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자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이므로,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도,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법정이자도 이자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이므로,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대법원 2001다61869 판결도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