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시간 조사 우리 못했다, 보이는 것처럼 안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박지훈]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사 시간은 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해야죠, 더해서 3일을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변호사시니까 진짜 일반적으로 혹시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청취자 분들 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경우에는 조서 확인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박지훈]이건 사실은 변호사가 조사 참여를 합니다.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유사한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답변할 것을 변호인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말 그대로 참여예요. 큰 인권 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지, 대신 답변하고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에 보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변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다만 나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조사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한 이후에 날인할 때 그때 변호사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거 맞나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다르게 적었구나, 그 부분 확인하고 변경시켜달라 하고 이런 과정을 변호사가 거치는데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을 그 서류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면 그대로 법정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저희 변호사들도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그것에 투여를 해요. 재판 조사 참여 갔다가 조사 참여 옆에 앉아 있다가 한 003시간, 004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그것을 읽는 데에 소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검찰 조사 때 피의자와 변호사는 함께 있는데 피의자가 변호사와 조서에 대해서 상의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