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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알겠습니다.
조해진]첨언을 하자면 한국에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도 국가의 원수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 입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기관인 거죠. 그리고 외교 행위는 행정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행위를 했으면 그것은 그 국가 안에서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라면 사법부가 뭘 하는 것을 갖다가 간섭할 수 없죠, 3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위는 통치 행위고 외교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본하고 합의한 것은 행정부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나 입법부,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지켜지게 해야 될 책임이 외교 협약을 맺은 국가의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의 대표로서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부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터치 못한다.” 그리고 외교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행정부는 외교 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외교 행위의 주체지. 그 부분은 일본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일본에 책임 물어야죠.
한국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적 지위를 갖는다. 외교행위는 행정부가 아닌 국가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다. 외교 행위 후 국가 내에서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고 행정부는 3권 분립에 위반되기에 사법부가 뭘 하든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