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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나왔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차원의 입법이 따라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데 6788님께서 “성범죄 같은 경우 법을 고치더라도 판단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범이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경우나 아니면 감경해 주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아요.”
서승희]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너무나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입법하는 것도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재판에서 잘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양형 기준을 원래 올해 초에 발표하고자 했으나 좀 더 보완해서 올해 여름, 7월쯤에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부디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와 그리고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중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마지막으로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들 이거는 저희가 많이 못 다뤄봤는데 피해자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동안 성범죄 재판에서 봐주거나 감경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입법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양형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