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이수정]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고는 이런 국민적 대국민의 공분이 결국은 양형 기준도 바꾸기에 이르렀고 또 관련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이 21대 국회 초기에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한꺼번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형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성과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태훈]이번 이게 1심 선고입니다. 이제 항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그렇죠.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또 범죄 집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은 다시금 따져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인 어떤 사안마다 불법 촬영죄, 유포죄를 적용한다면 결코 40년이라는 양형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범죄 조직이냐, 아니냐를 이제 항소심에서도 양 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툴 것이고 만일 그 개념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태훈]만약에 범죄집단 이게 성립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수정]그러면 현저히 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촬영 유포죄가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7년 정도의 형인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 개를 다뤘기 때문에 상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지금 죄명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 성립되는 것들을 더해서 아마 형이 집행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도 40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범죄집단이 성립되야 40년이라는 양형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죄명이 많아도 그 이하로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