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오태훈]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 결정 이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올 연말까지 이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들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한본]다른 나라 사례들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라가는 판결이 사례들이 미국하고 독일인데 헌법재판소도 미국의 낙태 판결과 독일의 낙태 판결을 거의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다 1970몇 년도에 나온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입법 예고하는 것처럼 일부 예외를 두게 되었는데요.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상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나라 새로운 20세기 이후에 20세기, 21세기에 낙태에 관한 새로 법률을 만드는 나라들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선진국들이 19세기까지는 여성에게 참정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낙태 처벌에 관한 법률들이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어떤 지금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낙태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