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된 요약문으로 다시 써주세요.
김경래]정서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진화법은 손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철희]저는 가장 바꿔야 될 게 선진화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나 매 사안마다 151명이 동의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냐, 그건 아니죠. 충분한 숙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국회 내에 또 만들되 그래도 그래도 안될 경우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야 되고 그것은 저는 과반 표결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이것은 뭐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철희]20대 국회는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야당한테 제안한 게 어디가 다수당이 모르는 21대국회부터 해보자, 그러면 서로 미지의 영역이니까.
김경래]법안은 20대 국회 때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철희]통과하는데 단서를 붙여서 적용을21대부터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동의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고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스톱됩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이거 딱 만들어놓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철희]아니, 저는 그렇게 의지가 있고 야당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데 현실 정치로 딱 들어오면 그걸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선진화 법의 개정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로서 헌법에 근거해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수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한 차기 국회부터 이것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