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언론노조 \"민주당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 4월 처리\" 기사내용: f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 이사회와 사장 선출 방식을 25명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머뭇거리지 말고 공영방송 농단의 흑역사를 마감하자며 개정안의 4월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추천권을 통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23 이상(17명)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가 핵심이다.
임기는 3년에 비상임 명예직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회부돼 원안 통과되거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약속했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안이 임기종료를 앞두고서야 단일안으로 제출됐다며 현 상황을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년간 지속된 여야 교섭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전한 폐지라고 전제한 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당이 지배하던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추천 관행에서 정치권 몫을 13 이하로 축소하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지방의회 및 방송 관련 단체 추천이 포함된 것은 양당 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가한 뒤 미흡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할 차례라는 속셈이라면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위원들은 책임지고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개정안 처리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 안을 두고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와 공영방송 소수노조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종사자 다수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을 거대 정치세력의 뒷배를 통해 키워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여야 7대6 추천의 지배구조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정치권 추천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관행을 오히려 강화하자는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그 숱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에 동조 혹은 방조하다가 선량한 언론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황을 반성하기는커녕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공영방송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계산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정상화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이들이 말끝마다 앞세우는 언론노조 만능설에 가까운 과대평가는 우리로선 감사할 따름이나 이런 논리 박약한 주장으로 지난 30년간 정치적 후견주의 아래 노려온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시도는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보수 정부 시절 공영방송장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민주당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이후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기간이 정권을 잃은 정당, 정권을 차지한 정당이 그동안 입으로 말해 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실천의 시간이라면서 법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