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주진우]그렇죠. 아까 금리 인상 문제도 제가 조금 주목하기는 했는데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감세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좀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상인]말씀 드린 것처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 부동산이라든지 가계 부채도 양극화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 언뜻 하셨는데 앞으로 금리 부분 불안정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가계 부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가계 부채 중에서도 가계 대출 쪽도 많지만 기타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통 자영업자라든지 또 요즈음 젊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되면 사실 양극화도 더 심화될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주진우]많을 거예요.
박상인]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완화 계속 나오는 목소리가 이것도 부자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인]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없으면.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불안정해지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