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머투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압박' 기사는 왜 사라졌나 기사내용: f지난 2일 노동계가 화들짝 놀라는 기사가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고 올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공공기관장에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머니투데이(이하 머투)는 2일 단독 불법행위도 OK 기재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직접 공공기관 경영진을 찾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머투는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정책국 직원들을 대형 공공기관에 보내 경영진 측에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며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불법 행위 등으로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공정책국과 업무협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공기업 관계자는 머투와 인터뷰에서 어차피 (전 공공기관이) 도입하게 될 것, 서두르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 좋을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말미에는 노사합의 등에 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루트를 밟지 않아도) 기관차원에서 의사결정만 하면 도입 성과로 인정해주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관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 경영진이 정부 기조에 적극 동참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시 사측에 제재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도입을 강력히 밀어붙이라고 불법행위를 조장한 셈이다.
관련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기획재정부가 나서 공공기관을 단속하고 법 위반 문제까지 뛰어넘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한 정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선 다수 노동자에 영향을 끼치는 성과연봉제를 성과로 남기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어서 강력 반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머투는 실제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중부발전 등을 들어 노조 동의가 없거나 찬반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2일 오후 4시 40분경 발행됐다 수 시간만에 삭제됐다.
포털에 전송된 기사도 제공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는 공지만 뜰뿐이다.
기사를 쓴 유영호 기자는 사실관계 오류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 팩트 쪽에서 동일한 내용을 놓고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삭제 사유는 회사 쪽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머투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관련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강기택 경제부장은 기재부가 관련 내용을 부인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한쪽 당사자(공공기관 관계자 증언)만의 얘기가 있는데 반론을 싣는게 맞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완성도를 높여 내보는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를 택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자신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독려는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초엔 다른 언론사도 보도했다고 해서 나갔는데 반론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기재부로부터 반론권 보장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데스크가 기획재정부의 항의를 받고 팩트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떠도는 얘기를 전한 유언비언성 기사라고 깎아내렸다.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회의나 실무회의에서 노사분규시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사측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장에 말한 적은 있지만 직접 공공정책국 직원이 찾아가 불법행위를 요구한 적은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삭제된 기사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관련 부처 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지 단속하지만 박 대통령 발표 이후 기재부가 직접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연봉제 도입을 압박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오늘도 산자부 산하 기관장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단속을 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 지역의 항만 공사의 경우 위원장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는 도장을 안 찍으니까 사무처장을 회유해 도장을 찍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성과연봉제는 완전한 경쟁 속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며 노조를 무력화해 민영화 문제나 공적 연금 강화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민간에 쉬운 해고를 확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