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이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는 논거로 드는 등기협력의무는 민사상 등기절차이행이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부동산이중매매․이중저당 등을 배임죄로 포섭하기 위하여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작위적 개념에 불과하다.  설령 등기협력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후가 아니라 잔금 지급 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거래 실정 하에 잔금 지급 후 부동산이중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타인을 위한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의제하면서까지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등기협력의무는 '협력'을 사용한 작위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를 인정해도 잔금 지급 후로 봐야하며, 이때 부동산이중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배임죄로 의율할 필요에 대해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