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해주세요.
박주민]사실은 저도 구속영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사실 국회하고도 이 법원행정처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준희]다른 더불어 민주당 사례도 나오고요.
박주민]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저는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수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입법부가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저하면 안되겠죠.
정준희]그렇겠죠. 지금 이게 단순히 기존의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 입법부가 연관된 재판거래 의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자칫하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박주민]많은 분들이 국회가 지금까지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저했던 게 사실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오셨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회가 태도를 취하면 안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입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네요. 지금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가 결국에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구속영장부터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재벌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권남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느슨하게 사실은 좀 이른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거래를 시도한 정황 뿐만이 아닌 다른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만 입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특별재판부 진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법원의 판단부터 구속영장,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해서 재판 개입을 한 것인데 이 직권남용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