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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3년밖에 안받을 수 있어요? 김은배 팀장님?
김은배]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수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집단폭행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집단 성폭행은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판부에서 온정적으로 여러 가지 변호사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감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배상훈]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주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무엇인가 악의적인 형태의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유포시키겠습니까?
오태훈]뭐 범죄혐의자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그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 재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이 예전에 밀양 사건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이건 우리 사회에서 이걸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놓치면 이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오태훈]알겠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가 나서서라도 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는 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의 경우 재판부가 온정적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고 예전 밀양 사전처럼 될 수도 있기에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