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대한 길고 상세한 요약을 해줘.
오태훈]그러면 국립공공의대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임준]지금 법안 빨리 통과되면 해결이 됩니다.
오태훈]이미 올라가 있어요?
임준]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만 여야가. 이거는 쟁점법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면 바로 통과되고 지금 전부 다 예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준]제가 봤을 때도 5월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국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꼭 통과시켜줘서 정말 한 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태훈]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냥 훅 지나가버렸어요. 지금 많은 의료진들 코로나19 때문에 싸우면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고 참 어려운 위험성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임준]저는 이제 한두 가지 정책을 이루어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민간이 안하는 것을 공공의료가 한다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안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써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법적인 장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중앙감염병 병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사실은 지을 수 없는 곳에 하나의 정치적 흥정물로 거기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중앙감염병 병원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적절한 곳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안 하는 것을 공공의료가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중점적인 수단의 안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감염병 병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실제 설치될 수 없는 곳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