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관행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이어 대상판결에 의하여 더욱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상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치로 내건 수사관행은 자기목적적인 타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런 와중에 대상판결의 본지와는 별개로 대상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는 그러한 수사관행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본고에서 그러한 수사관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관행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그러나 본건 대상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수사관행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된다. 필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