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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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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크게 달라져
실거래가 신고 기간 60일로 연장·주민편익 증진 위해
전남도는'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부동산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제도가 주민의 편익 증대 및 권리 보호 증진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 기간이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서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파트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와 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 계약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도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사람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 원 이하의 취득세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 등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또에'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에'공인중개사 사무소'또는'불법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 이름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토록 해 중개 의뢰인의 신뢰 회복과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올 해는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줄어들면 행정적 지원을 강화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 8천 건을 처리했고, 이 밖에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과태료 3천2백만 원과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