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현대차 비정규직, \"손배는 즉각, 정규직 인정은 늑장\" 기사내용: f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2010년 11월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오는 23일, 24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3년 2개월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즉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6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과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또 대법원도 2010년 7월 22일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이들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외친 노동자들이 130억이 넘는 손해배상과 통장 압류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1심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게 90억 배상판결을 내렸다.
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조합원 11명에게, 회사 측에 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지회가 2010년 25일 동안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폭력 행사까지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장점거에 참가해 해고된 최상하(40)조합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또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판결이 또 연기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이어 누구는 정규직 인정이 되고 누구는 인정이 안 되는 엉뚱한 판결이 나와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규직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곧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호동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의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10년 동안 싸웠다. 그 동안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현대차는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과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재판이 있을 2324일을 포함해 22일부터 24일까지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