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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이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삼권분립 얘기하지만 이게 분립이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제도가 판사 탄핵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심상정]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남용된 사례가 확정된 것도 꽤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판검사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또 법원에서 거의 방탄법원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은 막 지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개탄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몇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법 왜곡죄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희]그러면 이게 또 입법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입법부의 불법성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게 크잖아요. 이 부분 입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심상정]그런데 저는 우선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양당이 감정 싸움으로 또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도 절박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지금 평화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핵심은 이 자료 유출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뚫은 거냐, 뚫린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상호 고발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외의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확보한 자료,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찔끔찔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공개를 많이 요구했던 거고 기존의 여당도 강력하게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책임 있게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40만 건이 넘는 그 자료 중에 국가 기밀에 부합하는 거. 제가 기재부에 듣기로는 국가 안보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자료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사태 수습을 해나갈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오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