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증거 등에 의해 법정이율보다 낮은 변제기 전의 약정이자율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곧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판례를 보면,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 약정이 있다면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법정 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이 증거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