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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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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부합지 발굴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전남도, 내년 국비 20억 지원받아 순천 등 15시군 26지구 실시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도와 실제 건축물 경계가 달라 토지의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82만 1천 필지에 총 국비 1천80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용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세대 전 소유자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무안 3여 지구 등 5개 지구 2천 ㎡에 대해 현재 전체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측량해 토지 소유자 수 조정 중이다. 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 등 15개 지구 2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시행된 지역은 토지의 경계성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토지 간 분쟁이 생길 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 관련 표시되지 않은 각종 권리를 현상대로 바로잡을 수 있어 토지 이용 가치를 인정받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게로 기대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무안 해룡면 월전리, 담양 봉산면 유산리 등 26개 지구 4천500여 지구의 토지 소유자들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