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보니까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일 관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미국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 좀 아쉽다. 그건 어차피 그런데 질문이 랜덤으로 오니까 청와대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 텐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은 사회수석 관할입니다. 교육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시 확대 얘기를 대통령이 예전에 시정연설할 때 꺼내지 않았습니까? 정부 정책이 정시 확대 쪽으로 확 돌아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연명]언론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도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수시, 정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권 초기인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시 비중을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해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초기부터 정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최근 몇 달 동안 교육 정책을 강조하게 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특히 학종의 공정성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정시 확대 비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좀 더 보완할 것이 없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교육제도 전반을 한 번 재검토해보라는 지시였고 우리 정부 들어서 정시 확대를 과거보다 늘려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초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정시 비중 확대를 권고했으며,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통해 이 문제를 재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