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극우세력 총동원된 심리작전\" 기사내용: f미국의 국익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즉각 행동으로 나서는 일부 예비역 장군을 비롯한 친일 냉전 수구세력과 그들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반민족적 수구신문이 이번 작전(미국의 심리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바람잡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의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토론회에 참석해 작통권 환수 반대를 외치는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표명렬 상임대표는 국가 성립의 3대 기본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를 지키는 최후적 수단이 전쟁이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작통권이라며 자주적 주권국가라면 어떤 경우라도 견지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국가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표명렬 극우세력이 매국행위하고 있다 표명렬 상임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등이 작통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예비역 장성들이 번쩍이는 별들과 훈장을 단 군복을 입고 성우회 재향군인회, 사관학교 동창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를 폄하하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데 그들이 무슨 안보단체인가. 친목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표명렬 상임대표는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극우세력이 총동원된 심리작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평택 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 반환 주둔지 오염해소 비용,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에 관한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나온 심리전적 이슈가 작통권 환수문제라며 그들의 심리전적 계략을 도와주고 있는 극우세력이야말로 국익을 축내고 있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표명렬 상임대표는 극우세력들은 한미동맹 균열설, 동맹파기설 등 사실과 거리가 먼 모략수준의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생산 유포해 노무현 정권을 괴롭혀왔다며 (노무현 정권은) 금년 1월 확실한 담보의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은 채 전략적 유연성을 그들(미국)의 요구대로 인정해버렸다.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홍현익 한국군 능력 평가해가며 최종적인 환수시점 조정 토론회에 참석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작통권 환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여부라든지, 또는 미국이 개입하려 할 때 우리가 이를 말릴 수 있을지 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이상 전작권을 환수해 한국군 연루의 위험을 덜고 한미 우호관계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현익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환수시점을 합의공표하고 조속히 착수하되 점진적이고 착실하게 자주 국방력을 보강해 가면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해 최종적인 환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또, 미국이 2009년 작통권 이양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방과 용산 한미연합사의 주한미군이 어차피 2008년 9월까지 오산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오산 평택으로의 이전을 늦춰 주민들에 대한 위로 및 보상을 충실히 하면서 20112012년 경에 작통권 이양을 수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남남갈등 해소 및 국익 극대화 방안도 제시했다.
초당적인 대북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고 국회 내에 초당적 대외정책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야당과 언론은 당파적 기업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정부의 외교 협상력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