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해석론으로 도출하는 작업 역시 난해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 유형에 대한 남한 행정법 적용의 문제는 가급적 입법론적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Given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importance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also difficult and unclear, it is reasonable to resolve the issue of applying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law to the above types through legislative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