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주진우]그런데 1년 동안 총선에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겠죠.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LH 사태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그동안의 피로감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아주 극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래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죠?
이낙연]네, 기본적으로는 02월 04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기본 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말씀 드리는 게 있죠. 그중에 이제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최근에 제가 발표해드린 바가 있고요. 부동산 3원칙이라 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제 3원칙이기도 합니다.
주진우]그런데 걱정인 게요. 지금도 부동산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낙연]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지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의 비중은 시장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정태적 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에 맞추는 공급이 지속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동태적 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조금 경시됐었다, 충분치 못했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계속적인 앙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서다.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토지공개념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수요 억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던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확대되도록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