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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만약에 이제 계획을 해갖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액수로 시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재명]이게 이제 처음해보는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죠.
김경래]그렇죠.
이재명]이거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세금 냈더니 엉뚱한 곳에 쓰더라. 절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해요. 그런데 당장 세금 내라면 안하죠. 불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에 4인 가구당 100만원, 25만원쯤 되겠죠.
김경래]1인당 25만원.
이재명]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이렇게 하면 50만원 정도되는 거고 그러면 25조 원인데 이거는 기존 재원들을 조정해서 가능해요. 당장 어려우면 그런 첫 해는 25만원, 두 번째 해는 50만원 이렇고 하면 되죠.
김경래]일단 단계적으로 해보자.
이재명]해보면 경제효과가 다시 증명이 될 거고 또 복지 확대라는 측면,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온갖 명목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게 50조가 넘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원래 법률상 내야 하는 세금이거든요. 그거를 약간씩 줄여가면서 기본소득액을 좀 늘려가는 거죠. 한 50만원 정도를 늘리면 25조 원이고 기존 감면 세금을 절반 정도 줄이면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 불평등도 조금 완화하면서 또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 100만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우리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마치 북유럽 우리 국민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면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되죠.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있다. 세금을 내면 나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기존 재원을 조정해 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해보자는 것이다. 경제효과와 복지 확대, 불평등 해소 측면의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국민들의 동의 하에 증세를 논의하고 기본소득 또한 늘리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