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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 본문: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우려에 -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3회에 걸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 투자 기업에 대해 수도권 신규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산업단지 설립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택지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의 틀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화 속도와 수도권 과밀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지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정부는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도저히 할 수 없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구실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 발전의 목적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정부 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과밀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수도권 키우기"이라며 전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해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 전에 수도권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새로운 동력 사업이 뿌리도 박히는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은 대기한 만이 넘쳐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의 전면 중단과 같이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은 공동화의 늪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을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이 분명한 수도권 규제완화를<NAME>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주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하의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가 2.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가속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중소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5.11.10부산광역시장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평대 전남 광역시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대전에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NAME> 충북도 <NAME>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NAME> <NAME> 도지사 김 상 선 제주 도지사 <NAME>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