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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법정에서 진술하셨던 고문 내용이 조금 비참했었는데요. 사실 고문을 많이 당하셨다기보다는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이 하루에 한 번? 이틀 정도에 두세 번 정도 거쳐서 고문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침에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20대의 청년의 몸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폭력들이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70년 만에 무죄가 다시 선고가 된 거잖아요. 70년이 지난 사건이라서 증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법원이 이번에 무죄를 판결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재성]재심을 게시할 때는 통상 두 가지가 많이 쟁점이 됩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불법 구금이나 고문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재판부는 김두황 할아버님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요. 최근에 제주 4.3에서는 관련된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건 가까이가 재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다른 과거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굳이 객관적인 서류와 같은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재심 게시를 좀 폭넓게 고려하고 있고 특히 김두황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불법성이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재심도 이루어졌는데, 일반 재판 같은 겨우에는 사실 저 역시도 사건을 수행하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딱 한 분에 대한 재심만 먼저 신청을 했던 것인데, 재판부가 군사재판과 다르지 않게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재심 게시 그리고 무죄 선고도 해주셨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했던 고문 내용이 비참했다. 20대의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이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 법원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 한 취지가 있다. 불법 구금, 고문 같은 불법행위 여부가 재심 게시의 쟁점이 된다. 최근 제주 4·3 관련 재판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불법성 증거가 여러 가지 서류로 확인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