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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미국의 제재가 우리 기업에도 올 수 있다 이거죠.
정대진]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면제 그런 걸 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제재라고 하는 게 우리 검찰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태훈]그 이야기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재에 포함 안된다.
정대진]개별 관광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태훈]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군요.
정대진]그런 거죠. 개별 관광 가면 돼요. 풀리면 저도 제 돈 내고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을 못 가요. 미국 가려면 비자 인터뷰를 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유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과 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웨이버, 그러니까 면제나 제한, 유예 합의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한국의 민간인들이 대규모 남북경협을 떠받들고 이렇게 떠받쳐서 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은, 동력은 조금 달리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의. 미국의 좀 양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경협 사업에 관해 일시 면제나 제한 유예 합의 등 확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