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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보증료 감면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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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특조법 보증료 감면'적극행정'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협약 통해 1년간 306억 도민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방지에 관한 특별 법령과 보증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 보증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1년이 지나 현재까지 도민에게 306억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을 통해 자격 보증인의 보증에 따라 보수료를 기존 4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적극행정의 결과다. 7월 현재까지 2만 9천470필지의 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접수 중이며, 그중 8천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3천622필지, 고흥 2천669필지, 순천2천452필지,<NAME> 2천169필지, 완도 1천824필지 등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지자체가 시행했던'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실효가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허위 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농지 실권리자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및 증명에 관한 사항 등도 타 법률의 배제 규정이 없어 실·는 신청에 따른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도민 피해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특조법의 실효 효과를 높이도록 청와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실에 걸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광주전남 법무사 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도 있었다"라며"광주전남 법무사회 <NAME> 회장과 500여 회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후부터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 조치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