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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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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이 4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다. 시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시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를 전부 부담하는 만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 세대는 공공임대주택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238호가 확보된 긴급 주거지원 공공 주택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하지 않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시 거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한전에 단전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에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 사업자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별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령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문을 연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 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받은 사람이 총 832명이었다. 이 중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했고, 27세대는 입주를 대기 중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 지원을 선호하며, 신청만 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한 긴급 주거지원과 달리 피해자는 대부분 긴급 금융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시는 4월 중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이나 외부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의 경우 기준소득에 상관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세 사기를 당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