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 ...
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

- [전체기사](/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
- [뉴스](/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type=sm)  - [전체](/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type=sm)
  - [정책과 제도](/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view_type=sm)
  - [치매와 사회](/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view_type=sm)
  - [치유와 미래](/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3&view_type=sm)
  - [카드뉴스](/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2&view_type=sm)
- [인터뷰](/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view_type=sm)
- [오피니언](/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sm)  - [전체](/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sm)
  - [칼럼](/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view_type=sm)
  - [기고](/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5&view_type=sm)
- [학술·교육](/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view_type=sm)  - [전체](/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view_type=sm)
  - [국내](/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7&view_type=sm)
  - [해외](/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 [치매전문교육](/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9&view_type=sm)
- [자료실](/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7&view_type=tm)  - [전체](/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7&view_type=tm)
  - [일반서적](/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9&view_type=tm)
  - [전문서적](/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0&view_type=tm)
- [진료가이드](/guide/guide-1.html)  - [전체](/guide/guide-1.html)
  - [일차진료 가이드 취지](/guide/guide-1.html)
  - [개요](/guide/guide-2.html)
  - [치매 설문](/guide/guide-4.html)
  - [선별 인지기능 평가](/guide/guide-5.html)
  - [중증도 척도](/guide/guide-6.html)
  - [일상생활능력 척도](/guide/guide-7.html)
  - [행동심리증상 척도](/guide/guide-8.html)
  - [노인우울 척도](/guide/guide-9.html)
  - [감별진단](/guide/guide-10.html)
  - [치료](/guide/guide-11.html)
  - [저작권 안내문](/guide/guide-3.html)
- [삶과치매·돌봄수기](/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 [전체](/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 [삶과치매](/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0&view_type=sm)
  - [돌봄수기](/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1&view_type=sm)
- [English News](/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3&view_type=sm)
- [Q&A](/bbs/list.html?table=bbs_3)

U [P](https://www.dementianews.co.kr/admin/adminLoginForm.html) DATE. 2024-09-09 16:14 (월)

- [blog](https://dementianews.blog.me/ "blog")
- [facebook](https://www.facebook.com/DementiaNews/ "facebook")
- [rss](http://www.dementianews.co.kr/rss "rss")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image/logo/toplogo_20220613021258.png)](http://www.dementianews.co.kr)

전체

검색버튼기사검색검색

- [로그인](https://www.dementianews.co.kr/member/login.html)
- [회원가입](https://www.dementianews.co.kr/member/index.html)
- [기사제보](https://www.dementianews.co.kr/com/jb.html)
- [전체기사](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

전체

- [뉴스](/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type=sm)
  - [정책과 제도](/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view_type=sm)
  - [치매와 사회](/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view_type=sm)
  - [치유와 미래](/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3&view_type=sm)
  - [카드뉴스](/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2&view_type=sm)
- [인터뷰](/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view_type=sm)
- [오피니언](/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sm)
  - [칼럼](/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view_type=sm)
  - [기고](/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5&view_type=sm)
- [학술·교육](/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view_type=sm)
  - [국내](/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7&view_type=sm)
  - [해외](/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 [치매전문교육](/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9&view_type=sm)
- [자료실](/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7&view_type=tm)
  - [일반서적](/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9&view_type=tm)
  - [전문서적](/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0&view_type=tm)
- [진료가이드](/guide/guide-1.html)
  - [일차진료 가이드 취지](/guide/guide-1.html)
  - [개요](/guide/guide-2.html)
  - [치매 설문](/guide/guide-4.html)
  - [선별 인지기능 평가](/guide/guide-5.html)
  - [중증도 척도](/guide/guide-6.html)
  - [일상생활능력 척도](/guide/guide-7.html)
  - [행동심리증상 척도](/guide/guide-8.html)
  - [노인우울 척도](/guide/guide-9.html)
  - [감별진단](/guide/guide-10.html)
  - [치료](/guide/guide-11.html)
  - [저작권 안내문](/guide/guide-3.html)
- [삶과치매·돌봄수기](/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 [삶과치매](/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0&view_type=sm)
  - [돌봄수기](/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1&view_type=sm)
- [English News](/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3&view_type=sm)
- [Q&A](/bbs/list.html?table=bbs_3)

이전다음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image/logo/printlogo_20220613021258.png)](http://www.dementianews.co.kr)

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HOME](/) [뉴스](/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정책과 제도](/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

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05 12:30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네이버폴라

핀터레스트

URL복사

×

* * *

치매환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news/photo/202301/5916_11781_2342.jpg)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복지정책이 대거 개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고령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경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치매 및 노인영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등으로 압축된다.

