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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 새 당대표에 86맏형 송영길…최고위원은 ‘친문’ 강화

내용: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할 여당의 신임 당대표에 5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당대표 선거에서는 ‘쇄신’을 강조한 송 의원에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친문(친문재인) 지도부’ 구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송 신임 대표는 총득표율 35.60%로 홍영표 의원을 불과 0.5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권을 손에 쥐었다. 2위 홍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의원을 앞섰지만, 반영율이 더 큰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다.

송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수락연설에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자랑스런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면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초선모임 ‘처럼회’ 멤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주장해 온 강성 친문 김용민 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역시 친문 진영으로 분류되는 강병원(재선) 김영배(초선) 전혜숙(3선)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했다. 비주류 진영은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유일하다.

송 신임 대표가 ‘범친문’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번 전대기간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해왔고, 친문 강성 지지층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긴장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문 진영인 상황에서 이들과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송 신임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0년부터 4년간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제목: 하루3번 동시다발 ‘말폭탄’ 던진 北…한·미 겨냥 기선제압 나섰다

내용: 북한이 2일 대남·대미 담화 3건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면서 남측과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담화 연속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으로,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 고조 및 기선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외무성 대변인·국장을 동원해 한·미 양측에 상응조치까지 경고해 한동안 저강도로 유지했던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난달 25~29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 단체 및 우리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밝힌 대북 입장을 “대단히 큰 실수”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정책으로 조미 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외교(diplomacy)’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거론했다.

북한은 또 최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것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무부 성명을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자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며 “미국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남·대미 담화를 동시에 낸 것은 북·미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드러내면서,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단계별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남측과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대화 조기 재개에 총력을 기울였던 우리 정부의 부담 역시 더 커졌다.

특히 북한은 남측에 대해선 대남 대화·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측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담화 발표 직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다만 북한은 현 단계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곧바로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서울시, 코로나19 완치자 일상 회복 돕는다

내용: 서울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가관리 가능한 건강키트를 제공하는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다시, 행복해봄’은 서울시와 21개 자치구가 협력해 5월부터 보건소별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가동하는 프로젝트다. 치료 기간 동안 지쳐 있는 퇴원환자에게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신체·정신적 회복을 지원해 행복한 봄을 선물한다는 취지다. 참여 자치구는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 등 총 21개구다.

프로젝트 신청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중 해당 21개구에 거주하는 시민 1000명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배부되는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자 1000명에게는 보건소 건강관리운영반이 주1회, 4주간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 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 후 1주일 이내 ‘다시, 행복해봄 건강키트’도 받아 볼 수 있다. 건강키트는 28일간 미션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시는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건강돌봄지원단을 통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사례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후 효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일 “코로나19 치료자들은 다양한 후유증상으로 일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원환자에게 회복기 증상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예방·치료는 물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전남소방, 전국 첫 ‘119생활안전전담대’ 운영

내용: 전남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전담대’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119생활안전전담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5월부터 강진, 장흥, 2개 소방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해 도민이 119로 신고하면 소방대가 출동해 서비스했다면 ‘119생활안전전담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등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다.

‘119생활안전전담대’ 주요임무는 취약계층을 방문해 ▲주택화재 예방 안전진단 ▲생활의료 서비스 ▲생활불편․위험환경 개선 등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하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방서비스를 하고 3교대, 팀별 3명(구조 1·구급 1·진압 1)으로 구성해 주간 시간에는 상설로 야간시간에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또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최상의 안전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119생활안전전담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남소방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도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안전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비혼 출산, 생명윤리 파괴 위험성 커… 졸속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내용: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생명단체·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비혼 출산을 한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성급하게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비혼 출산으로 생식의료 상업화, 여성의 임신 도구화, 동성 커플의 출산 등 심각한 생명윤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에 대한 구상을 담은 건강가정계획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 제도를 가다듬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고 혼인·혈연·입양에 국한됐던 가족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등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으로 정자·난자 매매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양질의 유전자 선택을 통해 생명경시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 인간 복제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비혼 출산은 사유리씨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똑똑한 양질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결국 정자와 난자가 매매되는 것을 통해 인간이 물질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을 원하는 남성이나 동성 커플도 대리모 또는 인공 자궁을 통해 출산하는 문제도 일으킨다”며 “비혼 출산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이 사회적·철학적·의료적·생명윤리학적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결국 생명경시 풍토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에서 이 문제의 부작용이 많이 증명돼 사회가 해결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비혼 출산이 유행이고 방향성인 것처럼 정부가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혼 출산으로 인한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부재는 태어난 자녀에게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미혼모의 위기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춘기가 됐을 때 정체성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리현 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사유리씨는 아빠 없이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미혼모는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를 지켜낸 것으로 두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동정을 이용해 비혼 출산을 이 문제로 엮어 다양한 가정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혼 출산은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겪을 정체성 혼란 부분과 친생부에 대한 알 권리까지 충분히 고려해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28일 여가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 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제목: 화이자 이어 AZ도 재고 이틀 남짓… 5월 백신 접종 비상

내용: 5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심상치 않다. 물량 부족으로 화이자 백신이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도 재고에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전체 접종 계획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