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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혁신으로 전략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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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전략 신산업 육성 일자리 발굴
전남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등 지원을 위해 워크숍
전라남도가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못하은 것은 허용하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의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4일까지 전남과<NAME> 다비치콘도에서 도와 22개 시군 규제 개혁 담당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전라남도의 포괄적 규제 개혁 발굴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규제학회 <NAME> 강사의 강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 정책 혁신 추진 방향, 규제 개혁 우수 시군 현황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시군 규제 개혁 우수사례 토론 시간에는 공무원의 성실과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인 장성 목성 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 사례, 장성군 공장 창업 승인 및 공장 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사례, 경제자유구역 등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우수사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운영 체계 개선 사례, 기관 협의를 통해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 조성 사업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는 지금까지의 규제 혁신 추진 방식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사항을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연한 규제를으로 신산업 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신산업 및 신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도입해 열심히 일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해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토록 만드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도 채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전남 옴브즈만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등의으로 통해 발굴된 안건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와, 기초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방 규제 관련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 혁신 수준을 높인다 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요 전라남도 지방 규제 신고센터(전화
www.jeonnam.go.kr)나 중소기업 옴부즈맨(www.osmb.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