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최경영]취지는 알 것 같고. 이 관련해서 핵심이 위험은 공공화시켰고 수익은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김남국]네.
최경영]말씀하십시오.
김남국]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의연혁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0년대초기부터 이제 개발 압력이 있었는데 원래 LH에서 공공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뇌물을 써서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민간으로 개발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뇌물과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위가 드러나서 한 번 이제 사업이 좌초됐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에게 민간개발에게 맡겨서 불로소득을 이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하자고 하면서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부지 매입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하되 여러 가지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찾은 방법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를 설립해서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공적 이익을 최대한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한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최대 확보하도록 진행된 사업으로 위험은 공공화, 수익은 사유화란 말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