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경래]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가장 큰 개혁안 중에 하나가 특수부 축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하승수 변호사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승수]저는 특수부를 폐지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를 폐지해도 일반 형사부에서도 지금 특수부에서 하는 특수수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수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특히 특수부가 선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별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사건은 진짜 이 잡듯이 수사하고 수십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데 또 자기들 하기 싫은 사건은 수사 자체를 안해버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고위 검찰 출신 전직 국회의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장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인데 뭐 때문이느냐 하면 제가 최교일 의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놨는데 고발인 조사를 7개월 넘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도 검사장 출신이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7개월 동안 시간 끄는 것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냥 검찰이 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든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건만 수사하고 하고 싶은 사건만 기소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특수부가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부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고 실제로는 그 특수부 안에 있는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 기소건을 행사하고 또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없는 이런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서 지금 논의가 너무 특수부 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가 선별적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