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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어제 조명균 장관이 와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저희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끼리의 다수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명균 장관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중점은 판문점선언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비준동의가 국회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에 법리적 해석을 모았거든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여당에서 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2004년도나 아니면 10·4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총리회담 때 그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쭉 살펴보면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요청을 청와대에서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을 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행합의서나 계획들이 수립되면 건건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바른 미래당이 심사와 의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비준을 처리하면 구체적 사업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을 때 심사와 의결에 대한 결론을 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