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집합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시점에는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 즉 건물의 일동성의 요건이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 등은 이미 구비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 등록필요설을 취할 경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에 대한 그 동안의 각종 논의는 상당 부분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과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지 약 3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이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국민들 역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를 가장 전형적인 주거의 소유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의 수반이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거래관념상으로도 대지사용권이 결여된 구분소유권의 존재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과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축물대장 등록필요설을 취하기보다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내지 성립시점과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가 다소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등록불요설을 취한는 것이 일응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건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등록이 실행될 경우 이미 건물의 일동성, 독립성의 요건은 인정된 상태이기에 구분소유성립요건 또는 성립시점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명확하다. 현재 국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집합건물법의 시행에는 대지사용권이 결여되었어 일체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을 마련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일체화에 상응하는 건축물대장 등록불요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