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최경영]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랄지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이랄지 이런 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정세균]두 분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최경영]못한다?
정세균]첫째,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해야 될 그런 임대주택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당 경쟁이 되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공급 대책 이런 게 전혀 없죠.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하면 주택 공급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영]높일 수도 있다?
정세균]네, 원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공급을 위축시킬 겁니다. 이 토지공개념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낙연 후보의 정책 가지고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가를 상승시켜서 가격을 높이든지 아니면 공급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수혜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피해 우려가 있다.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은 원가 상승으로 주택 공급 가격을 높이거나, 공급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후보의 정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