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기준금리 1%시대' 진입하나…25일 금통위에 쏠린 눈 기사내용: f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연내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리 인상에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1년 3개월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금통위는 이후 진행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를 선택한 바 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지난 8월과 같은 수준(0.25%p)에서 다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0.25%p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1%대 금리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2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의 1%대 금리 복귀다.
한은, 금리 인상 필요하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무렵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융 불균형 누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금리 인상 직후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며 (금리 정상화가)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달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당시 금통위에서도 적잖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은 각종 지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월(3.0%)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화 기준은 2%대다. 3%대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주장이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측은 문제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경기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체력을 보유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뿐 아니라 내년 1분기 이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1.2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효과 미미 신중론도 반면, 금리 인상에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4차 대유행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올해 3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등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상승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서를 통해 KDI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2배 크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율 관리 역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천소라 KDI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기준금리 인상은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을 거론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른 상황에서, 자칫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원칙적으로 통화정책인 금리 인상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시적 수단에서의 통화정책보다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유예와 같은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