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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다음카카오는 이메일에 대한 부분은 검찰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불응하겠다고 했다. 당시 다음카카오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에 왜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했는지 궁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은 법의 공백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평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서만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제정된 감청이라는 법의 범주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신생 통신 기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IRTPA)은 공권력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어 사법권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주요 골자는 “수사기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통신제한 조치나 대화의 녹음·청음·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인 B씨는 “현재 감청과 관련된 부분의 법이 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분명 야당의 반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공백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주요 골자는 “수사기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통신제한 조치나 대화의 녹음·청음·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