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4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새로 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24 (4)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Order shall be amended, and the disposition of deficits in fines shall be newly prescri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