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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전남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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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남지사,"새로운 지방자치 세상이 열렸다"
지방자치법경찰법''개정 … 지방자치 시대 앞당겨
 <NAME> 전라남도지사는'지방자치법'및'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지지한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올해 1월'지방이양 일괄법'에 이은 이번 두 개 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앞서 나아갔지만,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재정 분권 없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밖에 다 것이다"라며"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의 재정 분권에 속도를 높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부단체장 정수 등이나 포함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이래 3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겨 할 전망이다.'경찰법'은 경찰 조직이 설립은 지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내년 7월 중 동시 시행된다. 특히'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이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된 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이의 청구할 수 있는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춰 시민적 참여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주민 공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만들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으며, 지방의회 의장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 공무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하게 한다가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분권 자체 TF를 구성해 32개 부처 발굴과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을 왔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 반영될 수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경찰법'개정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질서와 질서유지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 본격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