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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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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남도, 8일부터 2년간 부지 5개 동리 3. 허가 지역 공고
전남 순천시 오천동 등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역과 주변지역 토지가 오는 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계획 정부승인 등 사업 추진 가시화와 개최 붐 조성으로 예정지 일원의 토지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개발 붐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구역으로 공고했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변 5개 동리 일부 지역 3. 오천동과 남정동은 엑스포 예정지역, 풍덕동은 동천 서측 중 박람회 예정지역 및 동천 동측 중 보면 아랫길 남측지역, 연향동은 무평로(국도17호선)서측 외 남승룡 길 남측지역, 해룡면 대안리는 무평로 서측 중 경주 고갯길 북측 지역 등이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허가 대상 지정 효력이 발생되는 8일부터 녹지만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 용도지역 미지정 90㎡, 도시지역 외 농지 500㎡, 농지 1,000㎡, 기타 250㎡ 등 토지 규모를 초과한 토지를 보유는 경우 사전에 순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거래 계약의 실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절차를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 처분을 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토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상업 용도 5년 등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개발사업 허가 등 투기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우려가 해소된 지역은 적극 해제하는 등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 안정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에는 현재 15개 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는 도 총면적의 3.5%에 해당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