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최경영]그러네요. 많이 봐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경영]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권성동]수사권이 원래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잖아요.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이첩을 했다가 다시 자기들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검찰로 출 수도 있고 경찰로 줄 수 있어요. 다시 재이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이첩을 했으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대등한 기관이지, 공수처가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검경과는 다른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최경영]그러네요.
권성동]그런데 너희들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송치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에도 규정이 없는 거고 이것은 법 규정을 공수처법을 공수처장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검사나 판사들을 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서.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왔다 갔다 재송치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된다면 검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그렇죠. 그렇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관계인들이 죄가 안되는 고소고발 엄청나게 할 거예요. 검사나 판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그런데 공수처 인원이 20명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도 잘 안되는 사건 당사자 불만 때문에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은 그냥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권을 재이첩해도 검찰과 공수처는 대등한 곳이고,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