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박지훈]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형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폭행, 협박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정된다면 쉽게 말하면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성년자한테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강 간을 했다 했을 때는 무기 10년 이상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13세 미만자한테 폭행, 협박이 없었다.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됐다 그러면 미성년자의제강 간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0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
김경래]의제강 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박지훈]그게 뭐냐 하면 미성년자한테는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 간죄에 준해서 의제해서 판단한다, 그런 범죄거든요. 미성년자는 그냥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세 미만자라면. 지금 피해자는 13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가중돼서 성폭법상의 강 간죄가 성립해서 10년 이상이 되는데 폭행, 협박이 없다고 그러면 형법상으로 떨어져서 그냥 의제강 간죄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 됩니다.
장용진]그러니까 1심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인정이 돼서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감형을 해서 8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그냥 의제강 간만 적용이 돼서 징역 3년만 나오게 된 겁니다. 최저형이죠.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하에 강간죄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성폭력처벌법과 법정형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