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2019년의 산업재해·산업안전 판결은 기사내용: f미디어오늘은 2월1314일 2020노동자건강권포럼을 앞두고 포럼 공동기획위원회와 1월28일2월6일에 걸쳐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편집자주 본 세션에서는 2019년에 있었던 주요한 법 개정, 제도변화, 그리고 주목할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먼저, 주요입법에서는 2019년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신청서 기재 항목 축소와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100일 점검의 의미를 짚어본다.
본 세션의 주안점이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2019년 산재, 산안 분야의 주요 판례에 관한 소개이다.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산안법상 처벌받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을 살펴보는 반면,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일관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판결의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소방관의 혈관육종암과 같은 희귀한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는 반면에, 자살의 산재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진 판결도 살펴볼 것이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출퇴근재해 보상범위에 관한 2017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후속 판례들도 소개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례들도 살펴볼 것이다.
각 분야별 판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통하여 노동자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법령과 제도변화, 새로운 판례가 필요한지를 토의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노동자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는 오는 2월131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홀에서 2020노동자건강권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