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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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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땅·지분'찾기 서두르세요
내달'통합 토지 분할 특례법'종료 … 기한 내 신청
전라남도는'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다음 달 22일 시행에 따라, 공유 토지 분할을 원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분할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공유한 특례법이다. 개별 법률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점유는 거리, 건폐율, 용적률, 토지 분할 동의 면적 등이 있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끝은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 땅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동안 자기 소유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등록이 된다. 단, 공유 땅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한 토지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인 A 씨는 귀촌을 위해 상속받은 부지가 이웃집과 함께 지분으로 등기돼 토지 분할을 희망했으나 건축법에 위배돼 분할이 불가했다. 또 증축 신고서에 공유자 확인이 필요해 불편을 겪고 있던 중, 법에 따라 분할 신청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이 공유 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비롯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및 비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줄을 기대하고 있다. <NAME>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의 달 22일 종료된다"라며"토지 등 공동 이용으로 불편을 겪은 도민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