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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8기 규제혁신 지방-중앙 합동간담회, 인천서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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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9월 28일(수)<NAME>가산업단지 내 (주)셀리턴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NAME>8기, 지방자치단체와의 첫 합동간담회로, 그간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해소해 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간담회가 개최된 (주)셀리턴은<NAME>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ED 마스크 제조업체로, 2020년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수도권 대표 핵심산업단지인<NAME>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 산업단지에 34만 여 개의 중소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경제도시로서, 인천전역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현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으며,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NAME>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알고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NAME> 인천광역시장,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에 지역 중소기업인, 경제인단체, 국토부·환경부·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시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NAME>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주변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이 방치돼 통행이 어렵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와 협의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노상 불법적치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가철도공단은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상공회의소 <NAME> 사무국장은 "개인중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적재량 기준 16톤까지 폐차가 가능하나, 일반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적재량 기준 10톤까지만 폐차가 가능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운송사업자에 대한 폐차시 톤급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인 및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탑)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된다. 제조소 내부에 <NAME> (주)세창케미컬 상무이사는 소음, 분진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흡착탑은 제조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부공지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NAME> <NAME>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조고도화 사업(팩토리F&B) 면적규제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벤처파크 조성 협조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천시 산업단지 총괄 전담조직 마련 등을 논의했다. 공제 가입 대상 확대 주52시간제 개선 등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NAME> <NAME>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제거되어 보다 활발한 기업 경영을 통해 앞으로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커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인천시장은 "오늘 그간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규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주신 기업인, 경제인단체 여러분이야 말로 우리 인천을 제2경제도시로 만들어 주실 주역"이라며, "경제위기의 선제적 극복, 산업단지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특성과 위험요인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그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인천을 위해 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