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요약해 줄래?
최경영]필요 이상의 토지는 또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할 거고요.
심상정]그렇죠. 그거는 뭐 시행령으로 다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토지에 대해 중과를 하고요. 그런데 이 토초세가 가진 목적은 세금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이 토지에 중과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최경영]기존 토지들 같은 경우에 독과점적으로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나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과해서 불필요한 토지는 세금 내기 싫으면 팔아라.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매입해서 지금 이제 공공택지 조성이라든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있는데 지금 집 지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최경영]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여쭤본다면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익도 얻지 않은 그런 곳의 땅을 어떻게 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종부세만 해도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다시 시행되었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사회주의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반격 그 다음에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토지초과이득세가 가진 목적은 세금 환수보다는 토지에 중과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택지 조성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토지들은 독과점으로 소수가 갖고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