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예외적으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도 살피는 경우에는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든가 공평 과세, 과세권 행사의 적정성 등이 그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n such an exception,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fair taxa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exercise of taxation rights will serve as factors to co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