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그런 부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저는 경제 정책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부분을 빼놓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이랑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기는 지금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52시간 문제라든가 또 혁신 관련해서 몇 가지 화두들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달리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특히 2019년을 경과하면서는 거의 2019년의 경제 정책 운용은 과거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중심으로 재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중심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이러한 문제에 있지 않나. 이제 이게 국정 운영에서 보면 참여정부도 국정 중반기를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그냥 거의 관료 주도 경제가 된 건데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도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료주도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 관련된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보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꽤 높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SOC를 가지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실 경제성장률이 걱정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정책운용 등 경제정책이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