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소외 3에게 165억 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빌려주면서도 소외 3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소외 3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여 위 인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외 3이 소외 1 측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재무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 1이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 체결 전 소외 3에게, 소외 3이 소외 5에게도 원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항의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3이 피고 1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들은 원래 소외 3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혹은 경영권(피고 3의 경우 원고 회사 경영진의 사직서 등을 담보로 요구함)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 1은 소외 3에게 1차로 40억 원을 빌려 준 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기도 했던 점, 소외 3과 소외 3의 실무자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일관하여, 소외 3은 사전에 원고 회사의 인수 자금 충당방안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다음 그 계좌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의 담보로 사용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면, 피고들이 소외 3에게 원고 회사 인수대금을 빌려주면서 소외 3이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예상하거나 혹은 이를 용인하였다거나, 피고 1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소외 3이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피고들은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혹은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소외 3에게 원고 회사 인수대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 3이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결심한 것도 피고 1이 그렇게 하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