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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재해 일상화…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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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 일상화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총력 - 보상 기준 상향·할증률 완화 등 5개 분야 건의 -(4대 과수 사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 제 몫을 하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 기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총에 보험 가입률은 62% 14만㏊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웃도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6천 농가가 보험료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 원만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기업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재정적 악화를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전 보상 비율을 80%에서 50%로 하향, 보험료 할증률 30% 서 5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민과 농업인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이상 전 보상 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인하 ▲보험가입금액 산출 시'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으로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 곰팡이병 등으로 보상 범위 축소 등이다.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식량안보 문제로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 보상 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피해율 운영이 필요하다"라며"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민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