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알겠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고 있군요. 움직임이 있어요.
박상인]네. 지금 법안도 발의됐고요. 그 다음에 법안 발의 이후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법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것들부터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5년 동안에 93개 기업 인수했고요. 이제 자회사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인수합병이 64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을 따라서 하면 사실 이 중에서 9건만 심사를 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킬러 합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빠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FTC라든지 미국 법무부가 제대로 좀 심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보완이 앞으로 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금융 부분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히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많은 금융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사업자로서 규제를 전혀 안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규제 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쪽은 규제를 받고 어떤 쪽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규제를 받는 쪽, 안받는 쪽이 있으면 안받는 쪽이 훨씬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죠. 그게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막 확대해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서 사실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하고 지네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에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상대 경쟁 개별 시장의 경쟁 사업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사업자들을 동일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데이터 이동성을 통해 경쟁 사업자들을 동일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