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그러면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지금의 안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쪽이신가요, 그러면?
김기식]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법안에 상정된 부분들의 기본틀은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실제로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장치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했을 때 경찰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한 지점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다 소명하도록 만듦으로써 실제로 대충 얼버무려서 사건을 덮는 일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는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게 너무 많다, 범위가 너무 넓다. 그것을 좀 좁히는 게 좋은데 좁힌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그대로 아니냐, 거의. 특수수사 관련해서는 특히.”
김기식]지금은 많이 좁혀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검찰로 놓고 보면 형사부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한 직접 수사는 못하는 거고요. 특수부에 해당되는 사건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건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좀 넓다, 좁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보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 범죄들이 적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좁혀진 수사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뇌물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형사범죄가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수사 범위가 많이 좁혀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