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징수권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거 규정, 성격, 금액 산정 기준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 선의취득자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취득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려 아래 마련된 것일 뿐, 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알기 전에는 그 점유자에게는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어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징수권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대법원은 선의취득자와 재해등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를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각된 원심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맞으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알기 전까지 점유자에게 그 점유와 사용에 따른 이득을 환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