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개업자인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1억 원과 특약한 근저당채권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에 당초 정한 지급기일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였고, 그러면서도 갑의 배신행위나 제3자의 선순위 권리취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 특약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임대차보증금 담보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원고에게 권고하여 갑이 이를 틈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결과 원고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중개업자인 피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