남도, 부동산 사업 등록제 시행
무등록 부동산 개발 업자 봉쇄
전라남도는'07.11.18일부터『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률 시행으로 건축물을 택지ㆍ공장 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하려는 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아울러,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 인력 2명 이상과 대지 33㎡, 그리고 기타 자본금(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등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가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주택 개발업자가 난립하였고,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토지만 보고 구매하게 됨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하는 선 분양으로 빚어진 문제점과 영세 사업자가 단위 사업별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분양 후 소비자 등에 대한 책임적 책임 있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점 시정을 위해「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양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은 개발과 개발이 결합된 사업과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다. 또한 개발 법의 시행으로 개발적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 선정과 인ㆍ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부동산 설계용 업자가 하는 형태로 분업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업을 미래 발전 동력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수도 여수 해양 엑스포, 나주혁신도시개발, 무안기업도시개발, J 프로젝트, 섬개발등 개발 프로젝트가 많아 부동산 개발업의 활성화가 전망하고 있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 부동산 등록담당 사무관은"토지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개발 사업인ㆍ허가는 제한되며, 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므로 부동산 등록을 한 후 개발업을 하여야 한다고"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