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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에 건의

### 본문:
정부 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에 건의
전남도,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현행 ha당 6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인상 한편
전남도는 양정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난해 처음 실시는 공공 비축미곡 매입과 같은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이 많은 건의는 공공 비축미곡 매입 제도가 전남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농작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도록 이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도의 주요 건의 사항을 보면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 원인을 150만 원으로 대폭 인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또 변동 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산지 간 쌀 값 폭이 줄어든 현실을 감안해 도별 평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은 당초 2005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80kg 가마당 17만 83원으로 변동 대신 적용하게 된 것을 쌀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변경해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아울러 산물벼를 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산물벼 출하 기피 원인이 되고 있어 산물벼 매입 단가를 포대 벼와 같은 가격으로 제시해 원가 절감 및 산물벼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한 벼 매입 기능을 확대해 줄 필요도 요청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현행 평균 28억 원인부터 40억 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평가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 연말 중 시중 유통이 예상되고 있는 수입미에 대해서도 도입 시기, 미질과 물량 등 수급 품목과 유통가격을 조기에 예시해 시중 유통 미의 가격 하락을 사전 예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시장 교란은 물론 쌀 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대형 유통 채널과 각종 할인 행사 때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잇는 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새로운 공공 비축미곡 지원 제도가 농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에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에 서 이번 건의한 내용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참고 내용 첨부 = 공공 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건의 세부 내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