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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본문:
전남도, 특성화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정

산단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NAME>다 - 전라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 토지에 대하여 투자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두정리(두정리는 일부) 5.,<NAME> 대마면 송죽·남산리 10. 지정 예정은 각각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지정 구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소유는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 허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은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또는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녹지는 1,000㎡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부동산은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여러한 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 토지적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제한한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토지의 일정 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농업용 2년, 농업성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농림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NAME> 김영을 토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주민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