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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 도로 지적공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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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 도로 지적공부 무상
전남도, 2011년까지 마을 안길·회관 부지 등 토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
전라남도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에 따라 도로 안길이나 농로, 회관 터 등으로 편입해 사용돼온 사유지 중 아직도 도로 및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지 못하은 지적 불부합지 2만 5천여 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분할 정리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한 뒤 도내 2만 5천378필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와 시군비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1년까지 현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를 무료로 처리를 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말까지로 토지 소유자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각 시군에서는 지적측량비와 분할 정리 등기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전남도가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비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중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 도면상에 도로로'토지 및 지목변경'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닌 게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도로나 마을회관 부지 등 공용 목적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는 것은 한편 토지 매매 시에도 사유지와 사실상 용도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해 처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권리적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 불부합지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SOC 등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게 돼 농촌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와 함께 각종 세제 부과 시 부당이득금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와 실지 소득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