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최경영]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우원식]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마치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 결국 부동산이 급등하고 하면서 민간 쪽으로 과도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체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이게 어떤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그 다음에 박영준 후보도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궤는 같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그런 거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우원식]그러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이번에 꼼꼼하게 세우고 이거는 그야말로 공공으로 돌리는 그런 이재명 지사가 그때 했던 것도 민간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나서서 그거를 공공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성남시가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그나마 막아서 5,503억을 돌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920억은 이익이 더 남을 것 같아서 더 돌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이미 설계까지 해놓고 이득이 남게 되니까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더 뺏어갔다. 공산당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견강부회고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건 막자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민간 쪽에 몰린 부동산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