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정준희]업무추진비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하고요. 강병원 의원님, 지금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접속 과정 자체가 이미 어떤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병원]이 디브레인 시스템은 지난 10년 간 1,4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어도 비인가 자료 불법 유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들어갔다?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은 아마 해킹을 염두에 두고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디브레인 시스템에서는 국회 관련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 본인들이 국회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 이외에 전체 화면을 보게 됐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나 재정정보시스템에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네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 왜냐하면 CIA 말단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과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른 것 아닙니까?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때다 해서 아이디를 추가로 공급받아서 모든 헌법기관의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았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시행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심재철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 디브레인 시스템의 오류를 알리지 않고 자료들을 빼낸 것은 불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