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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도로관리 지방도 위주 정책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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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로관리·는 위주 정책 전환을"
1일 정책토론회서 공사비 전액 국고 지원 등 국도로 전환 강조
당선인은 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미래지향적 지방관리 도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국도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지방관리 인프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단법인 한국 길포럼이 주최하고 경남도 등이 후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관련 산업계, 학회, 협회, 공무원 등 도로 정비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NAME>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NAME> 행정안전부 건설 발전과장과 함께 지정토론 패널로 나선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방 도로 개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우리나라 전체 국도 연장 10만 4천983㎞ 중 국가관리 도로는 16.7%(1만 7천595㎞)이고 도로도 도로는 83.2%(8만 7천388㎞)이지만 포장률은 국도는 97.9%, 지방 도로는 75.4% 수준"이라며"여기에 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추세임을 감안, 국도도 위주 정책에서 지방 도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현재의 교부세 도로보전분 지원 예산도 지원액이 부족하다"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시 이 빚을 갚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정부에서는 신규 도로 사업을 확대로 한다고 하나 지방 도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 건설도 역시 현행 국가지원지방도와 같이 공사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계가 변화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도로에 대한 안정적<NAME> 확보를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지방도 특별회계 세입원을 지방도 사업에 투자하고 앞으로 지방 도로는 차량 위주에서 자전거·농기계·보행자·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국도 위주 도로관리로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지방관리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론을 적극 수렴해 기존 지방관리 도로정책 및 친서 民을 정책 전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