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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12일부터 조례 위반하는 현수막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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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계도 및 홍보 기간 (∼11일)을 거쳐 조례에 저촉되는<NAME>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이달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NAME>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후 정당<NAME>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NAME>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NAME>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지속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NAME>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NAME>막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시의 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군·구청과 함께 오늘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되는<NAME>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 협의회와<NAME>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NAME>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NAME>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했다.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시장은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NAME>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10일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당<NAME>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NAME>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유일무이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