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법원, 참여연대 비판 고성국TV에 \"편향적이고 경솔\" 기사내용: f참여연대가 유튜브 고성국TV를 운영하는 시사평론가 고성국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 항소했다.
고씨 등은 참여연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방송했다가 피소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고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 19일 방송으로 참여연대가 입게 된 피해에 비해 배상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피고들(고성국지석규)은 원고(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서 공개해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100만원을 참여연대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고성국TV 진행자인 고씨와 출연자인 지석규씨(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가 각각 31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지씨를 초빙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 대담에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씨는 이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이런 구조로 기업들을 압박해 나가면 기업은 당연히 보험 드는 식으로 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은 발언이 의견표명 또는 의혹 제기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과 해당 기업의 기부 사이 시간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에 관한 단편적 사실을 열거해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 대담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할 뿐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그 결과 참여연대 또한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은 피고 고성국의 개인방송에서 공개됐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배상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19일 1심 판결은 해당 방송 내용이 비약이 심하고 편향적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참여연대 피해에 비해 배상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항소심 판결로 참여연대와 관련한 악의적이고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