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을이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00. 12. 16.까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을이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중도금, 잔금 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무, 잔금 지급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맞물려 존재하고 위와 같은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가 알선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는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음에도 위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특약문구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계약이행을 적극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한 결과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특약문구의 작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과정에 있어서의 중개업자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을이 한 약정 때문에 잔금 지급시까지 중개업자의 안내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개업자는 해당된 여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이행만을 권유해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중개업자가 작성한 특약문구를 비롯해 중개업자의 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