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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Development

In contrast to some other national uniform schemes in Australia (such as the Australian Consumer Law), there is no single text of the uniform evidence law. Rather, responsibility for the law is shared between each legislature in each adopting jurisdiction. The goal of uniformity depends on the adoption of identical statutes by each parliament and adherence to a coordinated process for amending those statutes. To date, both features of the uniform evidence law have been only partially successful.

As noted earlier, uniform evidence statutes are now in force in seven out of Australia’s ten legislatures, but adoption is not on the agenda in the remaining three.54 The seven statutes are actually all different, although the differences are mostly relatively minor. For example, Tasmania eschews the approach of having an appendix ‘Dictionary’ of key terms, Victoria refers to a criminal defendant throughout as ‘the accused’ and the Northern Territory has a non-uniform name. This treatise ignores these purely stylistic differences when extracting relevant provisions. However, differences of substance cannot be ignored and will be noted where relevant.

The uniform evidence legislation has undergone one major round of coordinated law reform, involving a unique joint law reform inquiry by the federal, NSW and Victorian bodies (with minor involvement by others), followed by endorsement of the reform package (albeit with slight changes)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Attorneys-General (SCAG). While marred by early enactment of some reforms in NSW,55 delayed enactment of the entire package in Tasmania,56 and minor divergences in other jurisdictions, the process was nevertheless a showpiece of what the uniform evidence law system can achieve in a federation. Alas, the commitment to uniformity has subsequently broken 
down in the face of local concerns, notably NSW’s reduction of the ‘right to silence’ in early 201357 and Victoria’s move to place provisions on jury directions in a separate statute and to add special rules of evidence protecting homicide and rape victims.58 The recent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 is likely to prompt the adoption of much more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the scheme’s core rules on tendency and coincidence evidence, without any role for law reform commissions and a distinct likelihood of significant divergence between jurisdictions.59

The development of evidence law is not only shared among Australia’s parliaments but also among each jurisdiction’s courts, who both interpret the law and apply it. The involvement of courts can undermine uniformity in two respects. First, a number of key provisions have, at times, acquired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urts. The most notable example was a sharp diverg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a core term in the uniform evidence law—probative value—between the top courts of NSW and Victoria, that was only settled by the High Court in 2016.60 Divergences may also 
occur due to different rul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each jurisdiction.61 Second, different practices in discretionary decision-making can lead to effectively different evidence law systems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and even within particular courts.

In theory, the High Court, as the ultimate appellate court in Australia, should be a centripetal for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form evidence law. However, in the early days, some of its judges issued vehement criticisms of the new law from the Bench:

As an Act which had as one of its purposes the clar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evidentiary questions, it has had at best mixed success. Far too often this Court has had to decide questions arising under it, for which in the past, common law, or earlier well understood statutory provisions provided the answer.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ose cases exceed what might ordinarily be expected in respect of even a new and significantly changed legislative regime.62

In turn, a number of the Court’s decisions on the new law (and parts of the surviving common law) were specifically reversed in the 2007 round of law reforms. Whatever the substantive merits of those amendments, they have reduced the useability of the legislation, due to both more complex statutory provisions and the loss or reduced utility of a decade of High Court rulings.

More recently, the Court has resolved key disputes between NSW and Victoria on the meaning of the law, but by narrowly divided decisions that seem to pose justices from NSW against justices from Victoria. The Court’s key judgment from 2016 on the meaning of ‘probative value’ is cryptic both in its statement of the law and its application of it, while its 2017 judgment on the controversial topic of tendency evidence in sexual offence matters has still not settl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ow that part of the law operate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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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발

호주의 다른 국가적 통일 제도(예: 호주 소비자법)와는 달리, 통일 증거법에는 단일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법에 대한 책임은 각 채택 관할권의 각 입법부가 공유합니다. 통일성의 목표는 각 의회가 동일한 법령을 채택하고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조율된 절차를 준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일 증거법의 두 가지 특징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호주 10개 주의회 중 7개 주의회에서 통일 증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주의회에서는 채택 여부가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54 실제로 7개 주의회는 모두 다르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비교적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즈매니아는 주요 용어에 대한 '사전'을 부록으로 두는 방식을 피하고, 빅토리아는 형사 피고인을 전체적으로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조항을 추출할 때 이러한 순전히 문체상의 차이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언급할 것입니다.

통일 증거법은 연방, NSW 및 빅토리아 주정부(다른 주정부도 일부 참여)의 독자적인 합동 법 개혁 조사와 법무장관 상임위원회(SCAG)의 개혁 패키지 승인(약간의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을 포함하여 한 차례의 대대적인 법 개혁을 거쳤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일부 개혁안이 조기에 제정되고,55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전체 패키지의 제정이 지연되고,56 다른 관할권에서 사소한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연방에서 통일된 증거법 시스템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성에 대한 약속은 이후 지역적 우려에 직면하여 
특히 2013년 초 NSW주의 '묵비권' 축소57와 빅토리아주의 배심원 지시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법령에 명시하고 살인 및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 증거 규칙을 추가하려는 움직임 등 지역적 우려에 직면하여 무너졌습니다.58 최근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관한 왕립 위원회는 법 개혁 위원회의 역할과 관할 구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렷한 경향 및 우연 증거에 관한 제도의 핵심 규칙을 훨씬 더 크게 수정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9

증거법의 발전은 호주 의회뿐만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각 관할권의 법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주요 조항이 법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통일 증거법의 핵심 용어인 증거 가치에 대한 해석이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의 최고 법원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야 고등법원에 의해 해결된 것입니다.60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권마다 다른 법령 해석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61 둘째, 재량적 의사 결정에 대한 서로 다른 관행은 관할권 경계와 특정 법원 내에서도 사실상 서로 다른 증거법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호주의 최종 항소 법원으로서 고등법원이 통일된 증거법 해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일부 판사들이 벤치에서 새 법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증거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였던 이 법은 기껏해야 엇갈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에는 관습법이나 이전에 잘 알려진 법률 조항이 해답을 제공했지만,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수와 복잡성은 새롭고 크게 변경된 입법 체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합니다.62

그 결과, 새로운 법(및 기존 관습법의 일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 다수가 2007년 법 개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실질적인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더 복잡한 법률 조항과 10년간의 고등법원 판결의 효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법률의 활용성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법의 의미에 대한 NSW와 빅토리아 간의 주요 분쟁을 해결했지만, NSW의 판사와 빅토리아의 판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좁은 판결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증거 가치'의 의미에 대한 2016년 법원의 주요 판결은 법에 대한 설명과 적용 모두 모호하며, 성범죄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향성 증거에 대한 2017년 판결은 법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