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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청문회에서 풀어야 된다?
최민희]청문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진짜 입시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교육부에서 감사하겠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맞지 않습니까?
오태훈]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여러 가지 사실들이 야당에 의해서 아니면 언론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도 사실 확인이 안돼서 교육부 감사를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죠. 그런데 정말 진심에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기서 뭉개고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디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최민희]제가 답할까요?
김용남]잠깐만요.
오태훈]김용남 의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김용남]우선 이게 당장 최순실 사건의 정유라 케이스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전부터요. 정유라는 말이라도 열심히 탔죠.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이라도 땄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외고 들어갈 때, 고대 들어갈 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 필기시험을 안 보는 코스로 전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대 들어갈 때 이 박사급 논문이 자기 소개서에도 쓰여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가 몇 년 전에 한양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공대, 그때 공대를 졸업한 아들을 의대에서 진행하던 논문에 저자로 끼워줬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아들은 퇴학 처분 당했고요. 자퇴했나? 그리고 그 논문에 저자로 아들을 끼워준 교수는 보직 해임은 물론이고 교수 직위에서도 쫓겨났어요.
청문회에서 입시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야당과 언론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사건이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과 비교되기 시작했으며, 역시 이와 비슷한 한양대 케이스에서는 아들의 퇴학과 교수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