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보시기에는 포장만 바꿔서 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흡하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최배근]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뉴딜을 붙이려면 저는 뉴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뉴딜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3R, 세계의 R로 그러니까 상징되는데요, Relief, Reform, Recovery입니다. 그러니까 Relief라는 것은 구제죠. Reform은 개혁이고 Recovery는 회복인데, 당시에 구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득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소득불평등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융위기가 터졌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들을 근본적인 제도들의 변화를 했어요. 은행 금융개혁이라든가 노동의 권한 강화라든가 사회보장 도입이라든가 농민소득 강화라든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많은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고용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그러니까 제기되어왔던 것들이 전면화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부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뉴딜의 내용을 그냥 어떤 하나의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개선을 위해 사회제도를 변화시킨 반면 기재부를 포함 안한 우리나라는뉴딜에 대해 이해하는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