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주진우]지금은 대부분 민영개발에 기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행에서 성공하면 로또 맞은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김남근]첫 번째는 이제 공공택지는 공영 개발을 해야죠. 그럼 공공에 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임대나 이런 저렴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진우]공공개발을 해야 하고.
김남근]만일 민관 합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개발이익 상한제를 둬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의 총량 중에서 20%, 30%를 못 넘게 상한을 둬야 하고 투자금액 대비 2배, 3배 이렇게 상한을 둬서 너무 많은 개발이익들이 민간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순수한 민간개발이더라도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이익 환수 협정 같은 걸 맺어서 거기에서 환수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그 주변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법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공약이 대선 후보들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김남근]이미 법안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을 100% 하자는 심상정 의원의 안도 있고 박상혁 의원은 70, 80% 이상들은 공영 개발하자는 법들도 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공공택지 공영 개발을 하자는 그런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택지는 공영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공공 임대나 저렴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다. 민관 합동은 개발이익 상한제를 둬 민간이 개발이익의 총량 중에서 20%, 30%를 못 넘게 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개발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 이익 환수 협정을 맺어 주변도 개발할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