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제21조는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법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어도 5∙18 사건이 갖고 있는 사안의 엄중함과 상징성으로 인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례는 없었으나, 배∙보상 특별법의 경우는 대상과 금액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규정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재정 조항에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하여 배∙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필요적 지원 조항을 넣고, 막대한 재원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는 배∙보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신설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7조, 제14조 참조)는 의무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조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조항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넣고 많은 재원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는 배∙보상 재원 조달을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신설하여야 한다’ 는 의무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