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1부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을 연결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 구속됐는데 정권 퇴진 투쟁하는 거냐?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다.” 그랬더니 “정권 퇴진 투쟁은 아니고 아직은. 하지만 부당하다. 백만 조합원을 가진 대표 조직의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총 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진보진영의 대표 선수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은?
김기식]이주호 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일종의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어쨌든 집회나 시위 또 그 과정에서 폭력 과정이 수반됐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의 잣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과연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필요는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절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이번에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이든 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회, 시위는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정부처럼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파업권을 권력이 나서서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이런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양상을 방치해서는 되겠나. 물론 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것을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현장에서 현장 질서유지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폭력적인 양상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국민들이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위 양태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민주노총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주장은 얼마든지 저는 민주노총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불법성 문제라든가 특히 폭력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집회나 시위 또 그 과정에서 폭력 과정이 수반됐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의 잣대에 오를 수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필요는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폭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