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는 등의 논의는 조세의 부과처분의 성격을 현재의 통설과 같이 조세채권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권적 작용으로 보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discussion that the duty to pay tax can be established for the “name holder” will be meaningful only when the nature of the tax imposition is viewed as a sovereign action of the state, not as a tax claim relationship as is the currently prevailing b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