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의힘, 방송법 부정하는 방송법 개정안? 기사내용: f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심사 조항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당장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방송법의 근본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 대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항목을 삭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의 경우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송의 공적 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상파종편보도PP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허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방송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 정상화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적책무 중심으로 설계된 방송법의 근본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송사업 허가승인과정에서 재량의 일탈이 있다거나 자의적 판단 등 과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적 책임을 아예 삭제한다고 일탈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허가 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상파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적 서비스가 핵심이라며 총체적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공적 책임을 심사항목에서 없애자는 것은 방송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의된 개정안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역시 방통위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보다 방통위의 모든 행위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 압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로 보인다며 방송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