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과학계 \"R&D 질적 성장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 기사내용: f국가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윤리와 이해 상충 제도 정착,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등 시스템 마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제428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제도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연구제도혁신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STEPI 제도혁신연구단 신은정 단장과 서울대 이승복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현 국가 RD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신 단장은 우리나라 RD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제도 이슈를 살펴봐도 미래지향적 투자전략 부족, 혁신주체 역량 정체고립,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RD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승복 교수도 현 RD 정책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윤리와 이해상충 제도를 정착, 지속발전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 GDP 대비 국가 RD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고 RD 투자규모도 598.2억불(세계 5위)에 달할 만큼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기술 무역 수지가 OECD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질적 수준은 몹시 초라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연구윤리 범주를 확립하고, 정부,기관, 학계 등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연구윤리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 인건비를 연구장려금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연구원에 대한 미흡한 재정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