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오태훈]우리나라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시 기구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종보]솔직히 저는 21대 국회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9대, 20대 국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들이 상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 여당,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아주 슈퍼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했겠죠.
오태훈]청취자 2904님께서 “이재용 씨는 스스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지금까지 노동 3권조차 지키지 않은 삼성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지켜질 거라고 보시는지. 특히 삼성 노조 쪽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종보]글쎄요. 과연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도 사과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최초의 사과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사과인데요. 과연 그 사과가 지켜졌는지 역사적으로 반추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과가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삼성이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3권 문제는 현행법만 지킨다고 해서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인데요. 이것은 복수노조 산하에서 민주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 법 제도 자체도 개선돼야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노조 탄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꼼수를 부릴 방법이 많기에 삼성 노조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