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최경영]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금 검사장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쭉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 특정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있었던 검사들도 있고 계속 겹치더라고요.
최강욱]맞습니다.
최경영]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수원지검장 출신들이 2명이나 있어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렇고 강찬우 수원지검장도 그렇고. 강찬우는 김만배의 지금 변호사이기도 하죠, 화천대유 고문이었고.
최강욱]그렇죠. 김수남 씨는 윤석열 씨의 동기이자 친구고.
최경영]이게 뭐죠? 이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미리 2015년에 지금 인허가가 났는데 그 훨씬이전부터 다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 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강욱]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좀 인상 깊었는데 “큰돈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권력이 개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간에 내부적인 커넥션이나 카르텔을 통해서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를 배분해 나눠 가졌던 집단이 어디였는지를 이번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언론사 관계좌, 자본가 그 다음에 검사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는가 하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였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이 영화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권한의 독점 이것이 결국 낳은 비극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공무원 집단이 이런 데 이렇게 수십 명씩 모여들어서 이익 배분을 하는 데 관여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심지어 자식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이유 이것들은 그것들은 늘 얘기해왔던 검찰개혁 과제의 핵심, ‘너무나 무리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이제 분산시켜야 한다.’ 이것들을 직접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간의 한국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모여 부를 분배하는 지나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함을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