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오태훈]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눈 건 4차 재난지원금인데 이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된 법제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의원님?
조해진]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여야 간에 협상을 하거나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저희 당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게 당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손실 보상을 빨리 제도화하자, 법제화하자는 쪽에 좀 더 적극적인데 어쨌든 여당은 재정을 가지고 그걸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보면 기재부는 이건 거의 뭐 절대반대에 가깝거든요.
오태훈]손실 보상에 대해서?
조해진]네,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외국에도 손실 보상이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임시 조치로 하고 있지 이걸 법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재원,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국가 재정이 잘못하면 파탄을 낳을 수도 있는 그냥 거의 이게 폭발성이 엄청 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조치로 계속 할 거냐, 법으로 만들 거냐. 법으로 만든다면 지원의 손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 조치의 종류를 뭐로 할 거냐 . 종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걸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법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내떼어 안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민주당도 의원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의원님 안대로 하면 이건 나라가 한순간에 거덜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손실보상에 대해 야당은 법제화하자는 쪽에 적극적인데 기재부에선 절대 반대에 가깝다. 손실보상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조치의 종류와 대상 지원 규모를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폭발성이 크므로 외국도 임시 조치로 하지 법제화하지 않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