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화부 \"포털, 신문법에 넣어 책임부과할 것\" 논란 기사내용: f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외에도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설정 및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그동안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돼왔으나 신문법의 범주에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포털이 언론인가를 두고 또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 인터넷포털 신문법에 포함, 책임부과 검토송훈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서 밝혀 또한 최근 광우병 촛불 정국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누리꾼 수사에 이어 이번엔 포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문화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신문법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대해 위헌규정 삭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신문방송뉴스통신 간 겸영(교차소유) 규제의 일정 부분 완화 영업승계제도 도입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변경 등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신문법이 정비돼 입법과정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해관계자별 입장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의 경우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한 바는 없으나 신문업계에선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고 방송업계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의 경우 업계에선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데 반해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업계 여러 의견 있는 것으로 파악정부, 그동안 중재법에 포함하난 방안 검토해와 문화부는 또 신문지원기관 통합에 대해 학계 언론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면 대상 기관은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논의해왔었다.
앞서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지난 5월9일 정례간담회에서 인터넷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뉴스를 다룬다면 이에 대한 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신문 방송 등 미디어의 틀에 얽메이지 않고, 뉴스를 다루는 매체라면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인터넷 여론 옥죄기 논란도 신 차관은 당시 현재 중재법이 없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중재법이 있는 이유는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 때문에 (신문방송 이외의 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도 법 적용 대상에 넣어보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적잖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신문법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포털이 언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포털이 신문은 아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포털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