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주진형]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상자와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또 액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제한 업종 15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 4억이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말하자면 100만원인 거잖아요. 물론 1년 내내 고생한 건 아니더라도 거의 한 반 년 갔다는 말이죠. 이건 꼭 이 6개월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 대단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그것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해고됐는데 고용지원금 대상이 안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적은 느낌은 듭니다.
김경래]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업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뒀잖아요. 이 부분을 업종별 차등을 없애고 지금 매출액 기준이 4억 이하인데 이걸 좀 올리는 것이 어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진형]그렇죠,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래]이게 그러면 업종별 차등이라는 게 문을 완전히 닫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와 지급 대상에 대한 액수를 보면 자영업자들에겐 대단한 액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액수가 적은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