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가. 협약 채택 및 발효 경과. ○ 79. 제1차 세계기후회의. -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필요 ...
6\.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가. 협약 채택 및 발효 경과**

○ 79\. 제1차 세계기후회의

     \-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필요 인정

○ 85.11.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개최(오스트리아, Villach)

     \- CO2 배출의 현재 수준 지속 시 50년후 지구온도 5℃상승 전망

○ 88.6.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캐나다, 토론토)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별 대책 마련 촉구

○ 88.11.
UNEP 및 WMO 공동주관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설립(UN
총회 결의 43/53)

     \- 91.3.까지 5차에 걸쳐
IPCC회의 개최

○ 90.11. 제2차 세계기후회의(스위스,
제네바)

     \-
IPCC 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을 제정키로 합의

○ 90.12.
UN 총회 결의(45/212)로 92.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회의 시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구성하며 1차 회의를 91.2. 워싱톤에서 개최키로 결정

○ 91.2-92.5간
5차례의 INC 회의를 개최, 협약문안 작성 및 92.5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채택

○ 92.6. UNCED에서 서명 개방

○ 94.3. 협약 발효(50개국의 비준·가입후
3개윌 경과시 발효)

○ 99.1. 현재 175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92.6월 UNCED에서 서명, 93.12월 비준서 기탁

○ 97.12
제3차 당사자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채택

**나. 협약체결 이후의 동향**

**(1) 제1차 당사국총회(95.3.28-4.7, 베를린) 결과**

○ 현행 감축의무(부속서
I의 35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는 지구온난화 예방에
불충분(inadequate)함을 인정, 2000년 이후의 감축일정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또는 협약개정)를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

    \- 개도국은 새로운 의무부담 대상에서
제외

    \-
감축일정 이외에 선진국이 공동으로 채택, 적용할 정책과 조치(po1icies and measures)도
협의대상으로 함.

    \-
의정서안(또는 협약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작업반(Ad-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

○ 일부 선진국이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론"을 제기하였으나, 일단 선진국에 한정된 의무부담으로
결론

**(2) 제2차 당사국총회(96.7.8-19, 제네바) 결과**

○ 각료급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인증

    \-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Berlin Mandate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는 것을 재확인

※ 참 고 : IPCC 제2차 보고서 내용

    . 2100년까지 평균기온 2℃상승
및 해수면 약 0.5m상승 예측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 제3차 당사국총회(97.12.1-10, 교토) 결과**

○ 선진국(부속서Ⅰ)
38개국의 2008∼2012년간 온실가스(CO2등 6종)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EU(-8%), 미국(-7%),
일본(-6%), 아이슬랜드(+10%) 등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의무 참여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성체제(배출권거래,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도입

○ 선진국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속력있는 목표 및 달성방안을 합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참고 : 교토의정서에서 안정된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성(Flexibility
Mechanism)을 제고키 위한 제도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A국이
자금과 기술을 B국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Credit)하는 제도. 의정서 부속서 B국가간의 거래만 인정되므로
선진국과 동구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룰 전망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 쿼타를 부여하고, 동
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동 쿼타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이 해외투자 등 대개도국 거래 및 교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항

※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 등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만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부속서(Annex)
B 국가가 아닌 현재에는 청정개발체제(CDM)가 활용 가능함

**(4) 제4차 당사국총회(98.11.2-13, 부에노스아이레스)**
**결과**

○ 신축성체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Action
Plan) 수립

    \-
신축성체제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재정지원, 개도국 보상
등과 병행하여 2000년(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함께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

○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 표명

    \-
개도국 자발적 참여문제는 대다수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공식의제에서 삭제

    \-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Annex Ⅰ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개최국인 아르헨티나가 1차
의무기간(20008∼2012)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것임과 제5차 당사국총회시
자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계획임을 표명

○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관련 비공식협의
진행

    \-
아르헨티나는 개도국 참여방안을 비공식협의(informal process)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2차례 협의를 진행

       \\*
한국, 멕시코, 칠레, 세네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페루, 코스타리카
등 10개국 참여

    \-
비공식협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축성체제 운영방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합의가 진행되지
못함

