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최경영]검찰이 그래도 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이는 게 다른 사건들도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 검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죄수와 검사 시리즈 했던 김경래 기자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절차적 적법성과 합법성이거든요.
김기식]맞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사건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검찰이 너희들이 정치적인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또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러면 검찰이 의심받지 않죠.
김기식]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는 이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검찰의 넘버2를 기소한 거니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차원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이제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를 바로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수처가 1호 사건을 한다면 사실은 검찰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특히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사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위법성을 남긴 사건을 했어야 아, 공수처를 출범시킨 취지에 맞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없게도 이 불법 출금 사건을 오히려 검찰에다가 떠넘기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으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이 맡는 것은 황당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