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미·중·일·유럽 특허청, 공동으로 특허심사 한다 기사내용: f세계 5대 특허청(IP5Intellectual Property 5)이 공동 특허심사를 개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도 강화한다.
IP5는 전세계특허출원의80%이상을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특허청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지난 14일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IP5 청장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들은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면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특허청 주최로 내년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