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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김기식]진보 쪽한테는 박근혜 평균 인상률만도 못하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해서.
최경영]그럴 수밖에 없고요.
김기식]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최경영]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경영계도 반발을 하는데.
김기식]이 문제 핵심은 자영업 문제입니다. 사실 대기업들이야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거고 중소기업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룸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한 4, 5명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가장 어려운 국면이어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하듯이 대폭 인상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취지와는 달리 정말 우리 사회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경영]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김기식]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취지상 이게 이번에 대폭 올리기 어려운 점은 노동계도 이해를 해야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보조금을 어떤 주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상승이 대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작용한다. 소수 인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에게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무리이기에,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약자끼리의 싸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보조금 지급 등의 방침이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