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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솔선수범해서국회법부터 고치자, 이게 될까요?
김기식]국민들의 여론, 지금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고 지금은 서로 여야가 개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탈바꿈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법을 통한 제척 회피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큰 만큼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도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덕흠 의원처럼 질 나쁜 케이스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진출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환노위에 배치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김경래]그러면 또 딜레마가 생기네요.
김기식]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이 가거나 보건복지위에 의사, 약사 출신들이 가는 것을 전문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니 다 배제하자고 하면 국회가 갖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두 가지 보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척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척 회피를 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권한이 큰 만큼 국회법을 통한 제척 회피제도를 이용해 의원 임용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지 전문성으로 인해 직무상의 이해관계가 있어 보여 제한하게 되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책으로 직접적 금전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