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10%나 뭐 이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죠.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저항이 막대할 텐데. 특히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최배근]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양극화, 불평등 이거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동의합니다. 이 문제 심각하다는 거요.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거기에 특히 이 양극화의 주범이 뭐냐 하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불평등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조선 말보다 더 심해요, 지금 상황이.
최경영]조선 말보다 더 심하다?
최배근]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산,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더 심합니다.
최경영]그런데 그거를 증세를 안하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최배근]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로부터 토지에 대한 많은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그러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기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보유세를 한 0.5% 정도만 하더라도 한 90%에서 95%까지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국민들 중에서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도 국민 중 약 90%에서 95%까지는 손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