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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무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의 사건에서 지금 검사가 했지만 이게 다른 사건. 다시 찾아간다 그러면 기소할 수가 있어요.
오태훈]그 다음에?
김은배]일사부조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태훈]반복적으로.
김은배]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이제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래서 해줬지만 그런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5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범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오태훈]남녀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였다가 이별을 누가 통보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감정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폭력으로 푼다거나 찾아간다거나 가서 욕을 한다거나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범죄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나요?
김은배]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전 헤어진 여친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당사자한테 욕하거나 하면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특정다수는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모욕죄도 가능하고 협박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을 뱉는다든지 밀었을 경우에는 또 폭행죄가 되고. 처벌할 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헤어진 상대편이 어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해줄 거예요.
연인 간에 이별을 한 뒤 상대방에 폭력, 욕설, 비방, 정신적 압박 등을 가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