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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 본문: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완화 시 지역성 붕괴"
지역 균형 발전, 전남도 연구결과 발표 …'선 지방발전'기조 유지 강조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 완화 후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경제가 침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NAME> 경북지사· <NAME> 국회의원)가 이날'공장입지 규제에 대한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을 통해 첨단 25개 업종 규제 완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25개 업종은 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유·무선통신기기, 의료용 기기, 광섬유 등 광학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 장치 등이다. 연구 자료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산업단지로 집적해있어 업종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가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5개 업종에 대해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활성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과밀 완화'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업종 비율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 5천570명, 매출액은 88조 3천963억 원 등 부가가치 35조 7천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현재 25개 업종의 산업적 분포는 지난해만 사업체 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에서 모두 5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 수 비중보다 커 지역적고산업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으로의 쏠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도권 집중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높으며 광주, 울산 등의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지역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피기도 하지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지난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노력에 힘입어 첨단업종 25종에 대한 생산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내고 이고 아직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방만 첨단업종 규제를 완화하면 미래산업에 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질적인 낙후 악순환이 고착화될 뿐만 아닌게 향후 전남지역 미래산업 발전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 측은"현재의 수도권 첨단업종 제한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고급한 집적지가 R & 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 경쟁력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이와 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국가 자율로 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