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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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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NAME> 인천광역시장은 4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는 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1.2 ~ 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대상자 중 만 18 ~ 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가운데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은 현재 238호가 있는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시 모두 지원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시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1에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기에
상수도 단전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피해자에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상시 배치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운영과 민간 임대 사업자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다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건축 왕','빌라왕'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한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을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개소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상담과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 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접수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하나, 신청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에서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 또는 외부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NAME> 관계자는"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