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신뢰에 대한 배반을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데도,실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능력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편취범의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이에 반하여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전형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도 사후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은 바, 그로 인해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예상치 못한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죄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양형을 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사사건이 형사화되는 경향의 원인으로는 민사재판 절차를 통해 적절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입법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무고죄의 적극적 적용, 고소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융통성 부여 등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는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기죄는 타인의 신뢰에 대한 배반이 본질인 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변제능력을 중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중형을 면할 수 있기에 사법부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산범죄 유무죄 판단은 신중하게 하며, 죄질 대비 낮은 양형을 하지 않게 유념해야 하며,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 등을 신설하고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제한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