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특별일반포괄허가. 되게 어렵네요? 설명 좀 해주셔야겠네요.
송기호]이게 이제 일본 법령상의 용어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지금 미쓰이물산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종합상사 있지 않습니까? 또 삼성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백색국가인 상태에서는 또 일반포괄허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경래]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기호]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 한국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기업에게 가하는 규제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쪽을 막는 거잖아요.
송기호]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어떤 모순, 딜레마가 있는 건데 종래에 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라는 그 방식을 이를테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처럼 건별 다 개별허가로 받게 하면 일본 기업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래]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송기호]기껏 개발해서 한국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수출을 이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된다. 이거는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념 중에 마지막 포괄허가, 그 포괄허가라는 것은 이를테면 일본 수출사가 어느 정도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그냥 허가증을 미리 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식당 영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위생 상태를 좀 갖췄다 싶으면 아예 식당 영업허가를 내주지 들어오는 손님들이 와서 일일이 주문할 때마다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이번 불화수소처럼 일반포괄허가 아닌 개별 허가를 한다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 수출에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