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의사협회, 1차 집단휴진으로 정부와 '정면충돌' 기사내용: f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가 원격진료와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10일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가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 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후 14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정부는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순차적으로 준법진료 투쟁, 장기간 전면 집단휴진도 준비하고 있어 그 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집단휴진엔 주로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참여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은 제외돼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휴진한 동네의원은 전국 2만8691곳 중 8339곳으로 휴진율은 29.1%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1만7000여명 중 응급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63개 기관에서 총 7190명(42%)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쟁점도 있지만, 의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의료수가 인상도 저변에 깔려 있다.
핵심 쟁점은 의료 민영화, 의료수가 인상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쳤으나 갈등을 빚고 있다.
쟁점은 크게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건강보험제도(수가) 개혁 등이다.
원격 모니터링 등을 포괄하는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에 대해선 의협이 위험성을 이유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안정성 검증을 요구하고, 정부는 개정 후 시범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이슈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데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민영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단체들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쪽문을 열어준 셈이라, 결국 건강보험제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협을 집단휴진까지 이끈 핵심 동력은 의료수가 정책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에게 싼값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2429일 2차 전면 집단휴진 예정 의협은 이날 하루 집단휴진 후 오는 1123일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통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429일엔 6일간 전면 집단휴진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의협 모두 현재 강경한 입장이지만 장기간 전면 집단휴진은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 그 전에 물밑 교섭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손길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시는 환자분들께는 송구스럽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충돌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협의 불법 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대화로 풀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