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오창익]그러니까 뻔한 변명이죠.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가 서울시랑도 진실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타령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도소 수용자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한 5만 명이 넘으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이를테면 동부구치소에서 마음 착한 교정위원한테 기부라도 받았잖아요. 사회적으로 호소하면 종교기관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기부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대하고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진짜 예산 문제냐? 예산이 부족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던 게 문제죠.
김경래]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방역에 취약한 공간이기도 한데, 거기에 법무부라든지 교정당국의 안이함이 섞여 있었고 또 하나는 인권의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군요?
오창익]그러니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정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자꾸 보내주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5만 명 있는데 절반이 미결수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 거든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을까요?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약 5만 명이 넘는 수용자에 대해 조치하지 못해 생긴 참사의 원인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교정 당국의 안일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