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보수' 법학자 75% \"언론법, 문제 있다\" 기사내용: f보수성향의 법학자 가운데 국회 언론법 처리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75%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학자 61%는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법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공동 의뢰했고, KSOI는 지난 17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국회의 지난 22일 언론법 처리과정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은 70.9%로 조사됐다.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은 21.2%, 모름무음답은 7.9%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법학자 주관적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0%가 언론법 처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은 71.1%,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68.2%로 조사됐다.
보수 성향 법학자들이 언론법 처리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법학자들의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의 75.0%가 언론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 처리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이념적으로 진보에 가깝다는 응답을 보인 이들은 63.6%가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보수라고 답한 이들도 56.3%가 무효 결정에 동의했다.
보수 법학자 중에서 언론법 처리는 유효라는 응답은 25.0%로 무효 결정에 동의하는 이들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보수성향 법학자를 포함한 법학자 다수가 국회 언론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헌재는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을 한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무효 취지 결정을 내릴 경우 언론법 처리는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으므로 국민여론 수렴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므로 다음 회기에서 정상적 의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20.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9.5%로 조사됐다.
보수 법학자의 87.5%는 여론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