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경래]그런데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3개면 견제와 균형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금태섭]각자 따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민정수석인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그때도 막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말을 안 들으면 경찰 이용해서 하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의 칼인데, 칼이 1개 있는데 이게 문제니까 고치자고 했으면 칼의 힘을 약화시켰어야 했는데 칼을 3개 쥐어준 셈이죠.
김경래]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받았잖아요. 지금 뭐 집행정지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금태섭]저는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분하고는 같이하기 어렵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하시고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얘기만 하고 심지어는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집행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청와대에서 하시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물러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다른 임무를 원하니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못 지켰다. 또 무슨 수사를 못하게 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거를 대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통령 대신에 나서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로서는 물러나서는 안되는 겁니다.
공수처 신설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검찰총장 교체에 있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