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최경영]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사들이 특정 검사가 가령 뭐 조국을 수사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성향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김병민]과거에 판결이라든지 과거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새로 신설된 기관이잖아요. 헌정사에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러 자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는데 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여당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의 LKB 법무법인들이 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인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메신저에 대한 중립성 의무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중립성 의무라.
김병민]게다가 공수처가.
최경영]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가 하면 다른 검사나 대검의 다른 검사들 또는 검찰청의 다른 검사들이 하면 괜찮아요?
김병민]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으로 넘어가서도 만약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 이후로 많은 문제를 제기할 텐데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아는 예를 들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정치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인지는 의문이지만, 검사의 직무로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