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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고유가·고물가시대 재정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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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유가·고물가 시대 재정 기반 확충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정부 요구 12건 반영도
전라남도가 올해 6월 고유가 고물가 대책 본부를 구성한 이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 지원 사업으로 3천700억여 원을 투입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체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 31건의 세제 개선을 비롯한 에너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등 12건을 반영시키고 나머시 19건도 반영될 수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계속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워진 고물가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위해 6월부터 <NAME>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고유가·고물가 대책 본부를 구성으로 도차원의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9일 <NAME> 도지사 주재로 에너지 절약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범도민 에너지 10% 절감 실천운동'을 야심 차게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농민회 소속 총 5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비롯한 정부 건의 사항을 비롯 총 59건의 자체대책를 마련으로 2주 단위로 자체 대응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추진 사업별로는 재정 보조 사업의 경우 농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7건에 1천578억 원, 신재생에너지 절감도 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14건 47억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6억 등으로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농어업 대책에 36건 1천869억 원 들여 6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4건 3천737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정부 건의 사업을 다시 발굴해 그동안 중앙정부에 31건을 건의,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인상과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보전, 에너지 효율화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지난 2008년 말에서 2009년 말로 1년 단축 등 총 12건을 반영시켰다. ※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바뀌고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조세감면이 필요 없게 됐으며 이후에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특례조항이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19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등의 설명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T/F 운영, 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 이자 지원 등의 8건에 대해서는 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해 기업적 어려움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민간부분 에너지 절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을 비롯해 지상 8층 이하 운행 금지, 관용차량 차량 30% 이상 감축 실시와 함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캠페인과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 소통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전남도 본청의 경우 올해 7월 전력 소비량이 70만 2천420 kWh로 작년 같은 기간(96만 7천280 kWh)보다 약 27%나 감소했고 22개 시군의 경우도 172만 2천660 MW는으로 전년(188만 8천410 kWh)보다 8.8% 절감되는 등 에너지 소비 생활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농어민, 저소득층 피해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수립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NAME> 김성을 행정부지사는"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도민들이 고유가와 고물가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전남 도민들이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