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행정처분 효력정지 이어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까지 한 MBN 기사내용: f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17개 조건을 달고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대표이사 류호길)이 일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내건 재승인 조건 일부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MBN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을 재승인해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17개 중 3개에 대해 효력 정지 및 취소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에 진행된다.
MBN이 반발하고 있는 3개 조건은 업무정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방안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이다.
모두 MBN 최대주주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에 있어 위협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미디어오늘이 MBN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MBN이 재승인 일부 조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류호길 MBN 대표이사는 지난주 동안 팀장차장급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재승인 조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고 회사를 믿어달라는 취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MBN이 재승인 조건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6개월 24시간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30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며 이를 은폐한 MBN에 6개월 24시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재승인 기간 만료를 앞둔 MBN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엄격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 1월 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내린 6개월 24시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은 16일 사측이 재승인 조건 일부에 대해 불복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MBN의 경영 투명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재승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방통위도 MBN에 내건 재승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MBN 관계자는 상법 등 우리 정관상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류 대표가 설명회를 진행한 배경을 두고 그동안 구성원들에게 속속들이 설명하고 싶었지만, 일일이 모든 구성원에게 다 밝히긴 어려웠다. 류호길 대표는 대표로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건 어떤 의미인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등을 얘기했고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