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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록 지사 뚝심 건의, 재정분권 개선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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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사 뚝심 건의, 재정 자립 개선안에 반영

1/균특<NAME> 2026년까지 보전 지자체 소멸 대응기금 매년 1조 조성 -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가 중심이 돼 줄기차게 건의해 온 행정 분권 개선안이 11일'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단계 재정 균형 발전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 분산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 p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천억 원 신설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이양 ▲지역 소멸 대처 기금 1조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 이번 지방 분권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NAME> 전남도지사가 대통령에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 분권 국가 균형 확립 특별법 회계 보전 기한 연장건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연장한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NAME> 3조 6천억 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의 경우 애초 균특회계 전환사업<NAME>이 2023년부터 연간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2조 4천억 원을 국고로 보전 받게 됐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균특회계<NAME>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대에 달하는<NAME>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예산을 대폭 축소 중단할 수밖에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경우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 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도민에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도 주도로 강원, 충북, 제주와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도의 재정 분권 문제점 해소를 촉구하는<NAME>의문도 제출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뚝심과 협치의 리더십을 강조는 결과, 재정 분권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 분권 안은 지역 재정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회복이 어려운 지역 소멸 위기 지역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비록 1조 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지방권 지자체에 단비 겪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인구감소,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인구 소멸 위기 특별 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그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함께도'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한 점이 기금 신설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국가 균형 발전의 기본 원칙과 관련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이 반영된 2단계 재정 분권 안을 환영한다"라며"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지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NAME>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NAME> 김성을 <NAME>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김영배 지방 분권특위 위원장 등 당정청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재정 정책은 가장 강력한 지방의 미래 설계"라며"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한 2026년<NAME>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