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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관 규제기획단’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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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정책 기획단'구성 운영된다
전남도, 도민 피부 와닿는'행정 구조 개혁'실현 차원.. 다음 달 중 발족
도민의 마음에 와닿는'행정 서비스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민·관 규제 기획단'이 구성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당선인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회나 조합 등 행정수요자인 산업현장의 업종별 단체와 조합 등으로'민·관 규제 개혁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해 중 발족식을 개최한다.'민·관 정책 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지원·자문팀과 투자유치팀, 입지계획팀 등 모두 3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된다. 각 팀원은 소관 분야별 규제를 회원 가입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전수 조사하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도출을 뒤 도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됐으며고 관련 부서는 유관 기관과 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확인·심의 등의 민원 처리 과정을 통해 실사하면서 관련 규제와 문제점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규제 발굴을 위해 도민 대표은 공무원 제안 및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개혁 과제를 공개 검토에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앞부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기획단에서 발굴한 정책과 투자유치, 입지계획 등의 분야별로 심사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새로 도입된 행정 규제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 팀원을 시상하는 한편 소속 단체 등과 협의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현재 내부적으로 법령이나 제도 개선 과제 95건을 직접 발굴해 건의 여부를 검토 중에 들어간다 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자체 보고회를 진행은 뒤 건의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건의과제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각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기업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개선되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은 지난해에도'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업 관련 95건 등 개선 대상 정책 및 제도 106건을 도출하고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각각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중앙부처 전략과제로 반영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한편 기업 활동 애로 사항과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NAME> 전남도 법무담당관은"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토지관련 규제완화 등 도정 주요 사업과 효율적 추진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