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에 의해 수립된 공론화 과정의 당위성과는 달리,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당시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Contrary to the legitimacy of the public debate process established by civil culture, the government, which was in power along the way of preparing the public debate forum, attempted to utilize the public debate process as a tool for promoting certain policies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