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고기는 지글지글, '성형숯 중금속' 꺼림칙 기사내용: f13일 발표돼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성형탄 유해물질 검출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책과 관리감독 소홀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새로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주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시중 13개 성형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카드뮴바륨납 등 중금속과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같은 등급외 폐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과학원은 이어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벤젠, 카드뮴 등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품질 기준, 유해성 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 내용은,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2006년부터 국회와 환경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지적이 돼왔던 것이다.
2006년 10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한 대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결과 성형탄 10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페인트나 방부제, 접착제 등 폐가구나 건설 폐목재 등을 제조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 역시 똑같았다.
당시 이는 MBCSBS 등 주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음은 물론이다.
이어 MBC는 지난 2007년 8월 자체 실험을 통해 국내 제품뿐 아니라 중국산동남아시아산 성형탄에서 역시 납바륨벤젠 등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성형탄 유해물질 공포는 5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온 해묵은 이슈인 셈이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검출 결과나 원인은 전혀 변함이 없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책임 추궁과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환경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했다.
자원재활용과 권병철 주무관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유해성 정도에 따라 폐목재의 등급을 나누는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규제 근거가 없는 수입 성형탄의 증가와 다른 부처와의 공조 부족 등으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이 말한 등급제란, 앞서 국립환경과학원 측도 언급한 바 있지만 페인트 등 이물질 오염 정도에 따라 폐목재의 등급을 나눈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성형탄은 13등급 가운데 원목이거나 거의 원목에 가까운 1등급으로만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산, 동남아시아산 등 수입품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번 조사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수입품은 전체 성형탄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는, 앞서 MBC가 2007년에 보도했듯이, 수입품 역시 오래 전부터 중금속 등이 검출돼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권 주무관은 이에 대해 수입 성형탄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지식경제부, 산림청, 환경부 등이 제대로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질의 폐목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폐목재 발생량은 2004년 240만톤에서 2008년 180만톤으로 급감한 반면, 연료로 사용되는 폐목재 양은 2009년 10만톤, 2010년 상반기 27만톤 등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는 임지잔재(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난 후 생산된 줄기부분의 원목을 제외한 가지류 등을 뜻함)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공론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