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래]그러니까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통계들을 취사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재갑]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 때 노사 양측에 제시하는 그런 통계들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들께서 참고자료로 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OECD의 공식 통계, 2017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중위권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네요.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지급 그리고 지역별 차등지급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재갑]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지급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 차등 결정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역들이 좁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행정권역하고 노동시장의 구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역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업종 구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권이며, 업계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지급을 주장하나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