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최경영]그러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김성달]그렇죠.
최경영]그런 정책들 있습니까?
김성달]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정책, 세제정책 이야기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공급정책이 맞을 것 같습니다. SH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기업이 사실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 뭐 독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 또 논밭을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런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때만 공공이지 그냥 다 팔았거든요. 팔아버리고 또는 분양할 때도 철저하게 적정 이윤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도 로또야라는 어떤 프레임을 활용하면서 자꾸 분양가를 올리다 보니까 부당이득을 공기업도 챙겨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 서민들이 원하는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 주택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옆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른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조차. 그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한 토지임대형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1천만 원에 공급하겠다. 좀 더 세밀해지기는 하고 구체화되기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이미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분양가 공개 또 후분양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시작했는데 많이 후퇴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수준으로 다시 다 재정상화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막 바깥에서 이야기되고 이게 발전하고 이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간 개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대 공기업인 SH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하향을 위한 공급정책을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