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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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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추진
- 전남도, 27일 도청 간담회서.. 현행 무인도서 행위 제한 법률 제정을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무인도서의 보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함께한 새로운 법률 제정 대신 무인도서에 의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마련을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는 27일 도청에서 도내 도서지역 시·군 및 지역주민,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후 열리는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무인도서가 수가 많은 전남지역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청 간담회가 성사됐다. 특히 전남지역 섬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법에 171개,'자연공원 법'에 의해 다도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278개의 섬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2개의 섬들이 특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전남은 3개 법에 의해 규제되는 무인도서의 수만 511개에 달하고 있는 등 현재 도는 법률에 의해 무인도서에 대해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이를 위해 새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무인도서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폐합한'통합 무인도서 관리법'을 마련으로 무인도서 이용을 위한 사전 협의,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런데 전남은 법 제정과 관련, 지난달'지방자치단체가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들 또는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등을 필요로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NAME> 김영을 관광문화국장은"무인도 서법 제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으로 도가 추진 중인'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