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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야당에게.
오태훈]야당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조해진]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2명이 야당이니까 야당의 동의를 못 얻으면 정권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명 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주실 겁니까?
김성환]그렇습니다.
조해진]확실합니까?
김성환]법상 그렇습니다.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해진]그러니까 지난 예를 들면 20대 때를 보십시오. 야당이 한국당이 있는데 나머지 야당들이라고 해서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법을 시행했다고 하면 추천위원 1명은 우리 한국당에 오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오고 1명은 나머지 야당들에게 갔을 텐데 나머지 야당들이 뭐 했습니까? 4+1 범여 야당, 여권하고 공조를 했습니다. 이름은 야당이었지만 여당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환]현행법상 미래통합당이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정상. 그러니까 규정을 잘 살려서 빨리 추천해주시고 그 추천된 기구에서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선출이 되어야 공수처가 작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태훈]그러면 2명의 야당 추천 몫이 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공수처의 출범에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조해진]물론 의석 구성이 앞으로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대 때처럼 야당의 탈을 쓰고 여당이 역할을 하는 그런 당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장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반기 국회 안에서는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두 석을 다 준다고 한다면 견제장치는 있는 거죠.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에게 주게 되어 있지만 여당 역할을 하는 야당이 있을 수 있어 안전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