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오태훈]지금까지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혜훈]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지 그 재원은 문 정부 들어서 22번에 해당하는 고삐를 죄어떼어 거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준다고 그 공급이 늘어나겠습니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말씀 드린 거고. 또 공공 주도의 어떻게 보면 당근을 조금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물량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서울 전역에 몇 개 부지를 말씀하셨지만.
오태훈]그러니까 정부 소유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매각되는 그런 부지 활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훈]부지 몇 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남 지역은 1,600세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달청 부지하고 국립외교원 부지 이야기했는데 그 2개 합하면 1,000세대, 600세대 1,600세대 가지고 소위 말하는 폭증하고 있는 수요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을 보면 소리는 요란하고 어마어마한 걸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분양을 풀어보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마구 대책을 쏟아놨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정말 어이없는 대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도 사실 미분양이 해소가 안되어서 그 야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년 서울 집값이 3%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22번의 규제 정책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