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영남일보
우리는 2년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발발한 미중무역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자 중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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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세상\]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 \|
- 입력 2021-08-27   \|  발행일 2021-08-27 제22면   \|  수정 2021-08-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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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시 美中 관세전쟁

韓, 대체효과 어부지리 기대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앞으로 갈등 첨예화에 대비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심

![[경제와 세상]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https://www.yeongnam.com/mnt/file/202108/2021082601000817800033841.jpg)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우리는 2년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발발한 미중무역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자 중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약 2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중무역전쟁에서 어부지리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즉 미국이 종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을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경쟁국가에서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예측과 기대가 엇나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물론 대체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시장에서 고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품목의 점유율은 4.12%포인트 감소한 반면 동제품의 멕시코산 시장점유율은 1.63%포인트 증가하였고 한국은 0.57%포인트 증가하였다.

사실 한국산과 중국산의 수출품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은 고가품, 중국은 저가품 위주라 할지라도 전자, 플라스틱, 기계 금속 제품에 이르기까지 경합제품이 많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제품 대신 한국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한국과 중국은 공급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게 되어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미중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약간의 어부지리를 주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미중과 한국 간의 공급사슬이 끊겨 우리에게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국은 우리의 제1 수출 시장이고 미국은 제2 수출 시장이므로 우리는 어느 시장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 협력 체제를 적극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 단독의 힘만으론 앞으로 첨예화하는 미중갈등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아세안+한중일+오세아니아 15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역협력체제로서는 GDP나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여기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미국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 협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중무역전쟁이 첨예화되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제가 불가피해진다. RCEP의 대안으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가가 11개국에 불과하고 미국과 중국이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이 협정은 당초 우리나라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미중이 참여한다면 미중 간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서둘러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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