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오태훈]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국회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 통과 목전에 두게 된 상황인데 통과 전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국회가 거의 뭐 멈춰 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개혁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20대 국회가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에 당권파 쪽 여기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반대 뜻 밝혔고 또 권은희 의원이 새로 마련을 한 공수처 수정안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을 올라 있다. 또 표결로도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정미]일단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과반 의석을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안에 대한 4+1에서 합의한 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숫자 계산을 해봤을 때는 무소속의 개혁파까지 전부 합치게 되었을 때 과반 의석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애초부터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4+1에서 일단 공수처 설치는 같이 동의를 했고 그 속에서 어떤 공수처,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논쟁 속에서 이제까지 의견들이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공수처 설치를 그러면 무산시킨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4+1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