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을 등의 중개하에 병 주식회사와 조합원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설립당시 조합원 아니었고, 병 주식회사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병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바 을 등이 중개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물은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는 지위’로서 장차 갑이 충원 절차를 통하여 조합원으로 된 후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할 경우에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동․호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을 등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하에 갑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고, 분양받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을의 중개행위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