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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교부세 1조 확보 … 국비 6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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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포함으로 국비 6조 시대를 열면서<NAME> 8기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초과로 교부해 주는<NAME>이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1조 499억 원 확보 ※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모습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당초 목표로 한 2026년 1조 원 확보 이후 3년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교부가 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대비 4,6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보다 약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23년'수입이 많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본청, 경기 본청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 정비, 지자체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 및 취약계층 보호구역 중점 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설치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등 제외 274억 원 손실 예방, ▲2022년 감액 심의 시 적극적 지원한 342억 원 손실 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은 인천시에로 소명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간 <NAME> 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취임 전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되기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을 방문으로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의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로 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상황을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한몫했다.
AG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국비 6조 시대 견인
올해 시 국고보조금은 5조 651억 원으로 2022년에 수립은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이 638.7조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지난해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2013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증액사업은 ▲서해 5도 구간도 지원금(48억 →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 9공구 아암물류 단지 진입로 개설공사(5억 → 105억, 100억 증) 등 19건이다.
이 같은 성과는 <NAME>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12월 국회의 결 시까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수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7월 취임 직후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영종 ~ 강화 도로 건설','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등 국비 반영과'공단 고가 교 ~ 서인천 IC 지하로 건설'등 예타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8월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인천발 KTX','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등 국비에 과'공단 고가 교 ~ 서인천 IC 지하 도로 건설'등 예타 통과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은 9월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인천시 당 당정협의회를 통해'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송도 9공구 아암물류 단지 진입도로 건설과'인천발 KTX'등의 국비 반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NAME> 시장은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11월에도 군부대를 연이어 방문해'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를 비롯한'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등 주요 사업별 국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설득했다.
또한, 당초 국회 예산 확정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긴 12월 막바지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 주요 사업의 국회 예산 반영과'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예타 통과한 백령공항, 인천 대로 지하 도로 건설 사업 충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는'백령공항 건설'과'공단 고가 교 ~ 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교통 불편 해소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도에 총 사업비 2,018억 원(국비)을 확보는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백령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여객선으로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4시간(편도) 소요되는 데다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선박 대비 이동시간:(수도권) 4시간 55분→1시간 30분(△3시간 25분),(충청권) 5시간 30분→2시간 20분(△3시간 10분),(경상권) 9시간→1시간 20분(△7시간 40분)'공단 고가 교 ~ 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 대로(공단 고가 교 ~ 서인천 나들목)에 총 사업비 5,040억 원(국비 2,520억, 민자 2,520억)을 투입해 왕복 2로 지하 도로(총 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도로가 건설되면 장거리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를뿐만 아니라 교통로 일반화로 동  서간 지역단절,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 50여 년간 피해 받은 주민들 정주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도로를 이용하는 일 인구만은 6만 4천대로 예상되며, 지하 도로 건설 후에는 인천대로 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어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NAME> 시장은"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NAME> 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국비를 추경 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NAME>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대한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