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김경래]그래요?
김기식]네, 그런 정도로 이미 조선업은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견제가 무슨 경쟁 차원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라고 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이런 흐름들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이전부터 쭉 있어 왔다고 하는 한 방증 중에 하나가 이미 조선업에 대한 WTO 제소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의 상황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불공정 무역 행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기식]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김경래]그래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미 그때는 제가 정무위에서 그 과정을 다 함께 협의했습니다만.
김경래]국회에 계실 때 이야기 군요, 이거?
김기식]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이게 WTO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WTO 제소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일본이 저희를 견제하고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불공적 무역행위가 아니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일본의 WTO 제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