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미 충주시가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23. 이 사건 건물을, 2005. 12. 29. 이 사건 1 토지를, 2006. 10. 20. 이 사건 2 토지를 압류하여 그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압류등기의 경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 압류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피고들로서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압류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점유한 피고들은 공사대금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권을 내세워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