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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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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전국 확대
전남지역 171개 섬으로 확정 … 총 296개 유인도의 58%
전라남도는 지난해 육지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섬으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육지보다 어업 관련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20122013년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올해 본사업 대상 지역이 여수, 고흥, 완도와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진도 8개 시군, 171개 섬, 278개 어촌계, 1만 2천293어가로 확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는는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8km 미만인 경우 정기 여객선 승선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인 자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및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주민에 주소를 둔 자 △주소는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공공 일용직으로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수산물 관련 사업 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그 대상에 포함)△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 직불금을 수령한 자(5년간 신청 제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한 대상자별 사업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기금을 작성한 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액은 1으로 50만 원이며 이 중의 70%인 35만 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30%(15만 원)는 어촌마을 공동 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종묘 복원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가 <NAME>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원거리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도에 반드시 적용은 제도"라며"앞으로 어업인 피해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없으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