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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저기 법관탄핵이 이제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건너갔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이수진]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서는 사임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해서 002.28경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탄핵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가 중지가 안된다고 볼 경향이 큽니다, 법리적으로. 이 기간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002.28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주진우]아이고, 그래요?
이수진]이건 이제 예를 들면 직을 면하는 면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각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를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금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사임하고 해임처럼 중지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이수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옆에 법관한테는 하물며 그래서는 안되는데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사들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무죄를 줬을까요?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은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임성근 판사가 임기 만료 퇴임을 하는 2월 28일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임성근 판사의 탄핵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지만,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