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완]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거기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지훈]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현행법하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김경래]입법사항이니까.
박지훈]잘 안될 것 같아요.
김경래]벌써부터 결론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
박지훈]아니, 아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거라면 충분히 논의가 더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지금 그런데 여당이 170석이 넘는데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김완]할 수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휘 권한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급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건 원론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한다. 이것도 사실 현재 법무부, 검찰 관계에서 인사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완전히 넘어온 거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완적인 내용은 아니고.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반발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