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나경원, PD수첩·주몽·대장금 언급 왜? 기사내용: f한나라당이 30일 언론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관련 내부 설명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MBC 프로그램을 문제로 지적하며 방송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방침에 반대하며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월 국회 중점처리법안 설명회에서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 융합 시기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미디어법의 규제를 걷어낼 때라며 고속도로가 있는데 80년대 다닌 포니 자동차만 다니라는 꼴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규제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MBC PD수첩 편파적신방 겸영 허용해야 이날 설명회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대비표, 미디어산업발전 관련법 개정안 관련 QA 등을 다룬 설명 자료, 언론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자료 등이 배포됐다.
나 위원장도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신문 외국 자본의 방송 진출 신문방송 겸영 언론법 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사이버 모욕죄 포털 법제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나경원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신방 겸영의 허용 근거로 MBC 프로그램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송이 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됐음에도 사실상 쇠고기 (논란 때) MBC PD수첩 등의 방송 공공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편파적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방송에 있어서 진정한 여론 다양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C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도 화두가 됐다.
나 위원장은 미국 타임워너의 매출액이 46조(원)인데 KBS 1조 3천억 원, MBC는 7700억 원이라며 이러한 매출액의 차이는 제작비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드라마의 수백 억 달러의 제작비를 제시하고 대장금, 주몽은 편당 13만 불, 21만 불을 썼다. 자본의 유입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입시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미디어법, 문방위 상정, 박희태 경제 살리라는 국민의 한 맺힌 소리 강조 한나라당 지도부도 언론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문방위를 지목하며 (미디어6법 관련 여야 합의는)2월 국회에서 상정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기획재정위 상정해서 논의하니까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것도 합의 처리했다. 미디어법안도 마찬가지다. 문방위 상정해서 여야 토론하면 합의처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경제 살리라는 국민의 한 맺힌 소리가 있다. 이번 국회가 바로 그런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들 각오를 해달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주도적으로 상임위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직선거법, 산업은행법 개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산업은행 민영화), 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 완화), 국회법,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국회 질서유지법 등도 중요처리법안으로 설명됐다.
이날 두 시간 동안의 설명회는 애초 120분 동안의 자유토론 시간이 예정돼 있었지만, 토론 시간에 참석한 50여 명의 의원 중 발언을 자청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 언론법 제외한 2월 처리법안 33개 당론 채택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법안과 다른 2월 국회 주요추진법안 33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나라당 언론법 등 MB악법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은 1월6일 여야 합의시 24개 법안에서 9개 법안을 추가하여 총 33개 법안을 민주당의 주요 추진법안으로 확정하였다고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밝혔다.
그는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 다시 30개의 MB악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디어 행동과 공동 주최로 30일 제주 2월3일 충북 2월5일 부산 울산 경남 2월8일 대구 경북 등에서 권역별 MB악법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선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택시운송 사업 진흥법 LPG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연금법 해외 교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 석면피해보상법안 예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당론으로 추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