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본문:
전남도,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일부 안 마련해 대응키로 - 특별법 취지 맞게 결정한 국가 지원 사항 등 추가 방침
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 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의뢰는 지난 18일 국방부는'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우대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유공자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지원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논의 ▲이전사업과 지원 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및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 전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 ▲이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개최 ▲ 지원 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확대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비행장 예비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따라만 하을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업적 지원 대상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국방부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개선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 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주거지 조성과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군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 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인근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단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 부처 의견 제출일인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마련을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법 제정 당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법률에 빠져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