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블로그, 인터넷, 휴대폰 '선거운동 활짝' 기사내용: f서울 교육감 선거 관심은 있는데 인터넷에 후보 이름 말하며 뽑아달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 친구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서 누구 뽑아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내 블로그에 후보를 홍보하는 UCC를 올려도 괜찮을까. 오는 30일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참여와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밝히는 글부터 특정 후보를 거명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글까지 다양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오전 0시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고민에서 한 발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부터 29일 자정까지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관련법은 부정이나 불법, 탈법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국민이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려 한다면 이를 독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밝히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독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거 UCC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자가 특정 후보의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도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로 봐 무방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개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선거법(제60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통장 반장 이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 대부분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촛불집회 현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얘기를 육성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