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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걸 늘리니 마느니 이런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종민]그렇습니다. 그 6,000억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밤사이 최저임금이 됐어요.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종민]저희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었고 특히 자영업자 영역의 고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분리 적용하자는 게 저희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5%가 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해서는 지금 이 부분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 분들의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자라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적정한 수준이어야 고용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실제 자영업자 영역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역설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고용되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사실은 빼앗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이 고용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조정해야 된다.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고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되므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