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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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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동산 보유분 이전등기법'본격 시행
매매 증여상속 등 소유권 등기 못한 부동산등기 5일부터 가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따른 특별 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순천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이번 특별 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 담당자를 방문으로 보증인 위촉 방법,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는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한도를 7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부동산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이미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양도와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중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은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도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기타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비서실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보내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군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된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따른 특별 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도민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거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