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그 재산이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공평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방의 사업상 채무가 그러하다. 발표문 제8면을 보면 그 요지는‘남편의 사업상 발생한 수익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다른 소득활동기회를 포기하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처에 대한 보상으로 남편의 소득과 적극재산은 처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업상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무에서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도 소극재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발표자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사업상 채무는(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후자라면 달리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남편의 사업상 발생한 수익이나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소득활동기회를 포기하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처에 대한 보상으로 남편의 소득과 적극재산은 처에게 분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