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 마련

### 본문: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처리 기준 마련
산림 훼손 등 피해 원인자 부담, 인근 주민 민원·갈등 예방에을
전라남도는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개발 업무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법을 근거로 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땅값 및 풍부한 일조량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발전도 허가 시 세부 개별법에 의한 허가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임야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용적률 제한 및 REC 합산 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 분할 제한 대상을 정했다.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설명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도는 또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가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자연 훼손 등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발전사업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접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장기적으로 시군에서 개별 허가를 종합적으로 추진으로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허가권 재위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