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파산절차 수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은 아니지만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규정된 채권도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조세채권), 제9호(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제10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1호(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책적 재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적 재단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파산선고 전에 발생된 채권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금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포함된다. 파산법의 체제상 파산선고 전에 발생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수행을 위하여 발생된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수시변제를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된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법의 운영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산법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없음에도 전체주의적인 공익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 일본 파산법을 그대로 전수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파산 절차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재단채권으로 규정되는 것도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조세채권), 제9호(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제10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1호(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