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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문자를 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319 님 “정부안 정도면 내가 CEO라도, 내가 대표라도 막대한 안전 비용 투자하느니 사고 나면 보상으로 몇 푼 주고 말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김신정 님 “민주당 참 한심하네요. 기업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리적으로 난점이 있다, 중대재해법이. 법 잘 아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현행 형법 체계에는 처벌에서 고의성이 중요한데. “고의로 사람을 찔렀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고의성.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주의 위반을 위반했다고 과실범을 거의 고의적인 범죄처럼 아주 세게 처벌한다. 이래서는 너무 법리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기업이 매출액 점검해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사고과도 반영하고 또는 좌천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안전 의무를 최소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 그냥 이것을 그냥 주의 의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광주에서 사망한 김재순 노동자도 안전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냥 정말 파쇄기에 그냥 갈가리 찢겨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그냥 개인 그 노동자의 주의 의무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 조치하는 것이 고의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하는 곳이 특히 중대 사고가 난 곳은 노동자가 본인이 그게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여기 너무 위험하다. 여기 빨리 안전 조치해 줘라.” 그런데 안전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일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아주 중요한 장애를 입거나 그럴 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주의 의무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기업이 고의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기업이 안전 의무를 최소한으로 노력하면 사고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주의 의무만 주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면 기업이 고의로 안전 조치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