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김경래]알겠습니다. 요즘 얘기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얘기는 뭐냐 하면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법농단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셨고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진행된 어떤 사건들.
한승헌]사법은 그 사명이 신성하고 또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사람이 하는 판결이니까 고의가 아니지만 오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감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연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참 그 힘에 못 이겨서 정치권력에 끌려갔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집권세력하고 내통을 해서 서로 상의해가면서 사법 판결을 그르쳤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쁜 작용만 개입 안하면 사법부 독립된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위험한 것은 사법부 내에 이런저런 연고랄까, 요소로 해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 짓밟는 외풍이 아닌 이른바 내풍이 참 중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사법부의 법관들이 정말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사법을 끌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하루속히 수습이 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법은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집권 세력과 내통하여 사법 판결을 그르쳤다는 점은 용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