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김경래]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로 가고 있으면서 국가 재정이 좀 문제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푸는 과정이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잘못된 편견이 만들어진 게 마가렛 대처 수상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하고 가정 경제하고는 다른 건데 그것을 마치 일관화시켜서 결국은 가정이 파산하듯이 국가도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복지 축소하고 사회안정화 프로그램이 후퇴했는데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대략 한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편입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부담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건전성 200%가 넘고요. OECD 국가 대부분 평균이 8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미 120%가 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파산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의 핵심은 빚이 느는 것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유지하느냐? 즉, 경제 성장을 지속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빚이 늘더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OECD나 IMF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 권하고 있는 다 권고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의 핵심은 빚의 양보다 경제 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