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경총의 최저임금 통계와 언론의 영혼없는 받아쓰기 기사내용: f지난 9일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간 최저임금액이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이를 두고 노사정위원회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계산됐다.
언론들이 원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경총의 분석만 믿은 탓이다.
법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떨어진다.
지난 9일 주요 신문들은 노사정위원회와 경총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이 1만 2038달러로 세계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 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다 연간 최저임금액이 높은 나라는 호주(3만 839달러), 프랑스(2만 2788달러), 일본(1만 6043달러) 등이고 스페인(1만 1995달러), 터키(6304달러) 등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한국보다 낮다.
몇몇 경제지는 사설에서도 이를 인용했다.
사설의 논조는 지금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경제는 지난 11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궁지에 모는 최저임금 인상론 사설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수치들을 인용했다.
머니투데이 역시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 논의,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라 라는 제목의 이슈칼럼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잘못됐다.
연간 최저임금액 1만 2038달러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유급주휴 8시간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40시간  8시간) 365일  12개월  7일)이다.
하지만 해당 연간 최저임금액은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계산돼 나온 수치다. 2007년 이전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2013년 당시 최저임금인 486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다음 12개월을 곱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최저임금액은 1218만원 수준이다.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액은 1318만원이다.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OECD 순위 역시 14위가 아닌 15위로 바뀐다.
기존 15위였던 스페인이 14위가 되고 한국은 15위가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론이 원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경총의 자료만 받아썼기 때문이다.
원자료인 노사정위원회 임금보고서는 해당 연간 최저임금액이 법정 노동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계산됐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수치와 순위만 계산해 언론에 전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자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하위권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꼼수 자료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라며 나아가 독일 등을 제외한 일부 국가와만 비교한 미흡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 임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월 한국의 빅맥지수는 56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1개 가격(410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3.78달러였다.
빅맥 지수는 동일한 물건의 가치는 어디서나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해 환율이 각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설(PPP)에 바탕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