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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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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 전남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지속적인 건의 결과 제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건의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국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 균형 가중치를 5% 올리고 균형 발전 사업을 강화하였다. 전남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 여수권 낙포부두 리뉴얼 추진 등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향상과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전남도의 경우 고용 창출 지원 및 재난·재해 대응, 안전성 개선 등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이전 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예산담당 당관은"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 및 시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의 반영이며,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혀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효과가 기대되고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건의사항 중 지역 편중 가중치 35 ~ 50%를 건의하였으나, 30 ~ 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