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찰 매장시켰던 MBN, 7000만원 손해배상 최종판결 기사내용: f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취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등을 보도한 MBN에 정정보도 및 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MBN은 2심에서 공익성을 위한 보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MBN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9월 경찰공무원 차아무개씨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소송에서 7차례 이상 허위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MBN 뉴스8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도된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위험한 압수수색 공방, 환자 당시 생각하면 끔찍 의료계도 반발, 경찰 병원이 동의, 병원 동의한 적 없다, 경찰 사칭 보험사 직원 알고보니 전직 경찰, 의사들 뿔났다, 경찰 보험사 직원 고발 등 총 8개다.
해당 기사들은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술 받던 환자가 방치됐고  때문에 수술이 중단돼 환자는 코를 절개한 채 8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으며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고 압수수색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N은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환자 인터뷰도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 병원장이 당시 차씨에게 수술방 들어가셔 보셔도 되고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의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MBN은 병원 측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환자 인터뷰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뷰이는 압수수색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과 무관한 수술실과 수술 장면이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없이 배경화면으로 사용된 점 역시 지적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MBN은 해당 보도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MBN의 해당 보도 이후 차씨는 관련 수사에서 배제된 뒤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되고 상급 부서의 조사로 고통을 받았으며 전국의사총연합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BN이 차씨에게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구교실(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1심 판단 이후 미디어오늘에 교통사고 위자료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인 것을 볼 때, 7000만원 손해배상은 상당한 것이라며 8차례에 걸친 허위보도로 해당 경찰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