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이상원]아직 예산 심의 중이어서 규모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당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태훈]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 여기에서 많이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이 11억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쪽의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원]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업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수입이 벌금 수익의 6%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 전입 비율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벌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자금을 자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예산 관련 부처가 기재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말하는 부처라든가 시행하는 곳이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이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상원]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각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해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처나 기관들이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대부분 사업이 의존해 아동학대 방지에 투자가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