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주에 악재 아냐\" 기사내용: f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은행주에 특별한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은행업 개선 흐름을 반전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20일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주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 상승, 건전성 개선, 총자산 증가는 유효한 만큼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 급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0.3%인 연간 증가율이 내년 7%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농협은행이 부동산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은행업 지수는 1.9% 증가에 그쳤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0% 증가한 코스피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농협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여러 은행 및 비은행에서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 축소와 일시적인 신규취급 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석 연휴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의 이른 도입, 제2금융권 DSR 한도 강화,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 포함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은 은행 신용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에만 집중될 전망이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했기 때문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정책 역량이 비은행에 선제적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DSR은 전체 금융업권 합산 기준의 관리지표라는 측면에서 DSR 강화는 비은행 대출 억제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기준 11.8%에 달했던 은행 기타대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향후 연 67%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선제적으로 취해진 고액 신용대출 제한과 지난 7월부터 적용된 DSR 강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대출 증가율이 한자릿수 초반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자산시장에서 대출이 꾸준히 활용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동산 취득자금용으로 9조4000억원 가량의 신용대출이 활용됐다.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 기타대출 43조원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백 연구원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비용과 전세보증금 충당으로 소요된 신용대출까지 고려하면 은행 신용대출 증가분의 3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금으로 소요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생활안정자금과 자본시장 활용 용도까지 고려하면 은행 기타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 6%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율 기여도를 고려해도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도 7%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정책모기지는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 원칙에 따라 급격한 규제 강화보다는 연착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해 올해 8월 전국 전세가격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점과 가구수 증가까지 고려하면 세밀한 정책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은행업 개선 흐름을 반전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이다며 필수불가결한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 투자 매력을 반감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