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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해 3조원대 지방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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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3조 원대 지방교부세 마련
- 지난해보다 1333억 증액돼..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
- 교부세 측정항목 중 도에 유리한 항목 -을 발굴, 그 결과 - 전남도가 올해 3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운용 활성화에 크게 보탬을 줄 게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는 도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의에 유리한'재정력<NAME>'와 노령 인구 비율 등이 반영되도록 이에 관한 제도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도에 제출은 올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5%(1333억 달러나 늘어난 3조 8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 이 같은 예산 확보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을 발굴, 수요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가 따른 중앙통계 자료도 사전에 입수해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된 통계 자료가 수정되도록 했는데, 도서지역 통·리 수와 면적, 종합토지세 비과세 등등의 통계항목을 조정한 것만도 14개 항목에 달했다. 특히 노인복지수요 산정 시에 종전 노령인구수 기준에서 노령인구 비율로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했고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등 공동어업과 조류 채취 등의으로 면적까지 반영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 수와 공무원 수로 산정됐던 지역정보화비 지원에도 전남도가 전국에서 더 많은 통계항목인 정보화 마을이 반영될 수 없도록 건의했고 담양 팔영체육관 등 누락된 3개소 체육시설 유지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또 지방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의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방이양 의무 통계항목이 적은 지자체가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재정력<NAME>'가 반영되도록 건의,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일반 인구 산정에 있어 제조업 종사자수 5%, 수산업 종사자수 15%, 총인구 20%, 재정력지수 60%로 산정돼 왔는데, 올해는 이 중 총인구 20%와 도에 유리한 노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산정되도록 건의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보통교부세'가 전년 2조 6907억 원보다 984억 원이 늘어난 2조 7891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수돼 시행 중인 광역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지방 도로 사업비 보전분'은 845억 원이나 확보했다. 사회복지사업 등 149개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반영한'분권교부세'는 지난해 713억 원보다 87억 원의 증액(12.2%) 된 80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지역 대책 사업에 필요한'특별교부세'는 지난해 596억 원에서 2006년도 예산 규모가 4% 정도 증가된 점을 감안, 621억여 원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 따라 보전되는'종합부동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19억 원보다 237억 원이 늘어나 656억 원으로 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NAME> 도 예산담당관은"예산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 등 도에 유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