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이태준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보증금 시세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으로 잔존가치가 크지 않아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시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자신이 입주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원고 등 선순위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입주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