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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정보를 수집한 주체를 보면 범죄 정보를 다루는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게 없는 게 아니냐. 농구 좋아하고 뭐 누구 처제고 늦게 일어나서 재판에 늦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뭐 그렇게 중하냐. 이렇게 저쪽에서는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첫 번째로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관한 내용들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그런데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런 평가는 마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분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적대적인 편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사에 비해서 검찰이 상대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재판부를 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판사냐, 아니냐라고 미리 딱 성향 분석을 해떼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관심사건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안 좋게 무죄로 난다든가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재판부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게 좌파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물의야기 법관에서 음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건에 쓰여 있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에 불리한 결론을 낼 판사냐, 아니냐 위험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할 때. 즉,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어떤 포인트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대검의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한 판사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들은 언론에 제공할 중요한 요인이므로 심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