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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건축심의 기간 단축위해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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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이하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건축주들이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열리기 때문에 심의를 두 번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주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는 매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소위원회는 평가의 주요 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안건이 접수되면 수시로 회의를 연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건축계획은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약 1개월 정도면 된다.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를 통해 행정 기간 단축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