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기사내용: f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 직후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체 카드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폭은 연매출 구간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기존 0.8%에서 0.5%로 인하 폭이 가장 크다.
연매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약 4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적격비용 제도에 따른 카드업 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혜택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