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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미뤄뒀던 건데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강병원]저는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제였죠. 바른 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비준동의가 국회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지 결의안 정도가 아니라 비준동의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은 여야를 막론하고 8천만 겨레의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8천만 한민족이 원팀이 되어서 팀플레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에 포괄적으로 우리 국회가 힘을 실어주는 비준동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도 여당이지만 정부를 또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는데 대정부 질문 전략은 어떠신가요?
강병원]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끔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결국 여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잘 알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따끔한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여당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당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민심을 들으면서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잘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한국당이 왜 저렇게 발목을 잡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 평양선언에 대해서 한국당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정말 군사적으로 거의 불가침 선언에 가까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다.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한 폭거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한국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112명 국회의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10%도 안된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정당으로 남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성을 부여하는 비준동의안 처리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