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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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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군'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
서남권 조선산업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강화 등 요청
전라남도가 세계 조선·해운경기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기준을 개정으로 영암군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완화 여부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줄 건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도에 한한 지난 2004년부터 대불산단에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으로 약 300여 개 기업을 집적화했다. 이에 따라 3만여 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 등 대불산단이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다 최근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으로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자재 기업이 물량 부족과 인건비 하락 등 경영난을 겪으며 현장 노동자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선정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통계청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비자발 이직자 등를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 지표가 지정 기준에 부합에 못해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군이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편입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장을 신설토록'고용 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나갈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또 조선산업은 업종 특성상 노동시장(2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와 최근 휴·폐업체 증가 및 공단 가동률, 4대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 경기 지표를 관련 기준에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KDI 건의사항≫• 한국은행 발표 BSI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보다 100분의 30 이상 상승은 것 → 100분의 20 이상 감소 • 신청 직전 3개월 월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 → 100분의 2 이상 감소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가 그전 3개월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기준 자료는 •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중소와 업체 증가율, 4대 보험 체납 감소 등 실물경기 반영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일자리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지자체 간 형평성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빠른 시간 내에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