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출입증발급 소송 판결, 기자단 '카르텔' 깨지기 시작했다 기사내용: f미디어오늘이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 언론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 온 기자단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20일 1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 핵심이다.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니, 기자단이 원고를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라면 용납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밝혔다.
이에 3개 언론사는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행정소송 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인(대표이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에 그걸 어디까지 허용하고 말고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으며 동시에 법원이 출입기자와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들의 접근 범위를 구분해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기자단이란 조직이 출입기자들의 자의적 구분일 뿐 아무런 실체가 없기도 하고 기자들과 출입처의 유착을 관행화하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판단이라며 판결에 환영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인은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고 그건 메이저 언론사와 마이너 언론사뿐만 아니라 블로거와 유튜버에까지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미디어오늘의 소송으로 미디어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게 동등하게 정부 부처의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기자단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기자단 가입 신청이 가능해 소규모 언론사나 프리랜서 기자에겐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의 3분의2 이상의 정성적 동의를 얻어야 기자단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자단에 가입해야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한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자단은 몇 시간이 걸리지만 비()기자단은 보통 2주일가량 걸린다.
일부 재판의 경우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만 노트북을 쓸 수 있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는 편의에 의해 기자단이 운영될 수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관점에서 보면 기자단과 별개로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자단이 막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며 언론자유를 방해하는 기자단 유지가 맞는지 꾸준한 비판이 있었던 가운데 법조기자단의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제한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자단이 언론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 된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어떻게 기자단이 취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법조기자단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조기자단은 달라져야 하는데, 법원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규정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의 법조기자단에 문제의식이 있는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먼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서중 민언련 대표는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언론계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협회나 언론노조 같은 현업단체들이 이 정도 판결이 나왔으면 법조기자단은 사망선고라 판단하고 기자단이 갖는 긍정적 측면은 살려 나가면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살리는 방안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작될 논의가 모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특정 언론에게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