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장경태]그런데 저는 금리가 이미 낮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고요. 이미 너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핵심은 낮은 금리로 열심히 대출받아서 높은 월세로 수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투기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들만 보호하는 정책은 그런 어떤 부동산 문화가 생긴다면 저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소위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이 5가지라고 봤을 때 공급 뭐 인허가 그 다음에 과세 대출 금리라고 봤을 때 금리와 과세와 대출은 저희가 모든 규제를 많이 했어요, 사실. 과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도 LTV 저희가 50에서 40까지 낮추면서까지 규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도 종상향이나 용적료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불패신화 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라거나 이제는 더 이상 임대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가 지금 시장에 매물을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
금리, 과세, 대출 등의 규제 수단을 활용한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으나 부동산 수요는 높고 공급은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