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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흥 공공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 본문:
전남도, 고흥 공공개발 사업'토지거래 허가구역'조정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사전 차단 ㆍ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 구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 구역에서 해제된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각종 투기요인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 지역은 당초 허가 대상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로, 관련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흥 주민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영남면 남열리 일원으로 1., 1천46필지로, 재지정 대상은 오는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간이다. 이 구역 재지정 지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있는 구역의 경우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고흥 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 군수가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에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 재지정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큰 제약 없이 허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