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우]그렇죠. 본인 나라들의 자기 나라들의 법인세를 부담감 없이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최경영]그런데 증세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긴축통화니까 그냥 달러 계속 찍어내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종우]그렇죠. 왜 이렇게 증세를 하느냐고 따져보면 상황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면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한 15% 정도됐고 올해도 거의 한 14.7% 되니까 15% 정도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있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국채를 찍어서 계속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한 100% 정도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법인세율이 35%였습니다. 그걸 21%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 14%포인트를 내린 거니까 거의 40% 정도를 깎아줘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많은 혜택을 기업들한테 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빈부격차 때문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작년도에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가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대화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법인세가 증가한 것은 재정의 적자 문제와 그동안의 법인세 인하 그리고 빈부격차의 극대화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