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횡령 혐의’ 윤미향, 첫 재판 출석…혐의 부인 기사내용: f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의연 이사인 A(46)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정의연이 제 사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의연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건 정의연이 국제적인 여성단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의연에서 운영하던 전쟁과여성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었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학예사가 박물관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는데다가 해당 박물관은 한번도 박물관 등록 취소가 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할머니 선물을 사는 등 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용한 돈도 횡령으로 보고 있어 문제라며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선 준사기죄가 있다고 기소됐지만 이로 인해 윤 의원이 얻은 이익 자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안성쉼터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 복지시설이나 접근성을 볼 때 적정한 가격으로 샀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인테리어 가격을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죄목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옛 정의연)가 운영하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다고 허위등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3억230만원 부정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직원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실제 목적과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 6,5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고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이체받아 쓴 돈이 1억원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93)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받은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로 알려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목적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안성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가 그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 종료 후 윤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할머니들께 할말 없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에 입장하기 전에는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이 자리를 뜬 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