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긴 버전의 요약으로 작성해줘.
하태경]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이유가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최경영]그러면 만약에 문건 목록을 공개하기 위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결, 이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건 목록의 공개라는 건 단지 이명박 정부 때만이 아니고 그러면 있는 거 한 번 문건 목록은 한 번 공개해봐라, 이런...
하태경]그래서 어제 나온 게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죄를 받았고, 1,800여 명 상시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800명 속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들은 정보 신청을 하면 주느냐? 준답니다. 준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 때도 말년에 사찰이 있었다는 게 친인척 확인이 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시 도청 파일이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받은 것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최경영]대법원 판결이 지난 해 11월 있었습니까?
하태경]아니요, 그거는 상고를 포기해서 항소심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들까지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보 수집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의무가 생겼다.김대중 정부 때는 1800여 명을 상시 도청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1800명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정보 신청을 하면 파일을 줘야한다. 파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