5일 복지부는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3년 계묘년부터 시행 및 확대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총 21가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은 기존에 불가했던 치매환자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등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의 경우 치매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먼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에게 제공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회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ag

[#치매](/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치매) [#노인맞춤돌봄서비스](/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계묘년](/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계묘년) [#2023년 보건 복지정책](/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민 기자](/news/photo/member/psymania09_20211125100146.jpg)

[**조재민 기자**](mailto:jjm5352@dementianews.co.kr) [jjm5352@dementianews.co.kr](mailto:jjm5352@dementianews.co.kr) [다른기사 보기](/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psymania09)

* * *

**관련기사**[장기요양보험 지속성 우려 확대, “탈출구는 미국 시스템?”](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5)[장기요양시설 총량제 실시?, 시설 운영자가 본 문제점 'A to Z'](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2)[고령자 경제적 착취범죄 증가세, 발전 논의는 여전히 뒷전?](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5)[신중년 일자리사업 치매와 결합, 인프라 확대 '활짝'](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3)[내년 노인일자리 총 103만 명...치매 판정 노인에겐 근로 기회 부여하지 않는 점 주목해야](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0)[10년 내 자살률 50% 감축…70세 이상 노인자살률 1위임에도 관련 정책은 미비](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4)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삭제**

×

**댓글** 0댓글입력

[로그인](/member/login.html?backUrl=/news/articleView.html?idxno=5916#reply)

이름비밀번호

내용**0** / 4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member/login.html?backUrl=/news/articleView.html?idxno=5916#reply) 비회원 글쓰기

* *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 *

**확인**

×

[최신순](/news/articleView.html?idxno=5916&replyAll=&reply_sc_order_by=I#reply) [추천순](/news/articleView.html?idxno=5916&replyAll=&reply_sc_order_by=C#reply)

* * *

**치매전문교육**

[디멘시아도서관-수지구 치매안심센터, ‘2024년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진행](/news/articleView.html?idxno=7399)

[디멘시아도서관-수지구 치매안심센터, ‘2024년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진행](/news/articleView.html?idxno=7399)

[디멘시아도서관, ‘치매 예방을 위한 그림책 예술케어’ 강좌 진행](/news/articleView.html?idxno=7390)

[디멘시아도서관, ‘치매 예방을 위한 그림책 예술케어’ 강좌 진행](/news/articleView.html?idxno=7390)

[디멘시아도서관, ‘치매와 함께 가기’ 강좌 진행...내달 4~5일 열려](/news/articleView.html?idxno=7193)

[디멘시아도서관, ‘치매와 함께 가기’ 강좌 진행...내달 4~5일 열려](/news/articleView.html?idxno=7193)

[디멘시아도서관-톡톡교육硏, ‘치매 아는 만큼 OO할 수 있다!’ 교육 강좌 개최](/news/articleView.html?idxno=7082)

[디멘시아도서관-톡톡교육硏, ‘치매 아는 만큼 OO할 수 있다!’ 교육 강좌 개최](/news/articleView.html?idxno=7082)

[제13회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전문가과정 열려...](/news/articleView.html?idxno=6844)

[제13회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전문가과정 열려...](/news/articleView.html?idxno=6844)

