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최경영]뉘앙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죠? 이게 지금 어렵다 이랬거든요. 1월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홍익표]아마 그건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대통령의 표현상으로 보면 안된다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여론이라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강력히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사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세요,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법적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경영]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원님 대북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고 우리는 뭘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홍익표]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아직 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고. 여전히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건지 적극적 인게이지먼 트 개입을 하겠다는 건지 또 탑다운 방식을 아마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또 그걸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확정됐다고 하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고 아직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조금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합의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일정 부분 뭐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한반도 핵 문제와 그 다음에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은 한미가 하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