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김경래]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를 제외하자고요?
박광온]아니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김경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은 제외를 하자. 그러면 새롭게 지금 특위에서 가짜뉴스의 정의는 뭐고 새로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이 부분을 논의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발표.
박광온]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제일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허위 조작 정보가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또 하나는 이게 묘한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프레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명확히 했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면 새롭게 규정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광온]정보통신망법을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의 경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우려가 제기됐냐 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완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의신청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을, 콘텐츠를 올렸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이유로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복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이번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새롭게 규정이 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예 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런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 되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여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