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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도시계획 조례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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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인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 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남동구 H 인천 수소충전소, 인천공항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제2터미널 수소버스 충전소
아울러, 비시 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 방안"제도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성장관리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20→30%)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로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히 가설건축물이 유지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연장된 존치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로 제한하되,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기존의 허가(신고) 기간까지 존치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PHONE>)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마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