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어떤 재판관도 미디어법 유효 인정 안해\" 기사내용: f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사법부가 법안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미디어법은 어쨌든 잘못된 법인데 이를 국회에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두고 5 대 4로 판결이 갈렸다며 사실상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인 만큼 국회가 자율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25일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어떤 재판관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판결에서는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한 재판관이 신문법에 대해 3명, 방송법에 대해 2명이었는데 오늘은 4명이 무효라고까지 적시하진 않았지만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재 결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부담을 지게 된 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위법한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정지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위법한 절차가 무효라는 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번 헌재 결정을 인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 인사들은 25일 오후 1시20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은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친정권 성향의 보수신문사에게 방송뉴스까지 허용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난해 헌재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간곡한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법세력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자행한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재논의 하자고 여당에 촉구했지만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