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해 준다고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에 규범적 측면인 조세법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여기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은 납세를 부과 당하지 않고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규범적 측면인 조세법률주의를 검토해보면, 우리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