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지역신문기금 고갈 위기… 문화부, 신청도 안 했다가 거부당해 기사내용: f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 기금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1일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마련하지 못한 해명을 요구하며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계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문광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도 기금 마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원을 확보해 지역신문발전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올해에도 내년 2013년도 지역신문기금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부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문제예산으로 편성해 지역발전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문화부의 이러한 작태는 참으로 지역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기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2005년부터 매년 약 150억원씩 지원된 기금이다.
특히 지역 신문이 언론의 공적 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문화부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문제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문화부가 지역 신문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견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이며, 지역 언론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작태이자, 나아가 지역 언론 말살 행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에 문제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이후 미결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신청해 오는 3일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문화부가 지금껏 보인 안이한 작태로 일관한다면, 기금 예산 확보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지역 언론의 위기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문화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