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김경래]그러니까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한다, 그러면 3,500만원의 초임 연봉을 회사에서 일정 부분 올려주는 부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조나 노동자 측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현행 노동법으로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정도 양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노동계도, 이 얘기도 있고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노광표]두 가지 입장을 같이 좀 고려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불황인데 굳이 지금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기존의 공장보다 생산성이나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공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5년 동안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결하는 조건. 그래서 한 35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된 다음에 이것을 풀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현대차 입장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공장이 지금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될 텐데 그때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누가 제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한 1천여 명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5년 동안 양보하겠다, 이렇게 노사 간에 약속이 되면 괜찮겠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서 일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 공장 들어갈 때 5년 동안은 아무리 회사가 잘돼도 또 생산성이 높아도 또 물가가 뛰어도 당신들의 임금은 한 번 결정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5년 동안은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이 시행된 후에 사회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