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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나서

### 본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한 인천광역시는 이달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 ․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 주거지에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주가 허용된다.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은 2021년 1월 현재 154.6km2로 서구 12.5km2(8.1%), 강화군 90.5km2(58.5%), 옹진군 51.6km2(33.4%)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및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관리 계획 대상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다. <NAME> 시 도시계획과장은 "금회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 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나, 향후 주민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정 취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토록 군․구 등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성장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