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정준희]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이야기할 텐데요.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도 사실 반의 반값, 아파트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그러니까 저는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에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2%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좀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데가 12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2억 이상은 한 8,700명... 8,700만... 아니, 8,700 정도밖에 안됩니다, 8,700가구 정도밖에.
정준희]숫자가.
심상정]그러니까 이 0.07%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인식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대책을 고민하면서 집 없는 전국 45%의 우리 시민들 또 서울의 55%의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당연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어야 하고 이분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동안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한테 넘겨서 건설사들이 엄청난 투기 차액을 벌어들였잖아요? 그걸 왜 민간 건설사한테 줍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환원해야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영 개발하고 또 공영 주택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 시세의 반값이면 저는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예 그것도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같이 반의 반값으로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