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러한 규범적인 평가이전에 전체적인 현 상황에서 복지의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재정의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기초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모른다.
최소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인정하는 결정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