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법원 \"케이블TV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안 된다\" 기사내용: f케이블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이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3사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가 어떻게 협의를 이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강서방송,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수신 설비 운영 형태와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점, 지상파방송을 변조해 사용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동시재송신 행위는 단순히 시청자의 수신을 돕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인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원고가 송신한 방송을 동시 재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케이블TV가 방송3사의 방송을 계속 실시간 재송신할 경우 1일당 1억 원의 지불해야 한다는 방송3사의 간접강제 이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공익적 지위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협의할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할 필요성은 없어보인다며 기각했다.
또 케이블TV의 재송신이 방송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