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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행사.
한문철]차에서 내려서, 네.
김경래]이게 지금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문철]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자 측은 첫날 사고 났을 때 피해자의 아내가, 핸드폰을 뺏긴 아내가 먼저 이틀 후에 진술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외국 출장이 끼고 이래서 아직까지 조사는 못받았고요. 아마오늘부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이러면 좀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한문철]그렇습니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다든가 또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또는 핸들을 놓친다든가 그래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경찰은 이 가해자를 그냥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 특정범죄가중처벌 가해자를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