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임이자]그거는 이미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김경래]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이자]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런데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ILO 협약 비준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임이자]ILO 협약 비준 관련된 건 어제 국감장에 이화여대 이승욱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재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놓쳤을 때는 국가 이미지도 상당히 나쁜 이미지가 남겠죠. 또 그것에 의해서 무역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압박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사정 모두가 모여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했는데 타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정부가 입법 발의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국감 끝나고 나면 우리 TF팀 꾸려지잖아요. 여기는 노사가 다 들어올 건데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내법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통위는 비준, 한노위는 법 개정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노사가 다시 한 번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고 우리가 또 국가 이미지 실추 이래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ILO 협약 비준에 대해 국감이후 노사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타협점을 찾게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