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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부터 농업정책자금 연리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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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농업정책 자금 연리 1% 지원
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농정 4개 분야 33개 품목 농업인에 홍보
2012는 농업정책 자금 연리 1% 인하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영농과 시책은 농정과 친환경농업, 식품유통, 녹색축산 등 4개 분야 33개에 있며 분야별로 농정의 해인 내년부터 농촌 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 원, 45일까지 상향 지원한다. 또한 한·미 FTA 타결에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입인 등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문화 기금, 친환경 육성 펀드와 녹색축산 육성 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인하 지원한다. 정부 융자 자금인'농업종합자금'연 3% 대출이율을 연 1%로 인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거치기간 동안 최대 3년간 2%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마을회관·축사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활용으로 안정적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에너지 농장 사업(개소당 1억 원에서 연리 1%)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분야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를 확대로 유기농산물은 150만 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 원) 지원한다. 논 소득기반 확대는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300만 원을 받고 다년생 및 수급 대상 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되며 농작물 생산에 가입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배추는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과 공기 열(ha당 3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냉난방시설 사업비는 ha당 8억 원으로 조정된다. 식품유통분야는 친환경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1인 1식 조리 단가를 보육 시설은 502원, 유치원·초등학교 535원, 중학교 581원, 고등학교 61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 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배추김치(찌게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 녹색축산분야 축사 신축과 시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지원자격을 2006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축산업 등록농가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해 지원한다. 사육은 허가제를 새로 도입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확대 시행하고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가축용 등록제는 전 축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축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하고 위반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소 50마리·돼지 1천 명 등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구입으로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