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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12.10일부터 2년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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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출범에 연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도 본격 시작됐다.
○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 일제적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 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집단적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로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진화위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최초 활동 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업무뿐만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과거사 정리 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가
○ 진실규명의 범위는 ①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일제 강점기 이후 그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③'45.8.15부터 한국화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④'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⑤'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⑥역사적 중요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다.
○ 또한, 화해를 위해 국가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족들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피해자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인천 시청(보훈과)이나 시 관할 군·구청,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 <NAME> 시 보훈과장은"시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는 한편으로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피해 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