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도 있다. 이 역시 ‘국민’의 헌법규범적 해석범위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일반적인 학설논의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모든 재판당사자’로 보게 되면 특정 주체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법인은 헌법에서의 자연인이자 독일의 기본법에서의 모든 재판 당사자로서, 국민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학설 논의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