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덕선]지금 법 자체에 의하면 그것을...
정준희]그러니까 일반 기업인데도 회계 자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거는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니라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 부분도 전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덕선]진행자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님이 급여를 받는데 급여받는 그 급여 자체를 쓰는 것을 만약에 엄격하게 제한해서 급여 자체를 본인만 위해서 쓰고 부모라든지 아이를 위해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준희]그러니까 그게 급여로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덕선]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예가 비슷하다는 거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우리한테 적용되는 규정은 이걸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모조리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정준희]그러니까 그게 급여로 받으신 거냐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 기업에서 급여로 주는 것을 급여로 받은 건데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잘못 보도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이덕선]그 유용한다, 그 부분은 그 일정 부분은 뭐냐 하면 급여 부풀리기가 됐든 여타 형태가 됐든 동일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법상으로 전혀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급여를 조금 높게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립유치원에 일반적 규칙을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