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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건축법은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한정됐던 대상은 1995년 5층 이상으로 넓혀졌고, 2005년부터 시행된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지거나 2층 이하인 건물은 내진설계와 관련이 없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80% 이상이 이 범위에 속한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 대신 건축사가 내진안전 책임을 지게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구조기술사회)는 “현행 건축법이 내진설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내진설계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내진설계를 할 수 있다”며 “건축법의 전면적인 개정 또는 새로운 건축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이문곤 회장은 “실제 내진설계된 건축물이 2.3%인데다 전문가에 의해 설계가 수행된 건물은 사실상 0.6%인 4만여 동에 불과하다”며 “강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건축법은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물 중 6층 이상의 건물만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 확인을 하게 돼 있다. 5층 이하 건물은 건축사가 안전성을 확인한다. 구조기술사는 설계단계에는 참여하지만, 감리에서는 배제된다. 외국의 경우 층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의 내진확인을 구조기술사가 수행한다고 한다.

1988년부터 우리나라 건축법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등은 내진설계와 관련이 없으며 적용된 건물도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