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김경래]이번 사건을 보고 영화 '암수살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범인이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기억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고 말고 할 그럴 여지는 없잖아요, 지금.
이수정]그렇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 종류의 무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털어떼어 사건들에 대해서 당시의 수사 기록 또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늦게라도 지금 경찰에다가, 경기청에다가 신고를 해 주시면 대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제 확증적인 어떤 수사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아마 종결이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래]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건데 그러면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소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이수정]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을 경찰이 끝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효가 끝나서 지금 범인을 알아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형사 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밝히지 못한 채 평생 억울함을 안고 가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살인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결국 일부는 돌아가셨을 거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고 그거를 경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끝까지 조사를 하는 게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므로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 늦었지만 생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 주면 대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 법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순 없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와 경찰이 끝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