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최경영]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쪽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 나가 조금 좀 완화되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하자 이거잖아요.
백혜련]네.
최경영]그렇죠? 그러면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지금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이제 최종 되겠지만 일단 원래 예정돼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영]한 1조 되죠.
백혜련]1조 1천억 원인데요. 사실 이제 그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앤다고 보면 이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1인당 어떤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이제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논의 과정이 되겠지만 또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2조 원이기 때문에요.
최경영]그렇죠.
백혜련]충분히 가능하고 또 세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또 다른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백혜련]그렇죠. 지금 초과 세수분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세를 수입이 전년 대비 43조 6천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을 한 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전 국민 지원을 하면 추경 규모가 늘어난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없애면 1인당 22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