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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기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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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기 기준 완화를"
전남도, 정부에 GMO 표시 기준 강화 건의도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질병예방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광고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강력 건의한 반면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발적의 표시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건강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발맞춰 전남도 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늘고 있으나 판로난을 겪고 있다. 이는 GM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로지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등의 성분 함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질병예방, 질병에 효과 등의 실질적 효능 표시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3억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임상실험 자료 등의 과학적 입증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영농조합 등 영세 농업 업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처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 차원의 연구에 의해 기능성이 있는지 과학적 규명이 면제되는 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을 전국 37개 품목에서 확대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의보감 등 대체의학 문헌자료에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사항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반대로 안전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GMO) 농산물에 대해 표시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유전자 변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GMO 식품의 가장 비의도적인 GMO 원료 혼입률이 3% 미만일 뿐 표시 의무가 없어, 매우 불합리한 표시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측의 입장이다. 에 따라 전남도는 GMO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는 주요 규제에 GMO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분석해 제시하고, 모든 GMO 식품에 대해 예외 또는'유전자 상으로 식품'임을 표시토록 건의했다. <NAME> 전남도 농산물 유통과장은"식품 안전이나 표시제도는 식약청 주도가 전남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심 중 이에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고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 건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며"향후 전남의 식품과 식품업체는 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 표시 광고 기준이나 시설 설치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이어"앞으로도 현행 법령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가 없어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또는 판매를 저해하는 제도를 마련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새 정부가 아직 규제완화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