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오태훈]오늘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지자체, 지방자치.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최근 코로나19라든가 인구 소멸이라는 상황 맞고 있는 지자체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 현장, 지역 직접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수]반갑습니다.
오태훈]지방자치의 날 그러면 군수님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김주수]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지금 지방자치 현 주소라든가 상황 어떻습니까?
김주수]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 한 30여 년 됐는데요. 문제점도 있지만 많이 또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환경이 주민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재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제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또 주민자치 이런 문제도 해야 하고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금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고 또 통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읍면 단위의 또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나 마을 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30여 년 동안 주민 중심으로 변화한 지방 정부에 자율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