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포함업종 특성 합리적 고려해야\" 기사내용: f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디지털세 필라1 포함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과세권을 여러 나라에 나누는 게 골자다.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 큰 이익을 거두면서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포함된다.
현재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하버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다.
홍 부총리는 다자협정 체결, 모델 규정 마련 등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 수단, 재정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 정책조합 마련이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제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방향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강화 방안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 디지털세 후속조치(국제조세)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올해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위험요인 관리 자본흐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과 재원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세계 경제 동향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제언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 및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있어 국익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