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노1492호 판결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는 행위는 표시중립적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인 카드회사로부터 공여받은 신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재산상태를 카드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사경제영역에 속하는 금융질서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음은 물론 신용조사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에서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노1492호 판결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카드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형벌권이 금융질서에 개입하게 되면 건전한 금융질서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에서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