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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전문)

### 본문:
수도권 신도시는 국토에 생존을 위협한다. 수도권에는 지난'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신규 신도시가 양산되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동탄 1은 660만 평까지 총 15개, 5,326만 호와 공급주택은 무려 87만 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50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은 무분별할 정도로 추진되어 수도권 일 극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계층 간의 양극화를 조장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고 왔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는 그 자체가 투기를 불러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고 있다. 신도시는 엄청난 보상비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반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지방의 수요 이탈과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번 동탄 2지구 신도시의 경우 사업비는 14조 원에서 토지보상비만 6조 원에 이른다. 또 동탄의 공시지가는 2001년 이래 350%나 급등하였다. 누군들 자신의 집값, 땅값이 높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면 지방의 인구는 당연히 신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7에 28.3%에서 2005년 48.2%로 2.5배 이상 급증했고, 2030년이면 54.1%까지 점점 높아만 질 거라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소위 이름이 좋은 명품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채질하고 말는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지자체에 시급한 SOC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교육부 방침이 복지예산은 늘리되 SOC 투자를 늘릴 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국가 재정을 갖고 경제성을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낙후지역 SOC는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20개 노선, 552㎞, 33조 원의를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라 한다. 2006년 고속국도, 지방과 지방도 구간을 망라한 전국 도로 예산 157,895억 원 중 면적은 12%에 불과한 데만 42,301억 원으로 27%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수도권 SOC 투자는 과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SOC 확충 지연에 따른 접근성 미비로 기업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오히려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SOC 예산을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유다. 아울러 지방 신도시는 도농 간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도농 간의 격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신도시가 집중 건설되고 나서지만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있는 493개의 초·중·고교 중 약 50%에 달하는 229개교가 줄어들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전남의 학교수는 149개나 줄었고, 일부 학교에는 교원 부족으로 과목별 담당교사조차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복지분야의 격차도 이에 못지않다. 2007년 전남의 복지예산은 총 수입의 무려 96.2%에 이른다. 서울, 인천, 경기가 각각 20.2%, 14.4%, 13.5%인 것에 비하면 실로 큰 격차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문화시설 등 교육과 의료·복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또한 현실이다. 한마디로 지방은 열악한 교육적 여건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복지수요를 떠안고 사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를 유출시키고 교통망 확충을 지연시키며 교육과 복지여건의 상대적 격차를 불러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지방 과밀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정지역만 살찌우는 왜곡된 국가 발전 모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부분이 미세먼지와 황사를 야기하는 고속도로를 끼고 살고 있고, 아무리 도로를 확장해도 교통체증에 시달릴뿐더러 생활비 증대에 따른 가계 불안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비대는 불균형적인 것과 다를 바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 구석구석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균형 잡히고 힘 있는 지방으로 거듭나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지방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남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