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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6월부터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 본문:
내년 6월부터 수입 쌀 - 수입 쌀 혼합 유통 금지
道에 건의로 양곡관리법 개정 … 생산연도 다른 양곡 혼합도 안돼
내년 6월부터는 국산 쌀과 국산 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결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쌀 관세화 등 공정화 확립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라남도가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한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산물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개정 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쌀과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밀면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했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복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현재는 혼합 시 각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위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격은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정부 관리양곡(공공 비축미곡) 매입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 규정 위반, 거짓·과대광고 표시 및 과대광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징계 수준도 현재'1년 이하 징역, 1천만 엔 이하 벌금'에서'3년 이하 징역, 원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NAME><NAME> 식품유통과장은"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라며"2015년 1월 중 단속 및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남쌀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