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주진우]이게 공시가격 9억입니까? 아니면 시세 9억입니까?
김성달]공시가격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이니까 시가로는 거의 12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진우]12억, 15억까지 갈 수도 있네요?
김성달]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인하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 부분을 고가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유세 강화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완화해줘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라 집 없는 분들,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거죠.
주진우]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그 안에서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김성달]국토부는 이게 지금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현실화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이제 정부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마련했는데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안을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가격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즉, 시세의 65%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80%안, 90%안, 100%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것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5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 정부에서 할 건지 알 수가 없는 계획안을 말씀하셨어요.
공시가격 기준 9억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인하에 대한 합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