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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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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전국 최초로 정당<NAME>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안전은 거리 조성을 위해 6월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한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는 ▲정당<NAME>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NAME>막의 종류는「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경우는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정된「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설치는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NAME>막 난립으로 보행자가<NAME>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가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 단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전국 최초에 정당<NAME>막 규제를 담은「옥외광고물 법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에게 옥외광고물 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6월 5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옥외광고물 법 제8조 정당<NAME>막 적용 배제 조항이 조례는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전락을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이유로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 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나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본회의 출석에, 2/3가 찬성할 경우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NAME> 관계자는"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지자체에 정당<NAME>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