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김현아]그래서 일단 저는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린벨트를 정말 풀어야 된다고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안된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빼고는 답이 없다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바로 전날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고 어제 아침에 차관도 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후에 갑자기 당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린벨트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처 내에 공급 부족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의 주택이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먼저지 앞을 싹둑 잘라놓고 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일단 보유세를 올리고 그러니까 또 거래세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 보고 팔라는 신호고 거래세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공급 부족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여당도 정부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논의도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