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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심판, 26일부터 이의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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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26일부터 이의신청제 도입
개정 행안심판 법 시행 따라 … 심판 과정 전문성 강화·정원 확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행정심판 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전라남도에 있는 행정심판 과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법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연말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 공무원은 법이 26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을 두 배로 늘렸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30명 이내로, 위원회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행정심판 위원 위촉 자격을 변호사나 박사학위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피청구인 경정이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 등의으로서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료 제출 등의 권한 등을 신설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됐다. 또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싶은 문서나 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김진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NAME> 법무담당관은"개정된 행정심판 법에 따라 변호사, 변호사 등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청구인들이 행정심판에 적극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직권조사나 현장검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똑바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