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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공모 평가기준에 ‘균형발전’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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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 평가 항목에'균형 발전'도입 절실
전남도, R & D 연구개발시설 장비 사업 선정 등 법령 개정안 건의키로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국가 균형 발전'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못은지역 간 산업 인프라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 통상 자원자원부에서 주관한'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공모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됐다.'이차 전이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는 전남과 융복합 단지, 강소 연구개발특구, 한국에너지 공대 등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기반과 연계해 전남에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올해 도 예산에 반영했다. 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시험평가 기관인 한국 전자 산업 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국내 전지 3대 제조사 모두'수요기업'과'자원 활용 동의 기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 평가 위원들이 국가 혁신성장 거점 확대, 미래 성장성 등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이차전지 부품과 집적도를 중요하게 판단해 충북도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도가 공모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충북도는 특정 배터리 제조사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지원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의견을 받았으나 특정 전지 제조사 중심의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로 전락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 선정 평가에 정부 균형 발전 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소외를 수밖에 없다. 수요기업이 참여는 이미 구축된 설비·장비와 연계 활용도가 높아 사업성과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줬을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정부 예산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 과학기술지식 및 서비스(NTIS)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R & D 예산의 88.7%, 연구시설 장비 투자는 82.8%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국가 R & D 및 국가연구시설 장비 선정에 지역 간 편중은 지역 간 미래 성장 잠재력 격차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 요소가 국가 R & D·연구개발시설 장비 공모사업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국가연구개발 혁신법'도 제12조(연구개발 과제 선정 촉진에 및'산업 기술혁신법 촉진법 시행령'제9조의 2(산업 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지표 등)평가항목에'국가 균형 개발과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 추진을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도'국가 균형 발전'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도록'국가 R & 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과 개선도 함께 시행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인구감소 등에 대한 시책 발굴 및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유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 지원 우대 관련 내용도 포함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전국이 3시간 생활권임에도 전체 R & D 사업의 70%이상이 서울과 충청권에 편중해 있다"라며"지역 간 균형 있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국가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달성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