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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선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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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 ․ 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환경 변화 및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처벌(벌금, 어업정지) 됐으나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 ~ 5월에 관할 지자체와 항 ․ 포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 구역을 벗어난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 ~ 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 와 옹진군에서는 실뱀장어를 어획한 무허가(타 시 ‧ 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 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 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비롯한 총 어선(9척) 및 어업도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 어선 제외)은 관할 시 ․ 군 ․ 구로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NAME>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중부터 농 ‧ 축 ‧ 수산물 원산지 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다「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