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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무조정실-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혁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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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혁신 모색
포럼 열어 레저 어업 전기차 관련 경제 민생 규제 해소 논의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 경제와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24일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NAME>는 <NAME>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과장과 김진을 전남도 법무담당관 등 규제 개혁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빈센, ㈜월드 콥터 코리아 등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함께 고민했다. 간담회에선 ▲전기 자동차 수소 레저보트 개발 위한 검사 기준 제도 신설 ▲에어보트 개발을 위한 수상 환경도 법 개정 ▲어업경영체 등록을 시·군에서도 마칠 수 있도록 개선 ▲4륜 형 전기이륜차의 승차정원 1인승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구역·하수관로 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해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내수면 수산 쓰레기 방류 사업 시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들은"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는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며"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정 활동을 발목 잡는 불필요한 행정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법무담당관은"규제는'숨겨진 세금'과 달리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며"철저한 현장주의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