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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역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원청이 지는 거예요?
이윤선]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하청이 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사 분들이 하청 소속의 노동조이다 보니까 하청이 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감염 대책이나 아니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원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원청에서 비용도 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고 원청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하청에서 알아서 해라 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외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 것 때문에 사실 원청이 하청을 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책임에서 피해 가기 위해서.
이윤선]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윤선]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서 직접 신경 써라,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관계기관에서 물론 정부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법제화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상담사의 처우는 소속 하청보다 원청에 의해 좌우되므로 원청의 직접고용과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