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노인복지 ①-스웨덴] 치매주거부터 성생활까지⋯ 필요한 것은 ...
스웨덴은 노인복지의 선구자답게 노인의 성생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돕는다. 스웨덴 남부 브로비 마을에 위치한 노인 ...
\[세계의 노인복지 ①-스웨덴\] 치매주거부터 성생활까지⋯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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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노인복지 ①-스웨덴\] 치매주거부터 성생활까지⋯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최율소 기자 입력 2023-09-21 08:00 수정 2023-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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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다. 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천수를 누리는' 나이인 '12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한 의식주 지원에서 즐거움과 안부, 그리고 치매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노인복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아시아타임즈=최율소 기자\] 스웨덴은 최고의 복지 선진국 중 하나다. 특히 노인복지는 민간과 공공에 걸쳐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국제연합(UN)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글로벌이코노미에 따르면 스웨덴 노인 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0.25%이며 196개국 중 25위로 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복지분야에 책정된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2022년 기준 스웨덴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7%다. 전체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은 3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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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4.8%, 전체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이 25% 정도인 것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노인복지분야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부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 알아봤다.

스웨덴의 노인복지,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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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erhard grossgasteiger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거시적인 복지 체계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민간 영역에서 좀 더 섬세하게 운영된다.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장려하는 린드가든, 이케아와 협업해 치매노인에게 세부적인 인테리어까지 맞춘 치매노인주거단지 등이 그것이다.

퇴직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식사와 교통, 의료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홈헬프’ 시스템도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듯, 스웨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가정에 즉석으로 조리된 식사를 배달한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노인을 위해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을 파견하기도 한다.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수 개조 차량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집안 전구 교체 같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부터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일상의 전 분야에 걸쳐 생활을 지원한다.

'디지털소외' 인식하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

![image](//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data2/content/image/2023/09/20/.cache/512/20230920500295.jpg)
사진=john schnobrich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현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지털 소외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의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패스트푸드점의 무인판매시스템(KIOSK·키오스크) 앞에 서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주문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는 이제 흔하다 못해 뻔한 일화가 됐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널리 퍼져있다. 식당이나 마트 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금융, 행정 등 모든 분야에 디지털이 적용돼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구역에 따라 키오스크 체험존을 설치·운영해 마트, 커피숍, 패스트푸드, 은행, 병원, 행정시설 등 디지털 격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선진국 스웨덴의 대응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스웨덴은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이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외레브로대학교에서는 기술 발전이 노인을 디지털 배제의 위험에 점점 더 노출시킨다며 디지털화 과정에서 사회가 노인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피아 알렉스오플루 외레브로대학교 정치학 박사는 “오늘날 디지털화는 우리 삶의 점점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인들이 디지털 배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복지 문제이며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돌봄을 담당한다. 비단 스웨덴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소피아 박사는 “노인들이 디지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 노인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부심이 강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린다.  이에 스웨덴은 자녀나 손주에게 소액의 수당을 제공해 자신의 기술을 노인 가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의 성생활은 꺼릴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노인의 성(性)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듯하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스웨덴은 노인복지의 선구자답게 노인의 성생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돕는다.

스웨덴 남부 브로비 마을에 위치한 노인거주시설 ‘린드가든’에서는 거주자 56명이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리셀로트 클랑 린드가든 이사는 “성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친밀감에 관한 것이다. 우리 시설의 목표는 거주시설에 입주하더라도 개인이 개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거주자에게 성생활 가이드북을 배포해 노인의 성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장한다. 또, ‘방해하지 마세요(Do Not Disturb)’ 표시, 크림 등 각종 성생활 도구가 담긴 ‘즐거움 바구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린드가든 거주자들은 건강한 성을 누리며 성과 관련된 문제나 필요가 있을 경우 간병인에게 쉽게 의논한다.

스웨덴의 노인복지 핵심 '주거'

![image](//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data2/content/image/2023/09/20/.cache/512/20230920500293.jpg)
사진=Julius Jansson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 경우 노인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주거단지 별로 세대가 분리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스웨덴에도 우리나라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대통합과 디지털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노인 분야 뿐 아니라 이주민 관련해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 스웨덴 정부는 노인과 이주 청소년이 주거단지의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노인복지와 이주청소년 문제, 세대갈등 문제와 디지털격차 등을 한데 녹여 해소했다.

주거단지에 노인과 이주청소년이 함께 살아가면 노인은 보호자가 필요한 이주청소년을 돕고, 이주청소년은 디지털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마트에서 대신 장을 봐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을 돕는다.

