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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우리 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법정 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DLF라고 해서.
김기식]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DLF라는 건 뭐냐 하면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해외 금리에 연동하도록 돼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중징계 결정을 했던 사건인 거죠.
최경영]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노인 분들에게. 사실 그리고 뭐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은 못 했으니까.
김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중징계 사안으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회장이 중징계 되고 직원들이 다수 징계되고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2018년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상품이 판매됐던 2019년도에는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잘 상상을 못하시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 금리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펀드는 사는 즉시 손해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손태승회장이 DLF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