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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아까 말씀하신 안 중에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됩니까?
강은미]이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논의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대기업, 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전체의 기업 문화이거나 기업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실제로 말단 관리자들만 늘 처벌되어 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자고 한 건데 박주민 의원 안은 그것에서 약간 벗어난 면이 있어서 그러면 환경법안에 이미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것이 전례로 있거든요. 그것을 좀 준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겠는데 아예 삭제해버려서 이것도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 다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그런데 업계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업계 쪽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국회에다 제출했고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 때문에 일어난 건데 중대재해법 이렇게 하면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이 딱 정해져 있는 형벌, 이거를 부과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큰 사업장에서는 자체의 문화나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박주민 의원은 원인에 비껴난 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