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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균특법 개정안 일부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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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균특 법 개정 일부 수정 건의
특수상황지역에 도서지역 포함·낙후지역 개발재원 확대 등 골자
2012는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국가 균형 개발 특별법'개정안 중 낙후지역개발 및 정부 예산 확보 지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균특 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은 법 명칭을'지역 발전 특별법'에서'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바꾸고, 특별법조문의'지역 발전'이라는 용어도'권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용어를 유지해 균형 발전 의지를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두고 있다. 또 개발 여건이 불리한'도서지역'을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의무화된'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도록 해 전국 개발 대상 면적에 5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도서개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균특회계의 현행 낙후지역 개발재원인'지역개발계정 세입원'을 축소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광역경제권 이전과 개발재원인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NAME>을 마련하도록 수정안에 명시했다. 또는'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 시 해당 지역민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인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의기구인'시·도 단위 발전협의회'를 필수 기구로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국가 균형 성장 특별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10월 30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상임위 심의 및 상임위 의결이 올 1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에 수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