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오태훈]그래요?
안기종]그러니까 사실 다 장단점이 있는 법안이라서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모아졌을 때도 적어도 이 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공청회라든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안기종]여야가 같이하는 공청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국민 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공동주최하는 그런 국회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환자 단체연합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한다. 뭐 어떤 것들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안기종]지금 이제 적어도 61% 정도는 현재 수술실 입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이 설치된 61%의 영상도 환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수술실 CCTV 설치 입구에 설치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61%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대부분의 문제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법행위, 부도덕행위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일단 의무적으로 안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본 전제는 되어야 하고요. 이 기본 전제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은 의무로 하고 민간은 자율로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려면 다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 61%는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수술실 내부의 불법 행위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와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데 공공은 의무로 하고 민간은 자율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