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우원식]그런 문제를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이 갈등,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봐서는 안되고 배를 바닷가로 가져가서 물에 띄워봐야 잘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안될 경우를 생각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에 많은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경사노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한 내에 결정할 수 있어야겠지만 모든 것을 시한을 정해놓고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기는 어려울 거고요. 정부 여당이나 경영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거든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탄력근로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노총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입지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우원식]탄력근로제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사노위에서 우선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선은 이런 노동법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노사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 경제 주체들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거를 우선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탄력근로제 등 노동계에 대한 문제는 먼저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하고 관련된 경제주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