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기재사항(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공란인 채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동의서는 무효이고, 인가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다만,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은 다음 추진위원회가 인가신청 전에 일괄 보충한 경우 그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가신청 당시 제출된 동의서 외관만으로는 행정청이나 제3자로서, 동의서 누락 부분을 토지등소유자의 위임 없이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기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동의서의 기재사항 없는 조합설립인가신청 및 처분을 무효라고 하였다. 다만 인가신청 전 일괄보충한 경우는 조사 후에 무효여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