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영]그런 맥락도 있군요.
김기식]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을 LH공사라는 하나의 조직이 사실 이게 정부부처도 아닌데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경영]너무 비대해진 거구나.
김기식]너무 비대해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영]그 구조적 개혁이라는 건 쪼개야 한다.
김기식]쪼개야죠. 쪼개서 이쪽에 견제와 균형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나뉘어져 있을 때는 토지공사는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자기들이 수익이 나서 공사 조직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을 터무니없이 줄 수도 없고 쪼개기 하거나 가짜로 묘목 심고 이러면 현장 가서 찾아내고 그런 거 허위로 막 그렇게 보상금 많이 받게 받으려고 하는 짓을 다 적발해내고 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용을 줄여서 주택공사한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을 거 아닙니까? 또 주택공사도 토지공사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싸게 사야만 되는 거니까 토지공사하고도 이제 야, 좀 더 깎아. 나 이렇게 못 사, 이러면서 상호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최경영]약간 검경수사권 분리하고 비슷한 뉘앙스네.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단위가 효율화라는 거는.
LH 공사의 구조적 개혁으로 공공 주택 사업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업 효율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