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재허가 위기 SBS, 어떤 '재허가 조건' 붙을까 기사내용: f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부터 재허가 심사 미달점수를 받은 SBS를 상대로 청문에 나선다.
박정훈 SBS 사장을 비롯해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 유종연 TY홀딩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SBS는 이번 심사에서 641.55점으로 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SBS 재허가 거부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보고 SBS에 어떠한 재허가 조건이 부가될지, 그 조건의 수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문은 방송을 사주의 기득권과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영방송 사주를 향한 실질적 책임을 묻는 엄정한 심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1일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 출자자를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하며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마련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과정과 결과 제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 해소방안 제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 정관에 반영할 것 등을 변경 승인조건으로 부가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러나 재허가 심사 결과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 중 대주주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TY홀딩스 출범 이후 보여준 대주주 윤석민 회장의 행보는 사주가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그룹 경영에서 방통위 심사만 임기응변으로 넘긴다면 사주 일가의 사익추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민 회장은 이날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를 향해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에게 변경허가 조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3개월 간격의 이행실적 보고를 요구하라 시기별 이행실적 보고는 반드시 윤석민 회장이 해야 하며 부실한 이행 시 재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경고하라 지난 10년 SBS에서 유출시킨 방송수익과 기능을 제자리에 환원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제하라 경영 투명성과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제하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프라임 시간 재방 비율이 높아졌다. 대주주가 투자 안 하고 이익만 뽑아가는 행태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을 강력히 부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감사를 선임하고 노조 추천 이사를 복수로 선임하는 것을 재허가 조건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TY홀딩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에 TY홀딩스와 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SBS에서 분할했던 자산과 기능을 원상복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SBS미디어홀딩스가 SBS 자산 1227억원으로 설립되고, 이후 SBS가 이른바 현금 빼돌리기를 중단하기 위해 SBS미디어홀딩스로부터 SBS콘텐츠허브를 사들인 만큼 태영건설이 이에 상당하는 규모의 액수를 SBS에 도로 투자해야 한다는 게 SBS본부의 입장이다.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요구했던 재허가 심사 시 종사자 대표 의견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분을 위한 청문을 듣는 자리에서 종사자 대표 의견 진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SBS에 대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