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는 결코 의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예산법률주의임을 주의하여야 하며 국회로의 모든 예산 권한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예산법률주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개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우리와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지는 프랑스나 대부분의 의원내각제국가도 동일한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현행 헌법규정 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의 실질적 예산 통제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 특성보다는 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주의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전제로 하며, 국회로의 권한 집중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효율성 보장이 필수이며 사회적 특성에 따른 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