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정준희]참 이 부분이 모호한 게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실제로 22만 명밖에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는 돈 얼마 안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또 반대 쪽에는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큰 뿐더러 사실상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세금이 세야지 뭔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은 정부가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보세요?
심상정]제가 정부 내 엇박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내실 때 보유세는 GDP 1%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700조 가까이되거든요. 그러니까 1%면 한 17조 정도되는 건데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한 12조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5조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4,200억안을 냈지 않습니까? 물론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과연 지금 경제 당국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처음부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약대로 의지를 밝혔다면 아마 지금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철학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생각, 대통령 철학 그 다음에 경제 집행 책임자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보유세를 GDP 1% 수준 즉 17조 정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12조에서 5조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보유세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공약대로 했다면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4,200억안은 대통령의 생각과 경제 집행 책임자의 구상이 엇박자가 일어나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