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아침신문 솎아보기] 전기요금 인상에 조선 \"탈원전 청구서\" 한겨레 \"전 정부 탓 무책임\" 기사내용: f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인데 이를 두고 원인분석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다가 폐기한 점을 거론하며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고 현 여권을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통제받고 싶지 않아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며 행안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 주장이 나온다.
과연 지난 정부가 비판 언론을 탄압한 것인지 반문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칼럼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 엇갈리는 원인 분석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전기료 올해 15% 인상공공요금도 들썩인다에서 전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억눌렀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하지만 올해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 비공개 강연 내용을 기사화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한 사실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 청구서에서 문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 왔다며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을 땐 대선 후 인상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겨 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닥쳐온 지금에야 뒤늦게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 정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문 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 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가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설 전기요금 동결 결국 폐기, 전 정부 탓 말고 사태 직시를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당선 뒤 4월 인상(6.9원)을 눈감은 데 이어, 이번에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공식 폐기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값이 급등했지만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인상 요인이 쌓여가는데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키지도 못할 동결 공약을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파기가 불가피해지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을 볼썽사나웠다고 했다.
한겨레는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천연가스 가격 폭등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의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전기료, 연간 최대치 올려도한전 적자 1.3조 메우는데 그쳐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유럽 등 주요국에 견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2020년 기준)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저렴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 4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년 전에 견줘 전기요금을 평균 36% 인상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에 비춰볼 때, 이번 전기요금 인상 규모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하도록 이끄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클 것 같지는 않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행안부,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에 경찰청장 사의표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역대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이 장관과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사회부 기자 칼럼 경찰은 통제 안 받아도 되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면면접한 것과 관련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경찰 길들이기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상당수 언론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프레임이 짜였다며 논란이 된 면접은 비공개로 당사자만 알도록 진행됐는데 무슨 영문인지 언론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안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으로 보안 사항인 이 내용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알려졌다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어서 경찰이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입법 등을 거론하며 경찰은 모처럼 커진 권한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어떤 조직도 권한에 상응하는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검찰도 권한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 임기 26일 남긴 청장 하차시킨 행안부의 경찰 통제 독주에서 2003년 임기제 도입 이래 치안총수 12명 중 8명이 중도 하차하면서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임기제의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친검찰 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권고 이후 일련의 행위가 사실상 김 청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및 조작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91년 옛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분리했고, 이후 행안부는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간접 통제해 왔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며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로 새로운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위법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광고 동아중앙조선 순 무슨 탄압이 이런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이 나오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며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이 나왔다 김영희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란 칼럼에서 이들(국민의힘 등)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 언론이 탄압받았다는 데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그런 이미지를 씌웠을지 몰라도 무산된 시도다. 기자 2014명이 답한 2021년 언론자유도 조사에선 2007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점수가 높았다. 얼마 전 언론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4년차 정부광고 내역을 보면 동아, 중앙, 조선 순으로 많았다. 무슨 탄압이 이런가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한 위원장이 새 정부로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 정권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수사를 벌이는 지금 정권에서 위법 논란을 감수하며 방통위를 흔들 이유일까 싶다며 5기 방통위의 추진과제는 인수위 국정과제와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방통위 흔들기가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방송사 지배구조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조선일보에 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개혁하는 게 옳다는 칼럼을 쓴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김 실장과 통화에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는 한 어떤 공영방송 이사든 국민보다 자신을 뽑아준 정치진영의 목소리만 내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기득권층과 달리 이런 논란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칼럼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