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첫째, 상기에서의 두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개념적 차이점을 명백히 하여 법리전개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행위자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사안에서 종종 환자의 가정적 동의가 의료행위자에 의하여 입증되어, 의료행위자가 설령 적법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명치료중단 사안에서도 환자의 가정적 의사가 언급되면서 산소호흡기 제거가 허용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들에서 가정적 의사에 기한 면책 내지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의료행위자의 설명의무위반의 사안”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사안”과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인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 내지 가정적 동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적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 두 개념의 법리전개 차이점을 규명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명치료중단 사안에서 환자의 가정적 의사가 언급되면서 산소호흡기 제거가 허용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에서 가정적 의사에 기한 면책이나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