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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간 불균형 초래 도비보조사업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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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불균형 초래 도비 보조사업 개선 주장 -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황 국장 도비 지원제 개선방안 제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는 우선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인 시군의 부족한<NAME>을 보조하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을 수 있도록 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재) 전남테크노파크 <NAME> 운영국장은 최근'도비 보조금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 자료를 통해"도의 불균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적정 사업과 기준보조율의 제도화, 도비 보조사업 심사 심의제 설치, 보조율의 차등 적용,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신청주의 설치와 투융자심사 제도의 내실 운영 등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특히"도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인 재정 균등화와 특정 사업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도비 보조금의 운영은 재정 균등화 등의 목표 달성보다 특정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며"도비 보조사업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황 국장은"대상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비 보조율을 단순·투명화함은 물론 시. 군 부담률도 줄여 제도 운용에서 시군의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을 정형화해 그 범위를 조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사업 요건과 보조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체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재정력 균등화의 역행을 사전에 차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이 함께"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기하고 신청 절차와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시군의 계획적 예산 수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말했다. <인물사진 전송><|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