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 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배상의 성격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도 개별 보상을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법제상 북한에 대해 국가의 개념이 부정되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가 대한민국의 공 권력 행사로 발생한 법적 책임 귀속 문제가 아니라 적대세력∙집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구분하여 볼 때 일단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제5호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 살∙의문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배∙보상 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접근하여 개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