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타협, 노사 간의 타협이 성사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성과주의로 끌어가는 부분이 이 일을 조금 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노광표]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사회적인 압력이요? 어떤 것이죠?
노광표]그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부를 갖고 갖는가라고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했는데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 생산의 비중이 63.4%거든요. 그러면 10대의 자동차 중에 6대 이상을 해외에서 만드는 상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해외 생산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국내에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업은 이 문제를 진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못을 푸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계도 기존에 입사한 사람들은 노조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20대, 30대 초반의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좀 공론화 시켜서 이런 위기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노동자들도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때 저는 타협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국민적인 관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주시장님이나 현대차 노사 또는 광주의 여론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도 일자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대기업의 역할 또는 노조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양보해야 되고 누가 전체 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가, 이런 비판들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고용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등을 공론화 시킨 뒤 종합적 논의와 비판을 통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