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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게 확정은 안됐지만 특위 안이 이거인 거죠?
김진표]특위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종부세 체계를 전면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 현행대로 하고 거기에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적 경감조치를 해주자. 첫째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서 60세 이상이 현금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매기되 납부하는 건 뒤로 조금 미뤄가는 것이죠.
최경영]나중에 뭐 양도를 할 때.
김진표]양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최경영]상속할 때.
김진표]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10년 이상 살면 10%를 추가로 공제해주자. 그리고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공시지가의 작년에는 90% 수준으로 과세를 했는데 공정시장 가격 적용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이죠. 금년 11월에 고지할 때는 95%로 과세해야 합니다.
최경영]원래 5%씩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김진표]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 그 5%만 안 올리는 수준으로 부분적인 경감을 하자.
최경영]90%로 동결하자.
김진표]동결하자.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까지 쭉 가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진표]그랬죠.
최경영]그랬죠.
김진표]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모든 부동산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시가를 다 반영하고 공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80~90% 수준으로 과세하면 충분하지 너무 높여놓으면 상당히 이제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과세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 종부세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부담을 느껴 부분적 경감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