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상보육을 필두로 한 서울시의 무상급식의 논쟁과 함께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의 무상의료를 포함한 전면적 ‘무상복지’라는 보편적 복지의 목표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선진국에서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복지와 부담에 관한 논의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최근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복지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는 이미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보편적 복지 정책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 및 재정구조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재정구조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국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