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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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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부터 아파트 임대차 신고제 시행
5개 시 지역 임차인 보호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화순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차 신고 요건은'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과 시행 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절차를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계약은 신규 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 금액이 변하지 말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3한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처리는 것으로 본다. 신고 시'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신고는 지역에에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홍보 전단 등을 제작해 타 지역에 배부하고 오는 17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인 5개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초빙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거래는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