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김남준]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김경래]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김남준]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김남준]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김경래]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남준]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을 늘려 지금의 문제를 차초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