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김경래]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박주민]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무죄를 받았지만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도 맞고 그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1심 판결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특히 이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 체계, 헌법을 정통으로 한 법률 체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김경래]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죄를 내린 거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박주민]저는 이제 이분들이 기소된 범죄의 이름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권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직권을 남용한다는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조직 내에 어떤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어떤 권한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부당한 어떤 명령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지 않냐. 법에 어디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포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상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직권 권한으로 타인이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여 권한자체가 없으니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상 무죄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