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범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상태에 있는 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는 자가 생명의 위험상태에 있는 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This regulation extends the subject of a crime to a person who can easily rescue a person who is in danger of life due to old age, disease, or othe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