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히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규정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gulations on real estate should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after reviewing and reviewing the properties of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