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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4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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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억 원 미만 고액 체납자 48명 공개
法 26·개인 22명 등 254억 규모 … 15일부터 홈페이지 게재
전라남도는 15일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 후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 원 미만 체납자로 법인 26개, 개인 22명 등 전체 48명 254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공개한 35명 중 시효(5년) 소멸 등 체납 요건이 해제된 8명을 제외한 27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이 공개 대상자에 해당되는 21명을 명단에 추가한 것이다.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영암군(주) 프리 플라이트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과 주행세 체납액 119억 원이다.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NAME> 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5억 원에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15명, 완도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해남·영암 등 2명, 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씩이다. 명단공개자 전체 체납액은 254억 원이나 도세 66억 원, 시군세 188억 원에서 이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체납과 금액은 216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5월 9일'전남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체납자를 선정한 후 사전 안내문을 통지해 현금 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했으며 작년 12월 5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납부 요건 등을 심도 높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연령, 직업, 지역별 체납액 등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와 도청 게시판에 게재됐다.  <NAME>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징수로 징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