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 업무에 이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의 운송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전속성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 판단 또한 이미 원고가 실질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에서의 수급인 내지 수임인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판단하는(이것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점에서 의문이다. 물론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적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전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이윤 및 손실을 창출할 정도로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자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실질적인 자율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피고와의 전속계약에서 이탈할 수 없다. 즉 독립사업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전속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화물트럭을 오로지 운송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전속성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화물트럭은 독립사업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전속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