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이 얘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있어요. 최응식 위원장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분담금을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건 맞지만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이런 쪽으로 한 94%가 한국으로 환원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욱식]그거는 최응식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쪽에서도 많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 자체로는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 부문 인건비 또 현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분담하는 이유가 주한미군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줘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중대한 문제는 이미 돈이 남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집행액과 불용액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는데 1조 원 이상 발생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얹어준들 이것이 국내 경제로 환원되는 게 몇 프로가 늘어나고 이것이 내수 진작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94% 환원되니까 앞으로 더 늘려줘도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위 분담금 분담 이유가 내수 진작은 아니며 많은 분담금이 국내 경제 환원,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할 근거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