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종전선언 문안 마무리…비핵화 조항 놓고 이견\"-폴리티코 기사내용: f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회담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미는 각급에서 협의를 진행하며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해 왔다.
미측은 종전선언 이후 제기될 각종 주장들을 놓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좋은 첫 단계로 고려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팀은 북한 관리들과 여전히 애매한 회담을 앞두고 동맹국들과 조율하기 위해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이 문서가 거의 완성됐다고 밝혔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확정됐다며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문안 협의에서 남은 문제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다.
소식통 중의 한 사람은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조항(a sticking point)이 아니다. 양측 모두 동의한다며 단지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최소한 거부하지 않도록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거의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의 4개 당사국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복잡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현재 수십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선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북한과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