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오태훈]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철거 공사 감리를 맡은 분이 지금 87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없었지만. 87세의 나이에 감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이수곤]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요. 아마 자격증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바로 자기 동생한테 보조 감리를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동생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래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오태훈]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리할 때 공사를 감시, 감독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를 반드시 두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곳 아닐까요?
이수곤]제가 그래서 아까 안전봉사단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실제로 지자체 가보면 한 두세 명이서 수십 개의 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태훈]감당이 안되는군요.
이수곤]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소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책임진다는 12시간의 실시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번에 사고도 그렇고 조그마하게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급성이 필요한데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그런 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거 공사를 감리할 때 편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두세 명이 수십 개의 현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 감당이 되지 않는다. 또 그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며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전봉사단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