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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이번에 안희정 사건에서도 그렇고 비동의 간음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신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투운동 중에 스쿨미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에 그런 성폭력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 같은 데에 꼭 학생을 추가하는 형태의 교육 공무원 개정안이나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소멸 시효 기간을 유예시키는 것, 이런 법안도 올라와 있고 또 스토킹 범죄 같은 게 한국에서는 1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굉장히 약하게 다뤄져요. 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 형법 개정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죠.
김경래]그런데 사실 미투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백래시,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형태가...
여성이 거부하면 그것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 법안 신설이 필요하고, 형법 개정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