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최경영]교통 대책이 있다.
윤성원]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이 완비가 되면 철도로 분산이 될 거고, 그래서 철도 중심의 저희들이 교통망을 구축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최경영]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주제인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을 신고가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미리 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신고가로 체결한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이런 어떤 이거는 일종의 투기 행위인 거죠? 가격 담합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윤성원]요새 최근에 하도 논란이 되어서 저희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2월부터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작년6월부터는 해제된 계약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을 고쳤고요. 그래서 작년2월부터 지금까지 해제된 것을 저희들이 돌려봤더니 해제된 게 3만 9천 건인데. 3만 9천 건이에요. 그 가운데 계약서를 오기,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한 경우 그런 게 보면 1만 7천 건이고, 빼버리면 계약 맺어놓고 그냥 뒤에 가서 해제해버린 게 2만 2천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만 2천 건 가운데 신고가를 갱신했던 계약 그거를 해제했던 게 약 한 3,700건이 나오는데, 서울과 이렇게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은 해제한 계약의 무려 37%가.
철도중심 교통망 구축 대책이 있고,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로 보여지는 2만 2천 건의 매매계약 해제 중 서울이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