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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산강 수질개선 정부 획기적 예산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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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영산강 권역 국가 투자 확대를 9일 광주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때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광주 상무지구 여성 발전센터에서 환경부와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대 권역별 수질보전 기본계획(10개년) 수립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 시 이처럼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산강 법을 만들어 영산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 주암호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9ppm, 영산강 무안지역의 BOD(2,9,9ppm)를 개선하기 위해 총 1조 3천여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관리 종합 대책 추진 후 2004년 말 현재 계획 목표 수질에 83%가 미달됐고, 58%는 대책 전보다 오히려 악화돼 실패한 사업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2004년 통계에서도 하천수 역 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도에서 한강은 53.8%, 낙동강 32.5%, 금강 34.2%인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은 전국 평균인 36.6%의 절반 수준인 16.7%에 그쳤다. 특히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 투입은 당초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5천6백여 억 원으로 43%에 그쳤다. 수질개선 목표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부의 예산 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 26%, 하수관거는 93.3%, 분뇨 27.3%, 축산 81.2%, 녹조방지 17.4%,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1.4% 등으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 시설 개선, 녹조방지 사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국고의 지원이 없을 경우 설치 지연에 따른 수질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NAME>별 투자 대비 실적을 보면 국조 보조는 20.4%, 환특융자가 26.9%, 양여금은 48.6%, 지방비는 41.8%가 투입돼 지방비 투입 실적에 비해 국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는 이미 부영 상태로 방치할 경우 농업용수로의 이용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AME> 전남도지사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가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 차라리 영산강 하굿둑을 터주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