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디자인권 보유기간 꾸준히 늘어나 기사내용: f디자인권의 중요성과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평균 5년이던 평균 보유기간이 10년만에 2년 가까이 늘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5.1년에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소멸된 디자인권 2만6542건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디자인권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한 반면, 3년 이내 소멸한 권리는 0.7배 감소했다.
특허청은 이렇게 디자인 보유기간이 늘어난 것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최근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