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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상공인 대상 보증 지원 대폭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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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보증 지원금 대폭 증가 전망
전남신용보증재단,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정 법 국회 의결 따라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의무 출연을 위한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영세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당초 2002년부터 추진돼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지원되고 있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포함으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기관 의결권을 1/100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출연 규모는 지난해 기준한 점유율을 기준으로 출연 받게 될 경우 약 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다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출연을 예정이다. 이처럼 의무 출연이 이뤄짐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은 연간 2천5백억 원 이상(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것으로 보증운용배수를 5배로 운용하는 것을 기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AME>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잇따라에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16개 시·도별로 설립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현재 3조 4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국내 일반 중소기업 보증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난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더욱이 보증지원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할 때 13만 6천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 신용도 규모의 32%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문보증 기관으로 높여 잡았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보증사고율은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이미 2003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3.7%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건전성 면에서도 주목을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