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모르겠어요. 주진형 최고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열린민주당 입장은 도리어 우리 당보다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훨씬 더 원칙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더 원칙적인 입장.
홍익표]어쨌든 재산세. 6, 9억 구간은 조금 낮추는 거고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과세공정성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영]종부세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도세이랑은.
홍익표]글쎄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경영]종부세를 낮춰주면.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죠.
홍익표]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일부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만 한 채 가진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최경영]특히 부부 공동 소유로 되면 거의 30억 원까지도 면세 될 수가 있는.
열린 민주당은 6억, 9억 구간의 재산세를 낮추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과세 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