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 본문: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
2018년 6월까지 … 전답과 수원 이용하는 산지 대상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나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제도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지명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등록 필요), 토지이동 신청서, 농지취득 증명 증명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성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임업·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신고 대상 품목인 밤, 대추,<NAME>,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이에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이달 30일 실시했다. <NAME> 문 모 산림산업과장은"공부 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분쟁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