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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어제 한겨레에 쓰신 칼럼이 있는데, 현재 분양제도가 문제가 있다. 오늘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기식]예,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다 내 집 마련이 꿈이고, 분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궤잖아요.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으니까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으면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집이라는 게 주거 안정도 있지만 재테크 수단도 있으니까. 그런데 로또 분양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약 순위 1순위가 1,496만 명이나 되니까 1순위라고 해봐도 1,500만 명 가까이되니까 이건 뭐 경쟁률이 엄청난 거죠. 로또 분양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게 로또 분양이 되는 게 분양제도의 혜택이 30대 신혼부부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할 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공 물량이 무려 85%예요, 일반 분양은 한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15%를 놓고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다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특별 공급 대상자 중에서도 두 층에 제일 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 분양받기가 어려운 거죠.
분양 제도의 혜택이 일부를 위한 특별 공급에 집중되고, 나머지 15%의 일반 물량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