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래]이번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사실 이례적인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하고 사전에 민정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이 문제는...
최강욱]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물론 위법한 건 아니죠. 아니, 중앙행정기관이 청와대에다가 그 부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그게 위법한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라. 과거처럼 검찰이 법무부를 조정하는 식의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된다,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원칙이거든요.
김경래]야당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거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든 저해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을 해서 혹은 권력이 작동해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그럴 때 야당으로서 꺼내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성의 의심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청와대가 사건에 개입했나요? 법무부가 개입했나요?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의 사건에 자기의 말을 어기고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 없는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하들을 모아서 회의까지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뚜렷이 결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그런데 특검 이야기가 맞지 않죠.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청와대에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사전에 민정을 통해 합의한 건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