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영]상황이.
홍익표]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성장률이 4% 이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꽤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최경영]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보자 하는.
홍익표]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출과 이런 설비 투자 이런 건 좋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 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국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그게 단순히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이게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최경영]포퓰리즘 이야기하고 그렇죠.
홍익표]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자엉업. 어떤 침체된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반기에 지금 백신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5인 미만 모임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된다면 저는 국내 소비가 상당히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도 고민해야 하는 게 지금 여야 의원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 1년 전까지 소급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소급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는 아무도 안하세요.
국내 소비 진작에 있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승수 효과가 컸으며 현재 여야 모두 손실보상에 대해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