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좌천이다, 이거죠?
이건태]예, 그런데 다만 대검 인사 중에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간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의 좌천성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래]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게 의견 청취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장관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했다. 그리고 검찰법 위반했다. 의견 청취를 안 한... 위반했다.” 양 쪽 입장이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그런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 34조 1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인사제청을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지,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의견을 듣는 절차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총장한테 제안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검사 인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고 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바를 보면 인사 전날에도 그랬고 인사 당일에도 총장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총장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고 거듭 줬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요구하여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