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래]그런데 이제 지금 RCEP은 보통 이야기를 하기로는 중국이 주도한다. 물론 이제 중국이 표면적으로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면 중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한 CPTTP는 이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 의원님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홍익표]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RCEP하고. 옛날에 이게 CPTTP가 과거에는 TPP라고 해서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하다가 오바마 정부가 빠지고 일본 주도로 새로 판을 짠 건데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김경래]들어오겠죠.
홍익표]미국 주도로 했던 모양새를 구축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RCEP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RCEP과 CPTTP가 서로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즉, 참여한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가느냐. 개방적인 국제질서 그 다음에 다자주의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다자주의적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중 간의 어떤 긴장과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적 관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RCEP과 CPTTP를 다 함께 동참하는 요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CEP과 CPTTP가 대치되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관계에는 RCEP 과 CPTTP를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