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뭐라고 그러죠, 지역화폐 논란이 좀 커졌어요, 의외로 좀 커졌는데 이건 이준석 의원 말 먼저 듣고 또 김남국 의원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이준석]지역화폐가 원래 사실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 쓸 돈을 좀 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앱을 깔면 자치구별 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구별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용도가 사실 보면 종로나 아니면 중구 이런 데는 도심지잖아요. 여기 상품권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는 남아요, 항상.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디 것이 많이 동나느냐 하면요. 노원, 송파, 양천 이런 곳들이 많이 동이 나요. 이게 뭔가 했더니 학원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상품권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학원비가 결제 가능하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몇십만 원씩 사재기해서 학원비 결제하는 데에 쓰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로페나 아니면 이런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좀 소비하라는 취지, 그거는 어차피 학원은 우리 동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노원구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 종로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원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10%씩 할인해주는 것이 세금 들여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들여서 학원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봐야 될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는 타지역 대신 우리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나 지역 이동 없는 학원비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제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