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또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파견 가 계셨죠?
소병철]아니요.
김경래]아닌가요?
소병철]청와대 파견은 아니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법무검찰개혁청사진을 그때 맡아서 실무를 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당시 검찰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실무적으로 참여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간부로 지내신 입장이고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던 분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이 일련의 사태를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총론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소병철]제가 이제 총선 출마자의 입장보다는 검사였지만 그러나 일반 자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들었던 목소리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는데 택시를 탔었습니다. 택시 사장님이 방송 출연하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의 첫 대목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그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국민들도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