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신설된 위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체를 일응 수사기관으로 상정하여 그 외연을 확대시켜 왔는데,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사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후 이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한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형편이다.
종래 입법화 되지 않았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소법 제3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