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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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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접수율 높아
27일 마감 잠정 집계 … 6천847호로 99.2%
전라남도는 무허가 가축과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27일 자로서 잠정 집계한 결과 6천847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천900호)의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거동 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 신청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한 농가에 지난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해당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접수로 했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 계획, 가축 분뇨법 및 다른 법령 개정 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적정화 추진 일정,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개선 방안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다. 시군 위법한 T/F팀(환경축산 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수행 계획서의 적정성을 28일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무허가 축사 유형별 공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 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 제한 및 지 등)의 축사 등 적법화 기간이 낮을 경우나 신고(한우 100㎡) 대상 등 비대 상의 경우는 반려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유예 기간에 보완할 수밖에 다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연장할 수가 있다. <NAME>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이행 기간 연장 시 축산농가 관계자도 참여해 최대한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라며"부여받은 적법화 이행 기간에 실태 측량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