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사과 아니면 안 된다던 박 대통령 물러선 이유는 기사내용: f향후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백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합의문 2항을 언급하며 남북회담에서 조속하게 보완해야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조항은 모두 6개항이고 이중 2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다.
양 교수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대북확성기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며 우리 측에서 볼 땐 NLL 침범이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도 비정상적 사태로 볼 수 있고, 북한 측에선 보면 한미 군사 협력, 전단 살포 등도 비정상 사태로 보고 반발해서 1년 내내 비정상 사태가 계속되고 확성기를 틀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 중 북측의 유감 표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가 통하면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협상 마지막날인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측의 명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오라고 밝히면서 가이드라인 논란을 빚었는데 박 대통령의 요구 내용과는 상당히 먼 내용이라는 점에서 성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교수는 합의 문구는 정치적 잣대로 봐야 하고 각각의 해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측은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인 및 사과성 내용이 내포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면 사과 명기도 없고 재발방지 부분도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찬홍 씨알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사과라고 정부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회담을 종료한 것은 지지율 회복 등 얻을 것은 다 얻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긴장이 수구세력의 원초적 무기임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문 중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6항은 북측의 성과이면서도 우리 당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5. 24 조치 해제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남측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이다.
5. 24 조치 해제에 반대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6항에 대해 5. 24 조치 해제와 상관없는 인도주의 문제, 사회 문화 교류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충돌 상황을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친 평가는 향후 위기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을 부각시키며 통했다라는 평가에 매몰될 경우 향후 긴장 국면에서 대북 강경책을 밑어붙인 후 대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무조건적인 해결책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김신조 침투와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지만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만 그칠 게 아니다며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한다면 정전체제와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례적으로 유엔 대표부와 미국,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사태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빠르게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았다.
주변국의 이 같은 입장이 북에 압박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당국이 빨리 대화 제안을 수용하도록 한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상회담 요건은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개최 시점도 중요하다.
고위급 접촉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당국자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한두례 진행하면 정상급 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남북 모두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적어도 내년 14분기엔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양 교수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의 기본 요건을 튼튼히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합의하면 진보정권의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과 보수 정권의 새로운 정상 선언이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평화통일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