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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적 명품 천일염 육성 제도적 기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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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명품 천일염 육성 제도적 기틀 마련됐다
천일염 진흥시책·품질관리 주요 내용'소금산업진흥법'국회 통과
천일염이 광물이던 시기에 제정됐던'염 관리법'이 소금 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만든'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세계적 명품 천일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천일염은 염관리법 적용을 받아 천일염 제조업 허가와 취소 후 품질검사 등과 같은 최소한의 관리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는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일염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인 <NAME>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지역은 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만에 시행을 보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국가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필요는 염 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관련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 진출 촉진, 관련 법인 설립,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 산지종합 처리장 건립과 염 유통센터 설치, 소금 명인 지정, 표준모델 개발 및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들어있다. 또한 천일염 품질인증 기준 도입, 안전 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처하도록 했다. 비식용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처벌(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실로 천일염 생산 해역에서 오염을 배출한 자에게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식용소금의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성을 높였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법안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천일염 산업의 발전 토대가 확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소금산업 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염전시설 개선 사업 때도 같은 변화가 있었으나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 지원과 실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소금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역시 현행 염 관리법의'관리'라는 새로운 명칭과'염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라는 조문에서 보여주듯 염 제조업의 허가, 품질검사, 부산물염의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소금 관련 소금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폐전정 책의 뒷받침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