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 완화한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규정]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적정하게 매매로 분산될 수 있는 내 집 마련 필요 수요에는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내용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보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대상들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공급분 자체가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적거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요건이 좀 불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기 지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는 되시더라도 당첨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실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로 인기 지역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기에 실제 효과는 실행해 봐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