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배상훈]만약에 의료진이랑 가족이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이게 사실은 연명치료법의 한계라든가 보완할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의료진은 수단이 좀 더 있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가족은 조금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하느냐. 그럼 이게 우선순위 결정할 때 혹시 가족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의사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있는 법에서는 결정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차후에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들리세요?
배상훈]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태훈]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고 계시죠?
김은배]네, 잘 들립니다.
오태훈]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두순 90일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해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조두순 관련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조두순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죠?
연명치료법의 모호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하여 청원이 계속되고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