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갱신계약 불발…시민단체 상고 절차 기사내용: f제2차 세계대전 일본 노역에 동원돼 군마현에서 사망한 조선인 추모비 설치 기간 갱신을 인정하지 않은 도쿄 고등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상고 절차를 취했다.
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원고인 시민단체는 이날 군마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은 근거가 빈약하고 엉성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추도비는 2004년 4월 일본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설치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허가기간이 끝나면서 군마현은 갱신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시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군마현 공원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군마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