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 LawInUs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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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노인복지 바로 알기, 경제적 도움 받기, 일자리 구하기,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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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lawinus.co.kr/wp-content/uploads/2022/09/이-정보는-768x64-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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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노인복지 이해하기

## 1\. 노인복지 바로 알기

### 1.1 “노인”이란?

##### 1.1.1 노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joNo=000100000&languageType=KO&paras=1) 및 [제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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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http://lawinus.co.kr/wp-content/uploads/2022/09/katelyn-greer-MxBEKZYt9LA-unsplash-1024x512.jpg)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 1.2.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제1항 및 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0500000&languageType=KO&paras=1) 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관련 법령 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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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 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 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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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혜택](http://lawinus.co.kr/wp-content/uploads/2022/09/노인복지-혜택-1024x512.png)노인복지 혜택

##### 1.3.1 경제적 도움 받기

.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8%B0%EC%B4%88%EC%97%B0%EA%B8%88%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1&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2&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경제적 도움 받기 – 생활비 도움 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3&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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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일자리 구하기

.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300000&languageType=KO&paras=1)).

※ 노인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일자리 구하기 일해서 돈 벌기 – 일자리를 찾아보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3&cciNo=1&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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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http://lawinus.co.kr/wp-content/uploads/2022/09/bruno-martins-c9N9RgjOPU-unsplash-1024x512.jpg)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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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3100000&languageType=KO&paras=1)).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300002&languageType=KO&paras=1) 제1항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4&cciNo=1&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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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9956)」 참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4&cciNo=5&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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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건강검진 받기

.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2700000&languageType=KO&paras=1)).

※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5&cciNo=1&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joNo=000600000&languageType=KO&paras=1) 및 [제1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joNo=001200000&languageType=KO&paras=1)).

※ 치매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5&cciNo=1&cnpClsNo=2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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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노인학대 예방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3900009&languageType=KO&paras=1)).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6&cciNo=1&cnpClsNo=1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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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실종노인 신고의무

.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oNo=003900010&languageType=KO&paras=1)).

