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투기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게 되면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잉 입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상당수는 그래도 이거 소급해서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가능할까요?
배준영]그래서 헌법의 원칙과 그 형법의 원칙을 이렇게 조합해보면 소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입법 예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훈]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물러나라 이렇게 조건부 사의 수용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3기 신도시 계획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준영]글쎄요. 무신불립이라고 할까요? 이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이제 공공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이것을 집문서건 땅문서 건 개인이건 조합이건 이걸 정부에 LH에 맡겨서 이거를 주택을 조성하게 하라 이런 건데요.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번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LH 직원들이 쪼개기, 알박기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기획부동산과 같이 말하자면 새로 입주하고 아파트를 살 사람들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을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인 LH 경우에서 보면 지금 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LH를 총지휘했던 국토부 장관이 사표를 냈고 LH 직원들이 수사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공급자도 이렇게 흔들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관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부가 신뢰를 잃었는데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고 25번째 공급정책으로 했는데 이거마저 이렇게 파탄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2.4 부동산정책은 접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그리고 관리자였던 정부 또한 앞선 정책의 실패로 신뢰를 잃어 2.4 부동산 정책은 접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