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尹정부 첫 민생대책]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5일내 80% 지급\" 기사내용: f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지급대상과 소급적용 등을 두고 그간 진통을 겪었으나,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5일 내에 손실보전금 80%를 지급하는 등 신속히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간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킨 좋은 선례라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는 총 25조8575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총 371만명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에 대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일 신청, 당일 지급 기조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을 받으며, 하루 6회 지급한다.
오후 7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오후 9시 그날 마지막 지원금이 입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집행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는 손실보전금의 80%를 5일 내에, 90%를 1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등 80만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법인택시 등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달 말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국민들이 생계경영상의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주요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