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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보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선의로 해석하면?
김현아]선의로 해석하면 그런데 모든 악으로 가는 입구에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집값이 더 오르지 말아야 되고 좀 구입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해도 그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경래]어쨌든 김현아 비대위원께서는 공급에 대한 정부 여당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게 좀 총론적인 이야기인데 각론으로 그린벨트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아]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전제, 그린벨트 외에는 공급을 확대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비용이 저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땅값도 저렴하고 개발 안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후나 환경 변화 또 인구가 사실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린벨트를 인구 성장기,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도 정말 강압적으로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지금 집값이 공급 부족인지 아닌지 정부의 확실한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제한다? 저는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흙 자체로 남아 있는 땅이 그런 땅을 보전하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다른 땅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저는 왜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판단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 환경 관련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더 크게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