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김경래]그리고 이제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적폐청산, 재벌개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 3년차인데 이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성인]저는 지난7월부터 이미...
김경래]지난해 7월이죠?
전성인]작년 7월이죠. 작년에 7월에 지식인 선언, 300인 선언 7월 중순에 그거를 했을때부터를 본능적으로 그런 추세를 느꼈고요. 소득주도성장이 물 건너가는 모습은 우리가 홍장표 전 경제수석 그리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경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어떤 대체자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성장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만한 그런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은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법적폐나 그 다음에 일부 이건희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한 검찰이 하는 적폐청산은 진행되고 있죠.
김경래]그거는 범죄를 다룬 거니까요.
전성인]그렇죠. 범죄와 탈세를 다루는. 그러나 경제적인 의미의 적폐청산은 예를 들면 모피아 개혁,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적폐청산은 뭐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부는 지금 모피아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 집권세력이 그런 상황이고 재벌개혁은 지지율 70%인 정부가 2년을 허송을 했거든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지지율 40%대 초반의 정부가 70%대에도 못 한 재벌개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공정거래법 개정해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공정거래법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개정될 기미가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상법보다는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로 그 논쟁적이고 자신들이 야당 때 반대했던 원샷법, 이런 거 이제 재입법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범주의 구조조정 개혁뿐만 아니라 신산업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오히려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구조 개혁, 이거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할 핵심 세력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정책을 추진한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소득 주도 성장,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은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