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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지원정책

최종수정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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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
\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javascript:;)

- **[_1._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L1)**
- **[_2._ 고령사회 로드맵](#L2)**
- **[_3._ 그동안의 추진성과](#L3)**
- **[_4._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L4)**

### 1\.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 (2021년 기준)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 지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지급\- (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일자리 지원

\- (사회활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일자리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 만 60세 이상 \- (고령자 고용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건강 지원

\-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사업) ① 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우선 ②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 예방접종\-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 120만 원 지원\- (건강보험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외래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경감\- (전립선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 도서지역 거주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 무료검진 등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① 검진 : 만 60세 이상 대상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②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지원 ③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④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신설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행\-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어르신과 그 가족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대상 확대\-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 가족요양비 지원

주거지원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무료 또는 유료 입소 지원

[☞ 주거복지로드맵](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992)

역량강화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

### 2\. 고령사회 로드맵(2018.12.)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소득)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향상\-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 원 → (’20년)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21년) 전체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국민연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지원 (’19년)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서비스) 신중년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장\- (사회공헌)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②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어르신 일자리 확대) 84.5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17년) 43.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사회적 수요 있는 분야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프로그램 도입\-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확대\\*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② (인프라 확충) 지자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와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의료·건강관리〉** 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②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등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과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돌봄·요양〉** 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어르신이 병원,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방문의료, 건강관리, 요양 및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입원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계획 수립, 재택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돌봄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창구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돌봄 기반시설 확대

②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③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공동거실 구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등을 강화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2년 130개소)

**〈주거·환경〉** ①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돌봄안심 주택 지속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이주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주거급여 수급 어르신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의 주택개보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신체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 강화\* \\* 어르신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단축(5→3년)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존엄사)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②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민관협력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적극적 사전 예방\- 자살방지도우미(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어르신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를 통해 고위험 고독·우울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20년 161개소 8천명 → ’21년 162개소 8.1천명)

[•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확정·발표 (2018.12.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12)

### 3\. 그동안의 추진성과

소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4월)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대상 월 최대 30만 원 인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원) 감면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지속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59만 원, 2만 개)\*(’16년) 42만 개 → (’17년) 4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목표\\* 참여 어르신 72.9%가 ‘만족’ 응답(’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021년 5.7만 개 확대 (월30시간, 27만 원)•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직종 60세 이상), 2021년 1.8만 개 확대 (월 60시간 이상, 70만 원 수준)• 시장형 : 60세 이상, 2021년 3.8만 개 제공(시장형사업단 연 230만 원 → 267만 원)

요양·돌봄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년 11월)와 치과 임플란트(’18년 8월) 본인부담률 인하(50%→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 대상자 (’20년) 45만명 → (’21년) 50만명,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대상 재가·시설 급여와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 67만 1,000명 → (’19년) 77만 3,000명\-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년 9월) 20~60% → (’17년 10월) 10%\- 치매환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2수준으로 경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 (’18년) 166개소 → (’21년) 256개소\- 치매 전담형 어르신요양시설 확충(261개소)\-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 신설’(’18년 1월)\-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20~28년, 1,987억 원 투입)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가족카페 - 쉽터, 60세이상 어르신 → 상담 → 조기검진 → 등록연계 →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 → [인지저하] 가정·복지관 [경증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시설 [중증치매] 입소시설, 요양병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30/20200114b.png)

주거 지원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01.31. / 관계부처 합동)](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8607)

### 4\.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

소득과 생활 지원

① 기초연금   **[☞ \[정책위키\] 기초연금](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128)**\-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②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문의 : 어르신 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누리집 : [복지로>민원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 사업](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EldjbView.do)[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6)

③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④ 노후준비 서비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https://csa.nps.or.kr)

⑤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www.hf.go.kr](http://www.hf.go.kr))에서 수강지역, 일정 선택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건강 지원

① 안검진, 개안수술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②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시술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만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8399

④ 치매검진/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우리동네 치매센터 확인하기](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px)\-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돌봄지원

①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위키\]지역사회통합돌봄](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2019년 6월부터 시행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신청방법 : 선도사업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내 통합돌봄 창구 또는 시군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④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⑤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신청방법 :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문의 : 어르신 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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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860&pWise=sub&pWiseMain=G1)
- [카드뉴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11/e3c58be9e279dd8f0977aa4da2f45cc9.jpg)**\[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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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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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포커스 바로가기](/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33854&pWise=sub&pWiseMain=G2)
- [여행![](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11/523e2e69bf0db186b0014b99e16dfe55.jpg)**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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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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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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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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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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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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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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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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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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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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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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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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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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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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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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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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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ews/weekendView.do?newsId=148933829&pWise=sub&pWiseMain=G3)
- [사진![](/admin2011/upload/photo/2024/09/11/0fd2db69a1dd067503d5c682064c4db2_THUMB_2.jpg)**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news/policyPhotoView.do?bbsKey=64096&pWise=sub&pWiseMain=G4)
- [국민이 말하는 정책![](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10/78a8339bd71c4d23fef0b0f7f06bad1a.jpg)**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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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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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news/reporterView.do?newsId=148933754&pWise=sub&pWiseMain=G5)
- [숏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11/9c57fccd9aa57ae03a37ef412e009c5a.jpg)**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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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33833&pWise=sub&pWiseMa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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