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재 감치처분은 피고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절차의 지나친 번거로움 때문에 법원이 그 번잡함을 귀찮아 하며, 또한 형의 상한이 낮아서 별다른 효용성도 없고, 모욕이나 사소한 법정모독 행위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미국만큼 강력한 법정모독죄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정모독죄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법정모욕죄(형법 제138조)는 검사의 기소조치 없이는 피해자인 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법정소란행위의 대응책으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약식절차에 의한 형사적 법정모독죄의 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법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즉석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는 남용가능성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예가 많은 바, 법정모독죄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을 기망한다든지 법원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 등도 법정모독죄로 다루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현재 감치처분은 별다른 효용성이 없기에 즉석에서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적모독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때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즉석에서 형을 선고하되,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제한함으로써 남용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또 증인의 불출석, 법원을 기망, 법원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도 법정모독죄로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