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설악산케이블카 저지 위해 국회앞 무기한 농성 기사내용: f환경영향평가서와 경제성 검증 조작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위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업이라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 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두 차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카의 환경영향을 심의해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설악산케이블카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자인 양양군측에 비밀 컨설팅을 했고, 이같은 비밀 컨설팅이 2014년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다가 이 자리에서 질타를 받은 후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컨설팅까지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환경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금증과 환경영향평가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강원도가 발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 분석은 1.214로 경제성의 기준인 1을 넘었지만, 이 경제성 검증 결과 보고서엔 오색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케이블카 탑승객이 오색마을에 방문하는 여행객의 숫자를 초과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졌다.
또한 당초 강원도가 분석을 의뢰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케이블카의 탑승률 부분(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이 제시한 수치는 6.65%임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8.68%로 높여 총수입을 원래의 추정치인 3,908억원 보다 400억 원을 높인 사실도 드러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에 대해 8.68%가 단순 실수이며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동물상 3차 조사를 201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조사자료에 나타난 사진 6장은 2011년에 무인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 중 생태적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5번지주 윗쪽의 아고산대 식생 지역에서 산양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환경부 실사에서 산양의 서식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민간 TFT(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도 이 지역에서 1년 미만의 새끼산양과 어미산양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같은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조작은 아니라는 게 양양군의 답변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여야 각 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려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미디어오늘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지원 확약서를 양양군에 전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는 아직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에 신청하지도 않은 시점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이나 환경부 실사 등 공정한 심의 절차에 도지사가 부당개입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야권의 애매한 태도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
강원도 개발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앞서 야권은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의식해 설악산케이블카를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는 가운데, 강원도 지역에선 이를 당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난해 8월 강원도청을 찾아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른바 강원도 3대 현안으로 꼽으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최문순 지사의 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로서, 책임이 있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