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야간집회 금지, 망령이 되살아난다 기사내용: f한나라당이 정기 국회에서 연일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다.
9월 6일 한나라당은 정기 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를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 처리를 주장했는데, 어처구니없게 야간집회금지법도 공정사회 법안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9월 8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들이대는 근거는 철지난 이야기이며 뒷북이다.
지난 2, 4,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가능해지면 한국 사회가 당장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불안을 조장했고, 마치 한국사회가 폭도들에 의해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모든 야간집회는 폭력화될 수 있고, 국민의 수면권은 방해받는다는 주장이다.
78월 야간집회, 불법폭력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7월부터 지금껏 진행된 야간집회의 양상을 보면, 한나라당의 근거는 그들만의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 8월 야간집회로 인해 어떤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 허용 이후 7월에서 8월 24일까지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7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만5882건 신고 된 야간집회 중 실제 229건이 개최되었고 경찰이 금지통보를 한 것은 9건이다.
신고는 했으나 개최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1만5653건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야간집회 시행 이후 중복집회 신고로 인해 오히려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정작 해야 일은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들고 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 7월 동안 경찰이 금지 통보한 9건을 보면 폭력시위 우려(집시법 5조)1건 장소경합(8조2항) 4건 보완통보 불이행(7조) 1건 주거지역 생활권 침해(8조3항1호) 4건 야간행진(10조) 1건 등이다.
이것은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한나라당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제5조로 금지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현행 집시법과 그 시행령만으로도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처벌하면 된다.
즉 야간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현행 집시법은 충분히 위헌적이며, 그들의 의도대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현행 집시법도 충분히 위헌적 한나라당은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야간집회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6월 8일 G20특별법을 이미 제정했고, 이 법은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G20특별법 8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20특별법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최근 G20을 계기로 각종 인권후퇴법률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알몸투시기가 국내 공항에 설치되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강제되고 있다.
지금도 민주주의는 충분히 아프다.
인권은 상처받았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