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소주값 인상은 '괴담'으로만 그칠 수 있을까 기사내용: f고깃집을 하는 A씨는 새해 들어 소주값이 인상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다.
재작년 소주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주변 식당에서 소주값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지만 A씨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도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3천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
소주값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소비량도 줄어들고 식당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
소주값 인상 소식에 서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현재 소주값 인상은 소문에 그치고 있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최대 2000원까지 가격이 오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탓에 주류 가격 인상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부족을 겪고 있고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다소 국민 저항이 있더라도 주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 입에서 주류 가격 인상이 거론된 것은 국민 저항을 고려한 사전 포석 작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6월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특별한 세금을 신설해 주류 가격에 붙여 인상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문 장관의 발언을 적극 부인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 장관이 한 말씀은 주무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음주 폐해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담배 쪽도 금연 대책을 세웠으니까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실무진에서는 비가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한데 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주류 가격 인상은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원가를 올리거나 정부(기획재정부)가 주류의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주류 제조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제조원가를 올리면 출고가가 결정되고 이틀 내에 관할 세무 소장에 신고하면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1월 L주류는 포장 재료비와 물류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자사 대표브랜드 소주 제조원가를 올려 868.9원인 제품 출고가가 946원으로 인상됐다.
소주 제품 출고가 946원은 L주류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제조원가와 함께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주의 경우 제조원가의 72%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교육세는 주세의 30%, 부가세는 제조원가, 주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를 적용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제품의 제조원가가 500원이라고 한다면 주세는 제조원가 500원의 72%인 360원이 주세가 되고 교육세는 주세(360원)의 30%인 108원이 된다.
그리고 부가세는 이를 모두 더한 값의 10%인 96.8원이 된다.
결국 출고가는 제조원가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한 1064.8원으로 산정된다.
제조업체가 제조원가를 상승하면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동반 상승해 출고가가 인상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은 출고가에 포함된 주세의 과세표준을 올리는 것이다.
소주값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제조원가)의 72%를 적용받지만 9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소주값 주세 과세표준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지만 서민 증세라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인터넷에서 소주값이 45천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정부가 과세표준(72%에서 90%)을 올리게 될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제조원가가 상승하면 출고가격 상승폭 수십원에 그치는데 과세표준을 조정해 주세를 올리게 되면 수백원의 출고가 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면 소비자들이 천원대의 인상이 된 가격으로 소주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주류 가격 제조원가 변경 신고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아직까지 제조업체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조원가나 주세 인상 검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세율을 올려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음주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최근 인상 요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통 주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도매상들의 사재기 현상이 나오는데 이 같은 현상은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주류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다.
구체적인 가격 인상폭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소주값이 오를 것이라며 특정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류 제조업계 관계자는 담배는 기호식품에 가깝지만 소주와 같은 술은 국민 정서상 서민을 위로하는 제품이어서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주세를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단기간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덜 먹게 될 것이고,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게 돼 경기에도 안 좋을 것이다. 소주값 인상이 괴담에만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