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최경영]지금 그렇게 환매조건부로 하는 게 사실은 싱가포르식인데, 약간 좀 시세차익을 더 보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신환]그렇죠. 거기도 물론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다가 국가가 토지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가.
최경영]거기는 독립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니까.
오신환]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분양이라는 제도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자산 축적과 또 주거 안정을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최경영]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도 그렇고 여당 후보들 박영선, 우상호 후보까지 많이 공급하겠다, 이거잖아요. 70만 이야기도 나오고 65만, 30만, 16만.
오신환]어느 후보가 70만, 65만.
최경영]70만이 나경원 10년 간. 10년간이니까요.
오신환]그거 기억하는 시민들 아무도 없고요.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려나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참 이게 쓸데없는 선거 앞둔 그냥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경영]숫자놀음이다.
오신환]네, 이거는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그동안에도 공급됐던 물량들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황된 공약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숫자도 있거든요. 특히 박영선 후보의 공공분양 30만 호는 실제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의 6만에서 7만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분양만 30만 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6만 호를 매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들을 선거를 앞두고 희망고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바꾸자는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민간 시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분양에 관해 불가능한 얘기보단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하며, 민간 시장에서 잘 돌아가면 물량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