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름은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왜 변경 못하나\" 기사내용: f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제도 대체수단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 간 이런 주장을 외면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주민번호 변경하자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청구인을 모집하며, 관련 청구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놨다.
현재 계획은 민원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순서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포함해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자들이 모집 대상이다.
청구 절차의 첫 단계는 개인이 시군구청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원제기는 대략 20분정도 소요되며 온라인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제기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언론에 주민등록번호변경의 중요성을 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스스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시도는 있어왔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네이트 등에서 수천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안전행정부에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2차 피해 가능성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을 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카드사에서 유출된 카드결제계좌 등을 포함해 기존 유출된 수많은 개인정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뒷골목에서 몇원에 거래되는 상황을 종결시켜야 한다며 인터넷에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유출된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변경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만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의 불일치나 오류 정정 등이다.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했다가 벌어질 행정혼란과 비용발생 등을 더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국과 같이 불변하는 개인식별번호체제를 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한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일정한 번호제를 두고 있더라도 임의적인 번호제로 운영하거나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프랑스의 신분증번호는 신분증을 갱신하는 10년마다 새 번호가 부여된다.
공공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신분증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도 털리는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의 공유재 관련기사  스미싱 사기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