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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충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김은배]갔어요. 충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그분이 신고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 01시에 도주를 했었는데 003시에 검거했으니까 002시간 만에 신속하게 검거가 된 거죠.
배상훈]그런데 다른 형태의 어떤 접촉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오태훈]택시기사님이 걱정되네요.
배상훈]택시기사 분랑 경찰, 지구대.
오태훈]출동한 지구대 경찰도 그렇죠.
배상훈]접촉한 그 부분에서 그 쪽만 있었지. 사실은 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는 고생하시는 구급차, 구급요원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잠깐. 왜냐하면 이것도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을 이송하게 되면 두 분 이상이 보호요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분 빼면 세 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게 인력이 지금 되냐 이 말입니다.
오태훈]이 상황에서.
배상훈]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맞는 거고요.
오태훈]비슷한 경우에 판결까지 나온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을 때 자 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를 타고 장거리 여행 떠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고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이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고 해서 벌금이 500만원 선고됐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방문해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자 가격리 하라는 걸 무시하고 KTX를 부산에서 타서 수원까지 간 다음에 또 다음 날 004시경에 KTX를 또 타고 다시 온 거예요. 이유 없이 놀러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는 아마 자 가격리를 상습은 아니겠지만 임의로 위반했다고 그래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던 거죠.
충주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지구대에서 신고해 오후 1시에 도주했는데 3시에 검거했으니 신속한 검거였다. 택시 기사와 지구대 경찰이 접촉했고 이송에 두 명 이상의 보호 요원이 필요한데 인력이 안됐다. 비슷한 경우에 판결 난 게 있는데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로 장거리 여행 떠난 사람이 벌금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