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추상적 규범통제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합치성에 관한 한 각종 규범의 통제권이 전문적인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필요성이 크고,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므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할수록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 규범에 대한 위헌심사의 통일성 제고 등의 과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관습법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적 합치성에 관한 각종 규범의 통제권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다. 관습법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