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과실이다.
김완]그렇죠. 이 노동자들은 왜 넘어다니느냐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분 간 멈추니까 청소하세요, 이런 식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실 외국 같으면 컨베이어 벨트 청소는 업무를 안하는 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멈춰놓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넘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에 논의된 배경은 그 보이지 않는 지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처벌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똑같이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이랑 똑같이 사업주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전히 이런 상황인 거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경영계 이 쪽에서는 처벌만능주의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 강화한다고 예컨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일부 부족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 이후로 강화가 됐는데, 그 뒤에 뭐가 줄었느냐? 법을 강화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예방 조치나 다른 것들이 문제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재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처벌할 거면 경영자들이 누가 회사하려고 하겠느냐? 다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재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강화되어도 예방조치 등의 문제이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