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갑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 의무가 있믐에도 불구하고 의류매장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의해 배임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