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남국]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수익 내는 것을 다 제한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 빠르게 더 활성화시켜주고 재산권 행사를 도와주면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권 적극적인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권의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주 중에 주 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주거의 어떤 공적인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저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청년형 주택 짓기 위해서 철도 부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거든요. 여당이 그런 것들 열거했으면 좋겠어요.
김남국]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박 시장님 때도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내부순환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상부 공간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좀 패키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이 계속 말만 나오다 보면 결국 언급되는 차량기지라든지 아니면 태릉 골프장 이런 것들은 주민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이거든요, 그런 부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맞는 어떤 부지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했지만 사업성과 그리고 이런 공공성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용적률이 키가 될 텐데 역세권 위주으로 상당히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아이디어들을 활용하면 공공 주택에 맞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