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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임태훈]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래]그래요?
임태훈]이 사람이 군 복부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아시죠? 당시 유방암으로 헬기 조종을 더 이상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나머지 한쪽 유방도 절개 수술을 해서 군 복무를 희망했는데 우리 군은 가차 없이 조종도 잘할 수 있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했거든요. 그 이후로 암이 무조건 걸렸다고 하더라도 심신 장애로 전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탱크를 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너는 음경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호인단 대부분은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고 한다. 육군본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처분한 것을 정당하게 본다. 행정법원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이다.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군 복부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핵심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