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절차의 방식은 일본 쪽에서도 충분히 판단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5월 말까지 어떤 시한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일본은 어떤 조치나 어떤 답변들을 해왔습니까?
송기호]일본이 애초에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 역사 문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겉으로는 한국의 수출 규제 그러니까 안전보장을 이유로 전량 물자 통제하는 시스템이 특히 이제 개별 민감한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인 그런 규제. 이 방식에 한국의 규정이 문제가 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일본 공식 문서에는 그 이유를 제시했죠. 그래서 그동안 협의 단계에서는 우리 나름으로는 법령을 잘 갖춰놨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법령 해석상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보완해주지 이런 단계를 그동안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 으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애초에 일본이 형식적 명분으로 제시했던 한국 법령의 일본식 표현인 불충분성 이것도 해소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또 형식 논리적인 그런 정당성은 없다. 다만 일본이 다시 이 문제를 원상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령 해석상 불충분성을 문제 삼았지만 법령을 잘 갖추어 놓아서 더 이상 경제적, 논리적인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