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강신명 경찰청장, 백남기 사건 CCTV 등 자료 제출 거부 기사내용: f야3당이 농민 백남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229일 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만큼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CCTV, 내부의 청문감사보고서 등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남기 사건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19대 국회 때부터 살수차 CCTV 등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핵심자료를 계속 요구했다며 하지만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 수사 중이기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수사진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검찰 조사대상자와 소속 직위, 조사날짜, 조사시간 등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조차 수사중이라고 못 준단다. 그러면 검찰 조사받은 날짜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 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틀 전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 6명이 경찰청장을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공통적으로 청문감사보고서를 달라고 했다. 경찰이 자체 조사를 했을 것 아닌가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받질 못했다. 자료 없이는 의혹 부풀리기 밖에 안 되기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고발된 경찰관들은 6월에 일정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민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강신명 청장에게 최종완결된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청문감사보고서, 자체 진상조사서라도 제출해달라 했더니 그 때 강신명 청장이 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었다며 이후 보내온 답변서가 수사 및 심리에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 바란다는 한 장짜리 문서다. 결론이 (늘)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청문감사결과보고서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 수사, 법원의 소송 진행 중이고 CCTV 영상은 법원 증거보존 신청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며 중요한 자료는 제출됐고 공개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지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이고 그것이 국가안위 중대한 영향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잇는 경우에만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받는다거나 재판받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에 제출했기에 국회에 제출 할 필요가 없다거나 법원에 제출했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건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강 청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살수차의 위험성을 살펴보기 위해 살수차를 국회로 가져오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살수차의 안정성 여부가 심각한 문제이기에 살수차를 국회로 가져와서 시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소방차도 국회에 온 적이 있다며 협조 요청했더니 나중에는 같은 기종의 살수차를 비공개로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장비가 (국회로) 오는 건 적절치 않기에 기동본부에 오시면 보여드리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미 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강 청장의 거듭되는 자료제출 거부에 야당 의원들도 거듭 정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에 반대했다.
유재중 위원장은 백남기 사건은 차후 검찰 수사, 법원 소송으로 밝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며 경찰청의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국민이 다른 것도 알고자 하기에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안행위 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회의가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김영호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번째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표명한 거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