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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폭력을 쓰지 않아도 분위기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배상훈]그것 때문에 이 법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많이 변해오고 흔히 말하는 그루 밍이라든가 심리적 세뇌 방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이 이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도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처벌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미결. 미해결 상태인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빈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김은배]제가 보기에는 동의, 미동의 건은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후 동의는 또 안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법이 피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음먹고 나 동의 안했으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겠네. 아니면 사랑을 할 때 미리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를 하면서 우리 사랑할래? 예스? 예스하면 동의고 녹취가 안됐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 동의 안했어, 이럴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 미동의 없이 성 관계한다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 맞지만 어느 선까지 이 미동의를 봐야 하느냐. 또 동의로 봐야 하느냐. 이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관계 피해자의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