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떼법'이라던 새누리, 왜 '양보'했을까? 기사내용: f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오후 개정안에서 이견이 발생했던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쟁점인 방송법 및 전파법 중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와 관련, 양 당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그 여부를 결정 이 경우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사를 마친 후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재허가를 방통위에 맡기고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변경허가도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2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밤 타결된 결론이 (이번)주초에 야당이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을 떼법(이한구 원내대표)이란 표현까지 쓰며 반대해왔던 여당이 왜 갑자기 양보를 했을까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관측이다.
조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그동안에도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 하면서 진행을 해왔다며 어제 경우도 청와대와 최종조율을 거쳐 야당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22일자 5면 제하 기사에서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각이 협상이 급반전된 시점과 겹쳤고 합의안도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집무실에 모여 합의문을 논의할 때 바깥으로 고성이 들릴 정도로 새누리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럴 거면 뭐 하러 34일을 끌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행정을 하고, 정당은 정치를 하고, 국회는 입법을 하는 것이 고유 원리고 민주정치라며 산과 강이 어지럽게 흐르는 것 같지만 산은 물을 넘지 않는 법인데 청와대가 지나치게 정치를 실종시키고 정치를 통치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니 여당이 식물화 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여당에 협상력이 없어지고 합의를 하고도 협의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이 기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 정신에 따른 것으로 여당의 양보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안을)수용한 것은 다행이나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어쨌든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약 한 달여 만에 내각이 온전히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고위층 성 문제가 터지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결국 22일 사퇴하는 등 인선에 잡음이 잇따르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