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정준희]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김재신]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런데 권한 분산에서 늘 나오는 또 다른 우려랄까. 이런 게 부처 간 영역 다툼? 밥그릇 싸움? 그러면서 조사가 오히려 꼬이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될까요?
김재신]앞으로 정부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공정위나 검찰이나 38년간 운영되던 전속고발제 폐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담합을 더 잘 적발하라고 폐기하는 건데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 기관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정준희]그러면 다른 문제로 사실 과거에는 기업의 자진신고제도라는 게 어쨌든 이 제도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그러므로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때 자진신고의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기소에 나서면 기업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자진신고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신]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협의했던 부분이 자진신고제도를 어떻게 새로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전속고발제 하에서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기업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확실히 면제해주었는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형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진신고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벌 감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전면개편안에 자진신고 1순위자는 필수적인 형벌 면제, 2순위자는 임의적인 형벌 감경을 법 규정으로 신설해서 명문화했고요. 또 형벌 면제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확실히 규정해서 안심하고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자진신고제도가 훼손되는데 공정위와 검찰은 이를 보완하는 전면개편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