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유상범]지금 이 단계에서 특별한 묘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소위 추미애 공수처장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찰 기구로 변질된다. 이런 식의 우려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작년12월부터 이해찬대표부터 수많은 의원들이 언론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 변경이 없다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야당과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 추천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고. 겨우 3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 개정을 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법 개정을 위한 절차로서 추천위원회를 이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오태훈]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법 개정안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그러면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상범]아마 그렇겠죠.
오태훈]그렇게 한다고 하면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야당의 비토권 보장과 관련하여 추천 절차가 미뤄진 상태에서 법을 고치는 것은 결국 추천 위원회를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