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박주민]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나 방역의 진행 정도를 보면서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논의를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태훈]그러면 지급에 대해서 특히 선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 지급할 것이냐, 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주민]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쪽인데요. 008.21에 통계청이 작성해서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10분위 가구들 역시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모두 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이라기보다 경제정책에 가까운 정책이라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훈]1차 때는 여러 가지 예산들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아끼고 돌리고 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빚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에 대한 조사를 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들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위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