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주진우]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 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그리고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죠?
김남국]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왜 못 오고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김남국]죄송합니다. 또 지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역 지금 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주진우]법원에서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했습니다. 지금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는 연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우선 오늘 법원 결정은 감찰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고요. 결정문 3페이지,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감찰과 관련된 본안에 대한 내용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 불가능한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출근했으며, 징계위원회가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