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남국]지금 이 위원회는 다른 여러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어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가가 이 알고리즘의 의미를 알고 사회적 어떤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냥 이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그쳐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강제해서 실제 이제 이 규제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까지 마련해놓았습니다.
주진우]의원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주도로 공공포털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원님 법안이 이보다 뭐가 좋습니까?
김남국]조금 무리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공포털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도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제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언론사 편집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것이 또 거꾸로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언론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위원회는 독립된 위원을 위촉하도록 구성하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만들고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