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靑, 조국집 압수수색 \"입장 불변… 각자일 하면 돼\" 기사내용: f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를 비울 때 실시한 압수수색이어서 그 배경도 관심이다.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증거인멸을 중단시키고 조국 일가의 범죄를 규명하는 초석이라고 평가하면서 조 장관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과 장관이 각자 일을 하면 된다는 과거 대통령 발언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아침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여러군데 압수수색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 조 장관 자택도 포함됐다는 정도만 확인해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뉴스 등이 이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진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자택앞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달라진 게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가족이 의혹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다만 언론의 의혹 보도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지 하룻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서로 유기적 협조에 따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현직 장관 초유의 압수수색에 곤혹스럽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일정자체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건데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관과 부인, 친척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스러워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예전과 변한게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관 자신도 기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아직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뭘 압수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장소가 집이라는 것 뿐이라며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되면이라는 가정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압수수색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으나,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일가의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라는 점을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국일가 사모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라는 의혹을 들어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사모펀드로 인해 해당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익성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참 늦다며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두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무리한 별건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을 두고 검찰은 반응을 내지 않았다.
왜 대통령이 없을 때 압수수색을 했느냐, 국내 있을 때 할 경우 항명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 등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