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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이 복덩이 됐어요’

### 본문: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이 재활이 됐어요'
전남도 규제 혁신 우수사례, 행안부<NAME>대회서 장려상 수상
바닷속에 골칫거리인 패각을 재활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해 어촌 환경도 살리고 연간 560억 원의 경제효과도 있을 게로 예상되는 전라남도의 규제 개선 사례가 전국<NAME>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 대한민국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소중한 자원으로'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규제 개선<NAME>대회에선 1차로 가려진 4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 최종 경합을 펼쳤다. 전남도의 혁신사례는 굴, 소라 등 껍데기 등 어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패각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재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 투기·방치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어촌의 큰 골칫거리였다. ▲ 도내 패각 발생 - 발생량:약 58,000톤/년(주요 발생 시군:여수, 순천과<NAME>, 완도, 완도 등)- 처리량:약 16,700톤/년(비료, 가금류 사료 등으로 재활용)- 방치량 - 약 41,300톤/년(무단 방치, 야적, 투기 등)인 가운데 전남도는 패각에 탄산칼슘 함량이 96% 이상 함유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갯벌 주변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하거나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의 침으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패각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 사업단을 구성해 패각 수거·처리 계획을 세우고, 포스코와 광양 패각의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사용을 위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이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해양폐기물 관리권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는 가운데 패각 재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무단 투기·방치됐던 패각이 토양개량제·인공어초·수산자원 개발 등에 활용되면 어촌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서 연간 총 31만 톤(광양제철소 20만 톤·는 11만 톤)의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어, 개발을 통해 약 560억 원의 예산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패각 재활용은 어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됐기 좋은 사례"라며"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불합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