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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여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일제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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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에 농업진흥지역 일제 변경 해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재 정비 -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는 도시화 및 도로철도 개설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한 것으로 이번 보완 정비를 통해 10여 년 만에 이뤄졌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수정 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당 지자체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번에 변경 해제될 면적은 약 1만 3천 338ha에 이른다. 변경 규모는 4천 578ha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말하며, 해제 면적은 8천 760ha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가운데 변경 지역은 도로, 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개발과 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된 미경지 정리 지역 중 1은 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도로 등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이다. 현재 해제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 하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 규모 개발은 미경지 정리 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된 지역이다. 전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여부에 대해 농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 농지 담당 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그리고 변경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해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고 6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이전 해제 대상에 대해 농지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소 <NAME><NAME>는 농업정책과장은"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기준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변경 해제 기준이나 문제점은 경우 추가 반영하겠다"라며"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산지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NAME>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가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