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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하고 탈원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사법부 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복이라고. 표창원 의원님 반론 잠깐 듣고...
표창원]일단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백 명을 구속했다? 수백 명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우]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고요.
김경래]수백 명을 조사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표창원]조사는 당연히 일반적인 재벌이나 기업의 횡령 사건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규모의 수사는 해야 합니다. 워낙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요, 얽혀 있는 문제가 많고 증거 확보와 진술 청취와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한 부분이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당의 명단과 더불어민주당 명단이 다르다. 그 자체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명단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래]아직 발표를 안했죠.
표창원]저희들이 명단 작성 이런 것이 아니라처음부터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이라는 부분이라면 법원 내 정치겠죠. 처음 촉발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탄희 판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동료 판사들에 대한 사찰 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탄희 판사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판사들의 토론방에 올라가고 공개가 되면서 판사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라, 리스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자체 조사거든요. 법원 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오라고 그러고 외교부장관(과) 같이 자리하고 “김&장”이라는 변호사 그룹이 함께하면서,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개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다 지금 법원 내부 자료 기록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이걸 그러면 그냥 묻고 넘어가잔 겁니까? 판사는 법 위의 신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치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계속해서 법원행정처에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