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채이배]그렇죠.
오태훈]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채이배]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그 돈으로 박근혜, 최순실 두 분에게 뇌물을 줬고 그 뇌물을 준 이유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죠.
오태훈]그런데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왜 이 시점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채이배]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석방이라는 것은 모범수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왔지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재범의 우려도 없고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주는데 객관적인 수치로는 자기가 살아야 될 형기 중에 예전에는 한 80% 정도를 살면 가석방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4월에 법무부가 그 기준을 좀 바꿔서 60%만 수형했어도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한 거예요.
오태훈]그게 올 4월에 결정 난 거예요?
채이배]네, 4월에 결정돼서 올해7월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바꾼 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던 사안이었고요.
오태훈]그런 의심이 들 만하네요.
채이배]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석방 절차를 보면 먼저 구치소, 수형 교정기관에서 예비 대상자를 뽑습니다. 이때 재판 중인 사람은 검찰하고 법원에 의견 조회를 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올 4월 법무부가 가석방 수형 기준을 60%로 낮췄는데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맞춘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