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조은희]그런데 그 말씀은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최경영]아, 그래요?
조은희]예를 들면 제가 1가구 1주택 9억 이하는 재산세를 감경해야 된다.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니까 정부에서도 9억 이하 할까, 6억 이하 할까 하다 결국은 6억 이하 재산세 감경 법률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저는 제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어쨌든 집 가졌지 않느냐? 그러면 집 가진 사람 세금 감면해주면 빈부 격차도 심해지지 않느냐? 그거는요.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너무 과도하게 거두었으니까 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집 안 가진 사람 세금을 거두어서 집 가진 사람 세금을 감경해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통계만 해도 서울시가 재산세 등 세금이 8천억이나 더 걷혀요. 그거는 서울 하늘 아래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신 분들한테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금 폭탄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 과도한 세금, 예로부터 어진 군주는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 폭탄을 내린 거예요. 그 과도하게 거둔 세금의 일부를 돌려드리자는 거지, 없는 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부자한테 주자, 그거 절대 아니죠.
과도하게 거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자는 것이며 집을 안 가진 자의 세금을 주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