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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건의로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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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농업적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대상 품목·보장범위 확대·절차 간소화 등 지자체 정책에 반영돼
전라남도가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운영으로 대상 품목 및 보상 범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는 결과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이르면 올 상반기 전담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달 2일 공동 발표한'농어업 재해보험 개편 방안'에서 손해평가 직원 양성과 현장 맞춤형 상품 개발 등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쉬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기관 출범 근거는 조만간 법률을 개정해 마련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준비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은 대상 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한다. 이는 현재 40개에서 50개로 가축은 16개 그대로, 양식수산물은 15개에서 27개로 각각 늘린다든지 보상 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과·배·감귤·단 감·떫은 감은 태풍이나 우박 및 농작물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동해·설해·조수해 등의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준이 정하는 표준 수확량과 표준가격도 시군별 평균 수확량에서 1은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친환경 농산물 등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 가격으로 각각 현실화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의 요구를 반영해 친환경 벼는 일반벼 기준은 120%(유기 벼)와 110%(무농약 벼), 흑미 벼는 115%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다 올해 중 보험상품 판매 시 친환경 벼와 흑미 벼에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현재 400명에서 1천700명까지 다양한 객관적인 평가 기법을 개발, 피해 조사 주기를 현행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재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시군과 정부에 지방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며"전남은 태풍 등 재해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재배하는 주 작목에 대해 반드시 재해보험에 적용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재해보험의 주요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담기관 설립, 보험 대상 확대, 보상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농식품부, 소방방재청, 전남도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수차례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농작물, 가축 등의 각종 재해보험 제도 운용 전담기관 설립 ▲가입 대상 품목 및 재해보장 범위 조정 ▲피해 조사 전문가 양성 및 기간 단축 등 보상절차 단축도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차별화, 국고 지원 상향 조정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