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카톡 있으니 대자보 쓰지 마라? '표현의 자유' 없는 대학 기사내용: f최근 몇몇 대학에서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거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대학의 움직임이 학생의 규율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카톡 있는데 대자보 필요19일 성공회대 학생들에 따르면, 이정구 성공회대 신임총장은 지난 5일 수요채플 시간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시판 설치를 건의한 학생에게 여러분 카카오톡 쓰는데 대자보 필요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에서 게시판을 만들어주지 않은 탓에 나무로 된 게시판을 사용해왔다.
이정구 총장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판단한 학생들은 즉각 학내에 이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들은 총장님과 학교는 대자보판이 못 마땅한가 봅니다라며 총장님은 대자보판의 긍정적인 기능은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미관 상 안 좋다며 싫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게시판을 안 만들어줘서 우리가 수년 간 비바람에 썩은 나무판을 계속 써온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올해 성공회대에 입학한 이아무개씨(18)는 통화에서 캠퍼스 금주 정책 등 학생들을 규제하려는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라 학생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에서 정식 게시판을 만들어줄 때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형식의 임시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성선 성공회대 학생교류처 팀장은 총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전달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게시판 설치는 전임 총장 때 논의가 된 사항인데 총장님이 이전 사정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면서 한 달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 가르치는 대학이 검열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의견성 플래카드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철거됐다.
학생들은 지난주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을 앞두고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합니다, 청소노동자, 빗자루를 들다 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지난 봄 한예종은 교학협의회(학교학생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총학생회 게시물에 대해 당분간 시범적으로 총학 관리 하에 자율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플래카드는 총학생회의 승인을 얻어 일부 학생들이 게시했으나 한예종 시설관리과는 행사 종료 다음날 오후 18시까지 게시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철거했다.
학생처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철거는 요청에서 집행까지 2시간여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부연 총학생회장(방송영상과 3학년)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게시물은 학생들 스스로 게시하거나, 최소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학생회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철거된 플래카드를 만든 한예종 학생은 학교가 총학생회가 자율 관리하도록 한 합의를 어겼다며 대학은 이제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지성의 전당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관계자는 이번 게시물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예종의 게시물 관리 규정 제 4조 게시절차에 따르면 한예종 내 모든 홍보물은 승인신청서 제출 뒤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게시할 수 있다.
총학생회 홍보물은 학생과의 승인 및 검인 이후 게시 가능하다.
각 학생회와 동아리, 학과, 교수단체, 직원단체의 홍보물 또한 학교 기구의 승인과 검인 이후 게시할 수 있다.
학생과 관계자는 학생 개인이 대자보를 게시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과를 승인과 검인을 거쳐 게시일이 명시된 도장을 받아야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붙이면 사라지는 비판, 나부끼는 기업 포스터동국대는 내용 검열 기준을 정한 경우다.
동국대 게시물 관리 규정 제 4조에 따르면 학생회는 자율적으로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5조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교육목적, 사회일반통념 및 건학이념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 학교에서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철거 대상을 내용재질규격 등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학교 학생 김아무개씨는 총학생회,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등록금 관련 플래카드를 달면 말 한 마디 없이 철거해 왔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도 관리자들 시켜서 게시물을 몰래 철거하다가 학생들에게 적발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내 음주금지법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를 보면 다방면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규율화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게시판을 대자보 크기(A0)보다 작은 것으로 교체한 건국대학교. 2010년까지는 교내에 대자보나 홍보물을 게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한 모람(동아리 회원)의 의견이다.
그는 이제 학생복지처에서 도장을 받아 대자보를 붙어야 하지만 학교는 제대로 공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절차가 번거로워 학생처를 거치지 않고 대자보를 게시하면 곧장 뜯어진다면서 반면 기업 홍보물이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