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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제도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제도에 문제가없나부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빠졌는데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국선 변호사를 붙여줬단 말이죠. 해줬단 말이죠. 국선 변호사가 31살짜리 남성이에요. 31살짜리 남성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 법무관실에는 여성의 국선 변호인도 있어요. 여성이 피해를 당했으면 여성을 해드려야지 어떻게 남성을 해드리나요? 그리고 이 국선 변호사도 국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03월 02일에 사고가 났잖아요. 이 여군 중사가 세상을 뜰 때까지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최경영]직접 면담이 없었더라고요?
성일종]전화를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 공군한테 보고 받을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군 중사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는지, 일부러 안받았는지 이런 걸 조사했나 물어봤더니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강훈식]방치한 거죠, 한마디로.
성일종]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변호인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최경영]그럼요.
성일종]그런데 변호인이 보호조차도 안했어요. 전화 두 번 하고 두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국가의 시스템이 말이죠. 군의 시스템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피해자의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신고한 여군 중사에게 남성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죽을 때까지 면담이 없었다는 건 군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