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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이재명...
조경태]그건 국민 세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월 국민들께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없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주진우]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조경태]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개념은 이미 1500년대, 160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꺼낸 정치권이 언제였냐면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그걸 실현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재원 마련이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누가 갚아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누군들 다들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다들 빚이라고 생각하고 다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왜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든가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므로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