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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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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012년 4월까지 허가대상 면적 기준 2배 상향 적용
전라남도는 내년도 미래일반산단 조성지역인 나주<NAME>동, 왕곡면 3개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저 매매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 부지는 나주<NAME>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 지난 2월 실시 계획 승인이 끝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 예정이어서 향후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상존, 농지 투기 방지 및 대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환경영향평가 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농지가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천㎡, 임야 2천㎡, 임야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 승인을 기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부동산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춘 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지역을 표준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라며"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365.(도 단위 면적의 3.0%)가 허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을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을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