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방통심의위, 공권력 보조기구인가\" 기사내용: f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심의가 7083건으로 전체 통신심의의 59%나 되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올 한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14.3%(3183건), 2009년의 44.4%(9369건)보다 급증한 것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며,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공권력 보조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7083건 외에 국정원경찰검찰이 별도로 삭제 요청한 2103건 중 심의를 거쳐 실제 삭제로까지 이행된 경우는 1565건으로 요청건의 74.4%나 됐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7083건의 삭제 이행 비율 36.9%의 두 배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결정문에서 방통심의위가 맡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도록 권고한 것도 거론됐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심의위의 관련 권한을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최 의원과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이를 들어 사실상 국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에서 행하는 심의는 검열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권위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정부권력이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를 차단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고,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를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이진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통신 심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