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성일종]저는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통해서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굉장한 이득을 줬어요, 기부금 받은 그 이상으로. 그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 그에 준해서 받았던 사법 처리가 있으니 이 부분도 그 잣대로 한 번 봐야겠다고 하는 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통상적인 것이라도?
성일종]통상적인 것이 아니죠.
최경영]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일종]아니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이 용도 변경에 대한 땅값 폭등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A 기업이 이 FC 축구 구단에 기부금을 냈단 말이죠, 성남시에. 기부금을 낸 대가로 이러한 용도 변경이나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데.
최경영]뇌물성이다. 뇌물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일종]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동원됐고 그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를 삼아야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박주민]두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미르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받았을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였죠. 검찰이 그렇게 보고 구조를 짜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성남FC라는 축구 클럽하고 성남시장이 경제공동체냐?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건 일단 이런 구성과 사건 구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과 시장.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 돼요. 경제적 공동체 구성이라는 부분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유 토지의 인허가나 용도 변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부금을 내는데 이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