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민간 거래기관 육성..지식 재산 거래 수요 창출 기사내용: f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이 육성되고, 1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조성된다.
특허와 아이디어 활발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식재산 거래 개선을 위해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하고,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해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준거DB를 마련하고,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