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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제가 아까 청취자 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3부에서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단 큰 변화가 있겠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김기식]우리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고요. 검경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일종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김경래]형량 거래.
김기식]이런 사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에서 제한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요즘 사법농단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어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런 재판 전략들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재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형사법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아마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검찰의 피의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 형량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조건에서 수많은 증인을 불러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 기간을 초과하게 만들어 석방돼서 나오는 전략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