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지입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단독으로 지입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입차주로서는 지입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대체하는 판결문을 얻기 위하여 지입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행의 소가 아니므로 위 소송에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지입회사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이는 현행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입회사의 비협조로 지입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못하여 제기하는 지입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서 지입회사는 지압차주에게 동시이행항변을 못하는데, 법령해석상 부득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