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순은]저는 전자의 문제는 크게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많으니 동시에 추진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2개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잘 조화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치분권이 됐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모든 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부적인 힘 만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힘이 외부적 지원이 없어지는 순간에 발전이 스톱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오태훈]그렇죠. 맞습니다.
김순은]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줘야겠다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표 선출해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했어.’라고 거기서 자기가 관심을 끊고 또 선출되신 분들은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내 의사대로 하면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하는 순간은 시작일 뿐이죠.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초심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 못 할 때는 못한다고 이렇게 좀 지적도 해줄 수 있는 상호 관계가 꼭 필요한데, 또 상호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들은 되도록이면 다수 주민과 대표 간에 자주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신뢰가 저는 생성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숙의하는 모습들을 자주 봬면 오히려 신뢰도 좀 생기잖아요. 또 잘못 할 때는 누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쁜 일도 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순기능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돼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기관 간에 신뢰도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필수이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와 주민들의 신뢰가 생길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