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소외A의 소유에 속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소외B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2004. 10. 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위 매수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2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를 위한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건물의 매수취득과 지상권도 취득한다. 해당 법리는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경매를 통해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