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2개를 평석의 대상으로 하여, 대법원이 적용한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n this article, we will review the validity of the legal principles applied by the Supreme Court by considering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as the subject of th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