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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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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 위", 위원장: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21.5.13)에서 발표는『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Ⅰ'사업자등록번호'』를의 후속 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개방될 예정이다.

ㅇ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 번호로 그간 개인 정보나 기업의 정보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NAME>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개방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 선도기관 및 민간 기관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ㅇ 먼저, 일선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4차위에서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 지자체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공유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각계에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공공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인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