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병원 '공공성' 감안한 세금 징수 필요하다 기사내용: f오는 8월부터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교통유발부담금 지출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온 병원계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세금 해택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출 범위가 늘어나는 탓에 병원계의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 수련병원 교육용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는 대학부속병원과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부속병원이나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수련치과병원 포함)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8월1일부터 면제된다.
1년 단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얻게 된다.
수련병원은 위탁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형평성을 고려,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애초 대한병원협회 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특성상 지리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며 건물 자체의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시설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종교시설, 학교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박물관, 보훈병원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병원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있다.
해마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상위 10위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3억4800만원, 2010년 4억400만원, 2011년 4억1400만원 등 매해 3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다.
대형 병원 뿐 아니라 중소 병원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수십수 백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교통유발 부담금 체계를 2020년까지 바닥면적의 합이 30003만 이하는 700원까지, 3만 이상은 1당 1000원까지 올릴 계획인데다, 각 시군이 자체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크게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대형병원은 물론 감면 해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 병원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역 D병원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100%까지 인상시킨다면, 현재보다 4배가량 금액이 인상되고, 국토교통부의 인상안까지 적용하게 되면 최대 11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박사는 병원은 치료를 위해 찾는 만큼 다른 수익 건물과 그 목적이 다르다며 차후 교통유발금이 오르게 된다면 넓게는 병원 경영난 악화에서 환자 서비스 하락으로 연계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병원의 공익성 인정해줘야 병원에서 카드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카드 수수료가 병원 경영의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진료비 결제로 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66.54%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됐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도 16만6900원에 달했다.
문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2억원 이상에는 거래건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지난2012년 말 개편되면서 최저 수수료율을 유지하던 병원 역시 수수료가 많게는 40% 이상 급증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의료기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및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10개소의 2012년 카드 수수료율은 1.50%에서 2013년 2.21%로 41% 증가했고, 종합병원 2.17%(43.7% 인상), 병원 2.22%(6.73% 인상)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의 상승폭이 높았다.
병협측은 수수료율 증가로 80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카드 회사의 마케팅이나 대손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카드 수수료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케팅 비용을 뺄 경우 0.5% 이상, 대손비용은 0.1% 이상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났다.
연구를 맡은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되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