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부동산시장 긴급진단] \"과열 주범은 아니지만…\" 주택안정대책 일단 협조 기사내용: f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상승 조짐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일부 시선을 차단하고, 이전 재개발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해석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개발호재로 프레임이 확대돼 본래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강조한 여의도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도 아닐뿐더러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라는 게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박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내용은 부동산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전면 철거식 재개발과는 거리가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전면철거나 재개발 방식을 단호히 배격해 왔다며 이런 철학과 원칙, 정책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개별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형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북에서 했던 발표는 과거 도시재생 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서 지역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주거지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수단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로서는 억울한 측면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박 시장의 이날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적극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가 늘 강조하듯 시민만 바라보고 내린 이유 있는 후퇴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