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김경래]지금까지 살아있는 세균이 실제로 반입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됐지만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 이게 만약에 반입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정부하고 미군하고 맺는 SOFA 협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황석하]일단 살아있는 그런 고위험 병원체 반입을 이거는 SOFA를 떠나서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지금까지 들여온 고위험 병원체는 사균화된 비활성화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고위험 병원체로 안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 없이 들여왔는데 사균화된 것들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군의 그런 사균화됐다는 그러한 것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SOFA 규정에 만약에 이런 비활성화 사균화된 고위험 병원체를 가져올 경우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어놨기 했습니다. 하지만 비활성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런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 SOFA를 보면 미군이 독일에도 있기 때문에 독일 SOFA 같은 경우는 모든 고위험 병원체 같은 경우 살아 있건 죽었건 간에 상관없이 독일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SOFA는 조금 불완전하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균화된 병원체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 한미 SOFA 규정으로 통보 절차를 만들었지만, 우리 SOFA는 불완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