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해주세요.
주진우]그렇죠.
이용우]그 장치를 만들려고 했었고 금융위가 급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외부에 예치해라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 등록된 사업자들은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용우]작년에 질의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진우]큰일 하셨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이용우]뭐 소비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의원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제재할 도구가 없어서 이런 문제에 손을 못 댔습니까?
이용우]사실 이 부분은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업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했던 사람한테 그냥 별 비용이 안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주진우]그렇죠. 만드셔야죠.
이용우]그건 소비자보호법이나 이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진우]이것도 의원님이 만들어주실 겁니까?
이용우]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마이쮸님께서 "의원님 예전보다 말씀 잘하십니다. 언변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외부 예치나 보증 보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현재 등록된 사업자들은 모두 따르는 중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방안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엄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