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정준희]그렇죠. 사실 초과 세수가 안정성을 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사실은 예측을 잘못 했거나 또는 세입에 관련된 어떤 산출 내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그렇게...
심상정]그건 매우 의도적인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과소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정준희]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당정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어쨌든 확장 재정의 방향이다, 이러면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규제 개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상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에 부합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혁신 성장을 하려면 그것을 실현할 어떤 혁신 산업 정책 프로그램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실행 계획 없이 지금 민원 처리하듯이 규제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간 투자가 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감한 구조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민간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과잉저축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재정 지출을 통해서 수요를 팽창시켜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점에서 전혀 지금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확장 재정의 방향이 핵심이라며, 일자리 예산 증가율 상향 조정, 신산업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저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혁신 성장을 하려면 실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