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단서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가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에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그 합산액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먼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금전/유가증권,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 시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는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