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지정한 상품과 서류를 피고가 지정한 경로와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는 점, 항상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점, 만약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차량청결상태 불량, 복장상태불량, 근태불량, 규정준수불이행, 무단결행 및 배차지시불이행, 단체행동, 교통법규 미준수,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사고 등에 관하여도 벌칙 규정을 두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시야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전통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접적, 포괄적으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따랐던 피고가 정한 여러가지 의무와 이를 어길 시 당한 벌칙과 불이익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넓은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