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아쉬운 건 일본이다? 지소미아에.
김종대]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자는 것도 일본, 항상 정보교류회의하자는 것도 일본, 아쉬운 얘기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본. 주로 그쪽의 요구사항이고 우리는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받긴 받지만 그게 뭐 우리 안보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까?
김경래]그런데 그 우려가 있어요. 이게 체결하자고 했던 것은 일본이지만 결국 뒤에서 원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다.
김종대]그게 핵심이에요.
김경래]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기를 한다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미국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대]그러니까 일본이 요구는 했어도 일본이 한국하고 어떤 국민 감정 때문에 센 요구는 못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항상 앞서서 스케줄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을 압박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정보교류 잘 된다, 미일정보교류 잘 된다, 이렇게 삼각형의 두 변은 완성이 됐는데 밑변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한 일정보교류다. 이거 삼각형을 완성시키는 게 미국의 전략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표를 완성하자는 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미국이 일관되게 압박을 해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됐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위안부 협정을 일본에 체결해주면서 위안부 합의를 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일본에게 우리가 속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꼭짓점에 이 협정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탄핵되기 보름 전에 거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던 환자가 이 협정 때문에 산소호흡기 떼고 일어나서 도장 찍고 다시 중환자실 가버렸어요.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하자고 했지만 뒤에서 원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