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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민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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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한다
전남도, 실생활 속 불편 규제 공모 지역 밀착 개혁과제 발굴 등 나서
전라남도는'도민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생활 속의 규제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불편 분야 도민 접수를 실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지역 밀착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일상 속 불편 규제 도민 공모는 3 ~ 4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접수된 과제에 따라 도에서 1차 공모로 주요 과제를 행자부 중앙공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일부 과제는 도지사 표창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접수해 4건을 발굴로 공모, 행자부 장관상 1건, 도지사상 3건을 시상했다. 소상공인 등 현장 애로사항이나, 도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깊이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규제 개혁으로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공모하며, 내년 이후에도 규제 개선과 등을 활용해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규제 개혁을 위해 기존 산업시설로 이용됐으나 취약한 지역, 유휴부지 규제, 구도심, 산업단지 규제 등도 발굴 개선한다. 이중 37건을 발굴 건의해 주요 안건 23건(수용 12건)에 대해 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14건은 추가 협의 중이다. 전라남도는 또 상시 개혁 사례 발굴단을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직접 듣고, 도 - 시군 - 유관기관 협업으로 규제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을 통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행자부 등 부처에 공동 건의하고, 국조실 - 행자부 - 관련 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 민원 밑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을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행정 감사 활성화를 통해 주민 민원과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기업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사전 컨설팅 강화는 규제 개혁과 관련 근거법령의 불명확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절차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감사 부서(도행 자부 소관부처 등)에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를 주는 제도다. 하반기에는 시군 규제 개혁 우수 시군 포상을 통한 포상과 규제 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공유 확산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금주 도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 도에서는 2016년 규제 개혁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도민들께서도 도가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 신고하고, 규제 개혁 아이디어도 발굴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061
, 관련 홈페이지는 www.osmb.go.kr, www.jeonnam.go.kr.<|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