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했다, 논의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요. 사실은 한 해에 2천 명 넘게 죽는, 숨지는 노동자들 이 숫자를 줄여보자, 어떻게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해관계 조정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목적,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좀 후퇴한 것 아니냐? 퇴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백혜련]중대산업재해 부분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일 노동계랑 유족분들이 반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부분 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백혜련]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던 분들의 발의 취지도 위험의 외주화하고 책임의 외주화인 거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법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에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원청 업체는 적용받으므로 법의 제정 취지에 들어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