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비리 관련된 거죠?
김태현]네,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구속시킨 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태현]그렇죠. 죄 지은 것을 보면 사실 중간에 전달한 브로커보다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김경래]그런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기각될 때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략은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김태현]글쎄요, 변호인의, 피고인의 속내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번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범죄혐의도 추가됐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점은 억울하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해야 되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 한다면 판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여기가 아파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변론 형태인 거죠. 지난번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고위 판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까지 고위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죄질이 명백한 경우에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간혹. 꽤는 아니고 간혹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조국 전 장관이 포기한 게 그게 이례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영장실질심사 땐 소명하는게 일반적인데,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이례적이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