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인천일보 전현직 임원, 체당금 부정수령 유죄 판결 기사내용: f직원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 부정수령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길상 전 인천일보 사장 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은 박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형태 경영기획실장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외 도피 중인 정홍 전 인천일보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은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한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기업회생이 기각된 뒤 수 년 동안 체불에 시달리던 직원들을 위해 벌인 일이며, 이후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체당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겐 징역 1년6월을, 김 본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한 중부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의심자와 참고인 등 38명의 진술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당금 수급자 35명 중 28명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8월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천일보 직원 28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들에게 지급한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혐의로 기소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