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김경래]공수처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인회]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검경 수사권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회에서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되면?
김인회]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문제 말고도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법이나 유치원법 이런 걸 보면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하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에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도 발표하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참석하고 조국 수석도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좀 국회만 믿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최근에 만들어진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그것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것이 단순히 일개 부처, 법무부라든가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부의 문제고 나아가서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청와대라든가 전 행정부 단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당의 정치력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김용균 법이나 유치원 법을 보면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에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라든가 전 행정부 단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