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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회의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상진]경사노위 어저께 문성현 위원장 나와서 인터뷰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주진우]왜요?
한상진]왜냐하면 경사노위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경사노위에서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사노위의 구성상 노동자들의 입장이 올곧게 대변되고 들어갈 수 있는 고른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기타에 협의기구, 대화기구에는 민주노총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기구, 노사정들이 참여하는 기구들도 있는데 46개 정도 기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주52시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다 힘들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진]저희는 이게 지금2018년부터 해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올해 7월에 마지막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예기간도 충분히 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나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현장의 90% 정도는 이미 이제 적용할 수 있다.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뿌리 산업이나 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비율이 낮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종용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주 52시간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