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日언론 \"文정권, 북한 언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 필요\" 기사내용: f최근 북한의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조치 이후 일본 주요 신문들이 한국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연이어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반도 정세, 한국은 원칙을 관철하는 대응을 이란 제목의 12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엔 한국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사방이 막힌 가운데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제멋대로인 북한의 사고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우려되는 건 한국 측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 이후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2곳을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자유주의국가 원칙을 훼손하는 회유책으로 가다보면 한반도의 안정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문 정권에 요구되는 건 북한의 언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이라며 눈앞의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남북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의) 핫라인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는 데도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쓸데없는 긴장을 높이는 도발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남북 통신선 차단 벼랑끝 외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통신선 차단엔 위기 연출을 통한 내부 결속 도모와 북미 협상과 이를 통한 경제제재 해제 실현이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을 흔들면 보다 못한 미국이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은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험이 따르는 북한 외교를 할 여유가 없다며 북미 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쿄신문은 2년 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사실을 들어 이런 회담과 거기에서의 합의는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북한은 불만이 있다면 벼랑끝 외교가 아니라 한국 측과의 협의의 장을 통해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단체 고발과 관련해선 안이한 타협은 (한국) 국내 분열을 초래하고 상황을 꼬이게 할 뿐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전날 사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 평화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길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데 반발, 지난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당국 간 통신선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