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동훈 무혐의에 \"부당한 검찰권력 행사 의혹에 면죄부\" 기사내용: f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윤석열 당선자 최측근이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주장이 잇달아 나오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면서 검찰은 늦장 수사와 시간 끌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언련은 2020년 4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 몸 같은 권언범 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등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무혐의 처분이 부실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다섯 차례 편지 말고는 다른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뒤 두 달간 한동훈 검사장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내용확보는 하지 못했다.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을 뿐이라는 것. 민언련은 사건의 핵심인 녹음파일은 이동재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 초기화로 인멸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검찰은 늦장 수사와 시간 끌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향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왜 실패했는지 설명조차 없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검사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처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수사팀이 지난 22개월 동안 아이폰 포렌식 시도 외에 추가로 다른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며 역시 부실수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촉발된 배경에는 검찰의 탈불법적 수사관행이 전면적으로 사건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강압과 회유에 의한 진술획득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 전 기자의 언행은 이를 전제로 해 취재의 형식을 빌어 이뤄졌다는 점, 고위직 검사의 경우 일정한 의도를 갖고 사건처리 방향을 바꾸거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인지하였던 점, 검찰과 언론 사이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갈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들이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고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셀프수사라는 면에서나, 윤석열 당선자와 가까운 수사대상자에 대해 2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뒤 정권 말기에 이렇게 종결하였다는 면에서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위는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8일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 MBC 첫 보도(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이후 검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