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는 그 진실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인바, 다수의견이 그 판시 이유 중에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이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고, 또한 보충의견이 그 판시 이유 중에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정부가 진실규명신청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보상을 함에 있어 국가가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이외의 별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당초 기대 또는 예정된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아 놓고, 배․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더라면 당연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향후 배․보상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그 법에서 정한 배․보상액이 판결에서의 승소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보고서는 진실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수용은 선언한 것이고 국가가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다름 사실을 주장하거나 별도 증거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