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단독]경제5단체장, 내주 홍남기 만난다…이재용 사면 건의하나 기사내용: f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경제5단체장을 만난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만남을 가질 만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식적 자리만 거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다음 주 일정을 위해 참석자와 논의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만남 이후 소통을 정례화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거듭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도 손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다른 경제단체도 지지한 바 있다.
사면 건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취임 당시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10.9% 올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5.1%나 오른다.
노조법 개정안,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규제들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이라며 노동계 중심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수출이나 세제 지원 등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만 반영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그동안 경영계가 제시하는 의견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간담회나 현황 조사를 해도 기업인들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자포자기하는 등 사기가 꺾여 있다며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말고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생협력세)도 대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라는 취지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비례해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지원에 나서라는 의도로 설계됐다.
바람직한 지출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시 13 씩 가중치를 두고 매긴다.
이와 관련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내유보금은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으로 또 당기 소득의 6080%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환류소득으로 분류해 이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