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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구체적인 부분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공유경제라는 말에는 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자가용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보다는 우버가 알선해준 리스 차량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모델이 우버 모델보다 낫죠. 왜냐하면 우버 노동자들은 그 리스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에 지금 우리 ‘타다’나 이런 데들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차량을 이용하는 거니까 차량 소유에 따른 리스에 따른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꼭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너무 애매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보시면 어디는 ‘타다’ 전면허용부터 전면 불허까지 그 다음에 모빌리티 혁신기업이제도화됐다부터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는 것까지 기사가 막 춤을 췄는데요. 사실은 그런 애매한 점들을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의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해서 어쨌든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모두 참여하게 해서 앞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의 일종인 우버는 우버 측이 알선한 리스 차량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우버 노동자들이 리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타다'는 회사가 직접 차량을 제공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다. 국토부가 이에 따르는 여러 우려에 대해 조정해 나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