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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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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012년 4월까지 허가대상 지역 기준 2배 상향 적용
전라남도는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지역인 나주<NAME>동, 왕곡면 3개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저 투기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나주<NAME>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등 10. 지난 2월 실시 계획 수립이 완료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이와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 예정이어서 조만간 보상협의 및 공사 진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상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허가 대상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360㎡, 녹지만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천㎡, 임야 2천㎡, 농경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처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내리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부동산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으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라며"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수요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365.(도 전체 면적의 3.0%)가 허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