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지상파방송사들 \"대기업 지분 소유 규제 풀어달라\" 기사내용: f지상파 방송사들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30%)를 넘게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호반건설이 KBC광주방송을 매각했고, 삼라는 올해 안에 UBC울산방송 지분을 매각하거나 그룹 자산을 10조 원 이하로 줄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상파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 원에서 2008년 10조 원로 상향된 바 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1154조 원이던 국내총생산은 2020년 1933조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0년 34개로 늘어났지만 10조 원이라는 기준은 1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분류 기준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입법 미비로 시장 점유율 규제가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소유 규제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콘텐츠 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역할하려면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도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5 이상 10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