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배상훈]일종의 이제 이별범죄 아니면 이걸 연인 간의 폭력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사기관 같은 데에서는 이걸 애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어진 연인 사이 아니면 연인 사이였는데 둘 사이에 다툼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기소유예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전의 판단이고 그 피해자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고 그 안에서 004시간 동안 꼼짝 못 하고 있는 상태였고 더더군다나 거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단 말이에요. 미수에 그쳤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왜 안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고 이 가해자의 행위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이랬다 이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왜 판단 안하느냐 이게 아쉽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가 다툰다거나 그러면 야, 둘이서 해결하라 그래. 개입하지 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면 안되고요. 더욱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고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이거를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검찰은 기소유예를 내렸지만 가해자의 행위를 볼 때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한 남녀 간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