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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본격적인 규제개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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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본격적인 규제 개혁 시동
규제 개혁 T/F팀 구성, 발굴과제 185건 중앙부처 방문
전라남도는 현재 제1의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 및 기업유치 등 도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185건을 선정으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과제는 지난 2월 말 열리지 규제 개혁 T/F팀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발굴한 투자유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규제 사항들이다. 개선과제에 담긴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불산단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 등 경제분야 49건, 농공단지 건폐율 조정 등 지역개발 관련 28건,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령 제정 등 관광문화 분야 9건, 산지이용 규제완화 등 농정분야 21건, 동해의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해양 환경분야 31건, 복지분야 22건, 일반행정 분야 12건, 초고층 건축분야 13건 등 모두 185건에 이른다. 규제 혁신 T/F팀장인 <NAME> 정책기획관은"이번에 건의한 개선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정비하여 실 수요자들이 느끼고 있던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 경 규제 개혁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도 병행하여 행정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함께 개혁 추진 역량을 재고는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규제 최소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