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지금까지는 일부러 일으킨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형사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봉평터널 사고와 이번 해운대 사고는 피해자들이 날벼락 맞았다는 심각성을 고려해 1심에서는 금고 2년 전후의 실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형사합의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김모씨가 뇌전증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 낸 것으로 결론난다면 김모씨를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본인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시내버스 운전자가 라디오로 올림픽 축구 중계를 듣다가 한국과 브라질의 결승전에서 마지막 3분의 인저리 타임의 끝 부분에 우리 선수의 극적인 결승골 소식을 듣고 너무 흥분해 심장마비로 핸들 위로 쓰러져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면 심신상실 상태, 즉 심신장애에 빠진 상태에서의 사고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모씨도 뇌전증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사고 낸 것으로 인정되면 심신장애 상태였기에 처벌하지 못할까? 3명이나 사망하고 20여 명이나 다쳤는데 정신 잃은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이유로 처벌 못한다면 그 유족들의 억울함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이다.

김 모 씨가 뇌전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 낸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