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정준희]지금 가 계시는 동안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핵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폐기부터 일단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설훈]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빨리된다고 생각해요. 미국분들이 갖고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하라는 부분은 같은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방법론의 차이에서는 우리 한국 측이 내세우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빠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그 방법도 보면 북이 한꺼번에 다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나하나 내놓게 하는데 그 하나하나 내놓는 방법이 지금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도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정준희]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관련해서 입장 정리가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설훈]그게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겠지만 북쪽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재를 완화하라, 이거거든요. 제재를 완화하라는 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 못한다, 비핵화 완전되면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하나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 완화는 안한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핵화 제재는 안 푼다고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등등을 얘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 교환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 방법이 미국이 제시하는 방법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