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기사내용: f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에는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 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와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신제품 인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성능등급 제도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려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의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이하로 하며 지정기관에 성능을 확인받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입주민 대상의 범죄예방과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도 유도해 주택품질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