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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이 과정에서 목적성 여부도 중요한가요?
김승주]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준희]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한 자료에 그러니까 비인가된 자료에 열람하거나 출입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냐, 접근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핵심인 거군요.
김승주]네, 실제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찾아서 어떤 정보를 뺐다고 하면 그것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준희]그럼 실제로 법 적용도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승주]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절 해킹 시도 같은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해킹툴을 사용하든 아니든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러면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접근된 자료가 위법하다 아니다 또는 접근이 가능한 자료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뭔가 장벽을 설치해놓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김승주]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보통은 ID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메뉴창에 메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외에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자료가 뜬다면 그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처음 로그인할 때 ID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습니까?
자료의 접근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목적성이 아닌 위법하거나 비인가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입했느냐에 의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