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패스트푸드·분식점도 원산지 의무화 기사내용: f다음달 22일부터 모든 일반 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점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달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적용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우선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도 현재 일반 음식점에 국한됐으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구내식당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원산지가 각각 다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혼합했을 때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품은 수입국을 명시해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혼합 요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항이 없어 식품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번 규개위 권고사항은 곧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식품위생법 부칙에 마련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