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태훈]답변해 주시니까 1474님께서 “화성시로 이사 가야겠네요”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수당, 지역화폐 이벤트 다 좋은데 이런 지원책 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한가 여부 거든요.
서철모]요새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걸 해서 재원 문제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68.9%로 전국의 1위입니다. 재정건전성도 지금 가장 좋고.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이 한 2,900만원 선인데 화성시는 1인당 8,1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3,100억 정도는 시의 예산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는 정책 결정에서 시급성보다는 중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왜 만들어졌나 이거는 그 시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떼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있다면 예를 들면 건축물 하나 짓는 걸 내년에 짓더라도 훨씬 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데 비용을 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고 그런 거에서 화성시는 진행했기 때문에 별 큰 재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원책을 시행하며 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화성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화성시의 예산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