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김경래]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가 당 내 사정이 복잡한 거 이건 알겠는데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계속.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예방이라는 이름을 넣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럼 법을 좀 바꾸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처리를 하자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사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철]이낙연 대표가 9월 대국민연설에서 할 때만 해도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고 저희는 6월에 이미 법안을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예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법안 이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내부에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어렵다. 그거는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안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당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 당론 채택 안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셔서 여하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이 본래 입법 취지 갖고 제정이 되려면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문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본래 입법 취지를 갖고 제정이 되려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의문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