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27조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고유한 보호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기본권이나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므로 그 기본권 또는 권리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제한 없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이를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채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심사 이전의 단계에서 재판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체적 규범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는 달리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비록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주의에 따라서 헌법재판으로 개시된다.
우리 헌법은 제27조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제한 없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이를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는 매우 신중하게 채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