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배상훈]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범죄단체라는 게 사실 조직 구조와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의 판례거든요. 예전에 조폭들 다룰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법무부라든가 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법률가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법률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배]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형법상에 114조에 범죄단체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단체 구성하고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은 조직폭력이라든가 강도, 강간이지만 형법상에 있는 거는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경우. 단체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조직성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하는 거죠.
오태훈]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루고 나면 그때 당속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최대한 처벌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른 주제들이 뉴스로 등장하게 되고 그때 가서 정작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결정 나고 3심까지 갈 때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똑같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범죄단체 구성과 다르게 형법상에서는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단체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