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정준희]사실 기존의 유치원들이 좀 거부해 온 부분이라 앞으로 약간 충돌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단체에서는 사유재산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사업인데 재무 회계 규칙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박춘란]사유재산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한 87%가 사실 개인이 설립을 한 부분입니다.
정준희]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박춘란]네, 개인이 설립을 했고 법인이 설립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개인이다 보니 그분들께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걸 그냥 이익을 위한 사업체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는 사실상 비영리 기관입니다. 수입을 위해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한다고 보신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사유재산이라고 자꾸 개인이 설립 운용하시다 보니 사유재산이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학교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듀 파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립,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독특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해서요. 작년에 이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9월부터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 과정 도입을 위해 지금 한 2조 원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수입이나 지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조 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유재산론을 주장하면서 엄격한 재무회계 적용을 반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