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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인천형 공론화 위원회’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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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NAME> )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공론화 위원회」의'로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가'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지자체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NAME>대회'는 정책 수립과 정부 터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기반과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울산시와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개 사례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 이 자리에서 수상자는'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 신고제 5,6호기 등 기존의 공론화 사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1회 성 공론화 제도는 공론화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부족,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한계가 있었지만,

- 인천형 비례대표제는 의제 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공론화 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는'공론화 추진 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 공론화 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정책권고 이후의 행정권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연속성 확보 부분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이날 공론화 위원회의 제1호 의제였던'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코로나19로 참여자 간 숙의한 의의 최소화와 숙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온 ․ 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숙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공론화 첫 의제"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구성,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 공론장 운영 등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공론화 추진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 발간(2019.2.28. ∼2020.7.20.)

○ <NAME> 시 시민정책담당관은"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시점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운영 방향이 좋은 평가를 받은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공론이 곧 정론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는 12월 중'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공론화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후 점검 및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