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김경래]폭거, 파괴, 난동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수위가 높은 단어들을 쓰시는데.
주호영]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김경래]그런데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논의를 몇 년 동안 한 거다, 이것은. 20대 국회 때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보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계속 입법을 끌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주호영]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시행해야 할 것도 준비가 안된 것도 밀어붙이고 있고요. 8월17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이게 또 정 급하다면 08월 04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2년에서 2년을 더 늘리고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시간은 한 30년 가까이 전입니다만 1년에서 2년을 늘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김경래]89년도요.
주호영]이때도 무려 이십몇 퍼센트가 늘리는 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도 이거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2년 간 못 올린다. 이것 때문에 2년 뒤에 올릴 것까지 미리 올리자. 이렇게해서 다 올렸거든요. 지금 이게 2 플러스 2로 4년을 하면 후반기 2년도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지금 올려서 받자, 이래서 이 법을 안 만들면 올라는 가겠지만 시장 원리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인위적인 이 법을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4년 뒤까지 올라갈 것을 당겨서 올리는 것을 이미 2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지 잡기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한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국회를 연장해서 08월 05일 이후에도 가능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8.17 이후에도 가능한데 이렇게 졸속 입법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죠.
임대차법 개정은 2년에서 2년을 더 늘리고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다. 과거 개정 사례를 보면 법 시행 전 임대료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또한 8월 17일 이후에도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