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경제개발의 급박한 필요에 따라 정식의 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도로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특히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론을 개발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로 개발되어 소유권 또는 도로이용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지역권 유사 물권으로서의 통행권 등을 염두에 두거나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와의 어떤 채권적인 계약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고, 실무상으로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일반적, 대세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이하 ‘2009년 판결’)에서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은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판시와 함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론의 적용범위 등을 판시한 이후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사용․수익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뒤이어 2013. 8. 22.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에서는 더 나아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른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수인하여야 하지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때와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 급박한 경제개발로 인해 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가 다수 발생해 1970년대부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제기 되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론이 생겼다. 2013년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는 자의에 의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를 수인해야 하지만, 당시와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때부터 사용 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