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안에서 축약해 요약해줘
주진우]쓰기 시작했어요?
박노자]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성이나 근대성의 척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면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진우]한국 같이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 같이 선진화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지적이 있어요.
박노자]그러니까 11년 전에 제 동료이기도 한 동국대학교 강정규 교수님이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그때 청와대 사이에서 글 쓸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명기했을 때 그걸로는 유추 해봤고 구속은 안됐지만 대학에서 사실상 해직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주진우]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거의.
박노자]그때 역사적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김일성의 전쟁 발발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논리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유죄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생각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주진우]8569님께서 “남북 분단 상태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군부나 친일파가 기득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보법이 이용되었겠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성과 근대성의 척도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은 맞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지적이 있다. 11년 전에 강정규가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글을 써 유죄를 받았다. 역사적 이야기를 할 뿐 김일성의 전쟁 발발을 합리화하는 게 아닌데 유죄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