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경래]뭔가 구전 동요, 구전 민요 이런 게 있었는데.
박지훈]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것도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음도 다르고 다른데 그것을 본인이 편곡한 것인데, 이게 대박이 나니까 소위. 대박이 나니까 상당한 저작권료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래]아니, 잠깐만 그러면 자기가 저작권을 등록을 했어요, 편곡을 해서?
박지훈]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마 등록이 됐을 것 같아요.
김경래]등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박지훈]안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었고 많이 유명해졌다면 본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표 절은 베꼈다는 의미죠,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런데 이 표절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그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게 원작자와의 얼마나 원작자의 창작 의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침해했느냐, 결국 이것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구전 가요든 뭐든 이 노래를 지금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상어 가족’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가 원작인지를 알 수 없는 구전 동요를 우리가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어가족과 관련하여 무단 도용을 했다는 의견과 구전동요를 재해석 했다는 의견으로 저작권 쟁점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