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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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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업종 규제완화 시 지방경제 붕괴"
전국 균형 발전, 파급영향 연구결과 발표 …'선 지방발전'체제 유지 강조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 해제 시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경제가 침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 <NAME> 국회의원)가 이날'공장입지 제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을 통해 첨단 25개 업종 규제 완화 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첨단 25개 분야는 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유·무선통신기기, 의료용 기기, 광섬유 등 광학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 장치 등이다. 연구 자료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으로 수도권에는 대부분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해있어 업종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이 명백하므로'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업종 규제가 5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도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 5천570명, 생산액 88조 3천963억 원의 및 부가가치 35조 7천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기준 25개 업종의 지역별 특성은 수도권이 사업체 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에서 모두 5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 인건비 비중보다 커 고기술 첨단산업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 및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향후 진입 규제가 완화될 만큼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수도권 집중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수도권 제한 완화는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주, 울산 등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수도권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고사할 위험이 높다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특히 전남의 도가 지난 참여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힘입어 첨단업종 25종에 비해 생산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첨단업종 규제를 받는 미래산업에 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질적인 낙후 악순환이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남지역 경제에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역시"현재의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는 보완을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R & 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 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이 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지방에에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