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 여당 또 발의 기사내용: f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은 박정희 정부 유신 반대 투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나선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운동권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좌초됐다.
당시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여 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엔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설 의원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지만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외면하고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8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우 의원 측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심각한 장해를 입은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