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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까지요?
백혜련]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의 기류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서 굉장히 사전통제를 하고사전부터 조율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들이 발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만큼의 의혹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얘기한 얘기가, 여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무색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11건의 사건이 고소, 고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고소,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말했지만 사실규명,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미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예단하고 발부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즘 법원의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판사들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 이런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사실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소된 사람도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야당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수사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절차이고 공정성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