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김태년]세 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일이 저희들한테 임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가장 힘 있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 좀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개혁이 시급합니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 지금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협치, 제도를 통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이것도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래]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일하는 국회 만드는 방안 중에 하나가 법사위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한다, 이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동료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김태년]동료 의원들도 다 이걸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지금 국회라고 하는 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어떤 숙의의 기능 또 하나는 결정의 기능인데요. 지금은 속도가 생명인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결정의 속도를 늦추는 그런 장애물은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데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권을 가지고 이걸 악용해서 상임위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여야 간에 다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들도 법사위의 한두 위원이 반대를 하면 결정을 못 하고 보류되어 버리는 또 지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치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법사위 기능 축소로 법사위에서 지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