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5·18 39년, 특별법 있어도 꽉 막힌 '진상규명' 기사내용: f518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무자격자를 추천하면서 7개월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만원 같은 인물을 국회로 끌어들여 망언 공청회를 하고, 지만원보다 더한 망언을 늘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는 계엄군의 성폭행 등에 두 차례 공식 사과했고 국방부 특별조사위 발표를 통해 전일빌딩을 향한 육군 헬기 기총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사실 등을 공식 인정했다. 도청 앞 집단 발포와 관련 본보기 사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군 문건과 전두환의 광주 방문 증언 등이 나오면서 집단 발포의 진실에도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 518은 대단히 중요하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속히 정상화해 최종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40주년(2020년)을 앞두고 전두환과 그 후예를 자임하는 자들에 의해 더 이상 518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130조 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 등 마련해야, 아르헨티나칠레처럼 진실재판 도입하자 주장도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집단은 광주학살로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다. 반란과 내란혐의로 처벌 받았지만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민간인 사망자만 최소 166명이지만 가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현행 진상규명특별법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있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진실재판(truth trial)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재판은 국제인권법상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부여된 선언적 권리인 진실추구권을 국내법원이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진실을 밝힐 것을 가해자에게 강제하는 재판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의원총회 발언에서 극우 보수단체들이 5월 17일과 18일 금남로에 집회신고를 이미 내놓았고, 국립518묘지 앞에 5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황이라며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망언들을 하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미적거리고, 이러한 행태들이 극우세력들의 광주에서의 행태를 조장하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