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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재정정책포럼 출범…재정발전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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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정정책포럼 출범 … 재정 발전 대안 찾는다
4일 첫 토론회서 2단계 재정 분할 추진 시 1단계 보완 공감
전라남도는 4일 지방재정 분야 국내 재정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하는 전남 재정정책포럼을 출범,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 재정정책포럼은 전남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정 분권, 세제개편 및 지방 재정환경 변화 속에서 건실한 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NAME> 전남도지사는 출범 축하 축사를 통해"전남이 마주한 재정 갈등과 해결 방안을 찾고, 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길 기대한다"라며"새로운 지방자치 정책이 핵심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한 균특 예산 5년 이상 장기 보전 등 1단계 재정 분권 문제점 해결 방안과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수도권과 전남 지역 간 균형재정 제도 발굴을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회 전남 재정포럼에서는 지방재정 분권 방안과 전남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제자로<NAME>는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은'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는 과제'로, <NAME> 조선대학교 교수는'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NAME>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NAME> 순천과 교수, <NAME> 부경대 교수, 최원구 지방세 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전남은 연구원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추진할 때 국가 균형 발전 촉진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 분권 결과 오히려 지방권 간 재정격차가 심화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이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조 6천 원의 균형 발전 효과를 일부 지자체를 지방이양하면서 그<NAME>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이를 개선하기 위해에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균특 이양사업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등 1단계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함께 지방소비세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폐지하고, 그<NAME>을 균특 전환사업 등 보전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수 불균형 완화<NAME>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일률적인 재정 분권을 지양하고, 지자체 자체 재정력을 고려한'차등적 분권'또는'맞춤형 분권'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NAME>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역의 권한이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의 재정 분권 강화와 지역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주민복지와 자치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정책포럼을 통해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