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민영 보험의 원리가 무역 보험에도 적용되는데 그에 대하여 약관 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문제 된다.
As such, the principle of private insurance is also applied to trade insurance, but the question is, why is it justifi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