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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뭐 사전청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하던 아파트 공급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한 지금 부동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취지시네요?
김성달]네,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투기 세력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호로 읽힐 것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김경래]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을 확 낮추는 어떤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확 늘리는 공급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성달]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게 사전청약 6만 호는 3기 신도시의 일부를 지금 사전청약하겠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지구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보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정부가 확보해서 개발하겠다는 공공주택의 공급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도 나오는 본 청약이 되는 주택들이 위례도 있고 또 뭐 판교도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등등에서 18만 호를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든지 분양가에 대해서 너무 비싼지 정부가 제대로 감시자의 역할만 하면 현행 법을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전청약을 만일 한다면 용산 정비창 부지나 어떤 서울 의료원 부지나, 강남의. 이런 국공유지가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민간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며 수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량도 많고 불필요하게. 하지만 도심 내에나 좋은 입지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은 그건 정부가 계획만 잘 세우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을 어떻게 저렴한 공공주택이 나와서 주변 집값을 끌어내렸던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강남 서초 900만원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500만원짜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었고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들이 나왔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 전혀 이전에 없었던 정책은 아닌데 지금 이 정부에서 안하려는 이유가 오히려 뭔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투기 세력들에게 신호를 주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장 난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