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넣은 조항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나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도 명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대세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지금 우리 나라 선거법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 절대 못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조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권은희 안에 따르면 거기에는 기소권은 분리를 시키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 출신이니까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용남]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차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기관을 일단은 만들어놓으면 이게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 선거법 표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수에 밀려서 숫자의 횡포에 의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4+1 안은 정말로 최악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원안은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을 그렇게 해 오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인정하는 안을 낸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야말로 차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기존 공수처 안은 정권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높으며, 그나마 권은희의 수정안이 기존 안에 비해 조금 나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