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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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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조건불리 직불제'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대 …
- 전남도, 국고 등 지방비 83억 투입, 1ha당 40만 원 지급 예정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면을 대상으로 한'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자체에 지방비 83억 원을 투입, 올해부터'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을 관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불리 지역은 평야지에 견줘 경지율은 낮고 경사도는 떨어지지만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도 취약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만큼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활성화가 필요한 곳. 전남의 경우 229개 읍면 3799개 시군들 가운데 16%가 이에 해당되고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읍에 40개 읍면, 13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범 실시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와 함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 직접 지불금이 지급된 바 있다. 또 올해부터는 22개 시군, 130개 읍면, 612개 법정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고 및 지자체에 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조건은 읍·면 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법정리 및 밭·과수원·초지이다.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농지는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됐었어야 하며, 나머지 농가는 지급 대상자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부터 사업 시행 시기 동안 계속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현재 지급 대상 법정리 선정 기준은 경지율이 지역 평균(22%)보다 낮고 경사도 14% 미만으로 농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뿐만 아닌 게 국토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마을 활성화 지원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을 통해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사항으로는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관리를 해야 하며, 직불금의 30%를 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친환경농업, 환경개선, 체험영농, 향토축제, 지역마케팅 활동 등도 마을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야 하고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마을발전 계획의 타당성·주민참여 의지, 농업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지자체를 확정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면 마을 대표는 구성원들로부터 마을 공동체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며, 시장·군수는 이행 여부를 검토는 다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지급단가를 보면 밭·과수원은 1에 40만 원이고 초지는 ha당 20만 원이다. 지원 조건은 국고 70%와 농지가 30%이고 농가당 지원 하한 면적은 0.1ha(300평) 이상이다. <NAME> 도 친환경농업 분야에"조건불리 직불제가 모든 지역의 읍·면 지역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영세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 유지·환경보존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