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방통위, '종편 특혜' 모르쇠로 일관 기사내용: f올 가을 출범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교양오락 등 종합편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편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일 뿐이라며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과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조중동방송 반칙특혜 저지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이 없던 시절에 마련된 허술한 규제(또는 규제 공백)에 눈을 감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일뿐더러 종편에 대한 특혜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체 입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종편이 방송사업 구분 차원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부여된 규제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의 의무를 지닌 채널사업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특혜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중첩된 종편의 지위와 이에 따른 규제의 공백 상태에 대해 방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소장은 종편에 주어지는 특혜가 의무송신(편성)의 지위, 편성규제 비대칭, 광고규제 비대칭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가)공영방송 채널들인 KBS1TV와 EBS와 마찬가지로 종편에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종편은 지상파방송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중간광고 금지, 광고 허용 품목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조 소장은 종편에 대해 단지 지상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종편에만 미디어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보도편성과 광고엽업을 분리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렙 위탁대행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배된다는 게 조 소장의 지적이다.
토론에 나선 윤성옥 방송협회 연구원은 방통위 정책의 비일관성과 무원칙의 결과 상호모순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미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억지로라도 종편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009년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약속했던 3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1500명의 고용창출은 어디로 갔냐고 되묻고, 미디어를 산업으로 보는 논리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어가면 방법이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내용과 더불어 법 이외의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어떻게 종편의 문제를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해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