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항명성 사의 표명 김영한, 과거엔 '맥주병' 기사내용: f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여야 합의로 출석을 요구받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것은 물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의도된 행동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김영한 민정수석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과거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버텼지만 김 수석의 입을 통해 해명을 듣지 않고서는 문건 유출의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내가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영한 수석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최종 사의 표명 입장을 확인하자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명한 것이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최종 책임자로 코너에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있는 핵심 당사자다.
또한 김 민정수석이 관련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받고 전달했는지를 밝혀야 문건 유출 책임 경로를 밝힐 수 있다.
또한 김영한 수석은 검찰 수사 중인 문건 유출 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민정수석실의 수장이다.
앞서 JTBC는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범죄 혐의 인정을 회유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 사건에 개입했다면 어떤 이유로 급박하게 사건 관련자를 만나고 범죄 혐의 인정을 종용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도 김영한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모 경위를 회유한 것은 청와대를 경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단 소속원이라는 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 사건에 개입한 흔적을 토대로 김영한 민정수석에 따져 물을 수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서라도 자신의 입을 굳게 다문 것이다.
김영한 수석의 사퇴 소식으로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자리가 김 수석의 사퇴 소식으로 헝클러져 버린 셈이다.
항명성 국회 증인 출석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한 민정수석의 과거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민정수석은 지난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지검에서 공안검사로 일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을 역임한 뒤 2011년 8월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민정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개편 당시 홍경식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됐다.
특히 김 민정수석은 임명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로 언론사 기자의 머리를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난 1991년 10월11월 경 자신을 포함해 공안부 검사 4명과 검찰 출입기자 3명 등 7명이 서울지검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로 술자리를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중앙일간지 기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폭행을 당한 기자에 따르면 술을 강권하냐고 따지자 김 수석이 술을 마시게 강요하고 맥주병으로 폭행했다.
김 민정수석은 폭행 사실에 대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서로 상황이 그렇게 돼 개인적인 일로 사과하고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