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최재천, \"의정활동 반성, 그동안 뭘 했는지 화가 났다\" 기사내용: f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관점으로 방송통신 업무분야를 대했는지, 지금 이순간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11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다.
최 의원은 매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의도 일기라는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최 의원이 심각하게 반성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발단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17일, 최재천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확인해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대출 사기를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대포폰 등으로 팔아넘기는 신종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최 의원이 영입한 송태경 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생연대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보인권 단체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사실상 휴대전화 실명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일 공식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진보넷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으로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업무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진보넷은 또 정부와 국회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져 왔으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예외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넷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분명한 반대 의견에 더해 엄중한 경고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발의되자 정보인권 단체들은 패닉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넷 등 진보적 정보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관행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진보넷은 의견서에서 법률로써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 익명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휴대전화 명의 설정은 이용자의 사적 선택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제 본래적 지향이 철저한 인권주의자인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갈피를 잃고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를 놓치고 있었다고 썼다.
그는 이날 저녁 고려대 김기창 교수,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와 경실련 관계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3시간 동안 당장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보인권 문제, 그리고 요청해야 할 자료, 국감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공부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한숨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거나 한없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현재까지 완벽한 실패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송태경 보좌관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해명 글을 올렸다.
송 보좌관은 개정조항은 개통사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대출사기꾼이 대리인자격으로 개통할 때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출사기에 대한 처벌과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송 보좌관은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실명제에) 새롭게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불제의 특성상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꼽았다.
송 보좌관은 글의 서두에서 이 글은 최재천 의원의 입장과 다르다며 (법안이 조정될 경우) 이와 무관하게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지혜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법안은 11일 철회됐다.
진보넷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