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대권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원재 대표 같은 분처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한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 기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식 위원장 생각도 그쪽과 일치를 하시는 건가요?
김기식]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하고 고용보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이야 저는 여태까지 정책을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이 종합해서 해결될 수 있지 기본소득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R&D 예산을 지금 20조 쓰는데요. 20조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세계 1위입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가 R&D 예산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20조, 50조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정책이 종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