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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기준 대폭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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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기준 대폭 강화돼
축제 등 축제성 사업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까지 중앙심사로 - - 전남도, 내년 상반기 심사부터 적용.. 예산편성 사업도 심사 확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관련해 지역 페스티벌 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전남도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관련 심사 규정과 지침이 최근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올 상반기 정기심사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칙과 규칙 및 지침에 따른다며 우선 기초 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만 중앙심사를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5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해 일선 시군까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관한 심사도 강화돼 표준설계 면적을 초과한 경우 규모 축소가 의무화됐다. 특히 시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인 경우에는 표준설계 구역 내로 건축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규모 축소 후 재상정하도록 각각 명시됐다. 또 예산편성 후 심사 없이 추진 중인 경우는 경우 의무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번부터는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 후속 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치 변경 등의 재심사의 여부도 구체화해 도로사업의 경우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위치(구간) 변경은 재심사 없이 조건부 추진하도록 하고 위치 변경 변경은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재심사하도록 했다. 또 당초 투융자 심사 기준 보다 50% 미만 범위 내로 토지보상비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심사하도록 했다. 전남도의 올 상반기 접수된 심사의뢰 현황을 보면 67건에 대해 3조 5329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심사는 순천시 아파트 신축사업(936억 원) 등 16건에 3조 391억이고 최종 심사는 담양 고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179억) 등 51건에 4938억 원이다. 도는 이번부터 의뢰 심사 대상 사업들에 대한 현지 실무심사를 마무리는 후 다음 달 2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14일 최종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NAME> 전남도 예산담당관은"이번 개정으로 기초단체의 각종은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라며"올 상반기 심사부터 이를 적용해 각종 투자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추진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