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송옥주]50인 미만은 이제 3년 유예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산안법의 행위 주범자, 즉 책임자가 사업 주고요. 또 이 산안법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는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가 발생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시스템화된 그런 안전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반면 중소 규모 사업장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의 사업장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태훈]일한다고 출근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청문회가 열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환노위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 하실 계획이신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책임자는 사업 주이며 산재 발생 시 처벌 받는 규정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만 중소 규모 사업장들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해 저희가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