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최경영]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승원]2가지 일단 떠올랐는데요. 우선 이 법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보도했을 때 세계일보 대표이사, 편집국장 뭐 기자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요소도 있고요, 이 법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 김영애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경영]네.
김승원]탤런트 김영애 선생님이 황토팩 회사를 만들었다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그래서 그 회사 망하고 결국 그 선생님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랬죠.
김승원]그런데 손해 배상받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 1억 정도였거든요. 충분한 손해 배상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5배의 그런. 5배에 대해서 자꾸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을 갖다가 막 남용, 지배하는 기업이 자기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연 매출액에 따라서 몇 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정보법. 우리 10여 개의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연 매출을 기준에서도 하는 조항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지금 법원에서는 2016년 내부 지침으로 명예훼손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악의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1억 원까지 해도 된다. 그리고 피해가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해도 된다는 내부 지침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액이 평균 5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 손해 배상의 하한이라든가 또 5배에 이르는 그런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법원이 그렇게 저희 이 개정안 취재에 따라서 잘 재판하실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유효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사들 고소와 같은 일을 막고 피해자가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