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주진우]언론의 우려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죠?
한상진]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노동시간 52시간의 문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조선 업종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독식 구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익의 25% 정도를 가져온다고 중앙회장께서 지난 4월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게 임금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꿔내고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게 적용이 안되는데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정부 발표로만 해도 360만 명. 그런데 실제로는 500만 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그대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청 대기업이 중심인 구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