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의 사안들이 배상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입장에서나 사법부로서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그 결과는 인용 범위나 배상 액수 등에서 일률적이 못할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화해를 저해할 수도 있다. 차라리 특별 입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 그리고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똑같은 역사적 희생자이면서 국가가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서 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보상입법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피해 유족과 사법부 모두 큰 비용을 감수할 상황에서 일률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이익과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함께 고려한 특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