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이 복덩이 됐어요’

### 본문:
'바다의 문제 패각이 복덩이 됐어요'
전남도 규제 혁신 우수사례, 행안부<NAME>대회서 장려상 표창
바다의 골칫거리인 패각을 재활용하도록 관련 법을 제2어 어촌 생태계를 살리고 연간 560억 원의 경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라남도의 규제 혁신 분야가 전국<NAME>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 법령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소중한 자원으로'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혁신<NAME>대회에선 1차로 가려진 4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 최종 경합을 펼쳤다. 전남도의 혁신사례는 굴, 굴 등 껍데기 등 어촌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패각은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 투기·방치함으로써 악취, 쓰레기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어촌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 여수시 패각 현황 - 발생량:약 58,000톤/년(주요 발생 시군:여수, 목포와<NAME>, 완도, 진도 등)- 발생률:약 16,700톤/년(비료, 비료용 사료 등으로 재활용)- 방치량:평균 41,300톤/년(무단 방치, 야적, 투기 등)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패각에 탄산칼슘 성분이 96% 이상 포함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갯벌 주변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하거나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의 대체재 등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또각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 팀을 구성해 패각 수거·처리 계획을 세우고, 포스코와 함께 패각의 기존 석회석 대체재 처리를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패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결과 지난 7월'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해양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는 만큼 패각 재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그간 투기·방치됐던 패각이 토양개량제·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용되면 어촌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철소 고로 소결용 및 석 대체재로서 연간 약 31만 톤(광양제철소 20만 ~ 현대제철소 11만 톤)의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총 560억 원의 세수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패각 재활용은 어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수익에도 보탬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