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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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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형 농어민 공익 연금도 추진 가속도
전남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신청
전라남도는<NAME> 7기 <NAME> 대선 핵심 공약인'(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국비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신청을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농어민 공익 수당이'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의 정식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절차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시작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부동의'가 없어지고'논의 완료'나'재협의(협의성립·조정)','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요청을 해 일괄 협의한 뒤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파급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가 신청한'전남형 농어촌형 공익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촉진과 실현 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