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체조제가 약제비를 줄인다고?…약사 리베이트 조장할 것\" 기사내용: f의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체조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조제가 재정절감효과는 커녕 약사 리베이트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8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약품비 절감차원에서 대체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무식한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 세비나에서 건보공단 이진이 부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에 29.15%로 높고 노령화로 약품비가 증가 중이라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약품비가 높은 이유로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사들이 처방약 개수를 늘리는 것을 들었다.
전의총은 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복제약값이 지나치게 비싸고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건보공단이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오리지날보다 비싼 복제약이 2개나 있고, 대다수의 복제약이 오리지날 약값대비 97.9%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에 대해서는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기면서 건보재정에서 최대 이득을 챙기고 있다.
반면 병의원은 원가의 73.9%인 의료수가를 받는 것이 고작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약값을 제대로 책정하고 약사 조제료로 지출되는 돈을 없애는 것이 건보 재정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약제비를 막기위한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선택분업제 등을 제안했다.
전의총은 복제약 값을 건보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 증명됐다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다른 OECD 국가들 처럼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