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줄여서 요약해줘
김경래]그러니까 사회적 기여금 이 부분은 해결의 여지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기식]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서로가 대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래]‘완전히 끝났다, 타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언뜻 보면 지금 완전히 감정싸움까지 가버려서.
김기식]저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21세기에 부끄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양쪽 모두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운행 대수를 얼마까지 더 허용해줄 거냐.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면허를 몇 대 허용해 줄 거냐인데 이것도 사실 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한 900대 정도의 택시면허가 감차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영업해라라고 하면 타다를 포함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국토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 타다가 월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게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만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선이 아마 한 3천 대에서 5천 대 정도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됐든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됐든 적어도 구조적으로 흑자는 낼 수 있는 정도의 최저 대수까지는 확보하게 허용을 해줘야죠. 그러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규모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도 최저한으로 소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까지는 허용해 주되 그 이상 그러면 더 늘려줄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싸우지 말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매년 혹은 2년마다 소위 평가를 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운행 대수가 5천 대를 넘어가면, 1만 대를 넘어가면 실제로 지금 택시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고려해 가면서 적정한 수준의 면허 대수를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처음부터 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불신이 있으니까, 택시업계나 타다나 국토부나 서로 불신이 있으니 제3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새로운 면허 대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타다는 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타다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3천 내지 5천 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되 더 이상의 증차는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립과 이들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의 택시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