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정준희]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영선]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준희]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영선]네.
정준희]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권력 악용을 해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