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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하고 있죠.
김경래]하고 있습니까?
송기호]네, 지금 아직 이게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치의 가장 모순은 일본 기업에게 이 조치가 왜 필요한지 그 안보적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김경래]타당한 이유 없이.
송기호]네,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일본 전 변호사 회장이.
김경래]일본 갔다 오셨죠, 며칠 전에?
송기호]네, 전 회장이라든지 일부 기업분들이 이게 만약에 정말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생기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나오기 전에 일본 기업의 피해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쪽으로 올 수 없는 이런 모순이란 말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를테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과연 일본이 허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그런 상황을 좀 주시해 가면서 우리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컨대 군사 쪽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송기호 변호사님 기조로 보면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뒤 우리 기업도 피해를 입는 모순 때문에 일본의 허가 상황을 본 후 조치를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