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해당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데,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에따른 잔존업무를 위하여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의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