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그렇죠.
이용우]그 장치를 만들려고 했었고 금융위가 급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외부에 예치해라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 등록된 사업자들은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용우]작년에 질의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진우]큰일 하셨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이용우]뭐 소비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의원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제재할 도구가 없어서 이런 문제에 손을 못 댔습니까?
이용우]사실 이 부분은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업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했던 사람한테 그냥 별 비용이 안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주진우]그렇죠. 만드셔야죠.
이용우]그건 소비자보호법이나 이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진우]이것도 의원님이 만들어주실 겁니까?
이용우]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마이쮸님께서 "의원님 예전보다 말씀 잘하십니다. 언변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엄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