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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제도 개선으로 산업단지 조성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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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로 산업단지 조성 앞당긴다
전남도, 산단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를 강력 건의
전라남도는 국내외 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기로 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절차상 불합리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는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98년에 영암 해룡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이래'06년 말까지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한곳도 없었으나, 지난해 말 <NAME>에서는 지시로 지역별 비교우위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최근 1년간 화순 산단, 해남 소재 산단, 진도 군내 산단, 장성 군도 산단, 목포 삽진산단(확장)등 5개소 4,490천㎡의 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되는 가운데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는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조성상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확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환경·교통·재해성 검토, 산업단지 지정, 실시 계획 수립, 환경·교통·재해영향 검토와 실시 계획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36개월이 소요되며 42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등을 의제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둘러싼 협의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보다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다.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업무도 관계법에서는 30일로 제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의제해주지 않고 개별법으로 인·허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될 수 있다. 전남도는 관계 공무원들로 TF 팀을 운영하여 소요 일수를 2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서 각종 평가 등을 거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도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로「산업단지 TF 팀」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 점으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법과 문제점을 더욱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을 계획이다.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최근"무안국제공항 개항, 광주 도심 간 고속도로 부분 개통 및 대규모 SOC가 확충됨에 따라 우리 도가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관계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330만㎡ 규모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등의 권한이 도에 있는 만큼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업무도 중앙부처에서 도에 위탁을 하는 등 불합리한 법과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여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수 미래산단, 광양 신금산단, 익신산단 등도 민간개발업체가 확정되어 새롭게 지정·개발될 예정이며, 강진, 장흥,<NAME> 등 중남부권에도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로'08년에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