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 문화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다양한 입법형태와 명칭으로 존속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는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서 천명된 기본이념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담거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제도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된 이유는 헌법상 예정된 기본이념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국가의 원칙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지도적 이념의 하나로 중시되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문화국가의 원칙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과 이를 통한 이해의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해에 터 잡았을 때 비로소 문화정책과 관련된 법규범들의 제도적 의의와 운용방향도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박물관이나 문화재청과 같은 유관기관의 기능이나 이들 상호간의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영역획정이라는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문화국가 원칙이 지도적 이념의 하나로 중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국가의 원칙이라는 헌법 기본이념에 대한 정교한 설명과 이릉 통한 제고가 요청되며, 이해 했을 때 문화정책 관련 법규범의 제도적 의의와 운용방향이 명확해 지며, 유관기관의 영역획장 현안 해결의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