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ⅰ)박물관과 미술관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저작권의 공정이용의 하나의 유형으로,박물관에서 열람의 편의나 보관 또는 전시를 위하여 행해지는 저작물의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ⅲ)그 밖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2조의 ‘등록취소’라는 개념은 행정법학적으로 ‘등록소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ⅳ)이 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현행「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추진전략으로, 첫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둘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되 현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내용 중 국립중앙박물관법의 규율내용은 따로 ‘(가칭)국립중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셋째 문화예술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전략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규율하고, 저작물의 복제를 제한적 허용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취소 개념을 등록소멸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중 현행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