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주진우]그렇죠.
정청래]다시 말해서 종편은 안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그러니까 ABC 부수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을 공개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으면 신문유통원에서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그 법조항이 사실상 MB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 나시죠? 그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 묶고 저항했던 본 회의장에서. 그 때 그게 삭제됐죠. 그리고 그 때 당시 제가 추진했던 법이 지금 이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인데요.
주진우]그 당시에도 추진했었어요.
정청래]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벽을 못 넘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주진우]그 때 언론단체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반대했어요.
정청래]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는 실제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했으면 1호인데 그래서 언론 죽이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진보·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소형 언론사들, 자본력이 약한 언론사만 죽는 거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여기 KBS나 MBC 뭐 SBS, 조중종. 이런 데, 자본력 있는 데는 10억 정도 맞아도 그냥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 규모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 06월 09일에 1호 법안으로 제가 내면서 지금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통과돼 있어요.
과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언론과 언론단체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에 관해 19개 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