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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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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방지는
전남도, 올해 사업비 20억 지원받아 순천 등 15시군 26지구 실시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토지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는 지적불부합지 82만 1천 필지에 대해 국비 1천800억 원이나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개월 전 일본에 의해 작성된 모든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도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무안 해은 지구 등 5개 지구 2천 ㎡에 대해 현재 실제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측량해 토지 경계 간 조정 중이다. 정부는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 등 15개 지역 2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시행된 이후는 토지의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예산이 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을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 별로 표시되지 않은 각종 토지를 현상대로 바로잡을 수 있어 토지 보유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효과가 매우 클 게로 기대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순천 해룡면 월전리, 담양 향과 유산리 등 26개 지구 4천500여 명의 토지 소유자들께서 지적재조사 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