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지금 말씀하신 건 1 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총선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성호]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소득이 없는 장기보유 1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정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것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단 지금 얘기를 꺼내지 말자는 분위기인데, 개헌은 어차피 21대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개헌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성호]저는 현재 헌법이 87년도에 개헌되었고 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회 경제 변화 굉장히 많았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여야가 합의된다고 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1기 원내대표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은 꺼낼 계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7월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려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후속 법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내대표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실 수 있겠어요?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나 경제 법안 처리 이후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