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레미콘 차량 기사를 포함한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여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한 종전 판결의 예를 좇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서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본 다음,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판례의 변화 과정 및 전속 지입차주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를 이 사건 판결과 비교하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속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와 관련해 1,2심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속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