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박지원]그게 농어촌은 인구가 줄어서 지금도 3, 4개 군이 합쳐서 4개 군까지 1개의 선거구가 되는데 더 줄어서 결국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패스트트랙 상정이 막 됐을 때 30석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았는데.
김경래]여론 안 좋죠, 그거.
박지원]그렇죠. 지금 우리 여론은 뭐 국회를 거의 없애버리는 게 좋다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 심상정 의원께서 그렇게 10%, 결국 30명을 증원하자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또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렇게 한국당이, 또 민주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수처법이나 이런 법들이 난항입니다, 난망이고.
김경래]그런데 이제 일단은선거법부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일단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박지원]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줄이자 그러잖아요, 지금.
박지원]그렇죠.
김경래]정원을 줄이자 그러고 또 국민 여론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박지원]자유한국당도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줄이자 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 적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적으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도 못 하고 예산의 낭비 같은 것을 견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할 일 못한다.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국당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광화문, 부산, 대구로 돌아다니니까 국회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선거구 조정을 하면 득볼 게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양한 농어촌 선거구, 지방. 수도권 이외에는 다 반대합니다. 통과시킬 자신이 없어요. 만약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구 조정을 하면 정의당이나 제가 볼 때는 친박 신당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정당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또 저희 대안신당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해득실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구 조정은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민주당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하다가 같이하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정부의 효율적 견제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가 증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