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공수처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인회]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검경 수사권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회에서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되면?
김인회]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문제 말고도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법이나 유치원법 이런 걸 보면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하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에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도 발표하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참석하고 조국 수석도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좀 국회만 믿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최근에 만들어진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그것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것이 단순히 일개 부처, 법무부라든가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부의 문제고 나아가서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청와대라든가 전 행정부 단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당의 정치력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혹은 전 행정부 단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