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최경영]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을 수수한 것 같으니까.
김남국]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경영]그런데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게 법조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그 부분은 너무나 명쾌한 거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 2015년으로 들어가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되어서 만약 그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다고 한다면 아마 계약 조건과 관련되어서 상대방 사업자는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받을게. 다른 조건을 변경하자고 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위험을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았고요. 위험 부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영]다른 조항을 변경하느니.
김남국]다른 조항을 건드려서. 다른 조항을 변경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좋아, 이익이 하면 같이 나누자. 그러면 다른 사업자는 손해가 났을 때도 같이 위험을 분담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익이 났을 때도 성남시가 먼저 우선해서 다 이익을 우선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익도 균등하게 나눠서 가져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 게 우선 아니냐. 빼는 게 좋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점으로 보면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약 시점이 2015년 03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아파트 가게 폭등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막 천정부지로 수배, 3배, 4배 올라서 이런 어떤 많은 엄청난 이익이 날 거라고 본 것이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성남시가 5,503억 원이라고 하는 이 확정 이익을 우선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부담은 손해가 나더라도 모든 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가 다 떠안고 그리고 투자도 다 모든 비용 부담도 사업자가 다해라. 이게 더 저는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봅니다.
유동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한 것은 이익분담을 우려한 결정이었고,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 합리적 계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