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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육성수면지정관련 어업분쟁 강력 대응

### 본문:
전남도, 육성수면 지정 관련 어업분쟁 강력 해결
해양수산부서 지정 승인 철회할 경우, 도차 피해 법적 대처 방안 강구
전남도는 16일 여수시 인근 해역에 지정된 육성수면(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또는 번식 보호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수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법적 검토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여수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작도 인근 해역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자원량 조사를 하고 그다음 달인 2월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 2816㏊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운영은 오는 2008년 3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그러나, 도와 남해군 어민들은"조업구역 지정서 일방적으로 전남도가 육성 수면을 지정하는 바람에 어민이 조업 생계 터전을 잃었다"라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전남도에 육성수면 심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밑바탕에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분야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지정된 전남 육성 수면을 백지화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는 이에 따라, 어업분쟁 조기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여수시, 관련 기관, 육성수면 담당 위원회 자체 협의회 및 전남도와 관련한 관련 공무원 협의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양측 도간 주장하는 해상경계에 대해 입장 차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또, 도 중재 아래 도와 여수시, 해수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남 남해군청에서 전남도, 해양수산부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가 개최됐다. 도는 해수부가 중재한 시. 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에서 극심한 어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정된 육성 수면은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어 적법절차에 의거 지정됐기 때문에 절대 해제할 수 없고, 도내 어민들이 이 이외에 실질적인 다른 사항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도내 어업인은 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소송, 보상 요구 등의 법적 대응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도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도 분쟁 조정 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해 분쟁을 조기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다. 도는 그러나, 경남도에서 어업인들이 장기간 분쟁 수면 내에서 조업이 자유로이 조업하기 위해서는 육성수면 지정 취소가 이뤄져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오는 20일경 해양수산부에서 재차 협의를 갖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 분쟁 수역은 국립지리원이 지난 88년에 발표는'도엽 번호 NI52 - 6 - 11 - 2'의 해 도상에 표시된 부산과 경남을 연결한 선으로 엄연한 전남도의 수역으로 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만 국립지리원이 설정은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선 등 행정 관례법상으로도 인정돼 불문법 상의 해상경계가 된다며 이를 엄연히 뒷받침하고 있다. 해양경찰서의 업무구역으로 봐도 위도 128°를 기준으로 한도 간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고, 수십 차례씩 조업해온 어업인 간에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해상경계로 여겨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