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김완]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 날의 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분도 많지만 고검장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형식 논리로 검찰 권위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빼고 조직 논리로 보면 총장이 당연히 고검장들보다 독립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총장이 2,200명의 검사를 지휘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정말 몇 건이나 될까요, 1년에? 그게 항상 어떤 수사냐 하면 권력과 관계된 수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과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오해들을 낳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개혁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명분에도 개혁도 언제나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 이 방안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장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다른 출신 장관이 오면 검찰이 삐걱댄다. 그러면 사실 그 삐걱대는 것도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정 총장의 권한을 힘을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권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좀 그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은 권력과 관계된 수사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사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