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되는 게 없는'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왜 실패했나? 기사내용: f지난 6월 1일 북한은 남북 베이징 비밀접촉의 전모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측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측은 이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경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이에 뒤이어 6월 하순경부터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 전모를 밝힌 베이징 비밀접촉의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명박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절실히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명박정부가 남북교류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마저 적당히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굴욕적으로절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이제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베이징 비밀접촉의 전모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5월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남쪽 당국과 상종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 그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기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왜 실패했나
나는 그 원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목표의 비현실성과 남북관계의 정략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터무니없이 주관적이었고,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내 정치를 위한 하나의 정략적 수단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우선 이명박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걸었던 비핵개방3000 구상,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을 추진할 경우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1인당 GNP를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추구할 것인지도 매우 불투명한 데에다, 남한이 북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그 구상은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이명박정부의 주관적인 희망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이명박정부는 구체적인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정책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발생 등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강경정책들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이라 주장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비핵개방3000 달성은커녕 그 동안 이루어놓았던 남북관계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북한이 그 책임을 인정치 않고 있는 천안함사건의 미스테리는 남북관계 악화에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