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화진]일단 저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그런 위험을 제거할 때까지는 가동을 중지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05월 08일 밤에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 현직에 있는 감독관들이 곧바로 출동을 해서 일요일 새벽에 사고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월요일에 또 현장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유사 설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업 중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 저희들이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이나 안전 보건 진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감독할 경우에 통상 이제 감독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요청사항이 뭐냐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들 의견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결과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주문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들하고 협의하면서 추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대제철이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최경영]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 내용은 어떻게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까?
박화진]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릴 기준은 아니고요. 핵심은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기업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평소부터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또 그거를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누구를 처벌하는 게 법 제도의 목적은 아니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할 부분은 경영 책임자, 경영진들이 과연 어떤 업무를 두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건가 하는 내용이 법에 골격이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 조금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고 초안이 마련되면 곧 노사와 협의해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소기업들, 소규모 기업들이 있습니다. 산재는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컨설팅 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는 부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의 대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