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최경영]이게 어디까지 무슨 돈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거로는 돈이 가장 큰 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산재.
김동연]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 문제는 분명한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분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은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최경영]그렇죠. 이걸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이트, 어떤 사건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김동연]저는 뭐 제 SNS에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다.
최경영]기득권 게이트다.
김동연]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소수의 기득권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정보 교환하고 이익을 편취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최경영]그런데 대법관과 많은 검사장들, 검찰총장 출신들까지 고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관들이 들어가고 이런 행태는 사법부 또 검찰 스스로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김동연]제가 제 책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이야기하면서 뭉치면 산다는 금기 깨자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나 또는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에 하는 행태는 정말 깨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든지. 그래서 제가 뭉치면 산다는 금기 깨자고 했는데 철밥통도 그렇고요. 고위 법조인들,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이와 같이 퇴임 후에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깨야 할 금기라고 봅니다.
기득권 게이트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소수 기득권자의 이익 편취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