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최경영]그런 의미다.
권성동]그러니까 한쪽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게 국회 원칙이지 통상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이 소수당이 되니까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 것이지 실제는 1당, 2당이 나눠갖는 거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최경영]청문회 지금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부처 청문회인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장관 후보자들.
권성동]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추천하는 거 보면 자신들이 만든 5대 결격사유. 공직자 결격사유, 7대 공직자 결격사유 이걸 하나도 안 지키고 정말 하자가 있는 분들을 다 추천을 해요. 그렇다고 또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를 전혀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기재부에서 온 사람이고 또 임혜숙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니, 임혜숙 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무슨 장관이죠?
최경영]과기부요.
권성동]과기부 장관도. 그래서 뭐 너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도 대서특필이 됐고 자녀 증여 탈루 의혹도 나오고 해외 출장 갈 때 남편 저기 자녀까지 다 동반해서 해외 출장 가고. 그러니까 도덕성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부각을 시키면 뭐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들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완전히 형이화되어버렸습니다. 27번이나 벌써 야당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런 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관 후보 추천 시 공직자 결격사유를 지키지 않았으며, 국회 의사를 무시한 임명 강행으로 청문회를 형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