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일본의 주요 소재 수출 규제 문제는 어떨까? 먼저 8월 초 한국 신문·방송에 실린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뉴스부터 보자. 안건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논의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일본의 조치가 안보를 이유로 취한 것이라면 WTO 분쟁해결 제도로 다퉈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패널 설치 자체를 반대한 일본을 지지한 셈이다.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의 ‘막장 황혼 대국(大國)’이라고 해도, WTO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일본을 상대로 한 한국의 제소(提訴)는 심의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시적(微視的)으로 보면 미국의 반응은 한일(韓日) 두 나라 가운데 일본을 선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巨視的)으로 보면 상황은 역전된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본이 미국을 지지한 결과로 한국에 불리한 미국의 발언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창조해낸 ‘국제정치 특허’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 디지털 산업에 대한 경제제재 명분이다. 화웨이(華爲)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국발(發) 앱 틱톡(TikTok)·위챗(WeChat)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국가안보는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국권(國權)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다. 의회나 법원의 간섭이나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벌일 수 있다. 경제제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화웨이(華爲)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국발(發) 앱 틱톡(TikTok)·위챗(WeChat)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창조해낸 ‘국제정치 특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