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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추진 촉구

### 본문:
○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020년 11월 5일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 사업비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 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은 '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1단계: 김포공항 역에서 평면 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 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간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상기 용역 보고서에 직결 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 구입비(556억 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 원)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9월 '서울 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 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18년 12월 완료하여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 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19년 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서울 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 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 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 또한, '20년 6월 11일 <NAME>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직결 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 '20년 6월 22일 <NAME>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 사업의 차량 구입비(556억 원) 중 국비(222억 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18년 확보한 국비(222억 원)를'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 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간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16. 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17. 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 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NAME>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 사업비를 일부(40~120억 원)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 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 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 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