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주진우]최대집 의협회장이나 의협에서는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다가.
신현영]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자율 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과 그 다음에 윤리 규범에 대한 충분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 독립 면허 기구를 실제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의원님,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사선생님.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백신접종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협회장이?
신현영]그래서 이거는 의사협회나 의사회원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고요. 한 개인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주진우]아니, 회장인데요, 협회장인데요.
신현영]오늘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의사협회 대변인도 나오셔서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8113님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신이 내린 직업인가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네요. 의사선생님, 의원님. 저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습니까? 의사가 특권이 많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민상 님께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고 국회의원도 금고형 100만원 이상이면 잘리잖아요. 다 잘리는데 의사는 황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6939님께서 “성폭행인가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거 이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율 독립 면허 기구의 시행은 어려우며 백신 접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의협회장 개인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