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헌동]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는 작년에 임대 차3법을 통과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2년+2년, 4년간은 내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돼서 다 내쫓고 철거해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여야 후보까지 가세해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정부에서 LH 부동산 투기 보고 심각하게 깨닫고요.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전체 재산도 등록해라. 앞으로 투기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쇼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쇼요?
김헌동]이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등록된 재산도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트 어디 사는지 찾으려면 힘듭니다.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라고 신고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고치지 않는 정치권이 대상만 늘려서 9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등록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든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진우]그런데 주소를 다 공개하면, 본부장님 주소 공개하면 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부는 세입자가 4년 간 살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