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내떼어 입장을 보면 징계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그러면 징계결과로 해임 이상의 어떤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된 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호영]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명장 주실 때 하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래]어떤 말이요?
주호영]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하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쓰신 검찰개혁에 관한 책에 보면 검찰이 독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전히 임기 보장 중요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걸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의 여론조사나 검찰 구성원이나 법학 교수회, 변협이 모두 추미애 장관이 잘못됐고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다고 그 징계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구성을 해서 또 한다면 그건 폭력이나 다름 아니죠. 그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폭력을 가하는 거죠.
검찰의 독립과 관련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