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경래]아직도 안했어요, 징계를?
이탄희]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냥 퇴직하게 되면 정말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퇴직연금도 받게 되고 공무담임권 제한도 받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사법농단 비위법관 전관 변호사 활동은 막아야 된다는 국민 의견이 68%에 달하더라고요. 찬성은 18%고요.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래서 더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판사들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청취자 분들도. 저도 가물가물한데, 세월 호 000000007시간 판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게 정확히 뭐였죠?
이탄희]그게 세월 호 000000007시간 다 아시겠지만 2014년 04월 16일에 세월 호 참사 당일에 오전에 국민들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바다에 천천히 생매장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000000007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서 “아이들 아직 갇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되물었잖아요. 그래서 공분을 샀었고, 그래서 00000000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찍어 내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짚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해요.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처벌받지 않으면 전관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 비위 법관의 전관 활동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