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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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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바이러스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7월 1일부터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상향
7월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화된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 보조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구제역이 있은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번도 지급하지 않게 됐고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축산 유관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하지 못은 전원을 차단으로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 평가액의 20%를 50으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60%가 되지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부터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이상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농가는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 돼지와 닭은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소가 불이익 기준이 된다. <NAME>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더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어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