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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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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립하는 정당<NAME>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 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인천광역시(시장 <NAME>가 밝혔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정당<NAME>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NAME>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NAME>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당<NAME>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이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제한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NAME>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6일 제1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회의에서는<NAME>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건의<NAME>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NAME> <NAME>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 건축과장의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