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가계부채 잡아라\" 한은 특명…기준금리 연내 또 올리나 기사내용: f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연 0.7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5월 0.5%로 금리를 인하한 후 1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18년 11월(1.50%1.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내렸다.
이후 5월에 0.5%로 0.25%p 추가 인하한 후 9차례 동결 결정을 한 바 있다.
금리 인상 배경은 역대급 가계부채 폭탄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폭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8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는 전 분기 대비 4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인데,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 부채 역시 증가한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2019년 4분기(4.2%)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연평균 46%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700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불과 반년 만에 가계 빚이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꺾일 줄 모르는 가계 부채 폭증세가 대출 총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계 빚 폭증세의 원인 중 하나로 저금리를 꼽아왔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은은 지난해 3월(1.25%0.75%)과 5월(0.75%0.5%) 각각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15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해왔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분명 대출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금융당국의 관계자들 또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며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에 출석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금리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통위원 시절인 지난 7월 진행된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사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업계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소위 신중론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신중론의 근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강화였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882명이다.
전날(2154명)보다 272명 감소한 수치로, 하루 만에 다시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50일 넘게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며 확산세는 여전히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시즌은 마무리됐지만 9월 말 추석 연휴가 남아있어 또 한 번의 대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제 관심사는 연내 추가 인상 여부다.
그동안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에서는 연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주열 총재 역시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한다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예정된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금통위는 오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차례의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를 통해 올해 GDP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수치와 동일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