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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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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동성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법원행정처<NAME>해석 … 농업인 부동산도 인정으로 경영 개선 기대
전라남도는 법원행정처의<NAME>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에 설치의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 공간과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벽면과 지붕 등이나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그동안 시설투자와 규모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NAME>을 조달하기 어려워 다른 자산이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다 법원행정처<NAME>해석으로 농업용 유동성 비닐온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은 물론 담보 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NAME>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농업용 이동식인 비닐온실 설치 농가가 재산권을 보호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관련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