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논의 상황과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Thus, this paper will first consider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ignificance and social norm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ecific meaning of "action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 based on the current discussions and the trend of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