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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부동산 계속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 재산세 위에 상단이 너무 좁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쭉쭉 높여서 12억, 15억 구간도 만들고 20억 구간도 만들고 뭐 30억 구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재산세를 전반적으로 15% 줄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기식]김병욱 의원 지역구가 분당이니까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최경영]정자동 쪽입니다. 그쪽 아파트 가격 좋아요.
김기식]늘 개혁을 이야기하던 정청래 의원도 재산세 낮추자고 하는 거는 마포구가 지역구니까 역시 지역구 이해관계로부터는.
최경영]마용성. 떠오르는 마용성.
김기식]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먼저종부세부터 보면 종부세를 또 참여정부 말기처럼 세금폭탄론 이야기 나오면서 또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세금폭탄인지 한 번 청취자께서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30평대 초반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작년 한 해 19억 4천만 원에서 24억 8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 4천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정부 발표의 실거래가 조사를 해보면.
김병욱 의원은 재산세 상단에 여러 구간을 신설하고 재산세를 전반적으로 15% 줄이자고 주장했으며, 정청래 의원도 재산세를 낮추자고 했다. 종부세 완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종부세에 관해 참여정부 말기처럼 세금폭탄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 맞는지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