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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양광발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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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발전도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전남도, 5일 설치 금지 지침 시행 … 관련 부품공장 유치로 고용 창출 총력
전라남도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 보조금을 노린 토지 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태양광발전소 허가 제한 지침 예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피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방식을 도입, 1년 이내 산지·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도록 했으며 임시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구간을 설치토록 했다. 또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토지는 1525°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했다. 등과 함께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등한 시설은 부지 경계면에 매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용과 산지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높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편법 수령을 위해 동일 농지가 250m 이내 지역에 가족 명의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때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침(예규)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을 두지 않은 업체에게는 지침을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그동안 정부가 경제성장을 동력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반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소홀할 수 없어 예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환경과 생태적 보전과 개발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정책에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여수권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허가돼 현재 294개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면적은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나 시너지 효과,<NAME> 확보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 허가업체 현황(총 692개소)> /태양광:676개소(가동 중 - 294개소,)※ 전국:발전 허가 1,334업체(), 상업발전 888업체()- 소수력:8개소 8.(가동 중:6개소, 5.)+ 매립지가스:4개소 6.(가동 중/2개소, 2.)- 풍 연료:2개소 6. - 바이오가스:1개소 0. - 조 류:1개소 1.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단지를 만들고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타 시도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월등하게 많아 국가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 설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요청이 없는 점을 감안, 시설 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확대해 국고 보조 또는 전력기금 등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