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오태훈]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많은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백승주]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민주주의 파괴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또 절차적 제기한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백승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법안은 공수처 관련 법안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일안이 올라가 있는 거고 또 사개특위에서는 사실상 쟁점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검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과잉 수사를 할 경우에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나왔던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찰 내에 국가수사관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1차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개특위에서 크게 쟁점이 안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강하는 권력을 내놔야 하는 상태잖아요. 그 강한 권력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는데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자기 소위 검찰 내의 여러 가지 동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포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늘 두렵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길을 걷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의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장외투쟁 그만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작년에 검경이 합의했으므로 사실상 사개특위에서 쟁점이 크게 되지 않았다. 다만 강한 권력을 내려놔야 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검찰총장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