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노동'없는 새누리당, 어떤 일자리 만들건가요 기사내용: f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다수 후보들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공약이고 중소기업 육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보들은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자리가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수 후보들은 지방정부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도 대부분 주요 공약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상시업무의 경우,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충분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에도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공약들이 사실상 나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당의 노동일자리 공약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위원장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이하 위원회) 6.4 지방선거 노동일자리 공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부재하다시피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청년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 여성인재아카데미 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계획은 전무하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해소, 노동인권 향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
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일자리 공약을 요약하면 묻지마 기업유치, 묻지마 고용률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일자리 공약은 새누리당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민주연합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용역파견 등 정규직 전환,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는 중장년 일자리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청년 허브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도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실태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공약과는 달리 후보자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증가 공약만을 나열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면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새누리당, 민주연합에 비해 의미 있는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보장, 민간기업 실태조사와 감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 등에서 우리는 묻지마 기업유치가 비정규직, 사내하청의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고 탐욕의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퍼붓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방정부와 산하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