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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지금보다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제어하는 권고안을 내셨다는 건가요?
김남준]예, 그런 내용도 인사위원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가장 검찰개혁하면 핵심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겠다. 그런데 이게 말은 머릿속에 검찰권 분산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건지 이걸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요.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김남준]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권력기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형사사법 전반에서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직은 1만 명이 넘는 큰 조직으로서 국민의 자유 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었거든요.
김경래]경찰이요.
김남준]경찰이. 그러니까 그때 아주 소수의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찰 파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워낙 조직이 커지고 특히 범죄와의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인력이 수사 인력이 증대가 되면서 실제 조직과 권한이 모두 다 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조직과 큰 권한이 모두 큰 권력기관에 있으면 결국 정치권력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정치권력이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온 적이 많다는 평가는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할 경우에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할 그런 유혹을 앞으로 떨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 권한이원래부터 수사나 기소, 형사사법 통제 그 역할을 하라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직과 권한이 큰 권력기관인 검찰이 정치권력에 이용되지 않고 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