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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 본문:
농지관련 제도 더 개선돼
- 농지전용 시 부담금 감면도 등 농어 소득 활성화 기대 전망
오는 22일부터는 농지전용 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농업생산자 등 와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농지는 진흥 지역 밖에서는 3ha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3ha까지 허가를 내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취지을 골자로 농지관련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는 그동안 도가 지속적으로 지원도 등 관계 부처에 권고는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촌지역에 비해 투자가 그만큼 쉬워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잡힌 농지관련 제도를 보면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도 때 농지조성비를 제곱미터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씩 부담했으나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의 30%만 부담이 돼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크게 줄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농업인들이 진흥 지역 밖에서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만은 경우는 양돈, 양계는 3ha, 일반 축사는 1ha까지였으나 축종에 구분 없이 3ha까지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진흥 지역 안에서 3ha까지 각각 감면되고 초과 면적에 따라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규모가 1㏊에서 3㏊까지 확대됐다. 또 진흥 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 판매시설도 농업생산자 단체가 설치·운영할 가능을 0.3㏊까지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의 영농 처리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증명 발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이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와 전용허가 권한도 10ha 미만에서 20ha 미만까지 확대돼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춰한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건설 등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따라만 지역에 대한 진흥 지역 해제도 쉬워진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진흥 지역 지정 가능 면적은 1ha 이하였지만 2㏊ 이하로 늘어나고 1㏊ 이상은 농림부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만으로 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지역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농업 관련 전문가, 농업도 등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