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실망 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나온 윤중천 씨의 경우는 혐의 일부 그러니까 사기 공갈미수가 인정되어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가 나왔거든요.
정희상]그랬죠.
오태훈]이 선고 이후에 김학의 씨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정희상]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2번에 걸쳐서 내에서 부실수사 또 직무유기성 직무 소홀히 한 부분을 스스로 들춰내서 이것을 뒤집는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 그리고 공범이었던 윤중천 씨의 자백 또 동영상 원주별장, 소위 말하는 성폭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김학의 씨가 등장한 동영상들이 명백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무리 검찰이 부실한 수사로 우리네 법감정과 동떨어진 그런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법원의 패러다임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을 거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태훈]여러 곳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쪽에서는 기소때부터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윤중천은 사기 공갈 미수가 인정되었고 김학의는 확실한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무죄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