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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과가 안됐는데 이것도 아직 정부랑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홍익표]아마 재정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이게 그러면 통과 안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설득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홍익표]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최경영]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
홍익표]이게 얼마가 드는지. 이게 5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이렇게 어떤 특정이 되면 그 돈을 설정하겠지만 그것을 설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건 예산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최경영]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액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100% 보상할 거냐 아니면 50%만 보상할 거냐 30%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그리고 대상이 중소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 쯤 됩니다. 그 경우 이걸 어떻게 다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이 그런 면을 감안하면 우리 산업자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실액 보상 범위와 대상 선정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