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LH 투기 의혹에 사과 없이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기사내용: f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적폐 청산과 촛불정신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고 했다.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사과 없이 이번 사태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적폐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초당적 과제라고 한 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 대해선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LH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선 이낙연 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언론들이 계속 뭔가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그물을 넓게 쳐서 비리 소지가 있는 곳을 들춰내고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지방의 개발공사도 한번 봐야 하고,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마저도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토록 찾고 싶은 부동산 적폐란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야당에 요구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이미 당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배현진 원내대변인)고 역공했다.
문 대통령 사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내 농지(3634번지) 1864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6878만16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용() 허가가 나기 전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지산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모두 5200만5470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