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김동연]네, 네, 기득권.
최경영]그게 구체적으로 저도 취재를 해보면 꼭 이 사람들이나 이 정도 큰 기업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 R&D만 해도 20조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지금 민간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연]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정부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재정을 투자할 적에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들은 이제 지양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최경영]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김동연]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시장에서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쭉 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받는 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득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경영]분명히 있어요, 한국에.
김동연]있습니다. 그것을 깨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대신에 또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측면에서 또 비과세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김동연]그런 것도 같이 없애는 것이죠. 이 2개를 같이 없애면 서로 간에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통 분담 같이하면서 대신에 여기서부터 생기는 재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교육, 복지라든지 또는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식으로 쓰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허리띠 졸라매야 할 고통 분담은 같이해야 할 일이죠.
관례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깨고 일반기업들의 비과세 감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