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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호우피해 재발 막기 위해 T/F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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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 참사 재발 막기 위해 T/F팀 가동
붕괴 원인 분석으로 제도 개선안 수립을 시행키로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도내 주민에 피해를 보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편 T/F팀은 전남도 건설 기술 위원을 포함한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 피해가 많은 시군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면 붕괴 사고 사례 조사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피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구례와 구례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 ~ 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피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NAME>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환경영향평가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큰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NAME>겠다"라며"지반 분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