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남준]아직까지 1회 회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 외에 수사 관행상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여론을 통해서 재판 결과까지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까지도 보도되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즉,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래]2기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김남준]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아무래도 많은 개혁 과제를 다루어서 초기에 집중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김경래]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2933님, 청취자님이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위원회 활동을 쭉 진행하시면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뭘 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기는.
피의 사실 공표는 수사 관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