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남도특사경, 미세먼지 집중단속.. 20개 업체 적발, 17곳 형사 입건 기사내용: f경남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대기환경오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입지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해 17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도가 환경오염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창원과 김해진주함안 등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 등이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장 규모를 축소신고하는 꼼수를 써 입주한 뒤, 불법으로 도장영업을 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개를 적발, 17곳을 형사 입건하고 3곳은 해단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곳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업체 8곳,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3곳 등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악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불법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관리감독 태만이 원인으로 특사경은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 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