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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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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 소멸 지역 지원금 특별법 제정 재촉
20일 경북도와 공동 토론회 열어 해결책 모색
전라북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 소멸 지역 지원 대책을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 광주 충남 충북강원 등 6개 시도 출신 연구위원, <NAME> 목포대 명예교수, <NAME> 전남도 연구와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전남, 전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해서도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확보를 수 없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NAME> 목포대 명예교수를 초청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NAME>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인구감소 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소 연구위원이'지방 소멸 대응 지역 발전 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마련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공동 토론을 했다. <NAME> 연구위원은"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지방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인구가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NAME> 연구위원은"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20 ~ 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 겹치면서'지방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며"(가칭) 국가 인구 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 균형 회복 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 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방 발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수도권 집중화가 인구 소멸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 부양이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청년 신도시'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 우려스럽다"라며"'인구 소멸 지자체 지원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먼저 제정으로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도의원은"인구감소와 지방 균형 발전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지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며"지역 간 균형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간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지역에서는 지방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어린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라며"인구감소 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세제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NAME> 충북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조세 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줄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라며"대도시 특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위한 도시 위험 특례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충남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지역 지원 정책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복지적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특히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NAME> 한 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정책 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라며"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의료와 고령복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 <NAME>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인구 감소 지역 해소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인구 균형정책,'지역 투자협력 사업'을 위한 지원, U턴 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고용 전환, 체류 확대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보면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열은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만큼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