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집값 얘기도 많이들 하셨죠. 무엇보다 정부가 내떼어 부동산 안정 대책, 공급 대책 이런 게 가장 핫한 밥상머리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의 집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특히 교육 투자 방식 또한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이 부동산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방공립대학을 육성해야 되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형]안녕하셨어요?
정준희]우리 얘기 나눈 게 꽤 전이긴 합니다만 포용적 성장에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그러다 부동산으로 갑자기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포용적 성장은 어쨌든 경제 정책인데 이것과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되나요?
주진형]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면 소위 사회에서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놔뒀을 경우에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줄 것이냐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더 계발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고 그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업보험 같은 걸 푼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계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해법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차별 또는 기회의 균등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당연하게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확대나 교육에 관련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