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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민홍철]네, 그렇죠.
오태훈]말씀해 주시죠.
민홍철]사실 이게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있고요. 또 별도로 009.19 날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로서 그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법이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문서상의 합의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은 그 남북관계발전법의 3조와 또 21조에 근거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판단해서, 물론 그 조건은 있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나 국민에게 지우는 경우하고 후속조치로서 입법이 필요할 경우,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정부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됐는데,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적법절차,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준을 하게 됐고 지난 26일 날 남북군사장성급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남측의 효력 발생 절차를 거쳤다, 이 내용을 국방부 장관의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하였다. 남북관계의 문서상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규율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해 진행되었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장관의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