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전세계 거세지는 망 사용료 압박, 넷플릭스 '사면초가' 기사내용: f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인터넷 망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논의에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GSMA는 전 세계 750여개 통신사가 소속된 이통업계 최대 단체 중 하나이다.
GSMA 이사를 겸하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는 GSMA 이사회 산하 정책 스터디그룹에서 글로벌 CP들이 망 투자에 대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준으로 CP의 트래픽 발생량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가 돈을 내는 형태가 제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보고서가 올라와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는 이번 GSMA 이사회 승인을 계기로 CP의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유럽 4대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과 오랑쥬, 텔리포니카, 보다폰은 (망 사용료 없이는) 매우 중요한 투자에 대해 실행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며 유럽연합 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GSMA 이사회 승인으로 인해 지역적인 이슈로 여겨졌던 CP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로 확대된 것 같다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넷플릭스법 등을 제정하며 망 사용료 납부 논쟁에 앞장서 온 바 있는 만큼 관련 논의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MWC 2022 참석 차 출국한 이통3사 대표들이 귀국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협의 과정과 정책 입법과정 등을 거치면 규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데일리임팩트에 망 사용료 부과 의무와 관련한 GSMA 이사회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중립성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트래픽 분산 시스템으로, 미리 트래픽 폭증 시간을 예상해 가까운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적체 현상을 줄이고, 통신망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의 근거에 따라 CP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최적의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위해서는 오픈 인터넷 환경이 필수적이며, 망 중립성은 기업의 수익성이 아닌 소비자 만족을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1조원을 투자해 OCA를 개발했으며, 142개국에 1만4000여개 이상의 OCA를 무상으로 보급해 트래픽을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