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의힘 '선택적 침묵' '입진보' 비판에 고성 나온 靑 국감 기사내용: f국회 운영위원회의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검찰과 정부 갈등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 등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 반발을 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라 칭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폭력 의혹을 받은 뒤 물러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을 시행할 때 무공천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이고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을 걸겠다면서까지 관철시켰다. 당시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혁신위원이었다며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낙연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은 왠일인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것 맞다고 보느냐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 민주당 국정감사인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라 당대표한테 (질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경우 노영민 실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의원들을 진정시킨 뒤에야 질의가 이어질 수 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김정재 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가해라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면서 다시금 답변을 요구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희는 여야 간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하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2차가해다. 청와대는 늘 선택적으로 답한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말, 못할 지시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도,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도 말씀이 없었다. 선택적 침묵과 발언이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질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의 민주당 당적 유지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모두 민주당 당원이다. 선거 다 치르고 선거사범까지 처리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민주당 정부라 표현했다. 책임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가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며 (장관의) 당적의 보유 여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적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하듯, 당적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다면서 정치적 중립 자체가 이미 훼손된 법무부장관이 자기 문제는 이야기 않은 채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단 말이 있는데 최소한 당적은 탈당하도록 해야 그나마 국민에게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당적보유 문제를 부각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걸로 아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질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원이면 안 된다,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 다음에 질의한 의원(김정재 의원)께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특정 정당의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건 논리 모순 아닌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뒤 모순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