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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임대 차3법 시행으로 인한 과도기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또 전 세시장이 축소되고 있기는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난 안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도 될까요?
김규정]일단 안정이 되려면 수요가 줄든지 공급이 늘든지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좀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전세나 임차시장에 머물면서 실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는 공급도 줄고 임차 수요는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기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영향은 적어도 2년, 길게는 4년까지도 계약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짧아도 한 2년 정도는 시장이 좀 전 세난이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기간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급을 선호 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는 때문에 사실상 해법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임차 시장에 머물러 전세난 안정을 예상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