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오태훈]모해위증죄.
양 지열]그리고 그것을 실제 주장대로 검찰이 시켰다면 검찰도 모해위증을 교사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는 10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수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자체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그러면 유죄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유력한 부분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과거사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만 당시 지난해, 지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사위원회 같는 것이 꾸려질 수도 있죠.
오태훈]이 사건이 공수처로 풀 수도 있습니까?
양 지열]공수처가 갈 가능성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검찰이나 법원 또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바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모해위증이 됐든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서 혐의점이 나오겠죠.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적 있다면 수사와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고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