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가 됐다는 말이죠. 변창흠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진성준]글쎄요,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SH공사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 의원님 말고도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진성준]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등, 정책적 일관성 유지가 시장 안정화에 중요하므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