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공중위생법.
박지훈]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사실은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부정 수령, 학예사가 등록이 됐느냐, 안됐느냐,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중요한 문제는 횡령, 횡령하고 준사기라고 하나요?
김완]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다 불기소가 나왔어요.
김경래]아까 이야기하신 건 기소가 된 부분이고.
김완]검찰이 기소한 부분이고.
김경래]불기소가 된부분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김완]먼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딸 유학비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수 언론랑 야당에서 강하게 있었는데.
김경래]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학비 썼다, 이거잖아요.
김완]그것이 불기소됐고요.
김경래]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검찰 얘기로는.
김완]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개인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 현금으로 샀다, 어떻게 집을 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김경래]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집 샀느냐? 이거잖아요.
김완]그런데 이것도 소득증빙을 본인이 충분히 뭐 살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의연으로 돈을 모은 다음 배우자한테 돈을 빼돌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회사 입찰 과정을 통해서.
검찰은 언론이 제시했던 핵심 문제인 자금 유용, 부동산 현금 취득,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