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동생이 집단폭행 당했다” 거짓 국민청원 올린 20대 검찰 송치 기사내용: f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 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에서 그는 자신의 동생이 안산시 석수공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남녀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들이 동생을 폭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5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등 폭행 장소에 CCTV가 없어 가해자들의 처벌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글과 함께 허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어 올리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화 내용은 앱을 통해 A씨가 계정을 만든 뒤 직접 메시지를 입력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체적으로 적은 허위 사실을 파급력이 큰 열린 공간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3월 초 삭제됐다.
청와대국민청원 도와주세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