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한정애]그렇습니다.
오태훈]얼마 전에 양 진호 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보도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통과가 안된 상태죠?
한정애]저희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계류가 된 지가 이것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네요.
오태훈]법사위에서. 자구 조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정애]예, 그런 부분인데 자구 조정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고 하는 이유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괴롭힘이다, 저런 게 괴롭힘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라고 하는데 괴롭힘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포괄적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시면 그 해당되는 법사위원님들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를 안하셨을 텐데 타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오태훈]아, 그래요?
한정애]예, 훨씬 더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법을 시행하고 있고 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업주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워낙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실은 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벌 조항은 빠지고 그냥 의무 사항으로만 들어갔지만 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 진호 같은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처벌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키고 또 개정안을 조금 내서 다시 재개정에 들어가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괴롭힘의 정의가 어려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