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재정준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위시하여 주요국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상한선 통제규정을 재정법제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기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지나친 경직성이 효율적 재정집행 및 장기적 대안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왔다. 특히 재정준칙의 근저에는 재정지출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요 보다 건전성을 우선하여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법적 의지가 깔려 있다. 이 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자칫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정책을 위축시키거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재정준칙의 도입론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의 요청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수요를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재정준칙에 관한 기존논의와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재정준칙의 도입론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요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수요를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재정준칙에 관한 기존논의와는 다르게 접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