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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무리 손해배상을 해도 5배 이상은 못한다, 그 법에 따른 그런 거네요.
류호정]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또 한 번 더 후퇴를 한 거죠. 취지가 많이 없어졌죠. 사실 기업의 원청을 책임함으로써 기업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 사실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린 거죠.
김경래]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이 법에 대한 찬반이 떠나서요. 정의당이 주장을 했던 것은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시기로 보면 바로 시행하자, 이거였고 박주민 의원 안은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자, 그런데 정의당 쪽에서는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4년 동안 유예한다는 것은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반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부안은 사실은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쪽 안을 절충하는 게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류호정]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악됐죠.
김경래]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라든지 건너서라도 들으신 게 있나요, 혹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기업 범죄로 인식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