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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 의대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됐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 들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공 의대만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 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 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려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든 공공 의대는 49명 한 것,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되어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처벌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의과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 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 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은 임상 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건데 공공 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즉, 부족한 임상 의사 필수 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 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의대 정책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뒤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