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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네, 소상공인들도 있고. 그런데 상사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을 넘어서는 큰 사업체들입니다.
최경영]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칠승]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점 이슈, 또 소상공인들 생업의 안전망이 위협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 또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사업 이런 걸 실제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런 양론이 지금 실제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또 소상공인, 또 해당 대기업 이렇게 다 이해관계를 갖춘 분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의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면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볼 생각입니다.
최경영]청취자 고은영 님은 “코로나에 장사 안돼서 못 버티고 문 닫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칠승]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재창업이나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리턴 패키지 정책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논의를 통한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