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정준희]지금 여론이나 국민의 감정만으로 보면 이건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 정말 10개라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옥상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제기는 될 수 있죠?
송기헌]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사법부 구성원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온 말씀입니다만 현재 흘러가는 방향만으로 보면 영장기각은 계속될 것 같고 수사 협조는 더 안될 것 같고 증거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확고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법부의 기존의 문제들을 밝히는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송기헌]그런 쪽에서 지금이라도 사법부에서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협력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준희]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같은 제도적 개혁 방안을 압박하고 그렇죠? 그게 사법부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을 살려서 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투 트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법부의 기존 문제를 밝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와 같은 제도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