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준희]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고용 여파가 생기는 것은 30~40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10대, 20대, 60대 이 고용 관련해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이는 이 세대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광림]아니, 최저임금이 30~40대만이 있는 게 아니죠.
정준희]아니, 그러니까요. 30~40대는 오히려 적용이 안되고 10대나 60대로 더 많이 적용 되잖아요. 안 좋은 일자리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고용지표는 통계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이죠.
김광림]그 통계치가 정부가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50조 원 쏟아 부어 넣어서 단순 노무직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분들의 고용을 도와준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준희]그런 효과다?
김광림]그런데 이게 3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20만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된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5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8월, 9월 한 번 봐야겠어요.
정준희]지켜봐야겠죠.
김광림]정말로 어려운지.
정준희]그렇죠. 말씀처럼 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경제학을 많이 계속해오셨으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안 좋은 일자리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충 이야기되는 문제인 것 같고 학문적으로도요. 대신 이것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저임금의 상승은 세대별 고용에 각각 다른 효과를 미치고 이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