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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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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본격 실시
2월 중순까지 전 시군 확대 …'눈먼'론 불식키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곡성·구례·화순·장흥·함평 등 5개 군에 대한 농으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한으로 특정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 관리는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예산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수준 높게 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농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 또는 다른 단체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설의 휴·폐업 사업에 관한 사후 관리 실태와 보조금으로 시설된 물품을 무단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원 사례나 허술한 회계가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이을 회수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전남과 곡성·구례·화순·장흥·함평군 등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 또는 면에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사업을 독식하는 등 중복·편중 지원 행위에 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정산하는 보조사업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고 농산물·저장고 이중 지원,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휴업·폐업 사업을 방치하거나 재단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고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통해 위장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65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한 6억여 원을 회수하고 관련 직원 66명을 징계 또는 훈계 조치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