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영국·독일 철도 구조조정 폐해, 한국서 반복돼선 안돼\" 기사내용: f한국철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 행사에 초대된 영국과 독일의 철도전문가들은 한국의 철도구조조정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이미 철도 민영화는 영국과 독일에서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운수 담당 특파원 출신 크리스찬 월마 철도전문저널리스트는 영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민영화에 깊이 관여하고 급진적으로 진행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며 영국이, 대처 전 수상이 주도했던 민영화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해 선로와 운영을 분리시킨 후 선로 위에 경쟁을 도입시켰다며 하지만 이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렸고 서비스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월마 씨는 영국정부의 민영화의 목표가 보조금 축소 정부를 철도에서 축출 민간기업과 기업가적 능력을 장려 경쟁창출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 권력의 파괴 영국철도의 분할 등이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 같은 영국정부의 목표는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정부가 철도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철도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자금이 운영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기업이 철도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과 책임성 결여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된 구조 하에서 여러 운송 회사들의 운행 구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보상 체계가 보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월마 씨는 여러 지점을 보수하기 위해 한 노선이 폐쇄되면 열차 운행 사업자는 이 보수로 인해 이익을 얻더라도 보상을 받게 돼, 그 결과 철도 보조금은 상당히 인상된다며 1948년 설립된 국영철도 영국철도(British Rail)시절에는 연간 15억 파운드였던 보조금이 민영화 이후 60억 파운드로 정점을 찍고 현재는 40억파운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금 역시 지난 11년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1%높게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월마는 영국에서 철도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처럼 영국에서도 철도노조는 강성노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정부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철도민영화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월마는 철도운영회사든지 기술회사든지 민간회사로 전환되거나 매각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보장됐기 때문에 노조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조, 승객, 언론 등 민영화를 반대했고 대다수는 민영화가 실수였다고 여긴다고 영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2000년 10월 영국 해트필드 고속열차 추돌사고 이외에도 1997년 사우스올, 1999년 라드브로크 그로브, 2002년 포터스바. 2007년 서해안 간선 그레이리그 철도사고가 일어나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월마는 이 사건 모두 성급하고 일관성 없는 철도 민영화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가결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코레일이 아닌 별도의 운영 회사(코레일 30% 출자와 공적 자금의 재무적 투자 70%를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고 현재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분할해 여객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물류, 차량 정비, 유지보수 등의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며 2015년 이후 개통하는 4개의 신규 일반 노선과 기존 적자 노선의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국토부는 독일형 철도모델인 독일철도공사 도이체반(Deutsche Bahn, DBAG) 산하에 4개의 자회사 및 6개의 손자회사를 두도록 한 독일식 철도 발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철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공개를 통한 사유화를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와 세계금융위기와 맞물려 실패했다.
현재 독일철도그룹은 1994년 이래 정부지분 100%의 주식회사로 존재한다.
독일에서 온 BUND(독일최대환경단체) 본부 교통정책과 과장인 베르너 레(Werner Reh) 박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독일철도 사유화에 대해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분열됐다. 노조에서는 지도부를 제외한 기타 모든 노조가 반대했다며 사유화 시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사유화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독일철도 사유화 시도과정에서는 운용인력 감축과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베르너 레 박사는 지역지방운송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다. 또 그들의 수익금은 재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며 주식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빈도가 감소해 혼돈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운용인력이 과감히 감축돼 15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최근 마인츠 역에서는 배차원이 없어서 장거리 열차가 무정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사태가 독일 전역에 보도되고 사유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교훈이 독일 국민에게 각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경험은 한국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며 GR의 사유화 시도는 계획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철도공사 사유화 시도는 행복한 실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