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오태훈]그러면 좀 좁혀봐서요. 어제 2차 추경 규모가 좀 나왔어요, 33조 원. 거기다가 좀 세이브 되는 것 해서 한 36조 원이라고 하고 재난지원금은 한 하위 소득 80%에게 지급한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승민]지금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돈이 많이 풀려서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이렇게 좀 조이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정부가 맡고 있는 재정 정책 거기에서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돈 풀기를 계속 했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2차 추경을 가지고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드리느냐, 80%한테 드리느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과 청와대 기재부가 서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재정을 가지고 하는 건 정말 국가의 도움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분들한테 손실 보상하는 문제도 지금 헌법정신에 맞춰서 그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꼭 필요한 지출에만 재정을 하되 이제는 정부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 있습니다. 가계 부채, 국가 채무, 주택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시한폭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서 해야지 이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국민한테 그냥 돈 풀기만 열심히 하는. 저는 그거는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그런 건데요. 그런 정책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가 현재 추경을 통해 그저 표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