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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해 15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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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1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업무보증 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특히,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7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예약(시청 주택정책과 <PHONE>)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인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NAME> <NAME>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