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잡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일까요?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개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전면 수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신미희]안녕하세요?
주진우]민언련이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신미희]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피해구제법입니다. 이 법의 풀네임도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앞서서 "이게 가짜 뉴스를 잡는 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입니다.
주진우]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들 구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미희]그렇죠.
주진우]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미희]언론의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문제는오래전부터 제기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부터 당시에 정기간행물법으로 돼 있는 그 법의 현행의 언론중재법 그리고 신문법 이렇게 분할해서 제정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제도로써 구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행 법제도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때 피해는 아주 크게 있는 반면에 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침해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더디게 돼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는 수십 년간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요구해 왔던 과제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목적은 가짜 뉴스를 잡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