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공소시효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소멸시효의 배제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공소시효에 있어서 시효 철칙설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소송에서 하급심법원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김옥분 씨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액의 규모면에서 그리고 소멸시효의 문제를 극복한 점에서 매우 이채로운 사례였다. 본질적으로 국가측 소송수행자들이 소멸시효의 원용 방침을 변경한 결과였다. 최종길 사건에 있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이고 유화적인 국가방침이 유사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확장될 수 있겠지만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온갖 유형의 인권침해 예컨대, 집단살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우회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울산보도연맹사건은 이채롭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지켜질지, 다른 집단학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 법원의 구조나 성향이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배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옥분, 최종길 시례는 에외적으로 소멸시효를 변경하였으나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와 집단살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 법원의 구조나 성향으로 볼때 의문이다. 따라서 국가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배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