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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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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해결 발 벗고 나섰다
경제·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T/F팀 가동 … 지난해 25건 해결
새 정부가 규제 개선을 경제 살리기 최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투자자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노력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27일 새 대통령 국정과제인'전략적 규제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지역개발 분야 8개 부문 38명의 규제 개혁 T/F 팀을 구성하고 기업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내 400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전남 발전자문 위원 등에 제도 개선 사항을 문의로 하고, 도 홈 폐지에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설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한 점 등의 의견을 수렴,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정부와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되는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NAME> 전남도 법무담당관은"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소속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정비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해 건의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투자 및 기업하기 용이는 전남, 도민이 생활이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규제 개혁에 더욱 노력을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치 등 14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삼호중공업 골리앗 등 고도제한 완화 등 굵직한 규제 25건을 해결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규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