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민법 제587조 제3문, 곧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후이행의무로 정했다면, 이를 존중하여(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이 매매대금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법정이자 발생을 저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민법 제587조 후문상의 이자를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도 없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2011다98129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 법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 해석할 수 없고, 목적물 인도일 이후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011다98129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