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및 정책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정위기가 아닌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은 경제성장중심의 국가운영 기조가 고비용 저효율 체제 내지 복지국가로의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결과 세입세출의 구조 및 비율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고 기존의 세입 및 세출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은 국가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를 계기로 이를 규범의 영역에 수용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위법규(국가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향후 국가운영 기조와 재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가 재정 지속을 위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