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디지털 성착취 계정 활개치는데 방통심의위 구성 안하나\" 기사내용: f익명의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단체 리셋(ReSET)이 여야 줄다리기로 미뤄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시작했다.
방통심의위 출범이 미뤄지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고해도 다섯달 째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15일 리셋은 모니터링 및 채증을 통한 경찰 수사 공조, 피해자 대응, 그리고 방통심의위 신고 업무를 한다며 5기 방통심의위의 부재로 인해 2021년 6월4일 기준 9천 건이 넘는 디지털 성착취물들이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해 처리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리셋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물과 범죄 행위를 신고하는 단체로 2019년 2월 익명의 여성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서 1호 청원을 달성한 뒤 성착취 유포 계정과 페이지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리셋은 리셋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통심의위에 신고했으나 (대기) 기간연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디지털 성착취 계정들이 활개 치고, 이들 중에는 3년9개월간 소위 지인능욕을 자행한 계정과, 6년6개월째 성착취물을 판매 및 유포하고 있는 계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6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5기 방통심의위 추천위원들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셋은 방통심의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서명을 받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부디 5기 방통심의위가 구성돼 온라인상의 성착취물들이 하루빨리 삭제와 차단될 수 있게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인씩 총 9인을 추천해 구성된다.
정부와 국회의장, 야당이 서로 추천 명단 공개 순서를 미루면서 출범이 5달째 지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지난 1월30일부터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차단 심의를 멈췄다.
사무처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지만, 심의가 필요해 처리되지 못한 디지털 성착취물 누적 안건은 이달 4일까지 900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