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최경영]그런데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 2주 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랄지 세제를 흔드는 것에 관해서는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입장이었어요.
홍익표]지금 자꾸 말씀이 뒤섞여서 그러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별개의 트랙으로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 심상정 의원님도 지금 두 개를 다 뒤섞어서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재산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가 저희가 작년에 세율 조정을 했죠.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데 6~9억 구간 세율 조정을 당시에 일부 반대가 있어서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일부의 반대가 있었죠, 당시에. 정부 측도 부정적이고 해서 6~9억 구간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세율 한도가 30%까지인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꺼번에 1년에 세금이 30%씩 오른다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요.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저도 이런저런 조사를 한 번 결과를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역시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고 종부세 완화 문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