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김경래]또 하나 아까 수사 준칙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공소를 담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사 준칙 같은 것들을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김경래]전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황운하]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그래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 기관으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는 이러한 대통령령이 법무부에서 단독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령에서의 통제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하겠다,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법무부가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것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현행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만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 오남용에 관한 것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하나 지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