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삼성 백혈병'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기사내용: f백혈병 등 희귀질환에 걸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산업 재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 행정부(재판관 성지용 곽형섭 배예선)는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의 부친 황상기씨 등 5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신청 불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27일 2차 공개 변론을 내년 3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원고측이 지난 22일 일부 증인을 교체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측이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삼성측을 상대로 한 증인들의 부담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 변호인 박영만 변호사는 기존에 하기로 했던 증인이 개인 사정이 있어 하기 힘들다고 했고, 상대방도 반대 심문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며 증인들이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박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철회 사정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3월부터 증인 심문 및 반대심문, 양측 전문가 감정인 심문을 거쳐 내년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원고측 증인으로 서울대 백도명 보건대학원 원장, 공유정옥 전문의, 김현주 박사 등이 예정돼 있고, 피고측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1월 법원 정기 인사가 있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원고측은 최근 진상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한 500여 명의 사회 인사들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기자와 만나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삼성측의 회유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재판이 우리 의지와 달리 미뤄져 안타깝다며 언론이 삼성의 광고성 기사는 보도하면서 삼성 직업병엔 침묵하는 상황이지만, 노동자의 살길을 찾는 이번 소송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측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관계자는 재판에 참석 중이어서 연락이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원고측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의뢰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백도명)의 작업환경 역학조사를 근거로 4050여 종의 감광제 중 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벤젠이 검출됐다며 직업병 위험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반도체산업근로자 사망위험을 경미하게 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의 역학조사를 근거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발병과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 반올림 등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LCD, 삼성 SDI 등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백혈병, 뇌종양, 난소암,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 피해 제보가 104명에 달했고, 35명이 사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