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용자의 손익은 게임참여 횟수, 베팅금액의 규모, 게임의 우연한 승패 등에 좌우되므로 당연히 금전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이용자들은 그러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피고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상 그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다른 사행행위와 달리 카지노 게임에서 이용자와 카지노사업자는 승패에 따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갖는데, 게임의 당사자인 카지노사업자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피고의 공익적 기능은 카지노 운영을 통한 이익금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등으로 달성하면 되고,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거나 지분 중 일부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를 인정한다면, 법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행행위(경마, 경륜 등)는 물론 공기업 관련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보호의무가 확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지노 이용자들은 위험을 알았기에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업자에게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사업자의 공익적 기능은 이익금 환원으로 할 수 있다. 공익목적이나 국가나 지자체 지분 소유를 이유로 보호의무에 대한 판례를 남기면 보호의무가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