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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문희상 의장도3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김용남]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사보임 자체가 그때 이제 상임위에서 사개특위죠.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의 사개특위위원회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3일부터 부의된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의 불법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오태훈]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민희]아니, 우선 문희상 의장이 부의한 게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자동 부의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자동 부의된 이후에.
김용남]아니, 이후에 말씀 드린 거죠.
최민희]60일 정도의 숙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의 기간을 의장의 판단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뒤에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신 소위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바른 미래당에서 그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겨레신문 1면에도 났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불법성을 계속 따져봐야 말씀하셨듯이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은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270석의 비례대표 폐지죠, 입장이. 거기에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을 올리시던지 이렇게 해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불법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