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요약해줘.
오태훈]그러니까 종부세 대책은 수긍을 하고 하지만 취등록세라든가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김병준]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관련 과세는 낮춰줘서 세 부담을 그런 대로 잘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게 하면서 하면 시장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양도세만 하더라도 양도세가 겁이 나서 매물을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2006년도 저희가 만들 때는 취등록세를 낮춰줬죠. 거래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태훈]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타격이 상당히 심했고 정권까지도 빼앗겼다는 결과까지도 나왔다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실패한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병준]우선 지금 실패의 의미가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2006년도는 세계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그러니까 파리, 런던, 뉴욕의 맨해튼 이런 쪽이 전부 말하자면 부동자금이 들어가서 전부 오를 때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의 부동산이 오른 점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비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적게 오른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게 다른 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강국면인데 우리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잘 못 살피면 자꾸 엉뚱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대책에는 수긍하지만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과세를 낮춰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 과거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받았으나, 당시 전 세계 부동산 금액이 다 상승하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게 올랐다. 현재는 양상이 다르므로 원인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