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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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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내 신도시 과대·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NAME>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 신도시 내 유입인구 증가와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도시 내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인천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4월 1일 기준 21.4%(총 13,232명 중 2,828명)로 전국 4위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 신도시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입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67개교 2,413 학급 중 27개교 881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인천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의 36.5%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인천 신도시의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NAME> 교육부 정책자문 위원은"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구수 대비 학교 수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며,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을'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측면과 안전·편의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으로 제기하여, 각 기관별 토론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줄 것'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환경공단 <NAME>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 중원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최은주 운영위원장, 인천이 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NAME> 위원이 함께하여 영종과 검단 신도시 내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NAME> 인천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격차 해소 및 신도시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제288회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 군 고시 일부개정'등 시 교육청 주관의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인 한계로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라며, 각종 도시개발 협의 시, 시 교육청 의견에 대한 적극 검토와 신설 학교 용지매입비 지원, 원거리 배정 통학 학생의 교통개선대책 등'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 추진 정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인천시는 신도시 및 택지 개발 조성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과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사업 규모에 따른 유발 학생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늘어나는 학령인구로 인해 추후 학교 배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천시는 매년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에 맞춰 개발사업 지구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21개교(초1 0, 중 9, 고2)에 770억 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 계획에 맞추어 적기 지원토록 하고 있다. 신도시 중·고등학교 경유 버스 노선의 이용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원거리 학생의 통학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중·장기 노선 조정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NAME> 인천시 의회 교육 위원장은 '사립학교 이전을 통한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NAME>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과장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학부모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천 신도시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인천의 교육 인프라 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국회의원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각 계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 찾기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