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관련 법규 없는 '카트체험장' 안전 사각지대 기사내용: f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35건의 카트 관련 위해 사례 중 사망이 5건, 골절 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18곳은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곳은 주행로가 깨져 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12곳은 카드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카트 바퀴 등에 안전 덮개가 없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체험장도 19곳에 달했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해외에서는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가 벗겨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나 안전교육 실시 등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와 카트체험장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카트 속도가 이를 넘어가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지만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으로 모든 업체가 유원 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