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조해진]그걸 뭐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 것처럼 숫자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 국회 연말까지 예산 처리, 법안 처리 그 이후에 국회운영위 순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오태훈]그야말로 결사항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해진]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을 이런 식으로 정권 하수인 기구로 출범시키는 건 자제하고 있으면 야당이 죽은 야당이죠. 국민들한테 욕 듣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오태훈]그러면 김성환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그냥 여당 위주로 출범을 시켜버리면 공수처 출범 자체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실릴 수가 없다, 수사에. 이렇게 해서 이건 반쪽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되십니까?
김성환]왜 우려가 없겠습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우려를 감안해서 이제 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주고 비토권까지도 사실상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토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후보추천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하자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자는 거고 그렇게 끝까지 막다가 결국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그걸 계속 흠집 내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권력기관 특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검찰 등등의 기득권에 대한 견제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상호 견제 원리를 작동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사회적 저항이 있는 거죠. 지금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사람들은 총선에 그거 하라고 180 석 밀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미적미적거리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 이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추진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의 정신을 지켜서 합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태껏 7월에 출범해야 할 공수처를 여태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타협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여태껏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파행으로 가는 건 제발 함께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야당은 여당 중심의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으나 여당은 야당의 적극적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