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대책 건의

### 본문:
전남도, 지방하천 귀속 사유토지 보상대책 건의
국가하천과 형평성 문제로 관련 법 개정 요청 … 도내 532억 추정
전라남도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일 새마을사업, 홍수 유실, 수해복구 등의 어려움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천법 개정 및 보상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내 지방하천 554개소 2천884㎞ 중 사유토지는 1만 1천898필지 760만 4천㎡로 보상소요액은 53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 따른 보상청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부재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하천은'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지 사유토지 1천126필지, 73만㎡에 각각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소송 및 보상청구 민원 또한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전남도에서는 국비 등을 지원과 별도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국토해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시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새 정부에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대책을 적극 건의하게 된 것이다.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지 등 하천 내 토지에 대해 일체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을 피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지도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민원인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