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ackdown on protesters after the police shot and killed Michael Brown in Ferguson, Missouri, highlighted that more and more, police departments possess sophisticated weapons and equipment originally designed for the battlefield. Federal anti-terrorism funding is a major driver of this trend, but once police departments have this equipment they use it -- even if it's not against terrorists. What few people understand is that police increasingly make use of sophisticated surveillance equipment as well. NSA-style mass surveillance technologies are making it possible for local police departments to gather information on each and every one of us, on a scale never before been possible. One key area in which the government is amassing large pools of data is location tracking, particularly of automobiles. You might think that location data isn't sensitive. After all, when you're out in public other people can see you. But that's not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it. Most Americans drive everywhere. Most can't go to a therapist, a church, a gun range, a bar, or a casino without driving. And when all of that information about where we go is amassed into a large database stored by a government agency and held for months, or years, that's a sensitive collection of information. History has shown that once the government has access to massive pools of data,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it's abused -- for political retribution, or even simple voyeurism. An important driver of this trend toward mass surveillance of Americans' movements is the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They sound innocuous -- and if they were used in a limited and appropriate manner, they would be innocuous. These devices snap a photo of every passing license plate. If all the police did was check the captured plates against lists of cars associated with people wanted for crimes, there would be no problem. But in the era of cheap data storage, police are increasingly using the technology to amass vast pools of data tracking where people have been over time—and hanging onto it for months or even years. The question is not whether law enforcement agents should be permitted to use license plate readers: The question is how they should be permitted to use them. You can agree that license plate readers are useful for identifying wanted criminals who are driving around, but disagree that the government should amass vast pools of data about everyone, given that most of us are not criminals. This technology can be abused -- and it has been abused. In New York, police in cars equipped with plate readers drove by mosques to record each attendee -- a major burden on the freedom of religion that many of us hold dear. In the UK, the police put the plate number of activist John Catt, in his late 80s, on a hot list because he'd attended a large number of lawful protests. (He was known to sketch the protesters.) Federal funds are being spent to push this equipment out across the country, a process that often bypasses the role that traditional elected representatives once played because the police no longer need funds from the city council. And the technology is more powerful year over year as the cost of computer processing plummets and storing data becomes a trivial matter. The presumption has flipped. Police departments once asked themselves: Why keep this data? But now data storage is so cheap that they ask: Why not keep it? One of the most pernicious aspects of how police departments have adopted surveillance technologies—which is really deciding how much privacy people should enjoy—has been the lack of public debate or even knowledge that these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Because police departments can get fund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ften there is no need to involve local legislative bodies, let alone the public, in the process. Sometimes this lack of notice has led to a backlash. In Seattle, the mayor instructed the police department to terminate its drone program and return the drones to the vendor after the public learned that the drones had been acquired. The public wants in on the debate about surveillance—and democratic values suggest that we ought to have this opportunity. But in the main, we know far too little about which cities and towns around the country are using powerful surveillance technologies. The time to fix this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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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사망시킨 후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인해 경찰이 원래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대테러 기금이 이러한 추세의 주요 동인이지만, 경찰서에서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테러리스트에 대항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합니다. 경찰이 정교한 감시 장비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NSA 스타일의 대량 감시 기술로 인해 지역 경찰서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 풀을 축적하고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특히 자동차의 위치 추적입니다. 위치 데이터는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디에서나 운전을 합니다. 치료사, 교회, 사격장, 술집, 카지노에 갈 때도 대부분 운전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부 기관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보관된다면 이는 매우 민감한 정보 수집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정치적 보복이나 단순한 관음증에 악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의 움직임을 대량으로 감시하는 이러한 추세의 중요한 동인은 자동 번호판 판독기입니다. 무해한 것처럼 들리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는 제한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무해할 것입니다. 이 장치는 지나가는 모든 차량 번호판의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이 캡처한 번호판을 범죄 수배자와 관련된 차량 목록과 대조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저장 비용이 저렴한 시대에 경찰은 점점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하는 방대한 데이터 풀을 축적하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 집행 기관이 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가 배회하는 수배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모든 사람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번호판 판독기를 장착한 경찰차가 이슬람 사원을 돌며 모든 참석자를 기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의 자유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합법적인 시위에 다수 참석했다는 이유로 80대 후반의 활동가 존 캣의 차량 번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는 시위대를 스케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 기금이 이 장비를 전국에 보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 이상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선출직 대표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컴퓨터 처리 비용이 급감하고 데이터 저장이 사소한 문제가 되면서 이 기술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추정이 뒤집혔습니다. 경찰서는 한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데이터를 보관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저장 비용이 너무 저렴해져서 '왜 보관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경찰서가 감시 기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로운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라이버시를 누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감시 기술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러한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중은 물론 지역 입법 기관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통지 부족이 반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애틀의 경우, 대중이 드론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장이 경찰서에 드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드론을 공급업체에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중은 감시와 관련된 논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민주적 가치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의 어느 도시와 마을에서 강력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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