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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숙박업 예약 취소시 바가지 위약금 없앤다

### 본문:
민박은 예약 취소 시 바가지 위약금 없앤다
전남도, 공동 실태조사 … 비교적 양호 … 과다 적용 업체 13곳 개선 유도
호남지역 업체와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예약 취소에 따른 바가지 환급 실태를 조사한 뒤 전남지역 업체는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숙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은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숙박 예약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13일 전라남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전라북도, 광주시,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호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등록된 음식점 등 451개 숙박업체의 환급규정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도별로 전남 172개, 전북 258개, 광주 21개 업체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관광진흥법상 기초 자치단체 등록된 숙박업소 451개소(광주 21, 전남 172, 광주 258)※ 조사대상은 휴폐업을 했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업체(228개소:전북 156, 전북 61, 전남 11)를 제외한 수치임. ○ 조사기간:2017.4.19(월)~ 2017.5.31(수)○ 조사 방법:업체 운영 포털 사이트(블로그 등 포함)고 지 환급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 분쟁 해결기준(성수기 - 주말)과 비교 조사 ○ 조사 결과:(가) 소비자 분쟁기준 이상 환불을 하는 업체  47개소(전남 42, 전북 5)-(나) 다와 동시에 속하지 않고, 비교적 원만한 환불 규정 운영 업종:319개소(광주 21, 전남 117, 전북 181)의(다) ① 이용일 기준 3일 전 해지 시 100% 공제 적용 ② 30% 이상 위약금 청구 업체:44개소(전남 5, 전북 39)와(라)(다)의 ①과 ②에 동시에 속하는 환불 조항을 갖고 있는 업체:41개소(전남 8, 전북 33) 실태조사 실시 전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42개소(24.4%)로 나타났다. 비교적 원만한 환불 규정을 운영하는 업체는 117개소(68.0%)로 전국 전체적으로 92.4%가'계약 철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위약금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만한 반품 규정을 운영하는 숙박업체 117개소 중 43개소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박 예약사이트인 남도민박의 경우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계약 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부담 조항을 적용하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를 자진 시정토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권고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개 업소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업자가 숙박업체 신규 등록 시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시군에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광주전남 전북 3 서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호남지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은 앞으로 지역의 분쟁 발생 시 전국 통합 숙박 상담 센터 1372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체 계약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