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김경래]심부름꾼은 사라졌고 제왕만 남았다.
천관율]이 구조에서는 재판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제왕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 원톱이 틀어쥘 수 있는 구조를 해체하는 게 핵심이라는 부분에는 사실 법원 내에서도 동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해체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고.
김경래]탄핵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 역사에서 판사를 탄핵한 적이 있나요?
이탄희]탄핵 소추한 적이 없죠, 70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김경래]천관율 기자, 국회의원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판사가 무섭나요? 왜 탄핵을 못하는 거죠?
천관율]네, 판사 무서워합니다. 어떤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사건을 누가 언제 만질지 모른다.” 선거법이라는 게 워낙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법원에서는 과장된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단적으로 말해서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한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대법관은 지금까지 청문회 가기 전에 낙마한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가면 대법관을 향해서 공격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공격해서 날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격해서 사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사건을 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 간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는 정서가 특히 법사위 오래하신 의원들은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두려워하면서 재판거래를 막기 위한 판사 탄핵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