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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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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처도 시행 관련, 연찬회 개최
전남도, 27일 관련 공무원 교육 대상..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전남도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과의 특별 조치법'이 내년 1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앞서 27일 이와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 보증 사실 확인, 현지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연찬회엔 도내 시·군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법의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에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같은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절차는 법 시행 현재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할 1995년 6월 30일 토지는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못하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토지의 전 지역에 해당되는 데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토지와 달리한 시 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도는 도내 특별 조치법 대상에을 약 49만 건(건물 4만 건, 토지 45만 건)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른 처리 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시와 읍·면장이 작성과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을 한다. 이어 해당 시군에서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게 한다가 그런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대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이 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와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