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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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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 12월 28일 서울, 인천, 경기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다른 도시 및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개 시·도와 UNEP는 미세먼지라는 초국경적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NAME>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 질 개선 공동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정은 국제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간의 수도권 대기 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제 평가 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 환경 정책을 유엔 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NAME>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는다.  최종 국제 평가 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 환경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 발표될 예정이며,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회담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예상 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사실상 하나의 '호흡 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 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이다.  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 -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하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을 삭감하게 됨.  또한 2015년부터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는 2018년 7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2020년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정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유엔 환경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과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2019년 3월 개최된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는 170여 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NAME> 서울시 기후에너지 기획관, <NAME> 인천시 환경국장, <NAME> 경기도 환경국장은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정보를<NAME>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