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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그냥 사망에 따른 비용을 그냥 똑같이 물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거나 또 저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가습기라든가 어떤 세월 호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참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기준을 하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좀 봐야겠으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똑같은 비용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더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아쉽게도 정의당 의석수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되게 전향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
김종철]아니,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경래]그렇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김종철]그런데 이게 고마우면서도 고맙다? 어쨌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김경래]어떤 게 우려가 돼요?
김종철]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각 당을 예방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서 그런데 저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해고자유화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193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산별노조 이런 것,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식 노동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긍정적 자세를 보여 한편으로는 우려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