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점심 먹고 나서는 피의자들을 많이 풀어주더라, 외국 연구를 보면.
천관율]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생각하다 보면 법관이 모든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점심 전후마저도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보면 강제징용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굉장히 간섭받지 않는 상태였죠. 딱 하나만 간섭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지.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은 상태를 계속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법관을 간섭할 수 있는 소수의 힘이 재판을 휘둘러요.
김경래]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간섭을 최소화하면 결국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간섭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천관율]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판사 분들은 사실 그것을 법관의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판결문이 공개돼서 그거를 비판받으면 그건 재판 독립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간섭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무슨 진공상태에 판사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다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간섭들이 제도화되고 아까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실에서는 게 아니라 절차가 눈에 보이고 제도화되고 이를테면 판사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판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게 밀실에서 결정되면 이게 일종의 물밑의 간섭이 되지만 이를테면 사법행정을 판사들이 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제도화시켜서 인사 절차를 만들면 이건 간섭이긴 하지만 지배는 아니게 되죠. 사실 어려운 개념이어서 글로 풀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간섭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될수록 소수의 힘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법행정을 분리시키면 이것은 지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