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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 등 5개 도, 재정분권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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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어 5개 도, 재정 분권 강화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에 재정 이양 2단계 시 1단계 문제점까지 폭넓게 검토 건의
전라남도를 포함으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이 뜻을 모아‘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시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NAME>의문을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와 민주당 행정 안전 위원회에 전달했다.<NAME>의문에는 1단계 재정 분권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방이양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2부터 3년 한시 보전에서 최소 5년 이상 연장 ▲내국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5개 도는 지자체와 국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 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농어촌 지역도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의지에 반해, 1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역 간 재정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단계 재정 분권 중 국토도 개발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온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3조 6천억 원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NAME>을 향후 3년간 보전토록 하는 내용에 집중했다. 건의문을 통해"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균특 지역로 추진해온 농어업 기반 시설과 상수도 시설 등 대부분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지원해온 사업들을 모두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국세를 지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지방교부세를 미보 전해,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며"이는 지자체 간 세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을 꼬집었다. 5개 도는 재정 분권으로 메우게 된<NAME>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2단계 예산 분권 논의 시, 1단계 문제점인 균특회계 3년 적자 보전에 대해 최소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별도 의제로 논의한다"라며"비 농어촌 지역에 이중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재정 조정 안을 채택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전반기 재정 안전 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재정 분권특위 위원인 <NAME> 도 의원은 균특 재정에 영구보전을,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인 <NAME> 위원은 균특 회계를 5년 연장 보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