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경숙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낮은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외상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가 전입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약 2억 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상 위 매출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경숙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시세보다 낮은 임차보증금을 외상으로 하고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은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우선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