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 명 그대로 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그 조사보고서로 이미 ‘정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진실규명결정을 포함한 조사보고서의 효력이나 내용을, 그것도 산하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기까지 한 국가가 새삼 이를 부정하거나 다투는 것은 특별법을 통한 배․보상 단계에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 제1심 및 원심이 조사보고서에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국가가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후에 이를 부정하거나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