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종편위해 국민 주머니 터는 방통위 물가 폭탄에 수신료 인상 안 된다\" 기사내용: f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지난 18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KBS 수신료는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안건에 대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인상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해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KBS 요구를 수용했다.
방통위는 월 1000원을 인상하는 KBS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포함시켰다.
상업 재원의 축소는 2TV의 광고 축소를 의미한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가 KBS의 광고를 축소해 그 비용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조선중앙동아매경)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장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KBS가 등록금과 전셋값, 물가 인상으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치러져 오점을 남겼다.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 온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양문석 상임위원이 중도 퇴장하면서 이번 수신료 인상 결정은 사실상 여당측 상임위원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신료 인상 결정에 대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