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오태훈]무슨 뜻이죠?
이상돈]대통령제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장관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오태훈]장관으로 너무 많이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쓰이고 있다?
이상돈]네, 과거에 보면 무슨 정무장관 같은 거나 했었지 특별한 일이 많았는데 이게 장관감을 못 구해서 국회의원 임명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의원으로서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방어가 되는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보기 거북해요.
오태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돈]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감을 못 구하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대개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뭐 장관을 찾으러 10명씩 후보를 했다가 하니까 거기가 낙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굉장히 장수하잖아요. 유능한 장관이라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후임을 못 구해서 장수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태훈]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이상돈]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오태훈]후임을 못 구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문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것인지.
이상돈]인물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료들도 장관하겠다고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는 장관 하려고 온갖 로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바에는 이렇게 의원들 장관 시킬 바에야 의원내각제 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사안이라고 봐요, 그 부분이.
많은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있고, 후임을 구하지 못해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적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