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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안보 경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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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안보 경계 강화를
전남도, 中 어선 불법어업·밀입국 방지 위해 해군 함정 헬기 증척 실시
전라남도는 최근 서남해안에서 중국어 선의 불법·는 어장이 황폐화되고 밀입국도 끊이질 않고 발생함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NAME> 등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보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대형화되고 EEZ 내에서도 북한 영해를 침범해 귀중한 어족자원을 남획,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중국 어업인들의 어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날로 악을 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 어선 불법어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었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438척(담보금 1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가 118척(담보금 31억 원)으로 가장 최근은 제주 76척, 인천 46척, 전북 33척, 경남 15척이 적발된 바 있다. 밀입국자도 2009년 35명, 2010년 156명, 올해 10명 정도로 감소 추세지만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 EEZ 내에서 중국인 선의 불법조업은 대규모 선단을<NAME>으로 산업화, 조직화돼 있어 이를 단속하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찰 함정의 장비·인력 등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전남도는 중국과 연접해있고 도서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재 2척(1천 톤 급)에서 6척으로 확대하고 항공기 1대를 지원해 줄 것과 목포해양경찰서의 해경 함정 헬기 3천 톤 급 2척을 6척으로, 2천 톤 급 2척을 6척으로 더 늘리고 헬기 2대를 증 척해 줄 필요도 건의했다. 아울러 인력과 장비(물 대포 진압장비) 보강, 불법 조업 부담금을 현행보다 3배 이상 확대 조정, 불법 어획물·어구는 몰수 또는 추징, 폭력 중국 어선 선박 몰수 및 처벌 강화, 밀입국 사범 신고 보상금 상향등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내 관할 해역 EEZ 내의 불법 중국 어선, 밀입국자의 침투 방지를 위한 해경의 방비 보강이 대폭적으로 돼야 하므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으로 인한 연안의 불법어업 단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도내 연안 불법어업을 상시 단속하는 등 정부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