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명박 \"청와대 고소는 정치테러\"? 한겨레 50억 소송은? 기사내용: f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주요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자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과 영향을 불러올지, 왜 이런 방침을 정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언론들 청와대의 이명박 고소 타당한가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5일 오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의원들이 최소한의 단서와 근거도 없이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점점 더 흑색선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들이 계속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처남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향신문은 청와대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향은 6일자 사설 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고소 부적절하다에서 청와대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야당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향은 특히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권력기관인 검찰에 의지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사태를 낳을 것이고, 대선을 여야 후보가 아닌 대통령과 야당 후보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은 노 대통령과 이 후보간의 게임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고소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이 후보측도 유력 대선후보 답게 자신의 말에 책임지겠다는 진중한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 대선 앞둔 청와대 고소 재고해야 문화 옹졸한 처사 문화일보는 6일자 사설 청와대의 이명박 고소 대선판 흔들기인가에서 청와대에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문화는 청와대의 고소 방침에 대해 오기와 독선에 사로잡힌 옹졸한 처사로 보인다며 야당이 경선을 통해 선출한 대선 후보에게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해놓고서도 야당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 고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는 이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임기말에 터져나오는 각종 악재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권부로서 평상심과 균형감각을 잃고 화풀이 하듯이 고소에 나서는 것은 권력의 만용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을 이용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야당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을 법률적으로 가리겠다는 청와대의 심정을 이해하더라도 언론이 그 배경을 분석하고 우려되는 파장을 전망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후보측 청와대 고소는 야당탄압정치테러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의 태도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후보가 청와대가 할 일도 많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전하면서 정치공작을 하던 정권이 이제 야당 후보를 고소까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명백한 야당 탄압,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논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고소가 정치테러라면, 이 후보가 언론에 제기한 50억원 소송은 무엇인가.
이 후보는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0일 BBK 금융사기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같은 달 17일자)한 한겨레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후보는 소장에서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의혹은 괜찮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엔 소송 이 후보가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선을 120일도 안 남기고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낸 것이야말로 대선판에 영향을 주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설령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언론의 검증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측도 청와대의 정치공작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거액의 소송을 통해 언론의 적극적인 검증보도를 위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제기하는 의혹은 신성하고,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한 국가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후보를 고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도, 그다지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후보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한겨레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겠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