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케이블TV \"지상파 방송 중단 불사\" 기사내용: f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의 디지털방송뿐 아니라 기존 디지털 방송 가입자와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더하는 상황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13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중단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방법, 절차를 논의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에서 모인 SO 대표들은 이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O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실시간 재송신의 중단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난 50년간 쌓아온 신의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더 이상 동반사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지상파 방송3사의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 동시 재송신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중단을 불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SO 사업자의 성토가 이어졌다.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방송법과 방송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해소 책임은 지상파가 지고 있음에도 그 의무는 케이블TV가 지고 왔다고 말했다.
최 전무는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환경이 될 경우 8090%까지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 방통위가 DTV코리아와 함께 수도권 2500세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아파트는 45%, 연립주택은 8.5%, 단독주택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이 지상파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재송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CN 유정석 대표(SO협의회 정책분과위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분리해서 지상파 방송을 송출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특정시점 이전과 이후 가입자를 분리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디지털 방송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도 분리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티브로드 이상윤 대표는(SO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전국에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왔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런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인지 민영방송인지를 분명히 하고, 공적인 특성을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팔 호남방송 회장은 SO사업자들뿐 아니라 DMB 사업자 등과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광고단체에 지상파 방송 광고액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종편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상파 채널을 뒤로 미루고 그 자리에 종편 채널을 넣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급총회가 끝난 뒤 이어 열린 비대위는 현재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9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강서방송,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이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