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유기준]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전히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현재 300명으로 둘 때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러면 그 반대하는 여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 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김경래]국민들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엄청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폭력사태도 있었고요, 국회 내에서.
유기준]그러니까 그게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를 다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 내면서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하겠다. 이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것은?
패스트트랙과 무관하게 반대여론도 많은 선거제도 개편을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은 잘못됐으며 여야합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