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김경래]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라고 전체 모여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작은 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다음에 거기서 합의한 것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보면.
조정훈]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거기서 소위에서 다 합의를 했는데, 간사들이 따로 또 합의를 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조정훈]그래서는 안되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여야 간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12명의 의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여섯, 국민의힘 의원 다섯 그리고 저 12명이 거의 12시간 동안 꼼꼼히 본 예산 검토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1장의 수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소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간사 두 분이 합의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국회에는 원래 간사 합의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얘기만 나왔는데요. 원래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을 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6명, 5명 11명이나 있고 그런데 그 11명은 간사들이 따로 합의한 것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가는 건가요?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여야 간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처음이며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