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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며칠 전에 통과가 됐고어제부터 바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분야에 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어떤 효과나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오늘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일환]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이게 거시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일단은 우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다, 위기다 계속 올 상반기 내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먼저 그걸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안일환]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많은 곳에 가중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래]지금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추가경정 예산 미집행이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일환]추경은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2차 추경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1차 추경은 6월 말 기준으로 92.3%를 집행했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07월 02일까지 지금 9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반기 집행 목표가 그동안 최고 목표인 62%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현재 65.1% 집행으로 목표 대비 3% 이상 추가하고 잘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차 추경도 저희들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주요 사업비의 75%를 집행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가 집행되었고 3차 추경도 3개월 내에 사업비의 75%를 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