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요약을 제공해주세요.
김경래]예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한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정병국]그런데 그때 제안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 뿐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보거나 국민적 합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개특위가 만들어졌고 이걸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자고 한다면 객관적 기구에다가 충분히 논의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였고요. 그게 공론화를 하게 되면 공청회도 할 거고 방송 토론도 할 거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에서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병국]저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을 가지고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절차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선거법은 통과가 안되고 나머지 법만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국민적 합의를 본 적이 없다. 정개특위라는 기구가 생겼으니 개선점을 제시해 공론화를 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면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절차만 통과되면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