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없다' 발 벗고 나선 시민사회 기사내용: f시민의 힘으로 미디어 개혁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을 알렸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총괄적 미디어개혁 방향과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출범에 이르렀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목표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미디어개혁 의제를 설정, 제안하는 데 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제안대로 정부 차원의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디어정책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차 목표인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언론노조와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 이전 방송과 ICT 통합규제 및 진흥 체계,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시청자 권익 향상, 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 등을 논의해왔다.
전날 사퇴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장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서 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활개는 진짜 저널리즘의 자기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통신 대기업의 지역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 문제, 통합방송법 문제, 건설사들의 언론사 소유 문제와 독립성 침해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조율할 것을 보인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과연 현행 미디어관련 법과 제도는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미디어 체계에 대한 분류와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공적 책무와 진흥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먼저 제안하겠다. 이원화되고 삼원화된 미디어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현업 단체 요구가 강렬하다. 언론 미디어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조,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공대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