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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처벌조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매우 협소한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예를 들면 사용자 같은 그런 경우고 보통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발의를 하려면 의원이 1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당 의원이 6명이고 나머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하고 각각 다른 정당에서 열린 우리당하고 한 당이 기본소득당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의원들 10명 모으는 것도? 어땠습니까, 의원들 반응이?
류호정]장혜영 의원님이 나서서 10명을 채우는 데에 발 벗고 나서셨는데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뵙기도 하면서 그렇게 몇 명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10명,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선언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은 법안인데 왜 10명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류호정]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미통당 같은 데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성적 지향을 빼고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적 지향이 빠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각합니다.
처벌조항이 협소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때문에, 발의하기 위한 10명의 의원을 모으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