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Ⅰ과 관련하여, 임용결격자인데도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법적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과 이를 임용한 공적 기관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발표하신 바와 같이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그 효과 역시 당연히 무효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과 제3자의 관계 즉,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과의 외부적 법률관계에서는, 발표자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면, 외부적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뇌물죄 등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상의 공무원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질의자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민사법상의 무효의 개념이 형사법상 범죄행위 주체성과 반드시 일관될 필요가 없고, 대법원 판시 역시 ‘임용행위의 외관’과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것’을 요건으로 임용결격에도 불구하고 범죄주체로서의 공무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외부적 법률관계가 유효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임용결격 공무원을 해석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원래 의미의 공무원이 개념에 확장하여 포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자는 배임수재죄와 뇌물죄는 그 법정형과 죄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용결격인 공무원을 공무원의 개념에 포섭하여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적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용결격자인데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의미에는 두 측면의 법적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해당 공무원과 임용한 공적기관 간 내부적 법률관계는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 등 모두 인정할 수 없고 효과도 무효지만, 해당 공무원과 제3자의 관계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형벌법규 적용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