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법 제16조, 5∙18보상법 제14조는“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 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특별 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특별법을 입법화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같은 조항 등의 존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민보상법 제17조 및 5∙18보상법 제15조는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 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화 될 경우 보상의 실질적 주체(예컨대, 배∙보상특별위원회)에 의한 재심 규정은 필요하지만(민보상법제13조, 5∙18보상법제11조 참조), 결정전치주의를 거친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오히려 배∙보상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제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제(예컨대, 민사 소송법 상 화해로 의제하는 방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배∙보상 문제를 두고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화해를 위한 배∙보상 특별법의 입법정신이 훼손되고, 국가의 법적 안정성 및 재정 문제에도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특별법을 입법화할 경우 민보상법 제16조, 5·18보상법 제14조와 같이 피해자 특별 보호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민보상법 제17조, 5·18보상법 제15조와 같이 결정전치주의를 거친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