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태훈]상황을 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데 개인 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급 같은 거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양소영]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양육비를 지급할 때가 되면 회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오태훈]돈 안 주려고요?
양소영]네, 그리고 월급을 압류하고 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185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 밑으로. 그러면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편법들을 자행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의사도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변호사도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주가 명의 바꾸는 건 너무나 쉬운 거고요.
오태훈]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군요, 이게.
양소영]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걸 보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죠. 더더군다나 가장 큰 상처는 이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면접교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 사실은 뭐 양육비를 못받는 양육자도 상처지만 아이들은 정말로 버려졌다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 문제가 이거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데 더 상처받는 것은 연락 두절해서 아이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