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은행 주 4일제, 임금 조정 없이는 어렵다\" 기사내용: f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 4일제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노동계가 먼저 도입하겠다며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 임금 삭감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권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가진 업종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임금 조정이 없이는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는 지난주 공동으로 국회에서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4일제는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노동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말부터는 일부 은행 노조가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집행부을 새로 구성하는 등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은행권 주 4일근무 선도입 5일 근무 중 근로자가 4일 자유 선택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은행권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산은 노동시간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직군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은행계가 먼저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면 노동시간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측면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직업에 따라 노동시간 자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의료방송 등 지금도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직군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과 동시에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4일 근무를 통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익을 통한 잡쉐어링이라면 찬성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이 인원을 더 늘려 주4일 근무를 도입한다면 고임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권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이 정부에 그런 지원까지 바란다는 것은 타 업종과의 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편리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원을 늘려 은행이 5영업일을 유지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직원들이 휴일로 선호하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에는 인력 부족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와 대면 서비스가 없는 제조업 등은 주 4일 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금융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다면 소비자의 불편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