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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은 협의체에서 많이들 논의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바꾼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초반에는 이거 분명히 언론중재법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하다가 좀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이런 나오는 상황들도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고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혜]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언론 쪽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곳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서로 나오는 목소리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8월 말에 국회에 도착한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구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는 이런 헌법적 가치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위헌적인 조항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나타난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론, 언론에 또한 저희가 목소리를 담기는 하지만 결국은 중심은 결국 헌법 가치 내에서 이런 2가지의 가치를 절충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가 치중해서 저는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헌법적 가치 내에서 국민의 입장과 언론의 입장을 절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바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