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탄도미사일로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이게 UN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대]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건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는 UN안보리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은 몽땅 다 UN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UN이 참 이게 기묘한 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묵인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0km 이하 북한이 주력인 스커드미사일이라고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짧은 미사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UN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자주 쏠 뿐만 아니라 뭐 이미오래전부터 다 갖춰떼어 거고 새삼스럽게 스커드미사일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다 보면 매일 모여야 한다. 그런데 중장거리 미사일, 적어도 한 1,500km 이상 나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급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만 해 오다 보니까 실제 규범하고 북한 제재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죠.
김경래]일단 미사일은 쐈고요. 05월 04일 쏘고 어제 쏘고 연속해서 쐈는데 이게 왜 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왜쐈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그리고 북한에 쌀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우리 정부도 노력하는 모습인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UN 안보리 결의안과는 다르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UN 안보리가 소집되지 않고 묵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