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 고용보험에 재원이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승윤]일단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항상 선 성장 후 복지 분배 이런 식으로 일단 중요한 건 성장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다 같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김경래]인식의 틀을 좀 바꾸자는 말씀이시네요.
이승윤]네, 맞습니다.
김경래]이게 재원이 얼마나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77만명부터 하자, 이게 아니라 합의를 먼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고민하면 되는 부분.
이승윤]그렇죠.
김경래]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랑. 그렇죠?
이승윤]네. 특히 이 시기에는 그것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정규직 프리랜서 포함한 거겠죠, 아마.
박점규]맞습니다.
김경래]25%가 실직을 경험했다.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숫자네요. 4명 중에 1명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얘기니까.
박점규]사실 저는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이런 조사는 정부가 해야죠. 왜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저희 지금 벌써 두 번째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 번 조사할 때마다 돈 많이 들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확인되는 거죠. 저는 그런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4명 중 1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해고되고 있고 그 해고는 심지어 자발적 해고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거죠. 제가 말씀 드린 “너 안 나간다고?” 괴롭혀서 내보내는 이런 문제죠.
비정규직과 같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