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지금 당장은 여론 조사하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정미]네, 그래서 확고한 개혁 의지와 그 결단을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경래]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합의문에도 있지만 개헌 논의가 선행 혹은 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정미]당시에 합의 내용에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 먼저 해놓고 그 직후에 권력구조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어가자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논의를 동시에 하자는 것은 그 당시의 합의문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준대통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내각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쌍으로 간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함께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