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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사회적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문성현]그렇습니다.
정준희]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것이 각각의 이해가 제출이 되고 그중에 사회 전반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어쨌든 유리하다는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민주노총의 태도랄까요? 이런 게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현]제가 조금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은 기업별 노사 관계에서는 30년 역사를 통해서 어쨌든 적절한 타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임금 인상도 10% 올리려고 했다가 5%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단체협약도 20개를 요구했다가 5개, 10개에서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모든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최선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대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는 거니까 차선과 차악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걸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면 대화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사회적 대화 문제도 제가 지난번 최저임금 상황으로 보면 산입범위 문제도 참여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이야기했다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상여금 정도 도입하자하는 데에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에 전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산입범위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많이 얻으시려면 적극적인 투쟁을 하시려는 것은 하시라, 많이 얻으시려면.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서 하나씩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회적 대화는 불가피하고 항상 부분적 단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사회적 대화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여 서로 합의를 통해 차선과 차악 사이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