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오태훈]알겠습니다. 당 상황 연결된 김에 여쭤봤고요. 지금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된 부장판사 2명의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소수 정당들도 꽤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던데 배경을 좀 말씀해주세요.
강민정]사실 너무 늦은 거죠.
오태훈]너무 늦었다.
강민정]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2017년 03월 탄핵 이후는 사실 그때 제기됐던 국정농단 각 권력기관 곳곳에 사실상 농단이 이루어졌었고 그걸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이나 또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진행됐는데 사법농단 같은 경우가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사실 김영수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부여된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임무를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아닌가. 원래 사실은 스스로 이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보통 보면 징계시효도 지나고 사법농단 판사로 검찰에 지목된 66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은 10명만 대법원에서는 징계 회부하겠다고 명단을 압축을 했고 축소를 했고. 그것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서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의상 이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어떤 공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 초반에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20대 국회는 구조적으로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국회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자 책임이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 농단을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국회에서 그 개혁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