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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법 개정 내년부터 납세자 권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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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전라남도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데,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남도는 1949년 제정된 현행 지방세법이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확대를 목적으로 전면 개정되어 기존 단일체계였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 법'등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확대를 목적으로 전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 16가지의 세목을 11개로 축소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법률체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고 행정 편의적인 조항이 많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제도 운용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개편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지방세 기본법'이다. 각론인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로, 취득 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세로, 공동 시설세와 지역 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 세는 축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 방식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감면 규정을 한곳으로 모아 체계화시키면서 불필요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정비됐다. <NAME>전남도 행정 지원국장은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더라도 세목별 세율 변화가 없으므로 도민의 세 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선진화된 지방 세제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