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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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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 개선 추진에 1천380억 기대
민생 규제 혁신방안 전국 50건 중 전국 5건 선정
전라남도는 이달 20일 정부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역 민생 정책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규제는 정부'지역 경제 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 분야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 명 등 총 1천380억 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감소는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은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관광특구 선정 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개발을 추진했으나'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 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 지정이 어렵지만 임야로 구성된 여수 엑스포는 주변 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 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지역로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에 관광객 5만 명 증가, 수입 증대 효과 750억 원 등이 기대된다. 또'농공단지 건설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지만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 조성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안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 명의 취업자 창출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6→5년)이 기대된다.'어촌계 마을 어업권 행사 가능 요건 완화'도 최근<NAME>군에서 민원으로 인해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힘든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 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1일 8시간)로 1인당 평균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랜만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오는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역 자치법규(조례·규칙) 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및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각종 규제의 개선과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