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경래]갑자기 왜...
김완]왜냐하면 어떤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파업이든 설령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걸어요. 그러면 20억, 30억씩 개인들한테 거는데 회사에 다니기 이전의 재산은 압류를 안 거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그 불법 파업을 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행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혹은 그 행위와 상관없는 재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배가압류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두환 씨 재산에 관해서만은 권력을 잡기 이전의 재산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 했으니까 부정 축재로 보지 않고 권력 이후에 양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 지 모르지만 매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재산들은 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권력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인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 떼고 차 떼고 다해주는 형태의 판결,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김경래]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박지훈]공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인적인 법률 그러니까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아니면 한 명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 소급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참 잘못한 게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해야 하지만 법적 논리 같은 것들, 법을 그것을 극복하는 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결론이 나긴 해요, 계속 보면 본채가 안되는데 경매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저도.
노동자에게는 잔인한 손배가압류 제도가 유독 전두환 씨에게만 법적 한계를 들어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