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안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줘
성일종]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 하던 것을 관이 뺏어온 거거든요. 민간은 개발하더라도 관에서 이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허가를 할 때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라든지 여러 기능을 다 동원해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체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지방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체는 성남시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부터 세출이 있는데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갔어야 하는 돈이 많을 때 그 부족분만큼 행안부에다 요청을 해서 쓰는 것이지.
진성준]그렇습니다.
성일종]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체는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그렇습니다.
성일종]그런데 이 지방체를 왜 발행을 합니까? 여기를 하면서. 성남시가 직접 개발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진성준]아니,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수로 재원을 동원합니까?
성일종]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출자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공신력이 다 부여가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 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할 때는 PF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훨씬 확보가 되죠. 지방체는 아예 발행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지방체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혼란시키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지방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간 것 자체 설계 자체가 민간 7%의 민간한테 주기 위한 아주 잘못된 의도된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간 이 설계 자체에 의혹이 있고 이 의혹 중심에 설계자가 누구냐.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해도 관에서 인허가 시 이득에 대한 상당 부분 환수를 하기 때문에 지방채는 상관없는 얘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고, 성남시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채 얘기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은 7%의 민간에게 이익을 대폭 몰아주기로 설계된 것이 잘못이며, 그 설계를 한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