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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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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부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통제로 지방재정 효율화 기대
전라남도가 막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0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국세 지출예산제'시범 자치단체로 전남도와 목포시를 비롯 총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와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세 지출예산이란 지방재정 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비과세·감면 등 다양한 특례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 고통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지방세 지출예산 제도'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지방세 징수가 통제돼 지방재정운영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실시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2007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세입 지출 내역과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