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줘
노영희]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을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몰아넣고 난 다음에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혹시 수위를 조절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되겠고,
오태훈]안되죠.
노영희]당연히 그렇게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태훈]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공판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노영희]그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 그대로 사실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징역 20년 받았고요. 그런데 벌금은 180억 원에서 20억 늘어난 200억 원,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2억 추징금은 그대로 놔뒀었던 것이고요.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5년의 징역형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오태훈]이번 판결이,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 적당하게 나온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정도 전해 주시고요.
노영희]저는 사실은 매우 잘 판단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묵시적 청탁,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작업이 과연 현안이었냐 아니었냐 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서로 다르게 판단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이 판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검에서 중요한 국정 농단 사건의 최순실이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과 묵시적 청탁,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작업이 과연 현안이었는지를 잘 정리해줬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판사들이 생각하고 있고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제시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