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내에서 간단히 요약해줘
주진우]DSR이요.
서성민]네, 이게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과잉 대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갭투자 투기 규제를 잘 못 한 것도 이제 있었고요. 추후에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 대출이 이제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요즘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진우]정부가 다음 주에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렇게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정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알려주십시오.
서성민]일단은 사실 이번 문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래 부동산 투기라는 게 나쁜 것인데 공직자가 나서서 한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이라서 일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관계좌라든가 공직자로 포함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 강화가 또 내부에 그치면 안되니까 어떤 등록제와 신고제 그리고 그 밖에 어떤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하도 잘 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H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금융권 전체에 도입하기로 했던 DSR의 적용이 일부에 국한되어 과잉 대출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담보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