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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영우]인연이 무섭습니다.
김기식]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김영우]저 사실 우리 김기식 위원장님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물러나시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맡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2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문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견을 첨예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에 사실 있죠. 일단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기식]사실 전제할 것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국의 선거제도가 다 각각 다른 것은 그만큼 뭐가 옳고 그르냐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하에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거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비례성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는 것하고 또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때문에 실제로 정당이 후보자가 됐든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정당은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소위 실제 득표한 것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혁에서 늘 화두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2라운드에 돌입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선거제도에는 정답이 없지만 한국은 특별하게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 때문에 늘 선거 결과의 비례성에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득표한 것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