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배임죄의 적용을 일정한 사건 분야에서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다. 최근의 두 건의 대법원판결은 물론이고, 앞의 박찬호, 박운삼 두 회원의 주장이 그러했다.  그리고 형사법 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있었으며(문형섭, 허일태), 경영책임의 경우 배임죄를 현재와 같이 널리 인정해서는 않된다는 주장이 있었다(상법-최준선). 또한 이중매매의 경우에 민법의 규칙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민법-주지홍회원)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따르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배임죄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만약 배임죄를 배척할 수 없다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개하는 민사법적인 검토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되지 때문이다.
학자 및 판사 등의 주장은  배임죄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만약 배임죄를 배척할 수 없다면  적용하지 않을  민사법적인 검토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어지기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