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하여 요약해주세요.
홍익표]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최경영]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홍익표]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종부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즉, 합산.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을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인별이죠.
홍익표]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죠.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합쳐서 주진형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 세금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최경영]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다. 무주택자 LTV. Loan to Value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받는 건데 그걸 이제 40%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DSR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자기 전체 소득 따졌을 때 원리금 상환 이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LTV를 높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DSR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출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홍익표]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최경영]그래요?
홍익표]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정책위의장 할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LTV, DTI 완화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최초 구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오해가 되는 거는 LTV, DTI를 전체 국민에게 완화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다른 거고요. 이건 대상을 한정해서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구입자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의 세대나 부부합산의 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인별로 부과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걸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주택자 LTV 대출의 40% 완화는 DSR이 남아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최초 구입자와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실무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