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개인 정보를 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상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개인 정보 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을 들고 있다.
The Supreme Court cited constitutional privacy rights and related regulations in the Privacy Act as the legal basis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actions online without obtaining his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