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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찾아주기 총력

### 본문:
전남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찾아주기 총력전
6월부터 행안부와 위택스 구축 등 추진 … 11월 사이 4억 8천여만 원 환급
전라남도에서는 국세 환급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 지난해 6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억 8천400만 원이나 환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방세 과오와 중 찾아가지 않아 발생분 7억 5천400만 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올 6월부터'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오납은 주로<NAME> 법인세·소득세 경정에 따라 지방세가 10%를 납부하는 주민세도 함께 경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급금이 80% 이상이고, 자동차 세금 전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 신청하지 않거나 체납에 납부한 세금을 감면 신청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납세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오납이 14%, 과세관청에서 과다 부과돼 환급하는 경우가 6% 정도다. 과오납이 있는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 결정통지하고 지급할 계좌번호 변경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만 달라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통지서가 반려되거나 신청서 쓰기가 귀찮고 환부금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고 전화로 연락하면 스팸 전화(보이 스 피싱) 등을 염려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환부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인'위택스(http://www.wetax.go.kr)'를 구축,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납부에 과오납이 있는지 확인은 후 바로 환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로 경로대상자의 노인 교통수당 지급계좌나<NAME>급금 지급계좌를 통해 자동 지급될 수가 있도록 하는 경우 최초 지급 통지서가 반송될 때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2개월 전에 세무서 전산망 등을 통해 최종 정보을 조회한 후 확인되면 적극 환급해 줄 계획이다. <NAME>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만약 소액의 과오납일지라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환부금을 수령하도록 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