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정준희]일본 사법부의 판단조차 경시하는 일본 행정부가 지금 법률적이지도 못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최봉태]그것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제소를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반가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어서 안 가도 되는 거지만 가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2011년 0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잘됐다, 그러면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거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러면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는 그런 원폭피해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 번 안되면 중재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야 대환영이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강제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는 원폭 피해자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중재를 가보자고 하면 우리는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