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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전남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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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NAME> 전남지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 개정…지방자치 시대 앞당겨
<NAME>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지방이양 일괄법'에 이어 이번 두 개 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재정 분권 없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재정 분권에 속도를 높여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내년 7월 전국 동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경찰 조직이 발족된 지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된 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게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투표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분권 자체 TF를 조직해 32개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 본격 시행되는데,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으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