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근래에는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는 청산금 내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의미, 위 각 소송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재개발조합은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응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중인데,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 관계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