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의 아바타' '친노 70명' 노골적 분류… 대법원의 민낯 기사내용: f법원행정처 내 컴퓨터에서 국회의원을 친노주류비주류로 분류하고 법률가 블랙리스트 필요성을 거론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과제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정부 개헌론에 힘을 실으려 했던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000086 야당 분석 제20대 국회의원 문건 등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상고법원 설립 추진과 연관된 직군 내 인물 성향을 분석하고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한 시도가 확인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야당 분석은 원혜영 의원은 친노와 가까움이라며 그러나 야권내 개헌파 내에서도 선() 최(최순실)후() 개헌 기류가 고착돼 이들의 기대대로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정부 때 원활한 개헌론 논의를 위해 동향을 파악한 대목이다. 선 최순실 후 개헌 기류는 당시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뜻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와중에 작성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건은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대선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는다.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친노로 70명이라며 박범계, 이춘석, 금태섭, 노웅래, 원해(혜의 오기)영, 이석현 등 이름을 거론했다.
이 중 백재현 의원 옆엔 화살표를 그려 정세균 직계라고 적었다.
법원행정처 문건은 전해철, 이호철, 홍영표, 최재성, 진성준, 전병헌 의원 등을 주류로 분류해 최재성 이하 의원에 대해선 대선 준비 중이라 적었다.
민병두 전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됐다.
다음 페이지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십수명 이름을 기재해 정치성향을 파악한 흔적이 나온다. 황아무개 교수는 정아무개 교수의 아바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 성향) 등의 노골적인 분류 정황도 적혀 있다.
마지막 장엔 블랙리스트 작성안 되는 이유를 퍼트려야 함이란 메모가 적혀 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성창익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박주민 의원 등 법률가 9명이 대상으로 적혔다.
이들은 개헌 작업이 시작되면 구성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으로 지명되면 안되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약 60페이지 분량의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김) 문건엔 의원 별로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정리돼 있다.
주요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포섭 전략을 검토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문건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 설립안 통과를 위해 의원 성향을 분석한 문건으로 추측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진행하던 소송에 종결 압박을 행사한 정황도 나왔다. (150630)VIP거부권정국분석 문건엔 서기호 의원이 상고법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7월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낮은 근무 평가를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탈락 취소 소송을 내 2015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 전 의원 사건은 문건대로 7월2일 변론이 종결됐다.
문건은 이보다 2일 전에 작성됐다.
서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추가 심리할 게 더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변론종결되고 패소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져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며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에서 변론종결까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개(미공개문건 228개 중 중복문건 32개 제외)를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의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얻고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