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굴 패각 어장환경 개선…부산물 자원화 기대

### 본문:
전남도, 굴 조개로 어장환경 개선 … 부산물 자원화 기대
'활용 폐기물 확대'해양폐기물 관리법 연내 입법 예고
전남은 해양수산부가 최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조개는 조개류 패각(껍데기)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보호법은 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지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현행 제18조는 특정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새우나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현재적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업 등록 신청에 자본금 추가 ▲종사 중인 기술요원에 대해 교육 의무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자체 지원(재정적 기술적) 대상으로 추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둬도 및 과태료 신설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조개는 조개류 패각 관리법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어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패각을 자체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연간 7만 6천 개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패화석 등은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쓰레기 적치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 따라 전라남도는 굴, 고막 등 조개류 패각을 패류양식 어장 해양 환경개선제로 활용할 수 없도록'어장관리법','해양폐기물 관리법'등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이 같은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최근에는 제철소 고로에 화강이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가능으로 세부 분류 확대를 정부도 건의 중이다. 패각을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시 연간 20만 t을 처리할 수 있으나'폐기물 관리법'에'재활용 대상 유형'이 없어 전라남도는 올해 중부터 환경성 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절감을 통해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패류 양식 및 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