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최경영]피해를 가늠하는 기준이 여전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어떤 식당에 가보면 또 굉장히 좀 잘된단 말이죠. 물론 또 안돼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가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게?
안도걸]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플러스 자금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정부가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서 선별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리고 폭넓게 지원한다. 또 두텁게 지원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4가지 합리적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일부 배달 호황업 같은 건 기술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합제한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의 경우에도 저희가 매출 폭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60% 이상 빠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단가를 좀 상향하는 조정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경영]그 매출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달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플러스 자금의 4원칙은 선별 집중, 폭넓은 지원, 피해 입은 계층에 집중 지원, 형평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