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사업 본격 가동 기사내용: f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다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해 악의적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한다.
올해는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끌어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과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1820건이다.
금액으로는 2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뿐 아니라, 해외 상표브로커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중국에 강한 상표 만들기 등 지재권보호 교육을 연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