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이, 이 사건 사안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제3유형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시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그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에 대하여는 필자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안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게 보인다. 다만 권리행사의 기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 이하라는 점은 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