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질의자는 발표문에 소개된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을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위 판시 부분을 “관련부분만을 수집하거나 복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었고, 영장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사하여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며(이상은 위 판결들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과 다른 피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임이 비로소 드러나(이상은 2설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병, 정을 피의자로 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사후에라도 적정시기에 발부받았다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적법성 부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성격 및 그 요건, 예를 들어 사후영장과 같은 48시간 기한 유추, 미국 판례에서의 ‘봉인 후 영장청구’와 같은 절차적 요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질의자는 발표문에 소개된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을 유추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적법성 부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성격 및 그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