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김은배]일단 말씀 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명의 공문이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쏘카 직원이 이걸 몰랐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오태훈]가능해도 안 줄 수 있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은배]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당시에 지방 서산서로 알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강력하게 조문을 들이대고 공문 갖다가 밀었어야 하는데 영장을 이야기하니까 안되는가 싶어서 영장을 발부받은 시간이 걸린 거죠.
배상훈]저는 도대체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업무를 숙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태훈]그러니까 가해자는 지금 잡힌 거죠?
김은배]그래서 검거됐습니다.
배상훈]심지어 왜 잡히게 됐냐 하면 범행이 일어난 데가 주거지입니다. 범인의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쏘카의 차를 가지고.
오태훈]애 태우고.
김은배]바로 가거나 바로 옆에 주차해놓고 애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지만 알았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벌써 이틀 걸렸기 때문에 이미 뭐 범죄는 끝나고 난 다음.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오태훈]이거 어떻게 뭘 다시 제도를 바꿔야 해요,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해요?
김은배]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공 안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한 상황. 수사상에 필요해서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해줬을 경우나 속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낮겠죠.
쏘카를 이용한 강간범 검거 지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상황에서 인적사항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