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아예 그냥.
우상호]아예 요금제 자체를 개편해서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정액제 형태의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을 시키면 소비자들 편익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죠. 제가 볼 때 최소 한 1만원에서 많게는 2만 5천 원까지. 요금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소비자들 통신요금 인하할 여력이 지금 통신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태훈]항상 여러 가지 시장질서 이런 이야기할 때 보면 정부 주도로 너무 많이 많은 걸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토로하는 쪽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상호]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국가가 제공하는 기관 통신망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국가가 적절하게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요금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통행료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인하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도로라는 것은 공공재죠, 어떻게 본다면.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그것은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공재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너무 국민들을 살짝살짝 속여가면서 너무 과도한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독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국가의 기관 통신망을 활용하는 통신사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경우 정액제 형태등 요금제를 개편하여 제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