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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어제 기무사령부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 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 호 참사가 있는 기간 동안 기무사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세월 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세월 호 유가족들은 불법 사찰, 감청 이런 것들을 지시한 사람과 배후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남]안녕하십니까?
정준희]기무사 문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좀 올랐습니다. 지금 세월 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수사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형남]그간 제기되어 온 세월 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규명이 된 건데요. 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마치 반정부 세력이나 간첩이라도 된마냥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또 정치성향 분석한 보고서 작성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 세월 호 사건 처리 방법까지 기무사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밝혀진 거죠.
정준희]이게 기무사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인데 이번 조사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구성된 거였죠?
김형남]지난 7월에 대통령 특명에 따라서 기무사 문제 다룰 군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됐고요. 수사를 진행한 건데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된 예비역 군인들은 민간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참사 기간 중 민간인을 사찰한 기무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