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개헌 불쏘시개로 전락한 'KBS 여론조사' 기사내용: f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이재오 특임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약속이나 한 듯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하산 길에 들어선 집권 주류세력의 불안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1월 11일자 30면 이라는 칼럼의 일부이다.
여권 주류 세력의 개헌 군불 때기에 정치 노림수가 담겼다는 점은 보수신문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집권 주류세력의 불안감 때문에 개헌불씨를 살린다는 문제의식은 흥미로우면서도 주목할 대목이다.
개헌은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할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1월 11일 현재 한나라당 국회 의석은 171석, 합당을 의결한 미래희망연대 의석은 8석, 친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5석에 개헌에 적극적인 자유선진당 의석 16석을 포함하면 개헌 가능의석인 200석이 이미 확보돼 있다.
이들이 똘똘 뭉친다면 국회 개헌 통과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당의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사례를 고려할 때 경찰과 국회 경위를 동원해 국회의사당 안팎을 장악한다면 개헌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개헌론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개헌 군불 때기에 앞장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1월 8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4월쯤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고 6월까지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고 시기를 못 박고 있다.
여권 주류가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개헌 시한을 정해놓았다면 선진당은 시기를 정해 놓는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내용 역시 폭넓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성도 떨어지지만 여권 주류가 우격다짐으로 개헌을 시도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정치 파국을 넘어 대한민국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여론의 체면효과이다.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적극 활용해 개헌 찬성 여론에 불을 지피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KBS는 1월 1일 를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로 반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MBC 가 전한 여론조사 수치는 개헌 찬성이 44.3%로 결과가 전혀 달랐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주류가 희망하는 현 정부 내 개헌 찬성 여론이 23.9%에 머물렀다.
이처럼 개헌은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년이 넘은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데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찬성이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여권 주류인 친이명박계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데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반대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개헌 여론조사 활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7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70%가 개헌에 찬성한 것에 비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고 말했다.
KBS 여론조사를 개헌 불쏘시개로 활용했지만, 정치권과 언론 반응은 싸늘하다.
이 장관이 헌정회 행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연단에 오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현재 개헌은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 속에 여야 합의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힘의 논리에 따른 강행처리는 1980년대 군사정권 때도 선택하지 않은 방법이다.
친이명박계에서 유력한 자체 대선후보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론 군불 때기는 대선 판 흔들기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친박근혜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이 개헌을 주장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특임장관 업무로 지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 정국 돌파를 꾀하고 종국적으로 정권 연장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월 5일자 이라는 사설에서 임기 4년 차에 정략적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개헌론 불씨를 지펴 불신을 키울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튼튼한 벽돌 한 장을 쌓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언론 시선도 싸늘하다.
어느 언론이 여권 주류세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헌이 추진되는 것을 대놓고 동의해줄 수 있을까
동의해준다면 그 언론이 더 문제 아닌가.
경향신문은 1월 8일자 사설에서 (여권 주류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면 이유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밀어붙이면 안 될 것 없다는 오만 아니면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 놓으면 개헌 찬성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판단착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