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 생긴 임금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파산선고 전 생긴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에도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위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종래 지연손해금 채권의 원본채권이 재단채권이므로 이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파산선고 전 생긴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후순위 파산채권에 관한 위 446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위 법률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는 파산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순위 파산채권에 관한 법규정은 파산채권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단채권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견의 입장이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나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재단채권의 과잉으로 인한 파산재단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입법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파산한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보호를 받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생기는 지연손해금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가 현행법의 해석에 더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파산재단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