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오태훈]정부가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김성환]이게 벌써 상당한 역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무렵에그때부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실제로 굉장히 과잉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동력이 있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저는 봅니다. 결정적인 게 청문회 끝날 때 전혀 수사도 안했던 정경심 교수를 소위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를 수사를 통해서 한 거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행위를 검찰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전 방위적으로 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에라도 검찰의 소위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행위가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소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 직권이라고 하는 게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종료되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할 거냐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그냥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건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것은 직무 범위 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부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검찰 내에서 일종의 상갓집에서 추태를 부린 건 사실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그런 연속성은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또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적정선에서 인사를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다만 그것이 과잉수사나 정치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즈음 검찰이 갖고 있는 강력한 권력으로 과잉 수사를 한 것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동력이라고 본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또 조국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추태를 부린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