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모친을 노동자로 허위 등록...사회복지법인도 비리 적발 기사내용: f최근 비리유치원의 민낯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직원이 자신의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6360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를 사적용도로 사용했으며, 관할 구청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의 지난해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금액은 단 500만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마포구에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 간 336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부터 법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있다.
법인 기본재산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8251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이사장은 받은 토지 사용료 중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로부터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이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이 128억원, 매출 총이익이 27억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첫 결실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은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며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으로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검찰에서 사법경찰을 지정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팀장 포함 8명이 전담팀을 꾸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불법 사항들을 수사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