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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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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중앙 지방협력 회의 서 중앙권한 지방권 이양 건의 - 지역 맞춤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지방행정부지사 신설·조례 제정권 보장 등
( <NAME> 지사 의견서 2장 첨부) <NAME>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최로 열린 제2차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 지방자치와 지방 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 입법권 행사를 과감하게 확대해 줄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NAME> 대통령, <NAME> 국무총리, 국무성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총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 지방협력 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고 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운영 체계 구축 방안 ▲'지방분권 법'-'균형 발전법'통합 법 제정 ▲지역주도 성장 창출을 위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 도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범위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 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F - 2 비자) 하는 동포 간 장기 체류(F - 4 비자)가 가능해져 전남 조선업과 농업인력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며"이처럼 좋은 사업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외국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지방권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동부지역본부를 통합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라고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지방행정부지사(1급)가 도입된다면, 전남의 2만여 명에 1급 승진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현재는 법령의 내용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법령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라며"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한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이날 <NAME> 대통령은"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방 공무원과 지자체다"라며"현장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업무를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시도지사들이 지적한 내용을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중앙 지방협력 강화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싱크탱크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