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야당 조금 이따 연결하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평가하신다면요, 여당 입장에서?
신동근]아까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실 때 언론에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뭐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동근]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뭐 검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할 만큼 다시 말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래도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보도도 나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리해서 여당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신동근]아마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이 균형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은 이게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일정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다른 기관 가서 아예 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결함은 없었고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