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Austerity Fails
I often complain, with reason, about the state of economic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rresponsibility of certain politicians — like those Republicans claiming that defaulting on U.S. debt would be no big deal — is scary.

But at least in America members of the pain caucus, those who claim that raising interest rates and slashing government spending in the face of mass unemployment will somehow make things better instead of worse, get some pushback from the Federal Reserv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In Europe, by contrast, the pain caucus has been in control for more than a year, insisting that sound money and balanced budgets are the answer to all problems. Underlying this insistence have been economic fantasies, in particular belief in the confidence fairy — that is, belief that slashing spending will actually create jobs, because fiscal austerity will improve private-sector confidence.

Unfortunately, the confidence fairy keeps refusing to make an appearance. And a dispute over how to handle inconvenient reality threatens to make Europe the flashpoint of a new financial crisis.

After the creation of the euro in 1999, European nations that had previously been considered risky, and that therefore faced limits on the amount they could borrow, began experiencing huge inflows of capital. After all, investors apparently thought, Greece/Portugal/Ireland/Spain were members of a European monetary union, so what could go wrong?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now, of course, painfully apparent. Greece’s government, finding itself able to borrow at rates only slightly higher than those facing Germany, took on far too much debt. The governments of Ireland and Spain didn’t (Portugal is somewhere in between) — but their banks did, and when the bubble burst, taxpayers found themselves on the hook for bank debts. The problem wa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the 1999-2007 boom left prices and costs in the debtor nations far out of line with those of their neighbors.

What to do? European leaders offered emergency loans to nations in crisis, but only in exchange for promises to impose savage austerity programs, mainly consisting of huge spending cuts. Objections that these programs would be self-defeating — not only would they impose large direct pain, but they also would, by worsening the economic slump, reduce revenues — were waved away. Austerity would actually be expansionary, it was claimed, because it would improve confidence.

Nobody bought into the doctrine of expansionary austerity more thoroughly than Jean-Claude Trichet,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r E.C.B. Under his leadership the bank began preaching austerity as a universal economic elixir that should be imposed immediately everywhere, including in countries lik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at still have high unemployment and aren’t facing any pressure from the financial markets.

But as I said, the confidence fairy hasn’t shown up. Europe’s troubled debtor nations are, as we should have expected, suffering further economic decline thanks to those austerity programs, and confidence is plunging instead of rising. It’s now clear that Greece, Ireland and Portugal can’t and won’t repay their debts in full, although Spain might manage to tough it out.

Realistically, then, Europe needs to prepare for some kind of debt reduction, involving a combination of aid from stronger economies and “haircuts” imposed on private creditors, who will have to accept less than full repayment. Realism, however, appears to be in short supply.

On one side, Germany is taking a hard line against anything resembling aid to its troubled neighbors, even though one important motivation for the current rescue program was an attempt to shield German banks from losses.

On the other side, the E.C.B. is acting as if it is determined to provoke a financial crisis. It has started to raise interest rates despite the terrible state of many European economies. And E.C.B. officials have been warning against any form of debt relief — in fact, last week one member of the governing council suggested that even a mild restructuring of Greek bonds would cause the E.C.B. to stop accepting those bonds as collateral for loans to Greek banks. This amounted to a declaration that if Greece seeks debt relief, the E.C.B. will pull the plug on the Greek banking system, which is crucially dependent on those loans.

If Greek banks collapse, that might well force Greece out of the euro area — and it’s all too easy to see how it could start financial dominoes falling across much of Europe. So what is the E.C.B. thinking?

My guess is that it’s just not willing to face up to the failure of its fantasies. And if this sounds incredibly foolish, well, who ever said that wisdom rules the world?
What is a short summary of the above article?
긴축이 실패할 때
저는 종종 미국의 경제 논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미국 채무 불이행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화당원 등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대량 실업에 직면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면 상황이 악화되는 대신 어떻게든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고통 코커스 회원들은 연방 준비 은행과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약간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건전한 재정과 균형 잡힌 예산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고통 분담론이 1년 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경제적 환상, 특히 신뢰의 요정에 대한 믿음, 즉 재정 긴축이 민간 부문의 신뢰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 삭감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뢰의 요정은 계속 나타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유럽을 새로운 금융 위기의 도화선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1999년 유로화 창설 이후, 이전에는 위험하다고 여겨져 차입 가능 금액에 제한을 받았던 유럽 국가들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 유럽 통화동맹의 회원국이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고통스럽게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독일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만 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 정부는 그렇지 않았지만(포르투갈은 그 중간 정도에 속함), 은행은 그랬고, 거품이 꺼지면서 납세자들은 은행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1999~2007년 호황으로 인해 채무국의 물가와 비용이 이웃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 지도자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대출을 제공했지만, 주로 막대한 지출 삭감으로 구성된 야만적인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만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악화시켜 세입을 감소시키는 등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긴축이 오히려 확장적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보다 더 철저하게 확장적 긴축의 교리를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리셰 총재의 지휘 아래 유럽중앙은행은 긴축을 영국과 미국처럼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금융 시장의 압박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해 모든 곳에서 즉시 시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경제 묘약으로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뢰의 요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유럽의 문제 채무국들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신뢰도는 상승하기는커녕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지만 스페인은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럽은 경제 강국의 원조와 전액 상환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민간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헤어컷'을 결합한 일종의 부채 감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조 프로그램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독일 은행의 손실을 막으려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국가에 대한 원조와 유사한 모든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중앙은행은 마치 금융 위기를 유발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경제의 끔찍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관리들은 어떤 형태의 부채 탕감도 반대한다고 경고해 왔으며, 실제로 지난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한 위원이 그리스 채권에 대한 가벼운 구조조정만 해도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대출 담보로 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채무 탕감을 요청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해당 대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 은행 시스템에 제동을 걸겠다는 선언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은행이 무너지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리스가 유럽 전역에 금융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럽중앙은행이 환상의 실패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어리석게 들린다면, 지혜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위의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