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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보완.
김기식]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얼마 전에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된 거를 많이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김기식]봤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가 너무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 쏙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떤 우려점이 있는지 이것도 하나만 짚어보죠.
김기식]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소위 가명정보, 익명정보라고 명명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게 비식별화한 정보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법을 통과시킨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식별정보가 다시 재식별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물론 법에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하게 하라고 회사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정보의 조합 과정에서 이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요. 또 그런 재식별화가 안되도록 장치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그거를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비식별화됐다고 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개인신용정보가 1억 건이 유출되는 대형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에 제공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라. 동의도 없이 줘버리면 안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예외를 둬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그냥 마음대로 쓰게 하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식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금융회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정보는 각각 국민 개개인의 것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하게 하라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특정할 수 있게에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