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다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질서범에 해당될 뿐이다.
If a reason for correc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occurs, it is the principle to report correction immediately, but even if it is not implemented, the business registration is valid as it is, but the only qualification under the Tax Offence Punish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