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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 본문:
ㅇ 종량제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부칙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기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예정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개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 부지면적 축소(220만 m 2→130만 m 2)와 매립면적(170만 m 2→100만 m 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ㅇ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 시부터 '유치 난망' 예상된 결과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은 수용 못함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음.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답했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철저히 준수·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83.4%가 답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인천시는 공동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폐기물처리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서울시‧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간, 장소부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인천시) 자원 재활용률과 최소의 소각재 매립방식으로 소규모 집약적 폐기물처리시설 마련 가능 인천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ㅇ 회의개요
□ 주요 내용
ㅇ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 (교통체증, 미세먼지, 상권 등)-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없는 일방적 영흥 쓰레기 매립지는 결사반대- 매립지 철회가 주민의 뜻임ㅇ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같은 권역에 시의 행정적 부담 존재함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부도를 친환경적 관광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중ㅇ 인천시
-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최첨단 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 중* 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방식, 침출수 및 악취 없음, 차량 반입일 및 운행시간 조정-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을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에코 보물섬으로 영흥도를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 계획임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논의를 희망하고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때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3회 더 회의를 열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