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며 행정법규를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의 각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건축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건축물의 붕괴 기타 안전사고 등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각종 제한·규제 또는 기준, 특히 건축허가, 준공검사, 토지의 굴착, 구조내력(구조내력), 건축재료 등에 관한 것 등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에  건축법등 관계법규는 판단자료가 된다.  하지만 공법적규제에 적합해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으로 평가될수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공일반이익을 위한 직무를 다한다.  건축법령 위반행위가 국민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규제가 이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