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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을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으로 조사해서 기소하고 무더기로. 이렇게 갈 일이냐? 어차피 정치적인 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결도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우선 경제산업계에도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를 위해서 또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술 유출 또는 배임 이런 것들을 경제산업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왜 사법 처리를 하고 경제를 죽이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김경래]많이 들었죠.
표창원]재벌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최근에 의사들이 시위까지 했잖아요, 구속했다고. 모든 부분들은 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또 둘째, 물론 정치라는 부분의 특성상 정치행위를 과도하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면서 정치 자체를 좀 강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독재시대에 많이 했고 잘못됐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과 정치인들이 행한 범죄와 또는 불법행위, 이 부분들을 정치인이 가진 힘과 권위와 특권 때문에 국민과 다르게 처리한다면 이것은 평등에 위반되고 법 체계 자체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와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지금 국회법 위반사태,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치행위고 정치행위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법규 위반이라서 사법처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국민 다수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 그런 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18대 국회에서 동의, 합의 하에 특히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신한국당인가요? 주도해서...
정치적 논리로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를 국민과 다르게 처리한다면 평등에 위반되고, 법체계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