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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추진 촉구

### 본문:
한편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020년 11월 5일'공항철도 ~ 서울 9호선 직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 사업비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부담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 사업을 조속 추진으로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공항철도 ~ 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은'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1단계:김포공항 역에서 평면 환승, 2단계:강남지역의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차이가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고,'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서울 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 계획이 반영되었으며,'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간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연구용역」결과'에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상기 용역 보고서에 직결 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과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 구입비(556억 원과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 원)를 반영하기 위해'18년 9월'서울 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 운행을 위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18년 12월 협의서'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서울 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19년 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등의으로을을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 ~ 120억)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시는 서울 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 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인천시 60%) 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 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 또한,'20년 6월 11일 <NAME>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검토는 결과'서울시장께서 인천시에 직결 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20년 6월 22일 <NAME>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담당 교통기획관은"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있을을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 사업의 차량 구입비(556억 원)와 국비(222억 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18년 동안에 국비(222억 원)를'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 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여론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과거 서울시에서는'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구간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및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는 와 서울시에서 직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16. 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17. 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직결 운행 협의 미이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김기현 <NAME> 시 철도과장은"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 사업비를 일부(40 ~ 120억 원씩라도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위한 이 연결선 등이 설치된 것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따라서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 구입비 조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 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 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