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최강욱]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전격적으로 군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편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상정]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라는 조직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태초부터 태어날때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그 방안은 말하자면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성을 한 30% 줄여보자, 그런 미온적인 방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말하자면 통수보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또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검찰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서 순수 방첩 기능만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권력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군은 또 권력에 줄 대고 싶어하고 이게 기무사를 연명해 온 배경인데 이제는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셔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무사의 통수 보좌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능도 배제하여 군의 정치 개입을 막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