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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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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 개선 목표에 1천380억 기대
민생 규제 혁신방안 전국 50건 … 전남 5건 선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전국은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지역 민생 규제 혁신방안'으로 지정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서민적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지역 생활 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지 방문 5만 명 등 대략 1천380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설립과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과제'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여수권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관광진흥법'상 산지성 농지 등이 특구 면적의 10% 이상일 때 특구 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일대 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임야, 임야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 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개발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작년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여수권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 명 증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 750억 원 이상 기대된다. 또'농공단지 지정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없는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택지 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안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시비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해 앞으로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6→5년)이 기대된다.'어촌계 주민 어업권 행사 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NAME>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지역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정부는 정부 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밖에 진도군에서 추진은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1일 8시간)로 1인당 주 56시간을 일을 수밖에 없었으나 전라남도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시군 간 시스템 개선를 통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강화에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규칙) 상 규제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 <NAME> 도 법무담당관은"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