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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최민희]이건 너무 오래전 일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확확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개입니다. 직무배제 가처분 또 하나는 직무배제 자체의 문제 이건 취소 소송했습니다. 이 2개 소송을 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하면서 그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끝나고 30일까지 이제 직무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뭐 우선 법원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크게는 6가지, 늘어뜨리면 8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오태훈]직무배제한 조치.
최민희]직무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금지 가처분과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에 대해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