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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농지법이라는 게 이제 농지의 소유나 또 이용이나 뭐 보전이 관련된 법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죠.
하승수]농지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 사실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농지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고 워낙 허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까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비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진우]국회의원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승수]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팔십 가까이되신 분들이 논을 3,300평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데 실제로 또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불법 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그리고 뭐 또 농지 실태 조사에서 피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던지, 고의로. 이런 거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걸 알았느냐. 또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얻었던 정보를 이용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은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데 의원이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