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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2709님이 방금 이 질문 주셨는데 “그래요, 나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어? 나는 그거 그 돈은 내가 못 내겠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걸 전가하겠다. 그래서 2709님 다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 받아서 결국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요?”라는 우려 주셨거든요.
최은영]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사실 세입자 대책과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전제로 정부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등록 임대 4년짜리도 없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세입자 보호에 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정책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가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5% 상한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주택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전제로 등록 임대 4년짜리를 없앴다. 전월세는 5% 상한이 적용되며 새 계약, 기존 계약 모두에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서 자신의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