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수경]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뉴얼 같은 것도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요. 각 실무자들이 쓰는 매뉴얼이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앞서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예산을 큰 그림 그리는 데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크게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한 거고 국가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좀 유기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남인순]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작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내년 예산은 또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국가 사무로 전환되기는 됐는데 국가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 예산은 대부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학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이 기금에서 나오는 게 297억 원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하면서도 지적하고.
오태훈]11억이요?
국가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예산은 기금이 297억 원인데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