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특정승계인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에서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통행로 부분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한다. 이 문제는 원래 위요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된 후에 포위된 토지 또는 피 통행지가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원인이 생겨 소유자의 교체가 생긴 경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고 무상통행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되어 오다가, 사실상의 도로에 관하여도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에 관한 논의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 97다47118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이어 받은 사람이 토지의 일부가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것을 알면서 승계한 경우 분할토지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문제는 위요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에서 규정한 무상통행권에 관한 논의를 도로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