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의 일종이라고 보면,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제방식은 강한 규제인 포지티브 방식 에 해당한다.
Considering that restricting indemnity claims for bad debts due to debt guarantees is a kind of regulation, the above rule of the corporate tax law is a positive, strong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