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이탄희]법적으로는 공선법상으로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하고요. 금지 조항 위반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86조에서 선거운동에 사실은 관여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여, 선거운동 관여 다 선거법 위반이고요. 특히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요. 아직도 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사안이에요.
주진우]검사는 또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검사가 수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정치인한테 줬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탄희]말이 안되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김웅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있었던 시기가 작년 4월 초잖아요. 작년 4월은 총선이 있었던 때거든요. 총선거가 2020년 04월 15일이었잖아요. 그런데 4월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그 당시에는 기호1번부터 쭉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2번 등등등 다양한 후보들이 자기 선거운동복을 입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그중에 1명인 기호 2번 후보에게 접근을 해서 기호 1번 후보와 기호 12번 후보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고발장을 몰래 건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네면서 검찰에 접수시켜라. 접수시키라는 것은 접수가 되면그때부터는 검찰은 언제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008시, 009시 뉴스에 그 혐의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기호 1번, 기호 12번 후보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내용을 야당에게 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