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상대주의적 입장, 즉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문제와 대체복무제의 도입문제는 어디까지나 규약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로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권보장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결정보다 발전적, 진보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래보다 퇴보한 결정을 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국제인권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는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되도록 존중하여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3년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판단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국제연합인권위원회(Commission of Human Rights) 1987년 결의 제46호와 1993년 결의 제84호의 존재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과 이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거나 적어도 다시 한 번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아시아지역에 지역적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을 주도하고, 아시아지역 인권보장기구내의 인권위원회 내지 인권재판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권우호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에 입각하여 재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문제와 대체복무제의 도입문제는 어디까지나 문화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종래보다도 퇴보한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아무리 국제연합인권이사회의 판단에 아무리 법적 없다지만, 적어도 다시 한 번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결정은 했어야 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기구 설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인권우호적인 결정을 해야 하며, 또한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