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오태훈]비쟁점법안 지난 89건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왜 안 들어간 거죠?
강훈식]그렇습니다. 어떤 쟁점법안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여론이 뜨겁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면 소위에서 밀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서도 우선순위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 관련 법안들이 밀리는 것은 많이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또 이후에 있을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고 관심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지금 민식이 법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강훈식]민식이 법안은 아마 다음 주에는 어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요. 다음 주 정도에는 당정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전체 당정 협의를 열어서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로는 11월 28일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관련된 법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11월 28일날 만약에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12월 1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민식이 법안은 사실 오래되거나 이런 법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한음이법이나 하준이법이나 세월 호 유찬이법이 좀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린이 관련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민식이 법안은 곧 통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