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가장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지만 설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로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피고 및 위 박원식, 김원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고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추어 현저히 낮은 위 3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자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는 위 박원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3개 및 거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한 적이 없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