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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기대하는 개혁은 어디까지인데, 정치적인 현실이나 이것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지금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마지막에 4 플러스 1에서 타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최초의 원안과 많이 달라진 점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개혁의 완성이라기보다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의 설치, 출범인데 이게 법에 따르면 7월 안에 출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005.31인가? 5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 구성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늦어질 수 있어요. 또 선거에 따라서 야당의 비협조가 있으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아예 설치가 안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이 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되게 되고요.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지만 여타 차장, 공수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꼭지를 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꼭지를 딸 수 있는 어떤 의석수가 총선에서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미완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검찰개혁으로 이루어고자 하는 길이 검찰이 정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소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것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결국 검찰개혁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또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의 설치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등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