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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부라든가 또 국회에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좀 예외규정을 건강 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의견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조승규]그러니까 법 개정 과정에서요?
김경래]예.
조승규]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개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이 국회에도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던 거죠?
조승규]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모두 찬성했고 기권만 있었고 반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김경래]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
조승규]그게 일단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법을 많이 통과시키니까 몰랐다고들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은 통과시킨 것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나 그 정당들은 사실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회의록이나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당 차원 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건강 보호 같은 경우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어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