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YTN 변론 재개 요청\" 달마에게 물어봐? 기사내용: f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며 YTN 조합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던 YTN이 1일 열린 공판에서는 이를 계속 주장할지를 묻는 말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변론 재개까지 신청해 놓은 YTN이 안팎으로 비판이 일자 이날 공판에서는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대책없는 변론재개 신청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문용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YTN은 변론 재개 신청 사유로 든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며 노종면 전 지부장은 뻔뻔하고 대담하게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YTN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출석 여부 및 표결 여부 입증에 대해 별다른 증거도, 주장도 제시하지 못했다.
YTN은 애초 주장했던 YTN 정부 우호적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노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한 것이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 캠프의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KBS 사장을 노조가 YTN 사장으로 영입하려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원고 측에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사실이라면 노조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한 명분이 없어진다. 하지만 피고 측도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가 애초 이를 증명할 생각이 없었거나, 증명할 수 없거나, 아예 사실이 아닐 경우는 피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조 쪽 대리인은 피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형성하려고 이같이 말하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며 재차 증거 제출을 요구해 YTN 회사쪽이 어떤 논거를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YTN은 이어 노 전 지부장이 현재 회사 간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점을 근거로 노 지부장이 이런저런 기소를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원고) 대리인은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해 비판해야 한다며 노 전 지부장이 뻔뻔, 대담하다는 주장은 인격 모독적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간부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다퉈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건을 가지고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 쪽 대리인은 해직자들이 지난해 11월 말 회사 출입을 위해 썼던 가면을 들어 보이며 해직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출입할 수 없는 회사에 들어가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는 YTN 해직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이들의 출입을 막았던 때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25부(부장판사 이종오)는 해직 조합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난 5월17일 판결한 바 있다.
재판장은 인신공격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노 전 지부장 고소 건은) 일련의 행위이므로 노 전 지부장이 다른 조합원과 차별해서 봐야 하는지는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도 이는 피고 YTN 변론재개 요청 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계 무효소송 판결은 시일이 더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