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방통위 대통령 직속\" 여야 합의 기사내용: f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20일 타결됐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각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 최종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통일부 존치 하되 슬림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전격 합의에 따라 새 정부는 파행 출범이라는 부담을, 통합민주당은 예비야당으로서 발목잡기라는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당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폐합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여성가족부에 속하던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애초 안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성부와 통일부는 부처를 존치시키되 기능과 조직면에서 슬림화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존치에 따라 애초 2명으로 거론되던 특임장관은 1명만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 쪽은 특임장관 1명을 추가 인선하게 되고, 총 16명의 국무위원을 두게 된다.
방통위 무소속 독립기구에서 후퇴 대통령 2인 임명 포함 여당 몫 3인 이날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 추천 위원 몫은 나머지 3인으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방통위의 무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은 후퇴한 셈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설치법안도 정부조직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바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대로 독립 기구로 하고, 국립박물관도 차관급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고 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 법안 처리 이어 인사청문회 돌입 양당은 이날 합의에 따라 수석부대표 간 조율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처리 후 곧 바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