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김경래]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홍익표]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을 유예하는 겁니다.
김경래]아, 유예하는 거.
홍익표]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이자를 잠시 멈추는 거죠. 그게4월부터 해서 작년 9월로 1차 했고요. 9월부터 또 6개월 연장해서 금년 3월 말인데, 그것을 좀 더 연장하고 필요하면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로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래]아니, 제 얘기는 이자를 좀 줄이거나 이런 방법은 또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여쭤본 거거든요.
홍익표]그 방법도 고려는 해보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전적으로 은행권이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은행권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부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도 해온 방식이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리를 낮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미소 금융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사를 보면서 특히 경제 언론하고 일부 조중동 중심으로 나온 것을 보면 다 은행의 입장이에요, 기업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금리나 이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균형 잡히게 써주지 않아요. 한국 경제는 은행과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정책 확대 방침을 내놓았는데 언론이 기사에서 정책 의도를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