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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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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을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 분야는'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규제 합리화'등 주민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 공모는 2월 14일(월)부터 3월 31일(목)까지(46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은 모든 운영 단계에서 시민 참여 확대, 심사·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국민 참여 확대) 올해 확대 구성되는'주민참여단(가칭 규제 혁신 마중 무리)*'은 과제 발굴, 주요 안건 후보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및 의견 제시까지 규제 혁신 전 단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공정·투명 제안 심사) 제안과제에 대해 1차 행안부 실무 검토 과정를 추가하였고, 광역지자체 실무 검토도 종전 과제별 1회 이상 검토하던 것을 광역지자체별 핵심과제 전부를 일괄 검토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 운영)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아이디어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시상자 후보 심사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10일 이상 심사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운영으로 최종 수상작을 9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은 행안부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5건을 선정하여 오는 8월,'는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모 과제는 전문가 검토, 광화문 1번가 방문도 등을 통해 선별되며, 토론회에는 국민·전문가·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규제 혁신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제안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경제실장은"정부의 규제 혁신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때라야 의미가 있다."라며,"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참여는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