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고객 스스로 검침일 조정... 전기료 '폭탄' 막는다 기사내용: f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 시기 한전의 약관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로 산정 기간을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