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김완]통계를 보니까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법원이 직접 헌재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게 12건.
김경래]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김완]88년 이후에.
김경래]1년에 1건도 안되는군요.
김완]그런데 이 가운데 제청될 확률은 그래서 1% 미만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김경래]통계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김완]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했고 특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2심도 그것은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양형 항소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또 하나는 이게 애초에 논란이 되던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을 법원에 환기한 게 아닌가.
박지훈]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유권자가 1,300만 정도되고.
김경래]제일 크죠.
박지훈]350만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벌금 300만원으로 지금 도지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찍었던 유권자 그리고 퍼센트상 제가 알기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김영한 후보가 얼마받은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차이 났을까, 이 부분도 보고 예전에는 1심,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당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 제가 뭐라고 하기에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점에서 본 것 같아요. 50%,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는데 벌금 300만원 때문에 판사의 판단 하나로 그 많은 유권자의 표가 몰각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요청이 상고 이유 조항에 넣은 게 아닌가. 아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그런 부분도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해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