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상습 임금체불 드마리스, 퇴직금도 늑장 지급 기사내용: f태려산업에서 운영하던 드마리스 분당점이 더원글로벌로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노동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이 몇 개월씩 연체되고 있거나 노동자 월급에서는 4대보험인 국민연금보험료가 원천징수 됐지만 실제로 회사가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체납사실 통지서가 날아오기도 했다.
드마리스 사직서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합의해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합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드마리스 분당점의 한 전직 임원은 한 퇴직 직원 A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지금 상황은 회사가 많이 어려우니 더 늦어질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이 그렇지만 내년 초라는 건 듣고 좀 놀랐다며 그건 좀 아닌거 같다고 답했더니 한 전직임원은 한 동료와 나는 2월에 받아야 될 거(퇴직금) 아직 못받고 있다며 우린 못받아도 니들은 빨리 주려고 신경쓰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해당 대화는 이달 초 이루어진 대화다.
지난해부터 근무중인 다른 드마리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퇴직금이 엄청 밀리고 있는데 지난 3월 퇴직자가 지금 받고 있고, 다음달(11월)에는 지난 4월 퇴직자가 받을 차례라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소속 김민아 노무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원칙상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우 30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했지만 이 기한을 넘겼다.
김 노무사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해당 사업장을 조사한 뒤 체불금품을 확인해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해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다.
노동법상 퇴직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한다.
퇴직 직원 A는 (14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했는데 태려산업 당시 6개월, 더원글로벌로 바뀐 뒤 4개월 간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말했다.
A는 퇴직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도 문제라며 월급에서는 4대보험을 떼 갔는데 집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했지만 국가에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A는 체납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오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몰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성남지사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체납사실 통지서는 (4대보험이 통합징수 되므로) 국민건강보험쪽에서 보내는 것인데 기여금 원천 공제계산 확인서를 내면 체납된 금액의 절반은 낸 것으로 인정해준다며 이후 건강보험쪽에서 사업장 재산조사를 하고 심하면 압류해서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업장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도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아 노무사는 만약 회사가 도산돼 임금을 줄 수 없다면 그 부분을 국가가 일정범위에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드마리스 분당점은 지난 1월 미디어오늘 취재 당시 태려산업이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임금 체불된 노동자의 수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지난 5월경 더원글로벌이 인수한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당시 문제가 됐던 꺾기(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고 강제 퇴근시키는 것),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다수 노동자가 증언했다.
드마리스에서 근무했던 한 노동자는 휴가 하루를 반차 두 개로 쪼개서 쉬거나, 일주일에 하루만 쉬게 해놓고 누적휴무라고 쌓아놓은 뒤 5분이라도 지각하면 휴무를 없애기도 했다. 메르스 정국 때는 한가하니까 그때 강제로 휴무를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드마리스 분당점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영향을 받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집행은 본사(더원글로벌)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아닌 이상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현재 미디어오늘은 더원글로벌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