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김오수, 중수청에 “새 형사사법 제도 겨우 자리잡아…안착이 우선” 기사내용: f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잡아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중수청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설치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수청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수처 신설에 사실방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검찰에 수사만 맡기는 재량이첩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짧게 말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택한 것을 놓고는 다른 국가기관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본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만 되면 누구라도 피의자로 불린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이해충돌 사건은 규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장으로서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친정권 성향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정치적 중립성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김 후보자를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만간 (송영길 당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당 검찰개혁 특위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