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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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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조례'추진
광주·전남 協 회 도민 서명 받아 전남도에 접수 … 11일 청구 사항 공표
전라남도는 주민 발의'농작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청구인 명단이 3일 접수됨에 따라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 청구인 명단은 지난 2월 7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 의장이 청구한 이래 6개월에 걸친 19세 이상 전남 인구 100분의 1(1만 5천381명)이 서명을 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제정 절차에 들어가 9월 11일 조례 제정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다음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월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의 농산물 가격 보장을을 조성해 배추 등 13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을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환수로 하고 있다. 13개 품목은 4대 곡물(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배추, 무, 마늘, 대파는 고추, 대파, 당근), 2대 과일(사과, 배)이다. 전남도는 법 제정 절차는 이행하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성 목표액, 지원 대상 품목 등 일정에 무리가 따르면 농민회, 도의회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 중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채소류와 과일 등을 9개 시군에서 이미 조성·운영된 가격 안정 기금과 연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지사는 이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NAME> 의장·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농정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농민과 단체와의 만남에 농민회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여기 대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적극 참여키로 화답했다. 한편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NAME> 의장이 대표 상정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에서 채소류의 적정 생산비를 보장하는'채소 가격 안정제'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채소류에 대해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국비를 확보로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