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해주세요.
최민희]있어요.
이준석]어떤 거.
최민희]아니, 예를 들면.
이준석]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제재 국면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약속 안 지켰다기보다는 국제사회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인데 저는 그거 왜 우리가 무력 도발했습니까, 무슨.
최민희]아니, 그렇게 이 남북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무력 도발은 최후의 수단이죠, 전쟁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남북간에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가 상호비방 금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전단 문제가 북한도 있죠. 그런데 전단을 뿌리지 말자. 그러면 북한은 일제히 없애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독재국가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북한하고 전단 뿌리지 말자. 상호비방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민간에서 전단을 뿌려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킨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했냐. 국회가 대북전단 공개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오태훈]알겠습니다.
이준석]저는 이런 상황이 대북전단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너 왜 때려, 이랬더니 네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잖아 이 정도 상황을 계속 북한한테 용납시키는 겁니다.
오태훈]이준석 의원님, 제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리해서 말씀 마무리해주시고요. 저희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맺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나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이슈인 상호비방금지는 전단을 뿌리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것인데, 민간에서 뿌리면 막을 수가 없다. 때문에 국회가 대북전단 공개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