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월드컵 단독중계 제재 법안 나왔다 기사내용: f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지상파방송 3사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특정 방송사의 독점중계를 막는 법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일 보편적 시청권 관련규정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준비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는 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할 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판매 금액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또,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할 때에도 동일한 액수나 비슷한 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월드컵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의 방송권 협상을 벌일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권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처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나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가격산정 문제나 방송프로그램 공급가격 문제, 방송권 판매 지연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법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 의원은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방송사간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송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고쳐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