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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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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건의
최하가 낙찰제 전면 시행되면 전남도 지역 건설사 고사 우려
2011년까지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소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고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어려움 가중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감안을 전라남도에서는 27일 정부에"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와 유보를 건의했다 한다. 최저가 낙찰제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건설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전국 건설사도 100개 공사 중 전남도 건설사는 6개사(법정관리 2개사 포함)에 못을 정도로 열악한 전남도로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정 시기까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 또는 유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한다. 지난 19일 민주당 <NAME> 의원도"정부의 최저가 입찰로 대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견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건설업체 수주 감소 및 이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을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가 확대 문제와 관련"최저가 낙찰제 도입에 대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등 우려를 감안해 10월 중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기존 계획을 고수함으로써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제도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설 업계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지방건설사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시점까지 최저가 낙찰제 도입 시행을 유보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에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에 따르면"현재도 전남도 건설업체가 영세하고 취약하여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이도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중소 건설 업체의 어려움 가중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지역 경제에 큰불 이하게 되고, 특히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 또는 저가투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초래가 우려되어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유보를 건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낙찰 절차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고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 절감 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과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를 이용한 입찰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