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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지방세 신세원 발굴ㆍ지속가능 세수확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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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불투명한 세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4월 26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3 인천 지방세 Vision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시와 군·구 지방세 관련 공무원과 지방세 연구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으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박사가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NAME> 인천시 의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장, <NAME> 법무법인 TAXRO 지방세 연구소 소장, <NAME> 한국 지방세 협회 명예회장이 나섰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시와 군·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NAME> 박사의 제안은 외국인 카지노와 체육 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가 지방세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증세 논란 방지를 위한 세 부담 중립과 중앙-지방 재정 관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레저세 전환, 체육 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 매출액의 32%인 국민체육 진흥 기금의 레저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NAME> 인천시 의회 행정 안전 위원장은 "인천시의 2022년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51% 수준으로 재정의 절반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세금 부담이 없는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방 시대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NAME> <NAME> 법무법인 TAXRO 지방세 연구소 소장은 "현행 레저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소비세를 도입해 경마, 경륜, 소싸움, 카지노(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 체육 진흥 투표권을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투표권 발매 시 10%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군·구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2023 지방세 업무 연찬회'가 개최됐다. 최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과세를 위한 '야! 너도 해 전기차 충전시설 과세'를 발표한 계양구가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는 사람은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인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NAME> <NAME> 이번 지방세 포럼과 업무 연찬회가 인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특화된<NAME> 발굴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수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시 재정기획관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