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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국도사업 BTL방식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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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사업 BTL 방식 도입 시급
전남도, 섬지역 육상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 기여 등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전남도가 낙후된 지역 국도 간선망의 빠른 개통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도록 하는 BTL 사업방식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최근 국도 노선 중 미개설된 연륙·연도교 사업을 BTL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해 섬지역의 육상 인프라 확충과 관광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우선순위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도 확충 계획에 의하면 공사비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BT가 도에 배분한 국도건설 예산은 연간 4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 해 현재대로 연도별 사업비가 투입되면, 준공 시까지 약 25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만 의존 시 SOC 공사화 장기화는 물론, 지역 발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F가 사업 추진은 매년 주무관청이 BTL 관련 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면 검토해 B가 대상 사업을 확정·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BTL 사업 추진분야는 철도, 군인 수송과 하수관거, 학교시설 등을 위주로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국도 민자에 적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보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는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와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를 연결, 섬자원을 살려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압해 암태 간 옛 천 년대 교 등 우선 2개 지구를 BTL 사업 대상으로 확정·고시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 주도록 다각도로 공사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현재 11개 교량 38.3㎞에 총사업비는 1조 1359억 원으로 1에에 1개교량(백야대교 2.4㎞)만 완공됐고 2개 교량(적금영남, 돌산화태 7.0㎞)은 공사 예정에 있는 한편, BTL 대상은 8개 교량(화양 적금, 석은 백야 등 28.9㎞)이다. 또, 암해 암태 새 천년대교는 10.2㎞ 공사에 총사업비는 73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민자가 추진을 통해 도로사업의 국가 예산 감소에 따른<NAME>조달의 다각화와'BTO'와는 상관없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도로 이용률을 개선을 수 있고 국민 생활과 직결한 SOC 사업의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