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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등 대응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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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대응 한우 피해 보장 직불제 개선을
전남도, 친환경 한우 육성 기금 10조 규모 조성 농가 안정대책 건의
전라남도가 지난 6월 정부의 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FTA 체결 등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보전·는 개선, 친환경 축산 지원 기금 조성 등 한우산업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사육 농가가 증가, 한우고기소비 둔화, 인상 등으로 말미암는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쇠고기 장기 조기 판매 행사 등 한우 수급 및 한우고기 수급 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산지 솟값, 수입한 가격, 사료가격 및 외부 환경에 변화에 대한 한우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정책화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를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 보전 직불제를 보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불제 발동요건 중 가격을 현행 85%에서 95%로, 적정 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가칭)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기금을 10조 원 규모로 조성, 축산도 등 사육환경 개선,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등 사업비에 연리 12%의 장기 저리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도 포함됐다. FTA ㆍ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가축사육 안정을 위한 배합사료가격 지원 기금을 배합사료 업체의 일정 비율 출연을 유도해 2조 원 이상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추진된'저 능력 한우 암소 자율감축'효과를 극대화해 국내산 솟값과 쇠고기 가격 안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자율감축 농가에 장려금 지급과 제 능력 송아지 암소의 가공용 등으로 용도 전환을 위한 정부 수매를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사고 방지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해 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