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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일본이사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수출 규제 조치, 또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일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고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송기호]이 일반이사회가 WTO 협정상 가지고 있는 역할이 협정의 해석 그리고 협정상 회원국의 어떤 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반이사회가 WTO에서의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하는 분쟁 해결 제도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어떤 승인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이사회에서 어떠한 컨센선스가 이루어지느냐, 어떠한 내용으로 이 문제가 인식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태훈]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 번 붙었잖아요. 그때 WTO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정부와 해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효력을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WTO 일반 이사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