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김진표]18만원 정도 세금이 경감됩니다.
최경영]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못 낸 거죠, 지금.
김진표]종부세, 양도세는 일단 특위 안을 의총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최경영]엇갈렸고.
김진표]또 정부하고도 입장이 좀 다른. 특히 종부 세는 그렇습니다. 먼저 종부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종부 세는 본래 취지가 사람별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상가든 다가구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합산해서 세금을 누진세율로 매기는 건데.
최경영]맞습니다.
김진표]그런데 이제 부담이 무겁다 이렇게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그 경감의 기준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국힘당에서는 12억으로 올리자 하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9억 이하는 비과세해주고 있죠. 또 재산세에서 말씀 드린 대로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6억에서 9억까지 경감세율을 0.05% 적용하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게 되네요.
김진표]그거로 충분하지. 종부 세는 중과하기 위한 세금인데 거기다 대고 1가구 1주택을 또 경감해주면 소위 똑똑한 집 한 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너무 불공평해진다.
최경영]그렇죠.
김진표]그런 인식에서 종부세 당초 도입할 목적이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만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가 아니라 2%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걷어져서 늘어난 세금의 한 절반은 청년주거복지나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또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매번.
의총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안을 논의 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 종부세에 조세 저항이 있어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 비과세 해주는데 국힘당의 말대로 12억으로 올리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불공평해진다. 종부세 대상을 2% 정도로 높이고 늘어난 세금의 절반을 청년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쓰면 납세자도 당당하고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