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금융권 뒤흔드는 與野 대선 후보들 금융공약 '논란'(종합) 기사내용: f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의 본질을 무시한 기본대출부터 케케묵은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출규제 전면 완화까지 때 아닌 공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금융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금융이다.
기본금융 공약은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만기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과 같다.
저신용자들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우리 사회의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 후보의 금융철학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한 초청 강연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권을 꼬집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도에 기반해 돈을 빌려주고 위험을 더 부담하는 대가로 이자를 차등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 원리인데 이를 철저히 뒤흔드는 개념이 기본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의 본질이 무시된 금융정책이 아닌가 싶다며 돈을 갚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들에게 저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고 있는데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로 완화해주겠다고 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지만, 금융권에선 윤 후보의 공약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LTV를 80%까지 풀어준다면 집값 상승과 대출이 급등할 여지가 높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틀어막았던 대출규제를 내년에 풀어준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지방이전 이야기에 몸을 떨고 있다.
이 후보는 당선시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선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의 경우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이전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균형발전이라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중추적 기능을 갖춘 기관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는 결국 경쟁력 저하로 직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방향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2008년 이후 13년째 유지되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금융위 해체를 윤 후보 측은 금융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의 금감원 일원화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는 정권 교체기 마다 불거지는 이슈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하고 13년이 됐는데 조직 체계는 정답이 없고 감독 체계도 나라마다 다른 만큼 자꾸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