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 및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해석문제, 기존 법체계나 판례 및 일반 법리와의 정합성문제 등의 법리적인 측면과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전성문제, 거래안전문제, 집합건물에 관한 거래당사자의 인식이나 일반적인 거래관념 및 경제적인 실질과의 부합문제, 실무관행과의 부합문제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종 논거를 제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양 견해가 제시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논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논거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선택과 정리의 문제만 남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논거가 모두 설득력이 있어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정리의 문제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