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김경래]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 일우]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김경래]그래요?
임태훈]선택적이죠.
이 일우]선택적인데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가능해졌던 것은 여성들이 청원을 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양성 평등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렇죠.
이 일우]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일정 정도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를 받는 경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병을 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게 군인데 지난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대장이 이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급 지원병, 전문 하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상비군의 축소가 불가피하면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켜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이 전쟁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거나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