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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현재와 균형의 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면서 야당이 그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인데요.
최민희]그러니까 저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견제와 균형이 과하면 발목 잡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총선 패배 원인, 미래통합당의. 그게 과거에 발목 잡기 행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도 그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 뭐 이런 것이 패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도 좋은데 사실은 법사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일부 법사위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의 대안 입장을 취하는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예를 들면 원내 전략 차원에서 야당이 잡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잡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체계를 폐지하자는 건 박영선 장관이 법사위원장일 때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오태훈]그래요?
최민희]그런데 그것을 지금 체계심사, 자구심사 이것도 놔두고 그래서 그걸로 어떤 길목 지키기를 하겠다 이 말은 발목 잡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협이라는 건 양보를 한 쪽만 하면 안되고 같이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양보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법사위의 역할을 확 축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사위의 작구심사, 체계심사에 머무는 기간을 확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이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등 문제가 있는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