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적어도 국제인권규약을 헌법적 차원의 규범으로 보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위 첫째 견해와 같이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바로 위헌이라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ICESCR과 ICCPR을 단지 헌법해석의 보충적 자료로 취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의 또다른 ‘국내법’인 인권조약이나 국제인권법을 단지 헌법해석의 보충자료로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는 문제점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89헌가106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가능성과 유사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는데, 헌법 제6조 제1항의 명문의 규정이 아닌 단순히 ‘국제법존중주의’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원리,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ICESCR과 ICCPR을 단지 헌법해석의 보충적 자료로 이용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규약을 헌법적 차원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바로 위헌이라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