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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 본문:
전남도, 부실공사 근절에 특별대책 추진
- 부실공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등
전라남도는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함께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부실공사 예방 조례』제정 등 부실공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실시와『부실공사 방지 조례』제정, 나아가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의 보조 감독 임명 조치를 추진한다. 첫 번째로『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는 당해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행위에 3회 이상 위반 시 부실 벌점 부과와 아울러 관련 공사와 감리원 등을 교체토록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해지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고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새로 제정되는『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당해 건설사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의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못하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 검사로 임명,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적발 및 감사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현장은 해당 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해당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관련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임근기 경기도도 감사관은"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발생은 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는 지난해에서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건설 기반 시설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 두께를 높여 기준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발견으로 관계 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과징금 731백만 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의<NAME> 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