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3123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건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입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를 모두 화성시에 내고 있는데 거주를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서철모]그 부분이 저한테도 여러 번 질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화성시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세금은 가는 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세금을 낼 때는 전부 화성시에 낸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 분들이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지방소득세분이 오는데 이 지방소득세분은 본인이 주거하는 주소지로 그 세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분이 화성에서 자영업을 하고 지방소득세분을 납부하게 되면 이 소득세분이 수원시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화성시민 중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금 2차는 저희가 화성시민인데 수원에서 영업을 하거나 성남에서 영업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납세한 데서 혜택을 봐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시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화성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분 등의 귀속을 고려하여 화성 시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