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대로면 엄살아냐…1%대 잠재성장률 공포 기사내용: f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모든 경제 요소를 최대한 동원해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의 세가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가운데 노동 부문 취약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이 성장의 최대 제약요소로 꼽힌다.
피치는 전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췄다.
2018년과 2019년까지 2.5%를 유지했는데, 고령화 등을 반영해 0.2%포인트 떨어뜨린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과속하지도 둔화되지도 않고 경제 여건상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만큼 경제성장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피치만의 시각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상반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12030년엔 2.5%로 낮아지고 20312041년엔 2.0%로 떨어지며, 20412050년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관련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다.
지난해에는 연간 출생자 수(27만2400명)가 사망자 수(30만5100명)를 밑돌며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7년 375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3736만명으로 3년 새 21만명이 줄었다.
2067년에는 1784만명을 기록해 10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0년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노동투입량은 2018년 1.2%에서 2019년 0.9%, 지난해에는 3.2%로 떨어졌다.
근로시간과 근로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평균 2%대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지만,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노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2%에서 최근 1.4%까지 떨어졌다.
산업 구조 전반의 개혁이 늦어지면서 자본 투입의 성장기여도 역시 크지 않은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60년대에는 공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생산효과가 컸다면서 하지만 이미 공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새로운 시설을 짓더라도 과거 대비 추가 생산여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시장규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1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41는 물론이고, 독일(1.08)과 일본(1.44) 보다도 높다.
그만큼 규제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역시 잠재성장률에는 치명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했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며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 투입과 자본축적이 크게 위축되고 생산성도 낮아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