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김소연]다른 나라는 기업살인법 이런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구속 처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 주책임을 지게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굉장히 위험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죠.
김경래]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기업살인법을 발의를 해떼어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죠, 사실. 조금 넓은 얘기로 가면 문재인 정부 이번에 참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는 기자회견하셨죠?
김소연]네.
김경래]만나자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김소연]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으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의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정규직을 마치 자회사 만들어서 구조를 전환하면 그것이 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엊그제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특경대 노동자였습니다.
김경래]경비하시는 분들이요?
김소연]네, 특수경비대죠. 젊은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공공부문 다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1월 말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 전화를 거의 새벽 001시 가까이되는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 시간에 제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정말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위험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