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2022년 03월에 대선이 있죠.
이현종]그렇죠. 3월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대선 승리하는 정당이 법사위를 갖기로 하자 이렇게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대선하고 국회하고 뭔 상관인가? 그러면 국회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종속되는 기관인가. 이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여당은 18석을 다 갖는 거로 하고 야당은 우리는 안 갖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오태훈]정치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협상결렬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웅 센터장께서는.
윤희웅]어쨌든 이제 제도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가 개원할 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 이렇게 파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민을 위해서 법안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난관에 매듭은 되기는 할 텐데 이번에 그것으로 또 마무리됐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도화를 구체성을 갖고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양당회의에 어쨌든 오늘 지도부들이 만나서 가든가 아니면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원 협상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령 왜냐면 총선이 있은 다음에 과반의석이 됐을 때는 한 정당이, 1등 한 정당이 다 갖는다던가 아니면 80% 이상됐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하는 규칙을 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 놓아서 개원협상이 어쨌든 법에 따라서,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현재 논란들 없게 되고 다 예측가능한, 국회가 예측가능한 정치가 예측가능한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매듭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구체적 제도화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