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그래요?
이재명]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세제, 그러니까 조세 시스템을,
주진우]건드렸다?
이재명]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되고 그런 경우에는 국채로 해결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산층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자, 우리는 혜택 보지 말고라고 하면 거기에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복지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압도적 다수가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 방식, 즉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지만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은 방식, 즉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면 압도적 다수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야 될 고부담 고복지, 즉 증세를 통해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요. 기본소득도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골고루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고액 납세자들,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내고 경제 성장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불만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세금을 내지 말고 기본소득 하자는 소리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 부과 시, 기본 소득 방식을 취해야 복지를 늘릴 수 있고,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