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치인들이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 기사내용: f혐오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발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수자를 사회적 문제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정치 행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5회 연속 기획 첫날인 이날 토론은 혐오표현 정의, 관련 가이드라인과 해외 법제 등을 주제로 담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독재정권과 싸울 때는 분명한 적과 목표가 있고 나아지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답이 너무 많다며 선동가들이 나타나 문제 원인은 저기 있다며 단순화시켜서 몰아가는 것이 혐오의 출발이라고 분석했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편견과 차별을 확산조장하는 행위 또는 개인과 집단이 소수자로서의 특징을 가졌다고 멸시모욕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홍성수)로 정의할 수 있다.
대선 때 이주자를 혐오 대상으로 찍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난민을 상대로 혐오표현이 확산됐다.
홍 교수는 혐오를 코너로 몰아내기 위한 정치인 역할을 강조했다.
혐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위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인이나 유력인사들이 혐오표현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위기면 혐오표현이 발화되더라도 휘발성을 가져 날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반면 정치인이 혐오표현에 동조침묵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 차별을 낳고 증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의 이른바 워마드와의 전쟁이 논란을 빚고 있다. 워마드(womad, womannomad) 비판과 20대 남성 소외론 등을 앞세워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인사들도 혐오 발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한 이해찬 대표도 앞서 장애인, 베트남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일부 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들도 여성혐오 발언으로 지탄 받은 바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하는 건 사회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라며 정치인들은 파급력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여성혐오 발언 사례들을 언급한 뒤 민주당 강령에 따라 일했다면 이런 일을 해선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당 내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이 어떻게 조치했고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표현한 적은 많지 않다. 메시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염려가 있다고 당 차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은경 소장은 민주당 윤리규범을 보면 당직자공직자는 규정된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잘 안 된다. 인권이 학교 문 앞에 멈춰섰다는 말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정당 안에서 학습이 멈춘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나 혐오표현 사용 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 결과 초중고 교사 응답자 전원, 대학 교직원 68.9%, 정부지자체 공무원직원 90.7%, 기자 93.2%가 혐오표현 판단 기준이나 처리 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은 대부분 응답자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대다수 응답자가 표현의 자유와 직결해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부정적 효과도 이야기했다며 인권위도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향후 청년대학생, 여성, 장애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뒤 마지막 토론회에서 대안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해영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