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희]그러면 손배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국가가 쌍룡차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취하 권고가 있었던 그것 관련해서 진상조사위가 취하 권고를 했는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냐, 의문이 생길 법한데 어떻습니까?
오창익]이번이 처음 권고도 아니고요. 이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했었는데 권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논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번에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장 자문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경찰청장의 참모라고 할까요? 고위직 경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과정에서 이미 경찰청과 숙의를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 차원에서 진행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대다수가 헬기가 파손을 입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헬기가 동원된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손배를 물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의경들까지 손배에 참여시켜서 의경 1인당 10만원씩 내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이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게는 이미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돈으로 옥죄려고 하는 건 진짜 손해를 가름하려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고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자주 흔하게 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국가가 쌍룡차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배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행할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