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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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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장기 미집행 시 자동실효'대비 척척
장기 미제는 시설 일몰제 앞둬 … 5천억 투입 토지보상, 도로 개설 등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임시 미집행 시설(공원, 녹지 등) 410개소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올 7월 1일 시행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물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5천억 원을 투자한 토지보상과 도로 개설 등을 마친 결과다. 전라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대해로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해제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 계획 인가 심사를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는 난개발 가능이 없는 3천49개소 대해서도 시군 관리 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691개소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834개소, 총에 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 형편상 막대한 매입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었다. <NAME> 전남 지역계획과장은"오는 7월 시행될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대비해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이 낮은 곳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장기 미집행 시설물 일몰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해제를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