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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알겠습니다. 같이 살자 님...
이재명]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과연 그러면 유용한 정책인지를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조금만 떼어서 1인당 한 50만원 정도, 그러면 25조 원이니까 한 5% 정도 국가 예산 비중이 됩니다. 이거 한 번 해보고 이거 진짜 효과 있다 그러면 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면해주는 세금이 한 연간 50~60조가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기본소득 좀 지급해 보고 아, 이거 진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수요가 늘어서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 늘리는 효과도 있고 국민 연합, 연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또 조금씩 증세를 해서 전액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조금 줄여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네, 일단 세금 깎는 것 줄이는 것도 그다음 단계고요. 일반 회계 예산을 좀 조정해서 절감해서.
주진우]조정하면 된다?
이재명]연간 25조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5%니까.
주진우]같이 살자 님께서 "이재명 공산주의자네. 그래도 이런 공산주의자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소득이 유용한 정책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25조원을 가지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세금 감면을 줄이고 또 조금씩 증세를 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