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오태훈]네. 그럼 제대로 된 방향을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된다.
박형준]그러니까 저는 혁신성장, 이 정부가 들어설 때 두 개의 노선이 원래 있었어요.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혁신성장 노선이 있었고 홍장표 수석이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노선이 있었어요. 이게 다 모순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주도 성장은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마는, 슘페터 주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오태훈]기업가 정신.
박형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하려면 기업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위해서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혁신생태계를 혁신하는 이런 과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년여 동안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기업가들이 뭔가 옥죄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에 나갈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버리고 국내에서는 투자를 안하고 돈은 잠겨 있고,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 안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이것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제대로 풀면 지금 하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정책이라기보다는 분배정책인데 그 분배정책도 힘을 어느 정도받게 되죠. 그런데 이 혁신성장의 노선이 관철이 안되면 소득주도 성장은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걸로는 성장이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일단 경쟁력도 약화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 진출을 하여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