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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것도 표현의 문제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팀에는 덜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일선 청, 대검 부서 수시집행 이렇게 나뉩니다, 그게. 그런데 그 특활비는 사실 계속 줄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매년 줄었는데 일선 청과 대검 부서에 가는 것은 계속해서 10억 단위 이상씩 줄고 있는 데에 반해서 수시로 주는 것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대부분을 더 오히려 수시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시 집행이야말로 그야말로 검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자의적인 집행이 줄어들 수 있지만 특활비 대부분을 이렇게 수시 집행으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기준도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 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많이 배정을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