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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낙후지역 재정지원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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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재정 지원 방식 개선 건의
박 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등 개선 건의 - - 77호선 연륙·연도교 건설 -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등 요청
 <NAME> 전남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20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NAME>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예산적 방침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아울러<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등도 강력히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정부의 중장기 경제적 계획이 복지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SOC는 축소함에 따라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은 지역 숙원도가 높은 필수적 SOC 사업 추진에 큰 난항을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타시도의 대규모 SOC와 중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전에 국고보조지원 사업의 일부를 계속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균특회계제도 시행 이후'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등 대형 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박 지사는 이와 따라"낙후지역의 개발 미니멈(minimum) 확보를 위해 SOC를 조기에 지원을 주고 균특회계 사업 확대 시 보조율도 상향해 달라"라고 적극 요청했다. <NAME> 지사는<NAME>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문제와 관련,"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이 전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라며"이와 관련해 국고보조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복지 관련 법도 개정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현재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8%(전국 3.1%), 노인인구 15.6%(전국 8.4%), 의료급여 장애도 8.3%(전국 3.6%), 등록장애인 5.4%(전국 3.6%)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박 지사는 지하철 77호선 적금 화양 ~ 연륙·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압해 여수 간 연결도로 개설, 국도 17호선 구례 곡성 간 4차로 확장, KTX 1호선 나주 목포 간 4차로 시설 개량 등의 사업도 올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드시 통과를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와 관련, SOC 개선을 통한 88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 요청과 함께'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사업 등도 건의했다. 에 대해 변 장관은"전남도의 건의를 종합 검토해 정부의 재정 지원 운용 방침과 재정 지원 방안과 대해서는 낙후지역인 전남이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별도 송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