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선일보 마저 \"부자들 세율 높여라\" 기사내용: f조선일보가 22일 사설에서 최상위 소득자에 대해 별도세율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을 재조정해 연 23억원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어야 신규 투자와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부자들 몇 명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라며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길거리 데모와 폭동이 사회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996년 설정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1만2512달러에서 2만759달러(2010년)로 65.9%나 늘었고 (중략) 지난 10년 사이 연간 소득 수십억수백억원인 수퍼 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지만 8800만원이상 소득자들에게는 35%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1억원 샐러리맨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얹어 실제 8000만원 안팎을 손에 쥐지만 50억원 소득자는 30억원 안팎이 남는다며 세율은 똑같아도 두 사람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다른 것으로, 23억원이 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35%가 넘는 별도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해왔고 법인세 인상 등 고소득 계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 부국장은 칼럼을 통해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큰 규모의 소비가 발생,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며 경제 정책은 국민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계층 갈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선동은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최고소득 별도 세율구간설정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 22일 사설 제목은 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애국 백만장자 모임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부자)에게 닥쳐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가 점령시위와 국내 복지논쟁의 확산,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조선일보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심해지는 양극화와 복지에 대한 민심의 갈망,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당연한 요구라며 조선일보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실장은 하지만 조선일보의 그와 같은 주장은 민주당 및 진보진영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주장하는 것과는 철학과 취지가 다르다며 진보진영은 양극화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 서민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부자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문제의식과는 별도로 한나라당까지 버핏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변화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오건호 실장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을 적으로 삼는다 하고, 세금 때문에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나간다고 해왔던 걸 보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 우위의 담론에서 양극화 해소와 상위계층의 책임에 대한 의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실장은 문제는 소득구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행 최고세율 8800만원에서 별도로 1억원 대 소득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3억원에만 따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높고, 최고과세율도 적극적으로 40%까지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