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은, 지입회사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지입회사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존재하기 아니하고 다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만 존재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교부 의무만 존재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