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프랑스 '뉴스 사용료' 협상 미온 구글에 6800억 벌금 철퇴 기사내용: f프랑스 규제당국이 자국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5억유로(약 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사벨 드 실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석 달 내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협상에 임했지만, AFP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웹 검색에서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길 거부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구글이 자국 언론사들과 선의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두 달 안에 어떻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언론사들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구글은 하루당 90만유로(약 12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 대변인은 프랑스 공정위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모든 과정에서 선의로 임했으며 이번 벌금은 프랑스 언론사들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구글의 노력과 뉴스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신문협회 격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이 지난 1월 3년간에 걸쳐 7600만달러(약 870억원)를 지급받기로 구글과 합의했으나 이번에도 공정위에 구글의 행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