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뭔가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1년 더 갈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홍익표]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왜 그러느냐,처음부터 이게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이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쳇말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런 시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거이나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만 돈 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에요, 재정당국이.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 위기 1998년도 IMF 위기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는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이나 영세상인들 그 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일부 야당이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문제는 이런 이야기할 때면 꼭 재정 이야기해요. 재정을 늘리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회적 자발성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세금을 하지, 왜 자발성에 기대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재정으로써 할 일은 하겠다. 다만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사회적으로는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영업이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이다. 단순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닌 영업이익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IMF 위기 때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릴 때 쓴 돈이 160조가 넘었을 때는 사회적 투자라고 했는데 자영업 등의 국민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