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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산단 환경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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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지역 환경 현안'민관 거버넌스'역할 톡톡!
환경 제도, 조직 인력, 측정장비, 사업장 관리 등 대폭 개선
여수시는 지난 7일 여수 YMCA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제20차 회의를 개최는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측정 가짜 기록 사건 이후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을 비롯 거버넌스 전후 전남 산단 배출사업장 관리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들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 역학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 분담금 관련 주요 협의사항과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및 관련한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과제는 10월 말 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11월 중 입찰공고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9개 항의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도 막바지 단계에 남은 상태다. 그동안 여수 산단은 조성 후 50여 년간 여수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역인 반면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사건으로 산단 관리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는 등 지역적 갈등을 초래했었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를 중심으로 출범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관련 법 제도와 조직 인력, 측정장비 등이 모두 개선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 지역의 자가측정 거짓 기록 후 법령 제도 개선의 경우, 환경부는 자가측정 거짓 사실 사건을 계기로 대기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가측정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기관리권 역법 시행으로 여수시 등 전국 6개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구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TMS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항목을 전면 신설하고, 사업장 배출과 측정값 실시간 공개와 측정대행업체 등급제 도입을 통해 자가측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도와 시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를 신설함과 아울러는 환경단속과 측정분석 인력을 충원해 여수 산단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에 대해선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민관 합동점검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면서, 주민 요구 없이 사업장 배출시설에 관한 현장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배출원 시스템(SEMS)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지도점검하면서 산단 내 사업장의 악취 배출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여 수산단 11개 사업장에서는 2023년까지 총 4천312억의 환경시설 확충 투자계획을 세워 최적 배출로 설치와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에 나갈 계획이다. 다음 여수 산단 거버넌스 협의회는 오는 26일 여수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