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하여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죄의 본질과 구성 요건 해석에 타당성 있는 논증을 하고자 한다.
To clarify these points, below, I will try to make a valid argument for the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breach of trust, focusing on the subjec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