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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정부에 쌀 시장개방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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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에 쌀 시장 개방 대책 강력 요청
농업인 부담 해소·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집중
전라남도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곡물 시장 개방(관세화) 대책으로 쌀산업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농업인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 구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NAME> 도지사 특별지시로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이달 9일 곡물 자급률 기준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및 대책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 공표, 곡물자급률 상승을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올해에 40만 원에서 2017년까지 7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인하는 쌀소득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쌀 ha당 90만 원을 2017년까지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변동 직불금 보전 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인상을 줄 필요도 함께 요청했다. 농가 영농의욕 고취로 지속 가능한 곡물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 별 경영체 확대 육성 등 농업적 절감 대책과 우량 품종 육성과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등 품질 고급화 대책, 수입 쌀 부정유통 대책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 유통 혁신대책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남도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세화 전환 시에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을 줄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 별 경영체 확대 육성 및 을 통한 생산비 절감 대책,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 관세화 협상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 강화, 앞으로 추진될 예정과 TPP 협상 시 양허대상에서 쌀값 제외 등을 받아들여 이번 농업도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에 보다 튼튼한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정부 자체적으로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농업 정보팀'과'저비용 농업기술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농업 기술에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모델을 발굴에 보급함으로써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들녘별 협동 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친환경 쌀도 보급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RPC 생산 효율화 등 유통을 혁신키로 했다. 특히 국비 지원 각종 직불금과 연계해 도 차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통해 지속 발전으로 쌀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