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주진우]김웅 의원은 고발장 전달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위축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이진동]아니, 공익제보라는 건 김웅 의원 말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보를 무수하게 제보를 받고 또 이거를 이슈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공익제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웅 의원은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당시에는 후보 신분이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냐, 청부 고발이냐 이 가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부 고발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 아, 저것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청부 고발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이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건넸다면서 고발장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판결문도 실명 판결문은 아무나 받을 수 없거든요. 수사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진동]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반론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황당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기자들하고 접촉을 피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감한, 그러니까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명 판결문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출처가 금방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야말로 명백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의율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가 아닌 청부 고발이라 볼 수 있는 고발장은 위법사항으로 손준성 수사정책정보관은 이에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