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오태훈]예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일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됐던 것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편이냐 아니면 맞춤 지원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건데 여유가 있고 그 돈 사실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런데 그 돈이 정알 아쉽고 목마른 분들이 있는데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일하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해도 필요한 만큼 못 지원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지난 최근에 재난지원금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서.
오태훈]2차 재난지원금.
조해진]좀 의미가 있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은요.
김성환]저는 이 문제가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눈이 안 달려서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부자더라도 일종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종의 보편적 지원을 할 거는 얇게라도 지원할 건 하고 또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훼손되지 않고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또 평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과 맞춤성을 가미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항상 맞춤성 지원이 맞을지 보편성 지원이 맞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