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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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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남해안 발전지원 특별 특별법에 합의
공청회 거쳐 - 상반기 중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출키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추진에 따른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서해안 발전지원 특별법 안'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부산·경남과 함께'남해안 발전지원법을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관련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3개 시·도는'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 이와 따라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제1차 남해안 발전 공동협의회'때 특별법 제정 방안과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개 시는 몇 차례의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간담회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등을 거쳐 남해안 발전 전략과 시·도별 지역 특성을 고려는 특별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공원 법상 공원계획 변경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규제에 하되 있다. 이에 따라 42개 법률, 86개 조항 인허가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역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생명과학 산업 유치와 남해안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관 의사결정 기구인'해양 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 실무 보좌기구인'남해안 발전기획단'운영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남해안 지역 투자 유인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7개 부담금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감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담겨 있다. 이 중 국비지원 등 남해안 개발을 위한<NAME>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포함에 남해안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남해안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는 한편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을 통해 이 부분에 한 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게 된다. 현재 백화점식 난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거점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이에 관련, 3개 시·도는 앞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계획이다. 또 이들 3개 시도는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 올 상반기 중 3여 시·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