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80년대에 발생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광주 학살이후의 사건들은 정치적 동시대에 속한다고 인정하여 민주화보상의 사례에 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 재심사건은 재심의 논리구조상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완전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조용수 사건은 그 실례가 된다. 어느 경우이든 시기나 사건에 관계없이 배상법을 청구권의 근거로 삼지 않는 피해자는 현재와 같이 자신의 위험 하에 민사소송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재판을 통해 문제를 본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배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배상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 좋겠다. 배상위원회만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배상위원회와 법원을 동시에 활용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가 참조가 될 것이다.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배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배상위원회로 진화하는 방법도 좋으며, 배상위원회만을 가동할 것인지, 배상위원회와 법원을 동시에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