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상균 조계사 체포…야당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기사내용: f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자진 출두를 결정했다.
노동개악 반대를 주장하며 12차 민중총궐기를 지휘하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권력은 폭력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법집회 주최자로 한상균 위원장을 끝내 체포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면서 박근헤 정부는 노동개악 투쟁 김빼기에 성공한 듯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자진출두로 정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불교계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여부도 관심사다.
한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집회 과정에서 폭력 발생에 대한 부분을 11일까지 집중 조사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각이 될 경우 무리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어 어떻해서든지 한 위원장의 신변을 구속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는 자리에서 공권력의 과잉 행사와 노동개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반대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12차 민중총궐기가 폭력 대 평화 프레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정교과서 문제와 노동개악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면서 오히려 노동개악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모습이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면서 오는 16일 예고한 노동법 개정 저지 총파업도 대규모로 치러질 수 있다.
당 대표 사태 요구가 불거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상균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공권력 투입 움직임이 있었던 9일 경찰의 조계사 관음전 진입은 불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조계사는 부처의 마음으로 안식을 얻는 불교계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이런 곳을 강제 진입한다면 불교 종단을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조계사 진입과 한상균 위원장의 강제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란 점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개악 문제로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와 공권력 조계사 투입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최소한 조계사 경내에 야당 의원 한명이라도 파견해 상황을 보고하고 공권력 투입 반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과 자진출두 문제에 대해) 조계사 화쟁위와 민주노총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저희들은 그런(의원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 검토를 해봤을텐데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민중총궐기에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악 반대가 핵심인데 그걸 놓치고 왜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과 종로에 나왔는지가 묻히면서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가버린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도 정부가 사전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원인을 없애고 최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지나친 과잉대응으로 인한 불상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