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지금 만약에 이제 계획을 해갖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액수로 시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재명]이게 이제 처음해보는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죠.
김경래]그렇죠.
이재명]이거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세금 냈더니 엉뚱한 곳에 쓰더라. 절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해요. 그런데 당장 세금 내라면 안하죠. 불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에 4인 가구당 100만원, 25만원쯤 되겠죠.
김경래]1인당 25만원.
이재명]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이렇게 하면 50만원 정도되는 거고 그러면 25조 원인데 이거는 기존 재원들을 조정해서 가능해요. 당장 어려우면 그런 첫 해는 25만원, 두 번째 해는 50만원 이렇고 하면 되죠.
김경래]일단 단계적으로 해보자.
이재명]해보면 경제효과가 다시 증명이 될 거고 또 복지 확대라는 측면,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온갖 명목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게 50조가 넘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원래 법률상 내야 하는 세금이거든요. 그거를 약간씩 줄여가면서 기본소득액을 좀 늘려가는 거죠. 한 50만원 정도를 늘리면 25조 원이고 기존 감면 세금을 절반 정도 줄이면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 불평등도 조금 완화하면서 또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 100만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우리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마치 북유럽 우리 국민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면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되죠.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를 하기에는 국민들의 불신·공포가 있으니 기존 재원을 지원금처럼 지급해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