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미등기전매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업자 박춘란의 관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 내지 이를 통한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등의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알선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는 그 실현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박춘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미등기전매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매수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였고, 그 결과 계약금 외의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계약금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알선 및 그 체결 이후 과정에서의 박춘란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미등기전매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1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미등기전매를 예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한 데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금전거래 등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미등기전매가 매매계약 유지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중개인의 행위는 미등기전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매수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