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주 결정 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계약당사자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경우에 출연자가 예금주가 된다는 견해, 금융기관이 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예금이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출연자임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금융기관이 출연자가 따로 있음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였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긴급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외적으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주 결정 기준에 관한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묵시적 약정의 경우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고,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인이 아닌 3자가 출연자인 것을 안 경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대립한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실명확인을 하고 예금을 한 경우에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 묵시적 약정이 있을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을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