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닛케이 \"한일, 징용판결發 대립의 악순환 끊어야\" 기사내용: f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닛케이는 옛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발 연쇄를 멈추라는 제목의 5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기업(일본제철)이 실제 손해를 입는 (자산)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돼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온 상황.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올 6월1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이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이 실제 매각되는 경우에 대비해 주한대사 일시 귀국 한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보복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 그러나 닛케이는 (일본의 대항조치는) 강하게 항의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순 없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제철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그리고 이달 하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재개 여부 등 일련의 양국 간 현안을 거론, 양국 정부는 기업 활동과 인적교류 뿐만 아니 지역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각국 동포들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측도 (한국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은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