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결정..이재명 \"전부 지급 맞지만 고민해봐야\"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결정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는 선별적 배제로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 100%지급 얘기는 인수위원회 안에서도 검토가 됐던 이야기라며 100% 지급을 하는 제1이유는 조사비용을 없애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는 100% 지급을 해도 조사비용이 절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별복지는 들어봤어도 선별 배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선별 배제인데 10%를 배제하기 위해 골라내는것이라며 하위 10%는 가난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위 10%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골라내는 거니까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부자인 것이나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배제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부 지급하는게 맞지만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액수가 적더라도 입법적 계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근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규의 보편복지정책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성남시장이 돌파해보려고 하는데 옛날의 저를 보는거 같고, 또 똑같은 동네이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 지사는 청년배당은 나도 국가로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고, 그걸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자영업자들도 도움이 된다며 소위 말하는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