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료의 강제징수와 보험사고에 대한 획일적인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사회보험수급권은 공법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법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수급권은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급권은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획일적인 급여가 특징이다. 즉 공적연금수급권은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관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