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LG유플러스 인접 5G 주파수 20㎒ 폭 '경매' 추진 기사내용: f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 폭(3.43.42)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매 방침을 정했다.
전파법에 의거해 주파수 할당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 20 폭 경매를 다른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3.74.0)와 연계해서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통사 간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유예한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활용도에 대한 검증을 완료, 경매 방식으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이통 3사 대상의 3.5 대역 20 폭 적정 경매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공식 의견을 수렴, 관련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5 대역 20 폭 추가 주파수를 신속하게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 비해 20 폭 적은 3.423.5 대역을 5G 주파수로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5G 로밍에 따른 이용자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3.5 대역 20 폭 조기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20 폭 경매 방침을 정한 것은 전파법(11조)에 의거, 경쟁 수요가 발생하는 주파수는 경매 방식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3.43.42 대역은 LG유플러스 5G 주파수와 공공주파수 중간에 위치해 있다.
LG유플러스는 실질적 경쟁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경쟁사는 5G 시장 경쟁과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쟁 수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할당에 따른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에 따른 할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0 폭 경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통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안에 최대한 신속한 경매를 원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SK텔레콤과 KT는 다른 5G 대역도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3.63.7 대역의 경우 혼간섭 우려에 대한 검증(클리어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난제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상황과 주파수 혼간섭 우려 등 기술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추가 주파수 경매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4일 주파수 할당은 5G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기 등을 결정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