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미국에서 전혀 막무가내로 1조 1,300억 원 이하로는 못받아주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 부분은?
김종대]아니, 그러니까 이건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안보 무임승차고 프리라이더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온통 문제가 망가져버렸는데 지금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공짜로 지어줘서올해부터 용산의 미군이 평택으로 입주합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첫해에 기지 하나 공짜로 지어줬더니 이번에는 관리비 부족하다고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1조 원 거의 되는 9,600억 방위비 분담금을 1조 4천억으로 안 올려줬다고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비울 겁니까? 이건 강남의 50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 사줬더니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 없다고 입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주장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미국이 했는데 왜 우리보고 아파트 관리비 조금 내게 했다고 이걸 무임승차냐고.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본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미국으로 지출되는 우리 방위력 개선비가 5조 원, 6조 원 규모입니다. 이거를 지급해주는데 그걸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먹고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미국이 방위분담금 1조 1,300억 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지를 지어주니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