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기업부터 연예계, 사교육, 이젠 게임까지 단속…시진핑은 왜? 기사내용: f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나섰다.
공평하게 부를 나눠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는 기치는 대기업 규제를 시작으로 게임과 학교 시험, 사교육 등 사회 전 분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인의 사생활에 끼어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 특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과 사교육 과열로 인한 순위 경쟁 등이 사회주의 체제와는 맞지 않는 불평등 확산되고 있다고 공산당 지도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동 부유는 자본주의 과잉을 되돌리기 위해 당이 경제와 사회문화교육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주 게임 규제를 발표했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표현한 지 몇 주만이다.
이번 조치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하고, 금요일과 공휴일에도 저녁 1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초중 학생들의 시험 횟수 제한 등 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교육 당국은 700억 달러(약 80조원) 규모의 교육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사교육 기관의 자본시장 상장 금지를 비롯해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과외 금지 조치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이런 조치를 유모 국가(Nanny State)라고 표현했다.
시 주석은 당이 도전받지 않는 정치적 지배력 유지를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 시키여하는데 높은 집값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한 불만이 늘자 40년 동안 줄여오던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했다.
FT는 시 주석이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인민이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더 나은 의료 주거 사회보장 일자리 환경을 바라고 있다며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 등 시 주석과 당은 산업을 뒤엎고 자녀 교육 및 양육 방법 등에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개입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규제 조치는 내년 910월 열릴 제20차 전국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3선 연임을 앞둔 시 주석의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전례 없는 국가주석 3선 이라는 과업을 앞두고 시진핑 사상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중문화 영역에도 손을 대고 있다.
CNN은 공산당은 왜 중국 최고의 스타와 팬클럽을 탄압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민간 기업 탄압에 이어 공산당의 표적이 됐다고 했다.
CNN은 중국의 유명 여배우 자오웨이가 흔적이 인터넷에서 사라진 데 이어 인기 여배우 정솽에 대한 탈세 혐의 벌금 부과 등을 언급하며 중국 연예인은 이전에도 정부의 표저깅 된 적이 있지만 최근 단속 범위는 넓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CNN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유명 인기인의 순위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팬클럽 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10가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상문화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과거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고 나오고 있다며 시 주석 치하의 공산당은 사상적 문화적 통제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A급 연예인들의 높은 수입은 중국의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은 도덕적 타락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런 조치의 첫 타깃은 대기업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 등 여러 IT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실팅 업체 플레넘의 첸롱은 FT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환경 전체를 전면 개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각종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공동 부유 기조 아래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중국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심오한 혁명이라고 포장하며 대여론전도 나서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9일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심오한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리광만의 글이 게재됐다.
리광만은 리광만의 빙점 해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판 트위터 위챗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다.
리광만은 환구시보에 앤트그룹의 상장 정지, 중국 공산당의 경제질서 정리, 반독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 최근 연예계 난맥상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정치 행태는 경제금융문화정치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을 요구하는 캠페인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격화됐다며 기획사들은 조세집행을 강화하고 노동학대를 단속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팬 문화에 대한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리광만은 높은 집값과 의료비가 다음 캠페인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를 죽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빈부 격차 심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대자본의 혼란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