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단독]바이든 측근 자누지도 \"대북전단금지법 신중해야\" 기사내용: f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가 8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우려표명은 나왔지만, 바이든 측근 인사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누지 대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바이든 당선자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이기도 해 바이든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전엔 한국을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만나기도 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날 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에는 눈쌀을 찌푸리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북전단금지법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회에서 지난달 14일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걸쳐 29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말 시행된다.
하지만, 자누지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만이 해결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아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분쟁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항상 북한에 대한 포용을 주장해왔다라며 바이든은 한반도 평화가 쉽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낙관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정신을 함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내심 있는 평화 수호자라며 평화를 향한 길은 남북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줬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