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시되어 오던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논거는 아래와 같다. 등기협력의무라는 것은 의용민법 시대에 횡령죄로 의율되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과거 부동산거래가 가장 중요한 경제개념이던 당시에 시민의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작위적 개념인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국민의 법의식도 발전된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사적 자치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중도금의 지급으로 임의해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 민법의 취지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지 이를 근거로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와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가 타인의 사무 여부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 어렵다. 배임죄긍정설에 따르면 전자도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다. 계약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체결된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협상 끝에 도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따른 각 계약당사자의 이익으로서 배임죄의 적용을 통해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협력의무라는 것은 의용민법 시대의 작위적 개념으로, 발전된 현재 상황의 사적 자치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둘째, 중도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를 매도인에게만 묻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