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김경래]개소세요? 자동차 개소세 말씀하시는 거죠?
전성인]예,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정책이거든요.
김경래]그런데 이게 구태의연하다. 일단 공무원들이 만들었구나, 이거는 구태의연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전성인]구태의연하다와 공무원들이 받았던 각종 재벌 민원들의 집합이다, 그런 뜻도 있겠죠?
김경래]그러면 조금 큰그림부터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처음부터 주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성인]말로는 그랬죠.
김경래]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다거나 이거를 약화시킨다거나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전체 정책에서 순위에서 좀 밀렸어요, 1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는 말로는 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1번으로 했는데 말조차도 이제 안하게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성인]그렇게 된 지는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고요.
김경래]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전성인]1년 전에 혁신성장이라는 의미로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별도 카테고리를 공무원들이 설정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재작년 7월에 나온 첫 번째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이 딱 6개월 만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미 작년 초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면서 사실상그때부터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가시화된 것이다. 그걸 장하성 실장이 조금 막으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11월에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모습,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그런 오래된 빛바랜 정책들이 먼지 털고 커버 다시 쓰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선수가 있구나, 내후년에 총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이걸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경제정책은 내후년의 총선을 겨냥한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