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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그렇죠.
주진우]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면서도 당장 언론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다.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최강욱]언론이 지금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로 치환해서 누리는 방종 그거에 따른 피해하고 언론이 실제로 느끼는 책임하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흥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허위보도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걸 할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야당의 경우에도 언론관계법을 만들면 언론탄압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추억에 대한 어떤 깊은 뭐랄까. 데자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누리고 있는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법 제정에 언론이 비판을 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누리는 방종에 따른 피해와 책임 중 어느 게 중요한지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