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점에 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하급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인정(진상규명결정의 소송법상 취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의 산정 등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이상,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상 그 배상 여부 및 배상액 등에 있어 피해자들 사이의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 또는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소송이 계속된 사건들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연구대상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연구대상판결의 위 3가지 논점에 관한 판시 내용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되, 다만 사건 발생 후 이미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로부터도 최소한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부 및 국회가 법률에 따른 적절한 배·보상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 및 그 결과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법질서와 현실이 괴리된 채로인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거나 그에 도움이 되는 쪽을 지향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실인정,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 산정 등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 구조상 배상 여부 및 배상액의 불공평 불가피하나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