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정부 개정안과 2011년 정부 개정안 모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이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Understandably, both the government amendment bill in 1992 and the amendment bill in 2011 stipulate that "the conduct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4 shall not be punished", but now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ull-scale study o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