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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법령.제도 개선사항 143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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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령. 제도 개선사항 143건 찾아
'가칭 향토자원 육성법'마련과 국비지원 제도 개선 등 중앙에 건의키로
전남도는 <NAME> 도지사 재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의 각종 시책들이 법령이나 기존 제도상의 장벽에 부딪혀 돼 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143건의 법령. 제도 개혁 사항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4일 도지사 선거와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된 주요 내용을 비롯한 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감안한'차등 매칭비율 제도'도입 및 국비지원 제도의 문제점, 기업도시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영산호를 관광레저용으로 활용이 되고 수질등급 Ⅱ급수로 개선할 국비지원 등이다. 또한 천혜의 해안 입지를 이용한'임해용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 줄 것과‘F1 국제 자동차·는 시설 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때 지원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폐율과 가격을 국가산단처럼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직접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켜 줄 것, 학교급식 식재료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50% 의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 등이다. 특히 지역 향토자원을 산업화해 전통 산업개발·지역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가칭 향토자원 육성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국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보고회 후 확정된 법령.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지방도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도에 합동으로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함께'지자체 합동 규제 개혁 기획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제. 건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해 운영해 친환경농업 관련 95건 등 개선 관련 법령 및 제도 106건을 도출,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그 밖에서 중앙부처 전략과제로 반영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향후 활동 애로 해소와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많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첨부 = 발굴과제 주요 내용 요약>.<|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