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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인사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인사나 헌법재판관의 인사에 있어서도 소위 친정부 성향의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뚜렷한 인물들을 계속 임명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거나 야당의 반대가 명백한 경우에도 그냥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인사 선례들로 볼 때 갑자기 공수처 구성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오각성을 하고 정치적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울 것이다? 그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김경래]그거는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야당 쪽 추천 인사가 2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사실상 추천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적절한 견제 장치라고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김용남]글쎄, 그런데 그 야당 몫 2명 중에 1명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 1명의 몫은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선거법을 그렇게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의 정당을 많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줘서 띄우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몫 2명이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야당 쪽에서 그 2명을 다 가져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수 추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6명만 찬성하면 일방적으로 추천이 가능하고 또 복수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인사 패턴으로 볼 때 친정부 성향의,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뚜렷한 인물들로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공수처 구성은 야당이 야당 몫 2명을 다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고,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