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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폭이랄까, 구체적인 수단이랄까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세현]종전선언 문제죠. 종전선언을 지금 시기 문제가 있고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비핵화의 일정표가 나온 뒤에 하느냐 아니면 비핵화 일정표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종전선언 시간을 잡느냐. 시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 같아요.
정준희]시간과 주체의 문제.
정세현]주체 문제죠. 그런데 중국을 넣는 게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종전선언 이후 전개될 동북아 질서, 국제 정치에서 종전선언에 중국을 끼워 넣어놓으면 중국이 상당한 지분을 갖게 돼요. 미국의 지분을 갉아먹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중국이 이미 G2까지 올라와 있고 지리적으로는 미국은 동북아 국가는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동북아 국가가 아닌데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좀 착각이라고 그럴까, 편견이죠.
종전선언은 시간과 주체의 문제다. 비핵화 일정표가 나온 뒤인지, 일정표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할 것인지 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 같은데 중국을 넣는 것이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