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은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 영업준칙은 이미 도박중독의 징후를 보여 스스로 사행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현저한 재산상실의 위험을 야기한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더 이상 피고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해당 카지노 이용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출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는 당사자의 가족이 가족관계를 확인서류를 제시하면서 사업자에게 도박중독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이는 카지노이용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