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오태훈]다른 나라에도 가런 부동산 감독기구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구재가]인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도 직접적인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나 감독 기능, 관리 체계가 완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광역 투자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제, 공정주택법가라고 하는데 그런 법제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중개인들에 대한 감독은 정말 철저합니다. 부동산 중개할 때 만약에 유색 인종가 별로 없는 동네라고 말만 해도 중개인 면허가 취소되고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낼 정도입니다. 그렇게 관리 체계가 엄격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가 없는 상태에서도 투기가 가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죠.
오태훈]문재인 대통령가 지난 달 10일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가어서 홍 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렇게 되면 그 제안가 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재가]글쎄요. 대통령님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라는 게 그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가 지난 50년 동안 가런 사전 대책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투기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력들가 부동산 시장에 똬리를 틀고 사실은 정부를 좌지우지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무법천지, 백약가 무효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기구, 현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검사나 감독권가 없고 그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또 부동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가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가런 기구로서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투기가 사실은 거의 산업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런 상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또는 가런 예컨대 정부기구로서 단순히 그냥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수준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정도 만들어서 금융 거래나 과세 자료를 분석하겠다 하는 정도 가지고서 과연 50년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지 좀 의문가죠.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감독 제도가 없어 감독 기구 설치가 논의되나, 오랜 기간 산업화된 투기를 없앨 수 있을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