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초선의원 50명 \"朴대통령,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공약 지켜라\" 기사내용: f19대 초선의원 50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며 공영방송 사장의 낙하산 방지법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들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여야합의로 만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오히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발목을 잡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야당이 제시하는 안은 무조건 안된다며 트집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특위위원장이 중재하여 여권 성향의 전문가와 야권 성향의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조차 폄하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올해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선거캠프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공영방송의 이사나 사장을 못하도록 합의했다.
또 KBS사장 선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KBSEBS방송문화진흥회 속기록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과 언론단체가 주장했던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조항인 특별다수제(사장 선임시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공정성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소위에서부터 여야간 충돌이 이어져 지난 23일 파행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방위 소속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지난 11월 활동이 종료된 공정성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조의 발언을 지속했고,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의원 50명 또한 여야지도부는 방송공정성특위의 합의를 기초로 특별다수제, 이사구성의 균형 등 대승적 관점에서 관련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균형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 구축해 놓은 방송장악의 단맛에 취해 방송을 망가트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특별다수제 도입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란 본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C 사장 선임이 예정된 오는 3월 이전에 특별다수제 등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에 등장한 초선의원은 민주당 4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준김성주김용익김윤덕김 현남인순도종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수현박혜자박홍근배재정부좌현서영교신경민유대운유은혜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상직이원욱이학영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하나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호준진선미진성준최민희최원식한정애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주홍(이상 민주당), 김제남박원석정진후(이상 정의당), 강동원송호창(이상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