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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최경영]지금 이제 그러면 전 정책위의장 되신 거예요?
홍익표]네. 우리 당의 대표가 바뀌면 바로 주요 당직자들은 다 사표 그냥 자동 사표 수리.
최경영]사표를 내고.
홍익표]그냥 자동적으로 면직 처리됩니다.
최경영]자동 면직 처리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정책위의장을 그러면 누가 뽑는 겁니까? 어떻게 뽑히는 거죠?
홍익표]당대표가 추천해서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당대표의 권한이 그래도 막강하네요. 일단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특히 이제 송영길 신임대표 같은 경우에 종부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하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주택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LTV, DTI 완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될까요?
홍익표]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다 말씀을 하셨죠. 홍영표 후보나 우원식 후보나 예를 들면 1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특히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9억 이하 구간이었죠. 6억에서 9억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LTV, DTI 또 자격조건들을 엄격하게 하면서 실제로 청년 세대나 무주택자, 미래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얼마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의 대표가 바뀌면 주요 당직자들은 자동 면직 처리된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추천해 최고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한편 송영길 신임대표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것과 LTV, DTI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것에는 다른 후보들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세부적인 정도의 차이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거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