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개정 소촉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효력이 소멸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및 개정 소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 대한 평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안 자체가 주장된 청구이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 것이어서 그 판시만으로는 대상판결이 구 소촉법에 대한 위헌결정만을 이유로 구 소촉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또는 다른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법리의 흐름상 이를 모두 긍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소촉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청구이의의 소라는 형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2006다73966 판결에 의하면, 대상판결이 구 소촉법에 대한 위헌결정만을 이유로 구 소촉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또는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법리의 흐름상 이를 모두 긍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소촉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청구이의의 소'라는 형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