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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결국 하우죠, 어떻게.
황운하]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보편적인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 외에 좀 중요한 범죄,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제도로 운용하는 데가 있죠.
최경영]미국 FBI처럼?
황운하]미국 FBI, 영국 NCA, 영국의 SFO 이런 기관들입니다. 우리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서 이것을 경찰에 갖다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얻기 어렵겠죠.
최경영]경찰도...
황운하]비대화되니까.
최경영]비대화되고 믿지 못하겠다는 또 국민들이 있고요.
황운하]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아직 신뢰가 미흡한 점 또 비대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수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서 그대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겠죠.
최경영]그게 중수청입니까?
황운하]그게 중수청입니다.
최경영]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미국의 FBI식으로 아주 중요한 범죄들.
황운하]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앞으로 명칭이 수사청이 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될지 특별수사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청이라고 부른다면 이 수사청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 경찰이 아닙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서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3의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