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신탁등기일인 2008. 6. 19.에 수탁자인 참가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위 신탁등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위 별첨5 기재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 지위만 수탁자에게 승계되고, 위 신탁등기일 이후로는 위 신탁조항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 등을 거쳐 체결된 임대차만이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피고 교회가 2008. 7. 1.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참가인의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위 보증금에 대하여 피고 교회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위 법리에 따라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위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교회가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고 교회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