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김경래]어쨌든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세훈 전 시장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자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세훈]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렇게 북이 도발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안이 없긴 왜 없습니까? 이런 대안이 있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건 안될 거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 아닙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기본소득 이야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약간의 세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확히 뭐예요?
오세훈]기본소득하고는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것이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소득계층 간에 아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5만원이면 5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이분들의 소득을 보존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아마 2~3년 지나면 아마 연간 6천만 원에 도달할 텐데요.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6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 경우에 그 밑에 가구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연 총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지원금 체계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4인가구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소득을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3천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한 1,500만원 정도를 보조하는 거죠. 구간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밑으로 더 두텁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세훈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제이다. 이는 소득계층 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주는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이다. 즉, 각 소득 구간별로 목표 연소득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주는 것이다.다시 말해, 소득 구간마다 더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