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진성준]글쎄요.
성일종]결재했고 그리고 10건이 넘는 결재 본인이 관련 없다고 그러더니 또다시 그 서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성준]그러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하나씩 이야기해보세요.
성일종]잠깐만요.
진성준]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최경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후관계가 진 의원님은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했을 때는 그러면 모든 정부는 배임의 혐의가 있는 겁니까?
진성준]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따져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발 사업에서든 공공이 필요하면 공공이 강제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이라고 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여러 업자들이 이른바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하죠. 땅 매입 사업을 해서 원주민은 당시에 대장동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은 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 또는 그런 민간 토건업자들이 다 사서 있던 상태였어요. 이것을 민간개발로 추진했더라면 그렇게 땅을 보상받아서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땅값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수용해서 정부가 이를테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땅을 수용했는데 이렇게 수용한 땅을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는데 전부 그 업자들에게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5개 필지만 화천대유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필지가 화천대유에 공급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법이 그랬어요. 2012년 03월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당시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에게 5개 필지를 민관 공동투자자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한 거고 그것을 85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법 제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무런 특혜가 없어요.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이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민간개발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러한 업자들에게 대부분 땅값으로 인한 이익이 들어가게 된다. 또 수용한 땅을 분양할 때 5개 필지만 화천대유에 공급이 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시행령에 민관 공동 출자의 경우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은 법 제도적으로 아무런 특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