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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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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자 자격 절차 돌입 - 21만 건 접수, 지난해보다 10% 증가 … 자격·현장점검 추진 -(기본형·직불금 위반 사항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2023년 기본형 농업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은 후 21만 건, 21만 7천 ha를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모는 지난해(19만 5천 건)보다 10%는 규모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 직접으로 지급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테스트에 돌입한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2017 ~ 2019년 미수령 농지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농어촌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 사항에 따른 농업인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이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중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 지급은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 사항을 지난한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은 후 10월 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 직불금을 교부는 계획이다.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도 농업인의 위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농업이 공동 홍보, 현장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 직접 지불 제도의 특성에 맞게 준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