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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아니, 아직도 그런.
김남근]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것들이 이미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LH나 도시개발공사들이 사업할 때 사업 비용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토지 비축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일부 사서 개발비용을 지원해주고 그걸 비축해뒀다가 다시 그걸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다시 LH나 이런 데 되팔아서 공공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주진우]대장동뿐이 아니군요.
김남근]그렇죠. 지금도 뭐 다 계양 무슨 광명, 시흥도 마찬가지로 하려 그러면 토지 보상비, 도로 깔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이런 비용들을 전부 땅을 팔아서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특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진우]노영심 님께서 “무늬만 공공개발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부동산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지. 왜 못 잡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법적으로 조금 허술한 지점이 있군요.
김남근]결국은 이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재정이라든가 도시기금, 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재정 투입이 없는 상태 속에서 뭐 LH나 이런 데가 돈 벌어서 그런 공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개발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며 도시 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