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경래]고용보험에서도 빠져 있죠, 지금?
권용성]그렇죠. 고용보험에도 지금 제외된 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실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권용성]그렇죠.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김경래]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그렇죠?
권용성]그렇죠. 저희는 실재적으로 타 노동자와 똑같이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라, 그래서 대리점으로 계약해야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한 것뿐인데 이게 완전 법의 사각지대로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김경래]청취자 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지영님은 “노동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하루에 오후 오후 12시간 일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008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응하는 노동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K7233님은 “감사합니다로 끝내기에는 택배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려면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정부 바로 앞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좀 바꿔달라.
택배 종사자들은 월급제지만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일이 가능해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