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네. 우리가 그동안 기존 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곤 했을 때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너무나 높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철진]네, 예대마진 높다.
오태훈]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쇄시키고 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철진]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할지 안할지는,
오태훈]아직 모르겠다.
정철진]모르는 거죠.
오태훈]그러면 특히 진보진영 쪽에서는 대선공약 폐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정철진]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런 비금융,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많이 드리는 게 우리 청취자 분들도 동양종금증권 사태, 동양그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양그룹이라는 재벌그룹이 있었는데 동양시멘트를 비롯해 가지고 그쪽에 비금융 쪽의 사업들이 다 망가졌는데 망하기 3개월 전, 5개월 전에 그 회사들의 회사채를 동양종금증권이라는 자신들의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서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양종금증권 중에서 제주지점에서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도 황당한 거예요. 망할 회사의 회사채를 팔라고 시켜서 자기는 팔았는데 고객이 그 돈 다 날렸잖아요. 수억, 수십억씩. 고객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동양그룹사태를, 결국 동양종금증권은 문을 닫았죠. 이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벌그룹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지 않고 먼저은산분리부터 풀어주게 된다면 아무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치 두 전선이 보다가 한 발짝 한 발짝 밀리듯이 결국은 그룹재벌에게도 은행산업 풀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자르고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정의당은 우선 이 재벌그룹에 대한 개혁,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왔었던 재벌중심의 이틀부터 바꾸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