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오태훈]전광훈 목사 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광화문집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당국, 서울시 등에서는 이 집회하지 말아야 한다, 안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 허가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양 지열]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아까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법원의 생각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30여 개 단체 이름으로 집회 허가 신청이 있었고요. 그중에 두 곳이 허가 난 겁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회 신고를 하면서 100명가량의 인원이었고 또 거기에 나가서는 법원이 보기에 이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른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측이 보면 말이 단체가 나뉘어져 있지 사실 구별하는 게 소위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집회를 해왔잖아요.
오태훈]기존에 집회를 해온 양상을 봤을 때.
양지열]그렇죠. 그러면 그랬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이 뭔가를 결정할 때 다른 누군가가 일을 잘했네, 못했네를 따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예견 가능성을 따집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데에서 속도를 내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법원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에 쭉 이게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면 말이 뭐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광화문에서 어디 그렇게 집회가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그런 부분을 너무 형식 논리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야외에서 집회하면 코로나19가 더 전파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 나간 걸 보고 감염내과 의사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몇 분이 해외에서 나온 논문들을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미 검증이 됐다. 야외에서라도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는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감염병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판사가.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여기 모여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본인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게 과연 타당했을까. 회의적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보건당국과 서울시에서 반대한 광화문집회를 법원은 100명가량의 집회 신고자와 야외집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광화문집회를 허가했다. 법원은 광화문집회의 충분한 전파 예견 가능성을 단순히 형식 논리로 판단해 치부했다. 또한 야외라도 사람이 밀접한 곳은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검증된 입장을 듣고도, 판사 본인의 주관에 따라 허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