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구속 기각 결정…MBC 파업 일대 전환 맞을 듯 기사내용: fMBC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5명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기영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1일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은 이날 밤 10시경 기각 결정을 통보받고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곧바로 석방됐다.
정영하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법부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열어준 만큼 (파업을)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기각 결정은 정당한 싸움 입증된 것 정 위원장은 구속이라고 하면 도주와 증거 인멸, 재범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재범의 우려였다며 검찰 쪽은 파업을 하는 중이라서 풀려나면 또 다시 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속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도부 몇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없다고 해도 파업의 열기가 사그라질 문제가 아니고, 선동해서 된 파업도 아니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파업이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물리적 힘을 통해서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점, 정당한 문제제기를 국민여론에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과 검찰이 긴밀한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김재철 사장의 고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가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주에도 (김 사장에 대한)고발이 이뤄진다. (수사를)미뤄거나 뭉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장기파업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집행부 구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줬다. 투쟁을 잘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낙하산 퇴진, 공영방송 쟁취라는 MBC 파업의 정당성이 더욱 탄력을 받고, 김재철 사장의 고발 수사 촉구 등 역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노조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우리의 투쟁은 오늘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으며, 정권과 사측이 주장한대로 정치 파업도, 불법 파업도 아니라 온전히 국민들에게 공정방송을 돌려주고자 하는 정의로운 싸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게는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즉시 김재철 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여야한다. 이번에 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속도로 볼 때 배임 등 중죄를 저지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 정당성 등에 업고 역공 노릴 듯 이번 기각 결정은 애시당초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월 27일 고발을 당한 이후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해왔다.
또한 파업을 이끌면서 투명하게 대중 투쟁을 전개해왔고, 문화제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 여론에 호소해왔다는 점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보이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검찰이 밀어붙인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MBC 노조는 3주 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경찰이 갑자기 정권 핵심부와 검찰의 압박에 밀려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영장신청이 정권 차원에서 급박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여러모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사 파업에 대해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정치권에 나서 해결할 뜻이 없음을 여러차례 밝히면서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에 신호을 보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파업이 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김재철 사장의 추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온 시점에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될 경우 여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노조 집행부 구속 기각이라는 상징적 결정에 힘 입어 MBC 파업의 정당성에 국민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정치권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MBC 노조도 대반격을 준비 중이다.
MBC 노조는 22일 김재철 사장의 결정적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향후 투쟁 방향도 일대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