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검찰, 상고심의위 열어 첫 상고포기 기사내용: f검찰이 1.2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상고를 포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전국 최초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한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각 검찰청에 구성됐다.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추진한 제도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2016년 3월 경비원 B씨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시켰다가 B씨가 추락해 사망하자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했는데 B씨가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