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김경래]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 진작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주고 기간 한정해주고 이러면 쓸 수밖에 없다, 저축 못하게 하면. 써서 그게 돈이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아니, 지자체가 당연히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경쟁하고 싶어도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그런 재정이 있지만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라남도 도지사나 경북 도지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김경래]경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김기식]할 수 없는 거죠. 다 농촌 지역이고 산악 지역인 데서 경기도만큼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경래]아까 지역화폐 이래서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아간다, 이런...
김기식]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지역화폐 아니라 뭘 지급한다고 한들 영업금지되어 있으면 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간에 영업금지되어 있는 업종은 뭘 줘도 사람들이 그 업장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헬스장, 노래방 이런 데들은 1년 내내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 영업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준다고 한들 노래방을 갈 수가 없는데 노래방 하시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먹고삽니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지자체 간의 경쟁이냐는 의견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의 경쟁이 맞으나 재정 능력이 없는 작은 지역은 경쟁에 참여조차 불가하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주고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고는 하지만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1년 내내 영업 금지인 업종에는 쓸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