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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 소유권 보호위한‘지적측량 고도화사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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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호 위한'지적측량 상향도 사업'속도
전남도, 내년까지 65억 투입해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처리 등 추진
전라남도는 도민 토지의 보호를 위해 내년까지 지방비 65억 원이나 투입해'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과'공공용 편입토지 경관 정리 사업'을 추진, 지적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적측량 경관 고도화 사업은 우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3억 원을 투입해 도내 9천여 개의 마을 평지에 3만점의 위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것는 종전의 깊은 산속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측량 기준점들을 마을 주변 또는 지역 간 연계지점 등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준점을 손쉽게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산꼭대기 등의 GPS 기준점만으로 측량하는 경우 경계 결정에 상당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작업을 통해 GPS 지적측량 기준점이 설치되면 더욱 정확한 경계를 신속하게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측량 분쟁 민원의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34일이나 단축되는 등 양질의 측량 공간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처리 사업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2억 원의를 들여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회관 부지 등의으로 편입돼 사용해온 마을권 중 아직까지도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2만여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해 현재 지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로 감정평가 대상지가 선정되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방문한 지적 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부담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에 따른 혈세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지방세 부과, 국민연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국토 자원의 건전한 관리와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미등록 토지를 지속 발굴해 지적공부에 활용을 나가겠다"라며"현 위치와 다르게 등록된 토지 등을 정위치로 바로잡는 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적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