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

### 본문:
전남도, -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 - 시행령에 이전 대상 지역 지원대책 미반영돼 광주시와 함께 대응 방침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 등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산정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근거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변경, 지자체의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에 할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금 사업과 ▲이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향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 의무적 지원 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등의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개선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 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기반 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 사업상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 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