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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제 부동산 법안 통과도 있었고 검찰과 관련된 개혁안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국정원은 일단은 국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대공 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 이런 건데 검찰 같은 경우도 직접 수사 범위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검찰 조직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한 6분의 1로 줄인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백혜련]지금 어제 방침은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저희가 규정한 겁니다.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통과를 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형사소송법상에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지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개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범죄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정한 부분이었죠.
김경래]그러니까 그 범위들을 아주 예를 들어 횡령, 배임 같은 것은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범위가 확 줄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백혜련]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나중에 령으로 하겠다고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한 거죠.
어제 나온 검찰과 관련된 개혁안을 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난번 형사소송법 통과 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었고 이번에 그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