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최구식-정연주, KBS 국감 장외 대립 기사내용: f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아파트 매매액 축소 신고 및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전 사장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관행으로 오류가 빚어졌으며 책임지고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878만 원 탈루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45평 아파트를 모씨로부터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5700만 원으로 작성해 해당관청에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대금은 2억5000만 원이었다며 현재 이 아파트는 4억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축소 신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878만9000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시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으로서 대한민국 기득권의 도덕성을 강하게 질타했던 사람이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연주 전 사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실정에 어두웠던 점과 당시 부동산 관행으로 빚어진 오류라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주 전 사장 관행으로 빚어진 오류조속히 시정하겠다 정 전 사장은 보도자료에서 2001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8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내가 구입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이 2억1500만 원인 것은 알았으나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의 근거가 된 검인매매계약서(법무사가 작성해 등기소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에 제출)의 계약금액이 얼마로 돼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등기권리증을 보고서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아내 역시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여서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 잘 몰랐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서류작업을 했는데 당시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5700만 원으로 기재했다며 법무사측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시가표준액 수준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뒤 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동 아파트의 가액은 실제 매매가인 2억1500만 원을 근거로 해 당시 기준시가인 2억2100만 원을 신고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질 것이고, 세무당국과 협의해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