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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법 개정 내년부터 납세자 권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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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내년부터 稅 권익 강화된다
전남도, 稅 목 간소화 등 골자 전면 개편 … 세 부담 감소할 듯
전라남도 지방세법이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르 골자로 세게 전면 개편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근간이 돼왔던 전남 지방세법이 1949년 제정된 지 60여 년 만에 지방적의 증진과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 돼 왔으나 단일체계였던 지방세법이'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 제한 법'등 3개 법안으로 나뉜다. 또 취득세, 지방세율 등 16가지의 세목은 11개로 각각 통폐합되는 것을 골자로 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법률체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 조항이 많아 납세자의 권익 제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제도 운용에 있어 일대 변혁을 가져올 효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개편 주요 내용은'지방세 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각론에 해당하는'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지방세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다르한 세목을 통폐합해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위하는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와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로, 기부 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로, 공동 시설세와 지역 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 허가와 축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지방세 감면 제한 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부과 방식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지방세 규정을 한곳으로 나눠 체계화시키면서 불필요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정비됐다. <NAME> 전남도 행정 지원국장은"지방세법이 대폭 개편되더라도 세목별 세율 변화가 불가피한 도민의 세 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선진화된 지방 분권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