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기사내용: f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첫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를 강조하면서 재난 관리를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재난 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을 2017년까지 약 5%가량 축소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은 총지출 기준 15조7195억 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추경예산 대비 5615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 5개 분야 중 재난관리 부문은 9438억 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 1조953억 원 대비 1515억 원(13.8%) 감소했다.
이는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경 등 나머지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하며 최우선적으로 성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배치하면서 눈에 띄지 않고 효과가 미미한 재난 예방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따르면 재난 관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2017년까지 4.9%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매년 5년 단위로 거시경제 전망을 감안한 국가 정책 방향 및 재원 배분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문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난관리 재정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참여정부 동안 1013%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면서 2009년 0.5%로 덜어진 이후 2011년 5.1%, 2012년 1.7%, 등으로 축소됐으나 성장세만은 유지해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다른 안전 관련 예산은 적어도 2008년까지 10% 이상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 한자릿 수 증가해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마이너스 4.9%로 재난 관리 예산이 줄었다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운용했으니 조직적 구조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