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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얽히면서 또다시 여야 간에 강 대 강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중]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최경영]일단 국민의힘이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가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 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논의는 원래 2년 차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게 되니까 또 법사위원장 달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냥 생떼죠, 뭐.
최경영]생떼라고 보십니까?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윤호중]2년 차에 1년 차 협상했던 내용을 변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경영]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랄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윤호중]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걸 자꾸 연계시키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인준동의안 처리하는 것을 또 연계해서 끝까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발목 잡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뭐 표결에. 인준 표결에 참여도 안하고. 그런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기다가 갖다 연계를 시키는 것은 이건 그냥 법사위원장 안 주면 국회를 아예 그냥 불 꺼진 국회 만들겠다. 식물국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서 타당치도 않고요.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뭐 국회의 어떤 다른 사안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하는 것은 잘 되어 갈 거라 생각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논의는 원래 2년차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에 국민의힘이 생떼를 부리는 거라 본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며 김오수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상임위 배분과 자꾸 연계시키려 하고 있지만 청문회는 국회의 다른 사안과 연계 될 수 없기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