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항에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와는 달리 법정이자 외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은, “피고의 소외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소외 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외 새마을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 등이 인정된다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대법원은 2001다66369 판결에서 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원금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당액을 초과하는 이자는 손해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