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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광원자력본부, 올해부터 지역개발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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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자력 본부, 올해부터 원전 개발세 부담
- 전남도, 연간 250억 세수 확보 예상돼 자주재원 확보 도움도 줄 듯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끌어온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방세 과세 문제가 지난해 말 타결돼 올해부터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됐다. 전남도는 17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영광원자력 본부에 대해 도세인 지역 개발세를 과세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원전에 대해 지방세 과세는 현재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 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해 왔던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현안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수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 원전이 소재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 부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건의로 왔다. 또 3개 시·도의 의뢰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은 원전에 관한 지방세는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재난예방, 사고 수습 등 광역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하므로 도세인 지역 개발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영광원자력 본부에 대한 지역 발전에 과세액은 2005년 발전량인 499./h를 기준으로 계산을 경우 연간 250억 원(/h 당 0.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세이기는 하지만 이 세금이 전액 전남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세액의 21%인 52억 원 정도를 도가 직접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규 및 영광군과의 합의에 따라 65%는 재정보전금과 지방 교부금 및 추가 배분금으로 영광군에, 14%는 재정보전금으로 영광 시군에 각각 귀속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