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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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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에'공익 직불제'안착 온 힘
올해 기존 6개 농업 직불 통합 개편 … 10일 광주서 권역별 설명회
정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친환경 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나주 문화 예술 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및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공익 지급과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 보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 바우처가 추진 계획이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 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수급과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 부문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농지 종사 기간, 농어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농업적 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선택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지난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달리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등 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금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을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 직불제 시행 방안과 기본 방향, 시행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 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등 실경작 여부 점검 등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NAME> 김 식량원예과장은"정부가 4월 말까지 공익 직불제 시행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4월께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합리적 방향으로 친환경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쌀도 보전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 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벼에 대한 변동 직불금은 올해가 17만 448원(80㎏ 2544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고정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1월)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