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앞으로는 그런다고 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전에 그러면 약했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형기 그냥 대충 마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게 되면 또 자기들은 그냥 죄값 다 치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격리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교수님께서는?
이수정]저는 일단 보호수용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재범 가능성이 소각되어서 적응을 할 수 있게 재사회와에 성공할 수 있게 완전히 선도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담보를 해서 누군가 또 다른 선량한 희생양이 결국 나타나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지금 조주빈처럼 이제서야 엄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다른 희생양 지금 조두순의 어린 아동 피해자처럼 그런 희생양이 나오게 기다리는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들 이제 좀 도입을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은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본거지로 돌아가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정부에서도 지금 보호수용의 제도를 고려하겠다, 이제. 그것을 입법하는 방향으로. 그러고는 지금 아마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보호수용법 입법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의지가 있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남은 2주 안에 제가 볼 때는 입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형기를 마친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희생양을 만드는 경우를 대비해 보호수용제도는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