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2021 국감]고용장관 \"포스코건설·삼성물산 특별감독 대상 아냐\" 기사내용: f태영건설, 대우건설 등 기업들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체계를 전면 개편한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포스코건설 본사 감독을 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산재사망사고 다발지역으로 지목된 삼성물산도 도마에 올랐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은 (산재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란 질문에 (특별근로감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본사에서 난 사고가 아니어도 기업이 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왜 (두 기업만) 유독 근로감독 대상에서 뺐냐고 질의했다.
안 장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회사라도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넓게 (사고의 의미를) 해석해야지 행정편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노 의원이 따져묻자 안 장관은 건설업 안전 관리를 위해 본사에 대한 전국 현장 감독을 특별감독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포스코건설은 본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도 질문 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의 김규덕 전무를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사업장에서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용부 통계엔 2건만 집계된 것에 대해 삼성물산이 산재 승인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무는 (산재) 보험 심사라든지 승인 부분에서 절차상 문제로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 회사가 고의적으로나 어떤 방법을 써서 산재 승인을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인 삼성물산에서도 사업장 산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 공사는 법에 따라 착공 신고를 하고, 신고된 업체만 공사를 해야 하는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대아이앤시 근로자가 우현이앤지 작업 구간에서 버젓이 작업을 하는가 하면 우현이앤지 근로자가 엉뚱한 세방테크 작접 구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소방공사는 착공 신고한 내용으로 공사를 해야되는 게 맞고 수행 업체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그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적법하다고 생각된다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 장관에게 올해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분류돼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특별 근로감독을 할 필요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앞서 노 의원 질의에 답변한대로 삼성물산은) 특별근로감독 기준엔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본사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