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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본문: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벌금
어선 안전 규정 강화된 어선법 시행 … 무등록 선박도 벌금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통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 - pass, VHF - DSC, AIS 등) 작동 의무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나 재설치를 이뤄지지 않은 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대부분 동종 업종 간 어장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시간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조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AME>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이번 설에는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