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최경영]경기도민 전원에게 88%가 아니고 전원 100%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거는 결정이 된 거죠?
김우영]그렇죠.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의 어떤 제안과 경기도 행정단위에서의 의사결정을 남겨놓고 있죠.
최경영]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당에서까지 뭡니까? 정부에서까지 다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이제 88%. 물론 그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당론이었던 건 맞고요. 민주당론이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2%에 있는 상위 계층들에게 줘서 100%를 채우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우영]그런데 이제 예전에 기억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또 청년배당 그런 복지정책을 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때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복지는 안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또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하되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중앙정부가 또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충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똑같아야 한다면 왜 지방정부가 존립하죠? 서로 각각의 처지에 맞게 협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론을 국가적으로 합의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