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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그렇군요.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미정입니까, 그러면? 조정을 하기는 합니까, 일단?
홍익표]그런데 아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6월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 전에는 결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최경영]방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6월 01일 재산세 고지가 나오기도 전에 종부세 조정을 하면.
홍익표]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요.
최경영]재산세. 재산세 조정을 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반등에 오히려 더 불씨를 더 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 폭등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표]이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최경영]재산세 부분들.
홍익표]6억에서 9억. 특히 6억에서 9억 구간이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 조정을 5월 중순에 결정하고 5월 말까지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6억에서 9억 구간은 조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