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김○○이 관련된 대출사기 사건에 관하여 청탁 및 교제비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선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김○○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에 부동의하자, 검사는 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 받아 증인신문기일에 신문하였으나, 김○○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김○○을 검찰청으로 출석시켜‘위 법정진술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자, 검사의 신청으로 김○○는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앞서 자신이 한 법정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측은 김○○에 대한 반대신문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은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제1심은 공소제기 후 작성된 김○○에 대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증거의 하나로 설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도 그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공소제기 후 작성된 김○○에 대한 위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김○○이 관련된 대출사기 사건에 관하여 청탁 및 교제비 명목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공소제기 후 작성된 김○○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고, 원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이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