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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 드릴 질문은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미래통합당에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옛날에는 다른 말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지금 체계자구심사 관련해서도 18대, 19대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거 폐지하자. 이런 법안 올렸잖아요, 분명히.
주호영]아니, 제가 그런 법안을 냈었는데요. 실상을 드리다 보면 폐지하자가 아니고 국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에요.
김경래]내용은 다르다.
주호영]법사위에서는 없애되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2,800건 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7명의 소위원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짝이 없죠. 7명이 2,800건을 보니. 이러지 말고 국회에 법조인도 많고 한데 법제위원회를 한 40명, 50명 늘려서 법안을 좀 더 충실히 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온 법안은 예를 들면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환경을 대개 강화하는 법안이 오고요.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와요. 이 조정 기능이 국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정부 법안은 차관 회의라든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다 조정이 되는데 국회에 나온 법안은 부처 이기주의나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그 상임위의 입장에서만 통과를 시키니까 국회 전체에서 보면 이게 본회의에서 일일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돼요.
주호영은 과거 별도의 법사위원회를 두어 법안을 충실히 보고 국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