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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윤영석 의원님...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이야기 조금 듣고요.
윤영석]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보면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워낙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거든요.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외국인들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씨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한 2조 원 규모인데 지금 한 2~3천억만 있으면 경영권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의 외국 자본들의 M&A 대상이나 경영권 공격에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까 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익표]말씀 잘하셨는데요, 윤영석 의원님. 이 법이 자본시장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유지 구조를 바꾼 법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중해야겠죠.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된 것은 정말 일부 재벌 기업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삼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씨를 비롯한 그런 재벌 일가의 부당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부 대기업에서 나타난 오너 리스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그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이미 확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오너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부 재벌의 오너 일가의 그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이 시장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일가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만약 물론 이 법 중에 일부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바꿔서 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거나 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공정 경제 이야기하고 시장 경제 정상적인 작동을 이야기하신다면 당연히 함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경제,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도 오너 리스크를 규제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