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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구형 그러니까 그 뒤에 항소심이 쭉 이루어져서 구형이 됐잖아요. 구형은 얼마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지금?
박지훈]네, 그렇습니다. 3년 정도 1심보다 좀 상향해서 구형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약간 언급을 했는데,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 그 부분이 1심하고 2심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김경래]더 늘었나요?
박지훈]더 추가가 됐어요, 금액이. 금액만큼 3년을 더 구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경래]15년 1년 받았는데.
박지훈]1심도 20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나왔었고요.
김완]선고가.
박지훈]선고가. 지금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래]아, 그래요?
김완]그 부분이 있어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고심에서 대통령 시절에 받은 뇌물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받은 뇌물과 분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검찰이 2개를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뇌물죄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6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1심에서는 20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는 23년 구형을 했습니다.
김경래]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한 거잖아요, 뇌물이 추가로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반발이나 논쟁은 없었습니까, 변호인 측에?
박지훈]그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했던 부분이 1심, 2심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51억 원 정도 상당의 미국에 있는 삼성 법인 다른 법인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대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하면 사실은 검찰이 신청을 하면 의견을 듣긴 하지만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고심에서 대통령일 때와 대통령이 아닐 때 받은 뇌물은 분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검찰이 2개를 분리했다. 검찰은 각각의 뇌물죄에 대해 17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에서는 20년 구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23년 구형이 나왔다. 소송 비용 대납 문제가 추가되면서 공소장은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