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김경래]대검 이름으로.
김용민]그렇죠. 왜냐하면 대검에 소속된 진상조사단이다 보니까.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고 그래서 대검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띠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대검 공문을 보낼지 아니면 그냥 진상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바로 보낼지,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대검에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권고를 지금 할 건데 어떤 방식의 공문을 보내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대검에서 출국 금지 자체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김경래]그게 대검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용민]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김경래]구체적으로 워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좀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김용민]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검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문건을 보내는 특성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명확하게 해라, 마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자기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래]명확하게 좀 하지, 그거를...
김용민]두루뭉술하게. 그리고 보통은 구두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현 상태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대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다.” 이 점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이 점을 고려하라는 것은 우리는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출국 금지 요청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출국 금지 권고를 대검 공문으로 할지를 물었더니 대검은 출국 금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