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째,현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관광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상의 기본원리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에서는 기본적인 문화진흥정책 및 박물관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한도내에서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이러한 내용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에서 문화진흥정책 및 박물관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