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낙연]네, 그렇습니다.
최경영]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만 자산 거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또 이제 너무 이거를 도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500만 명이 이미 넘었다는 그런 추계도 있고요. 그중에 약 60%가 청년들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로서는 저축해서 내 집 갖기는 굉장히 난망하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해서 가상자산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상자산은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다 청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은 면허제, 또 일본은 등록제로 거래소를 제도권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단속도 하고 권유도 하고 유도도 하고 또는 불법을 단속하고 불법을 처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미국, 일본 정도까지는 그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 코인,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수입이 생긴다면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불법은 불법대로 단속을 해야죠, 가격 조작이라든가 자금 세탁이 혹시 있는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단속도 하기 합당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접근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두어 안정적 코인으로 유도하고, 과세 및 불법 단속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