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면 손해도 없는 것인가? 대상판결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판시를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일응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다만 신의칙상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종전의 판례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여지가 많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아무런 손실이 없었고, 적어도 논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회복이라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새로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적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판결 이후에도 특정승계인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연구대상판결에 앞서 선고됨)에서는 “사용․수익의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본 연구대상판결의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망인의 포괄승계인(상속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판결의 판시만으로 대법원이 손해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 오히려 대법원의 판시처럼 포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현상수인의무를 부담한다면 당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없었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회복이라는 사유만으로 새로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2012다26411 판결에서는 “사용,수익의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