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원래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경우는?
이은의]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고소인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간 어떤 고소장이라든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만 사망을 한 것이니 그다음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소를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은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고요. 수사를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혐의점이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이전에 뭔가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의 방어권이 발동돼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도록 법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아닙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은의]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법 절차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감독권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비사법적 기구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의무가 있다든가 혹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 안에서 있었던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피고소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면 비사법적 기구 등에서 견해를 밝힘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