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김경래]지금 사개특위 관련해서 박영선 위원장이 저번에 저희 방송에 연결해서 한 7부 능선 정도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공수처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상임특별검사제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신설이 안된다. 그리고 상임특별검사제로 간다,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인회]일단은 박영선 위원장이 제안한 상임특별검사제 구체적인 안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구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법은 특검이 없고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말씀하신 상임특별검사제는 아마 특검을 임명해놓고 특검이 수사할 내용을 국회가 지정해주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률안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된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공수처에 대해서 현격히 기능이 약화된 형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개혁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부패 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화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다. 또는 조만간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미루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하고 그 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를 미룬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에 그치는 것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 설립이 어려울 시 상임특별검사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지 말고 특검을 미리 임명해두고 수사 내용을 국회가 정해주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보다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형식이고, 문제를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아 검찰 개혁과 부패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