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오태훈]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네, 안녕하세요?
오태훈]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김성완]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태훈]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김성완]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3·1절 특별사면은 형식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꼼꼼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