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처분금지를 위반하여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A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리지는 시점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낙찰인은 공매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이를 승계하였을 것인데, A와 B가 체납처분에 반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낙찰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이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적정한 매각대금이 확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 등의 채권이 충실하게 보전될 수 있으며, 잉여가 있을 경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B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는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들 사이에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위 판례의 결론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가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A에게 등기 없이 이전되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다.
낙찰인과 무관한 A와 B의 처분금지 위반 때문에 낙찰인의 법정지상권 승계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매각대금이 확보되고, 채권이 보전되며, 잉여가 있으면 B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명하고 공정하면서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위 판례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