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선거 막바지, '통합' 경쟁 기사내용: f최고의 압박과 개입 트럼프 정부의 신 대북기조다. 전략적 인내는 폐기됐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26일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해 위와 같은 새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새 대북정책의 골자는 북핵문제를 트럼프 정부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두고 북한의 핵 포기를 제재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다.
대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곧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실제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데 가동을 예고한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에 대해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 운용이라고 밝혔다.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가 어렵다던 국방부는 이제 와 수일 내 사드가 운용될 것이라고 한 셈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비영남 출신의 총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 초대 총리로 호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 분이 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대탕평대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의당과는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의당과는 연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서 통합정부의 로드맵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통합이 선거 막판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온갖 행동에도 문재인 대세론이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기댈 것은 투표율뿐인 듯, 동아일보는 박근혜 사태 이후 숨어버린 보수표를 꺼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보수진영의 입장이 많이 달라진 듯 보인다.
하지만 투표율과 별개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것엔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했던 안철수 후보의 토론 전략 실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TV토론 이후 안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23일 토론회가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분기 성장률이 0.9%로 나왔다.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큰 위기로 가진 않지만 내수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포괄임금제가 논란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 제도를 없애겠다 공약했지만 정작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미 사무직의 41.3%가 이미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지급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무료야근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감세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인데,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후 법인세를 낮춰서 위와 같은 성과를 전혀 거둔 바 없다.
조선일보는 법인세 감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대선 이후 한국이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컸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법인세가 내려갔을 때도 이루어졌다.
더구나 외국에선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터지면 재벌총수들은 감옥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재벌 곳간을 채우기 위해 공포를 심어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