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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급여 수급자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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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해 수급자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한다
전남도, 6월 말까지 … 보장 중지자 생계 위해 특례기준 등 검토
전라남도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증빙 자료로 갱신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수급자의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정한<NAME>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다. 통보된 자료는 이와 같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사부터 약 6개월 전 급여로 통보돼 수급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득이 추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인조사로 인해 보장 정지는 경우 갑작스러운 급여 중지에 따른 생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보장 중지되는 달에는 전월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노인, 중증 장애인, 학생(18세 미만 또는 대학생)의 임시·일용 소득에 해당한 소득의 일부 및 30%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지침으로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3개월 동안에 아르바이트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에 따르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환수하게 될 시 동절기를 피해 3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NAME><NAME>는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이 곤란한 가구들이 보장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례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대상자는 불이익을 입지만 않도록 소명자료 자료을 꼼꼼히 챙겨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