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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이게 신임 간사로 내정되신 거죠?
박주민]네.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결을 해야만 정식 간사가 되는 겁니다.
최경영]그렇죠? 아직 정식 간사는 되지 않으신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박주민]뭐 사실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그중에 법사위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간사 역할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여당 간사고 사람들은 법사위를 일종의 상원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원 정도로. 법사위가 통과되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박주민]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최경영]의원님 이제 간사로 내정되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 그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게 뭐고 꼭 진행되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주민]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최경영]정리.
박주민]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좀 더 추가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데.
법사위의 간사 역할은 가볍지만은 않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반대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