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촉법상 재건축조합은 민간사업시행자에 해당할 뿐 재개발조합과 같은 행정주체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촉법에서 정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즉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따로 민사쟁송으로써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는 기본행위이고, 재건축조합 설립의 인가는 보충행위이다.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그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