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송영길]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1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유효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1조 1,300억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서로 타협점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쉽지 않은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배로 올려라, 이렇게 처음에 큰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거의 협상이 잘되어 왔어요. 미국 협상자들도 미안 하다고 말할 정도로 갑자기 논리가 없어진 거죠, 막무가내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은 무슨 항목을 어떻게 올리라는 거냐?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총액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근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를 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돈을 안 내고 지금 즐기고 있다, 이런 선입견이 꽉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매년 3, 4조씩 사주고 있고 지금 미국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 평, 그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11조, 16조 땅값, 거기 건설 비용 해서 27조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어떼어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본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평택 험프리스기지를 꼭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을 유효기간 3년에 1조 정도로 주장해 미국의 1년, 1조 1,300억원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