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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뀐다면 그렇게 해서 보유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하면 그때 민심의 저항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안을 것 같아요.
김기식]이게 지금은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2009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13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종부세 기준을 일부 점진적으로 상향해 갈 수는 있는 건데요. 과연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할 거냐. 왜냐하면 이 정부가 취한 소위 보유세 강화 정책에 실현되는 게 올해6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세제를 개편해놓고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고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최경영]공시가가 이제 급속하게 현실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금씩 늦추자. 아니면 동결시키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공시가가 작년에 19%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2가지 요인이 다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게 되면 시가와 공시지가 간에 괴리가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세금정책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시가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신속하게 올려줘야만 시가와 공시지가 간에 이 괴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나 현실화율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 혹은 세금정책, 세제나 세정에 있어서 왜곡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안다 이렇게 봅니다.
세금 정책에서 세제 개편을 해서 당장 고치기 어렵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현실화율은 높여야 세금 왜곡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