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오태훈]사정이 변경된 것?
노영희]네, 예컨대 부인하던 사람이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한다든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풀어줘도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겠거니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라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서는 사실 그런 사정 변경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02시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있는데 오늘 사실 석방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또 민주노총 회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오태훈]조합원들.
노영희]뭔가 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서 사실 요즘에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법행위하는 것을 엄격히 다스리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적부심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서 <각설하GO>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노영희]이것도 사실은 조금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이 지역구였던 권 의원이 2012년11월부터 2013년 0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이런 것들 다 수용해서 이들을 전부 다 채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청탁을 해서 의무 없이 그 사람에게 직원들을 채용하게끔 한 것이다, 이런 문제였고 특히 최흥집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구속적부심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