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신보라]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이 학대 영상도 결국 이런 CCTV 같은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CCTV 같은 증거물 없이는 학대나 폭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저도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아이 돌보미를 신청해서 지금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태훈]아, 신보라 의원께서도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신보라]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CCTV가 없고 그래서 이 불안감에 대해서 공포감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지원 CCTV 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즉, 비용이 관건인데 모든 가정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서비스 지원도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형 지원 가정에 한해서만이라도 일정 기간 대여하는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정부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 고민과 논의 그 바로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돌보미도 국민인데 내가 일을 하는 걸 다 CCTV에 찍히고 공개되는 건 나를 너무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 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