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신설은, 타인의 사무란 타인(본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만 본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수적 의무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타인의 사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사무처리의무위반설은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별된다고 하면서도 그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되려면 사무처리자가 원래 타인, 즉 본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한다는 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발견된다.  생각건대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점, 형법의 문언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고, 배신설과 같이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는 점, 연혁적으로 보아도 배임죄의 주체인 후견인, 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토지측량인․경매인․중매인․대리인 모두 타인(본인)으로부터 그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사무란 원래는 타인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사무처리자가 대신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타인의 사무란 바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가 구분하는 타인의 사무의 유형 중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타인의 사무란 판례가 구분하는 타인의 사무의 유형 중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