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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기업주민 생활 규제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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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업·주민 생활 등 개선 성과
양식어업 해는 한계·농어촌버스 자동차 제한 완화 등 6건 개선
전남은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 5는 건의, 해조류 양식어업 어장 한계와 농어를 자동차 종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올 한 해 총 6건의 규정를 개선토록 했다. 전남도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제약을 주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어긴 규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지속 정비하고 있다. 또 규제 개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서 올해 교육 2회, 워크숍 1회, 규제 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3회 운영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규제 개혁 실천의식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 한에 363건의 규제를 두고 실질적으로 규제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농림식품부의 해조류(복합) 양식어업의 어장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의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규제 완화, 지적 확정 측량검사 제도 도입 등 총 6건의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우수 외식업 지구 선정 요건 완화,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용도분류 개선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선정돼 올해는 점진적으로 완화를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도 22개 시군과 도 본청·사업소 등 도 산하기관이 참여해 규제가 될 수 있는 법률 264건을 선정으로 이 중 26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도민 삶의 질적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역과 기업 경영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며"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관련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으로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에 곡성군을, 우수상(상금 모두 100만 원)에 나주시와 무안군을, 장려상(상금 각각 50만 원)에 광양시·함평군·영광군을 각각 선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