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통해 각 섹션의 주제를 설명해주세요.
김기식]저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저는 뭐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핵심적인 것은 각 지역에서의 효과는 올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매출 증대 효과라든가 그것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일 뿐이지 그러니까 순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매출을 이전시킬 뿐이지 전체적으로 순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순증시키지 않는데 비용은 2천억이 넘게 들어가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기존에 있는 온 누리상품권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했고 아마 10월에 정식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연구자로서 충분히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 승수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분명히 긍정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마트가 더 동네 시장이 더 비싸니까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는 소비를 왜곡시켜서 오히려 후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가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제 효율성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충분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비판받을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영업 시간 제한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도 불편해요. 그리고 마트가 당연히 시장보다 싸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트 영업을 제한해서라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위한 보조금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논리만으로는 비판하면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매출을 순증시키지 않더라도 전통시장의 가치를 고려해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