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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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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건의
전남도, 수혜에의 폭 적고, 농업인 영농의욕 위축 요인 작용 지적
전남도는 3일 내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등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제출로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하수도, 수도용 시설 등 공공의 기능에 강한 필수 기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 시설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씩 배분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에 관련해"공공기반 시설의 무임승차와 국토 난개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조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의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은 모두 면제 대상으로 돼 없는 반면,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식품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더욱 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NAME> 김성을 농정국장은"DDA, 한·미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도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첨부자료 = 기반시설부담금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