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朴 정부, 불량식품 엄중단속 한다더니 방사능 수산물은? 기사내용: f원전사고가 난지 2년이 넘었고 매일 300톤씩 오염수가 유출되는데 사고가 난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대비가 미비한지 어떻게 믿고 수산물을 먹나요 한 누리꾼이 정부의 일본 방사능 노출 위험 대책을 놓고 질타한 내용이다.
방사능 노출 공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책 때문에 방사능 위험 괴담은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 검출 기준치 관리에 치중하면서 방사능 조사 강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극히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량이니 방사능 조사 강화하면 된다
 정부의 방사능 노출 위험과 관련한 인식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7일 지난 3년간 우리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발표한 데서 엿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두 달에 한번 씩 우리나라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75개 정점에서 채집한 해수를 분석해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극미량의 방사성세슘이 검출됐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근해 27개 정점에서 측정된 평소 해수의 평균 방사성 물질 농도 값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한인성 박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전 사고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방사능 수치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온 4.5미리베크렐 안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 일본 오염수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성 박사는 해류로 보면 우리나라가 강 상류이고 일본이 강 하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류 쪽에서 일어난 사고의 물이 상류로 가져다준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35년 후 해수 순환으로 우리나라에 오염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농도 자체가 줄어들고, 태평양에서 오는 오염수도 많이 희석이 되면서 일본 방사능 유출수의 오염도가 극히 미약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방사능 노출 위험이 낮다고 본 또 다른 근거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이다.
농축수산물안전국 검사실시과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미량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총 12,588건 중 131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지만 미량이고 기준치 이하여서 정부는 적합 판단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다.
정부가 말하는 기준치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우 방사성 세슘 370 베크렐, 일본 수산물의 경우 방사성 세슘 100베크렐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를 370에서 100베크렐로 낮췄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태, 꽁치, 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입수산물 6개 어종에 대해 기존 주1회 시행했던 방사능 검사를 주2회, 원양산 수산물 4개 품목 역시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방사능 노출 위험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자면 현재 방사능 위험이 높지 않으니 검사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정홍원 총리는 오염수 대량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괴담 유포자를 추적해 엄단하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최근 방사능 노출에 대한 불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지상 저장탱크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오염수가 우리나라 근해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오염수에 노출된 어종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시민들의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방사능 노출 공포의 실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방사능 물질은 흘러들어가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면서 방사능 조사를 강화했으니 공포를 조장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방사능 공포의 실체는 아나 정부의 대책은 하지만 방사능 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됐다는 신화에 기대면서 되려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방사능 수치라는 것은 안전한 수치가 없다.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수치일 뿐이라며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률은 비례한다. 기준치 이하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한다면 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공개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미량검출 현황을 보면 131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두자리수 검출치를 기록한 건수는 9건에 이른다.
지난 2011년 7월 13일 냉장대구의 경우 방사능 세슘은 98베크렐로 나와 일본산 수산물 기준치인 100베크렐보다 불과 2베크렐 낮게 나왔지만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발암물질인데 조금 들어가 있다고 안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발암물질이 안 들어있는 음식이 대부분이고 99%가 검출이 안되는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는 음식을 왜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사선 물질인 요오드나 세슘의 경우 극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0이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측은 한해 2번 정도의 CT촬영상 노출되는 방사능 피폭량과 비교하면서 미량의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을 먹는 것은 거의 방사능 노출 위험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허미나 교수(단국대 의대)는 일정 정도 양이 있어야 반응이 나오고 이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역치점이라고 하는데 방사능의 암과 관련된 유전적 영향은 역치라는 것이 없고, 작으면 작은 대로 비례해서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의료 방사능은 빨리 진단을 받아서 이익이 크다고 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에 조금이라도 노출된 수산물을 먹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 그런 식의 비교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방사능 공포의 실체는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일본에서 유출됐다는 것인데 공포의 정체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김익중 교수는 도쿄전략은 2년 반동안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뒤늦게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현재 오염수 농도도 누가 확인해준 적이 없다며 도쿄전력도 붓는 물의 양은 알고 있겠지만 오염돼 흐르는 양의 지하수는 알지 못하고 300톤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해야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은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 요소를 완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방사능 오염 노출 위험을 막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세슘 기준치인 370베크렐을 10분의 1 수준인 37베크렐로 낮춰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없는 효과를 주자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은 국민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책이다.
허미나 교수는 중국과 대만도 후쿠시마와 주변이 있는 지역의 수산물은 아예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다. 왜 굳이 오염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 돈을 들여 검사를 하고 먹어야 하느냐.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이 외면받으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및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표시 및 거짓표시로 단속에 걸린 건수는 1006건에 이르렀다가 2012년 592건으로 줄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에 걸린 건수가 줄었지만 올해 8월 23일까지 388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에 있다.
거짓표시로 단속에 걸린 일본산 수산물도 2011년 62건이었다가 2012년 4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방사능 공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국적이 없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다.
허 교수는 방사능 괴담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못 믿고 무서워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 정책자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생각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위상도 높이고 불량식품도 엄중 단속한다고 했는데 왜 방사능 대책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