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지난해 돌아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도 국회 설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정국 때마다 야당의 반발 일으켰던 이슈가 바로 소득주도성장 관련된 여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한 병도]앞에서 말씀하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이고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아침 현안 회의할 때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이것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을 찾아 뵈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된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가계 소득을 증가를 함으로써 이게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에서는 투자가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IMF, OECD도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그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IMF에서도 주요 의제입니다. OECD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 자체 때문에 경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좀 더 야당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이슈가 됐던 거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가 되고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든지 바로 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