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하태경]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이유가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최경영]그러면 만약에 문건 목록을 공개하기 위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결, 이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건 목록의 공개라는 건 단지 이명박 정부 때만이 아니고 그러면 있는 거 한 번 문건 목록은 한 번 공개해봐라, 이런...
하태경]그래서 어제 나온 게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죄를 받았고, 1,800여 명 상시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800명 속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들은 정보 신청을 하면 주느냐? 준답니다. 준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 때도 말년에 사찰이 있었다는 게 친인척 확인이 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시 도청 파일이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받은 것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최경영]대법원 판결이 지난 해 11월 있었습니까?
하태경]아니요, 그거는 상고를 포기해서 항소심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들까지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보 수집 중단 지시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의무가 생겼고 상시 도청 파일은 반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