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까지 간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승계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합병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일정 부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놔두고 처벌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식]만약에 이번 분식회계 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던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무효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소위 분식회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적으로는 남는 거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분식회계 책임자들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김경래]뭔가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승계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투자에 지원을 해주겠다, 시스템 메모리 같은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가서 투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둘이 같이 악수하고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좀 한 번 짚어주시죠.
분식회계 처벌이 이루어져도 이전의 합병 등을 무효화 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