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최경영]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민간의 소유주들이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 그 다음에 투기적 성격으로 매입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게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산 시세가 있는데 오래전에 사서 그 지역의 지주였던 사람들은 이런 불만이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특히 이런 공공개발을 반대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정부로부터 보상을 더 많이 받든지 뭔가 용적률을 더 높여서 하지 않으면 민간개발이 훨씬 낫다는 그런 거죠, 지금?
이동현]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죠.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는 어떤 투기지역인 수요에 민간개발은 부응하는 반면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공공이 어느 편을 더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죠.
최경영]그러면 지금 방식의 공공개발 또 보완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동현]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외부의 흔들림에 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여기서 외부라고 하면.
이동현]소유주들의 어떤 개발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공공개발을 중심에 놓고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고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