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백혜련]사실 조금 혼선보다는 조금 지휘 체계나 그런 부분들에서 같은 건물을 쓰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화 모델을 원래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그게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5조 원 상당의 그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서 지금 광역 단위나 경찰서 중심의 기초 단위 조직은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명확하게 법적으로 수사 지휘 체계, 지휘 감독 체계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20대 국회 때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건데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예컨대 정보경찰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개혁안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평가들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정보경찰의 어제 그 안에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정보경찰의 범위를 축소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입법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계속 연계해서 지금 시행되는 경찰, 검찰 이런 개혁 법안들 중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화하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비용문제로 지금은 기초 단위 조직은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