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추론되는 문화정책의 윤곽과 이를 통하여 제시되는 국가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문화정책은 문화진흥정책과 문화재정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진흥정책은 헌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문화재정책은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재와 관련된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규범으로서의 대표적인 법률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법률단계에서 이상에서 살핀 문화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도적 의의 및 규율내용을 검토함으로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정책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문화진흥정책과 문화재 관련 행동지침의 역할을 하는 문화재정책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개별정책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이 근거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