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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이용실태 전면 조사 착수

### 본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 이용 실태 전면 조사 착수
전남도, 5월 1일부터 3개월간.. 임야 4762건 8350필지 대상
전남도는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얻는 토지가 그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해당 관계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시 가능한 한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 부서 등 지원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될 토지는 관할 구역으로 정하는 11개 시·군에서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해준 토지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4762건 8350필지가 대상이 될 고 조사 방법은 인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땅 취득자들이 승인을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못은 방치하거나 전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허가받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등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말 거래 허가 토지 6195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 1건, 고발적 41건, 과태료 116건 1억 2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토지 거래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행명령을 받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도내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말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근절과 실수요 위주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