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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요즘에 드론 과목 같은 것도 있고요.
오태훈]그래요?
이상수]그럼요. 드론 과목, 뭐 로봇 이런 과목들이 이제 학교에 개설돼서. 얼마 전에도 대구 변두리에 있는 학교 학생이 저희 부총리님이랑 간담회 하는 데 와서 로봇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대도시 아니면 사실 배우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나 농산촌 학교에도 그런 로봇공학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업에 참여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니까 그런 과목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사고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하라는 판단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사고 폐지 다시 안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상수]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판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자사고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그 평가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절차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부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사고 체제 자체를 저희가 일반고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을 서열화해서 어떤 학교에 먼저 보내고 다른 학교에는 남는 애들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학교를 다 동등하게 놓고 학교 안에서 개인별로 아이들의 그런 독특한 특성, 개성을 함양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바꿔서 25년도에는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서 특목고를 없애는 것으로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하라는 판단에 대해 교육청은 고등학교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