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본조는 세계인권선언 제10조․제11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모든 자에게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동시에 공평한 법원에 의한 민사, 형사, 기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소송절차에 의한 사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의미를 잃고 만다. 이러한 면에서 독립․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본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권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조는 일반의 민사․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본조는 세계인권선언 제 10조, 제 11조 제 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자에게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소송절차에 의한 사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인권과 중요한 관계인 형사재판절차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본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