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포함된 조사보고서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 모두,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및 내용, 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방식, 과거사정리법이 국가에 대하여 그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보고서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