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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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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 규제·법률 미비 시 조례 제정으로 성공 사례 실천 강조
 <NAME> 전라남도지사는 19일"규제를 고칠 때는 그 규제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반드시 완화해야 할 규제인데 이가 미비한 경우엔 조례를 먼저 제·개정해서라도 성공 모델을 실천에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도 개혁 발굴 보고회를 갖고"안전과 환경, 미풍양속에 관한 법률적 규제를 강화하되 다른 분야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규제는 현 제도처럼'무엇무엇은 할 수 있다'라는<NAME>의 규제로'포지티브 규제'보다는'특정한 무엇무엇은 안되고, 그 외는 모두 허용된다'라는'조건부 규제'가 바람직하다"라며"행정은 공무원이 세금 내고 받는 서비스인만큼 모든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고 그로 인한 실패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말는'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시행이 늦어질 경우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한다"라며"경관조례나 은퇴도시 담당관제 도입, 전통시장 개선 사업 등의'다량 소액 투자'보다'소량 집중 투자'를 통한 개선 효과 극대화 등 이란하을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만하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선"부조리를 뿌리뽑되 그 과정상 여러 기관이나 기관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 최초 해당 부서가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기업 3(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기업의 투자 유치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보고회에서는'보이지 않은 규제'로 불리는 지방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대책,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민원과 감사를 통해는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사례 개선을 위한 지방 규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중소기업 활성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농수축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한 하는 중앙정부의 규제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 중'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외국인 투자자 대상과 객실 분양인원 제한 완화'등 기업의 투자와 투자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규제 개혁 과제 50건에 대해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직접 보고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