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지원주택, 노후보장 인프라 마련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기사내용: f현 정부는 주택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 가구에게 매년 4만 호씩 임기 중 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에는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과 중증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등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형 주택에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배려하고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파생 경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사회병리적 관점에서 문제로 여겨지던 노숙인(홈리스)중 알코올, 약물 중독자 등을 시작으로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 고령자, 노숙 가족, 다문화 가족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지원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한 사람당 연간 6,000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병원과 응급실, 요양 시설에 머무는 기간을 각각 23%, 33%, 42%까지 줄인다는 결과도 있다.
물론 기존의 고비용 주거지원 제도를 저비용으로 전환되게 하려면 국내 상황에 알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어 이들은 대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육아 가구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비용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RD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연구단장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지원주택은 빈곤 취약계층이 복지 시설로 이동해 국가가 돌봐야 하는 의존 인구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며 그러므로 지원주택은 국가 세금 사용 대상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가 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만큼, 지원주택을 지역사회 내 소규모 공동체 주택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며 여기에 여러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연숙 교수는 지원주택의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현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상과 위기의 위험이 있으며 의존 인구가 되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대상,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준생산인구나 생산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교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과 더불어 어느 정도로 국가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 경제적 효용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