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개인정보동의 누락 \"국민우롱\" 기사내용: f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꼼수이자 국민우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받을 생각이 없는거냐,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운운하기 전에 공직자 신뢰 자격시험부터 치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 똑같이 하겠다, 17일(목요일)까지 내기로 했으니 왜곡말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다른 정당에는 직무회피 신청을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불공정한 조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권익위가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완해달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며 17일까지 의원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해달라고 권익위가 요구했다고 하니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3월 이미 102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거짓은 아니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다른 정당들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빠르게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려면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없이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첨부하지 않는 행태는 전형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국민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 의뢰쇼를 벌인 바 있는 국민의힘이 울며 겨자먹기로 권익위에 의뢰했다며 그러나 곳간 조사를 맡겨놓고 열쇠를 안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동의서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된다며 한 마디로 답안지도 안내놓고 채점하라는 격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검찰에 맡기니, 시민단체에 맡기니 하면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며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주장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공직자신뢰 자격시험부터 성실하게 치러주시기 바란다고 풍자했다.
이와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직무회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과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 위원장이 모든 정당에 직무회피를 하면서 유독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하지 않겠다는 이중잣대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민주당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민주당에서 했던 방식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수조사를 해달라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왜 제출하지 않은 것일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연결에서 일일진행자를 맡은 양지열 변호사의 미제출 사유 질의에 그건 오해고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어제 의총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권익위하고 양식하고 내는 제출 시한을 논의하고 있더라라며 권익위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면 된다, 내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받겠다고 그래 놓고 동의서를 안 내겠느냐며 시기가 핵심인데 목요일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준비해 달라고 그랬다. 이걸 마치 안 내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