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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면허 회복하고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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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옹진군에서 추진에 있는'대 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취득을 지난 9월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 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 작리 부두 인근에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을 계획이었다.
2020년 4월 대 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 실시 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을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매립한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부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매립부지의 주차장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난관에 봉착는 대 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으며 10월 중 옹진군으로 매립 실시 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4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4항에 의거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NAME> 시 해양항공국장은"대 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제한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면서"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지역성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