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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화력발전세 인상’ 1천2백만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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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화력발전세 인상'1천2백만 시민 건의
전남·인천·강원·충남·경남<NAME>의문 … 국회·행안부 등 전달
전북을 비롯 전국 5개 광역단체 1천200만 시·도민이'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의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인천, 강원, 전남과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하 촉구<NAME>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최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위원회, 충청남도과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NAME>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배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뇌혈관 질환 등 주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지역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NAME>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의 지역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7조 2천억 원이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적 시설세 세율은 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h =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근거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밑과 사고 예방을 위한<NAME>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오히려 적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따라 5개 광역단체는"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이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NAME>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라며"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따른<NAME>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건의드린다"라고 덧붙였다. <NAME> 정 세정과장은"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발생은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나눠 떠안고 있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이 많다"라며"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총력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5개 광역단체와 함께 충남과 소재 10개 시·군도'전국 화력(석탄) 발전 세금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