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이것은 아직 의혹인 거고요.
장용진]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좀 궁금한 게 박 변호사님, 상습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라스베이거스를 안 가봤는데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간 사람들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카 지노. 그러면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박지훈]도박이 일시 오락일 정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적으로. 그런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습도박은 다릅니다.
김경래]그건 뭐예요?
박지훈]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상습도박이라고 하는데.
김경래]그것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상습이라는 게.
박지훈]상습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2번, 3번이 상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10번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1차례가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상습도박이 될 수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시 오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도박죄로 처벌을 하려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거군요.
박지훈]그렇죠. 우리 소위 말하는 화투놀이죠, 고스톱 화투놀이.
김경래]저는 딸랑도 치는데.
박지훈]그런 건 일시 오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카라라든지 상당히 큰돈이 오가면서 도박이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시 오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횟수가 11차례가 드러난 것은 상습도박이 될 수 있으며 금액도 상당히 커 일시 오락이 될 수 없다. 바카라처럼 큰돈이 오고 가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수십 번 반복을 한다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