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지훈]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준사기 이런 것은.
김경래]준사기는 치매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한테 기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지훈]그러니까 준사기가 우리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나 지려 천박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사기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준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경도 치매는 의식이 정신이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편취를 할 때 사기의 요건에 해당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요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되게 괜찮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보조금법이라든지 그것은 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유죄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부분보다는 실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규정을 못 지켰던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 기소했던 것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횡령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아서 임의 소비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또 윤 의원은 임의 소비한 게 아니고 다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화려하잖아요, 6개 정도 범죄가 있고.
치매인 김원옥 할머니가 기부금을 낸 게 준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할머니가 경도 치매에 걸린 것이 입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