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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 정권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헌법 9조’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노선을 걸어온 것을 이어받아 자위대의 위상변화를 선명하게 가시화한 것이다. 이 선언에는 자위대의 주임무를 러시아·북한 대응에서 ‘중국 봉쇄’로 바꾸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본이 한일 군사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 쪽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0일 자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발사지역의 주변해역’은 서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서해 공해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미사일 발사 정보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SEW)에 의한 발사 정보 외에 미군의 이지스함과 공조해 가면서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에 이지스함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의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경우, 이곳에 민감한 군사적 이해를 가진 중국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추진 중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자신의 앞바다처럼 여기는) 서해의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 쪽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