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이게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런 법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김재신]이제 지금 이 M&A 심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존에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하기에 조금 약간 새로운 거래 유형이 나와서 거기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입법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또 공정위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통합에 대한 겁니다. 공정위가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죠?
김재신]이것도 M&A라 공정위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 승인을 전원회의체?
김재신]전원회의에서.
오태훈]그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김재신]위원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또 상임위원 셋 또 외부전문가 넷 해서 총 9분의 위원들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치 재판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 심의가 끝나면 9분의 위원들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은 현재 추진중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전원회의에서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