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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요청 들어온다고 하면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결정될 수도 있겠군요.
조성욱]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리고 앞서서 온라인 플랫폼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1, 2, 3위가 한 회사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거 문제 있다고 권고 내리셨다고 들었어요.
조성욱]저희가 권고 내린 건 아니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사건을 보시면 사건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 사무처에서 실제로 심사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무처의 판단이 있는 거고요. 이래서 사무처에서 만든 심사보고서서가 상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9명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 상임 플러스 비상임 민간인까지 해서 이분들이 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조성욱]네, 아직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한테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정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저희가 듣게 됐고요.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권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직 권고는 내리지 않고 심사 보고서만 전달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