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의 내용을 확장하여 요약해줄래?
김경래]알겠습니다.
김남국]이것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중재]잠깐만요. 제가 지금 100% 옳다고 안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심정에서 지금 이판사판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해놨는데 그거하고 관련도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기소 검사하고 수사 검사를 분리한다? 법무부 장관이. 그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반론을 짧게 좀 해주세요.
김남국]반론을 짧게 하면 이게 이 판사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다 끝났고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이미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한 검찰의 수사도 이미 13명을 다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검찰이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만약 이 수사 과정이나 내용이 수사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사 검사 말고 기소 검사가 달리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 통제 장치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정해졌는데 법무부 장관이 기소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려는 건 이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폭주 기관차처럼 목적을 갖고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논의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