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경래]그런데 감찰위원회는 권고 법적으로 보면 권고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단도 일단 복귀하라는 거지 징계절차를 멈추라든가 징계 내용에 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지지불태라고 멈추는 것을 알 때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오기로써 계속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죠. 감찰위원회의 의견이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 그 말에 따르겠다는 게 다름 아니거든요. 감찰위원회 의견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따라가서 감찰위원회도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고 감찰위원회 의견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건 권고사항이다 이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감찰위원회를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을 감찰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위원회가 앞서 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감찰위원회를 피하려고 미리 사전에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의견 내는 것을 피하려고 말하자면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했던 규정을 감찰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슬그머니 바꾸고 바뀐 것조차도 감찰위원회에게 통보도 안했던 그런 곳곳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잘못된 걸 알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황들이 곳곳에 나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어제 결정도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 사건을 보는 법원의 시각이나 법논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은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맹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 법논리로 이것은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이었고 징계하고 나면 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복귀하라는 의미는 징계 절차를 멈추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