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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전격적으로 군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편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상정]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라는 조직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태초부터 태어날때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그 방안은 말하자면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성을 한 30% 줄여보자, 그런 미온적인 방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말하자면 통수보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또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검찰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서 순수 방첩 기능만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권력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군은 또 권력에 줄 대고 싶어하고 이게 기무사를 연명해 온 배경인데 이제는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셔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성 및 군사 개편에 대한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그 방안이 미온적이다. 통수 보좌 기능을 없애고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검찰에게 넘겨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끝내야 하며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 지휘하여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