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은배]그렇죠. 지금 소년 범죄 건 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범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10만 4천 건이 넘었는데 2019년도에는 7만 5천 건으로 한 28.4%가 줄었어요, 소년 범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즉, 정시 공판 청구, 정시 재판 청구하는 게 19.2% 늘었기 때문에 범죄 수는 줄었지만 죄형, 죄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남녀 3,441명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 92.5%, 여자 92.4%가 너무나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처벌 올리자, 그런 지금 상황으로 시민들이라든가 남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상훈]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죠. 뭐냐 하면 처벌은 약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처벌이 약한 대신에 그들, 흔히 말하는14세부터 20세까지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뭘 하든 그냥 옛날 규정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내니까 이들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범죄를 하고 돌아다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살짜리가 차 수십 대를 훔쳐서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는 소년의 일탈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강력범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검사가 직접 이거 기소해야 돼라는 것이 거의 2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소년 범죄 건 수는 감소하였으나, 14세에서 20세까지는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죄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