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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1천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는 이 가석방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성명 내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그러니까 뭐 정황상 진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하고 추가로 특경가법상의 불법, 그러니까 배임, 횡령을 해서 감옥에 간 임직원은 형이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에 법무부가 취업 대상자로 통보를 했어요.
오태훈]이미 결정받았습니다.
채이배]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사업보고서에 이름을 떡하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경가법을 또 위반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도 했어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드린 내용과 합쳐서 지금 가석방이 추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정권이 촛불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이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내고 거기에 같이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태훈]가석방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미 법무부에서는 ‘당신은 5년 간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잖아요.
시민단체들은 촛불정권이 형 완료 후 5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특경가법을 위반한 이재용의 가석방을 추진하자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