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제도가 언제나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부당 이득 반환은 이러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다르지 않다.
While the illegal act system always requires the intentional negligence of the party to be established, the return of unfair benefits is not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set by our civil law in that it does not require such intentional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