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제2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수급사업자를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