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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안부, 인천시 정당현수막 조례 집행정지 신청 … 대법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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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한 옥외광고물 조례」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9월 14일'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NAME>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누리집에 따르면 정당<NAME>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장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설치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아니고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개정은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정당<NAME>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군에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옥외광고물 법」정당<NAME>막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은 정당<NAME>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NAME> 관계자는"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NAME>막 문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라며"라는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