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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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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형 수산용 공익 수당'추진 가속도
郡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신청
전라남도는<NAME> 7기 <NAME> 도지사 선거 공약인'(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요청을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그동안 농어민 전용 수당이'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2012는는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최종 협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시작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부동의'가 없어지고'논의 완료'나'재협의(협의성립·조정)','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협의를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경우부터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가 신청한'전남형 농수산과 공익 수당'은 농어업의 다양과 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