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Rechtsschutzgarantie)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의 요구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대부분의 견해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법관에 대한 권리보호가 아닌, 법관을 통한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에 대한 사법권의 구속과 관련하여 Dieter Lorenz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법원의 소송행위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방관자로서 결정하는 것이라, 독자적으로 소송절차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대부분은 사법부의 권리침해의 권리보호 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한다. 독일 기본법 제 19조 4항은 법관에 대한이 아닌, 법관을 통한 권리보호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