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다음주 출시 '햇살론뱅크'…\"서민부담 완화vs도덕적 해이\"(종합) 기사내용: f출시 일주일 앞둔 햇살론뱅크우려반 기대반국내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햇살론뱅크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 거래 제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함께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급증에 따른 부실과 혜택의 꿀맛만 노리는 해바라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NH농협IBK기업전북BNK경남은행이 햇살론뱅크를 1차 출시한다.
그 외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층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별도 용도의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며,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에서 햇살론뱅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며 이달 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3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17 대위변제율 빠르게 상승6개월새 4.3%P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형식적 서류절차만 거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빚을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기관인 서금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액 비율이다.
햇살론17는 연체가 4회 일어날 시 대출을 해준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6월 1.3%에서 12월 5.6%로 6개월 만에 4.3%포인트 뛰었다.
즉 햇살론17을 이용한 차주 100명 중 6명은 돈을 변제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상환 가능성과 별개인 것처럼 진행해선 안된다며 이 경우 건전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은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높은 대출금리를 개선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부실화 등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조건도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얼마나 될지는 출시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도덕적 해이 지속 관리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뱅크는 서금원의 90%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금원의 보증심사가 이뤄지며,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게 되며,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해 공급규모,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서금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