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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 본문:
전남도, 농작물 안전과 제도 개선'총력'
지난해 12율 전국 최고치 … 실질 보상 가능토록 정부 건의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됨에 맞춰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9%(13만 3천㏊)로, 전국 최고 45%를 훌쩍 뛰어넘는 최고치를 보였다. 9만 4천 농가가 보험료 1천182억 원을 납입하고 5만 농가가 총 1천867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2017년까지 40%대로 낮았으나 2019년 201%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남은 2020년도에 과수 4종(사과 배 등은 떫은 감)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 수준의 하향(80→50%), 높은 자기부담비율 유지(20%) 등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대해요 정부, 국회 등에 수차례 과수 4종 열매솎기 및 보상 수준 원상 복귀(50→80%), 자기부담비율 완화(20→15%)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전남도 지난해 12월 실시는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은'공정성'과'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보상 수준 인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보장 수준의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할증 등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올가을 해 국회 농업인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한 정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관내 모든 시군의 농업인을 찾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소 <NAME>의 농축산식품국장은"코로나19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라며"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리 배 단감 떫은 감에 관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개시됐으며 3월 5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