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소진된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노력

### 본문: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되고,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공간 관리가 쉽지 않다.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및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 가능 총량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9.1km2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는데,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km2를 사용하고, 시장 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 사업에 남은 2.0km2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 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 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운영에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다. <NAME> <NAME>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하여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라고 말하며 "해제 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