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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참 정말 괴롭히기 소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취하하는 거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된 이 판단 결과가 판결로서 또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오창익]저는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준 거니까요. 그래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경찰청 차원에서 결자해지랄까요? 소를 취하하면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준희]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그래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창익]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가능성도 낮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쌍룡자동차 관계자들, 노조 관계자들이죠. 해고 노동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심정이 그렇다.” 가서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쌍룡자동차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우리만큼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은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