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추미애 \"윤석열 발언 납득 안돼 감찰 필요성 검토\" 기사내용: f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상모략 발언에 대해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 (수사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중상모략 비판을 전하자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제보자의 증언이 정황에 부합하고 있다며 근거가 마련돼 수사하고 있으니 성급하게 결론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이 왜 필요한지 주장하며 윤 총장 감찰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건이 부장전결 사건이라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사건을 접수받아 2019년 5월22일 처분해 7개월이 걸렸는데, 검찰의 위임전결 사무규정을 보면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부장전결이 아니라 차장전결 사건이라는 점을 말했다.
즉 검찰이 해당 건을 부장전결로 처리한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됐는지 의아했는데 규정 위반과 함께 이런 이상한 관계를 포착했다며 이 사건을 처리한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눈귀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한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 이규철 변호사 역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검사라고 이들간 끈끈한 관계임을 부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유착의혹 역시 총장의 (국감장에서) 증언이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변호인,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 살펴달라는 것도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라임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장관으로는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이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수사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다고 수사공정성을 지적했다.
지난 대검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인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시간을 쓸데없이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저도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며 법률,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