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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90%를 송 대표가 찍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이제 소위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파격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 누구나 집이라는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 취지는 주택.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위 시세차익. 처음에 임대할 때와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할 때 차액이 생기면 모두 사업 시행자가 다 혼자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차인. 분양을 받을 사람도 서로 기여한 금액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서로 균등하게 균점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처음에 살 때도 금융지원을 받아서 6 내지 20%. 집값의 6 내지 20%는 임차인이 금융지원을 받아서 내고 그 다음에 10년 살다가 팔 때는 팔 때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당초 취득 가격으로 판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차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을 임차인도 득을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좀 쉬워지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송 대표의 아이디어고 이거는 지금 LH공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함께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무주택 세대주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60%를 하는데 DSR 우리가 제도가 또 있단 말이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전체 빚에 관해서 소득 대비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과 서로 모순되면 사실 LTV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장 시절 송 대표가 누구나 집이라는 시범 사업을 해봤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모두 독점하던 주택 임대 사업의 시세차익을 임차인도 기여한 금액에 따라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 송 대표의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