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인권탄압 시진핑 대통령 아니다”…美 의회 법안 발의돼 기사내용: f미국에서 때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호칭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나 언론 등이 시 주석을 칭할 때 대통령(President)이라는 호칭을 주로 써왔다.
하지만 이제 이를 막는 법까지 제출됐다.
CNN은 9일 시 주석을 칭할 때 대통령 대신 중국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칭하도록 한 소위 적의 이름(Name the Enemy Act) 법이 지난달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연방정부는 공문서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 주석을 언급할 때 총서기로 언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예산도 지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법안에서 중국 정부는 천안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내부 고발자를 체포하고 침묵시켰다며 이런 수십 년에 걸친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도전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국가와 국민이 민주적 수단을 통해 통치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미 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시 주석에게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주는 건 권위주의적 통치에 민주적 정통성의 허울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작 시 주석은 서구에서 부르는 대통령이라는 칭호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일반적으로 3개의 직책을 겸하고 있다.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시 주석은 이 3가지 지위 대신 공산당 주석(Chairman) 지위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산당 주석직은 마오쩌둥 사후 폐지됐는데 시 주석이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부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니 렁 홍콩대학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북한도 공식국가명에는 민주주의를 쓰는 것처럼 이번 논쟁도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에서 중국에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중국이 어떤 용어를 의미한다고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의미는 잃게 된다면서도 의장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시 주석이 더 많은 권력을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