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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19 거짓신고 하면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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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 112로 엄중 처벌한다
전남소방본부,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0만 원만 부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최근 상습적인 119 거짓 신고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100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119구조구급에 따른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3월부터 119에 출동이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 없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거짓 신고자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오는 10월부터는 119 긴급신고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 접수는 110으로 나눠 운영되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건을 가중시킬 것만 아니라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은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을 지연시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법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전라남도소방본부 측은은"장난 신고와 거짓 신고를 구분, 장난 신고는 연령별 횟수별로 달리 대응하고, 고의·거짓 신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