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방안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개선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전국의 법관회의를 개최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고심사제에 대하여 이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위원회의 방침과 어긋나며,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특히 시행되다가 폐지된지 얼마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처리를 검토해보면 1992년의 경우 단지 8.2%만이 파기환송(破棄還送) 또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의 판결이 선고되어 절대다수의 사건에 있어서 패소당사자의 쓸데없는 상고로 인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상고를 선별하여 중요한 논점이 있는 사건의 해결에 대법원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옳은 점, 인지첩부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남상고로 인한 국민의 소송비용부담이 과중한 점,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상고의 실질심사를 거쳐 이유기재를 생략하는 ‘심리불개시판결’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심리불속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실질적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사제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쓸데없는 상고로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위원회는 상고실질심사를 거쳐 이유기재를 생략하는 ‘심리불개시판결’이 가능하도록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