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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실공사 패널티 강화 등‘방지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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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페널티 강화 등'방지 조례'추진
전남도, 전남 건설경기 경쟁력 강화 위해 … 3·4일 교육에 교육도
'부실시공 페널티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으로 사업 경쟁력 향상한다.'전라남도는 4일 건설업계 활성화 일환으로 조기발주와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부실공사 신고센터'운영 및 페널티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부실공사 방지 지침도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조례의 주요 취지는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기술자ㆍ감리원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삼진 아웃제, 감사 참가 취소 등 제재 방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부실공사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지적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는해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해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실명제를 이행,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현장은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당사자는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중 등록자 사전 색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라도 23개 현장을 통합해 책임감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으로 공사 현장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공사현장 점검 방법은 감사관실에서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시공 현장에 참여는 시공회사·설계회사·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녹색의 땅 전남'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해 견실시공을<NAME>고 공사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 체감과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게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건설 관계 공무원 중 설계·감리·시공 종사자, 레미콘 생산관계자 등 1천400여 명을 선발로 2009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권역별로 목포시·해남군 등 서부권 11개 시군은 4일 오전에 문화 예술 회관에서, 여수시·고흥군 등 동부권 11개 시군은 5일 오후 문화 예술 회관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 현장 내 공정 단계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지도감독 역량을 배양하고 전국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NAME>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이 교육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투자 확대와 공공사업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독려하겠다"라며"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관계자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