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김은배]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자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8조 2항에 신상 공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태훈]법적으로 정하고 있죠.
김은배]정하죠. 그런데 그건 정부라든가 국가 단체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자기가 물론 성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다 보면 자기 자의도 거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오인을 할 수도 있고 과실도 있고 아니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아니면 그런 피해로 인해서 혹시 어느 분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때문에 이런 건 지금 사회에서 안되니까 정부에서 강력히 막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오태훈]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작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된 정보로 그냥 누군가를 그 디지털 교도소에 올려버리면 ‘저 사람 성범죄 저지른 사람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배상훈]그러니까 사이버상의 익명성과 복제성 때문에 한 번 올라간 것은 무한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실수라고 해서 그걸 지운다 한들 그게 복제해나간 상황은 다 횟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 대학의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고 말하자면 디지털 교도소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그걸 내려달라 이야기했는데 그 운영자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라.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신상 공개의 조건이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정부나 국가 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디지털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오인, 과실, 고의가 있을 수 있고 신분 노출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올렸어도 무한대로 복제되어 다 삭제할 수 없는 큰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