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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두 분께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02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원안대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 시한을 넘기고 나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승주]부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까지 예결위에서 되지 않으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오태훈]상정되는 차원.
백승주]상정되는데 상정되면 1안이 하나 상정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예결위를 통해서 하면 국회안이 다시 부의되는 거예요. 두 개 안이 되면 그중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절차인데 어떤 안이든 간에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의된다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된다기보다는 정부 어차피 국회의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안 대로 간다고 봅니다.
오태훈]그러면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그러니까 정상화야 곧 되겠죠. 저희는 가급적 법정 시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첫째 주까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법정 시일 내에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원안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야당에게 합리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02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가고 국회의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안 대로 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