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오태훈]조주빈은 그럼 공개가 됐으면 이미 잡은 와치맨이라는 사람은 공개가 안돼요?
배상훈]그건 검찰에서 이제 지금 일종의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판사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은배]그게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신상공개 명령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갓갓 같은 경우에는 검거가 안됐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지방청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주빈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 드린 와치맨 전모 씨라고 38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피고인이죠. 재판부에서 결정내려주면 공개도 가능한 거죠.
배상훈]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람을 했다고 하는 26만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거한 다음에 법에 분명히 성폭력은 25조에 그 조항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판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오태훈]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텔레그램 내에 이런 성착취 영상들을 유통하고 하는 n번방, 박사방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다 여기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와치맨의 경우도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여론이나 경찰의 판단 같은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