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차례로 수익자와 전득자에게 양도되고 전득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 명의가 채무자에게 환원될 경우 전득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하면 유찰이나 매각대금의 하락 등으로 취소채권자 등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고 건물의 존립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차례로 수익자, 전득자, 전전득자에게 양도되고 전전득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전득자가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전전득자가 선의인 전득자를 거쳐서 법정지상권을 반환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건물소유권과 달리 법정지상권은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도 없다.  수익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전득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득자로서는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낙찰인이 전득자로부터 건물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까지 승계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긴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는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들 사이에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수익자, 전득자, 전전득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채무자에게 등기 없이 이전되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찰이나 매각대금의 하락으로 취소채권자 등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될 것이고 건물의 존립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