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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 본문:
전남도, 태풍 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재난 지원금 2억 원 상향 조정·양식·재해보험 확대 등 요청
광양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어업용 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지출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복구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개소 피해액이 3천만 원이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이 규정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최소 2천만 원 또는 복구소요액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변경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각종 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달해 있고 재난 지원금은 1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 원이나 상향해 주도록 건의했다. 농림 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 한도가 3억 원인만큼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및 법인별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 원 한도로 상향해 주도록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시 피해액은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규모를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수산생물에 대한 보상금이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 단가 770원을 적용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천310원으로 현실화해줄 것도 포함됐다. 전복 가두리 1칸당(5×5m) 의는 산정기준이 109만 4천 원으로 현실적인 보상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반영으로 현실 복구 금액을 261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현재 양식은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외 모든 양식 수산물로 확대 가입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각종 자연재해 발생 없이 원상복구가 이뤄져 엄청난 재산을 투자한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도록 제도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라며"태풍'무이파'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로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