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재명]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문제를 지적하면 논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래요?
이재명]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걸 이제 우파적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뭐 규정을 하셨던데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우파, 좌파 굳이 따져야 되느냐. 이게 복지로서의 허용성도 있고 또 경제 정책으로서도 유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면 뭐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 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드렸습니다.
주진우]복지적 융합 정책. 기본소득 얘기 나올 때마다 재원 문제 계속 얘기하는데요. 증세, 재원 문제 얘기하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도 낮고 또 사회복지 지출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세를 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북유럽형의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방식의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실제로 증세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약간 언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 융합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를 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