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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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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적극 반영
건의 42건 중 10건·2위 … 기업도시 활성화·농가 소득 증가 다져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 개혁 과제가 대거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3년 말 전국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규제 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부처 협의 결과, 전남도가 제출은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인천시(12건)에는 많은 것이며 건의 건수 대비 반영률로 평가는 전국 1위(24%·전국 평균 17%)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규제 혁신 보고회'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거를 제시했고, 그동안 발굴된 건의과제를 통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규제 개혁 성과는 기업도시(솔 라 시 도) 개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활용한 사료의 단가 인상과 황칠·옻나무 등을 이용 한도 임업소득 증대, 지리 공간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현안사업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발휘는 것으로 기대된다. ① 준공전 간척지 선수 매입 및 원형지 활용 제도 정비(기업도시 관련) ③(현행) 준공 전 간척지(공유수면 매립 권리)를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도시 사업시행 애로 사항(개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은 매립지가 해당 구역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 분양 또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② 해상국립공원지역 및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현행) 국립공원 부지 내 숙박시설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 복잡(공원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기간 장기 소요)-(개선)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입지·는 평가와 자연환경영향평가 통합 실시(2개월 이내)- ③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