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요약으로 제공해줘.
김경래]아니,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나 이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나요?
오승은]갖고는 있죠.
김경래]그런데 잘 안돼요?
오승은]그렇죠.
김경래]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원처럼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오승은]일단은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일거에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표본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찍어서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보통은 회계결산보고서 정도. 그걸 장부상으로 다 맞춰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부에서 종사자나 이용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건보공단에서는 너무 업무 가중이 심해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돈은, 재원은 공적인 재원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노동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노동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자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요?
박고은]일단은 고용 불안하고 소득 불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형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월 소득을 어느 정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의 여러 이용자를 계속해서 구축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해야만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소득을 구성하는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든 어떤 일신상의 이유든 대상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한데요. 그런 경우에 또 갑자기 고용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로 계약의 기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기간 동안 월 급여라도 보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한번에 모두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 표본 조사를 실시하나 회계결산보고서와 장부를 맞춰놓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며,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도 관리 행정을 하는 지자체 등에서 업무가 많아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 처우에 대하여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이 심각한 문제이며 노동권 측면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간제 형태는 여러 이용자를 구축해야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데 갑자기 고용이 중단된다면 월 수입이 보장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