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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이달 중 시의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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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및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동의안')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해 제284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토지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토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의 활용 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동의안 제출은 지난 2018년 1월 인천시가 수립한'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출범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를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 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당초 지자체와 주민 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 년간 대립해왔던 교환 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 교환 여부)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 ‧ 공유재산 교환( 1단계)을 마친다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 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일괄 교환( 2단계) 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라 주민들은 인천시가 인천 해수 청과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하여'항운 연안 아파트연합이 주 조합'이 시에 지급) 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취득하게 될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인천연구원)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도출된 3가지 대안(간이 운동장 + 주차장, 문화공원 + 공공청사 ․ 주차장, 업무 ․ 상업시설 + 생활기반 시설)을 토대로 연내 항운 ․ 연안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할 계획이다.

항운 ․ 연안 아파트 이주대책 및 공유재산의 교환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이들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NAME> 시 해양친수 과장은"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자와 위해 최선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들은 각종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로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동안 인천 해수 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등에 관한 입장 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산과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 와 주민, 인천 해수 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특별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