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오세훈]아니죠.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도록 각종 규제와 세금 제도를 규제, 옥죄는 방향으로만 대책을 25번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손을 보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뭐 이 정부가 지금 고집스럽게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공급이 중요한데, 2.4 대책으로 내떼어 것을 봐도 공급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역기능이 더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흘러가도록만 내버려둬도 상당량이 공급이 되는데 여전히 2.4 대책은 민간 트랙에서 공공 주도 트랙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 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꿀 리는 없고 그래서 서울시 독자적으로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것부터 풀어서 민간 시장에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최경영]스피드 있게 공급해나가고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거에 분양원가 공개를 할지 분양가 상한제를 할지 후분양제 같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주장을 안했던 주장을 하셨던 적도 있어요.
오세훈]주장만 한 게 아니라 실행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때 노무현 행정부가 뒤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물꼬를 튼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 트랙이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 시장 공급을 시작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