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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맞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김경래]제가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구형을 얼마했는지 나중에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게 판결문에도 안 나오잖아요.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가.
이탄희]그렇죠. 공판기록이 있는데 공판기록을 공개를 안해주니까요.
김경래]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담당 변호사는 알겠지만 또 의뢰인과 관련된 일이라서 얘기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검사들은 당연히 얘기 안해주고.
이탄희]그래서 제가 공판기록도 녹음이나 녹화를 하자, 그런 법안도 제가 내떼어 바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미국 같은 데는 공판기록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이탄희]맞습니다.
김경래]우리는 왜 이렇게 공개를 안하는 거예요, 이거?
이탄희]그러니까 이게 참 법원, 검찰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개선하는 데에 제가 제출한 모든 법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경래]아니, 이거는 정말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검사와 판사, 검찰과 사법부의 기득권이잖아요, 사실은 비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탄희]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 드립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공판기록에는 있지만 공판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담당 변호사나 검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가 없다. 미국은 공판기록을 기본적으로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판기록을 공개하는 법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