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태경]이걸 이제 우리가 일본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는 다 공개했거든요? 2014년 이후도.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공개해라. 누가 더 부실한가 한 번 보자 해서 지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공개하라고 미국 쪽으로 한 쿠션 맞고 일본에 압박을 넣고.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명분이 깨지면 일본의 경제 보복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김경래]그렇죠. 지금 뭐 다른 소리하다가 신뢰 관계 이런 이야기하다 결국은 안보 문제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하태경]그렇죠. 안보 문제를 걸어야 수출 제재하는 게 명분이 서고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미국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미국도 사실은 이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이게 물론 철저하게 규제는 하지만 일부 구멍이 있다는 건 또 사실 아닙니까, 미국마저도 사실?
하태경]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애국심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돈된다 그러면 법을 피해서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크죠.
하태경]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그거를 국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냐 이게 핵심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부실한 거고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 걸 시도하는. 미국은 아무튼 뭐 처벌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싸우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4년 이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에 대한 모든 건수를 공개했으나, 일본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