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유성기업 직장폐쇄 유지는 불법\" 기사내용: f조합원 일괄복귀를 요구하는 노조와 선별복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는 유성기업에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지 벌써 42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파업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돼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태현 노무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직장폐쇄가 어떤 식으로든 공격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해석해 온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애초에 노조가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을 뿐인데 사측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부터가 공격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설사 직장폐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복귀 선언을 한다면 그 순간 (직장폐쇄의) 방어적 성격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4일 파업 철회와 현장복귀를 선언했으나, 사측은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이 22일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및 용역직원들과 충돌해 양 쪽에서 1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 노무사는 아무래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노조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사측이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례에 따르면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랫동안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폐쇄 개시 당시의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노조 파괴를 위한 공격적 행위로 나아가 결국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이르게 된다. (대전지법 93가합566, 1995.02.09) 하 노무사는 노조가 어떻게 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냐면서 사측의 진정성 타령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노동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정병진 사무관은 (사측이 주장하는) 진정성 부분은 판례로 정리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직장폐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더라도 노조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도 명백한 의사표시에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정성을 판별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경과나 파업 과정에서의 행태 등이 판단기준이지 않겠느냐는 게 정 사무관의 설명이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심판 청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서는 노동조합이 비록 직장복귀의사를 밝혔으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생산현장에 게시한 각종 유인물과 풍선 등을 노동조합 스스로 철거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노동조합의 복귀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2002.11.01, 중노위2002부노163) 이처럼 직장폐쇄 유지 조건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폐쇄 자체를 다루는 법 조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직장폐쇄의 요건을 다루는 제46조는 단 2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1항과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2항이 전부다.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 어렵다.
이러다보니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는 이처럼 전부 판례나 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사무관은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열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찌 보면 사측의 입장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섣부르게 우리도 누구 말이 맞다고 하기 어렵다고 털어 놨다.
하 노무사도 직장폐쇄를 다루는 법률 조항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입법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편 27일에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의 주최로 아산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가 열렸으나, 유성기업 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빠진 반쪽 협의회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