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용·사용이 아닌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이 수용·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 또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관해 배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