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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아왔었는 데 주52시간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내 수입이 줄지 않느냐라고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종강]그러니까 요즈음 이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어서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30kg을 감량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 하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해가 지면 밥 먹을 식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신 분들 느끼는 게 대개 대부분의 상점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특수한 업소 외에는 초저녁에 문 닫잖아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저녁의 삶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사회로 점점 나가야죠. 적게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돼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보완 입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종강]어제 노동부 장관도 잠깐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은 했더라고요. 경영상 사정으로 기업이 추가 노동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당연히 같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뭐 작년에 이제 김영균 사건 이후에 김영균법이라고 불리는 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실 뭐 김영균이 담당했던 업무는 김영균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주52시간의 법제화로 초과수당이 없어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대부분 상점은 일찍 문을 닫는데 직원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편 주52시간 보완입법 시에는 사측의 추가 노동 요구에 대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