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영업장 대형화 제동걸까? 기사내용: f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영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분석을 통해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란 엄격한 심사와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 형성으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카지노 제도 운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 연면적 30만3737)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는 지난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