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배상훈]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작년에 해서 올해 끝난 상태고.
오태훈]아, 이미 끝났어요?
배상훈]이번 달에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수사부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에서 영국이나 여러 가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년 전에 이 사건의 주범이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한 사람이 23세의 한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게 매우 민감한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상황인데.
오태훈]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군요. 처벌은 됐고요?
배상훈]처벌은 됐는데, 처벌도 아주 미약하게 돼서 문제되는 건데, 상황인데 미국에서나 특히 미국에서 이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달 17일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개요를 수사 발표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망신살이 됐던 건 확실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망신살은 뭐냐 하면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놀라신 것이 이 사건의 주범이 기껏해야 1년 6개월형밖에 안받아, 미국 같으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형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사건의 주범의 처벌이 1년 6개월로 매우 미약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상공개도 안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