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유자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토양 환경 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여전히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the previous owner does not currently own land, he still bears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and clean up contaminated soil under Article 10-3 (1) of the Old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