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김경래]10초 남았습니다.
홍익표]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을 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너무 야당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추천위원회는. 여기서는 큰 틀의 검증만 하고 인사청문회 때 다시 검증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러다가 언제 뽑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윤영석 의원님.
윤영석]홍 의원님 그런 말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당이 좀 일방적 입장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임자인지 여부는 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해도 그동안 여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청와대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실효성이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또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검증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입장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들께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야당 추천인사 2명이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완전히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나 지금 또 검증이 필요 없다, 청문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여당이 공수처를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대면 감찰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직무 배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공수처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그런 부정 비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3차례의 회의를 했을 뿐이에요. 지금 북한인권법 통과된 지 4년 지났습니다. 인권재단 이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3년 6개월의 정권 출범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아직까지 시간 충분하고요. 충분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검증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