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김경래]그랬었나요?
장용진]그때 아마 예비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유승준 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게 물론 여론은 안 좋지만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유승준 씨가.
박지훈]범죄자죠. 병역법 위반.
장용진]병역 면탈한 거니까.
김경래]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7년이 됐는데 계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뭘까.
박지훈]근거가 있어요. 법이 조금 그렇긴 한데,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이거든요.
김경래]아,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박지훈]스티브 유입니다.
김경래]감정이 안 좋으시네요, 보니까.
박지훈]저는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군 생활 10년이나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긴 했지만. 스티브 유라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에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는데 과연 17년 간했던 게 재량권을 남용했고 일탈했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인데.
김경래]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그거군요.
박지훈]맞습니다. 1심, 2심은 “아니다,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1심, 2심입니다.
장용진]외국인인데 뭐 어떠냐.
박지훈]외국인이 뭐 한국인도 아닌데. 그렇게 싫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유승준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스티브 유이고 병역법을 위반하여 17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스티브 유라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못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판결났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