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경래]그런데 이 용의자로 특정된 이 이 씨가 자기는 예를 들어 경찰이 면담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안 만나겠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상훈]그렇죠. 왜냐하면 안 만났을 때 강제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끌어낸다,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범죄 중에 3개가 매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모방 범죄고 그러면 나머지 6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특정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경찰 입장에서도.
배상훈]그런데 DNA는 국과수에서 하는 것이니까 흔히 말하는 579 사건처럼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증거물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고 범행을 재구성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는 거니까 강력한 용의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김경래]이게 속 시원하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상훈]공소시효의 큰 문제죠, 이것은.
김경래]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화성 말고 우리 장기미제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칭, 개구리소년들 사건이라든가 그놈 목소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탄력을 받아서 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겠습니까?
이씨의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한다면 경찰은 DNA로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범죄를 재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