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최경영]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면 조금 더 나가면 전쟁에서 어떤 나라 점령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뭐 나중에는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강길]그렇죠. 이건 이제 일본 측 입장인데요. 독일도 이와 유사한 일을 행하였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기업들이 추후에라도 어떤 과오가 발견되거나 불법성이 발견되면 배상하는 쪽으로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점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영]판결문 그런데 곳곳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제정치적인 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속설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판결문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강길]저도 보지 못했고요. 대개 이런 정치나 외교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인데요.
최경영]그렇죠.
강길]원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논리나 위배적 논리가 특히 민사재판 그것도 하급심에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판결을 한 것 같은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인이 한 판결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측 입장에 의하면 전시에 점령한 나라는 마음대로 한 뒤 나중에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