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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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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군'고용 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서남권 경제권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요청
전라남도가 세계 조선·해운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활성을 위해'고용 촉진특별구역'의 기준을 완화해 영암군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완화 건의 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대불산단에 조선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약 300여 개 기업을 집적화했다. 이에 따라 3만여 명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등 대불산단이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 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조선경기 침체로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기자재 기업이 물량 부족과 단가 하락 등 자금난을 겪으며 현장 근로자의 삶이 불안해지고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선정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통계청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보험 피보험자 현황이나 비자발 이직자 수)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 지표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군이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선정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표를 포함한'고용 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또 조선산업은 업종 특성상 노동시장(23차 산업계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산업은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최근 휴·폐업체 증가 등 공장 가동률, 4대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 경제 지표를 관련 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 한국은행 연간 BSI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 수준이 한 것 → 100분의 20 이상 감소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를 100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것을 100분의 3 이상일 것 → 100분의 2 이상 → 신청 직전 3개월 누적 비자발 이직자 수가 그 이전 3개월 평균 대비 20%나 증가한 경우(기준 신설)• 전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휴폐 업체 증가율, 4대 보험 체납 규모 등등에 반영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일자리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지역 간 균형화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빠른 시간 내에 고용 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