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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구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큰데요. 매우 큰데 열심히 일해도 집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성달]그래서 정부가 직접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에 이미 주택수가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격을 떨어뜨려야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진우]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진짜 관료들이 매우 두려워하거든요.
김성달]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국토연구원이 또 발표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매우 심화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해법은 결국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해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주진우]그러면 좀 부동산이 안정되고 떨어질까요?
김성달]그래야 보유세 강화까지 같이 밀고 나갈 때 그게 훨씬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공시가격 현실화, 정부여당 대책에서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김성달]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불공정한 공시가격 체제를 일단 해야 하는데 정부가 땅값도 올리셔야 한다. 땅값은 시세를 낮춰놓고 집값만 올려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게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90% 가야 합니다. 지금 80%, 90%, 100%가 나와 있는데 현실화에 대한 목표치는 80% 이상, 최대 90%까지는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