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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건강보험으로 기준을 70% 자른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또 뭐 최근에 소득이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된 사람들은 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은 마련을 했어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상민]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어떤 실무를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의 웃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를 듣자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김경래]선별 작업 자체가 너무...
이상민]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선별할 것인가, 긴급하게 지급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방식 자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김경래]하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부자들한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 않나요?
이상민]그런데 부자라는 기준이 재산이 많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대전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부자 머리 위에 떨어질지 가난한 집 위에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 위기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부자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폭탄, 마찬가지로 내가 재산이 뭐 한 10억,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몇 달째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당장 집을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와 재산 여부로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70%를 기준으로 하는 대책을 냈지만 선별 지급과 긴급 지급 둘 다 충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