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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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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전남도, 한·미 FTA 타결 추진 일환.. 관련 중앙부처에 요청
전남도는 10일 내년도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관련 중앙부처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을을 건의키로 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은 도가 상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임야의 구성 비율을 보면, 전 지역의 20%가 농지인데 비해 도는 전체 면적의 27%가 농지이며, 전남은 전국의 농지 비율보다 7%가 더 많은 셈이다. 전남도 농지의 가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 23%와 12%를 기록했지만, 전남의 경우에는 각각 9%와 5% 상승에 그치는 등의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한·미 협정 타결이 전남 농지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를 비롯해 농업에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및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이어 앞으로는 농지 중 임야의 구성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전량 토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도에서 지급한 개발부담금은 176억 7천만 원이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향후 도민에게 돌아갈 수혜금액을 계산하면 연평균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