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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소급 적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김기식]저는 그 논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급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한 업종이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전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분들이니까 그걸 뭐 과거에 대한 소급 적용이냐, 미래냐 따지지 말고 현재 영업금지 업종으로서 영업금지를 당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또 영업제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김경래]재원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냐, 긴급재정명령을 하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기식]재원은 현재로써는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죠. 다만 지금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지급 논란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이나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계층적 지원으로 보면 선별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자꾸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원 수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계층에게 과감하게 폭넓게 두텁게 지원해주면 이 보편, 선별 문제는 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제일 컸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3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한 20조쯤 확실하게 자영업자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대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하다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라는 건 또 그 사업장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실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일정한 정률적 성격과 정액적 성격을 혼합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는 정률적으로 하고 지원금은 정액으로 하는 방식 그것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방식으로 취하면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 다 신고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 규모에서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계층에게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주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