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이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공무원의 개념을 형법 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석상 공무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은 법정안정성이나 논리적 일관성보다 앞서는 가치가 아니며, 한편 그와 같은 처벌의 불균형은 다른 죄로 처벌하거나 입법적 해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제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제규정이 없는 점과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이유로 이들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전보다 엄격하게 공무원의 의미를 한정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상 또는 해석상 공무원을 형법상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유죄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형법에는 공무원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또는 해석상 공무원을 형법상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유죄설은 죄형법주의라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