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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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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권익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한다
전남도, 부양의무자 지위 단절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신속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개선과 부양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 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러기 위해 지방생활 보장 및 위원회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익 구제 세부지침'은 국민 기초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가 보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보호를 수 있는 사례를 대폭 확대했고 행방 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례, 에이즈 감염자, 한센인 환자도 심의가 필요 없이 수용 가능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기간 내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한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대해요 부양 거부·기피 신청 시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또는 최소한의 기본 서류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했다. <NAME><NAME>는 사회복지과장은"세부지침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