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성달]저희가 이 정책이 자꾸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깊은 원인이 정부가 원인 진단을 잘못하는 통계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게 이번에 재확인된 거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 회의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감정원이라는 부동산 통계기관이 작성한 통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값 상승과 관련된. 그중에 장관이 보고 받은 건 제일 수치가 낮은 1개였다.
주진우]제일 유리한 거, 자기한테.
김성달]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만 보고 받았다. 나머지는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국토부 관료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겠죠. 제대로 된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서 장관에게 보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장관은 그걸 감별하지 못한 무능력한 거 아니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다시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주진우]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습니까?
김성달]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원인도 대안도 저희는 다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을 유지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주진우]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죠.
김성달]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적어도 3억이 올랐으면 3억을 되돌려놓으라는 게 국민들 요구인데 이 정부는 3억을 되돌리겠다는 대통령 말씀은 있으셨지만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지 상태거든요, 지금도.
장관은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만 보고 받고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