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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복지수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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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도 지급 등 복지수준 향상된다
전남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달라지는 제도 도입 나서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복지분야 정부 예산과 자체 예산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화상 본인 부담금이 경감, MRI 급여 확대, 장애인 사랑 포털 사이트 확대 등 의료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장애인연금'의 수와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상인을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 1급, 2급·3급 중복 자애인 중 장애가 없는 경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80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소득을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 보장 시별 연금으로 매월 9만 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원, 차상위계층은 5만 원만을 각각 지급한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전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징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으로 지정한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중환자실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항암제 등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 류머티즘 치료제 등 희귀 질환과 치료 약 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의 모든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보장은'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다. 약제에 대한 비용 산정 등 환자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변경으로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도 폐지와 유통의 투명성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취득 연한 3년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4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산업 종사 경력이 있으면 부여된다. 시설개수명령, 자가 안전 검사 기록 미이행자(미보존)에 대한 이중제재가 된다가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 개수명령 위반 시 과징금 300만 원 이상의 영업정지 15일 조치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을 내리게 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제외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다. 또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인하했다.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임의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 원을'지역가입자'에는 중간소득인 9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기존 12만 6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학생 등도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 아동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원할 경우 국민연금의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 받을 수 있고'아이 사랑 보육포털'을 각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해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교육비가 납부, 구인구직, 교육 관련 민원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3한 무상교육(38만 3천 원/월/인)을 지원하되 올해는 전 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 연도별로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두근 도는 사회복지과장은"이처럼 달라진 복지 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중앙정부의 지원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라며"희망키움 통장 사업 확대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및 보호서비스 추가 지원 등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