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김경래]2019년 0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작년 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 그걸 보완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이걸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 하고 해가 지나갔고 2021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공백 상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어떤 대체 입법을 내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인숙]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위헌 판결 이후에 대체 입법이 안돼서 공백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권인숙]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합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김경래]원래 낙태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권인숙]대부분이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비합법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합법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공식 통계로 잡힌 것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비합법적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보다 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경래]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져보면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났다. 그걸 보완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해내지 못해서 공백 상태이다. 합법 상태에서 진행된 낙태는 공식 통계로 잡힌 것 중에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