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김성환]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공수처장은 일단 정부가 3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추천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5분의 4가 합의해야만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2명이니까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백승주]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성환]공수처는 그동안 사법개혁특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을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은 공수처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 기소권을 전체를 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토론해왔던 거고요. 선거제도 역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선거구에서 30%로 1등을 하면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0%의 다른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세계적으로 문제라고 해서 그걸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상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사실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민 다수의 뜻의 일종의 반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새로운 개혁제도에 동의했는데 오랜 기간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제도를 한 거고.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인데.
공수처장 임명은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하고 새로운 개혁제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