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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돈을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 보면 재정경제의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세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정을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안 쓰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중에 자금이 빨려들어갔으니까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6.7조의 자금이 너무 적은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래]아, 위원장님께서도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쪽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추경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사실은 기재부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 진작에 본예산에 충분히 재정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지금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3년 연속 지금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초과세수가 25조가 들어왔는데 추경에는 지금 3조 9천억을 썼고요. 부채 조기상환하는데 4조 쓰고 그 다음에 적자부채 원래 발행했던 것을 줄이는 데에 또 한 13조 써서 18조 가까운 돈은 빚 갚는 데에 쓰고 정작 추경에는 4조밖에 안 썼어요, 3.9조. 그러니까 이러니까 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실제로는 긴축재정을 해온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초과세수가 25조가 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25조의 세금을민간으로부터 더 걷어 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중에 적극적으로 재정으로 풀어서 돈이 돌게 하지 않고 빚 갚는 데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쟁여떼어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긴축재정 운영하듯이 재정을 운용해놓고 이제 와서 확장적 재정정책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 기재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긴축재정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