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배상훈]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찍을 때는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요새 기계가 좋아서 나중에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가 성적인 것으로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태훈]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배상훈]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결 요지에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시대상과는 안 맞는 거죠. 기술상 시대는 안 맞는 거죠.
김은배]그런데 이번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마다 다르거나 우리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이기 때문에 판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복을 찍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 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낀 건 맞고 부담감을 느꼈지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은 안했을 뿐더러 또 판결 시 아마 그 여성분이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볼 때는 성적 수치심도 안 느꼈고 또 합의도 해줬어요, 그까짓 것.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몰래 찍었다는 것, 여성 신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신체상에 노출이 심한 것은 모르지만 노출이 없는 상태까지 찍은 것을 과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심에서 남자는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보고 피해자도 합의를 해줬기에 판사는 반의사불벌죄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