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즉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주류제조면허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에게 자기의 면허취소신청의무 이외에 그 취소된 면허가 양수인에게 새로이 부여되도록 협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 수 없고, 또 양도인의 면허 취소신청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 취소된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 사무는 양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채무불이행자가 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에서 대법원 76도 3962의 판결에선 양도인의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하는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자가 배임죄의 주최가 되어 부당하다는 반대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