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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입장은 혹시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강민정]여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태훈]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정]저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법관 탄핵은 사실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150명이 찬성을 하면 되고 이미 107명의 의원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격차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누적되어 왔던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강민정]저는 이렇게 전례를 저희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면 더해서 이번에 2명의 판사 탄핵 이후에 추가로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이라든가 전관예우 금지법 같은 거 제정한다든가 이렇게까지도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강민정]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사법행정. 법원행정처가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존에 사법농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이미 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적이라는 해석을 다뤄서 약간 지금 제도에 걸린 상태이기는 한데 이번에 탄핵이 만일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통과가 된다면 사법개혁에 그동안 미진했던 이런 분들이 속도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개혁 입법안들이 준비된 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법관 탄핵은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사법 개혁 관련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