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고용부 '산재 집중단속기간' 전 마지막 전국 현장점검 기사내용: f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5일 이달의 두 번째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끼임사고 예방 수칙 점검 현황을 살펴본다.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인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전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산안본부에 따르면 7월14일, 28일과 이달 13일 세 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에 조사를 돈 전국 9721개소 사업장 중 6384개소(65.7%)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해 지적했다.
지적 건수는 총 1만8603건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은 점검 사업장 7116개소 중 4861개소(68.3%)에서 미흡 사항이 포착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 사항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집중 단속에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