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정준희]그러면 이제 쟁점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우]잠깐만요. 심재철 의원께서 어제 5개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재정정보원장한테 질문하지 말고 나머지 4개 기관의 장한테 국정감사를 하셨으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일부 동의되고요. 약간은 청취자를 위해서 쟁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근거가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재철 의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감사 참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신 건데 지금 반대 쪽, 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소되는 것만으로는 제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우]그것은 말이 안되고 예를 들면 2013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우리 민주당의 당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에 대해서 고소가 됐다고 해서 제척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번처럼 맞고소한 상태가 아니고요. 김현과 진선미 전 의원이 그 당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두 사람은 무죄 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무죄 혐의가 났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한 제척 사유한다고 해서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운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시 민주당에서 두 의원을 위원회에서 사임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좀 정치의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번 건은 너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심재철 의원의 불법행위를 방어해주는 방탄을 하려는 방탄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이 피감기관에 문제 제기하는 방식의 감사 참여는 불합리하다 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를 방어해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