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윤영석]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없이 통과되다 보니까 법에 맹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면 임대인들이 어떤 자기 본인이나 또 가족들의 거주를 명분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홍정민]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뒤에 2 플러스 2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표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추가 대책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자 신규 주택 제공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