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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기존에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측면들도 해결해야 되고 제 머릿속에는 이거를 과연 정부가 깔끔하게 어떤 해결책을 낼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약간 큰 틀에서 보면?
김기식]아니,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회적 합의니 사회적 타협안의 하나이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택시업계의 문제는 법인택시업계의 문제대로 개인택시의 문제는 개인택시의 문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개인택시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택시하다 보면 너무 고령이신 분들이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감차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주면서 감차해줘서 그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소위 엑시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거죠. 또 새로운 택시 서비스, 이런 ‘타다’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 만 일반 택시만 있다가 모범 택시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타다’라는 게 모범 택시 하나 또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택시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그것이 전체 택시업계를 몰락시킬 정도가 되면 그거는 경계해야겠지만 일정한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시도대로 유의미하게 되도록 또 일정하게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모 아니면 도’식으로 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당신들끼리 합의해봐라.” 이런 사회적 합의 모델이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얘기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할 일을 안하고 “너희들끼리 해봐라. 너희들끼리 합의해 오면 뭐 해줄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발상이기도 한 거죠.
택시업계의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발상이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간의 갈등은 정부가 감차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주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택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택시업계 자체를 몰락시킬 정도면 모를까 새로운 시도가 유의미한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