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과위 상설화, 과기계 찬반팽팽 기사내용: f과학기술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25개 단체는 지난 19일부터 국과위 상설화 지지를 위해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과학기술계가 지난 18일 한국과총 회장단 회의에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서명 취지문에서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의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을 체계적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갖지 못해 왔다며 이같은 문제의 대안이자 해법인 국과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반면, 실제 연구 현장 종사자들은 국과위 상설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정책국장은 완성되지 않는 안을 갖고 대국민 서명을 받는 것은 도가 넘는 행동이라며 서명보다는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갖는 것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A 출연연 노조위원장은 국과위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한 출연연 및 RD 거버넌스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해 연구현장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정보통신을 포함한 국가 RD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추진에 앞서 안정된 연구환경 구축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 소프트웨어 구조의 개편을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국과위 상설관련 법안자체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연구현장에 대한 민심보다는 생색내기용이라며 국회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