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면 사보임 형태로 해서 다른 상임위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김기현]그거는 아직 저희들로서는 더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강제 징용 당한 것을 어떻게 불법적 강제 징용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 못한다고 사임서를 낸 거죠.
김경래]그런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직접적인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본인 사건이 지금, 본인이 연관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래서 좀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법사위에서 배제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글쎄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맞는 거지만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김기현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다 선언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법사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그 강도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되어 있는데 그 강도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법사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