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국거래소, '예방 강화'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기사내용: f한국거래소는 11일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한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지난해 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이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했다.
이번 모니터링 체계 개편은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불건전주문 예방 활동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불건전주문 판단 등이 어려울 경우 답변을 제시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사후점검을 수행할 방침이다.
모든 회원이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는 감리제재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모니터링 효율성도 제고했다.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회성소규모 적출 경우는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했다.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이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하는 것도 허용했다.
아울러 거래규모 증가 등 변화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 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했다.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준법감시협의회 설광호 회장은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에 대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는 거래소 및 회원사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회원이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준비해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시감위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