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세랑 비슷한가요?
심상정]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같은데요. 토초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유휴토지,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억제해서 그 매각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여당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조금 상향시켜서 일부. 지금 한 전체 인구의 3, 4% 되는 거를 1, 2% 정도로 낮추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확실히 반대를 하실 것 같네요.
심상정]그게 이제 특정 민원 처리식 해법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최경영]그 역시 민원 처리식 해법이다.
심상정]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와 같거든요.
최경영]안정 조절 장치다.
심상정]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니까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값이 아주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거품이거든요.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토초세는 유휴토지 소유를 억제해 매각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와 같은데, 상향시키자는 일각의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