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개방화, 다원화됨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법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2부 참여관으로서 항소심 실무를 처리하면서 특히 통역 및 번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무연구발표회 자리를 통하여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의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통번역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