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가짜 뉴스 관련 또 총선 1년 앞둔 민주당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온]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태훈]먼저속보부터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났는데 전망에는 다음 주 중에나 보석 여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됐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습니까?
박광온]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도민들이 지난번에 15만 명이 도정 복귀를 청원하는 서명을 해서 재판부에 전달했죠.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도정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게 도민들의 요구였고요. 또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제시되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다소 조금 예측했다고 할까요? 기대를 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오태훈]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노트에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보석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박광온]저는 그것이 사실 유무죄로 다투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1심 재판에서 다소 좀 현직 지사를 구속하는 건 무리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것이 법조계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석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드루킹의 진술 조작 또는 진술을 짜 맞춘 그런 정황은 매우 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보석을 결정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보석 결정과 유무죄는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것이 어쨌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루킹의 진술 조작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는 데에 중요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