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정준희]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상정]안녕하세요?
정준희]오늘 말씀 나눌 게 크게 이해찬 대표의 발언 문제, 정개특위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정치 현안인데요. 이해찬 대표께서 10.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행사차에 자격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셨습니다만 거기서 한 몇 가지 발언이 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경제 좋은 적 없었다, 정권 안 뺏긴다, 국보법 논의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보법얘기부터 해보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야 된다는데 저는 수위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냉전시대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평화시대에 걸맞은 남북 평화상생 기본법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진작부터 폐지가 당론이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안보. 그러니까 독재정권이 그 반대자인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또 민주화 세력을 짓밟았던 그런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자고 했거든요.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국가단체 처벌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형법상에 내란죄나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의 반란죄나 이적죄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손보지 못한 것은 수구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냉전과 분단에 기대서 색깔론을 부추겨온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북관계가 다시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할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로 보면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할 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 4일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행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취지와 달리 독재 정권이 야당 등을 탄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내란죄 등 형법 만으로도 반국가단체 처벌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존치된 것은 수구보수들의 색깔론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남북 평화 상생 기본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