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을 등의 중개하에 병 주식회사와 조합원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설립당시 조합원 아니었고, 병 주식회사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병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등은 갑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중개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병 회사가 갑으로 하여금 조합원 충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이외에 임의분양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갑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이나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만 유효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분담금을 병 주식회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한 점 및 동․호수를 추첨하기도 전에 일시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한 점 등은 통상의 분양이나 매매와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상당함에도 이런 점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수임인의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회사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했다.  공인중개사는 회사를 조사, 확인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체결을 권유한 것은 수임인의 선관주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