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성주 내 다른 지역 검토\"는 없던 일로? 기사내용: f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성주 지역 내 다른 지역 사드 배치 재검토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박 대통령 제3지역 검토 발언 하나로 당초 사드 배치 지역이었던 성주포대에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결정 과정의 허술함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성주군민의 민심도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누군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발언의 파장을 막고 있지만 쉬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대구 경북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를 현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장소에 배치할 수 있을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 조사하겠다면서 그 결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은 성산포대는 성주의 농민들이 자고 나면 일어나면 보는 앞산인데 너무 가까이 있어 군민의 반발이 크고 여전히 투쟁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부의 최초 결정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으로 제3지역 검토 자체만으로도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 내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으면 검토해 면밀히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성주포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군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처 파장을 고려치 못하고 내놓은 정황이 크다.
이 의원이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새 지역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박 대통령의 제3지역 검토 발언의 배경에 자신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아무 말도 안했다라고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제3지역 검토 발언은 박 대통령이 적극 나서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에 반응해 성주 지역에서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국방부는 제3후보지에 대해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용지 가용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면서 따라서 국방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5일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그머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체불명의 요청에 따른 응답으로 둔갑한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지만 누구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완영 의원이 제3지역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애써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가 요청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 대통령이 성주군민의 반발을 우려해 립서비스 차원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는 식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박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중국행 등을 놓고 강력히 비난한 것을 두고도 국정혼란을 준 자신의 발언을 덮기 위한 미끼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3지역을 검토할 만큼 국방 라인의 조율과정에서 나온 메시지였다면 한미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최종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 해명해야할 거리가 무수히 많아진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제3지역 검토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발언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어이가 없다. 대통령 발언에 혼선을 초래한 배경에 사드를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일시적인 반발과 지역이기주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주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성주 내 제3지역 검토라는 신중치 못한 행태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해다. 김 의원은 제3지역 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문제는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국무회의 때 박 대통령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사드라는 중대하고 성스러운 안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잡음을 내는 식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며 사드 문제의 갈등은 자기만 옳다는 식의 입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하나마나한 얘기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