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아니, 뭐 약소국의 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한 번 따져볼게요.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지원비를 요구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어떤 체류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욱식]그렇죠. 현지 발생 비용이죠.
김경래]그런데 전략자산은 주한미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욱식]그거는 미국에서 요즘에 증원 전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투입되는데 뭐 한 차례당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다 한국이 내라고 하는 것인데.
김경래]그게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미국의 필요도 꽤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은?
정욱식]그렇죠. 항공모함을 가르켜서 떠다니는 전쟁기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 해외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의 투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한 바하고 지금 한국에 요구하는 바가 또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주한 미국의 체류 비용을 대는 것인데 미국의 증원 전력의 비용을 한국에게 다 내라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