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최경영]그렇죠.
김태근]그래서 그 지적도 일면타당성이 있어서 인접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진정한 고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신도시가 지정되는 그 지역을 알아야 바로 그 인근에 한 1km 반경 정도에 여기에서는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김태근]그렇죠, 그렇죠.
최경영]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들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간 플러스 공공기관 플러스 공무원들이 다 연관된 어떤 투기가 만연해 있는 거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김태근]실제로 한국 사회에 그런 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민간 투기 영역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일단 저희는 미지수고요. 일단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하는 부분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영]공직자는 LH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김태근]아니, 현행법상, 현행 공직자윤리법하고 부패방지법상 LH공사 직원은 공기업의 직원은 공직자가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간과 공직자가 연관된 투기가 만연하며 이번 조사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는 근절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