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은배]그러니까 풍속 영업법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물로 규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속 영업해서 음란행위를 한다든지 음란물 판매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해준 건 음란물로 안 봤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은 21대 국회 새로 21대인가요? 국회에서 이 리얼돌에 대해서 숙박업소에도 이거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숙박업소에도.
오태훈]그래요?
김은배]그리고 이제 게임방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개인이 소장하는 것까지는 처벌은 못해도 이걸 영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법으로 규정 가능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수입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것까지 됐는데 문제는 풍속 규제에 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령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리얼돌에 관련된 부분은 풍속규제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시예요, 고시. 그런데 고시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애매한 사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속규제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어야지.
오태훈]다퉈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리얼돌 영업은 풍속 영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풍속규제업에 대한 규제는 실제 적용이 애매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