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박지훈]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장용진]그런데 거기서 또 기각되는 사례를 또 찾아내려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박지훈]그러니까 기각,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몸 상태가 있다는 것은 보도가 다됐잖아요. 연기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주니까 포기했는데, 그런 것을 다 빼고 이렇게 정치적 쟁점 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검찰이 일단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재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용진]그렇죠, 그것도 모르죠. 사실 지금 와서 검찰이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좀 우스워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버리면 지금까지 강공을 펼쳤던 이유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수사를 어떤 온도로 어떤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인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한다면.
박지훈]딜레마입니다. 저도 검찰 검사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극단적인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멘붕에 옵니다. 진짜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팽팽할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을 빼버렸을 때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특수수사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다 나와버렸어요.
검찰이 지금 물러서는 것은 강공을 펼친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