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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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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복잡한 재해복구 사업에 규제 개혁 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14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차질을
전라남도는 6일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도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1년 6개월이 걸리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다단계 행정절차로 신속한 복구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단계 협의 기간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이을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별도에'14일 이내'로 명시해 줄 계획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지난 6월 말 <NAME> 전남도지사가 열린 서시천 재해복구 사업 현장점검에서 정부에 규제 개혁 건의를 지시한 것의 것이다. 서 시천은 섬진강 지류 하천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참여 시 `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단축해 내년 5월 말 공사에 들어가 피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NAME> 전남도 감사관 안전실장은"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 관리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