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더라도, 박근혜정부 하의 문체부는 단일 법률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법률들 속에서 문화적 표현 또는 창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들을 몇 겹으로 마련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은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임기중에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들이 문화적 표현 또는 창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