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최경영]이게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최덕현]위계행위 즉, 속인 행위도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 고의도 있다고 보았는데.
최경영]속였고 공무집행방해도 했다.
최덕현]예.
최경영]그런데 왜 무죄입니까?
최덕현]재판부는 실험용 쥐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식약처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맞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코오롱 임원들이 의약품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화한 문서를 CTD라고 하는데 그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한 후에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식약처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서 심사 업무에 오인, 착각을 유발했다고는 보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최경영]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자료를 서류 심사를 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는 그러면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게 허위 자료인 것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코오롱 측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최덕현]예, 그래서 식약처가 코오롱 임원들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를 그대로 믿고 충분한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심사 없이 허가를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코오롱이 악성종양 발생을 알리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