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1조 빚잔치' 서울시·의회 정책 갈등 커지나 기사내용: f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3선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시장 재임 당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즉시 사퇴하라고 공격에 나섰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 시의회와 자치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주도하면서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자치구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김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1명은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반대해 스스로 시장직을 내팽개쳤다며 재임 시절 8대 시의회 기간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본회의 출석률이 40%에 그쳤고 2010년 서울시 채무가 20조 원 규모였으며 시청 신청사를 비효율적으로 지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3,0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는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같은 달 본회의에서 안이 통과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000억 원의 재원을 25개 자치구가 조성하고 서울시에는 그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했다.
결국 서울시는 시와 구청이 함께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총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근거로 오는 4월 초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중구광진구 등 18개 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추경 편성을 마무리했거나 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성북구도봉구은평구송파구양천구뿐이다.
4월 의회 처리 예정인 관악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치구는 추경 예산 편성 시점이 불확실하다.
추경 등을 통해 서울시자치구가 마련하기로 한 5,000억 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빚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중 논란이 된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취업장려금 지원도 자치구 몫이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조례가 있어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거나 적절한 조례가 없어 제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는 근거 조례가 없고 제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회와 자치구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서울시가 선거 직전 서둘러 발표하도록 떠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은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 서울 구청장 25명 중 24명으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협력했던 서울시와 의회자치구의 관계가 재보궐선거 이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오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상승세를 타며 여러 기관의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오 후보의 시장직 사퇴를 초래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였던 시의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길지 않은 잔여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내려면 시의회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 후보가 당선되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