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승효상]맞습니다. 제가 건축가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일산인지 평촌인지 심지어는 제주신도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적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의 틀로써만 다 지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집 때문에 그러는데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진우]벗어날 때가 됐는데요.
승효상]이것은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집값이 오르니까 불로소득을 갖다가 전부 다 환수를 하는 처방을 할 수가 있죠.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제가 살았던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가소유든지 임대소유든지 우리가 분간을 거의 안하고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런 구분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하고요. 소위 공기업에서는 LH나 SH 같은 데에서는 분양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임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한 이 집값 상승, 부동산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단위 물건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실체적 근간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세 단계가 저는 같이 작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잘 듣지를 않아요.
부동산 프레임에서 탈피하는 단계는 불로소득 환수, 임대 주택 비율 증가, 집의 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