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국타이어 산재노동자들 \"홍준표 후보 사퇴하라\" 기사내용: f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추정 피해노동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한국타이어 산재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의지 표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및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의지 표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한 장본인, 소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준 대선후보는 문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등 3명이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4월25일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14명에게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입장 공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및 전현직 노동자 질환자 전수조사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 추진 의지 200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의향 반노동권력유착 기업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등을 뼈대로 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입장을 밝힌 세 후보 모두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집단사망 사태를 포함한 고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재자(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새 정부는) 유해물질의 인과관계 등 원인규명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물질안전자료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피재노동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대책마련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문 후보는 사용자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물질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호할 것이라 말했다.
심 후보 또한 한 해에 평균 7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당선 유무를 떠나 말씀하신 모든 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관련 상임위원인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귀 노조 및 단체와 함께 사실관계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특히 2008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특히 업무상 과로와 같은 뇌심혈관질환 입증책임 문제, 산업재해 승인율이 적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등 전면 후퇴했다며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무과실책임원칙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박응용 의원장은 홍 후보는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죽음의 행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대량 질병 발병과 사망으로 내몬 이명박과 한국타이어 자본의 부역자라고 주장했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거론한 김선동 후보는 20명 가까운 집단사망의 산재사고는 물론이고 20067년 2년간 심장질환, 뇌수종막, 폐암 등으로 15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협심증 발병율이 평균보다 24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기업주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오로지 이명박의 사돈기업이라는 특수관계, 즉 정경유착과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여 기업주를 엄벌에 처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조사하여 배상책임을 무겁게 물리도록 하겠다면서 산재관련 각종 통계기준의 변경을 통한 정권의 산재사망 은폐나 산업재해 관련 규제 완화, 개별실적 요율제 대상 완화 등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논란은 20062007년에 걸친 1여 년 동안 노동자 15명이 돌연사, 암 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건을 일컫는다. 2008년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관리감독이 진행됐고 회사 차원의 개선 대책이 수립됐으나 뇌심혈관계 질환 및 암 발병, 돌연사 등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무소속)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출신 노동자는 최소 36명이다.
사고사, 자살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46명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망한 93명을 더하면 지난 19년 간 최소 139명이 사망했다.
악성 또는 양성 종양, 순환기질환, 손상중독외인만 꼽으면 119명이다.
이는 특수건강진단에 따라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로 기록된 이들만 추적한 값으로 사망자 및 질환자 전수 조사가 아니다.
지난 2월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련 sub 1팀 직원 이아무개씨(50)가 수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