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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

### 본문:
4.23.(금)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주요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지난해부터(중략) 지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있는 지역 의료권 4곳 중 3곳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지정한 상태다.
○ 지역 안팎에선 시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등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해 공공의료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내용
○ 정부에서는 필수 보건 의료**는 공급 부족,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권역에의 진료권)으로 나눠 권역**/지역별***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당초 책임 의료기관은 공공적 지정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시도(인천, 울산)에 있는 사립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공모한 결과 울산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됐음.
○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병원 중 지역 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4개 지역*중 인천 중부지역 1곳에만 인천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는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 인천시에서는 책임 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과 개정이 추진 중인 바, -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 계획 시달 등에 따라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