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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물론 기준은 필요하겠죠,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데 저희도 이 코너에서 짚어본 것 중에 은겸이라고 해서 희귀 난치병 건강보험 적용 문제, 이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20만 명은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굉장히 백방으로 움직이시면서 국회를 움직이고 해서 은겸이가 앓고 있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이거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됐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만 건이 넘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서는 좀 청와대 쪽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답변을 하는 게 소통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혜승]기준을 어느 정도 세운 것은 저희가 나름의 운영의 기준이 될 테지만 말씀하신 대로 20만 이하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청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청원이 하나의 공론장이지 않습니까? 이 공론장을 만드는 게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고 뭔가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청원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도 사법부까지도 관심도 가져주시면서 제도를 함께 바꿔나가거나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그것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무슨 토익제도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그건 절대 20만 넘기지 않았는데 토익위원회에서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선을 한다든지 사실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주시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20만이 굳이 넘지 않더라도 미리 이걸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청원A/S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청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번 답변을 하고 답변할 때 대개 보면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런 사안이네요라고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실제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혹은 20만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관련 사항을 챙겨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꼭 답변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 드려야겠네요.
사안에 따라 20만이 넘지 않아도 정부가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해서 청원의 적극적인 답변이 소통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