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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조치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백승주]네,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게 낸 법적인 근거는 이 사안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민홍철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국내법인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비준에 대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쟁점이 있는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를 시킨 절차를 시켰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검토는 법제처가, 정부기관이죠. 정부의 법제처에서 검토하게 된 두 가지 근거, 입법소요가 있느냐, 재정부담이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크지 않다, 없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국내법적 절차로 사실 남북관계에, 이게 처음 남북관계 합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가깝게 2015년에도 군사당국자 간에 합의한 적도 있고요. 7.4공동성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비준을 거친 경우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를 따져보면 얼마 전에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현 문재인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요청할 때는 국회비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헌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준을 동의해놓고 비준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정리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시간을 끄니까 우회해서, 저는 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회해서 이렇게 국내법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헌법을 적용하느냐, 또 국내법을 적용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두 가지의 입법소요 또 재정소요를 제대로 따졌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위헌적 요소, 특히 헌법 요소에 대한 충돌 부분이 안보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저희들 취했습니다.
백승주는 국회가 시간을 끌어 편법을 썼으며,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