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이 경우]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원인과 결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발표로 법률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인과관계가 입증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래]정부 조사 결과 나오고 아마 소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 경우]포항시가 산업도시로서 포항제철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물질, 피해가 많은 이런 도시였는데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R&D 사업으로서 지열발전소가 실험적으로 가동이 된 겁니다. 실험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입주 초기에 제대로 된 부지 조사라든가 활성단층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소홀히 해서 입지가 들어선 게 첫째 원인이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포항 시민은 경악하고 있고요. 또 지진 나기 한 7개월 전에 2017년 04월 15일에 3.1 유감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1 지진이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미소 지진을 넘어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에는 3.4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3.1 지진이 났을 때 정부 관계좌라든가 발전소 운영자들이 당장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08월경부터 다시 물 주입 등의 작업 등 가동 행위를 해서 그래서 2017년 11월 15일에 5.4 강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두고도 은폐 의혹, 미소 지진 발생이나 3.1 지진을 은폐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신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포항시에 가동된 지열 발전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