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하는 방법을 제시해줘.
김경래]정부여당의 꼼수다, 어떤 뜻이죠, 이거는?
정병국]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여기다 끼워서 이걸 볼모로 잡아서 통과시키겠다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다는 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수를 28석을 줄여야 됩니다.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동의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석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28석을 줄입니다. 이거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돼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 표결할 때는 이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여타 법안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아,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병국]그렇습니다.
김경래]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 여야 간에 혹은 각 정당 간에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요. 언제나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병국]그래서 제가 초기에서부터 정개특위가 발족했을때부터 저는 심상정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맡겨놔서는 풀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따라서 이 부분을 외부기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만 단체만 한 5개 정도만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선관위 또는 변호사협회라든지 정당학계라든지 정치학계라든지 이런 단체를 한 5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거법 제도를 획정하도록 하고 그걸 정개특위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하면 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이 논의구조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빌미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서 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여당의 의도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법을 끼워서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합의안 때문에 지역구 의원수를 28석 줄여야 하며 부결될 수밖에 없는 안이다. 이를 타 법안과 같이 패스트트랙에 부의하는 것은 타 법안 통과를 위해 선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의원에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변호사협회, 정치학계 등 5개 단체를 지정하고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 소위원회를 통해 선거법을 획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