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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화재지정 절차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 본문:
세계유산 지정 절차 획기적 제도 개선 추진
전남도, 문화재 지정 진행 절차, 지정기준, 자료 공개 홈페이지 홍보
전남도는 이번 문화재 지정 신청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에 착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웹사이트 홍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은 물론 향토사 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는 방침이다. 도는 또 문화재 신규 신청 내용을 비롯 지정기준 및 신청 절차, 양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 내용, 명칭, 지정구역에 따른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 지정 신청은 문화재보호법과 전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관할 시장 군수가 맡도록 되어있어 실제 신청 후 관계자 검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데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방문이나 전화민원 등의 시간 낭비가 잇따랐으나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필요사항을 공개하고 나서 주민에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기준과 절차, 양식, 지정 과정 등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더라도 확인 후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게시할 웹사이트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의 실과별 홈페이지/문화 예술과로 홍보 내용은 주로 문화재청과 통계현황과 함께 지정 내용, 지정 절차, 신청양식,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 지정 신청 문화재에 대한 추진사항, 문화유산 지정 관련 제안 의견 수렴 등이다. 문화재 신규 신청 내용은 지정 당시 예향 정남 소식 등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보고 및 공고를 통해 소유자 등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소유자, 이해관계인 모두 지정문화재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알 수 없이는 지정 고시 이후 개별 문화재에 대해 등재키로 했다. 지정 신청 장소는 그동안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는 있으나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지정 신청을 추진할 때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을 알 수 있도록 처리·는 절차, 지정기준, 특히 사유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문화재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별도 보호구역 지정기준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 같은 지정 기준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단체와 주민 그리고 지역 문화 주체가 되는 담당층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경유하지 않고 굳이 도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안전 도모로 문화재 행정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