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준]일단 감염이라든지 감염을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그리고 응급 같은 재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평소에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오태훈]그러네요.
임준]왜냐하면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이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민간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외국은 민간병원도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오태훈]아, 그래요?
임준]그래서 운영만 민간이 하는 것이지 실제 공공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민간병원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태훈]기업에서 대형병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임준]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법인 병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소방서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안 난다고 운영이 안된다고 소방서 문을 닫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병원은 평소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방서를 닫을 수 없는 것 처럼 공공 의료체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