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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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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허가 축사 위법한 이행 계획서 접수율 높아
27일 자로 잠정 집계 결과 6천847호로 99.2%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여부를 27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6천847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천900호) 중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 화가 난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 신청인 간소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관할 시군·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접수로 했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 계획, 가축 분뇨법 및 다른 법 위반 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위법한 추진 일정,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다. 따라서 적법화 T/F팀(환경축산 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 기간과 적정성을 28일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의'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관한한 이행 기간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필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 제한 수변구역 등)의 해제 등 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나 신고(한우 100㎡) 미만 등 조례 상의 경우는 반려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 요청이 필요는 경우 1차 이행 기간에 보완할 수밖에 다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 시 최소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NAME> 전남 축산정책과장은"이행 기간 평가 시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최대한 농가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했다"라며"부여받은 적법화 이행 기간에 현황 측량과 다른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해소 등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