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일환]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대학등록금 관련해서 반환을 하는 대학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일환]등록금 반환에 국민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소통하여 협의를 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대학도 또 학생도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대학 지원 관련 한시적이고 또 간접 지원 차원의 예산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1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이나 또 장학금 지급 등이 실제 이루어질 때 그 대학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온라인 강의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래]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조 9천억 원이 지금 실업 대책으로 155만 명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업자 수가 127만 명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일환]그 부분은 단순하게 어느 시점에 실업자 수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직접 지금 실업 단계가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모수를 볼 수 있고 또 같은 어떤 분이 지급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어느 시점에 숫자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원은 특정 대학에 한정될 예정이며, 실업 대책에서 실업자 수의 책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