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준희]오늘 토론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떼어 어제 공식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죠. 여기에 출석해 대법원과 반대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고요. 또 이 법안에 반대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도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정준희]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광덕]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정준희]그러면 먼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어쨌든 위헌적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박주민]사법부 독립도 사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추구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대법원이 냈던 의견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은 비논리적인데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