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이상 늦춰야\" 기사내용: f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유연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고,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법 적용을 유예해준다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도입,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경제단체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곧바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가 갖춰지지 않는다. 인력부족이 심해질수록 공장 가동률과 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기업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완충장치와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인력난과 투자비용 부담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내년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괄 적용되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업종 특성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