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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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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국무조정실, 제도 혁신 현장 간담회
기업인 어업인이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방안 논의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 혁신을 위한 현장 워크숍를 개최했다. <NAME> 국무 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NAME> 전라남도 옴부즈맨, <NAME>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남지역 기업인들과 어업인이 직접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수부는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등이 관계 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설치의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사업 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지방 산업 지역 내 직원 공동 정원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 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필요는 경우 관제센터 설치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와 자동차 관리법 소형 이륜차 분류 기준에 준해 폐지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대 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 인센티브 포함 등도 논의됐다. <NAME> 국무 1차장은"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라며"최근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나서서 다행으로,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NAME> 부지사는"지난 9월 국회를 방문으로'지역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추진을 할 과제들이 많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계속 개선되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되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 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 농어·귀 촌분과를 통한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