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권 수정]그렇죠.
김경래]고밀도 개발 그리고 방향은 조금 달라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런데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은 또 갖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건가요, 정의당은?
권수정]아, 지금 서울이 도시 중에서 그래도 자가 소유 비율이 50% 미만인 하나의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급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공급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용적률 높여서 위로다가 상향 조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있는 곳 중에서 지금 막 계속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로 영업 안되는 곳들을 좀 더 개발해서 그것을 공공이 사들이고 그것을 소규모로 개발해서 공공주택으로 내놓고 비주택 주거자들이나 무주택 주거자들한테 임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이전의 이런 것들과 함께 공동 정책을 펼쳐서라도.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무조건 공급하는 것. 지금까지 볼까요? 지난1995년부터 2017년까지 쭉 보면 공급량에 비해서 자가소유율을 보면 10분의 1밖에 안돼요. 그리고 2채, 3채 가지신 분들이 더 소유하게 되는 증가율은 3배, 4배로 늘었거든요. 결국은 가진 분들이 더 가지는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서울시민한테 계속해서 집을 사라, 사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정말 대책을 내놓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집이나 부동산 같은 것으로 불로소득이 완성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그널 자체가 주어지는 순간 집값은 안 잡혀요. 저는 집값은 부동산 정책과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다른 서울, 다른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로다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자가 소유 비율을 고려할 때 공급은 필요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꿔 공공주택 혹은 임대주택 확대 방식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