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인 구  증권거래법 52조(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를 위반하여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투자자의 보호를 그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의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 위험성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