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또 하나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쉽게 일반인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송금희]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1일 00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근무 시간을 다 지키지 못하죠. 한두 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시간 안에 휴게시간은 없고요. 그 1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이 간호사의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의사 업무를 대행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질문하셨잖아요. 저희가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라고 복지부에 요구안을 제출했고 그 5대는 뭐냐 하면 다 의사 업무예요. 처방부터 동의서 받는 것까지 그리고 시술, 처치하는 거, 수술하는 거 그리고 조제하는 거까지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이 업무를 간호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산화되면서 의사들이 그냥 처방을 입력하면 그러면 간호사들은 그 처방을 확인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처방 자체도 현장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당장 의사들이 뭐 해야 할 행위, 의료 행위, 처치 등 이것도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채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드레싱은 물론이고 봉합까지도 수술실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근로 기준이 적용되어 1일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만 간호 인력의 경우, 적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