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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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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점검 비용을 지원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점검 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는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 시내 소규모 공동형 단지는 총 566개로, 시는 2019년 ~ 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근 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 상태, 기울기, 균열 강도 등 전반적인 균열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점검을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NAME> 시 건축과장은"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라며,"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