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어디 신문이죠? 동아일보였나. 미국 같은 데는 공소장을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아예 실명 박아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아마.
김웅]그렇죠.
김경래]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웅]일단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대배심을 일단 거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공보준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검사들은 좋습니다. 공보준칙 생겨서 기자가 와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면.
김경래]그러니까 전화하면 다 이제 안 알려줘요.
김웅]이제 안해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만약 변호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운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잖아요.
김웅]그렇죠.
김경래]기소권, 수사권 다 동시에 틀어쥐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갈등 국면은 생기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 지 자 행보를 걸었더라도 결국은 특수부를 좀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방향은.
미국은 주요 사건 공소장에 실명을 쓰고 인터넷에 올리지만 한국은 공보준칙이 있어서 기자가 사건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