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민주당·국민의힘, 또다시 '공영방송 낙하산' 꽂나 기사내용: f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낙하산 선임을 막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KBS 이사 선임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불개입 선언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권과 제1야당에 좌우되고 있다.
여야 추천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는 비중이 KBS 7대4 방문진 6대3 등으로 유지돼왔다.
EBS도 비슷한 비중으로 여권 편향적인 구성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한다.
집권 정당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에서도 소위 세력 교체가 이뤄진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달 송영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데 이어 17일 당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에서도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가 사라졌다.
결국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KBS 이사 선임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법상 방문진KBS 이사를 추천하고 있는 방통위는 여3야2 비율로 구성돼, 정치권 추천을 대리하는 역할로 비판받아왔다.
방통위는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KBSEBS방문진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도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을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2018년 KBS방문진 이사 선임 때는 이사 후보자 지원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6일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의 내용과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라 촉구했다.
KBS본부는 이사추천위 구성, 추천인 명시, 면접 등 공모 과정 공개 등 방통위 스스로 밝혀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 차원에서 일부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여야 추천 인사를 원천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6일 미디어오늘에 7월 중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과방위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차기 공약으로 거론한 대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일 KBS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후보(김두관이낙연최문순) 중 당장의 과방위 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김두관 후보가 유일했다.
KBS본부는 당시 후보들을 만나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5일 우리가 9명의 예비후보에게 요구한 것은 8개월 이후에나 실행할지도 모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의 약속이라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두고 당의 7월 임시회 처리와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따로 간다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직무 유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부터 불개입 선언을 하라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