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주진우]공간적 제약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다른 일각에서는 왜 특공대를 안 보내서 구조 안했느냐. 구출하지 않았느냐. 뭐 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피격된 사실은 대단히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도 못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부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죠.
주진우]007이라도 보냈어야죠.
윤건영]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 번에 북한에서 북한군이 월남하겠다. 귀순하겠다고 넘어왔을 때 북한은 우리 접경지역에다가 응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진우]그럼 안되죠.
윤건영]즉, 북한군이 무력행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진우]JSB9445님이 질문 주셨어요. “문 대통령께서 주무셔서 보고 안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비서실장과 장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 탓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무셔서 보고 안 한 건 맞습니까?
우리 국민이 피격 당했지만 접경지역에 들어가면 북한군에게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주게되기 때문에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