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검찰, 집회 두번 참가한 대학생에 2년 6개월 구형 기사내용: f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집회 시위에 참석한 한 대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두 차례 집회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고 교통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보통 집회 시위 과정에서 도로 행진을 하거나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경우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형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은 과도한 법적 처벌을 통해 집회 시위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학생 정재호(24)씨는 지난해 7월 6일과 8월 15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7월 6일 집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 열린 촛불 문화제로 당시 1만여명(경찰 추산 4천5백명)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정치권도 대거 참여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밤 9시경 문화제를 마치고 시청역 6번 출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했지만 경찰은 차벽을 세워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지만 1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5일은 국정원 사건을 비판하는 집회 시위에 참가한 시민 30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009년 이후 하루 연행자수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국정조사가 파행되고 NLL 대화록 유출이 국정원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정씨는 당시 광화문 사거리 교차로 중앙을 점거해 국정원 해체, 남재준 파면,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도로를 행진했다.
경찰은 행진을 막아섰고 시위 참가자들이 연좌농성에 들어가자 이들을 격리시키고 연행했다.
정씨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검찰은 위 두차례 집회 시위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아 정씨를 기소하고 지난 14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에서 정씨의 과거 범죄경력 경위를 물어 이번 구형에 괘씸죄가 더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사 압수수색을 항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8월 15일 함께 연행됐던 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끝나거나 약식기소를 한 게 전부이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고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고 하면 깜짝 놀란다. 검찰의 구형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과거 혐의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씨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강도 높은 처벌로 본보기를 만들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정씨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사안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던 때에 시민들은 직접 나서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촛불집회는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하는 때에 국민으로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고 희망이었다며 정의로운 대학생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거리에 나섰던 정재호 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씨가 집회 시위 참가로 벌금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정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구형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면 유죄를 받고 친하면 무죄를 받는 것 같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상당했는데도 무죄를 받고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배척하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의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