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는 안 된다” 경찰관들 한 목소리 기사내용: f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가 28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울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찰관이 주취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등 법과 공권력이 경시되는 풍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514일 사이 울산경찰청 내 지역경찰관 952명(응답자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 중 폭행 또는 모욕을 당한 경험이 20회 이상 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10명(59%)에 이르렀다. 또 1020회 미만이 넘는 경우가 66명(12%), 110회 미만이 141명(27%)로 분석됐으며 무경험은 4명에 불과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예외 없이 폭행 또는 모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상이나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160명은 물리력 사용 없이 참고 넘어가거나 없던 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경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등의 부당한 민원제기에 시달리기 싫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언론에 의한 구설수, 내부감찰이나 인권위의 조사 등에 시달리기 싫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폭력 및 폭언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 입건된 이는 129명으로,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 362명(구속 10명), 2014년 442명(43명), 2015년 355명(28명), 2016년 476명(33명), 지난해 310명(10명) 등 매년 평균 380명에 이른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간 발생한 울산지역 공무집행방해 전체 피의자 2074명 중 주취자가 1540명으로 약 74.3%에 달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복공무원 또는 시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는다면 적합한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하지 못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청석의 현장 경찰관들은 정당한 법집행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고 나면 경찰로서 심한 자괴감이 든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현장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어떠한 위험과 불법에도 강력하고 당당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국민의 존중과 믿음, 응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당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