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두 분 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건, 내용은 다르지만 여야는 다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도 검토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우]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의 발언은 그렇다고 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이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왔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겠다, 유지하는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했지만 청와대가 앞서서 정말 이 문제를, 일본의 경제 보복 이 문제를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직결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들을게요. 김진표 의원님.
김진표]저는 우리가 지금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현종 씨가 지금 미국에 가서 국무성이나 이후에 또 백악관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국제적인 동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GSOMIA, 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한일 간에 체결된 거고 운영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초계기 사건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보호협정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되고 강화되는 그런 협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GSOMIA는 미국의 협조요청에 의한 것으로 일본과의 경제협상에 이용하려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