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개업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중개업자는 주관적으로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중개업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중개업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을 권유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형태로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고가 중개업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함으로 거래 알선 중개행위로 본다. 특히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