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최경영]이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출국금지 사건이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이 자체가 공수처가 계속하느냐? 검찰이 하느냐?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행동이.
김경진]그러니까 일단 검찰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사에 관련한 형사사건은 일단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규원 검사, 이규근 검사인가요? 공수처로 갔다가 공수처에서 다시 재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받아서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 사건도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면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일단 이첩을 했었는데, 공수처에서 받은 다음에 지금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하고 공수처 차장하고 검사 둘밖에 없으니 지금 수사 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검찰로 다시 넘겼던 것 아니에요. 일단 수사만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다시 재반송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반송했을 경우에 검찰은 일단 공수처법에 적힌 대로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한 번. 법에 정한 취지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재반송을 했을 때 이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 법에 검사에 관한 형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되게 되어 있지만 공수처의 인원 부족으로 다시 검찰로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