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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문의하고 수정해주고 그럴 것은 충분하군요. 지금 국회 내에.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이겠다는 그 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 안 자체는 문제가 있다.
김기식]그러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 민주화 이후에 관행상 관례상 저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사위를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체계작구심사권을 없애야 하는 거죠.
최경영]아예 없애버려야 했다.
김기식]지금도 사실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상원 노릇을 하고 게이트 키핑을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최경영]체계자구심사 권한 없애버리면 법사위가 하는 게 뭐예요?
김기식]그러면 이제 법사위는 원래. 전 세계 다 법사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를 관할하는 거죠. 법무부를 소관하는 소관 상임위인 거죠.
최경영]그냥 그 소관 상임위.
김기식]지금도 법사위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관할하는 자기 소관부처가 있는 소관 상임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체계자구심사권 행사하는 거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고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하는 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석 수에 따른 법사위원장의 배분은 맞지만 법사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법사위는 법무부 등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