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오태훈]보건복지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송금희]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부분인데 그 5대, 저희가 요구했던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법 자체 안에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의 지도 하에 하는 모든 진료 보조 이 정도로 지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부는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어요.
오태훈]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고통 상황은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재정 여력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 또 제도 개선 필요한데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송금희]저희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빨리하라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 왜냐하면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행 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그걸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다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야 대표 면담도 하고 복지위원장 면담도 하고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도 했는데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에는 아직 응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재부가.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를 보이고 있지 않은 거.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조의 5가지 요구에 동의했지만, 정부는 의료법 개선이나 재정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