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최경영]그러네요. 게다가 지난 7일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도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잖아요.
임태훈]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이게 군 수사심의위가 뭐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죠? 의결 내용이.
임태훈]뭐 그렇기는 합니다.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죠.
최경영]그런데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는 건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임태훈]불기소 권고 처분은 굉장히 국방부 검찰단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적극적으로 인용해준 거라서 저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시 수사관이었던 사람과 군사 경찰 대대장 사이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영장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사 경찰 대대장은 나는 그런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군검사와도 진술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셋 중에 2명이나 1명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셋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위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주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린 거에 대한 실체는 얘기하지 않은 채 약간 일탈이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수사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부실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으나 이는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