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방통위, 종편 탈락사 벌써부터 배려? 기사내용: f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은 9월 초 진행될 공청회의 사전자료 성격이긴 하나 정책목표의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방통위의 이번 계획안에서 분명해진 것은 사실상 2개사 이상 종편 선정 방침과 최소 자본금 규모 정도다.
방통위가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낸 것은 물론, 종편 최소 자본금 규모를 5000억 원이 아닌 3000억 원으로 정한 것도 최소한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종편과 보도 채널 선정 시기와 관련한 복수안이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 동시 선정 방안과 종편을 선정한 이후 보도를 선정하는 시차별 선정 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시차별 선정 방안은 종편 탈락사가 추후 보도 채널 선정 때 응모할 수 있어, 종편 탈락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보도 희망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희망사업자 관계자는 종편 탈락사에 기회를 두 번 주겠다는 말이냐며 공청회 때 꼭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한 데 반해 보도 채널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400억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 희망사 쪽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편은 그동안 거론됐던 자본금 규모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보도 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선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300억 원도 부담스러운 보도 희망사업자가 있는터라 400억 원으로 한 것은 추후 종편 탈락사가 우위에 서게 하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방송법 10조 1항에 명시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항목을 사실상 배제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서 이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방송의 지역성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16일 언론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수도권에 기반한 종편은 지역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종편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거꾸로 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에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최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다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개 이하나 3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도성이 있어 1개냐 다수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종편 선정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이는 곧 지상파를 포함해 모든 매체의 과당 경쟁을 부를 개연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 실패의 위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여론 독과점 해소나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이라는 당초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방통위는 어렵사리 종편 선정 작업의 첫발을 뗐지만, 논란은 갈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