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위 판결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거부한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