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시중에 갈 곳 없는 돈이 많은데 이게 어디로 투자할 곳은 없고.
이종훈]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그런 부동자금들이 산업자본 쪽으로 흘러들고 그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산업도 발전시키고 이쪽으로 우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가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자금의 흐름을 그렇게 조정하고 선 순환 시키는 그 방향보다는 기존에 그냥 부동산 대책. 공급을 확대하고 또 세금을 보유세를 올려서 이렇게 하고 투기를 막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쓴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약이 무효인 그런 실제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고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초기 대책이 실패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거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을 우리 애들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겠네.
오태훈]막차라도 타야겠네.
이종훈]또 2030세대들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네. 지금 그 국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되돌려놓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찔끔찔끔 이런 대책 내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한 방에 딱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카드가 필요한데 그 카드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부동자금의 선 순환 이 카드가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수정이 아닌 부동자금에 대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으로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