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김경래]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수]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해볼 시도조차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수]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저희가 몇 번 밝혔고요.
김경래]그래요?
윤종수]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근거 없는 이야기다?
윤종수]네.
김경래]저번에 저희가 병무청 관계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비자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수]그러니까 이번 대법원도 그렇고 고등법원도 그러한 재량권 행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지금 징역 선고를 받고 퇴거 명령을 당해도 원칙적으로 5년 간 입국금지가 제한되는 것에 그치는데 유승준 같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이번 고등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또 서술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안내준다고 발언했지만 법원에서는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는건 가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