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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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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인천,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됐으며,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NAME>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다. 인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인천과 서울의 도시철도가 개통 20년 이상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규모<NAME>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 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의회의 입장은 도시 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평성, 국회 등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 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천5백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