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 조국 거론 인권보고서 이어 이번엔 \"대북전단법 청문회\" 기사내용: f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중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관련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준비 상황에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됐다는 것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편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금지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 주민들이 검열을 거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지난달 31일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의원모임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면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향후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방한 중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선택적 기반(selective basis)을 갖고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국무부의 이번 인권보고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무부 인권 보고서보다도 비판적으로 작성됐다며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