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동산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상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의 구별과 관련하여 : 설령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이 말하는 등기협력의무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매수인의 위한 매도인의 사무일 뿐 매수인의 사무가 될 수 없음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가 서로 다른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같이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일본 형법과 달리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등기협력의무가 존재한다 해도 그 이행은 매수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 타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죄 주체의 구성요건이므로 부동산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