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김경래]그런데 그 부분이 경실련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자료를 내시고 청와대하고 약간의 공방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아예 없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김성달]네, 저희는 의지에 대해서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 경실련도 땅값 추정도 해봤지만 단기간 내 최고로 올랐다, 이 정부에서.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실거래된 아파트값 현황을 보더라도 40%라는 수치의 어떤 막대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심각하느냐? 오히려 하향안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고가 부동산의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축소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책도 근본적인 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변방만 울리는 정책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집값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은 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순으로 다 되돌려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상승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않도록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이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의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 때 단기간 중 최고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부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