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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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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 <NAME> 시장이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해 <NAME>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지방협력 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후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NAME>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중앙 지방협력 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 안건으로 결정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 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 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 등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부 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 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