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김인호]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래요? 그것이 전부 재건축조합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용적률 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인호]그렇죠. 그래서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고요. 일정 부분의 이익은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릴지 공공성을 더 확보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거는?
김인호]예, 그렇습니다.
최경영]이것은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뭡니까?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건가요?
김인호]이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미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도 찬반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현재는 재구조화 사업이 유보됐습니까?
김인호]그렇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의견 수렴을 지시. 그러면 재구조화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됐고, 찬반이 있어서 알아보니 원상 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는 재구조화 사업이 유보된 것 같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