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요약해 줄래?
박지훈]그렇죠. 일단은 이게 공개를 국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언론에 한다고 봐야 돼요. 언론에 하는데 외국에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국회가 그런 능력은 아니면 반대로 더 확대 재생산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우려한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시작이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아마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는 공소장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국회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그 부분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잖아요, 인사 이후에. 그런데 그게 지검장들 왔을 때 모였을 때도 또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찬석 광주지검장인가요? 거기가 이성윤 지검장한테 총장 지시 어겨가면서 기소 안 한 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는 건가. 어쨌든 이것도 오래갈 것 같아요.
김완]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
김경래]법조문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검에서는 있다 그러잖아요, 또.
김완]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이게 큰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검찰개혁의 과정인 거예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일사불란하던 검찰의 지휘체계에서 약간 그 지휘체계랑 색깔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들도 그것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몇 개 사건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몇 개의 사건에서 이른바 아까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수사가 끝까지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조직의 역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있지만 인사 이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벌어졌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 체계에 약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나 유재수 사건같은 몇 개의 사건에서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검찰 조직의 역할, 관계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