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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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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제안 42건 중 10건 전국 2위 … 기업도시 활성화·농가 소득 제고 기대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 개혁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3년 상반기 전국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규제 개선 건의과제에 관련 부처 평가 결과,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대상은 전국에서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건의 건수 대비 반영률로 보면 전국 1위(24%·전국 평균 17%)다. 특히나 전남도가 최근'규제 개혁 보고회'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고, 이렇게 발굴된 건의과제를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동료 국회의원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이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건의는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 기업도시(솔 라 시 도) 개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이용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사용은 사료의 단가 인하, 황칠·옻나무 등을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 주변 공간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지역 내 현안사업 가운데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준공전 간척지 선수 분양 후 원형지 활용·정비(기업도시 관련)-(현행) 준공 전 간척지(공유수면 매립 권리)를 주민에 인정받지 못해 기업도시 사업시행 애로 -(개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은 경우가 개발 구역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단 분양 및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기업도시개발 조례 하위법령 개정) ② 해상국립공원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현행) 국립공원 공원 내 숙박시설 사업 허가 시 관련 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 복잡(공원계획 변경 시 행위허가 기간 장기 소요)-(개선)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입지 적정성 확보와 자연환경영향평가 등 실시(2개월 이내) 추진 ③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