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지난번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기업 프렌들리, 말씀처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산업 얘기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SOC에 대한 투자를 현 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목희]사실은 선진국의 지출 구조를 보면 일자리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정말 많은 예산 투여하고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이런 데에 예산을 투여하거든요. 우리도 당장 그렇게는 안되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SOC 예산이라는 게 그동안 정권에서 보면 주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대개 토목 건설 공사를 벌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SOC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SOC는 갖추어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도로 사정 보면 모든 국민이 말씀하시듯이 도로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SOC를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생활 밀착형 SOC를 하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 일자리 지속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죠.
선진국 지출 구조는 일자리, 복지에 예산을 투여하나, 우리 정권에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토목 건설 공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