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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계농지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을

### 본문:
한계농지 활용 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을
전남도, 방치 중인 농지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 위해 정부에 지속적 건의
전라남도가 한계농지에 대한 친환경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 농가 농외소득원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상의 공급인증 점수를 1.0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다.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중에 2만㎡ 미만인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로 영농조건 등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아 유휴농지로 방치 상태에 이른다며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도 일반 농지와 달리 일괄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해 한계농지를 활용한 농외소득 활용 부지로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키로 했으나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 인증서에 부여하는 설치유형별 가중치(0.252.0)에 한계농지는 0.7로 높게 책정됐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낮게 정한 일반 전답과 동일하게 적용된 탓이다. 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농가 영농을 위한 태양광 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인증 가중치를 낮춰 사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한계농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비율을 상향 1.0으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최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등에 4회에 걸쳐 한계농지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건의한 결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남도가 권고는 내용에 대해 수용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 협의 내용은 농지 개발의 비가역성을 고려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 및 지목에 대한 공급인증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아직까지 한계농지 가중치 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전남도는 7월 중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및 8월 말 개최되는 시·도지사 등이 협의 안건으로 상정 건의해 관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에는 22개 시군 189지구 3천922필지 509ha의 한계농지가 있다.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폭 발전으로 농가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한계농지에 따른 공급인증 가중치가 상향되면 한계농지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수요 조사해 한전 발전자회사, 도내 태양광 발전소도 등과 MOU를 체결, 농가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전남 농업 현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장기간 농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고 특히 농지로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한계농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농가 소득 증대와 농지 활용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