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은,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 확대로 인한 보증금채권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이지,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아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의 판시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