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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2조8천억원 조기집행…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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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조 8천억 원 이상 집행 … 지역 경제 활성화 총력
전남도, 비상 대책 추진반 편성 …도도 재정투자로 일자리 창출키로
전라남도가 내수경기 진작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액 90%를 발주해 6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총력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달 15일 <NAME>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상반기 집중적인 자금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내년 예산 중 예산액 4조 6천억 원의 90%를 발주해 2조 8천억 원(60%)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자금 60%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예정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금지급<NAME>을 인상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집행 절차도 단축키로 했다. 내년 1은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우선 배정 전 계약 체결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2009년 상반기 발주 물량에 모두 긴급입찰(평균 10일→5일)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 시 2개월 정도 공기단축) 하며 수의계약 기간도 한시적으로 2009년 6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입찰을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우선 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다 위해 해외 경비, 공공요금, 행사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SOC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이월예산 이월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또 집행방식도 개선된다. 각종 사업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NAME>을 10% 인상하고 시공업체 공사대금·채무보증 등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행사 운영비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주택과 구입비, 자산 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토록 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은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NAME> 김성을 예산담당관은"조기 집행 비상 대책 업무의 시급성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하던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 집행 비상 대응 추진반을 구성했다"라며"예산담당관실에'조기 집행 비상 대책 상황실'을 마련, 지방재정 안정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내달 1회 시군 부시장·부군수 간담회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군의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책과 재정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따라 조기 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