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와 국회 중심의 민주적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이끌며, 선출된 국회는 입법부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정부나 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언론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문회, 검열, 언론사 인수, 법적 제재 등을 통해 미디어의 보도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미디어의 보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통제나 편향적 조작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anchor>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anchor> 사건에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좌천시키거나 해고했다. 반면, 정부에 우호적인 기자들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승진과 혜택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2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한 이 사건은 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그 통제는 민주주의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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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최근 수정 시각: 2024-04-28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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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의 경과 3. 국정원의 소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4.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5. 검찰 수사 결과6. MBC PD수첩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 1. 개요[편집]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에서 발족된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중 국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며 벌인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9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장악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09년 무렵부터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는데 그중에는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국 간부들의 일괄사표를 받은 후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국정원은 방송국의 서울 본사 뿐만 아니라 지방 방송국의 간부들도 그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일선 PD들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고 이들 중 정부 비판적 성향이 있는걸로 파악한 PD들은 특별히 명단에 올려 관리해왔다고 한다. 사실상 PD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은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런 국정원의 계획이 실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조사중이다. 우선 국정원 고위층과 방송국 경영진, 간부들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PD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의 경과 [편집]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약 2개월 되던 시점인 2008년 4월 29일에 당시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이 커졌고, 이는 2008년 촛불집회 로 이어지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오역 논란과 영상 조작 등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6일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재를 의결하였고 관련 제작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1]

MBC PD수첩이 불을 붙인 2008년 촛불집회, 소위 광우병 대란 으로 인해 집권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조기 레임덕이 오게 된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09년 7월 김우룡 "김우룡(언론인)") 교수 등 방문진 이사 의 교체를 통해 MBC를 압박하였다. 2009년 9월 방문진은 엄기영 에게 뉴 MBC 플랜을 통해 MBC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뉴 MBC 플랜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방문진은 엄기영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 2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엄기영 사장의 퇴진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 뻔했는지 결국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사퇴하게 된다. 그리고 2월 26일 김연아 가 금메달을 땄을 무렵, MBC 이사회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인 충주MBC 의 김재철 "김재철(언론인)") 사장을 MBC 본사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했다. 성향은 이렇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에 맞추어 KBS 정연주 "정연주(언론인)") 전 사장을 해임시키고 이병순 을 선임한 전례와 똑같은 일을 불과 2년도 안 되어 재현됐다. 당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김연아 의 금메달 소식으로만 도배한 상태에서 김재철의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MBC 노조들은 2010년 총파업을 결의했다. 2008년말 미디어법 논란에 따른 파업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그러나 이 파업은 실패했으며 MBC 경영진 측은 2010년 파업을 기점으로 해직과 인사 발령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은 해직이나 비주류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되었다. 그리고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사, 보도 부문 쇄신을 강행하자 MBC노동조합은 2012년 1월 30일부터 문화방송 사상 가장 긴 파업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방송 2012년 파업 부분을 참고할 것.

MBC 경영진은 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파업기간 도중 파업에 참가한 이들을 대량 해고 및 비제작부서 등으로 전보조치하는 일명 숙청작업에 돌입했다. 2012년 3월부터 MBC 앵커를 외부인력을 기용하여 운용하기 시작했고, 2012년 5월 에는 시용기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일부 노조원이 복귀하자 대체인력이 잘리기도 했다.

2012년 7월 17일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실패한 파업에 가까웠다. 이미 핵심 부서는 시용기자들이 핵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고, 파업에 참가한 인력들이 비주류 부서로 전보조치, 징계 심하면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중에 복귀한 노조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3. 국정원의 소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편집]

국정원은 소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에 따르면

- 경영진,간부들의 일괄사표를 받은후 선별 수리로 경영진을 교체한다.

- MBC 장악을 위해 전임 최문순 사장의 인맥들을 모두 축출하고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한다.

- "건전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 등을 추진한다.

- 각 지역 MBC 사장들과 간부들의 성향 파악 및 노조와 야권 우호적 성향의 국장급 간부를 교체한다.

-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 소위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 인사 확대 시행.

- MBC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노조가 보도,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다.

- 손석희 의 100분 토론 하차(2009년 9월)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그 이상의 퇴출조치 필요)

- 방통위 징계에도 PD 수첩의 광우병, 4대강 보도에 대한 MBC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MBC의 차후 PD와 기자 선발에는 "국가관"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 파업·업무방해 행위를 진행한 이들에게 엄중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통해 영구 퇴출을 추진토록 한다.

이런 국정원의 소위 "MBC 정상화"는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볼때 착착 진행된걸로 보인다.

우선 최문순 사장의 후임 사장이 된 엄기영 사장은 계속된 압력끝에 결국 2009년 12월, 임원진 8명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엄기영 사장의 사표를 방문진이 수리하면서 결국 엄기영 사장은 MBC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취임한 사장이 저 유명한 김재철 "김재철(언론인)") 사장 이다.

실제 김재철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두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 첫째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둘째는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기 위한 단체협약 개정이었다. 이를 위해 파업·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을 추진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오른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 4.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편집]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2017년 12월 7일을 기해 최승호 체제가 시작되었다. [2]

## 5. 검찰 수사 결과[편집]

## 6. MBC PD수첩[편집]

## 7. 관련 문서[편집]

##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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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겠지만, 그 내용에 거짓과 과장이 가미되어 있었다.[2] 최승호는 참여정부 시절 PD수첩의 CP를 맡은 적이 있고, 2008년 당시 시사교양국 부장이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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