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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전남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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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전남도"대응
"비수도권 지자체와'특별법'제정 등 공조체계 강화키로
전라남도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 이용의 질과 방안에 대해"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서로 상응하는'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오늘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사실상 수도권 집중화 전면 완화로 지역의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돼 당혹스럽다"라며"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왔던 경제·교육·문화 등 산업 요소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보다 심화돼 지방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지방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정부가 당초'5 + 2광역권 경제권'에 대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해 IT · BT - NT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며"하지만 오늘 발표는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한 96종에 달하는 첨단산업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경제 모든 여건이 취약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 자본 유치에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의 첨단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해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비수도권 자치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특별법'을 구체화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거나 늦춰지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NAME> 전남도 정책기획관은"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을 뒤엎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전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혹스럽다"라며"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 경제 극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되는 비수도권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오는 11월 4일께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