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남경필·안희정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제안 기사내용: f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등을 세종시로 옮겨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와 안희정 지사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몰려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며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제안한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장정보 취합은 늦었고, 지시는 번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남경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남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원안에 대해 당 대변인으로서 반대한 것이고 그 이후 수정안엔 찬성했다고 답했다.
또한 도지사가 되어 실제로 도정을 운영하다보니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깨닫게 된 게 생각을 바꾸게 된 첫 번째 이유라며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는 폐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제 청산 차원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소속 정당이 다른 두 대권 후보가 공동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일은 흔치 않다.
현역 지자체장으로서 지방분권을 고리로 연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후보 단일화 등 대선을 앞둔 연대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불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가 구성됐다.
서울과 세종시로 기능이 분산되면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개헌과 관습헌법의 변화 등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와 각 기관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면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상식도 바뀔 것이다. 헌재에서도 관습헌법적 해석에도 다른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습헌법 해석에 대한 재해석이든 개헌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행정수도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미래 정책을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지사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충남 등을 방문해 각 지역의 현안과 맞닿은 대한민국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6일에는 강원도 고성 등에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남북경제공동구역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