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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이재명 지사에서 그런 예를 찾아내시네요. 지금은 국감이 그리고 국회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이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중대한 법치의 파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방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합참의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게 이제 문민통제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합참의장이나 장군들도 다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거기는 또 다른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휘 계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는 일사분란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에 대비한 효율적인 투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수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속도와 또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지휘 발동은. 사실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읽어보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60몇 년 간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몇 건 없는데 추미애 장관에 와서 딱 발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드디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동일체가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사태. 이게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제척하고 자기가 직접 전투와 작전을 지휘하는 꼴이 됐습니다. 물론 직접 지휘할 수도 없죠. 없지만 검찰총장 그리고 합참의장을 통해서 전쟁이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하는 그 계통. 체인 오브 커맨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법치의 기본 법을 이행,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자 전통이자 원칙인데 그걸 지금 다 허물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