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에 언론 갑론을박 왜? 기사내용: f2020 도쿄 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언론이 일부 커뮤니티 극소수 의견을 부풀려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공 자격만 부여할 뿐이고 실제 당첨되는 일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 일부 커뮤니티 의견만 갖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이 논란이 올림픽 메달 획득을 국위선양이라고 볼 것인지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것인지 관점 차이에서 비롯했다는 의견도 있다.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양궁협회에 들어가 보면,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파주운정3 A17블록), 공공분양, 공공임대(10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창원현동 A2블록),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모집(세종 자이더시티),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성남복정1지구 A1블록) 등 올림픽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라는 공지가 여러 건 있다.
아파트 청약 넘사벽인데 메달리스트 특공, 나만 불편해(8월3일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이 보도는 커뮤니티 글들을 인용해 메달 혜택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메달 따는 건 개인의 영광이고 포상금, 연금, 남자는 군 면제까지 받는데 특공 자격까지라는 글을 전했다.
이 기사는 집을 주는 게 아니라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니깐 상관없다는 반대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채널A는 정당한 보상 vs 위화감 올림픽 메달 특공 논란(8월3일) 리포트에서 아파트 특별공급도 포상 중 하나인데, 요즘 내집 마련이 워낙 어렵다보니 이 혜택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구축구처럼 프로팀이 있어 높은 연봉을 받는 종목까지 혜택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앙일보의 경우 올림픽 메달 따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28개 항목 중 22번째 순위(8월3일)라는 기사를 통해 (메달리스트들은) 자격을 갖췄을 뿐 당첨까지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기다라며 물량이 워낙 적어 당첨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메달리스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으로 기타 물량(전체의 15%)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도 메달리스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탈북민, 군인 등 28개에 달한다고 썼다.
이 제도는 1983년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를 포함한 것이다.
오히려 중앙일보 기사는 지난해 11월 동시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서 우수선수에게 배정된 물량은 0이라며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가 특별공급에서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4일 언론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언론이 잘못된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우수선수 몫은 특별공급 15% 중 5%가 국가유공자에게, 10%는 해당 지구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남는 물량을 공급한다며 물량이 적어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국제 경기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이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언론은 사회의 모든 룰에 불공정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의견을 받아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은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가 청년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달리스트가 특공 대상자인지, 실제 특공에 당첨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국위선양이나 뛰어난 개인 능력에 의해 특공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공정 담론에 기대 일부 커뮤니티 여론을 옮기기 바빴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메달리스트 혜택 논의 대신 공정담론 갈등 유발 그러나 메달리스트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메달리스트를 국위선양한 애국자로 볼 것이냐, 스포츠오락에 뛰어난 개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며 1980년대에는 메달 따는 일을 국위선양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문제 되지 않았다.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고 엘리트에서 생활 체육으로 스포츠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면서 특공 혜택까지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