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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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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전남도, 토지 등기 시 지원 시설물 기재 의무화해 불법 담보 등 봉쇄
산림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기등기'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소유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 등 기 시 양도, 권리 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 보조 시설물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 교환, 담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 등의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보조 시설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마련으로 도 지원 지침을 마련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근저당 설정으로 해당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도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보조 시설물을 소유한 농지가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보조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부기등기 제도'도입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 올해 1월'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사항이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기등기 제도 실시에 따라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 시설물인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자치단인 등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불법으로 활용하면서 도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문도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전라남도는 현재 농업인 등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 제공 승인 기준을 지자체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농업 보조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부기등기 제도가 시군 등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을 관리 대상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 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