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과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제119조 제1항,제2항). 이를 통해서 공정거래를 확보하고 독과점을 배제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는 문화영역에 있어 조정과 개입에도 그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의 자율은 문화영역에 대한 국가적 지배나 간섭의 배제와 문화도 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맡긴다는 ‘문화시장원칙’을 통해서 실현하였다.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해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문화영역에 있어 조정과 개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