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쏟아지는 '위드 코로나' 보도가 말하지 않는 것들 기사내용: f위드 코로나를 주문하는 보도가 쏟아진다. 10월 14일 주요 언론사 54곳이 내놓은 관련 보도만 394건이다(빅카인즈). 다수 언론이 방역을 완화한 나라를 예로 들며 위드 코로나 도입을 강조하지만, 용어의 사용은 제각각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보도도 눈에 띈다.
특히 다수 언론은 위드 코로나 도입이 사망자 증가를 불러온다는 전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언론은 위드 코로나의 주요 본보기로 싱가포르와 영국을 제시했다.
다수 기사는 두 나라가 백신 접종 이후 방역를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늘었지만 사망자 숫자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달 22일 확진자 천 명도 괜찮아싱가포르 위드 코로나의 숨은그림 찾기에서 방역 완화 정책을 편 지 한 달 뒤 싱가포르 상황을 살폈다.
KBS는 확진자는 늘어나도 사망자는 거의 없다며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일주일에 12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뉴스1도 이번 달 (싱가포르) 사망자수는 전달 대비 30명으로 늘었지만, 누적 사망자수는 8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영국도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를 본 사례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다.
한겨레는 위드 코로나 영이스라엘, 확진자 늘었어도 사망자 급감 기사에서 선행 국가들 상황을 종합하면, 방역 완화 이전보다 확진자는 늘지만 사망자는 크게 준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9월 초 전후) 확진자 수는 7월19일 방역 완화 당시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3차 유행 때(지난해 겨울)보다 줄었다고 했다.
연합뉴스TV도 8월 말 위드 코로나 사례로 영국과 싱가포르를 들며 방역의 목표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과 다소 거리가 먼 얘기다.
실제로는 두 나라 모두 방역 완화 정책을 편 뒤로 눈에 띄게 사망자가 증가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래 지난 7월까지 37명이 숨졌다.
한달에 2명 꼴이다.
그러나 8월19일 방역을 일부 완화한 뒤 9월 중순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한 달 간 38명이 숨졌다.
영국도 사망자 수가 늘었다.
한겨레가 보도와 함께 내놓은 그래프를 보면, 자유의 날을 선포한 7월19일 앞뒤로 일일 평균 사망자수는 53.6명이었으나 이후 한 달(8월13일9월16일) 동안 수치는 114.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론 확진자 수는 비슷하지만 사망자 수는 늘었다.
위드 코로나, 경제적 약자 위해 생물학적 약자 희생시키기 진료 현장에선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란 결국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안 해준다면 방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망자도 확진자에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밀집해 백신접종률이 높아도 미접종 감염이나 돌파감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생물학적 약자를 희생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다.
엄 교수는 영국은 방역 통제를 하지 않을 때에 하루 20003000명씩 죽는 경험을 했기에 방역 완화로 인한 충격이 덜하지만, 우리는 하루 320명 정도 사망하던 수준에서 10020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언론과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상세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예상 가능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서 정책을 도입하면 이후의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풀어도 한국 4단계인데 위드 코로나 정부 책임 선택지 지우기 우려도 위드 코로나의 정의도 폭넓게 쓰이지만 그만큼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완화 조치는 사실 한국의 4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재택근무 규정은 사무실 출근을 점차 늘려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영국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를 거두고 밀접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가 일주일 뒤 급하게 일부를 철회했다.
이들 사례를 모두 위드 코로나라 통칭하다 보니, 나라마다 다른 조건과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방역을 풀자는 주장에 활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보도를 접한 독자들도 위드 코로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엔 응답자 90%가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방역 완화 필요에는 과반(53.4%)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뜻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재의 위드 코로나 담론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지원 책임을 지워버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엄 교수는 선진국들은 한국 정부에 비해 자영업자에게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확실한 보전을 해 줬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 책임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민간영역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기준 주요 20개 선진국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17.3%를 투입했다.
20개국에 포함된 한국의 지출규모는 4.5%였다.
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위드 코로나는 생계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전략이라며 막상 생계를 위한 정부지출은 주요선진국 중 최저수준이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퇴거와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가 부실해 의료역량도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에 생계와 생명 중 선택을 떠넘길 게 아니라 둘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쓰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