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 대통령 \"공정경제 경제 어렵다고 중단해선 안돼\" 기사내용: f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독려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순환출자의 획기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례발표를 두고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라며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대비 3540% 수준이며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 거래한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룰메이커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도 재차 당부했다.
공공기관 별 사례 발표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자가 배관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증감률과 연동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완전 정률제로 시행중이며 첫 거래 기업 판매방송 편성을 최소 3회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예전에 없던 항목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항목이라며 공정경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 상품무역이사회가 이 사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산업부의 주제네바 대표부가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해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기타안건으로 긴급 상정의 의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시각 7월9일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산업부 WTO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 철회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니 신중한 대응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경내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30대 대기업의 총수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대 기업에는 5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기업의 수출 규제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이라는 의미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 규제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고려하면 모든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위를 정했고, 그 자리에서 폭넓게 의견 교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