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에 선출직으로 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윤영석]저는 찬성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윤영석]그러니까 선출직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속 검사들이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재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안해떼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으로든 선출직화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합의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홍익표]같으면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요하게 제안한 것 중에 검찰총장을 비검사로 다양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김경래]있었죠.
홍익표]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인사를 했으면 했는데 아직 못한 게 몇 부분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검사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재부 장관을 비기재부 출신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 관료에 의한 문제가 훨씬 실제로 사회가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관료에 의한 독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출신이라고 할 경우에 검찰을 퇴직한 이후에 3년이나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검찰을 장악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 검찰총장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쫙 검사 출신 다 시키면 됩니다. 그게 과거 소위 미래통합당 정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죠.
지방검찰청을 선출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검찰총장을 비검사로 다양화하는 것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