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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10만, 20만, 30만 이야기하는 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소장님은.
임태훈]란체스터 전법은 사실 경찰이 쓴 전법이기도 하거든요. 집회할 때 집회 인원의 3배 이상의 경찰 병력을 투입시키는 방식인데요. 저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40만 정도로 하고 어차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징집 가용 인력들을 전부 다 입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이 늘어나죠. 다만 이 사람들이 상비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전장에 배치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애로점이 있죠. 그렇다면 또 상비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얼마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30만 강군까지는 무리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0만 정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 상비군이라든가 또는 유급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토론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면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병제, 징병제 토론은 찬반 토론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항상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완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은 40만 명 선까지만 감축하는 것이 적당하고, 상비군과 유급병의 확대는 충분한 의논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