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홍영표]김용균법은 제가 어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상당한 의견의 접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몇 년전부터 사실 구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때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이게 보류되어 있다가 지금 이번에 또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이것이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렇게 생각해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법마저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사내도급 금지나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처벌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중간의 절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있으신가요?
홍영표]지금 우선은 경제계를 비롯해서 이 법을 우려하는 쪽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경제계가 요구하는 안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희들은 전혀 걱정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무슨 이유인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어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은 다 죽고 민주노총 세상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몇 년간 필요성이 제기되던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법이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