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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오신환 후보께서는요?
오신환]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미 소득 하위 70% 100만원. 그러면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진 거죠. 기재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에 어느 정도의 숫자의 세대 그리고 인구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나오는지를 알고서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은 더 혼란만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가 갖게 되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게 지금 발표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조금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홍 남기 부총리 자체가 그냥 1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과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그냥 100만원 1번 준다고 해서 그것도 4인 가족이 최대 맥시멈 1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00만원 또 100만원 줄 것인지.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뭐 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대상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경우는 과거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후나 정부에서 이미 보존해주던 금액, 수급 급여는 이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소득을 받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그런 위기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계층에 대해서 임대료 보존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지속 가능하게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1달 안에 끝납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제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기 계층의 임대료 보존 등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