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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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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군민 행복시대 연다 - 석유화학산단'지역자원 시설세'과세 입법 추진 잰걸음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 및 국세 환원 촉구 공동성명 발표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시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NAME>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지역자원 시설세'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 조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등의으로 대해'지역자원 시설세'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전문가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거쳐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등 심사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지역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속도를 올리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방안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 노력에 필요한<NAME> 확보를 위한 지역인 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추진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유해화학물질 신규 도입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표을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정치권 소통 창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NAME> 전남 도지사와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의원과 면담에 이어 6월'국민의힘 -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정부적 노력에 대해선 <NAME> 국민의힘 대표는"위험 시설 등 입지 지역에 대해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달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지방세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들어갈 계획이다. <NAME> 지사는"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내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나올 전망"이라며"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을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대로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건의 공동성명서 발표) 전라남도가 신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NAME> 전남 도지사와 <NAME> 도지사가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및 지방세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라남도가 신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AME> 전남 도지사와 <NAME> 전남도 등이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정제 저장시설·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축소 등 정책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