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그러면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게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노영희]그게 바로 파기환송심이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되는 건데, 2015년에 LA총영사관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 때 법무부 결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승준에게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유승준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 그 나이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고등법원에 남아 있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그때도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처분은 잘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때 잘못됐다고 그러면 처분을 취소하는 거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파기환송심에 가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유승준 씨가 다시 F4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영사관에다가.
오태훈]아, 지난번에 거부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노영희]지금 시점에서 상관하지 말고 저 같으면 지금 신청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해도 만 41세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고 법무부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부할 명목이 없는 거잖아요.
파기환송을 통해 고등법원이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입국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