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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위증을 한 최 씨 그 사람을.
최민희]위증을 한 최 씨가 기소되면 엄모 검사와 공범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소 시효 만료가 중단되는 거예요.
오태훈]중단된다?
최민희]네.
오태훈]기소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저도 지금 말씀하신 방대한 양 그걸 6천 쪽으로 한정해서 빨리 다 봐야겠죠. 제가 보니까 진짜 6천 쪽을 집중하니까 3일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그런데 통상적인 어떤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보다 뭐 현격하게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렬적으로 예를 들어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아마 최소한의 보고 절차라든지 아니면 법리에 대한 검토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또 너무 빠른 판단이 나오면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아니, 그런데 주광덕 전 의원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이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 못하는 걸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에는 그게 적용이 안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런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선택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했으면 합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 법리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섣부른 판단이 나오면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말도 있다. 검찰은 선택적인 입장을 취해선 안 되며, 모두에게 공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