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이게 징계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말이 안되는 말씀이고요. 감찰이라는 것은 적법여부, 불법여부만을 다룬 것이 감찰이 아니고 당 부당, 옳고 그름 설사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검언유착 사건의 그것도 징계시효 지났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것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인권부가 지휘하는 곳입니다. 이 인권부, 인권감독관실은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또 거꾸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사례로 해서 지난번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만든 건데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검찰이 인권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 인권 하고 검찰 개혁, 개혁하고 심지어 공수처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이야기하니까 인권부를 만들어서 향후에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정말로 인권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인권부고 그 인권부라는 게 완전히 인적, 물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그러나 감찰부는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매뉴얼도 감찰부로 가게 되어 있고 강제조사권도 감찰부가 갖고 있고 또 제도의 취지 도입도 역사적인 유례도 감출 부가 무산하고 그것을 제치고 인권부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이상하죠.
검찰은 사건의 징계시효를 운운하며 감찰부의 소관을 회피했다.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인권부가 지휘하는 곳으로 검찰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로 만들어졌으나 제도 정착이 되지 않았고 강제조사권도 없다. 그럼에도 매뉴얼대로 강제조사권이 있는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