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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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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미신과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탁을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관련한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객실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을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 근거는「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형법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에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시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미신은 숙박업소들이 객실 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 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 격리자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신과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무부 특별사법경찰 과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달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적발됐다.
 <NAME>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숙박업소 예약 시 제대로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