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이란 물건의 용도에 따라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고 것이고, 수익이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수익이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처분이란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처분(소비, 변형, 개조, 파괴 등)과 법률적 처분(양도, 담보제공 등)이 있다.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포기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용․수익권은 민법 제211조에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은 명백하다.
대법원이 포기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용․수익권은 민법 제211조에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