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자세하고 길게 요약해줘.
김경래]그런데 이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위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기정애]가장 큰 우려는 지자체가 학교 돌봄 맡을 인프라나 인력,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가 맡을 영역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자체 초등 돌봄이 97%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위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98%가 민간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제가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돌봄이 2013년, 2014년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 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안전 책임 소재 문제, 돌봄의 질 문제, 돌봄 연수, 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교육청으로 직접 운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반복하게 되는 실패한 사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돌봄교사들 지금 돌봄 교육, 복지 뭐가 됐든 간에 돌봄을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져라? 학교 사무로 확정을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지자체는 학교 돌봄 관련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다. 실제 지자체가 담당하는 초등 돌봄의 97%, 국공립 어린이집의 98%가 민간 위탁이다. 충남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다 고용 등의 문제로 직접 운영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