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시국선언 참여한 청소년, 서울시교육청이 사찰\" 기사내용: f서울시교육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청소년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공무원들을 동원, 시국선언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나는 교육감으로서 유초중고등학생들과 관련된 곳이면 언제나 간다며 필요하다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보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교육감이 청소년 사찰을 지시하고,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이 학생들 동향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처럼 가장해 학생으로 보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뒤쫓아 집회참여 학생 수, 이들이 벌이는 퍼포먼스, 배포 유인물, 발언내용, 팻말에 적힌 구호 등 특이동향을 수집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된 학생 인터뷰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자료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7월 24일에는 교육감 비서실 소속 장학관과 송재범조영상 장학관, 홍난희 장학사가 참석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가 교육감에게 보고됐으며 소요된 회식비용은 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다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고,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규까지 위반하며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정치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당연히 생활지도 장학관이 나가야지 안 나가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장학관 파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회에 나간 장학관들이) 특별한 일이 없어 보고를 안했다고 했다며 학생들 동향파악을 보고 받았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교육청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반 교육적 처사라고 하자 문 교육감은 내가 교육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반교육이라고 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안전지도가 아닌 아이들을 사찰감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이라고 반박했다.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 회식에 문 교육감이 참석하고 회식비도 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회의는 자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내가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