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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기소권, 영장청구권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지금 안이?
박영선]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박영선]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간의 합의를 토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이 큰 틀의 합의고요. 국회에서 그 큰 틀의 합의를 놓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문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라든가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 조문을 어떤 것을 더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기관 간의 상당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검사가 앞으로 가든 경찰이 앞으로 가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사실 검경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가 됐고 앞으로도 논의가 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수처 문제를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공수처 신설이 사실 굉장히 해묵은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하긴 하는 건가,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기소권, 영장 청구권은 변경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경찰 쪽의 반발이 있다.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와 경찰 어느 쪽의 수사가 먼저냐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