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노영희]이 F4비자라고 하는 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란 말이죠.
오태훈]아, 여기 와서 돈 벌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군요.
노영희]그렇죠.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남한테 사기 치거나 나쁜 짓하는 거,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모든 종류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비자고 이건 2년이나 3년 정도, 2년 정도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류 허가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하면 1997년도죠.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돈 많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준 거였단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4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전무죄가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태훈]그러면 지금 기사들 제목도 바꿔야겠네요. ‘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이게 아니고 ‘돈 버는 길 열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돈 많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들은 무조건 F4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유전무죄가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