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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언의 시사‘점’> 정두언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두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어제 헌법재판소판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는데 이 판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두언]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해서 논란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있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허용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서 확인해 준 거고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공을 떠안게 됐어요. 그동안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돼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요?
정두언]그러니까요. 원래 그게 진보, 보수가 논쟁의 가장 단골 메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정당 간에 피해왔던 셈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의당은 그 낙태죄를 당 정책으로 반대하고 있죠. 낙태를 그러니까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야도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토론에 나서야 된다. 그런 토론이 건전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