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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재해 일상화…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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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해 일상화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총력 - 보상 수준 상향·할증률 완화 … 5개 분야 건의 -(4대 과수 배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찾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업 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으로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매년으로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확대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 14만㏊로, 전국 평균 50%를 조금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 10만 6천 농가가 보험료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약 992억 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 경영에 기여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손해율 하락을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피해 수준을 80%에서 50%로 상향한 보험료 할증률 30% 서 5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주기를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비율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완화 ▲보험가입금액 산정 기준'이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로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등 와 곰팡이 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 보상 수준을 담보하는 농업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라며"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