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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령연금·양육수당 지원 등 복지수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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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양육수당 지원 … 복지수준 향상된다
전남도, 올해부터 달라진 복지제도 집중 펼쳐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중증 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의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총 8개 항목 보장성이 확대되고 4대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만큼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혜택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아다 못했던 암 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및 암 관련에을 급여로 전환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련 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비 등 신생아 관련 항목 급여를 확대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한다. 4대보험 보험료의 양은 기존 3개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 복지)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의료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없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운영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급에 해 유소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 원)를 을 차상위계층(2만 4천450명)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 진단을 하는 아동은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웬센터 12개소 설치한다. 특히 임부부의 경우 실질적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체외수정 치료용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 원(기초 270만 원)에서 180만 원(기초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진료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기준을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 기준액이 74만 원(부부 118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원 상승으로 지급 대상자는 387만 명으로 지난해(375만 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급여 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 원이나 올해 40만 원으로 증가는 근로빈곤층의 혜택이 늘어난다.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사립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법인 보육 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에 교육 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을 통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방송사업자와 방송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폐쇄 자막, 수화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선정 기준액이 53만 원이나 지난해에 비해 3만 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소득과 범위가 지난해 37만 원에서 40만 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구강진료 질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전남대병원 및 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신생아 의료비 30만 원을 농어촌 지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가 구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여 이하가 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1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가구 범위를 영유아 가구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월 소득 인정액 4인 가구 월 450만 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야간 보육지원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시간당 6천 원씩 지원한다.  <NAME> 박종은 복지여성 국장은"달라진 복지 시책 및 정책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취약계층들이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라며"또한 도 자체적으로 준비는 시책들도 촘촘하게 챙겨 관련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