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오태훈]9540님께서도 “박 장관님 고위공직자의 측근 비리를 찾아내기 위함이라면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김한수 님은 “공수처장은 중립성 지키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수처장의 중립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박상기]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오태훈]공수처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져서 검찰보다 더 큰 권한 갖고 있다는 입장도 있고. 현행 공수처법이 기소권을 한정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상기]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일부 여당 의원께서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기관 따로 만들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저는 그런 입장이 뭐 타당하다고도 봅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검사가 지금 2,500여 명이고요. 검찰 수사관도 수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정은 되어야겠지만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가능한 잠정적으로나마 가능한 목표를 제외시켜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검찰을 축소하자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 이거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동시에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럼 무리한 수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문제는 검찰의 수사대상, 수사범위 축소 및 공수처의 경우 수사, 기소 분리가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