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최경영]전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종우]이것을 개선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전 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결국 보면 증세 이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증세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라고 봐야겠죠.
최경영]이렇게 되면 증세는 결국은 복지, 거대 인프라 그러면 큰 정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민주당 미국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큰 정부로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이종우]그렇죠. 일단 당분간은 큰 정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이번 증세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미국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냐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철학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공황 때 만들어진 뉴딜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 주도 하에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용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이 레이거노믹스인 거죠.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기업의 기능 쪽에 보다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결정적으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넘어와버리게 된 계기는 60년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이른바 큰 정부가 굉장히 아무튼 효과를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좋다 보니까 어떻게 형태로 했느냐 하면 정부의 능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67년도에 48%였거든요, 법인세율이.
미국 정부의 경제 시스템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바꿀 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