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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낙후도서 개발 제도 개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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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후 도서 개발 제도 정비 잰걸음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금도 도입 위해 총력
전라남도가 도서와 가치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과, 일반 관광객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 촉진법은 도서와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NAME> 섬 지역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바다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10년이 됐거나 10인 미만이 된다가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지역과 2천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됐다면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4개소, 10인 미만이 되는 섬은 46개소나 된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도서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건전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낙후 도서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기념일로'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교량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 대상에 선정을 한다는 개정법안이 작년 10월 <NAME>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0인 미만 유인도서도 지원 대상에 선정을 한다는 개정법안이 <NAME>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세 법 안 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장기간 논의 중이어서 전라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만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 시행도 함께 이뤄지길 바랄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지역으로의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사의 수익 증대에 따라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은"섬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발전으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여행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라며"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전면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