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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국 후 만연한 ‘민주주의’ 구호 정치는 조선시대 유교의 도덕주의적 공사 구분과 잘 어울렸다. 필자가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democratism’이라는 영어 단어는 ‘민주’를 광신하는 데서 나오는 방종 상태를 냉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정(democracy)을 ‘민주주의(democratism)’로 오해하는 데서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한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서구 근대의 영역적인 공사 구분에 입각하고 있다. 반면에 공산당 독재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은 국가라고 하는 공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사적 영역을 완전히 포섭하여 아예 공사 구분을 전면 부정하는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도 국가를 지배하게 돼 있는 공산당과 그 수령이 공과 사를 모두 빨아들여서 전지전능한 유일 존재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거기에는 유교와 조선이 서 있던 ‘나’라고 하는 주체와 가족이라는 자율적 단위가 애초부터 부정된다. 현대 한국은 그런 공산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싸워서 성립된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이고 명분주의적인 조선의 유교적 공사관을 물려받은 한국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들의 인욕, 즉 이기(利己)를 충족시키는 경제 건설에는 관심과 소양이 없고 정치놀음에만 빠졌다. 게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좌경 지식인들이 사상계와 정치계에서 성장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의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한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서구 근대의 영역적인 공사 구분에 입각하고 있다. 반면에 공산당 독재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은 국가라고 하는 공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사적 영역을 완전히 포섭하여 아예 공사 구분을 전면 부정하는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