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는 北 관광 외화벌이 타격용” 기사내용: f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한한 미 정부의 조치는 북한 당국의 관광 외화벌이에 타격을 주기 위한 우회적 제재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조치는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단념케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전방위 제재에 맞서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로 숨통을 틔우고 있는 북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번 무비자 혜택 제한 조치도 지난해 12월 미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의 (관광 외화벌이를 통한) 제재 회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유엔은 무기류석탄 등 핵심 품목의 수출입, 금융, 선박항공기 출입 등 여러 방면에서 북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관광 부문은 제외돼 있다.
이에 북한은 관광을 통해 경제난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주로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백두산, 평양 등을 관광 목적으로 찾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달러를 지출했다면 북한이 2018년 한 해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3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등을 맞아 3대 건설사업으로 직접 챙기는 곳도 관광 지역들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백두산 인근), 양덕온천지구 등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3대 건설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군인과 학생, 여성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인도주의적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VOA는 이번 조치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만, 비자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위축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이 시점에 이 조치를 발표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한창 신경전 중인 가운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압박 전술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갔던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8월 5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 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상용 혹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및 체류 기록이 있는 한국 국민은 미국 여행 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