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기식]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에서 교육 분야, 입시 분야 공약을 세울 때도 늘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대개 국민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한 3분의 2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요.
김경래]맞아요, 맞아요.
김기식]교육계에 조사를 해 보면 또 예외 없이 한 3분의 2는 학종 수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교육계와 국민 여론 사이의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늘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입장은 이게 제도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경래]그런데 그게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유은혜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학종을 유지하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기식]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서울대가 지금 70% 넘게 수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교육부는 예를 들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든지 학생부 비교과 전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시로 학생을 뽑을 유인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시가 확대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다만 그걸 비율적으로 수치로 꼭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 교육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무부처로서는 교육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정시를 확대해 나가되 비율로 명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진 건데 대통령께서는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든가 학종, 비교과 폐지하면 정시가 늘어날 건데 그 점을 아예 국민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가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통령의 발언이 꼭 충돌한다, 모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교육계와 국민의 교육 분야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