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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알겠어요. 그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양향자]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실마리가 될 것이고요. 우선 이제 법안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는데 법 내용을 보면 취득 이익 몰수 추징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국고 환수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나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우리 헌법의 소급적용 위반의 원칙도 좀 넘어서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시겠지만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헌재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고 소급 입법이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예외적 사안이 있기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진우]6820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제일 요란스럽게 ‘척결, 발본색원, 뿌리째 뽑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던 정부나 정치인들 시간 흐르면 용두사미, 근본 대책은 말뿐. 그래서 재탕, 악순환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