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김경래]목요일 3부에서는 언제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 만나는데 코너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쇄신을 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큼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코너 이름을 <식스 센스(Sik’s Sense)>로 정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셔서 ‘식스센스’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식's 센스’입니다. 오늘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처음 얘기할 게 전기세 논란입니다. 한동안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 그 이후에 굉장히 전기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깎아준다, 여름에 한정해서. 쉽게 말하면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김기식]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사치품처럼 여겼던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료 폭등 문제가 있고 나서 작년에도 누진제 폐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위 전력과소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또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런 반론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못하고 여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기요금을 한 두 달간 낮춰주는 정도 선에서 끝낸 건데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 산업부에서 늦추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세 논란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해결됐고,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