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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J프로젝트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본문:
J 문화재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1일부터 해남 산이 진리에 등 6곳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200% 하향
전라남도는'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등 6개 마을 일대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 대상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덕송리, 구성리, 상공리, 부동리, 금호리 일원 43., 재지정 예정은 21일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해당 일대는 구성지고 와 부동지구로써 각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 계획·공사 착공 등 중요 절차가 계획돼 있는 상황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안정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전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 대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지역 기준을 200% 상 향해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토지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충족도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하여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을 표준면적보다 200% 상향 조정했으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현상이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도 전체 면적의 3.5%)가 이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