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지역 부동산업계 “중개수수료 개정, 이대론 갈등만 키워” 기사내용: f지역 부동산업계가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방침을 거스를 수는 없더라도 개정 내용 중 법적분쟁 가능성이 높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라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매매의 경우, 6억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0.5% 이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최고가 구간인 9억 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전월세에서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정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은 최고요율인 0.8% 이하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강력한 인하 방침 속에 이르면 다음달께 지방의회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나 조정에 앞서 부동산업계는 요율 인하를 수긍하면서도 조례 개정안에 담길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전 중개계약 없이 중개업무가 개시되는 거래 관행에서 사후 합의 규정은 무엇보다 거래당사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초과해서 받지 않도록 규정해놓은 이내나 상한요율구간마저 협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중개실무상 많은 애로점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고가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가량으로 인하했지만 상한요율 문구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미 문구 변경 사안에 대한 안내를 각 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인하 방향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시키려면 알맞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