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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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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주민 청구 조례,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주민 e 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 조례는 1월 13일부터, 내달부터의 주민 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누리집을 통해 △주민조례 발안 청구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 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3일「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으로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지자체는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 로게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 단계부터 제출을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청구 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경우 연평균 신청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역시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필요한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보내거나 우편, 전자메일( <EMAIL> )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치 입법 제정이 주민참여와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