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오늘부터 본격적인 새예산안 심사 정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원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 민주당에는 있고요. 포퓰리즘 예산이라면서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 한국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여야 샅바 싸움이 치열한데요. 새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지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상수]안녕하십니까?
정준희]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바로 예산안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의 주요 원칙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안상수]오늘 대통령 10시에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2019년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여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로 결정이 돼서 법적인 날이죠. 저희들이 하여간 예결위원 50여 명이 치열하게 서로 토론, 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첫째는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기,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 없이 무조건 단기성인 계획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기왕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의 방향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 있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게 되는 점을 큰 틀에서 놓고 같이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예결위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조화롭게 배분한다는 큰 틀에서 토론과 협의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