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주진우]그런데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황덕순]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진우]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황덕순]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 예컨대 노조 결성에 관한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노조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을 이제 점거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사용자의 요구와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친 안을 정부가 이미 입법안을 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내용을 제안 하든지 간에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고 숙성이 되고 나서야 아마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네요.
황덕순]아직 어떤 카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숙성을 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이 있다면그때부터 사회적대화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아마 입법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숙성이 되고 나서야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