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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었으면 그때 기업 환경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게 엄청 나게 달라졌을 텐데도 아직도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었군요.
조성욱]이게 40년 만에 최초로 하는 전면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성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조성욱]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 경제에서 분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룹이라든가 이런 섹터로 보시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태훈]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호황인 데도 있고 불황인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어떤 데는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침체된 곳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욱]맞습니다.
오태훈]그럴 때 공정위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욱]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경제에서 비중이라든가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 중의 하나가 기업 집단.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재벌.
40년 전 법 제정 후 전면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