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미일, 北 미사일 발사 우려…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종합) 기사내용: f한미일 3국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국의 대북관여 방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을 조속히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관여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공유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특파원들과 만나 전했다.
3국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9일 SLBM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공유했다.
고위당국자는 지금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지 여러 관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상황과 지역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규탄을 강조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협의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만큼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관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고위당국자는 우리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런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교환도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지 몇 시간 안됐기 때문에 여러 (제원) 분석이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사건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여러 가지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어려움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그 수준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 수준을 비춰 봤을 때 어제 정도의 수준이 과연 지금까지 한미간, 한미일간 협의가 되고 있는 여러 대북 관여 방안을 바꾸는 계기가 되진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가 돼 왔다며 그 내용은 보건방역식수위생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 협력 사업이다.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방식 등은 한미간 상당히 공유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인도적 협력 사업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필요한 실무적인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다. 다만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라는 게 신뢰구축 조치 중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조치라며 그런데 이게 서명되고 채택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미측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 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은 한미간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대표가) 내부적인 협의와 그 결과를 갖고 우리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간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 정부측 법률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체결시 문구와 그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주장 등 부작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최근 일련의 한미간 협의를 거론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아직은 미국의 입장이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시기가 빠르다. 그러나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어떤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 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해 왔다. 언제, 어디서건 사전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가 갔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 제안을 했다는 얘기로 들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sanctions relief) 이런 표현이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응답 여부에 대해 (미 정부는) 자기들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메시지 형식으로 호응하는 답이 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데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한 3국간 표현 조율 여부에 대해선 각국이 어떤 사건을 놓고 입장을 발표하는 아주 구체적 워딩까지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며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서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