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실형 기사내용: f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 역시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혹 제기는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 후보자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