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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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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 보상금 직불제 개선 건의
농축산부에 피해 보전 비율 95%로 상향·폐업지원 대상 요건 완화 요청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가 지원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을 축산농가의 자발적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 직불을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때문으로 지난 2004년 피해 보전제 시행 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FTA 이행률 등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 지원기준(마리당):최댓값 추정 한우 = 13천 원 = 90%(보전 비율)× 24.4%(수입 기여도) 송아지:57천 원 × 90%(보전 율도 × 12.9%(수입 기여도)※ 기준가격 = 직전 5년('07∼'11) 가격 대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 90%※ 수입 기여도:'12년도 평균 가격 상승은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친 정도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불제 발동 요건이 되는'기준가격'산정 기준도 평균 가격을 90%에서 95%로, 보상 비율은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줄 거을 건의했다. 또한 직불금 산정 기준 역시 피해 보전직불금 산출금에서 이미 지원받은'송아지 생산 조정 지원금'을 차감하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우 생산 안정 지원금은 당초 사업목적인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차액 보전인 경우는 성격으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개선으로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정책사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축사시설 현대화·가축 분뇨처리사업·조사료 생산 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 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경과하지 못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 기간이 50%만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포함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그동안 FTA 효과 보전 제도 보완에 대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다"라며"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