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헌재 판결 2년만에…‘군 대체복무’ 우여곡절 끝 본격 시행 기사내용: f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오는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2년 만에 일이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기 시작해 10월부터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이뤄진다.
복무 장소는 법무부 교정시설이고, 기간은 총 36개월이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인원을 제외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다.
예비역의 경우 대체역으로 분류되면 16년차 예비군 훈련에서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3박 4일간의 교정시설 근무가 가능하다.
대체역 편입 여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위원 5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해 총 29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업무는 독립해 수행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 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8년도 헌재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고, 국회는 2020년 1월 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새 법률 제정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현역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복무 기간을 정하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이에 군 당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복무 분야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