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산출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인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두 가지 법적 조치를 모두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 잡종재산의 무담점유자는 국유재산 관련 법에서 정한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