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김경래]그러면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사실상.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조국 민정수석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논의의 지점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지만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1차 수사권 종결, 종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무슨말인지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김기식]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경찰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수사를 해서...
김경래]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김기식]소위 기소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소권이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에다가 송치하는 건데 만약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서 불기소할 경우에 그걸 수사 종결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수사 종결을 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걸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도적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종결한 자료를 검찰에다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재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제어할 장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재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에서 재수사한 다음에 또 사건을 종결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사건을 덮는 문제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보면 검찰 스스로가 자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 덮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덮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한은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히려 사건을 덮어버릴 경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에게 일정한 재수사 요구권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 서류로 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덮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저는 빈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검찰에게 재수사 요구권이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