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김경수 구속여부 17일 판가름, 특검 수사동력 기로에 기사내용: f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명시한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거물 정치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특검팀이 확실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은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에도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지사가 두 차례의 특검 소환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증거인멸을 논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단지 사건 연루인물 한 명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을 들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 경력은 물론 여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