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반론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거의 동일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즉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의 규모를 얼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문제되면 적어도 사실조회,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으로 구비되는 경향인데 반하여, 형사재판에서는 그러한 검증도 없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만을 취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앞서 본 대법원 2015도1809 사건에서도 사실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사채업자, 친척 등에 대한 채무 5억원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의 자력 부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스럽다. 산정한 후, ‘① 채무초과 상태 → ② 변제능력 없음 → ③ 변제의사 없음’(이하 ‘이단계 추정’이라고 한다)으로 추정함으로써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고의를 지나치게 쉽게 인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위험이 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자력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취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은 채무 변제의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다. 산정한 후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