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번역기 기사내용: f국민의 실질적 삶과 직결된 문제가 선거정국의 핵심 의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 점에서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대안을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 마구잡이 대출과 전월세 폭등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계부채의 위기는, 국민 삼분의 일을 콩크리트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이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하기보다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엉뚱하게도 박근혜는 이 어려운 현실을 노동개혁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자신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의 희생양으로 지목한 것이다.
선거승리에만 능숙할 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킬 뿐 국민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이는 오히려 향후 문제를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오로지 눈앞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을 강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자본은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마구잡이 칼바람을 휘두를 환경과 조건을 갖추게 됐다.
수 천 명을 정리해고한 쌍용차 사태가 권력과 자본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잔인한 노동탄압이었다면, 일반해고를 합법화한 이번 합의는 노동자를 아예 제도적으로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노동계의 칼바람은 진통과 저항을 동반하기 십상이다.
이 속에서 노동이 찍소리 없이 굴복하면 그것은 그대로 노동지옥이 될 것이다.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정책실패의 책임을 온통 노동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노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반발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래저래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덜어줄 꽃놀이패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다.
아마도 그 끝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늘 등장하는 것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언론의 모습이다.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한 언론은 오늘의 현실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다.
이미 통제 단계를 넘어 적극적 부역자로 변신한 지상파 방송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우파 족벌신문과 종편의 막가파식 보도태도는 절망적이다.
정부의 홍보성 기사를 돈으로 사고파는 정부와 언론사간의 불법거래 상황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고 할 정도로 치밀하고 집요하며 일말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검찰수사는 방송으로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언론 길들이기의 시작이다.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 움직임 또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경찰이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행하기 위해 기자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해도 대다수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보편적인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론의 정파적 환경뿐 아니라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있다.
그것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언론의 문제의식 상실에 있을 터이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언어를 언론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쓴다.
그것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목적을 적극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서부터 이미 노동은 방어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본질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한 꼴이다.
권력과 자본이 제조해낸 노동개혁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진짜 본질은 노동자 죽이기가 아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궁극적으로 노동을 노예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던가. 일반해고는 자본에 불필요한 노동을 제거하는 수단이며 징계해고는 자본에 대드는 노동을 제거하는 수단임을 언론은 정작 모른다는 말인가.
그 방법은 근로계약해지의 기준과 절차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구체화된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전문가는 자본의 마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본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들이 칭하는 저성과자의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은 노예와 같이 길들여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KBS 드라마 에서 이 시대 진짜 정치인 진상필 의원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어째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합니까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를 외쳐대면서 그것이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옳다고 미화하는 족벌언론과 장악된 방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