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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렇습니까? 참 같은 내용이고 같은 적용이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재벌 쪽에서는 힘들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다르다는 이야기처럼. 그 가운데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상조]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경제민주화나 공정 경제의 과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사실 우리 사회가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어떤 조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제 문제에, 기업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을 불러와서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0점짜리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30점짜리 3개의 수단을 합쳐서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벌 개혁을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노력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의 법의 개정 이 세 가지 수단을 결합해서 지속가능한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한편에서는 너무 옥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물렁하다고 표현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 세 가지 수단을 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경제민주화나 공정 경제의 과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개혁은 한 가지 방법 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재벌 개혁의 경우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참여, 필수 불가결한 법 재정, 이 세 가지의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용해야 한다고 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