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2022년 달라지는것]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기사내용: f2022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앞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 탓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무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