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제도의 미비나 제도의 부실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경영]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때 입법과정에서도 이제 재계에서는 그랬잖아요. 기업처벌만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주가 급감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아주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돈 문제 가지고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민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려서 노동계에서 원하는 만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익표]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같이해서 기업의 활동을 옥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기업의 주장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법 중에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사법 처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의외로 형사처벌을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재계에서는 기업처벌만 강화하면 오히려 수주가 급감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피해를 받는다며 돈 문제를 거론했다. 그런 상황에 계속 밀려서 노동계에서 원하는 만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지 않았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사법 처벌이 많아 오히려 법원이 형사처벌을 보수적으로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