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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

### 본문:
인천시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1만 m2 이상을 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1천 분의 1 이상 1천 분의 7이하 범위)을 미술작품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건축주, 창작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단계별로 세부 개선과제를 위원회 구성. 운영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2022년에는 제도 정비 및 업무 표준화 사업을, 2023년에는 운영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위원장단*(3명 2명)과 당연직** 위원(5명 4명)을 축소하고, 심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 * * 위원장단) 위원장, 부위원장 2명  부위원장을 1명으로 축소 ** (당연직 위원)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공무원 2명으로 축소 추천과 공모를 병행하여 민간 심의 위원을 46명까지 뽑고, 조각, 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적격성 검증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단의 표결 배제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 참석위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작가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경력 및 작품 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의무 시행에 대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자체 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10점 이내로 가점을 부여해 민간부문의 참여를<NAME>기로 했다. 사후관리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작품 현황 분석 및 지역별, 분야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작품 설치 확인과 정기점검 등을 위해 2023년에는 검수단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운영지원 분야는 올해 표준매뉴얼 제작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정보 접근성 개선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도 만든다. 인천시는 제도 개선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4월부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 정비를 진행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6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는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 7월에 새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하반기부터는 위원회가 개선된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NAME> <NAME> 이번 제도 개선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작품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시 문화 관광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