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대체적인 견해에 의할 때, 법정증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에 특별히 권리침해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일단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 후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대체적인 견해에 의할 때, 법정증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에 특별히 권리침해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일단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참고인이 피고인 측에 매수되거나, 인정상 또는 협박당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뒤집는 경우 검사가 그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그를 소환해서 신문하는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고,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을 통하여 증명력을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증거재판주의(법 제307조)와 자유 심증주의(법 제308조)에도 역행 한다.
법정증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에 권리침해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형사절차상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할 때에 한한다. 참고인이 피고인 측에 매수되거나 협박당하여 종전 진술을 뒤집는 경우 검사가 그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