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취지 파기환송, 2015. 6. 11. 보석결정(이미 1심 선고 형기의 대부분을 미결로 복역함)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나 그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의 처나 공동 소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 진행 사업의 성공 또는 투자유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개월 후 원금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년간 12회에 걸쳐 월 180만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점, 변제기 이후에도 원금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경영자문 등을 해 주었고, 피해자 남편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고민하다가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자금 사정이 부족한 것 같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산 상태나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대여한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한 피고인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회사의 기타 사업 관련 증거도 없으며 원금 변제에 관한 연장 합의나 변제기 이후 원금 변제에 대한 독촉도 없음을 보아 당사자 사이 중요 고려사항이라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재산이나 변제능력의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