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당사자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권인숙]물론이죠. 당사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김경래]그러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법이 그러면 위헌이 돼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잖아요, 낙태죄가. 그러면 추가적인 입법이 왜 필요한 거죠,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권인숙]추가적인 입법은 모자보건법상에 관련 조항들 다 가진 효력을 잃게 되었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중단시술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게 빠르게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임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 도입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 정부도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떼어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의료보험이 빨리 적용이 되어야지만 여성들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서 건강하게 몸을 지켜나가고 이후에 자기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그 얘기 있잖아요. 의사들이 이런 낙태시술 임신 중단을 하지 않을 어떤 권리를 줘야 된다, 의사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인숙]그거는 의료법상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합법적 의료 서비스가 되면 의료 서비스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위배되는 거고 환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게 저는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하는 것은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의 문제로써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환자의 상태를 자기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낙태죄의 위헌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며 의사의 임신 중단 거부 권리는 전문성의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