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수정]그러니까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도 처음에는 1개였다가 2개로 쪼개진 게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처벌법 안에는, 그래서 피해자보호법 등이 새로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좀 더 세세하게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스토킹처벌법 안에다가 피해자 보호의 조항까지 전부 다 넣을지 예를 들자면 쉼터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내용까지 다 넣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 떼어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보호 법률을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옳을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최경영]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인식도 사실 좀 문화지체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 문제인데, 사랑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수사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수정]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토킹처벌법은 정의 조항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할 때까지의 일종의 계도기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9월부터 시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앞으로는 이 법을 개정해나가면서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러나 과도하게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쟁에서는 좀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하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