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김경래]일본은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정형준]크게 발전한 부분보다는 지금 각종 신문 뉴스에도 한국에도 나오는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한 1년에 1만 명이나 2만 명 정도의 환자를 한국 사람이 일본에다가 그 기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세워서 이렇게 송출해서 일본으로 수출해서 시술받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해외에서 사실은 재생의료 받으러 오니까 사실 의료 상품이 된 거죠. 의료 쇼핑 상품이 된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위험성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곧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형준]일단 뭐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법안에 문제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걸 말씀 드리면 사실 이 법안 안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했을 때 뭔가 지금 인보사처럼 허가사항 외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필요한데 이런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징벌적 제제 조항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꼭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상시험 3상을 면제해 주고 만약에 시판할 수 있게 해 줬을 때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기업이 만약에 아주 잘못된 어떤 제품,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했을 때는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완화되어 있다. 이 부분은 꼭 해결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규제 완충 시 허가사항 외의 물건을 제조할 때 탈법과 불법을 처벌하여 막는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