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주진우]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수정된 언론중재법 안에 그 요구를, 시민단체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까?
신미희]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안들이 담기기는 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에 왜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낮았냐. 그 부분을 보안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주진우]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신미희]그 핵심의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번에 도입된 법은 배액배상제가 이른바 징벌배상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돼서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현행 민법으로 소송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인식이 사실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컸어도 한 몇백만 원 줬죠. 한 5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신미희]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평균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민사로 가서 법원에서는 평균 1,000~2,000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른바 변호사 비용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 그 피해 배상 규모보다도 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 구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낮고 배상 규모가 낮았냐. 이 부분은 언론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절차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배상을 받거나 승소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익적이거나 또 언론이 보도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면책이 돼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은 취재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피해가 당하고 있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균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이 이러한 언론사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까지 모두 입증해야 되는 이 법적 제도의 부분을 저희는 시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다. 즉,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그 보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다 또는 악의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사가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책되는 거고 또 그걸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 이게 저희 민언련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배액배상제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과 승소율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