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과기계 출연연 국감… 정치적 이슈 공방뿐 연구현장 '쏙' 빠져 기사내용: f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을 대상으로 1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지진과 탈()원전 정책이 화두가 됐다.
정치 현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의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달 3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측정한 지진 규모와 해외 측정 규모가 다른 이유에 질문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북핵 실험 인공지진 발생 당시 미국은 규모 6.3, 중국 6.3, 일본 6.1로 발표했지만, 국내는 5.7로 발표했다면서 규모가 0.1만 달라도 폭탄 위력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국내만 지진규모를 작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지질연이 북핵 실험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원주에 미국이 구소련과 중국의 핵실험을 파악하고자 설치안 동아시아 최대 규모 핵실험용 관측시설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좀 더 정밀한 지진 규모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중호 지질연 원장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지진 규모 측정값이 다르다며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교수, 전문가 등이 모여 앞으로 지진 규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시로 회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쏟아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족솔으로 탈원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원 측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분명하게 내달라고 강조했다.
북핵으로 인한 지진, 탈원전 정책 등 정치적인 이슈가 다뤄지는 탓에 출연연을 옥죄고 있는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등 연구현장에 중요한 주제는 뒤로 빠진 형국이 됐다.
일부 위원이 출연연 역할의 재정립, 연구원 정년연장, 연구원 능률성과급, 연구실 안전 등 연구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전체 국감장에서 다뤄진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지켜본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이것이야 말로 알맹이 빠진 국감이라면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최근 현장에서 갈등이 심한 이슈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것에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