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래]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4년부터 KEDO를 통해서 저쪽 북한 지역에 일정 정도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아니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왜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불가능한데, 어차피. 불가능한 것을 왜 준비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홍익표]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그때도 그렇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핵기술을 북한이 계속 발전해온 이유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목적 당연히 있죠. 북한은 스스로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비대칭적 전략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자립갱생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핵심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계적인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과 관련돼서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북한이 핵 문제를 떠나서 1950년대부터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부터 이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과거 구소련과 계속 협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은 자위적 수단이라는 군사 목적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핵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