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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당연하죠. 두 국가기관이 서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죠.
설훈]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지켜보고 그리고 검경 양측이 함께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합니까?
김경래]그게 누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을.
설훈]권한을 떠나서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다면 함께합시다하고 나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죠.
김경래]국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특검을 추진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설훈]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도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사건 다 지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특검이 만들어지는데 특검 말은 좋지만 특검이 금방 만들어져서오늘부터 특검이다,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특검도 문제가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하는 방법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검찰이 안하려고 할 거예요.
두 국가 기관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검경 양측이 함께 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