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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J프로젝트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본문:
J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1일부터 해남·대진리 등 6곳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200% 상향
전라남도는'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일대 6개 마을 일원을 토지 거래 계약 인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덕송리, 구성리, 상공리, 부동리, 금호리 등 43., 재지정 기간은 21일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해당 일대는 구성지고 와 부동지구로써 현재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 계획 및 공사 착공 등이 중요 사항이 계획돼 있는 상황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난 7월 24일 열리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허가 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대비를 200% 상 향해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그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경매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토지 관련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또는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 처분을 하고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했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을 표준면적보다 200% 상향 조정했으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개발 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마을(도 전체 면적의 3.5%)가 허가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