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정준희]제도화가 필요하다. 이건 약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지금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서 원내 교섭단체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바른 미래당, 소수당에서는 이 과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평가 좀 부탁 드릴까요.
심상정]바른 미래당이 특수활동비 안받겠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이 여러 우회로를 찾는 데 그것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두 눈 부릅뜬 그런 감시와 압력이 있다는 것, 늘 큰 힘으로 생각합니다.
정준희]이게 참 연관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사태들도 있었습니다만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 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활동 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연관된 것으로 26일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건 위반 의혹 38명 의원들 명단 공개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국회법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절차의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심상정]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은 마음먹으면 그냥 하루저녁에도 만들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법 핑계대면 안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다 외유로 매도되는 것은 또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회의원들 출장이 같은 상임위 안에서도 누가, 언제, 어디를, 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 선에서 마치 의원들에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제안됐던 그런 관행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국회의원 출장 문제도 완전히 그 목적, 활동, 비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우선 공개가 되어야겠죠. 지금 문제가 된 38명으로 압축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배경과 또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말씀을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였던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해 모든 걸 공개하고 위반을 방지할 개선방안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