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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런데 이게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김규정]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오태훈]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받는 주택이라는 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김규정]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즉시 입주를 직접 해서 사용하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하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나 이후에 영향 부분에서는 순기능을 기대해 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도 변경 초반에는 전세 찾기가 어려워지는 부분, 제도 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세 수급량의 영향을 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세 불안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상관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시점에 새 아파트 전세 찾기가 더 어려워져서 가격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시장에서 전세 물건 수급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물건들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보강을 해 줘서 최대한 이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이 순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 변경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받는 주택은 순기능이 있지만, 전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