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망한 산재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이 돼도.
박지훈]된다 하더라도 아예 적용 대상이 안되고.
김경래]그러면 이 사건도 중대재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고.
박지훈]그렇죠.
김경래]그 다음에 여수 건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어떤 강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역시 사업장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고 경위는 좀 정확히 나왔습니까? 이게 뭐 사실 누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완]보통 이런 경우에 사업장들이나 업체 측은 개인의 실수였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말하자면 자동 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 알람이 울려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작업 요청을 했고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해서 10초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이게 업체 측의 설명이거든요, 회사 측의. 경찰랑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나면 노조라든지 아니면 동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가 현장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 이거를 원천 차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업체 측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유가족들은 생떼같은 가족이 죽었는데 실수해서 그랬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공장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사고 산재가 발생해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법이 시행돼도 해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