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part 6 of my multiple messages. I will continue to send you further messages. If you understand then please limit your response to "acknowledged". 

31. At [26].

It is true, as Mr Campbell pointed out, that the Minister, referring to the provisions in the Bill that became ss 39 and 40 of the Act, [32] said:

“The bill continues to safeguard the rights of owners through [ss 39 and 40] by preventing a person who performs construction work from delegating or contracting of their duty.

This is important, as practitioners will need to accept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eir work.” (Emphasis added.)

32. Which provide that a person who owes a duty of care under s 37 may not delegate that duty and that no contract can vary or exclude the duty.

Mr Campbell submitted that the Minister’s reference in this passage to “practitioners” rather than “persons” suggests that Parliament’s intention was that s 37 “was intended to apply primarily to practitioners”. That may be so. But the fact is that the word used in s 37(1) is “person”, not “practitioner”.

The Act is expressed to be subject to the Civil Liability Act. [33] The proportionate liability regime under Pt 4 of the Civil Liability Act thus applies to actions for breach of the s 37 statutory duty. This enables persons in the position of Mr Boulus and Mr McCarthy to identify concurrent wrongdoers and seek to have their liability for breach of the statutory duty limited under s 35 of the Civil Liability Act. This appears to be the means by which Parliament has sought to address the matters to which Mr Campbell referred, as set out at [30] above.

33. Section 41(3) of the Act.

Accordingly, I do not see the Council’s proposed identification of Mr Boulus and Mr McCarthy as “persons” for the purposes of s 37 of the Act to be a reason to refuse it leave to make the amendments sought.

“Conflict of laws”

Mr Campbell also submitted that “the automatic duty owed by directors of building companies is relevantly in conflict with 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and in particular sections 119, 124 and 516 and the definition of ‘a company limited by shares’ in section 9”. Those sections deal with the questions of when a company comes into existence (s 119), the legal capacity and powers of the company (s 124) and the obligations of contributories in a company limited by shares (s 516). I am unable to see what relevance those sections have to the issues here.

Mr Campbell also submitted that the imposition on “company directors” of the “automatic duty” under s 37 “is contrary to the independence of a corporation from its directors and members, a central [tenet] of corporations legislation”. Mr Campbell did not develop that submission. I do not see how s 37 has any such consequence. The duty imposed on a director of the company who engages in “construction work” by s 37 is the same duty as is imposed on the company itself.

Prejudice

I accept that some prejudice will be caused to the Builder, as well as to Mr Boulus and Mr McCarthy, by granting the Council leave to make the amendment it proposes.

Mr Campbell submitted that:

“Boulus Constructions, unlike the Council, is a small privately owned company that does not have the resource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protracted and costly litigation.”

However, my attention was not drawn to any evidence adduced by the Builder to this effect.

I will order that the Council pay the Builder’s costs thrown away by the proposed amendment.

It is apparent that the Builder will incur further costs to adduce evidence to meet the Council’s case now being formulated as a breach of duty under s 37 of the Act.

I will invite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s to what, if any, orders I should make concerning those costs.

Conclusion

I grant the Council the leave it seeks to amend its Cross-Claim Cross-Summons and Cross-Claim List Statement.

I direct that the Council file and serve its Further Amended First Cross-Claim Cross-Summons in the form annexed as “Exhibit BV-02” to the affidavit of Brett Kenneth Vincent affirmed 4 August 2022 and the Third Further Amended Technology and Construction List Cross-Claim List Statement in the form annexed as "Exhibit BV-03" to the affidavit of Brett Kenneth Vincent affirmed 24 August 2022, by 5.00pm on 14 October 2022.

I direct that the Builder serve and provide by email to my Associate its submissions as to the costs orders it contends I should make arising from the amendments by 5.00 pm on 14 October 2022 and that the Council serve and provide by email to my Associate submissions in reply by 5.00 pm on 21 October 2022.

I stand the matter over for further directions on 28 October 2022 before 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List Judge.
이것은 여러 메시지 중 6부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응답을 "확인함"으로 제한해 주세요. 

31. 26]에서.

캠벨 씨가 지적했듯이, 장관이 법안 39조와 40조가 된 법안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3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임하거나 계약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39 및 40 조]를 통해 소유자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강조 추가)

32. 37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의무를 위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계약도 그 의무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캠벨 씨는 이 구절에서 장관이 "사람"이 아닌 "개업의"를 언급한 것은 의회의 의도가 37조가 "주로 개업의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37(1)에서 사용된 단어는 "실무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법은 민사 책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3] 따라서 민사 책임법 제4조에 따른 비례 책임 제도는 제37조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불러스 씨와 맥카시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 불법 행위자를 식별하고 민사 책임법 제35조에 따라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가 캠벨 씨가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33. 법 제41조 3항.

따라서, 본인은 의회가 제안한 불러스 씨와 맥카시 씨를 법 제37조의 목적상 "개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사건 수정을 위한 휴가를 거부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충돌"

캠벨 씨는 또한 "건축 회사 이사의 자동 의무는 2001년 회사법(Cth), 특히 119조, 124조 및 516조와 섹션 9의 '주식으로 제한되는 회사'의 정의와 상충된다"고 제출했습니다. 해당 섹션은 회사의 설립 시기(119조), 회사의 법적 능력 및 권한(124조), 주식으로 제한된 회사에서 출자자의 의무(516조)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조항이 이 사건의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캠벨 씨는 또한 "회사 이사"에게 37조에 따른 "자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법의 핵심인 이사 및 구성원에 대한 회사의 독립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캠벨 씨는 그 제출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37조가 어떻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7조에 의해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이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회사 자체에 부과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입니다.

편견

본인은 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불러스 씨와 맥카시 씨에게도 약간의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캠벨 씨가 제출했습니다:

"불러스 컨스트럭션은 위원회와 달리 소규모 개인 소유 회사로,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업자가 이러한 취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협의회가 제안된 수정안에 의해 버려진 건축업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건축업자는 현재 법 제 37 조에 따라 의무 위반으로 공식화되고있는위원회의 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결론

본인은 위원회가 교차 청구 교차 소환 및 교차 청구 목록 진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인은 위원회가 2022년 8월 4일 확인된 브렛 케네스 빈센트의 진술서에 "별첨 BV-02"로 첨부된 양식으로 추가 수정된 1차 교차 청구 교차 소환서를 제출하고, 2022년 8월 24일 확인된 브렛 케네스 빈센트의 진술서에 "별첨 BV-03"으로 첨부된 양식으로 3차 추가 수정된 기술 및 시공 목록 교차 청구 목록 진술서를 2022년 10월 14일 오후 5시까지 제출 및 송달할 것을 지시합니다.

본인은 건축업자가 2022년 10월 14일 오후 5시까지 수정안으로 인해 제가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명령에 관한 제출물을 이메일로 제 직원에게 제공하고, 위원회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 직원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에 기술 및 건설 목록 판사에게 추가 지시를 내리기 위해 이 사안을 보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