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행 산재보험법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보험료 절반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의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위험 부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 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는 말은 산재보험료를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특수현태 근로 종사자 처럼  산재보험료는 절반 자가 부담하는는데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느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