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훨씬 더 많이 펼쳤겠죠.
김완]그런데 구속이 나와서 면을 좀... 구속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고 집유가 나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실형이 나왔습니다.
김경래]김완 기자는 예상을 하셨어요?
김완]마지막에 재판부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경래]그래요?
김완]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법감시위원회 주문을 하고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하라고 했던 게 2019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01월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기준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건데, 그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호흡이 착착 맞는 것 같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구성을 하면 재판부가 뭔가 양형에서 깎아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고. 특검 측에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적이었느냐는 것을 재판부, 변호인 그리고 제3자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보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얘네가 이것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활동이 안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어필이 됐고, 그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쨌든 재판부가 1년 전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기준에 참작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자기네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삼성이 양형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했음에도 요식행위로 하고 있음이 재판부에 의해 판단돼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