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소유자가 전체 물건을 보유하여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 평등주의 및 조세 중립성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In contrast to the case where the owner does not use a trust and the owner owns the entire product, and the tax burden is increased, i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equality rights, tax egalitarianism, and tax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