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나 그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갑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인 을 등의 중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병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 지연 중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중개업자들이 조합가입을 중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중개업자들이 그러한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중개업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나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을 확인․조사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업 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져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조합가입을 중개한 시점에서 조합의 설립인가가 무산될 위험 존재 여부, 중개업자들이 이를 확인가능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