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윤태곤]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사개특위를 지나서 법사위를 거치고 있는 거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개특위는 어차피 법사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법사위에 있고 이 법안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것은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로 넘어와서 자구 수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법안은 애초에 법사위에서 한 것이니까 자구 수정은 볼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고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것도 법사위에서 90일 해야 된다. 애초에 의장실에서는 좀 민주당 주장 쪽에 기울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건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야당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전례가 없었다. 이래서 중간쯤을 잡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야당이 옳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다른 의사 일정에 대한 고려 즉,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선거법, 예산안 그 다음에 사법개혁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문희상 의장 얘기대로 일괄 타결, 잘될까요?
윤태곤]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하나 보면 더 어려운데 일괄 타결이면 차라리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게 과거에 정치가 잘 풀릴 때는 이런 거예요. 크게 놓고 이쪽 거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게 저쪽 거는 당신들이 조금 불리하게 그래서 이익 균형의 총량을 맞추기가 쉽다. 예를 들어 한 법안 내에서는 너무 유불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놓고 보면 나눠갈 수 있다, 협상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인데, 아주 고차함수가 되는 거죠.
선거법, 예산안 다음 사법개혁안으로 진행되던 것을 일괄 타결했을시 협상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