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자원 무기화' 뒷전인 한국…\"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 서둘러야\" 기사내용: f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원 무기화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원 리스크는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투자세액 감면 등 민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5년 말 16%에서 2020년 말 12%로 4%포인트(P) 하락했다.
기존 사업은 종료되고 신규 사업이 줄면서 탐사생산개발 단계 사업 수는 같은 기간 166건에서 11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신고한 석유가스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은 3건에 그쳤다.
자원개발률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해 확보한 자원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이 하락했다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 동력은 떨어지고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자립도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해외 자원개발 위축은 정치적 영향이 크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했으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력 추진한 자원 외교는 적폐로 내몰렸고 공기업 신규 투자 및 민간 지원은 급감했다.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2011년 70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80% 가까이 줄었다.
민간 해외 자원개발 융자지원 예산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89%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반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탈탄소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LNG, 철, 동 니켈 등 친환경 에너지 및 고부가가치 원자재 수요는 지속 늘고 있다.
산업계는 이제라도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이 부담을 떠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이면서도 에너지를 90% 안팎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에너지 안보 강화가 우선 순위로 제시된다.
탄소 배출은 적지만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 가능한 LNG 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이 경쟁력을 높인다면서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 대비 천연가스 비중이 석탄과 석유를 앞지를 전망인 만큼 자원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에너지광물 자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외 자원 확보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문제로 지적된 민간 기업 융자 및 세제 지원 축소를 원복시키는 내용이 집중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도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자원 확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해외 자원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세액 감면과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