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언론단체가 꼽은 차기정부 최대과제는 '언론장악 책임자 처벌' 기사내용: f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적폐 청산과 정권의 언론 장악 방지, 언론의 독립성공공성 보장을 위한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차기 정부의 최대 숙원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방송 장악과 불법 행위,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등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공통으로 관련 법 개정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13일 발표한 19대 대선 공약 미디어 정책 제안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언론사 내외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언론인 해고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해고 언론인의 복직으로 정부와 언론사의 언론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 언론을 위한 파업 이후 부당한 징계소송이 발생했는데 언론사별 부당 징계소송 현황 조사와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이완기박석운)도 12일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KBSMBCYTN연합뉴스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방송장악 및 방송의 정권 홍보 도구화, 표현의 자유 탄압과 국민의 알 권리 훼손, 언론인 대량해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책임자 고발을 촉구했다.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저항하다 해직 등의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원상회복도 강조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은 지난 6일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제안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부역 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중 10명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채 해직자로 남아 있다며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장악 특조위는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청와대의 KBS 이사 및 사장 선임 개입 사건 MBC 부당해고 등 백종문 녹취록 사건 YTN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과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과 명예회복,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행 여야 6대 3에서 7대 6 추천으로 구성토록 한 것에서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가능케 하는 중간지대 창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정당들이 추천한 자와 정파성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나 방송사 구성원 총의를 대표할만한 자를 새 방송통신규제기구가 추천하게 함으로써 이사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이 제안한 이사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정당이 추천하는 10인과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인,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 총투표로 추천한 1인 등 총 13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이사회 구성과 운용도 독일의 방송의회 제도를 수용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회 대표성을 강화, 이사를 일부씩 교체하는 순환제를 도입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YTN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청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 관련 학계를 포함해 법조계방송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공영방송 구성원 등의 추천을 복수로 받아 방송사 이사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상의 사장추천위원을 위촉하자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도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SBS 등 지상파 민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최소한의 공적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민영방송은 재허가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주주의 소유경영 분리를 지속적인 이행 조건으로 부여받음에도 대주주에 의한 일방적인 사장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 또는 통합방송법 논의 시 지상파 민영방송을 별도 사업자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에 준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한도를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도 개혁 과제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 2009년 방송법 개정 때 최대 30%였던 소유 지분 제한을 40%로 확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가능케 했다.
대주주의 매체 사유화는 시청자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 공적 책임보다 자회사관계사를 통한 수익 창출로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문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