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경래]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같이 많이 드셨는데 진짜 이게 아예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더불어 민주당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예요?
주호영]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처음부터 법사위를 양보했으면 조금 더 쉽게 원구성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120일이 지나면 본 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주장들이 별로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마 법원, 검찰 이런 데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김경래]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삭제를 한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법사위가 그렇게 안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그러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할 텐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김경래]불가능하다.
주호영]왜냐하면 20대 국회라는 게 지난 4년을 말하죠.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2,870건이에요. 이 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나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법안은 사실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고치고 따름으로 4년 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 중에 위헌 법률이 한 해에 10건 이상 나오는 나라는 있을 수가. 이런 부실 국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 하나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걸 없애면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