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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경 쓰지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만 또 신경을 쓸 수 있고.
조성욱]정확히 맞습니다.
오태훈]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하고 새로 바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요즈음에 다 문자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 사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바꾼다면서요?
조성욱]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상거래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계속 주장이 본인들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입점업체 판매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태훈]맞습니다.
조성욱]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플랫폼이 광고도 대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청약. 어떻게 보면 주문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문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갖다가 수령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거나 여러 면에서 관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믿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