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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늘은 세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부의 세제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세금이 정치화됐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김기식]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란이 나도 다 세금 때문에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민감할 수밖에 없고.
김경래]하긴 프랑스 노란조끼 사건도 세금 때문이었죠?
김기식]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세정책을 취할 때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세제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혹은 모순된 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 얘기 중에 하나로 지금 갖고 오신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없애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완전히 없던 얘기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김기식]예,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99년도에 도입이 돼서 3년 한 시법으로 도입됐다가 지금... 3년 뒤에는 일몰시킬 것을 예상했는데 매번 정치적인 결정으로 8번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김경래]3년 하려고 했던 게 20년 한 거군요, 지금까지?
최근 우리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하고 모순된 세제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그 중 99년도에 도입되어 3년 동안 시범 운영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매번 정치적인 결정으로 8번이나 연장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번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