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가관계 없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에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나2794 판결)가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소유권의 가치와 반대급부(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매대금과 신탁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의 금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매매대금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신탁자의 손실한도인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금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신탁자의 판단착오 등에 의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수익한도인 그 시가 범위 내에서만 반환의무가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반환약정 체결 당시 신탁부동산의 시가와의 비교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가없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 매매대금과 신탁부동산의 취득 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입증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