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차규근]통상적으로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이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번호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번호가 과거에 무혐의됐던 그 사건번호인지 아니면 그 사건번호가 형사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기가 된 것인지, 제기가 될 것인지 그런 게 있는지는 출입국 당국에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은 검찰 관계좌로 보이는데요. 순전히 검사적인 시각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출입국 당국에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경래]그러면 출입국 당국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다른 번호로 기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규근]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검사가 자기가 원래 2013년 형제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승인 들어올 때는 2013년 형제에 두 줄을 쫙쫙 긋고 옆에 보면 정식으로 문서를 수정하지 않은 방식을 정식으로 했고요. 그 밑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문서 수정 방법이거든요. 검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저희는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검사가 출국금지에 대해 요청하면 출입국 직원은 정보가 불완전 하더라도, 검사를 신뢰하여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