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오창익 청취자께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신 모양이네요.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이미 정보국이 아닌 수사국에서 다루고 있다. 정보국은 지금 이른바 시국치안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폐지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나중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문자를 보내셨어.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보라인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기식]그러니까 지금은 경찰개혁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저는 지금 법안이 태워진 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보경찰 폐지하는 문제하고 자치경찰제를 지금처럼 무늬만 있는 자치경찰제로 하지 말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국가경찰조직이 파출소 단위까지 사실상 그대로 된 조건에서 자치경찰 하나 더 만드는, 다시 말해서 경찰조직만 하나 더 만들어져서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만들자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더 비대화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경찰서 이하 단위에 있어서의 국가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자치경찰에게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형태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경찰권력의 비대화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되려 경찰조직이 더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서 이하 단위 조직 폐지 후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