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은, ‘구 예산회계법 제98조(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납입고지의 대상이 된 단일한 채권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그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것일 때에도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고,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형식과 절차를 걸쳐 납입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이든 사법상이든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납입고지 대상이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