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최경영]다른 나라에서 아주 조금 내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예 안 낸다.
김기식]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냈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보고 나 세금 물리면 안돼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 디지털세 국제적인 합의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도 네가 낸 법인세가 일정 수준 이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매출 27조 이상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최경영]그렇겠죠.
김기식]두 번째 필라2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매출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하여튼지 간에 최소한 15%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
최경영]법인세 15%는 내야 한다?
김기식]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세 0, 법인세가 0인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는 법인세가 0입니다.
최경영]수수료만 받더라고요.
김기식]네, 네. 이제 그런 나라에다가 만약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둬도 만약 그 나라에서 본사나 지사나 서버가 있는 데서 세금을 안 물리거나 세금을 5%, 10%밖에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15%까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합의를 한 거죠.
국제적으로 기업에게 최소한의 법인세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디지털세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