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지금 들으셨듯이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부 재정 보조금 가운데 비리로 쓰인 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직접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정준희]들으셨지만 중요한 발언 몇 가지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비리유치원으로 공개된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리와 무관하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완전한 거짓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박용진]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밝힐 건데요. 이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유치원 회계에서 이른바 무슨 명품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외제차의 리스료나 보험료를 낸다거나 하는 게 지극히 정상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준희]그러더군요.
박용진]그런데 유치원 회계에 맞는 그 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고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회계를 운영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들이 사재 털어서 동네에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정부에서 해마다 2조나 되는 돈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고 보조가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고 또 그 쓰임에 관련해서 저도 우리 사회에 상식적인 그리고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랑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절대 못받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영업자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구멍가게 어떻게 운영하시든 관심 없어요. 다만 국고를 지원받고 썼으면 거기에 맞는 감사를 받으시라고요.
비리유치원리스트가 공개 된 가운데 이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