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최경영]취지는 알 것 같고. 이 관련해서 핵심이 위험은 공공화시켰고 수익은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김남국]네.
최경영]말씀하십시오.
김남국]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의연혁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0년대초기부터 이제 개발 압력이 있었는데 원래 LH에서 공공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뇌물을 써서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민간으로 개발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뇌물과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위가 드러나서 한 번 이제 사업이 좌초됐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에게 민간개발에게 맡겨서 불로소득을 이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하자고 하면서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부지 매입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하되 여러 가지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찾은 방법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를 설립해서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공적 이익을 최대한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한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LH가 공공개발로 진행하려던 것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뇌물로 민간으로 돌려진 것이다. 이에 성남시가 다시 공공개발로 돌렸다 어려움이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성남의뜰을 설립해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진행했다. 따라서 위험은 공공화시키고 수익은 사유화시켰다는 말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