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최경영]그 쪽이라는 것은 민주당?
주호영]민주당이든 권력이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의 가장 큰 문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해 있던 우리법연구회 또는 회장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요직에다 갖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축출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을 검찰 수사받게 하고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탄핵 이야기를 일부 할 때였으니까 이게 탄핵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논의가 될 즈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탄핵하자고 할 때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그런 데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경영]그렇군요. 박주민 의원 주장은 “20대 국회때부터 법관 탄핵 주장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인터뷰에서.
주호영]한두 사람이 그랬지, 대법원장이 그거 눈치 보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을 보면 탄핵 때문에 사표 못받아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사표를 받아줄 수 있는데 사표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규정상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규정상 당신은 사표를 내도 받아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그 00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 바가 전혀 없고, 당신 사표 받아주면 탄핵하지 못하잖아,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대법원장 혼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상 조사 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조사하던 이들이 이미 탄핵을 논했기에 의사소통 없이 탄핵이 거론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