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은 2003. 7. 4.까지 위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도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매수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해도 됨), 피고인이 매도에 소요되는 지적분할, 지상물철거, 도로개설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매도인과 피고인의 어느 한쪽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3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고인이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개설 등을 하고 매도인을 대리하여 일부 토지를 매도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고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한쪽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것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