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익표]글쎄요, 이 문제는 저도 그래서 바로 알아봤더니 확정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김경래]그렇겠죠.
홍익표]그래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측의 입장을 알아봤더니.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에서 규제 감독기관과 진흥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는 대개 규제감독기관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분리된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정부기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규제 감독 기구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다 보니 국토부라는 데는 국토 업무 자체가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설, 토목 산업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규제 감독하니까 내부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꾸 그러다 보니 국토부가 부동산이나 국토 토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일종의 부동산 감독원 하나 만들고 다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국세청이나 기재부, 국토부 등의 관련 분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또는 이 중 구조 이런 것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분리시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걸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