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탄희]그렇죠. 그리고 법원도 스스로 나쁘다고 하면서 무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 판사가 잘못해도 도저히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무력감을 좀 해소해주기를 바랍니다.
주진우]사법 농단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탄희]지금 뭐 아주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소수고요.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제 기소가 안되어서 아예 징계도 안받고 명예롭게 퇴임해서 전관예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양 승 태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차장 같은 분들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거의 대부분 잘 지내시네요.
이탄희]그렇죠, 뭐. 전관예우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최소한 공직에라도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법안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결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진우]도둑한테 뭐 도둑질할 권한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나쁜 건데 재판에 관여한다. 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엄청난 나쁜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죄를 지은 판사들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현 사태에 향후 헌법을 위반한 이들은 공직에 복귀 못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