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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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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 - 수입 쌀 복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전남도, 처벌 엄격한 개정 양곡관리법 7일 시행 따라 8월 28일까지
실시는 국내 쌀 - 수입 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의 처벌 조항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쌀 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 대비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 쌀과 수입 쌀,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국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 및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벌금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유통권 정지, 폐쇄 등에 적용된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역시 현행'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 징역, 연간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입 쌀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 방안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 합동 특별단속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NAME> 식약청 식품유통과장은"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부양곡 도정공장, 쌀 판매도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