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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다 세어보니까 1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정책이 그러니까 부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이 시장이 안정됐다면 안 내놨을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박선호]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겠지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이번 분양분의 분양가를 평당 7천만 원 수준에 책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21%가 올랐는데요.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가까이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 같은 것들이 적어도 서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재건축 시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투자적인 수요가 많이 게재되는 시장입니다.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의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오래된 아파트 집값을 올리고 나머지 집값도 올리고 또다시 분양가가 오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약4월경부터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7월초부터 작년11월부터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8.2대책이나 9.13대책의 효과가 시장 곳곳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고분양가 문제로 인한 시장 불안의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문제로 인한 시장 불안의 요소, 이 부분들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