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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예, 지금 현재 열아홉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오태훈]그런데 그 열아홉 나라 가운데 우리 정부에게만 문제제기를 했다면서요, 일본이?
김승호]예, 그렇습니다.
오태훈]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승호]우리나라에게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자유입니다. 동등한 조건에 있는 나라를 모두 제소하라는 국제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의 판단인데요.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 50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3년도에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를 일본 앞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수 때문에 수입 금지를 추가로 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찍어서 제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태훈]4904님,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면 안됩니다. 일본인들도 구입 안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 WTO 소송 이긴 것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기기 힘든 싸움인데 2심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에피소드들 소개해 주실까요?
일본은 19개 국가 중 우리 정부만 제소했다. 이것은 일본의 자유로운 판단이다. 일본이 우리만 제소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시 추가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