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 임금 혜택 체감도 낮은 원인 놓고 이견 기사내용: f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의 임금 혜택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놓고 노동계와 상공인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고용자 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범위를 책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선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한 달간 받는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노동 기준 6만 240원을 받는다.
인상 전(5만 1760원)과 비교하면 같은 일을 하고도 하루 8,480원의 노동 대가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준으로 산출하면 25만 4400원 인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불탈법 등으로 오히려 임금이 줄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금으로 전환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받는 월급은 오히려 줄어든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910원) 늘었지만,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 5693원) 감소한 84만 5832원이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 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월평동 한 음식점 직원은 사장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로시간 줄이면서 월급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일부 직원이 해고되면서 몸만 더 힘들어졌다고 푸념했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전후 임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을 줄여주면서 근로자 삶의 질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78월을 제외하면 5월부터 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직원들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월급은 그대로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