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바이든·스가 작품은 ‘CoRe’…한·미동맹 새 브랜드는? 기사내용: f한미가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CoRe 파트너십에 준하는 경제방역 분야 협력 구상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미일이 21세기형 새로운 협력의 형태라고 밝힌 이 파트너십에는 반도체신기술 등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계획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의지가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CoRe 파트너십은 신기술경제방역기후 관련 포괄적 협력 구상이다.새로운 경쟁력과 회복력 파트너십(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의 준말로, 경쟁력(Competitiveness)과 회복력(Resilience)을 대문자로 표기해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핵심적(core)이란 단어와도 철자가 같은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 중의적 의미로 택한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회복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자주 사용한 용어다.
지난 2월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합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회복력있는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더해 CoRe 파트너십과 관련한 팩트시트(설명서)도 추가로 공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교류, 6세대(6G) 이동통신 관련 협력 등 경제 분야 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백신 파트너십, 코로나19 원인 분석 및 바이러스 전이 시뮬레이션 정보 교환 등 구상이 포함됐다.
이외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과 기후 변화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군사 관련 문안보다는 경제방역기후 관련 문안에서 실질적 협력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보다 부담 없이 전향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 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균형 있게 접근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CoRe 파트너십을 출범했던 선례처럼 한국과도 경제 분야 협력을 별도의 메시지로서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공동성명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인 쿼드(QUAD)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최근 쿼드와 분야별 협력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당장 쿼드에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 뜻은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쿼드 4개국인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첫 정상회의를 연 뒤 쿼드의 정신(The Spirit of the Quad)이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기술 협력,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을 강조했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한미 공동성명에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일 간 CoRe 파트너십에 명시된 반도체, 백신, 기후변화 등 이슈들은 쿼드 워킹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맞아떨어진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포괄적인 경제 분야 협력 구상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비안보 분야 현안에서도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층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