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52713(병합) 판결에서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 甲은 피고 乙과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에 의해 발생된 공사완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일 뿐 위 도급계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甲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그 동안 점유부정설의 입장에서 상사유치권을 배제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최근 상사유치권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건축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상사유치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사유치권의 성립시기와 저당권 설정시기의 전후에 따라 유치권의 대항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항관계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52713(병합) 판결처럼 대법원은 최근 상사유치권의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건축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상사유치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시기와 저당권 설정 시기의 전후에 따라 유치권의 대항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항관계설의 입장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