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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년생 식물 재배로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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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식물 재배로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전남도, 양어장 제한 완화 등 개정 시행령 적극 홍보 나서
전라남도가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28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효,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 범위가 그동안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에 한했던 것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제도'를 개선해 경지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지역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소유 제한이 완화돼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 시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한 농지가 영농여건 불리농지다. 또 택지 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NAME>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NAME> 무상공급은 전액 면제되고<NAME>가의 50%·70%로 공급은 50%를 감면받는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