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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 펜션이라든가 평택도 있고 또 골프장에서도 산사태가 났고 안성의 양계장도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는 정작 산사태 위험지역,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박창근]저도 어저께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니까 제 생각은 일단 마을 뒷산이 경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흙으로 된 흙산일 경우에는 큰 비가 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는 돌산에서는 산사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 주위에 뒷산이 흙산으로 됐다. 큰 비가 온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피해 난 데도 보면 전부 다 흙하고 일부 자갈들. 큰 돌들 쓸려 내려가서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야 하고 산사태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사태는 나되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사태로 인한 아까운 인명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 대처하려고 사방댐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깊은 산골에 설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깊은 산골에 가면 산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산 경사가 급하고 이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산사태가 나더라도 밑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것 같으면 뭐 굳이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