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김경래]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태경]그건 뭐 정의용 장관 본인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시각이 한미관계에 대해서 좀 4년 대통령하고서도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김경래]무지하다?
하태경]예, 무지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북전단법 있잖아요. 대북전단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하고 대립해요. 우리 국내 대북전단법은 더 쉽게 말하면 대북정보통제법이에요. 북한으로 외부 소식이 날아가는 것을 특히 USB나 CD나 이런 것도 다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그걸 장려해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UN인권선언에도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똑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보 확산을 장려하는데 그것과 충돌하는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청와대가 그걸 막았어야 해요. 그리고 삐라가 국경지대에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막아왔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도와줄 용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미국 이건 미국 초당적인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정보 통제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반민주주의법이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미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충돌하는 대북전단법을 허용한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