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해행위취소 나아가 가액반환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액반환사유가 반드시 수탁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와 같이 누구의 귀책도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가액반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는 이상 가액반환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앞서 본 대법원 2002다69358 3자간 명의신탁사건 판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 판례사안을 보면, 좀 전에 제가 3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예로 들었는데요,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처분한 행위 또한 실제로는 수익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원물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판결은 신탁자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자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원물반환을 인정한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가액반환에 관하여도 신탁자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탁자가 처분을 하지 않고 신탁자가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가액반환을 인정해야 한다. 신탁자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원물반환을 인정한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인정되는 가액반환에 관하여도 신탁자에 의한 처분이라도 이를 인정함이 형평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