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중소기업중앙회, “제2 키코사태 예방책 마련을” 기사내용: f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제2의 키코(KIKO) 사태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엔저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들이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2의 키코 사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근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재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시장자유화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극대화에 치우치고 있다며 금융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정부)과 금융회사 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키코 사태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