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대 사용되어 이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고갈된다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문제가 지적 되어왔다.80) 공유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다소비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용(appropriation)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하는 해결책과 공유자원의 특성인 배제불가능성을 없애서 배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재로서 전환하는 해결책이 제안되어왔다.81) 최근에 재정준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Jordahl and Liang, 2010; Krogstrup and Wyplosz, 2010) 등이 있다.
최근 재정준칙은 공유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다소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