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요약해 줄래?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곧 결정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 9명의 의원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회장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교수님, 오늘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상인]네, 가석방심사위원들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면 당연히 가석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아, 그래요?
박상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올라갔다는 것 자체 때문에 가석방 결국은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주진우]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상인]가석방 제도 자체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보통 적용 대상이 모범 수용자 중에서 또 생계형 범죄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회 지도층 범죄에서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가 지켜왔던 원칙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다면 가석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는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가석방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 범죄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