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재명 \"고인 물은 썩게 마련 정책에도 경쟁 필요\"…이낙연 '신복지체제'엔 공감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를 제안했다며 4차 산업혁명기의 시대 정신에 걸 맞는 훌륭한 정책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님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술혁명에 따른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교육, 돌봄, 안전,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복지확대가 비정상적으로 억제되고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기존 복지제도 강화에 더해 틈새를 메우는 신규복지제도 또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두가지 국가과제가 있다며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시대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확대에 집중하는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나의 효과를 내는 정책보다 복합효과를 내는 정책이 낫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의 채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적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