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축약해서 요약해줘
정준희]이 과정에서 목적성 여부도 중요한가요?
김승주]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준희]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한 자료에 그러니까 비인가된 자료에 열람하거나 출입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냐, 접근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핵심인 거군요.
김승주]네, 실제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찾아서 어떤 정보를 뺐다고 하면 그것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준희]그럼 실제로 법 적용도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승주]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절 해킹 시도 같은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해킹툴을 사용하든 아니든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러면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접근된 자료가 위법하다 아니다 또는 접근이 가능한 자료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뭔가 장벽을 설치해놓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김승주]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보통은 ID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메뉴창에 메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외에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자료가 뜬다면 그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처음 로그인할 때 ID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습니까?
자료의 접근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행위의 목적성이 아닌 위법하거나 비인가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입했느냐에 의해 판단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서 정보를 빼낸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다. ID나 패스워드 등 일반적인 시스템 접근 방법이 아닌 방식을 통해 자료에 접근한다면 자료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