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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 본문:
전남도, 지역적 취득 활성화'법 개정'추진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착수 … 국회·정부 건의
전남이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앞두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전라남도에 한한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몰려고 인구감소 사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공시가격 2억 원대 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동안 9억 원 미만의 기존주택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당 조건은 농어촌주택 취득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어촌 농어촌을 취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정 대상 지역의 기존주택 가격 대비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 가격의 상향 조정을 비롯 읍·면의 도시지역 특성과 국토균형 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의회 및 정부 부처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이해관계를 같이한 시·도와의 협력도 병행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NAME> 전라남도 세정과장은"전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법안의 개정은 필수적이다"라며"법률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용을 모두 잡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