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오태훈]개혁입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해진]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2개의 성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스려지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또 법이 관여를 자제하는. 그래서 묵인하는 법을 법대로 적용 안하는 2개의 성역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 하나가 입법부의 자율 행위였습니다. 헌법 일원에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행위 중에는 부분적으로 실정법상 약간 위법의 요소, 불법의 요소가 있더라도 그거는 통치 행위의 범주. 대통령이 정치적 재량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안되고 그거는 용인된다는 게 있습니다. 저기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있었던 건데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통치 행위 개념을 없앤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남아 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 때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의 행위들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통치행위 개념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라도 실정법 그대로 갖다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위법, 불법이 있으면 법의 잣대대로 응징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을 겁니다. 이제 지금 뒤늦게 월성 원전 폐기한 거 등등 해서 여당에서 통치행위 개념 드러내는데 통치행위는 문 정부 손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이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엄정한 잣대로 크든 작든 위법 행위 있으면 다 법적 단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부의 자율행위. 입법부 안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절차 위반, 국회법 위반이 있더라도 통과됐으면 그건 무효화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도 이 사건 자체를 안 맡았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도 그거는 입법부가 그 안에서 여야가 퉁탕거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법이 이렇게 땅땅땅 통과됐고 정부가 공표를 하면 그거는 사법부에서 뒤집지 못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질서가 다시 회복되면 그 성역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런 국회법 절차를 어겼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단죄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치행위를 다스린 조항도 직권남용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 절차법을 어긴 부분도 저는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단죄될 걸로 봅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 없어졌고, 입법부의 자율행위 또한 민주 질서 회복 후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