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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불.탈법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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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불. 탈법행위 근절 위해
전남도, 7월 말까지 3달간 전면 실태조사
전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 및 불·탈법행위 예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3달간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혀다 전남도는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역','나주 광주전남<NAME>신도시지역','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지역','무안 기업도시지역','신안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지역'등 주요 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를 엄정 단속해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시 적법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 부서 등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임대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행위, 개발 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불·탈법행위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토지 거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범위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또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을 경우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통해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토지 거래 허가 대상 4천853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행강제금 55건 1억 5천400만 원, 과징금 4건 9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