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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 본문:
전남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전남도, 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해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대상
전라남도는 농어민 보호가 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해 간다고 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면제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쌀 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 개량사업, 산불 및 태풍 피해지 수해 복구지에 대한 측량 등 23개에 속한다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농작물 기반 시설 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설치를 위해 면적이 357㎡, 공시지가 6천 원인 농경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비용은 39만 원이이다. 이 경우 농가에 11만 7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 실제 농가 부담은 27만 3천 원으로 덜어준다. 한편도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사유별로 지적재조사사업 14억 5천만 원에서 지적 도면 정비 8억 원, 국가 재정 특수시책사업 5억 1천만 원, 산에서 전·답 등 토지로 용도로 전환되는 측량비용 4억 3천만 원, 농경지역 수수료 감면 2억 7천만 원 순을 포함한 44억 7천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에 따른 도민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혜택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 사업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농어촌 농지 개량사업 선정 공문을 시군청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적측량 비용은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기상적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 품셈에 따라 매년 물가 조사 사이트 등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 노임 자료와 소비자 물가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