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김용남]통상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께서 인사말만 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홍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700만원을 수령한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할 게 아니고 대법원장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본인이 증인으로 직접 답변하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서로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야당 쪽에서 퇴장을 했던 것이죠.
최민희]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보수가 원칙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권분립에 따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것은 그냥 파행을 위한 제스처죠.
오태훈]네. 저는 기억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 또 증인이 나와서 핫하게 붙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전에는 재벌 총수들 나왔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명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체위에서 선동열 감독 앞서서 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만, 산자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요리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골목상권 논란과 해법을 백 대표에게 묻는다고 해서 증인신청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 측은 과거 법원 홍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김명수에게 직접 답변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