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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결국 하우죠, 어떻게.
황운하]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보편적인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 외에 좀 중요한 범죄,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제도로 운용하는 데가 있죠.
최경영]미국 FBI처럼?
황운하]미국 FBI, 영국 NCA, 영국의 SFO 이런 기관들입니다. 우리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서 이것을 경찰에 갖다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얻기 어렵겠죠.
최경영]경찰도...
황운하]비대화되니까.
최경영]비대화되고 믿지 못하겠다는 또 국민들이 있고요.
황운하]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아직 신뢰가 미흡한 점 또 비대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수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서 그대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겠죠.
최경영]그게 중수청입니까?
황운하]그게 중수청입니다.
최경영]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미국의 FBI식으로 아주 중요한 범죄들.
황운하]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앞으로 명칭이 수사청이 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될지 특별수사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청이라고 부른다면 이 수사청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 경찰이 아닙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에게 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아직 신뢰가 미흡하고 비대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FBI처럼 아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