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文대통령·金 총리, '법무부 과잉 의전'에 \"강력 경고\" 기사내용: f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과잉 의전에 대해 30일 강력 경고했다.
이날 국조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강 법무부 차관은 장대비가 쏟아졌던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던 도중, 법무부 직원이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조실에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협상을 앞둔 가운데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