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래]환경부 산하요.
표창원]환경부 산하에. 대부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다섯 분인가가 임기 전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전 사건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아마도 진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 채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똑같이 전 정권처럼 우리 측에 무슨 기여한 정치적 인사들이라던지 또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안될 전문성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을 그쪽에 채워넣었다던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 정권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되는 자리에 전문가와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고치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징계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래]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김영우]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이번에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산하기관 임원 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이 문건,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 타깃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이 사람들, 이 타깃이 끝까지 물러날 때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사 관리를 한다던지 정상적인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타깃을 정하고 이거 완전히 사냥감이잖아요. 이렇게 사냥감을 딱 정하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할 것을 보고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대상 임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몇만 원짜리 업무추진비라던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의 정치 성항을 조사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리가 아니죠.
환경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리되고, 전문가와 적임자가 해당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