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임차목적물을 실제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따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위 판례는 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는 듯하다.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기존 채권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유효한 임대차로 보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나 임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일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권리남용 등이 있는데 통정허위표시로 본다면 이론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은 무효일 것이나. 다른 이론에 의하면 달리 볼 수도 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임차목적물을 실제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타당하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