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볼 경우,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어떠한가?  판례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볼 경우,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파악하면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예금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볼 경우 출연자와 예금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