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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56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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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 568명 명단 공개
1년 이상 1천만 달러 이상 … 총 308억 원 규모
광양시는 17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한 지 1년이 지나 1천만 원 이상 총 568명(308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는 각 자치단체의 도(시) 보 대상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재산과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납부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명부 공개가 올해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508명, 체납액은 26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전라남도는 올해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사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등 기회를 준 뒤 10월 7일 2차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명단 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공무원 19명이 5억 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14명과 사망자 등 납부 실익이 없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개에는 신규자가 386명(101억 원)이고 명단 공개 자는 182명(207억 원)이며, 개인은 361명(163억 원)이고 법인은 207명(1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ㄱ은 Y 씨로 이중 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 원), 순천시는 74명(59억 원), 순천시 70명(59억 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공장 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 더욱 힘을 다한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 778억 원의 44.4%인 345억 원을 징수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 1위를 달성했다. 배 <NAME> 전라남도 세정과장은"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각종 부동산 공매 및 금융 재산 추징은 물론 숨은 재산 추적 등 특별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성실 납세로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