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등은 점유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점유의 개념을 사법상의 점유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에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청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중의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도 있고,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변상금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실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부담하는 변상금 납부의무는 중첩적인 채무로서 전부의무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방의 면책행위는 절대적 효력이 있게 된다.
관리청은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및 간접 점유자가 부담하는 변상금 납부의무는 중첩적 채무로 전부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일방의 면책행위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