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탈루혐의 확인해보겠다\" 기사내용: f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탈루혐의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사랑제일교회가 요즘 화두다.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빠져들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크게 걱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57명, 검사 규모만 4000명이 훌쩍 넘었다. 소재불명 신도가 800여명인데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 수천명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추적도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이 반년을 희생하며 쌓아올린 방역과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경제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개별 납세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거듭 답변을 구했다.
우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 불법집회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행위로 고소, 고발장 제출됐고 작년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때처럼 횡령, 세금탈루 등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전광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저희가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공직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 어긴 지탄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 탈루의혹 털어보라고 했을 때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공직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 세무조사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전 말한 건 원론적 이야기다. 내부적으로 제보나 자료를 보고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하는 것이라며 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 지적은 이어졌다.
윤 의원은 (우 의원이) 특정인물에 대해 탈루의혹을 들여다보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후보자께서 말했다며 모두 (영상으로) 찍혀 있다.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에 의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무조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