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정준희]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판단에 대해서 공개토론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집]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토론의 일시, 장소, 방식 토론시간을 80분을 할애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참가자 11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리고 참가자 면면도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론은 정말로 의료계 관련 전문관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적합지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고 의료계와 정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시민사회단체 여러 가지 어떤 지역 단체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공청회, 토론회 형식으로 그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지금 대리수술 논란을 CCTV 문제가 됐든 뭐든 뭔가 근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협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최대집]외국의 사례는 사실은 지금 의사 면허를 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법을 자꾸 개정을 하고 또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식의 처분, 처벌의 그런 조항을 자꾸 재개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의사 면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지사의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정당성을 들며 실질적인 징계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