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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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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 案 마련해 대응키로 - 특별법 취지 벗어나는 이전지역 국가 지원 사항 등 추가 방침
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광주 군 공항 유치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에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점으로 판단, 자체 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총리실로'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란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분은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내용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입주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에 지원계획 등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업무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 사업 관련 재정계획 수립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 ▲이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이전 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부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협의로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부적 지원 사업으로 ▲이주대책·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광주도의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 지역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새로운 시설 건설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관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와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관련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향후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 1일까지 법리·는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행령 제정 당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법률에 비춰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