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우암상가의 1층 중앙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후 화재가 주위로 확산되면서 애초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 건물의 내부구조물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바람에 28명이 사망하고 45명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고, 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소방법에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으로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 대상물의 검사 및 개수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소방법의 내용과 그 직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소방법의 제 규정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 조기 진압하고 대상물에 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화재 예방조치, 대상물의 검사 및 개수 명령 등 공공 일반의안녕과 인명과 재산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직무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