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민사소송 불허설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의 실현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통하여 민사소송절차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소송 허용설에 의하면, 대부계약 종료일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 대부료와 부당이득금을 함께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미납 대부료 청구는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만 인용하여야 한다. 즉 대부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미납 대부료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은 민사소송으로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것이다.
특별한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절차대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대부계약의 불이행으로 미납대부금과 부당이득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를 예로 들면, 미납대부금은 국세징수법의 절차대로 강제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은 민사상 반환청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