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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재적 과반이잖아요.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박지훈]그렇죠. 이게 발의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그게 헌법재판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가 가능합니다.
김경래]100명, 150명이죠.
박지훈]100에서 150이 되게 되는데, 소추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김경래]2월 말이라면서요? 이번 달이네.
박지훈]2월 28일.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만약에 퇴직을 해버리면 이게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결정을 못 내리면.
김경래]아, 실효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박지훈]왜냐하면 심판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 목적이 탄핵의 결과 법적인 의미는 파면을 하는 건데, 본인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재판소에서 더 이상 판단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김경래]아니, 미국은 대통령 끝나도 탄핵하잖아요.
김완]그 부분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퇴임 전에 판결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이른바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법원 통제가 사실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체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독재를 하면서 법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대법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금과옥조인 것처럼 여기서 외부에서는 절대 여기서 넘어오지 못하고 소수의 법관들을 정치 권력이 틀어쥐는 이런 형태로 법원이 꾸려졌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본다, 시도해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말하자면 탄핵 추진이 의미가 있고, 헌재에서도 어쨌든 세상이 많이 변했고 법원이 절대...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도 상당한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 법원이 너무 고무줄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대로 퇴임하면 각하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줬으면 가든 부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퇴직이 이루어지면 탄핵의 목적이 상실되어 법적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