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해주세요.
오태훈]그러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바꿔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출발점을 좀 같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세균]뭐 앞서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실상 출발 선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에게는 최소한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안을 냈죠.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면그때부터 국가가 일정액을 적립해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얘기를 제목을 붙였는데 주로 재원은 상속증여세를 토대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출발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해떼어 상태입니다.
오태훈]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20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거뒀던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적립해서 1억 정도를 20살 때 주는 거예요?
정세균]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기금으로부터 각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매월 30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360만원이 되는데 그 정도를 적립해서 20세가 되면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 그래서 자식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사회가 최소한의 상속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생 시부터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여 주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생 시부터 '미래 씨앗 통장'에 매달 약 30만 원이 적립되어 20세가 되면 약 1억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 기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 재원으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