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대전청 1738명 기사내용: f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의 경우 체납자가 모두 1738명(개인 1181, 법인 557)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 줄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체납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면서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