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헌법원리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헌법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화향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특히 박물관의 기능인 전시기능, 교육기능, 위락기능은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일선의 국가행위이므로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발굴, 분배, 보관, 전시 등 일련의 문화재관리의 생명주기에 따르는 다른 절차와 비교하면, 단순히 행정절차의 일단계가 아니라 특별한 객관적 질서요소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국가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르고 기본권에 기속한다. 문화정책, 특히 박물관의 기능은 최일선 국가행위로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문화재 관리는 특별한 객관적 질서 요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