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경래]최저형을 준 거네요, 그것만으로도.
박지훈]그런데 법정형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무죄가 된다면 성폭법이 무죄가 된다 그러면 3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는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법리적으로 또 선고할 때는 전혀 큰 문제는 없었다. 만약에 그게 폭행, 협박이 인정 안된다면 3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2심에서의 쟁점이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 소주 2잔을 먹였다. 그리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몸을 눌렀다, 여기까지는 대략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폭행, 협박이 아니에요?
장용진]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냐, 저항을 못할 정도였느냐 한마디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또 문제는 이 피해자가 10살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항거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항거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항거하지 않은 거라고 볼 것이냐, 이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성폭법이 무죄가 된다면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폭행, 협박이 인정되느냐가 2심에서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