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전제가 되는 소득심사제도는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한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 후문에서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소득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얼마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현재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득심사제도는 법률조항만으로 그 내용과 범위, 한계를 확정할 수 없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 규정이지만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관련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