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 꺼내든 야권 기사내용: f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데에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4당은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4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 합의하고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불승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야4당 긴급 회동에서 오늘 황 권한대행에 의해서 특검수사가 내일로 종료되면 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일반검찰에게 넘겨진다며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 폐쇄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총리의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고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특검 수사의 시작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이 지휘하는 일반 검찰의 수사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대면조사 한번 안 받고 수사를 마쳐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른정당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4당은 공통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조치에 대해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입장은 향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동 직후에도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처음에 선총리 후탄핵 추진하자고 외쳤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이를 반대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겉과 속이 달랐다고 짚었다.
또한 민주당 측에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정치권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며 수사 기간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선택과 집중에 보다 원만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대행도 언급했듯 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통해 야4당 간 향후 특검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