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김경래]말씀을 되게 잘하시니까 제가 왠지 말리는 느낌인데.
강훈식]아닙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불만을 가지는 게 원구성도 원구성인데 국회가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그전에도 그렇고 독주의 느낌, 독주라는 게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든가 과거의 사건들 정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쭉 있잖아요. 야당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강훈식]그러니까 야당에서 법사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여당이 독재할 것이다. 독주할 것이다.
김경래]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
강훈식]그런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76석이라는 것은 저희로서도 되게 엄중하기도 하고 그 힘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것들을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각해주셔야 될 건 이겁니다. 야당이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보면 권한 딱 하나 때문입니다.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입니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최대 300일까지 법을 통과 안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앞으로 남은 60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300일을 붙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거 빼고 가져가라니까 그건 또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또는 검찰에 대한 일방적인 여당의 독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행의 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300일 막는 권한을 놓기 싫다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별도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막아왔던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한 300일의 붙잡음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지난번에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몸으로 막았던 한국 미래통합당의 모습에서 이번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법사위원회를 통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법을 막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막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