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주진우]그렇죠. 누구 간첩 사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함세웅]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훈포상 받은 가해자는 OO 김OO, 이OO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피해자는 이름이 나오고 가해자는 이OO.
함세웅]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문을 보냈더니 응답을 안해서 행정법원에 3년 전에 이제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못한대요. 뭐 공개하라 못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권고인가 봐요. 나는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우리가 재판 때 승소해서 했는데도 그 법원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저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을 했고 11월 05일에 이제 확정판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오늘 002시에 제가 재판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제.
주진우]고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군요.
함세웅]네. 그리고 이제 핑계 대는 게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사적으로는 행안부 또 실무자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국정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고문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법원의 명령이 아닌 권고 사안으로 강제적인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소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