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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이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실무적인 지침이 없다,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양홍석]혼선은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하면 이걸 혼선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공백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행령 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형사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제정안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건 실무사항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 자체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대로 만약에 의결해서 한다고 한다면 일선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이 멈춰 있을 겁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이견이 생기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게 관심이 높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6개 분야로 한정을 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액수라든가 공무원의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행령 제정안을 실무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시행했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