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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투자 재원 대폭늘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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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NAME> 대폭 늘려 지방 경제 활성화한다
전남도, 올말·내년 상반기 지방채 2천500억 원 발행 … 전남 판 뉴딜정책 추진
전라남도는 16일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점을 반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 투입<NAME>을 대폭 늘리고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전남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초에 총 발행 예정 규모는 총 2천500억 원으로 전남도가 역점 사업인 여수엑스포, F1 올림픽 경기장 건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광주·전남<NAME>신도시 개발 등 SOC 투자 확대에 쓰인다. 이중 올해 발행한 1천209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100억 원에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372억 원, 지방도 재정 3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정비 사업 272억 원, 여성플라자 건립 31억 원, 기타 사업 134억 원에서 투자했다. 내년 초에는 1천299억 원은을 발행, 지방 도로 및 F1 진입도로 건설 400억 원, 산업단지 육성 자금 15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86억 원, 경기장 건립 및 정비 사업 4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내년도 채무 규모는 4천19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으로 예산 규모의 9.0% 수준이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화 등의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족한<NAME>을 당해 지역의 조세에 의하지 않고 향후 그 사업의 수입이나 장래의 조세로 상환토록 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제도다. 도로, 상하수도 등 내구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미래세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러한 재화를 해당 연도 조세로만 충당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당해 연도 도민에게만 돌아가 편익과 비용 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 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해 시설할 경우 그 상환이 세대 간으로 이전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AME> 도지사는"국내외적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투자 금액을 대폭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포함으로 조기 집행 투자하는 등으로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비 10% 절감 계획과 관련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천108억 원 상당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NAME>으로 쓰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