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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요금 차등제’ 등 법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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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차등제'등 법 규제 개선을 - 전남도, 한국 국가 법학회 등 에너지 관련 공동학술대회서 제기
(한국 국가법은 등 에너지 분야 공동학술대회 사진 1장 사진은 전라남도가 한국 국가 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전력 요금 차등제 등 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 밸리 기업 개발원에서 국제법, 헌법, 법도 등 국가법 분야 최고 연구단 및 한국 국가 법학회, 세계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에너지 혁명 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학술대회에선 학계, 연구계 및 각계 전문가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조연설에 앞서 <NAME>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교수는'글로벌 원자력 위기와 에너지 법제 방향'을 제시했다. 또'전라남도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너지 위기 및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에너지법의 방향과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에너지 분야 주요 법 동향을<NAME>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학술대회에서 해상풍력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농지법''과'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정부가 정부, 전문가 단체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NAME>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지역 에너지 이슈에 맞춰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법 제정에 관련<NAME>관과 시가 적극 대처하겠다"라며"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전기 보조금 차등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5GW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발전 설비 조성 등 에너지 신산업 도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2021년 기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량 전국 1위, 발전량 전국 2위를 기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