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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작년 4·15 총선 때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4·15 총선은 현 정권의 잇단 정책 실패 등 산적한 악재 속에 치러진 선거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악재가 수두룩했다. 상식적으로 야당이 패할 수가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 결과는 ‘180대 103’. 여당은 개헌 빼고 뭐든 할 수 있는 국회 의석을 얻었다.
선거 패배 후 야당의 패인 분석이 잇따랐다.
“친박과 친이의 화학적 결합 부족”(황교안) “매표용 현금 살포와 공천 실패”(심재철) “변화 부족”(김종인) 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여당의 물량공세와 야당의 자중지란. 선거 막판 여당의 소위 ‘매표용’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야당의 공천 잡음과 리더십 한계 등 자중지란이 겹친 결과 였다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도 정부 여당의 잇단 실책 속에 치러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LH 땅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현 정권의 부동산 실책은 선거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휴일인 28일에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고 소급입법의 문제점에도 ‘투기 몰수법’을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그만치 부동산발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여당 입장에서 반전 카드는 역시 물량공세일 수밖에 없다. 이미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선거전인 4월5일까지 전체 대상인원의 80%인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다. 여당이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15 총선은 현 정권의 잇단 정책 실패 등 산적한 악재 속에 치러진 선거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악재가 수두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