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기사내용: f부동산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회의 때도 경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거의 최대 악재다. 더 이상 반전의 기회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잘한 일이란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지체하지 않고 교체하는 게 맞다며 머뭇거렸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 타이밍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논평을 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급해진 정부와 여당 곳곳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변화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며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고도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에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서울과 부산에 시장 선거가 걸려 있어도 유불리를 떠나서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LH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진심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이 미적거리면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47 재보궐선거 전에 즉각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민주당만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겨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를 열흘 앞두고서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호소하자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기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등을 더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뼈대인 LTV, DTI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첫 신호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을 노력해서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당정의 지속적인 노력에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도 없이 발표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