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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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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시
5개 시 지역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기대
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여수와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거래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 임차인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록 대상은'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첫 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임대차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단축을 고려해 시행 일로부터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 임대차와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 금액이 변하지 말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두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및 도장을 찍은'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도 신고 시'계약서'를 작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주택 임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포스터, 홍보 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고 오는 17일부터 주택 신고제 시행 지인 5개 시 읍면동 담당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거래는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