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유형과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다음은, 법률에서 바로 주무 기관에 고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위임하는 경우이다.
The types of abuse of marketplace prominence together with requirements for judging a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