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의 법률규정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재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재직자 중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할 시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상기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