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미성년 성폭력' 인화학교에 4년간 혈세 78억 지원 기사내용: f교장과 교사가 상습적으로 미성년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광주 인화특수학교와 생활시설인 인화원에 사건발생 이후 4년동안 8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교육청이 작성한 인화학교 지원예산 자료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확정된 이후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인화학교에 연평균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억1121만원과 21억7124만의 예산이 집행됐다.
2010년엔 19억5167만원이, 올해에도 14억2216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합하면 4년간 78억5629만원의 세금이 인화학교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한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녔으나 지금은 22명의 학생들만 남아 생활하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연평균 35억원 보다는 줄어든 액수이고 법률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 일부가 학교에 복직하는가하면 해당 학교와 이 학교를 설립한 법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와 보상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7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계속 지원됐다는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재단의 경영과 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2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4일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재단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 법인은 2005년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인 법인 이사장의 두 아들을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중 3인을, 그리고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웠다고 비판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인화학교 법인이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인화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7일까지 인근 학교와 자립생활시설 등으로 분산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