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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 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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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 조례 제 개정 … 주민 수 …
19세 이상 도민의 1%인 1만 5천765명
전라남도는 2018년 도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개정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통장 총수와 연서<NAME>를 1만 5천765명으로 확정해 11일 공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 19세 이상 주민 수 157만 6천477명의 1%입니다. 주민 조례 규정 개정 청구 제도는 도민들이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주민참여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제정된 법은 총 3건입니다. 2003년'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따른 조례안', 2012년'농어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7년'전라남도 주요 지역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NAME> 이낙연 법무통계담당관은"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지방 분권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에 주민 조례 청구를 활성화할 수성이 있다"라며"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