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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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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앙정부 11개 분야 농정혁신 건의
전남도, 법령·개선 9개 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전국 최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기존 중앙 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 법령 및 법령 개선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11개 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건의에서 WTO 무역 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 쌀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 사회 유지 보상 차원의 농가별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다른 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 지원과 우선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 농민은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아울러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률 인상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 작목 보급 지원 등 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보조금 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하고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 지원, 재해 지원 및 보조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가에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정당의 정책 위원회 등에 직접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