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김경래]그러면 지금 입법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진형]입법화요?
김경래]네, 손실보상을 입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진형]그렇죠. 저도 이것은 그냥 정부가 재정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지출액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 무슨 국가가 어떤 의무에 있어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경직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방역단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원래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에 말하자면 재난지원이라는 것은 그 재난이 지속되는 도중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번 주고 맙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김경래]그런데 이제 항상 줄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 문제잖아요. 이렇게 계속 퍼주기 하면 나라 곳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걱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 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거는 걱정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진형]그렇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종의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충격 일종의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죠. 아니, 전 세계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선진국의 정치가들이 아니면 그렇게 항상 차분하신 멀케이 같은 분들이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돈을 팍팍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화는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간을 두거나 방역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지속해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재난지원이라는 것은 재난이 지속하는 도중에는 주는 게 맞는 거다.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외부 충격이 생긴 상황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답답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