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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사전컨설팅 감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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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1년에 더욱 전문화된 인천형 사전 컨설팅 감사로 그린, 바이오, 휴먼 등 인천형 뉴딜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 사전 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 직렬 11명)로 기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 컨설팅 전문성의 미흡 부분을 보완했고 ▲ 민원인도 시민 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제도 운용으로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 컨설팅을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0년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주요 사례가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위한 진출입로가 도시공원 내 있어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점을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판단하여 진출입 사용 가능토록 통보했다. 코로나19는 허가자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잔여 사용료 환급 및 공원 폐쇄 기간 사용료 감경으로 임차인 불편 해소 ○ 사전 컨설팅 감사는 본청(실·국), 직속기관(14), 출장·사업소(19), 의회, 군·구(10), 공사·공단(5), 출자·출연기관(12) 등이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 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컨설팅 대상에는 관련 법령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감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소극 행정. 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이 포함된다.  <NAME> 시 감사관은 "2021년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 사업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