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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검찰이 어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도 했고요. 사법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련된 얘기를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련]안녕하세요?
김경래]사법농단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재판에 넘겨지면 사실 공소 유지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수사가 아직 덜 끝났나요? 중간 수사 결과라고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백혜련]양 승 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기타 다른 연루된 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마무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김경래]이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된 혐의가 47개라고 하고요. 공소장이 300쪽에 가깝다고 하는데 가장 큰 어떤 혐의라든가 쟁점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백혜련]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검찰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또 불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불법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