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변화 중 핵심은 독립사업자성에 대한 고려의 강화에 있었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독립사업자성에 대한 판단요소를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실제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전속 지입차주가 독립하여 화주와 접촉할 수 없는 까닭에 독자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지입차량을 오로지 지입회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독립사업자성 상실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 제3자 대체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반한 판단 나아가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지나친 확장해석을 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독립사업자성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대체성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과 계약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