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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청취자들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와 닿는 주제잖아요. 공수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와 닿는 주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권 후반기 가고 있는데, 지금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체감이 안된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집권여당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요, 아마?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제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효과가 한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주택자를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됐고 매매가격 인상이 되는데요.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거든요.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저희가 정부여당이 이 부분을 후퇴했던 것이 저는 가장 뼈아픈 우리 정책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을 한다고 해도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한다고 해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떤 심리적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공급을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 공급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시행에 일부 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지금 당장은 공급한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니 심리적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