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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공사는 J프로젝트 개발사업 적극 협조해야 !

### 본문:
농어촌공사는 J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농어촌공사의 재감정 요구가 오히려 더 - □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J 사업 개발사업이 지연 ○"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A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투자 유치를 완료하고(4개 지구)개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구성·삼호'11.8월 실시 사업 승인 예정, 삼포'10년 개발계획 지정, 부동지구 개발 사업 지정'중 ○ 영암·해남 간척지를 활용하는 J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전체 개발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척지의 확보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만 개발면적 1,450만 평, 간척지 1,259만 평(86.8%)○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최근까지 간척지 양도·양수가 계속 지연되고 이에다 전남도는 문제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음'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11.7.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척지 양도·양수의 지연이 전남도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간척지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 ○ 간척지 양도·양수를 통한"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서"작성 시 농어촌공사의 요구를 수용 1)법률적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지원에 관한 법률 2)참여 평가 기관 수:3개 감정평가 업체 → 2개 감정평가 법인 3)평가액 차이 평가 범위:평가 대상 30%이내 → 평가 결과 10%이상 구성 지구의 감정평가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 - 협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각 지구의 감정가(21,157원/평)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문제를 제기 -'10.12.9:감정평가 완료(감정평가액 1,020억 원, 운영도 21,157원)(미래새한 평가사(농어촌공사)22,150원, 제일 평가사(시행사)20,170원)와'10.12.14'구성지고 평가 결과가 농어촌공사 자체 감정평가액 보다 낮게 나오자 문제 제기 및 재평가 요구(사유)-지 준지를 인근 도시지역을 적용해야 하나 농림지역을 적용▶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질의 결과 -지 준지를 농림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농어촌공사 측 감정평가사도「정당하게 산정은 금액」라고 회신 ○ 구성지고 감정평가액이 농어촌공사 자체 감정평가액('08년, 73,550원/평)의 30%정도에 불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08년과'10년 감정평가를 시행한 미래새한(농어촌공사 추천)에서도,'08년의 감정평가는 현재 준공된 일부 정상적인 토지(답, 샘플 면적 2,500㎡×4개소, 구성지고 면적에의 약 0.063%)의 감정평가액을 부분 산출 한 것으로서 구성지고에 전체에 대해 대표성이 없으며 - 대규모 매립 권리에 대해 자체 평가(수로, 임시도로, 포락지, 가 경작지, 밭은 곳 등 일체를 포함)한 구성지고 양도를 위한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 현재 보지 간척지에 불과한 구성지고를 기반 시설(용수로, 농로 등)이 완비되어 준공 처리된 삼호 1.2지구의 공시지가(23,000원/평)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농식품부는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시행사에서는 적법하게 산정은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조기 수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재평가를 주장하면서 양도절차를 지연하고 있음 F1경주장 부지의 감정평가 방식은 KAVO의 이중적 역할이 아닌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개입이 원인 ○ 해당 기관의 고유영역인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한국감정평가 법인(농어촌공사 선정)이 감정평가 중단을 선언('11.1월)○ 전남도는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통해 한국감정원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 -'11.3월 문광부 관광레저기획관 주재 회의 -'11.5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및 부처 차관회의 ○ KAVO 측의 감정평가 방식 교체(가람 → 에이원)통보를 추진한 바 있으나, - 해당 도에서 기존 가람 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진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정평가 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이 원인 ○ 최근의 지사님의 J 프로젝트 중단 시사 ○는 간척지의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는 것 ○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 그간 논의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임 - 적법하게 평가된 구성 지구의 감정평가액 그대로 수용하고 간척지 양도 - 삼호·삼포지구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 없이 기존의 협약서대로 이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