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그래서 축소했잖아요. 한 번 축소했는데 이것도 안되겠다. 다 수사권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죠?
서기호]그것은 이제 2019년7월부터 진행됐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 방위적인 어떤 극장형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를 해서 언론에 흘리기를 통해서 그런 수사들이 무리한 수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기소만 전담하는 그런 기구로 선진국형으로 가고 수사권은 여기저기로 분리를 시키는 게 각자 권력 분산, 견제 원리에도 맞다는 것이죠.
주진우]오늘 기사 제목의 한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26년 검찰, 역사 속으로. 수사권 완전 폐지 가시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전 의원님?
김경진]아니, 왜 민주당도 좀 분리하고 국회도 몇 개로 나누고 그러지.
주진우]민주당도 분리가 됩니까?
김경진]아니, 국회는 왜 예산심사권도 갖고 법안 입법권도 갖고 행정부 감시 견제권도 갖고 3개의 권한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주진우]더 많은 권한이 있죠.
김경진]인사청문회 건도 있고. 왜 그걸 다 붙어 있어요, 독재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장에 우리 옆에 일본만 해도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일본 수상했던 사람들 줄줄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엊그제 물러간 아베 수상 지금 벚꽃놀이 관련해서 지역구 주민들 초청했던 문제들.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도 그게 일본 정권에 의해서 그냥 주물럭 주물럭 대다 보니까 수사가 안되어서 일본 내부 언론이나 국민들 비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옆 나라 중국만 해도 이게 일반 사건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하지만 공무원 관련 범죄 수사는 거기는 검찰이 전담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야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게 추진하는데, 수사는 직접 조사를 해야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