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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생방송 보신 분들도 있고 뉴스로 속보 같은 걸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주 집중해서 듣지는 않아서 그런지 대법원 판결문을 김명수 대법관 등이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천천히 따져보니까 대략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경래]이재용 삼성그룹부회장부터 이야기를 해 보죠, 삼성전자 부회장. 셋 다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된 건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거죠?
박용진]그렇죠. 아주 안 좋고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2심 판결에서는 동계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말 3마리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형량을 깎아서 대법원에 줬거든요. 주고받은 사람이 3명으로 엮여 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그래서 이 받은 사람들 둘은 뇌물죄로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판결이 각각 서로 충돌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뇌물이 맞고 이와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뇌물일 수가, 이번에 50억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86억. 그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0억이 넘잖아요? 뇌물을 횡령해서 준 거니까. 50억을 넘으면 무기징역 혹은 최하 징역 5년에 처해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자의적으로 재판부가 할 수 없는 형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세 명 다 파기환송이 되었다. 받은 사람들은 뇌물죄로 처벌이 되었는데 준 사람은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판결이 충돌하여 파기환송된 것이다. 이재용은 50억 이상을 횡령해 무기징역 혹은 최하 징역 5년에 처해지게 되며,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