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배상훈]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에 그 아내분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아이들도 분리시킨.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아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남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의사를 묻게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분리 상태에서 의사를 타진할 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범죄업무 대책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복준]이번에 반의사불벌죄가 나왔어요. 아내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 앞에서 “저는 조금 맞은 거 괜찮아요. 처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의사불벌죄 260조 1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벌 의사가 없으면 그냥 봐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아내되시는 분이 마지 못해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나 처벌 원치 않습니다.”하고 얘기하던 거 그거 필요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벌 의사가 있건 없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반의사불벌죄 없애는 이런 부분은 좀 만들 필요가 있죠.
배상훈]그리고 긴급구난 했을 때 피난처를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난처를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새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착자금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피해자 구조금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되어야지 완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의사가 없으면 넘어간 것을 없앤다는 것이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 없어지며,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없앨 필요가 있다. 긴급구난 시 피난처를 현실화시켜야 하고 새로 생활할 수 있는 피해자 구조금까지 시스템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