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시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불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일환]저는 참 그거는 상당히 법원으로서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법원 구성원들이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최근에 부족했나요? 아니면그전부터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러난 건가요?
박일환]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10년 간 그런 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개인의 사건을 하는데 법원이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개인의 사건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얻었으면 간혹 한두 건이 잘못되더라도 국민들이 양해를 할 것인데 그런 신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과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최근에 이제 어떤 특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고향이 어디라더라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소신 이것이 너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해주시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믾이 부족하므로 법원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