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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도시계획 조례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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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LPG ·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도 3개*가 운영 중인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충전을 증축 신청을 신청한 경우에 한 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남동구 H 인천 수소충전소,<NAME>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제2터미널 수소버스 충전소
아울러, 비시 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성장관리 방안"제도가 크게 상향 입법되어"성장관리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20→30%)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2013에 성장관리 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연장된 존치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로 제한하되,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에 허가(신고) 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을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 <PHONE> ) 또는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2013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