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그런데 검찰 수사가 어제 막 자택 압수 수색 들어갔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먼지털이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하다, 지금 검찰 수사가.
박용진]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저로서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상황, 국민적 판단들에 앞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무슨 문제의 최종 해결점처럼 등장하는 게...
김경래]지금 그렇게 됐죠.
박용진]이거는 저는 아주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법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용인은 가능해라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 국민적 판단, 국민적 정서 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있고 각 정당에게도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용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할 새도 없이 이러저러한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 드렸던 어떤 국민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상황이 괴팍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판단들에 대해서 검찰이 단순히 법적 잣대만 가지고서 이렇게 최종 문제 해결점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두고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른바 3권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과거 일을 판단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현재의 일, 오늘의 일을 해결하는 거고요. 정치, 입법부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과거를 재단하는 사법권력이 쫓아와서 미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대한 큰 위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갈래를 잘 마련하고 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 어제 자택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적 정서 등을 판단할 새도 없이 법적 잣대만을 들이밀면 상황이 이상해진다. 따라서 검찰이 법적 잣대만 들이미는 시스템에 대한 개혁, 즉 검찰개혁이 있어야 한다. 사법 권력이 입법부가 해야 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