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조경태]물론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당히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미애 장관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이라든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나 정권이 좀 더 지나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기가 참 안 좋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래]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보기가 안 좋다, 일단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조경태]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또 권력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따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사지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헌재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현정권이나 법무부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 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 나와 있고 어떤 정권이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