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성폭행 발생시 바로 지정취소 기사내용: f장기요양기관 근무자에 의해 성폭행 사건 등 중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은 바로 지정취소된다.
또 부당청구가 적발 시 과징금이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가중처분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불법운영 행태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이 도입된다.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징금액이 부과된다.
지정기준 위반 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자료 제출명령 등 위반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별로 정해진 1일당 과징금액이 업무정지기간만큼 적용된다.
특히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 행정처분에서 바로 지정취소가 내려진다.
성폭행 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또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총 부담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업무정지기간 구간별로 가중적용된다.
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 10일까지는 총부당금액의 2배 1130일까지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150일까지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 시 총 부당금액의 5배가 각각 적용된다.
단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은 과태료에서 삭제된다.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되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공표일 20일 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