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박지훈]그러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김경래]나 아침 먹었어, 이러면 나는 아침으로 원래 물 먹는데?
박지훈]아니, 물도 먹은 것 아닙니까? 식사 비슷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하느냐고...
김경래]어렵네요.
박지훈]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만 허위사실 공표로 하고 떨어지지 않는 행위 부분은 좀 빼달라, 이게 지금 헌법재판하는 요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토론회장에서 한 얘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박지훈]정확하게 질문을 해요, 김영한 후보가. 진짜 입원시킨 것 아니냐? 하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사실은 후보자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다 봐서 알겠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본인도 방어를 하고 본인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2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걸 보면 없습니다하고 부연 설명을 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되면 결국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것을 취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했다고 봤는데 2심은 허위사실, 거짓말로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답을 허위사실로 본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명확한 것만 허위사실로 공포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