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래]전문성은 있죠.
이준석]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어떤 일부 인사들은 더 매운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청문회를 하다보면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좀 더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주목했던 게 전 해철 의원의 장관 발표입니다.
김경래]행안부 장관.
이준석]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청취자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 이러면 사실 경기 일으키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지금 이분이 경찰개혁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윤석열-추미애 이 두 분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해가 적으신데,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경찰청 위에 사실 옥상옥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검찰 위에 사실상 고위공직자 다루는 공수처를 두겠다고 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사무를 전부 다 총괄하게 되는데 왜 이걸 만드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치안정감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보다 아래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휘권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검찰총장을 왜 믿지 못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은 검찰 나름으로의 본인들의 조직문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장이 항상 검찰 출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은 전부 다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다루는 것보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다루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수처처럼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나온 경찰청장보다 본인들이 더 믿을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겠다, 이런 의도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추미애 갈등 중에 보면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 해철 의원이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보다 더 청와대와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이라고 들고 나올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개혁으로 인하여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수사사무를 전부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