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원칙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태]그렇죠. 왜냐하면 동기들이 다 움직이면 본인도 움직여야지 인사 자체로 본인한테 그건 이익이거든요. 동기들이 한 발씩 나아가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건 본인의 인사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인 측면이 있는 거죠.
김경래]부장 검사가 바뀌면 뭔가 수사 진행된 상황, 실무적인 차원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겪어보신 일이니까.
이건태]부장이 바뀌면 기존에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장이 바뀌면 검사들이 새로운 부장한테 그간에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러면 부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수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죄명도 비슷하고 수사하는 기법도 비슷하고 판단도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검사들로부터 부장이 보고를 받으면 금방 업무 인수가 됩니다.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인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태]감사합니다.
김경래]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문자가 되게 많이 오네요. 3686님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민생을 위한 수사는 안하고 청와대만 털었으니까 누가 봐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반대로 CHO5912님이 “수사 중인 사건 담당자들을 바꾸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런 입장을 또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이 추가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 검사가 바뀌어도 업무 인수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동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인사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