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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건축민원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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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불가능했던 오랜 민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도로 인정 제도 개선 및 법정(공공) 도로 확대 등 건축 관련 제약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 허가·신고 처리 시 현황도로 인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NAME> 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가 법정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교통·피난·방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 부지가 법정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도로 지정 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 도로로 만들어야 하고, 법정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때, 사유지인 도시지역 현황도로의 경우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사실상 건축 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 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관련 민원현황과 법정 도로 화 필요구간 파악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관련 계획을 군·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NAME> 시 건축과장은 "현황 도로에 대한 도로 인정 방안 개선 및 법정(공동) 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이 해소되어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인은 군. 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