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이 일부 있는데 2011년도에 좀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영일]그런데 그러한 지열발전소 사업 자체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고서 그 사업이 있어야 됐다. 왜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 원인이 됐다고 하면 재난 아닙니까?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인재냐 아니면 재해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임성 같은 것을 따지는 건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도 발전소 설계 단계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유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포항 인근 단층 분포라든가 지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자체 내에서도 포항 EGS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김경래]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윤영일]국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장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집을 잃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 배상금의 문제 또 소위 책임 규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방금 언급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지열발전소 설계시 안전성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