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미네르바 처벌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기사내용: f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2008년 1월 검찰이 박씨를 기소할 때 적용해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이 조항을 적용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4월 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기소 이후 일곱차례나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잘못이라고 지적해왔다.
한편 헌재는 이날 감청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이나,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실상 감청을 무기한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 3명은 20032009년 수십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감청, 이메일 조회 등을 14차례나 연장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