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를 통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오태훈]그럼요.
강훈식]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걱정이 되시니까 아, 이거를 스쿨존으로 좀 만들어달라 정치인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스쿨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으로 해요. 스쿨존으로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태훈]그런데 안심이 되는 스쿨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훈식]그렇죠. 안심이 되는 스쿨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스쿨존만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관들도 정치인들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여기 스쿨존 만들어드렸어요.
오태훈]스쿨존 만들어드렸으니 알아서들 아마 조심할 거예요.
강훈식]그렇습니다. 그렇게 다해버리고 나서 아무런 다른 강제적 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사라졌느냐?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나오셔서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 가지 마라 깃발 들고 이렇게 세웠다 가게 했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이후에 이거를 아예 제도화를 제대로 살펴보자라는 것들이 얘기가 됐고요. 말씀대로 뭐 여야의 이견은 없었습니다만 또 이것을 막았던 흐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생기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또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던 이런 담합 같은. 뭐 담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안 좋았던 일그러진 모습들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 스쿨존이라고 해떼어 곳은 많은데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은 또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정당국, 행정당국도 되게 어려워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동의해주시고 적어도 스쿨존 안에서의 아이들 안전은 좀 지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은 법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스쿨존 설치 후 아무 강제 조항이 없어 아침마다 깃발을 들었지만 현재는 스쿨존 관련 법안과 예산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