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박범계]해킹이라는 얘기는 소위 세속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박범계]의미는 비슷합니다.
오태훈]네. 대정부질문 시간에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겠다. 현장에서 시연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범계]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장이 그냥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5단계의 재정정보원 정보통신망, 그것이 그렇게 백스페이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누름으로써 열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태훈]네. 이 부분도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폭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사비, 여비, 운영경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가기밀 탈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요. 업무추진비는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네,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알게 된 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정보원의 지금 비인가 행정정보로 남겨진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접속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접속해 얻은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