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된 요약문으로 다시 써주세요.
오태훈]그럼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준영]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이 계속 하고 싶으면 지금 2.4정책을 중단하고 LH라든지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말하자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부 다 새롭게 한 다음에 공공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공 위주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민간에 말하자면 길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 공급이 늘게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거래세 같은 거를 이제 완화하게 되면 주택시장이 공급이 늘어나서 말하자면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계획과 같이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9일에 단일화 결과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예정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배준영]예정대로 갑니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발표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 발표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하려면 정부는 기존에 행해지던 정책들을 전면 개편하여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새로운 공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니면 반대로 민간에 길을 열어주고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규제 및 양도세 등을 완화해 주택시장이 늘어나게 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