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장용진]아마 이게 보니까 딱 1년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작년 03월 05일에 처음으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미투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결정이 났으니까 딱 1년 6개월하고도 한 며칠 정도 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래]일단 1심, 2심, 3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장용진]1심 판결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항소심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기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1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김지은 씨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1심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또한 김지은 씨 진술에 잘못이 없다 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바뀌었느냐 하면 안희정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에서만 판단이 바뀐 겁니다.
김경래]위력은 존재한다는 것은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거고요?
장용진]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는 현직 도지사였고 그 다음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위력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위력이 실제로 사용을 했었느냐?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1심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이 포함됐고 김지은 씨 진술의 신뢰성도 인정됐다. 판단이 바뀐 것은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