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홍정민]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대인이 형제나 자매를 팔게 한다거나 집을 비워두고라도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거고 그렇게 과장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윤영석]그렇더라도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언급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민]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 28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보다는 훨씬 선호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사실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금리 때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금리 기조랑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당장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서도 과도하게 임대 월세 부분이 아니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금리 시대에 월세가 늘고 있으나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므로 임대 주택 공급과 임대료 인상폭 규제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