※ 실종노인 신고 및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6&cciNo=1&cnpClsNo=2 "새창으로 열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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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http://lawinus.co.kr/wp-content/uploads/2022/09/cade-Njl__Lo1K14-unsplash-1024x512.jpg)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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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a%b0%9c%ec%9d%b8%ed%8c%8c%ec%82%b0-%ed%9a%8c%ec%83%9d-%eb%a9%b4%ec%b1%85-%ec%8b%a0%ec%b2%ad-%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6%ea%b0%80/)
-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https://kcosmetics.kr/%eb%82%98%ed%99%80%eb%a1%9c-%ed%95%9c%ec%a0%95%ec%8a%b9%ec%9d%b8-%ec%8b%a0%ea%b3%a0%ed%95%98%eb%8a%94-6%ea%b0%80%ec%a7%80-%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
- [기업공고에 대한 모든 것-3가지로 알려드립니다.](https://kcosmetics.kr/%ea%b8%b0%ec%97%85%ea%b3%b5%ea%b3%a0%ec%97%90-%eb%8c%80%ed%95%9c-%eb%aa%a8%eb%93%a0-%ea%b2%83-3%ea%b0%80%ec%a7%80%eb%a1%9c-%ec%95%8c%eb%a0%a4%eb%93%9c%eb%a6%bd%eb%8b%88%eb%8b%a4/)
-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잘하는 방법 5가지](https://kcosmetics.kr/%ec%83%81%ec%86%8d%ed%95%9c%ec%a0%95%ec%8a%b9%ec%9d%b8-%ec%8b%a0%eb%ac%b8%ea%b3%b5%ea%b3%a0-%ed%95%98%eb%8a%94%eb%b0%a9%eb%b2%95-5%ea%b0%80%ec%a7%80/)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Ⅰ 민사소송의 이해](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1/)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1/)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2-1/)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2/)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Ⅳ 소장작성](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3/)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4/)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Ⅵ 소송종결](https://lawinus.co.kr/%eb%82%98%ed%99%80%eb%a1%9c-%ec%86%8c%ec%95%a1-%eb%af%bc%ec%82%ac%ec%86%8c%ec%86%a1%ed%95%98%eb%8a%94-%eb%b0%a9%eb%b2%95-%eb%ac%b4%ec%9e%91%ec%a0%95-%eb%94%b0%eb%9d%bc%ed%95%98%ea%b8%b0-%e2%85%b5/)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1 분양의 이해](https://lawinus.co.kr/%ec%95%84%ed%8c%8c%ed%8a%b8%eb%b6%84%ec%96%91%ea%b3%bc-%ec%a3%bc%ed%83%9d%ec%b2%ad%ec%95%b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1-%eb%b6%84%ec%96%91%ec%9d%98-%ec%9d%b4%ed%95%b4/)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https://lawinus.co.kr/%ec%95%84%ed%8c%8c%ed%8a%b8%eb%b6%84%ec%96%91%ea%b3%bc-%ec%a3%bc%ed%83%9d%ec%b2%ad%ec%95%b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2-%eb%aa%a8%ec%a7%91%ea%b3%b5%ea%b3%a0-%ed%99%95%ec%9d%b8/)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3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https://lawinus.co.kr/%ec%95%84%ed%8c%8c%ed%8a%b8%eb%b6%84%ec%96%91%ea%b3%bc-%ec%a3%bc%ed%83%9d%ec%b2%ad%ec%95%b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3-%eb%aa%a8%ec%a7%91%ea%b3%b5%ea%b3%a0-%ed%99%95%ec%9d%b8/)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https://lawinus.co.kr/%ec%95%84%ed%8c%8c%ed%8a%b8%eb%b6%84%ec%96%91%ea%b3%bc-%ec%a3%bc%ed%83%9d%ec%b2%ad%ec%95%b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4-%ec%b2%ad%ec%95%bd%ec%8b%a0%ec%b2%ad-%eb%b0%8f-%eb%8b%b9/)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계약체결 및 입주](https://lawinus.co.kr/%ec%95%84%ed%8c%8c%ed%8a%b8%eb%b6%84%ec%96%91%ea%b3%bc-%ec%a3%bc%ed%83%9d%ec%b2%ad%ec%95%b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5-%ea%b3%84%ec%95%bd%ec%b2%b4%ea%b2%b0-%eb%b0%8f-%ec%9e%85/)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1 