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주진우]알겠습니다. ILO 기준, 노동법 준수.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기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황덕순]그와 관련된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정부가 노동 존중사회를 천명을 했고 노동 존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일자리수석한테 물어볼 사안은 아닙니다.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다루겠습니다. 4559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 산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정자 님 “분류 작업 일자리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택배회사에서 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분류 작업 고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황덕순]말씀 드렸듯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걸 밝혀드렸고요. 그리고 분류 작업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과로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된 사용자 그리고 또 종사자 분들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택배 근로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류 작업과 관련된 업무 과중을 없애는 것은 과로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