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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TA 대응 농림축산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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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농림축산 역량 강화 대책 마련한다
전남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 9일 착수보고회
中 년 한·뉴질랜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직·간접 갈등이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관련한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10여 일 만에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인의 피해가 커졌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재배 지역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체결됨에 따라 국내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각 연구기관에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이 차지하는 농업 비율에 따라 추정은 피해액은 한· EU 219억 원, 한·미 1천136억 원, 한·중 4천481억 원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체결한 협정에 한·중 협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난 3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 교수, 연구원, 전라남도의회 FTA 대책 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을 포함한 <NAME> 부위원장, <NAME> ·<NAME>· <NAME> ·정병회·김연일·<NAME>·이창호· <NAME> 부위는 등이 참석했다. <NAME> 위원장 위원장은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이 높은 품목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 농업의 특성 및 국내·외 여건 반영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시뮬레이션 모형(KASMO)을 활용한 FTA 효과 분석, 농림축산 분야별·품목별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권역별 맞춤형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 발굴, 국내 수출 우위 품목의 경쟁력 분석 등에 대한 주요 용역 내용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또 현장 농업인·전문가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해 품목별 전문 농업인, 시군의 농정부서 담당자, 지역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 후 7월 중 중간보고회, 10월 초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그동안 지자체 자체적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1%대 저리자금 확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전국 유일에 안전식품 공급 기지 구축 및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수행은 만큼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단위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공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과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물가 안정 기금 조성, FTA 수입 보장 보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가이드라인도 제정 등 59개 정책 과제를 선정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 분야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상기의 전남 FTA 피해 예상액(4,481억 원)은 대부분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품목이 양허 제외된 한·중 FTA 타결(2014년 11월) 등의 여건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 예상액 자료 인용 시에는 추후 언론에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발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