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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샌드위치 패널.
임서정]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왜 12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안 고쳐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경래]대부분 생각하는 게 12년 전에 냉동창고 화재가 나고 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있습니까?
임서정]제가 말씀 드린 대로.
김경래]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임서정]처벌을 강화한 거죠. 징역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청의 책임도 강화를 하고 벌금도 강화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결을 해서 강화된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법원하고 노력을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경래]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었는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6차례나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 그 정도됐으면 한 두세 차례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은 12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저렴한 비용 때문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다시는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 하려고 한다. 냉동 창고 화재로 인해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 처벌을 받았다. 후에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