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항우연, 법원 화해조정 '불복' 추가 비용 부담 기사내용: f속보정부 산하 대전의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법원의 화해조정에 불복하다,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추가부담하게 됐다.(본보 9월 13일자 1면 보도) 대전의 물류업체인 A사는 항우연의 거래비용 미지급금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9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항우연은 원고(A사)의 청구대로 물류 운송비용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후 항우연이 이같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고 나서자, 법원은 지난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서에서 법원 재판부는 피고(항우연)는 원고(A사)에 원고청구금액 전액인 479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화해조정의 경우, 법원은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은 각자 부담하는 조정안을 권했지만, 항우연의 불복으로 인해 법원이 원고청구금액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 모두 항우연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항우연은 당초 지급액인 4700만원 외에도, 소송비용 등 약 9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항우연과 법원 소송까지 가는 장기적인 줄다리기 싸움으로 인해, 해당 업체인 A사는 경영 애로 등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1년여의 지루한 법원 소송으로 인해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