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part 3 of my multiple messages. I will continue to send you further messages. If you understand then please limit your response to "acknowledged". I am satisfied that the Council has brought this application timeously, bearing in mind the timing of the Builder’s allegations of illegality, the fact that the cause of action under s 37 has only been available since June 2020, and the relatively recent elucidation, such as it is, that my decisions have given as to the oper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Act.

Mr Campbell, who appeared with Mr Khoury [6] for the Builder, submitted that the Council should nonetheless not have leave to make the proposed amendments because the claims were bound to fail for two reasons.

6. Mr Khoury appearing with leave.

The “defence of illegality”

First, Mr Campbell submitted that by reason of the absence of Development Consent and a Construction Certificate, the building work was “illegal” and the Builder would have a complete “defence of illegality” to the claim under s 37 of the Act.

Mr Campbell relied on the principles discussed b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Miller v Miller. [7]

7. (2011) 242 CLR 446; [2011] HCA 9.

In that case,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a participant in a joint criminal enterprise owed an accomplice a duty to drive with care a car in the course of that criminal enterprise.

In that context, the Court [8] posed the question of:

“… whether it is incongruous for the law to provide that the driver should not be using the vehicle at all and yet say that, if the driver and another jointly undertake the crime of using a vehicle illegally, the driver owes the confederate a duty to use it carefully when neither should be using it at all.” [9]

8. French CJ, Gummow, Hayne, Crennan, Kiefel and Bell JJ; Heydon J agreeing although dissenting on the facts.

9. At [73].

In my opinion, this authority does not assist the Builder. Although the Court used the expression “defence of illegality”, [10] what the Court was considering was whether, in the circumstances before it, a duty should be held to arise at all. [11]

10. For example, at [37] and [39].

11. See, for example, [70], [101] and [108]; see also the observations of Leeming JA in Bevan v Coolahan at (2019) 101 NSWLR 86; [2019] NSWCA 217 at [45].

That question does not arise here because, by s 37 of the Act, the Parliament has stated that there is a duty.

As Leeming JA explained in Bevan v Coolahan:

“… Statute can always modify or abrogate common law. The rules governing the effect of illegality upon a claim in tort as stated in Miller v Miller – which operate to diminish the scope of a duty of care in the face of an inconsistent or incoherent criminal statute – are themselves rules of common law, which may be modified by statute.” [12]

12. At [66].

Leeming JA then referred to s 54 of the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which provides that the Court is not to award damages in certain circumstances involving the commission of a “serious offence”. Leeming JA said that “s 54 is such a statute”. Section 37 of the Act is also “such a statute”.

I cannot see how the alleged fact that the building work was performed in breach of provisions of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 (NSW), [13] and thus “illegally”, can affect the existence of the statutory duty prescribed by s 37 of the Act. Whether or not such “illegality” affects the relief to which the Council may be entitled were it to establish a breach of that duty is not a matter that arises on this application.

13. Mr Campbell referred to ss 76A, 81A(2)(a) and 109E(3)(a).

Accordingly, I do not see the “illegality” alleged by the Builder in this matter to be, itself, a reason to deny the Council the leave it now seeks.
이것은 제가 보낸 여러 메시지 중 3부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응답을 "인정함"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업자의 불법 혐의가 제기된 시기, 37조에 따른 소송 사유가 2020년 6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제 결정이 법의 관련 조항의 운용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내린 해명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이 신청을 적시에 제기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를 대표하여 쿠리 씨[6]와 함께 출석한 캠벨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로 청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제안된 수정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6. 휴가를 가지고 출두한 쿠리 씨.

"불법의 방어"

첫째, 캠벨 씨는 개발 동의서와 건설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 공사는 "불법"이며 건축업자는 법 37조에 따라 청구에 대해 완전한 "불법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캠벨 씨는 호주 고등법원이 밀러 대 밀러 판결에서 논의한 원칙에 의존했습니다. [7]

7. (2011) 242 CLR 446; [2011] HC 9.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범죄 기업의 참가자가 공범에게 해당 범죄 기업 과정에서 자동차를 주의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8]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 법이 운전자가 차량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차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쪽도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될 때 공범에게 차량을 주의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9]

8. French CJ, Gummow, Hayne, Crennan, Kiefel 및 Bell JJ; Heydon J는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나 동의함.

9. 에서 [73].

제 생각에는이 권한은 건축업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법성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10] 법원이 고려한 것은 그 이전의 상황에서 의무가 전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1]

10. 예를 들어, [37] 및 [39] 참조.

11. 예를 들어, [70], [101] 및 [108] 참조; (2019) 101 NSWLR 86, [2019] NSWCA 217, [45]에서 Leeming JA 의 의견도 참조.

이 질문은 법 37조에 따라 의회가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되지 않습니다.

Leeming JA는 Bevan v Coolahan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법령은 언제든지 관습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불법성의 효과를 규율하는 규칙(일관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형사법규에 직면하여 주의 의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작동하는)은 그 자체로 관습법 규칙이며, 이는 법령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12]

12. 66쪽].

그런 다음 리밍 JA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책임법 2002(NSW) 54조를 언급했습니다. 리밍 JA 변호사는 "54조가 바로 그러한 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제37조도 "그러한 법령"입니다.

건축 공사가 1979년 환경계획 및 평가법(NSW)[13]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주장된 사실이 법 37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의 존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위법성"이 해당 의무 위반을 입증할 경우 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 신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13. 캠벨 씨는 76A, 81A(2)(a) 및 109E(3)(a)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안에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그 자체로 위원회가 현재 요청하는 휴가를 거부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