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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부과 정확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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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효율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전남도, 16일 국내 첫 지방세 소송 판례 활용 법규 해석 워크숍
2013은 신뢰세정 구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소송 판례 이용 법규 해석 워크숍을 16일까지 이틀간 도립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이를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담당 직원은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소송을 취하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연찬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법령 중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에 보다 분명한 업무연찬으로 일선 시군 부과 징수업무의 질을 한 등급 높여'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납세자와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홍보책자 발간·배부, 상담코너 개설, 대표전화 안내 등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전 적부 심사·이의신청, 민원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 연구원을 통한 지방세법 홍보 표준안 마련 등을 건의해 시군 담당 공무원의 행정 및 도민 홍보자료 제공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 문화 확산 등 납세자와 행정과의 신뢰 속에 체납액이 많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종 연찬회·교육 및 각종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OLTA) 활용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있다"라며"다각적인 노력과 신뢰세정 구현 통해 납세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