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주진우]그러네요. 코로나 시대 재정.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비할지 의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일도 더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원식]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아까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내리겠다는 방침이 어제 홍 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야기했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저도 어제 이 문제를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2가지인데요. 대주주로 규정을 하는 것. 대주주로 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고 이런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그전에 25억이었다가 1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이번에 3억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을 대주주로 보는 게 맞냐. 원래 이제 보통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 오너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한 20억쯤 한다는데 3억의 대주주 이게 이제 거기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세대 합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갖고 있는 거를 다 합쳐서 3억이 되면 이런 건데. 이 세대 합산도 재벌총수 일가의 어떤 편법적인 증여나 차명 보유 등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3억 갖고 있는 개인 가계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게 쟁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2가지에 대해서 요즈음 이제 주식을 하는 개미 투자자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내리는 건 너무 적고 세대 합산 3억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