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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 본문: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달성했는데, 행자부는 65개 지자체 240억... 전남 시군 5천600만 원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65개 지자체의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 원을 감액키로 했으며 이 중 전라남도는 시군을 포함하여 5천600만 원을 감액한다. 도 본청의 감액은 전혀 없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서울 본청, 경기 본청, 양주, 충북 진천, 전북), 5억 10억 원 미만 7개 단체(서울 강동구, 대구 본청, 강원 강릉,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완주)이다.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합산한 2017년 지방교부세 총 감액 규모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NAME> 또는 예산 효율화 지방 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NAME>으로 활용된다. 전라남도 본청은 지난해 감액 제로를 달성하여 인센티브 14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이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