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고 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에 관하여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조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를 일반 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하고, 또 태업으로 인하여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전액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사용자가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원심이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조 전임자를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하지 않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노도 전임자를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태업으로 인해 일반 조합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들이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