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김경래]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좀 아껴서 하지만 그게 효과가 증명되면 아마 세금들을 더 낼 거라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김기식]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원짜리를 도입하면서 그걸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무엇보다 효과 이런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 하위 40%한테는 30만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에 12조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주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22% 정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70% 주기보다는 하위 30, 40%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의 효과가 증명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 20만 원의 수준을 기본소득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고 재원 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효과에도 문제 있다. 기초연금의 사례를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의 빈곤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검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