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주진우]그런데 민주당은 가장 먼저 언론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할 텐데 언론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윤창현]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의 의견들을 다 듣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윤창현]민주당에서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러한 여러 각도의 주장을 국민 공청회가 됐든 뭐 정의당이 주장하는 국회특위가 됐든 그런 형태의 논의 틀을 만들어서 좀 더 숙의해야 한다고 하는 저희 핵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손 본 거죠.
주진우]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언론의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창현]오랜 세월 동안 언론개혁의 과제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고 해서 피디들 막 가둬다가 구속하려고 하고 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통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망법인가요? 제가 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법률 적용해서 인신을 구속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저항했던 기자들, 피디들 마구 해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부와 거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20세기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아직도 공영 언론이나 공영 방송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치권이 차장 인선이나 이사 인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 하나도 해결해놓지 않고 민주당이 엉뚱하게 언론중재법을 동원해서 교각살우 할 수 있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과격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선순위와 문제해결의 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필요한 문제들은 보지 않고 언론중재법으로 과격하게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