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실무에서 위와 같은 두 번에 걸친 추정이 쉽게 허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 관계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판 및 수사 실무에서 변제 능력이 변제 의사와 병렬적 취급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통해 사실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는 개인 간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는 차용사기의 경우 형벌의 보충성,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단계 추정이 쉽게 허용된다면, 극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은 대상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2단계 추정을 쉽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 관계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형벌의 보충성,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