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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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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 위원회(이하 AG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고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 제3부(재판장 대법관 <NAME> )는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 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패소 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 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 조직위에 환급해야 한다. AG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관할은 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AG 조직위를 감사했데, AG 조직위가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 사업 수익과 591억여 원이 한국 - 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G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자진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 심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남인천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 - 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리를 보하여 잘못 있다다고 주장했으나 AG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 세법을 모두 위반으로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맞섰다. 결국 대법원은 당초 AG 조직위에 부과는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부터 상고심까지 인천시는 무수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AG 조직위를 이끄는 <NAME>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다시 적용은 사례"라고 전했다. AG 조직위의 이번 승소에 대해 체육계를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NAME> 인천시 건강 체육국장은"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계기로 인천시 체육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발굴 육성, AG 유산 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