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김경래]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게 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책적인 실패 요인은 과연 없는 것인가, 꼭 시장 탓만 있는 건가.
김상조]물론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경제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잉 유동성의 상황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실러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2008년보다 더 버블 위험이 크다고 언급될 정도로 전 세계가 사실은 예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도 최우선의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총선 때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끝까지 이것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요.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시장에 따라서 자산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공급 대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도시를 포함해서 또한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오후에 중요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후였고 박근혜 정부가 풀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버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서울시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곧 발표가 날 것이며 필요할 때 시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