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따복어린이집 폐원? 경기도 '억울하다' 기사내용: f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따복어린이집을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원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자 보육엔 인색, 청년에 13조 뿌리는 이재명이라는 취재수첩 형식의 기사로 2016년 시작한 경기도의 공공보육 시범사업인 따복어린이집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청년배당 정책과 비교해 비판했다.
따복어린이집은 용인하남성남 등에 기존 민간 어린이집 3곳을 임차해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운영을 맡겨왔는데 내년 2월 폐원키로 하면서 반발이 심하고, 그 이면엔 경기도의 가성비만 따지는 정책 결정이 있었다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경기도는 지난달 따복어린이집 사업 종료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도청 보육정책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곳에 2년간 20억원이 들어갔는데 수혜자는 어린이 몇 명에 불과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3곳의 어린이집은 기존 소유주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커졌고 어린이 169명은 내년 3월 다른 유치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가성비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의 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연간 13조원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중앙은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가성비가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공공 보육 모델은 폐지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은 전임자 흔적 지우기, 투표권 없는 아이들 경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보도는 우선 사실관계가 틀렸다.
청년배당 정책에 투입됐던 한해 예산은 13조원이 아니다.
중앙은 8일 새벽 바로잡습니다라는 타이틀로 11월 7일자 중앙일보 29면 취재일기 보육엔 인색, 청년엔 13조 뿌리는 이재명 기사에서 경기도의 청년배당 예산을 약 1300억원으로 바로잡습니다. 13조원은 경기도민 전체에 기본소득 형태로 청년배당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제목 역시 13조 뿌리는 이재명에서 1300억원 뿌리는 이재명으로 수정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일보 보도 내용 전반을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따복어린이집은 3년 전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유형과 공공성을 갖춘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처음 실시됐던 시범사업이라며 단계적으로 매입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계획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갑작스레 내린 결정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완료된 뒤 운영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지사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일몰하고 매입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다만 이중 1개소의 경우 국공립 전환 등의 결정권을 가진 해당 기초단체,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소유자 등과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론을 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임차형 민간어린이집이 지닌 운영의 불안정성 때문에 공공성을 확실히 보강하고자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 완전히 반대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다며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따복어린이집 3곳(성남, 하남, 용인)에 다니는 05세 어린이 169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5일 해명자료에서 시범사업 종료(19. 2)돼도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으로 재원아동의 보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는 현재 이들 시절에 대한 국공립 전환 등을 추진 중이라며 따복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전환하는 정부의 추진방식과는 다르다. 경기도에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