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세월호 생존 가능성 인터뷰 홍가혜 '무죄' 받았다 기사내용: f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작업 등에 대해 거짓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홍씨는 해당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됐고 8개월 가량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의 인터뷰와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해도 그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카카오스토리)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 된다며 온 국민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것이므로 이것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현장구조대원 등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계가 불분명해 명예훼손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단에 대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해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로 소개하며 해경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던 장비며 이력이며 배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갑판 하나 사이 벽 하나를 두고 (세월호 탑승객과)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를 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구속 기소됐다.
또 홍씨는 같은 날 자신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내가 눈 앞에서 시신 얼굴도 확인했는데 경찰, 구조대원들은 시신 몇 구인지도 모른다. 해양경찰청은 장비, 인력, 그리고 민간잠수부들 현장 투입할 수 있게 배와 장비 모두 지원 하겠다 해놓고 지원 나랑 장난합니까 (중략) 민간 잠수부들 투입될 수 있게 해주라고요. 제발 등의 글을 게시했다.
홍씨의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민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이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이는 UN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일반논편 34호에 따라 UN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명예훼손에 대한 자유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