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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김학용]많죠.
오태훈]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거?
김학용]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맹장 환자가 발생을 하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진통제만 놔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태훈]수술은 하지 않고?
김학용]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이 무슨 실내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옥외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안성, 제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이 안성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61개 화력발전소 중에 30개가 바로 안성 인접 태안 당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렇죠.
김학용]이것이 바람을 타고 안성 쪽으로 오는데 차령산맥에 막혀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평택항에 각종 화물선들이 와서 있는데 이 화물선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오태훈]아, 거기서도요?
김학용]네,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 안성으로 오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량이 약 22%, 건설 기계가 20%, 냉난방이 12%, 발전소가 11% 그리고 비산먼지가 1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경유차를 어떻게 없앨 거냐,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휘발유차나 아니면 LPG 기타 다른 걸로다가 바꿀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건설 기계 있죠. 오래된 포크레인, 큰 대형 트럭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반 차량의 수백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고 그리고 오래된 차량 또 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바꿔줄 거냐?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현안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안성은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 됐는데 안성에 근접한 30개의 화력발전소와, 화물선이 배출하는 막대한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는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소, 오래된 경유차의 전환 등이 있으며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