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설령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개의 권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권리 전부의 선택적인 행사를 허용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리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의 우열을 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상의 여러 조항을 종합하면,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우선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의 선택적인 행사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법정책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국유재산법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관련 행정기관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그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여 또 다른 구제방법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된 제도 운영의 결과에 맞추는 것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게 하기보다는 이에 안주하도록 도와 주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양자의 선택적인 행사가 아닌,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