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예멘 투입부대 훈련시키는 UAE 파병 멈춰라\" 기사내용: f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군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가 아닌 상업 목적인 파병이 위헌일 뿐 아니라 예멘 내전에 일조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전쟁없는세상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동의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이어온 UAE 파병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들은 상업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이 국군 의무로 명시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1월11일 아크부대 1진을 파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UAE 현장에 국군 특수전부대를 파병하기로 해 원전 수주 대가라는 의혹이 일었다.
2011년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파병이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원전 수주와 파병 관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원전 수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파병한 선례는 없다.
아크부대 파병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 날치기로 처리됐다.
당시 야4당은 중동 정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 논리만 내세우는 등 파병 명분이 약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진보신당과 당시 민주당은 파병동의안 통과의 위법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이후 아크부대는 매년 주둔 기간이 연장됐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관성적으로 연장에 동의해왔다고 했다.
정부도 파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둘은 두 사람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분기 안에 이뤄지도록 구체적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는 이명박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인사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UAE 파병에 예산을 약 92억 원 배정했다.
이들은 UAE 파병이 결코 예멘 내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크부대가 예멘 내전에 투입되는 주축 부대를 교육훈련시키는 까닭이다.
UAE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한다.
이들은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지상군 중 상당수가 특수전 부대원인데, 한국의 아크부대가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분쟁에 군사 개입하는 군대를 훈련시키는 파병은 결코 중동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3일 7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동의안은 오는 26일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지금까지 국회가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는 없다.
황수영 팀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보수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 파견과 연장 결정에 어떤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며 연장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