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어려운 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번에 4차 추경안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경수]맞습니다. 맞춤형 지원이죠.
김경래]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그게 두텁게 타깃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그것대로 지금 설계가 됐다고 보세요?
김경수]원래 피해 지원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 지원은 피해를 입은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1차 지원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급한데 선별하고 앉아 있기가 힘들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빨리 지원하면서도 그때도 선별적으로 피해가 큰 곳은 찾아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2차 지원이니까 지난번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피해를 입었던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피해가 컸는지가 데이터를 정부가 1차적으로는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하고 함께. 그래서 그쪽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1차 때보다도 금액을 늘리자고 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거든요.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빨리해야죠, 빨리. 국회에서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행인데 혹시 또 발목 잡혀서 늦어지면 추석 전에 지급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차 지원과 달리 2차 지원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