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상속세 이야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생명 문제가 또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상속세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명목세율은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제일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는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상속세 문제 어떻게 봅니까?
김기식]최근에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또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김경래]그렇죠. 국민청원 올라가고.
김기식]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7조 5천억 정도되는데요. 그동안 낸 세금이 16억입니다.
김경래]처음에 종잣돈 마련할 때.
김기식]그리고 지금 만약에 18조를 법에 따라서 만약에 균분하게 되면 어머니하고 세 자녀가 균분하게 되면 한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 할증해서 한 60% 낸다고 해도 2조 5천억 정도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현재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7조 5천억에다가 4조 5천억 한 13조 재산을 물려받는데 2조쯤 내면 2조 5천억 정도 내면 한 20%도 채 안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명목세율하고 할증해서 60% 낸다고 해서 진짜 낸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결국은 한 20%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 실효세율이 20% 후반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속세가 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을 사용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상속세 폐지하면 안된다고 미국 최고 부자들이 나섰거든요.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반자본주의거나 반시장주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건강한 역동성,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20% 후반으로 과하지 않으며 불법과 편법으로 상속세를 안 내려 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