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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진된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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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되는 것은 물론,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공간 관리가 어렵다. 해제 가능 총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및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9.1km2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사용되었고, 잔여면적 2.0km2는 시장 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 사업에 사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 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 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운영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고,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NAME>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하여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라고 말하며 "해제 가능 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