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SK이노-LG화학 특허침해 소송 '한창' 기사내용: f장외 설전을 주고받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청문회(Evidentiary Hearing) 일정이 오는 12월 초로 예정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 측은 LG화학이 SK이노와 SK이노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화상 청문회(Evidentiary Hearing)가 12월 10일1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TC 특허소송 청문회는 통상 5일간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ITC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디오 콘퍼런스 형태의 화상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예정된 정문회는 ITC 행정판사 주관 아래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절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절차 상 크게 3번째 절차에 해당하는데 국내 재판에서의 변론기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LG화학은 ITC에 특허침해 제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claim)들을 자진해서 철회했다.
LG화학 측은 청문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대표적인 청구항들을 선별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ITC 특허소송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툴 청구항들을 선별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정하는 정부 기구다.
최근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 미국에서 철수하게 될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의 ITC 판단은 현재 LG화학과 SK이노 양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크게 3개다.
2건의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양사가 서로를 ITC에 제소한 상태다.
오는 12월 화상 청문회가 열리는 특허침해 소송은 LG화학이 SK이노를 제소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상대로 ITC 측에 제소한 특허침해 맞소송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SK이노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오는 26일(현지시각) ITC의 최종결정이 선고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올해 2월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ITC에 SK이노가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므로 미국에서 SK이노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SK이노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SK이노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추가 투자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양측이 최종결정 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회사 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말에는 LG화학이 1조원대의 합의금으로 SK이노 측과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ITC의 최종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당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는 분석했으나, 앞서 4월 ITC는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SK의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기 패소 판결을 뒤집고 수정(Remand) 지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공익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SK 배터리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ITC는 4월 재검토 결정 당시 공중보건복지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미국 소비자 등과 관련한 공익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