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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 집단은 아니죠. 잇따라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한 80명 된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법개혁 그리고 법관탄핵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분이죠. 이탄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탄희]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김경래]이게 판사들이 80명 사표를 냈다, 맞는 얘기이긴 해요? 정확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만 봐서는. 어때요?
이탄희]이게 사실 몇몇 신문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뉴스인데요.
김경래]그래요?
이탄희]네, 크게 오보였던 적도 있고요. 불과 한 2년 전에 1면에 보도가 됐는데 숫자가 완전히 달라서 오보였던 적도 있고 해서. 저도 일단 사실인지 여부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경래]일단은. 그래도 아마 그 기자 주변에 사표를 냈다고 하거나 혹은 사표낸 걸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원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탄희]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부는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언론 분석이 나오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그중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로 제시되는 것들은 사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판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짜 좋은 직업이거든요. 이게 뭐 정년도 보장되고 중간에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판사직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고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퇴직을 하는데요. 제시된 이유 중에 보니까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된다. 그래서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앞으로 3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한 사건들을 3년간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사표를 많이 냈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판사 80명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으나, 사실 매해 몇몇 신문사에서 반복되던 뉴스이고 오보였던 적도 있다. 일단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되어 근무했던 법원에 대한 사건들을 3년 간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만약 판사가 사표를 많이 제출한 거면 그 이유가 가능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