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던 박정희 보다 못한 박근혜 기사내용: f거짓말 정부, 독재 정치 박정희 보다 못한 박근혜의 독선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총체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이 페기돼 사실상 거짓말로 밝혀졌고 각종 경제 지표로 볼 때 경제가 후퇴한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의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으로 탈바꿈했다는 비판이다.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의 선거공약을 후퇴하거나 포기하였으며 한국형 복지국가와 생애 맞춤형 복지의 약속은 모두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약속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 공약 거짓말 정부 성토 김윤태 교수(고려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 사실상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예정된 부도수표와 다름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4년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총 지출예산은 전년과 대비해 8.7% 증가한 105조 9천억원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들어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포기의 정치는 단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키우고 특히 사회의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황성현 교수(인천대)도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 공약 후퇴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올리지 않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충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이고 2014년 도 예산의 2013년 추경 대비 증가율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세부담률을 거의 올리지 안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 세입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기조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정부 재정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늙어가는 경제를 살릴 방법도 없는, 그리고 대선공약도 제대로 이행할 길이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세율 인상과 같은 세재개편은 정권 초기 동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상황인데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어렵다라는 호소를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박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창조 경제와 대표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거나 폐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빌표한 바 있다.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현재까지 제시된 것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고용률 제고, 중소중견기업성장 촉진 등 그 혁신의 수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발표된 내용을 감안했을 때 경제혁신 계획은 혁신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수와 법안의 실효성을 감안하면 경제 민주화를 완성하고자는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초기 의지는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다.
위 박사는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대기업 성장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 집중도 추이도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대기업 총자산은 2000년 33.28%였는데 2006년 26.12%로 줄다가 2012년 34.10%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총자산은 2000년 13.02%였다가 2004년 12.30%로 줄었고 2008년 16.55%로 반등했다가 2012년 11.72%로 줄어들었다.
박정희 보다 못한 독선적 정치관 비판 경제 정책 뿐 아니라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태일 교수(영남대)는 정치에 있어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독선이라며 독재라는 것은 정치의 한 유형이지만 독선은 정치가 아니다. 자신만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한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유명한 말이라며 이 말은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포함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옳다라고만 하는 독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집권여당까지도 거수기로 전락시킨 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정당의 도구론적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공안기관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정치권이 종북이냐 아니냐 선악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나눠지고 국민들 수주도 분열의 결과로 가져왔던 것은 독재에 미치지 못한 독선의 가치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박근혜 정부 1년은 오히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검찰총장의 사퇴 등 중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된 반면, 노동조합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한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법가주의가 등장한 한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분에 대한 평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이 난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만 이어졌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왔다.
조상식 교수(동국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무소신, 비교육적 대응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단 외면상 법리적인 논쟁으로 보이지만 교육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노조의 성격이 어떠하냐를 떠나 교육부가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할 현실적인 교사 단체임을 부정해 비민주적 접근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교수(인제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선 전날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과 같은 공약을 곧바로 파기한 것처럼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적 이익만 고려해서 강경정책이든 온건 정책이든 내용에 상관하지 않고 효과가 달성되고 나면 추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은 화려한 담론들이 제기만 되고 추진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 건설 등 아무런 내용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로 담론만 떠돌아다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정책...노동계와 정면 충돌만 남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대표 분야로 꼽아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철 연구위원(공공사회연구소)는 이번 철도 파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기관 노동조합 때려잡기 수단으로 이해한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 개혁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노동조합과 양대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있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민영화 문제를 두고도 사회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시가스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방안도 독점의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 법인을 허용한 의료계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하고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김철 연구위원은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제체제 도입, 공공부문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명목으로 단계적인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