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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 본문: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성명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원칙 없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정책화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제시는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수도권 국내 대기업 신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을 기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질오염 총량제를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및 택지 개발규제의 대폭 완화 및 공장 증설 추진, 자연녹지지역 및 첨단업종 규제완화 등 각 부처가 혈안이 되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치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줄줄이 수도권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 균형 유지 정책의 싹들이 움트기도 했을 짓밟아 버리려는 처사이다.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수도권 활성화, 경쟁력 확보도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가지 축이 온전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특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양적을 질적 관리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비대화, 집중화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게 아니라, 과도한 집중과 사회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단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방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정책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 2.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위주와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2006.4.25 부산광역시장 <NAME> 부산 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충북도 <NAME> 울산광역시장 <NAME> 강원 도지사 <NAME> 충청북도지사 <NAME>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전라북도의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전라남도지사 박 태 영 경상북도지사 이의 근 경상남도지사 이 태 호 제주 도지사 김 태 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