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 법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법의 수호자다. 특히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서는 경찰청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경찰공무원들은 법보다 경찰청 지침을 우선시하는 거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관이 그 운전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왜 호흡측정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다.
 혈액채취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의료인(의사나 간호사)이 해야 한다. 음주단속은 대부분 늦은 밤에 한다. 대도시에는 단속현장 근처에 야간진료하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겠지만 시골에는 밤에 문 연 병원을 찾아가려면 수십km를 가야 한다. 예컨대 강원도 삼척의 어느 면 소재지에서 음주단속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채취를 요구하면 경찰관 두 명이 그를 데리고 밤에 문 연 병원으로 가야 한다. 삼척 시내까지 꼬불꼬불한 밤길 수십km를 가야 할 것이다. 가 봤더니 응급환자 수술로 인해 몇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또는 또 다른 병원을 향해 또 몇십 분 헤매야 할 수도 있다. 결국 밤새 경찰관 두 명이 채혈 한 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단속은 경찰공무원 3인 이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예컨대 5인 1조로 단속 중에 일행 차량 다섯 대가 동시에 음주 의심자로 단속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앞의 두 운전자는 경찰관 2명이 운전자 하나씩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남은 경찰관 한 사람이 나머지 세 운전자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뒤에 오는 다른 차들은 전혀 단속 못하고 그냥 보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전국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공무원들이 그 운전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