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그러면 이현영 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사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안되는 건가요?
이태경]네? 다시.
오태훈]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태경]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다. 계약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이. 그래서 지금 바짝 있다면. 그래서 그냥 임박해서 1개월 이하 지금 이내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사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오태훈]알겠습니다. 그 기간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거나 내 아들, 딸이 가서 산다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안된다면서요?
이태경]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계약갱신 청구, 임차인이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무단으로 전대를 했다랄지 아니면 월세를 2개월 정도 밀렸다랄지. 아니면 뭐 주택을 굉장히 많이 훼손했다고 할지 아니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할지 이런 경우에는.
오태훈]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고.
이태경]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내지는 좀 나의 아들, 부모가 살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버리는 경우죠.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