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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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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 예산 지속 보전 요청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합리적 재정 분권 등 건의
<NAME>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 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 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과 지방정부는 지방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NAME> 도지사는 재정 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합리적 재정 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NAME> 보전 종료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 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 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NAME>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 회의를 열어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재정 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