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의 입법 취지와 그 적용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았을 경우 원하지 않는 양도를 근거로 대상 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For legislativ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Permanent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lessee, if the lessee finds out that the leased house has been transferred, can he escape from his position as the lessee of the target building based on the undesired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