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이정희 \"정치검찰 악용하는 법 개정\" 기사내용: f야4당은 27일 검찰이 용산 참사 주요 수사 기록을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은폐 행위를 방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검찰이 악용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용산참사 재판을 비롯한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 행위를 막고자 한다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정해진 교부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이 담겨 있다.
현행 법엔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대 수단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동안 검찰은 용산 참사 수사 기록 10000여 쪽 중 3000여 쪽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의 진술서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제출한 증거와 달리 경찰이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특공대를 망루에 들여보냈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이 문제되자 말을 맞추어 진술했다는 내용의 경찰관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용산 참사사건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해 피고인측에 보여주지 않은 수사기록은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의 빈 구석을 악랄하게 이용해 용산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경찰 과잉 진압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모제 한 번, 미사 한 번 마음 놓고 열지 못하도록 경찰은 겹겹이 이들을 둘러싸 막는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는 법원의 명령에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비통한 죽음조차 자유로이 추모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 위기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용산 참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