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지지를 받고 기대가 있었는데 왜 부동산 못 잡았다고 판단하세요?
이광재]저는 이 부분에 저도 기재위 한 사람으로 저도 반성을 하는데요. 이 주거 문제를 104%니까 충분한 거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60% 안되니까 이게 투기 문제로 봤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태훈]주택 자체가 많이 없었는데도 판단을 잘못했다.
이광재]왜냐하면 노르웨이가 80%를 공급한 거거든요. 실제 훨씬 공급이 많아야 한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너무 복지 문제로 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는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사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더 질좋은 3만 불을 시대에 맞는 주택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복지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또한 잘못된 부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기획 돈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꿨어야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의 나라를 끝내고 예산을 기획하는 걸. 청와대에 들어와서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한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와 세금으로 얻어내겠다. 이 기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에 대해 오판하고, 주거 문제가 반드시 복지 문제만은 아님을 간과하는 실책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