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원에 쐐기 박나? 기사내용: f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전격 승인했다.
서부경남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6년만에 국고회수 조치도 없이 경상남도에 그대로 넘긴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의 경남 서부청사 활용 승인은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목적사업 위반 행위이며, 공공의료를 강화발전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공공의료를 포기하며 국고를 탕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6월에는 한 달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것이며,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가 노조의 탓이 아니라 부실경영과 부정비리 때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정책도 주문했다.
그 결과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압도적 다수(240명 참석, 219명 찬성)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중 61%가 공익적 적자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정쿠데타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경남의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엄중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26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경상남도에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일주일 후인 12월 3일 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을 교부하는 이중행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손발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