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오태훈]그래요?
김성완]검찰이 아니고요.
오태훈]우리이랑 반대네.
김성완]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기소 기능을 떼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오태훈]그러네요.
김성완]반론도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고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77%인 27개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미국, 독일, 일본 검찰도 다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기도 합니다. 특별수사관하고 같이. 그런데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이런 곳들은 또 기소권만 행사해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의 어느 주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다른 거죠.
오태훈]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찬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김성완]그러니까 찬성의 입장을 밝힌 건 맞아요, 보니까.
오태훈]맞아요?
김성완]그러니까 2019년 07월 08일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당시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금 무소속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어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OECD 회원국 중 많은 나라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