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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일반이사회는 아까 말씀 드린 분쟁 해결 절차,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어떤 국제 재판 절차 그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이사회가 직접 이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는 곳은 아니죠.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판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WTO 협정이라는 게 판정부를 구성하게 해서 그 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일반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사회, 모여 있는 일반이사회 자체가 재판부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우리가 승소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 줘서 승소한 방사능 수산물 그 건은 분쟁 해결 기구 그 판정부에서 난 판결을 이 일반이사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이고요.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일반이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결정이 나면 그게 이후의 상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송기호]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이사회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태훈]아니지만.
송기호]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주장, 일본 주장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권위 있는 판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회원국의 권리 의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 중재 판정부의 판결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 일반이사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이사회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직접 판결하지는 않으나 WTO 판정부의 판결 결과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