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울산 노동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훼방말라\" 자유한국당 규탄 기사내용: f울산지역 노동계와 주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7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훼방 놓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21일 북구의회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했고, 이는 그동안 수많은 울산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노동조합과 울산시민 1만1257명이 청원으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동권 북구청장에게도 북구의회 의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구의회가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다며 북구청은 북구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구청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해서 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거나 대법원에 재소한다면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짓밟는 행위이며 과거로의 퇴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 이후 자유한국당이 현직 북구청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주민회도 성명서를 내고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북구의회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21일 재적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3석, 민중당 1석의 구도 속에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이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한 일로 건축주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소송비용 등 5억6000만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 판결을 확정했고 윤 구청장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압류를 당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