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公기관 국감결산 ③안전]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줄고, 대책 마련도 빨라졌다 기사내용: f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이 산재사고 관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는 휴일 작업신고 시스템 구축, 사전안전교육 등 현장사고 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40배 정도나 낮다며, 산재 없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사, 발주처 3사가 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꾸준히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5명, 부상자가 6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농어촌공사의 안전관련 활동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에서 10년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 모두 공공기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로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 처럼 국토교통 분야 등 공사가 잦은 기관에서는 매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전체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71건, 2016년 53건, 2017년 59건, 2018년 52건, 2019년 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관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산재사고율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을 도입해 공공부문 안전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안전 배점을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늘리고,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을 부여해 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사(Safety Cap)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예방 및 휴일공사 관리 시스템 구축 농어촌공사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주로 소규모 발주공사와 휴일공사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해 사장직속 안전경영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경영을 추진했음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작년과 올해(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2019년 2명, 2020년 3분기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주공사 사고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4월에는 용수개발사업 토목건축 공사현장에서 강관(강철로 만든 관) 고정 작업 중 근로자가 강관에 맞아 숨졌다.
7월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목공사와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농어촌공사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다방면으로 안전관리 및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자 부재와 휴일작업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50억 미만 소규모 발주공사의 경우 업체에서 별도 안전 관리자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한 명의 관리자가 하루 67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시공업체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휴일작업을 진행해 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발주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총 3건의 사망사고 중 2건은 휴일작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응해 농어촌공사는 현장 위험요소를 분석해 중점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CSHACCP(씨에스 해썹)과 시공업체 휴일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관리하는 누구나(NUGUNA)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은 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상임이사에 대한 문책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 사전안전교육 진행 및 공사현장 안전 개선책 마련 한국철도는 작년에 비해 산재 사망자수는 감소했지만, 올해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신년회에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철도안전 1조 7천억원 투자, 사람중심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의 작년과 올해(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4명으로 2019년 3명, 2020년 1명이다.
한국철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8월에 발생한 발주공사 현장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선로 중앙으로 복귀하는 도중 다가오는 열차와 충돌해 숨졌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모든 발주공사업체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 이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사 내 위험요소나 유의할 점들은 충분히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초작업 공사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발주기관에서 작업 이후 복귀과정까지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안전에 있어 작업자 개개인이 좀 더 신경 써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한국철도는 공사현장 위험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철도측은 선로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운행현황 실시간 영상 표출 열차접근경보앱 보급 책임감리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사업체 대상 페널티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공기관 내 안전문화가 정착돼 산업재해율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