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기소권, 영장청구권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지금 안이?
박영선]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박영선]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간의 합의를 토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이 큰 틀의 합의고요. 국회에서 그 큰 틀의 합의를 놓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문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라든가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 조문을 어떤 것을 더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기관 간의 상당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검사가 앞으로 가든 경찰이 앞으로 가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사실 검경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가 됐고 앞으로도 논의가 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수처 문제를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공수처 신설이 사실 굉장히 해묵은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하긴 하는 건가,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사와 경찰 어느 쪽의 수사가 먼저냐 보다는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