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하고 탈원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사법부 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복이라고. 표창원 의원님 반론 잠깐 듣고...
표창원]일단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백 명을 구속했다? 수백 명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우]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고요.
김경래]수백 명을 조사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표창원]조사는 당연히 일반적인 재벌이나 기업의 횡령 사건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규모의 수사는 해야 합니다. 워낙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요, 얽혀 있는 문제가 많고 증거 확보와 진술 청취와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한 부분이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당의 명단과 더불어민주당 명단이 다르다. 그 자체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명단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래]아직 발표를 안했죠.
표창원]저희들이 명단 작성 이런 것이 아니라처음부터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이라는 부분이라면 법원 내 정치겠죠. 처음 촉발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탄희 판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동료 판사들에 대한 사찰 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탄희 판사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판사들의 토론방에 올라가고 공개가 되면서 판사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라, 리스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자체 조사거든요. 법원 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오라고 그러고 외교부장관(과) 같이 자리하고 “김&장”이라는 변호사 그룹이 함께하면서,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개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다 지금 법원 내부 자료 기록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이걸 그러면 그냥 묻고 넘어가잔 겁니까? 판사는 법 위의 신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치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진술 청취 등을 위해서는 수백 명 규모로 조사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동료의 사찰을 거부하는 이탄희 판사가 전보되며 사건이 불거지고 명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 조사를 했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음과 일본의 압력으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