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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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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전남도 교육감'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균형 추진 촉구 공동 성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은'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가"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22일 오전 런던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8대 국회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지역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초래는 하는 위기 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공론화가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 강화 대책이 선행된 것은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수도권 지방경쟁력 강화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 정책 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과제는 수도권 정책 및 법규 분석, 수도권 정책과 지방 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규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도권 연구소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가도 신뢰를 얻을 수 없지만 작금의 혁신도시 논란 등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 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써 지역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 후 공동회장인 <NAME> 경북도지사와 <NAME>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희생 위에 세워 줘졌음을 상기시키면서'지방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될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 위상 강화와 공정한 투자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