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제왜란] '백색국가' 한국 제외… 경제보복 공포에 떠는 기계 中企 기사내용: f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계측기 등 기계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산업단지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꺼내들 수출규제 분야는 공작기계, 탄소섬유, 첨단소재 등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나 선박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의 경우 완성품에서 일본산 비중이 최대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계 분야에서 공작기계의 60%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정된 분류는 절삭성형측정기계 등이다.
일본은 전략물자로 1100여개를 지정했고, 비전략물자라도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 무기에 활용됐다고 인지하면 통제대상이 된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반도체소재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된다.
공작기계 등의 주요 수요처인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전망됨에 따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전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앞으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를 증빙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일본 기업들은 부품별로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어 한국 기업보다 버틸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일본과의 계약물량이 많아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계 분야는 다양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산 부품이 한 두 가지 핵심부품이 안 들어 왔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특정 품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수출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