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도 보다 '지도'…앞뒤 안 맞는 정책 기사내용: f지난 2009년 3월 3일. 국내 야구팬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TV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애가 타들어갔다.
WBC 개막은 겨우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국내 중계방송권자인 IB스포츠와 지상파 3사 대표 KBS의 중계권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엑스포츠와 동영상 인터넷 포털사이트 엠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엑스포츠는 3시간 지연 중계인 데다가, 엠군은 1경기 당 3300원을 내야 해서 팬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대책을 묻는 취재진에 방송운영과 실무진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2009년 3월 4일자 미디어오늘 참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4일 최시중 위원장이 나섰다.
IB스포츠와 KBS 쪽을 중재했고, 극적 타결로 지상파 실시간 중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 위원장의 중재가 아닌 현행 법령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WBC를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항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로 고시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WBC의 국민관심행사 고시 여부를 놓고 2008년부터 관련일정을 추진해왔지만, 개막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랬던 최 위원장은 며칠 뒤 취임 1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WBC 지상파 중계협상을 애국심에 호소해 중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라고 밝혔다.
법령과 제도가 아닌 위원장의 중재력, 그것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의 힘에 기댄 그날의 결과는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도 보다 지도, 앞뒤 안 맞는 정책방통위는 정확히 두 달 뒤면 출범 3주년으로 1기 임기가 끝난다.
방통위는 2008년 3월 26일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부분 결합해 출범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방송통신업계의 여러 전문가는 방통위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WBC의 예에서 드러난 대로 제도 보다 지도에 기대는 위원회의 행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일 주요 30대 기업 광고주를 불러 모은 게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KT, SK텔레콤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과 광고업계 CEO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광고 파이를 키우자면서도 종편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종편채널 선정사가 아닌 신문사들과 야당 쪽에서도 당장 무언의 압박, 군기잡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8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와 투자비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8개 기간통신사를 압박하는 한편 이들 회사 CEO를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통신시장 투자촉진을 성과로 보고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함께 방송통신 6사 사장단을 불러 모은 뒤 IPTV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 협상타결을 발표해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행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회의에 20명이 넘는 방송통신제조인터넷 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대거 참석시키는 등 번번이 뒷말을 낳았다.
케이블TV수신료망중립성 등 엇박자정책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게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케이블TV 요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연말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쪽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황금채널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KBSMBCSBS 지상파방송 3사는 611번 사이 낮은 대역의 특정한 채널번호를 갖고 있는데, 지상파방송과 인접한 저대역 채널을 황금채널로 부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SBS 5번, KBS2 7번, KBS1 9번, 그리고 MBC 11번 사이사이에 홈쇼핑 PP를 편성해 한 해 4000억 원이 넘는 기타방송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홈쇼핑채널을 빼고 종편채널을 넣게 한다면, SO들은 이 수입을 다른 데서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08년 3월 출범하면서 케이블TV 수신료를 이른바 MB물가지수 52개 품목 안에 묶어뒀었다.
케이블TV 가입자 당 평균매출액(ARPU)을 올리는 방법에 이런 게 있을 지는 전문가들도 몰랐다.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정책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지난달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영세성을 심각히 지적해놓고선 정작 망중립성 문제는 어물쩍 지나갔다.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포털이나 P2P 등 일부 콘텐츠사업자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게 되는데, 망 사업자가 이들에게 추가로 돈을 내게 할지 말지가 문제다.
망 사업자들이 트래픽을 제어토록 허용하면 인터넷업계가 불리하게 되고 그 반대라면 망 사업자들의 망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
방통위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망사업자들에 우호적이었으며, 사실상 방통위의 씽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11월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추가 과금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 대통령의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IPTV종편채널 밀어주면, 다른 방송은이는 궁극적으로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편향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기 방통위가 출범 후 미디어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IPTV, 그리고 종편채널이다.
2008년 12월 대형통신사업자들의 IPTV 상용화로 하나를 이뤘다면, 2010년 12월 대형신문사들에 종편채널을 줌으로써 남은 하나를 이뤘다.
하지만 결합상품 중 하나에 불과한 IPTV를 애초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은 가입자 300만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종편채널은 출범도 안했는데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서비스가 유사한 다른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져 규제당국으로서의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는 방통위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종편채널이 7080번대 채널에서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된다며 황금채널 특혜를 시사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지역민영방송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자생력을 키우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