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오동도를 통제하고, 특히 재해경보 발령시에는 오동도 내의 관광객 및 상가주민을 고지대인 등대 및 전망대로 대피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기상 상태가 악화되어 태풍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시 산하기관인 오동도 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가 재해시를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오동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철수하라는 방송만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오동도 밖으로 나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오동도 관리사무소의 '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임이 명백하고, 그 계획이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시 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책업무지침'에 규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당직근무자가 위 계획에 위배하여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오동도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가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서 일반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당직  근무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