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더라도 민사적 분쟁임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 바로 각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는 법원에서 그 구별기준을 선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라는 잘못된 관용구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판실무에서도 공소사실의 인부를 확인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자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신중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재력을 입증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입증의 정도를 낮추는 결과가 되므로 검찰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촉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민사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각하를 바로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법원에서 선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라는 관용어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