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가 R&D 질적수준 기대이하 기사내용: f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한 특허 성과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09년 1만4905건으로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1.3으로 미국 대학 0.22, 캐나다 대학공공연구소 0.16 등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RD사업의 우수특허 비율(전문가 평점 80점 이상)은 4.0으로 민간 RD 6.7, 외국인 RD 28.0에 비해 크게 낮았다.
대학공공연구소가 창출한 국가RD 특허의 이전율도 15.9%로 미국(25.6%)캐나다(34.4%)EU(33.5%) 등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국가RD 특허의 이전율이 2004년 4.6%에서 2009년 12.8%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술 이전료 수입도 같은 기간 건당 59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느는 등 특허성과의 활용은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RD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에서 특허 현황을 수시로 살필 수 있도록 월 1회씩 특허성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관 실정에 적합한 특허관리 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