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소송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경우는 다툼이 있으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역시 원고의 입장에서는 금전으로 특정되어 소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인지실무사례 34 참조). 조세소송에서 本稅의 부과처분과 각종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산세는 제재세로서 별도의 부과결정을 요하고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이유 등의 이유로 소가 산정은 가산세액도 합산한다.
조세소송에서 本稅의 부과처분과 각종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산세는 제재세로서 별도의 부과결정을 요하고, 소가 산정은 가산세액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