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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식품 가공제조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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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공·제조 시설, 농사용 전기 요금 …해
전남도, FTA 등 농업 특성 반영한 변경 건의
전라남도가 FTA 등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 건의했던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의 전기 사용료를'산업용'에서'농사용'으로 변경해 줄 필요를 정부 등에 거듭 촉구했다. 26일 전남도에 한한 도와 정부가 농업의 규모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하는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이 산업용 전기료 요금 적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 제조를 위한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와 육류 저장 및 저장처리, 곡물가공품 제조, 발효주 제조 시설 등이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이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등과 비슷한 제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가격 체계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아시아 동반자 협정(TPP) 협상 시 농업 분야에 경쟁력이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영세한 농업 분야의 농산물 개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생산과 제조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 요금으로의 변경 적용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또 유사 시설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축 분뇨 공동처리장 등의으로 대해 2012년부터 수차에 대해 건의한 결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요금 적용 체계를 변경하게 됐다. 그러나만 이와 설치 목적이 유사하고 운영 주체도 같은 농업 경영체인 농식품 가공·제조 설비는 아직도 여전히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벼를 가공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벼 건조저장시설 등은 농사용 에너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농업인과 농업 법인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NAME>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은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같이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