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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공수처장이 선임되고 인사 청문회하고 언제쯤 진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주민]일단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그 후에 의결을 거쳐서 공표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 된 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서로 추천이 되느냐 또는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된 뒤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님이를 그 2명 중에 1명을 지명하는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경래]그렇죠.
박주민]그래서 사실은 아주 빠르게 이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되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장은 빠르면 아주 연말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대통령을 이야기대로 새해 벽두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지금 스케줄로 보면.
박주민]사실 처장이 임명이 되면 사실상 이제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할 직원이나 검사를 뽑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처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처장만 뽑혀도 사실상 뭐 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안을 공표한 후 추천 위원회 회의에서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절차를 빨리 해도 12월 말쯤 공수처장이 결정되고 2월 중순쯤 공수처가 가동될 것이다. 공수처장만 임명되면 공수처의 업무가 가능해 사실상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