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래]이 이야기는 홍익표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조금 핀트를 바꿔볼게요.
홍익표]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죠, 검찰 내부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본인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치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그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 수사권에 대해서 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4월에 이 사건을 인권수사부로 배정해요, 감찰부로 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죠. 조직 내부의 비위과 관련된 문제를 인권수사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피의자가 요청해서 범죄수사자문단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위법한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고검장회의 이것도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 기구입니다. 그냥 의견 자문 기구인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고 고검장 대부분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과장급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회의를 조직했고 본인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야기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팀이 하게 놔두라고 했는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말의 본질을 자꾸 흐릴 때 말을 길게 쓰고 주어와 서술이 부정확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뭐냐 하면 독립적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놔두라는 건데 고검장 개입으로 상부인 고검장이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 본인 최측근을 감싸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