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靑 \"경사노위 불참 3인, 역할 다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 기사내용: f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가 7일 무산되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불참한 3인이 경사노위에 참가해 계층을 대표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현지 고용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한 사건을 두고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은 주52시간제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 부대변인은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3명의 위원은 단순히 본위원회 참석해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논의에서 배제됐고, 한국노총과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검토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 부대변인은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하셨고, 비공개 본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부대변인은 그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경사노위 위원장과 양대노총 위원장 등을 면담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화를 나눈 걸로 안다. 경사노위가 보완해 나갈 사항이다. 경사노위 의제 가운데 합의된 세 가지 사항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입법 조치도 해야 하는데, 계층위원들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본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더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 아닌가, 경사노위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련해 의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에 문 대통령이 수사공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와 형사 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키로 했고,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 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국가와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관련해 현재 해당 기업의 사장 소재파악 등을 두고 고 부대변인은 경찰청에서 지금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업무보고와 관련해 고 부대변인은 7일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부처별 업무보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대국민 브리핑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고 부대변인은 그 전에 총리가 2월 말 경에 이미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나서 총리가 다 취합해서 대통령께 총리가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