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기식]대통령께서 후보 때도 그랬고 당선된 직후에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왜 자꾸 토건국가적으로 도로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SOC 예산이 다른 첫 해 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적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래]총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쉽죠.
김기식]뭐 총선 앞두면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 예산 편성해달라고 SOC. 그런데 예산 편성해달라는 게 다 뭐겠어요? SOC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거가 있는 해 예산은 SOC 예산이 늘어납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말씀은 사실 되게 유하게 하셨지만, 부드럽게 하셨지만 그 앞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빼고는 사실 과거 정부로 좀 회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되게 뼈아픈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경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SOC 예산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데, 이는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