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독립입법이 아니고, 또한 그 취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규율하는 독자적 입법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 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러한 이유로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그 법률에 담기는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기능 수행을 비롯한 제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율 내용을 가진 작용법적 성격이 아니라,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전제로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우리의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