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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훅 인터뷰>. 이어 갑니다. 판사 탄핵, 사법부 바로 세우기일까요?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일까요?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제 여당 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야당 법사위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반갑습니다.
주진우]검사 출신이세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유상범]저희는 민주당의 판사 길들이기의 결정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판사 길들이기의 결정판이요?
유상범]네.
주진우]그러면 이분이 사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다. 재판 독립 이렇게 법관 독립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유상범]그 판결문을 보셔야 합니다. 판결문에 판사는 이 분의 행위가 판결 이유에 대한 일부 내용의 조언이나 권유를 해서 판결 이유를 고쳤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판결의 사건이 3건 있었는데 2건이 판결 이유를 고친 거고 양형 이유를 수정한 거고 1건은 주심 판사에게 다른 판사에게 한 번 논의를 해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주진우]저 질문 있습니다. 검사 유상범한테 질문 있습니다. 유상범 검사님. 제가 뇌물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양심대로 했어요. 영향을 재판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의 판사 길들이기 결정판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