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최경영]그렇습니다.
홍익표]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대한 문제를 권력 구조에만 집중돼 있던 지금 논의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 문제를 또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헌법은 나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많은 법 개정을 할 때 보면 위헌 시비가 많아요, 중대한 법일수록.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게 뭐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느냐.
최경영]우리가 재건축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뭐가 공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적인 것과 관련되니까 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해서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자고 하면 개인의 시장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최경영]위헌이다.
홍익표]대표적인 게 토지공개념이죠.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사실 토지공개념 개념은 이미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이게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싸우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최경영]계속 싸우죠.
홍익표]저는 헌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도 그렇고 교육권. 노동권이라고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라고 할 때 결국 정부는 또는 우리 사회는 헌법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법일수록 위헌 시비가 많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같은 내용은 추상적이여서 논의가 벌어질때마다 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