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공항공사, 리비아공항 재건사업 용역대금 받는다 기사내용: f한국공항공사가 리비아 내전으로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법원이 리비아 법인에 내전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A리비아 특수목적법인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공항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리비아 과도정부가 추진한 31억7900만원 상당의 공항 재건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내전 기간에 파괴된 뱅가지공항과 미수라타공항의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공사로, 한국공항공사는 컨설팅 용역과 IT 솔루션 설치 등과 관련된 기술 용역을 맡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대림산업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해 한국공항공사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고 리비아 정부를 대행하는 A법인은 이를 승인했다.
순탄할 줄 알았던 프로젝트는 난파 위기에 처했다.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리비아는 정부군과 국민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한국항공공사에서 5월에 발송한 IT 용역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 무렵 대림산업과 A법인은 리비아에서 철수했다.
한국항공공사는 계약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한국항공공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법인은 내전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용역 계약서에 한국항공공사와 A법인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항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내전 발생 이후에도 용역 대금을 지급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법인은 내전이 발생한 이후인 2014년 6월 27일 환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즉시 IT 용역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결국 A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