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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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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던 소래 나들목(소래 IC) 건설 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는 소래 나들목 건설 사업의 실시설계 비용 5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 나들목은 인천 남동구 논현 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 나들목은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와 함께 건설될 예정으로 인천<NAME>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 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한 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 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 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해 줬다. 하지만 소래 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동안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 간에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 및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이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 나들목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 나들목 설치가 LH의 논현 2지구 택지 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450억 원)을<NAME>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1 심은 인천시가, 2 심은 LH가 각각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를 확정 짓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 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연장을 막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하므로, 추가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면 지역주민의 불편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AME> <NAME> 시 교통국장은 "소래 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사업으로<NAME>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