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보다 많을 때, 국가는 사업자가 더 낸 부가가치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본다. 대상 판결 이전에 판례가 취한 견해이다.  대상 판결의 반대의견은, 어느 사업자로부터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출연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그 거래징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현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본래 부당이득이라고 보면서도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도 있다고 본다.
대상 판결 이전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본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견해를 취했다. 대상 판결의 반대의견은 국가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부당이득이라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의 성질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