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IAEA 핵 사찰 임시 합의, 미·이란 대화 창 열리나 기사내용: f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란의 막판 합의가 좁게나마 이란 핵 합의 재개를 위한 외교의 창을 열었다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중재에 나선 만큼 대화가 진전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일방 탈퇴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 간 2015년 핵 합의(JCPOA) 복귀를 촉구하며 미국을 압박해온 이란은 이번주부터 IAEA의 자국 핵 시설 사찰을 불허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긴급히 이란으로 날아갔고, 불시 검문은 중단하더라도 감시단의 핵 시설 방문을 3개월간 허용키로 합의하며 사태를 임시 봉합하고 돌아왔다.
일단 외교의 여지를 남기며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연합 외교위원회 이란 전문가는 대화의 여지를 만든 외교적 성과라며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몇 달간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이란은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제안한 비공식 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국도 당사국들과 핵 합의 복귀를 위해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미국 한 외교소식통은 FT에 외교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2015년 원안대로 합의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는데, 미국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중동정책을 담당했던 마이크 싱은 제재를 활용하지 않은 트럼프 시대의 단순 거래 재진입은 진지하고 구속력 있는 거래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의 복귀는 다소 난해한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도 친 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 의원 23명이 원안 합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내 이란의 적국과의 협상도 난관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전날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기존 합의 강화확대와 이란의 미사일 개발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대화 복귀 자체는 빈 숟가락(아미르 후세인 가지자데 의원)이라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란에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도 변수다.
오바마 정부 무기통제관리관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이란이 다시 협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경제제재 해제가 급한 이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 미국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