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전남 나주 더민주 신정훈 단수공천도 진통 기사내용: f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자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나주화순 지역 당원 150여명은 15일 신 의원의 과거 법적 처벌 경력을 문제삼고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한 뒤 신 의원의 공천은 잘못된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신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보면 5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신 의원이 지난 198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대학생 시절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받은 것이고, 1989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농민운동을 하다 발생한 문제다.
문제는 지난 2007년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받은 벌금 1500만원과 2009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혐의다.
또한 지난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다.
이에 대해 화순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과 당원 등 146명은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수많은 전과와 나주시장 재임 중 불법보조금 지원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신정훈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탈당을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 전문에서 신 의원이 나주시장 재임시절에 무자격 사업자에게 12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불법 지원해 국비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2일 감사원 처분에 따라 신 의원이 변상금 50%인 4억4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는데 신 의원이 2014년 7월 30일 재보궐 선거 당선 후 국회의원 세비로 변상금을 납부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신정훈 (재보궐선거 경선 당시)후보 나주 핵심 측근인 L모씨가 수천만원을 선거인단 매수 자금으로 살포 했고, 당선 된 후 경선 당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L모씨를 4급의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며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한 당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14일 신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신 의원의 과거 법적 처벌 내용과 매관매직 의혹 등을 중앙당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금 살포와 매관매직 의혹은 지역 내에서 파다한 내용으로 진실이 아니라면 곧바로 고발 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내용인데 허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은 2015년 4월 중앙당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을 때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될 것으로 낙관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은 것은 지도부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에서 보면 작은 지역의 일이지만 공천 시스템과 도덕성의 문제로 생각한다. 나주 시장 6년을 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추징금으로 쓴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종훈 의원실 측의 주장은 180도 다르다.
사실상 반대편 정치세력의 주장일 뿐이며 이들이 지역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 측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유리하우스 사업과 화훼단지 조성 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 적절성을 지적당해 감사원 감사를 거쳐 심사를 받고 완결된 사업이라며 이후 1심에서 혐의없음을 받았고 1년동안 문제가 없다가 특별한 사전 변경없이 재판이 재개돼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진행, 완결된 사안인데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정 보좌관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L보좌관은 신 의원의 고려대 농경대학 후배로 함께 수십년동안 농민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어서 농업 전문가로 채용한 것이다. 매관매직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소설에 가깝다며 감사원의 추징금 결정도 신 의원이 등원한 시점에서 이뤄져 봉급에서 납부를 한 것이 전부다. 금품살포와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 시스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목 수정. 3월16일 오후 6시6분.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