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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경제계, 수도권 규제 완화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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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제계, 수도권 규제 관련 열띤 토론
2일 오후는 제2회 전남 경제 포럼 … 지방차원 대응 방안 논의
대표단은 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수도권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2회 전남 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NAME> 전라남도 경제특별보좌관 주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NAME> 목포상공회의소 소장을 비롯해, <NAME>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광주전남 지방 연구서 등 각계 상시 위원 2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 완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지방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NAME>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등 수도권 경제 현황 및 추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의 향후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기업 투자 위축, 순인구와 인재 감소에 대비해 지역 특화 발전의 강화, 창업 지원 확대,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R & D 활성화 및 고령 인구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논리가 없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GRDP 증가 등 지표, 규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비교해서도 국민소득과 부가가치가 턱없이 낮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영국, 미국 사례와 같이 우리 수도권은 과도한 수준으로 집적화된 상태여서 총론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가 규제 완화를 상계할 수 있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는 헌법에 적시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규제 완화에 대비해 지자체에서는 근로자가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할을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우수 인재들 맞춤형 양성,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강화, 특화산업 육성 지원 정책과 함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맞춰져 있는 지원 제도를 지역 기업의 증설 투자나 재투자에도 지원토록 하는 정책 마련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화학, 철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NAME> 전라남도 지역 경제과장은"포럼 결과를 종합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관련 포럼은 지역 정책 주체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창립됐다. <NAME>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관련 기업인, 중앙단위 주요 연구원 전문가, 지역 중소기업 전문가 등 상시 위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지역민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각계의 노하우를 결집함으로써 정책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