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는 그 이후 별도의 압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보아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압류 후 매각절차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에서도 체납압류만으로 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압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에 유치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위 2005다22688 판결 이래 압류, 가압류,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 우열관계에 대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치권의 제한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흐름 및 그 취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대상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에 유치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05다22688 등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유치권의 제한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흐름 및 그 취지를 살펴본 후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