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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보조금 페널티제 도입…실수요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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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페널티제 도입 … 실수요자에 맡겨
전남도, 투명성·효율성 강화 위해 보조금 집행지침 이행 수시 시행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업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관리가 소홀한 시군에 대해 농업 장려금 페널티 제도를 도입기로 한으로 13일 밝혔다. 농업 보조금 페널티 제도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되는 보조금 부실 사례를 예방, 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절차서 투명성을 확보해 농림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재 대상은 농림사업 신청자 선정 시 공개심의 미이행,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사업자 선정, 사업 대상자 명단 미확보, 시설·장비 일괄계약 미이행, 자부담 우선 집행 미이행, 보조금 부당 청구 및 지원 중단 등이다. 페널티 적용 시는 농림사업 예산을 감액 배정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나 추천 시에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페널티 부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중앙 및 도 감사·사법기관 적발사항과 사업 현장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 등의 분석을 토대로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관련 부서와 감사실이 공조해 이번 집행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대한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해 읍면동에 전파하고 담당 부서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부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으로 농림사업 투자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NAME> 김영을 농림식품국장은"이 제도 도입은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또는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일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한 행정적 조치"라며"앞으로 시군에서 이 제도 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대상자 선별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