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박지훈]이것도 투자자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운용자를 처벌하거든요.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법학 박사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지금까지 안해서 그런지.
장용진]저도 계속 보면 이게...
박지훈]운용자를 처벌하지 투자자를 누가 처벌합니까?
장용진]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뒤져봐도 그 부분이면 확실히 이건 좀 잘못됐구나 하는데, 도덕적으로 지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실제로 처벌규정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박지훈]잘 없어요.
장용진]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투자를 그렇게 했었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고 오촌 조카한테 거의 위임하듯이 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자꾸 오촌 조카가 매개고리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이랑 이어 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그것을 검찰에서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좋은데.
박지훈]찾아야지 우리도 좀 알 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장용진]괜히 뭐 보면 하드디스크가 어쨌다, 뭐 녹취록이 어떻다. 그런데 녹취록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그 당시 운용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상법에는 투자자를 처벌하지 않고 운용자를 처벌한다. 또한 범죄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를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오촌 조카와 연결하려면 검찰에서 확실한 것을 제시 해야 한다. 녹취록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녹취록에서 운용사 대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