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f the content in question ’causes alarm’ or is ‘false information likely to cause public misunderstanding’?
문제가 되는 내용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