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카지노 사업자가 알 수 있었고,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고,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보호의무를 인정하는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업이익의 귀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에서 인정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영업이익의 귀속이 부당한지 여부는 보호의무 인정과 무관하다고 판단되고(오히려 보호의무가 인정되면 영업이익 귀속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머지 요건들은 출입제한요청이 있음에도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모두 인정되는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출입제한요청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앞의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서 본다면 도저히 적법한 출입제한요청 철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의 출입제한관리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의 직원이 관여하여 제한요청을 철회시킨 것이므로, 보호의무의 이념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출입제한에 관한 영업준칙 등에 위반한 경우, 뒤에서 검토하는 위법성의 측면에서도 위 규정들이 부수적으로라도 카지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배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카지노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 이경우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출입제한요청이 있음에도 카지노가 출입허용을 했다면 이는 위법겅이 인정되어 카지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