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영국 코로나 피해 공공의료가 '원흉' 정말 맞을까 기사내용: f조선일보가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커지는 영국의 대응 실패를 놓고 공공의료체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작 현지 언론은 보수당을 중심으로 지속된 관련 예산 삭감이 인력난과 병상, 장비 부족을 불러왔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15일 국제면 톱에 치명률 13%코로나에 민낯 드러낸 영국 공공의료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유럽 주요국 중 영국만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영국의 공공의료체계인 NHS를 원흉으로 꼽았다.
신문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의료시스템의 대부분을 떠맡다 보니 비효율 문제가 누적돼왔다며 NHS 의사들은 준공무원 신분이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약한 편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연금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찍 은퇴하는 경향 때문에 영국이 의료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공공의료체계 아래에선 의료진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등 업무 비효율을 불러오고, 이것이 코로나19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이다.
기사는 일부 대목에서 영국 정부는 장기간 재정난을 겪으면서 NHS에 충분한 투자를 못했다, 정부가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했지만 제목과 부제에서 공공의료 도입 자체를 주요 원인으로 부각했다.
그러나 정작 현지 언론을 보면, 인력난과 장비병상 부족 현상은 그간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NHS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데서 비롯했다.
단적인 예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퇴원해 NHS에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며 감사를 표한 데에 보수당의 과거 정책을 꼬집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12일 존슨이 드디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그 빚을 갚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당의 2010년 집권 이래 정책을 두고 보수당은 전공의들에게 바보같은 싸움을 걸었다. 간호사들의 물러서지 않는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공공부문 인건비 인상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 상한을 씌워 비용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12일 보수당이 이끄는 연합정부 아래 최근 6년간 보건사회복지부의 비상 의료장비 예산이 3억 2500만 파운드 줄어 40%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의료진이 마스크와 가운, 고글 등 개인보호장구도 없이 감염 환자들을 돌보도록 수치와 괴롭힘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의료진 19명이 숨졌다고도 밝혔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민간보험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구축된 미국은 고소득 10개국 가운데 보건의료비를 가장 많이 투입하고도 진료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감염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복스와 타임지 등 매체는 코로나19가 민간 의료보장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세금 들여 병원 운영하는 영국스페인 사망률이 높아라는 부제를 포함한 인포그래픽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이 높은 나라로 이탈리아스페인영국을, 낮은 나라로 미국한국 등을 꼽으며 건강보험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의료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대략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망자가 12일 2만 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진 뒤엔 관련 기사에서 미국 사례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