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전교조 교사들 \"박근혜 정부 맞서 전면전 선포\" 기사내용: f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조합 설립 취소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2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권유린적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을 철회할 때까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호소할 것이며,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전 조합원들의 상경집중집회, 노조설립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OECD 특별감시국 재개 요청 등 총력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한 달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장에서 규약시정명령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전교조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전교조 탄압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동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으며, 이 탄압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라며 이 자리는 단순히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자리도, 박근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자리도 아니다.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육민주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직된 선생님들이, 사립학교의 비리를 터트린 선생님들이 그렇게 두렵냐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무서운가. 참교육이 당신네 정권을 영원히 유지하는데 그렇게 걸림돌인가라 반문했다.
이어 문 지부장은 박 대통령이 그만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6만 명의 조합원 모두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에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긴급개입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긴급개입이 아닌 의견조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목요일부터 국제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 전교조 설립 취소에 항의하는 전 세계인들의 메일이 7200개나 접수됐다.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ILO가 세 번이나 긴급개입을 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정부는 의견조회라고 의미를 깍아 내리고 있지만 ILO의 서한 내용은 전교조에 대한 위협 중단 및 관련법 개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조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10월 11일은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한 지 17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설립 취소는 OECD 가입당시의 국제약속을 파기하고 과거 99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17년 전인 96년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요청했지만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외무부 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이에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정부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은 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났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교원, 공무원 노조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OECD의 특별 노동감시국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ILO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제소하고 OECD 특별 노동감시국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지도부는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의서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ILO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