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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법에다가?
박주민]법 개정 논의할 때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이 있었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 물론 그 비토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르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비토권을 주장할 때 야당이 싫어하면 안되는 거라고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말을 결과적으로 뒤집는 게 되어버린 거니까 정치적인 부담 같은 것들이 있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공정하다는 게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든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야당 빼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우선 비토권 제도를 뒀을 때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은 비토권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돼서 아예 공수처 자체를 출범 못 시키는 또는 지연시키는 제도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비토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의 오용, 남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비토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야당에서도 뭐라고 심지어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들이 비토권을 그러면 출범 못 시키게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토권 사실 무용하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출범을 거의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도 오용과 남용의 경우에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공정하다는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야당의 지금 전제는 뭐냐 하면 주장의 전제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협 회장이 여당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된다고 계속 반대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원행정처장한테 이 이야기하면 법원행정처장 대노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당 사람이냐? 이렇게 할 거고. 대한변협 회장 역시 펄쩍 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토권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는 장치인데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를 출범 못 시키게 하거나 지연 시키는 제도로 쓰고 있다. 이것은 비토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의 오용이자 남용이다. 한편 공수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여당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제부터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