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회 온 박 대통령, 뜬금없는 새마을운동 자랑 기사내용: f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으로 20대 국회가 시작됐으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해운업 등 주력 산업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으로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과 전직 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돕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동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고 국회를 채근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뿌리산업 노동자 파견 근로 허용 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아프리카와 이란 방문 등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한 이란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약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고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그들의국가발전전략이 됐고 보건과 음식,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 에이드는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됐다고 강조했다.
북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비핵화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가운데 자리 잡은 새누리당 의원과 악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도부 간담회를 했다.
약 17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취재진에 비공개 행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연설에 환영했으나 야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 연설은 20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대와 실망이 공존했다며 3당 대표 회담 정례화 등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 평가하며 환영하지만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서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며 대책은 공허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새로운 것 없고 매우 군색하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조선해운업 대책과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