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동을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변호인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결정,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에 비하여 더 연장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과 행형법시행령이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총 392일 동안 계속하여 위 계구들을 착용하게 한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한 결정,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행정소송사건과는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했다.
형을 가중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수형자에게 운동을 금지한 데 대한 위헌결정,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은 변호인의 기본권이란 결정,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주2회로 제한한 데 대한 위헌결정, 계구 착용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인정 결정,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