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실정법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이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소속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잠정적, 유보적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점진적으로라도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 실현의 상대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인권이념의 보편성 내지 인권보장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규범적 판단은 지역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념의 보편성 및 인권보장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기관은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실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