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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남도 연구·교습어업해역’ 공고 강력 대응

### 본문:
'경남도 연구·교습 어업'도 공고 강력 대응
전남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및 해양수산부에<NAME>해석 요청 등
※ 전남도는 여수시 육성수면(2,816㏊) 주변 해역을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연구·교습 어업 실시 공고」에 대해 공고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 신청과 해수부에<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이에 전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의'07.7.26일자 연구·교습 어업 이 공고된 해역이 전라남도가 지정한 육성 수면을 중심으로 하는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000ha를 공고됨에 따라 □ 이에 대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 전라남도 육성수면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감사원의 해석 아래 법원의 판례에서도 육성 수면이 전남도 수역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 어업 실시 공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밝히면서□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전남도 해역으로 ○ 현재의 지정 수면 가운데 키조개의 대량 채취가 확인되어<NAME>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해상경계 입법화가 표면으로 나타나자 경남도에서는 이 해역을 분쟁 해역으로 승격 시키려 하고 있음. □ 한편,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와 협의한 해상 상경계의 결정으로 분쟁 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해상경계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감사원에서도 여수시 육성 수심을 전남도 관할 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육성수면 부근을 분쟁 지역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므로 ○ 경남도에 연구·교습 어업 실시 공고를 즉각 강력 요구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심사 요구는 물론 해양수산부에도<NAME>해석을 요구하는 등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해역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입건, 고발 등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