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최경영]그러면처음부터 무료 변론이 이슈를 제기하신 그 사안의 핵심이 아니군요?
윤영찬]그렇죠.
최경영]그래요?
윤영찬]물론 무료 변론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변론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무료 변론이 관행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김영란법 이전의 문제고요. 김영란법이 등장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무료 변론을 했느냐 안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핵심은 그보다는 대형 로펌과 그 다음에 호화 변호인단 배석인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 부분은 그냥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최경영]처음에는 핵심이 무료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대형 로펌으로 옮겨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윤영찬]아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4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 대형 로펌하고 그 다음에 유명 변호사님들 그분들에게 들어간 수임료가 얼마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문제를 무료 변론 쪽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셨죠. 무료 변론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고요. 오히려 전체의 문제는 수임료를 줬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를 그냥 밝히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캠프가 무료 변론이라고 끌고 가는 것은 작은 문제이고 오히려 핵심은 대형 로펌 등의 수임료이므로 밝히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