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지금 우리 나라도 말씀하신 기본소득 개념들이 일정 정도 도입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한 소득수준 70%에게 지급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전체를 다줘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 뉴스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장하준]글쎄요, 저는 당장 급하니까 재난소득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은 100% 국민 다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거 추리고 있자면 시간 들고 지금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줘놓고 나중에 모든 국민 다 주는 건 그렇지 않았느냐, 생각하면 고소득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뭐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그런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그게 뭐 70%선이 됐든 80%선이 됐든 어느 선까지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재난소득도 재난소득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지제도를 재정비를 해야 돼요.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이야기지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작은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복지 안한다고 하는 미국하고 비교해도 반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의 가게들이 영업도 하고 이러니까 겨우 겨우 생계들을 유지하는 건데 정말 병이 더 심해진다든가 나중에 더 심한 병이 나온다든가 이래서 진짜 이렇게 다 문 닫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런 전염병에 희생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소득 관련하여, 재난지원금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복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