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위 각 금원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시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터전의 상실이나 주거이전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사회보장적 급부로 널리 인식되면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스스로 분양받을 지위를 포기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자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실무상 많이 다투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판시내용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본문,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조 제7호, 제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한 사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 주장할 경우 재개발조합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때 대법원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