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원희룡]그래서 출산은 결론은 출산율의 반전으로 나와야 하지만 결과는. 이것을 푸는 것은 출산을 둘러싼 육아. 그리고 직장으로의 복귀 나아가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나의 앞가림과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희망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이 믿음이 있어야 출산율이 반전이 되죠.
최경영]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도 공약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희룡]선진국들은 노후 보장을 3층 탑을 쌓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원희룡]하나는 자기가 국민연금으로 낸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에서 낸 퇴직연금.
최경영]퇴직연금, 개인연금.
원희룡]또 하나는 개인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초노후소득. 그리고 퇴직연금은 평균소득. 그리고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3층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에 모두 다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보장을 받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국가는 너무 재정 부담이 커요.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이 1년에 지금 150조씩 쌓여 갑니다.
최경영]그렇죠.
원희룡]그런데 이게 수익률도 너무 낮고요. 수수료도 높고 이 사회에 경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모두 일시금으로 타가서 자녀들의 창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이걸 쓰다 보니까 여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부모 찬스를 무리해서 주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는 전혀 보장이 안되고 이제 노년 인생 마감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내 집 마련은 국가 찬스로 해결을 하고요. 지금 기업에서 쌓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식으로 노후 보장으로만 쓰게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서 이걸 복리효과로 불리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연금의 부담도 줄이고 노후 소득에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한 소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이야 본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겠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 두텁게 서로의 기능을 조정해야만 이게 노후 보장이 되지 그냥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돈을 더 주겠다. 이건 실현성도 없고요. 지금 우리 청년 그리고 육아 이쪽에 다 들어가야 돈을 생각할 때는 노후 소득 쪽에는 기업의 돈 들이 지금 묶여 있는 이 부분을 우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재취업,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국가가 도와줘야 출산율이 반전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