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오히려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야당 측 간사,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차 추경 때 35조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예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추경을 너무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국 쓰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기식]매번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해 말이 끝날 때는 집행을 못하는 추경안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다른 예산 없이 그냥 딱 2차 재난지원금에 포커싱된 맞춰진 4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3차도 못 썼는데 왜 4차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요새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쓰고 있고.
김기식]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늘어난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을 하든가 뭔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에 집중됐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