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주로 경찰, 검찰의 조사실)에서 추궁하여 앞서의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제출한 수사서류(진술조서 등)를 법원은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본고(本稿)의 논제는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주요 담론이기에 앞서, 필자와 같이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일선의 법관들에게는 재판 현장에서 심심찮게 던지게 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뒤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실무지침이라고 할 만한 큰 줄기는 이미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판결(이하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부터 무려 13년이나 지나 본고의 연구대상인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서 똑같은 문제 상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이러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드물지 않은 듯 하고, 그 해법 역시 위 대법원 판례들의 설시처럼 간명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행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법원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는 현장법관에게는 숙제이다. 대법원 판례들이 있지만 그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