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MBC 파업 소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기사내용: f지난 2012년 MBC 파업의 업무방해 혐의를 따지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 변호인은 엄격해진 업무방해 인정 요건 및 파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정영하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5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물었고, 변호인 측은 이를 신청했다.
이날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는 2012년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등 3명이 정 전 본부장 측 증인으로 나온다.
사측 증인으로는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3명이 출석한다.
정 전 본부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8일 통화에서 예전에는 파업하면 무조건 업무방해로 처벌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업무방해 인정 요건을 강화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위력과 업무방해죄의 상관관계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위력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로써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MBC 파업은 사전에 예고돼 왔다면서 보도시사 프로그램만 방송되지 못했을 뿐 무한도전을 제외한 예능과 드라마는 정상적으로 방송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공정방송이 방송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 사법부는 해고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