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서는 이러한 위헌,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임의 한 내용으로써 침해에 대한 일정한 대비 수단을 법률에 함께 규정할 수 있다.
As a matter of delegation, the National Assembly may stipulate certain countermeasures against violations in the Act to prevent the people from infringing on their rights due to such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dministrativ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