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해제 시 고객의 귀책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계약 보증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았다.
When a selling contract is cancel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ustomer is responsible to the contract, the operator's offer of a 10% contract deposit was deemed un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