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그러니까 자본권력이 은행을 사금융화 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런 것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오태훈]네. 헌데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헌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은행들, 여기와 인터넷전문은행, 이것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완화한다고 나오는 건가요?
정철진]그러니까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핵심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즉, 사이버,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이 비대면 접촉, 즉,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업무 같은 것을 나눠봤을 때는, 글쎄요. 기존에 오프라인 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 출범된 지 1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했던 것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한다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아는 KB국민은행 이런 곳들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성을 두는 이유는 발전 가능성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오프라인의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것을 또 운영해야 될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 좀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은태생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향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에도 IT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신용등급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오프라인 은행에서 했던 것과 달리 그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따로 신용등급을 분석해서 대출금리를 조절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핀테크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부분에 한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좀 완화해 주자, 라는 게 최근 한 3일, 4일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바로 은산분리 완화 핵심입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핀테크 전문화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