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주혜]그렇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지휘권 발동의 경위 그리고 그 전후 사정, 이러한 사실 확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검찰 또 법원,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 소견, 이런 것을 밝히는 자리여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경래]만족하시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 답변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전주혜]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것보다 제가 기약했던 것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권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사실로만 확인된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됐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직권남용에서는 이게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휘권 발동 총장의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권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데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 상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이 직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추 장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사실 확인이 안됐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은 직권 남용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