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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급자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한다

### 본문:
수급자 복지 급여 최소화 확보한다
전남도, 6월까지 확인조사 … 특례기준 최대한 활용해 생계 곤란 최소화
전라남도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복지 급여를 올리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최신 자료로 갱신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수급자의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는 전남도 내 복지 급여에 대해 연 1회 정기 확인토록 한<NAME>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확인조사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갱신은 자료는 예전과 같이 노인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사부터는 최근 6개월 전 자료까지 집계는 수급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득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남도는 확인조사를 통해 지급이 중지될 경우 갑작스러운 급여 중지에 따른 생활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장 중지되는 달에는 전월과 같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중증 장애인·학생(18세 미만 및 대학생)의 임시 일용 급여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의 절반 및 30%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적용으로 지급 중지 및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3개월 미만의 급여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제외토록 하고 불가피한 환수조치도 일정 기한 동안 유예키로 했다. <NAME>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제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이 일시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례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대상자는 불이익을 입는 않도록 소명자료 등을 꼼꼼히 챙겨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