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 상·하원, 부채한도 '31.4조 달러'로 상향법 처리…디폴트 위기 넘겨(종합) 기사내용: f미 상원과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현행 28조9000억 달러(약 3경 4174조원)에서 31조4000억 달러(약 3경 7131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최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부채한도를 현행보다 2조5000억 달러(약 2956조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주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와 관련해 일회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60표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필리버스터 우회법에 대해 일정 부분 찬성표를 던졌었지만,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에는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앞두고 이것은 양당이 쌓은 부채를 갚은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도 15일 0시 직후 마무리된 표결을 통해 찬성 221표 대 반대 209표로 부채한도 설정법을 처리했다.
애덤 킨징어 의원(일리노이)을 제외한 공화당 하원의원들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결코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우리 경제의 건강이 절대 위협받아선 안 된다. 우리 가정들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결코 도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부채한도 설정법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앞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부채한도 설정법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디폴트 시한으로 제시했던 15일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안해 통과시킨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은 다음 부채한도를 오는 2023년에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중간 선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2조5000억 달러의 수치는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디폴트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무부와도 공유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0월초 협상을 통해 당초 22조 달러(약 2경 6015조원)였던 부채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입법 난제 중 하나였던 부채한도 설정법을 이날 해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사회안전망 및 기후 예산안(이하 사회복지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약 2조 달러 규모인 사회복지예산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면제법안에 합의해주면서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긴 했지만, 표결을 통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등 적지 않은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연설에서 부채한도는 상원에서 민주당의 표결에 의해서만 인상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더 많은 부채를 누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오클라호마)도 올해 초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백악관을 장악한 이후 민주당 표만으로 막대한 납세자들의 세금을 쓰는 것을 반복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매코널 원내대표가 부채한도 상향의 길을 터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은 백지수표와 특별 절차를 통해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발표한 일련의 성명을 통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거의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채한도 카드를 사용할 배짱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지도부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