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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투자 재원 대폭늘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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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NAME> 최대한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
전남도, 올말·내년 초 지방채 2천500억 원 발행 … 전남 ` 뉴딜정책 펼쳐
전라남도는 16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 투자<NAME>을 대폭 늘리고 부족한<NAME>은 내년에 발행키로 하는 등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초에 지방채 발행 총규모는 총 2천500억 원으로 전남도가 주요 사업인 여수엑스포, F1 자동차 경기장 건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광주·전남<NAME>신도시 건설 및 SOC 분야 투자 예산에 쓰인다. 이중 올해 발행한 1천209억 원은 중소기업 창업 자금 지원 100억 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372억 원에서 지방도 건설 3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72억 원, 여성플라자 조성 31억 원, 기타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자했다. 내년 초에는 1천299억 원을 발행, 지방 고속도로 및 F1 진입도로 건설 400억 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0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86억 원, 도서관 건립 등의 기타 사업 463억 원의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내년도 채무 규모는 4천197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도 이는 예산 규모의 9.0% 수준이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족한<NAME>을 당해 연도의 조세에 쓰지 않고 전액 그 사업의 수입이나 장래의 조세로 상환토록 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로, 자전거도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미래세대에게도 혜택이 감으로 그러한 재화를 당해 연도 조세로만 충당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당해 연도 도민에게만 돌아가 편익과 부담 증가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 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를 지방채로 전환으로 시설할 경우 그 상환이 세대 간으로 이전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NAME> 도지사는"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투자<NAME>을 대폭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부족한 자금에 지방채를 발행해 조기 집행 투자하는 등으로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산 10% 절감 계획과 관련"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천108억 원 절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NAME>으로 쓰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