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탁법 및 세법 이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 영역의 문제를 납세의무자 규정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탓으로, 납세의무자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This is due to the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in the area of enforcement by revising the taxpayer regulation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trust law and tax law theory, causing systematic problems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taxp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