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율적인 권리보호(effektiver Rechtsschutz)를 보호한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명령은 적절한 시간 안에서의 권리보호,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적절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지 개별적 사례 속의 모든 상항을 고려해서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송절차의 전체적 진행기간을 고려해야만 하고, 소송진행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빠른 법원의 결정의 요구는 소송절차규정의 정확한 준수와 정당한 결정의 요구와 서로 대립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에서의 신속한 사건 처리의 요구는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요구로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재빠른 결정의 요구를 어떻게 헌법재판의 소송진행에 관한 관련규정의 정확한 준수와 올바른 결정의 요청과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헌법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호하며, 독일의 기본법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명령은 적절한 시간 안에서의 권리 보호를 말한다. 헌법재판에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결정, 관련규정의 준수와 결정의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