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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행정처가 사무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박판규]이번 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가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사법농단의 원인의 해법에 관한 답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명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개명안이요? 그러면 제가 언뜻 받았던 느낌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판규]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경래]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잖아요. 판사들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잘 듣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권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박판규]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내떼어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이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운영위원회의 안은 이번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후속추진단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이 해법에 관한 답이 없이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권이다. 인사운영위원회의 안과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거라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옛날과 동일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