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되게 교과서적인 전제일 것 같은데.
김웅]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에 나갔던 법안 빼고 나머지 모든 법안들은 다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오히려 수사지휘를 강화시키고 경찰은 분산시키는, 검찰도 분산시키고. 이런 방향들의 법안들이 대부분 나갔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대로 유지되데 수사지휘는 없애는 그 법안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죠.
김경래]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공수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도 어떤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저는 아마 저 인터뷰하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 공수처 법안을 최소한 과거 권은희 의원이 내세웠던 그 법안 정도만큼이라도 보완을 해야 공수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게 그게 제 항상 주장이거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며칠 안되셨지만, 며칠이 아니죠, 하루되셨네, 이제 당선되고. 검사 시절과 정치인 시절은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검사는 약간 좀 사실에 대한 어떤 엄격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직업이잖아요. 정치인은 어떤 직업인 것 같습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는 유지하되 수사지휘는 없애는 법안만 통과됐고 공수처 법안은 권 의원 의견을 반영, 보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