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예산 문제 가지고도 아마 하반기에 상당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규제 개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정의당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산분리 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 가장 큰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그런데 저는 우선 규제 완화도 그러니까 혁신산업 전략이 분명히 선 상태에서 그것에 맞는 규제 혁신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목말라서 지지부진한 민간 투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 성장과 4차 산업의 깃발인 것처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도전처럼 밀고 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기존의 낡은 대기업들의 혁신만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준희]방향이 정해진 규제 혁신이라면 동의할 수 있으나 거꾸로 되어버린 그런 측면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오늘 얘기이랑은 다른 계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허익범 특검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정부의 규제 개혁은 혁신 산업 전략이 분명하지 않으며 단기 성과에만 목마른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