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최경영]견제와 균형.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매입부터 건설, 분양까지 하나가 하면 절대 망할 리 없는 공공기관은 너무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공공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둘로 나눌지 아니면 기능별로 3개, 4개로 나눌지 등은 지금 현재 LH공사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꼭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2개로 나누는 방법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되 다만 현재와 같이 공룡 LH 공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분화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LH의 쪼개진 LH든 어디든 간에 그게 역할이 축소가 되어서 민간분양이 많아지면 혹시 분양가가 또 올라가고 더 부동산 투기가 되고 이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요?
김기식]LH공사의 역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분양아파트 사업은 손을 떼고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도권은 지금 이미 이런 서민들용 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가 과연 이런 분양아파트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수도권의 택지를 이용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분양아파트라는 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50%일 때 국가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지 100% 넘어간 상황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LH 공사를 어떤 형태로든 분화시켜야 하며 분양 아파트 사업은 손을 떼고 임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