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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정심판, 26일부터 이의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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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26일부터 이의신청제 도입
개정 행정심판 法 시행 따라 … 심판 위원 위촉권 강화·정원 확대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행정심판 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과정에 있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난해 연말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 행정심판 법이 26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행정심판 규정은 행정심판위원회 정원을 세 배로 늘렸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30명 이내로,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또 행정심판 위원회 위촉 자격을 변호사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충분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피청구인 당사자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 등을 위원회가 받아주지 못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위원회 결정서를 제출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정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 관련 공무원을 증인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김용과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NAME> 법무담당관은"개정된 행정심판 법에 따라 변호사, 교수 및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청구인들이 행정심판에 적극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직권조사나 현장검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똑바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