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민홍철]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로만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경래]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부분도 있지만 통제 아까 제일 규제가 높은 데가 통제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민홍철]예,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김경래]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좀 낮춰진 그런 지역들도 있죠? 이번에?
민홍철]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원래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었나요?
민홍철]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실제로 민통선 이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군부대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죠.
김경래]그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꾸면 군부대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민홍철]예.
김경래]전반적으로 어쨌든 규제의 수위를 다 낮춘 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좀 안되던 곳이 허가가 되면 난개발 혹은 투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 있나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낮춰진 지역들이 있다. 원래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이 안되던 곳이 허가가 되면 난개발 혹은 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