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오태훈]그리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황희석]직제개편은 사실은 이게 어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만 추진되던 건 아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일입니다. 사실 박상기 장관 시절에도 직접수사부서를 좀 줄이고 그게 맞는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 왔지만 다른 일들이 원체 많이 연결되면서. 예를 들어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만든다든지, 공수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좀 역량이 다 부족하니까,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직제개편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취임하면서부터 1차로 또 한 번 추진했던 바고요. 그것에 이어서 2차로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검찰의 전체적인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부분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오태훈]법안이 통과가 됐고 직제가 바뀌었고 이제 내일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일정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세요?
황희석]일단락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1단계의 기본적인 마무리는 되어가는 상황이죠.
직제 개편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해온 일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