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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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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다양한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은 주민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업소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공무원에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등을 빌려주거나, 숙박업 이용에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임대로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도 단속 근거는「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는 거리 두기 기준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 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 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 격리자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신과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한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무부 특별사법경찰 과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과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해당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NAME><NAME> 특별사법경찰과장은"에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