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재벌.
조성욱]재벌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성장이고 양극화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공정 경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디멘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재벌 쪽에서는 경제력 집중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 이런 부분이 계속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좀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 재벌들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를 갖다가 좀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기에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공정거래법이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재벌 얘기를 하면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재벌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잘 살지 않겠느냐.”라는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조성욱]저희가 재벌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도라든가 우리 경제에 가지고 왔던 공헌도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업 집단, 재벌이 잘 돼야지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오히려 재벌에서, 기업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 승계라든가 경제력 집중의 남용이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이런 부분들을 줄임으로써 기업 집단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들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재벌, 기업 집단의 편법 사익 편취를 줄여 그들과 일반 국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