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대공 혐의점에 관한 확인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 당하였는 바, 문경학살사건의 가해자인 국군을 지휘하는 국가는 국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 희생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권리, 이른바 신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① 피고는 문경학살사건을 공비에 의한 학살, 폭 도에 의한 학살로 진상을 축소, 왜곡,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중 일부를 반국가행위자라고 규정한 후 체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신원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들은 희생자들이 공비로 몰려 집단 학살당한 이후, 그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사회적 냉대와 고초, 명예훼손 등을 겪어 극심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희생자들의 손해배상금 및 원고들 자신이 입은 위 자료 등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군에 의해 무자비한 집단학살을 당한 것인데, 이를 진행한 국가는 희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인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소명을 해줄 신원권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합계 300,000,000원 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