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태훈]일부에서는 동의 안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미혼모가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자신에게 오롯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볼까요?
조선미]이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기관은 6개에서 예전에는 한 8개 정도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1년에 입양기관으로, 우리 기관에 보호 의뢰되는 아동이 거의 한 1,5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한 2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천몇백 명 되는.
오태훈]아이가 안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선미]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자체의 수가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아동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 주는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한 0.05%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려서 “아이를 입양 보내주세요.” 해서 진행을 하고 아이가 가정을 잘 찾아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족관계에서 삭제가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이 미혼모에게만 남는 부담에 관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