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지금 물론 다들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 남기 부총리가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도밖에 대책을 못 내놓으시나. 선생님 감소시키고 그리고 군인들 숫자 줄이고 이게 무슨 대책인가 이런 약간 뭐랄까. 실망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김기식]저는 요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보수, 진보 여야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건 몰라도 이 저출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이게 여야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장적 수준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 수준에 있어서 어쨌든 재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도 줄어들죠,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재정적 수준 이외에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감소의 위기감을 가졌던 프랑스가 지금 인구 출산율이 1.9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나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애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20-30년 뒤에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말 재앙적 국가를 남겨주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