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가인권위원회 \"법조기자단 문제 있다\" 기사내용: f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법조기자단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뉴스타파셜록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인권위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언론사 셜록은 2020년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법조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외에는 기자실 출입을 막고 정보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공식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 비공개 노트북 사용 제한 판결문 제공 서비스 제한 출입증 발급 거부 메일문자 서비스 제한 기자실 사용 불허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검찰과 법원의 법조기자단 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권 침해 사건 결정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향해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 하에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취재편의 제공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조기자단은 주류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류 언론사에 경쟁업체인 중소언론사나 신생언론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정 언론사에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언론사 및 신생언론사 취재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 결정이 향후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차기 변론기일은 4월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