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판례는 지금까지 이러한 보안 처분의 중복 부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One fascinating thing relevant to this is the issue of duplicate imposition of the security measures has never been directly considered a subject of examination in the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