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지입차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완전히 일관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됨을 전제로, ① 제3자 업무대체성 여부, ② 지입차량의 타 업무 사용 가능 여부(대법원 94도2122 판결, 대법원 96누11181 판결, 대법원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2도5385 판결 등), ③ 화주와의 독립적 거래 형성 가능 여부(대법원 98다6084 판결) 등 독립사업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의 독립사업자성을 지지하는 징표들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지휘, 감독이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로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변화된 판단을 제시한 이후의 대체적인 판결 경향에 역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종래 지입차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변화된 근거를  제시한 이후의 기존의 판결 경향에 역행한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