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함이 확립된 판례이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여야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게 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수에 이른다고 한다.  판례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위와 같은 등기협력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강한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 매수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며, 따라서 등기협력의무의 이행은 매도인이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무허가건물이나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는 수목의 이중매매에 대하여도 배임죄의 성립도 긍정한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더라도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판례이다. 또한 판례는 무허가 건물이나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의 수목의 이중매매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