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교육부 \"대전 사립대 교수채용 점수조작 의혹, 수사 의뢰해야\" 기사내용: f대전지역 사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학과 관련 교수 간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갈등을 조속히 진화하기 위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립대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공립대라면 곧바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사립대는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대학 측이 관련자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검경에)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수와 직원이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는 비위 사실 등이 드러나면 교육부의 직접 조사감사가 가능하다.
반면 사립대는 총장(재단이사회)과 교수가 일반 기업과 같은 관계(고용인피고용인)로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에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의 조치만 놓고 보면 평가표의 점수 수정과 대리 서명이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학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수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사 의뢰로 대학구성원(교수)간 분쟁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했다.
형사소송 넘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대학 측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해당 대학 내에서도 수사 의뢰와 내부 처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교수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본부 고위 관계자는 구성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의뢰 전이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내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전 A 대학에서는 경찰법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2차 강의평가)에서 평가표 점수가 수정된 것과 평가위원 서명이 다른 게 확인돼 채용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 측은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 5명(내부 3명외부 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평가위원장이던 B교수(당시 학과장)가 점수 수정과 대리 서명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B교수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할 계획이다.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부터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반면 B교수는 대학의 주장과 조사 내용은 모두 허위로 학교(대학)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었다며 대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