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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제가 자세히 LH의 사규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규정 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주진우]네, 관련 부서가 아니면.
양향자]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전 공직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으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이게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야당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가 주무부서인데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향자]이제 민심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LH 사태의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정권 존폐가 위태로운데 대충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정세균 총리께서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또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사태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는 불법, 탈법적 투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