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오리지널 약과 효능 같다더니 …” ‘복제약 시험 조작’ 1243억 소송 기사내용: f약효가 없는 복제약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약값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제약사에 지급한 약값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43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3일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의약품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식의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 사 2품목(약제비 2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 307종 가운데 229종(92개 사)에 대한 약제비 지급 내역을 확보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오성진 부장은 아직 지급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은 78품목이라며 올 23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지급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관리자로서 식의약청의 행정 처분에 따라 법률상 지급 원인이 없어진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식의약청은 실험 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해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허가 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삭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제품을 아예 생산할 수 없다.
또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되면 정부로부터 약값을 보전받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도 20일 생동성 시험 조작 조사에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약품 576개의 명단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환수 소송 대상 약물은 이미 조작이 확인돼 허가가 취소된 게 대부분이지만 의협이 공개를 추진 중인 약물은 현재 판매 중인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별 업체로서는 의약품 결정권이 있는 의사집단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