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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곡관리법 개정안 유예촉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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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유보 촉구<NAME>문 전달
전남도, 정책 재검토 및 시행 3 - 4년 유예토록 국회 호소
- - - - - 전남도가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유예를 촉구하는<NAME>문을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전달했다. <NAME> 전남도지사 명의로 전달된 이번<NAME>문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농가 소득 보장 차원에서 유일하게 지속돼온 수매가 수매제와 수매가·수매량의 일부 동의제를 폐지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농촌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 것이라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중국도 지난해 말 곡물 수입국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13억 인구의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다가 있었다면서 연간 식량자급률이 50.9%에 불과한 현 단계에서 벼농사를 포기하게 한 결과가 농업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농업이 고령화된 농업인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우리 농업이 안정될 때까지 이 개정안의 시행을 향후 3 - 4년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남도는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 시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대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 지원을 차질 시 시행해 농업경쟁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한 뒤 쌀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요구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