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배근]그러니까 그 주장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게 부채 많은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김경래]그렇죠.
최배근]그렇죠? 그런데 홍 남기 부총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우리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은 OECD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조금 나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낫고요, 첫째는. 국가 부채는 우리가 뭐냐 하면 국가채무비율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액 증가만 이야기를 해요, 증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1천 조가 돌파한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GDP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하고 5천만 원 부채에 대한 부담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4조 3천억 원만큼을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걸 전액 국채로 발행해서 조달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냐 하니까 0.4%포인트가 증가해요. 0.4%포인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주게 되면 얼마가 증가하느냐. 0.8에서 1.3%포인트가 더 증가해요. 왜 그러냐. GDP가 감소하니까요. 부채액은 안 증가해도 GDP가 감소하니까요. 거기다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하게 되면 뭘 우리가 지불합니까? 부가가치세 내죠.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국가 부채 줄이는 측면이죠. 이런 건 다 빼고 GDP 증가하고 세금 증가 이런 건 빼고 그냥 채무액 증가하는 것만 딱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언술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무척 낮은 수준이고 재난지원금 지원 시 지원하지 않을 때보다 국가부채 비율은 적게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