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원고 등에게 분양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주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한 수분양자들도 당초 건축주가 가졌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 등이 분양을 받은 1993. 6.경에는 이미 구분행위까지 이루어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건축주의 채권자들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건축주의 채권자들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