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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은 “음주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혈액채취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만을 강요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한 바 있다.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법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교통단속 경찰관의 업무처리 절차의 안내에 불과하다”면서 “위 지침 제38조 제6항에 운전자의 채혈요구시 경찰관의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채혈절차에 대한 설명일 뿐 음주단속의 방법으로서 호흡측정과 혈액채취가 선후관계 없이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채혈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사 건 2015노 3447 도로교통법위반).
 법은 지켜져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독배를 마셨다.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이고 이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라는 도로교통법은 결코 악법이 아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채혈에 의해 다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 법의 소관청인 경찰청이 법을 어긴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