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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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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전면 개정 … 학대 처벌 강화
전남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해 후속 조치 준비
전라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한'동물보호법'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사회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행정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 보호과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동물보호법'전부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 무료 제공 등 사육 관리 원칙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을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로 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하에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상의 처벌을 했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 등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상 벌금 조치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5종을 비롯해 그 잡종의 개다. 국가가 공인한 동물과 전문가 확대를 위해'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취득할 수가 있다. 소 <NAME>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 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라며"정부의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