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태훈]수의계약은 못하게 하자?
김진애]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지금은 1급 이상만 재산 신고하거든요. 4급부터 다 재산 신고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자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오태훈]부동산거래신고제?
김진애]네, 그걸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국세청에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공기업 안에서.
오태훈]공직자들이?
김진애]공직자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도 완전히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SH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SH에 관련된 건 지금 오세훈 시장의 땅 투기 의혹이 더 큰데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자고 하는 걸 시장이 직접 요청한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36억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다음에 일벌백계로 응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더 문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또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전수조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의계약을 금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뿐만 아니라 처벌과 조사,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