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주진우]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김성달]그래서 조금이라도 집값을 낮추려면 일단 정부가 공급책을 했는데요. 그 공급책을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하라는 데 지금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는데 그게 저렴하다는 말은 안하세요. 그러면 시세에 더 올릴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주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주변 집값도 떨어뜨릴 수 있는 철저한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저렴한 주택 그리고 거기에 장기임대주택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런 공급정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공기업의 땅 장사, 집 장사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걸 할 의지가 없으세요. 이게 문제다.
주진우]경실련에서 계속해서 장관 교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 1명 교체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책 위반하는 공무원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저희는 장관님께 책임을 물었지만 사실은 더 큰 건 관료들이 문제라는 것들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관료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감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에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자로 계셔야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책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그를 위해 필요한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