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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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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20일 총리 주재 규제 개혁 점검회의 …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재고 건의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NAME>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NAME> 전남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이어 <NAME>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경제규제 신설 억제 및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법 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선을 이끌 것"이라며"중앙부 처가 규제 개혁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개혁의 혈관으로, 중앙과 중앙이 함께 하는 제도 개혁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힘차게 견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조정실장이 지방 지자체 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각 지자체 규제 개혁 우수사례로 윤장현 시장이'진곡 산업 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사례를, <NAME> 완도부군수가'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애로 사항과 사례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규정으로 육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어가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36개 무허가 양식 기업이 생겨났고 앞으로 1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으로 예상된다. 제2부에서는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영암 대불산단의 ㈜푸른중공업 <NAME> 관계자가"직접생산 확인서와 납품실적 불인정 등으로 사업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해 입찰 진입장벽 제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의 <NAME> 임원이"시설 증설 시 기존 부지와 신규 토지가 하천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자 환경부는 신규 부지에만 설치 허가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소재) 김양권 수협장이"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기한 만료 전 신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시설물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허가가 연장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는 데 따라 해수부는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래(장성·는 <NAME> 대표가"한시적(1개월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등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임에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식약처는 한시적 영업신고 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NAME> 도지사는 토의 마무리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등 와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돼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창의적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협의 대상을 완화해 줄 계획과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융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확대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고해 줄 사항을 건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의된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설비투자, 자금 조달 참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