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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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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
2018년 6월까지 … 전답과 수원 이용하는 산지 대상
전남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토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거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적합한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지목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해답을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한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관할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 증명서와 농지취득 증명 증명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무허가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임업 등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지역서 밤, 대추,<NAME>,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은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이달 30일 실시했다. <NAME> 김성수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공부 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감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며"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