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두관]사실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인 건 뭐 모두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또 다주택자들 중과세 문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에 있어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신임 송영길 대표께서 누구나 내 집 정책을 포함해서 좀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당 내부에서 지금 각종 규제, 기존에 했던 규제를 조금 좀 완화하자. 세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김두관]저는 어쨌든 첫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으시고 또 오래 거주하신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은 다 이렇게 좀. 1가구 1주택의 원칙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주택 문제도 비투기과열지구인 농촌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가 주택이 하나 있고 실거주하는 서울에 주택이 있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핀셋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의 특혜 폐지는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또 강력한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정책을 손볼 필요는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다주택자는 특혜를 폐지하고 중과세 부과 등 강력히 규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