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을 양수한 후 영업주 명의변경 등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과정에서 학원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존의 풍속영업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경찰서장이 노래연습장 건물에 학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 영업변경신고서를 반려해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풍속영업의 신고 및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