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배상훈]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국과수 부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태훈]그 당시에?
배상훈]부검의가 부검 감정서에 써떼어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맨손으로 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표피박탈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맨손으로 살인한 것이나 뭔가 낀 부분, 그런데 그 상황이 윤 씨의 진술서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진술서와 부검 감정서를 같이 보는 판사나 검사 입장이면 하나는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무시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왜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같은 재판에서도 상반되는 두 증거를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그러면 결국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재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윤 씨의 주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태훈]청취자 1142번 쓰시는 분께서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을 다시 수사를 해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배]경기남부청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는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아마 전화 통화도 하고 소환 요청했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 수사관들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본인이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왜 부르느냐 해서 아마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는데 본인들이 자의로 나와서 조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서와 부검 감정서를 판사나 검사가 무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