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최경영]그 임대 차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월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전월세가 급등하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재보궐선거 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진표]지금 임대 차3법이 시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제적 강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내가 살겠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와서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야 끝내라.
최경영]그러면 세입자는 저항할 수단이 없었잖아요.
김진표]그 경우 세입자는 저항할 수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래놓고는 다른 임차인한테 빌려주면서 가격을 높여서 빌려주고.
최경영]가격을 높여요.
김진표]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내달부터 임대차 가격 신고 제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크게 무슨 바꾼다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게 자기의 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세무조사도 해야 하고 신고 제도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고. 거짓말로 임대인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임대료 올리는 수단으로 거짓으로 내쫓고 다른 임차인에게 또 임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제도 취지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 과정 중이나 전월세가 급등하며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에 의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내달부터 임대차 가격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 시 세무조사 실시, 신고제에 대한 감시 등 임차인의 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