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김경래]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김현]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이명박 정부였고요.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벌어졌던 사법적 판단 중에 또는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도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 작동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한 번 시험해봐야 될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검찰의 자정능력.
김현]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했던 분들이 또 현직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퇴직해서 좋은 곳에서 돈 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안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 재수사를 좀 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고문과 불법적 행위로 변조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이었다고 본다고 국정원 사건까지 포함해서 됐던 것인데, 한명숙 총리 건을 가지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검찰 안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가 있었다. 특히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던 분 중에 최근에 H 씨께서 본인이 진술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보도하지 않았던, 2010년도에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검찰의 자정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찰이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만든 기구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