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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작년 5월에요?
정성득]네, 네.
김경래]그렇군요. 이게 함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라 이런 뜻이네요?
정성득]그렇죠.
김경래]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정성득]맞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끔.
정성득]네, 발급 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거를 강경 규정으로 안된다 되어 있으니까, 유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경래]F-4 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국 자체가 안되나요?
정성득]아니요, F-4 비자에 한해서만.
김경래]입국은 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 용도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정성득]하여튼 재외동포법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있나요?
정성득]글쎄, 뭐 최근에 소위 종교적 사회의 병역 거부자.
김경래]그거는 뭐 양심적 거부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정성득]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1년에 한 500~600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한 200~300명 내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경래]과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정성득]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정성득]네, 사회 전반 분위기가 특히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 금방 바로 밑에 비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병역을 이행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대체적으로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5월이다. 병역 이행하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 들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F-4 비자에 한한다. 재외동포법 관련해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종교적 사회 병역 거부자, 양심적 거부 등 병역 기피는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