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속성을 지닌 진실규명대상 사건의 경우, 국가 스스로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 진실까지 규명한 이상, 그 권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 제도가 굳이 적용되어야 할 존재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권리관계에 대한 보호가치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 ‘소유권’보다 절대성, 항구성에서 있어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과거사 관련 사안들이 재산권 특히 거래법에 관한 사안도 아닐뿐더러, 이는 오히려 국가와 그 국민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신분관계에 준하여, 사실상태가 아니라 진실에 기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률관계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과거사정리법 소정의 과거사와 관련한 배·보상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 자체가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일부 주장도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진실규명대상 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정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받았고 소유권에 비해 가볍지도 않으며 재산권, 거래법의 사안도 아니다. 사실보다 진실에 기한 법률관계이므로 과거사와 관련한 배·보상 등에 대해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