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은 당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준은 정부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서는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로서의 성격,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주민선택의 통일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능은 중앙정부가 맡도록 하고, 지역별 차별화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준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 차별화의 실효성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