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선거법·공수처법과 묶인 513조원…국회 예산전쟁 막올랐다 기사내용: f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 예산안 심사에 22일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의 시작은 대통령 시정연설이었다.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여당은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볼 때 확장적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확장적 재정 탓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513조5000억원)이 총수입(482조원)보다 많은 적자예산 편성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 뒤 논평에서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야당은 많이 늘어난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이라 의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513조원이 넘는 초수퍼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수퍼 선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출 예산을 깎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른 해보다 특히 여야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이 예산안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연동돼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전날 선거제 개편안, 사법개혁안, 예산안에 대해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를 끌어내면서 선거제 개편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 3당에 유리하게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하는 조건으로 공수처법 등에 찬성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고차방정식이 동원돼야 해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