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서철모]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 군 중에서 31개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단체장 의지의 문제와 그 자치단체의 시민들과 합의하는 논의 구조만 있으면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국가에도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재난의 경우에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 재정자립도별로 차등 지급을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는 걸 지급하면 재정자립도가 상위 10%면 90만원은 지자체가 지급을 하고 10만원은 국가가 보조를 하고 거꾸로 재정자립도가 하위 10%면 지자체가 10% 내고 국가가 90%를 지급하고 이러한 틀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의제화해서 논의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무시하고 경쟁하듯이 이런 부분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정치권이나 제가 청와대나 총리실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재난 소득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을 의제화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