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라는 거액을 3개월이라는 단기의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한 것은 변제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차용 당시 변제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극적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경력과 피해자와의 친분과 업무상 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3개월 후 변제를 약속하고 1억을 빌린 사정만으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도 자본유치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기획단계에 불과하였고 그 후 무산된 사정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설명해야 한다.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1억을 빌린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