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금융안정 상황] 추가 금리인상시 1인당 이자부담 300만원 돌파 기사내용: f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할 경우 가계의 차주 1인당 이자부담 규모가 3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빚을 늘린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2조9000억원, 기업들의 이자지급 부담은 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24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50bp(1bp0.0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 폭은 5조8000억원이라며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지난해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소득 상위 30%인 차주들이 최근 부동산, 주식투자를 위해 빚을 크게 늘렸던 만큼 고소득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를 50bp 올렸을 때 고소득 차주의 이자부담은 기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1인당 이자부담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0%로 비취약차주(71.4%)에 비해 높은데다, 차주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가 50bp 오르면 평균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약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금리 4.7%에서 5.5%로 대출금리가 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기존 35.9%에서 36.3%로 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858조4000억원 규모로 늘린 자영업자들이 질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준금리를 25bp, 50bp 올렸을 때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시 중소기업(3조6000억원)의 이자부담 증가 폭이 대기업(7000억원)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 취약기업 수와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가 오르면 취약상태로 빠지는 기업과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느 정도 이자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의 금리인상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계, 기업, 금융부문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