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뭔가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1년 더 갈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홍익표]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왜 그러느냐,처음부터 이게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이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쳇말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런 시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거이나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만 돈 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에요, 재정당국이.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 위기 1998년도 IMF 위기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는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이나 영세상인들 그 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일부 야당이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문제는 이런 이야기할 때면 꼭 재정 이야기해요. 재정을 늘리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회적 자발성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세금을 하지, 왜 자발성에 기대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재정으로써 할 일은 하겠다. 다만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사회적으로는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영업이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때 영업이익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