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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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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양정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공 비축미곡 매입과 관련,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림부에 건의한 것은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현행 ha당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남도가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의 공공 비축미곡 매입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도의 이와 같은 건의이다. 이번 도의 주요 건의 사항은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쌀 값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해 변동 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0kg 가마당 17만 83원으로 변동 없이 적용됐으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중 가격으로 산물벼를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산물벼 출하가 기피되고 있어 산물벼 매입 가격을 포대 벼와 같은 가격으로 제시해 노동력 절감 및 산물벼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벼 매입 기능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현행 평균 28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평가 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 상반기 중 시중 유통이 예상되는 수입미에 대해서도 도입 시기, 미질과 물량 등 수급 내용과 유통가격을 미리 알려 시중 유통 미의 가격 하락을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쌀 시장 교란은 물론 쌀 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대형 유통 업체의 각종 할인 행사 때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는 새로운 공공 비축미곡 매입 제도가 농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에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