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최배근]그렇죠. 소득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해요. 그런데 소득도 증가한다니까요.
주진우]그러니까 지금 부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부채도.
최배근]그리고 이제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진우]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면 경제활동 더 위축되고 더 어려워지겠죠.
최배근]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3단계를 방역적인 차원만 하면 이게 3단계로 가지만 방역이 경제하고 분리가 안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SNS에서 썼는데 형식상으로는 2단계를 당분간 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K방역을 만든 시민, 시민들의 그러니까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내용상으로 좀 그러니까 3단계 실천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방역의 효과를 그러니까 최대한 극대화 시키면서 경제 충격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럴 때 지금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주진우]작은아이님이 “1차 때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미 1차 때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는 가구별로 줄 건지 개인별로 줄 건지 정해서 이걸 논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 합니다.
최배근]저 100% 동의해요. 1차 때 우리가 한 번 해서 에너지 소모하고 시간 소비하고 경제효과도 그러니까 그만큼 반감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반복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고소득자한테 왜 주냐고 하는데요. 이건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상급식 때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공짜밥 주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 점심에 한 달에 20만원 먹고 한 달에 세금 수천만 원 내고 있는 거라고요. 공짜밥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거고 재정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공짜로 이거 받는 거 아니라고요.
당분간 형식상 2단계를 하면서 내용상 3단계 실천을 해야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