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그러니까 한밤에 밖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다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게 출국금지하는 절차가 불법이었다,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 놓고 지금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야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양쪽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좀 연결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민주당 쪽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중재]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법했다,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중재]우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는 형사 피의자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출국 당시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의 대상일 뿐이었지,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출국한다는 것이 출입국 본부에 의해서 포착이 되니까 출입국 본부에서는 그걸 이규원 검사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이규원 검사보고 빨리 긴급출국금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규원 검사도 한밤중에 갑자기 뭐 퇴근했다가 청사에 들어가서 긴급출국금지 신청을 하려니까 피의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한 사건번호를 그냥 기재를 해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다음에는 00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원 검사가 승인 요청을 하면서는 본인이 생각해도 또 이상하니까, 이미 혐의 없음 처분 난 사건번호를 기재를 했으니까. 승인 요청서에는 다시 동부지방검찰청 내사 1호다, 이렇게 사건번호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있지도 않은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김학의는 긴급출국금지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이규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그의 출국을 막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