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f[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 \"한동훈, 미국식 법무부 장관 꿈꾸는 것 아니냐\" 기사내용: f법무부가 지난 28일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를 포함한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다수의 신문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반복되는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행태를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40여 일 동안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세 차례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수사를 같이 하거나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요직 등용,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사들의 좌천이라고 했다.
이어 명분이 그럴듯해도 법과 상식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또한 비정상이라며 (한 장관은) 검찰 수장 인선 절차 대신 세 차례 검찰 인사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대검 차장과 상의했다고는 하나 검찰청법의 취지를 어긴 셈이다. 특히 임명 다음 날 단행한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와 인사 요직 10여 곳을 전격 교체한 편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상적이지 않으니,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미국식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은 모순적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과 원칙을 수없이 강조해 온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평소 소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채 검찰 고위간부, 검사장급에 이어 일선 수사를 지휘할 중간부까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구상대로 배치한 것이라며 사실상 한 장관의 직할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내용은 조만간 전 정권 사정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고한다며 한 장관이 총장 부재 상태에서 연거푸 인사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총장이 조직 구성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한 건 지나친 것 아닌가, 심지어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까지 새로 채워졌다. 이러니 차기 총장은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켜주고 싶은 후보의 결격 사유가 나온 건지, 식물총장이 되기 싫어 기피하는 건지 안갯속이다.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총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인사에 주목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중대 비위 혐의로 재판받는 검사가 직무배제되거나 한직 발령을 받기는커녕 영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장관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까지 늘려가며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한 장관은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왜 예외가 되나.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설명을 내놓을 수 있나라고 했다.
한국일보 피부양자 축소 미흡해 동아 재정 부실 더 줄어야 정부가 9월부터 임금 외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가입자를 늘리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과방식을 개편한다.
피부양자 중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기준도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30일 아침신문들은 건겅보험료 개편 소식을 전하며 형평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재정 안정에 더욱 신경써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피부양자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사설에서 피부양자 축소는 제도 지속성을 높여주는 개혁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점은 아쉽다며 제도의 무임승차자인 피부양자는 여전히 전 국민의 3분의 1인 1800만 명을 넘는다.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축소하더라도 앞으로 사적연금을 포함시키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피부양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전체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보료 개편의 또 다른 숙제인 고소득고액자산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남는다.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남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피부양자의 요건인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재산 요건은 그대로 뒀다. 피부양자들이 최근 오른 집값 때문에 부담이 커져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저출생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늘어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잇따른 감세정책을 내놓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또한 재정 부실을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사설에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면서 건보료 수입이 매년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비와 대형 병원 2, 3인실 입원비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한 영향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 수입은 앞으로 더 감소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건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보료 체계 개편에 그치지 말고 불필요한 의료쇼핑, 과잉 의료를 부추기는 건보 지출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한 것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최저 보험료를 올해 기준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대폭 올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린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키로 했지만 부작용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2조800억원 줄어들 전망인데 건보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