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남도, 혈세낭비 막는다 기사내용: f경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4조 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이 도내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유용횡령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는 경남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는 신고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처리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알려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인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더 이상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및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올 상반기 시군종합 감사보조단체 감사 등을 통해 다수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연말까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이 우려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