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2금융권,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에 \"산적한 현안 해소 기대\" 기사내용: f금융권이 새 사령탑을 맞이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변되는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과제 역시 빠르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김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도 규제 완화 등 더 나아질 업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드 업계는 직전까지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그 누구보다 업권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을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금융 리스크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 임명안을 청문회 없이 재가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금융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는 수장 인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당국과 업계에선 이번 인사를 통해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험업계, RBC 비율 완화 등 유연한 자산 관리 기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여신금융협회장 등 현장을 두루 거친 김 위원장의 임명 소식에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급여력(RBC) 비율 규제 완화 조치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올 초부터 뜀박질한 시장금리가 RBC 비율을 뚝 떨어트리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을 끌어올릴 대안을 검토 중이다.
수장이 결정된 만큼 규제 완화가 포함된 개선안을 최대한 빠르게 내놓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쌓아놓은 잉여금을 자산 가치에 포함해 금리상승으로 떨어진 보험사들의 자산을 유연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RBC 비율이 304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RBC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제한 해제와 부수 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더불어 플랫폼 내에서 은행과 간편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결제업무를 원스톱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등 산적한 보험 관련 과제를 김 위원장이 빠르게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업계, 적격비용 재산정종지업 추진 속도 협회장을 보낸 카드업계도 연신 미소를 짓고 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은행과 보험업계에 밀려있던 여신업계의 사업이 김 위원장 부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숙원인 적격비용 재산정,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 업계는 10년 넘게 이어온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본업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경영환경도 쉽지 않다.
업계는 김 위원장이 이러한 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여전법)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카드 업계는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가 카드사 수수료 인하 체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 현재 적격비용 시스템 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불합리한 카드사 수수료 규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 업계가 갈망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카드사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종지업은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자금 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 금융업무를 카드사가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어 은행과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되면 다양한 부수 업무를 통해 신사업 진출도 가능해지고 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위협 받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원스톱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마이데이터 시대가 된 만큼 종지업 지원이 필수라며 신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