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부 입맛개편' 출연연 사기바닥 기사내용: f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덕특구 출연연 구성원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또 국가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를 이끌었던 핵심 연구 인력조차 해외 연구기관이나 업체들로 이동계획을 세우는 등 동요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출연연발전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국과위 체제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정부부처 소속형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현장 연구원의 반발이 거세다.
ETRI 등은 30년 이상된 연구기관은 해외 여러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고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이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법인 해체로 국가 대표 브랜드를 상실할 위기에 빠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여년을 출연연에 종사해온 한 연구원은 정부는 변하지 않고 출연연 개편만 강조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종용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장은 출연연을 공공기관(공사 등)과 같은 구조 개혁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구조를 연구부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후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현 정부의 말기에서나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관련 부처를 마련한다면 다시한번 출연연 개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출연연 개편을 언급하며 연구현장을 흔들어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된 방향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며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자칫 과학기술의 뿌리까지 자르는 개악안이 될 가능성이 커져 매우 염려스럽다는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