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찰 \"이윤택 상습죄 적용하면 처벌 가능\" 기사내용: f경찰이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성폭력 등 가해행위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했다 해도 처벌을 전제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 고소장 및 기록 등이 검찰에서 넘어오는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놨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현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와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며 8건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