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최강욱]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어제 결과 발표를 하시면서 기자회견 중에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은 내가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부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영달]일단 변호사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기무사를 받치고 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이러한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조치에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건 해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어저께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셨습니다만 해체라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좀 표현을 완화해서 부드럽게 써보자. 그런 취지였죠.
최강욱]하여튼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이라는 점에서는 다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가 있다면 어떤 안이 채택됐든 기본적으로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조직 좀 축소하고 옷만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결국 그 역할이나 위상은 또 안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늘 여전히 하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무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함에도 일부 사람들은 본질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