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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협의는 좀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최경영]협의를 해나가겠다.
김인호]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제를 풀어서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것은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김인호]맞습니다.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영]용적률 완화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호]용적률 완화는 법적으로는 300%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로 250%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 용적률을 다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최경영]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인호]예.
최경영]그러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네요.
김인호]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이것도 가장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집값입니까?
김인호]예, 그렇습니다.
최경영]용적률을 푼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취재를 해보니까 가령 1천 세대 같은 경우에 1천 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한다면 재건축 사업하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죠. 구아파트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용적률을 풀면 풀수록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용적률 완화는 법적으로 300%이나 서울시는 250%로 제한을 두고 있다. 300%로 활용을 한다면 조례개정사항이고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한다. 이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집값인데 1천 세대를 분양한다면 약 1조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