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김경래]아, 총장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김남준]역사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을 더 많이 봐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정권입장에서는 총장 하나만 잡으면 검찰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김남준]네, 그런 내용을 결국 마지막 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그 점을 강조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적 통제가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하고 정권이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하에 검찰을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민주적인 통제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사권 이런 것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김남준]결국은 어떤 제도든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과연 민주적 통제로 정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이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래]사실은 개혁위원회를 이끌어오시면서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특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상황 이럴 때마다 권고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윤석열 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추미애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편향되어 있다.
검찰 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정권은 총장만으로도 검찰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하에 정권이 오히려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들이 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이 민주적 통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정치권력이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