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태훈]네. 현 정부에서 일본에 10억 엔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한 103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춘숙]네, 맞습니다.
오태훈]이 돈도 지금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돈인가요?
정춘숙]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가 103억이 지금 양성평등기금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아직 재단으로 이관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오태훈]네, 일본 정부가 합의금으로 출연한 10억 엔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건지 얼마를 또 사용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정춘숙]지금 10억 엔 중에서 개별 피해자 대상 현금지급사업으로 43억 6,500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5억 8,5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거의 50억 정도를 쓴 거네요?
정춘숙]네, 맞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정부에서 편성한 103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받은 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춘숙]맞습니다. 맨처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위로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 10억 엔은 위로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로금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단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재단에서 모금 사업을 하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자기네들이 이 안에서 그냥 쓰기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정부의 10억 엔 중 약 4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5억 원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 역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