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노동법상 사용자로 정의될 수 있는가? 우선 이 질문부터 검토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대로 된 정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노동법학자들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는 정의 규정에 필요한 개념적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定義)란 그 대상의 개념적 속성을 밝힘으로써 그 대상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인간의 정의를 예로 든다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와 같이,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인 인간의 속성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인 동물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여기에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 생활하는’ 부분이 개념적 속성에 해당하고, ‘자’는 법에서 말하는 인간(persona)으로서 가장 가까운 동류항 즉 최근류(最近類)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인간이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의로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다.” 이것도 비슷해 보인다.
가맹본부가 노동법상 사용자로 정의 될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살펴봐야한다. 다만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용자라는 정의가 사용자라는 개념의 속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