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관세청, 정상화물 가장 밀수 담배 179만 갑(72억원) 적발 기사내용: f. A 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 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 갑(8억 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관세청이 올해 1분기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13건, 179만 갑(72억 원)을 적발했다.
이에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조치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시행했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했다.
그 결과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중국산 담배 밀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담배는 국내 중국인 밀집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있다며 과거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돼 암암리에 유통된 것이 코로나로 보따리상을 통한 담배 반입이 어려워지자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다.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밀수업자가 해외에서 담배를 구매할 경우 1갑당 2000원 상당(국내 4500원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 되는 만큼, 적발 사례를 분석해 밀수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는 만큼 적발 사례를 정밀 분석해 담배 밀수 우범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가 적발되면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해 근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해외세관국내 담배 관련 사업자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주요 담배 밀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