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가 정책적인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현안을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다수 법제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는 불가피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률의 체계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으며, 통일적 원칙도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향후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조율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및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현재의 추세로서는 인구구조와 국가재정의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다방면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관련 규범체계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체계 분화와 통일적 원칙의 부재는 향후 정책 추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