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김남국]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시 내용, 추미애 장관님의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검의 감찰과로 그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이거는 짧게 검찰 쪽 반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징계 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감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권감독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검찰은.
김남국]그런데 이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혐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것인데,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표적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표적 수사의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73번, 88번을 불러서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감찰 사건인데, 대검의 감찰부가 독립해서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빼앗아다가 서울중앙에다 내려 보낸 것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부에서 이미 처리 중인 심각한 사안을 인권 감독부로 내려보낸 것은 추미애 장관의 적절한 지시를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