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도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후속으로 이뤄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도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