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민관군 \"불법 군복 판매 막겠다\"는 날에도 중고쇼핑몰에선 1만원에 유통 기사내용: f온라인 중고쇼핑몰과 중고의류 수거수출업체 등을 통해 군복이 국내외에서 불법 유출됨에 따라 관계당국들이 민간업계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이 해당 협의회를 열고 나서 이를 발표한 날에도 주요 중고쇼핑몰에선 버젓히 군복 매물들이 유통돼 눈총을 샀다.
국방부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이 공조했다.
민간부문에선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와 중고의류 수출업계(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가 동참했다.
협의회는 전투복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부처들은 업무협약식을 맺었고, 민간 업계는 자율규제 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우선 경찰청, 관세청, 환경부 함께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자체 근절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는 의류 수거시 군복을 발견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기로 했다.
전역자가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군복을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등은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 온라인 중고마켓도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복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30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여전히 신형구형 전투복들을 판다는 게시글이 게재돼 있었다.
일명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구형 전투복은 물론이고 디지털 패턴의 위장무늬가 적용된 신형 전투복을 매물로 올린 경우도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중고판매 거래가 개인간에 이뤄지는 데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업계 자율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 불법군용품 유통을 방지하도록 법적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추진한다면 국방안보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산망사업자법 등까지도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벤치마킹해볼 필요도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었다.
다만 대형쇼핑몰이 아닌 중소온라인몰이거나 개인 블로그 수준의 거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군용품 불법 거래를 감시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정보통신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군용품 관련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방지추적할 인공지능(AI) 알고리즘플랫폼을 공동개발해 누구나 관련 사업을 하는 인터넷사업자라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