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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여수산단 환경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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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산단 환경 현안 '민관 거버넌스' 역할 톡톡! 법령 제도, 조직 인력, 측정장비, 사업장 관리 등 대폭 개선
전라남도는 지난 7일 여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각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 이후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을 비롯 거버넌스 전후 여수 산단 배출사업장 관리 전반에 따른 추진사항들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 역학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체 분담금 등 주요 협의사항과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및 서명식 행사 일정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과제는 10월 중 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11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9개 항의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도 막바지 조율만 남겨 두고 있다. 그동안 여수 산단은 조성 이후 50여 년간 여수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사건으로 환경 관리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를 주축으로 출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관련 법령 제도와 조직 인력, 측정장비 등을 대폭 개선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수 산단의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 후 환경부는 대기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가측정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대기관리권 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 등 도내 6개 시군이 배출구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TMS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와 측정대행업체 등급제 도입을 통해 자가측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환경단속과 측정분석 인력을 보강해 여수 산단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주민 요구 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배출원 시스템(SEMS) 자료를 모니터링해 지도점검을 하면서 산단 내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여수 산단 11개 사업장에서는 2023년까지 총 4천312억의 환경시설 개선 투자계획을 세워 최적 방지시설 설치와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여수 산단 거버넌스 회의는 여수 시청에서 26일에 개최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