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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해부터 각종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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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각종 시책 내용 달라진다
전남도, 경제·관광 분야 6개 분야 95개 사항 책자로 발간
- - - - - 전남도는 새해부터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행 대상 제도 중 가장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시책을 정리해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 올해가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경제·관광분야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건설 교통·소방분야, 일반행정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95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도시 지정 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집적한 활력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가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율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분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3%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1은 2%로 1% 인하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를 더 인하해 1.5%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 지정은 그동안 시도지사 신청에 의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했으나 새해부터 지역의 지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 중에서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법정 근로제 100%, 차상위 60%, 소득 상위 40%로 구분 지원하고 전체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으나 유아는 보육료를 법정 소득층 100%, 2층 80%, 3층 60%, 4층 30%로 지원율·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암 검진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까지 5대 암 9만 9천 명에 대해 무료 대장암 검진을 실시했으나 새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도 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해 15만 1천 명이 무료 암 검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금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농어촌 불량 건축물 개량 시 20평 기준 융자 한도가 최고 2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담을 덜 수가 있도록 농어촌 집 개량 시 20평 기준 융자한도를 동당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