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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은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기본소득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기본소득의 대항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원재 랩2050 대표가 나와서 이슈 오도독에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001시간 정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오늘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김기식]네, 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최경영]오세훈 시장. 안심소득은 뭔가요?
김기식]보수 경제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 기본소득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그렇고 이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다 보수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네오콘이라고 하는 가장 강경한 보수 세력들이 지금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의 어떤 지원 계획을 추진했다가 닉슨 정부 때요. 그게 이제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요.
최경영]오래됐군요.
김기식]네, 네. 그렇습니다. 1969년도에 추진돼서 72년도에 실제로 미국의 하원에서 기본소득 방안이 통과됐다가 상원에서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추진한 게 기본소득이고요. 안심소득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먼에 의해서 제안되어서 실제로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일정 기준소득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부의 소득세가 50%다. 그러면 그 기준소득과 자기 소득 사이에 갭, 차이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도 지금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그걸 정해 놓고 거기서 실제 소득과.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말했는데 이는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