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김경래]그러니까 각 당이 같이 논의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영교]깎였습니다. 깎이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깎였습니다.
김경래]그거는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여당이 지키려고 최대한 애를 쓴 거죠.
김경래]최대한 애를 썼는데 못 지켰다?
서영교]그럼요. 여당이 최대한 애를 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어르신 기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그러면 기초 연금 관련한 법안을 저희가 법적 마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저도 자세하게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법안이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내년중반부터는 드릴 수 있게. 이 예산이 올해 통과가 못됐으면 내년 중간 과정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드릴 수 있게 재원은 마련해 두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런 예산은 깎으면서 예를 들어 실세 의원들,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많이 챙겨갔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이 부분도 여당이 일정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 연금 관련한 법안을 마련을 했지만 법안이 미흡했으니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