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그러니까 양형 기준, 법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양형 기준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군요.
현 문정]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촬영 횟수라든가 촬영 각도, 촬영 부위,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유포했느냐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 재범률도 높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런 처벌수위가 낮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몰카 범죄는 사실 가해자, 범죄자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피해자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후유증이 큰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법 유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현 문정]그렇죠. 이게 유포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서 거의 삭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몰카 범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촬용 횟수, 각도, 부위,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 같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큰 후유증을 남기며,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삭제가 어려워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