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단독] 포항 대형 예식장 신축 반대 비대위, 졸속 교통영향평가…'소송 법리검토' 기사내용: f포항시 남구 종합운동장 맞은편 대형예식장 신축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포항향토기업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통영향평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경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사업 예정지 인근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심의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예식 없는 오후 5시6시, 교통량 분석 봐주기 의혹 종합운동장 서측유입부 횡단보도 설치 권고 꼼수 교통영향평가 결과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5월28일 P컨벤션이 제출한 포항시 남구 대도동 1741번지 일원의 대형예식장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포항종합운동장사거리 서측유입부 횡단보도 설치 권고해 사실상 P컨벤션의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하객들이 많은 시간대(오전 11시오후 3시)를 비껴 예식이 거의 없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교통량 분석에 비대위는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종합운동장사거리 서측유입부 횡단보도 설치 권고도 꼼수라는 지적이다.
P컨벤션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1층5층까지는 350대 주차 시설로 주말기준 2023년 45대76대, 2025년 38대70대 정도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체 주차장을 이용해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형예식장 바로 앞 횡당보도 추가 설치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할 명분을 준 사업자 위주의 권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측 희망대로 이면도로 전구간 양방통행 변경 교통체계 혼선 또한 사업지 동측 희망대로 이면도로 전구간을 확폭해 일방통행 구간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6m 폭 일방통행 도로를 8m(길이 61m)로 늘려 양방통행 한다는 것이다.
사업 예정지 주변 주택지 도로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심각한 교통체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기존 일방통행은 진입 시 직진과 좌회전 구간으로 양방통행이 되면 반대 방향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을 돌아 진입해야 돼 주택지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 하다.
양방통행 구간 중간 지점에 폭 7.5m의 사업지 진출입구, 사업지 북측 상공로 6번길 폭 7.6m 비상시 출입구가 계획된 점도 주택지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겹침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예정지 인근 티파니웨딩홀 주변 3차선 도로도 성수기에는 하객 차량으로 붐벼 12차선을 이용하는 차량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P컨벤션 신축은 주변 교통체계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된다.
무효소송, 부실평가재량권 일탈남용이 쟁점 이에 비대위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사업자 편의로 작성한 의혹이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통대란을 부추긴다며, 경북도와 포항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80여일째 신축예식장 건립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예식 성주기에는 종합운동장 주변과 주택 골목길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인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한 교통영향평가는 무효라며 조만간 대구지원에 소장을 접수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권을 위해 건축반대 시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판례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원고적격, 셋째 재량권의 일탈남용, 넷째 부실평가 등이다.
이중 비대위는 부실평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초점을 맞쳐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소송이 제기되면 내용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상대동 생존권투쟁비상대책위원회와 P컨벤션은 지난 16일과 20일 두차례 포항시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