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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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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적측량 수수료 30% 면제
세계측지계 변환 공공용 도로 지적정리 위한 측량 기준 12월까지 혜택
전라남도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민간형 도로 지적정리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용한 일본 동경 중심의 측량 및 좌표 체계를 세계 표준화한 좌표로 변환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의무사항이다. 공공시설의 도로 지적정리 사업은 개인소유 토지임에도 공공용 도로에 편입해 있어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시군에서 지적측량을 해 정리하는 것이다. 공공용지에 있는 토지를 직접 분양을 주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적측량을 할 시 수수료 30%를 감면해 준다. 이번 토지 수수료 감면은 일상 속 일제 수탈을 완전히 청산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공용으로 편입한 면적만큼 세제 감면을 주기 위해 것이다. <NAME> 전남도 지적재조사 팀장은"지적측량 수수료 경감을 통해 측량 기준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면서 도민의 토지 효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