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중도금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동산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거래실정이고, 그러한 거래실정 때문에 법률관계가 조기에 또는 간명하게 종료되지 못하고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으로 거래가 종결된다면 중도금을 둘러싼 분쟁이 예방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게 되면 거래당사자, 특히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벌하지 않게 되면 중도금이 의미가 없게 되어, 계약금과 잔금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결과가 생겨 부동산거래에서 중도금을 둘러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