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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현행법에도 몰수를 할 수 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그러나 우리 모법인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저희가 밤 11시까지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김영란법 같은 경우를 잘못 만들어서 농산물 5만원 이상 선물을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농축산물을. 지금 20만원까지 넓혔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때 화훼농가들 다 난도 못 보내게 해서 피해를 엄청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국립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안 들어가요. 또 언론인들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취득했을 때 이게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 기밀을. 그래서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당이 자꾸 이것을 무조건통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언론에 다 공개하자. 국민 생활에 얼마큼 영향을 많이 주는지.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이 피해는 국민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꼼꼼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언론한테 아예 공개를 하자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란법처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기 전에 언론에 공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