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래]그럼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탄희]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경우 주범인데도 1심 판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기간 동안 조치가 필요하죠.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명은 일단 떠났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텐데, 사법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일 텐데. 3명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이탄희]일단 징계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먼저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이게 2013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0년 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에서 524명이 그냥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많은 수가 담임 교사를 그냥 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서 그냥 계속 담임 교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는 학교에서.
김경래]그러니까 1천여 명의 성범죄가 있는데 교사 중에. 그중에 한 500명, 절반이 복귀를 했다고요?
이탄희]그렇죠.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3명의경우부터 일단은 제대로 파면 해임하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시작일 것 같고요. 또 제도를 바꾸어서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교단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 524명이 복귀했으므로 이 3명부터 파면하고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