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시점여하에 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및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제도 개혁에는 사회적 저항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연금보험법상의 급여청구권과 기대권이 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개혁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법적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수급권에 대한 입법적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연금보험법적 지위,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재산권을 보호할지, 연금수급권에 대한 입법적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