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배상훈]아예 없는 거죠.
김은배]말씀 드린 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해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을 못 하고 단지 말씀 드린 대로 초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그런데 그 법 자체를 조금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런 거죠. 왜 신체 부위, 그것은 신체 부위는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찍을 때 동의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한결 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또 고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단들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해도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법 촬영 관련해서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고 예외 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