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정준희]그러니까 공급 대책 부분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종부세 문제로 약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보유세잖아요. 큰 의미의 보유세고 보유세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 뭔가 자산을 가진 만큼 기여하고 분담하는 이런 의미를 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특정 부분을 투기 세력을 일부러 억압하거나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실은 꽤 있는데 지금의 수준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죠?
심상정]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세제라든지 종부세, 보유세라든지 또 서민 주거 대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 부양책,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거나. 이 정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 또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주거 복지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처음부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처음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투기 대책으로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보유세이며 현재 투기 세력 억압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