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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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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농촌 분야 제도'시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농업인 소득안정 권익신장 나서
전남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영세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내용은 근로자 평균연령과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내년은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보험 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 가능 자격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온실이나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보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형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압류가 금지된'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지급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은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면 경영체는 말소 처리된다.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 사업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해 등록정보와 다르면 정책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내 계속 거주한 주민만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말라리아 백신 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 확대 ▲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등이다. 이 외에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NAME>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과 개선할 계획이다"라며"농업인들께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