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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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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혜택도 축소 안 된다
전남도, 고령·노약자 감면 대상 농지 3년으로 단축 등 정부에 대책 건의
전라남도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2017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당초 방침과 관련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유지로 유지해 줄 필요를 기획재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분야 세출예산 절감 계획(5조 2천억 원)이 크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의 대정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비농업인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도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유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그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이 제도를 유지토록 건의한 것이다. 또한 자경 농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지가 소재하는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장기간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현행 규정를 개선해 고령·노약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경작 기간을 3년으로 축소를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정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시행 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세금 공제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 <NAME> 김성을 농업정책과장은"안정적 식량 공급 기지이면서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농촌이 FTA 등 시장 참여 확대와 고령화·양극화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라며"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농축산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제도를 정비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