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그렇게 얘기했죠. “대 자를 나중에 쓸 수도 있다.”
이정렬]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일단 현재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 들어가서 실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영장 단계니까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이규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심복이라는 것은 법원 내에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을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부장판사한테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진술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죠.
김경래]쟁점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었는데요. 직권남용이 지금까지 판례로 보면 예컨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럴 때 직권남용을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렬]사실 엄격하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직권남용죄 자체가 인정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권에 속하는 행위인데 권한에 속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이니까 함부로 썼다는 거죠.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직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성립이 아예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관련이니까 이건 대법원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자체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유 업무인 재판과 관련됐으며 인사권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