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최경영]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랄지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이랄지 이런 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정세균]두 분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최경영]못한다?
정세균]첫째,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해야 될 그런 임대주택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당 경쟁이 되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공급 대책 이런 게 전혀 없죠.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하면 주택 공급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영]높일 수도 있다?
정세균]네, 원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공급을 위축시킬 겁니다. 이 토지공개념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낙연 후보의 정책 가지고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가를 상승시켜서 가격을 높이든지 아니면 공급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주택 정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