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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공공 영역?
박고은]네, 공공 영역.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 또는 민간 시장에서 전담해 오던 돌봄 노동을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태로 공적 제도화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요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중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한 1.2% 수준만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에요. 이것도 민간 위탁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작년부터 아주 일부 사회 서비스원이 개소되면서 직영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장기보험.
박고은]요양보험.
김경래]장기요양보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재원은, 그러니까 돈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적인 돈인데 실제로 운영은 다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 부장님?
오승은]이게 나라 입장에서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명분으로는 민간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이유로 다 유인을 시켰는데 민간이 운영권도 갖게 되고 인사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성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권한이 다 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특성상 인건비에서 소위 장난질을 치기가 가장 쉽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민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아무리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도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민간의 문제성을 들추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이 민간에게 있어 잘 못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개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