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권력이 비대하다. 그리고 검찰총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은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 권고안으로 수사지휘권을 고검장한테 넘긴다. 이런 권고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남준]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논란들이 있었어요. 위원장님도 들어보신 말들이겠지만 당연히. 아니, 고검장은 인사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총장은 나갈 사람이고 사실은. 총장은 사실 법무장관 말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고검장들은 꼼짝 못한다. 고검장들한테 수사지휘권 주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 휘하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보다 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준]그게 시기적으로 발표된 시기하고 맞물려서 좀 상당히 많은 오해가 증폭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지휘권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은초기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그게 행사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18 차 인사권고안 중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기관장들의 임기제를 둬야 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고검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게 되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