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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영종1동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주민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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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2일 영종 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NAME> 시 법무담당관이 인천지방 변호사회(<NAME> 인천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인천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종 1동 주민자치회(회장 <NAME>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머, <NAME> 인천시 중구 의회 의장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등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인천시민은 인천 관내 자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독립된 사법서비스 체계가 갖춰야 한다"라며 인천 고등법원 설치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 > 전국 평균 7개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AME>시 법무담당관은 인천 고등법원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2025 APEC 정상 회의 및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서명운동과 인천 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3~4시간이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1일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천시민은 항소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천시민은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지난 4월 출범한 '인천 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