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3년 끌어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중기부,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내용: f대기업과 중고차 업계 간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업계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는 소비자 보호 명목 하에 지난 2019년 10월 중고차 시장 진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 반발로 정부는 3년 동안 결정을 미뤘다.
완성차 업계는 더 이상 진출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중고차 업계 반발에도 올해 시장 진출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존 중고차 시장과 다르게 자사가 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품질점검을 하고 사고 차량이라면 사고차라고 품명을 포기해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가격도 이에 따른 적절한 가격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수입차도 인증 중고차를 실시하는데 국내는 업계 반발로 3년 째 결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중고차 업계 횡포가 도를 지나쳤단 점에서 대기업의 진입만을 기다리고 있다.
악성 중고차 딜러들은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 행위가 종종 발생했으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또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길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6%가 진입을 찬성했다.
79.9%가 중고차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 답했으며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54.4%가 응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제 중고차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다며 사기나 협박이 자주 있어 소비자들은 시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품질 점검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것은 완성차 업계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 입장은 다르다. 생존권 위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끝나자 생계형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합의를 위해 지난해 6월 여당과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모여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했다.
올해 다시 완성차 업계 진입이 전망되자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이 완성차 업계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나 개시 혹은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