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연결해서 정치 현안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의 직접 비준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지난 번에도 인터뷰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글쎄요, 저는 그 문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손학규 대표님이 당초에는 국회 비준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시다가 아마 당내 여러 가지 반대나 이견에 부딪히면서 입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비준하는 건 그냥 국무회의에 의결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중대한 재정적 수반이 필요한 경우 또 국내 법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몇 차례 이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을 못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였는데요. 남북이 그때 합의를 했어요, 국회 비준을 받기로 서로. 그런데 북한은 우리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의결을 했고 우리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다수 당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못 하고 민주평통의 권위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합의가 단순히 한 정권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적 합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 합의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저는 이 합의가 깨지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 측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의 어떤 생존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그 다음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는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의 직접 비준을 촉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보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