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종합편성채널 서울시장 선거 보도 법정 제재 '도루묵' 기사내용: f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47 재보궐선거 선거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선거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법정 제재를 받는 방송사는 향후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올해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보도의 경우 법정 제재를 받아도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1월 TV조선채널A, MBNJTBC에 부과한 재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 선거인 경우에는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전국적 동시선거가 아니어서 법정 제재를 2건 이상 받더라도 재승인 조건 위반이 아니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적 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포함이 안 된다. 재보궐까지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으며 재보궐 선거 규모가 이렇게 커질 줄 예상 못했다고 전했다.
당장 재보궐 선거에서 종편 보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