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김종철]그 현장에 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청을 어떻게 처벌하는 방안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이게 하청 노동자들이 죽으면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메우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노회찬 의원께서 그것을 이런 중대재해가 있을 때는 이것은 하청회사가 아니라 원청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지고 특히 어떤 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조항들이 있어야 이 문제가 개선이 되겠구나 해서 노회찬 의원이 내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노회찬 의원 정신을 살린다는 측면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과거에 보면 노동계라든가 이쪽에서 살인기업처벌법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김종철]영국에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세죠.
김경래]어감이 세죠.
김종철]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김경래]아마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겠죠, 영국도.
김종철]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 그러니까 중대사망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부상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또 대표이사가 그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처벌하자.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 모태가 된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하청 노동자를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대표 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