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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 도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대폭 인하

### 본문:
농어촌 지역서 지적측량 수수료 대폭 인하
올해부터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전환 … 골프장 부지도 혜택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토지 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 및 농어촌과 주민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로 토지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던 방식이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돼 지가가 높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매년 상승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은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토지(㎡당 1천500만 평 이상)를 분할 측량할 경우 지난해 28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지난해는 49만 7천 원으로 77%로 한 폭 인상되고 전남의 도시지역(㎡당 평균 3만 원)은 지난해 18만 9천 원이나 올해 19만 9천 원으로 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 및 도서지역(㎡당 5천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 18만 9천 원에서 지난해 13만 9천 원으로 무려 26%가 인하돼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 선정을 경우도 2010년 확정측량 수수료 전액(㎡당 707.5원)을 폐지한 2011년 확정측량 수수료(㎡당 746.8원)의 70%(㎡당 522.8원)를 적용토록 개정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0만㎡(30만 2천 평당 골프장 부지를 측량할 경우 땅값은 지난해 7억 8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억 2천300만 원으로 1억 8천500만 원(26%)이 절감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최근 도내에서 골프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수수료 개선사항을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 지가가 낮은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각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의해 매년 외국 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의한 기계경비, 재료비, 설비가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