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위장전입 합의론' 꺼냈다 체면 구긴 조선일보 기사내용: f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위장전입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취소한 적이 없다. 경향신문의 8월 20일자 사설은 심각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공직자들이 위장전입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문제로 입방아에 올랐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죄송하다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장전입 문제로 사퇴의 길을 밟는 것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당연한 경험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위장전입보다 더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진사퇴는커녕 당당하게 고위공직자 임명을 기다리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낮아진 도덕적 눈높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장전입을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자 라는 사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위장전입 열병을 끝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검찰이 위장전입 하나만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 역시 기소된 사람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의 의제설정 능력은 언론계에서 인정하는 대목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왔다.
언론은 이념적인 색깔과 무관하게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일자 라는 사설에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어떤 명분이든 이명박 정부에 유리하도록 완화된 새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진정 보수의 가치를 섬기는 보수정권이라면 이미 확립된 도덕과 질서,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20일자 라는 사설에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로 묵인하면 주민등록법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나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논란의 불을 댕겼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설익은 발언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을 자행한 고위공직자 후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