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김경래]당연히 그렇겠죠.
이준석]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직이 나오면 그것도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픕니다.
김경래]왜요?
이준석]왜냐하면 지난번에 직무 정지 시켰더니 가처분으로 바로 살아났잖아요. 이제 정직 때리면 분명히 바로 가처분 때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 저희가 보자고요.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그다음 검찰총장 공모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검찰총장 공모 절차가 개시되고. 공모가 아니죠. 임명 절차 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태양이 2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 무효에 대한 가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이다 그러면 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안 들어가거든요.
김경래]그래서 정직이 아니라 해임이나 면직이 될 거다.
이준석]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해임도 아니오. 정직했다가 풀려나는 겁니다. 정직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이미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예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가든지. 그것도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해임 아니면 면직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절차상에 복잡함은 없다. 예전에 바로 이 건물을 KBS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장이 징계받아서 해임됐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또다시 징계가 잘못된 것들로 판명되어서 그렇다고 복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장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법원의 해임이나 면직처분이 이루어지면 검찰의 우두머리가 두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