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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선 거래, 전문가가 투명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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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거래, 전문가가 투명하게 할을
6월 28일부터 어선 중개 등록 의무화'어선법'시행
전라남도는'어선 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 가칭'어선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작으로 어선 거래가 전문가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어업 거래는 주로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지고,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공개 허가 시스템 구축, 어선 중개업 등록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시행상업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공신력 있는 어선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정보을 어선 거래 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법령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 중개인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물대장에 등재된 중개사무소를 우선 확보토록 해 유령회사 난립을 방지했다.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각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어선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 규정이 변동될 경우 손해배상 의무, 중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 중개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해양수산부 및 어업관리단(동해 서해 남해)에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서, 교육이 수증, 사무실 개설(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갖춰 있다 다만 <NAME>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어선 거래 시스템 및 어선 중개업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며"이를 통해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창업 아이템 등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