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경래]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이제 1년 반 넘게 남았는데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들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연]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입니다.
김경래]산부인과의사회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대체로 의사들을 옭아맸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건 22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재연]의료계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주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의 입장은 법 개정이 된 연후에 그 법률에 따라서 시술을 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산부인과 의료계는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