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김경래]전략적으로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기식]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게 복지적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어제 또 피케티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자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줘야 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학자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우려하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기본소득 비판하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대통령의 화두조차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폐지하고 임금구조 개선하자고 해서 자본의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기본소득 논의가 정작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 오히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기에 굉장히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