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오태훈]이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4585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박상기]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제2의 지금 권력기관화한 검찰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장을 잘 임명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과제이기는 한데요. 공수처장의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공수처 운영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공수처법과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부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마련을 해야겠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검찰도 그렇습니다만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듯이 공수처장도 그렇게 권력기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이 어제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관련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재선정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한변협의 이찬희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의가 가능한 추천위원들을 선정했다고 평가를 하고 이 사임. 그러니까 n번방 관련해서 변호를 한 것이 문제를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 장성근 변호사 사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묻겠습니다.
공수처가 권력기관화를 거쳐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잘 임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공수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과 시행령 등 아직 공수처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미비한 내부규칙들을 보완해 공수처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