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두 견해의 차이는 단순히 이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세법의 해석 및 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discussed earlier are not merely theoretical debates but affect many areas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ax laws, which we look at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