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박주민]아니죠.
김경래]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주민]저희가 상임위만 열면요, 제가 법사위소속인데요. 법사위 같은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든 야든 공히 비판을 합니다. 최근에는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넓냐, 좁냐 가지고도 많이 여야 간에 다툼이 있었고요. 상임위 장면을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그거를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헌법의 원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나눠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견제하도록 해떼어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대책위까지 꾸리고 판결문을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거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박주민]과거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지 경우에 써서 판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것들 한 적이 있죠.
김경래]과거에 전례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주민]여든 야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주최를 하든 연구모임이 주최를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판결에 대한 검토나 비평이 있어 왔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게 김경수 살리기 아니냐.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아무도 얘기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므로 여든 야든 판결에 대해 비평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