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검찰개혁위원회가 매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기식]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여간 저도 사실은94년도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거의 빠짐 없이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안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안이거든요. 족보에 없는 안입니다.
김경래]족보에 없는 안이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아까 홍익표 의원도 약간 생각 결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안과.
김기식]그럼요.
김경래]그래서 좀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기식]저는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김기식]예, 왜냐하면 이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거를 수용해서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것과 다른 법안을 입법화를 강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잘되지도 않을 건데.
김기식]뭐 저는 사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사고 났다. 그런데 왜 사고 났는지 혹시.
김기식]왜냐하면 별로 안 챙기고 내버려뒀더니만 저렇게 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 이거는 사실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고 당장 오늘 내일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수 있고 행정수도 이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은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입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