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의 정책적 재단채권도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지만 재단부족으로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평하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책적 재단채권의 안분변제를 위하여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여 안분변제를 위하여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파산관재인의 착오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파산채권은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은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안분변제를 위한 변제 거절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임금채권 미지급에 대하여 재단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재단 채권이 충분한 경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