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김경래]2019년 0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작년 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 그걸 보완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이걸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 하고 해가 지나갔고 2021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공백 상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어떤 대체 입법을 내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인숙]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위헌 판결 이후에 대체 입법이 안돼서 공백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권인숙]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합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김경래]원래 낙태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권인숙]대부분이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비합법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합법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공식 통계로 잡힌 것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비합법적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보다 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경래]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져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났지만 입법이 안돼서 공백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