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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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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14일 농정혁신위 … 쌀 예외품목 지정노지채소류 수급 방안 등 15건 논의
전라남도는 14일 오후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미래 UR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는 농업인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마련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세계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예외 품목'선정 ▲'공익형 직불제'의권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시행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 안정 장치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 제도에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촉진 ▲'농어민 공익 수당 제도'를 정부 주도로 추진 ▲'고향세'도입을 통한 정부 재정 확충 ▲농업의'무역조정지원제'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모색 ▲'농사용 전기 요금'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정부가 물가에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시범적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혼란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 경쟁력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전라남도가 앞은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NAME> 도지사는"미래 WTO 협정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경쟁력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며"차기 WTO 협정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보고는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발표는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업과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문가와 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취임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등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