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be ineffective, it is not enough to have an unlawful reason for the disposition, and the defect must be objectively obvious as a serious violation of an important part of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