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상세하게 길게 요약해 주세요.
백승주]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상처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압수수색은 검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 가옥과 또 물품들을 지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구 내용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또 국민들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제는 본인과 본인 가족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 아니냐.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 정부의 체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께서는요?
김성환]우선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고발이 됐잖아요. 고발이 되면 고발자는 대부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장관이 위법한 사실이 있는가 문제하고는 별건입니다. 어쨌든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특히 청문회 전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 청문회 끝나자마자 부인을 소환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 한다든지 또 대통령 나가자마자 그것이랑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게 현재까지 대략 압수수색을 70곳 정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대형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대규모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초기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만 검찰이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에 장관 집을 이렇게 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고발이 된 상태라서 위법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대규모의 압수 수색을 하고 청문회 후에는 소환 조사도 없이 부인을 기소를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에 대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번 압수 수색 모습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