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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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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남해안 발전지원 특별 특별법에 합의
공청회 … 올 상반기 중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제출키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추진에 따른 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 안'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부산·경남과 함께'남해안 발전지원 조례도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 특별법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3개 시·도는'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 이와 따라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제1차 남해안 발전 공동협의회'때 특별법 제정 방안과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개 시도는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 검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 과정을 거쳐 남해안 발전 전략과 시·도별 지역 특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는 법상 공원계획 지정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2개 조항과 86개 조항 인허가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남해안 산업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생명과학 산업 육성, 첨단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남해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또 정부 차원의 남해안 발전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사결정 기구인'남해안 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 실무 보좌기구인'남해안 발전기획단'설립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남해안 지역 발전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7개 조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외 9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담겨 있다. 이 밖에 국비지원 등 지역 개발을 위한<NAME>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외와 남해안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협력적 추진을 위해 남해안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은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존하는 반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 일정 부분에 한 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현재 백화점식 난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무분별한 사업을 지양하고 거점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 3개 시·도는 13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새벽 2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3개 시도는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 올 상반기 중 지역별 시·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