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서기호]산업부에서 공개했듯이 그 문건에는 내부 검토용이라고만 쓰여 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경영]행정부가 어떤 일을 내부 검토든 뭐든 간에요. 가령 과장이든 국장이든 뭔가를 검토해서 문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언제 정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게 투명한 공개 행정일까요?
서기호]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검토 중일 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만 보더라도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청와대까지 확실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장관의 결재까지는 나야 이 부분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문건을 그렇게 별다른 문건이 아니었다면 왜 삭제를. 그냥 겁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삭제를 하는 거죠?
서기호]이번에 그 파일이 백업파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불필요한 파일이어서 삭제한 측면이 일단 하나 있고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만약에 이게 진짜 숨기고 싶은 거였다고 하면 숨기려는 목적이라면 원본도 지워야 되는 건데, 원본 삭제를 안 한 것을 보면...
삭제 된 문건에 내부 검토용이지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라고 산업부는 공개했고, 장관 결재 후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