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오태훈]옆집에서 얼마에 계약했대, 이러면 또 우리도...
김성완]어? 우리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손들이 이른바 망쳐떼어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뭔가 대안이 자꾸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완]이게 최근에 1~2년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호소를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태훈]예, 저희도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김성완]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차인이 가서 우리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2년을 거기서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오태훈]주택은요.
김성완]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년이었거든요.
오태훈]이걸 10년으로 늘렸고.
김성완]네, 10년으로 늘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 횟수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그 대상도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 통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논란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호소로 작년 9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통시장까지 확대가 됐으나 문제는 법 통과 이전에 맺은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