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예산법률주의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의회의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해결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추가되는 사업 등의 목적의 명시와 책임성의 강조, 그리고 부수적인 집행시기와 방법 등의 조문화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에게 제한적인 집행의무를 명할 수 있고 국민에게 올라른 정보를 좀 더 가독성이 쉽게 전달시켜주어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해석이 확장될 수도 있어 보인다. 즉 국민들에게 문서화되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명확성 충족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보인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예산법률주의로만으로는 어렵고 의회의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가독성 쉽게 전달해 간접적으로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