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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안부, 인천시 정당현수막 조례 집행정지 신청 … 대법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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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9월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NAME>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는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NAME>막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NAME>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사 전원이 동의하여 정부의 옥외광고물 법 정당<NAME>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정비한 정당<NAME>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NAME> <NAME> 정치<NAME>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시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