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성일종]죄송합니다.
김경래]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일종]왜 그러느냐 하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시장에 기능을 하는데 시장이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법이 이 경제 3법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삼아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러한 안 좋은 그런 관행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합니다, 경제에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경제 3법이 통과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란 반박이 있는데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