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전후의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으로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제2조 제8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 개념과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의미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상품의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필 것을 판시하고 있다. 즉 위법성 판단기준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으로 파악하여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과 부당한 경쟁제한성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