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농어촌공사는 J프로젝트 개발사업 적극 협조해야 !

### 본문:
농어촌공사는 J - 개발사업 적극 협조해야!

농어촌공사의 재감정 요구가 오히려 부당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J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진행 ○"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J 사업 개발사업은 투자 유치를 완료하고(4개 지구)개발계획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음 - 구성·삼호'11.8월 사업 계획 승인 예정, 삼포'10년 개발계획 지정, 부동지구'계획 지정 협의"○ 영암·해남 간척지를 활용하는 J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 부지의 상당을 차지하는 간척지의 확보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전체 부지가 1,450만 평, 간척지 1,259만 평(86.8%)○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최근까지 간척지 양도·양수가 계속 지연되고 이어 전남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왔음 ○"농어촌공사는'11.7.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척지 양도·양수의 지연이 전남도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전남도는 지금까지 간척지의 양도·양수와 연계로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로 추진 ○ 간척지 양도·양수를 두고"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서"작성 시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수용 1)법률적용: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지원에 관한 법률 2)참여 평가 기관 수 - 3개 감정평가 법인 → 2개 감정평가 법인 3)평가액:인정 범위:평가 결과 30%내외 → 평가 결과 10%이내 구성 지구의 산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된 경우 ○ 협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구성 지구의 감정가(21,157원/평)에 대해여 농어촌공사에서 문제를 제기 -'10.12.9%감정평가 완료(감정평가액 1,020억 원, 평당 21,157원)(미래새한 평가사(농어촌공사)22,150원, 기타 평가사(시행사)20,170원)-'10.12.14'구성지고 평가 결과가 농어촌공사 자체 감정평가액 보다 낮게 나오자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요구(사유)비교표 준지를 인근 도시지역을 적용해야 하고 농림지역을 적용▶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질의 - 비교표 준지를 농림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농어촌공사 측 감정평가사도「정당하게 평가된 금액」라고 회신 받아 구성지고 감정평가액이 농어촌공사 전체 감정평가액('08년, 73,550원/평)의 30%수준에 불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08년과'10년 전에 시행한 미래새한(농어촌공사 추천)에서도,'08년의 감정평가는 매립 준공된 일부 정상적인 토지(답, 샘플 면적 2,500㎡×4개소, 구성지고 면적도의 약 0.063%)의 감정평가액을 부분 산출 한 것으로서 구성지고에 대한에 대한 대표성이 없으며 - 대규모 매립 권리에 대해 일괄 평가(수로, 임시도로, 포락지, 임시 경작지, 방치된 곳 등 등을 포함)한 구성지고 양도를 위한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 현재 3한 간척지에 불과한 구성지고를 기반 시설(용수로, 농로 등)이 완비되어 준공 처리된 삼호 1.2지구의 공시지가(23,000원/평)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농식품부는 저평가되었다고 주장 중에 대해 시행사에서는 적법하게 평가된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조기 수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 농어촌공사에서는 재평가를 주장하면서 양도절차를 지연하고 3고 F1경주장 부지의 감정평가 지연도 KAVO의 이중적 책임이 아닌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개입이 원인 ○ 감정평가 기관의 고유영역인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한 한국감정평가 법인(농어촌공사 선정)이 감정평가 포기를 선언('11.1월)- 전남도는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착수할 수가 있도록 적극 중재 -'11.3월 문광부 관광레저기획관 주재'및'11.5월 국무총리실장 및 관계 부처 차관회의 ○ KAVO 측의 감정평가 법인 교체(가람 → 에이원)통보를 요청은 바 있으나, -"도에서 기존 가람 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도록 조치하여 감정평가 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J 사업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 ○ 최근의 지사님의 J 프로젝트 관련 시사 발언은 간척지의 양도·양수 방안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 ○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 그간 협의 사항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임 - 적법하게 평가된 구성·감정평가액 즉시 수용하고 간척지 양도 시 삼호·삼포지구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 없이 기존의 협약서대로 이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