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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제도적으로도 권한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인원도 적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네요.
경미화]맞습니다.
김경래]어쨌든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한데 현장에서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미화]예, 현장에 상담원들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경미화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화]감사합니다.
김경래]바로 전문가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안녕하세요?
김경래]아까 상담원 팀장과 전화를 했는데 들으셨죠?
이봉주]예, 좀 들었습니다.
김경래]제도적으로 부모가 원하면 학대 가능성이 보여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 애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봉주]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동을 분리 보호했을 때 아동을 돌려보낼 때 단순히 부모가 원하거나 아동이 원한다, 이래서 돌려보내서는 안되고요. 사실은 아동학대 위험이 충분히 감소돼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돌려보내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사후 관리 그리고 실제 그런 판단을 기관이나 어떤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적 서비스 체계에서 약간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학대를 예방하는 데에는 상당히 허술한 체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 분리 후 부모나 아동이 원할 때가 아닌 학대 위험이 감소했을 때 돌려보낼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