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日 아사히 \"韓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탄압…용납 못할 일\" 기사내용: f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25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법 개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한 점이라며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은 조직의 내부고발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보원을 은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나,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정붕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여야 간의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