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비추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준수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위배의 신청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고, 헌법재판소도 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에서는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의 즉시항고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이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