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김경래]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일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상당 부분 성과를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상조]하도급을 비롯한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신문 1면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는 잘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관련해서 신문 1면에 나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 그런 거예요, 분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신문만 보면 경제가 좀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어떤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우리 경제 자체는 지금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경제 담당 관료로서?
김상조]지금까지 보면 특히 최저임금 또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 관련 정책이 그러니까 표준적인 임금 고용 계약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적인 임금 고용의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자영업자나 또는 어르신들 같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영향을 준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형태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정부도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5년 후, 10년 후 한국 경제 또는 한국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이른바 경쟁력의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성장이나 경제 활력 제고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하도급을 비롯한 갑질 근절에 관련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표준적 임금 고용계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관련 정책 효과가 긍정적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10년 후, 경쟁력의 토대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