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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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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 어긴'21개 측량업체'행정처분
측량업 부적격 방지 실태조사 … 도민 재산권 보호 앞장
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어긴 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 서비스 서비스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비리성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점검 및 자체 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NAME>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행정에 등록 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현지 점검표와 측량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 중인 자료를 비교·분석했으며, 측량업 부적격이 명백한 업체 52개사(지적 2, 공공 17, 일반 33)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로 측량업체는 등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등록·기술인력 변경 미신고를 비롯 성능검사 미이행 등 모든 법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해당 측량업체에 대해 측량업 등록 기준 준수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정을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NAME> 순천시 토지관리과장은"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지도를 성실히 실시해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측량업체들도 신속한 측량업 운영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