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설명과 함께 요약해줘.
최경영]그러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해나가겠다, 이 사건 실체와는 별개로. 수사팀에 관해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서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김경진]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번 불러서 조서 작성은 5번밖에 안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 제소자들의 가족들하고 면회하게 해주는 등의 아주 특혜를 줘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어떤 이런 수사 방식이 문제다. 지금 이런 법무부 장관의 문제제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런데 아니, 선진 미국 같은 경우도 공범의 죄를 증언해주면 아예 기소 자체도 안하고 면책시켜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면.
최경영]거기는 플리바겐 제도가 있으니까요.
김경진]그러니까 법적 제도로 있고 가령 홍콩영화 무간도 같은 데 보면 경찰관이 범죄 조직 안에 잠복해서 범죄 조직의 전모를 파악할 때까지는 이 범죄 조직원처럼 범죄활동에 참여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식의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최경영]아니, 우리 나라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경진]그러니까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그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약수사라든지 조폭수사라든지 여러 수사에 있어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보원 활용을 당연하게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정보원들을 상당히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원을 활용한 수사방식은 고민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범의 죄를 증언하면 면책 시켜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것과 관련된 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가 없다고 불법은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은 정보원 활용을 당연하게 해왔고 지금도 상당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