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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무허가 폐기물처리업’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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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 )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체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노점상은 6개 사업장 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며, 2개소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에 폐 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처리를 해 온 혐의다. 또한 1은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이며,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 장소가 아닌 무단으로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만들어진 폐기물처리업의 경우'5년 이하에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자인계서 미작성 ․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 폐기물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2년 이하에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NAME> 김 특별사법경찰과장은"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 ․ 경제적으로 악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