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KT&G, 경향신문 기자 급여에 '가압류' 신청 기사내용: f담배 제조판매회사 KTG가 자사를 비판한 언론사와 편집국장,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기자 개인에게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와 편집국장, 기자 등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기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지난 2월26일 12면에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이 개발한 신약에 독성이 있는데도 영진약품이 KLS를 합병하도록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후 KTG는 지난 2월28일 경향신문(대표이사 김석종)과 안호기 편집국장,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 및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강 기자만을 대상으로 급여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원은 KTG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59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13일 경향신문사는 강진구 기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을 2억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강진구 기자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경향신문이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채권을 보전하라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KTG의 언론자유 침해로 보고 있다.
안호기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15일 미디어오늘에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언론 침해라고 본다. 개인에 대한 압류는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게 실행되면 회사에서 공탁 등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측 소송대리인인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15일 미디어오늘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기자 개인에게 가압류했다는 것 자체가 재갈을 물리는 거다. 전략적 공세 소송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원 가압류 신청 인용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산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15일 미디어오늘에 KTG의 행위가 파렴치하다는 건 그러다 치자. 그러나 가압류를 받아들인 법원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사는 기자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다. 편집국장을 거치고 경향신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기자 개인에게 신청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는 건 법원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기계처럼 처리한 것이다. 한 번 더 고민하고 기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가압류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가압류에 대해 법원은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TG 측은 강 기자의 일방적 불공정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KTG 관계자는 먼저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할 것이나 언론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해 14차례에 걸친 강진구 기자의 일방적 보도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인내하면서 수십 차례 직접 기자를 만나 취재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진구 기자는 올해 2월26일에도 영진약품에 관해 일방적 보도를 했다. 이에 회사는 더 이상 회사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보도 건에 대해 외부 로펌 자문을 받아 언론피해구제 대상이 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대리 법무법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를 신청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