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배상훈]제가 몇 번 말씀 드린 바 있죠.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래 진료, 그러니까 퇴원한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약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요. 그것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지구대에 이런 명단이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료적 기록을 경찰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이런 아주 부실한 망이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김복준]저는 차제에 이 우려는 늘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출입하는 어떤 정신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하는 의사 분들이시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약이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도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갖춘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