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주진우]자연 속의 나 님께서는 "농지법 사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하승수]일단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농지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수조사 같은 것도 빠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다 조사해서 처분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이 당장 안되면 그거는 농지은행이라는 기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농지은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다 의무적으로 맡겨서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이루어졌던 불법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필요하죠. 3077님께서 "옛날에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 조사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시즌2 한 번 더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님께서는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얘기했는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변호사님?
국회에서 통과시킨 농지법은 전수조사도 빠져있고, 기존 불법 행위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 기존의 불법적 농지 취득을 다 조사해서 처분하게 해야 한다. 당장 처분이 안되면 농지은행에 맡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