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준희]일본 사법부의 판단조차 경시하는 일본 행정부가 지금 법률적이지도 못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최봉태]그것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제소를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반가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어서 안 가도 되는 거지만 가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2011년 0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잘됐다, 그러면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거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러면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는 그런 원폭피해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 번 안되면 중재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야 대환영이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이 없어서 재판에 응할 필요가 없지만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