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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일부에서.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황덕순]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총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꼼꼼한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뭐 긍정적인 연구도 심지어 있고 또 부정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본다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또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예컨대 임금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거나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과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부 업종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