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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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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고액 상습 체납자 1천388명 공개
783억 원 규모 … 최고 체납자 933명 법인 455명
전라남도는 20일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는 규모는 783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 징수 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넘는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의무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일선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대상은 1천388명으로 법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 자는 219명(74억 원)이다. 2018년도:1,325명, 795억 원(개인 904명 382억 원에서 법인 421명 413억 원에서 2017년도:1,158명, 845억 원(개인 837명 358억 원, 단체 321명 487억 원) 2016년도:568명, 308억 원(개인 361명 163억 원이나 법인 207명 145억 원)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최초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부도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이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 6개월 이내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 원을 납부했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체납액 19억 원)에 대해로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개정 등이다.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처분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NAME> 오 전 세정과장은"고의성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거쳐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