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최경영]그렇죠.
김예원]지금 물어보는 것의 답이 어떻게 나와야죠? 그 정도는 학 대일지 몰랐어. 애들은 그 정도는 맞고 사는 건 줄 알았어 내지는 내가 갔더니 이런 이런 변명을 해서 내가 잡아낼 수 없었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현장에서 이런 점을 잡기 어렵구나. 그러면 이거를 교육을 해야 하나. 어떤 매뉴얼을 쉽게 배포해야 하나. 아니면 전담 수사부를 꾸려야 하나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엄청난 공분을 어쨌든 잠재워야 한다는 식으로 불에 모래 붓듯이 그냥 막 아무 거나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게 아까 우리 박영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랑 매뉴얼도 숙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힘든 현장에 이렇게 계속 위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심적인 포기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게 가중되면 결국에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심적 포기가 발생하고 원래 있던 법조차 무력화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즉시 분리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어요. 응급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왜 못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우리가이제부터는 2번만 신고되면 무조건 분리할게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땜빵식 대응밖에 안된다는 거죠.
아동학대 관련 법과 매뉴얼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