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하나씩 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 그 당시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했던 거죠?
김혜정]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에 있고 그리고 검사가 검사에게 검사 일을 시켰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비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하게 했다던지 이런 게 아니라 검사가 검사에게 원래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발동했는지가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게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2010년에 피해자 검사가 다른 동료 여검사의 가족상에 참석을 했다가 나가려는 길에 법무부 장관랑 그리고 장관을 같이 보좌한 이 당시에 안태근 검사장이 같이 오니까 그냥 배석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같은 서열도 아닌 사람인데 어려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신체부위를 계속 만지고 하는 그런 추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검사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내부 감찰이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만 신년회 있고 나서 피해자는 여주지청으로 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2015년에 가해자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인사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이 피해자 검사에 대해서 2번이나 연속으로 부치지청에 발령이 나는 유례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폭력 문제제기로 인해서 보복성 인사인 과정을 1, 2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났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했던 피해 여검사에 대해 인사권을 이용한 보복인사 조치를 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