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금융당국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경각심 가져야\" 기사내용: f최근 지속되고 있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소위 정부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공식 전망했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시기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0.40%p(3.75%4.1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7%p(2.74%3.01%)로 상승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이러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을 꼽았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10월에 급등하면서 금리상승 체감 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은행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우대금리 조정은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각에서의 지적사항을 반박했다.
우선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 대상 장기대출 상품의 금리라며 이를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1등급 차주의 금리 상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 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 폭(0.61%p)보다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관련 수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 것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 집중해온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동일한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중 예대금리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