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주4.3 수형인 재심 결정 “4.3 해결 획기적인 전기” 기사내용: f제주좌승훈기자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 생존인들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데 대해 70년 세월 고통의 무게 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청구인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1년 5개월에 이르는 재심 청구 재판기간 동안 거동조차 못할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들이 살아 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향후 빠른 재판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3 생존 수형인 7명과 재판 법정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재심 청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동수 할아버지(85)가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며 우리들의 억울한 일생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지 않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재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감개무량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4.3해결 과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2530명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4.3 생존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 위반 등의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차례 이어진 공판과 검토 끝에, 당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형인 명부와 형 집행을 요청한 군 집행지휘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도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도 제주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