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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일염산업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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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산업 발전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11월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예정에 시행령 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3은 오는 11월 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하위법령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안과 시행령은 안을 입법 예고해 9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따라 세계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천일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안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염전 시장 방문 등 수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마련을 예정이다. 시행령 안은 소금산업의 안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소금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천일염 제조업에 대한 시설 기준, 천일염 안전성 인증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 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 사항과 식용 천일염 생산금지 해역의 지정 기준, 소금도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 천일염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소금산업은 2007부터 2008년 3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각종 육성정책이 진행되 왔으나 소금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나 제도가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소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천일염을 세계화·명품화하는데 큰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돼 있다. 또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인은 9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