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일주일이면 증거인멸 충분한데…\" 강제 수사 국수본 역량 시험대에 기사내용: f경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LH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사와 상관없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한 후 이날 전격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검찰에 영장을 청구한 후 전날 법원에서 밤늦게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 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부동산 수사 역량 및 신속한 대응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어쨌든 수사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다만 압수 수색 시점 등 초동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 폭로 이후 1주일이면 증거인멸이 충분한 시간이라며 훨씬 이전에 압수 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인물은 검찰이었으면 이미 오늘(8일)쯤 국토교통부LH 등을 압수 수색했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조사단 자료가 부실하면 경찰 수사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찰청 국수본 내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경찰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줬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도 파견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친정부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들 우려가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한다며 국수본 출범 이후 맡은 첫 대형 사건인데 경찰이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