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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자체사업』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평가 실시

### 본문:
전남도, 『자체사업』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평가 추진

건전재정 운영 기틀 조성에 획기적 기여 - 전라남도는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군살 빼기, 낭비요인 차단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자체사업에 대한『재정사업 책임도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첫 시행하는『재정사업 자율평가』는'07년도 국고에 도비 3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 중, 경상적 측면을 제외한 평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을 매년 1/3씩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해당 사업 선정 및 지침 시달 후 해당 평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발생을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 정평 가 위원회 심의 과정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13개 공통항목과 사업유형별 1개 추가 과제로 구성되며, 평가는 계획·집행·성과 3단계로 배분하고, 결과는 사업별로 보하여 다소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등급화된다.'따라, 금년 처음 실시하는『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07 자체사업 도비 3억 원의 이상 지원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하여는'09년도 세출예산 반영 시 전년대비 10% 이내의 국비를 삭감하며, 우수사업은 10% 이내의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NAME> 김성을 예산담당관은"금년에 본격 시행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에 업무보고 한 내용 중 도비 10% 절감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고, 재정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