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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3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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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신고자 351명 적발
허위 신고 153·지연신고 196명 … 과태료 4억 원 부과
전라북도는 2010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초과 신고자 153명, 지연 신고자 19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실거래가 가격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 신고 7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작성은 지연신고 112건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광양시 33건, 화순군 19건 순 순이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즉시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중 계약서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토지·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만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천만 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자는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거짓 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