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견해에 따르는 경우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든 그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든 모두 그 청구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여 그 청구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송물을 기준으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기준이 소송물인지 법률관계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소송물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