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확정 판결이 다되고 나면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표창원 의원님. 그렇죠?
표창원]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자란 것 때문이지 대통령이라는 한 인격체나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겠죠.
김경래]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재판 얘기 좀 더하고 가야겠네요.
김영우]오늘 북한 핵 문제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게 주제던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 생명과 관련된 거라.
김경래]바로 갈 겁니다. 바로 가는데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성창호 판사 있잖아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했어요. 이게 김경수 도지사 구속한 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보복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하나는 4대 강 보를 다시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경래]아,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김영우]제목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원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그냥 극성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사법부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재판을 했다고 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하고 또 판사를 기소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사법농단의 판사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판사가 또 달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정치권이 재판부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어떻게 앞으로 법에 근거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르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반민주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 농단으로 추가 기소된 판사 중 성창호 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