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김경래]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증인 채택에 관한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홍 의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더 문제는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 국회가 정부를 상시적으로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없고 또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국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국회의 이런 감사 기능을 상시적인 감사 기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결국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실재적으로 기능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굴된 많은 문제점들이 신뢰성 있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그게 아마 헌법사항일 거예요.
김경래]아, 감사원이요?
홍익표]예,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감사원이 미국도 그렇고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시절부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감사원은 개원할 때 포함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국회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을 이관해 감사 기능을 두고 행정부와 대통령을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