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김양순]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했다, 독재라고 지금 비판을 통합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후속 3법에 따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장은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 사실상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거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 같은데, 대응은 가능한 건가요?
김재원]그런데 모법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고 그 외에 다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김양순]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 선정하면 나머지 다른 교섭단체에서 2명 선정하려면 미래통합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행령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하고 기간을 정해서 선정을 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순]그래서 시행령은 통과됐지만 사실상 후보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장이 야당 동의 없이 새 교섭단체를 지정하고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모법 때문에 바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