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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감 어느덧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감의 주인공이 초반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국민의 관심이 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요즈음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주진우]바쁘시죠. 국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최형두]국감 수없이 많은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거 참 피감기관도 못 할 짓이지만 국회의원도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한 시기에 모아놓고 수많은 기관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형적인데.
주진우]시험기간 같아요.
최형두]그러니까요. 이게 상시적인 국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정부가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처럼 사실은 국감 제도가 있는 선진국이 많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그래서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청문회를 하고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감사원이 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습니다, 감사 기능이. 국정감사가 바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차분한 정책감사도 하고 할 텐데 이게 한 2, 3주 사이에 몰아서 하니까 벅차죠. 저도 벅찹니다.
외국의 경우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하고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감사원이 국회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한 정책 감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