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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쨌든 추천위 구성하고 처장...
윤호중]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공수처장 임명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중]공수처장 임명까지요.
김경래]그러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처리한다. 야당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인데 그 입장에서 전혀 변화는 없나요?
윤호중]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나름의 판단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래]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물론 협상이 되면 좋겠지만 단독 처리하고 개정안 단독 처리하고 공수처장 임명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윤호중]아직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장 추천위원을 야당에서 추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특히나 법사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 이전에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봅니다.
정기국회 폐회 전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연계된 것이 아니고, 일부 위헌이 나오면 문제 조항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협상 부결 시 단독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처장 추천 위원 추천 후 법사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