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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농?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까?
김예림]파는 건 아니고요. 잠깐 휴경할 수가 있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최경영]휴경?
김예림]일정한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영]내가 농민이었는데 힘들어서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는 팔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김예림]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소유는 그대로 하면서.
최경영]그러면 외지인이 그렇게 샀어요. 외지인이 사서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김예림]사실상 이제 무늬만으로는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최경영]무늬만 농사?
김예림]네, 그렇게 해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계속 소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최경영]그렇게 하면서 지가가 올라가기를,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무슨 형질 변경도 하고 이번에 본 것처럼 나무도 심고 이러는 겁니까?
김예림]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이 개발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유하면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또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용도 변경한다거나 해서 땅값 자체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농민이어서 농사를 짓다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다. 외지인이 그렇게 샀다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외 규정을 활용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형질 변경과 나무 심기 등을 하면서 토지 보상이나 주변이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등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