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보건산업진흥기금에 리베이트 과징금 활용 어때? 기사내용: f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보건산업진흥기금(가칭)의 필요성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리베이트 과징금과 병의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벌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기획팀 이병관 위원은 최근 보건산업브리프에서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산업진흥기금(가칭)은 보건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산업기반인프라 조성 등 보건산업 진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융합활성화, 전문인력양성, 수출황성화를 기금으로 활용한다.
총 조성규모는 연간 최소 3000억원,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규모로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등의 과징금 수입을 활용하자는 얘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친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 수사결과 2007년 200억원, 2009년 204억원, 2011년 1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또 약 4조원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중이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진흥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과징금이 연간 최소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액 등도 대상이 될수 있을것으로 봤다.
또 선택진료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이나 진료과목 표시 위반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등도 기금 조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