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오태훈]우리 외교부는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는 방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특별 입국 절차에 추가를 했는데 이런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외교부의 방안 또 방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기석]강화하면 강화하는 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검역을 강화하고 1번 환자를 찾아내고 할 때는 그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치로는 사실 뭐 심리적 방역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방역은 굉장히 미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추가로 보완할 점들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정기석]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방역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걸 말씀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오태훈]그러니까 외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방역적인 점을 집중해서 말씀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정기석]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도 들어오면 14일간 격리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병이 발병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지 지금 같이 앱 하나 깔아주고 들어가서 여기 머무는 동안에 앱에다가 신고를 하라 하면 사실 그 신고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자기한테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치료제를 제공한다, 병상을 제공한다 또 경비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바로 그 길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정책이죠. 그렇다면 14일간 격리하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도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외교부의 방침은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다른 나라처럼 14일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