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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공수처얘기부터 여쭤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오래된 해묵은 과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검찰의 힘이 너무 과대하다, 이래서 조금 검찰이 힘을 뺀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인회]공수처 문제, 이미 저희 사회에서 공론화된 지가 30년도 더된 그런 문제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는 법안까지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는데요, 정부 단위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제였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옥상옥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리를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역사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산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고위 공직자자들과 관련된 부패 범죄 또는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전문적이고 상설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공수처 문제를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검찰의 문제와 또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반대가 공수처만을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마비나 정부가 마비될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용균법이라든가 유치원법 논란 과정을 보면 같이 법률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에 이게 거의 나라가 마비 상태가 됐다가 또 풀렸다가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너무 심한데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대승적으로 특히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해 현재 야당에서는 이것이 옥상옥을 만들어 새로운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지만 역사나 여론조사 등을 볼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한다는 목적 및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공수처 법안은 국민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므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