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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의미, 또 앞으로 미칠 파장들,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근]안녕하십니까?
오태훈]먼저 어제 선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김남근]결국 정치 권력의 이면에 숨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던 그런 국정농단 세력들이 국민들의 저항과 그 다음에 법원의 지난한 그런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엄단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의 점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정경유착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초기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직권남용의 프레임에 의하면 재벌들은 그냥 겁박을 당해서 돈을 후원하게 됐던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재벌들도 자신들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라든가 면세점 특허, 기업 결합의 승인 같은 현안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벌들도 자신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내고 권력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그런 정경유착의 범죄로 확인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국정 농단 세력들이 법원의 지난한 재판 과정을 통해 결국 엄단 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결국 정경유착의 범죄로 확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