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자세하고 길게 요약해줘.
최경영]그런 데 참 기준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업종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업종 내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청취자 2938님도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로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그러네요. 정작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득 파악이 잘 안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홍익표]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 나중에 충분히 예를 들면 코로나의 별 영향을 안받고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세금의 형태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그냥 간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경영]어차피 이전 소득이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홍익표]그렇죠. 연말에 그런 정산을 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조건될 수 있으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 외국 정부에서의 선택하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리고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다 보면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이후에 세금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큰 혜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외국 정부에서도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