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지금 사전청약을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6만 호 정도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심리를 잡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에 청약을 해서 집을 예약을 하는 거죠,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규모는 적절할 것인지 여러 가지 평가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 있잖아요. 태릉CC 골프장 그리고 과천정부청사 이런 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과 평가를 좀 해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김경래]총평을 한 번 들어보죠. 이게 집값 안정 지금 그거를 집값 매수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가 사전청약 6만 호, 본 청약 8만 호 등의 공급책을 다시 확정 짓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집값 인하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저희는 그러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집값 불안이거든요.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청약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들어가면 내년에 시작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본 청약을 하고 분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한 이후에 또 2년 이상 흘러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도 한 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사실 지금의 집값 불안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정부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 때문에 또는 최근에 어떤 임대차 보호 등으로 전월세 불안 등이 다시 부작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하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건 좀 먼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청약으로 공급책을 확정지었지만 입주는 빨라야 5년 후의 이야기여서 집값 인하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