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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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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는 개정안 마련
공동체·쾌적한 주거 위해 투명성 강조 … 1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전라남도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공동주택 관리 규칙 준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시군 또는 관리주체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정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및 민원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사 규약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회의가 운영비 임의 사용 및 그 외 전용 제한 등의 운영비 사용 규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 집행의 경우 회계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가 사후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개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과다 징수한 비용을 장기간 적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입주민에 대한으로 조치하고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는 기여 주체에 따라 배분하되 이를 주민 고지서에 작성으로 공개토록 하는 등 입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앞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를 공개 모집해<NAME>자가 피선 출 권을 보장하고 선관위가 독립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등을 강화했다. 특히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입주자 대표회의의 압력 행사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관리 세부기준에 맞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재계약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 주민들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민에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신설, 층간 소음 책임은 입주자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원활한 분쟁 중재·조정 등을 위해 입주자들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과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 도민들은 오는 10일까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 및 전남도 행복마을과 등에 문의하면 좋고 전남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NAME>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개정안이 해당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4월 말(예정)께 시행되면 입주자 모두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이웃을 배려하는 선진사회 구현 등 주민들 의식수준을 한 차원 높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주거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