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앱마켓 포럼 기획 <上>] 마켓인가 상품인가? 앱마켓 사업자 논란과 쟁점 기사내용: f미디어SR은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구글 인앱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 포럼에 앞서 앱마켓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향후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입체적으로 조망해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구글의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앱스토어도 상품이므로 수수료율과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독과점이 금지돼야 하는 시장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며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게임 외의 앱에도 30%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자사의 일방적 정책을 업계에 통보한 바 있다.
그동안 디지털 재화 가운데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시 30%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웹툰,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가 적용되므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국내 정치권은 시장 독점사업자의 횡포라며 콘텐츠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웹툰과 웹소설 등 음악과 영화에 이어 한류 열풍의 주역인 콘텐츠 제공사(CP)의 거센 반발로 이어져 왔다.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돼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를 금지하고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IT기업의 앱마켓 정책 금지를 위한 전 세계 최초 의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은 정책 실행을 코앞에 두고 국회 상임위내 관련법 처리가 결정되자 지난 19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희망 기업에 한해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앱마켓을 시장으로 보는가, 상품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다.
앱 배포 마켓과 결제 마켓도 별도 시장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앱 마켓은 고유의 시장이라며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에 나선 상태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앱마켓이 상품이 아닌 시장이고 결제 역시 별도 시장으로 본다면 인앱 외 플랫폼에서 결제를 금지하거나 일괄적인 수수료율 인상 등은 독점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구글 등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독점시장이라고 판단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두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앞서 애플과 소송전에 나선 에픽게임즈도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점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인앱 결제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이후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규칙 위반으로 퇴출시킨바 있다.
애플과의 소송전에 나선 에픽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IOS 앱 배포 시장과 IOS 인앱 결제 시장 모두를 독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PC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마켓은 독점시장이므로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독점 지위를 악용해 30%대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미디어SR에 결제방식 강제와 수수료율 30%로 인상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힘을 이용해 다른 부당한 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글의 앱마켓과 관련한 개발자, 콘텐츠 제공자 등 불이익 정도도 조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인앱마켓이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이 아닌 하나의 상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그동안 누린 혜택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으면 결제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 방식은 안전한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역시 구글 앱 마켓의 사용자 경험과 안정성을 위해 인앱 결제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을 중심으로 한 반독점 논란은 미국에서도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반독점 전문가이자 구글의 적수로 불리는 조나단 칸터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지명하며 반독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칸터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칸터 국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옐프(YELP)를 대리해 구글과의 소송전을 이끈 전력이 있는 등 풍부한 경험의 역전노장으로 알려져 있다.
칸터 국장 지명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내 업계에는 지난 2016년 칸터 국장이 구글이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논평한 사실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독려한 바 있어 미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