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을 때 그때 준법감시위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런 삼성에게 주문했던 사항들 이건 잘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채이배]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대로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좀.
오태훈]“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희 제대로 해라. 대신에 이거 하면 우리가 좀 정상 참작해줄게.”라고 법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채이배]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준법감시위원회 그런 활동들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결국은 유죄 판결받고 구속 수감됐는데 이미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형량을 낮게 받았어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키거나 사면시키기 위해서 너무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배구조 개선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겉으로는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했지만 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1명이 없어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꾸로 진짜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가 나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식의 제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도 있단 예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삼성은 이재용의 부재로 지배 구조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