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주민]지금 국채 발행의 경우에는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하다보면 통상 금리가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단순히 국가채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라든지 또는 국가채무비율이 현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는 것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재정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필요한 재정을 지금 지출했을 때 향후에 어떤 국가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안 할 경우에 오히려 국가에 최종적인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특히 OECD의 최근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라. 그리고 통화 관련돼서는 심지어 비전통적인 수당까지도 고려하라는 권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시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 저하와 통상 금리가 상승될거라는 두가지 우려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