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안기종]충분히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급실에서 환자들 중 일부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주취자가 이렇게 한다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된 것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나 환자, 보호를 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태훈]역으로 보면 환자를 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기종]똑같은 거죠. 저희들은 왜 수술 응급실에 진료실에 이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 30개 법안을 발 의해서 다 통과시켰거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도덕한 불법행위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대하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술실에 의사 1명 아닙니다. 의사 1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10명, 100명이 만약에 그런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한 의사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몇천 명이 되는 거거든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CCTV 설치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안기종]해외는 지금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개 정도 주에서 한국하고 비슷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미국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의 입증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구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령수술, 대리수술, 성범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술에 생일 파티하는 비인권적인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 같은 데에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의사 면허 다 박탈이 되고 영구 박탈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다른 외국에 있는 환자단체에서 한국의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런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가 의사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고 오히려 물어볼 정도죠. 그러니까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양상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의료기관이 반발하고 있지만, 부도덕한 불법의료행위의 예방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