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오늘 새벽이죠. 앞으로 수사가 아직 남아 있고요.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기소 심의위원회. 수사 심의위원회가 예정은 아니고 이제 부의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경래]이건 참 예측하기 힘든데 구속영장 발부 기각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젯밤까지는?
박용진]이 사건 전체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복잡한 거를 어쨌든 제가 2년전부터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재벌개혁 100회 강연하는 도중에 이 문제에 대한 강연이 28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제가 박용진TV라고 제 유튜브에 대문에 걸어놨어요,어제부터.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신데.
김경래]사건의 전반적인 해설이 들어가 있군요.
박용진]그렇게 보시고요. 어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제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재판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영장.
김경래]뭐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박용진]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김경래]어떤 부분이요?
박용진]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 3명이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 검찰이 또 그동안에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 있고 다만 증거 인멸 하려야 다 가져가서 없고 도주를 하겠냐, 설마. 이러니 그냥 불구속 재판하자는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