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아베, 코로나와의 싸움이 '3차 세계대전'이라 말해\" 기사내용: f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사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을 제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이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86)는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아베 총리가 평시()의 발상에서 전시()의 발상으로 전환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했다면서 지난주 아베 총리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다하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시행 사흘째였던 이달 10일 오후 관저에서 다하라를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다하라는 이 자리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아베 총리는 대부분의 각료가 긴급사태 선언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각료 대다수가 긴급사태 선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난 3차 대전이 어쩌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야 말로 3차 대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각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는 게 다하라의 전언이다.
일본 수도 도쿄도를 비롯한 7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선 주민들에게 외출자제재택근무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선 지난달 말부터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임에 따라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계속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미뤄오다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7일 오후에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70%80%대에 이르고 있는 데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또한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하라의 전언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언한 게 아니라 각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언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다하라는 주간아사히 24일자 최신호(14일 발매) 기고에서도 아베 총리가 재무성의 강한 반대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 미뤘던 것이라며 그의 뒷북 대응을 재차 두둔했다.
다만 다하라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발표한 이른바 사업규모 108조엔(약 1231조원) 상당의 경제대책에 대해선 저소득자와 중소사업자들이 지자체 심사를 거쳐 혜택을 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전후(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선 지자체가 주체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줘버리면 독재가 된다며 (외출자제 요청과 관련해서도) 벌칙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전후 일본의 체제다. 벌칙을 가하면 압정(압제정치)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발령시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 토지건물을 이용하거나 식료품의약품 등 필수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당국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외출자제상점휴업 등은 임의 요청 사항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