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요약해주세요.
김용남]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그런 브리핑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야당의 요구는 다 안 들어주시면서 왜 이것만 낼름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예요. 알 수가 없어요, 수사 상황을.
오태훈]그러니까 공표 금지하면 안된다?
김용남]네.
최민희]그런데 저는 지적을 하실 때 민주당이 국정농단 때 피의사실 공표했을 때는 왜 반대 안하고 지금 그러냐. 그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것과 만약에 그 국민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피해자 인권과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하나 자유한국당 쪽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공론화시키자.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전한 대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의뭉스럽게 흘리는 방식으로 그것은 국정농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의뭉스러운 방식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알 권리를 해쳐요. 왜냐, 똑같은 사실이 언론마다 보도가 다르거든요. 그 알 권리 시장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공표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금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