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보복수사다, 법무부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재]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왜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윤회 문건을 보면 당시에도 정윤회 문건에 적혀 있는 실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문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이 문건 유출한 사람이 누구야? 이것만 관심 있었거든요. 이거 뭔가 불순한 의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가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 거기에만 노력을 집중하다가 결국은 비극이 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은 무슨 여당의 시각이다, 야당의 시각이다, 뭐 보수의 시각이다, 무슨 진보의 시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적법 절차가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많았던 인물이고 그때 출국금지를 안 시켰으면 그게 그러면 또 옳은 거냐? 결과적인 정의인데, 절차 같은 것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당은 윤석열의 보복수사를 의심하지만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른 시각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