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줘
김경래]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의 중산층 이상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그것도 참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은 건데요. 진보가 가장 이상적인 보편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스웨덴의 경우에 물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높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게 무려 25%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편복지를 하려면 이게 보편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세 부담을 해야지 고소득층만의 세 부담만으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 복지를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40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넘게 되거든요, 복지 지출이.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복지 재원이나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재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부담을 다음에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게 문제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공공 부조도 그렇고 소득 지원은 선별이지만 사회보험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복지제도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한다고 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봐야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용한 정책 무력화 시도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모든 국민의 세 부담으로 가능한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소득 지원, 사회보험 등 많은 복지제도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