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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어떤 논란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국회에서 좀 관심이 없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에 묻혀서.
임재성]과거사 사건에 관심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김경래]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써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는 국가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임재성]예,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되고 재심 게시 청구도 마찬가지고 법정에 보면 요즘에는 한 수백 명 분들이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도 한 50명 정도의 분들이 법정 앞에서 기다리시는 유족분들이시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국가가 70년 전에도 불법을 자행한 국가가 지금도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 분들이 법정까지 나오셔서 자신의 피해를 일일이 호소하시는 것이 2020년의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 싶었던 좀 경험입니다.
김경래]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국회에서 막 시끄럽고 법사위에서 시끄럽고 이럴 때는 뉴스에 눈이 가는데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은 눈이 잘 안 가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배상 등의 문제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