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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라고 난리를 쳤다 칩시다. 이게 UN안보리 가서 제재를 불러올 만큼의 사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200km, 300km는 사실 국내에서 얼마든지... 북한에 지금 200km, 300km짜리 미사일은 여러 개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이번에 발사한 것은 새로 만든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방향도 남쪽으로 쏘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작년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긴장 완화 지역이라고 그럴까, 완충 지역을 비무장지대 2km보다도 더 늘리지 않았어요? 북쪽으로 쐈거든, 남쪽으로 쏘지 않고. 그러니까 온산에서 저쪽 함경북도 쪽으로 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영해 안에서 쏘고 떨어지고 한 걸 가지고 이쪽에서 난리를 친다는 게 객관적으로 조금 제3국에서 볼 때는 “아니, 한국 자기네들은 내부에서 별짓 다 하고 훈련도 하고 미사일도 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기는 내부적으로 그런 걸 왜 저렇게 시비를 거나.”하는 식으로 비난이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미사일이라고 성격 규정을 한들, 우리 정부가 미국이 그걸 안보리에 안 가져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제재할 정도의 사거리도 아니며 안보리에 넘어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