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조치 역시 사법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대부료 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고 대부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산림청이나 권한을 위임받는 행정청의 국유임야 대부, 매각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부료부과조치 역시 사법상의 채무이행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