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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성우린]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경래]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성우린]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성우린]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김경래]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성우린]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아킹시긴호 선장이 전자 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이 되었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도주 우려로 인해 위법이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