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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면허 회복하고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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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인천광역시는 '대 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으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뉴딜 어촌 300 중 하나인 대 이작항 매립 사업은 옹진군이 이 작리 부두 인근의 1천 800m2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2020년 4월 대 이작항 매립면허를 획득한 옹진군은 매립 실시 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쳐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관련 법에 의거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대 이작항 매립공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 실시 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 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고려할 때, 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