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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의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조국 장관 이야기를 안하고 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편합니다. 하루 종일 조국 장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 상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취자 분들도. DLS, DLF. 이게 금리 연계 파생상품이죠?
김기식]금리나 무슨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계되어 있는 증권을 DLS라 그러고 그 DLS를 편입한 펀드를 DLF라 그럽니다.
김경래]그런데 그 피해 사태는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은 하나은행 쪽에서 이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 그런데 금감위원장도 하셨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삭제를 하는 게.
김기식]그게 일종의 증거 인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김경래]증거 인멸.
김기식]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 대해서 아마 엄중한 사후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 있어서의 어쨌든 이런 DLF나 DLS 판매와 관련된 조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개별적인 판매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완전 판매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문제들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점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생 결합 상품 중 DLS는 금리나 환율에 연계된 증권이고,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다. 뉴스로 많이 보도된 대로, 하나은행이 파생 결합 상품 피해에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서 증거 인멸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 차원의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는 곧 나오겠지만 불완전 개별 판매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