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지이야기] 자유여행의 나라 스위스의 노인복지 방향과 미래, 사례
그중에서 생갈렌(St.Gallen)시의 '시간돌봄시스템'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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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하면 유럽을 떠올리시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유럽’이라는 단어에서 자유여행이 아닌 복지를 떠올립니다.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위스는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른 노인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훌륭한 노인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 주요 현안인 우리나라로서는 스위스의 앞선 사례들을 많이 참조할수록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위스의 노인-세대 정책, 노인복지의 미래와 생갈렌 시의 시간돌봄시스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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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노인-세대 정책 1

스위스 노인 복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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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활동적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구축 등으로 노년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잘 보장되고 있는 덕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노인복지는 흔히 생각하는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의료 보험의 적용 등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수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에 스위스 노인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던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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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노인-세대 정책 2

복지의 실현과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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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인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별도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생활의 편의를 누리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급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 산업과 사회복지 시스템이 융복합 되어 응급상황에도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연금 시스템 관리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지방 정부는 실질적 보조서비스의 제공과 응급상황 대처 등의 필수 서비스 수행을, 비영리 단체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연대형성을 각각 책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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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노인-세대 정책 3

생갈렌(St.Gallen)시의 시간돌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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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대상자는 연령별 특성과 세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한 기초연구와 동향 분석을 시행해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갈렌(St.Gallen)시의 ‘시간돌봄시스템'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노인복지의 방향성에 맞는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도입된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새롭게 지원시스템을 정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돌봄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서 ‘조직화된 이웃부조 시스템'인데요. 노인들의 조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구매권(Zeitgutschrift)을 얻고, 이를 시간계좌(Zeitkont)로 적립에 추후에 사용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

스위스 정부는 생갈렌 시의 시간돌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의 노인복지 방향성을 논하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비영리 단체의 역할 분배와 협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 역시 노인복지의 선진국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잘 참조해서 서울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삶의 방식을 잘 유지하며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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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간하는 **복지이슈 TODAY 1월호**에 게재된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강사 이현숙님의 **<스위스 노인-세대 정책의 방향성 – 생갈렌시의 시간돌봄을 중심으로\>**원고를 재가공하였습니다.

복지이슈 TODAY 1월호 보러 가기 ☞ [http://www.welfare.seoul.kr/information/panel\_issue/list](http://www.welfare.seoul.kr/information/panel_issue/list)

#서울시복지재단#해외복지#해외복지이야기#스위스#노인복지#생갈렌시#시간돌봄시스템#노인복지시스템#스마트홈#헬스케어#스위스연방#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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