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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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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
전남도·'지역 중심 발전협의체'균형 발전 촉구 공동 성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 균형 발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된'지역 균형 발전협의체'가"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는 22일 오전 런던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8대 국회에서의 지방 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설치와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초래는 지방의 위기 상황으로 엄청난 후폭풍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논의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은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선 지방경쟁력 확보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한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 정책 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단체는 상경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확산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현황 및 법규 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 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수도권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부산대 교수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나 작금의 혁신도시 추진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될지는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 잡힌 고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써 지역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는 것을 촉구했다. 회의 후 공동회장인 <NAME> 경북도지사와 <NAME>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벽 위에 이 줘졌음을 상기시키면서'지방경쟁력 확보 대책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길이 있는 최선의 길임을 분명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들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도권과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