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정원 요원들이 스마트폰 꺼리는 이유 있었네 기사내용: f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내부 유출 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스마트폰 원격 조정까지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시인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감청장비도 공식적으로 없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끝내 국정원은 국내 사찰용이 아니었다면서 감청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해명은 진실이거나 거짓말 중 하나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청 실태가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법원의 영장 없이 스마트폰을 감청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국정원은 감청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보면 일상적인 감청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 5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자체부터 불법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감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작업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동문 초청 명단, 기자를 사칭한 첨부파일, 여러 사이트 URL를 활용한 수법 등 시민의 정보를 빼내 돈을 훔치는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써먹는 방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해킹팀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국정원의 수법은 대북 심리 연구 차원이라는 해명이 무색하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놓고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현직은 물론이고 기자가 취재를 위해 만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꺼렸다.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더라도 외국산 메신저를 사용했다.
지난해 10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이 국정원장은 직원들의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교체 이유는 정보 전쟁에 나선 요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정보 수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반대로 국정원 요원의 정보를 역감시할 목적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는 원격조종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관리 솔루션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요원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꺼렸던 이유가 스마트폰의 해킹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탓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받아 국정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땅에 떨어진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감청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RCS 구입시점은 2012년 1월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감청프로그램 구입을 승인했다면 최소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라도 구입 배경은 밝혀졌어야 했다.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예산 명목도 투명히 밝혀져야 한다.
소위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로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국회를 통한 국정원의 통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는 셈이다.
감청 프로그램 구입 이후 원세훈 전 원장 등 역대 국정원장은 국회에 나와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감청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감청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
감청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활용한 국정원 조직이 어디인지도 중요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정원 수장이 법정에 불러갔다.
심리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 조작뿐 아니라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나온다면 법적 고발 조치를 통한 진실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시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한 해명도 주목해야 한다.
국정원은 현재 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태에 대해 과거와 비슷하게 대북심리전 연구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시인했는데 구입에 대한 책임 소재와 감청 여부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범행을 위한 무기는 구입했는데 범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겼다면 국내 저명 인사들과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스마트폰 해킹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증이 어려울 경우 이탈리아 해킹팀 내부 자료에 나온대로 해킹 접근 시도 흔적을 찾아봐야 한다.
국정원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도 위험하다.
해킹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뿐 아니라 군 당국, police department, SEC(국방부 통신 직할부대 추정) 등이 언급돼 있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일상적인 감청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시민의 인권과도 직결된다.
시민들이 정보 인권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던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