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새 정부 첫 금융지원 정책...거세지는 역차별 논란 기사내용: f취약차주들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각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금융지원이 특정 나이나 직군 등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편중된 탓에,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상당수 차주의 심리적 박탈감, 나아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누적된 리스크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인 만큼 우선 취약차주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은행권에서는 금융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고신용 차주, 성실상환 차주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차원의 취약차주 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소위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요 지원 방안이 특정 연령대, 특정 직군에 집중된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논란 불씨 당긴 금융지원 방안 현재 금융당국은 물가 급등,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청년 계층이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90일 이상 연체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지나친 채무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년 부실차주들을 위해 이자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하는 청년특례 채무 조정 제도도 도입을 준비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금융업계와의 논의를 거친 후, 오는 3분기 중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이 공개된 이후, 금융업계와 시장에서는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일단 부실 리스크를 대비하고 취약차주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지원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과도한 채무 감면이 취약차주들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소위 도덕적 해이 부문이었다.
특히 청년 차주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가상자산주식 등에서의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 대출 채무까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주식 투자에 따른 부채를 탕감해주는 건 내용 설명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일부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명확한 방안을 만들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러한 도덕적해이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역차별 논란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특정 차주들에게만 금융지원 방안이 편중되다 보니, 지원받지 못하는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신용자 우대에 뿔난 성실상환차주 앞서 언급한 역차별은 상대적 박탈감과 궤를 함께한다.
대부분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받은 상당수 차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차주들이 이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고신용자들의 박탈감 문제가 거론된다.
열심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온 고신용자중산층들에 대한 혜택 없이, 부실차주들에게 혜택이 몰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공개된 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 방안은 연 7% 이상의 고금리에 대한 저금리 대환 저신용자 대상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 원금 상환유예 적용의 청년 대출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가 연 6%를 초과하면 초과분으로 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저신용 부실 차주를 돕기 위한 자체적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부분 이자 및 금리 감면, 대환대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사전에 부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놨다며 사회적 책임 문제도 연계돼있는 만큼, 금융당국과는 별개로 자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상환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일부러 신용등급을 낮춘 후, 금융당국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중산층 차주들의 행동도 구체화 되는 추세다.
도마 위 오른 세대별 형평성 논란 이러한 불만은 특히 청년층 금융지원 부문에서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소위 세금으로 빚투 원금 탕감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여전히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중은행권에서도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사업 실패 경험 있는 청년 대표 대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대표 가운데 최근 5년 내 폐업 사실이 있고, 외부 신용등급 6() 구간 이하인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특별심사로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3억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한금융도 최근 청년층의 주거생활안정 자산증대 일자리 확대 복지증진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신한 청년 포텐(FourTen)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향후 총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금융지원에 청년층을 제외한 중장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청년층 못지않게 이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역차별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1014조원).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54.3%)다.
특히 대출받은 4050세대 차주 10명 중 3명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위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기관에는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도 다수 포함돼있어 부실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세대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세대별 역차별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명확한 정책 집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