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준희]좌파 판사로 아마 찍히신 것 같습니다.
이정렬]예, 그것도 그 당시에 사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기도 했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KBS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그런데 뭐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었습니다.
정준희]이게 뭔가 위에 저항하는 게 좌파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정렬]예,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불편한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규정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희]또 다른 문건을 보면 특정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이정렬]당시에 미디어법에 관련해서 파업이 방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파업 관련해서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언론 자유, 그러니까 파업의 정당성 관련해서 언론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언론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게 정당한 파업이냐, 아니냐. 또 이것이 보통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를 많이 문제를 삼거든요, 형법상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위헌 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법적인 견해를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많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늦추고 있던 상태였어요. 상급법원의 법적인 법리적인 견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미디어법 파업 때처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의 재판은 늦출 정도였던 당시 사업부에게 공판 속행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