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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 소유권 보호위한‘지적측량 고도화사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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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분 보호 위한'지적측량 고도화 사업'속도
전남도, 내년까지 65억 투입해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 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해 내년까지 지방비 65억 원의를 투입해'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과'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 사업'을 통해는 지적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적측량 환경 개선도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3억 원을 투입해 전국 9천여 개 마을 평지에 3만점의 GPS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종전의 깊은 산속이나 산꼭대기에 위치는 측량 기준점들을 주거지 주변 또는 마을 간 연계지점 주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준점을 손쉽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 것이다. 그동안 산꼭대기 등의 지적 기준점만으로 측량하는 경우 경계 결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으나 향후 사업을 통해 GPS 지적측량 기준점이 설치되면 보다 정확한 경계를 신속하게 설정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측량 분쟁 민원의 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민원 처리 시간도 34일이나 단축되는 등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이 확대를 전망이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 사업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2억 원을 들여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옛 안길이나 농로, 회관 부지 등으로 토지에 사용해온 토지가 중 아직까지도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2만여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해 현실 특성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며 토지 소유주와 시군 민원실에 설치는 지적 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민원 해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세금 부과, 국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김용과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해 미등록 토지를 지속 관리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나가겠다"라며"현 위치와 다르게 등록된 땅를를 정위치로 바로잡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적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