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김경래]조국 전 장관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고요.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넉 달 정도 지났고요. 이게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고. 기소 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추적 20분> 고정 게스트인 박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지훈]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래]혐의가 너무 많아요. 11개로 보면 되나요?
박지훈]혐의는 상당히 많아요. 위조 비롯해서 뇌물까지 해서 11개 정도 혐의인데, 사실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세네 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박지훈]일단 입시비리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의 아들의 인턴 관련해서 허위로 발급받은 부분, 위조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이게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 딸이 장학금 받았던 게 뇌물수수 내지 부정청탁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차명주식 WFM 주식 갖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고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증거인멸했던 부분 있죠? 특히 자택의 PC 같은 것 은닉했던 것 증거인멸죄 등이 포함돼서 크게 네 가지 정도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약 11개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약 네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