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김경래]그러니까 줄기세포나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한테 시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거를 줄여주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형준]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약은 똑같은데 안전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허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그렇죠, 그렇죠.
정형준]그런데 이제 효과가 중간에 충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 법의 요지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왜 그거,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형준]일단은 바이오생물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임상 시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화학적 제재들, 저희가 보통 먹는 알약이나 주사제 같은 것과 달리 임상 시험하는 데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본인들의 산업 발전에 이런 임상 시험 규제가 상당히 그런 어떤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릴 게 일본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시장에 빨리 진입시켜주고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야 하지 않느냐라고 아베발 재생의료법을 카피해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김경래]일본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정형준]네, 비슷한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의료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산업적인 측면을 먼저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인보사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줄기세포 같은 게 황우석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신약 임상실험에 대해 2014년부터 재생의료법을 시행하여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