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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 본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 재검토를
전남도 등 7개 도, 각 항의 방문해 공동 건의서 전달
당선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 예산담당관들이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찾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계획의 재검토 요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 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충북, 충남, 전남과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지자체와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체계 개선안은 이런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뜻이 없는 7개 도가 연대하게 됐다. 앞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를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조사 결과에서는 전남을 포함해 인구 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되고 지역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전남이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경북 △437억 원의를 도 △265억 원 등·경기 증 722억 원, 부산 등 418억 원, 인천 증 280억 원, 대구 증 227억 원 등이는 지자체별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를 꾀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이를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 효과를 확대·반영할 경우 정책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문제가 심화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도입이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이유로 신규 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 사업을 중단 혹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이번 7개 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앞서 지역 출신 단체장 등에게 제도 개편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10월 초 7개 도 단체장과 연대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만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