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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 예컨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우린]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는 선장의 그런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을 하고 그러나 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을 청구할 때는 그게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형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민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보상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련된 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두 번째는 침몰한 피해 선박회사 그리고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박회사 한 세 가지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성우린]우선은 헝가리 내에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와 허블레니아호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 전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킹시긴호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소송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헝가리 내에서 선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