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연일 정치권에서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대장은 누구인가 이렇게 의혹 끊이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도 쏟아집니다. 이게 사업인가 로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계획부터 설계, 시행 과정, 민관 공영개발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 막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남근]안녕하십니까?
주진우]대장동 개발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너무 복잡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 과정은 이루어졌습니까?
김남근]노무현 정부 말에도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2기 신도시죠. 토지 투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광명, 시흥 투기 사태처럼.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영개발지구라는 특별지구를 지정해서 100% 공공이 개발하자. 그렇게 한 데가 딱 판교입니다.
주진우]그래요?
김남근]판교가 공영개발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LH나 이런 데들은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민간한테 땅 같은 거 넘겨주고 민간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주진우]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김남근]그리고 그 공영개발지구라는 것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판교 그럼 공영개발사업의 하나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민간개발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장이 막 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뭐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막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남시 자체적인 공영개발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지 이렇게 큰 거를 하나 개발하려면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자금이 들거든요. 토지보상금도 줘야 하고 도로도 깔아야 하고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성남시가 하려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성남시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전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런 민간개발을 하자는 쪽이었으니까 반대를 했고. 그럼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제 막 만들어서 행안부가 자본금의 한 3배 정도 내에서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50억짜리 자본금 가진 데가 150 정도밖에 못 마련을 하니까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민관 합동개발 방식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에서 자체 공영개발 시도를 했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