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SBS 대주주 전횡' 방지법 추진된다 기사내용: fKBS, MBC는 정권이 바뀌면 내부 여건도 바뀔 수 있지만, SBS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 한 SBS 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 SBS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촌평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언론연대 최문순 주최)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장세환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과 금명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될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의 1인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40%)는 있지만, 방송사 지주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현재 SBS의 경우,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가 SBS 지분 30%를 쥐고 있고, 태영은 다시 SBS 홀딩스 지분 63% 소유하는 구조다.
법안이 처리되면, 태영은 SBS 홀딩스 지분 63%를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
현재 거대 여당 구조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SBS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국회 시민사회 언론계 등의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핵심 목표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 및 책임 경영 확보 SBS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 공익성 추구다.
현재 야권은 지난 2008년 5월, SBS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방송의 공익성 강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도화  내부 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대주주의 전횡 문제가 불거졌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지주회사 체제, 방송의 미래인가(미디어행동서갑원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 이은 이번 토론회에선,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진행됐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규제 진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 1인 소유지분을 20%이하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현행 방송법은 40%)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 지분 30% 초과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유 위원은 또 미디어 지주회사의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적 책무 강화도 주장했다.
SBS 미디어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3년에 걸쳐 10억 원씩 총 30억 원 외에는 출연하는 공익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그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경영참가 요구 사장추천제 도입 사외이사 수 확대 지상파 방송과 공공소유 방송사(EBS, 아리랑 TV, KBS World) 포괄하는 공공서비스 방송 규제 및 진흥 모델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방송법 규제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을 법률로 정한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주장했다.
그는 적격성 조건으로는 재무 건정성 전문적 경영능력 사회적 신뢰 유지를 주장하며, 홀딩스가 SBS나 다른 계열사에 지시를 내릴 경우 문서로 남기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역민방과의 부당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신설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도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콘텐츠 공정거래 논의 사내 콘텐츠 판매 관리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분매각이 아닌 증자를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자본 여력을 확대하고 이를 SBS와 계열사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은 현재 SBS의 수익이 미디어홀딩스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계열사로 가는 것(터널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