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오태훈]그러면 그동안 공개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한데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이라는 결정으로 지금 내려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세요?
김정민]참고인 중지라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다시 공개된 불기소 이유에 보면 도주한 범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하는 거고요. 그 밖의 사람은 증인이 없는 거니까 참고인 중지를 하는 건데 불기소 이후에 보면 다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 정도면 위험성도 충분히 국권문란의 위험성도 있고. 단지 하나 실행 계획이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를 좀 더 추궁하기 위해서 조연천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과연 불기소하는 게 맞나요? 또 불기소 이유서도 저도 최근에 입수해서 읽어보니까 다 쓰여져 있어요. 다 이게 뭐 적법한 기관을 배제했다는 둥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준비했다는 둥. 그러니 당연히 국권문란의 의심이 든다. 그러면 집행해야죠. 더군다나 주요 범죄인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소 중지해놓으면 지금 조연천 씨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갈 일은 없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은 뭐겠어요?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정국이 형성되어 있을 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때 이걸 재기 수사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일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실무자 중에도 뭐 영관 장교급은 어쩔 수 없지만 장군들은 이거 내가 시켜서 했다고 변명하시면 안되잖아요, 장군이라면 결국 이거는 촛불을 짓밟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죠. 촛불이 잘못됐다, 그것도 내란이다. 그래서 나는 내란을 진압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군의 명예에 맞는 거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아무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켜서 했다, 검토하라고 해서 했다, 오히려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나는 좀 뺐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장군급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죠.
검찰이 도주한 범인에게 내리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조연천에게 증인이 없는 경우인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