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11개사 검찰고발·통보 기사내용: f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지난 상반기 총 36건(개인 57명법인 51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시장질서교란행위(1건)가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 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 51.5%에서 2021년은 69.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재경본부 소속 A등 15인은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및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다.
이후 A씨를 포함한 17인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집중매수해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금융위측은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부자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의 적극 활용도 안내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돕고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해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며 이밖에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 위반의 사전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