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EBS ,수신료 배분 월 900원 인상 요구 기사내용: fEBS가 최근 KBS에 현행보다 900원 인상된 TV 수신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EBS 수신료 인상안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EBS 관계자에 따르면, EBS는 KBS 이사회를 앞둔 지난 달 22일 KBS 수신료프로젝트팀에 현행 월 70원보다 900원을 인상하는 TV 수신료를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건을 보냈다.
현재 EBS는 지난 2000년 이래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KBS 수신료(2500원)의 3%인 70원을 매월 KBS로부터 배분받고 있다.
박성호 EBS 정책기획부 차장은 내부 컨설팅 결과, 현행 70원으로는 도저히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 지역 격차 해소 등 EBS에 요구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EBS가 중장기적인 발전도 할 수 없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EBS는 공영성 유지에 매우 부족한 제작비 및 낮은 신규제작편성비율 탈피 제작시설 등 방송인프라 투자 시급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요구 등을 설명했다.
또 방송콘텐츠 공영성과 경쟁력 강화 디지털교육방송 선도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지원 교육격차 해소 및 시청자서비스 확대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1조 319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E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유아어린이, 뉴스시간대 광고를 폐지하고, 수능교재 판매단가도 인하(10%)할 예정이다.
또 현재 EBS 재원 구조가 상업적 재원(71%)이 공적 재원(29%)을 압도하고 있지만, 인상 후 수신료를 포함한 공적재원이 65%에 달할 것을 보인다.
그러나 EBS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신료 인상의 수위와 시점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KBS조차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준호 KBS 수신료프로젝트팀장은 통화에서 EBS의 수신료 배분율 3%를 5%로 정도로 늘리자는 검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감이 몇 개 열릴지도 모르는데 감을 몇 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쪽에서도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EBS가 KBS 수신료에서 배분받는 것이 타당한지 등 EBS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국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물적 기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KBS가 주체가 돼 EBS에 얼마를 떼주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청자,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신료 위원회를 만들고 면밀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