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오태훈]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그동안 '연장은 하지만 당분간 정보 공유는 중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안보 상황 또 한미일 공조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렬]안녕하세요.
오태훈]어제 종료 결정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조성렬]예, 원래 지소미아를 둘러싼 4개의 옵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뜻밖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그제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이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그 만남의 내용에 결실이 없었고 특히 일본에서는 전혀 입장 변화,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부 내에서 좀 폐기라는 그런 기류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태훈]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로서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조성렬]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지소미아가 성립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특히 2016년 11월에 체결됐을 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입니다.
오태훈]그랬네요.
조성렬]그 사이에서 졸속적으로 됐고 원래는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방위상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적으로 혼란을 틈타서 졸속으로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방위상이 오지 않고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결 장면도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사진만 공개했죠.
애초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소미아의 체결은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변화가 없는 모습 등으로 인해 어제 종료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