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강성민·강성의 의원 “공원 일몰제, 정부 대책은 뭡니까?” 기사내용: f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도시공원과 녹지, 도로 등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3 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놓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 마련과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제주시의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이다.
또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만567이고,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993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