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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이 단식한 지 27일 만인데요. 그런데 통과하려는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법안이 누더기가 아닌 걸레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류호정]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지금 어디세요?
류호정]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의원실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주진우]어디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류호정]원래 국회 본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진우]어떤 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류호정]제일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와 자료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었습니다.
주진우]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속 정의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는 차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류호정]사실 가장 처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을 때는 일상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내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원안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거든요. 조금 짧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우선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있잖아요. 작은 사업장. 이 부분이 전체 적용 제외되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회 통과를 앞두고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