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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번에 결국은 보고서 채택이 안됐어요, 청문보고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보고서를 채택 안하고 청와대는 강행하고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과거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께서는?
조경태]그렇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할 때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임명권자는 임명을 하고. 사실 청문회 왜 하는지 국민들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문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그러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처럼 계속 가는 형태는 아마 청문회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것은 여야 약간 방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야가 다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경태]네, 뭐 원래 지금 여당도 야당일 때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리당략을 떠나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