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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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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0일 지정 등이 만료됨에 따라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을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남도는 올해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나주시, 담양군, 담양은, 장성군 30일 지정 기간이 끝은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 거래 계약 인가 구역이 재지정 공고됨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 택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상업지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90㎡를 초과한 땅를 사고팔 때 해당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는 1000㎡, 토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가 초과되는 토지를 구입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사전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인접 시군 거주자의 자기 소유권 주택과 1년 이상 무주택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 농지, 축산, 임업, 어업 등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는 농어업인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해야 거래를 수 있고, 비농어업인은 세대원 전원이 실제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허가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첨부 = 토지 거래 승인한 현황,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연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