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그래요? 어떤 의미죠?
김태현]왜냐하면 사실은 영장이 청구됐다, 발부됐다 할 때 그런 표현 저는 잘 보지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상황,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 병원에서 어떻게 됐다, 의사의 소견이 어찌됐다. 그 다음에 공개된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허리 다쳤다고 하면서 상가에서 잘 돌아다니는 화면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 건강 상태 썼어요,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사유 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꾀병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보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피의자가 만약에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단순히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도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법원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검찰 입장에서 건강 상태가 좋다는 소명을 많이 했을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의 신빙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