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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안녕하세요?
정준희]좀 전에 KT 화재 사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SKT 사건 때 소송 대리하셨다가 패소한 장본인이시라면서요?
안진걸]맞습니다. 오늘 KT가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때 SKT 때하고 잠깐만 비교해드리면 SKT는 정말 약간 있는 정도만 딱 보상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사실은 대리기사님들이나 주문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은 손해가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번에 중소상공인들 피해가 속출하는 것처럼. 그건 별도로 배상해 줄 것처럼 하면서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는데 아쉬운 건 법원이 입증이 쉽지 않다고 기각을 해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애통합니다. 다만 KT는 SK, LG에 비해서는 국민 기업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 지금 약관보다 훨씬 강하게 약관이 6배만 배상해 준다 했는데 한 달치를 배상해준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고 중소상공인 별도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SKT처럼 또 나중에 외면하지 마시고 소송까지 지금 벌써 집단소송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면 그래도 KT가 관리에는 실패했지만 배상은 국민기업답게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SKT 사건 때는 보상액이 적었는데, 대리기사나 자영업자 등 주문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손해가 컸지만 배상해 줄 것처럼 말만 하고 배상하지 않았다. KT는 국민기업의 성격이 강해서인지 화재 사건의 배상으로 한 달 치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