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저번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김영우]그런데 그래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이 유치원 3법 발의도 하셨고 좋은 의견 많이 내셨습니다만 사실 내부 들여다보면 토론해야 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이 마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사립유치원 모든 단체가 마치 부정을 크게 저지른 양 이렇게 가서도 안되고 또 지금 유치원 3법이 완전히 정의의 편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래]어떤 측면에서요?
김영우]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 학부모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회계 처리하고 또 유용했을 때 똑같이 처벌하자, 이런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국가가 정말 모든 사립유치원을 전액을 대주고 통제 감독 관리를 완전히 투명하게 한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김경래]그러면 국립이죠, 그게 사립은 아니죠.
김영우]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김경래]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일단은 교육 목적의 회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재정이 다 아시겠지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정부가 주는 학부모 지원금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금, 이 세 개인데 이 세 가지는 목적이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관리하면서 이 돈 들이 교육에 진짜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두 가지는 공개하고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서 내는 돈은 그걸 어디다 쓰든 공개를 전혀 안하고 이건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도 좀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죠.
유치원 재정은 정부 보조금, 학부모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나뉘며 이 돈이 교육에 쓰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