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오태훈]그 정원 늘려주면 안돼요?
임준]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정원을 풀어줘야 하는데.
오태훈]시도지사의 몫이에요, 그건 또?
임준]그렇죠. 지방의료원은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을 풀어주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 돈도 못 벌고 비용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원까지 풀어줘? 그래서 의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면 이걸 또 메워줘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오태훈]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처우도 안 좋고 일도 많고 그러니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임준]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료 수준은 더 떨어지는 거죠. 환자는 더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오태훈]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 정부 욕은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뭐라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임준]고생 많이 하고 있죠.
오태훈]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이었다면서요?
임준]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임준]그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보건 영역이나 공공의료 영역이나 그걸 합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의료 영역이든 보건 영역이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면 당연하게 이제 정부 당국에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 부분들을 부담을 당연히 이루어 할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조차도 이제 일종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경향들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 영역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정원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점점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석박사 연구진을 정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서도 시도지사가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가 좋지 않고, 진료 수준이 떨어지고 환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공공보건의료 영역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거해 공공 영역의 부담을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당연하게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