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연구현장 갑질·성폭행·차별 발생해도 지원기관 개입권한 없어 기사내용: f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차별 문제가 발생해도 지원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는 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를 통해 연구비 지원기관의 성폭력, 괴롭힘, 차별 대처방안을 분석했다.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미국국립과학재단(NSF)과 미국국립보건원(NIH)을 견줬을 때 국내 기관은 연구비 부정과 관련한 대응방안만 있을 뿐 선임 연구원이나 교수의 갑질, 성폭력, 차별 등 문제에 연구비 지원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1월부터 6월 5일까지 대학원생 119에 접수된 신고 건 중 48%는 폭언폭행, 업무배제, 성폭력성희롱, 따돌림 등 괴롭힘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횡령과 성과 가로채기, 금품요구 등 비위문제는 30.4% 수준으로, 교수의 괴롭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꼽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교수의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재단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비 관련 문제는 재단이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NSF와 NIH는 각각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NSF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와 관련자는 차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 중이거나 행정적법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사항을 접수받으면 연구책임자 해고 연구지원비 감액 연구프로젝트 정지 또는 종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NIH는 부적절 행위, 괴롭힘 등 차별 발생 시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자는 NIH 민사프로그램신고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접수 시 제보접수예비조사내부조사보고서작성외부조사행조조치 순의 6단계의 체계를 마련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각 행동강령 제정했다.
교수진이 삼가야 할 사항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각 대응책이 구성원에 공유된다.
이효빈 이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수 갑질이나 성폭력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