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늘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석]늦었다는 것이죠.
김경래]동의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내놓는 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수준이 되겠느냐? 그리고 플러스 임대 차3법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여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구조적 요인을 봐야 되는데요. 원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급 부족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집값 상승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에 따른 투기적 수요죠. 여러 가지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이런 요인이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면 전세 가격이 따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나면 짧게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좀 넘어가면 전세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가는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것도 현금 유동성 문제와 관련돼서 또 대출 규제 일부 있고 하니까 아마 주택을 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전월세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정책을 볼 때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오는 시간이 필요한데 최근에 국토부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매매가격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다소 일부 하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 내지는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 공급을 해서 일단 안정시키고 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