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In the case where the cited document specified in the Article 344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 document kept or held by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and falls under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prescribed in the Article 9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ether the document is obligated to be submitted (Active i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