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조리상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그 위반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면서도 그 기능을 위법성의 문제로 보는 판례와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판례가 같이 선고되고 있다.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필연적인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판례와 위반은 위법이라는 위법성의 문제로 판례가 같이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