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그 법적 성격이 “육성법”내지 “진흥법”이며 동 법의 규정내용 자체만으로는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한 행정작용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정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수립과 문화관광부의 정책수립의 범위에 있어서 그 한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문제 이외에도 행정작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에서는,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기본시책에 따른 문화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기능이 문화진흥정책 중에서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관광부직제에서 규정하는 세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의 문화진흥정책기능의 일부위임이 반드시 그 타당성을 의심받을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 그와 관련하여 기본시책의 범위와 세부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뿐 아니라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정책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도 인정되었는데 중앙박물관의 정책수립과 문화관광부의 정책수립 범위에 있어 한계가 불명확하여 일관성 있는 문화진흥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이 초래될수 있는 점에서 행정작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