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구제의 여러 사례들에서 볼 때 국가의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피해에 있어서 도 인권침해 사례보다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배상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큰 난제 가운데 하나인 진상 규명의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의 사례들은 50년이넘은사건들이다. 간혹 소멸시효 배제의 논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사건들은 하급심에서이다. 이에 대해 국가가 항소 나 상고를 하지 않아서 배상이 확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인권과도 관련되고, 또 일률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확정이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논란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루 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물론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이라는 사실 판단의 문제에서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국가의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피해에 있어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배상이 특히 어렵다. 이 사례들은 50년이넘은사건들이기 때문에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또한 사법부의 확정이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