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요지는, 예금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해당성을 인정하는 것, 수탁자 본인이 소비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신탁자가 소비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부정하고 잔존액에 대한 원물반환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첫째, 예금이란 것이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토대로 한 당사자의 의사, 둘째,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탁자에게 예금이 반환된 것과 같다는 점, 셋째, 신탁자가 출금한 부분을 제외한 채 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함은 수탁자에게 가혹하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자의 견해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2544 판결의 청구취지와 부합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자가 남은 금액에 대한 원물반환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당사자 의사, 예금 반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전부 반환은 가혹하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2011나2544 판결과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