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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시비거는 사람들이 정치권 인사들이에요. 자기들은 여야 간의 합의하면서 발표하는 내용 말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를 운용하거나 또 국내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행동지침으로 삼는 것은 딱 묻어두고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서도 유독 남북 간의 정상회담 결과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가당착이에요, 그 사람들.
정준희]그러면 지금 상응조치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이 취해주길 바라는 상응조치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세현]그건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영변의 핵시설 폐기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주면?
정준희]그렇죠.
정세현]그런데 미국의 상응조치를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합의한 정신 내지 원칙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북미 수교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쪽으로 미국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몇 걸음 걷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그만큼 그런 거리를 계산해서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미국한테 공을 넘기는 얘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종전선언해주고 경제 제재해주면 영변 핵시설 중에 가령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하거나 핵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토막을 쳐서 협상을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만큼 다 공개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 조치는 한 가지가 아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선언에서 합의했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행하면 북한도 그에 따라 상응하는 비핵화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