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제 살리기' 앞세워 좌파 발본색원? 기사내용: f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째를 맞아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공안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검찰, 국정원, 법무부가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새해는 신공안정국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공안기구의 이런 태도는 21세기 정치, 경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검찰은 친북좌파세력의 발본 색원을 공언했고 법무부는 공안조직 복원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물새틈없는 안보확립과 대북 정보의 완벽 등을 강조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과거의 공안조직을 부활시켜 좌파세력의 일망타진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정원은 과거 악명높았던 안기부로 되돌아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공안기구들이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공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반민주적인 행태가 재발할 근거를 없애기 위해 국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난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또한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신년사 내용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안조직 복원과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분기별 유관기관회의 정례화,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 대한 사이버범죄 수사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국정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물새틈없는 안보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안보 중추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대북 정보와 안보 수사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존재 의의는 국가 위기상황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에 달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권력기구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안통치와 안보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 해 자행한 촛불에 대한 탄압적 태도이고, 올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에 대비해 국민을 겁주는 말 폭탄 세례다.
공안기구들이 경제난을 거론하면서 난데없이 좌파 척결, 안보확립을 소리높이 외치는 것은 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찰 등은 정부 비판세력을 친북좌파로 매도하면서 군사정권 수십년 동안 국민을 탄압했던 공안통치를 21세기에 부활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이 지난 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 것은 촛불을 끄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공안기구들은 촛불 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에게 국보법의 올가미를 씌워 친북 좌파의 낙인을 찍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이 아닌가
국보법은 지난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보법은 분단 상황 아래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공안기구들은 수년전 폐기 직전까지 갔던 국보법을 휘둘러 공안정국을 조작하려는 것을 이 나라 민주세력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언급한다면 세계가 조소하는 국보법을 휘둘러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탄압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악용사례에서 보듯 국보법은 반드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공안기구의 공안탄압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듯 금융과 실물 경제위기 시대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층, 빈곤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 권력기구들의 태도는 소통과 통합, 공존을 실천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공안기구 등은 국민을 향해 권력의 쇠망치를 휘두르려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마땅히 경제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1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