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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인구문제 극복 ‘국가 지원책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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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문제 극복'국가 차원도 마련'제시
19일'인구 상실 지역 지원 특별 법안 마련'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라남도는 19일'인구 소멸 위기 지원 특별 법률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인구문제 극복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용역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국가 균형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한국지방 세제 연구원 직원과 경북도 공무원,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소 책임연구원은"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며"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원할 새로운 국가 지역 발전 정책과 지방 활력증진을 위한 법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구수 소멸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 구체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보육 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과 국비 지원, 조세 특례 강화, 지역 발전 정책과 사업 발굴 등 특별 법안 반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NAME>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이를 위한 지역 비교우위 발전 정책 발굴과 함께 법인세 감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면 경상북도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비롯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한 정부와 지역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인구 소멸 국가 지원 특별 법안 마련'연구용역은 경상북도와 협의가 추진 중이며, 용역은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수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