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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토지거래 신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도 하면 되겠네요.
김기식]하면 되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건물이든 땅이든 전부 다.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청취자 0871님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가 정작 등잔불이 어두웠네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싹 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김기식]저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신고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재테크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평생 월급 받아 모을 수 있는 돈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LH 공사가 지금 공공 분양을 주도해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정부가 나서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연 근본적으로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방식이 취해진 거는 우리 주택보급률이 채 50%도 안될 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해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이런 토지공사와 같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해온 건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이 강력한 제테크 수단이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