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최강욱]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오늘부터 3일 간 당대표 후보로 나선 세 분을 차례대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먼저 경제 당대표를 공언하며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안녕하세요?
최강욱]민주당 당권레이스가 중반전에 돌입했는데요. 지금까지 판세를 1강 2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김진표]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에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그 큰 원인을 전부 민생 경제 살리는 게 미흡하다, 이런 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 경제 당대표를 찾는 그런 것이 대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알겠습니다. 슬로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능한 경제 정당, 경제 당대표 이렇게 내세우셨는데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김진표]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의 수요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공급면에서는 혁신 성장 두 날개로 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성과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데 반해서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5천 명 모두에게 적용되니까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면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이 활발히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야 하는데 혁신 성장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성장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재벌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벤처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 열풍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융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선진국처럼 60% 이상의 투자로 바뀌어가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의 비율이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활발히 일으켜서 혁신 성장을 앞당기는 일,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빨리 촉진시키느냐가 과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