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새누리당 '꼬리자르기'에 민주당 남재준 해임 카드 '맞불' 기사내용: f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제출을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표결을 거쳐 남 원장을 해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상적이라면 파면돼야 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남재준 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막장드라마의 조연인 검찰의 수사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정상적인 수사의 시작일 뿐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언급한 것은 새누리당의 남재준 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선 수사, 후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도 몰랐다며 남재준 원장 책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정권의 탓으로 돌렸다.
이번 해임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내부 파열음을 확산시킬 수도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는남 원장의 자진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친박 주류에서는 여전히 국정원을 비호하는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팎에서 이번 해임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 내부 파열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해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표결을 통해 새누리당 표가 분산된 정황이 포착되면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법 위반과 도덕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마냥 무시하고 떠안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방선거에서도 각을 세우기 위해 반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부결되더라도 새누리당이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공세를 확산해 박근혜 정권 심판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재준 원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더라도 민주당은 불리할 게 없는 셈이다.
윗선에서 문서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확인이 된다면 조건 없이 남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설령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직의 수장이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문서 위조 사건의 몸통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을 검찰이 지목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꼬리자르기 성격이 짙다.
동아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간 비밀 전문 내용을 바탕으로 A 팀장을 이 영사에게 위조를 지시한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A 팀장이 적극적으로 위조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이 영사로부터 위조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가려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을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으로 한정하는 모양새지만 문서 위조 여부를 수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과 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남 원장이 책임을 피해 갈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국정원 전직 요원은 계속해서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해서 고발까지 당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일이 잘되면 윗선들이 모두 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돼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면 꼬리를 자르면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변명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회사(국정원)를 생각한다면 남 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신을 버리는 것이 국가기관을 살리는 것이고 몸 담고 있는 직원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지저분하게 국회 표결을 통해 쫓겨나는 것이 그게 더 웃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