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주진형]대통령 말씀이 맞고요.
김경래]그렇습니까?
주진형]왜냐하면 40%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관료들이 그렇게 정한 것뿐이에요. 아무런 무슨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아무런 경제학적인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 소위 말하면 그냥 옛날에 말해떼어 자기들네의 인위적인 목표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지 그 자체 안에 무슨 다른 대단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주 대표께서는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진형]여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있죠.
김경래]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진형]그렇죠. 이 말씀도 여러 번 그동안 드렸는데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라고 소위 말한다면 한국인이 다른 나라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아껴둬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이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앞으로 그러한 재정 적자가 폭증하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저성장이나 이런 고령화를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저 역시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우리 나라가 전 세계 1등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놔두고 재정 적자만 맨날 보고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좁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그런 시각인 것이죠.
미래 재정 적자를 위해 재정을 비축해두어야 한다는 관점과 여력이 있을 때 미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