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현장에서] “아직도 타다 고발 취하 안 했나요” 관심 없던 여당 의원이 되물었다 기사내용: f(서울개인택시조합이) 고발 취하한 줄 알았는데, 안 했나 보네요 28일 저녁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화로 의견을 묻자 보인 반응이었다.
고발 취하 여부도 알지 못할 만큼 최근 타다는 여당엔 관심 밖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기소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검찰의 기소는 작은 가능성이긴 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렌터카의 경우 승차 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을 근거로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사실상 택시 영업으로 볼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위법이 된다.
그렇다면 타다의 위법성 논란을 깔끔히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는 것밖에 없다.
카카오카풀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지난 8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뒤에야 해결됐다.
그런데 왜 타다 관련 법은 개정이 안 됐을까.
택시 업계가 타다를 문제 삼을 때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 문제를 풀기에도 버거워했다.
지난 7월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에게 타다 해법을 물었을 때 그는 카카오카풀 문제가 당장 시급하니까 이 문제부터 풀고 타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카카오카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국 국면이 곧 시작됐고, 타다는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사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일일이 신산업을 허용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정치인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규정된 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법은 대체로 포지티브 규제(규정된 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 방식이어서 새로운 산업을 허용할 때마다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법에 금지된 것만 아니라면 국회나 정부 허락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 그런 방향의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업 국가를 언급했을 때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규제 개혁의 결과가 타다 기소뿐이라면 업계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