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항과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한도로 일 한 만큼의 하도급 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공제하고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