이로 인해 주로 뉴스 등을 통해 이주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스웨덴 노인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스웨덴에서 탄생한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는 치매노인주택 개선을 도왔다. 이케아는 이 사업에서 위험 요소인 욕실 거울을 제거하고, 디지털화된 주방 가전 제품들에 구식 손잡이를 다는 등 치매노인에게 맞춰진 인테리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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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율소 기자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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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asiatime.co.kr](mailto:cys@asiatime.co.kr)\[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_아시아타임즈_ 는 독자신뢰를 위해 _기자_ 와 _데스크_ 를 함께 공개하는 _'기사 책임제'_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 이원일뉴미디어부201@asiatime.co.kr

입력 : 2023-09-21 08:00 수정: 2023-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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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오비맥주가 소주 사업에 진출하면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로 양분됐던 소주 시장에 격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비맥주, 신세계L&B로부터 제주소주 인수 글로벌 주류업체 AB인베브의 모회사 오비맥주는 신세계L&B가 운영하는 브랜드 제주소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제주소주가 수출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 내 K-소주 판로를 확대해 온 브랜드라며, 카스·제주맥주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컬처를 넘어 K-푸드 등 식음료까지 확장되고 있는 K-열풍을 카스와 제주소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최근 국내 맥주 시장 성장과 함께 글로벌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주류 브랜드 중 처음으로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 파리에서 한국식 포장마차 '카스포차'를 운영했다. 업계 "내수는 어려워… 목표는 수출" 업계에서는 오비맥주의 소주 시장 진출이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희석식소주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수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절주온'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05년 1인당 연간 희석식소주 소비량은 6.48kg이고, 2021년에는 4.78kg으로 16년간 26.3% 줄어들었다. 반면 소주 수출액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9년 8974만달러(한화 약 1202억원) 수준이었던 소주 수출액은 지난해 1억141만달러(한화 약 1358억원)으로 5년 새 13.0% 증가했다. 오비맥주의 모기업인 AB인베브가 글로벌 1위 맥주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 수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국내에서도 이미 높은 맥주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유통망을 가졌고, 해외에서는 모기업이 가진 유통망을 활용하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냈다. 내수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미 참이슬·진로·새로 등 기존 제품들이 가진 점유율을 뺏어 오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이트진로가 7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롯데칠성이 '새로'를 필두로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점유율에 변동이 생겼다"며 "지금은 하이트진로가 약 60%, 롯데칠성음료가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점유율이 바뀐 것도 엄청난 것이다. 내수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끼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article/20240911500426) [리튬 가격 하락세…고민 커지는 배터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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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가격 kg당 69.5위안…1년 전 대비 62.7%↓ 골드만삭스·USB 등 리튬 가격 추가 하락 전망 장기적으론 전기차 캐즘 해소에 긍정적 요인 \[아시아타임즈=신영욱 기자\]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리튬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배터리업계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해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실적 등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산리튬 가격은 전날 ㎏당 69.5위안(약 1만3075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전인 지난해 9월 8일 기록한 186.5위안(약 3만5080원)과 비교해 62.7% 하락한 가격이다.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한 리튬 가격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내년 리튬 가격이 현재가 대비 18%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UBS는 리튬 가격이 오는 2025~2026년에는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의 경우 15~20%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완성체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배터리 수요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튬 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린바 있으나 공급 과잉 등이 발생하며 하락세가 시작됐다. 실제 독일 리서치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리튬 생산량은 18만톤 규모로 2015년 대비 4.7배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축소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발생한 상황에서, 연이은 화재 피해 발생에 따른 전기차 포비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드가 캐나다 전기차 픽업트럭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이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황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미 여러 해 분에 해당하는 납품 계약이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과거의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수급하게 된다. 다만 그를 통해 만드는 제품 가격은 떨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의 경우 일종의 '래깅 효과'가 있어 실적이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역래깅 효과' 있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며 "상황이 현재와 반대였다면 배터리 회사들에게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기보다 서서히 떨어지면서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재의 리튬가격 하락세가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요 소재의 가격 하락세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동일해지는 프라이스 패리티(Price parity)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전기차 수요 촉진으로 캐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튬, 코발트 등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효과는 약 2년 후 정도부터 배터리에 반영이 된다"며 "효과에 딜레이가 생기는 만큼, 그 타이밍을 회사들이 어떻게 수용해서 충격을 완화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article/20240911500349) [용인시 유방동 불법 옹벽에 주민들 불안⋯ "무너질까 두렵다"\
\[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허가되지 않은 옹벽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1일 해당 옹벽은 3m씩 2단으로 총 6m 높이의 옹벽을 허가받았으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개비온 구조물을 사용해 10m에 달하는 3단 계단식 옹벽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불법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개비온 공사는 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구조물로,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내부 채움재의 지지력이 약해 '배부름 현상'이라는 변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옹벽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시민 최 모 씨는 “옹벽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휘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옹벽이 무너질까 두렵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글램핑장, 식당 등 다수의 시설이 있어 옹벽이 붕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조물(개비온)에 대한 불법임이 확인되어 철거 조치를 취했다"며, "이후 옹벽 하부 점검에서 허가된 높이와 구조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설치 되었을 경우, 2차 철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 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준공 허가를 내지 않고, 필요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한 사전 대응과 철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인구청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article/202409115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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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청흑금’ -이지영 플루트 독주회를 보고](/article/2024091150005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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