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 아직도 자주 오르내리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사법부 불신을 대표하는 말이, 민사사건의 형사화(특히 차용사기), 형사사건의 민사화(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용사기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적 자치가 우선되는 민사영역에 대하여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충성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운용함으로써, 오히려 옥석(玉石)을 가려 진정한 의미에서 형법이 예상하고 있던 전형적인 재산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범행 후 정황에 좌우되지 않고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례한 엄정한 양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형사사건의 민사화에 기인하고 있다.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운용함으로써,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례한 엄정한 양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