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제안과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좀 다른 건데.
주호영]아니, 왜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그걸 북한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김경래]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주호영]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위조니까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발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시작되겠죠.
김경래]고발하시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주호영]그렇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수처, 간단하게요. 지금 추천위원을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계속 안하실 생각이신가요?
주호영]이게 지금 세월 지나고 공수처를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수처 앞잡이들 저는 세월 지나고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사회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과정도 불법이었고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58일 기간도 생략한 채 그 다음에 헌법상 근거도 미약하게 밀어붙이고 지금 검찰을 저렇게 박살 내서 검찰을 무력화하면 이제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지금 자기들 여러 가지 법안 봐서 검찰이 무슨 힘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또 무소불위의 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넣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 권력에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자기 편 사람을 넣어서 상대에 대해서는 표독하게 칼을 겨누고 적폐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헌법상 이 근거가 미리 확인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검찰에게 위협이 되는 공수처 법 도입은 패스트트랙 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