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김용남]반성해서 될 점 많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겠다는 건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무리한 수사가 많이 나와요. 자기가 직접 착수한 수사는 욕심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고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기로 후퇴하는 법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경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던 게 검사 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하면서 무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그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지휘를 꼼꼼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건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최민희]저 말씀 들으면 마치 그동안에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 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보호했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물론 제가 늘 동의하는 부분은 이 시대의 검찰개혁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산을 받는 경찰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제기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경찰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하느냐? 강제로.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만 지금 검찰이 갑자기 국민의 인권의 대변자, 인권의 수호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가 안됩니다.
김용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을 꼼꼼하게 지휘하여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