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권침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인혁당재건위사건, 민족일보조용수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인권침해가 확정판결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선행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판결로 확정되는 피해인 경우 검찰, 의문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조사에서 그것이 국가의 조작으로 밝혀지면 한결같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결정되었다. 이런 사안에서는 이전 판결의 효 력상 그 때까지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또 사법부의 묵인 또는 방조에 의한 피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사례들은 모두 소송에서 배상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확정판결사건이 아닌 고문조작, 노동운동탄압, 가혹행위, 재산강제헌납, 백색 테러, 행정적 불이익 등의 인권 침해인 경우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법적 구제에서 소멸시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은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거창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배상이 인정되지 못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런 집단희생사건의 사례들도 크게 군경(軍警) 등에 의한 경우와 이른바 적대세력이 일으킨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배상소송조차 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결국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훈으로 인정되어 보훈 대상이 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 말고는,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인권침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인혁당재건위사건, 민족일보조용수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등 확정판결로 이어진 것이 있다. 이것은 재심제도를 통해 없애야 할 선행판결 효력이 남아있다. 재심 후,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때부터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국가 배상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