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최경영]1천 제곱미터 미만.
김예림]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런 것들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경영]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보면 농사 짓기 딱 좋은 경작 농지라기보다는 집짓기 딱 좋은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정원 좀 있고 그러면 딱 좋은데 이렇게 형질 전환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말농장을 하면서?
김예림]그런 경우도 꽤 있으시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경영]그렇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김예림]그렇게 형질 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쨌든 간에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서류상에 그냥 맞춰만 놓으면 농지 취득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김예림]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농업을 목적으로만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있어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경영]그래야 되는데.
김예림]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사유들로는 어떤 까다로운 절차 없이도 그냥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경영]아까 말씀하신 게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예림]네, 예를 들어 주말농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농 같은 경우에도 또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이 1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주말농장을 하면서 형질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