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정준희]지금 여론이나 국민의 감정만으로 보면 이건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 정말 10개라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옥상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제기는 될 수 있죠?
송기헌]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사법부 구성원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온 말씀입니다만 현재 흘러가는 방향만으로 보면 영장기각은 계속될 것 같고 수사 협조는 더 안될 것 같고 증거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확고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법부의 기존의 문제들을 밝히는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송기헌]그런 쪽에서 지금이라도 사법부에서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협력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준희]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같은 제도적 개혁 방안을 압박하고 그렇죠? 그게 사법부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을 살려서 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투 트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계속되는 영장 기각, 더딘 수사 협조, 사라지는 증거 등으로 사법부의 기존 문제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특별재판부 같은 제도적 개혁 방안을 압박하는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을 살려 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일종의 투 트랙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