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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 데 ‘강요에 의해서 넘어갔다, 예컨대 거기 지금 넘어간 4명 중에 일부가 미래한국당의 강요에 의해서 이적을 했다.’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윤소하]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이동강요’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처음에 한선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정계 은퇴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분을 대표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쭉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설득하겠다해서 결국 1명 대표로 내세우고 4명을 이렇게 했는데,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내겠다고 그런 것을 수차례 언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설득과 강요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소하]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이러한 왜곡되고 꼼수를 부린 부분에 분명한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꼼수 정당 만들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겠어 요하는 것이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한 위법행위는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죠.
이동강요는 징역과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설득과 강요의 경계가 모호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