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김광진 \"변희재 구속, 판사가 내 고교선배? 생트집\" 기사내용: f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지만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은 변 대표가 두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례적이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와 김광진 의원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13일자에서 일각에선 벌금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서 판사가 김 의원의 전남 순천고 10년 선배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 직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형주 판사가 전라남도 광양 출신이고 김 의원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변 대표의 구속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재영 공보판사는 13일 통화에서 민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못 열도록 규정돼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판사는 서형주 판사와 김광진 의원의 관계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에 따른 구속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 원본을 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이번 영장 발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이상호 차장검사는 변희재 대표의 거주지가 인천으로 등록돼 있어 인천지검에 촉탁을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할 것이라며 보통 선고기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다. 지검에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찰에 집행을 위임했고, 보통 사건의 절차처럼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호 검사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서형주 판사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서형주 판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형사 재판은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어서 법정에도 대리인 격으로 변호사가 출석했다며 판사가 서울대를 나오면 변희재 대표의 선배인데 그런 걸로 탓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이 불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판사 중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온 사람이 90%일텐데 그럼 피고인이 해당 학교 출신이면 재판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변희재 대표가 악의적이고 왜곡된 취지로 쓴 기사와 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됐다며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이 기자인지, 인터넷 게시판 수준인 건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희재 대표와 알고 지낸 한 인사는 여러 건에 송사가 달려 있으면 한 곳에서 에러가 나오게 돼 있다고 충고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하고는 다르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이 됐는데 2009년 의원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일반적인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구속적부심 심사라던지 영장이 취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벌금형 약식기소여서 정식재판에 안가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실무진에서 전달했고, 두번째 선고일에도 소환장이 모친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자택으로 전달돼 인지를 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디어워치 보도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해 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 선고기일을 잡고 변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변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변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