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태훈]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물론 그 안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학용]글쎄요,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고 만약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국회 상황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결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3당의 입맛대로는 안될 거다. 왜냐하면 253석에서 225석으로다가 지역구를 28석을 줄이면 28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한 80개 정도는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멀쩡하게 자기 밥그릇 없어지고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다가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5분의 3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니까 태우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학용]네, 결국은 현행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오태훈]그 과정에서 합의는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용]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만큼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원래는 이게 한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선거 40일 앞두고 삼십며칠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현실 상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처리가 힘들고 내년 총선은 현행 제도에 따라 치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