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부패의 총량을 줄이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박주민 의원 말씀이고, 정태옥 의원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정태옥]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공수처법이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내년 07월 01일 되면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유재수 사건이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수사 비리를 못하게 하고 이 권력에 밉보이고 있는 야당이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사나 검사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집요한 수사가 가능한 가공할 국가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 검찰의 권력을 나눈다고 했는데,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졌다는 점에서 나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공수처는 지금 현재의 검찰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검찰보다 더 훨씬 나쁜 더 강한 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기관으로 뜻에 맞지 않은 검찰 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