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우리 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법정 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DLF라고 해서.
김기식]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DLF라는 건 뭐냐 하면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해외 금리에 연동하도록 돼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중징계 결정을 했던 사건인 거죠.
최경영]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노인 분들에게. 사실 그리고 뭐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은 못 했으니까.
김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중징계 사안으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회장이 중징계 되고 직원들이 다수 징계되고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2018년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상품이 판매됐던 2019년도에는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잘 상상을 못하시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 금리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펀드는 사는 즉시 손해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 손태승회장이 DLF의 불완전 판매와 내부 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법정 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DLF는 해외 금리와 연동되어 해외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내려가면 손해가 난다. 이 상품이 판매됐던 2019년 독일의 금리가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펀드를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