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신장식]맞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정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경래]사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게 기사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했을까요?
신장식]비서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 결정을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서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해서 본인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민정수석에게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청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소위 조국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실은 가려져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 한다.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요건이 정리되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