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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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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등한 예산 지속 보전 요청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지자체도 재정 분담 등 건의
 <NAME>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주재는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지역의 예산 지속 보전 등 지방과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해양수산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 지사, 시장·군수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 집행률을 낮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이날 <NAME> 도지사는 재정 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더불은 합리적 예산 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예산 보전 종료 방침은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 회계에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으로 우려하고 있다. <NAME>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농어촌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균특 예산은 농어촌이 낙후는 지방정부에 필수적인<NAME>으로,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지원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평균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견줘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 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 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