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part 2 of my multiple messages. I will continue to send you further messages. If you understand then please limit your response to "acknowledged". Judgment

These longstanding proceedings arise from the construction by the plaintiff/cross-defendant, Boulus Constructions Pty Limited (“the Builder”), of a retirement village known as the Three Rivers Regional Retirement Community on behalf of the defendant/cross-claimant, Warrumbungle Shire Council (“the Council”), on a former hospital site in Dunedoo.

The Builder commenced these proceedings almost four years ago, on 6 November 2018. The Builder seeks to be paid what it asserts is due for the construction work. The Council has brought a Cross-Claim alleging defective works. The Council alleges some 300 defects in total which, I was informed, comprise some 30 different kinds of defect in multiple locations in the units within the retirement village.

A complex range of factual, legal and procedural issues has arisen. The matter was set down for a hearing to take place in July of last year. That hearing was vacated for a number of reasons not necessary to recite here. There is no current hearing date.

On 20 April 2022, the Builder served a Second Further Amended Technology and Construction List Statement and a Third Further Amended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ross-Claim List Response. The Builder alleges that, in effect, the Council is not entitled to any remedy for the allegedly defective works in the retirement village due to the failure by the Council to obtain a valid Development Consent and Construction Certificate. The Builder had made allegations to similar effect in earlier iterations of its List Statement on what Mr Feller SC, who appeared with Mr Marshall for the Council, described as a “progressive and escalating basis”.

Mr Feller accepted that, if the Builder makes out its allegation arising from the lack of a valid Development Consent and Construction Certificate, the Council may fail in its defective work claim. Obviously, I make no findings about that matter on this application.

Against that possibility, by Notice of Motion filed on 4 August 2022, the Council now seeks to amend its Cross-Claim Cross-Summons and Cross-Claim List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ocument circulated on 21 July 2022) to include a claim under s 37 of the Design and Building Practitioners Act 2020 (NSW) (“the Act”) against the Builder itself (already a cross-defendant), as well as against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Builder, Mr Brian Boulus, and the Project Site Supervisor, Mr Bradley McCarthy. Mr Boulus and Mr McCarthy are not presently cross-defendants.

Section 37 of the Act provides:

“37 Extension of duty of care

(1) A person who carries out construction work has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to avoid economic loss caused by defects—

(a) in or related to a building for which the work is done, and

(b)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work.

(2) The duty of care is owed to each owner of the land in relation to which the construction work is carried out and to each subsequent owner of the land.

(3) A person to whom the duty of care is owed is entitled to damages for the breach of the duty as if the duty were a duty established by the common law.

(4) The duty of care is owed to an owner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on work was carried out—

(a) under a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entered into with the owner or another person, or

(b) otherwise than under a contract or arrangement.” (Emphasis in original.)

“Construction work” is defined in s 36 of the Act as follows:

“construction work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building work,

(b) the preparation of regulated designs and other designs for building work,

(c) the manufacture or supply of a building product used for building work,

(d) supervising, coordinating, project managing or otherwise having substantive control over the carrying out of any work referred to in paragraph (a), (b) or (c).” (Emphasis in original.)

Sections 36 and 37 of the Act commenced operation on 10 June 2020 and have retrospective effect. [1]

1. Schedule 1, s 5 of the Act.

I have considered the operation of the Act in four decisions: The Owners – Strata Plan No 87060 v Loulach Developments Pty Ltd (No 2); [2] Goodwin Street Developments Pty Ltd atf Jesmond Unit Trust v DSD Builders Pty Ltd (in liq); [3] The Owners – Strata Plan No 84674 v Pafburn Pty Ltd; [4] and The Owners – Strata Plan No 84674 v Pafburn Pty Ltd (No 2). [5]

2. (2021) 250 LGERA 114; [2021] NSWSC 1068.

3. [2022] NSWSC 624.

4. [2022] NSWSC 659.

5. [2022] NSWSC 1002.
이것은 제가 보낸 여러 메시지 중 2부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응답을 "알았다"로 제한해 주세요. 판결

이 장기간의 소송은 원고/교차 피고인 불루스 컨스트럭션스 유한회사("건축업자")가 피고/교차 청구인인 워럼벙글 샤이어 카운슬("카운슬")을 대신하여 더니두의 옛 병원 부지에 쓰리 리버스 지역 은퇴자 커뮤니티로 알려진 은퇴자 마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축업자는 거의 4년 전인 2018년 11월 6일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자는 건설 공사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협의회는 공사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차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협의회는 총 300여 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은퇴자 마을 내 유닛의 여러 위치에서 약 30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하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 법적,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7월에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청문회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예정된 청문회 날짜는 없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건축업자는 두 번째 추가 수정 기술 및 시공 목록 진술서와 세 번째 추가 수정 기술 및 시공 교차 클레임 목록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축업자는 협의회가 유효한 개발 동의서 및 건설 증명서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회가 은퇴자 마을의 결함 있는 공사에 대해 어떠한 구제책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건축업자는 마샬 씨와 함께 협의회에 출석한 펠러 SC 씨가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목록 진술서의 이전 반복에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펠러 씨는 건축업자가 유효한 개발 동의서 및 건설 증명서의 부재로 인한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사 결함 청구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신청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발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원회는 2022년 8월 4일에 제출한 신청 통지서를 통해 (2022년 7월 21일에 배포된 문서에 따라) 교차 청구 교차 소환 및 교차 청구 목록 진술서를 수정하여 건축업자 자체(이미 교차 피고인)와 건축업자의 전무 이사 브라이언 불러스(Brian Boulus) 및 프로젝트 현장 감독자 브래들리 맥카시(Bradley McCarthy)에 대한 2020년 설계 및 건축 실무자법 37조("법")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불러스 씨와 맥카시 씨는 현재 교차 피고가 아닙니다.

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7 주의 의무의 연장

(1)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작업이 수행되는 건물 내 또는 이와 관련된 경우, 그리고

(b) 건설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2) 주의 의무는 건설 공사가 수행되는 토지의 각 소유자 및 그 이후의 각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3)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의무가 관습법에 의해 설정된 의무인 것처럼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의 의무는 건설 작업의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a)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또는

(b) 계약이나 약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원문 강조)

"건설 공사"는 법 제36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설 작업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 건축 작업,

(b) 건축 공사를 위한 규제 설계 및 기타 설계의 준비,

(c) 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 제품의 제조 또는 공급,

(d) (가), (나) 또는 (다)항에 언급된 작업의 수행에 대한 감독, 조정, 프로젝트 관리 또는 기타 실질적인 통제권 보유." (원문 강조)

법 제36조 및 제37조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급 효력을 갖습니다. [1]

1. 법 부칙 1, 5항.

네 가지 결정에서 법의 운영을 고려했습니다: 소유자 - 스트라타 플랜 번호 87060 v 룰라흐 개발 주식회사(2); [2] 굿윈 스트리트 개발 주식회사 atf 제스몬드 유닛 트러스트 v DSD 빌더스 주식회사(2); [3] 소유자 - 스트라타 플랜 번호 84674 v 파프번 주식회사(2); [4] 및 소유자 - 스트라타 플랜 번호 84674 v 파프번 주식회사(2). [5]

2. (2021) 250 LGERA 114; [2021] NSWSC 1068.

3. [2022] NSWSC 624.

4. [2022] NSWSC 659.

5. [2022] NSWSC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