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문의 규율 사항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기반한 것으로 굳이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석론을 통해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The rules of these articl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unfair advantage, and even if they are not explicitly stated, the same conclusion can be drawn throug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