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화해 모드가 엄청나게 고조될 때였죠.
김성환]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리5, 6호 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짓기로 하고 매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 그 나머지 것은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 소위 신한울 3, 4호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한 여러 가지 애착이 이 보고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태훈]아, 산업부 차원의?
김성환]1안, 2안, 3안을 보면 신한울 3, 4호기를 저 쪽 원래 KEDO 당시 하려고 했던 거기에 보내거나 현재 자리에 지어서 일종의 전력망을 북쪽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일종의 아이디어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정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실제로 여러 흔적을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건데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태훈]그럼 두 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법적 조치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말 법적 조치까지 갑니까?
김성환]글쎄요. 저희가 청와대가 아니어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실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이적 행위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어떤 법적 조치를 얘기하기 전에 김종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걸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전으로 보면 이게 국가 원수 모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남북 정상 간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적 행위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것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신한울 3,4 호기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나, 야당 대표는 대통령을 이적 행위자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