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즉,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그와 같은 입론이 추심명령이라는 제도에 더 적합한 해석이고, 추심소송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더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제3채무자의 이중응소와 법원의 심리의 중복,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지는 않는지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법원판결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