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다음 달에 안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같은 얘기긴 한데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속세 자체가 우리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최대 65% 되는 거죠?
김기식]그런데 그것도 조금 과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배주주가 상속을 할 경우에 30%의 할증을 해서 65%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팔 때는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30%의 할증을 해서 보통 기업을 팝니다. 그때는 할증을 해놓고 세금을 낼 때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죠.
김경래]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서 예를 들어 상속세 폐지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최대 상속세율이 50%라는 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김기식]명목세율상으로는 저희가 50%는 일본이 상속세가 55%고 저희가 50%여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상속세가 낮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개 저희보다 소득세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소득세로 통합해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조정하려고 하면 그와 함께 소득세를 그러면 올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상속세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계에서 많이 거론하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했는데요. 대신에 소득세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소득세로 포함시켜서 최고세율을 60%로 해서 소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미리 상속하기 전에 소득세 차원에서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상속세를 낮추려면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