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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은산분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정철진]바꿔야 됩니다. 특례법을 만들든 은행법을 바꾸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태훈]지금 국회의 상황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철진]이제 항상 보면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을 해 왔거든요. 은산분리를 풀어주는 것을.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고 갑자기 여당의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제가 보기에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여야 합의가 굉장히 쉽게 나올 텐데 지금 관련한 전문은행 특례법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법을 고치는 개정안이라든지 꽤 많이 일단 나와 있거든요.
오태훈]이미 올라온 법안이요.
정철진]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개, 6개 이상, 8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산업자본, 가령 카카오라든가 KT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30%까지는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많이는 50%까지는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완화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삼성이 은행 하면 어떡할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한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수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소위 말한 여기 특례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 현대, LG, SK, 다 총수, 오너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 차단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대기업 집단이 아니에요. 대기업 집단을 우리 나라는 지금 10조 원을 잡고 있는데 카카오가 한 8조, 9조 정도된단 말이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산업자본 지분과 대기업 특례 배제에 관한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