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 특혜 아냐\" 강조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특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과 수형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의혹과 프로포폴 투약혐의 등의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형기를 사는 중 재기된 두 건의 재판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측은 지난해에만 67명이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됐다며 특혜 논란이 있어 지난해 사례만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3년 간 형기의 70% 미만을 채우고 가석방 된 자는 244명이었고,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의결했다며 이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게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같은 시간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 약속했다며 가석방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형자들에 대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석방은 우리의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인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층 면접관 제도 도입, 재범 예측 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가석방에 인도주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 수형자 167명, 환자와 고령자 등 감염병 상황에 면역력이 취약한 75명 등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