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이 더 우세해요?
권순정]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월에 이른바 일본 경제 보복 정국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사실상의 보수야당의 친일기득권 그런 프레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금방 말씀드렸던 보수야당심판론과 안보경제 위기초래 이 부분들에 어떤 정부심판론을 비교해보면 보통 어떤 조사들은 5
김경래]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총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권순정]그렇죠. 아무래도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내부 관리의 문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정부심판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는 약간 조금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래]이번 총선은 사실 또 가장 큰 관심이 바뀐 선거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권순정]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로 해서 단순히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당의 의석수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지역구보다는 정당 득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나 좀 100% 연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50% 연동을 시킨다든지 거기다가 47석 중에서도 일부 30석만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되긴 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말씀 드리는 대로 비례정당이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좀 보수 쪽으로 잡아서 15석, 조금 더 낫게 정의당 입장에서 쳐준다고 한다면 교섭단체까지 갈 수 있는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당 득표율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