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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 본문:
농산물 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 작성도 과태료
23일부터 어긴 횟수 따라 매도인 100만 원·매수인 500만 원 이하
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지켜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말고 농산물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 원 이상서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500만 원 이상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 원이나 2회 50만 원에서 3회 이상 100만 원을,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 원이나 2회 250만 원, 3회 초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 문서를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위반은 매수인은 위반 기간에 관계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계약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방안은 농안법 시행령 안을 제정으로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여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다양과 채소의 산지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안정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노지 생산량 제1의 주산지로 마늘 9천115ha(전국 32%), 양파 1만 715ha(전국 51%), 유기농 배추 3천605ha(전국 21%), 파는 1천382ha(전국 14%) 등을 재배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