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DSR이라는 건 주택대출뿐만 아니고 전체 대출과 본인의 소득.
홍익표]그렇죠. 일종의 가계 대출 상환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영]그렇죠. 그걸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이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그널이 또 부동산 가격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지고 나니까 그러면 종부세라도 어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그러면 면세를 해줄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논의는 바람직한 겁니까?
홍익표]다소 이제 종부세가 초기에 설계했을 때보다는. 초기는 초고가주택 또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확대됐다. 이게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하면서.
최경영]집값이 상승하면서?
홍익표]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달라서 자산의 규모 비중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위 주택이나 토지가 70% 이상 전체 자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내놓으라니까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내 한 달 치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쟁은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난 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공정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수준이 과연 공정과세인지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를 다시 투자나 투기를. 굉장히 애매한데 투기와 투자가. 이것을 부추기는 또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은 6월에 양도과세에 대한 우리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가 집값 상승으로 확대되고 자신의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종부세가 어느 수준이 공정한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