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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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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FTA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남도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를 제정할 때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불합치 조항을 배제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15일 도의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FTA 상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분야 26개 조례가 FTA 원칙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한 바 있다. 도내에는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와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있다.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학교급식에 지역 내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는'이행요건 부과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FTA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와 관련, 유보안 작성 등을 통해 향후 FTA 협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협상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에서는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와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는 FTA 비합치 조례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도와 시군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