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가 최대탑재인원인 221명을 훨씬 초과한 총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 및 자갈을 실음으로써 안전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기관이상 및 복원력 상실 등으로 침몰되어 292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해운항만청이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를 감독하거나, 수시로 여객선에 임검하여 선장의 출항 전 검사 및 운항관리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거나,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확인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내지 여객선운항관리요강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서해훼리호가 침몰되어 292 명이 사망한 사고는 해운항만청이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상태, 선박의 감항성, 안전 관리를 충실히 하지못해 발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