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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한 건 일단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견제 행위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김기식]네, 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일본이 남의 나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또 뭐고 반대를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기식]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고요. 일본 조선업계가 반대 의사 표명을 했고 기업 결합, 합병이라는 게 법률용어로 기업결합심사인데요. 이제 이거를 담당해야 할 일본 기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1, 2위 업체들 간의 기업 결합,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거대 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주요 경제권별로 기업결합심사를 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을 하려면 중국, EU, 미국, 일본 다 각각마다 기업결합심사를 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만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까지 이런 큰 규모의 국제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국가가 반대했을 때 기업 결합을 강행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지금은 업계의 반대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일본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정부기구가 이거를 불허할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하는 것 자체는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업 결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주를 할 수 없는데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배를 수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행하게 되면 조선업도 일본에서 무슨 부품이나 이런 거 다 조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본이 불허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 결합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온다고 볼 수 있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걸 일본 조선업계가 반대 의사 표명을 했고 이를 담당해야 할 일본 기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을 하려면 중국, EU, 미국, 일본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어려워서 일본의 정부 기구가 이거를 불허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배는 수주 안하지만 부품 조달 등에서 일본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온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