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오태훈]청취자 K7338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박상기 장관께서 열심히 검찰 개혁 밑그림 그려놓으셨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하면 조국 전 장관을 다들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상기]누구를 떠올리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태훈]말씀해주셨던 지금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번이 안되면 쉽지 않다.
박상기]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직접 체험해보신 한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박상기]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 감입니다. 이게 한국 검찰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권의 막강한 검찰 권한을 통제하자는 것인데, 검찰을 독립시킨다, 지금보다 더. 인사, 예산 부분에서 특히. 심지어 총장은 직선하자,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국민이 직선한 총장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독립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군대 내 하나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에. 총장을 중심으로 총장의 추종 검사들과 그렇지 않은 검사들. 인사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극명하게 갈리겠죠. 그런 점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독립시키면 자동적으로 검찰이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부분이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자는 것은 관념적인 부분으로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더 사라질 수 있어 현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