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국가는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일이 다반 사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진 경우에도 명예회복과 배상에는 소극적이었다. 최후로 사법기관에 호소를 해보지만, 그것도 험난한 여정인 데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2001년 7일 10일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98다38364)은 처음 소가 제기된 것이 1991년이었으니, 10년에 걸친 긴 소송이었으며, 청구도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만 보상에 대한 신뢰이익을 해쳤다는데 대한 소액의 배상을 얻는데 그쳤다. 제5공화국이 무너진 이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면서, 삼청교육대 문제도 정치권의 관심사로 중요하게 떠올랐다.
국가의 비인도적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도 명예회복과 배상에 소극적이었다. 사법기관에 호소도 소용없었다. 삼청교육대 관련사건도 제5공화국이 무너진 후에야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