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포괄적인 요약으로 확장해줘.
오태훈]치료적 사법이요?
김종보]네. 한마디로 어떤 사법, 법을 적용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런 사법 과정들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처벌하고 너 잘못했어,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생을 시켜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은 보통 소년 범죄, 나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처벌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정폭력범죄라든지요. 가정을 깨뜨리기보다는 다시 이 사람을 치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법 활동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이념인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의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뇌물죄나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뇌물을 주고 횡령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치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치료적 사법이란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갱생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년 범죄에 의미가 크지만 뇌물 죄나 횡령 죄 등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치료적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