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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5월 한 달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목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연속 기획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죠. 김민식 군.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만 고 김민식 군입니다. 민식 군의 희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우리 사회에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식이법 대표발의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시스템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개선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강훈식]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오태훈]강훈식 의원께서 민식이법 발의하셨어요?
강훈식]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강훈식]사실은 김민식 군이 우리 아산, 제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요. 아산의 중학교 앞에서, 거기가 또 이제 스쿨존인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시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정이 정말 딱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한 번 통계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사고 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국의 스쿨존 현황은 어떤지. 처음에 제가 뵀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억울하고 답답한 건 스쿨존인데 신호등도 없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쿨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셔서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다가 또 부모님들도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유족이 동의하는 하에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김민식 군은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