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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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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임금 보전 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된다
전남도 지속적 건의로 ha당 2가마 감소에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전남은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의 지원 대상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이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화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이나 목표가격 17만 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평균 생산량은 63가 넘지만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전남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쌀 수입개방 등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와대, 지자체가 중앙부처 등에 줄기차게 요구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산물과 유류대·농작업료·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이후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안정 유지를 위해 정부의 벼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추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올해부터 직불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총 1천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천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쌀 가격 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중 아직 일부 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농가 경영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 20만 원으로 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며"또한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일부 상향 조정 및 현행 산지 방식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의 산출 방식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