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도․이중저당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배임죄긍정설의 일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유력하게 증가하고 있고, 급기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이중매매 사안에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각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중매매․이중저당 등에 관한 판례는 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과 그 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중양도 및 이중저당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배임죄긍정설이 많았으나, 부정하는 학설이 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