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용 분야' 심각… 최근 3년간 608억 원 환수 기사내용: f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국가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새면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은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에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4만2891건, 총 1513억9000만 원이다.
한 해 평균 약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고용 분야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이 분야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608억 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11만 5255건이다.
연도별 환수 금액을 보면 2018년 20억 6000만 원, 2019년 492억 8000만 원, 2020년 94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복지 분야와 함께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 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타 분야보다 복지고용 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먼저 해당 분야부터라도 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