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독점 규제 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 거래 위원회의 처분이나 형사적 제재 모두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지만,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From a useful point of view, the Fair Trade Commission's personality and unlawfu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antitrust guidelines depend on exactly the same provisions, however the specific judgments considering them are very diffe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