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성일종]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경영]그래서 어떤 전면개정안 같은 걸 발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에도 부응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성일종]지금 저희 당에서 준비를 일부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또 이 부분에는 하위직도 당연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차명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범죄를 은닉해떼어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하위직 재산 공개나 이런 건 물론이고요. 이런 차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영]강 의원님.
강훈식]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사실은 4급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면 되고 1급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지자체는 이런 것들이 미비하죠.
최경영]그렇죠.
강훈식]특히 지자체도 알짜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영]맞습니다.
강훈식]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고요, 진행자님께서. 그래서 또 여기 더 나아가면 이렇게 이런 분들을 공개하는 것들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의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적인 것도 바꿔야 하고 또 기관도 설치가 불가피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게 차명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의 주식이나 정보를 가졌을 때 차명으로 수요한 것들도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지만 단기적인 수사와 장기적인 이런 설치, 법령까지 함께 만들어나가야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명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하고 공사와 지자체에서도 재산 공개와 부당 이익 환수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