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심상정]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H 공직자 투기 이후에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법들은 많이 처리가 됐어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거 2개 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처리가 됐는데 이제 단지 그것만으로 이 투기가 해결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투기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 드린 게 토지 공개념이죠. 그거는 뭐 저희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헌재가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의 어떤 토지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재산권의 운용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또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LH공사 사건이 났을 때도 그 택지지구가 선정된 범위 내에서는 이번 바뀐 법으로 특위도 잡을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인근지역의 투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토지의 투기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고요.
최경영]그러니까 그걸 팔지 않아도.
심상정]그렇죠.
최경영]이게 시세가 계속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심상정]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필요 이상의 토지.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은 있으나 근본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공동체의 원칙으로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 운용이 공동체 이익을 앞설 수 없으며, 철저한 세금으로 사익을 통제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