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은배]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니까 혹시 사람을 감호시키거나 거기에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전과를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이버상에 어린이, 아동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사이버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지금 러시아 도메인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운영자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운영자는 해외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올려도 설마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검거 안된다고 하면서 사이버상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신상공개를 임의로 했던 거죠.
오태훈]이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작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신상공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 우리가 이들을 좀 응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배상훈]운영자가 모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의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성범죄자 혹은 이런 강력한 범죄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것도 어렵고 또 그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적 구제의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하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운영자가 언론에 밝힌 목적인데 물론 그것이 본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 강력범죄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구제가 목적이라고 하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