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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본문: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꺼지기 과태료
어선 안전 규정 확대는 어선법 시행 … 무등록 어선도 벌금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으로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 - pass, VHF - 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중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적발은 주로 동종 업종 등의 어장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교신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AME> 해수부 수산자원과장은"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 안전조업 확대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꼭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