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오태훈]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많은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백승주]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민주주의 파괴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또 절차적 제기한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백승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법안은 공수처 관련 법안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일안이 올라가 있는 거고 또 사개특위에서는 사실상 쟁점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검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과잉 수사를 할 경우에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나왔던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찰 내에 국가수사관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1차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개특위에서 크게 쟁점이 안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강하는 권력을 내놔야 하는 상태잖아요. 그 강한 권력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는데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자기 소위 검찰 내의 여러 가지 동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포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늘 두렵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길을 걷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의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장외투쟁 그만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는 검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