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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러니까 절대 물량을 안 내놓는 것이다. 어차피 완화될 건데.
홍익표]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거는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관해서는 당에서 논의가 있습니까?
홍익표]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영]아직은 논의가 없어요?
홍익표]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라고 할 때는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관련되어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양도세 문제는 이미 1주택자들은 거의 양도세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 지거든요.
최경영]그렇죠. 오래.
홍익표]오래 장기 보유하고.
최경영]장기 보유했다면.
홍익표]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실수요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익표]대출 규제는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리지만 이게 최근에 금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결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조금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홍익표]줄이려고 하는 거죠. FRB가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사들이는 거를 중단하려고 조정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시그널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게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아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일부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미국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할 필요는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는 과세 공정성에 맞지 않고,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 실거주자는 거의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당에서 양도세 완화 논의는 아직 없다. 대출 규제의 경우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국의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