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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주민 불편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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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지원 … 주민 불편 완화도
4개 시군 13건, 국비 56억 … 평년보다 20% 이상 확보·는 행정절차 개선 등 불합리한 제한 국토부에 지속 건의키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시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 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참여와 국비 56억 원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주거에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지원 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 원), 화순 4건(13억 원), 화순 4건(19억 원), 장성 3건(18억 원)이 진행된다. 우선 사업 분야는 주거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이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NAME> 누리길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들이 있으며, 생활공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내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전남도가 국토부 공모계획에 따라 집행 실적과 추진 의지 변화를 적극 설명해 평년 수준 대비 20%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2023년 11건(45억 원), 2022년 12건(48억), 2021년 9건(43억 원)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확보와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해제 가능 범위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NAME> 김성을 건설 교통국장은"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사업비 확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라며"지역 현안 분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 의약 단지 등 지방과 특화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