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므1442(본소), 1459(반소) 판결은 남편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피고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피고 명의의 채무를 그 명의와 달리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현재의 하급심판결은 여전히 채무인수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일본 하급심판례 중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만의 분할은 있을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으나 이와 달리 채무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해서 주문에서 채무 귀속을 정한 판결도 있다(동경지재 평성 11-1999. 9. 3.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채무초과의 경우는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재산 및 그 비율 등을 확정한 후 주문에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귀속과 이행을 명하면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채무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킨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 명의의 채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을 판시한 바 있고 현재의 하급심판결은 여전히 채무인수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일본 판례 중에는  이혼시 채무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해서 채무 귀속을 정한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