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최경영]이게 뭐 철저한 조사,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병영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민홍철]그동안에 우리 군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군대 문화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치나 행동양식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군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군 사법체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민 의원님이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민홍철]현재도 군 형법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민간 일반 형법보다는 매우 강하게 지금 규정되어있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거는 군인들에 대한 것은 신분적 재판권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은폐 어떤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 강제적으로 종용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형벌을 강화하는 문제이랑 병행해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개선도 해야 한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범죄 해결 방안으로 전통적인 군대 문화에 관한 개혁과 처리 과정에 대한 사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