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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기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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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기준 완화를"
전남도, 식약청의 GMO 표시 규제 강화 요구를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질병예방효과를 부여를 수 있도록 광고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시에 건의한 가운데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제를 확대를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전남도에 의하면 최근 건강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농업도 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늘고 덩달아 판로난을 겪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로지 단백질 또는 단백질 등의 성분 함량만 표시할 수만으로 돼 있어 질병예방, 효능, 효과 및 실질적 효능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3억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임상실험 결과 및 과학적 입증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영농조합 등 영세 영농 업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 차원의 검증에 과 기능성이 입증돼 과학적 규명이 면제되는 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을 현행 37개 품목에서 확대 시행을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동의보감 등의 대체의학 문헌자료에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반대로 안전성 등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해 표시 광고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유전자 변경 농산물을 원료로 삼는 GMO 식품의 경우 비의도적인 GMO 원료 혼입률이 3% 미만일 경우 표시 표시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일 것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적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낮게 적용하고 이는 주요 선진국의 GMO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분석해 제시하고,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 없이'유전자 조작적 식품'임을 표시토록 건의했다. <NAME> 전남도 농산물 유통과장은"식품 안전이나 표시제도는 식약청 소관이나 전남의 건강과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고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 등을 동시에 건의하게 됐다"라며"현재 전남의 영세한 식품업체는 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 이에 따라 판로 확보를 위해 식품 광고 기준이나 시설 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이어"앞으로도 해당 법령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제가 없어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판매를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며"새 정부가 비록 규제완화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