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입회사가 계약해지 후에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입차주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 2009나3012 판결)을 파기하면서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입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지입차주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해지 시 지입회사가 차주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 해지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