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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지금 평화국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포용국가라는 게 기조로 밝혀진 셈인데요.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명]포용국가라는 말을 조금 많은 국민들이 낯설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2~3년 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정책이 전 세계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좀 축소하는 쪽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이었는데 그게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성장 전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인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국제적인 싱크탱크 국제기구 쪽에서 그동안의 성장 전략을 좀 반성을 하면서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정책 측면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는 많이 강조를 안했는데 복지 정책 혹은 교육 정책 같은 사회 정책이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야 사회가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한 쪽으로 집중되는 측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층에서는 사회 주류로 좀 들어가기 힘든 이런 경제 사회적 환경이 나타나면서 국제적 흐름인 포용성장 혹은 포용적 사회 정책의 흐름을 한국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용 국가란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정책 측면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그동안 경제 성장은 했지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층에서 주류층으로 들어가기 힘든 사회환경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인 포용적 사회 정책의 흐름을 한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