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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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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0일 심의 기간 만료됨에 따라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전남에 군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남도는 광주권 경제자유구역이 해당하는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30일 지정 구역이 만료돼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으로 재지정 공고됨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토지 관련 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상업은 660㎡, 상업도 100㎡, 기타 90㎡를 초과한 면적을 사고팔 때 해당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토지 이외의 토지는 250㎡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시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인접 시군 거주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과 1년 이상 무주택자의 자기 주거형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 농지, 축산, 임업, 수산 등의 농어업용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업인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어업인은 그들 전원이 실제 당해 지역에 1년 이내 거주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없이 거래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거래 허가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매매를 수 있다. <첨부 =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연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