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판례로 든 대법원 2011다103472 판결, 대법원 2007다55248(본소),55255(반소) 판결 등은 모두 반환약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으로, 수탁자가 이미 마쳐진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안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이처럼 이미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수탁자측에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적분쟁 과정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 경우 신탁자인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이후 부동산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발표자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역시 무효라고 본 2011다103472 판결, 대법원 2007다55248(본소), 55255(반소) 판결 등은 수탁자가 이미 마쳐진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안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