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09년 판결과 2007다83649 판결의 피고는 모두 원고 측에서 사용․수익을 직접 승낙한 특정인(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데 반하여 연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수익을 승낙한 대상은 인근 주민 또는 제3자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 반하여 점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검토대상으로 삼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서 포기를 채권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이 법률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이상,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계약, 즉 ‘사용대차’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에서는 특정승계인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특정승계인에 관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에서 보듯이 그 바탕에는 신의칙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판결 이후에 특정승계인이 아닌 원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승계인은 소유권에 기한하여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정승계인이 아닌 원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판결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