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서 경쟁정책적으로 가격고정과 같은 경성카르텔에 대하여 엄정한 관련시장의 획정을 요하는지와 행위주체들이 부당한 경쟁제한성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볼 경우는 물론, 경성제한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의 경미성(De Minimis) 고시에 의한 적용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관련시장획정에 관하여 특별히 가격을 고려한 시장분석을 요하지 않으면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굳이 관련시장의 종국적 획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EU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이 가격고정에 대하여서도 관련시장의 획정을 엄정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러한 법운용은 경쟁당국의 집행자원의 낭비나 법원의 소송불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가격고정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굳이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여 이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무용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고정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당연위법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강한 억제를 하더라도 그것에 “반대 형량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가격고정은 시장지배력이 결여되는 때에도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위법원칙은 집행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과성을 증대한다. 그리고 이것이 과다집행(false-positive)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시장지배력의 부재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가격고정의 시도를 억제한다거나 또는 실패한 가격고정의 시도를 벌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과다집행은 어떠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단지 해롭고 위법한 것을 하려는 비효과적인 시도를 금지할 뿐이다.
미국과 EU의 경우를 고려해 볼 경우 대법원이 가격고정에 대해서 관련시장의 획정을 엄정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운용이 경쟁당국의 집행자원의 낭비와 법원의 소송불경제를 가져올 수 있고, 가격고정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여 억제를 하더라고 반대 형량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