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찰 수사권 독립 기회 차버려…검찰 구태 벗어날 절호의 기회\" 기사내용: f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국정원법에 금지된 국내정치개입 혐의가 나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선 기간 중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16일 정치개입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표와는 180도 다른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지시사항 문건을 입수, 폭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19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다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내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찰들을 만나면서 이번 수사가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니 눈치 보지 말라고 독려했는데 정말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점이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선거법 위반을 축소하려는 반증인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의)목표가 그것(공직선거법 무혐의)이 아니었을까 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려는 목표로 최소화된 축소수사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면 선거법 위반도 매우 엄중한 수준인데 겨우 거론된 몇 사람만 조사하고 멈췄다며 원세훈 전 원장도 조사해야 했고 하다못해 심리전단 라인이라도 조사했어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머뭇거렸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려했다는 추정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미리 차단하고자 한 것 아닐까라며 민주통합당이 확인한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관권선거임을 알 수 있고 이번 대선 자체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도 가능했지만 (경찰이 이를)미리 차단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도 문제지만 대선을 앞두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도 사실상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서경찰서에 수사결과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해 경찰에 질의했더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지난 18일 진 의원의 이같은 의혹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서울사이버수사대는 16일 21시 15분 경 하드디스크 증거 분석 완료 후 22시 30분 분석결과보고서를 수서서에 통보했으며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수서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분석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어느 정도 분석이 완료된 것인지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조차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부족해서 경찰이 대선개입을 한 것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토론회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자마자 그날 11시 중간수사결과가 전격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선거개입, 관건선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전히 국정원 직원 감금,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된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때 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물타기로 반성도 안하고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향후 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을 높게 평가하며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심리전단에 대해 전면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젊은 층 우군화에 대한 문건들을 확보하고 안되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수사는 개혁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찰이 구태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며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채동욱 총장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이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피고소인인 원세훈 전 원장의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원과 검경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반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과연 우리가 폭로한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문건을 읽었는지도 궁금하다며 아마 경찰은 고소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했을 텐데 이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