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개정 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On the other hand, the amended Civil Act presupposes the effect of whether or not the creditor can refuse the performance request from the debtor when the performance of the debt becomes impossible due to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debtor in the bilateral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