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피의자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따름이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임에 비추어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중략)… 그리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석방하여야 하고 더 이상 구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현법재판소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하고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