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많은 세부사항으로 요약해주세요.
정성호]물론 중요한 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겠죠. 그러나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은 해야 되는데 역시 국회가 늘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하고 상임위원회도 늘 열어야 하고 소위원회도 현재 체계로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복수 소위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거기에 제대로 의원들이 일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제재 규정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20대 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 처리 못한 게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부세예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도들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성호]저는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005.29까지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일도 안하고 마무리도 안하고 마지막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그건 부도덕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다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저는 뭐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는 야당에서 일부 반대를 하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또 어쨌든 자원이 생산적인 투자에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특히 가장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실소유자 1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종부세 강화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 국회 등을 열어 복수 소위를 만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종부세는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인 종부세는 실소유자 1주택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해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