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한 한국…\"유엔 권고안 이행해야\" 기사내용: f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맞아 국내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천 최고위원은 인권 분야에 있어 세계 선진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과거로 후퇴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 가졌던 그 열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실과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위원장)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 인권 현실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균형있는 평가가 결여되었다고 결론 내린 것에 실망이 크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특별보고관)은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출국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3일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는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8개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체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규제 선거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의 자유(국가보안법 제7조)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및 권리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8개의 권고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오 변호사는 유엔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일한 강제력은 국제여론이라며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국 정부가 이미 가입한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라며 (조약에) 가입하는 순간 그에 맞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한국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2002년)에 비해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특별보고관의 이해가) 우리나라의 현 법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해가 빚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법이나 제도적 문제들이 어떠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정시행됐고, 또 여러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엄 팀장은 정부의 이러한 설명이 보고서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고서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특히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라뤼 보고서를 방통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인터넷 실명제나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의한 불법정보 규정 등으로 인해 과연 우리 인권 환경이 개선됐느냐고 따졌다.
장 팀장은 미네르바 사건 등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3월초에는 방사능 괴담을 처벌한다고, 얼마전에는 폭우 괴담을 처벌한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 팀장은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심리적 위축 효과를 만들어 낸다며 이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도 기소율로만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고 소송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노출되는 등 시민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정치기본권에 대한 탄압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이처럼 강력히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정당(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며 직무를 이용한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행위는 엄격히 제재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웅 민변 사무처장이 방청석에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 사무처장은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중,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은 이틀전인 16일 열린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 사무처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박 사무처장을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자료집은 천정배 의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