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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
김성환]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배했고 합법적인 지배에 대한 피해를 보상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업 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배상 판결이에요.
최영일]우리 대법원이 했죠.
김성환]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지만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일본이 일종의 보복 내지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역사적인 문제가 여전히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 부품을 규제한 거잖아요. 이에 주로 우리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일본이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일종의 한 단계 낮은 나라라고 봤다가 가전이나 반도체나 조선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런 한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차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베 정부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일종의 일본하고 친했죠. 그래서 그때 정부가 그립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참에 한국의 경제를 흔들어서 소위 친일 정부를 들어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몇몇 신문이나 논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의 피해 보상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선 강제징용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 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배상이 핵심이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배상을 판결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치환해 보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