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식]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남도 뭐 강원도 이런 데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재난생활지원금 혹은 재난소득지원금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다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이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하는 데에 1조 3천억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경북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듯이 만약 그것을 쫓아갔다가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지원을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서울이나 경기도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냐? 이것은 어쨌든 하든 안하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경기도가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부천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니까 즉각적으로 경기도 관계좌가 ‘경기도 반대하면 우리 경기도 제외하고 주겠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데 이런 정책은 논의를 거쳐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