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양 기호]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은 뭐냐 하면 1965년에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것 아니냐? 왜 지금 와서 다시 개인 청구권 문제를 내면서 또다시 새로운 청구서를 들이 내미느냐? 이것은 이미 그때는 이제 무상 3억, 유상 2억 해서 5억 달러로 포괄적으로 하나의 금액으로 덩어리로 해서 국가 대 국가에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개인 청구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한국 국내에서 입법 조치를 해서 보상을 하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65년 때에는 1910년에 강제병합이 합법이었느냐, 불법이었느냐에 대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건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불법이었다,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부당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내 조치에 의해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개인 보상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아베 수상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한국’이라는 어떤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서 악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일본 측으로서는 불편한 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개인 청구권이 끝없이 인정이 될 경우에 이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의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중국에서 일본침략에 의해서 피해받은 피해자 사망자, 유가족들, 동남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 대 국가의 경제협력 방식으로 정리해온 전후 처리 방식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도미노 현상에서 다른 국가들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원칙도 이것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행되는 절차, 그 절차가 담보가 되어야 한일 간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선례를 남기면 타 국가에서도 연쇄적으로 보상 요구가 발생할까 봐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