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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대응 농어업 피해 보전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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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어업 피해 보전 현실화를
전남도, 소득 보전직불금·폐업 유예 기간·지원 단가 상향 건의
전라남도는 20일 FTA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해당 품목 소득 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 시행 기간 연장 및 지급 단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전남은 한·칠레 FTA의 소득 보전 대책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어가가 하나도 없는 데다 지원 기간도 FTA 발효 뒤 7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 보전 직불제 시행과 관련,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소득 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을 부가가치세 철폐 기간(1015년)을 포함으로 15년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 품목의 시장가격이 3년간 기준 가격의 95%(기존 80%) 이하로 하락 시 세액 보전직불금을 지원토록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지급단가도 기준가격 이하 하락분의 95%(기존 85%)를 지급한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피해 보전과 폐업보상 지원 규정을 상위 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농어업인 등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과 5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국회에 FTA 대응 피해 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과제 총 59개 정책 과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등과 함께도 정책 반영과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에 따라 지난달 16일 <NAME> 국회 농림 수산 식품위원장 대표 발의로 소득 및 직불제 시행 기간을 FTA 비준 후 10년간 시행 및 기준 가격 85%, 지급단가 90%로 상향 조정하는'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에 있다. <NAME>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한 EU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와 정부 건의과제 반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도 자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 농촌적 규모화·기업화,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