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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남도, DDA·FTA 협상 대응,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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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DDA · FTA 협상 대응,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 마련 8일 농업인 단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도가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DDA(도하개발어젠다)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전라남도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농업인 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농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 과제와 농업·농촌 발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박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틈새농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작목 선택, 시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 즉 농업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틈새농업'이라고 지사는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선대책 수립, 후 협상' 등 농업협상 시스템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NAME>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분에 투자하는 가칭 '농가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또 직접 지불 및 농림예산 포괄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농촌 교육·의료·문화 등 농업인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농업부분 조세감면 시한 연장 등 모두 30개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은 국가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위원회는 DDA와 FTA 협상에 따른 대응 방안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DDA와 FTA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 포스(T/F) 팀(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5개 팀)"을 구성해 품목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과 '쌀 산업 대책' 등 이미 수립해 추진 중인 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과 도내 주요 40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