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걱정하는 사람들, 우려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북미 외교가처음부터 다시 백지 상태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현욱]글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은 아니에요. 실무 협상을 좀 깐깐하게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미북관계나 대북 정책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좀 깐깐해지고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나 협상이나 대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재나 억제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입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다른 케이스에도 계속 외교와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북한 문제는 상당한 후순위에 밀려 있다는 말이죠. 경제 문제도 해야 되고 당장 코로나 잡아야 되고 동맹 회복해야 되고 동맹 회복은 뭐 한미일 3자 합의 협력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되어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북 정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는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여권이나 정부에서는 좀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협상을 지속 중시하겠지만 대북 정책이 코로나, 경제 등에 밀려 후 순위에 있다는 게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