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한 번 좀 언뜻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에서 조국 장관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부자들은 많이 내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정, 정의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용기]얼핏 들으면 그렇죠.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여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거에 이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나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은 범죄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를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경우도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 과정에서 6원 냈습니다, 6원. 6원 내면서 이렇게 상속을 하는 이런 거고 조국 동생 부부는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위장 이혼한 조국의 제수 씨는 웅동학원의 재산을 한 100억 정도의 채권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검찰이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검찰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더 크고 강한 무기를 갖게 된다 이런 점을 과연 살펴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상 문제가 있죠.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거 위헌이다, 위헌 논란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국의 경우도 이거 도입했다가 6개월 만에 부작용이 커서 중지를 했고 일본도 하다가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저희도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런 조국 사태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실제로 검찰이 범죄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