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주진우]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7개월 만인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박사님.
홍현익]사실 며칠 전에 순항미사일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알고도 발표 안했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 한반도에 지금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미국도 다 알고 있는데도 발표를 안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처음부터 판을 깨는 건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일단 선언하고 그게 돈 듭니까? 선언해놓고 북한을 일단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핵을동결부터 시키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합의가 안된 사항, 그 사항을 미국이 하겠다고 시작하면 바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일이라고 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걱정이네요.
홍현익]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미국이 진지하게 핵 문제 해결로 나서야 하는데 미국은 핵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중국 견제하고 동맹 강화하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면 핵 문제 해결은 그냥 사실상 미국이 진정성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 들여 합의를 도출하고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