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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좋은 질문이신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지난 5일에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6.9위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 바뀌어서 7위안,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역외 거래는 거의 7.1위안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면서 결국은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문제를 무기로 꺼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의 재무장관인 므누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인 조치를 했고 중국은 오랫동안 외환시장에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해온 그런 과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위안화 문제를 꺼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래]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언론 쪽에서는 “환율조작국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환율조작국이 되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무역 전쟁에 위안화를 무기로 꺼냈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