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6-17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 투기 수요 차단, 과열지역 허가제 검토 추진 기사내용: f정부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특히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방식을 차단한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규제 영역 안으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 50%를, 9억 초과 주택은 LTV 30%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역지구에 신규 포함된 지역은 LTV 9억원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외의 업종 사업자의 주택담보 신규 취급이 금지된다.
 서울 송파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SID)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과열 및 심화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이후에도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오는 18일 공고 이후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국토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로 줄인다.
무주택자라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에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 방지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나 이용 제한 금액이 대폭 축소됐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일괄적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돼 작년 12.16 대책의 후속으로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책을 마련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