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30조 2항, 38조 2항).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법30조 1항). 다만, 별도의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 법원도 더 이상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으며, 당사자도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