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기념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주제는 없지만, 이중에서도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배∙보상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청산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 해결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될 것인지, 또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될지 우려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배∙보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청산에서 절박한 현 과제임은 분명하다. 여기서는 배∙보상에 대한 정당성 및 근거, 장∙단점, 피해자 상호 갈등 문제 등의 이론적∙총론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우리 현실에서 실제적인 배∙보상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 입법안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론적 문제에 대하여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지 국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야기한다. 또한 배∙보상의 주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가칭 “화해를 위한 배∙보상 특별조치법” (이하‘배∙보상 특별법’이라 함)을 입법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배∙보상 대상, 배∙보상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배∙보상의 범위도 단순히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과거청산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과거청산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배·보상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반법이 아닌 '배·보상 특별법'을 입법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배·보상 대상과 내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