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달청, 공사비 감액 않고 그대로 입찰 진행한다 기사내용: f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 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 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 금액)를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 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하여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행이란 일상용어로는 관섭적인 모든 행동이다.
이 경우의 특수성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항상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일정한 생활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기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성인관행 혼인관행 장송관행 등 사람의 통과의례에 속하는 것, 또는 설 추석 단오 동지의 관행 등 연중행사나 제례에 속하는 것과, 지역집단에서의 입회관행 등 생산활동상 중요한 기회에 행하는 작업과, 사회적 단체 조직 등에서의 거래관행 노사관행 등 그 조직의 존립에 특징적인 사업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