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어렵다, 어려워\"…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기사내용: f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이 전격 폐지된데 이어 공급대책도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임대 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의 정책을 번복하면서 일각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수개월간 논의 끝에 만든 안이 한순간에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당초 당정협의로 발표됐던 상위 2% 종부에 부과 개정안이 전격 폐기됐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 평등주의, 응능 부담의 원칙, 종부세 인별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수정하는 식의 타협을 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줄줄이 밀린 여당 부동산 정책의 다음 타깃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담긴 소득세법이다.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11월 처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세금 중과로 주택 매매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의견도 있다며 최소한 현행 최대 공제율 80%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 여당의 철회를 관철한데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이를 폐기시키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신규택지 13만호 발표김포고양안양 유력 검토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전국 13만호 규모(수도권 11만호 포함)의 잔여 택지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하는 전국 13만호 규모의 잔여 택지 발표 계획에는 서울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서울에 근접한 김포고양안양 등 경기도 지역 위주로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은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이다.
지구지정과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지정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6만2000호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을 뱉었다가 여론을 보고 주워 담는 식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를 제외한 구시가지에 진행하는 공급은 지자체 반발 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