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다. 이것까지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판단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할 때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정무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범법자는 아니야. 감옥 갈 일은 아니야. 법적으로는 나는 무죄야 이 이야기거든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재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도 본인 당시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찰했던 그 자료가 검찰 그 손에 고스란히 넘어와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유재수 씨에 대해서.
김경래]유재수 씨는 구속이 되어 있죠.
김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조국 전 수석도 당시 본인의 감찰 중단 지시라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고 단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정무적 책임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정무적 판단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여기서 사표 받고 끝내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무리해서 덮었다.
조국 전 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정무적 책임일 뿐 법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당시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잘못된 행동이었고 물의를 일으켰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직원남용의 죄는 아니고 정무적 책임만 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