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4월부터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신고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기사내용: f오는 4월부터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개 유형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최근 5년 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3만여건이나 늘면서 교통사고 유발, 소방활동 방해 등 문제점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4월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최근 5년 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 5만1498건으로 2만9270건이 증가했다.
시행규칙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천명으로 확대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