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상세하게 길게 요약해 주세요.
노영희]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0일이고요. 10일 안에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일 가지고 수사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최장기적으로는 20일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마 임종헌 전 차장 것하고 사실 거의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아마 영장을 곧바로 필력을 다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기각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을 발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거꾸로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또 기각을 시킨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본인이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안 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오케이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무 명백한데 왜 그러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여서 실제 이제는 판사님들이 명확한 사실관계 앞에서 그냥 도망가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새롭게 기준을 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 상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허가를 통해 최장 20일이 될 수 있다. 예상과 다르게 명재권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양승태의 영장을 발부하여 사실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의 재판 기준을 새롭게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