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오태훈]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거는 검찰 조직으로서도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민희]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검찰 전체가 어떤 사건을 다 알고 하지 않습니다.
오태훈]그렇겠죠.
최민희]담당 검사가 판단하고 담당 검사의 보고서가 이게 근거가 있다. 살펴봤을 때. 그러면 허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임은정 검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1년 가까이 이것만 팠거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일부 수사했던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상태 이 부분이 저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태훈]한동수 부장은 감찰 부장했던.
최민희]그러니까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3만 쪽이라는 건 13만 쪽은 재판 전체 기록이고요. 감찰보고서는 6천 쪽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다 봤다는 건 6천 쪽인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6천 쪽은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고 13만은 못 볼 것 같고요. 6천 쪽은 3일이면 보죠. 전문가들은 봅니다.
오태훈]오늘 오전에 지금 윤석열 총장 이후에 새로 임명이 안됐기 때문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일을 맡고 있는데 수용하겠다, 수사지휘권. 대검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며 1년 가까이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 배제 사건 또한 잘못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