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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정자문기구 운영 1년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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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NAME>의 출항과 함께 인천시 정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온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운영 1주년을 맞았다. 시정혁신단은 2022년 7월 14일 준비단으로 출발하여 같은 해 10월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단은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 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시정혁신단 공식 출범 전까지 약 100일간 시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 전체회의 등을 통해 혁신과제 소관부서와 적극 소통한 결과, 인사홍보(6건), 재정 경제(9건), 복지문화(10건), 균형 발전 정책(11건) 등 총 36건의 혁신과제를 최종 선정했다.<NAME> 8기 3대 시정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과 연계하여 선정된 과제 36개 중 2개(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는 이미 달성했고 28개의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시정혁신 과제 우수사례 ... 주민참여예산·각종 위원회 조정·인천 e 음 제도 개선 등 ... 그중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인천 e 음 제도 개선은 혁신을 이끌어 낸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인천은 그동안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72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혁신단은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연 1회 이하인 위원회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하고, 2개의 위원회 폐지, 17개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 등 19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혁신단은 올해 안에 비상설 전환 대상에 대한 위원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비대상 위원회를 추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3년 2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심사 기능이 없는 지원협의회의 심사,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선정, 단연도 사업의 다년 계속 사업 추진 등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였다. 혁신단은 센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참여 유형 단일화(참여형, 협치형, 주민 차지회 형광 역 참여형), 운영 기구 일원화(지원센터, 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협치단 참여예산위원회), 집행의 투명성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5억 원의 재정 절감이 이루어졌다. 향후 혁신단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참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사항 점검 및 공개 등 선정 사업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업을 검토한 후 당초 5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업 예산에 대한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인천 e 음'제도 개선은<NAME> 6기 인처너카드 출범 당시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 e 음 카드가 5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성공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 출혈,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는 목표였다. 가맹 사업자 간 거래 시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사의 초과 이윤으로 결제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캐시백 지급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생 카드 발급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등 정책 플랫폼 활용 사업과 민간주도의 문화복지 기금 마련을 통해 인천 e 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36개의 혁신과제 중 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한 3건의 균형 발전 정책 과제(▲2040 도시계획 및 주요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또는<NAME> ▲환경정책 의사결정 기구 및 운영조직<NAME> ▲인천 신항 배후 단지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여야 민정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보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가칭) 에너지 공사 설립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폐합 등의 과제는 TF 구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상반기 시정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 10개 신규 혁신과제 발굴 ... 혁신단은 지난 7일 '2023 상반기 시정 혁신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인사홍보(2건), 재정 경제(3건), 복지문화(3건), 균형 발전(2건) 등 10개의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 제안했다. 소관부서에서 매월 추진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분기별 및 반기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연말에 혁신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부서 및 부서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과 관련된 소각장 설치 문제, 대중교통 문제, 탄소중립 문제, 복지정책 등 시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시정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NAME> <NAME> 시정혁신관은 "시정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범 직후 구성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지난 1년여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정 혁신과제 발굴 등 많은 활동을 해왔고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면서 "제안된 혁신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정혁신단 위원님들과 유관부서 공무원 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