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은 그 대상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조망이나 경관이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특별한 가치 있는 조망이나 경관이 소유자나 점유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 종전부터 누려오던 원고의 전망이나 경관이 사라지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조망이익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지역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망의 악화가 피해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그 시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망의 악화가 피해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시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