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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정부에서 지금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조율이 완전히 스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택시회사를 구입하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서 카카오 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플랫폼과 어떤 전통적인 운송수단인 택시와 결합하는 것이 승객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27만 대도 사실은 과잉 공급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감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 출근이나 퇴근 시간 또는 술 먹고 집에 가는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 시간대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대에는 택시가 팽팽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현재 택시는 감차하는 방향으로 가되 승객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과 결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든지 택시회사를 사서 그 영업을 하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응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현재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그냥 어떤 무리한 방식으로 끌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토부는 승객 편의와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플랫폼과 택시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