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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사보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한 번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의미로 느껴지셨나요?
주진형]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공은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휙 넘기고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방안을 갖다 그냥 제친 거죠, 넘겨 제친 거죠.
정준희]지금 그 부분은 보면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올리는 폭이 꽤 급하게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주진형]그렇죠.
정준희]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으면 고갈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아무래도 확정된 안이 아니고 검토한 대안 중에 하나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보도된 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위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현재 지금 45%고 앞으로 천천히 2028년까지인가 해서 40%로 낮추는 것을 만약에 원래 문 대통령 공약대로 50%로 올리려고 하면 그러자면지금부터 내는 돈을 현재 9%로 내고 있는 것을 한 13%를 올리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최대는 15%까지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한 12%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갖고 있는 불만과 의심을 도리어 증폭만 시키지 사회적인 갈등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든 낮추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국민들의 반감만 일으킬 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