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전주혜]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김경래]만약에 그러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주혜]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래]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전주혜]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본인도 검사 접대 사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은 직보를 받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김경래]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주혜]물론입니다.
김경래]지금 감찰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감찰이 크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쪽 사람들 만났던 것,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사와 관련된 감찰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하면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사주 만났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만났던 것은?
사실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고 윤 총장은 법률적인 책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