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 위반의 중대범죄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나,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등으로 새롭게 제·개정한 위의 법률들에도 저촉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문화 창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제3조)은 물론, 국민의 권리인 ‘문화권’(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5조), 문화정책 수립·시행 상의 기본원칙(제7조)에 위배된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적 표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과 참여에서의 차별 금지도 어겼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한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불공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또한 스스로 위반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헌법 위반의 중대범죄이나, 실제 박근혜정부의 새 개정 법률에도 저촉됨을 지적한다.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정한 금지사항들을 스스로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