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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천 신대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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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광양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1일 도시계획 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광양만권 일원 신대배후 단지 조성 사업지역과 순천만 일원인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남가·성산·선월리(5개리)지역 15.(468만 평)가 1년간 농지가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남도는 21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과열 예방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양 신대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2008년 3월 31일까지(1년간)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순천시로 신대 지구 허가 지역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만료되며, 사업 시행은 재정경제부의 실시 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 허가 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해당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을 경우, 순천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받아야 할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평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기타 지역은 90㎡를 초과한 면적이다. 이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임야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한 면적이며, 그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게 된다. 토지 매매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매매에 대해 허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NAME> 김용이 토지 관리장은"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과 개발사업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허가 구역 재지정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가 관리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