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의 보증에는 군대와 보안군에 대한 실효적인 민간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 공정한 적법절차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민간법원 및 군사법원 절차를 확보하는 것,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법률 의료 건강보장 직종의 종사자들, 보도 매체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는 것, 사회 각분야 그리고 법집행공무원과 군대 보안군에 대하여 우선 지속적으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제공하는 것, 법집행공무원, 교정직, 보도매체, 의료,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군인, 경제적 기업이 윤리강령, 윤리규범,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할 것,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해결을 위한 장치를 확립할 것,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침해를 유발하는 법제를 검토하고 개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para. 23). 국가범죄는 특별히 공권력이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침해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국가에 의해 반복 선전됨으로써 이차적 침해가 발생하고 계속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사죄하고,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추진해야 한다. 어쨌든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적 조치는 국민전체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중요하고,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배상없이 사죄발언이나 제도개혁은 값싼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범죄는 국가에 의한 낙인과 피해자에 대한 이차적 침해를 특성으로 하기에, 피해자의 신뢰회복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사죄발언이나 제도개혁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