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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 상임위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의 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예용]피해자들이2012년부터 서너 번에 걸쳐서 공정위가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달라고 해서 기대가 있었지만 4번의 기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4번의 2012년, 2016년 이렇게 계속 올 때마다 그런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바로 직전에 기업 관계좌들이 그 공정위의 담당자 또는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또 그 내용을 기업 내부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정위 내부의 문건을 기업이 갖고 있다라든지 공정위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정위가 조사 대상인 기업과 상당히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8월에 결정 내리기 바로 전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여러 차례 해당 조사대상 기업 관계좌 SK, 애경, 이마트 이런 사람들이 공정위를 방문했는데, 방문자 중에는 그전에 공정위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SK, 애경 이런 데에 취직한 사람이 다시 와서 그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로비를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공정위는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지적이 돼서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구속도 되고 했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당시에도 그것 지적을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이다.”라고 그래요. 언뜻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유선주 씨라고 심판관리관 지금 내부고발한 분이 이번에 같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 그게 왜 합법적인 과정이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공정위 내부에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전 상임위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 임원들과 여러 번 접촉한 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2년부터 공정위에게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전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기업 관계자들이 접촉을 시도했다. 청문회에서 이것을 지적하자 상임위원은 합법적인 거라 하고 내부고발한 유선주는 잘못된 것이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