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 총리 \"LH 분리 검토 안해\"…해체 없겠지만 조직감축은 불가피 기사내용: f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드센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LH의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조직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데, 구체적 방향과 관련한 총리의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다시 양 기관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이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공공자가주택, 주거 뉴딜 등 주거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별개로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LH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내부 규율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LH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