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염소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본문:
염소도 모자라 피해 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전남도, 7월 31일까지 郡 면 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액 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에 염소를 포함키로 함에 따라만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체결에 과수 축산 등 품목의 재배 사육을 계속하는 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대로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소의 경우 2017년 송아지 평균 가격(8천756원)이 기준가격(8천810원) 이하로 떨어진 데다 총 수입량 중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각각 449t, 384t 초과해 손실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수입 기여도(48.94%)가 높고 축사시설 투자비용이 커 회수가 곤란한 사육 기간이 2년 정도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워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 역시 충족해 농식품부가 대상 물량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피해액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농장에 해당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후에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성실히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수입 실적이 있는 농가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직전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소유자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협약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대상자 자격 등 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게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 ~ 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피해액 보전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천500만 명에 법인 5천만 원으로, 마리당 1천62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 없이 1가 15만 9천 원이다. <NAME>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피해 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염소 품목에 대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염소 사육농가는 피해자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기간 안에 해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