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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녹색성장·구도심 재생 방안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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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녹색성장·구도심 재생 대안 마련 총력
'국토 이용 통합지침'시행 …도 전문가 집단과 학술대회 잇따라 개최
2013은 녹색성장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 이용 통합지침 마련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화돼가는 도내 곳곳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 집단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국토 난개발을 예방으로 국토 이용의 효율을 위해 당초 2002년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개발 원칙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10여 개의 지침을 개정으로 국토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앙의 하향식<NAME>적·절차적 기준에 치중해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못은 획일적 내용으로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혼란·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 이용 체계의 단순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국토 통합 관리지침(안)'을 마련,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새 지침은 부지 소유자 중심의 상향식으로 통합적·종합적 공간계획 수립기준을 제공하고 정책 지침 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와 시·군 계획 내용의 실질화와 충실화를 위해 각종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정책 지침과 계획 수립지침으로 통합 추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9일 목포대에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정책 흐름으로 방향 잡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녹색도시와 시가지 재생'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고 전남과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엔 화순 화니 움 마을 문화 세터에서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와 합동으로'국토 이용 통합지침과 전남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그동안 통합 관리지침(안) 초안 작성을 총괄했던 <NAME> 서울대 교수 등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참여자를 초청해 행정과 엔지니어링 주체, 도시계획 업무 수행 공무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세미나에서"지자체 통합 관리지침(안)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됐다"라며"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인구감소, 도시 공동화, 고령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도와 시군 도시계획 업무 실무자들이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계획 개편에 중요성을 인식,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데 적극 보탬이 될 줄을 기대하고 있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2011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통합지침 개정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이 신·구도심에서 활발히 이뤄져 지방 중소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