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쌍용차 해고자들 \"영혼 갉아먹는 114억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기사내용: f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경찰 및 회사에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와 경찰이 2009년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114억7000만 원 손배청구소송은 오는 29일 1심 판결이 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지부) 조합원들은 27일 오전 8시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경찰 및 회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생사람 잡고 영혼까지 갉아먹는 114억 7000만원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가 자그마치 114억 원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월급 봉투 대신 구속영장과 소환장을 받아들기 일쑤였던 해고자들이 이제는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선고 이후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에게 청구된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100억 원, 경찰이 14억7000만원이다.
여기에 쌍용차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청구한 구상권 110억 원을 합계하면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배구상금액은 224억7000만 원에 이른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의 책임이 노조와 지부에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직접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다.
경찰은 파업을 진압할 당시 사용한 헬기 손상, 경찰 장비 손상, 경찰들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통화에서 (그 규모가) 과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청구할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쌍용차는 국가폭력의 문제로 굉장한 사회 공분을 샀는데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원고인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가 아니라 삶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 154명의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 28억9000만 원 가량이 가압류돼 있다.
지부는 가압류로 공장안 노동자 26명의 임금이 반토막되고 있다면서 손배소송 철회를 위해 기업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회의원 방문 및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손배가압류 철회라며 최근 방하남 장관이 국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는데 쌍용차 손배가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배가압류 소송 선고가 내려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는 2년 이상 끌어 온 쌍용차 불법파견 문제도 함께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 문제 역시 2006년부터 끌어온 것으로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8년 노조 결성 직후부터 정리해고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고, 2011년 4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