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준희]저도 그런 기대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방어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사법농단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같이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또 흔히 하는 게 정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송기헌]과정에서 정쟁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쟁화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그러면 국정조사는 어쨌든 뭔가 협치를 통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다른 편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결과가 결국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차제에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듯이 영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점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특별재판부법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송기헌]현재 입법 제안이 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결국 또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 법사위원들께서는 다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야당의 같이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사법부 체계와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설치 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