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즉시연금 사태 보험사 승소…향후 재판 향방은 기사내용: f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다른 생보사들의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가 패소시 소비자에게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1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서 진행된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소송은 별개 건으로 재판부가 각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다.
보험업계는 재판이 남아 있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공제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지급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중에서도 상속만기형(상속연금형) 상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고 보험사로부터 설명 받지도 못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덜 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재판부에서 보험사 입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소송당사자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남아있는 재판이 있어 입장표명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직 1심이고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태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는 재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또한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결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법원이 삼성생명에 반대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당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을 맡았던 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1심 공판 패소에 불복해 지난 8월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이번에 열린 1심 소송과는 별개 건이다.
다만 동일한 쟁점에서 재판부의 해석이 갈린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놓는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조차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재판부나 소비자가 의견을 요청하면 분조위 판결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