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상지대 사태해결 목소리 거세진다 기사내용: f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 인사들과 2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김문기 전 이사장의 재단 복귀 결정을 철회하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사분위에 직접 재심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장에는 안민석 김영진 김유정(이하 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 정대화(상지대) 장시기(동국대) 김한성(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사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손 놓고 있는 사분위와 교과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온갖 부패와 비리로 배움의 터전을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 다시 복귀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회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이 신입생 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재학생을 상대로 각종 용공사건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러 부패사학의 상징으로 지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지난 1993년 퇴출됐고 이후 임시이사가 학교에 파견돼 상지대 정상화 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난 4월29일 사분위가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인물로 정이사 체제를 구축키로 결정, 교내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최근 결정대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김 전 이사장이 학교를 다시 장악, 17년 정상화 노력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사분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지난 4월 결정을 추인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무엇보다 사분위의 역할과 배후를 의심한다.
사분위가 직접 김 전 이사장의 상지대 복귀 길을 터준 데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병만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과위 회의에서 김 전 이사장은 학원 경영 자격이 없다고 언급하고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태 해결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안 장관이 공식적으로 김문기씨는 사학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사실을 들어 사분위가 김씨의 복귀 길을 터주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상지대가 다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면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섭 교수(상지대 법학과)도 이날 교육행정을 책임 진 인물로서 안 장관이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아래서 구성된 사분위는 비리 인물을 속속 복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사분위 위원들이 현 정부 들어 여권과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사분위 위원으로 참여하던 진보성향 주경복 교수는 한 해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이틀 만에 해촉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분위 폐지 법안 발의 오는 30일 사분위 회의를 앞두고 정치계와 시민사회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사분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교육비리 상징으로 자리잡은 김문기씨가 정부와 사분위의 공동 연대에 의해 슬그머니 복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을 비롯해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상지대 학생과 교수 50여명은 상지대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6일 교과부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장시기 동국대 교수는 28일 김 전 이사장이 복귀하는 즉시 상지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민교협도 거리에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아래서 과거로 퇴행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만큼은 퇴행해선 안 된다며 상지대 사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 혹은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명백한 문제라고 강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