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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획) 인천시 정비사업 순풍에 돛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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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경색으로 2010년 이후 정체됐던 인천시 정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인천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비 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인천광역시(시장 <NAME>)가 밝혔다. 이 같은 양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인천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인천시 관내에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93개소(재개발 58개소·재건축 16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 19개소)로,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 86개소(자율 주택정비 3개소·가로주택정비 52개소·소규모 재건축 31개소)를 포함하면 총 179개소에 이른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재건축 해당)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등기 촉탁  해산한다.<NAME> 3 구역, 청천 1 구역 등 49개소가 공사에 착수했으며 부개 4 구역, 산곡 6 구역, 학익 4 구역 등 16개소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등 정비 사업의 70%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그 밖에도 경동 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개소가 조합설립 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개소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 공모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고,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86개 구역에서 진행 중인 1만 m2 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은 진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새로운 주거지 정비모델로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난개발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걱정한 인천시는 정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3개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3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새로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연계 사업방식을 도입했다.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입안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주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정 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 또는 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정비 사업 신규 지정에는 구역 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 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 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는 원활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2010년 정비구역 해제의 출구전략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방식으로 2013년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돼 총 21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2018년 '더불어 마을 사업'이라는 브랜드로 변경해 2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과 달리,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주민이 요청하는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보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됐고, 2기 사업은 25개 구역을 선정해 진행 중이다. 올해 말 6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2025년까지 19개 마을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집수리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향후 3기'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0개 구역을 선정해 총 30개의 소규모 마을 환경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를 구성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