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이런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손민희]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신상이 공개되고 나니까 지급을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손민희]실제 저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보면 400여 명이 등재가 됐는데 그 중에 110여 건이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게 판결을 받고 이후에 연락이 안되던 배드파더스의 엄마, 아빠들이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양육자들은 연락이 안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법으로도 하기가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이 안되던 엄마, 아빠들한테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태훈]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공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손민희]저는 실제 재판장 안에서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이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재판부는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명예 훼손이 아닌 공익활동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