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위하여 부동산 인도 이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신청주의, 제22조, 제23조 제1항),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매도인 등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 등 등기권리자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권리자로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갈음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태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도인 등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거부할 때 등기권리자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