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Scope of the "documents cited by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specified in the Article 344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f applicable, whether even the "documents kept or held by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are obligated to be submitted (affirm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