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인천시, 교부세 1조 확보 … 국비 6조 시대 개막

### 본문: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NAME> 8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NAME>이다.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을 2023년 확보함으로써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 원 확보보다 3년 앞당긴 2023년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시는 당초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4,600억 원이 초과된 세수가 발생하여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 대비 약 2,000억 원을 더 확보한 것은 놀라운 성과로 평가된다. ('23년 자체 수입이 많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본청, 경기 본청은 지속해서 제도 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 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 노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 및 취약계층 보호구역 중점 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 예방, ▲2022년 감액 심의 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 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당초에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NAME> 시장은 취임 전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을 수시로 만나 인천의 의견을 전달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고, 발전소 및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상황을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큰 몫을 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651억 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 4,480억 원보다 6,1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시의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올해 정부 예산이 638.7조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20억, 18억 증), 송도 9공구 아암물류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  105억, 100억 증)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12월 국회의 결 시까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을 수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평가다. 유 시장은 7월 취임하자마자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영종~강화 도로 건설',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등 국비 반영과 '공단 고가교~서인천 IC 지하 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8월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천발 KTX',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등 국비를 반영하고, '공단 고가교~서인천 IC 지하 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인천시 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송도 9공구 아암물류 단지 진입도로 개설', '인천발 KTX'등의 국비 반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NAME>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에도 시장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등 주요 사업의 국비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했다. 또한, 당초 국회 예산 확정기한인 12월 2일을 한참 넘긴 12월 막바지까지 주요 사업의 국회 예산 반영과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예타 통과한 백령공항, 인천 대로 지하 도로 건설 사업 충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과 '공단 고가교~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교통 불편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도에 총 사업비 2,018억 원(국비)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여객선으로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4시간(편도)을 이동해야 하지만 2027년 개항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크게 줄어들어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선박 대비 이동시간 : (수도권) 4시간 55분→1시간 30분(△3시간 25분), (충청권) 5시간 30분→2시간 20분(△3시간 10분), (경상권) 9시간→1시간 20분(△7시간 40분)'공단 고가교~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 대로(공단 고가교~서인천 나들목)에 총 사업비 5,040억 원(국비 2,520억, 시비 2,520억)을 투입해 왕복 4차로 지하 도로(총 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도로가 건설되면 장거리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일반화로 동서 간 지역단절,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 50여 년간 피해 받은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도로를 건설하면 하루 교통량은 약 6만 4천대로 예측되며, 지하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대로 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돼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NAME> 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NAME>은 추경 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NAME>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