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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정부에 획기적인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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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지사는 정부에 획기적인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촉구
9일 국무총리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서.. 12대 정책 주제 건의
 <NAME> 전남도지사는 9일 국무총리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도에서 마련한 12대 정책 과제를 건의하고 정부 측에 획기적인 종합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FTA 대책은 단순히 피해 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만 국한이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큰 틀에서는 농산물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농업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고 농촌에 살을 살게 할 수만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낙후지역에 미래산업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과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농촌교육특별법'제정을 검토하는 등 보다 근원적 처방의 정부 처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농지가격의 하락과 농어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과 개발이 제한돼 왔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박 부지사는 농지제도는 엄격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하나 있는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필요시에는 규제를 풀어 나가고 농산물 가공공장,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활용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을 건의했다. 박 지사의 이와 같은 건의에 대해 농림부와 건설부는"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에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농지제도의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획일적'매칭 펀드 제도'역시 없애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지자체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일반산업 수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농촌교육문제를 제2국가 농업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농촌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농업 대책 총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NAME> 부총리와도 면담을 갖고 도에서 마련한 한미 협정 타결에 관한 12대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전남도의 종합 대책이 도민도 어려움을 직시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농촌을 더 잘 아는 전남도가 제안한 것은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해 전남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