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배상훈]그러니까 이제 형벌의 부분이 실제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민사소송. 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태훈]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손해 배상 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각심도 갖고 내가 이런 거 장난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들 좀 본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은배]그렇죠. 형사처벌도 플러스해서 민사 처벌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난이나 거짓신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오태훈]이런 거 처벌을 받는데 가짜뉴스 요즈음에 많이 전해드리고 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배상훈]사이버 관련상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에서 공적으로 한 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배]그런데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입법 처벌하지만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n번방의 박사방. 박사방의 조주빈이 고향 문제가 나왔어요.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거짓 신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발생 시킨 대상자에게 민사소송이나 출동 비용 등을 집행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손해 배상 등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장난이나 거짓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관련상의 제도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