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하여 요약해주세요.
최강욱]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였다,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지금 심 의원님도 상임위를 기재위로 정하셨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하고 거시 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이것 이행을 위한 필수 법안은 전부 다 지금 기재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기세입니다. 심 의원님은 지난 30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상정]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EITC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요.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재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에는 금융세제 개혁도 있고 보유세 강화도 있는데 다 빠졌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대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처럼 허술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세제 재정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의원은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 평가했다.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억인데 금융세제 개혁이나 보유세 강화 등 증세 방안이 빠져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고 또한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