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이 질문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취자 6704님께서 “아무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부정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의견 주셨거든요.
구영식]저는 사실 이것을 꼭 무죄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니까요.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한테 했던 그런 행위들은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태훈]법원의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다.
구영식]그게 검찰개혁의 필요성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 최소한 그 부분들은 규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명이 된 이후에 혹시라도 재심 사유가 된다면 또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검찰이 행한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며, 조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