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최경영]그런데 김영란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주호영]저희들은 그 법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과 대강대강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교하게 딱 필요한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잉 규제가 안되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마구잡이입니다.
최경영]너무 마구잡이다?
주호영]네.
최경영]이해충돌방지법 말씀하셨는데 이해충돌방지법도 마구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호영]이해충돌방지법은 진작 만들었어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이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받는 단체장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체육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리돼야 할 쟁점이 11가지인가 1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면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공무상 비밀로 할 것이냐 미공개 정보까지도 확대할것이냐부터 12가지 쟁점이 정리돼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LH 같은 데 이런 데 이해충돌관계가 생기니까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또 아마 숫자 가지고 만들고 나서 부작용은 그 뒤에 차례차례 나온 이런 걸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오후에도 또 법안 심사 소위를 하거든요.
김영란법이 필요하지만 마구잡이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민주당 내 의견이 일치가 안됐는데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