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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5인 미만이에요, 거기가?
김완]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 있더라도 대상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래]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라도 규모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박지훈]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50인이 기준일 수 있고 3년 유예입니다. 그리고 5인 같은 경우에 아예 적용이 안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쪼개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런 어떤 꼼수, 편법이 등장하지 않을까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청입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4년에도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붕괴 같은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청에 똑같은 하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가 거의 없었다, 반복되는 건 결국 그거라고 보는 게 맞고,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