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최경영]시행은언제부터죠?
강은미]내년1월부터인데요.
최경영]어차피 그러면 적용도 안되네요, 이 사건은.
강은미]네, 어차피 적용도 안되는데 사실상 적용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종사자, 이용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망에는 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시민 재해는 그러면 중대재해도 처벌할 수 없으면 그냥 과실치사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여서.
최경영]중대재해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강은미]아니, 노동자하고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시민 안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들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동산이나 뭐 제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경영]그렇군요.
강은미]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건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만약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랄지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법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건축물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종사자, 이용자만이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법의 법망에 포함이 안 된다. 규정들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