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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에는 이런 거, 선진국에는 이런 입법 사례가 없다. 감사위원 선임하는 데에 3% 의결권을 대주주한테 제한한다,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만드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기식]외국에는 재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재벌이라는 말이 백과사전에 아예 재벌이라고 나왔겠어요?
김경래]맞아요.
김기식]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총수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없는데 다 징역 갔다 왔는데 이렇게 모두가 다 징역 갔다 오고 나서도 대대로 경영권과 재산을 승계하는 나라도 우리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온갖 불법을 해도 경영권과 재산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더군다나 한 2%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소위 전횡을 하고 있는 이런 경영 구조니까 소위 좀 제발 한 명이라도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넣자, 이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 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에서 제출한 법안이에요.
김경래]그래요? 오래된 법안이군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또 하나 쟁점 중에 제가 재계 쪽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높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로 높인다는 건데 그러면 10%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재계에서 뭐라느냐 하면 이러면 투자를 못 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재벌이 불법을 저질러도 경영권과 재산을 승계받는 구조에 독립된 사외 이사 하나라도 넣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