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영상] 국방부 장관 사이에 두고 '신구권력 협력' 해석 논쟁 치열 기사내용: f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구권력 협력 논리를 강조하며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신구권력 협력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군통수권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와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환 합동창모본부 차장에게 평상시 군사 작전은 전부 합참이 책임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들어온다고 합참이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정환 차장은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작전 요원, 지휘 통제 시스템은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이 재차 합참의 평시 작전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안보의 불안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박 차장은 총체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합참 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 작전 군사 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신구권력 교대 기간인데 합참이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권력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신구권력이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면 이런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욱 장관은 협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재차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걱정하시는데 지금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을 해서 조금만 협의를 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 없는 거 아니냐 협의를 하는데 안보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어제도 (청와대) 소통 수석이 브리핑 뒷부분에 그런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얘기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서욱 장관이 신구권력 협력을 통해 청사 이전에 긍정하는 듯한 답변으로 성일종 의원 질의가 마무리 되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강병원 의원은 서욱 장관에게 아까 신구권력이 협력해야 한다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헌법과 법률로 따져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통수권에 대한 권한을 당선인과 나눠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뜻의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제가 명확하게 지휘권은 시간을 정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지휘권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다시 그럼 협력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결국 국방부 청사가 비워지고, 연쇄적인 국방부와 합참 조직이 이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신구권력과 협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당선인과 나누자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다. 다음 정부의 구상을 하는 동안 현재 정부가 그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차 그 얘기는 지금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결심을 해줘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그렇다면 어제 NSC에서 많은 논의 끝에 대통령의 권한은 5월 9일 자정까지 국군 최고 통수권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이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안보 공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명확히 하신 것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그렇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느꼈던 건 그래서 당선인 측과 대화를 더 해서 보다 좋은 솔루션이 없는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까 장관께서 신구권력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공자님 같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하지만 이 얘기가 혹여 현직 대통령이 가진 군통수권을 대통령 당선인과 나눠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약간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법에는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정과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이 실행할 것들을 잘 정리하는 일이라며 지금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 이동하고, 군의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선인 신분이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의 안보 공백이 없다는 질의 과정, 이를 통한 신구권력 협력 논리 전개, 이에 긍정한 서욱 장관의 발언, 이를 두고 강력하게 반박한 강병원 의원의 생생한 공방과 질의 현장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