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격돌한 '1인 1개소 법' 논란, 헌재 판단은? 기사내용: f직업 자유 침해 vs 의료 영리화 촉발 이른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8항에 대한 공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청구자와 보조참가인으로 튼튼병원과 유디(주) 등 네트워크 병원 측의 대리인이, 반대측인 이해관계인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주장을 펼쳤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8항에 대한 공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음 출처 중앙DB 불분명한 법조항, 직업수행 자유 빼앗아 청구인 측 튼튼병원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구 의료법이 적용된 200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애초 해당 법의 취지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법률 개정 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운영이 추가됐지만 의료법상 금지되는 복수 개설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복수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무장 병원과 달리, 네트워크 의사가 두 곳에 의료기관을 둬도 실제 의료행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떠한 명목란 어떠한 명목 이란 애매한 표현보다 별도의 명확한 표시가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33조 8항은 조항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청구인측은 해석했다.
주식회사 유디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역시 네트워크 병원이 출현한 지 20년 동안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합리화, 임상경험 교류, 경영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었다며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중복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경영 관여, 득보다 실 많아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반론도 거셌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 변호사는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건의료 대부분을 영리 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튼튼병원이나 유디치과처럼 의료기관 개설이 늘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 과소빗, 무리한 개업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의료 질서가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은 합헌이라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변호사인 김준래 변호사도 1인 1개설 원칙의 근본 취지는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에 전념하기 위해 장소의 한계를 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현재 네트워크 병원은 수익금이 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고, 의사 결정도 협의체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확장 등 영리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만일 진료가 아닌, 다수 의료기관의 경영이 목적이라면 법인 형태로 전문경영인을 두거나 프랜차이즈 형, 병영경영지원회사(MOS)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헌재 질의응답, 관계자들 진땀 의료계 전반에 걸친 파급력을 의식하듯 헌재의 질의응답은 이 후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개설과 운영의 의미, 각 주장을 뒷받침 할 실질적인 데이터 보유 여부를 물을 때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헌재는 현재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를 여러 의료인이 각자 명의로 운영하되 직원 채용, 교육 홍보 등을 함께 하는 조합 여기에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프렌차이즈 다른 의료인 개설한 의료기관에 기자재, 설비, 비용을 출자하고 돈을 배분 받는형태 분원 원장에 월급을 주며 본원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등 크게 4가지 구분하면서 각 측에 법 조항에 따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청구인은 모두 허용해야 한다인 반면, 이해관계인 측은 실제 원장이 개설한 것만 인정해야 하므로 조합,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리 추구 문제에선 청구인 측은 의료인이 자신의 성과와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부당하거나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개인이 병원을 열 때 가장 영리추구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 경영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는 의료 기관 확대, 규모 확장과 비슷한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환자 유인, 과잉진료 등 네트워크 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영리성을 더 강하게 추구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현재 튼튼병원 측이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는 네트워크 병원 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측은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환자유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과잉진료는 중복개소와는 상관성이 낮지 않냐고 질문한 데에는 현재 수사 중인 리베이트 사건 등 네트워크 병원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상 사무장 병원과 유사한 양태를 띄고 있다며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복수 개설은 충분히 이 같은 문제를 붉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