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을 매수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와의 사이에 의사공통이 없는 독립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장물취득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매수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장물취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 것이라 볼 것이며 이 점에서 범법행위를 한 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다 할 것이다.
장물취득에 과실이 있다면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해 회복을 곤란, 불능케 한 것으로 이 점에서 범법행위를 한 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