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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부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사법농단 판사들 기소가 된 판사들을 업무 배제했었는데 업무 복귀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전원이죠. 한 명은 뭐 본인 의사 때문에 안 한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이야기랑 또 하나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게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영입이 되어서 강서 갑에 조국 전 장관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먼저 사법농단이야기부터 해볼게요. 8명인데 업무 배제된 판사가. 1명은 본인이 안 간다고 그래서 복귀를 안 한 거고 7명. 시간 있으니까 제가 이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7명이 그러니까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박주민]지금 사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뭐 재판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구를 잠깐 하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업무 복귀 시킨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법원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최근 기소된 사법농단 판사들의 업무복귀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이루어졌다. 이는 재판업무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 연구를 하라는 식의 업무복귀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게 쓴소리를 한 금태섭의 지역구에 김남국이 출마한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