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최경영]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수조사 빨리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병도]네, 국정조사를 하려면요.
최경영]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하고 정부 간에.
한 병도]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백신에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빨리 일상도 회복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가속화하려면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지금 당하고 재정당국하고 아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영]재정당국은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는 거잖아요.
한 병도]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의 다수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이게 좀 다수고요. 그리고 또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 지급보다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다는 다수 의견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영]그러면 정부 입장은 만약에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뭐 지난 2020년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가요? 근로소득.
백신 참여율이 높아 빠른 일상 회복이 되고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의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 관련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재정 당국이 의견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