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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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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시범과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시계획 변경 및 시 시범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방치·미개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유휴 토지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사업 초기 여건 고려, 장기간 방치된 유휴 토지 등 사업 효과가 크고(침체한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역량 강화 등성이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신속 처리 예정이다. 제안 대상은 역세권,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5천㎡ 이상의 부지에서 건축으로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및 허용용도***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주거→준 주거 등 포함, 주거지역 안에서 세분·변경(전용 주거↔일반 주거)은 제외*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도로 등 대체시설 설치는 제외), 복합화(터미널 등 복합용도 개발)***등 용도에 용도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따라 각 군·구에 사업제안과 동시에 인천시(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 시설 설치 규모 안내를 받아 절차 이행을 해야 한다가 신청 자격은 제안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안 대상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선정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별 사업별로 관련 부서로 구성한 실무 TF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상 조건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사전협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적 정합성에 맞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후 민간과 공공이 본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과 개발계획 등 내용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NAME> 시 도시계획국장은"는 방치된 미개발지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개발이 곤란한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도시 활력 저하 등 도시문제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공공기여 사전협상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증진된 민간 개발로 토지이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