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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균특법 개정안 일부 수정 건의

### 본문:
전남도, 균특 법 개정안 등 수정 건의
특수상황지역에 도서지역 포함·낙후지역 개발재원 유지 등 추진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개정안 가운데 낙후지역개발 및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균특 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은 법률 명칭을'균형 발전 특별법'에서'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바꾸고, 특별법조문의'지역 발전'이라는 용어도'지역 간의 상생 발전'이라는 당초 용어를 유지해 균형 개발 의지를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또 개발 여건이 불리한'도서지역'을 중앙부처의 관리 역할이 의무화된'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도록 해 전국 지정 대상 도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도서개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균특회계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재원인'지역개발계정 세입원'을 축소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의 개발재원인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사업의 기능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 시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인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의기구인'시·도 지역 발전협의회'를 필수 기구로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또 이번에 입법예고된'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은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10월 30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상임위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이 올 1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조속한 수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