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포괄적으로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이 이야기는 홍익표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조금 핀트를 바꿔볼게요.
홍익표]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죠, 검찰 내부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본인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치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그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 수사권에 대해서 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4월에 이 사건을 인권수사부로 배정해요, 감찰부로 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죠. 조직 내부의 비위과 관련된 문제를 인권수사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피의자가 요청해서 범죄수사자문단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위법한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고검장회의 이것도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 기구입니다. 그냥 의견 자문 기구인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고 고검장 대부분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과장급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회의를 조직했고 본인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야기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팀이 하게 놔두라고 했는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말의 본질을 자꾸 흐릴 때 말을 길게 쓰고 주어와 서술이 부정확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뭐냐 하면 독립적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놔두라는 건데 고검장 개입으로 상부인 고검장이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죠.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최측근을 감싸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 내부 비위와 관련된 사건을 감찰부로 하지 않고 인권 수사부로 배정한 것은 위법이다. 임의 기구이자 의견 자문 기구인 고검장회의를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고검장이 개입한 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