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어떤 인구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모병제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도입해서 연구해 보고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이 일우]그 일부 모병제가 지금 현재 전문하사제도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통솔해 본 입장인데 전문하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사실 굉장히 짧게 복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의 전문성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병 생활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복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징모혼합제, 일부 특수 기술병과. 포병이라든가 방공, 기갑 이런 부분에서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약간의 숙련도 상승은 있는데 징모혼합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달 25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김경래]러시아에서요?
이 일우]기갑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이 사람은 자신이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내무 부조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온 사람과 끌려온 사람 간에 약간 알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대 안에 약간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총사를 난사해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모병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풍토가. 우리 지금 '군바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굉장히 비하하는데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 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병영 문화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먼저 선결되지 않는다면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시기상 조입니다.
징모혼합제를 운영 중인 러시아를 보아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군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병영 문화가 좋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