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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부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국유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물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시장에 나온 그 주식을 다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채이배]그래서 국유화해야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기업의 활동을 다시 또 국유화했다가 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국유화만 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다 맡기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만 따지면 국유화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 충분히 존중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 아시아나가 2,000%가 넘잖아요. 지금 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퍼부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합쳐져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정상화될 것이냐? 나중에 정상화가 안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채이배]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 기업 우량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주고 함으로써 거기도 정상화시켜서 같이 잘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굉장히 부실한 기업인데 부실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위해서 더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계속 유상증자해서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부담은 또 산업은행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부실 더하기 부실은 더 큰 부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죠, 말씀드렸던 특혜의 소지도 있고 과연 진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시장에 나온 주식을 사고도 남을 돈이기 때문에 국유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 맡기는 역할도 해야 하므로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릴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