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준설 같은 것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송석준]그럼요. 그거는 이미 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런데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2018년. 그런데 2번 다 4대 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감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송석준]제가 또 그것을 단념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조사기간 중에 최근에 4대 강 정비 사업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여름 장마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사실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추정을 해서 홍수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홍수 피해로 인한 그런 편익은 사실은 제로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많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효과는 제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는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 였지만, 피해가 적었던 상황이 예로 이 결과는 납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