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누가 보통 올려요, 그런 거를? 주로 피해자 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더 많죠?
리아]그렇죠, 저희 단체에서도 100명 중에 3명만이 남성 피해자 분이시고요. 그 3명 중에 두 분은 여성분과 함께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예요.
김경래]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리아]네, 가해자 98% 이상이 다 남성분이시고요.
김경래]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보통 올려요, 올릴 때?
리아]네, 그렇죠.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유포자들이나 웹하드 같은 데서 업로드하는 그런 사람도 잡아 보면 거의 다 남성분들입니다.
김경래]올리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리아]현행법으로 원래는 지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고 있죠. 원래는 현행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의하여서 촬영하거나 그것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실행되고나서부터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요.
김경래]일종의 셀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아]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됐으면 여태까지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고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며, 촬영죄는 현재 개정이 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