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해찬 \"3단계 격상 되기 전 코로나 확산세 막아야\" 기사내용: f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외국의 예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 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방역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도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0인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준 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환자들은 인천경기서울 관계없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체계가 운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중환자병실 여유분이 줄어들고 일반 병실의 추가 투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될 상황이다며 수도권 세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주는 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동안에 최대한 2차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 위증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행위들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방역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 실시 모든 스포츠행사 중지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조치 학교 현장은 전면 원격 수업 전환 공공기관도 필수 인원 전원 재택근무 조치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좀 더 부연하면 3단계 격상시 채용 자격시험이 금지된다.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워크숍, 회식, 계모임, 친목모임, 가족모임 포함한 모든 모임도 해당된다. 행사, 전시회, 박람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교육 등이 제한된다며 특히 이런 경제활동과 관계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2단계 고위험시설 외에도 카페, 종교시설 등도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음식점은 공동 방역수칙에 더해 24시간 내 포장 배달만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상점 등에 대해 시설 이용에 대한 인원 제한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집단감염 진원지로 꼽히는 광화문 집회 관련해선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에 대해서도 검사 이행명령 및 신속한 검사에 나서고 있다. 중수본으로부터 1만 명 명부를 받아 중복을 제외한 7000명 검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공동체 안정과 안녕을 위반한 반사회적 방해 행위엔 법적조치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상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 자체에 부평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을 계기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인천시장이 대규모 호소문을 발표하며 10인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하는 3단계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1차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희겸 행정1부시장은 경제활동과 소비위축이 심해지면서 영세소상공인이 힘들어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잠시 멈췄는데 4차 추경을 빨리 시작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줬으면 한다며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상급기관에 격리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현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