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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1차 수사를 했던 것을 혐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여기 앞의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검찰 자체적인 수사의 범위를 줄이거나 특수 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김경진]그거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문제겠죠.
김경래]그런 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민주당 안도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이세요. 그렇죠?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김경진]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검사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상황들과 어떤 경험들이 검사 제도나 검찰의 수사 지휘, 또 검사의 수사 종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행사를 해 왔느냐, 또 어떤 상황, 사례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해서 또 당당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잘된 제도고 큰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려는 검찰제도의 개혁과 검경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결정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