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지금은 대부분 민영개발에 기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행에서 성공하면 로또 맞은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김남근]첫 번째는 이제 공공택지는 공영 개발을 해야죠. 그럼 공공에 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임대나 이런 저렴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진우]공공개발을 해야 하고.
김남근]만일 민관 합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개발이익 상한제를 둬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의 총량 중에서 20%, 30%를 못 넘게 상한을 둬야 하고 투자금액 대비 2배, 3배 이렇게 상한을 둬서 너무 많은 개발이익들이 민간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순수한 민간개발이더라도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이익 환수 협정 같은 걸 맺어서 거기에서 환수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그 주변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법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공약이 대선 후보들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김남근]이미 법안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을 100% 하자는 심상정 의원의 안도 있고 박상혁 의원은 70, 80% 이상들은 공영 개발하자는 법들도 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공공택지 공영 개발을 하자는 그런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한 민간개발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이익 환수 협정을 맺어 주변도 개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