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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늘어나고, 충전구역 주차단속 강화된다

### 본문:
인천광역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을 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된다.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기축 시설 설치 유예기간은 공공부문은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로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어 단속 효율성 및 역량을 강화했으며, 완속 충전 주차구역 및 아파트도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NAME>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 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 시작 후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에너지 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군·구, 협회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