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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천 신대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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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임자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1일 도시계획 회의 열고 심의·의결.. 부동산 투기 예방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 단지 조성 사업지역과 주변지역 외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남가·성산·선월리(5개리)지역 15.(468만 평)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남도는 21일 도시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신대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순천시 신대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4월 1일부터 2008은 2008년 3월 31일까지(1년간)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신대 지구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만료되며, 협의 진행은 재정경제부의 실시 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 특례 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인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허가를 얻어야 할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실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기타 토지는 90㎡를 초과한 면적이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토지는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한 면적이며, 이의 규모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토지 거래 시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가 처분을 하게 된다.  <NAME> 전남도 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과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허가 및 재지정 여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과 도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지정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