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발간 「외국인범죄 재판참여 매뉴얼」에서도 각급 법원의 외국인범죄 재판부에서 소송관계서류 및 그에 관한 번역본을 송달할 때 업무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되어 있으며, 대체로 그 중요성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장,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번역본과 함께 송달하나, 나머지는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기일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는 재판부별로 상이한 실정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할 서류 등에 번역문을 첨부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인의 수당 등의 비용의 문제도 있어 개별 사건마다 각 서류의 전문을 번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할 서류 등에 번역문을 첨부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인의 수당 등의 비용의 문제도 있어 재판부별로 업무방식이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