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은 병렬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취급될 수 있는 것인가?‘ 차용사기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이 핵심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변제능력 즉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으로 추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고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변제할 의사 즉 고의와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이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표현, 즉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곧바로 차용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실무상 판결문, 공소장에 널리 쓰여 지고 있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변제능력의 존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추정되고 차용 당시 묵시적으로 자신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곧 변제의사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차용사기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는 범죄이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재력·환경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들은 정황사실에 불과하다. 과연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같은 차원에서 취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