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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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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사업 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취득 등 사후 관리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중복·편중 지원을 금지한데 이어 사업비 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취득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방침으로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전 사업비 집행 관련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해 농업 예산이 불신을 받고 이에다 전남도가 강력 처방에 나선 것이다. 에 따라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수요가 많거나 공동 이용 시설·장비 구입 등 자체 조달과 공모 방식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특히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물론 사업 완료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확정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장비 등 자산 취득성 사업과 사유화가 우려되는 토지의 일괄·공동 구입 및 공급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관련 예산 집행까지 시군 자율 하에 공정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NAME> 김성을 농업정책과장은"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하는 농림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무상 제공 등 목적 외 용도 사용 예방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토지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부기등기(임의로 처분할 수없이는 내용을 기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