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소·부·장, 시간·규모·협력 장벽 넘어야\" 기사내용: f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698.0으로, EU는 93.491.7로, 한국은 77.478.3으로, 중국은 64.376.2로 나타났다.
기계제조 경쟁력도 소폭 개선(74.078.1)됐으나 미국EU와의 차이는 여전하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우므로 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해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 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