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선일보 \"나꼼수, 재판 독립성 침해\" 비난 기사내용: f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BBK 관련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일보가 21일 팟케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에 대해 재판 개입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법관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9일 발표된 나는 꼼수다 호외 2편은 정봉주 전 의원 재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는 정치적 재판이라 판결이 계속 미뤄질 것이라 추정했는데 갑자기 선고일이 잡혔다며 재판 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주심 대법관인)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이때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바로 이 부분이 재판개입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20일 오후 주요 포털에서는 이상훈 대법관이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며 네티즌은 트위터에 이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나이, 가족 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 관계 등 신상 정보를 올리며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나꼼수의 발언을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즉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재판이기 때문이기에 나꼼수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황희석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현재 대법원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모든 심리가 종결할 상태고 이미 재판 결과는 나와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달 17일 정봉주 전 의원이 나꼼수 미국 강연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팬 카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사실상 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때문에 당시 조선일보가 대법 판결 일정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선거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1년 이내에 대법원의 3심까지 종결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 관련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중동이 가장 심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재판을 빨리하라 마라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꼼수는 공적기능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기로 자임하고 있는 자들이 수시로 재판부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오고, 결론을 강요해 오거나 일정도 주문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