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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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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 줄어드는 듯 농어 소득 활성화 기대 전망
오는 22일부터는 농지전용 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한으로 줄어들고 농업생산자 단체도 산지 판매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축사도 진흥 지역 밖에서는 3ha까지 축종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3ha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전남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관련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는 도와 도가 지속적으로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 요구는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쉬워져 농가 경제·는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바뀐 농지관련 제도를 보면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을 때 농지조성비를 제곱미터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씩 부담했으나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의 30%만 부담되면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흥 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인들이 진흥 지역 내서는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돈, 양계는 3ha, 기타 축사는 1ha까지였으나 축종에 차질 없이 3ha까지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진흥 지역 안에서 3ha까지 각각 감면되고 초과 농지에 한해서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도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규모가 1㏊에서 3㏊까지 확대됐다. 또 진흥 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도 없었던 농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생산자 보호가 설치·운영할 때는 0.3㏊까지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설치가 늘어날 전망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의 민원 처리 절차도 빠르게 개선됐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은 4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돼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이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대한 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도 10ha 미만에서 20ha 미만까지 확대돼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개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개설 등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선 진흥 지역 해제도 쉬워진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 지정 지역 해제 가능 면적은 10여 이하였지만 2㏊ 이하로 늘어나고 1㏊ 미만은 농림부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지정을 해제할 수없이는 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지역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농업 관련 전문가, 농업성 등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