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박지훈]이것도 투자자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운용자를 처벌하거든요.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법학 박사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지금까지 안해서 그런지.
장용진]저도 계속 보면 이게...
박지훈]운용자를 처벌하지 투자자를 누가 처벌합니까?
장용진]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뒤져봐도 그 부분이면 확실히 이건 좀 잘못됐구나 하는데, 도덕적으로 지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실제로 처벌규정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박지훈]잘 없어요.
장용진]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투자를 그렇게 했었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고 오촌 조카한테 거의 위임하듯이 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자꾸 오촌 조카가 매개고리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이랑 이어 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그것을 검찰에서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좋은데.
박지훈]찾아야지 우리도 좀 알 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장용진]괜히 뭐 보면 하드디스크가 어쨌다, 뭐 녹취록이 어떻다. 그런데 녹취록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그 당시 운용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상법에는 투자자가 아닌 운용자를 처벌하고 정경심 교수의 고의성을 증명하려면 검찰에서 확실한 것을 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