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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아직 100%는 아닌데요. 지난 국정감사도 그랬고 원칙은 그러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같은 당에. “지금 무턱대고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아니, 뭐 동료 의원의 발언이라서 제가 직접 비판하기는 그런데 어찌됐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예요. 불법 공매도가 아니고 의심되는 사례인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산 시스템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탈바꿈되면 당연히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는 게 좋겠죠.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두 가지죠. 불법한 거래라든지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과한 처벌을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과징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불법 공매도 자체를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차단하는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완비된 시스템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의 불법 거래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처벌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공매도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