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차인이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호)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고,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수행을 위한 행위도 아니므로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 당연상인으로 보이므로(상법 제4조), 준상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고, 설령 누군가가 의제상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행위가 준상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포섭될 때 준상행위가 된다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여러모로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상행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