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박판규]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원에 근무하고 지켜본 바로는 어떤 개인적인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적어도 약간의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하던 대로 현재 법원이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법조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구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묘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른바 무작위성의 원칙을 제대로 살린 거냐? 아니면 또 이 재판부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겹쳐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박판규]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법원의 사무분담이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이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법원이 세 차례 조사나 그 다음에 그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나서서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런 논란 자체를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그 부분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쪽 저쪽에 다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법원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구성 기준과 무작위성을 원칙을 준수 여부를 밝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