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태훈]이번에 2차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안이라든가 정치권에서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 두기 4단계 상황 이전에 논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김종민]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정부라든가 정치권에 요구 사항 전달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김종민]어제, 오늘 계속 추경 수정안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엉뚱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훈]엉뚱한 건 어떤 거죠?
김종민]6,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 손실 보상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실보상법이 새로 적용돼서 7월, 8월, 9월에 손실 보상과 관련된 금액을 예정해 떼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4단계가 갑자기 적용될 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6,000억 정도만 배정해 떼어 건데 이거를 증액하자, 이거를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만약에 6,000억이 아니라 1조, 2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80% 국민지원금 나가는 거를 어떻게 전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전용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 3조 2,500억 구성돼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수정안 관련 내용중 국민지원금은 추경이 아닌 법에 의한 예산에서 재조정해서 증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