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배상훈]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판례가 있냐 하면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좀 오랜 시간 봤어도 주거침입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 화장실 쪽에 화장실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거기에서 고개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으로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데 주거의 안정을 해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검사님의 판단은 아쉽다는 거죠.
오태훈]소리도 들렸고 쿵쿵거리는 이런 위력도 느꼈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주거침입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상훈]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이 되는데 관계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은배]주거침입은 인정했지만 직접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거공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애인관계고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초범이다. 또 반성했겠죠. 그건데 아쉬운 거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런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났겠죠. 그런 상황을 배려를 안했던 것 같아요.
배상훈]그러면 적어도 경범죄라든가 다른 쪽으로라도 사실은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죄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소리가 들렸고 위력도 느꼈는데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주거침입이 아닌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