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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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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교에 식재료 지원 조례 FTA 영향 없다'
조례 제정 땐 WTO 기본협정 위배되는 불합치 조항 배제했기 때문
전남도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전라남도 학교의 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동시로 이를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도청에 따르면'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불합치 규정을 배제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양국 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제도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런데,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FTA 상충 여부 조사 및는 10개 분야 26개 조례가 FTA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4는 발표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여수시 학교급식 식자재와 지원 조례와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규칙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금 조례는'학교급식에 지역 내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전남도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는'함평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라는 조항이'이행요건 이행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FTA 비합치 소지가 있는 조례와 관련, 유보안 작성 과정을 통해 향후 FTA 협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그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기 마련에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말썽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여수시 고교는 식재료 지원 조례는 이미 지난해부터 WTO 협약에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등은 문제의 조항을 FTA 원칙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FTA 비합치 조례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도와 관련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