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최경영]그거는 법을 바꾸면 되고. 그런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김태근]그 부분은 지금 1차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1차에 이런 실태조사. 이건 행정적인 조사입니다. 그리고 차명거래 이 부분은 사실상 강제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요. 물론 그 가족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실태조사, 행정조사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가족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강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단계로 넘어가는 3단계 그런 조사, 수사, 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경영]쏘쏘 님이라는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법무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면 차명인 경우 대부분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번호로 근저당권자가 LH나 국토부 직원인지 확인 가능하고요. 은행 대출인 경우 채무자가 실제 소유 주일 확률이 높고요. 그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투기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법무사 직원은?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정부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적인 실태 조사, 차명 거래에 관한 강제 수사, 업무 체계를 확인하는 감사원의 감사 단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