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의 법원이란 재판을 하는데 있어 입법, 행정 등 기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증되고 있는 법원을 말한다. 입헌주의적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법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관에 대해서도 양심과 법률 이외에 어떤 것에도 속박됨이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본항에서 말하는 ‘독립적인’ 법원이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함께 보장되고 있는 법원이어야 한다.
재판은 법관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원이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함께 보장되고 있는 법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