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김성환]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갖는 것은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됐던 게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소위 상명하복 관계여서 그것을 수평적 관계로 돌리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혐의가 명백함에도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으니까 그걸 좀 나누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경찰이 정보와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가지면 혹시 또 역의 피해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이 또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 6월에 경찰과 검찰 간에 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1차로 조정을 해서 당시에 합의한 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다시 수사의 종결권이 주어질 때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혹시 그게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폐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문무일 총장의 그런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돌려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질 때 생기는 역폐해를 막을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