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런데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없나요?
이수정]물론 여러 가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사실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경찰의 재량권이 있긴 합니다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 범죄를 훨씬 더 엄벌에 처합니다, 가중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경래]그것도 그렇죠.
이수정]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인 나라니까 검거되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어떤 조치들이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 여성은 이 사람이 풀려나면 일상생활을 당분간 접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교수님께서도 인터뷰처음부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스토킹 관련된 법제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이런 것들을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을 비롯한 여성계라든지 아니면...
범인이 집행유예가 됐을 경우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방 조치가 없기 때문에 스토킹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