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무급휴직·연차소진·사직 강요… 코로나19 갑질 기사내용: f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병원이 코로나19 지정거점병원이 된 날부터 깜깜이 강제 휴가를 보내고 있다.
병원 측은 휴가를 지시하면서 유급 여부나 기한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사측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내놨다고 알렸지만 묵묵부답이다.
한 항공사 외주업체는 대형 항공운행이 하루 34대로 줄었다며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서와 권고사직서를 쓰도록 떠밀고 있다.
B씨는 회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강제와 협박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원강사 C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로 휴가 중이다.
원장은 전부 그렇게 한다며 무급조치했지만 C씨는 답답하다.
그는 원장 말이 맞는지, 정부 지원금은 없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쉬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노동자들에게 연차나 무급휴직, 사직을 종용하며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만연하다.
사업주가 불이익을 강요하면 위법일 뿐더러 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업주 아닌 노동자들에 초점을 두고 추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감염병 여파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업장의 신청을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헤어디자이너나 강사, 여행가이드 등 형식은 자영자이지만 실질은 노동자인 직종도 피보험자로 인정받기에 원칙상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형태 노동자들에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QA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휴직수당을 줘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폭넓은 실정이다.
학원강사 등 위장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노동자는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
우선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장 자영업자로 둔갑시킨 사업장은 애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
정부가 사업주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밀린 사업장은 지원할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1000명에 그치는 데다 배정된 예산도 부족하다.
근로계약 있는 노동자들도 강제연차와 무급휴무, 권고사직 압박에 시달린다.
사업주가 강요하면 위법이란 사실을 알아도, 업주가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강요해 제재조항도 적용하기 어렵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코로나19 갑질 제보를 보면 이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속상하다는 이들이 많다며 직장인들이 부당한 일은 안 된다고 말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내 위압 구조와 분위기 탓에 말하지 못한다. 이는 처벌규정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은 제보내용을 밝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과 동일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생활안정자금을 두고는 융자에 불과하므로 특수형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수준의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에 코로나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열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