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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최근 5년 간 안전보건조치를 위반 3회 이상하거나 아니면 진상조사를 할 때 은폐를 하거나 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자기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산안법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실무자 외에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대표이사,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을 한 전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사법과 맞지 않다, 무엇무엇하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정부안도 처벌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벌조항은 있는 것 아니에요?
류호정]만약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안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되거든요. 산안법이 저희 최장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재가 줄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김경래]또 하나가 이게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에는 법안 이름이 정확하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이었는데, 정부책임자 이름이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류호정]정부책임자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 처벌을 피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조금 약화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직무유기를 경계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안처럼 예외 조항을 계속 두다 보면 기존 산안법과 다른 점이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