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크죠.
김종민]법원은 좀 덜해요. 법원은 그래도 법원의 결론은 믿어야 한다 이런 게 강하지만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의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은 특히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한테 불리하게 결정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하는 게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팩트적인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 권력 내에 메기 한 마리 풀어놔야 한다.
주진우]메기.
김종민]그게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7천 명한테만 무서운 겁니다. 그 7천 명 안에 이제 국회의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 뭐 고위 경찰관, 고위 공무원, 장관들. 이 7천 명 빼고 나머지 5천만 국민들은 아무런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진우]7천 명 가운데에서도 부정비리가 있는 그런 사람만.
김종민]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중에서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나머지 5천만 국민들은 이 7천 명이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가 감시를 하고 활동을 하니까 부정비리 안하니까 믿을 수 있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사법권력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전관예우도 쉽게 못 봐줍니다. 전화 한 통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이제. 공수처에 신고하니까.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여 국민을 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