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에서 남편의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처가 전업주부인 경우이다(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혼인기간 중 남편이 사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사업상 채무가 적극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적극재산이 더 많다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로서는 재산분할청구인이든 상대방이든 다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남편이 거액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여 그 결과 총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 처에게 채무를 분담시킬 것인가 인데, 결론적으로는 분담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분담하더라도 그 비율은 미미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처럼 모든 사정을 세세히 살펴 궁극적으로는 분담여부, 비율 등을 정할 수 있고 이는 분할대상재산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결국 분담시키지 않거나 분담부분이 미미하다면 애초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사업상 채무가 백억 원대이고 상대방인 처에게 그 중 10%를 분담시키더라도 10억 원대인데 이는 전업주부인 처에게 가혹하다고 여겨 분담시키지 않는다고 하거나 10%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분담시키는 것으로 한다면 결국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혼인기간 처가 전업주부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활유지에 기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나 남편의 사업상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그 빚의 직접적인 형성에 기여한 것은 미비하므로 남편의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상판결에서 당사자들의 사정을 살펴 궁극적으로는 분담여부와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