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걸 늘리니 마느니 이런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종민]그렇습니다. 그 6,000억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밤사이 최저임금이 됐어요.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종민]저희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었고 특히 자영업자 영역의 고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분리 적용하자는 게 저희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5%가 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해서는 지금 이 부분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 분들의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자라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적정한 수준이어야 고용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실제 자영업자 영역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역설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고용되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사실은 빼앗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이 고용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조정해야 된다.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고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게 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것이 된다. 최저임금의 역할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용원과는 분리해서 적용해야 하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