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오태훈]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세요?
김재신]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수 일가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이 적절한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이제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말씀해주셨고 또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재신]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을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 결합 M&A 심사를 하는데 현재는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정위한테 신고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현재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은 작지만 실제로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거래 금액은 아주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이 아주 용이합니다. 통신기술도 발달하고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같은 것도 저희가 규율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반 지주회사에 보통 CVC라고 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담아서 혁신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율 관점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타당해보이며 기업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