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위약은 '카우보이 외교' 횡포 기사내용: f미국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부시 대통령 스타일의 일방적독단적 외교, 이른바 카우보이 외교(Cowboy Diplomacy)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로스앤젤레스국제정세협의회(LAWAC)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단지 힘으로만 세계를 이끌 수 없다. 국제 사회의 규칙을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탈 부시 외교 노선을 선언했다.
카우보이 외교는 미국의 독단적인 외교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뒤 많은 국제적 분쟁에서 힘을 앞세워 상대를 위압해서 목적을 관철하는 방식을 취했다.
미국의 카우보이 외교는 부시 대통령이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 선포 당시 전세계를 향해 우리 편에 설 것인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 살상무기를 이라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파기한 것도 전형적인 카우보이 외교다.
미국이 6자회담의 틀에서 합의한 사항을 외면하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폭거에 속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213합의와 104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북한과 합의했었다.
그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6월2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 뒤 입장을 바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핵 검증 요구를 제시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파기했다.
미 국무부가 19일 북한이 핵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영변시설을 가동하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종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면서 북핵 프로세스를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세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던 부시 대통령의 말과 매우 닮아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항할 것 같았던 6자회담이 얼어붙은 것은 지난 8월 초 미국이 돌연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를 파기하면서 부터다. 6자회담은 지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을 회담 추진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아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이런 추진동력은 지난달 초 미국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미국, 약속파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4개 회원국의 부적절한 태도다.
의장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미국의 위약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체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영 신화통신이 관련 보도 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하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쪽 입장에 기울어진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협의에서 북한의 불능화 중단 상황이 지속되면 북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쪽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외교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처럼 6개국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 속에 수년 동안 협상을 벌여 달성한 성과가 미국의 횡포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미국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8월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을 합의 위반이라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검토할 것이라는 요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합의위반 사실에 대해 언급치 않고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 위배에 대한 해명 대신 북한이 핵검증 체계에 동의만 한다면 즉시 대북테러지원국 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언급만을 반복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시설 검증 규정이 없는 것은 마치 한 짝의 젓가락으로 물건을 집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물건을 집기 위해서는 두 짝의 젓가락이 다 있어야 한다며 완벽한 불능화 작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수반돼야 함을 재확인 했다.
힘들여 달성한 국제적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그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미 국무부가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핵 검증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합의했거나 북미간 협상 결과 등에 비춰 부당하다. 10.3합의, 7.12합의 등에는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증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검증 대상, 그 방식을 일방적으로 확대 또는 강화한 것 또한 정상적인 국제 외교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7.12합의와 관련해 미국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합의사항을 변경해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카우보이식 외교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치 않고 있다.
국내외 언론도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되레 북한에 화살을 돌려 벼랑 끝 전술,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은 것에 대응해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협의를 판문점에서 진행시켰다.
이는 6자회담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6자회담 틀을 준수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회담 참가국 모두가 그런 원칙을 지킨다면 난관을 돌파할 해법이 쉽게 찾아질 것이다.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계 협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담 원칙의 확립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상호신뢰가 깨지는 일은 회담 참가국 모두 막아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위약에서처럼 북한, 미국 외의 다른 회담국들이 침묵하거나 부당한 쪽을 지지하는 식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6자회담의 모든 합의사항은 문서화되어 공개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진실을 알고 있다.
미국의 카우보이 외교에 대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조차 그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선을 긋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할 말은 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 또한 한반도 당사국답게 원칙을 살리면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2008년 9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