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김경래]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법원은 그러면 왜 발부를 해줬을까?
박지훈]그렇죠, 그게 문제죠.
김경래]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지훈]그래서 저는 지금 또 양비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검찰,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제가 통계 낸 것은 아닌데요. 98%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팩트 체크 결과, 8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편집자 주) 거의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주 옛날 시절이지만 기각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각하면 다시 보완해서 가지고 오면 발부를 해줍니다.
김경래]인신 구속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좀 뭐라고 할까요?
박지훈]쉽게.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고 어느 정도 증거만 있다면 내주는 건데 또 증거를 확보하는 최초 방법이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다르게 되게 영장 발부율이 높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법원이 봤어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막 내줄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18명의 공모 관련된 문건이면 이게 한 트럭일 수도 있고 한 장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을 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특정이 됐다면 검찰도 문제가 없고요. 청와대도 문제가 없어요. 청와대도 특정된 것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개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법원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영장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최초 방법이 압수수색이다 보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약 88%로 외국과 다르게 높은 편이다. 법원에서 기각을 하더라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면 발부를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법원이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야 검찰과 청와대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