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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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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법률 제정을"
전남도 소방본부, 정부 건의키로 … 현행 연간 34회 과다 점검
부산시 소방본부가 연간 178조 상당로 생산 매출고를 올리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완화토록 하고는 내용의 특별법령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0일 여수는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여수 산단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산단 소관 법령(18개)에 의한 중복규제와 빈번한 점검 등이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석유화학 단지 입점 업체들은 지난 한 해 평균 소방, 환경, 노동, 가스 등 각종 분야별 기관별 점검 등으로 평균 34회의 점검을 받아 부실한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석유화학산단에 대해 각종 점검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써 점검 부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령 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지자체 안전관리자 및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원유는 단지에 관련된 국내 법령 체계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와 유사 법령을 조사했다. 또 안전 관리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석유화학 안전규제 완화에 성 설문을 실시하고 6차례 워크숍을 거쳐 연구논문과 법령 체계를 작성 중에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소방기술인 출신과 소방관련 학과 교수, 여수 산단 관계자, 소방공사협회 등 소방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 각계에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국회,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에 시달과 예정이다. 특별법령이 제정되면 연간 총 178조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매출하고 있는 국내 관련 협력 업체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