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의 의사는 1차적으로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의 중첩적 인수라도 원하는 것이며,  심판 또는 판결에서 채무인수를 명하는 주문을 내면, 채권자 승낙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최종적인 부담자와 부담부분을 정하는 효력이 있고 이후 구상금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채권자가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적어도 중첩적 채무인수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송사건의 탄력성 등을 보태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실현을 위해서 채무인수에 의한 분할방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논거로 채무인수 방식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실현을 위해 채무 인수에 의한 분할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