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차적으로는 국제법우선주의를 배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조약을 별다른 입법 조치없이 바로 그 자체로서 국내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조약의 법적 성격 내지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내법의 의미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나 명령․규칙, 등 국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서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제법 존중주의를 국제법우선주의가 아닌 국제법규가 국내법규와 같은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규의 경우 헌법과 동급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