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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소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차는 대략 언제쯤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김두관]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 이렇게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안됐고 기재부 입장은 홍 남기 부총리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추가 지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적인 지급을 할 때도 70%를 주니 마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이제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지 마침 본인들이 재원을 직접 저희는 아닌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국민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