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오태훈]그 금액 외에도 항목 같은 것들도 세부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송영길]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미 이번에 통과된 걸 보더라도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청소, 빨래, 목욕 비용까지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사드 운용 비용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오태훈]그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송영길]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전기 등 공공요금 지원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비 지원 조항이 이게 고무줄처럼 만약에 확대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시스템 운용과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미 육군이 2015년도에 발간한 그런 괌에 있는 사 드기지 배치 환경평가서를 보면 사 드기지 운영할 때 3개월마다 1,703L의 폐유와 2,080L의 혼합고체 쓰레기, 189L의 오염된 냉각수 등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사드 배치된 성주 지역에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발생도 문제지만 이 비용까지도 혹시 우리에게 전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는 것임에도 한미의 연합훈련이나 이런 데에 즉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기지에서 F-15 미 5공군이 가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로 출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정비비용은 우리가 대라, 그래서 편법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발견했는데 그동안 비공개로 이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까지 매년 한 200억, 190억 해서 총 5년 동안 954억을 우리가 주일 미 공군 F-15 비행기 창정비를 우리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사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분담하는 것도 문제인데 주한미군이 아닌 주일미군까지 우리가 손을 댄다는 것은 참 아주 잘못된 협상이라 생각합니다.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확대 해석되면 한국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