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국무부 '대만독립 不지지' 문구 복원…中 반발에 한발 물러나 기사내용: f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설정에서 중국의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대만 관련 문구를 최근 이전 버전으로 다시 수정하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공식적인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AFP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0일 미국대만 관계 설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설명은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연합공보, 6개 보장에 따라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였다.
이전 버전에는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식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 대만 독립 불() 지지 등 주요 발언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당시 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꼼수라고 미국 측에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당시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홈페이지 설명에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다시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간 3개 연합공보(Three Joint Communique)는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1월 1일 미중 외교정상화에 따른 공동선언문, 1982년 8월 17일 제17차 미중 공동성명을 통칭한 것이다.
미중관계 및 대만문제를 규정하는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6개 보장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해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1979년 제정된 미 국내법이다.
또한 양국간 상호대표부 설치도 이를 통해 가능했다.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특정 국가에 국내법을 통해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대만관계법에는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였던 1982년 미국이 발표한 6개 보장(Six Assurances)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미국의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미국에선 3개 공동성명보다는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