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 이행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이행이 아니라, 지입차주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계 법령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라는 것은 양수인이 자동차 등록관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까지 등록절차의 한 부분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자동차등록령에서는 제3장에 ‘등록절차’편을, 자동차등록규칙에서는 제4장에 ‘자동차등록절차’편을 각각 두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서류교부의 이행을 두고 ‘이전등록절차’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지입회사 소유권이전등록 이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 교부의 이행을 '이전등록절차'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