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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정부패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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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사범 처벌 기준 강화한다
전남도, 청렴의무 위반 삼진 아웃제 등 관련 법령 11월부터 시행
전라남도가 공무원 부패 범죄와 사전 예방을 위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인을 도입 등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강화는 11월 1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직자 범죄 유형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 27건, 음주운전 11건, 품위유지 위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런은 적용은 물론 도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영구히 금지로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벌을 하는 등 신고의무를 불이행을 때도 가차 없이 징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대폭 조정해 음주운전이 공직자 파멸의 길이라는 것도 인식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체 감사 규정도 적용상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범죄 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토록 했다.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는 도는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고 그동안 신고에 한정된 신고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1억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톡록 했다. <NAME> 전남도 감사관은"투명한 공직 시스템과 공직자 의식이 바로 잡힐 때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이러한 청정한 지역 이미지는<NAME> 5기 전남 최대 규모와 2천여 명의 기업유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공직자 비위 해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공직자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공직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