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원세훈 유죄 파기환송… \"증거능력 부족\" 이유 기사내용: f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선거 개입 관련 증거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증거 능력을 보강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거 관련 증거 내용을 인정치 않은 것을 대폭 수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원 전 원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심 재판부는 인터넷 커뮤니티 선거 관련글에 찬성 반대를 클릭한 1057회 행위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봤고 특히 40만건 넘는 선거 관련 트윗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공소에 대해서도 13만여건을 선거 관련 글로 인정했다.
1심에선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해당 첨부파일은 전문증거에 속하며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 작성자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등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첨부파일 내용의 상당부분이 출처를 명확하기 알기 어려운 단편적인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로 그 정보의 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지만 법정에선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을 담은 파일(이메일 첨부파일)의 작성을 부인하고 윗선에서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파일의 원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문 증거 법리를 들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윗글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기록인 통상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트윗글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 직전 특정 시점에 직접적인 선거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났다고 본 이유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들어 이 같은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1만여건이었던 정치 관련 글이 이후에 7만여건으로 급증했다며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 선거 관련 게시물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증거를 봤을 때 국정원의 행위는 선거 개입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해버린 것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들어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미 재판과 언론에서 수많은 정치 선거 관련 글을 접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문제로 인한 부담을 느낀 결과 양쪽에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을 두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긴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는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한웅 변호사는 누가봐도 국정원에서 작성된 게 명백한데 원작성자의 작성 성립 문제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예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작성했는지 전문증거 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측정 결과 알코올이 발견되긴 했는데 감기약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