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시민청원 40호 영상 답변자료(루원시티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답변)

### 본문:
존경하는 시민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재생·주택 녹지 사업 등을 총괄하는 균형 발전 정무부시장 <NAME>입니다.



'루원시티 상업 3부지 학교용지 원안 복원'에는 공감해 주신 3,048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등 서북권의 지역 중심 역할을 수행할 루원시티는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로 루원 복합청사와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인천지방국세청 등 공공업무시설의 입주를 시작으로 주거·업무·상업기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복합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 또한 잘 알고 있으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루원시티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는 생활숙박시설 시행자에게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했고,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교통 불편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업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학교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예정이며, 학령인구 유발 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도록 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은 기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 유발인구 증가 및 과밀학급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所 신설 여부, 위치 선정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청을 포함한 각 관련 주체들과의 면밀한 협의 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는 학교용지 원안 복원에 대한 관련 주체들 간의 입장이 워낙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무조건 정해진 계약 없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LH는 이미 구입은 토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라는 학령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건축물 건립은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는는 최근까지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율하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 조만간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려 합니다고



함께 논의해 온 학부모 등 주민대표는 교육청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는 각 관련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NAME>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는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살고 싶은 사람들을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제언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