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편 이의신청 하기로 기사내용: f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받은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대해 KBS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이상한 KBS, 추적60분 중징계 방치) 이후 김규호 기획제작국장이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KBS 관계자는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담당 국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조금 전(오후 5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심의위로부터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이의제기를 해왔지만, KBS는 팀장과 부장이 동의한 이의신청을 담당 국장이 미뤄 논란을 빚었다.
심의위는 지난 11월21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심의위는 방송은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심의규정 11조를 근거로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현업 PD들은 이 같은 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사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제작도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심의위 경고 조치에 대해 KBS는 방통위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27일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제작진이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