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오병두]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자. 남기자는 점에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주진우]과거에 제 사건이 많아서요. 피해를 많이 봐서요. 제가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 권력’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목을 보면 아, 어떤 생각인가 이런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병두]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2020년 검찰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완성이랄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완전히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고요.
주진우]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개혁이 미완성이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 많죠?
오병두]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게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립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 3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뭐 보이지 않게도 많이 있겠습니다.
주진우]그러면 아쉬운 점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오병두]지금 학계에서나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직접수 사입니다. 처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특수수사는 잘 하니까 검찰에 남겨놓겠다는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좀 갈등의 요소 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검찰개혁이 미완성이지만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 큰 성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