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복지부, 의료계에 현명한 선택 촉구 기사내용: f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 의료계에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 같은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한다.
대형병원의 몸집을 불리고,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