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긍정설은 이중매수인(제2매수인)이 부동산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교사, 방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 대향자에게는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배임죄가 대향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가 매도와 매수라는 대향적 행위로 구성되고, 그 중 매도인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이중매매에 편면적 대향범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형법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57조 제2항)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제2매수인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강한 의문이고,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의 법리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찬성하기 어렵다.
배임죄긍정설은 이중매수인이 배임죄의 교사, 방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 대향자에게는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동산이중매매에 편면적 대향범이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법리에 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