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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개최

### 본문: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실시
전남도, 27일 관련 공무원 안전교육 대상..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전남도는'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1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맞춰 27일 이와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을 위해 보증인 위촉, 보증 취지 확인, 현지조사 절차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연찬회엔 도내 시·군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못하은 등기부의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등기에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현재 토지(임야) 등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할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소유는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전남도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데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임야의 건물, 시 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또는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상당한 토지이다. 도는 도내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은 약 49만 건(건물 4만 건, 임야 45만 건)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처리 절차를 거쳐를 신청인이 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을 한다. 이어 해당 시군에서 현지조사 과정에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마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게 된다. 그런데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대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도 공무원은"시행 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확보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가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