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법령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둘러싼 복지 및 재정당국 간 정책조율의 난관이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 점에서 재정 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관련 당국 간의 정책 조율에 관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관련법제 정비작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관련법제 정비작업에 있어 재정 준칙은 재정 지출 수위 조절 등에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