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흘러갈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법안 바꾸고 어쨌든 출범을 한다, 이게 지금 여당은 가장 큰 목적이죠. 올해 안에 출범한다.
박주민]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상설특검법도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여당도 야당도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법률이 불공정하다고 야당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변협 회장이 야당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뭔가 야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검찰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한다고 지금 법무부가 시도를 했는데 어제 대면 조사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대검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뭘 조사한다는 건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조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쉬운 말로 너무한 것 아니냐?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찍어 내기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상설특검법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함에 있어 야당에서는 법률이 불공정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