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김명환]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어쨌든 합의했고요. 저희는 경사노위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탄력근로제를 확장하게 되면 첫 번째로서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위험성 그 다음에는 사실 이른바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을 반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래]지금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 계도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이런 방침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김명환]세계적 추세는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어쨌든 시작하기로 하고 이미 시작은 됐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 2년여 기간 동안에 어쨌든 준비기간 대책마련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시행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같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년 넘게 법 적용을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사실상 주52시간제에 대한 시행이 정말 필요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리어 사실상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1년 넘게 유예시켜주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