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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연 60만 원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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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4년부터 농어업인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는 농어업인 약 16,000여 명에게 가구당 연 6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공익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NAME>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NAME> 8기 인천시는 농어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공익 수당 지급 대상,<NAME>분담률 등을 '군수·구청장 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군·구와 소통하여 공익 수당 지급 대상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2024년 공익 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방문해 공익 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익 수당 지급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구당 연 60만 원,<NAME>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군·구 재정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 대상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지급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하여 2024년 농어업인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경제 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