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밀실집필' 국정교과서, 이기동에 사적자문 받았다? 기사내용: f깜깜이 추진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실제로 보고 자문까지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단독 진행으로 30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질의로 집중됐다.
이날 질의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역사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초미의 관심사는 이 원장이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인지의 여부였다.
정작 이기동 원장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국정교과서의 초본을 봤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심의위원은 아니라고 부인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기동 원장에게 편찬심의위원인지를 질의했다.
이 원장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정교과서 심의위원은 아니라고 답하는 등 혼란스러운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이기동 원장은 지난 6월에 이미 초고를 봤고 교과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초본을 보긴했다. 각 시대별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근현대사가 논란이 많으니 비중을 줄이고 고대사 비중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통일신라시대를 남북국시대로 기술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기동 원장은 지리적으로 단순히 나눠 북쪽 정부와 남쪽 정부를 인정하는 논리이며, 이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 상황은 제2의 남북국 시대가 되고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격이라며 이에 대해 집필진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기동 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이번 교과서 알맹이는 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다. 목차만 보면 안다며 요즘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글씨 크기도 커졌고 그림도 많이 들어간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는 국감 원고본 요청에도 이유없이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심의의원이 아니면 누구도 볼 수가 없는데 심의의원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기동 원장은 일개 회사든 국가든 교과서 제작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어디서 자료를 봤는지를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고백을 해야하냐며 잔인하게 난도질한다고 오히려 항의했다.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원장은 끝까지 자신은 정식 집필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와 인연이 있어 사적인 자문을 해준 것 뿐이라고 발을 뺐다.
만약 이기동 원장이 국정교과서 심의위원이 아니라면 밀실 집필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집필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유출된 것이다.
특히 이기동 원장은 지속적으로 사적인 자문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답했는데, 집필진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기동 원장에게 국가가 주도해 편찬하는 교과서의 사적 자문을 구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교육부 측 역시 보안 서류라 반출이 되지 않으며 내부 절차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초고를 심사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고 의견을 받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이기동 원장이 심의위원이 설령 맞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감 진행 과정 중 부적절한 역사관으로 비판을 받은 이 원장이 심의한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균형적일지 의문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이 컸던터라 집필진 구성자체에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집필은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기동 원장은 기밀유지 때문에 말 못한다며 계속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여러 의원들은 이기동 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이 제시한 격월간 시대정신 2010년 봄호에 실린 특집토론 관련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이기동 동국대 교수는 한국이 1945년 해방되었을 당시 일본 통치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근대적인 여러 제도와 약간의 공업시설, 이를 통해 익힌 기술이 미약하나마 저력이 됐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특집토론 당시 이기동 동국대 교수는 나치즘으로 독일의 근대화를 가로막고 있던 전근대적 요소가 나치스 치하에서 철저히 파괴된 결과 1945년 이후 서부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정착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731부대 소속 의사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의료 발전에 도움된 흔적이 있다고도 발언했다.
도 의원이 지난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교육 70년이라는 책이 냉전적 관점에서 역사 서술이 돼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한반도는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보수적인 역사관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이기동 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의 발단은 남로당 제주지부 몇몇 사람들이라며 남로당은 사령관을 사살할 정도의 과격성이 있었다는 등 4.3사건 폄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가 여러 의원의 질타를 받고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관련 실세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기동 원장을 추천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몇몇 이사들은 행정능력 미비로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 참여 의혹이 제기된 이기동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했다.
본인을 왜 추천했을지를 묻는 안민석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이기동 원장은 보수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라며 (본인이 쓴) 전환기의 한국사학이라는 책을 읽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이기동 원장은 선임 논의 전에 관련 서류와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천을 받고 선임이 됐다며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교육부의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겠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 교육부 차관은 규정에 따라 한중연 이사회에서 상의해 해임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