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경래]그런데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보통은 저희가 그전에 고용보험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썼고요. 또 고용부 자체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고 경남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지원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고용보험 가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채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채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게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한국형 실업제도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단계적 사업인데 1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일단 2년 내에 고용 경험이 있는 청년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고용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데 고용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 하고 지금 일종의 취업백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1단계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지원을 못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2단계로 설정했던 그냥 고용 경험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주는 이것을 좀 조기에 당겨서 지금 이 취업도 못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시장에 나가지 못한 올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 경험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