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김기식]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길에서 어느 분을 붙잡고라도 과연 이런 재벌이나 이런 상속세와 관련해서 제대로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99%의 국민들이 세금 제대로 안 내고 편법, 불법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고 있다고 보실 겁니다. 저는 세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세금 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가업 승계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가업 승계가 마치 최고로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대부분의 기업이 소위 오너 일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현군이 2대를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도 영정조 2대만 나왔고요. 청나라가 전성기 누릴 때도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빼고는 이렇게 3대를 더 못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영정조 뒤에 조선도 청나라의 3대 황제 이후에 청나라도 다 몰락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이게 3대, 4대, 5대까지 갈 때 계속 소위 경영 능력이 있는 자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업 승계를 저는 다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이 먹고살고 있는 게 반도체 때문에 크게 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도체 투자를 이재용 회장은 아니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창업주인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25년 전에 투재해떼어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5년 전에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결정했던 반도체 투자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신수종 사업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넘어서는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업자 세대들이 갖고 있는 기업가들의 능력에 비해서 후손으로 가업 승계될수록 과연 이 정도의 기업을 운영할 만한 경영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죠.
재벌에게 상속세를 제대로 징수해야 하고, 경영 능력이 승계되지 않는 기업가들의 후손 승계는 회의감을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