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아, 아예?
이탄희]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는 방법은 법관 탄핵밖에 없게 되는 셈입니다.
김경래]탄핵은 지금 국회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이탄희]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김경래]아, 21대 국회로?
이탄희]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김경래]아, 법관 탄핵 이건 시효가 없어요?
이탄희]시효가 없습니다. 그 판사가 공직에 있는 한 탄핵은 계속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탄핵을 하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신뢰를 더 이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이니까요. 신뢰받지 않는 판사가 계속 있다고 하면 탄핵은 계속 필요성이 있는 거죠.
김경래]지금 1,000일이 지났지만 사실상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네요, 말하자면.
이탄희]네, 맞습니다.
김경래]주요 당사자들 재판 다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 징계, 안됐고 탄핵,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간 셈이 됐고 제도적인 개혁? 이것도 아직 안된 거잖아요.
이탄희]거의 된 게 없죠.
김경래]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이렇게 아무 것도 된 게 없는가? 이걸처음부터 따져볼 건데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내고 나서 시작돼서 쭉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들, 초창기 과정들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본인 입으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임명을 받아서 그렇죠? 다른 동료 판사들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거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썼고 그 과정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언제부터 확 커진 거예요, 이게?
남은 방법은 시효가 없는 법관 탄핵 뿐이지만 국회가 현재 바쁜 상태라 이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주요 당사자들의 재판, 징계 및 제도적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른 동료 판사들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탄희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고 그 과정이 보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