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주진우]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15년, 20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쪽으로 발표는 했어요. 목표는 설정했는데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김성달]그게 제일 심각한 우려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걸 기준으로 장기 계획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아니, 정부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15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달]공시지가는 관련법 개정 없이 정부가 제대로 값만 산정하면 얼마든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참여정부 때도 200%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배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주셔야 하는 거죠.
주진우]참여정부 때 2배 올렸을 때 큰 시장의 반발, 혼란 없었죠?
김성달]반발은 누구나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더 큰 목소리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근절, 집값 안정 효과를 이뤄야 한다는 더 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걸 위해서 정부가 가겠다면 대안이나 제안을 시행하시는 게 맞죠.
주진우]정부의 의지가.
김성달]매우 중요합니다.
주진우]매우 중요한데 별로 없다고 보세요?
김성달]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들은 아파트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부자들, 재벌 법인들 다 빠집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만 약 3,100억 원입니다. 상당수가 공시지가 기준가액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정부가 개인 상계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30평이 아니라 10평 가진 분들에게도 시세 수준으로 보유세를 걷어간다 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재벌 법인들의 부동산을 포함해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