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내곡동 특별검사, 쌍용차 해고자 무료변론 나선다 기사내용: f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변론에 나선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굴뚝 위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연수원 13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 최은배(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등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쌍용차 해고자들을 위한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대표 이대순 변호사도 소송대리인단에 함께 하게 됐다.
무료변론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재판 변론을 맡으며 소송에서 지더라도 재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박점규 쌍용차 범대위 활동가는 해고자들이 재판에 이겨서 밀린 임금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는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해고를 인정받으면 회사는 복직은 물론이고 해고 시기의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존 변호인단 일부도 무료변론을 맡아왔다.
해고자들과 변호인단의 다리 역할을 한 오영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기존 변호인단이 지쳐있는 와중에 변호인단 보강론이 나왔다며 인권위원장으로서 이광범 변호사께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보자고 하셨다. 저도 사실 어려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 구조상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2심에서는 이겼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후 해고 노동자 두 명은 굴뚝농성을 시작하며 쌍용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왔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든든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득중 지부장은 8일 쌍용차 파기환송 판결은 민변이 선정한 2014년 최악의 판결이었다며 그럼에도 법조계 내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양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실 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2010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시절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고,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