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주진우]계속해서 주장하시고 홍 남기 부총리한테는 편지도 쓰셨어요. 그런데 아니다. 돈이 없다. 화수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게 이제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런데 경제기획 역할을 하고 재무 관리 역할 2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에 말이죠.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 지출을 했는데 보통 국민 총 생산의 13% 정도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우리에 대입을 하면 250조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100조 미만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국가 부채율이 131%가 됐는데 작년에 109였다가 다시 해보니까 131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38%에서 44%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가계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 부채가 늘고 가계 부채 비율은 떨어졌는데 우리 나라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 평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율 1%면 한 20조쯤 되는 거고요. 5%면 100조쯤 되는 건데 그 정도 더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냐 가계 부채를 늘릴 것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고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 총 생산이 2.7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전 세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건 가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국가가 가계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