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논점은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일이라서 한 말씀씩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논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866님 청취자 분이 “검사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검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사실상 박탈하는 그런 권고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권고안은 낼 수 있는데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당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것부터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죠.
홍익표]아직 충분히 논의된 상태는 아니고요.
김경래]그래요?
홍익표]예, 이건 그야말로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논의 시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총장 힘 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홍익표]핵심은 민주적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래]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홍익표]다른 이야기죠.
김경래]그런가요?
홍익표]예를 들면 국가기관 중에 물리력을 가진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그다음에 군대,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검찰 이게 일종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권력기관, 물리력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소위 민주주의가 진전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칫 권력기관들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겪어온 것처럼 지난 12.12 때 군인들의 쿠데타 같은 경우 반발했던 것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물리력을 가진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핵심은 그러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수정할 것인지 또 최종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겠죠.
검찰개혁 위원회가 권력 뺏기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