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왜냐하면 올해 세입,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작년5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5월부터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사이에 세수 추계를 하는 건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위기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내년까지 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세 수입이 어떻겠다. 이렇게 예측한 게 있는 건데요.
최경영]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죠.
김기식]보수적으로 잡았던 건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뭐 7%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지표로 나타나는 게 4월, 5월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2%를 넘어섰거든요. 5월 2.6% 물가상승을 한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그 이야기는 소비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빨리 회복해서 법인세니 부가가치세니 하는 세수가 늘어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지금 막 폭등하기 시작해서 인플레 압력이 생겨나고 있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로 어려울 거란 예상과 다르게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으며 이 상황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비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