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그것은 언론들에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3185님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꼭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뷰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하고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3185님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스물몇 번 발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원장]시장의 실패인지 정책의 실패인지는. 그런데 시장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처음에 이 정부가 보유세 분명하게 올릴 수 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보유세 안 올릴 거야? 하니까 재정개혁특위 김남근 변호사 세워서 만들어서 논의하다가 결국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결과 그냥 기재부 서랍에 들어가버렸고. 그러고 땜질식 처방만 정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임대주택 공급이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이런 서민 주거 안정에 더 맞춰졌으면 그러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 프레임보다 훨씬 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정책이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의 보유세인상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와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