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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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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 협력 상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 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 협력 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 협력 상가 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생 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 협력 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사전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 미충족 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1억 2천7백만 원의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 상가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공사 완료 후에는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으로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6월 중 상생 협력 상가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안정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지역 상권의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상생 협력 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임대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지역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