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1361만㎡ 해제 기사내용: f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 및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억1361만(213.61)로써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의 약 8% 수준이다.
이중 제한보호구역은 2억1202만가 해제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춘천 869만, 철원 577만, 화천 1억9698만, 고성 58만이다.
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159만로 철원 115만, 고성 44만이다.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시군의 행정처리만으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만4000여명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 할 수 있어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안보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준 도내 관할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