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상사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외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라는 또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되고(상법 제3조),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행위가 바로 상행위로 상행위를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필요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사시효를 인정하기 위해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채권은 각각 다른 것인가. 이것은 결국 그 근본이 같은 것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