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그렇군요. 이게 바로 세금으로 연결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김기식]그런데 이미 뭐 소득 파악이나 매출 파악은 카드로 지금 76%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경영]언제든 하면.
김기식]페이 결제까지 있어서 자영업자 매출 파악이나 소득 파악은 이미 거의 다되어서 무슨 고용보험이나 이런 사회보험 가입이 자기 소득을 노출시켜서 세금이 늘어난다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9%에서 1.5%로 10분의 1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게 이런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모여서 노동 측 위원, 공익 위원 그 다음에 사 측 위원이 모여서 매년 싸우다가 결정을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법에다가 중위임금의 몇%라고 법에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금이니까 중위 임금의 예를 들면 30%면 30%, 40%면 40%, 50%면 50%라고 법에 명시를 해두면 경제가 좋아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보험 가입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기우이며 최저임금은 법에 중위임금의 몇%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