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한다 < 미지정 < 기사본문 -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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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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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한다

- _기자명_
정 상 화
- 입력 2000.05.29 00:00
- 호수 1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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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제구실을 못하고, 국민들은 나날이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되면서 정치적 무관심은 극에 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문화의 일부이며 잘 가꿔야 할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문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해보고 대학생들의 정치문화도 살펴보는 기회을 마련했습니다. \- 엮은이 글

지난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고 막을 내렸다. 한국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진 추악한 양상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막막함을 느껴야만 했다. 한국의 정치는 언제까지 가장 한국사회에서 뒤쳐진 분야,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분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정치는 공적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우리가 좋던 싫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정치가 담당하는 공적 자원은 물적, 인적 자원뿐 아니라 도덕, 법의식 등 비가시적·추상적 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사적 자원의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기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동질감, 신뢰감, 사회의식의 고양 등을 통하여 체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장기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가 외부로 드러난 통치 혹은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하면 그 모태가 되는 정치문화는 ‘한 사회가 갖는 총체적인 정치신념체계’ 즉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적 분류에 따르면 정치문화는 첫째, 전통·관습·권위가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향리형(parochial) 정치문화, 둘째, 정책·정책결정 등 정치체제의 산출에만 정치적 의견을 갖고 의사표시·참여 등의 투입에 대하여는 정치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인 신민형(subject)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체제의 산출과 투입 모두에 국민이 적극적 관심과 의견을 갖는 참여형(participant) 정치문화로 나뉠 수 있다.

한국 정치문화의 발달을 개관하면, 식민지 통치 이후 외부로부터의 일방적 제도도입에 의한 향리형 정치문화가 개발국가형 군사독재주의로 인하여 신민형 정치문화로 전이되어, 최근의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서 보듯이 참여형 정치문화가 도입되는 초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역시 여러 정치문화가 혼재해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해갈 수 있다. 그러나 참여형 정치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틈을 타서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인 정치적 무관심, 냉소, 심지어 반정치적 정치의식이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의무와 절제가 요구되는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정치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신만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문화의 현실이다.

우리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브로커’라는 용어에 친숙해졌다. 시민들 스스로가 정치인들에게 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것이 한층 노골화되었다. 선거운동원의 주류를 이루는 이들은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고 심지어 돈을 주지 않는 후보를 비방하고 다님으로써, 많은 후보들이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전형적인 거래다. 돈이 건네지는 순간, 시민이나 정치인 모두가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이뤄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한 거래는 정치부패(political corruption)로 발전하게 된다. 이같은 정치부패의 폐해는 결국 세금납부자이며 정책혜택자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시민정치문화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개인 혹은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위는 결국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공동체의식 없이 사회의 장기적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현 정권이 선거에서 야당에 패배함으로써 정책추진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각종 직능단체와 노조에 의한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보다는 비난을 두려워하고 무능한 정부측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업의 생존이나 발전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는 찬성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란 사실 당사자들에게는 물질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일이며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벌들의 비리 제거와 정부의 적극적 재취업노력도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간미있는 접근은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사업체 자체가 망하고 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불신과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건전한 타협의 문화를 이뤄 서로의 입장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

요즘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내에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국회에서의 교차투표(cross-voting)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온 안일주의나 무능함을 생각하면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신은 높이 살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정치문화의 많은 문제점들은 정치인들의 비민주적 행태를 일반시민들이 일종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답습함에 따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현대한국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지역주의’가 그 단적인 예다. 그 후로는 아예 선거캠페인의 주요 전략이 되어 그 방법과 시기까지 선거전략팀에서 논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아직 정치적으로 냉전의 구도 아래 있고 모든 주요 정당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적 차별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단순하게 환원한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다른 서구나 미국에도 지역주의는 존재한다. 다만 성숙한 민주주의체제의 지역주의는 그 폐해가 사회에 대한 역기능을 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개인적 정권욕에 의하여 발달한 한국의 지역주의는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출신지역에 따라 맹목적인 적대감과 불신을 품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상호적대와 불신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비록 아직 함량미달의 저질의원 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는 많이 활발해지고 소위 ‘공부하는 의원들’의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권을 생각하는 고위급의 정치인들 뿐 아니라 일반정치인들의 정치의식도 아직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생각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김대중정권의 출범 이후 학계와 정계의 많은 논의를 거쳐 추진된 선거법개정의 결과는 국회정원을 단지 2백99명에서 2백77명으로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개인적·당파적 이기심 때문에 선거법개정은 용두사미가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치엘리트 정치문화의 현주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문화는 전반적으로 중앙의 정치인들보다 더 우려할 수준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원래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비정치인들이어야 한다. 그러sk 많은 지방의원들이 직업정치인인 것이 현실이며, 일부 야심적인 지방의원들은 처음부터 지방의원직을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단체장의 역할은 의원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선출되지만 그 성격은 행정직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활동의 성격이 다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재직기간 동안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안면을 넓힌 후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국회의원후보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정착단계다. 따라서, 여러 과도기적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인들의 장점으로 이야기되는(때로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발전지향적인 자세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진정한 민주주의 공고화는 성숙한 정치문화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계몽과 법적·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언론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기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이론 위주의 추상적인 정치 교육이 아닌 생활과 관련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정부 혹은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적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민계몽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국회운영방식의 개정, 선거자금법의 정비, 독립된 부패방지기관(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의 마련 등을 통해, 비민주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사회적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상호신뢰가 생김으로써 상당한 정치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대정치에서 언론은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 대중사회의 신경망을 담당하고 있는 준(準)공공기관이다. 소위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보도와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논평을 곁들인 보도자세가 필요하다. 언론은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언론의 파괴력은 엄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사회를 가꿔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인 것이다.

**정 상 화** [chunchu@yonsei.ac.kr](mailto: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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