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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농림예산 감축 공약가계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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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림예산 감축 공약 차질 재고돼야
전남도, 농림예산 매년 증액·보조 시설 관리 체계 개선 긴급 건의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 4년간 농림분야 예산 5조 2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매년 증액해 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촌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림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매년 감축하는 건이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농촌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시다발적 개방 등 시장 개방으로 수혜와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NAME>을 확보해 피해가 큰 농림축산분야에 투자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이런 계획은 농업·농촌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농정 불신을 확산하는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예산 감축 공약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근 6년간 정부의 생산적 증가율(3.1%) 등을 감안해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을 줄 것을 건의했다. 새 정부의 농정 목표인'희망찬 농촌과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실현을 위해선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융합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농촌 건설에 필요한<NAME> 조달을 위한 농정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남도는 또한 지난 2005년부터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3농정책이 현 정부의 농정 목표와 맥을 같이 해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농림분야 예산이 감축될 경우 3농정책 효과가 다소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농업전문가들의 반응도 함께 전달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욕이 있는 농업인 육성은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을 확대해야 할을 만큼 올해 기금 조성 목표액 970억 원 중 500억 원만을 지원해 줄 거을 요청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자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선·근저당 설정 없이 공동 등기하거나 담보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NAME><NAME>는 농림식품국장은"농림분야 예산을 확보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며"정부가 이번 건의를 적극 수용을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