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검찰,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민주당 조직국장 석방 기사내용: f검찰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 아무개씨를 석방했다.
국정원 감금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민주당 당직자 및 관계자가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한 사건을 말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증거 확보를 촉구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원과 여직원은 민주당 관계자를 주거 침입 및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발을 접수했지만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2명의 민주당 당직자 신원이 파악됐고 지난달 30일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를 서울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1일 밤 11시경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정씨를 귀가시켰다.
검찰은 정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단 석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권 문제로 언급한 바 있고, 1일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에도 올라와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여당이 감금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감금 사건을 혐의 있음으로 가닥을 잡고 기소할 경우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치 개입을 하는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사람만 범죄 행위를 묻는 꼴이 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밤새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언론보도 사진을 제시하고 감금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정씨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희는 부정선거 현장을 적발해서 간 것이고 감금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확실히 부정 선거 현장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촉구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진 것이라며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한 것인데 피의자의 일방 주장에 따라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상의해 사실관계를 위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