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김경래]그런데 일단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려서 대법원이 정리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2심 판결이 있을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판결이 좀 이상하다.
박용진]많았죠.
김경래]그런데 그때 논리는 정확히 뭐였어요? 왜 이거를 뇌물로 안 본 거죠?
박용진]뭐 어제 드러난 거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를 말의 등기처분권이 삼성전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최순실 씨에게 뇌물로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무슨 소리하십니까? 이거 우리 대법원에서는 사용처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뇌물로 본다고 하는 거였고요.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승계 작업 이런 건 없다 이거였는데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뇌물을 주고받은 거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새로운 증거 사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무슨 일이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 법원의 그동안 판례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법리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김명수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볼 때는 2심 재판부의 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거의 조목조목 대법원이 꾸짖듯이 이렇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꾸짖듯이 다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