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교차로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 대법 \"승용차 운전자 과실 아니다\" 기사내용: f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승용차가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에서 대법원이 승용차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용차가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데다 오토바이 속도가 차량 속도보다 빨랐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했던 만큼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오전 11시 40분께 충북에 있는 한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토바이 앞부분이 A씨의 승용자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아 크게 다쳤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설령 A씨가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했더라도 B씨와의 충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는 B씨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했고,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교차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이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