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정미]일단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하는 것이 상식도 헌법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안을 지금 내떼어 것입니다. 헌법 41조 제3항에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선거제도가 갖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던 것도 바로 이러한 비례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던 건데 아예 그것을 다 없애버리자, 이것은 기존의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조롱하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 민주당하고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어제 이미 자유한국당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이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 2001년도죠. 2001년 헌재가 지역구의 선거 결과,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비례대표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표로 2개의 의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1인 2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 하나와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투표 하나가 정해져 있고 비례대표제에 투표한 이 투표를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의석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의 폐지는 위헌이고 1인 2표제로 시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