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년 전 대선선거에서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의 마련에 대한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보다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중립의무를 중시하여 금지시킨 것은 헌법의 최우선 기준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4년 전 대선선거에선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중립의무를 중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