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안(의안번호 7248)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전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초과하면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채무제한준칙을 제안했다. 김춘진의원안(의안번호 6658)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의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제한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국가채무기준을 설정으로서 국가채무의 계산방식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의 회피가능성이 있는 점, 적정 국가채무제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이론적 근거 없이 현행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에 넘기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무성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은 행정부의 회피가능성이 있는 점, 이론적 근거 없이 적정 국가채무제한수준에 대한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에 넘기고 있다는 점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