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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공직자윤리법은 민정수석인데 직접 투자를 했다, 이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조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본인 같은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김경래]본인은 있어요?
박지훈]본인은 있는데 지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안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알고도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것은 기소가 가능하다?
박지훈]가능은 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김경래]만약에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런데 뇌물은 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박지훈]상당히 많이 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뇌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 얘기인지 이게 언론 보도 얘기인지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경래]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박지훈]사실은 뇌물 관련된 이야기가 예컨대 가상화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미리 가상화폐가 거래소 같은 것 등이 폐쇄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조국 장관이 미리 알고 관련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들을 뇌물죄라고 봅니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정보를 줬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민정수석이 본인이 알고도 투자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직자 윤리 법에 의거하여 기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