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김경래]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정세현]지금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들어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북한은 제재 해제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약속을 해놓고 금년에 군사훈련을 세게 했다는 걸 북한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남한 쪽에도 비난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F-35 전투기 같은 것을 한국이 들여온 것도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기로 합의했다고 또 발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한을 의식해서 발표를 안하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걸 발표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작년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안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했다. 그 다음에 또 F-35 스텔스 전폭기뿐만 아니라 미군이 지금 항공모함 같은 데 싣고 다니는 가공할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동해안에 출몰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안하겠다는이야기부터 해달라는 게 안전권 보장입니다. 안전권 보장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하겠다고 하면 핵을 내놓겠다. 그런데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해제해 주겠다 이게 지금 아귀가 안 맞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면 핵을 내놓겠다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들어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