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제도의 미비나 제도의 부실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경영]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때 입법과정에서도 이제 재계에서는 그랬잖아요. 기업처벌만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주가 급감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아주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돈 문제 가지고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민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려서 노동계에서 원하는 만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익표]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같이해서 기업의 활동을 옥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기업의 주장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법 중에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사법 처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의외로 형사처벌을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입법과정에서 재계에서 돈 문제를 거론하는 등의 상황에 밀려 노동계에서 원하는 만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