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주진우]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회담에서 좀 적용된 것 같아요.
이종석]네,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이나 특히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공동성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이루어진 거지만 계승하겠다 그래서 존중한다니까 좋은 거죠. 더욱이 우리 4.27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상회담에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주진우]어떤 부분입니까?
이종석]사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공동성명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은 많이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한, 미국이 미국 일방적으로 지금 북핵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자기들과,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절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셈법을 바꿨는지를 보여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원하는 거라는 게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취하면 일정한 정도로 제재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나 단계적 그 다음에 뭐 동시 행동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북한 자체는 이거 미국이 이런 말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북한이 정말 환영하는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북한 역시 이 정도 미국이 성의를 보였으면 나와야 된다고 우리 국제사회나 언론에서 또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 존중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다. 미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지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절충하려고 하지 않으며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나 단계적, 동시 행동 이런 말들이 안 나왔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미국이 성의를 보였으면 나와야 된다고 국제사회나 언론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