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최경영]우리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최저 주거 기준이 안되네.
김기식]그거는 다 벌금 내야 하는 거죠.
최경영]다 벌금 내야 하는 거네요?
김기식]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복지의 후퇴를 낳거나 혹은 기존 복지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예전부터 저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최경영]정책을 검토를 안 해보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주택의 어감이 마치 기본소득으로 들려서 그냥 다 집을 준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식]그렇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우리가 자가소유 개념에 있어서 내 집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최경영]월세를 받는 거네요.
김기식]당연히 받는 거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오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과 같은 건데 워낙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택에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포장을 기본주택으로 했는데 그건 포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사업을 전면 도입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