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내년 건설방재사업 3천500억원 조기집행

### 본문:
전남도, 내년도 건설방재사업 3천500억 원 조기 집행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지방채 늘려 SOC 추가 추진 등 경제 활성화 총력
전라남도가 최근 어려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 지역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한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건설방재 사업비의 70%인 3천500억 원의 물량을 상반기 중 조기 발주키로 했다. 특희 전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조기 발주 예산이 지역 내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어서 내년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의 개선이 기대된다. 6일 전남도에 의하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올해 1천472억 원보다 151%(747억 원)가 늘어난 2천219억 원, 도로분야는 국가지원·는 건설 883억 원, 지방도 정비 건설 899억 원, 국도대체 우회 고속도로 사업비 550억 원 등 2천516억 원, 지방도 정비도 등에 247억 원 등 4천982억 원의 건설방재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수정예산 편성 시 국도대체우회 도로 사업비 120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79억 등 7개 사업 440억 원의를 추가로 확보해 SOC 사업비가 꾸준히 늘었으며 이외에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NAME> 기자는"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안은 SOC 건설에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도에서는 그동안 어렵과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SOC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오다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을 개선,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채무부담행위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건설방재사업 관련 예산 중 도비 200억 원, 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 385억 9천만 원으로 편성에 있으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 대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5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투입으로 지지부진한 도로 건설 공기를 단축하고 지역 업체를 조기에 회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의회로부터 2009 개정 승인이 의결되는 대로 건설방재국 내에'조기발주 T/F팀'을 구성, 시공사인 선정,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절차 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은'실시설계용역 설계서'를 연내에 받아서 발주를 수 단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공사 발주에 필요한 기술심의회 개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 수행능력 검토를 T/F팀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별로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 발주 및 향후 대책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조기발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기발주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단의 철저한 운영과 공정별 현장 확인을 통해 공사화 방지와 안전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 조기발주 사업 과다에 의한 문제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용 방안으로는'전라남도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가 도내 신규 건설방재 사업에 참여 폭을 확대를 위해 공사 발주 공사 계약 특수조건 및 공고문에 경남과 하도급 참여를 명기(2009년부터 협조사항으로 70% 이상 지역업체 참여토록 명기) 해 도급업체의 협조를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조경, 교량용 철물, 수중공사, 가드레일 공사 등 공종별 구분이 용이하고 하자 책임이 있는 공종은 분리발주 적극 시행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금 문제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도 발주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은 곧바로 지급하고 하도급 금액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하도급 수수료 직접 지급 등으로 하수급인 보호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으로 ▲지역 제한입찰 상한액 현행 종합건설의 연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10억으로 각각 상향하고 ▲국가(투자 기관) 간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현행 국가 74억 미만, 민간 기관 222억 이하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내 할당에서 40%로 상향으로 하는 방안 등을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국내 경제 상황이 유례없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조기발주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또한 건설산업이 지역 내 고용 등 경제 파급효과에 크게 미치는 것을 감안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