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괄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 사법적, 입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일률적이지 조차 못했다는데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구제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안의 인정기준이나 배상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인정된 사례의 논리를 적용할 때는 사실상 현재에도 수많은 사건이 배상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진실화 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유족회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사건들이 사법부로 밀려드는 것은 사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특히 일반 사건에 비해 판단상 몇십곱의어려움이 있는 사건들 인 것이다. 모두가 사법적 배상으로 처리될 때 사회적 비용 못지않게 정부의 예산부담도 문제된다. 울산 보도연맹 판결에서의 배상액이라면 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이겠지만, 인혁당 재권위 사건에 준해서 처리된다고 하면 그 액수는 매년 예산 편성에서 따로 항목을 설정해야 할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 결과에 지급의 시기와 액수가 맡겨져 있어 정 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도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특별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있는 경우 연금 형식으로 장기적 지급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배상소송조차 어려운 적 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법적, 입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일률적이지 조차 못한 것은 과거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괄 입법으로 이루어짐에 기인한다. 또한 모두 사법적 배상으로 처리될 때 정부의 예산부담도 문제됨으로, 사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