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자세하고 길게 요약해줘.
김경래]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수]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해볼 시도조차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수]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저희가 몇 번 밝혔고요.
김경래]그래요?
윤종수]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근거 없는 이야기다?
윤종수]네.
김경래]저번에 저희가 병무청 관계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비자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수]그러니까 이번 대법원도 그렇고 고등법원도 그러한 재량권 행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지금 징역 선고를 받고 퇴거 명령을 당해도 원칙적으로 5년 간 입국금지가 제한되는 것에 그치는데 유승준 같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이번 고등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또 서술했습니다.
일각에서 유승준이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본다. 병무청 관계자가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비자를 안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번에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재량권 행사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건 가혹하다고 서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