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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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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25일 대법원 선고 … 도민사회단체 어업인 등 삶의 터전 지켜내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발생은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선고에서 경남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NAME>가 판단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이미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사용은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중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무너뜨리고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전남은 대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 줄 등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또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서명을 제출하고 릴레이 탄원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다. 이처럼 지역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NAME>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판결은 결과에 따라 두 나라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NAME> 전남도지사는"도민 스스로에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 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공동 주관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등 해양관광 도로 조성, 부산 ~ 목포 간 경전선 복선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