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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남도 연구·교습어업해역’ 공고 강력 대응

### 본문:
'경남도 연구·교습 어업 해역'공고 즉각 대응
전남도, 법원에 감사 청구 및 해양수산부에<NAME>해석 요구 등
□ 전남도는 전라남도 육성수면(2,816㏊) 주변 해역을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연구·교습 어업 실시 해역 공고」에 대해 법원에에 강력히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해수부에<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 전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의'07.7.26일자 연구·교습 어업 개시 공고된 해역이 전라남도가 지정한 보전 수면을 중심으로 전남도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000ha를 공고됨에 따라서 □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 당초 육성수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감사원의 해석 없이 법원의 판례에서도 육성 수면이 지정한 수역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어업 추진 공고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밝히면서□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여수시는 해역으로 ○ 현재의 지정 수면 내 키조개의 대량 서식이 확인되어<NAME>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해상경계 입법화가 표면으로 나타나자 경남도에서는 해당 해역을 분쟁 해역으로 인식 하도로 하고 있음. □ 한편, 전남도·여수시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상 상경계의 법적 분쟁 시 국립지리원이 정하는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해상경계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여수시 육성 해역을 전남도 관할 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육성수면 해역을 분쟁 해역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에 불과하므로 ○ 경남도에 연구·교습 어업 실시 공고를 즉시 취소 요구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심사 요구는 물론 해양수산부에도<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동 해역에서의 불법적 조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입건, 고발 등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