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박지훈]그렇죠. 일단은 이게 공개를 국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언론에 한다고 봐야 돼요. 언론에 하는데 외국에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국회가 그런 능력은 아니면 반대로 더 확대 재생산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우려한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시작이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아마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는 공소장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국회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그 부분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잖아요, 인사 이후에. 그런데 그게 지검장들 왔을 때 모였을 때도 또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찬석 광주지검장인가요? 거기가 이성윤 지검장한테 총장 지시 어겨가면서 기소 안 한 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는 건가. 어쨌든 이것도 오래갈 것 같아요.
김완]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
김경래]법조문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검에서는 있다 그러잖아요, 또.
김완]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이게 큰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검찰개혁의 과정인 거예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일사불란하던 검찰의 지휘체계에서 약간 그 지휘체계랑 색깔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들도 그것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몇 개 사건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몇 개의 사건에서 이른바 아까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수사가 끝까지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조직의 역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수사의 결과가 향후 검찰 조직의 역할, 관계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