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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지행정 선진화로 도민 불편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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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 선진화로 도민 불편 완화는
전남도, 불법 임야 양성화·디지털 토지관리 등 토지행정 3대 시책 펼쳐
광양시는 올 한 해 토지행정 선진화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임야 양성화로 토지자원 활용을 증대하며 디지털 국토도 구축으로 예산 및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3 대 3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 토지행정 선진화의 경우 부동산 행정 정보 수집도 사업을 추진해 지적도, 토지대장, 부동산도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한다. 2012년까지 지적, 건축물 총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합하고 2013년 이후에는 토지, 가격, 등기부 등본을 추가해 모두 통합할 방침이다. 또 도내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는 15개 시군 332. 대해 보상이 이뤄지고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대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농가와 부동산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함께 지적측량 의무는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9일로 단축되며 골프장 부지 확정측량 수수료도 지난해 2월 전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인하 요청을 음이 받아들여져 적용 단가의 30%를 하향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더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됐다. 불법 전용 임야 양성화는 토지자원가치 제고 일환으로 최근 5년 이전에 공공용, 농림어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된 임야에 대해 현지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법하게 지적측량을 거쳐 현실 현실에 부합하게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2012년까지 3년간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정한 마을 안길 및 농로를 분할 및 지목 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과와 의료보험 및 세금 부담을 바로잡는 등 세금 경감 혜택도 제공된다. 디지털 토지관리 구축 사업은 예산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100년 전 일본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지번주소체계를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전환한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여 찾기 쉽도록 돼 없던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외 756종의 공적 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다. 또한 매년 150만 명 찾아오는 정남진과 땅끝 2곳에 전남 관광지화 중심점을 설치해 관광 상품화를 위한 이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5천 점의 지적기준점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항공영상을 활용한 수치지형도 정보 보급, 문화와 문화유산, 역사, 인물 등 3차원 인문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19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NAME>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과 신규시책을 마련으로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 도민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토지, 지상, 문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 정보를 활성화해 투자유치 등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