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재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만큼, 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owever, since the two trials, which are like two sides of a coin, made opposite judgments, the prospect is that the two cases will be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en b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