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아까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홍익표 의원이 나가면서 원구성은 반드시 한다, 이러고 한 번 더 세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김기식 위원장과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 검찰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속영장 칠 거다. 근거가 뭡니까?
김기식]물론 100% 영장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과거 일산 수사 검사일 때 현대 정몽고 회장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법처리나 구속영장 신청에 미온적이었을 때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그 수사팀이 사표를 내놓고 반발을 해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처리를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들 안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과거 윤석열 총장이 그랬던 자기 전례로 보면 지금 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안돼라고 막기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어려울 거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나는 칼을 댄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권불십년이라고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의 권력은 영원하다고 오히려 정치 권력보다 더 힘 세다고 하는 경제 권력 앞에 일종에 봐주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그나마의 자기 명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는 그냥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거고 그런 점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이걸 기각하게 되면 마치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서 아마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태도와 버티고 있는 명분을 봤을 때 검찰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