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김경래]그 정도밖에 없다?
김종대]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냥 웃고 말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김경래]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국내에서도 지 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김종대]글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구상에서 보면 지 소미아는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재로 작동하니까 미국의 실망이 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계산서대로라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치지만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이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균열시키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사실 지금 동맹의 가치와 규범을 전부 다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비하면 동맹을 균열시키는 책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동맹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존중이 없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로지 한국의 책임, 의무, 자세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동맹은 상호적이고 호의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로 우리나라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맹론자들이 우리 편에도 많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짜 한미 동맹을 결속시키려면 한미 간에 잘못된 의제 세팅, 현재 한미 간의 현안으로 대두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또 지 소미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미 동맹의 정신을 반 이상 훼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지소미아 종료보다 큰 문제이며 동맹 균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