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오태훈]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네. 판문점 선언이 왜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는지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태훈]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용남]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대수비라고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들어보면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당연히 근절돼야죠. 그것은 맞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립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 비준은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처벌 강화는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처벌 강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이게 권력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단속은 행정부에서 하죠.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그것은 행정부 소속 기관 관청이니까 단속강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사법부의 몫인 처벌 강화를 요구를 하시는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시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입법부하고 사법부까지 지금 다 망라해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망라해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