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권은희 빼고 실망감 안겨준 청문회 국민 분노 더 키워 기사내용: f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40여 일 동안 실시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권은희 빼고는 성과없어, 농락당한 기분 국정원의 불법부정선거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웅 변호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 정도만 다소 성과였을 뿐 나머지는 검찰 기소내용에도 못미치는 결과였다며 또한 여당의 경우 최소한의 국회의원 체면조차 지키지 못한채 검찰 수사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의혹해소에 훼방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촛불 네티즌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창건(닉네임 싸울아비)씨는 청문회가 별 소득없이 끝났다며 권 과장 때문에 체면치레한 것 외엔 몸통은 숨겨져 있고, 곁가지들만 나와 다아는 사실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증인의 선서거부로 국회와 국민이 우롱당했으며, 이 두 증인이 불리한 얘기는 입을 닫거나 위증하거나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며 2차 청문회에 나온 증인 26명의 경우 23명 대 3명으로 국정조사에 임해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권은희 과장이 너무나 침착하게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가슴을 울려 그나마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대북심리전인지, 선거운동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결판을 냈는데,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질문과 대답을 해 거의 쇼에 가까웠다며 국정원 스스로 이런 일을 업무수행이라고 우기면 자기의 존립근거를 파괴하는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청년연대 대표는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화만 나는 청문회였다며 가림막 뒤에 숨어서,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이미 밝혀졌는데도 거짓말을 했다.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비판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검찰 수사결과를 더 파헤치는 것이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목적인데,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수사결과를 아예 부인했다.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2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김용판과 4시간 동안 점심 먹은 사람, 논의내용 밝히는 게 관건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나마 새롭게 나온 내용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와대 인근의 식당 백송에서 7명의 모 인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폭까지 마셨다는 사실이다.
김 전 청장은 7명이 누구인지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들이 확인되면 대선개입 사건의 퍼즐이 풀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 다음날 김 전 청장의 지시로 댓글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건은 18대 대선 과정의 최대 불법사건으로 뽑히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미쳤다고 했겠느냐며 김용판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는지, 그 동기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촛불네티즌 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창건씨는 45시간 점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가 대선개입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모여서 뭘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검 불가피촛불은 더 확산될 듯 이 같은 진상을 밝히려면 강제 수사권도 있어야하고 현 정부의 입김에 벗어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국회의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서 특검 촉구로 요구안을 바꿀 예정이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시국회의를 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내곡동 특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희숙 청년연대 대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힘을 모아 특검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력사무처장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풀지 못한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특검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논평에서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18대 대선의 불법을 밝히는 순간 박근혜가 물러난다는 의미이며, 못밝히면 특검이 무용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발의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 외엔 대안이 없다며 국정조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장외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촛불집회 참여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웅 변호사는 밝혀진 것은 없고 의혹만 증폭됐다는 점에서 촛불은 더 격화될 것이라며 특검과 함께 박근혜 책임요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범계 의원은 촛불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가능성을 점치는 반응도 나왔다.
김창건씨는 박근혜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안정국으로 흘러갈 것이 우려된다며 집회 참석자에 소환장이 날라오는 등 위축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