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기후변화 공약 격차 李·沈 '신재생' vs 尹·安 '원자력' 기사내용: f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원자력을 수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KBS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집권시 차기 정부에서 어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지 질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그린피스와 KBS는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탄소세 정의로운 전환 등 6개 주제를 바탕으로 공통질문 12개와 후보별 개별 질문을 제시했으며, 각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아 그린피스 단독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후보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4명의 대선 후보의 기후변화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일보 했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넘기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하면 크게 차별화되는 공약이 없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미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대신 상용화 가능성 조차 매우 불확실하며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서도 의문이 많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기댄 원전 우선 정책에 집중해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딱히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력부문 탄소중립 조기실현 등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 추가 감축 노력 필요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국민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으로 이를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합리화는 중요한 접근방식이며,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하며, 안전을 위해 수명 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윤석열, 에너지 믹스, 탈원전 폐기, 비중 높여야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믹스 전략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탈석탄은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5%, 화석에너지를 4045%, 원자력을 3035% 선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믹스 공약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세지 않아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작년에 발전비중이 약 4%였던 태양광을 8년 안에 5배 늘려도 2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철수, 소형원자로 집중, 폐쇄 예정 원전 11기 정상 가동 안철수 후보는 태양광풍력 대신 상용화 가능성 조차 매우 불확실하며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바람과 일조량 등 자연환경도 맞지 않으며, 기술혁신 수준 역시 낮은 반면, 생산단가는 굉장히 비싸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35%,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35%  재생에너지 35% (태양광 10%  풍력 10%  연료전지15%)  기타에너지 30% 비중으로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상쇄해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모두 퇴출, 2040년 탈원전 도달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효율 향상을 통해 역대 전력사용량이 최대였던 2018년 509TWh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 관리를 하면서 그중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하고, 원전은 수명이 완료되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른 2030년 에너지 믹스는 원전 23%, 재생에너지 50%, LNG 25%, 기타(양수 등) 2%이다.
2030년 이후에는 산업현장의 탈화석연료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비중을 100%로 높여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올해 원전을 퇴출하는 유럽 국가를 고려하면 2050년 기준 대한민국은 원전을 통해 전력(절대량)을 생산하는 5위 내 국가가 된다며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믹스 과정에서 원전 30%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1500메가 와트 규모 대형 원전 18개, 소형 원전으로는 250여개 정도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모두 표면화 하고 공약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