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일자리위 \"文정부 노동소득분배율 5.5%P 상승…최저임금 인상영향\" 기사내용: f정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축소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운용에서 개선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분배 실적을 살펴보는 자료인 만큼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소득을 거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추이만 제시됐을 뿐 중산층, 고소득 근로자 등의 통계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10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2017년 이래 노동소득분배율은 5.5%포인트(p)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되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상 근로자의 보수를 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친 값으로 나눈다.
각 정부의 노동소득분배율 평균 값을 보면 노무현 정부 6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 문재인 정부 64.9%로 상승세를 보였다.
각 정부의 처음 해와 마지막 해 사이의 지표 차이를 보면 노무현 정부 0.8%p, 이명박 정부 0.7%p, 박근혜 정부 1.4%p, 문재인 정부 5.5%p를 기록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증대와 관련 종사자의 임금상승 등 주요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임금 불평등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소득 증가 폭이 컸다.
20162019년 4년간 공공행정 13조6000억원, 의료보건 11조5000억원, 교육서비스 8조9000억원씩 늘었다.
민생공무원, 보건복지 분야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확대됐고, 사회공공서비스도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일자리위는 진단했다.
서비스 품질 개선 사례로는 4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2016년 76.1%에서 지난해 76.8%로 높아진 사례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공정 경제 정책과 병행해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불평등도 개선됐다고 일자리위는 밝혔다.
중위 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지난해 16%로 낮아졌다.
정부별 평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노무현 정부 25.0%, 이명박 정부 24.6%, 박근혜 정부 23.9%, 문재인 정부 18.6%였다.
10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4.77,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3.86이었다.
특히 2016년 4.57배에서 2019년 3.63배로 낮아졌다.
10분위 배율은 임금 불평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격차가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집단의 임금 증가로 이어져 임금 불평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월 임금 기준 10분위 중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집단 임금 증가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요인은 2018년 평균 8.14%, 2019년 평균 6%였다.
이들 근로자의 총임금은 2018년 11조6000억원, 2019년 8조6000억원 늘었다.
일자리위는 앞으로도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대 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국정 과제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통계 집계가 가능한 22개국 중 9위(2019년 기준), 임금 불평등 10분위 배율은 38개국 중 10위다.
일자리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 성장의 조건임을 고려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정책을 병행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향상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체계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