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BOOK책갈피] 국가여, 신자유주의를 걷어차라 기사내용: f책의 제목과 저자만 봐도 결론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책이 그렇다.
간단히 말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장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그의 대안은 국가 역할론이다.
개도국의 산업정책이나 한국.일본.대만의 발전 모델, 중국의 자본주의.사회주의 혼합 체제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포위된 국가주의의 구세주라도 되는 듯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지적 독트린에 불과하다고, 또 시장은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고, 그리고 잘 작동하는 국가 없이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는 없다고. 그 뿐 아니다.
국가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도 하며, 투기를 억제해 기업가 정신의 일탈을 막아준다고도 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성장조차 촉진하지 못했다고 공격한다. 전능한 국가에 대한 그의 전폭적인 신뢰가 묻어난다.
그렇다면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는 국가란 정부와 동의어다.
정권을 장악한 집권세력과 그들에 몸을 의탁한 관료 집단의 총체다.
현실 속에서 이들은 극히 정치적인 존재다.
선거를 의식하며 정권 강화나 재창출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가.
저자는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라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폄하했지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를 용인하고 만다.
하기야 저자의 주장은 과거 한 때라는 조건을 단다면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거머쥐고 경제를 발전시킨 선례는 한국을 비롯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또 지금 중국과 두바이는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럼 국가가 천년만년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국가 역할론은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다.
경제가 성숙하면 개발도상 단계의 국가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기 쉽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장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역할론의 타당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듯하다.
국가 역할론의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였을까, 저자는 초국적 기업에 대해선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는 초국적 기업들이 여전히 국가적 성격을 지니면서 주변적 활동만 해외에서 한다고 비판한다.
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성이 적다고도 한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같은 핵심 기능을 중국.인도로 옮기고 있지 않은가.
또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긴축정책을 펼 정도가 아닌가.
사실 이젠 초국적 기업이 선진국의 전유물만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의 하이얼이나 인도의 타타는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호시탐탐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로, 개도국은 그 앞에서 오들오들 떠는 먹잇감 정도로 간주하는 이분법은 고정관념 아닐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저자는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2003년 출간된 영문판을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