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환]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의 가족을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트럼프가 대선 때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대선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미국의 FBI가 수사를 하고 특검도 수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민주주의의 한 원리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문제가 있으면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직책 때문에 억압되거나 감춰지거나 이게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 단계 전진하는 새로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태훈]08월 09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이번에 임명까지 꼭 31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뉴스가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또 여론은 갈렸어요. 임명 이후에는 여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임명 이후에 여론이 오늘 조간신문이라든지 모든 언론에 보면 ‘독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기, 독선 또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구조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진영 논리 속에 정치권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이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가고 이것이 몇 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우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새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의견과 국민적 갈등이 계속 될 것이란 관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