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대응전략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양상은 전방위적 전략경쟁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중국이 바라보는 현재 세계질서는 서구에 기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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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주관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_발행기관_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_발간년도_
2022년
- _페이지수_ 226
- _연구자_ 김동수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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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요약/내용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분쟁을 넘어 산업기술 보호 및 인권 문제 그리고 나아가 패권경쟁으로 확산되는 전략경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일관성은 결국 사회적 공감대에서 도출된다고 여겨진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된 파편화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외교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패권을 향한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진영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 국가 간 동맹 강화는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안보, 산업통상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반도 역내 상황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다자 통상협정 외에도 디지털 통상규범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녹색 통상규범 등으로 확대되면서 통상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 간 통상분쟁, COVID-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도래,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변화한 가운데 궁극적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우리의 산업정책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중장기 정책 기조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게 되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전망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떠해야 할지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여섯 개의 분야로 설정하였다. 국제정치외교, 한반도 역내안보, 경제통상,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이다.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한동안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그 안정성이 흔들기 시작하였다. 테러로 인하여 2001년 뉴욕의 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부가 공격받았고, 2008년 들어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흔들리며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렇듯 팍스 아메리카의 쇠퇴와 함께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함께 급부상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말 COVID-19의 확산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급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1994년 WTO에 가입하면 국제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될 것으로 믿었으나 중국특색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좋은 장점만을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G2 지위는 물론 나아가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불리는 견제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양상은 전방위적 전략경쟁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하던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에 의한 3가지 도전-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위험성 같은 경제적 도전,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 해양 분쟁과 강압적인 군사 및 준(準) 군사 행동 등의 안보적 도전을 적시하고, 중국에 대해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하였다. 한편, 중국이 바라보는 현재 세계질서는 서구에 기원을 두고 미국이 주도해온 패권 질서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자기 방식으로 통제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이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기조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 모호성보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례별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프레임 안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인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국의 요구가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쳐서 결국 우리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노선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모호함보다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그간 한국의 외교는 선제적이기보다는 상당히 ’반응적(reactive)‘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반응 일변도의 외교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배타적 선택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셋째, 유사한 국력과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이다. 미·중 사이의 배타적 선택을 요구하는 구도를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지가 비슷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제3의 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가치와 협력의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의 압력을 집단으로 완충해낼 수 있다.

역내안보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오바마 정부까지 관여(engagement)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 봉쇄(containment)로 전환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번영의 모색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후, 2017년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바이든-시진핑 시기에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양상은 역내갈등의 장기화를 예상하게 한다. 특히, 미·중 갈등 전선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러한 역내갈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내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시도와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경쟁구조가 한반도 질서의 커다란 판이나 틀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역내에서의 미·중갈등은 복합적 성격을 띠며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한반도는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으로 인한 한·미관계의 발전 및 한·중협력 확대와 같은 기회요인과 함께 한반도 역내 불안정성 증가와 같은 도전적 요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내안보 측면에서 미·중갈등이 야기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정책기조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역내 미·중갈등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미·중 갈등 구조에서 ‘안미경중’이나 어느 일방으로 편승하는 단선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복합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치열해질수록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주목될 것이다. 한반도의 주요 이슈가 미·중 갈등에 종속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의 주요 구성원인 북한 변수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 구도를 기회와 생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대응기조 방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간 상호전환이 있더라도 가급적 한반도 역내안보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일관된 외교 원칙의 설정과 적용이다. 둘째, 포괄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이다. 셋째,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고취해야 한다.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본격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9년 말까지 소위 ‘맞대응 관세전쟁(Tit for Tat Tariff War)’이 계속되었고 2019년 12월 급기야 무역 1단계 합의안을 통해 타결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후 산업기술 패권경쟁으로 심화되면서 통상분야에서는 2022년 2월 RCEP의 발효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슈는 양자차원, 다자차원, 지역차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타협보다 대결과 갈등 심화가 중간선거에 유리하거나 또는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통한 체제유지가 장기집권에 유리하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가 타협보다 대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차원에서는 미․중 갈등의 주요 이슈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비시장경제 문제와 중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가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문제시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문제 역시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WTO 규정상 개도국지위는 자발적 선언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QUAD 및 AUKUS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핵심이다.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가장 핵심은 기술-지식 중심의 경제통상(Tech- knowledge Trade)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의 개발과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기술-지식 중심의 통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기술동맹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공동이용을 의미하는 기술동맹도 병행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와의 연합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이 쉽지 않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여 공동 대응을 하는 전략이다. ‘공감’의 통상(Trade Together)은 이러한 동맹전략의 기본 토대이다. 공감의 기저에는 어려울 때든 즐거울 때든 함께 한다는 소위 ‘동고동락’의 의미가 있으며, 상대방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인류애를 기저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의 통상은 다시 협력의 통상(Cooperative Trade)과 포용의 통상(Inclusive Trade)로 구분된다. 셋째, 디지털 및 그린의 경제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고,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녹색통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산업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8년부터 미국이 추가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중국의 기업을 제재하고 바이든 행정부까지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주어진 골든타임(golden time)이 추가로 주어진 셈이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인 골든타임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 통신인프라 등 우리나라가 대중국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마저 추월당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산업 측면에서 미·중갈등의 양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심화, 주요 광물자원 및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위기 대응 탄소중립 요구 심화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을 배제시키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는 미국이, 장비제조는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분담하는 형태의 연대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핵심광물자원과 원유와 석탄 등 에너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은 물론 모든 나라에 가장 민감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었지만 탄소배출 감축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형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탄소중립달성여부가 미래제조업의 패권을 가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산업분야에서의 미·중갈등에 대한 우리의 정책기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차원에서 수요시장 관점에서의 대중국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전 세계 절반 규모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이며 더욱이 우리와는 오랜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관점에서의 대중국 산업정첵이 필요하다. 핵심 광물자원은 경제안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배타적 이원화된 공급망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일본은 경제와 안보의 긴밀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국제협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도 국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두뇌유출 방지에 힘써야 하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China plus One 및 America plus One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전략적 자율성은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반도체, 5G통신 장비,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원천기술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지닌 경우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G2 국가로서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추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반도체 굴기를 외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급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략성신흥산업 육성, 디지털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신형인프라 구축 등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의 기술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충돌할 분야는 인공지능, 전략물자, 클린네트워크 등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인공지능(AI)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며, 인공지능(AI)에서의 주도권 확보 여부가 미국과 중국 간 디지털 패권을 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은 기술패권 경쟁이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국방물자생산법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물자관리 심화가 예상된다. 국방물자생산법과 국방수권법 모두 미국의 안보와 국방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기술안보와 이에 기반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미국 연방정부는 양 법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는 클린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과학, 기술, 데이터 및 노하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빼내 가려는 중국의 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및 백신 분야 65개 항목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 R&D 및 시설․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및 백신 분야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설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16의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되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다. 2021년 12월,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의결하고,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3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둘째는 글로벌 공동연구의 필요성 확산 노력과 한·미 간 과학기술협력이다. 보다 균형 잡힌 파트너십 기반의 한·미 기술협력 내지는 기술동맹의 시대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를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제조기업 및 R&D 센터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 측면에서의 미·중갈등 대응전략

