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국민연 금하고 다 통합하는 게 어떠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기식]예,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다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공무원들이 박봉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특혜를 준 건데 앞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직장이 얼마나 좋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소위 공시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수십만 명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에서 보면 일자리 중에서도 공무원 일자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그런 특혜적인 어떤 연금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정당성은 이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퇴직금이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은 없지는 않지만 민간보다 적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특혜 아니면 똑같이, 국민연 금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논리적으로는 그러네요.
김기식]그렇죠. 이미 과거에는 특혜가 맞지만 지금은 특혜 아니라고 공무원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특혜라는 논란을 계속 받으실 필요 없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특혜 차원에서 도입된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