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의 실현을 기하도록 운용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한번 증언을 한 김○○의 최초의 진술조서의 내용과 그 후의 증언의 내용, 검사가 그에 대한 재차의 진술조서를 받게 된 이유와 그 절차 경위, 그 진술조서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거기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수의견이 한번 증언한 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무엇보다도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대법원의 종래 일관된 입장, 즉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명력(신빙성)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이미 증거능력 단계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본고 대상판결의 원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기보다 앞서 본 83도1632 사건 이래로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그와 같은 수사관행에 대하여 점점 강도를 높여 제기해 온 날선 지적의 축적과 그럼에도 이를 외면해 온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 아닌가 한다.  위 판결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기대와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위 판결문의 다수의견(보충의견 포함) 및 반대의견과 각기 그 궤를 같이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이는 뒤에서 살펴볼 대상판결에 대한 비평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제출서류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복된 증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대법원은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정명력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증거능력 단계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관행을 지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