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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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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전남도 등 지방 균형 발전협의체, 30일 강력 대응 공동성명
전남을 비롯한 도내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 등의 참여하는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 <NAME> 국회의원)가 30일 지방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지방발전, 수도권 규제 합리화'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NAME> 국토해양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국민 통합포럼'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풀어줘야겠다","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등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한 데 대한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지방발전'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지방정책의 틀은 잡았다고 믿었던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에게 첫삽도 뜨기 전에 절망과 같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등은 정책 신뢰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정부는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인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엄청난 비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그린벨트 문제 등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도 면밀하게 짜인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노했다. 또한"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지역 균형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균형'을 특별법 명에서 삭제하지 말 바란다며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정부 의도대로 수도권도 포함된 지역 발전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나서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며 지방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7대 국회 때 지방의 원안으로 폐기되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의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이 제18대 국회에 발의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 성과는 있을지라도'선 지방발전, 대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대통령과 대통령은 약속에 대한 믿음은 물론 지방의 오랜 숙원과 희망을 저버릴 뿐 아니라 지방 과밀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겪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2천5백만 국민은 그동안 혁신도시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과 시간만 낭비했던 과오를 또다시 답습하려는 정부에 대한 각성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은 지방정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본격화할 필요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홀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좌시하지 못을 것이며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충남 연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의 결의에 따라 NGO 등과 함께한 적의 역량을 결집, 대규모 상경집회 등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