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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지금 정부조직 개편을 계속 말씀하셔서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중수청을 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독립해서요. 둘 거냐? 이것도 논란이 될 거니까.
김기식]그렇죠. 지금 중수청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FBI를 모델로 해서 황운하 의원도 FBI 얘기합니다만 미국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이 가는 건 또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델을 갖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법무부 산하에 있을 거냐, 행안부 산하에 있을 거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면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본부하고 왜 이 2개를 따로 둬야 되느냐? 미국 FBI 모델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수청과 지금 경찰이 만든 국가수사본부가 합쳐져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는 이 2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미국 FBI 같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경영]영장청구권을 줄지 안 줄지도.
김기식]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보세요. 영장청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어느 부처에 둘 거냐?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둘 거냐, 2개를 합칠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차기 정부 하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토론되면서 검증되어진 뒤에 차기 정부에서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으로 놓고 보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얘기 나온 지가 이제 겨우 두 달 됐는데, 그거를 석 달 만에 입법 발의하고 여섯 달 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FBI 모델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합쳐진 것이고, 두 기관을 합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