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소나기는 피하자' 기자실 식사쿠폰 중단, 간담회도 유보 기사내용: f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 경향신문 주최로 열린 경향포럼(뉴노멀 시대혁신과 통찰)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언론사 포럼 등 행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28일 이후에도 예정대로 열린 언론사 포럼들은 강연 프로그램과 특별 세션 등 내용적인 측면에선 기존의 포럼 진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
외형적으로 확연히 달라진 게 있다면 그동안 언론사 포럼과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장에 가득 찼던 화환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언론사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사교의례적 목적일지라도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웬만한 화환의 경우 가격이 5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사 행사의 공식 협찬사라고 해도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측도 창간 후 처음 개최하는 포럼 행사였기에 혹시라도 청탁금지법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 응답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 준비했다며 예를 들어 화환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모두 받지 않았고, 유료 참석자에게 주는 기념품도 공식 행사긴 하지만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5만 원 가액 범위 내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향포럼 유료 참석자들에게 준 기념품은 5만 원이 넘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포럼 참가 등록비는 법인의 경우 330만 원(3인까지 참석 가능)이고 일반 개인은 110만 원(사전등록 시 일반인 77만 원, 학생 55만 원)이다.
점심 식사 역시 고가의 코스 요리가 아닌 도시락이 제공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사뭇 달라진 언론사 포럼 풍경이다.
많은 언론사 포럼과 컨퍼런스 등에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진행하는 경품 추첨 행사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경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조항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이어서인지 크게 금액 제한을 뒀다고 보이지 않았다.
경향포럼 중 두 차례 진행된 경품 추첨 행사에선 1차 추첨 때만 31명이 노트북대한항공 제주왕복항공권(2인)갤럭시탭스마트워치스마트빔블루투스 스피커삼성 기어핏 등을 받아갔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초청 강연자의 강연료도 실제로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강연료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고, 상당수 기업 관계자들에겐 별도의 강연료 없이 출장에 따른 실비 수준의 비용만 주최 측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언론사에서 청탁금지법 제재 사항 중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중 하나가 기업 협찬과 관련한 것이었다.
언론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선 많은 기업들이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는데 그동안은 공식적인 광고협찬 계약이 아닌 공문 등 협조 요청만으로도 협찬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언론사 행사에 기업이 부담하는 협찬금은 평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경향포럼 공식 홈페이지와 신문 지면을 통해 후원사와 협찬사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기업별 협찬 금액과 계약 방식은 계약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는 게 경향신문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구체화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다. 절차적 요건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실체적 요건이란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뜻한다.
직무관련자와 밥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내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선 언론사별로 사내 설명회를 열어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 의무를 각인시키고 내부 윤리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기자의 경우 출입처 기자단 차원에서 식비와 주차비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해 규정과 규칙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행 출입 기자단은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제공해온 식당 쿠폰을 모두 폐지하고 별도 식당에 마련된 기자실 오찬석도 없앴다.
매년 10월 말에 해오던 워크숍과 송년간담회 등은 권익위 유권해석 의뢰 등으로 허용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은 기존에 제공되던 간식 등 편익을 기자단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실비를 반영해 언론사별로 운영비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가 제공하던 식권과 주차등록, 헬스장 등도 폐지할 방침이다.
협회 기자석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출입기자단 운영기준에 따라 매체별로 기자석을 배정,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요건 변경 및 기자실 운영비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 출입 기자들도 기존의 고정 기자석을 없애고 자유석으로 바꾸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기가인터넷 가입자 200만 명 돌파 기념 기자간담회는 물과 홍보문구가 새겨진 물티슈만 제공됐다.
과거에 행사 참석 등 감사의 표시로 각종 기념품을 주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뉴스1은 이날 점심시간 직전에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브랜드 스튜디오 개소 관련 기자간담회도 (점심식사 대신) 행사장에 간단한 음료와 핑거푸드가 마련돼 있었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의식해 많은 기자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며 행사를 마련한 롤스로이스는 영종도서울 간 기자 1인당 왕복 교통비가 2만 원이고, 여기에 식음료를 제공한 케이터링 서비스가 1만 원이 들다보니 점심까지 제공하면 3만 원을 넘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지역 축제에서도 기자들에게 기존 프레스카드와 다른 김영란법 프레스카드가 지급됐다.
연합뉴스는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는 각 기자에게는 프레스센터에서 취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프레스카드와 프레스 공연관람권이라 적힌 또 한 장의 카드가 더 지급됐다며 프레스 공연관람권은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은 기자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5만 원 이상 공연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조직위는 속칭 란파라치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전문 신고자들의 활동을 의식해 초대권 발행과 리셉션도 모두 취소했다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평을 듣는 청탁금지법이 문화예술계 취재 현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셈이라고 보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취재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부 언론사들은 취재비를 인상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올리기도 했다.
한 중앙일간지는 취재 활동과 관련해 부서장이 승인하면 카드 사용액이 기존 취재비 한도를 넘더라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그동안 월급 외 현금으로 취재비를 지급하던 회사들 중엔 법인카드 제공으로 바뀌면서 카드 사용 제한으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간지의 경우 공연 담당 기자 등 출입처 특성에 맞게 공연 티켓 등 취재에 필요한 실비 처리를 해주고 기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서약서와 관련해선 회사가 직원에게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위반 시 회사가 면책을 받기 위해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나치며,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도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에선 서약서를 내지 않은 기자들을 불러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서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한 일간지는 기존 서약서 초안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부분을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로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