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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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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km2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해 지난 9월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불법 유형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 씨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 변경을 했고, D 씨는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청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현장 단속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를 막겠다"라고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