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그러면 체계자구심사권이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도 괜찮습니까?
조응천]지금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꼭 가져야 한다.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20대와 똑같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부 견제라는 것이 꼭 체계자구심사나 예산안 심사 때 발목을 잡음으로써 그게 행정부 견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이나 뭐 국정조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평상시 활동으로 꾸준하게 그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법사위와 예결위에 밀어 넣고 거기를 노루목을 지킨다는 식으로 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이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몽니부리고 국정 발목 잡기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은 그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여러 가지 묘수라든가 대안 같은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앞에 2년은 여당이 갖고 후반 2년은 야당이 갖고 이렇게 나눠갖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여당이 먼저 2년 하고 후반기에 야당이 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전반기 2년 동안에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발목 잡는 그런 식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고 통상의 상임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 후반부에 야당이 위원장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전반기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더 있을 걸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입장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안이나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