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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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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주민 청구 조례,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 e 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 조례는 1월 13일부터,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에서 주민조례 발안 청구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월 13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맞도록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 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고 청구 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청구 건수가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하여 우편, 전자메일(<EMAIL>)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양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 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