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연구대상판결은 그 내용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당사자,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자측이 다시 또는 추가로 진실규명을 해야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반, 위자료 액수 등 주요 논점들 전반에 걸쳐 기존의 입장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오히려 정부나 국회로 하여금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계속 미루고 현재의 부정의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치유 없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취지이자 그 저변에 깔린 국민적 공감대였다 할 것인바, 과연 법원이 바람직한 방향을 지향한 것이었는지는 향후의 배·보상 추이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대상판결은 피해자측의 추가 진실규명 상황을 초래하고 기존보다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현재의 부정적 상태를 고착시킨다. 과거사 치유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정 취지인 바, 법원 판단의옳음 여부는 추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