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인의 증거수집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체진신발견이라는 공익은 후퇴되어야 한다. 인격의 핵심영역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인격적 이익인지 여부 및 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갈 목적으로 찍은 나체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97도1230 판결의 결론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97도1230 판결은 위 나체사진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본 듯하지만, 공갈 목적을 숨기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봄이 상당하고,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중대한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격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인의 증거수집이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공익은 후퇴되어야 한다. 97도1230 판결에서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중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