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국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전 세계적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기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세수는 감소될 것이며 인위적인 정책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수 증대 규모도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감면이 추가되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어려울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양성화가 아닌 세무조사와 같은 세정당국의 징세노력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세수 감소, 인위적인 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식 불분명, 비과세감면 축소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재원 부족 대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