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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경찰 근무할 때는 가장 긴장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갑자기 실종됐다는 둥 아니면 갑자기 누가 안 들어왔다는 둥 이렇게 허위신고 때문에 그냥 다 대기입니다.
오태훈]그래요?
배상훈]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김은배]경찰하고 소방서가 가장 바빴죠, 예전에는.
배상훈]바짝 긴장하는 때가 003.31, 04월 01일 이때죠.
오태훈]웃고 넘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이군요.
김은배]그렇죠. 일단 전화해서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불이 났다던지 범죄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인력도 뺏기고 또 출동하게 되니까 바쁜 날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장난전화나 거짓전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를 하시면 안되는 거죠.
배상훈]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인력을 헛수고 시키고 그에 필요한 어떤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오태훈]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처벌받습니까?
배상훈]네.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김은배]처벌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경범죄 처벌법에 3조 40호에 장난전화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거기에 보면 6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건데 거짓신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한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1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어요. 업무방해도 있고 또 소방기본법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과태료 200만원 정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방서에 장난신고를 한다던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공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게 받을 경우에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라던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사건은 구속될 수도 있는 거죠.
경찰들은 일 년 중 3월 31일과 4월 1일에 허위 신고 때문에 가장 긴장하며 허위 신고 시 다양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