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1990년 5개국에서 2013년 당시 76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재정준칙을 조합하여 운용(평균 1.7개)하고 있다. 그 중 51개국은 재정수지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 및 채무 한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강제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복수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준칙'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재정준칙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 고로 지속적인 법적 근거와 규범력 및 이행보장이 미약한 재정준칙은 선거나 경기 불황 등의 경우에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① 법적 근거와 기속력, ② 준칙준수의 감독기관, ③ 준칙 불이행에 대한 제재기관, ④ 준칙이행 메커니즘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법적 근거 및 기속력, 준칙준수 감독기관, 준칙 불이행 제재기관, 준칙이행 메커니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