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의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망인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부모 및 자녀 각 1,000만 원임에 비하여, 유사 사안으로 들고 있는 2012다4091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망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자녀 800만 원이며, 2012다17004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망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 및 자녀 각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으로 어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일 뿐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 및 성격, 피해자들의 희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건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연구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유사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비교하여 다소 상향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굳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하급심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위자료 상향 인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 사건마다 또 희생자 개인마다 불법행위의 성격 및 내용, 희생 경위 등은 서로 다를 것인바, 향후 하급심 법원으로서는 연구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에 따라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유사 사안이라거나 일부 공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각 사건에 고유한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자체만을 단순 비교·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대상판결과 유사 사안, 2012다17004호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판결 사안이 유사할 뿐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희생경위 등을 볼 때 이 액수가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배상소송은 개별 사건과 희생자 개인마다 사례별 차이가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볼 때 유사 사건의 위자료 액수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