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나라당 안에서도 국회폭력방지법 '우려' 기사내용: f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 폭력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도록 한 국회 폭력행위 방지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폭력방지)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 법이 통과되는데 국민적 관심과 여론 환기를 하도록 이번 여유 기간인 국회 휴회 기간 동안 주력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13일 공개한 이 법안의 가안에는 국회 건물 안의 폭력이나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을 범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징역 공용물, 공용서류 등을 파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포함됐고 벌금형을 없애 의원이 처벌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을 겨냥한 표적 입법,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같은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연말 연시 국회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리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소통 문제와 국가 목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태를 사례로 들며 FTA 상정, 토론과 결정이 물리력을 통해서 저지돼야 하는가. 우리 국력을 FTA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써야 하느냐, 원천 봉쇄에 써야 하는가 등 국가 소통(문제)에 각계 각층과 소통해야 한다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우리가 추진하는 법이 당위성 가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필리버스터 제도(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것의 3분의 2가 확보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우리가 이번에 폭력방지법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의 제도 마련을 함께 논의할 때 아마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의원도 지난 13일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경우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또는 반대세력의 반대권리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폭력방지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