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판결에서는 종업원 등이 근로계약에 의해 연구나 발명 등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소득은 통상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In this ruling, if employees are employed by work contracts to solve certain matters such as research or invention, the income is determined to correspond to earned income as ordinary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