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국민참여단 \"인상 찬성\" 79.9% 기사내용: fKBS 이사회 의뢰로 공론조사를 진행한 공적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윈회가 27일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BS는 22일23일 양일간 숙의 토론 방식으로 국민참여단과 함께 공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설문 조사는 숙의 토론 시작 전과 폐회 후로 나눠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토론 전 실시한 1차 설문 조사에서 72.2%였던 인상 여론은 2차에서는 7.7%p 높게 나타났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하며 숙의 토론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이 된 국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서 구성한 2500명 가운데 숙의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통해 선정했다.
KBS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KBS 공적책무에 대한 부정적 견해 59%, 긍정적 견해 35%, 모르겠다 6%의 응답자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KBS 공영방송 책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95.5%,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68.4%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를 부정평가하고 있더라도, KBS가 달라지기 위해 수신료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인상금액을 물은 결과 인상액은 평균 3830원으로, 토론 전 1차 조사(3256원)보다 574원 늘어났다.
현재 KBS는 월 3840원의 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KBS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3840원보다 더 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35.8%였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28.1%)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라는 응답이 꼽혔다.
반면 지금대로 월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2.4%,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였다.
수신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적책무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서(31%) KBS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19%) KBS에 공정한 뉴스와 독립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6.7%)라는 응답이 순위권을 보였다.
숙의 토론 이후 뉴스 불공정 방만 경영 답변 높아져 숙의 토론 이후 국민참여단의 입장이 바뀐 대목도 드러났다.
기초조사에서 KBS가 공적 책무를 별로 못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가운데 34.2%가 숙의 토론 이후 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42명 중에는 11.9%가 잘하고 있다로 입장을 바꿨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답했던 63명 중에서도 33.3%가 못하고 있다로 입장을 바꿨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었다. 잘 한다는 42.6%였다.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6.7%p),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6.7%p)라는 지적은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오히려 동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숙의 토론 과정에서 KBS경영진이 현재의 모습과 향후 비전을 설명함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공적책무별 수행평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제공 항목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차 조사에서 37.3%, 2차 조사에서 36.4%로 숙의 토론 전후로 차이가 없었다.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꼽은 응답이 62.1%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팩트체크가 이뤄진 정확한 사실 보도(15%), 뉴스 제작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9.2%) 순이었다.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직원 감축, 임금삭감,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실시를 꼽은 이들이 55.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인력 재배치 및 재교육, 능력 위주의 인력 구성 등 전문성 강화를 꼽은 비율이 22.4%였다.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기초 조사에서 84.2%였지만 숙의 토론 이후 91.9%로 높아졌다.
KBS는 공익콘텐츠 제공(14.3%p), 사회통합과 소수자 대변(10.5%p), 지역방송 서비스 제공(10.5%p) 필요성 인식이 기초조사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82.8%로 나타나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론조사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안에 관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의 과정을 거친 뒤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