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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기준 대폭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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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심사부터 전라남도, 축제 등 행사성 사업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까지 중앙심사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전남도,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 대폭 강화하여 적용 전남도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관련해 최근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관련 심사 규칙과 지침에 따라올 상반기 정기심사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만 중앙심사를 진행했으나 금년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선 시군까지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표준설계 면적이 표준설계 면적보다 많으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특히 이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인 경우에는 표준설계 면적 내로 건축해야 하고 재검토 시에도 규모 축소 후 재상정하도록 각각 명시됐다. 또 예산편성 후 심사 없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반려했지만 이번부터는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다음 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 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의 일부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위치(구간) 변경은 재심사 없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전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재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보상비만 당초 투융자 심사 시보다 50% 미만으로 증액된 사업은 재심사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심사하도록 했다. 전남도의 올 상반기 접수된 심사의뢰 현황을 보면 67건에 총 3조 5329억 원이다. 이 중 중앙심사는 순천시 청사 신축사업(936억 원) 등 16건에 3조 391억 원, 도심사는 담양 고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179억) 등 51건에 4938억 원이다. 현재 도는 도 의뢰 심사 대상 사업들에 대한 현지 실무심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2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단체의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