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시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채택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이 법은 일본에서 90년대 후반에 들어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구적인 것이었다. 최근에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예술인 스스로에 의한 지원제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선구적인 문화예술지원정책과 함께 문화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과도할 정도로 전방위적이었다. 이러한 국가개입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그간의 전통에 따라 ‘규제와 검열’, ‘지원과 처벌’, ‘선별과 배제’ 등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시장실패의 원칙이 적용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일정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반작용도 엄청나서 문화예술 분야의 정치참여와 상호반목과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통해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발전을 이끔과 동시에 상호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여 부작용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