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수장학회 회동 '도청의혹' 제기한 MBC, 제재 미뤄져 기사내용: f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한겨레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에 대해 도청의혹을 제기한 MBC 에 대해 제재를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의 막말파문을 수차례 보도해 논란이 됐던 보도의 제재 여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같은 프로그램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보도에는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월13일과 1516일 방송된 MBC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MBC는 당시 방송에서 MBC는 13일자 방송에서 문제의 회동에 대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내용이라며 (한겨레) 기사에는 양측의 대화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으나 현장에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 도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MBC는 15일자 에서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한겨레가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해 불법 도청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입수한 뒤 교묘히 왜곡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6일에도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내 방송 사유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만 위원장은 이게 지금 수사나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냐에 따라서 제재수위가 달라질 것 같다며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심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고,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여당 측 위원들도 이 같은 박만 위원장의 의결보류 제안을 거들고 나섰다.
권혁부 위원은 도청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하면 그런 점은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성희 위원은 지금 상태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결보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상 위원도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의결보류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엄광석 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야당 측 위원들은 반발했다.
김택곤 위원은 뉴스의 내용이 정확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제재수위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신 위원도 민원인은 통비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위원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서도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한겨레 측의 의견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MBC 제작진은 지난 12일 의견진술에 나선 바 있다.
박만 위원장은 1월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겠다고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
의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막말파문 보도도 제재조치 의결이 무산됐다.
MBC는 10월16일부터 모두 3일 동안 신 의원의 막말 파문을 보도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될 당시 신 의원이 MBC 간부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이었다.
MBC는 국정감사장에서라거나 비하하는 듯이라는 표현을 써 신 의원이 국정감사 진행 도중 MBC 간부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김택곤 위원은 막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의) 양이 많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배려하지 않았다. 제재가 마땅하다며 관계자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도 앵커멘트가 국정감사장에서였는데 실제로는 국감이 파행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했던 것이라며 단순히 신 의원을 비방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과 같은 수준의 제재 의견을 냈다.
박경신 위원은 사유화의 측면이 있다며 경고 내지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박성희 위원은 문제가 있는 보도가 확실하다고 본다면서도 경고와 관계자 징계까지 할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엄광석 위원은 의견제시를, 권혁부 위원은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우리 심의규정에서 (제재)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박만 위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권고 수준의 제재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종상 위원도 권고 의견을 내 관계자징계 2, 경고(또는 주의) 1, 권고 4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고, 최찬묵 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과반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해당 안건은 끝내 의결이 무산됐다.
박만 위원장은 조정을 제안했으나 박경신 위원이 의결이 못 되더라도 권고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박 위원장은 끝내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겠다며 의결을 포기했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보도한 MBC 의 10월16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MBC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곳곳에 남겨진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김택곤 위원은 이미 2007년 10월11일과 12일 우리나라 방송과 신문들이 보도했던 내용이라며 당시 일부 언론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판단하고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16일에 (노 대통령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해서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걸 5년 뒤에 MBC가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가 아니라고 하면서 포기했다고 보도한 것은 분명히 왜곡보도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권혁부 위원은 사실 왜곡도 아니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규정에 딱히 적용할 만한 위반 내용은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나머지 여당 측 위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김 위원은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왜곡이라고 지적했지만, 다수결에 의해 해당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