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김경래]지금 의사들 정원 이야기하셔서 잠깐 여쭤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정애]의사 정원을 왜 늘려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또는 대도심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종합병원도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멀리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대도심 서울 또는 수도권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세 배 높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게 하느냐의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사들은 수가를 더 높여주자, 지역의 경우에 수가를 더 높여주고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의 경우에도 수가를 더 높여주자 그래서 지역으로 더 갈 수 있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수가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의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가가 아닌 방식, 건강보험료 인상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정말 늘리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서로가 바깥에서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깊은 토론은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장에서 벗어나서 논의와 토론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국회가 그 장을 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들과 정부가 지역 불균형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가 토론의 장을 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