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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위한 전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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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바다 관할구역 분쟁 해결 위한 전담반 구성 - 관련 소송 지원·자료조사로 최적안 제시 등 도민 생존권 수호 -(해상경계 전문가들 회의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안전을 지키기에 나섰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해한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 내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법률 자문으로 이뤄진 인력자원(인력 풀)으로 구성,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항만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분쟁은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절차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바다 관할구역의 최적 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기초 지자체도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전국 해양관할 분쟁은 약 29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NAME> 의원이 최근 발의한'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NAME> 위원이 대표 발의한'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이다. <NAME>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전담반을 운영해 광역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도민의 권리 보호와 관련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