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전남도, 투자유치에 걸림돌 되는 규제개혁 발벗고 나선다

### 본문:
전남도, 투자유치에 걸림돌 될고 규제 개혁 발 벗고 나선다
권한 이양된 인허가 사무 잔존 규정 발굴 및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건의
전남도는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 도정 주요시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제도상의 규제 개혁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발굴 노력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도지사에게 권한 이전한 인·허가 사무 중 행정내부 잔존 규제를 일제 조정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 설치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독려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한 권한 이양된 인·허가 사무 중 잔존 규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① 330만㎡미만의 산업단지 개발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에도 개별 법률에 의해 5개 부처와 협의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단순히 관련 부서 협의만으로 간소화해 줄 것과 ② 공유수면매립 면허 절차를 기본계획 수립부터 착공 인가까지 5단계를 거치는 동안 매회 때마다 8개 부처 등과에하는 것을 면허 시까지만 협의하고 실시 계획 인가 시 준공 인가 시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생략토록 함 ③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1만㎡이하인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농지 분야 허가 범위를 3만㎡미만까지 위임 ④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개발행위 허용과 도서지역의 관광숙박업 제한적 허용과 집단시설지구 지정기준 신설, 개발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이관 ⑤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는 수산자원 특구 안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에 발굴·확정한 규제 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정부와 관계 중앙부처와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지방이양 추진 위원회에 보고 함과 동시에, 우리 도 국회의원에게도 송부하여 법령 제·개정 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에 F1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허용 등 120건을 선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용 골리앗 공장 증설·는 완화, 축산시설 부지 농지전용허가대상 제외, 공원 자연환경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기준 일부 완화(건축물 높이제한지역 21m까지 허용)등 5로 규제 24건을 해결하였고, 96건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NAME>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우리 도 건의사항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만큼을 국무조정실, 행자부, 지역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정비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는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규제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