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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회권은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신장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 무역 체제에 안착한 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기준으로 GDP 14조730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1인당 GDP는 2000년 959달러에서 2019년 1만504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사회권의 하나인 건강권이 신장됐다. 영아사망률을 예로 들 수 있다. 2000년 1000명당 27명에서 2020년 1000명당 8.1명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최혜국(most favores nation)’ 대우를 유지할지 여부를 중국 내 인권 문제와 연계해 활용해왔다. 그러다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이 최혜국 대우를 1년 연장해줬다. 이후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이 무역과 관련한 방법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개입할 굵직한 지렛대를 상실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 스스로 포기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 결과, 적어도 중국의 사회권은 올라갔다.
 북한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선결 요건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 제재에 갇혀 있다. 여기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부터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사실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해 합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11년 만인 2016년에야 통과됐다.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과 인권 문제 지적을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는 식의 합의는커녕 인권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11년이 걸렸단 얘기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세계 무역 체제에 안착한 후 1인당 GDP가 959달러에서 1만 504달러로 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