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망 사용료 분쟁 2라운드 점화...넷플릭스 숨통 조인다 기사내용: f통신망 이용 댓가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업체(CP)에 망 사용료와 투자비용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재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상소하며 벌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에 그동안 무료로 사용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었다.
송사의 핵심은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통신망을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1심과 마찬가지로 CP사에 불과한 회사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상호무정산(빌 앤 킵) 개념은 ISP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 ISP에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CP와 ISP가 상호 간 트래픽을 교환(피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본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최초 계약 내용에서도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양사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연결 비용을 절감하고, 쌍방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망을 연결할 때는 상호무정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넷플릭스는 이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많은 ISP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는 중간에 다른 ISP를 거치지 않고 OCA를 통해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방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지난 재판에 이어 OCA의 효과를 강조했다.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트래픽 분산 시스템으로, 미리 트래픽 폭증 시간을 예상해 가까운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적체 현상을 줄이고, 통신망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넷플릭스는 OCA라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착신 독점력을 이용해 통행세를 받아내려고만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OCA를 설치해도 (트래픽 조절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넷플릭스가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OCA를 구축한 것이 콘텐츠 전송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회사를 택배업체에 비유해 물건의 무게에 따라 차별한다고 말하지만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OCA를 내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콘텐츠 전송이 CP의 의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약관 1조를 근거로 들어, 넷플릭스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갖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해당 약관에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회원에게 영화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돼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약관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라며 그 부분을 외면한 채 상대방의 약관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넷플릭스가 주장한 상호무정산 개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호무정산은 CP와 ISP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ISP 사이의 정산 방식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상호무정산 원칙은 ISP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트래픽 양이 대등한 경우, 또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비슷한 경우 상호무정산하자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보수 청구 소송의 준거법 기준 망 이용 당사자 사이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망 이용 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을 포함한 양사의 2차 변론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사의 송사 결과가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CP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750여개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2에서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4대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과 오랑쥬, 텔리포니카, 보다폰도 (망 사용료 없이는) 매우 중요한 투자에 대해 실행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며 유럽연합 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전 세계 통신업계와 CP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최근 GSMA 이사회의 망 사용료 분담 논의로 인해 지엽적 이슈에 불과했던 논의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로 확대된 것 같다라며 특히 한국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1심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며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진행될 각국의 송사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