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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출연기관 체계적 관리·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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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연기관 체계적 관리·감독 나선다
책무 경영 제고 위한'출연기관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전라남도는 출연기관 등의 책임 경영 원칙 확립과 경영 성과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전남도 출연기관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전남도가 설립해 운영하고 운영은 21개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동안 서로 다른 예산 등을 적용, 기관 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가운데 관리·감독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및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사전에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5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례 시행을 추진한 것이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 과제가 되고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 사항과 경영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 성과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등의 범위를 출연기관·출자 기관·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하고 도 밖에 보조단체와 위·수탁기관도 출연기관 등의 범주에 있도록 관리토록 했다. 또 출연기관 등의 방만한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을 예방하기 위한 출연기관 등은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으로 하고 조직 개편,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주무 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에의 유인수단으로 기관장을 임용할 때는 반드시 경영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매년 경영 성과 공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조정과 연봉 조정, 인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기관 등의 예산 관련 공통기준을 세워 각 주무 부서에 통보하고 각 주무 부서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출연기관 등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정해 통보토록 했다. 출연기관 등은 이를 준수해 예산을 편성한 후 기획조정실장 등을 임명으로 도지사에 보고, 출연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기관 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이루는 일관된 질서가 유지되고 계통적으로 종합·조정이 용이토록 했다. 출연기관 등이나 설립·운영하는 주무 부서에는 출연기관 등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연기관 정관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 제정·개정에 대한 사항, 주요 자본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 성과급 등의 우대조치를 하되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감사와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기관 간 자율경쟁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출연기관들의 경영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고 경영 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