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입제도의 역사는 50여년에 걸쳐 법개정과 함께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그 동안 지입계약 해지를 둘러싼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해 왔지만, 학계나 법원의 실무는 별다른 논의 없이 과거 판례에만 안주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너무도 오랜기간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졸고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법논리나 법해석에 대한 치밀한 논증에 의하여 법률과 판례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조그마한 믿음으로, 졸고가 미약하나마 향후 지입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를 둘러싼 제반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지입제도에서 지입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학계나 법원의 실무는 과거의 판례에만 안주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졸고가 이에 관한 제반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