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사기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인상률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연금은 생활보장을 위한 지급으로 전혀 다른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