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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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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1,463명 공개
등 간접 제재 및 자진납세 풍토 다져
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1천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 1천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또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체납자는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추가 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것으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는 L 씨로 지방 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탈세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고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 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및 과징금 등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이후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만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 안내 기간 중 28명, 13억 원의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 전남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련 관허사업 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조사는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