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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시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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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17일 <NAME> 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지방 변호사회(<NAME> 인천지방 변호사회 회장,<NAME> 인천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와 인천 변호사회는 이날 <NAME>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인천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의 필요성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전국 평균 7개월),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인해 하루 동안 생계를 포기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및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이다.

<NAME> 부시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와 신도시 개발 및 사업체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의 인구수 및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의 수요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천도 독립적인 사법 서비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300만 인천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법적 기본권이므로 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NAME>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 측면이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총 145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인천 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범시민'100만 서명운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뜻을 한데 결집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추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