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진]조사를 했는지도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면담했다고 하는 면담사실 확인서만 있지, 그 면담을 하면서 무슨 내용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내가 뭘 물어봤고 저쪽에서 이성윤 피의자 피고발인이 무슨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 내용 기재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최경영]한 65분 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그렇죠. 이게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왜 불러놓고 조서 작성을 안했느냐?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물론 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공세인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부르면 조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불러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대신 그 경우에는 뭐 때문에 불러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개요만 면담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라.’
최경영]지금 면담 보고서는 있습니까?
김경진]그러니까 면담 보고서는 있는데, 언제 만났다만 있는 거예요. 면담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 기재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최경영]그 요약도 없다는 거죠?
김경진]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감한 일이잖아요, 보면. 한 사람의 사회적인 운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검사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단적인 불신과 오해에 시달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들은 심지어는 만나면 그냥 녹음녹화실로 들어가서‘지금부터 너이랑 나이랑 한 얘기 다 녹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녹화해놓잖아요, 보면.
신문조서는 당연히 기록해야만 하는데 이성윤 피의자는 면담사실 확인서만 있고 신문조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