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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홍익표]아니, 윤영석 의원님 법적 근거 만드는 데에 동의하세요?
윤영석]그럼요.
홍익표]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윤영석]박지원 국정원장이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익표]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법안을 냅니까? 법안은 국회가 만들어야죠.
김경래]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윤영석]특수활동비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법안을 끄집어오세요?
홍익표]아니, 예산 법률 주의 모르세요? 예산이 법이 있어야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윤영석]예산이 곧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홍익표]법이 없으면...
윤영석]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부른다는 것이 예산 법률 주의예요.
홍익표]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협조 안하셨잖아요.
김경래]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두 분을 욕하다가 이제는 저를 욕하고 있어요. 진행을 잘해보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제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끊어달라 하면 조금 끊어주시고 이래야지 계속 두 분이 서로 간에 언쟁만 하시다 보면.
윤영석]그만큼 이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홍익표]한 명이 이야기할 때 중단해버리면 안되죠.
윤영석 의원은 법적 근거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법안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문제이고 법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예산 법률 주의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