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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 초토화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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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초토화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하라"
대구 경북권 발전협의체, 30일'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규탄 공동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 <NAME> 국회의원)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국토 사용이 효율화 방안'에 대해"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 균형 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긴급 규탄 성명서를 발표로"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은 규제완화가 전제한 규제 철폐"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이 지방정책이라고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정과 국가 균형 발전 조례 전면 개정 등 모두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진행은 시나리오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난해 1천만인 서명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 등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 억제권역까지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서 심지어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 입지규제를 무제한 허용키로 만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도 없고 지방도 없다는 속셈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지방의 균형 발전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균형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조국 선진화의 첫걸음이자 국민적 책무임을 망각하고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해 미래의 희망과 희망을 앗을 실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지방의 현실과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지방을 죽이는 것과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지방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방 전체가 역량을 총 결집해 각종 규제 철폐 시도에 과감히 맞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혁신도시 논란 이후 시간만 낭비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려는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