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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방금 지금 표현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말씀 드린 취지와는 약간 좀 다른 취지의 말씀.
김경래]그런가요? 말씀을 해주세요.
소병철]무슨 이제 ‘손발을 자른다’든지 ‘약진’ 이 표현은 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균형을 잡는 인사다.’
김경래]균형을 잡는 인사다?
소병철]네, 형사공판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데 그분들이 중요한 보직에 일부 옮겨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의 경로를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전제를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법무검찰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것을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진행자께서 알고도 저한테 말씀을 안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사를 누가 의견을 내세워서 했는가 이 부분이겠죠.
김경래]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이야기 좀 더하고 싶지만 검찰개혁에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셔서 지금 남은 일이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정 부분은 제도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남았어요?
소병철]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만 우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66년 만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경찰은 이번에 이제 제가 영입되기 전에 경찰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 통과된 뒤에. 뭐 12만 명의 엄청난 권한이 있다. 사법적 통제를 재정비해야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사권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충성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