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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간척지 농지로 확정돼 보조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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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간척지 농지로 확정돼 보조금 지급된다
전남도, 농림부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보조금에 지급 규모 3천여 ha 40억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호소로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적용 대상 농지에 포함돼 해당 농가들이 이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간척지 농지는 합법적인 영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추진한'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자 농지에서 제외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건의로 지급 대상자 농지로 관련 법령이 해석됨에 따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해당 간척지가 완공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해석해 왔다. 다만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므로 이곳에 대해서는'쌀소득 등의 보전 직불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실제 농가에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자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이를 위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직접 방문 및 서면건의 등을 통해 이곳을'쌀소득 및 보전 직불제'지급 대상 농지로 선정해 주기를 요구해 왔다. 이번 대상 농지 농지의 지급 조건은 우선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3년간 농업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난 2005년도에 농촌공사와 가 경작 후 일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면적은 3천여 ha 가량으로 이에 따른 직불금은 40억 정도에 해당한 전망이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가에 지원금액은 51만 2천 원으로 해당 농민은 16억 원의'고정형 직불금'을 지원받게 됐고 도는 이를 위해 대상 농지로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에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중에 지급되는'변동형 직불금'도 약 24억 위안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쌀 재배 농민과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