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공무원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제도가 개혁되면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연금급여액산정기초, 연금액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연금지급정지 등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퇴직·현직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부기각·일부각하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공무원연금에 관한 것이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수급권의 조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결정례라 할 수 있다.
2003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급권 조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 준 부분에서 주목이 되는 결정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