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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 본문:
*전세·화 전세 9년 만에 현실화
세율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에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원 전세·화 전세)의 요율이 100% 인상된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행 1kWh 기준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1kWh 당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의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원전 세는 지난 2006년 도입한지 9년여 만에, 동 세는 도입 1년 만에 세율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 4개 군에, 화전 세는의 자주재원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라남도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 지방세는 현재 연간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 세는 지난해 3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278억 이상의 세수가 얻게 된다. 특히 원전 세는'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원전 비상 계획 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44억 + 알파의 세수 증대 가능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성과는 도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으로서 특히, 도 관계자를 비롯한 원전·화전 소재 지자체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름으로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내년도 원전세 및 화전세 현실화는 도와 도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다소나마 지방세 증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없게 됐다"라며"앞으로도 발굴되지 않고 숨어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로<NAME>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