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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원래 출국금지를 하려면 일반적인 출국금지와 긴급 출국금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의자 그 다음에 내사자일 경우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하게 수사 담당자가 수사 담당의 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03월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당시 003.18에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성접대 등등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등등 해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던 상황이고.
오태훈]그 당시에는.
이현종]그렇죠. 법무부 과거사위하고 대검 과거사위에서 그걸 다시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003.23인가요. 그날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를 하고 이 막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허위로 된 사건번호 이거를 기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거를 서류로 정식으로 접수할 때도 허위 내사 번호를 해서 긴급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 그냥 종이 1장 들고 당신 출국금지예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죠. 왜냐하면 이거는 허위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는 이게 너무 긴급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독수독과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씨는 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를 낸 분이 경찰이 먼저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람도 당연히 법적인 절차의 공정성을 받아야 할 어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에서는 긴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일부분의 것은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가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지해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허위로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 금지 서류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