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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공사 현장 삼진아웃제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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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삼진 아웃제 국내 첫 도입
전남도, 건설도 방지 조례 20일 공포 … 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다져
전라남도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삼진 아웃제'시행 등을 골자로 한'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 도의회 심사를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NAME> 1기 사업부터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꾸준히 시행을 온 결과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견실시공과 안전의식이 정착돼가고 있으나 일부 주요 공사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 공사별 부실 벌점 부과 등에 관해 사항,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삼진 아웃제 적용 여부에 관한 기준,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 점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 벌점 측정 대상을 각각 용역비 5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추가 벌점 부과 대상, 부과기관 및 기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삼진 아웃제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발생 시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되고 시공 점수가 9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삼진 아웃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과 용역, 감리 등 입찰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감리 등의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 인허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받고 전남도 건설 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수령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주민 참여를 적극<NAME>기 위한 한편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부실공사를 적발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밖에 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감리와 설치 운영, 신고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및 포상 등을 규정했다. 전남도는 건설업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발견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설계가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해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기술자의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당사자는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중 등록자 사전 색출로 건설 공정성 확립을 위한 공사실명제를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함께 감사관실에서 각종 건설 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선 시공회사·설계회사·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과·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도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으로 지역 건설 관계자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견실시공 정착으로 후손 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