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줄여서 요약해줘
오태훈]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고 얼마나 근무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남우]그렇습니다.
오태훈]결정할 때 공청회 같은 것들도 많이 거치셨다면서요?
이남우]그렇습니다. 저희가 006.28 헌재 결정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국방부, 병무부, 병무청이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또 관계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도 2회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기타 좌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오태훈]36개월로 정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남우]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기준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대체복무들이 있습니다. 현역의 근무를 대신해서 하는 대체복무들이 예를 들자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이나 전문연구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36개월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태훈]최종안이 36개월로 정해졌지만 그전에 논의됐던 또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이남우]국제기구 권고가 그러니까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개월과 36개월이 가장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국방부, 병무부,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구하고 공청회와 좌담회 그리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체복무 기간을 정한 것이다. 36개월로 정한 두 가지 기준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준이 돼서는 안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권고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