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보는 <진보의 향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항상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안 추우 세요? 반팔 입고 오셨네요.
김기식]괜찮습니다.
김경래]약간 기계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놔서 살짝 추울 수도 있는데. 김기식 위원장 얼굴을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위원장님 얼굴을 한 번 확인해보실 수 있다습니다. 오늘은 일단 몇 가지 얘기가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 갈등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웅 씨 관련된 발언도 있고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요새 속된 말로 참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카카오 서비스와 택시 간의 갈등이었는데 ‘타다’라는 서비스로 또 옮겨 붙었어요. 여기에서 일단 이재웅 지금 정확히 직함이 어떻게 되죠? 쏘카 대표 군요. 쏘카 대표가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사실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그렇게 발언을 해서 갈등이 또 격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약간 정리를 해주시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김기식]최근에 택시업계 집단 시위나 항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택시업계에 어쨌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산업적으로도 위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도 지속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일종의 차량 모빌리티, 공유 경제를 혁신성장의 한 모델로 하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택시업계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격화되어지면서 사실은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도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혁신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모빌리티 공유업체들 쪽에서도 불만인. 그러니까 양쪽 모두로부터 정부가 공급받는, 정부로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진퇴양난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의 해법들이 제대로 나오고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가 다 불만인 상태라고 봐야겠죠.
정부가 차량 모빌리티 공유 경제를 혁신 성장의 한 모델로 삼았으나 택시 업계와 공유 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