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외교 안보 분야는 참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일례로 1938년도에 영국의 체임 벌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하고 뮌헨협정을 체결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영국 국민들이 당시에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체임 벌린 수상 다 박수 치고 칭찬했어요, 불과 몇 달 후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만요. 지금 정부여당에서 대북관계 진전은 성과라고 내세우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야별로 그나마 그래도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게 대북관계를 잘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었냐?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긴장이 높아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죠. 그게 어떻게 개발한 핵인데 그냥 포기하겠어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까지 몰려서 정말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쫓겨나거나 정말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일종의 공포감을 느껴야만 사실은 핵 포기의 진정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긴장감 하나도 없이 평화롭게 “우리가 쌀 보내 줄게, 돈 800만 불 줄게.” 그런다고 포기할 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적 과정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는 전쟁 위기가 높아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쟁 위기가 해소됐다?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북한의 핵폐기의 기회를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북관계 진전을 큰 소득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북한 핵 폐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