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김경래]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20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위헌법률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올라가 있죠?
박지훈]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한 명에 대한 또 소급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김경래]이것도 전두환 씨 측에서 건 거잖아요.
박지훈]이것 말고도 재판을 꽤 많이 걸어놨어요. 이것 재판 걸려 있죠. 지금 말했던 재판 집행 정지하는 것도 걸려 있죠, 행정 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은 우리가 한 번씩 보도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10원도 못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중간에 한 번 받았던 것 빼고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잠깐만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원래 한 2천억 넘었잖아요.
김완]2천억 넘었는데 991억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김경래]1천억은 받았네요?
김완]받아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재산을 받으려면 차명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두환 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오면 된다는 게 재판부가 알려준 우회로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김경래]어렵겠죠. 다 알아서 법적으로 숨겨놨을 텐데.
김완]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이게 연희동 저택이 왜냐하면 상징적인 재산이라고 봤거든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전두환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두환 측은 추징법 집행 정지, 행정 소송 등 많은 재판을 걸어 놨고, 추징금은 전혀 못 거둬들인 상황이다. 2천억 이상이었던 추징금 중에서 남은 금액은 991억원 정도인데 차명의 재산이 전두환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면 추징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