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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 본문: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NAME>는 12월 5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 제도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1월 22일 국토부는 관련 훈령의 개정을 통해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부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 기준의 방향성이지만,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하여 공급 측면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TIMS(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에 가입한 법인택시의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토대로 추정하면 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택시 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NAME> <NAME> 택시 부제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