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제한설(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의 경우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인지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라는 점, 협의 성립여부를 주장, 입증하여 이행거절의 항변을 할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이행거절의 항변을 할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위 주장을 이행거절의 항변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과 단서 규정의 관계, 재개발조합으로서는 특히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의 개별 쟁점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별로 세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비제한설(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의 경우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인지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