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박주민]사실 직권남용에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인정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에서의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 부분. 특히 권한이 있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최경영]이게 좀 헷갈리는 게 반면에 통진당 의원들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 고법원장, 통진당 지방의원 관련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 사람들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박주민]저도 판결문 자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에게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는데 오늘 준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심상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그 사건 배당에 심상철 부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증거가 부족하다.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고요. 권위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증거 관련된 부분에 판단에 기인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창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배석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통상적인 재판 과정의 하나였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장판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항소 시 직권남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좁혀오면 권한 부분을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