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박범계, 尹사법개혁에 우려 기사내용: f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의 발동 사례는 아주 적었지만 그 자체로 지닌 역사적법적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박 장관은 우선 수사지휘권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직업 공무원 제도와 검찰 제도 사이의 견제균형에 입각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인권의 침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남용돼선 안 된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의 제도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 출신 첫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수사지휘권은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자는 수십 년 간 검찰에 재직했고, 대부분의 중견검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에 이러저러한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별도 예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편성권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현재 특활비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에 대해 여러 현안 사건을 결론내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도 국정의 중요한 시짓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