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尹 반부패수사청 제안에 박범계 \"檢 총수의 말 무게감 갖고 참고\"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역설했다.
이어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업무 배제 논란과 관련,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