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최민희]잠깐만요.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저 사람이 싫다, 좋다 하면 안되고요.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그 기피 사유, 제척. 제척 기피 사유는 첫째, 위원장이나 위원 본인 혹은 자기 친족. 과거에 이런 관계에 있었던 자. 안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청구 한 자의 사건심의 징계청구.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오태훈]추미애 장관이 청구를 했죠.
최민희]사건 심의는 안된다 이렇게 이 2개 나와 있고요. 이 외에 일반적인 관례는 형사소송법에 법관의 제척사유를 준합니다. 그런데 법관 제척사유 어디에도 과거에 법관이 이 재판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준을 윤석열 총장의 마음, 윤석열 총장의 호불호로 보시지 말고 법적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상 제척 기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아까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에서 특정한 당직을 맡고 있다. 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반영된 감찰위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최민희]정파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준석]그건 근거가 뭡니까? 거기에 그러면 제척이나 기피를 하는데 그런 어떤 정파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민희]잠깐만요.
이준석]아니, 감찰위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기피,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감정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검사징계법 상 제척 기피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제척 기피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