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태훈]징계 부분하고 탄핵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탄핵은 그럼 국회 소관 아니겠어요?
김지미]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대체적인 국회의원들,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 탄핵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논의가 안됐었죠, 국회 내에서.
오태훈]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탄핵에 대한 시효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김지미]탄핵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태훈]그렇군요. 그러면 징계라는 측면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지미]지금 김형석 대법원장이 그래서 검찰에서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명인가 11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조차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징계 수위 자체도 굉장히 약했고.
오태훈]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정리해주세요.
김지미]결국은 책임자들에 대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발 방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사법 행정이 재판에까지 관여하는 이 통로를 차단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제왕이라는 권한을 다 분산시키고 합의기구에서 행정을 하게 하자고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모델 이런 것들 저희가 그리고 행정처를 없애고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는 탈판사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법으로 입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개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탄핵은 물론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