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협상에서는 미국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욱식]글쎄요, 그 부분은 정부 쪽에서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얘기도 미국 측에서 상당한 수준의 총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지금 올해 미국에 준 돈이 9,600억 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조를 훌쩍 넘어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래]좀 불용액이 그러니까 한 해에 2천억, 3천억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욱식]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법에도 돈을 특정 사업에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액을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의 일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회사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해서 이자 수입만 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그걸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한 자릿수도 아니고 1.5배에서 2배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 좀 동맹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미국에 준 9600억 원보다 상당히 증액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