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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 본문: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가능을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처를 재시행
내년부터 미등기되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가 있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 조치법'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못하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못하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말 이전에 취득이나 증여, 교환 관련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못은 부동산 등이다. 또 적용지역 지정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중 자기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평당 20만 평은 이하의 전 토지인 데, 광역시 및 시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선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중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특히 도내 대상 필지는 대략 40여만 필지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 내 도민들이 특별 조치법에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또는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해야 된다. 해당 시군에서는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2개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 법률상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 및 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실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은지역가 많아 소유권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라며"앞으로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민원이 해소되고 관련 행정업무 수행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