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XX하고 싶다\"는 악성민원인, 1회 성희롱에 형사고발 기사내용: f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성희롱한 민원인이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1회, 욕설과 협박 등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은 한 민원인 김아무개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무관하게 X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XX나 빨아 XX하고 싶다 등 도 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악성민원인 시스템에 따라 김씨를 형사고발했다.
성희롱은 1회만으로도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욕설과 협박 등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사는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전화를 끊은 다음 콜센터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관리자가 확인 한 다음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욕설협박의 경우 민원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욕설협박을 한다고 해도 전화번호가 같다면 누적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악성민원인 강경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는 지난해 초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집단 고소했다.
다산콜센터 역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 등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12년에 고소된 악성민원인 4명도 400만원, 100만원, 1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종합민원전화 120도 지난 2012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악성민원인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가 정한 기준은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은 3차례 이상 하는 경우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다.
이후 폭언 성희롱 전화는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 해 9월 기준 606건이나 접수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다.
노동부는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노동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