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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 본문: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마련
- 부실공사 신고자에 포상금 부여 등
전라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함께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부실공사 예방 조례』제정 등 부실공사 방지 개선방안을 우선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실시와『부실공사 근절 조례』제정, 그리고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의 보조 감독 임명 등의으로 추진한다. 첫 번째로『부실시공업체 땅볼 아웃제』는 당해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부실 벌점 부과와 아울러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지정으로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업체와 MOU 해지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새로 제정되는『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에 대해요 매 반기 1회 이상의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아니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 감독으로 하고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 절차 등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 등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사는 관련 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각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각종 공사 관련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 대표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임근기 전남도 교육감은"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농업 관련 시설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 두께를 허용 및는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한편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적발하여 관계 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사업비 731백만 대에 대한 회수·감액 등<NAME> 상의 조치를 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