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짤막하게 요약해줘
최경영]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나는 왜 못받냐?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범위를 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제 범위와 폭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박완주]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최경영]이게 88%, 90% 또는 그 이상.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완주]우선 불만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불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겠다 또는 정책이 우왕좌왕 고무줄처럼 한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88%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1차 전 국민할 때도 약 40만 정도가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실은 경계에 계신 분들, 이의신청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88%보다는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5차 이번 지원금 할 때는 88%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 체계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 건보들은 소득에 대해서 그 반영이 19년도분에 대해서 20년 신고분 종합소득세가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 많아서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에서는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해 정부여당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혀, 정책의 유동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인해 88%의 경계에 있는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보 체계 활용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