준비하기](https://lawinus.co.kr/%ec%9e%90%eb%8f%99%ec%b0%a8-%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b7%a8%eb%93%9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1-%ec%a4%80%eb%b9%84%ed%95%98%ea%b8%b0/)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https://lawinus.co.kr/%ec%9e%90%eb%8f%99%ec%b0%a8-%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b7%a8%eb%93%9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2-%ec%9a%b4%ec%a0%84%eb%a9%b4%ed%97%88-%ec%b7%a8%eb%93%9d/)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https://lawinus.co.kr/%ec%9e%90%eb%8f%99%ec%b0%a8-%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b7%a8%eb%93%9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3-%ec%9a%b4%ec%a0%84%eb%a9%b4%ed%97%88-%ec%9c%a0%ec%a7%80/)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https://lawinus.co.kr/%ec%9e%90%eb%8f%99%ec%b0%a8-%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b7%a8%eb%93%9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4-%ea%b5%90%ed%86%b5%eb%b2%95%ea%b7%9c-%ec%9c%84%eb%b0%98/)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https://lawinus.co.kr/%eb%8b%a4%ec%9e%90%eb%85%80-%ea%b0%80%ea%b5%ac-%ec%a0%84%ed%98%95-%ea%b8%b0%ec%a4%80%ea%b3%bc-%ed%98%9c%ed%83%9d-%eb%b0%8f-%ec%a7%80%ec%9b%90%ea%b8%88-%ec%b4%9d%ec%a0%95%eb%a6%ac-1-%ec%b6%9c%ec%82%b0/)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https://lawinus.co.kr/%eb%8b%a4%ec%9e%90%eb%85%80-%ea%b0%80%ea%b5%ac-%ec%a0%84%ed%98%95-%ea%b8%b0%ec%a4%80%ea%b3%bc-%ed%98%9c%ed%83%9d-%eb%b0%8f-%ec%a7%80%ec%9b%90%ea%b8%88-%ec%b4%9d%ec%a0%95%eb%a6%ac-2-%ec%a3%bc/)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https://lawinus.co.kr/%eb%8b%a4%ec%9e%90%eb%85%80-%ea%b0%80%ea%b5%ac-%ec%a0%84%ed%98%95-%ea%b8%b0%ec%a4%80%ea%b3%bc-%ed%98%9c%ed%83%9d-%eb%b0%8f-%ec%a7%80%ec%9b%90%ea%b8%88-%ec%b4%9d%ec%a0%95%eb%a6%ac-3-%ec%96%91/)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4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https://lawinus.co.kr/%eb%8b%a4%ec%9e%90%eb%85%80-%ea%b0%80%ea%b5%ac-%ec%a0%84%ed%98%95-%ea%b8%b0%ec%a4%80%ea%b3%bc-%ed%98%9c%ed%83%9d-%eb%b0%8f-%ec%a7%80%ec%9b%90%ea%b8%88-%ec%b4%9d%ec%a0%95%eb%a6%ac-4-%ea%b3%b5/)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1 가입](https://lawinus.co.kr/%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a%b0%80%ec%9e%85%ea%b3%bc-%ec%9a%94%ec%96%91%ea%b8%89%ec%97%ac%ec%9d%98-%ec%88%98%ea%b8%89-1-%ea%b0%80%ec%9e%85/)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2 건강보험급여의 수급](https://lawinus.co.kr/%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a%b0%80%ec%9e%85%ea%b3%bc-%ec%9a%94%ec%96%91%ea%b8%89%ec%97%ac%ec%9d%98-%ec%88%98%ea%b8%89-2-%ea%b1%b4%ea%b0%95%eb%b3%b4%ed%97%98%ea%b8%89/)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3 건강보험료와 분쟁해결](https://lawinus.co.kr/%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a%b0%80%ec%9e%85%ea%b3%bc-%ec%9a%94%ec%96%91%ea%b8%89%ec%97%ac%ec%9d%98-%ec%88%98%ea%b8%89-3-%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1-%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9d%b4/)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2 소유권 보존등기](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2-%ec%86%8c%ec%9c%a0%ea%b6%8c-%eb%b3%b4%ec%a1%b4%eb%93%b1%ea%b8%b0/)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①](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3-%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②](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3-%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2/)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4 근저당권](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4-%ea%b7%bc%ec%a0%80%eb%8b%b9%ea%b6%8c/)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5 