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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밤사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추경안. 그래서 5월이면 5월 중순이면 아마 지급이 될 거다.
김기식]정부가 지금 빠른 지급을 계획하고 있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 그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을 해야 되느냐.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저는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급하는데 지금 10조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한 번 주는 데도 10조 들어가는 반면에 지원되는 금액은 40만원에서 100만원이니까 사실 폐업하거나 실업을 한 분들한테는 사실 한 번 그 정도 돈받아서 생계를 못 꾸려갈 정도로 부족한 금액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원 가는 것이 옳으냐? 그나마 그분들이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사실 없는 분들이야 조금만 도와줘도 그게 바로 소비로 나타나지만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소비 대체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70%냐, 100%를 놓고 막 논쟁하면서 너무 시간이 질질 끌려서 국민들한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불과 한 2~3조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전 국민 지급으로 빨리 결론을 내서 지급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서민들의 피해 회복 효과도 작고 소비촉진 효과도 일부에서만 나타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