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김종철]저희가 이제 공정경제3법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서 갑자기 노동개혁을 같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오태훈]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노동법 개혁 그 부분이 이제 그때 나온 것과 다른.
김종철]그러니까 다른 맥락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뭐 스웨덴식의 뭐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기업 단위별로 노조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 산업별로 큰 노조.
오태훈]산별노조.
김종철]산별노조. 한 수십만 명이 가입하는 노조에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랑 협상을 해서 맺어진 협약이 전체 노동자들한테 같이 적용되는. 산별협약 전국 적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오태훈]그러면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김종철]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협상이 주가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그냥 이분이 혼자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산별노조로 노동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냈으며 현재의 기업별노조는 비정규직이 가입하기 힘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