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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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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관리 감독 강화한다
전남도, 면허증 대여·이중 취업·등록 요건 미달 등 점검 나서
전라남도는 산림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숲의 법인 설립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적 품질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한편 전남도 내에는'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법인'3개,'숲 가꾸기 등 병해충방제'135개,'나무병원'35개,'숲 토목'18개,'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12개,'도시림 단지 조성'97개 총 300개의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들 임야의 법인들은 등록 시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림경영 경력을 1명에서 9명까지 각각 고용하고 있는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보유토록 돼 있으나 일부 업체들 경우 기술인력 부족과 이중 취업 가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림사업 법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www://fec.forest.go.kr)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활용, 이중 인력과 기술인력 등 법인 등록요건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산림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법인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은 경우 자격 취소는 물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문적 부족 7개 법인과 자격증 보유 행위자 2명, 불성실 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법인에 대해선 영업 정지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NAME>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일부 불성실한 업체가 산림사업 질을 떨어뜨려서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사업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