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답은 1997년 형법 개정 이전에 발포한 것으로 1997년 개정형법에서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론상 견해의 차이가 크다.
The answer was issued before the 1997 Criminal Code was revised, a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theory as to whether it is still applicable under the 1997 Crimi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