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김경래]이런 가짜뉴스 같은 이야기 나오면 이게 굉장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야당 쪽 이야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압수수색할 때 짜장면 배달시켰다, 여성 2명밖에 없었다 이런 게 오히려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 자꾸 만드는 건 보수 유튜브들 요새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그거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박광온]그거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고요.
김경래]그거 자체가요?
박광온]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단히 공격적이고요. 아주, 아주 정치적인 공격인데요.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85%는 이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신속하고 또 단호한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할 따름인데요. 지금 어느 시절에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발상은 저는 오히려 법 위에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콘텐츠로, 불법 정보로 규정한 9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나친 우려, 기우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이 대책을 이렇게 신중하게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 오고 한 것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