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권수정]특히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재벌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자신들의 어찌 보면 성과로 가져가고 내용상에서도 기업이라는 걸 뺐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가져갔는데 대통령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사건랑 등등 관련해서도 다 좀... 그 다음에 정인이 어린이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도 입양 문제 이런 것들.
김경래]아동학대 문제요?
권 수정]네.
김경래]하나씩 좀 여쭤볼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정의당이 사실 굉장히 노력한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박영선 장관 책임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박영선 장관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권수정]박영선 장관께서는 초기에 이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도 아니고 차관의 입을 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입안되어 있는 법률을 이야기하던 막바지에 가서 제출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담지 못하고 있는 산재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의 목숨에 대해서 아예 유예조차도 너무나 무서운 말인데, 계속해서 죽어도 된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기업의 안위와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겠다고 나오시느냐? 저는 염치가 없고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장관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