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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201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염전에서 임금 체납, 감금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안녕하세요?
오태훈]잠시 후입니다, 00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안군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관련 국가배상 항소심 선고 이루어지는데 재판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신지요?
최정규]이 사건 소송을 2015년 11월쯤에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긴 기간 동안 재판 과정과 또 결과를 기다린 피해 당사자 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오태훈]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국가 신안군, 완도군인가요?
최정규]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셋이 피고였는데요. 지금 항소심은 저희가 신안군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국가와 완도군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입니다.
오태훈]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최정규]저희가 8명의 피해 장애인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신안군, 완도군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신의파출소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다시 염주손에 이끌려서 결국 여러 가지로 참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결국 이 재판 과정에 경찰의 증언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 1명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명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패소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8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항소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