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주진우]이거 누락해서 김홍걸 의원 지금 고발된 거 아니에요?
김성달]그렇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것도 사실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21대 국회의원들만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랬어요?
김성달]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당시에 친박연대가 나오면서 무더기로 그때 비례후보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한 번 동일하게 후보자 때와 당선 이후 재산을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주진우]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달]그래서 저희가 양정례 의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 조사 요청을 했고 선관위가 다시 검찰 고발을 하면서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셨죠.
주진우]그래요? 얼마나 걸렸어요?
김성달]그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했고 양정례 의원이 2010년 그 정도에 검찰에서 형을 1심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주진우]그래요? 그러면 기소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달]왜냐하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였습니다.
주진우]다른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다. 실질적으로 정부 통계 14.2% 이 통계 잘못됐다,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 공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김홍걸 의원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