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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인천형 공론화 위원회’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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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 공론화 위원회가 실시한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 정책 수립과 정부 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를 맡은 '지자체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NAME>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최종 경합을 벌였다. -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신고리 5, 6호기 등 기존의 공론화 사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1회 성 공론화 추진으로 공론화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부족,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 인천형 공론화는 의제 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 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 추진 위원회(비상설)'를 따로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공론화 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와 정책권고 이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연속성 확보 부분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 - - 특히 코로나19로 참여자 간 접촉과 밀집도 최소화와 숙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온. 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진행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인천시 공론화 위원회의 제1호 의제로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숙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론화 첫 의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선정하여 공론화 위원회 구성,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 공론장 개최 등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공론화 추진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 도출 (2019.2.28. ∼2020.7.20.) <NAME>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인천시 공론화 운영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12월 초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공론화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후 점검 및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