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소득의 75% 과세(課稅) 여전히 유효하다 기사내용: f지난 주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전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다.
연 1백만 유로(13억2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 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물리치고 17년 만에 집권한 사회당의 올랑드 정권은 선거운동 기간에 연 1백만 유로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약해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했다.
프랑스 서민들이 열렬히 환호했다.
선거운동 막판에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던 올랑드의 인기는 75% 과세 공약 발표 이후 다시 솟아올랐고 올랑드는 사르코지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따라서 75% 소득세는 올랑드 정권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75% 세금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이고 과연 75% 세금을 걷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프랑스 내 부자들은 세금이 너무 많아 재산 몰수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세금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난 9월 벨기에 이민을 신청한 프랑스 제1갑부이며 명품 루이뷔통 사장 베르나를 아르노(Bernard Arnault)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 11월 가격으로 241억 유로(31조4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프랑스 제1의 부호이고 세계 랭킹 13위의 부자다.
그는 세금이 너무 많다며 벨기에로 귀화를 신청해서 프랑스 여론으로부터 비국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프랑스의 명배우인 제라르 데파르디외도 12월 초 높은 세금을 피해 벨기에로 귀화했다.
그러나 세금이민 파동은 예상처럼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세금은 국가 재정을 메꾸기 위해 2년 시한의 예외적인 연대 세금이므로 2년 후면 사라질 일시적인 상징적 조치에 지나니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75% 과세가 위헌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좀 다르다은 것이다.
언론이 75%라는 수자를 너무 강조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75% 과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오해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75% 과세 원칙 자체는 여전히 합헌이다.
75%를 과세하는 계산방법이 위헌으로 결정 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75% 과세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건 사실을 잘못 안 것이다.
에이로 내각은 헌재 결정이 난 29일 합헌적인 계산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6월에서 8월 사이 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해서 75% 세금을 거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래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단위로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런데 75% 특별세는 개인 단위로 소득이 연 1백만 유로를 초과할 때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각각 연 90만 유로를 버는 부부는 1년에 1백80만 유로를 벌지만 75%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안 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1백20만 유로를 벌고 다른 한 사람이 60만 유로를 버는 부부는 백만 유로를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5%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의 수입 총액은 같은데 한 쪽은 75% 과세 대상이 안 되고 다른 한 쪽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에이로 총리의 내각은 납세 평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계산방법을 강구해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이다.
올랑드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합의한 재정적자 3% 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최고부유층에 75%의 세율을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예외적인 연대 세금을 종식할 예정이다.
해당 인원은 약 1천500명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5억유로6500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에이로 내각은 현재 4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 있다. 첫째는 일반세금처럼 부부 단위로 소득이 백만 유로를 초과할 때 75%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면 1천500명이던 과세 대상이 1만5000명에서 3만 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시금은 더 이상 상징성을 잃게 돼 반발이 예상되 과게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고민이다. 둘째 방법은 부부의 소득 합산액을 연 2백만 유로로 올리는 방법이다. 그러게 되면 이젠 과세 대상이 불과 몇 백명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크게 감소하게 돼 세금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부딛친다. 세 번째는 특벽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프랑스 통게청(Ipsos)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금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히 높다. 60% 이상의 국민이 이 세금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75% 소득세 포기는 국민 다수의 불만을 촉발할 우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세제을 대폭 개정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 대재적인 세제 개혁안은 노조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75% 소득세 문제는 대대적인 세급개혁안이 일환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75% 소득세의 앞날을 점치기가 어렵다.
하지만 부자들을 이민가게 만들 정도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이나 억만장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높은 부자 과세를 추진할 용기가 있는 정부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