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위기의 네이버-카카오, 지네발식 확장 규제 '도마 위' 기사내용: f최근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국내 대표 IT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혁신 기업으로 시작해, 10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대기업으로 덩치를 키운 이들 기업이 IT 산업뿐 아니라, 골목상권과 핀테크 등으로 지네발식 확장을 해온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이나 메신저 등 단순 IT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특히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미용실 예약, 콘텐츠, 영어교육(야나두), 스크린골프, 방문 수리 등 생활 전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무한확장에 최근 정치권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은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변의원은 이어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이용자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대안서비스로 쉽게 이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요구할 경우, 과징금을 물려 징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핀테크 서비스와, 택시대리운전 등의 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토스 등의 핀테크 서비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약내역을 관리하고, 계약 절차도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추진하던 타사 펀드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미등록 중개행위로 지목됐다.
당국은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은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게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기존 은행보험사 등과 같은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앱을 통해 항공기차시외버스 예매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주차퀵서비스 등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한 뒤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거나, 요금체제를 바꾸는 등 사실상 가격 인상의 움직임을 보여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3번의 진정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처 접수된 신고서는 택시단체들이 낸 것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카카오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접수됐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13일 데일리임팩트에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을 그만두고 완전 개인택시 사업자로 변경했다며 카카오택시는 호출되는 콜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고, 수수료 역시 부담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나는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없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기사들은 카카오와 일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플랫폼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일반인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0% 과반에 달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카카오는 이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카오 창립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 불거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연루된 카카오 계열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상생할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김 의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주문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정치권 등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점과 상생 방안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정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과 관련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며, 당국에 협조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위기를 피해간 네이버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와 달리) 금융위가 문제 삼은 중개 사업 등의 사업이나 서비스는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규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