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오태훈]그러면 바로 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승환 님께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서울 부동산값이 내려갈까요? 별 효과 없이 세금만 낭비할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2부 <뉴스 쏘다>에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김진애]아니, 도대체 국회 옮긴다고 그러면 저는 전 국민이 찬성할 줄 알았는데, 서울 주민은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싫어서 너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 국회가 만약 전체가 다 움직인다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그 자체 인구도 그렇지만 이에 관련된 산업들도 뭐 미디어도 그렇고 다 같이 옮기는 게 많으니까 그 때문에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18년 전에 그때 행정수도 이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야당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뭔 줄 아시죠? ‘서울 공동화 현상’이었습니다.
오태훈]그랬습니다.
김진애]모든 지금 기관들이 내려가거나 하면 서울은 인구도 줄고 재원도 줄고 그러면 서울 망한다.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기관들이 지방에 혁신도시들도 이전하고 정부부처가 9개 플러스 여러 가지들이 또 이전하고 그랬지만 서울은 여전히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더 올라가고 집값도 더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과밀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공포 마케팅에 속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게 고민은 해야 할 거예요. 국회와 청와대가 만약 이전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상당한 상징성을 이전한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서울이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은 더 필요하고요. 다만 실제적인 실익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공동화'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수도로서의 상징성 이동은 소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