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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은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기본소득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기본소득의 대항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원재 랩2050 대표가 나와서 이슈 오도독에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001시간 정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오늘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김기식]네, 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최경영]오세훈 시장. 안심소득은 뭔가요?
김기식]보수 경제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 기본소득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그렇고 이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다 보수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네오콘이라고 하는 가장 강경한 보수 세력들이 지금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의 어떤 지원 계획을 추진했다가 닉슨 정부 때요. 그게 이제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요.
최경영]오래됐군요.
김기식]네, 네. 그렇습니다. 1969년도에 추진돼서 72년도에 실제로 미국의 하원에서 기본소득 방안이 통과됐다가 상원에서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추진한 게 기본소득이고요. 안심소득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먼에 의해서 제안되어서 실제로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일정 기준소득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부의 소득세가 50%다. 그러면 그 기준소득과 자기 소득 사이에 갭, 차이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도 지금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그걸 정해 놓고 거기서 실제 소득과.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들고 나왔는데 두 가지 모두 보수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심소득은 보수 경제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 기준소득을 정해 놓고 부의 소득세가 50%일 때 그 기준소득과 자기 소득 사이의 차이에 대해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