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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진압이요?
김정민]네, 진압이라는. 거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진압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한다는 진압부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우 위중한 문서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떤 경로로 한참을 지난 이제야 보고 지금 더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공개된 문건을 가지고는 갑론을박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뭐 NSC를 동원해서 바람잡이를 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또 작년 문건과 올해 문건이 현저히 다르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문건에는 이 문건이 차지하는 직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차 계획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 계획은 누가 짜느냐.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 하에 이제는 본격적인 계엄 준비 TF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예요.
오태훈]그런데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김정민]없습니다. 정책실장은 계엄과는 무관한 직위예요. 그런데 어차피 적법한 기관인 합참은 배제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개념, No.2 개념을 이 실무 책임자로 앉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2차 TF를 빨리 발족하자 이게 이 문건의 핵심 문건이거든요. 현 시국에는 계엄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 번 짜서 보고하니까 이후에 탄핵이 기각되면 혹은 003.10 이후에 기각이겠죠, 당연히. 기각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정책실장 주도 하에 하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자.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위장하자. 국민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의 속성,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오히려 최종본에 더 가깝지 않느냐, 문서의 형식이나. 논리적으로 이 문건은 성립이 돼요. 누군가한테 결재를 받는데 왜 받느냐? 현재 시국은 계엄밖에 없다. 계엄을 준비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준비는 TF를 다시 구성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이번 문건에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하에 본격적인 계엄 준비 TF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책실장은 계엄과는 무관한 직위이며 합참은 배제한 마당이라 이인자 개념을 실무 책임자로 앉힐 수밖에 없었고 핵심은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2차 TF를 빨리 발족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최종본에 가까우며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TF를 다시 구성하자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