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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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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 경영 안정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기상 이변으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 지속 - - 할증률 완화·보상 기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5건 -(화순 복숭아 수확과 피해 현장 방문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의한 피해 농가를 위해 농산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동참에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해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이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보험료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감는 단감, 떫은 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받는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료는 덜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법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작물이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산정을 경우, 보험 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또 농가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의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배가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가입(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천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 증가한 1천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안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천4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업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사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상황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의 내용은 ▲보험 가입(보장) 금액 산출 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상향과 ▲보험료 할증률 완화(30%)▲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한도 상향(80%)▲자기부담비율 인하(15%)▲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배추 붉은 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에 들어간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도내 전체 10만 6천 농가가 총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 원만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NAME> 전남도지사는"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비롯한 6월 서리, 6 ~ 7월 극한 폭우와 28일간 지속된 폭염으로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상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연재해 설명(농작물 피해 농가 방문) 전라남도는 기상 이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위해 각종 재해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재해보험 개정에 적극 동참이 있다. <NAME>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월 24일 화순 복숭아 재배와 피해 농장을 방문, <NAME> 화순 군수로부터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