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계속 이 혼란 상황이 오래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주민]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떠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하는데 여당에서 유일하게 조응천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비난이라고 할까요? 이게 거셉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거 SNS 보면.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박주민]사실 금태섭 의원님하고 같은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님이 그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이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여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조응천의원이 기권했는데 금태섭의원의 상황과 다른 찬성 투표에 대한 당론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