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전성인]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쓸 때 하는 교과서적인 정책은 조세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tax cut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때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정부가 그걸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갑자기 장애물을 탁 제거하면 물이 콸콸콸콸 마치 댐에서 수문 열면 물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될 때가 정부 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일 좋고요. 반대로 물이 흐르지 않은 곳에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봐야 이건 뭐 물이 흐르는 양이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 별도의 이유로 대외적인 수요 감소 또는 자체적인 경쟁력 상실, 이런 이유 때문에 침체해 있고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막는 것은 정부가 잘할 수 있지만 또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으로 잘할 수 있지만 뭔가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것은 참 정책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건 마치 실을 당기면 물건을 잘 끌어올 수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실 연결하고 실을 민다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부가 하려는 투자 촉진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것은 좀 의문이 들고요. 특히 정부는 규제 강화가 투자를 막고 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투자 촉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도 뽑고 손톱 밑에 가시도 뽑고 무슨 천송이 코트도 얘기하고 하면서 온갖 규제 완화 얘기를 다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얻은 결과가 지금의 투자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규제 완화를 더할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정말 자동차나 전자산업 쪽에서 핵심 제조업 쪽에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이 침체되어 투자 욕구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