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법무법인 화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 성공적으로 마쳐 기사내용: f법무법인 화인과 한국주택협회, AT엔지니어링이 주최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가 지난 1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및, 법무팀, CS팀 담당자 외에 관련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개정 법령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는 각각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건호 변호사는 하자 개념 및 사용검사 전 하자의 추이 하자소송의 기준 도면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설계도면의 오류 및 해석의 제문제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최근 문제되는 구체적 항목 사업단계별 검토 안 현장별 준공도서 사전검토 내용 층이음 균열 보수비의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홍준 부장판사는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등의 순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외에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향후 화인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역임한 법조인을 영입하고 비용절감 및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AI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또한 건축사와 시공기술사를 소지한 엔지니어의 로스쿨 편입을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최근 하자소송이 크게 늘며 소송간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청구부터 균열, 누수, 결로, 탈락 등 공동주택 하자의 문제,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되는 방화문성능, 스프링클러,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사용 시 불편사항 발생으로 인한 소송까지 다양해졌다면서 이에 대해 법리와 기술을 융합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전문 법무법인에서 전문 조력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