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오태훈]그러면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처벌은,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이런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이런 쪽에 처벌 수위라든가 형량이 상당히 낮다고 하던데.
배상훈]그러니까 형량이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는.
오태훈]기준 자체가 없어요?
배상훈]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법에는 법정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사 분들이 최소한의 형량만 구형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디지털성범죄자들이 나 200만원이면 나올 수 있어라고 되게 자신 있게 이 텔레그램상에서 떠들어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빠르게 이걸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량도 높여야 하지만 실제적 처벌이 높게끔 해야 하는 거죠.
김은배]그리고 지금 현재로 여성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제작한 거, 아동들도 말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아까 소지한 사람, 단순 소지한 거 이거는 아동,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성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단순 소지가 아니고 오히려 조주빈하고 공범 관계가 아니냐. 공범으로까지 추정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제작에 관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수위 높은 걸 찍어 보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은 확대나 유추 해석은 안되지만 일단은 단순 소지가 아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도 공범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마련 중이며 텔레그램 회원을 조주빈과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