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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시정혁신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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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 과중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천시(시장 <NAME>)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NAME> 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된 시 시정혁신단은 준공영제 개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정책 종합 검토'를 포함한<NAME> 7기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10년 430여 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 억 원으로 10여 년 만에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 년 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광역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 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였던 운송수지율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48%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의 6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검토해야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며, "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