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오태훈]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의 양상이라든가 우려 같은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방법을 좀 제시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은배]그 당시만 해도 2017년만 해도 성인지감수성이 약했고 실제적으로 리얼돌을 본인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혼자 음밀히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200m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것은 거 걸어놓으니까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또 리얼돌 자체가 외국 같은 예를 보게 되면 1m 50cm 이하. 즉 청소년이나 아동을 본뜬 리얼돌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알다시피 리얼돌 얼굴을 상대방 아는 사람, 지인이라든지 유명한 모델이라든지 영화배우 얼굴을 그렇게 해서 커스텀으로 즉 제작해주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러면 또 이게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상훈]맞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김은배]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배상훈]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치안 정책이나 범죄에 관련되는 풍속에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말하자면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범죄의 양상 같은 우려에 대한 해명, 방법을 제시했었어야 했다. 2017년만 해도 성인지 감수성이 약했고, 리얼돌을 본인이 사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었다. 이제 영업으로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우리는 규정이 없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데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