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최경영]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추미애]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감찰을 지시했지만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다던지 하는 걸로 봐서도 어떤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검의 이번 무혐의 처분 과정도 아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도 잘못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의 취약한 수감자들이 수회 출정조사해서 기록도 안 남겼고요. 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감자에 대한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을 거짓 증언하게끔 회유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법원을 속인 거거든요. 법원을 속여서 무리하게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LH 투기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추미애]부동산 불로소득을 좇는 망국병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것이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이 사회 구조 인식,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경기부양책 정도로 여겼던 관료들의 태만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부동산 적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공직자마저 그런 투기 대열에 나섰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주 이대로는 이런 부동산 적폐를 방치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이 사건을 덮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LH투기 사건은 사회 인식과 관료들의 태만함이 맞물린 구조적 병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