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이탄희]또 영어죠, 또.
김경래]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천관율]영화 내부자들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탄희 변호사님이 헌법적 사건이라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헌정 체제가 걸린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라고 만들어떼어 거잖아요. 우리 헌법이 사실 그러라고 만들어떼어 체제죠. 그런데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거래와 흥정을 해버리면 이게 헌법적 명령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내부 거래의 논리들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법원 전체가 이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판사님들도 많고 또 재판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침이라고 생각하시는 판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전체가 이 거래에 나설 수 있느냐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법원행정처를 들어가서 승진 코스를 밟으면서 법원 안에 법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내부자 게임을 수행할. 그것을 제가 딥코트라고 부른 건데, 사실 이게 뭐 정치학에서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 아래의 국가, 국가 밑에 진짜 국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좀 빌려 온 건데요.
헌법적 명령에서 이탈한 법원 안에 또 하나의 법원이 존재하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승진코스를 밟으면 여기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