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기식]지금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의 양형입니다. 원래 1심에서 5년 선고를 했다가 2심 재판부가 집행 유예로 판결하기 위해서.
주진우]2년 6개월에 4년 집행 유예를 했습니다.
김기식]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뇌물 액수도 원래 88억이었던 거를 36억으로 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를 다시 86억이라고 확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집행 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치유적 사법이라는 이름 하에 들고 나와서 그게 잘 되면 집행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예 사실상 노골적으로.
주진우]그렇죠. 처음에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김기식]네. 그렇게 해서 준법감시위원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 유예를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진우]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현직으로 올라왔고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식]그렇죠. 승진까지 되어버리니까 정준영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유로 집행 유예를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행 유예는 못해주겠는데 이재용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2년 6개월 선고를 했어요.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2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실제로 형량을 낮춰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