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김형태 \"사법을 통한 특정집단의 독재…대한민국 파탄\" 기사내용: f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조차 사법부가 나서 특정집단의 독재 수단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가를 수 있는지, 숨겨진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입증했는지, 모든 당원이 숨겨진 목적을 갖고 활동한 것인지 등 법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를 임의로 재단했다는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정치가 사법화돼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다보니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이념, 이에 따른 갈등의 문제와 같이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얽매여,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한 사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헌재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이를 이분법적으로 자를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특정집단이 사법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형식적으로는 합법과 법률의 외피를 쓰고 한쪽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정치 실종이라며 법원과 헌재로 대변되는 사법권력이 정치를 말아먹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파단에 이른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의 주권을 부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을 대변하지도,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부와 헌재가 국민의 결정을 뒤집은 결정을 한 것으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뒤집은 의미라며 국민이 결정할 사항을 보수기득권을 대변하는 법관들이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관심법으로, 숨은 목적을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며 안경쓰고 보면 다 숨은 목적이며, 반대로 (사법부가) 친위쿠데타를 마음먹고 있다는 숨은 목적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숨은 목적을 추단하는 관심법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사건과 같은 신념이나 사상을 둘러싼 다툼에서 이적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는 식의 판단이 만연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전형적인 18세기식 재판이라며 앞으로 이런 식의 재판이 만연돼 수많은 시간동안 하급심에서 해온 노력을 상급심인 대법원과 헌재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주도세력이 설령 목적을 갖고 있다해도 정당 내 다수결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대의원대회와 당원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다수결로 그런 결정을 할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런 결정을 하거나 실행되지 않은 것을 주도세력의 숨은 의도로 보는 것이야말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정당해산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정당활동과 민주주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더 크다는 헌재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런 판단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헌재가 사례로 든 이른바 RO 모임의 경우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방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논의하다 아무런 합의없이 흐지부지 끝났으며 내란음모 합의가 없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자체가 없었다고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도 헌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갖다붙인 것이라며 자신들 스스로의 논리도 궁색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헌재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박탈이라는 조항이 법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백한 법적 책임이 없는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법률적 의미를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법부의 말로 판단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흑백논리와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풍토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독재와 반민주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생각이 다르면 다 저쪽으로 모는 것이 아직까지도 가능한 원인이 바로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