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서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발성이다. 즉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당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그 제공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수인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도로예정지 지정 부분을 도로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요소들을 알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당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수인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