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은배]백병원 측에서는 지금 고발을 안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발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003.29에 확진자 이 분이.
오태훈]03월 01일에.
김은배]03월 01일에 딸네 집에 왔다가 03월 03일경에 아마 타 병원에 가려고 아마 했는데 대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이제 대구라고 하니까 안받아줬으니까 백병원에 갈 때는 숨긴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주소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적은 안 들어가도. 주소를 확인 안했는지 몰라도 입원한 뒤에 03월 08일에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는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명하고 또 가족. 그런데 아마 일단은 검사를 해보니까 같이 병동에 있던 네 분하고 가족은 음성이라고 나왔거든요. 다행인데 어쨌든 그분이 의료진이 물었을 때 대구라는 말을 안했단 말이에요. 숨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병원에서 고발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습니다.
배상훈]그런데 문제는 백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손해를 그 환자한테 부담하는 민사소송은 나중에 가야 한다고 하면 환자이랑 이런 소송까지 가는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했을 것 같고 만약에 소송이 됐을 경우 백병원 자체에서의 어떤 허점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거주지가 대구임을 숨기고 백병원에 가서 입원 후에 확진받았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