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신지혜]모든 서울 시민들께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최경영]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
신지혜]네, 이렇게 오른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야 하는 세금만큼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정의로운 세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의 월세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영]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양]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왜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했는가. 쉽게 말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이 손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3가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전폭적인 다주택 누진적 과세가 혁명적으로 돼야 되고, 누진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물량을 저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저는 지금 집권여당과 청와대로부터 안 나오고 있다. 왜 안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계시는 고위 공직자 분들, 국회의원분들이 다주택과 부동산 투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러 과세를 부과해 물량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