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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국회 직무유기고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위법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지봉]그렇습니다.
오태훈]지금 여당 쪽의 상황을 보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야에 2명씩 위원 추천 권한 이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을 했고 또 공수처 검사 자격에 있어서는 기존의 10년 이상 변호사 이 자격을 5년 이상으로 바꾸면서 7년 임기에 연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임지봉]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그게 두 가지가 골자인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 야당, 교섭단체를 갖춘 야당이니까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추천 몫인 각각 2인씩 4인을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일부 이렇게 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기존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 임기가 3년으로 되면서 3회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사실은 9년인 거죠. 그런데다가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과연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는가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하게 되면 퇴임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공직 진출이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수정했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