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서장이 되어서요.
김기식]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김경래]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기식]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김기식]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강력한 경찰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개혁이 중요하며, 민생치안은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