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주진형]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홍익표]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진형]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익표]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계속 연계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정부여당의 뜻과 무관하게라도 정부여당이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계속 이 문제를 부동산 문제하고 언론에서도 연관돼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진형]저는 그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틀을 짜고 하는 것까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익표]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지난주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진형]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상당 기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대단하게 바꾼 것은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번 법을 통해서 바뀐 것은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한테 주었고 두 번째로는 그 한 번 계약을 바꿀 때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또는 월세를 5% 이상 못 올린다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옵션을 준 것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5%를 한 번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4년 뒤에는 다시 시장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한테 줬다는 그 이상의 대단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은 될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지금 세입자가 전세에서 옮길 때 보면 전세금 올려서 옮기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설로 듣기로는 한 30~40% 정도만 전세금 때문에 옮기고 나머지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옮긴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전 세시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대단히 줄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가격 인상이라는 것도 5%잖아요. 그런데 그 5%도 전세값이 막 앙등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임대차보호법 3법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월세를 5% 이상 못 올린다는 옵션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