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로 정신장애… 여행사 일부 배상” 기사내용: f해외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를 겪은 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은 여행객에게 여행사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A씨가 여행사 노랑풍선을 상대로 여행 중 사고로 지불한 치료비 가운데 일부인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4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어머니는 지난 2016년 3월 노랑풍선의 패키지상품을 구매해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 A씨 일행 등을 태운 투어버스는 도로를 달리다 차로를 변경하면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으나 A씨는 당시 투어버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2시간이 지나 가이드에 몸상태가 악화됐다고 호소했으나 여행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여행 마지막 날인 이틀 뒤 A씨는 수 차례 발작을 일으켜 현지 병원으로 후송돼 닷새 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갔으나 다시 발작을 일으켜 열흘 가까이 재치료를 받았고 이후 한국의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종합병원에서 기타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2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여행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행사는 여행계약사의 의무 및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만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고,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춰 A씨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