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한 달 앞으로... 산입범위 확대 논란 가시밭길 기사내용: f2019년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 달 최저임금 결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핵심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부다.
우선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또 기업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했던 정기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1개월마다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렇게 되면 격월분기 주기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셈이다.
논란이 컸던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식사 제공 등 현물성 수당은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입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노위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노동계 이번 국회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산입범위 확대로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인건비에 큰 부담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회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경제 현황이나 물가임금 지표와 비교해 과도한 인상이 누적돼 온 상황에서 평년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요하는 비용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돈을 더 주고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