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요약해 줄래?
김경래]일단은 그러면 낙태와 관련된 형벌, 지금은 낙태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만원이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설희]그렇죠. 여성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14주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왜 이게 퇴행이냐라고...
김경래]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문설희]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면 이게 14주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사유라든지 절차라든지 허용 요건을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처벌의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또 추가되었다, 그래서 명백한 퇴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절차를 두고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여성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정부는 그렇게 어제 보도를 하셨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임신 중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건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정 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허락을 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여성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그게 의무가 되면 또 다른 처벌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참작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일종의 시혜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내가 비정규직이고 비혼 여성이고 청소년이고 장애인이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것은 그 반대로는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국가 사회가 결정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명백한 권리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처벌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더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정 기관을 두고 숙려기간을 준다고 하는 정부 보도는 상담이 의무가 된 여성에게 또 다른 처벌 기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 사회 경제적 사유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혜적 시선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