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예컨대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들은 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게 정권에 따라서 많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혜련]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도 이렇게 공수처법들은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 방식도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도 지금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만 후보가 될 수 있고 그 6명에 야당의 몫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권에 따라 시녀 노릇을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