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김영우]그렇죠. 비례성 중요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대통령도 한 51% 정도 득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을 따지느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식]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은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승자독식제 구조를 전제하되 다만 삼권분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명확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나라들에서는 삼권분립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회 구조에 있어서는 비례성 문제가 전 세계적 어느 나라에서나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우]조금 묘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면서도 내각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 권한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견제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선거법 처리, 이 특위 활동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은 됐어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정말 처리가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따져야 하는가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내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견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법 처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