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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 대량으로 사고 팔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본인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처럼 투자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언]그런데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국민들의 눈에는 잘 맞지 않잖아요. 판사 부부가 법조인 부부가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냥 보통 판사 부부라면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묻고 싶냐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골라도 왜 꼭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임명 제청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돼요.
오태훈]이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
정두언]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그거를 찍어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걸 맞춰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인사 문제가 큽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그룹 계열사의 주식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인물을 골라서 제청을 하는 것이 상부에서 지목해 내려오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인사 문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