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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김진표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하시지만 아까 김영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농단 수사가 지금의 상황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진표]그 문제에 관해서 나라마다 소위 삼권분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법부가 의회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체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의회와 행정부의 파견관이 일본대심원에 나가 있고 특히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관행을 메이지유신 이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안경으로 보면 한국 사법부가 그렇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데 한국 정부의 의사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지금 양 전 대법원장에 징용공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사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히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인데 그러나 현행 제도와 관행상 우리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관여한다는 건 그거는 상상도 못 할 일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저도 직접 가서 일본의 니카이 간사장이라든가 가와무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같은 사람을 제가 5월에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따라서 이것은 양국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현행법을 뛰어넘는 정무적 판단으로 양국 의회가 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이해찬 대표라든가 나경원 한국당 대표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아베가 이렇게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007.21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것이 1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지방선거와 겹치는 해에 일어나는 선거거든요. 여기에 자민당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선거에서, 12년마다 일어나는 동시 선거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삼권 분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가장 사법부가 의회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체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안경으로 보면 그들은 한국 사법부가 재판하고 판결하는 데 한국 정부의 의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와 관행상 우리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내용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며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