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박용진]제가 느낌으로 치면 막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지는 못하고 속수무책 발만 동동 구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핵심이 이른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가 마련하는 회계 시스템, 이른바 에듀파인 적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미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새 학기 때 3월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수천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적용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하는 데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 급식 적용 대상도 대형 유치원에게 학교 급식을 적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볼 때는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과 준비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법안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통과도 안됐는데 왜 후속 조치를벌써부터 논의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미 한유총 쪽에서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었잖아요. 박용진 3법 통과도 안됐는데 왜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빨리 통과되고 빨리 통과되어야만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이 핵심인 박용진 3법이 빨리 통과 되어야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