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오태훈]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종보]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걸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태훈]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 개혁 앞에 내세웠고 경제민주화 태스트포스를 꾸리기도 했는데 집권 3년 된 지금 재벌 개혁의 성과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김종보]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지난 004.30에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중 일부가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이거는 뭐 기업의 방어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통과됐지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재벌 개혁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오태훈]재벌 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완책은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종보]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총수일가의 부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내부 사정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외부 요원이거든요, 거의 다.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부인하거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바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자, 참가하자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재벌 총 수일가들이 해당 회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성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