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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정부안하고 지금 의원님이 원래 발의하셨던 거하고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박주민]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정부안이 아니고요.
최경영]정부의 여러 안.
박주민]저희 쪽이 주문을 해서 한 번 문구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조율되지 않은,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구가 온 것이고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여튼 보내온 내용과 제가 발의했던 내용의 차이 지점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용 유예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좀 있고요. 그다음 이런 수정 조항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처벌 관련돼서도 약간 직무유기, 형법상 직무유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오늘 논의의 하나의 준거점이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준 의견에는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다 열려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영]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연내 제정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저희가 지금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처음 소위 논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는 식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율되지 않은 정부안과 처음 발의안은 차이가 있지만 아직 열려있는 내용이고 제정은 신속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