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되었음에도 그 협의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난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하여는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빠져 있는 경우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요건을 갖춘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재개발조합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요건을 갖춘 현금청산대상자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음)이 공탁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위 항변에 대한 일부 하급심의 판단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되었어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현금청산대상자는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