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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시도지사 특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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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반대 시도지사 특별선언
전남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및 수도권 과밀 완화 정책 유지 주장
- - - - - 신행정수도 신설과 연계한 정부의 수도권 관리방향의 단계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이를 반대하는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1일에도 <NAME> 전남도지사를 지낸 12개 시도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특별선언에서 12개 지자체 지사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시행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권역제 등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한 핵심 정책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될 시 기업의 지방이전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마저 대거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만 될 경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 균형 강화 정책은 수도권의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저해는 또 하나의 불균형 정책으로 변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2개 시도 지사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수도권 규제와 반대 활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 조치는 자립형 지방화는 물론 수도권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지방 과밀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