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공무원 피격 1년9개월만에…해경 '북한군 살인죄' 수사 중단 기사내용: f해경이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1년9개월 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를 총격해 숨지게한 북한군에 대한 살인죄 혐의 수사를 중지한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사진)를 16일 A씨 유족에 전달했다.
해경은 A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고 통지서에서 설명했다.
A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통화에서 동생의 경우 같은 해상 실종 사건은 대개 발생 한달뒤면 법적으로 실종 처리돼 책임자 규명과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나 해경은 1년9개월 넘게 실종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법원이 동생의 사망을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뒤늦게나마 동생의 사망이 인정되고 수사도 중지된 만큼 해경과 군, 문재인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본격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9월21일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