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위반에서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법수사 억지라는 정책적인 근거도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증거와는 달리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들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다만 비진술증거는 실체진실발결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