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배상훈]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사법부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가해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증거 입증력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 오고. 그래서 현장의 경찰들만 골탕을 먹거나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가 기소도 안해주고 판사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형을 때려버리는 상황은 분명히 이것은 막아야 한다. 이거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정형은 높여놨어도 실제로 판사님들이 너무 낮게 해버리면 이거는 실제로 효력이 없는 거죠.
오태훈]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이것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지금.
배상훈]2018년도에 조주빈이 10억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2018년도에.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수십 억의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한 거죠.
김은배]그렇게 소문은 그런데요. 일단은 경찰에서 압수한 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배상훈]현금으로.
김은배]현금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비밀방, 그러니까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가입자들, 회원들한테 상당히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찰만 압수했고 나머지 재산 문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빼돌렸다고 한다면 추정을 또 해야겠죠. 현재 압수한 건 1억 3천만 원 정도를 압수했다.
2018년 조주빈이 얻은 10억 원 대의 범죄 수익 중 현재 압수한 돈은 현금 1억 3천만 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