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인수하는 쪽이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계약을 맺었다면 기업을 넘기는 쪽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buyer of the company signed an acquisition contract with knowledge of the insolvency scale, there would be no suspicion of fraud by those who turn over th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