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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왜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윤여준]양당 구조 때니까.
정준희]지금 다당제 구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의 형식적인 틀을 어쨌든 해가야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윤여준]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설협의체 만든 건 좋아요. 좋으면 거기에 걸맞은 걸 논의하라는 겁니다. 걸맞은 걸 결정해주고.
정준희]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여준]예를 들면 지금 당장 당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지금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걸 놓고 심각한 논란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한참 됐으나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정도란 말이죠. 이건 바꿔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도도 무너졌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법관의 윤리도 무너졌어요. 완전히 제도와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사법부 법치의 존엄성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진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이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건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윤리적으로 다시 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삼권분립을 지키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뭐며 제1야당은 반대하잖아요, 지금. 왜 반대하는지, 이런 걸 놓고 002시간, 003시간 얘기해서 결론이 없으면 어때요? 피차 입장만 이해하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무슨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죠. 그런데 지금 이게 순탄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북미관계를 견인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천했어요. 잘 안됐어요. 저 같은 문외한이 볼 적에도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를 견인한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다당제 구조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상설협의체에서는 걸맞게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