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세청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김덕산]오류라기보다는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오류라고 하더라도 전 기금액을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김경래]22억이 다시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김덕산]그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장부상의 문제인 거죠.
김덕산]실제로 봐야죠.
김경래]실제로는 지금 모르고 장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오류가 있어서 국세청이 공시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덕산]맞습니다.
김경래]그 부분은 다시 공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덕산]일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장은 기한 내 공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공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그 부분에서 국세청이 재공시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걸 가지고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는 그것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일입니다. 단순히 재공시하라고 했다고 이게 회계가 부정하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오류가 있을 시 1개월 내에 재공시하면 되기에 오류를 부정 회계라고 판단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