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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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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합리한 농림사업 제도 개선 건의
한계농지 사업 규모 제한 완화·광역 및 물류 통합 등 39건
전남도는 <NAME>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목표로 출범함에 앞서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39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전남은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특히 농지 규제 및 농업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각종 규제를 발굴, 전남 발전 정책자문위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확정,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제별로 제도 개혁 과제의 경우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해 휴양·레저사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 가능 면적 조정 ▲친환경농업 직불제 적용 단가 상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이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시 보조금 지원 ▲곡물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선'배합사료 안정 기금'조성 ▲적법하게 설치된 벽면 없는 축사에 대해 산림의 보존등기 허용 ▲공익적 차원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산림보존 직접지불제'도입 등 총 32건이 포함됐다. 신규 사업 지원 과제는 ▲광역단위 농수산물 물류 통합 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보조금 지원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면제 ▲섬지역 농산물과 물류비 지원 ▲친환경 농가와 축산농가 국고지원 등 5건이다. 법 제정 과제는 ▲가칭 및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등 2건이다.<NAME> <NAME> 전남도 농정국장은"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기회를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마련한 것"이라며"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업과 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문가 등의 의견과 논의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