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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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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민주당에 재정 이양 강력 건의

1 단계 지방이양사업<NAME>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원 연장 요청 - <NAME>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예산 분권 추진 및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 분권 2단계 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기능이양사업 선정 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처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NAME>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해선 기재부 장이나 차관, 청와대 자치 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위원 등을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 안은 ▲지방소비세 4.3% p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 원 ▲(가칭) 지방세 소멸 대응기금 신설 1조 원 ▲기초연금·국고보조 인상 2천억 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 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지방 분권 안에 찬성하면서,"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있는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라며 “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NAME>을 최소한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재정 분권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지자체<NAME>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 예산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교부세 감소분 우선 조정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지방세 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취득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 분권 1단계(2019년 ~ 2020년)를 시행했다. 정부는 국가사무인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NAME>을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NAME> 고갈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도는<NAME>이 대폭 감소해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