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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전남도, 내달 5일'부동산등기 관련 조치법'시행
재산권 보유 못한 부동산 … 마지막 정리 기회
전라남도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으로 소유권 등기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14여 년 만에 시행된 이날 특별 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토지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대상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이상으로 시 지역은 농지와 건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등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토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소유권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서류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등기 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된다가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지방 귀속 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소재지 관리청 등이 작성에'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 군수는 보증서 발급 절차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상의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와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개정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수준 강화돼 신청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라며"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지닌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국세청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