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의원도 좀 전에 인터뷰에서 공급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붙여서 약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홍익표]현재로서는 검토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살펴보지는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 저는 그런데 공급 확대가 정답이냐? 저는 이게 대증요법 임시변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법은 안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차장과 도로의 역설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넓히면 교통난이 더 심해집니다.
김경래]그렇군요.
홍익표]런던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좁히니까 도로교통의 흐름이 빨라진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되는 게 핵심은 뭐냐?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이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문제 해법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 급증 때문에 정부도 정책적인 변화를 검토하겠지만 주택 공급 확대는 임시변통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