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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8월 5일부터 쌀, 배추김치 모든 음식점 원산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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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쌀, 배추김치 모든 식당 원산지 대상 확대
배달용 닭과 오리고기는 물론 식용소금, 소주, 주류 등 주류까지
전남도는 금년 8월 5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를 개정에 따라 현재는 100㎡ 이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만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까지 확대되고,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소금까지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오인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의 원칙을 신설하였다. 가공식품의 원료 표시는 현재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원료 세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률 및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 표기로 왔으나 법률 8월 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된다가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돼지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품을 사용한 뒤 종전에는"국내산과 수입품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 기준 원산지를 기재로 한다. 이외에 수산물 관련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 원 범위 내였으나 200만 원 한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 원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그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전남도 <NAME> 농산물 유통과장은"원산지 표시제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 운영에 따라 지자체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며 향후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 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관리 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은「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흩어져 있던 농수산물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 2월 4일 자로 제정된 법률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