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백승주]예, 합의 정신에 따르면 추경안을 그 때까지 꼼꼼하게 심사해서 예산결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오태훈]그러면 삭감 같은 건 없이 바로 다.
백승주]아니죠.
김성환]그건 아니고요.
오태훈]그건 아닌가요?
김성환]지금 감액 심사까지는 다했고 증액 심사를 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요청했던 안이 상당 부문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도 있고.
오태훈]재해 예산들, 재난.
김성환]또 미세먼지 대책안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대응 예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승주]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서 소재산업을 좀 국산화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정부가 요구했던 안이 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다가 물론 임박해서 하니까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예산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태훈]99일 만에 통과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너무 늦어진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기재부 등에서는 조금 조기에 통과됐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선행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긴 하죠. 다만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안 증액 심사에서 산불, 미세먼지, 경제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관한 안이 고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