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노영희]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죠.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재외동포법이든 뭐든 간에 들어오게 하는 게 타당하죠.
오태훈]아이고, 이거 또 하나를 더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하는데, 긴급체포는 어떤 거예요?
노영희]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고 상황이 된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않고도 임의적으로 가서 딱 강제로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그걸 긴급체포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48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집에 있던 다른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은 이건 긴급상황이다, 원래 남을 체포해서 데려가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일단 경찰이 자기네들 자의적 판단으로 체포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48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되면 영장을 청구해서 제대로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준강간 혐의로 사실은 긴급체포가 됐던 거죠.
배우 강지환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법원의 영장 청구 이전에 혐의 인정 및 범죄 근거가 있다면 사후적 처리로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