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경래]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20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위헌법률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올라가 있죠?
박지훈]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한 명에 대한 또 소급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김경래]이것도 전두환 씨 측에서 건 거잖아요.
박지훈]이것 말고도 재판을 꽤 많이 걸어놨어요. 이것 재판 걸려 있죠. 지금 말했던 재판 집행 정지하는 것도 걸려 있죠, 행정 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은 우리가 한 번씩 보도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10원도 못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중간에 한 번 받았던 것 빼고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잠깐만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원래 한 2천억 넘었잖아요.
김완]2천억 넘었는데 991억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김경래]1천억은 받았네요?
김완]받아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재산을 받으려면 차명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두환 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오면 된다는 게 재판부가 알려준 우회로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김경래]어렵겠죠. 다 알아서 법적으로 숨겨놨을 텐데.
김완]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이게 연희동 저택이 왜냐하면 상징적인 재산이라고 봤거든요.
전두환 측에서 집행 정지 소송을 건 미납 추징금 약 991억원을 거두려면 차명 재산이 전두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