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정준희]참 용어가 중요한데요. 탄력근로제라는 말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동계의 우려라는 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초과 노동 같은 것들을 사실은 허용하는 그런 제도로 번형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셨던 어떤 보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재갑]기본적으로는 탄력근로시간제라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노와 사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와 사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합의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추가해서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일정 시간 너무 장시간 근로가 계속되는 것을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희]지금 출범한 경사노위도 사실은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했는데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고 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재갑]저희 정부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처음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가능하면 사회적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