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추미애 “소년원 방문 예산은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 성금” 기사내용: f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사퇴 언급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 2019년 검찰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각하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건의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제성안전성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인데,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를 하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며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에 대해선 몇 개 항목으로 나눠서 잘 쓰고 있고 지침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배 논란이 일었던 올해 설날(1월 25일) 소년원 방문 예산이 특활비 아니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며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291만9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분30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 성금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제 와서 직원 성금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경조사에 사용하라고 배정된 운영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유상범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검찰국 전체 직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 국장이) 액수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전 직원에 나눠준 것은 인정했다며 다만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