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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산업 회사법인·친환경 시설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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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회사 법인·친환경 어업 지원을"
전남도, 수산업 위상 강화 위한 제도 개선 12건 정부 건의
전라남도는 21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 회사 설립에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비슷한 제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 1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국 처음으로 수산업을 위한 생산방식에서 탈피해 생산에서 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생산적 출자 법인 설립 등 규모화 기업화를 통해 수산업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에 맞춰 김, 새우젓, 전복 등 생산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품목별 공장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연차적으로 매생이, 꼬시래기를 비롯한 주요 15품목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우수 수산 생산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으로 법인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 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을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말 친환경 수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3년까지 5개 국 6천6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연간 양식면적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전통 어업 방식에서 친환경 수산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것을 감안,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을 강구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해안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업용 및 과도한 행위 제한은 해양관광 개발사업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해제하고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 변경 권한도 현행 확대해달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또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인 새만금 수산사무소의 청사와 토지, 선박 등 국유재산을 인력 이양과 같이 일괄 무상으로 양여해 줄 계획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수산업의 규모와 생산량 등 규모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