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상린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物權인 반면, 대법원이 상정하는 ‘무상통행권’은 인접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 공중에게도 부여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포기의 효과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각주 19 참조),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인 반면, 대법원이 상정하는 ‘무상통행권’은 인접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부여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