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김경래]그래요? 그건 몰랐네.
최강욱]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
김경래]그런 관행이 있군요.
최강욱]그러니까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때.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보면요.
최강욱]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판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된 증언들에 나온 바에는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채널A 관련해서 어제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증거들이 다 인멸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법 농단 문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 과정이 의심스럽고 판단 결과가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