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최경영]말씀은 너무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날 걸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도 말씀하셨고 사실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가령 고시 패스하신 공무원들 지금도 2년, 3년씩 공공기관장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고시 한 번 봄으로 해서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권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김동연]그게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트가 제가 말씀 드린 세습 경제의 금기 깨기 한 부분입니다. 철밥통 깨야죠. 왜 어떤 사람은 시험 한 번 붙은 거로 자격증 한 번 붙은 거로 평생에 철밥통을 차고 삽니까? 또 예를 들면 세습경제 금기 깨기 중에서는 뭉쳐야 산다는 금기를 깨야 합니다.
최경영]맞습니다.
김동연]이거는 동종교배, 그 다음에 순혈주의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서 관피아, 공피아. 정치권 보십시오. 시장에서 진입장벽 이것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시장이 어디일까요? 정치거든요. 정치판이거든요. 이와 같은 구도를 깨기 위해서 세습 경제의 금기를 깨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주도하는 톱다운식의 개혁이 주를 이뤘는데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 플랫폼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서 치르는 경우에 후보들 간에 경제 부문 70, 80%가 공약 내용이 같습니다.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등 특권을 주는 나라는 없으며 이런 세습 경제의 금기는 깨져야 한다. 이것은 순혈주의인데 이런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곳은 정치권이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 세습 경제의 금기를 깨야 하며 톱다운 방식의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