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기속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당연히 기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수사기관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영장에 의하거나 임의제출 받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공정성, 합리성, 상당성을 결한 것이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해 사건에 한해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잠시 후퇴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더 큰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적법절차원리에 대해 판시한 바와 같이 법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사 과정 중 수집한 유죄의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었다할 지라도 그 증거가 공정성, 합리성, 상당성에 맞지 않는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증거의 사용을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