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죠? 그 상황은 아마 청취자 분들도 대부분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에 접근할 때도 그때조차도 진보가 이른바 진보 쪽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집단들이 좀 뭐라고 할까, 문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식]예를 들어서 진보는 주로 복지국가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게 무슨 땅에서 파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사회보험료 같은 기여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그것을 부담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북유럽의 모델을 보더라도 부자증세만으로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어쨌든 세금을 내고 그것을 복지로 돌려받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복지에 대해서 진보의 태도라면 솔직히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 양상을 보면 증세했다가 바로 어제 증세했다가 오늘 돌아서서 지금 강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임금 노동자의 반이 면세 자고요. 또 자영업자 면세 기준도 계속 올리고 이런 것은 진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 가치 또 정책의 방향에 반하는 정치적 표 계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이런 것으로 진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복지 국가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시켰던 군사독재시절의 암울한 기억 때문에 노동권 보호에 많이 나서긴 하지만 지금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 있는 일부 노동자들이잖아요.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자신의 정책에 반대되는 것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