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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만약에 대장동 스캔들이나 이재명 스캔들이 되려고 하면 그 경쟁 컨소시엄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컨소시엄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화천대유가 뭐 이상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됐다. 일단 선정 특혜 선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관련해서 무슨 다 공개가 됐습니까? 이 경쟁 컨소시엄들이 얼마를 제시를 했고 뭐.
김남국]그 사업 구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최경영]다른 경쟁 컨소시엄들의 제시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김남국]그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지 자료를 잘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최경영]그렇군요.
김남국]지금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먼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같이 그렇게 봐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공공도 같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조건을 훨씬 더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먼저 가져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예컨대 100억을 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확보해야 될 4,530억. 5,503억까지 성남시가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대장동 또는 이재명 스캔들이 되려면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어야 하는데 다른 경쟁 컨소시엄들의 사업 구조와 내용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공공 이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했고 위험부담에 있어 성남시에게 유리한 약정을 했다. 성남시가 이익을 먼저 회수 후에 민간 기업들이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라서 사실상 민간사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