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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것은 사회수석께서 관할할 영역은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된다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김연명]그동안 저희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등등에 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필요한것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려면 법이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예산과 세부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경래]청취자 분들이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좋은 반응은 K76037305님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측면이 긍정적이었다.” 이게 청와대가 기획한 취지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7725님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 같았다.” 이런 약간의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명]그런 성격이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처럼 개인적인 민원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국정랑 분리돼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어제 참석하신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 국가 정책, 국정 과제와 연관된 거라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중이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