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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을때부터 시기의 문제였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태훈]김은배 팀장께서는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 정지를 안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찰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오태훈]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세요.
배상훈]일단 전제되는 것은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일방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혐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한 건 아닌데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청구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청구한 이유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불법사찰, 회피와 방해 책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