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상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임대료 같은 것을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당연히 필요하죠.
김경래]필요하시다.
윤영석]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닙니까? 특히 임차인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또 정치권도 그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총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또 임대인 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특히 임차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임대인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저는 강력한 지금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임대인들에게 이것을 전가해서도 안됩니다. 전가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임대료를 정부정책으로 인하를 해버리면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우선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 그러한 임대인이 볼 수 있는 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으로 중앙정부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또한 어떤 임차인의 전년 대비 여러 가지 영업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의 임대료를 낮추게 하면서도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임대료를 낮추는 것에 있어서도 세제,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임차인의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