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부겸]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투기 수요나 혹은 투기 열풍 때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다든가 꺾인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려면 오늘 아마 여당에서 발표하는 그런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그런 건 분명히 시장이 분명한 시도는 줘야겠죠.
김경래]그린벨트 해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김부겸]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가치의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여쭤보도록 하고요. 검찰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사태가 봉합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불씨가 남아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김부겸]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무슨 갈등처럼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은 검찰 일부 인사하고 법조를 출입하는 언론계 인사들이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한 자연인,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던 거죠, 유시민 전 장관을 어떤 형태로든 엮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를 모의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어디 가고 없고 지금은 자꾸 마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처럼 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을 지휘하는 거기에 따라줘야 되죠.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기관도 결국은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 권력으로 말하자면 지휘, 문민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한 민주공화정의 원리를 부인하는 건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본질은 유시민 전 장관을 엮으려는 담합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