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정병국]일단 국회의장께서 국무총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헌법상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법부 내에 있는 의원들이 스스로 권한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다가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동안에 정치 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법에 이건 안된다고 하는 규정은 아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에 크게 어긋나잖아요.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하수가 되는 거다.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회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태훈]정 의원께서는 오늘 표결에는 참여하십니까?
정병국]그러니까 일단은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오태훈]그리고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여쭙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뭐 검찰 인사 등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보수당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