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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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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자체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본격 논의
29일 서울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전라남도는 29일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분야 전문가 토론을 갖고'지방 소멸 지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대처를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지방 상실 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재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토론회에는 <NAME>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과 시도 공무원 등이 참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정토론의 사회는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 권한대행이 맡았으며, 전남북, 경북, 충남 등의 지역 전문가와 법률·는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소멸 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전체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포함돼 지방 소멸 위험에이한 상황이다. <NAME>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헤"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은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고착화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소멸 위험 지역의 활력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획기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발제을 통해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를 비롯·지역 고향사랑 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확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역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NAME> 전라남도 한 청년정책관은"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디지털 그린 중심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인구가 집중된 사회에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라며"자본과 사회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해소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국가 균형 유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북도와 공동으로 내년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용역을 수행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