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특허청·조폐공사 기관명 변경 '안하나 못하나' 기사내용: f특허청과 한국조폐공사가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고, 조폐공사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움직임 없는 분위기다.
우선 특허청은 지난해 김용래 청장 취임 100일 기념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 업무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도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하지만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특허청과 상급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 변경에 공감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식재산업무를 맡고 있어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이 특허 업무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등의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명칭이 제한적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취지로 명칭 변경을 공론화 했으나, 타 부처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명칭 변경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폐공사도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만, 움직임이 없다.
카드, 모바일 결제 등이 활성화되면서 화폐 사용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온 건 사실이다.
현재 조폐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보안이다.
공사의 12세대가 시설, 기술 및 제조에 기반했다면, 3세대의 핵심역량은 공공신뢰로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조폐보안공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사 측은 명칭 개정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 일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는 안다. 하지만 법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고위 관계자들도 외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칭 변경을 아직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