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최경영]이게 권력형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 조희연 교육감이 뭔가 돈을 받고 특별 채용했다랄지 그런 거라도 좀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작 절차적 문제와 직권남용 정도잖아요.
김기식]아니, 뭐 직권남용도 중요한 어쨌든 권력형 비리일 수 있는데.
최경영]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가치잖아요. 해직 교사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정부패인지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식]그런데 이제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좋았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도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경영]그렇죠.
김기식]물론 수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법 절차가 진행돼도 좋은데 그게 좋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수처가 수사해서 할 사안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 다 조사되어서 기본적 사실과 다 확인됐기 때문에 무슨 은폐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냥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가장 쉬운 사건을 그냥 쉽게 손댄 거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겨우 절차적 문제와 직권남용 문제다. 하지만 목적이 좋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사건을 굳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