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개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파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생존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재산상태가 안 좋아 채무불이행 우려가 생긴 개인은 사적 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숨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예측되었다고 이를 사기죄로 판단한다면 개인은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사적 금융에서조차 빌릴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