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대구시·동구청, 사상 최대 지방세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내용: f대구시와 동구청이 사상 최대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거액의 혈세를 지켜내는 쾌거를 올렸다.
25일 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시민의 혈세 210억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사가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면했던 취득세 등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6월 감사원이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불복청구 초기 분위기는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시도의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이에 시와 동구청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들은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200여개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뤄지지 않았던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과세논리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