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 연장

### 본문:
나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거래 허가 연장
국토부, 토지시장 안정·투기 방지 … 내년 5월까지 1년간 재지정
전남 나주지역 지방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지정 연장된다. 1일 전라남도에 위치한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한이 만료된 나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 기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원 39.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해 재지정됐다.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등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게 하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의 경우 500㎡, 임야 1,000㎡, 농지 외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매매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상은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부동산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충족도 등 법적 기준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다. <NAME> 김성을 토지관리과장은"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허가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도 전체 면적은 2.9%)를 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