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포괄적인 불법행위 조항을 두고 있어 독일과 사정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이나 소멸시효 등 중요한 부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과 더불어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학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의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기본적 채무인 급부의무외의 부수적인 의무로 인정하는 견해, 채권관계의 의무구조를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급부의무와 함께 보호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보호 의무의 개념은 독일 민법이 가지는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마련된 개념인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관해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과는 그 사정이 같지 않고, 보호의무가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본래의 급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의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이 양대 책임 체계의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집에서 타당하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학설들은 이의 근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회적 접촉에 의하여 특별 결합관계가 발생한 점에서 구하는 견해, 관습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에서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책임 보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찬성하는 학설이 많으며 보호의무의 인정 범위는 제한적, 부수적인 의무, 급부의무와 보호의무의 독자성 등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반면, 인정된 불법행위의 그 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견해가 있으며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학설들은 당사자 간의 관계, 관습법,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에서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