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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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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교부세 삭감 제로 달성
행자부, 65개 지자체 240억 … 전남 지자체 5천600만 원 전국 최저 수준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 또다시 지방교부세 징수 제로를 달성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를 통과로 전국 65개 지자체의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 원을 감액키로 하고 이 가운데 전라남도의 감액 대상은 시군 포함 5천600만 원에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도 본청 감액은 따로 없다. 전국적으로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사유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예산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지방세 징수 태만이 54억 1천만 원이나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 5개 단체(서울 본청, 경기 본청, 양주, 충청북도 진천, 전북), 5억 10억 원 7개 단체(서울 강동구, 대구 달성군과 강원 강릉, 전북 전주시와 군산, 익산, 완주) 1억 원 미만 30개 단체다. 2017년 지방교부세 총 증액 규모는 오는 12월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사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또는 행정 효율화 지방 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NAME>으로 활용된다. 전라남도 본청은 지난해 교부세 제로 달성으로 인센티브 14억 원을 받은 바가 있다. <NAME>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못하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