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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기업·서민생활 불편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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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업·서민생활 어려움 해소에 총력
'양식어업 어장구역 한계 개선도 등 규제 개혁 과제 280건 정부 건의
전라남도는 주요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근로자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상 제한을 발굴, 280여 건의 규제 개혁 추진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진흥상 ▲서민생활 관련 4대 분야 총 280건이다.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농수산 부산물 관련 규제 개선'과 서민생활 밀접 규제 138건,'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 완화'등 농수산업 활성화 66건,'건축물의 용도분류 완화로 등 중소기업 지원 47건 등이다. <NAME> 김성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 개혁과제 발굴은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높을 때 더욱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규제 개혁 의제 발굴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규제 개혁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관련 법령상 규제 638건을 발굴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복합양식 어업 관련과 종류 확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강화로 등 총 17건의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