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보 및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은 예술위 등의 행정조직화(관료제화) 및 문체부에의 수직적 종속을 끝내자는 의미이며, 그로부터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지원사업 추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문체부와 예술지원기관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법제화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와 연계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술지원정책에서는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보 및 안정화가 제기되었다. 이는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법제화와 구체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