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자세한 요약으로 풀어줘.
김성완]그렇죠. 그 때는 사실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내가 종부세 폭탄 맞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부세라고 하는 개념을 그 때 처음 도입을 했고요. 보유세 개념을 도입한 것도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담보인정비율 LTV를 도입한 것도 바로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골자를 만든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규제 많이 풀고 빚 내서 집 사, 이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성완]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정부하고 정반대로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노무현 정부하고 정반대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폐지하고 투기 지역을 해지하고 심지어 고가 주택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까지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강남 정권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어요. 서울은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리먼사태 이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니까 집값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오히려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고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집을 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전세로 다 몰려버렸거든요.
종부세와 보유세 개념을 도입한 것도 그 당시였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도입한 것도 그때였으니 부동산 정책의 골자를 만든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하며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 시켜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