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오태훈]사안별 재판은 진행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행동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류영재]네, 저희 판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죠.
오태훈]그리고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단지 재판을 떠나서라도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개혁적인 작업들을 사법계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처 폐지라든가, 법원사무처 신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들은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류영재]문제는 행정처를 폐지하거나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행정처의 역할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사무 분담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된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규칙으로 나온 게 사법자문회의인데요. 그 외에는 사실 이 모든 개혁 논의의 완성은 사실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농단이 발의가 된 다음에 국회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사실 이 법원 개혁에 대한 법원조치법 개정안을 다 발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의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혁의 완성이 입법인데 입법이 안돼서 사실 조금 법원 개혁에 대한 동력이 사라진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법원 내에서의 법관들의 대의기구인 대표회의에서는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어쨌든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계속 내고 있고 물론 또 사법농단이 불거진 지로부터 벌써 3년,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나 동력이 조금 약해진 건 맞지만, 하지만 분명히 제가 느끼기로는 다수의 법관들이 ‘어쨌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점 자체에는 지금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인식이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지 3년이 됐는데 사법계에서도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완성은 입법인데 법원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의결이 안 되니 개혁의 동력이 사그라들었다. 법원 대표회의에서도 계속 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개혁 의지가 약해지긴 했지만 다수의 법관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