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자세히, 길게 요약해줘.
주진우]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화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민심 이반이어디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상돈]글쎄요. 일단 직접적인 거는 부동산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좀 제가 민주당 중진의원한테 의아한 이게 나하고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임대차보호법에서 5%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평생 전세 삽니까? 자기 집을 갖고 싶지. 집값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혈압이 오르고 그냥 자기는 집 가지고 이렇게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보죠. 그랬는데 집값이 그냥 별안간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게 별안간 자기 재산으로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일종의 분풀이하는 식으로 세금을 세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세금 올리는 정권이 선거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주진우]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공시지가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도 덩달아 오른 거죠.
이상돈]덩달아 오른 것도 있고 그거 때문에 세율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세금을 올릴 때는 여야의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법인세 이야기하고 있지만 혼자 안하잖아요. 공화당 같이하자. 그게 다 이유가. 그 책임을 자기만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 보면 그 일련의 하는 과정에서 어록을 보게 되면 그건 아주 그냥 통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세금 올려놓고. 그러니까 장관하고 원내대표가. 그게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가 장관의 자세입니까? 세금 올리는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패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세대들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기대치를 너무 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처음에 약속이 몇 가지 있었죠. 공정과 정의가 뭐 꿀처럼 흐르는 사회. 또 하나가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온 정책이 뭐였어요?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기에서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감당 못 할 환상을 준 거죠.
이번 선거에서 민심 이반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근거가 있다. 먼저 임대차 보호법에서 5%를 적용한 것에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느끼는 것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세사는 사람들은 전세에서만 평생 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집값이 별안간 오르면서 그렇다고 재산으로 현실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율을 많이 올린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공약한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젊은 세대의 실망이 크면서 이러한 것들이 패착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