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이전에도 판례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는 수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음은 앞서 보았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근거로 신의칙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신의칙상 수인의무부과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포기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대상판결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천호대로부지로 편입된 점, 천호대로가 이 사건 토지상의 통행로를 확장하거나 그 연장선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천호대로 부지로 편입시켰는데 공익사업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형해화시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용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 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는 수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시가 있다. 판결에서는 신의칙상 수인의무부과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포기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토지의 상태가 변화되면 토지소유자는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