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4월 21일은 과학의 날] 국가 과학기술 이끈 출연연, 시대에 따른 변화 필요할 때 기사내용: f공공연구노조가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출연연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공공연구노조 제공4월 21일 과학기술 진흥과 그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학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시대 흐름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산업발전 수단으로 기능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공공연구노조)는 제55회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후반기를 맞는 21대 국회에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과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전달한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거 정부처럼 경제와 산업발전의 도구로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 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사회 생태적 위기와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유연하게 돌파하기 위한 과학기술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1960년대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정부 관료가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연구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사회적 이해당사자 집단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재편, 청와대 과학기술혁신정책실 설치, 국회 과학기술기술평가처(가칭) 설치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산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그동안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수립했던 가운데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과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거론했다.
출연연의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 간 협력과 소통이 이뤄지면서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출연연 종사자 552명이 참여한 출연연 발전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PBS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을 획일적인 잣대로 통제하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우리 노조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등 연구기관 종사자 1만 4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