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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검찰을 개혁할 때 검찰한테 했던 이야기가 우리 검찰의 어떤 권력을, 힘을 좀 뺄 테니까 사실은 자치경찰제 만들 거고 그래서 경찰도 힘이 좀 빠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치경찰제가 굉장히 뭐랄까 약한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검찰들이 속았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김영우 의원님?
김영우]그런데 경찰 쪽 이야기 들어보면 경찰들도 또 불만이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검찰에 의해서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도 경찰 쪽 불만도 많이 있더군요, 여러 가지 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검찰 쪽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고한 시민들, 국민들을 수사했는데 나중에 다 무혐의 처리됐을 경우에 어디 뭐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히 딱지만 뭐라고 그러죠? 어떤 죄인 같은 그런 낙인만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법원 판결받았는데 무혐의 처리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이 이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든 아니면 기소를 했던 검찰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인사고과든 뭐가 됐든 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차원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더 먼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경찰에 떼어주거나 아니면 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걸 또 공수처가 한다든지. 이것은 권력기관끼리의 밥그릇, 권력 이동이지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개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도 정치인간의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듯이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도 밥그릇 싸움으로 가서는 정말 안된다. 이거는 진정한 개혁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검찰, 경찰 정말 첨예하게 싸울 것 같아요.
무혐의인 경우 경찰과 검찰이 징계받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