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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적행정, 전국 선두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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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 16개 시도 지적업무 평가'에서 전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라남도 지적행정이 전국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최근 강원도 홍천군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열린 전국 지적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31일 도가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진행된 공유 토지 분할 특례 추진 사업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이전사업, 행정자치부의 혁신 명품시책으로 선정된 미등록 토지 조사 등록 사업 등에 대한 것이다. 도는 특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 추진 사업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최소 면적 등 각종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사업 시행으로 도내 1천여 필지가 분할 혜택을 받게 돼 공유 토지 분할 시 토지 소유자가 지출했던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공유 토지 분할 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 1필지당 260만 원가량이 절감돼 도민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부담액 총 2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이전사업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만필을 처리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의 혁신 명품시책으로 선정된 미등록 토지 조사 등록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는 지난 2005년까지 총 1백82만 2천 m2 83억 원의 미등록 토지를 조사해 등록 중에 있다. 도는 내년까지 1천137만 1천 m2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조사 중인데, 이를 통해 정확한 국토관리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금까지 도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관련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