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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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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해양항만청 지방으로 이관해야"
인력·예산 중복 … 행정 효율·항만 균형 발전 위해 지방 이관 강조
전라남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9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개발의 효율성과 지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목포·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모든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역항과 항만의 개발, 무역항 운영, 해상 교통 관리와 선원·선박 관리, 해양 교통 등 순수 집행적 기능의 업무까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업무 수행으로 인력·장비·예산이 중복투자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밖에서 전남도는 작은 사업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지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의 모든 기능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기능, 물류기능 등을 도시계획에 맞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도시발전과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전남도의 설명이다. 실제 로테르담, 함부르크, LA, 고베 등의으로 자 자체에서, 런던, 뉴욕, 싱가포르, 시드니 등 주요 선진국의 항만은 항만공사 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시의 대부분 국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항만개발 계획 및 서 재정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해상 여객·화물 운송 업무 등 내륙지의 버스, 택시, 화물차량 운송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나 해상에서의 여객·화물 운송 관리 등 주요 업무는 국가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수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해상 교통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 기능을 지자체로 모두 이관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편익 증진 등을 개선, 섬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상당 수준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AME> 김성을 해양수산환경국장은"순수 집행적 기능인 업무는 지자체로 이양하고 국가에서는 항만개발 계획 수립과 새로운 틀의 해양강국 실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중복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예산 감축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은 전국에 11개 지방청 및 15개 해양사무소에 1천400여 명의 인력과 예산 1조 4천여 원의를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목포, 여수 등 2개 지방청에 32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