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기본취지는 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까지를 아예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과정에서 명의신탁을 드러나게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즉,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신탁자라고 하여서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부 아니면 무」의 해결방안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과정에서 극력 피하려고 하였던 선택지이었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신탁자의 소유권 취득을 뺐는게 아니라 그 명의신탁의 과정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