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자세히, 길게 요약해줘.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상장된 회사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지휘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요. 자칫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도 토지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주택 사업 쪽에 넘겨서 지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걸 분리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계속 이득이 나는 분야가 있고 한쪽에서 적자가 나서 공공주택 분양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최경영]과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겠네요.
홍익표]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재정적 공공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이게 그런데 정부 과천청사 쪽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4천호를 원래 공급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정부가. 그런데 이제 과천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뭐. 이거는 기존에 과천의 1주택자들. 물론 이제 과천이 그쪽에 입주를 많이 해서 전셋값도 안정되고 그랬던 지역이기는 한데. 이걸 밀려서 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4,300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4천호도 공급하고 대체 부지도 또 확보해서 4,300호도 또 공급해서 8,300호 공급하면 안됩니까?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있었을 때처럼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때 생겨날 수 있는 단점이 많다. 그러므로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과천 청사 쪽이 아닌 대체부지에 더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