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 6. 30.자로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따른 배·보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룸으로써 그 진실규명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약 4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상황에서, 연구대상판결은 그 판시를 통하여, 그동안 하급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심리 방법 및 결론 또한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인정(진상규명결정의 소송법상 취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의 산정 등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응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고 3년이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가 배·보상 의무를 미뤄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과거사정리 관련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