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 나오고 감찰위원회 나온 걸 보고 그래도 직무 정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강욱]그것도 지금 오보된 해석이 있는데요. 법원이 이게 직무 정지를 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최강욱]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게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절차를 통해서 다 다뤄져야 할 사실들인데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인데 굳이 며칠 사이에 직무 정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냐. 법원이 보기에는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 얼마 있으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7월까지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처분 재판 결정 이유 중에 적시한 내용들을 보면 장관이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점들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서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직위 해제에 비해서 훨씬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계 절차에 임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징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징계 절차 전에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분이 직무 복귀를 하자마자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보류했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저항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검찰총장이 징계 절차에 임할 때 조직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직위를 유지시키니 그 권한을 이용해 다른 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