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최경영]지금 보니까 징병제를 유지하되 모병을 선택하면 높은 보수를 주자 이런.
박용진]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10만 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3천만 원 연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현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도 이른바 유급 지원병제. 부사관 제도인데요. 여기에 3천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1년에 1만 명도 모집을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고용부 워크넷 들어가보시면 인터넷에. 트럭기사 구인란에 보면 연봉 3,800에서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트럭기사를 모집하는데 그분에게도 3,800에서 4,000만원의 연봉을 주는데.
최경영]3,000만원 갖고는 택도 없다.
박용진]그럼요. 어디 산골에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위험한 무기체계를 다루는 혹은 전투병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3천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도 그 1만 명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경영]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 나온 게 MBC 보도 인용하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형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이건 KBS도 보도했고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형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해주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징병제 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를 비롯한 근무조건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