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규제 이중고에 PM면허는 지지부진…공유킥보드 스타트업 ‘한숨’ 기사내용: f연일 늘어나는 규제에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헬멧 착용 등이 의무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 킥보드 견인 조치까지 강화되며 악재가 겹쳤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던 퍼스널모빌리티(PM) 전용 면허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속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가 위축돼 관련 생태계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급감한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를 의무화한 게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골자다.
14개 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3050% 감소했다.
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확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즉시견인 조치 본격화형평성 문제 등 지적서울시가 지난주부터 불법 주주정차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즉시견인 조치를 본격화하자 업계는 이중고에 빠졌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등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하철역 출구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기 시작했다.
킥보드가 견인되면 업체는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즉시견인 건수는 590건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업계는 즉시견인 조치 도입 일주일 만에 2360만원의 견인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는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규제가 잇따라 도입돼 공유킥보드 이용에 관한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SPMA 관계자는 관련 규제에 지자체별로 정책을 다르게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PM과 달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헬멧 유실률 7090%토종 스타트업 존폐기로규제에 앞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되는 헬멧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무상으로 헬멧을 제공했지만 도난 등으로 인해 헬멧 회수율은 1030%에 불과하다.
PM전용 면허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하다.
앞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내 PM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매듯 짓지 못한 채 방향성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PM면허는) 기존 면허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도입 시기는 확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타트업 중심의 공유PM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잇단 규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VC 투자가 위축되면 규모가 작은 토종 스타트업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나 라임(Lime) 등 외국계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