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최경영]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윤 의원님이나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식 노동자들이잖아요.
윤희숙]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경영]지식 노동자들이나 창의적인 노동자들은 저는 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사실은.
윤희숙]그렇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었을 때 단순 노동이랄지 제조 공장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 임금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52시간 이걸 강요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윤희숙]맞아요, 맞아요.
최경영]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윤희숙]그러니까 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최경영]아까 경직성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멈칫하셨는데.
윤희숙]그랬어요?
최경영]그 경직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직성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아주 잘된 곳의 경직성, 공기업 노동자들의 경직성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윤희숙]뭐 그게 우리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경직성이기는 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장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투자와 혁신을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노동과 자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투자 관련 규제도 저는 좀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술 개발과 교육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 기자님이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과 질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높여야 되고 그것이 결합하는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마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만이 경직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경직성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노동, 제조 공장에 있거나 임금이 적은 사람들이 52시간을 강요당하는 부분에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에서 들어오려는 기업과 투자, 혁신을 멈칫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본 투자 관련 규제와 기술 개발, 교육에 대한 규제도 문제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풀어 노동과 자본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