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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공시가 상승률을 직전 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거죠?
이종배]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타난 부작용이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르면 가령 20억짜리가 가격이 올랐어요. 30억으로. 그러면 그걸 5%로 제한을 해버리면 지금 각각 집 가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1억짜리가 5천만 원 오른 것하고 10억짜리가 20억 오른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5%를 제한해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배]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뭐 같은 형태로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조세 부담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직전 년도의 2%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예도 많고요.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도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서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상한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률은 직전 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할 것이며 여러 방면을 고려해봤을 때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