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새정부에 잘 보이려 검찰이 국민의당 사건 수사한다고? 기사내용: f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9일 영장 청구 직후 논평을 내어 추미애 여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음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와의 공모여부 수사를 위해 4번의 소환조사와 대질심문을 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이 주말 사이에 돌연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며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검찰개혁 정신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검찰에 대해 여당이 수사 가이드라인 내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이라며 형사법적 미필적 고의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개입을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 방침 논란을 다시 재기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청장 역할을 한 것이라며 사실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입장 얘기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여당 대표의 행실일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정권 출범 초 서슬퍼런 정권 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 개혁으로 검찰이 위축돼있다며 출범 초부터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검찰 개혁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잘 보이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범 초 검찰 개혁 고삐를 앞당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려는 아부성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정치적으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고 국민에게는 사죄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수사지침 내리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 벌이고. 그런 일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추미애 사과 사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 결과 따라서 평가하고 비판하면 될 일이지 추미애 여당 대표가 수사 지침을 내린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 말로 검찰 개혁 정면 반하는 것이다. 입으로 검찰개혁, 뒤로는 검찰을 정권 시녀로 또다시 이용하려는 그런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