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오태훈]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백색국가 제외 말고도 혹시 일본이 또 다른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강창일]글쎄요,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패들은 그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한국하고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또 별 얘기들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일본에서 일부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하고 국교 단절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해요. 아주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데, 그전에 해결해야죠, 지혜롭게.
오태훈]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는 연장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창일]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는 다 우려되는 상황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전선이 안보 분야까지 또 확대될 위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데, 이게 일본 국가를 위해서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일본 경기로서 결코 도움이 안된다. 물론 한국에게도 도움이 안되죠. 판 자체가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오태훈]일본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또 우리도 GSOMIA를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강창일]GSOMIA는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카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 문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일본에. 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안보 문제는 제쳐놓고 그쪽으로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악순환이 계속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안보 분야까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안보는 계속하고 GSOMIA는 하고 경제는 계속 보복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자기의 생각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한국을 제재하려 하나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므로 그 전에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