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지금 우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정부여당이 올린 법은 계약 갱신을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요?
정용찬]사실 의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 2 플러스 2라고 해서.
김경래]2년.
정용찬]2년에서 한 번 정도 더 보장해주는 4년까지 보장해주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해서 6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2회를 보장해서 9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해외 입법례 어디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연안을 4년 정도로 보장하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특정한 이유, 예를 들어 집주인, 집주인이라는 말 쓰면 안된다고 했죠. 임대인이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이런 조건들에 한해서 허용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용찬]네, 지금 사실 계약 갱신 요건 보장과 관련해서 세입자의 갑질이라면서 임대인이 자기 집에 살고 싶은데도 세입자 때문에 못 사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와 현재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한 것들 모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하는 등의 과도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말씀해주셨던 임대인이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거나 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계약 갱신 연안을 4년 정도로 보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