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김경래]더불어 민주당 얘기도 들어야겠죠,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저는 오늘 예산을 처리하고 민생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내일부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든지 그건 내일 이후에 벌어질 일로 미뤄놓는 게 좋겠다. 그게 어제 합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좀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법정시한이라는 것을 정해떼어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은 12월 02일이 법정시한입니다. 매일 법을 매년 어기고 있어요, 지금.
김경래]한 번도 지킨 적은 없죠, 이게?
김종민]아니요, 저희가 야당일 때는 다 지켰습니다.
김경래]그랬나요? 맞아요?
김현아]아니요, 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때 여당이 얼마나 통 큰 양보를 했으니까 됐겠습니까? 이런 여당은 처음 봤어요.
김종민]저희가 야당일 때는 다 지키고요. 그 이후에는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법정시한을 정해떼어 이유는 예산은 그때 결정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02일에 결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지방행사니 다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각 부처가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안되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모든 이후의 순서들이 제대로 안되거나 1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국가 운영의 손해나 상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예산 협의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한국당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간은 없지만 시간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이라도 지켜서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처가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국당은 예산 협의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