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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 머릿속에서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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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청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머릿속에서<NAME> 자라는 주제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했다.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혁은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와는 달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개념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 실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외국의 우수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초빙된 사람은 원소연 한국 행정 연구원 박사였다. 일본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법은 항만 운송·건설·경비업무 등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새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을 추진, 기업과 도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