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GS건설 하도급 문제, 정무위 국감서 해법 찾을까 기사내용: f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이 8일 오후 참석한 가운데 본격 질의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선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GS건설의 하도급업체 대금미지급 등 갑질 행위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S건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하도급 문제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최근 사건 관련해서는 이광일 부사장이 당시 공사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GS건설이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는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때문이다.
올해엔 하도급업체 당사자인 박세근 윈테이크이엔지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윈테이크이엔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지만, GS건설이 끝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윈테크이엔지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비는 148억원으로 2013년 사우디 건설사 벰코와 GS건설이 조인트벤처로 수주한 사우디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당초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허창수 GS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해외사업을 맡고 있는 이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테이크이엔지와의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묻자 당시 공사 담당자가 아니었고, 조인트벤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G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인트벤처의 경우, 국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렵냐는 질문을 하자 해외에 위치한 조인트벤처의 경우 국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갈등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의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느낀다고 언급해 GS건설과 윈테크이엔지 갈등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GS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지속돼왔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하도급 이슈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강소하고 있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동안 국감에서의 하도급 이슈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 받았다면서 올해 제기되는 문제도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주장일뿐,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윈테크이엔지는 사우디 현지 업체인 주간사 벰코와 계약관계에 있어 당사와 협력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GS건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선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당시 하도급회사 콘스텍과 거산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2017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의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 추가 공사대금과 이자지급을 미룬 것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임병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연속 출석했다.
한편 반복되는 GS건설은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을 제한받은 바 있다.
하도급 불공정 벌점 누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것은 대형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처음이다.
GS건설은 앞서 지난해 4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7.5점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결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