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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머릿속에서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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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머릿속에서<NAME>자
전남도, 27일 교육 네거티브 규제 개혁 이해 넓히는 훈련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청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거티브 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했다. 네거티브 규제 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네거티브한 규제와는 반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면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개념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도입을<NAME>고 도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것이다. 강사로 초빙된 원소연 한국 행정 연구원 박사는 그 같은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과 네거티브 정책 도입 현황, 실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외국의 우수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사례를 비교로 쉽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 파견법의 경우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항만 운송·건설·경비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만 규정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 특강을 통해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행정을 하고 기업과 도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