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 있는 건가요, 바로?
박주민]만약에 법 해석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올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사무처와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누군가에 올리는 절차, 이런 것 상관없이 본회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법안이.
김경래]어쨌든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한 거죠.
박주민]상정은 또 본회의에 간 뒤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문제는 본회의에 가는 것이냐, 법사위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경래]그런데 원래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 선거법 먼저 처리한다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주민]본회의에 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표결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사실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회의에 가게 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개혁법의 법 해석이 가능해지고 사무처와 국회의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본회의로 바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