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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보장급여 조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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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조사 강화로 복지<NAME> 누수 차단
전남도, 9월 한 달간 … 올해 부적정 445건 등 신규 수급 3천여 가구 발굴
전라북도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화를 통해 정부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9월 한 달간 복지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복지적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재산 초과자 조사와, 신규 복지가 발굴을 위한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복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9차례에 걸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이번이 7번째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자활적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한 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13개 보장 사업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항목 연계 연계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미신고에 대한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부양가족 관계나 소득, 재산조사 및 성실 신고를<NAME>기 위해서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만 5천여 건의 신청을 마쳤다. 조사 결과 2천843가구가 기초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격이 중지됐고, 이 결과 445가구에 1억 6천100만 원을 부적정 수령 대상자로 판정해 환수 결정해 지금까지 8천300만 원도를 환수하고 나머지는 연내 환수한다는 목표다. 전라남도는 7월 말 기준 신규 수급 신청한 5천965가구 가운데 3천413가구 5천421명을 추가 수급자로 선정하고 43억 5천100만 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NAME>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앞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해 복지 대상자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 복지<NAME> 누수를 예방해나가겠다"라며"또한 주변에 있기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온 정복 지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