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BBC처럼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하면 KBS 어떻게 바뀔까 기사내용: f영국 BBC와 유사한 한국의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방안이 공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소속 성욱제 박사는 3일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언론학회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미디어공공성포럼 세미나에서 KBS만의 공적책무를 설정해주는 것이 협약제도 도입 목적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협약의 얼개를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 발표한 12대 정책과제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성욱제 박사는 공영방송 재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는 현실적 물음이 있다면서 변화의 핵심은 사업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구체적 책무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협약은 크게 공적 역할과 운영원칙 분야로 구성한다.
공적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재난정보 포함)공론장 창의적고품질차별적 프로그램 다양한 공동체 반영사회통합 문화전달계승국제교류 등 KBS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역할과 관련한 의무와 연계해 구성한다.
운영원칙의 경우 시청자 참여주권 개방투명성설명책임 보편적 접근기술혁신 운영 효율성 상생협력 등 KBS의 전반적 운영 의무와 연계해 구성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6년, 이행실적 점검은 1년 단위이며, 중간 평가는 3년 단위로 이뤄진다. 2022년 방송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최초 협약 체결 시기는 2023년이다.
협약으로 바뀌면 KBS는 6년짜리 업무계획을 만들 수 있다.
협약 주체는 방통위(정부)와 KBS다.
방통위는 영국의 BBC 보고서처럼 KBS를 상대로 별도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KBS의 공적책무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수신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협약으로의 변화를 지지하지만 협약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프로포절(사업제안서)다. 프로포절이 좋아야 한다. 그걸 KBS가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KBS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데 차별적으로 느끼는 공익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영방송 담론은 공정성에서 차별성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재원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국회에선 수신료 논의가 합리적 토론 없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수신료 산정집행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 4월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수신료 제도는 여전히 현행 그대로다.
지난 5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수신료 산정과정의 모든 위험을 KBS가 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KBS를 향해서는 공영방송에 주어진 독립성은 공적책무의 자율실천을 의미할 뿐, 방종이나 자폐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퍼즐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수십 년간 언론계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 독립을 이야기할 때 정치자본으로부터의 자유만 이야기하고 시민에 의한 공영방송 통제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수신료의 전기료 결합징수로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만큼이나 공영방송과 시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편성규약을 보면 정규직만을 제작자율권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2040%를 외주제작사가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라고 되물으며 제작자율권 주체의 확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