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경래]그런데 논리적으로 외교부 그러니까 정부,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의 수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유출을 해서 그것을 공표한 강효상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영석]이게 사실상 그 외교관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할 당시에 이것이 국가기밀이라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이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고 그 외교관이. 더구나 우리 강효상 의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기밀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은 매일 정부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역시 강효상 의원은 그런 일환에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한미동맹의 실상 그리고 한미관계의 실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국가기밀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윤영석]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가 판단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것을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1급 국가기밀, 2급 국가기밀, 3급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국가기밀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강효상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국가기밀인지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