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니까 특가법이면 3천만 원 이상.
박지훈]구속 사안이죠, 거의.
김완]그런데 어제 나온 영장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형법상의 뇌물수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1건이라도 3천만 원이 넘는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이 지금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김경래]합해서 3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김완]합해서 3천만 원이 아닙니다.
김경래]그래요? 1건이 3천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김완]그래서 수억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물론 수사 과정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보면 애초에 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봤던 측면보다는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 물론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면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워낙 세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측면도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는 그때 감찰이 올라가고 사표를 냈잖아요. 유재수 당시 국장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도 금감위 차원에서는 뭔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형법상으로 적용됐고, 국장이 사표를 냈어도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