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사실혼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요새는 또 동거 관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가족의 범위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 임원 확대 관련해서 민간 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내년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 차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네, 안녕하세요?
김경래]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취급을 못받았던 거죠, 그러면?
이숙진]사실 민법에 사실혼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상속권을 제외하고 여타의 다른 동거, 부양, 협조 등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효력은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경래]상속을 제외하고는요?
이숙진]네.
김경래]동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됐던 건가요, 그러면?
이숙진]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법률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동거가 아니라 혼인에 준하는 그러한 사실혼, 그런 부분을 가족으로 인정을 한 거죠.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에 준하는 그런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결합 관계인 사실혼을 가족의 범위에 인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도 동등하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혼 등에 대한 법적인 인정, 여성 고위직 목표제 등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혼이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제외하고는 부양, 협조 등 다른 부분에서는 가족임을 인정받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일상적인 혼인에 준하는 결합 관계에 있는 사실혼일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