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강기정이 불지른 매매허가제···김상조 \"검토할 생각도 없다\" 기사내용: f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 (부동산 거래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밤 청와대 사랑채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중 김 실장은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상 지역에 대해 이미 동() 단위까지 실거래 정보를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 대상지역을 묻는 질문엔 9억원 이상,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라며 서울 강남 지역을 꼽았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특사경의 경우 국토부 6명, 서울시 30명, 그리고 경기도에 200명 등이 배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특사경을 더 늘려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며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 대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40대 고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께 범부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IT(정보통신)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일부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힌 뒤 제재를 받는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며 학종을 만든 좋은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