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오태훈]그 부분인데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거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랬는데 재판을 받아봤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법농단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지미]그러니까 이게처음부터 사실 저희가 좀 경계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사태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죄화해서 저희가 법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화해서 마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인식될까 봐 사실은 저희는 되게 경계를 했었던 건데 이것이 설사 지금 이제 1심 무죄고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형사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옳은 일이었거나 아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헌정질서 유린으로까지 가는 헌법 위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축소시켜서 현행 실정법상에 규정된 어떤 범죄로 묶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거기에 묶여지지 않는 행위들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유해용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받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립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실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처음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처벌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해결 방식에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을 실정법상 규정된 범죄로 묶으려다 보니 1심 무죄가 나왔고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