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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실상 논의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다음 쟁점은 지금 한국하고 일본 수출규제 갈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많이들 얘기하는 게 결국 일본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삼성 아니냐?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혁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지시키려는 어떤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약간의 진실과 많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삼성의 입장에서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압도적 1위인데, 소위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직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런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서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추가로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점적 공급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주고 미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전 세계 여론이 일본을 압박하는 형태 혹은 미국조차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 확산으로 일본이 삼성의 반도체 산업 혁신을 저지하려 한다는 해석엔 진실과 과장이 있다.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 압도적 1위여서 독점적 공급 구조를 가진다.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 효과로 세계 여론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