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고소득자가 오히려 액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절대 액수로 보면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온다.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오히려 그 돈들을 다 모아서 복지 혜택으로 주는 게 우리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기식]그렇죠.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신용카드가 쓰고 있는데 우리의 신용카드 이용 건수나 이용액 수준이 미국과 비교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소위 직불카드를 쓰는 것의 6분의 1밖에 저희가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게 확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카드사들이 엄청난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냐? 원래부터 신용카드 다음 단계로 직불카드로 넘어가기로 한 거니까 오히려 직불카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신용카드가 보통 2%라면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5%니까 그 차액만큼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충분히 국민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됐을 때 늘어나게 된 세부담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 정부가 그거는 안 하고 말 꺼냈다가 바로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정책을 철회하니 이게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의 수수료가 낮은데 그 차액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