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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이 나온 후 경찰청은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처음부터 채혈 : (채혈요구)’이라고 기록한 음주스티커를 작성한 후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등 의료기관에 가서 채혈 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렸다. 그리고 그 지침은 2017년 현재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은 채혈에 의해 측정하며 측정거부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찰청의 지침은 2002년의 대법원 판결에는 충실하지만 법을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은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다만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핼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호흡측정에 응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채혈을 요구하면 들어 줘야 하기에 처음부터 채혈요구하는 운전자에게는 호흡측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으로 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판결 이후 음주단속 시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의료기관에 가서 채혈 후 국과수에 감정의뢰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