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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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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中 면적 50㎡ 초과 농가 방역 시설 장비 등 갖출을 갖춰야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올해부터 도축한 허가 기준이 50㎡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가축 수 기준으로는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수를 기준한 가정하에 소 7마리, 돼지 60마리, 돼지 1천 마리, 오리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가축만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및 처리업 및 대규모(기업농) 농가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최초로 시행됐다. 또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2월부터 100은 이상까지, 2015년 2월부터 준 전업규모 이상까지, 올해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됐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게 농가는 허가제 교육(신규 24시간·경력 3년 이상 8시간)을 거쳐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준이 되는 요건인 일정 수준의 소독 및 소독용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선정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농장 위치는 50로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 집유장, 정액 등 관련 업체,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이내도 한다. 소규모 농가는 신규 진입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 사육 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시행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닭, 거위나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의 경우 오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용 대상 면적이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못하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 업을 영위한 경우 최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AME> 전라남도 축산과장은"신고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선 소규모 축산농가도 축산업 허가제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가축 방역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라며"축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만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녹색축산 지원 기금 등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