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김경래]군대에 가면요?
임태훈]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병제에 혹할 수 있는 제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됐는데 지금은 잘 안된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안된다라기보다는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할것인가부터 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두 분에게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는 장단점. 모병제의 장단점 혹은 징병제의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면 징병제라는 게 군대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니까. 모병제를 해야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군대라는 집단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일우]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해외 사례입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래]팩트가 다 있으시군요.
이 일우]팩트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직업군인입니다. 한 24만 명 정도되는데 여기에 간부가 있고 일반 병사라고 합니다. 사가 조라고 하는데 간부 계급에서 고졸 학력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대장급, 우리로 따지면 대령, 중령급에 중졸 학력자가 3%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적 하락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2011년에 모병제 전환한 지 이제 한 9년 정도됐습니다. 9년 됐는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고학력자라든가 우수 자원들은 거의 안 가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 독일 국방장관이 독일 시민만 가지고는 우수 자원 확보가 안된다. 우수 자원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이 충원이 안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18만 명 정도 정원인데 2017년에 2만 1천 명 공석이 발생했거든요.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거의 용병, 그러니까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징병하겠다고 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정부하고 이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용병 모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향상과 군대 집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반면에, 징병제가 군대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간부 계급에서 고졸자가 50%가 넘고, 일부 연대장 급에는 중졸자가 3%로 심각한 질적 하락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는데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우수 자원들이 거의 안 가고, 최근 결원이 발생하여 용병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용병제를 도입한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