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오락가락 입시정책’ 중3 학생만 피해 기사내용: f교육부의 원칙없는 갈짓자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하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2003년생)들을 가리켜 (교육 실험의) 피해자가 아닌 혁신 교육 1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가뜩이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반영하기는 커녕 난데없는 혁신 타령만 강조하면서 교육현장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 자초하는 교육부총리 3일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 지원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중학교 3학년생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성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며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 중 3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할 지 난감한 상황에서 부총리의 발언은 한가해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 후기전형을 함께 실시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탓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오락가락에 중3들 피해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은 이뤄지지만 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입시제도가 1년새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2022년 대입전형의 첫 대상은 현 중학교 3학년이다.
당초 2021년 대입을 개편하려던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2년도로 1년 유예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오는 8월 확정될 2022학년도 수능 과목.출제범위 시안(8월 확정)도 변화 폭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3의 고민은 더 커졌다.
현행 수능 체계에서 사회과학 영역에만 있는 선택 과목을 수학과 국어 영역에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도 과목 선택에 따라 입시 유불리가 큰 상황에서 주요 과목에까지 선택 과목이 생기면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외부 위원회 등에 맡기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면서 교육정책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