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등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더라도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중도금을 수령하더라도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이 말하는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판례도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외 별다른 근거를 설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서로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들의 신뢰에 차이를 두고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파악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제1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어느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그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제1매수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는 배신설을 취하는 판례가 모든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적용이 무리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더라도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제2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은 부정한다. 그러나 등기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상 강제는 채권자평등원칙을 깨뜨려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어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다른 매수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