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북극성-3형, 北도 인정했는데···'안보리 위반' 대답 못한 정부 기사내용: f정부가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북극성3형 발사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누차 여타 기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다. 제가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고 물어도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제가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2009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이 크루즈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질문에 안보리 결의안의 관련 문구를 봐달라며 해당 문안만 수차례 반복했다.
도돌이표 답변이 이어지자 한글을 이해한다면 이는 명확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왜 정부는 소리내 말하지 못하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데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당국자는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키라고 캠페인을 하지 않느냐고 답을 피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위반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미국의 입장이 갖는 함의에 대해 제가 답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청와대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들은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 게 전부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NSC 상임위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의 안보리 결의)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는 북미 실무협상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입장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이 스톡홀름 노딜로 끝났는데도 정부의 태도는 그대로다.
유엔 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말이다.
올해 10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 데 이어 SLBM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다.
외교가에선 홍길동도 아니고, 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위반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외교관은 남북 및 북미 간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원칙도 중요하다. 불과 2년 전에는 북한의 SLBM 발사에 앞장서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위반이라고 규정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