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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농관원 전남지원, 공익직불제 운영 효율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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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농관원 전남지원, 공익 수급자 운영 효율 협업 - 홍보 사전조사 준수 사항·부정수급 멘토링 등 집중키로 -(전남도 - 전남 농관원 공익 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록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공익 지급자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를 개최로 공익 직불제 운영 효율을 꾀하고 있다.'공익 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는 ▲공익직불사업 대국민 홍보 ▲신규 대상 농지 사전조사 후가 감액 예방 ▲준수 사항 관리 및 이행 강화 ▲신규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조사반 합동조사 ▲부정수급 멘토링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의 준수 이행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감액 우려 필지 42억 원 예방, 누적 미수료자 20명으로 대폭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공익 직불 시기에 맞춰 체계적 정책 추진을 통해 공동 홍보 및 합동 지도 관리 등 기관 간 협력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공익 직불 사업의 공동 홍보 성과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신청 기간 2 ~ 4월, 준수 사항 점검 시기 6 ~ 9월에 관련 음원을 합동 제작해 송출하고 그밖에 마을방송,<NAME>막, 주민 통장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NAME>으로 농업인이 쉽게 접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또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 ~ 2019년 1회 연속 직불금을 미지급 받았던 필지가 우선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농관원에서 사전 현장점검 후 공익 직불 제도 전에 제외하도록 하고 면 직불금 감액을 예방한다. 공익 직불제에서 중점 추진하는 ▲직불금 의무교육 및 독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안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지원으로 4가지 준수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 관리한다. 농업인이 기본형 농산물 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17개 세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농촌 현장에서 시행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으면 전체 직불금의 5 ~ 1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반을 편성해 신규자 관외·는 등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중점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멘토링을 추진해 부정수급 조사 현장 민원을 듣고 농관원 - 지자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NAME>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농업인의 농촌 소득 보전을 위해서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 준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라며"쌀 직불 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농업도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