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오태훈]개발하면 상승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개발을 해야지 여러 가지 어떤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진애]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상승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고 한꺼번에 폭등하지 않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뉴타운법을 만들고 난리를 쳤을 때 온 사방에 지정을 하니까 갑자기 다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도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특별법 만들어서 갑자기 하거나 이러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제어를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공공에서는 좋은 시범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청취자 0005번님께서 그런 질문 주셨어요. “도시전문가시니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애]가장 큰 문제는 원래 도시라는 거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의 종합체가 도시거든요. 특히 거대도시. 그런데 지금은 마침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외에도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는 문제, 서울의 일자리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고밀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숨통을 틔우면서 해야 하느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오아시스 서울 시대를 열겠다. 10분 동네로 자기 주변 생활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하겠다. 이 2가지를 같이 끌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고밀개발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모델을 민간이 따라 할 수 있게 지원 해줘야 하며 지나치지 않게 제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