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최경영]그렇습니다.
김경진]그러면 이게 마약, 조폭, 깡패하고 뇌물이.
최경영]성격이 다른 사건들.
김경진]성격이 다른 부서를 섞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외사부는 지금 외국인 범죄나 그 다음에 외국과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안부는 지금 시위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격이 안 맞거든요.
최경영]그러네.
김경진]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형사부에서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일정청은 총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청, 지청이라고 그러죠. 지청 단위에서는 이게 형사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서 말고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최경영]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김경진]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 임시적으로 부서를 만드는 목적을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걸 직접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최경영]일종의 프로젝트성이네요.
김경진]그렇죠. 프로젝트팀을 이제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팀 구성이라고 하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꾸로 이게 실질이 뭐냐 하면 인지 수사를 지청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냥 팀 안 만들어도 검사 1명, 1명이 수사의 주체잖아요. 보면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팀을 첫째는 왜 만들며 두 번째는 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팀을 만드는 게 특정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목적이잖아요, 보면.
형사부에서 수사할 때는 총장 승인을 받고 지청에서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장관 승인을 받은 후 수사 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