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특검으로요?
오신환]네.
김경래]그런데 특검은 사실 이제 법무부장관이 발동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또 발동할 수 있는 건데 법무부장관은 발동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신환]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신환]네.
김경래]국정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오신환]국정조사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진행을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인터뷰에서 뭐 이게 소추라고 하는 수사 중인 사건, 또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오류를 이야기했는데요. 법의 8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사건 때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국정조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여당에서 반대를 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신환]그거는 이제 국민적인 의혹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도 그냥 단순히 대충 이렇게 덮어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 법안 발의와 국정조사 모두 진행하려 하지만 여당에서 반대할 것이 분명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