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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 본문:
국내 쌀과 해외 쌀의 혼합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국내 쌀-수입 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대비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 쌀과 수입 쌀,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역시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입 쌀 유통 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 특별단속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부양곡 도정공장, 쌀 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