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 法 “신념 표출 안해” 기사내용: f양심상의 이유 등으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쯤 2018년 12월 4일까지 경기 양주시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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