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내 고향에 기부” 위성곤 의원, ‘고향세’ 법안 발의 기사내용: f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입법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0대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 계류돼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법률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금의 모집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 기부금 지정 등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가 점차 제한돼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2.5%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