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민홍철]네, 그렇죠.
오태훈]말씀해 주시죠.
민홍철]사실 이게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있고요. 또 별도로 009.19 날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로서 그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법이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문서상의 합의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은 그 남북관계발전법의 3조와 또 21조에 근거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판단해서, 물론 그 조건은 있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나 국민에게 지우는 경우하고 후속조치로서 입법이 필요할 경우,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정부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됐는데,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적법절차,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준을 하게 됐고 지난 26일 날 남북군사장성급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남측의 효력 발생 절차를 거쳤다, 이 내용을 국방부 장관의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 진행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적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