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오태훈]그러면 이게 약사법 위반으로 넘어가는 사안이고 마약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은배]투약은 처벌하지 안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처벌해도 약사법이 판매자는 처벌합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은배]상표법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해도 상표처럼 옷을 산 사람은 처벌하지 안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구입을 해도 구입한 사람은 처벌 안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거죠.
배상훈]이게 상당히 좀 비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휘성 씨가 지금 만약에 에토미데이트를 했다고 치면 휘성 씨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약을 판 사람. 그 사람만 처벌을 받겠군요.
배상훈]그러니까 유통을 시킨 사람이겠죠. 그런데 휘성 씨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실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그런데 여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김은배]그렇습니다.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약사한테 구입한 건 아닙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매가 되지만 인터넷으로 아마 신청을 해서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그걸 공급했거든요. 검사그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은 일단 구속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휘성 씨에 대해서는 이 에토미데이트뿐만 아니라 프로포폴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에토미 이것도 아마 지정될 것 같아요.
약사법에 의해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해 약을 한 휘성은 처벌이 어렵고 무자격으로 약을 판매한 사람은 구속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