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오태훈]6월 말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되잖아요. 그전까지는 다 정리가 될까요? 마무리될까요?
오신환]저는 뭐 그렇게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검경 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002시에 못 박아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리고 다만 이미 논의가 굉장히 상당 부분 됐고요. 그이전부터 공수처만 해도 20년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또 국회에서 수도 없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 이것이 합의를 도출하기만 마음만 먹으면 저는 전격적으로 금방이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일부 정의당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오신환]네, 이게 합의점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는 패스트트랙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건 국회 내에 국회법 절차 내에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양당의 의견을 아예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수사권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의 디테일이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될 때는 국회법 절차에 있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 도출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로 국회 사개특위의 종료 전까지 정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