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오태훈]2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거라는 데 2년 7개월이 긴 편인가요?
노영희]이혼소송은 대부분의 경우에 1년은 무조건 넘어가고요. 특히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는 2년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2년 7개월은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거의 3년이 다되어 가는 거라서.
오태훈]궁금한 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이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륜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쪽에서는 “나는 이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법 쪽으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영희]우리가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법적으로는 재판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이혼은 둘이 알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가서 신고하면 되죠.
오태훈]둘이 합의해서 “우리는 안 살게.” 하는 것이고.
노영희]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한쪽은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경우가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나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든가 내 부모에게 잘못한다든가 나를 유기한다든가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협의이혼은 둘이 합의 하에 진행하고,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한쪽이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