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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김경수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2년 실형을 받긴 했는데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여론조작 이거 관련해서는 유죄가 된 거고.
이준석]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포털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그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작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저는 특히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때 달았던 댓글, 혐의로 특정된 댓글 양의 거의 50배가 넘는 양이 이번에 드루킹이 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효과라고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양념식 공격이 들어가서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초딩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대선주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또 2년이라는 중형을 김경수 지사한테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원이 이번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