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알겠습니다.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법사위 열리잖아요. 추미애 장관 출석하겠죠, 당연히. 이준석 최고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앞에 있으면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준석]저는 결국 동부지검에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전화한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되는데 결국 최종 처분의 판단에 있어가지고만 이렇게 나온 경위를 많이 따져 물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 한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빈번하게 동부지검에 인사를 논란이 있을 방향으로 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자였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 묻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이런 야당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듣고 넘어가죠.
김남국]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초기부터 아예 직무 관련성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지도 않았고 일절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추미애 장관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는 그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안은 너무 간명한 겁니다. 지금 병가를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단서나 실제 진단서에 따른 수술이 있었느냐? 그리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민원실로 걸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승인권자 정당하게 휴가를 연장하고 휴가를 승인해줬던 지휘관이 외압이나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관련자들 진술까지 전부 다받아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클리어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동부지검 최종 처분의 판단 경위와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미 진실 규명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