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세계적 공영방송 만들테니 4000원 더 내라? 기사내용: fKBS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6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외부 컨설팅사의 산출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언론계와 시민단체, 누리꾼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최근 2년 동안 후퇴한 KBS의 신뢰도,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에 필요한 전제조건, 현 KBS의 방송독립성경영효율성 평가, 적정 수신료 규모 및 인상시기를 논의할 독립 기구(가칭 수신료위원회 등) 설치 요구조차 거부한 채 KBS 이사회와 국회에 수신료 인상 결의를 주문하고 있는 KBS의 태도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KBS는 여전히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KBS의 태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닮았다며 이런 식으로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과 KBS 심판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권의 방송된 KBS에 수신료 인상 타당한가 KBS는 지난 14일 개최한 수신료 공청회에서 BCG컨설팅사가 KBS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산출한 수신료 인상액이라며 보수적 개선안(수신료 4600원, 광고비중 19.7%) 중도적 개선안(5200원, 광고비중 12.3%) 적극적 개선안(6500원, 광고비중 0%)을 내놓았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사유로 29년간 수신료 동결과 광고시장 위축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방송제작비와, 디지털 전환 비용의 압박이 가중되며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는 점을 들었다.
2007년, 지난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 다 했던 얘기다.
또한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10대 공적책무 확대계획과 신 KBS 블루프린트 14대 변화과제 등 요란한 장밋빛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진단과 평가는 빠져있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강제로 내쫓고, 입맛에 맞는 사장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교체된 인사가 현재 KBS 사장이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KBS의 뉴스와 프로그램은 졸지에 정부편향, MB홍보 위주로 둔갑했다는 비판을 줄곧 들어왔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국장은 15일 KBS 방송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변화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건 MB 정권이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공청회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맞불공청회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뻔뻔스럽고, 비겁하고, 불순하다며 정치적 독립성 없는 공영성 강화는 불가능한데도, 수신료 먼저 올리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월드컵에 관심을 쏟을 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까지 KBS 이사를 지낸 남윤인순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방선거 기간 중 KBS 보도와 프로그램을 들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선거의제가 침몰됐으며,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빗나갔다며 이는 고의적이다. KBS가 관권선거를 주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래놓고 아무런 책임과 사과도 없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남윤 대표와 함께 KBS 이사를 지냈던 박동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도 이번 선거보도와 관련해 4대강과 세종시, 무상급식 등 의제가 이미 설정돼있는 상태였는데 KBS는 토론주제에서 이를 아예 배제했다며 천안함과 전교조 의제만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는 편성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또한 실제와 큰 차이를 드러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인 만큼 보도책임자들이 탄핵당해야 하며, 이게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KBS 대외협력부장은 이에 대해 KBS가 공정성을 훼손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종편 자양분인가, 탐욕 때문인가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조중동 등 대형신문사들이 진출하고자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제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
KBS가 희망하는 수신료는 6500원으로 2TV 광고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나온 액수다.
KBS의 연간 광고액은 6000억 원 안팎이다.
이 정도 금액이 새로운 광고시장에 뿌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신 국민에겐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라는 것이다.
김인규 KBS 사장은 14일 공청회 축사에서 사리사욕이나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KBS가 밀어준) MB정부는 지방선거에 참패했고, 현재 담론인 월드컵에서 중계도 못하는 KBS가 가장 인기없는 미디어 정책을 들고 나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라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수신료 인상 추진주체는 현 정부와 조중동일 가능성이 높고 KBS는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S 7월 이사회 통과 희망KBS 심판 KBS는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이달 중 결의해 방통위를 거쳐 7월엔 국회에서 임시국회 등을 통해 확정짓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원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KBS 이사회에서도 야당 이사들이 시기와 인상액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인규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재원구조(수신료 인상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수신료 납부거부와 전기요금 체납 등 전면적 거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