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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임대료 이야기 조금 이따 할 텐데, 그전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났고.
김기식]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김경래]났고 소송 들어간다, 이러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듣고 싶네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요.
김기식]검찰개혁 문제가 1년을 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처리와 함께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고 3단계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훨씬 힘들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양상을 계속할 거냐, 그래서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 처리를 이번에 강행한 측면도 있고 이제 그걸 해왔던 추 장관도 물러날 때가 된 거죠.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정직 2개월이라는 말이죠, 징계가. 그러면 소송까지 한다는 거고.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개혁 문제가 1년을 끌어왔고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이제 매듭 지을 때가 됐다는 측면도 있다. 또 코로나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이 문제로 계속 싸울 수는 없어 올해 끝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