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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 이동상담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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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환경 분쟁 이동 지원과 시범 운영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가 각종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생활 중인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자연환경 피해 분쟁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분쟁은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정도 환경 분쟁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서류 접수를 함께 할 예정이어서 노약자,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서류 작성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 관련 분쟁 이동 상담실 시군별 순회 상담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실시간을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 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지자체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피해 분쟁 조정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진동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적 환경 피해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재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 금액 1억 원대 이하는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 환경분쟁 조정제도 처리 → 신청서 접수 → 피신청인 자료 제출 및 접수 → 심사관 현지조사 → 환경오염 측정(필요시)→ 현장 조사 → 전문가 보고서 작성 → 재정(조정) 회의 개최 → 결정문 송달*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등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20건이 접수돼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접수 처리 중이다. ※ 환경 분쟁 접수 및 처리 후 총 120건(완료 110, 진행 중 10)→ 2004 ~ 2015년 총 105건(완료) 완 료:재정 57, 조정 합의 25, 전원이 송 6, 소송 등 기타 13 - 2016년도:15건(완료 5, 진행 중 10) 완 수:5(재정 2, 합의 중 2, 중앙이 송 1) 추진 중:10(재정)→'17년'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환경 피해 및 이동 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약자 및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