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김기식]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피해자가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하고 끝나는 건데, 제일 심각한 범죄행위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다시 말해서 LH공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여기 신도시라든가 뭔가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토지보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기획부동산에서 고객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게 가장 심각한 범죄니까.
최경영]그걸 잡아내야 하는 건데.
김기식]이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계속 이 기획부동산에서 어디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수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한 행위, 그곳에 연루된 공공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게 기획부동산 수사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그 핵심 말고도 다른 어떤 수많은 사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김기식]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아니어도 민간대기업에서 건설회사에서 몇천 호짜리 몇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지역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거래행위 아마 LH공사의 토지 관련된 부정비리 핵심은 이번처럼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빼돌려주고 대신에 뒷돈을 받는 게 훨씬 더 아마 광범위하게 많았을 겁니다.
토지관련 비리는 기관 내부정보를 빼돌리고 뒷돈을 받는 형태가 많으므로 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