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든 이상의 사례들에서 국가의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가 입증되었어도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인 집단 희생 피해의 사례들은 50년이 넘은 사건들이며, 소멸시효 배제의 논리가 인정된 사건들은 하급심에서이다. 그것을 배척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들도 보면 하급심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많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 아래에서 시효 문제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국가가 그 항변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 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수가 있다. 전자와 같은 사례는 없고, 인정된 사례들은 후자의 경우들이다. 어느 쪽이나 국가의 뜻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정권 또는 법무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는 최종길 교수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과 동정적 여론이 지대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가 입증되었어도 배상을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항변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실상 정권이나 법무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