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 제34조에서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1항에서는“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 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와 명예의 회복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과거사법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조치 및  명예에 회복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한다. 법이 없어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