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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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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회진 산단 부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남도, 2011년 11월 24일까지 … 산단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 방지 위해
장흥 초만 일반산단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부지 일원에 대해 용지 지정 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따라 전남도 내 특성화 산단 추진 22개소 중 개발 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한 허가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이만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 및 덕산리 일부 5. 지정 예정되다는 201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 구역 지정 신청이 발생되는 25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허가를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는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기타 250㎡ 이하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토지도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춘 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업 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공업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기타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른 허가 구역을 신축적으로 지정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