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조선일보 국제면엔 소선거구제 지적, 국내 정치엔? 기사내용: f조선일보가 영국 노동당의 총선 참패요인으로 소선거구의 승자독식 구조를 짚었다.
정치면에서 선거제 개편을 다루며 해온 주장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17일 국제면에 의회 민주주의 모국 영국은 왜 비례대표 도입 안했나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은 보수당이 실제 43.6%만 득표하고도 압승했고, 노동당은 득표율이 7.9%포인트 떨어졌는데 의석수는 23%나 잃었다며 승자독식 제도 탓이라고 했다.
해당 칼럼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지 않은 보수당이 강력한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며 영국 선거 제도가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 의원이 없고, 지역구 선거에서 1위 후보만 의석을 차지하는 소선거구제, 즉 퍼스트패스트포스트(FirstPastthe Post)라는 승자독식 제도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미국의 연방주 선거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지지(46.1%)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48.2%)에도 못 미쳤지만,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전체 538표)은 304표를 확보해 이겼다. 클린턴이 인구가 많은 주에서 압승해도, 그 표차는 그 주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럼은 이번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의석 배분이 달라진다면서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어머니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캐나다 등은 여전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도 첨예한 쟁점이다.
칼럼은 부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유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렵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점을 부각했지만, 본문엔 승자독식 구조가 사표를 양산하고 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 문제를 주로 언급했다.
이런 조선일보의 논조는 국내 선거제 개편 보도에선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사설에서 선거법 개정 추진 자체를 비판했다.
신문은 선거제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멀쩡한 선거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여당이 공수처 통과용 표를 모으기 위해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영국 총선 이튿날인 이날 1면 상단에 국내 선거법 개정 논의와 영국 총선결과 소식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각각 다른 프레임에 담았다.
선거법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를 가리켜 범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썼다.
영국 총선 기사는 영국 무능한 여당, 무력한 야당 덕에 압승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