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폐지하자 했던 새누리, 개혁 방안 내놓을까 기사내용: f여야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도 본격적인 줄다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고 최초로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국정원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권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원의 이름도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을 감시하는 유일한 길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것이지만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은 여전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비껴갈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공직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국정원 전직 요원의 증언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공익제보자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민간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무원 신분의 내부고발자 신변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부패방지법의 경우도 신고기관을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과거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놓은 전력이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3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동만 교수를 국정원 기소실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결의문을 채택해 노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뜻을 무시하고 고영구 원장 임명에 이어 서동만씨를 기조실장, 김보현씨를 3차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당시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면서 노 대통령도 대선 때 국정원 기능 재편을 약속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서동만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부적합의견을 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국정원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던 서 교수를 노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 개혁 바람을 일으킬 인물로 서 교수를 지정한 건데 역설적이게도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면서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지난 2011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터지면서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했을 때 괴한이 침입해 숙소에 침입해 군사, 경제관련 기밀을 빼내렸다가 발각됐는데 괴한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때 당시에도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쇄신돼야 하며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의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국정원장 보호막을 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참 한심하게 보인다고 맹비판했다.
당시 정두언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다며 국정원 쇄신 정도가 아니라 정상화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보기관으로서 망신을 당한 사건의 원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국정원의 정보기능 약화를 들어 국정원 개혁을 주장한 것이지만 국정원 전면 개혁 목소리에 야당과 주파수를 함께 맞추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야당이 받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안은 이미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둬서 해외전담기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안을 일부 받은 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볼만 내용이라며 과거 당시엔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미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