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일부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국유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물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시장에 나온 그 주식을 다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채이배]그래서 국유화해야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기업의 활동을 다시 또 국유화했다가 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국유화만 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다 맡기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만 따지면 국유화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 충분히 존중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 아시아나가 2,000%가 넘잖아요. 지금 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퍼부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합쳐져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정상화될 것이냐? 나중에 정상화가 안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채이배]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 기업 우량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주고 함으로써 거기도 정상화시켜서 같이 잘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굉장히 부실한 기업인데 부실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위해서 더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계속 유상증자해서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부담은 또 산업은행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부실 더하기 부실은 더 큰 부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죠, 말씀드렸던 특혜의 소지도 있고 과연 진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투입된 돈으로 따지면 국유화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