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인가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임을 전제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어야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이해관계인(주로 조합원이 될 것이다)은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는 그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사업시행계획은 기본행위이고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