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한데 이번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하겠다는 입장 내놨잖아요. 그러면 석탄재에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병성]암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준이 문제예요.
오태훈]기준?
최병성]환경부가 정한 기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번에 방사능 기준과 중금속 기준 2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 얼마나 높게 정했는지 뭐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의 50배보다 더 높아요.
오태훈]50배가 넘는다고요, 기준이?
최병성]그리고 항목들을 제가 분석해봤더니 15배, 40배, 50배까지 높아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조사는 하되 모든 게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조사했습니다라고 마치 규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일본 석탄재는 무분별하게 모두 다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오태훈]규제 조치를 내놨지만 규제 대상은 없네요, 그러면 아예?
최병성]네, 국민한테 폼만 잡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경부는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높게 정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석탄재는 무분별하게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