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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

### 본문:
관련 설명자료는 경기일보에서 4.23.(금)에 보도한 것입니다. 주요 보도 내용  지난해부터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천의 지역 의료권 4곳 중 3곳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없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 의료기관 등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 보건 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시도) 17개, 70개 지역(중 진료권)으로 나눠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본래 공공병원 지정이 원칙인 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시도(인천, 울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립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공모한 결과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됨.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이후에 민간병원 중 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4개 지역* 중 인천 중부지역 1곳에만 인천의료원이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현재 책임 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 계획 시달 등을 통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