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요약해주세요.
정준희]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외부에 차라리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거나 일정한 재판 구성 권한을 바깥으로 좀 돌린 거죠?
박판규]그렇죠. 약간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외부로부터 조금 흡수한다면 법원 자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성의 논란을 오히려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인한 특별재판부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정준희]그러니까 재판부 구성은 일단 우리는 하겠다, 대신 논란은 좀 피하겠다 정도의 모습으로 비쳐져요.
박판규]그런데 과연 1심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서 어렵긴 한데 2심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2심은 특히 항소심은 관련 판사가 더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더 커지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렇죠. 아무래도 2심이 훨씬 더 대법원 가기 전에 또 핵심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속도가 붙기는 할 텐데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그러면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박판규]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들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 이명박 피고인 재판을 보시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해서 증인이 모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피고인 사건에서는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모두 나와서 증언하면 할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정리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오히려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면 공정성의 논란을 차라리 피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