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허영주]네, 대부분 분들께서 심해 수색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떤 해상 사고에 있어서 심해 수색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또 하려고 의지도 없었고요.
오태훈]그동안은 그랬고.
허영주]왜냐하면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해외의 선례나 이런 걸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심해 수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1차 심해 수색이 실패했다.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해야 한다. 또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했을 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유해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안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허영주]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벌써 이 관계된 내용을 3번 했고요. 국회 공청회 결과는 당연히 심해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나 또 예결위 통해서 이 심해 수색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차 심해 수색은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고 2차 심해 수색은 국가 예산 문제와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가 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