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세금 중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현 여당에 대해서 국가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종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최근에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주의는 비판하는데 국가에 또 의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순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정미]일단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쓰는 듯한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에다 모든 걸 내맡기자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실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일단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갖다 쓰는 이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정준희]그러면 첫날 있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용시장 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미]소득주도성장을 받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제민주화의 조치를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조금 더 나왔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전환의 계곡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패러다임 전체를 한 번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서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상위 1%가 지금 많은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독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협치를 위한 집권여당의 절실함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같은 이 문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의지보다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5당이 지금 협치의 가장 핫이슈가 되어 있는 선거제도 문제를 집권여당이 어떻게 강력하게 견인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할 방법에 대한 방안이 나왔어야 하며, 소득 양극화 타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