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설명과 함께 요약해줘.
김은배]무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의 사건에서 지금 검사가 했지만 이게 다른 사건. 다시 찾아간다 그러면 기소할 수가 있어요.
오태훈]그 다음에?
김은배]일사부조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태훈]반복적으로.
김은배]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이제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래서 해줬지만 그런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5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범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오태훈]남녀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였다가 이별을 누가 통보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감정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폭력으로 푼다거나 찾아간다거나 가서 욕을 한다거나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범죄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나요?
김은배]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전 헤어진 여친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당사자한테 욕하거나 하면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특정다수는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모욕죄도 가능하고 협박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을 뱉는다든지 밀었을 경우에는 또 폭행죄가 되고. 처벌할 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헤어진 상대편이 어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해줄 거예요.
연인 간에 이별을 통보 받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가하거나 주변에 하소연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타인에게 헤어진 연인을 비방하면 명예훼손, 당사자에게 욕을 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미는 등의 행위로도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압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처벌 법률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