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김경래]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 라임 관련해서 감찰 지시했잖아요. 이게 수사 중인데 감찰 지시하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께서는?
김남국]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위법 아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인데 만약 검찰총장이 부활하면 수사 소추가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당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 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안받는다고 하면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윤석열 총장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그걸...
김경래]그러니까 감찰도 그런 지휘의 연장선이다? 이런 말이신 거예요?
김남국]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한 감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 항목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당 의원과 관련돼서는 이 여당 의원 사건이 라임 사건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뭐 250만원, 얼마짜리 양복을 줬다는 아주 오래전 사건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계속해서 보도가 돼요. 그런데 야당 의원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했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고라인을 다 건너뛰었어요. 법무부한테도 보고 안하고 반부패 부장도 모르고.
해당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위법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