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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축산피해보전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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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축산 피해 직불을 개선 건의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도축·출하 포기는 사육 농가로 확대 등 우려
전라남도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 피해 보전과'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제'와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지급하는'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6일 전남도에 한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FTA 피해 보상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쇠고기는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직접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지급으로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추정가액은 송아지 1마리당 1만 3천 원이나 송아지 5만 7천 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 1천 원, 암소 90만 원이다. 피해 보상 직접 지불금 지원 대상자는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도축이나 사육 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 농가로 지난 7월 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피해 보전 간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 해 이상 신청 시 5월 31일 현재 사육 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12월 사이 도축이나 출하 농가가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 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남도가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과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 이력이 없어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것이다. 피해 보존 직접 지급한 신청 자격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지불금 신청 개시일인 지난 7월 22일 이전에 도축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등 신청 자격을 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와 앞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기준가격'산정요건의 평균 가격 및 적정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요청과 직불금 수입 기여도 재산정,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 강화에 정부 정책사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 준비 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 강화 등을 요구는 바 있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중앙정부에 FTA 효과 보전 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축산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지원을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