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또 청와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거듭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추경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빨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청래]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의결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식 국가 1년 예산, 작년에 469조 정도되죠. 그러고 났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긴급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국가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안되는, 또 다른 예산의 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고성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공공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확장 재정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IMF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게 6조 7천억 정도인데 IMF에서는 16~17조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권유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분을 망각한 거죠.
국가 예산 편성 이후 미처 생각지 못한 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추경 처리를 해야 하고 현재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