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 쟁점은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더 자세히 말하면 중도금 지급 이후의 등기이전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학설은 타인의 사무를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고, 판례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배신설의 입장에서 ‘타인의 사무’를 해석하고 있다.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배임죄의 연혁적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우선 배임죄의 연혁과 입법례에 관하여 먼저 검토한 다음 배임죄의 본질, 타인의 사무의 의미 등의 순서로 살펴볼까 한다.
타인의 사무와 결부되어 있는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그 연혁적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우선 배임죄의 연혁과 입법례 검토 후 배임죄의 본질, 타인의 사무의 의미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