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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시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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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벼 부정유통 적발 시 공공 비축미곡 매·상서 제외키로
전남도, 수입 쌀 혼합판매 관련 부정유통 방지 대책 추진도 강력 시행키로 - -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등 농림부에 적극 건의
전남도는 29일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입 쌀을 혼합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전남쌀의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공공 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는 건조·저장시설, 완전미 시설 등 각종 정부 보조사업 대상은 제외하고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분기 1회 수입부터 쌀 부정유통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도는 최근 이와 같은 방침을 <NAME> 농정국장 주재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쌀 판매 대책을 시 시군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도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에게 시달했다. 특히, 도는 수입 쌀 부정유통행위의 근원적인 차단을 통해 최근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에다가 농림부에 건의한 처벌 기준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 1회 적발 시 경고, 2회 단속 시 15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토록 돼 있는 행정처분 대상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등록 취소할 수가 있도록 했다는 것.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5만 원 이하부터 2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도는 쌀 공급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입 쌀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부정유통 시 받을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실시, 수입 쌀로 인한 전남쌀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조치로 양곡 명예감시원을 늘리고 단속 증표를 교부하는 등의 수입 쌀 부정유통 단속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최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과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중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혼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한편, 도는 최근 수입 쌀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H 지역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관내 공공 비축미곡 산물 매입량을 회수해 전배 조치하고, 앞으로 정부 보조지원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