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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선산업섬 정주여건 등 규제 해소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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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섬 정주여건 등 규제 해소 머리 맞대 - 전남도, 영암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 혁신 현장토론회
(행정안전부 대불산단 간담회 사진 3장 제공은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투자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섬 운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12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 완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선업 근로자 고용, 해양산업 규제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토론회에는 <NAME> 행정안전부 과장과 <NAME> 전남도 행정부지사, <NAME> 영암군 부군수,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NAME> ㈜유일 대표, 김창수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 부회장 등 전남과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선박 관련 규제 개선을 다룬 토론회 1부에선 대불산단 내 조선업 등 제조업 종사자가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인력 취업 요건 완화, 숙련 기능인력 취업비자 규제 완화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2부 행사에서 선박 안전에 신소재를 추가해 해양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의 시계 제한 등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 법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이면 육지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위해로 연안여객선 운항이 통제된다. 이 규정은 1972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측 장비 수가 발달해 500m 이내로 완화해도 여객선 운항 안전을 유지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AME> 부지사는"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와 섬 연안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안여객선의 시계 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토론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전향적인 접근을 통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도는 <NAME> 차관과 만나 대불산단 내 조선 업체를 방문, 주변을 둘러보고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