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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한 1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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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건설 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는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투기 등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 ․ 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 대교나 영종대교를 통해 운반 ‧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건설 현장 발생 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용 ▲보관 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준수 사항 준수 ▲폐기물 처리를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영종은 건설 사업장과 공터나 산기슭에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 사각지대가 설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잠복하면서 수사한 결과,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적 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극히 일부는 신고절차 없이 폐기물을 쌓아 놓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아 주변 환경이 훼손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례로도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를 검토하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를 수 있다. 



 <NAME>의 특별사법경찰과장은"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처리하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는 자원의 재순환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환경 취약지역과 사업장을 찾아내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