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어쨌든 법원이 이것은 추징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런데 연희동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본채가 있고 땅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그리고 별채가 있고 각각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별채는 또 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
김완]며느리 이윤혜 씨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남 이창석 씨한테 넘어갔다가 며느리에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리로는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2번이나 했어요.
김경래]그렇죠, 88년도에 했고.
김완]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담사 갈 때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시효가 만료된다고 해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를 연장한 건데 이때 장남 전재국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집을 포함해서 가족, 친척의 재산을 마련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헌납을 하겠다고 말 뿐이었긴 하지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이 추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납부하겠다고 했던 재산인데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납득이 안되긴 합니다.
며느리가 소유 중인 연희동 자택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압류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런데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고 특별법으로 시효도 연장해줬다. 이미 전재국 씨가 추징금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