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산법상 재단채무(Masseverbindlichkeiten)는 도산절차비용(Kosten des Insolvenzverfahrens)과 기타 재단채무(sonstige Masseverbindlichkeiten)로 나누어 진다(독일 도산법 제53조). 도산절차비용은 절차공고비용, 배당실시비용, 절차종결비용, 채권자집회 소집비용 등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상의 비용과 임시관리인, 관리인 및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등이다(독일 도산법 제54조). 기타 재단채무로는 관리인의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도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서 도산절차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청구권(1호), 절차개시 전에 도산회사가 체결하고 관리인이 도산재단에 채무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에 의한 상대방의 청구권(2호), 도산재단에 대하여 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3호) 등이 있다(독일 도산법 제55조 제1항).  재단채권자(Masseglaubiger)는 도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독일 도산법 제53조), 도산관재인은 재단채무를 변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독일 도산법 제60조). 재단채권의 주장과 그 변제는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절차와 독립하여 행하여지고, 재단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도산관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단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도산절차 개시 전 체불임금이 재단채권이 아닌 도산채권(우리나라의 파산채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후순위 도산채권으로 취급하게 되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독일 도산법상 재단채무는 도산절차비용과 기타재단채무로 분류된다. 재단채권자는 도산재단으로부터 우선적 변제가 가능하며 도산관재인이 재단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어긴 경우 재단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국의 채무자회생법과 다른 점은 도산절차 개시 전 체불임금이 재단채권이 아니라 도산채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 개시 후 지연손해금이 도산채권으로 간주되므로 대상판결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