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권리자가 사실상의 장애에서 벗어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시효기간을 설정하므로, 기산점 확정 법리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consider de facto obstacles in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points of calculation, as the presumption of the period necessary for the rights holder to escape from de facto obstacles and to expect the exercise of rights exercise can be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