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공무원들 '부글부글'…\"퇴직하면 굶으란 말이냐\" 기사내용: f새누리당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의 싸움이 정국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팀은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산정에 포함시켜 고위직의 지급액을 더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의 지급액은 덜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2031년부터 모든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재정안전화 기여금(상위 4.0%  중위 3.0%  하위 2.0%)를 떼게 된다.
결국 연금액 자체는 현행보다 낮아져 현행 5급 공무원이 받았던 254만원은 173만원으로, 9급 공무원은 167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노조, 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성광 위원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5년 동안 도둑질을 해먹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정년이 60세인데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을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얘기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 입직자들이 퇴직할 때쯤 공무원연금이 사라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연금으로 가는 것이다. 이럴러면 공무원연금법을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은 민간 급여의 70% 수준이고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제약을 받고 정년도 실제 보장받지 않고 평균이 51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주는 건 적절치 않다. 차별 둘 일이 없다며 새로운 공무원들의 은퇴 시기가 되면 이제는 공무원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명목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연금법을 개악하고 난 뒤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이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라며 결국 말장난이다.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적연금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OECD 가입국가의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 기준 평균 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개악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적연금 운영은 검토도 안 하고 공무원 연금 재정을 줄여서 거기에서 돈을 빼보자는 것이라며 OECD 평균만큼 재정 지출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바닥 수준이다. 국민 정서를 호도하면서 죄다 내놓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28일부터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 공무원 및 교원 100만 총궐기 대회를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해 각 지방을 돌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포럼에 대해서도 보이콧 및 원천봉쇄 방침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은 1단계로 새누리당 개편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2단계로 박근혜 정권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신임 투표를 진행할 에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개편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시 전면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대의원 대회 조항에 따라 총파업 체제로 전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