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 사는 중고생 남학생들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알려드렸는데요. 중간에 저희들끼리 말을 나누다 보니까 처벌수위가 참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 한마디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죠.
배상훈]여태까지 이런 사건이 사실 거의 처벌이 미약한 상태고 이 가해자들이 다시 처벌 안받고 나왔을 경우, 이것은 거의 재범 확률은 거의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만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링범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범죄에 대한 연구와 추적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건 펀딩을 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연구를 통해서 처벌을 할지 강화할지 치료할지의 부분, 그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은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과 치료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