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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축구장 153개만큼 산업단지 추가 지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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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의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남촌, 계양, 검단 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수요 검증반 조정 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하며,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 용지 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10배를 초과하면*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산업시설 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 용지를 포함시켜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한 인천 연평균 수요면적 41만 1천 m2 ** 인천 11.3배(산업시설 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규제를 적용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만 연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 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 용지 등은 국가 주도 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입주자격·임대료 산정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산업시설 용지와는 다르다는 논리로 불합리하게 포함된 면적을 제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시는 이번 국토교통부 수요 검증반 조정 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요청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41만 1천 m2에서 150만 7천 m2로 109만 6천 m2나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 및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 5천 m2)를 반영하고도 88만 8천 m2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NAME> 시 시설 계획과장은 "인천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