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할인못받은 통신비 1조3372억 통신사 호주머니로? 기사내용: f휴대폰 통신요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른바 무약정 상태의 휴대폰이 1219만대가 넘고, 이에 따라 할인을 받지 못한 통신요금 규모가 연간 1조3337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이 이동통신 3사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548대였다.
조 의원은 이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들이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다면 연간 할인액은 1조337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가운데 535만대(43.8%)는 1년 넘게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도 5048억원 수준으로, 지난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1000억원 이상 상회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통신기본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통신할인약정제도다.
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조정식 의원은 4년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히려 미약정 가입자가 더 늘어난 이유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언제든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통신사들은 휴대폰 바꾸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약정에 가입않고 할인 금액을 다 내주고 있는데 굳이 약정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은 언제든 위약금없이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약정 같은 것을 귀찮으니 하기 싫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기다렸다가 새 단말기와 함께 요금 약정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으나 아예 무약정 상태로 1년이 넘은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은 분명하다며 12개월짜리 선택약정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