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그 강 간의 정의나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면 일단은 소주 2잔을 먹였으면 이게 사실 애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강 간이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그래서 그게 사실관계 인정 부분이거든요. 소주 2잔이 폭행이나 협박에 특히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소주 2잔 마시고 예컨대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용진]인정한다면 준강 간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박지훈]그런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기소된 게 성폭법상 강 간죄입니다, 미성년자 강 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죄가 되면 재판부에 따라서 전체 무죄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공보 자료에 보면 자신들은 축소 사실로 그래도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전체 무죄도 가능한데 폭행, 협박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지만 폭행, 협박이 없지만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 간으로 줄여서 축소 사실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갖지 말라고 공보를 한 게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폭행, 협박 없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으로 줄여서 유죄 인정했다고 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