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 원고 외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함으로써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피고와 두일종건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선급금의 충당 대상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충당되어야 하는 미정산 선급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석명한 다음,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는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과 두일종건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압류 등 통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을 압류 등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553,179,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2011. 10. 25.까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65,559,118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석명의무와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이유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설명의무와 하도급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