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정준희]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색영장 같은 것,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구속영장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 재판처럼 한다.” 이런 식의 총평까지 날릴 정도여서 이게 법원 스스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죠.
정준희]그러면 아까 사법개혁 부분까지도 다 완전히 포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재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안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영선]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 부분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사람이 법원의 로열패밀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법행정과 법관의 인사를 분리하면서 법관 인사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법원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판사가 다 같은 판사지 여기서 승진을 하고 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제도의 폐지가 강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혁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