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점에서 납세자의 법률행위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한정하여 사해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은닉 등 체납을 면탈하게 하는 행위, 즉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axpayer's legal actions for the purpose of property right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deadly act, but an act to avoid arrears such as concealment, an act to avoid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