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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간담회 결과

### 본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전남도 관계자가 정부 들어 국토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이'수도권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지방 규제완화 발전대책'이다. 이 두 정책과 관련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원만한 정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5.24(화) 오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균형 발전위원장(<NAME>) 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NAME> 국가 균형 발전 발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이뤄질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해당 공공기관 노조와 지방정부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당과 정부 간의 4가지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중 금번 비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전남도지사는 공공에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지역 발전 정도인 낙후 도와 지역별 전략산업과의 연계적 연관성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간에 한전 1개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불이익 또는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정부와 방폐장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천억 원 지역개발자금 지원 등 기타 지원책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지나친 혜택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으로써 한전 이전 문제는 차후 최종 의견 수렴을 추가로 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전남 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은 평가 기준으로서 무엇보다 지역 낙후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불균형 정책에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낙후지역에 이전되어야 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남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경기도 내 첨단 외국 투자 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하는데 이는 오히려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유발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이유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이 뒤떨어짐에 따라 첨단기업과의 유치 경쟁에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지방 유입인구도 더욱 높게 증가하게 되어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프라 투자와 학교시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수도권 관리 측면의 국가예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것이고,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유입과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복지예산은 더욱 커지게 됨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장 증설 허용 등은 하나의 규제완화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 경제 및 경제활동인구와 연계된 복합적인 대책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서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비수도권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큰 비효율성을 낳고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한는 5.27 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12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에 기본 협약 체결을 가질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