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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사법부가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는 것이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판사 파견제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법사위 전문위원, 자문관 2명 중에 1명만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정]지금 파견 판사 제도는 2002년 처음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하고 실무자급 자문관 이렇게 2명의 판사가 있는 건데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전환한 뒤에 형식은 채용이지만 부장판사가 법원 퇴직한 뒤에 전문위원 하다가 다시 임기 마친 뒤에 법원에 복귀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이번에 유인태 사무총장이 공모 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대법원도 수용을 했고요. 실무관급인 자문관 역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 중에 있어서 늦지 않은 시점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종헌이 어떤 식으로 묵비를 하던 간에 사법농단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여당도 관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태훈]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판사의 국회 파견이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에 국회가 판사 파견 제도 폐지를 발표했지만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 중 1명만 없앤다는 말이 있다. 대법원이 전문위원 공모 신청 철회를 수용했고 자문관 폐지에 관해 논의 중이므로 곧 정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