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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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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장기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계획 마쳐
7월 1일 실효 … 실시 계획 승인 및 실효 고시 등
전라남도는 7월 1일 시행될 장기 시는 시설 자동실효에 대해 대비를 모두 마쳤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등 1천725개소 대해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관리 계획을 정비했으며, 현재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은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 추진 등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역 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유원지와 공원 등 2천109개소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691개소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834개소. 총<NAME>은 5조 5천억 원대로 추산되나, 시군 재정 형편상 막대한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NAME> 호 전라남도 건설 교통국장은"오는 7월 2는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 계획 인가와 실효 고지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피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장기 유는 시설 일몰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계획 추진을 못하면 자동 실효된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 시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