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오태훈]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수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반대 이유를 들어보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장치는 있지만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상민]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야당을 탄압으로 악용한다고 하는데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신다면 그러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시면 그거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입장입니다, 입장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아예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송두리째 모든 걸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이나 또 검찰에 대한 일정한 견제 또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말씀을 반문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감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였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감시와 또 척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런데 만약에 일부 야당의 말씀대로 탄압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며 야당의 탄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수처안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