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경래]한꺼번에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셔서.
최배근]대책이 있어야죠.
김경래]여기서궁금증부터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대로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은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 관료들이나 참모들은 안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엇박자잖아요.
최배근]그렇죠.
김경래]그런데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최배근]그 관료나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굉장히 제가 볼 때 복잡하게 여러 요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책을 써서 부작용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면 이런 걸 만약에 대통령께서 꺼내게 되면 그 규제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여러 가지가 온다, 이거죠.
김경래]좌고우면하면서 정책들을 만드니까?
최배근]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임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요. 임기 중에는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참모들의 말들을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하고 맡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그러면 아까 수십 년 간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땜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왔던 김현미 장관은 4번이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20번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많은 정책들도 땜질식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과 관료 및 참모들의 의견이 상충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관료와 참모들의 말을 신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