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생애 첫 주택구매자 LTV 80%로 완화…생계용 주담대 한도↑ 기사내용: f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도 일부 개선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재 지역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라 하더라도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에서는 6070%의 LTV를 적용받았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의 한도도 일부 완화된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1억원)를 2억원까지 늘린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는 등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그동안 제기된 보완 및 필요 사항을 반영해 가계대출 규제안을 개선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