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박영선]여기는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0002시에도 사개특위 중에 검경 소위가 열리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 종결권 크게 세 가닥인데요. 수사 종결권 부분은 의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받아서 30일 간 열람을 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문화 과정에서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태훈]잠시 뒤002시부터 검경 소위 열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박영선]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태훈]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검찰 쪽의 어떤 요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영선]지금 뭐 검찰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과의 어떤 합의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이것을 해주기를 바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다 같은 공통분모인데요. 그러나 또 국회라는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속에는 국민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범주를 조금 벗어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검찰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경찰에게 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밥그릇 싸움 같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직문화를 내세워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께서 오늘 그동안에 검토 상황 자체를 어떻게 와서 표현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권과 수사 지휘권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1차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