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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권한쟁위 심판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해진]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공히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런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로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지난번에는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협조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지 결론을 내주시죠.
김성환]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검찰이 그동안은 소위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려왔죠. 이 특권을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든지 특권에 대한 일종의 선택적 수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 특히 검찰의 특권을 비리 옹호되어 왔던 이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소위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제 뒤늦게 밝혀지는 진실도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검찰 집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수준 국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제어될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본인의 측근과 연루되어 있던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인 지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무슨 대통령이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길면 국민이 힘들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제어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나서야 할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