**(5) 제5차 당사국총회('99.10.25∼11.**
**5, 독일 본) 결과**

○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 실질문제에 대한 합의 진전에는 실패하고,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작업일정에 합의

    \-
선진국 :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등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 희망

    \-
개도국 :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기대

○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 발표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문제 부각

    \-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치 발표 : 2008년∼2012년간의 1차 공약 기간중 BAU대비 2∼10%
감축

    \-
미국대표(Frank Loy 국무부 차관)는 개도국의 참여가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대화채널을 열 것이라고 언급

○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참여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이라는 전제하여 참여 가능 의사 표명

    \-
우리나라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방식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이라는 전제하에 참여
용의 표명

**다. 교토메카니즘의 논의동향 및 우리입장**

**(1) 교토의정서 채택배경**

○ EU등 선진국은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정책의
조기 수립 및 CDM사업 등의 조기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개도국 참여확대 문제는
동 제도의 운영방식이 확정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루기를 희망

○ 그러나, 미국은 한국,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조기참여를 강조해오고 있음

**<표\> 미국의 저감비용 분석**

**시나리오**

**직접비용**

**탄소가격**

**저감량중 구입량**
**비율**

무거래

530억$

$193/TC

0%

Annex Ⅰ 거래

270억$

$61/TC

61%

전세계 거래

120억$

$23/TC

82%

○ 거래제한 문제, 측정·보고
및 검증체제, 거래참가자의 범위, 의무불이행시의 제재방안, 배출감축 인증의 인정범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선진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한문제
등에 대해 이견

\- EU :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은
국내정책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며, 배출권거래한도 설정 필요

\- 미국 : 배출권거래 한도설정은
불가하며, 개도국에 대한 투자  흐름을 제한하게 됨

\- 개도국 : 재정지원의 확대없이는
신축성체제 도입에 반대

**(2) 주요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교토메카니즘의 신축성 조치들은
보완성(supplementarity) 원칙과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원칙간의 조화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배출권거래의 한도설정에 반대하나, 제1차 공약기간에는
Hot Air와 거래 남용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거래 제한 필요

○ CDM사업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개도국간의 CDM 사업에 대한
배출권 인정 필요

\- CDM은 기존의 상업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인 배출감축인증(CER)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상업적 FDI에 추가되는 부문에만 부여되어야 함

\- CDM사업의 기준 설정(Baseline)시
사업(Project)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수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

**라.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동향 및 우리입장**

**(1) 개도국 의무부담관련 최근 논의동향**

○ COP4('98.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논의하기 위해 관심있는 당사국간 비공식협의프로세스를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음

※ 회의기간중 Eizenstat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 상원에
의정서 비준을 요청하지 않을 예정임을 언급

○ 제10차 부속기구회의('99.5월,
본) 기간중 세계자원연구소(WRI, 미국)는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GDP와 연계한 온실가스 집약도(CHG
Intensity) 개념을 제시

○ 최근 미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제3의방식(the third pathway),
즉 배출량 증가 목표(Emission Growth Target, EGT) 방안을 제시('99. 9월)

○ '99.9월말, 미국 기후변화 담당대사(M. Hambley)의 EU 방문시, 미국은 경제적측면과
일정한 개도국들의 참여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상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가스발생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동남아 번영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적인 목표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필요하나, 아직은 초점을 개도국들에게
옮길 때가 아니며, 우선은 온실가스 발생문제를 야기한 선진국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2) 의무부담과 관련한 개도국 입장**

○ G77 및 중국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자체를 반대

○ 멕시코

\-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문제는
2005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도국은 구속력있는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

○ 아르헨티나

\- 이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의 의무부담 방식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10%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3) 개도국 의무부담에 대한 우리부 입장**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우리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위주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왔으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측면도 고려가
필요함

\- 현재 선진국(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방식 보다는 경제성장(GDP)지표등을 연계하여 전망치(BAU)대비 일정비율을
감축토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현재 연구용역중)

\-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행시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으로 SOx, NOx, 분진 등이 감소되며, 이에따라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30% 정도가 대기오염 개선 편익이 있음(미국 RFF)

\-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제공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선진국의
저에너지 효율 제품 규제에 따른 수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의무부담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경제·산업이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인 체질개선
유도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국제반도체협회의 HFC, PFC 사용제한 움직임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