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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 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지훈]그런데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 예사 부분은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 예사 관련해서는 학 예사가 상근인지 아니면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 예사가 없는데 그러면 학 예사 없으면 허가를 안해줬어야 돼요,처음부터. 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 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정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컨대 쉼터를.
김경래]돈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박지훈]돈 안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껏 그런 것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쉼터 같은 힐링 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전기세나 난방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하고 돈받은 거니까 위반이다.
학예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애매하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