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주진우]그렇죠.
최민희]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정착되도록 하는 것. 이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건 조금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떼어 이 큰일을 잘 정착시키고 나서 조금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로서는 가장 아쉬웠던 게 언론개혁에 손도 못 댔다. 의제화도 못 시켰다는 거라서 첫째는 포털 편집을 합리화하는 방향.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는 구미디어, 신문에 있어서 ABC협회를 해체하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이에 대한 김현아 위원님의 생각은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저는 일단 코로 나와 관련해서 종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종식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지금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걸 종식이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코로 나가 장기화될 때 어떻게 이것을 같이 견디고 나갈 거냐라는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종식은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되게 예상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약간 개혁의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의 성과는 당 시대의 평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 치적을 위한 개혁이 될 거고요. 정치 모든 정치나 언론이나 검찰개혁은 역사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개혁의 속도 또 단기간에 드러나는 치적에 열중하면서 이 남은 임기를 마감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사적인 평가는 굉장히 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자기 치적을 위한 개혁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기간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