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최경영]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권칠승]네,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1조 원의 자금을 1.9%로 대출을 해 드렸고요.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2~3%,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1~2% 이런 수준으로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진흥이 부서의 어떤 뭐랄까요. 목적 같은 건데 이렇게 우리가 중대재해법이랄지 다른 일반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 또는 소규모 업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하도급 업체들 얘기하는 거고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칠승]이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평택 사고 이후에 지금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기 이전에 법을 바꿔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실행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반응하는 순발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준비 상황,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국회와 빨리 상의해서 좀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것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중대재해법은 시행 후 차차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