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강원도의회, 도내 겨울가뭄 관련 범정부대책 강력 촉구 기사내용: f강원도의회는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긴급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심각한 겨울 가뭄과 관련해 물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을 23일 촉구했다.
23일 강원도의회는 의원들은 장마철에 집중된 비가 동해안 지역 특성으로 인해 그대로 바다에 흘러 내려가 소중한 수자원이 소실되며 장마가 끝나면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군지역을 우선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추진돼, 정작 가뭄취약지역인 속초, 강릉, 동해는 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는 2028년 이후부터 추진대상이 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가뭄 대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항구적인 대책보다는 가뭄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정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급급하여, 매년 예산 지출을 하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과도한 관정개발은 오히려 지하수 고갈, 오염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 자원과 관련하여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원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 일원화가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7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도의회는 수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를 촉구했다.
또, 암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상수관로 현대화 등 물 부족 문제 적극해결을 위한 사업에 국비의 대폭 지원을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