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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보면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표현에 따르면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일단은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총장이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계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일베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런 신호라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