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빨리 좀 이거를 합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철]뭐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여기까지 그나마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산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단식을 계속했던 이유도 20일 넘게 오늘로 27일째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없으면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김경래]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통과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퇴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단식이라든가 정의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종철]이 법 자체에서도 5인 미만은 제외된 상태인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5인 미만 조항을 적용 제외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데 또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치는 게 어려워서 5인 미만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려고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