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청와대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경환]도저히 이걸 이렇게 해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만약에 조사위가 착수하게 되고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경환]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39년 전 일이지만 여러 가지 법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인권유린 행위 또 학살 행위. 특히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게 시민들을 향해서 누가 기총수사를 최초 발표를 명령했느냐? 집단 발포 책임자가 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매장 의혹도 있고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하게 된 경위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성폭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성폭행 이런 문제들도 조사되어야 되고 이런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태훈]조사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최경환]지금 50명으로 조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사할 내용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은 50명 규모에 맞춰서 국방부에 올해 사무실 운영할 예산은 70억 정도 확보해떼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훈]안을 보니까 2년 시한이죠? 운영 시한이?
조사위가 출범하면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며 조사위원은 50명, 예산은 약 70억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