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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회안전망도 판을 다시 짜자네요, 결국은.
최배근]그래야죠.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래]말 나온 김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7.10대책이라고 할까요? 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종부세를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시늉만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이게 대통령이 지금 최대 민생 과제라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부세에만 다 초점 맞추니까 센 대책이라고 하는데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허점이 많게 되면 이게 결국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기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이렇게 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2년 이상 버티죠, 그게 유리하니까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소득자들도 논란이니 이러면서 이걸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7·10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이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볼 때 종부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허점이 많아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양도세의 경우 2년이 넘어서 팔면 기본 세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임대 사업 소득자들에 대한 법도 논란이 많지만 폐지를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