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최경영]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그 방향이 검찰의 과도한 어떤 권력의 해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민]네, 맞습니다. 수사 기소가 주요 선진국들처럼 명확하게 분리돼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됩니다.
최경영]그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김용민]네, 맞습니다.
최경영]그 전에 보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 이것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김용민]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러면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김용민]쉽게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금 도를 넘는 수준이죠. 그것이 지금 사실상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제식구 감싸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들이 불공정성의 상징이 돼 가고 있어요. 한편 우리가 일반 서민들 그 다음에 중산층들, 이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호소하는 곳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선다. 혹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허울을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검사 전관들을 선임해서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불공정을 고착화시키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될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불공정을 더 고착화시키고 더 폭넓게 저변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찰이 도 넘는 제 식구 감싸기로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