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독립제작사-독립PD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기로 기사내용: f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에서 지난 2012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지 4년만이다.
독립PD협회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PD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지난 29일 1991년 외주의무편성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방송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비현실적인 제작비로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양 협회는 외주사와 제작스태프간의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의무작성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들어질 표준계약서는 문화부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 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 스태프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양협회가 이를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은 표준계약서가 있었음에도 이행되기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4월 발표한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독립제작사는 85.3%였으나, 이를 적용한다는 대답은 독립제작사방송사 14.7%, 독립제작사독립PD 1.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독립PD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표준계약서를 써 본 독립PD는 1000명 중에 한 명 수준이었다. 그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의무화를 계기로 피디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제작사는 물론이고 방송사에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