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김경래]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신뢰를 되살리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학부모님들은?
김한메]일단은 사립유치원 특히 이번에 한유총에 소속된 유치원에서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개인사업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당, 자영업 이제는 치킨집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치킨은 아니잖아요. 식당에 어떻게 애들을 보냅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교육기관 학교에 반드시 적용되는 에듀파인 시스템은 조건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 재산이니 사업자니 사유재산,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이제부터 좀 방향을 바꿔서 사립유치원도 분명히 학교이고 어떤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꼭 저는 선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래]유치원의 공공적인 성격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가 명확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한메]네, 맞습니다.
김경래]지금 유치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한메]네,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많이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돌파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넘어야 될 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이 있는데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사 일정이 파행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개학이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더 이상 인내 한계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단체행동에 나서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단으로 저희가 총궐기대회를 하자,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자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그렇게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시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해당 학부모들이 원고가 돼서 개별 유치원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왜냐하면 그 또래 아이들은 다 수업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 또 수업료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정말 타격과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거죠.
유치원의 신뢰를 얻으려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고 학부모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