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한 이후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고 판시하는 등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일관하여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을 인정하고 준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무제한적 기판력설에 입각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조서를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긴 것으로 재심의 소에서 취소나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취지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