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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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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 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재난 지원금 2억 원 상향 조정·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강화 등 요청
전라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어업용 기자재 값 급등으로 양식어가 피해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복구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전복 1개소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등의 규정을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천만 원 또는 복구소요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복구비 지급 단가가 어업 기자재 가격의 상승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머물러 있고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 당 평균 5천만 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 복구에는 다소 부족한 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증액을 주도록 건의했다. 농림 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 한도가 3억 이상인 것을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별 및 개인별부터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만 주도록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결과 시설물만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 당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 비용 770원을 적용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천310원으로 현실화해줄 것도 포함됐다. 또 가두리 1칸당(5×5m) 복구비 산정기준이 109만 4천 원으로 현실적인 복구에 필요가 많고 또한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왔다는 점을 감안, 현실 복구 비용을 261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현재 어획은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및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수산 수산물로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각종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가 이뤄져 전 재산을 손실한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한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이라며"태풍'무이파'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