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나라 '입법 고속도로', 시작부터 부실공사 기사내용: f한나라당이 1차 입법 전쟁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이유 가운데 프레임 경쟁의 패배를 꼽는 이들이 있다.
야당은 MB 악법 조중동 방송법 마스크 처벌법 등 대중이 알기 쉽게 법안의 반대 논리를 폈지만 여당은 법안의 경제적 효과나 실효성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라는 책에서 서민이 보수정당에 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 프레임(생각의 틀)에서 원인을 찾았다.
조지 레이코프의 시각으로 보면 야당은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해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국회폭력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내용과 무관하게 이름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싸움 좀 하지 마라는 얘기는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이다. 국회폭력방지법 이름은 좋은데 내용은 국회폭력을 방지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회폭력방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68%, 반대가 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폭력방지법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36.9%, 야당 반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은 46.0%로 조사됐다.
여야는 서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
국회폭력방지법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더 많이 알려진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 입법 강행 물리력으로 막으면 의원직 상실 국회폭력방지법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은 지난 13일이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입수한 한나라당 법안은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제1조부터 10조까지 법안 내용이 담겨 있고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담겨 있다.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건물에서 폭행, 체포, 감금, 상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제외한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는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돼 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이 법을 위반해 죄를 범한 자는 국회 사무총장이 즉시 고발하는 내용과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준표 그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의 원내 정치행위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고자 벌였던 물리적인 행위들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추진했을 때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설마 설마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여당이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섣불리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고 법안의 준비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안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그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국회폭력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폭력방지법, 여당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당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원내 172석이라는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뜻에 따라 법안이 결정되고 국회 운영도 결정되게 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 처리에 실패한 원인은 야당이 본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장 농성 등으로 결사 항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은 입법 강행을 위한 고속도로 놓기와 다름없다.
야당의 반발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바꾼다면 한나라당은 보다 수월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폭력투쟁에 대한 민주당의 맹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라며 해머투쟁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도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민주당에 변화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폭력방지법 위헌 논란야당 군중심리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위헌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국회내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폭력사범에 대한 형벌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 내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특별법은 폭력은 나쁘다, 싫다는 당연한 군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폭력방지법을 통해 국회를 날치기에 적합한 용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략이라며 신종 전략전술은 국민의 눈에는 한편의 희극이다. 개그콘서트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한나라당의 국회 개그는 국민에게는 정치 자학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