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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관장하는 분이겠네요?
황희석]그렇죠, 관장하고 보좌하는 사람이죠.
오태훈]그런데 그곳은 항상 검찰만 갔다면서요, 검사만.
황희석]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들만 해왔고 또 검사들이 검찰의 어떤 영향력을 상당히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국장은 검사들이 하려고 했었죠. 지금도 직제규정상으로는 검사만이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황희석]네, 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오태훈]그것도 바뀔 계획이 있나요?
황희석]여러 가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빨리 그것을 개정하도록, 다른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하도록 개정을 빨리 바꾸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게 뭐 시행시기나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쉽게 말해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죠.
오태훈]법무부가 있고 그 산하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가 좀 독특하더라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또 법무부의 역할이 검찰 쪽으로 잘 전달이 안되거나 아니면 검찰과 법무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검찰국장은 검사만이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