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제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를 카드회사로 보면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560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카드제시행위는 카드명의인이 자신이고 제시하는 카드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가맹점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독일 연방법원의 경우 그와 같은 견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당벌성 검토 및 새로운 형벌 구성요건의 신설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본 2006도282 및 2003도5603 판결에 대해, 카드제시행위 자체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독일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형벌 구성요건 신설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보아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