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 본문:
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촉구
한계농지 사업 규모 제한 완화·광역 농산물 택배 통합 등 39건
전남도는 <NAME> 정부가 DTI 완화를 모토로 출범함에 따라 농어를 경영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39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정에 도움을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은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무허가 농지 규제 등 농업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각종 정책을 발굴, 전남 발전 정책자문위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줄 것을 촉구했다. 과제별로 제도 개선 과제의 경우 ▲영농조건이 열악한 한계농지에 복합 휴양·레저사업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가능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하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이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및 국비 지원 ▲곡물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배합사료 안정 기금'조성 ▲적법하게 포장한 벽면 없는 축사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지원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산림보존 직접지불제'시행 등 총 32건이 포함됐다. 신규 사업 지원 사업은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 통합 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 출연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지원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국고지원 등 5건이다. 법 개정 과제는 ▲가칭 농업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등 2건이다.<NAME>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성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과 신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 위주로 마련한 것"이라며"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은 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문가 등의 의견과 검토를 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