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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일자리가 준 원인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줄고 어디서 생겨서 그나마 방어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일자리가 준 게 제조업입니다. 그게 조선하고 자동차예요. 그래서 특히 조선 부분은 이미 구조조정의 요구가 박근혜 정부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해야 될 일이 제조업 분야 자동차, 조선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 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의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주셔야 돼요. 왜 그때 제조업 구조조정 제대로 안하셨는지, 그래서 그쪽에서 1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일자리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나마 일자리가 는 곳은 예를 들면 공공 부분 일자리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를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비정규직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가 준 지역이 소위 학원업, 교육사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수요층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성장으로 중소기업과 벤처에 투자를 많이 해 주겠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투자하겠다, 이게 혁신성장 부분의 투자 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쓰면 이게 경제가 좋아진다, 이 플랜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을 고치는 방향,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여당이 안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곳과 그나마 방어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수요층 감소로 학원업, 교육사업 등이 줄었고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비정규직과 공공 부분 일자리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