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오태훈]조해진 의원님, 통합당 몫에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할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조해진]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또 전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구상한 겁니다. 검찰도 그렇게 해야 하고 공수처도 그래야 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파헤치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대 국회 말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4+1 만들어서 편법과 꼼수로 강행처리한 그 공수처는 거꾸로 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오태훈]거꾸로 됐다.
조해진]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범여권이 총 동원되어서 윤석열 검찰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해서 수사 못하게 만드는 공수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이 바랐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온 공수처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공수처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수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독립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그래도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 규정도 없는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검찰 위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봐야 하고 손봐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서 공수처 손봐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수처로 이게 정상화되면 그때는 저희는 추천위원 추천하죠, 당연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하죠. 지금 이거는 권력형 비리 덮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고 어떻게 그걸 들러리 섭니까?
권력형 비리를 국민 입장에서 수사하는 정의로운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