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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또 지금 숙명여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험문제하고 정답 유출 문제가 돼서 징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물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조희연]그래서 사립유치원 비리나 이번에 S여고 문제지 유출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성적 산출에 있어서 신뢰성은 정말 학교에 아주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에는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순실 사건, 정유라 사건 때도 저희가 가장 먼저 고등학교 졸업 취소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단호하게 하고 학교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문제는 최종 쟁점은 자퇴서를 냈는데 자퇴를 시키느냐? 퇴학을 시키느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부정을 전제로 성적을 무효시키면서 퇴학을 시키는 이걸 할 거냐, 자퇴를 받느냐는 겁니다. 자퇴를 받으면 성적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속이 됐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비리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는 검찰에서 기소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왜냐하면 또 만에 하나 1%라도 0.001%라도 또 두 아이가 억울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확정의 시점을 단호한 조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기소 시점이냐 아니면 사실은 기소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또 바로 유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져놓고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대법은 또 1년 이렇게 돼서.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된 숙명여고 사건은 공교육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교육청은 공교육의 신뢰를 복구 시키기 위해 학교와 협의 중이며, 자퇴를 시킬 것인지 성적을 무효화 시켜 퇴학을 시킬 것 인지 문제이다. 구속 수사를 시작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 기소 시 어떤 단계에서 교육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지 중요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