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9개 종합일간지, 자료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 기사내용: f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 전국단위 주요일간신문 전부가 신문법에 명시된 자료신고를 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갑원(민주당) 의원이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자료신고를 하지 않아 문화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신문사는 모두 19곳이었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전국 종합일간지 10곳이 모두 400만원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조선일보가 400만 원을,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각각 8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등이 각각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입한 곳은 서울신문 1곳 뿐이었다.
신문법 제16조(자료신고)는 신문사들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연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등 5가지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언론의 준법정신이 바닥 수준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위법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준법정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영자료를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주요 항목에 대해 아예 신고하지 않은 주요 신문사들이 정부광고는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신고하지 않는 신문사의 광고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광고 독식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은 뒤 불성실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법 위반 신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훈석(무소속) 의원도 자료신고 조항이 사문화됐음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중앙일간지들이 (자료신고) 조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부도 수수방관한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현재 신문사들은 형식적으로 신고는 하되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자료신고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문화부는 불성실 신고에 대해 신고로 간주하여 38개 신문사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현장검증 거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문화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과도한 경품제공과 무분별한 무가지 배포 등의 과열경쟁과 혼탁한 시장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발전환경 조성은 요원한 상태라며 앞으로 자료신고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수준 상향과 현장검증 의무규정을 만들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