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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계약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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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계약 제도'대폭 완화
코로나19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완료
전라남도는 이날'지방계약법’을 일부 개정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비롯 보증금 인하, 계약 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이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대비 2배 상향됐으며,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감염병 예방 및 유행'이 추가돼 신속한'코로나19'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쟁입찰에 한차례 입찰해 유찰된 후 기존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재공고 없이 소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손실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보험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NAME>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올해 시행령 개정은 지역 건설 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단축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코로나19'로 아픔을 겪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코로나19'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