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주진우]그렇죠. 조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담긴 문구와는 좀 다르죠, 표현이?
이탄희]많이 다르죠. 제가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 3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안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안이나 아니면 위안부 사안 같은 사안들은 만약에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썼거든요.
주진우]이거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골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탄희]그런데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승소해도 손해다.’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주진우]그렇죠.
이탄희]법에 따라서 승소할 사람 있으면 승소시켜주는 게 판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는 승소해도 손해다.’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경찰관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서 도둑 안 잡고 소방관이 불 꺼야 되는데 불 꺼도 손해다 이러면서 불 안 끄고 이러는 거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주진우]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왜 재판을 받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판결문에는 강제징용 등의 사안이 국제 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의 손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