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판례는 종전에 주촉법에서 정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 보던 태도와 달리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하자가 있다면 직접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