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안에서 요약해줘
박주민]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 인사청문회가 되면 짚어볼 예정인데요. 언론에서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고용관계 아니냐. 그러면 고용관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왜 사업소득을 낸 거냐.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로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좀 봐야 하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저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수사도 방지하고 여러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는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와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검찰의 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받고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나요?
박주민]전관예우 문제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업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법으로 마련해오고 있었는데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도 맞고 이러면서 좀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되면 짚어볼 예정이지만 언론에서는 경력증명서에 고문변호사라 돼있으니 고용관계가 아니냐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보다 검찰의 고위직 등이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더 근절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개업에 관련된 제한을 법으로 마련 중이지만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