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의 착오는 존재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행위자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성요 건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This error of reality may not be recognized as deliberate because the actor lacks awareness of the prevailing objective component, and consequently cannot recogni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n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