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4인 특위' 결과 수용 않은 야당 이사들 안타깝다\" 기사내용: fKBS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14일 수신료 논의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KBS 사내게시판(코비스)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하지만 여당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야당 추천 이사들에게 돌려 향후 논의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길영, 양성수, 임정규, 한진만, 최양수, 이병혜, 이상인 등 여당 추천 이사 7명은 최근 이사회의 수신료 논의 과정에 대해 소수 이사들이 밝힌 입장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논의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신료 조정안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 제출되어 7월 3일 제755차 이사회에 상정됐고, 이사의 직분 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사들은 당연히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소수 이사들은 공정성제작자율성을 위한 국장 직선제, 국민부담 최소화,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5차례의 수신료 심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은 4인 이사 발의로 국장 직선제 실시와 임명동의제 실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다수 이사들은 소수 이사의 8개 국장 직선제 또는 6개 국장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제52조에 보장된 사장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수 이사(야당 추천이사)들이 제안한 직선제 또는 임명동의제에는 1년 후 중간평가에 따라 과반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해당 보직을 해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임면권을 직원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다수 이사들은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정관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하지만 수신료 조정안은 전체 이사진이 합의정신을 살려 처리해야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의 승인, 나아가 국민설득의 중요한 명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현재 노사 간 논의 중인 국장 평가제를 발전시키면 소수 이사의 주장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4인 이사 특별소위원회를 제안했고 양측 대표 각 2인으로 하는 4인 이사 특별소위가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이사들은 두 차례 회의 끝에 4인 특위에서는 11월 8일, 보도국장 등 5개 국장에 대해서 임명 6개월 후에 해당 구성원들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장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집행부와 양 노조에 이사회 의결로 요구하고 관련 협약을 3자(집행부 대표, 양대 노조 대표) 날인을 통해 11월 13일 정오까지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편성규약 또는 인사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한 달 이내에 노사가 세부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사회 요구가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장 평가제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후 협상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여당 이사들은 (지난) 11일에 2인 대표가 회동한 가운데 이뤄진 최종 협상에서 다수이사 측은 일부 합의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4인 특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최초 4인 이사 특위 합의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기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소수이사 측은 합의 형식, 평가 주체, 평가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한 지난 이사회에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4인 이사 특위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결국 그 동안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진행된 4인 특위의 합의결과가 소수이사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KBS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로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어렵게 이끌어낸 4인 이사 합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소수 이사들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이사들은 우리는 방송법 상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책무를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직원 여러분도 공영방송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해 주시는 한편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