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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공사 현장 삼진아웃제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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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도 현장 삼진 아웃제 전국 첫 도입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20일 공포 … 견실시공 제도적 토대 마련
전라남도가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삼진 아웃제'도입 등을 골자로 한'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 도의회 심사를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NAME> 1기 전남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이로 공사현장에서는 견실시공과 안전의식이 정착돼가고 있으나 일부 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보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 시공에 부실 벌점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국 첫서 도입하는 삼진 아웃제 적용 등에 따른 기준,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 벌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 공사 측정 대상을 총 용역비 5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0억 원의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일반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부실 벌점 부과 대상, 부과기관 및 방법 및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삼진 아웃제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동일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 때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모두 적발되고 부실 점수가 9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땅볼 아웃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 용역, 감리 등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감리 등 전문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건설도 건설 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등에서는 주민 참여를 적극<NAME>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한다가 그밖에 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제도 및 기준 등을 규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부실과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 등이 제출은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해 감리와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관계자는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중 등록자 실명 색출로 건설 질서 유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를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에서 직접 건설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도로 하며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선 시공회사·설계회사·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여 및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의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이번 건설과 방지 조례 시행으로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견실시공 정착으로 자손 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