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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필요한 규제 및 유사 행정 규제 대폭 정비

### 본문:
불필요한 규제 … 유사 행정 규제 대폭 정비

전남도,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서 기존 규제 198건 등 - 전남도는 14일 오전을 9층 소회의실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전 규제 198건에 대해 18건을 존치하고 나머지 180건을 폐지하는 등 정비 완료했다. 위원회는 또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존재돼 왔던 도청 산하기관·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새로운 행정 규제 112건을 발굴, 이 가운데 20건을 폐지 또는 완화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도민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왔으나 그동안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의 행정과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것. 도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규제 198건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소관 규제를 검토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향후 규제 강화는 개연성이 있어 행정 규제로 지속적 관리를 하고는 18건에 대해선 현행 존치로 분류, 지속 관리키로 했다. 또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관련 근거조항 또는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이가 폐지돼'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사항'등 22건의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었거나 규제등록의 근거가 없는 140건에 대해선 등록 제외하는 정비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도 산하기관·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가운데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해 지난 2002년 대대적인 정비 및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남개발공사 등 21개 기관 112건의 유사행정규제를 추가 추진으로 이 중 20건 대해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로 적정 유기물 함량 유지 등 토양개량이 필수적이나 약제 소독 처리된 녹비종자 및 포장의 경우 무농약 이상 등급으로 인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지람'등 소독 약제를 사용 가능한 지역을 허용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활용 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터미널, 터미널 등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규제안도 규제 영향 심사분석을 벌여 의결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도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특례를 지속 발굴 정비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중복 심사 제도 운용으로 신설 규제를 최대한 보완에 나가기로 했다. 또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준공공기관별 유사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살리기 위해 규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498건을 포함한 328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