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9조 제4항 그리고 스위스(Schweiz)의 연방헌법(Bundesverfassung) 제29a조에 보장된 사법적 구제보장(Rechtswegsgarantie)은 국가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달리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가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의 이유가 없는 한,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제2문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Rechtsschutz gegen öffentliche Gewalt)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보장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권(Recht auf effektiven Rechtsschutz)으로서 기능의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의 반영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법치국가실현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일반적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권의 보장, 즉 우리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의 행사와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독일과 스위스의 사법적 구제보장은 국가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과 달리 독일은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만을 보호한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판청구권 보장은 기본권 보호는 물론 법치국가원리의 반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헌법의 재판청구권 보장은 헌법의 사법권 행사와 헌법재판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