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주진형]그게 되게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영권이라고 말하면 마치 뭔가가 권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김경래]실체가 있는 권리.
주진형]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권이라고 하면 권리의 약자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법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익이고 그런데 경영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 경영권이라고 말은 노사관계에서나 언급되는 권리입니다. 뭐냐 하면 경영진이 회사 경영 방침이나 정책을 실행하는데 노조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고 이게 주주를 상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경래]예컨대 국민연금도 주주니까요.
주진형]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 경영자가 경영권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에 5% 지분을 갖고 있어요. 5%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경영진이 저보고 “야, 네가 5%를 갖고 있지만 주주일 뿐이니까 내 경영권에 참여하지 마, 참견하지 마.” 이럴 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진형]그렇죠.
김경래]그 말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주주는 5%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5%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경영권은 경영자가 주주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노조의 간섭 없이 경영진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