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오태훈]그렇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현종]예전에 아마 기억을 되살려보신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당시에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는 특별감찰 당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조사를 하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은 혐의하고 또 국정원 관련해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영장이 아마 2번인가 기각됐나 해서 세 번째 아마 발부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도 여기 벗어날 수가 없었죠. 또 아시겠지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청문회 때 상당히 쟁점이 됐었죠. 그거 관련해서 결국 구속이 됐고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인사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압력을 넣었던 그 사람 여전히 거기 있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비춰본다면 아마 조 전 장관도 상당히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률적인 공방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민정수석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당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정도 나온 것 가지고는 이거는 사실 검찰에서 의뢰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그 판단의 잘못인데 그러면 그 판단 잘못을 과연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국장이 그 업무 범위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왜 그걸 몰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쟁점이 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 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건데 아마 지금의 법원의 분위기나 어떤 사례를 보면 영장 발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 사례로 보아 조 전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