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경찰서내의 유치장에 타인이 볼 수 있는 등 비인권적인 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유치장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함을 확인한 결정,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을 가능하게 한 구 행형법 제62조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는 의심이 없는 변호인과의 서신에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단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번복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배제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절차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기록 일체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서내의 유치장에 비인권적 화장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를 침해한다는 결정, 수용자의 신체수색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대화내용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