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안에 요약해줘
주진형]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준희]어쨌든 이 2개의 사령탑에서 나오는 약간의 시그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파악될 수는 있나요?
주진형]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장하성, 김동연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흔들고 싶어서 신이 난 사람들이 막 불질을 해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서별관 회의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이렇게 해서 정책실장 모여서 정계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폐지됐잖아요. 저는 그런 것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뭘 정했으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내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부분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소득주도성장 이슈랑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예산에서추계부터가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돈이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갖다 안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에서 지금 체류되어 있는 법안이랑 그 다음에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꼭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독자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균형이 안 맞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이. 예산에서 균형이 틀려버렸고 할 수 있는 걸 안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머지 정책은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버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최저임금은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너무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기우뚱하게 된 거죠.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옛날의 서별관 회의 같은 시스템도 없고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이슈도 국회에서 체류 되어 있는 법안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엇나갔다. 예산 추계부터 잘못됐는데 소득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