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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가정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부부가 지금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집을 구하려야 너무 비싸서 못 구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뭐 대출 막 끌어모아서 집을 샀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금 공급대책 같은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해요, 아니면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최은영]공급대책이 없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대책. 그 다음에 05월 06일에 서울 도심에 7만 호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도시.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도 상당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실소유자 분이시라면 앞으로 수도권에 서울 도심에 공급 예정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지금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단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기다릴 시점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태훈]너무 부동산 대책이 많지 않냐. 차라리 시장에 맡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최은영]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집이라는 건 누구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거권이라고 측면에서 주거 복지라는 건 정부가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시장에 맡겨놓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급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 호 및 주거복지 로드맵이 예정되어 있어 실소유자들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 대책을 시장에 맡기라는 지적도 있으나 주거권의 보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