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경남만 해도 이런 선별 작업,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이 한 달이 걸렸다.
김경수]속도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달이면.
김경래]그러면 지금 정부가 일단은 전 국민 대상 아주 고소득자를 제외는 하겠지만.
김경수]그건 금방 가능합니다.
김경래]전 국민에게 일단은 다 주기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경수]저는 기재부나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도지사들하고 영상 회의를 한 번만 하면 이게 왜 전 국민이어야 되는지가 금방 나올 거라고 봐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1차적으로는 초고소득층은 종부세 대상자나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 외에 꼭 3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 주는 게 안 맞다고 기재부가 생각하면 차후에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부 방식이 나온 건데, 어떤 방식이 됐든 차후에 그것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전에 선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 각종 지원 업무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깔때기 현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몰렸어요, 각종 업무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도 해결을 하려면 지급할 때도 편리하게 빨리 속도감 있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자.
정부는 사전 선별 작업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