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 원래 설계 자체는 경찰이 비대하기 때문에 불리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보시는군요?
이준석]누가 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수사를 직접수사를 전부 다 경찰에서 담당하게 하면서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이 사라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됐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일단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아무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서 경찰이 또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안부 장관의 전 해철 의원님이 가시게 된 것은 저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행안부 자체가 관할하는 폭이 큰 편이잖아요. 법무부 이야기하셨지만 법무부랑 검찰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행안부랑 검찰의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 전 해철 의원이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왜 어떻게 된 인사 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관할하는 이 공무원 집단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사실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그립감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과 정보 수집 기능 전담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