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오태훈]만약에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혜인]괴롭힘을 당하면 먼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태훈]회사에요?
최혜인]네, 사장님에게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신고를 받은 사장이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가해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태훈]오늘 KBS도 오전에 인트라넷으로 보니까 괴롭힘 관련한 센터를 어디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하고 위치 같은 것들을 다 공지로 띄워놨더라고요. 한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괴롭힌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최혜인]안타깝지만 아직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장에게 신고를 해서 사장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서요. 회사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만들어떼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게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규정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군요.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 상사 개인이든 아니면 조직 차원이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말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내 간부를 상대로 신고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힘 방지법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 같은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