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박지원]그렇죠.
김경래]묘소를 참배했단 말이에요. 이 측면으로 보면 검찰은 수사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신감.
박지원]그것은 이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할 때나 검찰 개혁,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고 또 임명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장관은 개혁을,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은 수사를 공정하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가는 거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국 장관으로서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오비이락이란 말이에요. 피의사실 공표나, 제가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주장한 게 제발 피의자 신분 때 검찰청 앞에서 기념사진 찍게 하지 마라.
김경래]포토라인이요?
박지원]그렇죠, 포토라인. 이게 기자들은, 또 국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인권 문제입니다. 제가 15년 간 검찰 조사를 받아봤는데 또 15년 간 재판을 받는데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검찰청 앞에서의 기념사진인데 그 기념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무죄로 나왔을 때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기사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진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나 혹은 검찰청 앞 기념사진 찍는 그런 인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역대 법무부장관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되고. 직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와서 그러한 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 가족, 혹시라도 자기가 나갈 때의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언론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오비이락이고 좀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나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같은 인권 침해는 금지되어야 하며 역대 법무부 장관들도 약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