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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목요일 3부는 항상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1부에서 저희들이 금리 인하 계기로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아까 교수님 성함이... 강명헌 교수님하고 금통위원이셨죠?
김기식]네.
김경래]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좀 연장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실 것도 같고 아마 청취자 분들은 두 분의 생각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금리 인하는 아까 이야기했었고 IMF도 크게 조절, 대폭 조절했죠. 경제성장률.
김기식]성장률을 2.6%에서 0.6%를 낮춘 거죠.
김경래]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위기인지 아닌지 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게 헷갈려요, 좀.
김기식]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어렵다. 지금 어렵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 않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IMF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성장률을 낮춘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도 3.7%에서 지금 3.0%로 0.7% 낮췄고요. 제일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는 독일조차도 지금 1.9%에서 1.4%로 낮췄고 심지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는 2.5%, 2.9%에서 아예 0.3%, 0.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으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전 세계가 지금 성장 둔화 추세에 있고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 요인을 만들어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니까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경제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마디로 올해 경제는 어렵고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 않은데 원인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 둔화 추세 때문이다. 이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안 요인을 만들어내면서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이 상황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