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남국]맹탕 국감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된 진단, 원인 분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세월 호 때 우리가 다받아줬는데 왜 이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증인은 안받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감에서의 증인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증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월 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대개 민감했던 분이 공무원 형인데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국방부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도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증인을 안 봐줬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에 조금 맹탕 국회가 된 게 바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국향, 추국향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국회가 개헌한 이래로 야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국감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이번 국감이 야당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한 국감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의 증인 채택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