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6. 4 지방선거 출마자 범죄기록 공개는 '빙산의 일각' 기사내용: f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전과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전과 기록이 늘어났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14일 선거 출마자들의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 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관련 범죄, 직무상 뇌물죄에 해당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공개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 범위가 벌금 100만원 이상 모든 전과기록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64 지방 선거 출마자의 전과 기록은 크게 늘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 8천 994명의 출마자 중 전과자는 3천 579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전과 기록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전과 기록에 집회 시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내용이 많았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되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한 전과 기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통영시에 출마한 김동진 새누리당 후보는 도로교통법 등 4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선거 출마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자신의 전과기록이 공개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혹여나 유권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 이외의 경력은 열람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열람한 범죄 경력이 출마자들의 모든 전과기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 중랑구 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윤진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에는 1건에 더해 수건의 범죄 경력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계자는 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 중량구 재보궐선거에서도 범죄 기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예비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공개된 범죄 경력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 기록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퇴 논란과 관련해 실형 이상의 범죄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울진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전찬걸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상대 후보자의 공천심사 기준에 강하게 반발해 탈당하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이 정한 심사기준인 전과기록을 포함한 도덕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위반에 의한 70만원 벌금 및 추징금 500만원의 전과기록을 비롯해 후원회장 돼지농장 매입에 33억의 예산 편성, 울진군의회 돈 봉투사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공천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범죄경력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정당에서도 신중한 공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의 경우 음주와 관련돼 한 두차례 법 위반 경력이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개되지 않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봐주기식 공천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범죄 기록이 노출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임명직의 경우 국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따질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출직의 경우 유권자가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결국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범죄 경력 공개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보다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당의 신중한 공천을 위해서는 세밀한 범죄 경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벌금형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공개를 하는 방안과 범죄 횟수는 전체 공개하되 죄목은 현행 공직선거법 공개범위에 따르거나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대신 범죄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범죄가 위중할 것일수록 벌금형이 높아지긴 하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형 이하더라도)동일한 행위가 누차 벌어진 범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꽤 많다. 일종의 낙인을 찍어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면서도 선거 며칠 전에 공보물이 오고 공보를 보더라도 후보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양하고 투명하게 접근성이 높은 정보 차원에서도 폭넓고 세밀하게 관련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