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최경영]그렇습니다.
최형두]이때 이제 허위. 이게 허위라고 보통 당사자들은 반론을 하죠. 반박을 합니다. 허위다, 명예훼손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허위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그거는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쪽 고위공직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나는 수산물 업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수산물 업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받은 일이 없다. 날짜도 다르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걸 입증해서 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30조 3에는 고위 중과실의 추징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언론 보도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 등에 명백한 고위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누구냐 하면 법원이 추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증 책임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일적으로 우리가 언론보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접근을 본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지역에서 병목현상에 대해서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구제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지난 봄에 논의를 할 때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징벌적 손배가 5배로 높아진 것도 원래는 넘길 때 정청래 의원 안의 3배였습니다. 3배만 해도 높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신중함을 펼쳤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그날 당일에 회의 당일에 5배로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언론 허위보도 피해 구제 등 합의한 부분도 있으나 고위 중과실의 추징이나 징벌적 손배처럼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