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2. 9. 10. 전상풍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7,700만 원으로 시가를 상회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종전에 거주하였던 아파트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은 이 사건 아파트를 오히려 종전 임대차보증금(8,000만 원)의 절반 이하로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차보증금(3,000만 원)으로 임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쌍방 당사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임대인 전상풍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상민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매우 많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전상풍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송금 경로도 통상적인 금원의 차용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과정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아파트 경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동산중개인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는 마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