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실질적인 한도를 규정하여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소득으로 변형시켜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 지함과 동시에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과 조세부 담 차이가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침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t should be possible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porate surplus funds into retirement income by stipulating practical limits such as dividend income, wage, and salary incom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