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인이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 방법이 수사기관의 수색, 압수, 검증 등과 같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과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를 고려할 때 증거를 배제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사법절차가 완비된 오늘날의 상식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범죄자를 적발, 처벌하려고 나서는 것은 현행범 체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인이 타인의 신체나 주거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으로 침범 내지 침입하여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라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 획득한 증거를 곧바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증거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면 자칫 수사기관에게는 영장주의를 잠탈할 수단을 제공하게 되고, 사인에게는 법질서가 금하는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편이 별거 중인 처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집한 증거를 간통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2008도3990 판결의 결론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남편의 위와 같은 증거수집 행위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색, 압수, 검증 등과 같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수집한 간통의 증거는 증거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통해 볼 때, 사인이 타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행동과 같은 강제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점에서 2008도3990 판결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남편이 모은 증거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행위라는 점에서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