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행위법이 고문, 초사법적 살해, 실종, 미지불강제노동, 자 의적 억류 등 인권침해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데 비하여, 고문희생자보호법은 고문과 초사법적 살해만을 특별히 규율한다. 우리 법제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범죄에 대해서 특수 하게 가중된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소송기술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김옥분씨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고액의 위자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가중된 위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처럼 고문범죄자나 잔혹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방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국가책임이 아니라 행 위자책임을 추궁하는 논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직접 실 행한 자에 대한 책임추궁의 논리로서는 수용할 만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위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고문희생자보호법은 외국인불법행위법과 다르게 고문과 초사법적 살해만을 규율한다. 따라서 특수하게 가중된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징벌적 배상방법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위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