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는데, 도시정비법이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될 때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가 추가되었다. 당시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세입자 보상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을 계기로 정비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으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개정 역시 세입자가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세입자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서의 내용에 의해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자 해당 여부나 손실보상액수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손실보상의 완료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인도의무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도록하는 예외조항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도시정비사업의 세입자 보호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손실보상이 끝날 때까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용, 수익 정지를 위해 인도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