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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제 60일 이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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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최장 60일 이내 하세요.'
29일부터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개정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는 28일"'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는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180로 달라진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법령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60일 이내로 자동 연장됐고, 지연신고 과태료도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 달러 이하로 완화됐다. 또, 신고 대상에 기존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 작성과 권한이 부여됐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탈세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 행위를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시·군 홈페이지에서 부동 전화로 시스템 접속)으로 신고하면 한다가 또, 신고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과자료로 제공되는 동시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고금액이 기재돼 관리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에 변경되는 토지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도민 민원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며"개정 법은 6월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 13만 2천 건을 처리했고, 이 외에 지연신고·허위 신고 208건에 대해 3억 7천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