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기관인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수 CIC 대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단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 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이들을 총살하여 이들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 권,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인바,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인 원 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 권,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