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민홍철]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고과 평가의 그 부대 성패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대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을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서 위에 상급부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독립된 어떤 상태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신속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을 해왔죠.
최경영]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겁니까? 군 수사기관을 부대지휘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어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곳으로 만든다?
민홍철]네. 그래서 일단 군사법원법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군사법원법 자체를 개선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법원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정부안이나 여러 의원님들 안이 제출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제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 사건과 사고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기에 덮어 감추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을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