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성소수자단체 \"조국 후보자 장관은 이르다\" 기사내용: f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두고 성소수자들에게 오늘 후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조 후보자의 말을 빌려 인사를 전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동성혼 견해를 묻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지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답했다.
영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서는 내무반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 영외 동성애를 형사제재까지 하는 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해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며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 개혁의 적임자라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사회는 개혁이 대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정권의 탄생부터 성소수자들의 삶은 항상 뒤로 미뤄졌고 그사이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혐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왔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조국에서 성소수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수 세력의 공격에서 가장 쉽게 치여 미뤄지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누군가에겐 삶이고 생존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존을 뒤로 미룰 수 없다. 언제부터 적당히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불렀는가. 대선 정국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던 발언에 트라우마를 겪은 성소수자들에게 오늘 후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SNS에서 조국 후보자의 군형법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현재 우리 군은 여군과 남군 간에 영내 군사 시설에서 상호 합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징계 처분을 내린다. 합의된 동성 군인 간의 영내 성관계가 군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적 형평에 합당한 일이라며 동성 간 성관계에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 상황도 차별적이고 불합리한데 도리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상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가 캐내고 의율하는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 집행을 지휘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발언이 미칠 사회적 파장,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기 계류 중인 군형법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가 군형법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견해는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