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추가로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었고, 기존 조합원의 지분매매 등으로 조합원 수가 일부 변경되어 그 동의율이 78.61%에 달하여 피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설립인가처분 과정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원고들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사한다.