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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홍익표]글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규모를 당에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메르스 같은 경우에 11조 5천억 정도의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요한 거는 방역과 지금 현재 방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최근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이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대상 등을 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까지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 당국에서 그러한 예산에 필요한 규모.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훈]바로 어제, 그제 쯤 되어서 추경이 어려울 수도 있으면 긴급 재정명령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는 상황입니까?
홍익표]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야당도 다른 야당들도 다 지금 추경 편성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심의해서 의결하면 추경이 편성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긴급 재정명령이라고 얘기한 것은 헌법 76조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국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상임위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그런 돌발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야가 논의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사실상 추경 효과를 대체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국회가 오늘하고 내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역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분야 별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과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것은 현재 야당도 다른 야당들도 모두 추경 편성에 찬성을 하여 국회에서 빨리 심의해서 의결하면 추경 편성에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