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최경영]표적수사의 다른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이연주]표적수사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이었죠. 2차 사건에서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의 해외재산 도피와 자본시장법을 봐주고 그 표적의 혐의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낸 거죠.
최경영]말씀하십시오.
이연주]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 여러 정치인 중에 친박만 기소를 안하고 비박은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죠.
최경영]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은 중수청 법안이 도입이 되면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될 것이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막대하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연주]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안하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자기네들 무력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사건을 뭉개고 송치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면 그거 끝이 아니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오히려 그런 비위 감시에 대해서 무력화할 거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중수청.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적수사를 막기 위해 중수청 법안이 도입되면 공수처와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