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최경영]검찰 말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김기식]주장을 참여연대에서 최초로 했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입니다. 이거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또 공수처가 직접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을 선택했어요.
김기식]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공수처를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25년 동안 끊임없이 공수처가 논란이 되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 은폐되려고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의 제식구를 감싸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건 수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논란이 계속 일어서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수처 같은 조직을 통해서 수사하자고 하는 게 취지인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다 조사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다 확인했고 이게 무슨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찰이 그냥 확인해서 범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고 있는지 또 법리적으로 이게 소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라는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일인 건데 이제 공수처장께서 공수처장인데 공수처 발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요. 이거는 세간에서 그냥 쉽게 가자. 속된 말로 그냥 사건 처리 날로 먹자고 하는 거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만큼 이게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이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설립 취지와는 안 맞았기에 공수처 사건 1호로 지정되기엔 적절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