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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저는 이 개혁안의 가타부타를 떠나서 검찰이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갑자기 성찰적인 얘기로.
박지훈]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가 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간혹 판사라든지 교수 출신들이 하고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수 두 분, 지금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김경래]동일체니까.
박지훈]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다만 문민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검찰만의 독립인지 아니면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말을 잘 듣는 형국이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 상황이면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교수라든지 일반 판사가 했을 때는 검찰이 조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듣는 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사적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일단 평가는 차차 하도록 하고 이게 어제 개혁위에서 권고안 발표하면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 지휘권이 고검장에 가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두텁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검찰 독립이 검찰만의 독립인지 정권과 관련됐는지 정부 성향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