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주진우]그렇죠. 누구 간첩 사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함세웅]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훈포상 받은 가해자는 OO 김OO, 이OO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피해자는 이름이 나오고 가해자는 이OO.
함세웅]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문을 보냈더니 응답을 안해서 행정법원에 3년 전에 이제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못한대요. 뭐 공개하라 못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권고인가 봐요. 나는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우리가 재판 때 승소해서 했는데도 그 법원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저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을 했고 11월 05일에 이제 확정판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오늘 002시에 제가 재판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제.
주진우]고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군요.
함세웅]네. 그리고 이제 핑계 대는 게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사적으로는 행안부 또 실무자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국정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고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권고 사안이라 강제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송을 냈고 오늘 결심을 해서 11월 5일에 확정판결할 예정이다. 비공개 이유로 국가안보, 사생활 침해 등 적합하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