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최경영]이게 꼭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로 된 해외 자산이. 그런데 우리 나라를 노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희수]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금액이 워낙 크고요. 이거는 이란이 해외 투자해서 그런 돈보다도 구체적으로 석유를 판 명확한 이게 상품 대금이고 이 돈은 핵 활동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입하는 그런 불투명한 자금이 아닌 분명한 무역대금인데 이것조차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고 또 우리 정부에는 끊임없이 돌려주고 싶어도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득했지만 그거는 한미 간에 문제고 미국을 더욱더 설득해서 우리 걸 돌려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박 나포도 지지부진 한 이 문제를 좀 더 극단적으로 풀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많은 거죠.
최경영]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돈 돌려줘 이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란의 해외자산을 다 동결시킨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지금 세계 체제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희수]저도 이란 출장 가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 우리가 다 알고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협조적인가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제재 해제 품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가지 품목은 핵과 상관없는 우리가 정부 간에 협상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그런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이란은 판단하는 거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수준에 한국 정부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제재가 아닌 비제재 품목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나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그런 충분하게 이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었죠.
이란의 달러 해외자산 관련 경제제재 하에서의 한계를 설득했지만, 특수성에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