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더 넓은 범위로 요약해줘.
김경래]70%에서 확대할 뜻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재정 여력을 좀 비축을 해야 된다, 지금 함부로 많이 쓰면 안된다고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아니, 뭐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시간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100% 하든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상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저도 모르겠고요.
김경래]아, 그러세요?
이상민]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김경래]정답이 없다.
이상민]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요. 일단 기재부 편을 한 번 들어보자면 기재부가 상위 30%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그 재정건전성을 만약에 희생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위 30%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재전건전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기재부는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답만 말씀 드리면 만약에 상위 30%를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상위 30%를 발라낼 수 있을까가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해법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르겠다는 건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문제잖아요,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올해 소득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올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이 괜찮은 사람은 이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번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어떤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기재부는 70%에서 확대할 뜻이 없다고 했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기재부 편을 들어보면 재정건정성을 위해 상위 30%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건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상위 30%를 구분해낼 수 있는 수단이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