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사건 판결 및 그 하급심인 1심 판결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진 것은 아니지만, A가 피고와 예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보유한 재산의 형태가 수표였다는 점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A가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예금(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수표’ 형태로 인출한 후 다시 피고 명의로 ‘예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A가 자신 명의의 예금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으로 바로 변경시켰다면, A의 일반채권자 입장에서는 A 명의의 예금채권이라는 책임재산을 상실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곤란해짐이 명백하다. 그러나 A 명의의 수표(수표의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특히 그 수표가 현금과 같은 유통성을 보유한 자기앞수표라면 그 수표가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A가 피고와 예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유한 재산이 수표였다는 점은 분석이 필요하다. 수표가 만약 자기앞수표라면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