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검찰 언론플레이, 알고도 속아준 언론 기사내용: f검찰의 언론플레이는 성공했다.
검찰 주장의 정당성, 진실성 여부는 뒷전에 놓였다.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다시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1년 4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가 물거품이 됐다.
한국사회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강고한 저항의 벽을 뚫어야 가능한지 재확인시킨 장면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논란의 진원지다.
말로는 거악 척결을 내세우지만, 수사의 칼날은 죽은 권력이나 힘을 잃어가는 권력에 맞춰졌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정치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참담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중수부 폐지는 사법개혁 논의의 단골 메뉴이다.
그동안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지만,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이라는 언론플레이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내려는 시점에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중수부 존치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언론은 이를 기사로 내보냈다.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중단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장면이다.
검찰도 언론도 이제는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중단되는가.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언론도 알고 있다.
국회가 결정해도 중수부가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경과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폐지 시한을 뒤로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은 그런 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나서는데 중수부를 폐지해서야 되겠느냐는 언론플레이 전달에 몰두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재발방지의 교훈으로 남는 법이다.
청와대가 검찰 손을 들어준 장면, 한나라당이 다시 청와대 거수기가 돼 버린 장면은 잊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경향신문은 6월 14일자 3면 청와대 한마다가 결정타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이날 1면에 사개특위, 청와대검찰 벽에 좌초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의 저항과 청와대의 힘 싣기는 중수부 폐지 무산의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알고도 속아준 언론이다.
국민여론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실상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중수부 폐지 문제와 묶어서 보도하니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문화일보는 지난 7일자 사설을 통해 중수부 무장해제폐지는 명백히 사법정의를 거스른다면서 대놓고 검찰 편을 들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중수부 폐지가 무산되자 14일자 사설을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침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한 채 일몰을 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음대로 해석이다.
언론은 제대로 말을 해야 한다.
여론의 방향은 중수부 폐지 반대인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중단 또는 수사지장에 대한 우려인가.
이번 국회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무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검찰개혁이 일단 좌초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언론들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 자신의 주장만 잊지 않아도 중수부 폐지는 시간문제인지 모른다.
조선일보는 6월 7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다가 중수부 수사권 폐지라는 막다른 궁지에까지 몰리게 된 것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처신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를 그 정권 임기 중에는 손을 대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야 수사하는 일을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선일보는 6월 7일자 사설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시 사설 제목은 이랬다.
중수부,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 못하면 간판 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