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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적행정, 전국 선두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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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적행정, 청렴도 선두주자로'부상'
최근 행정자치부의'2007년 전국 16개 지자체 지적업무 평가'서
전남도가 행정자치부의'2007년 전국 16개 지역 지적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최근 강원도 원주와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 지적민원 담당 직원 워크숍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평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공유 농지 분할에 관한 특례 추진 사업과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례 이전사업, 행정자치부의 혁신 명품시책으로 선정된 미등록 토지 조사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특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예외 추진 사업은 여러 사람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최소 면적 및 각종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도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 사업 시행으로 도내 1천여 필지가 분할 처분을 받게 돼 공동 토지 분할 시 토지 소유자가 지출했던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공유 토지 분할 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이 1필지당 260만 원가량이 발생자 도민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부담액 총 29억 원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는 것.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 이전사업도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만필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제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 절차에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법원은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행정자치부의 혁신 명품시책으로 추진은 미등록 토지 조사 등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1차로 지난 2005년까지 1백82만 2천㎡ 83억 원의 미등록 토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등록 중에 있다. 또는 2차로 내년까지 1천137만 1천㎡ 500억 원에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조사 중에 두는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미등록 도서를 적극 발굴해 등록함으로써 정확한 국토관리에 주력을 나갈 방침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금까지 도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내실을 기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신뢰받는 토지의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관련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