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이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는 견해로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다.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변상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이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변상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