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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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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 빈곤층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노인·한 부모 가구 7천 명 추가 혜택 …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는 한편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 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만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를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 소득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 재산 1억 원 이상)·고 재산(재산 9억 원 이상)을 보유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가 지원되는 생계급여 지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기준 52만 7천158원에서 54만 8천349원으로, 4인 가족 142만 4천752원에서 146만 2천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혜택은 주민등록 후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지역도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NAME>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무주택 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