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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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전영상![인기도](/images/ko/ico/star_30.png)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ED%95%9C%EB%82%A8%EB%8C%80%ED%95%99%EA%B5%90+%ED%96%89%EC%A0%95%EB%B3%B5%EC%A7%80%EB%8C%80%ED%95%99%EC%9B%90:PUB^PUB_WS^DP_PUB_WS:AND&zone=PUB%5EPUB_WS%5EDP_PUB_WS "검색 바로가기"), 2013.8


청구기호TM 361 -13-554형태사항




vi, 8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5888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3.8. 지도교수: 임춘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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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특성 14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14

2\. 고령화의 특성 15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0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0

2\.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21

3\.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22

4\.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24

제3절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29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29

2\.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33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36

4\.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39

5\. 외국 노인복지정책의 경향 40

제3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4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44

1\. 소득보장정책 44

2\. 의료보장정책 55

3\. 주거보장정책 63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68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68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70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72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74

제1절 소득보장정책 측면 74

1\. 국민연금제도 확충 74

2\. 기초 생활보장 확충 76

3\. 노인고용정책 활성화 76

제2절 의료보장정책 측면 77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77

2\. 노인 전문 의료시설의 확대 77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78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79

제3절 주거보장정책 측면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in English 88

\[표 1-1\] 총인구, 인구성장률 10

\[표 2-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16

\[표 3-1\]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45

\[표 3-2\] 합계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상승 46

\[표 3-3\]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 47

\[표 3-4\] 2013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 49

\[표 3-5\] 노인 취업통계(취업 실적) 53

\[표 3-6\] 2011년 직종별, 연령별 통계자료 54

\[표 3-7\]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점 비교 58

\[표 3-8\]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62

\[표 3-9\]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65




초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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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 올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를 제시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 전문서적,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등의 사업내용 및 조사발표 한 각종 간행물과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연구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4중고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 건강 및 의료보장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소외문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되, 그 중에서 소득 및 의료보장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이에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는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은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은 공적노후 소득보장의 역할 미흡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연금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재정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 완화 및 수급권자에게 교육급여 대폭 확대, 생계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그리고 노인 취업 여건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병원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건강지원서비스 강화와 노인질환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노인전문병원의 증설 및 노인병동 개설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의 감퇴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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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전영상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ED%95%9C%EB%82%A8%EB%8C%80%ED%95%99%EA%B5%90+%ED%96%89%EC%A0%95%EB%B3%B5%EC%A7%80%EB%8C%80%ED%95%99%EC%9B%90:PUB^PUB_WS^DP_PUB_WS:AND&zone=PUB%5EPUB_WS%5EDP_PUB_WS "검색 바로가기"), 2013.8


청구기호TM 361 -13-554형태사항




vi, 8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5888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3.8. 지도교수: 임춘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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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특성 14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14

2\. 고령화의 특성 15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0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0

2\.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21

3\.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22

4\.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24

제3절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29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29

2\.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33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36

4\.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39

5\. 외국 노인복지정책의 경향 40

제3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4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44

1\. 소득보장정책 44

2\. 의료보장정책 55

3\. 주거보장정책 63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68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68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70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72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74

제1절 소득보장정책 측면 74

1\. 국민연금제도 확충 74

2\. 기초 생활보장 확충 76

3\. 노인고용정책 활성화 76

제2절 의료보장정책 측면 77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77

2\. 노인 전문 의료시설의 확대 77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78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79

제3절 주거보장정책 측면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in English 88

\[표 1-1\] 총인구, 인구성장률 10

\[표 2-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16

\[표 3-1\]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45

\[표 3-2\] 합계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상승 46

\[표 3-3\]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 47

\[표 3-4\] 2013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 49

\[표 3-5\] 노인 취업통계(취업 실적) 53

\[표 3-6\] 2011년 직종별, 연령별 통계자료 54

\[표 3-7\]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점 비교 58

\[표 3-8\]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62

\[표 3-9\]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65




초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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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 올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를 제시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 전문서적,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등의 사업내용 및 조사발표 한 각종 간행물과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연구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4중고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 건강 및 의료보장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소외문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되, 그 중에서 소득 및 의료보장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이에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는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은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은 공적노후 소득보장의 역할 미흡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연금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재정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 완화 및 수급권자에게 교육급여 대폭 확대, 생계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그리고 노인 취업 여건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병원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건강지원서비스 강화와 노인질환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노인전문병원의 증설 및 노인병동 개설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의 감퇴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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