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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다른 나라에도 가런 부동산 감독기구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구재가]인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도 직접적인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나 감독 기능, 관리 체계가 완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광역 투자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제, 공정주택법가라고 하는데 그런 법제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중개인들에 대한 감독은 정말 철저합니다. 부동산 중개할 때 만약에 유색 인종가 별로 없는 동네라고 말만 해도 중개인 면허가 취소되고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낼 정도입니다. 그렇게 관리 체계가 엄격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가 없는 상태에서도 투기가 가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죠.
오태훈]문재인 대통령가 지난 달 10일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가어서 홍 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렇게 되면 그 제안가 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재가]글쎄요. 대통령님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라는 게 그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가 지난 50년 동안 가런 사전 대책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투기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력들가 부동산 시장에 똬리를 틀고 사실은 정부를 좌지우지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무법천지, 백약가 무효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기구, 현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검사나 감독권가 없고 그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또 부동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가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가런 기구로서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투기가 사실은 거의 산업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런 상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또는 가런 예컨대 정부기구로서 단순히 그냥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수준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정도 만들어서 금융 거래나 과세 자료를 분석하겠다 하는 정도 가지고서 과연 50년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지 좀 의문가죠.
미국은 공정주택법이 구비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이 철저해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었다. 우리 나라는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투기가 지속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홍남기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수동적이고, 시장 감독권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동안 산업화된 투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 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