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재인 정부 출범 1년]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기사내용: f배경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양도세 중과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어렵게 하고, 양도세 등 세금은 강화하는 규제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다 보니 고공행진 하던 집값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실수요자인 서민까지 집 한 채 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도 정부는 강남 등 수도권 중심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지방까지 여파가 미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원대 이정호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집값은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규제 약발이 먹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전도 일부 도심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돈 있는 사람은 대출 없어도 집을 하지만, 서민은 대출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 부작용은 속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기업들 역시 각종 편법을 총동원하면서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업장도 많은 게 현실이다.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협의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산업별 차등 적용과 산입 범위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분류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