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인천시 시정혁신단,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점 등 개선 필요”

### 본문:
'정당<NAME>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시정 자문 기구인'키스탄 시정혁신단'(단장 <NAME> )이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정당<NAME>막 난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이나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NAME>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NAME>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도 정당<NAME>막이 보행자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다.

올해 2월, 송도 지역에서는 길을 건너는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시민 등이 정당<NAME>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크기가 제각각인 정당<NAME>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놓칠 뻔하기도 했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정당<NAME>막의 문제점에 위원들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이라는 옥외광고물 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NAME>막 규격, 위치, 개수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 정당에서 정당<NAME>막 설치 전에'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NAME>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NAME>막에 경우 지정 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정당<NAME>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NAME>의 시정혁신관은"정당현수막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현재 시에서 정당<NAME>막은 지자체가 설치하는'정당<NAME>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이 조례는 5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