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정준희]그 정도 투명성이라도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주진형]그러니까 사회 복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공립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공립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를 다 일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학교 교육시키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그러면 보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는데 왜 국가가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을 줄까라고 하느냐면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갖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사회가 해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빈곤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빈곤한 부모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아니면 보육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또다시 대를 물리고 발전이 안되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좀 다른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공 교육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어정쩡하게 파편적으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리 찔끔, 저리 찔끔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누가 그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우리의 민주 국가로서 시민들은 어떻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실종되어 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복지의 두 가지 틀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서비스와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