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는 인권보장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결정례도 있다. 예컨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합헌결정,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노동3권 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합헌결정, 일정 범위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 행사방법 및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의 업무의 공공성·공익성,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임을 선고한 결정, 직업공무원에 대한 전면적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 가석방의 요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준법서약서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는 인권보장,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의 실효성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결정례도 있다.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합헌결정, 사립학교법 합헌결정, 사형제도 합헌결정, 준법서약서 결정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