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시한을 넘겨서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여당이 기다려줬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할 테니까 다른 거 좀 이렇게 뭐랄까. 협상을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안되는 거예요?
배준영]제가 국회 기본정신 존재 의미를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의 마지막 게이트 키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관례적으로 수십년 간 야당에게 법사위를 맡긴 것은 입법부를 통법부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상호 간에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때 강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회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어떤 법안과 예산도 국회의원의 양심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일사천리로 확정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존재 그리고 법사위가 어느 쪽에서 정당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례와 다르게 여당 출신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국회의 기본 정신이 위협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