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군용칼로 \"죽이겠다\" 돌아다닌 40대...法, 정신과 치료명령 기사내용: f조현병 입원치료 경험이 있는 40대 남성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군용칼을 소지한 것과 관련, 법원은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질환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한 빌라에서 칼날 14.9cm 군용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 같아 신변을 보호하려 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칼을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1년간 소지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 있던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심신장애인이 아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명령 외에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1년 정신분열병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망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퇴원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했다며 A씨 부모들도 병원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정신감정결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