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김경래]그런데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얘기가2018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 재판 판결문에요. 어제 판결로 사실상 법리가 조금 확립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박지훈]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용하는 것은 어제 봤을 때는 됐습니다, 확실히. 채용은 됐고요. 그런데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 성인지감수성 이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론은 아마 안 전 지사 판결을 기점으로 확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채용했던 판례도 있고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판단했던 판결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안 전 지사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2심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혹시 이게 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지훈]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호사 입장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변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예전부터 많이 인용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고 그렇지만 객관적 진술, 저희가 찾아냅니다. 예컨대 CCTV라든지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았던 행동들,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둘이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면 반대로 성범죄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여태까지. 피고인을 방어할 때.
안 전 지사의 판결을 기점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었으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