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기간 연장 기사내용: f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30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제7호 개정안을 의결했다.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인도적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1718위원회(대북제재위)가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땐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사전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이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이 안내서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이유,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왔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으면 이후 6개월간은 다시 면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적 지원단체 등으로부턴 대북 지원물자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리 외교소식통을 인용,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때문에 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검역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을 제안했고, 대북제재위에 참여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서 개정안 의결이 이뤄졌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에 따라 대북 지원사업의 제재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독일은 대북제재위 의장으로서 제재가 인도적 제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왔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이런 지원을 막으면서 주민들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독일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