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최경영]그런데 혼외자라는 말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써왔거든요.
김경선]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법률 개정을 용어상으로 혼외자를 쓰지 않는 부분은 이제 심지어 저희가 뭐 실천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법률혼 기간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혼인외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가 인지를 해야지 혼인 법률혼의 가정의 자녀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용어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법률상에 인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영]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법 규정에서 기존에 가족의 정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김경선]그 부분은 정의를 없애는 부분들은 사실 입법 기조적인 차원이고요. 이게 민법상 이걸 삭제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속이니 친족이니 또 다른 연금 관련 개별 문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이게 저희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민법도 있고 저희 부가 소관하고 있는 여성부가 소관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지금 현재는 본인 혈연, 혼인, 입양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최경영]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잘 체험을 못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부에서는?
혼외자에 대한 용어와 법률상 인지 제도 개선에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의 정의를 삭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