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김경래]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지검장들 모인 자리에서. “언행 조심해라, 처신 조심하고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공정성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박지훈]그렇죠. 의미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김경래]그런데 그게 해석을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냐, 그게?
김완]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 울산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 수사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설파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물론 행간에 그런 게 저간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의도하고 ‘기생충’ 이야기도 했지만 다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박지훈]“넌 계획이 있구나.”.
김경래]그런데 공소장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아까 관심들이 어떤 다툼, 갈등? 이런 데에 몰려 있다고는 하셨지만 공소장 이야기는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지훈]일단은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법이라기보다는 관행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3년부터 했던 관행이고 또 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면 인권적 측면, 형사 절차에서 개인의 기본권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헌법적 가치라든지 본다면.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소 과정에서 좀 그것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서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해버렸던 부분, 그 내용은 공소장이긴 한데 일반에 공개된다면 일반인들은 공소장을 판결문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좀 우려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지만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검장들에게 “언행 조심해라, 처신 조심하고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 수사를 했으므로 걱정 말라는 뜻이다. 추미애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 직전에 울산 사건으로 13명을 기소했다는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면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요지만 공개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