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를 통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오태훈]그러니까 살인한 용의자가 이걸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배상훈]애플사에서 나온 그 휴대폰은 아이폰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FBI에서도 애플사한테 요구했는데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보 방식에 대한 부분인 거고 물론 이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비협조하면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태훈]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용의자가 피의자가 과거에 여동생 집에서 난동 부리다가 한 번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김복준]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 심신 상실의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을 보면 2015년 02월경에 동생 집에 가서 문 두드려 부수고 난리가 났었고 그해 9월에 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가까이 있었고 또 2017년도에도 임세원 의사한테 와서 한 번 또 진료받은 적 있고 이번에 가서 범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련의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심신미약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배상훈]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망상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건데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은 그거죠. 동기, 계획성 이 부분은 좀 더 이 사람을 다른 상황에 따라서 좀 치밀하게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봐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획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성이 어디까지 계획성인지 심신미약을 약간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인지 그래야지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용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지속되어 왔다면 심신미약은 일정 정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