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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시정혁신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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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적 과중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정책 자문 기구인'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NAME> )은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시정혁신단은 지난해 10월<NAME> 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 역할을 위해 구성돼<NAME> 7기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했는데, 그중 하나는 준공영제 개선 등이 포함된'라는 정책 종합 검토'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면 시민들의 부담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 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만 원으로 10여 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재정 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승객 1인당 재정 지원액'은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 년 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10에게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 지원금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정 지원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돼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지역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에는'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으로 준다'라는 노·정 협의에 따르는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지난 4년간 25%(연평균 6.3%)가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과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때문도 시정혁신단은 인천 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 수령액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 제도, 시급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혈세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 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조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준공영제 지원 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노선 운영 및 불편 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며,"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준공영제를 비롯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