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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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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1년 연장 - 5개 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읍면동 신고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계도 기한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보증금 30만 원대를 초과하는 계약(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것 포함)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규정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역'주택 임대차 신고제'신고 내용는 군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차 계약이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주택 임차 신고제'는 도 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으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적극적인 조치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해 2년간인 31일까지 이도 기간을 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벌금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고 계도 기간 동안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