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24개 주택·건설관련 단체장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해야” 기사내용: f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근로자와 서민들의 생존은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수경기 회복과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택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건설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소속 18개 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6개 협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 및 단체장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시장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SOC의 예산 축소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는 건설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단연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2007년(127조9000억원)에 비해 26조40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 원인으로 민간 수주 부진과 주택 수주 부진 등을 꼽았다.
특히, 이로 인해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1만65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사업체 40%가 폐업하는 등 주택건설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연관업조까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투자 확대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재석 전문건설협회장은 SOC 투자확대와 함께 발주자의 현실성없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41 대책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줬지만 근로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