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 건강 볼모로 규제 완화하나\" 기사내용: f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사후피임약 등 시청자 피해가 적은 전문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TV나 일반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돼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단순히 산업논리의 잣대로 방송광고 늘리기에만 급급한 몰상식한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고로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어려운데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그 광고비용이 약값 상승을 불러 소비자인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에만 허용되고 있는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에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역시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옛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가 시청자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매체의 광고 쏠림 현상도 문제로 제기된다.
종합편성채널 승인 신청사는 물론 아예 방송채널을 갖지 못한 신문사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미디어업계 전문가는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 폐지가 어렵게 되자 종편채널의 먹거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파 쪽에도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나 정작 시청자와 타 매체에 대한 깊은 생각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