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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해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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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
-전남도, 국고 및 지방비 83억 투입, 1ha당 40만 원 지급 예정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남도는 국고 및 지방비 83억 원을 투입,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을 도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불리 지역은 평야지에 비해 경지율은 낮고 경사도는 높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도 취약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반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남은 229개 읍면 3799개 법정리 가운데 16%인 13개 시군, 40개 읍면, 13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 실시됐다. 이들 지역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와 더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직접 지불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시군과 130개 읍면, 612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고 및 지방비 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는 읍·면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있는 농지는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됐어야 하며, 지급 조건은 해당 농지가 지급 대상이다. 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는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면 최초 선정 연도부터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급 대상 법정리 선정 기준은 경지율이 전국 평균(22%)보다 낮고 경사도는 14% 이상, 농지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불리 직불제의 경우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뿐만 아니라 국토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기능 등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을 위한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관리해야 하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된 직불금의 30% 이상을 친환경농업, 환경개선, 체험영농, 향토축제, 지역마케팅 활동 등 마을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읍·면을 통해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 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마을발전 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농업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면 마을 대표는 구성원들로부터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고 시장·군수는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밭·과수원은 ha당 40만 원, 초지는 ha당 20만 원의 지급단가가 책정되었다. 지원 조건은 국고 70%와 지방비 30%이고 농가당 지원 하한 면적은 0.1ha(300평) 이상이다. <NAME> 도 친환경농업 과장은 "조건불리 직불제가 모든 지역의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 유지·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