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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환수해 시민위한 기반시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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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특혜 논란 없이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이하 생활 SOC)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하여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 시비와 공공과 민간 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하여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음 시도하는 업무인 만큼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인허가권자인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이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 차원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등 공공과 민간, 민간사업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인허가권(용도변경 등)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 운영해 적정선의 계획 이득을 환수하여 인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과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