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최경영]이거는 일반인도 다 적용되는 거죠?
홍익표]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대부분 여기에 열거,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부칙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이 법에 개정 규정. 즉, 47조 2항의 개정 규정 당시 수사 주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홍익표]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가고 제출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 통과시킬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이거는 위헌 논쟁이 조금.
홍익표]위헌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법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수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경영]주수도.
홍익표]200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부패범죄 수익에 관한 몰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어서 2019년에 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부칙의 규정이 들어갑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경영]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통과는 언제 예상하세요?
홍익표]저희는 가급적 빠른 이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4월이 국회가 이제 막 재보궐 선거 끝나면 바로 국회 열릴 텐데 그때 통과시켜서 4월 안에 통과시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범죄행위는 거의 들어가 있으며 빠른 개정이 진행되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모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