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FTA 비준안, 17대 국회서 통과되나 기사내용: f국회에 상정된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처리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대다수 의원들이 조기 비준을 주장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강행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전망이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17대 내내 검증하고 한미 FTA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다며 18대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낭비다. 17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임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FTA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제 발전 도움, 반드시 처리  2월 이후에는 국회 없어집니까 이에 대해 대다수 통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경제적 이익을 주요 근거로 비준안 통과를 지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미 FTA가 승인되면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도 FTA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전 자체를 무서워서 피하거나 미국이 안 하면 눈치보고 안 하는 것은 구태 의연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며 17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집니까. 2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라며 지금 부시 대통령도 상정하면 미 의회가 반대하니까 상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한미 FTA는 물 건너 갔다 현실적으로 분석해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비준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의원들이 농촌 지역의 반발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선 의원인 김용갑 의원은 제가 볼 때 한미 FTA는 물 건너 갔다. 공청회, 청문회 한다고 하고 2월 임시 국회가 언제 끝나나. 선거인데 3월 달 임시 국회 할 수 있습니까라며 사실 노무현 정부는 10여 일 밖에 안 남았고. 이명박 정부도 여기에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들 간의 이견 만 확인하고 산회했다.
향후 FTA 비준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상임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비준 후 공포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