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압수한 불법의약품, 개인서류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피진정인이 압수한 불법의약품, 개인서류 등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는 「의약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진정인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피해자는 불법의약품을 압수한 자에게 해당 불법의약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서류를 압수당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등을 통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피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불법의약품, 개인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로 입증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의약품 등의 반환 청구의 경우, 해당 불법물품이 증거물로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