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태훈]혜택이 줄게 되고.
최민희]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되게 고민되는 문제인데 주호영 대표의 사유재산 발언 부분은 이게 원론적으로 맞죠. 맞고 그러나 지금 그 원론적인 원칙이 통용될 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 1달 만에 몇 억이 오르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방법이 1가구2주택부터 세게 과세를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일 때 취득세가 12%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원 세금이 환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책이 마련된다면 저는 고위공직자 중에 1가구 다주택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은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다주택 해소.
오태훈]알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다양한 시각들이 문자로 도착하고 있는데.
이준석]청와대 전문가 많아요. 올리는 데만 전문가지 내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오태훈]소개해드리고 다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04님 “부동산도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에 맡기고 정부에서는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0901님 “아무리 물량 늘어나도 사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차액 노리고 많은 집을 사들인 사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5644님 “공급 늘린다고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하면 그 주변 집값이 또 엄청나게 오릅니다. 공급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8291님은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다주택자들 모두 집 팔아야 합니다. 자격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며, 싱가포르와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