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사실 간단하거든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돈을 쏟아 붓고 이렇게 무슨 각종 정책들 계속 내놓잖아요. 그런데 안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김기식]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해서 보육 지원하고 뭐 육아 휴직해주고 이러는데 그거는 결혼한 사람들이나 혜택을 받는 거고 아예 결혼하지 않은 이 엄청난 청년층의 규모를 보면 결국 결혼하게 하는 건 취업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정말 일자리 대책이야말로 최고의 출산율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홍 남기 부총리가 언급했던 정년 연장, 소위 고령사회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정년 연장하고 고령자 취업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나이 드신 분 이럴 때가 아니고 젊은 애들을 지금 이 상태에 둬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으로 하면 2060년 가면 경제 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인구 구조가 변합니다. 이거는 지탱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정년을 연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빨리 청년들한테 넘겨주고 고령자는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출산율 대책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고령자가 아닌 청년들에게 넘겨줘야 하며,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바로 최고의 출산율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