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최경영]저는 국민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진짜 뭐가 이득인 건지 이득이 있습니까?
황운하]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지금 검찰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되고 전관예우 등 해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OECD 37개국 중에 꼴 찌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국민들과 관련 없는 문제입니까? 이게 다 국민들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일이고 검찰과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이걸 국민들과 무슨 관계냐고 하면 민주주의가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죠.
최경영]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운하]두 분이 추천됐는데 한 분이 지금 김진욱 지명자고 또 한 분은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이 초대 공수처장을 맡는 것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검사들의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도 한 분야를 차지하는데 검사 출신은 아무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정수사를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는 그런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사 출신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 분이 지명된 것이죠. 이분은 판사 경험도 있고 헌재 연구관 경력도 있고 또 김앤장에 오랫동안 12년 간 있었는데 김앤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분이 학구적이고 비교적 정파적 색깔이 약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다. 인권법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구적인 분이다. 정치적 중립성도 어느 정도는 담보된다. 이게 추천한 분이 대한변협 회장이거든요. 대한변협 회장 추천한 이찬희 회장의 평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정파성 있는 분을 추천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는 무난한 인물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란에 초대 공수처장에 휩싸이면 공수처 안착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꼭 풍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인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OECD 37개국 중에 꼴찌일 만큼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과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들과 직결된 문제이다. 한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는 것은 공정수사를 담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김진욱 지명자는 판사경험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공수처장으로 무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