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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행정심판위, 마을 분쟁 중재로 화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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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정심판위, 마을 분쟁 중재로 화해 이끌어
가축 사육시설 허가 법원 소송전 조정안 제시 설득 끝에 해결
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축사 내에 악취 및 해충 우려 때문에 마을 주민 간<NAME>사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전으로 빚어진된 갈등을 중재,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에 위치는 나주의 한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 군은 지난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 신축 건축신고를 받고 나주시에서 5월 말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차례씩 A 씨의 축사에서 악취는 악취 및 해충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퇴비사가 건축되면 주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나주시를 직접 방문하고, 6월 중순<NAME>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마을 대표 B 씨가 퇴비사의 건축 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는 행정심판을 8월 말 청구했다. 심리에 나선 전남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허가 처분의 법률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편으로는 지역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중재에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재 활동을 10월부터 가동했다. 중재 재판부는 기존에 신축 중인 퇴비사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B 씨는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퇴비사 신축을 고려하며, 동시에 쌍방이 제기한<NAME>사 상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조정안을 11월 초 제시했다. 양쪽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조정안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1주일여 넘게 끈질기게 조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말 전남 마을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정한 취하서가 지난 6일 위원회에 접수됐고, 또 앞서 당사자들은 관련<NAME>사 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다시 끈끈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중재에 나선은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주심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NAME>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최근 축사 건축 및 묘지 조성 등에 따라 마을 주민 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라며"이 같은 분쟁사건에 대해 주민 화합에 중점을 둔 신속 공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주민들 권익구제를 위해 설립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연평균 250여 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