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주진우]의료 수가 인상도 의협에서는 오랫동안 바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살펴보고 협의해야 합니까?
전진한]사실은 지역 수가 가산이라는 거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인구 밀도가 낮고 환자가 적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그런 지역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수가 가산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병원을 민간병원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이미 지역에는 의사 연봉이 서울의 최대 1.5배까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의사 채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더 수가를 가산하고 의사 연봉을 더 높여서 더 시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사를 양성해서 공공적으로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꾸로 공공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러면 국장님도 정부의 지금 의료정책은 방향은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진한]저희는 사실 정부 의사 증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잘 봐줘야 아주 미미한 개혁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공공 의과 대학을 신설하고 국공립 대학에서 의사를 국가가 양성을 해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 복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내떼어 안은 사립대 병원 중심으로 TO를 늘려서 사립대 의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사립대 병원 민간병원에서 의무 복무하게 만드는 안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해서 왜 민간병원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과학자 이런 1년에 50명 배출하겠다고 했는데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 이런 돈벌이하는 의사 양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과대학도 49명밖에 TO가 안되기 때문에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사협회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더 개혁적으로 잘 의대를 증원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의사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의사협회 쪽의 반대도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다고.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의사협회나 정부가 말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