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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균특 회계 낙후도 대폭 반영 건의

### 본문:
전남도, 균특 회계 소외도 대폭 반영 건의

낙후도 60%→80%로, 주민소득할 →1차 경제 비율로 - 전라남도는 균특회계의<NAME>배분 중 낙후도를 국가 균형 개선 차원에서 대폭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국가 균형 성장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균특 회계가 낙후지역의 균형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점은 사실이지만<NAME>배분 방식이 아직도 낙후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균특회계<NAME>배분 시 반영하는 낙후도 요소는 인구도<NAME>와 주민세 소득할, 노인인구 비율 등인데 이중 1가 균등할은 낙후된 전남도(2,324억 원)가 대구(1,787), 대전(1,519), 울산(2,043), 광주(934)보다도 많아 주민세 균등할을 중요도 요소로 이용할 경우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다 때문이다. 또한 연간 세수가 6조 5천억 원이 넘는 경기도와 3천2백억 원의 전남도를 비교할 때 세수는 20배 차이가 납니다는'08년도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배분액은 전남(5,036억 원)이 경기도(2,329억 원)보다 무려 2.1배 더 받음으로써 그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정부의 2단계 지역 균형 발전 종합 계획 추진 시 균특회계의 열악한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해 준다는 것과 낙후도 요소 중에서 1가 균등할을 1차 산업 비율 또는 고용탄력성 계수(실업자 수/GRDP)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한미 양해각서 체결 이후 2,3차 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지만, 전남처럼 1차 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