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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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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 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ㅇ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주택도시 보증 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 계약 4,780건, 수도권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징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 임대인 :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 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ㅇ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이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ㅇ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 ㅇ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취소(강화)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 시 취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