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사실상 논의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다음 쟁점은 지금 한국하고 일본 수출규제 갈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많이들 얘기하는 게 결국 일본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삼성 아니냐?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혁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지시키려는 어떤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약간의 진실과 많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삼성의 입장에서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압도적 1위인데, 소위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직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런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서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추가로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점적 공급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주고 미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전 세계 여론이 일본을 압박하는 형태 혹은 미국조차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수출 규제 갈등은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 독점적 공급 구조를 가져 문제가 생기면 세계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