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MB 멘토' 위원장 독주 '정치 소용돌이 3년' 기사내용: f1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할 일은 거의 다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마지막 날 선정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장 교부와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선정하는 작업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일정이 빠듯하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방통위 예고대로 오는 2월까지 중기홈쇼핑채널이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미디어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1기 방통위의 독주는 사실상 결승점에 다다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가 위원장으로 낙점된 순간부터 방통위는 정치적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
세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후 KBS는 김 이사장의 사퇴, 이사 교체 및 유재천 이사장 선임,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이병순 사장 취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등과 함께 KBS 새 사장 선임을 위한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그해 7월 MBC 심의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을 만나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자 방통위가 명목상으로는 5인 합의제이나 사실상 독임제 기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 위원장은 3년 내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았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왜 저만 보면 사퇴하라 합니까라고 능청스레 되받을 뿐, 꿈쩍하지 않았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형태근 상임위원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고액을 받고 강연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달 종편 및 보도 채널 심사위원장을 맡아 여러 논란을 일으킨 이병기 전 상임위원은 2009년 9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시대 사회 환경에 맞아야 한다. 공익채널의 시청률은 다른 것보다 낮다. 공익채널을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현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공익채널은 줄었다.
그리고 1년여가 흘러 이 전 위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에 참여했고, 그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대표와 대권 경쟁 중이다.
임기 중 대통령선거가 있는 2기 방통위원직을 놓고 각 세력의 정치적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