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구제정책이냐 이게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배근]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럼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 교수님께서는?
최배근]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난지원금의 뜻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1인당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죠. 2차 때는 트럼프가 세금 감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세금 감면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럴 때 효과가 없는 게 많은 면세자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한 40%. 그러니까 밑에서 43% 정도는 면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봤자 혜택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김경래]보조금으로.
최배근]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걸 더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하게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그거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경제 처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서 생각하니까는 기존에 복지 제도하고.
재난지원금의 접근 방식은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감면 정책은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