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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4
오태훈]같은 시간에 국회에 계셨는데 판단은 너무 다르십니다.
김성환]우리 조해진 의원께서 아무래도 못 마땅한 게 있으니까 무슨 불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도에 여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불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했다면 그거는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건 민주주의 일반 규정이나 의회법에 만약에 저희가 위법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무슨 다시 원위치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반대하셨지만 우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에 맞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력개혁과 관련한 법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게 가장 핵심적인 제도였는데 공수처법과 민생이 실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특히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 간에 소위 주고받는 거래 때문에 희생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임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야당에서는 그게 정권과 관련 있느니 뭐니 합니다만 사실상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찰 간에 주고받기 거래 과정에서 1조 5천억 원의 돈이 결국 국민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이 배제된 짧은 기간 동안에 진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동안 계속 감춰져 왔던 거잖아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특권층의 이익의 거래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의나 삶이나 제정적 피해나 이런 걸 저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부 야당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법 개정도 그렇죠. 그동안 소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소위 이제 남북 간에 대립과 전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무고하게 간첩으로 조작하고 또 그런 걸 수사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불법 사찰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20대 국회에서 내내 반대해왔던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해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희생시켜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