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김양순]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이른바 공공 고밀도 또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골자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기선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방기선]안녕하세요?
김양순]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 드리고요.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추가 공급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뭔지이유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방기선]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급 부족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근 3년 간 서울의 아파트가 입주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3만 2천 호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한 4만 호 정도 공급이 돼서 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한 25%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3년을 봐도 한 4만 6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이번에 추가 공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18년 이후에 보면 주택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인허가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주택시장의 단기 투기와 갭 투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