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주진우]알겠습니다. ILO 기준, 노동법 준수.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기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황덕순]그와 관련된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정부가 노동 존중사회를 천명을 했고 노동 존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일자리수석한테 물어볼 사안은 아닙니다.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다루겠습니다. 4559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 산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정자 님 “분류 작업 일자리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택배회사에서 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분류 작업 고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황덕순]말씀 드렸듯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걸 밝혀드렸고요. 그리고 분류 작업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과로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된 사용자 그리고 또 종사자 분들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택배 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