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세 등 수입원을 보장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한이 생기며,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으며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리고 지방세로 할 조세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로 할 조세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놓여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입법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보장 권한이 법률을 통해 생긴다고 주장하며 입법자의 조세 관련 권한을 인정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명시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중앙정부의 무제한적 입법통제를 용납하는 판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