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 부부일방이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후 다른 일방과 협의이혼하면서 부동산을 그 일방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이 되자, 국세청이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여러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로 하여금 회사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사를 꾸려가고 3자녀를 양육하는 등 처인 피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을 포함한 혼인 후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라고 한 뒤 ‘주식을 피고와의 이혼시 청산하여야 할 공동재산으로 보는 이상’ 그 보다 훨씬 큰 금액의 조세채무 등도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액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이를 전제로 증여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 부부일방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후 협의의혼하면서 부동산을 그 일방에게 증여하였으나, 재산 분할시 채무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증여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