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하는 걸 막은 거, 막는다기보다는 부탁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네요?
한문철]그렇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한문철]그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보면 음주운전에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되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한문철]우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밝혀지기는 0.12%, 음주 수치가요. 0.08% 이상이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죠. 0.12%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는 만취 상태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12%일 때 형량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사람 다친 것 해서 1주당 벌금 한 100만원 정도 계산한다고 그러면 벌금 한 700~800만원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동종 전과가 없었다면. 그런데 범인도피죄가 형성된 거죠, 제3자가 온 것은. 그리고 또 본인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고 그러면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엄마랑 변호인랑 함께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고 또 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