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김기식]하여간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성과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서 혁신 성장 그 다음에 공정 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이 세 가지를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제가 봐도 지금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학자가 아니거든요. 방향이 옳다는 걸 갖고 스스로를 자부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건 또 국정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경제의 85% 정도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외 환경에서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대외 환경 자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편에서 보면 정부가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다 부작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 막거나 혹은 신속히 보완하는 조치들을 조금 제대로 못해서 생겨났던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정부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제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집중해도 사실은 5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경제 사안인데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는 썼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성적표 아니냐. 그런데 다만 최근에 약간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미중 간 갈등도 지금 1단계 합의로 가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가 부족한 것은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고 부작용 보완 조치와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