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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투명해지면 뒤집어지겠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중들의 성향이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많이 얘기가 돼서 좀 더 깊이 있고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다 짐작하고 알고 있었지만 왜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묻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안 들 수 없죠.
주진형]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드러난 얘기지만 작년에 이미 감사해서 일부분은 다 조사가 되고 이미 검찰에 기소도 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도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이랑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총리의 부패 척결단에서 고발을 했는데 막상 해당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모르게 고발을 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의...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때 어쩌다 한 번 드러나는 것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 공개 또는 폭로성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박용진 의원이 용기를 내고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것이 박용진 의원의 개인의 용기나 아니면 좋은 국정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의 근본 원인은 놓치고 가는. 이게 반복된다고 또는 다른 일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 아닌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것이 굳이 국회의원이 폭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행정부가 덮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가 잘못한 거죠. 지금 회계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까지 올렸는데 만들어서 올려서 교육청에 교부금도 줬다는 거잖아요. 개발하는데 올해 5월인가?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과장의 전결로 일방적으로 그 시스템 개발을 중지시키고 중지시킨 것 자체를 교육청에 알리지도 않고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행정부가 그냥 작위적으로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이냐? 저는 차라리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굳이 국회의원이 폭로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할 일을 행정부가 덮어버렸다. 작년에 회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예산을 올려서 교육청에 교부금도 줬었으나 올해 5월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의 전결로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지시켰으며 그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관련 부서의 협의 없이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