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는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제3자가 사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확한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보다는 장차의 수입(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증대하여 경제상태가 개선될 것을 믿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인 또는 친인척을 통해 금원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 즉 ‘변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객관적 경제상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변제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의 규모, 피고인의 소득, 신용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고 만약 피고인이 이를 과신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단지 인식 있는 과실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수입이 늘어 금전 상태가 바뀔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것이 인정되려면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빌린돈을 갚을 수 있다고 과신하여 돈을 빌렸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