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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등 대응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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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대응 한우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을
전남도, 친환경 축산 육성 기금 10조 규모 조성 등 안정대책 건의
전라남도가 지난 6월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FTA 체결 등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기금 조성 등 한우산업 및 가격 안정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사육 두수 증가, 한우고기소비 둔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침체된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쇠고기 장기 할인 판매 행사 등 한우 수급 및 한우고기 가격 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농식품부에 산 지 솟값, 한우고기 가격, 사료가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한우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정책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 보전 직불제를 보완해 줄 것을 전남도가 건의했다. 직불제 발동요건 평균 가격을 현행 85%에서 95%로,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가칭)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기금을 10조 원 규모로 조성,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 개선,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등 사업비에 연리 12%의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주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FTA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가축사육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업체의 일정 비율 출연을 유도해 2조 원 이상의 배합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요청했다. 또한 저력 한우 암소 자율감축' 효과를 극대화해 산지 솟값과 쇠고기 가격 안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자율감축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저력 한우 암소의 가공용 등으로 용도 전환을 위한 정부 수매를 재차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물 유통센터,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