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여쭤본 이유가 그냥 서울시의 추산이 1,200명 정도된다, 좀 넘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시설 입소 같은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냥 길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막 뭔가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냐? 자발적으로 이러는 건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안형진]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이라고 하면 자기 공간이 없는 것이고 그 내에서 소위 얘기하는 자 가격리니 뭐니 이게 전혀 불가능한 공간이거든요. 많은 부분들, 삶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 다인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다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마치 하나의 대안으로서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안형진]저희는 기본적으로 주거가 적절한 주거를 어쨌든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한 방역지침을 다 내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위생설비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홈리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잠재적인 사형 선고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 주거권이라는 어떤 권리에 입각한 시설 입소나 혹은 민간 일자리 연계와 같은 자활이 아닌 권리, 보편, 인권에 기반한 그런 정책 철학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정한 1200명 정도는 시설 입소를 거절하며 시설은 현재 홈리스들에게 잠재적인 사형 선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