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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산권 제약 사유림 국가에서 매수

### 본문:
재산권 제약 사유림 국가에서 퇴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16일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편입되는 산림을 집중 매수하는 한편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매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소장 <NAME> )에 한한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효과에 따라오는 2020년까지 산림경영임지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 산림 등에 대한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44만 8000㏊의 삼림을 매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및 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 구역과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유림을 국가에 넘겨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확대 등만 가능한(광주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산림을 팔고자 할을 산주는 매도 승낙서 및 임야(토지) 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 서류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어 법적 근거와 현지조사,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 와 등기이전, 대금 지불 절차를 거쳐 매수하게 됐고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전남도 및 광주광역시 일원 27개 시·군·구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나서지만 현재 국유림 면적은 관할구역 산림면적(71만 7037ha) 대비 6%인 4만 5347ha에 불과한 임야로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모두 101억 원 예산을 들여 사유림 2600ha를 사들였다. 한편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후손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장기 계획에 의한 산림자원조성·관리, 공익기능 증진,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다운 마을 조성 등을 위해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