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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이광재 의원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 이게 신산업이 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반기에 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할 수 있다. 손해 본 사람도 보호해줄 수 없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두 분 다 사실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일부가 조금 와전되면서 확대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광재 의원랑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최경영]그래요?
홍익표]다만 은성수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인은 금융위원장이잖아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금융위원장이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금융위원장이 보호하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주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자본시장법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은성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최경영]당연하죠. 관료 입장에서야. 법에 없는데.
홍익표]그 이야기를 마치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가상자산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확대 해석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가상화폐는 자본 시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본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