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된 요약문으로 다시 써주세요.
김재신]아마 재계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규율이 한층 촘촘해지고 또 그동안은 공정위만 감시했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진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특위 권고안보다 공정위 개정안이 약해졌다고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희]핵심적인 내용은 대략 살펴봤는데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재신]이번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부분 외에도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들이 법률로 이번에 보장이 됐고요. 반면에 공정위에 폭넓게 주어졌던 조사 관련 재량권은 오히려 축소해서 자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고 또 공정위 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임위원 4명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정위 개정안은 규율이 촘촘해지고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지는 측면이 있으나 특위 권고안보다 약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위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