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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지금 이게 협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넣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이에요, 이게?
김열수]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9천 명 정도 우리 군 속에 있거든요, 한국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건설비,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 2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그러면 새로운 항목을 하나 넣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엊그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미군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거든요. 통상 1개여 단이 한 4,500명 더하기 빼기 정도되는데 이 1개여 단이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인원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들이 훈련하는 것 또 무장하는 것, 이동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한국의 방어를 위한 전투준비태세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준비태세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이걸 넣자고 지금 미국은 주장하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협정을 항목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항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파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협정이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협정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협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지금 느닷없이 없던 것을 항목을 추가하자고 그러면 되느냐고 하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라고 봐야죠.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준비 태세 항목에 대해 한국은 소파 협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