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그렇죠. 그건 국회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준석]저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사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메시지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니까 시스템 개혁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인사개혁이 혹시라도 최근에 있었던 검찰수사 행태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비출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김경래]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정치 개입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수사 자료 유출한 것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미 하나씩 반박을 당했죠, 사실상. 왜냐하면 한영 외고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조회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검찰 쪽이 아니었다. 표창장 같은 경우도 박지원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컬러, 흑백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라진 다음에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왜 이렇게 빠른 기소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김경래]타이밍의 문제죠.
이준석]저도 그 부분은 제가 법리에 약하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앞두고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것 외에도 다른 죄로 기소가 가능한데 무리한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리한 수사였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수사 자료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의 네 가지 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전부 반박 당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한 수사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