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미술관의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둘째, ‘진흥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박물관․미술관의 전반적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진흥을 위한 정책적 규정이 주를 이루어 일부 영역은 규율의 공백이 있다, 셋째, 진흥 위주의 현행 규정도 진흥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고민이 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박물관의 고유기능이라고 인식되는 전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다. 둘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정책기능의 분담에 관한 불분명한 한계 설정 등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실제업무와의 차이성, 박물관․미술관의 업무 규율이 아닌 진흥 위주 규정, 진흥업무 추진에도 미약한 현행규정이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문제로는 문화재청과의 업무영역 갈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