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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처벌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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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된다
전남도, 공직기강 확립 위해 징계양정에 관한 조례 개정키로
전라남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NAME>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한다가 1일 밝혔다. 위반 사건 처리 기준(별표 1)유 형 별 처리 기준비 적용 면허정지(최초)훈 계○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 시점은'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이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인 즉시 적용됨○'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기준만 이상을 의미○'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도주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 사고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 경징계 의결 및 면허취소(최초)단순 음주운전(2회)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 이상)을 의결 없이 면허취소(2회 이상)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도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 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로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음주 횟수 산정은 사면된 기간도 포함해 징계 감경제 외 대상으로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NAME>죄 행위를 성폭력과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해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맞춰<NAME>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금품 갈취로 공금횡령·유용)에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행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음주운전 공무원 및 성폭력 등의 비위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