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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적어도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의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기대일 겁니다.
주진우]기대는 그렇죠.
김남근]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고 공직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농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공직자 윤리가 굉장히 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들을 통해서 농지 같은 것들을 투기한 것들이 아닌가들을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국정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마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진우]그러니까요. 국회에서는 전수조사도 안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안 만들어집니다. 걱정입니다. 이번 LH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이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대책들은 무엇입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국정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