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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상습범.
박용진]또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고 하루빨리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당국이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준희]이런 심각한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박용진]어제도 참 제가 답답했던 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부당 수급, 원아 수를 조작하거나 교사의 자격을 조작해서 나랏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벌했느냐면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다시 흔한 말로 토해내라, 다시 제자리에 갖다놔라, 이렇게 해서 보전 처리로만 끝나고 만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크게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서울시 교육청에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공금을 횡령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그랬더니 100만원 이상만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르고 이 돈 다릅니까?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돈이나 나랏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돈이나 다 국민 혈세에서 가져가는 돈인데 게다가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해떼어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쓰고 가로채 가고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제가 뭐라고 다그쳐떼어 상태예요.
투명 회계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과 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천만 원 이상 부당 수급 등이 적발돼도 시정명령으로 끝난다. 서울시 교육청이 별일 아닌 듯이 대답하길래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하면 형사 고발하면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