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우병우 잡고, 최순실 재산 캐고, 극우단체 돈줄 밝혀야 기사내용: f검찰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제를 떠안았다.
미완의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사건과 최씨 일가 불법 재산 형성 내용,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의 실체 등이다.
검찰의 우병우 영장엔 범죄사실 11개a 적혀야 해 향후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엔 적어도 11개 이상의 범죄 사실이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이 파악한 혐의 항목만 8개인데다 11개 범죄 사실이 포함돼있다.
지난 2월19일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부당 인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및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이 기재돼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 자체를 검찰에 이첩한 것은 특검법에 구애받지 않는 수사를 요청한 것과 같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 및 수사 기간 내 종료하지 못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탈루 의혹 조사가 요구된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병우 및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수사 과정 상 검찰 공무원 등을 건드릴 수 밖에 없어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 통화내역이 보관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 추가 수사, 롯데그룹 압수수색 관련 수사 기밀 유출 수사 등도 필수 과제다.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인 까닭에 특검팀이 수사를 완료하길 기대한 사안이었다.
특검팀 조차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팀은 11개 범죄 사실과 관련한 총 25권 분량의 수사기록 일체를 지난 3일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팀 가동 이후 접수된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16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최순실 재산 추적 실패한 특검, 검찰은 할 수 있나 현재까지 파악된 최씨 일가 70여 명의 재산은 총27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및 건물 178개의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과 확인된 금융자산 500억 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최씨는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 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36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검팀의 수사는 재산 현황 파악에 머물렀고 부정축재 의혹 규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최씨 일가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소환조사했고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서 25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의혹 규명엔 역부족이었다.
특검팀은 부족한 조사 기간 강제수사 수단 미비 및 자료 보유 기관의 비협조 오래된 자료 소실 및 관계자 사망 등을 수사 부족의 이유로 밝혔다.
특검팀은 총 9456쪽에 달하는 재산 관련 조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향후 검찰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을 28가지로 정리했다.
그 중엔 구국(새마음)봉사단 공금 횡령 등 3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 관련 3개 학교법인 영남학원정수장학회 등 이권 유용 관련 6개 고 최태민 사망 당시 재산 규모 및 행방 관련 4개 임선이(최씨 모)씨 부동산 명의 신탁 관련 의혹 최씨 일가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10개 의혹 사항 등이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돈 쥐어 준 화이트리스트 진상 규명 청와대 발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진상은 절반만 규명됐다.
정부 정책 및 기조에 동의하는 단체를 취합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가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 중 드러났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반대격으로서 청와대가 문화예술시민사회 영역을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 줄 반쪽인 셈이다.
특검은 화이트리스트 수사 기록 및 증거를 일체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우파 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에 요구했다.
정무수석실은 2014년 단체 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까지 정해 총 24억 원을 정무수석실이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금해 줄 것을 전경련에 요구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전경련 회원사들이 활동비를 조달했다.
이어 청와대 측은 2015년엔 31개 단체에 약 35억 원, 2016년엔 22개 단체에 약 9억 원 등 3년 간 총 68억 원 가량을 특정 단체에 지급되게 했다.
특검은 전경련이 지난해 10월까지 화이트리스트 단체에게 활동비를 계속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