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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산단 환경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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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산단 환경 관련'민관 거버넌스'역할 톡톡!
법률 제도, 조직 인력, 측정장비, 사업장 관리 등 대폭 개선
환경부는 지난 7일 여수 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민·관 공동 거버넌스 위원회'제20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환경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측정 가짜 기록 사건 이후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을 비롯 거버넌스 전후 전남 산단 배출사업장 관리 전반에 따른 추진사항들이 제시됐다. 또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 역학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 분담금 등 주요 협의사항과 거버넌스 개선 권고안 및 서명식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과제는 10월 말 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11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9개 항의 의제를 다루는 거버넌스 권고안도 최종 조율만 남은 상태다. 그동안 여수 산단은 조성 이후 50여 년간 여수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 주역인 가운데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사고로 환경 관리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었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를 주축으로 출범된 민관 협력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관련 법령 제도와 인력, 측정장비 등이 대폭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 산단의 자가측정 거짓 조작 사건 후 법령 제도 개정을 경우, 환경부는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을 계기로 각종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가측정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기관리권 역법 시행으로 여수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구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TMS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와 측정대행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가측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또 조직개편을 위해 전담 인력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단속과 측정분석 인력을 충원해 향후 산단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한 민관 합동점검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면서, 시정 요구 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배출원 시스템(SEMS)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도점검하면서 산단 내 사업장의 악취 배출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여 수산단 11개 사업장에서는 2023년까지 모두 4천312억의 환경시설 개선 투자계획을 세워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여수 산단 거버넌스 출범식을 오는 26일 여수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