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근거를 소유의 명의가 아니라 소유의 실질에서 찾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re of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judgment can be justified in finding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in the criminal law, not in the name of the possession, but in the substance of the pos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