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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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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 예산 지속 보전 요청
지방자치 강화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합리적 재정 분권 등 촉구
 <NAME>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 예산 지속 지원 등 합리적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여야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 지사, 시장·군수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NAME> 도지사는 예산 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강화 방안과 관련, 합리적 행정 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 분권으로 검토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NAME> 지원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 예산으로 부족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AME> 지사는 이 자리에서"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방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균특 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NAME>으로,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농어업 기반 조성과 농산어촌 지원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약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도 평균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 10월부터 매주 대책 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 집행 상황실을 상시 운영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