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속보] 당정청 “반도체 부품 개발에 매년 1조 집중투자” 기사내용: f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예측되는 난관을 타계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핵심산업의 선제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0조원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초저금리 대출 5000억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려 2조3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비 타당성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주문하면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당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방안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은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최근 대외 교역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 정부는 기간사업의 필수 소재 부분 장비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제재 등) 최근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5대 기업, 주요 기업에 연락해서 국익을 위해 재계와 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렵게 정정상화된만큼 당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국내외 난관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약자는 고통이 더 커져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