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국가 원칙은 존재하는 주관적 권리에 대한 소급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급 금지 원칙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The rule of law principle constitutionally guarantees the general prohibition principle of retrospectives, which prohibits retroactive interference with existing subjective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