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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아까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될 때 이런 사태를 좀 막아보자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김영우]제가 너무 잘 알죠. 그때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2012년 0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 주로 여당이 되겠죠. 이런 압도적인 다수 당이 자신들의 숫자만을 믿고 강제로 표결한다든지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강제 입법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가 됐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끌어들여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법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경기 규칙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물리력, 이건 사실은 행사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 당의 강제 표결과 입법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