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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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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접경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강화군 접경해 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 한계선 조정이「어선 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다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의 3배에 달하는 8. 규모다.

조업 한계선은 NLL을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는 선박 출입 통제선으로 국방 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그러나 조업 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근접해 있던 강화지역 6개(창 후항, 월선 포항, 남산 포항, 죽산 포항, 서검항, 볼음항)항포구는 현재로 계선 밖으로 뻗고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 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어선 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배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 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 ~ 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 해역의 규제 해소는 해군과 해경 등 관계 기관의 의견 협의와 협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 안보, 해역 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 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 어장 2. , 교동 어장 어장이 확장(신설) 돼 조업에의 운반 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업은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는으로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 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없지만 조업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 한계선 조정은 <NAME>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 <NAME> )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NAME> 인천시장은"당초 지자체에 이 건의한 조업 한계선보다는 경비적 경비 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이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 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은 앞으로도 접경해 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