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그러면 입양 전반적인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 아니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도현]저희가 생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분리될 때 그 아동의 경험은 사실상 학대 경험입니다. 원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오태훈]분리자체부터 학대가 경험으로.
김도현]사실은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동이 학대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개입해서 원가정 강화와 아동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아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아동이 우리나라에는 아동일시보호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입양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들이 동시에 다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대한 사회복지회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아동긴급일시보호소잖아요. 그 일시보호소를 입양기관의 손에 둔다는 게 사실은 아동의 인권을 훼손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가져와서 인수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해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도 국가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일시 가정 위탁을 하든지 또 사정에 따라서 국내 입양을 하든지 또 좀 큰 아이의 경우는, 성인에 가까워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룹홈에 보내든지 이렇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국가 판단이 입양 시스템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책임이 유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보호소를 가져와라.
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국가가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적절히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입양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