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망인의 유족들과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에 의한 부분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의 경우 보험약관규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을 상대로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선고 94다 17888판결은 보험약관규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