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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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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NAME>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6월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국 최초로 정당<NAME>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이다.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할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NAME>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NAME>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어떠한 크기나 어떤 형태로든지 어디든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NAME>막이 난립해 보행자가<NAME>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NAME>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 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6월 5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옥외광고물 법 제8조 정당<NAME>막 적용 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조례가 있을 경우 주무장관(행안부 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된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 출석, 2/3가 찬성하면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NAME> <NAME> 현재 정당<NAME>막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해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장은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