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알겠습니다.
홍익표]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정준희]제가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 더 얘기 나눌 텐데요. 이게 지금 패키지딜이라든가 주고받기 해서 사실은 합의된 것들이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임시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하실지부터 좀 말씀하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 의원님.
홍익표]네, 지금 8월에 사실은 패키지법으로 해서 규제 관련 법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법 등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데 지금 법안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이견은 좁혀져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지난번 서비스 발전법이나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최순실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일부 독소 조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라든지 또는 지역 골목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논의를 했고 이견이 좁혀졌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안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잠시 법안들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서 이것만 추진하자는 것이고 또 이런 혁신성장법들, 저희들 예를 들면 서발법이라든지 규프법 또는 저희들이 낸 은산분리법이나 여러 규제 혁신 5법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공정경제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한 갑을 관계나 기술 탈취, 과도한 경쟁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화법 등 다양한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들이 병행 추진되지 않으면 이런 혁신성장의 동력이 또다시 그 결과가 일부 특권층이나 집중되고 또다시 현장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야당께서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법까지 같이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그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야당이 혁신성장,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법까지 같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