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긴 형태로 요약해줄 수 있겠어?
최경영]기존에도 있잖아요, 그거.
홍익표]지금도 있는데 그걸 좀 더 늘리고 확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보유보다는 장기 거주자에게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도 있고요. 제가 법안, 저도 이제 기획재정에 있을 때 법안 발의는 안했지만 질의를 했던 거는 종부세 2연제라고 해서 종부세를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없는데 당장 주 소득원이 없을 때 세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이사 가란 말이냐. 이런 말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을 할 때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종부세 2연제라고 하는 것들.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자체가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있고요. 그러나 다만 어쟀든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세제에 대한 환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문제제기의 또 다른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경영]그렇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홍익표]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 걸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급속히 상승하거나 큰 부담으로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것까지 문제지만 그렇다고 과세 형평, 그러니까 부동산에 따른 자산 불균형에 따른 과세를 통한 자산을 형평화, 균형화시키는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환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도 있어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매매 및 상속 등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종부세 2연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부동산에 의한 자산 불균형을 과세를 통해 형평화 시키려는 노력 역시 계속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