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오태훈]21대 상임위 구성 이거 언제까지 보통 매듭을 지어요?
이현종]지금 최장 기간 한 게 88일까지 한 번 열었어요.
오태훈]개원하고?
이현종]네, 개원하고 88일까지.
오태훈]그러면 석 달이잖아요.
이현종]네, 그렇죠.
오태훈]그러면 06월 0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9월 이렇게.
이현종]그럼요. 9월 정기국회 거의 다돼 가서 사실은.
윤희웅]사실 끝물보다는 초입이 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현종]원 구성되는 데 사실 이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지금 여당은 반드시 법사위는 가져오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그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는 게 또 야당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데 법사위마저 가져가버리면 야당으로서는 뭔가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의 그동안 상원과 같은 권한을 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태훈]법사위도 그렇고 또 법사위 내에 체계적인 작구 수정 이걸 또 바꾼다는 것도 있던데.
이현종]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같은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자체를 자기들이 그냥 다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들이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상원이라고 그렇게 우리 거 바꾸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번에도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법사위의 상원과도 같은 기능은 줄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