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박호균]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심신미약과 무조건 배치된다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정 자체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심신미약과 좀 배치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유족들이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박호균]네, 굉장히 유족분들이 그런 입장을 하셔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신장애질환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해 위협이 높다는 식의 편견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의 사이코패스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도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김경래]좀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말고 의료진들이 이런 폭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위급상황, 이런 데에 취약하다. 이거는 뭐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 되게 하여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병폐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