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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을 한 거죠.
홍익표]그렇죠.
김경래]아, 위헌적인 행위다.
홍익표]위헌적인 행위지만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정부와 관련돼서 만약 그러면 저희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면 최근에 우리 당과 또 우리 정치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또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을 하지, 아무 우리하고 내용이 아니라 이건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재판 과정에 다른 이동근 판사죠.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야단쳐라 한 얘기를 다 이동근 판사가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법관의 행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배후에서 한 것 외에 또 판결문을 보자 그랬어요. 판결문을 다 보고 자기가 손을 대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법관들 자체들이 법원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는 것이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래]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불을 놨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저는 그런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판사,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절차한 것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 당에서는 본격화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은 아주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는 것뿐이지,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전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양승태가 이동근에게 자신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게 하고 판결문을 고친 건 법원 내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