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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를 주동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 인용 다음날인 3월 11일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代議)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코뱅주의적 인민주권론에서 나오는 직접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대의제로 평등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100대 과제 중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노동기본권,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훼손하고 북한 권력에 이로우며 전체주의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내용들이 무수하다. 이런 정책들을 과격 정파(政派)에서는 대선(大選)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북한 전체주의는 《노동신문》을 통해 그 이행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탄핵’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기존 안보·외교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요구에 불응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부역자(附逆者)’라고 비난한다.
 부역자란 6·25공산남침전쟁 이후 나온 용어로서 ‘적방(敵方)에 대한 동조자’로 처단 대상이란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체제전복 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전략은 공개적 차원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즈음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사회적 기반인 ‘공민사회(civil society)론’을 살펴보고 그것이 처한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촛불 시위를 주동한 박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하여 촛불은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