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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렇죠. 그 사람들 감옥 가고 이러면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김기식]아니, 라임자산운용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손실이 났으니까.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사모펀드에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다. 다 관리 감독도 못했고 은행도 공금에 가깝고 전 수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김기식]저는 10년이 걸려도 전 수조사하겠다, 이건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당장 저는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입법하고 감독 규정을 고쳐야지 이 수많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를 전 수 조사하기 위해서 10년의 세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걸 전 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SNS에 쇼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김경래]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김기식]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그 시간을 보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태의 제도적인 허점을 2015년도에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라오니까 전 수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물타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는 조기에 지금의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금융위 차원에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성찰하고 빨리 이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죠.
금융당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손실이 나 돈이 없어 배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 및 금융위 차원에서의 반성 및 성찰과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