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째,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설을 채택하고 있는 듯도 하고, 끝에서 ‘법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정이자설을 채택하고 있는 듯도 한데, 아무튼 위 판결의 판시를 유추할 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새김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의 96다6554 판결의 판시를 유추할 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