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이준석 위원.
이준석]그러니까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원래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최근에 민주당이 국정농단 겪으면서 뭘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기동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는데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부하 직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이고 한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지시나 명령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조직 체계를 흔들고 그리고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비슷하게 적용하면 예를 들어 상명하복만을 강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군령권이 있는 참모총장이 아니면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예를 들어 군인들한테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그러면 다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모든 령에는...
김경래]알겠습니다.
김남국]말씀 참 잘하셨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 명령이 위법한 게 뭐가 있는 거죠?
이준석]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김남국]생각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다퉈야죠.
김경래]잠깐만요. 지금 시간상 이 이야기 넘어갈게요.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얘기하면 또 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군령권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