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북한 돈줄 끊는다? 중국 도움 없인 어려워\" 기사내용: f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신용에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게 많이 인용된다. 이들이 볼 때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보상황인데, 안보불안은 북한 도발 위협지수가 아니라 남쪽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입장과 의지를 본다. 북한 도발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사고의 폭을 좁히면 해법을 잘못 찾을 수 있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훈 이화여대 교수(전 국정원 차장)가 한 말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신용은 주변 강대국한국정부북한의 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과 국민단합을 강조했지만 해당 토론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의 변수가 아닌 상수인 상황에서 과연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개성공단의 피해기업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적절한지, 국내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모두 의문을 나타냈다.
서훈 교수는 한국이 왜 개성공단을 시작했는지부터 살폈다.
북한은 원래 개성공단을 줄 생각이 없었다. 만약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가 와서 땅을 내놓고 군대를 20km 뒤로 물러달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느냐. (한국)정부가 했으면 어려웠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현대)이 신의주해주 이렇게 내려오다가 물류의 어려움을 이유로 설득을 한 결과였다. 민간기업이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개성에 진출해 경제영토가 됐고, 결과적으로 개성이라는 전방을 비무장 할 수 있었다.
고경빈 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그동안 개성을 총 한발 쏘지 않고 진출할 수 있었는데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다시 무장됐다고 비판했다.
준비 없이, 갑자기, 당사자 협의 없는 결정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통일부 장관이 이사회 전원을 모아달라는 요청을 해서 모였다. 그래서 모인 20여명 이사들은 80% 정도가 장관이 그동안 정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기업인들의 단합을 요구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통보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 3일(지난 1214일)동안 개성에 가서 물자를 빼오고 인력을 무사 귀환할 것을 지시했다.
신 대표는 개성 갈 때 한 회사당 한 차에 1인만 허용되는데 3일 동안 다 빼내려면 차량 모두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이어졌다.
정부는 피해기업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경협보험은 90% 수준, 최대 70억까지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정부에서도 경협보험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했고,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보상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금융지원, 세제혜택, 대체부지 등이 더 있다.
하지만 신 대표는 금융지원은 대출하라는 건데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때 대출한 것을 아직도 못 갚는 기업이 있는 마당이고, 세금은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북한에 저임금 때문에 간 거고 설비가 거기 다 있는데 대체부지 찾아서 피해가 복구되겠냐고 비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던 1000여명과 남쪽에서 이들을 지원하던 2000여명이 한 순간에 실직상태에 빠졌다.
신 대표는 진출 기업 절반은 제3국에도 공장이 있어서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개성공단에만 투자한 기업이라서 당장 할 일조차 없다며 개성공단기업협회 자체적으로 피해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실효성 있을까 양문수 교수는 2010년 524조치 때도 (이명박)정부는 북한에게 대가를 치르고 아프도록 하겠다고 했다. 6년이 지났는데 북한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보자. 안타깝지만 북한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2011년 이후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경협에 10만, 중국에 5만명, 그 외에도 5만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대부분 개성공단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결국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돈 줄을 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훈 교수는 결국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해 말로 압박하는 형국이라며 사드배치까지 논의하면서 중국 압박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사드배치를 무효화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국내 기업피해대책도, 대북 제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안보 불안은 가중된 상황이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진출 당시 도로확장에 대해 남침용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식의 과격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을 관할하던 2군단이 뒤로 물러나면서 수도권의 안전이 제고됐고, 군비통제로 갈 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며 신뢰를 구축할 기회도 잃고 군사적 갈등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훈 교수는 막연하지만 희망 섞인 대답을 내놨다.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남북관계 역시 생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관계는 나빴던 적이 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계기가 올 것이다. 그때 다시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 대화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