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이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지니는지, 아니면 법률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 명령․규칙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는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조약이나 국제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면 그 조약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헌여부의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조약이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 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침해되더라도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헌법소원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에 법적규범 단계에서 어느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각 규범 단계마다 심사대상이나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