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재명 \"가계부채 문제 매우 심각…확장재정 불가피하다\" 기사내용: f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며 국가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 선진국 평균 78%, 50여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그러나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다며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