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제 2매수인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청구하여 실현),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데,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자인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제1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지 못하므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 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제746조의 “불법”은 아니며,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란 “인격적 비난을 받아야만 할 악”에 는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