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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아니, 아직도 그런.
김남근]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것들이 이미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LH나 도시개발공사들이 사업할 때 사업 비용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토지 비축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일부 사서 개발비용을 지원해주고 그걸 비축해뒀다가 다시 그걸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다시 LH나 이런 데 되팔아서 공공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주진우]대장동뿐이 아니군요.
김남근]그렇죠. 지금도 뭐 다 계양 무슨 광명, 시흥도 마찬가지로 하려 그러면 토지 보상비, 도로 깔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이런 비용들을 전부 땅을 팔아서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특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진우]노영심 님께서 “무늬만 공공개발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부동산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지. 왜 못 잡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법적으로 조금 허술한 지점이 있군요.
김남근]결국은 이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재정이라든가 도시기금, 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재정 투입이 없는 상태 속에서 뭐 LH나 이런 데가 돈 벌어서 그런 공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공공택지를 일부 사서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고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보상비 등을 땅을 팔아서 마련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생긴다.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시 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