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추미애 \"제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방법\" 기사내용: f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지시각으로 17일 오후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기조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추 대표의 기조발언문 전문에 따르면, 추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38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기운은 생존의 위협이자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소통창구 하나 없던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는 포스트 평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로 시작된 남북대화가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음 단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만들어 통합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냉전을 극복한 지혜를 갖고 있듯이 남북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새로운 평화 경제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가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하는 원칙적인 기조라고 덧붙였지만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핵 불용, 전쟁 불용, 균열 불용이라는 3대 불용 원칙 위에 세워졌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능력을 마련했으며,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을 필두로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보루일 뿐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달려가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공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