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언론징벌법 수정 흉내만 내고, 상임위 강행 처리 수순 기사내용: f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에게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분석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19일을 문체위 통과의 최종 시한으로 보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해서 다소 안도했더니 의원실 팩스로 화요일(17일) 문체위 개최 통보가 왔다며 국민들과 언론계,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까 걱정이라고 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7일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은 맞다. 다만 야당 측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실제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대목은 눈가림일 뿐이다. 여전히 고위공직자 악용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의당 역시 지난 14일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선 언론 관련 단체들에서도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에서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 처리 방식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17일 문체위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최장 90일 동안 쟁점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적으로 열세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6명의 조정위원 중 3명의 야당 몫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 찬반 4대2 비율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