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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상반기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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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감사 결과 공개
의진 해이 사례 등 속속 적발.. 엄중 문책 조치
전남도는 2007년도 상반기 고성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도에 의뢰는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감사 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하반기로 확대 공개키로 했다. 이번 상반기 감사 결과를 보면, 업무처리를 소홀히 시킨 공무원 372명에게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못은 문책 조치하고, 이와 함께 66억 1천2백만 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했다. 특히나 제도 개선과 우수 수범사례 160건을 발굴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44명을 도지사 표창 등로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군의 분야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근거해 특별채용 대상자 직렬을 도에 보고한 후, 보고 와는 다르게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 직렬을 채용공고해 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특히,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없이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 시킨 사례로 나타났다. 또, 당초 예산이 확보된 사업량 등에 대해 실시설계를 한 후, 일괄 발주해야 함에도 일괄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의 면허 소지자에게 시험 참가 기회를 주진 않아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시키기도 했다. 또 도<NAME> 마련 대책 없이 의욕만 앞세워 용역을 완료한 후 사정 변경 등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한 위법이 있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근무는 후, 급량비를 사용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해 지출하는 등 여전히 공직사회에 무사안일과 도덕적 불감증 사례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행동 편의에'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을 적용으로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도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 집행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어기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군비를 보조받아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인 주도의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미흡함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축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친목활동과 동호인 단체용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했음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없이 도로 형질 변경과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예가 있었다. 또, 고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의 검토를 안 한 채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시공한 사례와 함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 또한 지적됐다. 이 <NAME> 전남도 감사관은"앞으로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에 중점을 둬 왔고 특히, 부조리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사례와 함께 일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근거, 사업을 부당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회계·인사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