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LH 주거개선 재추진 쉽지않네…대전 효자지구 등 5곳 기사내용: f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LH가 잠정 중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실치 않아 지역민들의 걱정만 쌓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등을 주민들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돼 해당사업지구 거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고 지원대상(2단계)인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덕구 효자지구를 비롯해 동구 천동3지구, 소제지구, 대동2지구, 구성2지구 등 5개다.
올해 말까지만 국고지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민들로서는 올해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다.
이 중 대덕구 효자지구의 경우에는 지역 내 도시가스 시설을 주민들이 자체 비용을 들여 설치한 뒤, 향후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돼야 사업추진이 용이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다려왔던 주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반면, 대덕구에서는 이미 지난달 16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도시가스 설비 해결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박학래 효자지구 주민대표는 효자지구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친 사업지구라며 도시가스 설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했다.
2단계 국비지원이 쉽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 가능한 3차 국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대해봐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는 않다.
LH에서는 3단계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나머지 2단계 국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관리하는 동구청에서는 지구 축소와 공동주택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이미 LH와 국토부에 전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구 축소, 현지개량방식으로는 기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는 주민들과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LH 본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해당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SOC 사업 등을 축소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책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