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상훈]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14조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있고 또 소지에 대한 부분이 아청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성폭력 범죄로 봤을 경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안 본 거죠.
오태훈]안해왔다?
배상훈]안해왔기 때문에.
오태훈]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두 번째로 저는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인이라든가 무슨 언론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히 단순히 그냥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음란물이 아니고 성범죄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통시키고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측면만큼은 꼭 좀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배상훈]본인이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걸 지불하면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범죄에 동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김은배]그렇죠. 제작, 판매, 판매 유통은 당연히 처벌하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시청을 처벌할 법은 없어요. 없는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아청법에는 처벌이 되거든요. 성인물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에 소지를 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회원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그걸 다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해서 전체를 조사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정부나 경찰청에서는 인원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수사단도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 기획수사가 6월에 끝날 걸 12월로 연장을 해놨어요, 6개월 더. 1년 동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있어요. 단지 이제 수사관들, 사이버수사대에 유능한 수사관들을 좀 더 보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작, 판매, 유통시킨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