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김남국]그런데 거기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았다는 그런 혐의 사실이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경래]추미애 장관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남국]그러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이런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러한 상당한 정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대통령이 법무부하고 검찰이 잘 협력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안되는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남국]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자기 측근을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통과되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엄정하게 검찰개혁을 위한 그런 걸음을 나아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통과 되었으니, 검찰 스스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엄정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