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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방이나 구조작업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들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천 화재사건 이후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비해 이런 경우 소방관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으로도 소방이나 구조작업을 위해 차량을 손괴한 소방관들은 처벌대상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도 없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접시를 깨야 하듯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시보다 더 큰 자동차를 깨야 한다. 그 자동차를 깨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잘못한 게 있어야 한다. 불을 끄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법주차된 차를 깨부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못한 건 포기해야 하듯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깨트려야만 한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주차된 차를 부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비해 이런 경우 소방관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소방이나 구조작업을 위해 차량을 손괴한 소방관들은 처벌대상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