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호]그렇죠.
김병민]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과 공동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명시하고 그 각론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정당이 먼저 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상호]이미 나왔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정당들에서 주장을 했었고.
김병민]주장도 했었지만 여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우리 정당이 적극적인 의제로 가져가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도 통합당의 이런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상호]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처음으로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한 곳은 미래통합당이 처음이다.
김병민]개별 의원들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이 당이 가고자 하는 전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정책을 넣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다른 정당에서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김병민]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념과 개념의 차이는 각자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각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미래에서 사라지게 될 노동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의 마련 그리고 그 재원의 마련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상까지 이 기본소득을 같이 한 번 담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기본소득을 끌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저는 아마도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자기 정당만의 정책들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만들어 이를 정당의 전체적인 지향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