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죠.
유상범]그런데 결국은 판사, 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준다. 이것도 굉장한 큰 모순 아니겠습니까?
주진우]아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수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상범]지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 대로 그거를 검찰에서 그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지금까지 주장한 민주당의 논리에 보면 일관성 있는 거죠.
주진우]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특별히 감찰 시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감찰을 지금 총 다섯 차례를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죠.
주진우]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상범]수사 중 사건에는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수사지휘권도 두 차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 관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와 감찰권 행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중에 감찰을 지시를 한 점과 윤석열 총장을 사건 관여에 배제시킨 부분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