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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건축심의 기간 단축위해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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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이하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건축주들이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열리기 때문에 2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주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것이 다르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지게 되어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 기간이 단축되고,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