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금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 그 자체에 대한 당부 이전에, 사해행위취소제도 특히 가액반환제도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예금을 소비해 버린 이후에, 그것도 수익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소비해서 수익자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 부담하에 특정채권자인 원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식의 가액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액반환제도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는 위 사건 가액반환이 부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