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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박관천]그렇죠.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만약에 실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또 공기업 인사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기업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리를 알아봐라.”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름 석 자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오태훈]위에서?
박관천]네, 홍길동, 뭐 박관천 찍어내는 첩보를 가지고 와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태훈]그러면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감찰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인 사찰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당하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시는지요.
박관천]저는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비록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조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소위 나쁜 놈 혼내주기식 그 다음에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오태훈]이번에 검찰 수사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박관천]그렇죠.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이게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검사답지 않은 검사는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솔직히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검사다운 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답지 않은 일부 검사들이 언론에 나오고 표출되면서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국민이 의심하는 그런 방향인 입맛에 맞는 수사? 저는 그렇게 안하리라고 봅니다.
국가적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