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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관세청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요. 이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들여왔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오태훈]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 기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김미영]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고 조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오태훈]그러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김미영 씨에게 “당신이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조사를 받게 된 거군요?
김미영]네.
오태훈]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로 그냥 “나는 아이를 위해 한 것이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지 몰랐다.”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김미영]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이미 고발이 들어온 이상 관세청이나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데는 검찰이지 이런 식약처나 관세청에서 정상 참작해서 이걸 선처해준다 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태훈]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식약처와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미영]수입 과정도 문제인데 제가 아까 원격해서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면 그냥 됐던 건 아니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조그마한 하드웨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고 또 이걸 동일한 1형 당뇨 부모들이나 1형 당뇨 환우들에게 알려준 이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나 광고 혐의는 굉장히 억울했었어요, 저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법을 확대해석한 그런 형태여서 많이 억울했었죠.
국내에서 미허가된 의료 기기를 개인이 들여온 것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억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