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 간의 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To view the agreement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regarding affairs between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the national police recognizes the status of equal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