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남근]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지형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걸 민간이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려면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공공사업이 됩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공공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도1번부터 4번까지는 공영개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놓고 뒤에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어떤 개발이익의 추구를 동력으로 삼아서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대 정권들이 이제 그런 공영개발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노무현 정부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영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갔는데 몇 년 가지도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다 뒤집히고.
주진우]후퇴했죠.
김남근]박근혜 정부는 또 공공택지로 이미 LH가 확보해떼어 것까지 다 팔도록 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넘겨받아서 큰 건설회사들이 있죠.
주진우]그렇죠.
김남근]그래서 그 건설회사들이 나중에 대우건설과 같은 큰 그런 대형 건설회사들이.
주진우]새우가 고래를 먹은.
대규모 주택 사업은 공영개발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민간의 개발이익을 위해 공영개발에 비적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