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죽음 진상 요구하는데 유족에 취업 제안한 마사회 기사내용: f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기수의 유족이 한국마사회의 인면수심에 분노했다.
마사회가 유족에게 자회사 취업을 보상으로 제시하면서다.
마사회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책임을 가릴 수 있다며 기관 스스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와 보상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 민주노총 고 문중원 열사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마사회가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 등 수습책을 둘러싸고 이끌어 온 집중교섭이 31일 결렬됐다.
지난 13일 교섭이 시작된지 18일 만이다.
양측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유족에 사과 및 보상 등 4개 쟁점에서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향후 교섭은 양측 교섭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제도개선 부분에선 일정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3개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대책위는 31일 성명에서 마사회는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빠른 사태해결을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교섭 내내 전혀 상반된 태도만 보였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유족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마사회의 인면수심이다.
마사회는 교섭 중 고인의 유서가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유서 내용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사회 교섭단은 유족 보상으로 마사회가 지정한 자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았으니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없고 보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나온 말이다.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건 마사회 측 일관된 교섭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7명이나 사망한 곳이다. 문중원 기수는 구체적인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런데 유서의 진위가 의심된다고 하고, 유족에겐 자회사에서 일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으로 제안했다며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비인간성의 극치라 말했다.
대책위는 또 (마사회 측은)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유독 사람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알고 싶다라는 발언으로 교섭에 참가한 대책위 교섭단을 아연케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마사회가 스스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마사회 취업규칙은 법령, 정관 및 여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사회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상임감사위원에게 조사권한을 준다.
대책위는 비리 임원과 부정지시한 조교사를 거듭 지목한 투서 만으로 조사위원회를 충분히 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말 관리사 관련 합의사항 이행도 갈등 쟁점이다.
마사회는 2017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말 관리사 2명이 열악한 처우에 연달아 목숨을 끊으며 내부 반발이 격해지자 노조와 고용안정을 포함한 우선조치 사항을 합의했다.
1조 1항이 조교사 책임으로 해고 등 사유가 발생하면 말 관리사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마사(마굿간)를 추가 대부한다는 약속이다.
마사회는 이 조항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
3달 전 부정경마 때문에 조교사 3명이 면허 정지를 받으며 말 관리사 25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합의에 따르면 마사회는 공백을 맡을 조교사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
최종 5명이 복직하지 못했는데 모두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조합원이다.
동료 말관리사 조합원들이 월급의 2.6%씩을 내 5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책위는 반복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1조1항 고용승계 준수를 함께 요구한다.
마사회는 교섭은 문중원 기수 사건에 국한된다며 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1월 30일부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경마라는 놀음판의 전주 놀이에 빠져 있는 한국마사회를 방치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4월 총선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심판을 비롯한 노정관계 기조 전면변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