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최경영]이농?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까?
김예림]파는 건 아니고요. 잠깐 휴경할 수가 있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최경영]휴경?
김예림]일정한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영]내가 농민이었는데 힘들어서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는 팔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김예림]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소유는 그대로 하면서.
최경영]그러면 외지인이 그렇게 샀어요. 외지인이 사서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김예림]사실상 이제 무늬만으로는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최경영]무늬만 농사?
김예림]네, 그렇게 해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계속 소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최경영]그렇게 하면서 지가가 올라가기를,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무슨 형질 변경도 하고 이번에 본 것처럼 나무도 심고 이러는 겁니까?
김예림]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이 개발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유하면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또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용도 변경한다거나 해서 땅값 자체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농지를 외지인이 사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외 규정을 활용해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 등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