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에 대한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시기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거래징수과정에서 입은 손해 상당의 이득을 국가가 실제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무는 조세채무의 확정절차로서 사업자의 신고,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국가에 대한 환급세액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에 대해 환급세액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법상의 권리라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