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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법에 따르면?
김기식]그래서 아니, 국민들은 법으로 되든 안되든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느냐? 무슨 소리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해서 결국 부정청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쭉 한 14가지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이란 이런 거라는 것을 규정하고 예외사유도 7가지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형태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헌재 갔을 때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 합헌 결정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부정청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예외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의당이 낸 법안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안전위험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안전위험 방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전위험 방지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뭐가 안전 방지의무냐? 이런 내용은 형사처벌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인 것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든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사업주가 해야 되는 위험방지의무가 뭔지를 그 법에다 다 나열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안전시설 갖추어야 되고 뭐 하여간에 등등을 쭉 열거해주고 그 다음에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도 고의중과실이냐? 아니면 과실, 현장에서 과실로 발생한 문제까지는 우리 형사처벌에서는 고의중과실과 과실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구분해주는 점도 필요한 거고요. 현장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와 최고경영자가 책임져야 될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재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안이 잘못된 것은 이런 형사처벌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을 보완하는 추상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보완안을 냈어야 됐는데, 그거는 안하고 대상범위 축소하고 예를 들어 유예기간 더 새로 설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내놨으니까 일종의 엉뚱한 수정안을 낸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정의당도 이것은 일점 일 획도 수정 못한다, 아마 그대로 하면 제가 봐도 100% 위헌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되 형사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이런 어떤 법조문의 정비는 필요한 거죠.
정의당이 낸 법안은 안전 위험 방지 의무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원칙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