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김경래]그랬었나요?
장용진]그때 아마 예비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유승준 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게 물론 여론은 안 좋지만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유승준 씨가.
박지훈]범죄자죠. 병역법 위반.
장용진]병역 면탈한 거니까.
김경래]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7년이 됐는데 계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뭘까.
박지훈]근거가 있어요. 법이 조금 그렇긴 한데,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이거든요.
김경래]아,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박지훈]스티브 유입니다.
김경래]감정이 안 좋으시네요, 보니까.
박지훈]저는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군 생활 10년이나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긴 했지만. 스티브 유라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에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는데 과연 17년 간했던 게 재량권을 남용했고 일탈했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인데.
김경래]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그거군요.
박지훈]맞습니다. 1심, 2심은 “아니다,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1심, 2심입니다.
장용진]외국인인데 뭐 어떠냐.
박지훈]외국인이 뭐 한국인도 아닌데. 그렇게 싫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스티브 유는 병역법을 위반하여 17년간 입국이 금지 되었고 1심, 2심에서는 못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