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준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의 표준동의서는 건축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르고, 신축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로 된 경우, 표준동의서 기재내용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