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보존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평등원칙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