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오태훈]그러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바꿔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출발점을 좀 같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세균]뭐 앞서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실상 출발 선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에게는 최소한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안을 냈죠.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면그때부터 국가가 일정액을 적립해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얘기를 제목을 붙였는데 주로 재원은 상속증여세를 토대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출발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해떼어 상태입니다.
오태훈]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20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거뒀던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적립해서 1억 정도를 20살 때 주는 거예요?
정세균]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기금으로부터 각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매월 30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360만원이 되는데 그 정도를 적립해서 20세가 되면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 그래서 자식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사회가 최소한의 상속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사회적 상속은 국가가 출생 시부터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여 20세에 약 1억의 기본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