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긴 형태로 요약해줄 수 있겠어?
최경영]그러니까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양국 법원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나.
최봉태]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이죠. 이렇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됐는데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일본 사법부 판사님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최경영]그렇군요.
최봉태]특히 이 BC급 피해자인 이학래 할아버지 사건을 말씀 드리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이 피해자를 청구권을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법을 만들어서 구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법부도 양심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가 안되면 일본 입법부를 통해서 구제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게 청구권이 소멸되어서 구제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 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 한일 행정부 두 정부가 만나서 사과를 한국 입장에서는 받고 그리고 관련해서 위자료 같은 것을 또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겠군요, 정부가.
최봉태]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를 정식적으로 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구상서를 보내야 합니다.
최경영]구상서를 보내야 한다.
최봉태]만약에 구상서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약속을 어긴다 하면 우리도 이걸 파기를 하겠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국제법적 위반 책임을 묻겠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죠, 우리 정부가.
이학래 할아버지 사건의 경우 일본 사법부도 청구권이 소멸 되었어도 일본 입법부를 통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과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상서를 보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한일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고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