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김경래]그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에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죠?
김관영]네.
김경래]그러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시는 분, 어제 중도 퇴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의총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과는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은 계속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단은?
김관영]아니, 저희가 저희 당 안에 대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안을 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진행하지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다받는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같은 경우에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김관영]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제안한 안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걱정들까지 소위 야당에서 걱정하는 안들을 저희가 다 사실 포함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또 다른 공룡 부서가 생겨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또 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기관의 지금 검경수사권의 기본 원칙은 검찰에는 기소만 하고 1차적인 수사는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공수처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공수처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안인데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들을 해온 상황인데.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권 통제안, 기소권 분리안 등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 트랙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