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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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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및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시행한'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조건과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와 교환 이후 항운·연안 아파트의 활용 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이날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주민이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 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 부지를 시가 항운 ‧ 연안 아파트 등로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 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 년 간 유지가 왔던 교환 조건에 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 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국가항(남항)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해 2006년 이주 방침을 발표하고도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시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교환( 1단계 교환) 할 때 인천시를 비롯한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주민을 대상으로'항운 ․ 연안 아파트연합이 주 조합'이 시에 지급) 하기로 했고, 교환 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과열을 막았으며,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 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2006년 시가 들어설 이주 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를 우려 중인 항운·연안 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 부지 주변을 항만배후물류 단지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별도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제는 1단계 교환(국·공유재산 교환과 해수 청↔시) 시 교환차액(약 255억 원을 주민→시)의 지급, 2단계 교환(공 ․ 사유재산 교환, 시↔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 80% 이상 지원 등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NAME> 시 해양친수 과장은"이번 시의회 동의는 우리 시와 인천시와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행정의 모습으로써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이며, 이에게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