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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더불어 민주당 본격적인 대선 준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작된다고 하고 이번 주에 대선 기획단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후보군들의 공식 출마 선언도 이어지면서 이 분의 출마 선언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안녕하세요?
오태훈]법무부 떠나신 지 5달 정도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추미애]우선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서 저 자신이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그러나 한편 이 검찰개혁이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대담집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또 국민과 함께 이 미완의 과제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 그런 공감을 갖기 위해서 대담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훈]검찰 떠나실 때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 검찰개혁 미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법과 제도로는 일부 개혁의 단초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검찰 문화는일제시대부터 70년간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해왔거든요. 때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또 그런 풍토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과 민생에 수시로 침해되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제 강국 또는 경제 사이즈로는 세계 10대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국격에 맞는 만큼 어떤 인권 검찰, 선진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만 완성이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런 개혁을 위해서 역대 DJ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 과제인 거죠.
추미애는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검찰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담집을 준비하며 지냈다. 법과 제도로는 일부 개혁의 단초를 시작했지만 검찰은 무소불위로 성장해오며 사건을 조작하고 선택적 수사 기소를 해왔다. 그러한 풍토로 국민의 분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으로 세계 10대에 드는 만큼 국격에 맞는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