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남근]첫 번째는 이제 이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의 가장 핵심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패방지법상에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서 그 투기이익들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택지를 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투기를 했다면 쉬울 텐데 이번 사건처럼 대부분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있는 토지보상과 직원 등이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는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들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위반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기 이익에 대해서 2배 내지 3배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참에 농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농지에 많은 부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하고 어떤 개발이 되게 되면 투기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농지매각을 하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투기에 투기이익의 2~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