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성환]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갖는 것은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됐던 게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소위 상명하복 관계여서 그것을 수평적 관계로 돌리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혐의가 명백함에도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으니까 그걸 좀 나누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경찰이 정보와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가지면 혹시 또 역의 피해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이 또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 6월에 경찰과 검찰 간에 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1차로 조정을 해서 당시에 합의한 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다시 수사의 종결권이 주어질 때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혹시 그게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폐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문무일 총장의 그런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주어질 때 생기는 역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