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낙연]내려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예컨대 개발이익환수제를 하면 개발 비용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를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건 세밀하게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겠죠. 나머지 2개의 조치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늘어나니까 매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77%가 10%의 개인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92%가 10%의 법인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0%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우리나라 땅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점점 강화되거든요.
최경영]맞습니다.
이낙연]이렇게 돼서는 토지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제어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 또는 투기 방지 이것은 다음 일이고요. 정말로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정된 땅, 이 좁디좁은 땅을 10%의 개인 또는 법인이 거의 다 갖는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제가 야당의 시각에서 좀 여쭤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슷한 정책,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랐었단 말이죠.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햇볕이 뭐 쨍쨍 쬐고 바람이 불고 이랬을 때 나그네가 언제 옷을 벗느냐. 햇볕이 쨍쨍 쬘 때, 온건한 정책을 할 때 옷을 벗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익환수제로 토지로 인한 자산격차와 고착화 현상을 제어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투기 방지는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