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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등록 신청 정보 공개

### 본문:
쌀 직불금 등록 신청 명단 공개
전남도, 투명성 높이기 … 8월 14일까지 시군 누리집서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쌀 관련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 수입 직불금 등록 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 신청 공개는 오는 8월 14일까지 두 달여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마감은 결과 신청농가는 13만 6천697호, 농지 면적은 17만 8천291ha로 신청금액은 1천212억 원이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 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시행한지으로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권리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명단 공개를 거쳐 쌀소득 직불금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등록 신청 공개 정보 절차가 마쳐지면 해당 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 수급과 지급·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정직불금을 교부를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이나 진흥 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쌀 직불금 등록신청 서류 공개에 따라 수령 대상이 아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가 모든 농업인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는 등 쌀 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