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part 7 of my multiple messages. I will continue to send you further messages. Do not write anything for now. If you understand my request, please reply by only saying "acknowledged".

The Minister also said, speaking of the clause in the Bill that became s 37 of the Act:

“For the first time in New South Wales, [s 37] establishes a statutory duty of care that eradicates any uncertainty that may exist in the common law that a duty is owed to the end user and in respect to liability for defective building work. Any person who carries out construction work wil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bill and for the first time, have an automatic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to avoid economic loss caused by defects in or related to a building for which the construction work is done or arising out of that work.” (Emphasis added.)

As the Minister, here, did no more than recite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clause, this passage casts no light on the question before me.

The “uncertainty” to which the Minister referred arose from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in Brookfield Multiplex Ltd v Owners Corporation Strata Plan 61288. [16] In that case, the Court found tha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before it, the owners corporation could not maintain a claim in negligence against the builder as successor in title to the developer. It is true, as Mr Campbell submitted, that the case was not concerned with the owners corporation’s claim against directors and employees of the builder but rather whether any action lay against the builder at all. However, I do not see what light that casts on the question of whether “owner” in s 37 extends to such directors and employees.

Ultimately, the question as to the meaning to be given to “person” in the expression in s 37 “a person who carries out construction work” requires that careful attention be paid to the words used in the Act.

The Act deals with the obligations and registration of the “practitioners” to which the Minister referred.

“Practitioner” is defined in the Act to mean:

“… a design practitioner, principal design practitioner, professional engineer, specialist practitioner or building practitioner.”

Each of the expressions in that definition is itself defined in the Act.

A “design practitioner” is defined to be a “person who prepares regulated designs”. [18] Division 1 of Pt 2 of the Act deals with the “obligations of design practitioners” including the making of “design compliance declaration[s]” [19] or “further design compliance declaration[s]”. 

A “principal design practitioner” is defined to be a “person who coordinates the provision of design compliance declarations for the purposes of building work done by a building practitioner”. [21] Division 2 of Pt 2 of the Act deals with the “obligations of principal design practitioners”. The Act provides that “a person must not make a principal compliance declaration” unless that “person” is a “registered principal design practitioner” under the Act.

A “professional engineer” is defined to mean “a person who carries out professional engineering work in a prescribed area of engineering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2”, [23] that is, relevantly, structural, civil, mechanical, fire safety or electrical engineering. [24] Such a “person” must not carry out professional engineering work unless that “person” is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under the Act.

A “specialist practitioner” is defined to mean “a person who carries out specialist work” [26] which, in turn, is defined to mean, relevantly, “the design,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maintenance of a building element”. [27] Such a “person” must not carry out specialist work unless that “person” is a “registered specialist practitioner” under the Act.

A “building practitioner” is defined to be “a person who agrees under a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to do building work” or “if more than one person agrees to do building work, a person who is the principal contractor for the work”. [29] Division 3 of Pt 2 of the Act deals with the “obligations of building practitioners”.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 word has the same meaning throughout an Act in which it appears, although it has been said that the presumption is “of the mildest kind” and “readily yields to the context”.
이 글은 제가 보낸 여러 메시지 중 7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쓰지 마세요. 제 요청을 이해하셨다면 "알았다"라고만 답장해 주세요.장관은 또한 법안 37조가 된 법안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처음으로 [37조]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의무와 결함이 있는 건축 공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관습법에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법적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건설 공사가 수행되거나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의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강조 추가)여기서 장관은 관련 조항의 문구를 암송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제 앞에 놓인 질문에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장관이 언급한 "불확실성"은 브룩필드 멀티플렉스(Brookfield Multiplex Ltd) 대 오너스 코퍼레이션 스트라타 플랜 61288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이전의 특정 상황에서 소유자 회사가 개발자의 소유권 승계인으로서 건축업자에 대한 과실 청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캠벨 씨가 제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건축업자의 이사 및 직원에 대한 소유자 법인의 청구가 아니라 건축업자에 대한 소송 여부에 관한 것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7조의 "소유자"가 그러한 이사 및 직원에게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알 수 없습니다.궁극적으로, 37조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사람"에 부여할 의미에 관한 질문은 법에서 사용된 단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이 법은 장관이 언급 한 "실무자"의 의무와 등록을 다룹니다."실무자"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설계 실무자, 수석 설계 실무자, 전문 엔지니어, 전문 실무자 또는 건축 실무자."이 정의의 각 표현은 그 자체로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설계 실무자"는 "규제 대상 설계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18] 법 제2조 1항은 "디자인 준수 선언"[19] 또는 "추가 디자인 준수 선언"의 작성을 포함하여 "디자인 실무자의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설계 실무자"는 "건축 실무자가 수행하는 건축 작업을 위해 설계 준수 선언의 제공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1] 법 제2조 2항은 "주요 설계 실무자의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이 법은 "사람"이 법에 따라 "등록된 수석 설계 실무자"가 아닌 한 "수석 준수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문 엔지니어"는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3] 즉,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안전 또는 전기 엔지니어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4] 이러한 "사람"은 해당 "사람"이 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아닌 한 전문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전문 기술자"는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6]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건물 요소의 설계, 시공,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7] 이러한 "사람"은 해당 "사람"이 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실무자"가 아닌 한 전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건축 실무자"는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건축 작업을 수행하기로 동의한 사람"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건축 작업을 수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작업의 주요 계약자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9] 법 제2조 3항은 "건축업자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한 단어가 등장하는 법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러한 추정은 "가장 가벼운 종류"이며 "문맥에 쉽게 양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