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그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하나, 지방 자치권의 보장 및 보호 역시 법치주의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Some criticiz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s an excessive violation of autonomy, but the guarantee and protection of local independence are also possible within the limits of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