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최선 다해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빠진 지금 국회 운영 상황에서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채이배]거의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안 소위와 상임위원회가 각각 위원장이 다른 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를 아예 안 열고요. 그러니까 법안 소위 열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오태훈]추경 담당하고 있는 예결위원장도...
채이배]예결위는 아예 지금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추경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요.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업무를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당의 다수당의 간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국회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을 진짜 발동하게 되면 거의 진짜 한국당 없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 국회는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국회는. 그리고 이게 관행이 한 번 깨지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올바른 길로 안 가고 합의의 정신이 없어지면서 일방의 그런 정쟁의 진짜 전쟁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다수당의 간사가 대신하게 되면 국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