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정준희]약간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입법부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봐서 뭔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로 번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박영선]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개혁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이면 사개특위에서 법원개혁의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주문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이 부분을 여론 추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논의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쟁점은 남아 있지만 논의의 어떤 심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위 구성만 잘 진행이 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남아 있나요?
박영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에 합의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사법개혁특위의 과제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이 과연 일제 시대때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이 21세기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이 의문에서 이 법조문을 없애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계 사법개혁을 하고 나머지 3단계를 한 단계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법원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