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최강욱]법에 7월에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으니까.
김경래]법대로 갈 것이다.
최강욱]기대를 해봐야죠.
김경래]그런데 야당이나 이쪽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해요, 대법원 판결 난 것 아니냐? 그리고 1심 판결도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1심에서는. 그때도 검찰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다. 이게 검찰의 논리 그리고 야당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최강욱]검찰은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검찰 조직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현직으로 다 있으니까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답변을 쓰니까 그런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는데, 신기한 건 야당이 왜 거기 지금 동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당시에 현재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자기들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증언이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들 과거에 간첩사건이나 무슨 조작사건들 또 고문치사 사건들 이런 것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좋지 않네요.
김경래]대법원까지 갈 때는 1심, 2심, 3심을 거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2심은 유죄가 돼요. 그런데 1심과 2심은 도대체 뭐가 달랐던 것이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던 것이냐? 혹은 해석이 달랐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랐던 것이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정 판결 난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논리거든요. 1심, 2심은 왜 달라진 거라고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증언, 증거가 속출하는 사건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끝이라는 야당의 말은 과거 간첩 조작사건에서 보였던 태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