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상장전 증여한 주식, 상장이익은 증여세 안낸다\" 기사내용: f신설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사람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락앤락 주식 3만2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샀다.
장씨의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9000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액이 약 390원에서 2만9000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장씨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상속증여세법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살 돈을 준 경우, 이후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1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장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