전세권](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5-%ec%a0%84%ec%84%b8%ea%b6%8c/)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6 지상권](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6-%ec%a7%80%ec%83%81%ea%b6%8c/)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7-%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8 가등기](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8-%ea%b0%80%eb%93%b1%ea%b8%b0/)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9 특수등기](https://lawinus.co.kr/%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d%98-%ec%a2%85%eb%a5%98%ec%99%80-%ec%8b%a0%ec%b2%ad-%ec%b4%9d%ec%a0%95%eb%a6%ac-9-%ed%8a%b9%ec%88%98%eb%93%b1%ea%b8%b0/)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1 주택임대차 계약](https://lawinus.co.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b3%b4%ed%98%b8-%ec%8b%a0%ea%b3%a0%ec%99%80-%eb%b3%b4%ed%97%98-%eb%8c%80%ed%95%ad%eb%a0%a5-1-%ec%a3%bc%ed%83%9d%ec%9e%84%eb%8c%80/)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2 이사 및 입주생활](https://lawinus.co.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b3%b4%ed%98%b8-%ec%8b%a0%ea%b3%a0%ec%99%80-%eb%b3%b4%ed%97%98-%eb%8c%80%ed%95%ad%eb%a0%a5-2-%ec%9d%b4%ec%82%ac-%eb%b0%8f/)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3 임대차관계 종료](https://lawinus.co.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b3%b4%ed%98%b8-%ec%8b%a0%ea%b3%a0%ec%99%80-%eb%b3%b4%ed%97%98-%eb%8c%80%ed%95%ad%eb%a0%a5-3-%ec%9e%84%eb%8c%80%ec%b0%a8%ea%b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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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https://lawinus.co.kr/%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d%8a%b9%ec%a7%95%ea%b3%bc-%ec%a2%85%eb%a5%98-9-%eb%b3%b4%ed%97%98%ea%b8%89%ec%97%ac-%ea%b2%b0%ec%a0%95-%eb%b6%88/)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1 법제 개관](https://lawinus.co.kr/%ea%b5%ad%ea%b0%80-%ea%b3%b5%ec%82%ac-%ea%b3%84%ec%95%bd%ec%9e%90-%ec%9e%85%ec%b0%b0-%eb%b0%a9%eb%b2%95-1-%eb%b2%95%ec%a0%9c-%ea%b0%9c%ea%b4%80/)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①](https://lawinus.co.kr/%ea%b5%ad%ea%b0%80-%ea%b3%b5%ec%82%ac-%ea%b3%84%ec%95%bd%ec%9e%90-%ec%9e%85%ec%b0%b0-%eb%b0%a9%eb%b2%95-2-%ec%9e%85%ec%b0%b0%ec%97%90-%eb%94%b0%eb%a5%b8-%ea%b3%84%ec%95%bd-%e2%91%a0/)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https://lawinus.co.kr/%ea%b5%ad%ea%b0%80-%ea%b3%b5%ec%82%ac-%ea%b3%84%ec%95%bd%ec%9e%90-%ec%9e%85%ec%b0%b0-%eb%b0%a9%eb%b2%95-2-%ec%9e%85%ec%b0%b0%ec%97%90-%eb%94%b0%eb%a5%b8-%ea%b3%84%ec%95%bd-%e2%91%a1/)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https://lawinus.co.kr/%ea%b5%ad%ea%b0%80-%ea%b3%b5%ec%82%ac-%ea%b3%84%ec%95%bd%ec%9e%90-%ec%9e%85%ec%b0%b0-%eb%b0%a9%eb%b2%95-3-%ec%88%98%ec%9d%98%ea%b3%84%ec%95%bd/)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4 계약의 이행](https://lawinus.co.kr/%ea%b5%ad%ea%b0%80-%ea%b3%b5%ec%82%ac-%ea%b3%84%ec%95%bd%ec%9e%90-%ec%9e%85%ec%b0%b0-%eb%b0%a9%eb%b2%95-4-%ea%b3%84%ec%95%bd%ec%9d%98-%ec%9d%b4%ed%96%89/)
-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https://lawinus.co.kr/%eb%b9%84%ec%9e%90%ec%99%80-%ec%97%ac%ea%b6%8c-%eb%b0%8f-%ea%b5%ad%ec%a0%81-%ec%b4%9d%ec%a0%95%eb%a6%ac-1-%eb%b9%84%ec%9e%90/)
-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https://lawinus.co.kr/%eb%b9%84%ec%9e%90%ec%99%80-%ec%97%ac%ea%b6%8c-%eb%b0%8f-%ea%b5%ad%ec%a0%81-%ec%b4%9d%ec%a0%95%eb%a6%ac-2-%ec%97%ac%ea%b6%8c/)
-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https://lawinus.co.kr/%eb%b9%84%ec%9e%90%ec%99%80-%ec%97%ac%ea%b6%8c-%eb%b0%8f-%ea%b5%ad%ec%a0%81-%ec%b4%9d%ec%a0%95%eb%a6%ac-3-%ea%b5%ad%ec%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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