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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남해안 간척 농지 매각관련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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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간척 농지 처분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전남도, 직·간접 피해 농·어업인에게 우선 매각도 수혜 요청
전남도는 서남해안 간척농지 매입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이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손실을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농지 매각 금지 법률을 개정해 줄 필요를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제출은 도내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은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토지로 개발해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2007부터 2014년까지 총 11개 지구 7049ha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오고 있다. 이에 의해 현재 8개 지역 3944ha가 완공됐고 고흥, 장흥, 진도 등 3개 지구 3105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95년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매립공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우선순위자로 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최근 일부 시·군에서 간척농지 매각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해당 농어민들은"매각 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으로 변경돼 피해를 보은 농어민인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고 농지매입단가만 증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해 영농, 수산에 할 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어가의 우선순위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매각 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에 의해 2회 이상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도 공개경쟁에 참여해 매각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NAME> 전남도 농업 기반정책과장은"이 같은 토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착공 당시의 적용 여부에 농촌근대화 촉진법 적용 또는 농어촌정비법 매각 대상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