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누구나, 심지어 국가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그 예외는 가능하면 좁게 인정하여야 한다. 변상금 부과․징수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법상의 권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국유재산법에는 변상금 부과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자체의 법논리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법적 성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변상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강제징수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변상금 제도가 반드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민사집행에 비하여 ‘효율적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와 민사소송 중 간편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변상금 제도는 현실적인 강제징수 절차가 집행된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민사집행에 비해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와 민사소송 중 간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