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기식]구체적인 부분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공유경제라는 말에는 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자가용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보다는 우버가 알선해준 리스 차량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모델이 우버 모델보다 낫죠. 왜냐하면 우버 노동자들은 그 리스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에 지금 우리 ‘타다’나 이런 데들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차량을 이용하는 거니까 차량 소유에 따른 리스에 따른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꼭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너무 애매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보시면 어디는 ‘타다’ 전면허용부터 전면 불허까지 그 다음에 모빌리티 혁신기업이제도화됐다부터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는 것까지 기사가 막 춤을 췄는데요. 사실은 그런 애매한 점들을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의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해서 어쨌든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모두 참여하게 해서 앞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리스 비용 부담이 없는 '타다' 서비스에 따르는 여러 우려들을 조정해나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