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윤영석]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윤영석]잠시만, 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줄여달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윤영석 의원님 약속해주세요.
윤영석]네.
김경래]홍익표 의원님도 약속해주시고요.
홍익표]참...
김경래]이렇게 됐고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국에 한 10억 썼다,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직 액수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 이건 어디까지 확인된 이야기예요?
윤영석]일단은 법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어제도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수사하고 첩보하고 관계 없이.
김경래]나눠 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윤영석]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나눠 가졌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에서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것에 상당한 심증이 굳혀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국의 10억 사용처에 대해 질문 했으나 답변을 못한 것은 돈을 나눠줬다는 심증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