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그럼에도 강행을 한 것 아니겠어요?
전가림]맞습니다.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태훈]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그동안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 신변을 걱정하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가림]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홍콩보안법은 속칭 외국 세력과 결탁 혹은 국가 분열, 국가 정복을 기도하거나 테러행위들을 금지 처벌하는데 옥상옥의 법의 지위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홍콩에서 발생된 문제는 홍콩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인 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보안법이 속칭 국가안전 유해라는 명목으로서 이 범위를 너무 크게 확대하고 또 중앙정부에 홍콩법을 귀속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홍콩의 일국양제의 대표적인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일국일제로 변했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폐지를 강력하게 중국에 요청하는 것이죠.
홍콩보안법의 문제는 홍콩에서 발생된 문제를 중국 중앙정부에서 처벌함으로써 홍콩법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