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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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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자 등록신청 정보 공개한다
전남도, 8월 1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 … 이의신청 통해 대상 확정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 관련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벼에 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쌀에 등록신청 규모는 13만 3천954호, 17만 3천336ha로 신청금액은 1천229억 원이다. 이번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공개 가능 항목은 농림 수산 식품부령에 따라 농지는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이다. 신청자 정보 접수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수령권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른 때는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개를 거쳐 쌀소득 보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우편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전남도는 직불을 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농 기간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벼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통해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받을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이나 진흥 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 전종화 농업도 친환경농업과장은"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본인이 신청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며"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생기도록 하는 등 쌀 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내 쌀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14만 4천 농가, 18만 5천 ha에 3천336억 원(고 정직 쌀 1천277억, 변동 농가도 1천559억, 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이다. 쌀 80kg가 마당 목표가격(17만 83원)보다 99.8%(16만 9천736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해 준 셈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