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주진우]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여러 세부 조항을 만드셨어요. 어떤, 어떤 세부 조항이 마련됐습니까?
신현영]실제로 수술실 내부에 의무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술방에서 정말 과감하게 수술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나 고난이 수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수술실 CCTV로 인해서 환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 플러스 그래도 의사가 수술실에서의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 설치를 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조금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영상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중재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와 의자가 동시에 동의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촬영을.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일부 사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적 조치가 과감하게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곧바로 정말 수술대 밀고 들어오는 우리 환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술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예외로 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사용에 대해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