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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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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동산 보유분 이전등기법'본격 시행
매매 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절차도 부동산등기 5일부터 가능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임야를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 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 방법, 추진절차 등의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한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한도를 7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재산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이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돼 미등기 때도 대상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에 50만 미만의 시 밑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현재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 등도 해당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서명이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서류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고는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 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취득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