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최경영]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해준 0.05%포인트 그거 인하해주는 거. 이거는 하기로 했고 종부세는 지금 특위안만 나와 있고 정부이랑 어떻게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부세, 양도세.
홍익표]글쎄요, 아마 논의 중, 협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최경영]아직도 그렇죠?
홍익표]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관련해서 특위안과 관련한 비판이겠죠. 특위안은 나왔으니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뒤죽박죽이다. 뭐 재산세는 내려주고 종부세는 왜 또 그대로 뒀냐. 방향성이 모호하다. 뭐 방향성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글쎄요, 제가 뭐 주진형 최고위원님 말씀에 일일이 또 반박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체적으로 종부세나 거래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단 유보를 한 게.
홍익표]주진형 최고위원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다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깎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최경영]정책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모호했다. 이런 방향성을 모르겠다.
홍익표]아니,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당연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을 갖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 입장 자체가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는 아직 협의중으로 관련 비판이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