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방송통신심의위원의 고백 \"국민을 팰 때는…\" 기사내용: f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표현이 담겼다며 한 시민의 트위터 계정(2MB18nomA), 페이스북, 블로그의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자인 박혜진 아나운서도 이에 호응했다는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중징계를 내려졌고,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다룬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는 행정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방통심의위 박경신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겪은 소회를 담은 칼럼을 보내와 미디어오늘은 전문을 게재합니다.
방통심의위 여당 추천 위원들의 반론 등 기타 칼럼도 환영하며, 뜨거운 지면 논쟁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사바사바라는 말을 썼다.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 몰래 사업자들에게 소위 시정요구를 보내서 그 글이 삭제시키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모 위원은 자신에게 모욕적이라며 용어사용을 비난했지만 난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이 올린 글을 지우면서 재판은커녕 그 국민에게 왜 지우는지 알려주지도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아니 지우는 사실조차도 국가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있다.
불량배들에게 맞을 때도 최소한 맞는다는 고지는 받고 맞는다.
아니 불량배들은 왜 때리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며 조금 나은 불량배들은 너, 왜 맞으면 안 되는지 잘 얘기하면 안 때린다는 너그러움을 베풀기도 한다.
방통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바사바라는 표현이 문제인가.
이 상황에서 대해서는 박만 위원장도 주장은 맞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고쳐야 할 일이라고 하여 문제점은 인정하였다.
물론 방통심의위는 최소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 격앙되었던 것은 지난주 7월11일 32차 회의에서 3건의 소위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나마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의결을 해놓고 이 의결된 사항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든 국민들 몰래 국민들이 올린 글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니 최소한 먼저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한다는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이례적으로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소위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할 통신심의실장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법률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법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변호사 의견서 하나를 가지고 이행을 미루고 있다.
소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확인이다 뭐다 해서 게시자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 세 건은 안 된다는 이유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게시자 의견 청취를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궤변이다. (참고로 글을 지우라는 권고를 글 쓴 사람에게 안 하고 통신사들이나 포털사들에게 하는 시정요구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다. 2건인데 그 중의 하나는 고등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이루어져있다.) 지금 국민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논란이 되어서 헌재에 가 있다면 도리어 심판 중에는 도리어 그러한 잘못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예의일 것이고 그런 예의를 보일 때 헌재는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잘못이라고 지적된 것을 뻔뻔스럽게 계속하고 있어야 헌재에서 잘 봐줄 것이라니.
게다가 그런 말을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헌재는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