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이 현직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결정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즉 보수인상률이 높은 반면에 물가인상률은 낮아서 연금수급자가 현직공무원에 비해 불리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기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실제의 연금개혁에 있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자가 현직공무원에 비해 불리헤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이 둘은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 볼 때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지만, 평등 원칙은 실제 연금개혁에 주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