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주진우]네, 그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노영민]일본에서 돈을 벌어오면 토착왜구가 되는 겁니까? 토착왜구라는 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공직선거법상의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볼게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 몰랐다.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는, 그래서 보고를 못받았다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국장이 직접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장님,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린벨트 해제 같은 내용은 보고를 못받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습니까?
노영민]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주진우]청와대까지 올라옵니까?
노영민]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그 상징성이라든지 그 실효성에서 대충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청와대에 그 이후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판단하고 오랜 기간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주진우]그래요?
노영민]네,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건 청와대에서도 별도로 서울 시민의 여론조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거기에 경유자 서울시장 오세훈이라고 적혀 있고 또 오 시장이 그 현장도 시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 청와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당시 오 서울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