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여러 법률의 규정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법 제83조 제5항이 여러 개별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The provisions of the above various laws shall be regarded as being in equal relations, and Article 83( 5) of the Act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general rule for several individual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