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주, 렌터카 '꼼수 증차' 막는다 기사내용: f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의도적으로 증차하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지도와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 등록 강화 등을 통해 렌터카 차량 증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 대수는 모두 277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은 380대이고, 증차 신청이 2393대다.
이는 최근 2년 연평균 증차 신청 규모인 2857대와 맞먹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적극 차단키로 했다.
우선 렌터카 차고지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 이전까지 새로운 렌터카 차고지의 건축과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육지부에 주사업소를 두고 제주영업소로 차량을 지원하는 행위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자동차의 운행제한명령을 적용해 증차가 전면 제한된다.
신규 등록은 물론 변경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차고지를 확보한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차량 대수를 100대까지만 허용된다.
기존 업체가 지난 2일 이전 차고지를 확보하고 증차를 신청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하고, 앞으로 수급조절 때 업체 간 형평성과 관계없이 감차 대상을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사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13년 1만600여대에서 지난해 3만2000여대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총동원해 렌터카 수급조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