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최경영]그러면 시행령에 있네요.
김기식]그러니까 세상에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거면 뭐 하러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너무 지나치게 조문해석적인 문헌주의에 빠져서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이거를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소심 가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최경영]참... 이상한 판결들 많네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이 판사는 너무 형식주의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본인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소위 법조문이 갖는 걸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내부 통제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라고 한 말 자체는 준수 의무를 당연히 내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준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거를 무죄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 거죠.
최경영]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법원 판결에 미칠 파장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식]네, 뭐 당장 이제 법원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융위나 국회에서는 시급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어쨌든 법과 시행령을 좀 보완해서 준수라는 말은 법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최경영]판사님 잘 알아듣도록 준수라는 말을 한 글자 넣어야겠네.
김기식]이렇게 판사가 이런 형식주의적인 판결을 안하도록 준수라는 말 한 마디 넣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저는 항소심에서 이런 법 해석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일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 규정해야 하는 거면 그러면 아마 재계에서는 이러면 경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런 경직된 법률은 안된다 또 그렇게 나오겠죠.
판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무시한 채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내린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판사 본인도 법조문이 준수 의무를 내포하고 있지만 법령에 준수란 말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된 형식주의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형식주의적 판결을 안 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