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10년 단위 잠재성장 하락률 -45% 수준…회복 대책 시급\" 기사내용: f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뜻한다.
한경연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해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19811989년) 7.6%,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둔화됐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도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고용률 외 총요소생산성자본스톡노동시간 모두 감소세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의 증감율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하락했다.
축적된 자본의 총량을 뜻하는 자본스톡 증가율도 당해기간 중 각각 0.7%, 2.1%, 0.3%, 0.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0.4%, 0.2%, 0.4%, 0.4%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했다.
각 요인별 증감율 추이를 종합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어서 자본스톡요인 하락세가 빨랐고, 고용률 요인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기업 혁신 유도총요소생산성 제고해야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가팔라진 것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연구개발(RD)과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