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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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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여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최종 집행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찰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후감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감사 제도가 일상감사이다. 시는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 낭비 없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각종 국비 확보, 세수 확대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법이 존재하지만, 일상감사. 계약심사 제도는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1,582건을 감사(심사) 하여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법 등을 제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 1. 기반 시설 건설공사: 73억 원 절감(결과)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의무 사용량을 적용한 경제적 설계 적용 방안 강구, 상수도 터파기 인력품 조정, 도로부 토공과 지하매설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중복 수량 조정, 도로교 보도부 강화유리 적용구간 보행자 미끄럼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2. 건설공사(토목․건축): 48억 원 절감(결과) 사토 처리 운반 거리를 사토장 평균 거리로 조정, 이동식 차량 세 척대 반영하여 수량 조정 및 거푸집 조정, 철근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설시설 중복 삭제, 조적 공사 치장줄눈 삭제 등 3. 부설공사: 10억 원 절감(결과) 사토 운반 거리 조정, 가시설 TS 패널 → SK 패널 조정, 이중 계상된 도로포장 공종 조정 등 4. 개선 사업: 7억 원 절감
(결과) 밑다짐 두께 조정, 포장 구간 경계석 설치 제외, 콘크리트포장 효율 조정, 각종 자재 단가 현행화 등 5. 폐기물처리용역: 6억 원 절감(결과) 운반비 계상 시 적용되는 각 폐기물별 단위중량을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작성, 운반기계 유류계상 시 적재․적하 시간 제외 계상 등○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는 현장 중심의 감사(심사)를 지향하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제 운영, 정기 업무 연찬회 및 제도 운용 설문조사 실시, 인천 감사 이음 등 각종 실무가이드 발간 등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노하우 공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NAME> 시 감사관의 말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