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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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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지적측량 수수료'30% 감면
지난해 43억 감면 … 도민 경제적 부담 덜어줘
전라남도는 이날 전남도 관내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9%인 43억 원의 수수료를 한국 교통지도 공사로부터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2019년 지적측량 비용 분석 결과'에 근거도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610건, 43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는 전라남도도 전체 지적측량 수수료 493억 원의 약 9%에 상당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의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 원 ▲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 원이 ▲측량 재의뢰 서비스 및 등록전환 등의 기타 요인 16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점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순천 4억 9천만 원, 순천 4억 8천만 원, 나주 3억 9천만 원에서 함평 2억 1천만 원 순이며, 기타 시군도 1억 원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인하 적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온 저장고 건립 등의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1 ~ 3급) 30% 면제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동일 지번에 대한 신청 신청도 각 종목 시기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측량은 도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적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며"지적측량 비용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및 시장·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측량 산정 시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요율은 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공정률 등을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되며,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