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복직결정 MBC 해직언론인 \"안광한 사장, 법이 장난인가\" 기사내용: f2012년 MBC로부터 해고당한 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이상호 정영하 등 해직언론인들이 자신들의 복직 결정을 미루는 경영진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복직결정을 받은 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이들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며 밀린 임금은 물론 앞으로도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복직시키라는 가처분 명령문이 사측에 전달된 지난 2일부터 효력이 발생됐지만 MBC는 정식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통한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식적인 사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는 지난 7일 해직언론인들의 출근 시도를 사옥 출입문 봉쇄로 막더니 14일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복직결정을 받은 6인은 안광한 사장과 MBC 경영진에게 묻는다. 여러분 눈에는 법이 장난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한 뒤 사실 사측이 내준 임시 출입증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할 뿐, MBC의 본관인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이런 식의 유치한 장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MBC 정책홍보부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일부 언론에 해당 근로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했다고 돼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용대로 사원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MBC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5일부터 급여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정책홍보부는 미디어오늘에도 MBC는 7월2일부터 근로자 지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등 처우를 하고 있으며 25일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직결정을 받은 6명은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게다가 일설에 의하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한다. 법원 눈치를 봐서 뭔가 시늉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또 한 번 꼼수를 발휘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MBC는 올해 초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반박 신문광고 등을 내며 즉각 항소했고, 이번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법원의 복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임시방편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복직결정을 받은 6인이 낸 성명 전문이다.
안광한 사장, 법()이 장난인가
안광한 사장과 MBC 경영진에게 묻는다.
여러분 눈에는 법()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MBC는 해직자 6명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에 불복한 것도 모자라 연일 탈법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에게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겠지만, 근로자 지위는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출입증을 발급해 줬고, 이 달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근거로 댔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행태의 속편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방송사의 직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라는 것이다.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설령 법적 다툼을 계속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애당초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정신이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이러한 취지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 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다.
경영진에게는 정말 법이 장난인 셈이다.
사실 사측이 내준 임시 출입증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할 뿐, MBC의 본관인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이런 식의 유치한 장난 수준이다.
급여도 그렇다.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황 모면용이다.
게다가 일설에 의하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한다.
법원 눈치를 봐서 뭔가 시늉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또 한 번 꼼수를 발휘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법원 결정을 따르기는 싫은데 대놓고 부정은 못하겠고, 결국 내놓는다는 것이 변칙적인 꼼수들 뿐이다.
우리 입장은 간결하다.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법치주의의 상식을 지킬 것이다.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 당사자 6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