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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100년 설계.
최배근]네,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것은 저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시대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공멸을 하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사실은 금융위기이후부터 오바마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때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린 뉴딜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자연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관점은 저는 제대로 잡은 거다. 그리고 진행 이행기 과정에서 항상 겪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 대참사라든가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이건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갈 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워딩은 짚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건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생태계는 성장 관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 정책실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만약에 대전환을 그리려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은 디지털 및 그린 뉴딜의 타당한 논의이며, 이행 시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