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코로나19 직격탄 영화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사내용: f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업종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영화관 등 업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수요를 파악할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감염병 탓에 단 한 번의 지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 정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영화 등 6개 업종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받아 오던 여행과 관광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와 전문가, 노사가 참여한 고용정책심의를 열고 영화,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하는데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6개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해당 업종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유원시설이 22.9% 줄었고, 영화업 14.7%, 카지노 9.7% 감소했다.
이들 업종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었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평균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산업생산지수는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 등으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지정된 업종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감소해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해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산업재해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 연장과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도 집행유예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연장 또는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