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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익직불제 시행 ‘쌀값안정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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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 직불제 시행'가격 안정대책'건의
수요량 보다 공급량 초과 시 남는 쌀 시장격리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공익 지급도 시행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을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첫 도입된 공익 직불제 시행으로 변동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격리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쌀 수확기부터 달라지는 쌀 수급 안정제 시행을 앞두고'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단경기(7 ~ 9월) 또는 수확기(10 ~ 12월)에는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시 잔여 물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커 정부가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 쌀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RPC 조합장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정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이에서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시에 시장격리를 할 경우 쌀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 대비로 격이 형성된 만큼 전년 가격보다 2%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NAME>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쌀값은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난 몇 년간 추이로 볼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올해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고 쌀 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만큼 쌀 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상회한 공급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