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물가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을 기존의 연급수급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물가연동제 방식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을 기존 연급수급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얻으려는 공익은,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