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이 사망한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면사무소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조부 및 증조부의 제적부책을 꺼내 반출한 후, 사망한 일본인이 자신들의 조부 및 증조부인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호적법과 그 시행령이 호적부와 제적부를 엄중히 보존하도록 규정하며 그 보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호적부나 제적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호적부나 제적부가 멸실·훼손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목적과 기능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존·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부나 제적부가 외부로 반출되어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들은 면사무소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조부 및 증조부의 제적부책을 꺼내 반출하여 위조한 뒤 원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호적부나 제적부가 반출되어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