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오태훈]그래요?
배상훈]이건 명확히 범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판례라든가 성격 규정이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태훈]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상훈]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시 팬티라든가 그리고 어떤 외모 평가를 통해서 피지배자를 성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일단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태훈]청취자께서도 지금 이 내용을 꽤 알고 계세요. 장호민 님께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학생과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8351님 “그 선생 일종의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781님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교사직을 박탈해야 하고 아동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교사가 뭐라고 자기를 해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김은배]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 것이고 기분 살리려고 학생들한테 했다는 것이고 변명인 것이고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올라오신 대로 실질적으로 교사의 신분으로서는 못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말 못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이끌어갈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글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성폭력범죄도 가능합니다.
그 교사의 행위는 명백히 학생들을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