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변제공탁자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어 변제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그 후에 이미 소멸된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공탁금회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담보약정의 피담보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제공탁은 수탁처분과 공탁물 수령으로 채무가 소멸되고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물을 회수했을 경우 소급하여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제공탁은 유효 판결 후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