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관영]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을 만약에 법원에서 한다면 그 자체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지금 대응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으로 그동안 재판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양심에 따라서 수사에도 임하고 또 정말 진실을 밝혀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정준희]재판 판결에 이게 직접 영향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추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시나요?
김관영]저는 100%,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저는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압박이 돼서 임 전 차장 구속을 허용했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더더욱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될 명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이 결정이 그러면 거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어느 정도 여론의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관영]예,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하게 된 것이 무슨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난 8월1일부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당시부터 사법농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이죠. 통신 기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대량 기각이 계속되어오면서 ‘이분들이 검찰의 수사에 응할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이분들에게만 맡겨서는 도저히 이 진상이 규명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번 “우리가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나 형사 재판의 그런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관해서 저도 삼권분립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국회가 법원의 여러 가지 행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죽하면 이런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 전 차장 구속 및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미흡하여 특별재판부 같은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