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도급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 사안에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원사업자의 대금에 하도급대금이 포함되며 그렇지 않다. 하도급대금 요청전에 피고가 대금지급을 끝냈기에 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