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개 물렸는데 주인 사과 없어\" 흉기 들고 찾아간 60대 기사내용: f이웃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물렸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개 주인을 찾아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여)에 대해 원심과 달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마을에서 이웃집 B씨(여)가 기르는 개에 물린 뒤 사과를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B씨와 그의 딸 C양(17)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찾아와 내가 너네 이사를 곱게 가게 놔둘 것 같아라고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이 같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집이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집 사이 거리를 보면 채소를 손질하다 우연히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집에 갔다는 A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며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 B씨가 사과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