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그러면 합동 감찰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했던 무슨 검사랄지 수사관이 법무부로부터 징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기식]아니요,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사건이 2010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경영]징계시효도 지났군요.
김기식]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었고 수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고 고쳐야 할 점들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기식]그렇죠.
최경영]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김기식]아니, 그러니까 보통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진술의 오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인 피해자와 관련해서 어떤 증인을 신청해서 법정에서 증언시킬 때 변호사가 그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게 되면 그 증인의 진술은 오염됐다. 다시 말해서 변호인에게 유리하게 오염됐다고 해서 그 진술의 어떤 신뢰성을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의 오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법정 절차에서 중요한 문제. 법정 진술에서. 지금 이번에 한명숙 총리 사건은 검찰이 그러니까 피의 사건, 형사 사건이라는 건 검찰과 변호인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자기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을 미리 불러다가 진술을 어떻게 하라고 훈련시켰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술을 아주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명숙 총리 사건은 징계를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