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기자도 어려운 정보공개청구, 잘 하는 일곱 가지 방법 기사내용: f1. 미리 검색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는 1년에 300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저도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검색이라고 말한다.
관련 기사나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보면서 청구할 내용을 구체화 시킨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를 정보공개청구서에 인용하는 것도 좋다.
담당자가 무슨 내용인지 좀 더 파악하기 쉽다.
관련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법령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기관을 정하라.
원하는 정보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확인해보면 된다.
정보목록만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보목록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정확한 청구기관을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된다.
청구한 정보와 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제출 목록도 도움이 된다.
국정감사기간에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각 정부 부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공개가 안 돼 있으면 국정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3. 비공개 사항을 확인하라.
원하는 정보가 비공개 사항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보공개법과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공개정보임에도 악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에 대응할 수 있다.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청구서에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전체 정보가 비공개 될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되는 정보는 법률 혹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정보 등이다.
4. 콕 집어서 청구하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서 작성방법이다.
원하는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원하는 정보의 날짜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단위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다. 관련 자료 일체 전부 등의 애매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절대 취하하지 말라.
청구한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정보이니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
또는 정보가 없으니 취하해달라는 경우도 있다.
이때 취하하지 말라.
비공개 정보라면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된다. 정보가 없다는 답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청구를 취하한다면 청구과정에 있었던 내용으로 불복절차도 밟지 못하게 된다.
6.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다.
조민지 간사는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자리에서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때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 같은 페이지에서 곧장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비공개된 정보가 요건에 타당한지 살펴본 다음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써 주는 것도 좋다. 7. 전화가 와도 쫄지 말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면 전화가 와서 무엇 때문에 청구했나 청구한 정보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다.
이때 쫄지 말라.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조민지 간사는 그냥 궁금해서 청구했다고 유연하게 말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