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남편 소유 암사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9. 1.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서 5억 6천이 넘는 근저당권 3건 설정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분양권 가치는 적어도 5억 상당이었을 것이다. 반면 이주비 대출채무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억 1,700만원 인 근저당권 설정한 점에 비추어 약 1억 상당이었을 것이다. 부인은 차용 당시 상일동 빌라의 2억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소유. 남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7. 5.경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5억 상당 채무를 부담하였고 더 이상 대출 곤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부터 이는 재정상태가 악화된 2009년 이후의 부채를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등기부 상 피고인들 차용 당시 채무는 이주비 채무만 인정되고, 당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도 위기라고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기도 하였고, 차용 다음날은 아니지만 일주일 뒤에 8천만원이 입금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다른 수입금 입금예정시기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25년간 이웃 거주한 점, 최종 대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오랜 기간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에 터잡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1년 여 동안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지급하였으며, 등기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후 두 달 뒤에 보존등기를 하였다. 결국 남편은 2007. 6.경 이후 직접 여행사 운영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살려보려 하였으나 폐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차용사기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으며, 1년여 동안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증거가 나오자 차용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