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골목상권 침투… '막을 길' 없어 기사내용: f대형마트의 서민형 업종 침투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책은 미비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반값 피자를 판매한 데 이어 9일부터는 롯데마트가 초저가 치킨 판매에 나선다.
서민들의 생계형 업종에까지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흡수하고 있지만 이를 가로막을 법적 규제장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지난달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일부분 입점 제한을 받고 있다.
사업조정 과정을 통해 SSM이 입점하기 전에 품목 및 수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사정이 다르다.
SSM과 대형마트 모두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상생법에서는 영업중인 종합소매업장에 대한 품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영업중인 대형마트가 품목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판매하는 데는 막을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법 제도 상의 틈새로 향후 대형마트의 서민형 업종 흡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서민형 업종 확대는 소비자들을 골목시장에서 대형마트로 끌어내고 있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생법 등의 법적 규제를 통해 SSM으로부터 영세상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규제책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