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복지예산 낭비 주범 부정수급 차단한다

### 본문:
보육과 낭비 주범 부정수급 차단한다
전남도,'클린 경제 전담반'운영 등 강력한 예방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올해 복지예산이 진정한 도민 삶을 위해 쓰일 수가 있도록'클린 복지 전담반'운영 등'복지 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게 시행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나날이 늘어가는 복지수요와 매년 증가해온 복지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도민 복지 수혜율을 떨어뜨리고, 복지적 낭비 요인이 되는 복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일부에서 가끔 발생되던 복지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정 수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부정 수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무 분야가 14개 중앙부처의 170개 사업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반면 그에 따라서도 복지수요를 충당할 인력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또 도덕성이 결여된 시설 관계자나 급여 수급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수급자격상실 신고 기피, 소득·재산 관련 사항 은폐 등) 미준수로 부적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연계·는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 제한 또는 중복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혜 주체별로는 개인 사업자는 경우 수급이나 전출,<NAME>단 등 수급 자격이 변동된 시점과 시스템 반영 시점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수급이 대표적 사례다. 바우처 형 사업의 장이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관과 수혜자의 담합에 대한 부정 등이 있고, 이는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자치단체에서 적정사용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운영 기관의 경우 관계자의 업무처리 지식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보조금 사업비 부적정 사용, 회계 조작 등의 사례가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부정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나 시스템의 열람 권한 부재나 부실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중앙 부처 등에 개선안 마련이나 제도 개발을 요청키로 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시설·는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부정수급 대상자 적발 시 수위를 높인 처분과 함께 특별 점검도 함께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별 주무 담당이 팀원이 되는 클린 복지 전담반(T/F팀)을 구성으로 매 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산하 복지 부정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시 및 시군 복지 관련 부서에 별도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NAME> 전남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이런 대책을 계획대로 꼼꼼하게 추진하면 사회 일각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공무원 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복지 수혜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리는 올해를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