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앞서 하는 ‘변상금징수독촉’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 따라서 변상금 징수독촉 이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그 변상금징수독촉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변상금징수독촉은 법적 조치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체납의 경우 세무서장 등이 징수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변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