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더 넓은 범위로 요약해줘.
김경래]지금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인데, 이게 개정은 됐지만 공포도 됐지만 시행은 아직 안된 거죠?
박지훈]7월에 시행됩니다.
김경래]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거죠?
박지훈]상관 없어요. 이번 선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설사 나중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범죄나 중요 범죄는 또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직접 수사의 영역인 거죠?
박지훈]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 중요 사건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좀 미세한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부여한 것이거든요. 또 예전에는 상명하복 지휘관계였다면 지금은 협력관계 앞으로는, 그 부분을 김완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법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만들어놓으면 시행령이라든지 세부규정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뒷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김경래]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심들이 둘이 어떻게 싸우나. 싸움구경이 제일 재미있으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잘 못 챙기고 있다. 내부적으로 챙기겠죠, 외부에서는 관심이 없어도.
김완]그게 어쨌든 외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 실무단하고 경찰 실무단도 협의할 게 있을 거고 법무부나 행안부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데 지금 관심은 잘 지금 보시면 몇 가지로 좁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사단이 과연 여권 실세들을 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하는 거냐? 이 부분. 이건 사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검찰이 중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을 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지만 이번 선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의 영역인 것인데 중요도를 판단해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어서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관계로써 내·외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잘 협의되고 조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