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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 본문:
ㅇ 종량제 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 소각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은 비가연성 협잡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부칙에서 수도권(서울, 인천과 경기)은'26년, 그 외 기간은'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구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 -'쓰레기 자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 기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등으로 구성 예정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발생을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개요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적이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통해는 면적 면적 축소(220만 m 2→130만 m 2)와 매립면적(170만 m 2→100만 m 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 ‧ 선별시설 설치로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시 제외
ㅇ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 시부터'도 난망'예상된 결과 대규모 지상 매립에 따른 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수성이 있을 리 만무,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이 결과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귀결은 알지 못함*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원칙 입장 불변 폐기물 발생도 처리 원칙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 의의지가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음*'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매립지도 정책 시민인식 조사'결과·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응답 ⇒ 발생지 처리 원칙 철저히 지켜며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를 한다고 83.4%가 응답. 
- 수도권 매립지 활용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소각·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서울시 ‧ 경기도)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 기간, 장소 부재 등을 이유로 주민은 입장 -(인천시) 자원 재활용률과 최소의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 소규모 매립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마련 가능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계획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 ㅇ 회의 개요
□ 주요 내용
-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교통체증, 미세먼지, 상권 등)-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없는 상황으로 영흥 쓰레기 매립지는 결사반대 - 매립지 철회가 주민의 뜻임ㅇ 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같은 권역으로 시의 행정적 부담 있음 -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부도를 친환경적 매립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가능한 인천시
- 대부도 주민에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최첨단 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하고 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방식, 침출수 및 악취 없음, 쓰레기 반입일 및 운행시간 조정 -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과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영흥도를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임ㅇ 국민권익위원회
- 현실적 대안에 대해 주민은 논의를 희망하고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때 조정이 가능 -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향후 2 ~ 3회 정도 회의 진행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