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최경영]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윤 의원님이나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식 노동자들이잖아요.
윤희숙]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경영]지식 노동자들이나 창의적인 노동자들은 저는 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사실은.
윤희숙]그렇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었을 때 단순 노동이랄지 제조 공장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 임금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52시간 이걸 강요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윤희숙]맞아요, 맞아요.
최경영]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윤희숙]그러니까 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최경영]아까 경직성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멈칫하셨는데.
윤희숙]그랬어요?
최경영]그 경직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직성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아주 잘된 곳의 경직성, 공기업 노동자들의 경직성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윤희숙]뭐 그게 우리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경직성이기는 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장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투자와 혁신을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노동과 자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투자 관련 규제도 저는 좀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술 개발과 교육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 기자님이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과 질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높여야 되고 그것이 결합하는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마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만이 경직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경직성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기술 개발, 교육,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있으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