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2항 (b)호는,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일사부재리(non bis in idem)원칙’이다. 이 요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출된 신청(제소)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substantially the same)에 관한 해석과 적용 범위의 문제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만일 신청자(제소자 혹은 당사자), 제소된 사안 및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where the parties, the complaints and the facts are identical),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다루지 않고 각하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에서는 재판소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신청자, 사안 및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각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