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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세금으로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환수를 한다는 게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 줬다 뺐는 느낌이라서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조세저항 같은 게 우려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김경수]그게 약간 취지가 잘못 받아들여진 건데요. 전액 환수하는 방식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면 국민들의 복지 데이터 그 다음에 과세 데이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원 정책을 할 때마다 선별을 하려고 그러면 신청받아서 심사하고 그 뒤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복지 지원 대상이 전 국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과세들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과세폭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지원도 받아보고 보편적으로 과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데이터, 과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그래야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이번에 이 상황 터지니까 독일은 바로 신청받아서 사흘 만에 통장에 지원금을 꽂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평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갖추어가야 되는데 지원금을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복지 과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복지 및 과세 데이터를 가진 곳이 없어 지원 정책 때마다 늦는데 이번에 복지 과세 시스템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