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리스크·투자손실 급등한 신보…“부실징후 선제적 관리해야” 기사내용: f신용보증기금 리스크와 투자손실 규모가 나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와 대상이 꾸준히 완화된 데다, 보증연계투자 부문 수익률까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다.
향후 부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와 손실축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잔액은 지난 6월 6조2282억원이다.
지난해 말 3조 2689억원에서 반년 만에 2조9593억원 (90.5%) 급증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대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의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면 신보가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됐고 올해 말까지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같은 기간 부실액과 대위변제액도 45배가량 늘어난 409억원과 212억원을 기록했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 5월 제도가 시행된 걸 고려하면 부실액 급등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기조가 유지될 시 상환이 시작되는 3년 차에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프로그램의 폭넓은 실행을 위해 요건과 한도, 대상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시행 당시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 2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내 수혜기업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초에는 5년 0.9%였던 보증료율을 1년 차는 0.3%, 25년 차는 0.9%로 인하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의 추가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신보, 보증연계투자 수익률 마이너스로 떨어져보증심사도 간소화해 진행된다.
신보는 일반 보증심사 시 제출서류 수집과 자격요건 검토 등을 직접 수행해왔다.
신용도와 차입금 상환능력, 대표자, 재무건전성, 미래건전성 등을 폭넓게 따진다.
반면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나 세금 체납처럼 간단한 사항만 확인한다.
일반 보증심사에 시행되던 현장 조사도 생략됐다.
또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경우 도입 초기보다 후순위증권 인수 비율이 인하됐다.
PCBO란 기업이 발행한 기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신보가 보증을 서 기관투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보는 채권발행 기업의 자기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후순위증권을 회사채 발행기업이 인수하도록 한다.
이 비율이 줄면 추후 부실 사태 발생 시 신보가 떠안아야 할 규모가 커진다.
신보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 사업도 손실이 커지며 경고대상에 올랐다.
2016년 투자지원 규모는 350억원에서 지난해 591억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연간 수익률은 3.33%에서 1.97%로 매년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한도대상 확대와 간략한 보증심사로 보증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PCBO보증 편입기업의 부실징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