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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저는 어쨌든 그것을 대학입시에 활용한 주체가 결국 피고인의 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연히 그거 어디서 난 건지 입증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위조도 아니죠. 아까 말했던 원본 대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처음부터 창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근택]그거는 민사재판 같은 데에서는 그래요.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오태훈]민사와는 다르다.
현근택]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는 아니라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신이 밝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태훈]그럼에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을까요?
현근택]그러니까 지금 아마 입시 문제 부분을 아마 크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동양대 표창장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느니 사실은 대부분의 저기를 보면 인턴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기간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작업을 했는데 안했다든가.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위조라 그러면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에 이 총장이 박사 이렇게 썼잖아요. 박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창장이 다 위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검찰 주장대로 했을 때 그 표창장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더라고요, 판결문에 보니까. 저는 뭐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실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데 입시 문제 부분을 크게 봐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