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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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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자 보전 직불제 개선 건의
농축산부에 FTA 보전 비율 95%로 상향·폐업지원 대상자 요건 완화 한편
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통상 피해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FTA 피해 보전 보상금 지불금을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및 지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로 지난 2004년 피해 직불을 시행 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FTA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에서 발표는 것이다. ☞ 지원기준(마리당):최댓값 추정 송아지:13천 명 × 90%(보전 비율)× 24.4%(수입 기여도) 송아지:57천 원 × 90%(보전 비율)÷ 12.9%(수입 기여도)※ 기준가격 산정 직전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값 × 90%※ 수입 기여도:'12년도 평균'하락에 따른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직불제 발동 요건이 되는'기준가격'산정 방식은 평균 가격을 90%에서 95%로, 보전 기준은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불금 산정 방법 역시 FTA 보전직불금 산출금에서 실제 지원받은'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금'을 차감하는 부분을 삭제해 줄 필요도 요청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금은 당초 사업목적인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차액 지급과 보험적 성격으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정책사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축사시설 현대화·가축 분뇨처리사업·조사료 지원 기반 확충사업 등)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 기간(장비 5년·시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 기한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를는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그동안 FTA 피해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다"라며"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