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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소득주도성장으로 4만 불, 저는 이런 식의 표현도 사실은...
윤여준]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 불 시대를 열자는 얘기가 아주 공허하게 들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정준희]지금 당정청 전원회의까지 해서 어쨌든 일심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윤여준]아니요, 그게 권위주의 시절에. 아, 이게 당정청이 한 자리한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전원회의라고 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념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청와대 주사파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당정청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거고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말씀 듣고 한 이런 것은 권위주의시절부터 쭉 내려오던 관행이에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이나 연례행사처럼 항상 있던 일이니까 그냥 무심코 그런가보다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저는 문 대통령은 그런 거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은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을 협력해서 국정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 정치의 측면이 있고 하나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딪히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여당 의원들을 다 청와대로 불러 모은 것은 여당이라는 측면만 생각한 거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가 더 우선인 건데 그건 때로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 모으는 모양은 이제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원리에 안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는 원 팀이고 우리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일치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노상 주장했던 게 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저런 거 문 대통령때부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은 대통령과 협력해야 할 책임정치 측면과 때로는 견제가 기본 임무이므로 청와대로 모으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