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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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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체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사항을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조사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종합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 균형 가중치를 5% 높이는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였다. 전남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당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 고흥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민 행복과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전남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재난·재해 대응, 안전성 개선 등의 측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활용 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영향을 줄 전망으로 보인다. 전남도 예산담당 당관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결과의 반영이며,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히던 지역 특성화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날 전망이다. 다만, 건의사항 중 지역 균형 발전 35 ~ 50%를 건의하였으나, 30 ~ 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