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바이든, 일본과 중국 압박…한국엔 투자·신기술까지 챙겨 기사내용: f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의 만남에서 각각 다른 분야의 실속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로부터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과 기업 투자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엔 중국이 다섯 번 등장했다. 중국이 국제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을 규범 위반자로 지목했다.
대만과 관련,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홍콩 및 신장 위구르의 인권 우려도 거론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공동성명엔 중국이란 단어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질서 저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대만 문제도 명시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도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배려해 대중 견제 문구를 조정하면서도 대중 정책의 우선순위인 대만 문제에서 한국으로부터 분명한 입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한미 및 미일 공동성명의 첫 소제목엔 동맹 성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과는 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 일본과는 동맹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다라고 했다.
일본과 이미 인태 전략 전반에서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과는 향후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백악관은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팩트 시트(설명서)도 공개했다. 한미 파트너십엔 국가명만 넣었지만, 미일 파트너십엔 경쟁력과 회복력이란 영어 단어를 따서 CoRe 파트너십이란 이름을 붙였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시각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공동성명에도 이를 담았다.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엔 일본의 우려를 반영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한미와 미일 공동성명은 모두 비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명시했다.
안보리 결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핵 포기(CVIA)가 목표다.
미국의 비핵화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이를 통해 강조한 셈이다.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은 양국 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됐는데, 한미 공동성명엔 북한 문제에 대한 3각 협력 차원의 대응이 추가됐다.
3각 협력이 중국 대응용으로만 비칠까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반도체는 세 번, 백신은 여섯 번 등장했다.
미일 공동성명엔 반도체 한 번, 백신 세 번 언급에 그쳤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SK 등 대기업이 총 44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실질적 협력 성과가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