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약간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영우]투 트랙으로 가야죠. 저는 제 해결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꺼낼. 저는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어야 된다고 하면 미국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이 굉장히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고 나가야 되고 저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핵무기에 대해서 핵 공유도 우리가 주장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방위비 분담금의 미국의 협상 전략은 무리하다는 건 입장이 같으신데.
김영우]매우 무리하죠.
김경래]그런데 뒤의 배경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표]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되기 훨씬전부터도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에 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왔거든요. 그것이 미국 백악관 안의 안보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입장을 개진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교체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독특한 대외협상에서 강한 전략을 쓰는 것을 협상의 기본 자세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자유주의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동맹인데 그리고 혈맹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은 비용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분담을 해왔다는 것, 그런 점들을 이번 실무협상에서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여야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요구하거나 한미가 혈맹인 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