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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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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논의 본격 추진
18일 경북과 공청회 … 위기대응 국가지원 방안 등 토론
전라남도는 18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지방 사라 질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 소멸 사태 대응 및 국가지원 방안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진 공청회에는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NAME> 경상북도지사, <NAME> 경상북도 국회의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NAME> 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서 <NAME> 숭실대 교수 등을 비롯 관계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코로나19 정부 정책 지침을 준수해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경북이 공동 추진 중인'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한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방향과 새로운 농어촌 발전 방안 및 특별 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은"기존 정부의 수도권 고령사회정책은 인구감소 등에 한계가 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 돌봄,<NAME>경, 복지가 결합된 범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 참가자들은"국가 균형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기존 법률이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은 소멸 위험에 처하고 있다"라며"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NAME>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지난해 국내 인구는 지난 70년대 연평균 68%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52%가 감소해 지방 인구감소를 계속 진행도 지역사회 붕괴는 시간문제다"라며"이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내달 초까지 추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 등 타 시도와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는에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경상북도와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공동용역을 경북으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