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이전에 들어봤던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 관계를 했는데 동의하에 했다, 사랑해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상대방의 동의나 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정도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 관계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만 16세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이 연령 상한은 지금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서요?
서승희]맞습니다. 이 의제 강.간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 사실 디지털 성폭력 이슈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비교해서 굉장히 연령 기준이 낮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정부 대책에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 법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청취자 유성환 님께서 지금 방송 듣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n번방도 그렇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을지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서승희]사실 디지털 성폭력 자체가 말 그대로 성폭력이기 때문에 현재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전반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성폭력만 분리해서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 것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이슈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제 강간 범위를 만 13세 미만까지 늘린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