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박물관·미술관 모두 설립등록 이후 일정한 기간(매 5년)마다 평가(시설, 유물 또는 작품, 학예사 등의 항목을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 그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기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에 직접적인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의 부과권 신설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립의 규제강도가 등록행위임을 고려할 때에 등록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는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로도 충분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법상의 형벌론상 법적 적합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일정기간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타당하고 감독기관에 정기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