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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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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등록신청 서류 공개한다
전남도, 8월 1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 … 이의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 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벼 직불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쌀소득 재보로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 농가는 13만 3천954호, 17만 3천336ha로 신청금액은 1천229억 원이다. 이번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공개 내용는 농림 수산 식품부령에 따라 쌀소득 직불금 신청은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 농지는 금액 등이다. 신청자 정보 열람 후 논 영농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있거나 다른 경우는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개를 거쳐 쌀소득 보전상 이의신청이 있을 시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전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 신청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농 기간 중 농지 제가 기능 유지, 쌀 직불금 지급요건 및 정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받을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진흥 지역 지역은 59만 7천 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농산물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 목적이 아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스스로도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지급 대상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쌀 수급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도 내 쌀소득 보전분 지급액은 14만 4천 농가, 18만 5천 ha에 3천336억 원(고 정직 기준 1천277억, 군 직불금 1천559억, 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이다. 쌀 80kg가 마당 목표가격(17만 83원)의 99.8%(16만 9천736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해 준 셈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