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 본문:
농산물 밭떼기 거래 때 안 쓰면 과태료
23일부터 위반 횟수 따라 농부도 100만 원·매수인 500만 원 이하
앞으로는 농작물 밭떼기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써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 명 이하,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500만 명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에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위반 100만 원을, 매수인(산지 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 원에서 2회 25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해 표준 계약서로 미리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기여는는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 안을 마련, 지난 5월 18일 시행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해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종화 농림계 친환경농업과장은"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남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농수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노지 채소 제1의 주산지로 마늘 9천115ha(전국 32%), 고추 1만 715ha(전국 51%), 김장 무 3천605ha(전국 21%), 김장무 1천382ha(전국 14%) 등을 재배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