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최경영]그렇군요. 특검이 일단 징역 9년 구형했는데 9년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1, 2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했어요.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대법에서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낮춰주기도 했는데 가장 합리적인 구형이어서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9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고 뇌물액수가 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 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아예 안됩니다, 특가법이어서. 그래서 꼭 구속시켜주세요, 하면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구형합니다, 하면서 지금 내세운 게 9년입니다.
최경영]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결정적인 장면 몇 개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진우]사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계속 구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분을 만나서 정형식 부장판사가 승마 지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내줬어요. 50억 아까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 넘었다 이 이야기했었는데 50억 액수를 밑으로 맞추면서 집행유예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서 회삿돈으로 뇌물을 줬고 그 뇌물액수도 86억 원이 맞다. 적극적인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는 아예 법을 우롱한 판결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형식 판사가 법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나선 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로 확정이 됐고 양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려라. 그러면 선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요. 갑자기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경영에 대해서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잘했는 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따뜻한 용어도 등장했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이재용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9년에서 9년의 의미는 횡령액이 50억이 넘어가면 특가법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시켜 달라고 요청한 형량이라는 것이다. 4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결정적인 장면은 첫째로 정형식 판사가 법을 우롱한 판결을 했다. 두 번째로 정준영 부장판사의 봐주기 논란, 세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