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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건축민원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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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도 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했던 해묵은 민원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도로 인정 제도 개선 및 법정(공공) 도로 확대 등 건축 관련 제약 해소를 위해로 전반적인 건축 여건을 개선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 허가·신고 처리 시 현황도로 인정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NAME> 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지가 법정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용자가 교통·피난·방화 등 불편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 부지가 법정 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도로 지정 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 도로 화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 현황도로 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수 있어 동의가 곤란할 경우 사실상 건축 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에 따라,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 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구간별'도시계획도로'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건축적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관련 민원현황과 법정 도로 화 및 구간 개선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관련 계획을 군·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추진 등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시 건축과장은"현황 도로에 대한 도로 인정 방안 개선 및 법정(공동) 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불편 해소로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관련 민원인은 군 ․ 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