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김경래]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은 안이 올라가 있는데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될 여지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각 당의 의견들 고려해서 지금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들의 반발도 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그 점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자치경찰제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나 또 경찰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경찰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처리되는 게 맞다. 더군다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찰대개혁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 사시 기수들에 의해서 똘똘 뭉쳐서 카르텔 구조를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찰대 출신들이 4년 동안 대학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진 선후배 관계가 경찰 권력 자체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경찰 안에서도 이 경찰대 출신들의 권력 독점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찰의 비대화, 그 비대화된 경찰 안에서의 경찰대의 권력 독점 문제도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위 경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법안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며 정보경찰 분리, 경찰대 개혁 문제 역시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