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쌍용차 노조에 용역 깡패 치료비까지 물라니… 기사내용: f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야 이 놈들아. 니들이 제 정신이냐 이 들아. 말을 해봐. 생존권 걸고 싸웠던 우리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줬어. 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거친 단어들을 뱉어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는 지난달 25일 김 지부장 등 쌍용차 노동자 58명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보냈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다친 회사 쪽 직원 12명과 경비업체 용역 3명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공단이 이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약 3억4000만원 중 약 2억6500만원을 쌍용차 노조에게 청구한 것이다.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관련 판결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15명과, 이를 지휘감독한 노조 집행부 42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노조는 애초 해당 사건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과 용역업체 등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폭력 및 상해행위를 가했고,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경비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다.
쌍용차 노조는 또 구상권 청구 대상도 문제 삼았다.
공단이 지목한 58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사건 당시 제3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였으므로, 공단 측이 제시한 제3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노조 측은 2009년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 신세를 졌지만, 산재는커녕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 집회를 마친 대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항의 방문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윤호 보험급여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공단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지부(경인지부)에서 진행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정우 지부장은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며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항의 방문에는 김 지부장과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쌍용차 범대위 최기민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앞서 공단은 쌍용차 노조에게 보낸 공문에서 귀하께서 현재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번 소를 제기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되지만, 우리 공단의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