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한 말씀만 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지금 수사 지휘권 행사 또 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법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죠.
홍익표]아니,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측면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위법인지.
윤영석]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청법 8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홍익표]윤 의원님, 한 말씀만 할게요. 그런 식으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으로 행정심판하시면 됩니다. 왜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자꾸 정치적 논쟁으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윤영석]그것은 검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검찰총장이.
홍익표]그쪽에서도 하시면 되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법적 소송을 거시든가.
윤영석]아니, 그것은 검찰청에서...
홍익표]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시든가요.
윤영석]대검총장이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위법 부당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어떤 정부기관 간의 다툼의 소지으로 국민들에게 보일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법 부당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지휘권 행사는.
홍익표]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부당하면 그것을...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했지만 국민들이 정부기관 간의 다툼으로 볼까 봐 대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