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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환경분야 제도와 시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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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환경분야 제도와 관련 적극 홍보
전남도,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44건 대상
전남도는 중앙부처 및 도에서 새로이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해양수산, 환경·수질분야에 대하여 금년부터 달라지는 규제와 정책 44건을 발굴하여 내놓고 나섰다. □ 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을 보면 ○ 먼저, 해양수산분야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운영, 수산물 수입 재해보험법 제정,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수산물 수입도 표시제 도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어구 사용 제한 제도 확대 등 와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강화, 양식어장의 신규 개발·품종 완화 등 34건으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운영 등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항에 개설돼 단·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됨으로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에 중점을 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물류인력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 단기과정('07. 9월 졸업생:연간 500명 내외(고교, 업계 인력 중심)- 장기과정(석사학위'08. 3월 기준부터 서 주간(1년) 40명, 야간(2년) 20명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 제정 및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수산물 재해보험 기금 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수산 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실시 ⇒ 어업인 후계자 선정 시 미혼 여성 신청자에게만 가점(20점)을 제공으로 왔으나, 금년부터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50점의 감점을 부여하여 여성 어업인 후계 인력을 확대하게 된다.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지난'06.7.1일 처음 시작된 연안자망, 근해자망 등은 사용량 제한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연안통발, 근해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 사용량이 제한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재개 ⇒ 금년 2004년까지 추진되었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재개되어, 금년에는 수산물 감척이 필요한 업종(예:어업 쿼터 조정으로 분쟁이 있는 업종, 업종간 분쟁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 원산지 기재를 확대 ⇒ 금년 7월부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서 현재'원양산'으로 표시하던 것을'원양산'표시와 해당 해역명, 즉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태평양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양식어장의 신규 개발 억제 품종 확대 ⇒ 그동안 신규 어장 개발이 억제되었던 새고막 양식이 금년부터 신규 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고막 주산지인 우리도 어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또한, 환경·수질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계수 조정 실시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 대상에 추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물 및 수 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등의 10건에 대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계 조정 시행 ⇒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는 무안군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계수가 기존 군 지역 계수에서 도청 소재 지역 계수로 상향 조정(0.4→0.97) 되어, 환경개선부담금이 139%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이용료 징수 폐지 ⇒ 그동안 국립공원지역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징수하였던 입장료를(어른 기준 1,600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손실 보전금을 보전하게 된다. ▲먹는 물에 관한 수질검사 강화 ⇒ 지금까지 수질검사는 물과 채취 지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지점을 명확히 정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수질 및 수 생태 환경기준 강화 ⇒ 금년부터는 이·화학 중심의「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생태학적 평가를 반영하는「수질 및 수 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수질과 항목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생태계를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는 한편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 <NAME> 김성을 해양항만과장은 ○ 금년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자세히 알려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해양수산, 환경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