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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지사, 국고예산확보 활동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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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라남도지사는, ○ 지난 5.23-5.25까지 3일 동안 5개 부처(<NAME> 건설교통부, <NAME> 환경부, 정동채 문화관광부, <NAME> 농림부, <NAME>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NAME>부 장관)을 연쇄적으로 방문하여 2006년까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5. 23일 : 건설교통부, 환경부● 5. 24일 : 문화관광부● 5. 25일 : 농림부, 보건복지부,<NAME>부□ <NAME>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 지역의 SOC 낙후에 따른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정부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주 광양 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 여수 고흥 간 국도 77호선의 조기 완공, 여수 남해 간 한려대교의 조기 착수, 전라선 복선전철화의 조기 준공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NAME> 건교부 장관은 도청이전에 따른 동부권과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줄 것과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에 따른 관련 SOC 지원을 건의하였다. 전남의 SOC 낙후에 따른 지역개발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광개발 등을 위해서는 SOC의 조기 확충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전주 광양 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하고,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의 조기 건설에 협조하기로 했다.  <NAME> 환경부장관은  영산강 수질개선 및 뱃길 복원 등 환경부 관련 사업을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산강 살리기 합동위원회를 건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 등이 참여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NAME>에서 약속한 것은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비(10억 원 정도)를 수계관리 기금에서 조기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는 ○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이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개발 예정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 1977년 전국체전 개최 이후 31년 만에 개최될 「2008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비와 한옥을 테마로 한 「전통한옥 조성 및 체험 숙박시설」 사업비 ○ 풍부한 관광·역사·문화자원과 지역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 지역 특화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목포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문화관광부 장관은 > ○ 서남해안 레저도시 건설 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목포권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으며  전국체전 시설사업비는 내년부터 연차적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키로 하였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는 ○ 앞으로 농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농업이 사는 길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 친환경농업 실천이 시급한 댐 주변 등 환경민감지역을 대상으로 도내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50개소를 지정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비지원과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친환경농업 상호 공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비 500억 원을 지원 요구하였으며 ○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비한 첨단 유리온실 등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국비 194억 원을 지원 요구하였고 ○ 오는 10.26-10.30까지 개최되는 제4회 농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박람회이므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전남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레저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영산강 Ⅲ단계 간척지에 대하여 빠른 시기에 무상으로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농림부 장관은 > ○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첨단 수출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 후 판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으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난 가중과 함께 지역별 복지 서비스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든지 아니면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 장애인·노인복지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 ○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다시 환원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한방 약효 효능 검사소 설립과, 뱀 독성분을 이용한 항암연구소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