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주진우]무죄 나오죠.
박주민]그래서 관련돼서 뭐 쭉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고 징계의 경우는 또 징계시효가 지나갔다라고 징계도 또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수가 국회에 의해서 진행되는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진우]2661님께서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 ‘최강시사’ 나와서 ”법원이 말을 안 들어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법원 길들이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주세요.” 얘기합니다.
박주민]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판결들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길들이려고 했으면 그런 판결을 했던 판사를 찍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주진우]그렇죠.
박주민]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법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판사들도 인간이니까 판사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여러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뭔가 우리가 판사를 길들인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히려 헌법적인 의무, 또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상 의무를 따른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징계의 경우 시효가 지나가서 징계도 못하니 남은 방법은 탄핵소추밖에 없다. 그런데 헌법적인 의무, 또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판사 길들이기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