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최경영]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토지가 1경 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되는 토지에 인허가권을 주면서 이걸 개발을 해보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기식]저는 뭐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즈음 요구되는 것처럼 공공이 전적으로 하든 민관 합동으로 하든 공공이 개입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대출해준 금융회사나 그거에 참여한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의 적정이율이 다 보장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100% 공공의 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경영]그러면 다 세금이죠.
김기식]그래서 적정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은 공공이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는 이런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그렇게 민자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막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겠다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공이 소위 분양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이 나서서 법적 강제력을 갖고 이런 토지를 수용하는 이런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주택처럼 서민 주거 안정용 소위 주택만 그런 공공택지에는 공급하도록 하고 분양아파트는 그건 민간 사업이 해서 민간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을 통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 수용해서 하는 이런 공공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공성에 맞게 개발 이익의 환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공공적 목적이 있는 서민의 주거 안정용 장기 임대주택 그것도 물론 단순히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10평대, 20평대, 30평대든 다양한 평수 등을 통해서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용으로만 공공택지를 활용한다. 저는 아예 발상의 전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서 개발 이익 독식과 인허가 비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