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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시정연설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결특위가 열려야지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잖아요, 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
이원욱]네, 위원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경래]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를 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원욱]예산안 심의는 못하지만 사실상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이나 민주당이 법안 소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법안 소위를 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법안 처리율이 보면, 지금 20대인데요. 18대 때 한 50%가 넘었고요, 54%. 그리고 19대 때 한 41~42%가 됐는데 지금 현재 25%도 법안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아마 사상 역사상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라도 열어서 법안을 계속 심의하고 의결해나갈 생각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추경이 반 정도가 6조 5천억 중에 3조 6천억 원이 빚내서 하는 추경이다,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도를 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조차 열리지 않고, 법안 처리율도 낮아서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 낙인 찍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