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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대악’불량식품 제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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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악'불량식품 피해 뿌리 뽑는다
전남도, 4대 악 근절 상설 협의체 … 식품이력제 전면 개정 식품위생법 홍보
전라남도가 불량식품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등 4대 악 근절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지난달 30일 제정한'식품위생법'홍보에 적극 나섰다. 식품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 위해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상한도 강화 △식품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 검사 대상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형량 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생물 오염 식품을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해 형을 선고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처분을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8가지 한약재는 마황, 감초와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 풀이다. 전남지역에서는 A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OEM 방식)에서 부자, 초오 등을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돼 이를 원료로 사용은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되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식품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및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이유식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력 추적관리제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 관리와 함께 식품 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사전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기업도 점검에 응을 수 있도록 했다. <NAME>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식품위생법 개정 및 홍보는 도내 영세 업체 등에서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군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반 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