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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LH 얘기하기 전에 LH 개혁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공시가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세금 폭탄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강남에 1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나.
최경영]다 부자인가?
김기식]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그러잖아요. 나도 종부세 납세자 대상 좀 돼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0억 넘는 아파트를 강남에 보유하고 있거나 뭐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아파트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세금을 물리는 걸 갖고 세금 폭탄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적절치 않고요. 또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몇 억, 심지어 2배 오른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집값이 올라서 5억, 10억씩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1천만 원 세금 어디서 내냐? 어디 기사에 보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2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1천만 원이 늘었다. 그런데 1천만 원 어떻게 내냐. 노후에 2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세금 내고도 생활하실 수 있는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부 강남의 부자들 얘기를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걸 보면서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로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의 다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그렇게 오른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지당하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세금 지불 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문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이해관계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