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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수질개선 정부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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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질개선 등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 전남도, 9일 광주서 관련 공청회 개최 시 정부도 강력 건의키로
전남도는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영산강 사업에 국가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8을 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9일 광주 송정만 여성 발전센터에서 환경부와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대 권역별 수질보전 기본계획(10개년) 수립을 위한'물환경 개선 기본계획(안)'공청 시 이처럼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0년 영산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산강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대책의 주요 원인은 20012005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약 1조 3천여억 원을 투자해 주암호 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9ppm, 영산강 무안지역 수질은 BOD(생화적 산소요구량) 2.9ppm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관리 종합 대책 추진 후 2004년 하반기 현재 계획 목표 실적에 83%가 미달됐고, 58%는 대책 내용이 오히려 악화돼 실패한 사업이 됐다는 것. 또 지난 2004년 통계에도 하천수 역 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도에서 한강의 경우 53.8%, 낙동강 32.5%, 영산강 34.2%인데 반해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체 평균인 36.6%의 절반 수준인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질개선은 예산 투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해 총 1조 3천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집행은 금액은 5천6백여 억 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43%에 불과했다. 수질개선 목표 달성과 주요 원인을 보면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낙후와 재정여건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 계획 추진 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 26%, 하수관거는 93.3%, 축산 27.3%, 축산 81.2%, 녹조방지 17.4%,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1.4%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 시설 건설은 녹조방지 사업 이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국고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설치 지연에 따른 수질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NAME>별 투자 대비 예산을 보면 국조 예산이 20.4%, 환특융자가 26.9%, 양여금은 48.6%, 지방비는 41.8%가 투입돼 지방비 투자 실적에 비해 국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의 경우 이미 부영 양 저수지에 방치 중이가 농업용수로의 이용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이번과 수질보전 기본계획에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계획 수립을 요청하면서"만약에 국가의 노력이 부족을 경우 차라리 영산강 하굿둑을 터주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