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기식]그러면 5년짜리 단임 정부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 1~2년 안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진입 못하면 정권 후반기 가면 흐지부지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좀 목표 설정을 해서 시한을 두고 밀어가는 것은 또 한편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동산 이야기도 간단하게나마 좀 할게요. 지금 6.17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나서 풍선효과 또 벌어지고 있다, 못 잡는다. 시장은 또 정부 정책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간 오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김기식]이번 정책의 핵심은 법인이라든가 법인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갭 투자와 같이 실수요가 아닌 예를 들면 투기 내지는 재산 증식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나아가서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을 한 것이죠. 꽤 강력한 조치이긴 한데 문제는 풍선효과니 역풍선효과니 하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일종의 핀셋규제라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을 딱 집어서 핀셋대책하듯이 지역을 찍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어느 지역을 찍으면 그 옆 지역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옆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찍으면 또 그 옆 지역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장하고 정부가 게임하는 양상으로 가면 100% 집니다. 그런데 이런 핀셋규제를 하는 것은 실수요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옳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과 게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핀셋규제가 오히려 이런 게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하듯이 튀어 오르는 데만 때리는 방식은 튀어 오르는 두더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핀셋규제 방식보다는 수도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면적으로 어떤 규제책을 내올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규제를 시행하는 식으로 해야만 이런 지역적인 풍선효과라든가 혹은 역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핀셋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핀셋규제 방식이 아닌 지역 전체에 전면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