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최경영]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수조사 빨리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병도]네, 국정조사를 하려면요.
최경영]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하고 정부 간에.
한 병도]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백신에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빨리 일상도 회복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가속화하려면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지금 당하고 재정당국하고 아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영]재정당국은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는 거잖아요.
한 병도]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의 다수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이게 좀 다수고요. 그리고 또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 지급보다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다는 다수 의견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영]그러면 정부 입장은 만약에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뭐 지난 2020년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가요? 근로소득.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 지원금에 대해 당의 전 국민 지급과 재정 당국의 고소득층 제외 선별 지급으로 의견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