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좀 알기 쉽게 삭감 소위에서 결정된 안을 밀실에서 만약에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정훈]가장 많이 삭감된 것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의 용량을 스마트 기계로 측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수급할 수 있는 기계 장 치거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장치가 상당히 비싸서 가정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 스스로가 이걸 사서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1,600억 정도가 정부 예산이었는데, 610억을 깎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사업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저는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이거는 한국형 뉴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린뉴딜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걸 다 깎아버리고 또 나중에 연말이 되면 한국 전력산업 아직 후진이라고 또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과 함께 중기벤처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들은 또 깎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상품들이 해외에서 브랜드가 너무 인지도가 없다고 또 비난하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소상공인 제품 해외 홍보 등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