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에 소개된 명의신탁 부동산 등의 반환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7272 판결을 제외하면 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다. 앞선 제외 판결은 항소심이 지방법원이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 발표자의 견해처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만을 부담하는 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의 판시가 나온 것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엄격한 해석 하에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유효로 볼 것인지,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 부동산 또는 그 처분대금이 이미 신탁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주된 표지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를 근저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약정을 무효로 본 판례들이 있다. 이는 매수자금반환의무 이행에 대신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중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반환의 무효 여부는 신탁자에게 반한되었는지를 주된 표지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