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기사내용: f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41이 합의한 검찰 관련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6500여명의 고위공직자 비리 및 범죄 행위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센 사람들은 기소할 수 없다.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등은 빠졌다.
실무 협상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면 검찰이 판단한다.
결과적으론 고위공직자 6500명 중 대다수인 5000명인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현(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공개 우려(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경을 정권 차원에서 길들이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검경 수사 사건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공수처가 그대로 가져가 흐지부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민경욱 의원)이라고 꼬집는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고른다.
처장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해 6명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야권에서 주장했던 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야당은 수사인력 충원도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면 또 하나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기소심의위라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체로 원안이 유지됐다.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산업기술범죄, 테러범죄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된다.
하지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