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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등 대응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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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FTA 한우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을
전남도, 친환경 축산 육성 성금 10조 규모 조성 등 안정대책 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협약 체결 등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 보전 직불제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기금 조성 등 한우산업 및 가격 안정대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사육 두수 증가, 한우고기소비 감소가 증가 등으로 침체된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쇠고기 장기 조기 판매 행사 등 한우 수급 및 한우고기 수급 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그런 가운데 전남도는 산지 솟값, 한우고기 가격, 사료가격 등 축산 환경에 변화에 대한 한우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정책화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를 받아들여 캐나다산 쇠고기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실질적 손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 보전 직불제를 보완 시행해 줄 계획을 요청했다. 직불제 발동요건 평균 할인율은 현행 85%에서 95%로,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 계약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가칭)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 육성 기금을 10조 원 규모로 조성,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 안정과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등 농가에 연리 12%의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줄 수가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FTA ㆍ 국제 곡물가격 상승 지연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가축사육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 인상 기금을 배합사료 업체의 일정 비율 출연을 유도해 2조 원 이상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저 능력 한우 암소 자율감축'효과를 극대화해 국내산 솟값과 쇠고기 가격 안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자율감축 농가에 장려금 지급과 저 기능성 암소의 가공용 등으로 용도 전환을 위한 정부 수매를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방지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