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벌써요? 2~3일밖에 안됐지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다르게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법안을 준비하는 실행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일 텐데, 인사권이 검찰총장하고 뜻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박형준]당연히 협의는 하는데 인사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죠.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적인 인사자료를 다 만들고 또 최종적인 인사 결정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무시되면 당연히 갈등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검사장 자리도 6개가 비어 있고 그렇게 하면 검찰 전체 진영에 변화가 오게 되고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사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조국 장관 임명이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죠.
법무부 장관에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경우 인사권을 통한 검찰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