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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남역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선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주민이 폭행당했다. 여론의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여성 혐오’니 ‘남녀 화장실 분리’니 하는 본질과 무관한 주장이 제시되었다.
 가해자가 ‘만성 정신질환자’로 밝혀지자 경찰은 일선 경관이 정신질환자의 폭력성을 진단하고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정신 장애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정신과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안, 갈등을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전치(displacement)’하는 ‘공연한 난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간 우리 정부는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치료기관을 차별해 왔다. 극빈(極貧)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진료비는 하루 정액 2770원이며 그것도 8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일부 정신병원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타 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정신보건법을 만들어 강제입원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 경찰, 법관들의 참여는 비용 문제로 공무원들이 판단하자는 권력욕을 ‘합리화(rationalization)’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미 국민들도 만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며, 피해망상의 심리는 타인을 공격하기보다,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해자가 만성 정신질환자로 밝혀지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행정 입원 조치하도록 하여 정신 장애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