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관련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herefore, even if the provision of this case specifies that the penalty surcharge up to 10% of related sales can be imposed, the actual penalty surcharge is in most cases staying at a level that is far less than 10% of related 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