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선제적 위기 대응'…금융사, '자체 정상화계획' 금융위 제출 의무화 기사내용: f오는 7월부터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금산법)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산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금융지주사 중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보고서는 주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국내 5대 금융지주(KB우리신한하나농협)을 포함한 10곳의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선정 이후 정상화 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금융위는 이를 기반으로 심의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심의 시작 2개월 내에 자체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위원 1명과 4명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될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된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정지 결정 순간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