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최영일]핵심은 뭐 석사 논문 안의 감사의 글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결국 최종 결정권자 아니었겠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장예찬]그리고 보고를 받는다는 게 정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최영일]그러면 현 대변인님 반론해주시죠.
현근택]간단히 배임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배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영일]배임 문제죠.
현근택]한마디로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중개인이 땅 사라고 해서 땅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중개사가 배임이 되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식증권회사 직원이 우리 주식 관리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유했어요.
최영일]손실이 났다.
현근택]손실이 났으면 배임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영일]그렇죠.
현근택]결과적으로 보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좋은 예가 있는데 구리시도 보니까 대장동하고 비슷하게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 한강변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확정 이익을 받고 갈지 아니면 초과 이익을 나눌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손실도 부담할 건지 그 2개를 다 갖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확정이익도 갖고 초과 이익이 났을 때 초과 이익을 가져오고. 그런데 초과 이익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초과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손실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익이 나면 이익은 가져오는데 손실 났을 때는 손실을 감수 안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그사이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왜 그거를 막지 못했냐? 그래서 배임이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 경영자들은 배임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아마 배임으로 다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구리시 한강변 개발을 예로 들면 개발 수익에 대해 확정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손실이 나는 상황까지를 감수하며 초과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땅값이 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을 배임으로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영자와 증권회사 직원 대부분은 배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