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김경래]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수사 종결권 문제 그리고 수사 범위 문제, 수사 준칙에 주간 부서를 어디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황운하]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별로 달라 있지 않았다.
김경래]수사 범위 문제.
황운하]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검찰의 힘을 이전과 달라지게 힘을 확 줄이는 게 검찰개혁의 취지거든요. 검찰의 힘은 직접 수사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다고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김경래]6개 범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개로 범위를 제한했잖아요.
황운하]부경공선방대 앞글자만 따서 부르는데요. 부경공선방대 6개 범죄로 제한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지고 힘 자랑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또 어떤 전관예우의 비리를 불러오고 하는 것이 직접 수사의 문제였는데 그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경찰이 하듯이 도둑놈 잡고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부패 범죄, 기업 비리 문제 또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것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거든요. 그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수사권 조정했느냐는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냐는 거죠. 이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부여하는 그 문제도 대통령령에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그 말을 실감 나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폐지가 현행화되어버렸거나 즉, 무색해졌거나 또는 종결권 부여라는 것이 무색해진 이런 독소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검찰개혁의 취지와 달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대통령령에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