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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2일 (WSJ)>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양측이 신뢰를 쌓고 과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상호 양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의 ‘연해주 해운물류’와 ‘구드존 해운’ 등 회사 2곳과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상선 ‘패트리엇호’ 등 6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북한 관련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재무부에 따르면 패트리엇호는 올 초 2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 청림2호와 천마산호는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배들이다.
석유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우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자금줄을) 쥐어짜야만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한국이 남북 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국 내에서 한국이 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