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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일선 경찰들도 왜 지시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기형]그렇죠.
김경래]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기형]네, 맞습니다.
김경래]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노조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기형]그러니까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경찰개혁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것이라서 경찰이 내부개혁을 하려고 만들었던 거라서 경찰이 수사를 나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 권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내부개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정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경찰 말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강제로 개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수가 있겠죠.
김경래]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오기형]예, 저희 일단.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검찰 들고 가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경찰청장님 면담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실 그냥 페이지마다 경찰의 위법 정황이 나와요, 90페이지 넘는 건데. 한 페이지마다 다 위법한 정황들이 있고 다 수사 대상인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도 진상조사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전부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권고가 안 나온 거라서. 그런데 경찰이 그런 저희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계획들,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에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해야겠죠.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검찰 등에 의뢰해 수사를 강제로 개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