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일본에도 없는, 원전-암 인과관계 인정 첫 판결 기사내용: f원전 인근 주민의 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의 원전 운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이 같은 판결은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7일 박금선씨(49)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씨는 20여년을 고리원전 인근에서 살았고 지난 2012년 갑상선 암에 걸렸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박씨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1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를 인용했다.
해당 역학조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k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30km) 거주 여성보다 2.5배 높다.
부산동부지원 공보판사는 17일 미디어오늘에 연관유효선량에 미달한다고 해도 장기간 축적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오랜 기간 거주해오면서 방사선에 노출됐고 다른 이유에 의해 암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박씨 일가족은 함께 지난 20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과 아들의 소송은 기각됐다.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는 이유였다.
1992년 태어난 아들 이균도(22)씨는 자폐성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남편인 이진섭(5)씨는 지난 2011년 직장암 판정을 받았고 당사자인 박씨는 지난 2012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역시 고리원전 근처에 살던 박씨 어머니도 2007년 위암 판정을 받았다.
당사자인 이진섭씨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암 발생에 대해 원전의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송이었고 일본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소송이라며 애초부터 보상 등을 바라고 한 싸움이 아니라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려 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암 수술 이후에도 계속 고리원전 주변에 살고 있다.
이씨는 이제 지역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곳에 살면서 같이 싸워나갈 생각이라며 동네 주민 중에도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 많고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원전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가족 법률 대리인인 서은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발전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역학조사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 원전 인근 모든 지역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수행한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