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재산권박탈이나 몰수조치에 대한 과거청산 차원에서 방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무단의 재산소각, 재산몰수, 약식처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해와 물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나치로부터 박해당한 모두가 배상신청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물론 유대인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이 수용되었다. 통일이후에 제정된 재산법(Vermo¨gensgesetz)도 바로 소련군의 점령고권에 입각한 조치를 제외하고 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 희생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가 무단 재산권 박탈이나 몰수 조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청산 차원에서 국가의 방침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