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주진우]헌재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상범]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공수처법 위헌 판결을 하는 행태로 봐서 이 사건은 002.28 지나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면을 해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판단을 안하고 형식적으로 각하 판단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비난을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있었고요. 사법농단에 대한 비난 계속 이어졌는데 사법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 개혁해야죠?
유상범]해야 합니다.
주진우]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상범]사법 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법 농단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1번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권을 분할하는 형태로 감으로써 대법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워낙 비대해지면서 그 조직에 속한 엘리트 판사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최상위층을 형성하는 그런 일종의 승진 루트로 활동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을 없애기 위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