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英 출신 호주 노동자, 수천 '워홀' 노동자 살렸다 기사내용: f호주에서 일한 영국 여성이 기나긴 법정 싸움끝에 부당한 이중과세를 내는 수천명의 해외 근로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호주 최고 법원이 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백패커 택스(backpacker tax)가 불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앞서 호주는 2017년부터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와 462비자(워크앤드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연급여 1만8200 호주달러(약 1596만8316원) 미만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호주 현지인들은 해당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7년 호주 시드니에서 근무했던 영국 여성 캐서린 애디는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년전 연방법원 판결에서 이미 호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 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일부 국가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백패커 택스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존 로건 판사는 백패커 택스가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칠레, 일본, 핀란드, 터키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 따르면 호주는 이 나라 출신 국민들에게 호주 현지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국세청은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고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