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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경제청,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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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인천경제청")이 용유무의 문화 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에잇 시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된의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 시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 협약 체결이 적법하며 ㈜에잇 시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 에잇 시티 사업은 2006년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불리며, 총면적 79.(약 2,500만 평)에 사업비 약 317조 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의해'8'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업체서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 협약 해지된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 협약이 최종 해지되었다.

○ 이후 ㈜에잇 시티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제반 비용(당초 603억)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인천경제청은 이에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T/F을 구성하고, 국내 최고의 중재 경험을 보유한 대형 로펌을 중재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심리기일에는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국제중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 시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등만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1,2차<NAME>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에잇 시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을 기각하며, △에잇 시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의사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잇 시티는 청구 금액을 확정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하여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 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정"이라며"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소송이나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