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기도, ‘무변촌’에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기사내용: f경기도는 6월부터 매월 1회씩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르며, 경기도내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이다.
경기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000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도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직원이 팀을 이뤄 진행한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의 장점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가운데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에 다양한 전문인력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는 지난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