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요약해줘.
심인보]그러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진표]그렇습니다.
심인보]거기는 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김진표]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대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 200억 정도면 충분히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인보]전체 추경 예산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돈이네요.
김진표]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추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심인보]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표]우선 이제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금 금지 근거를 만드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고쳐진 내용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수적인 마스크라든가 의약외품, 의약품 이런 것들의 수출과 국외 방출 금지 근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심인보]지금은 근거가 없었나 보죠, 그게?
김진표]네. 명백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심인보]그렇군요.
김진표]그리고 이제 주의 이상의 경보의 경우에는 취약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종사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을 정부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넣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관이나 방역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30명이었던 것을 100명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해야만 대책을 취할 수 있고 차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런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이 없었거든요. 이게 메르스 사태때부터 예를 들면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분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분인데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못 믿겠다 이래서 허가를 안해준 것을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인과 약사 등이 역학조사관이 감염자나 감염의 의심자들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부할 때 특히 제일 큰 것은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소위 수퍼 전파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해줄 예정이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 마스크나 의약품 등의 수출 및 방출 금지,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들의 정보 접근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각종 근거들이 마련됐다. 또한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했고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인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