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오태훈]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눈 건 4차 재난지원금인데 이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된 법제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의원님?
조해진]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여야 간에 협상을 하거나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저희 당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게 당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손실 보상을 빨리 제도화하자, 법제화하자는 쪽에 좀 더 적극적인데 어쨌든 여당은 재정을 가지고 그걸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보면 기재부는 이건 거의 뭐 절대반대에 가깝거든요.
오태훈]손실 보상에 대해서?
조해진]네,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외국에도 손실 보상이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임시 조치로 하고 있지 이걸 법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재원,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국가 재정이 잘못하면 파탄을 낳을 수도 있는 그냥 거의 이게 폭발성이 엄청 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조치로 계속 할 거냐, 법으로 만들 거냐. 법으로 만든다면 지원의 손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 조치의 종류를 뭐로 할 거냐 . 종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걸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법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내떼어 안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민주당도 의원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의원님 안대로 하면 이건 나라가 한순간에 거덜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손실보상 법제화는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폭발성이 커 외국도 임시 조치로 하지 법제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