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얘기를 본질적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정책적인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정치 토론이니까 이 이야기를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낙연 의원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였어요.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죠. 정치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일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문가를 정치인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결국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아까 방금 홍익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맞죠.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여당의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전체 전국 104%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93%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매년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 5만 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욕구를 근본적으로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공급은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자꾸 규제하고 자꾸만 징벌적인 그런 규제만 강화하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임을 해야 돼요. 해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쇄신을 해야 합니다.
주택 정책 경험이 전무한 김현미 장관은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생기는 부동산 문제를 공급 규제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