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도 정비사업의 시행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형성의 자유에는 그 정비계획과 관련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정비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게 된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도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