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아까 검찰개혁 특위가 민주당 내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 말씀 드렸는데 이 특위에서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을 보면 특수부 같은 권한은 검찰에 그대로 남겨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익표]글쎄요, 그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지만 계속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문제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특수부 기능이 존재한다면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특수부 기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어떻게 재배치하고 조율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것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특위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들도 논의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익표]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공수처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건 다른 야당과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