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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 지사,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전문)

### 본문: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한다. 지난 '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신도시가 수도권에 생겨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동탄 2지구는 660만 평까지 총 15개, 5,326만 평이며 공급주택은 무려 87만 호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은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수도권 일 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계층 간 양극화를 조장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투기 수요를 불러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도시의 엄청난 보상비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수도권 주민의 경제적 혜택이 증가하는 반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지방 인구 이탈과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번 동탄 2지구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만 6조 원에 이르고 총 사업비는 14조 원에 달한다. 또 화성시의 공시지가는 2001년 이후 350%나 상승했다. 자신의 집값, 땅값이 상승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군들 있겠는가? 지방의 인구는 수도권 신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전국의 28.3%에서 2005년 48.2%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2030년이면 54.1%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른바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지방의 시급한 SOC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복지예산은 늘리되 SOC 투자는 줄이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낙후지역 SOC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갖고 경제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20개 노선, 552km, 33조 원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2006년 전국 도로 예산 157,895억 원 중 면적은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42,301억 원으로 27%에 이른다. 국토 전체로 보면 수도권 SOC 투자는 분명 과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자생적 성장은 SOC 확충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SOC 예산을 쏟아붓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이유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는 도농 간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도농 간 격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신도시가 집중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신설될 예정인 493개의 초·중·고교 중 약 50%에 해당하는 229개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전남의 학교수는 149개나 줄었고, 농어촌 학교에는 교원 부족으로 과목별 담당교사조차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에서도 격차가 크다. 2007년 전남의 복지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96.2%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20.2%, 14.4%, 13.5%인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격차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문화시설 등 우수한 의료·복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마디로 지방은 재정과 여건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수요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 유출과 SOC 확충 지연, 교육과 복지여건의 상대적 격차를 불러와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과밀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특정지역만 살찌우는 그릇된 국가 발전 모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부분이 미세먼지와 소음을 야기하는 고속도로를 끼고 살고 있고, 아무리 도로를 확장해도 교통체증에 시달릴뿐더러 생활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국토의 중심인 수도권의 비대는 불균형적인 신체와 다를 바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석구석이 건강해야 한다. 균형 잡힌 국토로 거듭나야만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남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