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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 직불금, 농업이 주업인 경작자에만 지급

### 본문:
쌀 직불금, 올해부터 주업인 경작자에만 지급
전남도, 7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접수·목표가격 17만 83원
'의 직불금, 올해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에게만 지급된다.'벼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농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 수확과 부당 수급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자체를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에게만 지급되는 다소 달라진 점이 많아 신청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어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도에 힘쓰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지정한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직불금 지급 상한 대상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했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신 1㏊ 이상 농지를 대상로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에 위주로 쌀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벼 직불금을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따른다며 다만 농촌 외 농지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신청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 과정을 거쳐를 된다. 올해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 17만 83원(80kg당)을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직전 연도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사용은 농지로 쌀 직불금 지급 방법과 농지 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받아 올해 11월 중에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쌀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국도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 6천 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며 변동 직불금은 올해에 과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17만 7천 농가 19만 2천 ha에 1천362억 원이나 지급했다. <NAME>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개정된 법률에 의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 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라며"쌀 직불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미만에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직불을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