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기식]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거시정책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소비도 투자도 교육도 다 위축되어서 시중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돌게 하는 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는 건데요. 그런데 기준 금리를 내려서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더 공급하는 것 자체가 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문제와는 별개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시그널 효과라고 그래서 시장의 경제적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금 더 낮춘다고 해서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렵긴 합니다만 아직 위기는 아닌데 조금 지나서 만약 진짜 경기 위축 상황이 장기화돼서 위기적 상황이 오게 되면 통화정책의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낮춰 놔버리면. 반면에 저금리를 낮추게 되면 소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뭐라고 하지만 한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대외변수가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대외변수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3, 4분기를 지나면서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재는 통화량이 적지 않고 저금리가 장기화되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