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탄희]정말 답답한 판결입니다.
주진우]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고 특별히 판사 출신들은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판사님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판결문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탄희]그렇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돌출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주진우]그런데요, 판사님. 판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네요. 저는 판사 때 만나서요. 이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법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탄희]그렇죠.
주진우]사법농단 재판 그때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이렇게 외교를 얘기하고 정치를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농단이었죠.
이탄희]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살아 있을 때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판결문이 연기되도록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돼서 판결에 개입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확인이 됐죠.
주진우]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농단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마지막에 법원 앞에 가서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고 논란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강제징용 재판 그리고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법원 내에서도 돌출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