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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이 문제가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도 저도 유사한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냈던 법은 일제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고 해서 법을 냈는데 그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 발언들이 일베 사이트나 몇몇 단체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법을 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하 발언 중단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된 건데 물론 당시에도 일부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소위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 활동에 관련된 찬양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여건을 분명하게 하면서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국회도 이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은 타 국가의 처벌법과 유사하며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