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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2507님께서 “살아 있는 권력은 검찰인데요. 오늘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검찰개혁의 진행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인 국민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하셨습니다.
오병두]그렇습니다.
주진우]좀 부족했나요?
오병두]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조금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소권 통제 부분까지도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시민의 참여, 또 시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독립수사기구 설치 등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독립수사기구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병두]일단은 독립수사기구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부터 검찰개혁 관련해서 독립수사기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경찰의 수사, 그러니까 수사청, 검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원래는 독립기관으로 하려는 구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형태, 독립된 수사기관과 그 다음에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진행에 있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구성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 검찰인사위원회 그리고 기소권 통제 부분까지 시민의 참여와 의사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독립된 수사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