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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LH 얘기하기 전에 LH 개혁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공시가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세금 폭탄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강남에 1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나.
최경영]다 부자인가?
김기식]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그러잖아요. 나도 종부세 납세자 대상 좀 돼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0억 넘는 아파트를 강남에 보유하고 있거나 뭐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아파트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세금을 물리는 걸 갖고 세금 폭탄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적절치 않고요. 또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몇 억, 심지어 2배 오른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집값이 올라서 5억, 10억씩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1천만 원 세금 어디서 내냐? 어디 기사에 보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2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1천만 원이 늘었다. 그런데 1천만 원 어떻게 내냐. 노후에 2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세금 내고도 생활하실 수 있는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부 강남의 부자들 얘기를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걸 보면서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이며, 주택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