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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러니까 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선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김종민]자체가 전부 잘못돼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주시는 돈이잖아요.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지원금이라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처럼 보편 지원을 통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통해서 자영업 영역의 매출이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원금은 지원금답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게 보편이든 아니면 선별이든. 그런데 보상 논의하고 결부시켜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은 보상입니다. 지원은 도와주시는 거고요. 보상은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또 좀 여쭤볼까 하는데 자영업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다 힘들다. 재난지원금 받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 완화라든가 손실 보상 소급 적용까지 주장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원이 자영업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상 논의와 지원금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