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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수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본문:
여수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토지 거래 승인으로 지정
개발사업지역 내 투기 방지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2년간
○ 여수시로 이전부지로 확정된 여수시 오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위원회에 따르면, 5월 31일 개최된 여수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해양경찰학교 이전 계획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차질과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오천동 가운데 오천 지방산단을 제외한 지역 5.(167만 평)에 대해요'07.6.10 ~'09.6.9까지(2년간)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위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확보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되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를하으로 할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임야는 90㎡를 초과한 면적이고○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임야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한 면적이며, 그 면적 미만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용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농업용 2년, 공업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농지 5년) 이용의무를 지게 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면적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토지 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NAME> <NAME> 토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