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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지역발전 가로막는 접경·도서지역 규제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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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4월 4일 <NAME> 시정혁신관을 주재로 10개 군·구 규제 혁신 부서장과 함께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 혁신 특별팀(TF)은 인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2023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NAME>고, 참여 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접경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 중점 발굴과제로 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도가 심화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구 지역 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규제 혁신 중점 분야와 기업 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 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강화·옹진군의 조업 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군의 공항 소음 구역 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그 외에 주소 정보시설 기초 번호판 설치 기준 완화 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물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록 면허세 면허의 취소 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 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56건의 과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NAME> <NAME> 시 시정혁신관은 "새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와 군구가 한마음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규제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규제 혁신 업무는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 부서의 관심도에 따라 과제 발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 개발 과정이나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