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따라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만큼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이론에 미필적 고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식 있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살인범에 죽임을 당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에 그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감안해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량을 정하는 건 법원의 판사지만 판사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즉 형사합의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도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해 달라고 진정하는 사건에서 일부러 사고 내서 죽게 한 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는 이유에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건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참고로 일본 법원은 2008년 음주 과속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나 다를 바 없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음주운전과의 전쟁만 선포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금보다 적어도 세 배 내지 다섯 배 이상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한 명 사망했으면 징역 5~10년, 두 명 사망했으면 징역 10~15년, 세 명 이상 사망했을 땐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만 해마다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만큼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이론에 미필적 고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식 있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살인범에 죽임을 당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에 그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감안해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