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교롭게도, 본건 대상사건은 필자가 평소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문을 대입하여 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롭다. 즉, 필자는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인지’여부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조금 뒤틀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사전에 허락한 것인지’여부라고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후자(後者)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면 전자(前者)와 같은 관점에서 벌이는 수사와 반드시 그 결과가 같아질 수 있을까? 전자의 관점이“명시적 승낙”의 유무에만 주목하는 시각이라면, 후자의 관점은“묵시적 승낙”까지 포함하는 시각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폭이 훨씬 더 넓게 될 것임이 쉽게 짐작이 간다.
본건 대상사건은 신체적 진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문을 대입하여 수사를 할때 명시적 승낙의 유무가 아닌 묵시적 승낙까지 포함해 보는 것으로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