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이상호]그렇죠.
김병민]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과 공동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명시하고 그 각론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정당이 먼저 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상호]이미 나왔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정당들에서 주장을 했었고.
김병민]주장도 했었지만 여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우리 정당이 적극적인 의제로 가져가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도 통합당의 이런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상호]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처음으로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한 곳은 미래통합당이 처음이다.
김병민]개별 의원들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이 당이 가고자 하는 전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정책을 넣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다른 정당에서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김병민]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념과 개념의 차이는 각자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각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미래에서 사라지게 될 노동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의 마련 그리고 그 재원의 마련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상까지 이 기본소득을 같이 한 번 담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기본소득을 끌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저는 아마도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자기 정당만의 정책들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기본소득에 관한 많은 정당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으로 만들어 정당의 전체 지향점으로 여기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준은 관념과 개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차이는 정당들의 논쟁을 통해 좁혀질 것이며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