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내용 안에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서로 기능을 달리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데이 터의 처리는 곧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오해의 경향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보호법제는 ‘개별적인 사전 동의의 원칙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법제’라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정보처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위법이라고 여긴다. 그 결과 사전동의원칙에 기반한 형사처벌이라는 경직된 보호법제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