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박영선]이 벤처투자촉진법이 왜 생겼느냐면 벤처와 관련된 법이 86년에 만들어진 중소기업창업법하고 또 97년에 만든 벤처기업법에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30년 전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업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벤처투자촉진법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거든요.
김경래]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질 것이다?
박영선]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경래]국회에 발 묶여 있는 거 한두 개는 아닌데.
박영선]그래서 빨리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 많으니까요. 소상공인들 혁신은 둘째 치고라도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저임금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노동자들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거 최근에 박영선 장관께서 동결 수준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벤처투자촉진법은 일부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민간이 투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가하는 법이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