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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야겠군요, 그러면.
이상원]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처벌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대라든가 재학대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이런 학대가 가해지고 있고 재학대도 94%가 부모에 의한 경우라는 이런 조사도 있더군요. 처벌만으로는 안될 것 같고 가해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교육, 치료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그래서 이번에 현재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대 가해 부모 중에서는 교도소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출소하는 정보를 지자체에서 정보 제공해서 출소 시기를 전후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학대 발생 가정이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서 복비 서비스나 일자리를 알아봐준다거나 하는 사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아동학대 뉴스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많이 표하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거와는 달리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처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걸 왜 국가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징계권 삭제에 대한 논란인데 이 민법에 징계권 조항 삭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훈육을 빙자한 처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