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배상훈]그 사건에서는 중간에 이제 의료재단 사건이 있습니다.
오태훈]중간에 또.
배상훈]의료재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 씨가 아는 어떤.
오태훈]최 씨라고 하는 건 장모 최 씨.
배상훈]최모 씨가 어떤 사람들랑 같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이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의료 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득을 보는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말하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갔냐 하면 같이 이제 그것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책임이 없다. 나머지가 다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상하시죠. 이게 무슨 관계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이득을 보기로 했는데 일반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줘서 이 최 씨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최모 씨는 수사를 안받고 처벌을 안받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라는 겁니다.
최모 씨가 지인들과 같이 특정 형태의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의료법 위반을 했다. 그런데 최모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모 씨의 책임이 없고 나머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을 면제 받고 나머지는 다 처벌을 받아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