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연주]그건 결집성 멘트 아닐까요? 자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코멘트겠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 크기에 상응해서 수사력을 투입해야 될 테고 그리고 표적 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건 뭐 검찰 내부용 멘트죠. 국민한테 먹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또 반대로 추미애 장관 인사권에 대해서도 많이들 비판하잖아요. 인사로 검사들 길들이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뭐 이건 약간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검사들 야성이 있어야 한다, 권력에 대들고 그리고 정권에서 이런 인사권 같은 것 등을 자제하면서 어떤 수사들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은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 인사권 행사들은 검찰 길들이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연주]일단은 검찰청법에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면 예전에는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총장이 자기 줄 세우기로 각 라인이 자기 사람 뽑아 쓰고 보은 인사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인사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지만 그러면 그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잘못됐다면 그 전의 인사는 잘된 인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서지현 검사가 미투하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인사 보복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검찰청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