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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2조8천억원 조기집행…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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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조 8천억 원 예산 집행 … 지역 경제 활성화 총력
전남도, 비상 정책 추진반 편성 등 집중적 재정투자로 일자리 창출키로
전라북도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 중 예산액 90%를 발주해 60% 이상을 집행하는 등의 비상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달 15일 <NAME>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전체 예산액 4조 6천억 원의 90%를 발주해 2조 8천억 원(60%)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시군에서도 내년 중 자금 60%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는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금지급<NAME>을 인상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관련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집행 절차도 단축키로 했다. 우선 예산을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 집행 전 계약 체결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우선 긴급입찰(평균 10일→5일)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대상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 시 2개월 정도 공기단축) 하며 수의계약 범위도 한시적으로 2009년 6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사용으로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추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 발주를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와 공공요금, 행사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대형 지역 SOC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와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우선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이월예산 등 예산을 연내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또 집행방식도 개선된다. 각종 사업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하한율을 10% 인상하고 시공업체 공사대금 담보 채무보증 등 업계의 자금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지역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기타 경비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신용카드 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전액 집행토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 업체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NAME> 전남도 예산담당관은"조기 집행 비상 대응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과거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하던 조기 집행 관련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한 조기 집행 긴급 대책 추진반을 구성했다"라며"예산담당관실에'조속 집행 비상 대책 상황실'을 마련,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매월 1회 시군 부시장·부군수 협의회을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군의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조기 조기 집행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부여 방침에 따라 조기 집행에 따른 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국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