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제2의 '도가니' 막으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터\" 기사내용: f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이 공공의 것인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다루고 있다 도가니에 나온 곳뿐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똑같은 상황 영화 도가니가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현장예비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설 비리와 인권 유린, 부정부패가 오랜 세월 지속돼왔으며 현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조속히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이사제란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비리와 족벌경영 등의 폐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일부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처음 개정안이 나왔지만 한나라당과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재원 정립회관지회 지회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두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이)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공공성에 의해 운영돼야 하는 복지시설이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돼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을 제한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위해 똘똘 뭉쳐있는 구조라며 공익이사제가 없는 현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 밑바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영옥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은 폐쇄적인 시설과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내부 비리가 외부에 알려질 방법이 없다면서 내부고발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직재취업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비리 사실을 묵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강력한 내부 고발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세력과 유착된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도감독 기관이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체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초래했고 정작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 일동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오랜 세월 사회의 외면을 받아오다 영화 도가니의 힘으로 모처럼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됐다며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장애인 인권 유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아래 잠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적기를 놓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대선 때 아무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법인 대표들의 장사속에 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2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어떻게 상정되고 의결되는지에 대해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