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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56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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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568명 목록 공개
1년 이상 1천만 명 이상 … 총 308억 원 규모
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568명(308억 원)의 이름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는 각 자치단체의 도(시) 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과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 올해부터 1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508명, 체납액은 262억 원이 더 늘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공고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신청 기회를 준 후 10월 7일 2차 전국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후 19명이 5억 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자는 30% 이상 체납자는 14명과 사망자 등 공개 실익이 있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는 신규자가 386명(101억 원)이고 기존 공개 대상 182명(207억 원)이며, 개인은 361명(163억 원)이고 법인은 207명(1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B와 Y 씨로 이중 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 원), 목포시 74명(59억 원), 순천시 70명(59억 원) 순이며 최다 체납 사유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도 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 온 힘을 쏟은 결과 9월 말 기준 총 체납액 778억 원의 44.4%인 345억 원을 징수해 올해 도 단위 1위를 달성했다. 배 <NAME> 전라남도 세정과장은"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금융 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 추적 등 사후 관리를 거쳐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