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베팅 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를 피고가 접수하여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고 출입제한 요청서의 반송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리베팅 허용과 출입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호 의무 위반이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고 카지노 출입 제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