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토부, 소송법 위반·'4대강 비밀팀' 은폐 논란 기사내용: f국토해양부가 국가 소송의 절차를 어기고 MBC 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지적한 4대강 사업 비밀팀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PD수첩 방영 하루 전인 8월 16일 가처분 신청 소송 방침을 정한 뒤,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고,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보완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가처분신청서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가, 오후 3시에야 가처분 신청의 명의를 법무부 장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3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직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백 의원은 또 국토부가 소송수행자를 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소송을 낸 것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소송수행자로서 국토해양부측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나,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를 추천한 것은 소송이 기각된 8월 18일 이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아무리 급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고등검찰청 당직실을 통해 얼마든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기본적인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이 4대강 사업에 개입한 비밀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 은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비밀팀 명칭, 회의 안건개최 , 결재 사항, 투입된 예산 내역 등에 대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를)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환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당사자를)대한민국 정부로 해서 해라고 해서 정정해서 제출했다며 (정정해서 제출한)시간은 확인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행수행자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급박한 상황이었고 차후에 경위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워낙 자료가 많다보니 제출이 늦었다고 짧게 답변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