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김경래]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때 아마 추진됐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는 건가요?
박원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고 공급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은 이걸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로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소수에게 로또가 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지금 제 임기 끝나는 2022년이 되면 전체 10% 정도의 그런 서울에 약 380만 호의 주택이 있거든요. 그 중에 40만 호가 공공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OECD 약간 9%니까 그것보다 높게 되죠.
김경래]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없앴다기보다는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원순]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전혀 없앴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공 임대주택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야말로 살 권리, 주거의 권리를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외국의 싱가포르는 70%고 또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비엔나는 40%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 서울시나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추진됐던 서울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은 시민들의 살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로, 앞으로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