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3575 판결은, “수표법 제63조에 의한 이득상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지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표금에 관한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표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진정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진정한 이득상환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그 지연손해금의 존부, 발생시기 및 그 금액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탁서(을 제4호증)의 공탁원인에는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수표금액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수표금액만에 대한 공탁을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금액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탁으로 채무자가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수표금액에 한해서 면책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4다63575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해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표금액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공탁으로 소실되었고 그 범위 안에서 원심의 결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채무자가 전부가 아닌 수표금액에서만 면제된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