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배]그렇죠.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형법상에 강제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 범죄로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간죄 그 다음에 이제 준강간죄. 그 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3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태훈]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되죠.
김은배]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해요.
오태훈]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김은배]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했어요. 폭행이 없이 동의를 안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의. 동의하지 않고 성 관계할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의와 비동의 문제가 이제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유호정 의원이 물론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발의를 했지만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형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미동의 즉,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 안했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을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을 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법 체계를 지금의 우리의 법 체계가5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은 정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5년에 바뀌었습니다. 강간과 추행죄로 법편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역시 소위 말하는 강간죄가 성범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 모법으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 영역을 다시 재설정하자는 방식인 거고 그 이야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피해자. 지금은 우리의 헌법체계가 피해자 입증주의인데.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하자고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