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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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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 완전 해제 추진
총 지정 면적 중 육지 지역의 74%가량.. 섬 및 해양개발 획기적 전환 기대
주민의 생활과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경기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어서 도서 및 해양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82년 지정된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최근 보호구역 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산자원 보호 지정 면적 2166.(육지 769., 해면 1396.) 가운데 여수 및 도내 11개 시군 37개 읍면 지역 564.(육지 564., 해면 0.)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 해제 추진 가능 면적 규모는 여수시 총 지정 면적의 26%에 달하고 총 신청 면적 중 육지 면적의 7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는 해안으로부터 500m, 도서는 100m 이내만 남기고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남기고 해제되는 등 주민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 또는 세분화해 적정 지역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안으로부터 67㎞ 이상 내륙까지 지정되면서 그동안 농수산 자가 시설 및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실제 피해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분야(건폐율의 경우, 해양적 보호구역 40%→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관련 관리 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해당 용지 및 다용도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용역을 끝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여수, 장흥과 고흥, 강진, 완도와 완도 등 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무안과 무안, 함평, 순천 등 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있고, 장흥군은 부지 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마친다는 해제 신청을 해오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천혜의 많은 바다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섬과 클러스터 등 해양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전망되고 있다.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지난 82년 해제 당시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지적 도면에 의해 구역을 설정함으로 해 섬 및 해안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최근 도의 수산자원 보호법 지정 면적이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섬·해양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