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출 증가, 취약계층서 더 가팔랐다 기사내용: f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해 소득하위 20%의 대출이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었다.
소득상위 20%가 5.3%, 40%가 1.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두드러진 모습이다.
하위 20%의 대출액 자체는 상위분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데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추가인상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받을 충격은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득자산분위별 가구당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구당 부채는 1752만원으로 1년 전(1610만원)보다 8.8%가 늘었다.
소득 2분위(하위 40%)까지 확대해도 대출증가율은 8.6%로 1분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5분위(상위 20%) 증가율 5.3%, 4분위(40%) 증가율 1.4%보다 높다.
가구의 자산별 부채증가율로는 자산 2분위(하위 40%) 부채 증가율이 10.6%로 전 분위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자산 2분위의 부채는 2390만원으로 1년 전(2160만원)보다 230만원 늘었다.
반면 자산 4분위와 5분위의 부채는 각각 3.0%, 3.8% 증가에 그쳤다.
소득과 자산 등에서 여유가 없다보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의 대출은 금융과 통화당국 조치에 따라 부실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총량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또 한은은 지난 8월에 이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어서 이자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금리인상 취약계층에 집중 전망저소득가구중소기업 부담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위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대출관리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을 연장해 줘야 할 집단과 신용 회복 단계로 보내야 할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가구 분류를 세밀화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서민금융 등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총량규제를 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약계층을 위해 한은이 진행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 금리가 2.623.34%, 소상공인 대상 금중대 금리는 2.372.85%로 5대 시중은행 평균(2.993.28%)보다 높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