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준희]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매매 거래가 즉각 정지됐고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도 받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소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률]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준희]먼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결정 기간이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에게 지극히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준희]회계법인에게는 그렇게까지 강한 뭔가가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김경률]그게 저도 상당한 의문입니다. 지금 회계법인에 내려진 처분이라고는 과징금 1억 8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제한 5년이거든요. 저로서는 되게 황당한 것이 다른 회사들을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지는 삼성그룹 전체를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5년 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삼성이 아시겠지만 수십, 수백 개의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 감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감사가 아닌 용역, 컨설팅 용역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거의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칫 이와 같은 처분이 회계법인에 중과실 처분을 내린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칫 이게 행정 심판이라든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어떤 도피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인정되었으나 회계법인에 대한 중과실 처분이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