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반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적용에 있어 기존의 판례와 법리에 매우 충실하다. 유족들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어떠한 경위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내 가족이 피해자라고 믿었는데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명단에 포 함되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 결과가 있기 전에는 유족들로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국가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수십 년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국가의 불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국가 스스로 공식적인 시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또 다른 국가기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는 점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진상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왜 의심이 들었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알 수 없고 피해자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왜 의심이 들었을 떄 소송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