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홍영표]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돈 버는 수단으로 투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서 부동산 정책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희]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기존에 약간의 특혜나 이런 것들을 좀 빼는 식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과거에는 다주택자, 다시 말하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에 의한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전환이 된 배경은 뭐예요?
홍영표]과거에 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임대를 한 8년 정도 보장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맞물려서 그걸 악용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는 대출을 대폭 줄였고요. 대출 조건을 강화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투기성 그런 어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불로소득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저희가 분명하게 보낸 겁니다.
집은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돼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