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김진태]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번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걸 또 국회 비준을 요청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그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다, 국무회의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번 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겁니다. 처음 판문점선언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거다, 이제 앞으로 협력할 거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재정 추계도 없이 무조건 국회에 비준을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난색을 표했던 건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북 철도를 언제,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고 군사합의, 말은 군사합의문인데 엄청나게 우리가 양보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정준희]그러면 예를 들면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 오히려 추상적 선언이라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김진태]국회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들이 복잡하게 법적인 문제, 비준을 어떤 때는 거치고 어떤 때에는 안 거치고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경제 지원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물러서고 하는 이 자체, 굉장히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번 군사 합의문은 국회 통과도 안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는 게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