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김경래]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능성이야 모르겠지만 기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박용진]아닙니다. 기소는 아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영장 전담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재판까지 해야 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복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하고 검찰 지휘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김경래]그래요?
박용진]최종보고를 하고 나서 영장 치겠습니다.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했대요.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검찰 공보 담당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에 있어서 조금의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검사라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빼박이네. 영장 반드시 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구속 재판할 거냐, 말 거냐는 또 이거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게 앞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박용진]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비싼 변호사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의 부적절 결론 가능성에 대해 기소의 문제가 아닌 구속 재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라고 본다. 이복현 검사의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마찰이 많았는데 영장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고, 구속 재판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 다르게 보았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