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어제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큰 이야기들이 많아요. 3차 추경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선]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은 다른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목표치를 잡은 거죠?
방기선]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목표치인 거죠? 이게 이제 전망치라기보다는?
방기선]전망치라고 보셔야겠죠.
김경래]그런가요? 아니,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아서.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한국은행보다는 높아서 이게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방기선]뭐 IMF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플러스 0.2%를 전망했었고요.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말부터 사실 우리 경제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4/4분기에 3.4% 성장을 했고 설비 투자도 아주 오랜만에 이제 4/4 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그래서 내수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인해서 1/4분기에 소비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바 있고요. 수출도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이라고 하죠.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4월과 5월에는 -2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상반기 중에 진정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하반기에 진정이 되면 3/4분기 이후에 말씀해주신 3차 추경이라든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등의 그런 정책 효과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성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추경과 뉴딜 등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나 한국은행보다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