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주진우]부동산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 법안은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것 같다. 꼭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법안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법안은 만들겠다.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경태]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물류법입니다. 그런데 국토위 온 이유도 있었고요. 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올해만 열다섯 분이 사망했는데 6명이 10월에만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0월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추석 연휴 때 9월 말에 이미 국토부가 2차 권고안을 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물법이 통과되어야만 제대로 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진우]용혜인 의원.
용혜인]저도 택배과로사방지3법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 안에 택배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꼭 정기국회 안에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21대 국회 길게 보면 저는 역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한 탄소세 관련된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로 인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 생활물류법이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