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김경래]이거는 우리 시각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일본의 조치가 사실은 강제 징용 우리 판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송기호]그렇죠, 꼭 우리의 시각이라고.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본에서 나온...
김경래]책을 하나 들고 오셨네요.
송기호]네, 우리 대법원 판결을 해설한 책. 책을 벌써 우리이랑 같이 활동하는 일본 변호사님들이 내셨는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다,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 법원이 다 같이 똑같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정부가 법치에 맞게 두 나라 판결을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죠.
김경래]그러면 이게 정당한 판결을 가지고 일본이 경제의 어떤 보복 조치의 근거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했었고. 공식적으로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과거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부분이 WTO 협의 과정에서 밝혀지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정황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송기호]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결국은 일본이 악용을 하고 있고 부당하게. 저는 이게 아베의 어떤 재판 불복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개인청구권에 대한 우리와 일본의 법원 판단이 동일해 두 나라가 판결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문제를 아베는 불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