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발달에 따라 손해발생의 태양은 복잡다양하게 되었고 손해전보 내지 그 부담을 둘러싼 분쟁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그것에 수반되어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라는 법기술을 이용하여 복수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하여 배상자력이 있는 자를 배상의무자로 끌어들이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판례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최근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동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대상판결은 장물취득행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장물취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독립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연구대상판결은 장물취득행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것보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독립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어떨까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