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생내장이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김기식]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수술이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김경래]라식수술인가요?
김기식]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 건수가 많은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생내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백내장 수술할 필요 없는 환자를 백내장 수술하도록 유도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안교정렌즈를 삽입해주는 노안교정렌즈를 삽입해주겠다고 하면서 백내장 아닌 분들을 백내장 수술하라고 유인해서 한. 그래서 생눈을 백내장 수술한다고 그래서 안과의사들 사이에서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경제적 유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잉 의료행위거든요. 그런데 말해서 이렇게 90%가 민간 의료기관들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저는 공공의료기관들을 대폭 확충하는 방식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보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민간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재편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
김기식]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치원 관련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의료기관도 그렇게 되어야만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생내장 수술과 같은 과잉 의료 행위를 하여 건강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