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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었나 봐요. 정부조직 재설계로 인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게 ‘기존 공무원 규모는 유지를 하겠지만 좀 신규 공무원 채용은 제한하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가 축소가 되면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라는 반팔도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재형]네. 우리 현실, 지금 공무원 이제 지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마 정확히는 몰라서 아마 한 분, 한 명 선발하는데 백 분 정도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인기 없는 공약이죠. 인기 없는 공약이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뭐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민간에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렸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더 많이 양산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공공분야보다는 역시 민간분야에서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업환경,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공무원 채용 이거는 전체적인 정부 규모를 적절한 규모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민간 기업에 여러 규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공공 분야보다 민간분야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