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인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속하느냐 여부에 따라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근거법이 달라지며, 허가절차와 주무관청의 감독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대부분 법인설립 근거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설립절차와 허가기준을 설명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활동에 속하느냐 여부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지며, 허가절차 등도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