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성일종]제도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제도에 문제가없나부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빠졌는데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국선 변호사를 붙여줬단 말이죠. 해줬단 말이죠. 국선 변호사가 31살짜리 남성이에요. 31살짜리 남성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 법무관실에는 여성의 국선 변호인도 있어요. 여성이 피해를 당했으면 여성을 해드려야지 어떻게 남성을 해드리나요? 그리고 이 국선 변호사도 국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03월 02일에 사고가 났잖아요. 이 여군 중사가 세상을 뜰 때까지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최경영]직접 면담이 없었더라고요?
성일종]전화를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 공군한테 보고 받을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군 중사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는지, 일부러 안받았는지 이런 걸 조사했나 물어봤더니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강훈식]방치한 거죠, 한마디로.
성일종]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변호인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최경영]그럼요.
성일종]그런데 변호인이 보호조차도 안했어요. 전화 두 번 하고 두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국가의 시스템이 말이죠. 군의 시스템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피해자의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앞서 우리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군 중사의 신고를 받고도 여성 국선 변호인 대신 31살 남성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줬고, 여군 중사가 죽을 때까지 전화도 두세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번도 직접 면담이 없었다는 건 변호인이 보호도 안 했고, 군의 시스템이 붕괴돼 있거나 관심도 없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