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205조 푼다 기사내용: f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이라고 3일 밝혔다 신속집행 목표율은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수준(5557%)를 웃도는 수준인 58.5%를 설정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4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