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he court judged, "It is difficult to be evaluated as justifiable for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ecute prison sentenc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for defendants who absolutely need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