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문화부 고위공무원 90% 재취업\" 기사내용: f문화관광부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정부출자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문화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51명 가운데 90%인 45명이 정부출자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박찬숙 의원은 재취업하지 못한 5명 중 4명은 올해 5월 이후에 명예퇴직을 한 인물로 낙하산 대기자인 것으로 드러나 문화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률은 거의 100%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나 그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일부터 2년간 유관기관 취업금지 그러나 박찬숙 의원의 분석 결과 퇴직 후 정부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에 취업한 고위관료 45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명예퇴직 뒤 일주일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일 하루 이틀 뒤에 산하기관 임원에 취임한 이들이 대부분이며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도 3건이 있었다.
박찬숙 의원은 정부 고위공무원의 유관단체 재취업 관행에 대해 관료조직과 퇴직공무원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찬숙 의원은 관료조직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사적체의 해소와 보직 없는 고위직 공무원(인공위성)에 대한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퇴직공무원도 공무원 재직 당시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숙 의원은 개인적 자질이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묻지마식 낙하산 인사로 내려간 퇴직공무원이 해당기관의 조직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관행의 숨은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올해 재취업률은 50%도 안돼 이에 대해 문화부 혁신인사기획팀 관계자는 통계자료를 누계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올해 재취업률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갖고 근무하다 며칠 뒤 유관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대기하다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