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관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재건축결의 내용이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다만, 그 이후에는 특히 비용분담기준과 관련하여 장차 재건축에 참가할 경우 재건축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분담 기준’을 제시하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그 기준 설정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구법상의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결의 당시 배포된 자료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개요나 공사비 추산액 등이 기재되고 조합규약 등에서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그러한 재건축결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노경필(주23), 204-205면.
대법원은 재건축결의 당시 배포된 자료에 신축 건축물의 개요나 공사비 추산액이 기재되고,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