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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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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NAME> 참사 피해자 유족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지역자원 설비도 등 도세 감면 동의안 도의회 의결
(전남도 의회 본회의 사진 1장 첨부)에서는<NAME> 참사 희생자 본인부터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은 공무원에 재난재해 발생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NAME>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란다 전남도지사는 신속히 도의회에<NAME> 사건 유족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15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회의에서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NAME>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아내 및 자녀 등이다. 다만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취득세는 대상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NAME> 참사 희생자 가족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족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방세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는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협의도 함께 추진하며, 이미 체납은 도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군 모두 올해 12월이나 2023년 1월 중 도내 22개 시는 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