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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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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광역권 지역 토지 거래 허가 연장
국토부, 토지시장 안정·투기 차단 위해 내년 5월까지 1년간 재지정
전남 나주지역 광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지정 연장된다. 1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나주 광역권 일부에 대한 허가 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2012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원 39. 광역권 지역서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재지정됐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보유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토지는 지 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농지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 매매 허가는 토지의 용도도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기준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됐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허가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도 전체 면적의 2.9%)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