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최경영]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제대로 따져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 자격으로 매달 수천만 원 입금받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법 불신, 수사기관의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바로 전관예우인데요. 전관예우가 결국에는 뭐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받고 안될 사건 해주고 처벌해야 될 사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전관예우 지적되는 부분을 보면 어떤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매달 월급으로 1,900만원가량 급여를 받았다 이런 것들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인 어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관예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1,9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월급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1년 차 변호사들도 김앤장이라든가 큰 법무법인에서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이런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 월급 자체를 전관예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문한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가 로펌에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주장한다면 전관예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