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요약을 제공해주세요.
오태훈]이 관련된 공소시효가 오늘이 18 일이고 나흘 뒤인 22일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이준석]그런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던 건은 약간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이고 2011년 03월 23일이었던가요? 그 때 있었던 증언에 구체적인 진실을 가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지휘권 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사실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한이 촉박하고. 예를 들어 촉박해서 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직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오태훈]정치적인 판단이요?
이준석]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점에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결론이지만 찝찝한 결론입니다. 이게 명쾌한 결론이 나야지 항상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이 들여다봐서 아무 문제 없음인데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여봤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미궁사건처럼 떨어지는 그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공방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뒤집는 결론이 나오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이미 낸데다 공소시효가 나흘 뒤에 끝난다. 시한이 촉박하고 검찰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찝찝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