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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죠.
김예원]지금 물어보는 것의 답이 어떻게 나와야죠? 그 정도는 학 대일지 몰랐어. 애들은 그 정도는 맞고 사는 건 줄 알았어 내지는 내가 갔더니 이런 이런 변명을 해서 내가 잡아낼 수 없었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현장에서 이런 점을 잡기 어렵구나. 그러면 이거를 교육을 해야 하나. 어떤 매뉴얼을 쉽게 배포해야 하나. 아니면 전담 수사부를 꾸려야 하나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엄청난 공분을 어쨌든 잠재워야 한다는 식으로 불에 모래 붓듯이 그냥 막 아무 거나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게 아까 우리 박영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랑 매뉴얼도 숙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힘든 현장에 이렇게 계속 위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심적인 포기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게 가중되면 결국에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심적 포기가 발생하고 원래 있던 법조차 무력화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즉시 분리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어요. 응급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왜 못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우리가이제부터는 2번만 신고되면 무조건 분리할게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땜빵식 대응밖에 안된다는 거죠.
아동학대 현장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공분을 잠재우는데 급한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법과 매뉴얼을 숙지할 여유가 없이 힘든데 법을 계속 바꾸면 현장 업무자 입장에서는 심적 포기가 일어나 기존의 법도 소용이 없어진다. 기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