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김경래]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박범계]벌써요?
김경래]시간이 20분 금방 갑니다. 법관 탄핵, 검찰 개혁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 이야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 탄핵 추진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박범계]법관 탄핵은 우리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의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그런.
김경래]의원 되기 전에 이탄희 의원은 많이 이야기했죠.
박범계]두 분 다 법사위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 탄핵의 말씀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역시 법관 탄핵의 문제도 헌법의 위배와 법률의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지 이것이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법원 개혁해야 됩니다. 법원 개혁의 제일 골자는 아까 검찰 개혁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듯이 법원 개혁에서는 그동안 과도화되어 있던 소위 행정 지원 기구가 재판에도 개입했던 법원행정처의 개혁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 탄핵의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관 탄핵의 문제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민주당이 법관 탄핵하겠다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