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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에서는 뭐 민주노총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재계 쪽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되면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월에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김주영]그런데 이게 탄력근로 문제는 원래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주 52시간이 현장에 정착되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부칙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하기로 한 노동시간단축법은 실제 정부가 계도기간을 6개월을 뒀고 그 이후에도 2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 3월이후부터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 이야기를 안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동시간단축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를 강요하는 탄력근로제를 다룰 수 있나. 이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법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임금 저하 문제 그리고 정말 어떤 업종이 그렇게 절실한지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임금 저하 문제, 어떤 업종에서 이것이 절실한지 업종의 종류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노동자로서는 임금 삭감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