**많이 읽은 기사**

- 1
['공익 vs 사익'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둘러싼 기대와 우려..."사회적 신뢰 문제"](/news/articleView.html?idxno=7449)
- 2
[\[신은경 칼럼\] 레전드 아나운서의 인생 3막](/news/articleView.html?idxno=7451)
- 3
[\[양은미 칼럼\] 시원하게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자](/news/articleView.html?idxno=7443)
- 4
[한국에 없는 마을 ⑨ 호주의 치매 마을, 코롱지(Korongee)](/news/articleView.html?idxno=7460)
- 5
[황교진 작가, 28일 광화문 교보문고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 북콘서트](/news/articleView.html?idxno=7462)
- 6
[종교와 철학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과 치매 케어](/news/articleView.html?idxno=7455)
- 7
[소셜벤처에게 치매를 묻다 ⑮ 대교뉴이프 김경호 COO](/news/articleView.html?idxno=7464)
- 8
[日 후생성 자문위, 알츠하이머병 초조증 치료제 '렉설티' 승인 권고](/news/articleView.html?idxno=7444)
- 9
['PTSD'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데...](/news/articleView.html?idxno=7447)
- 10
[경증 치매 환자의 활력 돕는 “서울시 마음 치유 정원 처방”](/news/articleView.html?idxno=7448)

**최신기사**

- [\[치매안심동네 브리핑\] 진천군, 남양주, 고양, 김포, 부산, 인천 등](/news/articleView.html?idxno=7467)
[\[치매안심동네 브리핑\] 진천군, 남양주, 고양, 김포, 부산, 인천 등](/news/articleView.html?idxno=7467)
- [\[곽용태 칼럼\] 2024년 트롤리 딜레마에 서 있는 대한민국](/news/articleView.html?idxno=7466)
[\[곽용태 칼럼\] 2024년 트롤리 딜레마에 서 있는 대한민국](/news/articleView.html?idxno=7466)
- [\[DN 산업 브리핑\] 하이·대교뉴이프·케어링](/news/articleView.html?idxno=7465)
[\[DN 산업 브리핑\] 하이·대교뉴이프·케어링](/news/articleView.html?idxno=7465)
- [소셜벤처에게 치매를 묻다 ⑮ 대교뉴이프 김경호 COO](/news/articleView.html?idxno=7464)
[소셜벤처에게 치매를 묻다 ⑮ 대교뉴이프 김경호 COO](/news/articleView.html?idxno=7464)
- [황교진 작가, 28일 광화문 교보문고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 북콘서트](/news/articleView.html?idxno=7462)
[황교진 작가, 28일 광화문 교보문고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 북콘서트](/news/articleView.html?idxno=7462)
- [한국에 없는 마을 ⑨ 호주의 치매 마을, 코롱지(Korongee)](/news/articleView.html?idxno=7460)
[한국에 없는 마을 ⑨ 호주의 치매 마을, 코롱지(Korongee)](/news/articleView.html?idxno=7460)
- [디멘시아도서관,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에 소개...임주남 관장 인터뷰 실려](/news/articleView.html?idxno=7461)
[디멘시아도서관,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에 소개...임주남 관장 인터뷰 실려](/news/articleView.html?idxno=7461)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image/logo/downlogo_20220613021258.png)

[**신문사소개**](http://www.dementianews.co.kr/com/com-1.html) [**기사제보**](https://www.dementianews.co.kr/com/jb.html) [**광고문의**](https://www.dementianews.co.kr/com/ad.html) [**불편신고**](https://www.dementianews.co.kr/com/bp.html) [**개인정보취급방침**](http://www.dementianews.co.kr/com/privacy.html) [**청소년보호정책**](http://www.dementianews.co.kr/com/youthpolicy.html) [**이메일무단수집거부**](http://www.dementianews.co.kr/com/emailno.html) [**RSS**](http://www.dementianews.co.kr/rss/)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엘리치안빌딩 305호
- 대표전화 : 031-214-3083
- 팩스 : 031-216-87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남
- 법인명 : 디멘시아뉴스
- 제호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 등록번호 : 경기 아 51512
- 등록일 : 2017-03-18
- 발행일 : 2017-04-14
- 발행인 : 양인덕
- 편집인 : 황교진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 [o](https://www.dementianews.co.kr/admin/adminLoginForm.html) pyright © 2024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All](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6) rights reserved. mail to [dementianews@dementianews.co.kr](mailto:dementianews@dementianews.co.kr)

[![인터넷신문위원회](/image/inc2.png)](https://inc.or.kr/)[![ND소프트](/image/ndsoft.gif)](http://www.ndsoft.co.kr/)

_위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