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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찾아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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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열린 '한국스카우트 운동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 기장 전수식'에서 <NAME> 법무담당관이 '인천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한국스카우트 연맹이 초청한 것이다. 담당관은 2022년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은 인천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고등법원별 항소심 사건 수, ▲인천시민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사법 접근성,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인천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증대에 대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인천이 형사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위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 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가 지난 3월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4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NAME>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관심과<NAME>이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