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는 “토지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매도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매도인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사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매도인의 불법성에 비하여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허용할 정도로 현저히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과정에 그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제1매수인뿐이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1매수인이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한 매도인 및 제2매수인은 각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인한 급여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제1매수인이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제2매수인은 민법 제746조를 들어 제1매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매도인의 불법성이 미약하면 민법 제746조 적용이 배제되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제1매수인이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이중매매일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제2매수인은 민법 제746조를 들어 제1매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