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통제 불가능한 '빅브라더' CCTV, 어찌할꼬? 기사내용: f9초마다 당신을 촬영한다.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이야기다.
2010년 국가인권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찍히고, 9초마다 촬영된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집계에 따르면 공공 CCTV는 2010년 30만개에서 2년 만에 46만개(53%)로 증가했다.
민간 CCTV의 증가세(2012년 332만개)까지 더하면 현재 노출빈도는 2년 전 9초를 뛰어넘었을 것이다.
CCTV 증가와 함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천장에 설치된 CCTV가 고객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까지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지하철 기관사가 천장에 달린 CCTV를 조작해 승객의 신체와 속옷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8월엔 경기도 일부 초등중학교가 화장실 안과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문제가 됐다.
이처럼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CCTV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CCTV를 설치해도 신고나 등록제도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률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통계는 추정치로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선 움직임 사생활 침해 피해 가능성 높아 CCTV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CCTV 영상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영상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 처리기록을 통제하고, 위조와 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와 오남용을 막을 규정이 미약하다면서 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순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민간 CCTV는 현황파악도 안되고 법상 의무사항 이행관리가 어렵다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효과적인 실태 관리와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 법 제정해야 vs 이원화하면 법률 원칙 훼손돼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별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영상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 식별성이 높아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자,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분리하기 쉽지만, 식별성이 뛰어난 영상은 비식별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이 없어서 안행부가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며 법률 부족보다는 법률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규율이 완화된 것을 지적하며 법률이 이원화되면 원칙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법률 감독권을 독립감독기구에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과 지자체가 CCTV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감독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CCTV의 운영 원칙은 독립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 방지용 영상 이력추적제 도입해야 개별법 제정 논란과 별개로 영상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의 이력을 추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최 교수는 최소한 특정 기기에서 촬영됐다는 사실과 촬영 일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식별 및 유효성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 이력추적 기능이 도입되면 조작 여부도 입증이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부회장인 장진영 변호사는 이력추적이 가능하면 재판에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원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CTV 제조사의 연합체인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의 전범종 국장은 영상이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촬영됐는지를 영상에 이력을 넣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급증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이 여과 없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가는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현저하다.
그러나 사적인 용도로 설치된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를 관리, 처벌하는데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엄격하게 현행법을 적용하면) 차 앞뒤에 블랙박스에 대한 안내판을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대상이라며 (이런 문제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