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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유아 양육비 이중수령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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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유아 양육비 이중 수령자·
47명 2천620여 만 원 수령 후 문책 … 신청 시 확인 절차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시군 및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가족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경우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으로 회수 및 문책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이중 수급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원부 처가 여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고, 지원 근거가 각기 다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온 사실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직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시군·소방서 공무원이 33명으로 1천436만 5천 원을 수령해 월등히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부 공무원 11명이 각각 직원 자녀 보육료 1천156만 8천 원을 과다 수령했다. 또 전출한 시군에서 받은 후 전입한 기관에서 또다시 받는 경우도 3명으로 28만 6천 원을 수령했다. 예년과 달리 7개 시군 공무원 100명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신청하지 않고 본인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수령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사실을 해당 실과 및 시군에 통보하고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현행 제도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무효가 돼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 올에 한 해 이미 지급된 양육비 및 보육료 2천621만 9천 원을 회수하는 한편 문책키로 했다. <NAME> 전남도 감사관은"앞으로는 이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관련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에 관련한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특히 사업 종사여부, 타부처 지급 확인, 배우자 명의 등 확인 후 문책 등 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직장보육 시설 미설치 기관 직원의 경우 1인당 월 6만 9만 원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으로 오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지 면적이 5만㎡ 미만 농가 1부터 자녀 1명에게 월평균 18만 3천 원(0세 6세)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또 청 내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공무원 보육료 4천776명 40억 4천300만 원과 농업인 양육비 6천716명 70억 3천400만 원 등의 총 1만 1천492명 110억 7천700만 원을 지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