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경영]구체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개혁, 아젠다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용민]맞습니다. 개혁이라고 것은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혁과제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최경영]그 검찰개혁은 구체적으로 뭐가 남은 과제입니까?
김용민]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절반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은 처방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부분만 저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수사, 기소 분리로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리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남은 과제인가요?
김용민]언론개혁은 지금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규제 혹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보다 더 훨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냐 이런 2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의 분리가 남아 있고 언론개혁은 가짜 뉴스와 포털사이트의 편향성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