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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 5인 미만이에요, 거기가?
김완]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 있더라도 대상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래]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라도 규모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박지훈]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50인이 기준일 수 있고 3년 유예입니다. 그리고 5인 같은 경우에 아예 적용이 안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쪼개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런 어떤 꼼수, 편법이 등장하지 않을까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청입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4년에도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붕괴 같은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청에 똑같은 하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가 거의 없었다, 반복되는 건 결국 그거라고 보는 게 맞고,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사업장은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다. 똑같은 원청에 똑같은 하청의 근로자들인데 그동안 안전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