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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본문:
전남도, 내달 5일'부동산등기 등 조치법'시행
재산권 행사 못한 부동산 … 마지막 등기 기회
전라남도는'부동산 점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건물이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 년 동안에 시행된 이날 특별 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토지가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등만 50만 미만의 시 및 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취득은 농지 및 토지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거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서류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소유자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등기 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의 소유한 국가 귀속 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 관리청 장이 발급한'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시장 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교부를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제출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NAME>의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특별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수준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확인을 한다"라며"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갖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