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행정최고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최고재판소가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법률안 작성 단계에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La loi n°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회 및 시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즉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공장소에서는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도 찬반이 많았으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복면금지법을 제정하였다.
행정최고재판소에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법률안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로, 프랑스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복면을 금지했다.  프랑스 내에서 찬반이 격렬했으나, 공공질서를 위해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