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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본문:
전남도, 개발부담금 미납한 징수 총력
7억 6천만 원 … 징수 전담반 구성부터 재산 조회 등 통해 징수키로
에서는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납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0년 이후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813억 원에서 이중 전남도 체납액은 7억 6천만 원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마련, 22개 시군에 시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연 2회 57월, 10월 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 독촉장 설치 및 납부 독려, 고액·상습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 공매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관리 전담반을 시군과 도에 각각 구성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및 전국 자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에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행방을 알 길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있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