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정혜승]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 원칙에 따라서 숨김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꽤 많고요. 또 왜 삭제했느냐? 이런 클레임...
오태훈]아, 삭제하고 나면 나중에 또.
정혜승]그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또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있다고 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청원에는 동의가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환]물론 그렇기는 하죠.
정혜승]그런데 사실 보면 청원 너무 문제야, 심각해라고 이런 청원도 올라왔어라고 기사를 쓰실 때 보면 동의 수가 한 3, 4 뭐 10명도 안되는 분이 관심을 갖는 청원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순기능을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청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한 번 진지하게 중간 평가를 해봤어요, 1년 됐을 무렵에. 이걸 계속할까? 정말 지적하는 것만큼 청원이 그렇게 폐해가 많은가까지도 냉정하게 한 번 짚어봤는데 순기능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어쨌든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제를 만들고 어쨌든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실제 가능한 마당으로 좀 바뀌고 있고 어쨌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저희 기본 원칙인데 그런 소통을 어쨌든 시도한 공간이고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입법조사 차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63년에 청원법이 제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헌헌법에 기본권입니다, 청원권은. 그것을 유명무실했던 것을 좀 되살리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청원에 대해서 좀 잘 살리는 방법 그리고 진짜 사실은 덕분에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제정이 되고 심신미약에 대해서 김성수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특례법이라든지 전기안전법,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소년법 그 다음에 주차장법 개정 추진 중이고요. 사법부에서 양형위원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주취감경 음주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시고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도 사실 수사해서 꽤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범죄에 대한 얘기들도 경찰의 단속들도 굉장히 강화됐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대표적인 “너무들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했던 청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운동선수에 대한 청원을 계기로 해서 체육단체들에 대한 감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청원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실제로 청원을 통한 국민의 참여로 법 개정이 되는 등 그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