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국 명예 훼손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법정구속 기사내용: f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7일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우종창(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으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 판사를 만났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우씨 판결 소식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묻는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라며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 원칙이 아니었나요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