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훈]그러면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법인은 바로 해산되는 겁니까?
박원순]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고 그래서 종교 법인으로 누렸던 모든 행정 지원, 세제 혜택 뭐 기부금 공제 혜택 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민법 제77조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해산이 완전히 되는 것이죠.
오태훈]서울시가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거 동원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박원순]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신천지의 이런 비밀주의, 비협조 때문에 행정 낭비가 심각했죠. 서울시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이 모든 걸 처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이런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소송을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이런 비용이 확정되는 대로 소가. 그러니까 소송금액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해서 반드시 징수해낼 생각입니다.
오태훈]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직접 지원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30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재난 긴급생활비는 어떤 지원책인지 소개해주시죠.
시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이 법인은 해산하게 되고 서울시는 신천지의 비협조로 인해 구상권 소송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