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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간 불균형 초래 도비보조사업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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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 초래 도비 보조사업 폐지 주장 -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황 국장 도비 보조사업 개선방안 마련
"지역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의 부족한 예산을 보조하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재) 전남테크노파크 <NAME> 운영국장은 이날'도비 보조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 자료를 통해"재정 불균형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의 제도화, 도비 보조사업 심사 심의제 설치, 보조율의 차등 적용, 포괄보조금 지원제 도입, 신청주의 정착, 투융자심사 제도의 내실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은은 특히"도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인 재정 균등화와 특정 사업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도비 보조금의 확대는 재정 균등화 등의 목적 달성보다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며"따라서 보조사업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 국장은"대상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비 보조율을 단순·투명화함은 물론 시. 군비 부담률도 아닌 제도 운용에서 시군의 계획적 재정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형화해 그 내용을 조례화할 수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사업 요건과 보조율에 따른 결정이 가능할 수밖에 다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는 균등화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이와 함께"예산 운용의 일관성을 기하고 신청 중심과 사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시군의 적정적 예산 수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물사진 전송><|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