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 판매 허용 기사내용: f앞으로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위생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영업자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했다.
이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규정은 완화되지만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