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낙동강청,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기사내용: f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낙동강청은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지자체이며,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와 현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낙동강청은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여부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지원사업 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환수 조치 등 엄정 조치한다.
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되, 적정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잔여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점검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낙동강수계법 개정,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진수 낙동강청장은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청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댐주변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경북경남대구울산지역 23개 기초 지자체에 22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