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23개국 협단체, 국내 OTT에 '정당한 음악저작권료 납부 촉구' 기사내용: f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두고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연일 대립하는 가운데, 해외 저작권자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들은 한음저협에 국내 OTT들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음악 창작자(작곡, 작사가) 수는 전 세계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78만명의 작곡가 회원을 보유한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데다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영화, 드라마 등을 서비스하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는 2.5% 수준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OTT사업자들의 음악 사용료율 1.5%로 책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한음저협 측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