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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정도하면 10조 정도 드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35조 3,000억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재원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주면 좋죠, 저도 좋고. 돈 쓰면 좋은데 이게 정부 돈 이번에 3차 추경도 35조가 나라 빚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으니까 이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문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우리가 이제 IMF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총 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는 기재부가 정해떼어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사실은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고요. 최근에 이렇게 쭉 봤을 때 GDP 대비 43% 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