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부 R&D 지원체계 '중소·중견기업 중점지원' 체계로 기사내용: f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이 설치된다.
미래부와 기재부, 산업부 등은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RD 지원체계를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로 변화를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24명)의 민간위원 11명 중 2명에 불과한 산업계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당경쟁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현재의 45.6%에서 축소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한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 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논문 건수 중심의 평가를 없애고,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관리비시스템 확대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혁신방안의 강력 추진을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의 RD 전문관리기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미래부 등은 이달 중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점검단을 구성, RD 혁신과제의 조속한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