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김경래]모병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숫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일우]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현재 지상군을 2022년까지 36만 5천을 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현재처럼 한 3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을 유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징병 자원을 모병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 조 단위거든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모병제하고 병력 감축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주변의 어떤 안보 위협이 줄어드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안보 위협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다행히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를 시행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김경래]우리나라 걸요?
이 일우]그렇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단히 한국군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지상 군만 2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무장세력이 창궐하거나 중국군이 개입하거나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니까 최소 46만에서 예측 불가능한 숫자까지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군사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한반도가 굉장히 전장이 좁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매우 잘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며 북한군이 100만이고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북부전구 이런 병력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은 40만에서 50만 명 정도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병력을 30만, 첨단화하면 20만, 10만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의 어떤 해외 전쟁 사례라든가 군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모병제로 병력을 줄인다고 위협이 감소되진 않으며 병력을 10만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