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실질설만을 고집하는 것은 조세법상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기본 원리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Sticking to the legal voluntarism is a de facto criminaliza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re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which is also not va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