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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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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축사 등 농업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게 돼 영농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 생산 활동과 관련된 농업용 생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 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m2(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해당 지자체에 70% 귀속된다. 특히, 농업인의 축사, 창고, 저온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이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 결과 이처럼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으로 짓는 건축물과 동·식물 관련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AME>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징수한 부담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도 균특 자금으로 돌려받는 국비가 전남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