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박지훈]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의 경중을 봐야 돼요. 그때 사건은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건은 쉴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하고 하명 수사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무슨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한다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같은 건데, 눈에 실체가 잘 안 드러나는 사건을 급하게 하는 것, 그때는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돈을 잘못 쓰거나 이러면 뇌물죄가 바로 될 수 있었고 그거는 그때랑 지금랑 선거를 앞두긴 앞둔 거지만 차이점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이게 그런 분석들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박지훈]그런 이야기도 있죠.
김경래]그러니까 윤태곤 실장 같은 경우에, 출연하는. 스트라이크존이 너무 넓어져버렸다, 상황이.
박지훈]직권남용죄가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 자체가 사실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김경래]청부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들어보죠.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원래부터 진행됐던 수사들과 그런 폭로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청와대에 이첩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이첩이겠죠? 그거를 하명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사건의 경중을 봐야될 것 같다. 그때는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이었는데 지금은 직권남용하고 하명 수사이다. 법으로 한다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같은 것인데 눈에 실체가 잘 안 드러나는 사건이다. 직권남용죄는 법 자체가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