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검찰 수사가 어제 막 자택 압수 수색 들어갔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먼지털이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하다, 지금 검찰 수사가.
박용진]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저로서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상황, 국민적 판단들에 앞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무슨 문제의 최종 해결점처럼 등장하는 게...
김경래]지금 그렇게 됐죠.
박용진]이거는 저는 아주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법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용인은 가능해라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 국민적 판단, 국민적 정서 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있고 각 정당에게도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용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할 새도 없이 이러저러한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 드렸던 어떤 국민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상황이 괴팍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판단들에 대해서 검찰이 단순히 법적 잣대만 가지고서 이렇게 최종 문제 해결점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두고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른바 3권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과거 일을 판단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현재의 일, 오늘의 일을 해결하는 거고요. 정치, 입법부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과거를 재단하는 사법권력이 쫓아와서 미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대한 큰 위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갈래를 잘 마련하고 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적 정서를 판단하기도 전에 법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시스템에 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