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았다는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없이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일 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로 전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을 보더라도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은 후에서야 당해 부동산은 이제는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매수인의 부동산이 된 것으로 관념한다고 보아야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도금 지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가지는 정당한 신뢰는 자신이 잔금까지 지급한 후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매목적물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되고, 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이를 관리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판례와 학설이 계약체결단계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횡령죄의 성립을 논하고 있고, 중도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중도금 지급 여부와 등기협력의무이행이라는 사무의 타인성 여부 사이에 합리적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매도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때에 비로소 상대방인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도금을 받았다는 것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로 전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 일본의 판례와 학설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때 매수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