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지입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한 다음 “피고(지입차주)는 원고(지입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오고 있다.
자동차 양수인이 등록명의 이전을 안 한 경우 양도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피고(차주)가 원고(회사)에게 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