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독재주의, 공산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개인주의
즉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최소한 정치체제 이어야 하며 국가의 주권이 특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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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독재주의, 공산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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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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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할 경우 많은 학생들은 "공산주의"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그러나 "최소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 그 다음으로 학생들은 "사회주의"라고 답변한다. 이 답변에 대해 다시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의 반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면 그 순간부터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체제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단 민주주의부터 살펴보겠다.

민주주의란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체 하에서는 국가의 권력은 그 국가의 국민 모두 각각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최소한 정치체제 이어야 하며 국가의 주권이 특정인에게 국한된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귀족주의이거나 독재주의여야 한다. 귀족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들 중 일부에만 있는 경우이고, 독재주의는 특정한 1인에게만 있는 경우이다. 물론 귀족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닌 정체이기는 하지만 반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개념은 언제나 중간항을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공산주의란 기본적으로 경제체제이다. 특히 공산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가 독점하게된다. 생산수단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자본가가 독점하는 경우가 자본주의이다. 자본가는 언제나 특정한 개인이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항에 들어가는 경제체제로는 수정주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요한 공공재에 대한 생산수단은 국가가 보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생산수단은 자본가가 보유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란 특정 공동체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이다. 이 경우,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 사이에서 중간항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순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지 종류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넓은 스펙트럼 상에서 모호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들 각 체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는가는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문제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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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 zhrlxh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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