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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부과 정확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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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과 정확성 높여 신뢰세정 구현한다
전남도, 16일 전국 첫 지방세 소송 판결문 활용 법규 해석 워크숍
전라남도는 신뢰세정 구현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세 법률 판례 활용 법규 해석 워크숍을 16일까지 이틀간 도립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201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 징수 시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와 이를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 권익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연찬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법령 및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분명한 업무연찬으로 도내 시군 부과 징수업무의 이해를 한 단계 높여'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납세자와의 신뢰세정 구축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배부, 상담코너 운영과 대표전화 안내 등 도와 시군 누리집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체납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 연구원을 통한 지방세법 홍보 표준안 마련 등을 건의해 온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도민 홍보자료 배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 문화 확산 및 행정과 행정과의 신뢰 속에 체납액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연찬회·교육 및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OLTA) 활용 활동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여고 있다"라며"다각적인 홍보로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자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