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불위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의 상당한 관심과 축적된 연구 결과가 이미 선행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논의의 스펙트럼 또한 실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social irregularities prescribed in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the academic community's considerable interest and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re already preceded, and the spectrum of the discussion is also very di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