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재인 비방' 국정원 트윗계정, 판결문에서 왜 빠졌나 기사내용: f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국정원 직원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을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트위터 계정 nudlenudle은 10여개의 국정원 핵심 계정으로 추정됐고 실제 계정의 소유자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근무하다가 총무파트로 옮겨간 이 아무개씨로 밝혀졌다.
뉴스타파는 트위터 계정 nudlenudle이 국내 포털에서 사용된 것을 파악해 이메일 주소와 2006년 개설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과 나이를 확인했고 국정원 측도 소속 직원임을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 이 아무개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등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뚜렷한 정황이 담긴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촉발시켰던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과 똑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도 확인됐다.
이 아무개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새누리당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고발당했던 윤정훈 목사의 일명 십알단 계정의 글까지 리트윗했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연관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해당 계정 소유자 이 아무개씨는 지난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검찰도 해당 계정을 국정원의 핵심 계정으로 파악해 트위터 계정 소유자 이씨를 포함해 심리전단 안보5팀 1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은 뉴스타파가 국정원 계정 소유라고 폭로한 이후 지난해 3월 바로 삭제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에 포함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175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 계정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계정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의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계정을 증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검사가 특정한 트위터피드 계정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정 특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계정 전부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계정으로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트위터피드 계정 전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검사의 입증 능력이 부족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어 국정원의 계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 계정 nudlenudle을 증거로 인정했을 경우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 여론에 개입한 정황이 많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을 추적했던 누리꾼 자로가 밝힌 nudlenudle 트윗 전문 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nudlenudle은 지난 2012년 9월 13일 민통당과 진보파 애들이 인혁당과 장준하 사건 등 과거사를 파헤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진당 나가리 사태와 민통당 모바일 정치 사기극을 은폐하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잔대가리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또한 2012년 9월 18일에는 문재인, 가해자 측의 반성이 있어야 박정희 묘소에 간다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군요. 그럼 노무현 관들고 다니며 장사하고 다니는 문재인과 친노들, 단 한번도 반성한 적 없으니, 국민들은 절대 노무현 묘소 가면 안 되겠죠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다음날 19일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얼굴에 광채 같은 아우라가 보여야 하는데 안철수의 핏기 없는 창백한 몰골과 어눌한 언변으로 보면 곽노현이 연상되는군요 그의 인터뷰가 원론적인 부분만 늘어 놓은 공상에 지나...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9월 21일에는 저는 아직도 박근혜 의원 별로 지지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처럼 졸망하는 그런 정치세력 야당이 집권하는 미래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맘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nudlenudle이 리트윗한 내용 중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를 집중 비방하는 내용이 많다. nudlenudle은 또한 직접 작성한 트윗글 155개를 계정에 올렸다.
지난 2012년 10월 15일에는 지난 김노 친북정권 10년간 청와대 주인부터 김정일에게 돈 바치고 머리 조아리며 혜죽혜죽 댔는데 철책선 경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요. 종북 청소하려면 한 참 걸릴 거 같은데...정말 걱정이네요라고 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이 제기될 당시인 2012년 10월 23일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북한이 내놓는 어떠한 유화책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된다. 과거 좌파정권 10년간 대북 퍼주기로 일관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핵 위기와 NLL 무력화로 인한 수도권 안보위협 증가뿐이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5일에는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집단이 종북들에게 모종의 지령을 내리고 북한편을 드는 대선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역시 사실이었군요라며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 소유 트위터 계정을 분석했던 누리꾼 자로에 따르면 nudlenudle은 지난 2012년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877개 트윗을 올렸고, 이중 대선 및 정치 관련 트윗은 555개로 확인됐다.
이중 410개를 리트윗 했고, 145개는 직접 작성했다.
누리꾼 자로는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 능력으로 봤다고 하는데 이미 국정원 직원 소유 계정으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내용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법리적인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로는 또한 대형 포털을 담당한 심리전단 2팀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수사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윤석열 수사팀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잘려 나가면서 이 같은 선고 결과가 예정돼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