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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특검은 보통 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검찰 수사 결과 뭔가 미흡하다고 할 때 특검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을 할 단계라기보다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야당 쪽에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우선은 엄정하게 주어진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하는 게 순리겠죠.
백승주]지금 이미 세 차례 현 검찰 체제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하자니까 특검하자고 해도 아무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 조사했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상설특검제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 상설특검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어요. 상설특검제를 활용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학의 특검 또 버닝 썬, 손혜원 특검, 경찰의 선거 개입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저는 특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있는 제도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원시원하게 진실을 규명했으면...
검찰 수사 결과가 뭔가 미흡하다 할 때 특검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이미 여러차례 조사했고 미진했기에 특검하자고 해도 무리가 없다. 국회가 상설특검제를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