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 된다\" 기사내용: f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배경을 두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며 본인 책임도 없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위해 그동안 매진해온 조 장관을 임명해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내보낸 7명의 장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로 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검찰) 개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의 고교시절 논문제1저자 등재과정, 장학금 특혜, 표창장 의혹 등 상류층들이 편법 탈법적으로 누려온 특혜와 특권의 단면이 조 장관 가족한테서 드러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겠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로부터 받지 못한 채 임명한 점을 들어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발언 전문이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