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법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규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rst of all, it can be seen that related regulations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because similar regulations cannot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