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최경영]그렇겠습니다.
김예원]그런데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려서 스스로 자기 피해를 발언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덫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어려운 사건에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최경영]가해자가 숨기 훨씬 더 좋게 되네요.
김예원]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형. 이 단위에서 손을 볼 문제지 괜히 법정형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여론 잠재우기식으로 정책을 막 남발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처벌 강화하고 보여주기식 대책하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예원]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1달 정도 전에 순창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이 이 사고를 의사가 신고했다고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가해자 부모가 의사 찾아가서 멱살 잡고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만 알려줘도 위법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법률에서 매뉴얼에서도 즉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에서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분리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세게 처벌할게. 우리 2번만 신고 들어오면 즉시 분리할게. 완전 동문서답이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너무 어려서 자기 피해를 발언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형에서 조정을 해야 하며 법정형을 잘못 건드리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남발해선 안된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