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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시장 투명성공평과세 제도적 기반 마련

### 본문:
부동산 시장 투명성·공평과세 구현에 기반 마련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시행 … 거래 당사자 60일 이내 신고 의무
전라남도는'아파트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돼 부동산 거래에 투명성 확보 및 공평과세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거래 신고는 주택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있는 의무다. 하지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에 따라'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등록 제도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주택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투기 및 매매에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거래 당사자는 주택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에 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