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최경영]그런데 좀 관료들이 이걸 몰랐겠냐 싶기도 한 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강남 신도시 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강남 개발할 때도 사실은 이런 특별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70년대는 제가 취재했을 때 보면 대기업 뭐 정부, 군인, 기자협회 이런 데도 다 특별공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합아파트도 인허가를 막 해주고 그랬어요, 강남 지역에. 그런데 실거주는 또 그때는 강남 지역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에 관한 요건을 그때 왜 만들어놓지 않았었는지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김남근]마찬가지인데요. 세종시 처음할 때는 처음에청사부터 짓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뭐 교육기관도 없고 무슨 유통시설도 없고 완전 도시의 기능이 안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머물면서 출퇴근하려고 그러고 그리로 이주를 잘 안하려고 그러니까.
최경영]다 그랬죠.
김남근]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상당히 거기가 주변에 있어서 인구를 빨대처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전이나 공주나 이런 데에서도 막 인구가 몰려들면서 계속해서 집값이나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의 특별공급은 중단을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특별공급을 한 번 점검해보겠다든가 그런 게 이제 중간에 한 번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행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가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누가 그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특별공급에서 실거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역사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실거주에 관한 요건과 점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