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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재정 건전성을 기재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안일환]저희들이 그동안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적극적 재정 운영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내에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09%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위기 극복이나 이런 경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한국판 뉴딜이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늘려서 100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5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안일환]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인 대전환에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개념 하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시급하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냈는데요. 국회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돼서 금년 추경 규모는 4조 8천억 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디지털 뉴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4대 분야 프로젝트에 한 2조 6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원격 비대면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를 공개 확대한다든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한다든지 또 도시나 산 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과 같은 그린뉴딜 쪽에도 1조 2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낸 것은 금년 중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됐고 이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하고 계획을 다시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이번 연도 추경 규모가 4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관련 4대 프로젝트에 편성된 예산은 2조 6천억 원이고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다. 추경 예산은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으며 7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