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김영우]완벽한 완전한 가이드라인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래]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이죠?
김영우]대통령께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개인이 행한 행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검찰 수사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조국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감찰반장이라든지 이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을 받았는지 지금 이걸 위해서 검찰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께서 딱 “이것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다.” 이래버리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죠.
김경래]지금 특검법 발의하신 거죠, 자유한국당에서요?
김영우]그럼요.
김경래]박주민 의원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우선 이 발언이 나온 배경과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이 직접 그리고 스스로 언급하신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위도 열렸었잖아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개인의 행위일 뿐이라고 발연하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