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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지난 4월 2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보호의 의무를 위반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관련국은 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는 동(同)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일 간 협상에서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정교한 소송 기술로 일본을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해 잠정 조치 또는 본안 판정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