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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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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4월 19일 <NAME> 인천광역시장이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시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1.2~2.1%를 전부 부담하는 만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 세대는 공공임대주택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여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하지 않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 주택은 현재 238호 확보되어 있으며 긴급 주거지원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즉시 상수도 단수를 예고하도록 했으며, 한전에 단전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에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 사업자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별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령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속칭 '건축 왕', '빌라왕' 등으로 불린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문을 연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며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 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를 대기 중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 지원을 선호하지만, 신청만 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한 긴급 주거지원과 달리 대부분의 피해자는 긴급 금융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시는 4월 중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이나 외부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고, 법률 지원의 경우 기준소득에 상관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NAME>하여 전세 사기를 당한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