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태훈]9778님은 “일단 몰카를 찍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8833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로는 처벌할 수 있지 안을까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김은배]지금 말씀 드리는 게 형사상에서 처벌 못 한다는 것뿐이지 민사상에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은 얼굴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혔으니까 초상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그것을 성폭력으로 처벌이 안되는 것뿐이지, 민사상으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산에서 단풍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찍었어, 아니면 수영장에서 친구를 찍다 보니까 동의 안받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여성 신체를 찍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안고 찍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안아요? 어떤 알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벌 안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동의 안했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동의 안고 몰카 찍었는데 왜 처벌 안하느냐라고 하는데 성폭력법상에 처벌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몰래 찍을 경우 민사상 초상권 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