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 고갈의 어떤 시점이 재추산을 했을 때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개편안이 일부 나와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것을 현재 정부의 문제로 보는 쪽과 아니다, 이것은 주기적이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명]국민연금 논쟁은 이번 정부만 했던 게 아니고요. 과거 노태우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닌데 최근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노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이 이것을 증폭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겪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보험료가 30%까지 오른다더라. 신문에도 그게 대서특필됐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30%가 아니고요. 30% 중에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5% 보험료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30% 보험료 오른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200만원이면 30%니까 60만원을 보험료로 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지식인들도 좀 노력해야 되고 언론 쪽에서도 가능하면 정확한 팩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논쟁이 생산적으로 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논쟁은 생산적이며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