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이상호]공공성을 담보를 하면서 사실 시장의 어떤 원리나 이런 흐름들에 역행하지 않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잡아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면 사실 서민들은 반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조정훈]그렇죠.
이상호]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이런 정서적인 여론들도 보듬고 갈 수 있을까요?
조정훈]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 거로써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드렸다시피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태릉골프장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거기로 갈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주거지의 성격을 잘 고민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꼭 고소득층,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생애 주기 특히 아이들 교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 지역에 사시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 특히 주택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 많은 우리 특히 나이 드신 선배님분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정부가 그만하자고 하는 건데 일견 맞습니다. 부동산은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왜 지금이냐라는 시점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죠. 특히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영끌로 주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것 젊어서는 몸을 노동 소득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자산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원칙을 우리세대부터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시장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가운데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윤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할지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고 이윤을 조절해야 할지 전환적 시기에 당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