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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사전컨설팅 감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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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021년에 더욱 전문화된「인천형 사전 컨설팅 감사」로 그린, 바이오, 휴먼 등 인천형 산업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선제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제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던 경우,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2021년에도『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이번『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 사전 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 직렬 11명)로 ▲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 컨설팅 전문성의 미흡 등을 보완했고 ▲ 민원인도 시민 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제도 운용으로 군 ․ 구, 공사 ․ 공단 관계자 등이 찾아가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 시는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 사전 전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참여를 적극 지원해 왔다.

○ 。 2020년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은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을 위한 진출입로가 도시공원 내 설치는 건축 허가가 지연되는 사항을 점용허가 불필요한 일반 공중에 제공된 경우에에 진출입 사용 가능토록 통보

코로나19는 허가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쓸 수 없어 잔여 사용료 환급 및 공원 폐쇄 기간 사용료 감경으로 임차인 불편 해소

○ 사전 컨설팅 감사는 본청(실 ・ 국), 직속기관(14), 출장 ・ 사업소(19), 의회, 군 ・ 구(10), 공사 ・ 공단(5), 출자 ・ 출연기관(12) 등이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감사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업무 처리 후 환경 및 여건 개선으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 결과를 검토에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각급별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감사 ․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필요한 사항, 소극 행정 ․ 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 <NAME> 김 감사관은"2021년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 사업인 사전 컨설팅 감사 사업을 통해, 공무원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