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 사건과 같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상황이 종료된 후 국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료하 고 보상해 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 방법으로 입법적인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법절차를 통한 개별적인 피해 구제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법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요청에 법 논리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울산보도연맹 사건이나 문경학살사건은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단지 소멸시효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기존의 법리와 판례에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뿐이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단을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사법적 절차를 통한 개별적 피해 구제만을 기대할 수 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은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