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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공항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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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 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청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물품과 해외 직구 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종사자 431명으로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 천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찾아가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압류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은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 중인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NAME> 시 재정기획관은"인천시는 관세청에 긴밀한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는 것"이라며,"라는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는'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