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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거하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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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 거래 거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남도, 10일부터 2011년 11월까지 3년간 …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가운데 주변지역이 있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6일 곡성군과<NAME>군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택지 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크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구례에 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NAME>리에 일부 19.,<NAME>군 벌교읍 마동리 8. 지정 기간은 모두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 구역 지정 결정이 발생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시 관할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볼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면적 내는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농지는 1,000㎡ 이하 등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실수요자가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춘 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가 처분을 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부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한다가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토지를 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