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부종하거나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원고2)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말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 명의가 환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아울러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익자가 취득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부종하거나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취득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