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부총리급 과기담당 부처 설립을” 기사내용: f속보대덕특구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정책이 수정됐다는 소식에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부총리급 독임제 부처를 설립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제기가 줄곧 됐던 사항이라며 이런 논란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이원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단일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과위 소속으로 출연연이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노조 위원장 A씨는 이번 정부에서 국과위 강화방안을 논의 하기에는 늦었다며 차기 정권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도 민간 위원들의 합의로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분배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과학기술 백년대계는 RD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력 양성 등도 병행돼야하기 때문에 국과위가 아닌 타 부처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과위 출범의 실효성과 적시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작 활동은 빨라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안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에 휩쓸려 표류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과위 출범을 뒤로 미루고 행정 부처 조직이 맡는지부터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