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함은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한다는 학설도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이상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이러한 논의가 타당해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급부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 기본권은 사회적 급부능력 즉 재정능력에 의해서 한계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며 문화적인 최저한도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재정능력에 의해 한계 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