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부,지방공기업 채용비리 발본색원...해임 보수삭감 등 징계 강화 기사내용: f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지방공공기업 채용비리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채용비리를 뿌리뽐기 위해 칼을 뺴들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및 보수 감액,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47개 전체 지방공공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채용비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도록 했다.
특히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때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