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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년생 식물 재배로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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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식물 키우지 농지 효율성 제고 물꼬
전남도, 양어장 허용 완화 등 개정 시행령 적극 홍보 나서
전라남도가'농지에 모든 종류의 채소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28일 농지법 전면 개정안을 발효, 농지에 설치를 수 있는 다년생 식물 범위가 그동안 과수, 뽕나무, 과수와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에 한했던 것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일반 식물로 확대됐다.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통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농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제도'를 개선해 경지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에 시장·군수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지역 농지 가운데 영농여건이 좋고 생산성이 낮은'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소유 제한이 완화돼 비농업인도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지 전용 시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한 농지다. 특히 택지 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및<NAME>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무상공급 시 전액 감면되고<NAME>가의 50%·70%로 전용 시 50%가 감면된다. <NAME>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이번 토지의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관리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