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최경영]세금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지금 9억에서 11억으로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성달]경실련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떨궈주면 다시 대통령 약속대로 취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만 이행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얼마든지 세부적 논란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세 부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문 정부에서 세웠던 종부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결국은 시그널을 줍니다. 이 정부 정말로 집값 안 잡는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종부세도 이 정부에서 강화한 게 개인에게 대해서만 일부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법인이나 상가 법인에서 더 많은 종부세가 걷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확고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집값은 안 잡은 상태에서 세 부담 문제만 거론한다면 사실 제일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종부세 강화 역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