인위적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채택하고, 1994년 발효시켰으며, 1995년 제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1)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친 당사국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이끌어 왔다. 2015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에서 모든 협정당사국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및 기후 재원 마련 관련 약속 사항을 담은 공약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많은 에너지 다소비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경 측면에서의 미·중갈등은 기후위기 시대라는 세계경제 패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온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장기 사회경제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은 에너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이 에너지 전환은 전기화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이라는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한다. 또한,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은 석유를 중심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장기에 걸쳐 세계의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원의 무역 투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석유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지정학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에서 세계 지역별, 국가별 경쟁력과 취약점이 재편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갈라지는 지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환경 측면에서 우리의 중장기 대응기조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전환 발 글로벌 산업지형의 재편에 선제 대응이다.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산업지형의 재편을 동반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구조, 즉 화석연료 기반 기존 산업구조의 파괴적 혁신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 산업은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그린 신산업별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기후 환경 문제의 속성상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여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간 내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화석연료 기반 지정학과 그린 에너지 기반 지정학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만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이 초래할 새로운 안보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시스템하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안보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경 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 분야를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정세에 따른 역내안보분야정책이 가장 사회적 공감대가 낮으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외교 분야 분야도 사회적 공감대는 낮은 편이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경제통상 분야는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통상질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선진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는 중간 수준이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큰 편이다. 과학기술과 환경 분야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환경 분야의 경우 사실상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중갈등 대응 중장기 전략 및 정책기조의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국익우선의 실용주의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주체적 전략의 목표는 우리나라 국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안별 유연한 실용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수준이 낮은 역내안보와 국제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역내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화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통상분야와 산업분야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다자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확보는 물론 미·중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3지대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었다. 산업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산업기술 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반도체와 5G 통신기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술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미·중갈등 현황

제3절 미·중갈등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제2장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미·중갈등 현황

제2절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

제3절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3장 역내안보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역내안보 측면에서 미·중갈등 현황

제2절 역내안보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

제3절 역내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4장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중갈등 현황

제2절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

제3절 경제통상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5장 산업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산업 측면에서 미·중갈등 현황

제2절 산업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

제3절 산업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갈등 현황

제2절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

제3절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7장 환경 측면에서 미·중갈등 대응전략

제1절 환경 측면에서 미·중

제2절 환경 측면에서 미·중갈등 전망과 향후 주요 이슈갈등 현황

제3절 환경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미·중갈등 대응전략 정책기조

제2절 분야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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