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와 독재 - 안성신문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독재는 극소수의 집단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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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모순된 사회이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기형적인 관념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다.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의사결정의 구조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인 것이다.

이 사회의 속칭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산주의 척결자라고 칭한다. 색깔론을 펼치는 정치인은 공산주의 세력, 즉 좌빨 종북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의미를 몰랐다면 진정 기본개념도 없이 정치와 이념을 논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 의미를 악용했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 논리적 판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악질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속칭 수구세력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독재를 철저히 배척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독재는 극소수의 집단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독재를 미화하는 집단은 독재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엘리트 집단의 빠른 의사결정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독재는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상 대부분의 독재는 군부에 의해 이뤄졌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엘리트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이들은 그저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일 뿐이다.

독재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에 독재정권은 재벌의 자본으로 독재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준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권력에 취한 독재자들은 자신이 재벌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 권력을 탐한 독재자의 최후 목표는 결국 재벌가이다. 독재자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권력으로 빼앗는 데 망설임이 없다. 독재가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이상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공산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사람의 본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했다. 평등의 이상에 사람의 본성이 합쳐지면서 권력집단의 공산독재가 만들어졌다.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안에서 모두 독재를 겪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초기 정치이념이 이상적이고 훌륭했더라도 이들은 독재자일 뿐이다. 이들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집단, 이들 독재자들을 이용하는 집단 모두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꿈꾸는 집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으면 권력의 독재, 정보의 독재 등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독재행위에 맞서 싸우면 된다. 지난 독재의 잔재를 철저히 척결해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재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히틀러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 당원은 단 한 명이었다. 당시 특별 당원 총회에 참여한 554명의 당원 중 553명은 독재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위정자들의 동조와 침묵이 히틀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도 박정희·전두환 독재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독재를 몰아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어떠한 독재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이길 수 없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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