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TJB대전방송, 코바코에 70억 손배소 기사내용: f지역민영방송 TJB 대전방송(대표 이갑우)이 전파료 책정이 불합리해 손해를 봤다며 방송판매를 대행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일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이 KOBA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KOBACO의 독점체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번 소송이 KOBACO와 지역방송의 전파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파료란 MBC나 SBS가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 지역에 송출해주고 받는 광고요금이다.
TJB는 이날 KOBACO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TV 전파료 책정으로 지난 10여 년간 5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시효인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일부인 70억 원을 KOBACO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료 책정은 해당 방송권력 내의 인구와 소비지출 규모 등 광고효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KOBACO는 그동안 이를 고려하지 않아 TJB는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민방보다 적은 액수의 전파료가 책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TJB는 현 기준에 따르면 TJB의 SA급(오후 8시12시) 전파료는 초당 1만3256원인데 이는 TJB보다 인구와 소비지출 규모가 작거나 심지어 절반도 안 되는 타 방송사보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JB는 지난 2008년 10월 전파료를 20% 인상했지만, 오히려 광고판매율이 떨어져 인상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방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초 사이 광역화를 추진했는데, 이들 민방은 이에 따라 전파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대구와 광주가 2000년 6월 각각 113.9%, 128.7% 전파료 인상률을 보이며 그 격차가 커졌다.
TJB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파료 개선을 KOBACO에 요구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영 미디어렙이 새롭게 출범할 경우 현 기준을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BACO는 현행 TJB 전파료는 대전 MBC와 동일하다 며 방송권이 전혀 다른 방송사와 광고매출을 비교한 것을 소송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2008년 10월 전파료 인상 후 TJB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요금조정효과가 반감된 것이라며 타사 매출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KOBACO는 전파료 문제는 SBS와 9개 지역민방뿐 아니라 MBC와 19개 지역MBC와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다며 기존 요금체계와 인구수, 가시청권역, 구매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송료 개념의 요금체계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방송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