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협상 중이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정안을 냈잖아요, 공수처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추천위원 안해주면 법학계 인사로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백혜련]그런데 이제 그게 전제가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 권한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완책으로서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 권한이 박탈이 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고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태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는 겁니다.
김경래]지금 원래 야당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고 그러고 얘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는 좀 물러났나요?
백혜련]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중에 가장 큰 게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인 기구로 독재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야당 탄압용이 될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대상 자체에 99%가 사실은 정부여당의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오로지 야당의 국회의원들만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공수처법 관련 개정안의 내용은 야당이 후보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을 맡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