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염전 근로 강요 시 허가 취소보조금 환수

### 본문:
천일염에 근로 강요 시 허가 취소·보조금 환수
ㆍ 소금산업진흥법 4일부터 시행 … 염전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전라남도는 천일염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처벌 규정을 명시한'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어길 경우 염전 허가 취소와 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업주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소금산업진흥법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염전 노예'사건이 불거짐에 이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소금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4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된 경우 허가를 취소(법 제26조) 할 수도 있다. 또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무 강요행위가 적발돼 근로기준법 제7조 단서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를 수 있도록 규정(제49조의 2항) 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개정법률 시행으로 염전에서의 근로자 인권 보호는 물론 염전 노동자와 근로자 간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천일염 산업이 한층 성숙하고 인권침해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 명품 천일염 육성과 염전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인력양성센터 설립','염전 자동채염기 보급사업'추진을 2016년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