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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야당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이야기하면 민주당도 법사위를 내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원식]이를테면 법사위가 전체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자구·체계심사권을 가지고 다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폐지하게 되면 그러면 논의해볼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은 그런 논의가 가능치 않을 테고 22대 국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영]법사위의 권한을 폐지하면 법사위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요?
우원식]그러면 그 법사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갖는 거죠.
최경영]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각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으로 심사하고 그냥 통과되면 그게 마지막 그 다음에 총회에서 투표하고.
우원식]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최경영]본회의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22대 때는 바꾸자고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우원식]아니, 21대는.
최경영]21대는 그냥 가고?
우원식]얼마 남지도 않았고. 아니,지금부터 이제 이번 회기. 그러니까 이번 정부 시기. 그러니까 국회로 보면 전반기 시기입니다.
최경영]국회 전반기.
우원식]전반기 시기는 그으로 가고 그리고.
최경영]후반기 원 구성할 때.
우원식]하반기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22대를 향해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건 국회를 다시 마비시키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일이죠.
법사위가 전체 상임위 법안에 대한 자구·체계심사권을 통해 계속 발목을 잡는 만큼 그런 권한을 폐지한다면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내줄 수도 있다. 법사위 권한을 폐지하게 되면 법사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것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본 회의에 부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