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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인 없는 땅 찾기 통해 10억 상당 토지 양여 받아

### 본문:
임자 없는 땅 찾기 통해 10억 상당 토지 양여 -
- 전남도, 100여 필지 4만 7천 평.. 도 재정 크 보탬
전남도가 도내 미등록된 주인 없는 땅 발굴 시책 추진을 통해 10억 상당의 토지를 양여 받게 돼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2년 가까이에 걸쳐 자체 특수시책으로 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모두 616필지 31만 4천 평(공시지가 52억 상당)을 등록했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15%에 달하는 100여 필지 4만 7천 평의 10억 상당 토지를 중앙부처에 대한 행정 건의 끝에 도와 재정경제부로부터 양여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에서 주인 없는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 상당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국가 소유로 등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시책 수립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도는 이에 따라 미등록된 농지 등록에 따른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후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 줄 방침을 수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그 해에 도는 지난 11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에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난 77년 국유재산법 제정 후 28년 만이를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개정하게 되는 쾌거와 함께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양여 얻게 돼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특히 서남해안 관광개발 구역 중에 이 수려하고 전망이 뛰어난 섬과 해안선 주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번 소유권을 도로 확정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을 줄 전망이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등록토지 가운데 관광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금전보다는 토지로 양여 남기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앞으로 소규모 도로와 등대 등을 등록해 국토 면적의 정확성 향상은 물론 다도해 섬 가치 창출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NAME>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유재산 지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위성영상시스템 자료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한 전자 수치해도 등을 활용, 정부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단계 미등록된 토지 일제 측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 조사 및 등록 대상은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 도시지역에 비해 토지의 재산가치가 적어 토지조사사업 당시 개발됐던 해안선 주변과 다도해 섬지역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