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정준희]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측면의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들이 이해는 하면서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자유 정책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사실은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서 윗부분에서 뭔가 많이 돈을 벌게 되면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진단이 국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섭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사회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김연명]글쎄요,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이런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분배 완화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에 재정이 투입돼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을 확충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예산 배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를 많이 강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 성장의 과실을 좀 골고루 분배를 하고 특히 최근에 경제 사회적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나가겠다는 모습을 담아떼어 것 같습니다.
신자유 정책으로 성장을 이루려면 혁신 성장에 적극적 재정 투입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의 배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