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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혁신도시 축소 반대.지역균형발전을”

### 본문:
"혁신도시 축소 반대·지역 균형 발전 발전을"
전남도·광주시 등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정부는 지역 내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적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전체 산업이 48.4%, 금융거래의 68%, 대기업 본사의 95%, 기업이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고 특히, 공기업<NAME>화·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 권역 제도 개편을 시도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아래 지금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균형 발전 전략을 되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결정·추진되고 균형 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인 혁신도시 건설(어음)마저도 뺏어 감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헌법정신이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가 균형 개발 정책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급속한 지방 과밀 집중을 초래하면서 지방의 산업기반을 피폐시켜 결국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우려로 비수도권 국민들은 개탄과 분노하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손바닥 안으로 하는 정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의 각성을 기대한다. 이에, 지역 균형 번영을 염원하는'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등 비수도권 관련 단체는"지방에도 선진 도약을 염원하는 국민이 상당수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일깨우고,"지방경쟁력 강화 추진, 각종 규제 완화 검토"라는 기조하에 지방을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든가 1.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수도권의 공동화를 막는 현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나가야 한다 2. 수도권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한 경쟁 조건을 유지를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국민 간 반목에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 - Win 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 법에 근거하여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하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을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Action Plan 제시 등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정부는 공공기관 밑과 관련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명확한 의견 표명과 지금까지 혁신도시에서 진행되고 또는 혁신도시 추진 차질 및 앞으로 초래될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6.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향후에 혁신도시 건설 중단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해 비수도권 2천500만 명의 국민은 상생을 위한 목소리를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해 간절히 호소한 바 있듯이 정부는 수도권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가 아니라 과밀과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며, 이에 수도권이 발전하게 된 것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지방적 경쟁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상생의 국가 건설 발전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4월 17일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지방 균형 발전지방의회 협의회,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운동 협의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