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진상조사단에서 자진 철회한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일단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틀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 22일에 실제로 출국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알려진 얘기고 많이 얘기가 된 얘기지만 출국 시도 자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도 조사단이었죠?
김용민]처음에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 직원이 먼저 법무부에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방금 말씀 드린 20일에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을 미리 써놓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때 놓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나가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경래]굉장히 좀 약간 급박한 상황이었네요. 그전에 지금 법무부 직원들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를 한 게 2명이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왜 조회를 했는지가 안 나온 거죠?
김용민]맞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 의뢰를 했다는 보도까지 제가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법무부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워낙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그 과정이 혼자의 단독된 돌출 행동이었다고 하면 지금 흘러가는 구조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뒷배경이 있다고 하면 이 법무관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왜곡될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게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진상조사단은 미리 작성한 출국 금지 명령 초안으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