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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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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보조금 조례 FTA 영향 없다'
조례 개정 당시 WTO 기본협정 위배되는 불합치 조항 배제했기 때문
전남도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여수시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불합치 내용을 배제해 조례를 제정했기보다는 한미 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제도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런데,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한 FTA 상충 여부 분석 결과, 10개 분야 26개 조례가 FTA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한 적 있다. 도내에서는 여수시 학교의 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와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규칙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여수시 고교는 식재료 지원 조례는'학교급식에 지역 내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는'함평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라는 조항이'이행요건 부과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FTA 비합치 소지가 있는 조례와 관련, 유보안 작성 등을 거쳐 향후 FTA 협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방침으로 협상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기 보다고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말썽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앞서 지난해부터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을 추진 중인에 있으며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관리 조례는 문제의 조항을 FTA 원칙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FTA 비합치 조례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해당 시군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