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그러니까 집행유예 4년 선고한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안 된다. 죄를 더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보]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그러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김종보]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검이 보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재판부 변경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께서도 보세요?
김종보]저도 개인적으로 특검의 우려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부장판사님, 재판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치료적 사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판정에서.
특검 입장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드러내어 기피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