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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라서 당정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김현미 장관께서 어쨌든 지금 3년 정도하면서 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김경래]지금은 해임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김두관]예.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특히 금융하고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금부분리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데 약간 의아하기도 해요. 법무부 장관이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두관]추미애 장관이 핵심을 잘 지적하셨고요.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올리는 경제인데 투기로 해서 쉽게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오고 제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경쟁이 하락을 하고 또 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에 올인하게 돼서 빚을 얹어서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펀드 금융이 부동산 투자 길을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하려는 핵심은 금융하고 부동산 투자는 금융의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배반한 일이고 금융업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사모펀드까지 강남 아파트를 매집을 했거든요. 특정 회사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로 강남 아파트 46대를 매집을 했고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다른 비판을 가하는 분들의 논리는 법무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러는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임과 동시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견해를 낼 수 있죠. 다만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으면 논리가 합당할 텐데 SNS로 말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맥을 잘 짚었다고 보고 있고요. 국무위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옳지 않다는 말처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3년 정도 했기에 해임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한편 추미애 법무 장관의 금부분리론은 금융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으며 이는 옳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이 국무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낼 수 있지만 국무회의가 아닌 SNS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