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데이터 제공자들이 판매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데이터 유통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규정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등 추상적 정의로 인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 개념의 모호함은 법의 가중처벌 영역을 확장하여 스타트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공된 정보는 재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통해 개인 의료 정보 중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개인 정보는 산업 분야별 개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아산나눔재단·구글캠퍼스서울, 2017. 7), 개인정보 가공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 규정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수립해 법의 가중처벌의 확장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HIPAA를 통해 개인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