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김경래]현실적인 문제도 있네요.
김기식]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동시에 그거를 엄밀하게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과 비용 부담의 절차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겠어요?
김경래]그렇죠.
김기식]왜냐하면 소득 주장을 하는데, 작년도에 당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하고 다르다, 이러면 이제 당국하고 해당 자영업자 간에 끊임없는 분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매출이 됐든 이익이 됐든 여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 이건 정률제잖아요.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김기식]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제일 명확한 건 뭐겠어요? 임대료는 문 닫았는데 나가는 돈이 딱 임대계약서에서 확인 되잖아요.
김경래]그렇죠.
김기식]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했을 때는 최소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거나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더 높겠죠, 최저임금보다는. 그런 정도 선에서 주는 것으로 대신에 이렇게 하면 간명하니까 빨리 드릴 수 있는 거죠.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임대료를 먼저 보전한 후 최저임금이나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