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를 통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최민희]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하면서 일부 소급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법 체계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이 나서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 관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토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토위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고발하고 일부는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다른 것은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저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보니까 이제 전직 의원들도 했더라고요.
주진우]전직 의원들도 다 잡아야죠. 잘못했으면 잡아야죠.
최민희]그래서 이게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까지 소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샅샅이 조사해야 되고.
주진우]샅샅이 조사해야죠.
최민희]민주당의 경우도 이 12명에 대해서는 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확실히 반영해야 되겠죠.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는 전직 의원들이 포함된 LH 공사 직원 투기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