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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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검색](/next/newsearch/organCodeSearch.do?org=0 "새창열림")

생산연도년
~ 년

예시) 190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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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M00020005∼CM00020005
생산등록일자~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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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지명시·군·구 등과 행정구역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강화군(x)→강화종류

전체지적원도임야원도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분배농지관련문서사방사업관련문서보안림

생산년도년
~ 년

예시) 180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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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보 검색 폼키워드

전체고시명관보호수고시호수

조선총독부 관보 검색 시에는 키워드를 한자로 변환 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게재의뢰기관

[기관검색](/next/newsearch/listOrgan.do "새창에서열림")

발행날짜~관보종류전체관보관보2월간목록조달관보미군정관보조선총독부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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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키워드

전체회의록명회의주제

의안종별전체공포안대통령령안법안보고보고사항보고안건일반안건재정경제부회차년 선택194919501951195219531954195519561957195819591960196119621963196419651966196719681969197019711972197319741975197619771978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회 선택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년 선택194919501951195219531954195519561957195819591960196119621963196419651966196719681969197019711972197319741975197619771978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회 선택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기록물 종류

전체국무회의록국무회의안건철차관회의록차관회의안건철기타

시청각 종류

전체동영상녹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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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제목저자생산기관

발행기관

[기관검색](/next/newsearch/organCodeSearch.do?org=2 "새창열림")

발행연도년
~ 년

예시) 1900∼2023년
간행물 유형

전체연감.백서류통계집업무편람법규집사업보고서교육자료기관지회의자료목록류사료연혁집연구조사보고서연설.강연집전시.도감.화보집업무안내질의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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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문 검색 폼키워드이름/별명판결기관

[기관검색](/next/newsearch/popupOrganizationSearch.do "기관검색 새창열림")

판결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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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검색 폼명부

3·1운동시 피살자 명부관동 대지진 피살자 명부

성명등록시 본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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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검색 폼키워드

전체도면명시설명

공사유형

전체지적도지형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상세건구표꼬리표분류표도장싸인기타

도면종류

전체지적도지형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상세건구표꼬리표분류표도장싸인기타

생산연도년
~ 년

예시) 1823∼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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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검색 폼키워드

전체철제목건제목

철명 \+ 건명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생산연도년
~ 년

예시) 1867∼2023년
생산기관

분야선택

전체지방행정경무외사이재사계상공경금속연료노무학무사회교육건축회계세무위생법무지방행정토지개량수리조합토목임정광무미곡산금인사편집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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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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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next/newsearch/listSubjectTypeByField.do?subjectTypeId=01)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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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생활안정](/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08&pageFlag=A&sitePage=1-2-1)
- [노인의료보장](/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11&pageFlag=A&sitePage=1-2-1)
- [매장등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정(장사등에관한법률)](/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07&pageFlag=A&sitePage=1-2-1)

- 주제설명
- [기록물(36)](/next/newsearch/listSubjectContentArchive.do?subjectContentId=000301&pageFlag=A&subjectTypeId=01&sitePage=1-2-1 "미선택")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제설명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 배경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는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을 급속도로 변모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노인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1년에「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해 노인들로 하여금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사회복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내용

**1\.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보호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

**2\.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노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는 소득보장(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주택보장, 교통수단지원, 노인취업을 통한 자활지원, 주간보호, 위탁보호, 재가서비스, 개별 혹은 가족상담, 위기개입, 집단개입, 학대보호 등을 포함한다.

**가.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특수직 연금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조 부가급여와 공적연금 보완의 성격을 지닌 경로연금이 지원된다.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경로우대제, 노인취업과 관련한 고용대책, 생업지원, 세제혜택 등이 있다.

**나. 의료보장**

노인의료보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질병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의료보장은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노인복지법」등의 관계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이다.

**다. 주거복지증진**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에만 맡겨둘 수 없게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집수리지원만으로도 생활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노인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추진되었다.

**라.사회복지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에 반해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에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일정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

**마. 여가선용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경로당,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참고자료

양옥남 외《노인복지론》공동체, 2006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사, 2001

김태현《노년학》교문사, 1997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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