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공무원 간첩사건 위조' 의혹이 검찰과 민변 간의 공방인가 기사내용: f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위조라고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위조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은 이 사안을 중국 정부와 검찰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사설에서 지금 단계에서 사건 진상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회신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대사관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대사관은 책임규명을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이 위조됐으며 공문에 찍힌 관인 또한 위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겨레가 1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수사기관의 증거 위조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은 검찰이나 국정원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교묘한 물타기를 하거나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이상한 보도를 한 곳은 MBC이다.
문서조작 논란이 한참 불거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메인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MBC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휴일 긴급 브리핑을 가진 16일에서야 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문서조작 의혹이 아니라 검찰과 민변간 공방으로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미 검찰측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SBS 2월15일),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KBS 2월14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생뚱맞은 보도 아니냐는 것이다.
MBC는 지상파 가운데 가장 늦게(16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대사관을 인용해 위조라는 민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을 단신으로 보도(17일)한 것 외에 이 사안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 MBC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은 동아일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곳이 바로 동아일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013년 1월21일자 1면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2면 관련기사에서 신상노출 탈북자가 협박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다.
문제는 동아일보가 중국대사관이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소극물타기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자 10면에서 짤막하게 중국대사관 입장을 전한 동아는 지난 17일자 8면에서 검찰측 해명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특히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중국 내 정보수집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중국 측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위조 논란을 중국의 정치적 대응으로 비트는 보도태도를 보인 것.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축소하거나 물타기 보도하는 언론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이 정부 문서까지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