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7. 19. 제1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제1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인 채무자(소외A)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제1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1토지는 소외B가, 건물은 수익자(원고2)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수익자(원고2)는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사해행위의 수익자(원고2)가 건물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소외A)와 수익자 사이의 건물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건물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에게 환원된 다음 낙찰인(피고)이 건물은 채무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은 수익자로부터 취득하는 외관이 만들어졌다.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낙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수익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낙찰인은 건물과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동일인인 수익자로부터 승계취득하므로 낙찰인이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다만, 외관과 실질이 불일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낙찰인이 등기부의 기재 그대로 채무자 소유 명의로 환원된 책임재산인 건물을 채무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한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도 아울러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채택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환원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매로 건물이 원고에게 넘어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어 다음 낙찰인인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제외한 건물을 취득하게 됐다. 이 경우 원주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원고의 법정지상권을 함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