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김기식]물론 이제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견으로 다수가 결정을 했으니 대검도 당연히 기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팀은 원래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거니까 기소는 불가피해 보여요, 절차적 과정상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만약에 그때 출국 금지하지 않았으면 김학의는 출국해서 지금도 사법 처리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반드시 사법 처리했어야 하고 그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어떤 사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부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거잖아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그런데 이제 그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미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하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무죄가 나면 이 지검장은 그냥 당연무죄인 거고 거기에서 유죄가 나면 이 지검장은 당연히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지검장의 사건은 앞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에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 정당성 문제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되었으며 이는 차규근, 이규원에 대한 기소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