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3심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일부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 드린 7명 중에 일부만 무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업무 배제를 결정할 때 이게 재판. 그러니까 재판장의 선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래서 배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법원 입장이 바뀐 건가요?
박주민]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해 3월에 대법원이 이 판사들에 대해서 업무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해소된 게 없어요.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무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고 있는 특히 재판을 조작하려고 했다. 또는 재판에 관여해서 그런 결과는 아니더라도 과정이나 이런 것에 불공정이나 부정을 일으켰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한 조치. 저는 상당히 부당하고 철회가 되어야 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였는데, 그들을 업무 복귀시킨 조치는 부당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