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바이든 대중 전략,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기사내용: f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날카로운 팔꿈치(SharpElbows강경하고 공격적 경향의 의미) 대중 정책은 더 많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의 고통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취임 6개월째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간 관계가 악화될 것을 시사하는 강경한 대중 정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와 신장 지역에 대한 새로운 수입 규제, 중국을 배제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 논의 등 최근 잇따른 미국의 조치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립적 접근법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것임을 강조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한다.
통신은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1세기의 싸움으로 정의한 중간에 붙잡힌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할 것이며, 민주당 대통령 아래에선 좀 더 부드러운 접촉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뢰빙거 TCW그룹 신흥시장 담당 이사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전에 보았던 경향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며 다소 실망스럽다. 투자자들은 따른 접근법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자들 역시 트럼프 시대의 소란 이후 변화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미국의 손을 강요했다고 말하는 시진핑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적대행위를 지적하고 있으며, 지금의 도전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의 영역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며 최근 양측의 조치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 영공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강화했고,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강행했다.
중국은 심지어 서부 사막에 핵무기 개발을 암시하는 새로운 미사일 사일로(지하 저장고)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 규제당국은 우버 같은 차량공유 앱인 디디 글로벌이 미국에서 주식공모를 통해 44억 달러를 조달한지 수일 만에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해 24%의 주가 폭락을 촉발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이같은 행동들로 인해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관료였던 마일스 유는 대중 강경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이라는 단 한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그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침략국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국의 전략을 논의하는 한 익명의 중국 관리는 중국 정부 내에는 대만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미국의 행동들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 중국 관리는 미국이 총을 낮추는 한, 중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달초 연설에서 중국 인민들은 어떤 외국군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강요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곳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맞서야할 곳에선 맞설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이제 그 결과는 명확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 동맹국을 결집시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거듭 노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 제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차량공유 업체 디디에 대한 싸움은 미중간 경쟁이 어떻게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과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들과 국가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그 예로 차세대 5G 통신 시스템 구축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제외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박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전체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추진 가능성 대만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위해 중국이 파라과이 등의 국가들에게 자국산 시노백 백신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제임스 맥그리거 APCO의 중국 회장은 미국의 선도 기업들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있어야 하고, 중국의 혁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 만약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지면 미국과 중국 사업부를 분리할 수 있는 분사 등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증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미 상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수치는 2020년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예년보다는 낮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당국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끌 화약고 같은 일정들로 인해 향후 2년 내에 양국간 현저한 관계 개선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내에서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해 말 미국의 중간 선거는 말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 주석도 내년에 2번으로 제한된 임기를 3연임으로 바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