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유치원 설립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2, 제3의 협동조합 유치원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경험해 보시니까.
이원혁]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라는 계기가 있어서 진행할 에너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좀 공분도 했고. 그런데 후발 주자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좀 협동조합 유치원이라는 게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 등기소, 시청, 도청, 도교육청, 교육부 끊임없이 관계기관들에 찾아가야 하고 처리는 잘 해주시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제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유아교육법상으로 저희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상 사립유치원으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좀 거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전국에 한 200여 곳이나 돼요. 그래서 그곳은 협동형 어린이집이라고 법정 지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처럼 유치원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지위를 줘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보통 국공립 유치원 하나 세우는 데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건물 한쪽을 임대한 형식이라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 한 4, 5억이면 유치원 하나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예산 문제로 되게 힘든데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 유치원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여기 엄마, 아빠들이 이사나 이사장 맡는데 아이들이 졸업하면 저희는 물러나잖아요. 이 유치원이 사유화될 위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에도 법정 지위를 주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해야 후발주자들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