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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인터넷 방송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형법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어떤 처벌이나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게 방송으로서 뭔가 규제는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반기웅]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한 번, 인터넷 방송은 흘러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따로 이제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이 방송 지금 다시 보기 서비스 안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이미 흘러나갔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도 안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콘텐츠 자체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경래]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반기웅]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일까?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웅]글쎄요. 뭐 아무래도 규제 카드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약간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표현의 자유, 개인이 얼마만큼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걸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이라는 영향력이, 파급력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BJ들이 이용하는 말이라든지 욕설, 비하 언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유행어처럼 돌기도 하고요. 비슷한 행동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이 점점 더 극단으로 가다 보면 더 심한 자극을 사람들이 또 요구하고 또 혐오라는 것도 용인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자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벌써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왔고 또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욕설,비하 등 자극적인 콘텐츠는 청소년 층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