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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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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솔라시도'개발 탄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1가구 2주택 취득 비과세 -(솔라시도 전경 골프 앤 빌리지 예상도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에 대해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솔라시도'의 개발 촉진 및 주택 개발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취득 시 1가구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세제특례 개선으로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읍면 등에 있는 토지의 취득자는 1가구 이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세제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 중심 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추진하고 건의했다. 그 결과'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관련 법령도 개정되는 것으로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주택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후속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NAME> 전남도지사는"지방 경제 위기에 대응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서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라며"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로는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에너지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12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의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경쟁우위의 친환경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