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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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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WTO 회원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14일 농정혁신위 … 쌀 예외품목 지정노지채소류 가격 안정 등 15건 논의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14는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민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약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예외 품목'선정 ▲'공익형 직불제'조기의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쌀값 변동 대응 직불제'도입 ▲노지 채소류 생산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 법'적용 범위 축소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추진을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수립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수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 수당 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고향세'도입을 통한 지방 일자리 확충 ▲농업의'무역조정지원제'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 요금'인하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정부가 농업적 대응 대책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농업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에 농업 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전라남도가 마련한 후속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NAME> 도지사는"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진입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농산물과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며"차기 FTA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한 뼘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를 계획이다.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높이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하고 협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문가와 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등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