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해당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특정 공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물론 발주자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직접청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사이에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를 특정 공정별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로 한정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정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정의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특정 공정별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에 우선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당해 공정에 해당하는 대금지급채무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정별 공사대금 청구 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주자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수급자업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이는 수급 사업자를 위한 공사대금 직접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로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