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KBS '엉켜 있는 시신' 오보, 징계 경감 '논란' 기사내용: f세월호 참사 기간 대표적인 오보였던 KBS 의 뒤엉킨 시신 다수 발견에 대한 징계가 경감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다수는 전원구조 오보의 징계 수준인 권고에 비쳐 볼 때 과도하다는 황당한 논리의 심의를 했고,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도 이 주장에 가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 5명의 찬성으로 KBS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결정인 경고(벌점 2점)를 번복하고 주의(벌점1점)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KBS는 보도가 나간 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문제로 논의되자 이후 앵커 멘트로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속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당국이 확인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취재원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후 확인된 바 징계를 낮춰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4월 18일, KBS는 오후 4시30분께 자막을 통해 KBS 뉴스특보 구조당국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앵커와 기자 역시 이를 몇 차례 언급했다.
전원구조 오보 제재와 형평성 고려해야 당시 KBS 보도는 참사 국면에 적절하지 않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구조당국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발견이라는 보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KBS는 오보 닷새만인 23일에서야 사과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KBS는 자사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임을 시인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2기 방통심의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KBS 에 대해 경고 제재했다.
KBS에 대한 징계 경감을 주장한 측은 여권 추천의 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 위원, 윤석민 위원과 야권 추천의 박신서 위원, 윤훈열 위원 등 5명이었다.
방통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거나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만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들은 형평성만을 이유로 KBS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일괄적으로 세월호 오보에 대해 권고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 원칙에 입각해 보면 KBS에 대한 경고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징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전MBC 사장 출신인 고대석 위원도 이 주장에 동조했다. 고 위원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해서 한 단계 낮춰서 주의 정도로 선처해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윤석민 위원 역시 보도 자체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경고 조치는 과도하다고 했다.
윤 위원은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당국의 지시를 받는 전문가들이라고 판단했을 소지도 있다고도 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도 오보 성격보다는 형평성 야당 추천 위원들도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박신서 위원은 일관성의 문제에서 보면 KBS에 대한 경고는 중징계라고 말했다.
윤훈열 위원은 보도 시점은 특보 내는 시점이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속보가 중요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언론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소 다듬어지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경고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거들었다.
기각을 주장한 위원들은 여권 추천의 박효종 위원장, 함귀용 위원, 하남신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장낙인 상임위원이었다.
박 위원장은 번복할 만한 사실 변화가 있다거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 역시 3기에서 세월호 오보를 제재한 징계 수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KBS 오보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합당하게 쓸 수 있다면 동의하지만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장낙인 위원은 KBS는 국가주관재난방송임에도 정확성보다는 속보성에 방점을 찍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고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고 의결했다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유우성 인터뷰한 JTBC 재심 청구는 기각 한편,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인터뷰한 JTBC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심의위는 JTBC 가 방송심의 규정 9조2항 공정성, 11조 재판중인 사건,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당시 방송이 심의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처분은 취소해달라는 JTBC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위원은 JTBC 방송에 대해 당시 상급심(2심)이 진행중이지만 하급심(1심)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없었고 유우성씨 인터뷰 이후 검찰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인터뷰해 균형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조사에서 자신의 오빠인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말한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조사관들의 가혹행위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한 유우성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로 제시한 유가려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객관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 피의자 인터뷰는 재판에 영향 미친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11조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은 피고인과 변호인만 나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남 변호사 출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성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남신 위원은 JTBC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 및 변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입장을 말하게 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소지가 농후해진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윤석민 위원은 JTBC 방송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