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최영일]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3개의 기둥 요약한 것 중에 2개의 문제의 여야 차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처음에 5배였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물러서서 3배로 완화를 했고 허위 조작 보도 및 고위 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 이런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그럼 징벌적 배상은 철회하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최형두]이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그게 개선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맥 하나를 뜯어보면 더 오히려 포괄적이고 더 남용할 가능성을 높여놨습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위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라고 약간. 그나마 특정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포괄적인 말로 되어버렸다.
최영일]그게 더 포괄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대된 개념이다.
최형두]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 하면 언론사 등 피고가 취재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고위 중과실이 없음을 또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단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의 입증 책임을 더 무겁게 했죠. 그리고 아까 금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가지 안이었습니다. 그대로 5배 이하로 가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안은 손해액의 3배 이하나 5천만 원 중에 더 큰 금액.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거는 과도한 규제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 없이 최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이번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 같다면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징벌적 손배, 지난번에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원래 민주당 당초 안에는. 그게 뭐냐 하면 공공복리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랬는데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라는 것도 이제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다시 넣어버린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정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는 중과실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