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립보건원에서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로 받은 정기검진 중 일부인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에서 지역 보건소 등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위 기관에서는 그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하여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수검자 본인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에이즈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음성 판정을 한 기관에서 위 수검자에 대하여 그 검사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하여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항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 결과를 대조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법원은 비록 관리와 판정상 실수가 있더라도 국가가 모든 수검자들의 검사 결과를 이전 결과와 대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