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박주민]실제로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었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개특위 자체가 종료가 됐고 또원래부터 법사위 고유법안이었던 거죠, 법사위 고유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이런 형태의 것인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아예 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90일 자구심사를 해야 된다, 이것인데 이게 논의가 안되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표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주민]결국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특히 국회 운영의 로우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회사무처 즉,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떼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개특위가 종료가 되었고 원래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법안을 검토하는 기간을 90일의 자구 심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협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해석대로 진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