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하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지입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및 ‘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지입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입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제40조 제5항), 지입회사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는데(제40조의3 제1항),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같은 조 제2항)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계약해지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수탁계약 이외 위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해지 시에도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어기면 해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효력을 판단할 때 위수탁계약 이외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