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이라고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아니므로 이러한 경찰의 인식이나 내부의 지침은 전혀 헌법적 또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다.
Sinc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re not prohibited in front of the Blue House, these police perceptions or internal guidelines have no constitutional or legal basis, and they are only based on the police's political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