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 1. 24.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같은 해 3. 1.부터 상고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 법률은 제11조에서 헌법위반, 법령위반, 판례위반의 경우에만 권리로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이른바 권리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률 제12조는 제1항에서 대법원이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상고가 허가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파기사유를 규정하였다.
1981년 1월 24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의견 수렴 없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같은 해 3월 1일부터 상고허가제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