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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가 지금 벌어졌고 화재 원인이라든가 폭발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산업재해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좀 잠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노동 현장 안전대책 마련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랜만에 연결하는데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게 몇십 명씩 죽는 이런 대형 참사가 뭐라고 할까요,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박주민]가장 큰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려면 당연히 안전설비를 위한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공기 같은 것들 넉넉히 준다든지 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체 측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또는 유지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의무들을 위반하면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도록 적절한 제재라든지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이런 제재나 감독은 좀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자꾸 반복돼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폭발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