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최경영]그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기소는 했지만 1, 2심에서 다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김남국]맞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처벌 혐의가 낮은 변호사법으로 기소해서 결국에는 1심, 2심 다 무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때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검사장이 지금 화천대유의 고문이고.
김남국]포함이 되어 있죠.
최경영]그러니까 그게 카르텔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또 추궁을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김남국]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장모 건도 그렇잖아요. 요양병원과 관련되어서 같이 동업해서 했던 사건. 윤석열 장모만 다 빠져나갔어요. 윤석열 장모 또 다른 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 윤석열 장모만 불기소 처분됐어요. 무혐의. 다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만 다 봐주게 되고 아니면 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어떤 특수부와 관련된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어떤 봐주기 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전관예우로 볼 만한 그런 사건들 많고 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도 역시나 전관예우 또 법조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최경영]그런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전관예우였다고 쳐요. 그래서 뭐 무지막지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줬다고 하면 관행이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검찰수사까지 해서 기소하고 이랬던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남욱 변호사나 윤석열 장모의 경우처럼 검찰 관련 건에서 봐주기 수사가 많고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도 기소된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