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발생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히고, 위 판결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실제 사례에서도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587조 후문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파악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의 판시로 볼 때,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발생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587조 후문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