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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 본문:
| 전세·화 전세 9년 만에 현실화
세율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원 전세·화 전세)의 비율이 100% 인상된다. 30일 전라남도에 제출서 현행 1kWh 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1kWh 당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인상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도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원전 소비세는 지난 2006년 도입한지 9년여 만에, 화전 세는 도입 1년 만에 세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 4개 군에, 화전 지역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지역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 세는 현재 연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 세는 연간 34억 원이나 68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278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고 특히 원전 세는'원자력 발전소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 위험 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44억 + 알파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이런 성과는 도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거둔 것으로서 특히, 전라남도 관계자를 비롯한 원전·화전 소재 지자체와 지역 출신 정치인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내년도 원전세 및 화전세 현실화는 그동안 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다소나마 세입 증가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발굴되지 않고 숨어 있는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로<NAME>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