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중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요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등록불요설의 입장을 명백히 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논쟁을 불식시켰는데 이점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 등록불요설을 취한 대상판결의 태도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록필요설에서 지적하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 내지 거래의 불안 등의 어려운 숙제는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 특히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이나 구분행위의 요건에 대한 적정한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대한 분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 특히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이나 구분행위의 요건에 대한 적정한 해석과 이러한 해석의 집적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록필요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각종 문제가 무난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중 건축물대장의 등록요부 관련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호모순의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등록불요설의 입장에서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논쟁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분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개별적 사례에서  적정한 해석과 집적을 통해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