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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규칙 제개정에 주민 목소리 반영한다

### 본문:
전남도, 규칙 제 제정에 주민 목소리 반영한다
주민 참여권 강화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 초석 다져
전라남도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이 도 규칙의 제 개정 및 폐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반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 법무담당관실로 보내거나 전화(061
), 팩스(061
)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전부 개정안'지방자치법'제20조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시행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전남도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 등 도로 조례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의견에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려면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하고는 또한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에 제 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2022년 2월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에 행정력이 기여할 전망이다. <NAME> 전남도 법무담당관은"도민이 규칙 제정안 작성을 전남도에 직접 의견 제출하게 돼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법규 시행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