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갈수록 저조한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올해도 지적 기사내용: f게티이미지뱅크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원의 장애인 의무채용이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높아지는 가운데 출연연에선 채용에 한계를 보이면서 매년 고용부당금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지적받는 사안 중 하나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중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GTC)뿐이다.
23개 출연연은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출연연 전체 이행률은 57.9%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은 2019년부터 3.4%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부과되는 의무고용 부담금은 2017년 27억 6900만 원, 2018년 34억 2880만 원, 2019년 56억 5679만 원, 지난해 60억 4625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총 179억 원가량을 낸 셈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이행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으로 9억 9400만 원가량을 냈다.
생기원은 2019년에도 8억 2100만 원가량을 납부했으며 4년간 24억 3000만 원가량을 고용부담금으로 썼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억 4700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억 4200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4억 2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4억 800만 원, 한국화학연구원 3억 3800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억 4700만 원 등 각각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부담금을 냈다.
출연연의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은 단골 소재 중 하나다.
국회는 출연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조인 반면 출연연 일선에선 일반 공공기관보다 장애인 의무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일부 출연연은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채용 지원을 요청하지만,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아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장애인 대상 제한경쟁이 아닌 가점을 부여하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 실적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인력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