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주진우]그래서 기소권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상범]네, 기소권은 수사권만 부여한다는 거죠.
주진우]기소권 없는 공수처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유상범]수사권만 가지고 있어도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사회적 평판이나 이런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소권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니 전체 90%가 판검사에 대한 부분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공수처는 법원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공수처가 하나의 사찰기구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까?
유상범]뭐 그렇게. 아니, 말씀 드린다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평판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수사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만약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면, 법원에 대한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