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오태훈]그 부치지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생소해서.
김혜정]부치지청은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요. 부장검사는 있지만 차장검사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지검에 속해 있는 달려 있는 지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고 사건의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검사들의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연속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성이 있어서 2번 연속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의결을 했을 정도로 그런 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 육아 중인 분이었기 때문에 왕복 오후 오후 1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에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배정됐다는 것이 다른 유례가 없었다는 이런 점들이 있었던 거죠.
오태훈]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짚어볼까 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조직 내에서 성범죄 고발하다가 용기를 낸 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염려도 있다면서요?
부치지정은 검사의 경력에 어려움이 생기는 곳인데 피해자의 경우 왕복 12시간 거리로 배정 받았기에 다른 유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