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 논의

### 본문:
국세의 지방세 이양·자주재원 확충 논의
전남도·한국 지방세 연구원, 20일 순천서 지방세 분권 포럼
전라남도는 20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 국세 연구원과 함께 지방 세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국세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세미나다. 지방 세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공공적 발굴, 국고 보조사업 개편, 공동세 제도, 지방 공기업 제도 개편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발표와 함께한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제로 <NAME> 연구위원(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2 대 8에 걸쳐서도 있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를 위해 지역 경쟁력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 장소 및 세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NAME>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NAME> 지방세 정책과장, <NAME> 순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국세 제도 개편'발표에 나선 <NAME> 부경대 교수는"복지 보조금 제도는 구조를 단층 화해 정부 간 각종 예산의 지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지방의 복지사무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NAME> 전남도 재정 기획 사회 위원장 이 참여했다. 2부에서는 <NAME> 경북대 교수가'공동세 제도'를 발표,"공동세를 활용하면 국세의 지방세와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세목으로는<NAME>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적합하며 지방세 가운데 주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거론했다. 토론에는 <NAME> 홍익대 행정학과 <NAME> 순천시 안전행정국장 등이 참여했다.'신세원 직선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발표에 앞서 <NAME>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편익 원칙에 근거해 폐기물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등에 대해 각종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NAME> 광양시 세정담당관, <NAME> 장세는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NAME> 순천시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라며"지방교부세 제도, 지방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