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외신보고 알았나\"에 \"한미 긴밀협조\"만 되풀이 기사내용: f정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의 미사일이 시험발사된 5일 브리핑에서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언제 됐는지, 발사직전 동해상에 긴급대피령을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반 장관은 5일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새벽 대포동 2호 및 노동 또는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등 6기를 발사했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그간 각국의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사전에 우리 정부가 발사 징후를 언제 파악했는지,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 기자는 외신에 따르면 북 정부는 이미 3일에 자국 선박을 상대로 동해연안 항해를 금지했고, 우리 정부도 사전에 파악했다는데,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안전조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반 장관은 우리 정부나 관련국들의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주시해오고 있었고 정보교환을 해왔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이어진 한국 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게 외신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미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 장관은 양국 정보당국의 긴밀한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발사된 미사일 개수가 6개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 미국이 발사사실에 관해 언제 알려줬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반 장관은 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 정보당국이 독자적으로 파악해왔고, 한미 당국간 정보교환도 있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통해 알려오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NSC 상임위원회를 오전 7시30분에,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11시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반 장관은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면전환을 노린 정치적 압박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반 장관은 비료나 쌀 지원 문제인데,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구체 사항은 부처간 관련국간 협의해 조율하고 취할 조치에 대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상 위반 행위냐는 질문에 반 장관은 국제법적인 문제보다는 대량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송수단을 개발한 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면에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