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김기식]이른바 혹세무민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원래 99년도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김경래]원래 비율이 그거였어요?
김기식]원래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재계가 로비를 해서 지금처럼 40% 비상장 40%, 상장 20%로 낮춰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대로 그냥 원상회복하는 것 이상 다른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지금 문제는 기존에 기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20%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주회사를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자회사를 편입할 때만 하는 거니까 기존의 기득권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30%, 50% 룰을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성 요건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두도록 했는데 사업 관련성 요건을 넣어야 된다는 시민단체나 개혁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정거래법은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쪽짜리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걸 가지고 재계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부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국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게 지주회사 제도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는 지배력이 강화되는 보통 지주회사 도입하고 나서 오너의 지배력이 2배 이상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투명해지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혜택은 다 누려놓고 규제 완화해달라,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지주회사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주회사 제도 법안은 기존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이며 사업 관련성 요건을 제외하여 비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