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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돌파구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저는 일단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이런 특사 선언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정권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해버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선언을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를 부정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북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CVID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핵시설을 폐지해야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북미 간에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말을 믿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이거 무효다. 더 가혹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북은 그럼 어떻게 자기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보를 지켜내고 할 거냐라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미국에도 미 상원, 하원에 비준동의를 해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북 간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활용되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민족의 평화통일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은 정반대 기조로 흘러간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폐기 문제를 두고 혹시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바뀔 경우 그들이 이후에 받을 요구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원, 하원에서 비준동의를 하여 북한에 신뢰감을 주고, 대북정책이 정권의 이해가 아닌 평화 통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