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애타는 해직언론인, 성과없이 끝나가는 '6월 국회 미방위' 기사내용: f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ICT진흥특별법, 해직언론인법 등 주요 법안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별다른 성과 없이 6월 임시 국회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 개정안은 의결했지만, 주요 쟁점인 ICT진흥특별법과 해직언론인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는 24일에도 두 번째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민주당이 미래부에게 ICT진흥특별법 관련 기재부 등과 추가협의를 요구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이른바 ICT진흥특별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정부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의 반대와 업무 중복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를 비롯해 관할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산자부, 안행부 등도 부정적이라면서 법안 논의 전에 정부 부처별 조정과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자체가 너무 거칠게 되어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해직인언론인법으로 불리는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개다.
노웅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에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이 심의위원회가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하면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사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뒤엎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직 언론인의 경우만 복직을 해주는 건 다른 분야의 해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직언론인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더라도 최소한 미방위는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마저도 좌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국정감사와 10월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은 시간이 갈수록 요원해진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법안심사 소위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상임위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미방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법안 논의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이대로 9월 국정감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방위 관련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방송공정성특위도 양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