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18대 국회 '합법적 독재' 그림자 기사내용: f한나라당은 오는 30일부터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권력 싹쓸이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19일 대선 승리로 정부권력을 장악했고 30일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원내 과반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 18대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성향 무소속 12석 등이다.
친박연대, 친박무소속 복당 문제가 마무리되면 한나라당은 179석의 안정적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한나라당이 이미 장악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호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12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서울 96곳, 인천 30곳, 경기도 108곳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구 234곳 100% 승리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만들었다.
한나라당의 선출직 권력 석권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균형과 견제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은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17대 국회까지는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가 청와대 독주를 견제했지만 18대 국회는 의회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를 견제할 의회, 특히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사실상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9일 당청 정례회동에서 민심수습책이 언론에 먼저 공개돼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는 사과의 뜻만 전해 보수언론에까지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무언가 해법이 나올까 기대했던 국민들만 헛물을 켠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한 근본 원인으로 소통과 국정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 운영을 일개 회사로 착각하는 빗나간 CEO 마인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는 27일자 사설에서 국민과 정부의 직접 대결로 말미암은 파국을 막으려면 정치권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야 하고 정부는 진심으로 귀를 열어야 한다면서 정치시스템 복원을 주문했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기 행보에 나설수록 야당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도 27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18대 국회 원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광우병 정국 스타정치인으로 떠오른 강기갑 의원을 원내사령탑으로 앉혔다.
강 의원은 민노당이 원내에서는 소수정당이지만 원외에서는 거대정당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3선의 원혜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