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윤태곤]지금 제가 듣기로 윤 의원님도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 것 같고.
윤영석]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90%를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런 사유재산권을 가진 조합원들과의 소유주들과의 타협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와의 그런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결국은 서울시는 기존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층의 층고 제한 그리고 250%의 용적률 제한을 견지해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500%로 하겠다, 50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서울시와 또 이러한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측과의 충분한 그런 협의 과정이 없으면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곤]윤 의원님의 이런 지적은 합당한 것 같아요. 시라든지 실제 거기 사는 분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영석]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울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