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Disclosure is the third of the seven elements of informed consent. Some institutions and legal authorities have
presented the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to patients as the sole major condition of informed consent. The
legal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outset focused primarily, sometimes exclusively,
on disclosure because it seemed obvious that physicians mus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a patient to
reach a decision and because physicians have an obligation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providing information.
Civil litigation has emerged over informed consent because of injuries, measured in terms of monetary damages,
that physician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have caused by failures to disclose. The term informed consent was
born in this legal context. However, from the moral viewpoint, informed consent in general has rather little to do
with the liability of professionals as agents of disclosure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informed choices of
patients and subjects.
9/3/2020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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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theless, disclosure usually do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consent process. Absent professionals’ provision
of information, many patients and subjects will have an insufficient basis for decision making. Professionals are
usually obligated to disclose in reasonably nontechnical language a core body of information, including (1) those
facts or descriptions that patients or subjects consider material when deciding whether to refuse or consent to a
proposed intervention or involvement in research, (2) information the professional believes to be material, (3)
the professional’s recommendation (if any), (4) the purpose of seeking consent, and (5) the nature and limits of
consent as an act of authorization. If research is involved, disclosures usually should cover the aims and methods
of the research, anticipated benefits and risks, any anticipated inconvenience or discomfort, and the subjects’
right to withdraw, without penalty, from the research.
This list of basic information could be considerably expanded. For example, in one controversial decision,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seeking an informed consent, “a physician must disclose personal
interests unrelated to the patient’s health, whether research or economic, that may affect the physician’s
professional judgment.”60
 Such a disclosure requirement has acquired increased moral significance as conflicts
of interest have become more pronounced and problematic. This subject is examined in Chapter 8.
Standards of Disclosure
Courts have struggled to determine which norms should gover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wo competing
standards of disclosure have become most prominent in the United States: the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 and
the reasonable person standard. A third, the subjective standard, has received some support, although courts have
usually avoided it. These standards are morally, not merely legally, important.
The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 The first standard holds that a professional community’s customary practices
determine the adequacy of a disclosure. That is, professional custom establishes the amount and type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Disclosure, like treatment, is a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because of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and commitment to the patient’s welfare. Accordingly, only expert testimony from
members of this profession can count as evidence that a physician violated a patient’s right to information.
Several difficulties plague this standard, which some call a reasonable doctor standard because it requires
physicians to disclose what any reasonable medical practitioner would disclose in similar cases. First, it is
uncertain in many situations whether a customary standard actually exists for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 medicine. Second, if custom alone were conclusive, pervasive negligence could be perpetuated with impunity.
The majority of professionals could offer the same inadequate level of information. Third, based on empirical
studi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many physicians have developed the skills to determine the information that
serves their patients’ best interests.61
 The weighing of risks in the context of a person’s subjective beliefs, fears,
and hopes is not an expert skill, and information provided to patients and subjects sometimes needs to be freed
from the entrenched values and goals of medical professionals. Finally, the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
ignores and may subvert patients’ rights of autonomous choice. Professional standards in medicine are fashioned
for medical judgments, but final decisions for or against medical interventions are nonmedical decisions that
belong solely to the patient.
비공개공개는 사전 동의의 7가지 요소 중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일부 기관과 법률 당국은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사전 동의의 유일한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의미국의 사전 동의에 대한 법적 원칙은 처음부터 주로, 때로는 독점적으로의사가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의사는 정보를 제공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금전적 손해로 측정되는 상해로 인해 사전 동의에 대한 민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로 인해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 동의라는 용어는이 법적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전 동의는 대리인으로서 전문가의 책임과는정보 공개 대리인으로서 전문가의 책임과 정보에 입각한 환자와 피험자의 선택과 관련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환자와 피험자.9/3/2020 생명 의학 윤리 원칙file:///C:/Users/dgsan/Downloads/web.html 17/39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는 일반적으로 동의 절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정보 제공 부재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많은 환자와 피험자는 의사 결정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할 것입니다. 전문가는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합리적으로 비기술적인 언어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환자 또는 피험자가 거부 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실 또는 설명제안된 개입 또는 연구 참여, (2)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3)전문가의 권고(있는 경우), (4) 동의를 구하는 목적, (5) 동의의 성격과 한계.승인 행위로서의 동의. 연구와 관련된 경우, 공개 사항에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혜택, 예상되는 이익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혜택과 위험,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불편함, 피험자의위약금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 기본 정보 목록은 상당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때 "의사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또는 경제적 등 환자의 건강과 무관한 이해관계.공개해야 합니다."60 이러한 공개 요건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도덕적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두드러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8장에서 살펴봅니다.공개 기준법원은 정보 공개에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경쟁하는 두 가지두 가지 경쟁적인 공개 기준이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습니다.합리적인 사람 기준. 세 번째 기준인 주관적 기준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일반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중요합니다.전문적 관행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전문가 커뮤니티의 관례적 관행이공개의 적절성을 결정합니다. 즉, 전문가의 관행에 따라 공개할 정보의 양과 유형이 결정됩니다.공개할 정보의 양과 유형을 결정합니다. 치료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는 의사의 책임입니다.전문 지식과 환자의 복지에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가 증언만이전문가 증언만이 의사가 환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준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의사는 합리적인 의료인이 유사한 사례에서 공개할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많은 상황에서 정보 전달에 대한 관례적인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불확실합니다. 둘째, 관례만으로 결정적이라면 만연한 과실이 면죄부를 받아 영구화될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일한 수준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연구에 따르면, 많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지 의문입니다.정보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는지 의문입니다.61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 두려움, 희망의 맥락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닙니다,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며, 환자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때때로 고착화된 가치와 목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의료 전문가의 확고한 가치와 목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진료 표준은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하고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전문적 표준은 의학적 판단을 위해의학적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료 개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비의학적 결정입니다.전적으로 환자에게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