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 한하여 소송계속 중의 기록에 대하여 인정되어 왔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었다(소촉 29조 1항).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2007. 6. 1.신설) 이하에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 그 대상이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외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294조의4 제1, 3항). 그러나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이 무분별하게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법 262조의2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까지 열람·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262조의2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변호인에 한해 소송계속 중의 기록만 인정됐고,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 후 재판장의 허가로 열람 가능했다. 여러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신청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식 기소 전의 수사기록에 대해 무분별한 기록 열람·등사가 있을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치고 재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열람·등사할 수 없게 하고,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재정신청절차에서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