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형마트 옥상 축구장도, 임대 미용실도…주말 의무휴업 족쇄 기사내용: f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지만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일체인 만큼 규제 대상이라는 논리다.
다만 골목상권 상생과 무관한 풋살장 등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조차 영업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정당성을 놓고 잡음이 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관내 대형마트 임대매장에 의무휴업일을 확대 적용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마트 내 임대매장도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영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역상인 반발이 커지면서 이달 1일부터 관내 4개 점포(이마트 가양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미용실과 안경점, 세탁소 등이 규제 대상이다.
각 업체는 대기업 직영이 아닌 소상공인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구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제처도 이를 근거로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 대상에서 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임대료를 내고 대형마트 내에 문을 열었을 뿐 마트 밖 소매점과 동등한 소상공인이라는 입장이다.
의무휴업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변이다.
당시 대법관 반대의견에서도 상품 판매가 아닌 미용실세차장 같은 용역제공 장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원심도 임대매장은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들의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입점한 임대매장만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중 2700개 매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소상공인으로서의 혜택과 의무휴업 규제를 동시에 받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대형마트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조차 영업 규제를 일괄 적용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HM스포츠와 함께 전국 13개 점포 옥상에 풋살파크를 열고 지역시민과 유소년 축구클럽이 생활체육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마트 휴업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 축구교실 수업이나 주민 체육 동호회는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요일 격주마다 강제로 쉬어야 하다 보니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도 의정부점과 구로점 옥상 부지를 활용해 김병지FC풋살파크와 AAFC축구아카데미 풋살장을 임대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격주 일요일마다 수업이 제한된다.
이들 업체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까지 영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는 최근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마트 옥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풋살장의 경우 의무휴업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