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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시간이 짧으니까 지 소미아라든가 아니면 한일 경제 갈등, 경제 보복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죠?
조세영]네, 이 번에는 각론보다는 총론에 집중한 회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 제안을 했다던지 또는 지 소미아 같은 개별 현안들을 논의했다던지 그런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명시적으로 그런 단어가 오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말자는 휴전,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해석을?
조세영]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지의 표현? 그렇게 봐주실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발표문도 보시면 회담의 내용도 그랬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을 계속해야 되고 또 민간 교류도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담긴 것이죠. 그래서 휴전 내지는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보자, 그런 의사표시였다고 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눈에 띄는 것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관련된 판결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런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고요. 우리도 기존의 입장을 역시 반복했고요. 우리는 국가 간 약속을 준수했다, 이런. 그런데 이 부분이 접점을 찾아야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갈등 상황이.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된 이번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지가 느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이 계속되고 민간 교류도 원활히 되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발언을 한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우리는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