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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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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한다 2
전남도, 겨울철 안전사고도 꼼꼼히 점검 … 놀이터 사고 제로화나서
전라남도는 지난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놀이터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겨울철 아동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강도 높게 강화는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 도구와 구름다리 등을 말하며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이는 설치 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58만 1천 원인부터 39만 3천 원으로 32.4% 감소해 관리주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항목으로 일원화해 중복 검사가 관행을 만들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은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동안에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토록 해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거치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 가입(2월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7일까지) 등 건강 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징금 500만 원, 안전교육 및 보험 이용 미이행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전남도 내 주택단지, 학교 시설,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천681개소로 이중 341개소가 안전검사에 필요한 20.3%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안전 관리 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NAME> 김성을 방재과장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책임감 있는 현장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이를 위해 지역 주민, 시·군, 검사기관 등이 공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피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