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구시, 부당설계로 특혜제공…부적절 행정 무더기 적발 기사내용: f대구광역시가 부당 설계변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본청, 남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108건을 지적하고,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94명의 직원이 징계(경징계훈계)을 받았고, 추징 등 24억2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달성군에 위치한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를 지난 2019년 A사와 57억7200만원에 계약했다.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 추진 중 시설공단의 건의로 500m 이상 이격된 B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3억2486만원 증액했다.
그러나 B펌프장 시설개선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별개 사업으로 시급성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를 거쳐 긴급입찰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오수중펌프장 이설공사 도급사인 A사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특혜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또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제2전시설 건립공사(57억995만원)를 추진하면서 조경공사 등 9억9121만원을 부당하게 설계변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부당처리 및 공사비 과다 계상, 홈페이지 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도 적발돼 10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 소홀로 7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외 휴직자 복무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부적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부적정, 소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적정 등 행정 전 분야에서 부적절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부합동감사반의 처분 요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