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아파트 분양권 따내려 3번이나 위장 결혼 기사내용: f5년간 100여명을 위장 결혼 및 전입시켜 따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주도한 일당 4명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A씨(5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얻은 112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약통장 332개를 구입한 뒤 이중 일부 명의자들을 위장 결혼전입시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아파트 분양권 243건을 따내고 알선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역주민의 분양권 당첨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총 98명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권을 획득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게 분양권이 우선 부여된다는 점을 노려 이혼한 지인 등 14명의 청약통장을 구입한 뒤 이들을 위장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4명을 둔 남성 B씨는 자녀 23명을 둔 여성 3명과 3번 위장결혼한 후 청약을 신청해 분양권을 3회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분양권이 부여된 243건에 대한 분양권 취소 및 청약신청 제한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부동산 야시장 떳다방 등을 통해 건당 1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 매매 비용, 불법 전매 가담자 알선료 등이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전가돼 부동산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청약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매수자도 처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