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러면 두 분은 그냥 놔두고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신동근]저희가 12월 내 공수처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검찰총장 아니, 검찰개혁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거취 문제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권력형 사법방해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할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추미애 장관 겨냥한 법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근]말도 안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미애 장관의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권력형 사법방해죄가 아니고 실제로는 무소불위 정치검찰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무소불위 권력의 성역으로 남은 데가 검찰이거든요.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말하자면 군사정보기관도 다 개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거든요.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말하자면 독립성만 주장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도 안받으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적 통제에 말하자면 그나마 방안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게 인사권하고 예산권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거든요. 이걸 없애버리겠다면 검찰개혁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소불위의 검찰을 더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이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