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최경영]정치적인 냄새가 좀 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투기를 했다. 이걸 밝혀야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거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아마 한 달쯤 지나면 용두사미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센 워딩을 하고 있거든요. 뭐패가망신부터 시작해서 뭐 엄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직무를 이용하여 비밀정보,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얻었을 때 이런 경우 처벌하는 건데요.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범위도 굉장히 좁게 되거든요.
최경영]좁죠.
김기식]왜냐하면 그 관련된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직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LH공사에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담당부서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물증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누가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요. 의심은 100% 의심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밝혀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처벌 범위도 제한적이며 직무관련 범위도 좁아 처벌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