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긴 형태로 요약해줄 수 있겠어?
신현영]그렇습니다. 이게 법안이라는 게 워낙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법안소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법사위로 갔어요. 그러면 곧 통과합니까?
신현영]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위가 통과되면서 논의의 여러 가지 요점들이 생기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면허에서의 정당한 입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의사가 변호사와 그동안 면허 관리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법리사 그리고 변리사 이런 분들은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허의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혹시나 뭔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발생할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 의원실에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갔는데 통과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의사는 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와는 면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일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