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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 본문:
토지 소유권 분쟁 조속히 해결

- 전남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례 조치법 2년간 재시행 - 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다툼에 따른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재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으로 관한 특별 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못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의 경우 약 40여만 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적용 범위는 지난 95년 6월 30일 당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이미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면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군은 광역시, 시지역의 농지. 임야 및 농지는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로 다만 광역시 및 도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등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다만 이법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의 과태료와 부동산 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제한에 관한 제재를 배제하게 된다. 소유권으로 이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부동산 및 동. 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2월 이상 시. 군, 군과 면과 동. 리의 인터넷 사이트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 <NAME> 토지관리과장은"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됐다"라며"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재산권 이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