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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김성환 의원님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인 레임덕 방지법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례의석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것. 그런데 이미 지대표하고 정당비례대표하고 위헌 판정이 있습니다. 2003년인가에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에서 지역대표선거에서 그 비율을 가지고 비례의석을 나누면 위헌이다, 따로따로 뽑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선거 따로 비례대표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연동형 한 것 자체가 2003년도 위헌 심판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헌법재판소 판단하기 전에 선거를 치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헌성을 좀 더 입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그 실상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이번 연동형 30석 캡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만으로 지금 하는 게 맞나요?
김성환]일단 4 플러스 1에서 그렇게 협의했는데요. 첫 시행이니 만큼 이 제도가 국민 다수의 뜻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실제 적용해보고 적용 결과에 따라서 선거법이라는 게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겠죠.
2003년 위헌 심판에 어긋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