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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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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돌입-21만 건 접수, 지난해보다 10% 증가…자격·현장점검 추진-(기본형 공익 직불금 준수 사항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 건, 21만 7천 ha를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9만 5천 건)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이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다. 개정된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 시스템을 통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자격 검증 및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요건 검증과 함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익 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삭감하는 규칙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준수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로 적용한다. <NAME>는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의 준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 직접 지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