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이현종]원래 출국금지를 하려면 일반적인 출국금지와 긴급 출국금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의자 그 다음에 내사자일 경우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하게 수사 담당자가 수사 담당의 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03월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당시 003.18에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성접대 등등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등등 해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던 상황이고.
오태훈]그 당시에는.
이현종]그렇죠. 법무부 과거사위하고 대검 과거사위에서 그걸 다시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003.23인가요. 그날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를 하고 이 막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허위로 된 사건번호 이거를 기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거를 서류로 정식으로 접수할 때도 허위 내사 번호를 해서 긴급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 그냥 종이 1장 들고 당신 출국금지예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죠. 왜냐하면 이거는 허위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는 이게 너무 긴급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독수독과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씨는 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를 낸 분이 경찰이 먼저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람도 당연히 법적인 절차의 공정성을 받아야 할 어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에서는 긴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일부분의 것은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김학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과거사위에서 다시 보고 있던 상황에 김학의가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 이에 법무부는 허위로 된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다. 절차가 잘못되어 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긴급했다고 변명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