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김경래]사면, 해임이 안되죠?
박지훈]안됩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경래]아, 파면을 제외하고는.
박지훈]그래서 탄핵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헌정사에서는 탄핵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관 중에. 그런 의미에서 또 재판을 지금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재판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발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김경래]일단은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왜 탄핵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일단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알기로는 산케이 신문 지국장 판결할 때 개입했다, 이 정도거든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김완]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 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을 흔든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월 호 007시간 관련된 판결인데요.
김경래]아까 산케이 신문 그거요.
김완]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할 때, 다른 판사가 판결을 맡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김경래]이동근 판사.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 중에 최초로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되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 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을 흔든 인물로서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