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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불편한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지금 자신이 자백을 했어요. 윤 씨는 나는 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변호사도 당시 기록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앞서서 티타늄 얘기도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재심으로 가면 무죄 확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기도 하거든요. 한데 또 경찰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접점이 나올 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배상훈]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흔히 말하는 폭행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백서는 발간해야 된다.
오태훈]백서는 나와야 된다.
배상훈]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윤 씨가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의 전체적인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배]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윤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수사관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무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을 해서 그 재심 판결에 따라서 무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재심 상황에서 무죄가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윤 씨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의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하고,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심 판결에 따라 가혹행위를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