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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안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본문:
전남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3년까지 … 조선타운·레저 단지 개발 등에 따른 투기 차단 위해
조선타운과 새 천 년대 교 등이 들어선다 돼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 토지 거래 계약 허용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면 일원이 압해대교 준공, 압해 운남·연륙교 건설과 조선타운 및 레저 단지 조성 사업, 송공 연안항 개발 계획, 새 천 년대 교 건설 계획 등의으로 따른 가치 상승 및 기대 심리 확산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허가 구역을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하는 안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현재 전역이 허가 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등 개 지역은 지정 기간이 오는 10월 26일 만료돼 구역 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해제 지역은 내년 8월 20일 만료된다.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를 취득을 경우 신안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도 없는 등 거래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및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주거지는 500㎡, 대지는 1천㎡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매매 허가는 토지의 권리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은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면허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어업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산업용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 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전남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