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최예용]그게 지금 환경부로부터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그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됐다. 이제 SK와 애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해서 수사를 2차 수사를 했던 거고 이제 기소까지 해서 넘겨서 금고 5년에 책임을 묻는 구형량을 내렸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진우]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도 아니고.
최예용]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리고 환경부 등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그 내용 그렇게 절충된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이게 기업 측 SK와 애경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이 된 거죠.
주진우]알겠습니다. 아무튼 옥시는 유해하다면서 유죄, 징역. 그런데 SK와 애경은 똑같이 유해했는데 여기는 일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1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때 소장님은그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천착하시게 되셨는지요?
검찰이 SK와 애경를 수사, 기소하여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