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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행정체제 개편 최적대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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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혁 최적 대안 찾는다
추진위, 26일 광주서 시군구 개편·주민자치위 설치 방안 토론회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위원장 <NAME> )는 26일 오후 시청서 대회의실에서'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의견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 방안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수렴했다. 1부 토론회는 <NAME> 김진을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사를 통해"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돼야만 시대"라며"특별·광역시와 구·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현행 제도한 행정체제를 개편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자치구·군 제도는 종합행정의 저해, 주민 자립도에 따른 대 주민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대도시 인프라 취약,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며 갈등 해결을 위해 자치구 통합안, 자치구로 선출 - 구역 통합안(단체장 임명), 준자치구안(구의회 미설치), 행정구안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NAME> 원광대 김용과 교수는"민주성 또는 주민자치권이 우선이면 자치구 통합 대안이, 효율성의 가치가 우선이면 행정구 통합이 우선"이라며"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 다음 각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광주 서구 센터장은"자치구의회 폐지안은 자치구청장의 견제 기능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자치구의 법적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명 방식만 변화시키는 형태를 통해 시 - 구간 행정 기관 간의 원활한 상호 소통력을 높이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AME> 광주 남구의회 사회 건설위원장은"광역 자치구의 경우 인구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광역시의 경우 20년의 행정 제도 시행 기간을 고려할 때 행정구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존에의 틀을 유지하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NAME> 매일신문 정치부장은"도시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구분이 모호하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효용가치가 미미하다면 폐지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며 폐지되는 경우 시의회 설치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NAME>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주민자치라는 장점보다는 정파적 접근과 불필요한 의결기능의 중복이 심해 기초 의원과 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라며"광역시 구청장은 동일 도시권 내에서 불필요한 의결과 중복성과 상호 마찰적 요소가 생길지도 있으므로 임명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부 토론에서는 <NAME> 전주대 학생은 사회로 진행됐으며'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을 주제로 한한 토론이 이어졌다. <NAME>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최근 기초 자치단체의 광역화로 자치행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주민자치회는 법적 지위와 기관 구성, 권한 배분을 을을 둬 약한 준 지방자치단체형, 강한 준 지방자치단체형, 자치단체형 등의 유형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NAME>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강사는"근린자치는 행정체제 구성과 별도로 논의돼야 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최적의 공간 단위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며"제시된 대안에 주민총회나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이런 규정을 충족하면서 자치적 성격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대안은 강한 준 지방자치단체 모형"이라며"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민 자치적 준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