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영]장경태 의원은 기본 소득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장경태]저는 일단은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는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교육수당, 보육수당이 다 중위소득 뭐 40%, 50%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당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짜 어려운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좀 또다시 예를 들면 특수고용, 특고 노동자 분들인데 일정한 불규칙적으로 불안정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제는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이미 다 실패한 제도인데, 자유시장 경제의 낙수효과는 이미 좀 어렵다, 현재 소위 자동화 시대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다, 분수효과를 노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적인 효과, 어떤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와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좀 복지 논쟁들이 많이 촉발되어야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좀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 소득은 복지에서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을 보완할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분수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