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자영업자들 중심이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 기존에 지원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영업자 부분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저희가 지금 계속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뭡니까?
김경래]특수고용이요?
홍익표]예,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소득 임금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지원해주는 방식이. 내일 채움공제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청년미래세대 채움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하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보험 형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즉,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확대된다면 상당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 노동 형태, 그러니까 현재 근로 형태에 대한 다양한 근로 형태로 포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왔고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형태를 현재 저희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 형태, 노동 형태까지도 저희가 사회적 보장을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저소득 임금자와 특수 노동 형태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보험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