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펭수 제3자 출원 논란' 특허청, 부정 목적 상표심사 강화한다 기사내용: f특허청이 최근 펭수, 보겸TV 등 상표 분쟁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대한 상표심사를 강화한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진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된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하는 사업이다.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