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까지 배∙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에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배∙보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 100% 만족이라는 결과는 현실에서 도달 불가능한 희망 사항이며, 기본법을 비롯하여 현대사에서 문제가 된 대다수의 사건들은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끊임없는 조사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한편으로는 어떻게 과거의 문제를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할 시기도 도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배∙보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배∙보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에서 기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기본법에 근거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의 면책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보상 기준과 원칙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화해위원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사건까지 배·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기존 조사결과를 보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배·보상 기준 및 원칙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안만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