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진성준]글쎄요.
성일종]결재했고 그리고 10건이 넘는 결재 본인이 관련 없다고 그러더니 또다시 그 서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성준]그러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하나씩 이야기해보세요.
성일종]잠깐만요.
진성준]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최경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후관계가 진 의원님은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했을 때는 그러면 모든 정부는 배임의 혐의가 있는 겁니까?
진성준]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따져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발 사업에서든 공공이 필요하면 공공이 강제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이라고 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여러 업자들이 이른바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하죠. 땅 매입 사업을 해서 원주민은 당시에 대장동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은 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 또는 그런 민간 토건업자들이 다 사서 있던 상태였어요. 이것을 민간개발로 추진했더라면 그렇게 땅을 보상받아서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땅값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수용해서 정부가 이를테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땅을 수용했는데 이렇게 수용한 땅을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는데 전부 그 업자들에게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5개 필지만 화천대유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필지가 화천대유에 공급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법이 그랬어요. 2012년 03월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당시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에게 5개 필지를 민관 공동투자자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한 거고 그것을 85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법 제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무런 특혜가 없어요.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로 추진했다면 땅 소유 민간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법 제도에 따라 개발해 특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