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주진우]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연좌제 아니냐, 부친 문제를 가지고 본인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현희]연좌제라는 부분은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오해에서 나온 얘기고, 알면서도 그런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번 전수조사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의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당이나 의원 본인들이 직접 요청을 한 겁니다.
주진우]거기에 또 사인했죠.
전 현희]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 범위가 국민의힘 경우에 약 50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본인과 또 가족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 거고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따로 더 조사하고, 가족이라고 덜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균형 있게 공정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조사에서 위법의 의혹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연좌제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본인들 말고 가족들의 동의서는 제출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제출을 했으면 거기에 의혹 사항이 나오면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재산공개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또 상속,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족들을 재산공개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연좌제의 말을 적용하려면 국회의원들은 본인만 재산 신고하고 본인만 떳떳하면 되고,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은 다 가족들을 적용 대상으로 선출직의 경우에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연좌제 주장은 법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의 그 본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는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윤희숙 의원의 연좌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