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니까 양형 기준, 법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양형 기준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군요.
현 문정]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촬영 횟수라든가 촬영 각도, 촬영 부위,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유포했느냐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 재범률도 높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런 처벌수위가 낮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몰카 범죄는 사실 가해자, 범죄자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피해자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후유증이 큰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법 유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현 문정]그렇죠. 이게 유포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서 거의 삭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다시 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