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김경래]오히려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야당 측 간사,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차 추경 때 35조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예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추경을 너무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국 쓰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기식]매번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해 말이 끝날 때는 집행을 못하는 추경안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다른 예산 없이 그냥 딱 2차 재난지원금에 포커싱된 맞춰진 4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3차도 못 썼는데 왜 4차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요새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쓰고 있고.
김기식]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늘어난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을 하든가 뭔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당시 35조가 책정이 됐지만 일부는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들도 빈번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다. 4차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에 집중되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