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여당 언론중재법안 더 세졌다 기사내용: f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미디어특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1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 회의엔 민주당 소속 박정김승원유정주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언론중재법 민주당 대안 자료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지난 2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가 확정한 6대 법안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당내에서도 올해 초 논의된 TF안에 비하면 매운 맛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선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새로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해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자동차관리법)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고의로 산업기술이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3배다.
올해 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는 아예 제외했다.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대상은 언론과 포털로 좁혀졌다.
그마저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재산상태와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따지도록 해 사실상 메이저 언론사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야권에서 이 법은 가짜 뉴스 방지가 목표가 아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정보도 방식도 강화됐다.
기존 안엔 정정보도를 동일 지면에, 최초 보도의 2분의 1 크기로 하도록 했지만, 이번엔 (정정보도문은) 신문 첫 지면에,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송 뉴스는 프로그램 시작 시로, 인터넷 언론은 뉴스 제공 페이지 초기화면으로 규정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형식으로 정정보도를 할지는 자율적 재량에 맡겨야지, 일일이 규제하면 그 자체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4단체는 전날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언론개혁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한겨레 기자)은 (민주당은) 뒤늦게 미디어특위를 만들었지만, 신음하는 지역 언론은 방치하고 모든 기자를 적으로 모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현업 언론인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민감정에 기대 모든 기자를 적으로 돌리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조국 삽화 사건의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성매매 사건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뒤로 여권 강성 지지층의 언론 규제 요구가 거세졌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너희는 욕해라, 우린 그냥 가겠다는 식이라며 강경파 압박 때문에 엉성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