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계보상비의 지급은 이 사건 입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담합에 의한 입찰을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According to the above acknowledgment, the payment of the design compensation fe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idding in this case is valid, and Article 15, No. 4 of the Construction Bidding Notice in this case sets the bidding by collusion such as joint action in this case as the reason for inva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