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소조항이 있다, 위헌의 여지가 있다. 지금 24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뭐랄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이.
김용남]사실은 24조 2항은 막판에 들어온 것인데 그게 보고 의무를 인정한 조항이고요. 24조 1항이 소위 우선 수사권입니다, 사건을 뺏어올 수 있는. 이 두 조항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죠.
김경래]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4+1에서는 이게 사건 수사의 효율성, 중복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그런데 민주당 쪽이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의 근거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수사기관 간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부패 척결을 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사를 막겠다는 것은 그 앞선 주장하고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모든 어떤 뭐랄까, 우려. 지금 4+1 공수처안에 대한 우려는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용남]그럴 수 있죠.
김경래]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야당이나 이쪽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수사 기관의 경쟁를 통해 부정부패를 막고자 공수처를 만들자 주장했고 우려에 관하여 견제장치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