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민주 \"박근혜 캠프와 국정원 연결, '원판김세' 불러야\" 기사내용: f지난달 26일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보이콧으로 밀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가 우여곡절 끝에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관보고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송사들이 중계문제로 민주당이 반발해 전망이 불투명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여야 간사 및 의원 1명씩의 기조발언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두발언만 공개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조발언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사건이라 규정하며 검찰의 국정원경찰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기소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조 특위위원인 정청래 의원(민주당 간사)는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 선거라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해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은 지난 대선이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여론조사)보도가 나오자 박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라면 문 후보가 책임지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에서 무단 유출한 NLL대화록을 낭독했다며 (경찰과 국정원이)댓글을 삭제하고 보도자료를 허위 조작 발표 음모를 꾸밀 때 박근혜 후보는 (토론회에서)증거가 안 나왔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간사는 (국정원은)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말 못하는 죽은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원세훈 국정원은 선거쿠데타를 일으켰고 남재준 국정원은 외교문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원장은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할 때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특위 위원도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겁 없이 공개할 때부터 용서 받지 못할 반 헌법초법적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다며 원세훈 국정원은 이념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펼쳐놓고 대북심리전이라 하는 백색테러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경찰 CCTV에서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란 말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경찰로부터 댓글이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말하고 박근혜 후보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당당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전에 알지 않고는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원판김세(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가 (증인으로)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며 직원 매수, 미행, 감시 등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 차량 사고, 감금까지 대한민국 공당이 했다고 믿기지 않는 불법행동을 저질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 공무원을 4일 간 감금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검찰의 선거법 적용도 부당하다며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부터 수차례 정치중립을 강조했고, 대선국면에는 8회에 걸쳐 엄정중립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활동은)선거개입이 아닌 간첩 추적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며 이를 선거개입으로 본다면 종북 세력에 대한 개입 전체가 선거개입이 되기 때문에 향후 국정원 활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위원은 국정조사를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국정조사를 함으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어렵게 합의한 옥동자라고 하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사건과)무관한 사람(김무성권영세)을 증인채택 하라 주장하며 국조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심교란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개입을)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정파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는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검찰 수사결과만 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다수 국정원 직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조직적 대선개입을 한 사건임이 드러났다고 말한 것에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혹의 진상이 확정이 안 된 마당에 인사말로 검찰 기소내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말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청래 간사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의 말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말을 했을 뿐이라며 위원장의 말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 남재준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진의여부를 떠나 우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 진행 중임에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