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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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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사업을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부응은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상감사'란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집행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 집행 전 그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감사는'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찰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후감사는 치유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한 제도가 일상감사이다.
○ 시는 이와 함께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등이 예산 낭비 없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국비 확보, 세수 확대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상감사 ․ 계약심사 제도는 예산 확보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 이러한 일상감사 ․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위해 2020년 한 해 1,582건을 감사(심사) 하여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법 등을 제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
1.1로 건설공사:73억 원 절감(결과)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의무 사용량을 적용한 토목용 설계 적용 방안 강구, 상수도 터파기 인력품 조정, 도로부 토공과 지하매설물 증도로 및 되메우기 공사 시 중복 수량 조정, 도로교 보도부 바닥과 적용구간 보행자 미끄럼 등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 2. 건설공사(토목 ․ 건축):48억 원 절감(결과) 폐기물 처리 운반 거리를 사토장 평균 거리로 조정, 각 차량 세 척대 반영하여 수량 조정 및 거푸집 조정, 철근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설시설 중복 조정과 조적 공사 치장줄눈 조정 등 3. 부설공사:10억 원 절감(결과) 사토 운반 거리 조정, 가시설 → 패널 → SK 패널 -고 이중 계상된 도로포장 공종 조정 등 4. 개선 사업:7억 원 절감
(결과) 밑 다짐 두께 조정과 포장 구간 경계석 설치 밑과 콘크리트포장 효율 조정, 각종 자재 단가 현행화 등 5. 폐기물처리용역:6억 원 절감(결과) 운반비 절감도 시 적용되는 각 폐기물별 단위중량을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작성, 2와 유류계상 시 적재 ․ 적하 시간 제외 계상 등○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는 현장 중심의 감사(심사)를 지향하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제 운영, 각종 업무 연찬회 및 제도 운용 설문조사 실시, 인천 감사 이음 등 각종 실무가이드 발간 등 행정과 전문성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NAME> 시 감사관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라는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