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간단한 규정만 두고 있다가(제215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제3항), 집합건물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84. 4.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85. 4. 10.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집합건물법에서는 「주거소유권 및 계속적거주권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에서 주거소유권은 특별소유권의 계약적 창설(vertragliche Einraumung von Sondereigentum)이나 구분(Teilung)에 의하여 성립하고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고,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만 성립하면 대지사용권도 성립하여 그때부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과 종속적 일체분가분성을 가지게 되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은 집합건물의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종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 특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집적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고찰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학설 및 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간단한 규정만 있다가, 집합건물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