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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무허가 폐기물처리업’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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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개 사업장 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며, 2개소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에 폐 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한 고물상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이며,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했으며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NAME>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