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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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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 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 관·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와의 협의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지난해 5월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 분쟁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의결서 양 기관은 자동집하시설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코로나 - 19로 인한 현실에 자동집하시설 가동 중단으로 쓰레기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우선임을 상호 인정한 통 큰 합의에 이르렀다.

○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은 19일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기관의 자동집하시설 운영제 협약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 수용했다고 밝혔다.

○ 최종 조정한 조정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시는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하며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전액으로 분담하는 한편 △노후시설 설치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각 분담토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 기한까지 연장 예산 분담을 하도록 했다. 

○ 또한, 운영 관리상 주요 원인이 되었던 음식 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 종량 기(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 물양만큼 부산물을 내는 방식)로 분리수거하거나, 폐기물에 기반 대형감량기(미생물 발효·건조 90% 감량)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재활용토록 했으며,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방안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토록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 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폐기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 현재 송도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인에 있으며 총 송 관로는 53.61㎞에 달한다.

○ 지난 2014년 12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 연수구에 5년간 예산을 지원(문전 수거 초과 비용 전액 지원) 하고 예산을 한 후 연수구에서 운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음식물 폐기물 혼합 수거에 따른 운영 관리비 과다 소요·악취·잦은 고장 등을 지난해 1월 재협약을 요구했으며, 최종 조정이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중분 위 주관으로 6차 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의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 개선도 올해에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연수구와의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 <NAME>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코로나 - 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 기관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분쟁이 해결되었다"라며"앞으로 연수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어 중구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또한,"환경수도 인천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