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관련법제간 부조화 내지는 저출산·고령화/ 재정 정책 간 충돌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적 기능을 현재로서는 어느 규범을 통해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국가재정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고려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반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국가재정에 관한 원칙적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실상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 관련 법제인 소자화대책기본법(小子化對策基本法)이 제2조를 통해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 재정의 상황, 경제의 성장, 사회의 고도화 그 밖의 상황에 충분히 배려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비된다. 현재 개별 실천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책임 내지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제간의 정합성 및 정책조율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 및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실천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재정책임,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실효성 측면에서의 법제 간 정합성과 정책조율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규범과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