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10년 일해도 같은 기본급…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사내용: f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봉제 및 교육공무직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학교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3.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총원 4만3691명 중 3만621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만 71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257명, 무효가 3242명이다.
이들 노조에는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사를 비롯해 사무행정직, 돌봄교실 교사, 방과 후 수업 교사, 영어전문강사, 경비 노동자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원제 도입,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요구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10년을 일해도 1년차와 같은 기본급을 받는다.
또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은 매년 약 1만 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라면서 인권위 정책개선권고가 있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여전히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비본부장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매년 1만 명이 반복적으로 해고되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는지 묻고 싶다면서 비정규직은 몸이 아프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이 차별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오는 15일 충북지역 집중 투쟁을 예고했다.
당시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퇴직 후 복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한 노동자는 유서에서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황당함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이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충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는 등 비정규직문제해결에 가장 소극적인 지역이라며 전국 간부파업 방식으로 충북지역 집중 투쟁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15일 충북을 비롯한 경기, 전북 지부에서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전국적으로 강력할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6일부터는 정부 및 교육청의 교섭태도 등을 감안해 전국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의 공동대표는 정부와 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시에 전국 1만 2천개 학교에서 동시에 조합원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한번에 끝나는 파업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