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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대신에 그러면 한 집에서 올해 산 사람들 30년, 40년 동안 나는 한 집에서만 살았다. 하지만 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피해가 없을까요?
최은영]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론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그냥 실은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일단 연령이 60세가 넘으시잖아요. 그러면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받아서 최대 지금 정부가 원래는 70%인데 80%까지 세액공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은 세금이 100만원이면 80만원 깎아주고 20만원만 내라는 거거든요.
오태훈]그거는 별로 부담 안될 것 같은데.
최은영]1주택자이시면서 30, 40년 사신 고령자들은 거의 걱정 안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 조세형평성에서 맞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깎아주는 게. 자산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리고 1주택자에서 요즈음 부동산이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니 나도 갭투자해서 다주택자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죠. 이분들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도 더 올린다면서요?
최은영]사실은 굉장히 강한 세율 인상이라는 느낌은 종부세보다 오히려 취득세 쪽에서 세게 나온 것 같다고 지금 평가하는데요. 2주택 이상자 분들은 지금 8%. 원래 기존에는 1%에서 3%를 가액에 따라서 내던 것을 지금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12%라는 사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취득세율 이런 것들을 사실 상상해봄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였는데 정부가 이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굉장히 분명한 사인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종부세보다 인상을 많이 했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은 12%이라 역대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