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김경래]경찰과 검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씩 불만들을 여쭤보면 경찰 불만 중에 제일 큰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검찰 수사권 줄인다고 계속 검찰개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특수수사하던 거 그대로 하게 만들고 뭐가 바뀐 거냐?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그런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거 통계 수치로 지금 해보니까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래]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백혜련]네, 그 통계 수치로는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다 열어놨다, 이 주장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과를 봐야겠고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줄지 않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정보 수사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경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 조사 결과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여부를 통계 내 보니 84%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