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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조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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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연내 가시화
 <NAME> 도지사,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로 결실.. 내달 1월 본격 추진
광주·전남<NAME>신도시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NAME> 전남 도지사의'혁신도시 건설 법 조기 제정'건의를 이 총리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법 제정이 조기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 지사의 이번 제안은 그 간 도가 정부를 방문으로 5차례 이상 건의한 데 이은 이로<NAME>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도의 의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참여 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으로 손꼽히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새롭게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난달 30일 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NAME>신도시 입지 선정이 완료된 이후 사업은 법률적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등 본격적인 후속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건의가 더욱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이다. 김 지사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제도와 관리 및 개발 주체, 지자체와 이전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그러고는 올 공공기관의 이 전근 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법 마련과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한 <NAME> 총리는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관련 특별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며 함께 권오인 <NAME> 건설교통부 장관, <NAME>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법 초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도시 내 주요 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등) 설치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근거와 각종 개발의 인·허가 등에 있어 규제완화 및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된다. 뿐만 말고 이전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행정권 및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도시 건설이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 대상 지구를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을 이행해 오는 2007년까지 실시 목표를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 첫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지난 23일 충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