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준희]그럼 꼬리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통계청장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태]그렇죠. 본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 소득주도성장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은 단 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정준희]그렇다면 이번에 교체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나요?
김성태]그래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노동부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관료, 차관까지 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한 그런 정통 관료를 내세움으로써 섣부른 노동시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경제는 나빠지는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는 가지죠.
정준희]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어쨌든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김성태]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다른 부처 장관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산자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분은 만약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대로 국정운영해버리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저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을. 사람이 온화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관 경질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래도 국회의원 3선의 관록을 가지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가 됐는데 여기서 청와대도 이제는 장관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엎지른 물을 이걸 닦고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지 또 생뚱맞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회 정책 가지고 더 이상 기업이나 또 노동자들 임금 시장에 혼란을 주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노동부 장관은 정통 관료를 나서게 함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