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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미정입니까, 그러면? 조정을 하기는 합니까, 일단?
홍익표]그런데 아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6월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 전에는 결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최경영]방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6월 01일 재산세 고지가 나오기도 전에 종부세 조정을 하면.
홍익표]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요.
최경영]재산세. 재산세 조정을 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반등에 오히려 더 불씨를 더 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 폭등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표]이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최경영]재산세 부분들.
홍익표]6억에서 9억. 특히 6억에서 9억 구간이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정은 5월 중순 전에는 결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해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6억에서 9억 구간의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