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은 현실소득과는 그 내용이 다른 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인정상여라 할 것이다.
The presumed income from the disposal of income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Tax Act is different from real income, particularly an issue is the deemed bonus of a representative if its attribution is un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