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손태승 회장, 금감원 상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기사내용: f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만약 문책경고를 수용할 경우,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와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징계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타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심을 받고 있는 타 금융사 CEO들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결국 이번 1심의 쟁점은 금감원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CEO를 징계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며 재판부가 내린 법리적 판단은 다른 CEO 대상 제재심의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