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등장과 발전방향
정부는 가상화폐가 개인정보보호, 돈 세탁, 소비자보호,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금과 같은 가치저장수단 ...
가상화폐의 등장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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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의 등장과 발전방향

## BASIC 고문 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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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와 실물경제와의 관계**

화폐와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란 원래가 재화와 용역 등의 실물의 생산과 처분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
화폐나 금융은 그 외피에 불과하므로 화폐나 금융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고전학파에 속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화폐는 실제로 베일(Veil)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중요성이 없고 오직 실물의 움직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전학파의
사고체계에 의하면 생산과 고용, 투자와 저축 등은 모두 실물부분 자체 내에서 결정되며 화폐부분의 움직임에
의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실물부분의
움직임과 화폐부분의 움직임은 고전학파의 체계에 있어서 처럼 서로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 연계되어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케인즈의 경제학으로 화폐제도 및 현대경제에 있어서의 가계나 기업의 금융행위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화폐와 금융은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이 곧 실물경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케인즈학파의 상반된 이론이 학계에서는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금융의 의미와 금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사람에겐 혈관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듯이 기업에서는 금융을 통해 자금이 공급된다.
기업에서의 금융이 곧 혈관이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시스템에서 돈이 하부까지 잘 돌아야 경제가 좋다. 금융이란 라틴어”finis”에서 목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금융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과학”으로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의 원활한 융통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재무는 수요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의 재무적 수요를 관리(경영학)하며 금융은 공급 측면을 강조하여 금융회사, 금융상품 등 공급측면을
관리(경제학)한다. 영어로 Finance를 경영학에서는 재무라고 하고 경제학에서는 금융이라고 한다. 금융은 “時雨”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올 때(경기침체 시) 우산을 거 둠으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문제가 발생하여 경기를 더 악화시킨다. 실물경제
제조업을 중시하는 국가로 일본 독일 한국을 들 수 있고 금융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이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발전은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성과 배분의 순기능을 통한 금융의 역할에 대체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금융부문 비대는 버블경제의 형성과 붕괴를 통해 실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상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란 표현으로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일본의 부동산버블경제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월가의 탐욕을 들어 금융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즉, 금융은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명목화폐경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경제시스템에서도
가상화폐가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회전기반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돈이
잘 돌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춘 이후에는 긍정적인 측면의 좋은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나쁜 법정화폐의 역사적 사례**

법정화폐는 화폐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는 없으며 단지 정부의 규제 및 법에 의한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는 명목화폐이다. 1929년 대공항 때에는 화폐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안 좋은 법정화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여 전 세계에서 달러가 무역의 주요 결제통화가 되여 달러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글로벌 경제의 패권국가(Pax Americana)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화폐가 금에 묶여(peg
system) 있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량이 제한되었으나 1971년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가
선언(닉슨 쇼크)되여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정화폐의 금이라는 담보가 사라지고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였다. 이는 법정화폐의 발행권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용창출로 넘쳐나는 유동성문제와 인플레이션은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은폐하고 버블경제를 키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이는 정부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법정화폐가 나쁜 화폐로서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정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집중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 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매우 나쁜 자산이 됐다. 반면에 가상화폐의 발행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발행 량이 제한되는 지불토큰과 같은 가상화폐가 된다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해지며 그 가치가 높아진다. 쓸수록 가치가 오르는 좋은 자산으로 법정화폐보다 가상화폐가
월등하게 우월해 보일 수 있다.

**4\.**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등장**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부른다. 암호화폐의
암호는 블록체인 테이터 관리의 특징 중 하나인 암호화를 뜻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과 견제 논리로 법정화폐의 타락이 있다.
앞서의 역사적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돈이 돈 구실을 못해 나타난 것으로 법정화폐의 명목가치의 추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중앙집중 형 관리자 즉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중개자의 과도한 권한과 리스크의 집중, 안정성의 저해
등 모순점을 해결코자 개발된 것이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보상체계 역할과 더불어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기존의 법정화폐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정화폐를 대체할 존재로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가만 가능한 체인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암호학적 알고리즘적 방법을 사용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한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개인
간 수평적. 민주적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한 기존 플렛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다.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는 기존화폐시스템의 부조리를 증명하고 기존의 규칙과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점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상되었다.

**5\.**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의 필요성**

가상화폐를
투자사기 또는 사기에 가까운 투자모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부정적인 측면은 정부로 하여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규제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강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상화폐의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투자와 투기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득을 취하려는 투자행위를 투기라고 하고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며 투자실무의 현실세계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또한 블록체인은 좋고 투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안 되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4차산업을 준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6\.** **기업의 핵심적 경영목표는 순이익과 경제적 가치의 증대**

기업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이며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즉 순자산가치(Net Portfolio Value)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종사자는 매일 일상적 영업을 통해 순이익(Net Income)증대를 통한 자본의 이익잉여금누적을
도모하는 이익적 관점(Earning Perspective)과 양질의 유형자산증대뿐 아니라 무형자산인
평판과 이미지개선을 통한 해당기업 주식의 시장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제적 가치관점(Economic Value
Perspective)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정화폐가 지배하는 기존의 기업이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주식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의 영업성과이다. 또한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플렛홈에서 서비스를 거래할 때 창조되는 경제적 가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의 순이익과 경제적 가치증대는 기업의 핵심적 경영목표임에 틀림없다

기업경영의
발전단계를 볼 때 초기에는 매출액위주의 양적 경영에서 시작하여 IMF외환위기이후에는 순이익위주의 질적
경영으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현금흐름위주의 가치경영이 주류가 되어 현대재무와 금융의 세계에서는 본격적인 M&A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경영자는 영업현금흐름(Operating Cash Flow)이 양호한 가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적정한 가격에 기업을 매입하기 위한
제반 경영활동은 최근 기업경영전략의 핵심내용이 된지 이미 오래다.

**7\.** **가상화폐의 발전방향과 미래**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아닌지 와 같은 소모적이고 단편적이며 핵심을 벗어난 논쟁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서 개발시켜야 할 필요한 분야이다. 블록체인기술의
혁신적인 활용과 블록체인 플렛홈이 성립하려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꼭 필요한 보상체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법정화폐는 교환매개 및 가치저장의 수단이자 가치척도의 기준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개인정보보호, 돈 세탁, 소비자보호,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금과 같은 가치저장수단의
하나뿐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암호화폐 발행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 금지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우려사항과 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해발전해 나가야 한다. 가상화폐의 투자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가상화폐의 특성에 맞는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며, 가상화폐 경제의 거래전반에 대해 납세, 자금세탁 등 기존의 규범체계에 따른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금융당국이 고민할 문제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 좋은
가상화폐든 좋은 블록체인 암호자산이든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법정화폐에
형성된 가치에 국가와 중앙은행이 신뢰를 부여한 것과 같이 가상화폐에서 영업하는 경영자와 종사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형성과 신뢰구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블록체인의 올바른 보상체계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새로운 성장엔진과 동력을 찾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력과 연구에 매진하여 결국 기업의 핵심가치인 순자산가치의 증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페이스 북 등 소수 플렛폼 독점 기업의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4차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 북 은 2018년말 기준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5개 기업으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불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산업의 도래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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