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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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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전남도, 11월 15일까지 식량 공급 등은 농지 보전 위해
전라남도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간 교차 단속반(25명)을 편성해 농산물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식수 공급 기반인 우량 농지를 보전하는 도민의식을 높이면서 농작물을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무단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 농지에 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의무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은 1/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E>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농지의 타 용도 사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농업 생산 기반인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 변경을 집중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라며"도민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