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도입되어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수리가 거절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패소료를 부과하였던 제도와 이를 위한 공탁금을 요구하고 미이행한 경우 헌법소원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의 실정과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요구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는 도입 당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보장의 측면에서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는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공탁금이 몰취되는 요건 즉 ‘헌법소원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좁게 해석하면 될 것이므로 공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남소를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탁금 미이행 시 헌법소원 수리를 거절하는 독일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이는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고 공탁금 몰취 요건을 좁게 해석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