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준희]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것 역시 핵심으로 지금 짚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반론을 하실까요?
홍익표]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말 워킹푸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은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노력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여전히 그래도 낮습니다. 물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지출을 좀 줄여주는 문제가 있죠. 가계에서 사회 복지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지출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소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있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골목시장에서의 갑을 관계 그 다음에 대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 외면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그 당시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동안 제가 2016년 05월에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법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제 겨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알 아는 지역구의 한 분도 정말 장사 열심히 하셨는데 임대료가 인상돼서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가 잘돼도 쫓겨나고 임대료 인상으로. 장사가 안되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마치 이런 갑을 관계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골목 시장에서의 갑을 관계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