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발표 이유는 '전략없는 투자'에 대한 위기감 때문? 기사내용: f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13일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은 국가 재원의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현장 수요와 실제 RD 과제간 괴리가 크다. 정부 RD는 시장의 참여가 곤란한 연구,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 상당수는 과거 회귀,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정부의 RD 투자는 18조9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7% 증가했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민간, 산학연, 부처, 출연연간 영역 충돌과 협업 부족 등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88.8%에 달하는 출연연의 높은 정부재정 의존도에도 소위 나홀로 연구가 허다했다.
정부과제수주(PBS)는 출연연간 과당경쟁을 불러 왔다.
PBS 몰두 탓에 원천연구 수행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와 민간, 산학연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기능을 없애고, 출연연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 수행 미션을 명확히 했다.
PSB 역시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 확대로 해결할 방침이다.
민간수탁 실적 우수 출연연에는 별도 정원의 인센티브 부여, 연구원 테뉴어 도입으로 우수인력 확보, 기관장 임기 연장을 통한 책임경영 확보 등을 꾀할 계획이다.
RD 기획이나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예타 제도는 RD 사업 추진 때까지 최장 3년이 소요돼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가 미흡했고,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나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성과창출이 저해됐다는 이유다.
다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 별도조직으로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원은 재탕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원의 경우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했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했지만 다시 신설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위해 통합되는 점도 논란이다.
이미 십수년 전 정책연구와 평가 분리를 위해 KISTEP이 STEPI에서 분리됐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STEPI는 지난해 말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을 완료했고, KISTEP은 내년에 충북 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미방위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유성당협위원장)은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우려스러움도 감추지 않았다.
민 의원은 좋은 혁신방안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천과 실행이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후속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연구현장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천편 일률적으로 획일화시켜 출연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성에 부합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외국 연구원의 성과만 비교하지 말고 지원 제도도 함께 비교해서 현장 연구자들의 자긍심과 기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