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 제도의 연구와 정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럽 연합의 사이버 안보 입법 동향에 대하여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Thus, we would like to examine legislation and precedents around Germany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European Union's cybersecurity legislation trends, which are considered systematic and experimental in the research and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