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을 읽었는데요. 감자 5알에 대한 벌금 50만 원을 낼 수 없어 지명 수배 당한 80대 노인분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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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5알에요? 저는 감동이 있는 훈훈한 뉴스들을 선호하는데 결말은 해피엔딩이었겠죠? 벌이 너무 과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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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또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라 후속 보도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기사 후 검찰청에서 지명 수배와 통장 압류를 풀고 6개월간 벌금 분납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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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면 처음부터 과도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융통성 없는 법 적용을 볼 때 화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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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부터 형까지 모두 법조인이지만 저는 일반인이라 그런지 어떤 기분이신지 이해가 가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면 일반인과 법조인의 괴리가 느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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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집안이셨네요. 저는 형이 잠깐 법무사 공부를 했었지만 그 외에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는 없는데요. 법이 과도한 처벌을 부추긴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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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형 말로는 약식명령이 부당하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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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인 저야 부당하면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요. 방금 말한 80대 노인분은 그런 제도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해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을지 장담 못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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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약식명령은 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거라 요즘은 검찰 쪽에서도 벌금 분납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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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인가 보네요. 법은 감자 5알에도 벌금 50만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우리는 어떤 법을 운용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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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할아버지는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대요. 거리의 천막을 판 것과 재활용 수거장에서 빈병을 주운 일로요. 그래서 감자 5알도 의도적 절도로 판단된 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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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가중처벌 같은 건가요? 그래도 50만원조차 낼 돈이 없는 분에게 내려지는 처벌들이 너무 가혹해요. 우리나라도 재산 대비 벌금이 매겨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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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비례 벌금제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확실히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은 너무 작은 벌금이라 형벌로써 가치가 없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 모진 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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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일률적인 벌금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집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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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대화를 끝마쳐야겠어요. 얼마 전에 혼자 살 원룸 계약이 마무리됐는데 내일이 이삿날이라 짐을 좀 정리해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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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대화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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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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