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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사위 종합 감사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출석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법사위 국감 상황 또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신동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근]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오태훈]조금 전 오후 12시05분까지 질의하신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신동근]질의하고 막 나왔습니다.
오태훈]상당히 치열한 신경전들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전 현장 분위기어땠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신동근]우선 전반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야당 측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감사 결과뿐만 아니고 도중에 회의 자료까지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이런 팽팽한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본질에 들어가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이 당시에 작년 19년 005.22에 종결 처리했는데 “그 당시 부실 수사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태훈]그렇습니다.
신동근]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질의도 있었고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성 문제, 그런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박상기 장관이 조국 선처를 호소했거나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 박상기 장관 오늘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방상훈,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감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정치 검찰 아니냐.” 검찰 개혁해야 되는 과제 또 “비리검사에 대한 검찰 게이트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오늘 논의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