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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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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2월 중순부터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5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20여 개 지구 3,000천여 m2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를 설정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혹 도시 관리 계획 및 실시 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 연장이나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지 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업 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검토제는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 지역의 경우 면적 1만 m2 이하는 구에서, 1만 m2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 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m2 이하는 군에서, 3만 m2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사전검토제가 실시되면 지적확정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결돼 사업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확정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 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NAME> 시 도시계획국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