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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하나 남은 게 권한쟁의심판 총장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강욱]그게 확실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본인들도 그게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간 권한쟁의라는 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예산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입법 문제나 예산 문제나 권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지휘감독자이자 상급자인 장관이 총장에게 할 수 있는 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 지휘를 그것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데 그것을 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그게 지금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위상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얘기일 뿐이지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지금 이게 예측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장고를 하고 있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내부에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하자고 나왔을 것이다. 이는 검찰이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착각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이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