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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또 같은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사실 우리 검찰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가 검찰이 자제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외풍을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정치적인 외풍은 독립성인데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권력은 분산됐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는 독립성이 약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쪽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정영훈]사실 이런 우리 시스템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을 받았어요.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막강한 권한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풍을 막도록 해놨는데 그것은 75년 전에 일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형사사법시대에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왕적 총장 자격 자체가 없거나 검찰총장제도 자체가 없거나 장관이 주로 총장의 역할을 다 하죠. 없거나 또 검사들도 기소를 합니다. 검사들의 권한이 막강하지도 않아요. 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장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수사가 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평의회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고를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불기소 수사 지휘는 빼고 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위한 수사나 기소 지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이나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형사 사법 시대인 현재 수사 지휘는 금하고 기소 지휘를 하더라도 문서로 수사 검사 의견을 받아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