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식]기존에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런 정치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려면 어쨌든 협상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협상의 여지는 두고 계신 건가요?
심상정]아니, 뭐 당연히 협상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 드렸던 것은 작년 12월에 5당이 합의한 큰 원칙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 여야4당 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야5당이 합의한 12월의 원칙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김기식]8월 말까지 시한이 있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상으로 보면 8월 말에 표결을 하든 안하든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그런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가 시한이 끝나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90일 계류만 하면 본 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정개특위는 180일 체류 기간을 안행위에서 더 채우고 법사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의결 없이 가게 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회의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을 하면 12월 초에는 본 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떤 본격적인 정치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5당이 합의한 큰 원칙하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