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기식]검찰 수사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번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하여간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장해 주되 동시에 검찰 자체가 하나의 권력 집단화되어서 소위 동질적인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게 행사되는 건 사실 권력형 비리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짬짬 이를 했을 때 검찰 자체도 파워가 세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공수처라는 게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96년도 이후에 공론화되어서 지금 23년이 됐는데요. 매번 여론 조사해보면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고 대선 때 다 공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참에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한테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하는 권한을 뺏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검찰의 어쨌든 직접 수사 범위의 축소 방안에서도 이런 공직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여전히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공수처 부분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공론화된 공수처는 매번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조사가 나왔고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