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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세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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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세분화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서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현장 참여 요청도
 <NAME>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열린 전국 시군도 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고, 4월 개최되는 신안 국제해조류 박람회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편중돼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가중치를 현재 100300%에서 100500%까지 세분화하는<NAME>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시행한 현행 지방소비세는 소비 지출이 활발한 만큼으로 세액이 편중될 수밖에 있는 구조여서 가중치 세분화를 통해 지방 재정을 건전화해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NAME> 관계자도 설명이다. 이 지사는 또 오는 4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소개한 후"박람회를 통해서 미래 자원인 해조류의 가능성과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NAME>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울산 광역시장)은"단체장이 균형 발전을 아무리 노력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말해 모든 시도지사 공감을 이끌었다.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지사 포함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각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는<NAME> 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위해 제시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살펴보면,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각종 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 - 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자치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 교육 자치 일원화, 시도 -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 양성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 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고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각종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하를 수 있는 중앙 - 지방 협력 회의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 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제정이 필요성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