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세연 \"탄소세 도입 논의 본격화해야…'탄소중립 재정'도 검토 필요\" 기사내용: f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11월호 권두칼럼에서 기존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해 화석 에너지에 부과하고 있는 세제 전반을 탄소 함량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라며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의 인과성을 과학자들이 규명한 이상, 재정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탄소세를 차등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가격하한제를 제안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로버트 핀다이크 MIT 교수는 이산화탄소 1톤당 200달러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세 도입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홍 교수는 유럽연합(EU)은 탈탄소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00억유로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JTF)을 구축했다며 녹색 대전환에 따른 사회경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JTF와 같은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투자 계획 중 기후변화 관련 투자가 가장 큰 비중(5550억달러)을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기후와 경제, 재정을 연계하는 EU와 미국의 정책 기조가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에 엄청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세상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탈탄소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의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재정학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