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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당시 언론에서는 손해 배상 이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한 분만 그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안됐었군요?
최정규]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신안군, 완도군에 대해서는 8명이 다 패소를 했고요. 워낙 이런 소송이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1명이 이긴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은 언론에서 그래도 이겼구나라고 기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태훈]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 측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나와요?
최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2심에서는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자를 구성했습니다. 신안군, 완도군 모두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태훈]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염전노예 실상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경악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소송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단 얘기도 들었어요.
최정규]국가 배상 책임을 사실 인정하려면 법률적인 거긴 한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 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사실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자료나 모든 것들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을 과연 그냥 그대로 제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에 경찰관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자체를 이 피해자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빨리빨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이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내기 싫었던 건지 여러 가지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15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항소심 오늘 선고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들은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염전노예와 관련한 소송은 승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안군, 완도군의 경우 8명이 다 패소했지만 1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이긴 것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률적으로 손해 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사실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염전노예 사건에서 불리한 지점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생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