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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과제 발굴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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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과제 추진으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앞장
전남도, 2728일 담양서 교육장 등 담당 공무원 워크숍
전라남도는 법 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728일 담양리조트에서 시군 규제 개혁 및 인·허가 분야 공무원 65명이 함께하는 규칙 개혁 워크숍을 개최, 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짐한다. 전남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 규제 및 등록규제 정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등에 있는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에 적합한 규제 정비 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은 27일 교육에서는 <NAME>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의 규제 개혁에 대한 특강, <NAME> 기 행정안전부 차관과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과 도 법제담당의 규제 개혁과제 발굴에 관해 각각 강의한다. 둘째 날인 28일엔 규제 개혁 건의과제 발굴·등록규제 정비 우수시군(6시군)의 사례 발표를 실시, 규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를 타 지역에 전파하게 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개혁과제 152건을 발굴·건의했다. 특히 93건의 규제 개혁과제에 대해 현재 중앙의 소관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올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 규제 개혁과제 170건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러기 위해 상반기와 같이 과제 발굴 전담팀(T/F팀 포함)을 운영하고 규제 개혁 위원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6월에는 도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공모제를 실시해 규제 개혁과제를 제출토록 하고 규제 개혁과제 발굴 사례는 우수 실국 및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폐지 및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밑과 상위법령 미근거·위임범위 일탈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상 규정들(등록규제) 정비에도 힘써 정부합동평가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NAME> 전남도 법무담당관은"규제 개혁과제 발굴은 법령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직접 피부로 애로를 느끼는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도 및 시군 단위 공무원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성 발굴 보고회,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지역과 도내 기업체에 기쁨을 주는 규제 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