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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6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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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69억 예산 지원
나주·담양·화순·장성 4곳 … 지난해보다 20억 투입
전라남도가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등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취득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지역 주민의 복지증 신사업비로 69억 원이나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일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비 49억 원이나 지방비 20억 원 총 69억 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한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구역 내 훼손 부담금을 징수, 구역 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70%와 시·군비 30% 등 총 363억 원에서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약 130개 사업을 추진으로 왔다.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군비 49억 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 확장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비 29%가 증액된 69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광주도 16억 원, 담양군 20억 원, 화순군 14억 원, 장성군 19억 원을 포함으로 3월 중순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NAME> 건설재난관리국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며"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주민의견을 듣고 시행할 계획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광주시 전역과 광주역 사이 반경 815㎞에 위치한 전남 나주, 담양, 화순, 장성군 일부 등약 554.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구역 내 거주민 및 땅 소유자들에게는 엄격한 행위 규제로 재산권 분쟁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시급한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돼 20042007년 말까지 전남도 내 면적 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와 광주 나노산업단지 등 총 해제해 현재 관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