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오태훈]피해자 입증주의.
배상훈]가해자 입증주의로 전환하자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가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제 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환도 증거법적 전환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법 체계는 사실은 서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구에 논의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게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 관계를 처벌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동의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은배]그렇다고 하면 명시적인 동의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남녀관계 애인끼리에서 만약에 성 관계할 때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잠자리 할래? 그러면 예스 하면 가지만 가만히 있는다. 묵시적으로 동의 안했어. 그러면 이럴 경우. 물론 노 하면 안되죠. 그렇지만 예스라는 동의를 안했어요. 그런데 예스라는 동의를 안했는데 성 관계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도 있지만 묵시적인 동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예스라고 말해라. 예스라고 안 할 경우에는 그거는 동의한 게 아니다. 비동의다. 그러면 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구에서 논의 되었다고 가해자 입증주의가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 동의가 아니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