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남국]그런데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또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최경영]그래요?
김남국]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자 무죄 선고 이전에 다른 사건 별건으로 또 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뇌물을 줬다고 하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 가서 검찰의 진술을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 돈을 줬다고 하는 검찰 진술은 검찰이 초등학생 받아쓰기하듯이 이렇게 막 억지로.”
최경영]시킨 것이다.
김남국]“진술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거든요. 그러자 똑같은 방법으로 검찰에서 3명의 증인을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뭐 조사를 받을 때 70번에서 77번, 80번 가까이 계속해서 불러서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모해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경영]그렇죠. 그래서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남국]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70번 이상을 이렇게 불러낼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데 증인을 그것도 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3명 중 1명은 검찰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엮어서 협박 비슷하게 증언을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어떤 진술과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렇게 단순 감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를 잡고 수사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서 의문점이 많았는데 모해위증 교사와 관련된 혐의를 잡고 수사로 이어졌어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