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화체육광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회원영업장 운영내규에 따르면, 바카라 게임의 베팅한도액이 1회 최고 1,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딜러 등 직원들은 원고가 바카라 게임을 함에 있어 이른바 ‘병정(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타인의 돈으로 타인을 위하여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매회 최고 6,0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는 카지노 사업자는 당사자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2006. 7. 19. 원고의 아들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가 발송되어 도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원고가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영업준칙 등의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베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고,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원고 가족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왔고,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