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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촛불집회요.
김남준]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경래]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김남준]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김경래]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떼어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떼어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
처음에 정치인들은 검찰 조직의 많은 권한을 이용하면서 점점 정치검찰화가 되어 갔었다. 하지만 현재 정치검찰화는 검찰이 본래 정치검찰과 친분 관계를 이루며 권력을 강하게 키워 나가는 단계라는 점이 검찰 개혁을 어렵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