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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정권에 부담되거나 정권이 싫어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생성을 했다는 의견이신 거군요.
박관천]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오태훈]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행정관의 경우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독 행동이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특감반원들의 정보 생산은 지시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산을 하고 내가 이걸 합니다라고 이후에 보고를 합니까?
박관천]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무원 일부도 여기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일부도 이 사람과 동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다. 공무원 동향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정당한 명령이죠. 또 그리고 비서관이나 수석이 다른 고위 공무원의 어떤 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 확인 차원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조사해봐라.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민간 은행장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 은행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이 맡겨둔 돈을 잘못 어떻게 사용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은 어디가 불법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거죠. 공무원은 누구나 어떤 사회 문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첩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첩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아침에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이번 정부는 환경 정책, 노동 정책에 문제가 많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서 냅니다. 이런 게 시중 여론입니다. 적어서 내면 그 사람이 그걸 비서관의 수석이 보고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데 “누가 이런 말했어? 얘 뭐 해?” 그러니까 “자영업자입니다.” “거기 세금 탈루 있는 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공무원 누구나 첩보를 쓸 수 있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여론의 출처였던 사람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면 불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