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3년의 단기시효는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 5년의 장기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각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제3유형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부가적으로 제2유형 및 제4유형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결론은 원심을 유지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제3유형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 및 제4유형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