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줄여 요약해줘
배상훈]아예 없는 거죠.
김은배]말씀 드린 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해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을 못 하고 단지 말씀 드린 대로 초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그런데 그 법 자체를 조금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런 거죠. 왜 신체 부위, 그것은 신체 부위는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찍을 때 동의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한결 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또 고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단들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해도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법 촬영에 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았기에 관련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는 특정 부위 확대 촬영 여부나 촬영 대상이 젊은 여성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처벌하고 예외 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