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 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한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instant tax disposition, which was conducted by evaluating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in this case as the market standard value, is 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