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최시중 구속, 방통대군의 '몰락' 기사내용: f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8년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약 4년 간 방통위 수장을 맡아 종합편성채널 특혜언론장악 논란 등을 빚었던 방통대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파이시티 건설시행사인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2007년2008년 13차례에 걸쳐 8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최시중 전 위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이동률씨를 통해 최시중 전 위원장이 돈의 종착지라는 진술을 받아냈고, 이동율씨의 운전기사인 최아무개씨가 최 전 위원장이 금품 수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발견한 바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측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5년)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이 오는 14일 심장혈관수술을 받기로 해 구속 이후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을 볼 때 일단 구속은 분명한데, 수술 문제와 관련해 사후 구속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심장수술 예약에 대해 구속되더라도 나중에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려는 계산 아니냐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야당은 최 전 위원장의 구속 등 잇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일 최시중 전 위원장의 구속 집행은 당연한 결정이나 검찰의 부실 기소 내용은 축소 수사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 하지 말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나는 꼼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사정기관이 가카 주변을 집중적으로 터는 것은 가카의 레임덕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선가도의 걸림돌을 일정한 가이드라인 하에 질서정연하게 조기 정리 해두겠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번 수사의 향배를 전망했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은 이정배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2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