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과 태업시 임금 등의 감액수준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태업시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 및 사용자가 태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감액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장래에 있을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상판결이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자연 해소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생산량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임금 등의 감액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태업 시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담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 감액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 정의하지 못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