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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중에서 검찰이 최고였던 것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수사기관 3개가 서로 견제하고 일렬선상에 서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검찰도 검사도 이제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사받게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부담감 그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내용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기소권도 주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특히 기소독점주의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자, 수사와 기소를.’ 이게 전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림인데, 밑그림인데, 공수처에다가는 둘 다 줘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 모순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혜련]지금 공수처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예전부터 있어왔던 조직이고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해서 특화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래 제 안 전에 원래 최초에 저희 당에서 냈던 검사, 판사, 경찰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수사권 조정에서도 우리가 수사, 기소의 분리로 가지만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수사권 조정도 사실 가동의적인 단계인데요. 만약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전면 분리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공수처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깨져 반발이 클 것이고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