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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예산 절감 모범‘계약심사제’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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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비 절감 모범'계약심사제'투명성 강화
전남도, 규칙 개정 … 무분별한 신기술 적용 수의계약·설계변경 등 제동
《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계약심사'제도를 올해 각 층 더 손질은'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제정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란 각종 건설공사와 공사한 물품구매 등에 대해 공사 발주 직전에 설계도서의 원가 산출을 분석해 과다 반영된 설계금액을 낮춰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금액을 산정,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2008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도에서 실시는 총 3천544건의 각종 사업 5조 7천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4천500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을 거뒀다. 이번에 실시는 계약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맞춰 신기술 등을 포함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입찰을 진행을 경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개선됐다. 설계변경은 당초 도급액 20억 원 가운데 10%의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하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해 10% 이상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 누적금액 10% 이상일 시 금액에 상관없이 변경 시마다 계약심의를 원칙으로 개정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는 2012년 행정안전부'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연 대회'에서 우수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은'민간공사 무료 원가 자문 서비스'제도를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방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 요청 시 원가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 민간공사 원가 자문 신청 건수는 총 48건, 2천800억 원만 달하며 그 결과 180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보여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밑과 분양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NAME> 전남도 회계과장은"이번 계약심사 규칙 개정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을 사전 검증해 투명한 공법 선정을<NAME>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업과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