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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수시 경호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본문:
여수<NAME>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개발사업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방지 위해.. 오는 2012년 9월까지
최근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여수시 청사가 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여수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여수 경도 개발계획과 관련해 화장도 일원(3.)을 오는 2012년 9월까지 5년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미분양 우려가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안정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이번 허가 구역 지정안은 공고를 받아 오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부동산이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에게 토지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토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및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660㎡, 기타 용도는 90㎡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시에서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법적 요건을 심사해 공무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토지를 소유는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하게 된다.(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녹지 5년) 또,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정이 관리되고 있다. 한편, <NAME> 전남도 한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