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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재정정책포럼 출범…재정발전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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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재정정책포럼 출범 … 재정 발전 방안 찾는다
4일 첫 출범으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 보완 전남
전라남도는 4일 지방재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한 전남 재정정책포럼을 출범, 지방재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 재정정책포럼은 지자체에 열악한 재정 여건과 재정 분권, 세제개편 등 지방 재정환경 여건 속에서 건실한 재정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은 <NAME> 전남도지사는 출범 축하 영상을 통해"전남이 진정한 재정 이슈의 개선 방안을 찾고, 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길 기대한다"라며"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인 재정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고는 예산 5년 이상 한시 보전 등 1단계 재정 분권 문제점 개선 방안과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농어촌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재정 제도 발굴을 잘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는 제1회 전남 재정포럼에서는 지방재정 발전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은" 2단계 예산 분권 추진 동향과 과제'로, <NAME> 조선대학교 부총장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도 재정 분권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NAME> 순천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NAME> 성신여대 교수, <NAME> 부경대 교수, 순천도 지방세 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지방행정 연구원 등이나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추진할 때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 분권 결과 오히려 지방도 간 재정격차가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이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3조 6천 건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잔여<NAME>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균특 이양사업을 최대 5년 정도 연장하는 등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취득세 일부 보전분을 폐지하고, 그 이전을 균특 전환사업<NAME> 보전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수 불균형 완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률적인 재정 분권을 지양하고, 계층 간 재정력을 고려한'차등적 분권'또는'맞춤형 분권'제도를 도입도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역의 재정이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지방의 재정 분권 강화와 지역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방 소멸 이전 시대에 주민복지와 자치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정책포럼을 통해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