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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어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집회들이 꽤 많았는데 우리공화당 집회 쪽에서 파기환송이다 이런 사회자 말에 환호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김남근]우리나라 재판은 모두 3심제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2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러게 되면 그거를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그거를 파기환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태훈]그러면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건가요?
김남근]물론 또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보통은 파기환송된 판결에 대해서 2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바로 상고기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환송심은 2심에서 재판이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경우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떤 점들이 유죄로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김남근]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도록 한 부분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뇌물죄로 처벌하냐 이런 항변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무원인 대통령과 공모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삼성그룹이 독자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그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했다 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 미르, 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이라는 아니라는 인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SK나 롯데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안인 면세점 특허라든가 CJ헬로비전하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 같은 데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 유 죄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직권남용과 함께 강요죄 유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 협박, 해약의 고지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에게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도록 한 뇌물죄와 관련된 최순실의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