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정부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의정부에서 38세 남성이 고등학생 6명과 시비가 붙으면서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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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나이가 38살이라 그런지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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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36살인데 피해자는 마흔도 안 되어 돌아가신 거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비통하셨을 거 같아요.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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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들, 딸 있는 아비로서 저런 기사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제 자식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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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겁이 없는 건지,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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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새벽에 중학생이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도 봤는데 그 아이는 이전에도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하니 한숨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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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더 그런 걸까요. 저도 하천변에서 농구를 즐겨하는데 가끔 술 취한 것 같은 학생 무리를 볼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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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데 더 낮춰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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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춰서 청소년 범죄율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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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취지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과 교화로 변화될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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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알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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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일단 소년 범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범행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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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줄 필요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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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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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제가 좀 민감한 편이라 사회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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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을 가라 앉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조용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어서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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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곳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식혀 봐야겠네요. 오늘 덕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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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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