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오태훈]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언의 시사‘점’> 정두언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두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어제 헌법재판소판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는데 이 판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두언]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해서 논란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있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허용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서 확인해 준 거고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공을 떠안게 됐어요. 그동안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돼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요?
정두언]그러니까요. 원래 그게 진보, 보수가 논쟁의 가장 단골 메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정당 간에 피해왔던 셈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의당은 그 낙태죄를 당 정책으로 반대하고 있죠. 낙태를 그러니까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야도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토론에 나서야 된다. 그런 토론이 건전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세대 변화를 반영한 굉장히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건전한 토론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