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준희]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주진형]206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3년 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43년 후를 걱정했나요? 43년 후에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이 계속해서 돼서 계속 인구가 확 없어지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은 걱정을 안 하고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것 걱정은 안 하고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준희]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안을 짜는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의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근거나 기준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진형]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 때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국제연구소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얘기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한 비난 때문에 자꾸 얘기를 그 틀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마치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나중에 먹는 계모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왜 국민연금을 모든 나라가 도입했고 왜 국민연금을 우리가 도입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이게 그래서 돈이 더 내야 해? 덜 내야 해? 나중에는 나는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낸 거에 대비해 나는 얼마나 더 받는 거야? 이런 게임으로 지금 얘기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