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관평원 세종 안오는데 '로또 아파트'는 당첨···희한한 특공 기사내용: f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혈세 171억원이 낭비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고시를 몰랐다며 신청사 설립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였다.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무산됐고, 171억원이 투입된 새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다.
하지만 관평원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이미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태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 및 그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및 산하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세청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2015년 세종시 반곡동에 관평원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행안부의 이전 제외 고시에 대해선 몰랐다고 했다.
이후 2018년 2월 이전 제외 고시를 뒤늦게 인지한 관세청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거부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년 6월 관평원 청사 공사 강행을 인지한 행안부가 재차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세청은 신청사 공정률이 50% 가까이 된다며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직원 60% 아파트 특공 차익  야당 특공 받으려 청사 지었나 관세청은 청와대와 여당을 통한 이른바 구명 로비도 벌였는데, 권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행안부 내부 문건엔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BH(청와대)국회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관세청은 3곳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2019년 7월 관평원의 이전 추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정책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감사원은 청구 기각)하며 재차 막아섰지만, 관세청은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해 5월 관평원의 세종시 신청사는 완공됐다.
하지만 대전시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에 따라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최종 무산됐다.
171억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현재 1년 가까이 공실 상태다.
관평원 이전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잡음이 빚어지는 사이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해 대거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다.
82명 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명이 당첨됐는데, 당시 분양가는 2억4억원대였다.
현재 이들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7억14억원대로 형성돼 있어 이들이 아파트 매매에 나설 경우 상당한 액수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지으려고 한 것 아니냐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와 법 해석 차이로 이전이 무산됐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선 분양 당시에는 관계기관 혼선으로 행복청이 관평원 직원들에게 특공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까지 써줬기 때문에 이를 믿고 특공 분양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전이 무산된 지금 특공 분양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