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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 본문: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12월 5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 제도 운용기준)에 의거하여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국토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를 해제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데,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하여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한다. 전국 평균 51.7% 이상의 택시 운송수요(실차율)를 가진 법인택시의 기준 거리 실차율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수요 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충족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택시 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23%나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ME> <NAME>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