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헤어지자”는 말에 연인 협박·성폭행한 30대 男 기사내용: f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살자며 협박, 흉기로 A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 어렵지 않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협박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박씨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 고의 및 해악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흉기 이별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