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경래]지켜지지 않았다.
박상희]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 국감 때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2019년 03월에 또 저희들 국회 가서 토론회하면서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우리 원래는 원안법에 다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김경래]직고용을 해라.
박상희]원래는 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원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예외사항이에요. 그것만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사항 하나로 인해서 저희 외주화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들어갔습니다. 폐로는 발전을 안한다는 게 그게 폐로고 이게 방사선 관리 구역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이 완전히 방사능 관리 구역이나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게 완전히 프리가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에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직종이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드럼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저희도 3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다른 직장 구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직종을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 안하면 도대체 무슨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발전 사업자가 직접 안 해도 된다는 예외사항 하나 때문에 외주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