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삼성전자 '조직적' 공정위 조사방해 걸렸다 기사내용: f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역대 최고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지난 2011년 3월 24일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막고 나섰다.
18일 공정위가 밝힌 삼성전자의 조사활동 방해 실태는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4일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삼성전자 휴대전화 수원사업장을 방문하자, 사전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의 건물 보안담당 용역업체가 회사 문 앞에서 조사요원들을 가로막았다.
그 사이 회사 직원들은 PC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넘기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러한 증거인멸 노력은 내부 보고문서, 폐쇄회로(CC)TV, 임원 간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 등을 파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삼성전자의 조사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주요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15건 중 5건이 삼성계열사에서 일어났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 사건 이후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보안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추가된 보안규정의 골자는 조사공무원이 방문해도 사전연락이 없으면 정문에서부터 차가 못 들어오게 할 것 바리케이드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 지정 및 영구삭제 자료는 서버로 집중할 것 등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결정할 때 조사방해 행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공정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진입 지연 등에는 형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