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행정체계 대통령 중심으로 변화 필요\" 기사내용: f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리더십을 확보하고 총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선 후보자 상당수도 이 같은 의견에 부합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이정재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이 9일 공개한 KISTEP 이슈 페이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 강화 방향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연구개발성과의 확장적 성장을 보인 이후 2010년 이후 성장세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000년 4조 1974억 원에서 2020년 10조 8424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27억 4005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존 성장 모델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요국이 달성한 성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답습하는 추격형 전략을 중심에 두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실정이다.
현재 과학기술 역량이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한 단계에서 추격형 전략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중 기술 경쟁을 시작으로 한 기술패권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부처별 쪼개져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과 이를 통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현재 과학기술 정부 조직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총괄 기획조정 역할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대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 조직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원은 과학기술혁신 총괄 기능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리더십 확보와 총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을 넘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수석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가칭 혁신회의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리더십과 범부처 총괄 기능의 실질적인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처별 이슈 대응을 넘어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최소화 원칙도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 전문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담조직으로 위상을 높이고 미래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전문성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기능 확대 등 과제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