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김경래]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둑 맞은 집에 방범장치...” 세스코인가요? 세콤인가요?
박용진]세콤.
김경래]“그걸 설치한다고 도둑놈한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박용진]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김경래]그런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국민 경제를 위해서일까요?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박용진]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회를 주고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그러니까 재벌총수가 바로 기업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식을 가진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에게는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인이 시장 질서를 유인할 경우에는 2배, 3배를 더 처벌하고요. 그냥 법인인 기업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양형에 참고하고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말씀 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횡령을 한, 돈을 가져가고 자기 이익을 취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구조입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인인 기업이 실수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시장 질서를 유인할 경우 양형에 참고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