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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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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공약 채택을
 <NAME> 시도지사협의회장, 12일 새누리·민주당에 건의 … 공감 이끌어내
전국 지자체도 협의회는 12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나갈 것을 제안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인 <NAME> 전라남도지사와 감사한 <NAME> 대구시장· <NAME> 충북지사, 감사인 <NAME> 인천시장 등은 이날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을 할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 관련 기구 설치 ▲지방재정 강화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제정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는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 내 지방권 정책 추진 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권 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 기구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추진 분야는 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 낭비를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 확충과 교부세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자주 자치권 확충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 교육 자치 일원화, 지방 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 제정과 범위 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관련 규정이 2개 조문에 있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 재정권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을 후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 - 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독립 및 지방 대표가 국회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법률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적극적 지지를 표시했고"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전략에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에 따라 양당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 내 지방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당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또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 예산 부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줄 것을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