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의회조사국 \"文-바이든, 대북정책 이견 표면화할 가능성\" 기사내용: f미 의회조사국(CRS)이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의 어려움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의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법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CRS 보고서는 서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 가능성부터 짚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정책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양자 조율의 어려움이 표면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더 빨리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으로 긴장을 조성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배경과 관련해선 대북정보 분석가들을 인용해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이 지난 3년간 동결했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북한은 지속해서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으로는 연합훈련 재개를 꼽았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의 가장 당면한 도전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한미 주요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 결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북한과 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두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북한과의 협상을 제안했다며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이 동맹 준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 배려와 한일 갈등도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의 걸림돌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며 (무역 등 다른 이슈로도) 한국은 중국의 적대감을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고위 관리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 무역과 관련해선 철강알루미늄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분야의 과잉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계획이지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