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최경영]지금 1차 조정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 말고 더 대폭 조정한다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박주민]1차 조정 후에 지금 남은 것은 검찰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가 아니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 기구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로로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수사기구로 넘기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되고 그게 법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는 이쪽에서 다 수사를 하는 거로 넘기는 게 검수완박의 끝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주민]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직접 바로 1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거는 어떻게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사실상 공석이다. 그래서 이게 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기는 게 검수완박의 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