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남 수]지금 현상이 저희 국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 재난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것은 저희가 헌법 34조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재해로부터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체적, 경제적, 기타 사회적 사유로 취약한 계층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헌법 34조 1항, 5항, 6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처럼 저희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구호자금을 기본 재난기본소득,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태훈]그리고 국민께도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차남 수]사실 저희 국민에게도 저희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방역하고 있고요. 또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세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IMF도 이겼던 국민 아닙니까? 하나가 돼서 이런 국란 위기를 함께 저희 소상공인도 앞장서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참 많은 도움들 또 단결된 나눔,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 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