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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연장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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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남에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연장 강력 건의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 당정청 협의회서"최소 5년"을 요청
 <NAME>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재정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에 참석, 1단계 재정 분산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관 <NAME> 대표, <NAME> 정책위의장, <NAME> 민주당 분권특위 위원장을 비롯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은 지사가 참석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선 <NAME> 논산시장, <NAME> 성동구청장 등이, 정부에선 <NAME> 행안부 차장과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행정자치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김 도지사는"균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3년간만 보전한다면 농어업 기반 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및 낙후지역 기반 정비 사업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지방이양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NAME>의 한시보전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소 5년 이내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2단계 재정 정책 수립 시 지방교부세 자연 감면분 1조 2천억 원이 반드시 보전돼야만 광역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의 재정 분권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NAME> 정책위의장과 <NAME> 특위 위원장은 1단계 재정 관련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광역단체 간 재정 형평성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부부처 간 세세한 방안도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도를 제외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의 5개 도는 지난 1일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와 국회 행안위에 재정 분권으로 순증 늘어난<NAME>이 지역별로 차등으로 배분되도록,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시 1단계 문제점인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별도 의제로 논의토록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