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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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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가 선도기관부터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21.5.13)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I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 조치이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개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개인 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받아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NAME>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 선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4차위에서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가운데 일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 * 공공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