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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말씀하신 걸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했던 사람들,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을 지금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재계의 경우에 보면 경제인 사면을 해야 된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청원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어떤 형태로...
김성완]이게 사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사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죠. 2009년 12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도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대가로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그룹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이 무려 77명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12명은 무려 3번이나 사면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오너의 범죄가 기업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KDI 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범죄행위로 경영자가 처벌했을 때 오히려 기업 순이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고위 공직자나 기업 회장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