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하태경 의원만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신환]지금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단계에 이른 것이고요.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앞서 이찬열 의원의 경우 오히려 그 이상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내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들을 통해서 윤리위원회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대적으로 이찬열 의원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그것을 악용하면 안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독립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로서 개인적인 사적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 공식기구 그리고 독립성이 있는 윤리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불신임하고 탄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것은. 윤리위원회가 지고지순한 진리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용하고 본인의 정치권력의 하수인처럼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절대 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정치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조직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윤리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