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김경래]본질적으로는요?
송기호]네, 우리 법원 판결이 있었고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 판결에 응소해서 소송을 쭉 해서 최종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피고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행할 의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따르지 마, 이행하지 마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의 과정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아베가 악용하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서울변호사회에서 한일국제공동심포지엄을 일본 변호사들랑 했는데 그때 우리 피해자들이 심포지엄에서 말씀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내에서, 특히 우리 정부와 피해자 사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어떤 원칙에서 해결할지에 대한 대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WTO 협의 절차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국제법 위반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국제 인권 문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내부의 합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지금 우리 법원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법원 판결 후에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구제하고 보상할 것이냐 이 영역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과 먼저 더 많은 대화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합의, 이 절차도 우리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