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혜정]네,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미투운동이 어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발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자들은 자기 상관이고 직접적인 권력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말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했는데 묵살 당했다든가 유야무야 해결해줄게라고 하면서 시간이 도과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결국에는 내가 미투운동을 참다 참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서 얘기하게 된 게 미투운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일이 해결이 안되고 묵살됐는지 특히나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냥 인사는 그 조직 안에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자세하게 그렇게 따져야 되나? 이건 재량권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라고만 본다면 이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작년부터 직장내 괴롭힘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내부에서 묻히고 그리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진다고도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냥 회사 내 어떤 권리를 실행한 것인데, 그게 왜 불이익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야 돼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투운동이 얘기했던 교묘한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법의 호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내부에서 묵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조직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