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언론사 후원하면 소득공제 안 될까? 기사내용: f미디어 경제학자 줄리아 카제가 4월 내놓은 신간 미디어를 구하라  자본주의,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민주주의(Saving the Media  Capitalism, Crowdfunding, and Democracy)에서 언론을 교육처럼 공공재(public goods)로 다뤄야 한다며 국가가 비영리언론기관 설립에 제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시앙스포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AFP통신 이사도 맡고 있다.
카제는 이 책에서 미디어의 위기는 언론사가 제대로 된 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언론이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사회의 공기라면 아예 뉴스와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에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언론기관은 재단처럼 기부를 받는 데 제한이 없다. 여기에 기부하는 돈은 다른 자선 단체,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는 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제는 비영리 언론기관이 이윤보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재단의 장점과 분산된 소유 구조, 주주에게 무한정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민주적 의사 결정 등 합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주주는 세금 공제라는 매력 때문에라도 기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소개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언론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탄탄히 하고 동시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제는 언론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공재라면, 세제 혜택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도 훨씬 덜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21세기 지식경제 사회의 핵심인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사들이 비영리 언론기관으로 전환하면 당장 살려낼 수 있는 언론이 프랑스에만 해도 여럿 있다고 밝혔으며, 비영리 언론기관은 언론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또한 비영리 언론기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독자와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수월해지는 만큼, 새로운 언론사와 온라인 매체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아마존을 세운 억만장자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사례를 보며 언론이 몇몇 비전 있는 선량한 부자의 후원을 받아 다시 번영할 거라고 믿는 이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부자의 영향력 아래 언론이 놓이는 건 좋은 점보다 위험한 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언론사는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합자회사로 운영되는 것보다 낫다며 한번 언론사에 투자된 자금은 계속 언론사의 운영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에 집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수준은 뒷전이 된다고 우려한 뒤 교육과 공공을 위한 연구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대학교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의 경영 원칙이 회사를 지배하는 주식회사의 논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펜을 들어야 하는 언론사의 책무에 배치되곤 한다는 그의 지적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비영리언론기관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주목받는 이유다.
세계적인 비영리언론기관으로 유명한 곳은 영국 가디언(Guardian)의 소유주인 가디언 미디어 그룹을 운영하는 공익재단 스콧 트러스트(Scott Trust)다.
스콧 트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디언의 편집권 독립이다.
연합통신 AP도 비영리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는 프로퍼블리카, 한국에는 뉴스타파가 대표적인 비영리 언론기관이다.
커제는 대다수 비영리언론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며 틈새시장에서 아주 특정한 목표를 갖고 운영 된다며 규모와 역량을 고려했을 때 비영리 언론기관이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언론 지형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커제의 신간에 대한 자세한 소개글은 뉴스페퍼민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의 해당 기사는 뉴스페퍼민트의 글을 요약한 것이며, 뉴스페퍼민트는 하버드의 니먼 재단(Nieman Foundation)이 발췌한 신간 소개를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