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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렇죠. 마약 범죄도 나올 수 있고요.
김기식]그럴 경우에 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사권 범위를 좁히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반발하지 않는 게 제가 여쭤본 게 특수수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음대로 덮고 열고 이걸 검찰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뭐가 바뀌는 거냐, 도대체? 그거 원래 가지고 있던 강력한 권한을 검찰은 계속 갖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기식]글쎄요, 그런데 특수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다 경찰로 넘기는 것하고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혁에 있어서 무리해 보이고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좁힌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뇌물 사건이나 특수수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은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검찰이 직접할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를 좁혀서 허용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당장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개혁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좁힌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