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단독]인수위, ‘원전 메카’ 창원 산업위기지역 지정 검토 기사내용: f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메카인 경남 창원 등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탈()원전 정책 직격탄을 맞은 원전 생태계를 단기간에 복구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차질 없이 노후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33.8%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제시했다.
창원과 부산 사상구 등 원전기업 밀집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 지원,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올 연말 연구용역을 발주해 원전 주기기, 보조기기 등 분야별 공급망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안도 내놨다.
지난 5년간 붕괴된 원전 생태계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 위기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17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산업부 장관이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역으로 승인되면 금융고용 지원 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대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6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을 실현하려면 원전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원전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 생태계가 지난 5년간 뿌리부터 망가졌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 여파로 2020년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았을 정도다.
당장 내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 운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부품 교체 등 설비 개선 과정에서 공급망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산업부는 인수위에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3.8%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원전 발전비중은 지난 5년간 2329%대를 유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목표치는 3035%대다.
단 원전 계속운전이 조건으로 달렸다.
고리2호기 등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현역 원전 10기를 공급망 차질 없이 계속운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리2호기 운영 허가가 내년 4월 만료된다면서 계속운전 여부 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