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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제가19대에서부터 20대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 중에서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사항이 일부 사실 먼저 알려져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우려나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국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연기금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낸 연금을 못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인데 그래서 사실19대부터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기를 해서 고갈이 되고 나면 정부가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 해서 이 불신을 줄여야만 그 다음에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정준희]좀 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내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복지부를 질책하는 모양새처럼 됐고요. 박능후 장관께서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내용이 공개된 후에 정부안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후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