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마약 피의자 소변·모발 바로 밀봉해야 증거 인정\" 기사내용: f당초 소변 시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마약 성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출된 경우 경찰이 소변을 제대로 봉인해 국과수에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위적인 조작.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시료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성으로 나온 소변 검사 직후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갖고 나갔고 차씨의 머리카락도 뽑은 후 그 자리에서 별다른 봉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갖고 나갔다며 이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과수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물인 머리카락과 소변에 포함된 세포의 DNA 분석 등 차씨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과수의 감정물이 차씨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