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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씨와 임종헌 씨 재판은 거의 아직도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탄희]그렇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쉬운 게 저는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게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어쨌든 헌법 위반 직업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판사들을 징계하고 탄핵해서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사법 신뢰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거의 실종되어버렸죠, 논의가.
김경래]징계는 검찰이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법원에?
이탄희]66명을 징계 대상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 대법원장께서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되는 판사들 면죄부를 줬죠.
김경래]실제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10명인데,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이탄희]그렇죠.
김경래]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징계는? 법적인 재판이야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징계는 좀 그나마 재판보다는 빨리.
이탄희]그런데 10명은 관련 형사재판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요.
김경래]아, 결과를 보겠다.
이탄희]문제는 면죄부를 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시작을 아예 안하고 지금 그냥 방치해떼어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징계 시효가 그냥 끝나죠.
재판의 본질은 판사를 징계하고 탄핵해 공직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나 면죄부를 준 판사들은 징계 없이 시효가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