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은 11.3~15%… 추가로 낮춰야\"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 24%에서 오는 7월부터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약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금융 제도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해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는 일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이 지사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등을 적용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