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김경래]그게 최강욱 대표의 생각인지 여당 쪽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런 형태까지 가야 된다고 다들 공감대가 좀 있나요?
최강욱]물론이죠. 적어도 제가 우리 법사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는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개혁의 시작이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설명하신 바가 있지만 공수처는 부수적인 효과로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생긴 것이지, 공수처 출범의 애초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그 측근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번번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적인 의욕이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명백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다는 말입니다. 벌써 이게 20년이 넘은 이야기죠,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는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하고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내셨잖아요, 지금 최 대표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함이지 검찰개혁을 위해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