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수반되는 분야의 지출삭감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증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요청이 큰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출의 삭감과 조세부담의 증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도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경제사정과 대중영합적 팽창예산정책이 더 빈번히 행하여져 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지하경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세수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규모의 축소보다는 재정수입의 증대에 초점을 두는 방향의 법제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자 감축을 위해서 정치적 부담 수반 분야 지출삭감과 조세수입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을 둔 법제적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