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전주혜]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 이런 금융계 사기 사건인데 여기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소지도 다분하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30명의 검사. 그 다음에 60명의 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수사 시기는 120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태훈]규모를 많이 키우고 또 일정 정도를 명시한 특검법을 발의하신 건데.
전주혜]최장 120일이죠.
오태훈]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시간 너무 지난다. 시간 끌기다. 공수처로 바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용 불가합니까?
전주혜]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이제 추천위원도 아직 선정이 안되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공수처가 바로 당장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추천위원이 추천이 되어야 하고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지금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검은 바로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특검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와 연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금 라임이나 그리고 옵티머스에서 나오는 이런 정권 인사 연루. 사실 이것은 똑 떼어서 이것을 그 공무원들만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것을 공수처가 그냥 출범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받겠다는 의사를 다른 이유로 둘러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기를 주장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시간이 걸리며, 특검은 합의만 되면 출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