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최경영]그래서 이제 좀 타깃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추미애]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어쓰고 있는 거죠.
최경영]뒤집어쓰고 있다?
추미애]네, 그런. 막 과장시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경영]좀 여쭤볼 말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부 직제개편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진 전 의원이 우리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장관 승인받도록 한 이 부분은 장관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그것은 뭐 말씀하신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취지나 방향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지금 형사부에서는 무슨 직접 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반발한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형사부라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전담하고 있는 이외의 것을 하면 안된다예요. 그런데 굳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런 권한 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독해야 되는 거고 그 지휘감독권자는 바로 장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뭐 직접 승인한다가 아니라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지휘감독권의 파이프라인이 검찰총장인 거죠. 검찰총장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그러면 될수록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직접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권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불가피하게 인권침해적인 것이니까 그걸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다 현재 사법, 형사사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안했던 것이고 후진적인 것이고.
박범계 장관이 임기 후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은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