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김경래]그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뭐랄까,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현]그래서 제가 그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의아해요.
김태현]왜냐하면 예전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하도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보도가 맞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장피의사실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거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고의로 덮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한 거죠, 그게 맞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었다.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위 사실 혐의가 약하고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사표 받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도장 꽝, 민정수석 조국 사인 꾹 하고 보고서 남겨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고 중간에 첩보 들어왔던 거 다 폐기해라고 진짜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김경래]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사 사실관계가 맞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태현]저는 높게 봐요.
김경래]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쯤 나오겠죠, 아마. 그렇죠?
보도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영장피의사실에 기재됐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고의로 덮었다고 볼 수 있다. 첩보가 있었다면 민정수석인 조국이 보고서에 사인을 남겨야 하는데 만약 첩보를 다 폐기하라고 했다면 검찰이 보기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