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경영]그렇겠죠.
김기식]그런데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그거를 뭐 손실 보전해줄 수도 없고 지난번 사모펀드 사태는 그래도 대형 금융회사들이니까 100%에서 80%까지 손해배상해주라고 하지만 이 회사는 망하고 나면 한 푼도 배상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최경영]결국은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먹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영리한 사기꾼들은.
김기식]물론 이제 이게 사기냐 이런 부분은 드디어 금융당국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검경이 지금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건 뻔히 이렇게 될 줄 알고도 했을 때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리한 사업 구조를 가져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머지포인트 측의 대응이 좀 께름칙해요. 뭐 제출하라는 서류도 제출 안하고 이러는 걸 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형사적인 어떤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위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계속 뒷북 대처를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만 좀 따져봐야 하고요.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이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학습비용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실제로 모피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F 경제 위기도 그렇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이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적응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고나 피해는 일종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비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아예 그냥 금융위 관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금융당국의 뒷북 대처는 문제이며, 금융계의 사람들은 투자 과정의 사고나 피해를 학습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