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정준희]참 말씀처럼 사실 우리 초점이 약간 어긋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런데 한국당 측은 어떤 근거에서인지 법안심사소위조차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통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강병원]결국은 이제 원래 한국당이 유치원의 입장들 많이 대변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유총 대변인으로 등극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유총의 민원 끼워 넣기에 불과한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지금까지 유치원 원장들은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의 일부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감시를 끊임없이 회피를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유용하고 있는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하게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었는데요. 이 마당에 시설 사용료까지 준다는 것은 저희 집권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립유치원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사립교육법에서 학교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민의 감시망 속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당 입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유치원들의 심각한 회계 부정 혐의가 드러났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