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언론단체 \"방통심의위 차라리 해체하라\" 기사내용: f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KBS 추적60분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을 중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70%에 이르는 국민이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시사프로그램이 정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을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방통심의위에 되물었다.
이들은 이어 일부 여당추천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방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머릿속을 파헤치겠다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작진과 천안함 언론검증위도 반발하고 있다. 제작진이 북 소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제작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는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심인보 KBS 추적60분 기자는 의구심으로 징계를 내리려면 합당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인상만 갖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구심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천안함 언론검증위 책임연구위원도 불분명하게 방송했다지만 군의 조사결과 자체가 불분명한 것 투성이었다며 있는 그대로 방송한 것을 징계하는 방통심의위가 왜 존재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과 관련한 KBS 쪽의 의견을 들은 뒤 경고 제재를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봤다.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추적60분이 국방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 방송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등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 의결과정은 과거 MBC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사프로그램 심의 당시 비판받은 6 대 3 위원회 모습 그대로였다.
야당이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과 백미숙 위원은 각각 문제없음, 의견제시를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 6명은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해 경고가 결정됐다.
여권 추천 인사들이 추적60분 제재에 적극 나선 데에는 위원들의 이해관계도 한 몫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기 위원회의 임기를 앞두고 재임을 노리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천안함이라는 민감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선임자의 남은 임기를 뒤이은 경우가 많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차기 상임위원 등을 노리고 충성경쟁에 나선 것이 이번에 과도한 제재로 귀결됐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이번 안건은 방송 직후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나, 5일 정부여당 추천위원 다수는 국방부가 민원 접수 직후 위원회에 건네고 간 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입장이었으나, KBS 쪽은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