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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5년이상 확대를”

### 본문: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5년 이상 확대를"
전남도, 경작 면적 10ha 이상·지원 단가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와 함께 지급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상 농지를 1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확대 개선해 줄 필요를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가운데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대해 최소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으로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대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이 너무 커 지속적으로 면적을 늘려가야 할 무농약·유기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될 고 등 현행 지급 기간이나 대상 면적, 지급 단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중앙정부 건의에서 현행 직불금 수급 기간을 같은 필지 3년간(3회)에서 무농약은 5년,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현재 최소 0.15.0ha로 제한하고 있는 등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게 10ha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직불금 지원단 가도 각종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한 영농비를 감안, 밭은 유기 한 ha당 79만 4천 원에서 200만 원으로, 무농약은 67만 4천 원에서 150만 원에게 상향하고 지금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논도 밭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NAME>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생계 보전을 위해 직불금 공급 단가 인상과 농가 지원 규모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 전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은 7만 5천여 농가, 6만 6천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약 252억 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확인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에 지급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