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황당한 정부의 근로계약서 \"노조 가입 밝혀라\" 기사내용: f정부세종청사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근로환경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관리소와 올해 체약을 해결한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 근로기간 외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국민노총미가입으로 구분해 노조가입 유무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근로계약시 노조가입 여부를 묻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구할 경우에만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사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특정 노조 소속 노동자를 색출해서 노조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명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해당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 용역업체 과장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A노조가 아닌 B노조에 가입을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A노조는 원청(정부청사관리소) 및 용역업체 측과 인원부족근로환경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올초 계약해지 논란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4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중에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거나 주요하게 활동한 이들이 포함됐다.
가령 남자 특수경비 노동자 중 민주노총 가입자가 6명인데 이 중 5명이 해고됐다.
이 중 2명은 노조탈퇴를 약속하고 재고용됐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경석 노무사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입 여부를 묻는 것은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주게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만 들어가면 되고 회사가 노조 조합원을 알고 싶다면 노조에 공식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노조가입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묻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만약 이후 해당 노동조합원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원청인 정부청사관리소가 위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정부세종청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