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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진다고 그것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어야 된다.
박영선]그렇습니다. 이번에 북유럽 3국의 그런 지속적인 가능성의 원동력도 그런 사회안전망 정책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북유럽 3국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좀 확장적인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박영선]지금 바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IMF도 이미 그런 경고를 했고요. 한국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금까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는 그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우리가 위험 리스크를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강시사 출연하시는 예를 들어 김기식 전 금감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정부의 확장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오히려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저는 정부 초기에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썼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하나의 예인데요.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고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사상 처음으로 모태펀드에 대한 8천억 규모의 재정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8천억이 지금 2019년 이 시점, 2년 만에 어떤 효과가 왔느냐면 지난 6개월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5개가 늘었거든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위험 리스크를 덜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