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신문-방송 교차소유 국정감사 '쟁점' 기사내용: f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달 안에 신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문제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따져 물으면서 헌재 결정을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난 대목을 법안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경우, 정확하게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CBS의 무료일간지 창간 논란에 대한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빌미삼아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신문사에 한해 지상파 방송 지분 일부를 소유할 있도록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발의를 맡게 될 정병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문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와 언론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강화TFT는 한나라당은 일반신문 지역신문, 무료신문의 구분 없이 모든 신문을 합해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점유율이 20%를 넘는 신문사는 한 곳도 없다며 이종 매체간 겸영은 물론 교차 소유도 금지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공공성TFT는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