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죠?
박용진]아니, 이분들 이러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미련하다는 곰도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 330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람 구실 못 하고 사람의 도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분들을 상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 낸 거 있잖아요.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는 문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낸 수정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박용진]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경래]그래요?
박용진]네, 뭐냐 하면 이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켰다. 그러니 국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땅과 건물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임대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부지와 학교 땅을 가지고 임대 장사를 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사립 재단이 만든 학교들의 경우 우리도 지급해 줘라라고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상 유치원도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도 다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 유치원에서 이런 걸 용인해 주면 다른 데까지 다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진작 말도 안되는 논리라 그래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수정안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설사용료는 학교가 국가 대신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니 국가는 학교에게 땅과 건물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