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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국비 5조 시대 막 올라, 시민행복·미래발전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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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국비 5조 원 시대가 개막됐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예산에 보통교부세 8,900억 원(국비 5조 3,380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21년)보다 5,425억 원(11.3%)이 증가한 규모로서 4조 원 시대가 막을 내리고 5조 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5조 원 중 국비는 올해 대비 4,068억 원(10.1%)이 늘어난 4조 4,480억 원,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 대비 1,357억 원(18%)이 증가한 8,900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 ('19년) 3조 815억 → ('20년) 3조 7,001억 → ('21년) 4조 412억 → ('22년) 4조 4,480억※ 보통교부세(당초예산) : ('19년) 5,960억 → ('20년) 7,232억 → ('21년) 7,543억 → ('22년) 8,900억 특히,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추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등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돼 안정적인<NAME>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에서는 국비 확보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고, 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등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NAME> 시장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9월 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48억 원(40억 → 48억, 8억 증), 인천 에코 사이언스 파크 강소 특구 지정 60억 원(순증 60억),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 원(95억 → 124억, 29억 증)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랑 상품권(2,403억  6,503억, 3,650억 증)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부 지원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 중 GCF 콤플렉스 조성 6억 원(2,634억),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 원(409억, 공모 예정), 병원선 대체 건조 4억 원(120억), 해양 환경 정화선 건조 19억 원(75억), 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33억 원(339억) 등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득한 결과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괄호)는 향후 연도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24억 원(1조 5,739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00억 원(1,245억), 수소차 및 전기차 구입비 등 지원 1,374억 원, 인천발 KTX 620억 원(4,238억), GTX-B 노선 건설 803억 원(5조 7,351억), 국립 인천해양 박물관 건립 255억 원(1,081억) 등 주요 계속 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괄호)는 향후 연도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한편,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인천형 뉴딜사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 원,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 원, 일자리 지원 1,049억 원, 청년 지원 93억 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철도·도로 기반 시설 분야 1,79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 원, 영종 2동 행정복합센터 복합화 사업 10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와 T/F 운영을 통한 통계 정비, 자치구와 연계한 자체 노력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외국인 인구의 수요 확대와 밀반입 담배소비세의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을 주요 보통교부세 증액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특·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보통교부세는<NAME> 7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3%에 이르는 등 2026년 1조 원 확보 목표에도 성큼 다가섰다. 최근 4년간 광역시 연평균 증가율 : 6.4%- 울산 15.5%, 인천 14.3%, 부산 8.8%, 대구 2.7%, 대전 2.5%, 광주 2.4%<NAME> 인천시장은 "국비 5조 원 확보의 성과는 정부 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