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한 중]미리 내렸다는 게 아니고 판결문을 작성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건을 타협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이게 뭐 여권에서 보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법원의 약간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쿠데타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 중]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또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판결을 했겠죠. 그리고 또 2심, 3심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항고를 아직 안했죠?
정한 중]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아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한 중]저는 절차 위반을 가지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래]아, 항고를 해야 된다. 특히 절차 위반 부분은요. 절차 위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위원들 기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 판단은?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정한 중]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있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경우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출석도 하면 안되느냐? 출석은 할 수 있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되느냐? 이 차이인데, 법무부는 후자로 해석했고 법원은 전자로 해석해서 법무부는 의사정족 수에는 포함된다, 법원은 의사정족 수에도 포함하면 안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자부 등에 이런 데에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결정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 수 산정 위원 수에는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 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 항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의 출석권과 의결권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