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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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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NAME>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제3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 참석해 지방에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한 <NAME>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관계 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은 가운데 중앙 지방협력 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NAME> 시장 등은 지난 2월 3일 열린'중앙 지방협력 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상정 및 보고 안건으로 결정된 ▲중앙 지방협력 회의법 일부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 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 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않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적 자치조직권 확대 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 처가 맡고 있던 6개 분야, 57개 분야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확대(30만㎡→100만㎡)▲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 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며"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옹진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