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정준희]주광덕 의원님, 무작위성은 완벽히 지켜져야 되는 원칙인가요?
주광덕]저는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지 말고 현행 법령 안에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하고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주민 의원이 사건 관계좌가 자기 사건을 재판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될 전직 고위 법관과 같은 재판부에 속해 있었다거나 법원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했다든가 이런 법관들을 배제하고 정말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 이 사건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재판부를 법원 내에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서 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 위헌 시비도 없고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모두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의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은 형사 합의부에 배당하지 말고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법관을 배제해 만든 재판부가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