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美, 러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동맹국과 협의 본격화 기사내용: f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제재안 추진을 위해 동맹국과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유통은 묵인하되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국가나 기업을 제재해 러시아의 석유판매 수익을 줄인다는 취지다.
유통 자체를 막는 금수 조치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실효성에선 의문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토론토를 방문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과 회담하고, 동맹국들과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한가나 예외가격 등 유럽과 미국, 영국 등이 부과한 대러 에너지 제재를 강화할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수익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원유 공급량은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가격은 식료품값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개발도상국으로의 파급효과를 막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에 따르면 예외가격이란 특정 분량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 선적분에 대해 파이낸싱이나 보험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에 상한을 매기는 방식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지만, 유럽연합(EU)은 러산 원유 의존도가 워낙 큰 탓에 전면 금수는 하지 못했다.
가격상한제 도입 시기는 미국이 러산 원유 금수에 대해 일부 제재 유예가 만료하는 2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주 독일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격상한제 관련 컨센서스를 목표하느냐는 질의에 옐런 장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러시아의 원유판매수익 제한 시도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EU 국가들엔 난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EU 파트너들과 대화해 그들이 이 의사결정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역시 어떤 의결에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날로 117일째 접어들었다.
서방은 자국 피해 감수를 각오하라도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가스 거래 금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되레 유가만 폭등, 러시아의 석유판매 수익은 전쟁 직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