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외국인 카지노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 관광진흥법이 영업시설, 게임진행 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행심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카지노 영업시간을 1일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영업을 장려하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사업자는 이용자를 도박중독이나 재산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베팅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업시간의 제한(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베팅한도액 상한,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의 출입제한요청시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행심 유발 및 게임참여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이용자 개개인을 지나친 재산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베팅한도액 준수 여부 등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를 확인 및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자가 만든 내부 규정을 통하여 베팅한도액 제한과 자기출입제한 등의 영업규제를 하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겠지만,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법령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구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사행심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영업을 장려하고 있어서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용자의 재산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베팅금액 제한 등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사행심 유발 영업 행위를 확인 , 지도·감독하는 등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