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장영달]그렇습니다.
최강욱]독립된 사령부 체제에서도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참모 부서로 들어가게 되면 국방장관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약이 될 것이다, 이런 고려를.
장영달]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리 군사문화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위원들의 제안이 있어서 보내드리기는 했으나 채택하기 어렵고 좀 곤란한 그러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든 부사관이든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을 수집해왔던 동향 관찰, 이거를 완전히 금지하고 또 신상 정보를 수집한 존안자료 작성 폐지도 권고를 하셨는데 군 통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또 동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무제한인가요?
장영달]좀 전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이런 염려는 아예 없어지는데 다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를 해보면 군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로움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 정권들에서 악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향 관찰이라고 해서 군 지휘관. 민간사찰은 아예 이것은 불법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을 보는 문제도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을 수집했던 동향 관찰을 금지하고 신상 정보를 수집한 존안자료 작성 폐지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