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영우]그렇죠. 비례성 중요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대통령도 한 51% 정도 득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을 따지느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식]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은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승자독식제 구조를 전제하되 다만 삼권분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명확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나라들에서는 삼권분립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회 구조에 있어서는 비례성 문제가 전 세계적 어느 나라에서나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우]조금 묘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면서도 내각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 권한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견제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선거법 처리, 이 특위 활동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은 됐어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정말 처리가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내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