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태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노조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태업은 쟁의행위의 수단 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 정도 및 해당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노조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생산을 줄인 경우 태업에 의한 임금감액 가능 여부에 대해 노조법 제44조에서, 사용자는 태업에 대해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감액 수준을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