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법적인 성질을 갖는 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적 안정성도 보장해 줘야 한다.
The tax law, which has the legal nature of infringing on people's property rights, should allow taxpayers to fully predict their economic burden and ensure 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