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김경래]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법 사항인가요?
하승수]그렇죠.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공수처법을 설치한다든지.
김경래]공수처법은 이미 올라가 있고.
하승수]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자의적인 권한 남용 소지를 없애는 게 지금 핵심인데, 그래서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부분적인 개혁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물론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거니까 검찰청이나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는 조금 사회적 관심이 여론의 관심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 되는 큰 틀의 검찰개혁에도 좀 더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남국]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자체를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 통제장치,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로 잘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보지않는 이상 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위원회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회 여기 다 위촉되어보신 경험 있겠지만 검찰에 아는 사람, 법무부에 아는 사람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적 논리, 위원회의 논리, 법무부에 아는 그런 어떤 것들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위원회가 위촉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소양 있는 국민들, 정말 그런 국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 본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심의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낮은 국민의 통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입법을 통해 검찰의 그런 자의적인 권한 남용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외부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력 자체를 분산시켜야하고, 내부적 통제 장치와 국민에 의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위원회로 통제한다는 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낮은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