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에서 요약해줘
오태훈]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물량 공급하려고 하는 지역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 관련된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김성달]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태훈]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김성달]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층고나 용적률을 올리거나 층고를 올리거나 종상향 해주는 건 공공에 주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공에게 부여한 권한을 쓰는 거거든요, 정책 권한을. 그러면 그런 권한을 쓰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런 용적률 증가 같은 사업이 추진될 때 적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쫓기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주택이 어느 정도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세입자들은 대부분 내쫓겼고 또 나오는 주택의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 아주 조금,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수는 토지주와 건설업계에게 돌아갔습니다, 개발 이익이. 이런 사업을 또 되풀이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공공이 주도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업 주도의 개발이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토지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공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정부가 물량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주도하에 토지주와 건설업계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많은 세입자들이 쫓겨났으며, 확보된 공공 주택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 자료에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