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세월호 특별법 합의…김기춘 증인 채택은 미지수 기사내용: f여야가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권을 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약 140여분간 회동,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변경 승인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상 특검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자는 여당 주장을 반영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게 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한 축인 정부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특검 추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특검 추천권을 여당에 내줬다.
양당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각 2인, 유가족 3인을 추천해 진상조사특위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검이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가 활동에 따라 특검 역할도 겸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독립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지난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청문회 일정은 이달 중순으로 미뤘으나 여전히 갈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당은 공방이 계속됐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양당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제시됐던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협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24석23)와 환경노동위원회(1516) 의석수 조정건과 제28사단 윤일병 가혹생위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730 재보선 후 처음 만난 주례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40여분간 진행,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이 원내대표를 향해 730 재보선에서 압승하신 거 축하단다면서도 730 재보선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대외비 문건을 만든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유포시키고 신문 광고까지 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할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는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국정감사는 물론 세월호 청문회, 결산안, 김영란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 파행 책임은 우리 두 원내대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평생 지원, 보장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 마치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인 듯한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다.
야당은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양당 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개 발언을 계속하며 이번 재보선에서 과반을 걱정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며 선거를 치렀고 선거 후에도 158석으로, 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다. 새누리당은 거대 여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약 40분간 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논쟁을 벌였으나 양측 관계자의 만류로 비공개 회동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