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씨와 임종헌 씨 재판은 거의 아직도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탄희]그렇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쉬운 게 저는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게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어쨌든 헌법 위반 직업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판사들을 징계하고 탄핵해서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사법 신뢰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거의 실종되어버렸죠, 논의가.
김경래]징계는 검찰이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법원에?
이탄희]66명을 징계 대상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 대법원장께서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되는 판사들 면죄부를 줬죠.
김경래]실제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10명인데,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이탄희]그렇죠.
김경래]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징계는? 법적인 재판이야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징계는 좀 그나마 재판보다는 빨리.
이탄희]그런데 10명은 관련 형사재판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요.
김경래]아, 결과를 보겠다.
이탄희]문제는 면죄부를 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시작을 아예 안하고 지금 그냥 방치해떼어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징계 시효가 그냥 끝나죠.
양승태와 임종헌 재판은 시작 단계로 본질은 재판이 아니라 판사들을 징계하고 탄핵해 공직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징계 통보를 했지만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줬고 징계위에 회부된 10명은 결론이 안 났다. 면죄부를 준 판사들은 징계 없이 시효가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