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건설청-LH 세종시 사업 마찰 기사내용: f민간건설사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놓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세종시 정상 건설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강경한 건설청과 달리, 세종시본부는 계약 해지 불가 입장이다.
30일 건설청과 LH 세종시본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지 사업 추진에 대한 10곳의 대형 민간건설사의 최종 답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3곳뿐이다.
대우건설(2670가구)과 포스코건설(1123가구), 극동건설(1221가구)을 제외한 금호산업,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효성 등의 공식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다.
민간건설사들은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세종시 수정 논란과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금을 미납하는 등 사업을 중단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과 첫마을 아파트 성공 등에도 불구, 버티기를 고수해왔다.
결국, 두 기관이 지난달 연체이자 50% 탕감, 중도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 설계변경 허용 등의 협상안을 제시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에는 국무총리실과 건설청 등이 나서서,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내걸며 이달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31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게 감독기관의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 답변 시일까지 7개 민간사가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건설청과 세종시 본부의 입장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첫마을 아파트 성공 분양 등 민간사가 사업 추진 조건을 내건 사항들이 모두 갖춰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를 최대한 배려한 파격적인 협상안에도 불구, 공식 입장 전달을 회피하는 건 분양가를 올리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건설청 관계자는 7개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본부는 다르다. 3개 민간사가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시급했던 정주 인프라가 해결된 만큼,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는 나머지 민간사들도 계속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LH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1000억원대에 달하는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게 세종시 본부의 설명이다.
세종시 본부 관계자는 인구 유입 등 도시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건설청과 LH, 민간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