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오태훈]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지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던 것 아니겠어요?
배상훈]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영장 실질 심사받고 대기하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합니다. 구속영장 떨어지면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날 어떤 사람도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절차들, 말하자면 소셜워커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오태훈]소셜워커요?
배상훈]예, 변호사 이외에 이런 어떤 형사 피의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경우는 “바로 체포하십시오,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체포하더라도 시간을 둬도 됩니다.” 이런 걸 조언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장치들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장 실질 심사 전 대기 시간에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소셜 워커라는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