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이태경]그렇죠.
오태훈]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월세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시장이 좀 재편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태경]그건 유추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 만약에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지금처럼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의 재편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일종의 사금융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주택 소유자가 되기 전에 머무르는 터미널 같은 거예요.
오태훈]전세 제도 자체가?
이태경]네, 전 과정 같은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금융이 너무 발달해 있고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갭 투기를 하면서 매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제도는 금융 발달 이전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금융 발달로 갭투기로 인한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