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6월 19일,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재판헌법소원제가 도입되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하여 최종심의 기능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권한 배분 및 역할관계에 관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입법정책이나 입법기술적인 문제이지 헌법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 헌법소원은 입법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이며 사건 선별에 관한 제도를 창설하는 것도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범위 안의 일이 될 것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심판대상이 될 법원의 재판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심판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제4심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업무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는 사건 수만큼의 새로운 사건 부담을 갖게 된다면 소송경제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  ‘소원허가제’의 도입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 헌법소원은 입법적으로 도입 가능하며 사건 선별에 관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범위 안의 일이 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심판대상이 될 법원의 재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원허가제’의 도입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