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허위등록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 물론 현재와 같이 박물관이 등록을 하여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는 허위등록을 강력하게 제재할 이유 또한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을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학예사 고용 지원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아가 앞으로 등록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협력망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자료의 대여제도를 신설하는 등 여러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허위등록의 동기는 더욱 강화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허위등록의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허위등록 시 행정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