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비정규직 말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잠깐이나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게요, 이번 주에 큰 이슈였으니까요. 문재인 케어가 2주년이었어요. 이게 한 쪽에서는 비판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그러고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식]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죠.
김경래]어떤 부분이요?
김기식]왜냐하면 문재인 케어의 취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 부담은 크고 건강 보장률은 낮으니까 건강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켜서 본인 부담들은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했으니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니고 과거 참여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다 그때 보장률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한 2~3년 지나면 다시 그게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걸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하냐? 과거처럼 다시 보장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려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느냐? 단적인 예를 들면 CT를 보험을 적용했더니 의료계에서 MRI 검사 장비를 도입합니다.
건강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가 취지인 문재인 케어와 비슷한 정책을 과거에도 도입했지만 모두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