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1965. 12. 28.선고, 64다950, 951판결에서 부적용설을 취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적용설을 취하고 있고 사실상 도로의 통행권에 관련하여도 부적용설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통행로로 이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인근 토지이용자의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 즉 위요지통행로로서의 기능을 겸할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부여되고 위요지통행로보다 도로로서의 공시방법이 더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무상통행권이 인정된 도로부지의 특정승계인은 일반 공중의 무상통행권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적용설을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심히 불합리하고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선고, 64다950, 951판결에서 취한 이래 원칙적으로 부적용설을 취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불합리하고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