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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일이 진행은 됐는데, 막상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임종헌 전 차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탄희]한 10명 정도 기소가 됐는데요.
김경래]기소는 됐는데.
이탄희]그렇죠. 저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모든 이목이 형사재판 쪽으로만 쏠려 있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라든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탄희]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이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고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이게 지금 몇몇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이 재판 결과만에 의해서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김경래]뭐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탄희]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법관탄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김경래]법관탄핵.
이탄희]법관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형사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이 그거잖아요.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판사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 있던 판사들이 권력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재판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병원으로 따지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진료도 하지 않은 의사가 어떤 약을 쓰는 게 어떤 제약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법 농단 사건은 몇몇의 형사재판으로 마무리돼서는 안되고 헌법위반 사건인 만큼 법관 탄핵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