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노무현 땐 \"선거 중립지키라\"던 중앙선관위 박근혜엔? 기사내용: f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 발언의 선거법(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10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 법리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 뿐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판단을 했으며, 선관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경고했었다.
1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문에서 밝힌 요지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같은해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해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진 것이며,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된 발언의 시기도 선거 2달을 남겨놓은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헌재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되레 헌재보다 유보적인 판단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중앙선관위는 2004년 3월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해도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해석한 것이다.
이와 비교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에게 했다는 발언은 최근 유 전 장관이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그 내용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다.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유 전 장관의 당선을 사실상 대놓고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 또한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여권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 측근 또는 핵심 실세를 이른바 차출 또는 징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자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절박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박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노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인데 반해 박 대통령은 사표를 내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발언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가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의원)은 6일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