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가 따르는 관련성 원칙에 의할 때 이 사건의 압수가 3단계 관련성의 기준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컨대, 주관적 관련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건 영장은 피의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압수할 장소가 ‘병’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색을 갑이 아닌 병의 주거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단계적 판단이 관련성 원칙이 다른 이론과 차별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3단계 관련성 원칙인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 측면에서 볼 때, 검토대상 사건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어떻게 위반하였다고 평가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관련성 원칙인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건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