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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이번에 저는 징계권은 삭제하기로 했고요. 징계권이라는 게 과거 일본의 법 체계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1968년 민법 재정 이후에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60개국 정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법무부 법제위원회에서도 징계권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동학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매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태훈]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야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를 위한 노력들도 해야겠죠.
이상원]정부 차원에서는 뭐 홍보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태훈]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지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를 위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부모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부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원]아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 그러니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청구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1968년부터 유지된 징계권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해외 60개국이 부모의 자녀 처벌을 법으로 금지한다. 자식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아동학대가 줄어든다. 부모의 예방교육도 중요하며 혼인신고, 임신 등을 할 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