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포괄적으로 길게 요약해주세요.
최경영]그거는 형법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교수님은?
이봉수]네, 그렇습니다.
최경영]형법 조항은 삭제를 하고 민법으로만 해서 이 소송 제도는, 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랄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개혁이라는 게 자기 살을 못 깎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수]저는 뭐 보수, 진보 신문사에 다 다녀봤고 언론 자유 신봉자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나라만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언론의 횡포가 심해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허위 과장 보도로 기업이 도산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피해 구제 절차를 좀 강화하자 그 정도에 불과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언론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렇게 꺼내는데 이번에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런 단체들이 언론 자유 수호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익 단체 성격이 강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언론사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문협회 같은 데는 원래 목적이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 같은 데서는 반대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규정이 또 거기에 이제 그런 조항들이 삭제되어버렸는데 사주로부터 기자들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리게 하고 또는 기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많은데.
언론 횡포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하자는 법이다. 언론단체들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많은 공헌을 했으나, 이익단체 성격이 강해진 것 같다.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와 기자 보호 조항이 많은데도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