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개별 판결은 차치하고 법원의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됐거든요. 더 이상 사법농단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류영재]일단 가장 좋은 것은 제도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입법적인 개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판사로서는 그 판결에서 예컨대 영장 전담이 비공개 영장재판의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게 그간의 정당한 사법행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수석부장이, 인사권자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그것들이 어쨌든 정당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재판의 판단과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으로 제가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사법행정 관행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법행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판사님들의 인식이 변하고 재판이 변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이 되든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판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