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KBS 수신료 인상 논의 탄력받나 기사내용: fKBS를 비롯해 KBS 이사회의 여당측 이사 뿐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논의에 반대했던 야당측 이사들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자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달 만에 파업을 접은 KBS의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과의 합의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한다고 밝혀 KBS측과 시민사회간에 미묘한 갈등기류도 형성될 조짐도 있어 주목된다.
KBS 여야 대표 이사 4인은 최근 일방적으로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광역시 공청회 진행, 이사회 합의를 통한 인상안 결정 등을 합의했다.
최근 여야 이사 4인이 수차례 회동을 통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올해 정기국회(912월)에서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규 KBS 사장도 30일 사내 전상망 이메일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만큼은 노와 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모두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고 주장했다.
전날 KBS 새 노조도 파업 요구사항과 무관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에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파업을 접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는 곳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 쪽과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진알시) 등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이다.
민언련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네티즌들이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에 맞서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붕괴된 KBS에 특보사장이 내려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KBS에는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자칫 수신료 문제가 새 노조와 제 민주세력의 연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사측과 섣불리 타협하지 말라며 자칫 새 노조의 창립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 논의일정에 합의한 여야 이사들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지금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 나팔수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느냐. 수신료 인상 논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KBS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진알시도 여야 KBS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논의 합의에 대해 KBS 야당 이사의 굴욕이라고 평가하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냉소적인 비판을 가했다.
진알시는 2010년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신료 6500원광고폐지(1안) 수신료 4600원광고 20%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KBS에게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며 이번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는 사실상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합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항의의 뜻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알시는 오는 31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대학로에서 범국민행동 주최로 열리는 수신료인상반대 캠페인을 통해 바캉스 일인시위도 벌인다고 공지했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방송독립포럼과 미디어행동 등 언론단체도 수신료 인상의 시한까지 정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동영 전 KBS 이사 등이 대표로 있는 방송독립포럼은 30일 성명을 내어 KBS 이사회가 이제라도 수신료 인상안의 논의와 의결은 양측이 합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논의에 시한을 설정한 것은 합의처리 원칙을 훼손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시한에 임박해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송독립포럼은 이에 따라 수신료 논의를 위해서는 방송장악과 정권홍보 편파방송에 대한 사과, 책임자 퇴진, 재발방지 담보. 제작 자율성의 제도적 보장 등 수신료 논의의 전제인 KBS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지고 수신료 인상안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보장돼야 하며 KBS 이사들이 이사직을 걸고서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도 성명에서 이사회는 원점 논의 입장 표방에 앞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 진정한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공영방송 발전의 민주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라며 수신료 인상의 연내 국회 의결 시한을 정한 것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상의 조건과 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여간 만만치 않는데 시한을 정해 놓으면 막바지에 이르러 또다시 분쟁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미디어행동은 기왕에 이사회가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부산 공청회에 이어 광주, 대전, 대구, 서울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으니 허심탄회한 대국민 토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이사회가 설득력있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전개하는지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