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태훈]검찰에게 줘야 한다? 검찰의 합동수사본부에게 줘야 된다고 조해진 의원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조해진]저는 검찰 합수단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감사하고 국정원은 국정 조사하고 이 삼박자를 맞췄을 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가 정리될 걸로 봅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지금 보면 국가수사본부 경찰 쪽에서 주로 이제 이걸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검찰에는 안 맡기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환]조해진 의원님이 오늘따라 입법기관의 의원님으로서 조금 과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실 텐데 우리 사회가 이제 검찰의 일종의 선택적 기소와 수사를 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그간의 여러 선진 사례들을 고려해서 검경수사권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게는 소위 6대 범죄에 대한 기능을 줬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걸로 해서 경찰이 소위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죠. 이 건은 만약에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미 법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됐고 그 6대 범죄에 들어가면 당연히 검찰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성격상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것을 경찰에게 맡긴 게 아니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이것이 검경이 합동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사례다라고 해 왔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누가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고 또 검찰이 이거에 대한 일종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감사원 문제는 저는 감사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차원을 벗어나서 매우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검찰 합수단을 구성해 맡기는게 문제 해결이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건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