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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 본문: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NAME>을 확보하게 됐다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대규된<NAME> 약 29.3억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약 3.2억 원의<NAME>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착안하여 기반 시설 완료 공고 절차 이행된 사업 지구와 이미 준공된 사업 지구의 기반 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을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미 개시된 사업 지구 기반 시설 내 점용 중인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에 대하여 이미 구축한 공간 정보시스템(GIS)과 관할 구청의 점용허가 대장 등을 토대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4개 관할 구청은 지난해가 개발사업 지구 내 66개 노선 및 공원, 하천에 대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점·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구청에 변상금 및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총 29.3억 원(변상금 26.1억 원, 점용료 3.2억 원, 2021.12.31. 기준)을 부과로 하였고, 2022년부터는 매년 3.2억 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 시설을 점용해 지하매설물을 설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시는 관리청과의 인계·인수에 따른 사전협의 및 관련 도서(도로대장, 지하매설물도 등)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기관에 시정·개선 요구하였다.

 <NAME> 인천시 감사관은"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도 등 자료 구축을 통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