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지금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돌파구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저는 일단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이런 특사 선언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정권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해버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선언을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를 부정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북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CVID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핵시설을 폐지해야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북미 간에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말을 믿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이거 무효다. 더 가혹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북은 그럼 어떻게 자기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보를 지켜내고 할 거냐라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미국에도 미 상원, 하원에 비준동의를 해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북 간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활용되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민족의 평화통일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 기조에 신뢰가 없으므로 미국 상,하원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