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다\" 기사내용: f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6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검찰 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에 선임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이라고 말해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의 관련자 수사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검 협조 의지를 보였고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고 압수수색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되어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어제 수사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의 수사를 다 끝마치지 않고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일문일답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수사가 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 변호사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란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조사 방식 중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정 수행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서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되었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착수하는 마당에 검찰 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심정을 대신 전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왔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한 말이다.
유 변호사는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최근 성형시술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일문일답에서 대통령도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사건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주사제를 처방했던 김모씨가 대통령 자문의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주치의조차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증언이 나왔고, 영양제 주사의 실체나 대리처방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5일 성형시술에 이어 있지도 않은 대포폰 사용 의혹까지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자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최대한 대통령의 조사 시간을 벌고, 서면조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변호사는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