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지금 말씀하셨듯이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문제도 있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면 일단은 유예기간 문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홍익표 정책위 의장 나와서 애초에 4년도 너무 길다, 최대한 앞당기겠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을 두면 그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법들의 예를 봐도. 그런데 3년은 좀 길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유예를 둬야 되는 겁니까?
백혜련]이게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원래 원안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원래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은 오히려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지금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보다는 원래 훨씬 더 범위나 기간이 당겨진 상태로 한마디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원래보다도 더 전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까지도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되는 기간 안에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중대재해로 인한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유예기간은 정부안보다 짧아진 것이고 정부의 책임 조치까지 법에 나와 작은 기업도 중대재해 의무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