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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지금 무혐의 처분한 거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이것은 재수사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황운하]예,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 아니라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토착 비리 수사는 한 세 건 됩니다, 세 건. 그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부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형들이 관련된 이권 개입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검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소극적이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 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당시에.
황운하]예, 수사의 성격상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해주면 경찰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김경래]이게 압수수색 영장 기각,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그렇죠?
황운하]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제 경험상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과거에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 경찰이 정치인을 상대로 수사한다든지 또는 검찰의 모종의 어떤 예컨대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돼서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 이럴 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동반자인 검찰에서 대체로 협조적으로 청구해주는 것이 관행이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재수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주변 인물의 비리 수사 역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불순한 의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