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 미개' 정몽준 아들 비난한 공무원의 죄는? 기사내용: f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지난해 5월 11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김민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김씨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고 썼다.
그리고 김씨는 이틀 뒤인 13일 6. 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인 정몽준 후보가 우는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썼다.
정몽준 후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미개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을 비난한 것이다.
김씨는 또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타고 부정개표하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재단사 시켜 200벌 옷 해입기, 영국 가서 차 앞에서 구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3건의 글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김씨를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4일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을 적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월 22일 김씨의 첫 재판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변호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 의견을 밝히고 증거 자료 제출 문제를 조율했다.
그리고 오는 2월 3일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2월말에 1심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를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개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내용은 박원순 시장은 새해인사 등 간단한 안부인사도 답장을 보내는데 다른 시장들은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개인적 페이스북내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몽준 후보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이해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참하게 죽어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국회의원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개인이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특정후보를 지칭하며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회관계망인 SNS상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기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경용 서울시청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본인과 다른 생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과 그 가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을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니고 국민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