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입법의무가 생긴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 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 192, 508(병합) 결정 참조},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인 점은 명백하나,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에 관해 헌법이 명시적인 위임입법을 한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경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해석상 문경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국 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위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지만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에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