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유진룡 탈세의혹…류길재·이동필 논문 중복게재 의혹 기사내용: f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상가를 매매하는 등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이동필 농축 장관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 시즌3을 예고한 뉴스타파는 19일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1편이라는 제목의 호외편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7년 2월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신당동 동평화 패션타워 1층 19의 상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형제 2명과 함께 2009년 11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임대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상인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보증금은 1억5천에서 2억원 사이이고 월세로 250280만원을 냈기 때문에 상가의 지분 3분의 1를 보유한 유 장관은 2년 9개월 동안 2천7백만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팀이 확인 결과 유 장관은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상가와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 측은 상가의 임대 수입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탈북자 단체 등에 전액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유 내정자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불과 5백만원에 상가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당시 해당 상가의 공시지가는 1 당 1천470만원이어서 상가의 가격은 9천7백만원에 이르렀는데 불과 20분의 1 수준인 5백만원에 판 것이다.
세무 전문가는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유 내정자와 누나가 각각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거래 금액을 대폭 낮추는 편법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또한 지난 2008년 부인 현모씨와 함께 각각 1천1천만원과 2천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 공제로 서로 각각 백만원씩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소득이 있는 가운데 양쪽으로 모두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다.
새 장관 내정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2003년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소속으로 작성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과 남북한관계라는 논문은 3년 전 연세대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북한의 개혁 가능성과 남북한관계라는 논문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팀은 조금만 다를 뿐 핵심 내용과 결론 내용은 이전 논문을 베꼈다면서 14쪽 분량 중 8쪽이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2000년 논문을 가져와 썼다고 지적하며 중북 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류길재 내정자는 뉴스타파팀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대변인실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번 들여다 볼게요라고 해명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9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농촌지역 산업구조개편과 농외소득원개발이라는 논문도 지난 1995년 발표한 23차 산업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논문을 가져다 중북 게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뉴스타파팀은 논문의 40%가 이전 논문가 일치한다. 결론으로 제시한 다섯개 정책과제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뉴스타파팀과 인터뷰에서 논문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새로운 것인 것처럼 함으로써 연구자입장에서는 쉽게 자신의 연구 업적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업적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