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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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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전'사용후 핵연료 과세'입법 건의
3일 영광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관련한 개정 촉구
전라남도가 영광 소재 10개 자치단체와'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대한은 시설세를 과세하는'지방세법'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와 처리를 촉구하는<NAME>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NAME>의문은'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온도를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발전 시설 등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전 및 발전소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반드시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 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위한 이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대한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 산정 등이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근 국회에서는 <NAME> (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NAME> (2017년 7월), 3명의 공무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및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NAME>을 확보할 수 있어 원자력 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완화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역에 모두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고흥 소재 한빛 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018년 말 기준<NAME>로형 원자로로 사용된 6천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 관내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광주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NAME>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정당과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밝혔다. 이어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계획, 이후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