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권 그 자체는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더 이상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매매예약에 따라 된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전히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해 올 경우, 법원으로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매매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해서는 아니 되고,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피담보채권까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의할 일이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나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효력을 존속한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