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대한 길고 상세한 요약을 해줘.
김성환]행정복합도시.
조해진]네,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국회, 청와대까지 가게 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던 수도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이건 다시 헌법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단계로 본다 그러면 국회만 가는 것도 헌법 문제입니까?
김성환]그렇다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성환]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을 하려면 그건 개헌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원,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것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고 청와대도 분원을 만드는 건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데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오태훈]그야말로 개헌 사항이네요?
김성환]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박병석 의장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다 포함돼서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김성환]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 방역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 나와 관련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실업 위기라든지 또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왕이면 새로운 국가미래 비전과 연계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한국판 뉴딜과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이 넘어가면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게 될 텐데 내후 년에 선거잖아요. 현행법대로 하면 내후 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후 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차이로 대규모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거를 좀 합해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합해서 치르려면 이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온전하게 하려면 이 참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과 일종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선거를 같이 뽑고 또 국회의원도 2년 후로 뽑고 해서 2년 간격으로 행정부와 국회를, 입법부를 이렇게 뽑는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개헌 논의가 아마 내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을 하는 문제는 개헌 사항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것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가능하고 청와대도 분원을 만드는 것은 현행 체계에서 가능하지만 전체를 옮기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올해는 코로나 방역 문제와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같은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내년에는 대선후보를 뽑게 되고 개헌 논의도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