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조해진]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폭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면 반의사불벌죄 택시기사 그분이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경찰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특가법상에 이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설령 운전자께서 이홍구 차관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도 경찰은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이게 완전히 법을 어긴 진짜 법을 사수해야 할 기관이 법을 어긴 그런 케이스인데 이홍구 차관은 임명될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법무부 국무실장 하다가 변호사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급하게 차관으로 임명하신 게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차관 인사 기준이라고 하는 아파트 두 채도 못 끊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임명해버렸고.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인데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 차관. 법을 다루는 법의 수호기관인 법무부 차관은 그 직전에 법무부 실장을 했던 사람이 일단 술을 취해서 자기 자제가 안 되어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그게 다 형법상 폭행죄인데 그걸 했다는 행실 자체가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갔습니다. 법무부 실장 지내고 지금 법무부 차관 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친문 핵심이고 법무부 실장 지냈고 이러면 법이 진짜 법이 없는 무법한. 권력이 있으면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예요.
이홍구 법무부 차관은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