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법원이 다수의견처럼,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송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의 성립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의 부담 내지 증명책임을 지우는 입장인 이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선뜻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소지도 다분하다.  소수의견은,「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돌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새로이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행한 진실규명결정과 이에 따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 쟁점과 관련한 하급심 판단의 추세는,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입증에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소수의견의 입장에 선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실규명결정 이외에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으로 다수의견의 입장에 선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연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하급심의 주류적인 추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고, 이후 하급심의 처리도 연구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사실 자체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규명결정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의 성립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것에 대해 하급심은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을 일부 원용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사실 자체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규명결정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