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을 촉구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책임의 문제,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처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만들어져야지 원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이재갑]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018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원청한테 원청의 작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재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책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울타리 안에 들어가느냐는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기보다는 감염병 예방법 영역이죠, 이 영역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입법 취지에 준해서 원청 업체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서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감염병이 걸리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재갑]이런 부분이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건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불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는 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해 원청에게 작업장의 모든 산재 책임을 부여했으나 감염병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