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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광역단체 유일 세입확충 우수 교부세 70억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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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역단체 첫 세입확충 우수 교부세 70억 더 받아
…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확충 등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전남은 지방재정통합 공개 시스템'지방재정 365'를 통해 교부세 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 사항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는'지방 교부세 자체 노력 성과 현황'을 공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교부세 징수율 제고(0.83% p 제고)','경상 세외수입 확충(11억 4천9백만 원 확충)','탄력세율 적용'의 항목에서 높은 실적을 보인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세입확충 분야에 70억 4천3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더 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도와 시군 협의회로 구성한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도와 도 경찰청, 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MOU을 체결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15년 행정자치부가 평가한'지방세 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13%)와 도 단위 체납액 증가율 1위(38.1%)를 기록했고, 체납액 감소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도와 도는 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15년 도세는'14년 도세 8천849억 원보다 1천666억 원이 감소는 1조 515억 원을 거뒀으며, 시군 세는 전년대비 850억 원이 감소는 9천511억 원을 얻어 도 전체 지방세는 2조 26억 원을 징수해 도 전체 최초로 도세 1조 원과 교부세 2조 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전남도는 재정이 열악한 도의 재정 안정을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비롯한 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3∼6월과 8∼9월을 지방세 납부를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10∼12월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위한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4월과 9월 말에는 각각 경찰청, 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 체납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도 추진을 계획이다. 한편, 군 단위에서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함평군이 63억 원, 신안군이 66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지방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방안 중 세입확충(7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경상 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교부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입을 발굴 및 관리며, 세출 효율화(7개 항목)는 지방세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 성축제 경비,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 운영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